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제271회 제차 교통위원회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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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201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현안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도시교통본부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교통본부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소상히 파악함과 동시에 그동안의 교통행정이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서울시정의 감시자로서 건전한 비판을 통해 서울시의 교통정책이 천만 서울시민을 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도시교통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등 5개 조합의 이사장과 현대자동차와 자일대우버스(주) 대표, 그리고 에스트래픽(주)와 LG CNS(주)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버스 및 택시감차, 전세버스차고지 문제 등 조합 현안사항과 시내버스 구입가격 적정성 문제, 도시철도운영기관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확인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피감기관 관계공무원께 알려드립니다. 피감사기관 관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4급 이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교통본부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선서)

서영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도시교통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오후에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등 5개 조합 대표자와 현대자동차와 자일대우버스(주)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도시교통본부장과 함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께서는 인사말씀에 이어서 소속간부를 소개한 다음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존경하는 서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1년 동안 도시교통본부가 추진해 온 업무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평가받을 수 있는 시간으로 저와 도시교통본부 전 직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막중한 사명과 책임감을 되새기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어느덧 2016년도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올 한 해 도시교통본부는 사람을 우선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교통환경과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덕수궁길 보행전용거리는 확대 운영을 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힘입어 시범적으로 두 차례 주말운영을 실시했고, 지난달 말 열린 ‘걷자 페스티벌’은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참가해 주신 덕분에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한편 공유경제 대표 모델로 자리 잡은 나눔카는 올 5월 2기사업에 본격 돌입하면서 나눔카 100만시대를 열었습니다. 따릉이도 서비스 지점을 확대해 회원수가 20만 명을 넘어섰으며 소유에서 공유로 교통이용문화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 확립에도 한 발 더 다가간 한 해였습니다. 지난 8월부터 9호선은 셔틀형 급행을 운행함으로써 혼잡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잠실광역환승센터와 우이신설선 개통에 철저를 기해 더욱 짜임새 있는 광역교통망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심야이동수요가 급증하는 연말연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7월말 운행을 시작한 콜버스와 더불어 11월에 올빼미버스의 증차와 노선신설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심야택시 승차난 등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추진했던 사업을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모든 성과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구의역사고 등을 접하면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자부하던 서울지하철이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 많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지하철 안전업무 7개 분야 직영 전환과 더불어 안전취약역사 9개소의 승강장안전문 전면 재시공 등 시설보강과 예방중심 관리체계 구축에 착수하였습니다. 금년 남은 기간도 이러한 계획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의 안전과 신뢰가 담보되는 서울교통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2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간에 잘된 부분은 더욱 잘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 조언을 아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본부는 앞으로도 교통위원회와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전달해 주시는 고견을 세밀하게 챙겨서 세계적 수준의 교통서비스, 교통복지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교통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통기획관 이대현, 보행친화기획관 서성만, 교통정책과장 이원목, 지하철혁신추진반장 박진순, 버스정책과장 이상훈, 택시물류과장 양완수, 주차계획과장 윤보영, 보행정책과장 이방일, 자전거정책과장 김성영,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교통지도과장 김정선, 교통정보과장 이경순)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교통본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유인물을 통한 업무보고를 드렸고요, 또 별도 유인물을 통해서 양공사 통합관련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양공사 통합관련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양공사 통합과 관련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늘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혹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일단 지하철 통합을 위한 노사정협의체 2기 전의 1기에 노사정협의회가 있었지요? 저희 시의원들도 포함됐었고 외부 인원도 포함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명단하고 회의록, 보고 문건들을 주십시오. 두 번째 1차 통합이 무산되고 난 이후에 지하철 혁신방안이라고 하는 것들을 마련했습니다. 통합에 준하는, 통합의 효과에 준하는 혁신을 강도 높게 추구하겠다 하면서 혁신방안들을 죽 마련했었어요. 그때 마련했던 방안들 제가 한 번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 최종안이 나오지 않아서 다시 회수해 가기는 했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만들었던 안이 있었습니다. 그 안을 주십시오. 그다음에 공공자전거 관련해서 따릉이 광고유치현황을 주십시오. 접촉했던 광고사가 있는지, 또 일자, 담당자, 주요내용들 이런 것들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징계현황, 우리 자료에 보면 643페이지에 직원징계 관련해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역을 주십시오. 일단 그 정도 요청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우형찬 위원님.

우형찬위원

질문은 나중에 드리도록 하고요. 적자구조 탈피하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말씀하셨는데 양공사 통합 이후 연도별, 올해 통합이 되면 내년도에는 적자가 얼마인데 얼마가 되고 이런 연도별 계획을 받았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근로자대표이사 운영방안, 구체적 역할, 등기이사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경영협의회 운영방안, 4조2교대 시범운영 계획안, 절감인건비를 죽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중복인원 393명의 근거를 좀, 여기 아까 별첨에 있다고 그랬는데 별첨에 없더라고요. 그것하고 1,029명을 중복인원 포함해서 4년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고 그러는데 내년 2017년도 몇 명, 2018년도 몇 명 이게 나왔으면 좋겠고요. 4년간 이것과 함께 연도별 퇴직자가 있습니다. 메트로하고 도철 연도별 퇴직자가 있고 그 퇴직자와 맞물려서 연도별 신규 채용계획, 신규 채용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가 제일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따릉이 관련해서 회원분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구별로, 서울시, 경기도, 인천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령별, 성별을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2016년 현재 50회 이용한 사람, 100회 이용한 사람으로 세부적으로 분류가 됐으면 좋겠어요. 20만 명에 그냥 한 명씩 회원비 한 건지 진짜 따릉이를 100회 이상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는 건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연평균 강우일자, 연평균기온, 강설일자, 경사각도 서울시내 25도 이상의 도로, 그다음에 쉽게 말씀드려서 자전거 타기 쾌적한 날이 언제였었는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 택시물류과요. 개인택시 평균 수입이 얼마 되는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연령대별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20대에 택시 하시는 분하고 30대에 하시는 분이 있고 50대에 하시는 분이 있고, 60대에 하시는 분 연령대별로 택시수입액이 다를 것 같거든요. 그것을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커뮤니케이트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자료에 없더라고요. 서울시내 전체 견인 중에서 3,000cc 이상 견인실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300이면 고급차로 봐야 되고 5,000cc 이상 견인실적은 꼭 좀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외제차 견인실적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다음은 박중화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저는 지하철 각 노선별 전류방식을 알고 싶어요. 현재 운행하고 있는 코레일의 전동차하고 전류방식이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려주시고, 또 마찬가지 각 신호방식까지요. 체계가 다르면 왜 체계가 다른 건지까지 알려주시고요. 두 번째는 버스, 택시, 전동차의 운송수송 능력을 알려주세요. 현재 얼마만큼 사용되고 있는지, 운송수송 능력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전동차 지원금액, 양공사의 지원금액과 버스에 지원되고 있는 지원금액과 비교해서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위원

황준환 위원입니다. 5호선 기지창에 환경영향평가를 한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 자료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동안 종합대책 방안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하고 그것 때문에 TF팀을 구성했다고 그러는데 그동안 한 일과 TF팀에서 향후 어떤 일을 할 건가 그 내용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는 모르겠는데 모범택시, 장애인택시, 개인택시, 중형택시, 택시종류가 다양한데 택시 종류별 보유현황이랄까 거기에 수지현황 내지는 택시에 따른 전반적인 현황, 종류별로 해 주시고 거기 택시 감차하는 것에 따른 종류별 역할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우버택시 그런 거는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택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우형찬위원

추가 자료, 박원순 시장님의 2011년, 2014년 교통분야 공약하고, 두 번째는 현 시장께서 만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시기 위해서 중도사퇴를 하시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계획들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계획서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서영진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상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김상훈입니다. 지금 정부와 서울시가 합작해서 대대적으로 외국인관광객들을 유치시켰죠, 2014년부터?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서울시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많은 극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교통위원회의 한 위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또 외국인 단체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관광버스가 있습니다. 그 관광버스들 주로 대부분이 중국인들, 요우커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마포지역에서는 2014년도 이후에 주위에 사후면세점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겼어요. 저도 지역에서 다니면서 보지만 관광버스들이 사후면세점에 서서 내리고 할 때 그 주위에 무질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서도 민원이 있습니다만 전세버스가 한 번 왔다 가면 온통 아수라장이다, 화장실도 여기저기 와서 질서 문란하게 사용하고, 또 기본적으로 보자면 아주 기본적인 쓰레기나 이런 것 난무하고 교통질서 혼잡하고 이런 것들이 제반되는 아주 가장 큰 이슈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것만 되면 괜찮은데 관광버스 사후면세점이 우리 자라나는 새싹들이 공부하고 있는 학교에 근접되어 있는 곳에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어린이들 통학로에 그런 관광버스들이 산재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벌어지는 그런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불 보듯 뻔합니다. 우리 마포에 있는 염리초등학교에도, TV뉴스에도 나온 바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아시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상암초에는 사후면세점이 들어오려고 했다가 학부모님들의 거센 반발에 의해서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지역 염리초등학교는 대책이 안 세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저지를 하려고 적극적으로 서울시 관계자분, 마포구, 경찰서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학부모들과 상의도 했습니다. 여기 나와 계시는 주차계획팀장님이시죠, 저와 그것 때문에 미팅을 많이 하셨죠? 제일 많이 수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지금 학부모들은 이 면세점이 아직은 시행이 안 되었습니다만 지역에서 난리예요. 아직도 데모를 하고 집회를 하면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지역의 한 시의원으로서 그런 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자책감에 있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보면 근본적인 대책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부장님은 관광버스대책에 대해서, 특히 학교 주변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거기에 대해 특별히 생각하시는 것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예전에도 조례 관련해서 사전면세점, 사후면세점 할 때 일단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에 안 들어와야 되고요. 또 들어온다 하더라도 외부에 전가되지 않도록 실제 주차여건이나 교통여건들을 개선해서 정리를 하고 와야 되는데 우리가 사전면세점과 관련되어 있는 조례나 이런 것은 좀 하는데 사후면세점…….

김상훈위원

제가 지금 조례는 하나 개정을 하고 있는데…….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사후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기준들이 모호해서 현재 관세청이나 이런 부분에…….

김상훈위원

서울시에서는 주차단속이나 이런 것에는 관여를 않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하죠. 일단 그것은 사후에 관리하는 것이니까 사전에는 그러한 사전정지작업을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제도적으로나 현상적으로나 하는 과정에서. 이후에 불가피해서 하면 교통시스템과 관련해서 염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관리가 가능하도록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우리가 단속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이후에는 운행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운영적인 측면에서 단속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상훈위원

이것이 정부에서 서울시와 유치해서 경제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것은 좋은데 그 이면에는 아주 이런 슬픈 현실들이 있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맞습니다.

김상훈위원

학교 주변만큼은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한다, 제 입장과 서울시 입장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합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조례 제정까지 염두에 두시고 검토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위원님 염려하시고 있는 내용을 잘 소화해서 제도적으로 만들고 운영하는 데도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교통정보시스템 앱이라는 것을 개발해서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었는데 다른 네이버나 티맵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시정을 해 주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뒤에도 보면 똑같아요. 여기도 예산이 투입돼서, 물론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만든 것이지만 제가 그때도 지적했다시피 이것이 편리하게 이용되면 좋은데 무용지물이 되고 있어요, 단순한 업그레이드 하나조차를 안 해서. 그것은 어떻게 시정이 안 됩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교통정보 앱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특히 대중교통과 관련된 교통정보 앱은 사실은 우리가 민간부분들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특히 제공되는 정보 자체를 우리가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다만 홈페이지상의 설계랄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현재 젊은이들이나 이용자들 수요에 맞게끔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현재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주차정보 제공과 관련된 앱의 경우에는 공영주차장만 하다보니까 제공되는 공영주차장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좀 적고…….

김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아무튼 그것은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양공사 통합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양공사 통합 관련해서 지금 여러 시민단체에서나, 아까 충분히 설명을 하셨지만 안전과 예산절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절감에 이렇게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슈가 있는데 본부장님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 적자에 대해서? 안전도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됐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직 해소해야 될 게 엄청나게 많죠.

김상훈위원

많긴 한데…….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다만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무임수송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부지원이 된다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보다 더 용이하게 안전시설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 영역은 그 영역대로 계속 노력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도 국회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입법하고, 또 내용에 따라서는 예산 부수법안까지 넣어서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임수송과 관련된 내용이 제도적으로 개선된다고 해서 안전재원을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서울메트로 노조와 합의가, 이면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해결이 되어서 지금 추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들리는 얘기는 3노조가 생기고 있어요, 반대하는 분들이.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충분한 대화나 대책 이런 것은 있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3노조가 지금 하고 있는데 소수노조여서, 230명인가 340명인가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대표성을 인정해서 참여시키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고요. 다만 그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무임수송이나 이런 외적인 노력을 해서 근본적인 재원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야지 지금 한다고 해서 그것이 효과가 있느냐 하는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분들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실제 내부적으로 그 부분은 할 수만 있다면야 저희들이…….

김상훈위원

일단 3노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다 이거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양공사 통합 이것이 지금 시급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면 진행이 너무 빨리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해서 준비가 충분히 되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시간을 다퉈서 5월까지 마무리를, 아까 5월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얘기는 말씀 안 드렸고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이면에는 어떤 개인의 선전용이나 치적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저뿐만 아니라 다 들고 있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까?

김상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그것은 오해고요. 아시는 것처럼 이것이 시작된 게 2014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2015년 내내 그리고 금년 상반기까지 이것이 사실은 논의되고, 충분히 여기에 혁신추진위원회나 노사정위원회나 이렇게 관여해서 논의가, 또 공청회도 있었고 용역도 있었고 이 논의가 심도 있게 되어 왔거든요.

김상훈위원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이면적으로 저를 비롯한 누구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이면적인 생각이. 왜냐하면 이것이 왜 이렇게 급속히 진행되고 내후년 초에 큰일들도 있는데 이것을 그런 데 치적을 두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얘기하고요. 아무튼 이런 지하철 양공사는 그렇게 시급을 다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하고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조금만 부연해서…….

김상훈위원

시간이 지금 없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설명만 조금 드리면요, 지금 저희들이…….

김상훈위원

이 이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질문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다음은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위원

강서 3선거구 황준환 위원입니다. 자전거우선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본부장님, 자전거도로가 나누어지는 기준이 몇 가지 있는지 아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 겸용도로, 겸용차로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우선도로 하면 자전거도로와 실제 일반차로하고 같이 다니면서 자전거에 우선적인 배려를 하도록 도로교통법적인 요건에서 지정된 도로를 자전거우선도로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런데 자전거우선도로 지정기준을 보면 “1일 교통량이 2,000대 미만인 도로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다만 경찰청 및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1일 통행량이 2,000대 이상인 경우도 포함된다 이렇게 해서 이 예외조항을 남용해서 사실 자전거우선도로를 간선도로에 많이 지정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게 알고 있죠? 왜냐하면 지난번 보도자료에 보니까 “5초마다 끼이익”, 아슬아슬한 ‘자전거 타기’ 해서 나오거든요. 지금 자전거사고가 늘어나는 것 알고 계시죠? 보니까 2013년 총 발생건수가 3,250건, 2014년 4,065건, 2015년 이렇게 해서 자전거사고가 많이 나고, 전체 보니까 교통사고가 자전거와 관계된 게 1만 3,770건이나 되네요. 그런데 지금 장밋빛 청사진을 또 만들었어요. 보니까 ‘자전거 200㎞ 잇는’ 이렇게 해서 신문에 구상을 밝혔잖아요.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게 자전거를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에 너무 급급해서 우리의 안전을 등한시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사고위험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이나 자전거우선도로 이런 것을 확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간단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우선도로 확대하는 이유는 앞에서도 보고드린 것처럼 자전거이용자들한테 현실적으로 우선도로를 지정해서 이용이 원활하고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도로를 많이 지정합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자전거 사고가 많이 난다 하는 내용의 방증은 그만큼 자전거이용이 급증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안전도로나 이런 것 지정 없이 하면 훨씬 더 사고수가 늘어날 텐데 그래도 안전도로나 우선도로 이런 형태로 만들어 가니까 그래도 좀 건수는 줄고요.

황준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확대하면서, 우리가 안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5초마다 끼이익 한다고 할 정도면……. 2,000대 이상에서 할 때는 경찰서장과 협의해서 하라고 한 것은 그만큼 예외조항으로 특수한 경우만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완전히 주객이 전도될 정도로 너무 남용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 않은데,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리고 자전거우선도로 주변 차 시속을 30㎞로 제한했는데 제한한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혹시 모르시면 자전거 전문 과장님이 답변을 짤막짤막하게 해 주세요.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어요?

성영

김성영자전거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2월에 한 번 제도개선 건의를 했고요.

황준환위원

진행이 현재 어떤 상태예요?

성영

김성영자전거정책과장

경찰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자전거우선도로 한 차선에 대해서 30㎞ 이하로 운영하자고 제안하고 있는데 경찰에서는 그 도로 전체에 대해서 일단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 차선만 하기는 곤란하다면서 지금 서로 주장이 상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준환위원

그게 한 차선은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참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차량이 많은 4대문 간선도로에 자전거우선도로를 설치했을 경우에 속도제한을 검토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차량흐름을 어느 정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200㎞ 뭐 하고 자전거 쪽에 너무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 없이 졸속행정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맞는 정책인지 심도 있는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성영

김성영자전거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지금 자전거가 차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는 어차피 차로로 다녀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전거도로가 없을 때는. 차로의 우측으로 다니게 되어 있는데 차로의 우측으로 다니다 보면 위험한 상황이고 그렇다면 차라리 우선도로를 지정하면서 차로에다가 안전시설을 더 확충해서 사고를 방지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단순히 자전거도로 확대에만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걱정하고 우리도 자전거 타면서 교통사고나 이런 위험이 항상 상존하거든요. 그런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는 것보다 안전을 우선해 가지고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말았으면 하는 생각인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염려가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또 한 가지, 불법주정차 과태료 관계에서 본부장님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해마다 늘어나네요, 체납액이. 2011년 기준으로 했을 때 2015년 금액이 거의 두 배 정도, 늘어나는 게 천문학적인 거거든요. 직접 답변하세요. 누구신가요?

정선

김정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정선입니다.

황준환위원

그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정선

김정선교통지도과장

과태료는 자치구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이 한 84%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

황준환위원

그런데 많이 늘어나는 정도가요 지금 보니까 2011년에 금액이 111억, 2015년 9월까지 자료에 보니까 202억이네요. 체납금액 자체가 거의 배고 징수율로 봐도 문제가 있어요. 2011년은 징수율이 88.4%였는데 2014년에는 79.4%, 2015년 9월까지는 71.2%네요.

정선

김정선교통지도과장

이게 2014년에 부과된 게 2016년 행감 요구자료 제출하는 시점의 징수율이 88%까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황준환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세요?

정선

김정선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매년 자치구에, 어차피 이게 자치구 구청장이 관장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집중 관리하도록 한다든지 해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봤어요, 대책하고 문제점 이런 자료를. 그동안 2013년, 2014년, 2015년 이것에 대한 불법주차과태료 징수강화 계획 했는데 이 자료 자체가 대책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다, 2013년 2014년 같은 경우 보니까. 예를 들면 신속하고 정확한 부과체계 강력한…….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체납정리반 편성, 체계적인 징수활동 해 가지고 그대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특히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방자치에서 하지만 서울시가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컨트롤타워 입장에서 윤준병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옳으신 지적이고요. 아마 실무적으로는 표현된 대책 내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을 것 같기는 한데 다만 염려하시는 내용들은 대부분 과태료가 되면 차에 압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가 거래될 때는 받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황준환위원

어쨌든 시간이 없으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두 분이 나와서 했는데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액체납자 징수강화 계획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행감 끝나고 별도로 저한테 보고해 주기 바라고요. 아까 말했던 자전거우선도로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심도 있게 더 해서 별도로 저한테 행감 끝난 다음에 보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2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서영진위원장

네.

황준환위원

제가 기지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도 5호선 기지창 가보셨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황준환위원

거기 가보시면 어떠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냥 포괄적으로 어떠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황준환위원

거기 문제가 뭐냐 하면 황사가 많은 날 기준 정도로 대기가 안 좋은 것 아시지요? 그 이유 알고 계시지요? 거기에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종합대책이라든가 자료는 요구했지만 내가 그 자료를 보고 다시 질문하겠지만 이것 개선해야 됩니다. 물론 서울시 차원에서 건폐장을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통본부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옮기는 쪽에 힘을 실어줘서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해 주세요. 건폐장 옮기면 다 해결되거든요. 그렇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적지가 명확하게 있어야 옮기는…….

황준환위원

그런 것은 다 준비되고 있으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만 제대로 마련된다면야…….

황준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국비도 지금 150억 받아놨잖아요, 이전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할 때 교통본부 쪽에서 기지창 인버터 고장도 많이 나고, 거기도 직원들이 보니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한 100명 넘고 청소하시는 분들까지 하면, 몇 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정확하게 제가 인원은 모르겠습니다.

황준환위원

그쪽 관계자 지금 몇 명이 되는지, 기지창 관계자? 인원이 거기 몇 명이나 되지요?

원목

이원목교통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방화기지 숫자는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15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청소하는 분들이 종점이니까 수리하는 분들까지 하면 꽤 많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향후 아까 자료요구도 했지만 별도로 행감 끝나고 저하고 심도 있게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니까 본부장님이 저한테 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근본적으로는 옮겨야 됩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옮길 수만 있다면야…….

황준환위원

그러니까 옆에서 같이 조금만 거들어 주시면 됩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차량기지 이전이 옆에서는 또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황준환위원

그것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데 교통본부 쪽에서도 서포터를 좀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행감 첫날이네요.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간단한 것 한 두 가지만 살짝 물어볼게요. 빨리 대답해 주세요. 요즘에 안전 때문에 항상 문제를 많이 삼는데 차량들 방향지시등 켜는 것에 관해서는 우리가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홍보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차들을 많이 타고 다니시니까 아실 텐데 좌회전 차선에서 좌회전 깜빡이를 하나도 켜고 있지 않지요? 켜십니까, 본부장님? 잘 켜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원래 켜야 되는 거지요.

중화

박중화위원

원래 켜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거의 안 켭니다, 지금. 한 70% 이상 안 켭니다. 나중에 방송도 보시고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또 거기서 좌회전 차선에서 유턴을 주면 우리끼리 신호로 비상등을 켜거든요. 전혀 안 켭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유턴할 때 비상등을 켜고…….

중화

박중화위원

좌회전 차선에서 할 때는 비상등을 켜고, 운전자들끼리 신호인데 그런데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또 우리가 차선 변경할 때 분명히 방향지시등 켜야 되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런데 사람들 안 켭니다. 이것 우리 본부장님이 교통경력이 20년이 되시는데 이런 것 이번에 한번 잡아볼까요? 홍보를 해주시든지 범칙금을 제대로 하든지 한번 잡아주십시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한번 협의해 주세요. 사실 이것 안전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됐습니다. 두 번째, 그다음에 따릉이자전거 잘 준비해 주셨고 이용 잘하고 있는데요, 저도 타봤고 그러는데 문제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안전모가 없네요. 안전모 어떻게 해야 되죠? 오히려 서울시가 안전모 쓰지 말라고 조장하는 건지 안전모가 없더라고요. 이것 어떻게 해야 되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안전모와 관련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안전 때문에 안전모를 해야 되느냐 이게 사실은 이론이 있는데요 세계적인 기준은 안전모를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안전모를 써야 되는데 우리가 따릉이에다가 안전모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아니어서 이런 한계는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보완대책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보완대책을 찾아주시라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일반 성인들이 자동차전용도로에 자전거를 타고 안전모를 안 썼을 때에 과태료나 범칙금이 없는 겁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안전모 착용 안 했다고, 자전거가 자동차전용도로에는 다닐 수 없고요. 일반도로에서 안전모를 안 쓰고 다녀도 위반은 아닙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무방합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런데 도로교통법은 어린이한테도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고 그랬지 이것이 강제사항은 아니더라고요. 이것 조금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가미되어야 안전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이나 홍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중화

박중화위원

자전거 빨리 달릴 때 보면 60㎞ 이상 70㎞까지 속력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는 분 헬멧만큼 안전모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전거 타다가 머리 다치시는 것을 봤는데 그것을 심하게 표현을 못해서 그러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그것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박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6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후감사에 앞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유한철 이사장, 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오성문 이사장,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오광원 이사장,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연수 이사장,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박인규 이사장, ㈜현대자동차 곽근영 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자일대우버스(주) 장지열 이사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로부터 증인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인 선서는 일괄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운송사업조합 유한철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기관의 대표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한철 이사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선서)

서영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일곱 분의 증인과 위원님들의 요청에 따라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신 NGVI 조준서 대표이사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출석한 증인들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질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 위원입니다. 도시교통본부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산1ㆍ3호터널 혼잡통행료를 1996년부터 징수하기 시작해서 징수소 1회 통행 시마다 2,000원의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고 있고, 20년 이상 단 한 번도 혼잡통행료 변동 없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의 취지에 맞게 혼잡통행료 요금수준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요금수준은 예전 용역에 의하면 2,000원을 한 6,000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해야 실제 교통혼잡을 억제할 수 있는 적정한 가격수준인 것으로 용역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올리기에는 현실적으로 또 그 지역을 운행하고 있는, 특히 중구라든지 인접에 사시는 분들의 형평성 문제제기가 있어서 아직은 순수하게 가격 기능적인 측면에서 혼잡통행료의 가격수준을 현실화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한양도성에 녹색교통진흥지역이 지정되면 전체적으로 가격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규범적인 토대가 마련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서울연구원에서 2012년에 발간한 서울시 혼잡통행료제도 효과평가와 발전 방향 연구보고서를 보니까 1997년~2000년의 혼잡통행료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2011년 정도에는 1,266원 수준으로 36.7% 정도 가치가 하락한 것이다 해서 시행초기에 혼잡통행료 징수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요금수준의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책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실 때에는 시민의, 지역의 형평성, 민원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지금까지 20년간 적정 수준의 혼잡통행료를 부과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맞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맞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이 혼잡통행료가 당초 취지에 맞게 효과적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지금 혼잡통행료 가격적인 기능이 좀 더 인상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현실화되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혼잡통행료를 징수함으로써 실제 혼잡통행의 억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은 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서울시에서 자료를 받아본 것들을 분석해 보니까 남산1ㆍ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그러니까 1996년 당시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거기에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지정기준에 따라 혼잡통행료 징수를 하는 것인데 그 징수기준이 평일 시간대별 차량의 평균속도가 시속 15㎞ 미만인 상태, 하루 3회 이상 발생하는 간선도로 구간에 혼잡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혼잡통행료 징수 도로구간의 통행속도가 1996년 그 당시에는 21㎞ 정도 됐어요, 평균 통행속도가. 그런데 2015년에는 46㎞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혼잡통행료 징수 도로구간의 통행속도가 두 배 상승된 것이 단순히 혼잡통행료의 징수에서 나타난 효과냐, 말씀하실 때는 통행료 징수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그 보고서가 정말 나온 부분들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통행속도가 두 배 향상된 것이 혼잡통행료 단순한 그것만으로 보시는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도 상당히 기여를 많이 했고요, 또 지표상으로 보면 혼잡통행료가 징수됨으로써 실제 승용차의 이용이 한 40여 %가 감소했고, 더불어서 버스의 통행속도가 한 20% 이상 향상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실제로 통행속도에는 상당한 기여를 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판단할 때에는 혼잡통행료 징수 때문에 통행속도가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2004년 이후에 대중교통의 공급 확대가 늘어나고, 또 서비스 개선에 대한 부분에서 이용자들이 교통수단 전환도 하고, 또 주변의 대안도로나 우회도로도 개선하고, 그러니까 교통량도 분산될 수 있겠죠. 그리고 신호개선도 있고, 아주 매우 복합적인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나타난 효과라고 보는 거지 단순히 혼잡통행료 징수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또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하면 제가 서울시에서 작성한 남산1ㆍ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시행효과 및 통행특성변화 분석보고서 거기에서도 나타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평균 승용차가 2만 3,702대 정도가 감소합니다. 하지만 택시가 1만 6,842대 정도 그리고 버스가 3,931대가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결국 승용차 이용대수는 줄었지만 감소한 자리를 택시나 버스 이런 다른 교통수단들이 대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차들은 다 면제대상이잖아요. 현재도 전체 통행차량의 60%가 면제대상인 차량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시행 전에 비해서 하루 평균 2,881대의 교통량이 감소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서에 나오는데 실제 따져보면 시간당 각 터널의 방향별 통행량은 50여 대 감소한 거예요. 그러면 1분당 한 대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남산1ㆍ3호터널에서 혼잡통행료를 징수하지 않더라도 혼잡통행료 징수 이전인 1996년과 같은 교통혼잡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통혼잡지역 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장 위원님 질문주신 혼잡통행료 폐지와 관련된 의견은 ’97년도 그때 도입될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지역주민 입장에서도 형평성 문제 때문에 문제제기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실제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한 5년 텀을 가지고 계속 검증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과연 있느냐, 또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런 검토들을 해 왔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존치할 필요가 있고 오히려 더 서울의 도심 교통수요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혼잡통행료라고 하는 가격정책이 오히려 제도적으로 보다 더 확산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기본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서울시 전체적인 교통수요관리 차원에서 혼잡통행료제도를 특정, 지금 남산터널 이외에도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그동안에도 꾸준히 검토를 해 왔는데 이번에 서울한양도성에 녹색교통진흥지역이 지정되면 특별교통대책으로 혼잡통행료라든지 이런 가격정책을 사용할 수 있는 규범적인 수단이 확보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심의 교통수요를 전체적으로 줄여서 원활한 교통량을 관리하고 더불어서 빈 공간에 보행이나 자전거나 이런 수단들을 더 추가해서 도심공간이 쾌적하고 원활한 교통공간으로 자리바꿈하도록 만들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는 남산1호터널 자체 하나만 적용되다 보니까 그 지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인근에 계시는 주민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도 검증하고, 또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하더라도 한 지역만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해서 지역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서 그런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우윤위원

녹색교통진흥 특별대책지역 지정 관련돼서는 제가 이후에 질의를 하고요. 지금 계속 논의한 것을 이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존치할 필요가 있다, 혼잡통행료 제도적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남산1ㆍ3호터널은 초기의 징수목적과 취지가 많이 달라졌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곳은 좀 아니지 않냐. 만약에 이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려면 당초 도입취지와 법 규정에 맞게 현재 교통혼잡이 가장 극심하게 발생하는 도로구간을 새롭게 재지정해서 혼잡통행료를 부가적으로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을 한번 검증해서 그런 요건들이 상실되었는지, 또 도촉법에 따른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다른 도로들이 얼마나 있는지, 특히 이번에 혼잡통행료와 관련해서는 꼭 도로만이 아니고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롯데타워나 또는 앞으로 건설될 현대 GBC타워에 이런 부분들도 시설물로서도 관리할 수 있는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정성 여부를 한 번 더 심도 있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장우윤위원

혼잡통행료 징수효과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확대를 실시했을 건데 1996년도에 남산1ㆍ3호터널이 원래 시범사업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20년간 어떻게 보면 요금변동 없이 수입으로, 우리 세외수입의 한 부분이었는데 실제로 서울시에서 전 오세훈 시장 시절에 도심과 강남의 혼잡통행료 징수확대 준비했었지만 포기했었고, 박원순 시장께서도 혼잡통행료 징수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교통본부가 계획을 보고했지만 그것도 포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혼잡통행료 징수효과가 있었다면 확대실시를 못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을 준비해 보면 아무래도 이게 시민들에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리스크가 꽤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 도입하려면 선거 결과가 나온 초기에, 임기 초기에 시행해야 되는데 그 준비들이 어려운 사항이어서 공약으로 내걸고 하기가 부담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하는 데 한 2년 정도 소요되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적용하려다 보면 임기 후반이어서 정치적인 위험부담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알면서도 시행을 못했던 그런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 부분은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번에 준비를 충분히 해서 효과적인 수단들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준비하고 시기적인 결단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준비를 해서 정책적인 어젠더로 채택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그런 전체적인 일정에 맞춰서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장우윤위원

그래서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해외 사례들을 보니까 런던, 스톡홀름, 싱가포르 이렇게 있는데 이런 지역단위의 혼잡통행료 징수 시스템을 오랜 기간 동안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이런 시민의 반대가 있었어요. 런던 같은 경우에 보면 3년 정도 이상의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이 있고 지속적으로 계속 토론하고 공청회 하고 여러 각종 이야기들을 하면서 교통량도 감소한다, 오염물질 감소한다, 교통사고도 감소하고 실질적으로 이러이런 도움이 있다 이러면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설득하는 노력들을 3년 이상 걸쳐서 이 사업을 정착시켰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민원 때문에, 그리고 남산1ㆍ3호터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폐지해야 할 부분들이 있고 새롭게 지정해야 될 부분도 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기술력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해서 서울시에 적합한 혼잡통행료 징수에 대한 모델들을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때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그렇지 않아도 이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몇 번에 걸쳐서 실제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부터 절차적으로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수용 가능성이 있는지까지 실무적으로는 검토를 꽤 해 왔습니다. 이번에 또 앞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그런 여건들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시고 아까 질의답변 중에 녹색교통진흥 특별대책지역 지정 운영 시 혼잡통행료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본구상안 수립해서 국토교통부에 지정 신청하셨고 국가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 심의도 마친 상태고, 그리고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예정 중에 있는데 아까 전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정승인 받으면 특별종합대책 수립해서 아까 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립해서 승인받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201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녹색교통진흥 특별대책 지정에 대한 세부사업들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맞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런데 여기에 녹색교통진흥 특별대책 지정 시 8개 분야에 29개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법상으로 전제되어 있는 혼잡통행료 부과징수 방안에 대해서는 제시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3조에 보면 특별대책 지역의 교통수요관리 조치로 혼잡통행료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고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3월에 이것 관련해서 시민토론회 개최하셨잖아요. 거기 자료집에도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아까 혼잡통행료가 민원이 가장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설명들을 주민들한테 하셨어야 되는데 시민토론회 자료집에는 이 혼잡통행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4월에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추진계획에 시장방침서나 관련서류 어느 곳에도 혼잡통행료 부과징수방안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핵심이 어떻게 보면 차량중심의 도심환경에서 교통체계를 사람중심으로 재편하려고 한다면 이 혼잡통행료 징수가 핵심일 수 있는데 이 내용은 싹 빠져있다는 말씀입니다. 답변하신 것과 지금 진행하는 추진계획하고는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녹색교통진흥지역이 지정이 되면 특별교통대책 내에 혼잡통행료라고 하는 수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대외적으로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내용을 우리가 명기를 하면 그 대책에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는데 시민들께서는 민감하게 그 하나만 있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이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숙성해서 시행되어야 될 제도인데 미리 하기도 전에 그 내용이 모든 지정 자체가 혼잡통행료만을 징수하기 위한 제도인 것처럼 변질되는 것이 그동안 언론에서 바라본 시각들이어서 가급적이면 그런 표현들을 자제하려고 했던 결과일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번에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특별교통대책 내에 그 내용을 포함하되 다만 바로 혼잡통행료를 운영하는 것으로 승인받는 것보다는 절차는 지금 구상은 조례 제정 절차를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는 일련의 스크린 과정을 거쳐서 진행하는 것으로 대책에 넣으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녹색교통진흥 특별대책지역 지정을 추진하려면 법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게 혼잡통행료 부과징수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어느 내용에도 없단 말이에요. 혼잡통행료를 징수하실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게 아마 완화해서 혼잡통행료라고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않고 가격정책이나 이런 내용으로 에둘러서 표현이 됐을 겁니다.

장우윤위원

아니,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나 주민들에게는 정확하게 알려주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홍보하고 서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이 필요할 텐데 그냥 혼잡통행료를 다른 말로 변질시킨다,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변질시켰다기보다는 구체화되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제도적인 내용들이 아마 이번에 특별대책 수립을 해서 승인받는 절차할 때는 그 용어들이 명시적으로 표현…….

장우윤위원

왜 그동안 시장 방침서나 토론회 자료집에 이 내용이 빠졌느냐는 말이에요. 이 녹색교통진흥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을 추진하려면 이것 없이는 법상으로 추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내용에 이 내용이 다 없냐는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교통수요관리 조치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을 거예요, 수요관리 조치.

장우윤위원

그 내용이…….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제가 예전에 했던 내용이어서 저도 안 봐서 그런데 일단 교통수요관리 조치라는 표현을 하고 그 조치내용에는 법상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법상 의무화되어 있는, 예시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혼잡통행료 징수나 또는 유발부담금 부과징수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있어서 그 내용이 수요관리 조치내용으로 표현이 됐을 겁니다. 그 내용 속에는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겨있는데 일종에 예시들을 안 한 거지요. 그랬을 것으로 제가 추정이 됩니다. 제가 명확하게 봐야 되겠는데…….

장우윤위원

저는 시장 방침서나 이런 부분에는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래요?

장우윤위원

네. 그리고…….

서영진위원장

장우윤 위원님.

장우윤위원

그러면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했던 내용들은 혼잡통행료제도에 변화가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렸고, 혼잡통행료제도의 당초 취지와 급변한 현재의 교통환경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개선 없이는 지금 녹색교통진흥 특별대책지역 지정사업도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간관계상 나머지 질의는 이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장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증인들께서 출석해 계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증인들과 관련된 질문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증인들 나와 계시니까 증인과 관련된 질문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현대자동차 관계자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증언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현대자동차 곽근영 본부장입니다.

작년에도 현대자동차 본부장님 나오셨어요. 왜 나왔는지 알고 계시죠? 버스가격과 여러 가지 시민들 불편들 개선해 달라는 이런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오셨죠? ○(주)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네.

일단 요즘 현대자동차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도 임원급이신가요? ○(주)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네.

임원급 급여가 10%씩 삭감되고, 자진삭감하자 이런 사인도 하고 그랬다면서요? ○(주)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네, 반납했습니다.

반납했습니까? ○(주)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네.

회사가 굉장히 어려운가 봅니다. 좀 억울하시겠어요.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그래도 급여가 올라가지는 못할망정 버스가격은 계속 올라가는데 임원들 급여는 내려가고 하는 것들 좀 억울하지 않으세요? ○(주)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어려운 상황에 같이…….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거죠? ○(주)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네.

PPT 1번 좀 띄워줘 봐요. (자료화면을 보며) 참 우리 국민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답답해하실 것 같아요. 저도 버스를 자주 이용합니다만 임원들 급여는 10%씩 삭감하고 있는데, 최순실 재단이라고 하는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현대자동차에서 얼마 냈죠? ○(주)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언론에 나온 것은 128억인가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128억요? ○(주)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네.

128억 그 내신 경유는 본부장님은 잘 모르시죠? ○(주)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128억 저렇게 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제가 그 경유를 잘 몰라서요.

알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은 아니겠지만, 일단 128억은 굉장히 큰돈입니다. ○(주)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네, 맞습니다.

저희가 우리 서울시의 환경개선, 또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CNG버스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CNG버스를 현대차에서 구입을 해요. 그런데 현대차에 1년에 주는 CNG 구입 보조금 시민의 혈세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2013년도에 41억, 2014년도에 41억, 거의 3~4년 시민들 혈세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임원들 급여 깎아서 어렵다고 하고 CNG버스 도입하면서 환경 질 개선해야 되니까 시민의 혈세 좀 투입합시다 이런 것들 때문에 128억 이런 돈들 쓰고 있는데 이렇게 운영하시는 것 참 우리 임원님들 보시기에도 갑갑하시죠? 좋습니다. 일단 국민들이 이것을 보시면서 최순실 건과 관련해서 현대자동차에 참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은 안 하실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경력을 잠깐 보니까 상용판촉팀장을 하셨네요? ○(주)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네.

상용차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거죠? ○(주)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상용차는 크게 트럭, 버스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고요. 트럭은 2.5톤 이상 급부터 대형트럭까지, 버스는 카운티급부터 고속버스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도 잘 알고 계시겠네요? 다음 것 좀 띄워 봐요. 저것이 무슨 내용인지 혹시 아세요? 대형화물차 담당하시는, 상용차라고 하는 대형화물차 가격담합과 관련해서 공정위에서 내렸던 과징금입니다. 현대자동차가 타타대우 상용차라든지 만트럭, 볼보그룹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 등 이런 그룹과 함께 가격을 담합해서 과징금을 공정위에서 때린 거예요. 현대자동차에는 710억 정도를 때렸습니다, 과징금을. 그런데 면제받으셨어요. 리니언스라고 해서 담합한 것에 대해서 제일 먼저 실토를 해서 저 과징금을 면제받은 것입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상용차 담당하셨으니까? ○(주)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네.

그러면 담합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계시는 거네요? ○(주)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그것은 제가 본사 들어가기 전의 일이라 정확하게는…….

좌우지간 이렇게 담합을 해서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고 있는 사례들이 현대자동차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주)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지 나중에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이것이 ‘불공정거래 1위는 현대차’라고 하는 것 최근에 국감에서도 논란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주)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네.

대기업에서 과징금 받은 것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주)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현대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도급이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반됐다 해서 과징금 받은 것만 해도 3,495억이에요. 3,500억 정도입니다. 좀 느끼시는 것 없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이런 거예요. 저는 버스의 가격이 지금 현대차에서 받고 있는 가격이 정당한 가격인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하는 여러 가지 단초라고 생각합니다. 불공정 거래하죠, 담합해서 과징금 이렇게 맞고 있죠. 그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내부적으로 문제되는 것들, 내부에서 현대자동차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공정하게 현대자동차 잘못 가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하는 것들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주)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의견소통은 원활하게 과거보다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것 보여주세요. 최근에 논란이 됐어요, 리콜과 관련해서. 세타2라고 하는 엔진 관련해서 미국에서는 결함이 있다 해서 리콜을 받았는데 우리 국내소비자들한테는 리콜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현대차에서 직접 그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공익제보를 해서 엔진결함 이런 것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미국이나 한국,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언론 다 제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을 해임해 버렸어요. 부당해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회사가 운영되고 있는데 소비자인 저는 현대자동차에서 차량가격 얼마입니다라고 말하면 아 그 가격이 합리적이고 굉장히 옳은 결정이구나 하고 따라야 되겠습니까? 우리 시내버스의 몇 % 정도를 지금 현대자동차가 담당하고 있죠? ○(주)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저희가 80%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네.

버스가격이 내려간 적이 있나요? ○(주)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과거 2013년에 한 번 내려갔습니다.

2013년도에 얼마 내렸습니까? ○(주)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69만 5,000원요.

그리고 해마다 오른 금액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들이 계속해서 올라왔네요. 그렇죠? ○(주)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네.

지속적으로 상승한 원인 이런 것들이 왜 그렇죠? ○(주)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지금 저희가 해마다 가격 오른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이고요.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희가 가격을 올리는 부분에 상품개선이라든가 제품개선에 바꾸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올린 가격 포션은 1%대 미만입니다. 0.5% 수준으로 해서 최소화시켜서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일단 좋습니다.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어서 소비자한테 더 편한 것들이 제공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가격 상승요인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요인이라는 말씀이시죠? ○(주)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가장 큰 요인은 유로6 배기 대응 관련해서 가격인상이 제일 크고요.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금액은 올라갔었죠. 유로6 이전에도 그랬었고요. ○(주)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네, 맞습니다.

최근에만 유로6고 그 이전에도 계속 올랐잖아요. 해마다 시내버스, 물론 뒤에 앉아계시는 조합이라든지 이런 분들 계십니다만, 회사에서 직접 구입합니다만 이 금액 서울시민의 혈세로 내주는 것 알고 계시죠, 준공영제라고 해서? ○(주)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작년에도 그랬고 버스 좀 싸게 합시다, 너무 과하게 올리지 맙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변화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변화도 없고요, 또 합리적으로 정말 제대로 올리고 있는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일단 제가 좀 여쭤볼게요. CNG버스가 경유버스보다 더 비쌉니까? ○(주)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네, 비쌉니다.

비싼 이유는 뭡니까? ○(주)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저희가 1,200만 원 경유차량 대비해서 비싼데요 CNG 관련해서…….

잠깐만요, 얼마라고 그러셨죠? ○(주)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1,200만 원 비쌉니다.

1,200만 원. 네, 말씀해 보세요. ○(주)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CNG 관련 부품들, 고유의 부품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엔진부터 디젤엔진과는 다르게 되어 있고요.

디젤엔진과는 달라서 예를 들면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것은 가솔린차량 엔진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주)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죠. 가솔린차량과 디젤차량이 승용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것이 더 비쌉니까? ○(주)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그것은 정확히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승용차 부분은 제가…….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있어요. 한번 제가, 소나타 LF 2.0 가솔린차량 기본형이 2,250만 원이고요, 1.7 디젤형 기본형은 2,500만 원이에요. 승용차의 경우 디젤이 더 비쌉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경유엔진이 아니라 휘발유엔진에 가까운 CNG버스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CNG버스가 더 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보면? ○(주)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저희가 CNG버스는 과거에 없었던 엔진이기 때문에 지금 11.7ℓ급으로 해서 새로 만든 엔진입니다. 그다음에 CNG버스에는 가스봄베라는 것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6개에서 7개 들어가는데 저희가 봄베 하나당 옵션가격 한 2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관련부품은 안전밸브라든가 하부에 들어가는 안전망이라든가 해서 그런 부분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CNG버스 고유의 EGR시스템이 들어가기 때문에 봄베가 200씩 6개 해도 1,2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천상 그 부분은 저희가 가격을 최소화시켜서, 저희 회사 측에서도 버스는 공공재로 인식해서 가격인상분을 최소화해서 인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것 보여주세요. 저게 CNG, 금방 말씀하신 우드워드나 파버사의 탱크나 봄베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네.

저것이 한 2,250만 원 정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주)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2,250은 아니고 지금 가격 차이는, 차량가는 1,200 차이 나는데요…….

자, 이렇게 물을게요. 2003년도부터 우리가 CNG버스를 도입했어요. 우리 본부장도 아실 거예요. 2007년까지 해서 이 차액을 우리가 보전을 해 주었습니다, 바꾸기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줬는데 정부에서 보조금 준 게 2007년 이전이 2,250만 원이에요. ○(주)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네, 맞습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1,850만 원이에요. 지금 이제 1,200만 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네, 맞습니다.

그러면 2,250만 원, 이것은 금방 말씀하신 우드워드나 부품이나 아니면 탱크, 봄베 이런 것들 때문에 비싸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초기에는 제품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 지금은 코스트 다운을 많이 시켜서 가격 갭이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지나치게 많이 받았던 것 아닙니까? 그 원가 공개할 수 있습니까? ○(주)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원가 부분은…….

공개 못 합니까? ○(주)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관련 팀과 상의해서 별도로…….

본부장님, 작년에 안 계셨지만 뒤에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현대자동차를 대상으로 해서 원가를 좀 공개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물론 영업상 기밀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버스가격이 해마다 올라야 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올라와 있고, 특히 천연가스로 바꾸면서 과하게 우리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급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 시민의 혈세로 사주는 버스와 다름없는데 여러 가지 검증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그리고 현대차와 유기적으로 다시 교통본부장께서 직접 나서서 현대자동차와 상의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의하신 적 있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제가 와서는 상의는 못 했고요. 제가 2012~2013년 도시교통본부장 할 때 일단 대외적으로 우리 조합에서 업체별로 차량을 구매하다 보니까…….

박진형위원

공동구매하자고 하셨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공동구매를 해서…….

박진형위원

현대차에서 반대했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현대차에서 협의를 진행하다가 또 서울시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판매가를 다르게 적용할 경우에 다른 소송에 휘말릴 개연성이 있다고 난색을 표시해서 안 된 사례가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좀 이따 다시 모시도록 하지요. 제가 오늘 참고인 한 분을 모셨어요. NGVI 대표님 계시지요? ○NGVI(주)대표이사 조준서 (집행부석에서) 네, 접니다.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지요. 소속이나 이름을 말씀해 주시지요. ○NGVI(주)대표이사 조준서 저는 NGVI의 조준서 대표이사입니다.

NGVI가 현대자동차에서 CNG와 관련된 우드워드나 타보사의 부품들을 수입해서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업체 맞습니까? ○NGVI(주)대표이사 조준서 네, 초기에 NGVI에서 설계라든가 모든 기술적인 지원을 다한 상태에서 초기에 납품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경유버스를 CNG버스로 바꾸면서 시민혈세 2,250만 원을 계속해서 지급했었습니다. 2,250만 원이 합당한 금액이었습니까? ○NGVI(주)대표이사 조준서 제가 좀 더 숙지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저는 현대자동차하고 비밀보장 계약조항이 있어서 금액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액과 관계된 것들을 할 수 없다, 우리 현대자동차도 원가공개 못 하겠다고 하고, 그 금액하고 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수입을 직접 하십니까? ○NGVI(주)대표이사 조준서 현대자동차의 경우 초기에는 수입을 하였다가 현대자동차에서 직접 수입을 해서 NGVI에서 타각 및 품질관리 업무를 다 마친 후에 현대자동차에 재매각을 하고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면장은 NGVI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NGVI(주)대표이사 조준서 과거에는 NGVI가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는 현대자동차가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는 원가공개를 못하시겠다고 하지만 그 수입면장은 공개하실 수 있습니까? ○NGVI(주)대표이사 조준서 그것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액은 발표하지 못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납품하는 것에 비해서 2,250만 원은 좀 과한 금액이라고 혹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것도 말씀 못하십니까? ○NGVI(주)대표이사 조준서 제가 계약에 비밀보장 조항이 있다 보니까 그것만큼은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가끔 버스 타시지요? ○NGVI(주)대표이사 조준서 그렇습니다.

그 원가 알고 계시는 분으로서 버스 타시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겠네요? ○NGVI(주)대표이사 조준서 사실 버스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버스도 구입을 하시나요? ○NGVI(주)대표이사 조준서 네, 그렇습니다.

버스 구입하시면서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만은 없으세요? NGVI 대표로 말고 버스를 운영하는 분으로서? ○NGVI(주)대표이사 조준서 금액만 아니면 제가 어떤 것이든지 다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제가 연구를 한 다음에 한 번 더 모실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NGVI(주)대표이사 조준서 초기에 시내버스가 천연가스차량이 도입되었고 초기에는 다소 시내버스 사업주들이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그마한 사고가 나기도 했고 했었는데 2010년도 이후부터는 서울시나 저희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이 어떻게 보면 합심을 해서 시내버스 자동차에 관련된 모든 것을 안전한 시스템을 국민들한테 도입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아마 현재의 시내버스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의 운영 부분만큼은 정말로 믿어주시고 앞으로 NGVI가 서울시라든가 서울시내버스운송조합에 어떤 대가 없이 기술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버스를 시민의 혈세로 사주는 입장이 아니라 내 돈이 나가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게 비싼지 싼지 검증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검증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에서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들이 과연 합당한 가격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도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고민을 하다 보면 현대자동차와 직접적으로 버스 가격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하셔야 되겠지만 이 가격이 맞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들과도 한 번 정도는 같이 만나볼 필요도 있다, 또 들어볼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위원님과 같이 분명히 여기에는 거품이 있을 것으로 보고, 특히 독점과 관련된 구조 속에서는 독점이윤을 얻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경제의 기본원리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부적인 절차과정을 통해서도 완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불행하게도 대우의 서비스를 가지고 경쟁을 유도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대우의 서비스 수준이 일정수준으로 담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해외시장으로 열어서 경쟁체제를 마련해 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해외시장은 예를 들면 국제입찰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신다는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그동안 논의했던 바가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예전에도 나름대로는 구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우리 서울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차량의 규격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사양들을 정리해서, 어차피 7년 내지 9년 사이에 8,000여 대를 교체하지 않습니까?

박진형위원

1년에 한 800대 정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런 장기플랜을 놓고 생산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는지, 또 필요에 따라서는 각 세계의 메이커들이 한국에 지사를 두고 정례적으로 매칭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의견들을 사양서를 제대로 만들어서 해외시장에 한번 타진해 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버스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상훈

이상훈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이상훈입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윤준병 본부장이 아닌 우리 버스과장님한테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윤준병 본부장님이 오시기 전에 김경호 본부장 시절이라든지 신용목 본부장 시절에 만(MAN)버스 도입과 관련해서 서울시하고 논의된 바가 있었지요?

상훈

이상훈버스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MOU까지 맺었습니까?

상훈

이상훈버스정책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때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국내사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맞춰서 개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협의했었던 거지요?

상훈

이상훈버스정책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계속 협의가 되다가 왜 중간에 이렇게 협의가 지지부진하게 됐지요?

상훈

이상훈버스정책과장

제 기억으로 작년 5월에 버스운송사업조합하고 만하고 MOU체결을 했었고요.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다가 저희가 나름대로는 파악을 해 보니까 20대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대수 문제도 있고 저희 나름대로는 쓰리도어 버스에 대한 가격도 비싸고 타당성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판단을 했었고요. 그것 대신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차량 공동구매를 통해서 가격인하도 그렇고 고급버스 도입도 그렇고 차량 공동구매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그렇게 입장을 조정한 상황입니다.

박진형위원

그런데요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차량 공동구매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현대자동차에도 물어봤었어요. 의향이 있느냐, 여러 가지 고려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아무 진척이 없었잖아요.

상훈

이상훈버스정책과장

아닙니다. 제가 좀…….

박진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내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좀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요. 버스운송조합사장님 잠깐만, 회장님이신가요? 잠깐만 나와 보시죠.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버스사업조합 유한철입니다.

박진형위원

조합의 입장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입찰을 통해서 외국에 있는 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찬성합니다.

박진형위원

가격이 좀 비싸잖아요.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그 부분을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 드리면 윤 본부장님 계실 동안에 사실은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공동구매라든가 여러 가지 안을 많이 만드셨는데 이제 떠나가셨고요. 그다음에 만버스를 하게 된 이유는 국내에서 공동구매를 할 때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메이커가 현대하고 대우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market share가 품질차이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대는 자꾸 늘어나고 있고 대우는 잠식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대우가 됐을 때 어떤 사업자들이 그 자동차를 선택하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만을 20대로 정한 것은 일단 뚫자, 해외의 좋은 버스를 뚫자, 유리한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한 4∼5년 길고요. 두 번째는 차 길이가 약 2m인가 깁니다, 만버스가. 그래서 일단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몇 달 동안 저희가 독일 본사하고 하다가 가격을 좀 낮췄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희도 좀 반성할 문제는 이 차에 대해서 약간 무관심했다 하는 부분을 반성을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더 와이드하게, 유럽 차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스카니아라든가 만이라든가, 프랑스도 있고 하는 부분까지 망라해서 저희하고 지금 상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라든가 품질을 비교해서 적정이 된다면 외국산, 유럽산 차들이 들어와도 저희는 찬성합니다.

박진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부장님, 다시 여쭤볼게요. 저는 한 가지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안전을 담보할 수 있냐,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서울형 사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게 기술도 있겠지만 저는 기술적인 면은 크게 복잡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 생산라인 만들고 뭐 하려면 적어도 어느 정도 포션을 가져가는 문제들이 있을 거다, 그런데 우리가 1년에 800대를 거치고 8년 내에 8,000대를 바꿔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다만 하나, 가격적인 문제가 좀 비싸기 때문에 이 가격적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이게 고민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구연한이라든지, 또 저는 이 경쟁체계가 도입되면서 시민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따라서 현대자동차라든지 이쪽에서도 시내버스의 품질개선에 더욱 더 나설 거고, 또 가격 또한 그렇게 함부로 높이지 못할 거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버스보다 조금 더 비싼 가격을 주고 도입을 하더라도 그 편익이 훨씬 비용보다 더 많다, 많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옳으신 지적이고요. 대표적으로 전동차의 경우에도 로템하고 이렇게 경쟁체제를 갖추면서 당장에 량당 가격이 30억, 50억씩 낮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일단 1차적으로는 서울사양이나 서울운용규격에 맞는 내용들을 우리도 만들고 이 내용에 대해서 세계시장에 우리 수요와 이런 것들을 제시해 보면 적극적으로 응할 수 있는 업체들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게 실현되면 일단 현대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바뀌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진형위원

저는 우리 본부장님의 추진력으로 반드시 해 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시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최근에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을 다녀왔습니다만, 또 가서 직접 타보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상버스, 등산하는 것처럼 생긴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시민들의 편의성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들어오면. 그 편의성이 높아지는 것들을 보면 현대자동차도 그렇게 고품질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들로 반드시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현대자동차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계획을 시범계획이든 어쨌든 간에 해서 내년도에는 좀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계획을 짜셔서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진형위원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저는 독점적인 구조가 가져오는 폐해에 대해서 대단히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외국계 버스 죽어도 못 들어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다녔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가 다시는 안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 해 주십시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작년에 질의했던 것들에 대해서 확인할 사항이 있는데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고 난 다음에 다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증인과 관련해서 또 질문하실 위원님, 우형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위원

지하철 200량 수주 관련해서 로템에서 독점하다가 로윈, 다원시스 컨소시엄으로 넘어가면서 가격할인부터 참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버스에 대해서도 어떻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전세버스조합 이사장님.

제가 차를 많이 운전하다 보면 곳곳에 대형버스가 서있습니다. 특히 밤에 어두울 때 골목길 같은 데 서있으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왜 서있는 거예요?

그것 위험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책이 세워져야 될 것 같은데요.

이사장님께서 불가항력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전세버스차고지 확보기준이 있을 때 전세버스가 허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는 대개는 차고지가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 발급이 된 거죠?

이번에 탄천주차장이 빠지네요?

강남이 202대, 송파가 673대.

전세버스 중에 20% 정도가 주차하고 있는 거죠?

나머지는 주차장 임대를 통해서 차고지가 확보가 된 것입니까?

지금 어디에 세우고 있어요? 이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탄천에 세우고 있습니까?

언제 탄천에서 빠져나가게 됩니까?

2017년 말이면 아직 1년 남았네요?

1년 동안에 주차장 확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고 해도 어떻게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일원동에 전세버스 차고지 만들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일원동 차고지가 안 되면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되는데, 그렇죠?

당장 법 위반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일단 일원동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원동은 전세버스조합 이사장님이 조금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내용은 차고지를 만들려면 설치할 수 있는데 협의취득을 해서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서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일원동의 경우에는 SK인가 그쪽에서, 또 이것을 하려고 하면 당장에 상대가 있게 되면 또 태도가 바뀌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언론보도 되니까 스탠스가 바뀐 것으로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라도 차고지를 만들어서 전세버스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돼서 진행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버스조합이 주체가 되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할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은 탄천주차장과 관련된 강남구청의 반대심리 때문에 거기도 지금 반대하고 있어서 그 부분 조율이 필요하지만 필요하다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라도 전세버스의 차고지로서 조성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언제쯤이면 될 것 같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용역이 나오면 진행을…….

우형찬위원

용역이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내년 초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2017년 초에, 우리가 리드미컬하게 간다고 봤을 때 2017년 초? 도시계획시설 지정은 언제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하면 바로 절차는 진행할 것입니다.

우형찬위원

2017년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될까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빨리 되면 아마 될 것입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면 공사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공사는 금방 할 것으로 봅니다. 평면주차장이기 때문에요.

우형찬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언제쯤이면 여기 있는 차들이 이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탄천과 관련돼서, 물론 지금은 예전계획과 달리 좀 유동적이어서 영동개발과 관련된 내용이나 또는 현대GBC 내용 이런 일정에 따라서 조정이 돼야 되겠지만 지금 계획상으로는 탄천주차장의 폐쇄가 2018년 내지 2019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노력하면 그 정도 일정은 맞출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송파는 2017년 내년 말이면 나와야 되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아직 그렇게 확정적이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그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일정이 어떠냐에 따라 다른데 지금 탄천과 관련되어 있는 일정들이 구체적인 시설별 일정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교통처리계획들이 교평을 통해서 확정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폐쇄 여부에 대해서 일정이 명확하게 언제 이것이 폐쇄된다 이런 일정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면 전세버스 차고지 일원동차고지는 2018년 말이면 완공이 될 것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어도 될까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완전히 그렇게는 아니지만 우리가 서두르면 그 정도까지는 빠른 추력으로 가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여유 있게 빠르면 2018년, 늦어도 2019년이면 일원동에 전세버스 차고지가 조성된다라고 보도자료가 나가도 될까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보도자료까지 내시려고…….

우형찬위원

아무래도 이것이 사실 법 위반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왜냐하면 내용은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가면 그렇지 않아도 상대가 있는, 특히 토지소유주나 강남구의 입장이 일방적으로 시에서 몰아간다고 그렇지 않아도 생각하고 있는데 자꾸 시에서 확정된 것처럼 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진행돼야 될 내용에 대해서 오해를 할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은 보도자료까지는 좀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면 전세버스사업자분들께서 이것이 잘 맞으면 좋은데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먼저 나가고 공영차고지가 조성되는 부분이 서로 간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은 그래서 꼭…….

우형찬위원

잠깐만요. 그랬을 때는 전세버스사업자가 일단은 법 위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전세버스사업자들의 경우에 원래는, 물론 전세버스가 구역영업이어서 서울에서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전국적인 영업을 하고 있고, 또 서울에 지금 영업하고 있는 차량들의 40%~60%가 서울시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들이 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등록할 때 차고지 확보하겠다고 인가받았던 실제 차고지와 실제 영업하면서 박차하는 박차지하고는 사실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어서 지금도 서울에 영업하고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서울에서 영업 받지 않은 그런 차량들도 박차할 수 있도록 일단 공간은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지금까지는 탄천주차장에 한 1,000여 대 이상 박차했던 부분들을 일시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일원동 주차장만 한 500여 대 대는데 거기에다만 의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조합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말고도 또 다른 대체부지로 강서구 오곡동도 현재검토하고 있고, 또 강남순환도로 서남 TG 하부공간 사용도 검토를 했는데 그 TG 공간은 다른 계획들이 있어서 사실은 전세버스로 우리 부서 간 협의를 해 봤는데 현재 줄 여력이 없다 이런 내용이어서 일단 강남구 일원동부지와 강서구 오곡동부지 두 부지를 일단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지역에 더 대체부지가 있는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형찬위원

그 이야기는 잘 들었고요. 202대, 673대 하니까 760에 대해 일단은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유예가 되는 것인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시적으로 지금 박차공간을 허가받고 박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유예 여부가 문제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한 700에서 1,000여 대가 서울시 전역에 나누어서 박차를 하게 되면…….

우형찬위원

아니, 주차장 확보를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 거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이 실제 등록하면서 인가조건으로 하는 내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꼭 탄천에다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다 가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서울에 인가를 받고 있는 전세버스도 박차지로서 탄천주차장을 사용하고 있고…….

우형찬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인 것 말고 서류상으로 봤을 때 탄천주차장과 송파주차장을 운송사업자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관리 운영하는 토지를 사용허가를 받을 때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는 차고는 자기 소유로 인정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없어지면 차고는 자기 소유가 안 되는 거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자기 소유로 할 때, 등록할 때 그렇게 하는데…….

우형찬위원

그러니까 등록할 때 서류가 돼서 됐어요. 그런데 안 돼 버렸잖아요. 그러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차고는 자기 소유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제 그 노력들을 해야죠.

우형찬위원

아니, 행정은 서류대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서류대로 하는데 일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차고지 확보를 먼저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우형찬위원

그래서 했잖아요, 송파와 강남, 탄천에다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이 외적인 사유로 없어지면 다른 데라도 또 확보를 해야죠.

우형찬위원

본부장님, 기존에 이것을 행정의 일관성을 믿고 했는데 동남권 개발이라는 것 때문에 갑자기 없어졌을 때에는 최소한 그런 대안도 같이 보면서 해 주셔야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원동도 검토하고 있고. 하여튼 조합과 협의해 가면서, 다행히 아까 조합 이사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제한구역에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차고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인 토대가 마련됐으니까, 예전에 도심지에 마련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용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일단 그런 노력 부분은 계속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동안에 차고지 확보기준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노력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그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는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우형찬위원

저는 서울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저찌됐든 간에 받는 피해는 시민들이 받는 거거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하여튼 노력을 하는데 일단 기본적인 차고확보 의무는 사업자에게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형찬위원

저는 차고확보의 기준에 따라서 그 차고는 확보를 했고 행정에 따라서 바뀌었을 때는 그에 따른 서울시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저는 택시감차 관련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상훈위원

택시감차가 왜 필요해서 하는 거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택시영업과 관련해서 평균적으로 보면 택시공급이 너무 많아서 운휴차량이 발생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운영수급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해서 공급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차를 해서 경영여건을 개선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종사자들 처우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전체적으로 경영여건이 개선되면 그 여력이 있어서 처우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상훈위원

좋습니다. 서울시에서 연도별 감차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2015년도에는 감차된 게 하나도 없지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하려고 했는데 감차기금 확보를 못해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015년도부터 해서 2019년도까지 매년 591대씩 감소하기로 되어 있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우리 잉여되는 대수가 1만대 이상 잉여된 것으로 판단해서…….

김상훈위원

2020년도 이후까지 해서 1만 1,500대를 감차시킨다고 계획을 잡았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상훈위원

그런데 지금 2015년, ’16년도가 거의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감차대수를 보면 74대입니다, 올해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올해 목표가 74대였습니다.

김상훈위원

목표가 74대였어요?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거네, 591대를 하기로 했던 것은? 그것은 다시 조정한 겁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가급적 빨리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여건들이 지금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여력이 되는 대로…….

김상훈위원

감차가 올해 74대인데 지금 법인이 24대, 개인이 50인데 목표대로 된 겁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개인은 목표대로 이미 완료했고요. 법인도 일단 기금은 마련되어 있는데…….

김상훈위원

확실히 된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면 74대가 됐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이 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한 10억 정도 됩니다.

김상훈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서울시에서 조사한 것에 따르면 해마다 양도양수 거래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것은 아시고 계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감차가 진행되면 될수록 차량의 희소성이 커지기 때문에 아마 높아질 거고요. 또 한편에서는 감차가 확정되기 이전에 거래하고 또 감차가 확정된 이후의 행태가 기대심리 때문에 조금 더 높아지는 것으로 시장에서 형성된다고 들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 연도별로 감차규모를 이렇게 잡았는데 이런 계획들은 지금 무리가 있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내용은 저희보다는 업계에서 당초에 전체적으로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서 감차가 필요하다고 판단…….

김상훈위원

업계에서 애로사항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감차기금 만드는 데 일단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정부 지원이나 시 지원이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김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되신 개인택시조합 이사장님.

택시감차 필요합니까?

소신 있게 말씀하세요. 어려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이번에 50대 한 것도…….

조합에서도 마련했지요?

내년에도 또 그렇게 하겠네요?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제일 가장 큰 어려움입니까? 다른 것은 없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법인택시조합 이사장님.

광원

오광원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법인택시조합 이사장 오광원입니다.

김상훈위원

똑같은 내용 물어보겠습니다. 택시감차 필요합니까?

광원

오광원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상훈위원

감차가 필요한데 이번에 이게 잘 안 됐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된 겁니까?

광원

오광원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기금은 다 조성이 됐습니다만 일단은 사실 법인택시 사장님 같은 경우에 회사 자체를 양도양수 개념으로 안 하시기 때문에 다들 희망서약 했는데, 희망자에 한해서 먼저 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서울시에서 잡았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실행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광원

오광원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저희가 추진을 노력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다른 어려운 것은 없고요?

광원

오광원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현재 가장 애로 사항은 저희가 255개였었는데 감차목표량이 일부 24대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누구를 어떻게 해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알겠습니다.

광원

오광원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감사합니다.

김상훈위원

본부장님, 지금 얘기 들으셨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상훈위원

개인택시는 필요 없고, 법인택시는 또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앞전에 우리 본부장님이 안 계실 때 이 목표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이 목표대로 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택발법이라고 하는 제도가 생성된 취지가 지금 택시업계의 경영이 상당히 어려워서 경영을 타개하기 위해서 일련의 이와 같은 조치들이 꼭 필요하다고 택시업계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이게 마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와서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는데, 또 한편으로 그 이면에는 경영여건이 어려운 내용을 자체적인, 감차는 일종의 자구노력이지 않습니까? 자구노력 없이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택시요금이나 이쪽에 기대어서 경영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요구가 제대로 안 되면 수반해서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부적인 자구노력 없이 시민들에게 요금수입을 통해서 경영적인 어려움을 개선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용인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같이 부담하고자 요청할 때는 자체 내의 어려움도 극복하고 가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자체적인 노력들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상훈위원

그것은 필수사항이고요. 아까 나오셨던 법인택시 이사장님, 또 개인택시 이사장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지, 단독적으로 이렇게 되지도 않는 감차계획을 무리하게 세워서 마치 강요하듯이 갑을관계 같이 이렇게 무리하게 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 내용은 당초에 목표를 세울 때 용역을 하고 업계의 동의도 받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수립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다시 한 번, 감차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전 계획은 무효화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상의해서 충분히 실현될 수 있는 계획을 짰으면, 그리고 또 상호 협조적으로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그런 절차를 사실은 다 거쳤습니다.

김상훈위원

거쳤어도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노사 간의 대표들이 다 참여한, 감차위원회를 구성해서…….

김상훈위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주시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 반복하면 뭐 하겠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계속 지속적인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김상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김인호 위원입니다. 오늘 증인들도 많이 나오시고, 수고들 많으신데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버스 구입하는 데 원가 절감할 수도 있고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그게 시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버스 구입하는 데 있어서 싸게 구입하고 공동구매하고, 그다음에 국제입찰 하는 게 얼마만큼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노력들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작부터 얘기가 되어 왔던 건데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다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혈세절감으로 돌아갈 건데 참 아쉬움을 토하고요. 지금 버스 구입은 각 회사에서 구입들을 하고 있는 거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원래는 버스회사에서 구입을 해 왔는데…….

김인호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회사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버스구입비를 표준운송원가에 감가상각비를 첨가해서 해 드리고 있는 거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보니까 전에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부대사업 발굴계획 이것도 보니까 몇 차례 수립해 가지고 계획도 세웠었고 서울특별시 기관운영감사,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사항도 있었고, 그러면 서울시민이 낸, 국민이 낸 혈세로 버스를 사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돼서 그것을 팔면 다시 시에서 세입으로 잡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왜 안하고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일방적으로 운송원가나 이쪽을 편입하는 데는 노사라든가 버스조합하고 시하고 일련의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협의절차를 거쳐서 포함시켜야 되는 절차가 있어서 사실은 아직까지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런 절차가 있었다는 게 2010년부터 2009년,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계속 절차에 협의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직무유기인데,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협의는 수 없이 하고 있는데 표준운송원가와 관련된 일련의 절차들이 그 부분만이 아니고 다른 내용까지 포함해서 협의를 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김인호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닌가요? 연도별 버스업체 차량 매각대금, 2009년이 23억, 2010년이 24억, ’11년이 12억, ’12년이 14억, ’13년이 25억, ’14년이 12억, ’15년이 14억입니다. 이것 다 혈세 아니에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동안에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김인호위원

늦은 감이 아니라 확실하게 늦었지요, 많이 늦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하여튼 저희들이 조합에 입금 조치하도록 공문도 시행했고 그런데 아직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확보가 안 된 그런 제도적인 사항 때문에 못하고 있고, 저희들도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기 버스조합 이사장 와 계시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아서 버스조합에 여러 가지 협의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인호위원

우리 본부장님 일 추진하는 스타일로 봐서 이것 못할 일 아니잖아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웃음소리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조금 더하면 또 너무 갑질한다고 뭐라 하시고…….

웃음

김인호위원

버스조합 이사장님 서울시에서 왜 준공영제를 했지요?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일단 경제성보다는 시민편의를 위해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준공영제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시민의 혈세로 준공영제 해서 지금 버스회사에 지원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네.

김인호위원

그런데 당연히 시에서 사준 차 내구연한이 돼서 팔면 다시 시에 반납해야 맞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조합의 입장은 뭡니까, 회사의 입장은 뭐고?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를 구입할 때 저희가 계약금을 주고 보통 상환을 1년 내지, 1년 안에 거의 다 찻값을 다 지불합니다, 메이커에다가.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감가상각을 지급할 때 9년에 나누어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이 들어갔다면 1,000만 원 계약금을 빼고 저희는 9,000만 원을 1년 내에 부담을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1년에 1,000만 원씩만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에서도 다툴 때 저희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이자를 달라, 그러니까 감가상각비의 이자를 달라는 것이고 그때 대폐차를 9년 후에 했을 때 그 가격보다는 지금 금리가 싸도 사실은 이 금리가 더 부담이 됩니다. 더 많습니다, 폐차 매각대금보다. 그래서 그것과 서로 상대적으로 논리를 하다보니까 현재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인호위원

이사장님, 잠시만요. 본부장님, 지금 조합 이사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이자비용과 관련되어 일시 투입하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은 회사별로 차량 구입하는 가격대가 달라서 어느 정도 이자부분이라고 주장하시는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서 일단 표준가격으로 책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14~15년을 이 건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것을 결론을 못 내고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직무유기 아닙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빠른 시일 내에 종결되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인호위원

본부장님, 아까 제가 연도별로 매각대금 불러드렸죠? 차량 매각대금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할 생각 있습니까, 없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협의를 하고요. 구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금액을 받아오는 절차기 때문에 그것은 법리적인 절차가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법리적인 검토를 하시고 그 결과를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위원님, 외람된 말씀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김인호위원

들어가십시오.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들어갈까요, 아니면…….

김인호위원

들어가십시오.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네.

김인호위원

아무튼 법적 검토한 결과를 본 위원한테, 언제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달 중에 해 드리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증인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유 이사장님, 잠깐만 다시 올라오시죠. 기사들 야간수당 지원하는 것 있죠?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네, 심야수당. 심야수당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심야버스가 있고요, 12시 넘어 끝났을 때 심야수당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것이 야간시간대 투입하면 일반임금의 몇 %를 더 줘야 돼요?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아마 1.5배일 것입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렇죠?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급이 안 되고 있다고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죠?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합에서는 그것을 파악할 수가 없고요, 개별적으로 아마 고용노동부에 고발하면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이것으로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에서는 그 집계는 내지 않고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렇습니까?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그 임금이 복잡하기 때문에…….

중화

박중화위원

그러면 각 회사별로…….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그렇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우리 교통본부에서는 그것을 파악할 수 없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까지는 그런 위반사례가 구체적으로 지적돼서 컴플레인이 되면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간접적으로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쟁점화 되어서 저희들한테 아직 인지가 된 사항은 없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지금 이것 때문에 많은 회사들에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분명히, 우리가 야간수당 지급한 게 벌써 몇 년째입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야간수당 지급은 원래 운영하면서 근로기준법상에 주간근무의 1.5배를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중화

박중화위원

그러니까 야간수당 지급하는 것을 50%는 지급하지 않고, 100%만 지급하고 50%는 다른 데 유용해서 쓰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마 일부 노선에서 그런…….

중화

박중화위원

전체는 아닐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이것은 교통본부에서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챙겨서 이분들이 다 받지 못하는 것 제대로 지급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사장님, 하나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버스공영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공영제요?

중화

박중화위원

네.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일단 시민들한테는 만족도가 80%대로 만족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성공한 제도라고는 봅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성공한 제도라고요?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네.

중화

박중화위원

맞습니다. 도입해서 지금까지 잘 왔고, 어떻게 보면 버스가 혜택 받은 제도 아닌가요?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일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일부가 아니라, 인정해 주시니까 고마운 일인데, 그런데 버스조합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사들의 횡포한 운전, 광폭한 운전 이것 좀 잡을 수 없을까요?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항상 걱정거리로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물론 아까 임금 면에서는 해 주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분들의 굉장히 광폭한, 아주 그냥 너무 심하게 하시더라고요.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죄송합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이것 우리 교통본부에 몇 번 얘기해서 전달이 됐을 텐데 서로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지는 것인지…….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그 노력은 둘 다 같이 합니다, 본부하고 저희하고.

중화

박중화위원

좀 더 이사장님도 신경 좀 써주시죠.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알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이것이 큰 차와 작은 차의 차이가 간단합니다. 작은 차는 받히면 그냥 사망이에요. 좀 더 기사님들한테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하겠습니다.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알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다음 박진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대우자동차에 물어보겠습니다.

대표이사님이 바뀌셨네요?

왜, 자동차가 잘 안 팔려서 바뀌었습니까?

대우도 많이 어렵습니까?

버스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장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일단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쟁체제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대우에서도 품질개선이나 또 소비자한테 만족을 줄 수 있는 제품들을 만들어 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격경쟁력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현대에서 나오신 본부장님께서 2013년도에 차량가격이 낮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옵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져서 낮게 되고 대우 같은 경우는 철판이라든지 이런 원자재 가격을 낮춰서 가격을 낮췄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버스 한 대를 만드는 데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립니까? 주문이 들어와서 만들 것 아니에요?

3개월? 주문해서 배달하는 데까지…….

실질적으로 차를 만드는 게 3개월 정도가 걸려요?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래도 표준이라는 게 있을 텐데요.

아, 사양들이 달라서 통상적으로 3개월이고 만드는 것은 라인에서 한 1개월 정도 걸린다?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마을버스 이사장님, 잠깐만요.

나오셨는데 한 마디도 안 하고 가시면 좀 그럴 것 같아서요. 마을버스도 현대나 대우 것을 쓰고 있죠?

웃음소리

현대하고 대우하고 차량을 주문하면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려서 옵니까? 지금 대우에서는 3개월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현대차에 근무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본부장님,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내구연한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그렇죠? 내구연한이 차면 물론 조금은 더 쓸 수는 있겠습니다만 시민의 안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내구연한을 정해 놓는 것 아니겠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맞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그 내구연한이 지난 차는 타지 못하게 하는 게 정상적인 것 같은데 지금 마을버스 이사장님 말씀은 계속해서 그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고쳐져야죠. 다만 내구연한이 지정돼서 특별히 안전점검을 받고 좀 연장할 수 있는 이런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물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엄격하게 얘기하면 내구연한이 도과되면 당연히 차량을 교체해야죠, 그것이 원칙이니까.

박진형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계약을 예를 들면 3월에 차를 인도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차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9월까지 쓰시는 경우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현대에서 어떤 다른 측으로 보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모르겠다고. 차량 구입하는 구매자가 갑이 아니라 을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습니까? 좌우지간 경쟁체계가 도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십니까?

그렇습니까? 갑의 횡포가 너무 심해서 지금 울분을 내시는 것입니까?

웃으면서 이야기했는데,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현대자동차 다시 한 번 모시겠습니다. ○(주)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현대자동차 곽근영 본부장입니다.

생생한 시민의 목소리를 들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좀 오해가 있으실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요, 저희가 차량제품을 어떤 분들은 배짱장사 한다고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많이 판매를 해야 될 사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가 있는데 안 드리고 해외로 빼돌리고 이러는 상황이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충분히 풀 캐퍼로 생산하고 있고요. 아까 연간계약 하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연간계약을 하시는데 쓰는 월이 업체별로 다 다르세요. 연간계약 지금 했다고 해서 당장 쓰시는 게 아니고 아까 대우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걸리는 납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차가 10대를 이야기했으면 1월에 5대 줘라, 6월에 3대 줘라 이렇게 순차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더가 그때, 저희가 실제 발주는 그때 받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차를 먼저 만들어 놓을 수도 없고 해서 풀 캐퍼로 만들고 있는 와중이고요. 지금 저희가 생산증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에게 납기부분에 저희가 최대한 적기에 맞춰드리는 게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공급부족을 그동안 저희도 겪어서, 그렇다고 매출액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최대한 저희가 생산을 증량해서 적기에 공급하는 것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겠다는 말씀 믿어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최근에 투르크매니스탄인가요, 거기에 차량을 납품하는 게 500대인가요? ○(주)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600대.

에어로시티 600대입니까? ○(주)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네.

이것은 수출계약이 되어 있는 거지요? 언제까지 어떻게 인도하겠다 이런 계약들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주)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이 만약에 지켜지지 않았을 때 현대자동차는 어떠한 페널티도 없습니까? ○(주)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수출계약은 별도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외국에서 구매를 의뢰받은 것들은 계약서상에 납기일이 있어서 그 납기일을 꼭 맞춰서 가야 되고, 또 납기일을 넘겼을 때 어떤 페널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에 반해서 국내에서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납기라고 해서 계약관계를 맺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현대자동차로부터 어떠한 페널티도 없거나, 아니면 양해라든지 이런 것에 상응하는 조치가 없는 것들, 이것은 불공정 아닙니까? ○(주)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수출 부분도 지금 동일하게 공급부족이어서 거기도 납기를 지금 못 맞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수출 부분에 납기 못 맞췄을 때 그런 부분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는 현대자동차가 여기까지 발전하는 데 있어서 내수의 힘이 가장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주)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동감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애국심 많은 국민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현대차를 외제차보다 쓰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정신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지금의 현대차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런 면을 생각하시면 내수에서 우리 국민들한테 지급하는 차량, 비단 버스뿐만 아니라 승용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훨씬 더는 아니어도 적어도 수출하는 것과 똑같은 경우의 서비스, 계약관계 이런 것들이 꼼꼼하게 잘 챙겨져야 될 건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여러 가지 아까 리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저는 일반 승용차보다도요, 버스는 특수성이 있어요. ○(주)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네, 맞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민들의 발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서민들 대량으로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한번 사고 나면 큰 사고 납니다. 그런데 내구연한 넘겨서 저렇게 쓰도록 하는 것들, 이것은 대단히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더 가지시고 납기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어요. 양 조합의 이사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고요, 현대자동차에도 말씀드렸었어요. 미리미리 내년도 계획 다 짜서 조합에서 취합해서 현대차하고 상의해서 그때그때 나올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했었고, 그런 조치들을 하셨나요?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지켜주셔야 지요. ○(주)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네.

됐습니다. ○(주)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한 말씀만 드리면요.

먼저 하시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주)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위원님께서 많은 질타를 해 주시고 했는데 귀감이 되게 반드시 해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통본부하고 합동으로 해서 1년에 3번 시내버스 무상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6월, 11월 해서, 11은 지난 12일에 끝났습니다만 저희가 그 외로 시민의 안전 부분과 관련된 사항이나 지금 지방 같은 데는 화재 이런 부분들이 순정품 아닌 부분에서 발생되는 것들이 간혹 있어서 그것도 순정품 부분까지 저희가 점검하고 필요하면 관련업까지 다 합동 조사해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격 외적인 부분에서도, A/S 부분에서도 따로 만전을 기하고 불편하지 않도록 예방점검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일방적으로 다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기업에서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것은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600대씩 외국에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자부심 있게 생각하는 국민 중의 한 사람입니다. ○(주)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고맙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사용자가 불만 갖지 않도록 더 꼼꼼하게 챙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작년에도 몇 가지 지적을 했었는데 더 이상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오시기 전에 분명히 여러 가지 다 숙지하고 오셨을 텐데 그것과 관련한 답은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 이후에 개선된 사항이라든지 점검해서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갖고 오셨을 테니까 저한테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현대사도 충분한 경쟁력 가지고 있지요? ○(주)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나름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제입찰 해도 충분히 경쟁력 있을 만큼 훌륭한 기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주)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고맙습니다.

그리고 NGVI 사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거기서 그냥 간단하게 하시지요. ○NGVI(주)대표이사 조준서 (집행부석에서) 네.

지금 현대자동차에 여러 가지 설계를 하거나 아니면 납품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국에서 국제경쟁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형 표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NGVI(주)대표이사 조준서 (집행부석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서울시교통본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협조요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수 있지요? ○NGVI(주)대표이사 조준서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저한테 몇 가지 약속을 해 주셨어요. 원가 부분이라든지 공동구매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후에 알아서 연락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한테. 제가 작년에 다른 본부장님이 나오셨을 때 원가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제가 제 선에서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차후에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올해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자, 두 번을 참았습니다. 만약에 현대차에서 오늘 했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로 다음 행정사무감사 또는 행정사무조사에 최고경영자가 이 자리에 서시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저랑 했던 약속, 여기 계시는 시민의 대표와 하신 약속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주)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판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판술위원

최판술 위원입니다. 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조례에서 정한 재정지원과 융자지원이 있어요. 이것 제대로 지켜졌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조례에 맞춰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아, 조례에 맞춰서.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례에서 정한 서울시 자금의 융자금리가 어떻게 되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내용은…….

최판술위원

8% 이내에서 시장이 정한 금리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금리를 정한 게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직접적인 융자지원 형태가 아닌, 지금 융자지원은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에 융자하도록 하고 대신에 우리은행에게 우리가 담보해 주는, 알선해서 이차보전해 주는 금리가 있습니다. 현재는 제가 들어보니까 1.5%로 알선…….

최판술위원

조례에는 그런 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8% 이하에서 시장이 정한 금리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금리를 정하는 경우도 없었고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어요. 저한테 준 자료에도 나와 있고 지금까지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택시업계는 융자지원을 알선해 주고 있는데…….

최판술위원

알선이 아니라 조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니, 그러니까요. 내용은 직접 해 주지 않으면 지금 결정이 안 된 거고요.

최판술위원

5년 동안 신청 자체도 없었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예산이나 이런 게 반영이 안 되어 있으니까…….

최판술위원

그런데 왜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놨지요?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지키라고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조례를 왜 만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무래도 융자보다는 재정지원 형태로 직접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융자제도가 사실상 조금 활성화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판술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집행부에서 안내라든가 홍보가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있었어요? 안내라든가 홍보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예산이 일단 편성…….

최판술위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아니, 조례에 정해놨으면 예산을 확보해야지요. 그런데 안내 한 번 한 적도 없고, 또 홍보한 적도 없습니다, 한 번도. 이것은 저한테 자료로 해서 보고를 준 겁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실제 재정 지원제도, 보조제도가 있고 융자제도가 있으면 업계에서는 융자지원보다는 보조 재정지원을 더 선호하는 것이잖아요.

최판술위원

융자를 해 주는 게 아니고, 결론은 알선한 것은 있네요, 그러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판술위원

이것은 조례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도 저희들이 이차보전이지만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기본적인 근거가 있어야지요.

최판술위원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조례 제3조2항에 보면 재정지원 대상을 정하고 있는데 특히 학생ㆍ청소년 운임할인 그리고 공적부담으로 인한 결손액,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할인제와 관련된 항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최근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감면할인 등에 관한 재정지원을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에 하고 있지 않다고 저한테 답변을 줬습니다. 행정감사 요구자료 1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조례를 정해놓고 전혀 조례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조금 다른데요.

최판술위원

뭐가 달라요,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예전에 개별적인…….

최판술위원

재정지원조례를 왜 만들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제 말 한번 들어보시고요.

최판술위원

말장난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감면액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됐냐 하면 교통카드 사용내역으로만 분석한 겁니다. ’06년부터 ’15년까지 10년간 청소년ㆍ어린이 할인으로 총 5,005억 건이 감면되었습니다. 서울시 입장대로라면 시내버스도 지원 안 됐다고 했고 마을버스도 지원이 안 됐다고 했습니다. 시내버스는 우리가 준공영제를 하고 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판술위원

여기에는 준공영제를 하고 있기 때문 표준원가를 정해놓고 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시내버스에는 지원이 된 거지요. 됐지요? 그런데 여기는 안 됐다고 그랬어요. 또 마을버스에는 지금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된 게 맞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최판술위원

네,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간단하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재정지원 근거와 관련해서 당연히 있지요. 예전에 개별적으로 재정지원 근거를 만들 때는 준공영제 시행 이전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단위사업을 할 때 지원을 한 바도 있습니다. 다만 이후에 준공영제나 또는 재정지원을 만든 이후에 저희들이 요금 조정할 때 원가책정을 하지 않습니까? 원가 책정할 때 원가에 재정 지원해야 될 내용을 포함해서 요금책정을 하기도 하고 또 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가요소에 그 재정 지원해야 될 몫을 빼고 했다면 당연히 우리가 보조금에 넣어서 해야 되고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미…….

최판술위원

마을버스는 좀 다릅니다. 재정지원을 적자노선에만 지원해 주고 여기에 따른 감면액, 그러니까 환승손실금을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받지 못하고 있지요, 환승손실금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내용도 말씀드릴까요? 환승손실도 원가에 다 반영해서 요금책정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책정해서 환승손실이라고, 손실도 아니지만 환승액이라고 해서 재정지원을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원가 책정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비용으로 다 산정해서 원가를 책정해서 요금을 책정하거든요.

최판술위원

마을버스 이사장님, 이 얘기가 맞습니까?

마을버스가 10년 동안 1,039억 원의 감면이 이루어졌습니다. 연으로 따진다면 100억이죠, 100억. 이런 상황에서 마을버스 운영이 잘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부장님, 타 도시 사례는 알고 계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개별적으로 지역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내용은 다를 수 있는데 저희들이 요금조정 할 때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지원을 사실상 적자업체에 대해서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적자업체에 대해서 해 주어서는 사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금책정을 하는 기준으로 보면…….

최판술위원

그러면 적자업체에 지원이 안 되는데 왜 해 주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서비스 담보를 하기 위해서 해 주는 것이죠. 원래 전체적인 원가기준으로만 보면 평균해서 저희들이 원가책정을 하지 않습니까?

최판술위원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청소년, 어린이 승객에 대해서 건당 65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거기는 그 금액을 원가책정 할 때 반영을 안 하기 때문에 해 줄 것입니다.

최판술위원

그럴까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판술위원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알고 계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부산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최판술위원

부산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선 신설 또는 증차 시 시내버스 TO 있죠? 예비버스를 TO라고 하죠? 인수하는 경우에 증차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관련근거가 무엇이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인가를 할 때 인가조건으로 부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인가조건으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판술위원

지금 마을버스회사에 부과를 하고 있는 거죠? 얼마씩 하고 있는 거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8,0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8,000만 원 하고 있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판술위원

그러면 이 8,000만 원이라는 것이 넘버 값인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증차부담금입니다. 넘버 값이라고도…….

최판술위원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시내버스의 운송수익금 관리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최판술위원

이것은 시금고 같은 데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마을버스의 증차부담금을 부과하는 취지는 총량적으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나 공히 전체적인 용량을…….

최판술위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지방재정법 제1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보조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내야 하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직접 받으면 당연히 우리수입으로 해야 되는데 증차할 때 그 내용은 시내버스에 여유가 있는 TO를 할 때 증차부담금을 그쪽에 주고 그 증차 TO를 가져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최판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 관련 절차와 검토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최판술위원

박인규 마을버스 이사장님 나와 주십시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례로 배차시간 간격이 25분 이내죠?

첫차는 오전 10시 이전.

6시 이전, 막차는 오후 10시 이후까지 운행하도록 되어 있죠?

이것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한 대를 가지고 운영하는 운수업체가 있습니까?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21개 노선이 오전 6시 이후에 첫차를 배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조례 위반이죠?

그러면 노선이 한 대, 두 대인 노선이 몇 군데나 됩니까?

그러면 노선 하나에 한 대를 가지고 운행한다면 25분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배차간격이?

보세요. 이렇게 차 한 대를 가지고 운행하는 데는 굉장히 시민불편이 크죠?

이런 데는 증차할 수 있나요?

증차를 하면 방금 얘기대로 8,000만 원의…….

그렇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부장님, 이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시민의 혈세를 줄이려면 재정을 적절히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고, 현장에서 시민의 교통복지 차원에서 운행해야 된다고 그러면 또 혈세를 무시하고 투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현안 중의 하나입니다.

최판술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한 노선에 버스 하나를 가지고 운행을 한다고 합시다. 이분이 과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 하물며 이분이 정말 생리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또 밥은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내용은 근로조건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데요, 마을버스조합에서 저희들한테 건의해 온 게 버스업체 간에 증차를 할 수 있도록 증차부담금 없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우리 과에서 그 내용은 허용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특히 그렇게 되면 잘 아시는 것처럼 교통복지적인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노선도 있지만 또 현실적으로 흑자 되는 노선도 있기 때문에 운영할 때 묶어서 업체별로 7대 이상 되는 차량을 묶어서 흑자와 적자가 적절히 조화되면서 흑자 보던 노선의 수입을 적자 보는 노선의 비용으로 충당해서 하면 마을버스업체의 전체적인 수지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유형의 노력들을 하도록 유도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내용 하나만 가지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왜냐하면 저는 정말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우리가 뭔가 다시 재조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특히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운행하는 여건이 안 좋습니다. 골목이라든가 언덕길이라든가 이런 운전하는 여건들이 굉장히 안 좋아요. 안 좋은 상황에서도 지금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적절하게 마을버스에도 어떤 재정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저는 이것이 또 말씀드립니다만 재정지원을 적자노선에 투입을 해 준다, 우리가 학교로 얘기하면 공부 못하는 사람한테 공부 잘하라고 장학금을 주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오히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한테 장학금을 주어서 공부 잘하게 유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판술위원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한테 더 잘하라고, 또 못하는 사람들도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면 누가 공부 잘하려고 합니까, 안 하려고 하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수입이 남는 데다 돈 주면…….

최판술위원

아니, 공부 안 하면 장학금 주는데, 그렇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이 더 뭐라고 하실 텐데, 하여튼 내용취지는 알겠습니다. 다만 마을버스의 기본취지는 등록업이기 때문에 원래 등록업은…….

최판술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할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오버돼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제가 기본방향만 말씀드리면 등록업이기 때문에…….

최판술위원

제가 준비해 온 것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서영진위원장

마무리하시고요.

최판술위원

간단하게 마무리하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마을버스는 기본적으로 등록업이어서 재정지원을 하면 안 됩니다. 다만 환승이라든지 이런 준공영제의 틀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교통복지 차원에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자업체에 대해서는 소정의 재정지원을 해서 운영될 수 있는 최소한의 서비스를 담보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서 좋은 대안들이 없는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최판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나 증인으로 나오는 출석해 주신 분들 장시간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현대 곽근영 본부장님 답변대로 잠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현대의 곽근영 본부장입니다.

저상버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상버스의 기준이 있죠? 몇 가지가 있습니까? ○(주)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정확한 가짓수는 모르겠는데요 가짓수가 바닥높이라든가 실내 최고높이라든가 해서 열 가지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구분하자면 구동부로 구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구동부로는 몇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까? ○(주)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구동부로는 저상액슬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나라 저상버스회사가 몇 개죠? ○(주)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지금 저희, 한국화이바, 대우 이렇게 있습니다.

3개죠? ○(주)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네.

저상버스는 사실상 로우엔트리하고 로우플로어 두 가지가 실질적인 저상버스의 기준이죠? ○(주)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네.

현대에서는 지금 만들고 있는 게 로우플로어, 맞습니까? ○(주)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네, 맞습니다.

로우엔트리는 현대에서 전혀 생산 안 했었습니까? ○(주)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그것은 일시적으로 과도기, 초저상 나오기 전에 과도기로 했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로우엔트리 부분은 국토부에서 저상버스로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단종을 시켰습니다. 찻값이 비싸서 고객 분들이 비싼 가격에 정부 지원 없이 사는 것은 버스업계에서도 원하지 않고 그래서 정부지원이 안 되는 차량들은 그때 당시에 대우의 중저상버스라든가 차종이 단종됐었습니다.

이게 로우엔트리 버스가 저상버스로 기준이 바뀌었지요? 알고 계십니까? ○(주)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네, 알고 있습니다.

언제 바뀌었습니까? ○(주)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그게…….

2014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에서는 로우플로어와 로우엔트리를 하다가 로우엔트리는 지원이 안 되니까 로우플로어로 전량 전환한 거지요? ○(주)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로우엔트리는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비쌌던 거고 로우플로어는 지원을 받기 때문에 싸다고 우리가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주)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실제 구매가격은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쩌면 판매이익이 로우플로어가 더 높다라고 본 위원이 얘기해도 맞습니까? ○(주)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저희 수익 부분은 버스는 수익이 나는 차종은 사실 아닙니다. 아까 독점…….

어쨌든 로우엔트리보다는 수익이 더 나은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주)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그런 것은 아니고요. 수익 부분은 전 차종이 버스 부분은 그렇게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차종이 아니라 대동소이하다고 보셔야 되고요. 어떤 특정 차종에 저희가 마진을 많이 붙여서 나오는 차종은 없습니다.

많이 붙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엔트리보다는 플로어가 좀 더 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생산했을 경우에. ○(주)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생산 부분은 저희가 고객 분께서 원하지 않으셔서 저희가 드랍을 시켰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로우엔트리 버스가 고객 분들이 실질적으로 구매하시기에는 고상 엑슬을 쓴다든가 해서 차 가격이 지금 초저상버스보다는 훨씬 가격이 다운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드랍을 시킨 차량을 다시 저희가 저가형 차량으로 해서 지금 다시 개발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개발 중에 있다는 얘기는 사실 로우엔트리 버스가 저상버스로 지정이 안 돼서 예를 들어 보조금이 안 나온다면 개발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거라는 얘기예요. ○(주)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그러면 이익을 남겨야지, 기업이 봉사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주)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맞습니다.

두 가지 저상버스 중에서 로우플로어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로우엔트리 버스는 중단을 시켰던 거지요. ○(주)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네.

시설을 가동 전환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요. 잠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우…….

대우는 어떤 방식입니까?

로우엔트리 방식이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방식은 무엇입니까?

로우플로어입니까, 로우엔트리입니까?

초기에도 로우플로어였습니까?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운송사업 이사장님, 잠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아까 답변 중에서 쓰리도어 CNG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타당성,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요?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만버스요?

김제리위원

네, 만버스.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타당성보다는 아까 가격경쟁이나 이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또 시민들한테 선을 보이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김제리위원

이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얼마 정도 합니까? 3억 정도 합니까?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네, 그 정도 합니다. 조금 깎은 게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런데 문제는 사실상 이게 중단됐지요?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네.

김제리위원

이게 시작이 지난 9월에 해서 실제적으로 차량 개시일을 금년 7월로 잡았었어요, 처음 프로젝트 시작할 때. 이게 저는 문제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급하게 외국버스를 어떠한 도로의 환경이라든지 검토도 하지 않고 무조건 들어왔을 경우에, 우리 굴절버스 실패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쓰리도어라고 하는 게 일반버스보다는 20명 이상 더 많은 승객이 탈 수 있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승객이 타고 내릴 때는 우리가 버스전용차로에서는 뒤따라오는 일반버스보다는 시간이 더 짧게 걸리지 않고, 본 위원이 보기로는 분명히 더 길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럴 때 어쨌든 중앙차로에서는 앞차가 진행하는 순서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정체요인도 검토가 됐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엔트리, 로우플로어 하는데 만버스가 실질적으로는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도입할 수 없는 게 CNG 유로6 모델이 아직 개발 중에 있는 거거든요. 완성이 안 된 차를 급하게 운행하겠다고 발표한 부분이 우리 교통본부의 잘못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통본부에 전문가가 없거든요. 이 제안도 분명히 업체에서 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다 체크는 했습니다. 도로가 유럽보다는 서울 도로가 좀 더 버스운행이 용이합니다, 도로망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중앙전용차로에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가스시스템 그 부분은 독일에서도 알고 있고요. 저희가 가스안전공사하고 절충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것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도입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었지요, MOU에.

김제리위원

어쨌든 만버스라는 회사가 독일제이지 않습니까? 아웃케이스는 스페인제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중요한 얘기가 아니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우리 서울시내에 2층 버스가 도입되지 못하는 큰 이유가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도로 공간이 외국과 달리 우리는 교차로가 둔각이 아니고 예각인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 중심이 회전할 때 상당히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형태로 운영될 개연성이 있고, 또 차량높이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버스수준보다 높게 올라가면 현실적으로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개연성이 꽤 많습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가 송파에 광역환승센터를 하면서 경기도에 2층 버스를 운행하는 것을 실제 운행을 시켜보니까 층높이가 높아서 실험하면서 일부 바닥을 10㎝ 이상 부착해서 운행패턴을 만드는 사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견 보기에는 도로여건들이 다니면 될 것 같지만 현장에서 실제 낮은 버스형태로 이미 운행된 여러 가지 도로여건들을 그동안에 역사를 가지고 만들어왔기 때문에 갑자기 2층 버스를 도입할 때는 검토해야 될 사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맞습니다. 이런 새로운 버스를 도입할 때는 보다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2층 버스를 운영하고 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우리 도심에도 들어오고 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들어오는데 극히 제한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제한적이라도 들어오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중앙차로를 지나는데 그게 하나씩 끼어있으면 교통흐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는 2018년도까지 2층 버스 400대를 도입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진행 중에 있거든요, 한 2,000억을 들여서. 그런데 이런 버스들이 광역버스화 돼 가지고 우리 도심으로 들어왔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럽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김제리위원

환승센터에서 회차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도심까지 들어오게 되면 막대한 교통흐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 겁니다. 아무튼 현대자동차 본부장님 잠깐 자리해 주세요. 버스를 제작하고 공급하는데 상당히 지체가 된다는 증언이 있었는데……. ○(주)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주)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버스증량 부분이 선결이 되면 기존처럼 납기일을 최대한 단축시켜서 공급해 드릴 수 있는 체계가 됩니다. 이게 먼 미래가 아니고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버스증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그것은 노사협의 사항이라 지금 막판 잠정협의는 됐기 때문에 조만간에 공급 부분이 원활하리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원활해지는 시기는 내년에 많이 원활해질 것 같습니다.

생산라인을 증설하지 않아도 원활하게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주)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내부적으로 다른 라인의 인력을 더 투입하고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로우엔트리버스도 생산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주)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네, 지금 그 부분은 아까도 가격경쟁력 부분과 저희가 가격인상을 최소화시킴에도 불구하고 각 혈세 부분에 버스가격을 좀 더 낮추고 싶다는 게 사실 다 바라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가형으로 실질적으로 유지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고상 엑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용하고 미션도 꼭 오토 트랜스미션 말고 수동 트랜스미션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저가형으로 저희가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만간에 저희가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로우플로어 버스는 시내에서는 적합하지만 중장거리에는 좀 부적합할 수도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 로우엔트리 버스는 중장거리라든가 광역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도심의 교통환경에 따라서는 필요하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주)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네, 맞습니다.

지금 서울시민들이 경기도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기도가, 제가 3일 전에 총 인구를 알아보니까 1,300만이더라고요. 이분들이 다 서울시의 이동인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경기도와 서울시가 교통체계 부분에서는 협업이 필요하다, 한 예로 보면 김포 쓰레기매립장, 우리 땅임에도, 우리가 돈을 내고 쓰레기를 버림에도 못 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똑같이 경기도 광역버스, 경유버스 우리 서울시 공기 맡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그만큼 노력하고 예산을 투입하면서 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노력하지만 그 버스 들어오는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제재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이 정도로 현대하고는 하고요. 어쨌든 현대에서는 원활하게 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네, 공급 원활하게 하고요. A/S라든가 그 부분들 불편하지 않게, 여기서 저희가 마진 이런 부분보다도 공공대로, 그것은 윗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 상품개발도 더 추가로 추진하고 해서 부족함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기업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착한기업이 되는 겁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 이사장님이 답변, 자료화면 중에서 택시 사진 하 나 올려주세요.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러한 보도자료인데 저게 어찌 보면 맞는 내용입니까?

운행 중 폭행이 3,149건, 하루 평균 8.6건이 우리 택시 기사분들이 폭행을 당한다는 거예요.

네.

법인택시나 개인택시나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왜, 본 위원이 이사장님께 말씀드리냐 하면 저희들이 12시를 전후해서 택시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젊은 음주승객 때문에 일찍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택시폭행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구상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을 원하는 기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쨌든 방법이 없지 않나 해서 질의한 건데 그것이 우리 국민정서에, 동양의 정서에 부합되지 않다라고 하면 더 이상 제가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버스 이사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한 번 더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버스사진 좀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잘 안 보이시죠? 확대 좀 해 보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우리 승객이 붙여놓은 쪽지는 아닐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제가 승차했던 차량 버스 내부인데 저도 봐야 되겠습니다만 껌을 씹는 뭐 어쩌고 해서 승객들에 대한 비하문구가 적혀있어요.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제가 버스를 타다 보면 정말 친절한 기사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떤 질의를 드리려고 하냐면 버스기사분들도 소양교육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네,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연간 몇 시간 받습니까?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회사마다 다르지만 의무적으로 외부 초빙강사까지 해서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외부에서 초빙강사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운수연수원이라고 있습니까?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그것도 외부 초빙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김제리위원

그러니까 외부 초빙해서.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이것이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현 시점에서는. 외부 초빙강사는 정해진 시간 내에 교통사고 사례라든가 내지는 즐겁게 해 주고 가시면 되거든요. 우리 기사분들이 강의가 즐거워야 되잖아요, 강의가 즐겁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보면 난폭운전이라든가 보복운전 여러 가지 문제가 일반차량만이 아니고 버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얼마 전에 바로 태평로에서 버스기사분과 자전거시민과 상당히 다투는 모습을 봤어요. 어쨌든 거기에는 뭔가가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투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운전기사분들을 도로교통공단에서 소양교육을 받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실 생각 있습니까?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그 부분은 일단 비용이 들어가면…….

김제리위원

여기는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안 들어가는 게 있고요. 저희가 거기에 가미해서 상주에 가면 체험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1년에 종사원들을 거의 100% 가까이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친절, 난폭운전 이런 부분 때문에 자체교육이 부족하다고 서울시에서 판단해서 외부강사까지 조건을 붙인 상태고요. 그다음에 상주 체험교육까지 보내고, 노력은 합니다만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어떤 기관에 교육을 보낸다 하는 것은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근무일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를 빠지면, 만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못 채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위반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따로 보낸다든가 하는 이런 단계적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제리위원

왜냐하면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냐면 난폭운전 및 심리분석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예방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심리분석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연수교육도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가 정말로 우리 기사분들이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친절해야 되거든요. 저는 평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절은 마르지 않는 영혼의 샘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영혼의 샘물이 맑고 깨끗해야만 우리 사회가 더욱더 아름다워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는 차원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저도 공감합니다.

김제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강남 갑 성중기 위원입니다. 증인분들께서 여러 분이 출석하셔서 장시간 질문을 받고 계신데 가시기 전에 제가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법인택시조합 이사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광원

오광원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법인택시 오광원입니다.

성중기위원

수고하십니다. 택시조합에서 승차거부에 대한 합동단속을 하고 있죠?

광원

오광원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네.

성중기위원

보통 몇 명이 한 조로 하고 있습니까?

광원

오광원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저희가 평상시는 아니고요 연말 닥쳐서 조합 직원들과 노동조합이 같이 해서…….

성중기위원

연말이 아니래도 평소에도 랜덤으로 하고 있지 않나요?

광원

오광원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평소에는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최근에 법인택시회사에서 이와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 혹시 조합에 보고체계가 따로 있습니까? 단속과정에서 일어났던 법인택시회사에서 일어난 각종 사고에 대한 우리 조합에 보고채널이 따로 있느냐고요.

광원

오광원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시에서 단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는 알 수가 없고요. 저희 자체 할 때는, 저희는 단속이라기보다는 계도죠. 그래서 알 수는 없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각 회사에서 일어나는 사고라든지 이런 것은 조합에 따로 보고체계가 없다는 말씀이죠?

광원

오광원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네, 저희는 없습니다.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법인택시회사에서 일어난 각종 사고에 대해서 조합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고 따로 보고채널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본부장님, 그렇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사고유형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사고가 나면 회사에서 보험처리를 하고 보험처리는 조합 내에 아마 이사장 밑에 보험처리와 관련된 이것을 처리하는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런 게 조합에서 보험처리를 하려면 당연히 보험처리 된 내용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사고유형에 따라서 조합 이사장한테 보고가 되어야 될 사고가 따로 있지 않을까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마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은 실무적으로 처리를 하지 보험처리 가지고 이사장까지 보고하고 이러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사고가 아닌 한은.

성중기위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금 간단하게 확인하고 싶은 게 지난 9월 23일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단속하는 과정에서 택시운수종사자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보고를 언제 받으셨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날 아마 제가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본부장이 보고받은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날은 사망하지 않았을 텐데.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여튼 그날 바로 사고 난 날 사망은 안 했는데 단속하는 과정에서 그 운전기사분이 왜 승차거부라고 하느냐고 항의를 하고 그러다가 112에 신고를 해서 112신고에 따라서 경찰이 와서 실제 하는 과정에 차안에 들어가 앉아있었는데 아마 심근경색인가 뭔가 때문에 이송이 됐었고, 이송된 이후에 있다가 사망했다 이렇게까지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성중기위원

단속하는 과정에서 잘잘못이 누구에게 있든 간에 결국 서울시 교통지도과 단속반에서 나가서 그 연유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렇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성중기위원

단속현장에서부터 의식을 잃고 가서 사망진단서를 받고 3일 후에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단속과 연관된 사망사고죠? 단속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 맞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원인규명을 경찰까지 해서 경찰들이, 일단 그것은 일종의 변사지 않습니까? 변사기 때문에 사망원인을 해서 처리를 했는데 그 내용 결과는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으로 이렇게 사망진단서가 나온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야 여하튼 간에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났다는 사실 자체는 원인이야 여하튼 간에 저희들이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성중기위원

저는 책임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결과적으로는 원인규명된 내용으로는 개인적인 여건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경찰에서 최종확인을 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여러 가지 결과를 보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도 결국은 택시기사분이 본인이 먼저 시작한 과격한 성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심근경색까지 일어나서 결국은 사망사고에 까지 이르렀는데 단속반이 나와서 단속할 때 승차거부가 의심되면 당연히 단속하겠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단속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실랑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승차거부냐 아니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중국분이 내렸는데 단속을 당하니까 말이 안 통해서 이분이 내리겠다고 하는데 내가 왜 승차거부냐 억울함을 호소했을 테고, 그런 과정에서 단속원들하고 말다툼이 있고 아마 서로 몸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몸싸움도 택시기사가 먼저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정황을 보면 단속반에게는 크게 문제가 없던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사망사고로 연결이 됐다면 112에 신고해서 112 출동, 그러니까 단속하는 분이 단속원으로서 어떻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운전사분이 택시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112를 불렀어. 112를 불러서 112가 출동하니까 안에 그분이 있으니까 대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응해서 보니까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했었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마 경찰이…….

성중기위원

경찰이 먼저 왔고 119는 나중에 왔고.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경찰이 왔을 때 경찰이 보니까, 이제 물리적으로 싸움이 있으니까 경찰에 신고를 했겠죠. 경찰이 왔을 때 보니까 이미 이분이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의 이상징후를 발견했다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경찰이 발견해서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들어보세요. 발견했다면 그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시급하게 취해야 되는 상황이 어떤 것입니까? 112에 신고하는 것은 전화로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하기 전에 심근경색이나 본인 스스로 이상증상을 발견했다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마 우리가 그런 상황이 인지가 됐으면 심폐소생술이나 여러 가지 현장조치를 했어야죠.

성중기위원

그런데 안 하셨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본인들은 아마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일단 현장에서 그런 일종의 몸싸움이 있고, 그러면서 운전기사가 택시 안으로 문을 닫고 들어갔고, 들어간 상태에서 차량이동을 하려고 하니까 112에 신고해서 경찰이 왔고, 경찰이 와서 열어보니까 그런 경찰통제 하에서 관리될 때 그것이 인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단속원들이 그 상황을 사전에 인지하고 그것을 알면서 방치한 게 아니고…….

성중기위원

경찰을 통해서 인지 확인하고 그 이후에 경찰과 단속원과 같이 있을 때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아무 조치가 없었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바로 119에 신고…….

성중기위원

119가 출동하는 것은 6~7분 걸려요, 10분 이상 걸린다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경찰이 와서 여러 가지 현장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한테 맡겼겠죠, 내용은. 현장상황은 경찰이 오면, 현장을 우리 지도원들이 통제하는 게 아니고 아시는 것처럼 경찰이 통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내용은 경찰이 통제하는 것에 따라서 아마 했을 것으로 봅니다.

성중기위원

본부장님,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경찰을 부른 것도 단속원이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부른 것이고 그래서 왔고, 제가 누구한테 피해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으면 반드시 그 사고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경찰이 왔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던지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니잖아요. 같이 계속 서치하고 봐야 되는 일이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물론 같이 현장에서…….

성중기위원

그런 과정에서 경찰과 단속원이 119 올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한 골든타임을 놓친 결과를 초래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결과적으로는 그런 내용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경찰이 119…….

성중기위원

그것은 더 확인할 겁니다. 확인할 건데, 그러고 나서 사망사고가 이어졌으면 소속회사, 은성택시 소속회사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성중기위원

소속회사 사장과 당연히 합의라든지 사실관계를 확인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마 회사하고는 사실관계를 확인했겠지요.

성중기위원

또 유가족하고도 확인했겠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당연하지요.

성중기위원

유가족하고는 합의사항은 아니지만 유가족이 사망원인이 뭔가, 어디서부터 출발됐는지 다툼이 있지 않았겠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마 그것은 아시는 것처럼 경찰이 이미 통제해서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이해를 했고, 또 유족들도 심근경색에 의한 사인으로 경찰에서 사망진단서에 의해서 얘기를 해 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성중기위원

이해를 한 게 아니라 이해를 시켰겠지요. 이해를 시켜야지 이해를 했겠어요? 아니, 남편이 택시기사 하다가 나가서 단속반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심근경색으로 돌아갔는데 그것을 이해하고 경찰이 그렇다고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것은 아니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내용은 잘 아시는 것처럼 실제 그런 원인자가 있으면 경찰에서 사인처리를 쉽게 안 해 줍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결과적으로 단속과정에서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사망에 이르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감을 표명하고 그게 잘된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내용 자체가 우리 지도단속원들의 과실로 해서 그것을 무리하게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중기위원

이 사고와 관련해서 내부 보고내용이 있겠지요, 절차별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구두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성중기위원

구두로 보고가 아니라 서면보고 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 내용 가지고 일단 현장에서…….

성중기위원

우리한테 과실이 없기 때문에?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마 경찰에서 처리하는 과정에 있고 입원했고 이런 정도는 제가 구두로는 보고받았습니다.

성중기위원

유가족한테는 그러면 합의라든지 이런 사실확인을 받았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사고가 난 내용들은 다 경찰을 통해서…….

성중기위원

경찰에 넘어가서 우리하고는 관계없이 됐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내용은 거기에 유족들이 왔고 회사에서도 관계자가 와서 확인했고 이런 내용은 확인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본부장께서도 이 사고와 관련해서는 우리 단속원들한테 전혀 과실이 없고 상관이 없으니까 경찰에 넘긴 것으로, 우리 상황은 끝난 것으로 이해하고 계시나요? 내용적으로는 그렇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내용은 처음에 제가 듣기에 그런 사고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일련의 조치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거기서 과정을 CCTV를 통해서 전 과정이 모니터된 내용들이 있어서 그 내용을 보니까 운전자가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일련의 행위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 결과였고, 또 경찰에서 전반적인 사건과정을 통제해서 처리가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본인의 아주 개인적인 지병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인 것으로 결론을 내서 일단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법인이나 또는 유족에게 인지가 안 된 게 아니고 연락이 돼서 장례절차까지 진행돼서 마무리된 것으로 제가 들었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본 위원도 장례가 다 끝나고 나서 늦게 알았어요. 늦게 알았다는 것은, 우리한테 과실이 없으니까 그냥 본인이 심근경색으로, 지병으로 돌아가시니까 그대로 개인지병으로 해서 사망한 것으로 사고처리가 끝난 이후에 알았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서울시 단속원이 나가서 일어난 사망사고까지 연결된 내용을, 이 사고와 관련된 내부 보고내용 일체 자료하고 은성택시와 확인한 내용, 그다음에 유가족과 확인한 내용, 이 자료를 요청하고요. 제가 필요하면 은성택시회사 사장은 따로 모셔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다른 분들 계신데,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김인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연비 관련해서 조합가 평가를 대상으로 하나요, 버스업체별로 연비평가를 하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연비는 회사별로 합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연비가 좋은 회사는 시에서 평가할 때 인센티브주고 평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은 연비나 유류비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절감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실적이 좋은 회사의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에서 실적이 많은 만큼 회사의 기여도에 따라서 많이 절감효과에 따른 이득이랄까요, 이게 배분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알겠습니다. 버스조합이사장님, 우리 위원한테 주어진 시간이 있어서요. 그 시간을 넘기면 위원님들이 눈치를 줘서 아까 제가 들어가시라고 그랬고요, 아까 하실 얘기가 뭡니까? 짧게 해 주십시오.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대폐차 그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김인호위원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네.

김인호위원

그러시면, 잠시만요. 연비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지요?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네.

김인호위원

자동차 유해가스 배출기준 유로5와 6의 차이가 뭡니까?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환경기준치 때문에 그럴 겁니다. 환경기준에 맞춘 게 유로6고 종전 것이 유로5고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는고 하니요, 버스운송에 종사하시는 분이 어려움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러면 연비가 5가 좋습니까, 6가 좋습니까?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5가 좋습니다. 6는 연비가 좀 더 소모가 되지요.

김인호위원

그런데 신차가 6입니까, 5입니까?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6입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연비는 5가 더 좋은데 신차는 6라고 그래 가지고 이 연비효율을 내라고 운전기사분들을 굉장히 회사에서 압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닌가요?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그 부분이 저희도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비절감에 의한 일정 인센티브를 저희한테 지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유로6로 바뀌다 보니까 저희도 예측 못한 부분인데 연비가 유로 5보다가 나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로6를 실제로 쓰다가 보니까 연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는 1차적으로 사업자는 연비에 대한 인센티브를 못 받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기사에게 강제성으로 연비를 줄이라 그것은 좀…….

김인호위원

연비효율을 못 낸다고 굉장한 압박감들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네, 그 부분은 기사분들 입장도 제가 이해를 하지만 그게 뭐하고 연결이 되냐 하면 결국 에코드라이브라고 해서 준수하는 게 있습니다. 교통신호라든가 급정차라든가 급발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다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기사들 보고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다 보면 연비를 절감 못 했다고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럴 수도 있겠지요, 연비를 따지지 않고 니가 운전 잘하면 연비 줄일 수 있지 않냐, 이러다 보니까 반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우리 이사장님이 더 근본적인 것을 말씀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차량 대상업체의 공식연비와 실 운행연비가 차이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사실은 조금씩,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지만 차이가 약간씩 나지요.

김인호위원

약간이 아니지요. 제가 자료요청해서 지금까지 분석은 다 못 했습니다만 1차로 분석한 바에 의하면 21%에서 61%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기사분들한테 연비효율을 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잘못됐습니다.

김인호위원

현대자동차, 안 나오셨나? ○(주)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현대자동차 곽근영 본부장입니다.

폭스바겐 사건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작업체의 공식연비와 실 운행연비가 일치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주)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지금 공식연비는 정부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전 메이커가 다 연비에 맞춰서 테스트해서 나온 연비고요 자체 연비 테스트해서 나온 연비는 아닙니다. 공인연비가 실제 길이 막히거나 도로여건상 이런 것들, 또 운전자의 운전습관에 따라서 차이는 좀 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신차는 유로6고 연비가 더 좋은 것은 유로5인데 현실은 신차니까 연비를 더 잘 내야 된다 이런 압박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이나 버스조합이사장님, 그다음에 현대, 여기서도 연비가 실질적으로 자료 제출한 바에 의하면, 보면 최소 21%에서 61%까지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공식기관에서 측정해서 한 것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네, 다시 한 번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61%는 너무 과한 상황 같고요. 저희가 상품 개발할 때는 유로5 대비해서 유로6가 1.5%까지 개선시키는 것으로 내부 테스트는 됐는데 실제 시장에서 유로6 부분이 연비하고 배기규제는 사실 반비례관계에 있어서 연비부분까지 절감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인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차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과 관련해서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위원

유한철 이사장님, 잠시만요. 제 지역구의 주민이 12만 5,000여 명 되는데 전철이 없습니다. 버스를 압도적으로 타는데 만원버스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그 부분은,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형찬위원

대체적으로 만원버스 부분은 어떻습니까?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아직 일부 만원버스, 혼잡한 노선은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제가 지금 버스감차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버스감차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즉답을 하면 저희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본부장님, 해맑게 웃고 계신데 제 지역구에 지하철이 없습니다. 이번에 감차하잖아요. 왜 하시는 거지요? 예산절감하고 이용객이 줄었다는데 이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용객이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적정규모의 버스운행 대수를 유지해서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따르는 재정절감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형찬위원

예산절감, 이용객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절감한다, 이용객은 지금 버스 한 대당 승객이 얼마나 줄었지요? 과장님, 버스정책과장님.

상훈

이상훈버스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버스정책과장 이상훈입니다.

우형찬위원

지금 버스 한 대당 승객이 얼마지요?

상훈

이상훈버스정책과장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금년은 10월말까지 1일 대당 이용객이 575명입니다.

우형찬위원

감차 300대면 얼마로 주는 거예요?

상훈

이상훈버스정책과장

네?

우형찬위원

먼저 575명이요, 2015년도에는 몇 명 정도 됐었지요?

상훈

이상훈버스정책과장

589명이었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면 589에서 575면 14명 정도 줄었네요?

상훈

이상훈버스정책과장

1일 대당이니까요.

우형찬위원

1일 대당, 여기에 메르스 사태가 포함되는 거지요? 메르스 사태 때 인원감축이 두 달간 세게 됐었지요?

상훈

이상훈버스정책과장

네,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메트로도 인원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많이 크게 준 것은 아니네요?

상훈

이상훈버스정책과장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 2014년도 대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우형찬위원

2014년도는 몇 명이지요?

상훈

이상훈버스정책과장

연간이용객으로 보면…….

우형찬위원

버스 한 대당.

상훈

이상훈버스정책과장

611명입니다.

우형찬위원

611명에서 590명으로 줄었고 다시 575명으로 줄었는데 이번 것은 메르스 사태 같은 특이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직도 만원버스에서 내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상훈

이상훈버스정책과장

네.

우형찬위원

감차해서 한 대당 얼마로 줄을 것 같아요, 승객으로는? 한 대당 575명 아닙니까? 그러면 300대를 감차하면 몇 명이 되는 겁니까?

상훈

이상훈버스정책과장

300대를 저희가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운행횟수는 현행수준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잉여 예비차량을 중심으로 해서 감차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오히려 1일 대당 이용객이 전체 인가대수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고요. 이것을 줄이게 되면 더 늘 수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몇 명이 되는 거예요?

상훈

이상훈버스정책과장

그것은 알 수는 없고요.

우형찬위원

조사는 안 하신 거예요? 300대 감차했을 때…….

상훈

이상훈버스정책과장

대수가 줄게 되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대상이용객이 늘 수 있습니다, 이용객이 그대로 라고 하면.

우형찬위원

늘죠. 느네요.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효율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우형찬위원

버스감차가 곧장 시민의 불편으로, 숫자놀음으로 하게 되면 그런 것 같아요. 승객이 늘지 않습니까? 시내버스 타는 사람들은 교육부 고위 공보관 말대로 개돼지들이에요. 서민들입니다, 우리 경제를 살려나가고 있는 핵심들인데. 감차, 참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인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공공서비스 수준이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염려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고요. 우리가 감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실제 시민서비스와 직결되는 지표는 대수가 아니고 운행횟수거든요. 운행횟수의 저하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고 있는 내용을 염두에 두면서 그런 영향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저는 어떻게 보면 참 화가 많이 나는데 대중교통 버스 좀 편하게 타면 안 됩니까? 그 숫자를 그대로 맞춰야 돼요? 그런 경제적 효율성으로 따지면 80년대 우리 학교 갈 때 버스안내양이 버스에다 밀어 넣었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예산만 아무 이유 없이 지원해 주시면 그 문제 저희들 고민 않고 하겠습니다. 예산지원만, 예산심사하실 때 왜 재정지원이 이렇게 많냐 이런 지적만 안 하시면 이유 안 달고 그냥 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예산만 가면 되는 것입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예산을 올해 이것 없이도 갈 수 있는 규모로 확실히 지원해 주시면 굳이 우리가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형찬위원

감차하면 당장 손해 보는 사람들이 사실상 투표도 하지 않고,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침묵하는 다수를 생각해서라도 감차에 대해서는 반대고, 그런 정책들이 제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한 위원의 입장일 수도 있지만 반영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과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증인분들은 퇴장하시고 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증인과 관련한 질의는 모두 마치고 증인퇴장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8분 감사중지

17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신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위원

신원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도시철도 건설과 관련돼서 제 생각 좀 한번 얘기를 하고 거기에 따른 본부장님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도시철도사업의 법적근거가 도시철도법이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신원철위원

이것이 10년 단위 철도망구축계획이 수립이 되고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를 하죠? 도시철도사업과 관련해서는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신원철위원

사업추진 절차와 사업비 차이가 좀 있는데 사업비는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이?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60%, 50%를 민자에서 분담을 하니까 그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은 민자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을 정부와 저희와 6 대 4로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재정사업으로 하면 국비, 시비가 4 대 6 이렇게 되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신원철위원

제 대학원 연구보고서 제목이 민간투자사업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였어요. 그래서 많이 들여다봤었는데 90년대 전후에, 아무래도 예산문제겠죠, 정부의 예산상 한계에 기인해서 인프라 시설 공급부족이 대두되면서 도로, 항만,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에 민간이 들어올 수 있는 방안들이 대두가 되고 또 이것이 많이 활성화됐죠. 그렇죠? 그런 연장선상에서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지금 도시철도 노선별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죠?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시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우이신설선은 우이동에서 신설동까지 운행되는…….

신원철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되고 있고 지금 협상 여러 가지 계획단계……. 현재 몇 개 노선이 있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현재 저희들이 11개 노선을 관리하고 있는데 우이신설선은 공정률이 90% 되어 있고요, 신림선은 최근 9월에 실시계획 승인이 돼서…….

신원철위원

착공 예정이죠, 착공 예정?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실시계획 승인됐고 지금 일부 보상구간 지장물 이설을 위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일단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동북선의 경우에는 협상대상자가 현대로 변경되어서 현재 부분별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아마 실시협약을 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또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위례선은 민자적격성 조사 중이고요. 9호선은 예비타당성조사 중이고 위례신사선 서부선은 제안접수 준비 중에 있고 면목선, 우이신설 연장, 목동선, 난곡선은 아직 제안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신원철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시 도시철도 노선사업 민자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정이 좀 늦어지기는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수준은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원철위원

본부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왜냐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11개 노선을 10년 계획으로 수립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년 계획 중에 3분의 1은 완성이 되고 3분의 1은 설계가 되고 3분의 1은 제안이 되어서 일종의 재원이 10년 동안에 균등배분이 되어서 민자사업이 진행되는 설계를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이거든요.

신원철위원

그런데 우이신설 연장이나 목동선이나 난곡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민간사업제안이 안 들어오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현재는 없는데…….

신원철위원

아무래도 이것도 경기와 전혀 무관하지는 않죠, 경제상황과?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무관하지 않고, 또 아무래도 연계되어 있는 사업들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우이신설선 같은 경우에는 우이신설선이 완공된 다음에 연장선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신림선의 경우도 착공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난곡선 같은 경우도…….

신원철위원

총 사업비가 지금까지 시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시비가 정확하게 제가 그 내용은…….

신원철위원

한 4조 가까이 되나요? 이것 아시는 분 계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도기본에서 하니까, 전체적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은 전체 11개 노선에 약 3조 2,000억인데 현재까지 투입된 내용이 총 얼마였는지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원철위원

경기가 갈수록 좋아지지도 않고 불안정하고 그리고 자본이 결코 어떤 공익적 가치에 움직이지 않고 이익에 움직이죠. 그런 것을 봤을 때 예측가능하다고 보기에는 아직 제안이 안 들어온 데 같은 경우는 불가하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 사례를 보면 9호선 1단계 같은 경우에는 그때 본부장님 고생 많이 하셨죠, 재협상하면서? 예를 들면 요금결정 문제, 재정지원 방식, 관리감독 문제, 이것이 다 그때 의회도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사업시행자의 일방적인 운임신고나 인상 공고, 사회적 물의를 발생시켰고 여기에 우리가 문제가 있다, 의회에서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중에도 그때 참여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본부장님도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재협상을 이뤄냈죠. 우이신설경전철사업 공사를 보면 우여곡절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맞습니다.

신원철위원

이것이 공기연장, 추가사업비 요구, 또 장기간 공사태만, 지금 이것이 또 개통이 연기가 됐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당초에는 내년 3월 예정이었는데 7월로 연기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신원철위원

몇 노선 같은 경우는 민간사업제안이 들어와 있지 않고요. 이 사업추진이 저는 난항이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도 우려를 하시지 않으세요, 솔직히? 우려 안 하세요? 예정대로 차질 없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는 지금 이런 차별화된, 자연스럽게 시장기능이나 이쪽에서 차별화된 우선순위에 의해서 진행되어 나가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다 들어와서 동시에 가면 민자사업을 나누어서 하는 우리 재정적인 여건도 한정이 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할 때 연 다 합해서 4,000억 범위 내에서 이쪽에 운영된다 이렇게 감안하고 있거든요.

신원철위원

연간?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신원철위원

그러니까 4,000억~5,000억 정도?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4,000억에서 5,000억. 그런데 이 부분이 한꺼번에 다 들어와 버리면 오히려 시민의 기대는 높은데 재정에서 할 수 없는 여건이 되니까 오히려 더 시장기능에서 걸러주는 기능을 못하는 꼴이 됩니다.

신원철위원

우리가 민자사업으로 결정한 배경에는 재정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그것이 제일 이유겠는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자본이 공적인 가치에 움직이는 실체가 아니에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성, 이익성이 불투명하다면 당연히 안 들어오죠. 들어오고 나서도 그 과정 과정 여러 가지 이유로 공기가 늦어지고 부실하게 되고요. 특히 제가 민간투자사업 공부하면서 보니까 유럽에 비해서 특히 프랑스나 미국에 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법적 제도가 되게 미약해요. 취약해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에서는 재정적인 문제로 민자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옳으신 지적이고요. 내년에 또 5년이 도과되어서 도시철도기본계획 용역을 하면서 검증을 하는데 지금 민자사업과 관련된 방식이 예전에는 BTO방식이나 BOT방식으로 일원화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이익공유방식이나 여러 가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들이 마련되어서 그런 것과 연계해 가면서 진행하면…….

신원철위원

지금 가뜩이나 서울인구가 계속 줄죠? 지금 조금씩 줄죠. OECD 국가 중에 출산율도 낮고, 서울은 평균 0.9예요. 우리나라가 1점인가 그러는데 1이 안 돼요. 저는 민간사업자가 관심이 없으면 지금 하고자 하는 노선의 사업은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민자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시는 게 불확실성과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논리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2006년부터 재정사업을 염두에 두고 2008년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을 하잖아요. 서울시가 가정한 매년 4,000억에서 5,000억 정도 이렇게 투입했다면 8년이 지난 현재 4조 원 소요를 기본으로 해서 3~4개 경전철 노선이 이미 건설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대로 된 데가 딱히 없잖아.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재정여건은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딱히 했다면 산술적으로는 그런데 민자사업의 내용이 물론 재정적인 부족현상을 보완하는 그런 기능도 있지만 실제 우선순위와 관련된 이런 기능이 정치적인 의사결정과정에서 왜곡되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보완해 주는 기능도 있고요, 내용적으로 보면.

신원철위원

저는 오늘 제 주장이 100%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한번 같이 고민해 볼 거리는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옳으신 지적입니다.

신원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사는 서대문에도 서부선이 지금, 제가 국회보좌관할 때부터니까 언제야? 벌써 한 10년 됐어요. 한 발짝도 지금 나가지 못하고 있지요. 주민들은 시 정책사업이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불만이 많아요. 이런 추진지연, 불확실성, 이게 지역 선출직에 대한 불만으로 가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도 불신을 하게 되는 거지요.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사업이라고 하는 게, 특히 그게 시책이든 아니면 국책이든. 주민들 불만은 고조되고 시정에 대한 불신은 지금 자꾸 차오르고 지금도 제가 사는 지역의 주민들이 가끔 묻습니다. 이것 언제 하냐, 언제 하냐, 거짓말하는 거냐, 되기는 되냐, 이런 거예요. 신뢰는 주지 못할망정…….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제안은 지금 검토 중이라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독려를 해 보겠습니다.

신원철위원

저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자사업만을 계속 서울시에서 도시철도사업과 관련돼서 고집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일부 노선에 대해서라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익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 지역에 꼭 경전철이 필요하고 그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공익성을 부여할 수 있다면, 예측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재정사업을 하면, 재정에 문제가 좀 따르지만 언제 될지도 모르는 이러한 예측불가능 상태로 놔두는 것보다는. 그런 제 고민을 지금 본부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

다행히 2017년도에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재정사업에 대한 검토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신원철위원

최소한 몇 개 노선이라도.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하여튼 전체적으로 방식과 관련된 내용 포함해서 열어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신원철위원

민자사업이 확실한 해답이다라고만, 여기에 매몰되지 마시고 한번 열어놓고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신원철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본부장님 답하시는 것보고 참 힘드셨겠구나, 물도 안 잡수시고 입도 안 마르고, 타고난 체력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런 감명을 받았고요. 신원철 위원님 질의에 연장선입니다. 말씀은 너무 많이 답하시지 말고 짧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면목선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지요? 안 되고 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태수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자사업을 한다는 것은 서울시가 돈이 없어서 민간기업을 유치해서 공공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은 교통본부의 수장입니다. 그러면 민간기업을 유치하는 세일즈맨의 최선봉에 서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과연 섰겠냐, 지금까지 바쁘다 보니까 공고만 내고 3자 제안이나 오고, 오면 오고 말면 말고 이래서 면목선을 비롯한 나머지 경전철이 다 늦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지는 않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2013년도에 광역도시철도망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해서 2013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88.17㎞ 철도를 건설하겠다 했었습니다. 저도 사실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면목선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도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고……. 거꾸로구나. 저도 선출직이니까 뭔가 좀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지만 실제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2014년도 9월 4일자로 발표한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핵심과제. 여기 보면 네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안전한 도시, 따뜻한 도시, 꿈꾸는 도시, 숨 쉬는 도시 이래서 총 26개 사업이 나열되어 있는데 정작 도시철도망 사업 관련해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정책은 좋은 정책이고 시민들한테 보이기 위한 정책이었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수반해서 일을 해야 될 교통본부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시장님이 얘기하는 시정4개년 계획 핵심과제에 도시철도망이 빠졌다, 그러면 도시철도망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전철이 이렇게 되지 않았냐,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꾸로, 거꾸로」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초기에 시정4개년 계획 수립하시는 내용에서 내용에 따라서 빠질 수는 있는데요. 이후에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시장님 재임 중에 여러 가지 보완도 하고 이렇게 해서 면목선 포함해서 진행됐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시정의지가 부족해서 이게 빠지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유사하게 다 들어서 강한의지를 가지고 진행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태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겠지요. 도시철도망사업은 우리 서울시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하면서 박원순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고 꼭 해야 될 일인데 과연 지금까지 해 왔느냐 이런 얘기지요. 지금 보면 우리 지역구인 면목선 경전철은 아예 누구하나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도 없고 우이신설서부터 경전철 7개 노선이 전부 제자리걸음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통본부 수장님께서 관심을 덜 가지지 않았느냐, 본부장님 머릿속에는 온통 통합 이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지나친 지적일지는 몰라도.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전혀 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좀 더 두루 살피셔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이고 교통의 취약지역인 곳에도 경전철이 들어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제가 보니까 요금에 대한 것도 얘기하고 있는데 윤준병 본부장님께서 2013년 8월 5일자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것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금에 대해서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자에 의한 도시철도사업은 동일요금제를 적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시대에 따라 변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우리 13명의 의원들이 다 속해 있는 지역마다 경전철이 지지부진할 때는 저희들이 결국은 욕을 먹고 당신들 하는 게 뭐냐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셔서 정상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민간기업을 상대로 세일즈맨의 최선봉에 섰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제가 칭찬 비슷한 것 한번 하겠습니다. 수도권교통본부를 아시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태수위원

우리 지금 교통위원회에 세 분이 거기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환승통합요금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도 많고 정산이 잘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좀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의장으로 있습니다. 의장으로 있는데 수도권 통합요금 정산검증 용역을 이번에 수도권교통본부에 주셨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수도권교통본부가 법적인 권한도 없고 급조된 3개 시ㆍ도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들이 있다 보니까 공무원 스스로들도 내가 왜 여기 와 있나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명감 없이. 그럴 때마다 서울시에서 수도권교통본부에 대한 일감이나 아니면 수도권교통본부가 해야 될 일을 정확히 짚어주셔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대현 국장님이 회의 때마다 오시는데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세요, 서울시에서 어떻게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도 안 하시고. 앞으로 지원 좀 많이 해 주셔서, 실질적 권한은 없지만 수도권교통본부가 해야 될 일, 3개 시ㆍ도 교통망을 잘 다뤄서 수도권 교통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버스정책과장님 가끔씩 오셔서 버스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좀 더 강하게 말씀하셔서 서울시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더 책임감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동안 수도권교통본부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진형위원

이대현 국장, 뭐라고 한마디 하세요.

대현

이대현교통기획관

사실은 수도권교통본부에 위원님으로 계신 분들 중에서 저희 시에서 세 분이 계셔서 저까지 얘기를 하게 되면 너무 번거로울 것 같아서 오히려 제가 말씀하실 기회를 좀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웃음소리

김태수위원

하여튼 행감이라는 게 서로들 웃어가면서 지켜가야 될 때는 지켜가고, 또 정말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데 부끄러움 없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조금 제가 첨언드리면요, 수도권교통본부의 직원들은 여기서 저희가 가지 않습니까? 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서 오히려 희망자들이 가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가 아니고요. 특히 내년에는 거기 본부장이 서울시에서 가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의장을 맡고 계시니까 훨씬 서울시와 유대를 가지고 서울시에 관련된 내용들이 잘 반영되거나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태수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위원

그것 연관해서 질문을 드리면, 저희가 수도권교통본부에서 이대현 기획관님하고도 말씀을 나눴지만…….

대현

이대현교통기획관

교육감님이 아닌데요.

우형찬위원

기획관님께서. 교육감님으로 가시면 좋지요. 아젠다를 무엇으로 잡아야 될 것인가, 너무 광역버스 BTR 노선 쪽에만 저희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존재의 의의도 없고 서울시의 입장이 잘 반영된 아젠다를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서로 교통본부하고 의논해서 잘 상정해서 앞으로 1년인가요, 2년인가요, 저희가 본부장님을 하게 되면?

웃음소리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2년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하면 저희가 아젠다를 잘 잡아서 2년 동안 좋은 결실을 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지금 저희가 올빼미버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우형찬위원

그 반응이 좋고, 주로 이용승객들은 아무래도 대리운전기사님들이 많겠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대리운전기사분들이 가장 많을 거라고 초기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학생이나 또는 자영업하시는 분이 퇴근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됐었습니다.

우형찬위원

제가 대리운전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올빼미버스에 대해서 평이 좋던데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올빼미버스에 관한 게 아니라 대리운전법,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현재 대리운전법 자체는 아직 제정이 안 되이 있고요 자유업에 속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앞으로 서울시에서도 이 대리운전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업무를 관장할 부서는 교통본부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입법화가 되면 아무래도 교통의 일환이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일단 법적인 대상이 아닌 자유업 수준이어서 거기 제도와 관련해서, 특히 안전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 특히 보험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간접적으로는 핸들링을 하고 있습니다만 명확하게 업무분장으로는 저희 소관으로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자유업에 속합니다.

우형찬위원

어차피 국회에서 이 법이 제정된 이후에 주도적으로 일이 추진되어야 될 텐데 선도적으로 대리운전에 대해서 적극적인 교육이나 직원보호 같은 부분들을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무래도 법적인 부분이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될까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도 대리업체들 간에 여러 가지 자유업이어서 나누어져 있는데 저희들이 좀 하려고 그러면 뭐가 좀 있어야 되는데 걸 여건들이 규제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서 저희들도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어차피 대리운전이 굉장히 활성화된 대중교통 중의 하나가 됐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거기에 대해 선도적으로 서울시가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오토바이 담당업무를 지금 어디에서 하죠? 지금 오토바이의 환경기준은 기후환경본부에서 하고 오토바이에 대한 규제나 이런 교통에 대해서는 어디서 합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택시물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오토바이 단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가고 있는 거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단속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담당부서가 팀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자치구에서 주로 하는데 우리 과에서는 팀은 없고요, 오토바이팀까지 만들 정도의 여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형찬위원

오토바이가 배출하는 매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오토바이도 하나의 담당 팀 정도까지는 해서, 지금 오토바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많은데 일단 그것은 등록되는 내용 하나, 그다음에 주차적인 정책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주차와 관련된 내용은 특히 동대문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오토바이 주차는 우리 주차계획과에서 핸들링하고 있고요. 실제 일반 등록업무는 택시물류과에서 하는데 주 업무들은 구청에서 다 하고 있고, 거기 배출가스와 관련된 부분은 원래 인증하는 과정에서 형식승인 할 때 제대로 해서 나와야 되고 배출하는 내용들이 대기기준에 위반될 때는 그 부분은 또 대기관리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영역으로 분산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사실 자치구에서도 오토바이의 규제나 단속, 그다음에 방향성 제시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나름의 여력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우형찬위원

나머지 하나 더 질문은 시간관계상 월요일에 할까요, 지금 하나 더 해도 됩니까?

서영진위원장

월요일에 하시죠.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저도 짧게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형찬 위원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올빼미 심야버스 관련해서 지금 심야버스 운행이 본부장님, 주민 반응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초기 폭발적인 호응이고요, 지금 만족도가 90% 이상 되고 있기 때문에…….

성중기위원

그 정도면 굉장히 성공한 어떤 시행이라고 볼 수 있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런데 애초에 도입할 때에 수요조사라든지, 이것 도입할 때 보니까 KT에 한 달 동안 2013년도에 위치정보 추적을 해서 노선별로 어느 쪽으로 사람이 집중적으로 많이 움직이는지 여기에 따라서 노선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기본데이터는 우리 버스과에서 야간에 택시이동이나 버스이동과 관련되어 있는 카드데이터를 먼저 만들어서 일단 노선을 설계했고요. KT 자료를 가지고 검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 빅데이터가 하도 인기를 얻다 보니까 빅데이터만 강조되고 우리 버스과에서 노력한 내용은 묻힌 내용인데 큰 골격은 우리 버스과에서 먼저 설계를 잡고 그 세부적인 내용이 맞는지 검증을 KT 빅데이터를 통해서 검증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중기위원

다 좋은데 이것이 보니까 총 8개 노선 중에 넘버 30번, 그다음에 61번 평균이용수가 61번은 승객이 4만 6,000, 그다음 30번은 1만 6,000 이래요, 다른 것은 평균 3만 가깝게 이렇게 되는데. 차이가 많이 있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30번 같은 경우에는 단거리에 편도로 하는 것이고 60번이나 이런 것은 장거리로 운행하는 노선이어서 그것은 노선거리에 따른 내용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성중기위원

본 위원은 이것이 도입시기부터 아까 빅데이터를, 물론 교통카드나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도입했겠지만 지금 반응이 좋고 하니까 효율적인 재배치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번에 저희들이 증차하고 노선 신설하면서 기존에 운행된 내용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점검을 해 봤습니다. 점검을 해서 일단 노선현황에 따른 수요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또 염두에 뒀던 게 지금 2호선과 링크로 사실상 서울시를 운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올빼미버스가 2호선 역들을 연계만 되면 다 연결될 수 있는 링크가 형성되도록 이렇게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선까지 포함하면, 이번에 신설된 내용까지 포함하면 그런…….

성중기위원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효과도 나오고 또 혼잡도도 100% 정도 이내에서 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완화하면서 증차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성중기위원

그다음에 아까 업무보고 내용에 보니까 73페이지에 교통문화교육원 운영개선을 위한 위탁자 선정을 한다고 보고내용에 있던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현재 운영 중인 전국택시노동연합회 서울지역본부에서 하고 있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제가 여기에 운영위원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사전에 몰라 봬서…….

성중기위원

아닙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할 때 보고를 드렸어야 됐는데 죄송합니다.

성중기위원

제가 1년에 회의는 몇 번 참석을 안 하지만 각별히 제가 속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아마 여러 가지로 알뜰하게 자구책을 강구하고 잘하려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민간위탁 평가내용도 보니까 A등급을 받았고, 또 회계결과도 적합하다고 나와 있고. 이것이 원래 설립취지가 운수종사자에 대한 복지로 출발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교육기관은 전문성이라든지 특수성을 고려해서 연관이 있는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보면 1회에 한해서 재계약할 수 있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재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현재는 1회에 한해서 재계약할 수 있는 카드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현재 상태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성중기위원

그런데 굳이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두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일단 교통문화교육원은 교육기능이 기본기능인데 예전과 달리 교육생들의 교육수요가 확실히 저감이 되어서 거기 운영수지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성중기위원

그것은 누가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조건이 바뀌는 게 아니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역에서 한쪽에 편중되다 보니까 교육복지시설로서 이것이 소위 법인택시나 개인택시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지적이 많았고, 또 더더군다나 법인택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개인택시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나 이것이 상당히 나쁘다 하는 지적들이 있어서 차제에 바로 재위탁하는 것보다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한 번 더 거르고 다시 거기가 수주를 받는다 하더라도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성중기위원

여기에 대한 큰 문제를 제가 제기하기보다도 서울시의원으로 제가 또 운영위원으로 있는데 무능하게 다른 데 위탁 가게 방관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그래서 이것이 효율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별 크게 문제가 없으면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살려서 위탁 경영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진행되는 과정은 보고드려 가면서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만 본 위원이 2015년 6월 18일에 받은 자료와 이번 행감자료가 상이한 석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자는 의미에서 흔히 표현하는 소리 없는 조용한 침묵의 살인자 석면에 대해서 함께 공감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8월에 본 위원이 제240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서울시에 대한 포괄적인 석면에 대한 질문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2013년도에 석면에 대해서 지하철은 물론 전수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석면처리를 진행해 오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행속도가 더디어서 한번 행감 시에 또 우리 직접적인 부서에서 석면제거에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지하철에는 석면마감재 역이 12개 역이 있고 석면뿜칠재 역이 7개가 남아있거든요. 마감재 역도 정말 빨리 제거해야 되지만 가장 위험성이 강한 석면뿜칠재 이것은 독성이 일반석면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작업하기가 난해해서 계속해서 이것을 제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16시 10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6시 14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는 2017년까지 마칠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이번 행감자료에 의하면 2019년까지라고 예정을 하고 있어요. 정말로 뿜칠재 석면은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미래에 엄청난 재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뿜칠재 석면 제거는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번 영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석면의 유해성 및 피해사례거든요. 제가 2차 시정질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2014년도 12월에 동아대학교 흉부외과 최필조 교수님을 제가 서울에서 컨택해서 시간약속을 해서 환자에 대한 근황을 알기 위해서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분이 그때 외에는 오지를 않으셨다, 다시 말씀드리면 돌아가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현재는 동아대 흉부외과에서 하지 않고 부산대에서 하니까 부산대 교수를 소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양산까지 갈 시간이 없어서 서울가톨릭대병원 그리고 천안의 순천향대병원까지 제가 교수님들을 만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간을 가지고 충남 광천읍에 협회가 있어서 거기까지 의료진들을 만나 뵙고 진료하는 과정을 제가 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기서 다 보여드리기는 어렵고, 양산 부산대병원 강동묵 교수님의 말씀을 잠깐 듣도록 하지요. (영상자료 상영) 석면표를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렇습니다. 악성중피종이 옛날 로마시대에는 이게 노예병이었어요. 그 이후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걸린다고 가난병이고,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직업병으로 분류됐는데 이제는 직업병이 아니고 환경질환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누구에게나 이제는 악성중피종이 30∼40년 후에 발병할 수 있다는 이러한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석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지금 당장 어떠한 질환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뿜칠재 만큼은 급히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특정다수가, 서울시 지하철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은 나타나지 않지만 보시면, 글씨가 적습니다만 악성중피종, 이게 언제냐 하면 2045년도입니다. 앞으로 30년 후에 최고치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악성중피종 환자가 2,000여 명, 그리고 일본이 1만여 명 발생하고 있고, 유럽은 아주 지나칩니다. 특히 유럽의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 사례를 보면 에터니트라는 석면공장이 86년에 문 닫았어요. 그런데 2011년에 소송이 들어갑니다. 2,000명이 석면으로 인해서 사망했기 때문에 9,900억을 배상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2012년도에 CEO가 문 닫은 지 25년 만에 16년형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대법에서 다시 2년이 더 추가돼서 18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상 이 석면에 대해서 예전에 벽산이나 금강 같은 회사가 석면 슬레이트를 생산했습니다만 지금 다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단되고? 우리가 2009년도에 석면 사용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분들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나라가 악성중피종이 몇 십 년 후에 다발하게 되면 이분도 당연히 소송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는 어떻게 하는가, 건축 자재의 한 80%가 석면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제거를 하지 않고 있으면 다음에 우리도 부작위범으로 인해서 소송을 당할 수도 있지 않는가, 또한 그 범죄의 범주 안에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석면에 대해서 좀 더 제거에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는가, 특히 좀 더 밀폐된 지하철 공간의 뿜칠재 만큼은 아무리 공사가 난이하더라도 1년 이내에 다 제거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선배세대들의 환경적 재앙을 그대로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메트로에다 맡겨놔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환경부에서 아주 국비 예산을 주지 않고 있는 것 또한 문제인데 이것은 국비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스크린도어에서 예비비 200억을 지출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200억 아니라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제거해야 된다, 일본 도쿄 지하철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18시 15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8시 17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김제리 위원님의 환경적인 강의라고 제가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석면 제거와 관련해서 연차별 철거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고 지적하신 것처럼 뿜칠재 같은 경우에 공사는 역사별로 2년 단위 공사를 하게 되는데 내년까지 사실은 완료되고 1개 역사는 내년에 시작해서 2018년까지는 완공되는 일정계획을 가지고 지금 제거할 예정입니다. 뿜칠재 같은 경우에는 2018년 되면 전 역사에 뿜칠재가 모두 제거되는 상황이 된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김제리위원

이게 우리 시민의 문제만이 아니고 역사에서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의 문제도 되거든요. 마지막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김성배 씨는 정말로 딸의 결혼식을 나흘 앞두고 운명하셨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래서 사실 서울시가 석면에 대해서는 정부보다도 더 앞서서 처리를 했고 진행했었습니다. 2005년도 SH공사 선포식하면서, 서울 하우징 선포식을 하면서 은평뉴타운부터 시작해서 석면이 발생해서 왕십리뉴타운이라든가, 그러다가 정부에서 2012년도에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했지요. 제정하기 전 2011년도에 정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요, 향후 50년간 악성중피종과 폐암 등 석면으로 인한 사망자가 2만 명가량으로 추정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발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법 시행으로 인해서 예산이 5,149억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사망자 감소 및 의료비 절감으로 총 편익은 최대 10조 7,53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맞습니다.

김제리위원

그게 정부예산, 국비예산을 받기 위해서 서울시도 그이후로 석면 제거에 상당히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지하철의 뿜칠재 만큼은 우리 재정으로라도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석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년을 기다렸다가 내년 행감 때 다시 한 번 준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감사합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서영진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위원

되어 있는 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내일 민중 총 궐기 예상인원은 60만 이상인데 전철은 어떻게 지금 하실 계획이신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전철은 역사에 안전요원 추가배치해서 운영하고요. 비상시에 대비해서 대기열차 대기시켰다가 수요가 많으면 임시운행 조치해서 수송능력을 증대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고 버스와 관련해서는…….

우형찬위원

아니,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일단 운행시간 단축 작업을 합니까, 2시부터 9시까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임시운행 투입이 되면 자동적으로 배차간격은 단축되도록 됩니다.

우형찬위원

주말에 몇 분인데 몇 분으로 단축시키는 겁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제가 지금 구체적인 다이아(다이어그램)는 기억 못하고 있는데요.

우형찬위원

이것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희가 지금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다른 때는 다 보도자료 내는 데 이게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서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중앙일보에도 오늘자인가 나왔을 겁니다, 아마.

우형찬위원

아니, 우리 의원들 메일로는 안 온 것 같아서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만들어서 한 것은 아니고…….

우형찬위원

버스가 전국적으로 수천대가 올 텐데 거기 주차 부분은 어떻게, 제가 언론 보고할 필요 없이 우리 본부장님한테 들으면 될 것 같은데, 주차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주차는 그 상황에서 통제가 되면 통제된 도로에 박차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별히 박차를 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별도 차량의 박차공간을 임의적으로 만들지는 못했고요. 아마 이 주변에 하게 되면 교통통제가 되기 때문에 통제된 지역에다가 박차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전체적으로 많으면 1만여 대가 지금 상경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내용까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도 불가능할뿐더러 구체적인 박차공간을 저희들이 만들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형찬위원

호남에서 한 2,000대가 올라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돌리고 있대요, 그렇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게 해서 아마 여기에 하차하고 다른 쪽에 박차하든지…….

우형찬위원

그것을 안내하거나 그런 것은 지금 없고요? 어떤 식으로 안내하실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없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소방호스만 안 주겠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왔을 때 최소한의 박차ㆍ주차할 수 있는 부분이나, 그다음에 광화문역 같은 경우에 무정차 그런 것 없이 그냥 가시는 건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접근할 때는 무정차통과는 안 시키고요, 행사가 끝난 이후에 갑자기 광화문역이나 시청역에서 밀릴 경우를 대비해서 상황 봐서 역장 판단하에 무정차통과를 하도록 이와 같이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내일 오전 중까지는 이것을 대체적으로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나왔으면 좋겠어요, 박차는 어떻게 해라.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내일 오전까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박차지를 하려면 임차가 필요한데…….

우형찬위원

예를 들어서 교통방송을 통해서 교통안내를 해 줄 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박진형위원

별걱정을 다 하시네.

우형찬위원

지금 우리 박근혜…….

박진형위원

걱정하지 마세요.

우형찬위원

이왕이면 서울시 교통본부에서 주도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바람은 제가 이해했고요. 주어져 있는 틀 속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조치를 할 계획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축적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해 주신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 및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는 월요일 감사개시 전까지 해당위원님께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1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도시교통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