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백경태 의원 발언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38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김용무 이사장님과 관계자께서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과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용무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선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용무 경영기획부장 이광행 회생지원부장 이상복 보증서비스부장 남궁성숙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이어서 2016년도 전북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무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용무입니다. 평소 우리 재단의 목적사업인 도내 소기업, 소상공인의 금융지원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도 그리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강용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사업연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하반기 업무보고 시 도내 소기업, 소상공인과 재단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보증공급 확충 및 사고발생 감축부문에 더 노력하라는 점과 일부에 편중되지 않게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되도록 하라는 말씀 등 여러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지역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보다 건강하고 활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국내경기 침체 또 내수부진 지속 등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은 갈수록 위축되어 가고 있어 재단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 사업연도 말까지 더욱 노력하여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올리기 전에 저희 재단 직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부 이광행 부장입니다. 회생지원부 이상복 부장입니다. 보증서비스부 남궁성숙 부장입니다. 군산지점 조현호 지점장입니다. 익산지점 이진영 지점장입니다. 정읍지점 구덕기 지점장입니다. 남원지점 이영로 지점장입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하반기 업무보고 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당부하신 내용들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김용무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 및 증언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요구자료 46쪽에 출자 및 출연현황을 제가 한번 분석해보면 출연금이 감소한 사유를 보면 국비 출연금을 확보하지 못한 측면도 있는데 각종 특례보증사업이 축소되거나 중단되기 때문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재단출자 및 출연현황 자료를 통해 올 사업비와 비교해보면 2014년도에 협동조합 활성화 특례보증 도 출연금 2억원은 협동조합 활성화 신용보증 지원실적이 없었던 걸로 보여 이에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구체적인 사유는 뭡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수요자가 별로 많지 않아가지고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이게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돈이 있는데 수요가 없어가지고 사업을 못했다면 문제가 있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홍보 많이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부족한 점도 없다고 볼 순 없겠지만 그것만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협동조합하고 관련된 그러한 고객들은 협동조합을 실제 운영한다거나 마을금고를 운영한다거나 기타의 대체할 만한 대출 공급처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협동조합이 요청이 안 들어왔어요? (청취불능)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많습니다. 저희들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다른 데에서 대출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많기 때문에…….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거 같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협동조합이 많이 있는데 이 정도 신용보증을 이용을 않는다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다양한 지원제도들이 있거든요, 신용협동조합에도 마을금고에도 그렇고.
용호
양용호위원
마을금고보다는 협동조합이 이자는 어떻게? 차이가.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자 거의 비슷할 겁니다. 이차보전을 할 경우에 이자율이 저희 상품 한 2% 정도 되는데 마을금고나 협동조합 이자율보다는 저희가 유리한 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용호
양용호위원
그리고 골목상권 활성화특례보증은 630건 이렇게 많은 건수가 있는데 2016년에는 왜 1건 안 올렸어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이 작년도 말까지로 종료됐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종료해서 안 넣은 거예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올해에는 상품을.
용호
양용호위원
앞으로는 할 의향이 없고만요? 골목상권 활성화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도에서 상품을 다시 시행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는 저희는 올 사업연도에는 않고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골목상권 특례보증 사업이 이로 인해서 골목상권이 지금 많이 활성화되어 있나? 그래서 사업을 중단한 겁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골목상권 협약보증보다도 그 내용은 거의 유사하지만 경영안정화 특례보증으로 대체를 해서 같은 방식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용호
양용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소외계층에 대한 특례보증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소상공인들이 창업하거나 영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지금 협동조합 활성화 특례보증을 2015년도에 없앤 거는 구체적으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는 이 내용까지 잘 모르겠는데요. 정부에서 협동조합을 통해서 보증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아마 중단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정부에서 직접 실시한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청취불능)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는 중단됐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청취불능)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답변을 명확히 해주셔야죠. 정부에서 확실하게 중단한 겁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중단이 됐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확실하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작년 지적사항에 기술보증기금하고 신용보증기금하고, 지금 두 기금은 전혀 중복이 안 돼요. 여전히 똑같아요. 그때 자료나 작년 자료나 지금 자료나. 그런데 우리 신용보증재단하고 겹치는 게 그때 당시에는 180몇 건 3년간인가, 그런데 지금은 벌써 300몇 건 2배가 돼버려요, 중복이. 감사결과를 한번 보세요. 처리결과에 조치내용에 완결 그렇게 표현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겠음, 그다음에 어떤 사정 시 보증금액을 차감토록 하고 중복보증으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적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년도에 나온 자료 수준에서 조금이라도 줄어야 맞는데 오히려 더 늘어버렸어요, 엄청나게 중복된 게. 그리고 그때도 나왔던 말처럼 기술보증기금하고 신용보증기금 보증하는 그 사람들은 어찌보면 어떤 경쟁력이 있고 기술력이 있고 그렇다고 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신용보증재단 설립 취지에 맞춰서 그렇게 지원하는 거와는 조금 동떨어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양쪽으로 받는데 굳이 또 우리 도 출연기관에서 말이죠. 그렇게 지양이 안 되나요? 왜 그때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리스크 최소화하도록 더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해놓고 더 늘었어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원천적으로 신보하고 기보하고 저희하고 중복지원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딱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현철
김현철위원
명분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했겠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저는 할 수도 있을 것은 같은데 저희가…….
현철
김현철위원
위험부담이 있어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액이 늘어난 것은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자금을 배정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예외조항을 두어서 중복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은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확대한다라는 측면에서.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원활하게 하되 이를테면 어떤 위험부담요소도 있고 하니까 특히 서민들 그러니까 골목상권, 협동조합도 없앤 마당이고 실질적으로 피부적으로 우리 도민들 TV에도 나왔죠, 어제 뉴스에도. 점점 소상공인들이 문 닫고 말이죠.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 왔다고 말이죠. 그런 마당에 이쪽 받은 사람들한테 억단위로 많이 받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우리가 같이 나서서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좀 줄이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감사지적이 그때 1년 전에 지적한 내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늘어났다. 이것은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하여간 주의를 기울여서 중복보증을…….
현철
김현철위원
내년에도 또 이런 식으로 말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사장님,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 해보세요. 줄이는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당연히 줄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고졸 관련해서 그때 1년 전에 한 내용이죠. 조례에 따라서 10/100 20명 이상인 공공기관에서, 우리는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20명 이상, 33명이 정원인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는 고졸 어떻게 됐습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입사 당시에는 고졸이 3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들어오고 난 뒤에 평생교육을 통해서 학업을 계속 해가지고 방송통신대학을 나왔다거나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작년, 재작년에 제가 부임하기 전에 2014년 8월쯤 해서 고졸 출신을 채용해서 지금 근무 잘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100분의…….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3명이니까 10%…….
현철
김현철위원
3.3명이니까 4명 돼야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사람을 자를 수 없잖아요, 0.3을. 그래서 현재 충족된 게 3분이시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3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더 노력하시면 채울 수 있겠네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채용계획이 별로 없어가지고 어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무튼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더 보증사업을 많이 벌려놓으시면 많이 필요하겠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요구자료 56쪽을 봐주세요. 2014년도 해피콜, 2015년도 해피콜, 2015년도 미스테리 모니터링 전화친절도조사 그런데 그 뒤로는 이게 없어졌네요, 이 사업 2개가. 왜 없어졌어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건 제가 와서 중단을 시켰는데 최근에 1년 동안 중단이 됐습니다, 올 사업연도에. 작년 말까지는 시행을 했는데 해피콜 중에 여러 가지 장점도 많이 있었지만 단점들이 한두 가지 발견되는 것을 보고 조금 고민해서 또 저희들은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숙
이현숙위원
애초에 해피콜이나 고객만족도조사도나 전화친절도조사 예산을 세운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거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 이유가 뭔지.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무래도 직원들 친절도를 향상시키고 또 고객들에 대한 업무추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원활한 수행을 위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숙
김현숙위원
그러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장점으로 발견된 것은 뭐였고 단점은 이걸 중지할 정도의 단점으로 발견하신 분이 뭔지 한번 밝혀주세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장점은 저희가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경영평가를 하는데 있어서도 가점을 받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는데 장점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었지만 저는 어디에 관심을 두었느냐면 오늘 아침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간부들하고 평가를 해봤지만 직원들에 대한 친절도를 모니터링을 하면서 예를 들면 A라는 직원의 친절도가 지난달 매달 했거든요. 지난달에는 저희 직원 40몇 명 중에 1등이었던 직원이 그다음달에 친절도는 꼴등으로 나오는 그런 사례들이 여러 번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 조사의 신빙성이 있는 거냐. 이러한 것들이 저는 의문이었고 그런 측면에서…….
현숙
김현숙위원
이 조사 때문에 직원들이 줄 세워지는 것에 대한 불편함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도 그런 거를 충분히 생각해봤습니다. 직원들이 이렇게 위화감만 생기고 또 괜히 직원들에 대한 간섭이…….
현숙
김현숙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는데요. 이러한 제도가 특히 금융기관이잖아요, 어쨌든. 금융기관에 만들어져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물론 직원들의 사기나 이런 부분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의 처지, 사실은 기본적으로 금융권의 문턱이 높은 거 알고 계시죠? 거기 가면 사실은 빌어야 돼요, 일반 금융권에 가면. 그리고 본인들의 처지도 어려운데 그런 어려움들을 충분히 들어주거나 호소해도 들어주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여기는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업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도민의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도민들이 와서 자기의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 것들을 들어주는데 있어서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감정이 상하는 일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종사해야 된다라고 결정해서 종사를 했다면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한 책임감은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남겨야 된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등 하던 사람이 그다음달에 갑자기 꼴찌를 했다, 사람의 감정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평가만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예산들이, 예산도 큰 금액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죠? 큰 금액이 아니에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알기로 연간 900만원 정도 지급되는 예산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저희 재단 입장에서는 적은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홍보비라는 게 많지도 않은 가운데…….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이거는 또 저는 홍보비에도 포함이 된다고 봐요. 고객만족도 조사라고 하는 건 실제로 고객들이 이곳에 만족을 한다면 입과 입을 통해서 사실은 홍보하는 게 가장 빨라요. 그래서 적어도 전화친절도 조사가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셔서 폐지를 했다고 한다면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어쨌든 직원들의 기강 해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하긴 한데 어쨌든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저는 하는 것이 직원들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고객만족도 일일조사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잖아요.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문턱이 높은 금융기관들을,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 별로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위화감이 조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의도적으로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인들 스스로가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헤아려야 되는 게 저는 어떤 면에서는 직원의 역할이라고 보고 도에서 이걸 출자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혹시 재산이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신용보증재단.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요?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 신용보증재단.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창립 이래 재산이 한 1,350억 정도 조성이 돼서 현재 마이너스 난 것들이 있기 때문에 1,200억 정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1년에 이익금도 내고 그러나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익은 나지 않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안 나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요, 궁금해서. 홈페이지를 보니까 잘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잘 되어 있는데 지나가고 새로 선임되고 이런 것들이 안 올라와 있고 그래요. 예를 들면 법무법인 몇 군데 지금 하고 계세요? 법무법인 이용.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요즘에 법무법인과 계약을 해서 저희 업무를 추진하고…….
경태
백경태위원
그전에 4군데 있었는데 기간이 지났는데 새로 임용을 하거나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안 했나요? 그때만 쓰고 지금은 안 쓰나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거는 구체적인 자료를 잘 모르겠는데 위원장님, 제가 담당 실무 회생지원부 부장을 통해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위원장님, 담당하신…….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이상복 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회생지원부장
위원님 신문해 주신 대로 현재 그대로 4곳입니다. 새로 변동된 건 없고 현재 법무법인…….
경태
백경태위원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기간이 지금 홈페이지를 보니까 다 종료가 됐어요.
상복
이상복회생지원부장
기간은 자동으로 갱신이…….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다시 기간 명시를 해줘야죠. 이걸 보시는 분들은 이미 임기가 지나간 걸로 되어 있으니까, 잘 되어 있어요. 보편적으로 다른 데보다는. 그런데 찾아가는 데도 좀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우리 의회 감사내용이라든가 도 감사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잘 해놨어요. 잘 해놨는데 조금 복잡하다, 찾아가는데. 물론 많은 내용을 넣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하시고, 정관을 변경하고 그러면 중소기업 청장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승인을 얻나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얼마나 걸리나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승인 받는데 기간은.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1개월 정도.
경태
백경태위원
한 달 정도 걸리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지사가 경유해서 가게 되어 있는데 지사가 올립니까? 직접 여기서 올립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올리면…….
경태
백경태위원
이쪽 도로 보내면 도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고 그러는고만요. 제가 정관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요. 이사장님 임기가 12월 28일까지신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12월 28일까지인데 보통 다른 데 보면 연임을 하든 신규로 하시든 보통 2개월 전이나 한 달 전 이런 기간들이 있는데 기간이 없어요, 여기는 보니까. 그래서 그것이 조금 앞으로는 좀 필요할 거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지 않아도 어제 위원님께서 경제산업국 하실 때 제가 그 내용을 들었는데 저희도 취지에 맞도록 보완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왜 그러냐면 공고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간이 있고 접수기간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또 그전에 이사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사회를 해서 이걸 공고를 할 거냐, 아니면 재위임을 할 거냐 이런 것도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이사회 개최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16일날.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준비가 되면 좋겠다, 미리.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이사회에서 사전에 열어서 이사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도 결정을 하고 또 거기에 필요하다고 하면 공고하는 기간 15일 이상 여러 가지 접수받고 서류 보완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여기 들어갔으면 좋겠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사장님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서 도지사가 임명을 하더라고요. 이건 중소기업 청장한테 승인은 안 얻어도 되는 사항이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건 않습니다. 이사장 임명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고유권한을, 임명권자가 도지사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그만큼 정관을 중요하게 다뤘다, 여기서는. 왜냐면 도지사를 경유해서 중소기업 청장까지 승인을 얻도록 해놨기 때문에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재보증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것도 잘하고 계신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하여튼 예비비 쓸 일은 거의 없으신 거 같은데 올해 조금 예상을 해놓으셨던데, 예비비 쓰실 일이.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상은 했지만 예비비를…….
경태
백경태위원
예비비가 작년에도 없었고 재작년에도 없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조금 쓸 계획이 있으시다고는 해놨는데 쓸 일이 있나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없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없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쓰면 도지사한테 승인을 맡아야 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되어 있으면서도 또 소홀한 부분이 있더라, 이 정관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그리고 정관 개정이라는 것은 자주 할 수가 없잖아요. 지난번에 1월 22일날 하셨는데 하실 때 종합적으로 해서 하고 또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부족한 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이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한다고 했어도 또 발견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많은 시대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 그래서 보완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이사장님이 재임을 하시든 연임을 하시든 새로 하실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그렇잖아요. 준비기간을 촉박하게 두면 이건 누가 봐도 짜고 치는 그런 거라고 비춰질 수 있으니까 공모를 할 때는 많은 분들이 알고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 기간이 필요할 거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다른 위원님 하고 또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정진세 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8페이지에 사고관리지표 총량제 관련해가지고 신문을 할게요. 아무튼 이게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을 받고 해가지고 이 제도를 도입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작년대비 사고율도 그렇고 대위변제율도 어느 정도 상승이 된 거 같고 많이 좋아졌는데 결론적으로 이건 총량제에 내용도 있지만 결국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혹시 이 관련 해가지고 결국은 이런 제도 책임제를 하려면 직원들의 BSC평가하고 연관이 돼야 아무래도 파급효과가 있을 거 같아요. 혹시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지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BSC평가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고관리지표 총량제에 대해서는 내년 1월에 평가를 할 것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내년 1월에 적용을 해서, 그러면 우리 BSC평가를 언제 하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매년 1월에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매년 1월에 하십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내년에 적용을 하면, 올해는 적용이 안 되겠네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관리지표 총량제는 올해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진세
정진세위원
같이 시작을 못했기 때문에 1년도 뒤에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그건 그렇고 올해 9월달에 내부성과평가 개선안 해가지고 성과관리위원회 개최를 하신 거 같아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저희가 9월에 서면으로 결의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이것도 올해 적용이 되는 겁니까? 이 변경안이.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것도 아까 사고관리지표 총량제처럼 연말까지 시행해서 내년에 같이 포함해서 하도록…….
진세
정진세위원
내년 평가 때는 이 두 가지 다 적용해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성과관리위원회에서 이런 개정된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거가 바로 적용이 되나요? 제 요는 뭐냐면 바로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 변경안이 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바로 적용할 수 있어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예전에 임시 이사회에 안건으로 올라오는 것들 중에 제가 2년 것만 봤는데요. 종합근무성적 평점규정개정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하고 성질이 다르다고 봐야 되나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다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일단 이사회의 승인은 안 거쳐도 바로 적용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리고 수감자료 보시면요. 106페이지, 105페이지, 104페이지부터 직원별 성과급 지급현황 세부내역이 있어요. 2014년도에 하고 2015년도에 하셨고 2016년도에 지급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신보 같은 경우에 2014년도에는 27명에 대해서 성과급을 지급했고 작년에는 34명에 대해서 성과급을 지급한 거 같은데요. 이 지급을 할 때요, 기준이 전체 직원을 다 통으로 해가지고 등급을 매기십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신규직원은 해당 사업연도에 해당이 안 되는 직원들은…….
진세
정진세위원
신규직원은 일할 계산해서 지급을 하는데, 그러니까 직위별로 따로 하는지 아니면 전체 통으로 묶어서 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직급별로 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직급별로?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럼 예를 들면 작년 것만 볼게요. 작년 거 같은 경우에 2∼3급을 보면 2급은 전체가 15, 3급은 두 분 있는데 두 분 다 B예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2∼3급은 묶어서 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2∼3급은 묶었는데 여기에는 S, A가 없어요? 지금 기준이 안 맞아요, 그렇게 하면.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다시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등급을 산정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 방식이 우리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제가 일자리정책관님께 신문 좀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고재욱 정책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우리 신보 외에 다른 출연기관이나 다른 데는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BSC평가를.
재욱
고재욱일자리경제정책관
출연기관 자체의 평가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다 통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재욱
고재욱일자리경제정책관
예.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아는 다른 출연기관 통으로 하지 않는 데가 있는데 이 기준이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지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출연기관들 성과평가하는 성과급 지급기준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재욱
고재욱일자리경제정책관
지금 현재 그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체 한꺼번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걸 어떻게,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성과급 지급기준이 있을 거예요. 있는데 저도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재욱
고재욱일자리경제정책관
지급기준은 거의 같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통으로 묶어서 한다?
재욱
고재욱일자리경제정책관
예.
진세
정진세위원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재욱
고재욱일자리경제정책관
각 출연기관별로 해가지고 직급별로 하든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거는 답변이 맞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성과관리과나 이쪽에서 뭔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이 예를 들면 직급별로 묶어서 한다 아니면 전체 직원을 통으로 묶어서 한다 이 기준이 있을 거 같은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재욱
고재욱일자리경제정책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일단 그러면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출연기관들은 제가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활동을 할 때 이게 전체직원을 통으로 묶어서 했을 때 문제점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해당 업무들이 다 다른데 업무량도 다르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직급별로 묶어서 하는 게 더 아무래도 효율성도 있고 그렇다는 평가 하에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신보 같은 경우 제가 자료를 봤을 때 아마 통으로 묶어서 하는 거 같아서.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통으로 묶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이거를 문제삼지는, 올해까지 어차피 한 거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지급기준을 한번 확인해보시고 만약에 그거를 직급별로 지급을 한다는 기준이 있으시면 올해부터는 변경해서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건 확인하셔서 만약에 그렇다면 개선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2016년도에도 수의계약 1천만원 이상 한 거 있나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는 없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 같은데.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물품이나 이런 것들 살 일이 없기 때문에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전에 보니까 군산·정읍·남원 이런 데에서 수의계약 했더라고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지점을 개설하면서.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하면 그 지역에 있는 업체를 써주십사 하고, 거의 군산도 그렇고 정읍도 그렇고 전주에 있는 업체들이 했더라고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 지역에 기관이 있으면 그 지역을 가능하면 그 지역 업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또 오래된 얘기지만 전남에서 하고 했더라고, 금액도 적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지역에 있는 기관에서는 그 지역에 있는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십사.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올해는 없었지만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게 큰 금액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항상 유념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업무추진비로 경조사비를 쓸 수 있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5만원까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벰ク Œ� � 부하들, 내 부하가 결혼을 해요. 옆에 이광행 기획부장이 결혼을 합니다. 그걸 도민의 세금으로 내야 돼요? 축의금을.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예’라니요. 내 인맥에, 내 새끼를, 내 돈으로, 내 봉급 많이 받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내야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언론사라든지 내가 공적인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이 됨으로써 연계된 기관들 그런 것은 화환도 보내고 5만원 이내에서 뭐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 소속 직원들을 하는데도 그 돈으로 하나?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조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조회에서 일괄적으로 조의를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여기에 적시돼 있어서 그래요. 직원들 것이 여기에 적시돼 있는데.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5만원 범위 내에서는 이사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의 범위가 5만원이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여기 한국은행 전북본부장이 딸을 여워요. 거기에 5만원 할 수 있죠, 유관기관이라고 보고. 옆에 이광행 부장이 결혼하는데 여기에서 세금으로 내느냐 이말이죠. 그건 우리 김용무 이사장님 호주머니에서 내야죠. 기준은 없어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현실적으로는 5만원 갖다 줄 수는 없고 5만원하고 제 개인적으로 보태서 10만원을 내든지 이렇게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맹점이 있다면 법이 잘못된 거예요. 운영지침이 어떤가, 그 지침은 있어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지침에 있으니까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내 소속 직원도 줄 수 있다. 맞습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게 불합리하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 상식선에서 생각해봤어요. 상식선에서 생각해보면 조금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유관기관한테 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화환 보내고 그건 세금으로 보내면 되는데 내 소속 직원은 내 인간관계잖아요. 이것까지도 다 세금으로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사장님은 돈 나갈 게 뭐 있어요? 돈 나갈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전부 봉급 다 세이브 되면 그것도 문제가, 아무튼 그것은 이사장님의 문제라기보다는 뭔가 지침의 문제겠네요. 그 부분에 정책관님, 이 문제 한번 고민해보세요.
재욱
고재욱일자리경제정책관
예.
현철
김현철위원
만약에 도민들이 이거 알면 ‘뭐야, 이거!’ 이렇게 될 거 같은데요.
재욱
고재욱일자리경제정책관
(청취불능)
현철
김현철위원
자기 돈으로 해야지, 자기 돈으로. 그죠? 자기 돈으로 해야한다잖아요, 이사장님! 참고하세요, 그것.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당시에 우리 이사장님이 외국 갔다 왔던가요? 이코노미석 타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비즈니스 타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 앞전에 이코노미석 탄 흔적이 있었던가?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는 작년에는 한 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이번 감사자료에 보면 1천만원 미국 그렇죠? 몇 페이지인지 보면 나오겠지만 1천만원 해서 6박 7일인가, 6박 8일인가 했어요. 과하지 않나요? 1천만원.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그게 1년 전에도 나온 내용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들었냐?’ 그랬더니 감사조치에는 저감하는 걸로 아무튼 노력하겠다. 그런 선언적인 내용들만 있는데 조금 줄일 수는 없어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도 오늘 보고자료에도 그런 걸 썼습니다마는 저희가 출장을…….
현철
김현철위원
출장이 딱딱 나와있다? 출장 관련해서.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출장을 가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 세계 학회를 1년에 2번씩 열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짧게 말씀하셔서 어떤 뭔 기준이 있어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기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내부규정입니까? 그냥. 아니면 전체 전국에 있는 신용보증재단…….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내부규정도 출장규정이 있고요, 해외하고 국내하고. 그리고 저희가 외국을 가는 경우는 1년에 2번의 경우가 있는데 전체 세계대회를 가는 경우가 있고 아시아대회를 가는 경우가 있는데…….
현철
김현철위원
타 출연기관, 도 출연기관 테크노파크에 백두옥 원장이 미국은 아닌데요. 다른 지역 5일인가 갔는데 거기는 340만원 그렇게 쓰고 왔어요. 어쨌든 거기도 원장이잖아요. 이사장님이고. 두 오너가 가는데 금액차이가 너무 난다. 그래서 이것도, 자꾸 전년도에 나온 얘기가 똑같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까 내 소속 직원들의 문제 애경사 문제 그다음에 해외 출장가실 때에 비용 좀 절감하는, 좀 고민하세요. 그냥 그때만 ‘검토해볼게요. 잘해볼게요.’ 이것이 아니라…….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비용이라는 게 비행기 삯 그 문제거든요. 비행기표 값의 차이거든요. 이코노미를 타고 가는 거냐 비즈니스를 타고 다니는 거냐. 그런데 저도 충분히 위원님의 말씀 절감방안에 대해서 저도 외국 갈 때 이코노미 타고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 출연해가지고 보니까 전국 이사장들이 다 같이 가고 같이 오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중앙위에서 총괄해서 여행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그때마다 비즈니스석을 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 혼자 이코노미 가서 덜렁 앉아있기도 뭐해서, 제가 저희 담당 부장보고도 ‘이코노미 타고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봐라.’ 그런데 부장 얘기도 ‘그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즈니스를 타고 갔다 왔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꼭지 작은 거만, 이건 단답형입니다. 114쪽에 보면 기간제 채용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채용했어요? 기간제는 어떻게 채용합니까? 서류접수하고 면접으로 뽑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서류접수해서 서류심사하고요. 공개모집은 하지만 공고해서 서류접수하고 면접받는 거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라니까요. 114쪽 보세요. 어떻게 뽑았는지.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기간제는 필기시험은 안 보거든요. 아마 여기 자료가 좀 미스가 난 거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잘못 됐나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이런 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25쪽에 직원현황을 보니까 계약직 11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33분 중에 남성과 여성 직원의 비율을 아시나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여직원이 12명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남성분이 11분이고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일반직 정규직을 보면 33명 중에 11명…….
현숙
이현숙위원
정규직만 일단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정규직 여성 직원이 몇 분이세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12명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남성직원이 11분이네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21명.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계약직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계약직은 11명인데 두 사람이 무기계약직이고요. 9명이 2년짜리 기간제 계약직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비율이요, 남녀 비율.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여직원이 계약직은 둘이고요.
현숙
이현숙위원
나머지는 다 남성분이세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나머지가 9명이 남성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여성직원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여성직원들이 많게는…….
현숙
이현숙위원
대략.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50대 중반에서 30대…….
현숙
이현숙위원
20대하고 30대가 몇 분이나 되시나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20대, 30대가 한 70% 정도 될 겁니다. 왜냐면 신규공개채용해서 하기 때문에.
현숙
이현숙위원
이걸 제가 왜 여쭤봤냐면요 요구자료 120쪽을 보면요. 출연기관별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 사용내역에 해당내용이 없음이라고 써있어요. 이거는 다른 출연기관에도 똑같이 제가 여쭤볼 건데 50대 여성이나 40대 후반 이후의 여성들이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더군다나 정규직 여성들이 12분이 있는데 12분 중에 결혼을 이후에 해야 되고 가임이 가능한 여성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현재는 없다 쳐도 그런 제도가 있나요? 육아휴직 쓸 수 있어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도 있습니다, 당연히.
현숙
이현숙위원
썼던 사례가 있어요? 이때까지.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현재는…….
현숙
이현숙위원
현재는 말고 지난 시간에, 몇 년 전에.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마 작년에 결혼한 여직원이 있고 또 올해도 결혼한 여직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이러한 사례가 발생이 될 겁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 어떤 법적인 조항이 있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왜 계약직을 이렇게 많이 쓰나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전국적인 현상이고 저희가 비교적 적은 숫자입니다, 계약직 숫자가. 그런데 중소기업청에서 2008년, 2009년도에도 저희 금융위기 때 아마 폭주하는 업무량을 대체하기 위해서 중기청에서 예산을 지원해가면서 계약직 직원을 늘려줬거든요. 아마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겁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계약직을 줄이면, 그러니까 지금은 필요해서 사실은 쓰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금융업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계약직이 줄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왜냐면 어차피 여기 예산을 보니까 월급이 굉장히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금융사고의 제일이, 사람인지라 누구나, 사람이 거짓말을 합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런 어려움들을 줄여나갈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의 이런 복지부분 이런 부분은 정말 철저하게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여성직원들에 대한 배려가 왜 있어야 하는지 아시죠? 그리고 남성직원들 중에서도 육아휴직이 필요로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라도 선진적으로 우리 도출연기관에서 먼저 앞서서 했으면 좋겠다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짧게. 우리 요구자료 83쪽 재무제표 가지고 말씀 좀 드릴게요. 아까 이사장님 전혀 재단에는 이득이 없다고 했는데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으로 이익을 평가를 하죠? 보통.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그런데 올해 손실액이 56억원이 넘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작년도에 얼마 당기순이익 신고한 거 아세요? 2014년도 거. 이게 2015년도 거니까 2014년도 재무제표상.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2014년도요?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2014년 말 6억이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당기순이익이었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왜 이득을 안 본다고 하세요? 이득 본 적도 있고 하는데.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때는 저희 중앙회에서 회계규정이 바뀌면서 일시적으로 일어났던 이익이 발생됐던 거고요. 지난번 감사 때도 보고드렸습니다, 작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올해 또 다음해부터는 그 회계규정이 문제가 있다 해서 다시 바뀌었거든요. 원상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에도 연말에 결산을 하게 되면 우발채무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게 되면 아마 손실이 날 겁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얼마 정도 예상해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 25억, 30억 이상 날 겁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좀 줄어드는가요? 올해 2015년도 거보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줄어든 겁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줄어들어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왜냐면 자산의 건전성이 보고드린 대로 조금씩 개선되면서 손해금액도 좀 줄 것이거든요.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누적 결손금도 줄겠네요? 지금 보니까 한 150억 이상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럴 겁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아무튼 이사장님 이 정도로 누적 결손금이랄지 이런 게 순 손실을 보면 우리 도비 출연금이 지금 33억3천 정도 나가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그거를 선회하는 선이에요. 경영상 지금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아무튼 대책 마련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올해 들어서 정부출연금이 하나도 없어요. 국비가 정부에서 들어온 게요. 이유가 뭐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햇살론이라는 상품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했는데…….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올해까지는 시행을 했잖아요. 내년부터는 없어지는 걸로 하고 있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데 이미 예산지원은 끊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국가에서 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앞으로도 계속 다른 몫으로도 없습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없다고 봐야 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그러면 더 위험해지겠는데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대신 이제 저희가…….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이게 아까 말한 당당기손실금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연결되는 겁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대책은 없으세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각종 지방자치단체, 또 금융기관과의 협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지방자치단체 여기 믿고 있다가 큰 코 다치죠. 지금 지방재정이 많이 악화됐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만 손을 벌리려고 하면 안 되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저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게 금융기관 의무출연금이 있잖아요, 연간 한 25억 정도 되는. 그리고 기타 일반 시중은행과의 협약을 통해서 기본재산을 확충해나가는, 손실을 보전해나가는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금 부단히 뛰셔야 될 거 같아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제가 보니까 그게 성과로 나타나고 있지 않고 아무튼 위험수위에 놓인 거 같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는 지금 기본재산 조성부분에 대해서는…….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자본금이 확 줄어버렸잖아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자본금이 늘어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늘어나고 있어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왜냐면 올해 저희가 기본재산 조성한 게 9월 말까지 80억을 조성했으니까. 그러는데 손해율은 만약 35억, 40억 된다 하더라도 연말에 가면 자본금은 40억 정도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줄여지지 않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제가 연말에 다시 볼게요. 제 계산법하고 틀려서 더 검토를 하겠는데 아무쪼록 정부에서 출연금이 안 오는 거에 대해서 좀더 다른 방안이라도…….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도 그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야 정부지원을 얼마든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그래요. 알겠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 책자를 보면서 보증사고율이 높고 또 대위변제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 또 구상채권을 회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슬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국평균보다 이런 것들이 좀 높아서. 우리 도가 아직도 어렵게 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또 이런 걸 너무 강화해서 자금을 안 풀 수도 없는 거잖아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쨌든 전국평균보다 많이 높을 경우에는 그걸 감안하는 노력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런다고 해서 너무 강하게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렵다는 걸 알아요.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적절하게 뭔가 줄이려는 노력도 해야 된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회수도 가능하면 조금씩 신경도 쓰셔야 될 거 같고 하루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재단이 아니잖아요. 영원히 지속돼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힘을 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체계적인 보완책이나 이런 것도 강구하면서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슬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우리 이사장님이 지금 이사장님으로 부임한 지가 2년차고 2015년 몇 월부터 하셨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2014년 12월 29일부터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2015년 1월 1일부터 일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지금 2년여가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상품을 아이디어 내셔서 뭐 만들은 거 있으세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가장 대표적인 게 작년에 메르스와 관련된 상품도 만들었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거야 국가적으로 다 한다고 하니까 하는 거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가 선제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전북사랑 특례보증 상품 해서…….
현철
김현철위원
선제적으로 하셨다는데 2015년도분 경영평가가 2015년도분이니까 순수하게 우리 이사장님 성적이죠. 나등급 나왔죠. 나등급 하면 A, B, C 하면 B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거기에 개선사항에 말이죠. 지금 송하진 지사가 주창하고 있는 삼락농정이라든지 탄소라든지 토탈관광 이쪽에 상품을 광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관련해서 뭐 한 것이 있는지, 특히 우리가 농도 아닙니까? 농식품기업이라든지 농업 관련한 그쪽에 보증상품을 개발하셔서 하신 것이 있나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상품을 내걸고 하지는 못했고요. 실질적으로 모든 상품들이…….
현철
김현철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 관련 혹은 농식품 관련해서 특화된 그런 거 없으시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못 만들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서 좀 앞전에 내가 드린 말씀처럼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기술력을 가진 나름대로 그런 사람들 억대까지도 보증받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또 같이 지원하신다 이말이죠. 그래서 아까 메르스 말씀 하셨잖아요. 특화된 거 하니까 언뜻 떠오르는 것이 메르스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전라북도 이 가난한 전북 여기에 살고 계시는 도민들이 뭐가 잘 될 수 있도록 상품도 개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영평가 관련해서 자세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다시 A등급으로 가는 노력, TP가 도청에서는 B등급 수준에 맞아놓고 산자부에서는 또 1등 했다고 말이죠. 보도자료 내고 떠들었어요. 조금 있다가 TP 하는데 어쨌든 이사장님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더 애써주시고 나등급을 다시 가등급, 혹은 A로 반드시 끌어올려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좀전에 백경태 선배님 말씀하신 대로 보증사고 관련해서 이건 치밀하게 추심을 하면 서민들 옥죄는 것이 될 수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보증사고율이 업무보고 때도 나온 얘기지만 전국평균 그 수준에 거의 육박했어요, 0.5 차이로. 그러면 연말까지는 좌우간 어찌됐든 전국평균 수준에는 도달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지금 수치는 좋아지고 있어요, 계속.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업무협약 미체결 4개 시·군이 있었는데 고창이 내년부터 한다고, 여기 식사도 같이 하셨고만. 3개 시·군이 남잖아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전주시도 조례를 다 만들었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했습니까? 그러면 2개 남네요. 그러면 진안하고 어디 남아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진안도 얼마 전에 저희한테 해서 내년에 하겠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어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순창이 지금…….
현철
김현철위원
순창만 남습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미온적으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14개 시·군 다 할 수 있도록 순창 섭외하시면 되겠네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아까 나온 얘기처럼 업무추진비 92쪽 한번 보십시오. 감사자료 92쪽에 상공회의소가 우리 신용보증재단하고 뭔 관계예요? 전주상공회의소가 2016년 1월 18일 20만원, 7월 5일 15만원 그런데 여기가 재단 업무협조가 1월 18일이고 7월 5일은 임대차 관련 업무협의, 임대차 관련 업무협의가 무슨 말이에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상공회의소에 임대해서 살고 있잖아요.
현철
김현철위원
상공회의소 건물에 있어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업무협의면 그 사람들이 써야지 왜 이사장님이 써요? 세입자가 왜 밥을 사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거기에서 주로 하지만 저희도 어쩌다 한 번 있는 거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어쩌다가 아니라 이거 자주 사시는구만. 1월달에 밥 사셨고, 20만원어치. 7월달에 15만원 밥 샀지. 그러면 이거 지나친 거죠. 그러니까 좀 줄이려는 노력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사장님 업무추진비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이게 매년 통계상 완전 절감되어 있으면 좀 줄일 필요가 있지만 그 수준을 조금 아꼈다고 해서 치고 그러지는 않을 거 같아요. 그리고 또 묻고 싶습니다. 보면 업무추진비입니다. 특례보증 지원 관련한 이런 것들을 업무적으로 도청과 만날 때 항상 왜 이사장님이 사세요? 왜 신용보증재단에서 사세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산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실무자들이 실무협의를 하면서 쓰여지는 비용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어쨌든 예산지원을 받는 출연기관이 몸통인 도청한테 밥을 사는 것은 정책관님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런 것도. 저보고 쪼잔하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고민해 보세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묻고 싶은 게 이 안에 네월회 회의 유사, 네월회가 뭡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출연기관장들 협의체거든요.
현철
김현철위원
네월회 4개예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번째 월요일날 한다 해서 그런 거 같은데.
현철
김현철위원
네 번째 월요일날 하는 도청 산하의 출연기관장들 모임이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화합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출연기관장들이 만나는 모임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기관장으로서 꼭 써야 할 건 써야 되고 하셔야 되죠. 품위유지도 해야 할 것이고. 그러나 도민의 세금이니까 그런 만큼 아껴쓰는 노력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김용무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속개는 15시 50분에 하겠습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
15시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38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경제통상진흥원 홍용웅 원장님과 관계자께서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 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과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홍용웅 원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자리에 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원장 홍용웅 경영기획실장 조동식 기업성장지원실장 한영희 상생협력실장 허광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조지훈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이어서 2016년도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웅 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진흥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동식 경영기획실장입니다. 한영희 기업성장지원실장입니다. 허광 상생협력실장입니다. 조지훈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입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두 분의 과장님이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 추진상황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홍용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문 및 증언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원장님, 감사자료 127쪽부터 강사료 지급현황 및 지급기준 나와요. 지금 강사료 지급 기준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185쪽부터 돼 있네요? 1급 강사 33만원 이하, 2급 강사 25만원 이하 그렇게 되어 있고 신사업화 강사료 지급기준이 이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155쪽을 한번 봐주세요. 경제포럼에 그 앞전 경제포럼 볼게요. 147쪽. 이정욱 씨, 채수찬 씨, 장하성 씨 해가지고 50만원, 150만원, 200만원 1시간에. 그 다음에 155쪽 보면 이금룡 씨 200만원. 역시 1시간씩입니다. 윤은기 씨 250만원. 근거, 지급한 근거를 저한테 대보세요. 금방 여기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지급기준 딱 되어 있어요.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강사료 지급기준 185쪽부터 쭉 나와 있어요, 강사료 지급기준은. 그런데 어디에도 50만원 이상 줄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왜 50만원부터 250만원까지 주느냐, 1시간에. 그리고 타 출연기관들 TP나 이런 데 말이죠. 살펴보더라도 20만원 수준입니다, 20만원. 맥시멈이 20만원. 너무 지나치고 이거 자의적으로 그냥 막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쨌든 원장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기준이 있었으니까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 지급기준 그걸 제시해 보세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러니까 전북경제포럼은 저희가 중소기업 소상공인만을 위한 어떤 정규적인 교육시스템은 아니고 도에서 특별하게, 그러니까 도내 기업들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련한 강사료 지급기준과는 다른 특별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원장님 금방 말씀하신 대로 답변에서 특별한 기준에 의해서 이분들을 줬다. 그러면 그 특별한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규정집.
현철
김현철위원
규정이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규정.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거기에 위원회 등 실비보상 규정에 따르면.
현철
김현철위원
위원회 등 실비보상.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일반적인 강사기준이 있고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원장이 따로 정하여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할 경우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규정이 얼마 그러니까 금액이 250만원까지, 지금 현재 250만원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채수찬 카이스트 교수 200만원인가 줬고. 그러니까 세금으로 돈을 줄 때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죠. 기준에 의해서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사람은 좀 높은 거 같아, 명망가야. 장하선 교수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알아. 그러면 아예 적어도 이 사람은 하려면 한 200만원 줘야지. 너무 자의적이고 주먹구구식이 아닙니까? 세금으로 주시는데.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이분들과 개별적 협상도 하고 다른 강의에 가실 때의 경우 이런 것도 조사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서울이나 다른 지방에서 전주로 오시기 때문에 차비 등등을 또 고려를 했다고 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원장님이 이 지급기준 이상 돈 준 거 그거 내놓으셔야 돼요, 원장님께서.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특별하게 줄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개별협상에 의해서 결정됐다고…….
현철
김현철위원
원장님, TP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현직 장관, 차관. 전·현직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전·현직 국회의원, 전·현직 대학총장, 대기업 총수 이에 준하는 저명인사는 50만원 이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2급 강사 대학 조교수 이상 이런 사람들은 30만원 이하, 2급 강사는 전문대학 조교수 이상 이 사람은 20만원 이하, 3급 강사는 10만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이렇게 설정해놨습니다. 전·현직 장·차관이니까. 그다음에 보세요, 그러면 채수찬 교수가 150만원이죠. 여기에 TP에 보면요. 대기업 총수하고 전·현직 대학총장이 50만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냥 교수시잖아요. 그렇죠? 아, 전직 국회의원이시네요. 전직 국회의원이어도 50만원 이하. 그런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그런 기준에 합당하지 않게 그냥 아까 그 규정집을 과하게 해석하셔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셨다고 저는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정집에도 이를테면 저명한 인사 특별하게 그런 사람들 섭외하기 어려운 분들 이를테면 여기에 나온 것처럼 전·현직 대학총장 이상, 전·현직 장·차관 이상들은 협상에 의해서 줄 수 있다라든지 말이죠. 어떤 그런 포괄적으로 열려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만약에 특별한 사람을 전국적으로 명망가 누구를 섭외할 때는 이런 식으로 막 준다는 개념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기준 서둘러서 마련하셔야 되고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오버된 금액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환수 내놓으실 용의가 있습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거는 사회상규로 봐서 이분들이 그 정도 받고 있었으므로 앞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너무 갭이, TP도 여기 경제통산진흥원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덩치가 커요. 그쪽에서도 이렇게 맥시멈이 50만원 이하인데 여기는 뭐 250만원까지 지급한 거 보고 정말 이거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공동판매장관련해서요. 지금 한울생협이 운영자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 분들과 원장님, 진흥원과 업무협약을 맺은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순이익의 3%를 적립해가지고 사회적경제 조장하는데 써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마이너스로 가고 있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 업무협약 양 당사자가 맺은 협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거네요. 그럴 때는 어떤 책임이 주어지는 겁니까? 누구한테. 그저 그냥 선언적으로 협약 맺었으니까 법적인 그런 의무는 아니니까 아무 의미 없나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순이익이 없으므로 사회공헌을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적자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아직…….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원장님 이걸 빨리 흑자로 전환시켜야 되겠는데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우리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들 육성·발전시키는 분인데 어떻게 하실 작정이세요? 사회적경제 판매장. 계속 지금 적자로, 이를테면 매월 8천만원이 든다면 이를테면 매출 자체가 월평균이 9천이었다가 지금 다시 CI 바꾸고 하면서 더 떨어졌어요. 월평균이 8천만원대입니다, 오히려. 그러면 원장님께서 뭔 역할을 하셔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냥 위치가 그렇다, 옆에 롯데마트 있어서 좀 그렇다. 그다음에 방향도 저쪽이어서 도로 쪽이 아니고 이쪽이어서 그렇다. 그런 것만 진단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도비가 3억이 들어가고, 홍보도 해주고 또 경제통상진흥원이라는 전문출연기관에서 관장해주고 그러면 뭔 역할을 하셔야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첫째 계약기간이 내년까지로 되어 있어서 계약기간을 존중하면서 경영개선을 꾀하는 방안도 하나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서로 상호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파기를 하고 조금 줄여서 더 목이 좋은 데로 옮겨가서 활성화를 꾀하는 방안, 세 번째는 아예 문을 닫는 방안 등등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조속히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원장님 그냥 제 생각인데요. 14개 시·군의 자치단체에서 다 자치단체에 터를 박고 있잖아요, 전부 사회적기업이든 협동조합이든 마을기업이든. 혹시 자치단체에서 업무협조를 안 해줘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처하는 그런 상황은 없나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건 아닌 거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건 아니에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경제국장 답변을 못하시던데, 14개 시·군에 소재한 사회적경제들이 다 참여하고 계세요? 14개 시·군 전체 다 들어와 있어요? 14개 시·군 하나씩이라도 다 들어와 있나요? 내용파악이 안 되셨으니 뭐. 그러면 우리 도내 생산품이 몇 %나 차지하세요? 거기 물건 중에. 원장님, 아세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14개 시·군은…….
현철
김현철위원
원장님 가보셨어요, 거기?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여러 번 가봤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다 여러 번 가봤다네, 국장님도 그렇고. 14개 시·군 중에 안 들어온 데가 있어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365개 품목이 들어와 있으니까요. 다 들어와 있습니다. 무주가 3개가 가장 적은 건데.
현철
김현철위원
14개 시·군이 다 참여하고 있어요? 소재한.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도대체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좌우간 전문가집단에서 찾아내야지 어떻게 합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임대료만큼 지금 손실이 있습니다. 임대료만 보전이 될 수 있다면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경영합리화를 하도록 여러모로…….
현철
김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백경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180쪽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179쪽에 보면 4050 행복창업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6기 소자본활용 밑에 쪽에. 이게 뭡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4050…….
경태
백경태위원
행복창업 프로젝트.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창업교육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렇죠? 4050세대를 말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여기 강사를 보니까 하루 8시간씩 했어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180쪽에, 이게 가능합니까? 하루 8시간씩 강의한다는 것이. 4시간까지는 뭐 어느 정도 인정할 거 같아요. 180쪽에. 이게 한 사람이 하루에 한 분이…….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러니까 연속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멘토링을 하는 겁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 이분들을 지금 4050…….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컨설팅해주는…….
경태
백경태위원
행복창업 프로젝트인데 소자본활용 6기, 6기라면 기수별로 몇 분씩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원이.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분들을 상대로 하는 거 같은데 한 분이 이렇게 하루 종일 한다는 것이…….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워크숍을 가서 1박 2일, 2박 3일 가서…….
경태
백경태위원
하루잖아요, 하루. 이거 날짜가 24일 8시간, 25일 8시간.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날 이 강사께서 가셔가지고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컨설팅을 해주고 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신 겁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 어딜 간 게 아니라니까요. 24, 25, 26, 27, 30, 31일 쭉 8시간씩 있잖아요. 일주일씩 어디 가서 이렇게 합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를 들어서 강의를 2주, 3주 과정이 있으면 그중에 한 이틀은 워크숍을 갑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 지금 그 말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어디를 갈 수도 있어요. 1박 2일로 갈 수도 있고 2박 3일로 갈 수도 있고 있는데 6기 소자본활용을 보면 5월 24일날 김수진 씨 8시간, 25일날 이승재 씨 8시간, 26일날 전재직 씨 8시간, 30일날 김경화 씨 27일도 또 8시간이네요? 황동명 씨. 30일날 김경화 씨 8시간, 31일날 허인석 씨 8시간. 이거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1박 2일로 어디를 갔다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건 지금.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현장실습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잘 되는 식당을 하고 있으면 이 중에 학생들을 몇 명을 우리 식당으로 보내가지고 요리도 배우고 서비스정신 이런 걸 가르쳐주는 시간 그거라고 그럽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일반인들 40대, 50대를 모셔놓고 하루 8시간 했다고 하는 것이 현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 9시에 나와서 6시까지 이게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가능하지가.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가 너무 빡빡하게 한다고 소문 좀 나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요, 그렇더라도 이거 보면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쭉 있는데 이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만 하루 종일 한 사람한테 배운다는 것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뒤에도 있어요. 또 182쪽에도. 7기에도 또 8시간짜리들이 좀 있어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러니까 어떤 업소에 현장실습을 가면 그걸 자꾸 2시간, 3시간씩 쪼개서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나머지 2시간짜리들은 뭐예요? 2시간, 2시간, 2시간.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순수한 강의도 있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이거는 잘라서 한 거예요, 잘라서. 이렇게 2시간씩. 세 분이 이렇게 하루에 네 분이 이렇게 하고. 자, 182쪽에 한번 보게요. 182쪽에 7월 11일 2시간짜리가 여섯 분이 계세요. 그러면 2×6=12, 12시간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것? 7월 11일. 이거 얘기 한번 해보세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오사카 해외를 갔습니다, 이분들이. 해외 가서 외국의 선진문물 견학을 갔을 때…….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씩 하면 여섯 분이 했으면, 봐봐요. 손동균 씨가 7월 11일날 2시간 있고 밑에 또 있어요, 또. 7월 11일 2시간. 황동명 씨가 2시간, 2시간, 2시간, 6시간 했고. 손동균 씨가 2시간, 2시간, 2시간, 6시간 했고. 그러니까요, 외국을 갔다고 쳐요. 외국을 갔어요. 가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같이 동행하고 왔어요. 그게 하루 종일 교육한 겁니까? 동행해가지고 조금 가서 설명해주고 선진지 견학하는 것이 그게 강의냐고요, 그게 수당을 이렇게 줘야 되냐고. 이걸 누가 정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걸. 두 팀으로 나눴다고 그래요. 그럼 6시간씩이네요? 이거 돈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이거.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제가 과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해보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예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거 아닌가. 외국 나갔으면 돈 더 줘야죠, 외국 가서 했으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것들이 많아요. 1인이 하루 8시간 교육한다는 것도 그렇고. 주기 위해서 이거 작정을 한 거지. 그렇더라도 하루 종일 같이 있더라도 최소 6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방안이 있을 텐데 이렇게 8시간으로 예산 짜맞추기 해가지고 퍼주기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걸 보면서. 이거 자료를 좀 주세요, 자료로.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7월 8일날 8시간이 몇 분이 뭐를 어떻게 했고, 7월 9일날도 그렇고 또 여기 11일날은 외국 가셨다는데 두 팀으로 세 분씩 이렇게 나눴으면 이분들도 8시간을 줘야 되는데 6시간만 줬네. 외국 가면 보통 10시간, 11시간씩 같이 다니는데. 차 안에서도 이동하면서도 하루 종일 강의하고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건 자료 주시고요. 185쪽에요. 강사료 지급기준 보니까 1급 강사 맨 밑에 보니까 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자, 2급 강사 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자. 지금 이제 이런 거 없앨 때 안 됐나요? 이거 전형적인, 이게 내부 규정에 이렇게 있을 거 같은데요. 그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최대한 재량권을 줄이도록 표현을 달리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1급 강사를 원장님이 인정한다고 해서 해주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제대로 된 강사분들은 또 반발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이건 원장한테 재량권을 주기보다는 앞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경태
백경태위원
그거는 아까 거기에 있는 대로 여기에 기준하지 1급이나 2급이 안 되는 분들은 따로 또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지침 다시 보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서 지금도 이렇게 하는 게 있다는 것이 1급 강사를 어떻게 원장님이 인정하는 자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해당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원장님한테도 좋아요, 이런 걸 빼놓으면. 그렇죠? 외부로부터 얘기해도 거절할 수가 있잖아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런 것들은 2급도 마찬가지예요. 2급 강사도 그렇고. 이거 원장님만 힘들어요. 이런 거 해놓으면. 다른 거 또 많은데 일단 다른 위원님 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요구자료 28쪽 한번 봐주세요. 큰 제목이 2016년 미흡사업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여기에 보면 국비 미확보, 추진율 및 예산집행률 60% 이하 사업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총 1번부터 13번까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아무리 열심히 봐도 7번 하나 빼놓고는, 7번은 왜 사업이 이게 진행이 안 됐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는데 나머지는 왜 이 부분에다가 이걸 편성을 해놨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자료가 미흡한 건지 아니면 이 자료를 완성한 이후에 완성된 사업인지 궁금하네요. 설명이 가능하신 분들이 설명 좀 해주시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산집행률이 미흡한 사업들을 다 뽑아서 사업현황을 설명해놓은 거 같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7번처럼, 7번은 어떤 부분이 어떻게 미흡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률이 만약에 시간이 지금 11월이니까 2개월 사업이 남아 있어서 미진한 건지 아니면 집행이 안 된 건지 이런 거에 대한 표시를 해놔야 되는데 하나도 안 해놨잖아요. 그렇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 점에선 자료를 잘못 작성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거에 대한 자료 다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보면 채용사업이에요, 다. 일자리 지원 사업. 특히 2번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를 작년에도 그렇고 유심히 봤어요. 공공기관-대학생 잡멘토링 사업이요. 1회성 올해 첫 사업 아니죠. 계속 하는 도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결과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요. 도내 대학 재학생 2∼3학년 중심으로 멘토하고 멘토링을 연결해서 3회 정도, 1년에 3회 정도 멘토링데이를 만들어서 직업에 대한 소개 이런 걸 한다고 내용은 나와 있어요. 그리고 1년에 184명 정도 학생이 참여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의 정확한 목표가 뭐예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대학생들이 공공기관에 취업을 선망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라는 게 어떤 데고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고 거기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하는 것을 공공기관 사람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사업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무슨 얘긴지는 아는데요. 이런 사업을 도비를 들여서, 도비를 들여서 이런 사업을 1년에 3회, 이 자세한 내용은 어떤, 하루 종일 하는 사업인가요? 아이들하고 하루 종일 멘토링사업을 하시나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아닙니다. 기관 형편에 따라서 서로 간에 약속을 해가지고…….
현숙
이현숙위원
연계해서 잠깐씩 보고 오는 거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서 한 학생이 신청을 하면 1년에 3회를 참석하는 건가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 기관에 몇 명씩 배정이 됩니다. 그 기관의 인사담당자와 6∼7명 학생들이 서로 간에 시간을 맞춰서 기관 방문도 하고…….
현숙
이현숙위원
결과나 평가에 대한 보고서는 받고 계세요? 어떠한 내용을 몇 시간 동안 해서 그 학생이 그런 평가서를 스스로 써내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객관적으로 분석이 된 내용이 있어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왜 저는 해마다 한 번도 그 결과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비 5천만원 사업이면요 작은 사업이 아니에요. 순도비 사업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순도비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결과가 유난히 여기 부분에 없어요. 그 부분을 기록을 해주시고, 있다고 하시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요. 자료를 취합을 하셔서 조금 빠른 시간 내에 주세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리고 이 멘토링사업 같은 경우 결과가 뚜렷이 보이지 않는 사업이긴 해요. 왜냐면 공공기관에 사실은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돈을 들여서 그거를 한다기보다는 차라리 대학원생이나 또는 대학생 4학년들 중에 취업을 원하는 친구들을 방학 동안에, 일부 제가 그런 친구들을 좀 받아봤었거든요. 어떤 친구들이냐면 학위 논문을 쓰거나 또는 어떤 기업의 어떤 흐름들을 이해하거나 그런 걸 위해서 들어오는 친구들 돈 안 받고 또는 안 주고 본인들은 이 흐름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은 그런 친구들한테 자기들의 어떤 사업들을 오픈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오히려 혜택이 축소가 될 수 있겠단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히려 뭐라고 해야 되나. 참여자들이 허무할 수 있겠단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가서 굉장히 좋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방법들은 전달을 안 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평가도 잘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의도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이 사업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펑가서 일단 제가 받아 보고요. 그리고 예산 심사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3쪽에 하반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이학수 위원님께서 그때 현대중공업이 어려울 때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체에 실질적인 지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이학수 위원이 주문을 했는데 여기 결과를 보면 현대중공업 군산공장 구조조정 가능성 제기 이후 지역 협력업체 피해 최소화 및 지원방안 모색 노력, 지난 8월 유관기관 대책회의 실시하고,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간담회, 관련업체 방문을 통하여 애로사항 및 요구사항 파악, 주무부서와 협의를 통해 91개 협력업체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실시 중,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애로사항을 즉각 발굴하여 적극 대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거? 이렇게 다 해봤습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가 다 한 건 아니고요. 도하고 함께…….
용호
양용호위원
했는데 여기 조치사항을 보면 많이 도움을 준 것 같이 나와 있는데 어떤 도움을 주고 어떻게 한 결과를 한번 말씀해보세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가 주로 맡은 부분은 경영안정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쪽에 포커스를 뒀습니다. 그래서 15개 업체에 27억원 지원을 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우리 그 자금이 경제통상진흥원에서 나가는 자금입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가 상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구 부위원장, 이학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용호
양용호위원
자금만 나갔어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리고 이제 필요시에는 저희가 창업교육이라든가 재취업교육 그런 것도 고용분야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지금 심각합니다. 전라북도 경제에도 지금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닌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 대응 그래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어떤 대응책을 갖고 있는가 한번 말씀해보세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사태 추이를 파악하면서…….
용호
양용호위원
사태 추이를 파악하면 만약 폐쇄하고 중단을 한다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대책을 해서…….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는 지금 이제 자금지원…….
용호
양용호위원
자금지원 하는 거뿐이 없고만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자금지원 위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폐쇄를 전제로 해서 어떠한 정책을 하는 건 또 도리가 아닌 거 같아서…….
용호
양용호위원
가상도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래서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질 경우에 구조조정된 분들을 재취업시키고 창업시키는 교육 같은 걸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거기에다가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대책을 해주시기 바라고, 박재만 위원이 군산에 출장소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협의 한번 해본다고 했는데 협의는 해봤습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솔직히 뭐 출연기관 자꾸 줄여라, 줄여라 하는 마당에서 제가…….
용호
양용호위원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해야지.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정식…….
용호
양용호위원
그래야지 당연히 안 되면 안 된다 확실하게 해야지. 그리고 보조자료 33쪽에 보면 전북상품 홈쇼핑 방송 지원 있어요. 8천만원이에요? 사업비가 있는데 지금 7개 업체가 뭐하는 업체예요? 홈쇼핑.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아, 홈쇼핑이요. 주로 전라북도에서 가장 가능성 있는 기업들인데 상당수가 식품가공업체가 많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런데 가공업체 내가 회사를 운영하는 분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원장님, 다른 사람들은 자부담을 많이 하더라도 많이 해주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수요조사를 해봐가지고,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마케팅 전문가들이 홈쇼핑에…….
용호
양용호위원
아니, 선발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냐고. 여기 하고 싶은 업체들이 많던데.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먼저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서…….
용호
양용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신청 받으면 몇 개 기업이나 신청을 합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굉장히 경쟁률이 높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러니까 이걸 우리 원장님은 이런 것은 수요가 경쟁률이 높다고만 하지 말고 예산을 좀 확보해서라도 우리 영세기업들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만든 상품을 팔아야 할 거 아닙니까? 홈쇼핑을 많이 해서 딱 7개만 하지 말고. 그리고 자부담을 좀 늘리고 그런 생각은 없어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항상 너무 경쟁률이 세고 떨어진 데가 많아서 가슴 아팠는데 그런 방향으로 한번…….
용호
양용호위원
그렇게 전향적으로 우리 기업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만날 컨설팅이나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 제품이 나오는 영세업체들이 홈쇼핑으로 많이 팔게 되면 우리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야지 7개 이렇게 해서 무슨 효과가 나옵니까? 7개 기업체 키워서 생산제품 팔아야 농식품이면 우리 농산물도 많이 있겠고만. 앞으로 진취적으로 예산을 늘려서라도 할 사업 같으면 예산을 늘려서 영세업체들한테 홈쇼핑해서 많이 팔 수 있는 그런 걸 진출을 좀 한번 생각해보시라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용호
양용호위원
그리고 67쪽에 창업기업 있죠, 창업기업. 보조자료 67쪽 창업기업 경영개선 컨설팅.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용호
양용호위원
본 위원이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지적한 것이 있어요. 지금 창업기업은 우리 경제산업국 일자리창출 정책관실에서 하고 컨설팅은 주로 기업지원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용호
양용호위원
그러면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할 일도 많은데 컨설팅까지 계속 이렇게 많이 해야 합니까? 중복돼갖고. 그냥 기업지원과에서 하나 하든가 일자리정책관실에서 하든가.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컨설팅 중복되는 건 저희가 조사해서…….
용호
양용호위원
해서 이런 사업을 않고 아주 홈쇼핑 같은 데다 예산을 더 넣어서 필요한 데다가 집중적으로 해주실 의향은 없어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도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앞으로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분 계십니까? 정진세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진세
정진세위원
정진세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수감 자료에요 195페이지부터 지금 한 336페이지까지 기업별 사업비 지원내역이 있어요. 3개년으로 지금 2014∼2016년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각 해마다 기업들을 지원하는데 중복지원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런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는 기준 같은 것들이 내부적으로 있습니까? 경진원에. 2014년에 예를 들면 박람회에 참가지원해서 지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2014년 다른 사업을 또 지원받고 2015년도에 또 다른 사업들을 지원을 받고 그런 경우가 있고, 예를 들면 한 사업을 2014년에 동일사업을 2014년에 받고 2015년도에 또 받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딱 획일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각 사업마다 매년 같은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열어 둔 사업도 있고 홈쇼핑 같은 경우는 2번 받으면 3번 3년째에는 못 받는다 이런 경우도 있고. 또 같은 기업이 여러 가지 다른 사업에 다발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업별로 기준이 조금씩 다르지, 경제통상진흥원에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예를 들면 소상공인희망센터 운영 해가지고 지원한 내역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업별로, 이거는 2년을 받으면 3년차에는 못 받습니다 이런 기준들은 있고, 개별사업마다 그런 기준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원을 할 때요. 공고를 할 거 아니에요? 저희가. 계속 예를 들겠습니다. 소상공인희망센터 운영하는데 기업들 지원하는 공고를 띄울 텐데 그때 공고문에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갑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들어갑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들어가면 그걸 필터링을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기업에서 작년에 받았어요. 그런데 지원서 쓸 때 혹시 그 내용이 누락이 됐어요. 그러면 그 필터링은 어떻게 작업을 합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각 사업별로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요. 걸러집니다, 사업별로.
진세
정진세위원
그렇게 걸러진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우리 정책관님하고 기업지원과장님도 잘 들으셔야 돼요. 어제도 우리 경제국 할 때도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올해요, 스타소상공인 지원 해가지고 뭐라고 해야죠, 오디션 했었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거기에서 대상 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한 업체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근거가 법적인 근거로 이걸 지원을 중복을 못 받는다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없을 거 같아요. 그런데 그 기업 같은 경우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창업지원금으로 1,400만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2014년도에 공모상으로 1천만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 또 공모전에 참가해서 우수상을 300만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2013년도에는 전북농가공식품콘테스트 해갖고 1억원을 또 받았어요. 그리고 올해 스타소상공인에서 2천만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막 업무보고를 받다가 이렇게 적어놓은 부분이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건건마다 받은 것도 있고 지금 온라인홍보 이렇게 해서 통으로 지원한 것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이 기업만 해도 아마 전라북도에서 받은 건수가 지금 아마 20건은 넘을 것 같아요. 그게 경제통상진흥원에서만 하는 거는 그런 자체적인 필터링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TP에서도 기업들이 연관될 거고 경제국 내에서도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중복이 될 거 같거든요. 특히나 소상공인 오디션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취지가 우리 소상공인 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약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그런 오디션을 한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사실은 지금 그때 소상공인 스타오디션 제가 볼 때는 공지사항에도 지금 아직 공고문이 없어서, 홈페이지에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는데 그 공고문에 그런 게 있었다고 하면 지원받은 내역들을 다 적겠죠. 전라북도에서 도비 지원받은 사업들이 있으면 다 적어서 내라고 했으면 아마 서류심사 과정에서 그렇게 많이, 예를 들면 그 이전에 이미 한 2억 가까이를 받았기 때문에 그럼 그런 업체는 제가 제외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스타소상공인오디션에서는 지금 아무튼 그게 통과가 됐고 대상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좀 고민을 하셔야겠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거든요.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제통상원 내에서도 아마 그 필터링 작업이 완벽하진 않을 거라고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되는데 다른 기관에서 뭐 수상, 실적 이런 것들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쓰지 않으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터링은 전체를 연계한 어떤 협업시스템이 조금 더 발전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래서 정책관님하고 기업지원과장님은 경제산업국장님께 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마 전달하신 내용인데 바로 이런 문제들이 또 발생을 한다는 거죠. 경제통상진흥원만 넘어가면 이거는 필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아마 중복으로 받는 단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사업명만 바꿔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오늘 추가적으로 이런 경진원에서도 마찬가지, TP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중복사업이. 사업명만 살짝 바꿔서 또 예를 들면 기업체 이름을 검색하면 다 떠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시스템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시고. 그 부분은 마무리를 짓고요. 101페이지에 보시면 직원별 성과급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 할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이거를 직원전체를 통으로 평가를 하십니까? 아니면 직위별로 성과급을 지급하십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직무의 난이도에 따라…….
진세
정진세위원
아니, 평가는 하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3개 그룹으로 합니다, 3개 그룹으로.
진세
정진세위원
3개 그룹을 어떻게 나누십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러니까 간부급, 지금 여기 앞에 앉아계시는 실장급 4명 따로, 그 다음에 팀장급 따로 팀장급이 한 11∼12명 됩니다. 나머지 팀원급 나머지 따로 그렇게 3개 그룹으로 나눠서 S, A, B, C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전체 인원비율에 따라서 등급은 나누고 그다음에 그 숫자는 맞춰야 되니까요, 어차피. 퍼센티지 여기 103페이지 보면 S, A, B, C 인원비율은 맞추지 않습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예를 들면 이 기준은 아마 보수규정이 있기 때문에 맞추실 거라는 믿음이 들고 그다음에 이렇게 나눴을 때 직위별로 또 나누신다는 거죠? 성과급 지급할 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죠, 직급별로.
진세
정진세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간부급, 팀장급, 일반사원. 그러면 우리 정책관님 경진원은 맞춰서 하는 거네요, 그러면. 그리고 제가 왜 여쭤봤냐면 2014년도에는 개인별 성과급 해가지고 등급을 나눠주셨어요, 자료가. 2015년도 거에는 지금 그 자료가 없어요, 등급이. 지급액만 지금 표를 보시면 102페이지에는 2014년도에 등급을 나눴고 2015년도에는 개인별 성과급 산출내역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비교가 불가능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자료도 아무튼 내년에 혹시 또 이런 것들은 공통자료이기 때문에 아마 또 나갈 건데 이것도 좀 통일을 시켜가지고, 저희가 왜 그러냐면 등급을 위에 보면 이 표로 봤을 때 102페이지 표로 봤을 때 기본 월봉으로 보고 등급을 보면 아, 이게 간부급에서 몇 명이 A를 맞고 S를 맞고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하거든요. 2015년 자료로는 전혀 지금 그게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자료도 어떻게 보면 폼을 좀 통일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우리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진세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명 보조금 사냥꾼을 경제통상진흥원 내에서는 중복을 잡을 수 있지만 도청 내에서는 그게 필터링이 안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어제 드렸는데 사실은 엑셀에 넣고 사업자등록이나 상호만 넣고 돌려도 다 나와요. 그런데 예산과가 됐든지 기획관리실에서 이런 컨트롤타워 역할만 좀 해줬어도 많은 예산이 절약이 될 건데 너무 안일하게 우리가 보조금 심사를 했고 예산을 집행했다는 사실은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기 전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보조금 심의를 한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공모를 할 때 이런 필터작업을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 자리에 계신 원장님이나 일자리정책관이 할 일은 아니고 제가 예산부서를 불러서 따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진흥원에서는 이렇게 공모를 하고 할 때 거기에다가 넣으세요. 1년에 몇 번 이상이라든가 이건 회의 하셔서 1년에 2번 이상 못 타게 한다든가 3년 동안 연속 탄 데는 그만 신청하라든가 이 혜택이 골고루 가야지, 그냥 그 사람들은 밥 먹고 통상진흥원이 됐든 일자리정책관실이 됐든 모든 데 홈페이지 뒤져가지고 뭐 그냥 돈 타먹을 거 없는가 하루 종일 일은 않고 그것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실질적으로. 이거 말고도 어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경제통상진흥원하고 다른 부서하고 기업들 지원하는 것도 몇 백만원 안 되지만 여기서 타먹고 저기서 타먹고 똑같은 사업 갖고 그건 진짜 환수해야 돼요, 그런 것들은. 회계처리를 한 서류 2부 만들어서 하나는 통상진흥원에 놓고 하나는 이쪽에다가 넣어서 돈 이중으로 타먹는 거 이거 다 잡아내야죠. 또 다른 위원님. 백경태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08쪽에요. 가운데 혁신형 기술 창업 양성 프로젝트 2015년 이월사업 해가지고 1,070만원 있죠. 여기 보니까 단기인력급여 170만원이 340만원 2개월 해서, 단기인력 4대 보험이 34만원, 소모품 등 426만원 홍보용품 제작 221만원, SMS 구입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자료를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해가 안 돼서, 이월된 거지만. 그래서 1천만원짜리에도 이렇게 사람이 필요하고 소모품이 뭐가 이렇게 들어가고 정작 홍보용품은 220만원이고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니까요. 자료를 좀 부탁을……. 왜냐면 예산하고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다음 주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이걸 보면서 건건이 사업명마다 단기인력이라든가 기간제를 이렇게 쓰시는 거 같아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보면 4천만원짜리에도 단기인력 이렇게 쓰시고 또 기간제는 좀 긴 1년짜리도 쓰시고 쭉 하는 것이 원래 그렇게 해왔습니까? 건건이 이렇게 다 기간제를 쓰거나 계약직을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했습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정규직 39명으로는 어떤 일이, 다른 일이 유치가 되거나 벌어지면 그 사람들 더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인건비가 나가게 되면 사업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건 위탁사업비 속에 인건비가…….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 도비로 하는 것들도 그래요, 도비로 하는 것들도. 예를 들면 6천만원짜리 우리 도비로 하는 거 있잖아요. 중소기업 공공구매 확대사업 이거 도비잖아요, 6천만원.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이거 이렇게 1년씩, 몇 개월씩 전부 인건비로 많이 나가다 보면 결국 사업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자료 보고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적은 것들도 이렇게 4천만원짜리도 그렇고 이런 거에도 굳이 다, 예를 들어서 1억 이상 되는 것들은 이해할 수 있어요, 기간이 길고. 그거는 직원분들이 못할 수 있겠죠. 그러나 몇 천만원짜리 이런 거는 단기간에 끝나는 거고 그런데도 그렇게 꼭 사람을 써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더 해주십시오. 다음에 정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사분이 몇 분이십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8명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아, 8분이요. 여기 정관을 보니까 우리 원장님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그 후보자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선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지금 12월 28일까지 임기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17일날 이사회 개최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고하고 뭐 연임하실 수도 있고, 이사회에서. 또 공고를 해서 새로운 분을 이렇게 후보로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정관에 좀 그런 것이 1개월 전이라든가 2개월 전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사가 대리인을 출석시켜서 대리인이 이사로서 출석한 걸로 인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당연직에 한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당연직이 어디 있어요? 제13조 의결정족수. 이사는 이번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정족수에는 당해 이사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정관 가지고 계시죠? 정관 없어요? 13조2항이요. 거기 당연직이라는 말이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 운영상으로는 민간위촉직 위원은 대리인을 받지 않고…….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사로만 되어 있잖아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건 좀 불합리한 것 같아서 원장님한테 이런 부분은, 왜냐면 이사가 원장님을 선발하는데 투표권을 행사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당연직 이사가 아니고 그냥 이사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대리인이 가서 그 중요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이런 거 지금은 거의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건 검토하셔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임기만료 몇 개월 전에 뭐 이렇게 해야 돼. 왜냐면 공고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너무 닥쳐갖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또 다른 위원님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위원
요구자료 127쪽 좀 봐주세요. 교육강사료 지급현황 및 지급기준에서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 기업의 이해 강좌개설이 있습니다. 이게 대학을 상대로 하는 강좌로 보이는데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기업의 이해 강좌개설에 강사가 학교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특별한 과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교양과목입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거기에 학생들을 모아놓고요…….
현숙
이현숙위원
전체 모아놓고 하는 거예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듣기를 원하는 사람, 교양과목에…….
현숙
이현숙위원
교양과목으로 등록이 된 건가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강사료를 왜 여기에서 지급을 하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을 해야 학교에서…….
현숙
이현숙위원
그 강좌를 열어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강좌를 열어주려고 했다. 그러면 어떤 필요성 때문에 이 강좌 개설을 여신 거예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우리 학생들이 너무 그냥 수도권, 기업, 대기업만 가려고 해서 우리 지역에도 좋은 기업들이 많다 하는 걸 우리 대학생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현숙
이현숙위원
대학생들에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서 대학생들이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나요? 기업들에 대한 선호도나 이런 것들. 효과 같은 게 좀 있나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걸 계량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자꾸 그렇게 깨우쳐 주는 게…….
현숙
이현숙위원
막연한 사업이네요, 사실은.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게 표현하시면 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막연하다 하시면…….
현숙
이현숙위원
비용을 보니까 상당히 비용이 많아요. 그리고 한 학교당 3개월에 13회 정도인데 지금 앞에 2014년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에 13회, 한 학기당 11회에서 12회씩 2번씩 돌아갔어요. 그러면 한 사람당 한 강좌당 12회면 일주일에 1번씩 돌아간다 치면 13주면 3개월이에요. 그럼 일주일에 적어도 2번 이상 돌아갔다는 얘긴데 그 강좌를 어떤 특별한 과에다가 한 거예요? 아니면 전체 공통교양? 그래서 2번씩 들을 정도로 학생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60명 내지 한 100명 정도…….
현숙
이현숙위원
100명 정도 계속 몰려들어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 사업에 대한 평가서 있죠? 예산서가 나갔으니까 그 평가서 좀 보여주시고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강사료를 보니까 1급, 2급, 3급 해서 강사료 차이가 나는 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2급이 1급보다 더 많은 경우가 있고요. 또 1급이 2급보다 적은 경우도 있고 그래요, 시간수는 똑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를 들어서 군산대학교 총장 나의균 총장 같은 경우는 우리 학교 학생들에 대한 강의인데…….
현숙
이현숙위원
그럼 강사료를 받지 말아야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최소한만 받겠다 해서 15만원 책정됐고요.
현숙
이현숙위원
이런 경우는 강사료를 받지 말아야죠. 그게 맞는 얘기죠. 그건 자리를 만들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네 학생들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돈을 받고 들어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강의 자체가 목적이 분명한 사업이고 계산을 쭉 다는 안 때려봤는데 대략 짐작으로 봐도 꽤 많은 금액이에요. 더군다나 3년 연속 했던 사업입니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도 옛날에 교수를 해봤는데요. 자기의 고유 강좌가 아니고 다른…….
현숙
이현숙위원
더군다나 전문성이 없는 강좌를 들어오면서,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격려차원으로 들어오는 그런 강좌에 돈을 받고 들어오는 건 저는 본인들의 양심이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담당하시는 분으로서 그런 정도의 학생들에게 자기의 어떤 걸 나눠주려고 하는 그런 건 기본적인 도리라고 봐요, 봉사라는 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좀 앞으로 잘 해주시고요.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혹시 관사 임차해서 쓰고 계십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원장님이 쓰시나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오피스텔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청소용역을 1억5천에 줬더라고요, 청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청소용품은 안 들어가 있고 사줘야 되는 겁니까? 누가 아시나요? 궁금해서 지금…….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소모품은 저희가…….
경태
백경태위원
저희가 사줘야 되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분들은 인력하고 와서 청소해주는 것만 그렇게 하고 있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지금 중국사무소 얘기 안 할 수 없을 거 같아요, 그죠? 지금 중국사무소 다녀오셨다고 하셨죠? 아까 밖에서 간담회 때. 어느 분이 다녀오셨나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해외시장팀장이 다녀왔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죄송한데요, 팀장님 증언대로 좀 나와 보세요.
경태
백경태위원
본인 성명하고 소속을 말씀하세요. 마이크 켜시고. 원장님이 마이크를 좀 꺼주세요.
현미
임현미해외시장팀장
해외시장팀장 임현미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올해 몇 월 달에 가셨습니까?
현미
임현미해외시장팀장
5월에 다녀왔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몇 박 며칠로요.
현미
임현미해외시장팀장
제가 중국에 다른 지역의 박람회를 업체들 지원하고 넘어갔고요. 총 일정은 3박 4일 일정이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거기에 가서 머무른 시간이 그럼 어느 정도…….
현미
임현미해외시장팀장
1박 2일 정도…….
경태
백경태위원
1박 2일이요?
현미
임현미해외시장팀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가서 어떤 일을 하고 오셨습니까?
현미
임현미해외시장팀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중국사무소에 통상에 관련된 업무를 충분하게 도내 업체들한테 혜택을 드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현황에 지금 파견 나가고 계신 분이 어떤 업무를 주로 하고 계시고 또 채용되어 계신 중국의 현지인들이 어떤 업무를 주로 하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했고요. 앞으로 통상업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은 또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한 논의를 좀 하고 왔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거기에 가서 지출결의서나 영수증 이런 거 보고 온 적은 없죠?
현미
임현미해외시장팀장
못 봤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못 보죠, 솔직히 가서. 볼 자신 있어요, 가서?
현미
임현미해외시장팀장
보기가 좀…….
경태
백경태위원
그렇죠?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마이크 끄고 들어가시고요.翁� ����翁� ���� 원장님, 이게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팀장님이 가셔가지고, 지금 우리 계약서 보니까 전라북도하고 경제통상진흥원하고 위수탁협약서를 맺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제통상진흥원에서 모든 것을 우리 원장님이 다 하셔야 되는데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휘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지휘, 감독, 감사할 수 있다. 지사님이 원장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지금 우리 팀장님 중국 갔다 왔지만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물론 외국 나가서 고생하는 거 다 알죠. 고생하는 거 알고 그러는데 그래도 도비가 들어가는 그런 일에 증빙서류들이 부족하면 그러면 큰 문제예요, 지금 이거.
원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업무분장부터 시작해서 예산까지. 그래서 관리감독을 하시겠다. 그리고 올 업무보고 때도 또 말씀을 하셨어요. 관리감독을 하시겠다. 결산보고 받겠다. 결산서를 자료 요구했는데 그냥 프린트된 것만 왔어요. 사용내역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고 받았습니까? 관리감독 하셨습니까? 왜 안 하십니까? 상해사무소가 그렇게 힘이 셉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아닙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예산 깎아 버립니다, 올해. 다 철수시켜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한두 번 말씀드린 것도 아닌데 못 받겠다고 받지 마세요, 그러면. 받으셨으면 일을 제대로 하셔야지. 직원도 경제통상진흥원으로 파견되고 예산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주는데 왜 직무유기하십니까? 왜 관리감독 안하시고 왜 정산 안 받으세요. 왜 안 받으십니까? 이유 말씀해 보세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관리감독 소홀했다는 건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지금 그런 대답은 저한테 세 번째라니까요. 백경태 위원님 계속하시죠.
경태
백경태위원
한영희 지원실장님.
영희
한영희기업성장지원실장
예, 지원실장 한영희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도에서 파견을 나가서 계시잖아요.
영희
한영희기업성장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우리 실장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는 각각 갑과 을로 되어 있지만 을이 갑을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니까요, 구조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공무원들 들어오고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에서 굳이 거기 존속시켜야 된다면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경제통상진흥원이 나가서 있어야지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죠. 그죠? 그런데 공무원들이 있는 한 경제통상진흥원에서 가서 뭘 보고 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런 거는 한영희 지원실장님이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역할을. 그죠?
영희
한영희기업성장지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한테도 전화도 하시고 하셔가지고 그런 걸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한영희기업성장지원실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죠?
영희
한영희기업성장지원실장
예, 도하고 협의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공무원들 복귀 시키고 경제통상진흥원 직원들이 새로 해서 나가든가 이런 방법으로 돼야지. 경제통상원에서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감사를 합니까? 이걸. 바로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외국에 있는데. 하여튼 이건 고민하시고 검토하셔야 됩니다. 한영희 지원실장님이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거기 �(? ����(? ����
영희
한영희기업성장지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원장님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실장님이 적극 나서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모든 책임은 원장님한테 있으시고요. 원장님, 약속 하나 해주세요. 2016년도 결산보고 받으시고 정산서 증빙자료 전부 첨부하셔서 내년 업무보고 때 분명히 제출하세요. 지금 듣는 얘기로는 우리 백경태 위원님께서 외국에 나가서 고생하신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제 귀로 들리는 소리는 호의호식, 흥청망청 소리가 들려옵니다. 정산서 제가 다 봤거든요. 저기에 납득하지 못할 부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혹시. 보셨어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는 못 봤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저거 보신 분 누구 계세요. 보셨어요?
현미
임현미해외시장팀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어떻게 했어요? 보시고. 대외협력국에 보냈습니까?
현미
임현미해외시장팀장
결산을 저희도 대외협력국에서 위탁을 받기 때문에…….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왜 증빙자료가 아무것도 없습니까? 임대료 얼마, 박람회 참가비가 어떤 것은 몇 십만원 어떤 것은 몇 백만원. 왜 똑같은 임차료를 쓰는데 금액이 틀립니까?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 보고 그냥 바로 대외협력국으로 보냈어요? 검토도 안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의회에서 직무유기로 고발합니다.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어쨌든 내년 업무보고 때까지 말씀드린 대로 좀 다 확인하셔서 증빙자료 붙이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현미
임현미해외시장팀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출연기관에 조례 관련해서 고졸, 제가 지적한 이후에 한 번도 인사위원회 열린 적은 없나요? 채용 관련해서. 채용한 적 있어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죄송합니다. 정규직은 채용을 못했고요. 계약직만 3명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상시직에 10/100이라고 그렇게 돼있죠, 조례가.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가 정규직 채용할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기회가 없었다, 지금까지는요. 그러면 요원하네요, 그 조례에 맞추기도.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최대한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있는 분 나가라고 하고 채용할 수 없잖아요, 고졸.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앞으로…….
현철
김현철위원
장애인은 갖추고 계세요? 장애인은 의무가 얼마입니까? 몇 분의 몇입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3%인데 장애인도 저희가 다각적으로 노력은 했습니다. 장애인고용공단에도 부탁을 하고.
현철
김현철위원
아무튼 장애인, 고졸 다 제로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고졸은 계약직이 3명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계약직으로 충당될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면 다른 데도 다 잡초인부임 이런 걸로 다 계약한…….
학수
이학수위원장
아니,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올해 정규직 채용했어요.
현철
김현철위원
정규직 채용 안 했다는데?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일자리 상담사 1명 해서요.
현철
김현철위원
계약직만 3명 했다고 그러시더니, 좌우간 노력하세요. 그 문제는 노력하시고.
학수
이학수위원장
아니, 올해 정규직 채용 했잖아요. 왜 안 하셨다고 그러세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일자리 상담사 1명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아니죠. 아니 예산을 세워줬는데 왜 안 하셨다고 하시냐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전초에 그때는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학수
이학수위원장
무슨 말씀이에요. 위원님이 질의를 언제 하셨는데, 올 초 업무보고 때 하셨는데. 고졸 출연기관마다 다 말씀하셨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뭐, 그냥 말씀하세요. 뭐, 이제…….
학수
이학수위원장
속기록 가지고 와볼까요? 원장님.
현철
김현철위원
안 하신 게 맞는가 봐요. 어떻게 옆에서 서포트해 줘봐요, 좀.
동식
조동식경영기획실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학수
이학수위원장
예.
동식
조동식경영기획실장
저희가 이미 채용이 완료된 다음에 업무보고가 이루어져서요. 그때…….
학수
이학수위원장
업무보고가 상반기 업무보고가 있고 하반기 업무보고가 있는데…….
동식
조동식경영기획실장
상반기 업무보고 때요 이미 저희가 채용이 완료됐고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채용을 언제 하셨는데요.
동식
조동식경영기획실장
2월달에 해서요. 3월 2일부터 출근을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럼 상반기 업무보고를 언제 하셨어요?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가 1월에 받잖아, 고쳐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고쳐가지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업무보고를…….
현철
김현철위원
1, 7월 그렇게 할 걸?
동식
조동식경영기획실장
제가 그때 의회 끝나고 김 위원님한테 이번에 채용할 때도 하려고 일부러 규정 개정해서 문호를 열었는데 응시자가 없었다 이렇게…….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채용할 기회가 없으셨다고 지금 원장님이 답변을 하시잖아.
동식
조동식경영기획실장
아니 질문했을 때 연초 채용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제가 확인해볼게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 조례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더 분발하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 49쪽 한번 보세요. 49쪽에 보면 용역심의위원회 개최내용 해서 4월 14일자로 남부시장 그거 했죠. 용역심의위원회. 49쪽에.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했는데 뒤에 한번 보세요. 52쪽을 보면 2건입니다, 2건. 그래서 남부시장은 했고 마을기업 고도화는 이건 지금 그러니까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에서 1천만원 이상 했는데 마을기업 고도화는 대상이 아니어서 안 한 건가요? 대상이 아니었어요? 원장님, 대상이 아니래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금액이 작아서…….
현철
김현철위원
금액은 맞는데?
지훈
조지훈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학수
이학수위원장
아니, 왜. 원장님 먼저 답변해보시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우리가 주는 용역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한국정책분석평가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을기업 시책을 평가하는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필요가 없었던 거고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의계약 한번 보겠습니다, 188쪽에. 맨 상단에 일자리 통합정보시스템운영 제이비잡앤컨설팅 해서 3,390만원인데 설명이 도와 전문위탁기관의 협약에 근거해서 3,390만원, 2천만원까지 지금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2천만원 이하. 3,390인데 내용은 도와 전문기관의 협약에 근거했다는 것이 그러면 지방계약법을 뛰어넘는 것이 협약인가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줘보세요. 그러니까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가 2천만원 이하인데 이건 3,390만원인데 수의계약을 체결했어요. 체결한 근거가 협약을 근거했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이거는 협약에 근거는 했지만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상위법에 저촉된다고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저희가 그러니까 잘못한 걸로 인정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게요, 그러면. 그러니까 입찰을 했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임의로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꼼꼼하게 보시죠. 일단 그냥 돈 문제이기 때문에, 세금 문제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일단 인정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잘못됐다는 거 인정하셨고.
학수
이학수위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칸에 남부시장 말이죠. 두 번째하고 저 밑에서 네 번째 남부시장 이게 보면 시점적으로 2016년 1월 8일하고요, 계약일이. 그다음이 2016년 2월 26일입니다. 야시장문화공연용역이. 계약명이 똑같죠, 사업명은. 그런데 금액이 1,800이고 1,200이고 합치면 3천만원이 넘습니다. 그다음에 업체명이 축제음향이벤트로 똑같아요, 2개가. 그러니까 1개월 차이로 같은 사업명에 같은 회사가 수의계약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걸 쪼갠 거죠, 이 업체를 주려고. 이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죠? 3천만원이 넘으니까 1,800, 1,200 해서 쪼개가지고 같은 회사에 줬어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행사가 각각 다른 행사로 2번이 열린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근거 가져오세요, 근거.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행사가 전주남부시장 야시장문화공연용역이, 용역이 뭡니까? 용역. 똑같은 사업이 지금 1개월 사이로 이루어졌는데.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문화공연을 하는데 거기에 출연진도 구해야 되고 축제음향이벤트회사를 통해서…….
현철
김현철위원
이게 축제음향이벤트라는 회사명이에요? 이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어떻게 이런 회사이름이 다 있어요? 축제음향이벤트.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기획사입니다. 연예기획사 같은 거라고…….
현철
김현철위원
좌우간 아까 건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쪼갠 것은 아니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행사가 각각 다른 행사…….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1월달에 1번 하고 2월달에 1번하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또 하셨어요? 남부시장 관련해서. 행사라고 그러네요, 행사.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용역이라는 게 행사를 치르는, 행사대행업체를 통해서 행사를 치른 겁니다, 이 돈을 주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요. 이 사업명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용역이라고 표시하지 말고 그러면 무슨 행사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할 거 같아요. 그래요, 알겠어요. 아무튼 이 예산문제 이런 계약 관련해서 성실하게 정말 조심해서 잘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마을기업 관련해서 경제산업국과 연계돼 있는데 마을기업을 실제로 여기에서 관장하시니까. 여기는 아니지만 경제산업국 자료에 8곳을 지정을 취소하셨어요. 그러면 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실제 업무를 주관하고 계시고 컨설팅도 하시고 현장확인도 하시고 이분들을 조장하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문제 있고 그런 사람들을 처음에 선정한 것 자체부터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추진체가 만들어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를 막 해요, 그냥. 그다음에 자치단체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올리는 걸 또 그냥 대충 그냥 승인해주고, 우리 경제산업국이나 우리 진흥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기도 하지만 요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을기업을 키우려고 이렇게 업무를 매진하고 계시고 예산을 반영하시는데 교육도 시키고. 죽어가고 있는 이를테면 소생의 가능성이 나름대로 조금은 있지만 추진동력도 없고 그럴 때 우리가 조장해줘서 살리는 노력 그런 건은 있어요? 1년에 1건이라도.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사실상 지금도 연중 우리 직원들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희망이 보이면 계속…….
현철
김현철위원
거기에 마을기업 그런 쪽에 컨설팅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분이 계세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우리 직원들 한 3분 정도가…….
현철
김현철위원
3분 정도가 그쪽 전문가세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말이죠. 제 지역,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모르죠. 물론 향토산업 같은 데는 제가 여러 자치단체를 가봤어요. 우리 지역만 놓고 보더라도 마을기업이 제가 자랑하고 다니고 도에서도 농림부한테 자랑하고 했는데 엄청 휘청거리고 있어요, 알고 보니까. 진짜 현장행정 확행하시고 잘 해주세요. 이거 무너지면 죽습니다, 전라북도 이제. 마을기업이 살아야 마을이 살고 마을이 살면 리, 면 그래서 군, 도가 사는 겁니다, 제가 볼 땐. 그래서 저도 항상 연설에서 이웃사촌 공동체 복원 좀 해달라, 마을기업 살려달라 계속 외치고 있는데 그 전문성을 띤 바로 우리 진흥원, 진흥원에서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할게요. 취소하면 그만이고 걷어내면 좋죠. 세금도 체납된 거 확 몇 년 지난 거 없애버리면 좋죠. 그다음에 체납액이 없어. 그럼 부처에서, 행자부에서 1등 받습니다, 세금 잘 받았다고. 왜? 다 털어내 버렸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마을기업 자꾸 생기는데 죽는 건 다 치워요. 치우면 우량종자만 남아, 일단은. 문제는 아직 없고. 잘 챙기셔야 됩니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잘 챙기셔야 되고 처음부터 마을기업 해놓고 움직이지도 않는 데도 있어요. 향토산업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으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쪽으로 많이 좀 뛰어주시고 검토 좀 해주십시오. 그러려고 전문가 집단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자, 좀 방방한 얘기이긴 하지만 조직개편 관련해서 지금 당초에 도민운동본부 집어넣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조직 연구용역 비슷한 거 조사까지 다 한다고 해서 막 늘려놨어요. 당초에 42명 하신다고 했다가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39명인가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더 늘려 가실 계획이세요? 채우셔야 지금 돌아갑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지금 비정규직이 40몇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채용이 절실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비정규직을 없애기 위해서 절실한 거예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게 아니라…….
현철
김현철위원
몸집을 키워놨으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이, 전국에 경제통상진흥원들이 다 있나요? 지금 비슷한 성격들이. 거기에서 몇 번째로 돈 쓰고 계세요? 출연금. 몇 번째로 받으세요? 규모.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중간 정도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경기도하고 경북인가 다음이에요. 우리가 셉니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서울이 제일 크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한 네 번째나 되겠네요. 아무튼 그 몸집을 자꾸 키워나가는 것만, 아까 벌써 중국사무소 얘기 나오잖아요. 업무분장이 정확히 되지도 않고 그러면서 몸집은 키우고, 진흥원이. 그러면서 통제도 안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체육과장님 하시던 분이 또 실장님으로 떡 하니 앉아 있어요. 시어머니 앉아 있는 겁니다, 원장님한테는. 중국사무소 저쪽 밖에서 잘 통제 안 되지. 시어머니 한 분 와 있지. 방만하게 키우려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으면 좌우간 실적 대세요, 실적. 실적으로 말해주세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전반적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업무보고 25쪽에 보면 우리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2회 가맥축제를 했죠? 올 여름에.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지금 3일이죠? 3일간 하셨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 개최장소가 한국전통문화전당이 좀 좁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좀 좁은 감이 있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래서 지금 내년 예산 얼마 책정 올렸습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5천만원…….
학수
이학수위원장
5천만원 올렸어요? 장소 어디로 하시려고 그래요? 얼마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7천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3천짜리 행사를 7천으로 만들었어요? 예산을. 어디에서 하시려고 기획하고 계십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장소는 그대로 하는 방안이 하나가 있고 다른 데로 옮기는 방안 두 가지 중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전통문화전당은 너무 좁아요. 저도 가봤지만 너무 좁아서 안 되고 또 특히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전주시민들이 대부분 오는 사람들이 전주시민이잖아요. 전주시민들이 이게 전주시 행사인 줄 알지 경제통상진흥원이 뭐하는 데인지도 사실은 몰라요. 맞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장소 옮기셔야지. 도청광장에서 하실 생각 없습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어차피 저녁에 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어차피 예산을 얼마 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심사를 하겠지만 여기에 대학생박람회라고 표기를 해놨는데 박람회 뭐 했습니까? 가맥축제지 무슨 박람회를 한 적이 있어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대학생활박람회라는 건 전북대가 주축이 돼서 하는, 다른 겁니다. 가맥축제하고는…….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비 속에 다 들어 있어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아닙니다. 이건 다른 겁니다. 가맥축제하고는 다르고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래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날 그렇게 그냥 가맥축제에서 술하고 안주만 먹을 게 아니고 청년들이 모였으면 청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부스라도 만들어서 하셔야지 그냥 먹고 놀고로 끝나시면 안 되지. 다른 사업하고 접목을 시키시면 얼마든지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 이렇게 그냥 단편적으로 술 먹는 자리만 만들지 마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예산을 여기다 더 키워서 파이를 키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사업하고 접목을 시켜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젊은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을 같이.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리고 절대 장소 거기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참고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약속을 하세요. 참고한다고 하지 마시고.
경태
백경태위원
도민회의에서 결정한다잖아.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걸 왜 도민회의에서 결정해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가맥축제위원회라고 또 민간조직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내년 예산 심사하기 전에요. 그 조직위원회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야 되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산 심의는 아니고 어떤…….
학수
이학수위원장
아니 사업 심의를 거쳐야 어느 장소에서 할 것인가 하잖아요. 거기 분명히 말씀하세요. 거기에서 하면 예산 안 준다고요, 예산은 방망이 때리면 줘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집행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장소도 좁고 이미지도 안 좋고 그냥 도청 광장에서 하세요, 더 넓고. 우리 도에서 하는지 뻔히 여기에서 하면 이미지도 그렇고.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짧게 좀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아까 조직 말씀드렸는데 그 조사연구 그때 저희가 전발연 지금 전북연구원이 됐는데, 이름이. 전북연구원에서 하는 기능을 뭐 하러 또 하느냐라고 해서 팀을 왜 만드냐고 했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이 조사연구팀 몇 분 계세요, 지금.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세 사람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세 사람 전문가세요? 뭔 전문가세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박사가 2명 있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뭔 분야, 통계하는 분이에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경영하고 과학학과.
현철
김현철위원
예?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과학.
현철
김현철위원
과학, 경영.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쪽 전문가라고 해서 잘할 것도 아니지만 좌우간 조사연구에 대한 그럼 실적은 있어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주로 이제 국비사업 유치를 위한 기획서 제안서 작성.
현철
김현철위원
국비사업이요? 그게 뭔 조사연구예요. 조사연구팀의 목적이 무슨 국비 이런 문제가 아니고. 국비는 전략기획 있고만, 이쪽에 전략기획. 조사하는가 보겠습니다, 제가 원장님.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반대했는데 세웠으니까. 이 보고자료 15쪽입니다. 15쪽에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역량 강화에 다양한 여러 가지가 있어요, R&D도 있고. 거기에 디자인 분야가 있습니다, 디자인. 그런데 경제산업국에서 이 사업을 이제 경제통상진흥원으로 넘겼어요. 그런데 사업을 수행해야 할 경제통상진흥원은 다시 대학교산학협력단이든지 대학교든지 또 다른 출연기관한테 주고 있어요. 바로 생물산업진흥원한테 줬어요. 아세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우리 출연기관이 경제산업국한테 받아서 업무를 다시 또 다른 출연기관한테 줘도 되나요? 8건, 12건, 10건 해마다 그렇게 주고 있어요. 디자인 관련해서.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건 생물산업진흥원을 줬다기보다는 중소기업이 생물산업진흥원과 함께 디자인 개발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현철
김현철위원
아뇨.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손을 잡고…….
현철
김현철위원
기관을 먼저 선정합니다, 수행할 기관을. 원장님이 기관 선택을 해요. 그런데 생물산업진흥원에 줬어요. 그런데 디자인전문기관입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잖아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우리 자격요건이 비영리기관만 여기 주관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죠. 비영리기관을 아주 협의의 개념으로 한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디자인을 말이죠, 비영리만 하면 그게 다 충족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도내에 산재해 있는 디자인 기관들 전문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이 일을, 일감을 풀어줘야지 않나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 점에 대해서는 내년에 지침을 연구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연구하는 게 아니라, 모 인이 저한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보를 줘서 그런 거거든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디자인전문회사들을 지원해야 한다, 강행규정은 아니고요,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법에 임의규정과 강행규정 사이 정도인데 어쨌든 디자인전문회사를, 그리고 특히 경제통상진흥원의 성격상 도내에 있는 기업한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셔야 된다고 봐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생물산업진흥원에 자꾸 던져주지 마시고 그다음에 대학교한테만 자꾸 던져주지 마시고 기업들한테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을 여세요. 열어서 평가를 하셔서 수행기관을 선정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시고 다시 한번 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제가 부탁 한 가지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의 설립목적이 우리 도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골목상권 일명 경제적 약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설립이 됐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당연히 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 언론에도 자주 보도가 됩니다만 우리 전라북도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들 다들 말씀하십니다. 인정하시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우리 군산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철수부터 시작해서 정말 도민들이 자괴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영란법이 발효되면서 우리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이 경영악화는 물론 어깨가 처져 있습니다. 진흥원에서는 정말 사명감을 가지시고 우리 도민들 특히 경제적 약자들을 위해서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 한 분, 한 분이 새로운 각오를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홍용웅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8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46분 감사중지
18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38회 전라북도의회 2차 정례회 중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전북테크노파크 백두옥 원장님과 관계자께서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 업무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1조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과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백두옥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백두옥 정책기획단장 현태인 기업지원단장 김용배 행정지원실장(지역산업육성실장) 이영춘 스마트융합기술센터장 유기현 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장 이송인 신재생에너지단지운영사업단장 오창근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어서 2016년도 전북테크노파크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두옥 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백두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평소 전라북도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선 이 자리에 배석한 전북테크노파크의 주요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단 현태인 단장입니다. 기업지원단 김용배 단장입니다. 지역산업육성실과 행정지원실을 겸직하고 있는 이영춘 실장입니다. 스마트융합기술센터 유기현 센터장입니다. 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 이송인 센터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단지 오창근 단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6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전북테크노파크의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저를 비롯한 부서장들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의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백두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 및 증언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테크노파크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보조자료 87쪽을 보면서 기업명, 대표자 전부 땡땡으로 처리해가지고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이런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들어보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말하자면 개인의 신분, 성함을 생략을 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의회 오는 것들이 기업명도 없고 대표자도 없으면 저희들이 이거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게 중복지원이 되는지 기업명도 없고 대표자도 없고 우리 도청에서 누가 오셨어요? 과장님.
학수
이학수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우리 TP가 아닌 다른 자료들은 최소한도로 회사명은 다 와요.
경태
백경태위원
이거 보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어요? 이게 앞으로의 문제예요. 지금 이번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원장님 말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기업체명이나 대표자명을 여기다가 못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이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계속 감사를 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는지, 도에서 산하기관이나 이런 출연기관에 공문이나 이런 거 보낸 거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미래산업과장
그런 내용을 보낸 건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심의자리기 때문에 자료가 제대로 나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거 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걸 파악을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이름이 제대로 오고 업체가 왔는데 이걸 가지고 외부에 발설을 하고 이용을 했다고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벌을 받아야죠. 그죠? 그런데 이걸 보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원장님, 이거 우리 도청하고 상의하고 하셨어요? 그냥 테크노파크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서 하신 겁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테크노파크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유념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거쳤는데요. 전북테크노파크 감사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을 11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는 16일 16시에 속개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까 백경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다시 보조자료를 첨부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는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서 2.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 추진상황 업무보고서 3.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8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