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병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건설교통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교통국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정비, SOC 사업의 추진은 물론 정주여건 개선, 교통물류의 종합기획, 하천 관리 등 우리 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병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상황을 감시ㆍ감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건설교통국장의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 종료 후 기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수감기관의 감사를 모두 마친 후 별도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ㆍ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박병진 건설교통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친 후에 서명하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병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ㆍ건 설 교 통 국 국 장 박병진 지역 도시 과장 신천균 건 축 과 장 박재명 토 지 과 장 고인택 도로 철도 과장 이희주 교 통 과 장 엄기홍 치 수 과 장 최선희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명식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병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보고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병진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는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고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국 소관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천균 지역도시과장입니다. (지역도시과장 신천균 인사) 박재명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박재명 인사) 고인택 토지과장입니다. (토지과장 고인택 인사) 이희주 도로철도과장입니다. (도로철도과장 이희주 인사) 엄기홍 교통과장입니다. (교통과장 엄기홍 인사) 최선희 치수과장입니다. (치수과장 최선희 인사) 김명식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명식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가급적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부터 9쪽의 주요성과까지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11쪽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성장동력 형성을 위한 미래 공간구조 구축입니다. 먼저 토지이용규제지역 재정비 추진입니다. 토지이용규제지역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재정비 대상 353㎢를 추가 발굴하고 2030 재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년 상반기까지 4,692㎢의 불합리한 용도지역 중 4,126㎢를 조정하였으며 규제관련 법ㆍ제도 개선을 통한 행위 규제 완화 등 27건을 개정ㆍ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용도지역 조정을 지속 추진해 나가는 한편 토지이용 규제 관련 법ㆍ제도를 지속 발굴하여 개정 및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계획수립 제도 시행은 주민참여단 및 길잡이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여 도시ㆍ군 기본계획 수립 입안 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며 금년 6월에 주민참여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ㆍ군에 통보하였으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도시ㆍ군 기본계획이 되도록 지역주민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14쪽, 미래지향적 도시ㆍ군 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도시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도시ㆍ군 기본계획은 횡성ㆍ영월ㆍ고성군이, 도시관리계획은 춘천 등 7개 시ㆍ군이 완료되었습니다. 지역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친환경적이고 재해에 안전한 도시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 계획시설 정비입니다. 교통시설 등 46개 분야 1만 8,708개 도시ㆍ군 계획시설 506㎢ 결정 중 금년 0.04㎢ 매수청구 대상지 중 0.03㎢를 매수하였으며 앞으로 금년 말까지 우선해제시설을 정비하고 집행가능시설에 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지역 건설산업 및 지역경기 활성화입니다. 건전한 건설시장 육성은 지역 건설업체 권익보호, 부실시공 및 공사대금 체불방지를 위해 금년 상반기에 위장전입 의심 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12개의 부적합 업체를 적발하였으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적합한 138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지도ㆍ감독으로 건전한 건설시장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지역업체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으로 입찰공고 시 공동도급 및 하도급 수주율을 계속해서 명기하고 지역 건설ㆍ건축자재 구매 촉진을 위한 건설공사 및 설계용역 발주계획 설명회를 지난 2월 원주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지역 건설업체 안정을 위해 도내산 자재 사용을 적극 권장하겠으며 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의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건설자재 홍보 및 지역업체 지원 분위기 조성입니다. 도내에서 생산되는 건설ㆍ건축자재에 대한 구매촉진 기회를 제공하는 박람회를 지난 10월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개최하였으며 지역업체 지원 우수기관에 대한 평가ㆍ포상을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창조적 도시기반 및 지역인프라 구축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사업은 쇠퇴한 도시를 지역 실정에 맞도록 재생하는 사업으로 춘천ㆍ태백시에 33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태백은 총 공정률 53%이며 춘천은 도시재생활성화 2단계 계획을 국토부에 신청한 상태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생활환경개선 및 지역역량 강화입니다. 2019년까지 도농 미통합 시와 도농 통합 시의 동 지역 6개 시 16개 사업을 대상으로 노후 중심지에 대한 생활기반시설을 개선ㆍ확충하겠습니다. 올해는 동해 등 3개 시에 43억 원의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도 4개 시가 신청한 대상지를 조속히 확정하겠습니다. 18쪽, 안정적 택지공급 및 도시개발 추진입니다. 2020년까지 택지개발, 도시개발, 구획정리 등 92개 사업지구 중 지난해까지 81개 지구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원주 태장2지구를 착공하고 춘천 우두지구 공사는 기반시설 공사가 마무리 중이며 원주 단계지구 등 11개 지구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도시경관 지원사업은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며 금년에는 100억 원을 투자하여 올림픽 시가지 등 환경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 올림픽 시가지 조성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계획기간 내 차질 없이 완료하겠습니다. 19쪽, 명품 산소길 조성사업은 금년에는 4개 시ㆍ군, 7개 코스에 9억 원을 투자하여 산소길 조성 및 편의시설 정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산책로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전거길 강원 3,000리 조성사업은 2018년까지 5개 축을 중심으로 1,326㎞를 조성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175억 원을 투자하여 103㎞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동해안 자전거길 단절구간 연결사업은 16억 원을 투자하여 12월에 완료할 예정이며 북한강 자전거도로 개설은 9월에 설계를 완료하였고 ’17년 12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20쪽, 안정적 주택공급 및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먼저 주택시장 안정화 추진을 위해 도내 주택 보급률은 112%로 안정적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 추진하였고 SOC 확충과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주택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2016년 강원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재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저소득 계층을 위한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21쪽, 효도아파트 공급 시범사업입니다. 도내 65세 이상 무주택 취약계층 고령자를 대상으로 춘천 및 원주 지역에 총 200세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춘천은 현재 공정률 31%로 내년 말 입주 예정이며 원주는 내년 상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료 및 주택수선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 9월까지 2만 9,163가구에 32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ㆍ건축문화 조성입니다. 경관제도의 완벽한 정착을 위해 지금까지 178개소 191㎢ 규모의 경관ㆍ미관지구를 지정하였으며 금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한 횡성군은 12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는 등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연친화적 건축경관 형성은 강원도 지형에 어울리는 건축경관 형성을 위해 17건의 건축심의와 2건의 경관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건축문화 유산의 가치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23쪽, 한옥건축 지원입니다. 전통 건축문화 계승과 한옥건축의 장려ㆍ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39동을 선정ㆍ지원하였으며 이월사업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건축물 인증제 확산입니다.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금년에 19개 건축물에 녹색건축물 인증을 부여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내실 있게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아름다운 간판문화 조성입니다. 특색 있는 디자인 간판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7월까지 현지실사 및 대상지를 선정하였고 연말까지 정비할 계획이며 제15회 간판공모전 심사 및 시상은 17점을 대상으로 11월 중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축문화제 개최입니다. 지난 10월 강릉에서 학술행사ㆍ우수작품 시상ㆍ전시행사 등을 개최하였으며 바쁘신 중에도 문화제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5쪽, 살기 좋은 정주여건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먼저 시니어낙원 조성입니다. 도시 은퇴자를 유입하여 인구 늘리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개 지구 289가구 중 2개 지구 128가구가 준공되었으며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9개 시ㆍ군 21개 지구에 대해 추진 중에 있으며 기반시설 공사 및 주택건립 등 사업을 건실하게 추진하여 도시민들의 농촌 인구유입 촉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입니다. 16개 시ㆍ군, 778동의 대상자가 선정되어 362억 원을 융자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농어촌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량주택 개량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는 8개 시ㆍ군 117개소에 104억 원을 투자하여 설계 완료 후 정비를 추진 중이며 내년에도 면 단위 이하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 및 편익시설 확충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7쪽, 농어촌 빈집 정비입니다. 18개 시ㆍ군, 307동의 당초 목표를 초과하여 512동을 정비하였으며 앞으로도 농어촌 지역에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공공 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춘천ㆍ원주ㆍ태백 3개 단지에 대해 공동구배관 및 외부창호 교체 등 시설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재정비촉진사업 지원입니다. 춘천시 약사ㆍ소양 2개 지구를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확충ㆍ정비하는 사업으로 53개소 중 17개소가 완료되었으며 올해는 기반시설 14개소가 추진 중에 있으며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입니다. 금년에는 274개 단지 중 161개 단지의 점검을 완료하였고 113개 단지는 점검 중에 있으며 내년에도 연차계획에 따라 171개 단지의 안전점검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첨단 토지제도 구축 및 토지정책 능동 개방화 추진입니다. 먼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불부합지 9,000필지 36㎢ 정리 및 세계측지계 145만 5,000필지 1만 2,630㎢ 변환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 공간데이터 무결성 확보를 위한 토지정보 현행화입니다. 지적공부와 토지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해 1차 조사를 완료하고 사업대상지 확정 및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1만 380필지의 지적공부를 정리 중에 있으며 국공유지는 연말까지 정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행정구역 경계 디지털 기반 일치화 사업은 자치단체 간 경계 불일치 구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사업으로 42개 지구에 대해 경계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계일치화 기준에 따른 시ㆍ군 협의 및 소유자 동의를 통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1쪽, 주민편의 제공을 위한 공유토지 분할입니다. 개인의 재산권 행사의 편익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593필지를 분할 및 정리하였으며 분할 미신청 사유 분석 및 개별홍보를 통하여 대상 토지 전량이 기한 내 분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 측량성과 안정성 확보 및 분쟁의 공정한 처리입니다. 10개 지구 124필지에 대한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와 12건의 지적측량 관련 고충민원 처리, 5개 지적소관청의 표본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확정측량 전량 현장검사 등을 통해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하겠습니다. 32쪽, 공간 빅데이터 서비스 실현 및 정보제공 확대입니다. 먼저 공간 빅데이터 연계ㆍ활용 기반 구축입니다. 구지형도 시계열 DB 구축 및 토지이용규제 분석이 가능한 공간 빅데이터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분석모듈 및 분석결과 가시화 기능을 추가 개발하겠습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추진은 토지 등 18종의 부동산 공부를 1종의 종합증명서로 발급함으로써 민원 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쪽, 강원도 공간정보 및 토지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시도별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던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통합하여 ‘온나라 통합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처리의 접근권한 관리 및 실태조사를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입니다. 11개 군 지역을 대상으로 금년에는 영월 등 4개 군 168㎞를 추진 중에 있으며 평창과 정선은 완료되었으며 진행 중인 영월과 화천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4쪽, 맞춤형 입지분석 컨설팅 및 제공 확대입니다. 금년에 41건에 대한 입지분석 자료를 투자유치 부서 등에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목적에 따른 입지분석 컨설팅을 통하여 개발사업과 투자유치 촉진 및 시ㆍ군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강원도형 공간정보 창출은 효율적 재산관리 및 사업ㆍ투자 대상지 사전검토 등 현안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무인비행장치를 통한 영상자료를 구축하고 있으며 강원도형 공간정보를 창출하여 부서 간 업무 공유 및 협업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5쪽, 도로명주소 생활화 및 건전한 부동산정책 추진입니다. 도민 생활 속으로 도로명주소의 생활화를 위해 금년에는 도로명주소로 사랑의 엽서보내기 행사와 전국 최초로 도로명주소 홍보관을 설치하였으며 연말까지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도민 생활 속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도로명이 부여된 8,432개 도로구간의 안내시설물을 일제 조사하여 훼손ㆍ망실된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철도역사 안내시설물 설치 및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등으로 도민의 주소생활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36쪽,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 추진은 도로ㆍ건물 등 6,032건에 대하여 항공사진, 현황측량을 통하여 위치정확도 검증을 완료하였으며 위치결정 및 기본도의 정밀도 향상으로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세주소 부여 확대 및 활성화입니다. 원룸ㆍ다가구주택 등에 동ㆍ층ㆍ호를 부여하여 사회비용 절감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908건 3,742호에 대한 상세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관련기관 협의체계를 통하여 상세주소 신청 안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제도 정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7쪽, ‘소중한 안전지킴이’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확대입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 확인을 위해 금년에 해파랑길 등 주요 등산로에 480점을 추가 설치하여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국가지점번호판을 소방부서에 제공하고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 도민안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합리적 운영입니다. 동계올림픽 개최지역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4개 시ㆍ군에 허가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동계올림픽 특구 및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추진, 투자유치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여 합리적으로 토지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쪽,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 산정을 위해 금년에 전체 토지의 99.8%인 255만 필지를 조사ㆍ산정하고 지난 5월 말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와 10월말 토지이동분에 대해 결정ㆍ공시하였습니다. 연말까지 2017년 적용 개별공시지가의 균형 협의 및 산정 오류 예방을 위한 검증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겠습니다.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 산업 육성입니다. 현재 1,807개소의 부동산중개업자와 47개소의 부동산개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중개업자 지도ㆍ점검을 통해 업무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48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과 부동산개발업 실태조사 등을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39쪽, 동북아시대 중심지 도약을 위한 교통망 확충입니다. 40쪽, 통일ㆍ북방시대 대비 유라시아 연결 고속철도망 구축입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 및 동북아 ‘올림픽 로드’ 추진을 위해 금년에는 5개 노선에 9,613억을 투자하였으며 춘천~속초 고속화철도는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춘천속초철도추진단을 금년 9월에 출범시켜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기본계획용역사업에 강원도 접경지역 발전과 상생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정상 추진 중인 사업으로 여주~원주 철도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이며 원주~강릉 복선철도는 ’17년도 개통을 목표로 노반공사가 76%에 이르는 등 정상 추진을 진행 중에 있으며 동계올림픽을 지원하기 위한 수색~서원주 고속화 사업도 기존 선로 개량 중으로 ’1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해지구 인입철도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되었으므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41쪽,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실현을 위한 ‘평화대륙 철도’ 추진입니다. 총 4개 노선에 630억 원을 투자하여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원선 백마고지~월정리 철도 복원사업은 ’1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동해선 삼척~제진, 금강산선 철원~유곡 철도 등 2개 노선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사업이 조기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나진~감호를 잇는 북한철도 개량사업도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반나절 생활권 구축을 위한 고속철도망 추진입니다. 3개 노선에 7,587억 원을 투자하여 중앙선 원주~제천 및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는 공정률 각각 63%, 50%로 기간 내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원주에서 춘천을 거쳐 철원을 잇는 내륙종단 철도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일부 반영되어 있으며 철원까지 확정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42쪽, 대륙화 전진기지 고속도로망 구축입니다. 8개 사업, 6,515억 원을 투자하여 동서고속도로는 현재 93%의 공정률로 ’17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으며 동해고속도로의 동해~삼척 구간은 지난 9월 개통되었으며 제2영동고속도로도 11월 10일 개통식을 하였고 양양~속초구간은 11월 24일 개통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신규 추진하는 동계올림픽 지원 IC개량 공사는 설계 및 공사에 착수하여 ’17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 외 제천~삼척, 속초~고성, 춘천~철원, 포천~철원 고속도로 등 4개 사업은 정부의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되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43쪽, 지역가치 창출을 위한 국도망 확충입니다. 금년에 총 9개 노선에 3,995억 원을 투자하여 국도 5호선의 3개소를 포함하여 총 11개소는 실시설계 중이며 국도 6호선 두능~연곡 등 28개소는 공사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44쪽, 이동 복지권 향상을 위한 지방도 확충입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은 4개소에 350억 원을 투자하여 신매~오월, 반곡~남산은 금년도와 내년도에 각각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대곡~반곡, 포진~문막은 ’17년에 조기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사업은 15개소에 900억 원을 투자하여 통리~신리는 연내 준공할 계획이며금당~상안미 등 14개소도 조기에 개통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5쪽, 2018평창동계올림픽 접근 지방도 확충입니다. 금년에는 전체 3개소에 1,504억 원을 투자하여 진부~횡계IC, 면온IC~보광은 ’17년 에 준공할 예정이며 월정3거리~차항은 201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서 녹색평화도로 추진입니다. 접경지역인 두타연 관광지의 접근로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5억 원을 투자하여 두타연 지구를 연내 준공하고 고방산 지구는 연내 실시설계 완료 후 ’17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46쪽,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효율적 도로재산 관리입니다. 먼저 체불용지 해소 적극 추진입니다. 도내 지방도에 편입된 체불용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6억 원을 투자, 12개 시ㆍ군 59필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5월 지방도 체불용지 중장기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지방도 44개 노선에 편입된 체불용지에 대한 연차별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재산 무단점유 일제조사 추진입니다. 도로재산 일제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과 관련 공부가 상이한 10개 시ㆍ군 2만 2,000필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988필지를 정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행정목적 미사용 재산을 정리하여 공유재산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47쪽, 불합리한 도로구역 일제정비 적극 추진입니다. 도로현황과 불일치하게 지정된 도로구역을 정비하여 민원예방 및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2개 시ㆍ군 346필지에 대하여 정비하였으며 지금까지 13개 시ㆍ군 1,973필지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된 도로법에 따라 도내 지방도상 불합리하게 지정되어 있는 18개 시ㆍ군 110㎞에 대한 접도구역을 해제 고시하였습니다. 다음 48쪽, 사람중심의 미래지향적 도로관리 중점 추진입니다. 먼저 위험도로 구조 개선은 금년에는 장기 계속공사 17개소에 73억 원을 투자하였고 연내 만항 및 백전1지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금년에 2개소에 약 4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원주 단계지구는 6월에 준공하였으며 영월 덕포지구는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49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원주시 대학로 문화길에 20억 원을 투자하여 연내 완료할 예정입니다. 노후ㆍ위험교량 재가설 사업은 금년에 평창 무명교에 4억 원, 부수교 외 13개 교량 보수ㆍ보강사업에 7억 6,500만 원 등 12억 원을 투자하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에 완료된 지방도상 노후ㆍ위험교량 정밀점검 용역 결과는 노후ㆍ위험교량 2단계 정비계획사업에 변경 반영하고 중장기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추진하겠습니다. 50쪽, 생활권 이면도로 안전환경 개선입니다. 생활도로구역 지정 구간으로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4개소에 2억 원을 투자하여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임국도 유지관리 추진입니다. 10개 노선 500㎞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으로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25개소, 유지보수 102개소, 구조물 기능개선 53개소 등 국비 474억 원을 투자하여 위임된 국도에 대한 보수를 차질 없이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대중교통 소외주민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입니다. 먼저 농어촌 희망택시 적극 확대입니다. 12개 시ㆍ군 80개 마을에 확대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6월 운영 실태 점검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10월에 내년도 사업 대상지역 수요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상버스 도입 확대입니다. 금년에는 21억 원을 투자하여 춘천시에 11대를 도입하였으며 지난 7월에는 운전기사 친절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교통약자 승차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 확대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까지 110대를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금년에 3대를 추가 도입 중으로 연말까지 총 97대 도입이 완료되며 지난 8월 수립한 특별교통수단 이용 확대를 위한 종합개선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ㆍ운영으로 특별교통수단 이용률 증가에 따라 금년 2월에 상담원을 8명에서 9명으로 증원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 위탁관리 용역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8월 시ㆍ군에 광역이동지원센터 관제시스템 운영 프로그램 설치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운영 시간 연장 및 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해 이용자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53쪽, 농촌마을 대중교통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춘천, 홍천, 정선이 공모에 선정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10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횡성이 내년도 신규사업 대상지로 추가 선정되었으며 앞으로도 사업 대상지 추가 발굴 등을 통해 농촌마을 대중교통 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지역 공영버스 지원입니다. 금년 4월에 5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11개 시ㆍ군 15대를 도입ㆍ추진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모든 차량 구입을 완료하여 오지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4쪽,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강원도형 시내ㆍ농어촌버스 준공영제 추진입니다. 작년 8월부터 추진해 온 준공영제 도입 타당성 검증 용역이 금년 7월에 완료된 결과 준공영제 도입 시 급격한 운송 원가 상승 및 준공영제 사전 준비 미흡 등 준공영제 도입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 경영수지분석시스템 도입 및 수요응답형 교통 모델 도입 확대 등 제시된 문제점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안정화를 위한 비수익노선 재정 지원입니다. 수익성이 없는 765개 노선에 1차 19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11월까지 운송원가 산정 및 교통량 조사 용역을 마무리하여 12월 중 운송업체에 2차 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55쪽, 벽지노선 버스운행에 따른 손실보상입니다. 지난 4월 1차 손실보상금 2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1월까지 운송원가 산정 및 교통량 조사용역에 따라 12월 중 2차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정보시스템(BIS) 확대 구축입니다. 금년 8월 관련 조례 제정, 9월에는 ITS 지방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교통안전공단과 시스템 구축ㆍ운영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내년 9월까지 13개 시ㆍ군에 버스 통합 단말기, 정류소 안내기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56쪽, 횡성휴게소 시외버스 환승서비스 추진입니다. 금년 3월에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1개 노선을 환승 변경인가를 하였고 현재 2개 노선에 대하여 변경 협의 중에 있으며 앞으로 환승서비스 이용 현황 모니터링으로 대상 노선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외버스터미널 전산망 선진화로 금년 5월까지 시외버스 통합운행정보 DB시스템 구축 2차 검증 및 정선ㆍ양구터미널 전산망 구축을 완료하였고 4개 노선에 대하여 모바일 전자승차권 예ㆍ발매를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시외버스 전 노선 운행 정보, 예ㆍ발매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내에 전산망 미구축 터미널 3개소에 대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강원도 전역에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57쪽, ‘함께하는 교통행정’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입니다. 금년 9월 말 기준 교통불편 신고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 43건 1,29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앞으로도 반복 발생 민원에 대한 행ㆍ재정 지원 불이익 등 다각적인 방안으로 시정 조치를 통해 대중교통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특별교통대책 추진은 조직위 수송계획과 연계하여 올림픽 대비 교통안전 대책과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 확대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도내 전역에 BIS 구축을 중점 추진 중에 있으며 ’17년 6월까지 특별교통대책 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58쪽, 여객 및 화물ㆍ물류산업 활성화입니다. 먼저 강원도 물류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지난 4월 물류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17년 2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며-이번 용역을 통해 강원도의 물류활성화 방안 및 단계별 추진계획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두만강개발계획 물류위원회를 통한 물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난 5월 광역두만강개발계획 준비 회의 및 10월 본회의에 참석하여 부산시 신규 회원 가입 및 물류 관련 사업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LCC를 통하여 북방물류에 대비한 강원도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59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및 운영입니다. 도내에는 춘천 화물공영차고지가 운영 중에 있으며 원주시에서 추가 조성 계획 중이나 예정부지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잠정 보류 상태에 놓여 있으며 사업부지 문제만 해결되면 도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 적정공급 유지를 위한 감차보상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3월에 강원도택시감차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였고 4월에는 영월군, 10월에는 속초시에서 감차계획을 확정ㆍ고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시ㆍ군 감차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0쪽,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시책 추진입니다. ’17년까지 사망자를 196명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유관기관 워크숍 개최 및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시책을 연중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시설 개선입니다. 금년에는 시설개선 20개소, 안전보행시스템 25개소에 21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 중으로 연내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61쪽, 도민을 우선하는 생활 속 교통안전 문화운동 전개입니다.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30㎞ 이하 서행하기 등 세부실천과제 4개를 선정ㆍ추진 중에 있으며 12월에는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교통 단체들과 연계한 생활 속 교통안전문화운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자동차 불법행위 예방으로 안심운행 정착입니다. 금년에도 자동차 불법행위 지도ㆍ단속 2,472대, 지정정비사업자 지도ㆍ점검 71개 업체, 시내ㆍ외 버스 특별점검 실시 등 자동차 불법행위 단속을 중점 실시하였으며 11월에는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기본 운송질서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원주천 홍수 조절용 댐 건설입니다. 금년 1월에 댐 건설 기본계획을 고시하였고 현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11월부터는 수몰 예정지역의 토지ㆍ건물 등에 대한 보상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금년에는 15억 원을 투자하여 3개 하천 26.4㎞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계획 수립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어서 63쪽,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친환경 하천 정비입니다. 지방하천 재해예방 사업은 금년에는 756억 원을 투자하여 21개소 25.8㎞에 대해 정비 중이며 계획공정에 따라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은 금년에 398억 원을 투자하여 39개소 21.3㎞에 대해 정비 중이며 계획공정에 의해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64쪽,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는 73억 원을 투자하여 만천천 등 4개소 2.8㎞를 조성하고 있으며 계획공정에 의거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고향의 강 조성 사업은 금년에 168억 원을 투자하여 경포천 등 5개소 2.5㎞를 조성하고 있으며 계획된 공정에 따라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65쪽,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천 관리입니다. 먼저 국가하천 유지관리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35억 원을 투자하여 북한강 외 3개 하천의 노후된 시설물 및 친수시설에 대한 보수ㆍ보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천관리대장 전산화 추진은 금년 6월 1단계로 기본운영 프로그램과 하천 25㎞에 대한 DB 구축사업을 마쳤으며 2단계로 전 구간 DB 구축을 위한 사업 실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6쪽, 폐천부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금년도 255필지 매각 계획 중 현재 137필지를 매각하여 36억 원의 세외수입을 거두었으며 연말까지 잔여필지 매각을 완료하겠습니다.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 추진은 금년도 보상계획 180필지 중 현재 85필지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잔여필지 보상을 완료하겠습니다. 67쪽부터 78쪽까지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첨부하였으며 79쪽부터 126쪽까지는 우리 도에서 추진되는 주요 국책사업 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는 금년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당초 계획된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또한 주요 SOC 사업의 내년도 국비 확보 등 현안사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안해 주시는 고견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박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시간은 10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발언 후에 다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5분 감사중지 10시 57분 감사계속

박병진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건설교통국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의 2016년은 오랜 숙원을 해결한 아주 의미 있는 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관철을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철도가 국가재정 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별도로 추진단도 구성하고 착실하게 정부와 잘 협의해 가면서 추진하면 되겠고요. 그 이후에 우리 강원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부 정책과제, 도로 인프라 측면에서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춘천~속초 관련해서는 현재까지는 5개 시ㆍ군을 거쳐서 가는 부분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철도노선이 계획된다고 하면 역사는 각 거쳐 가는 시ㆍ군마다, 춘천부터 시작해서 종점인 속초까지 5개 역사가 생기는데 제일 우선적으로 역사 위치가 어디에 생기느냐에 따라서 역세권 개발이 후속타로 이어집니다. 역세권 개발이라고 하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따라서 각종 해당 시ㆍ군들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하여튼 좋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철도가 국책사업으로 확정이 됐으면 앞으로 강원도에 남은 도로 인프라 중에 뭐가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됩니까?

일단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도 입장에서, 특히 건설교통국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역세권…….

아니,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제천~삼척 간 고속도로가 우리 강원도의 가장 큰 중점 과제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제가 우리 강원도하고 전국 지도를 놓고 봐도 지금 빠져있는 것이 제천~삼척 간 고속도로란 말이죠. 제천~삼척 간 고속도로 자체가 2016년 12월 말까지 반영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노력하고 계십니까?

도로철도과에서도 지금 거의 열흘에 한 번씩, 빠르면 일주일에 두 번씩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12월 말에 제3차 고속도로 기본 구축안이 되는데, 제천~삼척 간의 저희 실무자들끼리는 서로, 국토교통부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130㎞ 정도 되는 이 고속도로를 한 번에 뚫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럼 구간별로 나눠야 되는데 강원도에서는 중간에 탄광지역인 영월이 있다 보니까-태백도 마찬가지고-그러한 수준으로 가는데, 그럼 영월을 중간 기점으로 보고 삼척~영월, 영월~제천까지 이렇게 2개 구간으로 나눠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국토교통부의 조심스러운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럼 1단계를 어디서부터 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물밑에서 나오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단 탄광지역이 있으니까 탄광지역을 업을 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제천까지는 뚫려있으니까 영월~제천 구간을 1단계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삼척에서부터 제천까지 전체를 고속도로망 계획에 집어넣었는데 전체 다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굳이 거기서도 1단계, 2단계로 나눈다고 하면 조심스럽게 영월~제천까지를 1단계로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정식문서는 통하지 않았지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일단 문제는 제천~삼척 간 고속도로가 왜 중요한가, 이것이 전국 지도를 놓고 봐도 유일하게 남은 축이에요. 그것이 또 폐광지역의 특수성하고 맞물려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월뿐만 아니라 영월, 정선, 태백, 삼척으로 이어지는, 폐광지역과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폐광지역 쪽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일단은 국회 상임위에서도 일부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아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 기회를 잘 살려서 제천~삼척 간 고속도로가 반드시 2016년 말에 도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부만 드립니다. 다음에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해서 266쪽이에요. 업무보고에는 41쪽에 나와 있는데, 원주~제천 복선전철이 2018년 개통을 목표로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제천~백산 간 태백선 구간은 지금 기본계획에도 안 들어가 있단 말이죠.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자체가 2016년 6월에 확정 고시됐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는 들어가 있진 않지만 도민들의 여망사항을 한 5개 꼭지로 담아 추가를 한 수정계획으로 계속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철도망 구축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제천 고속도로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왜 제천~백산 간 태백선을 얘기하느냐 하면 대한민국 지도를 놓고 모든 도로망 구축계획을 보면 대부분이 중요한 도로에는 국도 4차선이 먼저 깔립니다. 그다음에 고속도로가 깔리고 그다음에 복선전철이 깔립니다. 그런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강원도 내 구조 자체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앙선이, 제가 제천 출신 국회의원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분이 더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국토교통부 출신이고 국토관리청장 출신이고 해서, 2018년도가 되면 서울 에서 제천까지 55분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데 제천~안동 쪽으로 내려가는 중앙선은 계획이 있는데 폐광지역을 연결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강원도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폐광지역의 경제회생을 위해서, 이것은 영월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월, 정선, 태백, 삼척으로 이어지는 이 벨트는 폐광지역 벨트이면서, 여기는 가장 먼저 철도가 깔렸던 동네예요. 그만큼 전략적으로 중요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완전히 방치돼 있는데 방치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제천~삼척 간 고속도로도 강원도는 거의 신경을 못쓰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외곽에서 얘기가 나오고 중앙에서 먼저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천~삼척 간 고속도로 하고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빠져있는-원주~제천 간 중앙선 이후의-제천~백산 간 태백선 구간이 반드시 반영돼야 합니다. 어떻게 반영시킬지를 고민해 주시고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감사자료 152쪽입니다. 시니어낙원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자료를 보면 2014년도와 2015년도에는 도비가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태백 연화지구하고 평창 거문지구에는 도비가 반영이 안 됐어요. 도비가 예산이 안 세워져서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이라는 곳은 아시겠지만 거의 실무부서, 사업부서들이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당초예산을 정리하고 할 때도 항상 이런 부분들, 사업이 없으면 사업부서는 존재할 가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산을 요구합니다만 전체적인 도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거기에서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고 해서 1차 심사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탈락이…….

왜 탈락이 됩니까? 제가 볼 때 시니어낙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1년에 도비가 많아야 2억 정도예요. 시니어낙원 조성사업이라고 하는 것하고, 국비 지원되는 사업 있죠? 20호 이상 하는 것.

예.

20호 이상 하는 것은 국비가 지원돼서 시ㆍ군비 매칭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시니어낙원 조성사업은 많지 않지만 도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란 말이죠, 5호 이상으로. 제가 볼 때는 우리 강원도가 인구 유입이 안 돼서 여러 가지의 얘기들을 하면서 정말 제대로 지원해 줘야 될 데는 예산 지원을 못 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강원도가 뭘 해야 인구 유입이 되겠습니까? 공장이 제대로 됩니까,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자연환경이 좋은 곳에 외지 사람들이 와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는 의미, 돈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좋은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을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많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많이 들어야 한 마을에 시ㆍ군비 포함해서 한 1억 2,000, 1억 3,000 정도 되니까 5,000, 6,000 정도 든다는 말이죠. 2017년도에도 이미 2개 지구가 신청했어요. 영월하고 정선, 여기도 올해 예산 반영이 안 됐죠, 안 잡혔죠?

예, 그렇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예산문제 때문에 검토를 해 볼 때도 일몰과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일몰사업이 거론되는 이유 자체가 우리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많은 돈이 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엉뚱한 곳에 돈을 더 많이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5호 이상으로 이러이러한 기반시설도 하고 이러면 돈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크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문의할 때 최소한 우리가 이 정도는 지원해 주고 인허가는 챙겨주겠다,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올 텐데 그런 것이 안 된다고 하면 강원도가 정책 방향을 제대로 못 잡고 있다고 봅니다. 시니어낙원 조성사업 관계는 도가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국비를 받고 하는 대규모 사업에는 시ㆍ군비를 매칭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작은 마을에 5호 이상 되는 것들을 거점별ㆍ지역별로 신청을, 우리가 공격적으로 일을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신청하는 사람들한테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생각하는 것도 지금 위원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어차피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강원도의 인구늘리기가 우선 관건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5호 내지 10호, 많게는 15호 정도 이렇게 해서 시니어낙원 조성, 은퇴자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은퇴자들만 들어오겠습니까? 그분들의 가족들도 오고, 부모들이 와 있는데 점심이나 저녁이라도 한 끼 먹고 1박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이런 단위사업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인구 유입이 너무 적지 않느냐, 적은 인원이지 않느냐고 해서 일몰 이야기도 나오고…….

이 문제는 어떤 방식이든지 예산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예산 심사 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건설교통국에서는 도가 할 수 있는 사업, 도가 주도적으로 시ㆍ군을 끌고 가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에는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2017년도 당초예산에 2016년에 지원이 안 된 부분까지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꼭 그렇게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건설교통국이 올해는 커다란 이슈 없이 무난하게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고 따져볼 만한 사안이 별로 잡히지 않아요. 일을 안 하신 것인지 무난하게 잘하신 것인지 판단이 잘 안 서는데, 지금 존경하는 최명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시니어낙원 조성사업이요. 이 사업이 일몰 얘기가 자꾸 나오게 된 근본 원인이 뭐죠?

아시겠지만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항상 매칭펀드 식으로 들어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니어낙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도에서 주도적으로 인구 유입정책의 하나로 시작했던 것이거든요. 규모가 작다 보니까 국비가 안 들어오고 도비하고 시ㆍ군비, 도비가 지원이 되면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기반조성만 해 줍니다. 집을 짓는 건축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반조성비, 부지 정지부터 시작해서 들어가는 진입로, 상하수도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예산부서 쪽에서는 사업비 투자 대비 유입되는 인구가 너무 적으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큰 틀에서 보면 대단위가 더 많으니까 일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최명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부서에서 10명이든 1명이든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다녔어야 했는데, 또 예산만큼은 우리가 의욕을 부린다고 책정이 되는 부분들이 아니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애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갈수록 건설ㆍ교통ㆍSOC 관련 예산들은 계속 줄어가고 예산부서에서 밀리는 것도 사실이에요. 저희들이 봐도 안타깝고,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사업부서에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2014년에 35가구가 강원도로 이전해서 들어왔다고 하면 그 성과가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구를 만들고 개설하고 기반시설을 해 줬는데 문제는 35가구의 주민등록이 들어오지 않고 별장화 돼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실태를 보면 평소에 사는 사람들이 한두 가구, 20가구 있는 곳도 불이 꺼져 있다가 주말에 한 번 왔다가 그냥 떠나고, 처음에는 이것을 신청할 때 주민등록을 전부 옮겨놨다가 건물이 완공되고 나면 주민등록이 다 빠져나가서 지금은 한두 가구만 유지하고 있는 결과론에 의해서 자꾸 예산부서에서 실효가 없다는 판단을 하는데, 이런 것은 치밀하게 해서 실제적으로 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혜택을 보는 것은, 주민등록상으로 살고 있느냐 없느냐 그런 면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처음에 가구 선정하고 지원할 때 철저하게 해서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지금 단지 같은 곳에 10가구, 20가구가 구성돼 있는데 밤에 가 보면 전부 다 불이 꺼져 있고 한두 집만 불이 켜있는 실태이다 보니까 사업성공 여부가 불투명하고, 집중적으로 언론의 질타를 받다 보니까 안 그래도 어려운데 예산부서에서는 자꾸 예산을 안 세워 주려고 하는 부분을 보면 우리 사업부서에서도 소홀한 점은 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좋은 결과가 나오고 뒤처리도 확실하게 해서 철저하게 챙겨야지만 예산부서에다가 이렇게 결과가 좋은데 왜 예산을 안 세워 주느냐고 주장할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주장하기에는 좀 빈약해졌다. 인구를 유치하겠다고 해서 시설비랑 다 해 줬는데 결과를 보니까 건물만 20채 있고 실제로 사는 사람은 한두 가구밖에 없다면 실패한 정책이거든요.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뒤처리가 완벽하지 못해서 예산부서에서 밀리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고, 다시 한번 잘 설득해서 하시고 뒤에 관련된 은퇴자라든가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사실 분들로 잘 선별하셔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뒤처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사고 감소정책이라고 해서 결국 이것은 도로 유지ㆍ보수하고 전부 같이 연결되니까 한꺼번에, 지금 위험도로 개선사업비가 작년 같은 경우 18억 정도의 예산이 섰었는데 지금 관리해야 될 도로가 얼마나 되죠?

지방도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지방도도 그렇고 위임도로도 그렇고요.

지방도 같은 경우는 44개 노선에 1,637㎞이고요, 여기에 국가지원 지방도가 7개 노선에 286㎞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임국도 같은 경우에는 위임국도는 저희가 관리만 하지 실적으로는 잡혀있지는 않아요. 유지ㆍ보수비는 국비가 100% 들어오고 사업계획 자체도 국토교통부에서 짜는 것이고 지구 지정을 해 놓고 어디에 얼마 써라, 어디에 얼마 써라, 위임국도는 그런 사항이고요, 돈만 배분이 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사업계획 같은 경우에는 국지도 포함해서 지방도 전부 다 도에서 짜는 겁니다.

교통사고 감소정책 추진내역에 보면 위험한 곳으로 해서 공사비가 앞으로 4,000 몇 억 정도 필요한 것으로 보고자료에 나와 있는데, 1년에 18억씩 세우면 계산상으로 한 100년 지나야 되나요?

그것이 좀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있는데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자 입장에서는 모든 예산들을 여기에 집어넣어서, 어찌됐든 양질의 도로를 만들고 싶은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나마 이러한 부분들도 한 2년, 3년 전과 비교해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도비 자체만 놓고 봤을 때-이것은 매칭펀드 사업이 아니고 순수한 도비이다 보니까-점차적으로 증액이, 2017년도 예산 부분도 증액이 됩니다. 이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지방도 포장률이 2년, 3년 전보다 점차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개설 쪽이 아니라 있는 도로를 양질의 도로로 만들어야 되겠다, 확ㆍ포장으로 끌고 가던 것을 유지ㆍ보수 쪽으로 끌고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도로 자체가 개설된 지 상당히 오래되고 노후화되다 보니까-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알겠지만-포장도의 포장면들이 점점 노후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유지ㆍ보수 쪽으로 예산이 점차 움직이는 기류를 저희들도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증액되면 증액이 될수록 저희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 같은 경우 책임감을 점차 덜어줄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보니까 그런 언밸런스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과거와는 달리 포트홀이라든가 기타 위험도로, 낙석 등등에 대해서 교통사고가 날 경우에 시민들이 가만 안 있잖아요. 옛날에는 타이어 하나 박살나서 수리비가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들어도 내가 못 봤으니까 자기 잘못으로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은 보험회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소송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20건씩 소송이 들어와서 변호사들이 가서 대응을 해야 되고 또 판결이 나면 물어줘야 되고, 더군다나 그것이 생명하고 관련된 사건과 결부된다고 하면 사건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차량 파손 정도야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정도는 어떻게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만약에 버스가 가다가 타이어 파손에 의해서 굴렀다, 그래서 몇십 명의 사상자가 났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로 큰 사건이거든요. 그 인명들이 잘못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로관리를 잘못해서 사고가 났다는 것은, 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큰 사고가 난다고 하면, 여기 지금 위험교량의 2016년~2025년까지 2단계 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재가설해야 될 교량이 10개로 나오는데 10년 동안 1년에 1개씩만 하시겠다고 사업계획에 나와 있어요.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 또, 우리가 고치거나 재가설하는 속도가 너무 늦다 보니까 위험교량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빨리 획기적으로 따라가 줘야만 동일한 예산으로 유지만이라도 되는데 예산이 태부족하다 보니까 해가 가면 갈수록 위험교량과 위험도로가 늘고, 이 악순환에 대한 방책은 없으신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획기적으로 뭔가 하셔야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주어진 예산 속에서, 저희 한 곳만 따져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험교량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도로가 노후화됐든 포장한 지 오래됐든, 보면 포장도는 5년 이상 되면 재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한 8년에서 10년 정도 돼야 재포장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쓸 곳은 많은데 우리한테 배정된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래서 사업순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산계에는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한테 배정되는 금액을 보면 우리가 요구했던 금액에서 상당한 부분이 삭감돼서 되돌아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적절히 쓰느냐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예산배정이 된다고 하면 이러한 고민들이 필요 없겠죠, 우선순위를 결정할 필요도 없고. 법에 명시돼 있는 20년 이상이면 노후 위험교량이 된다, 또 교통량에 따른 노후 위험교량, 그다음에 포장도 보수하는 부분들, 낙석이 떨어지는 구간들이 있는데 전체적인 유지ㆍ보수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총 망라해서 우선순위를 짜 놓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관리부서에서 하는 대로 예산이 책정된다고 하면 상당히 쉽겠죠, 계획대로…….

그러니까 국장님, 예산부서에서 돈을 안 줘서 못한다고 소극적으로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죠.

당초예산 신청한 것을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조금 상반된 얘기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에 된 것을, 노후 위험교량도 3년차 에서 끝내려고 예산 요구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예산부서에 다니면서 설명도 하는데 현실화되지 못하니까 제가 여기서 크게 또 다른 이야기를, 결과가 없으니까요.

올림픽 때문에 그런 겁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래요?

올림픽도 있고 우리가 도로를 했던 것이 오래 되면서 너무 노후화되다 보니까, 올림픽도 내년 2017년이면 거의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그전부터도 이러한 것들이 계속 지속돼 왔어요. 특히 올림픽도 하나 차지는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나마 작년보다 지방도 쪽에 들어오는 예산은 조금 증액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여파 때문에.

증액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모든 일을 해 나가기에는 역부족이고 위험교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세월이 지나면 계속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발생 빈도에 맞춰서 예산이 따라가서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못 따라가다 보니까 자꾸 더 많아져요. 위험도로, 위험교량 기타 등등 숫자는 점점 늘어나는데 예산은 따라가지 못하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 다리 두세 개가 무너질 때 이건 아니구나 하실 겁니까?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논리를 가지고 예산부서에 항상 요구를 합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만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현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입니다. 박병진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담당 직원 여러분들, 금년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국도ㆍ국지도 계획에도 반영이 많이 됐고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방도 사업도 사실은 2003년~2005년 동안 연간 750억 정도로 투자하다가 획기적으로 금년에 900억 정도가 투자돼서 추진 중에 있고, 또 하천, 도로 유지, 건축 분야 등 획기적으로 금년에 성과가 있었다고 격려를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다 보니까 바빠서 그런지 금년도 행감자료는 조금 부실하고 성의 없게 작성됐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책사업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원주~강릉 간 철도, 국도 6호선, 국도 59호선이 어떻든 내년에 모두 마무리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원주~강릉 철도에 내년도 예산 2,325억을 신청했는데 3,040억이 반영됐어요. 국도 6호선도 마찬가지로 466억을 신청했는데 544억을 반영시켰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년에 마무리 예산을 몽땅 신청한 것 아닌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신청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도든 철도든지 간에 국장님이 자료를 내놓으셨으니까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된다, 왜 이렇게 신청액 대비 몇 백억씩 증액 반영을 해 준 것인지. 내용을 잘 모르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개량사업 추진계획 관련해서 현재까지 연장 7개 노선 286㎞가 우리 도내를 경유하는 연장노선이죠?

예.

194쪽이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 연장노선 중에 기 개량된 부분이 몇 ㎞이고 그다음에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곳이 몇 ㎞이고 나머지가 몇 ㎞인지, 그리고 이 나머지 몇 ㎞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추진계획을 내달라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알아볼 수가 없어요. 노선번호 28호, 연장 58㎞ 중에서 잔여 연장 14㎞, 58㎞에서 14㎞를 빼놓고 나머지는 다 개량이 됐다는 뜻인지, 이 자료가 28호부터 88호까지 전혀 볼 수 없게 만들어 놨다. 이 부분은 도로철도과장님께서 명확하게 구체적인 향후 계획까지, 제가 특히 관심이 있는 82호선은 불행스럽게도 4차 국지도 개량계획에 반영되지 못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예타를 받지 않은 곳은 500억 미만으로 해서라도 위험한 구간부터 터널을 하거나 교량을 놓아서라도 개량하는 것들을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자료를 보고싶어서 요구했던 부분인데 밑에 내용에 숫자가 하나도 안 맞아요.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82호가 25.4㎞면 이 25.4㎞가 자연 연장으로 그냥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 추진계획을 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료를 알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쯤하시고요. 258쪽에 도내 공사중단 건축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월 1일 자 건설경제신문을 보면 전국적으로 짓다만 건축물이 949동, 연면적 9.6㎢, 63빌딩 58개 규모 정도의 면적이 전국적으로 있고, 우리 도에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64개소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13년 5월 22일에 시행이 돼서 복잡하게 얽힌 방치 건축물의 권리 관계를 지자체가 조정했을 경우에 사업 시행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35%, 재산세 25%를 깎아주고 지자체가 공사 재개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일부 시설물을 어린이집이나 문화예술 자원 등 공공 목적으로 써야 한다, 정부 건축물 활성화 대책에서 나온 얘기이고요. 작년 감사자료에 보면 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기금 설치ㆍ운영 조례 관련해서 금년도 하반기까지 하겠다, 그런데 금년 자료에 다시 보면 내년도 하반기까지 하겠다, 이렇게 1년을 지연시켰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방치 건축물 64개소가 나와 있는데 저희들 관의 의지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저당설정부터 시작해서 잡혀있던 부분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방치 건축물 선도사업 추진으로 해서 1차 선도사업, 2차 선도사업, 1차 선도사업은 2015년 2월에 됐고 MOU를 체결해서 국토교통부, 원주시, LH 해서 2016년 6월에 기술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 64개소 중에서는 미미하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64개소 방치 건축물이 다 정상 플레이로 가기에는 너무 많은 숫자이다 보니까, 그래서 2차 선도사업도 원주 두 군데, 속초 한 군데 해서 금년 9월에 선정된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이 어느 정도 해결 기미가 보여야지 중간에 끼어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원천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주체를 어디에 둬야 되는지도 불분명하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인데, 이 64개소 전체를 하기에는 무리한…….

한꺼번에 64개소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올림픽 이전인 내년 말까지,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변이라든가 올림픽 관련된 진입도로변의 이 부분들을 정비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양양공항 가기 전에 건물 하나가 방치됐던 것이 금년에 준공되면서 호텔로 다시 정비된 것이 있던데 이렇게 정비하면 된다는 거예요. 장평 쪽 고속도로 IC 입구에 있는 부분도 지금 짓다 만 게 있지만 제가 현직에 있으면서 애를 써 보니까 가능하더라고요. 그냥 내버려 두니까, 거기에 엄청난 소유권 관계가 얽혀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관에서 나서서 해결해 주려고 애를 쓰면, 보통 건축물 지을 때 도시계획도로 등 진입도로는 전부 민간이 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해 주고 있어요. 이런 부담들도 어차피 도시계획대로 할 것이면, 사실 도나 시ㆍ군에서 지원을 해줘도 도시계획대로 개설해 주는 것인데 그렇게 지원해 주고 그러면 쉽게 풀려가는 것도 있다. 그래서 64개소에 대해서 건축과에서는 1개소씩 분석을 해서, 특히 올림픽 관련 도로 주변은 가급적이면 내년도에 해결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 정비계획 및 정비기금 설치ㆍ운영 조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조례 제정을 언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비기금 관련해서는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건축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재명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방치 건축물 관련 정비법이 생겨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64개소에 대해서 1차 조사한 것이 국토교통부로 올라가서 금년도에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2017년도에 그것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방치 건축물 기금이라든가 여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아직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것으로…….

기금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고요.

기금은 건축법에 보면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짓다가 중단이 되면 건축법상에 환경 부담금이라든가 부과하는 그런 것과, 그다음에 지금 LH공사라든가 그쪽에서 현재 검토 중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해서 별도로, 지금 현재는 국토교통부에서 재정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LH에서 기술 지원을 하고 저희는 행정 지원을 하는 쪽으로 현재 추진이 돼 있는데 지금 그것 가지고는 현재 64개소에…….

좋습니다. 어떻든 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요 도로변에 방치 건축물들이 있기 때문에 미관을 상당히 해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올림픽 대비해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중단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사가 된 것도 있고 사실 안 된 것도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빨리 정리를 해서, 사실 아깝지 않습니까? 거의 준공단계에서 짓다 말고 중단된 부분들이 많은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어렵게 말씀을 드리는데 각종 특허가 도로나 하천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도내에서는 특허를 갖고 있거나 신기술을 갖고 있는 것들을 반영하면 그냥 반영되는 것인데, 도내 외에 서울이나 경기도에 있는 회사의 특허를 반영하려고 구입을 할 때는 ‘도내 생산업체 없음’ 이렇게 되잖아요. 가급적이면 도내에서 생산되는 부분들을 많이 활용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행감 때도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평창~정선 42번 국도 중에서 평창 상리~노론리 연결하는 4.14㎞ 정도, 이것이 이제 내년이면 다 준공이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4.14㎞에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어간다고 해서 현재 발주 검토조차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은 뒤에는 길을 닦아놓고 앞을 막아놓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최성현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건설교통국장님을 포함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고생이 많으셨는데, 행감을 통해 위원님들의 질의와 도민들의 뜻을 잘 반영해서 내년도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질의니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강원에코홈페어 박람회를 했잖아요. 감사요구자료 129페이지에 보면 그냥 간단하게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올해 것은 지원액만 있는데-지원액, 참여업체 수, 판매실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본 위원이 3일 정도는 매일 갔었어요, 가서 행사 개막식도 보고. 박람회가 주택과 또 뭐죠, 세 가지였죠?

주택, 건설, 건축 세 가지입니다.

그렇게 세 가지인데 국장님, 한번 가 보셨어요? 개막식 끝난 이후에 현장에 가 보셨어요?

예, 가 봤습니다.

어땠어요?

좀 썰렁하더라고요.

썰렁하죠, 그렇죠?

예, 썰렁하더라고요.

부스도 마찬가지고요?

부스는 기본계획대로 80개 부스가 들어왔는데.

80개 부스 중 3개~4개는 주택, 건설, 건축과 상관도 없는 먹거리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이 사업을, 이 부분을 질타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어찌되었든 정말 우리 강원도의 우수한 업체들이 이런 박람회에 참여하면 홍보가 될 수 있고 또 이런 홍보를 바탕으로 해서 강원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택, 건설, 건축 이 세 가지 종목들이 많이 알려지고 타 시도에 비해서도 우수하다는 그런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난 것에 대한 질타라기보다는 예산이 적어서 그런 것인지, 그러면 예산을 좀 더 키워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부스 자체도 썰렁하지만 찾아오는 사람들도-2일~3일에 걸쳐서 올라가 보면-별로 없어요. 그래서 뭘 좀 연계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예를 들어서 호반체육관에서 행사를 할 때 그날 당일에 밖에서 경제단체 모임 행사라든지 무슨 행사를 치러서 우리 박람회를 다 볼 수 있게끔 연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그렇게 하면 그 행사를 보러 왔다가 강원에코홈페어 박람회장도 같이 돌아볼 수 있게끔, 타 행사와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대회를 개최했고 금년에 일곱 번째 대회를 개최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춘천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나 평소 위원님들과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왜 춘천에서만 하느냐, 큰 도시가 원주와 강릉도 있는데 순회 식으로 돌아가면서 하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개최 시ㆍ군이 결정되면 어차피 도비가 8,000만 원 들어가고 그다음에 개최 시ㆍ군에서 4,500만 원이 또 들어갑니다, 매칭펀드 식으로. 해당 시ㆍ군, 특히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들이 개최할 의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한 후 시ㆍ군 의회를 통해야 하니까 의회에 이야기를 했더니 지역발전에 도움도 안 되는데 이것을 뭐하러 하느냐고 해서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돼버렸어요.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가타부타 이야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매년 시비를 세우니까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라면 괜찮은데 새로운 사업을 하는 곳은 항상 의회와 부딪칠 수밖에 없는,당위성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개막식을 할 때는 그래도 사람들이 왁자지껄 했는데 2일~3일을 지나서 마지막 날이 되니까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행사장 자체가 썰렁하더라고요. 내년 1월에는 이런 것이 있는데 어느 시ㆍ군에서 할 것이냐고 18개 시ㆍ군에 전체 공문을 한번 보낼 겁니다. 다들 하겠다고 하면, 다 한다고 해도 다 선정될 수가 없으니까 심의를 거친 후 3월 초 정도 되면 저희들이 개최 시ㆍ군을 별도로 선정할 것입니다. 강원에코홈페어 행사만 쫓아가니까 거기 관광객들이 한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하여간 행사성으로 하려면 아예 예산을 삭감 해서 없애든지, 하려면 제대로 예산을 확보하고 시ㆍ군의 협조도 얻어서 관련된 행사를 그때와 맞춰서, 보니까 경제단체 모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강원경제인단체연합회도 출범되었는데 한 번쯤 실ㆍ국 담당자들이 연계해서 행사를 같이 하게 되면 관련자들 또는 그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북적북적 대도록-썰렁한 것의 반대는 북적북적이니까-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시오.

예, 금년도에는 그러한 것도 전부 첨부시켜서 복합적인 계획을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뭔가 내년도에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감사자료 203페이지의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에 대한 부분요. 앞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하신 부분이 있는데 저는 전체적인 것을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마침 조금 전에 TF팀인 ‘춘천속초철도추진단’이 건설교통국에 조직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실행이 된다면 인원은 몇 명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9명이 TF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위를 통해 내년도에 공식 출범을 하면 전체 17명으로, 계획은 23명인데 1월에 발령이 나면 17명으로 조직이 꾸려지고 거기에 해당 시ㆍ군 협력관들 1명씩 플러스해서 24명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게 될 겁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이 국가재정 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잖아요. 또 어찌 보면 강원도에서 조기개통 부분도 앞장서서 해야 될 것 같고 또 주변 발전을 위해서 노선에 대한 부분도 다각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행정력을 그쪽으로 집중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강원도재정위원회 위원이라서 보면 발전방안에 대한 부분에, 타당성조사라든가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에 약 10억 원 정도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목적 및 필요성은 다 옳은 말씀들이에요, 그 내용은 어찌되었든 발표 이후에는 도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날짜보다 우리가 좀 더 앞당겨서 조기 착공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노선에 대한 발전방안을 어떻게 연결시켜야 될지, 특히 춘천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속초까지 가는 경유지, 어떻게 보면 북부권 접경지가 관광인프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방안들이 제시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춘천 출신이다 보니까 춘천에 레고랜드가 들어옴으로써 그냥 지나가지 않고 춘천역에서 내려서 하루 정도는 레고랜드와 연계해서 체류형 관광지로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이런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나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해당 5개 시ㆍ군을 거쳐서 통과되는데, 종점인 양양과 고성까지 포함한 인접 시ㆍ군에서 7명의 협력관을 파견받습니다. 도에서는 큰 틀에서 구상은 할 수 있겠지만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가령 A지구가 있고 B지구가 있다면 각 지역에서 우리 동네에다가 역사를 마련해 달라고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쟁의 요지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해당 시ㆍ군에서 협력관이 파견되면 거기에서 의견을 모아서 하나로 통일을 해라, 예를 들어 춘천도 기존 역사를 그냥 이용할 것이냐 아니면 남쪽으로 내려갈 것이냐 북쪽으로 올라갈 것이냐 하는 것은 그 해당 시ㆍ군에서 의견을 통일해서, 전체적인 사업계획 마스터플랜을 국토부에서 작성하니까 각 시ㆍ군의 의견이 정확하게 거기에 전달이 되어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니까 그 문제는 각 시ㆍ군에서 협력관들을 파견받아서 정리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용역에 대한 부분에도 국장님 의견을 좀 넣으셨겠죠? 이것을 보니까 도비 3억 원에다가 시ㆍ군비 7억 원을 들여서 총 10억 원으로 용역을 할 것 같은데, 용역명은 ‘지역특성화 전략 종합기본구상’이에요. 어찌되었든 주요내용은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에 대한 국가재정 사업추진 확정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거기에서 업데이트를 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그 내용에 우리 건설교통국의 내용이 더 많이 들어가서 용역에 담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전체적인 용역비로 내년 당초예산에 10억 원을 세웠는데 10억 원 중에는 도에서 부담할 부분이 3억 원이고 각 해당 시ㆍ군에서 1억 원씩, 어차피 역세권 개발이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이 종합보고서에 뭔가 담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책임감 있게 하라는 뜻에서 해당 시ㆍ군에서 각 1억 원씩 시ㆍ군비를 가미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강원도 내에서 이루어지는-북부권에 한정되지만-것이기 때문에 7개 시ㆍ군에서 역세권 내지는 해당 시ㆍ군의 개발계획을 담아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하기 위해 도에서 도비를 충당해서 전체 10억 원으로 끌어나갈 계획입니다.

사실 이것이 늦어진 거죠? 제가 보니까 조금 늦어졌어요. 제가 지금 서면자료 올라온 것들을 확인하고 있는데 문제점들은 용역사업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것이지만 향후에 용역을 받아서 하는 것 중에서도 미비한 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실ㆍ국에서 추진단 구성을, 아까도 보니까 정식으로 직제에 넣어서 한다고 하는데 전문성을 키워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북부권 쪽 접경지역 입장에서는 사실-실ㆍ국에서 더 관심이 있고 잘 아시겠지만-이것으로 인해 얼마만큼 관광객들을 끌어올 수 있느냐, 발전시킬 수 있느냐 하는 큰 사업인 것 같아요. 강원도는 호재이고 기회이기도 하고 또 국가에서도 이런 부분을 인정해서 해 준 것이니까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나머지 부족한 것은 추가질의 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희망택시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감사자료 247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니까 작년보다 올해 운행실적이 많네요, 그렇죠?

예.

작년에 13개 시ㆍ군에 57개 마을이었는데 올해는 12개 시ㆍ군에 80개 마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마을은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선정 기준이 있나요?

일단 큰 틀에서 보면 정기노선버스가-그러니까 시내버스죠.-들어가지 않는 집단부락과 가구 수가 10가구 이상인 집단부락.

10가구 이상요?

예, 그래서 금년에도 중간에 10개 마을이 추가되어서 당초에는 80개 마을에서 90개 마을로 변경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비용문제는 택시비 같은 경우에 시내에서 거기까지 들어가려고 하면 오지마을이니까 적게는 1만 원부터 시작해서 어떤 때는 2만 3,000원, 2만 5,000원씩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희망택시를 타게 되면 버스가 들어가는 정거장이 있는 구간까지 가는 것을 버스비용 1,200원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각 해당 시ㆍ군이 조금씩은 다른데요.

보니까 각 시ㆍ군마다 운행횟수라든가 탑승인원이 천차만별이에요. 예를 들어서 춘천 같은 경우에는 2,115번 운행했는데 탑승자는 4,447명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배 정도의 인원이 탔다고 하면, 꼭 그것을 연관 지어서 생각하려는 것은 아니었지만 얼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횡성군 같은 경우에는 2,777회를 운행했는데 탑승한 사람들은 2,926명이거든요. 이것을 보면 ‘한 사람이 한 번을 탔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어떻게 연관 지어서 봐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한 사람이 요구한다고 해서 택시가 그리로 들어가다 보면, 만약 이게 무슨 기준이 없으면 술 한 잔 먹고 시내 좀 나갔다 와야 되면 불러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희망택시를 요구하는 시점에서 각 마을마다 당신네들 동네에는 시내버스가 안 들어가니까 1주일에 몇 번을 활용할 것이냐, 시간이나 목적 등 이런 것을 정해 놓고 이쪽 마을은 희망택시가 1주일에 8회, 1주일에 10회 이렇게 해서, 연락을 해서 “몇 시까지 오십시오.”라고 하면 그 마을에서는 그 시간대에 볼일 있는 사람들을 두세 사람씩 엮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후죽순 식으로 내가 필요할 때마다 막 불러대고 그러면 어떤 마을은 50회도 되고 어떤 마을은 100회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게 좋은 방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딱 정해 놓으면 어떤 때는 한두 명이 될 수 있고 서너 명이 될 수도 있고 그때마다 다를 것 아니에요? 그리고 주민들이 여기에 지불하는 액수가 있더라고요. 한 10% 정도를 자부담으로 하는 건가요?

아까 얘기했듯이 버스비 기준으로 합니다.

1,200원 기준으로?

예.

굉장히 좋기는 한데, 이것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지금 주민들은 계속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해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시비에서 충당하거든요. 시내에서 3㎞, 5㎞, 10㎞ 떨어져 있는 데서 부르면 1,200원 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것은 해당 시ㆍ군에서 시ㆍ군비로 충당합니다. 그래서 횟수 제한도 만들어 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10억 원을 정해 놓고 그 한도 내에서 반반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반반 부담이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쓰는 사람은…….

더 많이 쓰는 데는 더 많이 내는 거네요?

그렇죠. 사용하는 본인은 버스비만 내고 타는 겁니다. 그래서 도비, 시ㆍ군비는 거기에 따라서 충당이 되는 거고요.

저는 여기 자료에 보니까 도비 5억 원, 시ㆍ군비 5억 원 해서 10억 원으로 되어 있어서, 어찌됐든 농촌마을 같은 경우에는 호응이 좋고 계속 요구할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계속해서 늘어날 텐데 아까 선정 기준을 쭉 말씀하셨지만 끝없이 계속 가기는 힘든 거잖아요. 지금 80개 마을인데 100개, 200개, 300개 계속 갈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직까지는 맥시멈을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복지 분야 같은 경우는, 사람이라는 게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다다르면 우리가 도비나 시ㆍ군비로 충당하기 조금 버거울 정도의 마을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예, 그것이 걱정되어서요.

그런데 아직은 그런 단계에까지 도달이 안 되어 있으니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가 한계점이다, 꼭짓점이라고는 아직 단정을 짓기 조금 어려운 시점입니다.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끝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이 정확한 타 시도의 자료는 모아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지사님이 오셔 가지고 하나의 정책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니까요.

타 시도의 사례가 혹시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20페이지,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타당성 분석을 했더니 부족하다고 나왔잖아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완해서 계속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준공영제로 가기 위해서 하나의 용역을 줬던 거거든요. 준공영제로 가면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시각이죠. 준공영제는 안 된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도입하기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니까 보완이 되기 전까지는 현행대로 가겠다는 얘기이고요. 또 반대급부적으로 버스업계라든가 여기 관계되는 단체들은 준공영제가 아니라 공영제로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봉급을 받고 다니니까 공무원의 입장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 달라는 단체들이 또 나옵니다. 저희들이 준공영제나 공영제 이런 부분들을 끌고 가려면 합리적으로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전부 다 안 맞으니까, 한쪽에서 요구한다고 100% 들어줄 수는 없는 문제이고 또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봉급을 받는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도 또 노조가 결성될 것이고 노조가 결성된다면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도로관리사업소의 수로원들은 처음에는 퇴직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103명 정도의 수로원들이 있다 보니까 노조 결성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노조 산하에 들어간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점점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아니다.”라는 용역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 용역 결과를 어떻게 보완을 하고 준공영제나 공영제로 끌고 갈 수 있느냐는 앞으로 또다시 연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향후 계획을 보니까 보완 대책을 강구하신다고 했고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을 확대하신다고 했잖아요?

수요응답형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희망택시.

희망택시 개념이죠?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해 콜택시도 있습니다. 복합적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는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에 대한 부분도 꽤 많더라고요, 분야나 그런 것들이. 5,880개 시설이 장기 미집행인데 이것은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오전에도 비슷한 유형의 질의가 나왔었는데, 지금 법이 바뀌어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일괄 폐지가 돼버립니다, 2020년부터. 그러니까 개인 재산을 묶어놓고 행위를 안 하고, 쉽게 얘기하면 바둑판 모양으로 도시계획도로 계획만 세워놓으면 개인 토지를 규제하는 행위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선만 갖다 그어놓고 “여기는 안 됩니다.”, 내 땅에다 집을 짓겠다고 하는데도 “여기는 도시계획 선이 이렇게 되어서 용도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인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전부 반려를 해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땅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느냐, 그러면 돈을 달라.”, 행정기관에서 선을 그어놓고 짓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게 하니까 돈을 달라는 겁니다, 팔고 나가겠다.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계산하면 상당한 금액이 되니까, 이 도시계획도로는 시장ㆍ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에서도 이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 각 시ㆍ군 의회에는 의회해제 권고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1차적으로 걸러서, 각 시ㆍ군 의회에서 이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해 놔도 앞으로 큰 쓸모가 없고 언제 발전될지도 모르고 하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은 제외해 달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6개월 이내에 해지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크게 부담 없이, 자체 시ㆍ군에서 다 하고 최종적인 결정만 도에서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는 비용은, 해당 시장ㆍ군수가 필요에 의해서 가로세로망 선을 그었던 것이고요. 해지하는 것도 시ㆍ군에서 필요하다면 도시계획(변경)결정 입안을 올려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해지시켜버리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면 별 문제될 것이 없네요? 예산은 어떻게 돼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 같은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에서 전부 다 세워야 되는데요.

돈이 없잖아요.

돈이 문제죠. 도로는 필요한 도로라고 인정이 되는데 당장 보상해 줄 돈이 없으니까 못 하는 부분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필요한 도로인데도 계속 묶고 놓고 있다가 돈이 없어서 10년 후 자동해제가 되어 버리면 다음에 진짜 그 도로를 해야 될 때는 건물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건물이 들어가 있으면 그 건물을 헤집고 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상비가 상당히 업되는 것이죠. 건물 지은 지 2년~3년 정도 되는데 그 이후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겠다고 하면 2년~3년 전에 지은 건물, 그전에는 대지에 대해서만 보상해 주면 되는데 건축물까지 보상해야 된다는 그러한 언밸런스가 조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해법이 나와야 되는데…….

고민들이 많습니다.

고민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위원입니다. 돌아가면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에 대해 많이 질의를 하시는데, 운영위원회에다가 동서고속화철도특위 신청을 하신 분도 있어요. 우리 상임위에서 그것은 좀 그런 것 같다고 했는데 그런 것과 연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를 보면 정원보다 현원이 9명 부족해요. 257회 때는 11명이 부족했었는데 2명이 보충되었네요? 자꾸 인원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는 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제일 부족한 데가 도로관리사업소로 정원이 107명인데 현원 95명으로 12명 정도 부족한데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한 이유가 뭡니까?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각종 현안사항들로 인해 TF팀이 구성되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춘천~속초 고속화철도도 TF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식 팀으로 만들려고 조직 관련해서 아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방에 갔다가 왔는데, TF팀 같은 경우에는 정규 조직이 아니다 보니까 각 과에서 한두 명씩 인원을 차출해서 TF팀을 구성합니다, 일은 해야 되니까. 특히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기술직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TF팀의 경우에 기술직들이 필요하다고 전부 다 얘기하거든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실시설계용역부터 시작해서 이 용역서에 담기는, 세부적인 내용은 그렇지만 전체적인 용역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PQ(Pre Qualification)라든가 SOQ(States of Qualification)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분야가 필요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주십시오.”라고 해서 빼다 보니, 바깥에 TF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는 인원이 없어서 안 돼.” 이렇게는 이야기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한두 명씩 빠져나갔던 부분들이 이렇게 구성되면서, 특히 레고랜드 같은 경우는 3명이 오버 티오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규 티오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버 티오만 가지고, 거기에서 토목직을 빼면 레고랜드 교량사업은 누가 시공을 하면서 관리ㆍ감독을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누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나중에 올림픽이 끝나고 레고랜드가 끝나면 TF팀이 없어질 테고, 건설교통국에서 필요한 인원이 있을 텐데 확 늘어날까봐 걱정도 되고, 그런데 사실은 정원이 사업 대비 인원이거든요. 그렇게 책정될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이든 사업 대비한 인원인데 우리는 대개 그냥 대충, 어떻게든 사업 대비 이런 인원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고집해야 되는데 “야, 그냥 갖다와.”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적당히 넘어가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사람이 일을 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일 해 놓고 중복되는 것도 있고, 왜 일을 못 했느냐고는 해도 인원이 없다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여기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뭐하든 인원에 대한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다른 일반 행정직이나 이런 데는 그런대로 인원이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기술직 인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할 때는 심각한 얘기다, 어느 일정 거리에서 그 사람이 계속 중복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닌데, 정원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국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필요한 인원이라고 예상되는 그런 인원들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철도 TF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있는 인원을 보면 행정직 1명만 빼고 8명이 전부 다 기술직들이잖아요, 환경이든 건축이든 토목이든 기계든. 그러다 보니까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발생되면서, 또 미리 오버 티오로 뽑아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토목직 신규 직원 17명인가를 뽑았어요, 도에서. 뽑았는데 이 사람들을 어디다 놓고 어떻게 씁니까? 문서나 잔심부름밖에 안 되거든요. 어느 정도 노하우가 쌓여야 도에 와서 일을 하는데, 도에서는 충당시키려고 시ㆍ군에다가 “신규 직원 한 명 줄 테니까 제발 한 5년~6년, 10년 이내에 있는 사람들을 다오.” 그러면 시ㆍ군에서 줍니까? 안 주잖아요. 안 주면 “너희들 사업부터 시작해서 일단 제외야.” 이렇게 얘기하면 마지못해 한두 사람씩 올려 주거든요. 그러고 각 시ㆍ군에 내려가면 또 시ㆍ군 나름대로 “일을 부려먹을 만하면 도에서 데리고 간다.” 이런 불평불만이 팽배해 있는 시ㆍ군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예측해서 뽑아야 되는데 조직 관련 부서나 인사계 쪽에서 예측해서 뽑아 놓으면 과인원이 되어 버리니까 감사를 받으면 또 지적이 됩니다. 모자라는 것은 지적이 안 되는데 남은 잉여인력들은 지적이 된다는 얘기죠.

자꾸 모자란 데 대한 얘기를 해야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되거든요, 그것이 균형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추진본부가 만들어진다는데 이것은 예비타당성 할 때만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한시적으로만 합니까?

아닙니다. 국토부에서 11월 10일-어저께-용역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그때부터 시ㆍ군에서 파견을 받은 협력관들, 각 시ㆍ군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전부 다 모아서 1차적으로 실시설계용역 때 끼어들어야 되는데요. 용역이라는 것도 환경영향평가부터 시작해서 농지면 농지, 산지면 산지, 일반 농경지면 농경지 등 각 부처의 협의를 받아야 협의 구성이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것은 개발 때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세권 개발부터 시작해서 건축 분야 내지는 토지 분야가 끼어들어야 할 분야거든요. 그렇게 해서 착공이 되면 2024년도에 실제 본공사가 들어가는데 본공사가 끝날 때까지…….

2020년에 착공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2020년에 착공을 하면, 기간사업이니까 5년 사업이지 않습니까? 기간을 정해 놓고 하는 사업이 기간사업인데 우리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기간사업으로 확정이 안 되어서 5년, 어떤 때는 10년, 12년, 13년씩 걸렸던 것인데 기간사업으로 확정이 되면, 기간사업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결정을 합니다.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정해 놓는 것이거든요. 딜레이가 되어도 1년 남짓 딜레이가 되지 더 이상은 딜레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고속화철도 사업이 끝날 때까지 아니면 플러스알파로 고속도로가 끝나고 역세권들이 전부 다 확정이 되어서 어느 정도 굴러갈 때까지, 그러니까 10년에서 한 15년 정도.

그러니까 2020년에 한다고 하면 한 2035년 이 정도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될 것 같다가 아니라 ‘춘천속초철도추진단’만큼은 그렇게 끌고 가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정규 조직화시켜 달라고 하면 조직관리계에서 “무슨 얘기냐?”라는 얘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착공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 6년 내지 7년 한시적으로 끌고 가겠다고 해서 일단 조직 승인을 받아 놓고 난 다음에, 그것은 저희들 생각입니다. 조직 관련 인사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1년~2년 거쳐서 정상적인 운영이 된다면 다시 또 연장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 국 내에 정규 조직을 받아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2016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기본계획용역을 300일 정도 기본…….

실시설계까지 가야죠. 실시설계가 끝나고 착공이니까요.

그러면 2020년에 착공할 전망이라고?

예, 2020년에 착공을, 저희들은 그것도 당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자꾸 공사비는 늘어나고, 일단 기본설계를 마쳐놓으면 기본설계 구상도를 가지고 토지거래제한구역으로 묶어버릴 수 있으니까, 지금은 아무 근거도 없으니까 토지거래제한구역으로 묶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안 묶는 동안에는 땅을 사고팔고, 계속 지가가 상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기본계획에서 빠져나오게끔 해서 그 기본계획을 토대로 토지거래제한구역으로 묶어버리려고 합니다.

40페이지에 보면 사업비 2조 631억 원인데 2016년에 44억 원이라고 써 놨어요. 그것은 뭡니까?

기본설계비 40억 원, 기본설계비는 국토부에서 발주하는 사업입니다. 기본설계비 40억 원과 환경영향평가 사업비 4억 원 해서 44억 원입니다. 설계비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설계비구나. 그냥 2016년 44억 원이라고 해서.

지금은 전체적인 총괄 사업비로 묶여 있던 것을 빼내 온 것입니다.

제가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에 대한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강원도 남부지역 제천~삼척 간 고속도로에 대한 얘기는 추가질의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동서고속화철도에만 이렇게, 오전에도 최명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천~삼척 간 고속도로에 대한 얘기, 기본적으로 그쪽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우리도 특위를 구성해서 그냥 내달려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옥상옥이다. 예를 들면 경제건설위원회가 있는데 또 다시 특위를 해서 복잡하게 구성되어 가는 것보다는 실제로 건설교통국에서도 어느 한 부분 영역을 제대로 꺼내놓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천~삼척 간 고속도로 부분들, 왜 그러느냐 하면 폐광지역이 빨리 복구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질의시간에 이것과 동해안 고속철도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04분 감사계속

시간이 짧다 보니까 자꾸 이 사건만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노후위험교량 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1단계 사업에서 34개 교량을 새로 놓거나 개축을 해서 정비를 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2단계 계획을 보면 D급이 13개소, C급이 25개소, B급이 4개소로 총 42개소를 10년 동안 개량하시겠다고 사업보고가 올라와 있어요, 감사요구자료 198페이지요. 그다음에 196페이지, 2017년 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비가 24억 2,100만 원입니다. 재가설 2개소, 보수ㆍ보강 2개소로 총 4개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교량 42개소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C급은 몇 년만 안 돌보면 대부분 D급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간이 경과되면 점점 낮은 등급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정비를 안 해 주는데 차량이 계속 이동하다 보면 금방 나빠지고 C급이 D급 되고 D급이 F급으로 돼서 아예 통행제한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인데, 지금 세워져 있는 예산 규모라든가 계획을 봐서는 내년 되면 정지시켜야 될 교량도 생길 수 있다는 염려가 있거든요. 지금 보면 D급이 당장 13개소나 되는데 내년도 정비계획에는 2개소예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 11개소는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명쾌한 답을 주셔야 돼요. 예산이 없다는 얘기만 하셔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명쾌하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죽어도 하고 싶은데 예산계에서 돈을 안 줘서 못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도정질문 때 지사님께 이 문제를 따져보든가 할 테니까, 이것이 국민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어떻게 하나.

지금 위원님께서 정답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도로 신설도 있지만 도로 유지ㆍ보수, 또 D급 교량들, 위험교량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우리 국에 100%의 책임이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예산만 수반된다고 하면 D급 교량들 다 털어내고 싶어요. 그다음에 C급도 보수해서 B급으로 상향 조정시키고 싶은 심정이 굴뚝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직에 몸담고 있다 보니까, 당초예산부터 시작해서 예산부서하고 매일 이것 때문에 실랑이를 합니다. 그랬는데도 결과가 썩 좋지 못하다 보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하나의 핑곗거리밖에 안 되고 제 허물을 감추려고 하는 이야기밖에 안 되다 보니까 감히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국장님의 의도대로라면 지휘부가 안전불감증에 걸려서 예산확보 해야 하는 심각성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한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지휘부야 항상 이야기하죠. 필요하면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라고 하는데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 봐도 절충점이 안 나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2016년도 교통안전시행계획에 보니까 위험도로 등 모두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1,411억 원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관련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고요. 4개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이라고 해 봐야 총 200억이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1,411억이나 필요한 위험도로뿐만 아니라 교량 개설을 언제쯤이나 할 수 있을는지. 저희들이 건설교통국에 질의하면 지금까지의 답변이 다 ‘저희들은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데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더 이상 질의를 못 하도록 막으시는데 도대체 행정사무감사를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못하고 안 된 부분은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국장님은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니까 진전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 30분만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끝나겠습니다. 이쪽에 대해서 국에서 힘이 들면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세요. 이 심각성은 저희들 소관이고 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지휘부에 따지든가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급한 대로 빨리빨리 임시방편이라도 해서 넘어가시겠지만 그래도 혹여나 하나 실수해서 성수대교 같은 큰 다리는 아니더라도 작은 다리를 버스 한 대가 지나가는데 폭삭 내려앉으면 엄청난 인명사고가 터지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지방도에 관련된 교량만 그렇고 각 시ㆍ군에서 가지고 있는 노후교량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D급 돼서 수리를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는 곳들이 상당수 있다고 봅니다. 태백시에도 그런 교량들이 몇 개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다 따지다 보면 잘못하다 몇 년 이내에, 혹은 당장 내일이라도 교량 때문에 큰 대형사고가 터질 수 있는 위험은 지금 당장이라도 갖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28개소가 D급 교량으로 선정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D급 교량 중에서도 유지ㆍ보수가 가능한 것은 유지ㆍ보수비 2,000만 원, 3,000만 원씩 들여서 더 이상 노후가 되지 않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후화돼서 F급으로 떨어져 버리면 통행제한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정밀안전진단 분석을 통해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용역보고서를 전부 받아서 그 부분을 소규모적으로 유지ㆍ보수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새로 놓기 전에는 D급을 B급이나 A급으로의 상향 조정은 힘듭니다. 어찌됐든 28개소 D급 교량에 대해서는 털고 새로 놓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지방도에서 손을 떼든지 아니면 예산 쪽에서, 새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4년 내지 5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노후화되지 않고 현재 정지된 상태만 정리하는데, 가장 급한 D급만 처리하는데도 4년~5년이 걸리는데, 지금 C급들이 D급으로 넘어오는 것도 순식간이고 D급은 계속 늘어 가는데 예산은 전혀 따라가지 못하니 방법이 없습니다. 의원들이 드러누워서 운행을 중지시키든가 해야겠습니다. 안전상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가서 누워서 통행을 중지시켜야 됩니까? 태백뿐만 아니라 강원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교통사고는 계속 늘어나는 입장인데 그 피해는 우리 강원도민이 봐요. 그리고 우리 강원도가 다른 시ㆍ군보다 자동차보험료가 더 비싼 것 아시죠?

예.

더군다나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강원도의 자동차보험은 안 받겠다고 한 적도 있어요. 도로교통 체계가 나빠서 강원도에 있는 사람들은 자동차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사태까지 왔었다고요. 그것을 빨리 해 줘야 되는데, 무관심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책이 없다니까, 국장님도 마음은 굴뚝같으나 돈이 없다고 하니 더 이상 말도 못하겠고 답답합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어떻게 예산을 더 확보하시든가 아니면 전체 사업을 못 하겠다고 보이콧도 한번 하세요. 어쩔 수 없잖아요. 계속 책임을 안고 있다가 사고 나면 뒤집어쓰는 건 누가 뒤집어씁니까?

드러눕든, 드러눕지 않고 보이콧하든지 간에 어차피 D급 교량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 가설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 이후에 제가 예산계를 통해서, 나중에라도 위원님께서 힘을 실어주시면 교량문제, 위험도로,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교통사고가 언제 날지 모르는 미정된 속에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예산계를 통해서 당초예산에 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추경예산에라도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한 건이든 두 건이든지 간에 더 추가될 수 있게끔 그렇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D급이 지금 마흔 몇 개라고요? 마흔 네 개요?

…….

내년도 계획에는 지금 D급이 13개라고 돼 있는데, 2015년까지 D급 28개를 조금씩 손을 대서 많이 개축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고도 남은 것이 13개가, 계획상으로만 그렇고요, D급은 앞으로 더 나올 것으로 보고,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재가설을 2개소만 하겠다고 세워 놨어요. 교량 재가설 및 보수ㆍ보강을 4개소를 하겠다고 24억이 잡혔는데 그중에 20억이 다리 2개를 새로 놓는 데에 필요하고 내구성 보수 2개소 하는 데에 9,000만 원밖에 안 잡혔어요. 이 사업비 가지고 앞으로 대기하고 있는 D급 13개소와 C급 25개소의 교량을 언제 다 할 것인지, 하여튼 종합계획을 다시 한번 짜주시고 계획이 나오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빠진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수뇌부에 도정질문을 하든지 촉구할 테니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님께서 열변을 토해 주셨는데요, 210쪽을 보면 도내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이 나와 있어요. 사실 지진이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닥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29.3%가 내진이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진 미확보된 70%는 건축허가 당시 내진설계 미대상 건축물이다, 그때 당시는 그런 개념이 없던 상황이었다는 말씀인가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내진설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반 개인주택은 내진설계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은 내전설계가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개인주택이라든가 이 이하는 내진설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경주권의 지진여파를 보면 단독주택들이 지붕부터 시작해서 기왓장이 다 무너졌잖아요. 법이 또 바뀔 예정인 게 이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왓장이 떨어지면 사람이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1988년 이전에 건축된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대수선 시에 내진보강을 의무화시켜 버렸어요.

1988년 이전에 지은 건축물…….

건축물 중 1988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단계는 3층 이상, 500㎡ 이상인데 그 이전까지는 이것보다 규모가 더 컸었는데도 내진설계를 안 하고 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진보강을 이 기준에 맞춰서 의무화시키는 조항들을 지진이 일어나니까 중간에 보강을 한 번 시켰는데 더 큰 문제는 학교라든가 공공청사는 처음 대상에서 제외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수가 이용하는 학교라든가, 특히 도청 공공청사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진보강을 빨리해라, 그럼 학교라든가 공공청사라든가 이런 것은 사업비 지원 건의를, 우리가 공공생활을 하다 보니까 위험에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해야 되는 것인데 보수ㆍ보강비가 들어가니까 국가에서, 3조 5,000억씩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은 지방비에서 충당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를 지원해 달라는 건의를, 우리 도가 건의를 했으니까 전국적으로 이 건의사항들이 일어나겠죠.

그 예산이 정말 어마어마할 텐데요?

예, 맞습니다.

국비확보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지, 다 해 주진 않을 것 아니에요? 선별할 것 아니에요?

다는 안 되겠죠. 그리고 건축물만 이야기하면 그런데 우리가 항상 다니는 도로시설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량하고 터널 부분들도 내진설계가, 특히 100m 이상 장대교 같은 경우에는 내진설계를 처음에 하게끔 돼 있었는데 그전 같은 경우에는 100m 이하는 내진설계 검토를 안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다 오픈이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도내 도로에 있는 시설물들도 내진보강을 만족하게 하려면 1조 6,000억인가 더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내진보강에 필요한 사업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우리 지자체로서는 역량이 없으니까 국가에 건의하는 겁니다.

답답한 것이 뭐냐 하면 건의를 하고 예산이 내려오면 그 예산 가지고 기존에 내진설계를 안 했던 공공청사 같은 경우에는 보강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그럼 그 기간이 언제가 될지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내진보강 설계가 들어가는 그 시점이 정확하게 1년 뒤가 된다거나 아니면 3년 이내에 가능한 것인지 기약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답을 지금 여기서는 못 하겠죠.

그렇죠, 그게 참 답답하네요. 그럼 앞으로 건축되는 건물들에 대해서는 내진설계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1988년 이전에는 내진설계 의무화가 안 돼 있었어요. 1988년 이후에 지어졌던 건물들은 내진설계가, 아까 얘기했던 3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그 이상의 건물들은 지금 내진설계가 전부 다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진강도의 기준을 6 이상으로 볼 것이냐, 7 이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5 이상으로 봐도 되느냐 하는 디테일한 부분들이 신문이나 언론보도에 나오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때 당시에는 1988년 이후에 건설된 건축물이라든가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내진설계가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층 이상의 대규모 건축물 같은 경우요.

다 돼 있다고요?

그것을 의무화시켰으니까요.

내진설계를 의무화시켜서 건축은 됐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의 강도를 견디는 것으로 돼 있는지는, 강도가 7이었을 때 견딜 수 있는 건지, 그게 약하게 돼 있으면 5라고 해도 넘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는 맥시멈을 6.0 기준으로 했었는데, 변천과정을 보면 1988년도부터 6층 이상 10만㎡ 이상을 의무화, 그다음에 1995년도에는 6층 이상 1만㎡ 이상 의무화, 2009년에는 3층 이상 높이 13m 이상 1,000㎡ 이상 의무화, 그리고 2015년도에 개정이 됐던 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3층 이상 500㎡ 이상 의무화, 중ㆍ대형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이전 건물들은 이렇게 변천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내진설계를 의무화했는데도 지금보다 더 격이 떨어지는, 1988년도에는 6.0이 아니라 5.0 이런 것도 나오겠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수준으로 맞추려고 하면 어찌됐든 내진보강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공공청사 같은 경우는 지금 국비를 요청한 사항이겠지만 일반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개인이 해야 됩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끌고 가다 보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국비 지원을 건의하는 것이고 원천적으로 한다고 하면 내가 살 집 내가 짓는데, 국가에서는 위험하니까 내진설계를 하라고 하는데 그 비용은 건축주들이 부담합니다.

이 도청 건물은 언제 건축이 된 건가요?

1957년도예요.

노후도 많이 됐겠지만 내진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아마…….

그때 당시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건축한 것은 아니죠.

아무튼 국비 확보하려고 다 올리긴 올리겠지만 그게 어느 세월에 내려 와서 다시 내진보강 설계를 할지 답답한 마음이에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애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국이 같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요, 제 생각에는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라도, 경상도가 다 하게 되면 정치 그런 데서도 우리 강원도가 밀리지 않을까 사실 그런 걱정도 됩니다. 아무튼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에서 김규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입니다. 감사요구자료 216페이지입니다. 동해선철도 추진현황인데 포항에서 삼척까지 오는 구간하고 삼척에서 강릉 간 구간이 그전에는 빠져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포항~강릉 복선전철화 사업이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이 됐다는 겁니까? 실제로 포항에서 삼척까지 하고, 삼척에서 강릉까지는 공사를 안 하고, 강릉부터 제진으로 올라나가요?

추가 검토대상으로 확정이 돼 있는 겁니다.

검토대상이라는 거죠?

예.

검토하다 끝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포항부터 지금 동해 북부선으로 쭉 올라간다는데, 옛날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철도는 그 속도가 납니까? 추가사업으로 검토를 하겠다, 철도망 구축계획이 올해 12월에 끝나는 것 아닙니까? 삼척에서 강릉 구간은 노후된 철도예요, 이것은 어떻게 하나요?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검토하는 기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삼척부터 강릉까지 구간은 2020년까지 검토하는 기간이고 단선이 아닌 복선으로 검토하는 중인데 서로 한 목소리를 내게 되면 그사이에 사업이 확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연관된 사업이 원주~강릉 간 고속철도가 있잖아요.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원주~강릉 구간에서 동해까지 연장선이 있다고 국회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것은 아직 구체화돼 있는 것은 없는데…….

300억을 확보하고 동해 역사를 개조하는 얘기가 구체화됐다는데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모르네요. 지금 원주~강릉 간 철도가 있잖아요. 강릉선 들어가는 것은 복선이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단선으로 동해까지 연장이 된다는, 이철규 의원이 와서 의정보고 하고 저희들한테 얘기할 때 들은 얘기…….

지금 위원님께서는 강릉에서 동해까지 선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아니, 예를 들면 포항에서 삼척까지 공사해서 올라오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삼척에서 제진까지 가는 구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삼척에서 강릉 구간은 아직까지 우리가 검토하는 대상인데 그것과 별개로 원주~강릉 간 복선철도가 있는데 강릉에서 동해까지를 잇는 단선철도 연결구간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연결구간은 있는데 동해까지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동해선을 타고 내려올 수 있는데 여기에 단절된 구간이 1.9㎞가 있어요. 새로 놓는 원주~강릉 간 철도에 연결시키는, 안 돼 있는 1.9㎞는 지금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공사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강릉으로 가는 복선철도 말고 동해까지의 그 1.9㎞ 구간은…….

예, 계획을 세워서 별도의 노선이 들어갑니다. 단선으로 들어가는 계획은 있습니다.

그럼 그것과 연관돼서 지금 있는 구 철도에다가 연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철도 같은 경우에는 최소 곡선반경이 R1,000이 나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완만하다는 얘기죠. 바로 연결시키지는 못하고 안인이나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는 어느 일정 부분, 어디라고 지명은 못 하겠지만, 여기 보면 월호평 제일 끝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지도상에 보면 안인하고 경계 정도 되네요. 거기까지는 곡선반경을 완만하게 연결시키겠다는 계획은 나옵니다.

지금 삼척에서 강릉 구간이 노후돼 있는데 단선이고 복선이고 그 속도가 날 수 있느냐를 기술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250㎞/h로 내려오는데 전체적으로 개ㆍ보수하기 전에는 지금 현재 철로를 가지고는 그 속도로 못 달리죠.

250㎞/h로 내려오다가 거기 와서 60㎞/h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2020년까지 삼척에서 강릉 구간이 검토대상이라고 하면 그것과 연관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니냐, 철도 연결망에 대한 얘기들을 할 때 그 부분들을 고심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고위험이라든지 물동량이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간도 다 돼 가는데, 동해항 인입철도에 대한 얘기거든요. 동해 묵호항이라고 하니까 우리 국장님은 자꾸 묵호항이라고 생각하는데 묵호항은 지금 기차가 지나가고 있고요.

아니요, 묵호항이 아니고 제가 그때 그 취지도, 동해항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예, 원래 부지가 확보됐었는데 김진선 지사님이랑 그쪽에 있던 분들이 철도 부지를 다른 곳에 줘 버렸어요, LS전선에. 그래서 추암에서부터 인입철도 3.6㎞를 다시 하는데, 항만 3단계 공사와 연관돼서 환동해본부에서 챙겨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건설교통국에서 챙겨야 됩니까?

어차피 물류항에서 빠져나오는 거니까 환동해본부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이게 철도이다 보니까 건설교통국도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습니다. 물류항까지 들어가는 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3.6㎞가 아니라 3.58㎞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삼척해변항부터 시작해서 별도로 3.58㎞가, 동해항 물류기지가 새로 신설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신설되는 노선입니다.

예를 들면 3단계 공사와 연관돼서 국토교통부 예산이냐 아니면 해수부 예산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은 국토교통부에서 이러한 발전 계획을 해 놨는데 물류항에서 나오는 것이다 보니까 별도로 노선을 빼 놓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해수부 예산으로, 여기에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각종 물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빼 놓은 것을 보면 이것은 아마 해수부 예산으로 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가계획이다 보니까 여기서부터는 어디, 여기서부터는 어디라고 아직 확정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국가철도망 계획을 짤 뿐이지, 그리고 여기에도 연결도로 부분, 4차선인가 8차선으로 돼 있는 기존 도로…….

38국도 연결도로?

예, 그 구간은 해 놓고 지금 개설되지 않는 2.8㎞ 구간을 개설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해수부 예산으로 할 것이냐 국토교통부 예산으로 할 것이냐, 지금 정확하게 구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사업 시행시기가 돌아오면 위에서 정리가 되겠죠. 이 계획을 담을 때는 큰 틀에서 이러한 노선계획을 짜는 것이지 이것은 내 거다, 이것은 네 거다 하는 게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예산이라고 하면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이런 모양을 만들었을 때 다른 예산에 영향을 미칠까봐, 해수부에 관한 사항이었다고 하면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강원도가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들어갈 겁니다. 기존 철도 예산 말고 별도의 예산으로, 이게 물류하고 연결되는 것이다 보니까 해수부하고 국토교통부하고 매칭펀드가 되든지 무슨 이야기가 이제 나오겠죠.

이상입니다.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조금만 더 고생하십시오. 저는 몇 가지 주문만 드릴게요. 질의가 중복된 것도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박현창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현황을 보니까 춘천에도 다섯 군데가 있네요. 근화동 수변 쪽에도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는 앞으로 레고랜드가 들어오게 되고 관광객들이 집중되다 보면, 진짜 볼썽사납게 오래 방치된 건물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 해결 방안은 없어요?

금년도 5월 10일에 경매가 돼서 건축주가 바뀌었습니다. 일단 경매가 되고 건축주가 바뀌었다는 것은 개발 의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현재는 일부 매수절차부터, 지금 있는 것을 그대로 써먹지 못하니까 설계변경이 진행 중에 있으면서, 이것이 끝나면 춘천시로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건축주하고 토지주하고 서로 이해관계인들의 협의가 끝나면 바로 공사가 재개되지 않겠느냐는 게 저희가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미관상 안 좋고 범죄의 장소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행정적으로, 우리 도가 시에 비해서 상위기관이니까 해결할 부분이 있으면 많은 신경을 써 주셔서 해결 좀 해야 되지 않나. 전체 현황을 봤을 때 어느 시ㆍ군이나 다 마찬가지일 텐데 행정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많이 신경 써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도 전산망 서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반면 시외버스터미널 전산망은 승차권 발매나 지정 좌석제 등의 서비스가 아직까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관계기관 단체가, 버스연합회하고 터미널협회하고 두 군데가 전산망을 각기 구축했어요. 그러니까 서버가 서로 호환이 안 되는 거죠. 조그맣게 보면 이것도 활용하고 이것도 활용하는데, 이 전산망 서버라는 것이 호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호환이 이루어지는 데는 사업비가 들어가니까 서로 네가 하라고 하다 보니 지금까지 안 돼서 일단은 도에서 나서서 금액에 상관없이 실무협약을 체결을 했어요. 현 상태는 100%의 충족까지는 아니지만 에러가 약간씩 발생하는 부분을 제외한 80% 정도는 서로 호환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연말 정도 되면 양쪽에 전부 다 구축이 돼서 아까 얘기했던 그러한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철도하고 비교했을 때 시외버스터미널 같은 경우는 많은 불편을 느낄 텐데, 지금 2015년 5월부터 1년 이상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면서요? 시범 운영을 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시스템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꾸 버그가 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유 때문에 아직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호환이 안 되다 보니까 공통 분모점을 찾아줘야 되는데 운영을 하면서 서브 충돌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이것을 하다 보니까, 아마 금년 말이면 정상 가동되지 않겠나…….

서버 문제라면 지금 같은 시대에 1년 이상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구축이 안 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요.

1년 정도 됐는데 그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꾸 충돌이 일어나니까. 올 1월에 실무협약 계약체결을 했는데도 거의 10개월 동안 자꾸 충돌이 생깁니다.

현장점검도 해 보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서 향후에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건설교통국에서 여러 가지, 사실 우리 강원도 경제하고 도 관련된 분야일 수가 있어요. 어제 경제진흥국하고 얘기도 했는데 그쪽은 그쪽대로 강원도 경제를 책임지고 있지만 사실 건설교통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발주 현황이라든가 건축ㆍ토지ㆍ도로ㆍ교통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입찰이라든지, 제가 의원으로서 현장에 가 보니까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관련업을 하시는 분들은 발주 현황에 상당한 불만들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건설교통국에 있는 직원들, 공무원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상대적으로 상당한 피해의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례들을 좀 가지고 와 봐라,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은 국회하고 달라서 팩트가 있어야만, 면책특권이 없다, 그래서 사례들을 모집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뭐가 겁나는지 가져오지는 않는데 상당히, 예를 들어서 입찰이라든지 이런 게 물론 기준은 있겠죠. 입찰이라는 게 전국 입찰일 수도 있고 도내에 한정된 경우에는 도내에 있는 업체들한테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실제로 건설업을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상당히 불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큰 틀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지역제한을 둘 수 있는 금액들이, 강원도 내 업체에 한한다, 강원도에 주된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 한한다고 공고를 내려면 100억 미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 건설업체에 90%를 갖다 줬다, 100%를 갖다 줬다고 우리 공무원들은 그렇게 발표를 하거든요. 그런데 건설업체에서 하는 이야기는 300억짜리, 500억짜리를 갖다가 5개, 6개로 공사현장을 나눠라, 그럼 100억 이하로 떨어질 것 아니냐,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공무원들이 왜 그것을 주도적으로 안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10㎞짜리 도로가 1,000억이다, 그럼 10개로 공구를 나누라는 얘기거든요. 저희들도 10개로 나누고 싶죠, 나눠서 도내 업체에 주고 싶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과장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10㎞에 10개 현장이 들어가서 일을 할 때 어떻게 일을 할 것이며 전체적인 설계를 짤 때 1개, 1개마다, 1㎞짜리 설계를 10개 만들어야죠. 그런데 10개를 만들었을 경우에 1,000억이 들어가는 공사가 1,200억, 1,300억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0㎞를 1개 현장으로 해서 토공 밸런스를 맞추다 보면 여기 있는 흙이 4㎞, 5㎞ 가서 성토가 될 수도 있고 이쪽에서 절토된 흙이 4㎞, 5㎞ 움직여서 또 성토를 하니까 토공 밸런스를 맞출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1㎞씩 나눠서 발주하게 되면 남는 흙은, 모자라는 것은 성토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2중, 3중 계상이 됩니다. 현장사무실도 전체적인 현장사무실이 1개면 되는데 시공회사가 다르니까 10개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의견들이 맞부딪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강원도 입장에서 도내 업체에 주려고 하면 10개 공구로 나누어야 되는데 감사를 받을 때 감사원이나 중앙부처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도내 업체에 주겠다는 것은 우리 도의 입장이고 중앙부처의 입장은 1,000억짜리 할 것을 왜 1,200억, 1,300억에 하느냐, 과다 설계라는 얘기죠.

감사원에서 지적을 당하면 어떤 제재가 오나요?

공무원들이 신분상 조치를 받을 수밖에 없죠. 1,000억짜리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왜 1,200억, 1,300억으로 해 줬느냐, 과다 계상한 것은 반납, 공사가 끝나지 않았으면 설계변경을 해서 깎으라는 얘기거든요.

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이라는 것은 어찌됐든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서 우리 지사한테 내릴 것이고 지사가 인사 고유 권한자니까 지사가 내리는 처벌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죠. 거기에서 감사 유형을 중징계로 해라 경징계로 해라, 중징계는 견책 이상부터잖아요. 공무원 신분상에 중징계 이상이라고 하면 봉급부터 시작해서 승진, 인사 서열까지 제로화가 되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러다 보니까 지사님 말씀은 “그것은 내가 시켜서 했다고 하라.”고 하시는데 어느 공무원이 지사님이 시켜서 했다고 하겠습니까?

요즘 뭐 대통령이 시켜서 했다고 하는 판인데요. 지사가 대통령보다 더 뭐, 그러니까 기관이……. 오히려 교육청 쪽은 교육감이 시켜서 했다는 말 절대 안 나와요. 내가 제보를 받고 뭘 파악하려고 하면, 제가 보니까 사실 도청보다 더 폐쇄적인 곳이 교육청이에요. 우리나라가 반대가 돼서…….

감사를 받다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야기가 나오면 지사님은 “내가 시켜서 했다 그래, 그럼 다 끝나.” 그러시는데 도청 공무원 어느 누가 지사님이 시켜서 했다고, 그럼 본인 자질이 떨어지는 거죠. 지사님이 시켜서 했다고 하라고 해 놓고 나중에 문책 받고 그러면, 그렇다고 자기 문책이 돌아갑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 때 우리 의회에 의결 안 받고 했던 2,050억 원 부분을 감사원에서 감사받고 있던 당시에 지적을 했었는데 지사님이 2,050억 원을 결재 안 했겠어요? 그런데 결재 받아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밑에 직원들이 처벌받아서 교육을 갔다든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강원도 공무원들이 조심해야 될 게 지사님이 시켜서 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소신껏 하셔야 돼요. 했다가는 다들 나중에는 교육가고 문제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도청 공무원들이 그런 면에서는 힘드실 텐데, 이게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런 부분에 애로 사항을 느꼈습니다. 추가 질의 때 이것에 대한 질의를 마저 드리고요,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감사계속

지금 여쭤 볼 것은 많은데, 국장님께서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예산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시니까 그쪽은 접어두기로 하고요. 업무보고 82쪽입니다. 국도 35호선을 보니까 지금 왕산~성산 구간과 태백~상사미 구간은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점~통동 구간은-여기 보니까 도로가 계획되어 있고 기본설계는 다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언제 사업이 가능한 것입니까?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요?

전체 큰 틀에서 보면 국토부에서 관리하는데 이것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 시행이라든가…….

동점 구간 전까지는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경북 쪽까지는.

경북 쪽까지요?

그렇죠, 봉화군부터 강원도 경계지점까지는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예, 부산청에서 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태백 구간부터는 결국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기는 국도 35호선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요청을 하러 갔더니 태백시 내에 관련된 도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명확히 어디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게 구간이 어디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는데 일단 큰 틀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국도라고 하더라도 도시계획 구간 내에 있는 것은 해당 시ㆍ군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 군은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더라도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해 주고…….

도시계획도로가 도시계획 구간 내에 들어오지 않는 구간은, 도시계획은 에리어(area)가 쭉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에리어(area) 안에는 모든 행위제한이 도시계획법에 저촉을 받는 구역이고 그 바깥에는 도시계획법에 저촉을 받지 않고 일반 국토이용관리법에 저촉받는 구간이 되거든요. 그 바깥 구간은 어느 청이 주관 청이 되든지 간에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도시계획 내에 들어오게 되면 태백시에서, 이 관리권 자체를 그렇게 인수인계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제설작업 자체도 태백시에서 하고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그렇게 이원화가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이 되면 제설작업 때문에, “기왕 청에서 하는 것 당신네들 돈도 많고 큰집이지 않느냐, 큰집에서 시 안에까지 해 달라.”는 부분이 있고, 안 그러면 그 시에서는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또 장비를 투입해야 되니까, 도로관리 측면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아까 도시계획선이 기본계획선입니다.

도시계획선 내에 들어와 있더라도, 사실 경북에서 나와서 삼척 쪽으로 나가는 차량들이 태백시 내 도시계획 구간을 지나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합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태백시 같은 경우는 워낙 재정도 어렵고 한데, 이 대형 차량들이나 기타 차량 등이 우회도로가 없으니 시내도로를 통해서 다녀요. 더군다나 여기 동점~통동 구간은 철암으로 해서 통리역과 백산역으로 넘어가는 도로인데, 다른 곳은 다 4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 도로이기 때문에. 철암서부터 장성 거쳐서 황지로 올라가는 구간은 이미 4차선으로 다 확보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이 구간만 태백시 내에서 2차선으로 되어 있는 구간이고, 지금 재원이 없어서 못 하는 구간인데 관리청 자체도 뚜렷하지 않고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그것조차도 결정이 안 되어서.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도시계획 구간 내에는 태백시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태백시와 국토관리청이 협의를 통해서 공통 분모점을 찾아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서로 양보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38국도를 쭉 따라오다 보면, 제천 같은 경우도 전부 시내를 벗어나서 외곽도로를 뚫어줬거든요, 국토관리청에서. 그래서 시내를 통과하지 않고 외곽으로 다 돌아서 가는 도로가 편성되어 있고 영월도 마찬가지로 외곽으로 38국도가 다 돌아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굳이 여기만 태백시를 경유해서 가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것은 불합리하지 않나요? 우회도로를 만들어줘야 될 부분인데.

그런데 우회도로를 뚫어 나갈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거야 국토관리청에서 마음만 먹으면 터널을 뚫고도 가고 잘만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태백시에서도 중심을 못 잡는 것 같아요. 시에서 하기에는 원체 많은 사업비이기 때문에 엄두도 못 낼 처지고, 여기에 나온 것을 보니까 1,800억 원 정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1,944억 원이라고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 많은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우회도로를 만들 수가, 태백시가 예산을 다 해 봐야 3,000억 원 정도의 규모인데 1,900억 원이나 들여서 우회도로 개설을 할 수도 없고요.

우회도로 개설이라고 하면 그것은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이것은 시가지 도시계획 구간 안으로 들어오니까 태백시는 관리를 하는 차원입니다. 태백시가 관리만 하는 것이고 우회도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전체적인 국토 기능을 봤을 때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회도로를 지자체에다가 떠넘기는 것은 안 되죠, 그것은 원칙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

그러면 일단 업무보고 자료에 들어왔으니까 국에서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 동네에서 민원이 굉장히 발생하고 있거든요. 철암 같은 경우는 상당히 번영을 했던 곳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태백시 중 인구 1,700명 정도밖에 안 남은, 더군다나 그중 50%가 65세 이상입니다. 저녁 6시 30분만 되면 도시 전체가 캄캄하고 가로등밖에 없는 곳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도로마저도 다른 데는 다 4차선인데 이곳만 2차선이고, 그다음에 대형차들이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도로가 위험하니까 동네주민들에 의해 과속방지턱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주민들이 위험하니까 과속방지턱을 만들어 놓고, 심지어 어떤 플래카드가 나붙었느냐 하면 “우리 부모님이 무서워서 못 나옵니다. 천천히 다니세요.”라고 수없이 나붙었다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이제는 대형차량들이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황지시내로 진입을 합니다. 시내 도로를 통해서 통리로 넘어가요. 더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과속방지턱이 적고 위험이 덜하니까 거꾸로 4차선을 통해 황지시내를 통해서 통리 쪽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량이 증가하고, 여름 휴가철이 되면 그 작은 도시에서 네 번~다섯 번 신호등이 바뀌어야만 한 개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는 이런 교통 체증까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에서 도와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최성현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공사 중지된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렸고 국장님이 그와 관련해서 개선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1년 동안에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공사 중지된 건물이 강원도 내에 약 6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64개소가 있습니다, 2년 이상 공사 중지된 건축물이. 그중에서 원주 1개소, 평창 1개소, 고성 1개소 이렇게 3개소가 재착공 중에 있고 그다음에 원주 1개소가 선도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현재 60개소가 장기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원주 2개소와 속초 1개소 이렇게 3개소에서 2차 선도사업지구 대상지 신청을 해 놨는데 아마 이번 달에 선정 결과가 발표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야기했던 4개소와 선도지구 대상지 3개소까지 하면 총 64개소 중 7개소가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선도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선도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그리고 지자체 같은 곳에는 행정적인 도움을 주고요.

속도가 좀 느릴 뿐이지 개선은 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간은 다 되었지만 더 이상 질의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철새 건설업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일단 지적된 업체가 42개입니다. 그중에 5개 업체는 행정처리를 하셨고, 나머지 37개는 정상적인 기업체로 전환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이분들이 입찰에 낙찰되어서 공사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있죠, 있는데 그것은 건설기술관리법과 맥을 이어서 해야 하는데, 이것은 건설협회와 회의를 할 때 보면 매일 부딪히는 사항입니다. 건설회사를 가게 되면, 쉽게 얘기하면 연락병 한 사람만 놔두고 업체는 전부 다 서울이나 타지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소지만 이전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법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도내에서 퇴출시켜야 되는 것이 맞고 입찰에 참여시키지 못하게끔 하는 게 맞는데 그러다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연락병이든 뭐든 도내에 적을 두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지자체에서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 가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주소지만 여기에 있고 주된 영업소는 다른 데 있는 자체를 다 풀어버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도의 입장이나 사정은 최소한 건설업체 전체가 20명이 된다고 하면 한 2분의 1 이상 인원은 근무를 해야지, 여기에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그러면 수입 재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락병 한 사람만 놓고, 아니면 연락병도 타도에 두고 호환만 시켜놓고 전화를 받는단 말이죠. 도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도내 업체가 아니다, 주소지만 이전해 놓은 업체지. 그래서 입찰부터 각종 불이익을 줘야 되겠다고 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것은 법에 어긋나는 취지다,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발된 종합건설 업체만 42개나 됩니다. 그런데 100억 원 이하짜리는 도내 업체로 제한입찰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있죠.

그런데 우리는 도내 업체로 인정을 하지 못하겠는데 입찰이 들어올 경우 막아볼 재주가 없다고 하면 도내 입찰로 제한을 해 봤자 소용이 없다는 그런 얘기도 되는 것 아니에요?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죠. 도내 업체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업체들을 도내 업체로 인정을 안 해버리면 소송이 들어와요. 소송에는 법이 우선이니까 법 자체는 그것을 인정 안 해 준다는 얘기죠. 주소지를 이전했으면 그것은 도내 업체로 봐야 된다고 판단내리는 겁니다.

참 어렵네요.

그것이 어제오늘 나왔던 이야기가 아니고 무슨 건설협회 모임에 가고 그러면 그것을 제재해 달라, 내쳐달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공무원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도내 업체가 아니라고 인정은 되는데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그것을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종합건설만 42개라는 얘기는 상당히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건데요.

단시간 내에 전입해 온 이유가 동계올림픽 때문에 이사를 왔어요, 그때는 발주가 막 나가니까. 가급적이면 도내 업체에 한해서 한다, 아니면 매칭펀드 식으로 들어가니까, 저희는 타지 업체가 들어오면 공동도급 요건을 51 대 49로 묶어버렸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유일하게 51 대 49로 조례 제정까지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동계올림픽으로 인한 득을 조금이라도 도내 업체들한테 주기 위해서 조례 제정까지 했던 부분인데 어찌되었든 그 시기에, 제비뽑기를 하는데 열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당첨될 확률보다 다섯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당첨될 확률이 더 많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왔던 것입니다. 들어왔다가 이제는 대충 다 끝나니까 빨리 철수해 버리면 되는데 아직까지 미련을 갖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업체들이 그런 업체들입니다.

아직까지도 철수 안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아직 먹이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보죠? 그런데 이것은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은 아닌데요, 우리 업체들이 타 시도에 나가서 혹여나 입찰이 되거나 사업에 참여할 때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사업도 못 하고 그냥 손을 떼고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어떤 보이지 않는 선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는 사람이 좋아서 그런지 그런 불이익을 안 준다는 볼멘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도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하자는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입찰 봐서 들어가니까 행정적인 하자는 전혀 없는데 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꾸 태클을 건단 얘기죠. 그리고 타도에 있는 업체가 매칭펀드 식으로 들어왔든지 어떤 식으로 입찰이 되었다고 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자꾸 준다고 할까, 아니면 아부를 한다고 할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지역에 어느 업체가 있으니까 거기랑 한번 조인하면 안 되겠느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때려치우고 나가겠다, 내가 여기 아니면 못 벌어먹고 사느냐 내던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우리 강원도는 사람이 좋아서 그런 것을 안 한다고 하는 불만에 대해서는 이것을 공식적으로 거론을 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도대체 구분이 안 갈 정도로 크게 이슈화되어 있고 이 부분이 가장 불만이 크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이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셔도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불법을 자행한다는 얘기인데요.

실질적으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사항이 현재 벌어지고 있고, 국제무역으로 봐서는 비관세 규제 쪽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제적으로도 앞에서는 전부 다 FTA니 뭐니 해서 관세를 풀어 놓고 뒤에서는 규제를 가해서 수입을 막는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지금 많이 쓰고 있고, 좋게 보면 각 기관에서 자기 지역의 업체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공공연하게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분명히 우리 업체들은 밖에 나가서 손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 도는 우리를 위해서 안 해 준다는 불만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도 조금은 재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도민의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우리가 일방적으로만 당한다고 그러면, 솔직히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오늘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는 하고 싶으나 할 수가 없으니.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으나 부를 수 없으니 참 답답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윤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죠.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님과 맥을 같이하는 질의인데요, 이렇게 불공정 행위를 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리잖아요. 업체가 걸리면 벌금도 내고 입찰 자격도 제한이 되잖아요. 그런데 끝나고 나면 그분들은 다시 원상 복귀되어서 또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과징금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을 내고 그냥 하는 거죠?

예.

그 이상의 페널티는 없나 봐요?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행정 벌을 받으면 입찰을 볼 때 가감점 사항이 있습니다. 회사 신용도에 관한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더 강하게 페널티를 줘서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안 되나 싶어서요.

그것은 법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규정대로만 한다는 거죠?

가ㆍ감점을 몇 점 이상은 주지 못하게끔 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그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빈집 정리사업에 관한 것이 감사자료 153쪽인데요. 향후계획을 보니까 다 끝나고 2,118동만 남았고 약 84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갈 계획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그전부터 쭉 해 와서 마무리가 다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2,000동 정도만 남겨놓고. 그렇죠?

예.

빈집 정리라고 하면, 빈집은 주인이 없는 집이죠?

주인이 있죠, 살지 않을 뿐.

주인은 있지만 살지 않는 빈집?

예.

여기에 보니까 본인의 자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해 주는데, 도에서 해 주는 것인가요?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빈집은 경관 훼손부터 시작해서 범죄의 온상 구실을 합니다, 여름철 같은 경우. 주택관리도 안 되고 사람이 살지도 않고 눈에 보기도 꼴사납고 그러니까 철거하라고 하면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매칭펀드 식으로, 도비는 없고 자부담 100만 원, 시ㆍ군비 300만 원을 지원해 줘요. 그런데 철거를 하려다 보니까 이 지원 비용이 적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레이트 지붕처리를 또 별도로 지원해 주잖아요,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하면 플러스알파 얼마만이라도 더 보태주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빈집 정리라는 것이 다 그냥 철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철거해야죠.

정비가 아니라 그냥 다 없애버리는 거죠?

정비해서 쓸 수 있으면 금상첨화인데 버리고 간 사람이 와서 또 살겠어요? 그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 양호한 것들은…….

양호한 것들은 조금 정비해서 귀농ㆍ귀촌하시는 분들에게 저렴하게 팔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재산권 문제이기 때문에 파는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주인이 있으니까요?

예, 그것은 재산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싸게 팔 것 같으면 철거해 버리고 말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에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자료 251페이지에 도로관리사업소-물론 저희가 현지감사를 가면 그때도 얘기가 나오겠지만-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발주사업을 3억 원 이하와 3억 원 이상으로 정리를 해서 주셨는데 입찰 내용에 따라 다른 것인가요?

3억 원 이상이 입찰 내용하고…….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과 입찰이 좀 다른 건가요? 몰라서 여쭤 보는 겁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범위는 2,000만 원입니다, 부가세 제외한 2,000만 원. 부가세를 포함한다고 해도 2,200만 원 정도 되죠. 이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에 이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감사원의 지적을 받으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복지부동하거나 무사안일할 수도 있다, 그런데 정말 우리 강원도에다가 사업체를 두고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의 말씀이 뭐냐 하면 경기도와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자기네 도에 연고를 둔 업체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입찰을 많이 주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의계약도 마찬가지고. 제가 한번 서면질문을 통해서 강원도교육청에 강원도 전체 학교에 대한 수의계약 현황을 올려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어떻게 건수별로 다 올려 보내느냐면서 불만들이 많았었는데, 그런데 저는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인데 외지에서 물건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국장님, 도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강원도에다가 연고를 두고, 그렇지 않아도 강원도 업체가 타 시도에서 입찰이라도 하나 받으려고 하면 텃세를 당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조차도 외면당하게 되면 이분들은 장사를 못 해 먹는 거죠. 저는 연고를 둔 분들이 어찌되었든, 우리 강원도 공직자분들이 배려를 해서 강원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으로, 공격적으로 강원도 업체들에게 줘야 된다, 물건을 사든 뭘 하든. 그렇게 공감하시지 않으세요? 물론 좀 답답한 면은 있겠지만.

공감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위원님께서 강원도청 것을 질의하셔야지, 교육청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청까지는 컨트롤을 하지 못합니다.

아니, 예를 들면요.

저희 강원도청 같은 경우, 특히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도내에 줄 수 있는 부분을 제쳐놓고 외지에 준 것은 장담하건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은 철두철미하게,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젖줄이고 힘인데 그것을 왜 타지 업체에다가 줍니까? 그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하여간 만약 제보가 들어와서 확인했는데 그런 일이 있게 되면 국장님이 책임지는 거죠?

예,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으셨다고 그렇게까지.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얼마 안 남은 것? 그렇게까지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관리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믿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계올림픽과 관련되어서 큰 사업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까 저한테 그렇게 잘라서 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얘기해 주셨지만 사실 그 부분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측면에서는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계올림픽 쪽에 1,000억 원이 넘는 공사, 진부역에서 용평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 공사의 용역설계는 두 건으로 분리발주를 했어요. 그런데 일단 사업설계를 하게 되면 타지 업체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위적으로 3개로 나누어 버렸어요.

그것은 잘하셨네요.

저희들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잘하셨습니다. 하여간 저는 그런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주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 보겠는데요. 업무보고 83페이지를 보면 46호선의 남양주~춘천 구간이 기본계획수립 용역 사전타당성 조사에 들어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레고랜드와 관련되어서 결국 건설교통국에서 기반시설을 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레고랜드가 1년에 200만 명의 관광객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면, 건설교통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에서 춘천까지 오는 고속도로도 그렇고 경춘국도도 그렇고 통행량이 무지 많아요. 주말, 관광철, 행락철에 보면 톨게이트를 빠져 나오는 데 정말 2시간 이상씩 걸릴 정도로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기본계획수립 용역 사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고 지역 국회의원이 이 부분을 더 확장해서 제2경춘국도를 해 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적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 물론 되어야 된다고 보는 관점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도 같은 경우에 국토교통부가 주관이 되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세세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가면 항상 제2춘천고속도로를 건의합니다. 어차피 교통망은 해야 되겠다,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고속도로가 금요일부터 토요일은 내려오는데 막히고 또 일요일에는 올라가는데 막혀서 줄을 서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은 분명히 새로운 노선을 뚫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 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하여간 관심을 가져 달라고 주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혹시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데서 좋은 결과가 나오거나 하면 즉시 저희 위원들한테도 보고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