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종필 의원 발언

제271회 제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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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안전총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 공감하는 정책을 위해 늘 시민들과 소통하고자 열심히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271회 정례회 회의는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열리는 매우 중요한 회의입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소관부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 조치하도록 함은 물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여론과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천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행정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은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선서)

주찬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 및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추진실적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존경하는 주찬식 위원장님, 김동율 부위원장님, 김춘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항상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7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 지난 1년간의 주요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6년 안전총괄본부는 365일 안전하고 튼튼한 안심도시 서울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안전특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난 1년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먼저 사전예방적 재난관리를 위해 안전취약 시설물 안전점검, 폭염ㆍ한파대책 등 시기별ㆍ시설별 재난 특성에 맞는 맞춤대책 추진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관심 속에 마련된 장수명화 촉진 조례를 토대로 도시기반시설 노후화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함으로써 노후화된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체계를 관리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딘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형태의 재난 및 사고에 대비하여 재난ㆍ안전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사전ㆍ사후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올해 이슈가 되었던 지진과 관련해서는 기이 추진 중인 지진종합대책을 보강하여 시설물 내진보강 강화, 지진발생정보 전파체계 확립, 체험형 훈련 및 교육확대 등 지진에 강한 서울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아울러 우리 동네 안전감시단, 거리모니터링단 등 시민 모두기 참여하는 정책, 보도 상 점자블록 및 턱 낮춤 정비사업 등 보행약자를 고려한 보행환경 조성정책 등 생활밀착형 안전관리를 추진함으로써 재난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시민들의 보행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보도 및 도로 인프라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 중이며 우리 시의 핵심 시책인 서울역 7017 프로젝트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공탐사 등 도로함몰 예방사업은 우리 서울시가 최초로 추진하여 중앙부처, 타 지자체에 우수사례로 전파한 바 있습니다. 또 국내도시 가운데에서는 서울시가 유일하게 록펠러 재단 세계 100대 재난회복력 도시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전총괄본부 전 직원은 올해 남은 기간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계획된 사업의 마무리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주신 충고와 고견에 대해서는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추진내용과 방법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총괄본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안전총괄관 이택근, 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이충열, 안전총괄과장 송정재, 상황대응과장 황일람, 시설안전과장 고승효, 보도환경개선과장 서관석, 도로계획과장 하종현, 도로시설과장 송상영, 교량안전과장 박문희, 재생기획반장 김권기, 재생사업반장 김길남, 동부도로사업소장 송만규, 서부도로사업소장 한동근, 남부도로사업소장 이덕기, 북부도로사업소장 신응수, 성동도로사업소장 이종엽, 강서도로사업소장 김용제) 배광환 도로관리과장은 국민안전처 주관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현안 회의를 위한 세종시 출장 관계로 불가피하게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부득이 이석하게 되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너그러이 양해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안전총괄본부 소관 주요 현안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찬식위원장

안전총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규 동부도로사업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송만규동부도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2016년도 도로사업소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릴 동부도로사업소장 송만규입니다. 먼저 서울시민의 안녕과 안심도시 서울 실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두 분의 위원님들에게 존경심과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금년도 한 해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일반현황과 주요사업 추진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로사업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로사업소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찬식위원장

동부도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광환 도로관리과장은 국민안전처 주관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 참석 관계로 10시부터 17시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이석하겠다는 사전 양해 협조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정릉천고가 안전대책 추진경위 및 향후대책과 관련하여 서울시설관리공단 민병찬 도로관리본부장과 이강윤 도로시설처장이 배석하였고 학술용역을 수행한 학회 소속 명지대학교 김철영 교수님께서 전문가 자문을 위해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와 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20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시간은 20분 보충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언근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먼저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네, 해 주십시오 신언근 위원님.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인데요. 38쪽에 보면 광화문 관련해서 자료요청 좀 할게요. 광화문광장이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이 관련해서 기존에 용역 했던 것, 현재 용역 한 것 말고 기존의 용역보고서하고 그다음에 설계도서 그리고 그 당시에 들어갔던 공사비 관련 비용, 예산 부분 그리고 공고 관련 있으면 그것 좀 주시고 그 당시에 석재로 바꿨던 용역보고서가 있을 거예요. 그 보고서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비용 그리고 그동안에 하자로 인한 유지관리 비용 등 이런 것 관련 서류 일체를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난위험시설 관련해서 자료요청 할 텐데요. 지금 현재 재난발생 시에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재난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재난안전사고 사전에 예방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재난시설물에 대해서는 거주자를 다른 데로 퇴거를 시킨다거나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요.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 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신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청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자료요청…….

주찬식위원장

네, 그러면 잠깐요. 문종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횡단보도 구역 내에서 차도 보도의 경계석 턱 낮춤 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지진에 있어서 진도와 규모가 있는데 각 나라의 사용기준이 어떻게 되고 파악된 부분 그다음에 우리나라 또 서울시는 어떻게 기준을 두고 가는지에 대해서 주시고요. 도로의 차선 도색공사에 있어서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약서 및 관련 서류 그다음에 공고, 공고에 보면 자격기준이나 이런 것까지 나와 있겠죠, 거기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회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 사업소 소장님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안전본부가 됐든 우리 전문위원실이 됐든 이렇게 인사이동이 있으면 그 부분을 알려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못 받은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적으로 알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설 민간위탁용역에 대해서 5개년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용역비와 지급현황, 용역비 지급현황과 계약서 및 관련 서류, 공고 및 자격증 해서 같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대형트럭이 서울시내에 통행함에 있어서 도로의 통행기준과 한강교량의 교량별 차이가 있다면 통행기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통행기준이란 것은 몇 톤 이상으로 기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역시 문종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도 신속하게 제출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주찬식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신언근위원

아까 광화문 관련해서 좀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거기 방침으로 받았든 지침으로 받았든 받았겠죠. 거기에 대한 관련 서류도 일체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그러면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안녕들 하세요? 2016년도 행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서울시의 안전을 위해서 제일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치하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김준기 본부장님, 안전 이 시대의 가치죠? 그렇지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죠. 지난번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에서 보다시피 그런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그런 결과가 온다는 것을 아마 반면교사로 삼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유광상위원

2015년도 행감 때 보면 그때는 도로함몰, 동공 이게 상당한 이슈가 됐었어요. 올 2016년도에는 우리 본부장님 입장에서 보면 어땠습니까, 올 1년이?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안전사고라는 것이 지금 굉장히 예측하기 어렵고 다양한 방법 그리고 다양한 경로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재난도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올해 첫 번째 연초에 정릉천고가 같은 그런 큰 사고가 있었고 또 구의역 그리고 이번에는 지진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의 재난과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대비하고 많이 고민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도로시설물에 대한 그것도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네, 그렇지요. 안전총괄본부가 해야 될 막중한 임무가 많지요. 그런데 현장의 안전, 또 시설물의 안전유지를 위한 점검, 이것이 미비하다 보면 안전불감증이라고 그래서 질타를 받는 거지요. 그렇게 가는 게 공식이지요, 이게. 그와 관련해서 안전총괄본부의 정책방향을 보면 재난위험요소의 선제적 해소, 안전시스템의 개선 강화, 안전사각지대 해소 등 안전을 주제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어요.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유광상위원

그런데 2014년도 얘기를 좀 거론해야 되겠는데, 2014년도 10월 17일 성남 판교 테크노벨리 야외공연장 환풍구 추락사고 기억하시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유광상위원

이것을 왜 다시 한 번 지적하느냐 하면, 이 환풍구는 일반시민도 어느 장소에서나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자, 제가 실제로 지난 10월에, 지난달이지요. 몇몇 환풍구를 둘러봤어요. 아직도 환풍구 보호프레임의 형식이 제각각이고 허술해 보이는데 지금 서울시의 환기구 정비현황은 어떻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가 서울시에서 그때 2014년도 그 사건 이후로 일제점검을 해갖고 보강이 필요한, 약 1,300개소가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그때 나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보수를 했고 지하철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지금 보완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 6월까지는 다 전체적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유광상위원

지금 그 보완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인정 못 하겠다는 거예요. 환풍구는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 또 이게 추락사고가 발생하면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건데, 그랬지요? 2014년 10월 23일부터 11월 17일까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기구에 대해서 특별안전점검 한 것 알아요. 2만 개의 환기구 중 1,300여 개가 덮개 걸침의 손상, 덮개 훼손 및 변형, 지지구조물 마감재 훼손, 접근 차단시설 미흡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과정을 보면, 지금 본부장님께서 보완을 했다는 이 말을 저희들이 믿어도 되나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가 보완을 했고, 또 보강한 이행실태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점검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 4월, 5월에.

유광상위원

나는 이 환기구가 혹시 본부장님, 안전총괄본부에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도시철도공사나 서울메트로, 시설관리공단의 소관이므로 이것 손을 놓고 있는 건 혹시 아닌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여기에 대한 점검도 하고 관리기준에 대한 지침도 전국 최초로 만들어서 배부도 했고 그것에 따라서 이행하도록 그렇게 계속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래요? 2015년도에는 정작 위험시설의 정비보다는 공공시설 환기구 안전기준 수립 용역만 실시했고 2016년도 역시 안전점검, 안전점검장비 뭐 자문회 등만 실시한 것으로 지금 설명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가 점검도 하고 자문도 물론 했지만 필요한 관리기준이나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다 마련해서 검토했습니다.

유광상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어떻게 2015년도 결산 시 해당사업의 불용률이 70%가 돼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은 그 당시 시기가 좀 용역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전체적으로 소화를 못 한 그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광상위원

이것을, 물론 지금 정비가 되면 다행이지요. 그런데 지금 결산서를 보더라도 이 사업의 불용률이 70%에 달하고,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기에는 2015년도에는 사업의 안전기준을 수립하는 데 1년, 2016년도에는 안전점검, 안전점검장비, 자문회 등 또 이것 조사 및 준비하는 데 1년, 그래서 정작 필요한 환기구 정비는 제대로 안 되었다고 판단이 돼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본부장님.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가 그동안 계속 점검을 했는데요. 혹시 이 부분 미비한 지점이 있는지 이것은 또 추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이 시설이라는 게 시민들이 누구나 그 위로 보행도 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인데 여기에서 사고가 나면 또 인명사고로 이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때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다 됐다고 하시는데, 물론 다 되었으면 좋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가 다 됐다는 건 아니고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래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유광상위원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안전사고 문제가 나면 그냥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거창하게 얘기해놓고 실질적으로 정비의 마무리는 제대로 안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 환기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본부장님. 그렇게 해서 이 점검의 미비로 인한 사고가 나면 안전불감증이라는 질타를 우리가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이 환기구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렇게 하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 안에서 한 두어 가지 묻고요. 오늘 정릉천도 나오시고 서울역고가도 나오셨는데 정릉천 부분은 저는 2일차 현장감사를 한 다음에 3일차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역고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이 자료를 요청한 안에서 한 두어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801페이지, 저나 우리 위원님들 공통적인 게 서울시민의 안전이지요. 아마 안전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고, 이 시대가 추구하는 중요한 정신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주민들이 우왕좌왕하고 그것을 인도해 줄 공공 부분도 거기에 미치지 못한 것을 많이 봤지요. 이번에 우리 행감 자료에 보니까 서울 대피소 찾는 방법 대시민 홍보 필요해서, 3801페이지 본부장님, 보셨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유광상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대피방법을 세 가지로 제시했어요. 서울안전누리에 접속하는 방법, 이게 아마 홈페이지인 것 같아요. 다산콜센터, 120을 얘기하는 것 같고 국민안전처 안전디딤돌 앱에 접속하는 방법, 이건 모바일인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저는 홈페이지니 뭐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시민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고 하니 경주 지진에서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지진이 발생하니까 놀란 시민들이 어디로 전화를 해야겠어요? 핸드폰을 꺼내들고 여기저기 전화를 하니까 핸드폰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 아니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지진대피소라는 게 결국 주변에 있는 학교랑 공원부지예요.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유광상위원

그러면 우리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저만 해도 그래요. 이것 뭐 지하에 대단한 대피시설이 있나보다 하고 들어가 보고 관심을 갖지만 결국 보면 공원이나 학교부지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아니, 그래서 이것을 아예 애초부터 뭐 이렇게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진대피소가 다름 아닌 학교 운동장이다, 공원이다 이렇게 하고 개방지임을 알려주는 게 더 시민 홍보에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건 뭐 지진이 나면 우선 지진이 멈춘 다음에 빨리 개방된 공간으로 나가는 것이 첫 번째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행동요령에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걸 지정해 놓은 것은 우선 가까운 데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예시를 한 것입니다.

유광상위원

서울시도 아시다시피 이게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지진의 안전지대가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서울시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이러한 모든 준비를 사전에 미리미리 또 해야 될 의무가 우리 안전총괄본부에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요새 뭐 국가도 샤머니즘 주술정책을 한다고 그래서 시끌시끌한 게 현 시국인데 3820페이지 본부장님, 여기에 보면 마포대교 자살방지난간 관련 있어요. 우리 본부장이 뭐 그런 주술 쪽에 능통한 분은 아니지만 왜, 유독 한강교량 중에 마포대교에 자살시도자도 많고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뭐라고 혹시 생각해본 적이 있나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은 자살하시는 분들 심리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하철 접근이 가장 용이하고 또 생명의 다리 하면서 그게 외부적으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유광상위원

뭐 요새는 자살을 질병이라고까지 하는 이도 있습니다만 이 마포대교가 특히 자살시도자나 또한 자살로 인한 사망자가 아마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것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책을 세웠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이 자료를 보면서, 여기에 자살방지책을 세우면서 이것을 시민공모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요? 무슨 내용을 시민공모한 것입니까, 시민 아이디어 공모?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어쨌든 이것도 시민들 의견을 듣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그 절차를 저희가 진행을 한 겁니다.

유광상위원

아니, 그리고 여기 3820페이지에 자문결과가 밑에 있지요. 솔직히 그 내용이, 이게 전문가가 한 건지 일반 비전문가가 한 건지 내용을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좀 민망해요. 물론 전문가의 수준, 비전문가의 수준 차이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것 보세요. 자살예방을 위한 교량 개조 후 자살률이 감소한 해외 사례로 안전시설물 설치에 동의, 이게 또 성공하면 순차적으로 다른 교량으로 확대 설치가 필요하고, 자살예방사업의 지속 시행(생명의 전화, 경찰관의 순찰, 응급출동 등), 전문가들이 내놓은 자문의 결과예요, 이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이것은 저희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살예방 관련 전문가 그룹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유광상위원

아, 거기에서 내놓는 거예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거기에서 내놓은 의견들입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이라든가 정신과 전문의 그런 전문가들이 죽 있습니다. 그분들이 참석해서 한 것입니다.

유광상위원

하여간 우리 안전총괄본부 3일차에 나머지 질의하고요. 정말 서울시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정말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것은 제가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지만 시설물의 점검 또 현장의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한 시라도 놓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시대 최고의 가치가 되는 우리 안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김춘수위원

위원장님, 잠깐…….

주찬식위원장

네.

김춘수위원

본 위원이 중식 이후에 질의할 것 같은데, 한번 참고인 출석을 요망합니다. 오후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참석할 수 있도록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식위원장

일단 연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입니다. 서울역고가 공원화 사업 있잖아요? 누가 추천을 했어요, 하라고?

충열

이충열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서울역고가 공원…….

이종필위원

공원화 사업.

충열

이충열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추천하신 거…….

이종필위원

네.

충열

이충열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제가 알기로 그건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일단…….

이종필위원

승효상 씨가 한 것 아닌가요? 설계 누가 했어요?

충열

이충열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설계는 네덜란드 설계자 위니마스가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분은 제가 볼 때……. 승효상 씨 관두셨지요?

충열

이충열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네, 그만두셨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분이 추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양반 관둬도 사업에 차질 없어요?

충열

이충열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추천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 하고요 그분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셔서 설계 부분에 대해서 당선작을 뽑는데…….

이종필위원

아니, 그런데 이 부작용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거 부작용이 지금 굉장히 크거든요. 중림동, 청파동 일대가 다 아주 큰일 났어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보상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를?

충열

이충열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위원님 구체적으로 어떤…….

이종필위원

아니, 지금 거기 가 봐요 다 죽었어요. 현장 갔을 때 봤잖아요. 거기 가게 문 다 닫았어요. 그리고 이게 어디 것을 모방했어요? 미국 어디 것 모방했죠?

충열

이충열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모방이라기보다는 뉴욕의 하이라인…….

이종필위원

그거는 33년을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민간자본으로 다 한 거라고 그 돈이. 그런데 어떻게 좋은 것을 배워야 되는데 안 좋은 것만 배운 것 같아요. 그거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충열

이충열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 같은 경우에는 꽤 오랫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종필위원

그걸 33년을 협의했어요. 그래서 민간자본으로 다 한 거라고요, 그게. 본인들이 돈 안 벌어보면 돈 쓸 것을 잘 몰라요, 잘 못 써. 그런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돈을 벌어본 사람이 써야지 돈을 잘 쓰는 것이지 안 벌어 본 사람은 돈 쓰는 게 좀 헤퍼요 헤퍼. 그리고 설계변경 다시 했죠 또?

충열

이충열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네.

이종필위원

얼마 더 들어갔어요?

충열

이충열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설계변경해서 약 한 200억 정도 추가적으로 더 들어갔습니다.

이종필위원

더 들어간 거 아니에요?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충열

이충열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전체 금액은 저희가 7017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전체 금액 한 597억 정도를 하고 있고요.

이종필위원

처음에 예측을 얼마 했죠?

충열

이충열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고가 본선만 봤었을 때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가 본선만 봤을 때는 380억으로 해서 그 당초에는 고가 본선의 구조안전과 보강 쪽으로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갔었는데 고가 본선을 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굉장히 낙후된 부분이 있고 또 동서 간에 도로로 해서 고가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변 재생을 촉매제로 활용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그 주변 재생에 사업비를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더 편성해서 갔습니다.

이종필위원

사실은 말이죠. 이 서울역 그 자체가 우리나라 굉장히 큰 좋은 지역 장소 아닙니까? 인천공항까지 가는 철도도 있고…….

충열

이충열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다 소외됐어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 쪽에서는?

충열

이충열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저희가 국가적으로는 유라시아까지 뻗어나가는 국가 중심의 도시 한 방향을 갖고 있고요…….

이종필위원

그런데 앞으로 계획이 있냐고요. 공원만 계획이 있지 나머지는 계획이 없잖아요.

충열

이충열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주변 재생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각 소관 부서에서 별도로 다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단장님이 그것을 신경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충열

이충열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상임위 때도 한 번 보고를 드렸듯이 당초에는 서울역 일대 발전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했었는데요.

이종필위원

그러데 현장 갔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하나도 안 하시더라고. 비 올 때 현장 한 번 간 적 있죠?

충열

이충열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얘기 한 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충열

이충열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지난 상임위 때 보고드렸듯이 주변 재생하고 서울역고가 공사 부분하고 투 트랙으로 나눠서 일을 하는 바람에 제가 적절하게 답변할 상황은 아니어서 그 당시에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그래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전시킨다는 그런 안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냥 금방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후딱 해치우는 건 좋은데 이건 미리 계획을 세워놔야지 계획을 안 세우고 하면 그게 졸속이 된다고, 다.

충열

이충열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이종필위원

수박 겉핥기로.

충열

이충열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에는 북부역세권이라든가 서계동이라든가 남산 주변의 종합발전에 대한 방향과 그림이 계속 고민되고 검토되고 일부는 조금조금씩 가시화 되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 지역 주변도 생각을 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돼요. 그게 미흡해요, 그게. 단장님 꼭 부탁드릴게요, 그런 쪽으로.

충열

이충열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소관 부서 쪽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종필위원

협의한 자체를 나한테 보고해 주세요.

충열

이충열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협의를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앞으로도 추가비용 더 안 들까요?

충열

이충열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내년 4월에 완공이기 때문에 이제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유지관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충열

이충열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유지관리는 일단 구조안전 차원에서는 하자…….

이종필위원

아니 직영할 거예요, 위탁 줄 거예요?

충열

이충열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지금 당초에는 사실 그걸 민간위탁으로 해서 좀 전문성을 높이고 하는 방향으로 갔는데 그동안 계속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우선 직영 쪽으로 하는 것으로 상당히 내부적으로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연간 한 15억 예산 계산했죠?

충열

이충열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네, 서울연구원에서 저희들이 원가계산 용역을 했었을 때 15억 정도…….

이종필위원

15억 정도 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먼저도 내가 얘기했지만 서울역 앞에 노숙자를 누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거기 노숙자쉼터 아주 좋게 만들어줬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대책이 어디 있어요? 대책 세울 수 있어요?

충열

이충열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서울역 광장에 희망지원센터라고…….

이종필위원

그 사람들은 법으로 안 돼요. 법으로 될 수가 없어요.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충열

이충열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노숙인 문제는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인데 복지본부 쪽에서도…….

이종필위원

그런 것을 다 예상해 놓고 그 사업을 시작하고 관리체계나 그런 것을 생각했어야죠.

충열

이충열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고가 쪽으로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이종필위원

거기 막을 거예요?

충열

이충열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네, 경찰서하고…….

이종필위원

그 사람들 경찰 말 안 들어요.

충열

이충열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아니, 그리고 또 철도청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요 계속…….

이종필위원

한번 서울역 앞에 가 보세요. 그 사람들 술병이 항상 옆에 있어요. 술병이 항상 옆에 있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별 얘기를 다 해요, 그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관리할 거냐고요.

충열

이충열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서울역 광장 쪽에 있는 부분은 희망지원센터 그쪽을 통하고, 겨울에는 응급대피소로 지하도에 이렇게 해서 그분들에 대한 관리를 해 나가고요. 고가 쪽은 저희들이 책임지고 계속 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걱정이 굉장히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분들 쉼터를 잘 만들어놨어요. 놀 것 같아요. 여름에 가서 시원하게 한 잔 막걸리 먹고 그럴 때 좋은 데가 생겼어요. 그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충열

이충열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네, 네.

이종필위원

그리고 지중화 사업 선정은 어떻게 하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자치구에서 대상을 요청해 오면 그 부분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한전하고…….

이종필위원

비용 분담이 있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분담을 한 다음에…….

이종필위원

비용 분담이 100이었을 때 50은 한전이 내고 50은 자치구하고 서울시가 낸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선정이 자치구에서 올라와야 돼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일단 저희가 지역에 대한 요청이 있으면 일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선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종필위원

제가 제 지역에 지중화 사업을 시작하려고 서울시 예산 3억 받고 자치구 예산 3억을 해 놨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전부 25개 지중화 사업 자체만 25억이 들어가는데 나머지 보상비를 자치구에서 안 해 줘요. 그런 것은 서울시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토지보상은 어쨌든 자치구에서 선결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줘야지만 후속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시의 권한이 25%밖에 안 되네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저희가 분담하는 비율은 25%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른 것은 생각을 못 하네요, 선정이나 그런 것은? 그런데 왜 그것을 자치구나 그런 데 있는데 여기 보고서에 그걸 냈어요, 보고서에?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어떤 보고서?

이종필위원

지금 보고서에 여기 지중화 사업이 들어있어요, 설명 들을 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러니까 그것은 선결조건으로 우선 그것이 해결된다고 보고 저희가 사업을 만들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 미미한 권리를 가지고 그것을 여기다 보고서에 넣을 일이 없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은 구에서 토지보상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종필위원

구가 키를 쥐고 있는데 구 그것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주 미미해요. 나는 보고서가 여기 올라 왔길래 야 이거 괜찮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 역시 똑같네, 내가 알고 있는 것하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 부분은 어쨌든 구에서 토지보상이 우선 선결되어야지…….

이종필위원

그리고 세종시에서 지하차도가 정전이 됐었죠? 세종시에서 올 9월 20일경에 한 5분간 지하차도가 정전이 됐었어요. 모르세요? 정전이 됐었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런 것 본 것 같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서울에도 그런 터널이 많아요. 여러 개 터널이 있는데 한번 내가 어느 기관에 갔어요. 어느 기관에 가서 내가 비상발전기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소장이란 사람이 몰라, 없대 자기네는. 무슨 소리냐고 난리쳤더니 500㎾짜리 비상발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동을 걸었더니 이게 발전기가 안 걸려. 시동이 안 걸리더라고요. 점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가 예비전원은 다 확보하고 있고 비상 시에…….

이종필위원

아니, 예비전원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비상발전기가 원래 5초 내에 자동으로 켜져야 돼요, 5초 내에.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것을 점검해서 상황 시에 즉각 가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이종필위원

매월 해요? 점검을 어떻게 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주 1회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주 1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그 내용 가져오세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주 1회 하면 괜찮은데 하여튼 어느 기관에 갔는데 그 기관에 500㎾짜리 발전기가 있는데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계속 점검해서 그것은 가동에 지장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여기 구룡터널이 발전기가 30년 됐어. 등촌지하차도 30년, 10년, 10년, 짧은 게 10년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시동 잘 걸려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오래됐더라도 저희가 물품관리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인 사용연도가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 경과한 것 중에서 품질이 안 되는 것들은 교체해 나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갑자기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기가 나간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누구도 예측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평소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지 그것이, 우리 건물도 그런 200㎾짜리 발전기가 있는데 그런데 하여튼 정기적으로 와서 검사를 해 주고 엔진오일 교환해 주고 막 그래요. 그런 것은 오히려 서울시나 그런 데서는 더 잘해 주어야 돼, 개인건물보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가 그것은 계속적으로 점검해서…….

이종필위원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것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이게 굴곡 있는 터널은 더 위험해요, 굴곡이 있는 터널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넘어가면 사고 난 다음에는 소용없어요. 사고 나기 전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 그것을 점검을 해 주어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철저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신언근입니다. 이 시대 가장 큰 화두는 뭐니 뭐니 해도 안전이죠, 본부장님?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위험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늘 도사리고 있어요.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방금 존경하는 우리 이종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유광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요. 뭐니 뭐니 해도 사후약방문이 되거나 아니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정책이란 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렇지요? 뭐든지 선제적으로 예방정책을 미리미리 만들어가는 것이 결국은 서울시 지방행정이 해야 할 일이고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동의하시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8대 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있으면서도 그런 것을 주문했었는데 대한민국이 지진에 대해서 그렇게 안전한 국가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 번 제가 강조한 적이 있어요. 최근에 우리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마음을 쓸어내린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올 것이 왔구나 하는 그런 위험을 굉장히 느끼고 있고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여러 정책을 들여다보니까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기는 봤는데 좀 더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진동 시에 바로 놀라서 뛰쳐나가는 것이 좋지 못한 행동이란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침착한 상황대응과 대피 및 안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지진대피소를 사전 안내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시민들이 사전에 자기가 있는 가까운 곳에서 어디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지 그런 것들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신언근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지진대응 선진국 일본의 경우를 보니까 주거지에 맞는 지진대피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시민의 상황을 떠나서 소규모 구역으로 나눠서 해당 지역에 지정대피소를 만들어준다면 그리고 그것을 사전에 알 수 있게끔 정보제공을 해서 시민들이 사전에 숙지하고 있다면 그만큼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고 시민의 안전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재난대응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의 재난방지책을 보면 그런 게 대단히 미흡하다,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대피소를 사전에 지정할 수 없다 근처 공터로 가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맞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중앙정부 차원의 어떤 기준이나 지침이 아직까지 정립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신언근위원

그래서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PPT 준비됐죠? 준비됐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을 보시면 평상시에 어찌해야 될지 대피소를 미리 알아봐 두어야 되겠다는 말이 있고 내가 이 지역을 떠나서 피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찌해야 할지에 대한 걱정이 있고 그러면서 미리 대비를 해 두어야 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만해도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진대피소를 미리 지정해서 시민들에게 사전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지진 시에 침착한 대응과 재난대비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지진대피소라고 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지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개소수가 적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건 저희가 또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지진대피소라는 개념이 지진 재난에서는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개방된 공간으로 우선 빨리 나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요 그것이 굉장히 어찌 보면 오히려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책이지요. 주민의 밀도라든가 주택의 밀도가 높은 곳에서는 공간을 그렇게 확보할 수 없는, 공간이 많은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 공간이 있는 학교나 운동장이나 공원을 가려면 수백 m를 뛰어가야 돼요. 그렇지요? 그게 결국은, 서울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가 도시개발하면서 도시구조상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저희가 있는 자원 갖고 어쨌든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신언근위원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에게 제출한 요구자료 중에 보면 지진대피소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에 주민등록 인구 대비 수용인원의 비율이 0.6%예요. 알고 계시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종로구가 1.3%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평균이 6.3%예요. 자, 지금 상태로라면 정말 심각하다고 느껴지시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개소수를 더 확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 좀 더 계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사실 여기서 집계하고 있는 지진대피소는 관련 법적규정이나 지침이 없이 단순 시민들이 대피할 공간을 인지하도록 안내한 대표적인 공터에 불과한 것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우선 지진이 나면, 지진이 멈추면 빨리 개방된 공간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진대피소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 지정된 공식대피소인 것도 아니고 지진대피소로 지정하려고 해도 수용인원이라든지 그리고 또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대피소를 마련할 것인가의 고민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 자체기준이라도 만들어서 빨리 지진대피소 확대 및 공식으로 지정해 주시고요. 그것들을 하실 때 구역을 좀 더 소규모로 나누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람들의 행동반경이 그리 넓지만은 않고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 구역별로 미리 대피소를 지정해 주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시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네.

신언근위원

지금처럼 동에 한 개라거나 한 개도 없다거나 하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발굴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각 구역과 대피소가 잘 연계되고 인원이 분산되게끔 구역을 소규모로 나누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으신 거예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 부분 다시 한 번 좀 들여다보고 더 추가하고 아까 말씀대로 소규모로도 할 수 있는 부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민들에게 해당 정보가 제대로 전달돼서 지진 시 이동루트가 어느 정도 정립되게끔 해달라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재난 시에 시민들에게 해당 정보가 빨리 제때 제대로 전달되어서 지진 시에 이동루트가 어느 정도 주민들에게 딱 정립돼서 전달되면 그만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게 요체거든요. 여기에 따른 훈련체계도 좀 갖추시고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훈련체계가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가 훈련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동안은 관심이 별로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가 훈련도 강화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리고 지역의 모든 공터를 지진대피소로 지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 지역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지역의 공터목록이나 위치가 검색되게 할 수 없는지, 또 지진대피소랑 구분해서 표기하면 안 되는 건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본부장님, 이것이 쉬운 작업은 아니겠지만 재난 시에 약속된 행동이 갖는 큰 의미를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떠세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우선 지진이 만약 발생하게 되면 시민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동요령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발송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서울시의 지진대피소 현황을 보면, 자치구별로 제가 한번 잠깐만 언급해드릴게요. 지금 서울시에 총 개소가 535개소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수용인원이 약 63만 4,995명이에요. 주민등록이 약 1,000만 조금 넘고요, 현재 서울시 거주가. 비율을 보니까 딱 6.3%입니다, 이걸 계산해 보면. 자, 그런데 이게 종로 같은 경우에는 2개소에 불과하고, 중구가 11개, 용산이 13개, 성동이 17개, 광진이 5개, 동대문 16개, 중랑이 6개, 성북이 9개, 그리고 강북이 29개예요. 도봉이 28, 노원이 34개입니다. 그리고 은평이 21개, 서대문이 23개, 마포가 44개, 양천이 18개, 강서가 30, 구로 20, 금천 16, 영등포가 43, 동작이 22, 우리 관악이 20개소예요. 서초가 34, 강남이 26, 송파가 6, 강동이 40개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피소가 인구비례에 맞춰서 이렇게 적정 준비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쭉날쭉한 이유가 뭐예요? 기준이 뭡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우선 지진이 나게 되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오픈스페이스로 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표적으로 몇 군데를 지정을 인단 해놓은 것이고요. 이 부분은…….

신언근위원

이것 형식적으로 해놓은 거지요, 그냥 요식행위로?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아, 그렇다기보다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안내를 하기 위한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신언근위원

자,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관악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작은데다가 인구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서울시에서 몇 번째 안 가지요? 알고 계시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거기에 인구밀도가 높은 만큼 주택밀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자, 그만큼 대피소 공간이 많아야 됩니까, 적어야 됩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건 맞도록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이것 꼭 대피소로 그렇게 가라는 의미보다는 저희가 우선 개방된 공간으로 나갈 수 있도록…….

신언근위원

자, 보세요. 개방된 공간이, 제가 아까 전제에 말씀드렸지요? 개방된 공간이, 물론 당연히 그리 가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인데 개방된 공간까지 가는 이동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개방된 공간이 주변에 없어요. 유휴공간이 있지가 않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지금 서울시에서 해놓은 정책을 들여다보면 참 한심스러워요. 굉장히 참 한심스럽다, 어떻게 이렇게 해놓고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겠는지, 오늘 언론에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서울시가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내년 예산에 굉장히 증액시켰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자, 말로는 굉장히 증액해서 시민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만큼 의지를 갖고 시민의 안전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정책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허당이에요 허당, 한마디로.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진대피소라는 것은 중앙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이 아직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지정해 놓지는 않았고요. 다만 저희는 시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을 미리 사전에…….

신언근위원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서울시 본부장님이나 중앙정부에서 내려놓은 지침이나 안내 내용을 보면 참 한심스러워요. 그냥 그냥 쉽게 공터로 그냥 빨리 대피하십시오 이것 외에는 없어요. 지금 여기 뭐 앱을 통하고 뭘 해서 정책을 새롭게 만든다 어쩌고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는데, 과연 들여다보면 실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존에 여러분들 저 PPT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렇게 내용을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그걸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체계화되지도 않았고, 이걸 단순하게 해서 빨리 짧은 시간에 컴퓨터에 들어가서 그 내용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걸 한참 찾아가다 보면 어디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지……. 조금만 더 들어보십시오. 자, 그리고 추가로 해당 지진대피소를 좀 알아볼 수 있게 팻말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지진대피소로 지정돼 있는 학교를……. 아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진대피소로 지정되어 있는지, 어느 학교를 지나가다가 그 학교의 보안관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혹시 여기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아이들이나 교직원이나 선생님들이 대피할 지진대피소로 지정되어 있는 곳을 아느냐 물었더니 그 보안관 하시는 말씀이 뭐라는지 아세요? “저는 잘 몰라요.” 자, 행정실에서 관리해서 모르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서울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겠다는 겁니까? 전혀 교육도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체계적인 교육이. 그다음에 전혀 여기에 대한 사전 안내가 없어서 정보가 없습니다. 이것 대단히 큰 문제예요. 자, 시민들도 지진대피소에 대해서 따로 안내받은 것이 없어서 그 학교가 지진대피소인지 몰랐다고 또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혀 몰라요, 주민들도. 지나다니는 사람도 알 수 있게끔 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부장님, 어떠세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여기에 대한, 지진대피소에 대한 개념도 아직까지 중앙정부에서도 정립이 안 되어 있고요. 설치에 대한 운영 규정도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언근위원

그만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이 안전문제에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우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언근위원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저희가 그래도 먼저 이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중앙정부 지침 기다리기 전에.

신언근위원

자, 그리고 지진대피소 관련 또 지적드릴 것이 있는데요. 재난발생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상황파악이고 대응태세 점검 및 가동, 재난현장 파악 및 대처, 유언비어 날조 등의 언론통제입니다.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네.

신언근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맞습니다.

신언근위원

알고 계시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자, 서울시의 지진대응 프로세스의 재난발생 단계를 보면 대변인의 역할에 유언비어 날조 등 차단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만큼 공인된 정보가 재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자, 아까도 어떤 시민의 글을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는데요. 보도마다 서울시의 내진성능이 좋지 못하다는 내용을 연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지진에 대한 서울시민의 불안감이 계속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시민들도 저마다 지진 시의 대피장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PPT 준비 좀 해주세요. (자료화면 게시) 자 화면을 보시면 서울지진대피소라고 검색했을 때 메인 제일 위에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각각 눌러봤는데요. 자, 다음, 이처럼 지진 시 대피소 검색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다음, 사이트가 안내돼 있는데 이것이 무슨 사이트입니까? 본부장님, 이게 무슨 사이트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민재난안전포털의 민방위대피시설 검색 맞지요? 이건 민방위대피시설이에요, 지금 나온 게. 자, 다음 보여주세요. 다음 것도 마찬가지 내용인데요. 또 다음 해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방위대피시설 검색을 안내하고 있어요. 또 다음 해주세요. 자, 이 부분도 지진대피소로 안내하는 것이고, 또 다음 눌러주세요. 역시나 민방위대피소.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또 다음 해주시고, 이것도, 그리고 또 다음도요. 이것도 민방위 대피시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자, 본 위원이 민방위대피소 관련해서 민방위담당관 쪽에 따로 요구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민방위대피소는, 그 기능이 뭡니까? 적의 재래식 포탄공격에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피소 지정 시 관련 지침에 따라 별도 내진설계 현황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되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내용 모르셨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민방위대피소는 지진하고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신언근위원

다르지요? 지금 이 사이트를 들여다보면 전부 민방위대피소로 가라고 해놓았어요. 자, 들어 보세요. 정말 참 이런 내용들을 서울시민들이 안다면 얼마나 서울시 행정을 우습게 보겠습니까? 자,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진 시 민방위대피소로 대피하면 안 되는 것 맞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저건 저희 게 아니고 안전처 홈페이지가 아닌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자, 민방위대피소가 내진성능을 보유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민방위대피소하고 지진대피소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 질문에만 답변해 주세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건 제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모르시잖아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사이트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상황이 그런데 시민들은 지진 시 대피소 검색으로 민방위대피소 검색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검색 메인페이지에 뜰만큼, 그리고 지진 시에 대피 관련해서 지금 시민들 사이에 엄청난 혼동이 있으며 노출되고 있는 것 맞죠? 이렇게 된다면 혼동이 오겠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엄청난 혼동이 오겠죠? 자, 말씀드릴게요. 이러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울시가 지진대피소 안내시스템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나서 급히 서울안전누리에 지진대피소 검색이 되게끔 만들어 넣었습니다, 이걸.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가 원래 관리하는 게 있었습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지적을 받고 나서 이걸 급하게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진대피소를 검색하려면 서울안전누리에서 해야 한다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시민들 사이에 일체 없어요. 아까 보여드린 민방위대피소 안내하던 그분들 포스팅 날짜가 서울안전누리 사이트에 지진대피소 항목을 넣어서 검색할 수 있게끔 한 그 이후의 포스팅들입니다, 이게. 그런 것들이 사실 수두룩한 거예요. 그만큼 지진대피소가 따로 있다는 건 중요한 것입니다. 시민들이 보통 말하는 대피소는 민방위대피소이고 지하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진 시에 갇힐 수 있다, 갇힐 수 있는 민방위대피소로 가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위험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이거 사실. 서울시가 시민의 안전을 더 고려해서 담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걸 자칫 잘못 안내함으로써 위험요소가 더 증폭될 수 있다는 것, 위험이 더 가중될 수 있다는 것 이것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는 서울안전누리에 의해서 안내하고 있고요 저것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신언근위원

지진대피소를 검색할 수 있는 곳이 별도로 있다는 것, 현재는 지진대피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본은 근처 공터를 알아두는 게 맞는다는 것 등, 구별해서 정확하게 안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주찬식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20분 지났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 좀 해 주세요.

신언근위원

이것이 과연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시장 책임 맞죠? 지진 시 대피할 곳에 대해서 정확히 정보 제공을 하고 있지 못한 서울시의 미흡함, 결국 이게 행정의 미흡함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방위대피소 안내표지판이나 유도표지판을 보면 뭐라고 적혀있는지 아십니까? 대피소예요. 시민 혼동을 막기 위해서는 민방위대피소로 바꾸어야 할 텐데 아직 중앙정부에서 지침도 못 받고 제안만 해 둔 상태라고 합니다, 알아보니까. 그리고 그걸 바꾸려고 하면 자치구 예산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치구들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지원해야 할 것도 일부 못 하고 있는데 그게 일제히 바뀌겠습니까? 순차적으로 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전총괄본부가 역할을 제대로 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진대피소에 대해서 제대로 시민들에게 개념정리조차 해 주지 않고 있으니 참 답답할 따름입니다. 본부장님, 재난대응 차원에서 정확하지 못한 정보가 시민들 사이에 떠돌아다니고 있으면 제대로 정보제공을 해서 바로잡으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나름 노력을 했는데 혼동된 정보 때문에 퇴색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바로잡아주시고요. 같은 맥락에서 검색포털에서 요즘 지도검색이 되잖아요. (자료화면을 보며) 한번 클릭 좀 해 주세요. 지도에서 지진대피소를 치면 저렇게 나와요. 이게 어디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만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래요. 이 검색포털지도에서 찾은 지진대피소가 서울안전누리 사이트에서는 검색되지 않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관악구 것으로 해 보았는데, 클릭 좀 해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을 보시면 지도에서 검색된 총 3개소 위치인데 이게 서울안전누리 사이트에는 없어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일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검색포털에 올라가는 지진대피소가 지진대피소로서 검증된 것인지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이거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것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신언근위원

마무리 발언해 주세요. 제가 지금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 지진대피소 개념하고 그런 것들이 아직 정립이 좀 안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규정이나 지침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좀 더 현실적이 될 수 있도록 추가확보도 하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전체적으로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아까 먼저 발언하셨던 존경하는 두 분의 위원님들도 그랬죠, 예방차원이다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중요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이것 자칫 잘못하면 서울시민을 안전한 데로 모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위험한 데로 모시게 되는 역기능을 하게 되는 이러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릉천고가 관련해서 우리 연구자들께서 나오셨는데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PSC교량에서 텐던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나오셔서 마이크로, 명지대학교 김철영 교수님이십니까?

네, 간단하게 좀…….

그러면 PSC 공법에서 사실은 텐던이 거의 생명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저는 보고요. 만약에 그 텐던이 떨어지면 구조안전에 굉장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나요?

그러면 다 끊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사실은 텐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제가 지난번에 보도자료를 보긴 했는데 텐던이 파단됐다, 끊어졌지 않습니까? 그 끊어진 원인을 보니까 무게를 못 견뎌서 그렇겠지만 근본적으로 처음에는 강선이, 텐던이 정상적이었는데 부식되어서 끊어진 것 같아요.

부식인데, 그러면 끊어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주된 원인이 있고 부된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과실비율을 따지자면 어떤 게 주된 원인인지 저는 이런 것을 묻고 싶죠. 그 PSC 공법에서 우리 텐던을 사용했는데 만약 설계도면대로, 시방서대로 완벽하게 시공이 되었다면 그래도 이게 부식이 일어나는 것인지, 그렇다면 부식이 일어난다면 처음부터 부식이 일어나는 공법을 선택한 게, 우리 설계도면에서 공법을 선택한 것이 잘못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수님께서 봤을 때 처음의 설계도면, 또 시방서대로 제대로 시공했다면 그래도 이게 부식이 일어나는 것인지, 다른 부차적인 것을 빼고,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있었는데, 그다음에 유지보수라든지 노면이 수평이 안 맞는다 하지만 그래도 제대로 됐다면 좀 더 부식이 덜 됐을 것 같고 제 생각으로는 만약 시공과정에 그 쉬스 안에 모르타르가 완벽하게 충전이 되어 있다면, 또 에어벤트에도 꽉 차있다면 노면의 노면수가 흘러들어갈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얘기해 보시죠.

없죠?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는 거예요. 만약 처음부터 설계도면대로, 시방서대로 충전이 다 되어 있고 심지어 에어벤트까지 꽉 차있다면 그래도 노면의 수평이 안 맞아서 물이 들어갔다고 할 수 있는지를 저는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주된 원인이 당초에 시공이 잘못된 게 주원인이고 부차적인 것은 이제 그다음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제 생각은……. 저는 비전문가인데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텐던이 파단 된 원인이 부식인데 부식의 원인이 주된 원인과 부된 원인이 있을 거라고, 과실비율을 따지자면. 그러면 연구자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시공을 제대로 시방서대로, 설계대로 했다면 교수님 말씀대로 조금 전에는 그렇게 부식이 안 됐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처음부터 시공이 설계도면대로, 시방서대로 안 된 게 아니냐, 그게 주된 원인이 아니냐 이런 추정결론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

그것은 저도 아는데요. 글쎄 연구자가 봤을 때 아까 처음에 제가 한 말씀대로 설계도면대로, 시공대로 했다면 즉, 충전도 완벽하게 되고 에어벤트까지 차있다면 노면이 설사 수평이 안 맞고 노면수가 천공이 생겨서 흘렀다 하더라도 부식이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시공이 주된 원인이고, 부식의 진원이 시공이 불량한 거고 그다음에 부차적인 것은 그다음 문제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지금 파단이 된 원인이 시공불량이라면 추후에 행정적인 절차로 책임을 물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을 정말 시공을 잘못했는데 서울시가 바보처럼 다 책임을 지고 다 텐던을 우리 예산으로 바꾸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정말 시공이나 공사를 잘못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우리가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처음하고 약간 말씀이 다르시네. 메모를 받고나서부터 달라졌어요.

메모를 받고나서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블리딩 비율이 3%인지 4%인지 있었기 때문에 생긴다고 그 정도는 저희도 알아들어요. 알아들었는데, 지금 다른 데는 또 우리가 청음조사도 해 봤는데 다른 데는 별 문제가 아직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현재 듣고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은 그렇습니다, 이거 사고가 나면 책임소재 규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연구자한테 상식선에서 한번 질문을 해 봤습니다.

아니, 충전이 지금, 예를 들어서 블리딩이라는 게 맨 위쪽에서 생기는 것 아닙니까?

모래하고 시멘트는 가라앉고 물만, 상승수만 위에 뜨는데 충전이 위에 생겼다면 당연히 그것은 이론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지만 중간에라든지 저 밑에 충전이 잘못됐다는 것은 그것은 시공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시공을 완벽하게 했더라도 이론적으로 3%의 블리딩이 생긴다면 그 블리딩은 물은 맨 위로 가기 때문에 위쪽에서 생겨야 되는데 밑이라든지 중간 부분에 충전이 덜 돼서 부식이 생겼다면 그것은 시공 잘못 아닌가요?

신언근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물어보시면 간단하지요. 시공상의 문제라고 보세요, 관리상의 문제라고 보세요? 어떤 게 문제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전문가시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시공상이 됐든 아니면 준공 이후의 관리상의 문제가 됐든 둘 중 하나 아닙니까, 원인이? 그렇지요?

그것도 아니라면 뭐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어떻게…….

아니, 그것은 의사가 암인지 뭐 다른 원인인지 진단하면 나오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비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어떻게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그것을.

아니, 이것은 인체적인 구조가 아니잖아요?

시공상의 문제가 아니면 관리상의 문제 둘 중 딱 하나인데…….

주찬식위원장

아니, 교수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이런 거예요. 쉬스관 안에 시멘트 모르타르가 완벽하게 다 충전이 돼 있으면 에어벤트까지 역류해 가지고 다 꽉 찹니다.

그러면 노면수에서, 위의 상판에서 천공이 생겨서 물이 흘러들어도 안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안 들어가면 부식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더 이상……. 아까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연구자님한테 질문할 것은요 우리 현장방문에도 우리 연구자님께서 참석해 주기로 했고, 또 3일차 우리 행감에서도 또 질문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우리 민병찬 도로관리본부장님과 이강윤 도로시설처장님, 명지대학교 김철영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김동율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이현찬 위원입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안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 주셨어요. 그만큼 안전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중요한 만큼 또 안전총괄본부에서는 가장 많이 신경 써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도 그 안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아침에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텐던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원인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시방대로 하는 데 문제가 있었느냐 아니면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쪽도 저쪽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그렇게 답변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본부장님?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아까 그 교수님이 어쨌든 원인조사 총괄을 하셨고 그분이 우리 자문단하고 전체적으로 충분한 절차를 거쳐서 나온 의견이고요. 이것이 어느 하나라고 딱 단정 짓기보다는 여러 결함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시간을 두고 그동안 중첩되어 발생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떤 시방서대로 안 했거나 아니면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었거나 둘 중 하나라고 보는데, 책임 전가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전혀 없어요. 사실 붕괴의 우려까지 있다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총괄본부장께서는 그러면 그분 얘기한 대로 어떤 책임에 대한 것을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건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 부분은 어느 한쪽의 뭐라기보다는 전체적인 복합적인 원인으로 의견 주셨고,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일단 생각되고요. 아까 텐던 그 부분 말씀하셨는데, 일단 하나가 끊어졌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로 붕괴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그 부분은 계속 점검하고 해서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텐던의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아니면 문제가 있을 때 그때 교체를 하거나 이렇게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딱 얼마라고 그동안 규정된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정리해 나가야 할 부분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매뉴얼을 작성해가지고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다음에 또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네.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보면 최근 5년간에 있어서 도로계획과 소송현황을 보면 총 202건 중에서 약 60%인 119건이 정당한 권한 없이 사유지를 도로로 무단 점용했다고 해서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을 했어요. 권한 없이 사유지를 도로로 점용한 것은 어떤 경우를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네, 그러시지요.

종현

하종현도로계획과장

도로계획과장 하종현입니다. 권한 없이 했다는 건 뭐냐 하면 저희가 도로를 한다면 도로 준공이라든지 이런 도로법에 의한 행정절차를 했던 사용 공고나 고시가 있어야만 도로로 인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무단으로 행정청에서 점유했지 않느냐고 해서 토지 소유주들이 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런데 왜 그분들이 서울시에다 소송을 해서 패소하고 이런 경우도 있던데 그렇게 해서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패소해서 지출한 예산이 얼마나 되고 승소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종현

하종현도로계획과장

저희가 만약에 패소하게 되면 법률지원담당관에 법률에 대한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패소되면 그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법률지원과에 예산배정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렇다면 패소를 해야 될 거라면 처음부터 소송에 휘말리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현

하종현도로계획과장

일단 저희가 응소를 하게 됩니다. 응소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소송이 1심에 들어오게 되면, 법원에 신청이 돼서 송달되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일단은 재판에 그 절차에 의해서 자료를 내야 됩니다. 다만 1심에서 패소했을 때 2심을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는 내부적으로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정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판단을 못 해 가지고 정당한 권한 없이 사유지를 점용했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나요?

종현

하종현도로계획과장

네, 저희가 승소하게 되면 소송 제기하신 분한테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올 3월에 장애인 안전시설과 관련해서 지금 안전총괄본부에서도 하고 복지본부에서도 하고 이 두 군데에서 똑같은 사업을 지금 같은 시작과, 끝이 달라요. 시작은 같은데 끝은 복지본부에서는 2016년도에 마칠 예정이라고 그러고 우리 총괄본부에서는 2018년도까지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보면 두 사업이 거의,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안전총괄본부하고 복지본부하고 같이 진행하는 거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이 부분도 실무적인 내용이 좀 있어서 담당관이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네, 그러세요.

관석

서관석보도환경개선과장

보도환경개선과장 서관석입니다. 그 당시에 장애인복지과에서 전체 총괄조사를 해 가지고 수량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3개년사업으로 턱낮춤하고 점자블록 하는 물량이 그 당시에 같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3개년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같이 협조에 의해서 한 겁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런데 굳이 같은 데에서 똑같은 사업을 같이 중복으로 할 필요가 있나요?

관석

서관석보도환경개선과장

아니, 저희는 보도상에 있는 턱낮춤, 횡단보도 앞에 있는 턱낮춤 그 부분만 하고요 그다음에 버스정류장의 점자블록 그런 것들은 또 저쪽 버스정책과에서 하고 그렇게 업무가 나뉘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보니까 안전총괄본부에서 점자블록하고 턱낮춤하고…….

관석

서관석보도환경개선과장

네, 횡단보도 앞에 있는 것.

현찬

이현찬위원

또 복지본부에서도, 어차피 그런 사업이 같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점자블록도 같이 하고, 그런데 또 정비 완료기간을 보면 안전총괄본부에서는 2018년도까지 하겠다고 그러고…….

관석

서관석보도환경개선과장

네, 3개년사업으로 정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복지본부에서는 2016년까지 하겠다고 하고 그것도 또 달라요.

관석

서관석보도환경개선과장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 당시에 전체 물량을 가지고 저희는 3개년사업으로 잡았고요.

현찬

이현찬위원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블록을 이용할 때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런 홍보가 안 됨으로 해서 가다가 잘못하면 안전사고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나요?

관석

서관석보도환경개선과장

저희가 사업 시작할 때 홍보를 했고요.

현찬

이현찬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다는 거지요?

관석

서관석보도환경개선과장

작년에 계획수립할 때 홍보를 했습니다. 그 홍보내용을 한번 제가 찾아보겠고요.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느냐는 거지요.

관석

서관석보도환경개선과장

사대문 내나 서울시 전체에 있는 점자블록이 잘못돼 있는 것, 그다음에 없는 것…….

현찬

이현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어떻게 홍보를 했냐는 거지요.

관석

서관석보도환경개선과장

그 내용은 작년에 수립했는데요 한번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왜냐하면 지금 시각장애인들이기 때문에 특히 어떤 방식으로든 그분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홍보를 많이 해서…….

관석

서관석보도환경개선과장

네, 적절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래서 어떤 안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석

서관석보도환경개선과장

네.

현찬

이현찬위원

왜냐하면 지금 안전총괄본부의 가장 중요한 일은 안전이잖아요. 저는 다른 위원회에 있다가 도시안전으로 왔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금년에 특히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많았잖아요. 구의역사고에서부터 아니면 지금 정릉 거기에도 문제가 있었고 또 갑자기 도로가 함몰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우리 서울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불감증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안전총괄본부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안전총괄본부장께서 여러 국을 같이 함께 하고 그러시지만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율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춘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김춘수입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서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1페이지, 그냥 참고로만 보세요. 2016년도 사업평가 그다음에 2017년도 안전총괄본부의 시행 사업 예측,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서에서 금년도를 결산하는 그 업무보고서에 1번부터 9번까지 본부장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9번만 빼고 8번까지는 전부 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업무만 수록이 되어 있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런 요지로 보고드렸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만큼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 그다음에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같이 271회 정례회 행정감사의 과제로 시민의 안전성만 대놓고 얘기를 했었는데 과연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얼마만큼 중점적인 목표를 두고 안전총괄본부장에게 과제를 주셨는지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서울시의회 건설위원으로서 다년간 있다 보니까 다니는 곳마다 눈에는 그것만 보여요. 혹시 싱크홀이 생기지 않았나, 이 도로포장은 서부도로사업소에서 했구나, 이 교통가로막은 남부도로사업소에서 했구나, 도로포장이 잘됐을까 못 됐을까 하여간 그렇게 눈에 띄어요. 그다음에 다리의 안전은 이상이 없을까, 그다음에 터널의 안전은 이상이 없을까 하는, 누구보다도 안전불감증에 임하면서 우리 안전총괄본부의 김준기 본부장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 모두가 정말로 성심성의를 다해서 직무에 임하고 계실 것이다 그렇게 믿으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인데 서울시 불법노점을 합법화시키는 계획을 갖고 있죠? 서울시는 8,000여 개에 이르는 시내 불법노점의 합법화를 추진할 예정임,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 또는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과제에 박원순 시장께서 과연 이 어려운 시기에 노점을 양성화시킨다, 거리에 포장마차를 양성화시킨다, 활성화시킨다, 시내에 운영 중인 노점 8,000여 개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방금 말씀드렸는데 조례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이밖에 또 뭐가 있을까요, 본부장님?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우선 불법노점을 합법화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현행법으로도 도로점용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용허가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불법노점의 합법화를 위해서 조례개정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김춘수위원

조례개정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아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조례는 아직까지는 준비하고 있지 않고 그러한 방향에 대해서 아직까지 논의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생정책자문단하고 같이 어떻게 시민의 보행권도 향상시키고 도시 미관도 향상시키면서 노점에 계시는 분들도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까…….

김춘수위원

노점실명제를 지금 만들고 있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것은 중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중구청에서 하고 있어요? 중구청에서 하고 있는, 그 견해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각 노점의 관리는 우선 자치구에서 하고 저희는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이나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형태인데요 중구청에서는 노점에 대해서 실명제를 해서…….

김춘수위원

시간이 가더라도 문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 김준기 본부장님에 대한 관련 업무여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 요즘 박원순 시장이 청년일자리 창출이다 해서 푸드마켓 이동차 시행하고 있는 것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들은 적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세상에 여의도에, 수험생들이 바로 열렬하게 공부하고 있는 여의도고등학교 담장을 넘어서 고수부지에다가 도깨비 푸드마켓 해서 트럭이 100대가 진입을 해요. 온통 음악소리도 나고 음식냄새가 나고, 청년일자리 창출이다 해서 100여 대의 이동차량을 만들어서 행사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 음식점이 만들어지면서 그 일대에 식당들 뭐한 사람들은 원성이 엄청나게 심해.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어요? 이동 푸드마켓?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것은 저희 도로를 관리하고 부서 입장에서는 도로에는…….

김춘수위원

소속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보신 적 있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얘기는 들은 적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 그와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해 보면 영등포에 불법거리가게 현황이 400개가 돼요. 영등포역 앞에는 이동포장마차가 즐비하게 들어서서 도로 보행이 힘들어. 도로관리과장 여기 계시죠? 우리 배광환 과장님 영등포에 국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영등포역 앞에 포장마차 해서 보행이 힘든 것 많이 지켜보셨죠?

광환

배광환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단속하기 힘들죠? 매일 양성화되고 있죠? 이 도로 문제는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느냐, 서울시에서 도로 관리하고 있어요. 앉으세요. 그러나 이 포장마차에 대한 대책, 대안이 없어. 대안이 없는데 여기 또 서울시 박원순 시장께서는 시내에 운영하고 있는 길거리노점 8,000개를 양성화시키겠다, 규제를 풀어서 법적으로 인가를 해 주겠다, 현실적으로 실명제를 만들어서 해 주고 있다. 이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법을 합법화시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지금 현재 노점을, 시민보행권을 확보한다든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어느 정도 조건을 정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필요하다면 점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검토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지 불법을 합법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김춘수위원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실명제까지 하고 조례개정까지 이뤄지면서 길거리에 일자리창출을 위한,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생활의 어떤 생계대책으로써 만들어 주는 것은 좋다고 하지만 이게 양성화됨으로 해서 음식문화의 질서 그다음에 기존 상가 형성의 경제성 파탄이 온다는 과정도 잘 생각하셔서 만약에 이 문제가 조례개정으로……. 한국경제신문이라든가 신문에 났었어요. 난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정말로 불법 그다음에 무단 이런 행위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게끔 차후에 이 문제가 제시가 된다면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가 그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고 있지는 않다고 저희가 해명도 했습니다, 그 기사에 대해서.

김춘수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79번 자료인데 서울시에 재난위험안전등급인 D등급, E등급을 받는 시설물이 총 191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설물안전등급은 잘 아시다시피 A부터 E등급까지 다섯 단계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D등급은 주요부재의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상태가 있는 상태, E등급은 주요부재의 심각한 노후화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하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등급으로 평가된다, 서울시내 D등급 시설물은 177곳, E등급은 14곳으로 집계됐는데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가 가장 많고 또 자치구별로 보면 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영등포구가 24곳으로 가장 많다, 이어서 종로, 관악, 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민안전처가 제정한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관리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난발생위험이 높은 시설물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진단을 실시해야 하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D등급은 한 달에 몇 번 하나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한 달에 1회 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러면 E등급은 한 달에 몇 번 하나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두 번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러나 최근 5년간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서울시의 관리감독 수준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하는 평가가 나왔는데 왜냐, 재난위험시설물 191곳 중 125곳이 5년 내내 안전등급 E등급을 받아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규제를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고지를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등급 조정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사유재산이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시에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데 어떤 일정 부분 한계가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 주요 사유재산이라고 하지만 사유재산 속에 어떤 재난이 있었을 때 주변에 미치는 영향도 있잖아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험이 없도록 일정 부분은 관리를 위해서 계속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일정 부분 비용을 들여서라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현재 재난위험시설물로 해서 지정된 곳도 있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재난위험시설이 D등급, E등급을 재난위험시설이라고 그렇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각별한 관심 속에 이것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김춘수위원

올 여름에 터널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본부장님?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끝까지 다 보지 못했지만 줄거리는 제가 봤습니다.

김춘수위원

이런 영화는 본부장님이나 여기 계신, 안전총괄본부에 영화 PR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분들이 한 번쯤 보실 필요가 있다, 국도를 달리다가 무너진 터널에 갇힌 주인공은 휴대전화로 구조대에 연락하다가 갇힌 지 10여 일만에 버티다가 모두 소진되면서 외부에 쌍방향 모두가 통신이 끊깁니다, 30여 일만에 그가 구출될 때까지 그를 견디게 해 주고 구조상황을 그에게 알려준 것은 라디오방송이었다, 터널 속 라디오방송은 비록 한 방향이긴 하지만 전쟁과 재난 등 유사시에는 사람 목숨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상상적으로 한번 느껴보실 수가 있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거기 상황은 어쨌든 영화이기 때문에 실제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춘수위원

그런데 간혹 터널 영화를 보면서 가능한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영화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어요. 터널은 재난이나 전쟁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시설이지만 서울시 관내 터널 안에서 민방위경보나 재난방송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곳이,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곳이 한 곳도 없다, 수신 상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은 조금 아니고요. 라디오 설비는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되어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네.

김춘수위원

방송통신위원회의 재난방송수신환경실태 전수조사결과에 의하면 66개 도로터널 가운데 KBS DMB가 잘 들리는 곳은 24곳이었으며 재난방송 주간사인 KBS 라디오가 잘 들리는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은 아마 서울시 터널은 아닌 것 같고요.

김춘수위원

지난번 국민안전처 국정감사 자료에 나온 거예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것은 자료를 좀 더 확인해보겠지만…….

김춘수위원

네,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리고 전국 도로와 철도에 설치된 터널과 지하철역사 등에, 소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도로공사 서울메트로 등 34개 공공기은 지난 2014년 6월 개정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에 따라서 터널 안에 재난상황을 알리는 방송중계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네. 그중에서 저희가 DMB방송 그것은 몇 군데 안 된 곳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까지 다 할 계획입니다.

김춘수위원

그런데 설치하는 과정에서 대당 한 4,000만 원 정도의 재난방송 중계시설 경비가 들기 때문에 굉장히 소극적이다 이렇게 지금 본 위원 자료에 나와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네. 그 부분은 국가에서도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 정리할 계획입니다.

김춘수위원

서울시 시설물 내진확보율이 몇 %나 됩니까, 지금? 세 번째 질의인데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시설물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공공건물의 내진확보율은 몇%가 됩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공공건축물은 47.8%고요 그다음에 도로시설물은 81%, 그다음에 도시철도는 75% 정도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본 위원에게 보내 주신 자료에는 서울시 공공건물 내진확보율은 43.5%, 그다음에 서울시 시설물에 대한 내진확보율은 평균 45.5%로 나와 있는데, 특히 요즈음 사회적으로 가장 크게 대두되는 문제가 지진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네.

김춘수위원

국민안전처가 6월하고 7월에 실시한 시뮬레이션 결과 서울을 지나는 남북단층이 있는 중랑교를 진앙지로 설정하고 지진피해를 예측한 결과 규모 6.0의 지진이 일어날 경우에 서울시민 1,433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측으로 나타났어요. 규모 6.5의 지진이 일어나면 사망자는 1만 2,700명 10배 이상이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현재 서울시에 소재한 시설물은 낮은 내진율로 보면 경주 강진과 같은 지진발생이 일어났을 때 상당한 물적피해, 인적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심각한 문제에 도달하고 있다, 그런데 관리부서의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이 문제도 많이 좀 검토를 하시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7조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 재난안전상황실을 내진설계가 되거나 내진보강이 끝난 시설물을 설치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종합상황실의 내진현황을 확인해 보니까 내진율이 51.5%로 나타나 있어요.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내진을 빨리 확보해야 되는데요 건축물이 내진설계가 되기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 덜 되고 있는 상황인데…….

김춘수위원

규제와 예방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서울시의 본부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나는 가꾸지 않고 남만 가꾸라고 한다면 잘못된 행정 아니냐…….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주로 자치구나 그런 데 있는 건축물들이 일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우선적으로 내진보강 할 수 있도록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추후에 보충적인 내용은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율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천만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안전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김희걸위원

그런데 지금 정릉천고가 관련해 가지고도 말들이 많고 또 여기에 대해서 과연 원인이 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궁금한 사항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릉천고가에 결함이 발생한 것이 총체적인 부실이다, 아까 오셨던 교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설계상, 시공상, 시방기준상, 유지관리상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결론이 총체적이다 그런데 어느 하나의 잘못이라고 명쾌하게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텐던 파단을 발생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역할을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 가지라도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어느 것일까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어느 한 가지의 이유라고 단정 짓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지금 조사되었고,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한 군데에 중첩되어 나타나면서 그런 현상이 된 것으로 봅니다.

김희걸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계상, 시공상, 시방기준상, 유지관리상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과실비율을 정한다면 어떻게 나누어 볼 수 있을까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은 비율을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요 그것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복합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몇 %, 몇 % 나누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김희걸위원

이 정릉천고가를 한진건설에서 시공을 했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김희걸위원

그렇다면 서울시내에 다른 PSC교량을 한진에서 건설한 것이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 내용들도 좀 판단을 하시고, 자료도 좀 찾고 하셨어야지 실질적으로 전부 이런 어느 한 원인이 아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어떤 사고가 분명히 발생은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원인들은 나왔어요. 원인들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총체적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총체적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생겼고 그 당시의 설계라든가 기술수준 그런 것들이 지금에 와서 보는 요구조건에는 좀 못 미치는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희걸위원

그렇다면 강연선 파단이 처음에는 21개였어요. 그런데 공사 시 실제 파단은 33개였던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추가 발견된 8개의 파단은 점검 시 누락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최초점검 이후에 공사까지 기간의 사이에 파단된 것인지 판명이 가능합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점검하는 과정에서, 해체해서 보는 과정에 그렇게 나타난 것이고 이건 당초부터 이 정도 파단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희걸위원

그 정도 파단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고 추후에 더 큰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었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러니까 이 파단을 저희가 발견하는 것은 그 안에, PE관에 싸여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파단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 주변에 있는 것을 다 개복을 해서, 그리고 필요한 내시경검사라든가 그런 걸 해서 저희가 수량을 조사한 것입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어느 순간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런 거지 만약에 무너졌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텐던이 한꺼번에 그렇게 여러 가닥이 끊어지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하나의 텐던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텐던 하나가 끊어진 걸 발견했기 때문에 바로 비상조치에 들어갔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후속적인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김희걸위원

그것이 일시적인 부분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라면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미 사고가 어느 한 순간에 났기 때문에 나머지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한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고가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한꺼번에 일어날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교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성수대교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성수대교하고는 구조가 많이 다릅니다, 이것하고는.

김희걸위원

또 행주대교도 마찬가지로 일시에 무너졌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은 시공과정에서, 건설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다 부실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정릉천고가도 애초에 부실공사로 인해서 발생한 현상이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 본부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이것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이것은, 시공사에서 부실했느냐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해외에서도 이런 손상이 난 사례는 계속 발견되어 왔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정릉천고가의 텐던 파단이 설계, 시공, 시방, 유지관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중첩돼서 발생했다고 보고 있는 건데 만약 그라우트 충전만 제대로 되어 있었다면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또 아니면 에어벤트만 봉인이 제대로 되어 있었더라면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물론 그런 것들이 다 충실하게 이루어졌다면 결과는 좀 달라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요인하고 그다음에 그때의 제도적인 한계, 그리고 지금도 갖고 있는 제도적인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나타낸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김희걸위원

아니, 여러 가지 얘기하실 것 없이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가정들이 실질적으로 시공상에 이런 부실공사가 없었다 그러면 과연 이런 문제가 발생했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그라우트 충전만 제대로 되었다면 파단이 되었을까, 또 아니면 에어벤트만 제대로 봉인이 되어 있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얘기예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 부분은 그 당시 시방기준이나 그런 것으로 봐서 정상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극복하지 못할 정도의 결함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걸로 저는…….

김희걸위원

왜 생길 수 있을까요? 그러면 말 그대로 공법이 잘못됐다는 걸로 인정하는 겁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 공법이 일정부분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이…….

김희걸위원

아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지를 말았어야지요. 그 공법을 사용하지 말았어야지요. 그런데 그러한 내용을 알고서 시공을 했다, 그러면…….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 당시는…….

김희걸위원

이게 제도적인 문제로 놓고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 당시는 그런 것까지 충분히 판단하고 그럴 기술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도 문제가 된 것이…….

김희걸위원

그렇다면 PSC교량이 지금 정릉천고가 하나밖에 없습니까? 이것보다 먼저 시공된 것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PSC교량이요?

김희걸위원

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런 형식은 몇 군데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그런 형식을 갖춘 부분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아직까지 발견된 건 없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렇다면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애초에 시공상에 문제가 있었든지 공법상에 문제가 있었든지 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아니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러니까 공법상에 일정부분 한계가 있었습니다. 도입한 그 당시에, 그 당시에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 그 정도였고, 외국에서도 그 당시에 슬슬 이 문제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먼저 공법을 도입한 것이.

김희걸위원

그러니까 전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발언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 전에 PSC교량이 있었는지, 있었다고 그러면 지금까지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또 거기에 따른 같은 공법들이 제대로 적용이 되었는지, 아니면 그 공법을 적용하는 데도 불구하고 시공상의 불량시공을 한 것은 아닌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야지 그러지 않고 일반 관련 없는 사람들이 이런 발표를 해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거는 국내외 최고 전문가들 다 모여서 8개월 동안 검사도 하고 재료 실험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나온 의견입니다.

김희걸위원

그 부분이 꼭 지금 시국사건 벌어진 백남기 농민에 대해서 서울대 교수들이 얘기하는 내용들하고 똑같아요. 실체적인 원인은 분석하지 않고 다른 얘기들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분명히 두 가지입니다. 공법이 잘못 되었든지 아니면 시공상의 불량이든지 둘 중 하나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런 부분에서부터 명확하게 해 나가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상영업시설물과 관련해서 2015년 위원회에, 제261회 정례회에서 운영자증명서를 외부에 게시토록 하는 내용으로 조상호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어서 금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불법 전대ㆍ전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실제 운영자와 신고된 운영자 간에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위반 신고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김희걸위원

그런데 지난 10월 4일부터 21일까지 점검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검지역이 어디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점검대상 보도상영업시설물 수 얼마나 됩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1,000개 정도 됩니다.

김희걸위원

1,000개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김희걸위원

그중에 적발건수가 몇 개나 됩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때 44건을 적발했습니다.

김희걸위원

실질적으로 전체신고 건수 대비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자치구별로 신고건수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23건 신고됐습니다.

김희걸위원

자치구별로 나와 있는 건 있어요, 파악된 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은 있는데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광화문 일대 돌아보면 아직도 운영자증명서를 미부착한 보도상영업시설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 당장 나가서 5분 내지 10분 정도만 확인해도 가능할 것인데 과연 점검을 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이것은 제도가 정착되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노점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계도도 하면서 필요한 단속도 해 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예상하는 것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1,000개를 조사해서 23개 적발을 했다, 44개 적발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니까 조금 진실된 답변을 하신 것으로 봅니다만 이러한 개정조례가 시행된 이후에도 이러한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서울시가 방관하고 있다 이렇게도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방관은 아니고 저희가 불만을 갖고 있다든가 그런 대표들이 있습니다, 운영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어쨌든 계도와 함께 단속을 병행해서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정착하는 데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김희걸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작년 9월에 차도관리 혁신 대책 발표했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김희걸위원

그중 서울형포장설계법을 개발해서 획기적인 포장기준에 따른 설계 교통, 환경, 지지력, 포장상태를 고려해서 맞춤형설계법을 개발해 포장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9,320억 예산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또 서울형포장설계법 관련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서울형포장설계법이 2014년 6월부터 1년간 1억 9,100만 원 정도 용역비를 들여서 개발했어요. 그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서울의 실정에 맞는 포장설계법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목적에서 이것을 하기 시작했고 그전까지는 미국이나 다른 데에서 사용하고 있는 포장설계법을 준용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 서울시 실정에 맞지 않은 부분이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형포장법을 개발했고 그다음에 시험포장도 해 보고 공용성도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서울형포장법을 개발했고 이것을 현장에 적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희걸위원

그렇다면 먼저 국토교통부에서 개발한 한국형포장설계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김희걸위원

국토교통부에서는 2001년 10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약 10여 년간에 걸쳐서 한국형포장설계법을 개발했습니다. 투입된 예산만 하더라도 223억에 달하고 주요 연구진만 국내 포장전문가 8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서울형포장설계법 연구총괄을 담당한 최준성 교수도 이 연구진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김희걸위원

약 30여 개의 세부연구주제 중 1개를 담당했습니다. 결국은 국가적인 대형 R&D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서울형포장설계법에서도 또한 유사하게 한국형포장설계법과 국내 교통 및 환경 파손특성을 고려해서 포장설계의 장기공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김희걸위원

상식적으로 한국형포장설계법과 서울형포장설계법은 비교가 안 되는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의문이 하나 드는데 막대한 국가예산과 전문가가 투입된 한국형포장설계법으로 서울에 대한 교통, 환경, 파손특성 등의 변수를 입력하면 서울특성에 맞는 포장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한국형포장설계법은 물론 그동안 많이 했지만, 물론 저희가 한 연구 결과에도 충분히 반영을 해 가지고 또 서울에 맞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서울형포장설계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이란 도시 특성이 일반적인, 한국형포장설계법으로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도심에 차량이 많고 여러 가지 붐비고 그다음에 그러한 것들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더 발전시켜서 서울형포장설계법을 만든 것입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한국형포장설계법이 개발된 이후에 4년이 지났는데 약 2억 원, 1억 9,100만 원이니까 이 비용으로 1년 동안 개발해서 더 나아질 수 있었어요? 나아진 것이 있다고 그러면 뭡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는 저희 서울시내 교통량하고 기존포장 이런 곳들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했다고 생각되고 이것은 효과를 검증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해서 지금 공용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시험을 해서 확인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국형포장설계법은 주로 적용하는 대상이 고속도로나 일반국도 이런 것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서울의 도로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희걸위원

서울형포장설계법에서는 한국형포장설계법과 다르게 포장 지지력 시험으로부터 기존 포장의 탄성계수를 측정, 코아를 통한 균열깊이, 파손상태조사 등이 측정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한국형표장설계법에서 이 시험항목 역시 연구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김희걸위원

한국형포장설계법 2008년도 연구보고서 세부연구서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제대로 파악해 보고 한 것이 맞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런 것들은 어차피 포장설계법을 하게 되면 다시 전체적으로 측정을 하고 그걸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반영해서 설계법을 도입하게 됩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본부장님께서는 서울의 특성에 맞게끔만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한국형포장설계법 대비 서울형포장설계법의 차별성에 대해 설명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런 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구체적으로 동일한 입력변수를 가지고 한국형포장설계법과 서울형포장설계법 결과의 차이, 포장두께 이런 것들을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비교해서 자료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그 부분이 아직 구체적으로 있다 없다는 말씀을 안 하시는데 없다면 동일한 입력변수로 한국형과 서울형포장설계를 비교한 결과 자료 이런 부분들이 나와 줬어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은 어차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차피 포장설계법이 여러 가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포장 굴착복구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최종보고서 이게 결국은 서울형포장법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포장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상식 수준에서 서울형포장설계법 최종보고서를 검토해 본 결과 최종보고서 1, 2장은 과업 배경, 목표 등의 개요부분이고 3장에서는 서울시포장의 교통, 환경, 물성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4장에서는 신설포장의 설계 카탈로그를 제시했고 이것은 새로운 설계법이 제시된 게 아니라 우리 본부장님 아까 미국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역학적-경험적 포장설계법을 이용해서 계산한 값을 표로 만든 것이에요. 또 5장에서는 아스팔트 부분 단면 재포장설계식을 개발하였다고하나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경험적 포장설계법을 이용한 것으로 덧씌우기에서 신규두께를 잔존두께와 덧씌우기 두께, 교통량의 함수식으로 나타낸 것이에요. 결국은 이 포장설계법만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을 복잡한 관계식으로 만들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이게 학술적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또한 설계법을 개발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나머지 6장과 7장은 미국의 역학적-경험적 포장설계법에 대한 서울의 입력 값,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통, 환경, 물성 등을 넣어서 계산한 결과를 검증한 것이고 8장은 상기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장은 공용성 시험포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서울의 교통, 환경, 물성을 조사해서 입력 값을 넣어서 기존 설계법으로 계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해되십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기존의 설계법을 전혀 무시한 새로운 설계법은 아닙니다, 이것이. 기존의 설계법은 어차피 있고 그중에서도 서울에 맞는 것을 취사선택하고 새로운 것들을 일부 반영하고 그렇게 나온 것이 서울형포장설계법이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기존의 설계법도 다 반영하고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서울에 맞는 것을 개발한 것입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너무 포장되어 있는 이러한 내용들로 의심이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아닙니다. 저희가 서울의 어떤 환경조건이나 그런 것들은 일반적인 것하고 어차피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에 맞는 그런 포장설계법을 저희가 개발한 것입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도자료도 냈습니다. 서울시 노후포장도로 제로화해서 9,320억 예산절감,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땅속까지 체계적으로 예방적관리를 한다, 하중강도, 교통량 등 측정을 해서 최적화된 포장두께를 산출해서 서울형포장설계법 개발을 완료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매년 34억 원을 투입해서 도로함몰, 위험구간 관리, 빅데이터 활용, 과학적 유지보수 또 그러면서 예방적 개념으로 차도유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적용을 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김희걸위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생각을 할 때는, 이게 홍보성으로 나타나는 건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러한 예산절감을 통해서 나타나는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치상으로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때 그 당시 발표했던 그 내용이 저희가 한국형포장설계법과 예방적보수 이런 것들을 다 전체적으로 도입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얻을 수 있는 편익이라고 산정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이런 전체적인 대책이 차질 없이 다 진행이 잘 된다면 그 정도의 편익은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김희걸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노후포장도로에 대해서 재포장주기를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6.6년 정도 됩니다.

김희걸위원

6.6년에서 지금 서울형포장법을 도입을 한다 그러면 이게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핵심사항이다 이렇게 보도했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네.

김희걸위원

10년이 갈 건지 안 갈 건지는 뭐 지금으로서 검증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요? 그러면 10년 뒤에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어쨌든 이것은 장기적인 플랜이고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해야 될 일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김희걸위원

그런데 그러한 의지적인 부분에 대해서 수치상으로 발표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과도한 현상 아니냐 이렇게 봐질 수 있거든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얻을 수 있는 편익이 충분히 계산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희걸위원

아니, 의지적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과 이걸 수치로 나타내서 하는 것과는 다르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 정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한다고 보고 수행할 수 있다면 그 정도의 편익은 시민들한테 저희가 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각종 화물이라든가 무게가 많이 나가는 부분들이 질주를 합니다. 또 막 질주를 하다보면 하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도심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저희도 교통량이 상당히 많고 혼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김희걸위원

아니, 교통량이 많은 것과 하중을 많이 주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거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일반적인 버스라든가 그런 것들의 교통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승용차하고는 또 개념이 다릅니다. 고속도로하고도 좀 다르고요.

김희걸위원

네, 시간이 다됐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김동율 부위원장, 주찬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찬식위원장

네, 김희걸 위원님,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요 더 하실 질문은 보충질의에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네.

주찬식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모두가 천만 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김준기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더 열심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공공건축물 내진설계 보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의 내진설계 확보현황을 보면, 자료에 의해서. 공공건축물의 내진확보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요 공공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계획이 무엇인지도 알고 싶고요. 서울시 공공건축물의 내진확보율은 47.8%밖에 안 되는 현실이고 재난발생 시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율 또한 37.6%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현실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공공시설물)평균 45.5%이고, 공공건축물(동)을 보면 47.8%, 교량(개소)이 45.0%, 나머지는 좀 비교적 잘되어 있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내진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공공건축물의 경우 30년 이상 경과할 경우에 신축건축물에 비해 건축물의 강도가 1/3로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공공건축물 내진보강만으로는 큰 효과를 낼 수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노후 공공건축물의 재건축 등 지진대비 계획이 더 신속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성능을 빨리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시급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 가지 예산상이나 그런 문제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일단 내진에 대한 성능평가를 완료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진이 필요한지 아닌지 여부부터 빨리 판단하고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빨리 조기에 내진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현실적으로 당장 재건축 내진보강을 할 수 없는 노후 공공건축물들의 지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일반적인 재건축이면 재건축을 할 때 내진보강을 하면 되는 것인데 재건축을 할 수 없는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건물 자체에 대한 내진보강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진영위원

두 가지 방법 그렇지요? 지진방재종합계획에 보면 공공건축물 추진계획을 1단계 추진계획으로 자치구 건축물을 제외한 내진미확보 251개소의 공공건축물 중 100개소만을 선별해 2020년까지 우선적으로 내진보강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251개소의 공공건출물 중에 50%도 안 되는 100개소만을 우선 선별한다는 것이 과연 적합한 것인지 답변해 보십시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뭐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워낙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중에서도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해야 할 것들을 선별해서 그것을 먼저 빨리 하고, 그다음에 조금 시급성이 떨어지는 것을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해 나간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100개소를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다 못 한다는 것은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안전에 대한 예산은 과감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최대한 확보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보다는 조금 어쨌든 갖고 있는 시간을 당겨 보려고 저희는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이 예산서 보면 시장의 선심성사업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줄이더라도 우리 안전본부에서는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상당부분 반영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계획보다는 조금 당겨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100개소의 공공건축물 중에 재난발생 시 재난대처를 우선적으로 하기 위한 필수건축물들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모두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우선 구체적인 것은 내년도에 성능평가를 해보면 보다 구체적인 리스트하고 우선순위가 다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민간건축물의 내진설계 및 보강을 유도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정책이 완전 실패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내진설계 및 보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현실적인 정책안이 어떻게 되는 것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민간건축물은 민간건축물이기 때문에 내진보강을 강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건축주들한테 건물주들한테 자발적으로 유도를 해서 내진보강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가 그리고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지방세 감면정책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자료에 보면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지금 지방세 감면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정책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이 정책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당초에는 취득세 10%, 50% 뭐 이런 식이었는데 이것 갖고는 조금 유인이 약하다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좀 더 상향하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다시 해가지고 내년도부터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런 특단의 조치를 좀 내세워 가지고 민간건축물도 사전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네.

김진영위원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 일어났을 때 보면 공공건축물이 무너졌어요. 공공건축물이 무너지니까, 이분들이 민간인 건축물 이런 데 가 가지고 구조작업을 해야 되는데 공공건축물이 무너지니까 이것 완전히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지진이 안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만에 하나 지진이 왔을 때 우리 시청건물이야 지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 서울시내에 공공건축물 많지요. 그렇지요? 만일 무너졌을 때 공무원들이 어디 가서 어떻게 구조를 합니까, 공공건축물이 무너졌는데? 이런 것을 내진설계 제대로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네. 이것은 어쨌든 저희가 좀 더 시간을 갖고 꾸준히 저희가 의지를 갖고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경주 지진이 나면서 상당히 그 부분에 많이 관심들을 갖고 또 지원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여건도 많이 좋아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우리 도시안전건설위원이나 또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도 우리가 서울시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옛말에 자나깨나 불조심, 너도나도 불조심 하듯이 우리도 자나깨나 안전, 너도나도 안전, 안전에 진짜 불감증이 될 겁니다. 어디 사고 하나 나면 비상 걸릴 거지요?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 좀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한국리서치 전화설문 청렴도조사 관련해서 자료에 의해서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시 감사담당관에서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3개 분야 10개 항목에 대한 전화설문 청렴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계약업무 관련 안전총괄본부 및 도로사업소는 총점 5.66, 6.23을 받았습니다. 이 점수는 서울시 평균 8.35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그만큼 첨령도가 낮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원인 및 대책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전화설문 시에 우리 본부하고 사업소에서 각 1건씩 금품ㆍ향응 편의 직접제공 경험이 있다는 그런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실제로 부패사례일 수도 있지만 어떤 상대 공무원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런 것이 나왔다는 것은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청렴 및 기강확립을 위해서 점검활동을 더 강화하고 또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이런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나중에 외부적인 청렴도조사에서는 저희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것은 지휘책임으로서는 크게 나가면 시장에게 책임이 있고 다음에는 본부장님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점검을 돈 잘, 평소에도 하고 계시지만 더 좀 강력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좀 더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서울시감사담당관에서는 주요 대민업무 3개 분야 10개 항목에 대해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화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면 계약업무, 공사 용역관리 및 감독, 도로사업소를 포함한 안전총괄본부 측정결과 청렴도 10점 만점에 안전총괄본부 5.66, 도로사업소 6.23,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이건 앞으로 도로사업소장님이나 안전총괄본부에서 정신을 좀 차려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내년도 할 때는 이보다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반면 서울시 전체는 8.35점이에요. 감안하면 우리 도로사업소를 포함한 안전총괄본부의 청렴도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현저하게 점수가 낮다고 우리 모두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이나 여러분들이나 다 각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항목 중 부패지수에서 특히 낮게 나타났는데 그중 직접 부패경험률 점수가 안전총괄본부와 도로사업소 모두 청렴도가 0으로 설문응답자 중 그만큼 직접 부패를 경험한 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또한 다른 대부분의 항목에서도 서울시 평균점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이것은 직접 부패경험은 1건만 있어도 0점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번 한 것이 아니라 1건만 있어도 0점이 되는…….

김진영위원

1건만 있어도 0점이 나오나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게 산정이 됩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판단했을 때 이게 많이 헷갈리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 그렇지요? 1건만 있어도 0점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래서 그것은 어쨌든 산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그런 기법이 있는데 어쨌든 직접 부패경험이란 게 상당히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1건이라도 나오면 그 부분은 아예 그냥 0점 처리하는 그런 평가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물론 사람이 하는 것이다 보니까 의도적은 아니겠죠.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다고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이게 실제 부패일 수도 있지만 응답한 사람이 어떤 불만이 있다든가 그러면 그렇게 좀 다르게 답변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렇지요. 사람이 많다 보면 별의별 사람이 다 있듯이 자기한테 만족을 못 느끼면 그렇게 답할 수가 있고 그것을 본 위원이 100%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잘 좀, 내년에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게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또 한 가지요. 우리 모든 용역에 관해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관동대학의 박 모 교수가, 일명 이분은 토목시장이라고 외부에서 지금 부르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제가 그런 구체적인 것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 다른 모든 공무원, 외부에서 다 알고 있는데…….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누군지는 대충 알겠는데 토목시장 그런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물론 와전됐을 수도 있겠어요. 모든 용역이 이 교수의 오케이가 떨어져야 시장한테 올라간다는 거예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뭐 그렇지는 않고요.

김진영위원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공무원님들 속으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2의 최순실 아니야」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영위원

물론 와전됐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 잘 좀 하세요, 그런 소리 안 나오도록…….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것도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정말 공공연하게, 각 자치구에 가보세요. 다 소문 나 있어요. 그런데 본부장님 잘 모른다 하면 안 되지요. 하여튼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순위원

본부장님 많이 피곤하시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아닙니다.

장흥순위원

많이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좀 상세히 보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4731페이지, 여기에 내가 원래 좀 관심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안 보이길래……. 그거 보이시나요? 나는, 내가 안 보이는데…….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나중에 좀 더 크게 인쇄해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흥순위원

자료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저도 잘 안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장흥순위원

이것은 언제 조사한 건가요? 내진보강 대상시설 전수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제쯤 하신 거예요? 최근에 하신 거예요, 안 그러면…….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리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자료입니다.

장흥순위원

그래요? 최종적으로는 언제 쯤 하신 거예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최근에 이것은 계속적으로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때그때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장흥순위원

알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 지역구에 장안로라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이번에 구도로에서 시도로로 변경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적으로 우리 요즘 굉장히 어려운 시대인데 우리 장안로에서만 작년에 교통범칙금이 3억 원을 넘었고 올해도 현재 지금 3억이 넘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난처합니다. 대개 보면 1만 원짜리 밥 먹고 범칙금 2만 4,000원 나오면 그 사람들이 낼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거기다가 그 식당에 다시 갖다 주기 때문에 식당에서는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께서 계속 하는 말이 이렇게 될 바에는 도로라도 좀 깨끗하게 해 주지 이게 가장 큰 민원이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서울시도로 되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장흥순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있는데 저도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최근 3년간 보도상영업시설물 위법 그다음에 불법행위 적발건수가 많이 감소하는 추세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운영이 개선되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단속을 소홀히 해서 그런 것인지 또는 이 추세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가 그동안 꾸준히 시설물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특히 불법전대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을 계속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조금 질서가 잡혀가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일단 속단할 수는 없고 계속적으로 어쨌든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흥순위원

우리가 볼 때 자치구별로 보면 적발건수가 제로인 곳도 있고 또 적지 않게는 아주 적고, 제로 아니면 한 건, 어떤 곳은 많은 곳도 있는데 모두 그렇게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인지 이것도 참 궁금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가 계속 점검하고 있지만 점검만으로 이것을 다 체크한다고는 저희가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발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저희가 어쨌든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장흥순위원

좀 전에 본 위원이 그 개소 얘기했는데 숫자가 전체적으로 줄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현재 지금 상속 그런 것 안 되는 것이지요? 상속되고 이런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상속은 안 됩니다. 배우자한테는 됩니다.

장흥순위원

그래서 죽 주는 건가요, 안 그러면 수익이 없어서 주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영업이 안 되어서 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장흥순위원

저도 글쎄 그런 얘기를 조금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영업이 안 되고 그래서 포장마차만 못하다고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요즘 또 구두도 워낙 좋게 나오기 때문에 거의 안 닦고 그러니까 그분들 수입이 줄고……. 이게 볼 때 장애인 분들이나 저소득층 이런 분들한테 나중에, 전에 하던 분이 사망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다시 주는 거죠, 장애인 또는 저소득?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취소해서 다시 할 때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하게 됩니다.

장흥순위원

제가 신문자료가 하나 있어서, 2016년 10월 5일자 보면 “골격만 선채 흉물로……, 건축물 짓다가 그냥 있는 것 ‘지나가기가 겁나요’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신문 내용에 보면 현재 서울시내에 공사가 3년 이상 중단된 대형공사장은 아홉 군데로 현재 나타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크게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서울시가 중단된 공사장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고 또한 이러한 공사 중단 현장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이 있는지 이것이 참 궁금합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건축물들이 그런 것들이 가끔씩 있는데 주로 민간건축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공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기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 안전총괄본부에서 하는 데 상당히 한계가 있고 주관은 주택건축국에서 정리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흥순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만약에 공사기간이 과도하게 연장되면 현재 우리 지자체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없네? 그렇지요, 매각 이것도 안 되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공공시설물의 경우는 저희가 하는데 민간시설물인 경우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것은 주택건축국에 저희가 한번 문의를 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흥순위원

이런 행정체계를, 추진이 다시 한 번 가능한지 안 그러면 전혀 불가능한지 그 이유도 한번 궁금해요. 전혀 해결이 안 되나 봐요. 신문상에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나왔던데, 청소년들 어떤 탈선의 그런 것도 되고, 관리가 안 되어서. 분야가 다르나 봐요, 부서가?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건축물이기 때문에 허가 부서인 주택건축국에서 허가를 받아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흥순위원

안전인데 왜 그리에 가 있나 모르겠어요, 주택국이. 안전하고 그게 관련이 없는 건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안전은 다 포함됩니다, 사실. 다 포함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중단된 공사장 그런 것들은 주로 민간건축물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범위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안전사고에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가 관여를 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 권리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는 건축 허가부서하고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흥순위원

제가 어떠한 경계선이 아직까지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우리 장안동 사가정길이라고 장안동에서 전농동 넘어가는 길에 현재 도기본에서 공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통이 하나 있잖아요, 통. 안전 뭐, 빨간 통이 있는데 원래 거기에 물이나 또는 모래를 반쯤 채워야 되는데 밤에 술 먹고 그걸 이렇게 짚다가 넘어진 사람들이 한 6명 돼요. 그래서 계속 민원이 들어왔는데 도기본에서는 안전규정상 그렇다고 그때 엄청 복잡하게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안전상 그게 그런 거예요? 규정이 있어요, 그런 규정이? 없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은 공사장 관리하면서 뭘 채워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제가…….

장흥순위원

제가 하는 말은, 혹시 현장소장한테 도기본에 있는 분이 지시해도 다 되는 거잖아요. 거기 물 채우라고, 모래 채우라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네. 그것은 공사장 관리하는…….

장흥순위원

이만한 큰 통이, 대충 구상되시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네.

장흥순위원

빨간 통이 그냥 그게 빈 통이라니까요, 그냥 바람 불면 넘어갈 정도로. 거기다 이렇게 빨간 불빛 한 가닥 해놓아 가지고, 술 먹으면 그것 다 잡잖아요, 사람들이. 요즘 경기도 나빠 가지고 술 먹고 가다가 거기서 다 넘어졌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섯 번을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전총괄본부에서 지시해야 된다고 그래서 나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서울시 같은 공무원인데 그냥 현장소장한테 얘기하면 되는데 그렇게 미루더라고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공사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지시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건 아마 어떤 사연인지 저희가 다시 한 번 알아봐서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순위원

아니, 거의 다 끝나 가는데……. 아니, 3월에 시작해가지고 내년 3월까지 공사한다고 하는 건데, 그걸 지금은 몰라도 하여간 거의 끝나 가는데 6명이 사고가 났어요, 6개월 동안. 그래서 몇 번 민원을 제가 제기했는데, 제 성격이 끈질긴 사람이 원래 아니기 때문에 대충 얘기하다가 논리가 상대방 말이 맞으면 내가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는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그런가 싶었지요, 저는. 그래서 아, 이게 지시하는 분이 따로 있구나 싶어 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근무하시면서 서울시 도시기반본부에서 공사하면서 그러면 그분들이 빨리 뭘 채워라, 빨리 흙을 채워라 그러면 될 건데 제가 계속 그걸 차라리 철조망으로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안전하게 남들이 잡아도 안 넘어가게. 그런데 계속 그렇게 6개월간 놔두다 보니까 사고가 6명 났어요, 6명. 제가 신고한 사람이 6명이에요. 아무도 보상도 안 해주고 그러더라고. 나는 방금 여기 오늘 나온 것, 방치된 건물 이것 얘기하다 보니까 주택국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건 다시 전달해서 그 부분 어쨌든 그렇게 관리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다시 한 번 관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순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찬식위원장

장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김준기 본부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지금쯤 피곤하고 나른할 겁니다. 행감을 하고 있는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난안전 관련해서 오전부터 많은 내용과 문제점들을 함께 집어봤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도 긴급재난 비상상황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신언근 위원님께서 국민안전처 관련해서도 질문을 드렸는데 물론 긴급재난이 일어나면 정부 차원에서, 국민안전처에서 모든 걸 다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또 우리 서울시가 앞장서서 해야 할 그런 사안들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등록된 우리 서울시 비상연락망을 보면 연락망 체계구축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재난안전포털에 등록된 자치단체 비상연락망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서울시를 포함해서 자치구 약 여섯 군데가 없어요, 연락망이. 제대로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현재 서울시 긴급재난 관련 담당자, 누가 보고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은 재난상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어떤 재난…….

김동율위원

그러니까 긴급재난, 왜냐면 지난번에 경주에서 6.0인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5.8이지요.

김동율위원

그 지진이 발생되었잖아요. 발생되어 가지고 경주시가 엄청난 피해를 봤고, 그 여파를 이 서울에서까지 느낄 정도였으니까 이건 국가적인 긴급재난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비상연락에 대한 담당자, 당연히 조직이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상황에 따라서 담당자가 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아, 그것은 재난상황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진상황 같은 경우는 진도 규모에 따라서 어떻게 근무를 해야 되고 책임자가 누구고 어떻게 전파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 저희가 대응을 했고요. 지난번에 경주 지진이 났을 때는 저희 서울지역의 진도 규모가 2 정도였기 때문에…….

김동율위원

아니, 그러니까 등급에 따라서 조직이 정해져 있다고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운영하는 단계별 근무기준이 있고 전파하는 기준에 의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여기 긴급재난상황 등급은 누가 보고 있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 재난상황실에서…….

김동율위원

재난상황실 담당이 누구입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재난상황실 담당자가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니까 담당자가 누구예요? 우리 안전총괄본부…….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본부 직원입니다.

김동율위원

본부 직원입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김동율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 비상연락망 전화번호 혹시 몇 번이에요? 알고 있습니까? 없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비상……. 120으로 하면 됩니다.

김동율위원

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120으로 하면 다 연락이 됩니다.

김동율위원

120이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김동율위원

지금 그게 120이 아니고 서울시 긴급연락처로 등록된 번호가 2133-8027번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아, 그것은 저희 재난상황실…….

김동율위원

그러니까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등록된 비상연락망 번호가 120이 아니고, 120은 서울시민들한테 서비스 전화번호고 비상연락 전화번호가 따로 있다는 이야기지요, 등록된 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이 전화번호가 혹시, 지금 본부장님이 모르고 계시니까 이 번호로 한번 전화를 해보세요, 지금. 이 번호가 지금 통화가 되고 있는지, 작동이 되고 있는지…….

「재난안전상황실 말씀하십니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주찬식위원장

지금 위원님이 하신 번호로 전화 한번 해 보시라고요.

김동율위원

지금 2133-8027. (관계공무원, 핸드폰으로 전화를 함) 어떻게 나옵니까? 없는 번호로 뜨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건 저희가 쓰고 있는 번호는 아닌데요. 저희가 2133-9000번, 9001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바뀌었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가 쓰고 있는 번호가 그겁니다. 조금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안전처에 얘기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만약에 제가 이것을 지적을 안 했으면 자, 오늘 예를 들어서 4시부로 지진 6.0이 서울에서 발생이 되었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어디다 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엄청난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 안전총괄본부나 도시안전건설 상임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우리 서울 천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역할이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가 각종 재난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알려준 이 번호 말고 혹시 또 따로 비상연락망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 재난상황실의 번호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국민들이 그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 120으로 연락하면 되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연락하는 번호가 있는데 이것은 꼭 전화번호는 아니더라도 다른 경로로 해서 하면 됩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방금 본부장님이 120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120 상황실에 긴급재난상황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 체계가 다 갖추어져 있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대처하라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갖춰져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은 119와도 다 연동이 되어 있고 재난상황을 같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지금 그러면 25개 자치구, 그러니까 서울시가 25개 자치구하고도 긴밀하게 연락망이 구축이 돼야 되는데…….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지금 아까 제가, 전수조사에서 6개 구가 있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 6개 구가 어디인지 모르시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연락망이 빠져 있다는 구 말씀입니까?

김동율위원

없는 곳으로 나와 있는 곳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은 안전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김동율위원

제 얘기는 우리 서울시가 앞서서 적극적으로, 안전처에다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관장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이 안전ㆍ비상체계에 대해서는. 지금 이 6개 구가 성북, 용산, 중랑, 금천, 관악, 강남이에요. 그리고 2개 구가 연락망이 있기는 있는데 은평하고 송파가 있어요. 그런데 은평하고 송파는 연락을 하니까, 받는 사람이 뭐라고 답변이 나왔느냐 하면, 말하자면 비상연락망 전화번호 재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화임에도 불구하고 이 담당자는, 자기는 재난 관련 업무하고 전혀 관계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비상연락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음으로 해서 서울시 천만 시민들이 우왕좌왕하지 않고 질서 있게 안전하게 대피할 수도 있고 안전하게 자기 안전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시간을, 골든타임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난번에 우리 안전총괄본부장께서 국민안전처가 중랑교를 지진 진앙지로 설정을 해 가지고, 아까 우리 김춘수 부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규모 6.0의 지진이 일어날 경우에 서울시민이 1,433명, 규모 6.5의 지진이 일어나면 10배 이상 숨지는 것으로, 이게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제가 그건 답변한 건 아니고, 그건 안전처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자료인 것 같은데요.

김동율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김춘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지난번에 우리 김준기 안전본부장께서 지난 7월 국민안전처가 중랑교를 진앙지로 설정해서 지진피해를 예측한 내용에 대해서 인용해서 답변하신 내용이라는 이야기예요. 생각이 안 나십니까? 그래서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이 끝났다고 보기도 어렵고 우리 서울시도 안전한 상황이 아니다, 현재도 여러 재난들이 계속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우리 비상연락망 이게 없다면 과연 우리 서울시민들은 어디에서……. 재난 관련해서 정보를 얻어야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트인다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정보를 얻지 못하면, 어디서 어떻게 무슨 사태가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으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냥 당해. 그런데 이런 정보를 국민들한테 우리 천만시민들한테 즉시 알려주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서울시 아닙니까? 그렇지요? 특히 우리 안전총괄본부 역할이잖아요.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좀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화번호 이런 것들 지금 잘못된 것은 안전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포털사이트인데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체크해서 이 부분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하고는 별도로 저희가 비상연락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업데이트하고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하고 있고요.

김동율위원

그러니까 비상연락망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별도 추가로 비상연락망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것을 서울시민들한테 각 자치구에 제대로 비상연락망 체계를 구축해서 안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이것을 좀 철저하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것은…….

김동율위원

이것이 제일 기본입니다. 정보가 막혀 있으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는 것, 그렇지 않아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러니까 등록된 번호가 잘못된 게 있는데 그것은 좀 빨리 수정하도록 하고 현재 운영 중인 비상연락망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그것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김동율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지금 우리 집행부 직원들도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요.

「네」하는 위원 있음

김동율위원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주찬식위원장

네, 그러면 16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2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반갑습니다. 금천구 출신 오봉수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우리 안전총괄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195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국민안전처가 사전 승인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재난문자 발송체계를 살펴보면 운영주체는 국민안전처이고 문자발송은 서울시(재난안전상황실)과 자치구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운영절차를 보면 긴급재난 발생 시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이 CBS(긴급재난문자방송시스템)에 접속하여 재난문자를 입력하고 다음으로 국민안전처가 이에 대해 발송승인을 하면 해당지역 시민들에게 문자가 발송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난문자라는 것이 해당지역 시민이 1분 1초라도 신속히 받아봐야 하는데 국민안전처의 승인을 받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안전총괄관님 답변하시죠?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안전총괄관 이택근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비상 시의 어떤 재난문자는 국가적인 시스템상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저희가 국민안전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자연재난의 경우 국민안전처가 우선 발송하는 것으로 되고 국민안전처가 재난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우선 정보를 알려주는 건 좋지만 재난이 발생한 해당지역 상황은 자치단체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자치단체 나름대로 현장상황을 시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은 좀 바꿔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이번에 경주 지진을 계기로 혼선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일단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정부에서 생각해서 기상청으로, 일단 굉장히 단축시키는 그런 방안으로 일단 변경했고요. 기본적으로 그 범위는 진앙지, 일어난 지점의 영향권을 감안해서 설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권 밖에 있는 분들도 분명히 그 사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지진의 규모가 적게 전달되더라도 우리 서울시도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에 마련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대로 하다 보면 재난문자 발송이 국민안전처의 승인을 받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전달이 그만큼 사실 늦어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냥 우리가 승인받는 것이 전화 한 통화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개선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재난문자는 국민안전처와 지자체가 동시에 보내도 오히려 시민의 입장에서는 많은 정보를 얻게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지금 상황을 보니까 지진하고 태풍이, 다른 재해보다 지진은 굉장히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보완될 필요가 있고요 아마 정부에서도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민안전처 승인 없이 바로 문자를 시민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국민안전처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방호울타리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685쪽하고 참고로 1702쪽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방호울타리 노후정비 사업을 보면 구입단가가, 1685쪽 구입단가가 11만 원에서 최대 57만 원까지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요.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아마도 형식별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요 일반적인 것도 있지만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잠수교 같은 난간은 또 다른 굉장히 다른 기능이 있거든요. 일단 물에 접했을 때 젖혀지거나 그런 여러 가지 특성들이 달라서 단가가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저는 사실 모든 제품에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차이가 있다고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5배 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물론 현장여건에 따라서 특수성을 감안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하지만 어떻게 구입단가가 11만 원에서 57만 원까지 그렇게 차이날 수 있나요, m당 계산했을 때? 그것은 문제가 있다 보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본부장님이 내부적으로 지시를 해 주어야 할 것이고 개선해야 한다고 필요합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현장여건이라든가 그런 사정이 있을 텐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 번 별도로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것 별도로 조사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그다음에 SB 4등급으로 계산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왜, 사유가 뭐예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저희가 그 부분 확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확인해서 어떻게 무슨 사유로 했는가 그것을 좀 해 주시고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네.

오봉수위원

현재 조달청에서는 실물충돌시험을 통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네.

오봉수위원

그런데 대다수 제품들이 조달청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구입한 제품들 실물충돌시험서는 있는가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기본적으로 어떤 제품이 개발이 돼서 납품하려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충돌시험 같은 게 다 통과돼야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것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제품들도 지금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구입한 제품들이 실물충돌시험서가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조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네,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와 관련해서 각각의 시설 모델명과 설치장소별 규정상 설치근거, 각 회사별 모델별 단가표와 실물충돌시험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장님한테도,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전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다음에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장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392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3392페이지요?

오봉수위원

3392쪽이요.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점검장비가 안전모, 안전화, 조끼, 줄자로 되어 있는데 거의 눈대중으로 점검하는가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기본적으로 일반 공무원들이 점검할 때는 육안점검이 기본적인 사항이 되고요. 만약에 조금 더 구조적으로 기술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 그러면 전문가를 통해 점검장비를 이용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래도 그냥 육안으로만 그냥 판별해서는 위험시설물에 대한 체크가 제대로 안 될 수 있잖아요. 2017년도 안전점검 기본장비를 구입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균열의 0.1㎜ 정도 오차까지 잡아내는 장비가 필요할 정도로 정교함을 요구하는 점검을 지금까지는 허술하게 해 온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그래서 저희가 자치구나 이런 일선에서 점검할 때 조금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 비용도 그렇게 비싸지 않으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원을 좀 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니까 헬멧에 붙어있는 확대경 같은 것, 이렇게 안경 식으로 된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좀 어느 부분만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것 그런 장비 같은 경우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쉬이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을 연구해서 다각도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네,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화면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순환고속도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순환고속도로 개통을 7월에 했지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7월 3일 했습니다.

오봉수위원

7월 3일 해 가지고 지금 많은 시민들이, 또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터널구간에 보면 안전속도를 70km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네.

오봉수위원

지금 현재 지방도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새로 난 도로들은 80km, 90km 해요, 속도제한을요. 그런데 고속도로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70km 이내로 제한한 것은 물론 안전상의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왜 70km로 속도제한을 합니까?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저희가 처음에, 이게 경찰청 협의 소관인데요 협의하는 과정에서 80km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안전상 문제가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 경찰청에서 터널이 좀 길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전하게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저희들한테 70km로 규제를 하도록 그렇게 허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터널 내 속도는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높기 때문에 다시 80km로 높이는 방향으로 경찰청에서도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사실 안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한다 하면 설계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시공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속도로는 고속도로 기준에 맞게끔 속도도 해야지 지금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지금 새로운 도로는 전부 110km 다 해 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100km 이내로 했었지만. 그리고 단속 대상이, 플러스 20km 해가지고 130 이내로 하면 단속대상에서 제외될 정도로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는데, 부득이 강남순환고속도로만 70km 조금 오버하면 운전자들한테 이렇게 속도위반으로 부과를 한다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90km까지는 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경찰청과 협의해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네,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지금 강남순환고속도로 선암IC를 딱 내려가면 출퇴근 시간에는 말도 못 해요. 우리 시흥대로에서 선암IC까지 가는 시간은 약 12분에서 15분, 저속으로 달려도 17, 18분 걸리는데 이 선암IC 나가 가지고 경부고속도로까지 가는 시간이 3배, 4배 걸려버려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차량정체가 심할 때는 1시간 걸릴 정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고속도로를 수천억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한 의미가 없잖아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지금 이번 7월 3일 개통한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단 1단계 개통이거든요. 저희가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다 한꺼번에 완료되었으면 조금 나았을 텐데 아시다시피 그쪽 구간의 일부, 한 500m 구간이 과천시 경계 안에 들어가 있는 구간이어서 그때 보상이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상당히 5년 이상이 지연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단계별 개통을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붐비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지하차도 입체화를 좀 빨리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현재 선암IC 내려오면 화훼단지 있는 데서부터 지금 지하로 공사를 하고 있나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네.

오봉수위원

지금 어디까지 하고 있어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오봉수위원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양재IC 경부고속도로 지나지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그렇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밑으로 횡단해가지고 지나갑니다.

오봉수위원

횡단해 가지고 지나가면서 염곡지하차도…….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염곡지하차도 지나갑니다.

오봉수위원

지나가지요? 그렇게 하면 빠른 시간 내에 해서 교통정체 병목현상을 해소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의외로 지금 우리가 강남순환고속도로 타고 와가지고 선암IC 지나서 양재IC에서 반포, 서울중심부로 들어오는 차량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원래 많습니다.

오봉수위원

여기도 IC를 개선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고속도로라 해서 도로공사보고 개선을 하라고 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 어떤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어떤 해소를 해 주어야지 그렇지 않았을 때는 병목현상이 지속될 것 같아요. 정체현상이 지속될 것 같아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저희들도 그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끼기는 하는데 아시다시피 경부고속도로 축 자체의 용량이 풀로 꽉 차다보니까 그게 계속 영향을 미치거든요. 참 쉽지는 않은데 저희가 하여튼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건 서울시에서만 풀 일은 아니잖아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도로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네,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오봉수위원

중앙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잘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네.

오봉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까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서관석 과장님.

관석

서관석보도환경개선과장

네.

주찬식위원장

과장님, 우리 보도환경개선과장님으로 언제부터 부임하셨나요?

관석

서관석보도환경개선과장

올해 1월 1일부터 왔습니다.

주찬식위원장

혹시 저를 보면 좀, 약속을 이행 안 한 그런 미안한 생각이 안 드시나요?

관석

서관석보도환경개선과장

네.

주찬식위원장

안 들어요?

관석

서관석보도환경개선과장

아니, 생각이 듭니다.

주찬식위원장

들어요?

관석

서관석보도환경개선과장

네.

주찬식위원장

그러시면 안 되지요. 저하고 8층 제 방에서 만났을 때 지하도상가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그러니까 이런 저런 것 때문에 가을쯤에 하겠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지요?

관석

서관석보도환경개선과장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주찬식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했지요? 그렇지요?

관석

서관석보도환경개선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장

그런데 아직까지 안 하셨잖아요.

관석

서관석보도환경개선과장

현재도 검토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주찬식위원장

검토를 지금 몇 년 하고 있어요?

관석

서관석보도환경개선과장

그 추진경과를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그러면 진작,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하기 전에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줘야지요.

관석

서관석보도환경개선과장

네, 죄송합니다.

주찬식위원장

자, 지금 강남터미널 지하상가 상인들하고 공단하고 소송이 걸려 있지요?

관석

서관석보도환경개선과장

네.

주찬식위원장

그래서 수탁법인에 대해서 계약해지를 통지하니까 수탁법인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1심에서는 공단이 승소하고 2심에서는 공단이 패소했지요?

관석

서관석보도환경개선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장

패소 원인이 뭐예요?

관석

서관석보도환경개선과장

일단 권한을, 지위를 인정받았기 때문에요, 그 수탁법인이. 그래서 현재는 그 수탁법인이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찬식위원장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게 그게 아니고 수탁법인이 임대료를 안 냈어요, 공단에. 3개월인가 6개월을 미납해 가지고 계약해지를 했어요. 그래서 계약해지를 하니까 다시 수탁법인이 계약해지는 부당하다 그래서 소송을 했는데 공단이 승소했어요. 왜, 임대료를 안 내면 계약서에 해지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다시 불복을 해가지고 항소를 해가지고 고법에서는 그분들이 이겼어요, 임대료 안 내는 게 정당하다. 공단에서는 안 냈으니까 계약해지가 정당하다, 해서 졌는데 그 원인을 알고 있어요, 왜 그런지?

관석

서관석보도환경개선과장

그래서 이게 2심까지는 그랬고요. 3심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요 3심은 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데요 3심에서는 최대한 저희가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장

그러니까 원인이 뭔지 아냐고요.

관석

서관석보도환경개선과장

2심에서 저희가…….

주찬식위원장

고등법원의 판결취지가 뭡니까? 왜 공단이 패소했어요?

관석

서관석보도환경개선과장

그 내용을 한번 저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얘기를 하는데도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그렇게 안 돼서 어떻게 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임대료를 안 내면 일반적으로 계속해서 3개월 이상 안 내면 계약해지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1심에서 이겼어요. 2심에서는 뭘 가지고 따졌느냐면, 개보수 조건부로 공사를 했지요?

관석

서관석보도환경개선과장

네.

주찬식위원장

계약을 했습니다, 연장하는 조건으로. 그 개보수한 공사가 제 생각에 한 200억에서 300억 사이 되지요?

관석

서관석보도환경개선과장

네.

주찬식위원장

그런데 그 돈을 수탁법인이 냈기 때문에 그 가치만큼을 감안해서 임대료를 올려야 되는데 너무 많이 올렸다는 거예요, 재판부에서.

관석

서관석보도환경개선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장

맞지요?

관석

서관석보도환경개선과장

네, 맞습니다.

주찬식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어떻게……. 소송이 여러 개 걸렸어요, 지금 여기에. 복잡해서 그러시는데 본 위원이 그동안에 뭐라고 그랬어요? 왜 개보수 조건부로 기한을 연장해 주느냐, 차라리 그걸 임대료로 올려 받아서 우리 서울시가 개보수하는 조건으로 해 주면 임대료도 적게 받는다는 비난도 받지 않고 좋은데, 내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200~300억을 들여 가지고 개보수를 하니까 ‘아, 이것 뭐 뼈대만 서울시 거고 다 인테리어 내가 했어. 내 거야.’ 이런 자기 소유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또 그걸 하면서 5년간 연장해 준 거예요.

관석

서관석보도환경개선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장

임대료 적게 받는다고 비난받고, 또 임대 주고 나서도 상인들은 자기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패소 원인이 뭐냐 하면 뼈대만 있고 모든 인테리어는 임차인들이 했는데 9% 올린 게 과중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200~300억 투자한 것을 빼고 나머지를 계산하면 9%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재판부 판결 요지가.

관석

서관석보도환경개선과장

네.

주찬식위원장

지금 이렇게 개보수 조건부로 기한을 연장해 주니까 상인들은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명도소송에서도 패소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문제가 돼 가지고.

관석

서관석보도환경개선과장

네.

주찬식위원장

“네”가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잘못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관석

서관석보도환경개선과장

그게 2011년도에 계약을 하면서 시설개보수 조건으로 수의계약을 한 게 됐는데요. 그게 한 5년 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터미널 강남상가 외에 다른 상가들도 같이 해서 그 당시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장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그 공사비를 임대료에 포함시켜서 더 받으면 임대료도 적게 받는다는 비난도 받지 않고 이렇게 상인들이 자기 거라는 생각도 하지 않고 패소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계속 지적을 해도 시정하지 않으니까 재판부에서도 이것을 어느 정도 상인들의 가치증가분, 250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가치가 증가했는데 그걸 빼면 9%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임대료 올리는 게. 그게 판결의 취지입니다. 빨리 시정하세요. 알겠습니까?

관석

서관석보도환경개선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자,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서울시 재산을 공단한테 임대차계약을 맺었어요. 공단은 수탁법인하고 임대차계약을 맺었어요. 수탁법인은 다시 상인들하고 맺었어요. 즉 계속 전대를 한 겁니다. 서울시는 공단에다 위탁했지요, 정당하게. 그런데 위탁했는데 공단이 임대를 했어요. 임대차계약서 쓴 거예요, 수탁법인한테. 다시 수탁법인은 상인들하고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임대료 안 내고 전대한 사람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걸었어요. 그것도 졌어요. 왜 진 줄 알아요?

관석

서관석보도환경개선과장

지금 명도소송 진행 중인 게 있고요.

주찬식위원장

그러니까 졌잖아요, 현재는. 그렇지요? 항소했는데 패소했습니다. 패소한 이유가 뭐지요?

관석

서관석보도환경개선과장

현재까지 진행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명도소송은 진행 중에 있고요. 옛날에 확고한 증거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조치를…….

주찬식위원장

과장님은 내용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관심을 안 가지고. 이런 겁니다. 상인들한테 임대를 해 준 사람은 수탁법인이라는 거예요, 임대차계약서에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상인들은, 상인들이 봤을 때 임대인은 수탁법인이기 때문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명도소송, 해지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임대인의 지위가 없다는 겁니다. 임대인은 누구냐, 수탁법인이라는 거예요.

관석

서관석보도환경개선과장

네, 맞습니다.

주찬식위원장

그렇지요?

관석

서관석보도환경개선과장

네.

주찬식위원장

그것 그렇게 얘기하면 아는데 왜 대답을 그렇게 하세요, 그래? 자, 여러분들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수탁법인이 왜 불법으로 전대하느냐, 전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저한테 그 동안에? 그러면 안 됩니다. 서울시 공유재산의 임대인은 서울시입니다, 서울시. 그리고 상인하고 계약을 맺어야 돼요. 그래서 상인들이 임대료를 안 낸다든지 불법 전대하면 임대인인 서울시가 직접 명도소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는 임대인이 아니에요. 누가 임대인이냐, 수탁법인이 임대차계약서 썼어요, 상인들하고. 그래서 소송하니까 법원에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이 상가의 임대인은 수탁법인이다, 서울시는 임대인의 지위가 없다, 지금 명도소송 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서울시 공유재산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권리를 하나도 못 찾고 있어요. 임대료는 밖에 있는 임대료의 1/5, 1/4을 받아서 다 전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하지 말라는 그런 제도, 시설을 조건부로 해서 임대인의 지위도 못 받아요. 서울시가 서울시 자산인데도 불구하고 수탁법인이 임대차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수탁법인이 명도소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지금 패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제 다 빼앗긴 거 아니에요? 서울시 재산 상인들한테 줬는데 상인들이 나가라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이거 당신들이 나한테 임대준 것 아니다 나는 수탁법인한테 받았다…….

관석

서관석보도환경개선과장

그게 지금 수탁법인이 명도소송에 대한 그걸 취소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공단이랑 저희가 협의하고 있는 게 그러면 수탁법인의 지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면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이런 문제가 있고 본 위원이 조례를 개정해서 제도 개선하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저하고 봄에 제 방에서 얘기했는데 지금 11월입니다. 다음달이 12월이고, 한마디 보고를 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과장님,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왜 늦어지는지를 저한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들어가십시오.

관석

서관석보도환경개선과장

네.

주찬식위원장

(관계공무원에게 자료를 주며) 이것 좀 하나는 김준기 본부장님 드리고 하나는 이택근 국장님 갖다 드리세요. 지금 우리 본부장님하고 국장님이 받으신 맨 앞에 있는 게 작년도 11월 11일 오늘입니다, 정확히 1년 전 속기록입니다. 속기록이고, 두 번째 장이 작년도의 행정사무감사 표지입니다, 여기 두 번째 장이. 그리고 세 번째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책자 2085페이지를 보면 지하도상가에 대해서 근절방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개정 추진, 그 밑에 보면 불법전대의 주요원인으로 활용되는 양도양수 허용 조항 개정, 이렇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책에 나와요. 그런데 제가 김준기 본부장님한테 뭐라고……. 속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안전총괄본부장님 하신 말씀입니다.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 다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동안 관리를 제대로 못 한 부분도 있고 또 그동안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대료가 현 시세보다 굉장히 낮은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는 저희가 계약이 완료된 상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점포별로 입찰을 통해서 임대료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김준기 본부장님 말씀이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도부터 개선해야 돼요. 제도개선하고 관련 규정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면 양도양수 한다고 되어 있어요. 몇 페이지에 되어 있냐면 2권에 보면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개정 추진, 양도양수 허용 조항 개정. 본부장님, 여기 이렇게 자료에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개정 추진이라고 해 놨는데 개정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전총괄본부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하고 말씀을 흐렸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본부장님, 개정하겠다고 여기에 써놨는데 그냥 써놓은 거예요, 앞으로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하니까 총괄본부장님께서, 이거 속기록 내용입니다. “추진하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석님, 다음 임시회까지 제도개선 하도록 조례개정 받으세요. 내십시오. 본부장님, 양도양수 제도개선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임시회까지 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서관석 과장님이 새로 1월에 부임했길래 제가 불러서, 행감내용을 모르니까 제가 다시 당부드렸어요, 불법전대의 근본원인은 양도양수다,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임대점포를 합법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때 권리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은 근본적으로 양도양수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필요해서 전대할 수 없습니다. 필요 없으면 반납해야 합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 이렇게 지적을 했고 새로운 과장님이 오셔서, 설사, 해당 과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만나서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거에 대해서 일언반구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지금.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주찬식위원장

내일까지 앉아계세요, 이렇게 그냥. 하실 말씀이 뭐 있겠어요? 계속 앉아 있어야지, 이렇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저희가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많이 검토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큰 가닥은 지금 잡았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한 번 하려다가 못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하고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하고 한 번 더 상의해야 되겠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해서, 이게 저희가 어차피 계약이 종료된 상가가 내년 10월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 부분이 정리가 돼서 적용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장

이택근 국장님.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네, 안전총괄관입니다.

주찬식위원장

제 얘기를 들어보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저희가 좀 사전에 진행되는 과정을 소상히 말씀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좀 잘못된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유념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또 다시 실패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치밀하고도, 상당히 준비를 치밀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계속 공단하고 회의를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아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약속한 내용이고 내가 따로 불러서 그렇게 지하도상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항상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네, 알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장

그러면 1년이 다 됐는데, 행감 때 분명히 그 얘기가 나올 거란 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한 번쯤은 이런 이런 논의가 되어 있고 이런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서관석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오래된, 뿌리 내린 일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시정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틀을 가지고 플랜을 짜서 조례를 개정하자, 양도양수 당장 내일 어떻게 하겠느냐, 앞으로 몇 년을 두고 몇 년 후부터 해 놓으면 설마 불법으로 양도양수 받은 사람도 좀 더 영업을 해서 그동안에 권리금도 줬다면 복구할 기회를 주고 또 앞으로는 양도양수가 금지 된다 그러면 누가 사겠습니까, 권리금 주고 사면 자긴 못 팔아먹는데? 그래서 제가 미리 이것을 하루아침에 당장 내일, 저도 이렇게는 요구하지 않는다고 서관석 과장님하고 둘이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인 틀을 만들되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틀을 만듭시다. 지금 당장 있는 사람은 반발 안 할 것이다, 미래에 있는 사람들은 되지만. 그러면 미래에 있는 사람들은 피해가 되고 그게 불이익이 된다면 지금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설사 엊그저께 불법으로 산 사람도 그러면 5년 정도 있으면 어느 정도 본인도 영업을 해서 회수하든지 해서 할 기회를 주고 앞으로는 이런 양도양수가 금지되기 때문에 더 이상 사도 나는 못 판다, 다시 권리금 받을 수 없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어서 미리 적응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가 제안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저한테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좋겠다고 그러면 저도 할 말 있고 해서 현재 있는 분들한테는 최소한 피해를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제도를 개선해서 근절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전부 다 뭐…….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사전에 소상히 보고드리지 못한 점 잘못됐다고 생각되고 제가 사과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이것 좀 정리해서 위원장님께 다시 말씀드리고 같이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서관석 과장님께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으면 공개적으로 얘기는 못 하면 저한테 와서, 다른 분들 현안사항 있으면 제가 꼭 전화하면 문자로 해서 일주일 이내에 답을 줘서 만나서 들어보고, 제가 제 개인적인 소신이나 철학이 있지만 당장 내일부터 해라, 다음부터 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도 시간이 있고 기간이 있다고 얘기하면 제가 다 기다려줍니다. 서관석 과장님도 제가 임시회 때 “작년 행감 때 했으니까 빨리 내십시오.” 하니까 연말에 이렇게 하겠다고 “연말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하면서 제가 그때 대안도 제시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말도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더 기다리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하셔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하세요. 어차피 이것은 한 번은 부딪쳐야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분한테. 지금 어느 공무원이 한 번 실수를 하고 잘못해서 폭탄이 됐어요, 폭탄이. 계속 폭탄 돌리기 하는 거예요, 자기 임기 때 안 하려고. 미적미적 하다가 다른 과로 옮기고, 다른 부서로 가고. 본부장님, 폭탄 돌리기가 뭔지 아시죠?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주찬식위원장

폭탄이 곧 터집니다. 나 있을 때만 안 터지게 하고 빨리 인수인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이것을 나 있을 때 해체하든지 분해하든지 해서 다른 분이 받지 않도록 폭탄을 제거해서 그렇게 넘겨주셔야지. 저도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욕 안 먹습니다. 그러나 의원이 와서 이 잘못된 것 썩어가는 것을 바로잡겠다는 그런 사명감도 있고 소신이 있는데 여러분도 같이, 여러분 선배가 다 잘못한 것입니다. 바로잡아야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좀 노력하고 힘을 합쳐서 빠른 시일 내에 연구하시고 저한테 보고해서 저랑 같이 힘을 합쳐서 진짜 잘못된 썩어가는 제도를 바로잡는 데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다음에 또 이렇게 미적미적하면 제가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동율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네, 김동율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방금 우리 주찬식 위원장님 지하도상가 계약과 관련해서 소상히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게, 의문점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상가에 관련된 임대차 계약이란 부분은 간단한데, 서울시가 임대인인데 시설관리공단하고 임대차 관계를 예를 들어서 거기다 맡겼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수탁법인과의 임대계약을 또 체결했어요. 그런데 수탁법인은 다시 또 상인들하고, 그러니까 계속 전대, 전대로 이어졌는데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전대 사실을 우리 서울시 임대인이 알았을 때는 시설관리공단과의 계약관계를 해지한다는 이야기죠, 이 전대는 불법이므로.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따라서 전대, 전대는 다 무효로 원천계약무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실행이 되지 않은 이유는 뭔가 여기에는 중대한 어떤 걸림돌이 있지 않느냐, 있다, 이렇게 의문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부장님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왜 이렇게 못 하고 있는지를, 권리를 왜 이렇게 제대로 행사 못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위원들한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지하도상가가 서울시 공유재산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 직접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준 것이고 위탁관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중간에 수탁법인하고 상인들하고 개별적으로 그렇게 임대차계약을 맺어서 한 경우도 있고, 물론 그것이 공단하고 직접 계약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 수탁법인이 또 생기다 보니까 수탁법인에서 이런 문제가 또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적으로 이것이 전대가 된다든가 그런 불법적인 사항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양도가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에 어려움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말고요. 그런 내용을 제가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주었잖아요. 위탁을 주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수탁법인하고 전대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모든 책임을 시설관리공단에 물어서 손해배상을 시설공단이 책임을 지고 시설관리공단은 거기에 대한 일종의 어떤 법적조치를 취해 주어야만 맞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수탁법인하고 해지를 하든 그 사람들한테 뭔가 조치를 취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뭔가 있으니까 이 짓을 못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법적조치를 못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뭔가 약점이 있지 않으냐 이거지요, 내 얘기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약점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의 임대계약관계가…….

김동율위원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간단히, 지금 답변으로 길어진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신고포상금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 요구자료 1852번, 도로시설물 등 고장ㆍ손괴 원인자 신고포상금 관련해서 상품권에 대한 운영내역에 대해서 좀 물을게요. 도로시설물 등 고장ㆍ손괴 원인자 신고포상금 관련해서 부서에서 백화점상품권을 일괄구매해서 지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 동안 지급한 수는 단 1건에 불과하고 남은 상품권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또 최근 5년간 매년 얼마씩 구입을 하고 있는지, 또 일괄구매하는 신고포상금 관련 포상이 또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신고포상금 지급률이 좀 저조한 것은 파손원인자, 신고를 하게 되면 원인자 규명에 필요한 자료를 같이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이런 필요한 사항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신고포상금이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김동율위원

상품권 구매는 일괄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상품권 구매한 것 있어요? 얼마나 상품권 구매한 것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이 최근에는 없고요.

김동율위원

아이고, 내가 이걸 뭐라고 그랬어……. 최근 3년 동안 건수하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가 최근 3년 동안에…….

김동율위원

건수하고, 최근 5년간…….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1건 나간 적이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니까 1건 나갔는데, 최근 5년간 매년 얼마씩 구입한 것이 없습니까, 그러면?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아, 이것은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가서…….

김동율위원

그때 가서 상품권을 구입한다 이거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네.

김동율위원

그런데 신고건수가 낮은 이유는……. 방금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게 저희가 원인자, 누가 손괴를 했는지…….

김동율위원

규명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런 것들까지 같이 신고를 해야만 이것이 신고로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런 필요한 자료를 내는 것이 사실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개선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동율위원

이런 것도 좀 꼼꼼하게 해서 신고절차라든가 이런 것들도 간편하게, 물론 요즘에는 디지털 이런 게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예를 들어서 현장사진 한 장이면 그 내용이 전부 다 증명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해서 절차를 좀 간소화시키는 것도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이것은 좀 제도를 좀 어떻게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언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정릉천고가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것 물어볼게요. 제가 아까도 잠깐 지나가는 말로 교수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본부장님, 정릉천고가 문제의 원인이 설계과정에서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시공과정에서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준공 이후 관리상의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예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말씀하신 여러 가지 상황이 같이 맞물려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봅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아니, 그건 무책임한 말씀인 거고, 자, 보세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든지, 일반 명의하고 유명한 명의의 차이점이 뭐냐면 실력 차이거든요. 진단의 방법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게. 그리고 이것은 확실한 규명이 이루어져야 돼요. 명색이 구조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안전본부 직원들 몇 명이에요? 여기 전부 전문가들이에요. 다 토목직들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토목전문가들인데 이걸 전체적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답변하기에는 너무 무책임한 답변 같고, 저 텐던이 파단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결선을 하더라도 끈을 손으로 끊으려면 잘 안 끊어집니다, 그게. 저게 일순간에 끊어진다는 것은 대단히 큰 결함이거든요. 저게 결국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결국은 중량을 못 이겨서 끊어진 것 아닌가, 물론 거기에는 부식이 돼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중량을 못 이겨서 끊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자, 그렇다면 구조계산 했지요? 했어요, 안 했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구조 다 계산했습니다.

신언근위원

구조계산이 잘못된 거지요, 그렇게 되면?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아, 그것은 중량의 문제라기보다는…….

신언근위원

하중을 못 이긴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재료 자체에서 부식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 하중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아니지요. 저게 언제 준공했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99년도에 준공했습니다.

신언근위원

준공했지요? 매년 우리가 점검하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네.

신언근위원

그 이전에는 발견이 되지 않았잖아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동안 저희가 텐던에 대해서는 따로, 외관조사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신언근위원

저게 지금 mm수가 굉장히 두꺼운 거예요, 저게요. 저게 일순간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지간해서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일순간에 끊어진 것이 아니고 상당한 기간 동안에 부식이 진행된 것입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1년 전에……. 아니, 그러니까 부식이 됐더라도 저렇게 끊어질 정도로 부식이 심하게 급속도로 이루어지지는 않거든요, 사실 저게. 저건 물론 부식 플러스, 일견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부식 플러스 결국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중량을 결국은 못 이긴 것이다, 결론은 이게 구조계산이 잘못됐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중량을 못 이겼다면 지금 갖고 있는 텐던이 전체 20개인데 그 20개가 전체적으로 결함이 생겼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신언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부식이 된 이유가 외부에서 물이 스며들어서 부식이 되었다고 했지요, 아까? 그런 부분도 있다고 했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복합적인, 블리딩수의 영향도 있고…….

신언근위원

저게 원래 우리가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 레미콘 타설할 때 자체방수 하지요? 방수합니까, 안 합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포장방수 말씀입니까?

신언근위원

자체방수 하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방수합니다.

신언근위원

기본으로 방수하지 않습니까, 그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그런데 거기에 물이 스며들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요, 사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여러 가지…….

신언근위원

아니, 우리가 레미콘 타설할 때 자체방수라는 것이 뭐냐 하면 그 레미콘 재료 내에 방수액을 섞어서 한다 이 말이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건 아니고…….

신언근위원

그것 다 하지요, 기본적으로. 그것 하고, 별도의 방수를 위에다 하지 않습니까? 도막방수를 하든 다른 방수를 하든 하잖아요, 왜 별도로? 그런데 그게 스며들어서 부식이 이루어 졌다? 이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아, 그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조사에 의해서 실제로 포장층을 벗겨가지고 그 이후에 에어벤트도 다 확인을 했고 그 상황에서 에어벤트 자체가 비어 있는 것도 확인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물이 스며들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아무리 어떤 말씀을 하신다고 해도 안 가는데 내진설계 의무규정이 최초로 적용된 게 언제지요? 몇 년도예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88년입니다, 88년.

신언근위원

88년도 맞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네.

신언근위원

88년 이후에 이게 시작이 돼가지고 점차 강화되었는데 자, 아까 그게 몇 년도라고 했지요? 90몇 년도라고 했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이건 내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물론 내진 다 감안해서 한 것이고 내진평가에도 성능확보 되어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내진설계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되어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자, 서울역고가도로 내진되어 있습니까?

충열

이충열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네, 내진설계 되어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되어 있어요?

충열

이충열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충열

이충열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아. 지금 하고 있는 게 밑에 받침…….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옛날 건 안 되어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서울역고가는 안 되어 있지요? 지금 보강하는 정도잖아요, 내진설계가 안 된 것에 대한.

충열

이충열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네, 내진설계 해가지고 보강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내진에 대한 보강만 하고 있지요? 이게 처음 시공할 때 아예 처음부터 구조를 내진설계를 해서 하는 것하고 외부에서 그 이후에 보강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품질에서. 그렇지요?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제가 오늘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도 이렇게 보고 또 우리 안전총괄본부에서 답변하신 내용들을 보면, 참 서울시 안전에 대해서 이 정도로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과연 서울시민이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의 안전문제를 믿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이 들거든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네? 지금 보세요. 지금 서울역고가 같은 경우에도 내진설계도 안 되어 있는 물건을 갖다가 몇백 억씩 투자를 해 가지고 거기에다 외부에서 보강만 해가지고 한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당초는 그게 1970년도에 됐기 때문에 내진이 안 되어 있었고요.

신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이번에 보강을 하면서 내진설계도 다시 해서 보강합니다.

신언근위원

자, 어차피 보강이라는 건 외부에서 보강하게 되어 있잖아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네.

신언근위원

내진설계라는 것은 구조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면진받침이라든가 그런 내진에 필요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받침대로 해 가지고 내진을 자, 우리가 보강을 한다 치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래서 보강을 합니다.

신언근위원

그게 수직과 수평적으로 지진이 오는데 과연 그것 견디겠어요? 견뎌집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돼서…….

신언근위원

그것 실험했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신언근위원

저기 기획단장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충열

이충열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네.

신언근위원

자, 서울역고가도로 그것 관련해서 실험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충열

이충열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2014년도…….

신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내진실험을 했느냐고.

충열

이충열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실험 자체까지는 아니지만 전문가의…….

신언근위원

거기에 대한 무게를 놓고 실험해 봤어요, 안 해 봤어요? 안 해 봤죠?

충열

이충열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무게를 놓고 실험…….

신언근위원

안 해보고 그냥 구조계산만 적당히 해서…….

충열

이충열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아니, 20여 차례 이상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그게 보수보강을 통해서 충분히 내진이 가능한가 그런 의견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보세요. 제대로 하려면 진동을 넣고 우리가 실험을 해봐야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거기는 내진을 확보할 수 있는…….

신언근위원

그것 했어요, 안 했어요? 그 과정 안 거쳤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진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받침이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이건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 받침을 가지고 교체를 해서 그것을 확보하는 겁니다.

신언근위원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지하철공사도 마찬가지인데요 터널에 지금 그동안에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보강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에서 제가 문제제기했던 것이 뭐냐, 그러면 과연 이게 지진에 견딜 수 있는 실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 보니까 실험을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하면 수직적 실험만 했어요. 여러분들은 수직적 실험도 안 해봤습니다. 지진이 6.0 이상이 오면 건물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전혀 실험도 안 하고 그냥 구조계산만 적당히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나중에 또 문제 터지면 뭐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 원래 건축물을 처음에 시공할 때부터 구조계산이 있는 것하고 추후 외부에서 보강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구조물이 견디는 게. 거기다가 실험도 안 해 보고 여기에서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 말 듣고 적당히 구조계산해서 외부에서 보강하는 정도? 이걸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따라서 이거는 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이것 보세요, 본부장님. 본부장님, 참 위험한 말씀이에요. 그것 정말 무책임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모든 것을…….

신언근위원

실험해 봐야 돼요, 진동실험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이거.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런 것은 다 시험을 거쳐서 나온 제품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신언근위원

이 부분 서울역고가 사업은 중단시켜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내진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충분한 그런 실험을 거친 다음에 해야 됩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 구조 부분 제가 다음에 좀 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신언근위원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것을 구조계산만 적당히 해서, 아니 이게 신축건물 같으면 구조계산만 해도 얼마든지 이게 가능해요.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구조물에 대해서 보강하는 정도니까 실험해서 어느 쪽이 문제점이 있는가를 보고 거기에 보강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실험도 안 해 보고 어떻게 보강방법을 먼저 선택합니까? 잘못된 거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거기 면진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 기법에 맞게 저희가 여러 가지 제품이라든가 그런 것을 확인해서 저희가 적용하고 있고요.

신언근위원

보세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보강하는 방법 반드시 실험을 거치더라고요, 보니까. 그 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지진에 대해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도 문제가 발생이 되고 건축물이 기울어지는 현상이 되고 무너지기도 하고 하는데…….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런 것들은 다 실험을 거쳐서 나오는 방법들입니다.

신언근위원

실험했던 내용들 자료로 다 가져 오세요. 어떤 실험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 다 갖다 주세요. 여러분들 지금 적당히 위원들이 이때만 지나면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저런 큰 구조물, 그리고 몇십 년 건축물도 수명이 있어요. 여러분들, 건축물이 무한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보강하고 있다는데 이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콘크리트지만 구조물도 이게 다 수명이 있습니다. 철근도 수명이 있잖아요, 견디는 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래서 서울역고가 같은 것은 오래됐기 때문에…….

신언근위원

서울역고가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떤 실험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구조계산 했고 어떤 방법으로 보강법이 나왔는지 거기에 대한 관련 자료 일체 갖다 주세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신언근위원

만약 그런 것이 정확하게 규명이 안 되면 이 사업은 올해라도 중단시킬 것입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면진에 대한 것, 내진까지 다 보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 자료 갖다 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실험을, 실험을 안 했다면 지금이라도 실험하셔야 돼요. 해서 진동을 보고 어떤 방법을 써야 될 것인가 그래야 방법이 나오는 거죠, 정확한 솔루션이 나오는 거잖아요. 정말 위험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구조물을 그냥 70년대, 70년대에 구조물 한 거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70년도.

신언근위원

70년도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지금 40년이 넘었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47년 됐습니다.

신언근위원

우리가 구조물 수명을 몇 년으로 봅니까? 보통 40년을 보죠? 40년부터는 하향길, 내리막길이라는 것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누구보다 전문가들이니까 다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40년 동안은 우리가 양생되는 과정으로 보고 40년이 지나면 이게 구조물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그거 이론적으로 다 나와 있잖아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래서 이번에 필요한 보수보강을 하고 서울역고가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보강을 하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게 구조물이 보통 구조물이 아니잖아요. 육안으로 보세요. 조그마한 건축물이면 모르겠는데 저것은 어마어마한 자체하중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거를 어떤 방식으로……. 아니, 흔들어 보고, 실험도 안 해 보고 어떻게 거기에 대한 보강공법이 나오냐 이 말이죠, 그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계산해서 나온 것이고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동실험 해 봤습니까? 단장님, 진동실험 해 봤어요, 안 해 봤어요?

충열

이충열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역 자체 고가를 놓고 실험하기는 힘들고요. 면진받침이라고 고가 상부하고 교각하고 사이에 내진할 수 있는 면진받침이 있습니다. 그 제품 자체는 실험을 통해서 수십 톤을 견디고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이미 시장에서 검증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구입해서 그 안에다가 놓고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여러분들한테 서울시 안전을 맡기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적당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게 충분한 실험을 거치지 않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 왜, 그 밑으로 다니는 서울시민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 자체하중과 또 사람들이 왔다 갔다하면 적체하중도 다 실릴 텐데, 물론 거기는 기본 구조계산했겠지만 자칫 거기 문제가 발생돼서 사고가 났을 때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가 날 것이며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될 것이냐, 이거 적당한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 확실한 방법을 동원해서 충분한 실험과 검증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신언근위원

그래서 그런 실험을 거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절대 인정 못 하고 올해 만약에 예산이 올라온다면 그것은 저는 전액 삭감시킬 용의가 있습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충분한 공학적인 검토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언근위원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이 안전문제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도 얘기했듯이 적당히 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넘치지 않는 게 안전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전 문제는 우리 주위 곳곳에 도사리 있는 게 안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순간 놓치다가 큰대형사고 발생되고 그럽니다. 그런데 서울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저런 사업들이 안전문제를 조금이라도 방치한다면 거기에 뒤따르는 책임은 누가 져야 할 것이냐 이 말이죠. 여러분들 퇴직하면 그만이죠. 그렇지만 저건 무궁하게 남아야 될 주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서울역고가가 지금 최초로 하게 된 것도 안전문제 때문에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사실 일부 전문가들은 저건 할 게 아니고 저건 철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사실 나옵니다, 구조상. 일부 전문가들 입에서는 그렇게도 나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전체적인 충분한 공학적인 검토를 그동안 많이 거쳤습니다.

신언근위원

사실 저렇게 오래된 건물, 이미 수명을 다한 건물을 저기다가 보강공법으로 해서 적당히 외부에서 보강해서 저것을 다시 쓰겠다? 참 어찌 보면 좋은 발상일 수도 있는데 안전문제를 고려한다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안전문제 만큼은 수월하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안전은 저희가 당연히 챙겨서 해야 됩니다.

신언근위원

그리고 정릉천고가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방법을 써왔습니까? 원인 규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 왔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우리 총괄관이…….

신언근위원

네, 얘기해 보세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안전총괄관입니다. 제가 정릉천 사고 난 이후에 기본적인 추진하는 과정을 주로 학회 쪽하고,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나타난 사고고 외국에는 이런 사고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히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 3개 학회,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가장 큰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안전공단…….

신언근위원

저 사고가 발생된 게 언제예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2월 17일입니다.

신언근위원

2월 17일이면 벌써 몇 개월 됐습니까? 9개월 됐죠?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네.

신언근위원

9개월 동안 뭘 했어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그래서 그 과정을, 지금 이게 학회만 가지고도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외국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명한 분들을 한국에 초청도 하고 우리가 실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우리가 미국에 시료를 보내서 강성이라든지 시멘트배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굉장히 다각도로 연구해서 4개 학회 전문가들이 계속하는 과정, 그러니까 한 2주에 한 번씩 회의를 열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원인이 지금 다 발표가 됐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그것을 좀 정리해서 얘기해 보세요. 그냥 그렇게 너절하게 늘어놓고 말씀하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그러니까 아마 지금 생각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도 이해합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이 공교롭게도 한 군데에 중첩되어서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저희가 도출해 내는 데 그 연구진들이 굉장히 노력을 각 분야에서 했어요. 했는데, 결국은 하나의 요인으로만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외국의 사례나 다른 시설 어떤 교량을 점검해 보면 이게 다른 데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동시에 작용하다 보니까 부식이 되어서 텐던이 절단되는 그런 원인이 됐다 그렇게 지금…….

신언근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원인 중의 하나에는 유지관리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인정하는 거죠?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신언근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는 누가 했어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초기에는 저희 도로사업소에서 하고 그다음에 현재는 시설관리공단…….

신언근위원

시설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고 했죠?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네, 거기가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 예전에 공교롭게도 그 자리가 교면 포장을 하고 그랬는데 거기가 좀 아시다시피 체수가 되는, 물이 항상 빠지지 않고 고인 지역이다 보니까 이 포장 파손이 두 번인가 세 번 몇 년에 걸쳐서 발생해서 보수를 한 흔적들이 지금 기록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포장이 제가 볼 때는 파손된 원인이 물의 어떤 영향이 있다 그렇게 보이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포장을 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교면 포장을 안 했어요.

신언근위원

자, 자, 자, 지금 그 상판 두께가 몇 ㎜예요, 그게? 몇 ㎝입니까, 그게? 그 상판.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아, 아스팔트 콘크리트?

신언근위원

네, 두께가 몇 ㎝예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콘크리트는 한 50㎝ 정도.

신언근위원

파손된 부분이 두께가 얼마나 돼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노면상에 나타난 아스팔트 면적인데요.

신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께, 면적 말고.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아스팔트 층 8㎝ 정도가 파손이…….

신언근위원

두께가?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네.

신언근위원

50㎝에 8㎝죠?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네.

신언근위원

그러면 물이 고인다 해도 물이 그 정도로 뚝뚝 떨어지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아무리 방수가 안 되어도, 층이 깨졌다 해도…….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구조물 자체에 누수가 될 리는 없고요. 다만 공교롭게도 거기가 에어벤트 호수가 있는 위치가 됐습니다, 이게 따 보니까. 그래서 그 에어벤트를 통해서 물이 침투된…….

신언근위원

그리고 거기 구조물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점검 나갑니까, 몇 개월에 한 번씩 점검하는 거예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저희가 일상적인 유지점검은 수시로 3개월 정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신언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누수가 생겼다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일상적인 점검에서?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네, 일상점검에서는 그게 확인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서 보시면…….

신언근위원

그러면 결국 부실점검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네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그게 지금 국가의 나와 있는 점검기준에도 사실 그것까지는 감안이…….

신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이 문제가 아니고 현장에 나갔을 때, 3개월에 나갔으면 비가 왔을 때 누수가 생긴 것을 육안으로도 볼 수도 있잖아요 그 정도면.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아니, 그것은 관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육안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에어벤트 속으로 들어가면 그게 PVC 관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유출되면 외부로 확연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누수가 됐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기본적으로 저희가 에어벤트 다 쑤셔서 확인해 보니까 구멍이 나 있었고…….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위에서 상판에서 물이 새서 들어갔다 결국은 원인이 그렇게 규명됐다는 거예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네,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혹시 물을 부어놓고 실험해 봤어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네, 물을 부어서 실질적으로 다 동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나오는 것을 그 연구진하고 같이 확인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그 정도 8㎝의 두께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일상점검 차원에서 나가신 분들이 그것을 전혀 못 봤다는 거예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사실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신언근위원

그러면 결국 시설공단이 이것을 유지관리 보수할 만한 능력과 자격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아니, 그게 전국적으로 그 기준이 없고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집중적으로 중요하다고 보면…….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적당히 그냥 관리하고 가서 보고 나오는 거죠?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중요한 부분을 분명히 확인하고 점검하는데…….

신언근위원

좋습니다. 이거 원인규명을 언제까지 할 거예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지금 저희가 1차적으로 10월에 발표한 그 내용으로 일단 잠정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신언근위원

10월에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이번에 발표한 내용대로…….

신언근위원

지금 발표한 내용이 나와 있죠?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네.

신언근위원

그게 어떻게 나왔어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아까 계속 말씀을 드린 것이 복합적으로 중첩해서 나타난…….

신언근위원

요약해서 말씀해 보세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설계와 관련된 부분도, 물이 체수가 되는 부분에서 설계에 관련된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공과 관련해서도 당시 물-시멘트비라고 해서 물과 시멘트가 섞이는 비율이 있거든요. 그 비율은 시방서 기준에, 그때 당시 기준으로는 맞지만 현재 기준보다는 굉장히 좀 나쁜 상태가 돼 가지고 그게 부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라우트가 상단부분이, 하다보니까 블리딩 현상으로 해서 공극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 그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지관리도 교면포장이나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빠른 시일 내에 좀 했으면 누수가 미리 차단될 수 있었는데 저희가 포장을 안 했거든요, 한 10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영향이 있고 그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됐다 그렇게 지금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아, 그러니까 그 노면관리가 10년 동안 안 됐었다 이 말이지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네, 포장 자체가 다른 데는 좀 괜찮은데 부분적으로 그 부분이 안 좋다 보니까 그 부분만 보수를 계속 해왔던 겁니다.

신언근위원

노면은 가장 나중에 무슨 방수 했어요? 어떤 공법으로 했습니까, 방수를?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거기가 당초에는 도막방수인가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신언근위원

그런데 그 위에 조금 찢겨져 나간다고 해서, 8cm 파손됐다고 해서 도막방수가 깨지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 정도면?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물이 오래 채워져 있다 보니까, 차 있다 보니까 그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단기간에 되지는 않고요…….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 내놓고 거기에서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은 뭐 이것도 문제다 저것도 문제다 저것도 문제다 이런 경우는 도저히 건축물의 하자관리를 하거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맞지 않는 여러분들의 변명에 불과하다…….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그러니까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외국의 사례들을 저희가 계속 확인을 했는데 끊어진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게 에어벤트가 없는, 그냥 그라우팅으로만 되어 있는 데에서도 텐던이 끊어지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블리딩이라고 그래서 물이 좀 과하게 들어가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계산할 때 보통 하중을 지탱할 수 있는 120%에서 150% 정도로 우리가 더 여유 있게 하잖아요, 설계할 때.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네, 안전율을 가지고 합니다.

신언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저 정도 중량이면 충분히 구조계산이 나왔을 텐데, 물론 부식돼서 끊어졌다고 그러니까 뭐 할 말은 없습니다. 할 말은 없는데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어찌 되었든. 여러 가지 원인이라고 그러니까 그런가보다 하겠는데 정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총체적인 문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려니 하겠습니다만 정말 이것은 큰 문제구나, 어찌되었든……. 저는 여기 도시관리위원회에 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문제를 더 되짚어 볼 수는 없지만 제가 우선적인 육안으로 이렇게 살펴본 바로는 참 문제가 많구나 하는 위기의식을 느낄 뿐이에요.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보완을 좀 하셔야 할 것 같고,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각한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만 여기 계신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정말 서울시민이, 정말 시민의 안전문제만큼은 안전총괄본부에다 맡겨놓고 시민들이 생업에 편안한 마음으로 종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총괄본부에서는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월요일 현장감사 개시 전까지 해당 위원님께 반드시 자료를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월요일은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정릉천고가도로 현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면 정릉천고가도로 현장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