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전철수 의원 발언

제271회 제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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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국정농단게이트를 비롯하여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국내외적으로 혼돈과 혼란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271회 정례회는 지방자치 분권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가는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국정혼돈에 빠졌더라도 우리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 지방정부의 굳건한 모습을 시민들한테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 간절하고 그런 의미에서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재생본부에 대한 201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71회 정례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하여 도시재생본부 업무 전반에 관한 집행실태를 소상히 파악함과 동시에 그동안 행정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처리해 왔는지 면밀히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는지 확인하여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도시재생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사업들은 서울의 중추적인 사업으로서 시민들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는 물론 그동안 준비하신 정책대안을 바탕으로 천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건설적인 서울시정의 비판과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행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시민의 목소리임을 알고 엄숙한 마음가짐과 숨김과 보탬 없이 그대로 진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수감준비를 위해 우리 위원님들의 자료준비에 노력하신 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과 의회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지하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감시, 견제, 통제의 가장 적절한 행위이자 수단이기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만전을 기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각별한 보좌와 집행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향후 2017년도 예산심의는 물론 정책 수립과 입법에 반영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도시재생본부장의 인사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이 될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도시재생본부장님과 4급 이상 공무원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시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선서)

김정태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생본부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생본부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말씀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간부들을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계획 대비 실적위주로 요점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도시재생본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아주 뜻깊고 귀중한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의견들은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며 건설적인 비판과 전향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재생본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생본부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재생정책기획관 강맹훈, 주거사업기획관 김성보, 재생정책과장 여장권, 공공개발센터장 이성창, 공공재생과장 홍선기, 도시활성화과장 김승원, 역사도심재생과장 양병현, 주거재생과장 국승열, 재생협력과장 김장수, 주거사업과장 신중수, 주거환경개선과장 박경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재생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재생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장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감사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으로 하고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주어진 시간을 가능한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거나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가자료요구신청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면 집행부에 일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는데요. 도시재생본부가 올해 계획된 대로 예산을 어느 정도 집행했는지 예산집행내역 그게 자료에 있나요, 지금? 제가 못 찾았는데. 올해. 예산집행을 어느…….

「2017년도 말씀이십니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정태위원장

이렇게 해 주시지요. 그게 지금 자료에 있든 없든 우창윤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위원

예산집행내역.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김정태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의사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민누리공간 만들기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기간을 선정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초 사업 방침서하고 그 동안에 실시한 사업, 보니까 여러 가지 2015년 사업도 있고 2016년 사업도 따로 세분화돼서 행사도 치르고 하셨는데 최초 방침서부터 지금까지 실시한 계획 또 내역하고, 예산집행 내역까지 제가 보면 다 알 수 있도록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우리 본부에 보니까 이쪽 회사가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는 회사가 한 곳이 있는데 용역수행기관으로 늘 되어 있는 피엠에이, 서울산책 관련해서 최근 3년 이 기관에서 수행한 사업목록 또 사업규모까지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지금 현재 전체 사업 중에 코디네이터가 각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1년 코디네이터 인원하고 그들이 사업 시행한 결과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유찬종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유찬종입니다. 낙원상가 관련해서 홍보비하고 심사비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사전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찬종 위원님, 김기대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유동균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종로 출신 유찬종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진희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을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1년을 준비하는 자리인 만큼 공무원 여러분께서 성심성의껏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감사에 앞서서 쓴소리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정책 관련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이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 또 뉴타운, 뉴타운에서 다시 도시재생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라는 지적이 많이 있고, 또 시장이 교체되면 도시재생의 근간이 바뀌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특히 강남북 관련해서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강남북 관련해서는 길 하나 건너면 고층아파트고 빌딩이 들어서고 또 한옥과 노후 주거지 관련해서 주민들의 절망감이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커뮤니티 활성화다 공동체 협업이다 하지만 혼란스러운 정책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느끼는 트라우마는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우리 진희선 본부장님의 간단한 발언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유찬종 위원님 말씀 잘 경청했습니다. 저희 재생본부가 출범한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동안 뉴타운과 재개발로 일관됐던 우리 서울의 경제발전이 저성장과 저고용, 저출산 시대로 접어들면서 도시관리의 패러다임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생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물론 박원순 시장님의 철학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시대적 소명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중앙정부에서도 도시재생특별법을 2013년도, ’14년도에 제정을 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전국적으로 재생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강남북 불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강남은 사업성이 있어서 또 추진이 되고 강북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이라는 도시관리의 툴을 통해서 강북에 대해서는 재정투자까지 하면서 도시관리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지역의 불균형에 대해서는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서울시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또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에 지역발전본부가 별도로 출범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매진을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항간에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책이 자꾸 일관성 없는 부분에서 이어지고 시장님이 바뀜에 따라 정책이 혼란스러운데 너무 저렴한 정책 아니냐, 왜 이런 부분들은 시장이 관심 갖는 사항이라도, 특히 재생본부에서만큼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제안도 하고 때로는 정책이 시장님 지시사항이라도 데이터를 가지고 설득을 해서 정책의 일관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난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도 서울특별시는 세계10대도시 안에 들어가는 길목에 서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아마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자료요구 2251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특히 창신숭인 지역은 재생 관련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여러 가지 고심한 흔적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구체적으로 실행관련 내용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앵커시설 관련해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앵커시설이 뭡니까? 종합지원센터 또는 핵심시설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창신숭인 지역은 앵커시설 부지매입 내용을 보면 기존 매물 중심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특수성이라든가 동선상 고려 없이 나와 있는 매물을 중심으로 구축한다는 것인데 창신숭인 지역, 특히 봉제박물관 부지나 창신2동, 숭인1동 주민공동시설부지가 그런데 동료위원님도 저번에 한번 현장답사도 하고 했는데 봉제박물관 같은 경우는 골목 끝에 위치해서 접근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이런 특수성을 딱히 반영한 것도 아닌데, 저는 도시재생본부가 무슨 부동산 중개하는 부서도 아니고 매물 나온 것 보면 적당히 매입하고 또 매입해서 문화융합경제과에 업무 이관해 버리고, 이런 일이 다른 지역에서도 반복된다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좋은 지적의 말씀이신데요. 사실 저희가 앵커시설 부지를 매입하는 게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지역의 결절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결절점상의 매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 또 매물이 나왔다 하더라도 가격이 그냥 급속하게 상승을 해서 건축주가 또 아주 비싸게 호가를 부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애로가 많은데요 또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고심을 해가면서 저희가 부지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봉제박물관 같은 경우는 사실 경제진흥본부하고 협업사업입니다. 창신숭인이라는 곳이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봉제산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또 경제진흥본부에서 같이 협업을 해서 봉제산업을 어떻게 같이 활성화 시킬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찬종위원

봉제박물관이라고 그래서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봉제박물관을 지어서 봉제를 홍보도 하고 또 박물관 개념에서 전시도 해야 되는데 몇 업체는 입주를 해서 실시를 해보겠다고 그러는데 자꾸 변질돼 가요. 내용을 보니까 엊그저께도 문화융합경제과에서 왔던데, 지금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예산이 투입된 것입니까, 아니면 재생본부에서 땅만 사주고 문화융합경제과로 넘겨주고 거기서 정리를 하는 것입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부지매입을 하고요 공사비하고 내부운영은 경본에서 하는 겁니다.

유찬종위원

경본에서 하는데 그것이 컨트롤이 안 되고 협업하고 하는데 그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융합경제과에서 다 나가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지역 봉제박물관이 ’14년부터 매입을 했는데 지금도 아마 기초를 땅을 못 파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현장을 다 가봤는데 땅도 파기 전에 벌써부터 민간위탁 한다고 이번에 올라왔어요, 민간위탁 10억을 편성해 달라고. 그래서 의회에서 동의를 해 달라고 올라왔던데 그게 순서가 말이 됩니까? 나는 그것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그렇게 급한지, 박원순 시장이 내일모레 당장 그만 두시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본부장이 지시해서 그냥 신속하게 같이 건축할 때부터 민간위탁해서 자문 받아서 진행을 해봐라 그러는 것인지, 상식이 통하는 겁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전에는 건물 다 지어놓고 운영자를 뽑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문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운영자가 와서 보니까 운영할 만한 그런 공간이나 배치가 잘 안 된 겁니다, 운영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래서 운영자를 미리 뽑아놓고 운영자가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하자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거든요.

유찬종위원

그것은 공사가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아직 멀어있는 상태고, 거기다가 전혀 변질되어 있어요, 거기가. 봉제박물관에서 전체적으로 봉제부분을 아울러서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커피숍 만들고 뭐 등등해서 변질돼 가고 있는 거예요. 민간위탁 위주로 해서 거기만 관심이 가 있는 상태고 또 도시재생본부에서는 땅 매입만 SH공사에 시켜서 매입만 해서 넘겨준 상태고 지도감독도 안 되고 어디 도시재생의 일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는 그런 부분으로 나가니까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지금 뭐가 변해 있는지 우리 주민들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골목길 저 위에 도로 막힌, 우리 위원장님도 가보셨지만 막혀 있잖아요. 막혀 있는데 그게 어떤 시각에서 중심센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보세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매입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절점이나 적당한 곳의 매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부분은 지역을 잘 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건물 매입을 하거나 부지 매입할 때.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경본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설계내용이나 이것은 경본하고 얘기를 해서 위원님께 자세히 보고를 한번 드리고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이제 보고하면 뭐 할 거예요, 그게 2년이 넘었는데 지역구 의원한테 한번도 보고를 안 하던데. 내가 예결위에 들어가서 그런지 엊그저께 처음 들었어요. 진희선 본부장님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지 아, 위원님 큰 것만 신경 쓰십시오 그랬나?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것은 다시 한 번 경본한테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다음은 2276쪽 한번 봅시다, 주거환경개선과. 2006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이화벽화마을이 있어요. 지난 4월에 훼손됐는데 이 지역은 아주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젊은 사람들의 아주 우상입니다. 그쪽에 꼭 필수코스라고 그래서 많이 오고 있는데 훼손사건 이후에는 어떤 조치가 됐나요? 벽화를 복구했나요, 아니면 언론보도를 보면 흉물로 남아있다고 그렇게 지적이 되어 있던데.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무튼 상당히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주민들 간에 서로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참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 간에 서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했는데 구청도 나서서 같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당사자들이 서로 고소, 고발도 하고 법원에도 기소돼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11월부터는 주민갈등해소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주민이 공동체 회복하도록 그렇게 현재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찬종위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내가 정리 한번 해 볼게요. 내가 자료 보니까 2006년 문화관광부 예산으로 해서 공공미술프로젝트 일환으로 해서 국내 전문가 68명이 참여했다면서요? 그런데 종로구 처리결과 혜화경찰서에서 했는데, 이건 꽃그림 관리기관 소유자가 고소, 고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자치구에 있나요? 그건 아닐 텐데?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문체부에서 했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했습니다. 문체부 예산이지 않습니까?

유찬종위원

문체부 예산인데 시에서는 손 놓고 있었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는 주민갈등 해결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나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달부터 주민공동체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민들 의견을 같이 모아가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 내용들을 보니까 언론사에 많이 보도됐네요. 대여섯 가지 되는데 JTBC에는 '한때는 활력소, 지금은 갈등의 씨앗'…벽화마을 갈등, 헤럴드경제에서는 회색 덧칠된 이화마을 벽화…“오죽하면 그랬겠나”, 파이낸셜은 "시끄러워 못살겠다"… 비매너 관광객에 지역주민 뿔났다, 머니투데이 '마을 뜨니 갈라진 주민'…서울시, 마을공동체 유지길 모색 나서, 서울시에서 공동체 유지길 모색을 어떻게 나섰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1월부터 갈등해소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같이 와서, 사실 도시재생이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공동체회복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 주민들끼리 의견이 다양하거든요. 이화마을이 워낙 핫플레이스로 뜨다 보니까 관광객이 많이 몰려 와서 그것을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주민이 있는가 하면 어느 주민은 굉장히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잖아요. 예전에 이화, 충신 이런 마을들이 마을의 가치나 이런 것들이 대외적으로 알려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부심을 가진 그런 주민이 있고 그래서 그 간에 충돌이 된 거라서 그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다 해서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같이 갈등해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이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우리 서울시 재생본부에서 적극 참여해서 보완해서 조치하겠다 그 말씀인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가시적인 효과가 언제쯤 나타납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진행되고 나면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새로운 리더들이 발굴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기존 리더들 간의 갈등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 봉합하면서…….

유찬종위원

포괄적으로 리더십을 갖는 사람들도, 리더들 중에서 여러 방향으로 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빨리 회복시키는 방법을 강구해야죠. 흉물스럽게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다른 관광객들이 오면 서울시 관련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겠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무튼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할 건데요 유찬종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유찬종위원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재생본부장께서는 금방 유찬종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지금 본부장께서 추진하고 있는 재생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전환을 촉구하는 거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 말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무겁게 받아들여서 새롭게 대책을, 특히 앵커시설에 대한 현지 주민들은 그리 반응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위원장이 다시 한 번 환기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5분 드리겠습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유찬종 위원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리공간만들기 관련해서 우리 진희선 본부장님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 알고 계시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김기대위원

최초 보니까 우리 진희선 본부장님께서 방침서도 많이 내시고 금년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초 2015년에 계획을 했습니다. 이게 시장방침에 의해서 시작된 거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기대위원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역별 공간 활성화 사업 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15년도 전년도에 사업은 어떻게 시행을 하셨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이건 맨 처음에 버려진 도심공간을 시민들이 같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보자 해서 2014년도부터 공약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4개년 계획을 집어넣으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김기대위원

2015년도 사업추진 내역 좀 말씀해 주시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2015년에는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했습니다. 시민누리공간을 어떻게 방향설정을 하고 어떤 프로세스로 갈 건지 그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출발을 한 거죠.

김기대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사업을 시행을 하셨던데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공모전만 했습니다, 그때는.

김기대위원

공모전만 한 건가요? 그러면 2016년에도 공모전이 똑같은 사업이 시행됐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것은 다릅니다. 그때는 시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했었고 올해부터는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는 아이디어 공모전 하고 하반기에 저희가 사업공모전을 내서…….

김기대위원

지금 운영 용역업체가 선정이 됐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선정이 돼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업체로 돼 있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티팟이라는 업체입니다.

김기대위원

지금 집중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겠어요 아니면 담당자께서 답변을 하시겠어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과장이 상세한 내용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앞으로 나오세요.

장권

여장권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과장입니다.

김기대위원

좀 전에 본부장님과 질의답변 했습니다만 거기까지만,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장권

여장권재생정책과장

누리공간사업은 2014년에 원순씨 정책공약 이렇게 해서 처음에 거론이 됐고요. 2015년에는 누리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참여형으로 해서 활용도가 적은 공간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해서 도시재생의 거점공간으로 쓸 수 있느냐 이런 것을 하는 처음 해 보는 시도이기 때문에 운영계획을 어떻게 짜고, 누가 어떤 식으로 책임소재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역효과를 최소화시킬 수 있냐 이것에 대한 모델을 만드는데 2015년 사업을 집중을 했었습니다.

김기대위원

거기까지만 하시죠.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런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누리공간만들기 프로젝트 운영 및 관리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에 보니까 자료는 심사위원이 네 분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여섯 분으로 돼 있는데 뭐가 맞는 건가요?

장권

여장권재생정책과장

6명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여섯 분이 맞아요? 그러면 이 자료를 우리 위원들에게 부실하게 제출한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권

여장권재생정책과장

자료가 만약에 부실하게 나갔다고 하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자료에는 보면 심사 외부전문가 7인으로 구성돼 있는데 한 분은 불참하셨고 거기에 보면 조경에 최신현 직책은 모르겠어요. 공동체에서 김은희, 남복희, 문화예술에서 최정한 이렇게 네 분으로 자료에 돼 있고요. 여기 본 위원이 받아본 여기에는 여섯 분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장권

여장권재생정책과장

6명이 맞는 것으로…….

김기대위원

아니면 네 분이 참석하셨는데 두 분은 그냥 사인만 하셨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장권

여장권재생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김기대위원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장권

여장권재생정책과장

제가 심사위원회 자체,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대위원

확인해서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청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 요청을 했습니다. 시정질문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만 자세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공개입찰이 돼서 티팟이라고 하는 회사 또 하나는 브랜비즈 2개가 응모를 해서, 1차에서는 응모업체가 없었고 2차 응모를 했는데 주식회사 티팟하고 브랜비즈 2개 업체가 응모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점수평가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92.1, 84.2 해서 티팟으로 결정은 났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정량적평가에서 보면 20점으로 다 똑같은데 입찰가격평가에서 보면 티팟이 9.69 그리고 브랜비즈가 10점 만점을 다 받습니다. 여기 보면 브랜비즈가 훨씬 앞서가죠. 그러나 정성적평가 즉 여기서 결정이 난 거죠. 62.5, 54.2. 그렇죠? 여기서 굉장히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티팟이 결정이 났는데 이 심의위원들을 한번 볼까요? 심사위원을 보니까, 그전에 이것 먼저 보겠습니다. 티팟이라는 회사를 먼저 보죠. 티팟 회사에, 본 위원이 띄워드릴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티팟을 보면 이 회사가 2004년 1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띄웠습니다. 현재 박원순 시장의 직속기관인 서울혁신기획관인 전효관이 실질적으로 이 회사의 창립멤버이고 대표입니다. 본부장님, 보셨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까지는 특별히 모르셨다고 말씀하셔도 되겠어요. 더 보겠습니다. 시민누리공간만들기 프로젝트 운영 및 관리용역의 심사위원 현황을 보면 최정한, 김은희라는 분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네 분 중에 또는 여섯 분 중에 두 분이 나오는데 최정한이라는 분을 살펴보면 2015년 3월에 발간된 ‘가는 길이 내 길이다’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의 공동저자, 전효관 기획관이 공동저자입니다. 또한 김은희이라는 분은 올해 7월에 개최된 공유지 확대와 시민자산화라는 포럼 사회를 맡으셨고 이 포럼의 발제자가 전효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자 첫 번째 티팟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법인 대표가, 2004년에 창립이 돼서 실질적인 대표가 지금 현재…….

김정태위원장

이것은 보니까 본부장님이 직접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내용 사실 파악 하셨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도 내용 보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여기 보시면 직제가 나오죠? 시장 바로 직속으로 있는 혁신기획관 전효관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나오죠?

장권

여장권재생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여기까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김기대위원

짧게 해 주세요.

장권

여장권재생정책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사실 제가 그 당시의 정확한 자료나 서류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당시에 누리공간을 전체 총괄 관리하는 용역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내부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1차 공고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부결이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 공고를 냈을 때 브랜비즈하고 티팟이 들어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심사위원들 구성은 저희가 최대한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인력풀을 최대한 여러 군데서 받아서…….

김기대위원

짧게 하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답변이니까 알겠습니다.

장권

여장권재생정책과장

각각의 업체들이 7명을 추천을 해서 구성을…….

김기대위원

알겠어요, 답변 그 정도만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듣고요. 아까 조금 전에 심사평가에 나와 있는 점수를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정성적 평가인 점수에서 많이 난 것은 그 사람들의 인맥을 통한, 자기들이 벌써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저자이고 같이 사회를 보고 거기서 발표를 하셨고 그런 인맥을 통한 거기 점수에서 결정이 났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장권

여장권재생정책과장

그렇게 구성이 지금…….

김기대위원

이 티팟이란 회사 자체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서울혁신기획관인 전효관이 실질적으로 여기를 설립을 했고 지금 2006년까지 대표로 있었고 이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라고 봤을 때 이 회사하고 이것하고 약 4억 여가 되는 이 용역비가 이쪽으로 입찰됐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사실 이 누리공간이 새로운 업무여서 용역업체 뽑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피부로 느꼈으니까요. 1차 용역업체도 마찬가지였고 1차 용역을 한 업체가 저는 2차 용역에 참여를 할 줄 알았더니 도저히 못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래서 2차 용역업체 입찰하는데도 만만치 않았었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자료를 처음 봅니다만 전효관 씨가 10년 전에 대표였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그렇게 폭이 넓은 사회는 아닙니다, 전문가들 풀 집단을 뽑아보면.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인맥을 활용을 해서 로비를 해서 업체에 당선됐다고 저는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이 업무를 직접적으로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김기대위원

본부장님 그런 말씀하십니다만 정말 서울시에서 용역을 할 때 진짜 박원순, 전효관 라인을 통하지 않고는 용역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돌 정도예요. 지금 이 업체 티팟이란 업체가 서울혁신센터에 입주해 있습니다, 은평구에 있는. 그 센터 지금 알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잖아요. 박원순 사단이 다 입주해 있다라고 하는 그 회사 아니에요. 그래도 본부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는 용역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구에 대해서.

김기대위원

내용을 떠나서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불 보듯 뻔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 본부장님 아니면 누군가는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수많은 용역을 하고 있고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장권

여장권재생정책과장

제가 능력이나 아니면 업무를 적게 챙겨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효관 국장님과 티팟의 관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용역을, 저도 여러 개를 관리를 해보고 있습니다만 사실 누리공간 사업에 대해서 어떤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느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평가를 먼저 설명을 들으시고 그다음에 그것이 적절했는지 아닌지…….

김기대위원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사업을 시행하신다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이런 구도로 이렇게 설정이 된다고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진짜 이렇게 사업하신다면?

장권

여장권재생정책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김기대위원

이러면 서울혁신기획관인 전효관이란 분이 실질적인 대표로 있었던 법인이 위탁을 맡아서 이런 점수에도 더 뒤진 점수인데 정성적인 점수에서 인맥을 통해서 결정이 난 회사가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장권

여장권재생정책과장

위원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전제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냐면 최정한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김은희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면에서는 정말 자격이 없지만 전효관이라고 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비로소 심사위원이 될 수 있었다…….

김기대위원

그러면 심의위원들을 엄선해서 넣으셨어야지요. 이렇게 해서 그분들하고 티팟이란 회사 전효관하고 가까운 지인들이 들어가셔서, 김은희란 분은 다 아시잖아요, 어떤 분이신지? 김은희란 분이 도시연대 대표입니다, 센터장입니다. 그리고 정책연구센터장이고요.

장권

여장권재생정책과장

그리고 지금 저희 2단계 활성화계획하는 데도 들어와서 자문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 여러 가지…….

김기대위원

그분에 대한 그런 관계보다 전효관이란 분하고 두 분의 밀착된 관계.

장권

여장권재생정책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가 전효관이라는 분이…….

김기대위원

그 실질적인 티팟이 결정 나는 데는, 그분들이 들어가서 심의를 해서 업체를 결정하는데 그분들이 가까운 티팟에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사전에 우리 회사가 응모했으니 좀 봐라라고 얘기도 했을 것이고요.

장권

여장권재생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김기대위원

그것은 우리 시민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주 심도 있는 지적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잠시만요, 과장님 앞으로 좀, 이 내용은 위원장이 봐도 그렇게 답변하고 넘어갈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님이나 저나 마곡정책심의위원회에서 2년 동안 함께 활동을 해 온 적이 있습니다. 모든 심의과정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이루어지는데 그 평가결과를 보면 대체로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정량평가에서 월등하게 진 사람이 정성평가에서 채택이 됐다, 아니면 누리공간에 대한 제안자가 또 관여가 됐다, 이것은 그냥 넘어갈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추가질의 때 상세한 답변을 요구드리고요. 최근에 우리가 국정농단 게이트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이렇게 작은 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안녕하세요? 서초구 이숙자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진희선 본부장님 이하 도시재생본부 직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과 경제개발공사 또 서울가꿈주택 지원 시범사업 관련 질의를 주로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시간이 부족하면 나머지 부분은 추가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고요. 본부장님, 올해 조직개편이 진행되면서 기존의 주거재생지원센터가 주거사업협력센터와 도시재생지원센터추진반으로 분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리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원래는 하나의 센터였는데 그 센터 안에서 하는 일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잘 아시는 재개발, 뉴타운의 갈등조정을 하는 역할을 했었고요. 또 그때는 실태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다양한 갈등들이 분출을 해서 그것들을 현장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서 조정하는 역할과 또 하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비롯한 도시재생사업들을 진행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년부터 도시재생본부가 출범하면서 그 재생의 현장에서 또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사업 이렇게 한 센터에서 기능이 다른 두 개를 하다 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나눠서 주민협력센터는 아예 재개발, 재건축이 일어나는 갈등조정을 하는 업무에 집중을 하고 지금 추진반은 재생업무 추진에 집중하는 그렇게 해서 분화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주거재생지원센터는 주택본부 산하로 2012년 출범할 당시에 10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시작했습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는 연도별 예산서와 본 위원에게 제출된 별도 자료를 보면 2013년도에 11억 9,600만 원 예산이 잡혔으나 불용률이 41%입니다. 그리고 2014년 6억 2,900만 원의 예산이 잡혔으나 불용률이 무려 59%에 이르고요. 2015년은 4억 2,000만 원에 불용률은 17%였어요. 그래서 2013년 이후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던 이유와 불용률이 높았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맨 처음에 실태조사하면서 이 센터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실태조사하면서 다양한 갈등들이 막 분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넉넉히 잡았는데 실제 저희가 센터를 운영을 해 보니까 주로 센터들의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현상이더라고요, 물론 워크숍도 하고 하지만. 그러면서 예산을 좀 줄여나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3년차가 되면서 불용률이 적고 예산 자체도 인건비 위주로 저희가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인건비 외에 예산을 별도로 더 추정을 해서 잡았다는 얘기인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맨 처음에는 그랬었지요.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지금은 계속 줄여 와서 인건비만 지출이 되는 건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주로 인건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워크숍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인건비 위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2014년 불용이유로 주거재생지원센터 주요 업무가 뉴타운, 재개발 정비사업 및 대안사업 관련 현장밀착형 주민교육 홍보, 상담 등을 진행하는 것이나 지방선거 이전에는 선거법상 제한행위에 해당돼서 상반기 업무진행이 어려워서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구 자료에 의하면. 이 부분은 도시재생지원센터추진반이나 향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설립이 된다면 진행하게 될 희망지 사업이나 희망돋움 사업 역시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내년에 대선이 있고 내후년에 지방선거 있는데 2014년과 마찬가지로 불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짰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2016년 예산이 27억 1,000만 원으로 그 22억 9,203만 원이나 증액이 됐어요. 특히 희망지 역량강화 사업에 23억 3,000만 원이 배정이 되어 있고요. 결국 희망지 사업 때문에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인데 그 희망지 사업이나 희망지 역량강화 사업 그 부분에 대한 사전연구나 사전조사가 있었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달라진 부분이 바로 희망지 사업을 저희가 별도로 했지 않습니까? 22개소를 하다 보니까 희망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역량강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주민 스스로의 공모 또 주민교육 이런 부분이 상당부분 필요했기 때문에…….

숙자

이숙자위원

물론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과의 어떤 괴리된 여러 가지 발상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주관했던 도시재생 세미나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현장에서는 자치구별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주민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실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희망지 사업이나 역량강화 사업은 주민의 필요나 요구보다는 사실상 관이나 시민단체가 보기에 적절한 지역,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하는 지역의 주민들을 교육시켜서 뭔가를 추진하려는 방식이라고 보여요. 우리나라 도시재생 분야에서 항상 지적이 돼 온 것이 관주도 방식에 의해서 만약 추진동력을 상실하게 되면, 그러니까 조금 러프하게 말하자면 정권이 바뀌게 되면 지속성이 유지되지 못 한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이전 뉴타운 사업들이 정치적인 목적과 건설업체 주도로 남발된 결과가 지금의 상태지 않습니까? 출구전략이라는 도시재생사업이 또 다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선정된 서울역 일대나 창신숭인 지역 등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희망지 사업이나 희망돋움 사업은 사전조사가 미흡했다는 점에서 타당성을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고요. 특히 주거재생 쪽에서는 바텀업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역량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이냐, 지금 그냥 주민역량 있는 데를 어느 정도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20개 희망지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주민의 열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저희가 선정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주민의 열망과 희망이 있는 곳에 자치구하고 같이 해서 각종 교육프로그램이나 주민공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역량이 어느 정도 갖춰진 데 한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을 할 것이고요.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그 주민역량 갖춰지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고심을 해야 될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본 위원이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련에 대해서 몇 가지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실의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서울 도시재생사업 지원 경험이 있는 민간법인 현황이 나와요. 대상이 되는 7개 법인 중에서 정책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사단법인 한국도시연구소와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을 제외하면 사단법인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사단법인 나눔과미래, 사단법인 마을과사람, 함께살이성북 사회적협동조합, 그다음에 사단법인 서울산책이 남습니다. 이중에서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주요 간부들 중 서울시립대나 서울연구원의 인물이 대다수이고 대표인 김기호 교수가 시립대 교수이자 서울시 명예부시장으로서 서울시 정책의 이해당사자로 볼 수 있으므로 제외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살이성북 사회적협동조합은 성북사회적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서울산책은 법인 허가 신청서와 등기부등본 상에 목적사업이 서울역고가 프로젝트, 그린녹화, 보행환경개선이므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실제로 도시재생사업의 업무 전반을 소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은 사단법인 나눔과미래, 사단법인 마을과 사람 두 곳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주원이라는 분 알고 계시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초대 서울시 주거재생지원센터장을 역임하신 분인데 이분에 대해서는 2014년 채널A에서 박원순 시장의 측근 특혜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분 현재 사단법인 마을과사람의 대표이사입니다. 또 사단법인 나눔과미래의 설립 당시 이사로 참여를 했고 나눔과미래의 투자로 만들어진 주시회사 두꺼비하우징 대표이기도 합니다. 결국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위탁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이는 마을과사람, 나눔과미래는 이주원과 두꺼비하우징이라는 회사로 연결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특히 마을과사람은 두꺼비하우징의 다른 이사인 김승권, 김미정 씨도 이사로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마을과사람, 두꺼비하우징은 모두 은평구에 있는 서울혁신파크 1동에 입주해 있고 2014년 이주원 씨와 주거재생지원센터장으로 있을 그 당시에도 일감몰아주기라는 자금지원특혜 의혹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본 위원이 이주원 씨와 두꺼비하우징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이주원 씨는 두꺼비하우징 85%의 지분을 갖고 있더라고요. 사실상 이주원 씨의 두꺼비하우징은 개인사유 회사라고 보면 되겠죠. 더 알아보면 두꺼비하우징은 2010년 12월 22일 2억 5,000만 원의 자본금으로 법인을 등록했는데 2016년 현재까지 서울시 기금 중의 하나인 사투기금, 사회투자기금이죠. 총액 2억 3,000만 원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있습니다. 2억 5,000만 원에 투자한 회사가 사투기금을 2억 3,000만 원 지원을 받았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권, 그러니까 은행권에서도 기가 막혀 하더군요. 1금융권에서 받은 대출만 자기자본의 200%, 재무제표상 지속적인 적자상태라고 합니다. 여기에 제2금융권까지 받은 대출 이것까지 포함하면 부채비율이 무려 300%에 달한다고 합니다. 서울시민들이 낸 세금이 이런 특정인을 위한 사유화가 되어서 안 되지 않겠나, 지금 변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의혹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미 언론에 의해서 특혜의혹이 있었고 그다음에 재무현황, 공공자금의 지원이 없으면 도산했을 회사와 연관이 깊은 마을과사람이나 나눔과미래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민간위탁 받게 된다면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본부장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느끼는 것은 아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주민의 역량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이냐가 문제이고 또 도시재생의 역량 있는 전문가들을 투입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고요.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그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저희가 고려한 것이거든요.

숙자

이숙자위원

했는데 이 부분에서 문제점들이 너무나 많이 노출이 된다는 것이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래서 한번 위원님께서도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서 말하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추진반장 역시 두꺼비하우징 출신입니다. 현재 추진반에서 근무하고 있는 시간임기제 공무원 1명, 민간전문가로 위촉되어 있는 근무 중인 1명도 두꺼비하우징 출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위원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보시면 곤란하실 거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숙자

이숙자위원

해명자료까지도 나와 있네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문제는 이런 분 저런 분 다 빼고 나면 누가 전문가가 있느냐…….

숙자

이숙자위원

왜 없습니까? 서울시에 얼마나 인구가 많고 전문가들이 많은데요. 잘 활용해 보세요, 네트워크라든지 인적자원이라든지.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는 오히려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전문가분들 있으면 소개를 해 주시면…….

숙자

이숙자위원

그렇죠, 추천제를 만든다든지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러시고요. 만약에 민간위탁이 되면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민간위탁자를 뽑는 과정에서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를 하셔서 심사해서 냉정하고 투명성 있게 공정하게 그렇게 심사가 돼서 뽑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많으십니다. 같이 고민해 보고 더 개선할 방안 개선해 나갔으면 하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는 본부장님, 혹시 중앙정부에서 민간위탁기본법이 입법예고가 돼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지난 10월 28일 중앙정부는 법제처를 통해서 민간위탁기본법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법안은 어제 11월 10일 법안 검토안이 발효가 되었습니다. 법안의 주요내용 중에 제21조 민간위탁일몰제에 관한 한 부분으로 제1항에 “민간위탁의 존속기한은 민간위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제3항 민간위탁 존속기간의 설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돼 있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2항에 따르면 “이 법 시행당시의 민간위탁 중 위탁계약기간을 정한 민간위탁의 존속기한은 위탁계약기간의 종료시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법에 따르면 내년에 우리 서울시도 민간위탁에 관한 모든 조례를 손질해야 합니다. 또한 일몰제 규정에 대해서 기간이 정해져 민간위탁의 목적을 완수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시재생은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플랜인데 그런데 센터를 민간위탁으로 하면 상위법령인 민간위탁기본법에 위배되는 상황으로 그 효과를 보기가 매우 힘들어질 겁니다. 본 위원 정책제안인데요 민간위탁이 아닌 서울도시재생지원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더 옳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시에서도 컨트롤하기가 매우 유리할 것이고 서울시에서 조례나 규정이라든지 위법할 수 있는 상황을 많이 줄여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시티 같은 경우 역시 재단법인 형태로 도시재생지원 운영 중으로 있던데 본부장님께서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사실 본부장 입장으로서는 재단이 좋을 수도 있죠, 항구적이고 지속가능하니까. 그런데 서울시 전체적 입장에서 보면 재단이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님이 그 부분을 고민하시더라고요.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정말 재단이 필요할 재단은 만드시지 않고 필요하지 않은 재단을 계속 만드니까 지적이 들어가는 겁니다. 만드시려면 이런 민간위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 발원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재단은 이 재단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다시 한 번 추가로 간단하게 설명 주십시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위원님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재단까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만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는 재단은 한번 만들어 가면 계속 상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위탁은 위탁기간 끝나면 끝나는 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고민이 있는 거고요. 아무튼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 고민을, 여러 가지 재단을 만들 때 위원들 지적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재생지원센터 재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유효하지 않느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도시비엔날레 건축재단 그 부분도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재단으로 운영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언급한 바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참고로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도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좀 더 반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안 중에서 광역단체지원센터라든지 이것보다는 기존 지역센터들을 강화 연계하고 자치구별 지원센터 설립을 독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고, 두 번째로는 민간위탁에 대해 일부 인물이나 단체에게 일감몰아주기 형식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셋째로 상위법인 민간위탁기본법, 어제 됐습니다, 11월 10일. 입법예고 되었으므로 이 법과 그에 따른 시행령의 반영을 위해서라도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민간위탁을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장, 김기대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기대위원장대리

서초 2선거구 출신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대문구 1선거구 출신 전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철수위원

재생본부장님,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시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전철수위원

또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모두에 우리 김기대 위원님이라든가 이숙자 위원님, 유찬종 위원님도 좋은 질문하셨는데 용역업체에 대한 관심도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시재생본부에서 용역한 건수가 2016년도에 어느 정도 됩니까? 건수와 예산 이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서브가 안 됩니까, 바로바로?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3년간 해서 65개 항목 용역자료 DB를 해 놨는데 그것은 자료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럼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본 위원도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자격미달에 대한 용역업체 선정과정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정비사업 실태조사 및 대안모델 개발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올 초에 우리 김승원 과장이 쓴 논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논문 쓰는 것은 바쁜 와중에 업무와 연계하고 저녁에 공부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올 8월에 졸업을 하면서 논문을 써 본 적이 있어서 나름대로 이 고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감동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논문 제목이 도시구성요소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인데 지금 매우 기후라든가 우리 도시환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는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아주 감명 받았다는 말씀 아울러 드리고요. 또 홍대의 강준모 교수와 함께 집필을 하셨던데 강준모 교수가 지도교수인지 아십니까? 우리 과장님, 지도교수입니까? (김기대 위원장대리, 김정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태위원장

김승원 과장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김승원도시활성화과장

도시활성화과장입니다. 지금 박사과정에 재직하고 있고 지도교수 맞습니다.

전철수위원

이게 행감 자료를 보면서 학업과 병행해서 한다는 것은 어려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본부에서 본부장님이 볼 때 박사과정이라든가 이런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사무실 내에서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본부장님이 생각하실 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지금 학위 과정이 대부분 저녁 때 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박사과정 같은 경우가 낮에 했기 때문에 업무하고 충돌이 있는데 일과시간 외에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도시관리나 재생계획이 늘 사회적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학위를 떠나서도 늘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모습 자체가 아주 좋아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전철수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행감 자료 2562페이지를 보면 본 위원이 자료 제출할 때 표까지 만들어주면서 박사학위 여부를 기입하도록 했는데 우리 김승원 과장 박사학위 과정은 왜 이렇게 기입이 안 되어 있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마 학위를 아직 안 받았지요?

승원

김승원도시활성화과장

지금 한 5년째 하고 있는데요 언제 수료할지도 모르겠고 해서…….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학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승원

김승원도시활성화과장

진행 중인 것들은…….

전철수위원

과정까지 이렇게 표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누락이 됐어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희는 졸업한 사람만 하는 줄 알고 아마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전철수위원

자료요구를 그런 식으로 안 했는데 그게 잘못됐습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마저…….

전철수위원

그래서 정확한 표기를 다시 한 번 해서 본 위원에게 주시고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또 이 용역업체들을 입찰할 때 제안서에 작성한 내용들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것은 제안서가 들어오면 우리 실무자들이 꼼꼼하게 입찰했던 공고내용과 그 자격이 합당한지 여부를 챙기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용역제안서 요청서에서 사업 책임자, 기술자는 도시계획기술사로 하여야 하며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책임 기술자는 중복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어요. 위 사항에 위배된 경우에는 용역업체로 선정될 수 없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것은 구체적인 사항으로 우리 과장이 한번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승원

김승원도시활성화과장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시장정비사업 관련한 내용 같은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입찰공고상에 나갈 때 입찰참가자격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분 도시계획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건설부분 도시계획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로 되어 있고, 사업 책임 기술사에 대한 별도 자격제한은 없습니다. 또 제안서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다만 정량적인 지표 평가항목에 배석표의 주석란에 사업 책임 기술자를 도시계획기술사로 하여야 된다라고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공고가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배석 주석란이기 때문에 계약관련 총괄부서인 재무과에 문의한 결과 입찰공고 입찰자격에 사업 책임 기술자 자격에 대해서 별도의 제한이 없었고, 정량적인 지표평가 배점표에서도 기술사로 제한하지 않고 초급도 점수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주석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가지고 정당한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하여서 진행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주석란은 본문 내용에 대해서 쉽게 풀이한 사항으로 본문에 우선이 될 수 없다는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시장 정비사업 실태조사 및 대안모델 개발 용역 제안요청서에 17페이지에 보면 방금 말했는데 사업 책임 기술자는 도시기술사로 하여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증빙자료에는 유신호 사업 책임 기술자의 도시계획기술사 자격증이 어디에 있는지요?

승원

김승원도시활성화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 입찰참가자격에 도시계획기술사 제한을 공고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량적 평가 지침결과에서 점수가 좀 다릅니다. 도시계획기술사 점수하고 초급기술사 점수가 다르기 때문에 초급기술사로 정량적 평가가 돼서…….

전철수위원

그것을 대안으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승원

김승원도시활성화과장

대안이 아니라 입찰참가자격에 대해서는 재무과에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상이 없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자격기준이 안 되는 업체도 용역기술업체로 선정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지요?

승원

김승원도시활성화과장

초급기술사도 저희들이 평가점수표에 책임 기술사로 점수를 매점했기 때문에 입찰공고 시에 제한이 없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고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교묘하게 빠져나갔네요? 이 용역의 소관부서는 어디예요?

승원

김승원도시활성화과장

저희 도시활성화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증빙자료 23페이지를 보면 용역수행 인원이 총 여섯 명이에요. 유신호 이화 이사, 유재득 일로 이사, 배건호 이화 이사, 이연수 이화 연구원, 윤형민 이화 연구원, 김한나 일로 소장. 그런데 용역수행진의 대부분이 홍대 관계자입니다. 유신호 이사는 홍대 도시학 박사고 이연수 연구원은 홍대에서 도시계획 석박사 과정을 하고 윤형민 연구원은 홍대에서 도시계획 학사를 받았고 유재득 이사는 홍대 건축학과에서 학사를 받은 후 홍대 도시계획과에서 박사를 받았어요. 이화에 참여한 4명 중 3명 일로 대표, 수행진 6명 중 4명이 홍대 관계자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실과정 정황으로 봐서 특정 이런 대학의 관계자들이 용역을 주기 위해서 제안요청서의 자격기준도 안 되는 이런 업체를 선정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용역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도시계획기술사를 반드시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그렇게 공고가 나가고요.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도시계획기술사까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평가에서는 기술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를 하겠지요. 그런데 용역 맡고 있는 시장정비 실태조사 그 용역이 굉장히 만만치 않는 용역입니다, 내용자체가.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지원을 하거나 이런 용역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지금 용역 하는 과정을 제가 몇 차례 보고를 받아봤는데 상당히 성실하게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홍대라는 인맥을 통해서 그렇게 들어왔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오늘 제가 듣기는 들었는데요.

전철수위원

본부장님, 요즘 국정도 많이 혼란하잖아요. 최순실 이런 일련의 사태 이런 것도 보면, 요즘 이화여대도 부정입학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있는데 누가 봐도 이 관계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모든 심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홍대 이쪽에 있고 또 지금 우리 해당부서 활성화과에서 과장은 홍대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고, 이것 어떻게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되겠어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무튼 경각심을…….

전철수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떠나서 이 문제는 서울시 감사가 필요하다가 봅니다. 이 용역에 대해 전반적으로 많은 위원님들의 의혹과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비일비재한데 사실 용역을 거꾸로 얘기하면 집행부에서 예전보다 일을 안 하는 격이에요. 모든 과제가 나오면 용역으로 다 주잖아요. 이런 것을 용역을 할 때는 전문성이라든가 고도의 기술을 요할 때 해야 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은 전문적으로 얘기도 되겠지만 다른 도시재생본부에서 하는, 아까 몇 건이라고 했습니까? 31건, 3년간?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3년간 65건이요.

전철수위원

65건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 용역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정상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의 지적에 의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무튼 경각심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전철수위원

경각심으로만 보지 마시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전철수위원

이 용역을 수행했던 심사위원의 명단과 자문위원 현재 소속과 출신, 대학 표기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주시고요. 또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또 자문회의 자료 등 이와 관련된 자료를 본 위원한테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 방금 전철수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오후 감사 시작 전까지 가능하시겠지요? 시간 지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빨리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저희가 한 10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다음은 우창윤 위원님 순서십니다만……. 그러면 중식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식사하고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감사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감사는 먼저 오전 중 질의하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위원

송파 2선거구 출신 남창진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32쪽인가요 정비구역 등 해제와 난개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비구역 등에서 해제된 구역수가 대략 얼마나 되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300개 좀 넘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면 전체 구역으로 따지면 몇 % 정도 됩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44.5%쯤 됩니다.

남창진위원

그렇게 되나요? 그런데 지금까지 300개 이상 구역이 해제되었다는데 해제된 후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더 이상, 해제된 것들을 보면 대개 사업성이 안 좋아서 해제된 경우들이 많거든요. 또 주민들이 원해서 해제된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 지역들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도시재생사업 또 주거환경관리사업, 지구단위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계획적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주민들이 그냥 우리는 해제된 상태로 놔달라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그리고 또 하나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건축 가이드라인 수립을 해서 자치구를 통해서 가이드라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그 가이드라인이 어떤 뭐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룰이?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정해져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그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보내주세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리고 현재까지 사용된 해제구역의 사용비용 보조 규모는 얼마 정도 되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79억 원 정도 됩니다. 28개 구역에 79억 원 정도 보조되었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면 사용비용 보조규모 신청금액에 대해서 보면 자료 받은 데에 의하면 23.8% 수준에 그치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런지 알고 계십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추진위 단계에서 사용한 비용의 70%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증거가 확실해야 됩니다. 증명될 수 있는 금액의 70%인데 자치구에서 보조금을 신청을 한 내역을 보면 증명될 수 없는 것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제외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런데 보면 이게 사용비용의 70%까지 보조를 해 주는 건데 자료에 보면 70%까지인데 성동구 금호 23지구는 70.4%가 보조가 됐고 또 종로구 명륜 4지구 같은 데는 0.8%가 보조가 됐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까 금호 몇 구역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남창진위원

금호 23이라고 돼 있는데요, 성동구.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것은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신청금액은 7억 6,300인데…….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70%가 넘어갈 수가 없는데…….

남창진위원

7억 6,300인데 보조금액이 5억 3,700이 나가서 지급률이 70.4%이고 또 종로구 명륜동 같은 경우에는 11억 4,900만 원 신청했는데 1,000만 원이 나갔어요, 0.8%.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나냐 이거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증빙이 안 되면 이럴 수밖에 없다는 아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남창진위원

그 증빙이 말로만 70%이지 그냥 동네 사람들이 추진위원회 결성해서 이런 것을 해 준다는 것을 모르고 썼던 사람들은 그때 당시 영수증 모아놓은 것 없고 이러면 전부 다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모순이 많다는 거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왜냐하면 추진위원회 우리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용비용이 명확해야 되고 추진위원회 상태에서도 쓴 비용들을 정산을 해서 정확히 갖고 있을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것들을…….

남창진위원

의무가 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안 될 때도 생각을 못 했을 테고 또 이렇게 보조를 해 준다는 것도 생각을 못 했을 텐데 이렇게 나가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래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비는 엄격하게 써야 되니까요.

남창진위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은 여기 모순점이 많다 일단은 지적 한번 하고 싶습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현장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타당성 있는 그런 대책이 있으면…….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기는 한데요 저희가 그때 실태조사해서 추진위원회 추진주체가 있는 곳에 해산이 됐을 때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정황상 그렇게 썼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증명이 된 것만 쓸 수밖에 없다라고…….

남창진위원

엄격한 것까지는 좋은데 다 같이 보상을 하는데 어느 한 구역은 0.8%이고 어느 한 구역은 70.4%라는 것 너무 뭔가 잣대가 안 맞다는 얘기 아닙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그분들의, 추진 주체들의 실책도 사실은 있는 것이죠. 본인들이 썼던 비용들을 정확히 정산을 하고 증거서류를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했던 지역들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니까 방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하다가 잘 안 되면 이렇게 앞으로 보상을 해 줄 것이다, 보조를 해 것이다 이랬으면 그 사람들이 다 모았겠죠. 구멍가게 영수증 하나도 다 모아놨을 텐데 그런 것을 전혀 생각 못 하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어느 시점에 와서 그나마 공직에 있고 식견이 있는 사람들은 영수증도 모으고 근거를 마련해 놨겠지만 그것을 못한 사람들은, 즉 말하자면 못 배우고 모르는 사람들은 못 받아가고 눈치 빠른 사람들은 받아간다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앞으로 직권해제가 더욱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2016년도부터 매년 372억 원씩 1,200억 원 가량의 보조금이 필요하다고 추정하고 있는데 검증 기준의 투명한 공개와 객관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방금 우리 본부장님은 검증 기준의 투명을 영수증을 놓고 얘기하시는데 객관적인 확보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연구해 보시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고민해 보겠고요. 남창진 위원님의 말씀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의 각종 서류를 검증을 하고 또 우리 시민의 세금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하는 건데요.

남창진위원

예를 들어 기준을 최고 70% 준다면 전체적으로 면적이라든지 규모로 봐서 대략적으로 기본적으로 나가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조금 안 내 놓은 구역은 50%만 준다든지 40% 준다든지 어느 정도 격차가 나와야 되지 0.8% 대 70.4%라는 이것은 누가 봐도…….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썼다는 것이 정확이 증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창진위원

그분들도 말로 하면 다 썼다고 확실히 하는데 증명을 못 하잖아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러니까 정확하게 증명을 해야지…….

남창진위원

그래도 그렇잖아요. 0.8%하고 70%하고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희도 그런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남창진위원

안타까운 것이 아니고 얼마나 울분이 터지겠습니까? 막말로 없는 사람들은 자살하고 싶죠. 누구는 같이 돈 썼는데 좀 똑똑해서 영수증 모아놓고 70% 받아가는데 누구는 1%도 못 받아오면, 아예 이런 것이 없으면 마음이 비워집니다. 똑같은 조건인데 누구는 받아가고 누구는 못 받아갔을 때 그럴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해제구역에 극히 일부만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고 주거환경관리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도 많아야 몇 십 개 구역 아닌가 싶은데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아직 착공이 된 곳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평가는 멀 것 같고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한 서울시 평가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해제지역 대안사업으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제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또 일부 주민들은 현 상태로 있기를 바라는 지역도 있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뭔가 재생사업을 해 달라고 하는 지역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이나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을 선정할 때 해제지역에 대해서 일종의 나름대로 가점을 주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을 하고 있고, 그 지역 중에 주거환경관리 사업이 보니까 22개, 도시재생이 11개 또 지구단위로 관리하고 있는 게 43개 지역이 있는데 나름대로 성과들이 가시화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인 저층주거지 지역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되고 계속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으로 관리될 수밖에 없는 지역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어떻게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한 나름대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용역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남창진위원

그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관리가이드라인인가 그것하고 또 다른 겁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이고요. 당장 신축을 해야 되니까 신축을 했을 때 어떻게 건축물 배치를 하고 주차장 출입로를 어떻게 하라는 이런 가이드라인이고요. 일반적인 저층주거지 전체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또 별도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창진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말씀 더 드리자면 지금 해제만 시켜놓고, 해제가 되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다가구 허가신청 오면 안 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난개발을 조장한다고 보는데 그럴 바에는 역으로 그런 지역은 오히려 정비지역이 되게끔 반대방향으로 되게끔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정비사업…….

남창진위원

지금 해제만 서두르는 거지 오히려 하게끔 역으로…….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밖에서 일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서울시에서 해제를 막 조장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나름대로 정비 사업이 잘 갈 수 있는 지역은 잘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코디네이터도 파견하고 조합 갈등이 있는 지역은 전문가가 가서 조합 간에 합의도 유도를 하고 그렇고요. 해제지역들은 대부분이 사업성이 없거나 주민들이 원하지 않은 지역들입니다.

남창진위원

물론 그렇게 하셨겠지요. 하셨는데…….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것을 일부러 잘 가고 있는 것을 해제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남창진위원

지금 그래서 해제한 지역에 역으로 생각하면 다세대 건물이 또 난립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그래서 또 그 지역을 망가뜨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게 정비지역으로 가게끔 한 곳이 몇 군데 있냐고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런 곳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성이 없고 주민이 원하지 않는데 정비구역을 하시라고 계속 권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남창진위원

그러면 주거환경관리 사업에서 대부분 보면 공동이용시설 조성을 주력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정작 도로라든지 주차장, 공원 등의 기반시설 확충은 혹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것도 일부 계획에는 들어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면 그것도 어디어디 하는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자료드리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리고 또 보면 뉴타운 해제지역 등 저층주거지 관리 및 재생모델 개발 용역을 위해서 2016년도 예산으로 4억 8,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이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게 그 용역입니다.

남창진위원

아, 그게 그겁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중간보고라도 받은 게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중간보고 중간에 받은 것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드리겠습니다.

남창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해제하는 것하고 또 그것을 활성화 시키는 것하고는 종이 한 장 차이인데 해제를 하고 난개발이 되느냐 해제를 안 시키고 어떤 사업지원을 해줘서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발전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밖에서 흔히 얘기하다시피 해제하는 데만 열을 올린다 이런 오해를 안 받고 모델로도 몇 군데 정해서 이것을 해제 안 하고 다시 그 일이 잘 되게끔, 주로 말하면 송파에 마천동 같은 경우도 이 구역이 그렇잖아요. 해제하는 주민들은 30% 동의 받아서 해제를 했는데 지금 전체를 놓고 보면 거기 제가 알기로는 40~50%는 다시 하고 싶어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식으로도 정책을 한번 펼쳐보시는 게 어떨까 감히 제안 한번 드립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문제는 75%까지 주민이 하겠다는 추진의지가 없으면 못 갑니다, 결국은. 조합구성이 안 되니까요.

남창진위원

그러니까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놓으면 30%가 반대하면 해제가 돼 버리는데 예를 들어 50%가 60%가 70%가 찬성해도 안 되잖아요, 75%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안 됩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면 30% 때문에 해제를 해서 거기서 다세대주택이고 뭐고 이런 게 막 들어와서 난개발이 된다면 정말 서울시 정책차원에서도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균형을…….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런데 이게 일반 선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재산권의 행사기 때문에 도정법의 취지도 75% 이상이 돼야만 사업추진이 되기 때문에 30%만 반대하면 해제하자 이게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갈등구조가 많이 있고 오도가도 못 해버리거든요. 그게 5년, 10년이 지나버리면 동네가 더 노후화가 되니까 더 문제다 그래서 해제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남창진 위원님 말씀은 오히려 어떻게 잘 이렇게 하면 해제 안 하고도 갈 수 있는 지역들 그것들을 한번 찾아보자는 말씀이신데 사실 전철수 위원님 계십니다만 제기4구역 같은 경우 좀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굉장히 앞에 나가버리고 또 이미 이주도 많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조합내부의 갈등 때문에 못 가는 지역들 그런 지역들은 저희가 조정관도 파견해서 갈등을 좀 치유도 하고요 또 건축계획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특별건축계획으로 지정도 하고 또 이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또 그렇게 갈 수 있는 지역이 있는지 좀 더 찾아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하여튼 어쨌든지 난개발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김정태위원장

남창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 금방 우리 남창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유독 남창진 위원님 혼자만의 의견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님들 모든 분들의 공통된 사안입니다. 현장에 가보면, 물론 본부장께서도 현장파악하고 계시지만 굉장히 절박한 문제입니다. 본부장께서 답변과정에서 300여 개의 해제구역 중에 실제 지금 관리대상에 있는 지역은 23%, 22% 내외 정도밖에 불과하다는 통계수치도 나왔다시피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저 위원장도 다시 한 번 대책을 촉구드립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계속해서 마포구 출신의 유동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마포3선거구 유동균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제일 먼저 도시재생본부를 하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면 최소한 행감이 시작되기 1주일 전 정도는 와줘야 저희가 자료를 충분히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 4번은 굉장히 늦게 왔지요, 자료가?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챙긴다고 챙겨드렸는데 일부 늦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유동균위원

그것은 늦었다고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사실 본 위원은 올해 3년차입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그래서 그동안 제가 지적을 했던 내용을 한번 봤어요. 저는 2014년, 2015년 2년 연속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한 바 있고 본부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개선하겠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등으로 답변하신 것 기억하시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심지어 제가 2015년도에는 어떤 카르텔(Cartell)이 형성이 돼서 그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용역발주가 나오면 입찰을 하지 않고 일부러 유찰시켜서 담합을 해서 이번에 네가 해 다음에는 내가 해 이런 식으로 나눠먹기 형태의 어떤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것은 OECD에서도 아주 나쁜 행위로 규정을 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있다는 등의 질문을 제가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도 하시고 한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또 역시 올해도 보면 서울연구원하고 피엠에이 여기서 거의 독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연구용역이 특정업체에 편중돼서 발주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서울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우리 서울시에서 설립한 연구기관이고요.

유동균위원

그것은 다 아는 거니까요 그것은 빼고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다음에 유동균 위원님도 작년에도 질의해 주셨고 그랬는데 저희 도시재생 업무의 상당히 용역내용 자체가 일반화된 용역이 아닙니다. 늘 새로운 용역이고 내용들을 보면 좀 연구진 입장에서는 좀 어렵다고 그럴까요 이런 용역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용역업체에서 응모를 하지 않는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도시재생본부에서 실시하는 용역 등이 아직 그렇게 일반화되어 있지 않아서 먼저 시작한 업체가 선점할 수밖에 없다 그런 취지인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니요, 먼저 시작한 업체가 선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아니고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용역업체가, 그러니까 이걸 용역을 하겠다고 같이 응모를 하고 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그런 용역회사를 육성하고 보호해야 될 의무는 어디에 있어요? 행정관청에서 해줘야 돼요, 아니면 민간이 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 본부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일반화된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용역을 받아서 실시할 만한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 그런 업체를 발굴하고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 또한 우리 행정의 몫이 아닌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제가 201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고 똑같은 지적 똑같은 답변이 3년간 계속 이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본 위원회에서 이 정도의 지적이 나오면 업체를 다양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육성도 하고 발굴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써 시작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서울연구원 사규나 내규에 연구용역이 발주가 나오면 공개경쟁입찰이나 경쟁입찰하면 안 된다라고 나와 있나요? 그것을 제가 보지를 못 했는데.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 서울연요?

유동균위원

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서울연구원은 단 한 건이 없어요, 경쟁입찰이? 단 한 건이라도 있어요? 제가 못 찾아서 그러나요, 아니면…….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경쟁입찰을 해서는 안 돼 있고요 서울연은 일정한 요건이 되게 되면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고요.

유동균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본부장님, 우리가 서울연구원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2년 동안 행감을 하면서 이미 우리 위원회에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연구원에 이렇게 몰아주는데 왜 서울연구원은 이런 용역을 공개경쟁입찰에서는 단 한 건도 따지 못하고 아니면 공개경쟁입찰에 참여를 하지 않는 거예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유동균위원

아예 안 합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유동균위원

배가 불러서 그러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물론…….

유동균위원

표현이 제가 과도하고 과격합니다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도 서울연이라는 조직은 좀 특수하지 않습니까? 서울에 대한 학술과 기술에 대한 용역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먼저 감당할 수 있는 용역들만 본인들이 하고요, 일반 용역에서는 통상적으로…….

유동균위원

아니지요, 서울연구원은 우리 서울시에서 출자해서 만든 연구원이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일은 안 해도 월급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서울연구원은. 그런데 굳이 공개경쟁입찰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아니, 서울연구원은 이것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월급은 다 나오고 적자 나지도 않고 서울시에서 월급 다 주고 경비 다 주는데 왜 골치 아프게 공개경쟁입찰을 하겠어요. 이 서울연구원 해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안이한 생각으로 운영을 해서 뭐가 되겠어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제가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실무자한테 보고를 받아보니까요 학술용역으로 수의계약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 기술용역 쓰여 있지 않습니까? 기술용역 쓰여 있는 곳은 유찰이 돼서 서울연이 수의계약으로 들어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부러 입찰하지 않아서 유찰시켜서 특정업체들이 가져가는 수의계약 하는 형태 카르텔을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서울연구원은 꼭 이렇게 수의계약으로만 일을 해야 되냐는 말이에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수의계약 중에 상당부분 수의라고 쓰여 있는데 경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와서 수의계약이 된 업체입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2014, ’15년 2년 동안 지적을 했으면,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으면 재생본부에서 서울연구원 측에 공개경쟁입찰에 들어오라고 종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죽겠다, 유동균 때문에 죽겠다, 제발 공개경쟁입찰로 들어와라 그렇게 해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들어왔는데 혼자만 들어왔다는 얘기죠. 유동균 위원님 말씀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유동균위원

본부장님, 서울연구원이 입찰하면 다른 업체들 다 빠지는 것 아니에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용역 자체가, 용역내용 자체가 상당히 특수하고 다른 용역업체에서 나름대로 캐퍼시티(capacity)가 넘는다고 생각을 한 건지 그렇게 들어온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해요. 그런 업체를 육성을 하지 그랬냐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육성을 하려면 우리 공공도 필요하지만 민간하고 대학에서 같이 그러한 전문가들 육성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한 것을 가지고 대학 교수님들이나 이분들하고도 그동안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용역업체가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렇게 다양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로나 건축물 이런 일반적인 용역사들은 꽤 있는데 주로 여기는 연구용역이거든요.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유동균위원

물론 연구용역 분야가 세분화 돼 있고 전문화 돼 있어서 그 업종에 종사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것 다 알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재생본부에서 언제까지 이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똑같은 답변만 하실 건지 저는 그것이 불만이고요. 그러니까 2014년, 2015년 똑같은 답변에 2016년 역시 똑같은 답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인정을 했고 잘못을 지적했고, 이게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공감대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쯤은 제가 지적한 대로 발굴 육성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서울연구원도 타 회사와 형식적으로라도 경쟁입찰을 해야 된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경쟁입찰이라는 것이 형식적인 부분도 많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다 하더라도, 형식적이라 할지라도 경쟁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보면 피엠에이, 서울연구원 다음으로 피엠에이가 많아요. 피엠에이하고 우리 서울시하고 인과관계는 없나요? 아까 우리 전철수 위원님께서 특정학연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학연에 연관돼서 용역이 갔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런 지적도 있었지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특별한 그런 것은 없고요.

유동균위원

혹시 피엠에이라는 회사와 우리 서울시와는 전혀 관계가 없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런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이렇게 피엠에이가 많이…….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런데 여기 보시면 다 일반입찰이지 않습니까?

유동균위원

발주를 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일반입찰을 했는데, 저도 답답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누리공간 아까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이거 1차 용역 했습니다. 그런데 2차 용역 하자고 그러니까 안 들어오는 겁니다,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사실은 통계를 놓고 보니까 피엠에이가 많기는 한데 이 내용 하나하나 자체가 다 일반입찰을 대부분 한 내용들입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연구용역 발주를 했는데 일반입찰을 하더라도 특정업체가 싹쓸이해 간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다고 평가를 했는데 그냥 이번에 여기 했으니까 그다음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자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심사위원들이 공정하게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선정을 하는 건데…….

유동균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반경쟁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특정업체로 일감이 몰려가면 우리 행정에서는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빤히 보고만 있으면 저는 행정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한 회사가 몰아간다라면 이건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독점적지위에 있다, 어떤 특정분야를 특정업체가 독점적 지위에서 싹쓸이 해 간다 그건 발전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 용역 파트에서도. 그러면 그 정도로 몰아가면 우리 행정에서는 이것을 한 회사가 몰아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다양한 업체들이 연구용역을 해서 육성하고 발굴해서 업체들 많이 키워놔야 우리가 질 좋은 용역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일반입찰해서 다 가져간다고 그래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해서 그냥 넘어간다면 여기에 안주해 있다는 거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지 이 일반입찰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이렇게 편중돼서 간다면 여기에 대한 룰이나 시스템을 바꾸든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연구를 해서 바꿔보자는 거죠. 그런 노력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2014년, ’15년, ’16년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문제라는 것이지 지금 우리 재생본부나 집행부에서 용역을 하고 일반입찰을 했는데 그것이 문제라는 것은 아니에요. 특정업체에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제도 이런 것들 개선해서 이 업체를 다양화하자는 거지. 이거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특정업체가 계속해서 이것을 싹쓸이해 간다면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그리고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용역을 하고 이 사람이 이 용역 저 용역을 다 하면 한 사람 머리에서 다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그 사람이 유능하고 똑똑해서 잘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다른 용역이 나올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력은 다양화해야 돼요. 특정인이 특정분야를 선점하거나 독점하면 절대적으로 다른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유동균이가 말을 하면 단어를 다르게 한다 해도 목소리는 유동균 목소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유동균 목소리가 다른 사람 목소리로 다른 발언을 들어보면 다른 생각이 나올 수 있고 다른 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시간이 다 됐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런 툴을 바꿔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해 보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이해하시겠어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도 용역의 질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3년간 통계를 보니까 서울연구원이 15, 그다음에 피엠에이가 8건, 동해가 7건, 그다음 순위가 6건, 4건, 4건들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싹쓸이라는 표현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러함에도 유동균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거 민간 부분하고 교수님들하고 다양한 전문가들하고 해서 우리의 전문가들 풀들을 확장하는 노력들을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이것을 관에서 안전장치나 제어장치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결국은 다른 군소업체의 인력이 상위그룹 인력으로 다 몰려갑니다. 다 빼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엠에이라는 회사 지금 세 번째로 많이 한 회사, 동해종합개발기술공사라든지 미래이엔디 이런 데서 조그마한 중소업체 직원들을 다 빼가요. 그래서 그 나머지 업체에서는 이것을 발주하고 싶어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기술부서를 총괄하고 있는 본부장님께서 지금부터 한번 연구를 하셔서 정말 내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한번 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해 보자는 거예요, 이걸 다양화해 보자.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유동균 위원님 적절한 지적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유동균 위원님께서 막대한 자료를 검토를 그동안 하셔서, 저도 질의를 들으면서 봤는데 다른 저희가 심의도 참여하고 해 봐서, 서울연구원 우리가 다 아는 거고, 동해종합공사, 미래이엔디는 저희가 흔히들 아는 회사이고 유명한 회사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엠에이엔지니어링이 2016년 7월 현재 서울시 용역과제 7개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네요. 그런데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7개 용역을 이렇게 봤더니 기간이 주로 1년 내지 1년 반 정도 되는데 그 용역의 질이 담보가 가능합니까? 그렇게 유명한 회사인가요, 여기가?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용역의 중간보고나 어떤 경우는 참여하시는 경우도 있고 참여 못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질에 대해서는 직접 같이 들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동해나 피엠에이 많이 했던 업체들에 대해서는 중간보고를 하거나 용역 챙길 때 한번 위원님들 몇 분이 오셔서 같이 한번 들어보고 거기 평가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태위원장

한번 그렇게 해 주시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경각심도 일으킬 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미래이엔디라든가 아름건축이라든가 동해기술공사 같은 용역과제에 저희들이 함께 가서 했더니 알고 있거든요, 저 정도면 괜찮다 했는데, 저 하나만 더 여쭐게요. 유나경 대표신가요? 총괄책임자로 다 돼 있고 유나경, 유형식, 7개 과제 중에서도 공동연구자 참여율이 다들 비슷비슷하십니다. 혹시 유나경 대표님이 서울시 심의위원회 참여하는 위원회가 있나요? 심의나 자문위원회에?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심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자문에는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자문에는, 얼핏 생각은 안 납니다만…….

김정태위원장

이 정도 용역을 하면 충분히 몇 군데 자문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자문은 할 수도 있겠죠, 이쪽의 전문가니까요.

김정태위원장

유동균 위원님께서 추가질의 하신다니까 그때 다시 한 번 명쾌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 해서 고시한 거 있죠? 그런데 이것을 제가 잠깐 봤는데 늦었지만 참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절차가 사실 복잡하고 추진위원회라는 그 과정은 있을 필요가 없었던 건데 나도 있다는 것을 몇 년 전부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어제 고시를 하셨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하셨다고 내가 칭찬을 한번 드립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감사합니다.

이석주위원

그런데 그 반면에 잠깐 내가 살펴보니까 이렇게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을 잘 도와준다는 공공지원에 대한 그런 정신은 좋은데 이게 절차가 복잡한 것 같아요. 물론 진행을 안 해 보셔서 아직은 모르겠지만 지금 이십 가지 절차를 놔뒀는데 그렇다면 도시재생사업들 차라리 정비구역 지정을 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위원회에서 해야 할 업무들을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고민을 보니까 주민협의체라는 데를 구성해서 하시게 되는데 이게 상당히 복잡해, 이십 가지 절차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고민 좀 해 보셨어요? 너무 복잡해.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런데 이런 것이 추진위원회 구성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바로 조합으로 가자는 건데 그러면 조합을 누가 할 거냐 결국은 이게 남잖아요. 그래서 주민협의체에서 하자 이 얘기인데 주민협의체는 추진위원회보다는 상당히 느슨하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여러 가지 있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정리를 하자 이렇게 저희가 구상을 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고민을 한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절차가 복잡해. 그래서 이것을 진행을 하면서 절차를 간소화할 것은 간소화해야 할 것 같아. 이왕 우리 정비사업들이 절차가 복잡해서 지연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왕 도와주려고 했으면 이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규제가 생기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을 외부사람으로 구성을 하도록 했고 부위원장을 내부인으로 하게 됐는데 그 위원장이 변호사나 공무원이나 건축사나 도시계획기술사나 이런 것을 3년 이상 유경험자를 하도록 했고 부위원장은 내부사람으로 하게 했는데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뭘까요? 그냥 내부사람으로 다 해 버리면 지금 같이 추진위원장 해서 하면 빨랐을 텐데.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게 되면 추진위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어버리죠. 외부 분으로 하게 된 것은 공정성하고, 외부 분이 전혀 일반인이 아니고 정비업에 정말 상당히 일가견이 있는 전문가가 오셔서 주민들하고, 주민은 부위원장이 되시겠죠. 이분들하고 해서 바로 조합으로 가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이석주위원

위원장은 외부사람으로 해서 전문가를 더 영입을 시키겠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지요. 오히려 그게 나중에 추진위원회나 조합 구성하면서 늘 헤게모니 싸움 가지고 이게 절단이 나잖아요,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늦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3자가 전문가가 와서 주민들하고 해서 조합까지 좀 빨리 가자 그러고 나서 조합장을 뽑는 이런 방법을 좀 생각을 한 겁니다.

이석주위원

그래요. 하여튼 여기 규정에 보면 위원장은 무조건 외부사람, 부위원장은 내부사람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나는 걱정이 이거 과연 위부사람들이 그 조합의 사정을 얼마나 알고 그 지역을 얼마나 알고 이 사람이 와서 과연 리더를 제대로 할 것인가 이런 걱정이 들어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고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또 공공관리지원을 하기 때문에요 적극적으로…….

이석주위원

정비업체도 역시 그때 선정을 동시에 하시겠다 이거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지요. 미리 뽑아서 그렇게 한번 새로운 모델로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석주위원

글쎄, 어제 고시를 했으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도 많은 질문들이 오고 그러는데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게. 그리고 본부장님 이하 상당히 칭찬을 받아야 될지 또 진행을 하다가 원망을 받아야 할지는 모르겠어.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문제가 있으면 또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자꾸 보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 현장의 목소리를 저희에게 전해 주시면…….

이석주위원

그리고 여기 소요비용 3억 3,000, 3억 있지요. 이 3억에 대해서는 지금 주로 어떤 용역비입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주로 정비업체 선정을 해서…….

이석주위원

각 건마다 3억씩 용역비를 주겠다고 그랬는데 이 돈이 무슨 돈이에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주로 조합설립을 위한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비업체 선정해서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석주위원

동의를 받고 하는 동의 오에스(OS) 요원 비용이라든지…….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이것은 오에스라는 표현보다도 정비업체가 구청하고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입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면 이 돈은 자치구하고 재정능력에 따라서…….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매칭으로.

이석주위원

매칭으로 한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구청의 재정자립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 70%까지 지원할 생각입니다.

이석주위원

그래서 3 대 7로?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그러면 강남구 같은 데는 3이고 강북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는 7이 되겠네. 그렇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운영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은 추진실적 보고 자료에 서울역 일대 종합재생계획 추진 관계인데 이것은 누가 하시나? 지금 여기 사업비가 2015년 2017년까지 3년 동안에 250억이 들어가는 건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도시안전본부에서 하는 이쪽 공사비나 관리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돈이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와, 그러면 이 서울역 때문에 돈이 엄청 들어간다는 얘기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석주위원

나도 도시안전에서 왔는데 거기도 500억인가 600억이 편성이 됐었거든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서울역고가는 지난번에 보니까 500억인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말 그대로 서울역고가 사업이고요. 사실은 그 하는 이유가 주변지역을 재생하자는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이 5개 지역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5개 지역은 1개 지역당 지금 100억씩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해방촌이니 성수동이니 이렇게. 그런데 5개 지역이기 때문에 예산 들어가는 규모가 좀 더 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도시안전에서 하는 그 500억은 공사비고 지금 여기 도시재생본부에서 하는 이 250억은 그 주변의 재생이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주변 지역입니다. 서계동, 중림동, 회현동, 남대문시장 그다음에 서울역광장을 포함한 그 지역입니다.

이석주위원

여기에 보면 금년도에 주로 용역비로 돈을 많이 썼는데 이 용역 결과들은 지금 다 나왔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지금 나온 것도 있고요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사실 서울역 이것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이것 참 문제야. 그다음에 노들섬에 대해서 또 몇 마디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자료 20페이지에 노들섬인데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에 대지가 약 3만 6,000평 정도 되지요, 이게. 이 대지매입은 언제 했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때 매입을 2006년도에 했습니다.

이석주위원

맞아요, 2006년도. 한 10년 됐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좋아요. 그리고 또 올해 대지구입비하고 건축비하고 관리비를 하시겠다고 해서 510억을 편성을 했는데 이 노들섬의 중심 멘토가 음악중심의 복합공간 조성이었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그러면 저번에 오세훈 시장 있을 때도 음악중심 복합공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왜 용도가 안 바뀌었는데 설계를 다시 했는지 내가 모르겠어.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말 그대로 음악만 같을 뿐이고요 규모나 이런 내용면에서는 굉장히 다릅니다. 예전에 세웠던 것은…….

이석주위원

뭐가 다르지요? 나는 그 내용하고, 아니 설계 주 포인트가 저번에 오세훈 시장 있을 때 한 것과 지금 한 것이 뭐가 다른지 내가 모르겠어, 뭐가 다르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때는 4,000억에서 5,000억 규모의 대형 오페라하우스 같은 개념을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이석주위원

오페라하우스, 그러면 엄청 크게 하겠다는 얘기였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음악도 있지만 문화 그다음에 청년창업, 창작 이런 시설을 하겠다고 그래서…….

이석주위원

주로 거기다가?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연면적도 거의 9,70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석주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용도 같은 것이 바뀌고 지금 더 현대화시키고 또 시대가 바라는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은 좋은데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설계비라든지 기타 관리비라든지 그 매몰비용이 얼마나 돼요? 2006년도부터 ’16년, 10년 동안 우리가 이것을 주물럭거렸는데 얼마나 매몰비용이 발생이 됐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때 사실 그렇게 대규모 사업을 시작을 하겠다고 그래서 기금조례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내가 조례까지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런데 결국 돈도 안 걷히고 그래서 무산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 조례도 폐지를 해 버리고. 그런 상황에서 박원순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2012년도부터 공론화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그냥 놔둘 것인지, 예전처럼 대규모는 안 되니까 어차피 무산됐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이 그러면 지금 대규모보다도 일단 소규모로 시작을 하면서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확장을 해가자, 유연하고 확장개념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담아서 저희가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건축면적 3,000평 정도의 음악을 비롯한 다목적공간으로 출발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설계까지 했지 않습니까, 기억하시겠지만.

이석주위원

실시설계까지 다 했었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때 매몰비용이 270억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런데 270억의 우리 세금을 위정자들 특히 오세훈 시장이나 박원순 시장이 꿀꺽했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 하나 어느 기자 하나 제대로 쓰는 사람이 없어, 내가 봐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사실 이 매몰비용이 일어난 시기가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 일어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기금조례나 이런 게 다 폐지가 돼 버렸었어요, 그때. 그래서 매몰비용이 발생을 해 버린 거지요, 이때가 사업 중단이 되어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때 신랄한 비판들이 많았지요.

이석주위원

그래도 책임을 진 사람이 없고, 여기 구상권 발의한 것도 없고 누가 감방에 간 것도 없고 아무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지금 이 300억이 날아갔다는 얘기인데 참 이것에 대해서는 본부장님도 자유롭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그리고 시장이 바뀌고 또 박 시장이 어떤 사람으로 바뀔지도 모르고 계속 할지도 모르는데 사실 우리 서울시의 최종 위의 간부님들은 누가 바뀌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끌고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봐서는 용도도 같고 별 의미가 없어, 그대로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해도 될 것을 괜히 시간만 가고 돈만 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것은 새로운 시장님 오셔서 사업을 번복한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2006년에서 2010년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렇게 대규모 공사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의회에서 조례 폐지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이 바뀌어서 이렇게 규모가 축소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석주위원

너무 규모가 커서 안 되겠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때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거지요.

이석주위원

그러면 그때 설계변경 했어야지.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이게 참 답답합니다. 이것뿐이 아니에요. 매몰비용들을 보면 이것뿐이 아니고 서울시 사업들을 내가 보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래 하여튼 그것은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구룡마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2012년도에 구역지정이 됐잖아요, 도시개발구역이. 그러면 2014년도에 구역 해제고시가 됐단 말이에요, 2년 동안에. 그 2년 동안 뭘 했어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2년 동안 위원님 잘 아시지만 강남구와…….

이석주위원

싸우다 세월 간 거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리고 그게 이제 검찰 수사에 감사원 감사에 이러다 보니까 실시계획 인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시계획 인가권자는 구청장입니다. 구청장이 인가를 안 하니까 실효가 된 거지요.

유동균위원

실효시켜 버렸어요, 일부러. 일부러 그런 거예요. 나쁜 사람이에요.

이석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를 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2년을 그냥 보내서 이게 취소가 됐다, 이것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고 지역은 낙후되고 언제 불나서 죽을지는 모르고 이것 참 답답해서 제가 한 말씀 여쭤보는 겁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무튼 조속하게 추진을 해서…….

이석주위원

그리고 감사원 감사에서 여기 감사내용을 내가 죽 봤더니 별 큰 것도 없어, 불문경고 두 사람 잡고 견책 한 명이었는데 인사위원회에 회부해서, 이렇게 거의 별 것도 없었고, 그다음에 검찰조사가 2016년 3월에 강남구청, SH 간부 고발 건, 검찰조사에서도 사실 누가 구속됐다든지 누가 기소된 사람도 없었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래 그랬다면 감사원에서도 별 것 없었고 검찰에서도 아무 것도 없었는데 이게 지금 시간만 흘러버렸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도시계획위원들이 상당히 욕을 얻어먹고 있고 특히 어느 지칭해서들 이것을 통과를 안 시켜준다고 내가 지역에 가보면 그런 얘기가 왕왕 있는데 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내가 지금 그 땅은 거의 다, 구룡마을에 있는 땅은 공공용지가 거의 없고 개인 사유지예요. 그 개인 사유지도 보시다시피 명단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강남구, 어떻게 보면 수용방식 환지방식은 바뀌었어, 사실 공공의 목적이라든지 정말 사회정의를 위해서는 서울시가 수용방식을 채택을 했어야 돼. 그런데도 강남구가 수용방식을 채택을 하고 그다음에 개인 이득을 위해서는 환지방식은 구에서 했어야 되는데 서울시는 또 그것을 환지방식으로 하자고 그래서 이게 결국은 미분할 혼용방식으로 해서 결정이 됐던 건데 무산되고 다시 이제 수용방식으로 올라오게 되는데요. 자, 이 수용방식으로 했을 때 과연 여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이 결정이 되고 사업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과정을 어느 정도 도시개발 사업을 죽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요즈음 옥바라지인지 뭔 바라지인지 보니까 난리 벙거지를 쳐, 거기 또 무슨 조례도 만드신다매, 철거 마음대로 못하게.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이 철거작업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까 이석주 위원님이 또 강남구의 소속이시기 때문에 현황들을 너무 잘 아시겠지만 개발방식 가지고 사회적 논란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찰수사나 감사원 감사나 큰 내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회적 논란 내지는 정치적 공방으로 2년 동안 계속 그랬는데 지금도 그 내용들이 잔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석주위원

그렇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하루 빨리 그러한 공방 속에서 있다 보면 현재 거주하시는 거주자 지금 1,100세대쯤 되는데 그분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사업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강남구의 입장을 대승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서 빨리 사용수용방식으로 가자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철거하는 과정에서 불상사는 우리가 용산참사를 보거나 무악을 보거나 그다음에 최근에 인덕마을에서 봤듯이 철거과정에서 문제는 충분한 협의와 합의가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으로 몇 번 하다 밀어붙인 거거든요. 그런 것이지 개발방식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숱하게 우리가 도심재개발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른 현장은 잘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사업시행자가…….

이석주위원

아니, 아니 내 얘기는 수용방식으로 했을 때 잔존되는 토지주들이라든지 지금 현재 있는 거주민들의 불만세력들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람들이 철거를 하고 제대로 나가겠느냐 또 용산사태, 옥바라지가 또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에서.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 그분들하고 협의도 안 된 상황이고 계속 갈등관계인데 용산처럼 강제로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는 거죠, SH공사가. 그래서 그것은 하나하나 보상하는 단계에서 또 거주민들의 이주하는 단계에서 저희가 그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면서 나름대로 저희가 해 나가겠다는 것이고요. 협의가 안 돼 가는 상황에서 어느 날 그렇게 용산참사처럼 하지는 않겠다 이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석주위원

그런데 구역지정하고 사업시행을 진행을 하면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풀어나가자 이런 말씀인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워낙 동절기라 현장에 가보면 소방시설 같은, 물론 소방대가 있던데 그것은 불 한 번 나면 사실 불상사가 큰 지역이라 사실은 하루가 바쁘기는 바쁜데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자꾸 그 얘기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서 좀 구를 시키든지 아니면 위원회가 직접 나서든지 해서 뭔가 주민간의 갈등을 먼저 풀어보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와전돼서 안 해 준다라고만 해서 누가 소문을 잘못 냈는지 사실 도시계획 위원들이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미경 위원입니다. 도시재생본부가 사실 서울시 주거정책의 방향이 바뀌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시점에 와있는데, 저희 재생본부가 1년 됐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이제 2년째 돼 갑니다.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우미경위원

2년째 들어갔죠?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로 진행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일몰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하셨는데 지금 총 일몰제로 직권해제된 데가 몇 개나 되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4개가 됐는데 그중에 일몰제가, 개수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미경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그러면 일몰제가 진행된 데서는 주민들의 어떤 더 이상의 민원이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111개 정도가 일몰이고요. 대체적으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원이 많지 않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런 민원이 많지 않아요, 해제된 지역에서?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오히려 아직도 남아있는 갈등구조가 있는 지역에서 많이 있고요.

우미경위원

일몰제로 직권해제된 데서는 더 이상 그런 얘기는 별로 없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일단 해제가 되고 나면…….

우미경위원

용산의 한남뉴타운에 이번에 직권해제 되는 지역들이 있죠? 아시고 계신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한남1구역이 직권해제 하겠다고, 그건 일몰이 아니고.

우미경위원

그런데 그런 지역 같은 경우 직권해제 방금 말씀드렸는데 아시고 계신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런 경우는 직권해제가 되는데 지역의 갈등에 대해서는 들으신 것이 있으신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한남1구역 같은 경우는 예전에 뉴타운을 추진했다가 추진위원회까지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상당히 동력이 상실된 지역인데요. 예전에 관광특구가 되고 뒤에 이면도로가 생기면서 나름대로 현 상황에서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고 또 핫플레이스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생각들이 많이 바뀌신 것 같고, 그런 시점에서 우리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민들의 생각들도 많이 바뀌어서 직권해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된 지역입니다.

우미경위원

문제가 없다 이거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물론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조정해 나가면서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미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질의응답을 할 기회가 있을 테고요.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먼저 꺼냈냐면 우리가 뉴타운 출구전략 후에 정비사업들, 도시재생에 대해서 가야 될 길은 가야 될 길이지만 문제는 지금 가고 있는 그 방향이 정말 타당한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갈등을 해소하려고 생긴 정책이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저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된 지역들이 있죠? 지금 그러면 이 도시재생 시범사업들의 시비 구비 비율이 9 대 1 맞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것은 5개 지역 성수, 상도, 신촌 이렇게…….

우미경위원

장위, 상도까지 5개 구역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도시재생 시범사업에 서울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관리감독을, 간단하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관리감독은 우리가 소통회의를 매월 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주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서도 계속 점검하고 있고요.

우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우리 시비가 거의 90%가 들어가는데 이 자치구 도시재생 시범사업에 대한 예산안이 제출되었을 텐데 그 해당 지역들에 대한 계획을 저희한테 보고하셨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수립 중입니다. 이번에…….

우미경위원

선 사업 선 예산 들어가고 저희한테 수립은 나중에 후 보고다 이거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들을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미경위원

전혀 우리 위원회에 보고되지 않고 진행되는 사업인데 우리가 이 예산의 적정성을 나중에 심의한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 시기상 적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5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주요 내용을 2017년도 예산안과 연계해서 저에게 자료를 별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리고 곤돌라사업, 자료 보면 64페이지, 1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도시재생본부에서 한양 곤돌라사업이, 펴셨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우미경위원

2017년도에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중단을 결정했습니다. 2016년 8월 3일 맞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우미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2016년 8월 3일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중단을 하셨는데 이 사업의 발표가 얼마인가는 알고 계시죠? 언제입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올 2월 25일입니다.

우미경위원

2월 22일 서울시에서 보도자료까지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박원순 시장께서는 몸소 언론보도까지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맞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리고 우리 서울 한양도성 서울을 품고 이것은 2012년도에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역시 맞죠? 그런데 이렇게 언론보도까지 나가고 심지어 남산 예장자락사업에 대해서는 공모까지 해서 선정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뒤늦게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중단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부에서도 심한 질책들이 있었는데요. 이유가 어떻든간에 이것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도시재생본부장으로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남산에 관광버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거의 700대에서 800대, 하루 평균을 따지면. 그런데 그 관광버스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매연을 뿜고, 그쪽으로 혹시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옆으로 보행자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불편을 주고 있어서 그 부분을 통제를 하고 그 물량만큼 곤돌라로, 곤돌라는 그런 환경오염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대체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출발을 했고 또 우리나라에 외국인 관광이 1,200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이런 관광의 수요도 대응하겠다, 남산의 대기환경도 보호를 하면서. 이렇게 출발을 했고 그러는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 내부적으로 협의도 해 왔습니다. 한성도감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 왔고 또 한쪽에서는 한양도성 유네스코도 추진을 해 왔는데 마지막에 우리가 유네스코 ’17년에 등재여부가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현장을 한번 답사를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올 4월, 5월 되면서 심각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남산 곤돌라가 물론 그렇게 선의로 출발을 하고 그럴 수 있는 기능도 충분히 있지만 유네스코 입장에서는 일단 또 하나의 개발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1ㆍ2부시장 연석회의와, 제가 직접 이코모스(ICOMOS) 위원장님, 위원들 만나 뵙고 그분들의 의견이 상당히 우려된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내부적인 회의결정을 통해서 중단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해서 중단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저도 이런 과정을 거치고 하면서 본부장으로서 사실 자책감도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본부장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계속 협의를 하고,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2년부터 유네스코 등재라는 사실도 알았고 또 우리 남산 곤돌라 한다 것도 2014년부터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 분들하고 심도 있게 사전에 고민을 덜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 드리겠습니다.

우미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특위까지 열어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발표부터 하고, 예를 들어서 이것은 2016년 2월 23일 동아일보 보도자료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남산 예장자락의 계획이 남산 예장자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곤돌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 곤돌라계획이 주축이 돼서 남산 예장자락사업 진행이 된 건데 실제로 2012년도에 이미 한양도성 유네스코사업은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도 역시 우리의 박원순 시장님께서 이렇게 모자까지 쓰시고 나와서 거기서도 진두지휘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여기에서 이렇게 모자까지 쓰고 나와서 진두지휘를 하고 계시는데 또 곤돌라사업에도 진두지휘를 하시고, 서울시 행정이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진짜 졸속행정 아닙니까? 그런데 졸속행정도 좋고 주먹구구 행정도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 시민들의 굉장히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서울시 부처 간의 칸막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시민들의, 재생사업이라는 것은 가장 주간이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박원순 시장이 누구보다도 누누이 외친 겁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짜는데 있어서 시민들은 전혀 배제가 됐던 겁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의 말씀을 드리면 사실 환경단체에서 많은 우려를 했지요. 환경단체에서 우려를 해서 저희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개별적으로도 만나고 같이 토의도 하고. 그래서 환경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서로가 이해를 어느 정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태가 환경을 더 파괴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가 하루에 700~800대가 왔다갔다 하면서 뿜는 매연과 그 매연이 남산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 또 보행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보다는 추후에 지어질 곤돌라가 오히려 더 낫겠다라는 나름대로 거기까지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많은 의견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해서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들 미진했던 부분들은 조금 있었다는 말씀을…….

우미경위원

64페이지에도 보면 기자설명회 2016년 2월 22일, 도시계획관리계획 열람공고 2016년 4월 14일, 필동 주민설명회, 한양도성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굉장한 많은 어떠한 낭비와 사회적 낭비를 불러일으켰던 사업입니다. 앞으로라도 어떠한 사업에 있어서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심사숙고해서, 굉장히 큰 사업이었습니다, 두 가지가 다. 두 가지에 다 박원순 시장이 전면으로 등장하면서, 그런데 전혀 지금 엉뚱하게 마지막에는 먼저 사업에 대한 그러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결론이 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취소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우미경위원

이러한 우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위탁사업에 대해서 용역에 대해서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많은데 본 위원이 2014년부터 이 용역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던 것을 알고 계시지요, 본부장님?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우미경위원

그런데 문제는 참 답답한 것은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사실은 아까 용역이 한 부분에 일방적으로 8곳이 집행이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다른 위원님께서 먼저 하셨기 때문에 중복질의가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내려놓도록 하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75페이지 들어주시지요. 뉴타운, 재개발에서 매몰비용으로 많은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데 해제지역에 매몰비용이 종료되고 나면 또 신청할 수는 없다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불허한다고. 그렇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원칙적으로 불허…….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고 가정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일몰제가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는 그러한 도시재정비구역이 되는 것도 아닌 것이고 뉴타운이, 어떻게 사후관리를 할 것입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원하고,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제가 한번 되고 나면 우리 행정 절차와 관계없이 내부적으로 주민들께서 지정을 또 바로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이 우리 그동안 5년에서 10년 동안 규제받다가 이제 풀렸으니까 그냥 나둬라 하는 지역도 많고 또 어떤 지역은 일단 기반시설이나 이런 게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관리적으로 해 달라는 지역도 많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구역마다 주민의 의견 또 지역의 현황들을 살펴가면서 저희가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고, 다만 단 기간에 난개발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건축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제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미경위원

지금 굉장히 주거난이 심각한 것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서울의 30~40대가 서울을 이탈하는 주원인이 주거난 때문인 겁니다. 그것도 알고 계신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우미경위원

30~40대라고 하면 소위 말해서 인구, 사람의 구조 분포로 볼 때 가운데 허리를 차지하는 동량입니다. 물론 대한민국 전체로 볼 때야 그게 의미가 없지만 우리 서울시로 볼 때는 서울시를 떠받들어야 될 동량의 인구들이 지금 빠져나가는 겁니다, 외곽으로.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주거난으로 다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주거난의 근본이유는 지금 저희 서울시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무슨 이유냐, 지금 뉴타운지역을 해제를 하면서 일몰제라든가 직권해제라든가 이렇게 가면서 지금 다 해제하고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이러한 지역들이 금방 또 뭐가 될 리도 없고, 그렇지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이러한 뉴타운지역들, 기존의 뉴타운지역들에서 조금 더 물량만 공급이 됐었어도 저는 이 주거난에 많은 기여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 상향이라든가 고도제한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일몰제와 직권해제로 몰아가고 있는데 일몰제, 직권해제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서울시의 주택공급은 무엇으로 할 것이냐, 서울시의 주택공급이 모자라지 않는다고 그러면 더 이상의 주택공급 없이 알아서 할 수 있게끔 기다려주는 그러한 여유도 좋고 천천히 늦게 가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30~40대가 주거난 때문에 서울시를 떠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직권해제하고 일몰제하고 더 이상은, 당분간은 못할 테니까 천천히 찾아보자, 굉장히 책임감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고도제한이라든가 종 상향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사업성이라는 것은, 그러한 사업성에 서울시가 어떻게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가 해서 주거난을 조금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김정태위원장

우미경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지적의 말씀 정말 적절하고요.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한남1구역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느끼는 현장의 분위기와 본부장께서 느끼는 정책 책임자의 감이 많이 다릅니다. 답변 내용 중에 사실을 바로 잡자면 한남1구역은 자진해제가 아니고요 직권해제입니다. 직권해제 사유는 첫째, 추진위 설립 이후 3년 이내에 조합 미설립 이 건이 하나 있고요, 총회 2년 이상 미개최. 아까 답변하신 관광특구의 중복문제, 이런 문제가 겹쳐서 현재 직권해제와 관련해서 주민 공고공람까지 마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뉴타운의 해제과정 속에 가장 상징적인 지역을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한남1구역으로 잡았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곧 통보를 하겠습니다만 2일차 감사인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한남 제1구역 추진위원회 위원들을 저희가 참고인으로 지정을 했고요. 관련해서 용산구 관련 국장, 과장이 참고인으로 출석을 합니다. 그때 그 내용은 다시 한 번 바로 잡고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이고 대책은 어떤 게 있는가 함께 만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유감스러운 것은 딱 1년 전인 작년 이때쯤 추진계획 변경안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거쳤던 내용이었습니다. 하여튼 그 내용은 월요일에 다시 한 번 바로 잡고 하여간 그 답변 중에 잘못된 답변은 제가 바로 잡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해서 1차 질의답변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장 생각에는 그냥 휴식 없이 한 분씩 추가질의 확인들 하시고 다들 한번씩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시간을 위원장이 당초 생각은 10분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0분 이내에 적절하게 활용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첫 추가질의는 마포구 출신의 유동균 위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아까 본 위원이 연구용역에 관해서는 자료가 오면 월요일에 하든지 아니면 다른 위원님께서 하시도록 하겠고요. 저는 아까 존경하는 이석주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룡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룡마을은 약 1,800세대 정도 되나요, 거기가?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지금 현재 세대는 1,100 세대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거주인원은 몇 명 정도 되나요? 주민등록이 되어 있든 되어 있지 않든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지요? 그것은 자료가 오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그래서 1,600여 명 정도가 우리의 내 집을 갖게 해 달라 눈물로 호소를 해 왔지요, 도시계획위원회에, 그게 2012년도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12년도에 혼용방식으로 그 당시에 결정이 난 거지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혼용방식으로 결정이 났어요, 2012년도에. 그런데 강남구청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고시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효돼 버렸지요. 그런 다음에 저희 위원회에서 올 봄인가요 작년 가을인가요,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김정태위원장

작년 이때쯤이었습니다.

유동균위원

작년 이때쯤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와서 완전히 난리를 치고 갔지요, 그리고 몰래 촬영도 해가고 녹음도 해가고 그렇게 해서 협박하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그것은 부적절했다라고 강남구청장한테 지적하고 징계하라고 공문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지만 묵살됐고, 그런 상태에서 보기 좋게 이것을 다시 이제는 수용방식으로 해서,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강남구에서 구룡마을을 수용방식으로 해서 시로 올렸습니다. 시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것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밀어붙이고 있어요. 서울시가 강남구청의 앞잡이입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것은 경위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리고 강남구청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공익사업의 공공성, 투명성, 거기다가 수용을 해서 일부는 임대아파트를 짓고 일부는 다시 분양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민간업자에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일부는 임대아파트를 짓고 일부는 일반아파트를 짓는데 일반아파트는 일반에게 분양을 해서 일반개발업자가 거기에 일반아파트를 짓도록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게 하고 그 개발이익을 가지고 이쪽 임대아파트를 짓고 임대아파트 관리비를 낮추겠다 이런 거지요, 큰 틀은.

유동균위원

그러면 일반 업자에게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는 거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일반 업자는 공개경쟁이기 때문에 돈 번다는 그것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지요.

유동균위원

일반 업자들이 아까 연구용역 담합하듯이 담합해서 받아가면…….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유동균위원

그것은 우리 본부장님 생각이고요 제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부장님 생각이 100% 옳다라고 밀어붙이지 마세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알겠습니다.

유동균위원

본부장님은 본부장 나름의 생각과 철학이 있는 것이고 본 위원은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정립된 철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철학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막대한 수익이 날 것이 뻔하다, 왜, 길 건너 쪽에 일반 분양아파트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길 이쪽에도 일반아파트가 들어오고 일부 거기에 임대아파트가 들어오는데, 그렇게 해서 거기서 나는 수익을 임대아파트에 투자를 하겠다. 그런데 아까 수용방식으로 하면 SH에서 감리라고 그러나요, 아니면 평가라고 그러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보상평가.

유동균위원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하려면 측량도 해야 되고 거기에 토지 감정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순순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따르겠는가. 예를 들면 거기 수용방식이 확정돼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이주를 시키려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1,600명 이상의 거주자들이 네, 알았습니다하고 다 집을 나가겠는가예요. 그래서 아까 옥바라지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것이 용산 사태 아닙니까? 용산에 무리하게 철거를 하고 무리하게 내쫓으려다 보니까 컨테이너 박스 위에 올라가서 불 지르고 사람 몇 명 죽고 구속되고 재판 받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됐고 그것 때문에 또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굳이 그것을 떠나서 최근에 또 인덕마을에 철거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불상사가 계속 나고 있어요. 서울시내에 수용방식으로 해서 어떤 경우에도 순조롭게 끝난 데가 없습니다. 결국 용산은 개발을 못 했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유동균위원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 강남구청에서, 심지어는 강남특별시라고 그랬나요? 강남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특별구.

유동균위원

특별구라고 그랬나요. 하여튼 강남만이 알아서 살겠다 해서 지금 인사교류도 막혀 있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막혀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강남구청에서 올린 이 안건을 서울시가 강남구청의 하수인처럼 밀어붙이는 이유가 뭐예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답변 좀 드릴까요?

유동균위원

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강남구와 우리 서울시와의 어떤 정치적 관계를 생각하면 그럴 이유가 전혀 없지요. 그런데 구룡마을 같은 경우는 강남구하고 어떤 정치적인 그런 상황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살고 있는 거주민 지금 1,100세대가 살고 계시는데 노인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대부분이 노인이지요, 현장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분들의 거주환경을 하루빨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2년에 개발계획을 세우고 일부 혼용방식으로 해서 세웠는데 2014년도에 실효가 됩니다. 실효가 되면서 사회적 논란도 굉장히 많이 되고 또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의 주거환경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승적 차원에서 그냥 수용방식으로 가자, 그렇지 않고 혼용방식으로 또 가면 특혜논란이나 이것 때문에 또 한 발짝도 못 나가는데, 그래서 2014년도에 저희가 사용수용방식으로 그때 서울시 입장에서는 가자고 나름대로 결정을 하고 죽 오는 겁니다. 오는데 작년에 아까 유동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강남구에서 다른 건으로 해서, 그때 동남권국제교류단지 그거였죠, 그것으로 인해서 강남구하고 그런 안 좋은 불상사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구 편을 드느냐 이런 문제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사업을 추진하려면 그런 사회적 논란을 빨리 해소를 하고 구역결정을 해서 그다음에 구체적인 설계를 해서 실시계획인가 하고 그다음에 물권조사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정평가 하고 그다음에 이주를 하는 것이거든요. 아무튼 지난한 세월이 또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토지주분들은 적절한 보상을 원할 거니까 적절한 보상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하겠다는 거고 거주민들은 결국 또 이주대책이잖아요. 이주대책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 가면서 용산참사나 옥바라지 같은 그런 불상사는 없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유동균위원

본 위원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소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제가 구룡마을 현장을 가보니까 그 구룡마을에 있는 분들의 얘기는 주민설명회라도 한번 속 시원하게 하고 이것을 밀어붙이면 자기네들은 여한이 없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민설명회 한 번 하지 않고 강남구청에서 입안해서 서울시로 올린 것을 서울시에서는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느낀 것은 심지어는 서울시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까지 위원을 교체해 가면서 이것을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보이고 있어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위원을 교체했다고요?

유동균위원

교체했어요. 한 분이 최근에 교체해 들어왔잖아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무슨 위원님 다 도시계획 위원님으로 계시는데…….

유동균위원

물론 본부장님이 답변을 그렇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 오죽했으면 본 위원이 그렇게 느꼈겠어요. 그런 것을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서울시에서 의도를 가지고 밀어붙이지 않나, 어떤 행정이 민주적이고 형평에 맞고 자주적인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거기에서도 지적했듯이 오로지 행정의 편의성만 가지고 밀고 가고 있단 얘기예요. 그 구룡마을 자체에 대한 민주성이나 형평성이나 자주성이나 이런 것들은 다 빠진 채 행정의 편의성 하나 딱 쥐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 안건은 너무나 서울시에서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다. 심지어는 본 위원이 그 심의를 할 때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을 좀 천천히 가자, 쉽게 얘기하면 이것을 보류했다가 성숙된 다음에 다시 꺼내서 논의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완전 묵살됐어요. 거기 가보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제가 작게 느껴지기는 처음이었어요. 제가 하는 얘기들은 거기에서 아예 반영되지도 않아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제 입장에서 말씀드릴까요? 저도 도시계획위원이지 않습니까?

유동균위원

저도 기예요. 동급입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도 그렇게 제가 초라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몇 번 보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 올라온 지 얼마 안 됐다지만 5년 전에 올라온 겁니다, 위원님. 8월에 올라온 것이 아니고 5년 전에 올라온 거예요. 5년 전에 올라오기 전에 거의 5년 동안 사회적 논란이 엄청나게 많았던 곳이고요.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2012년도에 혼용방식으로 확정이 돼서 강남구청에다, 강남구청에서 올린 겁니다. 혼용방식으로 서울시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었고 강남구청에서 혼용방식으로 하겠다고 올린 것을 서울시에서 지금 절차와 똑같이 통과시켜서 보낸 거예요, 그대로 해라 이렇게. 그런데 강남구청에서는 이것을 공시하지 않아서 실효시켜버렸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것을 수용방식으로, 그러니까 그 혼용방식보다 더 후퇴한 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수용하겠냐는 얘기예요. 진보 발전한 안이 아니고 더 후퇴한 안을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 있는 분들은 부글부글 끓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런데 저는 구룡마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방에 그때 대표들 모셨더니 다섯 부류의 대표님들이 오셨더라고요. 한 대표는 안 오셨구나, 네 분의 대표님이 오셨는데 거의 멱살잡이 전까지 갔어요. 입장이 다 다릅니다. 토지 소유주 다르고 토지 소유주도 양분이 되셨더라고요. 후에 투자하신 분, 원래 토지 소유주 그리고 거주민들 또 입장이 다릅니다. 한 분은 특별분양해 달라는 분도 있는데 다른 상당 부분은 특별분양 우리가 감당도 안 된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 하면 또 사회적 특혜문제 논란 때문에 또 세월이 가버리고 이럴 거고 세월 가다 보면 우리 다 죽을 것이다 이러면서 제 앞에서 멱살잡이를 하고 그래서 말리고 그랬는데 이렇게 굉장히 의견이 다양해요.

유동균위원

그 사람들이 생존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칠어질 수밖에 없겠다는 이해는 가는데 결국 이것은 강남구청에서 만든 거예요. 강남구청에서 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2120년도에 결정된 혼용방식으로 2014년도 전에 확정고시 해서 진행을 했다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강남구청에서 실효시켜 놓고 이것을 다시 후퇴한 안을 가지고 서울시로 올라오니까 당연히 거기 있는 거주자들은 강하게 거칠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김정태위원장

위원님, 이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시간입니다.

유동균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방식이든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수렴된 안으로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서울시나 강남구청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닌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자들의 대부분이 수용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논의해 보자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유동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구룡마을은 오랜 사연이 있고 오랫동안 진통을 겪어 온 내용입니다. 우리 진희선 본부장 말씀처럼 굉장히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돼 있었고 위원장도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본 것이 구룡마을이었고, 점심 도시락 오찬까지 해서 보니까, 세 차례 정도 간담회를 가져서 저는 해법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세계적인 메트로폴리탄인 서울에 지금도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서울시 집행부든 의회든 이건 책무를 방기하는 거라고 봅니다. 좀 더 시간을 갖고 함께 논의하도록 하고요. 다음 추가질의 진행 전에 위원님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 우미경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했던 남산 예장자락 곤돌라 관련해서 우리 행자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중인데 공유재산관리처분 권한이 행자위원회에 있습니다. 강맹훈 재생정책관 출석을 부탁해 왔습니다. 우리 행감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장 생각은 이 문제가 이미 이렇게 된 상황인데 우리 행자위 문제도 매듭을 짓는 것이 앞으로 행정절차상 효율성 있지 않을까 허가를 하고자 하는데…….

유동균위원

우리 상임위 소관 공무원을 타 상임위로 보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그 상임위에서 의견을 정리해서 저희한테 보내서 질문하도록 하는 것이 옳지 저는 저희 소관 상임위 공무원을 타 상임위로 가서 답변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태위원장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우리도 다른 관련된 상임위 할 때 우리가 출석요구할 권한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도 가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유동균위원

타 상임위 한 적 없잖아요. 정회를 하고 상의를 하시죠.

김정태위원장

우리 위원회도 지난번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동안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4분 감사중지

15시 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추가질의 순서입니다. 다음은 이숙자 위원님께서 10분 이내로 정리를 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서울시 경제개발공사 추진관련 부분인데요. 서울시 도시재생 지원기관이 서울연구원과 SH공사입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현재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경제진흥본부에서 예산 2억 원을 투입해서 6개월간 도시재생 전담기구인 경제개발공사 학술용역을 추진한다고 기사가 났었어요, 9월 22일인가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경제진흥본부에서 해서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그게 이제 방침은 그렇게 했는데 학술용역 심의과정에서 부적절하다고 그래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것도 본 위원이 이미 들었는데 경제진흥본부가 경제개발공사 설립을 검토하고 추진한다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셨던 거네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방금 제가 말씀들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도시재생 전담조직은 도시재생본부인데 경제진흥본부가 왜 도시재생 전담기구를 검토하게 된 경위가…….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재생은 아니고요 경제개발이지요, 개발. 경제개발공사에서 거기는 이제 재생보다도 개발을 하겠다, 경제 진흥을 위해서. 개발 중심의 별도 회사를 아마 그런 용역을 구상을 했던 것 같은데 학술용역 심의과정에서 부적절하다고 그래서 더 이상 추진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SH공사 자체가 경제개발공사 이 부분을, 지난번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사실은 이 부분이 서동록 본부장님께서 맥킨지에 있다가 나오셔서 부동산 부분이라든지 강남의 현대부지 그것을 마이스산업단지 세텍 부분을 논의 중에 아마도 본인들이 컨설팅을 하자 이런 내용은 있었던 것은 제가 알고 있었는데 개발공사를 추진을 하고 용역을 한다 해서 기경위에 있을 때는 이 부분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내용 자체가 우리 도시재생본부와 너무나 겹친 게 많더라. 그래서 지난번에 자료를 요구했더니 그다음에 바로 안 한다고 이렇게 추진 중지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 하면 도시재생본부는 서울시에서 도시재생 업무를 전담하라고 작년 1월에 조직이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럼에도 또 타 부서에서 도시재생 전담기구를 설립을 검토하고 이런 사안 자체를 재생본부는 모르고 있고, 이 내용 자체가 서울시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팩트인데 칸막이 행정, 따로국밥 형식이라는 거지요. 단편적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도시재생 전담조직 그다음 도시재생본부도 있고 도시재생지원 기관 SH공사도 있고 다 각자의 전문성에 맞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서울시의 또 다른 부서에서 도시재생 전담기구 설립을 검토하는 것은 그만큼 도시재생에 기대성과가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이라고 추정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내용을 우리 도시재생본부에서 제대로 하나하나 체크를 해나가야 되겠다라는 지적을 하는 것이고 우리 집행부는 경제개발공사 설립추진 경위를 어떻게 했는지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이 내용을.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왜냐하면 머니투데이에 이렇게 신문기사가 9월 20일에 떠서 이게 뭔가 하고 찾아본 겁니다. 그래서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설립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와는 좀 뜬금없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서…….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래서 위원님 지적의 말씀대로 그러한 평가 때문에 아마 학술회의 심의에서 그냥 부결된 것 같아요. 잘 된 것 같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자료를 요구하니까 며칠 뒤에 부결되고 안 하겠다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었던 부분인데 도시재생본부 자체는 정작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감사합니다.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가꿈주택 아까 보니까 있던데요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가꿈주택이 뭡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가꿈주택이 우리가 집수리 사업들을 죽 그동안 해 왔는데…….

숙자

이숙자위원

예산규모가 19억 3,600만 원 거의 20억 정도가 되는데 현재 집행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2억 5,000쯤 집행이 돼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집행률이 저조한 거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11월, 12월 2개월 정도 남았는데 집행을 잘 하실 건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이것을 좀 아무래도 불가피하게 내년도로 일부분 이월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인가요, 사고이월인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명시이월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잠깐 보고를 드리면 우리가 재개발, 뉴타운이 안 되는 지역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전에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문제제기를 해 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집수리를 해야 될 건데 좋은 집수리 모델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서울에. 그래서 좋은 집수리 모델을 좀 만들어 주자,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집수리 하실 분들은 집수리하고 저희가 저리로 또 융자도 해 드리고 기술적인 자문도 해 드리고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정착이 덜 돼서 부진한데요.

숙자

이숙자위원

2016년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기반시설공사비가 약 10억 원 정도고 홍보 및 홍보관 운영이 7억여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수리공사가 5억 원 대부분이 집행이 안 된 것인데 그러면…….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래서 이것을 좀 집중해서 추진이 되도록…….

숙자

이숙자위원

추정컨대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만들어서 홍보하지 말고 단독주택도 단지식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해서 건물도 개량하고 해당 단독주택 단지가 직접 단독모델하우스 기능을 하도록 계획한 것 같아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이게. 그런데 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한지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것이고, 기반시설 공사나 홍보관 운영에는 계속 집행이 되지 않고 집수지 공사만 15채 정도 추진 중이던데 당초에는 시범단지 2~3개로 총 단독주택 50호를 개량할 목표 아니었어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실적 저조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주십시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집단적으로 집수리가 들어오면 집수리를 해서 저희가 집수리 비용도 지원하지만 그 골목들까지 깔끔하게 좀 정비를 해서 그 자체가 하나의 모델이 되도록 그렇게 하자는 취지였는데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좀 상당히 더딘 부분이 있고 그래서 또 하겠다는 건축물 자체를 조사해 보니까 위법건축물도 있고 그래서 걸러내는 과정에서 시간이 더뎠는데요 속도 좀 내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지금 보니까 총 가꿈주택 신청건수하고 선정건수 보니까 1차에 131건, 2차에 18건이 공모접수가 됐더라고요. 정작 15채만 공사 추진 중인 사유가…….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조사를 해 보니까 위법이 많더라는 말씀입니다. 또 중간에 포기를 하겠다는 분도 있고.

숙자

이숙자위원

창신숭인만 하더라도 신청 많이 했는데 탈락됐고, 그러면 가꿈주택 대상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일단은 우리 도시재생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니까 선정기준 자체가 건축물 현황 실측결과 위반 건축물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가꿈 대상은 오래된 건축물을 개량하는 게 아닌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오래된 건축물을 좀 대상으로 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옛날 건물이 얼마나 법을 지켰겠어요, 옛날에 지을 때. 그러면 안 되지만 살다 보면 이쪽저쪽 방도 만들기도 하고 막 그런 것 아니에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래서 사실 위원님 말씀이 정확한데요 나중에 실측을 해 보니까 위법들이 많이 나와서 오히려 도와주지는 못하고 위법건물이 되는 이런 꼴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 그 고민을 하다가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위법이 치유될 수 있는 방법까지 같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속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니까 해제지역들이 오래된 건물들이 밀집되어서 더욱더 그런데 법 위반 건축물을 제외하는 것은 실상을 무시하고 너무 엄격하게 자격기준을 한 게 아닌가, 이 내용에서. 가꿈노후주택 건물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노후주택 건물이잖아요. 개량을 유도하기 위한 거지 준법건물을 강조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이야말로 이렇게 되면 탁상행정이 되고 실패하는 사업이 되는데 현 실정에 맞게 기준을 완화해서 사업취지를 살리라는 겁니다. 이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면 이 사업을 지속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이대로면 일반 주택개량 지원사업과는 전혀 다를 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또 우리 공무원들이 워낙 깐깐하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위법사실까지 발견을 해서…….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자격대상 기준을 완화를 하셔서 단독주택을 면적으로 집단적으로 개량하고 직접 보여줌으로써 단독주택 개량을 유도하는 사업취지를 살릴 수 있잖아요, 아니면 사업을 접어버리든지. 집행부는 검토를 하셔서 철저하게 한번 추진을 해 보세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알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선정기준 세부사항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만들어 놓고 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위법해서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연면적 평가의 위법이 많은 주택에도 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됐는데, 그 부분이 또 죽 들어가다 보니까 도시재생활성 중에서도 어디를 선정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고 그리고 근린생활형 도시재생에는 지역 8곳 중에 6곳이 공모 접수가 완료됐더라고요. 그러면 선정 세부단계에서 단체접수 우선을 선정한다든지 그다음에 개별신청자 중에 단체선정 지역 외 지역 우선선정, 단체지정, 신청자 추가선정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공사 범위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을 해 줄 건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공사범위의 50%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작업인데요.

숙자

이숙자위원

50% 범위 내에서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 또 한 가지 문제가 여기서는 고가주택이 있어요, 노후주택이라 하더라도. 고가주택이라는 것이 제가 지난번 보니까 6억 이상 초과건물을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 고가주택에도 보조금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종합부동산세법에서 6억 이상은 고가주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노후주택이라 하더라도 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으로 하시고, 그러니까 보조금지원 형평성을 위해서 관련기준 준용, 공식가격 기준 적용에 초과건물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노후주택을 분류할 때도 다양한 세부 지적사항들이 좀 더 첨가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오래돼서 하지 못 하고 있는 부분은 개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만들어 놓고 안 한다면 만드신 분들도 심혈을 기울여서 하셨을 텐데 이 내용이 행정사무감사에까지 올라오게 되면 조금 관심을 더 갖고 추진에 열정을 주시고. 또 한 가지 조금만 시간 더 주시면 감사 1378페이지인데 수상택시 도선장 부분을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수상택시 도선장을 한강에 한 곳으로 한다라고 돼 있었는데 예전에 본 위원이알기로는 이촌 쪽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번에 한강공원을 거의 다 주차장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내가 발견이 된 건데 지역의원이고 어느 누구에게 보고도 없이 반포 한강공원 세빛섬 옆으로 수상택시 도선장을 어느새 옮겨서 완성단계에 가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어떻게 그렇게 장소가 이관되게 됐는지, 그리고 수상택시 도선장이라는 것이, 수상택시 실행사업이 굉장히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진할 수밖에 없는 정책들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저도 여러 가지로 정책이라든지 제시를 하고 싶은데 우리 지역에 와보니까 수상택시 도선장이 딱 와있고, 그 도선장이라는 것은 다 사용하고 난 뒤에 오는 정류장형식이거든요. 수상택시는 이용하는 곳이 전혀 정해져 있지 않고 수상택시 정류장도 각각 없습니다, 기준이. 도선장 하나 있어요. 그렇다면 수상택시를 어디서 타서, 잠실하고 여의도 몇 군데 그것 가지고는 운영계획이라는 것도 정말로 전시행정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런 행정이고요. 정말로 수상택시를 실행을 할 거면 각 대교 아래 수상택시 정류장을 만들어서 다리에서 바로 지역에서 진입하기 좋게 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씨(sea)버스가 됐든 씨(sea)택시가 됐든 충분히 가능한 교통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너무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수상 모터보트 열 척인가요? 열 척 가지고 수상택시, 교통 정체현상을 완화해 보겠다 그것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정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우리 재생본부에서 한강사업본부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라 도선장을 주 정점으로 해서 각 수상택시가 정류해서 고객이나 승객을 승하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1년에 17명도 많이 타는 겁니다,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작년에 계산해 보니까 17명 탑승했더라고요. 그 정도면 그것 많이 탄 거예요, 그 정도의 시스템으로 하시려면. 그렇다면 이재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것 한번 다시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이 부분은 한강사업본부에서 별도로 위원님께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있길래 제가 전체적인 부연설명으로 합니다, 타 위원회 건 줄 알지만. 그래도 따지고, 전체 서울시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행정2부 집행관으로서는 정책을 내놓는 가장 중요한 위치이지 않습니다, 다른 위원회도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내서 제기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유리하게 집행할 수 있고 더욱더 생산적인 그런 행정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이만 질문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숙자 위원님이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한강 수상택시가10월 21일인가 아마 다시 재개를 한 것을 저도 보도를 봤습니다. 이게 한강사업본부 소관 사항은 맞습니다. 지금 재생본부가 시행하는 것이 여의도 일대 한강협력사업의 주체로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개발공사 것 마찬가지로 서울시 각 부처들과의 협력문제도 이루어져야 우리 서울시 재생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위원

질의할 때 정비예정구역 자진해산추진위원회 사용비용 현황 70.4% 제가 답을 안 받은 것 같아서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것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김장수 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재생협력과장

재생협력과장 김장수입니다. 남창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집행액이 70.4%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3년 12월에 그 당시에 남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70% 한도로 해서 일단 구청에 가집행을 하고 그것을 금년도에 최종 정산을 해서 저희가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집행돼서 정산된 금액은 1억 8,000만 원을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저희가 자료가 나갈 때 정산되기 전의 자료로 이미 제출이 돼서…….

남창진위원

실제로는 70%가…….

장수

김장수재생협력과장

아니고…….

남창진위원

안 넘었다?

장수

김장수재생협력과장

그렇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면 좋아요. 그다음에는 이게 보면 또 다시 얘기하는데 0.8%도 있고 70%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실사는 기초단체에서 하는 거죠?

장수

김장수재생협력과장

그렇습니다.

남창진위원

실사는 어떤 규정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이 있죠?

장수

김장수재생협력과장

지금까지 자진 해산하는 추진위원회만 저희가 집행을 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가이드라인이 있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전혀 인정받지 못 하는 경우도 일부 발생을 해서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이번에 조합까지 확대를 하면서 기본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남창진위원

신경 써 주시고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장수

김장수재생협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리고 다음은 주택개량 관련 융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비구역 등 해제지역에 대한 관리부족은 매 회기 때마다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충분한 대안 없이 해제부터 하고 보는 탓에 관련 예산의 집행률도 매년 저조한데 지적을 해 봐도 바뀌는 부분이 없습니다. 주택개량 관련 융자사업만 예를 들어 보면 금년도 3개 사업에 43억 1,000만 원 예산현액 중에 미집행 예상액이 74.7%에 달하는 32억 1,900만 원입니다. 서울시가 해제지역 내 관리에 있어서 얼마나 예산수립 및 집행에 수동적이고 관성적으로 계획을 추진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미집행 사유도 보면 신청부족, 미신청 등 주민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도시재생본부라는 부서의 이름에 걸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개선할 것인지 예년과 다른 답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위원님 지적의 말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이 안 되면 결국은 주택을 개량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주택을 개량했을 때 우리가 융자금을 아주 저리로 드리겠다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거든요. 거의 1% 이하로 드리는 건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적은 것은 사실인데요. 그래도 연도별로 보면 올해 60% 정도가 실행이 됐고요. 앞으로도 좀 더 이 부분을 홍보를 제대로 해서 더 많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창진위원

홍보가 많이 덜 된 것 같은 것이 맞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아직도 좀 덜 됐습니다.

남창진위원

올해도 60%대의 불용률이 엄청 많은데요, 60% 가까이 되는구나. 미집행 사유에 보면 자격이 안 되는 분들, 연령층이 많은 분들 죽죽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홍보부족 같아요. 또 2015년 결산 때 보고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보면 작년에도 54억 5,000만 원의 예산 중에 21억 1,500만 원이 불용되었고 그때 불용사유는 대상지역 협소, 융자신청 부진 등 지금과 같았어요, 작년에도. 관련 예산의 불용률이 2016년도만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과 구청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투입한 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작다, 얼굴 봐가면서 화장하라고 헌집에도 돈 들여 봐야 효과가 없다 이런 뜻이겠죠. 또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인데 우리 재생본부에서는 재생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나 예산투입 적정성을 다시 계획을 세워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고민하겠고요. 사실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된다면 결국은 주택개량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시민들께서 융자를 받아서 집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망설이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런데 어차피 뉴타운, 재개발이 안 되면 20년, 30년 된 집들 보면 단열도 안 되고 어떤 경우는 방수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든지 정책으로써 우리가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이것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아까 이숙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꿈주택 그 모형으로 가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초기단계라서 정착이 덜 되고 그러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고민 또 집행실적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본 위원이 주택개량 부분에 집중한 또 다른 이유는 서울시의 주거환경관리사업이 공공부문 사업완료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 판단에는.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지원은 대상지 선정부터 공동이용시설 준공 전까지 주민조직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에 그치고 있고 완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이나 관리는 공동이용시설에 한정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완료되면 할 일을 다 했다는 식으로 손을 무조건 떼는 것은 공공기관의 역할이 아닐 것으로 보이며 대상지의 상황에 따른 유연한 접근과 사후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생각하고 추진하는 바가 혹시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사실 저희가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손을 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연남동이라든지 산새마을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자체적으로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염두를 하고 챙기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간단한 것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백사마을 관련해서 엄청 시끄러웠잖아요? 그런데 어제인가 며칠 전인가 신문에 보니까 시민 600명이 기부를 통해서 공중목욕탕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이래서 아주 보기 좋은 기사가 조선일보에 떴더라고요, 11월 5일자. 그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온라인 펀딩을 통해 880만 원 가량을 모으고 서울연탄은행과 함께 이룩한 성과였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에 비해 최근 우리 서울시 행보는 너무 많이 느리고 답답해 보입니다. 거기 사는 주민의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더구나 해결하겠다고 추진한 코디네이터와 동네사랑방 운영이 주민들의 불만을 오히려 촉발하는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본 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파견된 코디네이터들이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현재?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도 미담사례 잘 봤고요. 그렇게 또 훌륭한 공동체 운동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백사마을은 사실 주민대표 내부갈등이 그동안 굉장히 좀 심했던 지역입니다. 또 LH가 사업성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결국은 또 포기하고 나간 지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코디네이터 활동이나 사랑방 운영을 통해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거의 봉합 중에 있습니다. 종전의 대표께서 결국은 그만 두시고 지금 새로운 대표를 뽑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게 연말까지 추스려지면 구체적인 사업추진 체계나 사업방식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특히 그 지역이 오승록 의원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나가면서 하나하나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창진위원

그런데 코디네이터가 가서 문제 해결하는데 평이 좋아야 되는데 그분들이 동네에 와서 염장만 지르고 간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런데 이제 기분 나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적인 주민대표끼리 갈등이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기존 대표 입장에서는 누군가 와서 자꾸 본인이 대표인데 주민들 의견 모은다고 그래서 사랑방 활동을 한다랄지 코디네이터 활동을 하는 것을 좀 불편해 하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내재적인 갈등을 밖으로 드러내서 빨리 수습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수습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창진위원

결론적으로는 이게 핵심쟁점은 2009년도에 LH가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사업시행자로 선정될 당시 원주민 부담률과 2011년도 서울시가 추구한 개발방식을 적용했을 때 부담률 차이가 있잖아요. LH 사업 포기에 서울시도 직접 원인제공자가 된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LH가 관두게 된 동기가. 그다음에 그렇다면 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내부검토 중이라는 SH, 결론은 방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언제쯤 어떻게 나올 계획입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뜻을 모아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뜻을 모아서 사업방식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분들이 다시 SH를 사업시행자로 택할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 스스로 조합방식으로 갈 것인지 그것이 선택이 되고 나면 저희가 행정지원을 최대한 해서 사업이 빨리 재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창진위원

그렇게 LH공사가 사업포기한 지가 몇 년도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올 초입니다.

남창진위원

그런데 올 초라고 그래도 지금 그 양반들은 올 겨울 나자면 얼마나 춥겠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아무튼 빨리 사업이 재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빨리 진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혹시 지금 계획된 게 있으면 보고 좀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남창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 남창진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던 백사마을 관련해서 승효상 전임 총괄건축가를 MP로 한 1군의 건축가들이 개발계획을 세워놓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장

그것은 전혀 시행이 안 되고 그냥 도면으로 묻히는 건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이 같이 동시에 돼야 되거든요. 조합분 아파트와 이쪽 기존 주거지 사업이 동시에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정태위원장

그렇습니다. 기존에 무산됐던 아파트지역은 아파트대로 하고 그쪽에서 제외됐던 주택들은, 저는 한번 어느 기회인가 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 개발방식도 한번 시행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무튼 조속히 재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오전에 이어서 본 위원이 용역에 대한 문제를 다시 제기하겠습니다. MP에게 일감을 몰아준 이런 사례를 두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MP를 많이 위촉하는데 MP를 위촉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우리가 총괄계획가라고 그래서 단지 용역사한테만 주면 물론 기술적인 용역은 잘하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도시 전체를 바라보고 또 지역과의 어떤 조화 그다음에 주민의 의견수렴 이런 것들을 큰 틀에서 바라보면서 계획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가 기능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철수위원

그러면 MP와 용역사와의 다른 점이 뭐예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용역사는 말 그대로 기술적인 용역들을 많이 하는 것이고 기술적인 집단 실무팀이라고 보시면 되고 용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틀거리 속에서 큰 틀들을 조정해 가면서 서로 협조체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본 위원이 좀 이해하기 힘든 이런 용역 제안요청서가 있어서 한번 봤는데 본부장님이 구성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용역업체에게 서울시가 임명한 MP 중심의 과업수행자문단을 구성케 하고 또한 MP가 용역을 총괄수행하며 컨소시엄 형태로 MP가 직접 과업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전철수위원

그러한 용역 제안요청서를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본부장님?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이것은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전철수위원

지금 그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이 내용 자체는 제가 처음 보지요.

전철수위원

처음 봐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제가 모든 서류를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전철수위원

지금 그 내용이 동묘역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타당성 검토 용역 그 내용에 요청서 있고 과업내용 이런 것이 들어있어요. 서울시의 관리감독 대상인 용역사를 서울시를 대신해서 전문적으로 자문지도해야 할 MP가 용역사로부터 직접 돈을 받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용역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본부장님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것은 비정상적이라고 봅니다.

전철수위원

MP는 서울시가 임명하되 그 비용은 용역사가 지불하는 이런 구조예요, 지금 그 구조로 보면. 또한 MP가 용역 일부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용역사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이런 내용이고요. 그 용역을 총괄 자문지도하는 MP가 용역사한테 무리한 용역요구비를 요구하더라도 용역사는 이에 변명이라든가 반발할 수 없는 이런 위험한 구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래서는 안 되고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그것이 동묘역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타당성 용역 검토 요청 제안서에 있어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이것은 한번 확인을 해서…….

전철수위원

그 소관 부서가 어디예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도시활성화과입니다.

전철수위원

용역사는 어디로 되어 있는지 알고 있어요?

김정태위원장

도시활성화과장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하시지요.

승원

김승원도시활성화과장

인토엔지니어링이고요. 아마 그것은 저런 것 같습니다. 보통 MP 비용을 지불하는데 보통 용역비에 MP 비용을 태워서 발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MP가 용역을 하거나 하도급을 하거나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MP가 누구입니까, 여기에 해당 MP가? 이 용역의 MP가 누구냐고?

승원

김승원도시활성화과장

MP가 당초에는 김영욱 교수였는데 강준모 교수로 교체가 됐습니다.

전철수위원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강준모 교수가 나오네요.

승원

김승원도시활성화과장

네, 맞습니다.

전철수위원

MP는 누가 무슨 기준으로 위촉했어요, 본부장님?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MP는 우리가 해당 프로젝트에 비춰서 적합한 인물을 주위에서 추천받아서 임명을 합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특별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까, 선정할 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러니까 아무래도 MP가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을 도시적으로 또 건축적으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철수위원

총괄 자료 2391쪽을 보면 활동범위,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MP 몇 명 정도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는 지금 강준모 교수도 빠져있고 다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MP 위촉한 현황 또 선정기준, 관련기준과 방침서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에 보충질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과업내용서 11페이지를 보면 하도급 계약을 할 경우 서울시에 통지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MP인 강준모 교수가 산학협력단 형식이든 다른 형식이든 용역사한테 일부 용역을 받았나요, 과장님?

승원

김승원도시활성화과장

용역을 받은 사실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P 비용을 보통 용역비에 태워서 같이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별도로 용역을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것 확실합니까?

승원

김승원도시활성화과장

네, 확실합니다.

전철수위원

본 위원이 다른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요청입니다. 용역회사 MP의 직접 과업수행 여부와 MP의 과업수행 비용 또 용역사가 MP에 지급한 비용 총규모, 또 상세한 내역, 계좌이체해서 비용지급 증빙자료 이것을 부탁하고요. 또 소속 출신, 출신 대학 또 대학원 등을 포함하여 용역 참여진 과업수행자문단 구성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최근 2년간 도시재생본부 용역 공고문과 제안요청서 또 과업내용서, 서울시에서 임명한 MP가 용역업체로부터 돈을 직접 받고 그 용역업체와 함께 직접 용역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있는지 모두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생정책기획관과 도시활성화과 소속의 용역에서 왜 서울시가 임명한 MP에게 용역사가 비용을 지불하고 또한 MP가 직접 과업의 일부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까 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MP 비용을 용역비에 같이 넣어서 발주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금액은 정해집니다. 정해지기 때문에 그것은 하도가 아니고 저희가 직불해서 정산하는 형태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도급 형태로 가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만약에 있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철수위원

그리고 이게 도시활성화과 이외에 다른 부서에도 MP가 많이 있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

그 자료도 좀 부탁합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전철수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볼 때 특정 MP에 의해서 또 MP를 위한 이런 용역발주가 아닌가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어요. 아까 오전에 우리 본부장님은 세세하게 여기에 대한 것을 다 파악을 못하고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질문하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에 보면 아까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두 차례에 걸쳐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것의 전말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확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다시 한 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제시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또 모든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이 용역에 대한 것을 하는데 사실 항간에 여러 가지 소문이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추가적으로 나중에 내가 또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려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의 본질을 본 위원이 돌려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 심각합니다. 이것 그냥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전에도 얘기를 했듯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 감사를 한번 받으세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경각심을 갖고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이 내용은 우리 전철수 위원님 말씀에 위원장으로서 동의를 합니다. 이건 우리 위원님들하고 해서 이것은 사태가 예사롭지 않다는 판단이 듭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그렇게 함께 논의하도록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때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미경 부위원장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일단 앞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 첫 번째는 각 과별 용역개요가 나옵니다, 학술기준 구분 해서 붙임 안에. 그런데 여기 보면 용역수행기관 죽 들어가는데 용역금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용역금액은 있는데 뭐가 하나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용역금액, 그다음에 연구내용, 그다음에 용역자 해서 앞으로 한 자료를 뜨문뜨문 이것을 마치, 아닌 말로 이 파일을 주시면 저희가 이 파일을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 보겠는데, 그건 나중에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궁금한 게 저희 마지막에 보면 여기 용역 수위별로 나오는데 서울연구원이 일단 1위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피엠에이가 2위인데 총 연구용역이 22억 3,274만 7,000원이죠. 그런데 여기 미래이엔디가 3위로 19억 620만 원인데 지금 제가 보다 보니까 여기 옆에 보면 미래이엔디 도심권 준공업지역 도시기능 활성화 방안이 있고 미래이엔디 그다음에 입찰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업체에 미래이엔디랑 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랑 똑같이 CEO가 백운수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같은 CEO인가요, 기표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컨소시엄 구성된 건데요, 다릅니다.

우미경위원

컨소시엄이다 이거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이 과업 수행의 대표가 백운수라는 거고 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는 대표가 다르죠.

우미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래이엔디랑 비엠건축사사무소랑 컨소시엄 돼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미래이엔디의 총 수주량이 19억 620만 원인데, 그러면 다시 밑으로 죽 그다음 97페이지로 넘어가면 인토엔지니어링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인토엔지니어링에는 대표가 인토인데 역시 컨소시엄 들어옵니다 미래이엔디 인토건축사사무소. 그리고 또 그다음에 넘어가면 99페이지에 보면 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 1억 9,700 용역인데 여기 또 같이 컨소시엄인가요, 이것도? 미래이엔디랑 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가 같이 들어온 건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우미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하나씩으로 따지게 되면 19억, 20억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 컨소시엄으로 한번 묶으면 다른 얘기가 되겠네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컨소시엄으로 묶으면 돈이 나누어져야 되니까 적어질 수 도 있고 그렇겠죠.

우미경위원

아니죠, 컨소시엄으로 묶으면, 이미 기존에 한 업체가 나와 있는 것은 나눠져 있는 건데 컨소시엄으로 묶어버리면 그 2~3개 업체가 다 몰빵이 돼 있는 거죠, 거꾸로. 본부장님, 정확하게 상황이 이해가 되시는 겁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상황 이해됩니다.

우미경위원

여기까지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유동균 위원님 질의에 이어 우미경 부위원장님도 이 문제 지적했는데 저는 깊이 못 봤습니다. 이것도 우리 다시 한 번 면밀한 검토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단순한 회사차원에서 나누면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것을 연구자를 중심으로 하면 이것 또 상황이 달라집니다. 어쨌든 이쪽 자료 만들어 주려고 상세한 자료 주신 것은 이것 자체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 문제도 감사보고서 채택할 때 새로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알고, 계속해서 유찬종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종로구 출신 유찬종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유찬종위원

업무보고 3쪽 봐주시겠습니까? 3쪽에 보니까 정책비전 및 추진전략이라고 쓰여 있는데 추진전략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추진전략, 간략하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4쪽 나와 있는?

유찬종위원

3쪽……. 네, 4쪽.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작년에는 주로 도시재생의 기반을 마련하는 해고 올해하고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여러 위원님들 말씀있었습니다만 주민과 같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하면서 세 가지 추진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특화된 도시경쟁력, 그다음에 지속가능한 경제기반, 주민중심의 주거재생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 가지로 나눠서 그렇게 나열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추진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아니, 전략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계획단계에서 실행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계획을 그냥 놔두면 저 혼자 스스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유찬종위원

그렇죠. 전략이라는 것은 책략이나 전술보다 상위개념인데 어떠한 일정한 목표를 딱 정해 놓고 과감하게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 이런 뜻이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런 의지의 표명입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이게 정책비전 및 추진방향이 아니고 추진전략으로 단어를 꼭 써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방향일 수도 있는데요 좀 더 실행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유찬종위원

내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런 내용을 전략으로 표현할 때는 어떠한 공공과업의 내용으로서의 공정성이나 또 재량남용, 입법 집행이 병행될 수도 있다 그런 우려를 하는데도 추진방향이 아니고 추진전략으로 제목을 붙이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위법해서는 안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하고 내년에는 본격적인 실행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어서 저희가 추진전략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찬종위원

그 부분 추진전략에 관해서는 내가 내일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고요. 재생정책과 요구자료 2315페이지 봐 주시죠. 보셨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유찬종위원

낙원상가ㆍ돈화문로 일대 활성화 공모관리사업에서 보니까 과업지시서 상에는 2016년 6월 준공일이었는데 6개월 연장해서 12월 말까지 한다고 돼 있네요. 그런데 공공정비 관련해서 기술설계 관련 내용이 전부 없어졌어요. 낙원상가 하부 공공정비 관련해서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것을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아이디어를 정리를 하고 내년에 구체적인 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유찬종위원

내가 2014년도에 18억 주고 그다음에 6억 주고 그런 부분 예산을 편성해서 그때그때 줬는데 전체적으로 정비계획 개념이 다 바뀌었어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사실 낙원상가ㆍ돈화문로 일대를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여러 가지 사업들도 구상을 했었는데요 그게 따로따로 별도로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적으로 총괄적으로 해서 이번에 명칭도 바꿨죠. 도심한복판 창덕궁 앞 역사인문재생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활성화계획을 어느 정도 틀거리를 정리를 했고요. 그것을 내년도쯤 고시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낙원상가 지하 하부랄지 이런 하나하나 단위사업들을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유찬종위원

현상설계에서 아이디어 공모로 바뀌면서 보니까 회의비, 홍보비, 심사비 쪽으로 예산이 다 바꿔졌네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쪽이 너무 홍보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알려지지 않아서…….

유찬종위원

그 지역 시의원도 홍보내용을 모르고 이제 처음 들었는데 홍보를 어디다 하는지 모르겠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유찬종 위원님 다시 한 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익선동 한번 모시고 갔었는데…….

유찬종위원

내가 잠깐만 이거 언급해 볼게요. 홍보비가 1,1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증가가 됐고 심사비도 4,0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이것 원래 현상설계공모로 발주됐는데 준공 연기과정에서 공모로 바꿨다고 그러면 그 과정에 스토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원상가ㆍ돈화문로 일대가 개별사업으로 워낙 많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죽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낙원상가, 돈화문로 이쪽에 대시민 홍보가 덜 돼 있고 전문가들 사이에도 인식이 덜 돼 있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내가 내용을 보니까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닌데 지금 설계공모사업에서 1,600만 원 정도 깎아서 실무회의 진행비 300에서 550, 회의경비 150에서 200, 건축전문잡지 광고비 증액이 300, 330 사이트, 심사위원 증액에서 6인 3박4일 1,800만 원 해서 사업하고 2,400만 원 등등 했는데 이게 좀 그렇네? 다른 방법으로 용역처리해서 하는 방법이 타당하지 토털 설계 1,600만 원 감해진 부분에서 일반 공모관련 비용으로 다 대체하는, 숫자만 맞추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구체적인 상세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낙원상가 지하 1층 어두운 부분만 단지 조명환경을 바꾼다고 그래서 달라지지 않거든요. 전체적인 개념 속에서 전체적인 건물 콘셉트까지 해서 저희가 아이디어 공모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찬종위원

아니, 홍보비도 2억 써서 더 홍보를 해 보지 7,000만 원이 뭐예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내년도 예산에 위원님께서 특별히 더 챙겨주시면 더더욱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낙원상가 하부 관련해서 천장에 보면 요즘 문자심포지아 얼마 전에 했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얼마 전에 위원님 모시고…….

유찬종위원

거기 가보니까 라이트 한 2개 설치해 놓고 위에 천장에다 파란 것 색칠해 놓고, 일본말로 히라가나 몇 마디 써놓고 그랬던데 그거 누가 진행한 거예요? 문자심포지아 회사에서 진행된 건가?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문화재단에서 했는데요. 저도 그날 참석했고 위원님도 오셨지 않습니까? 국회의장님도 영상으로 축사도 주시고 시장님도 오시고 그랬는데, 저도 잘 내용을 모를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최고의 미술가 임옥상 씨도 오시고 해서 행위예술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런 평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아니, 도시재생본부장님 소관입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문화재단에서 주관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럼 협조요청 있었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장소 협조제공하고 위원님 알려서 시장님 모시고 가고.

유찬종위원

그것도 사유재산 아니에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분들한테도 협조를 받은 거죠.

유찬종위원

아주 불평불만이 심하던데?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 행사 때문에요? 다소 시민 불편이…….

유찬종위원

그게 2억씩 들여서 전시행정이나 하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건 아닙니다.

유찬종위원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재생정책과에서 나가지 못 하니까 계속 용역 관련해서 2년씩 딜레이 되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의견 듣다 안 되면 바로 예산 전용해서 다른 사업 돌리고, 정책이 일관성이 없어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지역 시의원들은 가서 뭐라고 답변해야 됩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낙원상가ㆍ돈화문로 일대가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유찬종위원

내가 소소한 집행내역 이것 가지고 얘기 않겠지만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지.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이제 중심을 잡았거든요. 앞으로는 일관되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찬종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기다렸던 우리 김인제 부위원장 순서십니다. 우리 김인제 부위원장님 첫 질의이기도 하신데요 두 개 합쳐서 25분간 시간이 주어지는데 재량껏 적절히 활용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구로구 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오후까지 행정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는 본부장님 이하 간부님들 또 여러 부서 직원들께 감사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15분 안에 끝내라고 하는데 빨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취득했거나 취득하게 될 주요 공공기관들이 계속 이용에 대한 현황들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현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앵커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제

김인제위원

예를 들면 질병관리본부라든지 산업인력공단 땅, 홍릉 땅, 한국정보화진흥원 외 우리가 취득예정으로 하고 있는 부지들 있잖아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것은 이제 자산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것들을 어떻게 도시계획적으로 할 것인지는 또 도시계획과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우리 공공개발센터에서 전체적으로 공공영역에서의 활용가치 그다음에 공간의 개선방향 이런 것들은 우리 재생본부에서 수립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요청이 들어오면 개별,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 단위사업별로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 공공개발센터에서 기본적인 틀거리하고 기본방향 정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전부지 외에는 취득예정하거나 취득한 부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아직은 구체적인 활용계획들이 세워져 있지 않다는 건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산업인력공단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한국정보화진흥원도 한번 검토를 했었고요.

인제

김인제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산업인력공단과 아까 말했던 한국정보화진흥원, 산업인력공단은 매입비용이 1,70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창업센터하고 50플러스가 거기서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맞습니다. 그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을 저희가 해서 넘겨줬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매입에 대한 가치와 규모 그다음에 시의와 적절성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되는 건데 그런 것을 질문하는 거지요, 지금.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업인력공단은 부지도 엄청나게 크고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그것은 도시계획국 시절에 이미 결정이 돼서, 그것이 또 여러 부서가 걸쳐있지 않습니까? 50플러스도 있고 임대주택도 있고 많아서 저희 공공개발센터에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수립을 하고 창업지원과로…….

인제

김인제위원

센터장님, 답변대에 서서 답변하세요.

성창

이성창공공개발센터장

공공개발센터장 이성창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이전에 홍릉동 농촌경제연구원을 우리 서울시에서는 개발계획과 활용계획에서 구체적인 안들을 마련하겠다고 준비한 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년 초예요. 지금 1년 반 이상이 훨씬 지났는데 구체적인 안들이 만들어졌습니까?

성창

이성창공공개발센터장

그 부지는 저희가 보지는 않았고요 경제진흥본부에서 농촌진흥연구원만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아까 재생본부장님께서 답변하셨던 한국산업인력공단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 이 두 가지만 공공개발센터에서 관련된 현황들과 역할들을 지금 하셨어요?

성창

이성창공공개발센터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받은 쪽에서 그것을 이쪽에 연결해서 저희가 검토해야 된다고 받으면 그때부터 보기 시작하지 산 모든 필지를 저희가 보지는 않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모든 필지를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홍릉동 농촌경제연구원에 대해서 경제진흥본부에서 활용가치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우리 도시재생본부에서 아까 말했던 두 개의 기관 부지 활용가치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나요?

성창

이성창공공개발센터장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까 한전부지처럼 예를 들면 매각할 수 있는 부지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한전부지처럼 사전협상 제도를 통해서 두 개 부지 활용가치 측면에서 산업인력공단하고 정보화진흥원하고?

성창

이성창공공개발센터장

지금 말씀하셨던 부지들은 대부분은 공공기관 이전부지로써 생긴 것들이고요 현재 대부분의 기관들은 다 이전하거나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에서 이미 사야 될 목록들을 정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최근에 몇 개 나오기는 하지만 그것은 이제 사야 되는지 안 사야 되는지는 자산관리과하고 논의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살지 안 살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인제

김인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재산관리과의 의견은 이 활용가치가 서울시의 미래가치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판단, 어떤 매입 자체에 비용이 들어가는 투입 대비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효과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공공개발센터에서 공공적인 가치에 대해서 판단적인 자료들을 협업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성창

이성창공공개발센터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저희가 검토해 주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그 검토의 두 가지가 아까 말했던 산업인력공단하고 정보화진흥원은 그런 검토 속에서 지금 현 가치 속에서 공공기관들이 일부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협업하고 있지만 아까 말했던 경제진흥본부와 홍릉동 농촌경제연구원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나 협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본 위원이 답변을 받으면 되는 거지요?

성창

이성창공공개발센터장

맞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이상입니다. 그 문제는 제가 예결위원회에서 별도로 지금 답변주신 것을 확인하고 다시 자산관리과랑 이야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도정법 개정이 ’12년도에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노후 저층주거지 재개발에 대한 대안사업으로 계속 서울시에서 많은 지원 사업들로 융자까지 해서 한 9개 정도의 사업들의 대안도 제시하시고 활성화 있게 추진돼 오고 있는데 1호 사업으로 진행했었던 면목동 사업도 지금 계속적인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업시행인가 그다음에 조합설립 이런 게 진행되고 있는데 마무리 지어지고 사업이 실행된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물론 구조적으로 사업효과에 대한 수익성이라든지 분담금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주체들이 적극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모호한 사업으로 지금 자치구에서 그렇게 굴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면목동사업 같은 것도 보면 사업자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최초분담금 예상치를 한 800여 만 원을 잡았는데 바뀐 사업자가 다시 분담금의 가치를 또 따져보니까 두 배가 들어간다 세 배가 들어간다 이러면서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들이 원초적으로 다시 재점검되고 있어요. 우리가 공공관리를 하면서 분담금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자에 대한 앞으로의 사업 시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재정적인 능력과 자질 이런 것에 대한 평가들이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잘되고 있지 않은 결과물이 아닐까라는 건데 본부장님 이 사실 잘 알고 계시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좋은 지적의 말씀입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2002년도에 도정법이 도입이 되면서, 그러기 전에 서울시에서 모델개발을 해서 국토부에 요청을 했고 국토부에서 받아들여서 이것이 됐는데요. 그때 당시의 생각이 대규모 아파트단지만 계속 지을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인제

김인제위원

그것은 정책적인 내용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해하고 있는 거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래서 이제 추진을 했는데…….

인제

김인제위원

추진에 대한 성과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자리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래서 그나마 면목동 게 가장 우선 추진이 되는데 또 하필이면 선정된 시공사 자체가 부도가 나서 새로운 업체를 지금 뽑았더라고요, 보니까. 뽑아서 그다음에 분담금이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업체가 오히려 브랜드도 낫고 그러니까 가겠다는 게 주민들의 생각이었고요. 저는 이것을 해보면서 뭔가 가시적인 모델들이 빨리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더딤에 대한 아쉬움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게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하고…….

인제

김인제위원

재생본부장님, 제가 그 사이트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질의를 안 했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공사비 단가를 그쪽에 이야기로 하면 800만 원 정도로 금액이 시장 평균 대비 낮다는 거예요, 분담금 자체비율이. 그런데 그 사업시행의 추진력을 뒷받침 해 주기 위해서 저가 공사나 이런 것들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러한 사업에서의 시행착오가 가장 큰 1호 사업들이 무산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조합의 모든 사업들은 올 스톱이 됐습니다.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추진 동력이 다 상실되어 있어요. 우리 서울시에서 좋은사업 모델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했지만 또 국토교통부의 고시적인 15층까지 풀어주겠다는 가이드라인과 우리 서울시의 불합치한 구조들, 이것은 뭐 서울시에서 그렇게 불가하다는 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모니터링과 시장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을 충족시키고 있지 못하는 이런 행정적인 문제점들 이게 전초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래서 위원님 좋은 지적의 말씀이신데요. 이러한 문제들이 있어서 사실 SH하고 합동으로 이 문제를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중에 하나가 SH에서 그 사업성 분석에 대한 모델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지가 선정이 되면 바로 모델을 돌려서 분담금이 얼마인지가 나올 수 있도록…….

인제

김인제위원

그것은 그 전 방식에도 이루어졌고요.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게 우리 과장님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관련된 실무자들의 교체가 그동안에 많았었어요. 팀장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다가 바뀌고 실무자들이 바뀌고 그러면서 완성된 사업을 끌고 가기 이전에 사업들이 흐지부지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팀장도 다른 자치구로 부서이동을 해버리고 그러니 중간에 조합 설립했던 사람들의 많은 사업들이 25개 구로 1회 또는 3회까지 설명회가 이루어졌어요. 굉장히 성과 있게 진행했던 사업들이 행정적인 인력들의 일관성이라든지 행정이 주는 정확한 지침들이 흐릿해진 거예요. 그러니 시장에서는 첫 사업이 무산되고 조합 설립인가에서 사람들은 굉장히 멈출 수밖에 없는, 이 사업이 가다가 우리한테 불리한 구조로 올 수밖에 없다라는 재산가치의 저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 이것은 서울시에서 저는 제공을 했다고 생각해요. 이게 적절했는가, 실무자들의 부서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완성된 사업을 끌고 가기 이전에 이렇게 어떤 명목적으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일관성 있는 행정들을 끌고 가기 위한 기존 보직에 대한 체계들을 조금 더 개편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알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시고요. 자치구 예산지원 사업을 보니까 페이지로 보면 1186페이지에요. 도시재생본부 사업비 중 자치구가 최종 집행하는 규모가 수치로 얘기하는 것은 서로 본부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시니까,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1186페이지부터 1188페이지까지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이 서울시가 직접 집행하는 금액의 총금액이라고 보면 되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자치구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끔 하는 금액으로 전체…….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같이 집행하는 금액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이것 외에는 어떤 기타사업에서도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예산을 직접 주어서 추진되는 사업은 없는 거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망라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렇지요. ’15년도에 여기 차지하고 비율이 여기 나와 있지만 2.3%고 ’16년도에는 14% 정도 차지해요. 그러니까 약 12%가 1년에 증가한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게 자치구로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전년대비 12%가 증가했다는 것은 저는 상당한 금액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여러 사업 중에 보니까 제가 재정비촉진지역이라든지 정비구역이라든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라든지 이런 분포지역들이 있는 것으로 인한 개별적 자치구의 차별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 보시면 딱 객관적으로 나오잖아요? 관악구, 도봉구, 양천구, 은평 이것은 ’15년, ’16년 자치구 집행액이 전무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 30억, 40억 집행되는 자치구가 있는 반면에 중구, 동대문구 거기는 500만 원, 200만 원 또 1,000만 원도 안 되는 자치구들이 굉장히 산발적으로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균형 있는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들이 여러 가지 재정비촉진지구라든지 아까 말했던 정비구역사업에 대해서 매몰되는 사업으로 가고 있고 전체적인 우리 저층주거지역이 서울시에 111㎡에 20년 노후화된 것이 70%를 상회하고 있는데 1,000만 원 단위 미만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자치구 그 4개 구는 ’15년, ’16년 도시재생사업이 전무하다는 것 이것은 도시재생사업이 서울시의 균형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반증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왜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도시재생사업이 아무래도 사업위주로 가다 보니까 사업이 있는 구와 그렇지 않은 구의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사실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많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지적의 말씀으로 제가 듣고요. 우리가 추가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했을 때 이러한 것들도 같이 염두에 두고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자치구가 균형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는 예산과 사업에 대한 각 지역별 현안들을 분명히 잘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특정지역의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앵커들을 만들고 또 그것의 기폭제를 통해서 도시재생사업이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것들은 본 위원도 충분히 동감하고 있고 도시재생을 통해서 우리 서울시민의 삶이 좀 더 나아져야 되는 것들은 분명한 우리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의 과제죠. 그렇지만 예산대비 효과 그리고 자치구에 대한 균형적인 발전의 측면들을 좀 더 금년도 예산에서 반영하지 못한 것들이 다른 자치구에 또 다음연도와 그 다음연도에 소외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감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잘 이끌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알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면서 우리가 마을공동체사업이라든지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이제는 도시재생사업이 사회적인 공론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얼마 전에 빅데이터 조사를 보니까 개발, 재건축 이런 것에 대한 서울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적인 거부반응 이런 것들이 많은 반면에 도시재생은 조금 더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많이 빅데이터로 잡히고 있다라는 발표를 도시재생본부에서 했더라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이제는 산발적으로 각 자치구별, 마을별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한 사회공론화에 들어가는 제비용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완성단계에 가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그러려고 하면 이제는 그것이 예측가능한 사업들로 이루어질 수 있는 모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도시재생본부에서 어떤 단계별 아니면 고정별 사업들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공론화할 수 있는 것들을 정기적으로 재생본부 차원에서 사업을 이끌고 또 마을단위나 그렇게 산발적으로 MP라든지 많은 공동체 형식으로 일어났던 것들에 대한 성과들을 재평가하면서 이제는 사회적비용으로 들어갔었던 비용들의 예산대비 이제는 실행사업으로 현장에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물적인 사업들로 끌고 가는 재편의 시기가 본 위원은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17년 예산을 들여다보니 여전히 사회공론화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이 과다편성 됐어요. 이제는 그 예산을 실행력 있는 사업으로 끌고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15년, ’16년 예산에도 이렇게 비균형적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 ’17년 예산은 조금 더 예산의 규모나 이런 것을 보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물론 예산을 심사할 때 다시 한 번 같이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이지만 도시재생 이제 우리 서울시에서 3년차 끌고 가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어느 시점에 와있고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도시재생이 지금 본부 생긴 것으로 보면 2년차지만 실제 업무를 시작한 것은 3년차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택정책실하고 도시계획국에서 진행을 해 왔으니까. 저희가 서울연이나 SH를 통해서 모니터링 작업도 계속하고 있고 국토부에서도 별도 모니터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이 나름대로 기반의 틀도 마련했고 본격적인 사업에 뛰어들기는 합니다만 아직도 일부에서는 여전히 도시재생을 낯설어하는 부분도 있고 또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잔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계속해 나가야겠지만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본격적인 사업 위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에 충분한 답변으로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월요일 사업 관련된 사업예산, 제가 자료조사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치구별 지역활성화를 위해 들어가는 예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공론화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자치구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김인제 부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 딱 지켜주셨습니다. 위원장도 몇 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는 목적은 2일차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재생본부에서는 갈등조정관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갈등조정관 인력 운영현황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갈등조정관은 어느 지역에 파견이 나가 있는지, 어떤 건지, 성과가 있으면 성과보고서 함께 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6년 6월 23일 한남제1구역 직권해제 전문가 검토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검토회의 결과보고 준비해 주시고요. 올해 7월 20일, 8월 22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 자문결과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자료와 함께 우리 2일차 감사 전까지 모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재생본부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위원들께서 도시재생본부 정책의 미비점과 집행의 문제점을 비롯하여 각종 용역발주의 공정성과 적격성 문제, 민간전문가 위촉의 적격여부 등 여러 심도 있는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적극적이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막대한 분량의 자료요구 준비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실무 공무원들 노고에도 경의를 드리면서 준비해 주신 자료는 일회용이 아니라 앞으로 두고두고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참고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1일차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는 관례적인 일회성 단발성 문제가 아니라 이 내용을 어떻게 집행을 하고 또 실천에 옮겨지는가 하는 것은 위원장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위원장의 역할을 다 할 것을 다시 한 번 여러 선배ㆍ동료위원님께 다짐을 드리면서 11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도시재생본부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가 계속 되겠습니다. 특히 오전에는 우리 재생지원센터의 센터장들이 참고인으로 참석하고 한남제1구역 직권해제와 관련된 참고인들이 함께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자료들은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본부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