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천 의원 발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으로 LF 스퀘어 광양점 현지법인화 촉구 결의안이 2016년 11월 10일 전체 의원 공동으로 발의되어 오늘 본회기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심사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3일 본회기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고, 총무위원회에서는 11월 3일, 4일, 7일 본회기 제1, 2, 3차 회의를 개의하여 20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 광양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 5일시장 주차장 위탁 관리 동의안,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2017년 예산 출연 동의안,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광양시 행정 동·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 이상 12건은 원안 가결 하였으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 광양시 지역경제 활성화 범시민운동 지원 조례안,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 2017년 예산 출연 동의안 이상 6건은 수정 가결 하였고, 광양시 시립 장사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립 창의예술고 건립 비용부담 변경계획 동의안 이상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 4일, 7일 본회기 제1, 2차 회의를 개의하여 1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광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 예산 출연 동의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 이상 8건은 원안 가결 하였으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광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4건은 수정 가결 하였고, 광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3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서상기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이혜경 의원을 선임하였고, 11월 9일, 10일 제2, 3차 회의를 개의하여 2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한 결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하고,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제25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9건과 일반안 9건 등 총 18건을 심사하여, 2건은 수정가결하고, 14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대상자 및 내용을 정비하여 인구유입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전입 장려 시책 내용을 조정하고 중복 지원되는 보육 및 교육 시책부분은 삭제 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안제2조 제3호 “인구유치 우수기관 및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지원”을 삭제하고 관련 별표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번째,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광양읍 익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완료에 따른 지번조정과 신축 아파트의 통반 신설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별표를 개정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이·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의 별표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양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위원회운영 관련 사항을 개정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광양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를 “광양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로 제명 변경하고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광양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도서관법」에 따른 설치기준을 명시하고 행자부 규제혁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작은도서관 설치기준을 「도서관법」에 맞도록 개정하고 도서관장의 자격 중 경력인정 사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안제7조제2항 중“관장은”을 “관장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광양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광양시에 등록된 대형유통기업에 대한 지역기여 권고사항과 실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역기여 시책추진, 대형유통기업의 상생노력 협력요청 등에 관한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안제2조 제4호를 삭제하고 제5조1항 중 ‘대형 유통기업의 운영’을 ‘대형유통기업’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광양시 지역경제 활성화 범시민운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경제 살리기 자율실천운동의 세부적인 내용과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과 민간주도의 자율 실천운동 등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광양시 지역경제 활성화 범시민운동 지원 조례안”을 “광양시 지역경제 활성화운동 지원 조례안”으로 제명 변경하고, 제1조 중 “국가경제 위기 극복과”을 삭제하는 등 조문일부를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실적인 창업 지원 및 경영안정 지원 방식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및 재원조달 방법규정과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운영에 관한사항 등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광양시 시장(市場)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따른 입점 관련 각종민원 해소와 시장 운영 및 관리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장(市場) 사용자 선정방법 및 자격과 장옥 사용을 제한할 경우 청문 규정과 상인회 설립 관련사항 등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광양 5일시장 주차장 위탁 관리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광양 5일시장 주차장 위탁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광양 5일시장 1, 2번 주차장 88면을 광양 5일시장 상인회”에 5년간 관리 위탁한다는 내용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 번째,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출연을 위해 관련법령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광양시 관광진흥 조례」에 따라 2013년부터 10년간 출연하는 것이며 2017년 출연금은 1억 5천만원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2017년 예산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2017년 예산출연을 위해 관련법령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기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2017년 출연금은 시금고 약정협력사업비 1억 5백만원과 교육환경개선사업비 3억 3천만원 등 4억 3,500만원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2017년 예산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 2017년 예산출연을 위해 관련법령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2017년 출연계획은 시비 5억원, 시금고 약정 협력사업비 1억 5백만원 등 총 6억 5백만원입니다. 심사한 결과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 시비를 3억9,500만원으로 수정하여 총 5억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협의회간 정보 및 우수사례 상호 교환 및 지방정부협의회의 기능과 필요경비 공동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제안 설명입니다. 2016년도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과 「광양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2017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활용하고, 나아가,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우리 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감사계획서의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16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장소는 총무위원회 회의실과 필요시 사업현장이 되겠습니다. 감사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집행기관의 업무전반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로써 시 본청은 담당관과 총무국, 경제복지국이며 보건소, 문예도서관사업소를 비롯하여 12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대상으로 시 사무와 시설물 운영 등을 수탁한 55개 단체가 감사대상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조사와 현지 확인, 증언․진술의 청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안건 심사결과 보고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 세부내용과 감사계획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쳤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서영배 의원입니다. 제25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일반안 2건과 조례안 8건을 심사한 결과 일반안 2건은 원안의결 하였으며, 조례안 8건 중 4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양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시책에 반영 되었는가를 확인 하려는 것입니다. 감사계획서의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16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과 사업현장입니다. 감사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6명이며 감사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집행기관의 업무전반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로써 안전도시국, 기업유치추진단, 농업기술센터, 환경관리센터, 2개 사업소와 민간기관, 단체로는 사무위임 및 시설물 운영기관 등입니다. 감사방법은 서류조사와 현지 확인․보고, 증언․진술의 청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첫 번째, 광양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도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사도의 구조 기준과 사도의 관리 주체에 관한 사항으로 심의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내용 반영과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미활용 특별회계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양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기능을 상실한 본 조례안을 폐지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광양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심의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광양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령에 불부합된 부분 및 운영 중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개정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장은 광양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교통지도담당으로 하는 내용으로 심의결과, 간사 교통지도담당을 교통안전업무 담당과장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광양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회관의 신축 및 재건축시 지원을 확대시행 함으로써 자부담 능력이 없는 농어촌 마을의 부담을 경감하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신축 및 재건축시 회관과 경로당,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포함된 복합기능으로 설치할 경우 최대 2억원으로 하고 마을회관 단독 건립 시에는 지원 한도액을 2분의1 범위에서 지원하는 내용으로 심의결과, 지원금 한도액을 2억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광양시 건축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대지안의 공지기준 중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공지기준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축물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준의 2분의1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심의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광양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사업 재원 확보와 공기업 경영 합리화와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도요금을 인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하나의 건물에서 2가구 이상 수도계량기 별도 설치, 면지역의 신설 급수공사비에 대한 공사비 부담 범위 명확, 생계급여 수급자는 급수 공사비 감면대상으로 완화, 3개년에 걸쳐 수도요금을 매년 평균 7.1% 인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심사결과,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의거 목적조항에 약칭을 삭제하고 다음에 오는 조문에 약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 예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으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84억 8천만원을 3개년에 걸쳐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의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상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0월 26일 제25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어 같은 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이혜경 의원을 위원으로는 김성희 의원, 박노신 의원, 최한국 의원, 서영배 의원 이상 6인의 위원으로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는 11월 3일부터 11월 4일 2일간에 걸쳐 있었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결과가 11월 8일 의장에게 보고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7,504억 9,688만 5천원으로 2016년 1회 추경 예산 대비 1.5%인 111억 8,748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591억 1,111만 6천원으로 273억 1,444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913억 8,676만 9천원으로 161억 2,696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임 위원회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 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총 6억 8천만원을 삭감 하였으며, 세부 상임 위원회별 심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의결 하였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1억 9,500만원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4억 8,500만원을 각각 삭감 수정 의결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토대로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 설명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전반에 대한 질의답변과 충분한 의견조정을 거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추경재원의 정확한 분석 및 반영 적정여부, 신규 자체사업 타당성 여부, 2016년 본예산과 2016년 1회 추가경정예산의 삭감사업 재편성 여부, 지방보조금 심의, 주요사업투자 심사, 용역과제 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공공시설 설치 승인 등 사전절차 이행여부, 기타 각종 법령 준수 여부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심사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7,504억 9,688만 5천원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비 4,740만 3천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국비와 시비를 각 각 4,740만 3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4,740만 3천원은 삭감 조정 하였습니다. 예산서의 예산 총칙 9조의 간주처리 예산은 삭제하였으며 일반회계 삭감분은 총 2건으로 3억 3천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삭감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합의된 주요주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예산 추계 철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 중 와우와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393억 3,300만원을 삭감하고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지방채 130억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273억 9백만원이 삭감된 만큼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체비지 매각 수입에 대하여 세입예산 편성시 면밀한 검토를 해 줄 것과 두 번째, 성립 전 예산편성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성립 전 예산은 원칙적으로 전액 국도비로 추진되는 사업과 재해구호ㆍ복구 사업에 대해서만 집행이 가능한 만큼 시비가 포함된 성립 전 예산 편성은 자제해 줄 것과 세 번째, 효율적인 예산편성입니다.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마지막 추경에 전액 삭감하는 예산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예산 집행 노력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보전기금 등 총 7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기금 총 규모는 185억 9,139만 5천원으로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순계금액은 102억 8,216만 3천원 규모로 감사원 지적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예수금(￦4,785,462)을 상환할 예정이었으나 중도해지시 이자손실금이 크게 발생함에 따라 2016년 만기되는 원금(￦389,732)만 상환하기로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