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6년도 농정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농정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하고 국장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사항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 또한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담당과장이나 사업소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장께서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가질의 이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증인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어재영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ㆍ농 정 국 국 장 어재영 농 정 과 장 황영수 축 산 과 장 석성균 유통원예과장 계재철 농업기반과장 이영일 농산물원종장장 허성재 감자종자진흥원장 김완식 축산기술연구소장 홍경수 동물위생시험소장 박양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재영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어재영입니다.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2016년도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한 해 동안 주요 현안사항인 쌀 소비 촉진,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피해 최소화, 농업재해 복구, 농산물 수급안정 등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정상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조속히 마무리를 하고 일부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세밀하게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적정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농정 발전을 위해 제시한 다양한 고견을 내년에 적극 반영하여 고소득 농업, 행복한 농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새로운 방향성 제시와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일반현황, 강원농업의 여건, 2016년도 주요시책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부서별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의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형 농촌지킴이 육성에 대해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농업인력 확보 및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신규후계농 79명을 선정 133억 원을 융자 지원하고, 우수후계농 인증 심사 결과 12명을 선정 24억 원을 지원하여 총 91명의 후계농을 육성하였으며, 7개소에 대한 농업경영체 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별 지원계획을 확정하여 11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3개 사업은 추진 중이고, 전문농업인 9,831명에게 유통정보지를 보급하고 있으며, 자영농과생 134명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농식품부가 청년 창업농 육성을 위해 전국 단위 공모로 추진한 창조농업선도고교에 홍천농고가 선정되어 실습실 개ㆍ보수와 기숙사 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 개교를 위한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향후 농업인단체의 3개 사업을 시기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의 전문농업인 교육 강화는 농업마이스터대학 155명, 농업최고경영자과정 70명, 농업인 평생학습 40명에 대하여 2학기 과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후계농업경영인 90명에 대한 창업 설계, 농업 경영에 대한 교육을 완료하였고, 또한 강원농정에 대한 전문가 참여를 통한 다양한 농정시책 대안 제시를 위한 강원농업발전포럼 16회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전문농업인 2학기 교육과정 운영 및 2017년도 교육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농촌 활성화 도모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의 귀농ㆍ귀촌 안정정착 지원은 미래농업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민 농촌인구 유치 프로그램을 5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도시민 대상 상담과 교육, DB 구축 등을 추진하였고, 귀농ㆍ귀촌 정착지원과정 30명과 귀농대학 30명 등 안정적인 귀농ㆍ귀촌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귀농ㆍ귀촌박람회에 4회 참가하여 귀농ㆍ귀촌 희망자에 대한 홍보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귀농인 정착지원은 대상자 54명을 선정하여 농업 창업과 안정적 정착에 소요되는 정착지원금을 1년차 80만 원, 2년차 5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귀농ㆍ귀촌 희망자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과 정보제공 등 대상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의 농업경영안정 및 여성농업인 복지향상에 대해 설명드리면 농업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198억 원과 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7명에게 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농어촌지도자 4개 반 73명에 대해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주민 주도의 소득 창출을 위한 농촌공동체회사 5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하였고, 농어업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자 2,157명에게 수업료와 입학금 12억 7,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융자사업 하반기분을 지원해 나가고 농촌공동체회사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1쪽의 여성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여성농업인 8,500명에 대해 복지바우처 카드를 발급하여 문화, 스포츠, 여행 분야에 사용 중에 있으며,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를 2개소에 지원하여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와 복지 확대 등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촌정착을 지원하였고, 출산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가도우미 19농가를 지원하고 있으나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출산농가 부족으로 추진실적이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여성농업인 복지카드 이용실적 관리 및 성과분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의 농촌 보육여건 개선 및 다문화가정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에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를 지원하여 보육사각지대를 해소하였고,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대상자 23명을 선정하여 10명은 완료하였고 13명은 농한기인 11월과 12월에 추진할 계획이며, 농촌총각 결혼지원대상자 8명을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선정 중에 있습니다.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을 시기별로 진행해 나가고 농촌총각 결혼지원 사업은 최대한 실적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의 농촌체험관광 1번지 실현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기반 구축을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전국에서 최다 규모인 170개 마을을 지정하여 다양한 농촌체험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고, 농촌테마공원 조성은 군관리계획 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11월 착공예정이며, 농촌관광 공동인프라 조성은 체험마을 시설 개선, 공동브랜드 개발 등 전체 공정률 90%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축제 지원대상 6개소 중 3개소는 개최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3개소는 11월과 12월에 개최할 계획이며, 농촌유학센터 3개소에 유학생 수는 43명으로 현재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연내 마무리하고 농촌축제도 계획된 시기에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의 농촌체험관광 안전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체험안전보험 133개 마을과 화재보험 112개 마을이 가입하였고, 마을사무장 118명을 채용하여 마을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역량강화 교육은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신규 추진 중인 향토음식체험과정은 교육대상자 선정 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소방안전, 식품위생 등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은 전체 민박운영자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실시 중에 있으며, 향후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이수율을 높이고 향토음식체험과정 교육은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의 농촌체험관광 홍보ㆍ마케팅 확대를 위해 교육여행, 농촌관광 홍보물은 제작 중에 있으며, 수도권 초ㆍ중ㆍ고등학교와 페스티벌, 캠페인 등 현장 밀착형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농촌 도농교류의 날 여름휴가캠페인 실시 등 3개 행사에 참여하여 홍보와 마케팅을 추진하였고, 외국인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2개 마을을 선정하여 교통과 통역서비스를 제공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민박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ㆍ군 공동홈페이지를 네이버 등 포털 키워드 홍보와 모바일서비스를 구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동계올림픽 손님맞이를 위한 정보제공 등 내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연말에는 수도권 학교에 지사님 서한문과 체험관광 홍보물을 발송하여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26쪽의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과 농촌지역 활성화입니다. 맞춤형 농촌개발로 활력 배가를 위하여 기업형 새농촌은 도약ㆍ선도마을에 대한 현장평가를 완료하여 20개 마을을 선정하였고, 2014년 선정 15개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은 2차 평가를 실시하여 3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마을지도자 348명에 대해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였고, 기업형 새농촌 아카데미과정 운영, 농촌개발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우수마을 사후관리 및 마을리더 역량강화 등 사업 추진을 철저히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27쪽의 정주여건 개선으로 농촌 활력화 선도를 위하여 농촌중심지 활성화 6개소와 창조적 마을 만들기 19개소 신규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중이고 나머지 계속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2017년 일반 농산어촌 개발 신규사업은 45개소를 선정하였고 2018년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발굴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전 대응토록 하였습니다. 농촌현장포럼은 32개 마을에 대해 마을발전목표 및 실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포럼 지원을 하였고, 경관보전직불제는 하계작물에 대한 이행점검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6월 선정된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는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등 신규지구 기본계획은 연내 마무리하고 농촌현장포럼과 역량강화는 연말까지 지속 추진하겠으며,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는 기본계획 완료 후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의 6차 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자원을 활용한 복합산업화 지원을 위해 향토산업 육성사업 7개소 중 신규사업 2개소는 사업계획 확정과 법인화를 완료하였고, 5개소는 제품개발 및 생산설비를 구축 중이고, 2017년 신규사업은 2개소를 발굴ㆍ선정하였습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은 신규사업 4개소 중 3개소는 시행계획을 승인하였고 1개소는 현재 계획을 보완 중에 있으며, 농산물생산유통기반 구축사업은 3년차 사업으로서 기계ㆍ시설 설치 후 리모델링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오미자 6차 산업화 기반구축사업은 생산단지 조성과 제품 및 브랜드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향토산업 및 자원복합산업화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9쪽의 6차 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6차 산업화 인증사업자 선정 127개소, 전문가 현장코칭 140회, 안테나숍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획특판 형태의 판매 플랫폼을 4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도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경영체 10개소를 선정하여 6차 산업의 우수모델을 적극 발굴ㆍ홍보하고 있습니다. 6차 산업화 지구조성사업은 2015년 선정된 횡성한우와 2016년에 선정된 강릉ㆍ평창 고랭지배추 2개 지구로 횡성한우지구는 현재 공정률 65%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강릉ㆍ평창 고랭지배추지구는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컨소시엄 구축은 제품개발을 완료하고 홍보ㆍ마케팅 중이며, 6차 산업화 인증사업체 기능보강사업 2개소는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6차 산업화 지원 프로그램 지속 운영 및 안테나숍 개설, 지구 조성 신규 대상품목 발굴 등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한 농업 가치 창출 확산을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33쪽의 축산과 소관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FTA 대응 명품 축산물 브랜드 육성에 대해 설명드리면 소비자 신뢰와 품질 만족의 명품 한우브랜드 육성을 위해 한우 개량 및 강원한우 브랜드 사육기반 강화를 위해 인공수정 1만 2,000두, 종축등록 7,000두, 암소검정 6,000두, 강원한우 정액지원,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 1만 두는 완료하였고,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은 추진 중에 있으며,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농가컨설팅 100농가와 한우대학 6개소 운영, 한우 품질 고급화, 소비자 맞춤형 친환경 축산물 생산은 완료하였고, 금년 7월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조합 공동사업법인 출범 후 홍보ㆍ마케팅을 강화하였으며, 강원한우를 홍콩에 수출하는 등 최근 청탁금지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산업 회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ㆍ추진하겠습니다. 강원한우의 홍콩 수출 확대와 강원한우 생산기반 구축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국 최고 명품 한우브랜드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34쪽의 강원 꿀 명품화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허니원 브랜드 홍보 추진을 위해 박람회 참가, 동영상 제작, 홈쇼핑 4회를 추진하였고, 양봉 기자재 현대화는 공급 중에 있으며, 강원 토종꿀 명품 육성사업은 296개소를 완료하고 24개소는 추진 중이며, 신품종 장원벌 벌통구입 지원과 양봉산물 정보제공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균일한 제품 생산ㆍ공급으로 소비자 신뢰 제고 등 강원양봉공동브랜드 허니원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5쪽의 낙농 경영안정 및 생산성 향상은 낙농가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우량 정액 공급 8,800두, 등록ㆍ심사ㆍ검정사업 3,300두는 완료하였고, 우유 소비 확대를 위해 1일 3만 1,000명에 대해 학교 우유급식을 실시 중이고, 축산체험목장 1개소는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축산농가 도우미는 월 37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해 나가고 젖소 개량도 수준을 평가하고 체험목장은 소득 분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6쪽의 직거래 판매 및 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한우생산농가 직거래판매장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대한민국 축산물 브랜드전에 7개 경영체가 참가하여 우수상은 하이록한우, 브랜드관리상은 대관령한우, 조직발전상은 한우령한우, 명품브랜드인증은 횡성축협한우가 수상하여 도내 축산물 브랜드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는 기회가 되었으며, 지난 10월에는 강원축산경진대회를 개최하여 고급육품평회, 한우암소품평회 등 다양한 경진대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 후 한우 소비 위축에 따른 소비분위기 조성을 위한 한우 특판행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직거래판매장 및 육가공시설은 연내 마무리되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37쪽의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위생ㆍ안전성 강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 축산물 신뢰 제고를 위해 소 귀표는 5만 8,000두를 부착하고 1만 두는 연말까지 부착해 나갈 계획이며, 해썹 컨설팅 24개소는 추진 중에 있고, 축산농가 및 축산작업장 해썹 지원은 사업대상자 선정하고 인증 유지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 중에 있으며, 축산물 배송체계 구축 지원은 대상자 선정 후 차량 등 기종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 해썹 시설ㆍ장비 설치공사와 인증절차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8쪽의 고소득 청정 양돈ㆍ양계산업 육성을 위해 양돈 생산기반 확충 및 품질개선사업은 모돈 갱신 840두, 우수 정액 지원, 우수종돈 농가보급 10두는 완료하였고, FTA 대응 양계농가 환경개선은 수분조절기 2,780t은 지원을 완료하고 160t은 추진 중에 있으며, 양계농가 기후변화 대응시설 20개소는 완료하였고, 닭고기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양돈ㆍ양계 품질ㆍ환경개선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연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의 축사시설 현대화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38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축산 스마트팜 조성사업 261개소, 가축 재해보험 959개소, 전기안전 점검 250개소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강원 말산업 육성지원사업은 승마대회 1개소, 유소년승마단 2개소는 완료하였고, 민간승마시설 2개소와 농촌관광승마 1개소, 학생승마체험 13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해서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의 지속 가능 친환경 동물복지 축산 실현에 대해 설명드리면 조사료 자급률 향상으로 축산경영안정 기반 조성을 위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사료작물 재배 지원은 사일리지 7만 7,000t, 종자구입 700t, 기계장비 8개소, 산지생태축산시범사업 2개소는 완료하였고, 겨울 논 조사료 재배단지 시범조성은 조사료 전문가 포럼과 농가 재배기술교육 16회를 실시하였고, 재배단지 조성 400㏊에 대하여 파종 등 사업을 추진 중이며, 유휴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4개소는 완료하였습니다. 조사료 동계작물 파종 등 재배관리를 철저히하여 조사료 자급률을 확대하고 사업별 추진상황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41쪽의 가축분뇨 자원화로 지속가능 친환경 축산 실현을 위해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중 퇴ㆍ액비화 29개소는 완료하고 3개소는 추진 중이며, 액비저장조는 216개소는 완료하고 34개소는 추진 중에 있고, 액비살포는 3,109㏊는 완료하고 730㏊는 추진 중입니다. 가축분뇨 이용 활성화는 248t은 완료하고 25t은 추진 중이며, 다목적 처리장비 80대는 완료하였고, 액비저장조 이용효율 제고사업은 35개소는 완료하고 5개소는 추진 중이며, 축산농장 환경개선사업 18개소는 완료하였습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 홍보는 도내 전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홍보용 리플릿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여 기한 내 양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를 연내 마무리하고 무허가 축사 양성화는 실효적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42쪽의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형 축산농가 육성을 위해 유기동물 포획, 치료 등 3,264두를 보호ㆍ관리하고, 반려동물은 2,372두를 등록하고 958두는 추진 중에 있으며, 동물복지 축산농장 시설 설계 및 운송차량 구입 1개소는 완료하였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150두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동물보호센터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점검을 실시하고 신규등록 반려동물 대상은 내장형 등록칩 장착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43쪽의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방지로 가축질병 제로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제적 가축방역 추진으로 전염병 발생 최소화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꿀벌 기생충 구제 등 질병예방 강화를 위해 계획물량 4,800만 두 중 4,300만 두에 대해 가축방역을 추진하였으며, 살처분보상금은 48농가에 13억 원을 지원하고 매몰지 사후관리 대상은 24개소이며, 16개소는 관리해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구제역ㆍAI 특별방역 대책을 추진하여 일제검사와 예찰을 강화하고 취약대상 관리 강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의 공동방제시스템 구축으로 소독ㆍ예찰 효율성 강화를 위해 축협 10개소 등 공동방제단 운영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가축방역사와 도축검사원을 고용하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횡성ㆍ평창에 거점소독시설 설치를 추진 중에 있고, 방역시설 지원 90개소는 완료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거점소독시설은 조속히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의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인 실용기술 개발ㆍ적용 축산농가 소득향상에 대해 설명드리면 강원한우 보증 씨수소 생산ㆍ우량 정액 공급을 위해 계획교배를 위한 보증 씨수소 7두와 번식우 73두를 선정하였으며, 국가검정 체계에 의한 당대검정 수행과 446두에 대한 질병검진을 완료하였고, 강원한우 보증씨수소 정액 1만 스트로를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강원한우 보증씨수소 정액을 지속적으로 농가에 공급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의 우량암소 번식기반 구축을 위해 자체 우량암소 수정란 97개를 14농가에 공급하였으며, 우량암소 20두를 농가에 분양하였습니다. 232두에 대한 암수 능력검정을 실시하고 종축 60두를 등록하였습니다. 수정란 생산과 이식을 지원하고 개체별 혈통정보 및 능력검정 DB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47쪽의 동물유전자원 활용은 지역특화 육성을 위해 칡소 씨수소 당대검정 6두 및 후보씨수소 5두를 선발하여 능력검정 중이고, 연구소 보유 동결정액 570스트로를 13농가에 보급하였으며, 재래닭 5계통, 1,970수를 갱신 완료하고 수정률, 부화율, 체중 등 기초형질조사 중에 있고, 국가 종축분산보존시설 신축을 완료하여 분산보존 중에 있으며, 재래닭 갱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칡소 씨수소 정액 동결보존과 농가보급을 실시하고 농가보유 칡소 및 재래닭 기초형질조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48쪽의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인 가축전염병 근절 및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대해 설명드리면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젖소, 한육우, 사슴 전염병 검진은 89%를 추진하였고, 젖소 결핵병 음성농장 인증제 23호를 추진하였으며, 돼지, 닭 전염병 검진은 94%를 완료하였으며, 긴급방역차량 2대는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소 결핵병, 브루셀라병, 광견병 근절사업을 추진하고 돼지 및 닭 전염병 검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9쪽의 신속ㆍ정확한 질병진단 및 혈청예찰검사를 위해 악성가축전염병 혈청예찰 검사 3만 8,000두 113%를 실시하였고, 질병진단 및 혈청검사는 현재 91%를 완료하였으며, 노후된 방역검사장비를 교체하고 신규 진단용 검사장비 구입을 완료하였고, 돼지소모성 질병은 18호에 대해 모니터링을 완료하였습니다. 구제역ㆍAI 정밀진단기관 상시 운영으로 신속진단 시스템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50쪽의 축산물안전성검사 강화를 위해 도축, 잔류물질, 미생물검사 등 축산물안전성 검사는 71%를 추진하였으며, 축산물 가공품 수거 및 위탁검사는 7,487건에 93%를 추진하였고, 원유 공영화 검사는 2만 2,000건으로 계획을 초과하였으며, 소 DNA 동일성 검사 및 한우 확인시험은 106%를 추진하였습니다.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53쪽의 유통원예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농식품 수출농업 신성장 동력화를 위해 시설원예특화단지 조성은 17개소는 완료하고 9개소는 추진 중이며, 유망화훼 육성 지원은 53농가에 대해 완료하였고, 여름배추 수출단지 조성 32㏊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국제박람회 참가 3회와 판촉ㆍ홍보전 등 마케팅 협력 6회를 추진하였고, 수출 촉진비 지원과 포장재 제작 등 해외마케팅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강원농산물 포장디자인 개선 연구용역은 완료하였고, 농식품 수출협의체는 금년도 창립총회를 거쳐 설립을 완료하여 수출 해외시장 개척과 해외바이어 발굴 등 통합 마케팅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출 생산기반 및 해외마케팅 강화사업은 연내 마무리하고 미국, 중국 등 판촉ㆍ홍보전을 개최해 나갈 계획입니다. 54쪽의 강원도 전략 농식품산업 활성화에 대해 설명드리면 고부가가치 농식품 제조ㆍ가공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9개소는 착공하여 현재 건축물 신ㆍ증축과 가공ㆍ제조시설 현대화를 구축 중에 있으며,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사업인 배추가공, 토마토 음료, 친환경 조청사업은 사업승인 후 설계 완료하였고,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은 두유제조설비 및 공장은 사업을 완료하여 11월 4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향후 기능성 약선두유 제조시설 시험가동 및 제품 생산ㆍ유통을 추진하고 제조가공시설 등 시설물 운영현황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55쪽의 강원농식품 신뢰 구축 및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도지사 품질인증 포장재지원 30개소와 인증마크 홍보는 완료하였고, 농산물ㆍGAP 인증농가에 대한 안전성 검사 2,700건은 추진 중이며, GAP시설보완사업 6개소는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식품박람회와 국제꽃박람회 참가는 총 4회 중 3회는 완료하였고 1회는 추진 중에 있고, 강원도 제품홍보와 수출 및 내수확대를 위한 상담 추진 등 행사의 내실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도지사 품질보증 포장재 사용과 우수성을 지속 홍보하고 11월 개최 예정인 대한민국 과일대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6쪽의 고소득 전략작목 집중 육성에 대해 설명드리면 농산물 수급안정체계 구축을 위해 6,000㏊에 채소병해충 약제를 지원하였으며, 병해충방제 농약혼합용기 400개는 공급을 완료하였고 6개 품목에 대한 채소류 수급안정자금 조성을 추진 중이며, 배추생산안정제사업은 2만 1,000t을 추진하였고, 저온저장고, 예냉설비 지원 등 저온유통체계 구축 6개소와 산지유통저장시설 설치 300동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미완료사업은 연내 마무리하고 생산안정제 등 농산물 수급안정 및 가격안정 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7쪽의 고소득 시설원예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비닐하우스현대화 600동 및 소득유망작목 21개소,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설치 2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시설원예 품질ㆍ환경개선사업 740개소, 에너지이용 효율화 212개소, 로컬푸드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 40개소에 대해서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시설원예 생산기반을 확충하여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8쪽의 기후변화 대응 과수산업 육성을 위해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3개소는 완료하였고 1개소는 추진 중이며, 과수 경쟁력 제고 및 사과 과원 조성은 66㏊는 완료하고 2㏊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수생력화장비 68대와 저온저장고 50동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과수 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2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과수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설ㆍ장비 등 공정별 사업 추진을 완료하고 기후변화 대응 과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대책을 지속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9쪽의 전국 제일의 인삼ㆍ특용작물 명품화를 위해 인삼친환경재배 500㏊, 우량묘삼포조성 8㏊, 인삼생산 시설현대화 20㏊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1개소는 조직화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버섯ㆍ약초재배사업 2개소와 특용작물재배 지원 2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약초치유센터 1개소는 현재 추진 중이고, 기능성양잠산물 종합단지조성 사업은 농어촌공사와 업무 위ㆍ수탁 체결 후 세부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7년 군관리계획 변경 후 착공 예정입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추진계획 점검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기능성양잠산물 종합단지조성 사업은 위탁업체와 협의 후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60쪽의 올림픽 유산 창출 및 신유통 확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올림픽 활용 농식품산업 발전 동력화를 위해 동계올림픽 G-2 기념 음식문화 홍보인 강원도 대표 먹거리관 설치ㆍ운영과 먹거리 홍보관 운영은 완료하였고, 대표음식 전문점 육성은 1차로 25개소를 선정하였으며 2차 신청접수하여 엊그제 5개소를 추가 선정하였습니다. 강원명주는 선정업체 증류기, 자동라인기 등 실용화 기반 구축사업은 추진 중이며, 강원명주 브랜드 개발 및 상표 출원은 완료하고 제품디자인은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올림픽 손님맞이 숙식서비스 지원사업 44개소와 올림픽 식자재 공급단지 조성은 완료하였고,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국내외 행사, 축제,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ㆍ마케팅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61쪽의 지역 내 로컬푸드 소비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 사업체 10개소에 운영비 및 시설ㆍ장비를 지원하였고 1개소는 추진 중이며, 로컬푸드직매장 설치 3개소 중 1개소는 완료하고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접경지역 군납활성화 지원은 군납 농산물 포장재 지원 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학교급식센터 5개소와 19개 학교에 대한 학교급식 운영 실태 점검을 실시하였고, 접경지역 군납 도내산 농산물 사용 확대를 위한 업무 협의를 3회 실시하여 군 급식지침 설명회 지원과 계약현황 정보 공유 등 군납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로컬푸드직매장 설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학교급식 도내산 농산물 사용실적을 수시로 확인하여 지역 내 로컬푸드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62쪽의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강화를 위해 수도권 직거래 및 기획특판 행사를 8회 개최하여 58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도ㆍ농상생 한마당장터 시설 지원, 농산물 포장재와 물류효율화 지원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농특산물판매장 설치 3개소 중 2개소는 완료하였고 1개소는 추진 중이며, 농산물연합마케팅은 포장재 20만 매를 지원 완료하였고,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과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은 완료하였고, 수도권 학교급식 농산물 공급 포장재 지원사업은 7개소를 완료하고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수특산물 진품센터 추진실적은 연간 목표 80억 원 대비 99.8% 매출액을 올렸으며, 향후 농특산물 직거래, 기획특판전을 통해 판매확대 등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5쪽의 농업기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전국 최고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해 설명드리면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자율실천단지 조성 17개소는 완료하고 1개소는 추진 중이며, 친환경 연중생산시설 3개소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비용 지원인 인증촉진비 1,200건에 대하여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확산 및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6쪽의 환경친화형 땅심 높이기로 토양환경 개선을 위해 미생물, 목초액 등 친환경 농자재 지원 835㏊와 토양개량제 4만 2,000t 공급을 완료하였고, 지력증진을 위한 녹비작물종자 1,335㏊분과 유기질비료 28만 2,000t은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녹비작물종자 공급상황 지속 점검과 친환경 농자재 적정 사용 기술지도를 강화해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67쪽의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ㆍ가공시설 확충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공급센터 2개소 중 1개소는 완료하였고 1개소는 추진 중이며, 유기농산물 제조ㆍ가공시설 1개소와 친환경농산물 유통장비 지원 1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공동작업ㆍ출하를 통한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추진 중인 공동물류 시설ㆍ장비 지원사업 8개소 중 7개소는 완료하였고 1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공급센터 및 공동물류시설은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68쪽의 친환경농산물 홍보ㆍ마케팅 강화를 위해 제15회 친환경유기농무역박람회에 참가하여 도내 우수친환경농산물ㆍ가공품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홍보하였으며, 친환경 인증농산물 포장재 36만 매를 제작하여 출하에 사용하고 있으며, 도내 친환경농업단지나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전문기술정보지 월 220부를 지원하여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내 친환경농산물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69쪽의 쌀 산업 안정적 생산 유지에 대해 설명드리면 쌀 생산기반 구축과 수급안정을 위해 기능성 쌀 계약재배 지원사업 100㏊를 추진하였고, 벼 육묘은행 시설개선 5개소와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60동은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벼 육묘은행 1개소는 부지확보와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동력 절감과 안전 영농 실현을 위한 벼 육묘운반기 50대는 지원을 완료하였고 쌀 품질 향상과 경영비 절감을 위한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사업 10개소는 컨설팅과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들녘경영체 운영실태 점검 및 사후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0쪽의 강원 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는 공급을 완료하였고, 원적외선 곡물건조기는 20대를 공급 완료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쌀 전업농 사기진작을 위해 쌀 전업농 도 대회를 지원하고, 대도시 대형유통점 기획ㆍ특판행사, 아침밥 먹기 캠페인, 홈쇼핑 판매 지원, 서울장터 햅쌀 나눔행사 등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또한 과잉 생산된 쌀 재고 감소와 쌀의 고품질 유지 및 수확기 농가 벼 판로 확보를 위해 쌀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1개소와 벼 건조ㆍ저장시설 4개소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쌀 생산비 절감 대책 및 특판행사 등 판매촉진과 홍보활동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71쪽의 대표품목 생산 및 수급안정 체계 구축을 설명드리면 강원 감자 가치제고 및 수급안정을 위해 가공용감자 계약재배는 900㏊를 수확하여 납품 중이며, 감자산지유통시설은 11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감자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사업은 포장재 103만 매를 제작하여 현재 출하 중에 있고, 감자 채종포 선별장비 지원사업 42개소는 완료하였습니다. 감자 브랜드 공동출하 지도, 시설 운영실태 등 사후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2쪽의 옥수수ㆍ잡곡 등 밭작물 명품브랜드 육성을 위해 밭작물 경영체계열화 육성사업은 완료하여 안정적인 원료 확보와 생산성 향상 등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친환경 콩, 찰옥수수 명품화, 잡곡산업 기반조성사업은 859㏊의 단지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밭작물 신제품 개발 확대와 판로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3쪽의 농업인 생산비 절감ㆍ소득보전을 통한 농업경영 안정에 대해 설명드리면 농업 경영부담 경감 및 영농의욕 고취를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 보관창고 6개소는 설치 중에 있으며, 임대농기계는 구입 완료하여 영농에 활용 중이고 주산지 일관기계화 3개소와 여성친화형 농기계 14개소는 구입을 완료하였으며, 조사료생산용 등 대형농기계와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임대사업은 16개소에서 농기계를 구입 완료하여 임대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1,677㏊는 지원을 완료하여 위탁대행비를 지급 중에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사후관리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4쪽의 직불제ㆍ재해보험 확대로 영농손실 보전 강화를 위해 쌀 소득보전, 밭농업,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이행점검을 완료하여 직불금 지원 준비 중에 있으며, 친환경 농업직불제 1,441농가에 대해서도 연중 이행점검을 추진하여 연말에 지급할 예정이며, 농작물 재해보험 4,760농가와 농기계 종합보험 2,587건을 가입하였습니다. 향후 직불금 및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조속히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의 선제적 용수공급 및 농업기반 정비에 대해 설명드리면 공급방식 개선으로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공정률이 농업용수 이용체계 재편 80%, 배수개선사업 85%,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84%,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95%이고,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은 설계완료 후 착공 준비 중으로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6쪽의 농업환경 다변화에 대처하는 농업기반 정비를 위해 밭 기반 정비 80%,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1개 지구는 완료하고 1개 지구는 착공하였으며,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 95%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85%로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밭 기반 정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등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77쪽의 가뭄극복 및 수리시설 재해능력 강화를 위해 공정률은 재난안전사각지대 해소대책사업 80%, 시ㆍ군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 85%, 공사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은 73%가 진척되었습니다. 당초 공정에 따라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8쪽의 농산물원종장 소관의 우량종자 생산 및 안정적 공급에 대해 설명드리면 주요작물 우량종자 생산을 위해 벼, 밭작물, 옥수수 등의 원종포장 27㏊에 수확을 완료하여 건조ㆍ정선작업 중에 있으며, 동계작물은 2016년산 수확분은 인도하고 2017년산은 파종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종자 정선 및 종자 검사를 실시한 후 우량종자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79쪽의 양잠 및 농업곤충사육기반 조성을 위해 누에씨 480상자를 생산하여 보급하였고, 기능성 양잠산물로 누에환 25병, 뽕잎환 90병을 생산하였으며, 곤충 월동번데기 3,100개체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량잠종 안정적 생산과 보급을 강화하고 곤충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0쪽의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의 전국 최고의 우량씨감자 안정적 생산ㆍ공급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상위단계 씨감자 생산을 위해 원원종 49.2㏊를 수확하여 선별ㆍ입고 조치하였으며, 씨감자생산 대체포장 조성사업은 토지보상 협의와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씨감자 저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씨감자생산 대체포장 조성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의 보급종 씨감자 생산ㆍ공급을 위해 보급종 425㏊를 수확 완료하여 8,110t을 수매 저장하였고, 2,500t은 추기 공급하였습니다. 향후 씨감자 저장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5쪽의 주요현안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쌀 적정생산 및 소비대책 추진상황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16만 6,000t으로 전년보다는 4.6%인 8,000t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쌀 소비량 감소와 공급과잉 장기화로 쌀 수급불안과 쌀값 하락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3개 분야 12개 사업을 추진하여 쌀 적정 생산을 위한 재배면적 감축과 쌀 소비 촉진 및 홍보ㆍ마케팅활동 전개, 정부 매입량 최대 확보, 대중국 쌀 수출 추진, 논 타작물 재배유도 시책 발굴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향후 지속적이고 중ㆍ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앞으로 쌀 수급 불균형 해소와 쌀값 안정을 위해 선제적 소비 대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단기대책으로 판로 및 수출확대와 홍보를 강화하고 중ㆍ장기대책으로 안정생산체계 확립, 생산비 절감, 가공산업 육성 등 상품 다양화와 시장 다변화를 통한 쌀 수급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7쪽의 무허가 축사 양성화 대책 추진입니다. 우리 도 축산업 등록농가 1만 1,000여 농가 중 6,000여 농가가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어 양성화 기한 내 미조치 시 무더기 제재로 축산업 기반 약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양성화 추진계획 3단계를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권역별 설명회 개최와 대농가 홍보, 무허가 축사 일제 실태조사 등 단계별 양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 건축, 환경부서 간 공조 강화와 양성화 추진 측량수수료 감면, 개발행위 허가 등 애로사항을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하는 등 시도 공동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기한 내 순차적으로 양성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1쪽의 2016년 분야별 주요사업비 현황과 105쪽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농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뛰는 농정국이 되겠습니다.

어재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계속

김용복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농정국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전국 대비 강원도의 감자 생산량은 몇 % 정도 됩니까?

35%~38% 사이가 되겠습니다.

토마토 생산량은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는 13% 내지 15% 정도 수준이지만 8월~9월 한 여름철에는 시장 출하량의 80%~90%를 차지합니다.

본 위원이 교육청에 학교급식과 관련된 자료를 보내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당초에 무상급식을 할 때 친환경급식으로 한다고 했죠?

예.

우리 도에서 교육청 무상급식에 지원되는 금액이 연간 총 얼마입니까?

도비가 200억에서 조금 빠질 겁니다.

200억 정도 도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급식과 관련된 것.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도내산 농축수산물에 대해서 그 금액이 지원되는 만큼 도교육청과 원활한 소통은 가능한가요?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실무진과 소통은 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내산 농산물을 이용해 달라고 협의하고 그러나요?

예, 수시로 협의합니다.

본 위원이 2015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자료를 보니까 도내산 감자는 76.5%, 타 시도 게 23.5%예요. 각 교육지원청별로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대동소이하게 나오는데 이 부분을 전량 100% 도내산으로 쓸 수는 없는 모양이죠?

우리 도내에 감자가 잘 안 나오는 시기가 있어서 100%는 어렵고요.

감자원종장 같은 데는 연중 보관하잖아? 그러면 그 업체들이 강원도산 감자 구매를, 비단 감자뿐만 아니라 피망부터 전부 보면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다만 우리 도내산 쌀은 100% 다 수용을 했어요. 농산물 중에서도 표고버섯 같은 것은 도내산이 절반도 안 돼요. 타 시도 게 50.6%예요. 그리고 도내산이 49.4%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느타리는 거의 80%가 타 시도 것이고 우리 도내산은 전혀 없어요. 연간 200억 원이라는 돈을 지원하면서 농정국에서, 아까 업무보고 할 때 열심히 뛰는 농정국이라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를 보면 열심히 뛰는 모습이 전혀 안 보여요. 예를 들어서 철원교육지원청을 보면-철원에 토마토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16.6%를 도내산 것으로 쓰고 나머지는 타 시도 것을 써요. 철원이 피망이나 토마토 생산을 많이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걸 뽑아봤어요. 농정국에서 도내 학생들에게-친환경급식이라는 용어는 빼더라도-우수농산물로 급식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 도내산을 쓰라고 강력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협의할 때마다, 교육청에서도 그 부분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일선학교에 그렇게 하라고 권장하고, 권장할 때도 1순위 지역산, 2순위는 도내산, 3순위는 국내산으로 우선순위를 둬서 입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뽑아온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양념류는 도내산 게 20%도 안 돼요. 나머지는 다 타 시도산이에요. 우리 도민의 혈세로 교육청에 지원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도내산 급식을 제공해야 되는데 거의 타 시도에서 온다는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강원도 44명 도의원들도 분개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도내 농업이 힘들고 어려운데 이런 것을 교육청과 농정국이 서로 협조해서 유도를 시켜야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평균적으로 65% 정도 도내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몇 %요?

평균 65% 가까이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64.7%인데 이 중에 쌀이 100% 들어가 있어요. 쌀로 해서 2%가 상승된 것이지 쌀을 제외한 밭작물이나 아니면 하우스에 들어가 있던 작물들은 전부 다 50% 미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이 많이 날 때는 75% 정도 올라가고 안 날 때는 50%대로 떨어지는 것인데 계절적으로 생산되는 시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잘 안 되는 원인을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계절적으로 생산이 안 되는 시기에는 그 지역산을 쓰지 못하는 문제 하나하고, 두 번째는 교육청에서 워낙 감사를 많이 하면서 수의계약을 못 하게 하는 원인, 이런 두 가지 원인이 있어서 그 부분은 개선하도록 교육청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쉽게는 안 올라갑니다만…….

축산물도 소고기는 금년도에 가격이 많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만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 타 시도와 똑같아요. 퍼센티지가 거의 같게 나와요. 도내산 돼지고기가 맛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가격이 싸서 그런가요? 시장조사는 해 봤을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쟁입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청과 얘기를 하는데…….

교육청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타 시도에서도 들어오나요, 아니면 강원도 내의 업체들이 경쟁입찰을 하나요?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첫 번째 조건은 지역산, 두 번째는 도내산, 세 번째는 국내산 이렇게 했으니까 그 순서대로 입찰에 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돼지고기를 보면 전체적으로 대동소이하게 나왔다는 말이에요. 타 시도 게 49.9%, 우리 도내산이 50.1%, 거의 같은 맥락이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파악해 봤을 때 교육청에 우리 도가 예산을 집행해 주면서 ‘우리는 돈을 지급했으니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이렇게 협력이 안 되는 거죠. 본 위원은 그렇게 믿고 싶은데 그게 맞습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협의를 합니다.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더 협력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 시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이잖아요? 국장님은 벌써 수십 년간 업무를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해당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농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황영수입니다.

과장님, 업무연찬 많이 하셨죠?

7월 1일 자로 와서 연찬은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어렵지 않은 것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우리 농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해서 지난해 12월 말까지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줘서 해제 대상필지를 조사하고 금년 6월에 강원도에서도 많은 면적이 풀렸죠?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농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전국 8만 5,000㏊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에서는 진흥지역을 해제했는지도 모르는 농가가 대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제출한 것하고 현지 확인한 것하고 엄청 나이가 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강원도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하고 변경한 현황은 어떻게 되죠?

진흥지역이 해제된 것은 3,924.3㏊, 변경된 것이 1,753.7㏊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5분 자유발언도 하고 강원도의회에서 대정부 건의안도 내고 도정질문도 해서 농민들은 기대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 홍천군만 해도 391㏊, 한 120만 평이 해제되었거든요. 그러면 많은 면적을 해제한 겁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지금 피부로 느끼는 것은, 해제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는 농가가 80%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SNS를 통해서, 또 문자를 통해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었다고 해제된 내역을 면사무소나 시ㆍ군청에 가서 확인하라고 홍보를 했습니다만, 감사자료 278쪽을 봐주세요.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농업진흥지역 해제내역 공개 홍보실적을 받았습니다. 춘천시를 봐 주세요. 춘천시가 2016년 7월 4일부터 7월 24일까지 시청홈페이지를 통해서 농업진흥지역 변경 해제 승인을 고시했다고 이렇게 자료를 내셨죠?

예.

7월 4일 전후해서 춘천시 홈페이지 고시ㆍ공고란을 한번 보세요. 제가 밤새도록 찾아도 이게 없어요. 또 원주시도 2016년 7월 1일 시청홈페이지에 농업진흥지역 변경ㆍ해제 고시를 했다고 자료를 내주셨는데 이것도 찾아봐도 없습니다. 여기에 내주신 자료를 시ㆍ군별로 다 확인했어요. 확인해 보니까 있는 데가 어디냐 하면 영월군, 영월군은 2016년 5월 4일부터 17일까지 농업진흥지역 변경ㆍ해제 공고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인쇄해 왔는데 거기만 있지 다른 데는 하나도 없어요. 감사자료로 허위문서를 다 낸 거예요. 278쪽부터 자료 제시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내역 공개 및 홍보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는 거예요. 면사무소 게시판에 했다든지 이런 것은 확인이 안 되니까 홈페이지에 한 것을 전부 출력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지법 제31조의2를 보면 ‘주민의견청취’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때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예.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고 변경할 때는 소유자한테 통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18개 시ㆍ군 중에서 영월군만 개별 우편으로 소유자에게 통보를 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했어도 내 농지가 해제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잘 몰라요. 80%는 모릅니다. 의원들이 건의하고 정부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농업진흥지역을 대폭 해제해 주었는데도 농민들은 혜택을 모르고 고마운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중간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 위원이 이것을 도청 실무자한테도 얘기하고 시ㆍ군 실무자한테 얘기하니까 “그 많은 필지를 어떻게 개인통보를 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법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왜 못 하느냐고요. 지금 보니까 소재지, 어느 리 몇 번지 면적 얼마만 해제되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소유자 주소와 성명이 안 나오잖아요. 이것은 재산세 부과 부서하고 협의하면 바로 해결됩니다. 홍천군이 많다고 해도 7,000필지라고 하더라고요. 7,000필지면 한 사람이 평균 5필지라 해도 1,200명만 우편발송하면 되거든요. 이것을 안 해서 농민들이 내 농지가 해제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고 있다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해당 시ㆍ군 농지업무 담당자들을 소집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담당 공무원한테 얘기하니까 이 필지가 여러 필지이고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재산세는 어떻게 부과하고 개인통보를 합니까? 본인한테만 통보해 주는데 개인정보와 관계가 없잖아요?

예.

필지가 많으니까 공무원들이 힘들다, 이것을 안 했으면 어떻게 하느냐, 농축산부 담당자하고 해서 안 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법에 하게 되어 있는 것을 공무원이 하지 말자고 해서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금 늦었지만 해당 농가한테 개별통지를 해서 정부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 준 고마움을 알게 하고 그래야지, 부동산 업자들이 알고 와서 10만 원짜리를 20만 원 준다고 하면 그냥 팔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 피해도 예방하고 해제된 농가에 대해서는 개별통보를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277쪽, 본 위원이 농업진흥지역 해제대상 중 미해제 현황 및 사유,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보니까 본 위원의 뜻과 아주 다른 방향으로 자료를 냈어요. 여기에서 답변한 것은 당초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조사되었는데 잘못 조사가 되어서 해제 대상에 들어갔다가 해제를 안 해 준 현황을 내주셨는데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농업진흥지역 해제 대상인데 조사가 누락되어서 해제가 안 된 필지에 대한 현황을 내달라고 한 내역입니다. 다른 시ㆍ군에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대상인데 해제가 안 된 지역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홍천군은 제가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조사를 해봤더니 10필지가 해제 대상인데 이번에 해제가 안 되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도로나 하천 등 지역여건이 변동되어서 자투리땅이 3㏊ 미만이면 해제 대상이잖아요. 그런 대상필지가 홍천군에 10필지 33만 3,500㎡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제는 4필지 7만 5,939㎡이고 농업진흥지역에서 보호구역으로 변경되는 게 25만 7,561㎡가 대상이었는데 이게 지금 해제가 안 되었습니다. 여기 제가 해 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하천이고 이만큼이 남은 땅, 이게 지금 서면이니까 서면 자투리땅이 얼마냐 하면 2만 9,418㎡입니다. 여기는 하천이고 도로이고 나머지 가운데 있는 땅이 2만 9,418㎡이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가 되어야죠. 그런데 해제가 안 되었어요. 왜 빠졌냐고 하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조사해서 이것을 넣어서 군에서 도에 올렸어요. 그런데 안 하고 있다고요. 왜 안 했는지 이 사유를 알려주시고, 또 한 가지 여기가 어디냐 하면 홍천 동면이에요. 동면 체육공원 부지라 해서 진흥지역에서 해제해 주었어요. 여기는 지방도입니다. 여기는 지방하천이고 나머지 자투리땅이 남은 것이 얼마냐 하면 2만 3,274㎡예요. 이것도 해제 대상이 되는데도 안 했다는 말이에요. 이런 필지가 홍천군만 해도 10개 지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드릴 테니까, 이것을 도에서 가지고 있어요. 제가 실무자한테 확인했다고요. 이렇게 했는데도 농축산부에서 안 해 준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시간이 끝나면 규명해 주시고, 이것이 조속히 해제 또는 변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영수 농정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입니다. 감사요구자료 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하단 전년도 감사처리 내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농가도우미 지원 수준이 전국 최하위라고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잖아요?

예.

그런데 처리내역서에 보면 그 대안으로 농가도우미 지원일수를 현행 최대 30일에서 60일로 확대 조치를 했다고 조치내용에 나와 있죠?

예.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농가 쪽에서 실질적으로 출산하는 일이 별로 없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많이 들어가는 예산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우리 도에서, 이게 60일도 중요하지만 요즘 육아휴직도 1년~2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도우미로 도와 줄 수 있는 것을 60일이 아니라 6개월 정도로 해서, 제가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강릉시는 거의 전무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농촌의 젊은 사람이, 그렇지 않아도 저출산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은데 우리 도에서 대폭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게끔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지적을 받았을 때는 거기에 도비를 부담하지 않고 있었는데 감사지적을 받아서 도비 20% 부담하는 것으로 통일을 기하고 날짜를 연장하는 것으로 해 놓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농가에 출산할 수 있는 여성이 있으면 자유롭게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은 5만 원이잖아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닌데, 농가 쪽에서 일반 출산하는 것처럼 많다고 하면 예산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18개 시ㆍ군에 전무하다시피 한데, 농촌 쪽에는 출산을 하는 젊은 부부가 거의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강원도만이라도 젊은 부부가 함께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쌀값 안정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추세를 보니까 평균 쌀 80㎏당 14만 원~15만 원, 강원도는 상회해서 17만 원~18만 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농가소득을 보면 40%를 쌀이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쌀은 계속 재고가 쌓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 방안이 명쾌하게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도의 쌀 재고 현황과 전국 쌀 재고량을 제가 살펴봤어요. 전국에 정부 양곡 재고량이 한 175만 t 정도, 관리비만 해도 1년에 거의 5,0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수입쌀도 의무적으로 얼마 정도의 양은 계속 수입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수입쌀도 재고량으로 보관을 해야 되고, 그래서 쌀 수급 안정대책에 대해서 강원도만의 새로운 방안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강원도만 한다고 쌀값이 안정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전국 쌀 생산량의 4%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는 곳이라서 우리가 해서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만 강원도만이라도 적은 양이지만 재고가 없도록 하려고 하는데 지난해에는 그것을 예측해서 1,500㏊ 정도의 면적을 타 작목으로 해서 줄였습니다. 그래도 올해 풍년이 들어서 쌀이 생산되니까 그것을 빼돌려야 되는데 빼돌릴 방법으로 정부가 매입하는 양을 최대한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확보하는 데 공을 들여서 했고…….

국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국회 농림수산위원회 감사자료를 받아서 봤습니다. 지금 강원도만 해도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에서 경로당에 1년에 20㎏짜리를 여섯 포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가서 보면 정말 쌀이 필요합니다. 밥을 해 먹기 위해서 쌀이 필요한데 오히려 쌀이 없어서 밥을 못 해 드시고 있고, 쌀은 6년~7년치 재고량이 남아서 보관비만 연간 몇천억 지출되고 있잖아요.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20㎏짜리 여섯 포대를 지급하는 것을 1년에 열두 포대씩, 이렇게 재고량을 줄이면서 어르신들 생활에도 편리하게 해 줄 수 있잖아요. 이것을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은 쌀 20㎏~30㎏ 갖다 주면 정말 반가워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쌀 소비 촉진 운동하시는 분들, 다 있는 분들끼리 운동해요. 이분들은 자기들이 쌀을 안 먹으면서 무슨 촉진 운동이에요, 쌀이 모자라는 분들한테 쌀을 지급하지도 않고. 우리 도에서만이라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경로당,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한테 쌀을 지급하면 강원도의 쌀 재고량은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군부대라든가 학교급식이라든가 이것은 일상적으로 하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그리고 제가 국회의 자료를 보니까, 상위법이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일반 식품에 보면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쌀만 유통기한이 없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없다 보니 2년~3년만 지나면 이후의 것은 3년이 된 것인지 5년이 된 것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재고에 대해서 신경을 더 안 쓰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재고량에 대해서, 농정국은 전문가분들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부 장관이라든지 국장님께서 1년에 한두 번씩은 행사 때 만나 뵐 수도 있잖아요. 그때 건의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그냥 와서 그분들 심부름만 할 것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통기한제도 둬야 되고 실제로 쌀이 필요한 부분에 쌀을 지급하는 것이 쌀 소비 촉진 운동의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을 주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자원종장이 있잖아요? 감자원종장의 휴경지, 감자원종장의 면적이 97㏊입니까?

101㏊ 정도 됩니다.

망실을 이용해서 절반 면적은 원종장에서 생산하고 절반은 인근 농가에 임대를 주고 있죠?

감자를 계속 재배하면 연작피해가 있어서 윤작하느라고 절반씩 돌려쓰고 있습니다.

이 휴경지를 활용해서 녹비작물을 재배하거나 녹비종자를 생산하자는 얘기죠. 특히 왕산, 평창 같은 데는 면적이 넓은 곳이라서 경사진 곳의 토사유출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경관이라든가, 왕산 쪽의 경사진 데 가보면 호밀을 심어놓아서 정말 보기 좋습니다. 토사유출, 환경정화활동도 되고 해서, 여기 녹비작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수입을 하고 있어요.

녹비종자는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20㎏ 한 포에 4만 원씩 소비자들한테 보급되잖아요. 이 부분에서 100% 수입을 하고 있으니까 전량 수입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 재배해서, 겨울에 농작물 휴경지에 심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진흥원장님, 수입만 하고 예산만 지원해 주고 그럴 사항이 아니라 할 용의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답변해 주세요.

김완식 감자종자진흥원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자종자진흥원장 김완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녹비작물 재배는 저희들이 감자종자를 생산하면서 비배관리차원에서 필요한 작물이거든요. 녹비작물을 심어서 종자로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범포에서…….

이게 다른 시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도에 농업기술원이 있잖아요. 여기하고 같이 연구 개발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시범포를 한번 운영해 봐서 종자로 사용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내년부터 실시해 보세요.

시범포를 운영해 보겠습니다.

일정한 부분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원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에서는 농정국 예산심사 전에 심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쌀 소비 촉진 관련해서-업무가 보건복지여성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기초생활수급자 및 경로당, 차상위계층 등 수요파악을 해서 강원도 시ㆍ군에 어느 정도 가능한지, 그리고 쌀 수요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금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17쪽하고 감사자료 409쪽을 아울러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업인 후계자,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업인력 확보대책, 이것이 그냥 개괄적으로 되어 있고, 지난 1월인가 지사님을 면담하고 농업계 고교 동창회장님들이 건의를 하신 적이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출된 것이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세미나 개최를 건의하셔서 그것이 5월 3일에 강원발전연구원 주관으로 강원대학교 6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미나에서 거론된 사항을 토대로 해서 진척된 사항이 있는지요?

세미나를 통해서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어떤 방향이 좋을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정도면 그 안이 나올 겁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월까지 연구결과보고서가 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독촉을 안 하셨습니까? 기간을 정해 놓은 게 아니고 거기의 형편대로 제출해 달라고 하신 건가요?

강발연 스스로 자체 연구로 추진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직 안 나왔는데 얼마 안 있어서 11월에 나올 것이고, 지금 도내에 여러 가지 농업과 관련된 교육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한군데로 묶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고 연구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조례가 하나…….

조례가 하나 통과되었습니다.

조례하고 이 취지하고 맞습니까?

예, 그 취지에 맞추어서…….

여기에 보면 농고 졸업생들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내고자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례 제정을 하기 위해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고 생각되고 강발연에서도 이를 토대로 해서 농고 학생들이 농민후계자가 될 수 있는 조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강원도 농업인력 육성ㆍ지원 조례안에 보면 여기는 학생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농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이 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취지와는 맞지 않지 않은가, 만약 강발연에서 그 세미나를 토대로 해서 도출된 의견의 조례 요구가 온다면 이 조례와 어떻게 조율이 되는지, 아니면 상충되는지,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요?

세미나에서 거론되었던 얘기들을 토대로 강발연에서 용역을 하고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동일계열의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농촌에 정착하거나 이런 부분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보면 현재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 대한 지원이 주로 조항에 들어가 있어요. 어떤 운영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예산 지원인데, 근본적으로는 농민후계자를 양성하는 데 어떤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조례를 만드시거나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그것이 미비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강발연에서 8월까지 이것을 제출하기로 했는데 부지하세월 강발연에서 줄 때까지 기다린다면, 농민후계자는 빨리 양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붙잡아서 농촌에 정착시켜서 농민으로 키워야 하는 이 차제에 그냥 관심 없이 그것은 그것대로, 세미나 했으면 한 것대로 방치한다면 농민후계자에 대한 진정성이 미약하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례의 핵심은 협의회거든요. 협의회가 전체를 컨트롤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이 핵심인데 그 협의회는 세미나에서 나왔던 문제, 강발연에서 나온 문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문제를 함께 봐서 협의회를 구성…….

협의회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주체가 주관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도에서 체감하고 있는 농민후계자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이 어떤가를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문제가 농고ㆍ농대 졸업자 등 신규 농업 창업인력이 감소한다. 어떤 유인책이 없으니까 그냥 농고 학생들이 떠나는 거죠. 떠나면 대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농고 학생들이 배운 농촌ㆍ농업 학문을 적용해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어린학생들로부터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냥 떠나니까 할 수 없다, 강발연에서 연구보고서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한다면 시급한 것이 체감이 안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도 의견을 줬지만 저희들도 조율하고 있는데 그런 일련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하던 영농 후계자를 매년 80명~90명씩 육성해서 지원하는 문제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문제이고, 홍천농고도 창조농업 선도 고교로 농식품부에 지정되어서 70억 정도 예산을 받아서 여기는 전문과정 70%로 해서 내년부터 1년에 80명씩 입학하고 그 학생들이 졸업할 때는 농촌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국장님, 맹점이 좀 있는 듯해요. 창조농업 선도고등학교를 보니까 전국 3개 고교가 선정되어서 입학생이 들어오잖아요?

2017년부터 입학을 하죠.

이 학생들은 전국 공모이고 학과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2개 학과.

학과를 보니까 홍천농고가 두 과예요. 전국에서 온 고등학생이 이 학교를 졸업하고 강원도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을 것인가, 홍천농고가 선도고교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후계자가 많이 나올 것이다 하는 계산과는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이것에 버금가는 고등학생들을 농민후계자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을 빨리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홍천농고, 창조농업 선도고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과연 강원도에 정착해서 강원도 농민들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유인책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만약에 타지에 있는 학생이 이 과목을 배워서 자기 고향으로 가서 농사를 짓는다면 사실은 강원도 농민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들을 조례에서 정한 협의회가 종합적으로 의견을 정리하고 방향을 설정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연내에 이것을 마무리해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방향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고령화에 대비해서 그것은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고 기왕에 제정된 농업인력 육성ㆍ지원 조례도 같이 병행해서…….

필요하다면 조례도 다시 고쳐야 됩니다.

그것은 단체활동을 하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물론 거기에 농업인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저변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지 않은가. 그래서 그 조례를 시급하게 준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인책을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외에 고등학교 내지는 대학교, 우리 농정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또 있습니까?

학교급식 외에는, 급식비 지원 종류가 세 가지 정도 됩니다.

급식과 관련된 것 외에 교육청에 지원되는 게 없죠?

별도로 없습니다.

창조농업 선도고교의 선정기관이 교육부가 아니라 농식품부인가요?

농식품부입니다. 농식품부가 농업후계자들을 양성하는 차원에서 전국에 있는 농과계 고등학교에 공모를 해서 했는데 저희 도가 홍천농고를 적극적으로 밀어서 된 거죠.

특성화고교와는 무슨 차이가 있죠?

교육부가 하는 특성화고교와 농식품부가 하는 특성화고가 내용은 비슷한데 제도상으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이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 제가 다음 주 화요일에 이 학교를 다녀오려고, 후계 양성을 위해서 좋은 취지인 것 같아서 다녀오려고 시간을 정해놓았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워낙 열심히 하십니다.

여기에 원예하고 뭐죠?

동물자원과입니다.

강원도 농축수산 특성화 계열과 관련된 농식품부의 계획이 앞으로 또 있나요?

현재는 이걸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서 추가 계획은 안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이한 케이스예요. 고등학교 실습실 개ㆍ보수 및 기숙사 신축을 해야 되니까 설계부터, 이런 부분은 교육청의 예산 지원을 안 받고 국비, 도비로 …….

올해 준비금으로 20억 원을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방문 후에 자세히 들여다보고 개선할 방향과 발전방안, 그리고 지금 김금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총체적으로 해서 건의드릴 사항이 있으면 추후에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김기홍 위원입니다. 다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 맛있게 했습니다. 위원님도 맛있게 하셨어요?

예, 맛있게 했습니다. 일단 감사자료 355페이지를 보시면 FTA와 관련해서 저희 국가가 언제쯤 체결을 했고 쭉 정리를 잘해 주셨는데 각 국가별 FTA 체결 이후에 도내 농가에서 생산품목별로 수익변동사항이 혹시 파악되어 있는지, FTA 체결 이후에 계속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품목별 수익변동사항은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파악을 안 하셨어요?

예.

FTA 체결 이후에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수익이 감소했고 어떤 부분에서 증가했고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농가에서 나아갈 방향제시나 이런 것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 같은데 왜 그런 부분은 파악을 안 하고 계신 거죠?

일을 하면서 시ㆍ군이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저희들이 방향성이나 현재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파악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데이터로 분석한 것은 사실상 없는데요, 그것이 어차피 대체품종을 하고 다른 것으로 품목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했으면 좋았는데 못한 것이 좀 아쉽다고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혹시 타 시도도 전체적으로 파악을 안 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파악을 하고 있는 시도도 있나요?

안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들요?

예.

그것은 좀 이상한데요. 굉장히 중요한 자료일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파악이 됐다면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려보고 싶었는데 그것은 그렇고,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잖아요?

예.

당선되면서 저희 업무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FTA를 다시 재협상해야 된다 그런 방향에서, 또 한편에서는 특히 수입 쇠고기 분야에서는 잠정적으로 협의한 것을 다시 전면적으로 재협상해야 된다는 부분이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준비를 잘해서 현재 고품질 위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쇠고기 관련해서도 저희가 미국이랑 FTA, 특히 그때 미국산 쇠고기 수입 때문에 말도 많았었는데 저희 도내 축산농가, 특히 쇠고기 관련해서 매출액 증가나 감소 이런 부분도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겠네요, 파악이 안 됐다고 그러시니까?

실제로 소를 사육하거나 쇠고기 가격변동 이런 것은 늘 체크하고 있는데 그것이 FTA로 떨어지지는 않고, 현재까지는 그래도 한우고기가 우리 국내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절반까지는 계속-최근에는 좀 떨어졌습니다만-유지되고 가격도 유지하고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는 체크를 하고 있지만 FTA의 영향이 크냐, 나쁘냐 그것은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사실상 저희 도 차원에서, 공무원 차원에서는 그것을 하기에는 능력이 좀 부족하고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중앙 단위에서 해 주기를…….

중앙부처에서는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FTA 영향 분석을 해서, 농촌경제연구원이 한ㆍ칠레 FTA와 관련해서 시기가 10년 이상 넘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일부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 다른 자료는 현재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현실화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공산품 관세를 철폐하는 대신 농산품 쪽의 피해를, 양보를 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협상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고, 만약에 미국이 우리나라와 바꾸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이랑도 전체적으로 바꿀 것 같아요, 그런 협상 자체를. 그리고 지금 당선자 자체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인물이니까 이것이 현실화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소비해 오던, 수입육을 사용한 식당도 많았을 것이고 과일이나 작물 같은 것도 지금까지는 세계시장이 다 개방된 상태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만약 FTA 재협상이 현실화되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시장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농정국에서 지금 당장 처한 현실은 아니지만 앞으로 처할 확률이 굉장히 큰 어젠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해서 수입 쇠고기 대체라든지 아니면 작물이나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 또 이 기회를 활용해서 우리가 타 지역으로, 타 시도로 필요한 대체작물들을 공급한다든지 이런 부분의 연구를 좀 시작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자료가 파악됐으면 좀 자세하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시니까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0페이지를 보시면 도내 시ㆍ군 쌀 재고현황 자료가 있는데 보니까 2015년 기준으로 잔여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저희는 쌀 생산율도 전국단위 4%로 그렇게 많이 생산하지 않지만, 그리고 우리 도내에서의 소비도 잔여물량이 거의 안 남는 것으로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 이게 현실적인 자료인 거죠?

예, 맞습니다. 현재는 한 1,600t 정도 재고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생산된 쌀이. 그래서 이 자료는 현실 그대로의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쌀 생산이 너무 많아서, 소비는 안 되고 걱정이 많은 추세인데 우리 도는 그에 비해서 그래도 걱정이 좀 덜하다고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생산량 자체가 4%밖에 안 되는 것도 있고, 다만 쌀이 많이 생산되는 몇 개 시ㆍ군, 철원이 대표적이고 횡성이나 이렇게 몇 개 시ㆍ군은 판로에 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가격이 떨어지면 농가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우려되어서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고성이나 양구 같은 경우 생산량에 비해서 잔여물량이 많은데 이것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남아있는 물량은 농협이 고정 거래처를 다 가지고 있어서 그 거래처에 계속해서 마저 팔아야 되는데, 결국 방법은 그 거래처에 햇곡보다 가격을 좀 다운시켜서 처리하는 방법밖에는 사실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가졌던 생각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쌀을 소비하려면 쌀을 대량으로 소비하는 물품, 가공품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예.

저는 그런 것 중 하나로 탁주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주 같은 경우는 보니까, 혹시 원주에서 탁주를 드셔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막걸리를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명해요. 제가 브랜드를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치악산 막걸리라고 있는데 원주에서는 점유율이 거의 70%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예.

한번 기회가 되어서 드셔보시면 왜 70%의 점유율이 나오는지가 이해될 만큼 그냥 지역 생산품이어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맛이 탁월하거든요. 저는 원주 빼고 춘천 같은 경우는 거의 서울 탁주, 국순당, 포천 이런 데 막걸리를 소비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도에서 가능하면 원주나 홍천, 홍천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홍천도 탁주 점유율이 자체 생산되는 그 탁주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벤치마킹 겸 그런 기술들을 습득하셔서 도내 탁주 점유율만 원주 수준으로 높여도 다른 시ㆍ군에서 남는 쌀들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다 됐는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성도 고성 쌀만 투입해서 만든 막걸리가 요즘 상당히 맛도 좋고 고성군민들이 아주 잘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탁주 점유율이 많이 줄어드는 추세라고 해도 전체 주류의 거의 10% 가깝게 차지하고 있고 수출도 굉장히…….

줄었습니다.

줄긴 해도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K브랜드, 우리 강원도는 강점이 그것인 것 같아요. 강원도가 G보다는 K를 써서 K브랜드로 수출을 한다든지 해서 이런 도움도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것을 각 지역별로, 잘되고 있는 데는 그렇지만 안 되고 있는 데를 파악하셔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로 협약을 하셔서 로열티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것도 저희 쌀 소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마운 말씀이십니다. 반드시 챙겨서 발전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추후 질의시간을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고 감사받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 쟁점되는 사항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말 산업을 언제부터 시행하게 된 거죠?

말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 것은, 중ㆍ장기 발전계획을 올해 세웠고요.

올해요?

예, 금년도 얼마 전에 계획을 세웠고, 2012년도인가에 강원도 말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연구용역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게 됐나요?

그것은 어떤 방향이 있는지 참고사항을 찾아보려고 한번 연구를 해서, 앞으로 말 산업을 강원도의 신성장동력으로 쓸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기본 타당성을 알아보는 정도 수준…….

말 산업 예산이 2014년도부터 선 것 아닙니까?

예산은 최근에 승마를 대중화시켜야 되겠다는 분위기와 또 소득이 높아지면서 따라가는 분위기에 따라 우리가, 정부에서도 그것을 좀 키우려고 하고 있고, 특히 강원도는 말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산악이나 초지가 있어서 그것을 잘 이용하면 우리가 강원도 산업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최근 좀 늘어났습니다. 한 3년간 많이 늘어났죠.

말 산업이 성공하려면 기본적인 인프라가 되어 있어야 하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이 높아지다 보니까 도민, 또 국민 욕구가 높아지다 보니까 한다고 했는데 요새 말 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은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예, 언론에서.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예.

그것이 2012년도입니까?

예, 그때.

용역을 어디에 준 거죠?

강원대학교에서 용역을 수행했답니다.

그런데 말과 관련된 예산은 2014년도부터 시작된 거죠?

예산은 그전에도 조금씩은 계속 있었습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보니까 2014년도부터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3년 치를 내라고 해서 아마 그렇게 냈을 겁니다.

잠깐만요. 말 산업 관련 지원현황에 대한 것을 보니까, 감사자료 32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실래요? 총괄 7개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이 거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감사자료를 제출하라고 할 때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간을 내도록 해서 이렇게 낸 것입니다.

그럼 예산이 처음 성립된 것은 2014년도부터가 아닙니까?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전해보다 2016년도 사업비가 꽤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예.

특별한 이유가 혹시 따로 있나요?

2015년도에 많이 늘어났죠. 2015년도에 많이 늘어났는데 그것은…….

2014년보다 2015년에 갑자기 많이 늘어난 거죠.

예, 2014년도하고 2015년, 2016년을 비교하면 2015년도가 특별히 많이 늘어났는데 2015년도에는 삼천동 이쪽에 있던 춘천의 공공승마장을 저쪽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가지고 하면서 농식품부가 하는 공모사업에 이것을 특별히 했기 때문에 이것 한 개가 커서 이렇게, 20억짜리가 커서 늘어난 겁니다.

앞으로 국장님의 말 산업에 대한 의견을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7개월~8개월 동안 의견을 수렴해 봤는데 저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초지나 산림 쪽에서 외승 승마가 상당히 비전이 있다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계속, 그래서 외승 승마 쪽을 특화시키면서 특히 대관령이나 이런 곳에 특구를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중ㆍ장기계획에 세운 것을 한번 실천해 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늘어나고 이런 과정에서 중앙정부, 농식품부에서는 다른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나요?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강원도가 어떻게 하면 이 말 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지 마사회나 농식품부나 그 외의 전문가들에게 자문은 저희들이 많이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건 전적으로 강원도가 말을 좀 키워서 해 봐야지 앞으로 강원도가 비전이 있겠구나 해서 만든 겁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은 없다?

예, 그렇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까 오전에 심영섭 위원님께서 농가도우미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결국은 성인지예산과 관련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가사노동과 집안에서 농업 외의 조력자로서, 협력자로서 이중노동에 시달리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성인지예산에 앞으로는 더 관심을 갖고 예산편성에 그것을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있는데 이런 성인지예산 같은 경우는 바깥에 있는 여성단체라든지 여성농업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도 좀, 요새 ‘젠더거버넌스’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좀 같이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들이 정책을 하면서 제일 기본생각은 여러 계층으로부터 많은 의견을 받아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는, 특히 농가도우미 같은 경우는 출산장려나 인구 늘리기에도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젊은이들이 귀농ㆍ귀촌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예산이 잘 편성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귀농ㆍ귀촌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요.

예.

지금 귀농ㆍ귀촌과 관련한 우리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지금 농촌이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서 귀농ㆍ귀촌이 사실은 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은 잘되어 가고 있는지 한번…….

일부 지역의 토박이로 사시는 분들이나 일부에서는 귀농ㆍ귀촌하시는 분들이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유발시킨다 하는 이런 말이 많지만…….

돌아가는 분들 중에 그렇게 해서 다시 도시로 가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농하고 귀촌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오히려 다양한 인재들이 들어와서 농촌에서 같이 어울려 사는 것이 지역을 살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열심히 귀농ㆍ귀촌을 더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지금 타 실ㆍ국 관련, 꼭 농정국이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우리 농정국은 인사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공신력 있게 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협의를 통해서 공신력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것을 다 아시다시피…….

제 스스로가 절대로 독단이나 제 생각을 강요할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공직자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고, 인사라는 것은 한 사람에게 혜택이면 또 열 사람이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게 인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약속하시겠죠?

그럼요.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귀농ㆍ귀촌 중에 귀농지원제도 있죠?

예, 귀농인정착지원금.

그게 몇 살까지 지원이 되죠?

45세.

1년에 80만 원인가요?

첫 해에는 월 80만 원, 두 번째 해에는 월 50만 원.

2년이죠?

예, 2년.

그게 지금 반응은 어때요?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분이 54명인데 그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홍보하고 그러면 성과가 괜찮지 않겠느냐, 아직까지는 2년차라서…….

그것이 2015년도부터 시행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난해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첫해보다는 2016년도가 좀…….

훨씬 더 호응도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홍보하죠? 그러니까 만약 귀농을 하는 분들이 있으면 귀농지원센터라든가 수도권에서 설명회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홍보를 하겠죠?

저희들이 귀농ㆍ귀촌지원센터를 별도로 도농 교류 해서 농식품부 자금을 좀 받고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수도권의 귀농ㆍ귀촌박람회 이런 데에 다 직접 나가서 부스를 차리고 홍보를 하고, 박람회 나갈 때 시ㆍ군도 같이 데리고 나가서 시ㆍ군 부스도 만들고…….

시ㆍ군에서 귀촌 말고 귀농하는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활용하나 모르겠어요.

요즘은 시ㆍ군이 적극적입니다. 물론 적극적이지 않은 시ㆍ군도 있지만 여기 홍천ㆍ횡성ㆍ인제ㆍ양양 이런 쪽으로는 매우 적극적입니다.

일반 농가들, 기존에 있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니까 사실 크게 관심을 갖는 부분은 아니고, 또 일반 농가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자기들은 그런 것을 받은 적도 없는데 이런, 그런데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주변의 반응이나 그런 것을 아는지 보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54명이 반응은 좋다고 해도 인원수로 보면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닌데, 그래도 그 당시에 상당히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은 기왕에 젊은, 영농에 관심 있는 분들이 좀 더 많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렇죠?

예.

지금 인원이 더 많이 확대되도록 좀 더 기존의 제도를 활용하려면, 그렇죠?

전국 단위의 귀농ㆍ귀촌박람회에 올해 다섯 번인가 나가서 홍보를 했는데 다른 지역에서, 타 시도에는 없습니다.

없나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가 너무 앞서 가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그것이 곧 앞으로 후계농업인을 기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좋은 길이다 이런…….

그렇죠. 타 시도가 없는 상태이면 강원도가 제일 공격적으로 이분들을 유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국에서 다 똑같이 하면 어차피 여건이 좋은 데로 또 가는 거죠. 어차피 농업이 너무 어려우니까 젊은 분들이 들어와야지 귀촌을 해서 농업을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들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령 은퇴자들.

그분들은 지역 활력화에 도움이 될…….

그렇죠. 인구 늘고 이런 부분은 모르겠는데 농업을 체계적으로 생업으로 하기에는 연령대가, 45세, 50세까지도 사실 상관은 없긴 하지만…….

좀 늘려달라고 하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 50은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고, 50에 들어와서 한 15년에서 많이 하는 사람들은 70까지도 일들을 하니까 20년 한다고 해도 지역에 큰 도움이 되는데, 지금 2015년, 2016년 54명이면 그렇게 많이 활성화된 것은, 약간 숫자로…….

기대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홍보를 좀 더 했으면 좋겠고, 적극 활용하는 시ㆍ군에서야 알아서 하실 것이고, 그런데 시ㆍ군에서 의지가 약한 데는 좀 더 독려해서 젊은 사람들이 전업농으로 많이 들어와야지 농가소득도, 농외소득이 많이 늘어나는 것 이것도 농업에 얼마 중요치 않잖아요. 이 부분은 농정국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촌, 감사자료 44페이지를 보니까, 잠깐 보실까요? 시ㆍ군별 귀농ㆍ귀촌 현황이 나와요. 그런데 2015년에 와서, 하단부에 보면 통계를 내는 개념을 달리 적용해서 수치에 큰 변화가 있다 이런 부기가 달려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많이 늘어요? 제가 볼 때, 통계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통계를 2014년까지는 실제…….

철원 같은 데는 3,000명 정도 오고, 홍천이 강원도에서 제일 역점적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언론에 많이 보도되는데 1,700명, 그다음에 화천도 2,500명, 인제군도 1,700명, 군 단위의 읍ㆍ면 인구가 대충 보면 3,000명~4,000명, 지금 이 인구대로라면 18개 시ㆍ군, 화천이나 양구군 하나 정도가 강원도에서 탄생되는 정도인데 이 수치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것이 2014년도까지는 행정통계로 통계를 산출했었는데 2015년도부터 통계청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동에서 읍ㆍ면으로 이동한 사람을 귀촌으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이런 통계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런 통계로 정책을 입안하다 보면 지금 강원도 귀촌 인구수는 아주 대성공을 하는 것이고, 1년에 군 단위 하나씩, 물론 귀농ㆍ귀촌이 많다고 해서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또 빠져나가는 것이 있으니까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그렇게 인구가 증가되지는 않는데, 이 통계는 뭔가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기존에 하던…….

인제도 보니까 1,700명, 제가 인제에 거주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어림없는 얘기, 상남면 하나가 1년에 생겨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긴 많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

주민등록을 옮겨온 사람들이…….

귀농은 많지 않은데 귀촌은 흔한 현상이야. 사회적으로 크게 역할을 하다가 귀촌하는 분들도 있고, 대부분 은퇴자들인데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귀촌 쪽으로 모색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분들이 와서 그냥 여생을 보내기는 아까울 정도로 사회적인 경험을 쌓은 분들이 굉장히 많고, 크게 활동했던 분들도 많고요. 이런 것도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귀촌은 어차피 당분간 한 10여 년 동안 계속 지속된다고 해요. 그러면 강원도가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건 이거 외에는, 춘천ㆍ원주나 홍천ㆍ횡성 이쪽 라인들 빼놓고 다른 데에서는 인구 늘리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 줄고 있는 현상인데 귀촌, 귀농을 대안으로 인구를 늘리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고 귀촌은 굉장히 큰 대안이 될 것 같다. 1년에 인구가 1,000명 늘어난다면 작은 군 단위에서는 엄청나게 느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분 찾아오는 거거든요. 군 단위에서 엄청난 여건을 조성해서 오라는 것보다 베이비부머 은퇴자 이분들이 귀향을 하거나 귀촌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시골로 내려와서, 시골도 지금은 살기 좋은 여건이 다 잘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들 내려오는 것을 기왕이면 강원도에서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교통 인프라도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좀 역점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귀농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것을 통계로 잡으니까 정확도가 높고요, 귀촌은 인제 같은 경우에 인제로 전입한 사람은 다 귀촌한 것으로 아마 통계가 잡힐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정책을 입안할 때 이것을 통계로 한다면 큰 오차가 나죠.

예.

통계가 잘못된 것을 꼭 지적한다기보다 실질적으로 귀촌하는 사람을 통계로 잡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또 기왕 하는 귀촌이나 귀농 정책을 그냥 농정 정책 중의 하나로 하기보다 이것도 밀어붙여볼 필요성이 있다, 강원도는 특히 인구가 적으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오버됐네요.

귀농ㆍ귀촌에 저희들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이따가 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두 번째 발언을 합니다. 국장님, 학교급식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 실무자와 농정국 간에 도내 농산물을 이용해 달라는 부탁을 다시 한번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5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금년도 시ㆍ군별 쌀 생산량이 자료에 나온 게 맞습니까?

현재 통계청이 발표한 예비자료가 이것입니다. 11월 중에 최종발표를 한 번 더 합니다.

이게 통계청 자료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생산량하고 바로 뒷장의 쌀 생산 추이까지?

예.

숫자도 다 똑같아요, 그렇죠?

예.

통계청 추이 말고, 우리 도내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감이 되었습니까, 증이 되었습니까? 파악을 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조금 증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증이 되었죠? 각 시ㆍ군별로 긴급하게 돌아가는 상황인데 이걸 잘 모르세요? 각 시ㆍ군의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서 생산량 올라온 게 없습니까?

센터에서는 생산량 통계를 잡지 않습니다.

통계는 안 잡는데, 금년도에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미를 수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합니다.

시장격리미를 하고 있으면서 잔여물량이 많이 남는다고 시ㆍ군별로 공공비축미를 더 증액시켜 달라고 요구가 안 들어 왔어요?

왔습니다.

시ㆍ군별로 다 왔겠죠?

100% 다 온 것은 아니고, 처음에는 수요량만 조사했고 수요조사에 따라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만들어서 배정하고 배정 후에는 부족하다고 더 달라는 데도 있었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에는 지금 공공비축미를 수매하고 시장격리미까지 끝나고 나면 잔여물량이 40㎏짜리 4만 개, 800㎏짜리 2,000개 정도, 약 1,600t 정도 됩니다. 그 이상으로 더 남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지만 동향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생산량은 1번이 철원, 2번은 원주죠?

예.

세 번째가 고성이죠?

예.

본 위원 지역구 농가들은 비축미에 대해서 증톤해 달라고 아우성이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정부와 협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협의는 많이 했습니다. 수시로 합니다.

추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정부에서는 11월에 통계청의 최종 통계가 나오면 그것과 시장 가격을 비교해서 추가로 한 번 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 더 주시죠.

예.

문제는 가격도 가격입니다만 전업농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받고 있는 부분도 알고 계세요?

예, 동아시아에서 비축하는 물량을 정부가 2등급 가격으로 일부 사는 물량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2등급으로 한 부분은 알고 계시죠?

예.

통계청에서 생산량 추이를 하기보다 강원도에서 발빠르게, 감사자료에 막연하게 이렇게 내지 마시고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가 더 풍년이 들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수매를 발빠르게 할 수 있게끔 통계청과 얘기하든지 농림축산식품부와 얘기를 하든지 해서 공공비축미에 대한 추가 수매물량을 확보하는 데 일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1차 공공비축미나 1차 시장격리미할 때, 농식품부에 저도 올라가서 협의를 하고 요구를 해서 저희 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손해를 안 보고 조금이라도 덕을 봤는데 나머지 추가로 하는 것도 계속…….

3차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전국적으로 3차 물량은 많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공공비축미나 시장격리미를 할 때 강원도에서는 실적 위주로 했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다, 안 맞다로 말씀해 주십시오.

100% 맞다는 아닙니다.

지난해까지는 실적위주가 맞죠?

2014년까지는 맞고 지난해부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지난해부터는 무엇으로 변했습니까?

재배면적이나 생산량이나 이런 것이 조금씩 반영되는 형태로…….

국장님, 마지막 감사라고 하셨죠? 금년도가 마지막 감사라고 하셨죠?

예.

지금까지 공공비축미 비축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강원도 물동량을 100이라고 기준했을 때 우선순위 30% 이상 목표치를 달성한 곳이 어딘지는 잘 알고 계시죠?

예, 압니다.

경지면적에 따른 공공비축미 수매물량을 확보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그동안 수혜를 받지 못했던 지역도 반영시켜서 공공비축미는 경지면적 대비로 하지 말고 그동안의 실적을 위주로 해서 서서히 풀어나가면 좋지 않겠는가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반영했고, 추가로 농식품부에 노력해서 따온 것을 가지고 더 필요한 쪽으로 배정하는 것을 천천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내년에도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그때는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뒤에 계신 분들께서 국장님 자리에 올라오시면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을 기억하셨다가 답변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 마을산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평창이나 횡성, 춘천 중에서 산악승마 특구를 추진하는 것이, 일전에 최순실 게이트의 말 산업 관련 특혜 의혹이 지적된 바가 있었습니다. 1년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 산업에 대해서 한번 추진하려고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보면 승마장을 운영하는 곳에 거의 60%가 적자 운영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말 스포츠 산업은 미래의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강원도는 81.8%가 임야, 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이 사업을, 이게 최순실 게이트든 아니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의지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강원도 말 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계획에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자주적으로 세운 계획인 만큼 주도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용의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 말 산업의 3%를 차지한다고 해요. 실질적으로 산이 많은 지역에서의 이런 산업 자체는-적자 운영을 떠나서-미래의 산업이라고 보면서, 잠깐 자료에 보면 동계올림픽 이후를 대비해서 가리왕산에 산악승마장을 만들어서 운영했을 때 좋은 관광자원이 될 것이라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국에서 과감하게 투자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기본계획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추진할 부분은 세부계획을 다시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동계올림픽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1년 남짓 남았는데, 이게 겨울스포츠입니다. 겨울에 생산되는 농산물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정말 답답한 심정이더라고요. 질적으로 싱싱하고 가장 좋은 것을 외국손님들이라든가 선수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하우스를 통한 특수농작물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강릉 연곡이나 이런 데 보면 딸기재배라든가 많이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1년~2년 동안 겨울에도 비닐하우스에 재배해서 2018동계올림픽을 때 그분들에게 싱싱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부터 겨울작목을 재배하고 동계올림픽 식품 생산시설을 매년 1㏊씩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맞추어서 딸기 같은 것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대표로 막국수를 많이 먹잖아요? 메밀도 보면 중국산을 수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림픽을 치르는 강원도 봉평에 메밀재배단지를 확대해서 순수한 우리 밀로 막국수를 공급할 수 있게 그런 부분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6차 산업 차원에서 같이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에서 축산과 관련해서 돼지 사육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돼지 사육을 하는 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뭔가 하면 악취, 다른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악취를 제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악취로 인해서 주변 환경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 돼지를 사육하는 분들도 너무나 어려움을 받고 있거든요. 제가 자료에 보니까 양돈산업도 거의 7조 원, 8조 원 정도로 우리나라의 경기를, 실제적으로 쌀 생산 같은 것은 9조 원 정도인데 양돈이 7조 원 정도라면 엄청나게 우리 경제를 살리고 있는, 양돈 사육농가들의 악취로 인한 어려움이 계속 반복되었을 때는, 미생물 같은 것에 대해서 약품처리를 하는 것이 검증이 된 분한테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서, 여기 신도현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홍천군에서도 다섯 군데인가 지금 현재 시험을 하고 있는데 충분하게 검증을 거쳐서 돈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업체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악취제거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돼지사육 농가도 그렇고 주변에 사는 주민들도 마찬가지니까 저희들이 축산분야에서 비중을 높여서 그 부분을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마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하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으셨죠?

예.

쉬는 시간에 농정과장님께서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국장님께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진흥지역 해제 대상 농가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별통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개별통지를 안 한 사유가 수천, 수만 필지가 되어서 짧은 시간 내에 통지가 불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 공무원 얘기에 의하면 이것은 규제하는 것은 아니고 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 통지는 홈페이지 공고로 대체해도 무방하다고 해서 안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의 의견이 먼저인지, 농지법 제31조의2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개별통지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되어 있는 거예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바쁘고 그렇겠지만, 본 위원의 질의 취지는 이것입니다. 지금 농업진흥지역 해제된 농가가 내 농지가 해제된 줄을 모르니까 이것을 본인이 알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데 그냥 법에도 없는 것을 가지고 통지해 달라는 것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의견을 듣기 위해서 개별통지를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소급해서 보내든지, 하여튼 어떤 수단으로 하든지 내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것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내용이거든요.

사전 절차가 누락되었던 것은 여하에 관계없이 최종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지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개별통지를 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지해 주시고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성균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석성균입니다.

강원도에서 사육하는 한우가 20만 2,000두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사육두수 276만 7,000두에 비하면 7.3%로 굉장히 영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 한우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통합브랜드 강원한우로 추진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강원한우 통합 추진에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통합브랜드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한우 참여 현황을 보면 18개 시ㆍ군 중에 참여 시ㆍ군이 12개 시ㆍ군, 10개 축협 중에서 6개 축협이 참여한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참여 시ㆍ군이 67%, 참여 축협이 60%로 강원한우에 정말 많은 농가가 참여해서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현재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시작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12개 시ㆍ군에 6개 축협 해서 6만 두 규모로 출발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강원도 내 한우 사육농가가 8,343농가이고 그중에서 12개 시ㆍ군에서 사육하는 농가가 3,535농가입니다. 그런데 3,535농가 중에서 강원한우에 참여한 농가는 1,498농가예요. 강원도 전체 한우 사육농가의 17.9%만 참여를 합니다. 18%밖에 참여를 안 하고 있고 사육두수로 봤을 때도 20만 2,000두를 사육하는데 12개 시ㆍ군에서 사육하는 두수가 8만 4,000두입니다. 그런데 브랜드로 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의 사육두수는 6만 두예요. 29.9%, 30%밖에 참여를 안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내 사육농가 전체를 놓고 강원한우 브랜드를 비교하면 그런 통계수치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위원장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예.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강원한우 사육농가가 농가 수로는 17.9%, 사육두수는 29.9%가 참여하는데 강원한우 브랜드 사업비를 강원도에서 2015년도에는 4억-도비 1억이고-2016년도에는 12억 3,800만 원으로-거기에 도비가 3억 2,000-이렇게 해서 각종 사업을 하면서 TMR 사료 운송비 2억 원을 지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투자액을 살펴보면 2015년도에는 4억 5,000으로 농가당 26만 7,000원, 소 두당은 6,580원입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12억 3,800만 원이면 농가당 82만 6,000원을 지원해 주고 두당 2만 380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수치상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강원한우 통합브랜드하고, 지금 타 시ㆍ군에서도 브랜드를 하잖아요. 거기와 비교해 봤을 때 강원한우에 편중 지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지금 현재는 강원한우가 처음 출범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경쟁력 강화라든가 품질향상이라든가 마케팅이나 유통에 투자할 부분이 있어서, 금액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투자는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브랜드 부분에서도 세부적인 예산을 뽑아 보시면 어느 정도 투자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이것입니다. 뭐냐 하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강원한우에 참여하는 지역농가를 이틀 다녔어요. 농가를 만나보고 사업단에도 가보고 공장에도 가서 얘기를 들어본 결과를 종합해 보면 지금 강원한우사업단에 안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6개 축협에서 5,000만 원씩 출자해서 3억 원의 자본금으로 출발을 했잖아요. 그런데 강원한우사업단에 가입하려면 암소 다섯 마리 이상, 비육우 열 마리 이상이 되어야 참여할 수 있죠? 참여 조건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가면 강원한우사업단에서 정해준 배합사료도 그 사료를 줘야 하고 TMR 사료도 그 사료를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통일된 사료를 줘야지 그 사료를 안 먹이면 가입을 못 한다 이거죠. 일부 어느 축협에서는 조합원들한테 축협 사료를 어떤 것을 먹이는 게 좋겠느냐 하고 조합원 투표를 해서 사료를 선정한 조합도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한우 브랜드 사업단에서는 축협에 모여서 결정한 사료, 그러니까 이쪽 하이록 지역에는 농협 배합사료, 무지개사료, TMR 사료는 춘천 축산농협 TMR 사료를 먹여야 되고, 한우령 이쪽에서는 배합사료는 농협사료, TMR 사료는 강릉 발효사료 영농법인에서 하는 TMR 사료를 의무적으로 먹이지 않으면 가입할 수 없다, 이런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농가에 방문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종류의 사료를 놓고 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강원한우 브랜드 사업단에서 사료를 공급할 때 배합사료도 두 가지, TMR 사료도 두 가지 정도 선정해서 사육농가가 가격이나 사료의 질을 봐서 내 마음에 맞는 것을 선정해서 먹일 수 있도록 이렇게 문호를 열어놓으면 가입하겠다는 농가가 많더라고요. 지금은 배합사료 한 가지, TMR 사료도 강릉 발효사료 영농법인에서 하는 TMR 사료 이것 딱 하나만 먹여야 한다고 하니까, 또 농가당 운송비를 800원씩 지원해 주잖아요. 나는 800원 안 받고 이 사료를 안 먹이고 거기에 가입을 안 하겠다, 이런 농가들이 많아요. 보는 사람마다 그 얘기예요, 사료 때문에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면 축협에서 어떤 제지를 하느냐 하면 비육우를 출하해야 되는데 적기에 출하를 안 시켜준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거기 800원 안 받고 비육우 제때 출하를 안 하고 개별로 팔아도 나는 다른 사료를 먹이는 게 더 이익이다 하는 농가가 많이 있었어요. 이런 것을 개선해서 강원한우 하나로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앞으로 강원한우는 발전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일반적인 사료는 대부분 농협사료를 쓰고 있습니다. TMR 사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다섯 군데를 정해 줘서 각 축협별로 선정하도록 했는데 한정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5개소를 도내 전반적으로 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등록도 과장님이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사료공장 등록을 하면 점검을 분기별로 해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나요?

그렇게 자주하지는 않습니다.

사료공장을 등록하고 사료공장에서 사료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거기에 따른 자가 품질검사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강릉 발효사료 영농법인은 가보셨어요?

아직까지 가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가면 들어가자마자 뭐가 있느냐 하면 사료가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쌓여 있어요. 그리고 저쪽 구석에 들어가면 발효기가 있고 그다음에 믹서기도 있고, 이건 언제 썼는지도 몰라요. 그다음에 소포장기, 먼지가 앉아서 언제 썼는지도 모르고 여기에서 생산을 안 해요. 생산을 안 하고 있는 것 아세요?

모릅니다.

생산을 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포대에 제조는 강릉 발효사료영농조합법인,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단경로 256-12, 전화번호 얼마, 판매원이 (주)농협사료 강원지사로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요구해서 사료공장 등록 현황을 보니까 있더라고요. 여기에서는 사료를 안 하더라고요. 강원한우사업단이 있는 영동지방은 다 이 사료를 먹여요.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강원한우가 앞으로 통합 발전되어서 한우 경쟁력을 높이려면 많은 축산농가들이 여기에 동참해서 한우농가의 소득을 증대해야 되는데 돈은 12억 원씩 투자하면서 이런 것을 왜 안 하느냐고 하니까 축협사료로 안 하면, 사업단지에 가서 물어보니까 축협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 마음에 드는, 그리고 소득이 날 수 있는 사료를 먹일 선택권은 줘야 하잖아요. 이 문제는 우리 도에서 사업단과 협의해서 정말 강원한우 브랜드가 통합되어서 크게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성균 과장님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평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농가에서는 인력수급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많잖아요? 어느 정도 규모 이상 되는 농가는 외국인 근로자를 거의 다 쓰는 형편이고, 그런데 지금까지 큰 관심은 있다고 해도 여기에 대한 지원대책 부분이 크게 나와 있는 것이 없잖아요? 외국인 근로자를 수급해서 농가에서 이용하는 부분요.

고용노동부가 총량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서 가급적 농업 쪽으로 배정을 많이 해 달라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래도 많이 부족하니까 통제권에 안 들어간 부분에서도 새로운 길을 찾자 해서 올해 계절 근로자를 찾아본 사항입니다.

양구에서 올해 처음 필리핀 딸락시에서 47명을 해 봤잖아요? 여기에 대한 평가는 나왔나요?

농가에서는 정말 좋은 제도이니까 앞으로 확산해 달라는 얘기이고, 두 번째는 3개월로는 영농일을 익혀서 한참 능률이 오르는데 가고, 일부는 다시 오지만 새로운 사람이 오면 숙련도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것을 연장해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필리핀에서 오는 근로자들은 항공료가 들고 하니까 한 번 오면 6개월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그 부분을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는데 법무부에서는 한 번 오면 새로운 코드를 넣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한 번 들어오면 3개월에서 다시 3개월 연장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을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고용노동부에 농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해결하는 부분이고, 양구군 농가에서 많은 호응이 있으니까 내년에 18개 시ㆍ군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확대를 하되 어떤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각 지자체에서 외국과 자매결연 관계를 맺어서 조달하는 것으로 가야 할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시ㆍ군에서 자매결연 맺은 곳이 있으면 그것은 더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고 도가 외국과 자매결연 맺은 경우에는 도와 맺은 곳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2017년도에는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갑니까?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수반되잖아요? 비용에 대한 것도…….

특별하게 인력을 못 구해서 구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인력을 사용하는 자가 내는 것이 대부분이고…….

보조하는 부분, 자부담하고 일정 비용을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 수속을 밟는 여러 가지 부분, 내년에 어떤 것까지 도에서 지원해 줄지 세부적인 안을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산 지원 부분은 검토하지 않았고 행정 지원을 통해서 그것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리고 연장하는 제도를 법무부에 가서 고친다든가 이런 데 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 지원이 안 되는 것은 효과가 반감되잖아요? 아직 거기까지 계획은 없는 것 같고…….

국내의 인력보다는 훨씬 싸니까 쓰는 것이고, 도내 인력을 구하기도 어렵고…….

그 비용을 농가에서 100% 대잖아요? 외국에서 입국 절차를 밟는 것, 공항에서부터 데리고 오는 것, 이런 하루에 쓰는 일당이나 월급과 별개로 들어가는 비용들, 예산이라는 것이 월 얼마 이런 비용은 차치하고라도 기존 발생하는 비용에 도울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봤으면 좋겠고요.

수속 편의와 공항에서 해당 지자체까지 오는 이런 것은 해당지자체하고 협의해서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그런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는 국내 내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하는 부분 때문에 그것을 쉽게, 우리가 얘기하듯이 농가에 일손이 달린다고 해서 우리 입장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난색을 표하는 것이고, 타 도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데가 몇 군데 있다고, 양구처럼 시행하는 곳도 있죠? 서너 군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예산군 외 2개 지자체가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 강원도만 하기에는 그렇고 타도와 연계해서, 그런데 일정 규모 이상 내국인 근로자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7명~8명 이상 쓰면 거의 다 외국인 근로자, 쓰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더라고요. 겪어도 농가에서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이지 누가 도와주는 것은 아니니까 큰 기대를 갖고 있지 않다가 이번에 양구의 경우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도 반기는 것 같더라고요. 워낙 기대를 안 했으니까요. 궁극적으로는 내국인 근로자가 와서 일을 한다, 고용부가 갖고 있는 것처럼? 실제 사람 구하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꾸 코스트가 올라가는 거예요. 농업에서 인건비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인데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양구군에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발굴해서 시ㆍ군에 확대 재생산을, 어차피 이것도 도 농정 당국에서 해 줘야, 농가는 이런 생각조차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어떻게 하든지 이리저리 수속 밟아서 데리고 와서 했다가 도망가기도 하고 고발을 당해서 벌금 600만 원씩 물고, 뭐 이런 얘기만 들어오지 이런 것을 행정에서 했을 것이라고 기대조차 안 하는데 결국 농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행정에서 나서야 되지 않겠나. 이것은 농정과장님 쪽이죠?

예.

이것은 농가를 도와주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 같아요. 모든 게 어려운 농가와 관련된 것이지만,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지만 지금 어느 정도 일정 규모를 갖고 하는 농가의 최대 어려움이 외국인 근로자를 어떻게 수급 조달하느냐가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에 적극 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 처음 양구군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지양하고 좀 더 장려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양구군에만 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확대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농식품부와 협의해서 노동부가 갖고 있는 노동수입 인력을 농업분야로 배정하는 비율을 많이 늘리도록 하는 것을 함께 권장하면서 법무부와 협의해서 계절근로자가 도내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국회의원님들하고 같이 연대하셔서, 저희만 갖고 힘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외국인 숙소 건립도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어려운 것을 당장 2017년도에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지만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에는 궁극적으로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농가의 어려운 부분에 외국인 근로자를 조달해서 농가에 도움을 주는, 가능하면 아주 편리하게 농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계획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숙소 부분은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더 연구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남평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추진이 3통 준수 해서 종축 통일, 균일화, 안정성을 기치로 진행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특징이 다르고 사육환경이 다를 텐데 사료관리라든지 이런 것만으로 제품 품질이 고급화되고 균일화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육기술 습득도 비슷하게 되고 지역의 특성이 최대한 반영되어야 그것이 올라가지 사료 하나 가지고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사육기술까지 연구를 하셔서 각 지역별로 교육도 하실 텐데, 그렇게까지 해도 미참여 시ㆍ군 빼고 10개 시ㆍ군의 수많은 농가 한우품질이 균일한 관리가 가능할까요? 저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100% 균일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소비자에게 일정한 품질의 고기가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맞추어야지 브랜드 가치가…….

균일하지는 않지만 판매는 강원한우라는 브랜드로 판매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늘 일정한 품질의 것이 나가야 되는 것이니까요.

정말 성공해서 고급화가 되고 그러면 동반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각 지역별 한우 중에 한곳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거나 아니면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아니면 유통과정 중에 인체에 유해한 병균이 발견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 한 곳 때문에 전체 브랜드가 타격을 받을 수도 있고 브랜드 가치가 동반 하락할 위험성도 있지 않습니까?

크면 그럴 위험성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브랜드 관리규정을 좀 더 세밀하고 타이트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칫 한 곳 때문에 전체 브랜드가 호도되고 당분간 먹으면 안 되는 한우로 인식될 수도 있잖아요? 강원한우로 출범하는 게 유통 활성화에도 초점이 맞추어져 있죠? 유통을 같이 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라고…….

그렇습니다. 사육에서부터 소비자에게 가는 전 과정을 일관된 체제로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판로 개척이나 유통비용 절감 등에서 절대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은 잘하신 결정이고, 또 장려하고 지원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생산과정까지 일률적으로 통합하면, 신도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료까지 지정하고 생산과정을 통제해 버리면 시간이 흘러도 참여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저도 그 부분은 신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인지했는데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참여한 농가들이나 가축을 사육하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문호가 열려져 있어야지 그렇게 단일 것을 지정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만의 결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참여하신 시ㆍ군이나 축협들이 다 같이 논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통합브랜드가 갈 길을 유통활성화 쪽에 방점을 많이 두시고, 그리고 이것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통합브랜드를 인증마크 정도로 활용하시고 브랜드 선택 여지를 줄 수 있으면, 강원한우에 참여하면 그 마크가 붙어 있되,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 브랜드 마크를 인증 브랜드로 하지만 따로 네이밍을 쓴다면 미참여 시ㆍ군이나 축협도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은 아예 불가능할까요? 일괄적으로 그 네이밍으로 결정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문제 같습니다.

그것은 아예 생각을 해 볼 여지가 없는 부분이에요?

브랜드 통합하고 인증하고는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브랜드 통합이라는 게 각 지역별로 고유브랜드를 내세울 만한 게 없으니까 우리는 강원한우로 쓰겠다. 저는 그런 브랜드로 K를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중국 같은 데는 그런 인식이 많으니까. 그것도 함께 있되 다른 네이밍으로 품질이 더 높은 것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는 없고 일률적으로 강원한우라는 브랜드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겁니까?

지역에 있는 각각의 브랜드들을, 저희 강원도에 강원한우까지 5개 브랜드가 있는데 그 5개 브랜드가 골고루 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강원한우라는 규모가 좀 있는 브랜드가 지속적으로 넓은 곳으로 소고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만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감사자료에 규모의 경제나 이런 것이 나오는데 유통판로 개척을 같이 한다든지, 참여 안 하는 브랜드들이 매출액도 높고 유통량도 많잖아요? 규모의 경제를 제대로 활용하시려면 유통량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파이가 커야 되는데 다른 참여를 안 한 브랜드를 합친 것보다 작으니까 그런 효과를 못 누리는데 같이 참여가 가능하다면, 그것을 공동마크로 관리하고 품질별로 네이밍을 하는 게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도 더 극대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논의가 가능하다면 그것도 생각을 해 보실 수 있는지, 전혀 불가능합니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깊게 고민하고 검토를 해서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더 주시겠습니까?

추가질의하실 다른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오버가 되었습니다. 정리해 주시고 나중에 추가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주말에 여성농업인단체의 겨울철 김장 나누기 행사에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농정과장님, 농업기반과장님이 함께해 주셔서, 저는 끝까지 못했지만 함께해 주시는 그 모습이 고맙기도 하고 훈훈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성농업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이 참석해 주셔서 행사가 더욱 보람 있고 잘된 것 같습니다.

올겨울 김장이 맛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농업이 옛날 농업 같지 않아서 힘으로 하는 농업시대는 지났다고 보시죠? 그래서 모든 것이 소프트한 사람의 손길, 생산중심에서 판매중심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여성농업인들의 역할이 소중해졌다, 여성농업인에 대한 복지향상에 대해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일전에 여성농업인 김장봉사도 그렇고, 또 10월 23일인가요? 조선일보 마라톤에서 여성농업인단체 한 분이-제 또래입니다.-42.195㎞를 완주했어요. 이분이 개인 홍보로 가슴과 등에 표지를 달고 완주를 했습니다. 나간다고 몇 군데-자랑은 아니지만-얘기를 했는데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고 그래요. 물론 자랑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회원이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라도 쌀 소비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힘겨운 마라톤을 하는데 작게나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저희들도 나가서 응원을 했을 텐데요.

남자분들도 하지 못하는 굉장히 힘든 행사에 혼자 참여해서 홍보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성농업인들의 어떤 사명감과 지극한 농업사랑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농기구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여성들이 다루기에는 버겁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소형화시키면서 여성농업인들이 직접 관리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 주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갖고 있습니다.

먼젓번에도 어떤 요구를 하실 것이다, 우리가 21일에 여성농업인단체 토론회를 할 때 이런 요구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제 추측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추측이셨다는 것은 필요성을 느끼신 것이잖아요? 앞으로 예산심사가 남아 있고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론회를 했으면 토론회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고 예산의 지원이 확실하게 보장되고 그래야지 연속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다음에도 발전된 어떤 의견이 나오고 그것이 정책에 반영되고, 이것이 서로 연결되는 정책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농업인 참여비율이 40% 넘죠?

이제는 절반을 넘었다고 봐야 합니다. 현장에 가 보면 그렇게 봐야 합니다.

농촌현실은 여성들의 손에 달렸다는 명제를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이 21쪽에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의 영농 대행, 출산이라든가 임산부에게만 한정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더 확대해야 됩니다. 일반여성들이 농사일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해서 일을 못 하거나 그럴 때의 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 생각을 못 해 봐서…….

중앙 지침이 없다고 하더라도 선도적으로, 지금 강원도 여성농업인의 인구가 이렇게 많고, 추진상황에 보니까 33농가인데 농가도우미가 19명밖에 지원이 안 되었어요. 수요가 없다는 것은 농촌에 출산이나 임산부가 없다는 반증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외의 일반 여성들이 건강상, 또는 갑자기 농번기 때 다치거나 이럴 때 출산도우미의 예산과 지원 인원을 여기에 투입하는 그런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산하고 임산부에만 한정시켜 놓고 예산을 그냥 묶어놓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요청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른 변수들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건 고민하실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확장을 시켜서 열어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와 비슷한 것을 다른 제도로 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들과 같이 연계해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 외에 농식품부가 농협과 같이 하는 영농도우미라는 사고가 났을 때 하는 도우미가 있거든요.

여기에 그 항목을 하나 더 집어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임산부라든가 출산이라든가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은 대부분 예측이 되잖아요. 조사하면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을 앞둔 여성, 임산부가 예측되면 소요를 파악하셔서 나머지 예산이라든가 나머지 인원은 긴급히 지원해야 되는 농가에 도우미를 파견해 주는 그런 열린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죠.

저는 충분히 그런 의사를 갖고 있는데 제가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농협에서 하는 질병사고 때 영농도우미, 또 이것을 하려면 복지부와 협의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강원도 농촌 현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서, 강원도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잖아요. 정책은 중앙정책이라 하더라도 예산은 강원도 예산이니까 강원도 실정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서 강원도 농촌 현실이 이렇게 어렵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임산부와 출산율은 점점 적어지고 예산은 그냥 불용액으로 넘어가는데 그렇게 하느니 어려운 농촌에 여성도우미를, 여성이든 남성이든 도우미를 파견할 수 있는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나 만들어 놓으신다면 예산도 충분히 활용하시고 농업은 농업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적극적인 행정이라는 이야기를 이런 데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 마인드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5월이었죠. 느닷없는 강풍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아파하고, 시설하우스가 반파가 되고 전파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정말 강원도에서 농민의 마음을, 그리고 민심의 아픔을 적극 공감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강풍피해 관련 하우스 지원 내역을 보니까 총 사업량이 1,064건, 사업비가 69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업량 대비 시ㆍ군에서 강풍피해 관련해서 올라온 자료, 건수가 시ㆍ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피해 물량 대비 상이하게 나타났어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횡성을 비롯한 영월, 평창, 정선 위주로 많이 피해를 입었는데 횡성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올렸나 봐요?

예, 횡성이 피해도 제일 많았습니다.

무려 312건이고, 정선군이 124건, 평창 94건 이런 순으로 진행이 됐는데 어쨌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 결과를 봤을 때는 매우 미흡하다, 물론 여기에는 농작물이 재배되는 상황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도 있었습니다만 부진 사유를 보니까 강풍피해 발생 후 추경이 없었던 시ㆍ군은 즉각적으로 대응을 못한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 집행을 못한 거예요. 이 급작스러운 재난에 대한 피해, 강풍은 자연재해잖아요, 그렇죠?

예.

추경을 통하지 않더라도 도에서 적극성을 띠었던 것처럼 얼마든지, 또 강원도에서 적극적으로 시ㆍ군에 지침을 하달했더라면 굳이 추경이 없더라도 예비비로 집행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에 따른 부진, 설치 부진의 이유는 명분이 없다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차제에는 답변서에 명분 없는 그런 이유는 달지 않았으면 좋겠다. 농업인들이 얼마나 아픔이 컸습니까? 여러 가지 이에 따른 규격화를 못 이루고 제대로 설치를 못한 부분에 있어서 피해가 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차치해 두고라도 현장에서의 지지부진한 이 집행 이유에 대해서 농민들은 알 수가 없거든요, 저희들이 아무리 개별적으로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지원 이후에 계속적인 관심과 강원도의 노력이 있었다면 이런 결과물이 있겠느냐, 총사업량 1,064건, 사업비 69억 1,600만 원, 설치결과는 249건에 불과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한 해가 다 저물어가는 과정에서 20% 조금 상회하는 부분이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시설하우스 작물이 지금 거의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도비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했다 이런 부분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강풍 피해에 따라서 급격하게 저희 위원들의 주문에 의해서, 그리고 강원도 농정국의 발 빠른 행동에 의해서 시설하우스를 설치하고 점검을 하게 됩니다. 2011년에서 2016년, 5년간 설치된 것에 대해서 2016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 2개월 동안 전수조사에 들어갑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내재해형 규격으로 설치의 이행여부, 그리고 내재해 설계기준에 따른 구조용 파이프 사용 및 서까래 간격, 지중파이프 설치, 서까래 파이프 지하 매설 여부, 여기서 가장 큰 것이-강풍에 견디지 못하고 날아간 것이-지중파이프 설치하고 지하 매설 여부예요. 그리고 규격화를 이루었느냐, KS정품을 국ㆍ도비는 물론이고 지방비를 포함한 지원사업비로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규격화 설치가 되지 않았다. 그 내용은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농민과 설치업자 간의 여러 가지 협의 관계 문제로 그런 부분도 많은 것으로 이미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점검결과가 신빙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이 부적격에 관한, 정말 적격으로 이루어졌는지, 부적격인지 차제에 계속 지원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전수조사가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예.

부적격 판정이 된 건 재설치를 요구하기 위해서 이 전수조사 점검을 했단 말이죠. 당연히 점검을 해서 지도ㆍ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강원도 농정국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인정하시죠?

예.

춘천시 점검대상 172건 중 정상설치 172건, 부적격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횡성군 점검대상 899건 중 정상설치 899건, 부적격이 단 한 건도 없어요. 양구군 159건 중에서 제로, 양양군 119건 중 제로, 과연 이 점검결과를 신뢰해야 됩니까? 물론 각 시ㆍ군에서 의뢰를 받은 사항이겠습니다만 이런 점검결과를 인정하고 자료화했다는 것이,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는 것이 저는 정말 답답하네요. 그동안 강풍피해로 인해서 수차례 각종 언론이나, 두세 달을 들썩거리고 시끌벅적하고 언론에서 다 나타난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신빙성 없는 자료를 시ㆍ군에서 받으면 다시 재조사를 통해서, 아니면 직접 감사를 나가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센터별로 나눠서 열 군데에서 두 군데 정도 나오면 전체 통계를 내고 하면 되잖아요. 강원도 농정국이 각 시ㆍ군의 농정을 100% 믿고 신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에 뻔히 보이는 통계를 가지고 이렇게 허무맹랑한 자료를 제출하면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총 점검대상 5,625건 중에 정상설치가 3,426건, 부적격이 2,199건인데 이것 또한 보완 완료된 것이 283건이면 몇 %예요, 총 5,625건 중에 283건이면?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시ㆍ군에 압박을 하고 지도를 하고 지침을 내려서 조기에 우리 농민들이 제때 출하하고 파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떠한 지원사업보다 더 중요하지 않나, 지원만 해 놓고 나 몰라라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 농정국에서, 아직 본격적인 동절기가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당장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각 시ㆍ군에 지침을 내리고 관리ㆍ감독을 다시 철저히 하고 정말 부적격은 있는지, KS마크를 했는지, 규격화 시설하우스를 제대로 설치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강풍이나 재난ㆍ재해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시설물, 그런 지원을 앞으로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 행감에서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예, 지적하신 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충분히 동감하시죠?

예,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아마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ㆍ군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치부를 보이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자료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매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 두 번째로는 강원도에서 시ㆍ군 자율편성사업으로 추진되는 농촌종합개발사업, 그리고 농촌중심사업 등등 여러 가지 농촌개발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이 보면 모든 것이 농촌의 근간을 만들고 정말 죽어가는 농촌을 부활시키고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정말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이런 사업들이 농촌 건설을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인지 자괴감에 빠져들어요. 저부터 농수위원회의 한 위원으로서 농촌 곳곳을 들여다볼 때 정말 안타깝죠. 물론 국장님을 비롯해서 농정국의 공직자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업을 내버려둘 수는 없고 이름만 바꿔서 계속 사업을 변경시키고 여러 가지로 계속 명맥을 이어가죠. 농촌종합개발사업도 그렇고 지금 농촌중심지사업도 소재지정비사업, 계속 이름만 바꿔서 이어져가고 있는데 과연 강원도에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강원도의 역할은 뭐고 시ㆍ군의 역할은 뭔지, 농촌개발사업을 통해서 정말 우리 농촌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농업소득으로 이어지는지,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해소시키고자 여러 가지를 가지고 같이 의논하고 토론하고 또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시범사업을 하고 그런 과정 아닙니까? 그런 과정인데 우리 농촌종합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랜 시간 사업을 해 왔고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사업이 물론 주민상향식 지역개발사업으로서 농촌 주민이 중심이 되어서 사업을 만들어가고, 여기에는 물론 농촌이 자금이 없기 때문에 컨설팅회사를 통해서 컨설팅을 계속 받아서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기본계획 승인이 시ㆍ군을 통해서 강원도로 올라오죠?

예.

그럼 소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농촌종합개발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예.

기본계획 승인을 어느 정도 관점에서 승인을 해 줍니까? 물론 승인에는 여러 가지 매뉴얼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매뉴얼대로 나가는데 과연 이런 현실의 농촌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것을 삶의 질 부분을 하는 것과 소득을 하는 부분과는 구분해서 보고 있고, 또 이 사업이 그냥 구조물만, 하드웨어만 설치해서 나중에 활용도가 떨어지거나 보조금이 불필요하게 쓰여지는 부분이 없는지 이 부분을 사실 요즘은 제일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실시설계 변경이나 실시설계 승인도 강원도에서 최종 승인을 해 주나요?

기본계획만 승인하고 최종사업 승인은,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나 다 최종 승인권자는 시장ㆍ군수인데 그 승인하기 전에 사전에 도와, 30% 이내의 협의를 할 사항은 도와 하고 또 50% 정도의 것은 장관하고 협의를 하고, 협의를 한 후에 승인해 주는 그런 제도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협의 후 승인하는데 승인기관은 각 시ㆍ군인가요?

예, 최종 승인기관은…….

그럼 강원도에서는 협의 과정밖에 하는 역할이 없나요?

예.

어쨌든 이런 부분이 지금, 사업량이 총 88개 권역이고 완료가 48개 권역, 앞으로 추진 중인 40개 권역, 그리고 이 사업비가 5,000억에 이릅니다. 이러한 사업으로 농촌자립기반 구축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농촌 마을 간, 주민 간 갈등으로 이어지는 그런 사업으로 많이 변질이 되어 가고 있다. 사실 그런 마을이 대다수다. 어떤 지역은 가면-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정말 민가 하나 없는데 게이트구장이 들어오고 거기에 한우판매장이 들어오고 카페가 들어오고, 정말 그럼으로써 그게 농촌의 자립기반이 확충되고 기초생활시설이 확충되고 소득증대가 되고 경관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어쨌든 이런 부분을 도에서 승인과 관련된 결재권자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 돈은 강원도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통장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시ㆍ군으로 가지만 예산은, 총 실링은 강원도 농정국 예산 실링에 잡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는 전체 예산의 5.6%, 거기다가 지특예산은 전체 예산 대비 3%도 못 미치는 그런 현실이고, 특히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시도 농업 예산 최하위,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농정국의 농업ㆍ농촌을 위해서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 정말 새로운 마인드로 지휘부와 항상 투쟁하고 싸우고 예산을 확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각오를 다지는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주문드리면서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다지는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까지 한 분씩 다 끝났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45분 감사중지 17시 06분 감사계속

김기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그냥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16페이지에 비닐하우스 온열시설 나노합금열선, 이 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건 강원도가 남부지방보다는 겨울이 좀 길고 온도가 낮은 지역이라서 겨울철까지-아주 추울 때를 제외하더라도-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열선을 어떻게 설치하는 거죠?

열선은 하우스 내에, 방법은 업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가운데 작업로가 있는, 레일이 있는 데 까는 방법도 있고 벽체를 돌아가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방법은 다른데 전체적으로 열선을 깔아서 그 열선 자체에서 전기를 통해서 발열이 생기면 그 안의 전체 온도를 높이는 그런…….

열선을 설치하면 이게 1년 중에, 이것이 아무래도 겨울을 대비해서 설치하는 거잖아요, 연료 절감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 중에 얼마 정도 사용하나요? 3개월 정도 하는 겁니까?

한겨울만 쓰지는 않고 지금보다 더 빠른 10월이나 이럴 때도, 작물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려면 온도가 24℃~25℃ 정도 되어야 해서 그 밑으로 떨어지면 올리는 기간에 사용하니까 한 6개월~7개월 정도, 조금씩 쓰는 것과 많이 쓰는 것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렇게 6개월 정도 쓸 때도 있고 겨울에만 사용할 때도 있고 그런 거죠?

예.

그런데 보니까 설치비가, 지금 418쪽을 보면 절감 사례 같은 것을 답변을 주셨는데 원주시 같은 경우는 설치비가 5,000만 원 드는데 한 달 절감 연료비가 유류비는 130만 원인데 전기료는 100만 원이어서 한 30만 원 정도 절감이 됐고, 강릉 같은 경우는 설치비가 800만 원이었는데 보니까 1개월에 12만 원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단순히 연료절감 효과로만 봤을 때는 시설투자 대비 실익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5,000만 원 들여서 한 달에 30만 원 절감하고 800만 원 들여서 한 달에 12만 원 절감하는 것은 몇십년을 운영해야지…….

단순히 연료비 절감 부분만 가지고 수익 평가를 하기보다는 거기서 작물을 생산 안 할 때와 할 때, 거기 수익을 같이 계산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차이가 크다고 파악이 됐나요?

어차피 난방시설이 없으면 작물을 재배하지 못하는데 보일러를 하든 무엇을 하든 시설을 해야 되는 단계에 전기열선은 좀 더, 똑같이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싸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보니까 설치업체도 한두 곳 정도인 것 같은데 이것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업체들이 도에 와서 기술시연을 하고 추진을 한 겁니까? 어떻게 추진하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이러이러한 것이 효과가 있다고 와서 시연을 했고요, 저희 국에서 사전에 이것을 하고 있는 다른 도, 경기도와 경상도를 가서 보고 농민들의 반응을 물어보고 효과가 어떤가, 좋은지, 만족하였는지 보고 효과는 있느냐, 없느냐 해서 농업인들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렇게 인정이 되어서 한번 도입을 해 본 겁니다.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의사결정 중에 최고라인에 있는 분이 이 기술을 어떻게 알게 돼서-찾아오셨겠죠.-이것을 시행하게 됐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처음에 시연할 때는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만 이것을 도입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은 현장에서 먼저 사용한 농가의 의견을…….

이것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평가분석을 더 해 보고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하면 확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도비, 시ㆍ군비도 들어가지만 자부담도 꽤 들어가잖아요?

예.

이것을 설치했을 때 큰, 사업체도 투입 대비 2년~3년 안에 뽑아야 그게 정상이라고 하는데 이건 보니까 자부담을 해도 몇십년 동안 해야 자기가 투자한 것만큼의 실익이 있는 것 같아요, 생산성이나 이런 것 말고 연료비만 따지면.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재추진하기에도 투입비용 대비 실익을 얻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특정업체한테는 좀 득이 될지 몰라도 실제 농가에 이게 득이 될까 이런 의문이 생기거든요. 이것은 좀 잘 분석해 보시고 가급적 중지하시는 쪽이 낫지 않을까…….

시험사업 결과를 면밀히 점검해서 성과가 크지 않다면 중지할 계획이고요, 그렇지 않고 성과가 아주 좋다고 하면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만약 성과가 좋다면 어떤 부분에서 좋은지 그 세부자료 같은 것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4쪽에 잘 찢기지 않는 비닐하우스 비닐요.

413쪽?

414쪽요, 장기성 필름.

예.

보니까 414쪽에 잘 찢기지 않는 비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이 국비로 2013년에서 2015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액 국비 지원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로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비가 내려오면 매칭이 있습니다.

이것도 효과가 검증이 됐습니까?

이건 실제 농가에서는 성과가 좋다, 인력 절감도 되고 오래 가니까 좋다고 하는데 농식품부가 이 사업은 소모성이다, 비닐은 소모성이다, 그러니까 농가가 자기 스스로 해야 된다고 해서 융자사업으로 다 돌려서 금년부터는 보조사업이 없어졌습니다.

보조사업은 없어졌지만 이게 만약 효과가 크다면 개인적으로 이것을 사용하시는 농가가 많이 늘었을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것을 쓰시는지 그런 것은 파악이 안 되셨죠?

예.

이 사업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업이랑 좀 동일한 과정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 이건 국비지원이 어느 정도는 있었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을 하실 때, 농가에서도 자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농민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시고, 이 사업은 다 농가와 농민분들을 위해서 시행을 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공급처에서는 득을 볼지 몰라도 농민들은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실 때 농가 입장에서 철저히 분석을 하시고-시범사업도 하실지 안 하실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범사업이라도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금액을 보니까 자부담 2,000만 원 이런데 그것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좀 더 고려하셔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저히 농민 중심에서 입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축산과장님 좀 불러주시죠.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축산과장 석성균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국장님 되시려면 연습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 있죠?

예.

이게 금년도 9월에 일제조사를 해 보니까 강원도 내 1만 912농가 중에서 55.3%인 6,029농가가 무허가 농가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농가 중에서 53.7%가 전체 농가의 축사가 무허가이고, 그다음에 일부 축사가 무허가인 농가가 2,780농가로 조사됐다고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대해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추진을 하다 보면 우리 목표 연도까지 30% 정도밖에 달성하기 어렵다고 축산 농가들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30% 농가가 달성되면 나머지 한 4,200농가는 축산을 폐업해야 될 지경에 있습니다. 과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저희들이 무허가 축사 양성화와 관련해서 TF팀도 구성하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2018년까지 양성화해야 될 농가들이 한 30% 되고, 2019년까지는 10%, 그다음에 60%가 2024년…….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정부의 축사개선방안을 보면 1단계로 해서 2018년 3월 24일까지 소 같은 경우는 500㎡ 이상 축사를 가진 농가, 그다음에 2단계는 2019년 3월 24일, 3단계는 2024년 3월 24일까지 3단계로 해서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단계별로 할 때 1단계를 2018년 3월 24일까지 34% 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양성화의 제일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문제는 측량수수료…….

예, 그렇습니다. 비용관계입니다.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250평 축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일부 무허가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양성화를 한다고 하면 측량수수료가 318만 원이 들어가고 건축설계비가 600만 원,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이 180만 원, 총 경비가 1,098만 6,000원이 들어갑니다. 또 지금 250평 되는 축사가 전체 다 무허가다 이럴 때는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면 1,923만 4,000원이 들어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농가에서 지금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정부의 축사 양성화 대책 추진상황을 보면, 이러이러한 것을 해서 축사를 양성화하겠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가축사육거리 제한을 3년간 유효화시켜 준다, 그다음에 축사거리제한을 재설정해서 한우나 육우는 100m를 50m로 해서 재설정해 준다는 것, 또 건축물 건폐율을 60%까지 확대해 준다, 그다음에 가설건축물 적용을 비닐하우스나 천막에서 합성수지나 합성강판 2분의 1 이하로 해 준다, 이런 것도 도움이 조금 되지만 당장 문제가 되는 게 측량수수료, 건축설계비, 이행강제금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감면하겠다든지 어떻게 지원하겠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1,800만 원씩 들여서 축사 양성화해서 가축을 기르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식품부나 도내에서 서로 협의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적 측량수수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건의해서 한 30% 감면될 수 있는 부분들을…….

어제 10일 자 신문 언론보도에 나온 것은 강원도는 30% 감면…….

그것은 설계비 부분입니다. 설계비 부분을 30% 감면하고 이행강제금 부분도 저희들이 시ㆍ군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적용률을 100분의 60으로 하게 되면 40%까지 감면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식품부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얽히고설킨 부분들을 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개발행위 미허가 부분이라든가 또 다른 부분들도 농식품부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면적 확대하는 부분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수수료 들어가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만약 여기에 임야나 이런 것이 조금 걸치면 그것은 건당 1,0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2,000만 원~3,000만 원이 수수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농가에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문제를 정말 지금 문서만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실제 농가에 가서 만나고 면담을 해 보면 이제 소 못 기른다, 이런 농가가 대부분입니다. 2024년도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는 2024년입니다.

2024년도 가기 전에 벌써, 지금 이것이 환경부에서 만든 법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배출시설 규모별로 제한하는 것은 환경부가 만든 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양성화를 해 준다는 것은 각종 규제를 정말 해결해 주고 감경해 줘서 이번만큼은 양성화를 해서 농가에서 적법한 건물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랬는데 말은 양성화지만 법에서 정해진 대로 다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이 있는 사항을 자꾸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2024년 전에 무허가 축사 양성화가 마무리되어서 우리 축산 농가들이 마음 놓고 가축을 기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성균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