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영수 의원 발언
완수
한완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관련 규정에 따라 소관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더 좋은 도정시책 발굴과 예산편성에 참고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관계자 모두 적극적인 협조가 요망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천환 국장님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건설교통국 국장 김천환 지역정책과장 장명균 도로공항과장 은종남 물류교통과장 정토진 항만하천과장 고재현 주택건축과장 이용민 토지정보과장 이태현 도로관리사업소장 조삼현 혁신도시추진단장 최종엽
완수
한완수위원장
앉으시죠.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행부에서는 설명하실 때 연초의 업무보고 내용과 동일한 내용 그리고 후반기 원구성 이후에 보고하신 내용과의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변화된 것이 있다거나 특히 도에서 중점사항, 이런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설명시간은 50분 동안, 11시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완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설교통국이 국가계획 반영과 SOC사업 확충 등 각 분야별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성원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소통을 바탕으로 금년도 업무들을 차질 없이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성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김천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위원님 한 분께서 신문하실 때 장시간 신문하시게 되면 타 위원님들께 배려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10분에서 15분 이내에 한 꼭지씩 하시고 윤번제로 돌아가시면서 신문하시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입니다. 김천환 국장님, 먼저 논산에서 전주 간 호남고속도로, 지금 논산에서 삼례까지는 8차선으로 돼있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8차선에서 오다가 6차선으로…….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묻는 거만 대답하세요. 8차선으로 돼 있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삼례에서 우석대학교까지 6차선이죠? 또 우석대학교에서 혁신도시까지는 4차선이죠? 그러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향후 호남고속도로에서 최소한도 혁신도시까지는 8차선이 아닌 6차선만이라도 도로를 내야 하는데 지금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3개 노선을 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호남고속도로도 혁신도시까지, 저희들이 새만금 관련되는 JCT 부분이 있는데 지금 국가계획에 반영요청을 해서 12월에 확정고시가 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요청만 했다 이거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교통량이 약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우리 국장께서는 긍정적이라고 하는데 제가 도로공사 측하고 국토부 도로국장한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혀 계획 없다. 계획 없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긍정적이다’ 또 도로공사나 교통부에서는 ‘계획 없다.’ 다만 우석대학교에서 혁신도시까지 그러면 교량이라도 우선 6차선을 내라 해가지고 일부 교량 부분만 6차선으로 설계된 데가 있고, 지금 혁신도시에 있는 각종 교량이 안전진단 받으면 한 C급 정도 나오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지금 그것은 고속도로라든가…….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나오냐, 안 나오냐만, 그거 설명하려고 그러면…….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좀 말씀을 드릴게요. 관리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파악이 안 됐는데요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지금 우리가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항상 긍정적이라고 답변하는데 실제로 예산을 갖고 있는 국토부나 도로공사에서는 전혀 없다고 하니까 이 점 확인해서 김천환 국장 재임시절에 이게 꼭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을 해달라.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제가 좀 말씀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호
최진호위원
간단간단하게. 왜 그런고니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짧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아까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파악한 대로는 국가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접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남은기간이라도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내년도 업무보고 때 만일에 반영이 안 됐을 경우에는 대답이 좀 다를 거예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반영되도록.
진호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만금에서 포항 간 고속도로 있죠?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새만금에서 전주까지는 지금 계획이 있었고 2020년까지 완공목표라고 했는데 전주에서 대구인가요? 구간?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무주에서 대구 구간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대구 구간은 어떻게 됩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한 대로 고속도로 기본계획에 요구를 했어요. 3개 노선에 대해서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부터는 추가검토 대상이라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추가검토 대상? 알았습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추가검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계획에는 안 돼 있지만 언제든지 필요하면 사업설계를 해서 착공할 수 있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것도 국토부에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전혀 계획 없다’ 계획 없다는 데 우리 도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리고 옛날에 경북지사하고 우리 지사님께서 노력해서 도로 그런 게 아주 희망적으로 대화하고 기사가 나간 것으로 걸로 보고 있는데 이것도 국토부에 의하면 전혀 계획이 없다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지금…….
진호
최진호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호남선 삼례에서 혁신도시 구간 또 무주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구 구간도 ‘전혀 없다’라고 나오니까 우리는 희망적이고 그것도 다시 짚어서 똑같이 내년 업무보고 때는 ‘됐습니다’라는 답변을 해주세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잘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업무가 아니고 실제로…….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업무하는 것은 당장 일어날 것도 있지만 계획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일어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알았어요. 다음은 어차피 새만금 얘기 나왔으니까, 새만금 내부간선 동서2축 도로건설 사업은 작년 7월에 공사착공이 됐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리고 지금 공정률이 아까 28%, 투입된 사업비가 한 29.8% 남은사업비는 2,374억원으로 자료를 보니까 그 정도 되고 내부간선 남북2축은 아직 착공은커녕 이제 기본계획이 완료됐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기본계획은 완료됐고 총사업비 협의까지 완료가 됐고요.
진호
최진호위원
총사업비라고 해봤던들 0.2% 투입했는데 뭐.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총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이 국가사업은 기재부가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호
최진호위원
맞아요. 기재부한테 9,169억 그거 예산이 필요한데 올해 얼마 정도 했습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작년에 21억이 돼가지고 남은 환경용역을 하고 그래서 지금 군산 쪽에 3∼4공구부터 이미 개발청에서 발주를 해서 턴키(turn-key)로 2개 공구를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말씀을 드리면 남북2축 도로 예산관계는 기재부 반영액이 한 314억 정도 기재부에서 낸 자료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예결위 단계에서 증액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아까 말씀드린 사업들 2020년까지 완공하도록 하고 이 사업들은 내가 보기에는 정치권과 공조 노력을, 우리 국장님들 우리 과장님들 무단히 애쓰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뿐이 아니라 모든 사업들이 우리 전북이나 호남지방이 좀 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정치권과 공조를 안 하고는 이 사업들 진척하기는 무척 어려울 것 같다. 저도 그쪽에 몇 번 전화도 해보고 사람도 만나도록 하고 한데 굉장히 희망적이지는 않다. 그래서 정치권과도 노력하고 또 우선순위 경쟁에서 하여튼 우선순위에 들어와야 하잖아요. 그래서 타 시도보다 선점을 해야 하는데 어떤 특단의 머리를 좀 연구하세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이 3당체제로 되고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저희들도 열심히 하지만 저희들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정치권…….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서 오늘 감사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발 빠른 대응을 하라. 또 시기 놓치지 마라. 또 대응방식을 어떻게 할까를 준비하라.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지금 시의적절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열심히 하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아니, 지금 많이 되고 있어요.
진호
최진호위원
국장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교통부에서는 ‘전혀 계획 없음’으로 나오는데…….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지금요 위원님, 도가…….
진호
최진호위원
이것 갖고 국장하고 나하고 똑같은 말 반복할 필요 없이…….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위원님께서 힘도 실어주시고 하시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발 빠른 대응을 하라. 시기를 놓치지 마라. 대응방식은 어떻게 할까로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알았습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리고 그런 사업을 할 때 대개 보면 같은 호남이라도 전남이나 광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도내 업체들이 시공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는 거의 도 외 업체들이 많이 하고 심지어 민간주택도 전남이나 광주가 와서 신축을 하고 우리는 그것마저도 못하거든요. 지금까지 건설교통국에서 무단히 우리 도내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 걸로 아는데 이거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 도내에서 진행되는 각종 대형 토목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 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건설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리고 참여비율이 매년 10%면 10%씩 올라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아까 동서2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30% 이상 요구를 했습니다만 한 15% 들어가 있고요. 또 남북2축과 함께 앞으로 새만금 고속도로라든가,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의 발주부서와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전주에서 새만금도로도 우리 도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서 그래서 우리 김천환 국장이 박수를 한번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알았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다음에 민원처리사항 하나 물어볼게요. 민원처리사항을 보니까 작년과 비교할 때 민원처리 건수가 많아졌는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민원접수는 구술·우편·전화·전신·팩스·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한 자료는 실제로 접수된 민원보다 훨씬 적게 제출됐어요. 그게 요구자료 책자 비고란에 충분히 어떤 수단과 이런 것도 표기가 가능한데도 안 했고 수단별 현황 따로 정리문제 이런 것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78건이 어떤 순으로 접수된 사항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민원 말씀하신 대로 한 78건이 돼 있어요. 민원종류를 보면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전화, 우편, 신문고라든가 다양하게 접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다…….
진호
최진호위원
늘어났는데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 접수된 민원처리 건수만 봐도 예를 들어서 2011년 70건, 2012년 87건, 2013년 118건, 2014년 110건, 2015년 143건인데, 도로관리사업소에 접수된 민원만 해도 143건인데 전체 민원을 78건으로 보고한 것은 축소보고 한 거 아니냐.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러지 않아도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으신데 제가 감사 대비해서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진호
최진호위원
공부를 하긴 했습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않고 기타 민원접수가 도로관리사업소가 올해 166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돼서 지시를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구두나 전화로라도 하는 것은 민원접수대장을 만들어가지고 처리사항을 꼭 해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고 그래서 앞으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한테 결과를 통보해줘라 하는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민원천리에 각별히 소홀하지 말고 잘하세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현 위원님께서 아까부터 말씀이 계셔서, 이상현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입니다. 국장님 공부 많이 하고 오셨다며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집중적으로 아까 민원에 대해서 좀 했습니다. 다른 것은 좀 못했고…….
상현
이상현위원
저는 도의원 역할을 11년째 하고 있어요. 남원이 지역구인데 힘들 때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대중교통은 열차가 아니고 시외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어떤 버스는 기사가 안전하게 차분하게 운전을 하시고 또 어떤 차는 난폭하기도 하고 또 어떤 차는 조금 새 차고 어떤 차는 좀 오래된 차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 기사님 좀 천천히 차분하게 운전하시면 좋은데 왜 이렇게 난폭운전을 할까.’ 그래서 대중교통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참여하다 보니까 대중교통에 대한 현실성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게 됐어요. 먼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자면 전북 내에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 교통사고율이라든가 혹시 파악하고 계신 거 있나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시내버스나 시외버스만 아니고 전체적인 교통사망이나 사고율 그런 것은 저희들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통계가 나왔으면 전국 대비 전북은 어느 정도입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전국 대비해서 상당히 안 좋은 실정이고요.
상현
이상현위원
안 좋아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사망자를 대비했을 때 보면…….
상현
이상현위원
그냥 전국 대비로 말씀을 해주시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말씀드릴게요. 사망자를 대개 평가를 하는데 9개 도 중에서 4번째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한 중간 정도로 가고 있다.
상현
이상현위원
중간 정도요? 그럼 이제 여러 가지 대중교통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점검할 필요성도 있네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점검을 하고요. 아까 말씀한 중에서 운전기사들의 개인의 거시기도 있지만 친절할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과속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자체에서도 하지만 우리 교통연수원에서도 그런 교육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래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이왕 말씀 나온 김에 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2015년까지가 보통교부세로 하다가 분권교부세로 바뀌었어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다가 도비가 50 대 50 매칭사업을 해야 하는데 2016년도를 보니까 교통교부세 수요 선정 시 페널티를 적용받았더라고요? 그렇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매칭한 부분은 지급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5억4,600만원이나 감액을 받았어요? 다른 시도 예를 들어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12억 정도를 더 인상해서 보조금을 받았는데, 저는 안일한 행정이라고 봐요. 왜 도비매칭을 50 대 50을 안 해서 페널티를 받아서 전북만 이렇게 많이 감액된 금액으로 받아야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버스업계나 우리 도민에 대한 여러 가지 대중교통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지 국장님 소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맞고요. 그래서 2015년도에 그런 사항 예산이 미편성돼서 그런 불리함을 받았는데, 그래서 2016년도부터는 저희가 본예산에 애써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그런 문제는 지금 올해는…….
상현
이상현위원
내년 2017년도에도 페널티 받을 확률이 있어서…….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전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조금 반영이 덜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도 그랬듯이 추경에 꼭 확보하도록…….
상현
이상현위원
100% 확보를 했나요? 100% 확보 안 했지 않습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100% 요구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상현
이상현위원
요구는 했는데 예산과나 이런 데 협조가 안 이루어져서 확보는 못했지 않습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요 지금 예산안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올해도 추경에 확보를 했거든요. 4억몇천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추경에 꼭 반영돼서 100%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 답변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으시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더 이상 페널티 안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여러 가지 지원금으로 인해서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전이냐, 불안전이냐라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한번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다음에요 잘 아시겠지만 버스 재정지원 배분기준 형평성 없는지 아시죠? 투명성도 없고 그다음에 기준도 없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기준은…….
상현
이상현위원
국장님 답변을 듣기 전에 지금 교통교부세가 재원지원금이 비수익노선으로 해가지고 손실보상으로 94%를 지원해요. 그다음에 인센티브를 6%를 지원해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원래 교통교부세가 100%를 재원지원금으로 하기로 했는데 왜 여기서 6%를 떼서 줍니까? 이거 6% 순도비로 적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한 대로 100% 지원이 그 내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건데요. 아까 말씀한 대로 시내버스 보조금을 주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면서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 정책에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줘야 아까 말씀대로…….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인센티브의 기준이 뭐예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줘야 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 같아요. 인센티브 기준은 어떻게 해서 배분해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인센티브 나름대로 기준도 있지만 버스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상현
이상현위원
제가 버스심의위원이에요. 한번 참석을 해봤는데 우리 도 공무원은 뭐하는 거예요? 심의위원회에다만 다 맡기시고 그리고 타 시도하고도 너무 안 맞고, 지금 국장님 그 말씀을 하실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심의위원 쪽에다,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도 현실적이지를 못해요, 우리 전북에 대한 현실점이 맞지 않고, 제가 지금 질문의 요지는 재원지원금이 100%를 갖다가 적용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6% 떼서 인센티브를 준 이유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순도비에서 적용시켜 주고 재원지원금으로 배분을 해줘야, 지금 5개 업체죠? 업체별 차 대수가 어떻게 돼요? 구분되어 있는 게 있나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지금 시외버스는 5개 업체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렇죠?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 한번 나눠보십시다. 시내버스는 제쳐두고요. 시내버스는 저는 재원지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배분율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봐요. 시외버스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는데, 시외버스 대수를 한번 알려줘 보십시오. 궁금합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시외버스가 477대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총 477대 중 업체별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전북고속 241대, 호남고속 112대.
상현
이상현위원
잠깐만요, 이 241대가 전북 내에만 됩니까, 서울 가는 노선까지 합쳐서 그렇습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전북고속이 241대 중에서…….
상현
이상현위원
보유하고 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보유현황입니다, 보유현황.
상현
이상현위원
불러보십시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호남고속 112대, 대한고속 41대, 전주고속 50대, 안전여객 33대.
상현
이상현위원
국장님, 인센티브하고 비노선 손실보상하고는 100% 지원으로 일단 하고 인센티브는 순도비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위원회에도 참석하시고 또 버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그러는데 아까 지적하신 내용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또 타 시도 운행이라든가 그런 걸 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어떤 기준이 적절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거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경기도 빼고 아마 통상률로 배분기준 하는 데가 우리 도밖에 없어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지금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전남 같은 데 충남 같은 데가 우리하고 약간 비슷한 게 있고요, 보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한 대로 어느 것이 적정하게 배분되고 또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부분을 따져가지고 저희들이…….
상현
이상현위원
재정지원액에 대한 배분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업체별로 지원을 해줍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지금 재정지원액은 저희들이 비수익노선 같은 것은 100%로 해주는…….
상현
이상현위원
비노선만 하는 겁니까, 적자노선도 같이 포함하는 겁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우리가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상현
이상현위원
지침이 있어요? 어찌 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다 같이 하죠.
상현
이상현위원
같이 하는데 왜 비노선만 합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비수익노선하고 전체 노선을 다 하는데 비수익노선이 어떤 상황이 되는 것인가 그래서…….
상현
이상현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비수익노선에서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합니까?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아까 한 근거법규는 잘 아시다시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에서 하고 또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타 시도하고 다르고 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지금까지 전라북도에 맞게 운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상현
이상현위원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어떻게어떻게 기준인가 국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 한번 해주세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을 드리면 2001년에서부터 2010년까지는 유류사용량이라든가 버스 보유대수, 벽지노선 거리 그런 비율대로…….
상현
이상현위원
비율이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5 대 4 대 1로…….
상현
이상현위원
50%, 40%, 10% 이렇게 있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리고 2011년부터는 아까 말씀한 대로 용역을 해서 버스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지금 재정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니까 그 의결을 거쳐서 어떤 기준으로 하냐 이거예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기존에는 어떻게 했냐면 아까 말씀대로, 여기에서도 벽지노선, 또 2000년부터는 아까 말한 대로 50%였는데 통상률을 적용해서 손실액 마이너스 흑자액 일부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계상해서 저희들이 버스지원심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손실액에 대해서 비수익노선업만 기준을 해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제가 지금 시외버스 연도별 업체 재정지원금 현황을 쭉 뽑아서 보니까요 이거 참 어느 분이 이해를 할지 모르겠어요. A업체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240대 정도 되고 B업체는 33대가 돼요. A업체하고 B업체하고 비교를 하니까 3배 이상 많아요. 비노선만 국장님이 방금 말하신 배분기준으로 말씀을 드려서 제가 통계로 빼보니까 A업체는 240대인데 B업체는 33대 있어요, 고작. 그런데 A업체보다 버스 한 대당 평균을 내니까 3배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이거 형평성에 맞다고 보세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보니까 아까 안전여객이 33대거든요. 그래서 아까 비수익노선 인센티브 벽지노선을 해보니까 거기 전체가 59억 정도 됐고 전북고속이 171억 정도, 그러니까 내용은 대수의 비율로 봐서는 위원님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또 국장님 그 말씀 하실 거 같아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미리미리 말씀을 드려버리는 거예요. 흑자가 나니까 그 재원 지원에서 배제시켜서 비노선만 정해 갖고 했다라고 하면 차량수가 많은 업체가 비노선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운행을 않고 포기를 한다. 그런다면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논의…….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제가 아까 말씀한 것은 원칙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비수익노선으로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노선이 좋은 이익 보는 노선에 대해서는 이익이 얼마 나든간에 따지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런 여러 가지를 따져서 하는데…….
상현
이상현위원
차 대수가 많다고 해서요, 물론 A업체가 차 대수가 있어서 조금은 B업체보다는 액수로 봤을 때는 많지만 대수로 보면 너무 차이가 나버리는, 이게 배분기준이라는 것은 국장님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요. 어느 정도 비슷비슷해야 비노선을 운행한다든가 뭐 할 때 활기차지 당신네들은 차 대수가 많으니까 비노선에 대해서 기준치를 내가지고, 그 적용률을 제가 알아요. 또 국장님 그 말씀 하시려고, 제가 그걸 다 뽑았어요. 통상률 적용 시 받는 보조금에서 75만원, 75만원, 80만원대 나오고 비슷비슷하다고 하는데 그 비용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투명하지 않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건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제가 아까 말씀했듯이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서 하여튼 그런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좋습니다. 그럼 업체하고의 충분한 논의는 해보셨어요? 이런 배분문제라든가…….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제가 9월달 정도 그때 김제안전여객이 파업에 막 들어갔을 때 제가 지원 관계를 따져보니까 이 관계가 나와서 업체 관계자들하고 전부는 아니지만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저는 5개 업체에 대해서 논평이나 어떤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요. 그러나 도라는 건 행정기관 아닙니까? 투명하게 그리고 또 형평성에 맞게 또 누구나 합리적인 방안으로 이렇게 배분도 하고 지원을 해줘야 효율적인데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건 제가 공부를 하면서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하고 언제 허심탄회하게 이거에 대해서 토론을 한번 해봐야겠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제가 어떠한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고 저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하고 위원님실에서라도 한번…….
상현
이상현위원
그럼 개선할 의향은 있으세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한 대로 계속 잘못됐다는 것보다도 과거의 것을 그대로 준수한다는 건 안 되고 변화에 따라서 정책도 바뀌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아까 국장님이 버스심의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여객자동차운수법이라든가 우리 여객자동차 지원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모든 위원회가 다 100% 맞다는 건 않지만 나름대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상현
이상현위원
어떤 적용에 있어서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집행은 행정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요 예로, 국장님 좀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로 전남하고 그리고 충남인가요? 두 군데를 직접 도에다가 확인을 했어요. 전남 같은 경우는 이 앞전에 5 대 4 대 1 이렇게 적용을 많이 했었어요. 했었는데 2억5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버스경영수지분석시스템이라고 BCS라는 시스템을 적용한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시스템 적용하는지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걸 구축해서 가장 공정하고 투명한 배분기준을 정했는데 유류사용료 35%, 차량 보유대수 35%, 수지적자 30%를 해서 업체별로 전혀 불만이 없게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전남이더라고요. 그리고 충남 같은 경우도 적자노선 손실액 45%, 차량대수 35%, 서비스평가 10%, 사고지수 10%를 배분해 가지고 기준을 마련해서 하는데 우리 전북도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율이 전국에서 약 중간 정도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노선도 많아요. 버스노선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비노선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도도 좀 앞장서서 배분기준을 공평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5개 업체가 정말 투명하고 안전하고 친절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비 아닙니까? 정비. 대형사고로 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비사업 이런 것도 우리 도가 관여해서 이런 배분기준을 적용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한 대로 형평과 객관성 또 공정성을 그런 것을 하고 또 우리 전라북도 운수업계의 현실 여러 가지를 감안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과연 어떤 것이 운수행정에 적합한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검토해서 내용이 변경할 수 있다면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국장님이 직접 나서서 해결할 수 있으신지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제가 담당국장이니까 직접 나서서 해야죠, 그건 뭐…….
상현
이상현위원
물론 실무부서에서도 충분히 하시는데…….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실무부서야 제가 지시하면 되는 것이고 또 오늘 위원님께서 이런 좋은 말씀 해주셨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국장님의 의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선의 의지를 같이 함께 의논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고요. 또 업체 간의 소통도 충분하게 하셔서 문제점이 뭐고 개선할 방향이 뭔지 그걸 좀 파악해 주셔 가지고 2017년도는 밝은 대중버스의 공공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은희 위원님께서 신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작년, 올해 건축문화제 두 번 참석했어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지금 세상은 변하고 시시각각 지구가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발 빠른 대응, 거기에 대한 어떤 방향제시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장소가 너무 미흡하지 않은가…….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로비에서 하는데 그런 여론도 좀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번에 인터뷰 보도자료에 어떻게 나왔냐면 2000년부터 제1회 행사를 해가지고 17회를 거듭했습니다. 서울은 몇 회인 줄 아세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그건 파악을 못 했네요
은희
최은희위원
서울은 8회예요. 충북, 대전, 부산 쪽은 9회예요. 그러면 전라북도가 건축을 선도적으로 앞장서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존경을 표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전국적으로 17개 시도 중에서 건축과 건축문화제를 가지고 먼저 앞장서고 역사를 만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행사를 보면서 왜 이 행사를 치르고 있을까? 왜 치르십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한 대로 건축문화를 발전시키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국민의 삶을 증진시키는 데 있지 않냐. 그리고…….
은희
최은희위원
도민의 삶.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도민의 삶을 증진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편리성이라든가 다양성 그런 부분을 추구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국장님 그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제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더해 가는 건축문화의 발전을 제시하고, 옳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해외연수를 가보면 정말로 감탄과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2천년 전에 이런 문화들이 이런 건축들이 세워져서 이 많은 전 세계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는가. 실로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저희들 자신부터가 감동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형식적이지 않은가, 우리 건축문화가. 17회를 거듭하면서 달라진 게 없고 너무 형식적이지 않은가. 이 개최를 하고 난 효과가 또 뭡니까? 건축문화제를 17회째 하고 나서 그 효과.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저번에 참석했지만 행사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어린이들 참여하는 올림피아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들한테 아까 말씀한 대로 건축문화에 대한 관심과 그런 것을 발전시키고 하는 측면도 있고…….
은희
최은희위원
국장님! 어린이들에게 건축문화의 그림을 그리게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어린이들이 어디에 앉아서 그 그림을 그렸습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저도 그날 참가했는데 바닥에 앉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좀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해서…….
은희
최은희위원
그날 날씨도 쌀쌀했고 추웠습니다. 어린들이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해놓고는 콘크리트 차가운 바닥에서 아무런 대응도 없이 담요를 나눠준다거나 책상을 나눠준다거나 아이들이 그림을 자유롭게 편안하게 그릴 수 있게 하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저도 그런 부분을 담당과장하고 계장으로 해서 그런 부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바도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건축문화제운영위원회 있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진흥위인가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몇 명이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12명으로 돼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12명이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건축문화제를 하기 위해서 이 운영위원회가 몇 번이나 회의를 했습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보통 저희들이 해보니까 한 5∼6회 정도.
은희
최은희위원
5∼6?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5 내지 6회 정도.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치르는 건축문화제를 위해서 운영위원회가 5회나 6회 모여서 회의를 진행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한 대로 아무리 회의를 많이 한다고 해서 100% 효과는 달성할 수 없지만 가능한 그래도 위원회 관계자들이라든가 우리 도가 같이 많이 만나서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그게 도에서 주관하는 회의였습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아닌데 위원회에서 했는데 위원회 건축 관련 단체장이라든가 대학교수가 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후원을 하기 때문에 또 전라북도 건축문화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 건축문화제를 도에서 후원하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앞서가는 것도 좋았어요. 회의를 5∼6회 해가지고 건축문화제를 개최하는 것도 좋았어요. 그럼 이 5∼6회 회의 중에 지금 지구에 어떤 변동이 있습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기후변화가 있죠, 기후변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기후변화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또 지진.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역사문화적 가치를 더해 가는 건축문화가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발 빠른 대응이 과연 무엇일까? 건축문화제를 아름답게 꾸며서 집만 짓는 것이 역사적 가치를 높여가고 건축문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최근에 발생하고 지금 몇 년 전부터 대한민국이 떠들썩하도록 고층아파트가 흔들릴 정도로 이 지진에 대해서는 한번도 논의가 없었는가 그 말이에요. 건축문화제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이 어떤 집을 지어야 안전하고 어떤 위치, 토질 어디에 지으면 안전한지 그런 아무런 것도 건축문화제에서는 제시하지 않았어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면요 내진이라든가 지진 대비해서는 법이 개정돼가지고 그전에는 개인건축물인 강도도 3층 이상 500㎡ 이상은 지진 내진보강이 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또 법이 개정돼서 2층 이상으로 지금 규정을 하게 돼 있는데…….
은희
최은희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 대회를 국장님 말씀대로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더해 가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시려면 범위를 좀 넓히세요. 더 넓혀가지고 왜 도청의 그 좁은 공간에서 이 행사를 치르면서, 도민들 불편하지 않습니까? 민원 없습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민원을 보러 오신 분들도 불편도 있겠죠.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 많은 사람이 더 찾아왔습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한 2,500명 왔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 숫자통계 매일 적고 있습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보고를 제가 그렇게 받았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래요? 그럼 2,500명이 5일 동안 하루에 500명씩 왔네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왔다고는 보죠, 저도.
은희
최은희위원
500명이면 도청 앞 청사가 얼마나 붐벼야 되는지 아십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런데요 그게 일시에 오면 그런데 하루를 통해서 보통 한 10시부터 오기 때문에…….
은희
최은희위원
국장님!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끔 도청 청사를 지나갑니다. 관심을 가지고. 2,500명의 인원은 거짓입니다.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건축문화제는. 플랜카드 달랑 하나 붙여놓고 건축문화제합니다, 17년째.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장소문제…….
은희
최은희위원
장소 바꾸세요. 장소를 바꾸시고 정말 도민에게 건축문화제만 아니라 건축문화상도 주잖아요. 좀더 넓은 곳에서 많은 도민들이 안전한 집, 살기 편한 집 이런 어떤 집들을 지으면 내가 건강하고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어떤 집에 살면 내진설계를 잘하고 할 수 있게끔 건축사와 설계사와 또 지질 관련한 교수님이나 박사님들 초빙하셔가지고 상담도 하게 만드시고 도민들이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우리 도의 정책을 믿고 따라갈 것인지 좀 방향을 제시해 주세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아까 장소 문제도 첫 번째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아까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건축문화제가 17회가 가면서 뭔가 달라진 점이 있어야 되고 또 뭐라고 할까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축위원회의 위원들 12명만 가지고 회의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은희
최은희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12명이에요? 전라북도 시·군이 몇 개입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14개 시·군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14개.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한 명씩만 뽑아도 14명이에요. 여기다가 지질학자나 또 이런 내진설계나 그런 쪽에 학식하고 박식하시고 또 유명하신 분들 몇 분 모셔도 20명이 넘어가요. 12명 어떤 분들이 운영위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보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다방면으로 하고 인원문제도 아까 보강할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회에서 하다 보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진이라든가 건축 그런 분야의 학술토론회도 한번 개최하는 방향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 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제는 더 이상 지진에 대해서 안전하지가 않은 도민을 어떻게 지키고 보호할 것인가 정말 국장님께서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더해 가는 전북건축을 어떻게 바로 세워가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 그런 방향제시를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토론회 할 때 저도 참관인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일자를 알려주세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고민하고 검토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보니까 16쪽.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업무보고 자료입니까?
은희
최은희위원
행감 자료 17쪽. 도로공항과 문제인데요.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너무나 잦은 변동이 있지 않은가. 이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도로관리사업소뿐이 아니라 우리 도에 있는 사업소들이 대개 보면 한 1년에서 1년 6개월 그렇게 해서 자리가 많이 바뀝니다. 그건 이제 승진을 하면 내려가고 또 거기에서 근무했던 자가 올라오고 그런 인사체계상 하다 보니까 자주 이동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렇죠? 도로는 생명과 연결돼 있습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지금 이 민원현황이 도로관리사업소 2016년도에 총 47건이에요. 2015년도 11월 민원현황 별도 제출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에는 70건이에요. 2012년도에는 87건이에요. 2013년 118건이에요. 2014년에는 110건이에요. 2015년에는 143건이에요. 그러면 민원이 줄어드는 게 원칙입니까, 늘어나는 게 원칙입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민원은 줄어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존경하는 최영일 위원이 지적을 많이 했어요. 이 지적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무엇을 노력하셨습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도로관리사업소 이런 것은 보편적으로 유지보수가 많이 있거든요.
은희
최은희위원
유지보수?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유지보수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 유지보수가 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가, 국장님 알고 계세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62개 노선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내에.
은희
최은희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걸 답변해 주세요. 왜 유지보수가 제대로 안 되는가 그 원인.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저희는 아까 말씀대로 한정된 예산…….
은희
최은희위원
예산문제가 아니라…….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좀 드려야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최진호 위원님께서도 유선민원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한 한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하고 또 저희들이 순찰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즉시 보완을 하고 있는데 어떤 지침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순찰 돌고 그렇게 해도 항상 민원이라는 것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민원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민원 접수하는 즉시 해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예산문제도 통감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용역을 제대로 못했다든지 실태조사를 전혀 못했다는 그것도 공감을 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직원들이 1년 미만 근무자가 2014년, 2015년도에 50%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6개월 미만 근무자가 30%예요. 그러면 이 직원들에게 교량·터널점검이나 안전점검을 하려면 교육을 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대로 교육은 국가에서 하는 교육을 받아야 돼요, 2주 동안.
은희
최은희위원
교육이수를 해야지만 되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전체 규칙상으로는 전체 직원 아무튼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1개조에 4명이라든가 하면 조장만…….
은희
최은희위원
아니, 국장님! 거창하게 말씀 안 하셔도 교육을 잘 시켜서 근무를 하도록 만들었는데 직원들이 1년도 근무 안 하고 6개월도 근무 안 하고 나가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 원인이 뭐냐 그 말이에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사업소의 특성상 예를 들어서 여기서 승진하면 내려가고 오고 인사가 해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또 직원들이 그런 걸 시스템으로…….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인사가 해마다 이루어지고 시스템이 달라진다면 매년 이렇게 민원이 안 들어와야죠? 증가가 안 해야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하여튼 이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쓰겠습니다.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은희
최은희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걸 18번처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하죠,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일을 하니까. 그렇지만 이런 민원현황이 줄어들게 만드는 역할, 어떤 방향제시, 도로관리사무소 직원들을 만나서 한번이라도 간담회를 가져봤습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제가 와가지고 간담회는 안 했지만 격려 차원해서 방문도 하고 또…….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니까 격려 차원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 좋아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우리는 도민의 안전을 가지고 있고 이동의 편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지금 그것도 제가 틈나는 대로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지금 14개 시·군에 위험한 교량이 총 몇 개라고 생각하세요? 548개입니다. 이 548개의 교량을 안전처 몇 명이 지금 돌고 있습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한 대로 부서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548개 중에서 1년에 한 50개 정도는 용역기관에 맡깁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진행이 많이 된다든가 정밀안전…….
은희
최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몇 사람이 돌고 있냐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6명 내지 8명.
은희
최은희위원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3명이 지금 직접 돌고 있어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3분께서 돌고 있는데 이거 너무 업무가 과중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국장님! 이런 도로관리사무소 가가지고 직접 직원들하고 미팅 좀 하시라 그 말이에요. 뭐가 문제고 뭐가 불만이고 뭐가 잘못돼서 이 직원들이 1년도 근무 안 하고 6개월도 근무 안 하고, 실컷 안전점검 교육이수 시켜놨더니 빈번하게 바뀌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직원들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좀더 오래 근무하면서 기술이 발달하고 노련한 직원들도 필요하고 교량이나 터널이나 안전점검을 ‘어디에 무슨 일이 생겼어. 어느 터널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 그거 저번에 제가 안전점검 나갔는데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는데 거기인가?’ 하고 즉석에서 가서 바로 찾아내고 점검하고 할 수 있는 노련한 직원이 없다 그 말이에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예를 들어서 대개 거기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토목직들입니다. 토목직들이기 때문에 2주의 교육을 받으면 자격이 주어지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오래 근무하지 않다 보니까 현황을 잘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런 건 인사시스템이라든가 아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느 정도 일정기간 근무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인사부서라든가 그런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은희
최은희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점심 이후에 다시 질문하겠지만, 직원들에게 국장님께서 업무환경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정원을 늘려서 548개의 교량을 3명의 직원이 업무의 가중을 억누름을 당하면서 하는데 어떻게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뤄지겠습니까? 유효적절하게 직원을 더 늘려서라도 교량이 터널이 안전하게 점검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국장님의 역할이에요. 200만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고 이 교량이나 도로는 터널은 생명하고 연결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마만큼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도로관리사업소 직원들이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따가 점심시간 이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영수 위원님.
영수
강영수위원
전 좀 부드럽게, 고생 많으시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국제공항 문제 때문에, 국장님,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새만금공항이라고 하니까 새만금부터 해서 항공은 흔히 말하는 글로벌시대하고 국내 간에도 항공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 전라북도는 항공오지다 해서 공항은 꼭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그 중요성을 어느 정도 생각하시나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지금 모든 교통수단은 그런 데로 가고 있는데 말씀드리면 군산공항에 있어서 운행을 하고 있지만 미군공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간공항이 새로 신설돼야 된다.
영수
강영수위원
지금 이게 뭐든 전라북도에 모든 경쟁력이 사실은 공항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글로벌시대에 맞게 하려면 공항은 가장 필수적이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제가 공항을 추진하면서 청주공항이라든가 공항 있는 데를 가서 항공지사장들을 만나봤더니 필요한 것이 이것이더만요. 제가 말씀드리면 공항 필요하고, 호텔 필요하고, 컨벤션 필요하고, 대형쇼핑센터 필요해서 면세점 필요합니다. 이 4가지가 이를테면 절대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내용은 결국에, 지금 공항을 추진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저희 국에 도로공항과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거기 도로공항과에서도 제일 말석계죠? 거기에서 추진하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요새는 말석계가 없는데 서열상 좀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하여튼 서열상 제일 말석계죠. 그런데 여기에서 업무분장을 보니까 지금 국제공항 부분 문제는 한마디도 나와 있지 않아요. 누가 해요? 국제공항은?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지금 공항철도랑, 철도까지 업무를 보는데요…….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국제공항에 관련된 업무 취급을 누가 하느냐, 누가 해요?
종남
은종남도로공항과장
철도공항 쪽에서 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철도공항팀에서 하는데 국제공항 부분 문제는 한마디도 나와 있지 않다. 철도업무 : 군산선 복선전철화, 호남고속 철도, 전라선 복선전철, 고속철도, 국가기간 교통망계획, 군산공항 활성화 추진, 군산공항 확장건설, 지역 민간항공 관련업무. 국제공항 문제는 한 마디도 없어.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업무보고에 보시면 항공 인프라 구축이라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항공 인프라 구축에 나오는데 업무분장표를 보면 신공항 내용은 한 마디도 나와 있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지금 현재 항공 수요조사 완료했죠? 어떻게 나왔어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저희 전북에서 5차 중장기계획 수립하기 위해서는 끝났고요. 지금 국토부에서는 11월 중에 발주를 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지난번 기재부에 8억인가 예산확보 됐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게 수시예산으로 돼갖고 수시배정을 이제 국토부가 받았어요.
영수
강영수위원
지금 사실은 군산공항에 비행기 이착륙료 좀 지원해 주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착륙료가 다른 데 보다 비싸서 그 차액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차액에 대해서 조금씩 지원해 주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면 항공 수요조사하고 하는 부분 문제도 거의 추상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겠다 이런 부분 정도 아닐까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런 건 추상적인 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지금 현재 전라북도의 상태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 각종 개발계획에 있는 거를 반영해서 미래수요를 창출해 내는 겁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래서 사실은 새만금이 우리 전북의 기회의 땅이라고 하고 앞으로 환 황해권시대를 맞이해서 아주 굉장한 기대들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나 대중국 교역 이런 부분 문제 여러 가지 하는데 지금 땅 안 팔려가지고 난리죠? 삼성도 MOU 체결했다가 해제해 버리고 뭐 이것저것 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 항공문제를,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특히나 이쪽 국에서 도로공항과 거기에서도 예를 들어 철도공항팀은 저 말석계로 넣어놓고 하니까 중요성을 모르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저도 도로공항과였지만 작년 2015년도에 우리 건설교통국 최고의 주요업무에 둔 것은 공항이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주요 공항업무를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적어도 어떤 분이 딱 차지하고 해야지.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이렇게 할 겁니다. 국토부에서 수요조사하고 앞으로 예타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우리가 직원이라든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확충해 나갈 것이고 거기에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국제공항 추진에 관련돼가지고 전라북도가 대응했던 것 또 중앙부처에 요구했던 것 또 여기에서 쭉 했었던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의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언제 어떻게 했고, 언제 어떻게 했고, 지금 불과 전년도에 지난번에사 8억이라는 돈도 이상직 의원이 얘기해 가지고 한 걸로 저는 아는데 용역은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안에는 전혀 이런 부분이…….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최진호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얘기인데요. 이 공항문제는 정말로 저희들이 발 닳게 다니고 했으니까 또 이상직 의원님께서도 결정적으로 그걸 해주신 건데 그런 토대가 없다면 아무리 의원님이 얘기해도 안 되죠.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제가 전국 17개 시도를 쭉 돌아다녀 보면 안타까운 게 많더라. 예를 들어 이 모든 부분이 회의록에 다 남기 때문에 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김제공항 반대해 가지고 현재 이렇게 됐고 통합추진 문제, KTX 역사문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계속 이러는 거 아니에요. 또 지금 신공항 부지선정 문제도 지역주민들 여론을 잘 듣고 이렇게 해서 하고 해야 하는데 나중에 어떤 문제가 또 나오면 거기는 별로 나올 문제는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 항공대 이전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갈등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무 추진하면서도 신공항 문제만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전담팀이 있어야 할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항 관계는 국토부에서 추진하는데 거기에 대응해서 저희 조직도 나갈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말석계로 두지 말고 좀 올려줘. 말석계에다 둬가지고 뭘 한다고 그래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비행기가 높이 뜨니까 좀 높이 올려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높이 좀 올려주세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리고 지금 행감자료 242쪽에 보면 착공후 부도로 방치된 건축물이 1건으로 나왔어요? 왜 1건이야?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한 21개가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데 왜 1건이 나왔지?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최근 3년간 치로…….
영수
강영수위원
아니, 최근 3년간이면 현재도 제가 우선 알기로도…….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22개인데 작년에 하나 해결이 돼가지고 지금 21개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데 왜 1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용민
이용민주택건축과장
최근 앞에 3년에 발생한 거만.
영수
강영수위원
3년에 발생한 거? 아니지. 3년 동안에 봐서 방치되어 있는, 저기로 해서 요구를 했는데 3년 이내에 방치된 것 지금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자연경관도 해치고 어디 가보면 말이야 산속에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그 효산콘도 예를 들어 전주 같은 경우도 전주 덕진동에 보면 시장 같은 데 근 30년이 될 때까지 방치돼 있고 여기 효자동 장례식장 앞에도 부도 나가지고 그러고 있고 이런 부분 문제를 전체를 알려고 이렇게 했는데 3년 동안에 부도난 그거? 그게 뭔 필요가 있어요? 그걸 확실히 알고 해야지.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제가 생각해도 잘못 뽑았어요, 자료를.
영수
강영수위원
그렇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인정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거 자료 다시 해서 빨리 좀 넣어주세요. 깜짝 놀랐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흉물로 전락해 가지고 이거 전라북도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가교역할 못하나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지금 국토부에서 법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정 중에 있으면 그 법을 토대로 해서 국가계획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라북도도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그런 건축물이 없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LH공사가 우리 지역에 상당히 많이 사업보류를 한 게 많네요? 왜 그래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사업보류. 왜 그렇게 보류를 많이 해요? 이익이 덜 남아서 그러나?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이야기한다면 2008년도 세계경제위기부터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업성이 한 43.5%여서 아주 열악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중에 주택공사하고 합병되는 그런 문제 채무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면 30년 임대 있고 10년 임대가 있고 또 영구임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한 5군데가 있거든요, 지금 보류한 개소가 있는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요새 이야기하자면 청년들이 하는 행복주택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거 국토부 공모를 통해서 전환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해나가고 지금도 이미 군산신역세권 같은 데는 행복주택 후보지로 변경해서 지정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타도하고 한번 비교를 해주세요. 해서 그 자료 좀 주세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타도도 이런 식으로 보류를 하고 있는가 전라북도만 이렇게 자꾸 보류를 하는가…….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전국적인 현황을 한번…….
영수
강영수위원
전국적인 현황을 한번 해주시고 그런 부분 문제 사실은 LH가 하는 내용이 뭐예요, 서민주택 건설 아니에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서민주택 건설을 보류한다면 우리 전라북도민이 그만큼 혜택을 못 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저희가 지금 8개소가 있는데 전국적으로도 파악을 해서 과연 우리가 많은 건지, 적은 건지 한번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후 2시부터 속개할 예정입니다. 담당 국·과장님들 2시까지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기 위해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신문하실 위원님이 오전에 마치셨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정호 상생협력 문제로 정읍시장, 임실군수, 순창군수 그리고 전라북도지사께서 전년도 5월 22일날 수면이나 수변에 대해서 물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상호 유기적으로 협의하도록 협약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그런데 도에서 집행하는 사업은 협의대상이 아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협약서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지도 55호선을 2016년도에 착공해서 현재 약 3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있으면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 사업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국지도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냐, 안 되냐 하는 것은 답변은 드리기가 그렇고요. 이 사업의 본질을 말씀을 드리면…….
완수
한완수위원장
아니요, 사업의 중요성이랄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하시기 위한 거 같은데, 협약서 내용대로라고 한다면 수면이나 수변에 물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이거나 그렇게 물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된다 하더라도 서로 유기적인 협의를 하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소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지금 영향에 대해서는 영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완수
한완수위원장
있다고 판단하신다고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런데…….
완수
한완수위원장
영향이 있는데 당연히 단체장끼리 협의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2015년도 6월 8일날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2015년 5월 22일날 협약을 했어요. 그러면 협약한 이후에 공사발주를 하게 되신 겁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알다시피 3차 국가 국지도 계획에 사업이 반영이 돼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실 이 국지도 사업 같은 거 하나씩 저희들이 하려면 국가계획에 반영시키는 데만 한 4년씩, 5년씩 고생하는 사업인데…….
완수
한완수위원장
전라북도에서 하신 사업만 3∼4년 걸립니까? 임실군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도 옥정호 에코뮤지엄 사업 같은 것도 몇 년씩 걸려가지고 정부예산 따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협의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저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제 생각에는요 국장님, 협의를 해야 됩니다. 다만 정읍시장, 임실군수, 순창군수님께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이해해줄 수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러나 국가사업을 위임받아서 도에서 사업집행 하시면서 정읍시장, 임실군수, 순창군수 3개 시·군에서는 협의를 하라고 종용을 하고 있고, 도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협의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신 그 자체가 잘못됐다. 앞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2017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지금 예산이 올라올 것으로 그렇게 보아지는데 2017년 예산편성 심사하기 전에 임실군수, 순창군수, 정읍시장에게 협의를 해가지고 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 예산은 성립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사전에 고지드립니다. 다음 구절초축제 예산편성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죠? 2016년도 5억 투자했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낙후지역 개발사업에 포함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그게 2016년도 몇 월달에 발주했습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원가심사 중이에요.
완수
한완수위원장
임실군에서 요청한 사업은 원가심사도 해주지 않고 그대로 반려해 놓고 정읍시에서 요청한 사업에 대한 건 원가심사를 하고 있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구절초테마파크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몇년도에 착공을 했냐고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지금 착공은 안 했습니다, 아직. 아까 착공을 하기 위해서 원가심사라든가…….
완수
한완수위원장
2016년도 예산 5억 어디다 투자했습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지금 하나도 안 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하려면 설계를 해서 원가심의까지 받아야 되고 그래서 또 착공절차를 공고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원가심의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예, 좋습니다. 임실군 에코뮤지엄 2차 사업에 대해서 원가심사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 사업은 예산과에서 원가심의 하거든요. 그리 왔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국에 오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에코뮤지엄 사업은 예산부서가 됐든지 환경녹지국이 됐든지 간에 양 자치단체가 협의해 오지 않으면 원가심사를 해줄 수가 없다고 반려했어요. 그러면 구절초테마파크 기반시설 조성사업도 임실군의 에코뮤지엄 조성사업과 같이 원가심사 할 수 없다고 반려하세요. 아시겠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그런 관계를 종합적으로 해서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양 자치단체가 서로 상생을 해야 되고 수변개발, 수면개발에 대해서 서로 머리 맞부딪히고 서로 이해의 폭을 넓혀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어제도 행정부지사님 모시고 존경하는 장학수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대화를 나준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국장님 소관에 관한 정읍과 임실, 순창에 관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사업계획도 진행을 하시고 예산도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진호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최은희 위원께서 조례를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이번에…….
진호
최진호위원
우리 조례하고는 관계없나? 최은희 위원님! 우리 위원회하고 관계없는 조례라고 하네요?
은희
최은희위원
누가요?
진호
최진호위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가 우리 위원회하고 관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다고 대답해 버리니까 막연하네. 그러니까 국장님! 우리 위원회 조례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호
최진호위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3항에 따라서 공공건물 등의 의무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 됩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렇다면 공공건물 의무화가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이 법이 의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처분사항은 없더라고요. 없어서 지자체마다 천차만별로 지키는 곳도 있고 안 지키는 곳도 있고 그런 게 요즘의 실상입니다. 우리 전라북도를 보면 2015년, 2016년 예비인증, 본인증 접수현황을 보면 총 31개 정도 불과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2015년, 2016년 동안에 신축한 공공건물이 31개밖에 안 되겠느냐, 더 있을 걸로 보거든요. 그러면 이보다는 훨씬 많을 거다, 공공건물만 하더라도. 그런데 인증을 안 받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인증을 안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답 한번 해보시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법이 2015년부터 시행이 돼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예비인증 건물 27개, 본인증 건물 31개가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법률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각 공공시설이라든가 타 부서에서 건축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이런 것이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다만 아직까지는 이행할 수 있도록 시·군에다가 공문을 보냈다든가 권고를 했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던가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아직까지 저희 국에서 한 건 없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없어요? 그러나 내년부터는 철저히 지키겠다 이 말씀이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이것은 참고로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 국토교육부 장관에 관계되는 업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와도 관계있는 업무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렇지만 신축 공공건물할 때 그런 걸 적용하라는 법이기 때문에…….
진호
최진호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걸 말하는 거지 복지를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특히 작년에 신축한 전북개발공사도 우리 교통국장하고 관계되는 업무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저희 해당됩니다, 저희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조차도 예비인증이나 본인증 접수도 않고 있는데 그럼 혹시 파악하고 있었어요, 몰랐습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어저께 제가 대비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추진해 나가야겠다 생각했는데 미처 방금 말씀하신 개발공사까지 그런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답변준비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늦게 알았다 이거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해야만 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처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리고 이런 것을 안 지킴으로써 사실 우리 건강한 사람들은 관련없지만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10㎝ 턱만 하나 있어도 휠체어가 못 가고 그런 어려움과 불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도 그런 장애인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선진도시가 될 수 있도록 꼭 지켜주기 바랍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앞으로 그렇게 할 거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서 이 제도는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공공건물 신축에 한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지키도록 정책적으로 추진하세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리고 간단한 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방도 확·포장 사업비 집행잔액이 44.8%로 많이 남았어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설명하는 시간이 더 길으니까, 왜 질문하는가 알겠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서 지난 행감자료나 5분자료, 도정질문을 보면 많은 위원들이 이 분야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방도 확·포장 예산에 대해서 지적한 분들이 많은데 전라북도 도로정비기본계획의 목표치만큼 현재의 예산투입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위한 대책을 좀 세워야겠어요, 예산확보. 그리고 내년 본예산도 보니까 사업소 예산이 5억8,800이나 줄었어요. 금년도 예산도 적었는데 내년에는 더 적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은 내가 보기에는 한 2배 정도 더 늘려도 시원찮은 예산이다.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도 내년 예산은 늦었지만 추경에서라도 도로관리사업소 예산 편성하는 데 관심을 갖고, 우리 국장께서 도로관리사업소는 별도부서로 생각하는가 관심이 없는 거 같아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고요. 지방도 예산이 2015년도에 250억씩 왔더라고요. 그래서 올 예산은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고 해서 300억을 반영했고 또 내년도 예산도 저희들이 500억을 요구했는데 지금 350억이 반영돼서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로관리사업소 예산도 잘 아시다시피 덧씌우기 같은 게 대표적인 사업인데 지금 그게 한 41억 정도가 섰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을 해가지고 그래도 한 51억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포장의 어떠한 내구연한이라든가 보면 아까 말씀한 대로 사업비가 증액이 돼야 도로의 이용자들이 불편 없게 해서 그래서 이 예산도 지사님께 여러 번 보고를 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필요성이 있다 해서 점진적으로 지금 늘려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서 안이하게 대처하지 말고 예산소요는 알고 있는데 예산확보가 안 됩니다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능력이 없습니다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지금 그 두 예산에 제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능력을 한번 발휘해 주세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추경에도 한번 또 노력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양성빈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양성빈입니다.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을 거 같고요. 저도 준비를 해서 오긴 했는데 오늘 좋은 질의답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첫 번째, 교통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상임위가 전체적으로 교통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하고 있지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노인하고 장애인에 대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교통이라는 게 노인, 장애인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전 도민한테 해당이 되겠지만 일단 노인 교통안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지금 전라북도의 노인인구는 전체 우리나라 노인인구에 비해서 굉장히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8% 정도 내지 17.8% 정도 돼요, 노인인구가. 제 지역구인 장수 같은 경우는 30%에 육박합니다, 29.2% 그 정도 돼요. 그런데 얼마 전에 국민안전처에서 노인안전종합대책 발표를 했는데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감소는 했으나 노인 교통사고가 늘어났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관광버스사고로 인해 가지고 고령의 운전자가 관광버스 앞을 끼어들면서 노인 운전자가 구속이 된 사건이 있었어요. 혹시 그 사건 알고 계시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매스컴에서 들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얼마 전에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노인 보행자가 사고가 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국민안전처에서 노인안전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서 ‘75세 이상은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고 그리고 노인 보호구역을 지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노령인구가 전국적으로 많은 전라북도가 노인 보호구역을 얼마나 설정을 했는지 제가 한번…….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지금 올해까지 저희들이 28개소를 지정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이게 전국에서 몇 번째나 되나요, 순위상으로 보면? 도 단위별로 보면.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전국적으로 아까 노인지정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위에 대해서는.
성빈
양성빈위원
전국에서 꼴등이에요, 꼴등. 전국에서 꼴등. 이거 순위파악 안 돼요? 이 자료 국민안전처에서 보도자료 나온 건데. 전국에서 꼴등이에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말씀드린 지정률이 저희들이 좀 낮은 편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낮은 편이 아니라 꼴등이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노인에 대한, 물론 건설교통국의 국장님한테 무조건 이걸 갖다 다 맡기고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고민을 같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분명한 건.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더라. 우리 물류교통과가 이걸 담당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생각 외로 또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국비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노인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일부 몇 개 돼 있는데 장애인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몇 군데나 있어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지금 장애인 보호구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지금 존경하는 최진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장애인 방금 얘기하셨죠? 어르신들 대부분도 다들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그런 분들이거든요. 거의 대부분 같이 봐야 된다고요.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 그렇게 저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보호구역을 갖다가 계속 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2008년도부터 조금씩 조금씩 해오긴 했어요. 2008년도 5개소, 2009년도 1개소, 2010년도 2개, 2011년도 8개, 2012년 1개, 2013년 없고, 2014년 1개, 2015년 1개, 2016년 8개소 해가지고 올해 이렇게 지정을 했네요. 그래서 28개소이고. 도청에서 자료 제공한 거 보면 여기 제 지역구만 싹 빠져있더라고요. 그것도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웃자고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자료에 그 내용이 없어서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장수는 어찌됐건 노인 보호구역 지정된 게 한 군데도 없어요. 남원, 완주, 임실, 고창, 장수 같은 경우는 한 군데도 없다라는 거죠. 이 업무는 아예 누가 담당하시는 분이 없나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아니,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8개소가 지정이 돼 있는데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지정이 안 된 곳 또 전체적으로 시·군을 파악해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서 지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지금 이 상황으로 놓고 보면 이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지정을 하고 페인트 정도 칠해서 지정을 하는 건지. 어린이 보호구역 보면 거기 CCTV도 있고 노란색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보호구역 옆에 가드레일 같은 것도 설치를 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 28개소 하는데 금전적으로 많은 그게 들어가나요? 아니면…….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지금 아시다시피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지정이 되는데요. 시장·군수가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17개 예산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해가지고 지정된 곳에서는 14억을 들여서 지금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노인 보호구역 문제는 전체적으로 14개 시·군에 대해서 전수 좀 지정할 곳을 파악해서 내년도에는 더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방금 장수를 얘기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장수라고 방금 내가 그걸 잘 못들었는데…….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올해 17개소에 대해서 14억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성빈
양성빈위원
17개소에 대해서, 그런데 왜 자료에는 8개소로밖에 안 돼 있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신규가 8개라는 뜻이고 기존까지 합쳐서 17개소를 시설개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찌됐건 ‘앞으로 하겠다. 잘 하겠다’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까지 일을 전혀 안 하셨다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한 대로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그런대로 열심히 해왔고 지금 지정 개소도 많이 늘어났고 했는데 노인 보호구역 관계는 솔직한 얘기로 간과했던 것이 사실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노인 교통사고가 전라북도만 해도 교통사고 인구 중에서 한 48.4%를 차지해요. 그래서 매우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확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런데 지금 시지역하고 또 다르게 군지역 같은 경우는 지정할 만한 장소가 마땅치도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가보면 65세 이상 고령자가 거의 50% 이상이에요, 실거주 인구로만 놓고 보면. 인구로만 놓고 보면 그냥 30%라고 얘기를 하지만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 다 나가서 사는 경우도 많고 주소지만 두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란 말이에요. 노인인구도 마찬가지지만 장애인인구도 거의 10%가 다 넘어 갑니다. 저희 장수 같은 경우는 약 11%이고 전라북도도 전체적으로 거의 11% 정도 다 될 거예요, 장애인인구는. 그러면 노인인구, 장애인인구 중복되는 거 포함한다고 그래도 우리 전라북도 전체 187만명 중에 30%가 노인, 장애인 비율이라는 거죠. 노인, 장애인 비율이 그렇게 많은데 이걸 간과하고 있었다라는 거 자체가 오늘 행감에 크게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인 거 같고 앞으로 이 계획을 예산도 세우는 부분, 내년 본예산에 당장 수정예산을 세우든 예산 세우는 부분까지 해가지고 계획서를 다 위원님들한테 제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 계획서를 제출해서 몇 개라도 없는 지역은 한 군데라도 더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불편함 없도록, 그다음에 사고 없는 전라북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계획서는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을 할 건데요. 지금 2016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포트홀 그다음에 싱크홀 그런 얘기들 나오는데 싱크홀 같은 경우는 많이 발생하지 않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작은 도로의 구멍을 포트홀이라고 얘기하는데 10월 말 현재 몇 건이나 났어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건수가 한 1만8,997건으로 보고됐네요.
성빈
양성빈위원
1만8,997건인데 이걸 보수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적게 들어가나요? 그냥 대충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한 군데 했던 게, 제가 이 질문하는 요지는 두 가지예요.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포트홀이 생겼다라고 직접 연락을 한 적도 있었고 했는데 그게 그전에도 한번 포트홀이 생겼던 데인데 그 위에 살짝 아스팔트 땜빵만 하고 갔더라고요, 구멍이 났었는데 그 밑에 수로가 지나가고.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완주군에 올해 1,449개가 포트홀이 생겼는데 예산이 1천만원이에요. 그래서 나눠봤죠. 한 개소당 하는데 6,900원이 들어갔더라고요. 6,900원으로 도대체 뭘 할 수 있는 건지 약간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6,900원어치 아스팔트 그냥 갖다 발라놓은 건지. 이게 작년보다는 많이 개수가 줄었어요. 작년은 2만7,728개였는데 개수가 작년에는 한 개소당 전체로 나누니까 한 3만2,900원 정도 3만3천원 정도 올해는 한 4만3천원 정도 현재까지 개수가 그래요. 그런데 시·군을 갖다 다 나눠 보니까 금액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완주 같은 경우는 도대체 6,900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진흙 갖다 그냥 발라놨는지 이해가 안 돼서…….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도로에 유지관리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유지관리를 하면서 포트홀도 같이 하는 경우는 예산 쓰인 게 반영이 안 된 거 같고요. 겨울 같은 때 되면 아스콘 생산이 못되는 경우는 기성제품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때우고 하는데 저희들이 할 때는 어떤 포트홀이 발생하면 일정규모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다지기도 하고 그런 상태로 하는데 이게 전면포장이 아니면 다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트홀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공간에 수분이 침투를 해가지고 박리 발생해 가지고 포트홀이 발생하는 주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덧씌우기 예산 같은 것이 오랜 기간 10년 주기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포트홀도 발생하고 기후의 영향에 따라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예산 같은 경우는 저도 생각할 때 6,900원이 들어갔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같고요. 아까 유지관리 예산과 겸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죠, 이 돈 가지고 분명히 진흙으로 갖다 발라도 이 정도는 더 들어가야 될 거예요,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냥 이 자료만 놓고 보니까 그렇게 계산을 한 거고 분명히 뭔가 방법이 있었으니까 이걸 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포트홀이 많이 생긴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도로를 시공할 때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도 있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이 생겼어요. 포트홀들이 저도 차를 타고 가다가 거기에 바퀴가 쿵 빠져 가지고 달리다가 놀랐던 적도 있고 제가 실제로 보고 민원을 접수해본 적도 있고, 그런데 금방 와서 하긴 하는데 그다음에 가보면 또 그렇게 돼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걸 갖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렇게 많은 건수가 우리 전라북도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자체가 의아하고 그러면 과연 이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의문도 생겼어요. 그래서 이 원인하고 앞으로 더 대책, 앞으로 공사를 하는데 그다음에 덧씌우기를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다든지, 보면 계속 부실공사 문제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보수하는데 비용 많이 들어가고 항상 그런 비용들로 다 채워지잖아요, 건설공사들이. 흔히 얘기하는 보도블록, 인도 맨날 겨울철에 뜯으면 우리 흔히 도민들이 하는 얘기 있죠? 예산이 남아돌아서 공사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물론 그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분명히 아닐 건데 좀 잘 되는, 남들이 눈으로 봤을 때도 타당한 공사 그다음에 성실한 공사 그런 것들이 나는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측면에서 질의한 거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포토홀의 발생원인이, 아까 공사를 하면서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포장을 할 때 보조기층 같은 경우는 설계에서 100% 다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 95% 수준에 맞게 다짐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장기간 침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외부적인 요인이 예를 들어 겨울에 얼었다가 풀리고 그런 과정에서 균열이 발생하는데 물이 침투돼가지고 포트홀 같은 게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덧씌우기라든가 전면하면서 잡기도 하고 덧씌우기를 못할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부분보수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아까 지적하신 말씀대로 시공할 때 면밀히 잘 해서 앞으로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시·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만 도의 가장 큰 기능은 뭐라고 보시는가요? 도청의 가장 큰 기능.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전반적인 말씀을…….
성빈
양성빈위원
전반적이니까 도의 가장 큰 기능이 시·군에서는 뭔가 단위사업을 한다면 도는 그걸 관장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잘하라 권고도 하고 앞으로 잘 시행해줘라 그런 것들이 도의 기능이 아닌가, 저는 그런 면에서 국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어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아시겠지만 저희 도는 14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정부와 기초단체 사이에 있는 광역기관인데 저희들이 할 일은 아까 말씀한 대로 특히 건설교통국에서는 전체적으로 균형발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 14개 시·군의 분야. 또…….
성빈
양성빈위원
그 정도하고 제가 얘기한 것도 맞는 거죠? 각자 소소한 세부사업들은 시·군에서 허가도 내주고 하긴 하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도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전체적인 도 단위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래서 무허가건축물이 전라북도에 얼마나 될까요? 몇 % 정도나 될까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지금 자료는 없는데요. 한번 그 자료를 마련할 수 있으면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러면 무허가건축에 대한 파악을 못하셨다고 하는데 바로 파악해 가지고 주세요. 뒤에서 누구 조력해 주세요. 전라북도 전체 무허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에 대한 조력을 해주시고 무허가건축이 있으면 그걸 양성화시키는 데 대한 그런 노력들은 하고 계신가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양성화는요 양성화조치 특별법이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양성화 기간 내에 아까 말씀대로 건축법이나 거기에 합당한지 예를 들어서 허가를 안 받으면 준공이 안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양성화 기간을 법으로 정해야 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법으로만 정하고 그러면 법으로 정해지지 않으면 전혀 그거에 대해선 업무를 안 하시는가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일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양성화됐는데 아까 말한 대로 건폐율이라든가 그런 것이 전혀 안 맞으면 이건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양성화될 수 없고요…….
성빈
양성빈위원
그건 이제 적법화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더 맞을 거 같고요, 양성화보다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허가축사를 양성화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라는 거죠. 무허가축사도 건축부서에서 하는 거잖아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우리 전라북도 전체 주택이라든지 그런 무허가를 갖다 다 계산하지는 못했는데 무허가축사를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약 42% 정도 축사가 거의 무허가예요, 우리 전라북도 전체 42%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있었어요.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명령이나 폐쇄명령을 신설했거든요. 그게 2018년 3월 25일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과연 그러면 이거를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2018년 3월달이 오면 그냥 폐쇄명령 해야 되는가요? 이게 축산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먹거리하고도 하지만 저는 이게 전체적으로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허가 지금 이 법이 개정된 내용을 알고 계신지, 이거에 대해서 도에서 전혀 관심조차도 사실은 별로 없더라고요, 건축분야는. 제가 얼마 전에 전라북도한우협회 회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했는데…….
완수
한완수위원장
이용민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계시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데 두 분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답변을 하실 때에 조력을 해주실 수는 있으나 본 상임위 위원이 국장을 상대해서 신문 중에 있는데 귀담아 듣지 않고 두 분께서 답변자료 서로 교환하고 계시는 것은 전라북도 문화건설안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적당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그 말씀 감사한데요, 그러면 주택건축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계속해서 신문하시고 주택건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이용민주택건축과장
주택건축과장 이용민입니다. 무허가축사 부분에 대해서 개선대책이 농식품부하고 환경부 이렇게 해서 발표가 돼가지고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대책을 반영해서 여러 가지 기준이, 특히 사육환경이나 이런 걸 기준을 강화해서 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러면서 그 개정안에는 그런 것들이 미흡한 거는 축사폐쇄나 사용중지명령이 이렇게 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어요, 파악을 해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 하던 분들이 그렇게 됐을 때 폐쇄 당하거나 사용중지를 해야 되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최대한 양성화나 이런 걸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인데요. 이것이 되려면 별도의 그런 시설들을 양성화할 수 있는 법이 생기거나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일부 건축법을 완화해 가지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지 않냐는 차원에서 국토부에서 일부 건축법을 완화해 가지고 가설건축물 부분에서 재료를 합성수지 같은 것도 포함시켜주고 그다음에…….
성빈
양성빈위원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도의 노력이 없다 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도에서도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얼마 전에 축산경제리서치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한우 한 마리당 가격이 약 100만원 정도가 떨어졌어요,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여기 공직에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어디 가서 식사할 때 소고기 먹는 경우 이제 김영란법 시행 이후로 거의 없습니다, 소고기 먹으면 일단 3만원 넘으니까요. 축산소비가 확 줄어버렸어요. 축산소비가 줄었는데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14년도에 개정이 돼서 2018년 3월부터 시행이 돼요. 그러면 축산농가들은 그냥 대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어요.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더라는 거죠. 건축법이 이렇다? 법 알아요, 법 있는지 알고 저도 다 알아요. 그거 확인 안 하고 여기 와서 이렇게 질의하겠어요? 법이 그렇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그 노력 가지고는 안 되고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특히 전 지사님께서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환경부에서 권고한 거보다 훨씬 거리제한이 강하게 돼 있습니다. 거리제한이 훨씬 강하게 돼 있다고요. 거리제한이 강하게 돼 있다 보니까 전부다 거의 무허가인 거죠. 기준은 100m면 되는데 우리 장수 같은 경우는 300m지만 남원 같은 경우는 500m예요. 축사를 지을 수 있는 게 주택가에서. 그러다 보니까 전라북도는 다 거의 불법인 거예요, 불법률이 많은 거죠. 불법축사가 지금 많다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고 계신다. 그래서 고민을 좀 해주십사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우리가. 이건 농식품부 한우의 문제가 아니라 축산농가 단 몇 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 한우사육두수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사육두수 굉장히 많아요. 농민들 전체가 무너지게 된다니까요? 그냥 쉬운 문제가 아닌데 그걸 갖다 전혀 파악조차도 사실은 안 하고 계시고 저번에 주택건축과에서도 제가 간담회하면서 주택건축과 담당자도 오시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들으셨을 거예요. 물론 현실은, 법은, 방법은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인간이 만들어놓은 법이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이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공무원들이 해줘야 될 노력이 있을 것이고 여기 시골 출신들 계시면 잘 아시겠지만 동생들, 형님들이 한우 키우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서도. 2018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면 지금부터 1년 몇 개월 남았네요, 1년 몇 개월 만에 우리 무허가 양성화시킬 수 있는 게 몇 %나 될까요, 과연. 국장님 한번, 제가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말씀드리면 지금 축사농가가 주택집에서 규정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건축법에 의해서 양성화를 시킨다든가 그런 부분도 법에서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건설교통국 건축분야에서만 다룰 문제는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축산분야하고 노력을 같이 해야 될 거 같고요. 또 건축법이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와도 그런 내용을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축사들이 불편을 안 겪고 합법적인 건물이 되냐 하는 부분에는 여러 부서가 협의를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이게 협의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 답변은 사실은 그냥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몰랐다면,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할 수 있는 분야는 최대한 환경녹지국장님하고도 상의하고 농수산국장님하고도 상의하고 지사님한테도 보고해서 우리 한우농가를 위해서 우리도 대책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그런 적극적인 얘기를 한번 해주시고, 진짜 그 얘기를, 제 얘기가 아니라 국장님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건축분야뿐이 아니라 축산분야, 환경분야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부서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런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 드릴게요.
성빈
양성빈위원
조만간 바로 예산도 있고 하니까 국장님들 상의하셔서 저한테 얘기도 좀 해주시고 필요하다면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1차적으로 저희들 노력해서 그쪽 부서 의견을 한번 받아보고 그래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 아까 그런 부서들이 같이 모여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그렇게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1년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굉장히 축산농가들은 불안해하고 있어요. 지금 김영란법이 없어지는 한시법이 아니잖아요. 계속 지속될 텐데 한우에 대한 소비는 점점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 얘기가 나왔겠어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국장님 바로 이번주는 다 갔지만 다음주에 한번…….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 부서들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협의해서 다음주 내로 한번 저한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성빈 위원님께서 처음에 지적해 주신 노인 보호구역 확대방안에 대해서 2015년도에도 본 위원장이 위원으로 있을 때 ‘확대방안을 강구해줘라’ 이렇게 말씀이 있었고, 또 답변의 내용을 보면 ‘시장·군수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 노인 보호구역에 대해서 독려하겠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오늘 양성빈 위원님께 똑같은 그 내용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받는다고 한다면, 지금 도 물류교통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는 거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원장님께서 위원이실 때 분명히 노인 보호구역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까 확대했으면 좋겠다 해서 아까도 답변을 드렸듯이 올해 8개소를 신규로 지정했고…….
완수
한완수위원장
8개소 신규가 어디어디예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전주시가 2개소, 군산시, 정읍시, 진안군, 부안군 해가지고 저희들 8개소를 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전년에도 5개 시·군 남원, 무주, 임실, 장수, 고창은 없었어요. 작년에도 2015년도에서. 그런데 그쪽에 있는 시장·군수한테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그쪽의 시장·군수가 적극적으로 대처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때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군수한테 그런 요지사항을 해가지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인 보호구역 지정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했고 또 사업비도 투자해서 개선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하다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도 하고 시설개선도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똑같은 내용의 지적을 두 번 받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시장·군수, 기초지자체하고 긴밀하게 협의하셔가지고 노인들이 행복한 전라북도민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장학수 부위원장님 준비하셨습니까?
학수
장학수위원
예.
완수
한완수위원장
이어서 장학수 위원님의 신문이 계시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정읍시 1선거구 출신 장학수 위원입니다. 먼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여러 가지 감사, 신문할 것을 각 과별로 하다 보면 저 혼자 일주일은 해도 부족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본 위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두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건설교통국의 뼈대역할을 하는 도시계획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다음에 지방도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요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또 다 보고 다른 과장님이 전해줘서 답변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시간절감을 위해서 일단 중요한 핵심사항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건설교통국의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속으로 와가지고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개발행위와 관련돼서 도민의 대의기관 자격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일정부분 재정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사업에 관련된 사업의 개요와 진행상황을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국장님, 왜 그럴까요? 왜 안 알려주시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안 알려준 건 아니고 내용에 따라서 그런데, 공개를 안 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위원님한테 그런 내용을 잘 말씀을 안 드린 사항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우리 전라북도는 광역권이기 때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해야만 되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장 광역도시계획에 제15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라고 해서 조항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 1항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 또는 시·군 또는 의회와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또는’이 들어갔으니까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의견청취를 들어야 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니까 ‘또는’이라고 돼 있으니까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도 되고 또는 의회의 의견을 들어도 되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의회를 존중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의회의 의견을 청취를 합니다. 그리고 수렴을 합니다. 그리고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그런 과정이 생략돼 있어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시·군의 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한 대로 거기에서도 보면 재정비 관계는 무조건 시의 의견청취를 들어야 되고요. 도시계획시설안은 50여개의 시설이 있는 중에서 의회의 의견청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경우는 대로 이상이라든가 그럼으로 해서 국토이용법에 의견청취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항이 딱 명확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는 과정에서 광역계획은 제가 수립은 안 했습니다, 과거에 수립했는데. 그런 절차는 충분히 이행했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지금 현재 광역도시개발 차원에서 현재 광역도시계획을 몇 년에 한 번씩 수립하죠? 국장님께서 그 정도는 뒤에 안 물어보고 답변이 바로바로 나와야죠, 우리 도에서 하는 일인데.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광역이 2025년을 목표로 해서 전주, 군산, 익산, 김제…….
학수
장학수위원
아니, 몇 년에 한 번씩 수립을 해야 되냐고요 의무조항이잖아요. 5년에 한 번씩이잖습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군의 도시계획은 5년 단위의 관리계획을, 요새는 관리계획입니다, 옛날에는 재정비라 하고 거기에서 5년 단위로 기본계획까지 같이 검토하게 됐는데 광역계획은 몇 년 단위는 없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럼 현재 우리 전라북도는 5년에 한 번씩 광역도시계획 수립 안 하고 있어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안 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안 했어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그럼 몇 년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시·군의 도시계획 수립이 도·시·군계획이에요, 그러죠? 도시계획 수립이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계획으로 분류됩니다. 도·시·군계획은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5년에 한 번씩 14개 시·군에 도·시·군 계획 세운 것을 청취해서 우리가 또 국토교통부로 의견을 보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국가종합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종합계획이 변경이 돼서 우리 전라북도에도 도 광역종합계획이 같이 수반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가 그런 요인이 발생했다 하는 건데 이건 법적으로는 몇 년에 하라는 건 없고 다만 시·군…….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전라북도가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우리의 의견을 청취할 때가 있어서 수렴을 하잖아요, 도의회의 수렴을?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학수
장학수위원
우리는 시·군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그 부분을 반영한 적이 없어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지금 제가 볼 때는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종합계획이 바뀌고 할 때 그때 의견을 듣는 건데 아까 말씀한 대로……. 1999년도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1999년도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한 번도 안 세웠다 이거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제가 이 질문 이후에 다음 질문에서 그걸 거론하려고 했는데 바로 답변이 나오시네. 지금 1999년이 몇 년 경과됐습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17년?
학수
장학수위원
17년이죠? 그러면 지방도의 계획이 광역도시계획 중의 일환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2009년에 지금 광역계획이 돼 있고요. 지방도도 아까 말씀한 대로…….
학수
장학수위원
잠깐만요, 그럼 다시 정리합시다. 제가 아까 1999년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했다고 했다가 다시 2009년으로 변경됐어요. 통상적으로 5년에 한 번씩 도, 시·군 계획을 14개 시·군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또 5년에 한 번씩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국토교통부로 우리가 통보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관례적으로 도, 시·군 계획을 수렴한 이후에 또 통보를 해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이 부분은 지역정책과 소관입니다. 과장님께 직접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예, 장명균 과장님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지금 현재 도시계획은 지역정책과 소관 맞죠?
명균
장명균지역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김천환 국장께서 우리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보내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균
장명균지역정책과장
제가 와서는, 제가 온 지 1년…….
학수
장학수위원
과장님 임기에 했냐 안 했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가 국토교통부에 우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의견을 보내준 적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전문용어가 정확하게 안 떠올라서 입에서 겉돌고 있는데, 국가도시계획 수립을 할 때 광역시도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습니까?
명균
장명균지역정책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우리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요, 안 해요?
명균
장명균지역정책과장
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가장 기본적인 것을 현재 국장께서는 답변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보면 딱 5년에 한 번씩 나는 의무적으로 세우게 돼 있는 줄 알았는데 5년은 아닐지언정 세운 적 없다. 1999년이었다가, 답변에 대한 조언을 해줘도 지역정책과에서 해줘야지 왜 도로공항과에서 해줍니까?
명균
장명균지역정책과장
도로과장이요 도시계획팀장을 한 4∼5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아서 옆에서 조력을 해준 것 같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도시계획정비 수립을 위해서 우리 광역도시계획 세운 부분 의견수렴을 해서 세우는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가 이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넘어갑시다. 도시계획심의위가 각종 도시계획수립 때 심의위원회 의무입니까, 아닙니까? 심의위원회 의견수렴이 의무조항이냐, 아니냐를 묻고 있습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위원회 개최하는 거요?
학수
장학수위원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우리 도시계획 수립에…….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어떤 분한테 심의를 받냐고요.
학수
장학수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학수
장학수위원
심의를 거쳐야 되냐, 안 거쳐야 되냐를 물어보는데…….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위원회 당연히 거쳐야죠.
학수
장학수위원
아니, 그런데 그 말을 물어보는데 제가…….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인가 도시계획심의…….
학수
장학수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당연히 심의를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물어본 거예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당연히 거쳐야 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도시계획심의를 왜 거쳐야 되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한 대로 시·군도시계획 같으면 도시계획에 최고 중요한 것이 인구라든가 그런 토대로 가서 하는데 과연 이 계획이 전체의 계획대로 균형 있게 도시계획이 잘 이루어졌냐 그런 걸 전반적으로 심의하는 것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죠? 자문해주고 그리고 일부 우리 민주주의 기본원칙이 다수의 의견이 수렴돼서 행정이 운영되는 게 기본원칙이에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전문가들이라고 보편 얘기를 하죠, 저희들이 할 때는.
학수
장학수위원
그럼 우리 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냥 의견청취 자체를 아예 생략하는 겁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아니요, 거기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라는 부분은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의견청취를 못하기 때문에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로 하여금 의견청취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학수
장학수위원
의견청취를 꼭 해야만 된다고는 안 나와 있다니까. 내가 조항을 그대로 또다시 읽어드릴까요? 제2장 제15조1항에는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가 돼 있고 여기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의회와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돼 있어요. ‘또는’ 돼 있기 때문에 이쪽이나 이쪽이나 의견을 청취하면 되지만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도민의 대의기관 맞아요, 안 맞아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아야 됩니까? 몰라도 됩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알아야 되죠.
학수
장학수위원
그럼 아는 것을 여러분이 안 알려주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는 것은 아까 국토법에 의해서 의회 의견청취 듣는 사항이 시·군에서도 예를 들어 재정비 같은 경우는 당연히 들어야 되고요. 또 아까 안 들어야 하는 부분이 52개 시설이 있는 중에서도 예를 들어 소규모라든가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견청취를 안 들어도 되는 부분이 있고 위원회 자문이라든가 심의를 받아 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통틀어서 어느 것을 딱 단정해서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지금 현재 자꾸 얘기가 곁가지를 많이 넣어서 말씀을 하셔서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제가 물어보는 말에만 요약을 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질문과 답변이 간결하게 매듭이 지어질 거 같은데요. 각종 개발행위를 할 때 일정부분에 대한 면적 이상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우리 국장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면 면적이 몇㎡ 이상 돼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용도지구에 따라 틀립니다. 용도지구에 따라서 농림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틀려요. 그래서 통상적인 농림지역에서 3만㎡ 이상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도·시·군관리계획과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과 어디에 속하는지 아십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시·군이니까 시·군도시계획에 속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시·군도시계획이 아니고 시·군관리계획에 속합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는 것도 결론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당연히 거쳐야 되고 그런 거치는 과정 중에도 주민의 공청회가 법률에 조항이 돼 있고 또 의회 의견청취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통상적으로 하는 시도도 있고 시·군도 있고 안 하는 도도 있는데 전라북도는 안 한단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전라북도의회의 5개 위원회 중에 건설교통국 소관 상임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입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학수
장학수위원
아니, 일단 물어보는 말에만 답변을 해주세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의…….
학수
장학수위원
지금 제가 뭘 포커스(focus)를 맞춰서 여러분에게 주문하려고 하는지를 어떻게 아셔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에 의견을 전라북도는 하나도 안 들었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순서 아니냐 하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올라오는 것은 입안권자는 시장·군수입니다. 그래서 입안권자가 아까 얘기했던 개발계획이라든가 도의 시설결정이나 그런 사항이 결정이 돼서 올라오면 여기서 심의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대로 시·군의회에서 의견수렴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해도 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생각은 시장·군수가 수립해서 올라온 거니까 도의원들은 몰라도 된다는 얘기네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제가 그…….
학수
장학수위원
잠깐만, 물어보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저는 법적으로는 의견청취를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안 해도 되긴 되죠,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는 내가도 얘기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자꾸 물어보는 말에만 답변을 해주셔야지. 제가 해야만 된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조항까지 읽어드렸잖아요. ‘또는’이라고. ‘시장·군수나 또는 광역시도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했으니까 우리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시장·군수가 입안해서 올렸으니까 도의원들은 당연히 몰라도 되는고만요? 현재 그 인식 속에 우리 주민의 대의기관 의회와 소통을 단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지금 좀 말씀을 드리면요…….
학수
장학수위원
아니, 잠깐 더 들어보세요. 여기에 있는 현재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학수
장학수위원
지금 감사장이에요. 그냥 대충 얘기하시면 안 돼요. 조례를 보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말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다시 시인을 하세요. 우리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못 들어가요.
학수
장학수위원
그걸 물어봤는데 왜 자꾸 다른 도의원이 들어왔다는 얘기해요.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상임위원회가 어디입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문화건설안전위원회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속 위원이 건설교통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있겠습니까, 다른 위원회 위원이 건설교통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고 있겠습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이 문제는…….
학수
장학수위원
아니, 물어보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본질이 따로 있으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말씀을 드리게요, 위원님. 거기에 맞는 답변을 제가 드리잖아요. 자꾸 거시기만 하지 마시고. 작년에 우리 도시계획회원회에서…….
학수
장학수위원
저기 위원장님! 건설교통국의 국장께서 본 위원이 신문하고자 하는 내용이 별도로 있어서 신문하기 전에 일단 다른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우리 도민들께서 당연히 알아야 될 사항을 먼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제가 주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자꾸 질문하는 요지와 빗나가는 답변을 통해서 시간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일단 제가 감사중지를 요청하겠습니다. 감사중지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회의를 해서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장학수 위원님께서 감사중지 요청을 해주셨는데 동의하시는가요? 딱히 동의가 필요 없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위원님들 의견을 청취하고자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존경하는 장학수 위원님께서도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가능하시면 본질문으로 바로 신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 드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h裨 h裨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3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장학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장학수 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신문을 하고자 하는 취지를 말씀드렸고 신문 도중에 김천환 건설교통국장님과 정상적인 신문과정을 통해서는 전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제가 요구하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전라북도의회에서 건설교통국을 관장하는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국에서 일어나는 일정규모의 개발행위 사업과 관련해서 아무것도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일단은 우리 해당 실과에서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해당자료를 제출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조항을 근거로 해서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도의회 의견을 청취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실·과·소에서 접수되는 14개 시·군 해당사업에 관련돼서는 도시계획심의 대상 사업 그리고 재정투자심사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의회에 서류를 제출해 주셔서 대의기관인 의회가 인지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이 말씀은 혹시 알아들으셨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다 알아듣죠.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저는 이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신문을 마치고 일단 위원장님께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를 해주시고 다른 쪽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결론의 말씀을 지금 들으셨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장
다만 이것이 타 시·군에 미치는 영향이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컨대 임실군에 관계되는 도시계획이랄지 재정투자심사에 대해서 다른 시·군 출신 의원님들께 공개해도 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해도 상관이 없겠으나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설령 있다고 한다면 해당 상임위원에게만 해주셔도 무방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라북도 전체를 개별적인 의원님께 다 협의를 하시거나 의견을 청취하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대의기관으로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청취할 권리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없는 부분은 해당 위원님들이 관심을 안 가지면 되지만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 시·군 것만 대표해서 의정활동 하는 게 아니고 14개 시·군에 대해서 전반적인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명시돼 있는 해당사업의 절차매뉴얼을 이행하는가, 안 하는가를 누군가는 짚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권익을 침해당하지는 않았는지 또 행정이 당연히 거쳐야 될 절차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로 인해서 정상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과정이 바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되고 또 재정투자심사도 그런 걸 보는 건데, 이 위원 중에도 전문지식이 있는 분은 그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간담회하고 업무보고 때 자료제출을 해주시기만 해도 관심 있는 분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요청하는 겁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학수 위원님 의도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의 재정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드렸던 거고, 다만 장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수립과 재정투자 심사대상의 각종 사업들을 각 14개 시·군에서 올라오면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간담회 때 업무보고 또는 관련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취지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고요. 다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자료를 이런 이런 심의가 돼 있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꼭 자료로 제출해 주시거나 간담회 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이상 장학수 위원님의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아닙니다, 안 끝났습니다. 안 끝났고요. 저는 지금 대단히 수치심을 느낍니다. 아니, 우리 의회에 보고하면 사전에 뭐가 큰 일이 일어날 것처럼 현재 답변을 하셨는데 왜 그런 사고를 갖고 계시죠?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비밀을 요하는 게 있습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안을 어떤 것은 보고하든가가 아니라 아까 전문위원님이 계시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학수
장학수위원
그런데 마치 사전에 누설이 되면 큰 정보가 빠져 나가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 뉘앙스는 결론은 여기에 있는 누군가는 그런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는 사람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제가요?
학수
장학수위원
앞서가서 하는 얘기일 수 있겠지만 그런 취지의 발언으로 저는 들렸기 때문에 제가 수치심을 느낀다는 얘기였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저는 그 말씀 안 드렸고요…….
학수
장학수위원
잠깐만요, 그럼 이렇게 얘기합시다. 국장님께서 생각했을 때 우리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들이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인지를 하는 게 좋습니까, 모르는 게 좋습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좋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런 차원에서 그럼 쉽게 대답하시게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다른 질문 또 이어가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잠깐만요, 장학수 위원님. 4시에 중요한 손님을 만나기로 해서 이 시간 이후에는 최은희 위원님께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완수 위원장, 최은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은희
최은희위원장대리
장학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감사장에서 신문이란 표현을 쓰지만 저는 어떻게든지 대안을 제시해서 좀더 더 나은 행정이 되어갈 수 있는 대안제시에 많이 치중을 했었던 편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난 뒤에, 이 발언을 하기 이전에 저도 모르게 씁쓸한 미소가 피어지는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분께서 많은 걸 감춰서 많이 정보가 안 오면 편합니다, 사실. 책 좀 덜 봐도 되고, 여러분들처럼 늦게까지 책 본다고 해서 야간수당 나오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뒤에 계신 분들께서 어떤 취지에서 이런 얘기하고 있다는 거 충분히 아실 것이고 최소한 각 시·군에서 적게는 몇 만 명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시·군을 대신해서 어떤 결정이 일어날 때 그 지역의 미래와 장래를 봤을 때 잘된 점, 잘못된 점을 판가름하려고 그런 얘기 부탁드렸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 충분히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방도 관련돼서 제가 우려되는 게 있어서, 이것도 대안제시성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지방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광역도시개발계획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시·군 간 광역교통망을 연결하는 게 지방도 맞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지역 간 연계하는 게 맞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시·군 간 연결하는 거니까. 그런데 보면 우리한테 제출하신 자료 172쪽에 미개설 지방도에 대한 노선별 연차별 개설계획 그다음에 중·장기 투자사업 노선계획 이게 쭉 나와 있고, 쉽게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지금 현재 도로관리기본계획을 5년에 한 번씩 수립해 가지고 단기·중기·장기 나누어져가지고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게 맞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지방도요?
학수
장학수위원
지침이. 지방도 도로계획을 짜려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해야 되죠? 도로관리기본계획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아무튼.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시죠, 제가 무슨 말씀을…….
학수
장학수위원
해야 되는데 우리 도에서 하고 싶어서 마음대로 바꿔가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국토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협의대상인 사업이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단기사업만 보더라도 토털 단기사업이 8,495억원이 투입이 돼야 되는 사업이 현재 도로관리기본계획에 단기계획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16년 기준으로 335억이 투입되는 가정하에 단기계획에 대한 지방도 사업을 하는 데만 25년이 소요됩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잘못되었다. 중·장기계획은 1조6,245억으로 단기계획과 중·장기계획을 합치면 73년이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2009년에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했다고 답변이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된다면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재조정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지방도계획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 그렇지 않으면 계획만 세워 놓고 언제할지도 모르는 이런 장기계획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과 협의해서 일부 해제를 할 필요도 있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각 14개 시·군과 연결되어지는 지방도들이 현재 전라북도 예산 투자재원상 투자금액을 좀더 늘리든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조정을 해서, 이렇게 73년간 소요될 예산을 만들어 놓고 공사도 하지 못하고 그냥 각종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명시만 되어가지고 개발계획이 침해받을 수 있는 사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깊이 있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2014년 8월달에 전라북도 도로정비계획 2차가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 2019년 정도에 재수립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차 정비계획 수립을 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단기투자계획만 해도 28개 노선 중에서 지금 설계라도 올해까지 들어간 것이 19개 노선이고 완료된 것이 6개 노선뿐이 없어요, 공사 완료된 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간 소요가 된다. 또 이걸 아무리 계획을 잘해 놓고 보더라도 또 어떻게 보면 여건 변화가 되다 보니까 어느 지역이 빨리 개설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19년 재수립 당시에 그런 부분을 좀 하고 시·군 의견 종합적으로 들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도로관리기본계획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국장님, 도로관리기본계획보다 더 중요한 게 광역도시계획이에요.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지방도로관리기본계획은 또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취지는 저도 이해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이 내 말이 뭔 말인가를 자꾸 이해를 해주시려고 해야 우리의 의견이 조금이라도 반영이 되어서 행정에 반영이 되는데 국장님은 거꾸로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아까도 위원님께서는 국토종합계획, 도 광역계획 또 시·군종합계획 아까 법적인 사항을 물어보다 보니까 자꾸 혼동이 됐어요.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한 대로 지방도를 말씀하시니까 지방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지, 내가 또 저기서부터 갖고 오면 위원님도 혼선이 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학수
장학수위원
내가 혼선 오는 게 아니고 우리 국장님이 뭔가 업무의 영역을 자꾸 모르고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전 잘 압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제가.
학수
장학수위원
아니요, 광역도시계획은 지역정책과 소관이고요. 그다음에 도로관리기본계획은 도로공항과 소관이에요. 누구보다 잘 알아서 제가 두 과장님한테 따로따로 말하느니 국장님은 그것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분이니까 도로관리기본계획에 앞서서 광역도시계획을 먼저 철저하게 수립해서 정말 필요한 지방도는 당연히 도로관리기본계획에 집어넣고 불필요한 것은 빼버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광역도시계획에는요 전반적으로 도로계획이 싹 안 들어갑니다, 지방도가.
학수
장학수위원
제가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하는 것이 시·군 간 전체적인 전라북도 전체 발전사항을 수립하는 거니까 그것이, SOC 사업에 도로는 당연히 들어가야 맞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학수
장학수위원
이 부분은 서로…….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서로 대화를 한번 해서 전반적으로 저하고 시간을 잡아서 충분히 보고를 드릴게요.
학수
장학수위원
아니요, 굳이 보고 안 해도 무슨 말인지 알고요. 우리 국장님도 알고는 있는데 자꾸 다른 얘기하시는 거 같은 게 굳이 만날 필요는 없을 거 같고요. 저는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장대리
장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상현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현입니다. 저는 조금 부드럽게 질문할게요. 우리 전라북도의 도로 중 죽음의 도로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어디인지 아세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지금 국도 17호선인 전주에서 남원 구간이…….
상현
이상현위원
어떻게 아시네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옛날부터 그 도로가 최고 많이 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렇게 바로 답을 하셔 버리면 제가 질문할 게 없잖아요. 교통사고 혹시 현황 알고 계세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교통사고가 오수-남원에서 사고난 것이 2015년 기준으로 해서 18건이 발생해 가지고 사망자가 1명, 부상자수가 39명이 됐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제가 최근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교통안전공단의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5년간 76건이 사고가 났어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사망자가 7분, 부상자가 156분. 그래서 오수나 남원을 경유하는 분들은 오수-남원 간 도로가 죽음의 도로라고까지 소문이 나 있는데 국장님이 그 부분을 알고 계시니까 좀 다행인 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 죽음의 도로가 공정률이 81%인데 왜 이렇게 진전이 안 될까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대로 2009년에 착공해 가지고 내년도에 공사가 마무리되는데요. 아까 말씀한 대로 한 1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저도 남원을 다니다 보면 공사하는데 교통시설이나 안내시설이라든가 보면 굉장히 운전하는 데 혼선도 오고 그래서 사고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그동안 국토청이나 국토부에 우리가 도로관계 때문에 협의를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정말 저희들이 많이 빠른 시일 내에…….
상현
이상현위원
조기개통 요구를 한 바가 있어요? 건의한 바가?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많이 했죠, 저희들이.
상현
이상현위원
사고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제가 원인파악을 해보니까 교량이 10개나 요. 그래서 조금 늦어진 감이 있는데, 초행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있어요. 자주 다니시는 분들도 혼동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초행하시는 분이 낮에는 그나마 하는데 저녁에 어느 길로 갈까 모르다가 역선택 해가지고 도로를,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역주행이라고 합니까? 역주행 해갖고 사고가 많이 발생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안전표시망이 너무 소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매주 다니지 않습니까? 전주에서 남원을 다니는데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하냐, 그 안전사고만큼은 제대로 하면서 건설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도 저녁에도 가보고 그랬는데 저녁이 사실은 시인성이 없기 때문에 조명시설을 해도 방향감각을 잃어버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사 중간에 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하는데 저희들이 다음주에 꼭 건의를 해서 이런 교통안전시설이 충분히 설치될 수 있도록…….
상현
이상현위원
익산에 있는 국토관리청에서 하지만 지역은 전라북도잖아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그래야겠죠.
상현
이상현위원
사고가 이렇게 5년간에 걸쳐서 156건이 날 정도 죽음의 도로라면 한번 정도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익산국토청에 자꾸 문제제기를 해서 안전망이라도 철저하게 해주시는 것이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주시고 했으니까 더 촉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자연스럽게 답변을 하니까 술술 잘 풀리네요. 두 번째로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리산 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홍준표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안 혹시 알고 계신가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한번 말씀해줘 보세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지금 식수원 전담부서를 신설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일까지인가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지금 경남도청에 하천과가 있는데 수자원정책과로 변경을 하고 그 과 내에 식수댐개발팀을 신설을 했어요. 그리고 11월 2일날 입법예고를 해서 도의회에서 심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것까진 맞나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식수 1급 공급 추진계획에 지리산댐을 다목적댐으로 전환하겠다라고 경남도지사가 발표를 했어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신 분을 미치광이라고 용어를 많이 쓰는데 홍준표 지사한테 저는 미치광이 지사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애당초 그게 다목적댐이 아니고 무슨 댐이었어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홍수조절 댐으로…….
상현
이상현위원
홍수조절 댐이죠? 국장님, 하나만 여쭤봅시다. 홍수조절 댐이 계획된 대로 몇 만 t이에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65만t인가 69만t으로…….
상현
이상현위원
67만t인데 다목적댐으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면 몇 만 t입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 한 1억5천만t.
상현
이상현위원
알고 계시네요, 1억7천. 약 한 2.5배 증가를 하는 거예요, 지리산을 다 덮어버리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미치광이 도지사라고 표현을 한 건데 지금도 예를 들어서 홍수조절용으로 하겠다라고, 할 수도 없겠지만 하겠다라고 하는 국토부, 수자원공사 이런 분들도 참 여러 가지 생태에 대응하기도 역부족이고 문화유산 파괴고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다목적댐으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하면 1억7천만t을 갖다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잠수가 된다고 하고 2.5배가 증가가 되는데 그러면 지리산 줄기를 거즘 다 덮어버리는 격이 돼요. 생태계 파괴는 물론이고 있을 수도 없는 건데 경남식수로 사용하겠다고 다목적댐으로 하고 전북은 오란 곳 없이 자기네들 그렇게 하는데, 경남도는 지사가 직접 나서서 발표를 하고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요. 우리 전북도 입장에서 어떻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지금까지 전북도도 해당지역 남원시에서 의회라든가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환경단체가 반대를 하고 있고 또 경상남도 함양군에서도 환경단체가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그런 내용을 해보니까 2012년도 댐 건설 장기계획 수립은 홍수 때문에 변경사항은 없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홍수조절 댐도 반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도 경남도 대응추세 보고 해서 특히 남원시와 공조하고 정치권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반대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말씀 잘해주셨어요. 행정이 국토부나 정부를 상대로 건의한다는 건 좀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나 행정이 충분한 자료를 그리고 정보를 수집해서 정치권에도 요구할 수 있고 같이 보조는 맞춰줄 수 있지 않습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우리 전북도는 그냥 자료요구만 받고 있는 중이지 특별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마련하는 걸 못 봤어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국토부가 예를 들어서 건설계획을 해가지고 아시지만 계속 실상사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로 해서 조계종에서도 반대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토부가 한 발짝도 못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그렇게 못 나가는데 왜 경남도는 이런 식수댐개발팀까지 만들어서…….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경남지사가 그것은 발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국토부의 추이를 봐가면서 또 경상남도의 추이를 봐가면서 그때에 맞는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좀 사전에 하면 안 되고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판단도 있지만 정무적인 판단, 또 효과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어느 시기에 해야 날 것인가. 다만 저쪽에 대응을 봐가면서 우리도 맞춰서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하여튼 경남도지사가 적극 의지를 표명한 만큼 전북도에서도 대응대책을 만들어 주십사라는 겁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린 정무적인 판단 관계는 지사님이랑 협의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종교나 정치권이나 모든 걸 동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동원을 해서 정보제공을 해주셔야 돼요. 먼저 집행부에서 나서서 그 역할과 연구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해주셔야 정치권도 따라가는 거고 종교 그리고 사회단체에서도 따라가는 것이지, 저는 우리 전북도가 상당히 미흡하다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표출은 못하지만 저희들이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밀알이 되는 일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더 이상 우리 지리산댐은 건설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표명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장대리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유니버셜 디자인 조례를 발의했잖아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아직도 검토 중이에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제가 어저께 보고를 받았는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조례는 상위법이라든가 관련부서 협의를 해보니까 문제점이 없는 걸로 검토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25일날인가 예산심의하기 전에 그때 해도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은희
최은희위원장대리
그렇게 검토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검토는요 이런 거예요. 아까 말했던 저희들이 검토하지만 또 관련부서 있잖아요. 예산이 들어가면 예산부서 또 감사부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쳤고 또 입법예고라든가 그런 것도 거치다 보니까 늦어지는 것인데 어저께 제가 최종적으로 보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장대리
작년 8월 5일날 제가 발의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2016년 11월이 됐습니다. 검토하는데 1년이 걸렸어요. 앞으로 모든 조례가 발의가 되면 검토하는데 조금 빠르게 움직여 주시고 이 유니버셜 디자인 조례에 맞게끔 건축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마치려고 했는데 모니터를 보니까 바로 끝나는 것 같아서 잠시 내려왔거든요. 오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에 장학수 위원이 국장님과의 신문하는 도중에 서로 견해차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견해차가 있는 걸로 인해서 회의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하고 또 중지까지 하고 다시 속개가 됐는데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우리 위원들도 행정공무원들을 존중하고 또 국장을 비롯한 과장들께서도 위원들의 의견을 조금 잘 헤아려서 뜻이 있어서 서로 소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뿐이 아니라 앞으로 예산심의도 있고 예산심의 끝나면 내년 연초에 업무보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어떠한 일들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국장께서 오늘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답변에 유의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장대리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천환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6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