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정기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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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원장 답변 또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부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5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제41조 및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원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보건연구부장 조근희 환경연구부장 최충식 동물위생연구부장 문병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박희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희진

박희진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입니다. 평소 우리 연구원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희진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 총괄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67쪽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연구원은 선진연구기관으로 거듭 발전하여 보건, 환경, 동물위생 분야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박희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희진

박희진위원장

김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원래 보건환경연구원은 정예멤버만 오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소수정예팀이 오셨습니다, 맞지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다른 실무자들은 실험을 계속, 민원처리도 있고 그래서 직접 실험실에 투입시켜놨습니다, 간부들만.

필응

안필응위원

그래서 소수정예팀이 오신 만큼 아주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간단하게 핵심 위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 사용후 핵연료 반입,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방사성 측정 및 모니터링에 연구원의 역할이 있나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안필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의 사용후 핵연료 때문에 대전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잘 아시다시피 원자력업무는 중앙에서 원자력위원회라고 하는 기관에서 모든 것을 다, 어쩌면 행정, 시험, 검사 모든 기술적·전문적인 것까지 다 총괄하고 있어서 우리 지방에서 특히, 저희 검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니까 원자력에 관련된 부서가 행정자치위원회의 시민안전실도 있고 해서 우리가 정확한 수치 없이 추상적으로만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전시가. 대전시가 자체적으로 검사할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 이름만 봤을 때는 대전시민 모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일을 수행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 기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저희가 생각해도 당연히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래서 메르스사태라든지 신규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잘 대처해서 믿음이 쌓인 것은 사실입니다. 신속하게 대응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자력연구원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유관기관으로부터 대전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사항이 있어요.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올해 2월 11일 업무협약을 했는데, 제가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원자력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계기술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원자력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등이 참여해서 협약내용을 보니까 방사능 방재 및 방호를 위한 인력·자원·기술 지원이 이 내용에 있어요. 제가 이건 따로 드리겠습니다.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처음 듣는 내용이라…….

필응

안필응위원

업무협약의 주체가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자력에 대해 자료를 찾다 보니까 올해 이런 업무협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과 같기 때문에 이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건 제가 따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전자에 대전시민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최소한의 방사능 수치는 검사 조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어요, 제가 서두에.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원자력 측정이라든지 발표는 국가의 사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지금 국가라는 기관이 바로 이런 업무협약에 참여한 기관이 국가기관이에요, 맞지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이미 이들은 방사능 방재 및 방호를 위한 인력·자원·기술 지원을 한다고 했어요. 이 내용은 포괄적 범위에서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지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능을 이제 지원받아서 국가기관으로부터 업무협약내용에 이런 사항을 지원받아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기능, 조사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자력 쪽은 학문 분야로만 따진다면 물리 쪽인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의 기능이 당연히 연구와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원자력이라고 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그런 업무 분야이다 보니까 저희도 문헌을 조사하고 그러는 중에 식품,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나면서부터 식품의 안전성, 수산물의 안전성 이런 것이 대두되다 보니까 식약처에서 먹는 것만이라도 방사능 검사 또 원자력 사고가 일어났을 때 나오는 것이 세슘이거든요. 세슘 중에서도 137번, 요오드 이런 것만이라도 검사를 한번 해봐라 해서 저희가 교육을 받고 해서 현재 식품 중에서는 검사할 수 있는 장비와 검사를 현재 1년에 한, 작년에는 2백여 건 했고 금년에는 3백여 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술을 조금씩 연마해서 터득을 이제 조금 했다고 보고 이번에 원자력에 대한 토양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와중에 저희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기초조사 정도라도 해봐야 되겠다 해서 뭐가 비치고 하면 건의해서, 더더욱이 인력과 조직과 해서 조직화 해가지고, 원자력연구원이 떠나려면 아직 멀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필요하면 우리 연구원에 기술 한 팀을 주면 저희가 시민 또는 지역주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지 않을까 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래서 현재 원자력에 관련된 정책은 시민안전실에서 주관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찌 보면 기초적인 관리감독만 하는 게 시민안전실이에요. 그런데 시민이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모니터링이 되기를 원하고, 대기나 토양을 기본으로 한 모니터링이 되는 걸 원하는 것 아니에요? 그 기능은 역할이 하나도 없어요, 보건환경연구원은. 이제까지 저랑 원장님하고 말씀한 내용 중에서는. 그러면 당연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것, 조사할 수 있는 것, 측정할 수 있는 것,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받으려면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렇지요, 첫 번째로 받을 만한 권한은 제가 아까 업무협약서 내용을 보여드린 거니까 이미 권한은 협약됐다고 보고, 그러면 문제는 그 인력을 확보해서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아까 모니터링하고 조사하고 측정결과를 시민에게 발표함으로써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예방효과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왜 진행 안 하셨어요? 진행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난 10월 20일 시장님께서 긴급 비상간담회를 할 때 그때 제가 직접 보고드렸습니다. ‘저희가 있는 인력·장비 전부 통틀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토양과 그 주변에 있는 하천에 대해서는 기초조사를 바로 실시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번 달 11월 초에 확대간부회의 석상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이것을 어필해줘서 현재 저희는 약간 늦은 감은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렇게 굉장히 위험성이 불거졌기 때문에 저희가 토양과 하천수에, 대기는 어차피 못합니다. 대기환경은 측정기계 자체가 워낙 고가이고 또 그것을 운영하려면 연구원 단위의 조직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도 모니터링을 계속 대전시내만 해도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필응

안필응위원

그런데 원장님, 대기측정 이것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있을 것 아니에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자, 여기 나와 있잖아요. 방사능 검사 및 유사시 주민들에게 필요한 모든 제반사항 인력 지원하겠다고, 그 장비 이용하면 되잖아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거기에서 장비를, 이동식이 아니기 때문에 고정된 것이고 그래서 거기 인력이 현재 홈페이지에 대기만큼은 계속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알겠습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첫째, 원자력은 국가사무인데 이미 대전시와 업무협약을 했기 때문에 국가사무를 많이 협조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그 역할을 맡아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전담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런 적정장비를 갖추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업무협약상 이미 그들이 협약하기로, 국가사무를 많이 협조해주기로 한 사항 아닙니까? 다 된 것 아니에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그 업무협약서상에,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인력과 기술을 지원한다고 했다고 해서 같은, 저도 연구원에서 장비를 조작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 장비까지 저희한테 줄 리는 만무하고요.

필응

안필응위원

아니, 주지는 않지만 거기도 측정을 하니까 그건 업무협조를 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거지요. 왜냐하면 굳이 중복해서 원자력안전기술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장비를 우리 대전시가 또 구입할 필요는 없어요, 너무 고가니까. 인력 운용도 너무 많이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러나 업무협조로도 가능할 수 있지 않겠어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는 지금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측정치, 충남대와 관평주민센터 또 동구청 이렇게 해서 대전시내 모니터링을 거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데이터를 바로 원자력안전기술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지금까지 하고 있는 방법에서 불안을 해소하고자 대전시민에게 믿음을 줘야 되는데 그 믿음을 주는 대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지금까지는 시민들이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전시가 안전만 외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하는 수치를 달라는 것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공신력 있게 수시로 달라는 것 아니에요? 시간대별로 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니까 주관부서가 있어야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조사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식품에 대해서는 이미 방사능 측정을 하고 있어요. 이제 많은 노하우가 생겼어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미 업무협약이라고 하는 모든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를 위임받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모니터링하고 조사하는 것까지는 위임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뭐냐 하면 쉬쉬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불신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수치가 나와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내용은 잘 검토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 분명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하나만 더요, 초미세먼지 측정, 대기오염 측정장비가 지금 10개에요, 그렇지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대기자동측정소가 대전에 10개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런데 전국적으로 적은 편이예요. 전국적으로, 장비가.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아, 대기측정소…….

필응

안필응위원

측정소 10곳이 특·광역시 중에서는 적은 편에 들어갑니다. 많지는 않아요. 제가 데이터 따로 드리겠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제가 어제 환경국에서 말씀드렸는데 대기오염 측정만 하면 뭐합니까? 그러면 측정한 결과치가 시민한테 바로 피드백이 가야 하지 않아요, 실시간으로?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이미 상황이 종료됐는데 어제 대기오염 측정이 몇 ppm이라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실시간 측정이 된 것을 가지고 실시간으로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공표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어제 정책부서인 환경국에도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자면 학교 내에 노인시설이라든지 학생시설에 영상장비든지 음성장비를 놔서 측정이 된 것이 바로 위험신호가 나오면 안내멘트라도, ‘나쁨’, ‘아주 나쁨’, 어디가 ‘아주 나쁨’이라는 거냐. 그러니까 ‘아주 나쁨’이면 마스크를 착용하라든지 어느 정도면 외부활동을 자제하라든지 실질적인 멘트를 주는 방향으로 정책대안을 만들어 오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도 그렇게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도 미세먼지나 일반 대기오염물질 또 측정소 관련해서는 지금 환경국 기후대기과하고 어차피 업무가 계속 저희가 측정소를 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확한…….

필응

안필응위원

그렇지요, 정책부서는 환경과니까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확한 측정자료를 보내주면 거기에서는 예보발령과 홍보 이런 것을 전부 거기에서 하면서 동시통보장치 2천여 개를 만들어놓고 각 대상별로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노약자, 청소년, 아이들 그런 대기오염에 예민한…….

필응

안필응위원

병원 주변?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런 데에다가…….

필응

안필응위원

우선 먼저.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바로 즉시 통보를 받게끔 한다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예,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시는 우선 우리가 정책입안부서라고 보면 어차피 보건환경연구원은 실행부서 아니겠어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실행부서가 먼저 건의하는 제도도 필요하다, 정책부서는 아무래도, 왜냐하면 그쪽은 정책입안만 하지 전문성은 떨어지잖아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 않습니까?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누가 더 먼저 건의해야 돼요, 보건환경연구원이 건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전담부서라든지 이런 측정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행부서에서 먼저 건의를 해야 문제의 심각성을 정책부서가 알지 않겠어요? 저희 대전시의회도 정책부서에게 꾸준히 이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도 미래지향적인 방법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원장님 계실 때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예, 제가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장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74쪽부터요, 75, 76쪽을 보겠습니다. 원장님,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보니까 대전시민의 보건환경정책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이렇게 선정해서 조사를 하신다는 거였지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1번부터 13번, 시중유통 소고기의 유전자검사를 통한 한우 확인검사까지 지금 조사를 하고 계신데, 그중에 완결된 것은 7번 제설제가 물고기 폐사에 미치는 영향조사는 완결이 되었고, 나머지는 지금도 진행 중이시라는 그 말씀이시고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제설제가 물고기 폐사에 미치는 영향조사를, 결과가 나왔으니까, 본 위원이 검토를 해서 봤거든요. 최소지점과 결과치가 다 나왔어요, 다 나오고. 시험결과, 독성검사, 검토의견, 뭐 일반적인 생각과 거의 맞았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결과에 보시면 소량 살포 시에는 물고기 폐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결과 맨 끝부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받은 자료에.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다량 살포 시에 폐사, 그다음에 가로수에 대한 염해, 도로구조물 부식 등 환경피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럴 것 같습니다. 비용과 환경측면을 양쪽으로 구분해야 될 것 같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더 효과적이겠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한정된 예산을 다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환경 제설제 사용비율을 30%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고 권장하셨어요, 그렇지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그리고 장기적으로 도로에 빗물을 저장하고, 이것이 투수아스팔트 뭐 투수콘크리트 이런 것을 의미하시는 것입니까?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초기 우수를, 말하자면 하천으로 직접 들어가지 않도록 따로 1차적으로 받게끔 하는.

중순

권중순위원

초기우수처리시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권고를 하신 거지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맑은물정책과에서 사실은 상당 부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환경국도 담당위원으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우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만들고 있는 국비지원사업인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늘려 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총량제가 대한민국에 도입이 되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런 제시한 자료같이 제설제 등 비점오염원, 특정지역이 아니고 도시 전체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저감방안을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 좋은 보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8번에 대전시 주요 자전거도로의 대기질검사를 지금 진행 중이세요. 아, 75쪽에 있습니다, 75쪽에. 업무보고서입니다, 감사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대전시 주요 자전거도로 대기질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진행하고 계시지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본 위원이 느끼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사와 측정은 시간별로, 장소별로 많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그런데 대기질이 안 좋을 때는, 대기질이 안 좋을 때가 하루 중 언제지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아무래도 1일 중으로는 자동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출퇴근이 지난 바로 직후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8시, 9시, 10시 이때까지 많이 올라가다가요, 조금 떨어졌다가 퇴근시간대 6시, 7시, 8시 그때 또 나빠지고 그럽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햇빛의 영향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많이 받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햇빛이 좋은 날은 대기질이 좀 좋게 나타날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날은 대기질이 안 좋게 나타날 것 같고.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햇빛과의 상관은 미세먼지나 이런 것은 햇빛이 뜬 날은 맑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떤 산란이나 이런 것 때문에 높은 영향을 받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햇빛이 난다는 얘기는 자외선이 늘어나기 때문에 오존농도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지금 주요 연구분야가 지금 8번 같은 경우는 자전거도로의 대기질 조사거든요. 그것만 한정되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자전거를 조금 타요, 본 위원도 건강상. 또 시간이 허락이 된다면 타는데 가장 공기질이 안 좋을 때, 자전거도로에 공기질이 가장 안 좋을 때는 흐린 날 저녁 같더라고요, 흐린 날 저녁 천변에. 흐린 날 저녁 천변에는 천에 물이 조금 안쪽으로 공기가 갇힐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당시에 측정해서 공기의 질을 꼭 봐줬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이것을 흐린 날 저녁 때 천 안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면 이용하지 못할 정도의 악취도 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꼭 이번에 대기질 조사를 할 때 포함해서 한번 검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맞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그래서 그 결과치가 만약에 시민건강에 안 좋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발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본 위원이 이것은 직감으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화 해서 볼 필요성이 있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3번, 지금 조사하고 계신 것이 일회용 마스크 팩의 안전성조사 연구입니다. 이것도 지금 진행 중이신 것 같고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그런데 뭐 12월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다 상당히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 마스크를 볼 때 미세먼지를 막는 마스크와 못 막는 마스크가 구분이 됩니까, 어떤 규격으로 구분이 돼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마스크 팩, 화장품류거든요. 그래서…….

중순

권중순위원

그 부분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본 위원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미세먼지, 황사.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경우에 써야 될 마스크와 그렇지 않은 마스크가 공산품상 분류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가 궁금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요. 본 위원이 구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세먼지에 유효한 마스크를 착용했으면 그것이 반드시 유효한지를 한번 검사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지금 현재 조사하고 있는 부분과 무관한 얘기입니다.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그렇지만 시민건강에 마스크가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마스크 팩을 해보면 독성검사, 중금속검사하고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금 현재 검사한 결과로는 국내 유명한 브랜드부터 수입품까지 이렇게 42개 품목을 해봤습니다. 제조 브랜드는 10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검사를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검사결과로는 한 10분의 1 정도.

중순

권중순위원

양호하다?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양호하다라는 결과를 본 위원도 확인할 수 있고, 특이한 사항을 우리 원장님이 뭐 하나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마스크 팩 함유 보존제 실험 중, 이 보존제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방부제지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그런가요, 옛날 용어로 방부제?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비슷합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지금 용어로는 보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보존제가 사실은 치약에도 들어가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 들어간다고 해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많이 들어갑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그래서 이 보존제가 식품 또는 어떤 물품에 미치는 영향도 반드시 꼭 봐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실험 중이고 진행 중이라고 해서 아주 좋은 부분을 검증하고 계시는구나, 조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느꼈고, 이 마스크 팩이나 이런 데에는 안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 뜻인 거지요? 적게 들어가야 되고, 허용치 내에 들어가야 되고.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당연합니다. 이것은 직접 얼굴 피부에 닿고 또 호흡기인 코가 또 바로 붙어 있고, 때로는 코도 붙이고, 눈 전체, 인체에 가장 중요한 부위를 붙이기 때문에 유해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현재 그런 부분을 조사하시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치약에 들어있는 보존제는 허용치에 들어왔지만 잘 세정과 헹굼을 통해서 씻어내면 되는 거지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치약은 어린이용은 꼭 그렇진 않은데요. 성인들 같으면 그것이 잘 지켜지는데 어린이들은 아무래도 양치질하다가 그냥 삼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작년에 영유아치약에 대한 그런 연구도 하고 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1번부터 13번에 대한 조사결과가 아직 안 나와 있지만 보면서 ‘대전시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조사를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런 결과치가 나오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장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할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