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총무행정관실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총무행정관실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근영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근영 총무행정관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ㆍ총무행정관실 총 무 행 정 관 박근영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근영 총무행정관께서는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박근영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총무행정관실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총무담당입니다. (총무담당 김창규 인사) 곽일규 인사담당입니다. (인사담당 곽일규 인사) 김태영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자치행정담당 김태영 인사) 정경호 민간협력담당입니다. (민간협력담당 정경호 인사) 이수연 교육고시담당입니다. (교육고시담당 이수연 인사) 김병렬 공무원노사담당입니다. (공무원노사담당 김병렬 인사) 정부용 고객만족담당입니다. (고객만족담당 정부용 인사) 송영목 기록관리담당입니다. (기록관리담당 송영목 인사)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총무행정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총무행정관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내년도에는 좀 더 발전된 총무행정관실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전략과제, 상반기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부터 5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의 정책목표 및 전략과제입니다. 금년도 총무행정관실은 ‘내부역량 극대화로 도민이 행복한 책임행정 구현’을 목표로 도민을 위한 도민 중심의 열린 행정 실현,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참여기반 확충,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으로 조직가치 극대화 등 세 가지의 전략과제를 중점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 7쪽의 2016년 주요성과입니다. 2016년에 저희 총무행정관실은 도민 통합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소통ㆍ공감 행정을 구현하는 데 힘썼으며, 건전한 공동체의식을 회복하고 도민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가시화하였습니다. 또한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도 내외의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강원도청 공무원들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안정적 직장 분위기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 여러 계층이 차별 없이 공직에 임용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조직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균형 인사를 정착시키는 데 심혈을 기울였으며, 상생과 화합을 바탕으로 발전하는 모범적 조직문화를 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가오는 2017년도에는 눈앞에 다가온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하여 올림픽 경기 개최 유무와 관계없이 18개 전 시ㆍ군이 문화도민운동으로 동계올림픽 준비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겠으며, 소규모 사업 발굴 등을 통해 주민참여 마을공동체를 다각적으로 육성ㆍ확대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도청 직원들의 급증하는 자녀 보육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반비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등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저희 총무행정관실은 도민을 위한 도민 중심의 열린 행정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시ㆍ군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범도민 역량을 지속적으로 결집하고 강화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도-시ㆍ군 소통상생협력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부단체장 회의를 연중 10회 개최하는 등 도와 시ㆍ군 간의 소통행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이ㆍ통장의 사기 진작과 능력 배양을 위하여 권역별 이ㆍ통장 역량강화 역할 교육을 3회 실시하고 지난 9월 강원도 이ㆍ통장 한마음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제3기에 이른 강원행복추진단은 토론마당에서 92건, 상상제안방에서 112건을 제안하는 등 도정의 신선한 아이디어 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미수복지 도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는 애국ㆍ애향교육, 조직강화대회 및 한마음체육대회 등 후계세대 육성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출향도민의 도정참여 활성화를 위해 출향단체 주관 행사 시 도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도지사 포상을 전수하는 등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켰으며, 올림픽 페스티벌, G-2 테스트이벤트, 강원도민의 날 등 주요행사 참석을 지원하였고 전통시장 장보기 사업 등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 출향도민이 중심이 되어 전국적인 참여열기를 확산시키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올해 3ㆍ1절, 강원도민의 날, 광복절 등 각종 기념ㆍ경축식 행사는 도민이 함께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로 만드는 데 주력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청소년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도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동계올림픽 붐 조성에 기폭제가 되는 행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주민들의 자치역량 제고를 위한 기반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우선 지역분권 및 지역주권의식 확산을 위해 강원도지역분권추진위원회를 3회 개최하고 지역분권 전문가 양성 아카데미인 호민관대학을 개설ㆍ운영하였으며, 이ㆍ통장과 대학생 등이 참여하는 분권 토크콘서트도 개최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 제9회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10월에는 부산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에 참가하여 우리 도의 주민자치 우수 사례 등을 전시함으로써 많은 호평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117개소의 마을공동체사업을 선정하여 총 6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시ㆍ군 순회 설명회 개최,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마을공동체 육성에 노력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올해에도 건전한 지역공동체 조성에 사회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4개 단체에 대하여 1억 7,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도에도 심도 있는 평가를 통해 꼭 필요한 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도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도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도민 만족을 우선하는 서비스행정 실현을 위해 월평균 206건의 상담ㆍ전자민원과 1,976건의 여권 발급을 신속하게 처리, 민원행정서비스의 고객 만족도를 높였으며, 연중무휴로 이루어지는 강원 콜센터는 홀몸어르신 효도전화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연간 29만 건에 가까운 운영 실적으로 도민의 편익을 제공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체계적인 행정정보 관리를 위해 정보공개청구 1,762건에 대하여 사안별로 적정하게 처리하고 사전정보공표 항목을 607건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행정정보 공개서비스를 활성화하였으며, 도정 관련 종이문서ㆍ도면 등 비전자기록물 전수조사를 통해 8만 1,257권의 보유기록물에 대하여 위치정보 등을 부여하고, 특히 조직위원회까지 대상에 포함하여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록물 4,941권을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다음은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총 130건의 고충민원을 조사하여 처리하였고 도내 권역별로 찾아가는 위원회를 4회 운영하였으며, 특히 10월에는 좀 더 도민의 입장에서 귀 기울이는 위원회 운영을 목표로 제2기 사회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내년 5월에 개최될 예정인 제15회 아시아옴부즈맨협회 총회 준비를 위하여 콘퍼런스 일정과 세션별 주제를 AOA이사회와 협의를 통해 확정하고 각종 부대행사 운영계획 수립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25쪽입니다. 도민 인권보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8월 제2기 강원인권지킴이단 85명을 구성하고 제1기 인권보호관 평가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금년도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접수ㆍ처리 사례 65건을 포함한 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지원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먼저 글로벌 시민 양성을 위한 문화도민운동 확산입니다. 시ㆍ군협의회, 회원단체, 출향단체 등과의 37개 협력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지역축제ㆍ행사 등과 연계한 캠페인 및 언론매체 활용 홍보도 꾸준히 전개하였으며, 문화도민 양성 교육사업을 89회, 1만 4,0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사업의 세부 조정과 역점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좀 더 실행력이 담보될 수 있는 사업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동계올림픽을 대비한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확산을 위해 도민 자원봉사 등록인원을 31만 명 이상으로 높이고 이 중 실제 참여인원을 24.6%인 7만 7,000명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올해 전국소년체전과 장애인학생체전 등에 밀도 있는 자원봉사를 운영하였고 시ㆍ군의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에 대하여 1억 4,000만 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도 지원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전국 단위 민간단체를 활용한 국민적 참여 붐 조성에도 힘썼습니다. 지난 4월 출향도민 동계올림픽 지원단 발대식을 기점으로 출향도민 차원의 올림픽 입장권 구매기금 조성, 올림픽 성공기원 희망콘서트 개최 등의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도출해 냈습니다. 또한 10월에 개최된 2016지구촌 및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에 올림픽 홍보 부스를 설치하여 국내외 참가자들에게 동계올림픽 홍보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으로 조직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사기진작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직원 선호를 고려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전 직원이 적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여 10월 말 현재 93.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공무원의 생명ㆍ상해 보장을 위한 단체보험 가입으로 571건, 6억 6,400만 원의 보상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6쪽입니다. 도 내외 24개소 검진기관과의 협약을 통한 직원 종합건강검진은 9월 말 현재 43%의 수검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미수검자 모니터링 및 수시 독려를 통해 이번 달 내로 건강검진대상자 전원이 수검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휴양시설 지원을 통해 도가 회원권을 보유한 리조트 시설은 431명이 이용하였고 도내 펜션 등 중소규모 휴양시설 이용자에게는 2차에 걸쳐 119명에게 1,51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출산ㆍ보육 걱정이 없는 근무환경 지원을 위해 강원도청 반비어린이집의 출입통제 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보다 나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개ㆍ보수를 시행하였고 임신 공무원 보호용품 지원 및 임산부 휴게실을 운영하였으며, 출산 공무원에게는 축하 기프트카드를 지급하는 등 직원들의 육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사기진작 시책으로 지난 8월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도청 직원 및 가족 120명을 대상으로 한국여성수련원에서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다음 달에는 직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동계스포츠체험 캠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10월에는 우수ㆍ모범 공무원 부부 20쌍을 대상으로 3박 4일간 국내 산업시찰을 실시하였으며, 직원 개인별 성과에 따른 자기계발 특별휴가 및 20년 이상 재직자에 대한 장기재직 휴가도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직원 간 소통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30개 직장동호회에 대하여 건전한 취미 및 여가활동을 위해 1,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도 소속 전 직원이 참여하는 강원도청 노사 화합 어울한마당과 어려운 근무 여건 속에서 묵묵히 일하는 도내 청원경찰들의 한마음체육대회도 지원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공직자의 나눔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2016년도 급여 끝전 모으기, 행복이음 식당 운영, 나눔콕 기부 등으로 적립한 3,772만 원 중에서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 위로금, 가환 공무원 병원비 지원, 도내 어려운 어린이 후원 등으로 1,80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연말 기간 중에도 저소득층 연탄나눔 지원 등 사안에 따른 기부 활동 및 캠페인을 필요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조직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 운영 및 지역발전을 선도할 우수인재 육성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사고충상담 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하여 찾아가는 인사상담 서비스 운영을 통해 56건을 상담하였고 이 중 67%인 38건에 대하여 기관 건의 및 인사고충 해결 등 조치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및 모성보호를 위해 여성 및 3자녀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희망보직제를 운영하고 임신ㆍ영유아 육아 여성공무원에게 당직을 면제하는 등 출산과 육아에 대해 불이익이 없도록 배려하였으며, 담당급 이상 여성공무원을 2014년 5%에서 현재 11%까지 확대하는 등 균형인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장애인 공무원 및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신규 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시ㆍ군의 우수인력 확보 및 도와 시ㆍ군 간 협업을 위해 올 한 해 시장ㆍ군수 추천 및 교육훈련 우수자 12명과 도 전입시험 선발자 49명 등 총 12개 직렬 61명의 전입 대상자를 선발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도정에 꼭 필요한 우수인재를 공급하기 위해 3회에 걸친 지방공무원 공개채용을 통해 852명을 선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조직 운영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할 예정이며, 관리운영직군 전직시험, 전문분야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등 각종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글로벌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리더를 양성하고자 고위정책자 및 리더양성과정교육에 9명, 중견리더 역량 강화 및 글로벌리더교육에 113명 등 220명이 장기교육을 이수 중에 있으며, 5급 승진자 과정 61명, 신규임용후보자 과정 54명 및 직무전문교육 등 상시학습이수자 1만 3,850명 등 직무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상생ㆍ협력의 선진 공무원 노사문화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3차 단체협약 만료에 따라 도청공무원노조에서 요구한 교섭안건에 대해 11회의 실무교섭을 거쳐 지난 10월 25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번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도청공무원노조와의 동반자적 관계를 공고히 하고 모범적인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다양한 노사협력사업 추진을 통한 노사소통 활성화를 위해 상ㆍ하반기 2차에 걸쳐 노사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6월에는 노사문화 우수기관인 전남도청을 대상으로 1박 2일간 공동연수에 참가하였으며, 도 인재개발원에 노사관계협력과정 교육을 개설ㆍ운영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48쪽과 4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행정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행정관실은 공무원 후생복지, 인사 및 민간협력, 지역분권 등 도민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중요한 부서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잘하는 부분은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요지를 명확히 하여 주시고 박근영 총무행정관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시되 구체적이고 간단명료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하겠으며, 발언 또는 질의를 계속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 김시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총무행정관님, 보니까 8개 계가 되는 것 같은데 업무 다 관장하시느라고 복잡하시겠어요, 그렇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7페이지, 강원도청 반비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인데요. 현재 정원이 99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린이들이 입소가 다 되어 있습니까?

99명 정원 다 입소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0월에 수요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전체 희망하는 어린이는 얼마이고, 입소된 게 얼마이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 도청 직원 중에서 자녀현황을 조사해 봤더니 1세부터 7세까지의 자녀가 총 432명이 있고요, 그중에서 어린이집 입소를 희망하는 인원이 241명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50%도 충족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현재는 수요의 50%를 충족 못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에 보면 신축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처음에 이것을 지을 때부터 제대로 수요파악을 해서 지었어야지, 그러면 어디다 또 새로 지으려고 하는 겁니까?

현재 도청 인근의 여러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유력한 부지는 현재 반비어린이집 올라가는 진입로 입구, 그 부분을 지금 물색해서 앞으로 토지 소유주하고 교섭해서 매수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올라가는 데 바로 옆에 구 경찰청장 관사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 일대가 되겠습니다. 거기를 저희가 가장 최고 적합지로 선정을 했는데 토지 소유주하고는 아직 구체적인 협상은 안 했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토지 소유주는 경찰청입니까?

국가 소유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잘하셔서, 제가 보기에 거기에 짓게 되면 기존의 어린이집하고 가까우니까 연계 운영도 잘 될 것이고, 그렇게 잘 검토해 주시고요. 지사 관사 앞에 현재 직원들이 차고로 쓰고 있는 거기에 짓는다는 얘기도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장기적인 도청의 발전계획으로 봤을 때 거기에 지으면, 이게 솔직한 얘기지만 춘향이 자꾸만 집 짓는 식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경찰청장 관사와 협의해서 짓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부지 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에 현재 도가 확보하고 있는 부지 중에서 어디가 적당한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쪽 부지도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주차장 문제도 심각하고 해서 현재는 그곳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 관사를 잘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자료 213페이지에 보면 도 본청ㆍ출장소ㆍ직속기관 및 사업소 부부 공무원 현황이 있는데 부부 공무원이 총 몇 분이나 되십니까?

141쌍이 되겠습니다.

141쌍?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한 282명?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 조사대상 공무원 수는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우리 도 본청 중에서 소방직 빼고 조사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한 2,000여 명 중에 280명 정도 되네요, 그렇죠?

이것은 농업기술원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방본부는 빼고 도청, 직속기관, 사업소 다 포함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형제자매라든가 아저씨ㆍ삼촌까지, 친인척까지 하면 엄청 더 많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인사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특별한 애로는 없고, 인사할 때 인척관계가 있는지를 사전에 조사를 해서 인척관계가 있는 직원끼리는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추세가 그렇게 가는 거니까 어찌할 수는 없는 것인데 인사상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국장님이 염려되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이것 강제로 이혼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하여간 인사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별도의 대책은 없습니까?

특별한 대책은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사발령 낼 때는 검색하면 인척관계가 표시되기 때문에 같은 부서에 근무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중첩이 되지 않도록 잘 좀 운영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국장님,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릅니까, 아래에서 위로 흐릅니까?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그런데 강원도청 직제표를 보면 거꾸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을 왜 거꾸로 만들어 놓았습니까?

그것은 최문순 지사님의 가치관이라고 할까요, 섬기는 리더십 이런 차원에서, 권위주의 탈피 이런 차원에서 상징적으로 그렇게 직제표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혁신적이고 개혁적이고 섬긴다는 의미에서 직제표를 이렇게 거꾸로 만들어 놓았는데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해요. 그것을 실제 마음으로, 어떤 행동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가시적으로, 보여주기식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맞지 않다고 보는데, 한번 국장님이 지사님께 건의하셔서 다음부터 제작할 때는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그것은 외부에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저희 직원들 내부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전시성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으면 건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공무원들 10명한테 물어보면 9명은 보기가 나쁘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사님은 실ㆍ국장님이나 직원들을 섬기기 위해서 직제표를 거꾸로 했다고 하는데 일부 얘기들은 앞에 총알받이로 내몰기 위해서 했다는 우스갯소리도 있고 한데, 보기 좋게 직제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번째는 감사자료 127페이지, 사회갈등조정위원회와 관련해서 보면 3년 동안 민원접수 건수가 총 2,377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사회갈등조정위원회로 다 민원이 접수되는 겁니까?

여기에는 전화민원, 상담민원부터해서 단순한 문의 이런 것을 다 총망라해서 2,377건이고요. 이것은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서 전화를 받거나 상담을 했거나 방문했거나 그런 게다 포함된 겁니다.

그럼 각 부서에서 하지 않고?

이것은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 것만 집계한 통계입니다.

지금 민원업무를 각 부서에서 처리 안 하고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적은 인원 가지고 이 많은 민원을 처리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 2,377건은 민원실을 통해서 접수한 민원도 있고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서 접수한민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실에 접수된 건수를 다 표기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의 고충민원 74건은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 겁니까?

예, 이 건은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서 직접 고충민원을 접수해서 정식적으로 처리한 겁니다.

해당 부서에서 한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74건 중에 해결건수가 몇 건입니까?

처리실적이 64건 해서 86.5%, 여기에는 민원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해결한 것도 있고, 아니면 민원인의 입장을 해결 못한 것, 해결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처리를 완료한 그런 건수입니다.

민원 해소율이 86.5%라는 것은 각하, 기각 전체 다 해서, 제가 쭉 74건에 대해서 일일이 보니까 해결한 게 없네요. 뭘 해결했다는 거예요?

고충민원이라는 성격상 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 처리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이런 표현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질적인 장기 미해결 민원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돼서 민원인 입장에서 만족하게 처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글쎄, 74건을 건건이 1번부터 74번까지 보니까 기각, 각하, 각하,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안 되는 것을 되게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법령이나 규정에 안 되는 게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서 한다고 될 수가 있어요?

이권단체 간 갈등이 있는 것을 조정해서 합의에 이른 것도 극소이지만 일부 몇 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서가 옥상옥(屋上屋)이라고, 필요 없는 부서가 괜히 앉아서 일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에서 안 되는 게 안 되는 거지, 뭐 거기서 한다고 됩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일단 민원인 입장에서 그런 고충을 들어주고 상담해 주고 하면서 민원인의 불만을 해소하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74건 중에 해결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갖다 놓고서, 과연 그런 위원회가 필요한 것인지 직원들과 심각하게 다시 한번 성과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상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원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행정관님,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1년 동안 지은 농사를 평가받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서 내년도에 할 새로운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자리인 만큼 의회에서 나오는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잘 반영을 해 줘서 업무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도민운동에 대해서 앞서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질타를 하셨는데, 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런 평가가 있다고 지금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7월에 와서 3개월~4개월 쭉 지켜보니까 사무총장하고 직원과의 의견 차이랄까, 또 사무총장과 회장님이 서로 의견 조정ㆍ합의가 잘 안 되는 그런 면이 최근에 와서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총무행정관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납득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렵습니다. 문화도민운동 설립목적이 뭡니까?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도민들의 의식 개선, 손님맞이 태세를 확립하고 또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런 두 가지 목적에서 설립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지원하고 각종 문화ㆍ체육행사 시에 글로벌 도민 역량을 발휘하기 위한 민간 차원의 범도민 문화도민운동을 전개한다, 이게 목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민간 차원의 범도민 문화운동, 그러니까 이 단체는 민간 주도형의 올림픽 붐 조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부 구성원 간에 불협화음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불협화음이 없는 조직이 어디 있어요, 도청 안에서도 그러는데, 우리 의회 안에서도 의원들끼리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고 의견충돌이 있을 수 있는데. 사단법인이 만들어지고 강원도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이런 단체가 지금 내부 구성원 간에 불협화음이 있다고 해서 제대로 안 돌아간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설립목적대로 운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세요, 여기 감사자료에 문화도민운동과 관련한 자료를 77쪽부터 105쪽까지 해서 수십 페이지를 준비하셨는데 총무행정관실에서 볼 때 여기에 위법사항이나 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올 법한 자료가 있습니까?

여기 감사자료에 위법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럼 위법사항도 없고 감사에서 지적받을 사항도 없는데 문화도민운동이 지금 내부 구성원간의 갈등 때문에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총무행정관실에서 관리를 잘 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이 자료를 보고서 깜짝 놀란 게, 여기에 보면 개인별 출장현황이 있고 직원 외부 강의현황 자료가 있는데, 강사수당을 받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강사수당 금액이 되게 적어요. 굉장히 많은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강사수당이 매우 적단 말이에요. 이걸 봐서는 실비를 받은 것 같은데, 그렇죠? 15만 원도 받았어요. 강사수당 15만 원이라면 제가 볼 때는 거의 교통비도 안 나오는 그런 것 아닙니까? 강원도 전역을 다니면서 외부 강의를 했는데. 문화도민운동협의회의 내부 구성원이 외부 기관 강의의 대가로 해서 실비를 받는 것은 내부 규정에 저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문화도민운동과 관련해서 외부단체에서 강의한 것은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서 동계올림픽의 목적과 동계올림픽의 효과와 도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강의 활동이 문화도민운동의 설립목적에 위배가 됩니까, 위배가 되지 않습니까?

문화도민운동에 대해서 외부에 나가서 강의하는 것은 설립목적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게 도민들의 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자체는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건 더 독려해야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실비 정도 받아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외부 강의를 하는 것은 오히려 더욱 독려를 해야 되고, 문화도민운동협의회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생각을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일부 자료를 받아보니까 문화도민운동과 관계없는 강의도 몇 건 있었고요, 저도 이 자료를 파악하면서 봤습니다. 초창기에는 문화도민운동과 관련성이 희박한 외부 강의가 좀 많이 있었고 2015년, 2016년에도 몇 건 그런 게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그랬습니다.

관계없는 강의가 뭡니까? 한 가지만 짚어주세요.

한두 가지 예를 들면 91페이지, 홍천경찰서에서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라든가…….

어디요?

감사자료 9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홍천경찰서에서 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두 건이 있고요. 예를 들면 그런 게 있고, 또 그전에 2013년도ㆍ2014년도를 보면-이것은 제가 자료를 보면서 생각한 것인데-원주에 있는 공군 제8전투비행단에 가서 병사 문화특강 해 가지고, 물론 병사들한테도 문화도민운동을 홍보하고 강의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제8전투비행단에서 2013년ㆍ2014년 2개년 동안 총 14회에 걸쳐서 병사 문화특강이라는 강연을 계속했다는 것은 과연 전투비행단의 병사가 몇 명인데 그렇게 연이어 계속 갔는지, 이것은 제가 보면서 그냥 저 혼자 생각한 겁니다. 이런 것은 조금 문화도민운동과 관계없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라고 하는 게, 동계올림픽을 하면서 많은 자원봉사자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경찰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모양인데?

예, 그렇습니다.

많은 외국 손님들이 오고 선수들이 오고 체육 관계자 직원들이 오는 것 아닙니까? 성희롱 교육만 가지고 하는 이 자체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올림픽을 하면 많은 외국인들이 오는데 성과 관련된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물의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문화도민운동이라는 게 뭡니까? 도민의 문화적인 역량이랄까 이런 것을 앙양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면서 또 거기에서 문화도민운동도 강의할 수 있고, 넓게 생각하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나온 제목 가지고, 저희들도 이것을 해당기관에 가서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는 없지만 자료를 뽑다 보니까 다른 것은 문화도민운동, 올림픽과 문화시민양성 이런 강의내용으로 쭉 갔는데 몇 건은 이런 쪽으로 있어서 이건 계기가 뭔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총무행정관님의 자세를 지적해 드리고 싶은데요,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할 때는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면서 올림픽과 관련된 언급을 했는지 안 했는지, 감사 받으러 온다면 그것을 확인하고 오셨어야죠. 그리고 그런 시각이라면 여기에 있는 모든 교육이 올림픽과 관계없다는 시각으로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보세요. 그런 개념이라면 ‘굿매너평창 문화시민강사 양성교육’, 이게 그럼 올림픽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원강수 위원님, 부족한 부분은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행정관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긴 얘기는 안 하겠고, 앞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된 내용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문화도민운동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당초 2012년도죠, 설립 조례가 되어 가지고, 2013년도에 첫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자료에 보면 그 당시에 첫 예산이 의회에서 어렵게 해서 4억 1,500만 원을 가지고 시작이 됐어요.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11억 1,000만 원, 그러니까 100% 이상 증액됐죠, 그렇죠?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에 100%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2013년도에는 4억 1,500의 예산이 섰는데 2014년도에는 11억 1,000만 원이 섰어요. 예산이 급속도로 팽창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2015년도에는 또 예산이 14억 1,000, 약 3억 증액됐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와서 이게 얼마가 됐느냐 하면 당초 2013년도에 4억 1,500이란 예산이 2016년도에는 24억 5,000만 원까지 증액됐습니다. 이게 엄청난 숫자입니다, 계산으로 보면. 강원도 집행부에서 이렇게 팽창된 예산은 아마 문화도민운동 예산이 퍼센티지로 따지면 제일 많지 않겠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른 예산과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만 연도별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맞습니다.

다른 데와 비교해 보시고, 이렇게 예산이 급속도로 팽창된, 4억부터 시작해 갖고 불과 2년~3년 사이에 24억이 됐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조기에 집행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만 지적돼요. 물론 잘한 점도 있어요. 그런데 당초 총무행정관실이 작년에 예산을 세워달라고 의회에 증액 요구를 했을 때의 그런 취지를 100% 살렸다고 보십니까? 당초에 의회에 보고한 대로?

100%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일부 성과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일부 성과를 퍼센티지로 따진다면 제가 볼 때는 한 3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이게 정말 80% 이상의 성과를 거뒀으면 이런 여러 가지 우려의 얘기들이 안 나오겠죠. 또 정말 열심히 해야 될 문화도민운동협의회가 잘 단합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지금 시ㆍ군별로 엇박자가 나고 그렇잖아요. 엇박자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의회에서 그렇게 우려를 하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돼요. 타 18개 시ㆍ군 중에서 비개최지가 참여를 안 하니까, 참여 저조,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올림픽 비개최지에서 소극적인 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겠다고, 소극적인 것을 적극적으로 끌어내겠다고 예산을 더 증액해 달라고 해서 예산이 증액된 거예요. 위원장님, 담당과장님께 제가 직접 질의를 드릴게요.

예.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보세요.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행정관께서는 오세봉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감사계속

임남규 위원입니다. 박근영 총무행정관님, 지난 7월 1일 자로 총무행정관으로 부임하셔서 여러 가지 업무를 파악하시느라 시간이 좀 필요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문화도민운동과 관련된 지난 2013년부터의 질의를 하셨는데 모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기회가 되면 문화도민운동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먼저 업무보고서 19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총무행정관실에서 마을공동체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계신데 강원도민들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에서는 적은 예산으로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계신데 마을공동체 지원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단체당…….

아니, 지원 개수.

마을공동체 숫자를 말씀하십니까?

예.

금년도 117개 공동체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117개가 신청을 해서 다 선정이 됐다는 것인가요?

다는 아니고 신청한 것 중에 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신청을 얼마나 했느냐고요.

금년도에 166개 공동체에서 신청을 해서 117개가 됐습니다.

166개에서 신청을 해서 위원회라든지 각종 심의를 거쳐 선정된 게 117개 마을공동체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사업 규모에 따라서 적게는 5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더 많게는 2,000만 원까지 이렇게 차등 지원을 하는 것인가요?

5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입니다.

5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선정 과정을 조금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선정을 도와달라는 문의,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현재 심의위원회에서 시ㆍ군별로 개수를 딱 정해 놓고 선정을 하지는 않죠?

시ㆍ군별로 숫자를 미리 정해 놓지는 않습니다.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선정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특정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선정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저한테 솔직히 말씀해 주셔야 해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그런 민원을 접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확대해야 되겠습니다만 선정 방법을 조금 다각도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시ㆍ군별로 일정 부분 배정을 하고, 한 70%~80% 정도 배정을 하고 나머지 20%~30%는 강원도에서 잘 되는 단체 이런 식으로 선정 방법을 개선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금년도 사업 결산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 또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개선 방안도 계속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166개 마을공동체에서 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가급적이면, 지금은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사나 집행부에 건의하셔서 이 사업이 확대됐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총무행정관님께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보완할 것이나 생각한 게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1단계로 2018년까지-숫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만-500개소 정도를 선정해서 지원할 정기 목표는 갖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도 몇 개 단체가 선정되어서 행사나 마을공동체사업을 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었고 도에서도 이런 부분을 적극 추진해 달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당부의 말씀도 전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행감자료 2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구했었는데, 현재 지사께서 맡고 있는 직책 현황을 요구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현재 지사께서 당연직을 포함해 한 35개 직책을 맡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당연직 직책이 많습니다.

한 분이 강원도정을 다 이끌어 가시는 것인데, 부분적으로 봤을 때 당연직인 것도 있고 당연직이 아닌 것도 있지만 과연 이것을 소화할 수 있을까, 이 많은 업무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를 합니다. 막중한 업무에 부담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래서 본 위원은 당연직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 업무 경감을 시켜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이런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업무를 하는 게 가능한가요?

지사님이 여러 직책을 맡고 계시다 보니까 부담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재까지는…….

제가 봤을 때 행사를 한다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했을 때 거의 위임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을 다 직접 참여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 단체들이 적게는 1년에 두세 번, 많게는 서너 번씩 회의를 하고 그럴 때마다 이사장, 위원장, 공동위원장, 협의회장으로 가서 청취를 하고 또 사업에 반영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다 다니겠습니까?

위원장 직책을 맡고 있는 것은 대부분 조례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지사님께서 직접 가시는 것은 아니고 부위원장한테 위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거의 부위원장한테 위임해서 회의를 진행하거나 민원을 청취하거나 운영하실 텐데 단체가 정상적으로,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결국 월권을 할 수가 있고,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부위원장이나 공동위원장의 자의적인 해석도 나올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사님의 과중한 업무를 경감시키고 해소해 드리는 차원에서, 조례에 근거해서 당연직으로 됐습니다만 당연직이 아닌 것도 몇 개 있어요. 그리고 도와 관련된 출연기관들은 그쪽 위원장이나 담당 실ㆍ국장한테 위임해도 단체를 충분히 이끌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조례를 수정하더라도 기회가 되면 이런 부분들을 지사께 한번 건의해서 업무를 경감시켰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모든 것을 총무행정관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담당 업무가 각 과에 다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재 위원입니다. 박근영 총무행정관님 이하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또 1년 동안 대단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복된 사항이지만 제가 준비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민운동의 목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셔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신하고요. 현재 강원도 18개 시ㆍ군에 문화도민운동 조직이 다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시ㆍ군 지회는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관님께서 생각하실 때 그나마 열정적으로 조직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곳이 몇 군데나 된다고 보십니까?

개최지인 강릉, 평창, 정선 시ㆍ군은 잘 되고 있고, 제가 개별적으로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시ㆍ군 지회 활동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행사를 할 때 저희들이 가서 같이 홍보 활동을 하고 그러는데, 지난번 횡성 이ㆍ통장한마음대회 때 가서 열심히 활동하는 현장을 보기도 했고, 전체적으로는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가 원주인데 원주를 파악해 본 결과 문화도민운동협의회에 들어가 있는 회원들이 거의 400명 가까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원주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 때 안 보일 때가 없어요. 여러 회원님들이 나오셔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시고 홍보지도 많이 나누어 드리고, 하여간 원주에서 하는 행사에서 제가 못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원주지역을 봤을 때는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끔씩 다른 지역의 행사가 있어서 가봤을 때는 많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지금 협의회에 예산을 내려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조직이 제대로 구성이 안 되고 운영이 잘 안 된다는 것은, 올림픽이 1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시적 협의회입니다. 올림픽이 끝나면 없어지는 협의회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제대로 관리를 해서 조직 운영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면 지역에 내려주는 예산들이 너무 부족하다, 쉽게 생각하면 문화도민운동본부에서 모든 것을 집행하고 움직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역 조직의 운영이 잘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각 지역 조직의 운영이 제대로 되게끔 지원을 잘 해 주고 관리를 철저히 해서 비개최 지역의 모든 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는 데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도록 해야 되겠다,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 힘을 써야 되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현재 문화도민운동 쪽에 어떤 내분이 있다, 어느 조직이나 내분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 도에서도 문화도민운동에 직원들을 파견해서, 지금 거기에 직원이 몇 분 나가 있죠?

4명이 나가 있습니다.

4명이 나가 있는데 그분들이 파견을 나가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문화도민운동을 제대로 확산시켜서 잘 활용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파악해 봤는데 사무국장이라는 자리에 사무관급이 나가시죠?

사무국장은 사무관이고 6급, 7급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사무관이 나가시는데 2013년부터 시작해서 3년 동안 사무관이 네 분이 바뀌었어요, 네 분. 그분들이 가서 어떤 역할을 하고 무슨 일을 할까요? 업무파악하다 보면 돌아와야 되고 업무파악하다 보면 돌아와야 되고, 제가 질의를 드렸으니 답을 들어야 되겠지만 다른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3년 동안 네 분의 사무관이 나가셨다는 것은 안 좋게 보면 좌천 격으로 그냥 한시적으로 잠깐 내려갔다가, 아니면 인사이동상 어려움이 있어서 잠깐 내려보냈다가 자리가 생기면 다시 올려 보내고 이런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도에서는 문화도민운동에 대한 취지를 살려서 적극성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움직이려는 의지가 있느냐, 전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위원님, 한 말씀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네 명이 바뀐 것은 맞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국장은 길게는 1년 반까지 근무를 했고, 세 번째 근무했던 사무국장은 예상하지 못했던 개인적인 사건에 휘말리는 바람에 교체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교체가 됐는데 소홀히 생각하는 그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도민운동은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2018년까지라고 하면 3년~4년간 근무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문화도민운동을 제대로 활성화시켜서,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민간단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라면 한 분을 내려보내든 사무관급을 내려보내든 능력 있는 분을 내려보내서 4년 동안 열정을 바쳐서 제대로 일을 하게끔 해 드리고 나중에 올라왔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다, 방금 행정관님이 첫 번째 분과 두 번째 분은 1년 반 동안 근무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1년 반 동안 근무하면서 무슨 일을 합니까, 업무 파악하고 적응하다 보면 올라와야 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문화도민운동에 예산을 24억씩 투자를 하지만 도부터 형식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잡음도 나오고 조직 구성도 제대로 안 되고 잘 운영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 부탁을 드린다면 지금부터라도 예산에 걸맞게끔, 그 이상의 효과를 얻게끔 충실하게 관리를 하고 열정을 가지고 취지에 맞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결과를 얻어내야 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문화도민운동의 분란의 불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분들이 내려갔을 때 총장님 이하 직원분들하고 유대관계가 좋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근무시간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현재 협의회의 회장님이 비상근직입니다, 그렇죠?

예.

봉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떤 회의의 참석 수당이나 아니면 특별한 일이 있어 갔을 때 경비 일부를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조직의 수장이라는 분이 열정과 책임감을 갖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나, 직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분들도 한시적 근무이기 때문에 봉사의 마음과 열정을 갖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취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협의회의 수장이라는 분이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못한 것부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총장님께서 강의 다니신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2015년도 29건, 2016년도에 24건인데 대부분 관련된 곳에 강의를 하러 나갔습니다. 조직의 총장이라면 조직을 관리하고 업무 파악하는 것도 힘든데 긍정적으로 봤을 때 진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얼마나 많은 발품을 팔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총장이 강의를 너무 많이 나가고 관련 없는 곳에 강의를 너무 많이 가서 안 좋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 2015년도에 관련 없는 것은 한 번밖에 없고 2016년도에는 두 번밖에 없어요. 또 전문직종이 아니라 하더라도 강의 요청이 오면 어느 누구나 대부분 다 갑니다. 그것은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강원도 내 어느 단체에서 어떤 쪽으로 강의 요청을 하든 사무총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문화도민운동의 홍보, 동계올림픽의 홍보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도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는 신영재 위원님만 남으셨는데 필요하시다면 추가질의 시간까지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총무행정관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총무행정관실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대다수의 위원님들께서 문화도민운동협의회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하셨습니다. 총무행정관께서도 문도협과 관련해서는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인식하시고 같이 해결해 나가고 방안을 찾는 행감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먼저 문화도민운동협의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도에서는 저희 총무행정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총무행정관실에서 문도협의 인사를 어느 정도까지 관리ㆍ감독하십니까?

인사는 파견 직원 인사발령만 하고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채용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민간인 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도민운동협의회 자체 규정이 있는데 규정 명칭은…….

규정에도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한 것과 중복되는 게 있겠지만 간단명료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79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신청에 의한 수당 지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문도협의 인건비나 수당과 관련된 검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문도협의 전반적인 회계 관리 실태를 저희 직원들이 가서 검사를 해서 일부 위반사항이 있는 것을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반사항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답변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신청에 의한 수당 목록이 나와 있는데 가족수당 이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연가보상비, 시간외 수당, 여러 가지 부가 급여가 있습니다만 신청에 의한 수당은 가족수당밖에 없다고 봅니다.

가족수당은 적절한 증빙서류에 의해서 지출이 됐습니까?

현재 검사해 본 결과 부당 지급된 사례가 있어서 회수 조치…….

부당 지급된 사례가 있죠?

예, 있습니다.

부당 지급된 사례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은 환수 조치하라고 공식 공문을 보냈습니다.

환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쪽입니다. 운영비 현황을 보니까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예산액과 집행액이 1,000원 단위까지 딱 떨어지게 집행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비는 주로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인데…….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을 이렇게 1,000원 단위까지 다 맞출 수 있습니까? 혹시 추경예산 때 정리했습니까? 정리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끝 단위까지 맞는다는 것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딱 맞으면 편성도 잘 되고 집행도 잘 된 것이죠. 그런데 행정관님, 보세요. 2013년도 인건비와 여비,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10원 한 푼 남지 않고 집행될 수 있느냐고요.

이 중에서 여비하고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사실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잔액 없이 전액 집행을 했고요, 사무관리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는 규정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반될 소지는, 물론 가족수당은 잘못 지급되어서 회수 조치를 했습니다만 나머지 예산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쎄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아무리 예산편성을 잘 해도 운영비를 이렇게 깔끔하게 쓸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개인별 근무상황을 보면 직원들은 전부 지문인식기를 통해서 출퇴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무총장은 왜 수기대장입니까?

현재 도청도 마찬가지이고 지문인식기를 배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직원의 출근ㆍ퇴근을 체크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근거를 남기 위해서 지문인식기를 설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총장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지문인식기에 체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들에 대한 출결 상황을 지문인식기로 하지 않고 이것은 단순히 시간외 근무수당과 관련해서만 쓴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지문인식기를 통해 출결 상황이 인식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사무총장은 체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도협에서도 총장의 출근과 퇴근이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한낱 소문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파악해 보셔야 돼요. 실제로 이분께서, 또 직원들이 한 달에 몇 번이나 출근을 했는지, 퇴근시간은 지켰는지, 출장 복명(復命)은 정확히 했는지 이런 것을 정확히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81쪽에서부터 쭉 볼게요. 물론 파견 근무자에 대한 상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민간 직원들에 대한 출장과 강사 출장이 구분되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직원들에 대한 관리는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문화도민운동협의회는 강원도의 관리ㆍ감독을 받고 있는 단체죠?

포괄적인 지도ㆍ감독은 저희 총무행정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의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00% 우리 강원도 예산으로 하고 있죠?

예, 보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강사의 수당과 관련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위원님들도 있고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총무행정관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업무와 상이한 출강을 하신 게 상당히 눈에 띄어요. 예를 들어서 강원도 산하기관인 인재개발원에 출강을 나가셨는데 출장비도 받고 또 거기에서 강사료도 받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검사에서 지적이 됐는데 출장비와 강사수당의 여비가 중복 지급된 부분은 환수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이러한 행태가 지속됐다는 것은 담당 부서의 책임과 감독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강원도에서 인건비도 다 받고 출장비도 받고, 또 강원도 산하기관에 강의를 하러 가서 강사료를 받아 오고, 전부 개인 주머니로 들어간 돈 아닙니까?

강사료 부분은 명백하게 위법사항은 아니고요,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또 업무와 관련 없는 것도 강의 요청이 들어오면…….

아니, 총무행정관님, 이렇게 보시자고요. 이분의 역할이 뭐예요?

문화도민운동 총괄입니다.

지금 총무행정관님께서는 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인가요? 공무원이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의 경우에도 외부 강의가 일부 허용됩니다.

일부 허용되죠. 제가 주신 자료를 한번 봤어요. 2013년부터 2016년도까지 출강 횟수가 무려 103회입니다. 올해만 봐도 24회를 나갔고요, 24회의 수강료가 568만 원입니다. 지난해에는 29회를 나갔고 570만 원입니다. 2014년도에는 35회 출강해서 877만 9,000원을 받았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도 현재까지 출장비와 강사수당을 합치면 2,750만 원입니다.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직원들께서도 개인의 역량으로 외부에 나가서 강의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죠, 물론 인정합니다. 그런데 직업적인 강사의 수준이 아니고서 이 정도로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중간중간에는 적절치 않은 주제의 내용으로 강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기에 따라서 과도한 강의라고 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문화도민운동을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것에 대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소속 기관장은 외부 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해 주시고요. 그러면 문화도민운동협의회의 최고 관리자는 누구라고 보십니까?

최고 관리자는 회장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상근이죠?

예.

상근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총장이죠?

예, 총장입니다.

물론 외연을 넓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고 관리자는 직원과 여러 가지 사업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정리하고 관리해 주는 입장이에요. 문화도민양성교육에도 이런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강사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체적으로 회장과 사무총장이 할 수 있고, 초빙강사, 시민강사, 홍보대사 등도 할 수 있어요. 본인이 하지 않더라도 외부에 나가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총체적인 관리자 입장에서는 그 성격에 맞는 강사를 섭외해서 강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자기가 현장에 투입돼서 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정확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민강사나 홍보대사 등을 활용해서 강의하신 사례가 있습니까?

시민강사를 양성해서…….

양성을 했는데 강의한 실적이 얼마나 있느냐고요, 강의한 실적이 없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있습니까?

오후에 별도로 자료를 뽑아드리겠습니다. 시민강사를 활용한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시민강사나 홍보대사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정말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총체적인 문제예요. 문화도민운동협의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나온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총무행정관께서 사안을 정확히 파악해서 문화도민운동협의회가 바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이 불과 1년 남아서 내년 1년 동안 본격적으로, 집중적으로 활동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직을 포함한 사업 방향도 일부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은 제외하고, 도내에서 집중적으로 활동을 하고 타 시도에 나가서 활동하는 부분은 폐지하는 등 이런 사업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방향을 다시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인사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무총장 밑에 사무국장도 있죠?

예.

그 업무분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무총장은 총장대로 국장은 국장대로 따로따로 하고 있잖아요?

총장과 사무국장의 업무분장은 자체 규정에 의해서…….

사무국장은 어느 분의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합니까?

규정상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총장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외부강의 때문에 총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지장을 줄만큼 과도한지, 1년에 최대 서른다섯 번 정도 나가는데 그게 많은지 적은지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이죠. 강의 외 출장까지 합치면 사무실에는 한 달에 서너 번밖에 출근을 못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7일 중에 휴일 2일 빠지고, 출장 나가고 강의 나가면 실질적으로 출근하는 날은 며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강의뿐만 아니라 외부 행사 때 홍보 활동도 많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분이 입사하실 때부터 여러 가지 특혜성이 있었는데 2차로 다시 채용할 때도 문제가 있었어요. 처음 들어올 때는 공개채용을 했죠?

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 연장이 아닙니다.

재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계약을 했는데 특채로 한 것이잖아요? 다시 계약을 한 것이죠. 특채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한 것 아니에요? 문화도민운동협의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사항을 가지고 특채한 것 아닙니까?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근무경력 2년이 딱 되는 날 새로 계약을 했거든요. 사전에 그 자리를 보장하고 다시 계약한 것밖에 안 돼요. 시간이 없어서 이 자리에서 그분에 대해 다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재계약할 때도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다는 것이죠. 마치 어떤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인사를 한 것밖에 안 된다, 이분에 대해 더 얘기할 부분이 많습니다만 주어진 시간이 다 되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제기했던 문제들은 앞으로 더 크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리하자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하셨고요.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잘 치르기 위한 방안을 찾는 자리입니다. 다소 쓴 소리가 있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바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총무행정관께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근영 총무행정관님을 비롯한 가족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행감자료 15쪽, 마을공동체사업 추진현황 관련입니다. 이 사업규모 선정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아울러서 지원액 한도를 형성단계에 500만 원, 활성화단계에 1,000만 원으로 이렇게 정한 기준이 있어요?

이건 저희 자체 계획입니다.

임의적으로 정했다는 거죠?

이게 법적인 사업이 아니라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사업 계획서 만들 때 이렇게 정했습니다.

물론 시행 초기라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주무부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충실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한번 돌이켜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산지원 내역을 보니까 2014년도에는 도비 100%이고 2015년도에는 시ㆍ군비를 50% 매칭했고요, 2016년도에는 1차는 시ㆍ군비 매칭을 했고 2차는 또 도비 100%로 했어요.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2014년도에 처음 할 때는 순수 도비로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ㆍ군의 참여와 관심이 약해서 시ㆍ군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ㆍ군비 부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차 지원은, 원래 이 사업기준이 주민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ㆍ단체를 대상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2차 지원 20개소는 그 기준에는 못 미치더라도 3인 이상 소규모 단체라도 육성하는 차원에서 추가로 선정해서 지원할 때 이것은 도비…….

이게 도 자체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 자체사업입니다.

이게 다른 시도에서는 시행을 안 하는 사업입니까?

타 시도에서도 일부 하는 데가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이 아니라 도 자체사업입니다.

국비 지원은 하나도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럼 시ㆍ군의 담당직원들 연찬회를 통해서, 이게 충분히 홍보되고 알려지지 않아 가지고, 사실 내용 쪽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다시 말해 무슨 얘기냐 하면 사업을 시행할 준비라든가 의지 이런 것이 너무 미약하지 않은가, 어차피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면 사업 소기의 성과를 홍보도 하고 또 수범사례들에 대해서 언론도 타게 하고, 이게 결국은 마을공동체 복원사업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업목적에도 있습니다만 처음에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연례 반복적 사업이라는 이런 관성적 사고가 아니라 매년 나아지는, 그리고 좀 더 많은 수범사례들을 만들어낸다는 목적의식을 지닌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3년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점점 참가신청 마을공동체 수도 늘어나고, 또 저희들이 매년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이 사업은 100% 도비사업이 아니라 시ㆍ군별 50% 매칭 사업으로 해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시ㆍ군 담당 공무원들 연찬회도 매년 실시하고, 또 시ㆍ군별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콘테스트, 사례발표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시상도 좀 하고, 또 도 차원에서 시ㆍ군별 대표사례들을 모아서 도 단위 콘테스트도 하고 해서 확산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서 확산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아울러서 해 주셔야 되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ㆍ군별 콘테스트는 안 하지만 도 단위에서 우수 마을 인센티브 시상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전국 콘테스트에 나가서 우수상 받은 공동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상세하게 지역 언론에 보도가 되어야지만 알려지고 시도돼서 확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에 대해 자체적으로 지적한 대로 지원센터 설립 계획은 언제쯤 가시화됩니까?

아직 언제라고 지금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준비는 하고 있지만 언제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지금 강원발전연구원에 컨설팅은 맡겨놓고 있는 거죠?

예, 강원발전연구원뿐만 아니라 12명의 컨설팅단을 구성해서 마을별로 2명씩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처럼, 해양관광센터처럼 중간조직으로서의 지원센터를 조속히 준비해서 가동해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제안입니다. 진행상황을 좀 그때그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쪽의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추진실적 관련입니다. 이게 국ㆍ도비 지원사업이에요?

예,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시ㆍ군이 시행하지 않고 있어요.

전 시ㆍ군에 골고루 모니터단이 있는데, 시ㆍ군별 예산지원액은 관심이 있는 시ㆍ군에서 활동비를 일부 지원해 준 겁니다.

아니, 국비지원사업인데 그냥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사업이 되어 버린 거예요?

사업에 대한 예산을 시ㆍ군은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하고 있지 않은데요, 일부 예산 지원한 이 시ㆍ군에서는…….

그럼 이걸 아예 폐지하세요. 그렇게 비중 있게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업들을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억지 춘향으로다가 하는 모양새처럼…….

이 사업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국비ㆍ도비 50%씩 해서 금년 예산이 총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유사한 사업들이 몇 가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 참여를 많이 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운영이 형식적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집행부의 의지가 없다, 이렇게밖에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이왕 사업을 진행하려면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아니, 어떤 시ㆍ군에서는 이 사업을 진행하고 어디는 안 하고, 시ㆍ군비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임한다는 것은 행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안내용들에 대해서 수렴해서 반영되고, 또 시정조치가 된 사례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42페이지에 보면 연도별로 정책제안의 주요한 사항만…….

그러니까 제안 내용만 있는데…….

채택된 것은 많지 않습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도 이것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정부에서 각 지역의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왕 그렇게 진행되는 사업이라면 조금 더 의지를 갖고 접근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ㆍ군별 참여인원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시간 좀 더 쓰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도 사용하시죠.

예. 그렇게 해 주시겠죠?

인원수는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명단까지도…….

명단까지 해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43쪽의 강원행복추진단 운영, 이것도 좀 비슷한 겁니다. 이게 몇 년도에 만들어졌어요?

2013년도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이것 조직운영의 목적은 뭡니까?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과 성격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운영주체가 아까 말씀하신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은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우리 도 자체 사업입니다.

이것도 100% 도비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ㆍ군에서 협조가 잘 되고 있어요?

시ㆍ군별로 대표자를 선정해서 시ㆍ군별 모임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도가 주도적으로…….

사실은 이름만 바꿨지 활동패턴이나 내용들은 거의 유사하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7월 업무보고 시에도 일부 위원님들께서 지적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성격이 유사한 것이니까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것 반드시 통합을 하든가 별도로 운영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거기에 부합하도록 제도가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의 부연이 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많은 주민들의 여론ㆍ제안을 수렴한다는 취지에서 두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행복추진단 임기는 내년 말까지이고 생활공감정책은 내년 2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이왕 운영하던 것 임기 도중에 중단하기보다는 임기 만료됐을 때 이것을 계속할 것인지…….

집행잔액도 발생하고, 3년간 제안 660건 중에서 반영이 74건으로 11%밖에 안 되고, 미채택 건이 199건으로다가 30%나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200여 명의 단원 중에서 오프라인 활동 참여율도 상당히 저조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직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조직 운영의 목적 구현과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하는 의지가 너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통폐합하든 독자적 운영에 대한 목적을 좀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예산규모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냥 대충 끼워넣기식으로 운영되는 듯한 인상을 지울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강원행복추진단은 저희 도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나름대로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현장탐방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참여유도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세 꼭지를 말씀드렸는데, 마을공동체사업은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될 강원도의 아주 주요사업이기 때문에 총무행정관실의 주요사업으로 설정을 해서 치밀하게 준비해 가지고 시ㆍ군의 정말 열화와 같은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고요, 나머지 두 건의 단 운영은 설립목적에 맞게, 연례 반복적 의례사업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적은 예산이지만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본래의 목적 실현을 위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도 문화도민운동과 관련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자료 요구한 사업이 아니라서 상세하게 들여다보지는 않았는데, 2013년도에 만들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2012년입니까?

2012년에 해서 2013년도부터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바깥에서 듣기로는 한 두세 가지 정도의 문제를 안고 있더라고요. 사무총장이 격에 맞게 선임이 된 것이냐 이런 논란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사무총장이면 사무총장에 걸맞은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활동내용들을 보면 그냥 동계올림픽 홍보 및 도민들의 의식개선을 위한 전문강사 역할에 주력해 온 것 같아요. 그럼 문화도민운동협의회에서는 전문강사를 별도로 채용을 해서 그 역할을 맡겨놓든가, 18개 시ㆍ군의 조직이 제대로 가동이 잘 안 되고 있죠? 잘 되고 있습니까?

일부 잘 되고 있는 곳도 있고 미흡한 곳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게 왜 그런지를 진단해 보셨어요? 시장ㆍ군수님들하고 문도협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관심을 안 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문도협 사무처에서 역할을 해 주냐?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 조직을 만들어 놓은 본래의 목적 실현을 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세세한 이야기까지 하면 어떻게 보면 적절치 못한 자리가 될 텐데, 시ㆍ군지부가 시장ㆍ군수들하고 안 맞아 가지고 관심도 미약하고 지원도 미약한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문화도민운동협의회가 굴러가고 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다가 도단위 협의회 사무국에서 역할을, 사실 거의 사무총장 원맨쇼 비슷한 것 아닙니까? 이것 말고 또 어떤 활동들이, 댄스 개발해서 보급하고, 또 뭐 있어요?

여기에는 사무총장의 외부 강의활동 자료만 별도로 뽑아서 이것만 활동한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동안 활동한 실적이 여러 분야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그것을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그런데 사실 중간점검이 이루어졌다면 이런 모습들은 아마 지양됐을 거라고 봐요. 전적으로 맡겨 놓다 보니까, 예산도 막대하게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투입된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기대효과를 우리가 지금 얻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중간점검이라든가 판단들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요?

필요하다면 그런 중간점검도 해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문화도민운동 자체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일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3년 동안 이 운동을 전개해 왔는데 개선된 성과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개최지 시ㆍ군이 처음에는 문화도민운동에 대해서 얘기하면 무엇하러 왔냐 하면서 괄시하고 냉대하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여러 단체에서 강의를 요청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고, 또 비개최지 전 시ㆍ군에도 협의회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 강의내용을 보면 제가 볼 때 이분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강의도 하고 다닌 게 있어요.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사무총장 자리 내놓고 문도협에 전문강사를 별도로 계약해서 위촉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무국장이 왜 공석이에요? 왜 선임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사무국장은 지금 있습니다.

그럼 자주 교체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사무국장으로 갔던 직원이 개인적인 사건이 발생해서 그때 교체되었고 그 후에 한 번 더 교체되었습니다.

근데 조직 내 분위기가 상당히 특정인의 독선적인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일부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 간의 견해차이이지 조직적인,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수는 없고, 그건 관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1년밖에 없어요.

예, 앞으로 1년 남았습니다.

1년밖에 없는데, 조직이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해 놓을 겁니까?

그래서 금년 내로 조직을 포함해서 사업추진 방향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여기 기행위 선배 위원님들이 너무 온순하신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정재웅 위원님, 시간 지켜 주십시오.

하여튼 국장님, 문도협과 관련해서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냉철하게 들여다보시고 시정할 것은 반드시 시정하시고, 정비를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훈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 5페이지를 한번, 민간이전예산 지원 관련인데 중간에 보면 사단법인 강원도민회중앙회의 출향도민 전통시장 방문 지원 2014년도에 3,000만 원, 그다음에 2015년도에 5,000만 원, 2016년도에 5,0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했거든요? 전통시장 방문 지원 사업으로. 이게 주로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도내에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외지에 있는, 서울ㆍ경기 지역이라든가 울산ㆍ부산ㆍ대구 등 각 지역에 있는 도민회 회원들을 모아서 전통시장을 방문해서 장보기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버스임차료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일선에서 부군수 할 때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안산도민회가 횡성에 왔다, 순수하게 횡성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횡성 사람은 일부 몇 명 있고, 일부는 모객을 해서 오는 것 같더라고요, 버스를 한 대 임대해서.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통시장에 와서 물건을 제대로 사 가는 것도 아니고 버스비 대 주니까 관광 삼아, 놀이 삼아 다니더라고요. 그런 것을 여러 번 목격했기 때문에 이것을 진짜 제대로 하는지 한번 정밀하게 성과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과분석은 필요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횡성에 방문할 때 거기에 횡성이 고향인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라 안산지역에 사는 강원도민들이 모여서 횡성지역으로 와서 횡성지역 전통시장을 장보기하고 주변을 관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통시장만 가는 것은 아니고 관광도 하고 전통시장 장보기도 하고, 이렇게 고향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부 버스임차료만 지원해 줍니다.

글쎄, 버스임차료를 지원해 주는데, 제가 보니까 고향에 대한 애향심이 있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루 놀이 삼아 다니더라고요. 버스비를 대 주니까 밑질 것 없잖아요. 또 참가비를 1만 원씩 내라, 하여간 나름대로 또 내는지 그래요. 그래서 놀이 삼아 다니는데 이게 과연 진짜 애향심을 가지고 전통시장을 방문해서 전통시장 물건을 팔아주는 것인지 한번 정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니까 한번 정밀분석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문화도민운동협의회 감사했다고 해서 자료를 전부 받았잖아요? 여기에 보면 보조금 정산결과가 나왔는데 제일 첫 번째 주요 지적사항에 용역시행과다 및 통합발주 노력 부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찾으셨습니까?

예.

이게 주로 어떤 사례가 있는 것인지, 과다하게 용역이 돼서 유사한 사업은 통합발주하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실무담당 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시장ㆍ군수 추천제도 큰 범위 내에서 전입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시험을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반 전입시험은 필기시험하고 면접시험 두 가지를 보고, 시장ㆍ군수 추천자는 서류심사하고 역량면접, 이렇게 시험방법에 차이가 납니다.

쉽게 얘기하면 필기시험을 안 보는 거네요, 그렇죠?

시장ㆍ군수 추천자도 역량면접에서 간단한 논술시험이 있습니다.

약간은 특혜라고 보는데 총무행정관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특혜라고 보기보다는 필기시험ㆍ면접시험을 보는 일반 전입시험은 시ㆍ군에서의 행정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검증이 안 되지만 누구나 다 신청해서 볼 수 있고, 시장ㆍ군수 추천제는 시ㆍ군에서 나름 일도 잘 하고 인품도 좋고 해서 시장ㆍ군수가 책임지고 우수 공무원이라고 추천할 말한 사람을 선정해서 추천하는데 도에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앞으로 계속 하실 생각이신지, 그렇지 않으면 재고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저희가 이 제도를 2014년부터 해서 3년째 시행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반 전입시험은 필기시험에 어려운 영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반 시험자들이 굉장히 부담을 갖는데 이것은 영어시험이 면제되니까 일부 특혜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3년째 시행해 봤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고 해서 이것을 계속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를 많이 안다고 해서 업무를 잘하는 것은 아니고 아는 게 많다고 해서 업무하고는 또 다르므로 한번 내부적으로 계속 시행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3쪽을 봐 주십시오. 강원행복추진단 운영현황을 주셨는데 행복추진단에 위촉이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본인이 시ㆍ군에 신청해서 시ㆍ군 추천을 받아서 도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겁니까?

일단 저희가 시ㆍ군으로 위촉대상자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시ㆍ군에서, 일단 본인이 동의해야 되니까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시ㆍ군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렇게 시ㆍ군 추천을 받는 방법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위촉하고 있습니다.

결격사유라고 그러나요, 따로…….

특별한 결격사유를 주지는 않습니다. 도정에 관심이 있고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이라면 저희가 특별한 결격사유를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시ㆍ군별로 위촉인원 편차가 좀 커서, 이것은 유난히 큽니다. 각 시ㆍ군의 인구비례와도 맞지 않고, 표 갖고 계시죠? 인원수가 유난히 편차가 많습니다, 많은 지역은 굉장히 많고 적은 지역은 또 굉장히 적고.

춘천ㆍ원주가 인구가 많은데 강릉이 조금 적은…….

춘천보다도 원주가 위촉인원이 많고, 적은 데는 엄청 또 적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민들의 도정에 대한 관심, 참여의욕 이런 것에 의해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춘천ㆍ원주ㆍ강릉 큰 지역에서 강릉이 상대적으로 크게 적은데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 저희가 특별히 지역별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왕에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이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지역별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5쪽을 봐 주십시오. 강원도인권센터와 관련한 자료인데요. 지금 행정관님이 인권센터를 맡고 계신 건가요?

얼마 전까지는 총무행정관이 인권센터장을 겸임하고 있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인권센터는 민간이 전담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행정 공무원이 인권센터장을 겸임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이 겸임토록 했습니다.

그건 잘한 조치시네요. 그런데 이게 조례도 있고요, 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데, 지사님이 인권센터 운영에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운영되는 것 보면 그렇게 활성화됐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2014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만 아직 기대만큼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조례에 인권센터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서 인권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데 인권센터 업무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이 별관에 있지 않습니까?

예, 별관 1층에 있습니다.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찾아가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별관 1층 뒤편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별관 1층에 민원실도 있고 해서 특별한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렇게 많이 홍보가 되지 않아서 그런지 그런 여론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활동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실 위치도 인권센터를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위치가 아니고, 또 인권센터를 알리기 위한 활동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인권 관련 교육이나 홍보도 적은 것 같고, 인권보호 관련 자료 개발이나 정보 제공, 이 부분도 좀 미흡한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특히 광역 시도에서는 인권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많지 않은데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앞으로 홍보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오전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고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문화도민운동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감사자료를 보면서 이런 사자성어가 생각이 납니다. 사무총장으로 일하시는 분이 굉장히 외부 강연을 많이 다녔어요. 대민 접촉을 하면서 올림픽 붐업을 위한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 사실 강연이 제일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오전에 총무행정관님께서 답변하시면서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셨고 또 답변도 그렇게 주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굉장히 많이 강의를 다녔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말 혼자서 굉장히 고군분투(孤軍奮鬪)했다, 사무총장으로 일하시는 분이 2년~3년에 걸쳐서 문화도민운동을 통해서 올림픽 붐업 조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혼자 굉장히 고군분투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화도민운동협의회에 파견 나가 있는 공직자분들이 계시죠? 네 분이 나가 계시다고 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 민간에만 이 업무를 맡겨두다 보니까 사실 관에서, 강원도에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조언이라든지 정책적인 개발이라든지 어젠다 제공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기대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 지금 사무관이 나가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민과 관이 한 공간에서 일하면서 유기적인 협조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운동협의회에 관한 지적이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전에 제가 답변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용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도협 직원 간의 갈등 이런 것은 겉으로 드러난 건 아니고, 단지 최근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동안에 나타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일부 서로 오해도 있고 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들었고요. 또 사무총장님은 그동안에 민간부문에서 쭉 활동을 하셨고 사무국장은 도에서 사무관까지 하면서 한 20년 이상을 공직부문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게 관점의 차이, 일하는 방식의 차이, 이런 것으로 인해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이나마 노출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할 수 있을지, 그런 조직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지 금년도 중에-아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조직, 사업추진 방향 이런 문제를 전면 재검토해서 남은 1년 동안 문화도민운동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지금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한 1분 정도 더 주시면 제가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총무행정관님이 말씀 잘 주셨는데요. 개선방안을 찾으시고,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의회에서 지적을 받았으니까 분명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기왕에 만든 조직이라면, 또 지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문에 지금 동계올림픽이 굉장히 큰 위기에 봉착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문화도민운동협의회의 몇 가지 그런 지적사항을 가지고 침소봉대(針小棒大)해서 이 운동 자체를 흔들어 가지고는 강원도가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외부 강연 나갔는데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 게 문화도민운동과 별 관계가 없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올림픽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성희롱예방교육도 필요한 거예요. 그것과 올림픽 문화운동을 연계시키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문화도민운동의 방향이 외부 강연이나 이런 데 너무 집중되어 있다 싶으면 그것을 거기에 파견 나가 있는 공직자분들이나 이런 분들, 아니면 총무행정관실에서 방향을 수정해 주세요. 그래서 침소봉대하지 말고, 아주 작은 과오를 크게 확대해서 전체 사업 자체를 흔드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소뿔을 바로 잡으려고 하다가 소를 잡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총무행정관실에서 이 사업을 면밀히 들여다보시고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지금 1년 조금 남았으니까 흔들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개선방안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총무행정관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고생을 하시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빨리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저도 오전에 이어서 문화도민운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문화도민운동협의회 예산이 갑자기 크게 2013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에 거의 600% 가까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 어느 사업부서도 몇 년 사이에 이렇게 600%씩 증액된 사업은 없어요.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문화도민운동의 제일 처음 창립취지는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하여 도민문화운동을 동계올림픽과 연계해서 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만든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 도에서 하고 있는 문화올림픽하고는 취지가 조금 다르고요, 동계올림픽이라는 세계적인 큰 행사를 개최하는 데 도민들의 의식을 좀 더 개선하자…….

도민 의식개선?

처음에 출발점은 그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글쎄, 처음에 제가 들었던 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하는 문화올림픽하고…….

문화도민운동을 하자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문화도민운동이라는 게 오는 손님을 친절하게 맞이하고 질서 지키고 깨끗하게 해서…….

그런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취지는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사업비 집행내역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마치 문화도민운동이, 사업별 지출내역을 연도별로 쭉 한번 보세요. 94페이지의 사업비 지출내역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전체적으로 훑어보면 언론사를 통한 광고가 퍼센티지를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각종 물품구입, 신문광고, 언론사광고 이런 것으로 전부 다 사업을 집행합니다. 경춘선 복선전철의 LED동영상 광고, 주로 이러한 쪽으로 해서 광고료가 많이 나가는데, 재밌는 게 또 있어요. 기본적인 취지도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동계올림픽본부에서 2016년도에 올림픽 홍보예산에 얼마 썼는지 아세요? 동계올림픽본부가 2016년도에만 국비 27억하고 도비 54억에 시ㆍ군비 매칭까지 해 갖고 전체 83억 2,800만 원을 올림픽 홍보 광고비로 썼어요. 자, 그러면 문화도민운동협의회는 올림픽본부가 80억~90억씩 들여서 이런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홍보활동비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단 말이에요. 재미난 건 뒤에 또, 제가 자료를 갖고 있어요. 올림픽과 관련해서 대변인실에서 홍보비로 예산 쓰는 게 있어요. 각종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 활동한 것이 2016년도에만 얼마인가 하면 46억을 썼습니다. 대변인실을 통해서 이런 홍보비를 46억씩 쓰고 동계올림픽본부를 통해서 83억 2,800만 원씩 이렇게 지출이 됐어요. 정말 알차게 문화도민운동을 하려면 이러한 매체를 통해 광고하는 것은 동계올림픽본부나 대변인실에서 해야지,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지금 지출내역서를 한번 보세요. 94페이지부터 한번 보라고.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보면 거의 다 광고비로 많이 나갑니다. 결국 광고비로 쓰기 위해서 예산 증액한 것밖에 더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18개 시ㆍ군에 문화도민운동을 하는 그런 데 취지를 살리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자료가. 동계올림픽본부에서도 홍보하고 대변인실에서도 하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왜 문화도민운동협의회에서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런 데 예산을 활용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동계올림픽본부하고 대변인실에서 하는 것은 동계올림픽 자체를 홍보하는 것이고 저희 문도협에서 하는 홍보는 문화도민운동을 홍보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문화도민운동협의회에 대한 광고를 하는데, 결국은 올림픽과 관련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광고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까 총무행정관님이 처음에 답변했듯이 실질적으로 18개 시ㆍ군에 문화도민운동을 활성화시키고, 18개 시ㆍ군에 올림픽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외국인이 왔을 때 친절교육도 시키고, 강릉처럼 스마일운동도 사진에서 이렇게 보듯이 그런 취지로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예산을 주었더니 맨 물품구입,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보니까, 물론 필요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무슨 볼펜 제작서부터, 이게 2014년은 다 그런 거야. 실질적으로 알차게 해서 정말 콤팩트(compact)하게 몇 가지만 딱 만들어서 가야지 이렇게 뭔 백화점 진열해 놓듯이 여러 가지 진열해 놓아 가지고, 4억 1,000만 원으로 시작된 예산이 25억 가까운 예산으로 증액되니까 결국은 예산을-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흥청망청 쓴 것 아니겠습니까? 그 취지는 전혀 살리지 못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의 지적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언론사 홍보 규모가 크다, 작다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93페이지, 2016년도 예산을 보시면 사업예산이 20억 8,000만 원이고 그중에 언론사를 통한 홍보가 한 4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여러 행사 때 홍보활동하고 서포터즈 운영하고 차량을 이용해서 홍보하고 이런 것이고, 언론사만 집중해서 홍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물품구입비를 제가 아까 오전에 달라고 했는데 이제 막 주셔서 미처 보지를 못했는데, 쭉 보니까 여기에 특정인들 이름이 많이 나와요. 수의계약의 패턴이 이런 것 아닙니까?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찾지 못하겠는데 얼핏 보니까 중복된 이름이 쭉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점심시간 때 봤으면 더 자세히 볼 텐데 지금 이렇게 넘겨서 보아도 한 종목에 이름이 비슷한 분이 많아요. 이건 왜 이런 거예요?

그것은 아까 안상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위원장님, 제가 한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예.

아까 문화도민운동 보조금 정산 감사결과서에 이런 내용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문화도민운동협의회 감사를 누가 했어요?

주요 지적사항 1번에 용역 과다 수행 및 통합발주 노력 부족,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지적한 겁니다.

그럼 그런 걸 기술(記述)을 해야지, 이런 내용을 기술 안 하고 두루뭉술한 이건 뭐예요?

이것은 저희가 내부에 보고하기 위해서 요약한 것이고, 아까 자료 말씀하셨는데 어떤 특정업체에 과다 발주한 것은…….

제가 거래내역서 대표자명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지금 받아보니까, 모르겠어요, 금액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이것과 용역수행 과다 및 통합발주 노력 부족, 이래 가지고 이거 뭘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자료를 내면 안 돼요. 이건 뭐 위원들을 핫바지로 아는 거지.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는 아까 휴식시간에 안상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셔서 저희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던 자료를 배부해 드린 겁니다.

문화도민운동협의회를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내용이 있어요?

저희 총무행정관실에서 감사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했어요?

예.

감사관실에서는 아직 안 하고?

감사관실에서는 안 했습니다.

아직 한 번도 안 했어요?

이것은 보조금을 저희가 주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했습니다.

자체 감사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감사관실은 여기에 대한 감사 의무가 없는 거예요?

출자ㆍ출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대상 기관이 아닙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아니고?

예.

그럼 이런 내용들을 자체 감사에서 파악을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파악해서 통보했고,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당 지급한 여비나 수당 같은 것은 환수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알았어요, 하여간 마무리해야 되니까.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해서 예산을 600%씩 증액해 놨더니 결국은 이러한 패턴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아직 자료를 자세히는 안 봤어요. 보니까 동명이인이 쭉 많이 나열되어 나오는데, 이건 제가 지켜보겠어요.

오세봉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시간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물어볼 게 있으니까,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임남규 위원입니다. 박근영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올 한 해 업무를 마감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국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따라 업무보고서 30쪽을 보면,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역량 강화가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크고 작은 행사를 할 때 자원봉사자들을 수시로 모집합니까?

큰 행사가 있을 때, 계기가 있을 때 자원봉사센터가 중심이 돼서 같이 봉사활동 가자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강원도의 크고 작은 행사를 위해서 등록된 인원이 한 31만 3,600여 명, 그중에서 7만 7,100여 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데이터가 정확한 내용입니까?

참여인원은 포털시스템에 등록하기 때문에 이 인원은 정확합니다.

그러면 참여인원 7만 7,106명에게 아마 수당을 지급하게 되지 않습니까? 수당을 지급 안 하나요?

자원봉사자한테 수당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수당 지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ㆍ군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인센티브 사업비 지원 1억 4,000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대규모 행사할 때, 예를 들면 아직 안 했습니다만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했을 경우 모집한 자원봉사자가 활동할 때 하루 식비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럼 최저임금제에 의해서 수당 지급은 없고?

그건 아니고 실비보상 차원에서…….

실비만 주고 자원봉사자를 운영한다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강원도 총무행정관실에서 동계올림픽 관련, 또 올해 같은 경우는 테스트이벤트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2016년도에도 아마 2개 대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17년도에는 15개 대회, 또 패럴림픽 17개 대회,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한 30여 개의 테스트이벤트 대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동계올림픽 관련 테스트이벤트 행사할 때 시ㆍ군별 공무원들을 동원한 사실이 있죠? 시ㆍ군별 일정을 줘서 버스를 동원해서 몇 명씩 대회장으로 응원을 나오라든지 관중석을 채우라든지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동원이라기보다 도 공무원들이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는 했습니다.

강원도 행사를 위해서 공직자분들에게 자발적 참여 독려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그렇게 되면 금상첨화이고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도에서 강제성을 띠고 시ㆍ군에 일정 인원과 일정 시간에 대한 지침서를 내려서 참여를 꼭 해라, 그랬더니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분들의 불편과 불만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도에서 특별히 경상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내용들은 없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테스트이벤트가 총 34개 대회가 있는데-긴 것은 11일짜리가 있고 7일짜리가 있고-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서는 테스트이벤트에 많은 관중이라든가 호응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럴 때 또 아마 강원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한다 그럴까, 지침을 내려보낼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겁니까?

테스트이벤트 때 관중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 문제는 저희 총무행정관실에서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2015년도와 2016년도에 테스트이벤트를 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분들을 동원한 바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작년이나 올해는 대회가 몇 개 되지 않았어요. 서너 개 됐었지만 올 연말하고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테스트이벤트를 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관중 동원을 총무행정관실에서, 또 동계조직위에서 해야 되는데 결국 공무원들 동원은 총무행정관실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도청 공무원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일반 시민단체, 출향도민, 학생, 사회 각계각층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방안 같은 것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총무행정관실에서 그것을 직접 계획한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동원하더라도 좀 형평성에 맞게, 또 일리 있게끔 동원을 했으면 좋겠고, 더군다나 관련해서 자원봉사자 활용을 진짜 극대화해야 된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실비만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걸로 과연 올해 이 많은 테스트이벤트 관중 동원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의구심도 생기고, 여기에 하나 더 같이 노력해야 될 게 문화도민운동협의회 같은 18개 시ㆍ군 조직에도 이 부분을 미리미리,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이라든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강연을 한다, 연수를 한다……. 테스트이벤트 일정이 쭉 다 나와 있습니다. 일정대로 해서 전 세계인들이 보는데 이 테스트이벤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려면 결국은 많은 호응도와 군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동계조직위라든지 전 강원도민이 움직이겠습니다만 종래에 살펴봤을 때는 총무행정관실에서 아마 막대한 영향력이라든지 힘을 동원해 주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거든요.

자원봉사 부분은 저희가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동계올림픽을 위한 자원봉사자 모집, 배치, 운영은 동계올림픽본부에서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문화도민운동 차원에서 문화도민 교육을 하면서 그 자원을 쭉 관리해서 앞으로 동계올림픽 때 스스로 참여하는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같이 연계해 나갈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2016년~2017년 시즌 테스트이벤트 대회일정과 시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느 한 인기종목에 치우치지 말고 골고루 자원봉사자라든지 문화도민운동협의회와 협력해서 대회 때마다 성황을 이룰 수 있도록 지금부터 미리미리 프로그램이라든지 관중 동원에 관심과 신경을 써야만 성공하지 않을까 해서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총무행정관님한테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려 놓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당연히 협조하고 참여해야 되겠지만 그런 구체적인 문제를 치밀하게 동계올림픽본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테스트이벤트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아마 중계방송 될 때 우리나라 이미지 개선에도 상당히 일조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의십니까? 그럼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33분 감사계속

오늘 보니까 총무행정관실은 문화도민운동협의회의 일이 가장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요. 먼저 간단히 짚고 다른 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감사자료를 만드실 때 강의내용에 대한 자료 요청이 따로 있었나요?

강의내용 말씀입니까?

강의한 것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해서 여기 자료에 다 집어넣으신 것인가요?

…….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를 요청할 때 강의 현황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여기 자료에 넣으신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보시면 강사료, 강의 시 연가ㆍ출장, 직원 외부 강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문화도민 시민강사와 관련된 자료를 주셨는데 강의 횟수가 58회, 시민강사 분들이 언제부터 강의를 시작한 거예요?

금년도에 활동한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문화도민운동에 대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분이 없었네요?

시민강사 양성을 작년까지 하고…….

작년까지는 하실 수 있는 분이 사무총장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분이 많이 하셨고, 작년에 강사를 양성해서 올해 58회를 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 번 많이 했는데, 제가 마흔한 분들의 주요 경력들을 보니까 이분들이 가서 어느 정도의 강의를 하실 수 있을까, 전문성이나 능력 이런 것들이 조금 걱정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 군인, 학생, 어린이, 이분들한테 강의 효과를 얼마나 기대할 수 있을까, 조금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강의를 나가시는 총장님에 대한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이분이 이것을 혼자 해 나가는 게 얼마나 힘들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되고요. 혹시나 이 부분을 조금 잘못 이해하게 되면 진짜 강원도의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또 강원도민들의 의식 개혁과 올림픽의 홍보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잘못 보여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노력의 대가가 매도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앞으로 1년밖에 남지 않은 홍보기간, 문화도민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분이 매도되어서 혹시나 열의가 식는다든지 후회를 한다든지 이런 게 생긴다면 1년 동안 이것을 해 나가는 데 많은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우려가 됩니다. 어쨌든 노력하시는 분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도, 이런 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어차피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약간의 불협화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직원분들이 문화도민운동의 취지대로, 좋은 방향으로 열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뒤에서 서포트해 주고 잘못된 부분을 짚어주는 지원 역할을 충실히 해 준다면 아마 앞으로의 1년 동안에는 불협화음 없이 잘 마무리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쪽으로 행정관님께서 신경을 한번 써 주시고요. 다음 감사자료 259페이지를 보면, 인사 문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매번 지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전입을 왔기 때문에 궁금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2016년도 자료만 가지고 살펴봤는데 사무관 이상 근무 현황을 보면 최대가 6개월이에요. 인사이동 현황을 보면 짧은 분은 2개월, 근무 일자를 보면 2개월도 채 근무를 안 하고 다른 부서로 전출된 분들도 있고, 3개월, 4개월, 5개월, 보면 6개월이 넘는 분이 없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인가요?

…….

감사자료 258페이지입니다.

5급 이상 공무원이 6개월 미만 근무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먼저 6개월 이상 된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없는 것이고요.

6개월 내 인사이동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금년도에 전체 25명이 6개월 미만 근무를 하고 타 부서로 전출된 현황입니다. 물론 법령에서 정하는 전보 제한 기간은 1년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관장이 보직관리에 있어 필요할 경우에는 6개월 이내라도 전보할 수 있는 것으로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늘어나면서 승진 자리가 생겨 승진을 하게 되면 자리 이동을 할 수밖에 없고, 또 동계올림픽조직위의 조직개편에 의해서 거기에 파견자를 보내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령받은 지 6개월 미만된 사람이 선발되어서 갈 수도 있고 그런 불가피한 요인으로 인해서 6개월 미만 근무를 하고 이동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어떤 요인에 의해서 그렇다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어쨌든 이직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업무파악만 하거나 업무파악도 하지 못하고 다른 데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책임감에 대한 결여가 있을 수 있고 업무의 지속성이라든지 전문성이 떨어지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행정의 공백이 따르게 되고, 정책의 현장 반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실효성도 많이 떨어질 것 같다, 이것은 추측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승진이라든지 어떤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움직인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2개월, 3개월 만에 자리가 옮겨진다는 것은 어떤 특수한 상황 빼고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2개월 만에 옮기고 그런 것은 특수한 경우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특수한 경우가 너무 잦다, 2개월, 3개월, 4개월짜리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진짜 엄청나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면 인사발령 기준에 있어 순환근무제가 주가 되지 말고, 근무기간이 다 됐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려움은 있겠지만 개인의 능력이나 전문성을 심도 있게 잘 파악하고 검토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 기대 이상의 근무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고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인사의 기본방침이 돼야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또 행정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내 일이 아니라 강원도민들의 어떤 활동을 도와주는 차원으로 그분들과 충분한 소통을 해서, 그분들과 어떤 분야라도 같이 의견을 나누고 소통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기본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사는 능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게 기본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항상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 단기간 근무를 하고 이동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순환 근무와 전문성을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그런 자리는 전문관으로 지정해서 3년 동안 그 자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서, 어떤 자리를 전문관으로 지정할 것인가를 신청받아서 금년에 10개 직위 정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려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원도의 최대 현안인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분야, 그다음에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순환근무제, 근무 기간에 따라서 움직이게 하지 말고 전문성 있는 분은 그 자리에서 그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최대한 배려해 줘서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고 가시적이고 큰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그런 효과가 나타난 다음에는 그분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준다면 아마 가시는 분들도 한 자리에 오래 있는다 해서 불만을 갖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재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늦게까지 하기 때문에 상당히 피로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성실하게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3쪽, 강원행복추진단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원행복추진단 운영 근거를 보니까 국민 제안 규정 제4조, 또 동 규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해서 운영되는 게 맞아요?

이 규정은 국민제안제도를 하기 위한 규정이지 강원행복추진단을 구성한 근거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죠?

예.

그러면 이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별도 근거는 없고 그냥 시책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근거 규정도 없이 이 조직을 운영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에 따른 사업비도 세워서 지출을 하고 있어요. 특히 지난번 행감 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어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보면 강원행복추진단의 지원 조례 제정ㆍ정비를 통해서 효과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 그리고 추진계획을 보면 면밀히 검토해서 조례 제정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하셨는데, 조례 제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왜 못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행복추진단과 관련해서 여러 번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근본적인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임기가 내년 말까지입니다. 이왕 시작을 했는데 임기 중에 이것을 폐지하는 것은 그렇고, 임기가 끝날 때쯤 이것을 계속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하고 아니면 폐지를 하든가 그때 가서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강원행복추진단 운영을 시작할 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고, 또 이것이 지사님의 선거운동을 위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치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조직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그랬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 제3기를 새로 모집해서 보강하셨단 말이에요. 지난해보다 인원도 늘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총무행정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는 조금 다르죠. 이렇게 인원을 확충하면서도 제도권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는 마련하지 못했다,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성격은 전혀 없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2013년도 처음 시작될 때부터의 과정을 알고 있는데 정치적인 성격은 전혀 없고요, 이분들이 인터넷상에서 정책 제언을 하고 정책 탐방을 할 때 한번 모이고 그런 것이지 따로 모이는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을 차치하고라도 운영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또 적은 인원도 아니에요. 지난번 기수보다 오히려 늘어서 제3기는 내년까지가 임기인데 213명이란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행복추진단이 온라인상으로 활동을 하지만 정기적으로 모임도 하죠?

1년에 두 번 정도 정책 탐방 워크숍을 합니다.

모임을 하면 시설도 사용해야 되고 식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운영비가 들어갈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투명하게 운영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제 임기가 1년 남았는데요. 임기가 끝날 때쯤 이것을 근본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가 끝난 다음에 검토하신다는 것은…….

그러니까 임기가 내년 말에 끝나는데 그전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당장 내년부터 새로운 예산을 세워서 운영해 나갈 텐데, 먼저 확실한 근거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단체라면 어떤 지원 근거가 필요한데 이것은 단체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 조례의 필요성은…….

이것을 단체로 안 보나요?

이것은 단체의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체가 아니면 이것은…….

단체는 보조금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 조례의 근거가 필요한데 이것은 직접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라 워크숍을 할 때 필요한 경비를 저희가 집행하고 정책 탐방을 할 때 필요한 소요 경비도 도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단체에 직접 주는 게 아닙니다.

조금 전에 규정에 의해 이것을 운영하신다고 그랬나요?

이것은 하나의 일반 시책, 정책 아이디어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을 운영하려면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지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거는 있을 것 아니에요? 매년 몇 차례의 정례적인 모임을 하고 어떤 식으로 한다는…….

기본계획서 같은 것은…….

기본계획서를 한번 줘 보세요, 그것은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매년 수립하죠?

연초에 수립한 계획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127쪽에 사회갈등조정위원회 민원접수 현황과 관련해서 쭉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원을 위촉하고 해촉하는 데 있어서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무국장의 선임 과정에 있어서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인지는 아실 겁니다. 조례 제3장 사무국 구성 및 운영을 보면 제16조에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되, 사무국장은 위원회 위원이 겸직할 수 있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관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위원의 역할을 하면서 사무국장의 역할도 같이 할 것이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개정을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위원님 중 한 분이 사무국장을 겸직하도록 하실 것입니까? 지난번에 새로 위촉하실 때 이런 부분은 개정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 총무행정관님께서도 공감하셨던 부분인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을 말씀하셨는데, 위원이 겸직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단지 이 규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규칙에도 임명 절차라든가 임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여기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와 시행규칙을 별도로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무국장을 선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어떤 역량을 가진 분을 사무국장으로 모셔야 될지 이런 부분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너무 허술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이 겸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했었는데 이게 현실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위원의 임기가 끝나니까 그분이 바로 사무국장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회갈등조정위원회가 정말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사무국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런 조정의 역할을 총무행정관께서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행정관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2016년도 한 해 동안 총무행정관실에서 일했던 부분에 대해 의회에서는 견제 기능과 감사 기능을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죠?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도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용어가 조금 저거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각 위원님들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오해할 수도 있어요. 목소리가 크고 조금 그러한 분들은, 그렇지만 감정이 섞이거나 그런 게 아닌 것은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받은 거래 내역 자료를 정리해 봤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제가 정리를 한 것입니다. 한 곳에서 5건 이상 한 것만 정리를 했는데요, 조금 전에 김시성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원주문화방송에 7건으로 7,500만 원의 광고비가 나갔고, G1에 7건 해서 1억 200만 원의 광고비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주)잔디와 소풍’이 뭐하는 곳인지 아세요?

행사 전문업체입니다.

그다음에 한국교통방송 강원본부는 뭐하는 곳이죠?

거기는 방송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주)잔디와 소풍을 경영하는 분과 강원교통방송을 경영하는 분이 동명이인(同名異人)입니까, 아니면 한 분이 하는 겁니까?

(주)잔디와 소풍은 김인식이고, 강원교통방송은 문장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장환요?

예.

총무행정관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동명이인으로 나와 있는데, 한국교통방송 강원본부도 김 모씨, (주)잔디와 소풍 대표도 김 모씨 아닙니까?

(관계 공무원에게 설명을 듣는 중)

답변해 보세요. 어느 게 맞습니까, 제가 얘기한 게 틀립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직원들이 자료를 급히 뽑는 과정에서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명이인이죠?

아니에요.

문장환으로 되어 있어요.

아, 자료가 조금 잘못됐네요. 일단 (주)잔디와 소풍부터 얘기할게요. (주)잔디와 소풍은 17건이고, 한국교통방송하고 해서 29건인데 이게 2억이 넘습니다. 이게 전부 수의계약으로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다음에 강원미디어 대표 김주철, 이분이 속초에 계신 분인데 23건에 7,200만 원이에요.

위원님, 거기에 대해 지적을 하셨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다음에 나머지 언론사가 있고, 한세종합상사 김 모씨 8건에 3,100만 원, 그다음에 인터포스라는 데는 대표자가 노 모씨인데 28건이에요. 여기는 28건에 2억 4,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강원교통방송이 또 나와 있어요. 여기에 추가로 13건에 1억 3,000만 원,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마당커뮤니케이션 8건에 1억 1,200만 원, 춘천 신 모씨 1억 9,000만 원, 그리고 주식회사 만호, 안 모씨인데 4억 2,000만 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아까 오전 시간에……

이것 보세요. 오전이고 뭐고 이게 가능하냐는 말이에요. 잠깐만요, 문화도민운동을 1년 6개월 동안 담당했다는 분 잠깐 나와 봐요.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도민운동을 1년 6개월 정도…….

그렇습니다.

내용을 처음부터 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의회에서도 공감을 했기 때문에, 정말 시간도 없고 문화올림픽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까지 시켜 줬어요. 그런데 문화도민운동협의회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감시ㆍ감독을 해야 할 집행부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2016년도에는 2014년도와 2015년도에 없던 2,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4,000만 원짜리 물품구입 수의계약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제대로 활용이 안 되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예산을 방만하게 활용한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을 했는데 최근 정국을 뒤흔든 최 모 여인 게이트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 도로 보면 이게 문화도민운동게이트죠.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담당님 들어가세요. 위원장님,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마무리하십시오.

제가 혈압 상승이 되는 이유가, 처음에 의회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성공 올림픽을 위한 도민들의 어떤 문화운동과 인식 개선, 친절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감을 했고, 그래서 조례도 만들어 드렸고 예산도 세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예산을 좀 더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예산도 많이 증액시켰었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왜 이렇게밖에 못 했는가, 도와줬던 우리 의회는 뭔가, 아무 소득이 없잖아요? 총무행정관님께서 잘 해서 칭찬을 받아야 될 자리인데 이게 뭡니까? 총무행정관실 행정사무감사 시간인데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다 문화도민운동협의회에만 매달려서 하루 종일 아까운 시간을 다 소비하는 것 아닙니까? 이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간단하게 답변해 봐요.

지금 제출해 드린 자료를 보면 한 업체에 여러 번 수의계약을 해서 사업을 진행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인정하고 시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협의회에 나가서 검사를 할 때 그런 문제를 쭉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나름대로의 이유도 있고 해서, 지금 짧은 시간에 그 이유를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조금 전에 자치행정담당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떤 행사를 하면서 신속하게 하려다 보니까 여러 번 경험이 있는 한 업체에 계속해서 일을 맡겼던 그런 현상으로 보고, 앞으로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조치를 하고 철저히 지도ㆍ감독을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총무행정관님, 곤혹스러우실 것 같은데 하여튼 고생 많으세요. 강원도 문도협의 감독기관이 정확히 총무행정관실이죠?

예, 맞습니다.

운영비가 전액 도비로 운영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검사가 3년 동안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얼마 전인 11월 1일부터 해서 3일간 이루어진 게 처음이죠?

정산검사는 서류상으로 했고 나가서 검사한 것은 처음입니다.

몇 가지 특이사항이 있어요. 가족수당 부당 지급, 11월 이후에 한 45% 이상 몰아치기로 예산을 집행한 것, 이런 것들은 불용처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넘기는 게 정상인데, 총장님 임기가 3년이죠?

2년입니다.

지금 연임됐죠?

한 번 연임됐습니다.

강원도 문도협 회장님이 전직 도의회 의원이시자 의장님 출신이어서 도의회 차원에서 상당히 배려하고 좀 유하게 넘어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워낙 잘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회장님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하부 단위에서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예산 집행은 전적으로 총장의 결재하에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가족수당의 부당 지급 이런 것을 보면서 ‘완전히 회계질서의 문란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ㆍ군 조직들에게 내려가는 사업비가 별도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ㆍ군 협의회에 지원하는 예산도 있습니다.

어떤 목들이 내려갑니까?

행사성 경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상경비로 내려가는 것입니까? 어떤 특별한 사업비로 내려가는 것은 없어요? 홍보비 이런 것입니까?

용도를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도 협의회만 몸이 안달 나서 움직이는 형국이에요. 본 위원은 독자적으로 활동력 있게 움직이는 시ㆍ군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 개최지인 3개 시ㆍ군 말고는 자발적으로 활동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문도협 시ㆍ군 지부는 거의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체장들의 관심 부족, 또 지원 부족, 단체장과 지부 조직과의 갈등 이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조직 체계가 잘 짜여있는 강원도 사회단체 조직들이 움직이는 것만도 못한 게 문도협 조직이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도협 조직하고 새마을이든 바르게살기든 이런 조직들하고의 조화가 안 맞아요. 그래서 예산이 이런 식으로 집행되느니 시ㆍ군별로, 비개최지 15개 시ㆍ군에 사업 예산들을 대폭 넘겨서 너희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해라, 아니면 어떤 것을 지정하든가 제시를 해서 이런 것들을 해라, 이렇게 한다면 움직일 수 있는 명분과 동기유발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모든 것을 도 협의회에서 틀어쥐고 하나부터 열 가지, 백 가지를 다 집행하려다 보니까 이런 사단들이 벌어지고 있다, 조직이 어떤 시스템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특정인에 의해서 주도되고 그냥 원맨쇼 하듯이 움직여지는, 이런 이미지를 보여 온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무총장이 이런 역할들을 앞장서서 한다는 것을 개인의 열정이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강원도 문도협의 전문 홍보강사를 위촉해서 이 분야의 역할만 전담시키라는 거예요. 지금 시ㆍ군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고 조직을 총괄해야 하는 위치인데 이런 것은 방치해 놓고 혼자 강의하러 다니고 이렇게 예산 집행을 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계올림픽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해서 사실 모든 사사로운 문제들, 잘못들, 시시비비들이 다 덮어지고 넘어가는 상황에 몰려 있어요. 그렇다고 의회에서도 그것을 눈감고 덮고 넘어가 달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것은 지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1년 남짓 남았는데 지금이라도, 앞으로 예산심사도 남아 있는데 이것을 보고 어떻게, 증액이 아니라 반 이상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도 협의회의 권한을 시ㆍ군 지부로 넘겨서 시ㆍ군 지부에서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고 홍보하고 동력을 만들도록 역할을 주문해야지 언제까지 도 협의회가 다 틀어쥐고, 이런 식으로 계속 올림픽까지 끌고 가실 것입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총무담당관님, 제 말씀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십시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 추진 방식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연내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행정관실 예산심사 때까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

지사님께 보고하실 것 다 보고하시고, 이 상황을 그냥 낱낱이 보고드리세요.

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분명히 개선을 하고,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리고 오후에도 말씀드렸듯이 조직,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시면 연내에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안 나오는데 예산심사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여튼 그만큼 절박성을 가지고 이 사안에 대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행정관실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박근영 총무행정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내용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주시고 특히 개선 및 시정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 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4일 오전 10시 소방본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행정관실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장세국 부위원장 신영재 위원 김시성 안상훈 오세봉 원강수 임남규 정재웅 최성재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홍남기 의정담당 오흥수 피감사기관참석자 · 총무행정관실 총무행정관 박근영 기록 김묘정 서동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