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영석
강영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포항‧영덕‧울릉교육지원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포항‧영덕‧울릉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교육청에 대한 감사는 일선 현장의 교육행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인 만큼 예산심사에 필요한 정보수집은 물론 평소 파악하셨던 일선 현장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점을 찾을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포항‧영덕‧울릉교육지원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영덕지역 교장선생님 대표로 영덕 야성초등학교 유영수 교장선생님, 축산중학교 임영호 교장선생님, 강구정보고등학교 이경미 교장선생님, 세 분 참석하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와 일선 학교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경북교육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8일 증인으로 선서한 교육장들께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교육의 수장으로서 증인선서를 하지 않은 증인을 대표하고, 증인선서의 의미를 되짚어 본다는 뜻에서 다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영덕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영덕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교육장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들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덕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포항‧영덕‧울릉교육지원청 순서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사항은 생략하고 중요한 사항이나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필수 포항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덕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롱 영덕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릉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울릉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소개)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영덕교육청에 행정사무감사자료 190쪽인데 강구중학교 관급자재 알루미늄하고 승강기 수의계약한 그 부분에 대해서 입찰방법과 입찰현황, 2회 유찰이 되었을 때 입찰에 참여한 업체, 예가, 그런 부분이 포함된 현황을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병준
최병준위원
지금 포항교육청이 소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소송 중이거나 또 소송이 끝난 2015, 2016년도 현황을 주시고요. 끝난 것은 판결문이 있으면 판결문을 제출바랍니다. 지금 대법원에 가있는 것도 1심, 2심에서 판결된 판결문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2010년부터 10년 이상 된 학교용지 장기 미집행 현황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공히 영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세 교육청 다… 영덕교육청, 그다음에 울릉교육청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당 안 되면 안 내셔도 되고. 연립사택심의위원회 규정이 있으면 규정하고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히 2015년, 2016년, 2016년도는 상반기 퇴직자 현황에서 기간제교사가 다시 재임용된 현황까지 같이 해서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조현일 위원님.
현일
조현일위원
울릉‧영덕‧포항교육지원청 공히 자유학기제 실시에 따른 진로체험활동을 위한 기자재, 지역 유관기관, 대학, 기업체 MOU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우현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우현
고우현위원
포항교육청에 행사하고 난 뒤에 결산합니까?
행사하고 난 뒤에 결산을 하지요?
결산서 만들지요? 거기 보면 334쪽 포항교육청에 꿈을 찾아 떠나는 행복교실 페스티벌 2015년 11월 24일에서 25일 4800만 원, 이 결산서 주시고요. 또 사랑의 교복 물려주기 2016년 2월 23일 1600만 원, 그것도 주시고요. 또 제11회 포항과학싹잔치 개최 1000만 원 주시고요. 포항행복교육페스티벌 그것은 5600만 원이에요. 이것도 하나 주십시오. 됐습니다, 포항은. 그다음에 영덕교육지원청도 결산하지요?
353쪽 보면 영덕센터 행복한 가족마을여행캠프 이게 2016년도 10월 7일부터 8일 260만 원, 이것 결산서 주십시오. 그다음에 영재캠프 2016년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한 거 400만 원, 이 2건 주십시오.
영석
강영석위원장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필요한 자료요구는 질의하시는 도중이라도 요구하실 수 있으니까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지식
김지식위원
구미 출신 김지식 위원입니다. 먼저 울릉교육지원청, 전번에 수해피해 났을 때 일주도로가 붕괴되고 막히고 그랬잖아요?
그때 학생들 등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학교에서 있었단 말입니까?
있으면서 계속 수업은 받았고요?
수업을 할 수 있었습니까?
거기 말고 다른 데는 학교를 못가는 학생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4명이 못 갔어요? 며칠간 못 갔습니까?
못 간 학생들은 결석처리 이런 건 천재지변이라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포항교육지원청, 영덕교육지원청, 울릉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행감자료 212쪽부터 시작되는 지역별 초‧중 기초학력 학습부진학생, 포항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읽기 부진학생이 145명에서 2016년도에 157명으로 늘어난 이유가?
교육의 가장 기본이 인격형성이고 또 교육과정을 통해서 원활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국민으로서 읽고‧쓰기 정도는 다 깨우쳐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면 2015년도에 쓰기 부진학생이 200명에서 2016년도에는 92명으로 50%나 줄었어요. 쓰기가 그만큼 개선되었는데 읽기가 늘어났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한자를 보더라도 쓰지는 못하더라도 읽는 것은 다 읽잖아요?
국문도 마찬가지고, 한글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쓰기는 이렇게 개선되었는데 읽기는 오히려 늘어났느냐, 이게 교육장님 말씀대로 평가기준에 차이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별 기초학력 보장책임제 강화를 한다고 해서 대책을 세웠다면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학습부진학생들이 읽기‧쓰기를 못하는 학생은 한 사람도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포항교육청 207쪽에 잡종금 38억 7600만 원이네요, 그렇죠? 반환한 금액이 38억 7600만 원이네요, 그렇죠? 207쪽.
38억 7600만 원 정도를 반환할 일이 생겼는가요?
잡종금 성질이 뭔가요?
영석
강영석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예, 그러십시오.
영석
강영석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하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4대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많이, 그럼 기간제 교사를 많이 썼다는 말입니까?
나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난리인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반환할 정도로 예산편성이 원활하지 못하다면 이 예산을 다른 데 썼다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 기타 잡종금 반환한 금액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74쪽에, 3개 교육청이 다 해당이 됩니다. 지금 학생 흡연실태 및 금연지도 방안에서, 영덕교육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실태현황, 학생 수 파악을 어떻게 한 건가요? 흡연자 실태파악에서 실태파악을 어떻게 했나요?
학생들에게?
그럼 학생들이 실제 흡연을 하면서 설문조사에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정확한 수치라고 볼 수 없겠네요? 우선 흡연자 설문조사를 하고 또 흡연자라고 낸 학생에 대해서 학교의 제재를 가하는 게 있습니까?
옛날에는 흡연하다 걸리면 정학도 시키고 그랬잖아요.
제재하는 것은 없고?
그 학생들이 담배 피운다고 해서 때로는 남학생들은 우월의식을 가질 수 있고, 여학생들은 그걸로 인해서 피해의식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대비가 되는 건가요?
본 위원도 담배를 일찍 배웠다가 ’94년도에 끊었는데 담배 피우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금연을 하기 참 힘이 듭니다. 교육청 관계자 분도 담배 피우시는 분 계시지만 정말 어려운 결심과 그런 과정을 거쳐야 금연이 되는데, 우리 흡연학생에 대해서 신분적으로나 아니면 그 학교 내에서 어떤 차별이라든지 그런 게 없다면 금연교육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많이 망라해놓은, 교육을 시키고 유인물하고 포스터 붙이고는 효과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화랑교육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떳떳하게 학생들, 왜 담배를 끊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과정이라든지 해서 집체교육을 통한, 들어가면 아예 담배 자체를 접할 수 없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금연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흡연에 대한 유혹을 떨칠 수 있도록 집체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포스터 붙이고 인형극 하고 학교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실제 담배 피는 사람은 그런 걸로 인해서 금연할 수 있을 정도로 될 것 같으면 아예 흡연을 안 하지요. 그다음에 학교 주변에 우리 담배가게가 있어서, 학생들에게 못 피우도록 하는 것처럼 그 학생들이 담배 피우면 학교 주변에 가서 합니까? 멀리 가서 하지. 근시안적인 행정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흡연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차근차근 집체교육을 통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흡연의 피해가 엄청난데 그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425쪽에 공통적입니다. 여직원 관사 사용현황 및 방범창 설치현황이 있는데, 울릉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전번에 아래쪽 신안에서 아주 그런 흉측한 사건이 생겼잖아요?
거기에 혹자들은 이상한 이야기를 다 합니다만, 벽지도서에 여교사 혼자서 지역주민들과 그나마 소통하면서 교육을 시키려면 주민들하고 가까이 지내고 주민들과 거리낌이 없어야 할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교육시키기가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언론에는 그 여교사의 품행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당히 억울하고 답답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경찰서라든지 아니면 가까운 파출소, 또 아니면 교장선생님 쪽과 핫라인을 연결할 수 있는, 비상시에 벨 하나 누르면 바로 그런 부분들이 신고가 되고 조치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울릉교육청에는 여선생님들, 여직원 관사에 핫라인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비상 핫라인이?
그래서 CCTV는 개인 사생활 보호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환경의 개선방안으로 예산의 편성이 그런 사건이 생기고 부랴부랴 해서 아직까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실이 못 된다 그러면 정말 답답하고, 경상북도교육청 예산 1800억을 불용 처리하는 중에 이 시급한 부분들을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도 중요하지만 관사 내와 경찰서, 파출소와 연결하는, 요즘 전산이 아주 잘 되어 있으니까 어떤 상황이든 방범창을 설치해도 지역주민이 잘 아는 사람이 와서 문을 노크한다면 안 열어줄 수 없잖아요. 늘 같이 보던 사람인데, 지금 거기처럼, 흑산도처럼. 그나마 거기는 술을 취하도록 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CCTV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이 있고 난 뒤에 이미 그 후속조치가 되는 거지요. 일어나기 전에, 방문하는 그런 학부모들이 거의 없겠지만 방문한 학부모라든지 주위의 불량배가 왔을 때 바로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사이렌 소리가 관사에서 나면서 경찰서로 바로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하면 그 사람도 놀라서 도망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지 사건이 생기고 난 뒤에 CCTV 분석해서 범인이 누구니, 누구 무슨 일이니 하는 것은 한 인생을 완전히 망치고 난 다음의 일입니다, 그건. 그렇잖아요?
있겠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당연히 해야 하고,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여학생들이 밤길 갈 때 호루라기 하나만 해도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 본인이 현관문을 열고 아니다 싶을 때 벨 하나 누르면 사이렌소리가 ‘웽’ 운다면 그것만 해도 놀랄 수도 있고, 그 순간에 그것이 경찰서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핫라인을 연결하는 것이 좋지 않나, 나머지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는 것이 좋겠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또 피감기관에서도 점심식사를 하시고 휴식을 하셔야 할 테니까 잠시 중식을 위한 정회를 했다가 오후에 속개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포항교육지원청 아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던데 여러분들이 자료 미리 낸 이게 감사위원들이 질의할 예상 질의서입니다. 그럼 이 자료를 여러분들 손으로 낸 것 같으면 여기에서 질의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걸 좀 숙지를 해오시고 개념파악을 하셔야 하는데 아직 답변 하나 듣고 말씀드리기는 좀 지나친 감이 있습니다만, 아까 김희수 위원님께서 38억이 반환된다고 그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이 성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행정지원국장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관 중인 세입‧세출 외 현금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설명을 잘 하셔야지요. 의회에서 여기 감사 받으러 와서 적당히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아까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그런데 38억이 반환된 데 대해서 이게 무슨 사유라는 것이 왜, 어떻게 되어서 그렇다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이것은 세출잔액을 반환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설명을 잘 하세요, 위원들 질의하시는 데 대해서 대충 얼버무리고 그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세입‧세출 외 현금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계신다면 여기에서 하자보증금이라든지 국민연금 보험료라든지 이런 걸 왜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보증금이니까 그 일이 끝나게 되면 당연히 반환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성격으로 해서 이게 반환이 된 것이지 세출예산의 잔액, 통상적으로 결산을 해서 남는 세출예산의 잔액이 아닌,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설명을 앞으로 명확하게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감사장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자료 좀 요구할게요.
영석
강영석위원장
고우현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십시오.
우현
고우현위원
감사자료 398쪽 보십시오. 포항교육지원청에 1000만 원 이상 관급자재 구매현황에 보면 398쪽 밑에서 열 번째와 아홉 번째 보면 알루미늄 복합판넬 있어요. 있지요?
포항동부초하고 그다음에 영일공공도서관 외 2개 판넬 구입할 때 구매방법하고 수의로 했는지, 입찰을 했는지, 그리고 회사명이 어디 걸 구입했는지, 외제인지, 국산인지, 그 밑에 399쪽에 여섯 번째 보면 청룡건설 여기도 알루미늄 복합판넬이 있어요. 있지요?
399쪽 여섯 번째 그것 있지요?
필수
류필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이것하고 같이 해서 구매방법, 수의로 했는지, 입찰로 했는지, 그다음에 입찰로 했으면 제품 회사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구매방법하고 금액하고 이걸 구매한 회사의 대표, 어디 것인지, 대구인지, 서울인지, 포항인지,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개인적으로 거래를 했는지, 입찰해서 되었는지 그 방법요.
봉교
김봉교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예.
봉교
김봉교위원
방과후학교 운영현황에 만족도 조사한 기관이 있을 겁니다. 만족도 한 기관하고, 세부내역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어떤 문항으로 조사를 했는지, 참여자가 몇 명이 있는지 그것 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대로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9분 감사중지
14시 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현일
조현일위원
경산 출신 조현일 위원입니다. 먼 데서 오신 울릉교육장님을 비롯한 우리 교육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각 교육청 공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각 교육청마다 전임상담원제도 있지요? Wee센터라든지 전임상담원제도, 포항교육장님?
어떻게 활용하세요? 무엇을 하시죠, 전임상담원들이?
아니, 전임상담원 하는 역할이 Wee센터 이런 쪽에 상담도 하고 학업 중단한 아이들, 학업중단 소지가 있는 아이들 이렇게 하고 학부모상담, 교사상담도 하고 이렇죠?
그분들 수급하는데 좀 힘든 것 있습니까?
이게 위촉직입니까?
기간은요?
기간은?
6개월이죠? 포항교육청에 6개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인원 보충에 어려움이 있으면 왜 6개월로 해요?
그러니 모집요건이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4년제 관련학과 졸업자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격증이 있는데… 제가 참 궁금한 게 울릉교육청하고 영덕교육청에도 공히 그런 제도가 있지요? 어차피 Wee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면 상담원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있지요? 거기에는 기간이 어떻게 돼요?
예, 잘 알았습니다. 어차피 제일 큰 포항교육청에, 이게 6개월마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뽑는 이유가? 얼마 전에 포항교육청에서 전문상담원 뽑았죠? 전임상담, 이게 정확한 용어가 전임상담원이죠?
전임상담원을 뽑았는데 이게 전문적으로 상담원들이 배치되면 오히려 경험과 노하우가 많아야 되지 싶은데 이게 기간이 6개월이더라고. 이게 무기계약직으로 안 돌리기 위해서 그러는 편법인가요?
그렇죠, 1일 4시간 근무해서 위촉직으로 하니까 어느 정도 사명감도 있어야 할 것이고 전문성도 있어야 되는데, 무기계약직‧단순위촉직 그것을 떠나서 제가 참 궁금한 것은 울릉교육청에는 1년도 되지만 단위 수를 왜 6개월, 1년 단위로 뽑나요?
제 생각으로 이렇게 Wee센터라든지, 이분들이 하는 게 학부모상담과 교사상담도 하죠?
그렇죠, 학업중단 사전예방을 한다든지 학생들 학교문제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학교밖청소년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원래 위촉직을 모집하는 요강 자체가 공히 통일이 되었나요? 교육부 매뉴얼입니까, 아니면 경북도교육청 매뉴얼이에요?
각 교육청별 따로 합니까?
무조건 다 4년제 대학 출신이어야 돼요?
아니죠, 포항교육청 지원요강 보니까 4년제 대학 출신자, 동등대학원 학력소지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격증 있던데 그거는 아니라 그러시면 안 되죠.
그렇죠, 경상북도교육청 전체적인 요강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것 한번 유연성을 좀 가지십시오.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굳이 4년제 대학 졸업자 이상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자격증만 있으면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물론 4년제 대학 졸업을 하면 자격증이 나오는 게 있겠지요.
전문대 졸업해서 나오는 자격증하고 다르겠지만 광범위하게 그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은 고졸자라도, 아니면 중졸자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응시요강에서 하시고요.
6개월이라는 기간 자체가… 죄송합니다, 제가 포항만 딱 들어서 얘기해서.
오히려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을까, 경험이. 상담은 경험이거든요. 그것을 한번 재고를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래주시고, 학력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육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도 파괴를 좀 시켜야 돼요
그렇죠? 그게 맞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간단하게 자유학기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유학기제 고민 많으시죠? 제가 보기에는 울릉교육장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조건이 더 좋아요?
아, 열악하다 싶으니까?
육지에 있는 대학교에 나오더라고요. 대구대학에도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렇게도 가고요?
예산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까?
이게 장점이 그런 부분이 아주 장점이고, 장점은 놔두고. 단점 자체가 울릉교육청이나 영덕교육청에는 그게 없을 것 같은데, 포항교육장님.
이게 교사들도 자유학기제가 초기 도입단계라서 인지를 잘 못할 수도 있고 학부형들도 우왕좌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시범학교도 운영되고 많이 했었지만, 제가 보기에 포항 정도 큰 지역에는 오히려 사교육이 조장될 수 있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 학부모들이 불안해서.
그렇죠, 그런 부작용도 생길 수 있죠?
예, 알겠고요, 그러면 학부모들 교육도 합니까?
감사합니다. 영덕교육청에 아까 바쁘신데도 고맙게 교장선생님들이 참석하셨는데, 중학교 교장선생님 한 분 계세요?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중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제가 바로 한 번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영석
강영석위원장
교장선생님께서 오늘 감사장에서 답변해야 할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만 교육위원하고 소통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저는 소통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자유학기제 중학교 1학년 똑같이 하시죠?
어때요, 교장선생님?
그런데 혹시 예산이 남아서 우왕좌왕 하시지 않는가요?
아니, 작은 학교는 충분히 쓸 정도… 너무 많이 주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예산을 다 쓰세요?
예, 고맙습니다, 앉으십시오. 자유학기제가 근본취지에서 안 벗어날 수 있도록 특히 큰 포항교육청 같은 경우에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어 있잖아요.
학부모들 교육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울릉이나 영덕에 다른 사회단체나 기업이나 인프라 구축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또 작은 학교는 돈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가니까 그 돈이 엉뚱한 데 안 쓰이도록, 학생들에게 다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조현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용선위원
예, 박용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았고요. 특히 포항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 곳이라서 오늘 오면서 생각을 좀 한 게 작은 교육청에 가서 근무하시지 왜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하십니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공히 다문화 관련해가지고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학교별로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하는 데도 있고 한데 지금 우리 지원청별로 다문화학생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덕도 좀 있지요?
몇 명쯤 됩니까?
총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초‧중이 2800명입니까?
울릉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되고요.
12명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게 우리나라의 다문화 학생들이 한 20, 30만 명이 돼가지고 걔들이 취업할 나이가 됐을 때 우리가 다문화가정을 잘못 지도하면 만약에 걔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우리나라가 위태롭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흑인이 폭동을 일으켜도 국력이 감당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다문화 2세들이 한 20, 30만 명 정도가 20세가 넘어가지고 있을 때 어떤 이질감을 느낀다거나 하면 당장 밖으로 뛰어나가면 우리나라에 큰 위기가 오기 때문에 좀 관리를,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가지고요, 애들하고 같이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좀 특별히 신경 써서 교육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안여교사 사건 발생해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화장실에 가면 여자화장실에 비상벨 많이 설치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게 개발되고 있느냐 하면 사람 비명소리를 들으면 그걸 감지해가지고 이 사람이 장난하는지 실제 응급상황인지까지 파악할 정도로 이런 시스템이 개발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간벽지, 오지 학교의 사택에는 그런 시스템도 되면 설치해서, 진짜 벌써 나쁜 사람들이 집에 침입했지만 그래도 감지하면 바로 경찰서하고 연락되어서 아마 위기상황을 모면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화장실에만 하지 말고 사택에도 한번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비상벨은 별 효과가 없고, 하여튼 그런 것을 제가 한번 나중에 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후 노곤한 시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영덕교육장님.
아까 자료 요청했던 중에 강구중학교 교사 개축공사 그 부분에 대해서, 입찰을 이건 나라장터에 냈던 건가요?
조달청에, 그러니까 나라장터 쪽 아닌가요, 그게? 그런데 알루미늄 시트판넬이 대한민국에 이것 만드는 업체가 한 업체밖에 없었나요? 입찰에 아무도 안 들어왔다는 얘기고. 입찰 공고가 나라장터 조달에 이 건을 전부 띄운 거죠?
전국입찰로 붙였다고 나온 것 같은데? 아, 이 부분은 지역입찰로 붙였다고 나온 것 같은데?
‘강구중학교 교사 개축공사 관급자재인 알루미늄 시트판넬, 승강기 구매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의거 공개경쟁’인데 지역제한으로 낸 것 같네요?
왜 지역제한으로 냈는가요?
아까 고우현 부의장님 질의하셨던 중에 알루미늄 복합패널 구매 방법에 대해서는 답변이 지역자격업체 소수로 전국입찰 공고를 냈다고 지금 나타납니다. 여기에 일반경쟁 입찰 전국으로 붙여서 ㈜대명에 전라남도 무안 업체가 되고 여기 다 전라도 업체, 경기도 업체가 됐고 했는데, 포항동부초라든지 영일공공도서관, 용흥초 외벽에는 이 알루미늄 판넬 하는 업체가 지역에 적기 때문에 지역자격업체 소수로, 조건에 그런 게 있겠죠?
업체가 하나밖에 없는 상황 같으면 그걸 지역제한을 묶는다면 수의계약과 마찬가지가 되는데, 포항에는 그래서 전국입찰 공고를 냈는데 왜 영덕은 반대로 지역제한 입찰을 했는가요, 이것을?
여기에 1천만 원단위… 포항은 4900만 원이에요.
여기는… 같죠, 예정금액이 5200이라고 했으니까.
나라장터 조달에 들어가면 알루미늄 시트판넬 등록된 업체가 쭉 나올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에 몇 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가 파악되는가요?
지역 일을 지역 업체에 주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바람직한 일인데 4~5개 업체가 있는데 왜 나머지 업체들은 일이 없는데 입찰에 아무도 참여 안 했을까요? 승강기만 해도 LG든지 삼성이든지 현대든지 승강기 메이커는 몇 군데 되지만 대리점은 수십 개가 있을 겁니다. 영덕대리점, 포항대리점, 김천대리점도 있고 할 것인데 마찬가지로 입찰에 아무도, 단 한 업체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것 담합 아닙니까?
경상북도 내에 있는 승강기 업체 중에서 영덕에 있는 강구중학교 한다, 포항이고 구미고 너희는 들어오지 마라. 아무도 입찰에… 아니,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입찰에 하나도 참여를 안 했다는 게, 여기에 계약한 주식회사 서명이라는 회사는 경산회사네요?
포항에는 승강기 업체가 없던가요? 왜 경산까지 가서 계약을 했는가요? 영덕에는 없는가요?
본 위원이 조사해볼까요, 그러면? 이미 조달입찰에 한 업체도 안 들어온다는 게 이상하고요. 그래서 입찰 참여업체가 없어서, 아니면 두 업체 이상이 안 들어와서 유찰이 되어가지고 수의계약 사유가 되었다면, 그러면 영덕 관내에 있는 업체를 최대한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가장 가까운 포항 쪽으로 찾는 것이 맞지 않는가요?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해놓은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 이게 수의계약이 됐는지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수의계약을 했는데 두 군데 다 경산업체예요. 알루미늄 시트판넬도 경산이고 승강기도 경산이고. 혹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것 담당한 공무원이 경산 출신인가요? 담당이었던 사람 연고지가 어디인가요? 아니면 위에 담당과장 연고지가?
의심 받을 일이 없어야 되겠죠. 포항에는 이것보다 적은 일들에 대해서 공사까지 포함해서 지역의 자격업체가 소수로, 그러니까 지금 포항 같은 경우에는 4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전국으로 냈어요. 이것을 마냥 고무된 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상황에 영덕만 어떻게 지역제한을 내서 ‘경상북도내’ 하니까 도내 4개 업체들끼리 담합한다든지 하면 어떻게 막을 방법이 있는가요? 그래서 2회 유찰됐다고 해서 수의계약한 업체가 영덕이나 포항 근교도 아니고 경산업체로 수의계약 했다는 것이… 왜? 하자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보수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인해서 수의계약 줄 때는 품질과, 가격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업체에 주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그렇죠?
포항에서 여기 오는 것이 빠릅니까, 경산에서 여기 오는 게 빠릅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경산 업체를 선택했을까요? 포항에는 알루미늄 시트판넬을 생산하는 업체도 있어요. 동부판넬인가 뭔가, 회사 자체 공장도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세금이 잘못 쓰여진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나중에 다시 교육장님이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왜 이렇게 계약이 됐는지. 교육장님이 미처 모르고 있을 수가 있는데 한 번 더 파악해 보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항교육장님, 아까 기타잡종금 반환 내역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첫째 쪽에 보면 ‘포항영흥초 교사개축 전기공사 한전불입금 환불액 반환’ 여기에 환불액이 왜 생겼는가요? 일련번호 순번이 있으면 순번 불러드리면 보기가 편할 텐데 그냥 이렇게 주니까 본 위원도, 첫째 쪽 위에서 17번째.
아니, 영흥초등학교 교사 개축하면서 전기공사 한전불입금 환불액, 환불받은 게 반납했다고 되어 있네요? 우리가 한전불입금을 냈다가 환불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반환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던데?
그렇겠죠. 그런데 한전불입금은 ㎾당 얼마 기본요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백화점 물건 사듯이 정찰제가 되어 있는데 왜 과다납부를 하고 다시 환불을 받아서 반납을 했는가요? 비교가 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죽도시장에 가서 깎아가면서 사는 게 아니고 정해진 금액이잖아요.
우리 문제가 아니고요?
교육청에서는 몰랐다고 해도 공사업체가 한전불입금을 정확히 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정해진 거니까.
정해진 금액 곱하기 ㎾넣으면 나오는데 공사업체가 한전불입금이 많다든지 사전에 얘기해 줘야 될 필요도 있었을 것이고, 그랬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건비, 국장부속실에서도 직원 인건비 반환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이슬이 한 5개월째.
근무를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대체인력인데 1월부터 매달 2월, 3월, 4월, 5월까지 그렇거든요.
말씀 같으면 한 달 하고 그만뒀으면 그 달에 했어야지 쭉 4월 달부터 5월 달까지 나갔어요.
지금 교육장 설명하고 안 맞잖아요. 6월 달에도 나갔네요?
영석
강영석위원장
교육장님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그 뒤에 실무자가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예.
아니, 이 사람 월급을 안 줬어요?
이 회계셈법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난 이해가 안 돼요. 예산이 있고 예산지출을 하고 남아서 반납한…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하고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인건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기거든요, 각 학교마다. 대체인력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서 반환액이 많이 생기는데…
영석
강영석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이 부분은 감사 후에 따로 포항교육청에서 직접 상황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가지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후에 따로 한번 뵈입시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고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현
고우현위원
수고하십니다. 포항교육지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랑의 교복 물려주기 행사’ 결산서를 받았는데 1644만 3000원 예산을 가지고 집행은 1557만 2800원을 해가지고 잔액이 87만 200원 남았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이게 지금 본 위원한테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썼다라고, 그냥 뭉티기로 지금 이렇게 세탁비 947만 2000원, 행사용비 150만 원, 식비 157만 원, 인쇄비‧현수막이 300만 원 들었어요.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예, 그렇게 하세요. 간단히 해요, 간단히.
됐고, 그러면 현수막이 300만 원이 든 이유가 뭐예요?
아니, 그러면 현수막 몇 개를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몇 개를 설치했는데 이렇게 300만 원이나 듭니까?
이것요, 현수막 제작하는 회사 있지요?
회사 영수증하고 해가지고 다음에 의회에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탁비를 어디에서 어떻게 했는지 업체하고, 행사용품은 무엇 무엇 샀는지, 식대는 어느 식당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식사를 하셨는지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보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96쪽 봐주세요. 수의계약에 보면 위에서 9번째 칸에 기계초등학교 강당 무대기계장치 설치.
예, 여기요. 196쪽.
그 밑에 보면 14번째에 보면 위에 것은 공사고 밑에 것은 물품이에요. ‘기계초등학교 강당 무대막 구입’ 이래 가지고 같은 날짜예요. 2015년 12월 29일, 2015년 12월 29일, 주식회사도 똑같고 주식회사 선호 무대장식, 주식회사 선호 무대장식, 하나 금액은 1900만 원, 하나는 980만 원.
수의계약의 한도액이 얼마지요?
2000이죠?
이것 같은 내용 아닙니까?
아니요, 교육장님. 물품하고 공사하고는 같이 들어가요.
공사 별도로 하고 물품 따로 그렇게 입찰을 봅니까? 세상에 그런 공사가 어디에 있어요, 공사를 하려면 물품이 있어야 공사를 하지요.
이것은 법규 위반 아니에요?
오해받는 게 아니고 사실인데 뭐. 잘못된 부분 맞지요? 본 위원이 보니까 이런 게 몇 개가 있어요, 유사한 게. 지금 시간이 없어서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하겠는데, 이것은 개인 업체하고 어떤 특혜가 분명히 있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예?
조심시키는 게 아니고 하지 마세요.
이거 괜히 아주 유능하신 교육장님이신데 교육장님, 이런 것을 누가 보면 오해해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몇 건 찾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대표적인 한 건만 이렇게 지적하고…
각별히 주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교
김봉교위원
구미 출신 김봉교 위원입니다. 3개 교육청 교육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우산중학교가 어디에 있지요?
저동초등학교는 경주인가?
울릉입니까?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울릉은 전부 만족도 조사를 했네요?
조사방법은 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질문지죠? 질문지로 조사한 것 같고 2016년 7월 5일 당일 날 한 겁니까? 이게 정책과에서 했는데?
교육청에서도 알고 있었습니까? 울릉교육청에서도?
받아서 했습니까?
그러면 조사한 게 전부 울릉교육청에서 다 했네요? 본 위원이 자료를 지금 받았는데 이게 보면 당일 날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다 했습니까? 7월 5일 날 하루에?
그런데 교육장님, 설문 내용도 보면 아주 단순하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여기에 따라서 5단계를 가지고 ‘매우 만족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전부 다… 그러면 만족도 기준이 어디입니까? 어디까지가 만족으로 봅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다’ 이상이면 2단계네요.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는 빼고?
질문 내용이 문제 있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사 방법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말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포항하고 영덕은 했습니까?
그런데 왜 만족도조사 자료 제출하라니까 울릉도 것밖에 없네요?
본 위원은 울릉도만 지금 한 것으로…
영덕도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포항에 학교가 몇 개입니까?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 만족도가 표기가 되어 있는 학교가 몇 개입니까, 지금?
80개를 했네요? 아니, 이게 뭐예요? 자료가 이게 뭡니까? 이걸 자료라고 만들었습니까?
아니, 만족도가 지금 100%가 나왔단 말입니다, 거의가.
아니, 그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설문지를 갖다 주면 어떻게 합니까?
조사결과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있습니까? 조사를 했습니까, 전 학교가?
질문지로 했다는 말이죠?
아니, 지금 보니까 질문지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도교육청 정책과 김일수 장학사가 주무담당인 것 같은데 어떻게 질문지가 다릅니까? 포항하고 울릉하고 왜 달라요?
그래요?
전부 자료를 엉터리로 줘가지고… 김일수 장학사가 울릉도 교육지원과 장학사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질문지가 다 다릅니까?
영석
강영석위원장
김봉교 위원님, 지금 자료가 부실하면 잠시 정회해서 정리해서 하시렵니까?
봉교
김봉교위원
정회는 시간상 그렇고, 제가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지도 다르고, 질문지 내용도 전부 다르고, 그리고 만족도 100%가 거의 다입니다, 이게. 행감자료에 표기가 되어 있는 12개 교육청이 거의가 만족도가 100%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하실 것 같으면 교육청 단독으로 질문지를 조사를 했다는 이야기로밖에 본 위원이…
도교육청에서 내려온 문항 맞아요? 그런데 왜 도교육청에서 내려 왔는데 질문지가 다릅니까, 교육청마다?
아니요.
교육장님, 그게 아니고요. 지금 울릉하고 포항하고… 영덕은 안 받아봤습니다. 두 개가 달라요, 질문지 내용이.
그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자료를 새로 제출해 주시고 조사한 내용을 새로 제출해 주십시오, 만족도 조사한 것을.
해 주시고, 이렇게 전부 100%라는 게 사실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매우 그렇다’ ‘그렇다’가 만족이라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이야기해가지고는 지금 시간도 없고 저게 안 될 것 같은데,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김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준
최병준위원
경주 출신 최병준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포항교육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포항교육장으로 오신 지가 언제 오셨죠?
2015년 9월 1일 자.
오셔가지고 지금 포항교육청 전 교육장께서 특화사업으로 ‘꿈찾기운동’, ‘꿈기부운동’ 이렇게 활발하게 전개한 것을 아시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장님 오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지,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 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고 있는데, 지금 전 교육장께서 이 특색사업을 할 때 예산이 어느 정도?
약 한 5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2016년도.
줄인 이유는?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요, 2015년도 하고, 그러니까 전 교육장이 특화사업을 할 때하고 지금 우리 류필수 교육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물론 전 교육장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이어서 하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또 바꾸어 나가고 하는 것이 맞는데, 상당히 지금 특색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주춤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자유학기제가 실질적으로 하기 이전에 전 교육장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자유학기제입니다. 그렇죠?
사실 아주 왕성하게 했습니다. 2년 전에 행정사무감사 왔을 때 보니까 저는 들어봤을 때는 ‘아, 이것 참 좋은 프로그램이다.’라고 느꼈고 그래서 혹시 있나 싶어서 내가 한 번 확인을 해보니까 역시 우리 교육장님 오셔가지고는 이게 활발하게 전개가 안 됐더라고요.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물론 우리 교육장님이 또 생각하시는 특색사업이나 이런 부분하고 이것하고 같이 믹스를 시켜가지고 해나가는 것도 좋다, 하지만 사실 이게 포항시에서는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전 교육장께서는 아주 열정적으로 했다.
기부센터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들을 100명 만들어가지고…
꿈기부추진단 이래 가지고 아주 왕성하게 하여튼 했기 때문에 갑자기 줄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나 또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좀 손해 보는 그런 느낌이 사실은 들어요.
왜? 예산도 초기에 많이 투입을 했고 또 열정적으로 포항시의 하여튼 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일이고 또 재능기부나 모든 기부문화를 정착을 많이 시켜 나갔거든요. 그런데 사실 2016년도에 지금 제가 보니까 재능이든 기부든 사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비교 안 될 정도로. 이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교육장께서 같이 잘 맞추어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표가 바뀌면 항상 그 앞에 있던 것이 사장되고 새로운 게 또 가고, 모든 단체나 국가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기보다는 좋은 것은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게 포항으로 봤을 때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는… 제가 있는 대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포항시에 장기미집행 학교용지 현황을 제가 한번 보니까, 약 12건이 있습니다, 10년 이상.
있는데 지금 보니까 199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12건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학생 수급이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학교용지를 해지를 해주는 게 그 지역으로 봐서도 지역도 개발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땅을 가지고 있는, 쉽게 말해서 소유주로서도 사실은…
그렇죠, 재산권도 되고 여러 가지 측면이 되는데, 이것을 1992년도 같으면 약 한 24년 되지요?
되는데, 우리 교육장께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게 자치하면 오해의 소지도 사실 있거든요. 그리고 관계기관 포항교육청 담당되시는 분도 오해를 사실 안 받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큰 틀에서, 나무를 보는 것 보다는 숲을 보는 것이 맞다, 지금 교육장께서 답변 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잘 협의를 해서 포항시도 발전이 되고, 또 필요한 부분은 그냥 가지고 가야죠. 가지고 가야 되는데 잘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는 지금 포항시가 소송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장흥중, 포은중 1심에는 승소하고 2심에서는 패소하고 지금 대법원에 가있죠?
그리고 중앙초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양덕중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맞지요?
양서초는 아예 1심에서 패소를 했고요. 그래서 물론 지금부터 대법원 판결이 나면 모든 것이 판결에 따라서 결정이 나겠습니다만 제가 염려를 했던 부분들도 2년 전에 사실은 이 부분가지고 상당하게 논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결국은 사실 우리 교육청이 2심에서 패소를 하고 지금 대법원에 가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결정이 되면 하여튼 빨리 빨리 추진해서 학생들 교육에, 포항교육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학습에 하여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2015, 16년도 상반기 중 퇴직교원, 명퇴까지 해서. 퇴직을 했는데 기간제 재임용 현황을 보면 포항시에는 사실 초등학교 2015년, 2016년 해서 28명이 다… 왜 재임용 현황이 없죠?
이것은 28명 중에… 그러면 재임용된 선생님은 몇 분입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2년 전에 역시 마찬가지로 그때는 명퇴신청이 많아가지고 명퇴자가 많고 또 상반기에 다 명퇴를 하다보니까 하반기에 학습에 차질이 있다, 이래가지고 그대로 했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사실 이게 다시 재임용할 때는 조금 뭐라 그래야 됩니까? 조금 심도 있게 사실은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감사 때 요구를 했고요.
올해도 타 시‧도에도 이 부분 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인력풀이나 이쪽으로 이렇게 보면 충분하게 먼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쓸 수 있을 것인데 내가 편하자고, 교장선생님이 편하다고 그 선생님을 또 그대로, 결국은 뭐냐 하면 좀 나쁜 이야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퇴직금은 다 받고 다시 또… 어떻게 보면 명퇴금까지도 받고 다시 거기에 재임용되는 사례가 2년 전에 엄청 많았는데 이것은 종이 한 장 가지고 봐서 내가 내용을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아마 비슷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교육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있는데, 또 안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보는 눈은 곱지는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것은 교직원연립사택 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하지요? 세 교육청 다 합니까?
다 하는데, 이 자체가 2년 전에 감사 때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아직도 안 고쳐집니다. 안 고쳐진다는 것은 제가 묶어서 통틀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결국 심의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심의위원이라는 것은 어떤, 예를 들어서 연립사택 같으면 사택을 선정하고 예를 들자면 그에 따르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다는 못 봤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보니까 심의한 것을 보니 서면심의를 받은 데가 있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닌… 세 군데가 다 그런지는 몰라도 아직 자료가 안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서면심의를 받지 말고, 어차피 다 직원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구성원들이?
다 직원들인데 잠시 회의를 해가지고 다 모여서 회의해서 해야 여기 신청한 선생님들이 정상적으로 그것을 인정도 하고 할 것인데, 서면심의해가지고 그냥 쭉 돌려가지고 사인 받아서 치우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 지금 규정도 보면요, 내가 대충 이렇게 쭉 한번 읽어봤는데 서면심의를 해도 된다는 그런 규정 없어요. 다른 규정을 보면 특별한 사유가 아닐 때는 서면심의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규정에는 그런 서면심의를 해도 좋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편의주의로 하지 마시고 직원들이 거기에서 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상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장님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딱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세 교육청에 다 해당이 됩니다만 성범죄자는 어떻습니까? 즉 말해가지고 팔찌인지 발찌인지, 성범죄자이신 분들이 학교나 교육기관에 근방에 있을 때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2년 전에 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 교육청에서는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쭈어 볼까요?
그다음에 영덕교육장은요?
지금 몇 명 있습니까?
파악하실 필요는 없고요. 사실 자료도 제가 받아 볼 수도 있지만, 자료를 챙기고 계시는지 실질적으로 받아 볼 수 있지만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영덕교육청에서는 이것을 파악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울릉교육청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울릉도는 지금 한 명도 없습니까?
없고, 영덕교육장님?
아,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우리가 감사를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가 서로, 쉽게 말해가지고 질의드리고 질의 받고 이런 과정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잘하자는 이런 측면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하고 가면 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행정사무감사 조치 사항에 나온 것만 보통 뭐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이런 정도지 가버리고 나면 또 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번 물어봅니다. 물어봤는데 그래도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다 숙지를 하고 계시고 또 뒤에 우리 관계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만일 이런 사람들이 학교로 들어온다고 가상했을 때, 그렇죠? 요즘 뭡니까, 도민들 경찰 퇴직하신 분들 있죠?
지키고 있죠? 이런 분들은 이 사람들에 대한 신상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다른 분들은 사실은 다 안다는 것은 문제가 내가 볼 때는 있는 것 같고, 최소한 학교에서 성이 아니고 폭력이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도우미들은 알고 있어야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사람에 대한 신상도 파악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것은 다, 보니까 거의 경찰 출신이더라고요. 경찰을 퇴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보안도 지킬 것은 지킬 것이니까, 그걸 다 해서 제대로 이런 쪽에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호
곽경호위원
다 하셨죠? 저만 남았지요? 고생 많으십니다. 장시간 제가 죽 말씀을 들어봤는데 제 느낌은 세 분 교육장님 모두가 많은 일을 잘 숙지하고 계시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특히 우리 포항 같은 데는 수요도 많고 전체 우리 경북의 학교 수의 한 12%가 포항에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답을, 정말 많이 숙지하고 계시면서 다소 정확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또 우리 김구룡 교육장님께서는 감사장 준비하신다고 애 잡수셨는데 어떻게 보면 운이 없지요? 9월 1일에 부임하셨죠?
그럼 한 달 만에 감사받으시네요, 그렇지요? 어떤 기관에는 2년 되어도 안 받고 넘어가는 데도 있는데 운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저희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데 대해서는 아주 운이 좋다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우리 포항교육장님은 질책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원래 지적받는 분이 일하는 분이지 아무런 지적 안 받는 사람은 일을 그만큼 안 한다는 겁니다, 거꾸로. 그렇게 생각해서 많은 일을 하시다 보니까 그중에 지적도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용기 잃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냥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대신에 영덕교육장님한테는 질의 안 하겠습니다. 아까 포항교육장님, 나이스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이스 자체는 참 좋은 말입니다만 아까 부분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던데?
자존감, 우리 존경하는 고우현 부의장님이 자료를 요청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려다가 자료를 좀 봤는데요. 나이스 포항 행복교육 페스티벌 운영계획이라는 걸 자료를 받았는데 이 행사가 1박 2일 행사 같은데요.
예산이 다른 행사에 비해서 꽤 들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입니까? 지금 유치원, 초‧중‧고가 다 같이 하는 행사인데, 학부모까지.
지금 몇 회째입니까?
2회째 계획이지요, 이게?
작년 예산도 이 정도 지출되었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을 집행하는 만큼 효율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아직 2회째니까 잘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행사장이 어디입니까?
여기는 행사하는 인프라가 다 되어 있는데 무슨 부스비용, 또 시설개요 및 이렇게 해서 800만 원, 1400만 원 이런데, 좀 과다지출 같이 느껴져요. 야외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실내에서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드는가 싶고, 여기 최대 참여인원이 다 포함해서 500명으로 되어 있다고요?
저는 유‧초‧중‧고, 또 학부모 다 오시는 1박 2일 행사에 어떻게 참여인원이 500으로 되어 있느냐, 잘못된 게 아닌가…
그렇지요. 실제 무대 올라가는 인원만 학생하고 이 정도 된다는 이 말씀이지요?
혹시 낭비성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 끝내고, 혹시 우리 각 교육청마다 인성교육에 대한 계획 이런 게 종합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지요?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지요?
학교별로 다 잘 되고 있지요?
그저께 본청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성교육이 오죽하면 진흥법까지 생겼겠습니까, 그렇죠?
종합계획만 수립할 것이 아니고, 연1회 이상 평가를 해서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자유학기제 운영도 그런 맥락 같은데 지금 포항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해서 교당 300만 원씩, 200만 원씩 나가는데 여기 두 번째 특별교부금에서 교당 200만 원에서 3500만 원까지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알겠는데, 학교 당 200만 원 지원이 되는 데가 있고 많은 데는 3500만 원 지원되는 데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3500만 원이라는 예산은 그 학교에서 쓰는 게 아니고 거점학교에서 토털 받아서 사용하는…
포함된 학교에?
그래도 좀 예산이 많네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조현일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자유학기제를 운영해 보면 울릉도도 그렇고 포항도 그렇고 지금 MOU 체결되어 있는 데가 전부 보면 기관이에요. 그렇죠?
이 자유학기제 원래 취지가 뭡니까? 자유학기제 원래 취지가 학생들의, 계속 여기 꿈과 끼가 나오는데 꿈이 결국 뭡니까?
장래희망이지요?
그러면 내가 희망적인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게 남보다 우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끼죠? 그게 끼를 찾는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원래 자유학기제가 여러 가지 무슨 예술‧체육 동아리활동이나 토론문화, 또 체험실습 등등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그 끼를 찾아내는 건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유치원생 어디 나들이 가는 것 같아요. 예산 들여서 어디 갔다 오고, 어디 갔다 오고. 이게 원래 취지하고 조금 다르다고 생각 안 듭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해가 가시지요?
그러면 그쪽으로 이 프로그램이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인데 조금씩 바꾸어 나가시도록, 원래 취지대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교육장님, 모두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울릉도에서는 제가 한 가지 잘 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초등학생 상대로 ‘좋은 사람 친절한 울릉인 되기’ 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고무적으로 와 닿는데 예절학당, 경로당 방문, 관광객 맞이 음료 나누어주기, 흡연예방, 친절캠페인 이런 것은 초등학생들이 현수막을 들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자유학기제보다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은데, 본인이 홍보도 하고 이렇게 홍보한 학생들이 다음에 상급생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과연 담배를 피울 생각을 하겠느냐, 이런 캠페인 했던 학생이.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좋고, 이런 걸 한두 번 하고 이렇게 사진 찍어놓은 것은 아니겠지요? 계속 이어지는 프로그램입니까?
이런 프로그램은 다른 곳에도 장려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내가 잘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찬사를 보내고 싶고요.
그다음에 현안사항에 대해서 울릉중학교 4개 중학교 통폐합입니까?
기숙형이지요?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현장에 다녀왔는데 지금 진입도로가 그렇게 붕괴되어서 이게 언제까지 재공사 시행할 수 있을까요? 진입도로가 완공되어야 공사를 시작하죠?
좀 늦어지더라도 바로 확실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겠지요. 2018년도는 어렵겠네요?
이게 늦어져서 기존학교 수업하는 데는 이상 있는 건 아니지요?
잘 알겠습니다. 빨리 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장님 세 분 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봉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교
김봉교위원
포항교육장님, 만족도 조사결과 준비되었습니까?
그건 천천히 주고, 우리 울릉 서정우 교육장님.
처음부터 이렇게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지 위원들은 이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고 감사를 하는 겁니다. 처음하고 지금 준 자료하고 이렇게 다르게 주면 본 위원의 질의가 왜곡되고 굴절이 되거든요. 정확한 자료를 처음부터 주셔야지.
뒤에 자료도 빠지고 조사방법도 다 다르고, 아까 지적하고. 지금 가져온 것은 다른 지역하고 동일하네요.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지 우리가 감사를 정확하게 하지요.
앞으로 이런 것은 조심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김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준
최병준위원
내가 잠깐만…
영석
강영석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준
최병준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곽경호 위원께서 기숙형 중학교를 질의했는데요. 내가 혹시나 싶어서 염려되어서 한번 물어보겠는데, 진입도로만 사실은 이번 태풍 때 피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기숙형 중학교를 공사를 하고 있지요?
아니 중지되었는데 공사를 했지요?
몇 % 했지요?
그러면 구조물 공사도 안 했겠네요?
구조물 공사도 안 하고?
착공하자 중지가 되었네요.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저희들이 가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물론 토목건축담당자들이 관리를 잘 하겠지만 다른 데 하고 좀 달라요. 왜 그러냐 하면 지대가 사실은 좀 가파르고 2단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토공사할 때 제대로 검측을 해야 하고 또 구조물 공사할 때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기초 아닙니까? 기초를 정말 튼튼하게 설계대로 할 수 있고, 또 설계도 사실 현장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일작업을 하는데 파일작업도 밑에 사실은 지반이 어떻게 보면, 물론 지질조사를 다 해서, 재하시험 다 해서 했겠지만 그래도 현장을 담당 시설직들이 다른 때는 좀 이틀, 삼일에 한 번씩 가더라도 파일공사하고 기초공사할 때는 사실은 거기에 상주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반이 약하면 다시 보강을 더 해야 하고, 땅속에 있는 걸 어떻게 압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위원
이어서 울릉 기숙형 중학교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위치선정이 잘못된 건 없습니까? 지금 거기 진입도로가 이번 태풍에 무너졌는데 위치선정에 문제는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태풍이 와서 진입로를 정상적으로 해 주는데 거의 1년 가까이 걸립니다. 내년 5월까지 해주면 우리 9월 중순, 9월 16일, 20일 그때쯤 태풍이 왔는데요. 그러면 엄청 지형적으로 안 좋은 데 있습니다, 울릉도라 해도. 그리고 공사비가 울릉도가 우리 일반 육지보다 배 정도 비싸거든요. 어차피 운반비 때문에 비싸지는 거니까 공사자재 좋은 것 쓰라고 하십시오. 학교공사가 보면 돈은 다 주고 일반 도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보다 자재가 이상한 게 많아요. 그걸 모르면 우리 다 같이 공직자이기 때문에 군청에 토목직들, 건축직들 많이 있습니다. 거기 자문 받아 가지고 자재 좋은 것 쓰세요. 특히 울릉도는 나중에 보수하려고 하면 보수비도 엄청 듭니다. 좋은 것 쓰고, 그다음에 어제 포항의 양덕초등학교 강당을 보수해서 안전등급회의를 했는데 파일은 깊이만 박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암반까지 박아야 합니다. 하여튼 감독을 잘 하시고, 울릉군청에 가면 한봉진 과장이라고 찾아가서 자문을 좀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면 공사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두 가지만 좀… 오늘 우리 3개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영덕교육청의 김구룡 교육장님, 영덕교육청도 교육부의 소규모 교육청 조직효율화 추진계획 여기 대상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저희들이 사무감사 와서 보니까 교육청도 크고 앞에 정원도 넓고 교육청이 아주 멋진데 조직효율화 대상인지 아닌지 그게 일단은 궁금했고, 지금 어쨌든 그러한 대상이 되는 경계선상에 놓여있는 지역인데 이게 영덕만의 문제가 아니고…

박용선위원
위원장님, 대상입니다. 학생 수가 3000명이 안 되기 때문에 대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이게 지금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되는 겁니까? 한 가지만 해당이 되어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럼 대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도의회나 교육청이나 해당 영덕군 자치단체나 이런 데서는 반대의견을 내지만 앞으로 내년에 가면 학생 수 더 줄 것이고, 앞으로 학생 수가 줄 수밖에 없는 이것은 뭐 기정사실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일선에서는 어떤 대안이나 그다음에 이런 소규모 지역에서 지역교육을 관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겠다는 그런 계획이나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 교육장님하고 우리 감사위원들하고 그런 대화 하자고 질의를 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일시적으로 숫자적으로 주민등록상 인구라든지 학생 수를 조금 더 늘릴 수 있겠지요. 있는데 앞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인구감소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런 농어촌지역은 인위적으로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해당 지역에서도 지역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교육청 조직이라든지 이런 걸 꾸려나가는 것이 좋을 것인가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하시는 분들은 하시다가 “나 퇴직하고 나면, 나 있는 동안에만 통합 안 되면 되지”라는 이런 생각일 수 있지만 그 이후에 가서 혼란기라든지 또 정부가 강제적으로 조직을 통합할 때 그대로 따라갈 것인지, 우리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하러 와서 여러분들 사기를 저하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지금 당장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만큼이나 저는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울릉교육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숙형 중학교 건립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셨고, 여러 가지 걱정을 하셨는데요. 울릉도도 실질적으로 지금 앞으로 학생 수를 어떻게 추계해 나가는지, 전망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도 학생 수가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제에 적어도 울릉읍만이라도 초‧중‧고등학교를 한 학교 안에서 초‧중‧고 교육이 이루어지고 행정조직은 좀 슬림화되고 하는, 그다음에 그 절약되는 예산으로 좀 더 교육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시범학교라든지 그런 모델로써 학교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아니오, 단순히 학교가 부지면적에 크게 좌우되지 않을 겁니다. 그 3개, 유‧초‧중‧고까지 한 울타리 안에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학생 수 몇 명입니까? 도시지역의 학생 수 많은 학교도 사실은 그 정도 크기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학교 땅 부지가 좁아가지고 거기에서 교육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하다보면 선생님들이나 학교 교직원들은 정원이 줄어든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는 생길 수 있겠지요.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최대한 방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정말로 지역교육을 위해서라면 그러한 부분, 지역에서부터 연구를 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너무 우리가 지엽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각론에서만 지역교육을 걱정하고 양질의 교육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거시적으로 봤을 때 지역이 놓여있는 현실 하에서 어떻게 교육의 틀을 짤 것인지, 교육환경을 구성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좀 고민해야 할 때가 이미 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도 한 사람의 감사위원으로서의 제 의견입니다만 제 생각이 다 옳다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으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위원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있을 겁니다. 또 감사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면 피감기관에서 오신 여러 증인들이나 관계관들께서도 피력하실 의견들이 많으실 테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함께 꿈꾸고 있는 경상북도 교육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이라든지 어떤 합의점을 도출해 낼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감사를 최대한 짧게 마치는 것은 3개 기관이 이미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면서 의회 의원들의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서를 내셨고, 그 답변서를 내시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하신 일을 스스로 점검하시고 챙겨보았을 것이라는 그런 전제 하에 이 감사장에서 질의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울릉도에서는 이곳까지 한번 나오시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많은 인력들이 이 감사에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영덕교육장님께서는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장을 이렇게 차리고 모든 것을 직접 주관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포항교육청은 사실은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우리 감사위원들이 지적하려면 가장 지적 많이 받을 데가 포항교육청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만큼 포항교육이 경상북도 교육에서 차지하는 여러 가지 비중이 크다는 걸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육현장을 이끌고 계시는 우리 류필수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님 여러분,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위원들은 회의장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지적을 하지만 그것은 다 우리 경북교육을 위한 애정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경상북도 교육발전을 위해 늘 고민을 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조금 섭섭하게 들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우리 교육을 위한 다 같은 애정에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와 교육위원들은 늘 우리 경북교육을 이끌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또 성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감사장에 영덕 야성초등학교 유영수 교장선생님, 축산중학교 임영호 교장선생님, 강구정보고등학교 이경미 교장선생님이 함께 자리를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딱딱한 분위기에 나는 증인도 아닌데 내가 와서 감사받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혹시 아니었을까 싶어서 걱정도 됩니다만 이러한 것이 교육 일선하고 우리 의회하고 소통을 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장선생님들 나중에 따로 모이시는 기회가 있으면 이제 의회와 교육현장, 교육행정당국하고는 서로 남남일 수가 없습니다. 의회는 앞으로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이 나라가 점점 더 민주적이 되고 발전이 된다면 의회의 기능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는 의회에서 하는 일,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참 소통하기 어렵고 이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많겠지만 소통은 서로가 노력해야 하는 것이니까 우리 교장선생님들, 일선의 선생님들도 의회와는 어떻게 소통하면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싶고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포항‧영덕‧울릉교육지원청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문제점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행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2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4일 월요일은 봉화교육지원청에서 영주‧봉화‧울진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항‧영덕‧울릉교육지원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