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271회 정례회 기간 중에는 오늘 감사를 실시하는 서울시교육청과 11개 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11월 24일까지 14일간 지난 1년간의 서울교육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후 2017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작년과 달리 밀도 있는 감사진행을 위하여 본청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등을 묶어서 기관별로 이틀씩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의 요청사항이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본청 및 11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서울시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집행부의 공ㆍ과에 대한 반성 및 개선을 논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라는 단순한 면피성 발언 대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여 답변해 주시고, 문제로 인식된 경우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개선하겠다는 분명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보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고 기득권층의 특혜의식과 여기에 기댄 일부 공직자의 안이한 일처리로 행정에 대한 불신이 깊어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유라 씨에 대한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시교육청도 시민들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정유라 씨 특혜의혹과 관련된 시민의 불신 해소를 위해 모든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 주시고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해 일벌백계하여 이런 문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교육현안 문제에 대해서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사태수습보다는 근본적인 체질개선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지난 여름 서울시내 학교 식중독 발생사건으로 온 나라가 근심과 불안 가운데 있었는데 최근 정릉초등학교에서 점심급식 후 91명의 집단환자가 발생된 것은 급식행정에 대한 집행부의 안이한 태도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서울시 교육행정의 난맥상에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수행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서울시 교육의 바람직한 미래상 수립을 위해 그동안 고민해 오신 문제점들을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고, 일천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와 서면답변이 거짓이 있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조희연 교육감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오후에는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교육지원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및 오늘 수감대상기관 이외의 공무원들께서는 오후에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희연 교육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간부들을 소개한 다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 장인홍, 송재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입니다. 그동안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을 지향하는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고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해 주시는 귀한 말씀을 잘 새겨서 서울교육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부교육감 박춘란, 기획조정실장 신문규, 교육정책국장 윤오영, 평생진로교육국장 한상로, 교육행정국장 이무수, 대변인 이상수, 감사관 이민종, 총무과장 손영순, 정책ㆍ안전기획관 김성국, 예산담당관 윤여신, 행정관리담당관 장석윤, 참여협력담당관 이용환, 정보화담당관 안은용, 교육혁신과장 이종배,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초등교육과장 한상윤, 중등교육과장 최광락,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시영, 평생교육과장 이연주, 학생생활교육과장 박인규, 진로직업교육과장 홍민표, 체육건강과장 성계숙, 학교지원과장 조원익, 교육재정과장 김영근, 교육시설안전과장 최영식)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서울교육은 새로운 변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혁신교육의 길을 찾도록 한 세월호의 상처와 교훈을 우리 교육에 담아내고 넘어섬과 동시에 알파고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로의 대전환 속에서 서울교육은 보다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올해 2016년은 그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취임 이후 상반기 2년간 추진하였던 각종 혁신정책들을 견결히 함과 아울러 눈앞에 다가온 인공지능시대에 조응하기 위한 미래교육에 대한 관점과 내용을 어떻게 새롭게 바꾸어 나가야 할지 깊은 고민을 하게 된 한 해였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취임 2년간 추진하였던 혁신정책들이 학교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질문이 있는 교실로 대변되는 수업 혁신과 함께 교육 불평등 혁신을 위해 일반고 전성시대, 고졸성공시대를 올해에도 굳건히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서울국제고의 사회통합전형 선발을 50%까지 확대하고 학교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평등예산제를 보다 내실화한 것은 큰 성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달에 발표한 작은 학교 활성화 지원 대책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전 세계의 유수한 학자 및 교육실천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국제교육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포럼 의제인 교육 불평등 문제와 사회적 정의에 대해서 국내외 참여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경험을 공유하면서 교육 불평등이 세계 보편적 문제임을 알았고 정의로운 미래를 위한 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세계적 연대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추후에도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어려운 학생이 많은 학교를 더 많이 지원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다양한 측면에서 정의로운 차등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 및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학교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교육관계 혁신에도 힘을 썼습니다.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를 통해서 학교 내 소통을 활성화하고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학교당 학생회 운영비를 50만 원씩 지원함으로써 학생자치활동도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학교업무 정상화로 대표되는 교육행정 혁신에도 큰 성과가 있었다고 자임하고 싶습니다. 올해 새로 도입한 학교공모사업선택제는 학교현장에서의 반향이 컸습니다. 비록 시행 첫 해라 선택할 수 있는 공모사업과 학교당 지원되는 예산이 크진 않았지만 교사들이 오직 아이들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이 진정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칭찬과 격려를 많이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선택사업 수와 지원 예산 규모를 대폭 늘려서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학교 혁신을 바탕으로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양적으로 20개 자치구로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지역의 자원들이 효과적으로 학교와 결합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한 마을과 함께하는 방과후학교 계획은 그 좋은 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교의 업무경감을 통한 학교교육 정상화와 아울러 우수한 마을교육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마을방과후학교 계획은 교육청과 지역이 함께하는 우리나라 방과후학교를 선도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이 모든 결실은 시의회의 협력과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과의 협치 외에도 올해는 민ㆍ관 협치 영역에서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서울교육공간(건축) 등 분야에서 민간전문가 제도를 도입하고 퇴직교직원 인생이모작 사업을 시작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민간의 전문성과 역량은 우리 서울교육의 빈틈을 촘촘히 메꿔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016년은 미래교육을 위한 준비에도 심혈을 기울인 한 해였습니다. 저는 지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다가오는 인공지능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미래학력과 미래인성을 갖춘 미래지향적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개방-연합형 고교 학생 선택교육과정 운영, 중학교 협력종합예술활동 등 올해 새로 추진하였던 서울시교육청의 모든 노력이 바로 이 미래교육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질문이 있는 교실, 토론이 있는 수업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교육과정인 개방-연합형 고교 학생 선택교육과정 도입은 우리 학생들에게 입시를 넘어 주체적 삶을 위한 미래학력을 키워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서ㆍ토론교육과 협력종합예술활동을 통해 우리 아이들은 공동체적 감수성, 협력적 인성, 타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다름을 수용할 수 있는 미래인성을 키워나가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인공지능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여야 되는지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그 걱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미래역량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으며 방안을 찾기 위해 서울미래교육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크지 않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1년간 아침 일찍부터 많은 학교현장을 찾아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때론 위원님들과 함께 하기도 하였습니다. 학교 방문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배움의 자리였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혁신정책들을 현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찾아나가는 의미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원하는 미래교육의 모습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혁신미래교육의 해법들을 성실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하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는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참담한 작금의 우리 정치사회현실을 보면서 우리의 교육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의로운 한국사회의 미래를 담보하는 교육정책을 견결하게 실행해 나가야 한다는 사명감을 또한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저 혼자만의, 우리 서울시교육청만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서울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서울시교육청도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부디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감을 대상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서울시 교육행정의 정책적인 부분 등 큰 틀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실ㆍ국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의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별로 1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오후에 진행될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위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정 모 승마선수에 대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나이스 출결현황을 봤으면 좋겠고요. 서울시교육청 전환기프로그램 운영 규칙이라든지 기준, 지침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 전환기프로그램 운영지침 부탁하고요. 그리고 같은 해에 선수로 등록되었던 청담고 이정광 학생의 출석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선수였더라고요, 대회에 나갔던. 그래서 그분의 출결현황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학생들 중에서 2014년에 서울시교육청에 통보된 종목별 대표선수들이 몇 명 있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 제2선거구 출신 송재형 위원입니다. 오늘 저는 교육감께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교육청 홈페이지를 봤습니다. 홈페이지를 보니까 교육감님 선거공약표가 있던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교육도 사람이 먼저다라는 표가 있습니다. 이런 뜻은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인데 최근에 교육청 전문직이나 일반직들 사이에서 인사에 대한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경청하고 들었습니다. 특히 저번에 별정직이긴 하지만 감사관 문제 또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비서실장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는 인사가 제대로 잘된 것인지 또는 되지 않은 것인지 분명하게 사죄를 하고 여기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이 그냥 넘어간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선 저의 전 비서실장이 구속된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말씀도 드리고 또 그것 관련해 보도자료도 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어떻게 얘기를 해도 그 점은 제가 부덕하고 관리감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타 일반직이나 전문직과 관련해서는 저도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경청을 하면서 혁신적인 방안으로 인사팀도 새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어쨌든 저희가 최고로 개혁적이고 학부모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사를 한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것이 또 현장하고는 괴리가 되는 때도 있고, 실은 따져놓고 보면 승진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경쟁과정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공정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한다 해도 그것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측면도 좀 있고요. 또 교육감은 상위직 인사를 주로 하고 사실은 중간 내지 하급직은 거의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기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절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최근에 안전공제회 이사장도 임명을 하셨는데 임명권자기 때문에 규정에 있고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하지만 사실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각 요소요소별로 지금 얘기하셨지만 진급이나 적절한 배치 이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인사를 제대로 잘 못하면 사실 학교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 전문직이나 일반직의 인사에 교육감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서 교육행정에 하자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 점은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의견이 있으면 주시고 그러면 경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최근에 유치원 입학 관련해서 시스템 도입을 하셨지요?

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사립유치원의 참여가 저조하고요. 그리고 공립유치원하고 규모가 있는 사립유치원의 참여가 한 2.7%로 되어 있어서 조금 적습니다. 그것하고 프로그램 자체는 유치원 학부모님들이 밤새 줄서는 학부모들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에서는 이것이 혹시 서열화를 촉진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는 것으로 제가…….

교육감님, 사립유치원의 참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모 신문에서도 나왔지만 다둥이 세 자녀 맞벌이부부가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탈락이 됐어요. 그것이 오늘 신문에 나와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국ㆍ공립유치원에서는 적어도 어려운 환경에 있는 자녀들을 우선 입학시켜야 되고, 또 이런 다자녀들 먼저 입학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것을 모조리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다 떨어지고 국ㆍ공립에 갈 수 없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거지요. 특히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어처구니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서울의 30평대 이상 아파트에 병설유치원이 있는데 거기는 그 아파트의 자녀들이 유치원을 갑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급식도 무료고 유치원도 무료다 보니까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비용을 어디에다 쓰느냐면 유치원 갔다 온 아이를 학원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이래서 과연 국ㆍ공립 유치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다시 한 번 재고해 볼 필요는 있다. 유아정책을 하시는 분들 보면 교육은 유아 때부터 교육이 제대로 선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 이번 시스템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전반적인 검토를 해 볼 시기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아침 언론에서 다자녀 부분을 저도 봤습니다. 지금 현재 공립유치원 입학이 허가된 학부모들이 로또를 맞았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선호하는 것은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이라든지 특별우대 우선권이 있습니다. 현재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다자녀 가정도 그 우선권에 넣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봤는데 저희 실무선에서는 세 자녀 가정의 숫자가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그러면 너무 일반 경쟁이 없어서 일반 학부모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두 번째, 공립유치원과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보면 국ㆍ공립이 원수로 치면 한 50% 되는데 서울은 지금 20여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임기 동안에도 병설, 단설 61개를 할 정도로 국ㆍ공립 유치원 확대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립유치원하고 약간의 긴장이 있는 부분은 있을 것 같고요. 그 점은 저희가 가능하면 사립유치원이 원아모집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금 완충을 둘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고민이 하나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국ㆍ공립 유치원이 싸기 때문에 적은 액수를 내기 때문에 차액으로 학원을 보낸다는 부분은 조금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ㆍ공립 유치원이 당연히 저렴하게 되어야 되고요.

국ㆍ공립도 그것이 학부모는 무료인 것 같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너무 이것이 국ㆍ공립에 치중하다 보면 마치 세금은 무료로 쓰는 거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면에서 사립유치원을 두둔한다기보다는 현재 서울에는 사립유치원이 훨씬 더 많잖아요. 사립유치원도 일정부분 우리 유아교육에 대해서 지금 교육현장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배려, 여기에 대한 생각들을 전환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지요.

저희도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담임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년 예산에 조금 반영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사립유치원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있을 것이고 저희한테도 그렇게 전달이 됐습니다.

국ㆍ공립이나 사립이나 유아교육정책에서는 같아야 된다, 똑같이 어린 아이들이 유치원에 입학하는데 멀리 있는 데를 가는 게 아니고 근처에 있는 유치원을 선택해서 대부분 가지 않습니까? 우리 유아교육에 대한 정책도 새롭게 모색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을 지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일단 저는 국ㆍ공립 유치원 확대정책과 대립되지 않는 범위에서 두 가지를 같이, 사립유치원 지원정책하고 같이 가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 쪽에서는 국ㆍ공립 유치원 확대정책에 반대하는데 저는 그것은 공공적인 관점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같이 가는 것으로 하는데 사립유치원 지원을 않는다, 그것은 올바른 것은 아닌 것으로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올바른 생각이 아니라 좀 더 유아교육 차원에서 배려, 여기에 대해 2017년도에 예산도 많이 담아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유치원 담임수당을 월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이것이 전국적으로 조금 높은 수준인데 그래서 11억 원이 배정되어 있고 나머지 작은 지원정책도 있는데 한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 4선거구의 강성언입니다. 교육감님, 인사는 만사라는 말 많이 들으시잖아요? 인사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제가 자료를 드리면서 직속기관장 중에 전문성이 덜 필요한 그런 기관에는 기관장을 일반직으로 보하는 것이 어떠냐는 얘기를 드렸는데 아무 답이 현재까지 없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제가 어디를 얘기했느냐면 학생교육원 원장은 그렇게 전문성을 띠지는 않는다, 그리고 타 시ㆍ도도 5개 광역교육청에서 일반직으로 보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도 드렸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무엇 때문에 안 된다, 하겠다, 안 하겠다, 못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못 한다는 답이 현재까지 없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주로 학생교육원하고 교육시설사업소장하고 그다음에 학교보건진흥원장 이런 부분들 부서와 관련해서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학생교육원장을 일반직으로 하는 시ㆍ도도 있기는 합니다. 사실은 제가 취임하기 전부터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고요. 또 현재 전문직이 맡고 있는 부분에서는 학생수련활동이라든지 일련의 교육활동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조에서 진행이 되어 온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전환하려면 나름의 정당성과 근거와 내부합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격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ㆍ도는 정당성을 무시하고 하고 있는가요?

그것은 일반직과 전문직의 배분하고도 관련이 있어서요.

분명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 학생교육원장 밑의 총무부장이 3급이에요. 그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충분히 강 위원님처럼 판단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또 다른 판단도…….

그런데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다른 판단도 충분히 가능한데, 일반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강력한 어떤 입장과 정당성을 가지고 하는 정도까지는 지금 않고 있는 면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아까 단언을 하셨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이 맞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데…….

다양한 의견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 위원님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일반직과 전문직의 안배가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만일 학생교육원이 일반직이 되면 또 그 자리의 전문직을 다른 직위에서 요청을 하고 그렇게 될 개연성이 좀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일반직으로 학생교육원장을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굉장히 큰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안 하겠다는 얘기네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있는데 어떤 정책 전환을 하려면 관련 사항들을 검토해야 돼서…….

사실 일반직 쪽에서는 아마 그것을 굉장히 요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을 못 하는 거겠지요. 그런 것을 참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학생교육원장을 일반직으로 못 한다는 것은 전혀 아닐 것입니다. 다른 시ㆍ도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하려는 것을 미리 어느 밑의 하부조직에서 얘기를 한 모양인데 보건진흥원장도 주 업무가 보건 관계예요, 그 기관도. 그런데 거기 왜 행정직이 가느냐, 그것도 제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하셨는데 시설관리사업소장도 시설관리사업소의 주 업무 95% 가량이 기술업무입니다, 시설분야 업무입니다. 그런데 행정직 3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사업소가 생길 때 애초에는 4급 기술직으로 보했습니다. 아시지요? 그런데 어느 날 시설관리사업소장이 3급으로 되면서 행정직으로 보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처음에 개청할 때 소장은 기술직 4급이었는데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소장 하다가 소장 밑의 부장으로 내려갔어요. 그것 말이 됩니까? 그런 인사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서울시를 보더라도 서울시 제2부시장 같은 경우는 행정직과 기술직이 어떤 인원수 배분과 아무 관계없이 서울시 제2부시장은 무조건 기술직으로 보합니다. 아시지요? 인원이 적습니다. 기술직이 서울시에 훨씬 적습니다. 행정직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도 1부시장은 행정직이고 2부시장은 기술직 출신을 보합니다. 이런 것은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우리 서울시교육청도 그런 것을 생각해서 어느 기관의 장은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전문직으로 보해야 되겠다, 업무 내용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 행정직으로 가요.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장은 3급 부이사관이고 아시다시피 보건진흥원장은 4급 서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행정직, 기술직 다 임용이 가능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실 것입니다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무조건적으로 기술직 아니면 전문직, 보건진흥원도 마찬가지로 보하라는 그런 뜻은 또 아니고요. 왜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건진흥원장이나 아니면 시설사업소장이 정년이 되거나 자리가 비게 될 때 거기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다, 직급에 맞게끔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할 때는 할 수 없이 행정직으로 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격이 충분한데도 보직상으로 보임이 행정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직으로 꼭 되어 있다기보다 행정직으로 꼭 보낸다 이거지요. 그런 것은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는 할 수 없이 행정직으로 보할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이 아닐 때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거기다 소장이든지 원장이든지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일종의 복합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업소장은 행정적 관리업무도 있고 원장은 나름대로 관리업무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꼭 기술직은 안 된다 혹은 행정직만 된다, 저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보건원장도 보건기술직만 한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 열려 있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까지 승진자가 없는 사업소장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꼭 어느 한 직만 하라는 뜻은 아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격이 되는 사람이 없다면 행정직을 보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설관리사업소의 전체 업무 중에 주업무가 90% 이상이 시설관리업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행정직을 보내고, 기술직인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하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아까 제가 융통성 있게 말씀을 드렸는데 꼭 기술직만 보내라, 전문직만 보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행정직으로 보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전문직으로 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도 그 여지는 열어놓고요. 단지 지금 현재로 보면 기술직 중에 3급 승진자가 나와야 되고 또 그 승진자가 행정능력을 갖는, 왜냐하면 기술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행정능력을 갖는 기술직 3급 승진자가 나오면 충분히 저는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저도 아까 그랬잖아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다면 할 수 없이 행정직으로 보할 수 있고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전문직으로 보해 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저도 가능성은 충분히, 특히 기술직의 3급 승진도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고요. 단지 현 상태는 그렇고 저도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정책보좌관을 몇 명을 두게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별정직으로 하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번에 비서실 중에서, 원래 김용석 의원께서 비서실에 있는 정책보좌관 부분을 왜 굳이 일반적 공채과정을 거치냐 이렇게 해서 오히려 별정직으로 만들라고 했는데 그것을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어려워서…….

인원을 몇 명 두게 되어 있습니까?

보좌관은 지금 제한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한이 없어요?

네, 제한은 없는데 저희가 제한된 수를 지금 두고 있지요.

교육감님이 처음 취임을 하면서 정책보좌관을 채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부 다 합쳐서 한 10명 정도 이내입니다. 그 정도 내외에서…….

현재는 몇 명입니까?

현재는 7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지난 8월에 정책보좌관 공고를 내서 8월에 채용을 했고…….

지금 7명으로 되어 있네요, 비서실장 포함.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 자료를 다 주십시오.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임용을 했고, 임기는 있는 것입니까?

네, 임기는 2년입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성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문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 위원입니다. 서대문구 제3선거구 출신이고요. 하반기 시의회가 상임위를 조직하면서 교육위원회에서 처음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교육감님 선출되신 후 지금 한 2년 반 정도 되셨지요?

네.

저는 첫 행감을 하면서 기본적인 것들을 짚고 가고자 합니다. 일단 조직의 문제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 교육청 산하에 지역청이 있고 지역청 산하에 학교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학교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지역청이 하고 지역청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교육청에서 한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사실 교육감님도 학자 출신이시니까 어떤 논문을 발표하거나 어떤 것들을 만들어낼 때 가장 기초적인 것들이 자료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부분은 자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본 위원은 여기에 들어와서 학교폭력이라는 실태, 또는 돌봄교사를 포함한 학교 비정규직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요. 사실 학교폭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시대의 현안이잖아요. 그래서 초ㆍ중ㆍ고 대상별 혹은 학교폭력위원회의 개최들을 보니까 왕따, 학교폭력, 성폭행, 성희롱 등 종류도 많더라고요. 유형별 그런 것들을 자료분석을 해서 교육정책에 제안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비정규직 관련 실태도 파악을 해서 학교 안정화시키기를 원했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굉장히 불성실한 제출을 했습니다. 교육감님도 아시다시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7조에 자료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 또한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제4항에 보면 자료제출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의회의 의결로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0조에도 보면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도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어쨌든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근거법령이 분명히 있습니다. 맞지요?

네.

그리고 아까도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감사 및 조사를 위해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을 아니한 경우, 또한 출석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시장이 부과하고 그 결과를 의장님께 통지하여야 한다 해서 과태료 부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첫 번째, 구체성이 없는 자료를 저에게 제출을 했습니다. 최근 3년간 초등 돌봄교실 예산지원 현황을 제가 2016년도 8월 20일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자료 제출 1307번 항목에 보면 제가 1번부터 10번에 대해서 죽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초등 돌봄교실의 운영계획, 길라잡이, 방안, 또 예산편성 기본지침, 그리고 3년간 지원현황, 집행내역, 제가 굳이 세부적으로 하지 말라고 해도 현황이라는 것은 세부적으로 내야 되지요, 자료를?

네.

하지만 저에게 최근 3년간 초등 돌봄교실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것을 현황이라고 파악할 수 있을까요, 교육감님? 또한 초등 돌봄교실 관련 2016년 9월 19일에 다시 한 번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때도 1번부터 13번까지 했는데 6번의 초등 돌봄교실 관련 입법동향에 대해서, 그리고 9번의 2017년도 초등 돌봄교실 관련 예산편성 계획에 대해서는 답이 어떻게 왔냐면 서울시교육청 업무 담당자 수준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움, 2017년 교육부의 초등 돌봄교실 관련 예산편성 계획은 교육부의 예산이기 때문에 파악할 수 없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위원회 직원에게 이것을 파악할 수 없느냐라고 주었습니다. 6번에 대해서는 교육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법령정보를 살펴보니 쉽게 알 수 있는 사항이라고 답이 왔고요. 또한 정부 예산도 이미 9월 2일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국회 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기만 해도 쉽게 알 수 있는 사항이라고 답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폭력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했지요.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7호에서 9호에 해당하는 것이 학교폭력위원회에서 강전이나 퇴학에 대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 아이들은 어떤 사유로 이러한 것들이 있을까 해서 제가 그것 또한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서식까지 만들어서 드렸는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학교명 및 이름 익명으로 처리할 수가 없다고 해서 그러면 그것은 익명으로 처리해 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양식을 거부했고 제출이 지연됐습니다. 그러면 항상 얘기하는 것들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두 가지 사유를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는 제출요구된 자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것 하나, 또 하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된다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류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저희는 자료요구를 할 수 있고요. 더불어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반드시 조사에 협조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주장에 관련해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법제처에서 2007년도에 유권해석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안 된다는 거지요, 비공개 대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주장 또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령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요구자료 미제출 또는 불성실 제출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지요, 교육감님?

네.

사실 이것은 직무태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르면 거짓증언을 한 자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한 때는 저희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선서하고 증언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르면 의원 요구자료는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그 사유를 사무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한 날로 10일을 경과할 수 없으며, 자료제출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의회의 의결로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청할 수도 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후속조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행정기관으로 성실하게 서류제출을 해야 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문 위원님이 요청하신 초등 돌봄이라든가 학교폭력과 관련되어서 구체적인 자료제출 요구와 자료제출 한 것에 불성실한 것이 있는지를 한번 제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불성실하다고 하면 후속조치 하실 거지요?

네,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제가 일차적으로…….

그러니까 판단기준이 아니라 사실은 저에게 주어진 10분 동안 이 법령 읽느라고 시간이 다 간 것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 공무원들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만 학교라는 곳도 저희가 자율성을 부과하지만 결국은 그 자율성도 기본과 원칙이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잠시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청담고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입학, 재학 중 특혜가 외부압력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시교육청 감사관실에서 파악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느 신문에 나왔냐면 11월 4일자 아시아신문인가에 나왔던 기사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에도 보면 입학과 재학의 체육특기자 전ㆍ편입학에 대한 학칙을 개정해요, 부장선생님이. 이런 부분들은 함부로 할 수 없거든요. 거기에 장 모 교장이 강하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강하게 교사가 밀어붙여서 결국은 학칙을 개정했다, 이것은 청담고 관련해서 저희가 월요일에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지만…….

네, 저희도 감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과 원칙적인 것을 오늘 짚고 넘어가고 싶다는 겁니다. 자료조차도 불성실하게 제출을 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 컨트롤타워가 어디냐고 여쭤봤던 것은 학교장이 되고 나면 학교장들이 학부모를 통한 청원을 들어보면 가끔 제왕의 권력을 쓰신다는 표현을 학부모들이 하시는 교장들이 계세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학교교육 정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한 사람의 삶이 담겨져서 저희가 그 어릴 적 인성을 배우고 또 어떤 사회의 습관들을 배우고 그리고 또한 사회에 나아가서 소통기술들을 배우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조직에서 행정감사를 함에 있어서 자료요구조차 불성실하게 임한다면 저희 의원들이 어떤 것도 같이 협조할 수 없고요 어떤 역할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강력하게 교육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후속조치까지도 반드시 불성실하게 임했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상에 의도적인 불성실성이 있는지 한번 저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의도적이지는 않고 어찌 보면 조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저희가 학교 현장에서 받는 요청은, 혹시라도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셨을 때 저희가 성실히 당연히 해야 되고요. 단지 저희 관점에서 이것이 학교로 공문이 내려갔을 때 학교를 너무 힘들게 한다, 그러니까 조금 자료 형식이라든가 이것을 조정하기 위한 요청, 협의는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그것도 잠깐 짚고 넘어가겠는데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학교의 교원들이나 직원들의 업무가 과다해진다, 그래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서 일부러 업무를 경감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미 갖고 있는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수합을 하고 있지요?

물론입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지금 열어서 교원들이 일하고 있는데 저한테 데이터를 달라고 하면 제가 잘못된 거지요. 하지만 갖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야 됩니다.

물론이지요. 그것은 당연하고,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형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박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감을 준비하시느라고 교육감님 입술도 부르트신 것 같은데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지금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정 모 씨부터 여러 가지로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 우리 젊은 학생들이 과연 무슨 희망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과연 미래가 있을까, 참 말도 조심스러운데 민초들은 개, 돼지가 아닌 희망을 갖고 사는 그런 민초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앞서 오경환 위원께서 정 모 씨 관련 출석현황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국회 국감에서도 이것을 지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자료를 토대로 본 위원이 국감을 지켜보지 못했기 때문에 출결사항을 가지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물론 최종 다 확정이 안 되고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지금 감사 중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말씀하실 수 있는 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나이스라는 제도가 있지요? 나이스 제도가 특히 담임선생님들은 출석여부가 굉장히 민감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교육청에서도 국감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도저히 정상적이 아니고, 특히 담임교사가 나이스 출결 입력방식이 정확히 숙지가 안 되어 있으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교육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다루는 방법의 미숙이라든지 정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꽤 있는 것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가볍게 말씀하실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학생들 특히 예체능계의 학생들은 출석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일반학생들도 출석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나이스에 기록된 내용하고 실제 담임선생님들이 출석체크 하는 기록부가 다르다는 거지요.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스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항목에 결석, 지각, 조퇴, 질병, 무단, 기타 출석인정 이런 것들이 죽 있다는데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모른다, 그러면 담임선생님의 자질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일부 선생님들이…….

물론 다 그럴 리 없지요, 당연히 없지요. 그러면 그런 선생님들은 이렇게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했던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책임이 없는가요?

물론 그것이 문제가 되면 당연히 문책을 당하게 되지요.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국회 국감에서도 다 증언되고 담임선생님들 면담까지 했던데 이런 문제가 있는 선생님들을 어떻게 교육감님은 징계하실 것입니까?

그 부분은 지금 감사 중이니까 감사가 전부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교사에 문책사항이 있으면 문책을 받게 되고요. 그런데 지난번 저희 발표할 때는 주로 학내 자료들 그다음에 교사 선생님들의 증언들 기초로 했고 지금은 본격감사니까 자세하게 아마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것은 철저히 해 주셔야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요. 본 위원은 정치적인 얘기, 정치적인 것도 아니지요. 현실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저는 이것을 떠나서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행감을 앞두고 공청회라든지 토론회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혹시 보고를 받으셨나요?

물론이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주관해서 실제 조리종사원들하고 토론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화면이 아까 테스트에서 작동이 제대로 안 되었던 것 같은데 이것 한번 봐주실래요? 굉장히 화면이 안 좋은데 감사장 시스템이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함께 볼 수 있고 피감기관도 함께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료화면을 보며) 어느 한 분의 손입니다. 이 손을 보고 교육감님 어떤 생각을 하실지 먼저 의견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정상적인 손이 아니지요? 손가락이 휘고 다 이랬는데 조리종사원의 손이거든요, 현실적으로.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시스템 작동 안 됨) 시간은 위원장님이 빼주실 것 같고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준비를 해 주세요. 지금 우리 서울지역 각 학교의 조리종사원들 관련된 동영상인데 시스템이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서울지역의 올해 조리종사원 1명당 학생수가 몇 명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자료를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올해는 조리종사원 1명당 220명의 학생수로 계산되고요, 이것이 초등학교입니다. 그다음에 중ㆍ고등학교는 조리종사원 1명당 180명이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숫자가 많은 건데 이것이 작년하고는 차이가 좀 나요. 작년에는 초등학교가 170명당 조리종사원 1명이었고 올해는 220명당 1명으로 무려 50명의 숫자가 늘어난 거지요. 그다음에 중ㆍ고등학교는 150명당 1명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어찌되었든 30명이 증원되어서 180명인데,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 부분이라든지 전국적인 현상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조리종사원들의 어떤 버거운 환경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동영상을 보면 더 실감이 날 것 같은데 모든 조리종사원들이 질병들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골격계 질병이 거의 다 있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것을 들고 나르고, 특히 화상환자들이 많이 생겨요. 뜨거운 스팀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또 지역별로 보면 여기에 지역교육장님들 계시는데 특히 학교별로 소수점, 그러니까 이 판단을 220명당 1명이냐 180명당 1명이냐 했을 때 전체 학생수를 가지고 나누면 뒤에 소수점이 붙어요. 그러면 가정해서 한 960명의 학생이 있는데 220명으로 나누면 4.36명의 조리종사원이 필요해요. 그러면 사람은 소수점 이하로 계산 안 하잖아요. 그러면 4명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4.36명이면 0.36은 제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학교장의 재량으로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아니, 5명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데가 더 많고, 그런데 학교별로 판단을 한다는데 중랑지역은 소수점 인원이 채용되지 않고 있고 송파지역은 그것 소수점도 1명으로 계산해서 5명으로 해 주고 이래요. 이런 것도 형평성이, 왜 학교별로 기준이 없이, 그러면 똑같은…….

4.36명이면 5명 배치로 하는 건데…….

5명을 다 해 줘야 정상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근무강도가 종사원들 입장에서 낮아지는데 지역별로 다르다는 거지요. 그러면 기준이 뭐냐 이거지, 왜 학교별로 다 차이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지금 학교의 약간의 특이사항들을 가지고 약간의 편차를 두는 그런 방식으로…….

특이사항요? 어떤 특이사항입니까?

식당과의 거리라든지 교실 배식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이 약간 고려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 자리에서 자료요구를 하는데,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서울 전 지역의 학교별로 그 데이터를 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셔서 그런데 저희가 급식조건을 매년 조금씩 좋게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조리원하고 조리사가 분리되어서 인원수가 많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인원수는 줄어들었다고 지금 자료가 되어 있는데 저는 그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씩은 개선을 하는 과정인데요.

개선하는 것 인정하고요. 그다음에 노사협약 하는 것도 보면 그런 것이 보이는데 올 9월 8일인가 노사 간에 협약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낮추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데이터상에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계산한 것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것을 느끼고 있고.

그러니까 조리종사원 중에 특별히 시설이 열악한 데는 조금 안 좋은 것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공무직들은 이번 9월 8일 이후에는 전국 17개에서 중상위권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 나아져서 저도…….

좋습니다. 그러면 동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저것을 보는 순간 본 위원은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자괴감이. 저렇게 끓는 물속에 빠져서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고요. 저기가 어딘지는 정확히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우리 서울은 아니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런 정도의 열악한 상황을, 물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면 예산하고 직결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해요, 제가 그분들하고 토론하면서 그런 내용도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좀 더 환경개선사업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충분히 그분들과 협의를 통해서, 또 단체협약을 통해서 9월 8일에 하향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저런 부분들도 최일선에서 우리 학생의, 아이들의 급식을 담당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저렇게 힘들게 해서 과연 양질의 재료들이나 양질의 가공된 식품들을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을까, 왜 그러냐면 그 종사원들이 근무조건이나 편하게 일을 하셔야 맛있는 음식이 탄생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렇게 힘들게, 그때 사무관님 현장에 오셔서 다 청취하시고 했는데 눈물로 호소합니다, 자기들 경험에 의해서. 공조기의 닥트를 닦다가 떨어져서 허리를 다쳤는데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못 구해서 그냥 파스 붙이고 침 맞고 나중에 하도 몸이 붓고 힘들어서 보니까 뼈에 금이 가서 결국에는 입원할 정도로 이렇게 힘든 현장이라는 거지요. 이런 것들을 보면 물론 교육감님이나 실무국장님들, 과장님들 계셔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배려가 필요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간략하게 거기에 관련해서 답을 한번 하시지요.

조리종사원의 근로조건 개선은 아무리 강조해도, 그리고 그 기준이 높더라도 저는 정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대체인력풀을 확대한다든지, 그리고 아까 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만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서 예를 들면 야채절단기 예산 내년에 편성하는 이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허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회 위원입니다. 교육감님께서 마을 방과후학교 아주 열의가 많으신 것 같아서, 우리가 제270회 임시회에서 마을 방과후학교 문제점을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때 교육감님께서 TF 보고서를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9월 중에 보고하신다고 했었는데 아무 말 없으시다가 11월 7일에 9개 자치구와 마을 방과후학교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좀 안타깝고요. 저는 이것을 찬성하고 반대한다는 뜻에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마을 방과후학교의 지속성 문제, 교육부와의 문제 몇 가지를 물어볼까 합니다. 현재 혁신 방과후학교, 서울형 혁신지구, 기존 방과후학교, 그리고 마을 방과후학교의 차이점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어쨌든 지금 방과후학교를 학교에서 운영하는 데 따른 교사 부담이 굉장히 커서 그중에서 마을이 할 수 있는 스포츠라든지 문화예술활동이라든지 학생자치활동 이런 부분들을 구청이 조금 떠안아서 학교하고 같이 하는 그것이 큰 방향입니다. 마을의 자원을 방과후학교 운영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과후학교 운영주체는 학교인데 마을 방과후학교 운영주체가 자치구가 되는 건가요?

그래서 시범실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범인지는 아는데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치구가 문제가 있었을 때 책임은 구청장이 지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부 훈령인가요, 규칙상으로 보면 학교가 주체입니다. 학교만 주체이고 마을은 할 수가 없는데요. 사실은 선진국형 방과후학교 운영모델을 실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교과 방과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비교과가 있는데요, 교과는 학교 선생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전은 불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린 비교과 그런 활동들에서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모델을 실험해 보는 이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부에서 7월 20일부터 8월 29일까지 초ㆍ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후 지난 11월 8일 국무회의에서 동 개정법률안을 의결하여 국회에 제출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통과됐을 때 법 위반 아닌가요?

저희가 일단 판단하기로는 말하자면 지자체나 마을이 방과후학교의 일부를 담당하는 부분은 교육부도 개방적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다는 판단이 들면 교육부에 개정을 요청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도상 지자체가 완전 중심은 아니고 학교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형태가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법적 불안정성 때문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지속성 문제거든요. 교육감님이 10년, 20년 계속 교육감직을 수행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또 다른 분이 됐을 때 그런 문제를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전국이 주목하고 있는 사업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큰 방향에 공감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교육부도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는 학교가 책임을 지라는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이 국회에서 개정안이 됐을 때는, 만일 다르게 나왔을 때 이것 다시 취소해야 되는 건가요?

전현희 의원 법안도 지금 발의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네요. 그런데 일단은 법적으로 학교가 중심이 되니까 새로운 실험을 하지 말라는 게 교육부 입장은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판단으로?

교사들도 이것을 굉장히 원하고요. 그런데 단지 말씀하신 것처럼 질 관리라든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형태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저희들로서도 도전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많은 학교와 이런 데서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과정이 현장에서 답을 찾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은 학교가 운영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방과후수업이 잘못됐다고 해서 학교에서 제가 보기에는 행정으로 떠넘기는 것 같은 그런 인상도 보이는 거거든요.

아,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의무교육 아닙니까? 공부를 하고 싶은 아이가 있는데 돈이 없다든가 가정환경 때문에 못 하는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해 줄 것인가, 또 예체능에 소질이 있는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해 줘야 될 건가, 이것이 방과후학교와 굉장히 상충된다고 보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입시지도 그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고등학교를 공고로 보낼 건가 상고로 보낼 건가 인문계로 보낼 건가. 그런 것이 우리 교육에서 인성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대학입시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 강남이나 서초는 참여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은 영어공부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방과후학교 할 때. 그런 차이를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 교육감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쨌든 마을 방과후학교 시범사업은 학교가 아이들의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고, 학교에 부과되어 있는 여러 부수적인 업무를 줄여준다는 의미가 있고요. 저는 오히려 도전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방과후학교가 국영수라든가 입시준비용이 있고 비교과활동은 학교에서 안 해도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협약하고 있는 파리교육청이나 북유럽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단지 문제는 말씀하신 것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교과활동은 대학입시제도나 이런 것들이 전면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저는 그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다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같은 조건 하에서 똑같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부유한 구는 하나도 참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도는 아니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비교과가 상대적으로 많고 중ㆍ고등학교로 갈수록 교과 중심으로 많이 운영되는 상황이거든요. 다 입시의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비교과는 오히려 훨씬 더 다양화될 수 있고 질 관리만 하면 마을과 결합하는 모델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는 않고 예를 들면 지역격차가 있어서 강남에서는 질 좋고 비싼 사교육으로 가고 그다음에 강북의 저소득층 학생이 예를 들면 교과 방과후를 이용한다고 그러면 불가피한 지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방과후학교를 없앤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저는 방과후학교든 마을 방과후학교든 학교가 운영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말씀을 지적하셨는데 고민해 보겠습니다.

허기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새누리당 금천구 출신 강구덕 위원입니다. 저는 청렴도 부분하고 교육감님의 정책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는 것으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15년도 12월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서울시교육청이 5등급 받았더라고요. 5등급이면…….

2015년 청렴시책평가 말씀하십니까?

네.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올라갔습니다.

’15년도…….

2014년도는 그렇고 ’15년에 조금 올라갔습니다.

’14년도는 4등급이었고 ’15년도는 5등급이었지요? 그러면 최하위 등급일 것 같은데요.

청렴시책평가는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올라갔는데요 청렴도는 저희가 여전히 하위에 있습니다.

청렴도는 5위로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꼴찌로 보이는데요, 다른 시ㆍ도교육청과 보면 꼴찌로 보이는데 ’16년도에는 여러 가지 대책을 많이 세운 것 같아요. 외부청렴도라든지 내부청렴도, 또 청렴인프라 구축이나 확대계획 중에서도 상당히 사업들이 많은데 거의 3분의 2 이상이 신규가 들어갔어요. 신규사업이 많다는 것은 기존에 해 왔던 그런 정책들이 뭐가 잘못되어 있었다는 반증도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어요.

그 점은 저희가 청렴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교육청을 벤치마킹해서 집중적으로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오히려 정책보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것들은 계속 하면서 몇 가지 대구교육청이라든가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데들을 벤치마킹했습니다.

그러니까 임기 반이 지났는데, 지금 진행하는 것들이 잘못되어 왔고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나 다름없는데요.

1년 동안 죽 지속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 1년 동안 한 13~14개 정도의 사업을 죽 진행해 했는데 지금 보실 때 중간평가를 한다면 어떻습니까, 교육감님은? 신규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가 궁금하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약간은 실무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서 청렴도가 포괄적인 것도 있지만 외부청렴도하고 내부청렴도하고 정책고객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고객평가, 즉 전문가나 기자한테 정책고객평가는 나름 평가를 받는데 주로 외부청렴도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간 실무적으로 맞춤형으로 일종의 집단별 청렴대책도 하고, 특별히 학교급식이나 운동부, 현장학습 이런 쪽에 주로 취약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 당사자 연수, 문자 보내는 것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해서 지금 신규 프로그램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많은 신규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2016년도 종합평가에서는 훨씬…….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발생했던 비서실장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정적으로, 작년에는 사실 충암고 급식비리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철저하게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외부청렴도 평가는 일반 시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표상 이런 비리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느냐, 간접경험 직접경험을 설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좀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올해도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마지막까지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15년도 평가는 꼴찌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파악이 된 것이라고 보면 앞으로의 개선점이라 그럴까요, 지금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김영란법 상에 3ㆍ5ㆍ10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조사비를 우리는 3ㆍ5ㆍ5로 한다, 경조사비를 5만 원으로 한다고 하는 김영란법보다 한 단계 나간 내부규칙을 한 것도 저희로서는 어쨌든 청렴도 제고를 위한 몸부림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객관적으로 낮은 점수가 나오면 더 할 말은 없습니다만 최선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죽 보면서 개선방안이라 그럴까 제시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네, 그것은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이라고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이런 것을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 경고라든가 이런 것이 미미하니까 그렇다는 거지요. 그래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감사계획을 중장기적으로 길게 세워서 제대로 순서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때그때 땜질처방식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서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나, 왜냐하면 ’16년도에 여러 신규사업들이 들어간다는 자체가 바로 그런 것들이 문제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민들 또는 우리 국민들, 시민들이 어떤 제보를 할 때 실제로 클린폰이라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평일 9시부터 5시까지만 운영하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주말이라든지 야간에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상당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럴 때는 녹음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항상 제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해 보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좋은 제안이십니다.

또 하는 정책질의를 하라고 그래서 죽 봤더니 2016년도 6월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정보공개 평가 결과보고서가 나와 있더라고요. 시ㆍ도지사하고 교육감이 같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SA등급에 우리 교육청은 명단에 없더라고요.

저희가 아마 A등급일 것입니다. 두 번째 범주일 것입니다.

A등급인데 SA등급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8개 교육청이 있다는 거지요. 그중에 못 들어갔다는 것에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래서 목표달성이라든지 공약이행률, 주민소통분야 이렇게 다 분야별로 되어 있는데 주민소통분야마저도 서울시교육청에서 점수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교육감님은 주민소통분야가 상당히 잘될 거라고 믿는,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미진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공약이행 부분은 저희가 아주 낮지는 않고요. 그리고 S하고 A도 경계가 사실 미미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주 최상위는 아닌데 중상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미진한 부분을 지금 보완하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규모가 너무 커서 그럴 것 같다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이 주민소통분야에서 SA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서울시가 경기도보다 더 크다고 볼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 개별항목은 저희도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여하튼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뭔가 기대했던 것하고 다르게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제가 정책 부분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질문 드리고 간단간단하게 핵심적인 답변만 요구하겠습니다. 서울형 자유학기제 3년간의 시험기간을 거쳐서 금년에 전면 실시했는데 저는 그거예요, 중학교 1학년한테 실시하는 것이 적정하냐, 또 체험할 장소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인프라가 되어 있느냐, 그다음에 이것이 평가가 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학기제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함께 열심히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야고 저희는 자유학기제가 1학기가 아니라 2학기일 정도로 적극적으로 하는데 강 위원님, 이 자유학기제의 기본은 진로직업 탐색만은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포괄적인 동아리활동이라든가 문화예술활동이라든가 선택프로그램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험할 장소라든지 방문할 장소, 체험할 장소가 어떻게 연계되는지, 진짜 가서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이 투자할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곳인지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진로체험처 개발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여전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부분을 송재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잠깐 주는데 저는 핵심은 그것입니다. 지난번에 공청회도 했던 조례 건인데 사립유치원이 지금 원아모집 관련해서 반대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현재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지금 아주 적습니다.

아주 적으면 이 제도를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안 할 것인지,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교육부하고 함께 서울하고 세종하고 충북 이렇게 3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립유치원도 점차 기능적으로 편리하기 때문에 참여할 것으로, 사립유치원이 서열화가 노출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을 하면 많이 참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보완했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쪽에서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집행부의 설명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참여가 안 된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뭔가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올해는 희망하는 데만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교육부와 협의해서 어떤 방침을 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의무사항이 되든지 아니면 어떤 제한을 두든지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책결정을 하는 데 교육부의 의견이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나요?

이것이 기본적으로는 교육부가 추진하고 3개를 시범사업 하는 형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립유치원도 자기 사립유치원의 플러스 마이너스 관점보다는 유치원 학부모 전반적으로 편리하냐 안 하냐 이런 관점에서 봐 주기를 저희가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구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위원 김경자(양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강남구에 있는 C고를 장학하고 나서 보도자료를 처음에 배포하셨어요. 배포하셨을 때 그 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 진급과 졸업을 위한 법정일수를 충족하였다고 발표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진로학습 전환기프로그램에 안 온 것을 감안해서 처리했다고 그래서 제가 전환기프로그램 운영지침도 봤습니다. 거기에 탄력적 교과과정 편성 운영을 통해 원칙 없는 무리한 단축수업 및 편법적인 출결처리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학칙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이 현장 장학감사를 나가서 그것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을 관행적으로 인정해 준 건가요?

그때는 장학이어서 부족한 점이 있어서 감사과정에서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장학은 현재 학교에서 관행적으로 된 부분을 표현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감사적 관점에서 다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장학을 나가서 하더라도 관행이라는 것이 그러면 촌지를 받는 것이 관행이면 그것 그냥 관행이라서 놔둡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과정에서 새로운 사실도 발견되는 것 같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리고 보도자료가 배포됐다가 외부에서 항의를 하니까 업로드해서 다시 발표를 했어요. 지금 현재 교육청 홈페이지에는 그 문장들이 싹 빠졌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이 보도자료나 감사결과를 발표할 때 이런 내용들을 감사관이나 교육감이 알고 하십니까, 모르고 하십니까?

저는 자세한 내용은 몰랐었는데 저희가 큰 방향은 C고나 그 학생에 대한 면죄부가 되면 안 된다, 큰 방향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세한 표현은 저희가 못 했고, 사후에 검증과정에서 오해가 있겠다 그래서…….

(양천) 위원 언론을 보고 저도 결과적으로 출결처리 다 합법적으로 돼서 졸업에 이상이 없다 그런 취지로 언론을 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청 자체 감사가 현장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기 위한 장학을 한 것이 아니냐, 현재 검찰이 문제가 되는 것이 그렇듯이 서울시교육청의 현장감사 장학결과도 그렇게 덮어주려는 의도가 애초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는 오해를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날 새로 뇌물제공 시도라든가 이런 것도 밝혀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수정을 추후에 하고 그다음 날 신문이나 보도된 것을 면밀히 검토한 것을 봤는데 다행히 이것이 면죄부를 주는 식으로는 보도가 안 되어서 저희는 그나마 사후적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해의 소지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천) 위원 교육감님, 지금 증빙이라고 제출한 자료들에 따르면 예를 들어 아시안게임이 있던 2014년 9월 24일자까지 애초에는 학생에 대한 시간할애 협조요청이 들어와요. 그런데 정 모 양이 메달을 따고 승마경기가 이루어진 것은 9월 20일과 21일입니다. 최초에 할애요청을 했던 것은 9월 24일까지예요. 통상 학교에서 학생들이 대회에 나갈 때 경기가 끝나고 나면 학교로 돌아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양천) 위원 그런데 하물며 20일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고 21일 개인전에서 8위를 해요. 사실상 아시안게임의 승마경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24일까지 공문이 애초에 왔던 대로 결석처리 안 하고 이것을 공결처리 해 주고요. 이것은 승마협회에서 온 공문입니다. 그런 다음에 24일에 서울시승마협회가 또 10월 3일까지 다시 안 나오도록 해 달라는 공문이 또 와요. 그래서 또 결석처리 아닌 출석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공문이 이렇게 왔을 때 이미 9월 24일에 접수된 공문에 따르면 9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또 다시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시간할애를 해 달라고 그랬을 때 현장에서는 이미 아시안게임의 승마종목은 끝났는데 이렇게 공문이 오면 무조건 합법처리 해 줍니까? 9월 30일까지 공문이 와서 또 다시 시간할애로 공결처리를 합니다. 이 공문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실제로 그 경기가 있었는지 학교현장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이것을 점검합니까?

어쨌든 학교가 부적절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감사과정에서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9월 24일에 그러니까 공문이 두 개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24일까지 경기참여 시간할애 요청을 하고 다시 9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간할애 요청을 하는데 이 공문을 요청한 기간은 이미 승마경기가 끝난 지점입니다, 이때는. 메달 처리도 다 끝났고요. 그리고 그다음 달에 10월 30일에 전국체전을 이유로 또 다시 시간할애 협조요청을 해요. 그런데 전국체전의 경우에도 원래 제주도에서 하기로 했던 것을 인천에서 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메달을 딴 게 또 10월 30일입니다. 그런데 이 공문에 의해서 11월 3일까지 출석인정을 하도록 처리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접수된 대한승마협회와 서울시승마협회가 보낸 공문 하나만 가지고 학생의 출결현황이 다 합법적으로 처리되는 게 맞습니까?

사실은 국정농단이라는 말을 요즘 많이 하는데…….

(양천) 위원 교육농단입니다, 이것은.

저는 학사…….

(양천) 위원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기 때문에 이런 원칙을 정한 건데 이렇게 아무 기준 없이 공문만 오면 무조건 출석처리 해 주는데 그 공문이 합당한 건지, 실제 그 경기가 있었는지 그런 것은 하나도 점검을 안 한 거예요. 아시안게임 경기 끝나고 승마종목 끝나고 메달 다 끝난 다음에 25일부터 30일 공문 왔는데 또 다시 그것을 처리해 줍니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농단 내지는 저는 학사농단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양천) 위원 학사농단이라고 봅니다, 저도. 이렇게 공문을 처리할 때 그것들이 정확한 건지, 예를 들어 고등학교 입학할 때 제출했던 대회들이 지금 국감에서 밝혀진 바로는 1인 출전대회로 밝혀진 바가 많아요, 대다수 다. 그리고 승마를 하시는 분들의 얘기는 승마대회 수상은 말의 가치, 얼마짜리 말을 탔느냐가 대회입상 성과로 귀결된다고 그러는데 1인이 나가서 비싼 말 타고 혼자 다 우승하고 1등하고 그것을 우리 교육현장에서 인정해 준다는 이 제도도 한번 점검하셔서 바로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은 저희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서울시 재산관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를 봤어요. 예를 들어 보광동에 있는 모 필지의 경우에는 대부료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면 변상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담당자 선에서 대부료로 처리를 해요. 변상금은 대부료의 20%가 가산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봤더니 서울시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일반재산들 있지요? 일반재산이 누군가가 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철저한 리스트업이라든지 그것이 대부료 대상인지 변상금 대상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조차 안 되어 있더라고요. 담당자가 대부료로 부과하면 대부료고 변상금으로 부과하면 변상금이에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사전에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내도록 되어 있고 무단점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5년까지 변상금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은 지금 실태파악 중이라니까 되는 대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 조희연 교육감님, 교육감님이 어떤 집에 세를 살았어요. 그런데 세를 살고 있는 분이 계시고 다른 A라는 분이 그 집을 샀습니다. 중도금을 10년 납부로 했어요. 그러면 명의가 이전되기 전까지 월세를 내는 거라고 그러면 월세는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토지주가 있습니다, 불법점유자가 있고요. 불법점유자가 서울시에 대부료를 내는 중에 10년 납, 13회 분납 매매계약을 체결해요. 그러면 등기권리가 완전히 넘어가기 전까지는 사용료는 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양천) 위원 서울시교육청 소관입니다. 토지 매매계약 체결하는 순간부터 대부료든 변상금이든 면제예요. 그것도 한남뉴타운의 재개발이 진행되는 지역의 토지를요.

그것은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양천) 위원 그리고 서대문 같은 경우에는 토지 부과료를 하면서 중간에 토지가 매매돼요. 매매되면 그 전에 냈던 분의 임대료를 돌려줘야 되거든요. 돌려주는 시스템이 안 돼서 대체처리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기백만 원이에요. 대체처리 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세부자료를 계속 살펴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나타나는 게 서울시교육청이 일반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철저하지 않고 체계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현장 담당자들도 힘들고, 대부료라든지 변상금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수입이 누수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이.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해서 재산관리를 철저하게 한다고 그래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까지 포함해서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이상해서 점검을 하면 점검한 내용만 소명을 해 주시는데 그럴 게 아니라 그런 현상이 전반적으로 재산관리에 대한 것들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변상금 대상인지 대부료 대상인지조차도 담당선에서 헷갈리면 관리 누수가 엄청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많은 재산에 대해서 일일이 다 체크할 수는 없지만 몇 개 눈에 띄는 부분에서 그래요. 그리고 물품을 매각하잖아요. 차량 매각 서울시교육청은 5년 되면 다 매각합니까? 무조건 내구연한 지났다고 매각해요? 시설사업소에서 사다리차를 매각했더라고요. 보통 그 차가 한 대에 얼마쯤 하지요?

그 매각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8억인가 얼마에 판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양천) 위원 그런데 5년 내구연한이 지나서 위험해서 매각한 다음에 10년 넘은 차들을 용차해서 써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던 데서 이 업무 자체를 없애는 것으로 전환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일 겁니다, 아마.

(양천) 위원 없애는 것으로 하고 지금 오히려 더 위험한 차들을 현장에서 용차해서 쓰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물품 매각할 때 자동차들 5년 지나면 매각하고 그 차 누군가가 사고 서울시교육청은 10년 넘은 것들도 받아주면, 그 사업권을 민간위탁으로 이양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산관리가 철저하게 되어야 됩니다. 물품관리뿐만 아니라 공유재산 관리도, 심지어 매각을 하면서 토지를 매각합니다. 매각할 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특별시의 경우에 3,000만 원 이하는 감정평가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3,000만 원이라는 것이 공시지가가 2,480만 원이라고 해서 평가 안 하고 그냥 수의계약을 공시지가로 줍니까? 감정평가하면 서울시에 있는 땅들 공시지가대로 나오는 땅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도 지금 재산관리를 철저하게, 왜냐하면 저희 재산이고 수익원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꽤 철저하게 한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굉장히 우수부서로서 저희가 주목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런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무조건 매각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하는 것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니까 차를 쓰는 부분을 민간위탁 영역으로 업무를 넘기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양천) 위원 그런데 넘기기 전에 그 업무가 현장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그러는 것은 직접 하는 게 맞지요. 그래야 그때그때 긴급하게 어떤 사용을 할 수 있는 건데 민간업체에다 맡겨놓으면 민간업체 입장에서 운영이 되게 되고 서울시교육청이 안전을 이유로 민간위탁 한 명분을 잃는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장인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입니다.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교육감님의 명확한 입장을 묻는 그러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봤는데 2017년도 전국시ㆍ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편성 현황이 아마 유선으로 확인해서 저한테 교육청에서 갖다 준 자료인데 이것에 의하면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이 있고 그중에 서울과 경기를 포함한 12개 시ㆍ도교육청은 2017년도 유치원만 누리과정 편성을 했고 4개 시ㆍ도교육청인 대구, 대전, 울산, 경북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전부 다 12개월 치 편성했고 인천만 유치원과 어린이집 7개월분 이렇게 편성한 것으로 저한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전국 현황을 교육감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2개 시ㆍ도교육청이 유치원만 편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입장은 같이 사전에 조율한 겁니까?

원래는 13개 전부 하는데 작년 누리과정 할 때는 공동보조를 취했는데 의회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사정 때문에 약간 다른 점이 있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이 국회에서 해결되지 않는 한 간다 해서, 그래도 저는 공동보조를 못할 데가 일부 있는 것으로 우려했는데 저는 오히려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황은 그렇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교육상임위원회와 서울시 예결위 그리고 본회의를 통해서 2017년도 교육청 예산이 심의되고 의결될 텐데 누리과정도 큰 쟁점의 하나입니다.

그렇지요.

작년에 우리가 이 예산 심의를 하면서 의원총회도 하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교육감님의 분명한 입장표명이 혼선을 일으키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동등하게 편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작년의 상황이. 그러니까 올해지요, 올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

저희 입장이 아니라 의회의 입장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명확치 않았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것과 관련한.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 제출한 대로 서울시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이 유치원만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교육상임위원회와 예결위 그리고 본회의를 통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어떤 식으로든 예산을 분할하거나 또는 다른 예산을 깎아서 예를 들면 어린이집도 예산을 편성했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교육감께서는 그 예산안에 대해서 부동의하실 겁니까? 정확한 입장을 묻는 제 질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결정을 안 했고요. 단지 첫 번째, 저는 의회가 저희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장 위원님께서는 조금 오해가 있었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저희는 당연히 저희 입장으로 통과시켜 주시는 것으로 생각했고요. 단지 의회에서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또 어린이집을 보듬어야 된다는 적극적인 취지도 있어서 그렇게 하셨을 때 저희가 부동의를 할 거냐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제가 왜 이런 입장확인을 요구하는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교육감님의 명확한 소신과 입장이 의회에서도 이 예산을 심의하는 데 주요한 고려요소가 되기 때문에 또는 결정적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17개 시ㆍ도교육청 중에 12개 시ㆍ도교육청이 유치원분만 편성한 이런 입장이 혼선을 일으키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다…….

네,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분명한 입장을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어쨌든 명확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이해를 하고요.

네,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어야 시의회에서도 예산을 심의하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하는 데…….

필요하면 제가 문서로라도 제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국회에서의 예산심의 과정이 남아있습니다만 서울시교육청의 입장, 특히 교육감님 입장은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질문하셨던 정 모 양에 대한 특혜의혹인데요 어쨌든 몇몇 언론을 보면 정 양에 대한 일련의 과정이 기득권자들의 패덕이다 이런 지적들이 많고, 정말 특권의식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의 가슴에 심대한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연동되어서 청소년들이 촛불집회에도 나오는 이러한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동료위원들의 질문을 듣고 나서 핵심적인 부분은 결국 학교에서의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출결사항과 언론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 감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학교 내부적인 처리의 문제에 있어서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될 텐데, 문제는 학교는 대단히 소극적이었습니다. 특히 체육특기자와 관련해서 협회에서 공문만 오면, 그것도 사전에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공문이 전달되고 교장의 결재과정을 득해서 처리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오는 경우도 생기고 그 기간이 너무 과하다고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물론 교육청은 승마협회에 대한 감사권한이 없지요?

지금 그 자료는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승마협회의 각종 공문의 진실성 여부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지금 어떠한 조사나 감사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공문을 받아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냐고. 감사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자료는 다 학교가 갖고 있으니까요, 학교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승마협회 자료까지는 다 확보를 했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수사기관인 검찰이나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에 준하는 것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공문이 허위로 작성됐느냐의 여부는 일단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점검하는 것으로, 대조하고 이런 것으로.

저희가 의혹을 갖는 부분은 승마협회 회장이 삼성 관련 인사고 또 거기에 대한 최순실 씨의 개입여부 이런 부분들이 의혹으로 남아있고, 따라서 그러한 의혹이 있는 조건에서 승마협회에서 학교로 발송된 공문에 대한 진위성 여부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확인,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부수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의 감사가 지금 제대로 그 부분에 가 있는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승마협회가 최순실과의 유착에 의해서 말하자면 공문을 발송했을 개연성이 첫 번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절차적으로나 형식적으로 그 공문 자체가 허위인가, 이 두 차원이 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필요하다면 검찰수사를 요청하든가 이렇게 할 것 같고요. 저희는 두 번째 차원까지는 감사로 충분히 밝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승마협회가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예를 들면 어떤 대회 출전이나 훈련을 위해서 5일이면 충분한데 열흘, 한 달, 석 달, 넉 달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판단하실 거예요?

잘못된 거지요.

그런데 승마협회에서 공문은 왔습니다. 형식적인 절차상의 문제는 없어요.

최순실 씨와의 유착에 의해서…….

이러한 경우에 해당 학교장이 최종 출결에 대한, 공결에 대한 결재권자인 교장이 예를 들면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귀책사유를 물을 수 있습니까?

(직원을 바라보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아, 물을 수 있어요?

물을 수 있다고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하고요. 아까 분명히 너무 과한, 그런데 이런 것을 승인해 준 그 당시의 결재권자에 대한 책임, 이 부분에 대한 감사 하고 있습니까?

네, 그 점은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감사를 하고 계시다니까…….

철저하게 의혹이 없도록, 그리고 저희가 일벌백계하는 의미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정 양에 대한 입학과 출결, 최근에는 성적,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언론에 보도되거나 위원들이 얘기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감사를 통해서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응암중학교 관련해서인데 물론 이것은 서부교육청인가요, 해당 교육청이?

네.

그런데 관련해서 교육감님의 입장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해당지역에 개발이 있고 원래 학교가 들어서려고 예정했던 부지는 조합으로 넘기고 다른 지역에 대체부지의 학교를 세워야 된다, 예를 들면. 그것을 신규로 설립할지 아니면 그 인근의 다른 학교로 이전배치할지 이런 부분인데, 하여튼 응암중과 관련한 교육감님의 최종 정리된 내용은 뭡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응암중 부지에 말하자면 학교 신설은 불가능하다고 일단 판단하고 있고요. 인근에 있는 학교를 이전 신설할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응암중 부지에. 그런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인근에 저희 교육청 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관련 청소년 사업들이 카톨릭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를 다 감안한 일종의 상생방안이 있는지를, 1안은 말하자면 현실성이라든지 또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것 플러스 마이너스 장단점을 검토하고요. 가능성은 열어놓고요. 2안도 장단점을 다 점검하고 2안의 경우는 기존에 긍정적인 의미의 좋은 청소년 사업을 하고 있었으니까 상생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또 마지막으로 이전 신설인데 이전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해서 그것의 점검을 완전히 열어놓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신규 신설은 불가능하다?

네.

그러면 이전하는 것이다, 어떤 학교가 됐든 간에.

네.

이전하는 대상 부지는 현재 얘기되고 있는 재개발 부지 안에 있는 부지와 인근에 있는 지금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거기에 교육청 땅이 있어서 어떤 부지인지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지요?

네,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검토하는 것으로…….

그러면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시는데 이전에 대한 것이 확정이 됐다 이것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그렇지요. 왜냐하면 그쪽하고는 전혀……. 지금 사실은 2안에 관련해서 카톨릭 수녀님들하고 얘기를 안 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안이 설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얘기를 못 했던 점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관련 당사자들이 복지시설, 서울시, 그다음에 재개발조합, 여러 당사자들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들 그리고 이전으로 설왕설래 되고 있는 해당 학교의 선생님들도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종합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많은 갈등과 문제가 노출되고 있고요. 복지시설은 복지시설대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는 날벼락 같은 그런 얘기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기도 하고 또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대로 문제제기를 하고, 재개발조합에 뭔가 너무 이익을 안겨주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결정 주체는 교육청이지요, 서부교육청 포함해서?

일차적으로 서부인데 저희가 관리감독하니까요.

어쨌든 신속하게 관련 당사자들과 의견조율을 하고 입장을 정해서 이러한 논란과 갈등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님, 마지막으로 조금 그 여러 입장 중에 어느 하나 입장을, 예를 들면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빨리 하루라도 되는데 행정이 조금 검토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를 갖도록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인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집회를 하는데 중ㆍ고등학생들이 청와대를 가겠다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 다치지나 않을까, 열심히 뛰어놀아야 될 아이들이 그러한 사회현실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른들의 입장에서, 이쪽에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정말 죄송스럽고 반성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10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교육청에 와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도봉도서관에 갔더니 노후 된 건물에 많은 고서들이 있는데 서고 할 데도 마땅치 않고, 정독도서관에 이연주 과장님과 해서 학예사 한 분이 그것을 다 관장하고 있는 모습, 거기도 마찬가지로 서고의 문제, 유아교육진흥원을 갔더니 34.6%의 아이들이 와서 실습밖에 할 수 없는, 체험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들, 그리고 청소년시설에 갔더니 열악한데 얼마큼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죽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안타까운 점이 많은데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몇 가지만 짚어보고 간다면 송재형 위원님도, 강구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립유치원하고 공립유치원의 예산 비율을 보니까 사립을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15억을 했고 공립은 대략 242억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공립유치원의 사회적 약자 취원율을 보니까 거의 20%가 되지 않고 8%, 7%, 그러니까 송재형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2016년에는 그래도 평균 14.9%에서 18.9%로 데이터는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국ㆍ공립유치원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사회적배려자나 특수교육을 받아야 될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사항들을 같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국ㆍ공립어린이집의 그런 사항들을 봤을 때 유사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과연 국ㆍ공립유치원을 확장하고 신설하는 이런 것이 맞는 건지, 기존에 유치원이 있는 것을 취원 아동이 떨어지고 출산율이 떨어지는 가운데 어떻게 정책을 펴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어른들이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도 행자 위원장을 하면서 봤지만 비정규직과 정규직, 특히나 도시철도공사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 주니까 실적이 오르고 안정이 되는 이런 반면에 또 하나의 단점이 있다면 고착화되고 안착화되더라고요. 정규직의 문제가 뭐냐, 안정이 되다 보니까 앉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사립유치원하고 공립유치원이 다 다르겠지만 사립유치원은 살기 위해서 바둥바둥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반면 국ㆍ공립유치원에 계신 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가서 보면 공무원, 그러니까 와서 있다 가고, 국ㆍ공립유치원은 10명이든 20명이든 자기는 잘릴 일이 없는 거예요. 사립유치원은 숫자가 떨어지면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아등바등 살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의 것들을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인순 교육장님과 교육감님도 같이 가셨더라고요. 선후배와 함께 참여하는 진로박람회를 열다, 상곡초등학교 이홍흠 교장선생님 계신 학교를 같이 가셨더라고요. 이런 행사들이 많이 있나요?

네, 진로박람회.

각 지원청마다 많이 있어요?

지역청보다는 전국적으로 교육부에서도 하고 저희도 하고 계속 그러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서울시 지역청별로 많이 하고 있나요?

진로 행사는, 관련 행사는 많이 있지요. 크고 작은 행사들이지요.

진로체험, 학교에서 이런 행사를 2월, 3월부터 준비해서 거의 몇 개월 동안 치밀하게 준비해 가는 과정을 보면서 이것들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직업체험학교, 체험센터들의 열악한 부분들은 알고 계시지요? 안정되지 못한 부분이 예산의 문제와 실적을 올리다 보니까 경쟁,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한다면 직업은행 정도, 직업체험은행 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서 자치구 간에 골고루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필요하지 않나, 제가 현장과 더불어서 현장의 사람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고민들을 해 보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서울시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자치구에서 요구한다면 이런이런 데 연결도 시켜 주고 매치도 시켜 주고 그러면서 좀 더 다양하게 우리 아이들이 직업체험을 할 수 있다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다니다 보면서 하게 됐는데…….

맞는 말씀이십니다.

어쨌든 북부교육지원청하고 교육감님하고 상곡초등학교가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인상 깊게 봤고, 아이들이 현장에서 직업체험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육격차 문제를 제가 다뤄서 교육청 자체적으로 교육격차에 대한 조례가 있느냐 그랬더니 있다고 그랬어요. 가져와 보라 그랬더니 가져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가져오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때 답변에 분명히 우리 교육청 내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가 있느냐고 했더니 조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없어요. 없고, 어떤 근거로 하고 있는지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네. 사실 교육격차는 지난번에 저희가 교육 불평등 국제심포지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거의 저희 교육청의 일반원리 같은 의미에서 교육격차 해소를 담고는 있습니다.

교육감이 하시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계세요. 학교평등예산제로 인해서 41억을 하셨더라고요,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그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이 41억이 적정한 부분인지, 이 사업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교육격차라는 게 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정이 명확치 않은 가운데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최소로 생각하면 교육부와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복지사업들이 기본으로는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청 자체에서 좀 더 세밀하게 격차 해소를 위해서 성인지예산처럼 그것을 같이 고민을 했던 거였지요. 자치구 간 그리고 학교 간 이런 격차를 파악하고, 그래서 어제 제가 TF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업무분장표를 넣기로 했어요. 그 담당을 넣어서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교육격차가 있고 어떤 계획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상임위에 와서 답변도 하고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어제 사실은 제가 TF팀 결과에 발표했었는데 서울시청하고는 그 얘기를 했었어요.

교육격차 해소를 일반원리로 해서 여러 정책에 관철하는 그것은 저도 관심이 크고요. 그리고 저도 고민은 교육 불평등이나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기존의 정책 속에 어떻게 관철할까를 저도 굉장히 고민하고 거기서부터는 상상력이 필요한 지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을 아예 성인지예산처럼 규칙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제가 생각을 못 했는데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고요. 지난번 교육감님이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8월 31일 회의에서 말씀하셨던 것이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을 높이겠다고 하셨는데 그 평가를 해 보시고 50%로 더 높이시려고 계획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시작은 아직 좀 시간이 있습니다, 2018년부터여서요. ’18년부터 해서 ’19년, ’20년 이렇게 되는데 약간 학교의 충격도 완화하기 위해서 30%로 올리고 조금 검토를 해 보고 40% 이렇게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세우셨던데 이것은 평가와 더불어서 현실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때 답변이 구청장하고 협의하고 한경재단에서는 적극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생활비까지 지원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 해 주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사회통합전형 비율이 50% 이상이 되어야지 이들이 왕따를 안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려면 확실하게 주고 일할 수 있게끔 제대로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심지어 12월 선발부터 2월 입학까지 이 학생들…….

왕따 시킬 사람들이 왕따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입학 전 지원프로그램도 하면 어떨까 이런 정도의 생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감님이 서울시교육감으로서 다양한 시리즈로 대안을 내놓으시겠다고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밑의 단위하고 온도 차이가 많이 나요. 제가 교장선생님들도 많이 만나보고 현장의 혁신교육 프로그램 평가도 다녀보는데 허겁지겁 쫓아와요, 허겁지겁. 너무 바빠요. 시간이 없어서, 어쨌든 이것은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공익제보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지요? 아까 강구덕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셨어요, 청렴도 문제. 공익제보 조례가 만들어졌지요?

네, 저희 만들어졌습니다.

언제 만들어졌어요? 작년 7월 30일에 만들어졌어요. 바쁘니까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 조례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떠나서 지금 여기에 보면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구성했어요?

네, 지금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제보 대상자 선정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원위원회 구성한 것하고 센터는 설치했나요?

공익제보지원센터요?

네.

감사실 안에…….

하고 있어요? 담당하고 그것도 같이 점검을 해 주시고요. 제가 이것 하나씩 하나씩 해 봐야 되는데 말씀은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봐야 돼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부고발을 하면 다 알더라고요, 다 알아. 오히려 고발한 사람이 왕따예요. 여기 다 보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고발자는 사실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줘야 된다, 그래야 고발하지. 그만둘 생각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구조에서는. 이것 심각합니다. 내부고발 없으면 절대 바뀔 수도 없어요. 급식문제 하나만 할게요. 지난번에 예일하고 급식센터를 다 갔어요. 그런데 거기가 급식평가에서 A등급을 다 받았던 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이것이 농수산물 납품업체 지도점검내역을 봤더니 엉망이에요, 엉망. 적정, 사무실 잠겨 있어서 미확인, 그다음에 타 업체와 발주서류가 확인되지 않아, eaT 회원 탈퇴, eaT가 뭐예요?

eaT요?

(양천) 위원 전자입찰.

전자입찰요? 이것을 탈퇴시키거나 내지는 3개월 유예, 나는 이렇게 조치해서 되는 것인지, 그리고 제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조치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기를 보면 사무실 잠겨서 확인 안 됐고 폐업했고, 사무실 잠겨서, eaT, 보관시설 청결조치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보면서 다 원인불명이에요. 원인이 불명한데 급식을 재개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원인파악이 정확하게 되어야지 방지를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보면 다 원인불명이에요. 식중독 현황 해서 족발 나왔어, 계란말이 나왔고, 남부 선유중학교 2014년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저기했는데 세상에 다 원인불명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 2015년도에도 원인불명. 내가 보건환경연구원에 확인을 더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먹는 것 중요합니다. 원인파악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급식 하지 마세요. 아이들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어른들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업체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를 안 해 주는 거예요. 대표자나 업체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문형주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내가 삼락회 자료를 한번 봤어요. 일부러 삼락회가 우리 시설을 공짜로 쓰고 있다고 그래서 삼락회 자료를 요구해 봤는데 뭐라고 자료가 왔느냐, 삼락회에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사업내역, 운영정관 했더니 공익법인으로 현재 운영현황, 정관 및 사업내역은 파악할 수 없음, 그다음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감사내역 없음,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07년부터 9,500만 원이 많든 적든 지속해서 5억 5,000까지 줬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 감사원 감사, 그다음에 권익위 감사 지적사항 파악할 수 없음, 이것이 자료입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치밀하게 하고 명확하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안전문제, 급식문제 몇 가지 오늘…….

그것은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세요.

식중독 발생 학교의 급식 재개여부는 추가환자 발생이 없어서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을 떠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료가 아직 안 왔다고, 2개월 이상 걸린다는데 그 정도로 걸리는지 내가 보건환경연구원도 다뤄봐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익제보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꽤 철저하게 보호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동구마케팅도 지난번 관선이사 파견한 것이 사실은 A교사 보호의 목적도 상당히 있고요. 이번에 하나고에서 J교사 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요. 아까 송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전 의원을 안전공제회 이사장으로 임명한 것도 사실은 저는 큰 틀에서 과거 공익제보자라는 판단을 공유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고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부추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점검을 다시 더 해 봐야 돼요. 마지막으로 교육감님한테 말씀 하나 드려 보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혹시 의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적정한 직책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추천하면 수용하실 의사는 있으세요, 인사는 뭐 고유권한이지만?

그 부분은 형평성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어떠세요?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적재적소에서 일하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들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물론이지요.

마이너스 성장 이게 말 되나? 감사합니다.

파악하신 식중독이나 관련 사항은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다 끝나셨나요?

끝났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저도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정 모 양 관련해서 정 모 양이 졸업한 통일교 재단 선화예술학교지요?

네, 선화예술학교입니다.

거기도 현재 감사를 진행 중이지요?

네, 진행 중입니다.

정확히 팩트를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수업일수가 205일입니다. 그런데 질병결석 22일, 출석일수 183일, 질병지각 6일, 질병조퇴 46일, 질병결과 3일, 공결 42일 맞습니까?

네, 자료를 저희도 그렇게, 점검 자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기초자료는…….

이 학생은 그러니까 질병으로 22일 출석을 못하고 질병 등의 사유로 보니까 약 77일을 제대로 수업을 하지 못했네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선화예술학교는 음악이나 무용, 미술, 특수공부를 하는 특수목적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승마와 관계가 없는 예술, 승마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지요, 이 학교는?

네.

그런데 전공이 성악인데 음악, 무용, 미술, 예술과 전혀 상관이 없는 승마대회 출전을 핑계로 공결로 인정받았습니다. 이게 저는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적절성이 있는지는 체크하고 있는데 선화예술학교 재학 당시 성악 전공인데 승마선수 등록은 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승마대회는 출전을 했지요. 그리고 1학년 때는 아예 공결처리 되지 않고 출석처리하고 승마대회에 출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오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체육특기생 전반에 대한 출결 관리,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비단 이 학생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직시하시고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점검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특별승진 임용 규칙이 있지요? 이 규칙은 왜 존재합니까? 예산절감에 기여하거나 재산을 발굴하고 과오납 세금을 환수했을 경우에 칭찬하고 정확하게 공훈을 할 필요가 있지요?

물론입니다.

직급을 몇 급까지 적용합니까? 원칙적으로 4급까지 적용이 되지요?

4급까지요, 네.

그런데 현황을 자료로 요청할 건데 현재 6급까지는 특별승진임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일해서 제대로 평가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에서 제외된 공무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에 기여하거나 조직의 혁신을 위해 크게 기여한 공무원들은 정확하게 공훈을 주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특별승진을 일부러라도 많이 하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승진대상이 되는 분들이 대개 일을 잘해요. 그래서 정상코스로도 문제가 없는 경우를 발견하고 이렇게 특별히 처리 안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조직의 큰 동요가 없다면 이러한 규칙을 잘 활용해서…….

그 부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취지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형법상 청소년들이 흡연이나 음주 시에 처벌 받을 수 있습니까? 청소년이라 하면 통상 18세 미만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흡연율은 7.8%입니다. 미국은 9.3%입니다. 우리나라 남학생의 흡연율은 9.2%, 그런데 전자담배를 피는 학생들이 3.8%, 여학생들은 2.7%인데 전자담배를 1.5% 피고 있는데요. 이렇게 청소년이 흡연을 하거나 음주율은 15%인데 음주를 하면 큰 범죄입니까? 어떤가요? 우리나라 형법상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까?

법적처벌은 안 받는 것으로…….

법적처벌은 안 받게 되어 있지요?

네.

좋습니다. 서울청입니다. 고등학생 2013년도에 흡연으로 83명이 퇴학당했습니다. 2015년 흡연으로 97명이 퇴학당했습니다. 올해 현재 27명이 퇴학처분 당했습니다, 흡연으로. 흡연으로 이렇게 많이 퇴학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 가해학생인데 2014년에 13명이 퇴학처분 되었고 2015년에 16명이 퇴학처분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청소년이 흡연에 따라서 이렇게 가혹한 퇴학처분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교육감 입장에서 보셨을 때 온당한 처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청소년 흡연이나 음주에 대한 예방운동을 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을 캐치프레이즈로 열심히 교육감 활동을 하시는데 적절치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도 깊이 생각을 못 했는데 검토해 볼만한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흡연에 대한…….

현재도 학교 내 봉사나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일단 퇴학처분 조치가 너무 가혹하다는 판단이 들고 이런 부분들은 보완책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서울지역에 특성화고등학교가 74개 교 있습니다. 특성화고는 왜 존재합니까? 청소년들의 특기와 적성을 살려서 사회에 나가서 제대로 된 사회인이 되도록 양성할 목적으로 존재하는 거지요?

네.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순 취업률 현황을 분석해 봤더니 2016년 올해 졸업생 기준이네요. 51.3%가 취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전국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2개 학교만 말씀드리면 최고취업률을 보인 학교는 90.8%의 미림여자정보과학고였고 가장 낮은 학교는 D고등학교인데 21.6%였습니다. 그런데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를 물어보고 싶었는데 실제 청년 취업자들이 취업하는 업종을 봤더니 식당이나 음식점 등 서비스업종이 다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성화고의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 우리 아이들이 자기들의 특기와 적성에 맞는 그러한 과목을 공부하고 제대로 취업을 하는 게 이 특성화고가 존재하는 이유 아닐까요? 저는 이것 엉망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교육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제 이야기?

그 부분은 당연히 방향은 옳으시고요. 취업 분야를 서비스업으로 포괄적으로 묶어놓고 제조, 정보통신, 건설 이런 부분들은 따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미래직업교육이라는 화두로 여러 가지 대책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청이 공사라든지 물품구매, 각급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원가설계 매뉴얼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현재 문제가 나라장터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가격을 조달가격이라고 합니다. 이 조달가격이 시장가격보다 20~30%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법하도급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원천계약자들이 공사를 하지 않고 약 10~15% 정도의 수수료를 차감하고 다시 또 불법하도급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공사를 실제 하고 있는 사업주의 경우는 개인사업자등록증도 없는 사업자가 정말 예산현액의 50% 정도밖에 안 되는 공사 금액으로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원가설계 매뉴얼, 그러니까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제대로 원가를 계산해서 저는 예산도 낮추자는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통상적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 실태조사를 하고, 예산현액이 일단 나와 있지요.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공사를 하는 것 보면 정말 낮은 가격에, 저가에 공사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기회에 바로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드릴 말씀이 많이 있는데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단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다양한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인사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었고,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정 모 양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는데 특히 오경환 위원님께서는 학사관리에 문제가 있다, 공문 하나로 공결처리 6개월씩 하고 이러는 것은 참 문제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강성언 위원님께서 역시 인사문제 지적하셨는데 전문성을 고려해야 되겠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문형주 위원님 지적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너무 불성실한 자료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거의 의회를 무시한 처사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박기열 위원님은 현재 나이스 출결사항과 담임선생님이 관리하고 있는 출결사항이 다른 부분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리종사원들 굉장히 어려운 처지도 얘기해 주셨고요. 허기회 위원님 마을 방과후학교 학교 책임성 얘기를 해 주셨고요. 그리고 강구덕 위원님 현재 서울시교육청 청렴도 너무 낮은 것에 대해서 다시 지적이 있었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교육청에서 보도자료 낸 바 있는데 정 모 양 사건에 대해서 마치 덮어주려는 그런 의도처럼 보인 부분이 있었다 이런 얘기 있었고요. 현재 정 모 사건은 교육농단이다 그리고 학사농단이다 이런 정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인홍 위원님 누리과정 예산문제에 교육감님 입장정리를 태도를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요. 그리고 정 모 양 사건에 대해서 현재 승마협회에서 보내준 공문 이것에 대한 진실여부 어떻게 가릴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동욱 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현재 출산율이 낮은 상황에서 국ㆍ공립유치원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그리고 사립유치원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요. 교육격차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규정이 불명확하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공익제보자, 내부고발자 보호 문제 이것도 지적이 있었고, 역시 자료요구가 너무 불성실하다 이런 지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정훈 위원님 선화예술학교 감사 철저하게 해 달라 이런 요구도 있었고, 그리고 체육특기생 출결사항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는 얘기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지적들이 있었는데 지적사항에 대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조치를 취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조치결과는 본 위원회에 다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수 대변인 이상수입니다. 지금까지 저만 참석해 왔기 때문에 저희 팀장들은 참석을 안 했습니다, 간부가 아니어서요. 업무보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이상수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이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장인홍 부위원장님, 송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대변인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대변인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변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수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종 감사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민종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장인홍, 송재형 부위원장님들을 비롯해서 교육위원님들에게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감사관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종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영순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손영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 장인홍 부위원장님과 송재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총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의견들은 적극 반영하여 서울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 총무과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의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영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문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신문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그간 기획조정실에서 추진해 온 주요업무를 소상히 보고 드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을 새겨 서울교육이 더욱 진일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정책ㆍ안전기획관 김성국, 예산담당관 윤여신, 행정관리담당관 장석윤, 참여협력담당관 이용환, 정보화담당관 안은용) 지금부터 기획조정실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문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문명근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문명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학생들의 교육과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강북지역 6개 교육지원청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의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는 위원님들의 귀한 말씀들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서울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교육지원청을 포함한 강북지역 6개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국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정석,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인순,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완석,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 임종근,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성철,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이윤복, 행정지원국장 정재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이재근, 행정지원국장 박순자,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양희두, 행정지원국장 김용숙,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백정흠, 행정지원국장 이강태,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박혜자, 행정지원국장 최문환,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나징기, 행정지원국장 강동호)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서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명근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종복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종복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남지역 5개 교육지원청을 대표하여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서울교육 현안문제 해결 및 교육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끊임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강남서초, 남부, 강동송파, 강서양천,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양 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종인,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근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재환,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형범,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길산석, 행정지원국장 조상섭,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이두환, 행정지원국장 나병관,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장석진, 행정지원국장 정용문,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최병갑, 행정지원국장 김재선,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김용수, 행정지원국장 계헌근) 이어서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2016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이번 시의회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들은 교육정책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서울교육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종복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관례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15분 이내에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기관장을 대신하여 답변하게 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입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서 중2 혁신자유학년제 공모해서 시범운영했다고 그러고 거기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따른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신가요?

강구덕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총무과에 해당할 것 같은데 고졸자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한 적 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지요?

네.

그분들 명단 아까 내가 요구했었는데 그것 빨리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 위원입니다. 스쿨넷서비스 구축 1, 2 해서 지금 3차잖아요. 맞나요? 그것 1, 2, 3차 제공사업자 선정했던 결과, 과정들, 추진계획 좀 주시고요. 그리고 각 지역청에 보면 학교 부적응학생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셨어요. 그래서 학업중단 예방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하고 계신데요. 대안교실 운영 지원, 지속 관리에 대한 추진을 해서 결과가 있으면 결과물을 주시면 되고요 추진 중인 것은 그냥 추진 중인 대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도 보니까 각 지역청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관련도 보니까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하는데 참여학교들을 따로 아마 하시나 보지요? 거기에 따라서 ’15년도와 ’16년도에 있어서 어떤 학교들이 참여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 지원을 하셨는지 그리고 학교별 교원, 학부모연수는 어떻게 실시하셨는지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정책사업 정비 공문서 감축을 지속 추진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것이 보면 업무다이어트 실시를 2015년부터 했나요, ’14년? 2015년부터 했지요. ’15년도에 업무다이어트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업무다이어트를 했는지 그리고 교직원들이 얼마만큼 공문서 감축으로 인해서 효율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업무다이어트 계획 수립 있네요. 그리고 과제도출 해서 그것도 주시고요. 그리고 청담고 관련해서 2012년도 정유라가 들어가기 전과 이후에 특혜입학해서 체육특기자 입학 학칙인가요? 그 개정안, 개정 전과 개정 후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입학경위와 출결처리 과정도 있었잖아요. 그것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체육특기자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출결처리를 하는 것에 있어서 정식 교과를 한 이후에만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 출결사항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요구 없으신가요?

하나만.

김동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제보센터에 지금 2015년도 월별 접수현황이 있어요. 그 처리현황 중에서 감사처리 이송, 단순종결, 취하 세부내역을 주세요, 그다음에 제보유형도 같이. 이상입니다.

(양천) 위원 추가요.

정리를 잘하셔서 한꺼번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구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죄송합니다. 역사교과서 교육부 고시에 따라서 10월 10일까지 신청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역사교과서 관련해서 각 학교에서 신청되어 있는 현황, 그러니까 주문되어 있는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중에 제가 변상금하고 대부료 요청했는데 그것은 벌써 며칠 전에 전체 다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 여러 분들이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요구한 자료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 위원입니다. 강남서초 안종복 교육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교육장님, 지난번 임시회 때도 대표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정례회 때도 그러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서울형 자유학기제가 전면실시 됐어요. 1학기에는 한 학교가 하고 37개가 다 2학기를 선택했는데 여기에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그것이 금년도에 전면실시를 하다 보니까 학교가 전면실시에 대한 준비며 이런 것들이, 또 교육과정 운영상 2학기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2015년도에도 22개 학교가 실시했잖아요. 그때도 2학기에 했나요?

그때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1, 2학기 구분을 제가 못 했고요. 22개 학교 한 것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사정상 물론 1학기다 2학기다 이렇게 서로 나눠서 선택을 하는데 적절한 선택인지 한번 내용을 더 알고 싶은데요.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 체크해요. 무조건 15분 오래 주시려면 감사하고요. 교육장님, 전 교육장님들께 동일한 사항 같은데 사립유치원을 국장님들과 과장님들을 통해서 일일이 방문하신 적이 있지요?

네, 방문했습니다. 다는 방문 안 했고, 사립유치원은 다 방문 못 했고 제가 사립유치원 원장님들하고는 간담회를 통해서 현장의 소리를 듣고자 했습니다.

사립유치원이 한 30년도 된 유치원이 있는데 정말 국장님이 방문해 주신 것은 처음이라고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번 교육부에서 하는 시스템을 활용해 달라는 부탁을 하러 다닌 것 같아요. 평상시에 다니면서 청취를 하면 참 좋을 텐데 왜 이때 이렇게 다녀서 그것을 했는지, 교육장님들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평상시에 사립유치원에 다녀보면 훨씬 더 많은 현장의 감각을 익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꾸준히 현장에 국장님들도 나가실 겁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잘하는 것은 좋은데 엄포 비슷하게, 15개 원만 들어오면 되는데 들어오는 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나가고 들어오지 않는 원은 감사를 생각한다면서 겁을 줬다는데 사실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위원님도 아실지 모르지만 3월에 부임하면서 제가 유치원에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갖고 유치원 방문도 하고, 또 이런 것 가지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현장을 푸시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까 아침에도 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들의 편의를 위해서 아이들 모집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아이들을 위하고 학부모를 위하느냐의 관점에서 저희들이 말씀은 드릴 수 있지만 그렇게 감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현장을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저 뒤에 앉아 계시는 국장님들은 찔리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 엄포는 사실 교육현장에 안 맞고요.

맞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국ㆍ공립이 동일한 혜택을 받아야 되고 유아교육에 대한 교육을 조금 더, 다른 것은 다 잘하니까 특히 못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감사관님 반대쪽으로 좀 가십시오. 감사관님 새로 오셔서 감사의 역할을 참 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짚어나갈 몇 가지가 있어서 앞으로 나오시게 했는데요. 감사관님 계실 때는 적어도 청렴도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꼴찌인 우리 교육청의 이것을 올리기 위한 방법은 감사가 끝나기 전에, 또 검찰에 고발해서 검찰의 조사가 다 끝나기도 전에 그냥 브리핑을 하는 바람에 대외적으로 신뢰도가 낮아지는 거거든요. 지난번 모 학교의 급식 관련해서 4억, 몇 억 해 먹은 것으로 온통 신문에, 그래서 시민들에게 사회적인 이슈가 될 만큼 아주 굉장히 컸어요. 그러면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조사해 보고 하나도 학교가 잘못한 것이 없는 것으로 나왔을 때 과연 서울시교육청의 청렴도를 어떻게 제고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감사가 제대로 끝나기 전에 또는 감사를 하면서 문제가 있어서 검찰에 고발을 해서 검찰의 조사가 다 끝나기도 전에 서둘러서 이렇게 감사내용에 대해서 발표하지 않는 것이 우리 청렴도를 높이는 지름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감사관님, 그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해 주시지요.

일단 말씀하신 사안이 어떤 것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했던 것은 아니니까 더듬어서 말씀드리면 그 사건이 저희가 감사를 하고 나서 검찰에서 결과를 발표하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런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사학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사법당국의 처리가 늦어져서 그것을 기다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제가 알기로 1년 넘게 시간이 걸렸는데 그러면 저희가 감사결과를 해서 수사의뢰를 해서 1년 넘게 검찰의 결과를 기다리고 나중에 발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저는 의문이 있고요. 그 부분 아마 저희가 알고 있는 공공감사 원칙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수사의뢰한 내용과 다르게 검찰에서 판단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솔직히 억울한 생각이 있고요. 물론 학교 당국자들은 해당이 안 됐지만 업자들은 다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돼서 송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참작하겠습니다만 이것을 검찰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너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희가 재고할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신중에 신중을 기할 것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검찰의 조사가 다 끝나기 전이라고는 얘기했지만 검찰의 수사과정이 중간중간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해서 학교가 데미지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본 위원의 지적이고요.

종합적으로 참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제보자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를 해 줘야 되는, 보호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내부의 고발이 되는 거지만 실제 대부분 보면 그런 것보다는 대립관계에 있다가 터뜨리는 식의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그 내용도 완전하게 감사실에서 감사가 된 다음에 그것을 공익제보자로 선정하는 것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 저희도 이미 그렇게 신중하게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다른 부작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민감사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시민감사관을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지요? 자료를 저희들한테 준 내용을 보면 종합감사를 나간 것이 144회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과연 그게 옳은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시민감사관제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 건지, 제가 봐서는 미흡한 것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하는지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저희는 다른 교육청 사례하고 정확히 비교는 못하겠습니다만 시민감사관은 별도 팀으로 해서 감사를 하는 교육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민감사관분들이 공익제보센터에 들어오는 사안 중에 민원사안이고 교육청 공무원이 맡기는 좀 부적합하다고 하는 사안들은 직접 시민감사관들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종합감사에 나갈 때 같이 나가는 경우는 사실은 저희 교육청의 감사관실 인력을 보충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가서 일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시민감사관 중에 이상돈 감사관이라고 본인의 이름을 밝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은 감사관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약간의 독립성도 없는 그런 형국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사실은 시민감사관이 약간의 독립성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해 봅니다. 시민감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보면 그 자격이 관련 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관련 분야의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기타 교육감이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자, 시민감사관 선정하는 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교육청의 청렴옴부즈만 설치에 보면 판ㆍ검사, 변호사 경력 5년인 자,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5년인 자로 아주 전문성을 요하는 분들을 선정해서 사실 활용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너무 느슨한 편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시민감사관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작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안을 제가 제시한다고 그러면 시민감사관 이번에 임기가 끝나면 새롭게 해서 전문가를 뽑고 독립성을 요구하면서, 그리고 아까 사전예방감사를 하시겠다고 했지요?

네.

감사관이 아까 발표하실 때 예방감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가장 감사의 핵심을 보면 식재료 관련, 또 학교의 사학 같은 데는 선발과정 이런 것이 주로 나와 있는 내용인데, 또 환경개선비 나가면 업자하고 계약하는 관계, 규정이나 그런 것은 맞지만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했지만 100%가 아니라 50%만 가지고도 공사하는 데가 많은데 사전에 그런 계약할 때 가서 안내해 주고 계약이 제대로 됐는지 이런 것을 해 주는 시민감사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참작할 거고요. 말씀하신 중에 자격문제는 아까 예를 드신 교육청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관련 조항을 바꿔야 되는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선임되신 시민감사관분들이 자격증만으로 보면 저희가 알고 있는 시설하고 회계분야는 거의 내로라하는 분들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교육분야는 그런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따로 변호사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경력이 있는 분들을 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비교하신 교육청 못지않게 저희가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이상돈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최악의 경우입니다. 와서 자기의 이권을…….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어찌 됐든 그 내용은 제가 따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요. 이런 정도로 시민감사관 제도의 운영에 대해서 조금 더 질 높은 시민감사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조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은 앉아서 답을 하셔도 좋습니다. 제4차 산업 대비해서 서울미래교육 준비한다고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27일 미래교육 포럼이 있었고 3차에 걸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18일, 10월 24일 미래역량, 미래교육체계, 앞으로 12월 2일에 미래교육의제 이것이 끝나면 12월에 최종보고서가 나오는데 세 번에 걸쳐서 있었던 포럼 내용, 나왔던 자료들을 본 위원한테 주셔서, 제4차 산업은 정말 앞으로 우리 교육체계에 반드시 들어와야 되고 또 해 줘야 되는 분야니까 관심이 많습니다. 나중에 최종보고서 채택만 가지고 우리가 하라는 것보다는 사전에 우리 위원들이 많이 알고 다음 우리 교과과정도 개편되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쿨넷서비스를 지금 구축 운영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당 통신비를 매월 학교가 운영비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 몇 메가 속도로 사용하고 있나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다르겠지만? 정보화담당관이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한 달에 통신요금이 학교가 얼마나 대략 평균적으로 지급되고 있나요?

통신요금은 보통 학교 같은 경우에 300메가, 400메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으로 따지면 한 300만 원, 400만 원 정도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가격으로 따지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2단계로 400메가가 67만 1,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3단계 같은 경우는 39만 9,000원으로 낮춰졌습니다.

연간 한 400~500만 원 되겠네요. 그렇지요?

네.

새로 선정한 선정절차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 본 위원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나오셔서 답변하실 때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이쪽으로 서셔야 묻지요. 청렴시민감사관 관계 좀 물어보겠는데요. 현재 인원이 몇입니까?

지금 저희가 자료를 드렸을 텐데 서른아홉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상당히 숫자가 생각보다 많네요?

잠깐만요.

시간이 갑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39명이 맞습니까?

숫자를 제가 지금 확인을, 잠깐만요. 스물아홉 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스물아홉 사람 중에서 상근 감사관도 있지요?

네, 상근이 세 분입니다.

그러면 비상근과 상근의 시민감사관 역할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상근 시민감사관 세 분은 말 그대로 상근을 공익제보센터에서 하시면서 업무를…….

공익제보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 감사관실의 일부 5층에 같이 있습니다. 청렴총괄팀하고 같은 사무실을 옆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상근해서 일을 하시고요. 그래서 공익제보센터 운영에 실제로 세 분은 하시고 사안별에 따라서 배치를 받아서 감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근 감사관들이 비상근 감사관들을 총괄합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일부 청렴시민감사관분들의 교육이나 연수나 이런 부분들을 상근 감사관님들이 같이 하시지요.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감사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각기 감사팀에서 역할이 부여되니까요, 그 부분까지 일일이 다 여기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청렴시민감사관의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문했는데 자격문제 기술직이다, 회계직이다 이렇게 해서 자격문제를 얘기했는데 그중에서 현직도 있습니까? 공무원 현직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전직 공무원은 있고?

전직 공무원들은 계시지요. 특히 학사분야 같은 경우에는 교사 출신 분들이 오히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신청하시면 저희가 따져서 그런 분들을 많이 위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는 이유는 현직은 당연히 없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전직이라 하더라도, 아무래도 전직이면 교육청 내지는 교육청 관내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있지요?

네, 계십니다.

그분들이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딜레마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왜 딜레마 있는 사람을 뽑아요?

그런데 거꾸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학사분야입니다.

행정분야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네?

행정분야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저희가 회계, 시설, 학사, 전산, 이렇게 네 분야를 뽑는데 주로 회계, 시설, 학사 분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학사분야가 학교의 학사업무를 아시는 분이 여러 가지로 일을 하시는 데 편하고 빨리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밖에 계신 분들이 알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퇴직하신 분들을 저희가 간혹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직하신 분들도 과거에는 같은 동료직원이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과연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현재까지는 크게…….

여기 보면 퇴직한 지가 얼마 되지 않고 1~2년밖에 안 된 사람들이 청렴시민감사관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감사를 냉철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현재로서는 그렇기는 합니다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하겠습니다.

상근 감사관이 세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직급이라든지 대우가 어떻게 돼요?

두 분이 5급상당으로 되어 있으시고 한 분이 6급상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직 공무원들과 같은 상당이면 예를 들어서 5급이면 사무관하고 똑같이 급여가 나가는 거지요?

급여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 하여튼 그에 준해서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시민감사관 역할을 좀 더 명확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외부 개방직으로 와 있는 저하고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업무 자체가 교육청 내에 국한된 사람들만 맡았을 경우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별도의 분들을 뽑아서 시민의 눈으로, 또 제삼자의 눈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첫 출발이고요. 특히 그런 부분이 때로는 저희 감사관실 입장에서도 여기 속한 공무원이 아닌 다른 분한테 맡기는 것이 편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한 것이고, 가장 큰 문제는 앞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첫 번째 문제 기존 공무원과 다른, 그래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을 두어서 감사 자체 업무를 투명하게 하고, 또한 감사관실 내에서도 그렇고 교육청 내에서 긴장과 견제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유발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청렴시민감사관제의 원 취지를 확실히 체크를 하시고 그 효과가 정말 100% 발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분들의 대우는 어떻게 됩니까, 비상근 감사관?

그분들은 감사에 참여하는 시간을 따져서 수당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당 얼마 하는 건가요?

15만 원이라고 합니다.

시간당 15만 원?

네.

깜짝 놀랐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아들어서 죄송합니다. 하루 15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총무과장.

총무과장 손영순입니다.

제가 2014년도엔가 질문할 때는 교육공무직 수가 2만 2,000명이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때 우리 과장님은 안 계셨었고 2만 2,000명이라고 제가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아까는 1만 7,000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줄었나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기조실장입니다. 저희 쪽 소관 같아서 제가 위원님께 답변을…….

아, 그것은 기조실 소관인가요?

그렇습니다. 정원하고 예산 관련해서…….

총무과장 계세요, 한참 물을 게 많아요.

지금 말씀하신 산정기준은 1만 7,000명은 교육감 직고용 조례가 제정되면서 25개 직종에 대해서 현재 갖고 있는 현원들이 1만 7,600명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만 2,000명은 그 이외의 기타 직종까지 포함된 인원이 한 2만 3,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2만 2,000 정도.

그 얘기입니까?

네.

아까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갑자기 1~2년 사이에 5,000명 이상이 줄었나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정책보좌관제 오전에 교육감님한테 묻다가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묻지 못했는데 정책보좌관은 교육감님도 아까 왔다 갔다 헷갈리시더라고요. 제한이 없습니다 했다가 10명 이내입니다 했다가 이렇게 하던데 확실한 게 뭡니까?

저희가 현재 정책보좌관들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예산과 총정원 범위 내에서는 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법적으로 인원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인원수 제한이 없다면 일반직공무원은 총정원제로 관리하잖아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정책보좌관이 인원 제한이 없다면 교육감이 100명이라도 채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면?

수치적으로 사실 제한은 없긴 합니다.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지금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명이든 10명이든 거기서 채용을 해버리면 총정원제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다른 행정직 숫자가 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직들이 불만 없어요? 여기 보면 5급이 여러 사람 있고 6급도 있고 4급도 있는데 그러면 그만큼 일반직 정원을 먹어버렸으니까 정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현재 행정직들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어쨌든 현재 직선제 교육감님 체제 내에서 정책을 하시기 위해서 일정부분의 정책보좌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조직과 정원과의 균형은 사실상 필요하다고 보고 임용권자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시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고민만 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물론 그것과 관련해서 계선에 있는 저들이 계속적인 조언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현직 정규 공무원들이 앞에서 말을 못하잖아요. 정책보좌관을 5급, 4급은 비서실장이겠지요. 5급 몇 사람 채용하고 6급도 채용하고 7급도 채용하고 이렇게 하면 일반직공무원들이 말을 못해요. 뒤에서는 아마 수근덕댈 거예요, 왜 우리 TO를 자꾸만 먹느냐.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정책보좌관이 인원 제한이 없다는 데서 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그 얘기는 즉 뭐냐면 인원 제한 없이 마음껏 할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법령에 아무리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다면, 예를 들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규정이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몇 명 이내 10명이면 10명 이내, 7명이면 7명 이내에 둔다고 얘기가 나와야지 그냥 무제한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정책보좌관이라는 것은 학교 일선에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청에 근무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요, 현재 교육감 비서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교육감 비서실에 근무하는 거지 교육지원청 내지는 학교에 근무하는 건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인력이 부족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님, 어쨌든 직선제 체제 내에서 흔히 말하는 엽관주의라고 일정부분 선출직 공무원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필요성은 인정되어서 아마 일반임기제 이런 부분들이 지방공무원…….

총무과장님, 저희도 다 선출직입니다. 저희들은 보좌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교육감님께서 충분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책보좌관님 언제 어떻게 임용했습니까? 정책보좌관이라면 교육감이 임기가 시작되면서 대체적으로 발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대부분 2013년 8월 12일자로 임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수시로 늘어나는 거예요. 올해 뽑았지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올해 안 뽑았어요, 뽑았어요? 올해 뽑았잖아요?

올해 뽑은 분은 두 분 있으신데 한 분은 이미 나가신 분의 TO로 들어오신 분이고…….

그 사람까지 하면 세 사람이고…….

아닙니다. 올해 두 분을, 제가 와서는 두 분을 임명했는데 한 분이 나가신 자리에…….

언제 오셨어요?

저는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7월 1일이면 그 이후에 뽑았는데 무슨 그래요?

그러니까 5급 한 분은 기존의 분이 나가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들어오신 분이고요 새로 신규 임용되신 분은 6급 한 분이 계십니다.

나중에 와서 한번 제대로 설명해 보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답변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저는 이런 것이 조금 맘에 안 들더라고요. 체크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 놓고 그 다음에 설명이 없어요. 체크해 보겠다고 하게 되면 그 이후에라도 와서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 위원들이 알고 싶어서 물었던 건데 즉석에서 잘 몰라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했으면 이것은 이렇다 저렇다, 아까도 보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동료위원 질문 때 하대요. 그것은 그 시간 지나고 나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검토해 보겠다, 체크해 보겠다 했으면 그다음에 반드시 그 내용에 대해서 와서 설명을 해 줘야지요. 저도 전에 질문했는데 아,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본 다음에, 본인만 알아보면 뭐해요, 나한테 알려줘야지.

제가 혹시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사과를 드리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까도 다른 동료위원 질문했을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검토한 것을 나중에 그 질문했던 위원한테 설명을 해 드려야지. 나는 보고라는 말을 안 써요, 설명을 해 드려야 된다 이 말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 초과됐다고 메모딱지가 와서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박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흘러서 아마 노곤하시고 졸리기도 하시고 뒤에 말씀을 안 하시고 배석하신 분들은 졸릴 것 같아요. 아마 제 발언이 끝나면 어쩌면 휴식시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감사관님이 아마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세간에 떠들고 있는 정 모 학생에 대해서는 계속 감사 중에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대상이 어디까지입니까, 초ㆍ중? 고는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1차 발표를 했었고요.

청담고에서 시작을 해서 아까 나왔습니다만 선화예술학교 그 다음에 경복초까지 확대가 된 상태고요. 일단 선화예술학교에 파견된 직원들이 경복초가 바로 이웃에 있는 학교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서 같이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혜시비는 어디까지가 특혜일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자료가 미비해서 교육감 계실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했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감사관님이 실무자이기도 하니까 여쭙겠습니다. 다 아는 사실이기도 한데 날짜가 애매해서 확인을 했더니 지금 날짜가 나왔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5개의 금메달을 땄는데 그중에 4개는 혼자 나홀로선수로 출전해서 1등을 받고 또 하나는 2명이 출전해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5개의 금메달을 수상했지요?

위원님, 그것까지는 제가 보고를 받지 못해서 허락해 주시면 현장에 가 있던 팀장이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좋습니다. 이건 기본인데, 5개.

감사관실 전창신 사무관입니다.

제 얘기가 맞나요?

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지금 언론에 나온 것도 그렇고. 그런데 보니까 5개 중에 4개가 제37회 KRA컵, 정확히 명칭은 모르겠는데 아마 마사회컵 해당 승마대회 같아요. 전국대회가 2008년 4월 12일부터 13일까지고 여기서도 마장마술경기 칠드런 초등부 1위를 했고, 그다음에 제40회 이용문 장군배 전국승마대회 2008년 6월 9일부터 12일까지 여기도 똑같이 1위, 그다음에 제3회, 이것이 다 2008년도입니다. 제3회 농림수산식품부장관배 전국승마대회 이것이 2008년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또 그다음이 광복 제63주년 기념 전국승마대회 이것이 2008년 9월 24일부터 9월 27일까지, 마지막 6학년 다섯 번째 금메달 딴 게, 제가 하나 놓쳤네요. 마지막은 제45회 회장배 전국승마선수권대회 이렇게 해서 2008년 11월 5일에서 11월 6일 이틀간, 이게 마지막 6학년 때 금메달 딴 거란 말입니다. 딴 것까지는 인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 모 씨가 2008년 6학년 때 땄어요. 그러면 역산해서 계산해 보니까 2003년도가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정규과정을 다녔다면 역산해서 보면. 그런데 2006년도에 승마협회 선수로 등록을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4학년이라고 봅니다. 4학년, 5학년 때는 하나도 메달을 못 땄다고 보는 거지요, 기록이 없으니까. 그렇지요?

네.

조사가 다 끝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공교롭게도 보세요,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는 마장마술은 3명 이상이 되어야만 시상을 해요, 부별 시상을 해요. 그러면 2006년도에 정 모 씨가 승마협회 선수로 등록하는 시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2008년도에 이 규정을 바꿔요. 그렇지요? 선수가 1명 이상이어도, 그러니까 1명이 해도 되는 거지요. 독립적인 부로 인정해서 종목을 개최한다. 2008년도에 이 규정을 바꿔서 2008년도부터 정 모 학생이 6학년 때 무려 5개나, 5개 중에 4개는 홀로선수, 그러면 여기서부터 특혜시비 논란이 생기는 거예요, 2008년부터. 그러면 감사관에서 감사할 때 이것이 바뀐 것은 현재는 2인으로 됐어요, 1인이 아니라. 1인만 출마해도 되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2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감사하는 대상이나 기관이나 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보셔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물론 본 위원보다는 전문가시니까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숙지를 다 하고 계시겠지만 그것을 더 정확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때 이런 것이 없었다면 이 학생이 과연 금메달을 딸 수 있었으며 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지금 언론에 보면 대학교는 자퇴서까지 냈지요? 왜 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희 민간인들 민초 입장에서는. 그렇게 당당했으면 뭐가 두려워서 대학총장이 사퇴하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출석일수 이런 것들은 교육감이 계실 때 말씀드렸고, 우리가 월요일도 더 연장해서 감사가 있으니까 그 정도로 하고요. 감사관님께서는 직접 현장에 안 나가시더라도 감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철저하게 아,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감사관이 감사를 했더니 더 이상의 의혹이 없더라,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로 사회가 혼란하지 않도록, 학생들이 자괴감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실 자신 있으시지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OK, 들어가십시오. 오늘 점심시간에 동료위원들께서도 논의를 했었는데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들이 과연 월요일까지 나오셔야 될 건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배려하는 입장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 정확히 결론이 안 나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역교육장님 두 분께서 대표보고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들께 자료요구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체험학습도 있고 기간제교사 이런 것도 있었는데 본 위원은 민원과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안 나오실 것을 가정하고 그것부터 먼저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 중에 지역교육청별로, 오전에 문형주 위원께서 질문했을 때도 자료의 불성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 중에 참, 이것 이해가 안 가는데 민원에 대해서 민원처리를 어떻게 했으며 어떤 민원이 있는지 죽 체크하기 위해서 2014년, ’15년, ’16년도의 민원을 달라고 했는데 굉장히 성실하게 구체적으로 주신 교육청이 있는가 하면 잘되어 있는 교육청은 넘버링도 있지만 그것이 보면 국민신문고나 기관 홈페이지, 전화 이렇게 구분해서 내용에 대해서, 서신도 있고요. 이렇게 구분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아무 내용도 없이, 접수일자도 처리일자도 없이 처리내역만 그다음에 민원내역만 가볍게 이렇게 해서 보내주면 어떻게 저희들이 이 자료를 보지요? 너무 불성실하다, 그 불성실한 교육지원청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존심 문제도 있고.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성실하게 굉장히 자세하게 서류를 제출해 주셨는데 중부교육청의 교육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성실하게 하신 대가로 나오시는 겁니다. 감사하고요, 사실 불성실하게 하신 분들을 오시라고 해서 질문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죽 넘기면서 살펴보는데 유치원 관련해서 민원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2개의 유치원이 있어요. 제가 유치원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흔히 이니셜로 하면 B유치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2014년 4월 22일부터 7월 7일까지 약 3개월간 꾸준하게 23회 민원이 제기됩니다. 이것이 아마 유치원 내 폭력인 것 같아요. 혹시 기억하시면 말씀해 주시고 2014년도에 안 계셨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다른 국장님이라도 계신지, 아니면 오늘 답변 못 하시면 서면으로라도 답변해 주시면 될 텐데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완석입니다. 2014년도 것은 제가 기억이 없고 2015년도에 있던 H유치원…….

그 H유치원을 보면, ’14년도 것은 돌아가셔서 서면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H유치원은 원감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원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은 원감 사퇴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것이 무려 95회나 이 건으로, 수치는 한두 개 차이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일일이 체크했는데 95회인데 2015년 2월 25일부터 5월 7일까지 95회나 이렇게 민원을 집중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처리결과를 보면 전부 다 상담안내예요. 먼저 얘기했던 ’14년도의 B유치원은 직접 상담도 했고 직접 오셔서 민원도 제기했던 것 같아서 그 자리에서 해결된 것도 있고 2~3일 후에 했던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민원요지 충족 이런 처리결과가 있었는데 H유치원은 100% 상담안내이면서 그 결과가 안 된 것인지 95회가 전부 각자 다른 분들이, 그러니까 개개인들 95명이 다 민원을 낸 건지 아니면 이 중에는 두 번, 세 번 할 수도 있겠는데 전부 다 처리내용을 보면 상담안내란 말이지요. 혹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교감선생님과 유치원선생님 또 원장님과의 민원이었습니다.

교장선생님하고요?

원장선생님, 그 유치원 원장선생님과 교사들과 교감선생님과의 대립 관련되어서 민원이었는데요, 학부형까지.

그러면 그 내용이 뭐예요?

교감선생님에 관한 뭐라 그럴까…….

자질 부족이에요, 아니면 비리 이런 겁니까?

자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판결은 교감선생님이 옳았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서로 합의가 됐었고요. 마지막에는 교감선생님이 의원면직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옳았는데 의원면직을 해요?

본인이 의원면직을 하는 것으로…….

교육장님 답변하고 본 위원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물론 논쟁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옳았는데 결국에는 교감이 의원면직을 해요?

네, 그 속 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요.

그런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 입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최종 결과는 그렇게 정리했다는 거지요, 의원면직으로?

네.

그런데 단순하게 얘기했지만 중부의 문제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초등학교도 아니고 유치원에서, 지금 병설유치원을 많이 신설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실장님도 그렇고 부감님도 자리에 안 계시는데, 이런 문제가 이렇게 95회다, 23회다 해서 이것은 중부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 이런 것들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학부형들 입장에서나 원감선생님들, 또 그에 속한 교장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은 교육장님들의 지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하루이틀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무려 한 3개월씩 이렇게 단체민원이 생기면 학부형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해 할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개인적으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5일 안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5일요?

네.

너무 길지 않아요?

일주일 안으로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빨리 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됐네요. 제가 추가 발의시간이 있거나 아니면 월요일 질의시간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허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쉬셨어요? 허기회 위원입니다. 기조실장, 스쿨넷 사업에 대해서 앉아서 답변 간단하게 하세요. 스쿨넷 사업이 우리 서울은 조용한데 경기도, 충남, 충북 문제가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충분히는 모릅니다만 약간씩 듣고 있습니다.

충남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충북에서도 아마 기조실인가 특감 받았다는 말이 있어요.

한번 내용을 다시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시고요. 누가 답변을 하실래요? 정보화담당관님 답변할 수 있으신가요?

정보화담당관 안은용입니다.

우리 서울교육청은 집선방식이 뭘로 되어 있는가요, 집선방식이 분산, 단일집선 그러는데?

집선방식이 지금 현재는 이중화로 하고 있습니다. 집선방식이 학교하고 지역청하고 하고요 지역청하고 우리 본청하고 연결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이중화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교육청은 분산집선방식이 이번에 채택된 걸로 아는데 경제성을 따져보면 분산하고 단일집선하고 어마어마한 돈 차이가 있어요. 얼마 정도 나는지 알아요?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모 교육청은 보면 한 33억 차이가 납니다, 인프라 하는 것하고 요금하고 해서. 그런데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전산직이라고 해서 이것을 아는 것은 아니에요, 전산직들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분들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사의 일종이기 때문에. 계약이 지금 KT하고 SK가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두 군데를 줬는데 이렇게 되면 공사를 시작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SK 같은 경우에는 협상을 해서 계약을 했고요. KT 같은 경우에는 협상 중에 있습니다.

협상자는 KT로 결정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검수는 누가 해요?

검수는 나름대로 검수위원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검수위원을 선정하실 겁니까? 장비검수 말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선정해서 하실 거라고요?

네.

정보화담당관이 일반직이시지요, 교육행정직?

네, 그렇습니다.

물론 토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정보화담당관, 죄송한데 전문가가 앉아 있어야 됩니다. 다른 기술직하고는 또 다릅니다, 전산직이. 그럴 리야 없겠지만 직원들이 막 얘기를 하면 무슨 말인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전산과를 나왔다고 컴퓨터공학과를 나왔다고 해서 장비분석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기술직하고는 다르다고 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 지금 정보화담당관으로 와 있지만 전문적인 분야는 전산직 팀장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총괄적인 전체적인 것을 어우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일이 5년마다 한 번씩 있잖아요. 그 대신 예산 규모가 무척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예산이 된다면 거기에 대응할 건데 5년에 한 번씩 있다 보니까 갑자기 있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계속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기조실장님께서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컴퓨터공학과를 나왔다고 해서 이런 일들은 하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과 장비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담당관님이 정확한 그런 기술적인 것이 잘 파악이 안 되시니까 제가 이 정도만 하고 공사 검수하는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는 그 장비에 대한 부품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지요?

협상을 다 거치고 나면 내역이 죽 나올 겁니다. 현재는 우리가 제안 요청한 게 있고 제안한 게 있기 때문에 협상을 다 거쳐야만 정확하게 물품이 나오거든요. 끝나고 나면 그것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안서를 봐서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KT가 어떤 장비를 가지고 와서 설치하는지를?

그것하고 물건하고 대조를 해 봐야 되겠지요.

그 검수과정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설치하게 되면 나중에 뒤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서울은 믿고 있겠지만 다른 교육청은 계속 문제가 터질 것입니다. 벌써 충남, 경기도도 재판 들어가 있지 오늘은 충북에서 보니까 기조실장인가 감사를 하겠다, 특감을 하겠다 계속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다른 교육청도 계속 여파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서울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문제인데 기조실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단기근로자 주휴수당 지급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보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줘야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휴수당 시간강사, 내가 사투리를 많이 써서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위반 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마 기간제근로자 주휴수당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시간강사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주는 곳이 없어요, 제가 몇 군데 받아봤는데 그냥 1만 7,000원이면 1만 7,000원 그것만 주고. 그분들이 모르면 안 주는 건가요? 시간강사들이 모르고 있으면 여기도 모르는 척하고 안 주는 거지요?

한번 정확한 실태를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요, 위원님?

2016년 7월 7일 신문에 나온 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교장이 그쪽에서 임금체불로 진정을 해서 돈을 다 물어주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자기가 알아서 받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내가 이렇게 했으니 2년 있다가 3년 있다가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알아가지고. 그것을 미리 예산을 책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저희가 정확한 실태를 알아보고 저희 예산편성기준이나 여러 가지를 종합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아보고 연락을 주신다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기근로자들이 사실 시간강사의 경우는 열악하잖아요. 어느 분이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1만 7,000원 받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만하라고 하면 그만해야 되고, 직업을 가진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그냥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 계실 텐데 그것은 우리가 만약을 대비해서라도 미리 검토를 하셔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6년 7월 7일 신문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본 사람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번 저희가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다만 시간강사가 여러 사업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교과를 때우는 아주 단기간일 수도 있고 아마 선생님이 특별하게 무슨 사유로 하는 경우에 약간 일시적인 대체강사로서의 성격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7월 7일자 기사를 살펴서 저희가 한번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정확히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조실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학교마다 말씀대로 다 분산이 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도 잡고 그분들에게 줄 것은 다시 돌려주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무직 중에 무노동 무임금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무노동 무임금? 일례로 사서직 같은 경우에는, 사서직이라고 그러지요? 그분들은 방학 때는 돈을 안 주는데, 그것이 무노동 무임금이지요? 알고 계세요?

위원님, 상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예산담당관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윤여신입니다. 교육공무직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원 대체라든가 중학교 사서의 경우 교육공무직이 배치되는데 방학 중에는 근무를 안 하면 보수가 안 나갑니다.

사서직은 전문직 아닌가요? 영양사나 사서직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교육공무직 중에는 중학교 사서도 있고 초등돌봄사도 있고 특수교육 보조하는, 이런 교육활동을 보조하는 사람들은 방학 중에는 보수가 안 나갑니다.

처음 계약할 때부터 그래서 그런 건가요? 사서직은 전문직인데 우리나라에서 서울의 초등학교만 그런다고 그래요. 사서실무자로 규정을 둬서 한 달에 한 130만 원 정도 받는데 방학 때는 보수를 안 주는…….

보수가 사서직 같은 경우 서울은 연봉제에서 월급제로 바뀌면서 방학 중에는 봉급이 안 나가는 것으로, 받는 총 금액은 일정 수준에 맞춰졌는데 방학 중에는 근무 안 하는 것으로, 그분들한테는 오히려 처우가 나아진 형태로 바뀐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뜻이 아니고 서울시 초등학교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학교나 그런 데의 사서직은 따로 보수를 준다고 알고 있는데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 사서교사가 배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당연히 교사 보수를 받게 되고 교육공무직에 나가 있는 경우 중학교는 방학 중 근무를 한다고 하면 특별하게 학교에 나오면 사업비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 교육공무직에서 보수로 나가는 경우는 방학 중 근무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의 형태에 따라서 초등학교가 보수가 나간다고 하면 교육복지학교에서 중학교 방학 중 근무할 때 사업비에서 나가는 형태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서직이 초등학교는 사서실무자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돈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사서직은 사서직으로 해야지 실무자하고 같이 엮어서 같이 보수를 주고 있다는 거지요, 지금. 그것 모르고 계세요?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교육공무직 형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공무직 그분들이 제 사무실에 왔었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파악해서, 교육공무직의 서울시교육청 임금체제는 월급제입니다. 방학 중에 학생 교육활동 보조하는 근무자한테는 보수가 안 나가는 지원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무노동 무임금이 좋은 제도는 제도인데 그분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130만 원인가 받는다는데, 또 두 달 석 달을 85일인가 월급을 안 줘요.

연봉제에서 월급제로 바뀌어지면서 사실은 근무한…….

월급제면 다달이 줘야지요. 월급제가 아니니까 85일을 쉬게 하는 거 아니에요? 원칙으로는 선생님들도 그렇게 되면 무노동 무임금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월급제라면 돈을 줘야지요.

위원님, 교육공무직의 처우가 방학 중에 안 주면서 처우가 열악하지 않나 이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은데 작년 9월 8일에 임금협약이 체결되면서 전체적으로 교육공무직의 처우는 사실 좀 좋아졌습니다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부족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청에서는 그래도 재정부담이 크지만 올해는 17개 시ㆍ도교육청의 평균수준에 거의 도달되어 있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만 시키고 돈 조금 주면 일 안 하는 거예요. 정말 와서 대화를 하는데 참 안타깝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면밀히 파악하셔서, 특히나 초등학교 사서실무자들은 사서직과 분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입니다. 저는 고졸자 채용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답변을 하시나요?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손영순입니다.

손영순 과장님, 고졸자를 몇 명이나 채용했는지 아세요?

저희가 이 제도를 2011년부터 시행을 했고 총 채용한 인원은 46명인데 그중에 일곱 분이 임용 전에 임용등록포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로는 현재 38명인데 아직 7명이 임용후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가 잘 안 맞지요? 하여튼 그렇고, 2012년도부터 채용을 했는데 2012년도에는 딱 한 명을 채용했어요.

위원님 자료가 최신자료가 아닌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자료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하여튼 이것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시니까 그렇게 하고. 2012년도에는 1명이고 ’13년도에는 10명이고 ’14년도는 3명, ’15년도에는 9명, ’16년도에는 13명, 신규 임용후보 포함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채용인원이 들쭉날쭉하는 거지요?

저희가 고졸경력경쟁임용시험 같은 경우에는 공업하고 시설직렬에 대해서만 법령상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 채용예정인원을 ’11년도하고 ’12년도에는 30%를 채용목표로 잡았고 ’13, ’14년도에는 40%, ’15, ’16년도에는 50%로 잡았는데 기존 채용예정인원 %가 달라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경력경쟁임용 하신 고졸채용 인원이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법령에 기술직급, 그러니까 기계라든지 건축, 토목, 전기 이런 쪽으로만 하게 되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에서 농업, 공업, 수산, 보건위생, 도시계획 등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공업과 시설직렬에 한해서 고졸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같은 데는 전혀 한 명도 없네요?

현재 직렬상 도시계획 분야가 저희 업무상 특별히 따로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기술직으로 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학교시설지원과에만 고졸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나요?

드린 자료를 보셔도 아무래도 고졸 또는 고졸예정자로 신규임용 되신 분들이 연령상 바로 군에 입대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셔서 병역휴직이 조금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들어와서도 대학의 전 문교육과정 그런 부분들을 연수과정으로 조금 더 채워야 되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메꾸고 있어요? 군에 가버렸다 그러면 채용인원만 확대되지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많이 줄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고졸성공시대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 제도를 도입한 부분이 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인력 운영상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교육감이 주요정책사업으로 고졸성공시대 해서 밀어붙이니까 사람을 채용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막상 채용해 놓으니까 다 군대 가버리고 바로 와도 일은 뒷전이고 자기 대학 진학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힘을 쓰다 보면 결국에는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그런 질적인 면에서 이것은 굉장히 폐해가 클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지요.

저희가 어쨌든 지방공무원법이나 상위법령상에 이 제도를 둔 취지는 사실은 전체 사회적으로 목적을 달성하려는 취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가능한 보완하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우선은 깊이 있게 제가 고민은 사실 못해 봤는데 경력경쟁임용시험 할 때…….

성과 위주로 진행을 하다 보면 이런 게 생긴다는 거지요.

학교장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 기준을 강화해서 정말 우수한 사람들이 지원하게 한다든지 저희가 연수를 강화하는…….

연령제한이 있나요? 군에 갔다 오면 안 되나요?

현재로는 18세 이상, 졸업자도 가능하기 때문에 18세 이상이고 고교 3학년 학생 중에서 조기입학한 17세도 응시기회는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등학생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올리든지 고졸학력으로 들어오면 다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졸자도 고졸이라고 하면 증명할 방법이 있나요? 대졸자도 고졸이라고 원서를 넣으면 검증할 방법이 있는지,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글쎄, 그 부분까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서류위조가 되는 부분이니까 응시기회 자체가 나중에 그런 부분이 드러나면 취소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예는 없었다 이 말이지요?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조사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2013년도에 채용을 했는데 현재 직급이 8급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2~3년 내에 바로 승진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는 승진최저연수가 1년 6개월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채용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2016년도면 8급으로 승진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와서 잠깐 있다가 군대 갔다 오면 바로 승진이 되는 거네요?

그것은 사실 고졸경력경쟁뿐만 아니라 일반 다른 공채 공무원들도 그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갔다 오면 정식으로 9급 되어서 들어온 사람하고 와서 어영부영 일 배우다가 군대 갔다 와서 딱 8급으로 앉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업무를 잘 모르는 8급과 업무를 잘 아는 9급이 있다고 그러면 그 조직 내에서 위화감이라든지 위계질서나 이런 게 다 깨질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 것도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고졸경력경쟁시험과 관련해서 현재 드러나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니까 넘어가도록 하는데 꼭 시설지원과 이런 데로만 할 수밖에 없느냐, 고졸이라는 것이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만 있는 게 아니고 일반고도 있는데 일반고 전성시대라고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시면서도 실제로 일반고 쪽에서는 채용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졸 졸업한 사람들을 저희가 경력경쟁임용시험 채용하는 부분은 법령에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전기, 토목 이런 기술직종만 채용하라는 법령이 있다는 얘기지요? 회계라든지 이런 쪽은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나요?

현재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제가 다시 한 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듣는 것과 다르니까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가능하면 일반고를 나온 사람들도, 그러니까 업무를 수행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다면, 실력이 딸리지 않는다면 그쪽 분야까지 넓혀서 채용을 해야 맞는 것이지…….

일반고를 나오신 분들도 고졸로 해서 공무원시험은 볼 수 있습니다. 공개채용시험은 볼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경력경쟁임용시험이라고 해서 일반 공채시험과 별도로 시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고를 나오신 분들은 일반경쟁시험으로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졸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특혜 비슷한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고졸성공시대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똑같은 조건이라면 하등의 그런 말을 붙일 필요가 없는 거지요.

어쨌든 저희가 우수기능인재를 조기에 공식 임용시키는 제도가 법령상 허용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제도하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일반고 전성시대라고 해서 예산투입이 적은 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거의 200억 가까이 되는데 특교도 있고 본예산도 합치면 197억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닌데 그에 대한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의 없는 것처럼 비춰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하튼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지적했던 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것을 매년 앞으로 30%, 50% 이런 식으로 계속 채용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지, 조직 내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지도 면밀히 파악해서 대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그러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대책, 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책이라도 강구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다른 부서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모시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윤여신입니다.

아까 공무직 급여에 대해서 허기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학교에 호봉제 공무직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인건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학교운영 공통비에 인건비가 포함됐다는 얘기지요?

네.

그래서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건지 그것 좀 여쭤 보려고 그래요, 호봉제 공무직.

저희들도 고민은 계속 해 왔었는데 위원님의 문제인식과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호봉제 교육공무직원의 인건비와 월급제의 인건비 차이가 너무 커서 학교운영비에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리해서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계속 시뮬레이션 중인데 곧 개선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검토 중이라는 얘기고 앞으로 시행될 확률이 높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시뮬레이션 계속 해 보고 있는데 다른 학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호봉제 교육공무직이 많음으로써 학교운영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상을 해소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하더라도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따로 지급하는 게 더 투명하다고 보이거든요. 포함시켜 놓으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학교마다 호봉제 공무직이 숫자가 다를 수 있잖아요. 대부분 다르지요?

네.

많은 데는 4명, 5명 있는 데도 있고 적으면 한두 명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어차피 인건비 부분은 인건비로 따로 교육청에서 지불하는 방법이 훨씬 더 낫다는 생각에서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내년부터 하겠다는 내용으로 접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학교평등예산제입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대상학교가 어느 정도 되고 어떻게 배정하는 거고 배정기준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대상학교 선정은 일단 교육수요학생이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수, 다문화가정의 학생수, 북한이탈 자녀수가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고요. 그것이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의 한 27% 정도, 그래서 대상학교가 250개 학교 정도 됩니다. 250개 학교에 학생수에 따라서 비용은 차등지급하고 있는데 25억으로 나눠 주니까 학교당 평균 한 1,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됩니다. 그러면 이 1,000만 원 가지고 학교기본운영비로 추가교부를 해 주는데 공공요금에 사용할 수도 있고 교육학생 프로그램비로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첫째, 학생수에 따라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학생수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학생수,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학생수라면 똑같이 계산하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인 평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1만큼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만큼 어려운 학생도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거지요. 어려운 학생 대상수에 따라서만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함정이 있을 것 같다, 불평등이 있을 것 같아서 지적하는 거라고요. 더 어려운 학생이 더 많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어려운 정도가 10부터 1까지 있다고 하자, 그러면 소득분위 나누잖아요. 그 분위별로 계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최저생계비 이하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명이면 그 학생한테는 비용이 더 산정되어야 형평에 맞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지요. 학교평등예산이 대상 학생수에 따라서만 하지 말고 학생 개개인의 소득분위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도 차등이 되게 산정이 되어야, 반영이 되어야 정말로 평등하지 않느냐…….

교육청에서 학교단위의 사업하는 형태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보장 측면에서는 그게 온당하신 말씀 같은데요. 그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생활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진행되는 거고 차상위계층한테는 또 다른 급여, 그다음에 중위소득 50% 이하한테는 급여의 종류가 조금씩 차별이 있잖아요. 사회보장제도 측면에서 소득계층 간에 차별을 주는 형태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학교단위에서 그 정도까지 파악해서 주는 형태는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쨌든 진짜 어려운 학생들이 많은 학교가 있는가 하면 조금 덜 어려운 학생들이 있는 학교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똑같이 간다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1,000만 원 정도 해서 기본운영비라든지 공동운영비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전체 학생들이 똑같이 어떤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어려운 학생들 때문에 쉽게 말해서 받은 건데 다 똑같이 지금 혜택을 보는 거지요?

네.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니까 한번 나중에 계산을 해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사회적 경제형편이 취약한 학생이 많은 학교에 돈이 더 많이 투자되어야 한다는 생각의 강력한 역차별 정책으로 가져가야 그 학교의 교육수준이 높아지지 않나 이런 강력한 역차별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마을결합형 학교와 서울혁신지구 부분을 간단하게 여쭙고 담당…….

기조실장 담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