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허남주 의원 발언

제338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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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로서 도정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도민의 편에서 도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4항,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훈 센터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센터장 김훈 행정지원처장 이광영 협력사업처장 정종복

성환

송성환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책임감 있는 집행부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이원택 대외협력국장과 이후천 정무기획과장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출석에 응해 주신 이원택 대외협력국장과 이후천 정무기획과장께 감사드립니다.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은 앞에서 설명드렸으므로 바로 선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택 대외협력국장과 이후천 정무기획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대외협력국장 이원택 정무기획과장 이후천

성환

송성환위원장

김훈 센터장께서는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사단법인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김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성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를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 활성화를 주도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201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김훈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훈 센터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사님들이 당연직까지 몇 분이십니까?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총 22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22명의 자원봉사센터의 이사님들께서 봉사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저희 김장나눔봉사나 연탄봉사 때 간혹 나오셔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게 다죠?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어르신봉사활동에도 참여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원봉사센터 이사들이 특화적으로 하는 자원봉사 계획이 뭐 있었습니까?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이사님들이 따로 모여서 하시는 행사는 없고요, 이사님들이 속해 있는 각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2014년 31차 이사회를 했는데 예산집행사항이 없는데 왜 그래요? 2014년 31차 12명이 참석을 하셔서 하셨는데 왜 예산집행은 안 하셨어요? 이사회비. 그것은 제가 질의할 줄 몰랐어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대중

김대중위원

안 했잖아요. 안 했으니까 여쭤보는 거지. 2014년 10월 28일.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저는 다 한 걸로 알고 있…….

대중

김대중위원

2014년 10월 28일날 31차 회의를 했는데 31차 회의에 돈 나간 게 없어요. 왜 그래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뭐 질문할 건가 다 알죠?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모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질문할게요.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김훈 센터장님께서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고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센터장 2014년 공고를 보고 제가 지원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대중

김대중위원

동기 말씀하세요. 자기소개서 썼잖아요. 말씀해 보세요, 왜 자원봉사센터장을 하게끔 됐냐고.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제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단체에서도 활동도 했었습니다. 그 사회에서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지역사회개발과 또 거기에 필요한 이 지역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를 생각하고 자원봉사자에 관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어떤 단체에서 근무하셨습니까?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바르게살기협의회도 이사로 활동하였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단체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상근직원으로 있어야 된다는 게 단체활동이지, 그리고 공고를 보고 하셨다고 하는데 2014년 4월달 공고는 못 보셨나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2014년 4월에는 전주시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5월달은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5월달까지 근무했었습니다. 5월 말일까지.

대중

김대중위원

5월 말일까지 했는데 5개월 근무하셨고만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전주시 자원봉사센터에서 5개월 근무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임 센터장을 4월달에 뽑았습니다. 성함은 진 모라고 말씀을 올릴게요. 그런데 군산시 자원봉사센터장을 하셨습니다. 라이온스 경력이 있고요. 우리 센터장을 뽑으려면 현직 당연직 이사가 2명이 참석을 하고 거기에서 3명을 뽑아서 이사들이 새로 추천을 해서 5명이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진 모라고 하는 센터장님께서 채용이 되셨습니다, 점수까지 되셔서. 근데 갑자기 4월달 이사회에서 뭐라고 됐냐. 그 이사님들이 지금까지 다 계십니다. 어떤 이사님께서 “도 센터장으로서의 스펙이 부족합니다. 군산시 자원봉사센터장의 경력을 빼면 해당되는 것이 라이온스 경력인데 이 경력만으로 도 센터장을 한다는 것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덧붙여 개인적인 흠결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센터장님 의견을 말씀 한번 해주시죠. 센터장님이 보시기에 이분이 도 센터장으로서의 스펙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전혀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김훈 센터장님께서는 전주시 자원봉사센터에 5개월 근무하셨습니다. 이분은 센터장으로 근무를 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우리 김훈 센터장님이 내신 응시원서를 보니까 전주시 자원봉사센터 5개월하고 JC활동을 한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거기 개인적인 흠결이라고 여기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이사회에서 개인적 흠결을 확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심사위원회에 참여했는데 서류로 받아 심사한 것이기에 그런 개인적인 흠결사항까지 알 수 없었으나 그 사항이 센터장을 못할 정도의 것인지는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라고 어떤 이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이사회에서 그분들이 대표로 가서 심사를 해라라고 뽑아주신 분들이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아무 이상이 없어서 뽑았는데 이사회에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갑자기. 그리고 한 이사님이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된다’ 하니까, 어떤 이사가 ‘부결에 동의합니다.’ 하니까 다 거기에 찬성했어요. 본인들이 이사회에서 뽑아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부결시켜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센터장은 최종 결정은 이사회에서 심의가 있어서 의결해줘야지…….

대중

김대중위원

그거 몰라서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이사들이 가서 뽑았잖아요, 이사들이 뽑았지 않습니까?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이사님들이 뽑은 게 아니라.

대중

김대중위원

이사 2명이 갔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이사님들이 추천하신 분들이 가서 뽑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사들이 거기서 뽑았잖아요. 뽑은 사람이 이사회 의결을 하는데 개인적인 흠결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4월달에 했어요. 여기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김훈 센터장님이 전주시 자원봉사센터에 경력이 5개월 또한 JC가 사회단체인가는 제가 나중에 여쭤보겠지만 JC 활동한 게 전부인데 이사회에서는 이런 것 가지고 지적받으신 거 없습니까?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없어요? 전임 센터장은 군산시 자원봉사센터장을 1년 넘게 하신 분과 라이온스 경력밖에 전무하기 때문에 스펙이 부족하다고 태클을 걸었어요. 그런데 우리 김훈 센터장님은 센터장도 아닌 전주시 자원봉사센터 사업국장 5개월, JC가 전부입니다. 똑같은 센터장을 놓고 이분은 스펙이 더 좋은데 스펙이 더 낮으신 분을 똑같은 심사위원들이 왜 이런 문제를 제기를 안 해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제가 JC와 사업국장 5개월만 한 게 아니라 전주시연합회 활동을 1년 2개월을 했고요. 바르게살기협의회 활동 이사 또한 3∼4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족…….

대중

김대중위원

그게 답변이에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경력이 두 가지만 있다고 말씀하시길래 저는…….

대중

김대중위원

바르게살기 이런 건 빼야죠. 내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단체.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바르게살기는 자원봉사단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계속 그렇게 나가실 거예요? 그럼 말씀드릴게요. 이력사항에 포상내역이 2010년 6월 3일 제60차 싱가포르 아태대회 JC, 2009년 11월 16일 제64차 하마멧세계대회 등록, 2009년 6월 4일 제59차 나가노아태대회, 2008년 5월 29일 제58차 부산아태대회, 2006년 11월 12일 제61차 서울세계대회. 이게 경력사항이에요? 말씀해 보세요. 이원택 국장님! 이게 공식적인 서류에 포상내역에 경력사항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제가 방금 말씀해 드렸잖아요. 이게 포상내역이에요? JC행사에 가서 참여한 게 포상내역이에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행사에 참여한 것과 포상은 다른 걸로 보여집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서류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응시원서. 그리고 공식적인 포상내역에 다른 응시자는 이런 포상내역이 정확히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포상내역이 JC행사에 참여한 게 경력사항입니다. 이거는 아무렇지 않게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이사회에서는 전혀 이런 문제가 제기된 적 없어. 또 하나, 운전면허증을 2014년 6월 11날 취득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죄송한데. 그전에는 운전면허증이 없으셨습니까?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언제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지만 95∼96년도에 땄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 응시원서에 운전면허 1종보통을 2014년 6월 11일날 취득하셨다고 여기에 썼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시라고. 혹시 음주운전을 하셔서 면허가 취소되셨는지, 아니면 또 다른 사항이 있는지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포상 위원님께서…….

대중

김대중위원

질문만 하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이 그건 말씀하셨으니까.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위원님께서 의아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음주운전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음주운전에 걸린 적도 한 번도 없고요. 제가 97년도에 따고 군대 갔다 와서 JC활동을 하던 중에, JC활동을 하게 되면 많은 타 도시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돌아다니고 또 제가 직접 운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활동을 보시면…….

대중

김대중위원

짧게 말씀하시라니까, 할 것이 많으니까.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그러다 보니까 제가 2008년도에 운전면허를 갱신을 해야 되는데 갱신을 못했습니다, 그 기간을 놓쳐가지고. 그래서 야담이지만 제가 모 검문소를 가다가, 저는 운전면허가 취소된지 모르고 검문소를 가다가 걸렸어요. 그랬더니 운전이 무면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유가 무엇인가 했더니 갱신이 안 돼가지고 무효가 됐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찌 됐건 무면허운전으로 걸려서.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걸린 것을 제가 제청해서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다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중

김대중위원

제 요지는 이사회에서 이런 얘기를 물어봤습니까? 심사위원들이 이런 얘기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2014년 6월 11일날 운전면허증을 땄다는 것은 응시원서에 있는데 과연 왜 이건 없을까요? 왜? 제가 설명할게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말씀하세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그래서 제가 충분한 사유를 설명하고 집에도 그런 내역이 왔었는데 그 내역을 제가 못 받았습니다. 그 사인한 내용이 또 저희 아이 미성년자가 우편물을 받고 사인을 해서 정상참작으로 면허를 딸 수 있는 기회를 바로 줘서 2012년도에 2종면허를 땄습니다. 2014년도에 1종면허로 바꾼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았어요. 제 얘기는 포인트가 이 전자의 센터장은 스펙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 흠결사항이 있기 때문에 부결을 요청했고, 또 다른 이사님께서는 그게 센터장을 하기까지에 대한 흠결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재고를 해야 된다고 이사회에서 했지만 이사회에서 그것을 전체 부결을 놨어요. 근데 우리 김훈 센터장님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전임 뽑았던 센터장님보다 스펙도 별로 좋은 것이 없어. 또한 개인적 흠결사항에 대해서는 지적받은 사항도 없어. 했으면 이건 어떤 세력이 움직여서 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그런 말씀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심히. 전주시 자원봉사센터 근무를 어떤 이유 때문에 5월 30일날 그만뒀는데 그때 집에서 놀고 있다 보니까 8월달에 센터장 뽑으니까 지원 한번 해봐야겠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아까 그랬잖아요. 4월달에 왜 전라북도센터장을 못 뽑냐. 그때는 전주시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못했다. 그럼 5월말까지 5개월 근무하고 집에서 놀다 보니까 전라북도 센터장 뽑으니까 한 거예요? 이것은 이 방송을 자원봉사라고 하고 정말 열심히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보면 실망하지 않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하나 여쭤볼게.

성환

송성환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한 5분 정도 안으로 마쳐 주세요. 다른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허남주 위원님 것 질의할 시간 제가 좀 양해 좀 하겠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양해 좀 한번 해주시죠. (“양해할게요”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우리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에 처장이라는 제도가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장을 작년도에 뽑으셨는데요, 처장이 왜 필요한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출서류에 최근 5년간 자원봉사활동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떨어지신 분은 최근 5년간 자원봉사활동 실적보고서가 다 있고요, 첨부서류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장으로 근무하시는 분은 최근 5년간 자원봉사활동 실적보고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심사에 참여를 우리 센터장님께서 하셨는데 서류가 없으신 사유가 무엇입니까?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거기에 빠져있는 부분이 서류에는 그때는 들어와 있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그게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이게 원본인데. 위원장님! 위증하면 큰일나요!

성환

송성환위원장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게 원본이고 응시원서에 없는데 어떻게 서류가 들어왔어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그 응시 원본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빠져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저희 직원이 갖다 드릴 때 그 부분이 빠져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응시원서를 저한테 갖다 줄 때 그 서류만 빼고 갖고 왔고만요? 저한테.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보관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게 응시서류에 밀봉돼서 봉투에 들어가 있던 거 제 사무실에서 깐 거예요. 그 직원 그렇게 매도하시면 안 돼요. 그 직원은 제 앞에서 발발발 떨었습니다. 이 서류가 없다고 놀라가지고. 서류가 없어서 놀라서 떠신 분한테, 그 직원이 저한테 오면서 그 서류를 빼놓고 와? 국장님! 서류보존기간이 있습니다. 보존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센터장의 말씀 들으셨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들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일단 응시원본의 서류가 만약에 누락돼 있었다면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나 서류가 어떤 형태로 보관해 있었는지를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위원님께 전달되는 과정에서 분실인지…….

대중

김대중위원

자, 보십시오. 이렇게 클립으로 다 해놓고 떨어지신 분은 5년짜리 실적보고서가 있는데 왜 되신 분 것만 빠지냐고.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해서 그 자료 복사를 해서 제출할 때 그때 빠진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이거 자료요청한 적 없습니다, 원본 가져오라고 했지.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자료요청 다 해가지고 원래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것은 자료요청한 것 없이 내가 전화로 해서 가져오라고 했어요. 왜 말씀 그렇게 하세요? 제가 직접 자원봉사센터로 전화해서 카피하지 말고 바로 갖고 와라. 이 시간이 저녁 10시 30분이에요. 저녁 10시 30분에 제가 전화해서 갖고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서류에도 없는 그걸 보고, 서류심사 때 얘기예요, 김훈 센터장님도 이 심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자원봉사센터를 다른 것 때문에 보다가 지금 정유라 사건하고 이화여대 사건하고 똑같이 나와. 보세요, 최근 5년간 자원봉사활동실적이 10점 만점이에요. 서류에도 없는 걸로 10점 만점을 보고 9점을 맞았어요, 9점을. 근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이 서류 한번이라도 보셨어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봤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떤 걸 느끼세요? 보셨다며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어떤 걸 느끼시냐고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그 당시에 제가 심사도 했고.

대중

김대중위원

심사했는데 뭐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위원님, 죄송한데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료 봉사실적 그때 당시에 확실히 있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왜 누락이 돼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제가 볼 때는 직원들이…….

대중

김대중위원

미리 김대중이가 뭐 물어볼 줄 알고 그게 답변이에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아닙니다. 자료요청이 들어와서…….

대중

김대중위원

자, 그건 차치하고 일단 서류에 응시서류 원본에 밀봉해서 있는 서류에 없는 것은 문제예요. 없는 거지!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죄송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서류에 누락됐다고 이것만 빠져? 이 양반이…….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보관 잘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떻게 그 서류만 빠져요? 나머지는 다 있는데 최근 5년간 자원봉사실적 그것만 따로 빠져? 없는 서류 갖고 심사했어요. 제가 설명해줄게. 심사위원 5명이 어떻게 서류를 보고 심사하는데 16점 9점 9점, 16점 9점 9점, 16점 9점 9점, 16점 9점 9점, 16점 9점 9점 똑같이 나와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거기에 대해서 정말 그때 당시에 서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날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부분에 민선6기 이후 자원봉사센터 채용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하라고 하셔서 복사를 하다가 그 부분이 빠진 건 정확합니다. 그걸 말씀드리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얘기해봐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2014년도에 센터장 채용 당시에 서류를 냈을 때 채용된 후에 전라북도가 2007년도에…….

대중

김대중위원

이것만 얘기하시라니까.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그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지금 잠깐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왜 2007년까지 가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그때 당시부터 2014년도까지 전라북도 행정감사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도 12월에 도에서 행정감사를 받을 때 저희 채용 관련된 부분이 나왔을 때 저와 모 다른 분이 2명이 접수를 해서 서류심사가 40점 그리고 면접심사가 60점이어서 그 점수를 보았을 때 다른 분하고 저하고의 점수 차이가 서류심사가 그분이…….

대중

김대중위원

이것만 얘기하시라니까.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그걸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얘기하셔봐요. 왜 5명이 점수가 똑같을 수가 있냐고.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그때 당시에 서류심사 부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저 뽑을 때는 없었습니다. 그 후에 도 감사에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 다음에 서류심사 부분에서 그런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2015년도부터는 그 서류심사의 기준을 만들었기 때문에 서류심사는 정확하게 심사위원들이 똑같을 수밖에 없는 점수표가, 서류심사를 하다 보니까 다 점수가 똑같아야 된다고…….

대중

김대중위원

보세요, 이분이 떨어지신 분이에요. 자원봉사실적을 내고 이렇게 서류를 냈어요. 그러면 제가 심사위원이에요. ‘이 양반 자원봉사 열심히 했고만, 10점.’ 그런데 다른 심사위원은 ‘이걸로 부족하지, 9점.’ 줄 수 있죠? 그렇죠? 말씀하세요. 말씀을 하시라니까.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그때 당시에는…….

대중

김대중위원

묻는 말에 말씀만 하시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 것이 ‘자원봉사 최근 5년간 열심히 했고만, 10점.’ 옆에 심사위원은 ‘부족혀. 9점.’ 옆에 계신 분은 ‘더 부족혀, 7점.’ 8점, 10점 주는 게 맞지 이게 수치화된 게 아니잖아요. 1주일에 5년간 자원봉사 100번 했으면 110점, 70번 했으면 90점 수치화된 게 아니잖아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저희 기준표에 1번항 2번항 3번항이 있어서 1번항에서 몇 년간 횟수를 몇 번 했으면 몇 점, 몇 번 했으면 몇 점 정확하게 기준을 명시를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결론 말씀드릴게요. 센터장님! 센터장님 아버지가 선생님 하셨죠?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40 몇 년 간 교직에 계셨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계셨죠?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지사님도 가르치셨죠?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제가 알기에도 초등학교 때 가르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저는 심히 자원봉사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장님의 지금 변명이 참 구차하다. 그리고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지켜봐달라.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를 전국에서 최우선적으로 하겠다. 저는 센터장님한테 그것을 기대를 했습니다.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항간에는 센터장님이 민선6기 황태자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누가 봐도 김훈 센터장님은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인 것까지는 얘기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떨어지신 센터장님, 중간에 또 응시해서 떨어지신 분들 가슴 아프게 하지 마시고 이런 흠결사항이 있으면 더 노력을 하셔서 센터를 더 세우셔야지, 여기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없는 서류를, 의원은 서류로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료요구하다가 이 서류만 빠졌어? 김대중이가 뭔 질의하려고 다른 루트 통해서 그거로 대충 때우려고만 하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전라북도센터는, 국장님! 센터장을 뽑을 때는 전라북도를 왜 묶어요? 전국으로 풀어야지. 전라북도 거주지 하나로 뭣하러 묶어요, 전국으로 푸세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외국에서 코이카 하나 해외봉사활동이나 이렇게 하신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여쭤봤더니 전라북도 거주자라고 묶어놨기 때문에 응시원서 낼 수도 없습니다.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통상적으로는 전라북도 거주로 제한을 해왔는데요 한번 행정자치위원회와 이후에는 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말씀해 보세요. 이 서류에, 결론 말씀하세요, 이 서류에 기본적인 제출서류가 없고 그 서류를 보고 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국장님도 예전에 시의원 하셨으니까 이 원서가 기본적인 서류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위원님께 제출된 서류에 그것이 빠져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침에 한 11시경에 얘기를 듣고 왜 이것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는지를 여쭤봤습니다. 센터에 확인했는데 그것이 처음 자료요청하면서 사본을 뜨면서 빠진 걸로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제가 별도로 이 부분의 진상을 한번 조사해서 응분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앞으로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는 우리 지역 우리 도의원님들도 우려를 하지만 그 직렬에 맞게,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는 더 깨끗해야 돼요, 다른 단체들보다. 다른 단체들보다 깨끗하고 더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이 수많은 자료를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제가 더 이상 얘기하면 지사님도 거론 않겠습니다. 센터장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이화여대 정유라 사태하고 똑같다고 봐요, 더 깊이 들어가면.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잘 하시고. 어제 정유라가 이화여대에다가 자퇴서를 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응시원서에 서류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것에 대해서 센터장님은 여기 합격하신 분에 대해서는 사직서를 받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제가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했었고 그 당시에 봉사실적을 봤었고 그 봉사실적으로 인해서 서류심사에서 채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누락된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말씀하신 부분이 많이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 또한 더 많이 노력해서 정말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에서 16개 광역에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저는 대변하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또 있어요, 해피프렌즈사업. 해피프렌즈사업을 가실 때 아이들을 데려가셨고만요. 아이들. 왜 그러셨어요?

남주

허남주위원

대학생 사업이라서…….

대중

김대중위원

대학생 사업인데 자녀분을 데려고 가신 것은 왜 그러셨냐고.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2014년도에 저희가 해외봉사를 캄보디아로 갔을 때 사전조사를 했을 때 캄보디아에 있는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아이들이 전부 다 초등학생 1학년이나 유치원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과 전문봉사단을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해서 저희하고 전혀 상관없이 제가 개인적으로 체험도 아이들에게 경험을 쌓기 위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왜 아이들을 데려갔냐고 했더니 그 지역 캄보디아나 이런 데에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학생이 아니라 아이들을 더 추가해서 모집해서 가시지 왜 센터장님 자제분을 데리고 갔냐는 얘기예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저희 예산하고는 상관없이 대학생들하고 그런 활동을 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희 아이들도 거기 가서 경험을 하게 되면 참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 있는 아이들을 30명이면 30명, 50명이면 50명 모집을 해서 그 아이들이 가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지, 왜 센터장님 본인 자제분만 데리고 갔냐고. 저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산을 떠나서.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제가 생각이 좀 짧아서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했던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게 자원봉사에서 할 일이에요? 예? 센터장님! 자원봉사센터가 이렇게 투명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어떤 모 직원은 글로벌 해외연수에 자기 자녀가 들어갔다고 징계도 먹었습니다, 초창기 때. 국장님 그런 거 기억나시죠? 예전에.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기억이 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저도 이 자리에서 이 상황은 처음 듣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방금 센터장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 질의한 것.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의견만 말씀 한번 해주세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부적절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 외에도 거기에 갔을 때 지진피해 현장은 하루만 가고 나머지는 다 트래킹 코스로 갔었습니다. 인정하시죠?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거긴 캄보디아가 아니라…….

대중

김대중위원

네팔. 네팔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왜 그랬냐면, 결론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참 잘하고 앞으로 자원봉사를 어떻게 이끌어갈까 이사들도 고민을 하고 센터도 고민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만 고민을 하고 낙하산이든 뭐든 떨어지신 분들은 그 공무원들 위에 군림을 하고 있고 자원봉사하는 사람 위에 군림을 하고 있습니다. 각 14개 시·군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그냥 봉사가 좋아서 봉사하시는 분들에 누를 끼치면 안 되죠. 이 부분은 개인적인 일탈 또는 서류 잘못한 것도 잘못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추후에 감사보고서 작성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다 의견 묻는 걸로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빨래방 차를 왜 사람을 한 명 뽑았죠?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왜 완주군으로 보냈어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저희가 빨래방 차가 지금 2.5t하고 1.5t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요청했을 때 저희들이 많은 빨래량이 오면 2대가 나가게 됐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제 얘기는 무상으로 몇 개월간 아예 보냈잖아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시·군에 빨래방이 있는 시·군이 몇 개 센터가 있습니다. 특별히 완주군 센터가 빨래방 쪽을 그전부터 많이 요청을 했었고 완주군 센터에서는 이동빨래방차의 활동을 많이 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택 국장님! 아까 김훈 센터장님 답변에서 김대중 위원님이 요구했던 원본에서 누락됐다고 주장하셨던 그 부분은 명확하게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김대중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해피프렌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해피프렌즈사업의 취지가 뭡니까?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일단 해피프렌즈라는 명칭을 세운 건 전라북도 해외봉사단 이름을 해피프렌즈라고 정해서 전라북도 내에도 이런 봉사단이 해외에도 나가서 어려운 해외 이웃들에게 저희 한국도 알리고 여러 가지 한국문화도 알리고 할 수 있는 기회…….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해피프렌즈의 대상이 그때그때 바뀝니까?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저희가 처음에는 대사협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다가 2014년도…….

남주

허남주위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대상이 바뀌냐고 물어본 겁니다.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아닙니다. 제가 온 뒤로는 그때그때마다 바뀌는 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한 3년에서 5년 동안은 지속적으로 한 곳에 하려고 캄보디아를…….

남주

허남주위원

장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참석대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대상자를 몇 년간은 정하도록 규정을 둬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뭘로 정해놓고 있습니까?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지금 저희가 캄보디아를 2015년도부터 정해서 2015년, 2016년, 2017년도 해서…….

남주

허남주위원

센터장님!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봉사하러 가는 사람들…….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아, 봉사하러 가는 사람들은 대학생들은 해마다 바뀝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대학생입니까, 일반기관입니까, 뭡니까?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일반 대학생들 데리고 가기 때문에 항상 바뀝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대학생이 대상이죠?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올해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초에. 거기에 사업예산을 5천만원을 들여서 도내 대학생으로 60명을 가고 2회를 했다고 써 있습니다, 여기에. 그렇죠?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올해를 보니까 올해는 5천만원에 40명인데 도내 대학생과 시·군센터 관리자라고 써 있습니다. 인원도 그때그때 바뀌고 대상도 그때그때 바뀝니까?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작년까지는 저희가 대학생들하고 해외봉사 1회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요. 올해부터, 작년까지는 1회와 다른 기관, 단체…….

남주

허남주위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잖습니까, 지금. 예산, 인원 이런 것이 그때그때 바뀌냐는 겁니다. 참여자. 아까 분명히 센터장님은 3년 주기, 5년 주기로 쭉 대학생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왜 대상이 바뀌었습니까?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작년까지는 1회만 갔다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대학생과 전문봉사단과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2회를 계획을 올해 연초에 세웠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작년에 2회를 갔다고 써 있습니다. 하계봉사단 1회, 동계봉사단 1회.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작년에는 1회…….

남주

허남주위원

아니, 올해 2회라고 써 있습니다.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올해부터 2회로 늘어난 겁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2016년 1월에서 12월 사이에 집행액이 1,400만원이에요. 이게 뭔 말입니까? 이건 저희한테 보고를 잘못한 겁니까?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몇 월…….

남주

허남주위원

업무보고한 거.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아, 연초에?

남주

허남주위원

예. 업무보고한 내용은 따로 있고 이거 실행한 것은 따로 있습니까?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연초에 보고드렸던.

남주

허남주위원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에 캄보디아, 동계 몽골…….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그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처음에.

남주

허남주위원

세웠었는데 이렇게 안 했습니까?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처음에 올해 계획이 캄보디아, 몽골 계획이었는데 예산 5천만원 가지고 캄보디아하고 몽골은 대학생들과 전문봉사단이 따로 갈 계획을 연초에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예산이 저희가 계획 세웠던 것보다 환율 부분에 비행기표 부분이 몇 백만원이 오르고 다른 비용이 올라서 하계 몽골로 갈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연초에 네팔이랑 전국센터 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에 네팔 지진으로 인해서…….

남주

허남주위원

잠깐요. 지금 업무보고에는 캄보디아, 몽골로 간다고 해놓고 그러면 지금 실행은 어디어디 갔습니까? 캄보디아하고 네팔로 갔습니까?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캄보디아하고 하계 부분을 네팔로 변경해서 다녀왔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네팔 트래킹하러 갔습니까?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말씀드리자면 전국 센터협회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네팔사업이 있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이 변동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죄송합니다. 연초 계획은 캄보디아와 몽골로 잡았었는데 몽골 부분이 추진하기가 힘들어서 위원회에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못하고 변경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하계 때는 대학생들만을 갔고 하반기 동계 때는 공무원들이 갔죠? 센터에서 갔죠?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공무원들이 아니라 전문봉사단하고 연계해서 가려고 했었는데요.

남주

허남주위원

전문봉사단이라는 것이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 익산시 자원봉사센터, 완주군 자원봉사센터, 순창군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팀원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이후천 과장님이 가셨네.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설명을 드리자면 죄송한데 사업변경에 대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못 드린 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남주

허남주위원

센터장님,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뭘 잘했다고 지금, 이렇게 해놓고도 할 말 있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매사에 이런 식이에요, 매사에. 서류 달라고 하면 빼놓고 주고, 업무보고 한 것 따로 다 일 알아서 하고. 보고는 뭣하러 합니까? 하는 짓은 어먼 짓만 하면서. 그리고 대학생들 갔을 때는 1,400만원 쓰고 나머지 돈 다 썼습니까? 센터들이 가가지고. 뭐 일했어요? 네팔 가서. 하루 일하고 트래킹했다면서.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캄보디아에서 예산이 5천 중에 한 3,800 정도가 들어가고 하반기에 추진할 수 예산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변경시키려고 네팔 연초에 각 센터에서 100만원씩 모금을 해서…….

남주

허남주위원

계획이라는 것은, 행정의 계획이라는 것은 더군다나 자원봉사단에서 봉사단을 이끌고 가는 계획이라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세워서 맞춰서 가야 되는 게 계획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그때 바뀌어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죄송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필요할 때 예산 쓰고.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하려고 업무보고하러 왔어요? 행정사무감사 뭐하러 받으러 왔습니까? 모르면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세요. 어떻게 할까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담당국장으로서 일단 위원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업지가 변경됐을 때 행자위원회에 보고드리고 협의를 했어야 하는데, 그 사유와 이유를 했어야 하는데 그게 누락됐던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 사유가 부적절하니까 상의를 못했겠죠. 뻔한 거 아닙니까? 대학생들 이끌고 해외봉사 가겠다고 했어요. 그 취지를 흐려놨습니다, 지금. 네팔 가서 이 숫자가 가서 뭐했습니까? 가서 다리 놓았어요? 과장님 가만히 계세요, 안 물어봤어요 지금. 어떻게 할까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네팔에 제가 보고받았던 또는 얘기 들었던 거하고 다른 것이 있는지 저도 한번 조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잠깐만 정회했다가 하시죠. 정회 요청도 들어오고 했으니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자원봉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훈 센터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이원택 국장님 또 김훈 센터장님 질의답변 하시느라고 준비하느라 애쓰신데 자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김대중 위원님이나 허남주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이어서 얘기합니다. 해피프렌즈 전북 해외봉사단 운영. 지금 2회째라고 했죠? 2015년, 2016년 두 번째.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현재 2014년부터 진행, 도 해피프렌즈 전북 운영은 2014년부터.

김종철위원

지금 세 번째라 그런 말입니까?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세 번째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때 2014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똑같이 5천이었습니다.

김종철위원

5천만원씩?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김종철위원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거 다음 해도 또 계획합니까? 내년에도. 내년 예산에 넣었어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내년 예산에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만큼의 어떤 효과라든가 이런 게 있었다는 결론인가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김종철위원

뭔 효과가 있어요? 지금 금년도의 자료는 효과 면에서는 아직 여기다가 결과는 안 내놨다는 말이지. 그렇죠? 결과는 안 줬죠?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결과보고서는 아직 없습니다. 추진사항.

김종철위원

결과의 사업평가결과보고서는 금후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안 했어요. 이 사업이 언제 끝났나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8월에 끝났습니다.

김종철위원

8월 언제 했어요? 이를테면 네팔까지 합치면 10월달에 끝났나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네팔은 10월에 끝났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10월이면 한달 전이니까 아직 결과보고서를 여기에다 넣을 겨를이 없었다는 건가요? 우리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의 금후계획에 사업평가결과보고서를 여기에다 안 넣었단 말이지. 그게 언제쯤 나와요? 왜 이렇게 늦게 나와, 이거 하는데 오래 걸리나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저희들이 항상 모든 사업을 11월까지 끝낸 후에 결과보고서를 싹 만듭니다.

김종철위원

그래도 해외봉사단은 갔다오면 더 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평가보고서 같은 경우는 결과를 여기에다, 있는 걸 그다음에 결과를 넣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지 않았나 이런 얘기죠. 다음부터는 넣으시고.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거의 만들어졌으면 이후에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예산은 5천만원에서 100% 집행했다고 써 있어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아까 이야기 중에 부족했다 그런 얘기를 하데요. 그럽니까? 좀 부족했다 그런가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저희들이 2014년…….

김종철위원

짧게 빨리빨리 얘기 좀 해주세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2014년도하고 2015년도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대학생들하고 1회 봉사활동을 갔고요. 거기에 따른 단복이나 교육이나 그런 지원들을 기업들에게 했었습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캄보디아 해외봉사단 선정결과표가 여기 있어요. 25명 선정됐죠?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김종철위원

참여를 공고를 해가지고는 36명이 하고? 그랬나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김종철위원

11명이 탈락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원광대학교가 6명, 어떻게 보면 전북대학교가 학생수는 제일 많은데 3명, 원광대학교는 6명 이렇게 선발이 된 사유가 있나요? 짧게 얘기해 줘요. 질의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응시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김종철위원

전북대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적었고?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김종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기자가 두 분이 가셨어요. 간 이유가 뭡니까? 사유가.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그때 당시에 이런 부분들에서 촬영도 하고 같이 해외봉사활동을 어떤 식으로…….

김종철위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요즘 스마트폰으로 찍을 수 있고 여러분이 가서 결과물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여비는 회사 신문사 여비로 간 겁니까, 여러분들 우리 5천만원 속에 들어가 있는 여비입니까?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자체 직접 자비로 부담을 하고 가신 겁니다. 신문협회하고 본인부담을 반절반절 부담해서 오신 겁니다.

김종철위원

신문사하고 본인들이 했지…….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신문협회하고 본인들이 했지, 저희 예산에서는…….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5천만원 예산 속에는 안 들어갔다?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자부담으로 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뭣하러 여기에다 이름을 넣어놨어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참가자 안에…….

김종철위원

이분들 봉사하러 간 겁니까?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대학생들 또한 자부담 부분…….

김종철위원

모 신문사 두 회사가 갔는데 여기에 자부담으로 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에다 넣을 필요는 없지, 명단에다가. 그렇잖아요. 그거 확실한 겁니까?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확실합니다.

김종철위원

여기 5천만원 속에 안 들어가 있어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확실합니다.

김종철위원

―·―·―·―·―·―·―·―·―·―·―·―·―·―·―·―· 좋다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 캄보디아 갔을 적에 우리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은 몇 명이 갔습니까?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여기에다 명단 안 넣어놨어요? 몇 분이 갔어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총 3명. 단장 1명하고…….

김종철위원

단장은 누구입니까?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정종복 처장님이 단장으로 해서 갔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다 그런 내용을 넣어줘야지, 여기에 간 사람들 명단도 넣어줘야지. 돈도 안 냈고 자부담으로 가는 사람들 여기하고는 별개인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 이름은 넣어놓고 우리 직접 단장으로 했던 사람들 명단은 뺐고요. 여기 추진상황을 보면 해외봉사단 운영계획 수립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전에는 캄보디아란 말이 써있고 뒤에는 네팔인데 네팔에 대한 운영계획이란 말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를테면 해외봉사단 운영계획 하면 네팔 해외봉사단 운영계획 이 말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김종철위원

지금 캄보디아 갈 때 예산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캄보디아 총 이번에 3,800만원 정도.

김종철위원

3,800만원?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김종철위원

그러면 여기 3,800만원에 이를테면 간 사람이 31명이 갔습니까?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31명입니다.

김종철위원

31명이에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김종철위원

도청 직원까지 해서 28명이고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3명 갔다면 31명인데 31명의 여비, 여기 참가한 해외봉사단 학생들은 자비가 있습니까?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비행기 예산은 자부담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봉사활동으로 쓰는 돈은 3,800만원이 전 비용이네. 이를테면 비행기표라든가 이런 건 자부담으로 갔으니까.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김종철위원

그러면 이런 걸 가기 전에 현장을 미리 가본다거나 한 팀이 있었나요? 사전점검반.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사전답사를 한번 갔다왔습니다, 4월달에.

김종철위원

몇 사람이 누가 갔나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작년 12월에 캄보디아 갔을 때 추진되었던 사업 겸해서 사전답사로 해서 저와 백상수 대리 해서 저희 센터에서는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김종철위원

2명이 갔어요? 두 사람이 다녀왔다 그 말이에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그리고 도청에서 정무기획과장님이 같이 가셨다 왔습니다.

김종철위원

과장님이?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때 다리 연결 전달…….

김종철위원

우리 과장님이 이 업무를 관장하는 그 부서지만 거기에 과장님이 갈 필요는 있었느냐라는 의심을 살 수 있네.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작년 12월달에 처음으로 캄보디아를 갔을 때 거기에 다리 보수 개선작업이 있었습니다. 다리가 완공됐다고 해서…….

김종철위원

이 캄보디아 해외봉사단이 가서 몇 박 며칠 있었어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13박 15일 있었습니다.

김종철위원

13박 15일. 그러면 13박 15일 가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짧게 얘기해 봐요. 무슨무슨 봉사를 했어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아이들에게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예를 들면 위생…….

김종철위원

그런데 그러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왜 안 넣어줘요? 몇 페이지에 있어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행감요구자료 93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여기 안에 있고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고 온 겁니까?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고 온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어떤 느낌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분들이.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작년 12월에는 제가 단장으로 갔다 왔었기 때문에 그 느낌을 저는 작년에 받고 왔었는데 거기 아이들이 참 순수하고 저희 한국문화에 대해서 알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많이…….

김종철위원

혹시 캄보디아를 가는데 여행사라든가 이런 데하고 연계한 것도 있나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여행사는 저희가 비행기표만 예약하고 저희가 현지에서 다, 비행기표만 예약을 한 상황입니다.

김종철위원

비행기표만 여행사하고 연결하고 거기에서 프로그램은 어떻게…….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저희들이 사전답사해서 거기에 비전센터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결해서 봉사마을도 거기에서 같이 사전답사 때 다 알아보고 다 진행을 하는 상황들입니다.

김종철위원

이해가 갈듯 말듯 합니다만 그다음에 네팔 해외봉사단 참여를 한 거 보면 지금 8명이에요. 8명이 갔습니다. 그러면 여기 추진상황을 보면 해외봉사단 모집 및 선정이라고 8명이라고 써있어요. 8명 중에는 4명이 우리 도청 공무원하고 센터 직원들이에요. 그렇죠?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김종철위원

그러면 4명 모집한 거죠?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김종철위원

그런데 이런 것까지 모집이라고 쓸 필요까지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를테면 여러분들이잖아. 익산, 완주, 순창, 정읍 사무국장들. 그렇죠?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김종철위원

이분들 고생했다고 해외여행 다녀온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먼저 저희가 처음 계획하고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에게 보고를 못 드린 건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여행비용이 과다, 이를테면 몽골 가려다가 못 갔고 비용이 없으니까 1,300 얼마 남았다고?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1,100 정도 남았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비용가지고 여기 8분이 다녀온 거잖아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아닙니다. 자부담.

김종철위원

이분들도 자부담 있어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자부담도 개인적으로 130만원씩 있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행정지원처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130만원씩 냈다는 거예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은 안 들어가고요. 시·군에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다 들어갔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분들이 자부담 냈다?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똑같이 내야지.

김종철위원

지금 8명이 가서 어떤 봉사를 하고 왔어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그 부분에서는 다녀오신…….

김종철위원

안 물어봐도 이해가 되고 뻔한데 과연 이러한 아까 존경하는 허남주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순수한 이를테면 아까 캄보디아 같이 학생들을 해외봉사에 가서 체험을 한다든가 어떤 나라를 전라북도를 홍보한다든가 대한민국을 홍보한다든가 하는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 왔다고 한다면 조금은 이해갈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잔치에 여러분들이 가서 하는 이러한 봉사단 해외 참여는 이거는 아주 발상을 잘못한 것이다. 처음에도 이 발상이었어요? 몽골 가려고 할 적에도 이 팀이 갈라고 그랬었나요? 그건 아니었나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전문봉사팀이 갈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김종철위원

가기로 했다가 예산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 고생한 사람들 해외에 잠깐 갔다 오라고 갔다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감사자가 봤을 적에는 해도 해도 너무했다. 이런 걸로 봐서는 다음 해피프랜즈 해외봉사단 사업예산은 내년에는 줄 수 없다. 제 개인적인, 다른 위원님들이 어떤 동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심도 있는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예산 중에 5천만원 사업이면 큰 사업이죠?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김종철위원

이 5천만원을 가지고 우리 도내에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분들, 노약자분들 봉사활동한다면 수천명의 봉사에 뒷바라지를 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막대한 세금을 갖다가 이런 데다 쓴다는 것은 방향을 잘못 선정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해외봉사단 문제는 여기까지 하면서 예산은 추후에 또 있으니까 하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또 하나 말씀드리면 존경하는 이도영 위원님께서 도정질문도 하고 했습니다만 민선6기 우리 송하진 지사 6기 이후에 또 그 이전 지금 자원봉사 조직이 2013년도에는 8명, 현재는 15명 맞죠?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김종철위원

업무량이 과다해졌나요? 이를테면 여기서 보면 2013년까지는 센터장 1급은 똑같이 4급, 조금만 더 할게요.

성환

송성환위원장

예.

김종철위원

죄송합니다. 지금도 4급은 맞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관리지원부장 2급이라고 돼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행정지원처장 2급, 그런데 우리 공무원 상당으로는 과거에는 6급이었는데 현재는 5급 사무관급이에요. 연구협력부장 2급 과거에는 공무원으로는 7급 현재는 협력사업처장으로 해서 2급 공무원급으로는 5급상당. 이 많은 어떠한 직급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팀장제도로 이렇게 갔는데 지금은 협력사업처 과장, 협력사업처 과장, 4급, 4급, 협력처사업 대리요. 공무원으로 말하면 7급, 6급 과거에는 공무원으로 말하면 8급, 8급, 9급상당. 이렇게 막대한 조직이 인원이 7명이 더 늘어났고 또 직급도 적어도 1급 내지 2급 이상씩의 직급이 상향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이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우리 이원택 국장님, 위원장님 이원택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이렇게 조직을 볼륨을 배로 키운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자원봉사자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우리 전라북도의 자원봉사자 인원이 몇 명입니까? 20 몇 만이에요? 명단상.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등록자가 40 몇 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럼 2013년도까지는 몇 명이었어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2013년…….

김종철위원

3년 전인데 배로 늘어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직급과 이걸 상향하고 5급상당 2명, 과거에는 6급, 7급이었는데 이렇게 볼륨을 늘린 사유가 뭡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저도 지난번 도정질문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는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민선5기, 6기 아니라 민선5기 때 성과관리과에서 경영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대비 인력이 너무 적다라고 하는 진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시 말고 도제에서는 예산이 제일 많고 예산대비 인원이 많은 편이 아닌 상황이었고 그래서 과업량이 많다라는…….

김종철위원

성과관리과가 제대로 성과를 짚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겠네요. 예산도 2015년 대비 2016년은 2억7천 약 3억 정도가 증액됐어요. 그렇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렇게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대부분 인건비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인건비와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김종철위원

국가보조비는 2천만원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앞서 도정질문 한 존경하는 이도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어떠한 선거체제의 고생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체제를 준비하는 모양으로 비춰질 수가 있다. 그런 건 아닌가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혹시 그런 조짐이 있다면 저희가 정확하게 의법 조치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말하기 어렵습니다만 해도 어느 정도 어제도 본 위원이 특별전문직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문제를 짚었고 또 아까 김대중 위원님께서도 짚었지만 정말 소리 안 나게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까놓고 해버린단 말이지. 그런 부분이 눈에 보이고 내부고발자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알게 되고 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겁니다. 시간관계상 더 많은 준비가 돼 있어서 다 하지를 못 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 하고 이 정도만 하는데 지금 우리 10대의회 들어와서 전반기에는 전북발전연구원 지금은 전북연구원으로 이름을 바꿔서 우리 행자위에서 바꿨는데 그때 전북발전연구원이 50억인가요? 총사업비가? 거의 한 50억 되죠. 용역사업까지 해가지고 50억인가 52억 됩니다. 거기서의 어떤 문제점 우리가 상당히 발견하고 했는데 지금의 어떤 문제는 그동안에 이런 문제가 안 났던 자원봉사센터가 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감독과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아시겠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일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일

최영일위원

센터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혹시 제가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회의장이 아닌 청내가 아닌 바깥에서 도의회 의원들 험담하고 다니신 적 있으십니까?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개인적으로라도?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 소리가 자꾸 들립니다.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게 있다라면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또 사업하신 것 중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사업집행률이 별로 안 좋거든요. 지금 자원봉사 기반조성사업에 있어서 전체예산이 1억7,300인데 집행이 7,400이에요. 그래서 잔액이 지금 9,800여만원인데 이 사업관계가 앞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저희가 요구자료 58쪽입니다. 58쪽이요. 지금 사업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거기 보시면 자원봉사기관 및 단체협력 확대 그 부분하고 기업봉사단, 재난 이런 부분들에서 저조한 부분인데 기업사회봉사단은 연대로 열 한 다섯 개 기업들을 연합으로 해서 재작년에는 1회를 했고 작년에는 2회를 했고 올해 4회로 늘리면서 기업들이 연초에 4번 중에 2번을 기업들에서 많은 예산을 갖다 집행을 해주었고요. 지금 11월 9일날 임실에서 기업활동을 하는데 예산을 사용했고 24일날 정읍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기업에서 상반기 때는 후원을 많이 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재난안전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재난이 올해는 크게 많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작년에는 메르스사태 때문에 재난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재난이 남은 비용으로 저희가 그동안에 재난 부분에 대한 장비 구입을 못한 부분들을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기관 및 단체협력 확대는 저희가 항상 해마다 연말에 김장봉사나 단체들과 협력해서 연탄봉사나 그걸 활동을 할 계획을 11월에 가지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연도말 가면 예산액 대비 집행율이 몇 %나 됩니까?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지금 11월 정도 가면 거즘 90% 이상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예산집행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염려 안 해도 되겠다?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게 자료가 며칟날 기준이죠? 10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10월 기준으로.

영일

최영일위원

10월 20일 기준?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10월 말 기준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체적으로 계상된 예산 중에 집행하는데 있어서 큰 무리 없이 집행률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전체적으로 오늘 자원봉사센터를 보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자원봉사센터가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 할 시간이 온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이상 질문을 마칠랍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영

정호영위원

방금 예산 부분을 저도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중복이 되는 관계로 그것 빼겠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쓰시고 올해 홈페이지를 보수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홈페이지 폼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내용에 콘텐츠가 많이 부족하고 경영공시 쪽에 보면 경영공시가 지금 2015년 통합공시하고 자원봉사센터 경영계획 2015년 거 이 정도밖에 안 나와 있어요. 물론 지자체에서는 경영공시를 투명하게 하도록 되어있는데 위탁기관이고 센터고 이런 부분들은 소홀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경영공시를 칸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투명하게 그때그때 업데이트를 시켜주셔야 되고 일례로 교육청 관련 산하기관이라든지 직속기관이라든지 이런 모든 기관들은 투명하게 잘 돼있고 업무추진비 상황까지도 그때그때 다 업데이트가 됩니다. 다달이.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투명하게 하다 보면 예산도 집행도 더 투명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지적해주신 부분 홈페이지 부분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제대로 바로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경영공시뿐만 아니고 사업 쪽도 보면 지금 혹시 우리 정관상에 주된 큰 테마적으로 몇 개 사업 정도가 자원봉사센터에서 한다 그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22개.

호영

정호영위원

그것은 세부적이고 큰 테마별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이러이런 분야를 한다. 그게 지금 정관에는 10개 분야예요. 그리고 기타 플러스알파인데 지금 22개의 사업내용을 분석해 보면 주로 사회취약계층, 청소년, 문화 그다음에 공공행정 분야 사무지원 이런 한 세 가지 분야 정도에 집중이 돼 있어요. 전에 있는 감사결과나 그전의 행정사무감사나 중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얘기가 사업의 다양화를 시키고 내실화를 기해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정관에 나와 있듯이 많은 분야들을 다 할 수는 없고 예산부족으로 선택과목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수한 자원봉사에서 벗어나는 동아리에서나 하면 되는 프로그램들 네일아트나 그런 거 해가지고 하는 것들은 지양을 하시고 다른 단체에서 많이 하는 사업들 꼭 자원봉사단체가 아니고 다른 단체에서도 많이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은 빼고 우리는 센터의 개념으로 좀더 조직화되고 예산이 투입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일반사회단체에서 하지 못하는 그늘지고 어두운 부분에 그런 사업들을 이런 분야에 맞게 개발을 좀더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향후 고민하고 계시는 프로그램이랄지 센터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에는 좀 취약점이 있다. 그것 혹시 고민하고 있으신 것 있으시면 짧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저희 도센터에서 여러 사업들 중에 저희가 시·군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도센터에서 시·군지역을 해주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속 신규사업 발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군을 지원해주다 보니까 재능이나 동아리 이런 부분들에서 지원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더 콘텐츠 개발을 해서 보다 나은 사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어떻게 보면 도센터는 각 시·군센터가 가지지 못하는 연계, 또 우리 전라북도가 아닌 전 세계적인 자원봉사의 흐름 이런 쪽에 연구가 깊이 돼서 그런 콘텐츠들을 각 시·군에다가 포맷화해서 보내고 그러면 좀더 자원봉사 질이 높아질 건데 지금 현재의 자원봉사는 극히 작은 분야에 우리나라가 초보단계이기는 하지만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좀더 우리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확대가 되려고 하면 그런 노력들이 앞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연구도 필요하고 세미나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국제 간에 이런 컨퍼런스 같은 것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좀 해주시고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해피프렌즈 갈 때 지금 쭉 들어보면 개인적으로 가서 어느 지역을 정하고 어느 거기에 있는 봉사단체나 선교단체하고 연결해가지고 그 지역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민간으로서의 한계가 가장 중요한 게 가는 분들의 안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지금 현재 우호협력을 하고 있는 나라 도시가 몇 개 안 되지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간다고 하면 1차적으로는 그 나라의 이런 자원봉사나 아니면 국가적으로 공인된 그런 기관이나 그런 데하고 업무협약도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되어야 나중에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가시는 분들의 안전을 담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행사에서 비행기표 끊고 알음알음해서 인맥으로 거기 현지의 단체하고 하다 보면 그냥 사교류가, 우리는 지금 전라북도라는 개념을 가지고 가는데 거기는 어느 하나 선교단이다 이거죠. 그렇게 보면 문제가 생겼을 때는 대처방안이 없습니다. 그런 매뉴얼이나 거기까지도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고민 안 돼 있죠?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저희가 일방적으로 다 저희 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단체나 그런 데 위주로 대학이나 기업이나 그런 데에서 가는 나라들 위주로 동남아 위주로 많이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여행사에서 주로 가는 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는 공적기관의 예산을 투입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쪽 나라에 봉사를 하더라도 도라고 보면 도 같은 레벨의 업무적인 협력 또 그 도시의 시청이나 이런 데에서도 관심을 갖고 우리의 활동을 모니터링도 하고 그쪽에서 지원도 해주고 찾아도 주고, 그러면 그게 자연스럽게 국제교류하고도 연관이 되고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빠지고 개인단체하고 우리는 도인데 거기의 선교단체하고 해가지고 한다 이것은 격도 맞지 않을 뿐더러 불시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 더 힘들어진다. 그런 궁극적인 기관하고도 연결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김훈 센터장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원택 국장님과 김훈 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대외협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의 의거 집행부의 업무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로서 도정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도민의 편에서 도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원택 대외협력국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대외협력국 국장 이원택 정무기획과장 이후천 홍보기획과장 백치석 국제협력과장 송현숙 서울사무소장 이광기

성환

송성환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원택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국장 이원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대외협력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후천 정무기획과장님입니다. 백치석 홍보기획과장입니다. 송현숙 국제협력과장입니다. 이광기 서울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성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외협력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대외협력국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해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협력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이원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원택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국장님! 대외협력국 과장급 중에 직무대리가 있습니까? 4분 과장님…….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없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없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장

우리 수감자료 55페이지 한번 봐줘 보세요. 과장급 이상 관리자 조서 나와 있는데, 그러죠? 국제협력과장 행정5급으로 돼있어요. 지방행정 5급, 맞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제출이 된 거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표기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수감자료는 정확하게 제출을 해주셔야지요. 오타나 탈자나 이런 것은 없이 제출이 돼야 되는데 비단 대외협력국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어제 자치행정국에서도 그랬고. 앞으로 자료 제출하실 때 정확한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장님 명심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자원봉사센터에 이어서 대외협력국 계속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전라북도 상징물 조례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하겠습니다. 이 상징물 조례 제정이 언제 되신 지 아십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올 3월달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상징물 조례는 3월 25일날 발효를 했어요, 조례가. 한번 적어보시죠. 제가 질문할 것을 미리 얘기할게요. 이 상징물 조례의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통합브랜드예요. 1번이. 그다음에 문장·철인·휘장·도기 이런 것들인데 지금 전라북도의 상징 통합브랜드가 뭐예요? 통합브랜드.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지금…….

지용

송지용위원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통합브랜드는 천년의 비상 전라북도 하면서 그 옆에 브랜드가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어떤 거예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좌측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좌측이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옆에 있는 것은 뭐예요? 지금 전라북도 이렇게 혼용해서 쓰고 있나요? 통합브랜드를.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좌측 걸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죠? 그런데 혼합해서 쓰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도의 건물에. 도 본청이나 여기 이런 데가 있어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확인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확인하세요. 이게 시정할 문제는 아니고, 두 번째로 조례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통합브랜드의 구조, 사용물의 승인이에요. 이를테면 통합브랜드는 도지사, 통합브랜드를 활용하고 물품을 제작하거나 행사에 이용하는 이런 것들을 도지사의 승인하에 이루어지게 돼있거든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통합브랜드를 쓰고 있는 것은 어디어디예요? 본청에만 쓰고 있나요, 전라북도 청에만 쓰고 있나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저희가 본청, 직속기관들, 사업소들이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출연기관, 산하기관은 지난번에 이 조례가 제정되는 과정에서…….

지용

송지용위원

일부 했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권고를…….

지용

송지용위원

예를 들어서 두 가지를 제가 지적을 해드릴게요. 제10조를 보면 출자·출연기관, 공기업, 민간위탁 통합브랜드 사용에 관련된 사항들 이게 쓸 수 있게 해가지고 쓰게 됩니다. 그런데 첫째 신청을 않고 썼어요. 여기 신청서 있어요. 단 한 곳도 신청을 하지 않고 쓰고 있어요. 그나마 본 위원이 자료를 분석해보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전북개발공사가 전라북도 출연기관인가요, 출자기관인가요? 100% 출자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사용을 않고 있어요. 전북연구원, 사용 않고 있어요. 전북문화관광재단 어디 소속인가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저희 도청 소속입니다. 문화예술과 소속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이래도 통합브랜드예요? 이게 기가 막힐 일이에요.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여기 보세요. 도청 어린이집, 이게 공유재산이 어디 것입니까? 이게 지금 비전대학교 거예요? 도청사 시설관리, 전라북도 수영장이 어디 건가요? 도체육회 거지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그게 통합브랜드를 쓰지 않고 있고요. 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이게 도에서 하는 것들을 전체 일체 쓰지 않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 더 볼게요. 지금 119체험관, 교통문화연수원, 교통문화연수원 누가 나가있죠? 어디 재산이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건설교통국 관리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남원요양병원, 마음사랑병원. 이거 큰일 났습니다. 나머지 쓴다고 해서 열 몇 가지 썼죠? 조례 이후에.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몇 개 썼습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11개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분명히 쓰게 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게 돼있어요. 승인 안 맡고 그냥 써도 되는 겁니까? 전라북도 행정이 이렇습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지적이 온당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요 지금 도지사 인증상품이라는 게 있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 로고를 어떤 걸 쓰고 있나요? 관광패스라인 그 로고 지금 가지고 왔나요? 제가 지금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데 상질물의 제정·변경은 이렇게 돼있더라고요. 도의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공청회, 도민, 의회에 이를테면 의견절차를 거치고 그다음에 도정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관광패스라인 로고가 언제 만들어진 지 아십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올해 최근에…….

지용

송지용위원

만들어졌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이 절차 밟으셨습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일단 패스라인의 상징물이 지금 여기 도에 나와 있는 통합브랜드나 문장·철인·휘장·도기 이런 곳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제가 검토 한번 보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검토해 보셔가지고 이런 절차이행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해요. 그다음에요 지금 이것이 대표 시아이(CI) 이게 언제부터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민선 5기 때 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이렇습니다. 아까 확인해 보신다고 했잖아요, 관광패스 로고 같은 것 이를테면 시아이(CI).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도지사가 지정하는 대표 상품 이런 것들을 하나로 통일을 해야 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지금 부서에서 상징물 조례에 대한 것들은 대외협력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도의 입장은 여러 가지 형태의 것들을 쓰고 있어요. 이를테면 조례를 만든 근거는 처음에는 이 조례가 전라북도 도기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이런 모순된 점을 다시 한 번 정리해보자는 차원에서 전라북도 상징물 관리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상징물이라는 것은 하나를 놓고 얘기해서 홍보하는 효과가 더 절대적인 것이지 여러 가지 것을 놓고 한다는 것은 적절치가 못하고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얘기해 주시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지적하셨던 대로 조례가 제정될 때 저희가 출연기관, 산하기관 등 상징물을 써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일부는 반영하고 일부는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을 계기로 해서 위탁기관, 보조기관까지 다 통합적으로 해보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논의되는 상징물에 대해서도 사전절차나 협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로 가급적 통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지금 건건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쓰고 있어요. 지금 현재 도지사 인증 이것은 돈 1천만원 정도 들어갔고만요, 이게 예산이. 맞습니까? 이게 근데 얼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바뀐 지가 얼마 안 되죠? 이게 어디 소관이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기업지원과 소관이라고 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전체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자기가 제작하고 사용하고. 그러면 도민들이나 상품을 팔고 다른 데서 인식하는데 있어서는 이를테면 상당히 혼동이 야기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일된 브랜드로 통일된 로고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절차이행에 있어서 출연기관 등이랑 그때 전라북도에 직간접적으로 소속돼 있는 기관들이 지금 현재 자체 심벌마크를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런 것은 하루속히 정비가 필요하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용

송지용위원

이 문제는 이 정도로 정리하기로 하고요. 전라북도 홍보물에 대해서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얘기하실 때 각종 국제대회, 문화행사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추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출연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막대한 행사를 추진하고 유치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 후 사후관리도 필요하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전라북도 종합홍보영상물에 대한 것들은 과거 것을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많게는 8분짜리, 7분 몇 분짜리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류 얘기 한번 해보시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2번에 걸쳐서 봤고요. 대개 외국인들 왔을 때 종합홍보동영상 알려줄 때 그때 같이 시청하고 봤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것이 지금 언제 만들어진 건가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2013년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몇 개 영상물이 제작돼 있나요? 몇 개.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총 4개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최근에 만든 것이 2013년, 그 이전 것도 있나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없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없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국제대회나 외국에서 요구하는 방송국, 외국에서 오는 예를 들어서 세계태권도 회의를 한다, 잼버리대회를 연다, 각종 국제대회를 열었을 때 그다음에 20세 이하 국제대회도 월드컵 뭣도 유치가 돼있죠, 전주에. 그런 방송국에서 원하는 게 7분, 8분짜리 영상물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당연히 거기에서 요구를 않더라도 우리 도는 어렵게 유치한 것들을 제대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홍보물을 거기다 섭외해가지고 보여줄 수 있도록 세계에 전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종합영상물의 제작에 대해서는 제고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시류에 맞게 짧게는 20초, 30초짜리, 15초짜리 이렇게 몇 세트를 만들어서 그 현장에 맞게 제작을 해서 압축해서 만들 필요성이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종합홍보동영상은 사실 시기에 적절하지 않은 영상과 장면이 있고요. 또 변화된 것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걸 조금 보완해서 써왔는데요. 의회에서 허락하신다면 새롭게 변화된 시류라든가 또 지난 영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검토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세계세팍대회를 군산에서 작년에 유치를 했어요.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런데요 세팍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큰 인기종목은 아닙니다마는 동남아 쪽에서는 엄청난 인기를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한 50개국에서 이를테면 시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에서 온 메인 방송국에서 전라북도를 알릴 수 있는 홍보 매체물을 주면 홍보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무료로. 그럼에도 제대로 된 영상 홍보물이 없어가지고 7분짜리 갖다 주니까 되겠습니까, 거기서? 거기서 편집해서 쓰겠습니까? 국제대회 유치해서 이를테면 비용 들이고 도로 내서 유치하고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유치의 목적은 어느 정도의 %는 경제적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유형 무형의 보이지 않는 전라북도의 홍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대비하지 않고 어디 가서, 지금 잼버리대회 가서 유치한다고손 칩시다.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렵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몇 분 좀 써도 되겠습니까?

성환

송성환위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이 문제, 이를테면 국제대회 유치도 중요하지만 홍보도 제대로 돼야 되겠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고요.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제협력과에 가장 많은 우호협력 국내외 행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본 위원이 어제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 입수를 했어요. 감사관실에서는 나름의 역할을 했어요. 감사관실에 별도의 내가 나중에 지적을 할 겁니다. 2015년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2015년 11월 9일날 공직자 선물 신고제 활성화 및 관리강화 방안에 대해서 이를테면 감사관에서 이런 것들을 전부 보냅니다, 실국에. 매뉴얼을 다 해서 보내요. 대외협력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단 한 건도 절차이행한 적이 없어요.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10만원 이상의 선물이…….

지용

송지용위원

10만원 이상의 선물이 없어서 절차이행 안 한 겁니까?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적절한 표현이 아니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라도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는 상태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해야 될 국제협력과, 이를테면 대외협력국에서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죠. 그럼 다른 실국은 대외협력국장도 않는데 하겠습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일 모범적으로 해야 할 단위가…….

지용

송지용위원

절차이행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저도 으레껏 주고받는 선물에 대한 신고와 등록…….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국제협력에 있어서 선물의 교환은, 상징물의 이를테면 교환은 값으로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값의 평가를 받는데 그게 10만원짜리인가 5만원짜리인가를 본인이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감사관실에서는 선물평가의 구성 운영하게 돼있다는 거예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거기에서 자의적 해석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10만원짜리라고 해서 이건 아니겠다라는 자의적 해석은 절차이행에 있어서 안 된 거다. 감사관실에서 하게 돼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지금까지 혹시 저희 국제협력과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들 또 앞으로 발생하는 것들 가격에 의거하지 않고 다 상정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평가를 받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평가를 받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 특성에 맞고 우리가 꼭 보존해야 되고 도민들한테 알릴 거라면 잘 보관했다가 전시를 하고, 이거 다 역사거든요. 지금 도에서는 그게 잘못돼가고 있어요. 뭔가 하는 것은 열심히 합니다만 이를테면 수습하고 정리하고 보관하고 보존해야 할 것들은 등한시한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는 지사님이 이를테면 승인을 해서 써야 할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첫 번째. 그렇죠? 하고 있는데 지금 쓰고는 있는데 승인을 못 받았다는 거, 절차이행을 못했다는 것하고. 두 번째, 지금 전라북도가 관여하고 있는 각종 기관에서조차도 자기 나름의 심벌마크를 쓰고 있다는 것, 통합브랜드를 쓰지 않고. 이것을 하루속히 정비해서 제 위치에 잡아놓으라는 것. 그다음에 지금 각 실국에 다양하게 쓰고 있는 심벌마크를 구체적으로 축약해서 필요 없는 것들, 그다음에 대표브랜드를 써야 할 것들을 다시 만들더라도 하나로 정리하든가 축약해서 쓰고 다시 정비하라는 것,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지사는 상징물 제작이나 변경을 했을 때 도의회 의결을 거치고 의견을 물어야 된다는 것인데 아까 제가 확인을 아직 구체적으로 안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패스라인 아까 그건 확인해서 분명히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것을 했다면 절차이행이 불이행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도의회를 무시한 거고. 이건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다시 한 번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종합영상물 있죠? 이것은 제가 드린 말씀 그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세 번째는 이 기념품에 대한 것들 사사롭게 개인의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받았으니까 사적인 용도로 해서 쓰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용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영

이도영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 준비하시느라고 또 위원님들이 많은 자료요구를 해서 실국의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는데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국장님 제가 보궐로 해서 도의회에 왔더니 우리 국은 당연히 세계잼버리 소관 국이기 때문에 유치를 위해서 올인하고 있다는 건 맞아요. 올인해서 해야 된다는 것도 맞고. 그런데 최고 수장이 지사님이니까 지사님을 포함해서 집행부가 세계잼버리를 유치하기 위해서 올인을 하고 있더라. 실질적으로 올해 잼버리를 통해서 풀비예산이었죠, 풀비예산이 한 3억 넘게 쓰여진 것 같고,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올해 예산이 이 잼버리로 인해서 들어간 예산이 얼마였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6억5천 정도.

도영

이도영위원

그게 다 풀비 성격입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아닙니다. 사업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국외여비입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사업비가 얼마고 풀비 개념이 얼마였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사업비가 3억1천만원이고요. 사업비 쪽에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연구용역비, 외빈초청여비가 해당되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사업비, 국외여비를 풀비 개념으로 사용을 했고요. 과연 우리가 세계잼버리를 유치했을 때 효과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 국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제가 확인해본 결과는 37분의 위원님들에 대해서 세계잼버리 유치를 했을 때 과연 어떤 효과를 거두어 내냐. 그냥 기본적으로 항만, 공항 유치하고 철도, 도로 깔고 새만금 앞당겨서 하고 이런 거 크게 말고. 정말 진정으로 이게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건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 의회에다가 홍보한 적 있습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제가 1월 1일자로 여기에 왔었는데요 그때 2월 업무보고 때 그런 게 있어서 한번 설명드렸던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국장님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세요. 과연 기대효과가 얼마고. 저한테 준 자료는 있는데 전북발전연구소에서 준 자료도 있고. 얼마의 기대효과를 보고 이걸 했을 때 과연 우리 도가 어떻게 좋은 걸 보는 건지. 그래서 우리 송하진 지사님이 올해 잼버리를 통해서 국외출장을 네 번이나 올인해서 다니시는 건지 말씀 한번 해주시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일단 잼버리는 세계스카우트들이 하는 세계야영대회입니다. 4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대회고요. 2015년에 일본에서 했고 2019년에 미국에서 합니다. 그리고 2023년 치 유치를 놓고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한 5만명이 오는 행사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는…….

도영

이도영위원

죄송한데요, 국장님. 그 기대효과 그것만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그러니까 생산유발효과가 796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293억원 또 고용유발효과가 1,054명으로 분석된 걸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또 우리 대한민국 청소년들한테 국제적인 청소년들과 공통의 경험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우리 전라북도에 대한 홍보 그런 것들이 있을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전북발전연구원에서는 295억 정도 파급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줬는데, 좀 틀리긴 한데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에서 세계잼버리를 유치하는 게 처음이 아니에요. 1991년도 강원도에서 유치를 했었습니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우리가 세계잼버리를 유치하자고 할 때 강원도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걸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을 건데 말씀하신 걸로 하자고 하면 강원도 공항이나 도로나 강원도가 세계잼버리로 인해서 확 바뀌었어야 돼요, 1991년도 이후에. 하지만 양양공항도 이거하곤 상관없이 1995년도에 후보지 확정되고 1996년도 기본계획, 2002년도 4월에 공항 개항을 했어요. 이것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이거 우려스럽습니다. 이게 지금 세계잼버리를 통해서 전라북도를 홍보하고 이 효과로 경제효과와 전라북도를 발전시키자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하면 안 된다, 해라 이게 아니라 전라북도 도민들을 위한 거고 전라북도 발전을 위한 거면 저희들 역시 저부터도 발벗고 나서서 뛰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예산들이 묻지 마 예산들이에요. 올해 6억 잡힌 것 내년 또 황당하게 물론 내년 후보지 결정을 위해서 쓴다고는 하지만 23억 넘게 잡혀서 이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면 세계잼버리 유치하려고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후폭풍이 두려우니까 그것 짚으면 안 돼, 거즘 이런 식인데. 분위기 조성도 집행부에서 했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물론 잼버리 대회를 심사를 국내에서 유치하는 게 아니에요. 외국에서 해서 외국인들 대상해서 홍보하고 전라북도를 홍보해서 그들이 전라북도 표를 주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내실을 튼튼하게 다져야 되는데 세계잼버리에 대해서 전북도민이 아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올해 6억이란 예산이 들어가고 내년에 23억이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북도민들이 염원하고 그렇게 갈망했던 송하진 지사님과, 제가 9대 전주시의원을 하고 지사님이 전주시장을 하실 때도 LH 유치, 10구단 유치, 전주·완주 통합 이것 다 안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소위 그때는 도민들이 그렇게 열망해가지고 같이 으싸으싸 해가지고 손잡고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열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건 둘째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계잼버리에 대해서 도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도민의 홍보에 대해서 홍보비용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저희가 직접 도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알리는 계획은 잡지는 않았습니다. 대개 언론과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했고 저희가 도민들한테 직접 유인물을 작성해서 홍보하고 알리는 그런 계획은 세우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위원님 아무튼 그런 지적을 잘 검토하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올해 2017년도 전라북도 국비예산을 얼마나 따느냐에 따라서 우리 전북도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조금 더 한걸음 나아갈 수 있는지 아니면 제자리걸음을 하는지 굉장히 민감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잼버리에만 올인해가지고 지사님이 하는 부분도 좀 안타깝고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절대. 해야 한다는 건 저도 공감하고 있고 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외국을 올인해서 이렇게 다니시고. 자, 이거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우리는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행정이에요. 행정입니다. 저 시의원 시절에 10구단 유치 관련해서, 전주·완주 통합 관련해서 이런 식의 통합은 원치 않는다. 시민들이 원하는 국민들이 원하는 통합을 해야 된다 그것을 요청했고 송하진 시장님께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0구단 유치에 대해서 이건 현실과 맞지 않다. 과연 이게 안 됐을 시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대안도 우리가 행정에서는 준비를 하고 갖고 가야되는 것 아니냐 이걸 얘기했을 때는 대안 없이 항상 공무원들의 답변은 똑같았습니다. “의원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됩니다. 의원님이 걱정 안 하셔도 이건 무조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안 됐을 시에는 어떻게 될 거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행감장에서도 그때 역시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당시에 국장님이 책임을 지고 옷을 벗겠다고 한 분이 지금도 공무원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하나 옷 벗기고 공무원 하나 그만두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도민들이 더 이상 실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우리 행정에서 이게 우리 과장님하고도 같이 많은 얘기도 나눠보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많은 예산을 들이고 모든 공무원들 지사님 같이 힘을 합쳐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년 실패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 후폭풍과 대안을 가지고 움직여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새만금에 대해서 국가예산을 세계잼버리만 유치하면 모든 게 걱정 없이 우리가 따로 국비예산을 신경쓰지 않아도 이걸 유치를 통해서 이어져 갈 수 있다. 누구나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까지 신경 못 썼던 부분을 내년에 유치가 안 됐을 시 되게끔 모두 다 함께 힘을 합쳐서 해야겠지만 혹시라도 안 됐을 시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대안을 우리가 준비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올인을 해야겠지만 혹시나 안 됐을 시 후대책을 갖고 움직여야지 주먹구구식으로 무조건 해보고 아니면 그때 가서 생각해보고 이런 식의 주먹구구식은 안 되지 않느냐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더 고민해보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모든 도정이 여기에 올인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 또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줄기차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우리 국제협력과에 국제행사 유치업무가 있습니다. 국제 잼버리라는 이 행사가 유치됐을 경우에 상당히 우리 전라북도 개발전략과도 맞닥뜨리고 또 상당히 청소년들이라든가 우리 도내 지역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유익하겠다고 봐서 우리 국제협력과에서 이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도정의 핵심은 여전히 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 이렇게 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 행사가 세계연맹총회전에 대륙별로 홍보를 하고 홍보 대륙별 총회를 하기 때문에 그 총회의 장소에 가서 지방정부가 이것을 유치할 의사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사님께서 대륙별 총회 중에 아프리카총회, 유럽총회, 남미총회 총 6개 총회 중에 3개 총회를 참여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안 됐을 경우에 대책은 뭐냐라고 했을 때 아까 우리 전라북도의 기본적인 발전전략과 관련된 대책은 우리가 일관되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이 행사를 유치를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저희들도 사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회 유치라는 것이 성공할 수도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성공되도록 만들어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가고 있다는 과정이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실패를 하면 또 그 실패를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준비는 안 돼있다면 그 부분도 신경쓰고 챙기고 가야 된다 그 부탁을 드리고, 물론 삼락농정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을 신경쓰려고 하시겠죠. 하지만 저는 전라북도 도민들을 위한 도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밖에서 여러 말들이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이 말들이 너무 귓속으로 쏙쏙 들어오고 있다. 도지사가 신경써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측면이 너무 쏠리지 않았냐. 도대체 이유가 무엇이냐. 안타까운 부분에서 염려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더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지적 명심하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그리고 일단 시작했다면 끝은 기분 좋게 모두가 파이팅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힘차게 준비해주시고 하자가 없게끔 잘 부탁드겠습니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도영

이도영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이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한 5분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국장님 지방의정연수원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저희 행자위에서 작년에 세미나도 개최했었고 지방의정연수원을 우리 전라북도에 유치하기 위해서 대정부 건의문도 채택을 한 적이 있어요. 지방의원하고 소속직원까지 하면 한 9천여명 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지방의정연수원은 지방의정과 관련한 교육연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할 텐데 지방행정연수원 설립을 위해서 설립이 되어야 어디로든 내려올 거니까 대외협력국에서 노력하신 사항들이 있습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제가 대외협력국장으로 부임받고 행자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이슈와 추진을 한 걸로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제가 왔을 때 행자부 선거의회과 쪽하고 직접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면담도 하고 의견을 내도록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의 답변은 이게 필요성은 인정하나 장기적인 문제다라고 답변을 들었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주체는 행자부 선거의회과, 우리 전라북도는 정무기획과 그래요. 초선의원, 재선의원 그리고 사무처 직원 이렇게 다 하면 9,141명 정도로 파악되고요. 이게 설립이 되면 사업비가 국비로 약 400억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추정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방행정연수원이 지금 혁신도시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방의정연수원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유치를 하게 되면 사실은 엄청나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겠다 그런 판단에서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을 저희가 건의문도 채택을 했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게 우리 전라북도의 대선공약사업으로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가는 동향을 보면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지방의정연수원 관련해서 과단위의 센터 설치를 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혹시 그 내용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들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과단위 규모로 센터를 설치해서 나중에 연수원으로 확대를 하겠다 이런 것인데 사실은 나중에는 의미가 없는 거고 만약에 지방행정연수원에 과단위 규모의 센터가 설치된다고 하면 사실은 지방의정연수원은 언제 설립이 될지 요원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그래서 저는 도는 우리 정무기획과 소관이니까 우리 의회 그다음에 전북연구원에서도 나름대로 과제개발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 도 이렇게 협력체계가 되어야만 그리고 왜 지방의정연수원이 이곳으로 설립이 되어야 되고 왜 전라북도로 내려와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 이런 부분을 개발해야 설득력이 있어야 대선공약으로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 의회만의 주문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도에서도 그런 필요성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대외협력국에서 관심을 갖고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1년 동안 돌아갈 수 있어요, 의정연수원이 내려오면. 그러면 지방행정연수원하고 지방의정연수원 두 기관이 돌아간다고 보면 지금도 사실은 지방행정연수원 때문에 많이 활기차게 돌아가고 슬럼가가 될 뻔했던 원룸도 많이 나가고 지금 실제 효과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저는 지방의정연수원은 꼭 설립이 되어야 되고 설립이 되면 우리 지역으로 내려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논리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주문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요구하신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 정무기획과 차원에서 선거의회과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저희가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걸 전발연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자료를 만들고 우리 대선공약화에 의제로 집어넣을 수 있도록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각 당에 국민의당 또 더민주, 새누리당 도움을 받고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정치권하고도 분명히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자 행정하고 의회는 두 축입니다. 한 축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지방행정연수원만큼이나 지방의정연수원도 그만한 가치가 있는 연수원이다고 생각하고 전북 유치를 위해서 대외협력국에서 많이 애써주실 것을 주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장님 명심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국장님 해외자매결연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지금 해외자매결연사업이 제가 1월 1일자로 부임 와서 짚어보니까 3개국 8개 도시를 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미국 뉴저지라든가 워싱턴이라든가 또는 일본의 이시카와나 가고시마현은 교류가 돼 왔고요, 뉴저지하고는 전혀 교류가 안 되어 왔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은 강소성과의 교류는 활성화돼 있는데 산동이라든가 운남이라든가 이런 데하고는 강소성만큼은 활성화가 안 돼 있었습니다. 이것은 국제적인 글로벌 마인드라든가 국제교류에 대한 서로 이익이 되는 방향의 어떤 교합점을 찾아내지 못한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자매결연을 맺을 적에는 세계에다 우리 전라북도를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 전라북도를 알리겠다, 그들과 함께 힘을 저기해서 뭔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얻겠다 이런 취지에서 자매결연도 맺고 우호적도 맺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많은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보니까 체감되는 활동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자매결연을 맺고 우호지역과 어떤 관계를 맺으려면 일단 예산이 소요되지 않았겠습니까, 처음에. 그럼 예산낭비만 하고 그 사람들하고 사진이나 찍고 이러려고 우호지역 맺고 자매결연 맺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보니까 국제협력과 직원들의 해외연수를 보낸 요구자료에 있더라고요. 그것 역시도 보니까 자매결연 지역이나 우호국가에 보낸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활성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 어떻게, 이런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 외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실익이 돼야 될 텐데 그런 것도 하나 도움도 되지도 않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강화를 하실 겁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일단 기존에 자매우호지역 중에 교류가 끊겼거나 실익이 없는 데는 내용적으로는 정리를 해야겠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저희가 3개국 8개 도시 형식상 되어 있는데 16개 광역시도를 보면 14개국에 23개 도시 정도가 교류가 맺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알지고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처음에는 교류 차원에서 하지만 나중에는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도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군도 마찬가지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민들이 볼 적에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 이런 오해소지가 충분합니다. 뭔가 이걸 정리해보시고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지금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추진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어요, 저희 도에. 한 75억 정도 돼 있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내년까지 하면 89억으로 최종.

남주

허남주위원

89억이 돼 있는데 지금 기획관리실 예산과에서는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기금 유휴자금을 활용해서 고금리 채무를 조기상환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십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일단 저희한테 협의는 들어온 적은 없는 거 같고요.

남주

허남주위원

협의가 안 들어왔어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

남주

허남주위원

국장님! 이걸 기금이라 하면 기금은 유휴자금이 아닙니다. 그냥 기금이죠. 기금과 유휴자금은 같은 건 아니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더군다나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우리 도비가 전체가 있는 게 아니고 시·군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 안에. 그런데 그걸 가지고 도에서 이걸 고금리 채무를 조기상환할 계획에 이 기금을 쓰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기금을 쓸려고 하면 쓸 수도 없다고 쓴다고 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심의위원회 했습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2주 전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했고요. 거기에 안건이 상정돼 있는데 위원님 제가 과장님하고 얘기하면서 헷갈린 게 그때 기금을 예탁금으로 집어넣었을 경우에 이자가 좀더 높은 걸로 판단돼서 예탁금으로 분류를 했는데 그때 심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받는 건 합당하다고 저도 담당국장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든다면 다른 이자 높은 것을 갚는 용도로 쓰이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도 이것은 분명히 예산에는 이렇게 유용할 수도 있지만 기금은 분명히 기금입니다. 더군다나 이 남북교류협력기금도 마찬가지지만 또 체육진흥기금 같은 것도 100억원 달성 시까지는 미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걸 다 저기하면서 이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소관 국에서 이런 걸 다 서로 오고갔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조례에 기금을 쓸 수 있는 용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에 해당되지 않아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남북교류위원회 회의를 했을 때도 이 기금 사용문제에 대한 의제가 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금을 출연자가 14개 시·군에 있기 때문에 도만 출연한 게 아니고 출연자가 있기 때문에 출연은 내년 추경까지 하면 마감 짓지만 이 기금의 활용방안은 첫 번째는 기금 출연자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야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기금을 출연한 14개 시·군 출연 쪽 대표자들을 소집해서 이게 기금이 완료된 조건에서 이 기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의견수렴을 해야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공청회라든가 세미나를 통해서 이 기금의 활용방안을 최종적으로 찾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기금을 아까 다른 용도로 쓰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군에서 출연을 해줬기 때문에 시·군의 의견을 득해야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을 유휴자금이라고 생각하는 이 도의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것 심의위원회 거쳐서 무조건 승인하고 이럴 일은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지금 대외협력국에서 저희 의원들을 서포터를 하죠. 요구자료가 있으면 그걸 가져다도 주고 각 실국에 전달도 하고 또 취합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역할을 도와주고 있는 직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4명입니다. 팀장님 포함해서 4명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팀장님 포함해서 4명이에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7급상당의 직원 1명이 하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공무원들의 성향이 자기 일 아니면 다른 일 절대 안 도와줍니다. 그리고 내 일이 아니다 싶으면 서로 핑퐁을 치지 내가 좀 도와줄게 하는 공무원들 별로 못 봤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의원님들 38분이 저번 9대 의회 때보다 10대 의원님들이 왕성한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구자료랄지 결의안이랄지 5분발언 이런 것들이 6배가 늘었다, 조례안 역시도,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런 일을 7급 직원 혼자서 수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4명이 한다는 것은 지금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고요. 더군다나 지금 행감시기입니다. 행감시기에는 더욱 고충이 크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무기획과에 보니까 별로 바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일을 이후천 과장님이 제가 보니까 별일이 없으신 거 같으니까 과장님이 함께 도와서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의정협력팀을 총괄하고 있는 과장이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왜냐하면 행감 요구자료를 보면 모든 것이 하지도 않으면서 시작도 안 했으면서 마음에 준비도 않고 있으면서 완결이라고 내보낸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철저히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스크린 해보시고 의원들한테 답변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무조건 오는 대로 받아가지고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 그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시는 책임자가 있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짧게짧게 질의하도록 할게요. 앞서 존경하는 우리 이도영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 활발하게 나름 최선을 다하는 모습 잘 보고 있고요. 먼저 잘 되기를 기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내년 예산 23억2천, 금년에 6억4,300, 2015년도에 한 700만원 정도 해서 약 30억 정도 유치 기간 동안 우리 공적인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투입이 됐고 또 계획이고. 지금 유치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확신합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위원님 좀 도와주시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나야 뭐 기도도 많이 해드릴 테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종철위원

그러면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유치 가능성은 낙관할 순 없지만 최선을 다하면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본다 그 말이에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우리가 활동하면서 어느 부분이 취약하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국제적인 선거이기 때문에요 결국은 유권자들이 각 국가별로 삼력이 있습니다. 그 삼력들을 만나서 우리를 홍보하고 알리고 또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정리를 해서 그걸 만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종철위원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지금 보니까 약 9개월 남짓 남았어요. 결정한 날까지 한 9개월여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사실상 저희는 5월 말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날짜상으로는 11월이고 금년도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내년 8월에 아제르바이젠이라는 나라, 이게 어느 나라입니까? 나라 이름이에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아제르바이젠이란 나라입니다. 옛날 유고연방에서 분리된 국가입니다.

김종철위원

여기서 8월달에 결정이 되는데 지금 상대국이 폴란드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폴란드는 어떠한 유치전략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다고 봅니까? 이를테면 상대방 사업이나 선거나 모든 거는 내가 당선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상대방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느냐. 이를테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있잖아요. 상대방이 정확히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가 자체평가를 해서 우리의 취약점은 뭐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을 현재 하고 있는가 그걸 짧게 얘기해 주세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러나 그 분석 수준이 100% 수준은 안 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국제적인…….

김종철위원

우리끼리 있으니까 보안은 아닐 것이고 폴란드까지 들릴 리는 없으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폴란드는 크게 세 가지 전략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본인들이 유럽연맹 소속이기 때문에 유럽과의 굳건한 지지를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유럽연맹이 대개 유럽의 식민지였던 아프리카라든가 남미라든가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전체적인 지지를 확보해서 아프리카와 남미를…….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를테면 막강하게 연합이 유럽연합이잖아요. 같은 나라로 보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돈도 똑같이 쓰기도 하고 그야말로 끈끈한 그러한 연합이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는 바로 옆에 있는 중국, 바로 밑에 있는 일본도 사실은 서로 경쟁국이기도 하고 그야말로 합쳐지지 못하는 마음이 그런 정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걸로 보면 쉽지 않을 수도 있네요. 그렇잖아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그쪽의 장점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정세로 봤을 적에, 우리도 나름 저기가 있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1991년도면 노태우 정권입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1991년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김종철위원

노태우 정권 말년 같아요. 그런데 강원도 고성에서 개최를 했어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85년도에 유치해 가지고 91년도에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85년이면 전두환 정권 때 유치를 했네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김종철위원

그런 유치에 대한 것을 기반 삼아 우리가 그때 어떤 방법으로 유치했는가에 대한 것을 토대를 해보고 있나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스카우트연맹에 그 경험과 노하우가 있고요. 그때는 쌍용그룹 회장 김석원 회장이 스카우트 매니아 출신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투표로 결정되는 선거잖아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선거로 확정 짓는 거라고 보면 그야말로 어떠한 윤활유적인 그런 비용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다소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정권적인 차원에서 밀어주기도 하고 과거에 다 그랬지 않습니까. 현실은 지금 그러지 못하는 형편이잖아요. 여기 세계잼버리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나 국가 차원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잼버리를 책임지는 그런 스폰서가 누가 있나요? 기업이나 이런 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지금은 민간기업에서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블랙야크 회장이 유치위원장이었습니다, 스카웃 매니아고요. 그래서 블랙야크…….

김종철위원

요즘 아웃도어 장사도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그분이 계신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분은…….

김종철위원

아웃도어 하시는 우리 의원님도 계셔서 잘 아는데 장사 안 되는데, 이 부분을 제가 이거 웃는 얘기가 아니라 심도 있는, 우리는 3년간에 걸쳐서 30억이에요. 내년에 23억 누구 만나 누구 만나 리셉션 하고 동영상 찍고 다 예산 봤어요. 그러나 이 안에 보이지 않는 내용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크게는 누군가 스폰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분으로 하여금 진짜 우리가 그분을 잘 모셔서 누군가든 로비스트가 제대로 있어줘야만이 확실하지, 그렇지 않고는 이거 결과 맺기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게 매우 중요하다는 이거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위원님 말씀드리면 새로 유치위원회가 구성되고 유치위원장이 새누리당의 해양수산부장관 출신 이주형 의원인데요, 유치위원장입니다. 그 양반이 한일의원연맹인데 그 양반이 지금 한화의 김승연 회장 쪽에 공동 부위원장을 제안해서 스폰서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직 성공단계까지는 저희들한테 보고는 오지 않았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사께서 이거를 책임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우선 당장 그분들을 어떻게든지 간에 좋은 말씀으로 대화를 나눠서 그런 스폰서를 빨리 결정을 지어서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하는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 그 부분을 결정을 빨리 잘 해줘야 한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날짜 아까 국장님 말대로 내년 5월이면 거의 끝난다. 그러면 6개월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매우 우려스럽기도 하고 그 부분을 과감하고 용기 있게 빨리, 새누리당이 또 박근혜 정권이 현재 여러 가지 아시다시피 지금 혼란상태에 빠져 있지만 그래도 난국에 뭣이 나온다고 이럴 때 또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목적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장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또한 연맹이라는 거 있잖아요, 보이스카우트 연맹. 과거에는 박근혜, 육영수 많은 여기 자료에 의하면 그분들이 총재를 하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통령이나 영부인이 총재를 하고 있으니 쌍용회장한테 ‘이것 좀 맡아 보시오’ 하면 죽기 아니면 살기로 자기 돈 써가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정도의 뭔가 있어야만이 힘을 받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지금 우리가 30억 날아갈, 큰돈은 아닐망정 그래도 여기다 올인을 해줬잖아요. 올인하고 금년에만 해도 우리 지사님이 4번에 걸쳐서 했고, 우리 이 국장님도 몇 번 다녀오셨죠? 2∼3번 다녀오셨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거기에다 우리 부지사 지금 나가 있죠? 나갔다 들어왔나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오늘 들어오셨습니다. 저랑 같이 나갔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많은 우리 전라북도의 최고의 책임자급 되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해외출장도 가서 고생도 하고 피곤도 하고 그럴 텐데, 손에 잡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시간관계상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만 지금 집행내역을 보면 폴란드, 스위스, 경제국 분석 및 유치전략 수립을 위해서 정무부지사 외 3인이 해외에 나간 비용이 3,700만원. 또 가나, 케냐, 오만, 아프리카 도지사 외 6명이 5,400만원. 브라질, 파나마 둘이 가서, 정무부지사 외 둘이니까 3명이 4,290만원, 약 4300만원. 막대한 이런 비용들이 이를테면 발생하고 있어요. 이러한 비용들이 대부분 이를테면 여행 숙박비라든가 체류비 또 비행기표가 있겠지만 그 외에 어떤 방법으로 쓰여지고 있나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대부분 다 그거입니다. 비행비, 숙박비, 그다음에 거기에서…….

김종철위원

또 누군가 만나서 나름 우리의 토속적인 상품도 가져가서 드리고 그러나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스카웃 관련한 기념품들입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여기서 얘기는 못하겠지만 사람은 안 주는 놈보다 주는 놈이 더 예쁘다고 하잖아요, 황희 정승도. 그러니까 뭔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반면에 또 하나 아까 이도영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경제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편의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어려움, 전라북도의 어려움, 대한민국의 경제가 이를테면 2%도 못 넘는, 또 물가지수가 0.7%에 불과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으로 접어드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도지사께서 활동에 이 잼버리에 올인하겠지만 이런 올인하는 부분으로 우리 도정의 기업 유치라든지 그야말로 도정을 챙기는데도 아까 여타한 여론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를테면 도정을 어디 기업을 새만금에다 유치하고 군산에 현대 조선이 지금 보따리 싸갖고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한다든지 발로 뛰어서 뭘 잡더라도 이렇게 하는 모습이 안 보이고, 이런 해외 출장 가서 잼버리 옷 입고 이것만 TV에 나온다, 우려스럽다 이런 얘기들이 항간에 많이 돌고 있다는 거 듣고 계십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런 염려가 있어요. 이를테면 12일간 행사 유발효과 뭐 얼마 얼마, 우리 전라북도비 127억, 국비 54억, 자부담 해서 약 500억 정도 하는 행사 이거 좋다 이거죠. 이거 꼭 해야 되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나 반면에는 우려스러운, 지금 현재 경제가 어떻고 다 보따리 싸짊어지고 들어왔다가 지금 현대 조선이 우리가 지금 전라북도에서 인센티브 얼마 줬죠? 200억 줬습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제가 그건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거기까지 기억은 잘 못하시지만 약 200억 줬을 겁니다. 기업 유치의 숫자라든가 매출로 봤을 적에. 이런 돈을 줬는데 보따리 싸고 있다는 거 아시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김종철위원

이거 엄청납니다. 군산 경제,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1천 몇 백명인데 그분들 다 해고통지 날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부분에도 역점을 둬서 양다리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지금 매우 필요한 때라는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지사님에게 건의드려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정책적인 발언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도 지금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도 차원의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이 더 놓치지 않도록 지사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았는데 짧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나왔던 서울사무소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서울사무소 소장님께서…….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김종철위원

위원장님, 그래야만이 답이 나오기도 하고 또 저도 추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모르고 옆에서 하다 보면 시간 가니까.

성환

송성환위원장

예.

김종철위원

지금 서울사무소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주거비 지원을 하고 있나요?

광기

이광기서울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주소지가 수도권이 아닌 직원을 중심으로 한 임차보증금은 지금 얼마이고 또 월간 얼마씩을 지원해주고 있나요?

광기

이광기서울사무소장

1인당 8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80만원이요?

광기

이광기서울사무소장

예.

김종철위원

이게 올랐습니까? 월간 70만원에서.

광기

이광기서울사무소장

예, 작년에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자는 누구이고 얼마나 나갔나요?

광기

이광기서울사무소장

대상자는 저하고 지금 8명인데 직원 한 분이 수도권에 집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도권에 집이 있으니까 안 받고요.

김종철위원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계약직 근무자가 몇 명이죠? 3명이죠?

광기

이광기서울사무소장

저까지 3명입니다.

김종철위원

거기에 특별채용된 분들이 사무소장님하고 또 오광택 씨하고 한정수 씨 이 세 분이죠?

광기

이광기서울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근무하고 있죠?

광기

이광기서울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이 세 분에 대해서 주거비 지원을 지금 하고 있나요?

광기

이광기서울사무소장

오광택 씨는 인천에 집이 있기 때문에 주거비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지금 1명만 해주고 있어요? 소장님까지 2명 해주고 있나요?

광기

이광기서울사무소장

저는 수도권에 집이 있기 때문에 안 받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정수 씨만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앞전에 오광택 씨는 어떻게 했어요? 지원했습니까?

광기

이광기서울사무소장

그전에는 관련 규정이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이 2015년 11월 6일날 개정됐는데요.

김종철위원

언제까지 지원하고 언제 중단됐습니까?

광기

이광기서울사무소장

작년 말까지 지원하고요.

김종철위원

몇 개월 지원했습니까?

광기

이광기서울사무소장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총 14개월 지급했습니다.

김종철위원

14개월이면 70만원씩이면 얼마입니까?

광기

이광기서울사무소장

980만원입니다.

김종철위원

약 1천만원이네요?

광기

이광기서울사무소장

예.

김종철위원

중단된 사유가 뭐예요?

광기

이광기서울사무소장

원래 주거지원비는 과거에는 행자부의 지방공무원 인사교류지침에 의해서 줬는데요. 그전에는 저희 자체 규정이 없었습니다.

김종철위원

작년에 우리 행감 딱 1년 전 행감 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모 위원님에게 이러한 민원이 들어가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논란이 돼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규칙을 바꾼 거죠?

광기

이광기서울사무소장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정확하죠?

광기

이광기서울사무소장

예.

김종철위원

오광택 팀장이라고 합니까, 직급이 뭐예요?

광기

이광기서울사무소장

팀장이라고 합니다. 5급입니다. 팀장입니다.

김종철위원

오광택 팀장이 그 당시 주소지는 익산에 있었죠?

광기

이광기서울사무소장

주소는…….

김종철위원

주소는 익산시에 있었어요.

광기

이광기서울사무소장

주소는 전주에 있었고요, 서울에는 임차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임대차계약서를 해가지고 1천만원에 월 70만원 주거비를 지원해준 금액으로 거기서 살고 있는 걸로 됐었죠?

광기

이광기서울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우리 오광택 팀장의 가족이 인천에 살고 계시죠?

광기

이광기서울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언제부터 사셨나요? 그건 개인적이지만.

광기

이광기서울사무소장

그건 언제부터 가족이 살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어쨌든 간에 오광택 씨가 근무한 그 당시에, 가족이라는 것은 아들일 수도 있고 부인일 수도 있지만 부인이 맞나요?

광기

이광기서울사무소장

부인이 현재는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당시에도 부인이, 누가 봐도,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부부란 말이에요. 부부인데 부인이 인천에 살고, 인천과 서울은 수도권이에요. 인천 어디에서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울 여의도와 인천, 부천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무튼 지하철 같은 경우는 30분 남짓이면 가는 곳인데, 지금 임대차계약이 돼 있는 데가 주소가 어디죠?

광기

이광기서울사무소장

서초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송파구 올림픽대로 리젠시 아파트에 임대차계약이 지금 돼 있습니다.

광기

이광기서울사무소장

예.

김종철위원

이런 부분이 사실인가 확인해 봤나요?

광기

이광기서울사무소장

제가 직접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종철위원

본인한테는 확인해 봤습니까?

광기

이광기서울사무소장

보통 주거지원비를 줄 때는 임대차계약서를 증빙으로 해서…….

김종철위원

계약서 이걸 보고 했는데 여기서 이를테면 여러 제보에 의해서 이러한 것이 나온 겁니다. 저도 이걸 여러 사람들이 제보를 줘서 이걸 스터디해 가지고 다 확인해 가지고 나온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추측컨대, 확실한 건 아니지만 추측컨대 살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작년 말에 중단이 됐고, 그렇다면 만약에 살지 않았다고 한다면 약 1천만원에 대한 우리 도에서 주거비 지출한 거는 회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기

이광기서울사무소장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에, 작년 9월에 제가 왔으니까요, 오광택 팀장이 재작년 10월에 공무원으로 임용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와가지고는 처음에 인천이…….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그건 다 서두에 얘기를 다 주고 받고 나왔고, 지금 살지 않은 것으로 거의 확정돼 있고 그래서 그게 중단됐고 그로 인한 문제가 있어서 규칙이라든가 여러분들의 내규도 바꿨고 그래서 금년 1월부터 지급이 안 됐고. 맞죠?

광기

이광기서울사무소장

예.

김종철위원

그런 것이 정황으로 봤을 적에 그 앞전에 안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14개월 동안 지급된 부분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허위라고 할까 이거를 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에 이러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징계대상 아닙니까?

광기

이광기서울사무소장

제가 보기에는 그당시에 오광택 팀장이 서울에 실제 거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김종철위원

그러면 이거 수사 의뢰해 가지고 CCTV라든가 감청해서 확인해 볼까요?

광기

이광기서울사무소장

위원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당시…….

김종철위원

살고 계셨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산 거예요, 어디 찜질방에 가서 잠깐씩, 12시 넘어서 못 갈 때는 찜질방에서 주무실 수도 있겠지, 목욕탕에서 쉴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 정황으로 봐서는 아니다라는 근거가 나온 겁니다.

광기

이광기서울사무소장

그 당시에는 지금현재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는 저희가 행자부한테 전화로도 물어보고 그다음에 다른…….

김종철위원

행자부에 물어봐도 답은 있죠. 이런 규정에 의해서 거기에서 확실히 산다고만 하면 줘야 되는 건 당연하다 이 말이죠.

광기

이광기서울사무소장

규정상으로는 수도권에 집이 있으면 주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는 걸로 저희가 조사해 봤습니다. 그러나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경우에는 줘야 되냐 안 줘야 되냐 했더니 안 주는 지방자치단체가 많다,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안 주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종철위원

안 주고 있는 건 아까 답변이 됐고, 그래서 그런 큰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회수할 그런 생각이 없다. 또 징계라든가 이런 거 할 생각은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현재.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담당국장으로서 한마디…….

김종철위원

그래요, 책임성 있게 답변해 보십시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확실하게 조사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환수할 거 하고 또 징계할 것이 있다면 징계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한테는 한번…….

김종철위원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까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저희 행정…….

김종철위원

믿어봐라 그런 얘기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행정 동원할 수 있는 걸 동원해 보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일단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성 있는 답변을 했으니까 확인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믿을 만한 부분으로 확인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잘못 파악할 수도 있고 또한 문제 있는 것이 제 질의가 맞다고 한다면 절차를 밟아 주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습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여타한 내용들이 있어요. 근무도 여러 가지 불성실하다, 왜 재계약을 해줬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우리 서울사무소가 열심히 국가예산이라든가 기업 유치라든가 의전이라든가 애써 주신 반면에 또 누군가는 거기를 자주 출입하는 분들이 서울사무실의 문제제기에 대한 의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혁신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저도 이야기하기가참 부끄러워요. 여러분들 잘한다고 하고 조금 부족한 걸 지적해야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시시콜콜하게 개인적인 임대 문제 이 이야기 하기가 말이 안 떨어져요. 그러나 제보자들이 있어요. 어제도 마찬가지로 장본인들이 직접 찾아와서 전라북도가 5급 사무관을 뽑는데 이런 식으로 앞뒤 딱 맞춰놓고 응시하라고 해서 울산서 오고, 울산에서까지 왔어요. 이런 발품을 팔도록 하고 시간낭비고 심사위원들 5명 돈 줘야지 심사비 줘야지 이러한 행정을 펼치다 보니까, 이런 레포트를 써갖고 왔어요, 이렇게. 질의까지 다 써서 줬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그런 눈으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으로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광기

이광기서울사무소장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직원들의 근무기강이라든가 근무자세 외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을 저희가 잘 받아들이고 앞으로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렇게 해 주신다고 감사장에서 말씀했고 우리 국장님은 총책임의 감독자로서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더 얘기하고 싶은데 이 정도만 할 테니까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송성환 위원장, 최영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김종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이 전 시간에 해피프렌즈 봉사단을 가셨습니다. 2015년도에도 가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리 과에서 주신 겁니다. 12월달에 간 사례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갔는데 이 서류에는 그 해피프렌즈를 국제협력과에서 갔다는 자료가 없어요. 해외에 간 자료가. 2016년도에 3번 갔다 온 것은 표시가 됐는데 2015년도 12월 19일날 간 것은 여기에 표시가 안 됐는데.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국제협력과에 민간여비와 공무원 국외여비에 포함돼 있으면 국제협력과에 들어 있는데요, 이건 아마 자원봉사센터에 예산이 들어 있기 때문에 국제협력과 예산에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올해 3번 간 것은 왜 여기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어디에 표기가 돼…….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에 올해 3번 간 게 표기가 돼 있다니까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그중에 공무원여비가 들어간, 이후천 과장은 공무원여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여비가 포함된 걸로 보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3번 다 갔다 오셨어요? 3번 갔으니까 표기가 됐는데 2015년 12월 19일날 간 것은 표기가 안 돼 있다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그때는 아무도 안 갔다고 합니다, 공무원 중에는요.

대중

김대중위원

미국 남가주 멕시코 모범청소년 해외견학, 중국 칭따오 전북도민회 초청 모범청소년 해외견학. 가서 뭐하셨습니까? 애들 데리고 갔다 오신 거예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

대중

김대중위원

인솔자로?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인솔자로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 청소년 해외견학비는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미국 향우회 쪽에서 불우한 아이들 초청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항공비는 우리 도에서 대주고 체재비라든가 거기서 운영하는 것은…….

대중

김대중위원

몇 명이 갔는데 예산 얼마 소요됐습니까? 미국하고 칭따오 따로따로 말씀해 주시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미국은 5명이 갔고요, 중국은 13명이 갔습니다. 2,2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이것은 우리 국제협력과에 민간여비와 공무원 국외여비가 있는데 그 민간여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해마다 정기적으로 중국 칭따오 쪽하고 남가주 쪽에서 향우…….

대중

김대중위원

올해는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올해도 갔다 오셨나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올해도 갔다 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료에 어디 있습니까? 몇 월달에 가셨어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7월 25일에서 8월 8일 미국하고 멕시코 갔다 왔고요. 중국은 8월 3일부터 8월 7일로 갔다 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며칟날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중국은 8월 3일에서 8월7일이고요, 미국과 멕시코는 7월 25일에서 8월 8일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왜 광주광역시에서 주관을 합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호남권은 같이 갑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작년도에는 같이 안 가고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계속 같이 움직여 왔답니다. 같이 하는데 초청을 받았는데 데리고 가는 인솔자는 시도별로 돌아서 한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봤을 때는요, 그냥 통으로 세워놓고 조금 예산을 계획성 있게 집행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민간인여비, 국제화여비 이런 것뿐만 아니라 민간인 국외여비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하면 다음 예산심사 때 이 예산 조정합니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이 사업은 별도로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아이들 중심으로 짜여져 있고요, 아이들한테는 기회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중국사무소는 감사 때는 안 와요? 감사는 누가 받습니까? 거기는 치외법권 지역입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요청을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하는 일이 없으니까 감사장에 안 오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법이나 우리 업무분장에 의해서 전라북도청의 회의규칙이나 이런 데 보면 참석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석 않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도 좀, 통상적으로 대외협력국장인 제가 해왔는데 그건 한번 저희가 확실히 짚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러느냐고요. 왜 관례예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정식 조직이 아니다 어쩌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서 위원님, 제가 이건 시간 주시면 정확하게 분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시고 중국사무소가 작년에 2명이 근무를 했는데 올해 3명으로 1명이 늘어난 사유가 무엇입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그것은 제가 여기 부임하고 와서 행자위원회에서 이런저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중국사무소에 백정기 대표라고 실무자가 있는데 그 대표가 모든 인적 네트워킹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분이 들어와야 할 타임인데 그분이 들어오고 나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행자위원님 건의에 따라서 중국사무소를 갔다 오고 거기 경상남도, 전라남도 사무소 관계자들 다 미팅을 해보고 기능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는데, 그분이 들어오고 나면 중국사무소는 다시 1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할 상황이어서 인수인계를 사전에 받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도내의 인수인계는 여기 도청에 있으면서 받으면 되는데 외국에 있는 인수인계는 미리 가서 네트워킹이 되지 않으면 인수인계라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본 건 그게 아니고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그래서 1명을 보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하반기에 갔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하반기에 보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산은 어디서 보내셨어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봉급이라는 것은 원래 나가는 예산인 것 같고요. 중국사무소의 하반기 추가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대중

김대중위원

중국사무소는 예산이 2명 서 있고요 해외에 3명이 서 있어요, 예산이. 목적대로 써야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중국사무소 예산은 2명으로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의회 보고도 없이 그냥 갖다 줘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그 부분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확인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같은 해외라고 돈 갖다 써요? 중국사무소 예산은 2명밖에 안 서있다니까요. 예산과에 그렇게 서있어요, 예산과에. 예산과에 그렇게 서있다고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작년 예산을 보면 2명분이 서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올해 예산에도 2명 서있습니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내년 예산에요?

대중

김대중위원

올해 2016년도 예산에.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중국사무소 예산이 2명밖에 안 돼 있는데 1명 것 예산은 어디서 충당을 하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그 1명 인건비는 원래 나가던 대로 나가고요. 거기 사무관리비에서 좀 보조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 뜻은 그 뜻이 아니라 해외사무소에 3명, 중국사무소에 2명 이렇게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숫자가 변한 거라고요, 지금.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원래 공무원이 2명이고 현지인이 3명인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현지인 빼고. 확인해 보세요.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것.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이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국제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파견자들이 있습니다. 강소성과 이시카와현에 6급 이하로 앞으로 자매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각각 1명이 하반기에 파견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포함돼 있는 것이지 아닐까 싶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 얘기는 예산 목이 재외근무수당으로 해가지고 해외자매우호도시 파견이 3명, 상해사무소 예산이 2명, 3명이 2억5,500, 상해사무소가 1억600이 서있는데 상해사무소가 1명이 더 늘었지 않습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 예산은 어떤 목으로 갖다 줬냐는 얘기예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제가 위원님 얘기 들으면서 3명 중에 1명이, 3명이 지금 파견으로 나가 있는 분인데 예산과에서 그분을 파견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이시카와현에 1명 나가 있고 강소성에 1명 나가 있고 중국사무소에 1명 나가 있는 임석민 씨가 있는데 그 3명이 파견 나가 있는 형국인데, 예산 항목을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 예산은 작년 12월 10일 책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맞죠. 그래서 오늘 제가 전자에 여쭤봤지 않습니까. 중국 상해사무소가 1명이 하반기에 늘었다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니까 예산을 이렇게 짰죠. 예산은 짠 게 이게 맞아요. 해외자매도시 3명, 상해사무소 2명 이게 맞는데 중간에 이게 바뀌었죠. 그러면 우리 의회에다 보고를 하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중국사무소 2명에 대한 예산을 승인해줬지 3명에 대해서 여기 행자위에서 승인시켜 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좀더 구체적인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은 행자위원회에서 지적과 논의과정 속에서 하기로 말씀을 드렸던 사안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외교부와 국제관계대사는 누구 소관입니까? 국제관계대사. 누구의 지휘감독을 받습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국제관계대사가 도로 부임을 하면 도의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도지사 직속으로 짝대기를 그리시든가, 왜 짝대기가 없어요? 조직도에 지사님 직속이면 지사님 직속에 줄을 쳐놔야 할 거 아니에요. 줄을 안 쳐놓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줄 안 쳐 있어요. 예산은 어디서 줍니까? 인건비.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인건비를 주는데 거기도 치외법권여. 이런 말도 안 되는 협약을 2009년도에 왜 하셨습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아마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서 국제교류가 확대되다 보니까 국제관계에 대한 광역시도 차원에서 자문이라든가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거 아니어도 전라북도 국제관계 열심히 하고 있어. 어마어마한 예산홍보에다가 어마어마한 해외인력풀에다가 이런 계약을 왜 하셨냐고. 이 계약을 내년에 파기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그건 외교부와의 관례라든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전라북도하고 외교부하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 사안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지금 국제관계대사를 통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일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협약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또 하나, 행자부의 운영지침이 내려와서요, 국제관계대사 운영지침이 행자부 지침으로 내려와서 각 시도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MOU도 있지만 행자부의 국제관계대사 운영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나머지 15개 자치단체가 다 합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광역시도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말씀 확실히 하세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울산이 없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없는 거 확인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죄송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궁색하다는 얘기예요. 울산은 왜 안 했습니까? 거기는 국제관계 않습니까? 제가 대학원 다니는데 국제관계 제일 열심히 하고 잘 된 데가 울산입니다. 이런 협약은 있을 필요가 없고요. 우리 지방재정법에 이분한테 업무추진비를 줄 수 있는 근거를 얘기해 보세요. 업무추진비를 줄 수 있는 법적 근거.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외교부와의 업무협약에 따라서…….

대중

김대중위원

제 얘기는 업무추진비를 이분한테 세우는 게 아니라 대외협력국에 풀로 세워야죠, 풀로. 국제관계대사 운영비·업무추진비 세운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년도에는 이 예산은 삭감하는 걸로 일단 말씀드리겠고, 2009년도에서 지금까지 외교부하고 이런 교류관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잘못됐다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볼게요. 한스타일 예산도 외교부하고 협약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니까,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180개의 해외공관이 있습니다. 지금 한 10 몇 개 하셨다고 하는데, 몇 개 하셨어요? 과장님! 그냥 짧게, 재외공간만. 7개요? 5개?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재외공간 작년에 2개 했고 올해 5개 계획인데 아직 하나가 마무리가 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합이 7개입니다. 몇 개까지 이 사업을 하실 겁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몇 개까지 사업계획은 아직 돼 있지는 않은데 저희 한스타일이라든가…….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의원들이 예산통과도 해줬으니까. 그런데 180개 중에 7개를 했습니다. (최영일 부위원장, 송성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앞으로 몇 개까지에 대해서 재외공간에다 가 한스타일 사업을 하실 건지만 말씀하시라니까. 계획이 없죠? 그냥 외무부에서 돈 3억 주니까 전라북도비·전주시비 대가지고 하시잖아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이 사업이 성립된 것은 외교부에서 돈을 줘서 성립된 건 아니고요. 원래 자체사업으로 해서 한스타일 홍보를 하려고 했고, 다만 의회의 지적이 국비를 확보하라고 해서 작년에 국비를 확보했던 사안입니다. 어렵게 신경민 의원님께서 도와주셔서 3억을 확보해서 그걸 받아서 했던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앞으로 몇 개에 대해서, 180개의 재외공간 중에 7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라북도에서는 몇 개를 더, 2개를 할 건지 5개를 할 건지 10개를 할 건지 해서 몇 개를 전체를 할 건지에 대한 로드맵이 전혀 나와 있지 않으니 저는 이 부분도 잘못됐다 해서 그걸 해서 전주시한지산업이, 전라북도 한지산업이 좀더 활성화되고 그쪽에 수출을 받아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나마 이해가 될 텐데 그런 성과가 없으니 잘못됐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영

정호영위원

아휴, 기다리는 것도 힘든데 답변하시느라고 더 힘드시겠습니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아닙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중국사무소 저도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외환관리법에 의해서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도에서 직접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이.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제가 알기론 지자체는 직접 송금을 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호영

정호영위원

이 사람들 인건비는 어떻게 보내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그러니까 외환을 송금할 수 있는 요건을 가진 게 무역거래라든가 이런 요건을 가진 데가 경제통상진흥원이어서 그쪽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쪽에서 따로 그러면 인건비 보내는 사무협약이나 이런 건 없죠? 경제통상진흥원하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저희하고 경제통상진흥원하고 협약을 말씀하십니까?

호영

정호영위원

예, 도하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저희가 경제통상진흥원에 이 사무를 위탁을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중국사무소는 그렇고, 공무원 파견은? 강소·운남·산동에 대해서 파견하신 공무원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보내요? 인건비.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여기서 아마 직접 주고 있어서 저희가 인건비를 그리로 보내고 있지 않고 여기 통장으로 나가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가족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국사무소는 경제통상진흥원에 위탁을 주고 거기에서 돈을 보내고 하기 때문에 감사에서 제외대상이에요, 보니까. 제외대상이 아니고 감사가 어렵다. 그래서 감사를 한 번도 받질 않았어요. 아까 김대중 위원님은 왜 감사장에 안 오냐인데, 저는 감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도에 어떻게 했냐? 그걸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돈을 바꿨어요. 그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서 어쨌든 민간위탁사업비에 포함돼서 경제통상진흥원에 주는데, 그러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줬어요. 주면 그 사무는 중국사무소 운영이랄지 사업이랄지 거기에서 나오는 실적집계랄지 이런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도에서 해야 됩니까,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해야 됩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그게 논란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사업총괄이라든가 정산총괄은 저희 도에서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우리 전라북도에 2014년도에 85개 민간위탁사무 중에 유일하게 중국사무소만이 감사를 받지 않았어요, 2015년도 마찬가지고. 그 이유는 여기에서 송금만하고 경제통상진흥원을 통해서 송금업무만하고 있다 그래서 어렵다, 그러니까 예산도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세우겠다 해서 지금 예산을 그렇게 줬는데, 업무를 A라는 업무를 위탁을 줬을 때 총괄은 우리가 하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나 그 사업에 대한 위탁업무가 갔을 거 아닙니까? 송금업무를 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위탁을 했잖아요, 경제통상진흥원에 위탁을.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럼 위탁의 관리주체는 누가 돼야 돼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저희 대외협력국에서 해야 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대외협력국이 아니라 경제통상진흥원이 해야지.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아,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위탁을 이렇게 줬으면 이렇게 가는데 관리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이건 직접 하는 거지. 그러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업무의 총, 어떻게 보면 사업에 대한 유지나 사업개발이나 성과나 이런 실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경제통상진흥원을 통해서 집계가 돼야 되고 그 집계된 것을 정산보고서나 실적보고서 이런 것들을 도에서는 취합을 해서 충분히 감사를 할 수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감사가 미실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경제통상진흥원 감사 때 우리 중국사무소도 같이 감사를 받았다고 제가 지금 보고를 받았고요.

호영

정호영위원

전라북도 민간위탁사무 감사결과 해가지고 기획관한테 와서 전체를 다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써 있어요. 중국사무소는 외환거래규정으로 부득이, 외환거래규정 도에서 직접 송금을 못하니까 부득이 경제통상진흥원에 운영비 송금업무만 위탁하여 시행 중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업무도 아니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일단 중국사무소의 감사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무튼 교통정리가 저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개선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방금 제가 두루뭉술하게 질문을 드렸는 데 분명한 것은 업무나 사무에 대해서 경제통상진흥원에다가 위탁을 준 게 아니고 여기 서류로 봐서는 운영비 송금업무만을 통상진흥원에다 줘가지고 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돈만 보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돈 100% 보내면 그건 완벽하지. 그다음에 감사나 실적보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에서 해야지, 대외협력국에서. 그러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과 생각이 있어 왔고요,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 판단은 경제통상진흥원은 송금을 해주는 통로로 보고 있고 기본업무는 대외협력국에서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또 당사자들도 와서 감사를 받아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에 대한 지적이 2011년도에, 그때 당시에는 전북발전연구소죠. 그때 보고서에 이미 나와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한 지적이. 그리고도 지금 5년이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을 해놨고 그 안에도 수없이 중국사무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런 내용들이 왔는데 도가 전혀 움직이질 않고 있다. 연구소에서 연구해 가지고 개선방안 내놓고 실적 내놓으면 뭐합니까? 돈 낭비해 가지고 연구한 걸로 끝나버리지. 그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우리 국제협력과장님, 혹시 그 연구보고서 보셨나요? 직접 업무를 맡으시죠? 중국사무소.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예, 업무는 보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그 보고서는 본 적이없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전발연에 들어가면 있어요. 한번 보시고, 지금 벌써 2011년도 됐기 때문에 현실하고는 괴리가 있지만 내용 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고 많은 그간에 도의회에서도 지적한 사항이 실적부분이 애매하다. 또 지금 현재의 운영방식으로는 실적을 낼 수가 없다. 결론은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체질개선을 해야 되는데 여기 업무보고서에 내놓은 개선사항에 통관·물류·계약·번역 등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성과는 한옥학당 해가지고 대학생 외국인 유치 그걸로 성과를 내보냈어요. 그러면 유학원을 하나 만들어 버리든지. 업무를 하나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가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도에서 요구하는 백화점식의 잡화점식의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지금 가신 분들 파견한 사람들 2∼3년 있다가 다시 돌아오면 원상복귀되고, 어떤 특정 사업이 없어요. 보니까 충남이나 인천 등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파견을 해서 차라리 자료수집을 한다든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정기간 갔다가 어학연수도 하고 자료수집도 하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들어와서 여기에서 다시 업무 연찬을 하면 되는데, 중국사무소는 목적이 불분명하다. 사업을 하나 정확히 주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센터를 바꾸든지 아니면 정말 어떤 사업을 하나를 가지고 거기서 노하우를 쌓을 수 있고 해야 된다. 위치상의 문제도 그때 당시에 보고서에서는 지적을 해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치가 상해가 좋으냐 북경이 좋으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있는 위치 내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그렇다고 보면 정확한 업무는 우리가 무엇을 줄 것이며 어떤 목적에 공무원 파견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가야겠는가. 새만금경제특구를 위해서 인프라 구성을 위해서 사람을 보낼 것인지, 아니면 어떤 목표가 있어야지. 지금은 통관업무도 아니고 수출도 아니고 이것저것 다 짬뽕해서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제가 부임하고 첫 중국사무소를 갔었습니다. 가서 제가 중국사무소가 통상적 수준에서 업무를 하기는 쉽지 않다고 봤고요. 또 전라남도라든가 경상남도 다 그쪽 소장들을 일 대 일로 제가 따로 미팅을 해봤는데 통상적 수준은 어려운 걸로 대부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공감이 가고 그래서 안내와 지원기능 중에 제가 하나 특별하게 부탁한 건 임무를 부여해주고 온 건 중국관광객 유치를 좀 특화시켜서 해달라 제가 이렇게 숙제를 줬습니다. 사실 임무를 중국관광객 유치를 우리 전라북도에 끌고 오는 기능과 역할을 지금보다 더 높게 해달라고 임무를 주고 왔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아무튼 중국사무소의 기능과 진로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논의해 가면서 정리해 가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요. 그런 실적이 나와야되고 지금처럼 유학생 이런 것이 실적이 된다고 하면 유학원하고, 아까같이 인맥을 위한 인프라 구성 이런 부분이 되어진다고 하면 거기 현지 가이드를 현지인을 무기직으로 하나 쓰는 게 그게 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지금 이 조직구성에 대한 조직진단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개선방향을 내놓으셔야 돼요. 지금 현재처럼 백화점식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개선방안이 나와야 되겠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나 이런 때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일

최영일위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전라북도에서 대외협력국은 어떤 곳입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정치권과의 협력 또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과의 소통과 협력 또 정치권과의 소통과 협력을 추진해 가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중심에는 국장님이시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저는 자료를 보면서 우리 대외협력국이 그냥 있는 국, 그냥 있는 과 그런 생각밖에는 안 들어요. 우리 대외협력국장님들이 2014년 1월 13일에서 2014년 3월 16일 두 달, 3월 17일에서 7월 9일까지 4개월, 최고 오래 계신 분이 2014년 7월 10일부터 2015년 6월 30일 1년. 그다음에 2015년 7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6개월. 그다음에 현재 국장님이 10개월이에요. 전체적인 업무를 컨트롤하고 전체적인대외협력국에 대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 구상도 하고 그래야 할 국장님 평균 재직기간이 8개월입니다. 국장님 언제 가실랍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우선 대외협력국 인사가 그랬다는 거에 대해서…….

영일

최영일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2014년 7월 18일부터 2014년 10월 21일, 2014년 10월 22일부터 2015년 1월 14일, 2015년 1월 15일부터 2015년 6월 30일, 4개월 3개월 6개월, 지금 현재 이후천 과장이 1년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국장이나 어느 과장이 업무를 보시면서 자기 소신껏 사업을 주관적으로 이끌고 사업을 실행하면서 잘못된 것, 또 사업을 실행하면서 잘된 부분들을 보완해서 사업할 수 있는 것들이 기간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이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지금 인사현황 자체가 너무 짧은 기간 진행이 되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아마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원활하게 되지 않았을 걸로 보여집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님께 건의할 생각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잘 못 됐죠. 이런 인사는. 최소한적으로 오셔 가지고 예산도 한번 편성해 보고 편성한 예산 집행도 한번 해보고, 집행해서 잘된 예산은 더 세우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도려내고 그런 정도의 임기는 있어야지. 그런데 불가피하게 한 번 두 번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국장이나과장이나 다 똑같이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무기획과 2016년도 국회 및 중앙 정치권과 협력지원 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좀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 정책협의회를 8월 23일날 이후에 10월 18일날 한 번 하고 그게 끝이고, 국회의원 보좌관 간담회를 8월 31일날 한 번 하고 그걸로 끝이고, 전라북도도당 정책협의회를 9월 6일날로 마지막으로 해서 그 이후로는 없습니다. 그걸로 끝이고. 국회·정당·지역사무소 방문간담회 해서 6월 28일날 한 번 하고 10월 10일날 한 번 하고 그래서 총 8번을 했어요. 중간 갭이 너무 크다. 그리고 도내 정당 방문소통 해서 5번 했는데 4월 18일날 하고 끝났어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저희가 국회의원 정책협의회 같은 경우는 당선자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진행을 해왔고요. 개별 방문을 통해서 실국도 그렇고 저희들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중요의제가 있을 때 시장·군수 또는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왜 정치권과 협력체계를 운영실적하고 주요성과에 안 넣었어요? 다 넣으셔야지. 그리고 여기 이거는 보존문서고 정확히 제가 원본대조필 해서 다 받은 서류예요. 여기 책자는 만들어서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걸 바꿔가지고 오면 이건 위조입니다. 공문서 위조예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그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중앙 정치권과 협력관계를 좀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정무기획과장이 최장 시간 오래 계시고 있고 열심히는 하고 계십니다. 다만 저희가 봤을 때는 미흡하다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더 지적을 받아서 좀더 확대 강화해가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확대 강화가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국제회의 및 행사 유치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저희 전라북도에서 잼버리 외에는 전혀 국제대회를 유치하려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자료를 받아보고 알았어요. 지금 잼버리 외에 대규모 국제회의 및 행사유치계획을 보니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공동개최지 선정결과통보 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신청자가 누구입니까? 이거.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군산시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라북도에서 예산 주는 거 있습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저희가 지원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뭘 지원해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산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일부를 얼마 지원합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저희한테 8,700만원 정도를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일부 반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성청소년과에.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라북도에서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군산시에서 개최를 했고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거잖아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군산에서 2번의 실패를 해서 저희 도가 상당히 달라붙어서 이번에 성사를 시킨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한중일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 개최지 선정 통보. 우리 한일경제협회에서 전라북도지사한테 보낸 공문이에요. 그래서 3개국의 300여명이 학자나 경제인, 공무원이 온다고 했어요. 그렇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이것은 저희가 국제관계대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국제관계대사님이 이쪽 관계자들하고 네트워킹이 돼 있어서 저희가 요청을 하고 도전해서 유치를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유치신청이 됐고 결과는 어떻게 된 거예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결정통보가 저희한테 와가지고요 2018년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건 하나 제가 그래도 인정해 주고, 세계한국과학전주비엔날레 개최에 따른 경비지급 해서 이미 이거는 11월 1일부터 5일까지 했어요, 사업을. 그러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건 뭐 지원해 준 겁니까? 전체 사업비가 얼마예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이것은 일부 예산을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우리가 전액을 지원하거나 상당 부분을 지원한 건 아닙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사업내용이 뭡니까? 사업내용이 뭐예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이건 전북대학교인문과학대학에서 유치한 행사인데요, 저희가 그중의 일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걸 조건으로 해서 유치를 했고요. 한국학에 대한 국제적 세미나와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아마 많은 예산을 지원한 건 아닙니다. 공항에서…….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그래요. 사업비 2억 중에 도비 300 줬어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안 줘야지, 주고도 욕먹잖아요. 2억 중에 왜 전라북도에서 외국에서 주관을……. 그래서 저는 이런 전체적인 자료요구한 내용을 파악한 결과 전혀 우리 전라북도에는 그런 의지가 없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국제협력과가 있지 않습니까? 말로만 국제협력과 하지 말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더 신경을 써줘야 된다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자질구레한 거 군산시에 유치한 거 옆에 해줬네, 전북대에서 한 거 사업비 2억 중에 돈 200만원 지원해줬네 이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전라북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사업 추진한 것, 잼버리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홍보기획과에서 자료를 내셨는데, 지금 도내 지상파 TV·라디오도 광고내용이 도정 주요핵심사업 및 다양한 정책홍보고, 도내 옥외전광판도 도정 주요핵심사업 및 다양한 정책홍보고, 수도권 옥외전광판·조명간판에도 광고내용이 도정 주요핵심사업 및 다양한 정책홍보라고 자료를 내셨어요. 이게 맞습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맞긴 뭘 맞아요? 불성실한자료지. 어떻게 도내 지상파에다가는 당연히 도정 주요핵심사업 해야 하고 다양한 정책을 홍보하는 게 맞고, 서울에다가도 도정 주요핵심사업 설명하는 게 맞아요? 다양한 정책홍보하고 다양한 핵심사업 선정하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 도민한테 해야 되고, 수감자료는 이미 냈어요. 그런데 자료를 만들어서 가져오면 이렇게 불량하게 만들어갖고 온다 이거예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수감자료에는 당연히 전라북도 토탈관광이나 삼락농정이나 귀농귀촌이나 이런 게 다 들어 있어요. 서울 옥외간판에도 광고에. 자료 낼 때 이렇게 불성실하게 내시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방송캠페인 및 매체광고 영상소재제작 해가지고 7건 했어요, 740만원씩 일괄적으로. 왜 740만원씩 일괄적으로 했냐라는 것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탄소산업, 전라북도 쌀, 농촌관광,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전북투어패스, 삼락농정 기타 등 해가지고 7건을 했는데 30초 제작해서 방송 내지는 도정홍보용이거든요. 한 5,100여만원 들여가지고 했는데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 2017년도에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일단 이 콘텐츠가 이 콘텐츠의 내용이 시기성을 확보하고 있으면 재활용을 계속해서 나가고요. 시기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이미 지나간 것이 되면 수정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올해 탄소산업이나 전라북도 쌀 홍보나 농촌관광 홍보나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홍보나 전북투어패스나 삼락농정이나 굉장히 시의적절한 홍보영상물 제작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높은 평가를 드리고, 다만 제작된 방송용이든 전광판용이든 라디오용이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진 거니까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내년도에도 시기성이 맞다라면 폐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적을 드린 겁니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국제협력과에서 지금 다문화도 보시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다문화업무 보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다문화가족정책 평가했죠? 평가결과 나왔어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3년 주기로 하는데 내년도에 평가 주기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는데요, 내년에 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015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성과평가 세부지침 서식이 왔어요, 전년도에. 지금 제출했어요, 안 했어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잠깐만 양해말씀 드리고…….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평가대상이 2015년 시행계획과제에 대해서 평가 여성가족부에서 온 건데?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2015년부터 해마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여가부에 제출하고요, 평가는 3년 단위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 그전에 평가한 건요? 2015년 이전에 평가한 것은? 그 평가결과 나왔어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평가결과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어떻게 됐어요? 그게 지자체별로 다, 다음연도 신청한 건에 대해서 지자체별로 보니까 지금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중앙 행정기관에서 과제 낸 걸 평가에 반영을 하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해당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3년 단위로 하신다는데 그때 당시의 평가결과가 어떻게 되냐고요, 전라북도가.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우리 평가를 받았는데 대체적으로 지자체 평가에서 우수하게 받은 걸로 지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우수가 몇 점이에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S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뭐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S등급으로 나왔다고 그럽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S등급은 없어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지자체 평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분야가…….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2015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성과평가 세부지침을 받았는데, 2015, 2016, 2017 해가지고 3년 만에 평가를 하신다면서요. 이전에 평가한 건 결과가 어떠냐는 소리예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2014년도에 다문화정책에 대한 평가가 14개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평가로 진행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평가결과가 좋게 나왔는데 지금 그 데이터가 없어서 말씀 못 드리는 게 죄송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제가 아까 질문드린 건 이해하셨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이해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015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성과평가 세부지침을 여성가족부에서 내려보냈어요. 내려보냈는데 3년마다 한 번씩 하니까 이건 2017년도에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거에 대한 전년도 평가가 어땠냐는 소리예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2014년 평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죠. 작년하고 올해, 내년이니까 2014년도 말 평가결과가 2015년 초에 나왔을 거 아니에요. 전년도 초에 나왔을 거 아니에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지금 그 평가결과가 나쁘지 않은 걸로는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걸로…….

영일

최영일위원

이런 다문화가정에 대한 평가가 좋으면 전라북도 자체에서 홍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애써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그래서 지금 전체 이 사업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다문화센터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지금 사업에 대한 평가예요. 그리고 목표를 정해놓고 실적을 대비해서 성과평가를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에서. 여기에 다 있습니다.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신다,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러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보고말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평가등급은 ‘매우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우수’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감사가 끝난 뒤에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시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당연히 이런 평가등급에 대해서는 다문화정책과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아무튼 끝난 뒤에 저한테 설명을 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을게요. 전년도 2015년도에 우리 다문화가정과 관련해서 전년 대비 2016년도는 순도비 보조비율이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지자체 시·군비는 늘고 우리 도비는 줄었어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국비가 좀 감액되면서 도비 매칭이 감액된 걸로 보여집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준 만큼만 줘, 전라북도는.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2016년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시행계획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 자체진단한 것이 결혼이민자의 한국 거주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한국어교육 등 초기적응 지원에서 방향전환을 해야겠다. 어떻게? 취업교육 및 일자리연계 서비스 등 자립기반을 위한 역량강화정책을 확대해야겠다라는 것이 2016년도 시행계획 개요를, 이거 공문서입니다. 원본대조필해서 다 갖고 온 거예요, 전라북도에서 만든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전혀 없어요. 이 내용은 취업교육하고 일자리서비스하고 자립기반하는 부분에 앞으로 전라북도 역량을 집중해야겠다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또 실질적으로 통계적으로나 조사를 해보면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의 이런 비취업비율이 높거든요. 전라북도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한국어교육과는 별도로 이민자들에 대한 맞춤형 직업훈련교육이라든가 또는 그런 것을 33개 과정 300명 정도가 참여하는 그런 맞춤형 직업훈련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국어교육뿐만 아니라 초·중·고·대를 나와서 검정고시를 한다든가 대학을 나올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2014, 2015, 2016년도 다문화가정이랄지 전체 사업내용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앞으로 여건변화나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이 이주여성들 일자리창출이에요. 지금 현재 사업내용하고 지금 현재 여기에 계상된 예산을 보면 택도 없는 소리다. 그냥 말 좋은 말장난이다라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이런 결과가 도출된 것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봤으니까 이런 결과도 나온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협력국이 총괄 부서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시·군과 연계해서 다문화 이주여성들에 대한 취업관계, 일자리관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주는데 우리 전라북도도 일조를 해야 된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저도 다문화여성들의 취업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취업과 관련된 간담회도 했고 그것만 따로 전문가들을 모셔서 꼭지토론도 세미나도 했습니다. 아무튼 좀더 획기적이고 특단의 어떤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어느 국장님들이나 본인들이 관심 있는 것은 말을 참 잘합니다. 아무튼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예산도 제가 보겠지만 관심 있게 가져달라는 주문을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성환

송성환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이원택 국장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원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대외협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01분 감사중지

19시1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로서 도정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도민의 편에서 도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병철 센터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센터장 이병철 운영지원팀장 이경은 교류협력팀장 조하나

성환

송성환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책임감 있는 집행부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이원택 대외협력국장과 송현숙 국제협력과장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출석에 응해 주신 이원택 대외협력국장과 송현숙 국제협력과장께 감사드립니다.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은 앞에서 설명드렸으므로 바로 선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택 대외협력국장과 송현숙 국제협력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대외협력국장 이원택 국제협력과장 송현숙

성환

송성환위원장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병철 센터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이원택 국장님하고 센터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국제교류센터가 지금 사실은 2년 남짓 됐습니다마는 업무는 한 1년 정도로 보면 되겠죠? 사실은요.

병철

이병철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 과정에서 도나 우리 의회 입장에서 탄생과정이 상당히 산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준비되고 또 새로 만든 재단이라고 생각되는데 센터가, 전북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 대내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업과 이를테면 다양한 사업 같은 것도 중요하다고는 보는데 사업의 내용물이 과연 전라북도의 처해 있는 현실과 지금 센터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전라북도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센터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일치가 되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외협력국에는 국제협력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와 유사한 성격은 센터가 또 만들어져 있는 걸 보면 약간의 중복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제교류센터만큼은 독특하게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냐.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면, 2017년도 것은 아직 안 봤거든요, 아마 거의 제가 보면 같이 나왔으면 유감이고 조금 색다른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노력이나 열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보니까 업무보고 안 했습니다만 국제교류센터 설립 전과 설립 이후에 혹시 센터장님, 설립 이후에 다른 재단을 다녀온 예가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많이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사실은 올해 7월달에 행자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행자위원님들이 부산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제가 어지간하면 이렇게 팜플릿을 안 갖고 옵니다. 그런데 나름, 모르겠어요, 파이는 틀리다고 생각을 해요. 파이는 틀리다고 생각하지만 상당히 내실 있는 사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업 보면 과연 이 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영어홍보잡지 발간이라고 해가지고 4천만원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국제교류센터는, 모르겠어요, 7월이니까 유추해서 보면 매달이나 분기별로 나올 수 있다고 예상은 됩니다만 혹시 이런 것들을 만들었었나요? 올해 한 번이라도.

병철

이병철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한국어로 된 것은 안 만들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안 만들었죠?

병철

이병철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그래서 외국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국제교류센터가 전라북도에서 하는 일이 도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어떤어떤 일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데를 흉내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홍보잡지라든가 여러 사업은 지금 다른 데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천천히 해도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 센터가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되니까라는 여러 가지 함축되어 있는 얘기일 거예요, 사실은요. 하지만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을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도민이나 의원님들이. 지금 첫 발도 안 떼었는데 거창한 사업들 해요. 해외 민간교류 기반조성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국제교류 지원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죠, 사실은 내용에 있어서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단계별로 이걸 실현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 단계별로. 그래서 10억이라는 돈이 결코 적은 액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이것이 좀 늦었습니다. 아뇨, 늦지도 않았어요. 국장님! 이런 부분을 고민을 좀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도민이 모르는 것을 어떻게 외국잡지 만들어서 4천만원이라는 돈을 쓴다는 것은 아직은 필요하지만 앞서가는 거라는 것이죠. 도민과 같이 해야 뭔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한번 해보시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우리 국제교류센터가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한 도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자료나 영상이나 이런 것을 구축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답변이 좀 짧네요. 또 한 가지는요.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혹시 이 홈페이지 구축사업에 얼마 들어갔나요? 센터장님!

병철

이병철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2,8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저는 그 돈이 많다 적다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질이에요. 예를 들어서 5천만원 들여서 잘 나올 수도 있고 2천만원 들어도 더 잘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홈페이지를 보면 조금 약해요, 여러 가지로. 돈이 적어서 액수가 적어서 이 정도뿐이 못 만들었다면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집행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돈 쓸 데다, 이건 다 도민들이 봐야 할 것들인데 이런 데에다는 인색하게 쓰고 이런 데다 4천, 5천, 6천 이렇게 쓴다는 것은, 지금 전북국제교류의날 행사에 7천만원 썼어요, 하루 행사 하는데 토요일날. 이 홈페이지는 특별한 것 아니면 한번 구축하면 계속 보강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업데이트만 하면 되는 것인데 거꾸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업을.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년도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검토를 해 주시라는 것을 간곡하게 말씀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 지금 국내외에 글로벌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추진되는 해외민간교류 기반조성사업 있죠? 사실 필요하다고 보는데 다만 지금 민간교류사업이 미국이나 영어권 국가 그리고 일본을 주요 상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핵심 국가사업 중에는 하나 새만금하고 관련된, 전라북도 경제발전하고 관련된 밀접한 국가가 사실은 중국이에요. 그런데 중국이 지금 빠져 있어서 보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철

이병철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금년도에 청소년교류하고 민간단체교류 등 그리고 한국어유학생유치사업에 저희들이 조금 이나마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부응에 맞춰서 더욱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연구해서 중국 쪽도 잘 계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우리 국제교류센터가 개소해서 출범한 지 2년 되고 내년이면 3년차 들어가잖아요. 타 시도 벤치마킹도 하시고 정말로 우리 국제교류센터가 원래 설립목적에 맞는 취지대로 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특화된 사업발굴이 필요하다, 송지용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같은 지적을 하고요. 방금 유학생 유치 말씀을 하셨는데 유학생전북홍보단 대다수가 사실 중국인이죠?

병철

이병철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중국이 대부분이고요, 몽골이랄지 베트남이랄지…….

성환

송성환위원장

그러니까 대다수가 사실 중국이에요.

병철

이병철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그런데 도내 거주 외국인유학생에 대한 홍보사업은 있는데 외국유학생 유치를 위한 사업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가 않아요.

병철

이병철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유학생홍보단이 여기에서 유학생들의 생활과 여기에서 모든 학교환경들을 sns로 자국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유학생들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지금…….

성환

송성환위원장

국제교류라는 게 사실은 실익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교류만 해가지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얻는 실익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도내로 외국인유학생들을 많이 유치하는 것도 그 실익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대학하고 연계해서 유치를 하는 이런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대학하고 연계한 외국인유학생 유치 이런 노력들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리고 수감자료에 있는 내용하고 주요업무추진상황에 있는 내용이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토씨 하나 안 틀려요. 이런 것은 뭐냐면 굉장히 정체되어 있다라는 걸로 저는 보여요. 그런 부분들도 대학하고 연계된 외국인유학생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그리고 자치행정국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수 있잖아요. 여러 번 지적됐던 건데 우리 국제교류센터만의 특화된 사업발굴이 있어야죠. 안 그러면 생명줄이 그렇게 길지 못해요. 차별화가 되어야지 자치행정국에 있는 유학생유치업무하고 중복되고 차별성이 없고 특화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좋지 못한 결과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병철

이병철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자치행정국과는 유학생유치업무가 주고요. 저희는 유지관리 쪽에 중점을 두고 또 저희가 한국어교재를 외국에 있는 한국어학당이나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유수의 나라들에게 보내서 유학생 유치에 일조를 현재 하고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맞춰서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중국사무소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중국사무소가 목적이 뭡니까? 통상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국제교류가 목적입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지금 중국사무소의 기능과 목적과 관련돼서 저도 답을 찾으려고 사실 부임 받고 중국사무소 현지도 갔다 오고 각종 간담회를 했는데 일단 제 첫 번째 판단은 통상 수준의 어떤 기능을 하기에는 현재 전라북도중국사무소든 전라남도중국사무소든 경상남도중국사무소든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업무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투자자 또는 한국투자자 중국투자자들을 안내 지원하는 업무, 그다음에 관광객유치 지원업무 또 다양한 민원과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그 업무가 기본적 업무라고 보고 있고요.

성환

송성환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국사무소가 통상업무가 주된 업무가 아니라고 하면 소관부서가 행정자치위원회가 맞죠. 통상이 주 업무라고 하면 경제산업국 쪽으로 넘겨야 되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이 있으셨으니까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서 소관부서를 지정을 하세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제 판단은 행정자치위원회가 소관부서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다른 위원회 위원님께서 여쭤봤을 때도 제 판단은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이병철센터장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원택 국장님과 이병철 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부분은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2. 대외협력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19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