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훈열 의원 발언
훈열
최훈열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홀로사는어르신공동생활가정운영및지원조례안심사의건 2. 전라북도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지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홀로사는어르신공동생활가정운영및지원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지정조례안심사의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원발의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답변이 있었으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의 조례안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나종채전문위원
환경복지 전문위원 나종채입니다. 금번 저희 환경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전라북도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라북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전라북도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나종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특별한 질문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운영 및 지원조례안 심사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님.
호윤
정호윤위원
정호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노년의 활기찬 생활 지원을 위해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우리 도의 지역여건상 홀로 사는 어르신의 공동생활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지원계획 수립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정호윤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배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를 시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조례의 제정을 통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제개혁 차원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제약요건을 개선하여 서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호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윤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2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