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장대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환경위원회2016-11-11

회의 전체 보기 336턴

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산림자원개발원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내 산림자원의 개발 및 활용을 도민들의 산림복지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성식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산림자원개발원 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도민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자원개발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산림자원개발원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위증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산림자원개발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증인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성식 산림자원개발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김성식산림자원개발원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림자원개발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산림자원개발원 원장 김성식 관리운영과장 박찬길 자원개발과장 배기헌 수목원관리소장 박종순

한철

배한철위원장

산림자원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개발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김성식산림자원개발원장

산림자원개발원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산림자원개발원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산림자원개발원은 ‘산에서 미래를 찾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우선 안동 호반자연휴양림을 비롯하여 경북 산림의 발자취를 재조명하는 산림과학박물관이 도민들에게 ‘건전한 여가가 있는 삶’을 제공키 위해 운영 중입니다. 이와 더불어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도내에서 생산되는 각종 임산물을 활용한 연구사업에도 매진하고 있으며, 포항에 위치한 수목원관리소는 식물유전자원을 수집‧보전하면서 도민들에게 심신 휴양과 자연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 산림문화휴양촌 조성이 완료되면 저희 휴양시설은 규모나 편의성 측면에서 전국 어느 지역의 시설과 견주어도 결코 뒤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또한 안동시가 도산면 일원에 추진 중인 3대 문화권 사업이 2020년도에 완료하게 되면 휴양림 이용수요가 크게 증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산림자원개발원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산림자원개발원 소관) 이상 산림자원개발원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한철

배한철위원장

예, 김성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최초 질의시간은 10분 내에 해 주시고 위원님의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다시 추가 보충질의를 5분 내에 마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꼭 10분 만에 끝내주십시오. 그리고 응답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중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인중

김인중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김인중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이하 직원분들, 정말 여기 와보니까 공기는 좋고 참 좋은데 출퇴근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괜찮습니까?

성식

김성식산림자원개발원장

예, 할 만합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럼 업무보고 자료 11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산림과학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는데요, 이것이 2004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식

김성식산림자원개발원장

예.

인중

김인중위원

예, 그런데 아마 이것이 우리 의원 조례에 의해서 지금 현재무료지요?

성식

김성식산림자원개발원장

2014년 10월부터 무료화가 추진되었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예, 그러면 그때 입장료를 받을 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성식

김성식산림자원개발원장

지금 무료화시킨 후로 방문객이 조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늘어났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평균 한 달에 몇 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까?

성식

김성식산림자원개발원장

그것이 성수기, 비수기에 따라 방문객이 차이가 납니다. 성수기라 하면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휴가철, 그다음에 단풍철 10월 달 단풍철에 주로 많이 오고요. 그때는 많이 올 때는 1일 평균으로 따지면 300명에서 500명, 나머지 비수기에는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1일 180명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러면 거기 저도 몇 번 가보기는 했는데 지금 운영을 하면서 거의 프로그램이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성식

김성식산림자원개발원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관람객을 좀 늘리기 위해서 체험행사라든가 그다음에 사진전, 그다음에 각종 전시회 이런 행사를 많이 개발을 하고 금년부터 해서 이런 행사에 작년보다는 관람객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러면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성식

김성식산림자원개발원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박물관 개관을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개관을 하고 월요일은 휴관을 합니다. 휴관을 하는데 저희들이 방문객을 늘리기 위해서 휴가철을 비롯해서 성수기에는 월요일도 개관을 하고 이래서 방문객을 좀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러면 입장료 받을 때는 얼마였습니까?

성식

김성식산림자원개발원장

어른은 1500원 받고 학생 경우에는 800원 정도 했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예, 그것도 상당한 그것이 좀 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산림자원개발원장

예, 저희들이 2004년 5월 달에 박물관을 개관을 해서 2014년 10월까지 입장을 받았는데 그때 한 5억 8000 정도 입장료 수익이 그 정도로 됐는데, 그중에서도 2004년 첫해 개관한 첫해부터 2005년 2006년까지는 10만 정도 이상이 다녀갔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감소 추세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2013년도에는 갑자기 떨어지고 이래서 저희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님들도 이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2008년도에 또 중앙의 국립박물관을 무료화시켰습니다. 무료화시킨 배경은 정부의 문화융성 시책에 맞추어서 국립이 먼저 무료되고 지방의 공립박물관도 무료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협조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한테 설득시키고 의원님 입법을 하셔서 무료화 추진 조례로 개정을 했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러면 이것이 결국 경상북도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이지만 그래도 안동시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안동시에 있으니까 안동시민들도 혜택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시비는 전혀 없습니까?

성식

김성식산림자원개발원장

시비는 없습니다. 전부 국비, 도비. 이것 지을 때부터 국‧도비로 해서…

인중

김인중위원

국‧도비로만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식

김성식산림자원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운영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성식

김성식산림자원개발원장

운영하는 데, 저희들 인력이 정규직이 1명, 무기계약직이 2명, 기간제 3명, 6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타 시․도보다는 인원이 2, 3명 내지 많게는 5명 정도가 적습니다. 적은 인력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업무 강도가 좀 센 편입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어쨌든 도민들이 많이 산림과학박물관을 방문해 주면 참 좋은 현상인데 이렇게 하려면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시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물론 새로운 프로그램이 원장님께서 하시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봤을 때 별 차이가 제가 봐서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것을 좀 더 많은 방문객을 유치를 하려면 더욱더 새로운 그런 다른 박물관하고의 차별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다른 좋은 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김성식산림자원개발원장

아까 보고드린 부분에서 빠진 사항이 있는데 올해 산림문화체험 행사를 10월 23일 날 했습니다. 2500명이 다녀갔는데 주로 어린이들, 학생 대상으로 왔습니다만 올해에는 예년하고는 다르게 안동에 있는 재능기부재단, 악기연주회 그 팀을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같이 체험행사를 같이했습니다. 아주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조금 고려를 해서 색다른 프로그램으로 알차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예, 어쨌든 앞으로 원장님께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많은 방문객들이 다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김성식산림자원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다음에 14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및 생태공원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여러 가지 구조장비가 있습니까?

성식

김성식산림자원개발원장

예, 구조장비 있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성식

김성식산림자원개발원장

거기에 수술 기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검사하는 그런 장비 해서 장비가 44종이 지금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런데 이것이 장비가 44종이면 상당히 많은 장비인데 이렇게 장비를 비치하고 있는데 이것이 활용도는 어떤지?

성식

김성식산림자원개발원장

거기에 야생동물구조 거기에 센터 팀장이 수의 6급입니다. 수의학과 졸업해서 기술도 일반 동물병원 의사 수준 이상으로 되고요, 장비 운영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성식

김성식산림자원개발원장

예.

인중

김인중위원

그러면 장비가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성식

김성식산림자원개발원장

그 장비는 현재로서는 당장 어려움은 없는데요, 점차 노후되고 이러면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도 하고 필요한 부품은 추가로 도입을 하고 그렇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러면 이 장비가 여기 와룡이나 이쪽 도산 쪽에 주로 나타나는 야생동물이 뭐가 있습니까?

성식

김성식산림자원개발원장

주로 야생동물이라고 하면 조류하고 포유류, 파충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조류는 주로 독수리라든가 수리부엉이 이런 종이고 포유류는 고라니, 고라니하고…

인중

김인중위원

멧돼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성식

김성식산림자원개발원장

과거에는 멧돼지도 저희들한테 치료해 달라고 의뢰가 오고 했었는데 최근에 한 2, 3년 전부터는 멧돼지는 없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럼 요즘 들어서 야생동물이 어떤 것이 제일 많이 나타납니까?

성식

김성식산림자원개발원장

요즘은 너구리라든가 수리부엉이, 매, 비둘기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어쨌든 산림과학박물관이라든지 자연휴양림이라든지 굉장히 이쪽이… 여기도 들어올 때 보니까 한참 들어오네요. 들어와 보니까 야생동물도 많이 나타날 것 같고 이런데, 어쨌든 산림휴양원이나 산림박물관 앞으로 잘 운영을 해서 우리 도민들이 편리하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원장님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김성식산림자원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예, 김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운식

이운식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예, 이운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김성식 산림자원개발원장님, 행감 준비 많이 하셨습니까?

성식

김성식산림자원개발원장

예,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열심히 며칠 하셨습니까?

성식

김성식산림자원개발원장

한 일주일 정도 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래서 이발도 안 하시고 거칠하시네요?

성식

김성식산림자원개발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 환영해 주셔서 고맙고, 특히 우리 한명구 과장님하고 황형우 과장님께서 걱정이 되시는지 뒤에 오셔서 열심히 응원하고 계시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밖에 나가 봐도 정말로 과일하고 모든 것 다 세팅도 잘해 주시고.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마 껍질 대장암 연구추진’에 있어서 제가 2년 전인가 한번 와서 여쭤 본 것인데 잘 되고 있습니까?

성식

김성식산림자원개발원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안동대학하고 저희들이 공동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대장암 억제 효과도 있고, 대장암이다 보니까 장 건강제품 개발을 하면 앞으로 좀 유용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경북대학하고 공동으로 시제품을 개발해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제약회사하고…

운식

이운식위원

잠깐만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3억 4000만 원 들여서, 국비 6500억, 도비 2억 7500 이렇지요?

성식

김성식산림자원개발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안동대학하고 해서?

성식

김성식산림자원개발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럼 2017년이면 내년 되면 결과물이 나오겠네요?

성식

김성식산림자원개발원장

예, 내년도에 시제품을 경대하고 공동 개발할 계획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결과물이 나와서… 시제품이 나온다는 말입니까?

성식

김성식산림자원개발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렇다면 허가 같은 것도 다 받고 특허 같은 것도 다 출원했습니까?

성식

김성식산림자원개발원장

특허는 마 중에서도 부채마라는 것이 일반 마보다 효과가 더 좋은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부채마 가지고 나온 결과를 지난… 한 보름 됐습니다. 특허청에 출원을 해 놨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래요? 그럼 더 이상 예산이 투입 안 되고 이것은 결과물이 나온다, 그렇지요?

성식

김성식산림자원개발원장

예, 내년도까지 사업을 하면 끝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예, 결과물이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 다시 한 번 결과물이 나와서 어디하고 해서 판매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 좀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산림자원개발원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리고 이것이 또 하나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이 ‘간애(愛)승마’…

성식

김성식산림자원개발원장

예, 그것이 삼나물에서 추출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일명 ‘간애(愛)승마’, 삼나물을 일명 눈개승마라고 합니다. 이것은 울릉도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눈 속에서도 파고 나오고 그래서 거기의 성분을 추출해서 시제품을, 바이오연구센터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시제품을 만든 것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안동에?

성식

김성식산림자원개발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럼 판매는?

성식

김성식산림자원개발원장

이것은 시제품을 미리 위원님한테 시음할 수 있도록 오늘 드린 것이고요. 이것이 한 보름 정도 지나면 7000개 정도를 생산을 해서 임업진흥연구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제약회사 이런 곳을 방문해서 홍보도 하고 할 계획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럼 이게 만약에 판매가 잘 된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요?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가요?

성식

김성식산림자원개발원장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능력이 되는 기업체를 발굴해서 저희들은 기술이전을 합니다. 기술이전을 하게 되면 이전료를 받게 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수요가 많으면 삼나물 재배농가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임업인 소득증대와 직결을…

운식

이운식위원

그럼 병하고 이런 모든 상표, 이 디자인은 우리…

성식

김성식산림자원개발원장

바이오연구…

운식

이운식위원

자원개발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 바이오연구원에서 한 것입니까?

성식

김성식산림자원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는 그냥 특허만 팔면 그것으로 끝이네, 그렇게 일정 수수료 받고. 판매액의 한 3%나 이렇게…

성식

김성식산림자원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이것은…

성식

김성식산림자원개발원장

저희들은 수수료를 받지만 이것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재료가 많이 필요하니까 삼나물 재배하는 농가의 소득이 증대되는 것이지요.

운식

이운식위원

그럼 이것은 지금, 삼나물은 다 어디에 있어요? 이번 예산이 얼마 들었었어요, 우리가 하는 데에? 예산도 하나도 안 들고 그냥 한 거예요, 그 바이오?

성식

김성식산림자원개발원장

그것은 2000만 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한 7000명 정도로 그렇게… 우리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지금 모든 성분 이런 것, 다 좋다고 검증받은 거예요, 그렇지요? 여기 뒤에 읽어 보니까.

성식

김성식산림자원개발원장

맞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럼 이런 것들 판매처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만드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사실. 만드는 기반시설도 중요한데 이것이 판매가 가장 쉬운 것은, 제가 어제 산림환경연구원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각 농협들이 포도맛 포도주스 만들고 많이 하는데 그 판매처가 사실 다른 데에 져요. 그러면 이것이 유통망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유통망을 잘 활용해서 아는 분들 통해서, 대기업을 통해서 판매를 해야지만 이것이 진짜로 4%를 받든, 1%를 받든 해도 돈이 되는 것이지. 아무 그것 없이 그냥 해서는 이것 아무 효력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이쪽에 만드는 대장암, 그것도 똑같고. 그러니까 도청의 우리 과장님들 오셨지만 더 높은 분들한테 얘기하고 해서 자꾸, 정말로 신약을 만드는 큰 회사라든가 요새 가장 말하면, 예를 들어서 웅진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데와 기술제휴를 하든가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같은데 그런 것들을 깊이 어떻게 연구하셔서 지금 절충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성식

김성식산림자원개발원장

저희들이 하여튼 다양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난 8월 23일 날 충북에 있는 임업진흥원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우리 도가 지금 현재 특허된 것이 10건이 있습니다. 10건, 그런 내용도 소개하고 임업진흥원에서 기업체하고 좀 연결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MOU를 체결하고 또 지난 9월에는 우리 도의 농업기술원에서 전국의 기업체, 한 100여개 기업체를 초청해서 저희들이 설명회도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주 잘하셨네. 그러니 이것이 진짜 정말로 예산을 가져가면 거기에 대한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 줘야지만 일을 하는 것이 정답이잖아요, 그렇지요? 기업 같으면 예산을 가져오면 돈을 썼으면 그만큼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휴양림 시설 확충으로 국민 건강 증진’ 작년에는 1만 9000명, 사용료수입이 2억 4300만 원 되고 가동률이 49%였네요?

성식

김성식산림자원개발원장

맞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2016년 이용인원 2만 1000명, 사용료 2억 6000만 원, 가동률 53% 이것이 몇 월까지입니까? 지금 9월 말까지입니까?

성식

김성식산림자원개발원장

10월 기준 해서 전년 대비 비교하는 것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이거 어떻게 해서, 지난번에 제가 이 가동률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도 많이 하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동률이 약간 올랐지요? 경기도 약간 안 좋다고 하던데, 예를 들어서.

성식

김성식산림자원개발원장

그것이 작년에 저희들이 감사를 받으면서 이것이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누구한테 받았어요, 지적을?

성식

김성식산림자원개발원장

위원님, 부위원장님이 하신 것으로 알고…

운식

이운식위원

어떻게 알아요, 새로 오셨는데?

성식

김성식산림자원개발원장

저희들이 자료는 다 지금…

운식

이운식위원

빨리 얘기해 보세요. 잘하셨어요, 기억하시네.

성식

김성식산림자원개발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인터넷이라든가 SNS, 그다음에 경북도가 운영하는 페이스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광공사, 거기에다가 인터넷으로 광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용객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 도내의 도민들이 이용하는 인원이 한 30%, 타지에서 온 분이 한 70%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봐서는 인터넷으로 하는 그런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네요, 아주 잘하셨네. 어제 환경연구원 가니까 가산산성 거기에 카라반하고 몇 가지 있는데 거기는 2015년도 매출이 4억밖에 안 된다는데, 돈도 굉장히 많이 투자한 그런 데보다는 상당히 좀 잘했다. 그래, 이런 홍보는 전 직원들이 다 해야 돼. 한꺼번에 막 SNS를 통해서라든가 이렇게 산림자원개발원분들이 전부 다 서비스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동률만 올라가면 괜찮잖아요, 그렇지요? 내 혼자만 아니고, 신문사한테 미루고 ‘신문사 네가 왜 매출이 안 올라가나. 의원들이 질타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 30몇 명의 전 직원들이, 수목원도 같이 독려해 주고 몇 장 사진 찍어서 수목원 관련된 사업체 있잖아요, 그렇지요? 안동 호반 이런 데 몇 군데, 그런 데를 같이 해 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성식

김성식산림자원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내년에는, 제가 내년에도 역시 남아있으니까 올 연말에 한번 그 가동률 돌아간 것을 1월에 만약에 서로 만나는 기회 있으면 좀 해 주시고요. 그것 또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10분 지나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기회 되면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한철

배한철위원장

부위원장님, 시간을 꼭 지켜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예, 조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고생하고 계십니다. 이것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저도 10분이 빠듯한 것 같아서요. 먼저 행감사무자료의 끝장을 한번 보시면, 마지막장이요. 아닙니다, 페이지 20쪽 보시면 산림문화휴양촌사업이 있으시지요?

성식

김성식산림자원개발원장

예,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여기 우리 지적사항하고 조치사항이 있는데 간단하게 내용이 시공자가 설계변경을 신고를 하지 않고 시공 선행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문제가 된 것입니까?

성식

김성식산림자원개발원장

그것이 시공사가 공사를 함에 있어서 어떤 시설, 구조검토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네들이 기술관리자의 검토를 선행 후에 발주청에 제출을 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선행절차를 안 거치고 그다음…

주홍

조주홍위원

그런 선행절차를 안 거쳤다는 것이 수요기관인 산림자원개발원의 담당 토목기술자한테 허락 없이 먼저 시공을 한 부분이지요, 그럼?

성식

김성식산림자원개발원장

그것이 기술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공사가 있고 감리사가 있잖습니까?

주홍

조주홍위원

그럼 감리기술자의 검토 확인 없이?

성식

김성식산림자원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주홍

조주홍위원

그러면 감리기술 승낙 없이 이렇게 했으면 그것이 감리 보는 행림건축사무소의 김학일 씨가, 이렇게 문제돼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까?

성식

김성식산림자원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홍

조주홍위원

그런데 왜 부당하다고 이분이 이렇게 취소소송을 제기한 거지요, 명백한 사유가 있는데?

성식

김성식산림자원개발원장

이것이 행정소송판결이 최종판결이 났습니다. 지난 10월 28일 날 여기에 감사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그 후에 대구지법이 최종판결이 났는데 그 판결결과는 일단은 처분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래서 벌점 부과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벌점을 취소하라 하는 그런 판결을 받았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러면 이거 소송은 뭔 내용입니까, 다음 장에 있는 23쪽?

성식

김성식산림자원개발원장

소송이, 저희들이 이런 선행절차를 이행 안 했기 때문에 벌점 1점을 부과하는 것으로 통보를 하니까 그것이…

주홍

조주홍위원

아니, 조금 전에 행정절차상 벌점 부과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식

김성식산림자원개발원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그러면 이 김학일 씨란 분이 소송 제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성식

김성식산림자원개발원장

그것은 우리가 사전에 이런 선행절차를 이행 안 해서 벌점을 부과하니까 감리회사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은 이제 이 벌점 부과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판결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다시 20쪽에 보면 조치사항에 이렇게 환수조치하고 과다계상된 금액은 설계 감액을 했거든요. 이것이 확실하게 다 조치된 것입니까?

성식

김성식산림자원개발원장

예, 조치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럼 이것이 조치가 이렇게 됐다는 것은 실제 리핑암이라는 암이 있어서 공사는 시공업자가 하기는 했는데 암으로 인증을 안 해 줬다는 얘기지요?

성식

김성식산림자원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참 시공업자도 억울한 것 같고 이것이 행정절차상 원래 설계요인 변경이 생기면 그 수요기관의 토목기술자하고 또 회계담당자에게 동시에 알릴 의무가 있고 그것을 진행해야만 계약변경이 되는 문구가 어디에, 지방계약법상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을 간과했기 때문에 이렇게 환수조치하고 감액 조치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성식

김성식산림자원개발원장

저희들이 소송 판결나기 전에는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행정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이거 암이 생기면 이렇게 공사가 중지될 만큼 큰, 어떤 제약요건인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는 입장이나 또 일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서로 의사전달이 없이 진행됐는지 참 궁금한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암을 깨서 치우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좀 발주기관에서도 관리가 소홀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성식

김성식산림자원개발원장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산림문화휴양청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3차고 내년에 4차 남았고.

성식

김성식산림자원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우리 산림환경이 이렇게, 설계‧시공‧전기‧소방‧통신, 잔액이 한 35억 이상이 남은 것 같아요. 이 남은 금액은 또 어떻게 유용하실는지 그 계획이 또 어떻게 지금 서 있는지…

성식

김성식산림자원개발원장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집행잔액이 한 40억 정도 남아 있는데요. 지금 3차 공사가 11월 말까지 끝납니다. 11월 말까지 끝나면 그중에 한 20억 정도는 금년 연말까지는 늦어도 집행이 되고 나머지 한 20억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이월조치해서…

주홍

조주홍위원

아니요, 제가 묻는 것은 계약된 금액에 남은 금액을 언제 이렇게 집행‧소진하느냐, 이런 질의가 아니라 애시당초, 예를 들어서 300억짜리의 어떤 사업비에 계약을 하고 집행잔액이 남을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이 한 35, 6억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얼핏 더해 보니까. 그것은 실제 더 이상 설계변경 안 하고 또 있는 데로 설계해서 시공하면 30억이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럼 반납하실는지 또 추가로 숲속의 집을 더 지으실는지, 어때요?

성식

김성식산림자원개발원장

그것은 사업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새로 짓는 것은 곤란하고요. 우리 총사업비가 264억인데 내년도에 우리가 45억을 마무리공사를 위해서 요청을 해 놨는데 그것이 확보되면 총사업비는 다 확보된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 거의 소진이 다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공사까지 가면요.

주홍

조주홍위원

아니요, 시공사가 ‘미래로’라는 회사잖아요.

성식

김성식산림자원개발원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그 예산액이 100원이라 치자. 그럼 입찰이 몇 % 됐습니까?

성식

김성식산림자원개발원장

입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