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경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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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치행정국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방청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연 자치행정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총무과장 이원구 자치행정과장 유승병 시민봉사과장 정문호 세정과장 황규홍 회계과장 강춘구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박혜련 위원장에게 선서서 전달)

박혜련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연 자치행정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우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혜련위원장

김우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건설본부의 인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듯이 공무원들이야 좋은 자리 또 좋은 곳에서 일하고 싶고 또 승진이 빨리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건설본부에 보통 인사를 할 때 어떤 규정을 가지고 건설본부로 인사배치를 하는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9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설본부 인사운영시스템은 주로 기술직들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경시위원

그렇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께 이미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1년 이내 전보자 수가 많은 게 현실적인 사실입니다. 그렇게 된 배경에는 본청 승진자가 일단 건설본부로 가 있다가 구청으로 전보되는 경우 이런 다양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계적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은 익히 저희들도 일부 알고 있는 분야는 있습니다. 그래서 고견을 주시면 인사운영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건설본부는 아무래도 기술을 요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주로 시설직들이 많이 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런데 문제는 본청에서 승진을 했든가 그렇지 않으면 각 구에 있다가 본청으로, 시로 들어올 때 거치는, 어떻게 보면 일단은 거기 한번 거쳐서 거기에서 근무하는 것을 보고 본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경로의 자리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현실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렇지요,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각 구에서 시로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잠깐 거쳤다 들어오는 이런 문제에 실질적인 현장감독으로서 공무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이 공사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때까지는 감독을 해줘야 되는데 1년도 안 돼서 감독이 수시로 바뀐다는 것은 그 감독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을 누가 질 것이고 철저한 감독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앞에 지금 자료를 보면 알겠습니다만 2014년도에 1년도 안 돼서 자리를 옮긴 사람이 시설직, 다른 공업직이나 행정직은 빼고 시설직만 보더라도 2014년도에 3명, 2015년도에 11명, 2016년도에 11명, 1년도 안 돼서 감독을 하다가 다른 자리로 다 자리를 옮겼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단 공무원들이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본부에 있다가 본청으로 들어와야 승진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그동안에 또 인사도 거기에 준해서 거의 인사를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어느 지역 어느 감독을 하면서 거기에서 책임성 있는 감독이 안 되고 본청으로 들어올 때만 사실은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러한 현 실정을 보면서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지적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2015년도하고 2016년도에 11명으로 2014년도에 비해서 많았던 것은 그때 우리 시하고 구하고 인사시기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승진자들이 건설본부에 가 있다가 구로 전출하는 상황에 있어서 통계숫자가 많아진 겁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은 빈번한 전보로 인해서 공사 관리감독이 소홀히 될 수 있는 우려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설본부뿐 아니라 상수도본부, 주로 기술직들이 많은 부서들에 대해서는 본부 기술부서와 똑같은 근평, 똑같은 승진여건을 제공해서 안정된 자리에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시설직들이 제일 많은 데가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건설본부 쪽에 가 있는데 거기에 나가 있는 공무원들은 하여튼 때만 되면 들어오고 싶어서, 그런데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근평이나 인사에 그러한 외지에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되고 능력 있는 공무원들은 인사에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실 수 있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작년에 일차적으로 건설본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사무관 1명을 승진시켰고요.

김경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앞으로 그런 것들 밑에 직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인사 문제는 이렇고요. 아까 업무보고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66쪽, 명예시장제도가 5대를 거치면서 이제는 피드백 시점이 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간 성과를 분석했다면 한번 나름대로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명예시장제는 2014년 11월에 출범해서 지금 5대째를 맞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지금 1대를 다섯 분으로 하고 있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여덟 분으로.

김경시위원

1대에 여덟 분씩이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여덟 분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숫자적으로 계량화해서 성과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한 1천여 건의 활동이 있었고요, 한 360건의 정책건의가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부족한 여러 가지 요인들은 이번에 일부 보완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명예시장으로 위촉하기까지 그분들의 선정과정이나 그 과정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정하고 있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초대에는 공모를 했었습니다. 공모를 하다 보니까 과열양상도 보이고 선정되신 분이나 선정 안 되신 분들 모두 어떤 피해의식을 갖게 되는 현상이 발생돼서 2대 때부터는 부서의 추천을, 관련 단체라든지 이런 데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상당히 좋은 제도로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폭넓은 인재풀이 되어서 나름대로 우리 시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다음에 67쪽,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공원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모공원 사업대상지가 지난 9월에 아마, 9월이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위원

산내 골령골로 최종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사업이 계획대로 조정되면 전국 규모의 추모공원과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어차피 우리 대전시에 조성되는 만큼 지역여건을 충분히 반영해서 대전의 또 다른 유형자산으로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선정 이후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동안의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선정 이후에 행자부하고 기재부하고 논의과정에서 사업 설계용역을 선정된 위치를 놓고 다시 하라는 기재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서 1억 5천 정도 들여서 금년 내에 용역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3억 5천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게 2018년도부터 되겠습니다만 한 3백억 정도 규모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동구, 특히 사업지구가 동구이기 때문에 동구 주민 또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명품공원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하여튼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을 텐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지역에 그런 명품 사업장이 들어오면서 동구 그쪽 지역의 다른 자원과도 같이 한번 연계할 수 있는 게 있는 것인지 검토해서 훌륭한 작품이 하나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10시 40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종료

김경시위원

다음은 71쪽에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 관련해서, 지난 7월 초부터 자치행정국 주관으로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이와 관련해서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에 담겨진 과제들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과제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7월에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를 계획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동료의 자살이라든지, 심리적인 압박 이런 것 때문에 자살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됐겠습니다만 많은 불안감들을 호소하는 그런 직장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작업해서 4개 핵심과제와 8개 지속과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행했던 게 다온숲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직원들 심리상담센터인데요, 사회가 다변화되고 행정여건도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이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심리적인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뜻에서 다온숲을 먼저 개설했고요. 그 성과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111명, 287건 정도 상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9명 정도가 심리불안 내지는 우울감을 갖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성과라면 성과라고 볼 수 있고 우리 직원들이 안정된 분위기에서, 안정된 심리상태에서 근무할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고요, 업무부담 완화를 시키는 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일정 부분 국내에서 일정한 업무 재배치,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업무분담, 경감 이런 효과들을 가져왔고요. 휴가를 또 활성화했습니다. 일차적으로 직원들이 마음 놓고 휴가를 가기 위해서는 간부들이 먼저 가줘야 합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15일 정도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계획인데 15일 연가보상비를 받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써야 될 연가일수가 있습니다. 한 8일 정도를 써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하루라도 쓰지 않으면 연가보상비를 간부공무원들한테는 지급하지 않겠다는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의 이유는 간부들이 솔선해서 휴가를 먼저 시행해야 직원들이 이행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했던 겁니다.

김경시위원

그렇겠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여러 가지 시책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지금 시행한 지 4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 추진해가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직원 정신건강상담실 마음힐링센터 다온숲이 지난해 8월에 본청 20층에 개설됐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

김경시위원

금년 8월에, 10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10월에 했습니다.

김경시위원

10월에, 8월에?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8월입니다.

김경시위원

8월이지요, 지금 국장 말씀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언론보도에도 보면 직원들이 꽤 많이, 아까 111명인가 상담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여기 상담은 누가 어떻게 지금 상담을 해주고 있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상담은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결정된 업체인데요, 상주하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몇 분이 상주하고 있어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한 분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스트레스, 주로 어느 때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통계로 보면 업무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김경시위원

업무가 많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업무스트레스. 그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연찬이 덜 됐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행정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민원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데 따른 어떤 부담, 심리적인 부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휴가 문제도 고위직부터 해야 밑에서도 눈치 안 보고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등등 여러 가지 공무원들을 위한 좋은, 마음 힐링할 수 있는 다온숲이 앞으로도 우리 공무원들한테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공무원들의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잘 반영해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이 부분은 하여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당초 연초부터 계획되어 있던 게 아니고 추경에 반영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렇게 설치하고 이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 조직 생산성 향상으로 건강과 행복이 우선하는 활기찬 직장분위기에서 직원상담실 다온숲 사업대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심리적으로 안정된 일터 조성방안으로 직원 건강상담실인 마음힐링센터 다온숲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8월부터 운영되었습니다, 그렇지요?

10시 47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공무원들의 경험은, 다양한 원인의 스트레스에서 또 대심리적 이슈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심리적 지원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 내에서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하여서 정말 본인이 힘들 때도 바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사업목적에도 큰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우리 공무원분들이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온숲 추진계획을 보면 사업대상에서 소방본부 제외라고 쓰여 있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상숙

박상숙위원

구조현장 등에서 때로는 처참한 상황과 직면하는 업무 특성상 소방공무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를 많이 겪어요, 그렇지요? 다온숲이 소방공무원들에게는 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업대상에 소방본부가 제외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소방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기이 별도로 병원들하고 협약이 되어 있어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일반공무원들이 대상이 안 되어 있었는데요. 다온숲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여러 가지 격려해 주시는데요, 우리 공무원뿐 아니고 120콜센터 직원분들하고 여기에 상주해 있는 용역, 입주해 있는 분들은 전부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을 저희들이 일부러 제외한 것은 아니고요, 필요하다면 여기에서 할 수도 있는데 이미 그분들은 다 일반병원 몇 군데하고 협약이 되어 있어서 이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미리 협약이 되어 있어서 중복 지원은 안 된다는 것으로 판단하신 건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필요하다면 여기에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쪽을 원하기 때문에.

상숙

박상숙위원

다른 곳에서 하지만 지금 현재 상담실적에 따라 사업비가 올라가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기에서 소방공무원들이 자체 내에서, 외부에서 받지만 이 안에 계신 분들이 외부로 나가서까지 굳이 받을 필요가 없고 안에 상담소가 있는데 이 안을 이용한다고 돈이 더 드는 것도 아니고 또 밖에 계신 분들이 안에 들어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체 내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상숙

박상숙위원

그러니까 추가되거나 중복되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지적 충분히 알겠습니다. 일단 일선 서에 있는 분들은 아마 병원으로 가시는 게 편리하실 테고요. 본부, 여기 시청 내에 있는 분들은 필요하다면 이쪽에서 받을 수 있도록 개방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다온숲 상담주제는 심리정서라든가 부부, 가족관계, 자녀양육, 특히 직무스트레스라든가 재무 등 다양합니다. 대전시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혜택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런 점에서 저렇게 빨간 글씨로 표현은 했지만 제외라는 표현은 안 하시고 되도록이면 이 안에 계신 분들만큼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제외하려고 제외한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꼭 소외되는 공무원들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시 50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종료

상숙

박상숙위원

다음은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 관련입니다. 업무보고 71쪽입니다. 직원 중심의 조직 혁신과제를 선정,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를 추진하여서 휴식기회 보장이라든가 고충시스템 마련 등 4대 핵심과제와 8대 지속과제를 선정 관리했다고 조금 아까 답변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상숙

박상숙위원

그런데 지난 4월 6일 언론에 보도됐던 대전시청 공무원 자살 문제도 아까 잠시 거론했던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시민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했던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업무량의 스트레스 등으로 해서 운명을 달리한 그런 문제입니다. 당시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BRT 담당공무원이 BRT 관련 공사 관리, 정산 및 업무보고, 주민·상가업주 설득 등의 많은 업무를 소속 부서에서 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맞나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 사건 이후 인사 관련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사고 이후 처리도 사고 본인의 명예라든가 유족의 위로 등을 위해서 공상처리 등 섬세한 처리가 요구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하여튼 먼저 그런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유명을 달리한 분께 우리 조직 차원에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분들하고 그 부서하고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공상처리 절차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서류들도 있고, 또 이게 민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본인이 선택을 자살로 했기 때문에 공상처리 부분에 있어서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트램계획과 그 부서에 있었습니다. 그 부서하고 유족들하고 계속 긴밀히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상절차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안타까운 일입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공상처리 절차가 그 가족분들이 서운함이 없게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시정의 성과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하나하나 면이 잘 처리가 된다면 이 부분에 나머지 우리 공무원분들도 신바람 날 수 있고 좋은 일이든 궂은일이든 나름대로의 마음가짐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직원이 공감하는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조직적이고 건강한 분위기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먼저 감사드립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한 가지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대전시 지방세 체납정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관련입니다. 지난 11월 7일에서 11월 9일 언론보도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대전시가 지방세 체납정리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맞나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체납정리 평가방법이라든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체납세 징수실적을 평가하는 것은 징수실적이 한 60% 그리고 우리가 시책을 추진하면서 추진한 시책이 한 40% 정도 해서 발표회를 갖습니다, 행자부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여러 단체들이, 기초단체뿐 아니고 광역들이 참여해서 저희들이 우수상을 받게 됐고 인센티브로는 교부세 1억 5천을 12월에 받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우수사례 발표내용을 보면 광역단위 지방세 체납자 관허제한사업 시스템 구축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사례내용과 체납액 징수실적이 얼마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관허제한 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큰 정책적인 것은 아니고요, 조그마한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일이기는 합니다. 우리가 민원을 발급하면서 인적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체납사실을 알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수증대를 했는데요, 작년에 한 3억 정도 그것을 통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들의 권리침해 아니냐 이런 소지도 있는데 이것은 법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 것이 우수사례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앞으로도 조그마한 아이디어를 더 많이 만드셔서 우수기관으로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리고 다음은 환급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언론을 보니까 지난 5월경인 것 같습니다. 5개 구청의 지방세 미환급금이 1만 8,057건이고 3억 7,040만 원 정도 되는데 대전시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정해서 환급을 추진한 적이 있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자료를 한번 확인한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 경과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아까 자료의 건수에 대해서 총괄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5월하고 10월에 일제정리기간을 두어서 환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성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90% 정도 환급이 됐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제도적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 과세기간 착오로 되는 경우 두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환급해가는 분들은 거의 9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90% 정도, 그러면 많이 되돌아가는 거네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되어야 되는 부분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지방세 체납정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니까 되도록이면 주민들 돈을 되돌려줄 수 있는 부분에서도 많이 되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상숙

박상숙위원

그리고 152쪽을 보시면 환급금 현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지금 현재 환급금에서 보면 취득세나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부과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지역자원시설세나 지방교육세에서는 소송 패소 등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다른 부분보다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소송 패소된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과세기간이, 지방세 부과 후에 부과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오납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소송으로 이어지고 자동 패소가 된 것이 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렇습니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취득세라든가 주민세 부분도 취득을 해서 넘어오는 시점에서 부과되는 시점이 착오가 발생된 겁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행정적인 착오가 아니고 시점, 부분적으로 기간적인 그러면.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결론은 행정적인 착오지요. 시점 차이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솔직히 본 위원도 마찬가지이지만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베테랑 아니겠습니까? 이런 과오되는 부분을 잘 해주셔서 주민들이 손실을 보지 않도록 투명하게 행정적으로도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제도적으로 되는 부분은 저희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만 과세착오가 될 수 있는 것들은 하여튼 저희들이 끊임없이 업무연찬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제도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부분은 행자부와 교류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국세 부분하고 관련되는 부분들인데요. 그 부분은 하여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제도개선 과제도 빠른 시일 안에 되도록이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김우연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한 사항에 보충질의인데요. 건설관리본부 직원들이 전출, 1년도 안 되어서 1년에 11명씩 가는 문제를 지적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의회에도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본청보다 승진이 늦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의회사무처에서 일을 하면서도 아무래도 본청의 눈치를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제가 자치국장으로 오기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서 실상을 보니까요, 제가 와서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의회직원들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피해는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승진 면에 있어서도 6급에서 5급, 7급에서 6급 승진도 상대적으로 적지 않은 수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기관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떨어져있다 보니까 상대적인, 기대에 못 미치는 박탈감이랄까요,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회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의원님들도 걱정하시고 의회사무처 내의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도 각별히 인사 문제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고요. 하여튼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안 듣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일반직 승진현황을 제가 표로 갖고 있어요. 2014년도에 5급에서 4급 한 분 승진했고요, 2015년도에도 5급에서 4급 한 분 승진했고. 2016년도에는 없습니다 승진하신 분이, 5급에서 4급, 맞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6급에서 5급 2014년도에 두 분 있었고 2015년도에 한 분, 2016년도에 한 분 있었어요. 상대적으로 8급에서 7급도 2014년도에 세 분, 2015년도에 두 분, 2016년도에 한 분. 이게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하시면 현실하고 동떨어진 답변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의회사무처와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 집행기관 견제와 감시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당연한 겁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승진에 있어서 집행기관의 눈치를 보게 된다면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어떤 면을 우려하시는지는 저도 대충은 알겠습니다만 지금 단순 통계만 가지고는 사실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결코 저희들이 그렇게 할 생각도 없고요, 또 지금 금년도 5급에서 4급 승진 없는 것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상 지금 의회의 최고 고참이 5년 약간 넘었습니다. 그런데 5급에서 4급 승진이 지금 8년, 9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상자가 없을 뿐인 것이지 의회라고 그래서 대상자가 없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면 역으로 생각하면 의회에 와서 근무를 할 때, 의회사무처에서 근무를 할 때 집행기관에 있을 때보다 승진이 더 빨라지고 근평도 좋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공무원분들한테 해주면 오히려 의회로 공무원들의 지원이나 이런 게 몰리지 않겠습니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같은 여건에 있을 때 의회 쪽에 있는 분들이 손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자치국장으로 있는 한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손해 본 적은 없다 치더라도 그래도 우리 같은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이 집행기관 감시와 견제를 하기 위해서는 의원들 입장에 서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 찾아서 이야기도 해줘야 되고 하는데 그렇게 할 경우 집행기관에 찍혀서 근평 잘 안 나오고 승진 안 되면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오히려 의회사무처에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의회분들을 집행기관으로 데려오기 위해서는 의회의 제청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분들을 붙잡을 수 있는 요인들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자꾸 적정기간 있다 빠져나가고 빠져나가고 하니까 그런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여기에 남아있어서 끝까지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 것이지, 어쨌든 인사가 집행기관과 의회가 달리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들도 그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유인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어떻게 보면 그것을 제가 국장님 탓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의회사무처의 인사권 독립을 의장한테 준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아직은 제도적으로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께서라도 의회사무처에 근무할 때 승진이나 근평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앞으로는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리고 또 말씀드렸듯이 의회에서 근무할 때 오히려 승진이 더 잘 된다고 하면 의회에 근무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진짜 제대로 된 집행기관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하여튼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국가직 공무원 시험감독수당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방직 시험이 아닌 국가직 공무원 채용 시 지방공무원이 시험감독으로 가는 게 맞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국가직 공무원 채용 시 지방공무원이 시험감독을 할 경우 수당 지급을 국비로 하나요, 아니면 지방비로 하나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국비로 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국비로 하고 있습니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국비 맞아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 수당을 국비로 지급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국비를 교부받아서 지방비로 지출을 하는 거지요.

종천

김종천위원

담당과장님. (

원구

이원구총무과장

집행기관석에서 – 맞습니다.) 그러면 국비를 받아서.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사실상 지방비로 지출이 되지만 그 이면에는 국비로 내려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외교부의 여권발급업무의 경우에는, 그것도 국비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사실 국가업무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비로 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국비를 받아서 지방비로 해서 수당을 주는 겁니까, 그러면?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시험수당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여권업무가 사실은 국가업무인데 지금 일부 자치단체, 이게 사실은 국가업무이면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사항인데 위원님이 그런 부분을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국가업무인데 지방에서 그것을 처리하느냐.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사실상 그것이 지금,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것을 반대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반대를 했었는데 민선 자치단체장들이다 보니까 서비스를 너무 강조하셔서 그것을 그냥 갖다가 구에서도 막 하시고 이제 심지어는 국내여권은 그렇다 치더라도 국외여권까지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도 안 할 수 없어서, 그때 의회 의원님들 요청도 있었고 해서요, 저희들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정 부분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 부분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건의하고 있고요. 거기에 상응하는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행감자료 15쪽 보겠습니다. 시 승진요원을 당사자 협의 없이 파견형태로 전출하겠다는 것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 없는 전출은 지양할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처리내용을 보면 5급이나 6급 타 부처 등에 대한 파견에 대해서는 언급 없이 처리결과가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죄송하지만 말씀 다시, 어떤 말씀…….

종천

김종천위원

처리내용을 보면 5급, 6급의 타 부처 등에 대한 파견에 대해서는 언급 없이 처리결과가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5급, 6급 파견은 전출이 아니기 때문에요, 동의절차는 필요가 없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당사자 협의 없이 파견형태로 전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이게 자치단체끼리도 사실 전출개념이거든요, 시에서 구로 가는 것.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5급으로 승진하면 중앙부처나 타 기관으로 의무적으로 파견을 가잖아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의무적인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인사시스템을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의무가 아니고 안 갈 수도 있습니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본인들 협의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안 가시는 분은 없고 거의 가잖아요, 반강제적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강제는 아니고요.

종천

김종천위원

반강제.

장내 웃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어쨌든 협의를 해서 본인 동의 하에 보내고 있습니다. 죽어도 못 가겠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종천

김종천위원

파견자가 복귀할 경우에는 근평이나 원하는 부서에 배치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인센티브, 파견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교류파견, 중앙부처하고 1 대 1로 교류하는 파견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가점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도 파견 나가면 오히려 손해 본다, 이런 것 때문에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그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지요. 근평 좀 잘 챙겨주고 성과급도 나중에 잘 해달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복귀할 때 본인이 원하는 부서에 배치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실·국장 추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무관 승진해서 파견 나갔다 오는 분들이 대개 경력이 한 2년 차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부서에 못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그렇다고 해서 또 파견 나갔던 분들 본인이 다 원한다고 해서 갈 수 있게 되면 실·국장 추천제가 무색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도 파견 갔다가 복귀를 하는 경우에는 가서 고생하고 돌아오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선적으로 그분들을 배려해서 부서배치라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최대한.

종천

김종천위원

최대한 배려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감사자료 165쪽 보겠습니다. 지역업체 수주율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업체 수주율이 지난해의 91.6%에 비해서 금년에 91.8%로 0.2% 높아졌어요. 그런데 2016년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78%로 공사나 물품에 비해 상당히 낮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추정가격이 3억 3천이면 전국입찰이 되겠습니다. 그게 16건이고, 또 지역 내에 관련 면허라든지 이런, 없는 건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게 한 28건 정도 되는데 이런 것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수주율이 조금 감소되었다고 보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지역업체를 좀 많이 챙기는 그런 정책이 수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하여튼 그 문제는 여기 계시는 김종천 위원님뿐 아니라 김경시 위원님께서도 계속 강조하셨던 내용이고요. 하여튼 실무부서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관련 부서하고 협의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166쪽 보겠습니다. 용역계약 방법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66쪽과 171쪽, 180쪽까지 보시면 2016년도 용역계약에 대한 1 대 1 수의계약의 경우 2,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가 여러 건 있습니다. 견적공고 또는 입찰공고를 하지 않고 1인견적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여러 가지, 2,000만 원이 초과되는데도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게 계약법에 의해서 기준에 맞게 했는데 입찰자가 없거나 재공고를 해서 입찰할 때도 입찰이 성립되지 않고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부득이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관련 법에 의해서 위탁대행 수의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술연구를 위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한다든지 어떤 특수한 상황의 용역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2,000만 원 이상이 되더라도 일부 수의계약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된 게 9건 정도가 있어요, 2016년도에만.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 건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9건 사안별로 보면, 여기 자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사업 특성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금 양해해 주실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했는데도 응찰자가 없어서 2,000만 원이.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재공고.

종천

김종천위원

재공고를 했는데도 응찰자가 없어서 2,000만 원이 넘는데도 수의계약을 했다, 이런.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특정한 업무이다 보니까, 일이다 보니까 학술용역을 줄 때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서 이것은, 예를 들면 어떤 용역을 하는데 특정 대학이나 특정 연구원에서 그 자료를 미리, 기존 축적된 자료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종천

김종천위원

그럼 수의계약이 2,000만 원까지라는 딱 정해진 것은 의미가 없네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아니요, 그 제도적인 의미는 큽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막고 있기 때문에요, 다만 특수한 사정이라고 인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그게 크지 않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2,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규정에는 있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법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2,000만 원으로 제한한 것은 굉장한 효과가 있는 사항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본 위원이 수의계약 내용을 좀 봤어요. 1,992만 원, 1,944만 원, 1,989만 원, 1,980만 원, 1,950만 원, 1,928만 원, 1,995만 원, 국장님 뭐 이상한 것 못 느끼십니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2,000만 원에 가깝다는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이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는 볼 수 없고요. 하여튼 2,000만 원이 넘더라도 공사가액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안 사안별로 아마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의계약이 2,000만 원까지니까 그 2,000만 원에 근접해서 계약을 하지 않았나, 되도록이면 절약하고 아껴야 되는 건데 이것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정해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2,000만 원이 기본적인 거고요. 이런 특수하게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공무원들 일 잘하시니까 잘하셨겠지만 그래도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토대로 보면 뭔가 좀 께름칙합니다. 한두 건도 아니고 보면 정말 이 업체가 꼭 필요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2,000만 원에 웬만큼 다 퍼주기 위해서 이렇게 계약을 한 것인지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다음 감사할 때는 되도록이면, 이게 너무 눈에 보이거든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각별히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철저한 검증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