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 도민안전실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원석 도민안전실장을 비롯한 수감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벌써 금년 한 해도 막바지에 접어들어 마무리를 해야 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도민안전실이 신설되고 사드, 지진, 태풍, 북핵 등 여러 가지 재난 및 사고를 맡아서 항상 열성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다해 온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의 의정활동과 지역현장에서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고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도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하여 출석하는 감사대상기관의 장과 관계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도민안전실장과 각 과장은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해야 하므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도민안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도민안전실장이 대표로 하고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도민안전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도민안전실 실장 김원석 안전정책과장 소흥영 생활안전과장 이용규 재난대응과장 박재민

도민안전실장 및 각 과장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최대한 간략하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발언시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과 2016년도 실적보고 같은 것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2017년도 주요사업계획만 압축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김원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안전실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8월 울릉군 집중호우, 9·12지진, 10월 태풍 차바 등 크고 작은 재난으로 어느 해보다 힘든 시기에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격려 덕분에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저희 도민안전실이 그간 소관업무를 추진하며 거둔 성과를 평가하고 부족한 점들을 반성하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조언은 앞으로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민안전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4쪽까지는 빼고, 15쪽 2017년 목표 및 중점과제부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우리가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은 이미 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 또 내년 연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이게 다 보고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7쪽에 있는 신규 및 역점시책부터 들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신규 및 역점시책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도민안전실 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오세혁입니다. 안전정책과에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재난관리기금운용 그리고 재해구호기금운용의 세부자료를 좀 제출받았으면 합니다.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고 실장 답변이 곤란할 경우에는 담당과장이 대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령 출신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도민안전실의 김원석 실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 정말 행정사무감사 자료,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1쪽입니다. 신속한 재난대책본부 가동 및 풍수해 예방 인프라 구축이라고 해서 지금 올해 우리가 온열질환자가 137명이고 사망이 4명 이렇게 지금 나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어떻습니까, 올해에 비해서?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좀 많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됐지요? 작년에 보니까 79명에서 한 73%나 많이 증가됐는데 증가된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이게 이번에 폭염기간이 좀 길었습니다. 작년에 24일인가 그랬는데 올해는 47일로 기간이 좀 길었고요. 그다음에 폭염의 온도 강도가 많이 높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통상 재해에 대한 대책이 종합계획으로 시달되면 지자체에서 그 계획의 일부분을 고쳐서 계획을 잡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지금 계획수립하고 있습니다.

지역실정에 맞춰서 새로 만듭니까, 계획을?

예.

한 해에 폭염피해가 상당히 커지고 올해는 더더욱 기일도 길었고 해서, ‘금년도에 정부가 내놓은 종합대책 문구를 그대로 옮긴 재탕이다.’ 이런 언론보도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중앙지침을 저희들이 참고하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구온난화, 폭염 이런 재난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대응책을 찾아보기가 좀 힘이 든다는 이런 실정이 좀 있거든요.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경상북도에 맞는 이런 부분들의 대응책이 앞으로 정말 매뉴얼이 좀 정해져야 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지금 현재 폭염이 재난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법을 개정해서 앞으로 이것을 좀 포함시키고 그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앞으로 정부에서 내놓는 대책을 판박이처럼 재탕, 삼탕 하지 마시고 온열질환 등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맞는 폭염피해 등 구체적 대책방안을 마련해서 매뉴얼을 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 안 들었는데 시켜주셨네. 의성 출신 김수문 위원입니다. 김원석 실장님을 비롯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공직자들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지난여름을 되돌아보면 울릉도 태풍 피해, 피해가 끝나고 경주지진, 또 끝나고 경주태풍, 여러모로 진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많은 안전과 또 여러분들의 그 따뜻한 손길을 통해서 위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 자신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공직자의 본분으로서의 이웃을 돌아보고 도민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들은 우리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의원들이 격려도 해 주시고 때로는 밥도 한 그릇 사야 됐는데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이 있어서 정말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차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법을 통해서 제도적 장치로 너무 묶어놓는 것은 경제발전에도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은 그 법을 피해가면서 밥도 나눠먹고 서로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인간미가 있어야 우리 이웃이 더욱 가까워지지 않겠나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오늘 우리 실장님 보고하시는데 40쪽, 41쪽 보니까 본 위원도 ‘야, 이렇게 참 연구를 많이 했구나.’ 딱 두 가지만 한번 그냥 ‘예’와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상황 자동전파시스템 구축은 그러면 2017년도 상반기에 완전히 다 이루어진다는 이런 의미입니까?

예.

예산도 많이 들지 않는데?

8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예산은 1억으로 지금 해 놓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해서 우리가 뭐니 뭐니 해도 이 시대에는 우리 다 먹고 사는 거 하지만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사람의 생명 아닙니까?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실장님과 여러 공직자들께서 지혜를 모아서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해 주시고 예산이 조금 많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더 좋은 시스템이 있으면 그것을 구축해야 된다고 저는 강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테러 및 안보 관련, 우리나라도 이제 테러로부터 안전지대는 아니다는 이런 여론과 언론 매스컴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또 안보 관련, 안보 없는 경제, 안보 없는 자유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한 안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또한 없다는 그런 큰 생각을 머리에 확실히 각인해서 이 안보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된다. 왜냐? 요즘 아시다시피 나라의 위정자들이 지금 이렇게 시끄럽고 그 사람들이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국민이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지도자들을 염려하고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묵묵히, 거기는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 시간이 지나면 안정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문제에도 우리 실장님 이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공직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좋은 안을 내서 살기 좋은 우리 경상북도 만들어 가는데 일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문 위원님께서 격려 말씀과 함께 당부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민안전실장과 관계공무원들은 명심하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남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양 출신 남천희 위원입니다. 도민안전실 김원석 실장 이하 우리 직원들 정말로 사무감사 준비하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 특히 지난 5.8의 강도 높은 경주지진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우리 도에서 대처를 해 준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데 현재 거의 다 완공 이야기가 다 된 거예요? 앞으로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피해복구 관계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사유시설은 거의 다 완료됐고요. 조금 미흡한 것은 동절기 이전에 저희들이 완료하려고 하고 공공시설은 지금 설계를 한 것도 있고 착공된 것도 있고 내년 상반기 중에 모두 복구를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지원되는 주택복구비 관계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산이 많이 적다고 하던데?

지금 재난지원 규정에 지진 관련해서 피해보상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 또 의회에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주택 피해에 대해서 소파 규정을 만들어서 일부 지원해 준 게 있습니다만 피해로 봐서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주택 피해에 대해서는 사실 자력복구가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대처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업무보고 46쪽에 보면 마을회관 안전관리 CCTV 있잖아요, 그렇지요? 안전관리 CCTV 설치가 있는데 이게 23개소 되어 있지요?

예, 현재 이게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단계에서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한 시·군에 하나씩 우선 해 준다는 이런 이야기에요?

예, 그런 의미가 있는데 저희들이 안이 확정되면 농어촌 취약지역 우선해서 한번 해 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3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한 시·군에 하나씩 내지는 대표적으로?

예, 처음에는 그렇게…

그렇게 해서 우선, 예산이 그러면 이게 50% 도비고, 50% 시·군비인데 이 예산이 확정된 거예요?

지금 아직 협의가,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이것은 지난번에 상주·청송 마을회관에 도난사고도 나고 이래서 또 마을주민들 사망사고도 나고 이래서 아마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전부다 앞으로 다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선 샘플로 한번 해 보고 시범적으로 해 보고 좋으면 계속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어느 마을이라고 하는 것 아직 결정도 안 됐지요?

예, 아직까지, 이게 확정되면 저희들이…

그러면 시·군비로 어디를 한다든지 하면 의원들하고도 지역구는 상의를 해서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것하고 비슷한 건데 49쪽에 보면 폭염 대비해서 야외 장소 임시쉼터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도 보면 좋은 내용인데 22개 시·군에, 울릉도 빼고 22개 시·군인지 1000개소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도비 5억 해 놓았네, 이것도 아직 확정이?

지금 한 서너 가지가 확정이 안 됐고, 이거하고 확정이 안 됐고요.

이것도 확정이 안 됐어요?

쉼터하고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되면 우리 지역구 의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좀 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뒤에 무더위 노후시설 냉방기 개선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면 그렇게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도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어디에서 한다든지 도에서 하는 것도 내용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지. 그래서 우리 의원들한테 사전에 좀 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남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은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진발생 이후에 지진이 최대 이슈가 되었습니다. 저도 지진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책자가 하나 놓여있는데 ‘지진대비 도민행동요령’이라고 이렇게 책자가 잘 만들어져 있네요. 그런데 요즘 거의 도민들이나 국민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검색하고 요즘 컴퓨터도 잘 안 켭니다. 그래서 47페이지에 보니까 경북 지진 안전 앱을 개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잘한 일이고 그런데 용역기간이 2016년 11월에서 2017년 7월 이렇게 되어 있고 소요예산이 1억 되어 있네요? 이거 좀 빨리 개발해서 도민들이 스마트폰만 켜면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만들어 놓았는데 상세하게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지진대피장소를 보면 대부분이 학교운동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구체화해서 정말 안전하고 넓은 공터가 있는지 찾아내서 다시 지정을 하고 도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앱도 만들고 홈페이지도 다시 재구성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군에 대피소 새로 실태조사가 다 거의 마무리 되어 갑니다. 하고 앱 개발해서 행동요령이라든가 대피소 이런 것을 정보제공을 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왔지요?

그것과 별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예, 경산 출신 오세혁 위원입니다. 먼저 이것은 뭐 질의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감사자료 35페이지입니까? 35페이지 국정감사자료 제출 목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주로 지진에 대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자료가 국정감사 전에 온 겁니까 아니면 9월 12일 지진 이후에 바로 온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자료제출 시기를?

지진 이후에 저희들 도에 국감 일정이 잡혔는데 그때 자료요구를 많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있고 난 뒤에 바로 이게 의원실에서 연락이 온 것은 아니고 국감을 앞두고 자료제출 요구가 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지진에 대한 아주 현격한 그런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다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74쪽에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가비상사태 및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상수원 고갈에 대비해서 민방위 급수시설을 우리 도에서 지정하고 또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여름에 여름 가뭄이 심해서 상수원이 고갈되는 그런 개별부락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5년도는 도내 138개의 음용이 가능한 급수시설 중에 12개소가 부적정 판정을 받았고 그 조치 계획으로 대부분이 급수시설을 정비하여 수질검사를 재의뢰한다고 했는데 올해 음용으로 판정이 난 것인지 아니면 이전대로 부적정 상태로 있는 것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작년도 숫자입니까?

작년도 숫자입니다, 138개 급수시설이라는 게.

저희들이 금년도에 수질검사 한 게 부적합이 지금 34개소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12개소는 활용수로 전환했고 22개소는 재정비 후에 합격판정이 났기 때문에 다시 음용수로 계속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음용수로 가능하다고, 이제?

예, 22개는 가능하고…

가능하다고? 예. 음용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 재검사 등 형식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타 수원을 확보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고 수원이 부족하다면 다른 민간 지하수 시설을 민방위 용수로 확대 지정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지만 이쯤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정도… 도민안전실 많이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북의 도민을 위해서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안전실이야말로 여러분들과 우리 도의원들이 힘을 합해서 한다면 더욱더 우리 도민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 앞장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안전골든벨 어린이 퀴즈쇼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있는데, 전 시·군에 확대되어서 실시를 하고 있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안전골든벨 어린이 퀴즈쇼가 좋은 취지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드는데 우리 도내에서 시·군이 어느 정도 참여를 하는 것인지, 퀴즈쇼에요. 참여하지 않는다면 무슨 이유가 있는지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23개 시·군이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어요? 참여 안 하는 데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러면 잘 되고 있다는 것이네요, 그렇죠? 나는 혹시 참여 안 하고 이런 곳이 있는가 싶어서 어린이 퀴즈 이런 안전문제, 그리고 지진대비 이거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냈죠?

그렇습니다, 예.

이것을 좀 요약해서, 내가 볼 때는 이것은 하나의 읍면동에 읍면동장실이나 사무실과 우리 민원실 있죠? 그런 데 배치되고 그다음에 어린이들이 또 볼 수 있는 것, 어린이들도 부모하고 민원실에 올 수 있으니까 만화 같은 것 짧게 해서 이것을 보다 알아보기 좋도록…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것을 우선 1차로 이렇게 발행하고 2차로 포켓용이라든가 상황별로 여러 가지 새로 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들이 지진이라고 하는 것을 못 느끼다가 이번에 이런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좀 너무 길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래서 우리 책자로 이거 배치하는 것은 좋지만 애들한테 보기에는 만화로 한다든지 간단간단하게 해서 아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그런 것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 발생한 경주지진 있죠, 그렇죠? 지진과 태풍 차바로 인해서 많이 피해를 입었는데 앞으로 더 많이 이런 재난이 불시에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맞죠?

예, 일단 재난은 예고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시민들이라든지 갑자기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 시민들이 너무 준비가 안 돼서, 일본 같은 데는 많은 시민들이 의식이라든지 지진에 대한 많은 교육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고 대처를 잘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경북지역의 동해안 쪽에서부터 그런 지진으로 인해서 계속 이제 없다라고는 못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안전하게 어린이 때부터 학습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몸에 배도록 퀴즈에도 많은 호기심을 유발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어린이들에게 빨리 와 닿아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그래서 안전골든벨 어린이 퀴즈쇼가 시·군이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사업비도 확보를 다 해서 시·군이 다 같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어린이 의식을 고취하는 이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한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재난대응과장님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소하천 정비사업 있잖아요?

예.

소하천 정비계획에 의해서, 즉 소하천 정비법 제7조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소하천이라 함은 주지의 사실인데 세천과 지방하천 혹은 국가하천과의 사이에 있는 연결되는 하천 아닙니까? 폭이 한 2m 정도, 길이는 한 500m 정도 이런 규모인데 그렇다 보니까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범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폭이 좁기 때문에. 요즘 특히나 숲가꾸기 사업 같은 것을 하고 그 벌목한 나무들을 그대로 두고 끝내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한데, 기후변화에 의해서 게릴라성 폭우라든가 굳이 태풍까지 언급하지 않더라도 그러다가 보면 소하천에 토석류나 유목이 걸려서 범람하지 않습니까? 지난 태풍 차바 시에도 경주지역에만 약 131건 가량의 사고가 있었고 약 한 총 피해액이 얼마였습니까? 한 63억 정도가 됐지요? 전체피해액의 한 34, 5% 정도가 소하천 범람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소하천 정비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까? 실제로 어느 정도 경상북도내의 소하천 전체와 또 소요되는 예산과 혹은 사업을 시행하는 목표연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하천 정비계획은 ’95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저희들이 5년마다 중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2020년까지 목표를 잡고 약 한 3680여개 지구에 1만 1232km로 해서 총 사업비는 약 한 9조 3300억이 소요됩니다. 금년도에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91개 지구에 675억 원을 투자해서 지금 추진하는 중이고요. 내년도에는 98개 지구에 77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게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국비 확보해서 빨리 좀 하는 것으로…

총 소요액이 9조라고 그랬습니까?

예, 9조 3346억 원입니다.

목표연도가 2020년도고요?

예.

올해가 2016년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남은 기간이 불과 한 3년여밖에 없는데.

그런데 사실 그때까지 완료하기는 좀 어렵고 기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 같은 것으로.

지금 이것이 예산의 재원이 국비와 지방비 비율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50%하고 50%입니다.

국비가 50%고 시·군비가 50%고?

예, 그렇습니다. 50%, 50%인데…

일단 관건은 국비를 여하히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군요.

예.

말이 난 김에 재난대응과에서는 23개 시·군 전체에 소하천 정비사업을 해야 되는 분량을 조사를 다 보고를 받아서 통계를 한번 내시고 정말 지금 도민안전실에서 세우고 있는 그 계획이 실현가능한 것인지를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우리 박문하 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한 말씀 하시지요.

왜 안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자꾸 시키려고…

위원장님,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은 자료를 좀 뒤에 받더라도 받고 예산심사할 때라도 하면 되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감사를 통하여 도정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더불어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도정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답변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건설소방 행정사무감사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