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영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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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52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 보은교육지원청·옥천교육지원청·영동교육지원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어제 직속기관을 시작으로 11월 22일까지 13일간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모두 22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두 번째 날로 보은·옥천·영동교육지원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보은·옥천·영동교육지원청은 자발성과 공감능력을 키우는 정일품 보은교육, 사랑 실천으로 함께한 행복한 향수교육, 새로운 학교 문화로 함께 행복한 영동교육 실천을 목표로 교육청별 시책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충청북도 교육이 신나는 학교, 즐거운 배움과 따뜻한 품성교육을 바탕으로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교육장님들과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2017년 예산안 심사를 포함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들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교육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약속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교육장을 대표하여 보은교육지원청 정진유 교육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교육장님들은 대표선서자가 앞으로 나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 대표선서자가 선서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선서자는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교육지원청 정진유 교육장께서는 교육장을 대표하여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유

정진유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정진유 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류웅렬 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조동섭

정영수위원장

감사일정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보은·옥천·영동교육지원청 순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에는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에 간략하게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유

정진유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진유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배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박순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 이종욱 부위원장님, 윤홍창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임헌경 위원님, 최광옥 위원님, 반갑습니다. 우리 보은교육지원청은 사랑의 3恩으로 행복한 보은 가꾸기, 작지만 함께 모여 더 행복한 교육과정 운영, 소규모학교 교육력 강화로 농촌지역 학교 활성화를 중점사업으로 자발성과 공감능력을 키우는 정일품 보은교육을 추구하며, 함께 행복한 교육실현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하시거나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보은교육이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시정·개선 요구사항은 8건, 건의·촉구사항은 18건입니다. 조리종사원 복무관리 철저 등 8건의 시정·개선 요구사항과 학교장 복무관리 검토 등 18건의 건의·촉구사항 중 17건에 대해서 완결하였습니다. 진행 중인 사항은 건의·촉구사항 중 1건으로 각급 학교 200만 화소 미만 CCTV 교체 및 학교 내 안전사고 감소방안 마련입니다. 진행 중인 건의·촉구사항으로 관내에 200만 화소 미만의 CCTV를 보유하고 있던 학교는 4개 교였는데 최근 예산이 확보되어 연내로 교체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학교의 CCTV를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기 위하여 보은군에서 국고 5,420만 원, 군비 5,420만 원, 총 1억 840만 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구축 진행하고 있으며 12월 초 통합관제센터가 완공 예정입니다. 또한 2017년부터 초등학교 15개 전 학교를 연계하도록 국고 5,000만 원, 도비 5,000만 원 등 총 1억 원의 예산으로 12명의 운영인력이 가능하도록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 안전사고 감소방안으로 돌봄교실 안전사고 예방점검을 연 3회 실시하고 있으며, 돌봄교실에 비상벨 설치를 권장하고 13교가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매월 4일 학교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학교 자체점검 및 교육지원청 확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은교육가족 모두는 자발성과 공감능력을 키우는 정일품 보은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정영수위원장

정진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류웅렬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혜숙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유보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깊은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충북교육의 희망찬 도약을 위해 애정과 혜안을 가지고 아낌없이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정영수 위원장님, 이종욱 부위원장님, 윤홍창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임헌경 위원님, 최광옥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옥천교육지원청은 사랑 실천으로 함께 행복한 향수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적극 전개하여 각 분야에서 알찬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옥천교육가족 모두가 사랑·소통·행복 교육문화 조성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총 9건으로 9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의 및 촉구하신 사항으로 총 18건으로 18건 모두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된 사업 중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교육경비보조금 확보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2016년에 옥천군과 협의하여 옥천군장학회 정관을 개정하여 지역인재 육성사업 지원금 1억 원, 옥천군으로부터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금 2억 원, 총 3억 원을 우회 지원받았으며, 또한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 관리사업단과 협의를 통해 대청댐 주변학교 지원금 1억 2,500만 원,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4,400만 원, 총 1억 6,900만 원을 유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과 협의를 통하여 교육경비 및 외부 재원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옥천교육가족 모두는 소통과 화합으로 열린 교육행정을 구현하고 학생들이 꿈과 끼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정영수위원장

류웅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조동섭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 조동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대훈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윤숙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한 충북의 미래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영수 위원장님, 이종욱 부위원장님, 윤홍창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임헌경 위원님, 최광옥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동교육지원청은 새로운 학교문화로 함께 행복한 영동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참여와 나눔의 교육공동체 실현, 학교문화 혁신을 통한 행복학교 만들기, 안전하고 따뜻한 감성 배움터 가꾸기 등 다양한 교육시책을 통하여 꿈을 키우는 배움, 희망을 주는 가르침, 행복을 나누는 공동체 실현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은 총 8건으로 조리종사원 복무관리 철저 등 8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의 및 촉구사항은 총 19건으로 학교장 복무관리 철저 등 19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완료한 사업 중에서 자유학기제 지원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자유학기제 운영과정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컨설팅 체계 구축을 위해 교육지원과장을 컨설팅 단장으로 장학사, 교감, 교사, 민간 전문가 1명을 비롯한 8명의 장학위원을 구성하여 학교 현장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유학기제 실시 전에 교육과정 및 운영계획서 컨설팅을 중학교 전 학교를 대상으로 7회 이상 실시하였으며, 2학기에는 교육과정 운영 및 교과연계, 자유학기제 진로체험활동을 학교당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에 따른 체험활동의 접근성 확보와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지역 내 자유학기 및 진로체험지원단 38곳과 체험처 58곳을 발굴 확보하였고, 교과와 연계한 체험처 프로그램 개발과 컨설팅을 중등교과연구회와 함께 추진하였으며,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한 인프라와 지역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기관장 협의회에서 진로 자유학기제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2회 이상 협의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에 영동군과 영동읍 이장협의회에서도 홍보를 실시하여 마을과 협력하는 체험학습 활성화에 대한 지원을 이끌어내고자 하였습니다. 2015년에 이어 2016년 11월 2일부터 3일까지 관내 초·중학생 및 학부모, 지역민 약 1,800여 명이 참여하는 영동 진로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하여 진로 자유학기제 관련 교육기부 활성화, 지역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밖에 자유학기제의 안정적 정착과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교육지원청 자체 직무연수를 개설하는 등 다양한 노력과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영동 교육가족 모두는 행복한 영동교육을 위하여 교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정영수위원장

조동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헌경 위원님.

임헌경위원

옥천교육지원청에 학교안전 컨설팅을 위한 현장 지원사업이 있네요, 1억 3,300. 이 부분 세부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예, 윤홍창 위원님.

윤홍창위원

우리 교육감님의 정책보좌관들이 우리 보은, 옥천, 영동 지역을 지난해, 올해 수차례 방문했습니다. 정책보좌관들과 협의한 내용,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 조치한 내용들에 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장

예, 최광옥 위원님.

최광옥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2015년도와 ’16년도에 자체적으로 학교회계지도점검 방문 현황을 주시고요. 또 ’15년도, ’16년도 자체적으로 한 학교 복무점검 현황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좌석 배치 순에 따라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청에서 답변할 때에는 관계관의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답변은 교육장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교육장을 대신하여 간부 공무원이 답변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장께서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구한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종욱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욱위원

반갑습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오늘 보은, 옥천, 영동 우리 교육장님들과 우리 직원 여러분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영동교육지원청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교육지원청 관내 사립학교 현황에 대해서 본청 감사자료 456페이지, 45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사립학교 중·고등학교 현황에 대해서 교육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섭

조동섭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 조동섭입니다. 영동지역에 중학교 사립이 4개 교가 있습니다. 영신중학교, 추풍령중학교, 정수중학교, 심천중학교. 4개 교가 있고, 고등학교는 인터넷고등학교, 5개 교가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2016년도 법정부담금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 받은 거 있으십니까?

동섭

조동섭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섭

조동섭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법인에서 부담한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신중학교에서는 75만 8,000원…

이종욱위원

교육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법정부담금을 저희가 부과를 하잖아요. 거기서 실제 납부한 금액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같이 따로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조동섭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별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이종욱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동섭

조동섭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신중학교의 경우에는 법정부담금 소요액이 9,383만 4,000원 이렇게 되는데 법인부담은 75만 8,000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풍령중학교의 법정부담금은 5,031만 1,000원인데 법인부담은 320만 원이 됐고요. 정수중학교의 법정부담금 소요액은 4,576만 8,000원인데 법인부담은 325만 2,000원, 심천중학교의 법정부담금은 6,631만 원 중에 법인부담이 137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합계로 보면 2억 5,622만 3,000원이 법정부담금 소요액인데 실제 법인부담액은 858만 1,000원이 됐습니다.

이종욱위원

제가 파악한 자료하고 똑같은 걸로 나오는데,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지금 관내 사립학교 중학교 4개하고 고등학교 하나, 그렇죠?

동섭

조동섭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종욱위원

5개 학교인데 지금 법정부담금이 2억 5,622만 원을 법정부담금을 하고 실제 납부비율을 보면 858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평균 3.3% 정도 그쪽에서 부담한 거 아니겠습니까?

동섭

조동섭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종욱위원

제가 지난번에, 특히 우리 충청북도에서 제일 저조한 곳이 영동지역입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동섭

조동섭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종욱위원

그에 따른 영동 교육장님의 복안이라고 할까, 어떻게 이 사항을 해결하시려고 하는 건지, 그쪽 재단하고, 사립학교하고 법인하고 무슨 대책을 논의를 하셨는지 이런 여러 가지의 현안들이 있습니까?

동섭

조동섭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 교육장 조동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동지역의 사립재단들이 매우 영세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부담금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적은 없는데, 앞으로 제가 방문을 해서 협의를 하고 부담금을 늘리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욱위원

관내의 사립중학교하고 학교의 학생 수하고 교직원 현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동섭

조동섭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이종욱위원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동섭

조동섭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신중학교의 경우에 교직원 24명입니다. 그리고 학생은… 죄송합니다. 영신중학교 학생은 312명이고 교직원이 33명입니다. 추풍령중학교의 학생은 44명이고 교직원 15명, 정수중학교 학생 수 27명이고 교직원 15명입니다. 심천중학교는 학생 수가 36명이고 교직원이 18명입니다.

이종욱위원

지금 영신중학교가 312명 중에 교직원이 33명, 그렇죠?

동섭

조동섭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종욱위원

근무를 하고 계시고 그 외에 나머지 학교들은 보면 학생 수가 총 50명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교직원 수는 20명 가까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재정효율의 논리를 따지기는 싫습니다마는 이 경우에는 너무나 심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우리 지난 감사자료에 보니까 최근 2년간 도내 사립학교 이사장 및 친·인척 재직 현황을 제가 지금 참고하는 겁니다. 영동의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친·인척 관련된 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하신 거 알고 계십니까?

동섭

조동섭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파악하신 거는 제가 모르지만, 제가 그렇게 돼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근무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동섭

조동섭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종욱위원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모든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동섭

조동섭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종욱위원

그런데 법정부담금에 대한 납부율이 너무 현저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납부율에 대해서, 아무리 열악하고 이런 건 다 좋습니다. 교육의 현장에서, 또 우리 재단 법인에서 해야 될 일도 있고 하는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마는 너무 형평성이 없게 납부율이 너무 현저히 저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교육청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납부율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교육장님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어떻게 보면 납부율에 따라서 이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납부율을 올려주면, 납부율이 높다면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협의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도 우리 높일 수 있도록, 납부율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장님께서 신경을 바짝 쓰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조동섭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 교육장 조동섭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부담금이 너무 적은 걸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법인하고도 같이 이야기해서 부담금을 하여간 최대한 늘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욱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수고들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윤홍창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우리 옥천·보은·영동 3개의 기관에서 관내 학교 기간제교사들이 담임을 맡고 있는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사건 실태하고 처리결과, 또 가해자, 피해자 사고내용 조치결과를 각 지원청에서 있는 대로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본 위원이 학교별 급식자재 구입현황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자료도 보고했습니다. 올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봤더니 보은이 44%, 2015년도에 44% 정도 지역에서 업체하고 계약하면서 구입을 했고요. 2016년도에는 60% 정도로 늘었습니다. 좀 고무적인 부분인데요. 옥천 같은 경우는 95%에서 96%로 비슷한 상황이고, 영동도 97%에서 98% 아주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알고들 계시겠지만 지역 업체하고 일단은 계약을 해 주라, 웬만하면. 거기서 없다면 우리 충북업체를 좀 이용해 달라 하는 이유가 지역 농·축산 농가들 지원 차원에서이기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이기도 한데, 보은 교육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90%가 훨씬 넘게 지역 업체하고 계약하고 지역 농산물, 농축산물을 이용하고 있는데 식자재를, 왜 보은은 작년에도 지적을 해 드렸는데 60%밖에 안 됩니까?

진유

정진유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정진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우리 보은의 실태가 납품업체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입찰이라든지 이런 걸 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좀 꺼리는, 납품을 꺼리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은 관내에서는 이렇게 입찰을 통해서 하는 그런 업체보다는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보은 관내 학교 급식 식재료 납품이 가능한 업체는 부식하고 육류가 1개 업체밖에 안 되고 부식이 2개 업체고 김치류가 1개 업체, 친환경 쌈 2개 업체로 대부분 부식 납품업체가 청주, 옥천, 증평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관내 업체비율이 계약비율이 낮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리가 있습니다만 아마 학교의 영양사들의 역량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올릴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시겠죠?

진유

정진유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보은 교육장 정진유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계약률을 높이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

제가 최근 2년간 우리 옥천, 보은, 영동의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건수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는데 한번 아동학대 건수에 관해서 들여다봤더니 작년에 우리 보은은 1건도 없었는데 3건이 생겼습니다, 아동학대. 옥천은 작년에 1건이었는데 6건으로 늘었습니다. 영동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거의 유사한 그런 상황인데요. 각 지원청 우리 교육장님들께 여쭤보고 싶은데 각 지역마다 사정은 있겠지만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죠? 우리 옥천 교육장님부터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류웅렬입니다. 아동학대 건수 자체가 증가한 이유는 아동학대신고자 의무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인식이 보다 민감하게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아동학대신고자 교육을 초 11교, 중 5개 교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또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에 아동학대 예방에 모든 학생을 다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사안 발생 시 경찰서 및 남부아동보호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이렇게 교육을 하였고, 피해학생 및 가정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도 철저히 실시하여서 옥천지역의 학생들이 보다 행복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이렇게 철저하게 교육을 하고 이렇게 신고하도록 하니까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거기 세세한 건수는 각 학교별로 통계로 되어 있는데 이따 위원님께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작년에 보고드리지 않았던 것, 숨겨져 있던 것도 올해는 다 밝혀져 가지고 오히려 아동학대 예방에 더 좋은 환경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홍창위원

기존에는 없었는데, 기존에는 좀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윤홍창위원

우리 2016년도에 옥천의 건수가 대폭 늘은 이유가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내년에도 본 위원이 반드시 지켜볼 겁니다.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윤홍창위원

내년에 지켜보겠는데 올해 대폭 늘었으니까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신고도 하고 예방교육하고 그러니까 늘었다, 그럼 올해, 내년에 좀 열심히 하셔 가지고 반드시 더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 지적대로 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

우리 다음 보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은.

진유

정진유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청 교육장 정진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은 같은 경우는 저희들 제출한 자료에는 ’15년도에는 없었고요. ’16년도에는 다른 학교는 없는데 한 학교에서 3건의 사례가 생겼습니다. 지금 옥천 교육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옛날 같으면 사실 다 숨겨져서 넘겨갈 수 있는 것도 요새는 아이들이 전부 신고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저희들도 많이 해서 그런 것에 의해서 됐는데, 그 사안을 들여다보면 첫 번째는 학생이 좀 늦게 와서 3주 동안 아마 늦게 들어왔다고 해서 부모님한테 폭행을 당한 것 같고요. 두 번째도 그런 이유고, 세 번째는 통장을 잃어버려 가지고 그렇게 됐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윤홍창위원

교육장님, 말씀 잘 알았고요.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유

정진유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윤홍창위원

우리 영동 교육장님은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1건이 줄었어요. 아주 고무적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평균치 정도 되는 거니까. 우리 3개의 지원청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방교육을 좀 하시긴 하셨는데 조금 더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각 학교로 우리 교육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고하게 보여주시고요. 예방대책을 다각적으로 한번 연구해 보도록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1건 더 해도 되죠?

정영수위원장

네.

윤홍창위원

자, 1건 더 여쭤볼게요. 우리 최근 2년간 도내 제가 각 시·군별 사교육비 분석 자료를 좀 들여다봤는데 우리 옥천, 보은, 영동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동이 조금 부족합니다. 보은도 작년에 비해서는 많은 것은 아니지만 좀 줄었습니다, 사교육비가. 좀 줄었는데 이게 우리 학부형님들한테 큰 부담으로 다가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여러 가지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원하면서 노력하고 있는데 사교육비가 좀 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옥천도 좀 줄었어요. 옥천도 조금 상이한데 하여튼간 50%대 이하로 낮춰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영동은 왜 늘었죠? 영동 교육장님 대답해 보시겠어요?

동섭

조동섭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 교육장 조동섭입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정확하게는 못했습니다.

윤홍창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자료 안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영동이 학생들의 1인당 평균 한 달에 한 10만 원대 내외, 10만 원보다 조금 더 이렇게 쓰고 있는데 올해 보니까 12만 7,000원으로 많이 늘었어요, 이게. 우리 교육장님 추후에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조치사항 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자료를 안 갖고 계시니까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내년에는 5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도록, 지금 한 54%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세요.

동섭

조동섭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윤홍창위원

이상 다음에 또 질의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홍창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성 관련 예방교육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봤더니요 주로 이제 내부 강사에 의한 교육들이 꽤 있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교육을 하지 않았나 싶은 학교가 꽤 있어서, 그래도 어제 제가 직속기관에 비해서는 이렇게 각 학교들이 과다하게 허위로 보고한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옥천 교육장님 이원초 같은 경우는, 수감자료 55쪽입니다. 이원초 같은 경우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7월 13일 날 27명, 또 7월 13일 날 7명 이런 식으로 해서 석경옥 님께서 지금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계속 14, 15 해 가지고 한 이삼일 사이에 이렇게 다섯 번 정도 하셨거든요. 이 석경옥 님이 혹시 내부 직원입니까?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바로 파악해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이게 이런 식으로 그냥,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저도 강의를 가보지만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일정을 하루에 두 번씩 잡고 더군다나 학교는 정해져 있습니다. 3시 반부터 4시 반까지 해 달라, 선생님들 퇴근하기 직전까지만 끝내 달라, 또는 30분만 해 달라 이게 대부분의 학교의 문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흘간에 걸쳐서 이렇게 네 번씩 교육을 할 정도로 일정을 잡을 수 있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가고요. 그래서 그 학교뿐만이 아니라 보은의 수한초, 보은의 산외초, 이제 자료를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통사항입니다. 보은의 속리초 이런 데는 너무 내부 강사 중심으로 한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어서,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꼭 외부 강사를 초빙을 해서 교육을 시키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보니까 좀 전에 우리 윤홍창 위원님께서 성희롱, 성폭력 뭐 사건처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하셨는데요.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수감자료를 보면서 상당히 의아한 점이 많았었습니다. 대표로 보은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시나요? 자료 49쪽에 있습니다, 교육장님. 이 성폭력 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해 가지고 자치위원회 심의건수 이렇게 해서 쭉, 이게 전 기관 공통사항이라고 해서 이게 본청 거일 수도 있는데요, 혹시 성폭력 사건 발생했을 때 자치위원회 개최하시나요?

진유

정진유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정진유입니다. 49쪽 자료를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는 자료는 지금 없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 자치위원회는 우선 경찰 수사를 의뢰한 이후에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좀 잘못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왜 보은, 옥천, 영동은 따로 이런 보고자료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가지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수감자료 제출하실 때 지역별로 구분을 하셔서, 적어도 가해자나 피해자에 대한 신분은 밝히지 않더라도 저희가 파악하기 수월하게, 이걸 가지고는 전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사건도 마찬가지로, 지금 교사와 교직원에 관해서 나온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역별 구분이 안 돼 있어서 제가 보은, 옥천, 영동에다가 구체적으로 질의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제가 지금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분 교육장님. 절대로 학교에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자치위원회를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영동 교육장님, 이 성폭력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꼭 반드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따로 분리해서 조사를 하셔야 되고요. 물론 사법기관에 신고를 하거나 고소를 해서 처리할 수도 있지만 학교 내부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기는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장선생님이나 담당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비밀을 철저히 지키면서 각별하게 피해자 보호 원칙을 준수해 주셔라, 이 말씀을, 피해자 보호 원칙을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를 사실조사를 한다고 잘못 조치하시다가는 피해자에게 제2의 피해를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최근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요,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사실은. 모 초등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히려 피해자인 여교사들이 오히려 더 이것이 밖으로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하고 불안해하고 교장선생님은 계속 협박을 하고, 피해자들을. 이거만 얘기해 봐라, 막 이렇게 협박을 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점검을 하고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시 교육청에서 바로 개입을 해서 이런 기본적인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동섭

조동섭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숙애위원

고맙습니다. 이어서 좀 전에 윤홍창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아동학대는 그래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고자료를 주셔서, 저희가 상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해 주셔야 되고요, 앞으로는 연도별로 이렇게 계를 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아동학대 사례를 보니까 옥천에 6건, 영동에 4건, 보은에 3건 이래 가지고 총 10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10건이 발생한, 10건을 학교에서 확인했다라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옥천 교육장님께서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한 결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신고의무자에 대한 충북교육청 전체가 거의 100% 실시하셨더라고요. 그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10건 정도가 파악이 됐는데,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조치한 학교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좀 더 각별하게… 왜냐하면 이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는 어디 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수시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부권에서 10건을 인지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된 건수는요 남부에, 보은, 옥천, 영동의 학령기 아동에 대해서 67건이 아동학대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그런 데에 대해서는 인지율이 아직까지 낮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을, 아동학대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상담을 하고 도움을 요청했다는 건 선생님이 그만큼 아이들에게 마음을 열어놨기 때문에 아이가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가셔서 이런 위기상황에서 아이들이 더욱더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인지율이 지금 14.9%밖에 안 되는데요 남부권에, 보은, 옥천, 영동 합쳐서입니다. 14.9%밖에 되지 않는데 적어도 50% 이상은 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참 재미있는 일은, 재미있는 게 아니라 고무적인 겁니다. 이것도 아동학대의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의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동학대 의심건수 포함해서 신고의무자들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를 한 건수가 105건입니다. 신고의무자들이 신고를 한 건수가 105건인데요, 그중에서 교직원에 의한 신고가 46건이라는 거죠. 거의 46% 되는데요. 저는 이거는 3년 전만 해도 이거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신고의무자 교육에 대해서 이런 성과가 나도록 하신 데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교직원들의 인지율이 더 높아서 아이들이 위기상황에서 즉각, 즉각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고요, 학교에도 그렇게 각별하게 점검을 해 주시고, 이렇게 현장에서 아이들의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즉각 조치하신 교직원이나 학교에 대해서 격려를 해 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를 세 분 교육장님께 공통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영수위원장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위원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모두들 반갑습니다. 옥천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에 안전 안전,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은 상황인데요. 지금 옥천교육지원청의 CCTV 설치현황을 봤더니 200만 화소 이상 되는 게 37개밖에 안 돼요. 다시 말하면 10개 교육지원청 중에 제일 꼴찌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노후율이 1위예요.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는 5개 학교가 있는데 지금 뭐 50만에서 100만 화소 이하라든지, 100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 이하 같은 경우는 거의 무용지물이죠. 이건 뭐 그냥 물체만 확인할 뿐이지 이게 선명도나 이런 부분에 큰 문제점이라서 무용지물이라고 평가받고 있는데, 이렇게 CCTV 노후가 가장 높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했고,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류웅렬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옥천이 200만 화소 비율이 낮은 게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예산을 투입해서 개선을 하려고 했는데 다 맞추지 못했고 올해 통합관제센터가 되면 본청에서 전부 보기 때문에 옛날 200만 화소 이하짜리는 범죄예방이나 이런 거에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긴급히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 문제는 적극 개선하도록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임헌경위원

아무튼 경각심을 가지시고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영동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사택 입주를 한 영동 지원청 같은 경우는 120명이 공동사택에 들어와 있고, 지금 32명이나 입주대기자가 있을 정도로 공동사택의 추가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대기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 2명이 입주를 해 있고요. 또 대체인력이라고 한 분, 또 기간제교사가 한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교직원 분들이 32명이나 대기 중인 상황에서 일반인을 포함해서 입주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동섭

조동섭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 교육장 조동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아파트 매입을 하면서 많이 해소가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행복연립이라고 하는 리모델링을 하는 부분이, 지금 리모델링 중이어서 거기에 입주했던 사람들이 새로 매입한 아파트로 이주를 하고 행복연립에 못 들어가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대기자가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곧 리모델링 끝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민간인이, 일반인이 들어가 있는 곳은 지금 영동읍에 있는 영동관사가 아니고 용화초등학교라고 하는 학교의 직원들이 사용하는 관사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비는 부분이 생겨서요.

임헌경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모자라고 부족한데 거기만큼은 또 여유공간이 있고 해서 일반인이 입주를 해 있다 이 말씀이에요?

동섭

조동섭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인이 거기 들어갔는데 그분들도 학부모가 됩니다. 학부모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허용을 해 준 것입니다.

임헌경위원

뭐 그런 입주기준의 부합여부를 떠나서 그런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 정도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동섭

조동섭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지금 현재 대기자들이 31명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 공동관사에는 3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조건을 해 놨는데, 거기서 만료되는 사람들이 거의 한 30명 가까이가 되기 때문에…

임헌경위원

그러면 공동사택을 추가 확보할 필요나 신설 계획 같은 것은 더 이상 필요는 없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동섭

조동섭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임헌경위원

왜냐하면 지금 공동사택 입주 현황이 제일 높습니다, 각 시·군별로 따질 때요.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우리 교육장님께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추가해서, 지금 지난 5월 달이었죠? 그때 왜 전남의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으로 온 국민이 정말 경악을 했고 깜짝 놀랐죠. 그래서 여교사 안전문제로 해서 이것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가 됐는데, 다른 교육청보다는 영동교육지원청에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서벽지 근무 여교사가, 우리 영동 지원청에는 도서벽지 학교로 지정된 곳이 있어요?

동섭

조동섭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벽지학교가 1개 교 있습니다. 용화초등학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임헌경위원

1개 교요.

동섭

조동섭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임헌경위원

그러면 거기가 뭐 등급이 어떻게 돼요?

동섭

조동섭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 교육장 조동섭입니다. 벽지등급 가나다라 중에서 라 등급입니다.

임헌경위원

라 등급이에요?

동섭

조동섭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임헌경위원

그럼 거기는 뭐 안전 이런 시설들을 가서 조사 확인을 하셨나요, 어떻게 했나요?

동섭

조동섭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임헌경위원

상황이 어떻습니까?

동섭

조동섭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는 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내구연한이 얼마나 돼요, 건물이? 경과횟수가?

동섭

조동섭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까진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거주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을 정도로.

임헌경위원

그리고 CCTV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동섭

조동섭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임헌경위원

그리고 방범창도 되어 있고요?

동섭

조동섭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임헌경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좋아요. 한 꼭지만 더하겠습니다. 영동 지원청이네요. 지금 영동교육지원청 전체를 봤을 때 급식비 있죠. 급식비 미납이 조금 있네요. 3개 지원청이 가장 높긴 하지만 왜 이런 현상이 있고, 2014년 또 ’15년도에 급식비 미납이 소액이지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주 미미한 거라면 결손을 처리를 하는 건지, 또 지금 2016년 분 것도 가장 높게 미납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왜 이런 거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섭

조동섭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 교육장 조동섭입니다. 급식비 미납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료를 확보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래요. 그건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72쪽입니다. 영동 교육청에 위원회별 여성위원 비율을 보면 보은, 옥천과 비교해서 영동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22개 중 대부분의 위원회가 위촉위원의 성비율을 맞추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교육장님? 교육장님, 이 법적으로 위원회 성비율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동섭

조동섭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 교육장 조동섭입니다. 아마 6 대 4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6 대 4까지 아시는 걸 보니까 많이는 알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알고 계시면서 왜 이걸 지키지 못하셨는지. 「양성평등기본법」에 위원회 구성 시 남자, 여자 중 특정 성별의 위원 위촉 때 6할을 넘지 않아야 한다. 무조건 6 대 4가 아니라, 한 쪽 성비율이. 그걸 꼭 염두에 두셔 가지고 해야 되는 이런 규정이 있는 것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위원회별 구성 성비율을 맞추지 못한 영동 교육청만의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동섭

조동섭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 교육장 조동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경우 예를 들면 변호사님을 꼭 위원으로 모셔야 될 경우가 있을 때 영동지역에 변호사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으로 위촉을 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특별한 경우이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앞으로 최대한 구성비율을 여성 분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최광옥위원

본 위원이 알기론 영동에 많은 인재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특별한 경우에 한두 개 위원회가 정말 비율을 못 맞췄다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22개 대부분의 위원회가 성비율 맞추지 못한 건 법령 위반이다 본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섭

조동섭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조정을 하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광옥위원

하시겠다니까, 위원회별 성별 비율을 맞추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영동의 인재풀을 구성을 하셔 가지고 평상시에 이렇게 관리하고 계시면서 위원회의 구석구석 이렇게 비율을 맞추어서 그 위원회가 위원회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조동섭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옥위원

내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그때까지는 법령을 준수해서 위원회 구성 및 성비율을 꼭 맞춰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섭

조동섭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옥위원

다음에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청·교육지원청 공통자료 105쪽입니다. 세 분 교육장님께 공통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관자료 109쪽을 봐주시고요. 옥천과 영동지역에 교육청 소속 도서관과 군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을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 보유하고 있는 장서 수 빼고는 총 직원 수나 예산액이나 장서구입비나 총 이용자 수나 모두 군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에 뒤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옥천 교육장님 먼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류웅렬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어제도 도서관에 들러보고, 영동 교육청 도서관에도 들러봤습니다. 근데 저희 제일 문제점은 예산확보 문제입니다. 도서구입이라든가 시설도 노후화되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내년 제일 큰 과제로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근데 군에서는 그 가까이에 바로 있는데 이름도 옥천도서관 비슷하고 예산도 저희 몇 배가 됩니다. 그래서 늘 새로운 자료라든가 또 신간도서라든가 DVD를 구입해 가지고, 정말로 저희들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또 저희 교육청에서 멀리 떨어지고 주차장 확보도 안 돼 있고 갈 때마다 느꼈는데, 어제 마침 또 제가 들러보니까 너무 열악해 가지고 거기 열람석에 있는 학생들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군으로 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지금 교육청도 비좁지만 도서관이 특히 비좁습니다, 3개 교육청 중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우선 이전을 제일 했으면 좋겠고 그것이 안 되면 자체적으로 자료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최광옥위원

영동 교육장님도 한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조동섭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 교육장 조동섭입니다. 우리 영동도서관은 영동지역의 학교도서관과 네트워크 형성을 해서 학교 독서교육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동군에서 운영하는 레인보우영동도서관하고 비교를 한다면 레인보우영동도서관이 2012년 정도, 개관한 지가 얼마 안 되고 규모도 크면서 건물도 훨씬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장서를 비교해 봤을 때는 우리 영동도서관은 7만 권 이상이 되고 레인보우, 군에서 운영하는 레인보우영동도서관은 한 3만 3,000권 정도로 우리 영동도서관에서 더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요. 직원도 영동도서관이 9명, 레인보우 도서관은 7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에서는 영동도서관이 1억 9,000 정도 되고요, 레인보우영동도서관은 한 3억 7,000 정도로 군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훨씬 더 크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장서구입은 레인보우영동도서관이 점차적으로 더 많아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더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최광옥위원

지금 두 교육장님께서 위치가 첫짼 안 좋고, 시설이 미비해서 옥천 같은 경우에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영동 교육청에는 지금 장서구입은 더 많은 건 자료에도 나와 있어서 본 위원도 압니다. 그렇지만 레인보우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도서관의 기능이 장서보유가 전부가 아닙니다. 장서는 요새는 인터넷으로 아이들도 성인들도 전부 인터넷 들어가서 보기 때문에 장서보다는 휴식공간이라든가 이런 서비스 면에서 다른 것들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동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레인보우 도서관에는 본 위원이 갔을 땐 평상시에 지역에 계신 옆에 계신 학부모님들도, 초등학교 옆에 있잖아요. 거기 와서 이렇게 좌담회도 하는 걸 제가 봤고, 학생회들도 학교 끝나고 가면서 자연스럽게 들려서 거기에서 정보도 보면서 이렇게 휴대폰으로 이렇게 정보 보며 서로 대화 나누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접근성이 굉장히 좋더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영동 교육장님은 장서구입에는 이렇게 그거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계시는데 다른 면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개선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것도 간단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조동섭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 교육장 조동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레인보우영동도서관은 학교 부근이고 또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중심부에 있습니다. 좋은 시설, 전시실도 있어서 미술작품 전시도 하고 이렇게 많이 일반 주민들하고 학부모님들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영동도서관도 규모가 그래도 꽤 큰 편이고 그래서 서예를 하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기타 지도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유치원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때로는 거기 군부대에서도 와서 거기에서 활용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광옥위원

보은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은군에서는 군립도서관 건립계획이 있는지 알고 계시죠?

진유

정진유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는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건 없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봐서 계획이 있지만 현재는 없습니다.

최광옥위원

현재는 없지만 지금 장기적으로 거기서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정보나 이런 건 없으신가요?

진유

정진유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정진유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최광옥위원

네, 군에서도 운영을 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운영을 해서 질 좋은 도서관을 많이 건립해서 이용을 많이 하면 바람직하죠. 그렇지만 군에서 이렇게 본 위원이 알기엔 군립도서관을 건립한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 생각에 군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최근에 개관을 해서 시설 면에서 뒤떨어지고 또 접근성에서 할 수 없이,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거는 할 수 없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육청 소속 도서관도 이제는 경쟁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영동 교육청에서 좋은 프로그램 많이 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그 교육,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장서구입만 해서 아이들에게 책만 읽히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 좋은 유익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아니면 쉼터 마련이라든가 아니면 전시장이라든가 대화의 공간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그 규모에 그 시설에 그 위치에 맞게끔 잘 연구하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유

정진유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정진유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독서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보은군에서 한 6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데 저는 도서관을 방문했을 때 이왕 운영하는 거 어떤 양적인 프로그램도 좋지만 질적으로 우수한 것을 만들어 달라 얘기를 제가 자주 했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인문학아카데미라고 해 가지고 이거는 보은문인협회하고 저희들이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학기에 한 사업이지만 8회 정도, 예산은 문인협회에서 대고 저희들은 장소만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운영하지 않더라도 나름대로 독서교육을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보은군에서 600만 원 주신다고 그랬는데요 그 예산은 어디에다 활용을 하고 계시죠?

진유

정진유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요. 아장아장 책놀이…

최광옥위원

네네, 프로그램. 그래서 그나마 또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 보은군에서 군립도서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또 거기가 건립이 되면 600만 원 보조가 안 될 것 같으네요.

진유

정진유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정진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군수님한테 가서 얘기한 것도 있어요. 600만 원이 너무 적다 그래서 좀 더 많은 것을 지원해 주셔서 우리가 대응을 할 테니까 지원해 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하여튼간 우리 교육청 소속 도서관이 제 역할을 다해서 지역에서 사랑받고 정말 이용자가 많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조동섭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위원

이종욱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저희들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먼저 오늘 보은, 옥천 교육장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은은 속리산중학교 솔빛오케스트라 우리 단원들이 대한민국의 관악경연대회에서 4년 연속 우수상을, 금상을 탔네요.

「예」하는 이 있음

진유

정진유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종욱위원

축하드립니다. 뒤늦게나마 축하드리고, 또 옥천에서도 예다함 관악부가 영예의 상을 받았는데 우리 교육장님들의 노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뒤늦게나마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은교육지원청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리산중학교 중간평가 관련해서 본청 및 교육지원청 공통자료 770페이지, 77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 관내 속리산중학교의 개교시기가 2011년인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현재 학생 수하고 그리고 학생 수의 변동추이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유

정진유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정진유입니다. 설립연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1년도가 맞고요. 당초에 설립할 당시 2011년도에는 97명으로 학생 수가 나와 있는데 2014년까지 점점 증가하다가 현재는 한 45명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당초보다는 많은 편입니다, 그래도.

이종욱위원

저도 자료를 보니까 2011년도에 원남, 내북, 그다음에 속리중학교 이렇게 합쳐서, 통합으로 해서 출발한 속리산중학교 아니겠습니까?

진유

정진유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종욱위원

그런데 2011년, 2012년 거듭하면서 학생 수가 증가하다가 지금 최근에 감소하는 추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여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많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이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진유

정진유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정진유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감소가 되는 게 현재 실정입니다.

이종욱위원

그래서 전국 최초의 공립 기숙사형 중학교로 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진유

정진유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종욱위원

그래서 지금 타 군에 보면 괴산오성중학교하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 단양 소백중학교, 2019년도에 영동중학교가 지금 개교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속리산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 대한 진로와 진학 관련해서 연구 조사라든지 연구 용역이라든지 종단 연구에 대해서 하신 적이 있나요?

진유

정진유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여기 부임을 해 가지고요 연구한 거는 없지만, 제가 속리산중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이유 중의 하나가 아이들이 줄어든다고 해 가지고 제가 전학, 전출 관계하고 상급학교 진학현황을 보니까 처음에는 타 시도에서 왔다가 그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장선생님한테,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여기 왔으면 보은에 있는 고등학교를 진학해 달라, 그렇게 주문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보은에 있는 지역 장학금을 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 그런 것 때문에 여기에 많이 진학하는 편입니다.

이종욱위원

제가 지금 자료에 보면은요, 속리산중학교 학생하고 학부모님들 만족도 관련해서 연구 용역을 한 결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연구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진유

정진유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종욱위원

아, 그렇습니까? 만족도 조사를 지금 학부모님하고 학생들한테 한 연구결과가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보은 교육청에서 그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유

정진유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정진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족도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리고 2011년도에 우리 속리산중학교가 야심차게 출발을 해서 2017년도, 내년 우리 2017년도인데요, 입학한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통폐합해서 속리산중학교가 출발한 시점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 아이들의 진학률이, 고등학교 진학률이라든지 그다음에 앞으로 대학진학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속리산중학교의 졸업생들도 한번 파악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보면 종단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교육부에서도 지금 보도자료에 의하면 마이스터고 학생들은 어떻게 진로가 되고 있고 어떤 기업체로 입사를 하는지까지 지금 파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을 봤을 때도 우리가 그런 거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유

정진유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정진유입니다. 아마 중학교 기숙형으로 한 거는 전국 최초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 기대한 거 이상으로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학생 수가 늘다가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뭔가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을 하고 좋은 점이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발전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도 속리산중학교에 대해서는 한번 나름대로 깊이 있게 연구를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많은 예산도 투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보은 교육청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교육청 가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도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또 왜 이게 의미가 있냐면 어쨌든 전국 최초로 시작한 학교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괴산이라든지 영동의 학교들이 출발선상에 서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그 이후의 학교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연구 조사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유

정진유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정진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깊이 있게 새겨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종욱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옥천 교육청의 예다함 관악부가 제가 지난 감사 때도 와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육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서 운영비도 얼마 안 되는데 지역사회와 함께해서 이렇게 좋은 성과를 올리는 것 같은데 남다른 생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한 말씀만 해 주시죠, 짧게.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류웅렬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옥천의 여자중학교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관악부입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와 보니까 악기가 낡았고 또 학생들이 관심도 적어서 원인을 보니까 첫째로 예산이 부족하고, 또 담당 교사도 왔던 분이 갔습니다. 그래서 음악교사를 새로 모시고 악기구입에 관한 거 또는 여러 대회에 참석하는 그 비용을 제가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지원 받아서 집중 투자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을 세워 놓고 있는데, 그래서 옥천의 자랑스러운 예다함 악단입니다. 아주 이번에 교육감님 오셔서 저희 톡앤톡 할 때도 정말로 웅장한 음향을 옥천중학교 자랑해 가지고 옥천의 자랑스러움을 과시한 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년의 운영비가 수천에서 억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꺼리지만 저는 옥천의 상징성으로 예다함 관악부를 꼭 더 활성화해서 지역의 자랑으로 한번 육성해 보겠습니다.

이종욱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옥천 교육청에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관내 결혼이민여성 현황 및 방과후학교, 본청 소관 감사자료 449페이지, 45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옥천 결혼이민여성 분들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관내의 초등학교, 중학교 방과후학교의 외국어반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몇 개 학교에 몇 개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공립 삼양초의 일본어반, 장야초의 중국어교실, 안남초의 중국어교실, 청성초의 베트남어교실, 4개의 프로그램이 지금 방과후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만 운영하는 거죠?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중학교는 없는 상태입니다.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종욱위원

방과후학교 외국어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혼이민이여성이 강사인 경우는 네 과목에 그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아요.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제가 어제도 우리 직속기관에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마는 결혼이민여성들이 관내에도 상당히 많이 계시죠?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거기 강사자격증이나 혹시 이중언어가 가능한 분들도 혹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장님 파악해 보신 적은 없으시죠?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체적으로는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래서 우리 학생외국어교육원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을 한 상태입니다, 어제. 제가 도교육청에 가서도 말씀을 드릴 내용이지만 지금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결혼이민자라든지 이중언어가 가능한 분들을 토대로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저는 어저께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보은, 옥천, 영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악한 상황에서 사실 결혼이민자들이 다른 지역보다도 상당히 보은, 옥천, 영동에는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리고 또 학교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소규모학교도 대폭 다른 지역보다도 많이 열악하고 많이 있는 상태이고 한데,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다문화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을, 또 우리가 간지러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혼이민자들이 방과후학교 강사로서 역할이 된다면 우리 과목 수에 많이 포함을 시키는 것이 어떤가, 또 그것을 조사해 보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대표로 옥천 교육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참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당장 옥천에도 초등학생이 지금 245, 중학교 40명, 고등학교 19명, 총 304명의 다문화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학교에 다문화 중점학교 운영 해서 삼양, 안남, 옥천에 1,850만 원을 지원하고 또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서 다문화학생 삼양, 안남, 장야초에 3명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인적자원 활용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작은 예산으로 이렇게 조금씩 활동하는 거보다는 지금 다른 나라의 예를 봐도, 미국 같은 예를 봐도 정말 이민자들이 가서 대통령도 되고 이렇게 하듯이 우리도 이 다문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질 때고, 특히 예산만 문제가 아니라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그 학생들에게 이중언어교육을 실시해서 옥천군에서도 세계적인 추세로 이렇게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해 주신 외국어교육원하고 협의해서 이중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발굴해 가지고 저희 옥천군에 활용하도록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욱위원

제가 어제 외국어교육원에도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각 교육지원청에서도, 사실 우리 군단위에 있는 교육지원청에서는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결혼이민자라고 해서 사회적으로별로 좋지 않게 생각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훌륭한 인재들도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결혼을 하고 생활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거기에 우리가 순위도 보면 대만, 필리핀, 중국, 베트남 이런 순으로 많이 들어와 계시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더 증가하는 추세로 도표에,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손 빨리 우리 교육청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 아이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빨리 찾아내서 어쨌든 그런 지금 현황을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이런 질의를 하더라도 그런 게 많이 형편이 나아졌다, 또 그런 부분들이 찾아보니까 있더라는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참고로 그때 제가 조사해 본 결과로는 304명 중에 베트남이 174명이나 됩니다. 필리핀, 일본, 중국 여럿 있는데 특히 저희들은 다문화가 현실에 와 닿는 것은 청성초 같은 데는 학생 수가 22명인데 그중에 17명이 다문화 학생입니다. 다문화 학생 없으면 학교가 이렇게 될 형편이기 때문에…

이종욱위원

제가 소규모학교를 우리 보은지역이나 옥천 이렇게 몇 군데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지역별로는 풀리지 않는 과제고, 정부에서도 이게 지금 지역 통폐합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압력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김병우 교육감님의 생각은, 작년에도 제가 여쭤본 내용입니다만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에 관련되어서 어떤 의지를 지금도 갖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감님 얼마 전에도 저희들하고 톡앤톡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개인적 질문을 하니까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절대 반대하신다, 그리고 만약에 지역주민이나 졸업생들이 60%, 70% 이상 이렇게 원할 때만 조금 고려해 보겠다, 작은학교 살리기를 끝까지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교육청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1개 면에 1개씩은 꼭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게 저희들 의지이고, 학생 수가 적다고 해서 무조건 통폐합해야 한다 이것은 교육적으로 맞지 않고, 경제논리에 합당해서 교육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소규모학교 관련되어서는 많이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더 고민도 하셔서 우리 김병우 교육님한테도 그런 부분을 조언을 하실 수 있는 입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욱위원

본 위원 질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예, 이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위원

윤홍창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드린 내용들 중에서 한 가지 지적하면서 참고가 되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아동학대는 지원청별마다 다 늘었는데 들여다보니까 오히려 예방교육 건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보은을 제외한, 보은은 대폭 늘어났어요. 보은은 아주 잘하고 계셨는데, 옥천하고 영동 지원청은 오히려 예방교육이 줄거나 혹은 단 1회에 그치는 이런 모습인데, 앞으로 이 예방교육을 조금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옥천교육지원청은 관내 학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건수가 좀 줄었거든요. 옥천 교육장님 그거 참고하셔서 늘려보세요.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

그리고 우리 학생 수 감소율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옥천, 보은, 영동이 학생 주는 것이 너무 심각한데 보은이 2012년부터 ’16년도까지 한 23% 이상 이렇게 아이들이 줄었고, 옥천은 조금 더 심각합니다. 한 26.3% 정도 줄었습니다. 영동도 한 23% 정도 줄어서 우리 아이들 학생 수의 감소가 심각한데, 우리 각 교육청마다 학생들의 증가를 유인할 대책들은 가지고 있는지 고민은 해 보고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영동 교육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조동섭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 교육장 조동섭입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영동도 전체적인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산 이 부분은 다 아시는 것처럼 출산율도 부족하고, 최근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수를 비교해 보면 계속 줄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우리 교육장님.

동섭

조동섭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도 물론 학교 교육을 강화하고 특별 프로그램 같은 걸 많이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증가하기를 많이 노력을 해서 바라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군대로 인구 늘리기, 농촌으로 이주해 오는 그런 정책을 펴면서 군과 교육계와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아마 우리 보은 교육장님도 비슷한 대답이시겠죠. 다른 특별한 대답이 있으신가요?

진유

정진유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9월 1일 자 발령을 받고서 학교를 다니면서 두 학교 교장선생님이 이걸 말씀하시더라고요. 청주나 대도시에서 이주해 오려고 하는데 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교장선생님 저기 면장이나 이런 기관장 회의할 때 이런 걸 말씀드리고, 제가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다. 그래서 우선 정주여건이 안 되는 곳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보은군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진짜 외지에서 오고 싶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학교의 어떤 문제점이 사실 작은학교에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은의 소인수 학교에서 뭔가 경쟁력 있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내년도 학교계획을 세울 때에 다른 학교에서 하는 것도 하지만 단위학교에서 이 정도는 더 해서 뭔가 당신의 학교가 이런 교육을 한다면 대도시에 홍보도 해 가지고 더 올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걸 얘기해서 내년도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부탁을 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쩔 수 없이 교육청보다는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예산지원이라든지 또는 거기와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 정주여건 개선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돼야만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우리 옥천 교육장님.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앞에 말씀하신 교육장님들하고 생각이 같은데 저희 옥천에서 몇 가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소규모학교 정말로 저희들 아주 큰 문제입니다. 교육부에서는 한 학교 폐교하면 본교는 한 40억 정도 준다 하고 분교도 10억 정도 준다 해서 지금 현재 이원초등학교 관내에서 대성초 폐교해서 30억, 지탄분교 폐교해서 10억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을 더 올려준다고 이렇게 교육부에서 자꾸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소규모학교 살리기 예산을 확대하는데 방과후학교 운영이라든가 돌봄교실, 또 기초학력 프로그램 등 해서 예산 지원을 특별히 하고 있고요. 또 소규모학교의 시설개선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 있고, 또 특색사업이라고 해서 소규모학교에…

윤홍창위원

교육장님, 죄송한데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대충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하여튼간 본 위원도 생각하는 것이 뾰족하게 떠오르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포자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탁드리건데 특색사업이라든지 학교에, 또 경쟁력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사업들 발굴하시고, 또 지자체 단체장하고 만나서 한번 고민을 같이 해 보세요. 우리 교육장님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소통하시고. 그래서 우리 옥천, 보은, 영동교육의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돌파구를 한번 마련해 보시라는 숙제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2015년도 대비해 가지고 2016년도 3개 교육지원청 모두가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제가 작년에도 와서 학교폭력 건수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보은도 많이 줄었습니다, 보은도. 그렇죠? 보은 많이 줄었어요. 잘하셨어요. 우리 옥천 교육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됐죠?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년 3개월 됐습니다.

윤홍창위원

우리 옥천이 3개 군 중에서 가장 터프한 그런 군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보니까 학교폭력 건수가 가장 많은 그런 곳이었는데 이게 옥천이 눈에 띄게 확 줄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한 1년 만에 줄었거든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혹시 그 이유가 있습니까?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류웅렬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한 대로 작년에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옥천의 학교폭력이 정말로 터프하고 굉장히 사건이 컸습니다. 뭐 소소한 게 아니라 중학교 같은 데도 막 성폭력이 날 정도의 그런 사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공부도 중요하고 모든 인성교육이 중요하지만 이 폭력이 학교에서 존재한다는 것은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고 할 일이 저희들이 많다 느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선 옥천교육지원청의 중점사업이 아름다운 동행 향수Bridge에 사랑실천 봉사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길러주기를 학교마다 실천했고, 또 감성Bridge 해서 예술·문화교육 요것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학생들에게. 그다음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물론이고 저희들이 자치활동에서 애들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시로 예전의 교육장님들은 초등교장이면 초등만 다녔는데 초·중·고를 수시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하고 대화를 하고 해 가지고 어느 문제점이 없는가, 또 폭력의 원인이 뭔가 이걸 서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작년보다는 줄은 것 같습니다.

윤홍창위원

정말 감사드리고요. 작년에도 지적했던 것들을 이렇게 깨끗하게 시정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아직도 조금 다른 지역보다는 많죠. 그렇죠?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윤홍창위원

이 문제도 조금씩 다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

그리고 아까 정책보좌관 우리 방문한 사례에 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것밖에 없습니까? 이 자료밖에, 저기 옥천교육지원청에서는 정책보좌관이 방문한 적이 없습니까?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정책보좌관이 공식적인 방문은 없었고 소통보좌관은 세 번 왔었습니다.

윤홍창위원

소통보좌관.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윤홍창위원

자, 우리 영동교육지원청도 없습니까? 정책보좌관 왔다 간 적 없어요?

동섭

조동섭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정책보좌관이 특별히 어떤 업무로 만난 적은 없는데요.

윤홍창위원

제가 아까 정책보좌관 우리 방문한 것에 관해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그런데 제가 오늘 돌아가면, 우리 교육위로 돌아가면 일선 학교 및 소속기관에 대해서도 우리 자료를 3개 교육지원청에서 모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위에서 모니터를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제대로 학교도, 왜냐하면 이거 교육장님 모르게 다녀갔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윤홍창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일선 학교 확인하셔 갖고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생각보다 되게 엄합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소통보좌관, 정책보좌관 뭐 이런 분들이 왔다 가신 것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영동, 영동… 예.

동섭

조동섭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 교육장 조동섭입니다.

윤홍창위원

영동에 우리 야영장 있죠?

동섭

조동섭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야영장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야영장 무슨 야영장이죠?

동섭

조동섭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학생야영장입니다.

윤홍창위원

물한 야영장입니다.

동섭

조동섭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물한리에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물한 야영장. 거기 부지매입과 관련해 갖고 방문한 사실 없어요? 우리 정책보좌관이. 교육장님하고 소통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나요? 뒤에서 대답해 보세요, 일어나셔 가지고.

예, 수련원 소관.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선 학교 및 소속기관에 대해서도 자료를 정확하게 학교에 다녀간 것이 있는가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요. 제가 이거를 우리 교육장님들에게 여쭤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육감의 정책보좌관 역할은 교육감에 대한 정책보좌에 국한되어야 되거든요. 잘못하면 정책보좌관의 뒷모습을 보고 교육감을 볼 수가 있어요. 정책보좌관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장님들 만나 가지고 대신해서 민원을 받거나 건의사항을 듣거나 조언을 하게 되면 이거는 로비창구나 민원창구로 인식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심각한 사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행정이라는 건 다 알겠지만 개선조직을 통해서 내려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죠. 그래야지 최고의 효율성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육장님, 본청에 계셨으니까 어떻습니까?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행정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윤홍창위원

교육청에 만약에, 그런 일들이 계속 제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기 감사관님도 앞에 계시니까 주의해서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러한 얘기들이 자꾸 제보가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러한 일들이 터져 나오면 기관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다 건너뛰고 정책보좌관이나 소통보좌관하고 얘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우리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혹은 그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 위원실로 제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위원

3개 교육지원청 공통입니다. 수감자료 388쪽 보시면, 공통자료입니다. 공통 수감자료 388쪽 보시면 학교장 출장 현황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 작년에도 이게 학교장들이 출장을 많이 하는 것 때문에 지적을 받았는데요. 최근에도 이게 행감 자료가 나온 뒤로 모 언론에서 교장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그것도 공휴일 날에 어떤 직원들의 애경사 가는 것까지도 출장처리를 했다라고 해서 아주 지역에서 모 언론이 비판적으로 보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은, 옥천, 영동을 확인해 봤더니 다행히도 직원들의 애경사에, 제가 이제 주말까지는 확인을 안 했는데요 그거로 타 지역에 출장하신 거는 없더라고요. 그런 점에서는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장일수가 과도하게 많다라는 느낌을 받은 게요 보은 교육장님, 1년에 의무 수업일수가,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수업일수, 최근에 정유라 사건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꼭 출석을 해야 하는 일수는 며칠입니까, 수업일수 전체 중에서.

진유

정진유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한 190일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럼 수업일수 전체는 190일입니까?

진유

정진유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수업은 190일 정도 되지만 거기 체험학습이니 이런 걸 넣으면 한 이백…

이숙애위원

출석일수는요?

진유

정진유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출석일수는 220일 정도 됩니다.

이숙애위원

아, 220일 중에서 학생들이 출석으로 인정이 가능한 일수는 며칠입니까?

진유

정진유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220일 정도죠.

이숙애위원

220일요?

진유

정진유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숙애위원

그러면 전체는요?

진유

정진유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외에는 방학…

이숙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무 출석일수, 그러니까 한 학년 승급해야 되는데 출석일수가 모자라면 왜 승급을 못하거나 졸업을 못하거나 하잖아요.

진유

정진유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100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100일입니까? 100일이죠?

진유

정진유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숙애위원

그런데 보은 삼산초의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는 ’15년도에 182일을 출장을 가셨어요. 그리고 올해 93일 가셨고요. 제가 그냥 많은 데만 짚었습니다. 그리고 수정초 같은 경우는 ’15년도에 159일, 올해. 그래도 작년에 우리 정영수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그런지 올해는 좀 많이 줄기는 했는데요 수정초는 ’15년도에 159일, 올해는 99일, 그리고 옥천입니다. 옥천의 군서초는 ’15년도에 95일이고 올해도 96일이에요. 그런데 옥천의 증약초는 오히려 ’15년도에 한 45일 정도 출장을 가셨는데 올해는 96일로 한 배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옥천에. 그리고 영동에도 매곡초를 보니까 올해 110 정도 올해 출장을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이 학교를 비워도 되나요? 보은 교육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유

정진유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정진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의 출장일수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우선 삼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89일을 교육행정지도자 연수과정이라고 해서 89일을 출장을 갔다 온 게 있어요.

이숙애위원

아, 연수과정을 갔다 오신 거…

진유

정진유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연수과정을.

이숙애위원

연수도 출장으로 칩니까?

진유

정진유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래서 182일이 된 거예요?

진유

정진유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출장 중에는 하루 종일 가는 출장도 있지만 교장선생님들이 기관장 회의라든지 또는 방문하면서 1시간 출장도 갔다 올 수가 있고, 2시간 출장도 갔다 올 수가 있는 이런 형편이에요. 그래서…

이숙애위원

그러면 관내 출장도 출장비는 다 나가나요?

진유

정진유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관내에도 2㎞ 미만은 아마 출장비는 안 주는 걸로, 출장은 가고. 예를 들어서 출장을 갔을 때 무슨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하면 이건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출장을 달고 갈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일정, 관내 가는 거는 출장비를 안 주는 걸로, 무급출장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래서 이 보은, 옥천, 영동에는 다행히도 그런 사적인 애경사에, 더군다나 주말에 출장을 한 사례가 없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후에 올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은 2㎞ 이상은 출장비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예산도 저는 막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대부분 기본 50일 이상에서 거의 100일 정도를 출장을 가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리고 사실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최근에 이제 제가 모 교사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 교장선생님의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강조가 되고 있는데, 요즘뿐만이 아니라 예전부터 마찬가지인데 어떤 교장선생님이 뭔가 혁신을 하고 학교를 변화시켜 보려고 상당히 노력하시는 반면에, 어떤 교장선생님은 퇴직할 때가 돼서 그냥 자리만 지키러 오시는 교장선생님들도 계셔서 그런 민원도 엄청나게 교육청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시간을 대강 때운다거나 교장선생님이 학교에 있으면서 아이들의 불편함이 무엇인지, 선생님들이 교육과정에서 어떤 불편함이 있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속속들이 파악하고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관리자로서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교장선생님들의 과다한 출장으로 인하여 이게 논란이 되거나 학생들의 수업이 지장이 있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보은 교육장님께 이거를 당부를 드리지만 양쪽의 옥천과 영동 교육장님도 유념을 하셔서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왜냐하면 제가 현직 교사로부터 들은 얘기는 “나는 제일교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뭐냐고 했더니 “나는 제일 먼저 교장을 포기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교장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열심히 학습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장애가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다라고 막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유의해서 지도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유

정진유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정진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장회의나 각종 자료를 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다만 지금 ’15년도보다 ’16년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는 더 많이 줄어들 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숙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공통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서 보면 휴대폰, 특히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우려와 대책 마련에 관한 보도가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부에서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해 봤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등 총 146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봤더니요,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이 13만 8,3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악을 해 봤더니 스마트폰 중독 나이가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초등학생의 위험군이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이 지난해보다 한 4,000명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한소아뇌분비학회에도 이런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위험성에 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초등학생이 주로 사용하는 전자기기 중에 스마트폰이 86%로 가장 많다라고 하면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학원폭력 중에, 학교폭력 중에 많이 일어나는 것이 그 SNS를 통한 욕설이나 협박, 따돌림 이렇게 사이버폭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아주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SNS, ’15년도에 충북의 SNS 관련 사이버 언어폭력이 110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4년에 비해서 무려 68%가 늘어났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전에 보은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영동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영동지역 내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스마트폰 소지나 사용기간, 또는 게임중독증에 대해서 한번 현황을 조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동섭

조동섭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 교육장 조동섭입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이런 거 사용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숙애위원

아, 하셨어요?

동섭

조동섭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숙애위원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교육장님?

동섭

조동섭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의 경우에 스마트폰 이용습관에서 위험수준이 한 1.4% 정도 나왔고요.

이숙애위원

아, 1.4%밖에 안 됐어요?

동섭

조동섭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주의수준은 4.7%, 그리고 중학교에서 스마트폰 이용습관으로 위험수준은 2.7%, 주의수준은 15.4%로 중학교로 갈수록 좀 높아졌습니다.

이숙애위원

이제 그러면 옥천 교육장님, 거기도 혹시 조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학생을 상대로 전체적인 조사는 지금 있는데 저희들은 우선 학생들 스마트폰,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을 각 학교마다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4회, 1회, 6회까지도 한 데가 있고, 중학교 같은 데는 집중적인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스마트폰만은 아니지만 이런 전자장비로 해서 학생정서 행동특성검사를 해 본 결과 학생들의 0.46%, 초등학교는 한 5명 정도, 또 일반 관리학생 중에서 한 15명 정도 해서 20명 정도가 지금 이상…

이숙애위원

위험수준으로 나타났군요.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이숙애위원

의외로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비해서는 영동이나 옥천 지역에 위험수준이 좀 적기는 하지만 그게 또 그렇게 우리가 그냥 간과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스마트폰에 대한, 학교에 등교를 하면 스마트폰에 대해서 반납, 학교에다가 제출을 했다가 학교를 하교할 때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쓰는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많이 있죠. 첫 번째, 자율적으로 학생들과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학생들의 스마트폰을 다 수거, 학생들에게 이미 받아서 학교에서 보관하고 있을 경우 학생들이 급하게 부모와 연락을 해야 될 경우에 대한 그런 불편함이 있다라는 우려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학생들과 협의를 통해서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동안은, 왜냐하면 이게 집중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옥천은 12개 학교 중에 5개 학교가 반납을 안 하고 있고요, 영동은 15개, 초등학교 중에 60%가 반납을 안 하고 있고, 반납을 받지 않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학생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건데, 그래서 보은은 또 한 86% 정도가 그냥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과 어떤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서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동안에는 이렇게 스마트폰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옥천 교육장님 먼저 답변을 해 주시죠.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지적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스마트폰 자율적 반납이 11개 교, 강제로 반납하는 학교가 하나 있고, 지금 미반납이 5개 교, 정확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이걸 너무 강제적으로 반납을 하라고 하면 학생의 인권침해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학생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휴대폰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통계 정확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 관내에서 초·중에서 스마트폰, 고등학교까지 합치면 위험수준의 학생이 19명 정도 제가 파악하기는, 그다음에 좀 주의해야 되겠다 하는 학생이 지금 132명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는 못하지만 아까 말씀대로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학생자치위원회를 통하든지 또는 예방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반납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네, 보은이나 옥천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신가요?

진유

정진유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정진유입니다. 보은 같은 경우도 이제 중학교는 다 반납을 하고요. 초등학교는 2개 학교만 해당되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그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시골에는 한 반에 2명, 3명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요. 하여간 수업시간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건 수업에 방해되는 그런 요인이 있다면 학교에 잘 얘기해서 이렇게 반납하는 것을 자율적으로다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영동 교육장님 이렇게 학생들과 학교의 관계자와 함께 이렇게 터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자치위원회를 한다고 하지만 자치위원회가 형식적이었을 수 있고요. 터놓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논의를 해 본 적은 그렇게 많지 않으시죠?

동섭

조동섭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 교육장 조동섭입니다. 그런 기회가 많지는 않지만 학기 초에 교장선생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의 경우는 전체 다 반납이 되고 초등의 경우가 좀 미반납이 많이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초등학교가 지금 상당히 심각하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3개 교육장님 신경들을 쓰셔서, 저는 강제로 반납을 이렇게 지침을 내리라고는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때부터 의사결정과정에 어떤 참여를 훈련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학생들이 정말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통해서 이게 내가 수업의 집중도를, 왜냐하면 한국일보나 이런 언론에서도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이 국가차원의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수적으로 그렇게 몇 명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꼭, 저는 옥천의 130명, 140명 그렇게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방을 위해서 정기적인 현장조사와 검점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런 휴대폰 반납에 대해서는 학생들 간에 자율적인 협의를 거쳐서 비율을 확대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스마트폰 관련 교육을 실시하시길, 그리고 요런 과정에서 학부모나 가정통신문, 학부모를 대상으로도 교육을 함께해서 이 효과가 훨씬 더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영수위원장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위원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보은 교육장님 우리 아이들 화장실에 화장지들이 다 비치가 되어 있나요? 어떤가요?

진유

정진유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확인한 거는 100%는 아니지만 거의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우리 옥천 교육청에도 그런 상태인가요?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런 민원을 받아서, 초등학생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고 교장실에는 아주 보들보들한 그런 화장지를 놓고, 그래서 정말 시급할 때 있잖아요, 생리적인 것. 그런데 상당히 많은 학교에서 화장지가 비치가 안 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남부3군 지원청에서는 그렇지 않다니까 다행이고, 행여라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지원 중단지역 지자체 이 부분에 관심은 많이 갖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쭉 파악을 해 봤더니 보은군, 옥천군, 그리고 영동군 동일하게 군하고 외부 단체를 포함하면 3억, 3억, 3억 이렇게 자르듯이 다 이렇게 지원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물론 지자체도 다 살림살이가 넉넉지 못하죠. 그러니까 못 주는 건데 지금 보은군은 1억을 이렇게 받았고요, 그다음에 옥천군 같은 경우는 여기도 열악할 텐데 2억이나 이렇게 지원을 받았어요. 영동군은 영동군장학회가 3억을 내놨고 영동군수는 10원 한 장 내놓지를 않으셨어요. 이게 어떤 노력을 한 건지, 아유 장학회가 다 하네. 남들 수준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니까 우리는 무임승차를 하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그러는 건지 솔직하게 영동 교육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섭

조동섭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 교육장 조동섭입니다. 저희들이 영동장학회로부터 3억 원을 받게 된 것은 영동군수님이 직접적으로 내려주면 곤란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헌경위원

그거는 정보에 뒤진 얘기죠. 보은군청도 1억, 군청이 직접 집행합니다. 그리고 옥천군이 2억을 군청에서 직접 지급했고요. 괴산군 같은 경우도 여기는 2억 4,800만 원을 군에서 직접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증평군도 열악하죠. 사이즈가 작고 해도 여기도 장학회뿐만이 아니라 군수가 8,100만 원을 군청에서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정보가 늦은 거예요. 협의회 때 지금 기관협의회를 네 번 했다고 했는데 네 번 동안 뭐 뭐 뭐 하셨습니까?

동섭

조동섭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간담회를 통해서 지원을 많이 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장학회로 3억 원을 내려준 것에 대해서 군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군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면 또 페널티를 받는다고 그래서 군 예산을 장학회로 3억을 넣어주고 장학회에서 주는 것으로 이렇게 우회적으로 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서…

임헌경위원

그래서 우회적으로 얼마 정도 이렇게…

동섭

조동섭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3억을 받았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러면 장학회에서는 거기는 우체통 역할만 하는 것이고 10원 한 장도 거기선 안 나온 거네요. 그렇죠?

동섭

조동섭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임헌경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재원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지금 3개 교육지원청에서 예산 쭉 보니까 감사하러 와서 봐도 모든 게 다 열악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고 또 어떻게 보면 지자체나 지역단체들하고 어떤 공통사업을 연계를 시킨다든지 또 주민 공동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함께 투자를 유인을 해도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그냥 네 번씩 만나 갖고 지원해 주세요, 그다음에 지원해 주세요, 이런 개념으로 그냥 형식적으로다 만나기만 네 번, 열 번 만나면 뭐합니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좀 더 역량을 집중해서 외부 재원 유치에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동섭

조동섭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임헌경위원

다음은 학교안전컨설팅을 통한 현장지원비라고 그래서 이게 옥천교육지원청에 1억 3,300이 예산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컨설팅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경주 지진이라든지 세월호사건 이후로다가 이 안전에 대한 욕구가 아주 굉장히 높단 말이죠, 학생들이든 일반 국민이든. 그런데 현장중심의 안전교육 내실화 사업도 예산이 수립이 안 되어 있고요. 안전교육 현장체험학습 운영도 예산이 10원도 반영이 안 되어 있고, 또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사업도 있는데 이것도 예산수립이 안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실질적 재난대응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사업이라고 해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옥천교육지원청 전체 해서 100만 원 예산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그냥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컨설팅을 나는 그러면 옥천교육지원청에서 안전사업을 주도적으로 해서 외부 컨설팅도 좀 받고 해서 그런 거에 어떤 역량을 집중을 시키려나 보다 하고서 지금 자료를 받아봤더니 1억 3,300 중에 1억 2,600만 원이 배움터지킴이 사업, 인건비 준 거네요. 맞습니까?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임헌경위원

결론은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또 어떤 교육 부분, 또 현장체험 부분 이게 이론과 실제가 항상 겸비되어야 되고 또 아이들이 아무리 언론을 통해서 보든 또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체험을 해 보고 이런 역량을 키우는 사업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컨설팅 비용은 한 400만 원 한 건가요?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임헌경위원

이게 절름발이 사업이 아닌가? 물론 학교의 학생보호를 위해서 배움터지킴이 사업을 하는 것 맞습니다. 잘했어요. 근데 그 외의 사업이 예산수립도 안 된 거예요. 이 절름발이 교육 형태가 됐다 이걸 우선 지적을 하고, 이 나머지 현장부분에 대한 사업비 확보며 이런 부분이 확실히 보강되어야 돼요.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옥천 교육장 류웅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억 3,000은 학생의 학교폭력 제로화 추진 이런 예산으로 해서 지킴이 예산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컨설팅의 현황을 살펴봐도 지진이라든가 소방시설 또 여러 가지 별도의 시설이 있고 안전 위험이 있는데, 저희들이 학생보호 뭐 폭력예방 이런 데 쓰다 보니까 예산을 배정을 이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매월 4일이 학교 안전의 날로 해서 이렇게 점검을 지금 하고 있고, 또 도교육청 주관 학교 안전사항 및 세부 추진과정 운영 현황이 있어서 학교안전 실태점검이 10개 교육청에서 지역별로 2개 교씩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도 금년에 삼양초등학교 6월 29일 날 하고 갔고 옥천고등학교 하고 갔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학교폭력이라든가 학교주변 안전도 중요하지만 지진이라든가 또 소방관계, 여러 가지 안전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예산을 배정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임헌경위원

예, 맞아요. 이 부분이 외부 컨설팅도 아니고 자체 교육청 점검반 운영입니다. 그렇죠?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리고 또 샘플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삼양초등학교하고 옥천고등학교 달랑 두 곳 했습니다. 중학교는 아예 샘플링에도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그러면 하나만 더 나가서 질의를 더 드려보겠습니다. 이 배움터지킴이 이 부분에 대한 인력배치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옥천 교육장 류웅렬입니다. 1명 배치하는 데는 학생 수가 35명 이상 600명 이하, 초등학교 옥천은 7개 교, 중학교 2개 교입니다. 1명 이상 2명을 배치한 경우는 600명이 넘을 때.

임헌경위원

그러면 이게 35명 이상 600명이라는 기준이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규정에?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전에 도에서 기준표가 나왔었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래서 제가 다음 페이지를 봤더니 이게 35명이 미니멈이고 600명이 맥시멈이에요. 그런데 안남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34명이야, 학생이. 그러다 보니까 1명 모자라서 배치가 안 되고 있고요. 또 옥천중학교가 많다는 건 아닙니다. 옥천중학교는 602명입니다. 그래서 2명이 더 많아서 2명이 배치되어 있고, 또 안내중학교도 미배치, 청성초등학교 미배치, 또 증약초등학교는 다행스럽게 35명이에요, 학생이. 그래서 35명 커트라인에 간신히 딱 맞아 갖고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학생이 작은 학교일수록 그런 위험노출을 더 관심에서 어떤 기회가 제공이 덜 되기 때문에 더 작은 학교일수록 인원배치가 더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고충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것은 가장 기본사항에 관련된 거라서 교육장님께서 적어도 올 추경이 됐든 내년 본예산이 됐든 그것도 안 되면 내년 상반기 추경 때 이 부분에 미배치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본청하고 소통을 해서 다 학교에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헌경위원

되겠죠?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임헌경위원

예, 좋습니다. 또 옥천이네요. 전담교사, 예체능 전담교사 부분을 봤더니 다른 시·군 지원청 같은 경우는 음악교사 분하고 미술교사 분을 합쳐도 체육교사 선생님들, 체육전담 선생님들 수보다 적습니다. 다요. 그런데 이제 옥천 같은 경우는 미술선생님이 일곱 분, 또 음악선생님이 네 분, 열한 분인데 체육선생님이, 다른 데들은 이 합계보다 월등히 높아요. 그런데 아마 체육활동이나 그런 특기활동은 우리 학생들 성장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한 과목인데 이렇게 5명 가지고 이게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건지, 아니면 반대 해석을 해서 유독 우리 옥천 지원청은 미술교육에 특화를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왔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류웅렬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담교사를 체육 몇 명, 미술 몇 명, 음악 몇 명 이렇게 정확히 지금 그렇게 배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가진 능력, 특성에 따라서도 배치될 수 있고, 학교의 요구사항, 아까 말씀대로…

임헌경위원

아니 이게 지금 11개 지원청에 전담교사 배치학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보고 하는 거예요.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저희 같은 데는 스포츠강사가 있습니다. 체육을 전담할 수 있는. 그분들 배치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꼭 그렇게 뭐 체육을 뺀다 이런 경우는 없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교사를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배치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전 교과가 골고루 이렇게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헌경위원

이거 형평 꼭 맞춰주십시오.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헌경위원

다른 지원청하고 비교를 했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균형 성장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보은 교육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아주 합당할 것 같네요. 전에 이기용 교육감님 계셨을 때 전국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상당한 실적이 있어서 계속 그걸 자랑 겸 하셨는데, 2013년도에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전체죠, 이게 학교별로 발표를 못하게끔 돼 있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거를 아예 실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별로는 제가 평가는 못하겠지만 2013년도 중학교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1.1%로 상당히 아주 우수한 걸로 나와 있고, 2014년도에는 1.7%가 미달 학생이 늘었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총입니다, 1.9%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가 아주 나날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시험 보기 전에 달달달 외워 갖고 어떤 커트라인, 기초학력 미달에서 제외하는 그런 걸 저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특히 예산도 ’13년도에 비해서 지금 ’14년도에는 61억, 또 ’15년도에는 29억, ’16년도에는 28억. 예산은 줄고, 그러니까 예산이 줄어서 그런 건지 왜 이렇게 미달 학생 수가 많은지. 그래서 개별 교육지원청에서 답하기가 뭐할 수도 있는, 이거 본청 사항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장 체크 차원에서 아무래도 보은군이 인구수도 많이 급감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손가정이라든지 또 기초생활수급자가 상당히 있고 또 한부모가정, 다시 말해서 사회적 배려계층이 많이 포진돼 있는 그런 특수한 지역이라서 행여라도 이런 배려계층의 학습에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 실질적으로 보은교육지원청의 기초학력 미달 실태가 어떤지 구체적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유

정진유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정진유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학교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 같은 경우는 지금 나와 있지만 저희들 보은 같은 경우는 1.2, 2014년도에 0.4, 그다음에 2015년도에 1.7로 해서…

임헌경위원

일점…

진유

정진유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1.7입니다. 우리 보은만…

임헌경위원

그렇죠.

진유

정진유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했을 때요.

임헌경위원

그러면… 아,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1.2, 0.4, 1.7로 이렇게 됐네요. 그렇죠?

진유

정진유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임헌경위원

그거 왜 이렇게 들쑥날쑥합니까?

진유

정진유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요, 그거는 제가 한번 정확히 원인분석을 해 봐야 할 사항이고요. 실제 저희들 보은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그전부터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좀 낮았습니다. 그 원인은 저희들은 학생 수가 소인수다 보니까 아마 개별화 지도가 가능하지 않겠나…

임헌경위원

오히려.

진유

정진유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청주 같은 데 있을 때 보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학생 수가 다인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예산지원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나름대로 저희들도 거기에 맞게 기초학력 미달 비율 학생이 있는 곳에는 두드림학교를 지정한다든지 마을공부방을 투입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러니까 돌봄공부방이라든지 두드림, 그리고 종합클리닉 이런 부분에 그렇게 예산이 안 부족한가요?

진유

정진유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뭐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실정에 맞게는…

임헌경위원

예전에 비해서 절반으로 뚝 떨어졌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걸 단편적으로 한 해를 보고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15년도 평가가 1.7이면, 그렇죠?

진유

정진유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임헌경위원

아주 평균 이하일 거란 말이죠. 지금 다행히 ’14년도에는 0.4로 이렇게 또 고무적인 기간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관심을 더 집중을 해 달라, 지금 오히려 소규모기 때문에 어떤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아이들을 개별 지도하고 더 관심을 집중할 수도 있지만 지표로 봐서는 이런 게 평균보다 좀 미달되는,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며 또 선생님들 관심을 더 갖도록 이렇게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진유

정진유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헌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보은, 옥천, 영동 똑같이 3개 지원청 다 해당 사항입니다. 지금 ’15년도하고 ’16년도 학교 복무점검 현황과 학교회계 지도 방문점검 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아 봤습니다. 받아 보니, 야, 본 위원이 평상시에 보고 느낀 게, 일반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의 차이가 참 크다, 제가 항상 그걸 느꼈는데 이번에도 또 그걸 느끼게 됩니다. 우리 교육공무원들은 교육자적 마인드로 이렇게 모든 걸 보고 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자료를 받아 보고 ‘야, 이러니까 지금까지 학교의 회계라든가 그런 말하자면 횡령사건 뭐 이런 등등 이런 것이 근절이 되지 않는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학교 공금을 모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800만 원 유용한 사건, 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설마 보은·옥천·영동교육지원청에서는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책무를 다하고 계시겠지 하고 제가 이걸 받아 본 결과, 지금 점검표, 지도내용 이렇게 있습니다. 그 지도내용이 다 똑같아요, 3개 교육청이. 예산편성과 예결산 심의 확정, 예산 집행, 유휴자금운용, 학교재정 공개, 불용액 과다 발생 여부, 이렇게 지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 우리 보은 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도내용은 있는데 점검일자하고 점검 방문횟수, 점검결과는 없습니까?

진유

정진유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정진유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기간은 2015년도는 4월 20일부터 5월 1일 사이에 15개 학교 중에서 초등학교 12개, 중학교 3개 해서 15개를 실시했습니다.

최광옥위원

그러면 그런 걸 주셔야죠. 자료 요구했는데 그래 점검 교, 지도내용만 본 위원이 보고 싶어서 이걸 자료를 요청했겠습니까? 아, 자료를 주실 때 제대로 주셨어야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진유

정진유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실제 지도를 하면서, 저희들은 점검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했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회계와 예산편성 이런 거 관련해서 점검만 해서는 사실 의미가 없고 거기에 컨설팅을 통해서, 사실 지금 시·군 학교에 보면 1인 행정실장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혼자서, 경력이 낮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회계라든지 예산집행이라든지 모든 회계 관련되는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도와주고 의견을 들어서 그거를 해결해 주고 하는 이런 걸 통해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최광옥위원

학교 복무점검은 어땠습니까?

진유

정진유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복무점검 같은 경우는, 저희들 2015년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달에 한두 개 학교 이렇게 하고, 방학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명절 때 이런 때는 집중해서 이렇게 점검을 했고요. 그래서 1년에 거의 다 실시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그러면 점검결과는, 결과, 말하자면 처분이나 어떤 조치사항이 있었냐.

진유

정진유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상이 없습니다.

최광옥위원

이상이 없습니까?

진유

정진유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최광옥위원

다음 영동 교육청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조동섭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 교육장 조동섭입니다. 학교회계에 대해서는 2015년 4월 23일부터 2015년 5월 12일 사이에 13개 학교를 점검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산편성, 또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여러 가지 항목에서 좀 부적절하게 된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시정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최광옥위원

몇 개 학교에 몇 건 있습니까?

동섭

조동섭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걸 세부적으로 다 이제…

최광옥위원

그냥 건수만 제가 질의했습니다.

동섭

조동섭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편성 절차가 부적절하게 된 곳은 세 학교, 또 예산편성 조정을 미실시한 곳이 2교, 업무추진비 한도 미준수 1교, 이월사업비 관리 부적정 1교, 학운위 예산안 제출기일 준수 부적정 1교, 잔고와 통장잔액 불일치 1교, 출납폐쇄기간 이후 원인행위 집행한 곳이 1교, 수익자 부담경비 집행잔액 정산 부적정 1교, 퇴직 적립금 관리 소홀한 곳이 3교, 불용액 과다 발생한 곳이 6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학교 복무점검은 어떻습니까, 결과가?

동섭

조동섭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교육지원청 조동섭입니다.

최광옥위원

영동 아까 학교회계 지도가 총 몇 건 말씀해 주신 거죠?

동섭

조동섭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13개 학교입니다.

최광옥위원

13개 학교, 점검 학교의 조치사항이 있었다 그 말씀이신 거죠?

동섭

조동섭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최광옥위원

그리고 학교 복무점검 말씀해 주세요.

동섭

조동섭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 교육장 조동섭입니다. 학교 복무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는 2015년 2월 9일에서 3월 20일까지 영동초등학교를 점검했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2015년 10월 1일에서 10월 23일까지, 또 2015년 12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총 16개 학교를 점검했는데 결과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도 2월 15일부터 세 번에 걸쳐서 7월 18일까지 18개 학교를 점검을 했는데 모두 이상이 없습니다.

최광옥위원

복무점검으로는 이상이 없으셨단 말씀이신 거죠?

동섭

조동섭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광옥위원

다음에는 우리 옥천 교육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먼저 2015, ’16 학교회계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총 6교를 했습니다.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초등학교 4개 교 죽향, 안내, 청산, 이원, 중학교 2개 교 옥천중, 안내중 했습니다. 그 결과, 지적사항입니다. 예산안 학운위 제출기일이 미준수된 데가 1개 교가 있고 잔고가 통장잔액 불일치가 2개 교, 수익자 부담경비 일부 미정산이 2개 교, 유휴자금 관리 소홀이 2개 교, 퇴직적립금 산정의 미확보 3개 교, 불용액 과다 발생 1개 교가 있습니다. 2016년 금년 2월 15일부터 26일까지 6교를 했는데 초등학교 5개 교하고 중학교 이원중 1개 교입니다. 여기도 보면 지원금 예산처리가 부적절 하나 있었고, 이월사업비 관리 부적절한 학교 하나, 또 예산안 학운위 지출기일 미준수가 5교 있었고, 잔고와 통장잔액이 불일치 있었고 한 학교, 수익자 부담경비 일부 미정산이 있었고, 유휴자금 관리 1교, 퇴직적립금 산정의 미확보가 1개 교, 불용액 과다 발생이 1교 이렇게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크게 회계적으로 문제된 건 없어 가지고서는 법규에 맞게 법령에 맞게 업무 처리할 수 있도록 바로 법규내용을 전달하고 즉시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시정 조치한 뒤에 결과를 받아서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지금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말씀하십시오.

최광옥위원

지금 복무점검에는 이상이 없으신 거죠?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복무점검은 지금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그럼 다시 또 보은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은 교육청은 회계점검 시 어떤 처분이나 조치사항이 1건도 없었습니까? 다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진유

정진유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정진유입니다.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회계 점검할 때 그 점검항목에 따라서 점검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게 저희들 처벌이나 이런 거보다는 컨설팅 위주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거기서 현지에서 지도하고, 또 대개 1인 실장, 그다음에 신규배치 실장 학교에 집중 봤기 때문에 사실 처벌보다 또 결과를 들춰내는 것보다는 컨설팅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최광옥위원

아까는 1건도 없다고 그러셨죠?

진유

정진유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최광옥위원

그럼 1건이 없는 게 아니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일 잘못된 건 여기에 위원님들이 지금 제가 회계지도 방문점검 현황과 복무점검 현황 자료를 요청할 땐 점검 교와 지도내용을 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겠습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자료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 현황을 보고 너무 실망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만 봐서는 지도방문 시 처분조치사항이 1건도 없다는 건 제일 문제가 아닙니까? 보은, 옥천, 영동에서 회계도 복무도 1건도 문제가 없다, 이 자료만 보면 실망입니다. 차라리 지금 회계 이런 이런 걸 지도했다는 걸 말씀해 주시니까 차라리 안심이 됩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 이렇게 감독을 하고 있구나, 일단은 좀 안심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자료 주신 것만 봐 가지고 이건 전혀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거 자료 주실 때 성의 있는 자료를 주시고 실제적인 자료를 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 판단 잘못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교육재정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교육청 운영하시고 다 잘하겠거니, 잘하고 있겠구나 하고 그냥 관행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넘어가는 이런 지도를 하고 계시나 제가 엄청 지금 속으로 걱정 근심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자료 주실 때 똑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은 교육장님 답변 주실 때 성의 있게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셔야지 뭐 컨설팅 어쩌고 하시면서 슬쩍 넘어가고 1건도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진유

정진유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실제로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어떤 적발이나 이런 것보다도 실제 그분들이 1인 행정실장이나 신규배치 직원들이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 조금 생소한 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지도하는 차원으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최광옥위원

지금 최근에 발생한 학교공금 800만 원 유용한 사건이 이 지역이 아닌 건 참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에서도 지금 이런 사건이 발생되고 진행되고, 없으리라는 건 아무도 보장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장선생님이 하신 게 여러 형태의 유형을 갖고 계세요. 심지어는 자제 분의 복지카드를 또 활용해서 돈으로 빼고 별걸 다, 몇 가지를 하셨습니다, 복합적으로. 그러면 이분이 맨 처음에 예를 들어서 복무나 회계 지도할 때 정말 이런 지도를 받으셨으면 맨 처음에 뭐가 잘못된 줄 알았으면 그분이 거기서 멈췄지 계속 진행은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우리 교육장님이 볼 때 크고 작은 이런 사건들이 조금씩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정말 이런 관행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일관되는 지도를 하실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도교육청 감사실에서, 감사권이 다 넘어간 거 맞죠? 도교육청으로.

진유

정진유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최광옥위원

물론 감사권이 없다 해 가지고 이렇게 지도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우리 도교육청에서 감사실에서 무관용원칙의 엄정한 처분기준을 내서 감사를 실시한다고 하지만 지금 횡령 이런 사건이 계속 근절되지 않고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요. 그 원인은 뭐냐 예방차원에서 이렇게 미비하다라는 생각이 지금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몇 회, 몇 회 하셨다고 하는데 복무점검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데 복무점검 물론 하는 그 방법에서라든가 이런 게 찾아내기가 적발하기가 힘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학교에서 보면 밑에 일선 평교사님보다도 교장·교감선생님들이 더 많이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하는 걸 보면 교장·교감선생님은 빼고 일선 교사를 위주로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할 때는 교육도 좀 하시고 세미나도 하시고 또 방문점검 할 때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위에 계시다고 그분들 빼놓고 평교사하지 마시고 다 같은 자리에 계시게 하고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진유

정진유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정진유입니다.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하고 앞으로 학교회계 지도나 복무지도 점검할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깊이 있게 내용을 포함해서 실제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옥위원

네, 감사업무가 도교육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관내 학교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감사업무가 이관됐다는 이유로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요 아주 지도 감독 업무를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아까 맨 처음에 이 자료를 딱 보고 너무 실망해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책무를 다 못하시는구나 이렇게 정말 실망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회계 쪽으로는 많이들 하고 계셨구나. 그런데 회계 쪽도 더 하셔야 되겠지만 복무 쪽으로도 많이 다시 한 번 당부 말씀 드리고요. 아주 이렇게 공금유용, 공금횡령 이게 그냥 잊을만하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꾸준히 나옵니다. 근절이 안 된다는 건 그만큼 예방이 안 되고 있고 또 나름대로의 교육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설마 이까짓 것쯤이야 내가 큰 도둑질하는 건 아니고 훔친 것 아니고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유용이란 건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아주 정말 철두철미하게 교육도 이렇게 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예방해 주시고 나아가서는 꼭 근절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유

정진유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옥위원

그리고 다음에 자료 주실 때엔 이렇게 그냥 빈껍데기 같은 자료 절대 주시지 마시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교사 배치 관련해서요. 우리 교육지원청 공통자료 111쪽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480개 학교에 배치된 보건교사 수가 287명으로 59.8%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평균인 69%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데 맞습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진유

정진유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정진유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전체를 파악하기는 곤란합니다.

최광옥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지금 교육장님 그러면 늘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모든 정보와 그 관내에 있는 모든 학생, 학교 모든 걸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건교사 수가 어떻게 되고 있고 내가 있는 교육청은 전국평균에 얼마인지 이런 건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즈음에 정보가 얼마나 많이 넘치고 있습니까?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그런 것 좀 파악하고 계시고요. 우리 충북에 중학교 보건교사 배치율이 전국평균 51.1%인데 12.5% 늘어나도 31.6%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열악한 수준인데요. 지금 우리 충북 학교 내에도 안전사고가 우리 ’16년도 상반기에 증가했다고 제가 지금 통계적으로 알고 있고요. 또 작년 같은 경우에 옥천 첫 메르스 확진환자 발생으로 학교와 유치원 스물다섯 군데가 휴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최광옥위원

그리고 또 매년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충북의 경우 관심군 비율이 6.9%로 전국평균 3.2%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광옥위원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이렇게 볼 때 이제는 우리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정책을 펴나갈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은, 옥천, 영동 내 보건교사 배치현황을 봤어요. 그랬더니 초등학교의 경우엔 옥천 33%, 보은·영동은 40%가 배치되어 있지 않고, 또 옥천과 영동의 중학교 현황은 더 미흡합니다. 옥천은 60%, 영동은 70.7%로 9개 학교 중 7개 학교가 미배치되어 있어요. 이렇게 미배치되어 있는데, 보건교사를 두도록 되어 있죠, 모든 학교에?

진유

정진유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정진유입니다. 아마 요 사안은 저희들 교육청에서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도교육청에서 보건교사를 배치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항상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교육청에 보건교사를 많이 배치해 달라고 요구는 하지만 인원이 제한되어, TO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도교육청에서 많은 인원을 배치를 못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그거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본청과 교육지원청 공통으로 다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걸 본청으로만 무조건 책임전가를 하고 떠밀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실태파악을 하고 요구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자꾸 본청으로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진유

정진유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에 보건교사를 많이 배치해 달라고 얘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제가 질의하는 데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도록 명시되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유

정진유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정진유입니다. 그거는 제가 배치기준은 정확히 모르지만 모든 학교에 배치하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왜 그걸 모르고 계십니까? 「학교보건법」에 15조 2항에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라는 예외 규정이 있어요. 이런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죠. 그냥 도교육청에서 보건교사 배치를 안 하니까 그냥 우리는 해 주세요 이렇게만 생각하고 계시면 안 되죠.

진유

정진유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답변 다시 드리겠습니다.

최광옥위원

네.

진유

정진유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보건교사가 미배치된, 예를 들어서 우리 보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15개 중에서 9개가 배치되어 있어요. 60%가 배치돼 있고요, 미배치된 6개 학교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보건교사가 없기 때문에 정규교원 중에서 보건업무 담당교사를 지정해서 보건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또 인근학교의 보건교사를 멘토링을 지정을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아, 그러면 우리 정규교사 선생님께서 담당 선생님이 계시는 거고, 순회 보건교사를 둬서 보건을 담당한다,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진유

정진유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건교사는 순회는 아니고요, 순회는 아니고 이제 없는 학교에…

최광옥위원

없는 학교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진유

정진유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없는 학교는 정규교원 중에서 보건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분이 아무래도 보건교사보다는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보건교사하고 멘토링을 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교육장님, 그렇게 하면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보건법」에 보건교사를 두도록 되어 있고, 보건교사를 두지 못할 경우에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일반 교사를 보건교사 담당으로 이렇게 하셔 가지고 그냥 보건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건 참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도교육청하고 많은 소통을 하셔 가지고 만약에 그 보건교사를 둘 형편이 못 된다면 순회 보건교사 책임을 둬서 순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진유

정진유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모든 학교에 배치가 된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교육부나 이쪽에서 보건교사 TO가 100%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치가 된 학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이와 같이 미배치 교에 대해서는 담당교사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여간 최대한 도교육청하고 노력을 해서 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옥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교사가 미배치된 학교에는 만약에 응급치료나 보건교육도 아까 말씀 주신 일반 교사, 담당 교사께서 그것도 하는 겁니까? 응급치료나 보건교육은 누가 합니까?

진유

정진유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건업무를 담당하신 교사가 합니다.

최광옥위원

아, 보건업무 담당 교사가.

진유

정진유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광옥위원

그거는, 왜 학교 선생님들이 과목의 전공이 있겠습니까? 아, 국어 선생님이 국어 전공하셨는데 내가 담당이라 해 가지고 그래 보건교육하고 응급치료합니까? 아, 역사 선생님이 역사 전공하셨는데 담당이라 해 가지고 보건교육하고 응급치료, 그거 참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법에도 보건교사를 두도록 명시되어 있고 안 될 경우에 순회교사를 두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근에 있는 학교들을 잘 취합하셔 가지고 순회 보건교사를 둬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유

정진유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정진유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배치가 안 된 학교에 대해서 순회를 하도록 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순회를 하게 되면 순회교사들한테는 또 수당을 지급해야 되고 교통비를 줘야 됩니다. 이거는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반드시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한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갖고서 저희들이 도교육청에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옥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본청, 우리 감사할 때 분명히 강조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그렇지만 여기 교육지원청에 계신 교육장들께서도, 정말 이거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 일이고 우리 일입니다. 노력하셔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보건교사를 규정에 의해서 그분들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유

정진유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정진유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장 단독으로 하기는 좀 어렵고요…

최광옥위원

아, 네, 노력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진유

정진유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의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광옥위원

본청, 교육지원청의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본청 할 때 분명히 강조해서 이거를 지적을 하겠고, 교육지원청에서도 나름대로 지금 그 학교에 담당 보건교사 둬 가지고 이렇게, 보건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겨울철도 다가오고, 특히 요새 질병도 더 많이 발생하고, 여기 충북 같은 경우에, 남부3군에 보면 갈수록 더 많이 이게 증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말 필요한 이런 보건교사를,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건강 아닙니까. 학교 애들이 공부만 중요합니까? 공부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이 더 중요한데 이렇게 미흡하게 대처를 하고 계신다는 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간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진유

정진유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옥위원

본청 때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테니까 각 교육지원청에서도 노력하셔서 보건교사를 꼭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유

정진유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옥위원

이상입니다. 아니,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질의해도 됩니까?

정영수위원장

최광옥 위원님!

최광옥위원

예.

정영수위원장

조금 이따 다시 보충질의하실 때 드릴게요.

최광옥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지금 너무 시간을 한 분이 오래 하다 보니까.

최광옥위원

네.

정영수위원장

지금 위원님들한테, 우리가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36분이 지났는데, 어떻게 정회를 잠깐 하고 할까요, 계속 진행을 할까요?

최광옥위원

정회했다가 하죠.

임헌경위원

질의자를 확인을 해 보시고 많지 않으면…

정영수위원장

지금 현재 질의자는 세 분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쉬었다 하세요.

정영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윤홍창 위원님 질의가 있고, 이숙애 위원님 질의가 있고, 최광옥 위원님, 세 분 질의가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어디 가셨네요. 그냥 진행하는 게 어때요? 빨리하고 끝내죠 뭐.

임헌경위원

얼렁 하고 끝내요.

정영수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우리 오늘 단재교육원도 가야 될 일정이 있으니까 요점만 간단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광옥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큰 다른 건을 질의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질의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조금만 더 하면 되거든요. 제가 마무리를 먼저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정영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최광옥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도 해 주셨고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의견도 주셨는데요. 학교폭력에 대해서 많은 의견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통계적으로 학교폭력 건수가 줄어들어 있다고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잘하셨다고, 수고하셨다고 말씀도 주셨는데, 학교폭력은 교육과 지도, 결과는 줄어들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늘 예방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최광옥위원

그런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료를 보니까 3개 지역 교육청 모두 학교폭력 관련 사업 예산집행율이 낮고 불용액이 많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진유

정진유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정진유입니다. 위원님, 혹시 자료 중에 어느 쪽을 보고 말씀을 하시는지 주시면 더 쉽게…

최광옥위원

지금요 본청·교육지원청 공통 자료 15쪽. 본 위원이 먼저 읽을 게요. 옥천의 경우 삼천… (…) 공통자료는 15쪽이고요 21쪽에도 있고, 지금 다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지금 옥천의 경우 360만 원 예산수립을 했는데 집행액은 151만 2,000원이고 42%만 집행했고요, 보은의 경우에는 53.3%만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동은 더 심각한 것 같은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폭력 청소년 비행 및 탈선 범죄예방 사업으로 아예 집행을 안 해서 불용처리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업무 추진상황 21쪽 보시면 거기 다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영동은 21쪽이고요, 보은은 13쪽입니다.

정영수위원장

교육장님, 지금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자료 한참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진유

정진유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정진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희들이 지금 집행율이 48.6%로 나와 있는데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인건비가 교육공무직이 대개 인건비로 지출되기 때문에 그것이 앞으로 미집행이 12월까지 남아있습니다. 12월…

최광옥위원

교육장님! 지금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거 보고 답변 주시는 거 맞죠?

진유

정진유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최광옥위원

네네. (…) 저기, 위원장님!

정영수위원장

네.

최광옥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감사 수감자료 보고 질의하다가 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질의하다 보니까 교육장님들이 자료 찾으시는데 시간이 걸리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답변은 차후에 듣는 거로, 다시 진행하는 걸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에게 먼저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네, 우리 교육장님들, 최광옥 위원님께서, 자료를 다시 찾아 가지고 답변을 듣기로 했습니다. 우리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위원

이숙애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 자료는 실무자들 보고 찾으라고 하시고요 집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통학버스 관련해서 공동 운영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수감자료에 보니까 상당히 공동 운영을 아주 철저하게 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대했던 거보다 더 많이, 보은, 옥천, 영동, 다 공동 운영을 상당히 활성화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통학차량 공동 운영에 이렇게 만전을 기하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보은이 16회, 옥천이 15회, 영동이 24회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자유학기제 운영과 관련해서 이렇게 공동 운영을 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다 합쳐서 3개 교육지원청 공히 한번 계산을 해 봤더니 55회에 45만 원씩만 쳐도 2,475만 원을 예산을 절감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올해도 정말 이렇게 통학차량이 필요한 학교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셔서 이렇게 유휴차량에 대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학습효과라든가 안전의 문제에 더욱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통학차량에 대해서 실무원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통학차량에 대한 실무원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데, 수감자료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도로교통법」 제53조에 의하면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에 의해서 운영하는 자나 어린이나 유아를 태울 때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의 교직원, 보육교직원 등과 같은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영해야 되고요. 이분들을 동승했을 때에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 그리고 안전띠 매는 거라든가 이런 거 철저하게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수감자료를 보니까 보은은 22개, 택시를 제외한 22개 통학차량 중에서 9명의 실무원 수만 있고요, 옥천은 5명, 영동은 1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상당히 영동 같은 경우는 실무원 수의 비율이, 아니 뭐 3개 교육지원청 공히 50% 이하입니다. 거기 보니까 임대차량은 회사에서 임대하는 회사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실무원 수가 적은 이유에 대해서 영동 교육장님 먼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동섭

조동섭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 교육장 조동섭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임대차량이 좀 많은 편입니다. 18대 있고요. 직영차량이 1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직영차량에 대해서 승하차 실무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러면 직영차량 13대는 전체를 다 배치하고 있습니까?

동섭

조동섭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13대 다 배치가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12명이라고 하셔 가지고 약간 제가 좀…

이숙애위원

그럼 제가 체크하는 과정에서 틀렸을 수도 있는데 혹시 지금 실무자가 계시면, 혹시 직영차량 다 100% 확보하고 계십니까?

그럼 교육장님, 임대차량 회사에서 혹시 실무사를 실제로 배치하고 있는지 확인하신 적이 있습니까?

동섭

조동섭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 교육장 조동섭입니다. 임대차량도 100% 승하차 실무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언제 점검을 하셨어요? 실제로 있는지에 대해서. 네,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10월, 11월에 점검을 하셨을 때 100% 다 확인을 하셨다고요?

그러면 보은 교육장님 지금 확인하고 계십니까? 그럼 보은은 어떠세요?

진유

정진유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직영은 다 배치가 됐지만 임차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숙애위원

임차는 확인을 못하셨어요. 옥천 교육장님, 옥천은 어떤 상태이신가요?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직영 5대가 다 배치가 되어 있고 임차가 16대인데 이것도 점검결과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거를 지금 다 배치가 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여기에는 직영차량에 대해서만 나오고 임대를 확인하시는지는 사실 이번에 수감자료를 만드시면서 확인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래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특별히 직영차량은 물론 임대차량에 대해서 실제로 이렇게 실무사를 배치를 하는지 아니면 이번에 수감자료 때문에 이렇게 급작스럽게 배치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실무사 배치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학생들의 안전이 철저하게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오늘은 계속 공통에 관한 말씀만 드리는데요. 잠시 그냥 옥천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옥천 교육장님 작년에 모 사립유치원의 원장이 겸직근무 위반과 영리업무 위반으로 조치를 받으신 거 알고 계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류웅렬입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가 이제 파면을 조치를 했지만 거기에 대한 행정소송 때문에 그게 마무리 안 된 것도 알고 계십니까?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러면 거기 시설에 유치원의 원장은 지금 어떤 분이 맡고 계신가요?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류웅렬입니다. 지금 그분이 파면이 돼서 공고가 됐는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현재도 너무 심하다 해서 다시 처벌을 내려달라 해서 엉뚱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바로 그걸 알았기 때문에 박관영, 이름을 대도 모르겠습니다.

이숙애위원

박 모 씨라고 하시죠.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박 모 씨가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숙애위원

지금 파면조치가 안 된 거기 때문에 여전히 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까?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파면조치를 해서 이행을 하라고 했는데 자꾸 그분이 미적미적 엉뚱한 소송을 해 가지고 견책 정도해 달라, 또 다른 일을 지금 도에 가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작년에 이게 발생했을 때 1,860만 원 정도 이중으로 받은 걸 회수를 해 가지고 다 납부하고 법적처분을 받도록 다 조치를 했는데 이분이 그걸 수긍을 안 합니다.

이숙애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그거를 변상 조치한 것에 대해서 아직 받지 못하셨나요?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변상은 받았습니다. 다 받고 행정처분 파면한 것을 이행을 하라고 지금 세 번이나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도 그분이 아직까지도 그거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나요?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사실은 저는 도덕적으로 더구나 현행 법규를 위반하신 분이 아이들 유아를 더구나 가장 중요한 시기에 교육을 하시는 그 장이, 기관의 장이 되어서 지금 여전히 정말 버젓이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분이 그런 행위뿐만 아니라 이분은 도덕적, 법을 위반하신 건 물론이고 도덕적으로도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그 교육관조차도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혹시 옥천교육지원청에서 그 시설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수시점검을 나가거나 하신 것 있습니까? 교육 관련해서.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 장학사가 여러 차례 점검도 나갔고 원장 징계처분 이행을 하도록 3회 이상 공문도 발송했고 계속 그분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날 때도 이행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부부가 한 분은 또 기관단체 예총 뭐 회장, 부인은 이렇게 되는데, 두 분이 아주 강력하게 자기들은 억울하다, 또 도 지원 받은 것도 반납했고 몰라서 그렇게 했다 이런 변명을 하면서 지금 도에 또 엉뚱한…

이숙애위원

몰랐다라면 더 문제가 되는 거고요. 아이들을 교육하는 그 기관장의 입장에서 그 기관에 대해서 철저하게 앞으로도 지도점검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개 교육지원청 공통입니다. 운동선수 운영 관련입니다. 운동선수 운영 관련해서 여기 운동선수 지원금이 쭉 학교별로 나와 있더라고요. 수감자료 371쪽부터 보은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길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보은을 보니까 제가 이번에 서면자료로 학생들의 운동부의 출전실적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보은 삼산초의 탁구부가 14명인데 출전은 네 번 또는 두 번, 소년체전이야 당연히 충북에서 뽑혀서 가야 되지만 전국초등학교탁구대회, 회장기탁구대회 이런 거는 전체 학생이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보은여중의 육상, 옥천에 청산초의 배드민턴, 삼양초 육상, 장야초 유도, 옥천중 유도, 영동에 인터넷고 태권도, 영동산업고등학교 골프, 골프는 32명 중에 한 20명 정도만 대회를 갔습니다. 자, 영동의 교육장님, 영동의 산업고등학교의 골프선수가 32명이 다 실제 선수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동섭

조동섭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 교육장 조동섭입니다. 저희들이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자료를 확보를 하지를 못했는데요. 고등학교는…

이숙애위원

아참, 교육지원청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요. 그러면 옥천에 교육장님, 지금 청산초 같은 경우는 8명 중에 2명만 대회 출전실적이 있습니다. 옥천이 의외로 많아요. 삼양초, 장야초, 옥천중 이렇게 많거든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이미 교육지원청에서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학교들이 엘리트체육 지원을 위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실제 학생 수보다 실제 선수 수보다 이렇게 교육청에 신고하는 학생 수를 더 허수로 보고를 한다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옥천 교육장님, 이 학교들에 대해서 실제로 그 학생들이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는지 실제 선수인지 확인하신 적은 있나요?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류웅렬입니다. 청산초의 배드민턴 선수 경우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습니다. 2명은 뽑혀서 나갈 정도의 선수고 나머지는 훈련단계인데 한 학년에 두세 명 정도 있기 때문에 전부 8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이숙애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그 활동하고 있는 선수라고 답변하시죠. 근데 실제 학교에 가보면 그렇지 않다고요. 이 학교에 대해서 지금 1,323만 4,000원을 지원을 하셨네요, 자료를 보니까. 맞죠?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자료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럼 인원에 비례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인원 비례도 있고 저희들이 지정학교이기 때문에 지정종목 육성…

이숙애위원

지정학교이고, 이게 선수의 숫자가 어느 수준의 숫자에 모자랄 경우에는 지원금이 중단되는 것 맞죠?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선수가 확보가 안 되고 할 때는 전국체전의 합동훈련비라든가 도의 재배정사업 이렇게 해서 예산이 종합적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게. 저희들 자체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이숙애위원

삼양초의 육상선수가 6명 중에서 출전기록이 2명 또는 1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학교에 1,475만 4,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교육장님, 여기에서 전국체육대회, 소년체전 이런 것 빼놓고는 그냥 웬만하면 그냥 출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 제가 지금 알기로는 육상뿐만 아니라 배구까지 같이 하는 걸로 위원님 알고 있는데요.

이숙애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배구는 그래도 8명 중에서 5명이 출전을 했습니다. 근데 육상만 말씀드린 거거든요. 아, 예산지원액이요?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숙애위원

예산지원액은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 육상선수가 사실상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사실상 실제 선수는 2명 또는 1명밖에, 2명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실제로 이거는 학교 현장에서 제보가 오는 겁니다. 교육장님 이런 데 대해서 점검을 하셨냐고요? 실제로 이 학생들이 훈련을 받는지.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류웅렬입니다. 위원님 지금 염려하시는 것 잘 알고 있는데 삼양이 육상 중심학교고 또 코치가 거기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옥천의 육상은 거기 삼양서 주도적으로 하는데 이번에 소년체전에서도 저희들이 중장거리에 메달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진천서 할 때도, 도내 예선에서도. 그렇듯이 삼양 선수 중심으로 하지만…

이숙애위원

도내 예선에서요 2명이 한 거잖아요, 2명이.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2명이 메달을 땄고, 다른 애들은…

이숙애위원

근데 저는 일반 대회 있잖아요. 그냥 육상대회는 경험 삼아 내보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근데 출전실적이 이렇게 많음에도 대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출전실적이 없다는 거죠.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봐도 출전을 꽤 했는데요. 저학년부도 있고 저도 가서 참석도 하고 했는데 어떤 통계, 뭐 구간마라톤이라든가 여러 대회가 있는데 거기 어디…

이숙애위원

여러 대회가 있는데 2명만 했어요. 그렇죠?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닌데요.

이숙애위원

아, 여기 2명만 했다고 써있는데 왜 아니라고 하세요.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최근 대회 말고요?

이숙애위원

이거 2016년 실적입니다.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도 그건 아닌데요.

이숙애위원

아니기는, 저한테 이렇게 자료를, 교육청에서 그럼 허위로 보고하셨습니까?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몇 쪽에 어느 자료… (…)

이숙애위원

도내 대회는 몇 번 출전을 했습니까, 그럼? 이 학생들 6명이 전체가 다 출전을 했어요? 6명이. 그냥 제가 지금, 보은, 옥천, 영동 공히 사안이 있는데요, 옥천의 교육장님에게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출전기록을 다시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숙애위원

네, 그래서 3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께 제가 꼭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거는 학교현장에서 제보가 온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지원되는 예산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예산의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그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제가 이제 타 지역에서는, 타 학교에서, 지금 여기도 제가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아무리 전국대회여도 학생들의 경험을 쌓기 위해서는 여기서 예선을 거쳐서 나가는 게 아니면 출전을 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학생들이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의무는 교육지원청에 있다라는 겁니다.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이숙애위원

왜냐하면 학교에서 교육자이신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너 여기 선수가 모자니까 이름만 올려줘, 한번 노는 셈 치고 대회 같이 나갔다가 처음에 그냥 기권하고 오면 돼” 그거는 출전경력으로 쳐지죠, 그런 경우는. 그런데 여기는 출전경력도 없기 때문에 제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지금 보은, 옥천, 영동의 이 학교들에 대해서 제가 100% 증거를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학생들에게 어떤 그거는 사기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거짓말 시켜서 지원금 몇 푼 안 되는 거지만 따내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니가 선수는 아니지만 이름 올려서 같이 갔다 오자, 놀러 갔다 올 겸 같이 갔다 오자”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보은, 옥천, 영동의 교육장님들께서는 반드시 이 운동선수를 관리하는, 운동선수가 있는, 특히 이 엘리트체육 관련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이 학교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실제로 이 친구들이, 이 학생들이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지 실제로 현장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서 이런, 제가 지금 우려하는 그런 사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고맙습니다. 2개의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도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이 있음

정영수위원장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광옥 위원님 아까 질의하던 거 마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학교폭력 관련 질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영동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영동은 아예 집행을 안 하고 불용처리했거든요.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동섭

조동섭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 교육장 조동섭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학교폭력 쪽 예산으로 100만 원을 편성을 해 놓고 아직 집행이 안 된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하지는 않고요. (…) 계속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최광옥위원

예?

동섭

조동섭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계속 말씀을 드릴까요?

최광옥위원

답변 다 끝나신 겁니까?

동섭

조동섭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최광옥위원

예, 답변 주세요.

동섭

조동섭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면, 저희 예산이 100만 원인데 아직 집행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저희들이 11월 중에 두 번에 걸쳐서 모두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참, 우리 교육장님, 이 학교폭력, 청소년 비행, 탈선 범죄예방 이거 얼마나 중요한 사업입니까? 아니 그런데 이거 전반기에 해도 모자란데 아직까지 안 하시면, 여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이렇게 100만 원 해서 집행액 빵, 집행률 빵 이렇게 해서 이게 올리셔야 되는 겁니까? 왜 전반기에 안 하고, 왜 지금까지도 안 하시고,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동섭

조동섭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 교육장 조동섭입니다. 빨리 집행을 했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저희들이 전반기에는 도에서 별도의 목적사업비를 받아서 그 예산으로 생활지도 쪽으로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자체예산 100만 원 세웠던 것은 11월 중에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중요한 사업은 전반기에 꼭 하세요. 하시고 그 성과를 지금 보고를 하셨어야 맞는 거지 지금서 이걸 하겠다 그게 말씀이 됩니까? 그리고 교육장님들 세 분 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감사할 때는 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자료 요청한 건 특별히 거기 집중적으로 보겠다, 자료가 필요해서 요청을 한 것이고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저희들에게 보고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그런 정도는 파악하고 오셨어야지 뭘 그거를 찾느라고 한참 걸리시고, 파악도 제대로 못하시고 그러신 거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준비 좀 많이 하고 오세요. 다음에 보은 질의하겠습니다. 보은은 50.3% 집행률 보였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진유

정진유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정진유입니다. 저희들도 학생상담활동 강화로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행금액과 거의 비슷한데 6,838만 5,000원이 남았는데요.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는 나머지 금액이 인건비성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대개 교육공무직 잔여기간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아까도 이제 보고드렸지마는 학교폭력이 많이 감소가 됐어요. 그러면 학교폭력이 생기면 그 학생에 대한 우리 Wee센터에서 상담이라든지 치료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프로그램을 안 하다 보니까, 폭력의 감소로 인해서 교육횟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남았는데 그 잔액 중에서 그 인건비는 지출이 될 거고 향후 앞으로 어떤 학교폭력이 나타난다면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로 집행이 될 겁니다.

최광옥위원

나타나면요?

진유

정진유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11월 달에 학교폭력이 생긴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 우리 Wee센터에서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현재는 학교폭력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당초에 세웠던 거보다 적게 됐기 때문에 잔액이 조금 나타난 겁니다.

최광옥위원

옥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류웅렬입니다. 저희들도 작년보다 학교폭력 발생 수가 14명 감소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 드렸는데, 그 폭력발생 건수 감소로 인해서 상담인원이 줄었고 그래서 인건비 포함해서 지금 42%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현장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인건비도 지원하고 해서 불용률을 최대한 낮추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광옥위원

네, 이제 이해는 했습니다만 지금 폭력건수가 다소 줄었다고 그래 가지고 너무 방심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많지도 않은 이 예산을 다 집행을 못하셨다는 건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을 해 가지고 오히려 예방을 진짜 열심히 하다 보면, 예방하다 보면 근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건수 줄었다 해 가지고 너무 방심하게 이 사업을 하셨다라는 3개 교육청 똑같이 제가 지적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 많지도 않은 예산 100%, 오히려 모자라서 도교육청에 더 신청해서 활발한 활동과 활발한 프로그램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최광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최광옥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 폭력 부분, 제가 우리 경찰서장님과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학생 수에 교원 수를 나누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하는 말이 교원 1명당 12명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여기도 보면 12명에서 10명 안쪽도 이렇게 되는 데가 있는데 이 부분, 밖에서 보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밖에서 보는 부분은 예전에는, 예전에는 교원 1명이 몇십 명씩 관리해도 폭력이나 모든 사건이 안 났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12명밖에 관리를 안 하는데 자꾸 폭력이 늘다 보니까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최광옥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 모든 폭력은 학기 초에 서열을 가리기 때문에 많이 일어난다고 경찰서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여기 계신 교직원 여러분들께서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우리 최광옥 위원님이 얘기하신 예산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만 하다 보니까 저기인데 간단하게, 지금 행복교육지구 선정이 되었는데 영동이 신청을 안 하셨네요.

동섭

조동섭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영동 교육장 조동섭입니다. 예, 영동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지금 7개 우리 시·군이 했는데 충주, 제천, 진천, 음성보다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우리 영동 같은 데가 했어야지 더 효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2억,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에서 2억 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지금 영동 같은 경우는 교육경비가 상당히 모자란데 이게 앞으로 얼마든지 늘 수 있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좀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섭

조동섭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참 많이 있는데 저희들의 노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에서 협조를 얻지를 못한 것으로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군도 같이 마음이 맞아서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데 군의 협조를 얻어 내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노력을 해서 내년에는 꼭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3개 우리 군을 봤을 때 영동이 조금 더 노력을, 우리 지자체와 엄밀하게 협조를 이렇게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영동 같은 경우 중학교 부분을 보니까 학생 수는 적은데 학교 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도 언젠가는 풀어야 될 부분인데 지금 보니까 우리 교장선생님만 계시고 우리 교감선생님이 안 계신 그런 학교가 여러 군데 있죠? 우리 보은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학교 수를 없앨 수 없다면, 학생 수를 없앨 수 없다면 경제적으로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 부분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섭

조동섭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 교육장 조동섭입니다. 아까도 사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영동에 사립중학교가 4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중에 영신중학교는 읍내에 있으면서 규모가 큰데 면지역에 있는 3개 학교가 아주 학생 수가 적은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 사립이기 때문에 쉽게 통폐합을 한다든가 이런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도교육청과 상의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홍창 위원님 없고, 이숙애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숙애위원

네.

정영수위원장

이숙애 위원님, 짧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이번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있잖아요. 교육장님들 운동선수 관련해서 바로 실태 점검을 하셔서 그 결과물을 며칠 내에 저희 의회로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바로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리고 방과후, 아니 방과후 이전에 제가 수감자료 보니까 양성평등교육과 성폭력교육 관련 예산을 보니까 보은이 성폭력 관련 예산에서, 영동은 오히려 작년에 70만 원에서 올해 54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교육장님. 보은하고 옥천은 다 늘었거든요, 다 조금씩이라도. 근데 예산이 44만 원에서 74만 원, 옥천은 45만 원에서 54만 원, 영동은 70만 원에서 54만 원으로 줄었는데 그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장님.

동섭

조동섭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 교육장 조동섭입니다. 그거는 제가 좀 파악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리고 양성평등교육은 보니까 보은은 0원에서 284만 원, 옥천은 24만 원에서 272만 원, 영동은 26만 원에서 272만 원으로 이렇게 증액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셨다라는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왜 제가 예산을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면 성폭력 예방교육이나 양성평등교육에 관한 것들은 상당히 이게 어떤 어려서부터 학생들의 의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또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시면 제가 나중에 결산을 할 때 보면 그냥 직원들에 대한 교육 한두 번 하시고 끝나시더라고요.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하시라고 제가 예산을 많이 편성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교육지원청에서 담당 선생님들이나 그 관할, 그분들이 도교육청에 연수할 때 오시는 건 너무 멀고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지원청 내에서 적어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담당 선생님들이나 학교의 교사들에게 워크숍을 통해서 이분들이 토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전문가를 모셔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의식화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반영을 하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돌봄교사의 취사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었는데 혹시 그것들은 다 해결되셨나요? 점심 때, 방학 때 취사하는 부분들. 그거는 잘 모르고 계시죠? 예, 교육장님 답변하시죠. 아, 파악 못하셨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진유

정진유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정진유입니다. 보은 같은 경우는 지금 선생님이 취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숙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영동은 어떻습니까?

동섭

조동섭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도 모두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숙애위원

옥천은요, 교육장님?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숙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은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도의회에서 방과후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 연구로. 그런데 현장의 담당 선생님이나 방과후 강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간담회를 했었는데 의외로 이렇게 특성화된 특색사업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나래학교라고 해서 지역연합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지역연합 방과후학교 아시나래라고 해서 다문화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요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과는 무엇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유

정진유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그게 두 지역에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회인지역하고 보은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가시적인 성과가 크게 나타났다는 것보다도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도와주고 지도해 줄 수 있는 모임체가 결성됐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숙애위원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 연합 방과후학교를 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이거는 어떤 성과가 있겠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이게 성과가 크게 나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연합 방과후학교를 함에 있어서 좀 불편하거나 개선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진유

정진유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무래도 예산지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방과후학교 하다 보면 장소문제도 예상이 될 같고요.

이숙애위원

장소는 연합이기 때문에 특정학교에서 이렇게 모여서 하시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육장님께서 갑자기 이 자리에서 생각하셔서 답변하시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실제로 이 사업들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간담회나 뭘 하셔서 실제로 여기에서 성과와 여기에서 필요되는 요구되는 개선점이 필요한 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저희에게 자료를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유

정진유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보은 교육장 정진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시나래학교에 대해서 실제 활동하는 모습 저희가 가서 보고 또 거기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쪽의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고요.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감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지역 교육장님께서는 윤홍창 위원이 요청한 정책보좌관 및 소통담당관 관내 소속기관 및 학교방문 시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하게 조사하신 후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의회에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사항을 정리하여 이종욱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일 월요일에는 음성교육지원청에서 진천·괴산증평·음성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은·옥천·영동교육지원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