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이성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6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서정협 시민소통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해서 그 적정성을 꼼꼼히 따져보는 의회 고유의 권한입니다. 잘못된 점은 시정하도록 하고 잘된 점은 격려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피감기관의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협 시민소통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선서 대상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선서)
이성희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대상부서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정협 시민소통기획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가능한 빨리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서정협입니다. 존경하는 이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구현 부위원장님, 박성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연초 계획한 시민소통분야 추진사업 전반을 되짚어보고 향후 시정운영의 조언을 듣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저를 비롯한 시민소통기획관 직원 모두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과 정보를 더 많이 알리는 등 서울시와 서울시민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시민에게 유용한 시정정보의 적기 제공, 시민청 운영, 서울시명예시장 활동개시, 청책 등 현장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 등으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소통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고, 서울 대표브랜드인 IㆍSEOULㆍU를 시민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글로벌브랜드로 확산시키기 위해 국내외 홍보 및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120다산콜재단 설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민원처리 결재권 상향 등 응답소 운영 개선으로 시민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뉴미디어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활성화를 위해 소셜시민네트워크 확대, 민간포털 협력마케팅 및 소셜특별시서울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서울시청, 민원도우미, 민원법률자문서비스 등을 통해 시민들이 손쉽게 행정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며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도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시민소통담당관 김영환, 도시브랜드담당관 김동경, 시민봉사담당관 전재선, 뉴미디어담당관 신병규, 신속행정담당관 강지현)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포해드린 2016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민소통기획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희위원장
서정협 시민소통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시간은 10분을 준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38페이지 참고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책토론회 공개 자료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2015년, 2016년 해서 총 38회를 개최하고 5,700여 명이 참가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제안의견이 455건, 그다음에 그중에 정책 반영된 건수가 279건, 그중에 신규 반영된 건수가 203건, 추진완료가 76건. 정책에 반영된 내용을 리스트를 받아서 확인을 해 보니까 대부분 우리 서울시에 추진 중인 정책이 청책토론회 제안으로 완료사업 또 추진중 사업으로 분류가 된 게 많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실제 청책토론회의 주제에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사업은 다 빠져있어요. 실제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다 미반영. 그래서 청책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청책토론회를 개최하는지 간략하게 소통기획관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어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원래 청책토론회는 시장님 오시고 나서 취임 이후에 바로 시작됐고요. 원래 목적 자체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책에 반영하는 데 제일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들어서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 제목같이 청책토론, 말 그대로 듣기만 하는 토론회가 됐더라고요. 듣기만 하고 답이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은 얼굴만 소통하고 정책은 전혀 소통이 안 된다. 실제 제안을 했지만 그게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답이 온다든지 이런 부분도 없고 청책토론은 말 그대로 박원순 시장님의 소통시장으로서의 이미지를 가져가기 위한 하나의 행정행위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런 부분들이 통계에도 죽 나오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제가 사실은 안의 세부내역까지는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초반에는 시장님이 직접 청책을 대부분 하셨습니다. 첫째 둘째 하다가 어느 정도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시장님이 직접 참여하지 않으시고 실ㆍ국장 주관으로 내려가는 부분도 있었고요.
남재경위원
처음에는 많이 참석하셨다고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처음에는 시장님이 많이 직접 하셨습니다.
남재경위원
2014년도에 27건 청책토론회를 하셨어요. 그중에 시장님이 몇 번 참석하셨어요? 시장님 한 번 참석하셨어요. 2015년도 몇 건이지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6여…….
남재경위원
6번이었습니다. 그중에 4번 참석하셨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 5건 청책토론회를 했는데 시장님 몇 번 참석하셨지요? 한 번도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제가 말씀드렸던 초기라고 했던 것은 시장님 취임하고 나서 2012, 2013…….
남재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발언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그게 초기라면 2014년부터 청책토론회를 했는데 그 이전에도 하셨나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죄송합니다. 지금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남재경위원
통계가 시민소통기획관님한테 갈 수 없지요. 저도 이것을 몇 번 계속해서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시장님이 참석하신 횟수가 너무 미미하고 청책토론회에 어떤 소통의 목적은 얼굴 소통밖에 없고 정책소통은 전혀 없다. 행정력 낭비밖에 안 된다. 시민소통기획관의 1년 예산이 지금 120억을 쓰고 있어요,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직원 50명이. 소통의 이론적인 소통만 할 뿐이지 정말 소통다운 소통은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한옥청책토론회를 했어요. 여기 자료가 왔는데 제안을 열한 가지 했다고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가장 주민들이 원했던 전기료 감면부분을 제안한 부분이 있어요, 한옥청책토론회에서. 그 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시장님도 전기료 감면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즉답을 하셨어요. 즉답을 하셨는데 여기 자료내용에는 그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내용은 전혀 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지도 않고요. 시장님이 그 자리에서 즉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답도 없어요. 결론도 없고 추진내용도 없고 이게 무슨 청책토론회입니까? 소통입니까, 이게? 기획관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하여튼 청책 자체는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부터 알고 있었고 저도 청책을 옛날에 했었고 저희가 큰 계획들을 만들 때 주로 시장님을 모시고 청책토론들을 많이 했고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또 많은 시민의견들을 수렴해서 반영하고 저희가 만든 안을 설명드리고 그런 자리는 되었던 것 같고, 지금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관심도 많이 갖고 나온 내용들을 관리를 했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이 직접 참석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실ㆍ국장 위주로 하면서 이 청책에 대한 사후관리 자체를 부서로 넘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못 챙긴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이것은 한번 제가 이번에 말씀 주셨으니까 다시 따져보고 시스템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실적 위주로 하지 마시고 가짜 소통하지 마시고 정말 주민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소통의 내용을 잘 챙겨서 정책에 반영하고 정책이 해결되는 그런 소통의 장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남재경위원
그다음에 942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교통방송 관계자 면담내용인데요. 2016년 9월 28일 상암동에서 면담을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사전에 면담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아니요, 그런 것은 없었고요. 이것은 저하고 교통방송 대표하고 회의석상에서 한번 서로 비슷한 일을 하는데 서로 많이 알아야 되지 않겠냐 해서 한번 미팅을 하자고 서로 얘기를 했었고 그게 기회가 되어서 제가 교통방송하고 관련되는 간부들 직원들을 데리고 교통방송 가서 안의 시설들도 보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협력방안에 대해서 논의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면담 사전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이것은 그렇게 공식적인…….
남재경위원
자료가 없습니까?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자료 없이 그냥 가볍게 한번 첫 미팅이었습니다. 그동안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서요.
남재경위원
그냥 간담회 정도로 하고…….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주로 저희들이 교통방송에서 하는 것들을 많이 봤고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활용할 방안들, 예를 들면 서로 한쪽에서 만든 영상물을 같이 쓸 수 있겠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그날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많이 토의를 했었습니다.
남재경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방송내용을 제작진과 유선으로 상시 협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유선으로 방송내용을 상시 협의하고 또 시민소통기획관님이 현장에 직접 가서 이 방송내용에 대해서 간담회도 검토하고 말 그대로 소통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어떤 내용을 유선으로 서로 협의하나요, 방송내용에 대해서?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일단 그날은 컨텍 포인트(contact point)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일을 예를 들면 저희 시민소통에서 영상하는 직원 담당 팀장님이 나오고 교통방송에서 서울시정 정보 관련을 다루는 팀하고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어떤 정보냐는 거지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예를 들면 방송할 내용이라든지 새로 만든 영상물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공유하기로 그날 얘기를 했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유선으로 협의한 내용하고 그날 이렇게 교통방송 대표하고 협의한 내용을 자료화해서 받을 수 있나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기존에 된 것은 없지만 위원님이 보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왜 그러냐 하면 방금 방송내용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님께서 협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방송법에 방송편성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규제와 간접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방송내용을 서로 협의했다라고 하면…….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불가능한 일이고요.
남재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송내용을 협의한 자체도 서울시가 협의할 정도면 간섭이지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중에서 서울시정을 소개하는 ‘서울 속으로’라든지 또 서울시 간부들이 출연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전에 이번에는 어떤 아이템으로 하면 좋겠냐…….
남재경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주시고 제가 추가질의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분명히 방송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직원분들 식사하시고 나서 지금 아주 졸리고 그럴 텐데 그래도 시민소통기획관님과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있는데 다 졸고 그러면 이게 감사입니까, 아니면 뭐하는 겁니까? 뒤에 직원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성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만위원
식사하시고 또 감사 받느라 피곤하실 겁니다.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한 만큼 우리 위원님들도 준비를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기획관님 우리 문광위하고는 인연이 많지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기획관님하고는 자주 뵈었는데 최종적으로 비서실장하시다가 시민소통기획관으로 오셨잖아요. 굉장히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기만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김기만위원
작년에 우리가 서울브랜드 만들어서 사실 동료위원님들하고 같이 선포식도 제가 참석을 했고요. 약간 순서가 바뀌었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러나 잘돼서 지금 홍보를 열정적으로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외국인 서울브랜드 인지도 매력도 조사결과를 요구를 했어요. 제출받은 자료 1월에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에 보면 인지도 89.4% 굉장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보고 계시지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보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룬 성과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지만 여기 아이서울유(I·SEOUL·U)의 의미가 좋다는 응답은 66.2%로 인지도에 비해서 좀 낮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본 위원이 해석하기에는 시민들이 아이서울유를 서울의 새브랜드로 인식은 했지만 여기에 브랜드가 담고 있는 의미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일단 인지도가 높았던 이유는 그 당시에 아이서울유가 만들어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김기만위원
많이 활용해서 다들 젊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서로 전달하고…….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결과적으로는 저희는 인지도를 높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인지도가 상당히 좋다는 것보다 높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면 2016년 8월 여론조사결과 브랜드 관련 매력도 다시 말해서 호감도에는 62.2% 낮습니다. 그러면 아이서울유가 시민주도형 브랜드라는 점과 여기에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개방되는 오픈소스라는 점은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렇지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나 초창기에 우리 시민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이 브랜드를 딱 보고 바로 그 의미를 캐치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점이에요.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다. 또 이 브랜드에 기본적으로 담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잘 아시겠지만 아이서울유가 확실히 자리 잡을 때까지는 그 의미전달에 중점을 더 확실히 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김기만위원
우리 서울브랜드 정체성 콘셉트를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공존은 도시철학을 의미하고 그다음에 열정은 도시개성을 나타내고 있고 여유 도시미래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면 여기 IㆍSEOULㆍU 할 때 I하고 빨간 점을 찍고 그다음에 파란 점을 찍죠, 열정과 여유를 나타내고 있죠?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김기만위원
그렇게 봤을 때 외국인들이 우리 서울에 여행을 와서 이 IㆍSEOULㆍU를 보고 빨간 점에서는 열정을 느끼고 또 파란 점에는 여유를 느끼고 우리 서울의 시민들과 시민들을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의미를 쉽게 캐치할 수가 있을까요? 본 위원도 사실 이런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아마 이것은 설명을 듣지 않으면 알기 힘든 부분 같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렇죠. 이것은 우리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한테도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여기 동료 이혜경 위원님도 같이 동참을 해서 브랜드가 이렇게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나만의 브랜드 만들기나 또 서울다반사공모전 같이 여기에 의미의 확장성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일단 IㆍSEOULㆍU가 가진 큰 세 가지 콘셉트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열정, 여유, 공존 이런 큰 뜻을 갖고, 저희들이 사실은 이것을 시민들이나 외국인들이 접근할 때 여러 가지 이벤트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마케팅을 통해서 볼 때는 이런 큰 틀에서, 물론 점 두 개가 뭘 전달은 못하겠지만 이 자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같이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2016년에는 그 세 가지 의미 중에서 I와 U를 연결하는 공존에 포커스를 두고 마케팅한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틀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좀 더 발전시켜서 우리가 마케팅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도 연구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도 참고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여기에 보면 아이대학생유, 아이신당동떡볶이유, 아이동글동글유, 너와 나의 사이를 잇다 유, 그다음에 아이미남이세요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양한 그런 콘셉트는 좋은데 우리 남녀노소가 또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분들이나 외국인들에게 아이서울유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잘 전달돼야지만 효과를 보는 거죠. 아이러브뉴욕처럼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될 수 있게끔 홍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그런 브랜드마케팅에 예산을 더 올렸습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에 신경 써 주시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아무튼 옥동자가 태어났으니까 거기에 모유도 먹이고 영양도 먹이고 해서 훌륭한 브랜드가 됐으면 하고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알겠습니다.
김기만위원
다음은 서울미디어메이트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1기를 모집했죠?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거기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1기 메이트 수는 총 50명이고 현장 취재 후에 콘텐츠를 작성해서 올리면 원고료를 대학생은 5만 원, 또 오피니언리더에게는 10만 원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액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실비를 제공하는 것은 맞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니까요, 대학생한테는 자기가 글을…….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맞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런데 여기에 모집내용을 보면 추가 인센티브제공은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집공고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우수활동가에게는 분기별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규정이 맞는지 설명해 보세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부분은 뉴미디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담당자 누구죠?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신병규 뉴미디어과장입니다.
김기만위원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병규
신병규뉴미디어담당관
미디어메이트는 올해부터 운영을 하고…….
김기만위원
직분부터 밝히고 이야기하세요.
병규
신병규뉴미디어담당관
뉴미디어과장 신병규라고 합니다. 미디어메이트는 5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대학생 30명, 그다음에 영향력 있는 파워블로거라든가 이런 것 운영하는 분 2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원고료는 3만 원, 10만 원 수준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얼마요? 3만 원?
병규
신병규뉴미디어담당관
5만 원, 10만 원이요.
김기만위원
우리가 모집할 때 2016년 2월 11일부터 2월 23일까지 모집했죠, 모집기간을?
병규
신병규뉴미디어담당관
네.
김기만위원
그래서 활동기간을 2016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활동하는 것으로 하고 대학생들한테 5만 원, 오피니언은 10만 원 이렇게 주잖아요?
병규
신병규뉴미디어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런데 보통 한 건 내지 몇 건씩 본인들이 올리죠. 그러면 여기 서울미디어메이트로 원고료 지급액으로 책정된 예산이 얼마예요? 1년 예산은?
병규
신병규뉴미디어담당관
교육비까지 포함해서 총액이 1억 정도 됩니다.
김기만위원
9,000만 원 아니고 1억이에요?
병규
신병규뉴미디어담당관
네.
김기만위원
제가 계산해 볼 때는 9,000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모집공고 모집안내에는 우수활동가 분기별 인센티브 지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한쪽에는 추가 인센티브 제공은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운영 현황에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추가인센티브 제공은 없음 이렇게 했는데 모집안내는 활동 혜택해서 취재지원 및 소정의 원고료 지급, 우수활동가 분기별 인센티브 지급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는 추가 인센티브 없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어느 게 맞냐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렇게 한 장이 덜렁 왔어요.
병규
신병규뉴미디어담당관
최초에 진행을 할 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형태로 기획을 했었는데 실제 운영을 하면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인센티브보다는 경력증명서라든가 인증서 이런 것을 더 원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돌려서 운영을 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죠. 모집안내는 이렇게 해 놓고, 대한민국 사람이 다 보게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들어와서는 그 사람들 의견에 따라서 인센티브 제공을 안 하기로 하겠다고 하면 신뢰가 가겠어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서 앉으세요.
이성희위원장
들어가 앉으세요.
김기만위원
본 위원이 받아본 50명 활동 실적을 제가 보니까 굉장히 미비해요. 국장님, 그러면 1억이라고 그러는데 올해 여기에 관련된 예산 집행률은 얼마 정도 되고 있어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한 70% 정도 사용했습니다.
김기만위원
7,000만 원?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6,000~7,000만 원.
김기만위원
여기에 보면 최소한 월 1건에서 4건 정도 기사를 작성해서 올린다고 되어 있어요, 모집안내에는. 제가 제출받은 엑셀파일통계를 보니까 3월에서 8월까지,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대학생 중에 한 번도 활동을 안 한 학생이 다섯 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오피니언리더들 30명 중에 11명은 한 번도 활동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속적인 시정홍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것은 예산낭비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활동을 안 하신 분들은 일단 서울메이트에 신청할 때는 하셨다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이나 내용 자체, 콘텐츠가 맞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지금 생각하면 미디어메이트를 확대해서 많은 분들이 활동 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시정을 홍보를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여기 보니까 1기 활동성적이 부진한 이유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서울미디어메이트들 블로그를 직접 확인해 보니까 3월에 합격자를 발표하고 바로 총선이 있었나 봐요. 총선 때문에 발대식이 5월 8일에 진행됐다는 글을 올린 것을 봤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계획서상에는 3~12월까지 10개월로 활동기간으로 잡아놓고 5월에 발대식을 했으니까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선거기간 동안은 행사 자체가 금지되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있어서 발대식 시작이 늦어진 것은 맞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면 선거법 위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선거 일정 기간 동안은…….
김기만위원
서울시정 홍보하고 선거활동 그것하고 무슨 연관이 있죠?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선거법상 시장님 참석하는 행사가 제한되는 그 경우에 해당돼서 연기했던 것 같습니다.
김기만위원
그것은 아니죠. 아니, 이것을 내년도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내년에 총선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아실 것 아닙니까? 우리보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총선이 있다고 그러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몇 개월 계획을 잡아서 하셨어야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잡아놓고 원서는 받아놓고 발표는 다 하고 나서 총선이 있어서 늦었다 이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기본적으로 위원님 지적이 맞은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김기만위원
결과적으로 어떻게? 아니, 1년 계획을 짤 때……. 국장님, 저는 국장님 그렇게 안 봤거든요. 8월에 오셨죠?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7월 중순에 왔습니다.
김기만위원
비서실장 하시다가?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김기만위원
국장님 계실 때 안 했으니까…….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못 챙긴 것은 죄송스럽고요, 앞으로 제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아무튼 본 위원은 발대식을 늦게 한 것과 상관없이 서울미디어메이트들의 활동도 굉장히 부진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시정홍보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러면 내년 2017년도에 2기를 뽑으실 거예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일단 내년에는 200명 정도로 확대해서 운영방법을 개선해서 하려고…….
김기만위원
200명이요? 국장님, 일단 앞으로 계획을 보고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별도로 저희들이 고민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다 되어버렸는데…….
이성희위원장
간단하게 더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김기만위원
간단하게요?
이성희위원장
네.
김기만위원
그러면 마무리 할게요.
이성희위원장
네, 마무리 하세요.
김기만위원
다음은 ‘꼼꼼한 서울씨’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국장님, 우선 ‘꼼꼼한 서울씨’하고 서울미디어메이트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꼼꼼한 서울씨’는 이전부터 있다가 시장님 오시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옛날 시정모니터링단이고요, 여기는 시정에 대해서…….
김기만위원
‘꼼꼼한 서울씨’는 시정모니터링단입니까?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모니터요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주제를 주면 그 주제에 대해서 의견을 주는 그런 분들이고요. 그래서 풀이 좀 많고요. 미디어메이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직접 콘텐츠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제작해서 하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번에 새로 만드는 거죠?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새로 만든 것은 아니고 이름이 바뀐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김기만위원
미디어메이트 말이에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서울미디어메이트는 처음 만들었습니다. 1기입니다.
김기만위원
기존에 있던 ‘꼼꼼한 서울씨’는 전에 있던…….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이전부터 있던 시정모니터링단 이름이 바뀐 것이고요.
김기만위원
그렇잖아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전부 SNS로 하는 거지요? 인터넷으로 다 보고를 하는 것이지요, 기사내용 같은 것 올리는 것?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여기는 SNS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주제가 있으면 현장에 가서 의견 듣고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김기만위원
서울미디어메이트 이분들은 전부 다 자기 블로그에도 올리는 것 아니에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미디어메이트의 전문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 블로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요.
김기만위원
블로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울시의 어떤 정책을 올려서 그분들이 홍보를 하는 것 아니에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이분들은 그런 게 차이 난다는 것 아닙니까?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많이 차이가 납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현재 1,271명 모니터요원이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맞지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김기만위원
그리고 2014년도에는 현장 모니터링이 약 21건 정도 되어 있고 2015년은 16건, 올해는 8월 기준해서 3건 정도가 진행됐어요. 빨리빨리 좀 보고해 주세요. 시간을 내가 좀 짧게 하라고 그래서 빨리 끝내줄 테니까.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기만위원
맞지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맞습니다.
김기만위원
2014년도에는 현장 모니터링한 것이 1,200명 모니터인원 중에서 우리가 21건, 2015년에는 16건, 올해는 8월 기준해서 3건이 진행됐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올해는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일단 갈수록 활동 자체가 적어졌던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이전에는 ‘꼼꼼한 서울씨’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주로 각 부서에서 의견조회가 필요할 때는 시민소통에 의뢰를 해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부서에서도 자체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부서에 무슨 자문단이라든지 시민들이 참여하는 참여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준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물론 계획은 대폭 인원도 축소하고 요원도 정예화해서 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단순히 지출액만 놓고 봤을 때는 21건을 지난 2014년도에는 총 지출액이 9,730만 5,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8월말까지 3건 진행됐지요, 3건 진행한 현재는 9,284만 4,000원을 집행하셨지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여기 자료만 놓고 보면 올해는 예산 집행한 것을 보면 7배나 더 됐어요, 돈 쓰는 것은 얼마 차이는 안 나지만.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이것은 주제에 따라서 참여하는 인원이 좀 차이가 있어서 2014, 2015, 2016 3개 년도를 보면 그게 일정비율은 아니고요. 특히 금년에는 그중에서 1건이 참여인원이 좀 많았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참여인원이 많았다고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금년에 한 4건 중에 1건이 서울시내에 있는 텃밭 전수조사가 있었고요. 그 전수조사에 한 700명 정도가 참여를 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지출이 많았던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만위원
텃밭 전수하는데 몇 명이 모여서…….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7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사람은 300명이 참여를 했고요.
김기만위원
기획관님, 왜 그러세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건수가 700 정도 되었답니다.
김기만위원
저는 이 ‘꼼꼼한 서울씨’ 사업효과가 가시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대로 운영도 못하면서 굳이 비슷한 내용들의 시정홍보 있잖아요. 서포터즈들을 모집하고 만들어서 이런 것 하는 것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국장님도 지금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셨는지…….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위원님 말씀과 같은 문제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300명 더 줄이고 예산도 줄이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그 활용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오전시간에는 대변인실 행정사무감사를 했어요. 대변인실이나 시민소통기획관이 하는 일이 다 비슷비슷한데 시민소통기획관은 확실히 더 중요하다고요, 시정홍보에 있어서는. 이게 진짜 예산낭비예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서울미디어메이트 모집과정이라든가 발대식 하는 과정이나 이것도 총선과 겹쳤고 이것도 나는 총선이 있으니까 겹친 줄 알았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지금 건수에 비해서는 아주 적은데 예산은 거의 다 집행돼 버렸고 그것도 텃밭 전수조사를 하는데 그렇게 썼다고 하는데 이것은 돈 쓰임쓰임도 엉터리이고요. 여기 텃밭 전수조사 하는 것 있지요. 이것도 자료 제출해 주세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숙위원
박성숙 위원입니다. 저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도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숙위원
먼저 예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 1년 총 예산이 410억 1,600만 원이지요, 총?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그렇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3쪽에 보면 시민이 주도하는 서울브랜드 확산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이 이게 얼마입니까? 예산과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예산과 사업내용이 아주 별개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위원들이 이 업무보고서를 볼 때 어떠한 사업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는가, 도저히 유추가 안 됩니다. 서울브랜드 확산에 대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17억입니다.
박성숙위원
17억이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박성숙위원
그러면 4쪽에 보면 시민주도형 서울브랜드 확산해서 6억 5,6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이것 제목이 똑같은데, 다른 거예요?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예산을 짜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대답은 나중에 해 주시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세부내역에 보면 6억 5,60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17억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뭡니까, 제목은 똑같은데 내용도 똑같고? 그러면 소통기획관님 말고 여기 담당자님의 직접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도시브랜드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숙위원
네.
동경
김동경도시브랜드담당관
도시브랜드담당관 김동경입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작년 총예산이 29억인데 그중에 서울브랜드 아이서울유와 관련된 예산이17억이고 서울시 외국어홈페이지 및 SNS를 운영하는 비용이 나머지 예산입니다.
박성숙위원
그것을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본인은 구분을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전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예산이 어디에 들어갔는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동경
김동경도시브랜드담당관
그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외국어…….
박성숙위원
그러니까 말씀으로 대체할 수, 제가 물어보지 않으면 이 예산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겠네요?
동경
김동경도시브랜드담당관
저희가 그 문제를 알고 올해는 예산을 분류해서 정리를 다시 해서 내년예산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12억 예산은 작년에 관광사업과에서 운영하던 이런 예산을 저희 도시브랜드담당관이 신설이 되면서 이관 받아서 진행한 예산이기 때문에…….
박성숙위원
잠깐만요,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는 머리가 나빠서 본 위원은 외울 수도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로 해 주시고. 다음 25쪽 좀 봐주세요. 외국어매체를 활용한 시 우수정책 해외홍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예산은 어디 가서 찾으면 됩니까? 구체적인 세부내역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대충 그냥 예산이 아니고 세부내역이다 하면 자세하게 사업에 관한 어떤 예산이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서 어디서 찾으면 됩니까?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일단 도시브랜드담당관 예산중에서 서울시 도시브랜드 마케팅예산 22억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여기에 외국어라고 되어 있는 말 한 글자도 없는데? 전혀 맞지가 않잖아요. 지금 매칭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소통기획관님도 지금 예산이 어디에, 예를 들어서 어느 사업에 얼마가 들어가는지도 모르잖아요, 한 눈에 딱 보면 알아야 되는데. 내년 업무보고에서는 사업마다 구체적으로 써주시고 사업마다 예산을 반드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이 부분은 정리를 어느 쪽이든 한쪽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성숙위원
왜냐하면 주먹구구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지만 서울도시브랜드 마케팅해서 22억 7,400이에요. 시민들이 보면 도대체 이것을 어디에 썼는지 아무도 몰라요. 본인들만 알아요. 그러면 서울시 예산이 이렇게 흥청망청 쓰여도 됩니까? 물론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려면 한 시간 걸리시겠지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업무보고현황에 구체적인 사업과 거기에 대한 예산을 정확하게 앞으로는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알겠습니다.
박성숙위원
부탁드리고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예산내역 부분도 좀 명확하게 하고요. 앞으로는 업무보고 드릴 때 사업별로 예산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120다산콜센터를 재단으로 만들 거잖아요. 지난번에 정말 어렵게 통과가 됐어요. 그렇지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박성숙위원
쉽게 된 것 아니잖아요.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아직도 그 숙제는 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년도 출연금을 지금 책정해서 저희 의회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있지요, 출연금이 얼마입니까?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143억 정도 됩니다.
박성숙위원
143억인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예를 들어서 세부적인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까? 다 나왔습니까?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조금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조례를 통과해 주셔서 세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자문회의를 만들어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준비단을 만들어서 외부전문가들하고 해서 조직분과 운영분과 두 분과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재단설립추진위원회 거기는 시의원님들도 모실 거고요.
박성숙위원
아직도 안 되었네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아니요, 그것까지 그런 사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원들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직원채용방법은 두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양수에 의해서 직접 고용하는 방법 한 가지하고 경력제한경쟁을…….
박성숙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변호사 자문을 얻었어요. 상담사를 고용하는 경우에 고용승계가 가능한가 이런 자문을 받았는데 변호사 자문은 고용승계가 불가하다, 이런 자문이 나왔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일단 저희들이 이번에는 폭넓게 봐서 변호사 다섯 분, 노무사 다섯 분, 전문가 여섯 분해서 지금 자문을 받았고요. 그 두 가지 안에 대해서는 둘 다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법리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의견인데…….
박성숙위원
그러면 그 승계를 하실 분들이 노조에 가입된 사람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다 하는 겁니까?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전체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양쪽 안들이 다 장단점이 있고 두 가지 방법이 다 방법은 되지만 또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하고 논의하고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해서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와서 보고할 때는 보니까 4월에 재단이 설립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계시죠?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목표를 4월로 잡았습니다.
박성숙위원
아직도 정확하게 나온 세부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위원회 만들고 이제 그러는 거잖아요? 시의원들한테도 위원회 준비를 해 달라 이런 것도 없고요. 이런 상황에서 4월까지 가능합니까?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아니요, 부위원장님, 그래도 지난번에 조례 통과해 주셔서 이만큼 진척이 있고…….
박성숙위원
조례 통과한 것은 억지로 한 거잖아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과정 하나 하나가 정말로 간단한 과정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변호사 다섯 분, 노무사 다섯 분, 전문가 여섯 분 의견을 들은 것도 충분히 들어서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박성숙위원
아무튼 4월까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세부적인 그런 사항이 다 나올 것 같습니까?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분과…….
박성숙위원
만약에 안 나오면 4월에 재단 어떻게 됩니까?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과정을 보고드리고요.
박성숙위원
노력이 아니라 정확하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알아야 재단이 나오는 거지.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도록 해야 되고요, 그 과정은 이번에 전문가 자문 받은 의견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숙위원
신속하게 하지만 또한 재단이 설립됨으로 해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재단을 구성하려면 재단에 들어가는 돈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게 혈세예요. 지금 민간위탁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을 재단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시장님께서 잘못 판단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안 만들어도 될 재단을 지금 만들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잘 하셔서 시민소통기획관님이시니까 시민들의 의견도 많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그것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명확하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박성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박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서) 위원 김경자(강서) 위원입니다. 저도 시민청을 무척 많이 이용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거기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시민청 홀 뒤쪽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거기는 항상 비어있는 것 같아요. 공간 사용이 덜 되는 것 같아요. 바로 밑에 내려가면 예식장 가는 데 있죠 그 뒤쪽으로 무슨 방이더라…….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시티갤러리라고 그쪽 말씀이십니까?
(강서) 위원 네, 그쪽 뒤쪽, 거기가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거기는 빌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다 무료입니까?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대관하는 공간이고요 다른 공간에 비해서는 활용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강서) 위원 갈 때마다 보면 휑하고, 보니까 이것을 운영하는 데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시민청 예산 많이 들어가죠? 연간 약 30억?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31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서) 위원 그러면 거기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면 시민들 대부분은 거의 무료로 해서 편의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비용은 대관료 자체는 굉장히 싼…….
(강서) 위원 결혼식도 있는데 거기 보니까 1년에 135쌍을 했는데 이거 홍보 잘 되어 있습니까?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시티갤러리 빼고 나머지 결혼식이나 대관 다른 장소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강서) 위원 처음에 그렇게 멋있게 지어놓고 운영하고 그러는 것에 비해서는 시민청이 조금은 마음에 저거한데 내년에는 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저거 했으면 좋겠고요. 지하철에 청년은 직권 남용이라고 썼나 그것은 여기에서 하는 겁니까?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지난번에 청년수당 관련해서 시민소통에서 홍보 조금 했었습니다.
(강서) 위원 그 내용이 단어가 저도 볼 때마다 그런데 그런 내용 같은 것 단어사용 같은 것을 조금 순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지하철 예산도 우리가 돈 냅니까, 같은 시민소통이라도 다르니까?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아닙니다. 저희들은 무료로 지하철에 쓸 수 있는 공공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한 거고요. 그때 청년수당 문제하면서 저희들이 홍보적으로 그런 홍보 효과가 높은 그런 용어선택은 있었습니다.
(강서) 위원 그렇죠. 그래서 용어 그런 것 사용할 때 청소년들 보기도 그렇고 한데 언어순화 쪽에서도 아무리 나타내고 싶기는 해도 조금 그랬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것도 작지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 위원 또 ‘서울시정학교’ 운영 같은 것 보면 너무 소수가 참여하는 것 같아, 아까운 것 같아. 120명이 참여했다고 썼는데 그런 등등이…….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시정학교는 저희들이 한 반당 60명씩 하고요.
(강서) 위원 그런데 소위 말해서 예를 들면 대표자급을 하는 겁니까?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시민들입니다.
(강서) 위원 그런데 120명이면 너무…….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저희들이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해서 현재까지는 6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강서) 위원 글쎄,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 천만 명 시민을 상대했을 때 120명은 너무 적지 않을까.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자들 고려해서 원하신 분들이 가능하면 조금 더 받을 수 있도록 공간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강서) 위원 글쎄, 이런 시정 운영을 하시려면 사람 수를 조금 더 하셔야지 120명은 천만 시민에 별로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어린이신문을 솔직히 못봤어요, ‘내친구 서울’을. 35만 부나 발행한다고 하는데 대부분 학교로 보냅니까?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학교로 가는데 당연히 의원님들께도 보내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서) 위원 진짜 본 적이 없어서 진작 알았으면 제가 저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찾동이라고 아시죠, 찾아가는 동사무소.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알고 있습니다.
(강서) 위원 그것은 여기에서 홍보하시는 거죠?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아닙니다. 찾동은 기본적으로 행정국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같이 하고요. 홍보는 행정국에서 주로 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만 조금 도와주는…….
(강서) 위원 아, 콘텐츠만. 여기 우리 시민소통관에서…….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예를 들면 콘텐츠 만들 때 저희들이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런 디자인 같은 것 도와주고 이렇게 하고…….
(강서) 위원 콘텐츠쪽만 하셨구나. 그리고 여기는 국회의원들이 했다고 그러는데 너무 외국어가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사업에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인데 저도 시의원이고 직접적인 거라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여기 딱 있네요. 외국어로 명명된 센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꼭 이래야만 21세기 글로벌인지, 국어순화모임도 있던데 이런 것은 조금 어떻게, 보통 시민들이 저보고 그래요. “위원님, 저거 뭐하는 데인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저도 솔직히 말해서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저도 솔직히 국정감사 때 질의하셔서 이렇게 외국어가 많은지 몰랐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과한 것 같고요. 그리고 국어표기를 시민소통기획관이 크게 영향은 없지만 사실 저희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만들어진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앞으로는 센터 이름뿐만 아니라 저희 요즘 공문서에도 너무 외국어를 많이 쓰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국어가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서) 위원 왜냐하면 소통이잖아요. 소통이라는 것은 통하는 건데 시민이 모르는 뜻이다 그러면 그것은 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밑에다가 뭘 좀 붙여주시든지. 그리고 김미경 위원님하고 저하고 똑같은 것을 부탁을 했는데 김미경 위원님 3년간 민ㆍ형사에는 담당자가 봉사담당관에서 보내왔고 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한 줄로 왔는데 그 차이점이 뭔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위원님 죄송합니다. 어떤 자료인지 제목을 다시…….
(강서) 위원 3년간 민ㆍ형사 고소ㆍ고발 사건이 있습니까 했는데 김미경 위원님 쪽에는 자료가 왔는데 보내신 분이 봉사담당관이 보냈고 저한테는 없습니다하고 보냈거든.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김미경 위원님한테 간 것은 주로 120재단 해서 그런 것이 들어간 것 같고요.
(강서) 위원 큰 제목은 똑같기에 뭔가 잘못 됐나, 5개 분과 중에서 한 분과 봉사담당관은 보냈는데 4개는 없는 것 같아서 그 정도로 잘 하셨다면 말할 것도 없지만 자료가 너무 이것은 그러네요. 자료 보충 쪽에는 너무 그렇고요. 제가 이왕 여기 써 놨으니까 노조활동 현황에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재단 설립하는 데 있어서 노조하고는 갈등이 없습니까?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일단은 공식적으로 지난번에 조례 통과 시켜주고 나서 한 번 자리가 있었고요. 자리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서로 고민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노조에서 요구하는 것도 받고 또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들도 전달을 했습니다. 했는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노조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설득해 가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계속 앞으로 공식적인 모임을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강서) 위원 이것은 만약인데요, 만약, 만약에 노조가 파업, 예를 들면 직무를 거부한다거나 하면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콜센터가 그날은 쉬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제가 만약이라 했습니다.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어쨌거나 시민들한테는 피해가 갈 겁니다.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휴무자라든지 이런 것을 돌린다고 하더라도 말씀대로 파업 같은 형태가 되면 외부에서 인력을 갑자기 구할 수도 없고…….
(강서) 위원 만약이라고 제가 붙였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최고지만 노조하고 만약에 갈등이 되면 그럴 수도 있을 때에 대한 방안도 어느 정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 시민소통기획관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네요. 왜냐하면 우리 서울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본적인 정책 같은 것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잘 알려줘서 또 시민들이 그런 정책을 알고 도울 것은 돕고 서로 이렇게 해서 같이 가야지만 서울시민의 삶의 행복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시가 잘 굴러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 가지 나온 것 많이 참고하셔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위원님이 마지막 말씀주신 내용이 사실 저희들 시민소통기획관실에서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저희들이 정책을 많이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정책에 반영하고 하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서) 위원 시민소통이라는 그런 것을 만들어 놓은 것에 본 위원은 그게 가장 큰 예를 들면 목표고 핵심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처럼 외국어로 막 써놔서 의원 저 자신에게 물어봐도 대답을 못한다, 단면적이지만 이거 하나만이라도 굉장히 불통이거든요. 그래서 좀 세세하게 어떻게 하면 좀 더 다가갈 수 있고 시민들이 서울에서 하는 서울시 행정에서 하는 좋은 정책 같은 것을 같이 이해하고 같이 참여하고 누리고 그래서 보다 나은 행복한 삶을 위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알겠습니다.
(강서) 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김경자(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위원
안녕하세요? 중구지역 이혜경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셔서 저는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신문ㆍ잡지ㆍ광고 집행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시민소통기획관이 광고 집행에 있어서 영향력 있는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시정을 효과적으로 시의적절한 때에 제공하려고 하는 노력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TV, 라디오나, 일간지, 주간지, 지역신문, 잡지, 전문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2014년도 보니까 226건, 2015년에 265건 이렇게 시 정책에 대한 지역신문 광고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25개 구에 각 지역신문들이 있어요. 매년 지역신문에 주는 광고가 한 40여 건 정도 됐거든요. 올해 것은 제가 9월말 기준으로 보니까 딱 2건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신문에 대한 서울시 광고가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금년 분은 아직 집행이 적었던 것이고요. 마지막 4/4분기에 지금 집행계획이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세요. 2014, 2015년도에는 전반기에도 많이 집행을 했는데 2016년도에는 후반부에 집행하겠다고 계획을 바꾸신 모양이에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리고 그 큰 틀은 크게 없었던, 왜냐하면 지역신문에도 일정 저희가 홍보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아니, 저는 궁금해서요. 그래서 어차피 서울시가 상생협력 외치고 있으니까 중앙일간지라든가 이런 것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지역신문에도 골고루 일정 광고를 배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9월 기준으로는 없어서 제가 지적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지역신문 광고를 보면 조금 제가 느끼기에 특정 정치적인 신념이나 특정 지역, 특정언론에 치우치게 광고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경향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객관적이고 형평에 맞게끔 광고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발행부수라든지 열독률이라든지 시정정보도 평소에 많이 보도해 주는 것을 고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시민소통기획관의 광고비가 28억 예산이에요. 그중에 지금까지 17억 3,800 정도를 지출하셨을 텐데 그 광고비 예산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어떤 것인 줄 아세요? 청년정책이에요. 청년정책 광고비가 무려 6억 정도 되고 거기에 일자리대장정까지 포함하면 8억 5,000 정도가 광고에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광고예산의 1/4에 가까운 금액이 청년정책에 대한 광고이고, 또 청년수당에 관한 광고비가 3억 8,000이에요. 그리고 길거리 현수막, 전광판 광고, 지하철, 버스, 일반 버스석까지 합하면 청년수당이라는 것을 놓고 굉장히 많은 돈을 지불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청년수당 시정정보 제공 세부내역을 보니까 지하철역사라든가 전동차 내부, 버스, 서울도서관, 가판대, 구두수선대 여기에 총 1만 4,193면에 부착해서 총 예산 소요한 것이 추가로 1억 2,495만 2,000원을 지불했어요. 그러니까 청년정책에 대한 광고비가 이것 말고도 더 많이 있겠지만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 지출하면서까지 광고를 해야만 했을까? 실질적으로 청년수당에 준 돈에 비교했을 때 이것이 정말 객관적으로 볼 때 타당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겼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일단 저희들이 시의 주요역점사업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광고비라는 것이. 청년정책이 2016년도에 가장 핫한 정책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홍보비가 배정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좀 과하다는 생각을 하시지요? 그러니까 정부와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적인 논의가 좀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서울시가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어야 되니까 밀어붙이기 식으로 과도하게 광고비를 지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울시의 정책홍보 광고내용을 보니까 축제광고가 대부분이에요. 청년정책을 제외하고 광고비가 가장 많이 집행된 것이 한강몽땅축제인데 거기에 4억이 넘어요. 보시면 그런데 한강몽땅프로젝트가 총 예산이 6억 9,700이 한강사업본부에서 사업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 또 프로젝트 홍보물영상 제작해서 1억 3,000∼1억 4,000, 백서 발간까지 합하면 1억 3,000 이상의 홍보비가 나가고 있고요. 실지로 운영비는 4억 9,000이에요. 그렇다면 시민소통기획관에서 홍보비 4억에다가 한강사업본부에서 하는 것이 거의 1억 3,000이 넘지요. 그러면 5억 3,000이 넘는 상황에서 한강몽땅프로그램 자체의 기획운영비는 4억 9,000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의 사업내용보다 홍보비가 더 많다는 것은 너무 아이러니한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제가 김장문화제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김장도 18억 총 예산 중에 실지로 김장 재료비가 2억이 안 들고 1억 9,800이 들었거든요. 거기에 홍보예산만 2억이 넘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적정할까? 시민들이 알고 싶은 것이 정말 청년수당에 관련된 것인가, 축제에 관련된 것만 서울시민은 그것만 받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한 21개 일간지에 동시에 똑같은 내용이 다 홍보가 되어야 되나, 그게 의문이 생기는 거지요. 그러니까 정작 시민에게 정말 필요한 정보들이 그것 외에는 없을까,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는 지역신문 후반부에 광고가 나간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괜찮지만 서울시 사업 중에서 지역주민들에게 굉장히 절실한 사업들이 많을 텐데 어떤 생계와 재산권이 달린 사업도 많고 그런데 그렇게 몇 가지 특정한 것에만 과다한 광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 보시지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일단 한강몽땅축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하게 예산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한 부분하고 기업들의 참여 같은 부분들, 단체들의 참여 같은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사업예산은 그보다는 조금 많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모든 축제를 그렇게 홍보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강몽땅축제는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 시작했고 올해가 2회째였고요. 작년에 굉장히 키워나가고 싶은 정착시켜 나가야 될 그런 축제였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축제보다도 저희들이 홍보예산을 많이 사용한 것은 맞습니다. 맞고 조금 더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서 서울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한강몽땅축제에 갔다 오신 분 계세요? 과장님도 갔다 오셨어요? 저도 물론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기업후원이라고 하는 부분 굉장히 많아요. 많은 것 인정하는데 일단 거기 관계자들한테 이야기를 해 보면 거기가 실지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여기가 4억 9,000이잖아요. 거의 40여 일 동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배정되는 것이 1,000만 원 정도라는 거지요. 그러면 굉장히 질적으로 높은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단 총감독이라든가 거기서 스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금 더 퀄리티 높은 행사를 하고 싶다. 그런데 한강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실질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속된 말로 몸으로 때운다고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 하는 분들의 고생에 의해서 그것이 만들어지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강몽땅축제를 위해서 4억씩 쓰고 또 프로그램 홍보물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7,000만 원, 백서를 발간하기 위해서 2,000만 원씩 쓰는 이것보다는 좀 더 내실을 키우는 데 써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지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유념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물론 현장에 가서 보니까 제가 폐막식에 가서 봤을 때 자원봉사, 재능기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작년 대비 예산이 줄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작년에 했던 것에 비해서 굉장히 초라한 폐막식을 했다고 할까요, 그런 것은 있었어요. 그런데 시민들에게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패션쇼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가족과 함께 나오는. 그래서 그것을 장기간 준비해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하는 것들을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 프로그램을 담당하신 분이 참 애를 썼구나라는 것을 저도 보고 느끼고 참 좋은 시간이었긴 했거든요. 그런데 모든 프로그램이 다 폐막식만큼 좋지는 않아요. 프로그램종류가 너무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 45일 동안에, 물론 이것은 한강사업본부의 얘기지만 전달이 됐으면 싶은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45일 동안 장기적으로 하지 말고 날짜를 조금 줄이더라도, 왜냐하면 그게 방학기간이건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40여일 하는 것일 텐데 그것을 조금 더 줄여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정된 예산으로 퀄리티를 좀 높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그 부분을 한강본부장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네, 했으면 좋겠고. 제가 일단 나중에 또 추가질의를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청년정책 관련된 광고비가 50만 원이면 5억이면 1,000명이고 6억이면 1,250명에게 줄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광고비로 다 한다는 것이 저는 너무 과다광고에 치중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만 4,193장씩이나 서울시 곳곳에, 그것도 제가 버스 타고 가다보면 나뭇잎에 가려서 가로수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가판대까지도 무리하게 너무 많이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과연 할 수 있을까, 제가 사실 그것을 찍어놓은 사진도 있고 해서 5분발언 때 하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는 조금 더 내년예산을 세우시거나 집행하실 때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고요, 하여튼 반영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홍보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좀 밸런스를 맞췄으면 좋겠어요. 서울특별시가 서울홍보특별시가 될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또 서울축제시가 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서울시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지는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우려하신 바를 잘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장
위원님, 추가질의를 하지 마시고 계속하십시오.
이혜경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아까 시민청 얘기를 하셨는데 작년에 저희가 시민청에 대해서 저는 물론 반대를 했어요, 제2시민청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을 굳이 한다면 왜 꼭 강남이어야 하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각종 전시회라든가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보기 때문에 그쪽 세텍 부지라든지 코엑스, 킨텍스 많이 다니는 편이거든요. 강남구에서는 이것을 반대하고 있잖아요, 서울시 정책을. 그런데 일단 13억이라는 예산은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계획대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지금 현재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혜경위원
잘 되고 있지 않지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제2시민청을 꼭 해야 한다면 과연 강남구에만 고집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정책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위원님이 저보다 더 많은 이야기들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저희들이 서울 전체 권역을 놓고 검토를 했었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강남이 그런 공간이 나와서 그쪽으로 일단 시범으로 가서 단기적으로 하자고 해서 추진이 됐던 것이고요. 이제 강남구의 행정심판결과가 10월초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공사중지 명령이 위법하다고 나와서 저희들이 강남구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해 보려고 했는데 지금도 강남구에서 적극 반대하고 있어서 현재도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은 최대한 강남구하고 대화를 해 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고 저희들은 강남구도 만족시키면서 서울시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민청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되는데 쉽지는 않는 것 같고요. 조금 더 열심히 강남구하고 대화해 보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
이혜경위원
쉽지 않지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서울시의 입장이 이렇게 될 거라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었어요, 예산안 심사할 때부터. 그런데 무리하게 통과가 되는 바람에 이런 결과가 있어서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건물이 강남구에 있기 때문에 그 건물 때문에 거기서 한다가 아니라 건물이 필요하면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꼭 필요한 지역에 해야지, 건물이 있기 때문에 강남구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것 자체는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이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2시민청은 강북이나 은평 같은 데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장
그것을 차후에 한번 논의할 수 있게끔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세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성희위원장
다음 문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상모위원
우리 기획관님 준비를 많이 했습니까?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저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보니까 너무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상모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혜경 위원님께서 제2시민청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김에 조금 더 연결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조금 전에 말씀 들어보니까 강남구에 제2시민청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지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문상모위원
추진을 더 이상 하기가 곤란한 지경에 올 수가 있는 거지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일단 저희는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문상모위원
그러면 이 당시에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개정을 하면서 엄청나게 진통을 겪었습니다, 혹시 그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조례개정안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때는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 정도 예견을 못하고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후임자가 앞에 일했던 분들을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그때는 너무 쉽게 생각했던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상모위원
출발선상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이게 시민소통기획관실에서 추진이 됐던 일인지, 아니면 과업지시를 받아서 시장실에서 한 것인지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 아는 분 누가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이 하셔도 좋고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여기 특별히 아는 분은 없으실 것 같은데요.
문상모위원
그런가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정이 마비됐다시피, 마비됐죠. 서울시는 돌아가고 있는 거고 대한민국 국정은 마비됐습니다. 이러한 원인이, 출발이 뭔가에 대해서 볼 때, 물론 위에서 최고통수권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밑에 따를 수밖에 없느냐에 대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법률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부여한 그 힘이 위급한 전쟁 시에도 상관의 명령에 대해서 부당한 명령을 할 때는 거부권이 있습니다.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공직에 계시면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정당하게 쓰고 위에서 이야기할 때 거부권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돼야 돼요. 물론 힘들죠, 힘든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오늘날 국가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것을 재삼 느끼게 됩니다. 본 위원은 왜 확장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우리 시장님은 우리 당입니다, 소속된 분. 좋은 분으로 더 크게 만들고 싶고 그래서 일조하고 싶은 마음이 본 위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할 때 그러한 기회가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밑에서 어떤 정책이나 역량들을 도와주고 하는 것 다 정당하게 하고 있는데 부당한 어떤 일이 있을 때 꼭 이렇지않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서울시의 미래가 밝아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런 마음으로 해 주시고, 지금 여기가 임차료가 16개월, 17개월째 계속 나가고 있죠?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관리비…….
문상모위원
한 달에 얼마 정도가 나가나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한 달에 1,6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어차피 내년도 예산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이 적용될 건데 이 문제를 더 빨리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갈등유발비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갈등에 대한 문제를 사실은 별로 고민하지 않는데 강남구와 서울 간에 강 하나 끼고 있는데 다 같은 서울시인데 여기에서 발생되는 갈등유발비를 우리가 환산해 보면 굉장히 피로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거든요. 어차피 법 조례는 바꿨기 때문에 다른 데도 시민청을 둘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고집하지 마시고 거기는 일단 한 발을 뺄 수 있으면 빼시고 빠른 시일 내에 다른 데로 하고, 다른 곳을 해 보니까 정말 이거 좋은 거구나, 그래서 특정인 시장 아니면 그쪽에 구청장 이런 두 사람의 기 싸움이 아니고 시민들이 정말 원하고 이거는 필요하구나라고 느낄 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도 유연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진행 중인 사업이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보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열어놓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리고 우리 대표브랜드 아이서울유 이게 시민들에게 공모해서 최종 확정된 때가 언제였죠?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작년 10월 28일 서울시민의 날 때 발표를 했었습니다.
문상모위원
본 위원이 지금 특정학교의 최고위과정을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졸업여행이라고 해서 얼마 전에 상해를 다녀왔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상해를 갔다 왔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보이시죠? 아이러브상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한자로 아이러브상해. 이게 도용인지 상해가 먼저 출발을 한 건지 이거 혹시 누가 아시는 분 있나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양해해 주시면 도시브랜드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경
김동경도시브랜드담당관
도시브랜드담당관 김동경입니다. 아이서울유는 아이러브서울이 아니고 아이서울유인데 이게 기본형이 있고 응용형이 있습니다. 응용형은 시민들이 다양하게 베리에이션(variation)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만든 건데요. 그중에 하나가 아이하고 하트의 서울이 있고 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 같은 경우는 아이러브뉴욕을 오히려 그대로 벤치마킹한 이런 부분들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문상모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게 이게 출발이 상해가 먼저였는지 우리가 먼저였는지 이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상해의 밤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제가 밤에 불꽃축제를 보고 나니까 저건 뭐야 해서 얼른 찍었단 말이죠. 이것을 찍고 나서 5분 있다가, 우리가 밤에 늦게 도착해서 더 이상 전광판에 안 나와서 못했는데 이것을 급히 찍어왔어요.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한 번 생각을 해서 찍고 왔다니까요, 확인을 꼭 하고 싶어서.
동경
김동경도시브랜드담당관
저도 지난번에 상해 갔다 와서 그 부분을 봤는데요. 그게 아이러브뉴욕을 벤치마킹한 이런 것들이 상해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다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래서 여기가 먼저 됐는지 서울이 먼저 됐는지 저는 그게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저는 기본적으로 아이러브서울이 아니고…….
문상모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운데 아이 러브하고…….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그것은 저희가 쓰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쓰는 여러 가지 유형 중의 하나입니다.
문상모위원
그래서 내가 이것을 찍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전자정부라고 이야기하고 IT기술 발전으로 전체 우리 시민들의 민원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전자정부를 만들어냈죠?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문상모위원
그리고 조금 지나서 지금 시대를 우리가 정보화사회라고 그러고 지금 정보화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지금 지구반대 쪽에서 일어나는 것을 지금 반대 쪽에서 받아볼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 소셜컨퍼런스대회를 본관 8층에서 했죠?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런데 이게 전문가들을, 저도 과업지시서도 보고 죽 보고 있는데 사용내역을 보니까 외국사람들 항공료를 주고 여러 가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여기 가지를 않았는데 우리 그때 체육대회여서 이렇게 했는데 뭘 하려고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소셜컨퍼런스대회를 외국인을 불러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그 정도로 이게 뭐가 중요하나, 이미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최고의 고수들이 다 있는데 뭘 알리려고 이런 것을 하지?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 서울시가 소셜에 있어서는 제일 앞서 간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도 있고요.
문상모위원
박 시장님이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지금 우리…….
문상모위원
아니, 잠시만요, 제가 말꼬리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박원순 시장님이 시장되고 나서 첫 했던 게 우리가 늘 좋아했던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과거의 시장들은, 시장님이 그렇게 했는지 제가 그렇게 듣고 그렇게 이해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기록을 찾아봐야 되는데, 시장이 되고 나서 하신 말씀이 “시장을 알리는 행정을 하지 않겠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시민들을 알리는 행정을 하겠다, 열린행정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4년이 좀 지나고 5년이 지나서 조금 전에 서울을 자랑하고 싶어서, 이미 이 문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대한민국에 고수들이 중학생 정도가 고수들이 너무나 많아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에 대해서 제가 재차 따져보는 거예요. 조금 더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것을 하면서 과시해서 홍보를 하려고 한다면 돈이 사실은 낭비거든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저는 시장님을 홍보한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서울시가 사실은 대한민국, 세계 어느 도시보다 소셜을 통한 홍보나 소통에서는 제일 앞선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 가진 것도 자랑하고 싶었고요.
문상모위원
이미 앞서 있는 것을, 우리 기획관님이 아시면 외국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그렇게도 보실 수 있겠지만…….
문상모위원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도 다 알고 있다니까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그래서 조금 더 저희들 게 다른 데로 벤치마킹되어 나갈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은 일이고요.
문상모위원
그래서 앞으로 일들을 이렇게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홍보하면 이게 사실은 예산낭비잖아요. 차라리 이렇게 보다는……. 1억 6,000인가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1억 5,000 정도 들었습니다.
문상모위원
이 돈으로 정보의 접근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어두운 곳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나, 구청에서 이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라는 데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데 돈을 쓴다면 별로 아까운 돈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그런데 그날 위원님이 참석하셨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김경자(강서) 위원님이 저녁까지 같이 하고 계셨거든요.
문상모위원
아니, 하루아침에 돈을 1억 5,000을 쏟아붓는데 즐겁지 않으면 잘못된 거죠, 행사가.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아니, 그런데 행사내용 자체가 정말 의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이런 컨퍼런스가 잘 없는데 저희 서울시가 기획해서 업계라든지…….
문상모위원
그러면 이거 출발할 때 우리가 이것을 용역을 줬죠? 두 번 유찰이 됐죠? 유찰된 원인은 뭡니까?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일단 적격업체가 없었는데 아무래도 가격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런데 세 번째는 어떻게 됐죠?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수의계약으로…….
문상모위원
그러니까 세 번째 될 때 그 업체하고 혹시 인터뷰 해 본 것 있습니까?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어떤 면에서요?
문상모위원
첫 번째, 두 번째 왜 안 들어왔느냐 이런 것 한 번 알아봤어요? 과장님 누가 발언대에 서 보세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양해해 주시면 뉴미디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신병규뉴미디어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신병규입니다.
문상모위원
물어볼 수도 있고 안 물어볼 수도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공고를 했을 때 이 내용을 알았느냐고 혹시 물어봤어요?
병규
신병규뉴미디어담당관
따로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문상모위원
안 물어봤습니까?
병규
신병규뉴미디어담당관
네.
문상모위원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제가 어떤 업체가 돼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잘 했겠죠. 잘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초점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이런 돈을 써가면서 하는 이런 행사가, 물론 의미는 있겠죠, 안 한 것보다 하면 의미는 있으니까. 차라리 이런 돈보다는, 이럴 때 쓰는 데 보다는, 아까도 정보의 접근에 대해 부족한 분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데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니냐, 열린 서울시정이라면. 그런 뜻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알겠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뉴미디어담당관께서 말씀했던 내용을 인용합니다. “이제 더 이상 TV 안 보내, TV에 광고 할 필요성이 없네, 소셜에다 올인 해, 물론 예산은 쥐꼬리만큼 주죠.” 그런데 이 내용이,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예산을 쥐꼬리만큼 주는 것은 무슨 말이지? 우리 뉴미디어담당관…….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어디서…….
문상모위원
우리 담당관께서 그런 이야기 안 하셨나요?
병규
신병규뉴미디어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신병규입니다. 그 발언은 제가 기업에 있었을 때의 경험을 토대로 거기 주로 오신 청중들이 SNS 관계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문상모위원
조크인가요?
병규
신병규뉴미디어담당관
약간 농담이기도 하지만 기업에 있을 때 실제로 일반 매스미디어 광고 대비 소셜미디어 광고가…….
문상모위원
지금은 기업에 있을 때의 신분이 아니고 서울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의 자세입니다. 가벼운 말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산은 쥐꼬리만큼 주자 하는 것은 누구를 하는 거예요, 시민들에게 세금을 적게 걷는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예산을 적게 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병규
신병규뉴미디어담당관
그 말씀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마케팅하는 쪽의 업계에서 예산배분을 할 때 기존 매스미디어 광고 대비 디지털이나 소셜미디어 광고의 예산 편성이 현저하게 적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상모위원
들어가십시오. 우리가 말 한 마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에 파국의 효과는 사실은 걷잡을 수 없이 크게 번집니다. 이것을 달리 말해서 좀 꼬아서 이야기한다면 큰 파장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사실은 공직에 계신 분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서 온 일을 밤잠을 설쳐가면서 일을 하고 시민들의 안정과 안위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풍비박산이 난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행동과 금언도 잘 하시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삼가시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시고 그리고 오해받을 일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그런 부분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끝으로 본 위원이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님에 대한 이것은 조금 민감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는 것은 현 정부의 정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전말들에 대한 문제에 저도 자유로울 수 없고 우리 여기 계신 공직자 모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일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부담되고 힘들지만 법률에 정해져 있는 그 권한대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연장선상에서 할 거니까 그냥 자료 가지고 계세요. 일단 앞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다산콜센터 문제 그 부분은 저도 실상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자료를 지금 제가 받았는데 너무 준비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하시기에 따라서는 준비를 했다고는 하나 우리가 9월에 통과시켜주고 나서 11월 11일 지금까지 3개월 간 재단화 진행에 대한 채용 관련회의가 단 두 차례 정도만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부적인 회의가 두 차례이고요. 그다음에…….
김미경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런 정도인 것이고, 또 내용 자체를 봐도 그동안 우리가 발제일이라든가 위원님들과 간담회라든가 여러 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정도 논의했던 자료 수준인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실상 많은 위원님들이 염려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4월에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면, 또 예산이 만만치 않은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충분히 잘 준비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두 번째로는 인터넷 언론 배너광고문제인데요. 배너광고가 누구나 봐도 중간에 기사를 보다 보면 그 기사에 집중할 수 없는 정도의 배너광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상.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배너광고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게 중요한 부분에 광고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정말 보고 싶은 그런 글들을 볼 수도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다 보면 사람이 싫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못 누르다 보면 이상한 광고로 들어가게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중요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그런 부분들에서 사이드로 밀린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은 좀 특별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이것은 특별히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아까 시민청 관련해서도 말씀들 하셨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시민청을 어느 학교인가요, 제가 자료를 보던 중에 나왔던 것 같은데 제2시민청 이외에 다른 곳에 시민청을 계획하고 있던데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그것도 검토가 있었습니다. 금천 한울중학교 부지에 하는 방안이 금년 초까지 조금 논의가 되다가…….
김미경위원
그것은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전에 권역별…….
김미경위원
강남의 것을 옮기겠다는 거예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권역별로 용역을 한 번 했었습니다. 해서 말씀대로 2시민청을 권역별로 어디에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가 했을 때 그 후보로 다 들어갔던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강남 세텍 부지도 있었고 금천 쪽에는 한울중학교 부지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같이 검토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두 개 다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둘 다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책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뭘 하나를 해 보고 나서 그게 완성이 됐을 때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강남에 그게 안 된다면 차라리 금천의 한울중학교 거기를 한다든가 뭔가 시작을 했으면 끝을 맺든가, 아니면 포기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게 서로가 행정력 낭비 아닌가요? 이 부분은 확실하게 매듭을 지으세요, 올해 내에. 하든, 안 하든, 아니면 어느 쪽을 선정해서 하든, 두 개 다 벌려놓고 지금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일단 한울중학교는 검토 정도만 했던 단계이고요.
김미경위원
우리가 자료를 받았을 때는 검토단계가 아닌 걸로 제가 받았기 때문에, 저도 지금 자료를 찾다가 어디에서 내가 봤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어서 지금 여쭈어보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도 찔끔 저기도 찔끔 도대체 그게 뭐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 서울시정이 신뢰성이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좀 고민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904쪽에 보면 최근 3년간 자체 또는 외부 감사결과를 달라고 했어요.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최근 3년간 자체 또는 외부 감사결과 자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냈어요. 하나도 없습니까?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따로 감사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김미경위원
아니, 자체 또는 외부 감사결과 전혀 없어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김미경위원
2016년도 월별 감사계획에는 5월에 지금 무작위 및 인허가 처리실태해서 시 본청에서 시민소통기획관 등 인허가기관 해서 감사를 받은 것이 있던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어느 자료를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따로 감사 받은 것은 없다고…….
김미경위원
감사담당관 자료에 지금 나와 있는 자료이고요.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오늘 업무보고서라든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실상 우리 시민소통기획관 자료가 굉장히 불성실한 자료가 너무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지적을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이런데 저는 좀 당황스러운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아까 김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자료 한 장 달랑 내놓고 이런 자료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안일한 자료들이 많았다는 거지요. 예산부분도 마찬가지고…….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시고 좀 전에 문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소셜특별시’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아까 김경자(강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요. 우리 서울시가 그야말로 영어 천국입니다, 영어 천국. 아름다운 대한민국 말 말고 왜 이렇게 영어를 써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소셜특별시’라는 그 이름을 왜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전혀 공감할 수도 없고, 지금 이것에 대해서 중장기 실행방안 학술용역을 했는데 이것도 두 차례나 유찰이 됐는데 왜 유찰이 됐는지조차도 모르고, 아까 왜 유찰됐냐고 물어보니까 담당관이 모른데요, 안 물어봤데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서울국제컨퍼런스 얘기였고요.
김미경위원
컨퍼런스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것의 연장선상이에요. 우리 시민소통기획관님 이것을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게 다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연장선상에서 있는 일들입니다. 지금 이것도 수의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을 한 업체가 중도에 또 포기를 해요. 이 얘기 알고 계세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뉴미디어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신병규뉴미디어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신병규입니다.
김미경위원
말씀해 보세요.
병규
신병규뉴미디어담당관
저희가 ‘소셜특별시 프로젝트’라는 것들을 진행하면서 일부 소셜미디어라는 것이 사실 화두가 된 것이 조금 시간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시간이 경과되면서 전체적인 트렌드도 좀 바뀌었고 그래서 중간에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미진한 부분들은 개선을 하려고 관련된 용역을 맡겼습니다. 용역을 진행했는데 전체적인 과업범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체들이 소화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중도에 포기를 했고요.
김미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차례, 두 차례 입찰이 안 되었으면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을 해서 다시 공고를 하든, 아니면 소셜미디어가 너무 추상적이잖아, 그렇다면 과업을 줄여주든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요? 3차로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중도에 이 업체가 또 포기를 해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병규
신병규뉴미디어담당관
수의계약을 추진하다가 포기를 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서로의 과업에 대해서 그쪽 협력업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그쪽 협력업체는 주로 검색엔진이나 검색결과 최적화 이런 쪽으로 잘하는 업체다 보니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맞출 수가 없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가 용역발주를 할 때는 어느 정도 내용을 가지고 발주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했을 때는 이런 업체가 들어오지 않는 것은 분명하게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추상적인 개념인 것이고 그쪽에 전문가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3,000만 원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용역하면서. 대부분 용역들이 거의 3,000만 원이면 하잖아요, 그렇지요?
병규
신병규뉴미디어담당관
네.
김미경위원
그런데 왜 안 들어오는지 이유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병규
신병규뉴미디어담당관
그래서 좀 더 구체화해서 그 내용이라든가 저희가 아웃풋을 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정교하게 만들어서 다시 정리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이게 준공이 언제예요? 다시 다른 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병규
신병규뉴미디어담당관
네, 진행하고 있고 1월까지…….
김미경위원
1월까지요?
병규
신병규뉴미디어담당관
네.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또 사고이월 되어야 되는 거지요?
병규
신병규뉴미디어담당관
네?
김미경위원
사고이월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규
신병규뉴미디어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사고이월이라는 개념을 잘 몰라서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사고이월 대상은 아닙니다. 12월에 끝낼 겁니다.
김미경위원
끝낼 수 있습니까?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김미경위원
12월에 끝나요?
병규
신병규뉴미디어담당관
네.
김미경위원
이게 1월에 끝나요. 1월 12일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병규
신병규뉴미디어담당관
일정은 1월 12일입니다.
김미경위원
아니지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끝내고 안 끝내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적어도 용역이라는 것은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집중도 있게 그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렇게 빠듯한 기간 안에, 그렇다면 그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금액이 그렇게 많아지면 안 되겠지요, 오히려. 금액을 적게 한다든가, 또 그 날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개월 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또 문제가 분명히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있을 거라고요. 그것도 날짜 자체도 계약한 것은 1월 12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 이게 지금 도대체 맞지가 않아요. 이런 상황인 것이고, 또 그러면 계약하기 전 업체하고는 계약은 안 했었어요, 어느 정도? 수의계약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혀 안 했습니까?
병규
신병규뉴미디어담당관
네, 계약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것에는 계약을 어느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계약을 해서 중도에 포기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정확하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병규
신병규뉴미디어담당관
안 했습니다.
김미경위원
정확하게 안 했습니까?
병규
신병규뉴미디어담당관
네.
김미경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내가 받아서 확인을 할 것이고요.
병규
신병규뉴미디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또한 국제컨퍼런스 자료 때문에, 의회가 그때 당시에는 전체 행사가 있어서 못 갔지요. 그래서 자료를 받으려고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담당자가 별거 없는 행사인데 왜 자꾸 자료집을 달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해요. 우리 전문위원실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별거 없는 행사인데,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는데 별거 없는 행사인데 그렇게 답변이 올 수가 있는 건가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위원님,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제가 그것은 확인해서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또 별거 없는 행사인데 8,000원씩 리플릿도, 또 자료집도 했는데 자료집도 안 만들어졌어요. 리플릿은 만들어졌지요. 지금 여기 안에 내부에 속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저는 너무 너무 황당했던 것이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산출내역서를 보면 항공료도 대한항공 비즈니스클래스를 이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컨퍼런스에 비용 자체도 굉장히 불필요하게 과다계상이 되어 있어요.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항공료나 숙박료, 식비 이런 것들만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고. 그것만인 줄 아세요? 또 참석한 해외연사 중 한 명이 본인이 컨퍼런스에 초대 받고 나서 자기 컨퍼런스에 박원순 시장을 초대하는 서로 주고받는 그런 모양새의 서신도 왔다 갔다 하고. 저는 근본적으로 이게 일반회사인지 공무원들의 집단에서 하는 행태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메일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이런 상황에서도 내년도에 컨퍼런스 개최하겠다고 5,000만 원을 편성해 왔는데 이것은 나는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이 예산은 지원해 줄 수가 없고요. 또 10월 25일 하루 행사에 1억 6,000만 원 정도를 집행하면서 결과보고서는 어제 왔어요. 결과보고서가 어제 왔어요. 그리고 이것을 그전부터 달라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요구자료로 이것을, 전문위원실에 내가 받아야 된다고 했더니 요구자료로 보내는 것만 준다는 등 왜 줘야 하는 거냐 이런 얘기까지, 저는 이런 얘기까지 여기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창피한 정도의 공무원들의 답변이 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그것은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또한 거기에 해외연사들을 초청하고 동시통역을 하고 있으니 속기라도 해서 우리가 그 내용들이라도 받아야 되잖아요. 내용 자체도 없어요. 정리도 안 되고 피드백이 전혀 없어요. 피드백 할 자료가 없어요. 있는 것 뭐 하나 있는지 아세요? 이거 하나 있어요. 이게 사람들 얼굴 나온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적어도 그 사람들이 하는 자료라든가 얘기라든가 그 사람들이 현재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뭘 가질 것인가, 뭘 얻을 것인가 그런 것들이 들어와져야 되는 것이죠. 자료집을 만든다고 해서, 왜 자료집을 안 만들었습니까? 이게 자료집입니까?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그것은 안내서고요, 인포메이션(information) 정도고요. 자료집은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연사 중에, 스피커 중에 몇 분이 자료 공유하는 것을 동의를 안 하시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하신 분들 자료는…….
김미경위원
적어도 그렇다면 우리가 속기를 하든 뭘 하든가 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받아야죠. 받아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적어놓고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우리 시민소통기획관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거기에서 무슨 내용이 나왔는지 보고 받았습니까? 의회에서 이런 곳에 예산을 어떻게 줍니까?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 그게 시정에서 어떻게 반영됐는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런 곳에 어떻게 예산을 줍니까? 이것은 예산 당장 빼세요. 그리고 가장 문제인 것은 뭔 줄 아세요? 작년 계획안을 제출하면서 초청하겠다는 연사 중에 실제로 참석한 사람은 페이스북 아태지역 정책 대표 한 명뿐이에요. 당초 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1일차에 연례회의, 2일차 프로그램 진행, 3일차 1인 미디어와의 대화 등 3일로 계획된 행사를 2일로 변경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하루짜리 컨퍼런스로 바뀌었어요. 이게 1억 6,000짜리입니다. 안은 3일짜리로 해 놓고 결국 한 것은 하루예요, 하루.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일단 국제컨퍼런스자문단이 있어서 그 논의과정에서 계획이 조금 변경되어서 하루짜리가 됐고요. 사실은 많은 국제행사를 이틀, 삼일씩 하는 경우는 큰 행사 아니면 잘 없습니다.
김미경위원
계획을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죠. 계획부터가 잘못된 거고 예산을 그러면 어떻게 집행을 하겠어요? 저는 하루 행사에 1억 6,000을 썼다는 것 자체가, 예산을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그것도 문제이고, 또 입찰자격할 때부터도 문제였어요. 입찰자격을 최근 3년간 1억 원 이상 국제행사 개최 경험 있는 업체로 하여 최초로 용역을 공개할 때부터 이것도 긴급으로 냈어요. 3년간 1억 원 이상 국제행사 경험이 있는 데 그렇게 냈다가 또 재공고 냈다가 7월말에 업체 한 군데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가, 아니, 뻔히 계획해서 앞으로 하겠다는 행사를 왜 이렇게 긴급하게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외연사들이 올 수가 없죠. 저는 우리 서울시의 행정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상 소통기획관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과의 소통인데 지금 너무나 많은 것들이 그야말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행사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곳들도 보면서 제가 정말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창피해서. 이런 곳에 예산을 줘야 됩니까?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어쨌든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결과물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고요. 앞으로는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우리 시민소통기획관께서 업무를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세요. 업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지금 시장님께서 다른 행보 이렇게 하신다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루즈해 있어요. 우리 위원장님이 아까 여기 뒤에 계신 분들 말씀하셨죠. 졸고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졸리면 차라리 서 계세요. 시민소통기획관께서는 이 업무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시 한 번 보시고 그리고 이 예산 절대 의회에서는 주지 않을 겁니다, 내년에.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일단 제가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보고요.
김미경위원
점검하십시오.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드리고 듣고 나중에 판단해 주십시오.
김미경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굉장히 많은 염려사항들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것들 착오 없이 진행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SNS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 정리하세요.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정리하시고 정말 필요한 것들,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맞출 수 있는 것들 그렇게 해 주세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구현부위원장
질의위원이 덜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할까요? 제 순서가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시민소통기획관 부분이 여러 업무를 내가 판단하기에는 아주 세심하게 배려하는 조그마한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나눠서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김미경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신 것처럼 이렇게 세밀하게 나눠진 업무가 됐을 때는 제대로 일하는 사람들을, 그런 말이 있죠, 세 명의 일꾼을 쓰려면 한 명의 감독이 필요하다. 여기 세밀하게 쪼개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하나씩 하나씩 점검부터 해야 되는데 검토하고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보고된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보건대는 수치라든가 세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잘 맞지도 않고, 또 조금 이 부분은 부정확하다 드러나는 부분들이 간혹 있어요. 내가 몇 군데 짚어볼 텐데, 이게 아주 세심한 얘기가 돼서 지금 얘기 들으시면서 이렇게 전제하는 것은 서정협 시민소통기획관님이 유능하시고 자세한 분야까지 세밀하게 할 거라고 기대해서 이 역할을 맡기신 것 같은데 지금 이 시기가 얘기한 대로 박원순 시장님이 덜 챙길 때는 알아서 더 챙기면서 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조단조단 잠깐 몇 군데만 짚어볼게요. 우선 보고자료 16쪽에 명예시장 및 홍보대사 운영 이렇게 써놨어요. 사실은 명예부시장이었던 것을 명예시장으로 격상 시킨 거, 이것은 아주 잘한 조치죠. 조례까지 개정해서 일을 한 것은 아주 잘한 조치고, 그 역할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 봐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일을 잘 했나 하고 내가 이 자료를 가지고 판단해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프로필을 확인해 가면서 보는데 우리 자료 675~677이 되겠죠. 행정감사 자료 중에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보는데 대체적으로 자료요구하는 것은 명예시장들에게 연락할 연락처를 저한테도 하나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료를. 지금 담당자에게 그런 자료를 요청하고.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구현부위원장
이 중에서 제가 여러 분을 아는데 남산 씨 같으면 그대로 일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중에서 다들 분야별로 나눈다고 해서 12살짜리 김인하를 아동명예시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의 개운초등학교 6학년이라서 반갑긴 한데 12살짜리 아동명예회장을 해서 이게 얼마나 실익이 있을까 하는 내가 의심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이거 구색 갖추기로 올려놓은 것은 혹시 아닌지. 이것 이상으로 제대로 기능을 할 것인지가 약간 의심스러운데…….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아동분야는 이번에 처음, 부시장 때는 없었는데 새로 만들었고요. 한번 지켜봐 주시죠. 왜냐하면 여성가족정책실장님께서 이 부분은 꼭 하고 싶다고 하셔서, 그리고 아이들의 얘기도 들어서 우리 정책에 반영하고 싶다고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지켜봐 주시고 평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구현부위원장
저는 명예시장하고 홍보대사 운영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고 또 가능하면 여러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이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일이고 우리 시정을 발전시키는 것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 위에서 얘기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자발성이 있거든요. 지금 표시되어 있는데 잘하고 있는가를 평가할 때 우리 보고자료를 보십시오. 보고자료 16쪽에 보면 명예시장 활동 해서 총1704회, 회의 990회, 행사 361회 이렇게 해서 횟수가 죽 표시되어 있죠? 제출한 분은 이분들이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하고 했다는 성과로 표시한 건지 아니면 이게 안 됐다고 평가한 것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도가 이분들이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많이 참여했는지 적게 참여했는지를 알게, 알게 표시가 돼야지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 것 아니에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저희가 너무 수치만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들을 하셨는지 그런 내용들이 보고될 수 있게 저희가 앞으로는…….
김구현부위원장
어떤 정도의 역할을 했는가는 알죠. 우리들이 명예대사나 홍보대사가 있다면 지금 677페이지에서 표시한 것처럼 각 분야별로 의견청취하고 토론참여하고 여러 행사에 참여해서 도움을 주는 건데 이런 것은 할 수 있죠. 작년에는 몇 회를 참여했는데 올해는 덜 참여했다고 하든지 작년보다 더 참여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연차별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이분들이 열심히 참여해서 하는구나 이런 판단이라도 할 수 있는데 명예시장 활동해 놓고 수치만 딱 얘기해 주면 이것을 가지고는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 수가 없지요. 작년에 이 일을 섭외해서 일했던 분하고 이번에 섭외해서 하는 분이 얼마나 다르게 하고 있는가, 이 정도는 표시해 줄 수 있지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저희는 많이 활동하셨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숫자로 표시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보고드릴 때 비교될 수 있도록 비교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구현부위원장
맞습니다. 그 얘기처럼 지금 이렇게 보고하는데도 세심해야 될 영역들을 시민소통기획관 부분에서 하는 것 같아요. 평가가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구현부위원장
또 지금 보다 보면 보고서 41쪽부터 시작되는 것이 행정서비스 밀착 지원을 통한 시민만족도 제고 이렇게 해서 자료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담당하시는 강지현 신속행정담당관님이 여성분이시고 이런 분은 꼼꼼하게 잘 챙길 것이다라고 인선이 된 듯한 그래서 나는 인선은 잘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보건대 민원도우미 운영 해서 죽 나와 있지요. 3,197건 상담했는데 하루에 17건이다. 이게 아마 토요일 일요일을 그냥 365일로 나누었다면 하루에 20건 정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20건을 퇴직공무원 8명이 주5일 6시간씩 근무하면서 일하는 건가요? 이렇게 근무하면서 보고된 자료에 보면 월 60만 원의 급료가 지급되고 있어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한 7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구현부위원장
60∼70만 원에 지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확대하겠다 이렇게 업무결과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면서 민원도우미를 한 60∼70만 원을 매달 주면서 이렇게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행정경험이 풍부하신 분한테 이 정도 일을 주고 또 더 늘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평가할 때는 어떻게 됐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자리에. 그런데 이것을 보고는 무조건 잘했다는 말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일단 그 숫자 자체는 격일근무라서 아까 말씀하신 반씩 하루씩 격일로 근무하시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보고드릴 때 그런 부분도 평가되는 것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김구현부위원장
내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민원도우미 운영에 대해서는 이렇게 행정경험이 풍부한 분들이 120센터든 적재적소에서 민원을 해결할 때 정말로 전문적인 상담을 해줄 수 있는 120센터 하시는 분이 민원도우미로 경력직 공무원들이 혹시 들어올 수 있다면 이 정도 비용으로 이분들을 통해서 전문적인 상담도 상당히 해 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연계되면. 그런 생각이 내가 들고 늘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나도 하면서도 이 평가를 해 볼 수 있는 어떤 근거자료는 이 보고서에 없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찾아가는 서울시청 그다음에 또 나오는 것도 그 트럭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상상을 해 보는 거예요. 이 그림을 봐가면서 상상을 해 보건대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짐작은 되는데 4명의 상담전담요원 3명과 운전원 1명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지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구현부위원장
이런 일은 정말 보건대 아주 세밀하게 관찰해서 일을 도와줘야 되는 그런 영역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민원법률자문서비스는 그래도 일반적으로 전문성이 있어서 한다고 치고 그다음에 건축행정서비스 이 분야는 다른 분야랑 어떻게 연결되고 누가 담당한다고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다른 것은 대체적으로 그래도 상담요원이 누구이고 누구라는 것이 표시가 되는데 건축행정서비스는 누가 담당한다는 것이지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고 팀장도 건축직이고, 그러니까 PM 개념으로 프로젝트 매니저 개념으로 특별히 요청된 데 대해서는 붙어서 직접 도와주고 있습니다. 도우미 역할을 공무원이 직접 하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표시가 됐어야 되는데요.
김구현부위원장
이것은 다른 거랑 구분이 안 되게 표시가 되어 있었고, 또 예컨대 그다음 43쪽에서도 지금 보건대 중간에 부서별 행정서비스 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230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가치 있는 일을 한다고 나는 판단을 해요. 아마 세밀하게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이 우리가 보건대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도움이 된다고 표시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이 부분도 설명드리는 것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들인데 너무 저희들이 시스템 위주로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김구현부위원장
그리고 한두 가지 정도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또 행감자료 897페이지에 민ㆍ형사 고소고발 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보고 해독을 하는 거지요. 이것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보면서 그것을 이 자리에서 물어보면 고소인은 박원순 시장으로 되어 있고 피고소인이 미상이라고 표시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미상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수사하는 것인지 수사 중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1년 이상 지났는데도 수사 중으로 표시된 것이 상당히 있고 그다음에 피고소인이 미상이라고 표시된 것이 있고 이런 사건들은 이게 만약에 고소고발 건이다 이렇게 표시하면 이것은 각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소송을 하기 위해서 법원에 이런 자료를 제출한다. 그래서 피고소인이 미상이다 이러면 이것은 각하시켜버리는 사건이고, 그다음에 1년 이상 이런 사건이 지적됐을 때는 그것이 수사 중이라고 표시할 수가 없고 정확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려서 공시를 해 줘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지금 부족해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일단 미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본인이 전화번호만 있고 이름은 알 수 없어서 그렇게 되어서 경찰에서 그것을 확인하는 단계인데요.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시간이 오래된 부분은 어떻게 되는가는 다시 한 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구현부위원장
지금 보건대 여기서 제시한 것이 중간에 이미 처리되거나 이런 것을 옛날 거라서 그냥 써놓지 않았나 나는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가 정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올해작년 연속으로 어떤 뉴스가 시민소통기획관 언론보도로 많은가 이렇게 요청을 해 봤더니 굉장히 많은 부분이 여러 가지 인기 때문에 서울브랜드에 대한 시민인지도와 관련되고 또 그에 대한 평가에 관한 부분이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서울브랜드를 한번 만들었으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김동경 도시브랜드담당관님께서 아이서울유라는 액자를 갖다 주셔서 딱 내 자리에 부착을 하고 지금부터는 어쨌든 많이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감사합니다.
김구현부위원장
그에 대해서 알리려고 열심히 해 보려고 하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서) 위원 마지막 1분만?
김구현부위원장
네.
(강서) 위원 김경자(강서) 위원입니다. 잠깐 민원인이 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국제소셜컨퍼런스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3일이었는데 하루밖에 안 한 거예요? 내가 첫날에 들어갔었어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지금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사실 3일은 실무적으로 잘못 잡았던 것 같고요. 원래 3일을 국제컨퍼런스 하는 것은 굉장히 특수한 경우 아니면 없고 저희 시에서 하는 행사는 대부분 통상 하루에 하는데 계획이 변경된 것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 그날도 행사내용은 저도 괜찮았다고 생각하는데 김미경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참석하지 않은 부분들하고 공유되는 부분은 조금, 물론 저희가 영상은 만들어서 띄어놨지만 자료집이나 이런 것들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것은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 위원 저는 그날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좋았어요. 하루 종일 진짜 1분도 안 빼고, 그랬는데 3일이었다는 것은 몰랐고 저는 하루인줄 알았어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아니, 처음 계획이 그랬다가…….
(강서) 위원 그래서 밖에서 잠깐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것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던 사람으로서 잘된 것은 잘된 거다는 얘기를 해 주고 싶고요. 그날 프로는 참 좋았어요. 외국인들이 돌아가면서 나오셨고 여러 가지 저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3일이라는 것은 난 처음 알았고 그날로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다음에도 이렇게 네트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잘못된 점은 고치시고…….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보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서) 위원 잘된 것 제가 평가해 드린 것 좋은 점은 계속 이어서 우리 서울이 아까 거기에 썼듯이 소셜특별시 서울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3일이라는 것을 몰랐거든요. 그런데 진짜 좋았어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그리고 그날은 사실 신청자도 많아서 저희들이…….
(강서) 위원 위원으로서 예산을 확보해 주려고, 그런데 3일이 아니니까 줄여야겠네.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조금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현부위원장
김경자(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만위원
시간이 많이 갔지요. 너무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아니에요, 뒤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힘들 텐데?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아닙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면 몇 가지 내가 한번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김기만위원
민간도우미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아까 김구현 위원님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퇴직공무원 8명 이분들이 어디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서울시 퇴직공무원들이고 저희들이 서울시 퇴직공무원들 중에서 시우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아주 괜찮으셨던 또 근래에 퇴직하셨고 근무한 보직도 민원상담이 가능한 분을 주택이라든지 재무라든지 이런 쪽에 근무하셨던 분을 추천 받아서 저희가 그중에서…….
김기만위원
서울시 퇴직공무원들의 단체모임이 있어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시우회라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경찰공무원들은 경우회 그런 식으로 있나 보지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맞습니다. 그 비슷한 단체입니다.
김기만위원
그런데 신속행정담당관이 시민소통기획관으로 구성 된 지가 몇 달 안 되지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이번 7월에 시민소통기획관으로 왔습니다.
김기만위원
저도 업무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현재 신속행정담당관에서 민원도우미 운영이나 찾아가는 응답소, 민원법률서비스 등이 주요업무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4명이 두 개조로 해서 격일제로 주30시간 근무하고 그분들에게 한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주고 있어요? 한 시간에 얼마씩, 시급으로?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하루에 7만 원 정도요.
김기만위원
하루에 7만 원, 실수령액이 70만 원 정도 받아가지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실제 여기 업무일지 내용에 보면 민원안내상담 및 처리독려, 또 결과를 안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더라고요. 맞지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청 본관1층에 오시면 열린민원실이 있고요, 거기에서 맨 앞에 서 계신 분이 민원도우미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처음 들어오실 때부터 안내해 드리고 또 구체적으로 창구에서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민원안내하고 상담해 주고 처리결과를 또 알려주고 이런 민원도우미를 하고 있는데 이게 꼭 우리 서울시에서 필요한 거예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어차피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해야 될 일인데 저희는 민원도우미를 활용하는 것은…….
김기만위원
공무원들로서 그게 감당이 안 돼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그러면 또 인원의 증원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보다는 민원도우미를 활용하는 것이 퇴직하신 공무원들의 노하우도 활용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저희들 인원을 무한정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기만위원
그러면 작년 4개월간 시범운영해 본 결과 어떤 성과가 있어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많은 도움도 되고 평가도 좋고요.
김기만위원
아까 김구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과, 경과보고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그것은 별도로 한번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이게 그렇습니다. 제가 학교를 예를 들면 초등학교 교사들 가운데 결혼을 해서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 거기에 대체인력이 들어오는데 누가 들어오느냐 하면 기간제 교사들이 아니라……. 김경자(강서) 위원님, 교사 정년퇴임하신 분들 모임이 있지요?
(강서) 위원 그런데 요새는 못 들어가요. 나이가 62세 넘으면 안 돼. 명예퇴임한 사람들.
김기만위원
그래서 그분들도 전부 다 공직에 계셨던 분들이고 다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고 노후에 그분들이 최소한의 품위유지를 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젊은 교사들이 아이들을 지도하다가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 최소한 1년 정도 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 공직에 계셨던 분이 정년퇴직을 하신 분들이 협회에서 다시 그분들을 대체인력으로 데려오면 초등학생들이 젊은 교사들한테 배우다가 갑자기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들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야 노하우가 많지요, 아이들을 그동안에 죽 몇 십 년 동안에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기왕에 그런 것을 할 것 같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나눔을 해서 자원봉사를 해 주면 훨씬 더 아름다울 것 같다. 그렇게 제가 생각하거든요. 한 예를 들어서 교장선생님들의 모임이 또 있더라고요. 교장선생님 모임인 단체가 또 있어요, 상록회라고. 제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상록회라는 그 단체가 교장선생님들 정년퇴임하신 분들의 모임인데, 초등학교, 각 중학교에 저녁에 야간 당직 서시는 분들이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강서) 위원 자원봉사…….
김기만위원
자원봉사 아니에요. 김경자(강서) 위원님, 제가 이야기할 때는 가만히 계세요. 그분들은 용역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아요. 그래서 학교운영비로 나가면 그분들이 72만 원, 73만 원 받아요. 그런데 이 상록회라는 단체에서 용역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용역회사에서 기존에 있는 다른 용역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교장선생님한테 가서, 다 선배들 아니에요. 선배들이 운영하고 있는 용역회사를 선택해 달라, 영업사원을 두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을 해서 용역회사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바꿨고, 그 정년퇴임하신 분들 모임단체에서 회장하셨던 분이 용역회사 사장으로 가서 한 달에 한 150만 원씩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뭔가 그래도 공직에서 수십 년 동안 근무하셨고 그 노하우를 가지고 기왕에 하려면 뭔가 재능나눔 쪽으로 돌리는 게 낫지 않겠냐, 사회 분위기가 또 그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우리 아까 시우회, 서울시공무원분들 모임이 있다고 했는데 이런 분들도 그동안에 우리 서울시에서 월급을 받고 근무하셨던 분들 아닙니까? 그 노하우를 지금 서울시에서 이런 민원도우미 이런 것 운영하겠다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 그렇게 제안을 해서 일주일에 몇 시간이 됐더라도 와서 그런 것을 하면 훨씬 더 그분들에게, 그래도 우리 공직자들의 모임에서 그런 자원봉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거든요. 이분들도 다 지금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죠?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연금 받고 70만 원을 또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답변해 보세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정말 자원봉사로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는 일단 아까 학교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민원도우미라는 게 조금 연세 있으신 분이, 일단 공직생활 30년 이상의 경력도 중요하지만 민원인들 중에서 어려운 분들도 많거든요, 상대하기가,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윤활유처럼 잘 처리해 주시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저희는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교통비, 점심 값 정도라고…….
김기만위원
그분들이 70만 원이어서 돈이 많다, 적다가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서울시 소통기획관에서 이런 것을 할 것 같으면 시우회 이런 데 이야기를 해야죠. 고위공직자들 아닙니까. 제가 정말 존경하는 자치구의 국장으로 정년퇴임하신 분들은, 1년간 공로연수인가 있죠?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공로연수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 기간 동안에 도배기술을 배워서 자격증을 따서 반지하의 어려운 소외계층분들 도배를 무료로 해 주시고 그렇게 다니신다더라고요. 정말 제가 그분을 존경한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전에 가정복지과장으로도 계시고 그러셨는데 그런 일을 한다고 하니까, 공무원들 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은 그런 쪽으로 해 줘야지 이것을 서울시 민원도우미라고 해서 70만 원이 꽤 많지는 않지만 저 같으면 70만 원 받을 바에 오히려 그렇게 하겠어요, 이분들이 연금 받는 분들이면.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사실 자원봉사자들도 실비는 제공을 하거든요, 교통비하고 점심 값 정도는요. 그것보다 조금 많기는 합니다만 사실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김기만위원
이분들은 점심 값으로 얼마나 드리는데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보통 제가 알기로 자원봉사는 3만 원 정도는 제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 개념에는 돈 때문에 나오시는 것은 아니고 이분들은 사실 자원봉사 같은 마음으로 오시는데 지금 저희가 드리는 수당이 많은지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왜냐하면 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것 보면, 어떤 분들은 다 국장으로 정년퇴임하신 분들이 버스정류장에서 교통안내하고 한 달에 10일 나오고 그분들이 120만 원 받아요. 내가 이런 것을 보면, 정말 나라를 위해서 공무원들 일평생을 고생했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버스정류장에서, 물론 빨간 봉 가지고 교통정리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봉사활동 한다고 하죠. 퇴직금 받고 또 그 120만 원 받는다니까요. 어떻게 누구한테 다 정보를 알아 가지고. 이래서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도 최소한 자기 품위유지비를 받으면 또 남은 인생은 보람 있게 자원봉사식으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보니까 특별한 것도 없어요. 그리고 시민들이 공무원한테 직접 그 부서에 전화해서 하면 왜 민원처리가 안 됩니까? 저도 사실 자치구가 있지만 저한테 물어볼 것도 아닌데 굳이 나한테 민원처리가 와요, 민원해결해 달라고. 그것 구청에다 전화하면 “아니, 의원님, 왜 그런 것까지 저한테 전화를 하십니까?” 제가 건너서 하잖아요. 그분들은 암만해도 선출직이니까 나한테 이야기하면 금방 될 것으로 알고 그러는데 내가 한다고 해서 금방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업무부서에 궁금한 것을 정확하게 자기가 물어봐서 그 공무원들이 제대로 처리해 주면 되지 굳이 왜 김기만 시의원을 통해서 민원을 부탁을 해야 되느냐, 굳이 민원도우미를 통해서 굳이 민원을 처리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기획관님, 제가 이분들이 70만 원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취지는 알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우리 선생님들 명예퇴직하신 분들도 그렇고 공직자들이 퇴직하시면, 모르겠습니다. 연금을 어느 정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 충분하면 그분들이 와서 남은 인생을 자원봉사하는 식으로 건의를 한번 해 보세요, 시우회에.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알겠습니다. 건의도 하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기만위원
괜히 오해 받아서 민원도우미 이런 분들한테 퇴직공무원들이 여기 와서 놀이터라는 그런 비판을 받지 않도록…….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기만위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알겠습니다.
김구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정협 시민소통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조치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고 위원님들이 권고하신 사항은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6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