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창원 의원 발언

제271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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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및 여성 관련 시설 소관 사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40일간의 정례회가 시작되고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기 위해 출석하신 여성가족재단 및 여성 관련 시설 수탁법인 측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71회 정례회 기간 중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 및 민생현안과 관련된 조례안 등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14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 행정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시어 천만 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잘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기관의 대표 및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강경희 여성가족재단 대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시설 법인 측 대표 및 시설장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선서)

박양숙위원장

모두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 북부여성발전센터,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순이며 여성가족재단 대표는 대표가 그리고 수탁법인 측 대표는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하고 이어서 시설장이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2016년도 예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위주의 핵심내용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고 전체 업무보고가 끝나면 이어서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재단 대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박양숙 위원장님, 김창원ㆍ이복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강경희입니다. 먼저 2016년 재단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전반에 대해 보고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여성가족재단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저희 재단은 서울시 여성가족의 미래를 열어가는 성평등 플랫폼을 비전으로 일자리, 보육, 가족, 성주류화 영역에 대한 현장성을 담보한 실천연구와 현장지원조직 기능 활성화를 통해 여성가족정책이 시민들에게 실효성 있게 전달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여성가족 단체와 기관과의 민관협력 및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과 마을단위 풀뿌리 조직 지원 및 서울시 성평등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와 재단 전 직원은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으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를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 제271회 정례회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여성정책실장 조영미, 가족정책실장 안현미, 경영기획실장 이효정)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 제271회 정례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여성가족시민ㆍ신뢰ㆍ소통ㆍ혁신을 핵심가치로 삼고 서울시 여성과 가족의 미래를 열어가는 성평등 플랫폼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장

강경희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미경 여성능력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간략히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원장 서미경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박양숙 위원장님, 김창원 부위원장님, 이복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일자리 정책과 일자리 창출사업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은 여성의 경제적 역량을 개발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연계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기획ㆍ실행하고 있으며, 서울시 22개 여성인력개발기관에 대한 총괄 조정ㆍ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여성의 미래 일자리 모습을 모색해 보고 유망 직종을 발굴하는 등 일자리 선도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평소 방대한 예산규모의 쓰임새와 다수의 복지시설 관리를 투명하게 하고 또 서울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 전달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2016년도 여성능력개발원의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팀장 임현선, 사업팀장 이선미)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미션 및 전략, 2016년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여성능력개발원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2016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주시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하고 향후 사업계획에 최대한 반영해서 앞으로 여성능력개발원이 선도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기획하고, 여성인력개발기관에 대한 총괄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장

서미경 여성능력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여성발전센터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소개하시고 나중에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같이.

김정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북부여성발전센터 명칭이 센터장이 아니라 관장입니까?

영미

주영미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소장입니다.

박양숙위원장

무슨 소장입니까?

영미

주영미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북부여성발전센터 소장.

박양숙위원장

센터 소장? 자체적으로 그러면 소장이라는 직급을 쓰십니까?

영미

주영미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자체적인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정해진 명칭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러면 밑에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또 관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직책이 관장입니까?

영미

주영미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시설장이 여성발전센터는 소장이고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관장으로 칭합니다.

박양숙위원장

주영미 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주영미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안녕하세요? 북부여성발전센터 소장 주영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북부여성발전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북부여성발전센터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북부여성발전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장

주영미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 박영란 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박영란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안녕하십니까?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박영란입니다. 2016년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목표, 2016년 주요사업 순으로 하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박양숙위원장

박영란 관장님, 보니까 업무보고 자료가 꽤 정리가 두툼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이 자료들을 다 보았으니까 좀 압축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박영란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간단하게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박영란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고요. 씩씩하게 소개해 주신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숙

박정숙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안녕하세요?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박정숙입니다. 저희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의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장

박정숙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또 이렇게 대면해서 오늘 행감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자료를 하다 보니까 겹치는 자료도 있고 다른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자료를 요청할게요. 먼저 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 최근 3년간 잉여금 그리고 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 연구비 용역, 여기에 사업명, 계약서, 예산집행률, 불용률 세밀하게 주시고요. 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 동일합니다. 수탁사업, 사업명, 예산집행률, 불용률, 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 사업전용,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명, 사업목적, 예산집행률 그다음에 불용률 그리고 전용 사업명도 써주세요. 전용 이유, 당초예산, 전용예산, 집행률, 불용률. 그리고 여성가족재단 최근 3년 서울형어린이집 현황 및 예산 변동을 주시고요. 여성가족재단 서울형어린이집 심사 재평가 운영 및 결과, 여기 앞부분 서울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여기 여성정책실 나와 있으니까 그거 주시고, 서울형어린이집 심사 재평가 운영 및 결과 이거 최근 3년 것 주세요. 그리고 2016년도 기관운영 감사는 이제 2015년 것 대치됐죠?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갖고 있으니까 그건 놔두시고, 여성플라자 최근 3년간 NGO 입주단체 관리비 납부내역 및 미납분, 3년 치입니다. 그다음에 여성능력개발원, 북부여성발전센터, 용산ㆍ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최근 3년 방문 숫자, 상담 숫자 그리고 프로그램 참가자 수, 취업자 수 그리고 공히 취업률 다 주세요. 취업률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계약직, 정규직, 비정규직 주시고 그다음에 근무기간 그다음에 급여 수준, 다시 또 여성능력개발원이랑 북부여성발전센터, 용산ㆍ서대문 운영법인에 대한 전입금 및 위탁사업, 최근 3년 치 운영법인 전입금이 얼마 정도 들어왔는지요. 그리고 위탁사업이 뭐뭐 있는지, 사업명, 예산집행률, 계약서. 그리고 여성가족재단 2015년도 사업명, 여기도 자료가 있는데 제가 보다 보니까 좀 다른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여성가족재단 2015년, 2016년 사업명, 예산집행률, 불용률 2016년 것은 지금까지 집행된 것까지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재단이 수탁기관인 여능원을 우리가 수탁기관 내규에 따라서 매년 실시하잖아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것은 1년 치밖에 없어서 최근 3년 간 여성가족재단이 여능원 지도감독 결과 3년 치 주세요. 이상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여능원, 여성능력개발원 여성일자리박람회 최근 3년 해서 이거 취업률을 정확히 주세요. 그리고 계약직, 정규직, 비정규직 급여 수준, 근무기간 이렇게 해서 자료 주시면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정리한 게 있으니까 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김혜련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여성가족재단 연구용역 중에 연구용역 하신 분들 명단, 받아 가신 비용 있잖아요, 용역하신 분들?

박양숙위원장

수당?

김혜련위원

네, 그거 내역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6년, ’15년 두 개 년도.

박양숙위원장

2015년, 2016년 연구용역에 참여하신 분들의 수당지급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여능원에서 여성유망직종 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연구하셨나요? 끝났죠? 보고서 있나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보고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오승록위원

6월에 끝난다고 돼 있던데?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운영 매뉴얼까지 해서 지금 취합 중에 있습니다, 4개 직종에 대한 것을요.

오승록위원

그러면 이달 말에나 나오는 거예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오승록위원

그런데 왜 여성일자리 창출계획에는 2월부터 6월까지 되는 걸로 돼 있어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연구를 통해 직종개발 4개를 했고요 그것과 관련된 최종 매뉴얼까지 교육을 운영…….

오승록위원

연구기간이 하다 보니까 늘어났다, 그러면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기본적인 4개 직종에 대한 프로그램은 나왔습니다, 운영하실 수 있도록.

오승록위원

그거 저한테 줄 수 있어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주세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네.

박양숙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경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여성가족재단 수탁기관 세 곳 중 두 곳, 보듬이어린이집과 행복이든어린이집 인력현황 주시면서 거기에 직종별, 직급별 임금테이블 같이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39페이지 ‘여기로’ 조성 및 운영 관련해서 거기 세부추진 계획안과 방침서, 내부 수ㆍ발신 문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산하기관 여성노동자 건강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시행계획서랑 착수보고서, 설문 대상자들 그리고 설문지 내용 그리고 FGI 및 현재 진행사항 관련해서 서류 주시고요. 그리고 북부 요양보호사 강사 이력과 교육대상, 연령별, 성별까지 포함해서 같이 주시고요. 동부여성발전센터 일자리 부르릉 사업 관련한 서비스평가보고서랑 사업예산, 인원 그리고 고용 형태별로 나누어서 인원을 고용 형태별로 나누시고 그리고 임금테이블 각자 해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5분, 2차 질의는 8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후 보충질의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유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국민의당 노원구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강경희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행감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자료 제출이 늦고 또 보지 못한 자료들이 좀 있어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그래서 저기 보시면 청렴약속에 신속하게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꼭 지켜주세요, 앞으로.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래서 우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자료제출이 의무사항인 것은 아시죠?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유청위원

거기다 날짜도 정해져 있습니다. 며칠인지 아세요, 자료제출 기간이?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

유청위원

신속하게 내라고 돼 있잖아요, 저기에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 신속하게. 네.

유청위원

신속하게 좀 주시고요. 그리고 만일에 늦게 되면 연락도 주시고 해야 됩니다. 위원들이 까칠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저희들이 볼 자료가 너무 안 와요, 지금. 자, 그러면 이번에 처음 행감 하시죠?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유청위원

그러면 좀 편안한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재단 최근 3년간 수입 및 지출현황을 보면 재단 자체수입 달성률이 2013년도에 105%, ’14년도에 96.4%, ’15년도에 89.6%로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안하고 수입액을 대비한 거예요. 그다음 ’13년도와 ’15년도를 비교하면 사업운영수입 달성률이 123.9%에서 82.4%로 41%, 시설운영수입 달성률은 107%에서 88%로 약 19%나 하락하였습니다. 이게 하락하게 된 사유 알고 계세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수입이 우선 첫 번째 지적해 주신 105%, 96%, 86%로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수익을 내는 것이 시설운영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 2014년도에 세월호 이후에 많은 행사들이 취소되고 이래서 대관수입이 많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2015년도는 아시다시피 그해 또 메르스 때문에 대관 시설운영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사업 자체가 저조했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요인은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설운영 2013년, 2015년 대비해서 88% 떨어진 이유도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이고요.

유청위원

그러면 2년 이상 외부 변수에 대한 대책은 있으세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외부 변수는 제일 좋게는 안 생겼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미리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예약을 과하게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각 대관 이용에 대한 다양한 홍보와,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 조석찬 프로그램 같은 것을 새로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이용할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들을 계속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유청위원

대관 수입에 대해서는 이후에 질의할 것인데 면제나 감면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사업운영수입이라고 있잖아요, 수입 중에요. 이게 보통 예산이 44억, ’15년도에 되고. 그런데 사업운영수입은 8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그전에는 좀 됐던데, ’13, ’14년도에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 공무원 교육을 자체사업으로 하다가 수탁으로 되면서 교육비를 징수하던 것을 안 하게 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유청위원

이 내용이 교육비죠?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유청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데로 가있습니까?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니, 저희 수탁사업으로 받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비를 받지 않고 교육을 진행하는 거죠. 그 전에는 저희가 교육비를 징수하다가 수탁사업으로 받게 되면서 교육비를 징수하지 않고 교육은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위탁은 시에서 받으세요, 돈을?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시하고 자치구에서.

유청위원

그러면 여기 수입 중에 그게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수탁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청위원

보니까 수탁사업이라고는 못 찾겠더라고.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대행사업수입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자치구 공무원성인지정책교육 수립 그리고 서울시 성별영향분석 평가 교육수립 여기에 포함됩니다.

유청위원

얼마 안 되네. 액수가 미미해서 이것은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보니까 기본재산이라는 게 3억씩 늘고 있어요, ’14년, ’15년도에 보니까 3억씩. 이것을 왜 편성한 거죠?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처음 여성재단 설립 당시에 잉여금이 생기면서 자본금이 축적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기왕에 생겨진 잉여금과 자본금으로 인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아무래도 지출에 대한 출연금을 100% 받지를 못하다 보니까 일단 기본재산을 일부 편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시의회에서 여러 차례 해마다 지적사항이 있어서…….

유청위원

이월잉여금으로 안 하고 기본재산으로 뺐다는 거예요, 그 항목을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월잉여금도 있고 기본재산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만들어진 기본재산 폭과 잉여금 폭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짤 때 출연금이 100% 충족되지 못할 시에는 어쩔 수 없이 기본재산을 편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적받은 바가 있어서 저희가 해마다 계속해서 추이를 보시면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줄이는 게 없어요. 3억이 나왔지, ’14년도에 3억.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2014년과 ’12년 대비해서 보시면 계속해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보면 재단에서는 운영을 잘 하세요. 상당히 여유가 있어요. 이월잉여금도 많고 불필요한 인원도 갖다 넣어서 급여도 주고 있고, 그것은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그렇다면 재정자립도 향상시키고 시 출연 의존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게 결국은 저희 재단 같은 경우에는 건물 운영을 통해서 수익성을 키워야 하는 것인데 저희한테 요구되는 것은 동시에 공공성도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유청위원

공공성이나 저기나 다 예산이 있어야 운영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없고 하니까. 재산에 대해서는 아시죠? 정관에 나와 있더라고요, 제32조에 보니까. 기본재산하고 보통재산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식으로 이걸 운영을 하려고 그러세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어디에 대해서요? 기본재산…….

유청위원

재산에 대해서.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 최근에 어쨌든 서울시에서 출연기관들이 기본재산이 자꾸 생기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의 최근 정책방향은 가급적 출연기관에서 기본재산을 최대한 사용해서 기본재산을 축적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는 그 기조에 맞춰서 기본재산을 최대한 사용하고 줄여나가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런데 그 말씀이 안 맞아요. 기본재산 3억씩 늘려놨잖아요, 줄이신다며?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예산이 가지고 있는, 저희가 갖고 있었던 문제 때문에 그런 거고요 당장…….

유청위원

시의회에서 지적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2017년도 예산편성 할 때부터 기본재산을 사용하고 줄여나가도록 더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기본재산 중에 결산잉여금 보면 이사회의 의결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죠?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유청위원

2002년도에 설립되어서부터 죽 보니까 2003년, ’04년, ’08년 이사회의 의결 받아서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다음에 ’12년부터 ’13, ’14, ’15년도 ’11년부터 죽 5개년 평균 보니까 2억 7,000만 원 정도 돼요. 상당히 자금이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이월잉여금이 결국에는 기본재산 편성하는 것과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2010년도부터 조금씩 조금씩 계속해서 줄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줄여갈 것이고요. 그리고 여유가 있느냐고 물어보시면 어떻게 대답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라고 대답을 하기도 그렇고…….

유청위원

기본에 민간회사들하고는 달라요, 이월잉여금의 질이라든지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적정한 이월잉여금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 전체 예산규모가 100억이 넘잖아요. 100억이 넘기 때문에 2015년도 같은 경우에 8억 6,100만 원이거든요. 저희가 알기로는 5% 미만 정도로 남는 것이 건전하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유청위원

거기에 대한 것도 대표이사 되셨으니까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보면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재산의 증가 및 현황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조에 되어 있느냐 하면 제7조에 나와 있어요, 실태조사가. 그러면 기본재산수입예산에 관해서 관리계획 수립하고 실태조사 하신 적 있으세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실태조사라 하시면 저희 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말씀하시는 거죠?

유청위원

네.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매년…….

유청위원

매년 해 왔습니까?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매년 하고 있습니다, 결산 시에.

유청위원

결산서에 나와 있어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유청위원

이것은 어떻게 조사를 하세요, 일반기업들은 연말 재물조사 하듯이 하는데?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감사를 받을 때 또 한번 확인이 됩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결산서 몇 페이지에 있는지 복사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료요청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아직 준비 안 됐나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청위원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너무 늦었습니다.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유청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수입지출현황을 보다 보니까 ’14년부터 기관성과급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기관성과급은 매년 시에서 실시하는 경영평가결과에 따라서 등급이 나누어지고요.

유청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200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유청위원

그전에는 여기 없었잖아요, 보니까 2014년부터 들어왔네요. 2004년이에요, ’14년이에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2004년부터요.

유청위원

그런데 여기 적용은 언제 받으셨어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 2004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청위원

그런데 ’13년도에는 안 나와 있던데, 자료에. 인건비밖에 없고 ’14년부터 인건비 항목 다음에 기관성과급이 잡혀 있습니다.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 예전에 2013년까지는 인건비 안에 편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2014년부터 별도 편성하기 시작했고요.

유청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것은 편성기준에 따라서 한 것이고 편성기준이 아마 바뀐 것 같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전체적인 인건비는 어떻게 되나요. 상승한 거예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성과급을 받게 되면 상승하냐고 질문이 그것인가요, 위원님?

유청위원

기관성과는 별도 편성하고 있잖아요, ’14년부터. 그러면 인건비는 매년 몇 % 정도 증가하세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보통 4% 정도, 3에서 5% 사이로, 아무래도 물가상승률에 준해서 지침에 따라서 상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래서 브레이크다운(Breakdown)해서 안에 있는 게 나왔다 그렇게 보면 되죠?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유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갈게요.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보면 주요사업이 너무 많아요, 설명하는 것들이 여기에. 왜 이렇게 많죠? 여기도 보면 소통과 공감의 성주류화 확산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정관ㆍ조례에 보면 여기도 엄청나게 많고, 다 연관성이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사업목적을 정하는 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그리고 조례와 저희 정관. 그리고 정관은 또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요.

유청위원

잘 하시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타깃은 뭐냐 하면 잘 이게 와꾸가 맞아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계획의 수립, 추진실적, 성과가 같이 연동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비전이나 목표나 시정방향이나 분야나 시책, 주요사업의 체계화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갈 수 있느냐 이거죠. 처음에 계획수립부터 이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했다면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것은 수립할 때 당시에 충분히 논의를 해서 수립을 했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청위원

잘 했다고 지금 대답하시는데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유청위원

보세요. 지속가능한 여성일자리 생태계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표가 392명이에요, 그다음에 실적은 438명이고. 그다음에 보세요. 여성이 만들고 모두가 참여하는 공동체 활성화 같은 데는 목표가 24건에 1,838건, 그다음에 공유공간 조성 및 활성화에 1,923건. 본 위원이 여러 자료를 봤지만 이렇게 몇 명까지 딱 맞추는 것은 모르겠어요, 뭐 점쟁이가 있는지 어떻게 100명이면 100명, 120명이면 120명 하는데 여기는 392명, 3명, 4명 이렇게 해요. 과연 이런 수치가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저희가 해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할 때 시에서 내려오는 평가기준에 의거해서 110% 이상을 확대하게 되어 있어요.

유청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냥 맞추기 위해서 만드신 거잖아요, 아닌가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니요, 그렇지 않고 110%로 예를 들어서 올해 성과목표액이 100명이면 내년도에는 110명으로 맞추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는 것이죠. 더 열심히 하자는 의미인데요.

유청위원

대표이사님, 그러기 위해서 보니까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이러다 보니까 여기 2012년도에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성과진단 및 발전전략 수립 외부용역 학술용역 결과에 어떻게 나왔냐면요, “여성가족재단 설립 당시 최우선 사업인 여성가족정책 연구와 실천이 비전에 명시되어 있으나 그 지향점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까지 받았어요. 그거 인정하시죠?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유청위원

그렇다면 2016년 현재 서울시 출연기관 3단계 컨설팅 진행 중인 것은 아시죠?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지금 저희 받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비전, 목표, 시정 방향, 분야, 시책, 주요사업의 체계화에 관해서 컨설팅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해 주시고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유청위원

그리고 2017년 예산안 심의 사전에 있어서 행정감사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별도 보고는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죠?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유청위원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유청 위원님, 지금 질의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추가질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강북1선거구의 이복근 위원입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재단 연구사업 중 여성 공예창업 활성화 연구에 대한 내용이 감사자료 209쪽에 있습니다. 연구는 이미 끝났지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이복근위원

210쪽 연구결과에 보면 표본조사 650명을 조사했는데 조사기간이 2014년 8월부터 10월까지로 3개월 동안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미 2년 전 2014년에 조사를 마쳤고 금년도에 연구보고서만 발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금년에 연구보고서만 발간한 것은 아니고요 그때 조사한 것을 근거로 해서 연구자가 연구를 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때 조사한 것으로 해서 이번에 연구해서 이번에 발간했다 이거지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이복근위원

2년 전 조사내용을 가지고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하기에 현실의 내용이 반영이 얼마나 됐나 사실 궁금해서 내가 질문을 드리게 된 이유가…….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2014년도에 조사한 그 내용에는 남녀 분리 통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다시 재조사를 했고요.

이복근위원

다시 재조사 했습니까?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래서 남녀 성별 분리 통계를 하고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조사를 노원구민 대상으로 조금 더 실행했습니다.

이복근위원

네, 노원구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예전에 조사했던 것을 가지고 요즘 보고서를 작성했다면 내용이 좀 아닌 것 같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고, 다음은 2015년에 재단 자체에서 연구한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1000 확충 내실화 방안에 대한 질문 좀 드릴게요. 연구보고서 142쪽을 보면 특성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 확충 방안에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전반기와 2015년도 상반기 확충규모를 비교한 것을 봅니다. 전반기에 21인부터 41인까지의 규모가 44.6%이고, 50인 이상 70인의 규모가 31.1%로 나타나는데 2015년도 상반기의 실적을 보면 20인 이하 규모의 어린이집이 약 58% 압도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리고 자료에 보면 대도시의 많은 제한에도 서울시의 노력으로 좋은 성과로 표현까지 했더라고요.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의 증가 원인이 단지, 저는 실적 때문에 그 실적을 위주로 했지 않았나 해서 질문드리고, 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실적에 맞춰서 눈치 보느라 그렇게 한 것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2014년도 연구자료라서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당시에 연구 담당했던 저희 담당자 나와 있어서 직접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복근위원

네.

현미

안현미가족정책실장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가족정책실장을 맡고 있는 안현미라고 합니다. 이 국공립어린이집+1000은 서울시에서 당초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박원순 시장님께서 재임 당시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데 20인 미만 시설의 경우에는, 대도시의 경우에는 가정어린이집의 허용이 안 됐었습니다. 이걸 계속해서 끊임없이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하여 그 이후부터는 대도시에도 가정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지침내용이 개정이 됐고요. 그에 따라서 ’15년 이후부터 주로 민간어린이집 대상의 20인 미만의 어린이집 또는 매입을 통해서 확장을 한 상황입니다.

이복근위원

아니, 사실 연구하면서 우리가 가정어린이집도 들어가서 같이 국공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참 좋아요. 그런데 내가 이 질문을 드리게 된 내용은 사실 한 개의 시설을 하는 데 약 6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더라고요. 약 6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가정어린이집 시설이 지금 20인 이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인 이하 시설이나 20인 이상 시설이나 한 개의 시설을 하는 데 실제 돈이 들어가는 것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20인 이하 시설로 한다면 접근은 참 좋지요. 장점으로서 접근은 참 좋은데 단점으로는 많은 학생들이 이용을 못 하게 돼서 시설이 개수로는 많이 늘어나는데 실제 원 숫자가 지금 많이 받아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되고, 또 시설 하나 들어가는데 예산은 이미 한 시설, 20인 이하 시설이나 40인 이하 시설이나 사실은 예산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런데 20인 이하 시설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렇게 계속 추진해 갔을 때 여기 연구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내가 이래서 질문드립니다. 여성가족실에다 또 질문드리겠지만, 이 점에 대해서 사전검토가 안 됐지 않느냐 내가 그런 것이 좀 있어서…….

현미

안현미가족정책실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복근위원

네.

현미

안현미가족정책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억 원 정도의 예산은 평균적으로 296개를 확충하는데 한 개소당 6.5억 정도가 소요됐다라는 의미인데요.

이복근위원

네, 맞습니다.

현미

안현미가족정책실장

20인 미만은 기존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리모델링비 5,000만 원 이상은 들이지 않고 5,000만 원 미만이고요. 만약에 매입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억에서 6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복근위원

그래서 내가 어차피 평균이니까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드린 이유는, 전환할 때 리모델링할 경우는 5,000만 원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집 똑같은 10평짜리 리모델링하거나 15평짜리 리모델링하거나 실제 내부에서는 도배지만 조금 더 들어갑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시설을 준비한다면 다음, 우리가 1,000개를 꼭 목표로 안 해도 한 700~800개만 확충한다고 하더라도 40인 이상 70인 이하 이런 시설이 더 많이 늘어난다면 꼭 1,000개 목표까지는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꼭 1,000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뛰다 보니까 이런 연구를 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왔지 않냐, 나는 그 이야기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왕에 연구했을 때 이점이 들어갔으면 많은 어린이를 더 받을 수 있고, 기왕이면 40인 이상이나 이런 시설도 같이 많이 됐으면, 지금 보니까 한 58%가 20인 이하입니다. 그래서 질문드렸고요. 여하튼 어떤 보고서를 작성하든 연구를 하든 소신 있게 해 달라는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많은 참고 좀 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 및 인력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금년도 예산 중 출연금을 보면 지난해보다 7.6%인 3억 7,000만 원이 늘어났고, 인력도 49명에서 53명으로 4명이 늘어났습니다. 대표님, 연구 등 업무가 많아서 예산과 인력이 늘어났다고 보시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 인력이 늘어난 이유는 작년에 기획하지는 않았었던 올해 새로 시작한 찾동사업, 찾아가는 동사무소 사업에 여성가족 분야로 참여하게 되면서 그 사업을 위한 인력 4명이 보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이 늘어난 겁니다.

이복근위원

처음 봄에 업무보고에서는 49명인데 지금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또 문제는 재단 홈페이지에서 조직ㆍ인력 현황을 보니까 여성정책실과 가족정책실에 연구원으로 표시된 숫자를 제가 파악해 보니까 9명이더라고요. 물론 팀장님이나 차장님도 연구는 하시겠지만 실제 전체 53명의 인력 중에서 17%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연구재단으로서는 그게 좀 내용이 아니지 않냐 해서 또 질문드립니다.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렇지 않아도 앞서서 유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3단계 컨설팅 받고 있고요. 그래서 컨설팅 안에서도 연구인력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사실은 연구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부족한 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연구인력이라 저희가 외부의 전문가들을 위촉이나 전임연구원으로 모셔서 같이 연구를 현재는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신 것은 아마 여성정책실의 연구인력 9명 보신 것 같고요.

이복근위원

네, 뒤에 자료에 있더라고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가족정책실에도 연구인력이 있어서 합치면 저희가 현재 12명의 연구자가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9명이 아니고?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이복근위원

그리고 혁신파크의 센터장을 포함해서 4명이 있고 아까 이야기한 찾동사업에 표시돼 있더라고요, 인력이. 그분들의 인력은 어떤 근거로 해서 배치되나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찾동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찾동사업은 올해 저희가 새로 시작한 사업이라서 찾동을 위해서 찾동사업을 수행할 인력으로 4명을 더 저희가 모신 것이고요. 그리고 혁신파크에 있는 테스트베드에 나가 있는 4명의 실무진은 저희 정원입니다, 원래. 저희 원래 정원 3명이 지금 나가 있는데요, 혁신파크에 나가 있는 테스트베드는 스페이스살림이 앞으로 진행하게 될 사업에 대한 일종의 파일럿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서 공간과 이런 것이 필요해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테스트베드를 만들면서 저희 정원이 그쪽으로 나가서, 근무지를 옮겨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 고용한 인력은 아닙니다.

이복근위원

그리고 아까 수탁기관, 여능개발원과 어린이집 두 개소 아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효과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직접 맡아서 운영해 본 효과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여성능력개발원과 두 개의 연구형 어린이집을 저희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능원을 먼저 말씀드리면 여능원 같은 경우에는 기능이 분리가 되면서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일을 수행하다 보니 아직은 위탁운영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시의 판단으로 저희가 위탁운영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연구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이전에 여가재단에서 보육 관련 사업을 실행하면서 현장에 대한 경험이 얼마나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여러 번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어린이집들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늘 부족하다고 자꾸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자, 그래서 정말 보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현재의 예산구조와 인력으로 어느 정도 운영 가능한지를 직접 경험해 보는 연구형 프로젝트로 시작한 두 개의 어린이집 운영이고요. 저희 어린이집 운영을 통해서 저희가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성과라면 지금 특별활동비가 없는 어린이집 운영 그리고 일하는 보육교사들의 보육환경에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준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예산을 예정대로 투명하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저희가 보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매우 성공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경험을 더 살려서 학부모들이 원하는 정말 특별활동비 추가비용 없이 어린이집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저희의 경험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시간이 다 끝나 가니까 여능원은 이따가 추가질문 할 때 질문하고 아예 그러면 어린이집에 대해서 하나 궁금했던 것 더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300개 시설에서 260개 6월까지 됐나요? 지금 260개 됐다고 했죠, 금년에 시설이 완료됐다고 하던데?

현미

안현미가족정책실장

서울형어린이집 말씀하십니까?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어느?

이복근위원

아니, 국공립.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올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이복근위원

금년에 300개 목표잖아요, 작년에 150개고.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올해 300개.

이복근위원

그런데 금년에 260개 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던데, 자료에 보면.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런데 그 와중에도 금년에 시설 한 데 보면 강남 같은 데는 한 군데 또 중구 같은 데도 한 군데, 종로 같은 데도 두 군데, 광진 같은 데 용산도 세 군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부지매입비 문제나 학생들이 없는 지역이 있어서 그러나요? 중구 같은 데는 학생들이 없어서 그럴 것이고 강남 같은 데는 부지매입비가 비싸서 힘들 것 같은데 전환 같은 것도 있잖아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사실 국공립 전환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구나 종로구 이런 경우는 대상 어린이 수가 적은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아마도 강남 4구 중에는 좀 특별한 어린이집을 원하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비용이 들더라도 부모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른 선택을 많이 하다 보니 요구 니드(need)가 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립 전환을 선정하고 이러는 부분은 시의 소관입니다.

이복근위원

내가 가족정책실에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이복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께서 지금 답변하는 중에 아까 뒤에 있는 직원들의 보충의견을 들어서 답변을 하실 때 “그랬다고 합니다” 이런 식의 말투로 하십니다. 대표이사는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기 때문에 명확한 발언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말하고도 많이 후회했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다른 분들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9분 감사중지

14시 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에 첫 번째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전에 질의를 진행해 본 결과 15분 질의시간이 질의가 끊기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오후에는 1차 질의는 2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고 2차 질의는 8분 이내로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안녕하세요? 김혜련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재단 운영현황에 있어서 여성가족재단은 맞춤형 정책개발 및 실천기능 강화, 성평등 네트워크 활성화, 여성가족 소통공간 활성화 등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추진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성일자리 생태계 조성도 있고 성주류화 확산 등 5개 분야 33개의 연구사업 수행하시는 것 맞죠?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김혜련위원

그중에 여성가족 정책연구 개발 평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역량강화, 국내외 여성 단체교류 및 협력, 여성플라자 성평등도서관 운영 및 관리 이렇게 있죠. 그런데 죽 운영하시면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책연구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시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여성가족재단 전체사업 중에서 연구정책은 12개 정도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전체예산의…….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연구과제가요?

김혜련위원

그렇죠, 연구정책.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데…….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정책연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혜련위원

네, 정책연구. 그게 12건 정도가 되고 전체예산의 5.1%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매년 정책연구사업비의 평균 15% 불용률을 보였거든요. 불용이 되는 건 또 어떤 거예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불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셔서 저희가 답을 마련한 것이 있는데 건건이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우선 먼저 말씀해 주신 연구과제가 12개가 아니고 저희 자체에 14개가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로부터 의뢰돼서 받는 수탁 연구과제가 따로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2016년도의 연구사업 현황이 12건으로 33개 사업 중에 36%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게 지속가능한 여성일자리 생태계 조성 연구사업 9건, 여성이 만들고 모두가 참여하는 공동체 활성화 연구사업 8건, 빠짐없이 누리는 더 나은 돌봄 연구사업 9건 그다음에 소통 성주류화 5건 이렇게 죽 해서 33개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거기 중에 12개가 정책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최근 5년간 연구사업 예산 건수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3개는 맞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 감소를 했어요. 그리고 불용이 있는데 왜 불용률이 있는 거예요? 그게 5년간 보니까 ’12년도에는 21.5, ’13년도에는 19.9, ’14년도에는 7.9, ’15년도에는 10.0 그래서 연구사업이 연평균 15.0%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데 연구사업이 불용률이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떤 건가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다양한 이유들이 사업별로 있는 것 같은데 이를 테면 워낙에 조사를 하기로 했다가 기존의 조사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담당을 하고 있었던 계획했던 위촉연구원들이 예정보다 좀 더 짧게 일하고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좀 다양한 경우들이 있어서…….

김혜련위원

그래서 33개 중에 연구사업이 12개로 36.4%고 지금 전체사업비 중에 연구사업이 5.1%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여성가족정책 연구는 최우선순위를 나타내고 있는데 연구사업은 5.1%에 불과한 수준이면 연구사업의 비중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지금 저희가 사업비 대비해서 비율을 보면 연구예산이 전체예산 31.5%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김혜련위원

여성가족정책 연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김혜련위원

네, 싱크탱크 역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연구에 대해 좀 더 집중해야 된다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김혜련위원

33건 중에도 불용률이 그렇게 또 늘어나고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너무 많은 연구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불용률이 있다는 게 되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싱크탱크의 역할을 더 강화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불용률도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늘어나는 내용이 맞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조치되고 있었나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좀 더 앞으로 계획을 할 때 불용되지 않고 실 예산을 잘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주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책 활용도의 비율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연구를 해서 정책 활용도가 얼마나 높을 것이냐. 비율을 보면 2011년 이후에는 100% 정도의 활용도가 보입니다만 사실은 여성가족재단의 연구 과제물이 집행부의 정책이나 사업에 정말로 충분히 분명히 반영이 되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는 정책 활용도의 경우 조사내용을 제가 보면 ’13년에 추진된 경우에는 산출된 여성가족재단의 연구과제의 조사방법이 서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면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김혜련위원

서면으로 되어 있고, 저는 2011년 이후에 100%의 활용도가 있다고 하지만 객관성이 좀 결여되어 있고 조사방법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결과물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조사내용은 ’13년도에 추진된 것은 산출된 여성가족재단의 연구과제 ’14년도, ’15년도 그런 정책을 조사내용으로 했었고 조사방법은 서면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조사대상이 되게 재미있어요. 서울시 및 발주처 연구과제 활용부서 담당자 10명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게 가능한 건가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10개 과제였기 때문에 과제 숫자입니다.

김혜련위원

저는 왜냐하면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직접 수행한 연구과제를 여성가족재단이 활용도를 조사하지만 수탁과제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범위의 객관성 문제, 고작 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표본추출 문제 등은 조사의 정확성이나 객관성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전년도가 아니라 전전년도에 했던 연구과제를 전년도에 활용된 것을 조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사내용은…….

김혜련위원

그래서 이 연구과제가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여성가족정책에 활용되는 12건이 얼마나 정책에 반영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대상이 정확성이나 객관성에 문제가 저는 또 있다고 보거든요. 한번 그것을 잘 살피셔서, 그런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감사 자료에서도 했었고 전체 조사하는 자료에서도 이게 지적이 됐기 때문에 제가 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러면 표본을 좀 더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과제 전체로 늘린다거나…….

김혜련위원

정책 활용이 되려고 하면 좀 더 넓게 보시고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검토의견을 제가 한번 볼게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지금 말씀하신 여성가족정책의 선도기관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연구의 역량을 더 강화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조금 아까 여성능력개발원도 그렇고 발전센터도 그렇고 하는 일이 너무 비슷비슷한데 이런 부분들이랑 연구활동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유기적으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해요.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나요, 연구과제가?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것이 22개 센터들과 여능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과 우리가 하고 있는 연구과제가 어느 정도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신 거죠?

김혜련위원

네.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저희 연구과제가 모두 그것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마다 특히, 최근에는 공예사업에 많이 관여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관련 과제와 연결된 정책연구사업을 놓치지 않고 하고는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왜냐하면 정책연구사업과 별도로 네트워킹 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주력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너무 비슷한 것들이 많고 뭔가를 추려내서 가르마도 타주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좀 집중할 필요가 있잖아요. 선택과 집중으로 가려내는 역할을 저는 여성가족재단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너무 비슷하고 뭔지 블랙홀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까. 그래서 그런 역할을 여성가족재단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2017년도에 여성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여성 전달체계 관련 과제 하나 지금 수행하려고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주신 것 감안해서…….

김혜련위원

왜냐하면 네트워킹 허브 역할도 하셔야 되고, 싱크탱크 역할로 활성화도 하셔야 되고, 재단 전체 사업과 유기적으로 어떻게 연계가 될 것일지 중요한 부분들의 포인트를 찾아서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연구과제 정책 활용도 조사에서도 객관성과 정확성이 담보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분석조사가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해하시죠?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 활용도 조사는 한번 저희가 전반적인 메커니즘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말씀하신 것 반영해서 좀 더 객관성을 띨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방과 후 지역아동센터 좀 물어볼게요. 지역아동센터의 돌봄아동 기준이 저는 완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 질문을 갑자기 해서 이사님, 혹시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김혜련위원

아동 학대ㆍ방임 예방을 위해서 어떤 기준이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이 부분 때문에 오빠와 동생이 헤어져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대요. 그 이유를 알고 있나요?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관여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김혜련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성정책실에다 이야기해야 되는 건가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러셔야 할 것 같은데요.

김혜련위원

그러면 여성정책실에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중간평가를 말씀하면 될까요? 국공립어린이집 지금 중간평가 실시계획에 있어서 너무나 과도한 행정, 또 서류업무, 특히 평가인증 또는 재위탁 시 업무 과중이 너무나 심각하다는 것 지금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것에 대한 어떤 다른 방법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국공립어린이집 평가는 필요하다고는 하면서도 워낙에 많은 평가들을 어린이집이 받고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린이집이 현재 받고 있는 모든 평가들을 다 조사를 하고, 그 평가들을 다 같이 DB화 해서 이미 평가받은 것들은 기존에 평가받은 자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김혜련위원

지금 평가 자체가 각종 모니터링, 점검 그다음에 서류 이런 것들도, 또 아이들도 돌보면서 그런 것까지 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보육정책토론회에서도 이야기가 거론이 되고, 그 이후에 방법이나 이런 게 서로 의논이 되거나 아니면 정책실하고도 의논된 게 있나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시하고는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평가는, 이를 테면 지금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도 계속 평가를 하잖아요. 주로 회계 그다음에 안전, 건강 그다음에 식품 등등 관련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 다만, 현재 현행 되고 있는 평가들은 원장의 운영에 대한 평가는 사실은 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는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요.

김혜련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이 선생님들이 저한테 어떤 자료를 보냈냐면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정책 제안서라는 것을 자기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저한테 주신 것을 데이터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업무량이 너무나 과중이 되어서 이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뭐냐, 영유아 보육에 소홀해지고 상호작용의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평가를 너무 받다 보니까?

김혜련위원

우리는 그런 게 가장 걱정이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에 소홀해지는 경향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상쇄하고, 서로 그런 것들을 낮춰갈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이 저번에도 나왔었고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그냥 그 토론회에서 끝나고 그 다음에 어떤 정책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을 내놓지 않고 그냥 가면 선생님들은 계속 똑같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표이사님이 그런 부분들을 알고, 우리 보육서비스센터도 있고 평가 자체가 여성가족재단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고 있을지 저도 이거 보면서 굉장히 걱정이 되었거든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래서 저희도 그때 위원님 참석하셨던 그 보육토론회 이후에 이런저런 의견들이 나오면 그냥 듣고 지나가지는 않고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신 게 뭐냐 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의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영유아의 보육을 소홀히 하게 되면서 지금 말씀드린 보육의 질을 저하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니까 이 국공립어린이집 중간평가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수용할 의향이 있으신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미 평가와 점검, 모니터링이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현 시점에서는 보육 교직원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문제 해결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나아가야 함,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울시가 그런 정책에 대해서 앞서 가는 모습을 보이니까 조금 더 자유로운 그런 것, 그렇게 되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제안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운영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영유아의 인권보장, 보육교사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 이런 부분들도 다양한 컨설팅, 멘토링, 자율장학사업, 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내실화를 기하고 12시간의 운영방침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지급해 달라고, 또 적정 지급해 달라는 이야기도 하셨고요. 저희가 존경하는 오승록 위원님과 함께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 인력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했지만, 청소인력 지원도 필요하고 보조교사도 지원해 달라고 그러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확보 등 여러 가지 그런 획기적인 차원의 환경 개선까지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그냥 어린이집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한번 정도 더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보육서비스의 질을 위해서 여성가족재단이 열심히 일하시는 것은 알지만 좀 더 현장의 목소리도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지금 저희 국공립 평가 같은 경우는 서울시 수탁과제라서 그래서 한번 서울시하고도 이야기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다른 데서 평가되지 않았던 원장의 운영 방식과 운영에 대한 평가가 주로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어린이집 교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던 근로환경 개선이나 그다음에 초과근무수당이나 그밖에 여러 가지 경영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더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됩니다만, 말씀 주신 것은 저희가 잘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보육서비스센터랑 관련해서 인력풀 지원하는 그 문제가 또 상당히 커다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어떤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인력풀이 운영되고 있고 보육서비스지원센터 안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어떤 거예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인력풀 같은 경우는 자리를 잡아나가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난번 현안보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청의 어려움에 대해서 그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복근 위원님께서. 그게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주중에 시간을 빼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원하는 때에 제대로 교육받기 어려운 것 이런 부분들을…….

김혜련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대표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인력풀에 등록된 교사 중에 미취업 이유도 있고 구직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교육을 받고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거기서 보내온 저랑 같이 이야기를 했던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인력풀의 채용사업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보육사업 안내 근거를 규정으로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안내는 인력풀 운영이 아닌 근로계약을 전제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채용과 배치에 대한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육사업 안내, 또는 상위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할 시 내용의 변동이 요구되므로 인력풀 내의 채용사업은 의무사항을 폐지하고 의무가 아닌 단순지원 사업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인력풀을 운영하는 이유가 결국은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함인 것이고 그리고 보육교사들의 퀄리티를 담보하기 위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퀄리티를 높이고 상향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김혜련위원

물론 전문 인력풀 운영과 대체교사의 인력풀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수 직종인 특수교사나 영양사, 치료사 전문인력과 대체교사의 인력풀을 관리해서 어린이집 채용부담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맞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번 고민해 보실래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러겠습니다. 저희 그렇지 않아도 대체인력교사에 대해서는 지금 제안을 준비하고 있고요, 선생님들이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김혜련위원

일단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 이후에 나중에 추가질문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오승록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재단 대표님,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님께서 국공립어린이집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없었던 평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들이 평가가 너무 과다하다는 이야기가 지금까지는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연말에 시범평가 60개소 시작하잖아요. 이게 시작되면서 내년에 다 확산될 거라는 생각 하에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아시죠?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오승록위원

그러면 현재 국공립어린이집들이 받고 있는 평가가 대략 몇 가지 종류나 있다고 보십니까?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제가 알기로 7~8개 정도 평가 받고 있는 것으로…….

오승록위원

뒤에서 보좌해 주시고 한번 죽 나열해 보세요, 7개가 어떤 건지? 자료 찾아야 됩니까?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금방 찾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하는 평가 5년마다 재인증…….

오승록위원

3년마다 하는 거예요, 3년마다.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3년마다 재인증하는 평가가 있고요.

오승록위원

보건복지부 평가인증 첫 번째 있습니다. 그것 굉장히 빡세게 하는 것 아시죠? 그것 점수 공개됩니다. 보육포털서비스에 점수를 공개하기 때문에 굉장히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들이 신경 쓰는 평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점수를 보고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국공립이 꼭 1등 하지는 않아요, 구별로 보면. 알고 계세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오승록위원

민간 서울형들이 점수가 더 좋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게 가장 클 겁니다, 보건복지부 평가인증. 또 생각나시는 대로.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리고 지자체에서 매년 하는 회계…….

오승록위원

지자체라면 구청을 얘기하는 겁니까?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구청이요. 구청에서 하고 있는 회계, 안전…….

오승록위원

구청에서 국공립어린이집 1년에 한 번씩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회계하고 안전 그다음에 식품 관련해서 매년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지자체에서 두 군데에서 나가서 합니다. 여성가족과에서 한 번 하고 감사과에서 한 번 합니다. 구청에서 1년에 두 번이죠. 보건복지부 3년에 한 번이죠. 또 있습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여성가족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모모니터링 사업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부모모니터링 있죠.

오승록위원

부모모니터링 얼마 만에 한 번씩 나갑니까?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부모모니터링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자치구에서 하는 것이고 매년 합니다.

오승록위원

그것도 자치구에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자치구가 세 가지인 거죠?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안심모니터링.

오승록위원

자치구가 여성가족과, 감사과, 부모모니터링 벌써 세 가지이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있고…….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서울시 식품위생과.

오승록위원

서울시 식품위생과에서 뭐합니까?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집단급식소 위생 점검합니다.

오승록위원

집단급식에 관한 위생 점검합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매년 1회 한 번 하고요 그리고 자치구 건축과에서 이것은 대부분의 시설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광고간판 설치여부, 주차장 용지 확인 등…….

오승록위원

그것도 나가고 또 뭐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리고 소방서에서, 그런데 지금 소방서나 자치구 건축과는 어린이집만 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건물들을 하는 거죠. 지방노동청에서 종사자 노무관리 점검합니다.

오승록위원

거기에 환경대기질, 실내공기질 이것 합니까, 안 합니까?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자치구 생활환경과에서 합니다.

오승록위원

그것도 하죠?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오승록위원

자치구에서만 벌써 대여섯 가지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치구에서는 그냥 점검 이름은 그렇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장되는 상황입니다,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입장을 바꾸어놓고 생각해 보세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니, 그럼요.

오승록위원

그것만 했을까요, 국공립은? 재위탁 심사 받지 않습니까, 3년에 한 번씩? 지금은 4년으로 늘었죠. 4년에 한 번씩 재위탁 심사를 받습니다. 재위탁 심사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다시 위탁을 받느냐 안 받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게 구립 재위탁 심사 말씀하시는 거죠, 5년에 한 번씩 하는 것?

오승록위원

그렇죠,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금까지 3년이었고 이제 4년으로 늘었잖아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5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오승록위원

5년에 한 번 좋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재단에서 수탁으로 하고 있는 안심회계컨설팅, 그것은 처음에는 겁내하다가 지금은 좋은 것인 줄 알고…….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건 컨설팅이 주라서요.

오승록위원

그렇게 크게 부담이 있다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나온다고 하면 신경 쓰이는 건 사실입니다. 여기에 서울형, 편의적으로 서울형 시범평가라고 봅시다. 서울형 평가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여기 재단에서 하려고 하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니, 국공립이요.

오승록위원

아니, 국공립인데 지금까지 국공립 원장들이 이 평가를 안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이걸 그냥 편의적으로 서울형이라고 합시다, 민간서울형 말고, 민간서울형 그건 그것대로 하고. 국공립이 새롭게 서울형의 지표를 가지고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까 대표님이 얘기했잖아요. 운영 전반 중심으로 볼 것이고 DB화 시켜서 그런 식으로 보완할 것이다.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서울형평가하고는 조금 달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요.

오승록위원

아니, 아니 국공립…….

박양숙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국공립을 평가하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승록위원

이 지표가 보건복지부 평가인증의 지표와 지금 이야기하는 재단에서 하려고 하는 지표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운영에 조금 더 초점이 많이 맞춰지는 거거든요.

오승록위원

잠깐만, 지표가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어졌어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오승록위원

연말에 벌써…….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완성됐습니다.

오승록위원

60개소 하려고,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시작도 안 했어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완성됐습니다.

오승록위원

지표가 아직도 안 나왔어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나왔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그 지표와 보건복지부 평가지표가 크게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상당부분 중복됩니까?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저희가 평가를 할 때 지금 같이 하려고 하는 것이…….

오승록위원

아니, 지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평가 운영의 묘고 지표를 보는 거예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차이는 있죠. 차이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중복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중복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DB화해서 중복되는 것은 평가를 하지 말고…….

오승록위원

아니, 지표 지금 만들어 놨다면서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지표는 이미 계속 있는 것이고, 비교를 해 봤을 때 결국은 가면 안전 들여다 볼 거고 회계 들여다 볼 거고 건강 들여다 볼 거고 보육과정 들여다 볼 것 아닙니까? 방금 대표님이 얘기했던 운영 전반이라는 게 말은 두루뭉수리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결국은 보육과정이라든가 이런 것 볼 것 아니에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주로 보는 게 보육교직원 복지 그다음에 업무분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 그리고 역량강화 체계성 이것은 보육교사들 교직원들 대상으로 자가평가체제 이런 것 마련되어 있는지…….

오승록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 평가인증에는 그런 것은 안 들어갑니까?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제까지 경영에 대한 평가는 없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이 평가는 경영에 관한 것만 들여다본다는 겁니까?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경영만은 아니고 그 외에도 재무관리, 회계 보는데…….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재무관리, 회계를 보건복지부가 들여다보기도 하고 부모모니터링이 와서 보기도 하고 자치구 안전점검에서 보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래서 그것을 보는데 저희가 가서 다시 보기보다 기존에 봤던 평가들을 다 DB화해서 평가를 나갈 때…….

오승록위원

지금 DB화 안 되어 있잖아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것까지 같이 지금 저희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그게 어떻게 딱 가서 자르듯이 경영 것만 딱 떼서 볼 수 있느냐고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볼 수 있다면 그것을 DB화하면 볼 수 있죠.

오승록위원

그것이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만 확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어린이집 입장에서 그것을 제출하게 되는 것이고, 보건복지부 평가인증이 제출했던 내용과 지금 재단에서 하려고 하는 내용도 똑같이 제출해야만 재단에서 판단했을 때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평가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자꾸 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료를 또 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자치구에서 이렇게 많이 점검하는지 처음 알았어요. 과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줄 처음 알았고 자치구에서는 여성가족과하고 감사과 정도나 나오는지 알았는데 건축과도 나오고 무슨 위생과도 나오고.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것은 모든 건물들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고요.

오승록위원

그런 것 필요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아우성인 거죠. 평가를 하는 것은 좋은데, 평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평가는 필요한데 또한 평가가 너무 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가는 당연히 해야죠, 예산지원을 받으니까, 시민의 세금을 쓰니까. 그런데 그 평가가 너무 과하면 할 맛이 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까지, 그냥 가는 사람은 편안한 마음으로 가겠지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부담이라는 것 아시잖아요, 대표님이? 지금 재단에서 두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다면서요. 그것은 이렇게 안 합니까?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다 똑같이 하죠.

오승록위원

자치구에서 다 나오고 보건복지부 평가 다 받을 것 아니에요, 거기 원장님 따로 계실 것 아니에요? 그 원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어디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위원님 혹시 양해해 주시면 담당하고 있는 안영미 실장이 직접 조금 보충설명드려도 될까요?

오승록위원

이야기 다 나왔는데요. 평가 받는 리스트가 벌써 7~8가지 다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세요. 복지 쪽에는 이렇게 했어요.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거기도 3년마다 보건복지부 평가를 받아요. 그동안에 서울시에서 안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서울형에서 서울형지표를 만들어서 평가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쪽 복지본부 쪽 생각은 보건복지부 평가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단일화시키려고요. 서울형평가로 대신 하려고, 3년마다 한 번씩. 왜냐하면 보건복지부 따로 하고 서울형 따로 3년에 한 번씩 하면 2년에 한 번씩 받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로 단일화하는 것 동의합니다. 두 가지 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서울형지표를 1년간 갈고 닦아서 지표를 만들어서 시범평가를 시작했어요. 중앙정부하고 이야기해서 단일화시킬 겁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안 되면 보건복지부가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하면 보건복지부 평가로 가야겠죠, 서울형은 취소해야 되는 거죠. 두 가지 평가를 못하는 겁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는 국공립어린이집 평가를 보면서 그런 것을 잘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서울시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고 시범적으로 올해 60개를 하고 나면 내년에 연차적으로 3년차가 되면 국공립어린이집부터 시작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국공립이 1,700개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1년에 600개 정도 받게 될 텐데, 3년차에 한 번씩이니까.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이고 본격화되기 전에 보완책을 찾거나,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의 추진해 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평가지표는 나왔습니다, 곧 시작할 겁니다. 그렇죠?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잖아요, 지금. 언제 협의해서 언제 그들과 이야기해서 어떻게 최소화 할 건데요? 안현미 실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현미

안현미가족정책실장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안현미입니다. 지금 중간평가는 25개 자치구의 간담회 2회 과정을 거쳐서 협의가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오승록위원

간담회라는 게 뭐예요? 60개 원장들하고 한 거예요, 아니면 자치구하고 한 거예요?

현미

안현미가족정책실장

60개 원장님의 간담회는 다음 주에 일정이 잡혀 있고요 25개 자치구…….

오승록위원

자치구하고 왜 하지요? 자치구가 평가하나요?

현미

안현미가족정책실장

아니, 자치구가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25개 어린이집연합회. 연합회, 25개 자치구, 회원이 연합회장님…….

오승록위원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 회장들하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현미

안현미가족정책실장

네. 두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거쳤고요.

오승록위원

뭐라고 그러던가요?

현미

안현미가족정책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에 지금 막대한 예산을 서울시가 쏟아 붓고 있는데 5년의 위탁기간이면서 중간의 평가과정들은 지도점검으로 대체는 할 수 있지만 운영에 대한 평가 부분이 없어서 그 부분을 보충하겠다라고 설명을…….

오승록위원

아니, 보건복지부 평가인증이 있잖아요, 중간에 3년에 한 번씩?

현미

안현미가족정책실장

보건복지부 평가인증은 주로 상호작용과 교수법, 보육과정에 대한 평가이고요.

오승록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보건복지부 평가에 지금 재단이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경영 전반에 관한 그런 것을 보건복지부협의회에서 그때 평가할 때 그걸 담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현장에서는 의도는 다 좋은데 이 사람 따로 오고, 저 사람 따로 오고 이게 두려운 거예요. 보건복지부가 나왔을 때 평가인증 3년에 한 번씩 할 때 지금 재단이 보고자 하는 운영 전반에 관한 것까지 한꺼번에 봐버리면, 단일화해서 끝내버리면 될 일을 재단은 다른 해에 그것만 보러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문제의식을 아시겠어요?

현미

안현미가족정책실장

네. 그건 서울시하고 보건복지부랑 논의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 보고요. 일단 서울시가 막대하게 국공립어린이집을 가는데 보육서비스의 질적 담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요구되고, 또 내년에 당장 예산을 확보하는데 위원님들께서 국공립어린이집의 질적 담보는 어떻게 가능할 것이냐라는 질문들이 지난번에도 계속 있어 와서 사실은 이 부분이 같이 묶여 있는 겁니다.

오승록위원

좋습니다. 그 문제의식은 당연히 국공립어린이집 예산이 계속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건 확충이잖아요, 확충. 지금 기존 국공립어린이집에 뭘 더 주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1년에 1,600억씩 받는 게 기존 국공립어린이집에 돈을 더 주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새롭게 확충하고자 하는 예산이잖아요, 올해 1,600억, 내년도 1,600억. 그러면 기존의 국공립 원장들은 특별하게 서울시에서 그 전보다 더 지원을 받는 게 없어요. 그렇죠?

현미

안현미가족정책실장

네.

오승록위원

그런데 평가를 하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난데없이 이게 웬 아닌 밤중에 그동안에 전혀 평가도 없이 잘해 왔다고 보는데 갑자기 국공립어린이집이 늘었다는 이유로 기존에 있는 국공립까지 다 들여다보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반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질적 담보를 하는 게, 평가를 해야지요, 당연히. 하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평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걸 단일화를 할 것이냐, 예를 들면 일원화할 것이냐, 조금 덜 받게 할 것이냐, 그러면서 내용을 담보해 낼 것이냐, 이걸 고민하자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보건복지부 평가인증에 그 내용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부모모니터링 교육을 자치구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실력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한다거나, 아니면 부모모니터링 교육을 보건복지부 평가로 대체하고 하나는 없애고 이걸 한다거나. 기존 것은 다 그대로 하겠다고 하고 운영 전반에 관한 것만, 경영 전반에 관한 것만 따로 들여다보겠다고 하면, 그러니까 저쪽에서 반발하는 거죠. 새롭게 또 오면 한 번에 와서 해 버리지, 거기는 준비하라면 준비하겠죠. 그런데 올 때 한 번에 좀 끝내버리지 이 사람 따로 오고, 저 사람 따로 오고. 이것도 하면 서울형평가처럼 평가조 구성해서 갈 것 아닙니까, 단기간에 교육시켜서, 평가단 구성해서?

현미

안현미가족정책실장

그래서 올해 서울시랑 협의한 것은 현장에 있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컨설팅 중심의 보고서를 해 주겠다라고 해서 학계전문가 1인 그다음에 회계전문가 1인, 자치구 담당공무원 1인 해서 3인이 같이 나가게 됩니다.

오승록위원

늘 그렇게 해도 현장에 가서는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이 사람 말 다르고 저 사람 말 다르고. 똑같은 법령 가지고 또 조례 가지고 해석하는 게 다 달라서 누구 말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고, 서울형평가가 늘 그랬잖아요, 매년. 그럴 때마다 상시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단을 상설화시켜서 전문성을 높이고,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올해도 또 새롭게 구성해서 또 가서 전혀 새로운 사람들, 절반은 기존 사람이 했지만 새로운 사람이 와서 작년에 했던 이야기, 3년 전에 했던 이야기 또 다시 하고. 3년 전에 문제가 수정됐던 것을 3년 후에 새로운 사람이 와서 또 문제제기하고 지금 이거 아닙니까? 이래서 계속 볼멘소리들이 나왔던 거잖아요. 내가 보기에 이 국공립 평가도 그럴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지표를 정확하게 딱 갈라주거나 확실하게 하지 않는 한. 그리고 이미 초기에는 DB화 안 돼 있기 때문에 뭐가 중복됐는지도 잘 모를 것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현미

안현미가족정책실장

지표는 전체적으로 다른 해당되는 평가지표들 다 검토하고요. 중복되는 부분들은 최소한의 것에서 당해연도의…….

오승록위원

보건복지부 평가지표와 재단이 하고자 하는 지표를 비교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어떤 게 중복이 되고, 어떤 게 새로운 것인지 잘 구분해서 주시고. 들어가시고요, 실장님. 대표님, 제가 하는 문제의식을 아시겠어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오승록위원

평가가 너무 많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돈을 준다고 진짜 너무 속속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그것도 아이들 수업하는데, 물론 오후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 보자고 다 뒤집어놓고 가는 거죠, 한마디로. 오는 사람들이 사람마다 전문성이 있는 사람인가 하면 수준도 천차만별이어서 이 사람 말 다르고 저 사람, 저 어린이집에서는 통과됐던 게 이 어린이집은 통과가 안 되고, 원장들끼리는 서로 다 공유를 하는데. 그러니까 행정에 대한 신뢰 이런 게 깨지는 거죠.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복지관 평가 지금 서울형으로 통일하려고 노력하는 것 벤치마킹하고요. 서울시하고도 계속 협의해서 가급적 어린이집에서 너무나 과하다는 느낌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찾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평가를 단일화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오승록위원

단일화해서 부모모니터링이라든가 그다음에 구청에서 나가는 것들, 여러분들 재단에 계신 분들은 구청에서 나가는 것을 잘 모르죠, 어찌 보면. 그렇지 않아요? 재단에서 나가는 것은, 재단에서는 이제 나가려고 하는 거죠, 처음으로? 자치구 여성가족과에서도 나오고 감사과에서도 나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원에서는 그게 다 직격탄이란 말이에요. 보건복지부 평가인증만큼의 그런 부담감에 짓눌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걸 조금 어찌됐든 완화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줘야지 말로만 그냥 이렇게 협의한다, 최소화하겠다, 이미 평가하려고 지표는 다 만들어놨는데. 중요합니다. 한 달 반 동안 잘 해 보시고 현장과 이야기해서 내년에 확대할지, 안 할지, 폐기할지, 아니면 일정하게 5년마다 한 번씩 할지 이런 것을 빨리 판단하셔야 됩니다.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오승록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원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위원

안녕하세요? 도봉 제3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창원 위원입니다. 재단 대표님하고 여능원 원장님하고는 한 달에 몇 번 정도 만나시나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기본적으로 매달 여능원 사업 같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같은 건물에 저희가 있기 때문에…….

김창원위원

정기회의가 있는 건가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면 월 한 번 정도 만나시나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월 1회는 늘 만나야 하고요. 그 외에도 이를 테면 지난 달 같은 경우는 22개 센터장님들 간담회 하실 때 제가 같이 참여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행사 같은 게 있을 때 서로 왔다갔다 하기도 하고요.

김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감사관에서 나왔던 서울능력개발원 직원이 사전에 신고 없이 외부강의 나간 것은 알고 계시나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지적받은 것 알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건 어떻게 조치가 됐나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거기에 대해서 안내 잘 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렇게 행위 했던 분에게도 설명이 됐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한 번 했습니다.

김창원위원

여능원 원장님, 어떻게 조치하셨나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재단의 지도점검 결과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창원위원

재단이 지도점검 하시는 역할이 맞는 거죠?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김창원위원

그러면 제대로 맞게 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김창원위원

다른 재단의 경우를 들어볼까요? 사전에 대표 없이 외부강의에 나갔을 때 어떤 조치를 받는지 아세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대표 없이요?

김창원위원

네, 사전동의 없이?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거 환수조치하고…….

김창원위원

환수조치 아닌데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환수조치 하는 것으로……. 대표 승인 없이는 우선 나가지 못하는데요.

김창원위원

그런데 나갔잖아요? 지적 받으셨잖아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 여능원이요?

김창원위원

네. 이런 경우를 보면요, 2014년 세종문화회관재단에서는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으로 정직 1개월을 맞아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직 1개월이요?

김창원위원

네. 단순히 이게 그냥 지도해서 끝날 일입니까?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김창원위원

지도해서 끝날 일이에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저희가 인사상 조치는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여능원은 위ㆍ수탁기관을 박원순 시장하고 서울여성재단하고 가족재단하고 하지요, 여성가족재단하고?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저희가 수탁기관이죠.

김창원위원

맞습니까?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김창원위원

그러면 여능원은 소속이 어디십니까? 원장님은 소속이 어디세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저는 여성가족재단에서 임명받았습니다.

김창원위원

뭘 받으셨다고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여성가족재단에서 선발해서 원장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렇죠? 그러면 왜 이렇게 따로 위ㆍ수탁을 받는 거예요, 대표님?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

김창원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면피하려고 따로 이렇게 뽑아놓는 건가요, 여능원을?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런 건 아니고요.

김창원위원

그러면 이렇게 관리도 잘 안 되고요, 다른 재단에서 봤을 때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누구는 정직을 받는데 누구는 그냥 지도점검 하면 끝나는 걸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대표님도?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는 따로 인사조치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리고 그때가 여능원이 기능 분리된 이후로 아직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신 것 감안해서 저희가 지도점검 했고요. 이후로는 적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위원

이후로가 아니라요 그게 맞다면 다시 조치하십시오.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잘못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맞게 조치해야 되는 거지요. 이런 행정적인 구분만 돼 있다고 해서, 여능원이 그러면 사각지대예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래서는 안 되지요.

김창원위원

지도점검 하는 것 내용 한번 봐 볼까요?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에서 매번 지도점검하죠? 검사하죠?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김창원위원

여능원 지적사항 어떤 건지 아십니까, 원장님? 2016년도?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지도점검 나온 것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김창원위원

네, 그렇습니다.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어떤 어떤 것을 지적받으셨죠? 어떤 어떤 것 지적받으셨어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

김창원위원

2014년 회계관리 위반으로 1건이고요. 2015년도 회계관리 8건, 조직관리 2건, 프로그램관리 해서 총 10건이고요. 2016년도 회계관리 3건, 조직관리 1건,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1건, 그건 다른 것이고요. 그래서 2016년도 5건 지적받으셨어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네, 맞습니다.

김창원위원

재단 대표님 그거 알고 계세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알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지도관리하고 계신 것 맞아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저의 역할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역할로는 돼 있는데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재단 컨설팅을 했습니다. 언제 했냐면요, 2016년 서울시 공기업담당관으로부터 출연기관 3단계 컨설팅 받으셨죠?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진행 중입니까?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김창원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나온 게 뭐냐 하면요, 여성능력개발원 관리감독 주체의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 전문위원실에서 나름대로 검토한 서류가 있는데요, 저희 내부서류인데 거기에도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 컨설팅이 아직 끝난 것은 아니고 컨설팅 내용 중에 여능원과의…….

김창원위원

컨설팅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여능원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재단에서 적절하게 지도점검하고 있는 것인지를 여쭤보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물어보지 않더라도 내용적 업무로도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은 행정적 형태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그것에 맞는 그런 것을 열심히 일 나가서 별도의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하면 장점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처럼 이런 단점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사각지대예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 여성재단에서…….

김창원위원

여능원 한번 볼까요? 이번 자료 이것 여능원에서 만드신 것 맞죠?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네, 맞습니다.

김창원위원

이 전체를 여능원에서 만드셨죠? 여기 128페이지에 보면 여성인력개발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위원님 보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여기 보면 많은 지적사항들이 있습니다. 총평에 보면 운영규정상 종사자 급여ㆍ수당 지급기준 부재 및 위반,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예산집행 및 회계관리의 문제 여러 가지 있죠?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김창원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랑 똑같은 서류거든요, 이게.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게 똑같은 제목, 표지 보면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에는 지금 나와 있는 감사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에 해당되는 기관들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능원 여기 자료에는 왜 명시가 안 되어 있죠? 말씀하세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여성능력개발원이 지도ㆍ점검을 받은 결과 보고만 넣었습니다. 22개 인력개발센터에 대한 것은 아니고 저희 것만 넣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닌데 엉뚱한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알아보고 말씀하세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기획팀장의 말에 의하면 이게 시설별로 따로 개별적으로 보내지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저희 것만 보내줬다고 합니다.

김창원위원

서울시에서 개별적으로 보낸 거면 여기 지금 지적사항이 다 여능원 거예요, 아니잖아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전반적인 겁니다.

김창원위원

전반적인 건데 거기서 해당되는 게 어떤 거예요, 여능원은?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139쪽에 여성인력개발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해서 인사ㆍ복무, 회계 프로그램 및 물품, 시설관리에 관련된 지적사항이 나오고 그것과 관련된 조치결과를 저희가 보고를 했습니다.

김창원위원

이게 왜 이렇게 다른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여능원에서 만든 이 자료가 어느 기관에서 지적이 나온 것인지가 안 나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따로 물어본 거고요, 따로 물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능원은 2016년도 지적사항이 퇴직적립금 사용 등 관련 규정 위반, 위원회 등 운영규정 위반으로 위원회 참석자 서명누락. 또 볼까요? 법인카드 사용, 사업비 연말 일괄처리해서 연말 사업비 일괄 처리했다고 나와 있고요. 많아요. 재단 대표님 알고 계셨나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도 1년에 한 번씩 자체 지도점검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점검할 때도…….

김창원위원

이 내용을 알고 있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저희 받았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심지어 퇴사자 퇴직금까지 나간 회계를 그렇게 하는 경우를 저는 보지 못했어요, 어느 기관에서도. 자, 정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원이 기존에 재단에서 위ㆍ수탁을 서울시로부터 받아서 왜 주는 거예요, 여능원이라고 왜 분리하는 겁니까? 좋은 취지가 뭐예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여능원은 워낙 동부여성발전센터와…….

김창원위원

옛날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니요, 거기에다 기능이 분리가 되면서 여능원에서 22개 여성센터들을 지도 감독하는 역할이 주어지면서…….

김창원위원

20몇 개의 센터를 관리하는데 자기네들 운영도 제대로 못하면서 17개의 센터를 관리할 수 있습니까? 네? 일을 열심히 하라고 분리해 놨더니 관리도 안 되어 있고 역할도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컨설팅 결과까지 받고, 그러면 본 위원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능원의 존재 이유는 뭡니까?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말씀드린 것처럼 22개의 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지금 미흡한 부분들이 발견이 되고 지적을 받았지만…….

김창원위원

본인들이 제대로 관리도 못하면서 어떻게 지도점검을 합니까?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많은 부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위원

이것은 행정력 누수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재단 직원이었으면 이렇게 그냥 지도점검만 하고 끝났을까요, 외부강의 사전 허가 없이 나가시는 분이? 회계적으로도 그렇고요, 점검내용에 보면 실질적으로 정말 이렇게 운영해도 되는가 싶은 정도예요. 그런데 재단에서는 서울시에서 위ㆍ수탁을 받아서, 제가 아무리 봐도 행정적 형태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다른 수탁기관 구립어린이집이 두 개인가 있죠. 내가 오늘 위원회에 출근하면서 전화까지 해 봤어요, 그 어린이집. 거기는 구립이니까 지도점검도 받고 나름대로 그 기준대로 운영비도 구에서 나오고 아주 적은 비용을 들여서 연구에 같이 동의하고 이런 취지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기 소속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죄송하기는 한데요, 너무 죄송하고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기능분리가 되면서 많은 부분을 여능원에서 그전에 준용하던 그런 내부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서울여성가족재단에…….

김창원위원

여능원 규정이 있어요, 원장님?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있습니다. 관리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사규는 없겠죠, 당연히?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김창원위원

사규는 없겠죠, 운영규정만 있겠지.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런 형식 자체가 없으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운영규정에서 서술되지 않은 부분은 수탁기관의 운영규정에 준하게 되어 있어요.

김창원위원

그렇다면 지도관리 하셔야 되고 제대로 하시려면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징계가 되어야 맞잖아요. 여기 이런 작은 일부터 펑크가 나잖아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런 말씀이 어느 정도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능원에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을 저희가 계속해서 교육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한번 지적이 되고 나면 반드시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년에는 훨씬 더 정갈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믿고 있고 계속 더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위원

이런 부분을 그러면 서울시 감사 다시 청구해서 조사해 보라고 할까요? 그것을 원하시는 건가요? 그냥 내년에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넘어갈 문제인가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지도점검해서 발견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 설명이 됐고요 그리고 여능원에서도 인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쳐야 되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조치가 완료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미 기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김창원위원

조치기준이 다른데 뭐가 완료가 돼요, 대표님?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조치기준이 다르다는 게…….

김창원위원

아까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재단 소속이었으면…….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 인사상 조치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창원위원

네. 이것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 서울시 감사원에…….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 부분 다시 재고해 볼까요?

김창원위원

재고해 볼까요? 뭐하시는 거예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면 인사상…….

김창원위원

저희가 재고하라고 그런 역할이에요? 제가 그러면 감사원에 요청할까요? 여기에는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도 나와 계시고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사무감사는 처음이신가요? 여능원도 행정사무감사는 처음인가요?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네, 처음입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아닙니다.

김창원위원

언제 받으셨어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재단하고 같이 받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렇습니까? 서대문하고 용산하고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받았는데 이렇게 자료를 주는 기관은 없어요. 감사기관을 보내라고 했더니 여성가족정책실에 있을 거라고 여기 명시해서 저한테 주셨어요, 이 두 기관에서.

영란

박영란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집행부석에서)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창원위원

두 기관에서 잘 맞추셨어요, 이걸?

영란

박영란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집행부석에서) 아니, 그렇지는 않았는데요.

김창원위원

그러면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던가요?

영란

박영란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집행부석에서)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김창원위원

여성가족정책실 할 때도 다시 한 번 물어보겠지만 서대문도 그렇고 용산도 그렇고 지적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기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편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왜 안 바뀌는 겁니까?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모든 데 지적사항이 있고 대부분 공통적으로 회계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징계가 약해서인가요? 왜 안 바뀌는 겁니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지적되면 어떤 조치를 받으시나요? 그냥 평범한 지도점검입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창원위원

아니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죄송합니다.

김창원위원

여능원에서 평가합니까, 여능원에서 평가하나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회계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김창원위원

여능원도 평가대상자인데 어떻게 여능원에서 평가를 해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운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운영평가요? 그건 됐고요, 감사평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장님들 답변하시죠.

박양숙위원장

앞으로 마이크 있는 쪽에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정숙

박정숙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박정숙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2014, ’15, ’16 서울시로부터 지도감독 지속적으로 받고 있고요 2014년도에 받았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다 조치를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와 명절선물 증빙 미흡하다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중복돼서 같은 문제가 발견되지는 않았고, 2015년도 지적사항이 저희는 없었고요 2016년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근로계약서의 문제, 부양가족 신고서 미첨부에 관련되는 부분, 직책수당과 관련 수당의 중복, 내부 운영규정에 대해서 서울시 승인 누락한 부분하고, 기타수익금으로 법인 이사의 경비로 사용한 것에 대한 다섯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향후에 재발 방지하는 것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서 관련되는 내용을 서울시로 저희가 조치결과를 첨부하여 보냈습니다.

김창원위원

조치결과만 첨부하면 그냥 끝이에요?

정숙

박정숙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아닙니다.

김창원위원

어떻게 조치를 받으시나요? 감사 지적사항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정 플로우(Flow)가? 그냥 그것에 대해서 결과 조치하고 보고하면 끝인가요, 아니면?

정숙

박정숙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대해서 관장이 책임을 지고…….

김창원위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요?

정숙

박정숙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네, 맞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런데 회계와 관련돼서 매년, 3년 연속 계속 지적이 있어요. 그리고 직책수당과 중복지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회계담당자나 아니면, 센터장님이 아니라 관장님이라고 그랬나요, 아까 명칭이?

정숙

박정숙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네.

김창원위원

관장님들이 신경 쓰시면 체크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정숙

박정숙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네, 체크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하고 저희도 자세히 몰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저희가 뭐라고 그러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어렵게 나오셨잖아요. 이런 부분은 체크사항이 너무 까탈스러워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든지, 변명할 수 있는 시간도 드릴게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매년 회계 지적사항이 많은 거예요?

정숙

박정숙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정확하게는 서울시로부터 회계지침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라는 지침을 전에 저희는 받은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되면서 전에는 지적사항이었던 것이 아니었는데, 그다음에는 또 다시 다른 분들이 오셔서 보면서 지적사항이 되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거는 뭔가 서울시가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규정이 필요합니다라는 의논을 했었고, 올해는 이런 회계 부분에 대해서 회계는 이러이러한 형태로 하자라는 지침을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받았습니다.

김창원위원

지금 관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지침을 하달 내지는 교육받지 못해서 계속 이런 지적사항이 나온다, 그런 거네요?

정숙

박정숙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그 부분도 일부 있고, 또 하나 저희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사업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김창원위원

아니요, 그것까지 말 들을 만한 시간은 없는 것 같고요.

정숙

박정숙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사업의 지침이 너무나 많이 달라서, 저희가 노동부 사업을 하는 데에서는 노동부 사업지침이 따로 있고, 여성가족부에서 새일사업을 하면 새일사업의 지침이 따로 있고, 저희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사업마다의 지침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저희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면 다른데, 그것에 대해서 사전고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해 준다, 서울시에서? 맞습니까?

정숙

박정숙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사전고지 해 주는 부분도 있었고 함께 논의하면서 만들어가야 될 부분도 있었는데 올해는 서울시로부터 받았습니다.

김창원위원

전혀 없지는 않았나 보네요?

정숙

박정숙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네,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면 사전고지는 해 줬는데 그걸 숙지하지 못하신 잘못 아니에요, 그러면?

정숙

박정숙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저희가 숙지하지 못한 잘못도 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창원위원

알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고맙습니다.

김창원위원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죠? 박정숙 관장님이라고 그랬죠? 답변하는 과정에서, 여성정책과장님 나와 계시죠?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죠.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과장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지도점검이 나올 때마다 기준이 바뀌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좀 다르고,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지도점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굉장히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부 다 저희들이 기준을 주기는 조금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은 들고, 현장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용이 자주 바뀌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특별히 저희들이 외부 회계전문가들하고 같이 점검을 나갔었어요. 그래서 외부 시각에서 보니까 상당히 아까 이야기한 새일이나 기본 인력개발기관 일이나 노동부 일이나 이런 지침들이 다르다 보니까 약간씩의 문제들이 노출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그 의견들을 많이 반영을 해서 현장하고 맞춰서 기준을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이런 일들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양숙위원장

지금 여성능력개발센터나 또는 발전센터 운영해 온 게 얼마나 됐습니까?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한 20년 정도 된 것으로…….

박양숙위원장

20년이나 된 지금에서도 그런 지도점검의 통일된 기준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그런데 회계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시시각각으로 바뀔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하고 종합해서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보완하는 문제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것이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원칙 자체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 그런 선상에서 지도점검 나갈 때마다 기준이 다르게 설정되어서 점검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답변 내용 아니었습니까?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현장에서 그렇게 느끼시는 부분도 일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칙 자체가…….

박양숙위원장

지금 명확하게 서울시의 주무담당과 입장에서 현장에서 답변한 내용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지적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실제로 여기에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는 것은 그 과정에서 센터라든지 현장기관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은 고치자고 컨센서스(consensus)가 형성된 것에 한해서 지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희들은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러면 지도점검을 통해서 시정조치 하라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들 부분들에 대한 사후조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적되면 자체적으로 수정사항이라든지 시정사항들을 저희들이 보고 받고요. 사후에 이런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장

똑같은 일이 반복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1회 적발되면 시정조치를 하거나 2회 적발되면 경고를 하거나 저희들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지금 김창원 위원이 지적하고 제기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굉장히, 22개나 되는 기관들이 성격도 많이 다르고 또 기관마다 하는 일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이 부분들에 대한 지도점검, 관리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지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되십니까?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네, 여하튼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지금 재단과 여성인력개발원과 그다음 여성인력개발센터 이 관계들 속에 서로가 지도관리, 감독이 되어야 되는 측면들을 제대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 부분을 총괄적으로 지도관리 해야 되는 여성정책과에서 이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지적입니다. 이해하시지요?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다시 또 이런 부분들이 제기되지 않도록 제대로 관리감독 해 주시고, 그리고 지도점검 나갈 때의 기준, 원칙 이 부분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매년 나가는 건가요, 이 부분은?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네, 매년 지도점검합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러면 한 3년 동안에 나갈 당시의 기준, 원칙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더불어민주당 권미경 위원입니다. 이건 그냥 번외입니다. 북부여성발전센터 주영미 소장님?

영미

주영미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너무 죄송합니다.

권미경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자료를 주실 때는, 먼저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박양숙위원장

소속과 성명을 밝혀 주십시오.

영미

주영미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북부여성발전센터 주영미 소장입니다.

권미경위원

소장님께서 자료 요구한 것에 자료 제출함에 있어서 의원들의 당을 함부로 변경하면 안 되겠지요?

영미

주영미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이걸 급하게 작성해서,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들 명단도 다 가지고 있는데 최종 확인을 못 해서, 빠르게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이라 급하게 내느라고 확인을 못 한 것은 제가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권미경위원

좀 약간 어처구니없는 상황이어서 제가 어떤 이야기로 그 죄송하다는 사과를 받아야 할지를 잘……. 저도 감정이 주체가 안 됩니다. 다 각기 산하기관에 있는 분들이 의원에 대한 당, 어느 소속 당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본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영미

주영미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게 오전에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하는 바람에 급하게 작성하다 보니까 미스가 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좀 이따 업무 부분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여성가족재단 이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ㆍ가족양립지원센터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ㆍ가족양립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일ㆍ가족양립센터에서 핵심사업이나 해야 될 추진목표가 뭐라고 보십니까?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일ㆍ가족양립지원센터에서는 무엇보다도 일하는 일터, 그러니까 기업 사업장에서 일ㆍ가족양립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지금 경력 단절이 발생하게 하지 않게끔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겠죠. 그렇죠?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중요하죠.

권미경위원

경단녀가 안 생기게 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그 관련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도 중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들, 노동자들의 인식도 중요할 것 같고, 그 안에 있는 정책 그리고 모성보호 관련된 법, 노동법 관련된 준수도 중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을 봤을 때에 제가 사업보고를 보면 일ㆍ가족양립 우수기업 시민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시장과의 현장 토크, 일ㆍ가족양립 우수사례 발표, 공연 프로그램, 사례 전시, 시민 홍보, 인식개선 홍보가 전부입니다.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가장 중요한 사업은요, 그것은 사업의 결과를 총화해서 밖으로 보여주는 모습인 것이고요. 정작 중요한 것은 일ㆍ가족양립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족친화인증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을 위주로, 중소기업이나 공공기관 위주로 일ㆍ가족양립 컨설팅을 맞춤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 중요하고요. 그 결과를…….

권미경위원

맞춤형이라고 하면 어떤 식이지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맞춤형이라 하면 사업장의 규모나 그리고 사업장 안에 구성된 남녀 비율이나 그리고 그 사업장이 제조업도 있을 수 있고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다른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곳이니까 각 사업장의 특성에 맞추어서 그 사업장이 일ㆍ가족양립이 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개선하고, 어떤 것들을 만들어야 되고, 협조해야 되고, CEO는 무엇을 결심해야 되고 이런 컨설팅을 하는 게 주사업이고요. 그 컨설팅에 참여한…….

권미경위원

개선효과가 있나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 컨설팅에 참여한 기업들 중에서는 심지어는 저희가 사실은 예상하지 않았던 매출효과까지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기업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기 좋은 분위기가 되고 일ㆍ가족양립이 되면서.

권미경위원

일하기 좋은 분위기와 일ㆍ가족양립이 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 보는데 지금 일ㆍ가족양립지원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그러니까 일하기 좋은 부서로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수단을 첨가했을 때 그 분위기가 조성된다는 거죠?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예를 들면 저희가 먼저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CEO의 결심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CEO 스스로 일ㆍ가족양립에 대해서 동의가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고 나면…….

권미경위원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CEO가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지 현장의 분위기가 달라지죠?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를 테면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인다거나 아니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에 주위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권미경위원

그거 다 일반적인 거예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일반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인지해 주시고 조금씩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컨설팅을 하는 동안에 컨설팅을 하다 보면 거기 일터에서 실무자들을 만나게 되고 하니까 실무자들 간에 일ㆍ가족양립과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권미경위원

그렇다면 이사님, 제가 볼 때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지금 이사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포함된 게 일ㆍ가족양립지원센터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공모전 시상식하고 우수사례, 그러니까 우수사례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이 아마 포함이 됐겠죠. 고용이 개선되거나 아니면 모성보호법에 의해서 육아휴직이든 이런 것들이 잘 사용될 수 있게 만드는 것들을 장려하는 거겠죠. 여기 안에서는 시정하거나 어떤 처벌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일ㆍ가족양립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도 2014, ’15, ’16 예산을 보면 홍보비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14년도에서 ’16년도까지 가면 두 배까지 행사 홍보비로 지금 다 나가고 있어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무래도 홍보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미니박람회나 이런 것을 하면서 조금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ㆍ가족양립지원센터의 가장 중요한 핵심사업은 그런 행사보다 5회 이상 걸쳐서 이루어지는 컨설팅 사업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일ㆍ가족양립 컨설팅은 한 해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 참여했던 기업 같은 경우에 2회 팔로잉(following) 컨설팅이 계속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컨설팅이 메인입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 일ㆍ가족양립지원센터와 직장맘지원센터의 사업을 놓고 구체적으로 일ㆍ가족양립지원센터와 직장맘지원센터 사업에 있어서 어떤 차별성이 있다고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직장맘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경단 여성들에 대해서 컨설팅과 재취업을 위한 교육이나 필요하면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 반면에 저희 일ㆍ가족양립지원센터에서 주로 하는 것은 일ㆍ가족양립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연구는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기업을 일터를 가장 포커싱 한다는 게 아마 직장맘지원센터하고는 많이 다른 부분일 것 같습니다. 기업을 방문해서 무료로 맞춤형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기관이나 기업들과 같이 인식개선캠페인 진행하는 부분들 이런 게 많이 다를 거고요. 직장맘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상담이나 그다음에 혹시 필요한 경우에 뭔가 불이익을 당했을 때 노동법률 교육이나 찾아가는 현장상담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 일ㆍ가족양립지원센터에서는 주로 기업컨설팅이 가장 주다. 기업컨설팅에서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인식개선 부분과 그다음에 법 제도를 잘 이행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그게 그러면 서울시에서만 할까요? 지금 얘기하는 기업은 서울시 산하 기업이 아니…….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는 서울시 산하 기업이에요.

권미경위원

산하 기업만 얘기하는 겁니까?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저희는. 저희가 지금 현재 대상기업은 서울시 산하 기업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 중에서는 일ㆍ가족양립 컨설팅을 받았을 때 받는 기업에 대한 어떠한 인센티브를 시에서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나 관련된 정책 연구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본 위원이 지금 계속 의문이 드는 것은 서울시 산하 기관이라고 하면 그 안에서 휴직제도나 이런 것들이 잘 안 지켜지는 것에 대한 어떤 제도개선이 아니라 잘 지켜질 수 있는 컨설팅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여기서 해야 되는 것이 맞냐라는 의문이 들어요. 일자리노동국이나 여기에서도 노동 관련된 것들을, 이거는 노동 부분이거든요. 노동 부분의 문제인데 이것을 여성가족재단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나라는 고민은 안 해 보셨습니까? 하면서 한계, 의문점 이런 것들이 없나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니요, 저희도 위원님께서 어떤 지적하시는지 너무 잘 알거든요. 이를 테면 노동과 관련된 법 개정이나 이런 것은 중앙정부에서 할 일인데…….

권미경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지금 있는 중소기업들이나 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주어진 환경 안에서도, 저희가 법 제도나 이런 것은 아시겠지만 많이 이미 만들어져 있잖아요. 다만 실행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 안에서라도 제대로 실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 지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업에 직접 찾아가서 일ㆍ가족양립을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이를 테면 아빠 육아휴직이나 아니면 엄마도 마찬가지고 그런 육아휴직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고 직장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지지해 주고, 이럴 수 있는 직장문화를 개선하는 것을 저희가 컨설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대상은 서울시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권미경위원

그 관련해서 남성이 육아휴직을 못 쓰는 이유까지를 다 알고 계신다라고 분명히 거기에는 인건비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들까지 저희 가족재단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도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아니라 그냥 홍보만 해 주고, 제가 볼 때는 격려예요. 다시 한 번 알려주고 격려해 주고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역할밖에 못하는 겉핥기식의 일들만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그것들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예산이 더 많이 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홍보행사비로 쓰일 것들이 아니라 가족재단의 예산들이. 그리고 실질적인 모델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것에 대한 제안을 드립니다.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해서, 저희가 현재는 서울시와 함께 정책연구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육아휴직을 갔을 경우에 수입이 주는 부분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혹시 시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개선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ㆍ가족양립을 위해서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연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계속 하십시오. 대체인력 관련해서도 그렇고 필요한 것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가재단 인력이 정원도 53명이고 현원도 53명인데 이분들이 다 정규직 인력인 거죠?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원은요? 네, 맞습니다.

권미경위원

전체가 정규직 인력인 거죠?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권미경위원

여성능력개발원 일자리플러스사업 관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공예 관련해서 신규 사업들이 3개나 있고 공예사업들이 1년 사업비가 5억이나 들고 그리고 취미와 이를 연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을 정책목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성 일자리플러스사업. 취미가 일이 될 수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취미가 일이 되도록 지원하는 게 저희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런데 그게 한정되어서 공예여야만 하나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양한 소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는 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여성능력개발원에서 일자리플러스사업 관련해서 공예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다 하죠, 전부죠?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다른 사업도 있는데 왜 공예사업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나라는 의문이 듭니다.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의문과 함께 사실은 걱정의 말씀도 하십니다. 왜 여성 일자리를 꼭 공예를 소재로 하느냐, 그러니까 공예라는 게 특별히 고용효과가 뛰어나거나 대부분의 여성들이 취미로 삼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취미 있는 여성들이 손재주를 살리는 그러한 일에 불과한데 왜 여성능력개발원에서 그러한 일을 하느냐라고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도 총괄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선의 여성인력개발센터들이 예전에 종전부터 하고 있었던 공예 관련된 교육훈련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창업이나 협동조합준비단으로 이끌어질 수 있는 부분에 주목을 했고요. 또 하나는 서울시에서는 공예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서울시 전체를 놓고 공예지도를 그리 시면서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곳 그다음에 공예의 역사를 가르칠 수 있는 곳, 일자리로 창출할 수 있는 지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 여성능력개발원은 여성의 창업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기존에 공예산업 활성화하는 다른 사업들하고는 차별성이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원장님, 취미와 일을 같은 테마로 해서 능력을 개발하는 거라면, 제가 계속 지적하는 것은 공예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 대한 확장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예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까?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서울시에서는 서울여성공예창업대전을 주관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미경위원

제가 묻잖아요. 서울시에서 일과 취미 이것을 같은 테마로 해서 공예사업을 하라고 해서 하는 사업이냐고요? 그런 것은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전적으로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자리 기관이기 때문에 공예를…….

권미경위원

다른 일자리도 많지 않습니까? 취미와 일을 같이 겸할 수 있는 게 공예만은 아니잖아요? 능력개발원에서 그것을 개발할 수는 없나요? 서울시에서 공예를 포커스를 맞추라고 하면 그것을 갖고 해야 되는 건가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소재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권미경위원

다른 것에 대한 고민도 좀 하십시오.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여성능력개발원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서울시에서 하라는 것만 다 하면 저는 여성능력개발원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예를 들어서 '수상(受賞)한 그녀들의 공예길'과 '수상한 그녀들의 성장 777프로젝트'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777사업이라고 저희가 하는데 이것은 공예작가를 대상으로 해서 성장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것을 하나의 창업모델로 만들어서 도곡플라자라든지 창업보육센터에도 선진 사례로 사업모델로 보급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공예를 소재로 했지만 사실은 일반 여성창업에 이르는 그런 성장지원 사업으로 사업모델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여성 창업이 되면 수익도 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가로수길이나 정동길이나 이런 데서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좌판에 가장 많이 깔리는 게 공예용품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독창적이지도 않고 창의적이지도 않고 다 똑같은 것들이 그냥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보는데 처음에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지만 열 번, 스무 번을 봐도 다 똑같은 제품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정말 수익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고민이 있는데 서울능력개발원에서 이런 것들을 독창적인 모델을 하고 수익창출까지 기대를 한다라면 공예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편일률적으로 거리에다 공예샵만 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시라고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그래서 공예뿐만 아니라 올해는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미래일자리 관련된 유망직종도 개발하고 있고요. 또 인력개발센터들이 하고 있는 지역 특화사업 같은 것들을 좀 더 전문심화해서 하실 수 있도록 독려하는 그러한 사업들도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 위원장, 김창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창원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마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조금 졸리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점심시간 이후라 계속해서…….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 했던 게 두 개가 안 들어와 있는데 여성능력개발원의 장애인일자리박람회, 여성일자리박람회 아까 요구했던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법인들 전입금 자료가 안 들어왔어요. 이것 좀 챙겨주세요, 지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김혜련 위원님하고 또 오승록 위원님 이야기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도 잠깐만, 원래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사실 과하게 평가하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대비를 시켜보면 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도 서울형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의도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해요.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자치구, 보건복지부, 서울이 한다고 그러면, 지금 서울의 가장 목표는 제가 보기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늘리는 거더라고요. 혹시 거기에 숨은 게 있지 않나라는 의구심을 가져봅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여성정책관에서 2016년도 지도점검 한 게 있어요. 박종수 과장님도 계시는데 많이 좀 들어주세요, 뒤에서 안 보이셔서 그러는데. 여기 보면 서울시 여능원 그다음에 여성인력개발기관 체크를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지적사항들이 있어요. 여성인력개발기관 같은 경우 여기 통계를 보니까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서초나 성동, 예를 들어서 근무환경 및 휴가대장 관리, 여기에 서초가 들어가 있고요 성동도 들어가 있어요. 퇴직금 정리에 관한 규정 위반, 서초 들어가 있고 새일 들어가 있고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능원도 들어가 있어요. 이런 반복적인 부분들을 죽 보니까요, 통계를 보면 여기에는 어떤 항목이 있었냐면 운영규정상 종사자의 급여, 출장명령 관리 미흡, 위원회에 관한 규정 위반, 퇴직금 관련 건 그다음 예산범위에 대한 용도 및 집행기준,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부분, 여기에 북부, 용산 들어가 있습니다. 여능원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인쇄물에 관련된 것도 보면 여기 여능원 들어가 있고 종로, 성동도 반복돼 들어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여능원을 여성정책관에서 지도점검 한 거예요. 북부 2건, 용산 5건, 서대문 7건, 서초 9건, 성동 12건,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12건, 구로도 7건 정말 상당히 많아요.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건 우리 여성정책관 쪽에서 지도점검 한 것이고 지금 여능원을 독립시켰잖아요, 수탁은 여성가족재단이 하고 있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도 오전에 여성가족재단한테 최근 3년간 지도점검 한 것 자료를 달라고 했던 게 그거였었거든요.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두 분에게 물어볼게요. 아까 대표님은 이야기하셨어요, 일정 부분. 여성능력개발원 원장님, 여능원 역할의 가장 목표가 어떤 거예요? 그리고 역할이 어떤 겁니까, 독립시킨 이유?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역시 22개 여성인력개발기관에 대한 총괄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지원, 조정, 평가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라는 것이 미션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22개 기관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지 정보의 허브기능, 그러한 부분에서 총괄사업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일자리 사업을 선도적으로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유망직종이라든지, 청년 여성을 유입할 수 있는 선도적인 일자리를 기획해서 그걸 시범적으로 인력개발기관들이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라고 봅니다.

박마루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6년도 여능원 예산이 얼마예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지금 35억입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그중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총괄과 조정기능 예산이 얼마입니까?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저희 자체사업으로 2억입니다.

박마루위원

2억, 이거 갖고 돼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어렵습니다.

박마루위원

단적으로 제가 물어보는 게 그겁니다. 그러면 여능원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총괄기능과 그러한 부분들 역할 잘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중요해요. 속기하고 있습니다.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원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한뜻으로 총괄기관으로서 선도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고, 모든 사업에 사실 만전을 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박종수 과장님 잠깐만 발언대 나와 주시고요. 먼저 대표님,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수탁하고 있잖아요, 여능원? 그러면 총괄과 이런 기능을 하는데 2억 예산 가지고, 지금 여성 관련 센터 많죠? 몇 개입니까?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22개요.

박마루위원

다 할 수 있어요, 총괄기능을?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2억 갖고?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 외에 정부와 통합도 예산이 사실은 포함이 됩니다.

박마루위원

단적으로요, 지금 지적사항들이 다 나왔잖아요. 좀 전에 본 위원이 각 센터들의 지적사항 쭉 보여드렸죠? 저는 무수하게, 이것은 기본적인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중요한 여성취업에 대한 것, 여성인권에 대한 문제들, 역량 강화라든지 기타 등등 아마 그것까지 다 들어가면 엄청나게 나올 것 같아요. 자, 박종수 과장님?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네, 여성정책과장입니다.

박마루위원

내년도 2017년도 예산 어떻게 돼 있어요? 공개하셔도 돼요, 어차피 우리가 심의할 거니까. 여능원 예산 얼마예요?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여능원 예산은 올해하고 비슷하게 편성돼 있는 것으로,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박마루위원

조정기능, 총괄기능 예산 얼마예요?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총괄ㆍ조정기능이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저희 여러 사업 중에 기능강화사업 예산이 통합홍보 및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이렇게 명목으로 돼 있는데 그게 2억 원입니다. 그 대신 관련해서 아까 여러 가지 사업도 있고요…….

박마루위원

아니요, 됐어요. 과장님, 설명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내년도도 그렇다 이거죠, 2017년도도?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냥 계세요. 여기 북부하고 서대문 나와 있어요. 여기 우리 인력개발센터들은 지정이죠?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네, 북부여성발전센터는 저희 위탁기관이고요, 서대문은…….

박마루위원

두 군데는 지금?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용산과 서대문은 지정기관입니다.

박마루위원

그렇죠? 지정이면 이거 웬만한 잘못 가지고는 취소 못 하죠?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네, 취소 요건은 법령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법령에 돼 있어도요.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사실적인 것을 대답해 주세요.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사실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여능원하고 우리 집행부가 여성인력개발센터 컨트롤 할 수 있어요?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능원에서 총괄ㆍ조정기능을 하려고 2년 전에 분리를 시켰는데요, 지금 열심히 역량을 높이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제가 웃어서 죄송한데요. 과장님, 죄송한데 본 위원이 지난번 강서여성인력개발센터 때문에 이것저것 다 봤습니다. 우리 여성인력개발센터들 집행부 두려워하는 것 없어요, 예산만 받으려고 그러지. 여능원, 두려운 것 없어요.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네.

박마루위원

예산도 2억 가지고 총괄기능하고 뭐하고, 이건 단적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집행부도. 제가 여성정책실 행감 할 때 따질 문제지만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들어가시죠. 제가 좀 전에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최근 3년 간 기관 운영에 대한 걸 이렇게 받아보고 이거 정말 내가 실망을 해야 되나, 아니면 정말 제가 잘못 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14년도도 2,145명이 참여를 했어요. 직업훈련, 근로자 직무, 사회문화, 기타 구직, 구직 같은 경우는 1,305명 57%. 좋아요, 여기까지는. 2015년도도 53%, 좋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현재 34%, 최근 것 또 보면……. 그런데 본 위원이 보고자 하는 것은 사실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창업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급여수준이 120에서 150이에요. 이것도 일률적으로 정했어. 그리고 근무기간 평균 6개월에서 12개월, 이거 취업시키고 전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6개월에서 12개월이면 퇴직금도 못 받아요, 최소 1년 넘어야지. 지금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 예산 얼마입니까?

영란

박영란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올해 예산은 11억입니다.

박마루위원

그렇죠? 서대문은요? 아까 업무보고 할 때 다 이야기했으니까.

정숙

박정숙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올해 저희 예산은 지금 약 16억 정도 됩니다.

박마루위원

16억.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주가 어디에 있어요?

정숙

박정숙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저희는 교육 훈련과 취업지원, 알선상담에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런데 최종 목표는 가장 평가받는 것은 결국 취업이었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하자고요.

정숙

박정숙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네, 맞습니다.

영란

박영란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네, 맞습니다.

박마루위원

이런 식의 자료 제출하고, 아까 김창원 위원님이 딱 얘기하셨을 때 “여성정책실에 자료 있습니다.” 저도 그 자료 보고 황당했어요. 그런 행감 하는 데가 어디 있냐고? 또 한 가지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저에게 자료 두 가지를 딱 줘서, 제가 이래서 자료요청하고 있어요. 최근 3년간 취업현황을 딱 봤는데 처음에 본 위원에게 준 것은 ‘근무기간 확인불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자료 준 것은 ‘6개월에서 12개월’이에요.

정숙

박정숙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죄송합니다. 첫 번째 자료를 저희가 정확하게 드리지 못했습니다.

박마루위원

데이터가 없는 거죠, 관리도 안 했고. 누가 취업했으면, 사실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취업이 되고 나서 그 이후의 관리예요. 이 시스템 안 돼 있어요, 지금 여능원도. 이런 식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들 이야기하면 항의만 하고, 죽는다고 하소연하고. 지금 두 센터지만 대부분 다 그래요. 아까 제가 먼저 발표했죠? 다 있습니다, 지적사항들. 그래서 취업현황도 갖고 오라고 그러면 대부분 다 이렇게 가져올 것 같아요. 여성가족재단, 지금 여능원을 수탁하고 있잖아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박마루위원

확 바꿔 보세요. 여능원을 독립을 시킨 이유 중의 하나가 총괄기능과 지도점검 할 수 있는 것, 앞으로 어떤 식이든 방법 찾으세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러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우리 여성인력센터들이 여가부하고 연결돼 있어서 일정 부분 서울시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보조금 주지 마세요. 여가부 것은 받으라고 그러세요, 앞으로 안 하면. 지금 위탁하는 업체들도 보면 제가 법인전입금 달라고 그랬죠? 그러면 20년 가까이 하면서 법인전입금 얼마나 하셨어요? 본 위원이 보면 여성분들의 성인지예산 플러스 여성분들의 사회활동에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취업률을 보면 남성을 앞지르고 있어요. 그런데 여성 취업에 있어서 고용의 질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사실이 있는데 우리 서울시는 예산만 지원하고 있고, 관리감독은 제대로 못 하고 있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부분 정말 본 위원도 같이 할게요. TF팀 만들어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이제까지 20년 동안 안주했다면 바꾸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재취업 보고 재상담 보고 그러면 아마 어떤 분들은 계속 순환적으로 왔다갔다 할 거예요. 내가 취업했다가 안 되면 다시 또 가보고 또 프로그램 이용하고. 소장님하고 관장님 앉으시죠. 정말 우리 자성 한번 해 보자고요. 지금 다들 어렵다고 어렵다고 그러는데 보조금에만 의존해서 프로그램 돌리고 제한적인 관리하고 이것 문제 있지 않나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재단 강경희 대표님이 오신 지 몇 개월 됐죠?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제가 3월 8일 첫 출근했습니다.

박마루위원

업무파악은 다 하셨죠?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박마루위원

그러면 여성가족재단이 해야 될 사업이 어떤 어떤 게 있어요, 대략적으로 아시는 범위 내에서 설명해 주세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보통 저희가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실행할 수 있는 여성가족 관련 정책연구를 하고요. 그리고 그 연구결과가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결과를 산출하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의 전반적인 정책방향이 성주류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필요한 연구와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여성플라자라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통한 서울여성들의 어떤 메카의 공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네트워킹 사업이나 단체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본 위원도 여성가족재단이 하고 있는 설립목적과 사업범위를 보면 정말 광범위하고 우리 여성에 관련된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연구용역으로 해서 좋은 사례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올해 2016년도 연구를 해서 정책으로 반영된 게 있나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올해요?

박마루위원

네.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보통 저희가 정책 반영률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전년도의 연구결과가 전년도에 정책으로 반영이 되는 거라서 전년도의 연구결과 반영률을 저희가…….

박마루위원

그러면 제가 여성정책실 할 때 얘기할 거니까 연구를 해서 서울시의 정책으로 반영된 것, 예산 플러스 다 주세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예산과 반영된 모든 사업들이요.

박마루위원

오케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여성가족재단도 우리가 감사위원회에 확인을 해 보니까 2015년도를 했더라고요. 대부분 다 완료 완료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 여성플라자 NGO 입주 단체 관리부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오로지 한 단체는 계속 미납이에요. 그게 어디죠?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서울시여성단체연합회, 그러니까 여협의 서울지회입니다, 서울연합회.

박마루위원

왜 처음부터 지금까지 미납이에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처음부터는 아니고 2014년부터 지금까지 현재 미납입니다.

박마루위원

저한테 자료 준 것은 최근 3년이니까 계속 미납이에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2014년 1월부터 미납이라서, 지금 요구하신 자료가 3년 자료라 그렇게 된 거고요. 2013년 12월까지는 완납이 됐고요.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여기가 아무래도 연합회다 보니까, 단위사업체가 아니고 연합단체다 보니까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고 이래서 재정상의 어려움 때문에 임대료를 못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대표님, 몇 군데는 퇴거가 됐어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퇴거조치를 한 적은 없고요 그냥 자진해서 나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이 완료되면…….

박마루위원

그러면 그 자료 줘보세요. 자진해서 나갔는지 제가 확인할게요. 그리고 규정상 미납이 될 경우, 벌써 2년 가까이 미납이 됐잖아요. 그대로 놔둬도 돼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저희도, 시에서도 고민이 많은데 관련해서 연합회하고도 여러 차례 완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심지어는 저희도 변호사 자문도 구해봤습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하자면 퇴거조치를 하도록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서울시여성연합회 같은 경우는…….

박마루위원

오늘 이후로 법규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퇴거조치하세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런데 퇴거조치 할 경우에, 이게 NGO들의 인큐베이팅 지원이잖아요.

박마루위원

NGO든 뭐든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규정 갖고 와보세요. 규정에 되어 있으면 규정대로 하라고요. 지금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는 다른 것 썼다고 해서 사천몇 백만 원 부과했어요, 서울시 본청에서 4,600만 원 무단으로 사무실 썼다고. 세계장애여성대회를 거기서 사무실 임대로 했다고, 통보 안 해 주고. 형평성 없지 않아요? 오죽하면 차까지 차압했어요. 딱지 붙였어요. 박종수 과장님은 지금 알고 계세요. 이런 상태인데 2년 가까이 미납됐는데 그것 그대로 놔둬도 됩니까? 지켜보겠어요. 오늘 이후로 여성정책실 행감 할 때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잉여금 이 문제 2015년도도 보니까 8억 6,000 정도가 잉여금이 나왔어요, 2015년도 8억 6,000. 맞죠?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박마루위원

이것 어떻게 했어요? 여성가족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했어요,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일부 편입하고 일부 이월잉여금으로 처리했습니다.

박마루위원

이사회에서 결정하죠?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김창원 부위원장, 이복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복근부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끝내고 이따 보충질문하시죠. 마무리하시고요.

박마루위원

그럴까요? 잉여금 부분부터 이따가 추가질문 할 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근부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해위원

이병해 위원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답답하시고 힘드시죠? 저도 처음 행정감사를 하면서 많은 선배위원님들이 하는 질의사항을 보고 많이 배우고 또 느끼면서 앞으로 의정활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받는 입장에 피감사인과 감사인의 생각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서로 마음을 소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어제 의원실에 있어 보니까 꼭 벌통에 벌이 날아들듯이 수없이 각 해당부서에서 자료수정하고 보완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짜증이 날 정도로 제가 “야, 이것은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었지만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오는데, 그런데 제가 말씀을 격하게 드리면 그 자료를 보완했던 그 부분이 오탈자가 또 있어요. 숫자적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어느 단체를 짚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행정을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의심할 정도로 제가 속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다 그만큼 경력이 있고 행정능력이 있는 분들이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거짓말 하는지 돌아가셔서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다시 한 번 더 그 내용을 죽 정독을 해 보시면 제가 거짓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제가 경고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몇 가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여성가족재단에서 서울시보육서비스지원센터를 하고 있죠?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이병해위원

하고 있는 부분 금년도는 거의 마무리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내년도 사업을 한다고 하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개진하는 겁니다. 유아안심보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노인회 소속에 있는 경로당하고, 경로당이 한 3,4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이 서울에 35개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 많은 어르신 분들이 하루일과를 보내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보육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환경적으로 거기에 보육위탁을 하게 되면 불안해하는 그런 젊은 어머니들이 많기 때문에 함부로 이걸 말을 꺼내기가 참 무섭긴 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나 자기 어머니도 보육을 하기 어려워하고 위험부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로당에 어린이를 맡기고, 왜냐하면 갑자기 뭔 일이 생겼을 때 그 자리를 자기 자녀하고 시간을 같이 하지 못할 때 위탁을 할 수 있는 경로당에 공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의 연구를 내년도에, 금년은 지나갔기 때문에 내년도는 이 부분 서비스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미래 발전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김창원 부위원장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중복된 이야기지만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나 지도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어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는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보니까 환수조치 아니면 시정밖에는 없어요. 박종수 과장님 계시나요?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이병해위원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환수나 시정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징계사유에 보면 경고부터 해임까지 다섯 개 과정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정도 범주에 포함되는 그런 지도점검의 결과가 아니었는지, 아니면 있어도 눈감아 준 것인지 답변해 보세요.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저희들은 규정에 맞도록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보면 단계별로 첫 번째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두 번째는 좀 더 높은 단계의 경고라든지 다른 뭐를 하고 세 번째 가서, 차수가 높아지면 최소한 취소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단계별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저희들이 하고요, 재발은 발생하지 않도록…….

이병해위원

단계별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굉장히 미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정말 상대방이 봤을 때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발생시켰을 때는 그런 단계를 거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렇게 판단한 것은 우리 감독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여성단체에 1년에 표창을 몇 개 줍니까, 서울시에서?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단체, 그 부분은 제가 좀 기억이 없어서요.

이병해위원

아니, 어느 정도 지금까지 단체표창이나 개인표창을 한 실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없나요?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네, 관련 내용들은 있습니다. 특히 여성공예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행사가 있을 때마다, 아니면 심사가 있을 때마다 시장님 표창을 드리고 있고요.

이병해위원

그게 물론 조금 숫자가 다를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각 기관 부서에 배정되는 실링이 있거든요, 시장 표창은. 단체표창도 있고 개인표창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당근과 채찍을 같이 해 주는 역할을 감독기관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상을 받고 또 과도하게 잘못을 해서 지적받을 때는 앞으로 이렇게 문제가 나열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야지, 우리 여성단체에서는 과장님은 남자이고 다 여성인데, 제가 너무 이렇게 표현할 것은 아니지만 또 여성이 여성의 마음을 더 잘 알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처음 여기에 와서는 저도 굉장히 잘 못했을 것인데요, 그 이후에 성인지 마인드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일을 하면서 그다음에 특별히 저희들이 보면 성별영향 분석평가라든지, 성인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면서 상당히 많이 성인지 관점 쪽으로는 진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름대로는 성인지 관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해위원

왜냐하면,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성비에 대한 구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런 징계 상정에 대한 그런 구분은 깔끔하게 우리가 행함으로 인해서 서로 업무 처리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네, 앞으로 지도점검 관련해서 조치 내용에 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금 더 세밀하게 체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해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여성능력개발원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2015년도에 불용액이 약 1억 3,000만 원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 예산은 7억 4,000으로 해서 많이 늘어났어요. 한 4,500의 예산이 늘어났거든요. 그렇죠?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이병해위원

그러면 이게 실제 내용으로 보면 직원이 공석인데도 예산은 늘어났고, 여기 불용은 또 많이 발생한 것으로 돼서 사무비는 지금 한 1억 정도 남았어요. 현재 남은 기간이 한 2개월도 안 남았는데 예산을 늘려놓고 또 예산 불용금액을 이렇게 과도하게 발생시켜도 되는 겁니까?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위원님, 2015년에 불용액이 사무운영비를 중심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때는 2014년 10월에 저희가 동부여성발전센터에서 기능분리를 해서 여성가족재단으로 왔고요, 그 과정에서 직원들이 좀 이직을 했습니다. 팀장 두 명이 없었고요, 그렇게 인원 서너 명이 이탈을 하다 보니까 최소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계속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운영비도 역시 직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도 비용이 본의 아니게 절감이 되는 그러한 영향이 있어서 사무운영비 부분에 불용이 좀 있었습니다.

이병해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한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올해의 경우에는 저희가 일자리박람회라든지 서울여성공예대전 큰 행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책자를 발간하는 일이라든지, 그래서 그 대금을 지불해야 되는 시기가 10월, 11월에 좀 집중돼 있다 보니까 집행액이 조금 낮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병해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불용액이 있었잖아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작년에 불용액은 사무운영비 중심으로 좀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인건비 불용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정보화사업을 주관하면서 전산직 인력을 3월에 채용을 했고요, 팀장은 3월에 두 명을 비로소 채용을 하게 됨으로써 올해도 인건비에서 불용이 발생할 것 같고요.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95% 이상 집행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큰 걱정은 없습니다.

이병해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을 연말에 하시겠다고 하는데 벌써 오늘이 11월 11일입니다. 지금 현재 한 50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판단을 잘하셔서, 작년에도 불용액이 많이 생기고 금년에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면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성가족재단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성 첫 단추 지원망 조성사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것도 20%밖에 사업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청년여성 첫 단추 지원망 사업.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청년여성 첫 단추 지원 사업은 마이스터고 중심으로 저희가 선배들과 멘토링 해 주고 그리고 장래 취업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학교와 MOU를 맺어서 하는 거다 보니까 학교의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다 보니 대부분 학교에서 2학기 말에 하고자 해서 사업이 뒤편에 프로그램이 많이 편재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정대로 진행이 다 될 것으로 봅니다.

이병해위원

아니, 지금 예산이 1,070만 원인데 여고생들 특강을 하고 현장방문을 하고 워크숍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충분히 그 이전에도 할 수 있는, 여고생 대상 특강을 한다고 하면 그건 방학 때라든지 특별한 기간이 필요하지만, 다른 부분 현장방문이라든지 멘토링이나 워크숍 이런 것은 그렇게 꼭 계절적으로 일정으로 봐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누가 봐도 지금 약 800만 원의 돈이 그냥 남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건 사업계획이 잘못된 거지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니요, 위원님 이 사업은 저희가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향후 취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취업시즌에 맞춰서 11월, 10월 이때 많이 맞춰서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저희가…….

이병해위원

아니, 10월, 11월이 지금 지나가고 있잖아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니요,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이미 이 자료를 제출한 이후로 바로 지난주에 또 행사가 있었고 다음 주에 워크숍 하나가 더 계획되어 있고요. 그 워크숍이 끝나면 모든 사업 집행률을 95% 완료합니다. 그래서 이건 시기적으로 취업시즌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뒤로 편재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병해위원

그건 좀 어떻게 할 것인지, 20%밖에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새롭게 자료를 보내드릴까요?

이병해위원

자료를 좀 저한테 주세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러겠습니다.

이병해위원

그래야 그거 한 부분을 제가 확인하니까. 끝으로 4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여성가족재단 대표님부터 2016년도에 가장 잘했다고 하는 핵심 부분, 그 부분을 1분 내로 말씀을 해 보세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같은 경우에는요…….

이병해위원

시간은 1분 드리는 겁니다.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가장 중요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을 연구하고 생산해내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시의적절한 필요할 때에 공간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썩 좋은 사건은 아니었지만 강남역 피해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와 관련된 후속조치를 저희가 매우 빠르게 시에서 잘 조치를 해 주셔서 저희가 적절한, 그래서 분노한 여성들의 분노를 풀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마련을 좀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에서 시행한 용역 직원들의 직접고용 관련해서 저희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직접고용을 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용역에서 직접고용으로 바뀌신 분들이 괴리감을 느끼지 않도록 잘 저희 재단의 식구로 자리 내릴 수 있도록 저희가 인사노무 관리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한 부분은 저희가 참 잘했다 저 스스로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동작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동작에 살고 있는 여성 주민들을 구성해서 저희가 시민협력단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작에 사는 여성활동가들이 여성플라자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시민협력단으로 참여해서 저희 여성재단의 공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 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그 또한 저희가 했던 사업 중에 중요한 사업인 것 같고요. 성평등도서관 계속해서 작년에 오픈하고 자리매김하도록 올해 필요한 작업들을 잘 진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해위원

알겠습니다. 재단에서 오신 분들 동의합니까?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확실합니까?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러면 여성능력개발원 한번 말씀해 주세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위원님, 저희는 일자리 총괄기관으로서 새로운 일자리에 많은 여성들, 특히 젊고 고학력 여성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유망직종을 개발을 했습니다. 중부여성발전센터에서 시범운영하고 계시는데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센터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직종 중에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소프트웨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프트웨어 관련된 인재를 양성하고, 반려동물 행동 교육 관련한 그러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이 있어서 상당히 지역여성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올해는 특별히 여성인력개발기관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일자리를 교육을 시켜서 취업지원을 하는, 연계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면 저희는 총괄기관으로서 기업의 입장에서 어떤 인재가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 구인을 하시는 입장을, 조금 더 그 눈높이에 맞는 인재들을 저희가 만들기 위해서 기업들하고 많이 네트워크를 했고요. 업무협약을 많이 맺어서 여성들이 조금 더 다양한 일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긴밀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온라인 플랫폼, 공예품을 팔 수 있는 공예품 업체라든지, 아니면 서울산업진흥원이라든지, 다양한 협회나 기업 관련된 단체들하고 MOU를 체결해서 구직처를 조금 더 넓히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병해위원

제가 갑자기 질문하니까 좀 당황스럽죠?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1분이라고 말씀을 하셔서요.

이병해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세 분 좀 해야 되는데.

이복근부위원장

얼른 하세요.

이병해위원

네, 북부여성.

영미

주영미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북부여성발전센터 주영미 소장입니다. 저희는 저희 센터가 해야 되는 일인 여성들을 위한 전문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기 위해서 직업교육생들을 목표 대비 모든 인력개발기관 중에 가장 많은 교육생을 보유하고 있고, 또 취업지원도 저희가 취업실적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만이 아니라 다년간에 걸쳐서 꾸준히 교육실적과 취업실적을 잘 내고 있고요. 이러한 실적을 내게 된 배경에는 직원들의 이직률이 상당히 적고, 또 센터의 비전에 대한 공유 워크숍을 다녀옴으로써 직원들이 결속해서 센터 목표달성을 위해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해위원

다음 용산.

영란

박영란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 박영란입니다. 저희 센터는 올해에 전년도보다 교육생 숫자 모집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직원들 모두 열심히 노력해서 작년보다 숫자를 한 15% 이상 올렸고요. 그리고 특히 저희가 2011년부터 집중적으로 계속해 온 사업으로 인터넷 쇼핑몰 교육사업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창업과정이라고 저희가 지정을 하기는 했지만 창업보다는 취업자가 항상 많이 나와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과정의 본질을 벗어나는 것 아닌가 했는데 올해는 19명 수료해서 18명이 취ㆍ창업을 했는데 그중에 14명이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비로소 6년차가 되면서 이 과정이 자리를 잡음으로써 다른 과정들도 집중적으로 계속 지속사업으로 해서 노력을 기울이면 자리를 잡아가겠구나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기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해위원

다음 서대문.

정숙

박정숙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박정숙입니다. 2016년도 저희 센터가 잘한 부분에 대해 간단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먼저 저희 기관에 대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이 저희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해서 서대문 관내에 저희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주축으로 저희가 일자리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현재 2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지역과 함께 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속적인 일자리 관련된 발굴과, 이번에 11월에도 같이 우리가 뭔가 잘하고 있는 것을 공유하자라는 그런 보고대회도 함께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일을 4~5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측면지원을 했고 결국은 잘 발전된 협동조합이 또 다시 다른 여성들을 고용하는 일까지도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생의 길을 만들어 냈고요.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고용노동부에서 해마다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중에 최고 단계인 3년 인증과 고용노동부에서 우수훈련기관 두 가지의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 저희가 올해 지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해위원

2016년도에 잘했던 부분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2017년에는 더욱더 분발하셔서 좋은 사업계획하시고 또 결론적으로 잘하신다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뒤에 있는 우리 간부님들 다 들었죠? 들었기 때문에 실천을 안 할 수도 없고 이제 이것을 비껴갈 수도 없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이복근부위원장

이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7분 감사중지

17시 04분 감사계속

박양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유청 위원님 2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국민의당 노원구 상계동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강경희 대표이사님, 지금 9개월 정도 되셨죠?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유청위원

재단 업무파악하시는 데 얼마나 걸리신 것 같아요? 지금도 부족하시죠?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럼요. 계속 파악하는 것 같습니다.

유청위원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이 항시 부족하시죠?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청위원

그렇죠. 더 필요하시죠?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주시면.

유청위원

의미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하실 수 있죠?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유청위원

조직도 올려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조직도를 보시면 이사장 있고 이사회, 대표이사 있습니다. 그 대표이사 밑에 뭐 있어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제가 잘 안 보이는데요.

유청위원

대표이사 밑에 정책협력관 크게 해 주세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여기 있어서 보입니다. 정책협력관이 오른쪽에 계십니다.

유청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가족재단 정관 보면 이사장은 이사회 소집하고 의장이 되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업무를 총괄하여 경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장은 이사 20인의 대표고 대표이사는 사무총장이라고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상임이사 겸 사무총장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청위원

책임지시죠, 모든 사무에. 그렇다면 정원이 2016년도에 53명입니다. 수입예산은 119억 정도 돼요. 재단에 이사장과 대표이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정책협력관까지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이사장님과 대표이사의 역량이 부족해서 정책협력관까지 파견하고 있는 건가요? 여기에 동의하세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제가 3월 8일 부임하고 지금까지 현재는 정책협력관이 공석이어서 예전의 역할이…….

유청위원

공석인 것은 알아요. 또 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현재까지는 시로부터 따로 통보 받은 바는 없습니다. 저희 기구에 있습니다.

유청위원

없는데 보시면 정책협력관은 2011년 4월 13일에 개정을 하면서 기구…….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3호에 있습니다.

유청위원

8조에 보면 ’11년도에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정책협력관은 대표이사를 보좌하며 정책자문, 대외협력 및 대표이사가 정하는 특정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유청위원

방금 전에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셨죠. 9개월도 충분하지 않다. 그런데 한번 볼까요? 그동안 네 분이 오셨네요, 정책협력관. 첫째, 구 아무개 씨 4개월 근무하다 갔습니다. 경력이 서울시 관광과 과장, 재무과 과장이었고 두 번째, 진 아무개 씨 여기는 6개월 하다 가셨고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장, 재무국 세금징수과장, 김홍국 씨 경영기획실 10개월 하다 갔어요. 김명용 여기는 좀 관련 있네요. 어르신복지과장, 택시물류과장 11개월. 과연 이분들이 대표이사를 수행하기 적절하다고 보세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전에 이 네 분의 활동에 대해서 제가 깊이 들여다보지 못했던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아마도 시에서 이렇게 정책관을 파견한 이유는 여러 가지 시와 관련된 행정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보조한다는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유청위원

비전을 보세요. 미션이 성평등 희망도시 서울 실현이고 비전은 서울시 여성과 가족의 미래를 열어가는 성평등 플랫폼, 과연 이분들이 이런 것 이해할 수 있어요? 양심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 재단으로 배속이 됐을 때는 이해를 전제로 배속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향후 시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정책협력관이 뭘 했으며, 성과 냈으면 성과 가져와라 했어요. 관련 자료 제출하는데 오늘 아침에 가져오셨더라고, 그것도 급여테이블이 명확치도 않아요. 제출을 안 한 게 별 할 일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일을 했나 말씀해 주세요, 구두로.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한 분 한 분이요?

유청위원

어떤 일을 했나, 그동안 아마 안 계셨을 거예요. 같이 일을 한 적이 없는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일을 하셨나.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서울시 주무과와 필요한 관련 협의를 주로 많이 해 주셨고요. 자치구 행정협력방안 업무협의를 하셨고, 그리고 성평등도서관 개관…….

유청위원

어떤 고급스러운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박종수 과장님도 계세요. 여성정책담당관도 다 할 수 있어요. 업무파악 하는 데 9개월도 부족하신 분들이 어떻게 협력을 한다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되죠? ’14년도에 정책협력관 김 아무개 씨는 보면 아동가족연구방법에 대해서 강의 나갔어요, 16회나. 오히려 밖에 더 많이 돌아다니셨어. 알고 계세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의하러 다니신 것은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유청위원

그렇죠?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유청위원

강의한 것은 있는데 안에서 한 일은 자료제출이 안 되고 있어요, 재단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했는지. 그리고 김선갑 위원님의 제출자료 보니까 여기서도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와요. 서울시와의 업무 관련 협의를 위하여 여성가족재단 업무의 연계성과 전문성이 전혀 없는 1급 지방서기관이 파견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받으실 거예요? 1년에 급여나, 월에 100만 원씩 나갑니다. 그래서 9,000만 원 돼요. 대표이사님이 얘기하셨죠, 사업예산 부족하다고? 1억 정도 되면 어떤 사업 할 수 있어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책관 같은 경우에 급여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했고 재단은 직책수당만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여기서 중요한 건 이분 역할의 가성비도 따져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야죠.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제가 지금 현재 부재한 관계로 깊이 그 역할에 대해서 들여다보지 못한 부분은 저의 불찰인 것 같고요. 지적해 주신 대로 그동안의 역할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유청위원

여성가족재단이 아니라 여성정거장재단으로 봐도 됩니까?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위원님.

유청위원

그렇게 느끼지 않도록 대표이사께서 신경 써주시고, 그다음에 서울시 박종수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겠어요?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유청위원

자리보존식의 정책협력관 폐지하시고 재단의 부담을 덜어주시고 업무 효율성 높여주셔야 되는데 이에 동의하세요?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정책협력관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태로 파견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그 부분에 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대표이사님, 정책협력관 없어도 재단에 이것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요.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문위원회나 기획위원회 둘 수 있죠? 전문가들이에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있습니다.

유청위원

이분들 활용하시죠.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의회에서는 정책협력관 파견하는 것 반대합니다. 폐지하세요, 받지 마시고.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유청위원

다음 질의, 위원장님 좀 더 해도 되나요?

박양숙위원장

지금 얼마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유청위원

5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러면 뒤에 쭉 있으니까 추가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유청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위원

김창원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2016년 여성인력개발 지도점검 결과보고에 보면 예산의 사용 범위 용도 및 기타 집행기준 부재로 2015년 상반기 성과급 지급 시 퇴직자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여능원에서. 대표님, 알고 계신가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김창원위원

알고 계세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제가 잘…….

김창원위원

다시 한 번 불러드릴게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죄송합니다.

김창원위원

2015년 상반기 성과급 지급 시 퇴직자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했답니다.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알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말이 되나요, 이게?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퇴직자에 대한 성과급 그게 아마 기준에 맞지 않게 지급이 돼서 지적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회계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2014년 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의 운영평가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거기에 보면 서울여성능력개발원의 운영평가 보고서가 있습니다. 협력기관 만족도가 있어요. 직원 친절이 5점 만점에 4.3, 협력관계 지속 희망이 4.5, 협력내용 만족이 4.3, 신뢰가 4.1, 업체에 도움을 주는 게 3.9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여능원이 가지고 있는 총괄기능이라든지 조정기능을 같이 총괄하고 조정하는, 그래서 협력기관과의 만족에서 보면 5점 만점에 제일 낮은 게 업체의 도움이 3.9입니다. 이건 무엇으로 유추가 되냐면 협력업체에서 만족도나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높지만 업체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낮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능원이 해야 될 역할 중에 아까 말씀드린 총괄의 기능, 그리고 조정의 기능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내용과 연결해서 어떻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까, 대표님?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여성능력개발원의 총괄기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부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조해 왔던 부분이고요.

김창원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는 여능원 원장님과 계속해서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을 더 강화하기 위한 자체의 노력을 계속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창원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구조를 깨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 구조에 대해서는 저희…….

김창원위원

구조조정 하실 의향 없으세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 지금 3차 컨설팅 진행 중에 있고요. 컨설팅에도 그 제목 중의 하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컨설팅 결과가 나오면 전반적인 전달 체계에 대한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창원위원

서울특별시랑 위ㆍ수탁계약 안 맺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저희…….

김창원위원

간단하지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렇게 간단하게 안 할 수는 있는데요, 그 역할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도 자체적으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

김창원위원

고민하시되, 방법론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안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하여간 저희가 컨설팅이 끝나고 나서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재논의를 하면서 그 결과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위원

단순히 그 지도관리에만 역점을 두시겠다는 것으로 만족될 것 같지가 않고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창원위원

총체적으로 문제 있는 것을 해결하려면 기본적으로 그런 조직이라든지 개편을 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대표님도 동의하신다면 그와 관련해서 빠른 시간 안에 조직개편에 대한 안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결과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김창원위원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건 그 정도 하고요 스페이스살림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네요. 스페이스살림의 여성가족재단의 역할을 보면 협력 커뮤니티 및 콘텐츠 발굴, 그전에 운영 관련 사업내용을 보면 스페이스 건립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직접 주셨나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어플라이(apply)를 해서 수행을 했습니다.

김창원위원

네? 여기…….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 그건 저희 자체사업입니다.

김창원위원

행감자료 146페이지에 보면요 스페이스살림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타당성조사를 맡기신 거예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니요, 저희 자체사업입니다. 저희가 직접 수행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직접 수행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김창원위원

받아서? 어디에서 받아서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시로부터 저희 자체사업으로 저희가 계획해서 진행한 연구…….

김창원위원

타당성조사를 연구하신 거예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 타당성조사는 앞서서 이미 다른 데서 진행이 됐던 것이고요.

김창원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이 어떤 거냐고요. 스페이스살림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이잖아요. 용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저희가 한 겁니다.

김창원위원

했어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저희가 받은 겁니다. 저희가 한 겁니다. 진행한 겁니다.

김창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5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서울시 행정감사규칙에 따라서 타당성조사를 했는데요, 사단법인 ○○○

으로

알고 있는데?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저희 예산으로 그쪽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진행을 한 저희 사업입니다.

김창원위원

아,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수탁을 받아서 다시 위탁을 주신 거네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니, 저희 자체사업이요, 수탁이 아니고. 자체사업이라 하면 저희 예산 안에, 저희 사업계획 안에 포함됐던 사업이었고요. 이것을 용역한 것이…….

김창원위원

예산 안에 포함돼 있어서, 그러면 이 사단법인 ○○○

에다

업체에다

타당성조사를 주셨다는 거네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김창원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신 건 아니네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김창원위원

정확히 파악 못 하시고 계신 것 같네요. 좋습니다. 이 타당성조사에 업체의 적정성이 문제제기 됐었죠?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보고받았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래서 그 자격이 없는 업체에서 타당성조사를 한 게 문제가 됐었죠? 문제제기가 있었죠?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김창원위원

그래서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부적격 조건부 승인을 받았죠, 스페이스살림이? 맞습니까?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김창원위원

그러면 이렇게 타당성조사도 엉망인데 왜 이런 것을 무리해서 추진하는 거예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타당성조사 엉망이라기보다 그 업체에…….

김창원위원

엉망 아니에요? 그 업체에 이런 용역을 주려면 박사도 있어야 되고 석사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 없었고, 그리고 그분들의 타당성조사도, 기준에 못 미치는 업체도 문제였었지만 그 업체의 타당성조사에서도 조금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런데 그건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부적격 판정 났었고요. 2015년도 5월인가요, 조건부승인이 났었고요. 2016년도 올해 9월 28일에 투자심사 회의록에도 보면 조건부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회의록에도 보면 그 조건을 충족했다는 말은 없어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조건을 충족했다는 말이요?

김창원위원

충족했다는 말은 없다고요. 다 그 조건을 문제제기하고 있지요, 회의록에. 그런 행정적 절차는 조성사업 총괄은 여성정책담당관이니까 재단에서는 조금은 아닐 수도 있고…….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사실은 그 부분은 시에서 답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김창원위원

그렇죠?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김창원위원

그래서 저는 콘텐츠를 보면, 여능원 업무보고에 보면 스페이스살림에 대한 콘텐츠를 여능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거 맞나요, 대표님?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여능원에서요?

김창원위원

네.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스페이스살림에 대해…….

김창원위원

그러면 스페이스살림이 생기면 여성가족재단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하고 운영할 계획이 돼 있는 건가요, 나중에 서울시에서 위탁받아야 되겠지만?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서울시에서 아직 위탁운영, 그러니까 운영할 조직을 아직 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말하기는 좀 성급한 것 같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래요? 그러면 스페이스살림과 관련돼서 여성일자리 콘텐츠는 어디서 개발해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 저희 여성재단에서…….

김창원위원

여성재단, 어느 팀에서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살림센터팀에서 앞으로 스페이스살림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연구와 시범사업을 수행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김창원위원

여능원에서는 하고 있지 않은 건가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김창원위원

짧게만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능원에서 말하는 일자리플러스는 뭐예요, 여성일자리플러스는? 이런 것 연구해서 기존에 스페이스살림에서 하려고 하는 이런 것하고 협업되고 협조되면 훨씬 좋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거네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사업은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만 참여하고 있는 공예 작가라든지, 여성가족플라자 1층에 황금마차라고 워킹우먼들 판매하시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의 노하우도 저희가 전수를 받고요.

김창원위원

그러면 이 여성일자리플러스는요 공예여성일자리플러스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14번부터 19번까지 다 공예예요. 대표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스페이스살림에 대해 어떻게 보면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에 밀접하게 관련 있으시잖아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운영, 그러니까 스페이스살림이…….

김창원위원

추후에?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니요, 스페이스살림 운영에 대해서는 관련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고요. 현재로서 저희 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은 향후에 스페이스살림이 어떠한 콘텐츠를 가지고 어떠한 롤(role)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그 운영 주체는 어떠한 데가 되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한 기본연구와…….

김창원위원

컨설팅 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니요, 컨설팅이 아니라 기본연구와 저희가 시범적인 사업을 진행…….

김창원위원

마중물사업 프로젝트 하시고?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제가 봤을 때는 마중물사업하고 이러면서 나중에 여성플라자와 연계를 하든, 아니면 여성플라자에 있는 일들을 스페이스살림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재단이 여성플라자를 관리하시고 계시잖아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김창원위원

그렇게 예측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왜 여성일자리가 업무보고 할 때도 나왔었는데 왜 이렇게 공예에 한정, 아까 존경하는 권미경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콘텐츠를 개발하셔야 될 게 여성가족재단 아닌가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면 여성능력개발원에서 아까 말씀하시는 일자리플러스를 찾아서 이걸 어디에다가 연결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공예여성일자리플러스라고 말할 정도로 모두 다 공예잖아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여성일자리플러스라고 저희가 명명한 이유는 서울시에서 좀 더 일자리 사업으로 역점을 두고 계신 사업이 아무래도 있습니다. 조금 더 현안시 되고 있고 공예사업 전체가 활성화되는 부분에서는 또 우리 여성일자리가 그 틈새를 기회로 삼아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표적으로 여성공예창업대전은 올해까지 4회 운영을 했는데요, 거기에 직ㆍ간접적으로 입상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사업자등록증을 내시고 성장한 여성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이 선순환 구조로 좀 더 전문적으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조금 더 하게 된 것이 지금 5~6개의 사업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면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제4혁명이라든지, 빅 데이터라든지 이런 직종과 관련돼서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사실은 공예하고도 3D프린터라든지 신소재를 적용해서 여성의 미적 감각을 살린다든지 그런 쪽의 일자리도 지금 계속 여기서 개발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김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더 심도 있게 서로 토의해야 될 내용인 것 같고요. 기존에 북부여성창업플라자도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주관해서 만들고 있고, 두 양쪽 지역에서 굉장히 큰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콘텐츠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알겠습니다.

김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김창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대표님, 지금 스페이스살림 얘기 나왔는데 정리를 잘 하셔서 재단의 역할과 여성정책실의 역할을 정말 명확하게 구별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다른 위원님들의 오해가 없으시고요. 스페이스살림이 창립이 되어야 되는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스페이스살림의 기획운영위원회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현안을 같이 논의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돈이 투여되어서 왜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계시고 그 이전에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이것에 대해서 제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단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하셔서 다음에도 질문하시면 명확하게 그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거기에 그게 왜 지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김혜련위원

저는 지금 표준보육비용 현실화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표준보육비용을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좀 그래서, 지금 표준보육비용이 어떤 건지 지금 대표님은 아세요? 아주 간단하고 짧게 설명해 보시겠어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표준보육비용은 보건복지부에서 국공립어린이집 교사의 급여와 또 민간어린이집 교사의 급여의 평균액을 산정해서 그 외에 다양하게 필요로 하는 들어가는 비용들을 산출해서 만들어내는…….

김혜련위원

공식적인 보육시설을 통해 만 0~5세 사이의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보육 서비스에 필요한 투입비용을 추산하는 것으로 영유아를 일정기준으로 보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하는 거라고 자료에 지금 나와 있어요. 몇 페이지냐 하면 344쪽에 있어요. 그것 기점으로 제가 여쭤볼게요. 이게 표준보육비용 산출근거의 한계점이 계속 노출된다고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 그중에 정부지원시설과 또는 정부미지원시설의 호봉표가 각각 다르잖아요. 정부지원시설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호봉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고 미지원시설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의 재량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죠. 그 문제점이 뭐예요? 과장님 설명해 주시겠어요?

현미

안현미가족정책실장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안현미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정부지원시설은 정부지원시설 호봉표가 따로 있습니다. 유치원하고는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정부미지원시설은 원장님의 재량, 그러니까 운영 형편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임의적으로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급여가 상당한 격차가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급여를 평균값으로 계산해서 뽑으면 경력교사를 정부가 정하지 않은 기관에서는 뽑을 수도 없는 그런 형평성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또 급식, 간식 그런 단가산정에 있어서도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 친환경급식과에서 지금 공공급식관리센터 이번에 지원이 되고 있죠?

현미

안현미가족정책실장

논의 중에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논의 중에 있어요? 이게 친환경급식과에서 논의되고 있는 어린이집 공공급식관리센터 같은 경우에 만약에 시범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여기에 공공급식을 전체를 다 확산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어요?

현미

안현미가족정책실장

저희 재단이나 제가 답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친환경급식과 관련해서는 친환경급식과의 담당이지 보육담당관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김혜련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비인가 어린이집에도 공공급식을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공공급식관리센터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역에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국공립어린이집을 관장하고 있지만 그것도 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대표님은 모르시고 계시죠? 들으셨어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계속 제가 보고는 받고 있고 저도 계속 학습 중에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저도 지금 학습하고 있는 중에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는 또 운영시간 같은 경우에 표준보육비용에 초과근무라든가 비용 산정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추가인력 산정에 대한 비용 같은 것들은 혹시 여성가족재단에서는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현미

안현미가족정책실장

재단에서는 연구를 통해서 정책을 제안하는 게 가장…….

김혜련위원

지금 연구 들어갔나요? 연구용역이 되고 있나요?

현미

안현미가족정책실장

아닙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연구를 하지 않고요. 다만, 미리 말씀드리면 표준보육비용과 관련해서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울시 차원이라기보다는 보건복지부 차원에서의 정확한 조정 작업이 필요합니다.

김혜련위원

왜냐하면 이게 정책방향이 있고 정책방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공립어린이집과 유치원과의 간극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저는 차후에 여성가족재단의 연구용역 중에 이런 커다란 틀의 연구용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안을 또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쟁점사항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보육 관련해서요?

김혜련위원

네. 쟁점사항이 호봉이 통일되어야 되고 호봉에 따라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임금테이블이 또 차이가 나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똑같은 유치원 선생님인데도 다른 처우를 받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유보통합을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현미

안현미가족정책실장

유보통합과 관련해서도 간략히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 사안이기는 한데 지금 현재 1차적으로는 평가통합, 2차적으로는 재정통합, 3차적으로는 부처통합 이런 단계를 거치고 있는데 아직 재정통합과 부처통합은 어려운데 재정통합은 반만 하는 상황입니다. 누리과정예산으로 통합해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유치원은 추가로 부모들한테 부담을 40~50만 원을 더 받고 있고…….

김혜련위원

상당히 어려운 게 뭐냐 하면 통합 이후에 교육중심인지 이원체계인지 교육담당부처와 보육담당관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력이나 조직재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자료를 내신 것 같아요. 실제로 보육은 전적으로 무상보육임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정부지원금 22만 원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현미

안현미가족정책실장

어린이집과 똑같이 22만 원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다만, 부모 부담을 어린이집은 하고 있지 않고 유치원은 부모들에게 또 추가적으로 걷는 게 높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래서 이러한 정부의 부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리과정 어린이집은 주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여기 유보통합하고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설명해 주실래요?

현미

안현미가족정책실장

향후에 가장 쟁점이 되는 사안은 유보통합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어린이집은 추가비용이 없이 운영이 되지만 유치원은 부모 부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만큼 그 부분을 정부가 보전을 할 거냐, 아니면 부모 부담을 시킬 것이냐라고 했을 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사람은 부모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반대할 것이고 유치원은 어린이집을 보고 줄여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해결방법은 없나요? 유보통합이 나중에 이후에 이루어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는 방법은 없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현미

안현미가족정책실장

제가 답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래서 연구용역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거나 누리과정 예산이나 유치원에 들어가는 부분들, 정부가 지원해 주는 재정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상당히 정리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사안이에요. 그렇죠?

현미

안현미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김혜련위원

지금 현장에서 여러 분들을 만나셨잖아요. 가장 좋은 사례라든가 아니면 생각하고 있는 것 얘기해 주시겠어요?

현미

안현미가족정책실장

저는 연구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학부모 부담이라든지 시장화 되어 있는 특별활동 부분들을 일정정도 통제하지 않으면 실제 정부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관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 간의 간극을 줄이려면 자격을 이수하는 대학과 그다음에 기관들에 대한 급여기준에 대한 재설계들이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혜련위원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 자격제도가 달라서 호봉체계 개편과 함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험제도 정말 불가피할까요?

현미

안현미가족정책실장

네. 자격기준이 급여와 가장 연동되어 있고 보육서비스의 질이나 유치원교사의 질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구조보다는 훨씬 더 강화된 자격제도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혜련위원

저는 지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교사의 선정시험 등이 전 보육교사한테 전부 다 적용될 경우에는 진짜 이런 것만 전담하는 기구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실제로 인력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은행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보육교사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유치원에 그분들이 거기까지 점프를 못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잘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아직 익숙하지는 않지만 두 번의 보육 토론을 통해서 보육제도, 인력풀이라든가 또는 표준보육비용의 현실화에 대해서 많은 유치원에 계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서 미흡하지만 질문을 드렸습니다. 같이 의논해서 잘 만드는 테이블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나중에 또 다시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록 위원님 2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찾동 묻겠습니다. 재단 대표님, 찾동 늦게 뛰어든 거죠?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늦었습니다.

오승록위원

여성ㆍ아동복지플래너 지금 동작구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아이 복지플래너도 어찌 보면 여가재단의 일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문간호사하고 이렇게…….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오승록위원

그것은 따로 모니터를 하거나 점검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지금 저희가 이미 참여하고 있고요.

오승록위원

우리아이 복지플래너에 대한 모니터링은 같이 하고 있어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사 말씀하시는 거죠?

오승록위원

방문간호사하고 원래는 우리아이 복지플래너하고 2인 1조로 방문하게 되어 있죠?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될 게 복지플래너에 세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아이 복지플래너가 공무원들이잖아요. 서울시에서 2,400명을 한꺼번에 뽑아서 동마다 6~7명씩 배치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어르신복지플래너가 있고 빈곤위기가정복지플래너가 있고 우리아이 복지플래너가 있어요. 거기에 방문간호사는 동주민센터에 소속된 찾동간호사가 있고 그다음에 통합간호사라고 있습니다. 통합간호사는 보건소에 소속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동별로 한 명 정도 나오는 것이고, 우리아이 방문간호사는 구 보건소에 소속돼 있으면서 동별로 배치되지는 않아요. 구별로 한 6~7명 되는 것 같아요. 이 방문간호사가 같이 다니는 거지요, 우리아이 복지플래너하고?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오승록위원

그런데 현장에서는 방문간호사의 방문에 대해서는 선뜻…….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기꺼워하지요.

오승록위원

그것도 쉽지 않지만, 복지플래너가 오는 것은 거부하는 반응이 많아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많습니다.

오승록위원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낯선 사람이 아무리 동 공무원이라고 온다고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복지플래너 방문보다 방문간호사만 방문하는, 그렇게 아마 될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우리아이 복지플래너가 방문을 해서 사실은 또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게 많지도 않았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늦게 뛰어든 이유 중에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오승록위원

저는 그건 개선이 안 될 거라고 봐요. 우리아이 복지플래너가 방문간호사하고 2인 1조가 돼서 방문하는 것은 이미 어렵다고 보고, 결국 방문간호사 혼자 정도 방문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방문간호사가 방문해서 하는 역할이라는 게 가벼운 건강 정도 체크하고 이런 거겠지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저희가 0세 아동에 대해서 우리아이 복지플래너들에게 어떤 것을 저희가 추가하려고 하냐면요, 서울시에는 보육반장도 있고 다양한 지역 커뮤니티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만든 굉장히 좋은 정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아이 복지플래너가 0세 아동 엄마들에게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는 “안녕하십니까?” 하고 나서 사실은 서로 할 이야기가 별로 없는 거였거든요, 간호사들은 질문도 많고 이런데.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엄마들에게 필요한 정보들이 있잖아요. 이를 테면 지역의 어린이집 정보…….

오승록위원

그건 좋습니다. 비슷한 이야기인데, 그러면 우리동네 보육반장이 어찌 보면 구별로 한 4명에서 7명 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동네 보육반장의 역할은 그렇게 방문이 가능합니까?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니요, 그분들이 방문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해 왔던 활동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그 지역 내에 이를 테면 매트리스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데리고 가기 좋은…….

오승록위원

예를 들면 동네 보육반장은 집을 당연히 방문 못 하겠지요. 그런데 동주민센터에 신생아 출생신고가 되면 전화를 해서 정보를 알려드리는 이런 게 역할이었을 것 아닙니까, 우리동네 보육반장은? 그런 거잖아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그게 맞잖아요. 방문은 못 하는 거죠, 방문해서 오라고 그러지도 않을 것이고.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뭐 많이 하지 않겠죠.

오승록위원

그렇죠, 아무리 동네사람이라고 하지만 누구나 다 거부하지요. 그런데 아마 전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화로 할 것입니다,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하면서. 그런데 그런 분들의 역할, 그런데 우리아이 복지플래너 공무원들도 지금 선뜻 접근이 안 된단 말이에요, 산모들한테. 유일하게 방문간호사 정도가 접근이 그나마 좀 가능한 거죠. 그것도 100% 안 돼요. 거부하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아이 복지플래너의 역할이 아무리 이야깃거리를 준다고 해도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겠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이 복지플래너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고요. 저는 그런 부분의 상당 부분을 방문간호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방문간호사가 그러면 일거리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지, 그리고 인력이 그 정도 될지 이건 모르겠는데 실제로 우리동네 보육반장이나 우리아이 복지플래너가 해야 될 역할들, 예를 들면 동네 어린이집이 어디에 있고, 산모들한테 필요한 그런 정보들을 솔직히 동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하러왔을 때 동주민센터에서 제공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각자 담당자들이 바쁘니까.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찾아가서 해 주는 그런 서비스니까, 그래서 우리아이 복지플래너가 붕 떠버린 느낌이에요, 지금 현장에서는. 동의하십니까?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을 계속 찾동 추진단에서도 고민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

오승록위원

어떻게 개선한다는 거예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여가재단 참여 이후로 저희가 하고 있는 작업 중의 하나가 그분들한테 나누어줄 수 있는 핸드북이나,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매뉴얼 작업도 하고 있고요.

오승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이드라인 주더라도 그분들이 우리아이 복지플래너 공무원들의 방문을 거부하는데 백날 매뉴얼을 가지고 있은들 방문 자체가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고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억지로 방문을 해서도 안 될 것이고요. 우선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간호사를 통해서 전달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성가족재단에서 동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들이 있잖아요.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있고 지역에 아보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데를…….

오승록위원

그건 신생아 산모들한테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좀 먼 조직이지요. 서울연구원에서 평가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그런 내용까지 담겨져 있을지 모르겠는데 같이 분석하고요, 같이 평가하고 어차피 내년에 3단계 사업 시작합니다. 내년에 모든 서울시 23개 구 정도까지 다 될 것 같은데, 지금 1단계에 시작했던 동은 이미 1년이 지났기 때문에 확실히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 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아이 복지플래너에 대한 역할 다시 한 번 잡으십시오.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러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그것은 여성가족실하고 여가재단이 잡아줘야 됩니다.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저희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오승록위원

내가 보기에는 지금 복지본부나 행정국이나 혁신기획관한테 맡겨서는 그들한테는 제대로 된 역할이 부여되지 않을 겁니다.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저희 그리고 사실은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좋습니다. 같이 공감하고 있어서 다행이고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러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다음에 이거, 여성아동 복지플래너 지금 동작구에서 했는데…….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시범사업이요.

오승록위원

선뜻 얼른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냥 무조건 방문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타깃이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타깃이 있지요.

오승록위원

어떤 사람들 찾아갑니까?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는 동작구에 2개 동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가느냐고요? 이 복지플래너가, 이 공무원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처음에? 어르신은 아닐 것이고, 빈곤가정도 아니면 어떤 사람들 찾아가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지금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된 아동들 대상으로…….

오승록위원

신고가 됩니까, 그런 데가?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경찰서로 신고 되어 있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오승록위원

그런 특정한 케이스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런 케이스를 방문하고요. 가정폭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신고된 것들…….

오승록위원

그러면 그걸 담당하는 공무원은 거기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까?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그래서 교육을 같이 하고 있지요.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기존에 동작구에 배치된 복지플래너 중에 선발하는 겁니까, 따로 하는 겁니까?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아니요, 기존에 선발된…….

오승록위원

있는 사람을 교육을 시키거나 경험 있는 사람을 차출하거나, 예를 들면?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동작구에서 각 지자체별로 찾동사업을 할 때 특화사업으로 무엇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특화사업으로…….

오승록위원

여성ㆍ아동을 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그에 맞는 사람이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해서 사례관리로 발전할 수도 있고…….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다음에 슈퍼바이저 역할도 하고 그렇게 간다는 거지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가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가구와…….

오승록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렇게 했다는 것은 내년에 전 구로 확대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과가 좋으면?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우선 내년 초반에는 저희가 동작구만 전 동을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오승록위원

그러면 이걸 확대하게 되면 기존에 찾동의 복지팀 1팀, 2팀 나누어서 우리아이 복지플래너, 어르신 복지플래너, 빈곤가정 복지플래너 나누어져 있는 이 공무원들 중에 또 여성아동 복지플래너 지정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새롭게 공무원을 뽑아야 됩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걸 줘버립니까?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기존에 있는 인력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오승록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인력들이 자기가 했던 역할들이 있는데 이걸 다시 돌리려고 하면 그 내에서 저항이 없겠어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저희가 시범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가장 원하는 바는 이것을 특별히 여성아동 복지플래너로 가기보다 사실은 모든 복지플래너들이 이 여성아동 복지플래너들이 관찰하고 하고 있는 역할을,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열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면 한 개나 두 개, 세 개 정도의 역할이 늘어나면 아동학대 예방도 될 수 있고, 폭력피해 여성들도 조기 발견해서 사례관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오승록위원

그러면 기존의 복지플래너들에게 교육을 더 시키든가…….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고 싶은 거지요.

오승록위원

그들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가게 되면 그 업무 분장이라고 그럴까요, 최초에 업무 설계했을 때보다 업무가 더 늘어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인력의 부족함이라든가 그런 것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십니까?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니요, 그래서 저희도 일단 시범사업을 해 보는 거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찾동사업은 정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난 예산을 투여해서 인력을 새로 고용한 거잖아요, 공무원들을? 그러니까 성과가 잘 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의 판단으로는 그 몇 가지만 더 관찰하고 관리를 하면 굉장히 많은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고 폭력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오승록위원

동작구 시범사업은 언제까지 할 계획이에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올해 말까지 일단 두 동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동작구에서만 전 동 실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평가하고 성과가 정말 훌륭하게 나오면…….

오승록위원

서두르지 마시고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천천히 가도록 할게요.

오승록위원

이건 새로운 사업이 중간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찾동 설계 과정에서 없었던 업무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복지플래너, 가뜩이나 지금 행정직들도 동네반장처럼 해서 다니라고 그래도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헤매고 있는데 그것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기존에 찾동사업까지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서두르지 말고 연착륙시킨다고 생각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증을 좀 하고, 동작구가 어떤 성과를 내느냐의 문제인데 그것은 결국 의지의 문제겠지요. 그 복지플래너들 의지의 문제, 각 동의 동장들의 의지의 문제, 구청장의 의지의 문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건 성과가 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여가재단에서 마침 동작구에 있으니 그것을 잘 서포트 하든가 해서 저는 이게 자연스럽게 기존 업무에 스며드는 방법으로, 그렇지 않으면 새롭게 인력을 달라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 수가 너무 많이 늘어서 민간 복지관 같은 데에서는 굉장히 볼멘소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하여튼 자연스럽게 이런 일들이 같이 하나의 역할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여성능력개발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무엇 무엇인지, 4대보험?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4개를 말씀드리면 되지요? 의료, 직장, 산재, 고용보험. 하나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건강보험입니다.

권미경위원

직장보험은 뭡니까?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

권미경위원

가족재단 대표님?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갑자기 물어보셔서 당황하셔서 직장보험이라고 하신 것 같고요. 이어서 바로 건강보험이라고 수정하셨습니다, 위원님.

권미경위원

4대보험이 건강보험…….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국민연금, 산재 그리고 고용보험.

권미경위원

네, 네 가지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아시지요, 개발원장님?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권미경위원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을 때는, 법을 위반했을 때는 각종 처벌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권미경위원

그 관련돼서 처벌을 받으셔야 될 당사자가 누구지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고용주입니다.

권미경위원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체결하지 않거나 근로 관련해서 변동이 있었을 시, 임금 관련해서나 신분상 변동이 있었을 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재체결해야 됩니다, 노동자와 노사가.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지 않으셨지요? 관리소홀이 있었다고 지적을 받으셨습니다.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네, 늦게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매년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체결과 관련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뭐지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최근에 있어서는 2014년 기능분리 이후에 제가 2016년 지금 2년차 기관장으로 있는데요, 저희가 임금과 직원들 고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 파트에서 전문화된 직원들 인력이 좀 부족했고요. 그래서 개선하면서 나아가다 보니까 저희가 시기적으로 자꾸 늦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잘못됐고, 앞으로 계속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근로계약서는 인사노무 파트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그것의 가장 기본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여성능력개발원, 저는 전체가 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 번 지적을 받았고 아까 계속 김창원 위원님께서도 여러 지적을 하셨는데요, 앞으로 관리감독 철저히 더 하시고요. 특히나 노동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제대로 된 계획이 되고 그것들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더 다른 이야기하시면 제가 더 다른 이야기를 또 해야 되니까, 우선은 제가 볼 때는 지적을 받으셨고 관리소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에 대한,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들도 부재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도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 마인드를 다른, 새로운 방법을 찾든가, 아니면 직원에 대한 소홀 문제를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원장님이 다 책임지셔야 될 부분입니다.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리고 여성협동조합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추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성협동조합 발굴하고 육성하고 22개 기관 선정하고 하는데요, 이거 관련해서는 예산도 8,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갖고 있는데 중복되는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지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하는 협동조합 교육과 여성협동조합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일단 기존에 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도 있고 기관 간에 저희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기초적인 협동조합 단계의 여성들에 대한 교육을 특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도 여성에 대한 것들을 특별히 차별을 받았다고 인식해서 이것을 하는 건가요, 협동조합 교육 관련해서?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권미경위원

중복사업이지 않습니까?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기관 간에 일단은 실무자끼리 만나서 사업이 겹치는 부분이 없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지원센터를 저희가 총괄기관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 기본 인프라인 22개 여성인력개발기관에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듣고 수료하시는 여성들이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통된 관심을 갖고 직업훈련기간 동안에 다시 모이셔서 협동조합 준비단을 만드시고 준비단을 거쳐서 협동조합 설립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독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업대상자가 저희는 여성인력개발기관의 수료생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여성인력개발기관에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만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교육이나 지원을 한다라는 이야기십니까?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고요.

권미경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협동조합센터에서는 이것을 별도로 놓고 다른 부분을 한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그렇지 않고요.

권미경위원

중복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본 위원이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보통 여성인력개발기관에서 수업을 마치시고 협동조합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연세가 40대 중반, 50세 되시는 분들이 많죠.

권미경위원

그분들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있는 서울시협동조합 교육기관으로 보내면 안 되는 건가요? 자체적으로 예산을 해서 또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 되나요? 이렇게 8,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별도로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기본교육이 마쳐지고 협동조합 준비단에서 협동조합으로 일단 넘어가시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든지 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로 저희가 좀 더 심화된 컨설팅이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연계를 하고 있다고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권미경위원

그 관련되어서 자료가 있죠? 그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권미경위원

동부여성발전센터 관련되어서, 일자리 부르릉 서비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근무인원이 7명이네요, 동부?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이게 사업은 2009년도부터 시작됐어요. 그런데 지금 저한테 3년간의 정원과 현원을 준 건가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그전에도 계속 똑같이 정원이 8명으로 있었나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네, 8명이었습니다.

권미경위원

이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건 언제부터죠? 계속 처음부터 무기계약직이었나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2014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권미경위원

2014년에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지금 현재 7명이 상담버스 두 대의 버스를 타고 327회, 운영횟수가 1년 치에요. 82군데에서 총 1만 명에 가까운 9,297명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의 근로조건을 봤습니다. 근로조건을 봤더니 가장 기본적인 임금 최저임금이에요. 150만 원, 170만 원 이렇게 받고 있어요. 2017년도 서울시 생활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7,000원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틀렸습니다. 지금 현재 이분들의 급여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나요? 150만 원, 170만 원 받는 분들이 1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취업 관련한 서비스를 할 때 굉장히 본인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면서 이 일을 하고 있을까요? 인건비…….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위원님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10월 이후에 동부에서 분리가 되면서 일자리 부르릉을 동부에서 운영하시고 더 이상 여성능력개발원의 사업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처우개선 부분의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여태까지 이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곱 분이 계시는데 두 분은 운전기사시고 나머지는 직업상담사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여성인력개발기관에서도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주로 취업지원서비스라든지, 어떻게 보면 여성인력개발기관의 핵심인력인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임금이 낮습니다. 그래서 여성복지시설이 아니라 여성일자리기관으로서 저희들이 좀 더 전문화된 인력으로 처우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지금 운전기사 분 두 명이랑 상담사 직원 다섯 명이 하고 있는 일에 비해서 급여가 굉장히 저임금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본 위원도 고민하겠지만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적어도 생활임금 수준에는 미치는 금액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간단하게, 북부여성발전센터 요양보호사 관련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영미

주영미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북부여성발전센터 주영미 소장입니다.

권미경위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교육을 해야 되는 정원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영미

주영미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 인원이 적어도 하고 많아도 하고…….

영미

주영미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저희가 강사료 부분의 손익분기점만 넘으면…….

권미경위원

손익분기점이 그게 몇 명이죠?

영미

주영미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보통 13명 정도가 손익분기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 7월 같은 경우는 13명, 가장 적은 것을 얘기하신 거네요?

영미

주영미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이 급해서 기다리시는 분들 때문에 13명이라도 저희가 개강을 했습니다.

권미경위원

10명 미만이어도 개강을 하나요?

영미

주영미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10명 미만은 안 합니다.

권미경위원

폐강이 되면 여기 강사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영미

주영미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저희가 여태까지 폐강된 적은 없었습니다.

권미경위원

계속 이것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까?

영미

주영미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권미경위원

이 강사들이 상근은 아니죠?

영미

주영미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상근강사는 아닙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 시간제로 와서 하는 건가요?

영미

주영미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지금 보면 대부분 40~50대, 60대도 있고, 혹시 60대 이상에서 70대도 있나요? 연령 제한이 있나요?

영미

주영미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연령 제한은 없는데 주변에서 많은 요청을 받기로는 60대 이상 반을 별도로 꾸려서 수업을 해 줬으면 하는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연령이 많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습득능력이. 그런 요청을 받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60대 이상만 13명 이상 모으기는 힘들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추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도 그 부분입니다. 40~50대 정도 되는 분, 그러니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지금 모든 연령대가 모여서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요양보호사 가장 기본적인 실무를 배우는 거라고는 하지만 연령이 나이가 높아짐으로써 습득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수만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영미

주영미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무슨 특별히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

영미

주영미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요새는 시험 보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보고 있나요, 이수만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영미

주영미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시험 보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60대 이상, 70대의 분이 나와서 요양보호사를 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왜냐하면 본인이 케어를 받아야 될 분이 간호를 받아야 될 분이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떨어지는 분도 있는데 이수하는 것 공부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환자를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에 대해서도 숙지가 안 되면 문제가 될 거라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주영미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아까 연속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잉여금 문제, 본 위원이 작년에도 다루었던 문제인데 2015년도도 그렇고 2016년도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한 6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이게 여성가족재단의 기본재산으로 들어가고 사고이월시키나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월잉여금으로 이월시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본 위원도 얘기했던 게 굳이 이것까지 하면서 보조금이 추가되나요, 안 되나요? 지금 서울여성가족재단의 총 예산이 얼마죠?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올해 110억이 조금 넘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이것 빼도 되나요, 예산심의 할 때?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안 됩니다. 앞서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박마루위원

저는 왜 기본재산을 자꾸 늘리느냐는 거예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부터는 출연기관들이 기본재산으로 축적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는 하지 않을 거고요.

박마루위원

사업을 해 가면서 제대로……. 여기 불용률을 볼게요. 결국 잉여금이 남는다는 것은 불용률이잖아요, 집행률에서 남는 거니까. 첫 번째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불용률이 예를 들어서 일을 잘해서 정말 어떤 사업을 절약적으로 하고 효과적으로 해서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는 너무나 예산을 올렸다는 거죠. 그것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사업을 제대로 못해서 남을 수도 있어요. 어느 쪽입니까?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원인은 지적하신 것처럼 인건비 불용이 가장 크고요. 그래서 2015년도에도 인건비 불용 규모를 최대 축소하기 위해서 편성단계에서부터 인건비 예측액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도 인건비 불용률은 계속해서 낮추기 위해서 평상시 인상률을 고려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충당하는 등 해서 차차로 차차로 지금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불용액 비율도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잉여금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예산구조상 잡다 보니까 한번 잡힌 게 없어지는 데 시간이 걸렸던 것인데 해마다 조금씩 줄여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보면 잉여금 같은 경우에 전체 예산 차지하는 비율이 2013년 같은 경우에 13.47%로 되게 컸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줄어서 2015년 6.9% 정도로 줄었고요, 이것은 해마다 점점 줄여서 저희도 최소화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보면 14억, 10억, 8억 6,000, 올해도 6억 정도로 얘기하셨잖아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러면 전체 비율은 5% 아래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예산추계를 잘해서 결국은 상임위에서도 예산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집행부도 나와 계시지만 일정부분 안 되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하셔서, 우리 예산 자체가 보조금 자체가 시민의 세금이니까 제대로 쓰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 사업 전용하고 변경된 것들이 보여요. 지금 강경희 대표님이 안 계셨을 때지만 2014년도 같은 경우도 사업 전용을 하고 변경해서 25.4%예요. 5,800만 원 당초 예산을 전용을 해서 집행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지금 2016년도도 보니까 서울여성플라자 운영 및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72.8%, 그러니까 20.2%가 결국은 불용이라는 거죠.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위원님, 2016년 같은 경우에는 9월 말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12월 말 기준으로 하면…….

박마루위원

그러면 12월 말이면 이게 다 100% 된다고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거의 저희가 100% 가까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2015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기 2016년 6월로 돼 있으니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걸 시범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게 6,600만 원이죠, 예산이?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박마루위원

이것도 다 100% 소진이 되나요? 전체 70%를 썼어요, 집행률이.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 찾동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쓰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여기 몇 분이 근무하세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현재 네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네 명이 위기가정하고 아동 학대하고, 이분들이 사례관리까지 하나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사례관리를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고요. 저희 실무진들이 하고 있는 것은 그 현장의 플래너들이 여성아동 관련해서 봐야 되는 것들 내용을 마련하고 콘텐츠 준비하고 매뉴얼 작업하고 핸드북 작업 그리고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찾동하고는 연결 안 되고 자체 여성가족재단에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니요, 이 네 명은 근무처도 찾동추진단 찾동팀이 있는 시청으로…….

박마루위원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 네 분이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이 네 분이 현재 동작을 대상으로 시범하고 있다는 거지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시범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실무진도 전체 찾동사업의 모니터링은 복지재단에…….

박마루위원

찾동의 가장 취지가 뭐예요? 찾아가는 거지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찾아가는 동사무소. 네, 맞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현장에 어느 정도 가요, 이 네 분이?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거의, 제가 카운트해 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다 현장 내려가는 것이거든요. 현장에 가서 직접 만나는 것이라서 이분들은 거의 동작구와 그다음에 모니터링을 위해 자치구에서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현장을 아마 가장 많이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11개 자치구에 16개 동 저희가 담당한 구역이, 그러니까 복지재단에서 파견된 실무진과 저희 실무진, 그리고 마을 다 합쳐서 좀 나누어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지역이 11개 자치구에 16개 동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16개 동이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거기에서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하려면 동에 내려가야죠.

박마루위원

그런데 네 명이 가능해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굉장히 숨 가쁘게 움직이는데요, 그런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답은 항상 현장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래도 현장에 가면서 찾동사업에 대해서 더 많이…….

박마루위원

저기 대표님,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방문을 갔었어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어디에? 아, 네.

박마루위원

현장방문을 복지관에 갔었는데 그 복지관의 관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사례관리사 세 분이 계신데 이 세 분이 실질적으로 5개 동을 커버하는데 엄청 힘들어하고, 종사자분들에게 많은 데미지(damage)를 주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력 플러스 예산 플러스 해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 오승록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이게 결국은 또 25개 구 다 가나요, 시범으로 하다가?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현재 조금 다른데요, 지금 제가 현장으로 간다고 말씀드린 것은 현장 모니터링에 저희도 실무력이 참여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박마루위원

여기 6,600만 원이잖아요. 네 명이면 네 명 인건비가 나누어지잖아요, 거의 인건비지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니요, 이건 사업비예요.

박마루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어떻게 주고 있어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인건비는 따로 저희 예산에서 또 책정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박마루위원

인건비 없던 것 만들어낸 거죠?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인건비 같은 경우는…….

박마루위원

아니, 없던 것 만들어 낸 거잖아요, 사업 전용해서?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박마루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다가 지금 발견한 것인데 인건비 얼마 주고 있어요, 네 분에게?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분 합해서 저희가 1억 1,000만 원 정도, 6개월입니다.

박마루위원

1억 1,000만 원이면 어떤 사업에서 전용한 거예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사업에서 전용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인건비에서 남아있던 인건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가재단 같은 경우에 대표가 1, 2월에 부재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용역직원들을 직접고용하면서 이분들이 나이 때문에 퇴사를 해야 되는 분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공석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불용된 인건비들이 있었습니다.

박마루위원

대표님, 이거 예전의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거 없었어요. 오신 다음에 이게 만들어진 거죠?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박마루위원

인건비도 그렇게 하신 것이고?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박마루위원

인건비에 관련된 상세한 것을 좀 주시고요. 어떤 용도로 해서 이 인건비를 커버했는지 정확한 자료 좀 주세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사업비 6,600만 원, 이 부분도 항목을 다 정해서 주세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러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데 저도 찾동의 취지는 좋아요, 정말. 지난번에 우리 한번 대토론회를 했었어요, 프레스센터에서. 현장에 있는 분들의 볼멘소리가 엄청 나왔고요, 주제 발표하신 분도 너무 성급하게 가고 있다. 서울복지재단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거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가야 되지 않냐. 그런데 시범으로 하는데 찾동이 1,100억이에요, 예산이. 대표님도 사회복지 전공하셨잖아요, 공부하셨고? 이런 식의 사회복지 필터링 없이 밀어붙이기 해서 나중에 데미지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그래요? 결국은 지금 방문간호사분들도 그분들 취업과 동시에 노조 가입해요. 신분보장 다 되고 있어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여기 여성가족재단이니까 그 부분 깊게는 안 들어가겠는데 상당히 중복돼 있는 부분들 제가 이번에 찾아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우리 중앙도 하고 있잖아요, 경찰들도 하고 있고? 거기랑 얼마나 매칭되고 있는지 찾아볼게요, 이 사업을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도. 그리고 여성능력개발원 여기에 매년 일자리박람회를 하는데 연도를 보니까 계속 줄어요. 예산은 어때요? 똑같은 건가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예산도 조금 다릅니다.

박마루위원

2014년 얼마예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2014년에 2억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마루위원

2015년은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2015년에는 일반 일자리를 위한 여성일자리박람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성공예창업대전과 축제를 겸해서, 페어를 겸해서 서울여성공예창업축제를 했고요. 올해 9월 27일에서 28일에는 미래 일자리와 관련한 여성일자리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이 부분 박람회 본 위원도 갔고 의아해서 물어본 것인데, 우리 상임위의 예산심의를 할 때 그때 서울여성공예창업축제로 하겠다고 했어요, 아니면 여성일자리박람회로 한다고 하면서 예산을 신청했나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총괄기관인 여성능력개발원이 좀 큰 규모로 행사를 한 적이 있고요. 또 어떤 해에는 여성인력개발기관들이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일자리박람회를 하셔서 저희가 그것을 취합하기도 했습니다.

박마루위원

원장님, 본 위원이 물어보는 팩트는 예산심의를 할 때 이걸 여성일자리박람회로 했는지, 아니면 서울여성공예창업축제로 했는지 명확히 물어보는 거예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서울여성공예일자리박람회로 해서 공예교육 상담소, 창업 발전소 저희가 그렇게 기획을 해서 공예와 관련된 일자리박람회로 기획을 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조금 있으면 행감 끝나면 예산심의 할 텐데,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고생하시고 지혜도 모으고 열심히 하시는데 결국 나중에 보면 이렇게 사업 변경해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2016년도도 보니까 여기 예산 얼마였어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1억 500입니다.

박마루위원

1억 500이요? 그러면 2억 할 때는 취업률이 286명이고 1억 500만 원 할 때는 취업인원이 41명이고?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위원님, 일자리박람회가 끝난 다음에 사후관리를 저희가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를 두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자리박람회의 경우는 R&D라든지 조금 미래지향적인 일자리와 관련된 기업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관하고 상담하는 인원들은 많았고요. 실제 인력개발기관을 통해서 취업할 수 있는 여성들의 실적은 더 적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우리 여성분들이 어디에 취업돼 있나 볼까요? 대부분 다 100만 원에서 150만 원 급여를 받는 쪽, 대부분 다 계약직 그리고 대부분 조리사, 학습교사, 간호조무사 이런 식이에요, 인턴. 이야기하신 것하고 다르잖아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보통 지역단위에서 일자리박람회를 하실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저임금의, 여성들이 많이 집중할 수밖에 없는 단순판매 서비스라든지, 방과 후 강사라든지 그런 쪽에 아무래도 일자리 연계가 많이 됩니다. 저희 여성능력개발원이 주관을 할 때에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상징적이고 대표적으로 일자리가 미래에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어야 되고, 우리 여성들이 조금 더 나은 일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도전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번에는 유망직종이라든지 글로벌기업이라든지 대기업도 사실은 조금 참가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셔서 참관하시고 상담은 했지만 실제 취업으로 연결이 되는 데는 조금 예년보다 미흡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내년도 예산 얼마 신청하셨어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내년도 1억으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박마루위원

1억으로요? 과연 이게 효율을 따지면 좀 그렇겠지만 전시성 행사 같아요. 이런 식으로 1억으로 해서 41명, 그것도 대부분 다 계약직. 아예 우리 여성장애인들의 이미지 홍보하는 게 낫지 않나요? 급여도 이 정도고 근무시간도 제한적이고……. 이거 계속해서 저도 관심 갖고 지켜볼게요. 저는 일자리가 결국은 복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장애인 파트에서도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재단도 지금 53명이잖아요. 50명 기준 넘었으니까 장애인 고용은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고용해야 되는 인원은 네 명이고요 다 충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마루위원

다 충족하고 있나요? 몇 급이에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3급이 두 분이고 4급이 한 분, 그리고 공무직이 한 분 계십니다.

박마루위원

제가 부탁 좀 하나 할게요. 대표님, 우리 여성장애인, 중증장애인분들은 특히 여기 연구에도 우리 여성장애인들 일자리 확대하라든지 이런 연구도 하시잖아요. 여성가족재단에서 중증장애인 한번 취업시켜 보세요, 모범적으로 진짜. 일 할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부족하더라도 함께 한다는 의미로 여성가족재단이 모범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여성능력개발원 같은 경우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제가 미흡한 것은 나중에 여성정책실 할 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청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노원구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괜찮습니다.

유청위원

행감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괜찮습니다, 위원님.

유청위원

본 위원은 여성플라자 사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플라자를 사용하려면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제1항에 여성플라자 사용료의 감면 등에 관한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고는 계시죠?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알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이것 이외에 또 하나 있어요. 서울여성플라자 사용료 등 징수규정이라고 또 있어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유청위원

자체적으로 만드신 것 있더라고요. 조례 각 호에 감면이 아닌 면제에 대한 세부기준이 규정돼 있나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면제에 대한이요?

유청위원

그렇죠. 면제, 감면 말고.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완전히 면제요?

유청위원

네, 면제해 준다면 하나도 안 내는 거 아니에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NGO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으로 새로 시작하는 여성 NGO들에게 임대료는 100% 면제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만 받고. 그 외에는 다 감면입니다.

유청위원

그렇죠? 징수규정에 사용료 제5조제5항에 보면 “재단이 후원하거나 공동 주최하는 공연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아시지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유청위원

법이 애매해서 확인 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또 조례 제22조 사용료의 감면 등, 2항의1에 보면 참 애매한 게 있어요.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업교육과정 및 보육실을 이용하는 경우 : 해당 사용료 각각 면제, 했는데 이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이런 사람들 잘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면제받는 사람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그런데 감면에 대한 세부기준이 있는데 면제에 대한 것은 못 찾겠어요, 솔직히.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그 외에는 지금 면제가 없습니다.

유청위원

그런데요, 자료를 분석해 봤습니다. 여성플라자 대관 장소별 사용내역을 보니까 주관 단체가 여성가족재단이 2015년 4,536건 중에 779건 17%, 2016년에는 3,434건 중에 754건의 면제가 이루어졌어요, 22%. 그렇다면 이 면제 관련해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앞서서 위원님께서 읽어주신 서울여성플라자 사용료 등 징수규정 제5조5호에서 저희 재단이 후원하거나 공동 주최하는 행사 등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그 규정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면제 행사들은 저희가 직접 주최를 하거나, 아니면 공동 주최를 하거나 여러 가지 토론회 등등의 그런 사업들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런데 대표이사님, 조례에는 면제에 대한 세부기준이 규정돼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유청위원

그러니까 여성가족재단, 여가재단에서 자체 면제 규정을 만들어서 소위 말하는 셀프면제를 해 주고 있는 거지요, 이거는? 이게 적법하다고 생각하세요? 루프홀(loophole)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어쨌든 이 규정이 저희가 그냥 자체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고 시의 승인을 받은 규정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법하냐에 대한 질문이신 거죠?

유청위원

그렇죠. 셀프면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존경하는 박마루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월 잉여금이 너무 많다. 실제적으로 대관료가 시설운영 수입에 들어가나요, 맞습니까?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유청위원

그런데 무엇을 오픈했는지 ’15년에는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예전에는 한 16억 정도 됐는데 ’15년도에는 실제로 40억가량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뭐가 더 크게 오픈했어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건 저희 예산 구조가 변경돼서 그런 것이거든요.

유청위원

그러니까 어느 게 맞아요? 그러면 평잔액이 16억 정도 되는 거예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게 웨딩홀과 대식당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업체의 매출을 저희가 사실은 잡지를 않았었는데요 저희가 회계전문가…….

유청위원

그러니까 어카운팅(accounting)이 바뀌어서 그렇다는 거죠?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면제를 해 주지 말아야 될 데까지 면제를 해 줬다면 실제적으로 더 운영수입을 올릴 수 있는 거죠?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물론 그렇지요.

유청위원

그렇죠? 좋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대관시설 사용신청 접수현황 ’16년 1월 6일 것입니다. 국제회의장을 여가재단에서 사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가재단 홈페이지의 대관일정 내용을 살펴보니까 1월 6일에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사용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왜 다르지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1월 6일이요?

유청위원

1월 6일입니다, ’16년.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조금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

유청위원

이건 확인하셔서, 어떤 실수일 수도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게 발견되면 안 돼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유청위원

그리고 지금 대관 일정도 죽 살펴봤어요, 접수현황을. 그랬더니 사용신청만 하고 사용을 안 한 경우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약부도, 어떻게 보셔야 되나요, 이걸?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어디에서?

유청위원

대관시설 사용신청만 하고 실제로 사용 안 한 건수도 상당히 있지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럼요. 상당합니다.

유청위원

이것도 파악이 됩니까?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럼요. 파악됩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이렇게 부도내는 사용 신청자들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위약금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하는 시점이 30일 전과 그다음에 하루 전과 일주일 전과…….

유청위원

그러면 위약금 받은 내역 업체별로 3년 치 주세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유청위원

그다음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가 사용허가를 받는 경우 또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여성단체가 사용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여성단체인지 아닌지 제가 읽어볼게요. 대관시설 사용신청 접수현황을 보니까 맘스클럽, 주식회사 도움과 나눔, 그다음에 사단법인 대한화장품협회, 사단법인 주거복지연대, 사단법인 한국 루돌프 슈타이너 인지학 연구센터 이런 게 있고, 한국 리본아트협회, 종이접기협회 이런 것도 여성단체라고 봐야 되나요,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서?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여성단체에 확인하는 절차 중에 비영리법인 확인증을 받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니까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여성단체인가, 그게 지금 핵심이에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거기에 따라서 비영리법인단체인 것을 확인을 받습니다, 저희가.

유청위원

그런데 여성단체냐고요, 이게?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이게 양성평등기본법 개정할 때에 그때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한해서…….

유청위원

등록된 리스트 주세요, 여성단체.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유청위원

감면현황 보겠습니다. 그리고 박마루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신 것 중에 서울시여성단체연합회, 서협서울지회 굉장히 문제 있는 단체입니다. 38개월 간 관리비 연체했죠, 45만 원씩 1,530만 원?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유청위원

한 가지 좀 물으면 미납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거?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미납관리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요청공문을 보냈고요, 그리고 만나서도 저희가 요청을 드렸고요. 또 관련해서 저희가 논의도 하고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좀 내실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유청위원

여가재단에서 최선 안 했습니다. 관리비 연체되면 연체료 받습니까?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연체료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유청위원

그런데 어떻게 돼 있어요, 규정에? 연체료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까, 계약상? 법정이자 받게 돼 있어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이거보다 더 되겠네요, 지금?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계산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비 연체는 1,530만 원이고요 연체료는 66만 5,649원입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내용증명 발송하신 것 있으세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내용증명 발송은 아직 못 했습니다.

유청위원

아니, 이걸 3년간 이렇게 했는데도 발송 안 하신다는 것은 권리를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공문은 계속해서 발송을 했고요. 앞서서 박마루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리다 중간에 멈췄는데요, 저희도 너무 고민이 되어서 변호사 자문도 받아봤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논의된 결과로는, 물론 저희가 사실은 퇴거하도록 조치를 해야 하는데 다만, 여기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여성 NGO를 지원하면서 인큐베이팅 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유청위원

인큐베이팅 하는 게 아니라 이 여성단체는 30년 됐더라고요. 무슨 놈의 인큐베이팅을 30년씩 합니까?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이 단체 같은 경우에 단체의 주장은 서울의…….

유청위원

말도 안 되는 이유 대지 마세요. 30년 넘은 회사를, 그때까지 다 부모가 도와줘야 돼요? 여기는 의지가 없어요, 내가 볼 때. 받아낼 의지도 없고 내보낼 의지도 없고. 그러면 법을 뭐 하러 만듭니까, 지키지 않을 법을? 다른 데 민간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런 것 방지하기 위해서 제소전 화해조서를 써요. 이게 뭔지 알고 계세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니요, 죄송합니다. 처음 들었습니다.

유청위원

제소전 화해조서라고 해서 1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서 이거 집행하면 바로 인도명령 받아서 빼버려요, 다 짐을요. 그렇게까지 하는데 자기 재산도 못 지키면서 어떻게 큰일을 하세요? NGO단체가 법 위에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유청위원

NGO단체가 법 위에 있냐고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유청위원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처리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앞서서 박마루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신 것이 있고요, 지금 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와 논의하고…….

유청위원

이 단체가 나가고, 정말로 열심히 하는 여성단체가 못 들어오잖아요, 이 사람들 때문에. 그건 생각 안 하세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생각합니다.

유청위원

어떻게 하실 것인지 확실하고 구체적인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유청위원

여성플라자가 사유화되면 안 돼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런 일이 많았어요, 법적조치 안 해서. 거의 사유화돼서 쓰고 있어요, 저렴하게. 이거 세금 도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가재단 시설 사용료 감면 및 면제 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유청위원

여가재단의 시설 사용료 감면 그리고 면제 건에 대해서 전수조사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전수조사요?

유청위원

네,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유청위원

하셔서 결과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다 전달해 주세요, 자료.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해 위원님 2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해위원

뒤에 앉아 계시는 분 좀 편하시지요? 앞에서 답변하시는 분들 모습 보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힘드시지요? 책임자는 그만큼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간부님들은 보좌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책임자는 별 것 아니고 쉽게 왔다갔다 하는 것처럼 보여도 생각에 잠길 때도 많고 고민스러운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뒤에 앉아 있는 분들 일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책임자에 대해서 보좌를 좀 잘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북부여성발전센터에 보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하고 있는데 남성을 여기 정원의 20% 이내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20%라는 기준은 제가 볼 때는 과연 이것을 양념을 주기 위해서 20%를 만든 것인지, 어떻게 보면 여성 직업에 대한 것인데 20%를 준 이유가 뭡니까?

영미

주영미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북부여성발전센터 주영미 소장입니다. 저희는 20%는 서울시 방침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받아서 들어오기 전에 공무원들이 운영할 때부터 있었던 규정입니다.

이병해위원

그러면 남성분들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20%는 양보를 한 겁니까?

영미

주영미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저희가 오기 전부터 있었던 서울시에서 만들어진 규정이었습니다.

이병해위원

만들면 만드는 것이 규정인데 어떻게 보면 특별히 할애를 한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다는 말씀이네요?

영미

주영미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해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분기에 약 1,500명씩 등록해서 교육수료를 하는데 자격증 취득하는 사람들은 150명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영미

주영미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저희가 정규교육과정이 3개월 과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개월 교육하고는 바로 자격증을 취득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한 과정에 입문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기까지는 과정마다 기간이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자격증 취득하는 것은 평균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또 저희가 개설하고 있는 강좌가 모두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저희 센터가 자격증 취득률은 높은 편에 속하는 편입니다.

이병해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자격기준을 할 때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어떤 자격을 따기 위해서 거기서 공부를 하게 되면 열심히 노력한 그것은, 왜냐하면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은 그 분야에 가서 참여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3개월 동안 공부를 해서 1년 걸린다 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 아닙니까?

영미

주영미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그러니까 여성발전센터에서 하는 과정은 보통 분기별로 개강을 하고 수료하는데 과정이 기술교육원이나 직업학교하고는 달리 보통 과정당 교육시수가 일주일에 한 번 내지 세 번씩 교육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특성상 직업교육을 받으러 다녀도 직업교육 받는 데만 올인을 할 수 없고 일ㆍ가정을 양립하면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교육을 한번 받기 시작하면서 자격증을 받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가정에 일이 생기면 또 중단했다가 다시 교육을 받고 또 일이 생기면 중단했다가 교육을 받고 이런 식으로 교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이병해위원

그러면 교육수료자들에 대한 자격증 취득하는 명부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미

주영미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자격증 취득에 따라서 저희가 강사 평가도 하고 교육생 자격증을 다 받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해위원

자료를 줘보세요.

영미

주영미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해위원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 잠깐만요. 지금 현재 교육훈련 운영에 대한 취업하고 사업목표를 보니까 계속 연도별로 똑같은 사업목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내용을 한 해 한 해 검토를 해서 조정도 하고 해야 되는데 똑같은 목표를 설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란

박영란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저희 센터가 입지적으로 좋지 않은데 목표를 굉장히 잘 잡고 항상 노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매번 저희가 목표를 높이 세워야지 그 목표까지 끄는데 직원들을 독려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목표를 세우는데 근래에 모집이 많이 부족하고 어렵습니다.

이병해위원

누가 다른 제3자가 볼 때는 안일하게 대응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매년 목표를 똑같이 설정한다는 것은 그냥 숫자개념에서 목표를 잡고 매년 연도를 간다면 내년도는 다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래도 이 목표 설정을 잘못했다 하면 줄이든지, 아니면 해 보니까 상향조정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올려야지 똑같은 목표를 계속 매년 같이 간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각 여성 관계기관분들이 다 동감하고, 지금 현재 서울시민이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지금 995만 명, 1,000만 명이 떨어졌어요. 이제 천만 시민이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시민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은 주택문제라든지 직장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인구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은 서울시장님만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아니죠? 우리 다 같은 여성 관련단체에 근무하는 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잘 검토해서, 지금 현재 군 단위 같은 데는 인구 한두 명, 열 명 늘리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굉장히 애를 씁니다. 여기는 인구가 많으니까 몇 만 명 빠져나가는 것 내가 걱정할 것 뭐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900만 이하로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고민해서 그런 문제도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을지 고민과 검토를 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기관이 있죠?

영란

박영란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해위원

다른 데는 다 없습니까?

영란

박영란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없습니다.

이병해위원

여성가족재단은?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있습니다.

이병해위원

또 여성능력개발원은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저희는 없습니다.

이병해위원

또 다른 센터는 없습니까?

영미

주영미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집행부석에서) 발전센터도 없습니다.

이병해위원

다 없어요? 그러면 여성가족재단은 작년도, 금년도 차량운행일지를 정리해서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능력개발원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5년도 감사 지적사항에서 두 가지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수영장 화재사건에 대해서 지금 효대건설하고 소송 중에 있죠?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해위원

그런데 소송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제가 볼 때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몇 년 동안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상당히 답답한 상황에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것은 2012년이었고요 그때 수영장 내 사우나실 확장공사 중에 화재가 발생해서 보수공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때 공사업체가 간접비를 원가계상 할 때 기준단가보다 높은 원가를 적용해서 저희가 과다지급을 했습니다, 2,800만 원을. 그래서 이를 환수하기 위한 소송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730만 원은 환수했는데 나머지 2,10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채권가압류를 통해서 환수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판결에도 불복한 업체가 작년에 또 항소를 시작해서 다시 공사대금 과다 계상된 부분에 대한 것을 되돌려 받기 위한 소송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병해위원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끝으로 우리 여성가족재단, 저번에 제가 한번 질의를 했는데 사무실 임대 관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 듣고 흘려버렸습니까? 어떻습니까?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사무실 임대요?

이병해위원

네, 임대관리 운영. 그때 제가 할 때는 전쟁기념관 같은 재향군인회처럼 임대관리를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을 잘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죠?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 사무실 임대관리 운영은, 혹시 지난번에 여성 NGO단체들 임대료를 받지 않고 관리비만 받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병해위원

네.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 공간 중에 특별히 새로 시작하는 여성 NGO들의 인큐베이팅을 위해서 그분들이, 새로 시작하는 데는 아무래도 비용이나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를 지원하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만 새로 시작하는 여성 NGO들에게 인큐베이팅 지원을 목적으로 관리비만 내고 임대료를 내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함께 사용하는 공유 공간이 있고 단독 사용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 사용공간, 모든 공간을 2년 동안 지원을 받고 그동안 성장해서 예산도 만들고 키워져서 나가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 외의 공간은 모두 다 임대료 제대로 책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병해위원

그런데 나가기를 기원하면 다 잘되면 나가죠. 어느 사람이든 어느 단체든 여유가 있고 잘되면 나가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버티면 어떻게 할 겁니까? 버티는 그런 것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법적인 부분을 정리해서 그런 부분들이, 한 단체나 한 기관만 버티면 옆에도 오염이 되어서 나도 버티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이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근 부위원장님 2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 위원입니다.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 여능원 원장님께……. 여성능력개발원은 여성인력개발기관인 여성발전센터 5개소하고 또 여성인력개발센터 17개소에 대해서 운영을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등 각 기관에 방향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이복근위원

감사자료 396쪽부터 420쪽까지 인력개발기관의 직업교육신청 중도탈락 현황과 서울시의회에서 지난 5월에 발간한 제16호 서울시 예산재정분석보고서 46쪽을 보면 2015년 여성인력개발기관별 중도탈락자 현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직업교육신청 총 인원 중 조기탈락자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10%대 이상 다 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기관마다 다양한 사유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복근위원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아무래도 여성들이 가정 일을 맡으면서 교육을 받으러 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수업이 어려웠다든지 아니면 집안에 무슨 일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계획한 일정을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수업을 듣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런 것도 있기는 있겠지만 중부여성발전센터 같은 경우는 중도탈락자가 25.4%더라고요.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나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라도 세우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보고만 있나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다양한 조치들을 일단은 취하고 계십니다.

이복근위원

어떤 조치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일단은 중도에 탈락이 되면 운영에 굉장히 타격을 입기 때문에요 수업의 난이도를 조정한다든지 강사를 교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부들이 어떠한 부분을 더 원하는지에 대해서 예전에 운영하셨던 많은 과정들을 조금 더 특화해서 난이도를 낮춘다든지, 아니면 어디에 특정 시켜서 조금 더 특화된 수업을 진행을 하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래요. 실태파악을 잘해서, 중부 같은 경우 특히 다른 데보다 더 많이 차이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강사들의 수준이나 교육자들의 설문조사를 해서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이복근위원

또 여성능력개발원이 지난 2014년에 조직, 기능 등 분리해서 운영한 지가 2년이 됐더라고요. 외형적인 변화는 있었지만 서울시의회에서 분석한 서울시 예산재정분석보고서 43쪽을 보면 총괄평가 관련 사업비가 2014년부터 2015년 보면 계속 줄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체 사업비 예산에서 계속 비중이 낮아진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동안 노력한 게 좀 약하다는 것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위원님, 특히 운영평가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복근위원

그렇죠.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저희가 매년 거의 연초부터 연말까지 운영평가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사업비가 적어서 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복근위원

그러면 노력이 적어서 사업비를 줄인 것이 아니고 예산을 적게 예산과에서 덜 줘서 그 사업비가 줄어갑니까?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여성능력개발원 자체 사업비가 2억입니다. 그 안에서 운영평가사업을 하다 보니까 다른 종사자의 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거버넌스사업 같은 것을 같이 하다 보니 운영평가가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직원들이 그만큼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복근위원

비중이 굉장히 작게 나타나기에 내가 질문드립니다. 시간 없으니까 일단은 그렇게 노력하는 것으로 하고, 또 인력개발 및 발전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의 경우 감사자료 46쪽을 보면 2016년도 4월 이전에 직원 신규채용 임명을 운영법인에서 해서 지적을 당했더라고요. 맞나요?

영란

박영란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집행부석에서) 네.

박양숙위원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복근위원

지금 센터장님은 법인에서 임명되셨나요?

영란

박영란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네.

박양숙위원장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박영란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 박영란입니다. 저희 센터는 2016년부터 신규채용 인력부터는 센터에서 임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시정ㆍ보완했습니다.

이복근위원

’16년부터는 그런데 그전에 임명을 해서 지적을 당했죠?

영란

박영란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네.

이복근위원

그러면 그동안 법인에서 직접 임명한 직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영란

박영란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직접 임명하신 것은 아니고요 센터에서 저와 간부들이 면접을 봐서 채용한 다음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이복근위원

보고하는 형식으로,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혹시 직원들까지 피해가 갈까봐 내가…….

영란

박영란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이복근위원

전혀 없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피해가 간다면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라도 구제할 수 있는, 직원들까지 피해가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영란

박영란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전혀 없고, 전혀 없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래요?

영란

박영란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네.

이복근위원

서대문인력개발센터에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서대문센터 관장 박정숙입니다.

이복근위원

감사자료 41쪽에서 45쪽을 보면 금년도 지적사항 중에서 기타수입에서 법인 이사회 및 기관 경비, 즉 법인의 산하기관으로 기관회비를 매월 15만 원씩 12회 이상 사용하여 지적되었더라고요. 맞나요?

정숙

박정숙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네, 맞습니다.

이복근위원

시정 및 조치사항을 추후 별도로 시에 보고한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됐는지?

정숙

박정숙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지금 법인의 회원규정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법인의 기관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 법인에서도 변호사 자문을 얻어서 운영규정에 대해서 현재 수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다 끝나고 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서울시에 보고 예정입니다.

이복근위원

감사자료 36쪽 2016년 센터수입을 보면 기타수입으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이 수입이 어떤 수입인가요?

정숙

박정숙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기타수입은 전년도 이월된 금액과 저희가 사회공헌사업을 서대문구청이랑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공헌사업은 저희가 예산에 넣을 항목이 없어서 기타수입으로 집어넣었고요. 사회공헌사업이 그 전년도와 그다음 해까지 계속적인 사업으로 되어서 이월금액이 기타금액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여하튼 서울시와 예산회계에 맞게 집행되게 합법적인 방법이 있는지도 잘 찾아서 검토 잘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숙

박정숙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네, 고맙습니다.

이복근위원

북부여성개발센터, 잠깐 궁금 사항 질문드리겠습니다.

영미

주영미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북부여성발전센터 주영미 소장입니다.

이복근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감사자료 372쪽에서 금년 2월 11일 개최한 이사회의 주요내용 및 결정사항을 보면, 북부센터 제5차 수탁신청 전 창업보육센터 공사비 반납 건을 해결해야 한다고 반납금을 정산하도록 결정했는데 이 반납금이 뭡니까?

영미

주영미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저희가 센터 내에 북부여성창업보육센터를 서울시로부터 증축비를 받아서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다 짓고 준공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건물을 지을 때 서울시설공단에서 감독관이 나와서 그 공사 감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 감독관이 공사 감독한 것에 대한 것을 감사를 받다가 나중에 최종 공사한 정산 내역에서 미시공 물량 분량이 나왔는데, 사실은 그게 미시공이 아니라 오히려 추가공사를 했는데 최종 정리하는 과정에서 시공사하고 감독관하고 끝까지 체크를 못 해서 그게 미시공 물량으로 돼서 그 미시공 물량 금액을 저희한테 시공사로부터 받아내라는 그런 통지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복근위원

아무려면 추가공사비를 공사가 남은 것이라고 해서 반납하라고 감사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좀 문제가 있네요?

영미

주영미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이복근위원

지금 미시공한 것을 반납하라고 서울시에서는 지적을 했는데…….

영미

주영미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시공업체에서 정산하는 과정에서 추가공사를 미시공으로 정리되어서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닐 것 같은데, 아무려면 그런 답변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리고 그런 점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감사하면서 그 정도까지는 답변이 충분히 돼야지.

영미

주영미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그런데 그게 다 끝나고 나서 그 감독관이 감사받는 과정에서 감독관이 실제 감독을 잘했나 하는 숫자를 체크하는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때.

이복근위원

여성가족정책실에서 나오신 박종수 과장님 계시죠? 가셨나요?

영미

주영미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아니요, 밖에 계십니다.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이복근위원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공사 과정에서 공사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서류화해서 잘 정리를 해 놓고 설계변경이 있거나 추가시공이 있을 경우에 공사에 관한 실적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당시에 추가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면서 그 부분이 조금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 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이거든요.

이복근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추가공사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아니, 추가공사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지적하는 것은 실제는…….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추가공사에 관한 공사…….

이복근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추가공사라고 하면 설계변경이라도 해서 추가공사가 들어갔을 것인데, 그런 자료라면 분명히 나타나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그런 자료들을 구비하지 못하고 제시를 못 한 겁니다.

이복근위원

참 답답합니다. 여하튼 서로 빨리 해결해서 그런 불편이 가지 않도록 잘 해 주시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기관이나 서울시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시고요. 여성능력개발원이요. 거기 제가 홈페이지를 열어놨는데 현재 기획팀에 직원 뽑았나요? 기획팀에 직원 뽑았어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네, 뽑았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사업팀에도 뽑았나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네, 뽑았습니다.

김혜련위원

언제 뽑았어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그저께 수요일이었습니다.

김혜련위원

기획팀에서 하는 일이 여성인력개발기관 통합홍보 이런 정도의 일인가요? 정보화 업무기획, 관리운영 총괄 이 일을 지금 하는 거죠?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언제 없었어요, 이 직원이? 언제부터 없었어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10월 말로 사직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반도 안 되고 있어요. 54.7%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그런데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정보화를 위해서 예산도 상당히 많이 투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페이지 이야기도 하시고, 지금 웹 페이지 개발하는 것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페이스북 페이지를 열었더니 2014년 이후에 업데이트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무슨 일을 하는 거죠? 무슨 일을 하는 거죠?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일단 정보화사업은 여성인력개발기관에 대한 통합정보화사업으로…….

김혜련위원

전혀 일을 안 하고 있어서 제가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공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직원이 없었나?’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팀 같은 경우에 여성일자리 사업 기획 및 운영, 여성협동조합 활성화사업, 여성일자리 대체인력 고용 지원사업, 온라인 공예샵 플랫폼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직원이 또 공석이에요. 이 많은 일들을 다 어떻게 처리하나 걱정이 좀 됐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저희가 사업을 하는 인력은 저를 포함해서 전체 11명이지만 관리 지원하는 인력과 저를 빼고서 사실은 사업적으로…….

김혜련위원

모두 몇 명이에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전체 11명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35억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어마무시한 돈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그중에 정보화사업이 한 5억 정도 되고요, 한 10억 정도는…….

김혜련위원

정보화사업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죽죽 열어봤는데 좋은 일자리 발굴사업, 지금 좋은 일자리 발굴이 공예그림으로 다 채워져 있어요. 홈페이지 이거 하나인가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정보넷 홈페이지는 그겁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5억 다 지금 어디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가능한 일자리사업을 제가 열었는데 서울시여성대체인력지원센터는 별도로 홈페이지가 있나요?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거기 그냥 메뉴로 있고요. 보통 전화로…….

김혜련위원

메뉴로 있으면,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능력개발원이잖아요. 서울시여성대체인력지원센터라고 가장 큰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 적어도 클릭하면 여기로 들어갈 수 있는 홈페이지 같은 것들이 저는 장착되어야 된다고 봐요. 전혀 일을 하나도 안 한 것처럼 보여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 많은 예산을 쓰시면서 들어가니까 뭐가 없어요. 더군다나 여기 발전센터 같은 것들을 다 관장하시잖아요. 발전센터가 갖고 있는 그런 유기적인 네트워크는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전혀 여기 개발원에서는 저는 보이지가 않거든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바가 상당히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정보넷이라는 것이 서울시 여성일자리기관과 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에 대한 정보를 총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김혜련위원

적어도 이렇게 뒤떨어지는 홈페이지는 처음 봤어요. 왜냐하면…….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네, 많이 부족합니다.

김혜련위원

제 말씀 들어 주세요. 지금 인력, 여기 보면 서울시여성대체인력지원센터라고 해서 서울시여성대체인력지원센터가 어떤 곳인가요? 그리고 죽 설명이 나와요. 그러면 저도 이거 궁금해서 들어가면,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누르면 신청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대체인력 채용하고 육아휴직 부여하고 비정규직 재고용하고, 그러면 적어도 이런 것들은 눌렀을 때 밑에 총괄센터도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보여야지 된다고 봐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한 건지 제가 참 깜짝 놀라고 놀라웠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서 이 능력개발원에서 볼 수 없었던 홈페이지 그림은 어떤 거였냐면, 발전센터하고 전혀 네트워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 지금 고급직종 계속 개발하시는데 실제로 35억의 예산을 받으셔서, 저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한 양질의 직업훈련, 사회서비스 인력에 대한 그런 교육 기능, 특성화교육 기능까지도 저는 포함해야 된다고 봐요. 원장님, 특성화교육 기능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인력개발센터에 대한?

김혜련위원

네. 많은 예산이 투여된 능력개발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다른 곳에서 하지 않는 이런 특성화교육 기능을 저는 이 능력개발원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일단 발전센터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산업이나 인력수요에 기반한 그런 특화된 지역사회 서비스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네트워크 어떻게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정말 사회서비스를 다른 곳이랑 좀 다른 것들을 개발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직업훈련의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게 사회적으로 정말 꼭 필요하지만 민간기업들이 저 수익성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 복지서비스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이런 것은 우리 공공적인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이런 것이 저는 보다 더 많이 보여야지 된다고 보거든요. 아까 어느 발전센터에서는 요양보호사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병원에 가서 요양보호사가 간호기능을 해야 되잖아요. 요양보호사가 간호기능을 할까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전문적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김혜련위원

거의 다 중국에서 오신 교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교육을 하는데 그분이 취업과 연결됐는지까지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네, 맞습니다.

김혜련위원

저는 그런 역할을 능력개발원이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 안 보이고요. 그리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물론이고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아까 말씀하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이런 것도 포함하지만 가사ㆍ간병 방문 지원사업 같은 것들은 이제 앞으로 노인 인구 계속 지역에서 늘어날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 개발하셔야지요. 고급직종은 취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공영역에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그런 것들을 좀 하셔야지요. 그리고 발달재활 서비스나 언어발달 지원사업이라든가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서비스 같은 것은 그분들이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공공영역에 그런 직업, 지금 하시는 능력개발원에서는 저는 이런 것을 권하고 싶어요. 특화된 사업들을 이번에 개발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집행비율을 보면 비율 자체가 높지가 않아요. 이거 언제 다 돈 쓰시고 하실 것인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아까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정보넷 부분에서도 사실은 집행률이 아직은 낮습니다.

김혜련위원

아직은, 지금 12월 말 아니에요?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어요, 궁금한 게?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두 달마다 리포팅(reporting)을 받아서…….

김혜련위원

두 달 만에 5억짜리 웹페이지가 나오나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웹페이지를 올해까지는 개발을 하고요.

김혜련위원

언제 실용화 하나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내년에 발전센터를 선두로 해서 홈페이지 개선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김혜련위원

잘 살펴보세요, 이거 정말.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여성 유망직종 발굴보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도 더 적극 개발하셔서 같이 연계해서 네트워크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발전센터에서는 취업률이 계속 54%, 사십 몇 % 이 정도뿐이 안 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모르시는지, 아시는지.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보통 취업률이 어떤 프로그램이 좀 높은 것이 있습니다. 한 70%에 이르는 것들은 프로그램 설계할 단계부터 기업하고 취업연계가 돼 있는 경우에는 취업률이 좀 높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 저희가 한 50%, 60% 나오는데 다른 고용센터라든지 지자체의 일자리센터에서 취업연계를 하시는 것 보면 사실은 저희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상대적으로 더 많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지금 다른 발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비하고 우리 시비 아주 여기에 어느 한끝도 아닌 정도로 받아가잖아요. 그렇지만 능력개발원에서는 그 부분들을 다 지원해 주고 같이 함께 네트워크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홀로 사업에 이렇게 많은 돈을 쓸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봐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저희가 22개 기관에 지역특화 심화 전문프로그램 비용으로 거의 15억이 지금 가고 있는데요, 그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마다 좀 특화된 취약계층 여성이 많으면 그걸 특화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많은 여성들이, 아니면 그 지역에서 능력개발원이나 개발센터를 통해서 홍보효과가 높은, 아니면 꼭 필요한 것들을 개발하는, 발견하는 그런 것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네, 맞습니다.

김혜련위원

고민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북부여성발전센터는 세입예산을 분석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매년 세입예산과 징수액 간에 반복적으로 큰 격차가 없는 항목이 다수 발견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면밀하게 세입추계가 아닌 전례 답습적으로 예산 편성한 그런 사례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징수율이 계속 높은 퍼센티지를 달성하는데 이건 왜 그러지요? 이게 왜냐하면 생활문화 수입 같은 경우에는 2013년하고 2014년, 2015년의 징수율이 각각 270% 달성, 206% 달성, 298% 달성 이렇거든요. 원래 예산액은 7,000만 원으로 하고 징수액들은 계속 높아져요. 그런데 제가 살펴봤더니 아마 강의료를 비싸게 받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영미

주영미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수강료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고요. 이게 좀 늘어난 것은 저희가 2014년부터 시작을 해서 강의를 좀 조정을 했습니다. 강의를 조정을 하고 또 강사 수강료에 대한 부분도 좀 들쭉날쭉한 부분이 있었는데 시간 수와 직업교육인지 생활문화교육인지 자격증과정인지에 따라서 저희가 통일을 했습니다. 통일을 하면서 조금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래서 이게 전년도보다 매년 평균 250%가 넘는 징수액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세입예산액은 7,000만 원으로 아예 정해 놓고 잡기 때문에 세입을 너무 과소하게 책정하고 있다는 것 아니냐, 아마 이 지역의 의원님께서 저한테 이런 생각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창업보육센터 수입도 마찬가지로 예산액은 1,700만 원으로 했는데 징수액은 2,860만 원으로 이렇게 많은 액수의, 639% 정도 초과달성을 하는 예산액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크게 발생하는 것에 따라서, 세입이 정말 정확해야지 세출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데 이렇게 육백 몇 % 정도가 높게 책정되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건요?

영미

주영미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그게 그렇게 됐던 것은 저희가 창업실습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실습실에서 발생되는 수익을 사실은 창업실습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가져가는 것인데 저희가 처음에는 그걸 수입으로 잡았다가 너무 외형이 커지는 바람에 지금은 마이너스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늘 전례적으로 이렇게 답습하는 모습을 보면서 게으른 행정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예산추계를 해서 예산운영이 잘 되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겠지만, 실제로 똑같이 잡아서 세수는 298%, 206%, 270% 이렇게 달성하는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공공영역에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요.

영미

주영미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예산추계를 잘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양숙 위원장, 이복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복근부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여능원장님, 발전센터하고 인력개발센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일자리 창출이라고 그러셨던 거죠? 취업률? 취업률로 봐도 되나요, 대체도?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자리 창출과 취업률, 어떻게 봐야 되지요? 비슷한가요? 척도로 따질 수 있습니다, 성과를 좀 측정하려면.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측정방법이 다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취업률이 가장 중요한 산출물이라고 보는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정량지표를 대부분 사용을 합니다.

오승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북부여성발전센터장님 잠깐 나오시죠.

영미

주영미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북부여성발전센터 주영미 소장입니다.

오승록위원

2016년 9월 말 취업률이 73%입니다, 저한테 제출한 자료. 아마 센터에서 보낸 것인지 아니면 여능원에서 보낸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73%, 5개 여성발전센터에서는 제일 높습니다. 자료 찾나요?

영미

주영미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오승록위원

아니, 그냥 들으세요. 제가 확인하라고 그런 건 아니고, 이미 제가 자료 가지고 있으니까. 73%로 5개 발전센터에서 가장 높습니다. 여능원장님도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 취업의 질을 좀 따져 본 거예요. 북부발전센터의 취업의 질은 73%로 높기는 한데 상용직, 계약직, 일용직으로 나누어 봤을 때 상용직의 비율이 9%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계약직이 62%, 일용직이 27%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영미

주영미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여성발전센터 5개의 평균을 보면 상용직이 20%입니다. 상용직이 20%인데 북부는 9%에 불과한 거죠.

영미

주영미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그건 제가 생각할 때 계약직을 저희가 상용계약직으로 보기 때문에…….

오승록위원

상용계약직이요? 그런 게 있어요?

영미

주영미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승록위원

다른 카테고리예요, 그러면? 아니, 제가 똑같이 상용직, 계약직, 일용직 이렇게 5개 센터에서 자료요청을 받았는데 그렇게 구분한 거예요. 이 3개로 자료가 제출돼서 다른 발전센터도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제출한 거라니까요. 상용직이 9%이고 나머지는 계약, 일용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건 일자리의 안정성이라든가 그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영미

주영미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연령대별 취업현황을 보면 북부발전센터가 50세 이상이 60%를 차지합니다.

영미

주영미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리고 50세 미만이 40%를 차지합니다. 이건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의 기회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영미

주영미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경력이 바로 단절된 30대에서 40대 초반 같은 여성의 경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취업을 하기가 힘들고요. 실제 취업자 수는 40대 후반에서 50대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고,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승록위원

소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인력개발센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뒤에서 잘 들어보세요. 용산 관장님 나와 보세요.

영란

박영란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용산개발센터 박영란입니다.

오승록위원

용산은 보니까 상용직이 상당히 높습니다. 52%나 돼요.

영란

박영란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네, 높습니다.

오승록위원

아까 북부는 9%라고 그랬는데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 30%, 일용직이 14%. 그다음에 연령대별을 보니까 30세 미만에서 49세까지가 68%를 차지하고 오히려 50세 이상은 32%입니다. 아까 북부는 50세 이상이 60%였거든요.

영란

박영란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50세 이상들이 주로 일용직들에 많이 채용되고 있고 30대 정도는 전부 상용직으로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이거는 30에서 40대까지의 취업이 이런 성과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지표 같은데요. 그런데 용산은 일자리의 질이나 경력단절여성은 좋은데 취업률이 30%예요.

영란

박영란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지금 현재 9월 말 기준입니다. 저희가 국비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도 진행하는…….

오승록위원

작년 2015년에는 몇 %였는데요?

영란

박영란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작년에 아마 50몇 %로 되어…….

오승록위원

36%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2014년에는요? 35%입니다. 작년에 36, 35, 올해 30 비슷비슷하다고 봐야 됩니다. 17개 여성인력개발센터 중에 14위 정도 되는데 일자리의 질이나 경력단절여성은 좋은데 취업률이 너무 낮습니다. 분발하십시오.

영란

박영란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네,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들어가시고요. 여능원장님, 이게 보니까 여성발전센터는 비교적 취업률이 높아요. 그런데 일자리의 질은 발전센터 쪽이 낮아요. 거꾸로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취업률은 좀 낮은데 일자리의 질은 괜찮아요. 이 차이가 왜 생기죠?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일단 발전센터는 지역의 취약계층 여성을 중심으로 한 공공서비스에 아무래도 초점이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상당히 인력개발기관보다 크지만 민간위탁시설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사회문화 교육을 해야 된다든지 취업과 관련된 교육들도 직종을 개발하시기에는 나이든 여성이라든지 경력단절이 오래되어서 취약한 여성들이 더 많이 오시는 경향이 있고요. 인력개발센터의 경우에는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오승록위원

위치의 문제인가요, 접근성의 문제인가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접근성의 문제도 있다고 보고요.

오승록위원

지역 특성의 문제인가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종로나 서대문이나 동대문이나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젊은 여성들의 접근성이 좋고 그다음에 직종을 여러 가지 개발해서 활용하시는 데도 유료과정을 여러 가지 신설하시는 데도 기관의 자율적인 부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좀 더 운영의 폭이 여지가 넓다고 봅니다.

오승록위원

이 차이를 메울 수 없나요, 원장님? 그렇게만 설명하면 잘 납득이 안 가는데요. 좋습니다. 그런데 동부여성발전센터의 취업률은 32%예요, 원장님? 북부는 아까 73%라고 그랬어요. 두 배 차이 납니다. 지원되는 예산 볼까요, 동부가 10억 5,000입니다. 아세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북부 10억 3,000, 동부보다 더 적어요. 예산이 좀 더 적은 북부가 73%의 취업률을 보이는데 예산이 가장 많은 동부는 취업률이 32%입니다.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중에 보면 성동여성인력개발센터가 21%로 취업률이 가장 낮습니다. 서대문이 61%로 취업률이 가장 높습니다. 서대문인력개발센터에 지원되는 예산 2억 2,600입니다. 성동에 지원되는 예산 2억 4,000입니다. 오히려 더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이것 그냥 잘 알고 있습니다 해서 끝날 문제인가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위원님, 저희 여성능력개발원에서는 기관들에 대한 운영평가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취업실적에 관련되어서는 100점 만점에 인력개발기관들은 30점 그다음에 발전센터는 25점으로 해서 약간 산정하는 방식을 좀 다르게 했는데요.

오승록위원

배점을 달리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평가를 하잖아요. 평가를 하면 잘하는 데가 있고 못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평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평가를 위한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평가했을 때는 경쟁을 시키고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데는 페널티를 매기고, 페널티에 대한 부담이 있으면 그냥 인센티브만 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편차가 이렇게 큰데 어쩌면 예산을 이렇게 똑같이 주시냐고요? 그러니까 제 문제의식을 아시겠어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해 온 거죠?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저희 여성능력개발원은 운영평가 사업을 통해서 인센티브로 교부되는 2억 6,000을 23개 저희까지 포함해서 여성인력개발기관들에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운영평가결과에 따라서.

오승록위원

그런데 왜 낮은 데가 더 많이 가져가고 그렇게 비슷하게 다 인력개발센터는 똑같냐 이 말이에요. 인센티브가 몇 백만 원 수준이에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S등급에서 A, B, C까지 네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의 폭이 1,000만 원 정도 납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성동은 가장 꼴찌인데 왜 이렇게 많이 받아가요, 취업률에서? 취업률은 21%인데 어떻게…….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그것은 서울시의 기관에 대한 운영비가 내려가는 것이고…….

오승록위원

서울시에서 운영비가 내려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박종수 과장님 이것 답변할 수 있어요?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력개발센터들은 기본적으로 운영비 명목으로 저희들이 1억 6,800 정도를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2억 이건 뭐예요, 센터별 예산지원?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취업활성화비라든지 기능보강비라든지 특화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오승록위원

그런데 평가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영비는 센터별로 일정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똑같이 준다면서 1억 그것은? 그런데 그 이외에 들어가는 것은 무슨……. 종로나 용산하고 똑같아요, 2억 2,580 똑같잖아요. 거의 다 거기서 거기인데. 제일 꼴찌인 성동이 어떻게 가장 많이 예산지원이 되고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운영비 부분은 일정하게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기능보강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센터별로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드리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기능보강에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성동에 무슨 기능보강을 줬길래 이렇게 많이 줬어요?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년 기능보강비나 이런 쪽에서…….

오승록위원

문제의식을,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그 자료를 받고…….

오승록위원

평가해야 되고요, 인센티브 주고, 이것 몰랐어요? 제가 자료를 무심히 보다가 야, 이렇게 운영을……. 그러면서 만날 의회 열리면 예산 때 되면 와 가지고 일률적으로 똑같이 달라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솔직히 센터별로 실력차이가 나는데? 실력차이가 나고 열심히 하는 데 열심히 하지 않는 데를 구분해서 더 독려하고 격려하고 이래야죠, 행정이라는 게.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동감합니다. 대신 센터별로 아까 용산센터장님도 계셨지만 지역적 여건이 상당히 많이 다르다…….

오승록위원

그것을 어떻게 계량화해서 어떻게……. 지역적 여건이라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17개 어떻게 합니까? 외곽지역과 도심지역과 따로 가중치를 줄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아니면 그런 지표를 만드시든가? 그래서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편중을 둔다거나 보정을 해 준다거나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예산지원액을 보니까.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운영비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정액을 센터 운영하는 데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승록위원

운영비 부분도 차별화하라는 겁니다, 평가해서. 평가를 한다면서요, 여능원에서 매년?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지금 현재는 인센티브 형식의 평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복지본부의 장애인복지관, 종합복지관 이것 평가한다는 이야기 못 들으셨어요? 그것 벤치마칭 하세요. 평가를 왜 하겠어요, 매년 그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그냥 아무런 그것도 없으면 누가 열심히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냥 대충해도 똑같이 예산 지원 나올 텐데. 그러니까 취업률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어떤 곳은 30%, 어떤 곳은 70%.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센터별로 중점을 두는 취업분야가 있고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용직이냐 계약직이냐…….

오승록위원

과장님, 내일모레 화요일에 여가실 감사죠. 그때까지 그러면 서울시가 생각한 제 문제의식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반박자료를 만들어서 줘보세요. 그것을 보고 다시 이야기합시다. 도무지 저는 납득이 안 가는데 계속 합리화하듯이 얘기하시니까.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센터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승록위원

그것을 주라니까요, 자료를 만들어서. 제가 보고 이해가 가면 인정한다니까요.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평가방식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평가방식이라는 게 여능원 평가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능원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들어가시고요. 여성일자리사업, 여능원장님? 물론 여가실 일이긴 한데 서울시 여성일자리 순수한 예산이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여성일자리 엊그저께 박원순 시장도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여성 일자리 사업으로 402억인가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 자료 못 보셨어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서울살림살이를 하는, 이 자료에 보면 어제 박원순 시장이 본회의장에서 낸 거예요. 여성일자리 사업에 402억이라고 썼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게 왜 402억인지 아세요?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여성발전센터 운영비, 새로 일하기 새일센터 그런 것을 다 포함시켰더라고요, 거기에 지원되는 돈을 다. 그러니까 426억이 나와요. 여기 함께서울 살림살이 어제 박 시장이 발표한 45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여성일자리 확대 해서 여성인력개발운영, 여성새로일하기센터 426억. 누가 보면 여성일자리를 위해서 서울시가 426억을 투자한다니까 야, 여성일자리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은 착각에 딱 빠지게 생겼어요. 그런데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이게 그거더라고요, 새일센터라든가 이런 데 주는 거예요. 여성일자리 늘 해 오던 일이잖아요. 이것은. 순수하게 여성일자리 사업 예산을 보면 20억밖에 안 돼요. 원장님 아세요, 20억? 서울시가 올해 편성한 예산 여성일자리 관련해서, 그것도 직접일자리가 아니라 여성 유망직종 직업교육프로그램에 1억 5,000, 전문심화훈련프로그램에 얼마, 청년여성 창업 리스타트 사업, 오프라인 공예마켓 수상한 그녀들의 온라인 이거예요. 이것을 다 해서 20억 정도 올해 편성을 했어요. 보니까 서울시의 여성일자리는 직접일자리 창출은 아니에요. 이런 인력개발기관이라든가 발전센터 이런 곳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여성들을 교육시켜서 취업시키는 이것을 일자리로 지금 간주하는 거죠. 맞죠?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직접적으로 고용하거나 예를 들면 어르신 공공근로처럼 이렇게 안 하는 거죠? 청년뉴딜 일자리처럼 그런 게 아닌 거죠?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인턴사업과 별개입니다.

오승록위원

저는 여성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의문이 왜 여성일자리는 그런 방식을 도입을 안 할까, 왜 직접사업을 안 하냐. 지금 청년 뉴딜일자리 사업이 올해 250억 예산에서 내년에 600억까지 늘었어요. 청년 뉴딜일자리 사업은 내년에 3배나 늘었습니다, 600억이 넘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사업 내년에 760억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사업 110억입니다. 다 직접사업을 하는 거예요. 노인일자리 예를 들면 공익형이라 해서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시니어클럽에서 아침에 건널목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시장형도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들도 그런 식으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에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성일자리 사업은 왜 그런 직접일자리 사업을 도입을 안 하죠? 한번이라도 그런 생각 해 본 적 없습니까?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예전에 여성능력개발원에서도 중고령 여성의 일 경험을 위한 그런 공공일자리 같은 것들을 시범사업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인력개발센터에서도 진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여성일자리, 실업 문제가 화두가 되면서 저희도 직접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공공부분의 일자리밖에 없었기 때문에 청년여성을 위해 뉴딜일자리에 저희도 지금 제안을 해 놓은 상태고요.

오승록위원

다시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 보세요. 왜 여성일자리만 이렇게 인력개발센터라든가 교육을 통한 취업, 이렇게만 한정되어 있는지, 왜 직접일자리 사업은 안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일자리를 할 만한 기업들과 연계가 안 된 것인지, 홍보의 부족인 것인지, 아니면 뉴딜일자리에서 다 소화하기 때문에 굳이 여성을 뺄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것인지.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제 생각에는 여성일자리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실은 지자체 수준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독려를 할 수…….

오승록위원

노인일자리라든가 장애인일자리는 다 해요. 하고 있어요.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그러니까 취업에 있어서…….

오승록위원

과장님이 이야기하실래요?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직접일자리 사업들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성도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어디 있어요, 예산이?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물론 뉴딜일자리 부분에 포함돼 있는 사업들도 있고요. 저희들이…….

오승록위원

여가실에 일자리가 있어요? 사업예산이 없는데, 나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뉴딜일자리 부분에 포함돼서 여성의 포션이 있고요.

오승록위원

그런데 그렇게 포함하면 그게 돼요? 여성들한테 몫이 돌아가요?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도 뉴딜일자리 늘어나는 부분 중에 한 100억 정도를 새로운 여성일자리로…….

오승록위원

그래서 여성일자리 직접사업을 뉴딜일자리 사업에서 통합해서 하고 있다?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저희들도 또 따로 보면…….

오승록위원

어떤 거요?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양육가정 아이돌보미사업 이런 것들은 사실 전체가 여성…….

오승록위원

어디, 예산항목에 있었어요?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실 가족담당관에 보면 아동일자리사업들이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게 얼마나 되는데요?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169억 정도 돼 있거든요.

오승록위원

169억이요?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그래서 사회서비스의 일자리 부분,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여성복지사업이라든가 아동복지사업이라든가 한부모가족사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자, 그걸 뽑아줘 보세요.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여성 직접일자리사업을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그러니까 그걸 직접일자리로 저희들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승록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만든 2016 여성 더 좋은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 이거 과장님이 결재한 자료죠?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여능원을 통해서…….

오승록위원

잠깐만요. 여성가족정책실에서 만든 자료예요. 무슨 여능원 이야기입니까, 지금?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박종수 과장님이 결재한 자료잖아요.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더 좋은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에 그런 내용은 왜 하나도 안 담겨 있어요? 여기에 본 자료는 딱 20억, 이 예산만 담겨 있어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일자리 창출을 한다면서 무슨 20억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하냐, 내가 그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뒤늦게 무슨 가족실에 뭐 얼마가 있다, 뭐 얼마가 있다 지금…….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여성 더 좋은 일자리사업은 저희 예산서상에 하나의 항목으로 돼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드림이나 일자리플러스 관련해서 저희들이 여성…….

오승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총괄하시는 부서가 이런 더 좋은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서 안에 여가실을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까지 다 총괄해서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잖아요?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당연하죠, 이게. 저는 이거 보고 20억 딱 들어 있는 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노인일자리 사업을 다 찾아봤다니까요, 거기는 도대체 얼마나 직접일자리를 하는지? 그 자료, 여성 직접일자리 창출 자료도 주세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제가 끝인가요? (이복근 부위원장, 박양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양숙위원장

압축적으로 해 주세요.

오승록위원

대표님,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보고 받으셨어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영아반 운영비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승록위원

40인 이상 시설과 40인 미만 시설. 40인 이상 시설은 3개 반이든 4개 반이든 10개 반이든 다 지원해 주고 있어요, 한 반당 15만 원씩, 40인 미만은 4개든 5개든 3개 반만 하고 있습니다.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불평등합니다. 4개 반, 5개 반 돼도 다 지원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의 생각이요?

오승록위원

네. 지금 어린이집에 대한 연구 많이 하시잖아요, 재단에서? 거기에서 지금 싱크탱크 역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런데 40인 미만 말씀하시는 거죠?

오승록위원

네, 3개 반 하고 있는데 4개 반까지 해 주자 이거죠.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거기에도 더 지원을 해야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승록위원

네. 50억 듭니다, 한 반 더 지원하는 데. 자치구하고 분담하면 서울시 25억이면 됩니다.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게 제가 답변하는 게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아니죠.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데에서 자기가…….

박양숙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이건 여성가족정책실 할 때 하시지요.

오승록위원

건의를 할 생각을 해야지. 여기에서 맨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대한 평가하고 정책 건의사항 만들고 보고서 만들지 않습니까?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오승록위원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 이럴 때는 뒤로 딱 빠지세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니요, 빠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연구는 하겠으나 저희한테 결정권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왜 그렇게 질문하시는지는 알겠어요.

오승록위원

영아반 운영비 40인 이상과 40인 미만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야 알더라고요, 여성가족재단도 그런 제도가 있었는지를 그때 알더라고요, 그때.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요?

오승록위원

대표님 말고요. 그것도 파악을 못 하고 있었어요, 재단이. 그것 더 연구하시고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오승록위원

그거 예산 때라도 다시 다룰 테니까, 마지막으로 아동 관련한 연구 아시죠? 그런데 왜 아동에 관한 보고서는 거의 없어요? 우리 재단에 아동 연구한 박사 없어요, 아동 쪽?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아동이 올해는 없었고요. 그런데 지금 아동 친화도시와 아동 학대 문제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로 아동에 대한 중요성이 이야기됐고 시에서도 요구가 있었고 해서 저희가 올해에…….

오승록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없었어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니요, 2014년까지는 아동 전문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다른 쪽으로…….

오승록위원

청소년 쪽은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청소년은 저희가 사업이 좀 이관이 되지 않았나요? 그래서 저희가 안 하고 있고요.

오승록위원

그런데 여성가족재단 일반사업 범위에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정책연구 개발이라고 써서 제출했잖아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올해 아동전문가를 뽑았고요 내년도부터는…….

오승록위원

이제 뽑은 거예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왜냐하면 2014년까지 연구를 했었고요. 그런데 있던 분들이 나가시고 난 다음에 다른 사업들이, 더 급한 사업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따로…….

오승록위원

주로 여성하고 맨날 보육 쪽, 가족하고 이 세 군데만 그냥 …….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성주류화하고. 그런데 저희가 아동에 필요한…….

오승록위원

그러는 사이에 아동에 관한 아동보육시설들 종사자들 문제 지금 중앙으로 환원한다는 것 아세요, 그 인건비? 들으셨어요, 대표님? 모르시지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오승록위원

그건 전혀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별도로 보고 받으시고, 빨리 충원하시고 아동에 관한 연구 하십시오.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했습니다. 올해 했다고요.

오승록위원

올해? 뭐 했어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니요, 저희가 채용을 했고요.

오승록위원

아, 채용을 했다고요, 이제?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아동에 대해서 연구 시작해야 된다고 해서…….

오승록위원

연구할 것 많아요. 보니까 여기 재단에서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설문조사하고 분석해서 올리지 않으면 서울시가 정책을 하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지금 얼마나 사건 나고서도, 그게 작년에 난 사건 아니에요, 인천에 저기? 그랬는데 이제야 채용을 한단 말이에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는 아동연구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잘 기획해서 꼼꼼하게 챙기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러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마루위원

자료요구 좀…….

박양숙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본 위원이 중간에 몇 번 하면서 좀 했던 게 있었는데 첫 번째, 연구용역 했던 연구했던 것, 어떤 정책에 반영이 됐는지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가족재단 지금 찾동 하고 있는데 인건비 그다음에 사업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지. 그리고 내년도 보조금에 예산 신청했나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박마루위원

그러면 충분히 이 정도 능력이 있으니까 내년 보조금에서 삭감해도 되지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박마루위원

좀 보겠습니다, 꼼꼼하게.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 산출근거 봐 주시고요, 그리고 판단해 주세요.

박마루위원

그리고 여성플라자 입주단체 관리비 미납에 대한 부분, 이 부분 박종수 과장님 계시니까 집행부가 여성플라자 그리고 여성가족재단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 관련자료 다 주세요. 아까 공문도 보내셨다고 그랬잖아요?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했던 자료를 모두 다, 네.

박마루위원

그리고 집행부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관련 자료가 있으면 다 주시고요. 그리고 끝으로 이 부분은 아까 본 위원도 좀 강하게 이야기했고 또 공감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있듯이, 우리 여능원 일자리기관으로서 총괄 조정기능을 갖게 돼 있잖아요, 조례에 돼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추진계획서 이걸 좀…….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재단의 추진계획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도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박마루위원

여능원이 어떻게 할 것인지.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 여능원에 대한? 네.

박마루위원

우리 조례에 있듯이 여능원이 앞으로 정말 22개 여성인력센터도 그렇고 발전센터도 그렇고 함께 여능원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좀 전에 오승록 위원님이 계속 이야기했던 게 사실 그겁니다. 그걸 통해서 인센티브도 주고요, 여성일자리도 만들어내고 관리감독 해야 됩니다. 이게 여능원이 해야 될 역할들이에요. 꼼꼼히 볼 거예요, 진짜. 추진계획서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요. 여성능력개발원 아까 답변하실 때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또 빅 데이터, IT 관련해서 아이템 많다고 하셨거든요. 공예 외 일자리창출 아이템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김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대표이사님들, 또 기관장님들께 업무보고서 작성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대문여성개발센터, 예산이 전체 얼마 정도 여기에 투입이 되지요? 전체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발언대로 잠깐 나오셔서요.

정숙

박정숙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박정숙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우리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숙

박정숙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1년 예산이 약 15억 전후로 해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그 정도 되지요? 그런데 업무보고 보고하신 것이 너무 부실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정숙

박정숙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네, 좀 부실합니다.

박양숙위원장

또 여러 가지 문서도 기왕에 하시는 거 보기 좋게 하시면 좋을 텐데, 용산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그래도 페이지에 맞춰서 보기 좋게 편집을 했는데 여기는 편집하는 부분도 계속 연이어서 되는 부분도 좀 있어서……. 박종수 과장님, 업무보고서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처음 행정사무감사 받게 되시는 건가요, 우리 서대문여성?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네.

박양숙위원장

아마도 처음이기 때문인 것 같은데 앞으로 업무보고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저희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용산센터 관장님, 여기 예산 이번에 간지로 새롭게 끼워 넣으셨…….

영란

박영란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용산센터 박영란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예산 관련한 부분들 새로 정리해서 지금 끼워 넣으셨죠?

영란

박영란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네.

박양숙위원장

그러면 5페이지하고 6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산현황과 결산현황은 잘못된 겁니까?

영란

박영란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지금 주요업무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박양숙위원장

네, 주요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영란

박영란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9월 말 현재로 전부 잡아놨기 때문에…….

박양숙위원장

그러니까 9월 말 현재로 해서, 지금 5페이지는 예산현황이니까 상관이 없고요. 6페이지는 9월 말 현재로 결산현황을 정리한 거잖아요?

영란

박영란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뒤늦게 오류가 발견돼서 수정하였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수정한 게 그러면 새로 전달해 주신 건가요?

영란

박영란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네, 맞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러면 예산현황도 잘못됐습니까?

영란

박영란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예산은 전체적으로 다시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정확하게 서울시에 보고된 자료로 전달을 했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용산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다 달라요. 지금 오류를 확인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현황에서 수입은 8억 7,500만 원인데 지출은 6억 9,800으로 정리가 되고, 5페이지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수입과 지출은 같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 이 부분은 오류를 일단 확인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전체적으로 숫자부분이 계속 굉장히 다르게…….

영란

박영란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9월 말로 되어 있어서…….

박양숙위원장

아니, 앞의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는 수입과 지출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동일해야 되는 거죠. 수입이 8억 7,500이면 편성할 당시에는 지출이 8억 7,500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출액수가 수입액수랑 다르죠, 편성 당시에. 그러니까 9월 기준으로 할 때는 당연히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숫자가 달라서 지금 새롭게…….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그리고 지금 2016년도도 예산 관련해서 보고하신 이 부분이 그러면 정확한 자료입니까, 새로 제출된 자료가?

영란

박영란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예전에 보면 왕왕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숫자부분 여기도 보면 오타가 많이 나와 있고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들 잘 꼼꼼하게 해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마찬가지로 잘 작성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고요. 일단 용산 들어가시고, 전체적으로 보면 박종수 과장님 차후에는 업무보고 양식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성가족재단의 경우도 임시회 때 업무보고 하는 양식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업무보고 하는 양식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현안보고 때의 양식을 조금 달리 바꾸어볼까요?

박양숙위원장

그게 아니고 지난번 9월 임시회 때 업무보고 한 내용과 지금 행정사무감사 1년 활동한 부분들을 정리해서 감사를 받는 업무보고 양식이 거의 페이지까지 동일할 정도로 똑같고, 부분적으로 한 달 정도 지난 것에 대한 숫자나 이런 부분들을 업데이트하는데 어떤 경우는 업데이트도 안 돼서 그냥 9월 업무보고자료 그대로 끼어들어 온 것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결정적 문제는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은 연초에 계획된 사업집행계획, 예산집행계획 부분들이 어떻게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감사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올해 초 편성된 예산현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은 올해 초에 편성된 예산현황이죠. 그러면 지금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준이 9월 말 기준이었죠?

경희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9월 말 기준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러면 9월 말 기준으로 예산집행 현황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기본적으로 적시되어야 합니다. 전혀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지 않은 부분도 문제고요. 또 주요 사업진행현황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보면 여전히 연초에 편성됐던 예산현황만 그냥 그대로 나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는 9월 기점으로 해서 편성된 예산이 지금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집행률 정도는 괄호 열고 보여 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동태적이어야 되는데 여전히 기존에 했던 부분들 그대로 도식화해서 보고한 부분들은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서 업무보고를 작성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 여성능력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그래도 통으로 집행현황 부분들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는 기존에, 전체적으로는 질의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각 기관이 1년 동안 해 왔던 부분들을 다 리뷰하고 돌아보는 과정은 가졌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는 우리가 그동안에 해 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 부분들을 좀 더 유념해서 작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실 대표님하고 조태임 대표님은 하루종일 수고 많으셨는데, 원래 우리가 저녁을 먹고 계속할 거면 미리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이 계속 이렇게 가자고 해서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하게 됐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서가 있습니다. 재단 및 시설 측에서는 배부해 드린 서면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해당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재단 및 여성 관련시설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재단 대표와 수탁법인 측 대표 및 시설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는 서울시 집행부를 경유하여 우리 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및 여성 관련시설 소관사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 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