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강릉권역 6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준비를 위해 지금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전교조가 법상 노조가 아님을 통보받은 이후, 교육지원청에서는 정책협의회라고 하고-먼저는 단체협약이었는데-도교육청에서는 노사협의라고 합니다. 노사 간 협약이나 협의를 맺은 후 일선학교에 시달한 공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들, 이문희 위원님 자료의 내용을 아시죠? 어제도 같은 내용의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아마 어제 보셨으면 준비가 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원주권역에도 사전에 주지해서 준비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입니다. 교육감과의 대화 내용, 교육감님과 학부모님들이 회의한 것 있을 거예요. 없으면 없다, 있으면 건의사항으로 무엇, 무엇이 들어왔다. 그다음에 교육장님들과 학부모들 회의한 내용, 이것은 건의사항과 처리결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준비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챙겨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오찬 시간 종료 전까지 준비하여 위원님 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 선서, 수감 기관장 인사 및 소개,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강릉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교육장님들께서는 대표자 선서 시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릉교육지원청 정치수 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ㆍ강원도 교육지원청 강 릉 교 육 장 정치수 속초양양교육장 김종헌 동 해 교 육 장 홍경식 태 백 교 육 장 이재하 삼 척 교 육 장 정금자 고 성 교 육 장 이종봉

계속해서 정치수 교육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교육장님들 소개를 하신 후 강릉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릉교육지원청 정치수 교육장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금일 업무보고에 참석한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김종헌 교육장입니다. (속초양양교육장 김종헌 인사) 동해교육지원청 홍경식 교육장입니다. (동해교육장 홍경식 인사) 태백교육지원청 이재하 교육장입니다. (태백교육장 이재하 인사) 삼척교육지원청 정금자 교육장입니다. (삼척교육장 정금자 인사) 고성교육지원청 이종봉 교육장입니다. (고성교육장 이종봉 인사) 이상으로 교육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릉교육지원청 정치수 교육장입니다. 평소 강원교육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별히 강릉교육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남경문 위원장님, 김연동 부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6년 강릉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강릉교육 기본방향, 행복 강릉교육 미래형 교실복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추진실적 순입니다. 5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강릉교육지원청은 3과 15담당과 관내 사립 및 병설유치원을 포함한 99개 교에서 2,900여 명의 교직원들이 2만 6,000여 명의 학생들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6년 9월 30일 현재 총예산은 501억여 원이며 교육경비보조금은 약 87억 원으로 교육 프로그램, 교육환경개선 사업, 친환경 급식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강릉교육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릉교육은 함께 여는 미래, 행복 강릉교육이라는 슬로건으로 행복 강릉교육 미래형 교실복지 실현을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위한 다섯 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먼저 행복 강릉교육 미래형 교실복지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즐거운 공부를 위한 수업복지입니다.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교육중심, 수업중심의 학교운영을 지원하고 교사들의 수업 및 평가방법 개선과 수업 중심 컨설팅 장학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또한 학교별 교무업무전담팀 운영을 통해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둘째, 저마다의 꿈을 키우는 진로복지입니다. 지역 특화교육 과정으로 커피 바리스타 과정을 주 1회 운영하였으며 진로멘토링데이 운영, 교원 진로교육 연수, 학부모ㆍ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생 진로진학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셋째, 최고의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복지입니다. 학생들의 정서 함양과 인성 순화를 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 LED조명 설치, 학생 개개인에 맞춘 인체공학적 책상ㆍ의자 교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대 중점 추진실적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첫째, 바르게 생각하고 실천하는 인간교육입니다. 학생 자치활동 지원과 학생 동아리 지원을 통해 학생 스스로 만들어가는 기획 능력 향상과 개인의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안전한 체험활동을 위하여 소규모 테마형 체험학습 컨설팅, 체험학습지원단 워크숍 등을 실시하였으며 안전과정 직무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세대 공감 인성교육 강화를 위하여 대한노인회 등과 연계한 인성교육 학교방문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다양한 봉사 동아리 운영을 통해 나눔의 봉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상담 지원 및 대안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가정 자녀 맞춤형 교육, 다문화 언어강사 지원, 학부모지원센터와 연계한 다양한 학부모 지원 사업을 운영하여 교육격차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49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둘째, 미래인재를 꿈꾸는 창의공감 교육입니다. 교과통합형 교육과정 및 자유학년제 운영으로 창의공감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탐구력을 키워주는 과학정보 교육을 위하여 각종 과학 관련 대회 참가 지원, 강릉 과학 싹 잔치, 길거리 과학체험 실험실을 개최하는 등 사고력과 탐구력을 키워주는 체험중심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계시민 육성을 위한 외국어 교육으로는 토크 프로그램 운영비와 영어캠프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학생건강 체력향상 학교 운영, 건강학생 만들기 수영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몸과 마음이 튼튼한 학생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동계올림픽 관련 워크북 제작 활용을 통한 2018평창동계올림픽 분위기 확산에 집중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함께 협력하여 계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55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기초학력 맞춤형 책임교육을 위해 두드림학교 지원, 복식수업 해소 강사 지원, 기초학력 담당교사 연수 등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지도로 기초학력 향상 지원에 힘을 쏟고 있으며 2016 자존감 향상 및 자신감 회복 프로그램 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2016년 3월 1일 자로 단설유치원 2개 원이 문을 열어 양질의 유아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유아 인성교육 솔향기 프로젝트 운영, 안전하고 따뜻한 교육환경 개선지원 등으로 행복한 유아교육 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특수교육을 위해 순회 및 재택교육, 통학비 지원, 진로직업교육 및 가족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59쪽부터 62쪽까지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강릉권역 학교도서관지원센터를 신설하여 학교도서관 업무 지원, 장서점검 운영지원 등 풍요로운 삶을 위한 독서교육 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영재교육원에서는 초등문학 외 5개 영역 110명을 대상으로 융합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대상 학생들의 봉사활동 참여를 의무화하여 인성을 함께 맞춘 영재 양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65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셋째, 함께 희망을 더하는 교육복지입니다. 학습준비물 지원, 교복 공동구매 및 교복은행 운영 등 다양한 교육비 지원으로 학교교육 관련경비 부담 최소화에 노력하였으며 강원에듀버스 시범운영을 통하여 차량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원거리 통학에 따른 학부모의 통학비 부담 감소와 학생들의 편안한 등교를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8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돌봄교실을 위하여 초등 오후돌봄,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 등 지역과 함께하는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관내 돌봄기관 연계 워크숍을 진행하겠습니다. 방과후지원센터에서는 방과후학교 강좌 운영비 지원, 학교 내 진로ㆍ적성교육 활동 활성화 및 학생의 소질 계발과 취미ㆍ진로 신장을 위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소규모학교 보건순회교사 운영 등으로 체계적인 보건교육 및 학생 건강관리에 노력하고 있으며 친환경 급식 및 식재료비 지원, 학교급식 식생활교육 활성화 등 바람직 한 식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73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작은학교 희망만들기는 지역협의체 구성과 통학구역 개방, 작은 학교 통합형 학년군 교육과정으로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행복나눔 교육복지사업 내실화를 위하여 ‘어깨동무 멘토링’ 멘토 지원, ‘프로젝트 런웨이 강릉’ 진로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교육비 및 교육정보화 인터넷비를 지원하여 교육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79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넷째, 서로 믿고 안전한 학교운영입니다. 학생 안전강화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강화하였으며 학교보안관, 배움터지킴이, 초등학교 통학차량 탑승도우미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시설 안전진단 강화 및 안전점검 등을 통해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인권을 바탕으로 하는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학교구성원이 함께하는 학교생활규정 제ㆍ개정을 추진하였고 학교생활협약 운동을 지원하였으며 학교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를 위하여 각급학교 교사ㆍ교감 및 학부모 350명을 대상으로 학교 성폭력 예방 및 사안 대처 연수를 운영하였습니다.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맞춤형 학부모 교육, 학부모 재능기부 동아리 운영 등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참여 활성화를 유도하였고 학교운영위원회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연수 지원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89쪽부터 96쪽까지입니다. 다섯째,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행정입니다. 모두가 참여하는 교육행정을 위해 강릉교육발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폐교재산 점검 및 매각 추진을 통해서 교육재산 활용 효율화에 힘쓰고 있으며 교육경비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중심 교육재정 운영을 위한 각급학교 홈페이지에 ‘예산참여방’을 운영하여 교육행정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 고용안전을 위한 정책 마련, 안전한 정보제공을 위한 정보보호활동 강화, 주민 참여형ㆍ개방형 청정 교육행정 운영으로 합리적인 인사행정 구현과 깨끗한 교육풍토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강릉지역 학생들을 위한 함께 여는 미래, 행복 강릉교육 실현에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 강릉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김종헌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헌입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변화와 합리적인 사고로 더 좋은 학교, 더 많은 행복을 추구하는 2016년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속초양양교육의 기본방향, 2016년 교실복지 3대 중점사업 추진현황, 2016년 중점과제 추진현황, 양양교육지원센터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1쪽까지의 일반현황입니다. 본 교육지원청은 현재 2과 1센터 11담당으로 총 8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학교현황은 속초시는 유치원 9개 원,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20개 교이며, 양양군은 유치원 15개 원, 초ㆍ중ㆍ고 24개 교로 총 1만 2,047명의 학생과 교사 994명, 일반직 158명, 공무직 405명 등 총 1,557명의 교직원이 재직하고 있으며 예산현황은 당초예산액 235억여 원, 추경예산 약 44억 원 등 총 279억 원의 규모이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현황은 속초시는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등 58건에 대하여 17억 6,000여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양양군은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등 12건에 6억 2,2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쪽, 속초양양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본 교육지원청은 배우고 나누고 어울리는 속초양양교육을 위하여 교실복지 3대 중점 추진사업으로 배움이 즐거운 교실수업, 내일을 열어가는 진로교육, 감성이 있는 친환경 학교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으며 2016년 중점 추진과제로 모두가 만족하는 따뜻한 교육, 느낌표를 만드는 창의공감 교육, 나눔과 어울림의 인간 교육, 즐겁고 안전한 학교 교육, 소통과 화합의 교육행정을 중점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실복지 3대 중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5쪽입니다. 첫째, 배움이 즐거운 교실수업입니다. 학생들의 배움이 일어나는 교실수업 개선을 위하여 교사연구회 및 교과연구회 활성화, 컨설팅 장학과 학교자율장학의 활성화, 교사 역량강화 연수와 행복성장 평가제 정착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둘째, 내일을 열어가는 진로교육입니다.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깨우는 진로교육을 위하여 진로체험지원단 운영 및 진로체험지원센터 구축, 내 고장 인재육성을 위한 지역 특화과정 운영, 진로교육 자료개발 및 학부모 TF팀 운영 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셋째, 감성이 있는 친환경 학교 만들기입니다.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 머물고 싶은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청소년 감성디자인 교실 만들기 2개 교, 학교폭력예방 디자인 사업 1개 교를 추진하였으며, 화장실 개선 및 석면텍스 교체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환경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에 2017년이 2016년으로 오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 5대 중점과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의 정책 1. 나눔과 어울림의 인간교육 추진현황입니다. 32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먼저 자주적인 자치활동을 위해 학생이 기획하는 학교행사 활성화, 학생 자치회 중심의 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지역별 문화축제 참가, 속초시 내 34개 중학교 연합 동아리 발표회를 개최함으로써 학생들의 꿈과 끼를 마음껏 발산할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2016 지역연계 학교예술교육 시범교육지원청 운영으로 학교별 작은 무대 공연 활성화, 지역예술교육지원단 운영, 학교폭력 예방 연극제 지원, 한마음 노래부르기 대회 지원, 설악 어린이 노래잔치 지원 등 학교 문화ㆍ예술 활동 지원으로 학생들의 발표기회 확대 및 행복교육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37쪽부터 41쪽입니다. 서로 이해하며 배려하는 성장을 위해 세대 공감 인성교육 프로젝트와 인성실천 주간 운영, 생명존중 캠페인 실시, 나누고 베푸는 봉사활동, 지역 공동체 의식 함양과 나눔과 배려를 실시하는 인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돌봄과 회복 중심의 대안교육 실현을 위해 학교 부적응 학생과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꿈 키움 멘토단 운영, 전문상담교사 순회상담,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등 학교폭력 근절과 학교 부적응 학생의 안정적 학교생활 지원에 노력하였습니다. 42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시민 교육을 위하여 성평등 의식 강화, 성폭력 예방 교육, 찾아가는 성교육,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의 생태 친화적 가치관 형성을 위하여 체험 중심의 생태환경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교육 기반 구축을 위한 다문화 언어강사 배치 등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46쪽의 정책 2. 느낌표를 만드는 창의공감 교육입니다. 47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사고력과 공감력을 길러주는 창의공감 교육으로 토론ㆍ협력ㆍ참여 중심의 수업활성화, 교과교육연구회 지원, 단위학교 자율장학 활성화, 자유학년제 운영 지원 등 학교급별 특성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지원하였으며 삶을 깊게 하는 인문학 교육으로 인문학 강좌 및 학부모 동아리를 운영하였습니다. 과학정보교육으로 과학 중점학교 운영 지원, 융합형 특별교실 현대화 사업 지원, 학생과학탐구 대회, 지역축제와 연계한 과학 싹 잔치를 운영하였으며 외국어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원어민보조교사 순회 수업과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지원하고 방학 중 영어캠프 운영을 지원하는 등 세계시민 육성을 위한 외국어 교육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52쪽부터 53쪽까지입니다.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책임교육을 위하여 두드림학교 지원, 학습클리닉센터, 기초학습지원단, 정서지원단을 운영하고 학습 부진학생을 위한 자존감 향상 캠프를 운영하였으며 함께 돌보는 유아교육을 위하여 유아 어린이극 체험, 유아 수영교육 실시, 공사립유치원 협력 네트워크 구축, 유아 통학지원, 속초유아체험학습장 지원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름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특수교육을 위해 가족 지원 프로그램인 학부모 생활미용 연수, 재활 승마, 방과후학교 지원, 보조인력 지원, 특수학생 치료 지원 등을 하였으며 장애인식 개선 스포츠스태킹 대회, 어울림콘서트 개최, 찾아가는 장애인식개선 인형극, 찾아가는 장애 인권 교육, 장애학생 통합 동아리 지원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58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잠재력을 키워주는 개별화 교육으로 교육과정 연수와 컨설팅 강화, 초등 행복성장 평가제 연수, 학교도서관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지역 독서교육협의회 구성 및 운영, 도서관실무사 협의회를 운영하고 속초와 양양에서 각각 영재교실을 운영하여 영재학생 봉사활동 프로그램, 영재교육 산출물 발표회, 학부모와 함께하는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화와 내실화에 노력하였습니다. 61쪽의 정책 3. 모두가 만족하는 따뜻한 교육입니다. 61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교육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습 준비물 지원, 친환경 학교급식비 지원, 방과후학교 무료강좌 지원, 교복은행 위탁운영 지원을 하고 있으며 학생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유치원 통학차량 임차료 지원, 강원에듀버스 시범운영으로 양양지역 7개 권역 초ㆍ중ㆍ고 학생의 통학과 교외 현장학습 교육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64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아이들을 돌봐주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초등 돌봄교실 26개 교 운영,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 운영으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만족도 높은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하여 농산어촌 방과후 특색 프로그램 운영 및 방과후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몸과 마음이 튼튼한 학생을 기르기 위해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 개최, 학교 체육시설 현대화, 안전수영 실기교육, 심폐소생술 교육, 순회보건 교육, 학교급식위생 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68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적극적 교육복지로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협의체 운영 컨설팅 지원, 소규모학교 협동체제 운영, 작은 학교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 등 작은 학교 운영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강원도형 행복나눔 교육복지 사업의 안착과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교육복지 중심학교 운영, 교육복지센터 운영, 교육복지 위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보화 지원,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등으로 교육격차 해소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71쪽의 정책 4. 즐겁고 안전한 학교운영입니다. 72쪽부터 74쪽까지입니다. 안전한 학교 지원을 위해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 학생 안전교육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배움터지킴이, 학교보안관, 교통안전 은빛지킴이, 녹색어머니회 등을 운영하였으며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학교 공기 질 측정 관리, 학교급식 미생물 검사, 먹는 물 수질검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75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교원의 교육권 보호를 통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학교규칙 제ㆍ개정, 학교생활 협약 컨설팅을 실시하고 학생생활보장 연수, 학교폭력예방 현장 컨설팅, 어깨동무학교 운영, 생활지도연합회 합동 순찰 강화, 학교폭력예방 연극제 실시 및 유관기관과의 지속적 업무협조 체제를 만들어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에 노력하였습니다. 77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소통과 협력의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학교 내 자치조직 활성화, 학부모 소식지 발행, 야간 학부모 상설 아카데미 운영, 학부모 토의ㆍ토론 연수, 신입생 학부모 교육,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학부모 기자단 운영, 학부모 연합회 운영 지원 등으로 학부모의 역량 강화 및 참여 기회 확대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81쪽의 정책 5. 소통과 화합의 교육행정입니다. 82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학교중심 교육행정 강화를 위하여 각종 협의회 시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속초양양교육발전자문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참여형 교육행정으로 항상 교육정책 의견수렴에 노력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개방형 교육행정 운영을 위하여 외부재원 확충,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 공유재산 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87쪽부터 89쪽까지입니다. 학교 중심의 교육행정을 위하여 교육공무직 고용안정 및 복지 강화, 효율적인 인사관리 및 인력풀제 운영, 직종별 고용안정 추진, 상시학습체제 운영을 통하여 주민참여형 교육행정의 문을 열어놓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93쪽부터 96쪽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양교육지원센터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18개 시ㆍ군 중 유일하게 교육지원청이 없는 양양지역 교육수요자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5년 양양교육지원센터가 개소한 이후 모두 에게 따뜻한 교육복지를 위하여 교육복지 중심학교 운영, 교육복지센터 운영, 양양지역 유관기관과의 협의체 구성, 저소득층 가정 장학금 지원 연계 등에 노력하였습니다. 창의와 감성을 키우는 영재교육을 위하여 영재교실 2개 반을 구성하여 체험학습 및 캠프 운영, 영재로봇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학부모 지원을 위하여 신입생 학부모 교육, 학부모 자녀 동반 연수 프로그램,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학부모 동아리 운영, 학부모 기자단 운영, 학부모 연합회 운영 지원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천천히 배우는 아이들을 위해 학습클리닉캠프 운영, 정서행동발달 치료 프로그램 운영, 순회학습 코칭 프로그램 운영, 각종 기초학력 진단검사 및 교육 등의 실시로 양양지역 주민의 교육 소외감을 해소하는 데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장학사 한 명을 겸임 배치하여 양양교육지원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헌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해교육지원청 홍경식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교육장 홍경식입니다. 항상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과 김연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기존 보고자료에서 수정한 보고자료를 위원님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행복 1번지 동해교육의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동해교육의 기본방향, 핵심업무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동해교육지원청은 2과 10담당이 있으며 유ㆍ초ㆍ중ㆍ고 38개 교에서 1만 2,880명의 학생과 1,395명의 교직원이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총예산 규모는 247억 2,181만 6,000원입니다. 8쪽, 동해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행복 1번지 동해교육을 슬로건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 인재를 육성하고자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과 5대 중점 추진과제, 배려와 봉사의 인성교육, 꿈과 끼를 키우는 창의공감 교육, 사랑과 나눔의 교육복지,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운영, 참여와 신뢰의 교육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016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서 9쪽부터 15쪽까지 요약하여 실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입니다. 18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즐거운 공부를 위한 수업복지를 위하여 삼화초, 묵호중, 북평중, 묵호고등학교의 행복더하기학교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학교혁신지원단 컨설팅을 통하여 학교혁신을 확산하였습니다. 또한 즐거운 배움을 위한 수업평가 혁신을 위하여 새내기 교사 현장 적응 지원을 위한 연수, 2015 개정 교육과정 연수, 교원학습공동체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꿈을 찾아 키우는 진로복지를 위하여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으로 소질과 적성을 기르고 학교급별 단계적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23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최고의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복지를 위하여 학교폭력 예방 디자인 사업, 가고 싶은 화장실 만들기 등 학교 환경개선으로 친환경 건강학교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대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첫째, 배려와 봉사의 인성교육입니다. 28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교육을 위해 학생자치 동아리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문화ㆍ예술 활동으로 오케스트라, 예술 강사, 학생 중창단을 지원하였습니다. 31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서로 이해하며 배려하는 성장을 위해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사제동행, 세대 지혜나눔 공감교육 등 인성교육을 실천하고 학업중단숙려제를 위한 꿈 키움 멘토단 운영 등 지역 상담기관과 연계한 상담활동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34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 공공기관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역사회 환경단체와 연계한 생태환경 교육 및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꿈과 끼를 키우는 창의공감 교육입니다. 38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사고력과 공감력을 길러주는 창의공감 교육을 위해 자유학년제 운영 및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미래 인재육성을 위하여 우리 청 부설 북삼초 발명교실을 운영하고 학생ㆍ학부모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탐구ㆍ실험 중심의 토요과학체험마당을 개최하였습니다.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하여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15명을 배치하고 양방향 원격화상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기본을 보장하는 책임교육을 위해 기초학습지원단, 두드림학교 운영 지원, 자존감 향상 캠프, 인성 바라기 등 기초학력미달 학생의 유형에 따라 다중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2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2016년 3월 동해랑유치원의 개원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인성과 창의성을 키우며 방과후 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 배움과 돌봄이 조화로운 유아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름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특수교육을 위해 가칭 동해특수학교를 2019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추진하며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 상설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5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잠재력을 키워주는 개별화 교육을 위해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도록 지원하였으며 책 읽는 입학식, 인문학 콘서트, 학교별 학생 독서동아리 활동 등 모두 함께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과와 연계한 토론ㆍ논술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내실 있는 영재교육을 위해 초ㆍ중학교 수학ㆍ과학영재반 4학급 80명을 운영하였고 영재교육원 평가회와 창의산출물 발표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셋째, 사랑과 나눔의 교육복지입니다. 50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놀이와 체험 중심의 초등 돌봄교실은 13교에서 15실을 운영하며 저녁 돌봄교실은 지역아동센터 14개소와 연계하여 돌봄 사각지대가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요 방과후 개방형 교육과정, 진로ㆍ적성 프로그램 확대로 또 다른 배움터로서 꿈과 소질을 키우는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2쪽부터 53쪽까지입니다. 몸과 마음이 튼튼한 체육교육을 위해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을 활성화하고 강원도학교스포츠클럽 대회를 개최하여 15개 종목에 1만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참가하였습니다. 음주ㆍ흡연ㆍ비만 예방교육 및 학교 전체 금연구역 지정으로 건강한 학생을 위한 보건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55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적극적 교육복지로 따뜻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학생성장지원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 맞춤형 행복나눔 교육복지 사업, 부교재 및 학용품비 지원, 특수교육 대상자 통학비 지원 등 교육 소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넷째,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운영입니다. 58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U-안심알리미, 배움터지킴이, 녹색어머니회, 은빛지킴이 활동으로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고 친환경 도내산 농산물 사용 확대로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식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60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청소년 교육의회 참석을 통한 토론문화를 형성하고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운영과 유관기관과 연계한 생활지도로 인권이 존중되는 평화로운 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62쪽입니다. 학부모 놀이지원단, 토론카페 운영, 다문화가정 학부모 동아리 운영,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으로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참여와 신뢰의 교육행정입니다. 64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동해교육발전자문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 연수, 교육설명회 및 온ㆍ오프라인 홍보 활동과 교육 공동체 의견 수렴으로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68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현장성 강화를 위해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을 확대하고 교육공무직원 고용안정과 전문성 신장 연수 등 학교 중심 행정으로 현장성을 강화하여 행복 1번지 동해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김연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강원교육과 행복 1번지 동해교육을 이끌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6년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안녕하십니까?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하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성과, 추진상황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중 14건에 대하여 오ㆍ탈자가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혁은 1983년 삼척군교육청 태백출장소로 신설되어 2010년 9월 1일 지금의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행정조직은 2과 10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쪽입니다. 교육지원청 소속 직원현황과 학교현황, 예산현황,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현황은 2쪽부터 8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태백교육은 ‘함께 가꾸는 학교, 꿈을 키우는 태백교육’을 슬로건으로 미래를 선도할 건강하고 능력 있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 교육방향 및 행복교육지구 운영의 내용과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뒷부분에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태백교육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더불어 함께하는 인간교육입니다. 보고서 14쪽에서 17쪽까지입니다. 학생 참여 중심의 문화ㆍ예술활동으로 삼성초등학교, 황지중앙초등학교에 학생오케스트라가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10월에는 제1회 태백 학생오케스트라 페스티벌을 운영하였습니다. 18쪽에서 20쪽까지입니다. 인성교육은 종합교육을 세워 운영하고 있으며 성장과 치유, 돌봄 중심의 상담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너랑나랑 캠프 및 옹기종기 등 집단 상담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21쪽에서 24쪽까지입니다. 성평등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73명의 다문화자녀가 소외받지 않도록 배려와 지원으로 다문화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둘째, 미래를 선도할 창의공감교육입니다. 보고서 26쪽에서 27쪽까지입니다. 컨설팅장학 활성화를 위해 70여 명의 컨설턴트 인력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유ㆍ초ㆍ중ㆍ고를 대상으로 61건의 컨설팅장학을 실시하였으며-28쪽에서 30쪽까지입니다.-초등 과학교실 1교, 심화 과학반 1교, 안전교육센터 1교,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 2교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31쪽에서 33쪽까지입니다. 외국어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어마을체험 캠프를 중학생 136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고 초등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중국어 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34쪽에서 39쪽까지입니다. 책임교육을 위해서 학습부진 원인에 맞춘 맞춤형 보정치료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공립 단설 하늘빛유치원이 금년 3월 1일에 개원하여 유아교육의 기회 확대와 질 향상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40쪽에서 42쪽까지입니다. 개인별ㆍ학교별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교육을 지원하고 읽기ㆍ쓰기교육, 독서ㆍ논술교육, 영재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영재교육원은 태백 관내 초ㆍ중학생 68명을 대상으로 수학반ㆍ과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3쪽에서 45쪽까지입니다. 한국청소년 안전체험관을 활용한 지역특화 교육과정 운영, 태백 진로체험지원센터 구축과 운영 등으로 체험 중심으로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 중심으로 맞춤형 진로설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입니다. 보고서 47쪽에서 48쪽까지입니다. 학생들이 통학하기 편리하도록 강원에듀버스 사업과 관련하여 지자체에 조례 개정 요구 등 학생 및 학부모의 통학부담을 해소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49쪽에서 50쪽까지입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돌봄을 위해 초등 돌봄교실 17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돌봄이 필요한 학생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은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9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2쪽에서 54쪽까지입니다. 학교스포츠클럽 리그대회 2회, 학교체육 지역협의회를 4회 운영하였으며 11월 중에 예정된 태백 스포츠문화축제를 통해서 학교체육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55쪽에서 59쪽까지입니다.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해 초등 3개 교를 두레학교로 운영하고 있으며 작은 학교 홍보를 위한 학부모 작은 학교 탐방행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넷째,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문화입니다. 보고서 61쪽부터 65쪽까지입니다. 한국 청소년안전체험관을 활용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식재료 안전성 확보를 위해 친환경 식재료 사용을 확대하고 우수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시설복지로는 LED조명 교실 조성, 창호교체, 지붕보수, 사택철거 및 보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66쪽에서 68쪽까지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등굣길캠페인과 문화ㆍ예술공연, 권역별 합동 순찰 등 예방활동과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69쪽에서 71쪽까지입니다. 학부모가 전래놀이ㆍ보드놀이 등을 통해 실제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교육기부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다함께 공감하는 교육행정입니다. 보고서 73쪽에서 77쪽까지입니다.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고 교육공무직의 고용안전성과 전문성 신장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백교육지원청의 행복교육지구 운영과 역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1쪽에서 84쪽까지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미래지향적 태백교육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태백 행복교육지원단 운영, 태백 마을교육공동체 한마음연수, 신규교사 역량강화 연수, 융합형 특색사업, 학습공동체 운영, 교사 자율동아리 운영, 학교협동조합 설립 등을 시행하였으며 꿈과 끼로 하나 되는 태백 스포츠문화축제를 오는 11월 19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행복교육지구 운영에 대한 평가를 화천교육지원청과 연합으로 12월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김연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태백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며 오늘의 정교한 고견과 아낌없는 지도ㆍ조언을 태백교육을 위한 커다란 변화로 받아들여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2016년도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척교육지원청 정금자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금자 인사드립니다. 강원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학생들의 올곧은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과 김연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6년 삼척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 9쪽의 예산현황, 10쪽의 삼척교육의 기본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한된 시간으로 인해 12쪽부터 16쪽까지 수록한 추진성과 중 학교, 지역, 마을교육공동체가 함께 노력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12쪽,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입니다. 즐거운 공부를 위한 수업복지를 위해 지리적 특성에 맞춘 주민참여 특성화교육활동으로 마을교육공동체를 실현하는 지구별 교육공동체 프로그램 4개 지구 12개 교 운영, 전문 직원 학습공동체 월 2회 운영으로 자질 및 역량강화, 학교혁신지원팀 운영 및 컨설팅으로 학교별 교원업무 정상화와 현장의견 수렴, 학교별 교원학습공동체로 수업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꿈ㆍ보람ㆍ감동교실 10개 교 운영 등 수업 중심의 학교문화를 조성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저마다의 꿈을 키우는 진로복지입니다. 내 고장 인재 육성을 위해 한국동굴연구소와 함께 ‘신비의 세계-동굴’ 지역특화 교육과정 운영으로 삼척시민은 물론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삼척의 동굴을 안내하고 홍보하는 문화시민의 소양을 키우며 꿈ㆍ희망ㆍ미래 리더십센터와 함께한 진로비전캠프에 중ㆍ고등학교 7개 교 563명이 참가한 무박 2일의 진로여행은 저마다의 꿈을 찾는 인생 전환점이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최고의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복지를 위해 감성까지 키워주는 학교시설로 삼척중학교에 학교폭력예방 디자인사업과 감성화사업 13교실이 완료되어 만족도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척교육 5대 중점과제입니다. 13쪽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교육입니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행복공감동아리 발표회를 개최하여 원덕지역 초ㆍ중ㆍ고 10개 교가 참여한 원덕읍민한마당에너지축제, 도계지역 초ㆍ중ㆍ고 10개 교가 참여한 도계블랙다이아몬드페스티벌 등 온마을축제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놀라운 기량을 보여줌으로써 학생들에게는 자신감과 협동심을, 어른들에게는 감동을 선물하였습니다. 그리고 행복공감 우수동아리 4개 팀을 공모ㆍ선정하여 해외공연 문화ㆍ체험 연수를 현재 중국 상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연을 통해 삼척은 물론 대한민국과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함께 홍보하고 있습니다. 내 고장 삼척사랑 문화ㆍ예술활동으로 이승휴선양회와 함께 학교급별 삼척문화교육과정을 개발ㆍ보급하여 학교ㆍ학급ㆍ가족 단위의 문화체험학습을 4월부터 현재 22개 교 1,578명이 참가하여 삼척의 문화를 현장에서 배우는 지속 가능한 뿌리교육 시스템을 학교와 지역이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공감하는 상담 지원으로 고등학생 20명의 또래상담자 양성교육 및 리더십 연합 캠프를 통해 협동적인 친구관계, 학교폭력 예방을 전개하고 Wee센터와 경찰서가 협조하여 지속적인 위기청소년 예방ㆍ보호활동으로 서로 이해하며 배려하는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성장하는 창의공감교육-14쪽-입니다. 세계시민 육성을 위해 초ㆍ중 60명 해외어학연수, 기초학력 맞춤형 책임교육 강화, 함께 키우며 돌보는 유아교육, 다름을 존중하는 특수교육 전개, 초ㆍ중 80명 4학급 무학년제 영재교실 운영 등으로 창의공감교육, 책임교육, 개별화교육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누고 배려하는 교육복지입니다. 강원에듀버스 8개 권역 25개 통학지원 904명, 현장체험 교외활동 579회 지원, 지역과 함께하는 돌봄협의체 5개 지구 권역별 협의회 운영, 체험과 공연이 어우러진 삼척학교 스포츠클럽 나눔마당 축제에 학생과 가족 단위 시민 500여 명 참가, 작아서 더 행복한 학교 특성화프로그램 운영비 10개 지원 등 적극적인 교육복지를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발 벗고 나섰습니다. 15쪽, 안전한 학교, 행복한 학교운영입니다.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6회 270명, 학교폭력예방자치위원회 위원 권역별 연수 6회 실시, 생활지도연합회 합동순찰 5개 권역별 4회 실시, 초ㆍ중ㆍ고 학부모교육 연중 16회, 학부모놀이지원단 5회 운영 등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교직원, 학부모, 그리고 유관기관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쪽, 모두가 참여하는 교육행정입니다. 6개 권역의 학교장과 지역인사와 함께 참여한 소통ㆍ나눔ㆍ공감의 행복한 만남의 날 운영, 교직원 및 지역인사 190여 명이 참여한 삼척교육 콘퍼런스 개최, 교육공무직 7개 직종 50명 지역 내 순환전보 실시 등 민주성ㆍ신뢰성ㆍ현장성을 강화하는 모두가 참여하는 교육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주요업무 추진성과 외에 더 자세한 내용은 18쪽 이후에 수록하였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 꼼꼼히 살펴보셨으리라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면 삼척동자를 더 잘 키우는 뿌리교육의 디딤돌로 큰 힘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남경문 위원장님과 김연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2016년 삼척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금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을 가장 짧게 활용하신 교육장님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오늘 이 자리에는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만 남아 있기 때문에 정금자 교육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신 것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되고 만약 오늘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 계셨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업무보고가 아니었겠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잘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고성교육지원청 이종봉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종봉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고성교육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실적, 소속기관 운영의 순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6쪽까지 일반현황, 7쪽에서 11쪽까지 기본방향, 추진성과 요약의 목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 내용 중 핵심과제인 학교혁신을 통한 즐거운 배움을 위해 좋은 수업을 돕는 장학지원으로 학교혁신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였고 맞춤형 컨설팅장학으로 교실수업 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학교혁신 지원을 위해 교원업무정상화 컨설팅을 5월~6월에 실시하였으며 학사민원처리 콜센터 운영 및 학교교육계획서 함께 만들기는 연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교육청 60,901천 원)’인데 ‘(교육청 60,901원)’으로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표기 중 ‘천’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자체 전입금과 구분하기 위해 괄호를 사용했는데 오자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서 14쪽, 핵심과제 1.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직업교육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진로교육을 위해 수산자원활용 등 지역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35개 소의 다양한 체험처를 발굴하여 자유학년제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진국형 진학지도ㆍ진로직업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교원상담능력 강화 및 동광산업과학고ㆍ거진정보고의 마이스터과와 연계한 중학생 진로진학체험 및 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16쪽, 핵심과제 3. 안전하고 편안한 교육환경 구축입니다. 머물고 싶은 편안한 학교 조성을 위해 냉난방기 개선 104실, 화장실 5실을 개선하는 등 감성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교직원 주거여건과 통폐합학교 교육환경을 정리ㆍ정비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쪽에서 20쪽, 주요 추진과제 1. 배려와 자율의 인간교육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품성을 기르기 위하여 학생자치회 역량을 강화하고 고성오케스트라 운영 등으로 멋과 끼를 공유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21쪽에서 23쪽입니다. 서로 이해하며 배려하는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세대공감 인성교육과 배려와 성장의 봉사활동, 학생성장지원 네트워크를 통하여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상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4쪽에서 26쪽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시민교육으로 양성평등교육, 세계를 품는 다문화이해교육, 독립애국지사 숭모제 행사 참여 등 미래를 준비하는 통일교육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7쪽에서 31쪽, 주요추진과제 2. 배움과 공감의 창의교육입니다. 배움이 즐거운 창의공감교육을 위해 각 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과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지역별로 일본어ㆍ중국어 교육을 벨트화하여 운영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외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2쪽에서 34쪽입니다. 기본을 바로세우는 책임교육으로 인성과 더불어 다중지원시스템을 운영하여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창의성을 키우기 위한 유아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존중과 이해의 특수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5쪽에서 36쪽입니다. 희망을 키워주는 개별화교육으로 다양한 독서교육프로그램과 창의성을 개발하는 초등 영재교육을 통하여 개별화교육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37쪽에서 39쪽, 주요추진과제 3. 체험과 나눔의 교육복지입니다. 행복한 학교, 돈 안 드는 교육여건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비 지원과 학교 급식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듀버스 전면 시행을 앞두고 유관기관과 통학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운영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0쪽에서 44쪽입니다. 돌봄으로 따뜻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수요자가 만족하는 질 높은 방과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체육보건교육을 강화하고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대비하여 동계스포츠 종목에 대한 훈련비를 지원ㆍ격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5쪽에서 46쪽입니다. 모두가 사랑받는 즐거운 학교가 되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 관계로 소외받는 학생이 없는 고성교육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47쪽에서 53쪽, 주요추진과제 4. 안전과 참여의 학교운영입니다.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학교를 조성하기 위해 학생생활 안전망을 구축하고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상호 존중ㆍ소통하는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학교 구성원 간 인권존중교육 강화와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양한 학부모 연수프로그램을 통해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평화로운 학교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4쪽에서 63쪽, 추진과제 5. 믿음과 책임의 교육행정입니다. 참여형 교육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교육정책 홍보를 강화하고 고성교육발전자문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인 조직문화 개선에 힘쓰고 있으며 개방형 교육행정을 위한 맞춤형 재정 지원과 각 학교 홈페이지의 예산참여방 등 학교 중심의 투명한 교육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중심 교육행정을 위하여 교육 중심 인사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고객중심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4쪽, 소속기관 운영입니다. 초계학생수련장 추진사항입니다. 과학교육의 산실로서 수학ㆍ과학 영재교실 운영 및 발명교실을 연중 운영하며 미래인재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금강산을 품은 고성은 분단의 아픔이 깊은 유일한 분단의 군 지역입니다. 적은 인구와 물자, 작은 학교 등으로 경제적ㆍ물질적 제한은 있으나 아름다운 산과 호수, 청정의 바다를 아우르는 미래지향적인 지역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정하여 주신 남경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고성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봉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일찍 의회까지 방문해 주신 여섯 분의 교육장님께 감사인사를 드리고 업무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6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권역 6개 교육지원청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 순서인데 오늘 오전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사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참석률이 저조하고 오후에는 대다수 위원님들이 나오실 겁니다. 중복 질의를 피하기 위해서 오전에는 업무보고만 받고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오찬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릉권역 6개 교육지원청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ㆍ답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인당 15분 이내로 하되 질의 마무리 시간 등을 고려하여 흐름이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위원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남은 시간을 감안하여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장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되 앉은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 등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되 발언대로 나오는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록 기록 등을 위하여 직ㆍ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먼저 오전에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고생하셨고 감사준비를 위해 이 자리에 오신 교육장님, 각 과장님, 장학사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려야 할 내용들이 많은데 한정된 시간 안에 전부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내용을 설명드리고 나서 교육장님의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8대 때는 교육의원으로, 9대 때는 도의원으로서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7년째 감사보고를 받고 예ㆍ결산을 심사하면서 도민들의 의견이나 학부모ㆍ교직원ㆍ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아픔을 느꼈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의 잘못으로 인해 온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강원도교육감의 교육철학을 앞세워서 강원교육의 현장을 어지럽히고 아프게 했습니다. 누구도 그 아픔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자리는 도민을 대신해서 그 아픔을 전달하는 자리이고,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교육장님이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 생각해 보시고 ‘이런 면은 이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민병희 교육감은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이 파탄에 이르도록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국시도교육청 평가에서 매년 최하위 등급으로 떨어짐에 따라서 연 500억 원의 재정적인 손실을 가지고 왔어요. 그것을 7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무리한 무상급식 추진으로 인해서 교육재정에 약 800억 원 정도를 더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리하게 교육공무직 정규직화로 인한 인건비 상승, 4대 보험료 수당 등에 약 1,000억 원 정도가 더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봐도 2,300억 원에 달하는, 교육환경개선비에 투자되어야 하고 교육의 질 향상에 투자되어야 할 강원도의 교육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졌다. 네 번째, 평준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강원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생에게 학교 선택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많은 고통을 준 잘못. 다섯 번째, 평준화정책을 추진하면서 문막고등학교 이전을 약속했는데도 지금까지 이전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준 고통. 원주 혁신도시 내에 초등학교 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를 신설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원주여고를 이전하고 고등학교를 신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원여고와 치악고등학교의 학급당 정원을 늘렸기 때문에 원주의 고등학교 1ㆍ2ㆍ3학년 학급당 정원이 강릉지역보다는 7명~8명, 춘천지역보다는 4명~5명이 많은 학급 운영을 하고 있다는 현실. 그럼으로 인해서 원주지역 고등학교의 학력저하를 가지고 왔다고 생각하는데 이 아픔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원주여고 부지와 종축장 부지를 맞교환하기로 합의해 놓고 공유재산 계획서를 미제출함으로써 협약을 무실화 되게 만든 것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여덟 번째, 2016년 1월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로 판결났습니다. 교육부에서 단체교섭을 중지하고 기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는 교육의 혼란과 아픔은 누가 보상해 주겠습니까? 아홉 번째, 교육감의 철학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수준별 이동수업이 평등교육에 위배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교육부의 중점사업인 교과교실제를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현재 강원도 교과교실의 현상을 대구교육의 교과교실과 비교해 보십시오. 열 번째, 법령에 의해 추진해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 보육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도민에게 준 아픔과 고통. 열한 번째, 교육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에 있어서 교육부와의 갈등으로 인한 부작용. 열두 번째,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를 준비 없이 무리하게 앞당겨 실시함으로 인해 오는 아픔과 시련을 어떻게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열세 번째, 9시 등교제 실시로 인해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준 고통은 어떻게 보상하시겠습니까? 물론 잘한 점도 있습니다만 도민들과 학부모ㆍ교직원ㆍ학생들에게 많은 아픔을 주고도 시정하지 않는 내용들을 이번 감사를 통해서 시정해 보고자 합니다. 강원도교육청 민병희 교육감님께서는 ‘교육감 직을 내려놓아야 강원교육이 발전할 수 있다.’는 일부 도민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열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교육장님들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장님들께 이런 질의를 드린다는 것은 제 마음의 고통이 더 크기 때문에 질의는 드리지 않고, 이 자리에 계신 일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 교육과장님, 행정과장님, 장학사님 등 모든 분들께서 마음으로 생각해 보시고 하나하나 짚어 가시면서 머리를 맞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현장에서 너무 모르고 계시는 일들이 있기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015년 5월 28일에 헌법재판소 최종 판결에 의해서 “해고된 사람을 교원으로 볼 수 없다.”는 교원노조법 제2조는 합헌으로 결정했고,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016년 1월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결함에 따라서 “해직 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의 자체계약은 교원노조법 제2조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허용할 수 없고 시정을 지시한 교육노동부의 명령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2016년 1월 21일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법상노조 아님’을 통보해 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후속조치로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2016년 1월 21일 공문의 제목이 “교육부 전교조 법상 노조아님 통보 2심 판결에 따른 노조전임자 휴직사유 소멸 통보 및 후속조치 이행 협조”인데 ‘다’항에 보면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을 중지하고 기 체결된 단체협약의 교원노조법상 효력상실을 통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이행 여부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에 서면답변을 요구했어요. 답변서 내용은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 중지 및 기 체결된 단체협약은 교원노조법상 효력상실 통보에 의해서 부분 시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분 시행이 무엇이냐?” 했더니 “단체교섭은 현재 중지한 상태다.”, 단체교섭만 중지했을 뿐 ‘교섭’이라는 말을 ‘노사협의회’로 이름만 바꿔서 계속 진행해 왔어요. 그리고 “효력상실 통보를 왜 안 했습니까?”라고 물었더니 “교육현장 혼란방지 및 정책의 신뢰성을 위해서 현행을 유지해야 되겠다.”는 것이 답변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시간상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고용노동부에서 2011년 1월 24일에 단체협약의 잘못된 사항들을 시정하라는 내용을 강원도교육청에 내려 보냈어요. 제가 그 내용을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단협 내용에 “교육감은 교원노조가 교원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유일한 단체임을 확인하고 강원지부 이외의 단체와 동일 사안에 대해 상반된 내용으로 합의할 수 없다.”, 이것의 검토의견은 “다른 노조와의 단체교섭 체결권을 부인하는 내용으로서 노조법 제29조 제1항과 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것은 위법사항이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교원노조의 교육행사 지원입니다. “교육감은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강원지부가 주최하는 어린이날과 청소년 관련 행사 학생의 날 등에 강원지부의 요청에 따라 지원사항에 대하여 합의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것의 검토의견은 “교원노조가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행사의 소요 비용은 노조 자체의 경비로 충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조 자체 행사에 비용을 지원하는 행위는 노조에 대해 운영경비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관련 부당 노동행위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것은 위법사항이다.”, 당연히 무효라고 했습니다. 인사 관계는 물론이고요, 한두 가지만 소개하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은 협약을 갱신 체결 시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기존의 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이것의 검토의견은 “단협 갱신은 새로운 단협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종전 단협으로 새로운 단협 체결권을 제한할 수 없다.”, 이것은 월권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입니다. 교원 노조의 활동 중에서 “교육감은 수업 및 학교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강원지부 소속 조합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이것의 검토의견은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추가질의시간에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단체협약에서 없애야 할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교육장님들께서 정책협의회를 했는지에 대한 사항은 추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교육단체에서 노력하는 면은 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강원도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와 협약을 맺고 현장에 확인까지 함으로 인해서 현장에서는 엄청난 아픔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교육장님들께서는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 반갑고요, 뒤에 계시는 교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어제 춘천권역 6개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모니터링하신 교육장님들 계신가요? 손 들어주시죠. (손 든 교육장 있음) 한 분, 두 분, 태백교육장님만 모니터링 못 하시고, 따지자는 게 아니고. 뒤에 오늘 참석하신 공무원들은 각 교육지원청의 핵심 부서에서만 오신 것 같은데 교육위원회에서 어제 감사한 것 모니터링들은 하시나요? 왜냐면 제가 교육위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교육위원회에 와서 느낀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아주 혹평을 했습니다. 개판입니다. 자료를 낸 것이 개판이라는 혹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질의를 어제, 오늘, 그리고 월요일도 있고, 17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의 의견을 다 듣고 싶은데 따로 따로 하다 보니까, 제가 어제 8개 질의만 하고 끝을 냈는데 또 다른 질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혼선이 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부실 문제, 오타, 오차, 누락에 대해서 논했었고, 민병희 교육감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의 기본방향이 교육지원청을 포함해서 일선학교까지 제대로 내려가는지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강원도교육청에서 교원업무 경감 사업을 하는데 강원도가 제일 많이 늘었어요. 교원업무 경감이 아니라 대폭 증가가 됐다는 문제를 논했었고, 학교의 흡연시설을 문제 삼았는데 어제 떡하니 본청에서 단서조항을 들고 나왔더구먼. 제가 제기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농담으로 “야, 흡연실이래. 흡연실에 가서 담배 한 대 피고 가자.” 이것이 현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어제 그것을 논하다 보니까 또 궤변을 들고 나오더라고요, 교육국에서. 이것은 교육국 질의 때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문제를 삼았던 것이 골프장입니다. 강원도 내 70개 골프장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은 지도ㆍ감독이 제대로 안 되는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또 제가 문제 삼았던 것은 교육현장에서 과연 연구시범학교가 바람직하느냐는 설문지 조사까지 인용을 하면서 문제를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홍보광고비가 교육지원청 기관장 명의로 나가는 것, 교육지원청 이름으로 나가는 업무추진비는 상관없지만 기관장 명의로 나가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질의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들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해서 학교동창회, 체육회 등 적정성 여부를 논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관심이 많은 예산 변경, 예산을 이용하거나 전용하거나 이체하는 것은 법적 사항이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왜 전기요금을 받아다가 홍보비에 갖다 쓰고 광고비에 갖다 쓰느냐고요. 각 교육지원청의 자료를 검토했는데 오늘 참석하신 여섯 분의 교육장님들, 예산을 변경하는 것에 있어서 법적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예산심의권에 대해 도전하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이번 예산심사를 할 때는 예산변경 문제를 가지고 다부지게 할 계획이고 어제도 미리 얘기를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춘천에 사립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동해에도 사립초등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초등학교 입학 원서에 어느 학원에 다녔느냐, 어느 유치원에 다녔느냐, 부모님의 종교는 무엇이냐,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제 사립초등학교 입학 원서 문제를 제가 논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놀이터와 놀이기구가 많습니다. 모래가 있고 탄성 소재로 되어 있는 놀이터 시설이 있는데 소독을 안 하다 보니까 놀이터 시설에서 구더기도 나오고 벌레도 나와요. 애가 병원에 갔더니 알레르기로 진단을 받은 거예요. 오늘 여섯 분의 교육장님들이 오셨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모 교육지원청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제가 “소독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물었더니 “위원님, 그것 왜 해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끊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어제 교육장님들에게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모니터링을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다시 물어보면 똑같죠. 의회에는 마법의 시간이 있습니다. 교육장님들 오늘 이 시간만 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심하게 뭐라고 얘기하면 한쪽 귀 막고 고개만 끄떡이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불행하게도 교육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2년 동안 교육위원회에서 짚었던 사항은 반드시 재차, 재차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마법의 시간이, 교육장님들 중에 내년 2월에 퇴임하는 분도 계시고 6월에 퇴임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뒤에 계신 관계공무원들이 교육장도 되시고 그럴 테니까 2년 안에 반드시 확인합니다. 어제 제가 질의드렸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각 교육지원청 소속의 놀이터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대처 방안을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역에 있는 유치원, 초등학교의 놀이터가 모래로 되어 있고 탄성 소재로 되어 있는데 전수조사를 하셔서 소독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단 예산은 학교기본운영비에서 빼다 쓰지 말아요, 예산 세우지도 않겠지만. 쥐뿔도 안 되는 운영비를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소독비까지 다 빼버리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현지조사를 해 주시면 제가 행정국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괄적으로. 현지 전수조사를 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다 교육지원청 것이에요. 열일곱 분 다 모셔놓고 한 번 딱 질의하면 다 될 것 같은데, 어제 몇 개 하다가 말았어요. 오늘의 분야를 하겠습니다. 여섯 분의 교육장님들 오셨는데 먼저 강릉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내 17개 교육지원청과 달리 강릉교육지원청에서만 하는 특색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치수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교육지원청에서만 하는 특화된 사업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일이 하면 시간 다 때우니까 마법의 시간을 자꾸 활용하지 마시고, 있다, 없다?

있습니다.

몇 개나 됩니까?

특화사업 하나 있습니다.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는 안 하는데 강릉에서만 한다?

예.

그게 제목이 뭐예요?

강릉은 커피축제가 열리는 커피의 도시입니다. 바리스타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섯 분의 교육장님들께는 질의를 생략하고, 다섯 분의 교육지원청에서만 하는 특화사업이 있으면 지금처럼 저한테 제목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릉교육장님한테 마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은 강원도 유일의, 커피가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제가 그저께 교육문화관에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교육문화관에 카페 ‘모두’가 있잖아요, 도교육청에 있는 것.

예, 있습니다.

커피 본고장이 강원도 강릉인데 교육문화관에다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었어요. 그것을 교육문화관과 협의하시고 커피 카페는 당연히 있어야 돼요. 확인해 보니까 5호점까지 생겼는데 강릉은 뺐더라고요. 역설적이잖아요. 강릉시 전체가 ‘커피, 커피’ 하는데 역행하고 있잖아요. 카페 ‘모두’ 6호점을 강릉에 하시자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문화관과 협의해서 추진해 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하시자고요. 제가 내년도 예산심사를 할 때, 김용래 위원님도 있고 저도 있고 많으시니까, ‘카페 모두’는 커피의 도시 빼고 엉뚱한 곳 다섯 군데에 차려놨어요. 교육지원청에서 특화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교사나 학부모들의 동의를 얻어서 같이 특화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군데 교육지원청 공히 다. 그다음에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이것은 수범사례입니다. 17개 교육지원청에서는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축제나 행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대주는 사업도 있고 교육지원청에서 대주는 사업도 있고 학교 자체 예산으로 하는 데가 있고 여러 가지 부류가 있어요, 축제나 지역주민들과 같이 하는 사업들이. 그런데 문제는 하다가 끊기는 경우가 있어요, 교장이 바뀌거나 예산이 없거나 부족하면.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역주민들과 같이 하는 축제, 한 예를 들겠습니다. 춘천의 강서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발표회를 하는데 저녁에 해요. 저보고 오라고 해서 갔는데 “왜 저녁에 합니까?” 물었더니 “인근에 농민들이 많기 때문에 일이 끝난 다음에 같이 하려고 저녁에 개막식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교육장님께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 간단한 평가와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헌입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속초지역에서는 현재 과학 싹 잔치와 설악문화제와 연계한 학생동아리…….

아니, 교육장님, 제가 자료를 다 받았잖아요. 17개 교육지원청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예산이 계속 지원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속초시청과 양양군청의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계속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필요하시면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시고요, 다섯 분의 교육장님들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축제와 관련해서 제가 속초양양교육장님한테 질의드린 내용의 대안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동해에 사립초등학교가 있죠?

예.

제가 어제 얘기했던 입학 원서를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대표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에 학습준비물 비용을 세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춘천에는 4만 원으로 전반기에 2만 원, 후반기에 2만 원을 세웠는데 동해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학습준비물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준비물 학교운영비 비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해교육장 홍경식입니다. 학습준비물은 동해시에서도 4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춘천과 똑같이 4만 원?

예.

4만 원을 1년에 한꺼번에 안 세우잖아요. 전반기에 2만 원, 후반기에 2만 원을 세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제가 다녀보니까 연초에 이렇게 합니다. “무엇, 무엇은 학교에서 준비하겠습니다. 무엇, 무엇은 학부모들이 준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초등학교는 국가의무교육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동해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각종 학습준비물 이용은 쿼터제를 도입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습준비물 예산은 어디에서 세우세요? 학교회계 안에서 세우시잖아요. 교육장님, 학습준비물 예산 어디에서 세우세요? 각 학교회계에 서 있잖아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학교에서 연초에 부모들한테 줄 때 ‘스킬 3,000원, 반짇고리, 전기인두, 캔버스 등등’ 이렇게 써 있어요. “무엇은 부모들이 준비해 주십시오.” 이렇게 쓰더라니까. 학습준비물을 큰 학교, 시간 다 된 거예요? 이게 마법의 시간입니다. 한참 열 내서 한 마디 해야 되는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초등학교는 국가의무교육인데 학교회계 안에서 전반기에 2만 원, 후반기에 2만 원을 세우더라고요. 그런데 2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학교 현장에서는. 그리고 11명 있는 데도 2만 원, 1,000명이 넘는 학교도 2만 원, 그렇잖아요. 옛날에 민병희 교육감께서 조사한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1만 원에서 2만 원 사이가 23개 학교, 2만 원이 19개, 2만 원 초과 3만 원 미만이 3개 학교. 그런데 지금은 전반기 2만 원, 후반기 2만 원으로 했는데 부족한 학교가 있다고요. 그런데도 도교육청에서 2만 원으로 찍어버리니까 2만 원으로 하는 거예요. 이문희 위원님께서 자주 써 먹는 말씀인데 교육청에서 지시한다고 해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자체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취지예요, 제 얘기는. 딱 2만 원 하니까 몽땅 다 2만 원 하고,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따 추가시간에 하겠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입니다. 식사 잘 하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라고 해도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또 한꺼번에 6개 기관씩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번에는 시설 부분에 대해서 각 교육지원청별로 말씀드릴 테니까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강릉교육지원청의 관급자재 선정 사유를 보면 ‘해당 규격 및 성능에 부합하는 수요’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태백교육지원청의 선정 사유를 보면 전부 다 ‘조달 우수 품목’이라고 제출하셨어요. 조달 우수 품품이 우선 구매 대상인 것은 맞는데 현재 계약된 업체 말고도 다른 업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업체들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을 보면 관급자재 구입에 있어서 ‘3자 단가’라는 사유만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한 자료를 보면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은 어디에 뭘 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에 어떻게 시공을 했다든가 어느 자재를 썼다는 사항이 없단 말이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어제 철원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했는데 보십시오, 공란이에요.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해교육지원청은 ‘조달 우수 제품 우선 구매 대상’으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같은 제품의 다른 회사도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삼척교육지원청을 보면 ‘현장 여건 및 수요자 의견 반영 물품에 대해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것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단가 및 성능 검토를 통한 조달 3자 단가 구입 물품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성능 인증서라든가 적법한 자재라든가 이런 것은 확인을 했는지, 확인했다면 물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여기도 보면 선정 사유에 ‘조달 우수’, ‘조달 등록 업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그냥 명기해 놓은 것 말고, 한 가지 제품만 있는 게 아니고 동종의 제품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란 말이죠. ‘아, 이래서 선택이 됐구나. 이런 장점 때문에 선정이 됐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는 동안 직원들한테 자료를 해 달라고 해 주세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수의계약 300만 원 이상 물품, 그리고 수의계약 300만 원 이상 공사 용역, 이것도 공통적으로 해당됩니다. 무엇인가 하면 특정업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선학교에서 교구라든가 자재를 구입한 것을 보면 거의 특정업체에 몰려있습니다. 어느 한 학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곳에서만 구매를 합니다. 물론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약을 위해서 ‘A’라는 서점이라든가 ‘B’라는 서점에서 구입하는 곳도 있지만, 강릉에서는 어느 특정 업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스포츠의류라면 그곳에서만 집중적으로 구매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학교별로 보면 어느 학교의 어느 품목은 어느 업체라는 게 정해져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 왜냐하면 그와 유사한 업체들이 지역마다 있을 텐데 왜 그런 업체들 것만 특별히 구매를 해야 되는가? 소액도 있고 금액이 조금 큰 것도 있습니다. 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품목들이고 금액들이에요. 교육장님들이 행정지도를 할 때, 아니면 협조를 부탁할 때 이러한 것들에 관심을 쏟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이 기회를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후년까지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어떻게 물품이 구매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교육장님들이 계시는 동안 이런 부분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저희가 왜 말씀을 드리는지는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관심 있게 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릉교육지원청 정치수 교육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하셨죠?

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치수입니다. 예, 했습니다.

단체협약을 하신 것을 일선학교에 지침으로 내려주셨죠?

그렇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이런 단체협약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교육장님이 자발적으로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하신 겁니까?

저희들이 전교조 지회와 단체협약을 한 것은 아니고요, 강릉교육발전을 위한 협의서, 그러니까 협의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협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저희들은 단체협약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정책협의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정책협의회 결과 내용 제8항을 보면 “강릉교육지원청은 학교에서 연습을 야기하는 전시성, 보여주기 식 운동회를 실시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운동회 및 학예회 실시 공문을 다른 학교에 보내지 않고…….” 이런 내용과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이 있는데,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에서 ‘김용래 도의원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냈어요. 강릉의 모 초등학교는-행복더하기학교죠.-12개 학급 열두 분이 다 전교조로 되어 있는데 유독 이러한 이유가 뭡니까?

강릉의 초등학교에는 혁신학교가 두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올해 초빙을 통해서 오신 선생님들은 네 분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 그전에 와 계신 선생님들은 일반학교에서 전입해서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핵심인 두 분이 다른 학교를 가셨어요. 새로 오신 분들은 그렇게 똑같이 와요. 희망하면 행복더하기학교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런 혜택이 있습니까?

행복더하기학교 선생님들에게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지원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지원하면 그 학교에 가기가 수월하냐는 거죠.

선생님들이 지원을 하게 되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인사를 하게 되는데 가급적 혁신학교 운영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 학교가 1년~2년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지역사회에서 쉬쉬하고 있을 뿐이지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물론 교육장님이 9월 1일 자로 오셔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교육국 행정사무감사할 때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겁니다. 어떻게 한 학교에 1학년부터 6학년 담임 전체가 그런 것이며, 몇 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누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거기에 대해서 인사를 하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차후에 교육국을 통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유재산 현황을 봤는데 강릉에 소금강 야영장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을 선교장 민속 박물관에 대여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연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1년 임대료가 3,000얼마 정도인가? 자료 주십시오.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올해도 재계약이 이루어졌습니까? 1년마다 계약하게 되어 있나요?

3년마다 계약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임대료는 3년에 한 번 냅니까, 1년에 한 번 냅니까?

1년에 한 번씩 내는데 1년에 64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년에 649만 8,000원요? 그러면 문제가 있네요. 제가 작년에 똑같은 질의를 했을 때 1년에 3,000얼마의 임대료를 받고 있다고, 아마 속기록에도 있을 겁니다.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가격의 갭이 너무 큰데요? 제가 작년에 강릉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확인했는데, 자료가 나왔습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료는 옆의 자료를 잘못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1년에 3,27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년을 계약했는데 임대료는 계속 3,200…….

3,272만 3,000원이 됩니다.

올해도 계약을 하셨죠?

예.

언제 했습니까? 3월에 하셨나요? 시간이 없으니까, 계약을 하셨으면 작년에 계약한 것과 올해 계약하신 내역을 저한테 서면으로 알아보기 쉽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도 주세요.

전체 위원님들에게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강릉교육지원청부터 순서대로 대답만 해 주세요. 올림픽 관련해서 교육지원청에서 발행하는 책자나 홍보용 책자가 있습니까?

올림픽 관련해서 발행한 책자는 현재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지난번에는 강릉교육지원청에서 발행하셔서 한 부씩 주시던데? 안내 책자라든가,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학교의 학생들한테…….

팸플릿 말씀이십니까?

그런 종류의 홍보물이라든가 안내 책자라든가 자원봉사라든가 경기의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내하는 것.

그런 팸플릿은 작성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속초는요?

속초에는 그런 팸플릿 제작은 안 했고요.

안 했고, 그다음에 동해교육장님.

동해교육장 홍경식입니다. 동해도 아직 안 했습니다.

동해도 안 하시고, 그다음에 태백교육장님.

태백교육장 이재하입니다. 저희도 안 했습니다.

삼척은?

안 했습니다.

안 하셨습니까? 고성교육장님은?

그런 것 없습니다.

없습니까? 알았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추가질의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감사중지 15시 1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입니다. 영동지역에서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어제 모니터링을 하셨다면 아마 여섯 분의 교육장님 모두 다 들으셨을 거예요. 역사 알리기를 위해 올해 수학여행을 독도로 가게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갔다 온 학교가 있어요?

강릉교육지원청 정치수 교육장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를 탐방한 학교가 2개 교 있습니다.

저희는 초등학교 4개 교가 갔었고요. 부모님과 함께 장애 학생들 9명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9명이 갔다 온 경비는 어디에서 냈어요?

특수학교 운영경비로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릉 2개 교, 삼척 4개 교에서 다녀오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성의 경우 통일교육을 시키잖아요. 학생들한테 우리나라의 현황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통일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역사 알리기 차원으로 보면 독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입으로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독도에 입도를 하면 아이들 생각 자체가 달라집니다. 본 위원도 여섯 번~일곱 번 갔다 왔습니다만 갈 때마다 새로워요. 내년까지 계실 교육장님들이 많을 것 같은데 내년에 한번 시도해 보세요. 시도하는 만큼 역사 알리기 효과가 나옵니다. 어제는 자세하게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두 모니터링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은 다시 안 드리고, 내년에 꼭 예산을 세워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초양양교육장님.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헌입니다.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양양중학교와 속초고등학교에 아직까지 흡연실이 있어요. 학교에 흡연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다른 데는 만들어 놨다가 폐쇄를 했어요.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의하면 건물에 세울 수 있다고 되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교육국 교육안전과에서 답변이 왔는데 말도 안 되는 답변이 왔어요, 학교는 무조건 금연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건물 안에 흡연실을 만들어도 된다고 하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나온 것 가지고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오늘 답변도 그렇게 왔어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한테 왜 금연교육을 해요? 교육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지난번 언론보도를 통해 저희 지역에 4개나 있다는 것을 알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행정팀을 파견해서 2개 학교는 즉시 폐쇄조치를 했고요. 오원일 위원님 말씀대로 2개 학교는 법리적 해석 문제가 있어서 아직 폐쇄가 안 됐습니다. 어제 모니터링을 하고 나서 행정팀을 다시 학교에 보내서 교장선생님께 조속한 시일 내에 폐쇄를 해 달라는 협조요청을 하고 왔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할 게 아니라 오늘 당장 해야 돼요. 아이들 금연교육을 왜 해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학교 내에는 금연구역이라고 붙여놓고. 본 위원이 아침에 조기축구 때문에 학교에 가보면 일반인들이 담배를 피워요. 저는 학교 안에서는 못 피우게 합니다. 왜? 혹시라도 그 시간에 학생들이 와서 볼까봐. 학생 한 명이라도 본다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이거든요. 교육지원청에서는 아이들에게 계속 금연교육을 시키는데, 정작 학교에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금연교육을 시켜요? 쉬는 시간에 전화해서 당장 오늘 철거하라고 하세요. 당장 오늘 철거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좀 더 존경스러운 선생님들이 되어야 되겠다. 안 그래도 지금 아이들 인성교육을 하는 데에 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다음 질의 때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제대로 인성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섯 분의 교육장님들, 잘 들어보세요. 민병희 교육감님이 도정질문에서 우리 교사들은 노동자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그 주인은 누구입니까? 강릉교육장님께 물어볼게요. 교사들이 노동자면 그 주인은 누구입니까?

…….

애매하죠? 역으로 생각하면 주인은 학생이에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야죠. 그렇죠? 우리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님께서 도정질문 때 물었더니 참 신기하게도 “노동자가 맞습니다.”라고 답변했어요. 이것은 궤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강원교육 큰일 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키워야 하는데 학생들을 키우기는커녕 선생님들이 배워야 될 입장이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참 큰일 났다, 과연 강원교육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고 퀘스천마크를 찍어보면 갈 길이 안 보입니다. 이것은 교육장님들이 각성해 주셔야 해요. 각성을 안 하면 진짜 강원교육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여섯 분 교육장님들, 충분하게 생각해 주시고 모든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릉교육지원청이 제일 크니까 강릉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에 계실 때와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갔을 때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치수입니다. 도교육청에 있을 때는 도교육청의 정책을 추진하는 참모로서의 기능을 한 것 같고요. 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오고 나서는 도교육청에서 재직하던 시절의 경험을 강릉지역에 잘 접목해서 강릉교육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는 점이 차이점 같습니다.

그래요. 늘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말씀드리지만 강원도교육청은 교육부에서 공문이 내려와도 강원교육에 맞지 않으면 학교에는 공문을 안 보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도교육청에서는 공문을 내려보내는데 교육지원청의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학교에는 공문을 안 보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역으로 보면 좋은 공문만 보내고 나쁜 공문은 안 보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치수 교육장님은 체육담당이잖아요, 체육과장님을 하시다가 내려갔으니까. 체육교사들이 하루에 하는 일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교사들이 시간이 없어서 일을 못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학교현장에서 체육영역의 중요성이 보다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고 이에 따라 체육교사의 역할도 크게 증대되었습니다. 수업뿐만 아니라 체육과 관련된 각종 동아리, 스포츠클럽, 학교 운동부 등 이런 다양한 동아리클럽 등을 관장하게 되면서 많은 시간을 수업과 동아리 체육활동에 투입하게 되어 개인적인 여가시간을 잘 득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른 일을 하기가 어렵다? 체육선생님의 업무영역은 생활체육과 아이들 체육, 학생들한테 체육도 가르쳐야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엘리트체육을 하려고 하면 교사들이 시간이 없어서 창단을 못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요즘 임용고시를 보는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체육은 소수의 학생들을 지도하는 엘리트체육보다는 다수인 일반 학생들의 체육활성화에 치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운동부를 창단하거나 운동부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학교가 약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체육교사의 역할이나 사명이 학교 전체 학생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들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소수인 학교 운동부를 위해 강압적으로 운동부를 지도하라든가 운영하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학교 체육은 더 늘릴 수가 없네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반 학생들의 스포츠클럽 참여율이나 체육동아리 활동을 보면 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강원도스포츠클럽 대회에도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이 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학교에서의 체육활동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다, 그러나 소위 엘리트체육이라고 하는 학교 운동부는 100% 자율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아이들에게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약간 축소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시간이 다 되어서, 연구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임기가 대략 2년에 가깝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교육장님께서 업무파악을 한다든가 교육철학을 펼치기 위해서는 짧지도 않지만 긴 시간도 아니라고 봅니다. 교육장님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펼치는 사업이 있는지, 아까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각 교육장님이 부임하셔서 나름대로 추진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면 한두 가지씩, 강릉교육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치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연동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강릉교육지원청에 부임하면서 직원들에게 부임인사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학교의 역할이 학생들로 하여금 배움을 통해 성장을 시키고 능력과 품성을 길러 미래에 살아갈 힘을 길러주는 것이라면 우리 교육지원청의 역할은 이런 학생과 학교를 위해 지원하는 역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지원청부터 조직문화를 개선하자. 그 조직문화 개선의 첫 번째가 친절과 존중이다.” 그리고 제가 미인대칭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내가 먼저 웃으며 인사하고 대화하면서 칭찬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면 우리 교육지원청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라고 부임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 강릉 교육장님 말씀이 다른 교육장님들도 다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속초양양교육장님,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2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세 가지에 중점을 뒀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 연계 문화ㆍ예술교육 활성화에 초점을 두면서 운영했고, 두 번째는 요즘 진로교육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 진로 TF팀을 구성해서 우리 속초와 양양지역에 맞는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는 학부모들의 생각이 변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상설 학부모아카데미를 만들어서 학부모 연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 분만 더 듣겠습니다. 동해교육장님.

동해교육지원청 교육장 홍경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 9월 1일 자로 동해교육지원청으로 발령받고 오면서 이제 옛날과 달라진 시대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교과교육과 거의 같은 수준의 진로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많은 경험을 하고 본인의 삶에 대한 목표를 갖게 만드는 작업을 할 것이고요. 업무적으로는 우리가 학교를 먼저 찾아가자, 학교가 원하기 전에 우리가 일정한 기간마다 방문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먼저 알아내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일선에 계신 교육장님들이 주어진 일만 하고 2년 동안 있다가 그냥 가시는 경우가 있는 반면 아이디어를 내고 2년 동안 정말 열정을 다하는 분도 계시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은 업무가 전문적이고 나름대로 교육철학도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철학이나 능력을 교육계에서 많이 남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백과 삼척교육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강원랜드는 폐광지역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기업으로 교육ㆍ장학사업 등 사회공헌을 많이 합니다. 태백과 삼척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태백교육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태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원랜드에서 태백시에 지원을 하고 태백시에서 교육지원청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복교육지구 관련해서…….

그것은 제가 이따 물어볼게요. 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금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에서 해피스쿨이라는 공모사업을 2011년부터 시작해 왔는데요. 저희는 삼척지역 전체가 아니라 도계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도계지역의 모든 학교가 해피스쿨 사업에 공모를 해서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4개 폐광지역인 정선, 태백, 영월, 삼척 도계지역 초ㆍ중ㆍ고를 대상으로 해피스쿨 사업부터 시작해서 많은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만 안주할 게 아니라 더 많은 사업을 가져올 수 있게끔 태백과 삼척교육장님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교육장님, 이번에 도교육청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특별대책이라고 할까요? 신문에 보도되기도 했는데 2년 미만 여성 교직원은 벽지학교로 발령을 안 낸다고 하는데 이것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도내 14개 시ㆍ군에서는 이렇게 배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동해에서 얼마 전에 초임 발령된 여성 교사가 자살한 사건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벽지학교에 발령을 내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초임교사가-그것도 여성이-저학년도 아니고 고학년에 배정되어 근무하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은 상당히 영특하거든요. 남성교사들은 곧 적응되는데 여성교사들은 상당히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미만인 여성 교직원을 벽지학교에 발령 내는 것은, 전에 신문에 보도되고 나서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책이 나왔는데요, 다시 초임 발령받은 여성교사가 고학년으로 배정돼서 고민하고. 정말 평생을 교육에 몸담을 분이셨고 교육에 대한 남다른 포부도 있었을 텐데 그 꿈을 미처 펼치지도 못한 것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도 도교육청에 얘기해서 어떤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해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해교육지원청 내 3년 차 이내 새내기 선생님에 대해 연수를 금년에 3회에 걸쳐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와 관련해서 새내기 선생님들이 고학년에 배치되는 것에 대한 어떤 절차가 있는지 자세히 확인해 보고 필요하다면 중간 학년에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에 대해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바꿔주셔서 그 직원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인데도 불구하고 전화를 안 바꿔주시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마 직원들이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개인정보는 상대방도 안 밝혔을 때 얘기고 저는 교육위원회 위원이라고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려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그 직원과도 통화를 했습니다. 태백교육지원청 교육장님, 행복교육지구를 처음 운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아까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2억 4,000만 원이 교육지원청 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태백시에서 2억 4,000만 원을 같이.

그러면 4억 8,000만 원입니까?

예.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는 것 같은데, 한번 찾아 주세요.

81쪽에 있습니다.

예, 이것이 당초 매칭사업이라서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 등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12월에 화천교육지원청과 같이 평가회를 합니다. 제가 오고 나서 지금까지 살펴봤을 때 어떤 문제점보다는 진행이 미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지역 인재육성과 지역을 사랑하는 사업인데 그런 면에서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처음 시작이 태백인데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교육지원청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첫 단추를 꿰는 마음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성교육장님, 올해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는데 양구ㆍ화천ㆍ고성교육지원청이 통폐합 대상에 포함되어 있죠?

예.

이에 대해 우리 남경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에서도 반대성명을 낸 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해당 지역에서 반발이 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1일 자입니다.

지역의 반응이나 아니면 교육장님이 따로 고민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고성은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유일한 군 지역입니다. 국가에서 통일 의지가 없다면 그런 통폐합 의견이 타당하다고 보지만 현재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통일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절대 통폐합 요건이 아니라는 주장과 아울러 저희 군과 지역의 단체들과 협력해서 계속 반대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척교육장님, 삼척고등학교가 이번에 개축을 하는데 공정이 얼마나 진전됐나요?

삼척교육장 정금자입니다. 현재 설계는 끝났고 지반공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몇 % 공정률입니까?

15%입니다.

사실 지역의 동문회라든가 학생들, 학부모 등 모든 분들이 삼척고등학교를 성남동 부지에 이전하려고 했잖아요. 부지가 무산되는 사정으로 인해 현재 부지에 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도교육청에서 교육감님도 내려오셔서 보고하시고 정금자 교육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상당히 애를 써서 현재 아무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는 예전 1970년대 중반에-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삼척고등학교를 이전하려고 강제로 돈을 낸 적이 있었어요. 종합운동장 위 갈천동에 땅을 샀는데 그것을 다시 삼척시에 예전 부지를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수십 년 가지고 있다가 2013년도에 삼척시에 매각 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삼척고등학교 이전 계획이 무산됐으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강제로 낸 돈, 제가 알기로는 3,000원, 형제 두 명이 다니면 5,000원을 낸 기억이 납니다. 물론 절차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강제로 했기 때문에 당사자나 동문회에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위원님으로부터 처음 들어서…….

알겠습니다.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집행한 것이므로 저 나름대로 도교육청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끝까지 우리 위원님들 말씀 잘 경청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업무능력과 나름대로의 교육철학으로 인해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강원교육계와 학생들을 위해 일선에 계신 교육장님들이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감사중지 16시 3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한 내용을 마무리 짓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굉장히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학교 교직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교육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물론이고 행정기관에서는 상부의 명령이나 지시를 따라야 되잖아요. 그것을 불복종하거나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위계질서가 문란해지죠. 그랬을 때 민주주의 공직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바르게 가기 위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육부에서는 2016년 1월 21일 기 체결된 단체협약은 법상 효력이 상실되었으니 각급학교에 통보하도록 공문을 지시했어요.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은 각급학교에 통보하지 않고 오히려 강원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노사협의회’, 또 각 시ㆍ군 교육지원청은 ‘정책협의회’라고 용어만 바꿔 놓고 현장을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아픔과 시련과 혼란과 대립을 막기 위해서 제가 그 내용을 설명드리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강릉ㆍ동해ㆍ삼척교육지원청에서 정책협의회 결과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셨어요. 우선 다 얘기는 못 하지만 최근에 맺어진 정책협의회 결과를 보시면 단체협약과 조금도 다름이 없고 그 내용은 강합니다. 강릉교육지원청에서 제출한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강릉교육지원청은 학교에서 교원평가업무를 교감이 담당하도록 안내하고 교육청에서 발송하는 관련 공문에 이를 명시한다.”, 또 문구 한 가지를 읽어드릴게요. “강릉교육지원청은 지역교육청과 학교단위 감사에서 전교조 강원지부와 강원도교육청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회 합의 내용을 반영하여 준수하며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안내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9조의 교원노조활동 중 사고의 공무상 재해 인정에서 “교섭관련협의, 노사협의회에 직접 참여하는 과정에서 질병ㆍ사고 등 재해를 당한 때에는 공무원연금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것의 검토의견은 “공무원의 공무상 요양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사용자의 처분권한 이해의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협약을 맺은 것은 월권이고 당연히 무효라고 판결이 났어요. 교원노조의 활동 보장에서 “교육감은 강원지부가 소속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아닌 교사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 산하 각급 기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요청할 경우 이를 허용한다.”, 이것의 검토의견은 “동 조항의 경우 노조가 시설사용을 요청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 이것은 부당하고 과도한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조항이다. 그다음 전임자의 처우예요. “교육감은 전임자의 전임기간 동안 맞춤형복지제도의 모든 혜택을 각급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검토의견은 “휴직자 중 복지제도가 적용되는 경우는 육아휴직 등의 경우와 같이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개인 사유에 의한 휴직은 원칙적으로 복지제도에 적용되지 않고 있음.”, 부당하다, 위법 소지이므로 과도한 노조활동을 보장할 위험소요가 있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연수과정에서의 강좌개설 및 홍보활동 보장이에요. “연수과정을 운영할 때 1시간 이상 강원지부에 대한 연수시간을 부여하고 시간, 강사와 강의 내용은 강원지부와 협의하도록 연수원장에 권고한다.”, 이것의 검토보고는 “연수과정의 강좌개설 내용은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교섭대상으로 볼 수 없음.”, 교섭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다. 그다음에 학교인사자문위원회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인사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관리규정에 따라 임용권자가 정하여야 하는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교섭대상으로 볼 수 없음.”, 교섭 대상이 아니다 이거예요. 교섭 대상이 아닌 것은 교섭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다음 전보제도의 개선입니다. “교육감은 강원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칙 및 지침의 제ㆍ개정을 위한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주관 협의회와 지역교육지원청의 관내전보 규정의 제ㆍ개정을 위한 협의회에 강원지부에서 추천한 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이것의 검토의견은 “교원 전보에 대해서는 인사관리 규정 등 관리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관리규정의 제ㆍ개정은 교육감의 고유 인사 권한으로 교섭대상이 될 수 없음.”, 이것도 교섭대상이 아니에요. 그다음 연구시범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구학교 지정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이므로 교섭대상으로 볼 수 없음.”,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다음 교육과정의 운영입니다. “교육감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정규 수업시간에 교과 성적을 기준으로 성적 우수자만을 선발하여 반 편성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한다.”는 것이 단협의 내용인데 이것의 검토의견은 무엇인가 하면 “반 편성에 따른 관련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교섭대상으로 볼 수 없음.”, 교섭 대상이 아니죠. 그다음 학업성취도평가 개선입니다. “교육감은 도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는 하지 않는다.”, 이것의 검토의견은 “학업성취도 평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하여야 할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이므로 교섭대상으로 볼 수 없음.”, 교섭대상이 아니다 이거예요. 교섭대상이 아닌 것을 이 안에 집어넣고 현장에 얼마나 많은 내용을 강제로 주지했느냐 이거예요. 사립학교 교원인사 및 신분보장입니다. “교원의 채용 여부는 인사권에 관한 사항이므로 교섭대상으로 볼 수 없음.” 그다음에 기간제교사 등 비정규교사의 임용조건 및 처우입니다. “기간제교원은 교원노조의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제교사에 관한 사항은 교섭대상으로 볼 수 없음.” 그다음에 학생 인권 보장, 학생자치활동 지원, 학생복지 개선입니다. “학생의 인권보장이나 학생의 자치활동이나 학생의 복지는 교원노조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교섭대상으로 볼 수 없음.”, 교섭대상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사립학교의 조례ㆍ규칙의 제정과 개정 및 정관 승인, 사립학교의 학교인사자문위원회, 사립학교의 교육예산의 편성과 운영의 합리화를 통한 교권 신장 내용 등 사립학교에 대한 단체협약이 있는데 이것의 검토의견은 “사립학교의 교원인사 예산, 학교 법인과 관련된 교육감의 지도사항은 교원노조와 교육감의 교섭대상으로 볼 수 없음.”, 그러니까 이것도 교섭대상이 아니다. 지금까지 여기에 있는 내용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나니 시간이 벌써 다 지났네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단체교섭을 통해서 강원교육이 발전되고 강원도 교직원들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 한 마디 하지 못하고 이것을 거부할 수도 없고, 우선적으로 협약내용을 지켜야 한다는 강제조항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굉장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나 몰라라 하고, 각 지회장님과-단체협약은 아니지만-정책협의회를 만들어서 내려보내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사항까지 만든 교육지원청도 있어요. 교육장님,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만,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만 현장에서 지도하고 계시는 교육장님이시기에 할 말은 하셔야 됩니다. 교육장님의 의견을 꼭 듣고 싶지만 이 자리에서 의견을 듣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은 감사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접겠습니다. 하여간 그 내용을 인지하시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고 아파하는 교직원들과 학생을 위해서 같이 모든 힘을 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거두절미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제 순번에 의해서, 태백인가요? 제가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태백교육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태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하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강원도에서 대낮에 중학생 칼부림 사건이 있었고 모 지역에서는 교육행정직이 옥상에서 떨어져서 사망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들인데 제가 각 교육장님들한테 궁금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육부의 ‘2016년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시행 계획’이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이나 일선학교에 학교폭력과 관련된 지침서가 내려온 게 있으시나요?

예방 매뉴얼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감사 중이에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지 말고 딱 부러지게 답변하시자고요. 그러니까 강원도교육청에서 일선학교에 ‘2016년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시행 계획’이라는 사항이 온 적이 있는지 없는지요?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에 보내주는 게 있는지요?

내용이 같습니다. 같은 것이…….

쉽게 얘기하면 도교육청에서 보내준 것만 교육지원청에서 일선학교에 보내주는 거예요,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일선학교로 바로 보내주는 건가요?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여섯 분 교육장님들, 지금 학교폭력 관련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시행 계획서를 받으신 것을, 똑같겠죠? 똑같은지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섯 분 교육장님들께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예.

어디에 구성되어 있어요?

학교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장님 말씀대로 각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있다면 올해 같은 경우 심의 건수가 얼마나 돼요?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초등학교는 적고요, 중학교는 많은데…….

각 학교에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나요? 교육지원청에서 받나요, 아니면 도교육청으로 바로 올라가나요?

교육지원청으로…….

교육지원청에서 받죠?

예.

여섯 분의 교육장님들, 각 소속된 초ㆍ중ㆍ고등학교 2016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 중요한 것은 재심신청을 하죠? 별도로 재심신청 건수도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학생들 학교폭력에는 대체로 어떠한 유형들이 있어요, 교육장님? 무엇, 무엇을 학교폭력의 범위로 봐야 되나요?

왕따부터 신체적 폭력까지 다양합니다.

학교폭력도 있고 금품 갈취도 있고 강요도 있고 사이버폭력도 있고 지속적으로 집단 따돌림도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문제는 학교 옥상에서 떨어지신 분, 그다음에 강원도 모 중학교의 칼부림 사건, 많은 도민들이 불안해하는 게 학교에서 제가 말씀드린 유형, 학교폭력, 금품갈취, 사이버테러, 강요, 이런 것이 벌어지면 일부에서는 은폐ㆍ축소를 하기에 급급해요. 은폐ㆍ축소가 왜 일어난다고 보세요, 교육장님?

은폐ㆍ축소라기보다는 담임선생님 선에서 양쪽 학생과 학부모와 합의를 통해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것이 은폐ㆍ축소하는 것처럼 보여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학교폭력을 사안 업무 처리할 때 총괄 책임자가 누구예요?

교감선생님.

교감, 그다음에 담임교사, 전문상담사 이게 맞는 건가요? 제가 조사를 잘못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총괄 책임자인 교감과 담임교사, 전문상담사들이 자기들 선에서 학교폭력을 처리하려다 보니까 바깥에서 볼 때는 은폐ㆍ축소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춘천시 내 초등학교 42개, 중학교 18개, 고등학교 14개, 특수학교 3개 총 77교를 방문했는데 제가 방문한 날 학부모들이 와서 항의하고 난리난 적이 있었어요. 전부 지켜보고 왔는데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초기 대응 매뉴얼이 전무하다는 사실이에요. 학교 현장에서 별도로 초기 대응에 대한 매뉴얼이 있나요?

학교폭력이라고 인지를 하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그런 매뉴얼이 있느냐고요.

있습니다.

여섯 분의 교육장님들 전부 초기 대응 매뉴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교육장님, 벌써 7분 썼네, 간단히 하겠습니다. 중ㆍ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학교를 전부 방문해 봤는데-춘천이지만-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면 대입지원관 있죠? 아까도 논란이 됐었는데 대입지원관의 장단점이 있는데 일선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이 제일 불만으로 여기는 게 무엇인가 하면 학부모들이 선생님 말은 안 믿어도 대입지원관 말은 잘 듣는대요.

삼척교육장 정금자입니다.

삼척에도 대입지원관이 있나요?

있습니다.

그분이 최고래요, 고등학교 3학년 부모들이. 난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이것은 공교육이 무너지는 현상이에요. 대입지원관은 말 그대로 대입 지원에 관한 시스템인데 학교 아이들이 대입지원관 얘기는 잘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중학교 자유학기제, 이것은 일선학교 선생님이 말씀한 것을 제가 요약한 것인데 자유학기제의 맹점이 무엇이냐, 시험 없이 서술형으로 기록하다 보니까 한 교사가 담당해야 하는 학생 수가 현실적으로 너무 많아요. 미술선생님이 ‘이 아이는 미술이 어쩌고저쩌고, 저 아이는…….’ 시험을 봐서 A, B, C, D, 또는 수, 우, 미, 양, 가로 하는 게 편한데 자유학기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의 업무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빨리 얘기하세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니, 중학교와 고등학교. 여섯 분의 교육장님,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전에 민병희 교육감의 고등학교 평준화가 도입되면서 도교육청의 반영 계획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겠다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시행이 되나요? 고등학교 입시제도에서 학생들의 선택권, 삼척교육장님.

예.

아까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처럼 아이들한테 선택권이 주어지나요, 평준화를 하면서?

저희 지역은 아직 평준화가 아니라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순서대로 가자고요, 감정 있는 줄 알아. 거기는 없다?

예.

해당되는 교육장님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철원이죠?

고성입니다.

그러면 잘됐네요. 시험문제가 사전에 유출이 됐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접경지역인데, 여섯 분 교육장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한테 통일교육, 안보교육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우리 오원일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방안입니다, 독도에 가는 것. 저는 통일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더불어 안보교육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특히 접경지역의 통일안보 교육에 대한 것, 그리고 통일교육이나 안보교육-오원일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사업들이 있죠? 독도에 방문한다든지 디엠제트나 땅굴에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통일안보에 대해 어쩌고저쩌고 한다든지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교육장 이종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성지역에서는 5월과 6월을 기해서 계기수업을 실시하였고 토성면 지역에 3ㆍ1독립애국지사 숭모공원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어린이 문예백일장과 숭모제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별도의 사업으로는-제가 9월 1일 자로 와서-‘손자가 쓰는 할아버지의 자서전’ 이런 타이틀로 TF팀을 꾸려서 추진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월남하신 할아버지가 계시거나 더 작은 규모로는 아버지의 병영생활, 손주나 자녀가 자서전을 쓰는 것, 충애교육, 효애교육, 안보교육, 인성교육, 문학교육을 통틀어서 융합적인 시스템 진행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시는 사업이고, 교육장님이 생각하시는 통일교육의 가치관이랄까요? 아이들한테 어떤 식으로 통일과 안보교육을 하고 있느냐고요.

통일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아이들이 인식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통일전망대라는 특이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DMZ박물관을 견학하는 프로그램이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초ㆍ중ㆍ고등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통일이 필요한가, 통일을 했으면 좋겠느냐, 안 했으면 좋겠느냐 조사한 것에 대한 자료가 저한테 있습니다. 고성교육지원청에서는 우리 아이들한테 통일과 안보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업은 사업이고.

계기교육은 초ㆍ중ㆍ고 22개 학교 중에서 20개 교가 2시간 이상 실시한 자료가 있고요, 외부강사 초청은 22사단과 보훈청, 통일교육연수원 이렇게 강사 초빙을 하는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괄해서 여섯 분의 교육장님한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각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계시는 통일교육과 안보교육에 대한 사업이 있으면 사업내용명과 예산액, 집행액을 첨부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육장님들이 생각하시는 통일관, 안보관에 대해서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래 위원님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입니다. 지난번 질의하던 것과는 다른 사항인데 폐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각 교육지원청마다 폐교가 있으시죠? 폐교 대부 현황이 있으시죠? 폐교가 대부가 되었을 때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고성교육장님, 폐교가 대부가 되었을 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를 해 줬을 때 단순히 대부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설이 노후가 되거나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하죠?

고성교육장 이종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전체 8개의 폐교 학교 중에 매각 2개, 자체활용 1개, 임대 4개, 미활용 1개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된 4개 중에 건물이 있는 곳은 금년도에 폐교된 송정분교 하나이기 때문에…….

건물이 있는 곳은 하나입니까?

예, 나머지는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1년 차로 금년도에 폐교된 재산이라서 아직까지는 시설에 대한 것은 없고 얼마 전에 영화촬영 때문에 한 번 사용한 곳입니다. 현재 시설보수에 대한 것은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수립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폐교를 대부하면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관리는 해야 됩니다.

관리하고 만약에 시설이 노후가 되거나 망가지면 우리가 돈을 들여서 보수하지 않나요?

현재는 1교에 한해서…….

고성은 해당이 안 된다고 보고, 삼척교육장님.

삼척교육장입니다. 연 1회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을 하는데 대부되어 있는 폐교시설의 관리나 시설 보수는 어떻게 하고 있으시냐는 거죠. 대부를 받은 사람들이 수선하고 계속해서 쓰는 것인가, 아니면 건물이나 대부한 물건은 교육지원청 재산이니까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산에 대한 사실확인을 하고 현지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부자가 원인이면 대부자에게 책임을 묻고…….

어렵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노후 상태면…….

만약에 ‘A’라는 학교가 폐교돼서 ‘B’라는 사람한테 대부를 했단 말입니다. 대부를 해서 그분들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설이 노후가 되거나 망가지거나 이랬을 때 대부를 받은 사람이 그것을 수리해서 써야 되는 건지, 아니면 관리주체가 교육지원청이니까 교육지원청에서 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거라니까요.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서 수선을 해야 되면 도교육청에 보고를 해서 받아서…….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무엇인가 하면 공히 해당되는 것인데 폐교재산이 대부가 되었다 하더라도 시설이나 보강 이런 것들은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되는 게 맞죠? 건물이 유지되는 동안은 정기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저희가 폐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역에 나가 보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폐교는 없습니다. 몇 개 정도 마을에서 야영장, 여름철 아니면 활용도 못 하는 것들, 평소에 가 보면 풀만 잔뜩 있고, 어떤 곳은 청소년들이 거기에 들락날락하는 곳도 있어요. 폐교에 가 보면 위치도 좋고 자산적인 가치도 큰 데가 많단 말이죠. 이런 사항을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마을의 어떤 것을 위해서, 거기에 가 보면 깨를 널고 개인이 거기에서 살아요. 폐교가 된 것을 대부해 주는 것이 집 없는 사람 거주하라고 대부해 주는 것입니까? 교육지원청에는 그럴싸한 목적을 제출하는데 실제 운영되는 것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왜 이런 좋은 자산을 그렇게 활용하느냐는 거죠. 그리고 임대료 전체 현황을 보면 턱도 없는 임대료를 주고, 오히려 어떤 것은 보수하는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다니까요. 이런 것을 왜 굳이 하느냐는 거죠.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다고 보고, 교육지원청도 교육재정보조금만 가지고 생활하니까 아쉬운 줄 몰라서 그러는데 실제 자산을 활용할 가치가 있는 것들은 활용해서 뭔가는 바뀌어야지, 지금까지 오던 그대로 답습이 된다면 이것은 아니다. 그리고 빌려주고 대부료도 제대로 못 받는 상태에서 수리ㆍ보수까지 해 주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누가 대표적으로, 속초양양교육장님 짧게 한 말씀만 해 주세요.

폐교관리는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재산은 도교육청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3개는 마을에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고 1개는 자체적으로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생각이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돌아가서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도교육청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도교육청에도 질의를 드리겠지만 도교육청에서도 관리가 안 된다면 차라리 교육지원청에다가 제대로, 지금 굉장히 좋은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 군데 대부가 되면 계속 거기에서 대부를 해서 써요. 거의 자기네 전유물이야, 바뀌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더 알찬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금강 야영장 잠깐 말씀드렸는데, 강릉교육장님. 대부료는 계속 현금으로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1차는 현금으로 받고 2차는 일단 보증보험증권을 받고 있는지 그것을 알려 주십시오.

1차는 입찰에 의해서 현금으로 받고요, 해마다 계약을 하면서 1차는 입찰, 그다음 연도부터 다시 계약을 할 때는 법에 나와 있는 내용에 따라서 대부 가격이 측정되는데…….

납부의 보증 서류는 받아놓고 있습니까?

납부를 위한 보증서 말씀이십니까?

2년 차부터 이행이 잘 안 될 때를 대비해서 보증보험증권을 받아두거든요. 그런 조치도 하셨느냐 해서.

저희들이 최초 계약 시 보증보험증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이면 3년에 대한 보증을 받아놓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교육장님께서는 그 안에 가 보셨습니까?

제가 그전에 근무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시설을 다 고치고 새로운 시설도 굉장히 많이 해 놓았거든요. 선교장가구박물관인데 제가 일부러 들어가 봤습니다. 건물 자체를 완전히 다 뜯어 고치고 안의 형태를 바꾸고 위에 야외공연장 있던 곳까지 다 수리해서 완전히 바꿔놨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교육지원청과 협의가 된 부분입니까? 고가구박물관이다 보니 방범시설부터 시작해서 그 안을 다 뜯어서 통유리로 바꾸고, 컨테이너 시설로 해서 체험하는 시설도 만들어놓고 이랬단 말이죠. 원 상태에 대해서 변형을 많이 주는 것을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했는가? 간단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만 알려주세요.

교육지원청과 협의하고요, 외부 개선 공사는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시행하고 내부는 계약 종료 시 원상 복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는 계약 종료 시, 만약에 3년이 지나서 그 사람들을 내보내야 될 상황이 온다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한 돈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년 종료된 후에 나가라고 하면 나가겠습니까? 만약 교육장님이라면 그 안의 시설을 2억 원 이상씩 들여서 수리하고 연 3,000만 원씩 임대료를 냈는데-2년~3년 동안 9,000만 원-다 뜯어 가지고 갈 수 있겠어요?

계약이 종료됐을 때는 다시 또 최초 입찰할 때처럼 그렇게 입찰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면 이 재산은 강릉교육지원청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세심히 살펴봐서, 혹시나 관내에 이러한 사항들이 있으면 나중에 분란의 소지가, 이 사람들의 그런 것을 지켜주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대여를 해 줘야 되는, 끌려가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은 교육장님이 챙겨보세요. 다른 질의할 위원들이 없으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혹시 옥천초등학교 운산분교에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 보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학생이 몇 명입니까?

5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5명입니다. 제가 삼덕분교와 헷갈렸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장님이 보실 때 이 학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살릴 의도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폐교를 시키는 게 맞는 것인지? 생각하고 계신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운산분교 같은 경우에는 현재 통학거리가 짧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를 통폐합하는 문제까지는 아직 접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렇고, 강릉교육지원청 정치수 교육장님부터 질의를 드리는데 각 지역마다 교육발전자문위원회가 있죠? 도의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일단 강릉교육발전자문위원회에는 제가 들어가 있으니까 있어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속초양양교육장님은?

시의원님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속초는 없고, 기간이 2년인가요?

예.

언제 선정이 됐습니까?

올 봄에 구성됐습니다.

올 봄에 새로 구성됐어요? 그리고 동해교육지원청.

의원님이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태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백은 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태백은 아직 기간이 안 되어 있고, 삼척은?

2년 째 임기 중인데 시의원과 도의원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요? 고성은?

군의원님이 들어와 계신데요.

언제 새로 출범했습니까?

2017년까지입니다. 김진 의원님이시거든요.

아니, 도의원을 물었습니다.

도의원은 안 계십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대다수의 교육지원청에서 교육발전자문위원회에 도의원을 포함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속초양양교육장님은 그렇게 자료는 제출해 놓으시고, 교육발전자문위원회가 올해 다시 출범했다면서요? 그런데 도의원 두 분이나 계신데 한 분도 안 들어가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워낙 바쁘셔서, 김시성 의원님은 의장님이시고 그다음에 김성근 의원님도…….

부의장은 7월에 되셨는데.

7월에 되셨는데 그전에 무엇을 하셔서, 저희들이 연락은 드렸었는데 조금 힘드시다고 해서 시의원을 포함했습니다.

왜 제가 이러느냐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교육장님들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새로이 구성될 때는 꼭 지역의 도의원들을 포함시키겠다. 저희들이 무슨 위원회 하나 포함한다고 해서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전체적으로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들인데 연도별로 교육경비보조금이 계속 줄고 있어요. 저희들이 누차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교육장님들 새로 오실 때마다 시의원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스킨십을 강화해서 교육경비보조금이 시ㆍ군에 좀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것도 하나 하고, 그 지역의 도의원 한 명이 교육발전자문위원회에 속해 있다고 해서 그 지역에서는 손해 볼 일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같이 고민해 줘야 되거든요. 교육장님들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고 교육계에 몸담은 사람들 얘기가 다 맞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사람도 들어가 있어야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일부러 부탁을 드렸는데 또 그렇게 하셨다면 이것은 약간 의회를 경시한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향후 다른 교육장님들도 퇴임하시고 바뀌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셔서, 이제는 교육이 지역과 같이 굴러가지 않고 같이 화합하지 않고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작든 크든 우리 아이들이고 그 지역에서 자라고 그 지역에서 생활할 아이들인데 같이 고민해 주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교육발전자문위원회나 그런 것들은 보다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연동 부위원장, 남경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후임 교육장님한테 꼭 인수인계하겠습니다.

퇴임이 내년 2월이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이 오늘로 451일 정도 남았습니다. 강릉을 제외한 다섯 분의 교육장님들은 개최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또 한번 ‘무관심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강원도만의 행사이고 강원도만으로 치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세계적인 행사에, 같은 강원도에서 일어나는 행사에 근처에 있는 영동지역 벨트라인에서조차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큰 문제입니다. 가뜩이나 개최할 때보다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다운되어 있는데, 입장권 예매율 7%도 안 됩니다. IOC에서 조사하러 왔는데 붐이 너무 안 일어난다고 해서 예약도 중단했습니다, 내년 2월로. 지역에서는 얼마나 많은 학부모와 얼마나 많은 인적자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보니까 예산도 얼마 안 듭니다.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책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역에 배포하시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면 저희가 다음에, 본예산에는 아니지만 추경 때라도 건의해서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 주시고 지역에 돌아가시면, 12월 18일부터 내년 4월까지 테스트이벤트가 시작되거든요. 단체로 관람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꾸며보시고, 아이들 요즘에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 좋잖아요. 그럴 때 와서 아이들이 ‘정말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도 보여주고, 경기장 보시면 놀랍니다. 산지식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끝으로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김용래 위원님께서 동계특위 위원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더더욱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과 동계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붐 조성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이고, 그래서 아이들과 학부모들께서 같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업성취도 평가 중에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내년 6월이 되면 중학교는 5개 과목, 초등학교는 3개 과목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결과 발표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직 발표가 안 된 겁니까?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올해 발표가 됐는지, 아직 발표되지 않았는지?

2016년 자료는 제가 알기로는 11월 말이 되어야…….

11월 말이 되어야 합니까? 제가 간단하게, 오원일 위원님이 빨리 하라고 눈치를 주는데 17개 시도 중 꼴찌에서 3위~4위면 사실상 꼴찌인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기초학력 미달학생들에 대해서는 책임제의 대안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교육장님들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한 마디씩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릉교육장님부터.

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치수입니다. 기초학력 부분은 학교 교육의 책임성과 가장 우선적으로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성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담임선생님의 디테일한 세부적인 지도가 필요하고 책임성이 더 강화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중ㆍ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업평가개선, 교육과정혁신을 통해서 수업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우리 학생들이 자율 참여가 가능한 쪽으로 해서 기초학력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섯 분 교육장님 다 똑같으리라 생각하고, 이상입니다.

김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어제는 상당히 늦게까지 진행했는데 그래도 조금 더 멀리서 오셨다고 오늘은 감사를 일찍, 아마 더 질의하실 게 있어도 중단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교육장님들, 위원님들의 고귀한 말씀들을 내년에는 꼭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한 마디만.

예, 강청룡 위원님.

제 것은 마무리하고 가야죠.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김용래 위원님은 강릉교육장님, 오원일 위원님은 동해교육장님, 김연동 위원님은 삼척교육장님, 김성근 위원님은 속초교육장님, 스킨십들이 좋으셨나 봐요. 이렇게 저를 보고 그만하라고 그러시잖아요. 여섯 분 교육장님 중 태백과 정선은 위원장님이 계시고, 고성은 아까 김용복 의원이 저한테 부탁했어요, 건들지 말라고. 김용복 의원님이 모니터링하고 있으니까, 김용복 의원님, 안 건드렸습니다, 분명히 하고 가야지. 하여튼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은 금방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날 때까지 제출해 주시면 속기록에 첨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맨날 자료를 내라면 그때뿐이에요. 아주 역사에 남겨놔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관례대로 꼼짝 못하니까 속기록에 남기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 ㆍ강릉권역 교육지원청 서면답변서 -------------------------------------------------------------- 이왕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한 마디만, 대표로 강릉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제가 교육위원회에 와서 춘천시 내의 학교를 방문해 봤는데 신문에는 오보로 났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칭하기를 19세기 건물에서 20세기 선생님들이 21세기 아이들을 가르친다. 굉장히 기가 막힌 말이고 머릿속에 박혀서 학교 방문을 하면서 느낀 거예요. 19세기 건물에서 20세기 선생님들이 21세기 미래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얘기하거든요, 강원도 교육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치수입니다. 문제는 현장에 있다, 우문현답이라는 말처럼 강청룡 위원님께서 춘천시 내 모든 학교를 돌아가시면서 전수조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가 아니라 방문이에요.

방문을 하셨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도 제가 잘 읽어보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빠른 시대의 변화에 일부 학교에서 약간 뒤처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지적하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19세기 학교에서 20세기 선생님들이 21세기 학생들을 지도하고 계신다는 지적의 말씀은 우리가 보다 나은 혁신을 통해서 21세기 학생들을 선도적으로 지도해 나가야 된다는 질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보니까 그만두시는 분들 많은데 진짜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쭤 볼게요. 민병희 교육감이 추진하시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쪽이 있고 편성은 정부가 해야 된다는 쪽이 있습니다. 민병희 교육감이 주장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시는 교육장님들 손 들어 보실래요? (손 든 교육장 있음) 이상입니다.

참 씁쓸합니다. 교육장님들, 마지막 강청룡 위원님의 말씀에 동참을 해 주시는 것을 보니까 참 씁쓸합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는 나중에 저거하겠습니다만 제가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교육발전자문위원회에 그 지역의 도의원들을 참여시켜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학교 통합관사 문제로 인해서 도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왔을 때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통합관사를 기술자들 중심으로 그대로 학교 안의 부지로 한다면 큰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가능하면 거기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시내 쪽과 가깝게, 일상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그 지역 도의원님들과 상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꼭 교육위원회 위원님뿐만 아니더라도 지역의 도의원님들과 스킨십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는 부분들을 교육위원회와 같이 공유하고 교육장님들이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처리하셔서 가능하면 계시는 동안에, 오늘 고성교육장님 일부러 그 지역 의원님 방에 찾아와서 잘 부탁한다고 인사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결국은 교육장님들이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 있어야 될 교육장님.’이라고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꼭 교육위원회 위원님뿐만 아니더라도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과 가끔씩 자리를 하셔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소통하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릉권역 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비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2017년도 업무추진 시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 후 통보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원주권역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원주교육지원청에서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시어 당일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릉권역 6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2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남경문 부위원장 김연동 위원 강청룡 김성근 김용래 오원일 이문희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우연택 의정담당 박찬국 피감사기관참석자 · 강원도 교육지원청 강릉교육장 정치수 속초양양교육장 김종헌 동해교육장 홍경식 태백교육장 이재하 삼척교육장 정금자 고성교육장 이종봉 기록 이원석 이은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