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병진 의원 발언
명식
장명식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전북, 군산, 마한, 남원, 김제, 부안교육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위원님들이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과 본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대표기관인 전라북도의회가 전라북도교육청 및 소관 기관의 주요정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과 예산의 집행상황 등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의회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최재춘 전북교육문화회관 관장님이 해 주시고 다른 관장님들은 전부 서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라북도 교육문화회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전북교육문화회관장 최재춘 군산교육문화회관장 박근배 마한교육문화회관장 허회준 남원교육문화회관장 박정길 김제교육문화회관장 강평구 부안교육문화회관장 고광록
명식
장명식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 군산, 마한, 남원, 김제, 부안교육문화회관의 업무보고 청취 순서이나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면 교육문화회관 업무는 대동소이하므로 교육문화회관을 대표하여 전북교육문화회관의 업무보고를 대표로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갖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북교육문화회관 최재춘 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전북교육문화회관 최재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하용 독서교육과장입니다. 장효람 총무과장입니다. 이강님 문화예술과 교육연구사이십니다. (간부인사) 전북교육과 우리 교육문화회관 발전에 관심과 열정을 주시는 장명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교육문화회관의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에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좋은 의견은 우리 교육프로그램에 적극 반영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문화회관은 아이들의 행복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 구성원이 힘을 모아 정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재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질의답변 시간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진행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1차 질의시간은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질의와 답변이 끝나는 대로 보충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영규입니다. 먼저 남원교육문화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제출자료를 요구했는데 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위탁 운영하고 계시죠?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언제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계십니까?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2007년 4월 1일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때부터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1개 업체가 계속 하고 있네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보니까 2007년도에 공개모집했고 그다음에 2009년도에 연장 1차 했고 2011년도에 2차 연장했고 2013년도에 다시 공개모집했고 2015년도에 1차 연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5번이나 계약…….
명식
장명식위원장
답변을 해 주실 때는 마이크를 가깝게 대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우리 속기사님께서 안 들려가지고 속기를 못해요.
영규
최영규위원
5번이나 계약을 했는데 1개 업체가 지금까지 계속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2007년 4월 1일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요, 유한회사 옥원이 수탁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유재산 조례 및 전라북도 조례에 의해서 1차 연장을 2009년 4월 1일부터 1년 9개월 하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건 알겠고요. 제가 그건 말씀드렸잖아요. 특별한 사유, 1개 업체가 5번씩이나 계속 계약하게 된 사유가 있는 것인지, 특별히 잘해서 한 것인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특별한 사유라고 보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2007년부터 공개모집을 해서 수탁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관장님 언제부터 근무하셨어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금년 7월 1일부터 근무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관장님 오셨을 때는 계약 당사자는 아니셨네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아실 거예요. 자료요청도 하고 했으니까. 와서 문제점도 다 알고 계실 것이고.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지금 보면 문제가 있는 게 정량평가가 30점이고 정성평가가 70점인데 정량평가 중에 문제가 되는 게 운영실적입니다. 5년 이상일 때 배점을 20점을 줬어요. 그런데 1년 이상 2년 미만은, 2년 미만으로 했죠, 전에는. 8점을 줬습니다. 그러면 신규로, 이런 상황에서는 신규업체가 진입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그런 점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 점도 있을까요? 20점하고 8점하고 차이가 12점 차이인데 이걸 과연 정성평가에서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정성평가 내용 안 불러드려도 잘 아시잖아요. 여기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정성평가에서도 심사위원들이 판단해서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심사위원장이 부교육감이죠?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당연직으로 돼 있고 교육위원님들이 몇 명 당연직으로 돼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게 지역에서 1개 업체가 한다고 민원이 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공모할 때마다 단 한 차례도 내용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공모내용이. 그러다 보니까 이 1개 업체가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 5년 이상 하면 점수를 만점을 맞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지적을 받았을 텐데, 그때 받았을 때 분명히 개선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그전에 지적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전에 받은 내용은 없습니까?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요? 지난 상반기면 관장님께서는 근무를 안 하셨을 때니까요. 그런데 분명히 지난 상반기 때 이런 문제가 지적이 돼서 수정하겠다라고 분명히 말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저희들은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지적내용은 없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이번에 공모를 다시 했어요. 언제 했습니까?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2016년 11월 4일날 공고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번에 공모한 거 보니까 5년 이상은 배점이 20점 똑같고요, 조금 디테일하게 나눴는데 1년 이상 2년 미만은 12점을 줬고 1년 미만은 10점 이렇게 해서 전에는 2년 미만일 때 8점을 줬다가 이번에 수정을 하셨어요. 수정을 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자꾸 제기가 되니까 이번에 이렇게 고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이번에는 저희들이 2013년도에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그전에 2차까지 연장을 했는데요, 2차까지 연장해서 그전에 한번 어떤 특혜시비가 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감님한테도 보고드리고 교육위원회 장명식 위원장님한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문제는 2차 연장은 너무 부담이 많다, 저희들도 특혜의 시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1차 연장을 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다시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공개모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감님한테도 업무협의를 했고 또 교육위원회 위원장님한테도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 중에 간격이 너무 크면 그런 공정성 문제가 있다 어떤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는 판단이 들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의 3년 간격은 그것을 참여율도 높이기 위해서 간격을 2점으로 디테일하게 나눴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관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에 신규업체이고 8점을 받아요, 2년 미만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하시는 분은 20점 받고 그러면 공모하시겠습니까? 하시겠냐고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그런 점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최고 중요한 것은…….
영규
최영규위원
그게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실질적으로 공정성, 투명성도 중요하지만 학생과 시민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업체가 와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관장님,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1개 업체가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어디가 잘하고 어디가 못하고를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1개 업체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가 운영하는 거 보신 적 없잖아요. 잘할지 못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공정하게 룰을 정해줘야지.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현재는 공정한 룰이라고…….
영규
최영규위원
이게 공정합니까?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정산서 있죠? 정산서 제출해 주세요. 지금 지역에서는 어떤 얘기까지 나오고 있냐면 특정인들은 수영장 사용료도 받지 않고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들려요. 왜,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그런 사실은 저희들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그런 사실이 있으면 아마 민원이 들어왔을 겁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독점으로 하다보니까 그에 따른 폐해가 분명히 있습니다. 손 놓지 마시고 정확하게 알아보시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 신규업체 진입 못합니다. 이거 개선하세요. 개선하시고 정산서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수영장 관련이니까 추가질의. 개념이 틀릴 수는 있어도 남원은 수영장을 임대위탁 해 줬나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수탁…….
양용모위원
전주는요? 전주는 직접 경영하죠?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전주는 처음에 개관해서 계속 위탁을 하다가 직영으로 돌렸는데 소송이 4년간 되다가 소송이 완료돼서 4월 1일부터 저희가 직접 직영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익산은요?
회준
허회준마한교육문화회관장
저희도 수영장이 있는데요, 저희는 계속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전주하고 익산은 직접 직영이고요, 남원은 위탁이고요. 감사자료 좀 보고 얘기합시다. 마한교육문화회관은 8쪽, 전주는 9쪽, 남원은 7쪽 각각 보세요. 오류인지 몰라도 중요한 문제가 여기 있어요. 설명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니까. 익산은 성인 1인당이 5만2천원이에요, 수영장 입장료가. 월입니다. 그다음에 전주는 6만원, 그렇죠? 최재춘 관장님.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남원은 6만4천원이에요. 확인하세요. 임대수입료를 한번 보세요. 그 위에 바로 있어요. 익산은 임대수입료 총계가, 이용료죠? 임대수입료가. 7,282만2천원이죠.
회준
허회준마한교육문화회관장
예, 금년에 7,200입니다.
양용모위원
전주는 9,647만4천원.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양용모위원
남원은 2억7,897만5천원이에요. 자료 맞죠?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양용모위원
그러면 남원 2억7,897만5천원이 남원교육지원청으로 정산되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임대사업자에게 가는 돈입니까?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임대사업자가 수익자입니다.
양용모위원
그럼 연간으로 따져서 남원교육지원청에서 받은 돈은 얼마예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수영장에서 받은 돈이 2억7,800…….
양용모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임대를 줬다면서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수탁으로 주는 것이죠, 임대는…….
양용모위원
수탁을 줘가지고 올린 금액이에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양용모위원
이게 전액 들어옵니까?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저희들한테 안 들어오고 그 수탁기관이 그놈을 받아서 운영하는 거죠.
양용모위원
그러면 남원교육지원청 세수로 확보되는 게 전혀 없어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세수로는 잡지 않습니다.
양용모위원
전혀 없어요? 한 푼도 없어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양용모위원
공짜로 그 사람 줘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그 사람이 이놈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죠. 인건비 주고…….
양용모위원
짓기는 누가 지었어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국민체육공단하고 돈을 받아서 우리가 그걸 지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럼 이분은 수탁할 때 수탁료는 얼마였어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수탁료는 없습니다. 정상적으로는 이 돈을 받아서 경영을 하는 거죠.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공공기관의 수영장이라고 하더라도 전혀 한 푼도 안 받고 그냥 개인한테 줘버려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지금까지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이나 저희나 도청 산하 수영장이나 수탁을 줄 때는 그렇게 많은 이익이 창출되지 않기 때문에…….
양용모위원
그냥 준다?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이분은 여기에 국가기관 한 푼도 수탁료 안 내고 받아갖고 연간 2억7,890만원 수익을 올리는 거예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양용모위원
집중하세요. 지금 감사기간인데 이야기하고 나면 또 ‘예?’ 하고 물어보면 제가 무슨 녹음기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호통쳤다고 보도 나오려나? 집중하십시오. 감사 중입니다. 그러니까 남원은 전혀 교육청 세외수입으로 잡히지 않고 임대사업자가 2억7,897만5천원을 받아서 운영을 한다 이거죠? 자체 운영을.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양용모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선수리나 이런 것은 누가 합니까?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시설의 중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2015년도에 한 3천만원 정도 해 줬고요, 금년도에는 2,100만원 정도 해 줬습니다. 나머지는 이 사람들이 수탁기관 하면서 실질적으로 인건비 그다음에 수영장 운영하는 수도, 광열비 이런 것을 지급하면서 1년 동안 운영하는 겁니다.
양용모위원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이 전에 신문하셨지만 다른 사람 진입이 안 되게, 제가 그 서류는 안 봐서 그러는데, 장벽을 쌓아놓고 특정인만 계속 임대를 준다 이거죠? 그러면 특혜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그렇게 생각할 점도 있지만 저희들이 공모수탁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기관으로 옥원이 적정하다 해서 선정된 겁니다. 저희들이 교육문화회관에서 옥원을 갖다 특혜를 주면서 선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용모위원
아니라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특혜성이 있다고 하면 그건 특혜 아닙니까? 아무리 여기서 우겨봐도. 계속 우기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지금 계산이 잘못됐나 보는데 익산요, 익산. 서류 좀 봐주세요, 허회준 관장님. 정기회원권 이용자가 3만1,650명이에요. 그러죠?
회준
허회준마한교육문화회관장
예.
양용모위원
그런데 이용료가 5만2천원씩 월 해서 계산을 하면 안 나와요.
회준
허회준마한교육문화회관장
3만1,650명 인원은 1일 연인원으로 저희들이 카운팅한 것입니다. 월 이용료는 한 달 단위로 해서 1인당 5만2천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곱하면 안 맞습니다.
양용모위원
왜 안 맞아요? 안 맞은 이유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회준
허회준마한교육문화회관장
그러니까 밑에 괄호 안에다 그래서 저희가 회원수를 병기를 해 놨는데요.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3만1,650명은 연인원이에요.
회준
허회준마한교육문화회관장
예, 연인원으로 계산한…….
양용모위원
그럼 연인원은 한 달에 한 번 왔다 갈 수도 있고 일단 한번 오면 잡히는 거죠?
회준
허회준마한교육문화회관장
예, 하루 한 번씩 오는 것을 인원으로 전부 더한 것입니다.
양용모위원
하여튼 총 인원이죠?
회준
허회준마한교육문화회관장
예.
양용모위원
그리고 밑에 계산이 복잡해 가지고 이게 과연 정산이 맞나,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전주 한번 보세요.
회준
허회준마한교육문화회관장
명확하게 못해 드려서 죄송한데 저희들 이거 작성하면서 여러 번 확인해서 한 자료이기는 합니다.
양용모위원
이렇게 제출하면 이게 전혀 설명이 안 되죠.
회준
허회준마한교육문화회관장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설명을 하시지 말고 숫자로 잘 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최재춘 관장님!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용인원이 1,656명인데, 토털로 따지면 1만1천명인데 9,647만4천원. 계산이 안 나와요.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계산하면 안 맞습니다.
양용모위원
계산도 안 맞는데 이게 맞는 것같이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월별로 하다보니까 한 달 하는 사람도 있고 두 달 하는 사람도 있고, 두 달 한 사람도 1명으로 하고 세 달 한 사람도 1명으로 하다보니까 계산방식이 위원님들을 어렵게 만들었고만요. 쉽게 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렇게 하시고 전주는 강습강사의 보수는 어떻게 합니까?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구체적으로 월 얼마 그것보다는요, 강습강사가 우리는 임기제로 2명이 정규직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안전요원 1명 있고 6명이서 수영강사가 있는데 연간 약 3천만원 정도 보수가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렇죠? 연간. 안 맞죠? 사실은. 수입료하고 강습강사료 따지면.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당연히 안 맞죠? 도민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양용모위원
익산도 마찬가지인가요?
회준
허회준마한교육문화회관장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남원은요, 우리 남원관장님! 남원은 강습강사나 모든 사람들을 다 거기다가 알아서 하는 건가요? 지원해 주는 인원은 없어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저희들이 인건비를 전혀 지원하지 않습니다.
양용모위원
대수선일 때만 도에서 해 준다 이 말이죠?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양용모위원
그리고 이용료를 한번 보게요. 전주는 6만원이에요, 성인 기준해서. 중고생은 4만원이고.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다음에 익산은 중고생은 3만원이고 5만2천원. 맞죠?
회준
허회준마한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다음에 남원은 중고생이 4만4천원, 초등학생이 2만2천원 그다음에 일반인은 6만4천원이에요. 맞죠?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양용모위원
이건 뭘 나타내냐면 임대로 갔을 적에 수익을 맞추기 위해서 가격이 올라간다, 이용료가. 여기에 딱 나와 있어요. 그죠?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이 내용은 부가세 때문에 그럽니다.
양용모위원
뭔 소리예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학생들이 저희 조례에 6만원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기 때문에 수영업체에서 수탁을 주면 법인이기 때문에 요금에 대해서 수입이…….
양용모위원
부가세가 됐든 어쨌든 이용자가 부담이 큰 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부가세 포함해서 6만원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이 사람들이 부가세를 제출해야 됩니다, 세무서에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5만원하고 5만5천원 해가지고 6만원에 맞춰서 부가세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저희 조례에 6만원이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 부가세를 플러스를 해서…….
양용모위원
그 조례 저희가 확 고쳐버릴 테니까. 어쨌든 우리 시민들의 부담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부담하는 것이 얼마냐, 부담이 얼마나 가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그런 면에서는 많다고 봅니다.
양용모위원
많죠? 그러니까 임대를 주면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그렇죠.
양용모위원
거기다가 대수선도 얼마로 계약서에 돼 있습니까?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그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대수선 요인이 나오면 예산을 반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대수선 금액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큰 대수선이 나오면…….
양용모위원
그게 아니고, 그러면 그냥 계약서도 없는데 봐서 대수선이다 그 판단은 누가 해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수영장에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됐을 때는 대수선을 실시하는 겁니다.
양용모위원
그런 계약서가 어디가 있어요? 시설에 관해서, 그러면 그 사업자가 하는 수선은 뭐예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거기에서 하는 것은 청소 그다음에 수도료, 광열비, 인건비죠.
양용모위원
관장님, 질문을 제대로 파악하고 답변하세요. 내가 청소 물어봤어요? 수선, 시설수선요. 사업자가 시설 수선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간단한 수선은 되지만 큰 수선은 저희들이 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소수선, 대수선 몰라요? 그럼 사업자는 전혀 수선 안 하죠? 수선료 안 들죠?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간단한 수선은 하고요.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간단한 거 뭘 하냐고요. 진정제 좀 갖고 와야 되겠네. 이게 참 답답해서. 어떻게 감사하려고 여쭤보는 얘기도 동문서답을 계속 하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저희들의 위탁조건에 보면 시설물의 근본적인 하자와 노후 등에 대한 대손비, 건축법 제2조 준용 등은 남원교육문화회관에서 부담한다 그런 조건으로 협약이 됐습니다.
양용모위원
다시 말씀해 보세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수탁자는 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시설물 및 부대시설 일체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해서 관리 보전하여야 하며 경미한 수선 등 통상적인 관리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고…….
양용모위원
그거 누가 작성했습니까? 계약서죠? 누가 작성했어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우리 교육문화회관에서 작성한 겁니다.
양용모위원
교육문화회관에서 했죠?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양용모위원
그 수탁업자에게 특혜를 주려고 그런 식으로 해 놓은 거 아닙니까? 모든 계약서에 예를 들어서 금액으로 표시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애매모호한 표현을 해 가지고 거의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다 들어가게끔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그 계약서 언제 작성됐어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수탁 운영자와 계약할 때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뭔 답변을 그렇게 해요? 나 어이가 없어갖고. 아니요, 당연히 그러겠죠. 운영자와 계약할 때부터 그 계약서 맺었겠죠. 날짜가 몇이냐고요, 언제부터 작성됐냐고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이 날짜가요?
양용모위원
어허, 참나! 날짜도 없어요? 계약서에. 계약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2년씩 계약하는데요, 최근에 1차 개정할 때는 2014년 11월달에 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때 작성한 거죠? 그래가지고 계속 내려온 거죠?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양용모위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수영장에 문제가 있어서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어떤 판단으로 소냐, 대냐. 이 대수선, 소수선은 대개 보면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청 예산으로 하냐, 아니면 운영자 예산으로 하냐에 정해져 있어요. 금액으로 얼마 정도는 한다, 얼마 정도는 해 준다. 그게 안 들어가 애매모호한 표현을 가지고 하면 전부 교육청 예산으로 들어간다 이거요. 관장님, 그 수탁업자 사장님하고 식사하십니까? 같이.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안 합니다.
양용모위원
절대 안 해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양용모위원
커피는 같이 마십니까?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저희 교육문화회관에 민원이 온다든가 협의할 때는 저희 교육문화회관에 와서 민원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차 한 잔은 제가 접대를 했어도 차 한 잔 먹은 적은 없습니다.
양용모위원
얻어먹지는 않고?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양용모위원
조사해 봐야 되겠네. 하여튼 다시 자료 제출하시고요, 최영규 위원님한테. 저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주세요. 그다음에 어쨌든 수탁을 함으로써 시민들의 이용료가 올라간다는 것은 여기에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그다음에 전주관장님, 익산관장님! 익산은 5만2천원인데 전주는 6만원 받는 이유가 뭡니까? 최재춘 관장님. 그리고 학생도 전주는 4만원인데 익산은 3만원. 특별한 이유 없으면 낮추십시오.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검토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받아와서 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히 못 봤습니다.
양용모위원
제출만 하셨지 비교할 줄은 몰랐죠?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검토해서 낮추시고, 그다음에 아까 계산하는 방식 정확하게 자료 해서 주세요.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허회준 관장님, 최재춘 관장님.
회준
허회준마한교육문화회관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남원은 그 자료를요, 위원장님! 마지막 감사 전에 전부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명식
장명식위원장
예.
양용모위원
그리고 가능하면, 가능하지 않을 것도 같은데 남원관장님하고 업자하고 차 마시는 것까지도 CCTV 확보할 수 있으면 해서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가능하지 않으면 그냥 놔두고.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위원장님, 1분만 정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추가질의에 앞서서 감사과장님! 지금 남원수영장을 다 돈을 내고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 학교 교장이라든지 교사라든지 그다음에 교육문화회관 직원 이런 분들이 무료로 이용한다라는 제보가 있으니까요, 그거 감사 한번 하셔 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교육문화관 관장님!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최재춘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여기 수영장은 직영입니까, 위탁입니까?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금년 4월 1일부터 직영하고 있습니다. 정식 4월 1일부터 직영을 하고 있고요, 2012년도에 소송이 있었는데 잠시 중단이 됐다가 우리 수영장만 직영을 했었는데 정확한 날짜는……. 지금 현재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마한은 직영인가요, 위탁인가요?
회준
허회준마한교육문화회관장
저희는 계속 직영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남원교육문화회관장님부터 위탁운영 하시는데 위탁의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북문화회관장님은 위탁하다가 직영으로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무엇인지요? 그리고 마한관장님께서는 직영을 계속해 왔잖아요. 직영의 장단점을 차례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원관장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위탁을 고집하는 이유.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직영의 장단점은 민간위탁을 하면 전문성 있는 관리자들이 다양한 프로그램 등 이용자 유치 및 경영개선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직영할 때 단점은 여기에서 수탁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인건비랄지 이런 들어가는 돈이 실질적으로 수입에서 창출돼 가지고 수탁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한 2～3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 그런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직영을 하면 관리공무원들이 수영장을 운영하는 수영장 코치랄지 기계 이런 전문적인 것을 다룰 수 있는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력 충원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영규
최영규위원
제가 질문했어요. 저보고 얘기하세요. 왜 딴 데를 보고 얘기하세요? 다 하셨습니까?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최재춘 관장님.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저희들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체육관동이 1999년 11월 15일날 준공해서 다음연도 2월 18일날 민간위탁이 들어갔습니다. 민간위탁 2년씩 하다가 2010년 5월 1일날 직영체제로 바꾸도록 했는데 그 바꾸게 된 배경은 당시 위탁을 하다보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도 입장료를 받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승환 교육감님 취임한 뒤에 아이들한테는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 우리가 예산을 좀 투여하더라도. 이건 공공기관이고 아이들한테는 무료로 하는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위탁으로 전환을 정책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위탁자가 거기에 불만을 품고 내놓지 않으니까 우리가 명도소송을 걸게 됩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명도소송을 해서 그게 금년 3월 3일날 끝나가지고 직영으로 돌아왔는데 하여튼 모든 제도가 장단점은 있겠지만 우리는 직영을 하는 배경은 우리 아이들을 많이 이용하도록 하는 장점, 아까 단점은 거기에 반대로 아이들한테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직영을 했을 때하고 장단점을 반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북교육문화회관 수영장은 다른 수영장보다 조금 특수성이 있어서 강사가 9명이 하고 있거든요. 2명은 정규직으로 해서 계약직으로 채용하다 보니까 인건비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약 10억원 정도 수영장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저희들 체육관까지 포함해서. 직영을 했을 때 단점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 단점이고 장점은 대신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고 무료로 한다는 그런 것을 장점으로…….
영규
최영규위원
직영으로 전환했을 때 얼마나 더 비용추가가 예측이 됩니까?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인건비, 정규직, 비정규직, 공모직을 포함해서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까지 포함하면 약 10억 정도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추가비용이 10억? 추가비용이요.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렇지는 않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위탁에서 직영으로 했을 때.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아까 남원교육문화회관도 마찬가지지만 큰 대수선은 저희들이 위탁을 했을 경우에도 저희들이 다 해 주는 조건으로 위탁계약을 당초에 했었는데 문제는 직영으로 되는 배경이 아이들한테 사용료를 많이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용빈도수가 학생들은 줄지 않겠습니까? 돈을 받다보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문화회관은 당초부터 학생교육문화회관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돈을 안 받는 쪽으로…….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관장님.
회준
허회준마한교육문화회관장
마한문화회관장입니다. 저희는 계속 직영을 해 왔기 때문에 장단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은 안 했습니다만 저희 회관의 설립운영에 대한 성격이 학생들하고 지역주민에게 복지증진을 위한 기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익 창출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직영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하고 지역주민들한테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직접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수입에 비해서 수영장 관리하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단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1년에 적자는 얼마씩 나오고 있어요?
회준
허회준마한교육문화회관장
저희가 통상 수영장 관련 예산이 수영강사 인건비, 그다음에 운영비 포함해서 한 4억 정도 편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수입료는 저희가 10월까지 해서 7,200인데 한 1억 미만 정도 되거든요.
영규
최영규위원
적자가요?
회준
허회준마한교육문화회관장
수입이 한 1억, 그러니까 예산 수지균형 면으로 보면…….
영규
최영규위원
적자는 아닌데요? 그러면. 아, 3억을 투자하고 1억…….
회준
허회준마한교육문화회관장
4억 정도가 수영강사하고 운영하는데…….
영규
최영규위원
전체 비용은 4억이고 수입은 1억? 그러면 3억?
회준
허회준마한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런데 학생들이 수업활동이랄지 교육과정 일환으로 저희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남원관장님, 무료 얘기가 나왔는데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금년부터는 생존수영이라고 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3～4학년은 본래 10일씩 하기로 했는데 교육과정이 짧아서 5일씩 올려서…….
영규
최영규위원
무료이용 대상이 있어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그 학생들은 저희들이 돈을 대서 강사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에다 돈을 주고 학생들은 무료로 해 주고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조례에 근거한 대로 하고 있나요? 조례에 있을 거 아니에요. 확인 한번 해 보시죠.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무료로 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돈을 확보해서 수영을 시키는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만약에 조례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의 소지도 있는 거거든요.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고 지역민들이 예를 들자면 무료로 이용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하자예요. 이게 선거법 위반으로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조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아까 감사과장님, 그거 명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정산서 제출하실 때 관장님, 공모내용 결과 그것까지 같이 다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이 앞의 앞의 것까지?
영규
최영규위원
예. 5차례 한 거. 5차례 계속 했지 않습니까, 2007년부터. 자료 있을 것 아니에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일단 자료요청부터 할게요. 16일날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네요, 수영장 문제는. 그래서 3개 수영장 있는 3개 곳은 최근 10년간 수영장 관련 계약방법하고 비용 일체 그리고 소수선, 대수선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비용, 또 비용 부담한 곳, 그다음에 직원들 인건비 모조리 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이번에 직영하고 위탁하고 수탁하고의 효율성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 봅시다. 그래서 바꿀 수 있으면 바꿔봐야죠. 지역적인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왜냐면 이용자가 많을 경우에는 수탁에 대한 이익이 높아지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을 것이고 또 적은 곳은 수탁을 받는 사람도 드물 것이고 혹은 직영하는데 있어서의 유지비용 때문에 부담도 있을 것도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놓고 3개 곳은 비교검토 해볼 테니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화요일까지 주시면 되겠어요? 16일이 며칠이죠? 수요일? 그러면 화요일까지 주시면 그놈 우리가 검토해서 16일날 필요시에는 저희가 출석요구 해 가지고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도록 하죠. 저는 질문을 이렇게 드릴게요. 저랑 예산철 때마다 우리 교육문화회관장님들이랑 항상 밀당이 있었어요. 지난 2년 동안에. 그게 뭔지 기억나십니까? 최재춘 관장님! 저랑 항상 밀당을 하시던 게 있죠? 뭐예요? 기억 안 나세요? 예산철 돼야 기억나시겠고만. 증인들께서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자유학기제를 시작하면서 직업진로체험 할 곳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현재 진로체험 등을 보면 학교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학부형들이 오히려 자기의 직업이나 이웃의 직장들에게 부탁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진로체험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직업체험은 못하죠. 힘들죠. 그렇게 하기에는. 가서 눈칫밥 안 먹고 오면 다행일 것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소개한 학부형들께서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문화회관에서 강의실들이 있으니까 그 강의실들을 개조해서 2개에서 3개 파트 정도의 직업체험장을 만들고, 돈도 얼마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 만들어 놓고 프로그램만 짜놓으면. 그래서 각 중학교, 고등학교 혹은 초등학교에서 이용하고, 그거 한 두 달 계획으로 이용이 되면 그다음에 다음 교육문화회관 서로 바꾸는 거죠, 각 교육문화회관끼리. 바꿔가지고 이용을 하게 되면 1년 동안 아이들에게 사실은 10개가 넘는 직업체험장이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부탁말씀을 드리고 예산의 협조 시에도 그걸 제가 조건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거에 관련돼 가지고 실시하고 있는 곳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최재춘 증인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올해 1월 1일자 교육문화회관장으로 부임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부터 계속 자유학기제 관련 진로체험장을 설치 제안을 해 주셨는데 실지 가서 근무를 해 보니까 저희 교육문화회관은 설치 당시부터 도서관에서 하는 평생교육 그다음에 우리 도를 얘기하자면 교육문화과에서 하는 평생교육 또는 방과후 특기적성 위주의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오전에는 지역주민을 상대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오후에는 방과 후에 학생들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같은 강의실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 자유학기제가 전체 시행이 되면서 그런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실을 확보를 해 보려고 했는데도 상당히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시설공간도 그렇고 또 시간적으로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일을 하면서 구성원들하고 상의를 해 봤었는데 사실 자유학기제가 진로체험도 있지만 자유학기에 포함되는 체육, 문화 이런 활동들 부분들이 있고 또 주제선택활동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문화회관은 진로체험보다는 아이들의 자유학기 취지에 맞는 예체능 프로그램이라든가 문화프로그램들을 위주로 확대되는 것이 지금 시설이라든가 인력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사실 저희 교육문화회관에서 자유학기제와 관련된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하는 일이 현재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중학교에 어떠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 모집해서 지원해 주는, 그 강사를 선발해 가지고 강사수당 주는 그 정도 역할밖에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학교에서 자유학기제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예산도 지원되고 있고 또 자유학기제와 관련된 진로직업센터가 각 지역교육지원청에 그것의 꼭지를 잡고 운영하다 보니까 지원청은 지원청 나름대로 하고 있고 또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하고 있고 또 우리 교육문화회관은 교육문화회관대로 하다보니까 이것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학교교육과정하고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어려워라 하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이번 자유학기제를 언제까지 할랑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진로직업센터가 지원청에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진로체험 같은 경우에는 꼭지를 지원청에서 잡고 공공기관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체에 MOU라든가 이런 것을 체결해서 연결해 줘서 거기 구축돼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서…….
인정
최인정위원
얘기 잘 들었고요, 조언해 주셔서 감사하네요. 조언 잘 들었고요. 증인, 뭘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신데 이건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 시와 예산심의 시 행정사무감사 당시 했던 부분이에요. 증인, 증인이 저에게 그때 당시 전 관장들께서 전부 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틀림없이 전부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라도 이용을 해 보겠습니다라고 했던 내용들이에요.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고만요.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저희들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고 그걸 해 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라든가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인정
최인정위원
제가 지적하는 내용은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북교육문화회관의 기능이 평생학습 위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우리 학생들의 교육 전반에서 시설이나 혹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나 부족한 부분들을 교육문화회관에서 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들 그런 기능들을 강조해 왔었고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또 확답도 받았단 말이죠. 그것을 시행했냐고 물어봤어요, 증인께. 시행을 했으면 어떤 걸 시행했다, 못했으면 못했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되는 것이지 증인께서 그것은 교육청에서 꼭지를 갖고 가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라는 발언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답변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확인 차원이에요. 했는지, 안 했는지. 다시 답변해 주세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별도로 설치해서 하지는 못했고요. 아까 주제선택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현장체험 하는 쪽으로 했고 그다음에 예체능 부분은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새로 확대를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별도로 시설을 설치했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못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진로직업체험에 대해서 전북교육문화회관은 마술, 특수분장, 목공을 하셨어요.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 부분은 현장에 가가지고 하고 그런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설치해 가지고 하지는 못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아쉬운 점이 뭐냐면 마술, 특수분장, 목공을 꿈으로 갖는 학생들의 비율은 굉장히 적잖아요. 물론 그런 학생들의 꿈도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일상적으로 보편적으로 꿈을 갖는 아이들이 진로체험을 아까도 제가 전반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직장에 가봐야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학부모들의 가장 큰 민원이고 각 학교의 고민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북문화회관에서 소화시켜 주는 부분이 있겠다, 그러니까 청소년 미디어학교 좋잖아요. 미디어에 꿈이 있는 아이들이 시설 전반은 되지 않지만 와서 경험해 보고 체험해 보고 그런 경험만으로도 소중한 거니까. 전북문화회관에서 그렇게 두 종목 정도 잡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까지 소통해 왔던 것인데 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군산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근배
박근배군산교육문화회관장
저희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진로직업체험교실을 운영하지는 않고요, 기존에 있는 강의실에서 아이들의 특기적성교육 비슷한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별도의 교실을 하나 리모델링해서 의사랄지 의회랄지 법정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구상하는데 1년이 넘게 걸리세요.
근배
박근배군산교육문화회관장
지금 강의실 같은 이런 부분을 새로 개조를 해야 되는데…….
인정
최인정위원
뭔 개조를 해요? 그 안에 일단 급한 대로 기자재만 가지고 와가지고 1시간짜리 프로그램 짜면 좋은 거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렸는데도 다들 움직임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 마한은 했나요?
회준
허회준마한교육문화회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요,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저희들이 한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호응이 안 되면 운영하는데 애로사항…….
인정
최인정위원
그게 핑계라는 거예요. 그건 교육장이랑 같이 소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 우리가 만들겠다면 교육장들께서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부분 소화해 줘서 감사합니다 하죠. 소통은 하셨어요?
회준
허회준마한교육문화회관장
그래서 저희들은 그동안 중학교 자유학기 담당선생님들의 회의 때 저희가 한번 협의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공문으로 학교 의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교에서 저희 회관에 체험부스 만들어서 체험 오는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교에 와서 지원해 주는 것을 희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7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11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뭐뭐 있나요?
회준
허회준마한교육문화회관장
진로특강이랄지 사이언스스쿨, 꿈나래 금융전문가랄지 보석 관련 그다음에 사서직업 체험 그다음에 마한백제 역사전문가 관련 그다음에 체육스쿨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 중에 진로직업체험을 꿈나래 금융전문가 어떻게 하셨어요?
회준
허회준마한교육문화회관장
그래서 실제 금융기관에 근무하신 분을 위촉을 받아서 해당학교에 가서 금융이론을 교육하고 체험을 간단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요, 본 위원이 얘기를 2년 동안 해 왔던 것들을 충분히 알고 계시면서도 자꾸, 변화하기가 그렇게 힘든가 봐요. 이번 예산심의 때는 제가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랑 상의해서 똑바로 보여줘야겠어요. 평생학습에만 치중하는 교육문화회관들에 대해서 예산문제는 내가 철저하게 다뤄야겠네요. 매번 매년간 항상 우리 교육문화회관이 변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해서 넘어가고 넘어가고 했었는데 올해야말로 정말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의실 2개 정도 내서 법원이면, 법원 뭐가 필요할까요? 책상, 의상 그리고 변호사 역할이나 판사역할, 검사의 역할 혹은 학생들이 여러 명 같이 경험을 해야 되니까 뒤에 뭐라고 그러죠? 같이 검토하시는 분들 뭐라고 그러죠? 배심원. 배심원까지 역할을 줘가지고 그걸 경험하게 하면 한 학교에서 와가지고 그걸 꿈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경험하고 또 다음 학교 다음 학교 이렇게 쭉 순환적으로 돌아가면 경비도 크게 안 들고 아이들이 법원 가가지고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좋습니까? 교육문화회관에서 그런 것들을 치르면. 그런데 이게 학교의 입장에서는 귀찮은 거예요. 아이들을 인솔하고 가기가. 그래서 그런 건 학교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기관장들끼리 소통을 해야죠. 우리 교육문화회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직업체험 할 수 있도록 마련을 했으니까 이용하세요 그러면 학교에서 너무너무 좋죠. 그렇게 올라오면. 아무튼 노력은 많이 하셨네요. 그래도 사서직업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보석, 특히 마한은 보석이 강하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했던 건 이런 것이 아니고, 이건 학교야말로 그냥 할 수 있어요. 예산이 있으니까.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원하는 부분하고 틀린 것 같아요. 남원은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남원교육문화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직업인 특강 진로탐색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현장에 가서 할 수 있는 직업탐색은 프로게이머랄지 여행작가 같은 것은 학교현장에 가서 하고요. 또 본관에서는 별도의 그런 실을 확보치 않더라도 아나운서실 같은 경우랄지 그런 것은 직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내년에 프로젝트 같은 걸 설치하면 가능할 것 같아서 올해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 필요한 자재를 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유학기제 연계프로그램에 투여할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금년에 저희들은 많이 세워가지고 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요? 활동을 특별히 많이 하셨네.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상당히 교육청하고 유대관계를 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제가 얘기했던 공간활용 등에 대한 문제니까 그런 부분에서 해 보세요. 왜냐면 이걸 아무리 해 준다고 해도 전체적인 학생들이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아쉬움이 있고 또 항목이 자꾸 바뀌다 보면 일관성도 떨어지고 해서, 하여튼 많이 활동하셔 가지고 감사하고 좋은데 잘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남원에서 이용을 해 가지고 그래서 각 교육문화회관이 겨울마다 바꿔서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전라북도 아이들은 자유학기제뿐만이 아니라 진로체험 할 수 있는 곳이 우리 교육문화회관에 가면 적어도 2개 이상은 있다, 그래서 진로체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방향만, 어차피 이 돈들 굉장히 많이 들어갔잖아요. 1,700만원이 들어갔으니까 이 돈이면 2～3개 정도를 충분히 꾸밀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변화를 시켜보시게요. 김제 강평구 증인께서는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항상 대표로 오셔가지고 저랑 말씀을 나누셨잖아.
평구
강평구김제교육문화회관장
많지는 않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도 직원들하고 그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 김제교육문화회관은 교육실이 4개실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을 별도로 마련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러면 대안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했거든요. 1차적으로는 자유학기제 관련해 가지고 학교에서 원하는 직업체험프로그램을 가서 지원해 주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가지고 약 102회를 나가서 했고요. 그다음에는 우리 회관에 개설돼 있는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찾아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봤습니다. 그것이 약 14개 프로그램을 운영했고요. 그다음에는 학교에 우리가 나갈 수도 없고 우리 회관에서 개설돼 있는 프로그램도 없고 그럴 때는 현장으로 나가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인가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4개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변호사 법정체험이라든가 사진작가, 영화감독, 기상캐스터 이런 것들을 현장에 가서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봤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시설을 해 가지고 저희 회관에서 운영하면 상시 운영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저희들 회관 여건상 어려움이 있고, 그대신 저희들이 장비를 구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가족영화제작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화제작은 종합예술로서 기간이 오래 걸리고 장비도 여러 가지 많이 필요하거든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생각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좋네요. 어차피 사용 실수요가 별로 없으면 어쩔 수가 없는 부분 아니에요. 그럼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직업과 관련된 강좌를 열어가지고 학생들이 와서 듣도록 할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학생들이 받는 시간대하고 어떻게 조정을 해 보셨어요?
평구
강평구김제교육문화회관장
지금은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시간을 학교하고 협의해 가지고 별도 배우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그 수업을 수강하면 진로체험을 한 걸로 인정을 받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졌죠?
평구
강평구김제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잘 하셨네요. 그 정도만 노력해 줘도 성의만 보여줘도 좋다니까요. 그래서 학생들이 진로체험을 할 수 없을 때 교육문화회관에서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것만 해도 소중한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교실 수가 있는 곳들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예산심의 전에 한 바퀴 쭉 돌아볼게요. 그래서 회관에 교실 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고 있는 곳이 있으면 있는 곳들끼리 서로 소통하면서 그렇게 치러보는 걸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봅시다. 부안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광록
고광록부안교육문화회관장
부안교육문화회관 고광록입니다. 저희는 자유학기제와 프로그램을 연계해 가지고 마술교실, 도자기교실, 한지공예, K-Pop 이런 방송댄스 같은 것도 겸해서 하고 있고요. 또 3개 학교를 저희 회관으로 불러서 공무원, 사서 직업체험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에는 부안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를 견학시켜 가지고 저희가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것을 경험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독립된 직업체험강의실은 저희도 갖추지는 못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생각들을 우리가 이끌어냈었던 게 2년 전에 무엇이었냐면요, 교육문화회관 하면 아, 군산교육문화회관은 무엇이 이루어지는 곳 그래서 거기를 가면 어떤 것이 있어, 평생학습 말고요. 그런 것들 특색 있는 사업들을 잡아보다 그게 잘 안 됐어. 그러면 자유학기제가 실시도 되고 직업체험에 대해서 자원들이 각 지역에 없으니까 우리 교육문화회관에서 그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고 또 학생들의 민원들 학교의 민원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봅시다라고 얘기가 시작이 된 거였어요.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아이들의 꿈에 대해서 기재를 다 교육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각 학교마다. 그 꿈에 대해서 자료요구 해서 그 꿈에 대한 분포를 한번 보세요. 무슨 직업이 가장 인기가 있는지. 그래서 인기 있는 직업들에 대해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인기 있는 직업이 대부분 체험할 곳이 없어요, 사실상. 1시간이라도. 그냥 가서 보는 거 정도예요. 자기가 직접 체험해 보는 곳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선행해서 만족시킬 수 있으면 좋고요. 또 혹은 정말 소수지만 소중한 꿈을 가지고 있어서 그 학생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꿈을 다뤄도 좋고요. 그런데 선후는 분명히 보편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문화회관이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교육문화회관은 이곳에 가면 이러이러한 꿈을 체험할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라는 말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심사까지 저랑 계속 상의를 하시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예산심의 때도 했던 부분이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들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고맙습니다. 부안교육문화회관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4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그리고 질문을 한 번씩 다 할 건데요, 그에 앞서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보니까 전부 다 집행잔액이 저조한 경우 있죠. 전북교육문화회관만 사유를 적어놨고 나머지 문화회관은 사유를 적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음에는 사유를 적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바로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예산심의가 있는데 현재까지도 예산집행이 저조한 경우는 과연 예산심의 때 뭐라고 하실 건지, 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주세요. 너무 소극적이잖아요. 연말까지만 쓰면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니까, 빨리 쓰고 더 달라고 해야지 이런 행정을 하셔야지 이렇게 남아있는데 다음에 바로 우리가 예산심의인데 이거 주겠습니까? 이유야 물론 있겠지만요, 그래도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고광록 관장님, 거기 보면 도서관 운영실적이 있어요. 그런데 자료실 보면 이용자 수가 종합에 1만630명, 어린이는 1만880명, 디지털은 4,460명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런데 종합은 총 66석 맞은가요?
광록
고광록부안교육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어린이는 36석, 디지털은 44석인데. 제가 이걸 보고 조금 궁금한 게 지금 1월부터 10월까지예요, 딱 10달. 그러면 공휴일 이런 거 빼야 되는데 그냥 그거 시키고라도 300일인데 계산을 해 봐도 36석이면 매일 1만석이 됐다는 것인데, 그죠?
광록
고광록부안교육문화회관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습니까? 매일 1만석이 이렇게 됩니까?
광록
고광록부안교육문화회관장
1만석까지는 아니고요, 연 누계로 계산된 거고요.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저희 회관을 이용하는 1일 이용자가 178명 정도 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하루에 178명?
광록
고광록부안교육문화회관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보통 평일에는 아이들보다는 성인들이 많이 이용할 것 아니에요?
광록
고광록부안교육문화회관장
평일에는 보통 오후에 애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요. 종합자료실 1만명이라는 것은 연 누계로 잡아가지고 계산이 나온 거고요, 실제적으로는 100명에서 2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 정도 수준이면 이용률이 어떤가요? 다른 시‧군 이렇게 비슷한 규모에 비교해 본다면.
광록
고광록부안교육문화회관장
다른 시‧군도 시립도서관도 있고 할 텐데, 저희도 군립도서관이 있어요. 거기가 78석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한 120석 있는데 평일 오전에 보면 한 10명 미만 정도 되고 오후 정도 되면 거의 40～50% 정도는 차고 저녁에는 한 70～80%까지 차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70～80%? 평일?
광록
고광록부안교육문화회관장
예, 열람실요.
영규
최영규위원
홍보 많이 하시죠? 지역의 도서관 이용에 대해서 반응은 어때요? 좋습니까?
광록
고광록부안교육문화회관장
좋고요, 주로 평일 낮시간에는 취업준비생이 많이 오고 특히 애들 고사기간 중에는 1만석 이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15페이지 보면 공공도서관 도서확충 및 집행률이 63%인데요. 이거 사유가 무엇입니까?
광록
고광록부안교육문화회관장
저희가 도서구입비가 연간 5,700인데요, 상반기에 집행을 하고 하반기에 1,900을 집행할 계획인데요. 한번에 도서집행을 안 하는 것은 신간도서 때문에 1년에 2번에 나눠서 하거든요. 하반기에 1,900을 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입찰까지 띄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하반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잖아요. 이런 것도 조금 서둘러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대출도서 회수율 이건 어느 정도 됩니까?
광록
고광록부안교육문화회관장
저희가 이번에 미회수 38건 나왔는데요, 거의는 되는데 저희가 3일 이내에 자동문자를 보내고 하는데 미회수된 게 금년도 해서 한 38건 정도 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 것도 어떤 시스템을 보강한다든지 해서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김제하고 남원은 공히 질문드리겠습니다. 특별활동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집행률을 보니까 굉장히 낮아요. 그거에 대해서 사유가 무엇입니까?
평구
강평구김제교육문화회관장
김제교육문화회관 강평구입니다. 저희들이 특별활동프로그램 집행률이 77.4%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정상적인 집행으로 앞으로 연말까지는…….
영규
최영규위원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평구
강평구김제교육문화회관장
예. 정상적으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주말 특별활동 같은 경우는 25페이지에 보면 2015년 특별활동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1억2,800…….
평구
강평구김제교육문화회관장
전체적으로는 77.4%인데 그중에서 프로그램 운영이 79%, 프로그램 지원이 39.6%로 지원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저희들이 내일모레 바로 하는데요, 발표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발표회 때 여러 가지 재료라든가 이런 물품 사줄 것들이 좀 있거든요.
영규
최영규위원
28페이지도 보면 61%로 굉장히 낮고요.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35페이지 거기도 마찬가지로 37.3%, 지금까지도.
평구
강평구김제교육문화회관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11월 19일, 12월 3일날 예술공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저조한 사유를 제출하실 때 기재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편할 것 같고 같이 그것은 편리성이 있을 것 같아요. 남원 말씀해 주시죠.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남원교육문화회관 박정길입니다. 저희들이 특별활동에 미진한 부분은 고3 학생들 수능 이후 공연 학생들 프로그램이 곧 11월 이후에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수능 끝나고?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학생들 관리하고 그다음에 평생교육발표회가 11월 중에 있어가지고 이번 데이터에 빠져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32페이지 보신 거죠?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학생 프로그램 수영교육이 10월 말에 끝나는데 강사료 같은 것이 미지급돼서 데이터가 집행률이 낮을 뿐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남원 같은 경우는 32페이지 보시면 2015년 예산보다 2016년 예산이 다 증액이 됐어요.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도 4,100만원에서 7,500만원. 평생교육 운영 지원도 늘었고 공공도서관 문화행사 운영은 예산이 없었다가 예산이 1,200만원 세워졌고 특별활동프로그램 운영도 예산이 없었는데 2016년도에 520만원 정도가 세워졌거든요. 그런데도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사유는 있겠지만 예산을 올렸을 때는 또 그만큼 전반기 때도 다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계획대로 집행을 잘 이루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 앞두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경우는 예산심의 때 검토할 겁니다. 그리고 마한 20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있어가지고 65%로 굉장히 미진한 것 같아요. 사유가 있을 텐데.
회준
허회준마한교육문화회관장
부안이나 김제, 남원에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저희도 연간 운영한 결과를 학습발표회를 12월 3일날 할 예정이거든요. 이미 집행계획은 다 수립이 됐는데 사업도래가 안 돼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마한 같은 경우는 제가 지역구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지역의 목소리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장애인학생들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 장애인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학부모들이 상당히 애를 먹더라고요. 왜냐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간다거나 어디 취직을 한다거나 이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항상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마한 같은 경우는 그런 점을 헤아려서 평생교육프로그램에 그 부분을 하나 끼워 넣어가지고 내년부터 운영을 해 보면 어쩔지. 학부모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거든요. 마한교육문화회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방안을 한번 고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회준
허회준마한교육문화회관장
검토해 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예. 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22페이지 봐주실래요. 보니까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이거 같은 경우는 작년 예산보다 올해 예산이 줄었어요. 줄었는데도 집행률은 70%대에 머무르고 있고 찾아가는 책놀이 같은 경우도 70%대로 머무르고 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근배
박근배군산교육문화회관장
이것도 분기별로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11월, 12월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연말까지는 다 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는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는데도 이렇게 집행이 더딘 거예요?
근배
박근배군산교육문화회관장
분기별로 나눠서 집행하기 때문에 줄면 준 대로 연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영규
최영규위원
예산심의 때 이건 줄여도 괜찮으시죠?
근배
박근배군산교육문화회관장
금년 수준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집행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근배
박근배군산교육문화회관장
연말까지는 다 집행 가능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 안에 하고 집행 다 했으니까 더 달라고 앞으로는 그런 말씀 좀 많이 듣게 해 주세요.
근배
박근배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최재춘 관장님.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최재춘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전북문화회관은 집행률 저조사유에 대해서 사유를 다 적어주셨어요. 감사하고요. 10페이지 보시면요…….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집행률이 62%로 나와 있는데 지금 9,600만원이 미집행돼 있는데 다른 교육문화회관도 마찬가지지만 수능 특별공연이 약 3천만원 정도 12월에 예상하고 있고요. 자유학기제에 관련된 학교에 지원하는 프로그램 그것이 11월, 12월 중에 약 2,600만원 정도 집행할 거고요. 토요일하고 방과후 이런 프로그램들 11월, 12월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유학기제와 관련돼서 일부 계획보다도 신청자 수가 적은 데는 강사를 지원 못해 주는 그런 경비 일부하고, 청소년 미디어프로그램 관계도 학생 수가 없어가지고 강사 배치를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2억5천 중에 약 8% 정도인 2천만원 정도 불용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작년에 1억8천 세웠는데 올해는 7천만원을 늘여가지고 2억5천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어쩌면 의욕적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도 편성하시고 이렇게 하신 것은 높이 평가를 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볼 때 그런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검토를 안 하셨다거나 그리고 지금 홍보가 부족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 신청학생 수보다 인원이 감소해서 보조강사도 배치를 못했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학교 자체 자유학기제 운영장비 구비로 운영용품비를 절감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잘한 것이네요. 그런데 홍보라든가 면밀한 계획검토가 수반이 돼야지, 다음 예산심의 할 때 이것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작년에는 자유학기제가 시범실시 되다가 금년에 전면 시행을 하다보니까 그와 관련된 예산을 상당히 많이 편성을 해서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했었는데 올해 제가 가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학교 교육과정이라든가 우리 교육과정 그런 것하고 엇박자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추진을 못한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학생 수가 미달이 되고 아무리 이렇게 해도 되지는 않고 그 교육과정하고 학교하고 맞추려고 해도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아까 최인정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하게 되면 좀 나은데 강사 선발해서 학교를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밖에 못하다 보니까 이러저런 예산을 불용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더더욱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부분에, 남원요. 남원관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5페이지 보세요. 마찬가지로 군산교육문화회관 관장님도 3페이지를 펴보시고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에, 미리 말씀드리면 수의계약의 상한선이 물품구입이 500이고 시설공사가 1천이에요. 알고 계시죠? 그것은.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지금 1천만원으로 물품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물품도 올라갔어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양용모위원
그래요? 물품구입도 1천만원으로 올라갔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저는 500으로 알고 있는데. 2015년에 현관 및 현관실 홍보시설 설치공사에 예정가격이 1,043만원이었는데 계약금액이 994만1천원이에요. 이건 1천만원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축소해 가지고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1인 계약 하지 않았나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제가 와서 집행한 것이 아닙니다만 아마 부족한 예산을 최대한 맞춰서 했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관장님 안 계실 때 했죠?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양용모위원
그다음에 수의계약에 1인 견적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순서 없이 그냥 아는 사람 오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어떤 절차를 거치죠?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수의계약 할 때는 학교 같은 데랄지 저희 공무원 수가 인원도 적고 해서 어떠한 특수성 같은 것이 있으면 우수업체 잘 하는 업체를 알아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내용을 협의하면서 예산의 범주 내에서 최대한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1인 견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결정권은 관장님이 가지고 계시죠? 주무관이 추천하면.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양용모위원
우수업체라는 것의 명단이 있다든가 이렇게 관리를 하나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대개 실무자들이 알아가지고 여러 군데 타 기관들한테도 물어봐 가지고 이런 사례의 업체가 어느 괜찮은 업체가 있는가 서로 알아가지고 우수업체를 알아가지고 내용을 협의하면서 견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공개적으로 공고를 내서 수의계약 이렇게 하지는 않죠?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왜냐면 그 사람들하고 많은 조언을 받고 상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또 맞추다 보면 오픈하면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또 그렇게 했을 때 부실한…….
양용모위원
관장님, 그 부분이 특정인에게 혜택이 가는 거예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그런 점도 있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해 주기 위해서 950만원짜리 또는 차량 임차 같은 거에는 830만원짜리 2016년도에 한 것도…….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남원 관내 업체를 하기 때문에 다수 견적을 받아서 처리합니다.
양용모위원
여기는 다수 견적 받아서 처리했어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양용모위원
그렇게 절차를 거쳐야죠.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그런데 차량 같은 것은 일반적인 것이 있지만 무대설치공사 이런 경우는 조언을 받고 이러다 보면 그 사람들한테 가격 같은 걸 조율하다 보면 그 업체가 선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래도 처음 계약 시작단계에서는, 군산교육문화회관 관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배 관장님. 2015년에도 도서구매 이런 부분도 835만4천원 이런 것이 있는데 도서구입 같은 거 서점에서 계약하는 것은 특정서점에 계속 주지 말고 일단 공지해서 그다음에 견적을 받아봐서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은 곳 또 성실함 이런 것을 판단해서 선정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특정업체에 딱 막아놓고 주무관이 판단해서 하는 것은 불합리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배
박근배군산교육문화회관장
군산교육문화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업체만 밀어주는 건 아니고요, 다수 견적을 받아서 책 재고 있는 거랄지 이런, 또 도서정가제 해서 10% 이내 범위 이상은 할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업체를 살리고자 싶어서 군산지역에 있는 서점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죠. 시설공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좀 적은 금액일지라도 가급적이면 공개를 해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근배
박근배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이거 500만원이잖아요.
근배
박근배군산교육문화회관장
2013년도 5월달 이후에 1천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양용모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1천만원으로 바꿨나요?
근배
박근배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
양용모위원
이건 교육청에 나중에 감사할 때 물어보고요. 그래서 수의계약일지라도 남원관장님, 투명하게 공지해서 선정되도록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장애인시설과 관계된 것에 대해서 질문드릴 건데요, 최재춘 증인께 대표로 한번 해 볼게요.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전북교육문화회관 최재춘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거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은 우리 전북문화회관에 어떤 것들이 있죠?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먼저 엘리베이터가 본관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도블록 표시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서관에는 보조기구로 장애인 PC가 확보돼 있고요. 그다음에 독서확대기 또 청각장애인은…….
인정
최인정위원
제가 질문할게요. 장애인 통학이나 접근을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가능합니까?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이동용 보장구는 엘이베이터가 설치돼 있어서…….
인정
최인정위원
대여 가능하냐고요. 이동용 보장구라고 하면 휠체어도 있고 그밖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대여 가능하냐고요.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우리 회관에서요? 그건 없습니다. 휠체어 같은 건 없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필요로 하는 교육보조인력 배치돼 있습니까?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죄송합니다. 자료실에 휠체어 하나 있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다행이네요.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저는 못 봤거든요. 죄송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군산, 마한, 남원, 김제, 부안 다 있습니까?
회준
허회준마한교육문화회관장
마한교육문화회관입니다. 저희는 아직 비치를 못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계속 질문드릴게요. 장애인 관련자나 장애인을 위한 교육보조인력 있습니까? 군산 있습니까?
근배
박근배군산교육문화회관장
없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다음 장애로 인한 학습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대여 및 보조견 배치나 휠체어 접근을 위한 여유공간 확보되어 있습니까?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전북교육문화회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휠체어는 제가 답변을 잘 못해서 하나 있는데 없는 걸로 했는데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조기기로 PC가 있고 확대기, 음성독서기, 음성증폭기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보도…….
인정
최인정위원
높낮이조절용 책상 있어요?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법률 위반들을 다 하고 계신 거예요, 현재 우리 직속기관에서는. 이 법률 확인하시고 빠른 시일 안에 보완하세요. 전부들. 답변을 하세요.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남원수영장 부분은 추가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잘못 들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수영장 관리하는데 있어서 수탁업체에게 운영비를 우리 예산에서 주나요, 안 주나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운영비 지원 없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일체 없죠?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감사담당관께서는 1년에 한 번씩 감사하십니까?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3년에 한 번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어떤 걸 근거로 3년에 한 번씩 하죠?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교육청 자체감사…….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감사담당관은 조례를 위반하고 계시고 있네요? 1년에 한 번씩 하게끔 돼 있는데, 조례에. 교육감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된다. 조례 12조.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위탁시설을 얘기하십니까?
인정
최인정위원
예. 민간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된다. 이게 전라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제12조 처리상황의 감사가 있어요. 감사담당관실의 조례 위반에 대해서 기록하십시오. 위원회 설치돼 있죠? 남원. 수영장에 관한. 위원회 설치 안 돼 있어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심의위원회만 수탁공모 할 때만…….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수탁기관 선정하는 위원회.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때만.
인정
최인정위원
거기 남자 몇 분이세요? 여자가 몇 분이세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거기는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위촉을 해 가지고 그때만 심사위원을 하고 바로…….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했을 때.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아직 위촉장만 발송되고 선정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개정 2015년에 된 거 보세요. 성인지 때문에 개정된 내용 있거든요. 특정 성별이 6/1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 규정 확인하세요. 자료 제출하고.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뭔 얘기를 하면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하세요.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그것이 아니고 잘못 발언하면…….
인정
최인정위원
제가 고발할까봐.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한 번도 고발해본 적 없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확인하시고요. 남원은 16일날 증인요청이 돼버리셨네요, 벌써. 그래서 남원은 그날도 와야 되니까 일단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해 주시고. 아니면 서면으로 제가 청하겠습니다. 어차피 증인으로 요청이 돼 있으니까 서면으로 자료요청하고 그때 가져와서 같이 고민하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위원
방금 존경하는 최인정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남원교육문화회관 관장님께서는 답변이 긴장을 하셔서 그러는가 전혀 동문서답이고 명확한 답변이 안 되기 때문에 16일 도교육청 마지막 감사 때 도의회 감사장으로 출석하시도록 할 것을 요구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때 교육감 출석요구 돼 있죠?
명식
장명식위원장
교육감 출석요구도 같이 돼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교육감의 책무에 대해서 수영장 관리에 대해서 책무가 다 이행이 됐는지 자료요청 부탁합니다. 조례에 보면 책무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도 안 했을 것 같애. 감사도 3년만에 하신다는데.
명식
장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과 교육수요자인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이러한 사항들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또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하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문화회관 관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남원교육문화회관 관장님은 2016년 11월 16일 전라북도교육청 감사 시에 같이 증인으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북, 군산, 마한, 남원, 김제, 부안교육문화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의하여 전주·정읍·김제·완주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전라북도교육청 및 소속 기관의 주요정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과 예산의 집행상황 등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의회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에 따라 증인선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전주교육청 손주현 교육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주현 교육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교육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교육장 손주현 교육지원국장 강석곤 행정지원국장 김태환 교육장 장성열 교육지원과장 김숙 행정지원과장 김형태 교육장 김효순 교육지원과장 나숙 행정지원과장 문희식 교육장 윤덕임 교육지원과장 김쌍동 행정지원과장 송국현
명식
장명식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손주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진행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1차 질의시간은 15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차 질의와 답변이 끝나는 대로 보충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실 때에는 다른 곳하고 달라서 마이크하고 가깝게 답변을 해주셔야 우리 속기사가 속기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겠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업무보고…….
인정
최인정위원
생략하게요. 시간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업무보고 생략하고 빨리 끝나는 것으로.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최영규입니다. 예술중학교, 예술고등학교 관리하는 데가 완주교육청인가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완주교육청이 주요시책으로 첫 번째가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조성인데요. 지금 예술중학교 화면 잠깐 볼게요. 금방 지나가니까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동영상 상영) 금방 지나가죠? 보세요. 보시면 쥐가 보이시죠?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쥐가 교실에서 이렇게 돌아다녀요. 수업시간에도 쥐가 돌아다니고 있고. 저희 중학교거든요, 예술중학교. 참담하더라고요, 보고 있는데. 답답하시죠?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교육현장에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쥐뿐만이 아니고 지금 공동급식을 이용하고 있죠? 고등학교하고.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가는 길에 뱀도 나타나고 완전 자연학교예요, 자연학교. 학교가 예술학교가 아니고요, 완전 자연학교. 시설이 너무 낙후돼 있어요. 교육장님! 한 번이라도 가보셨어요? 학교.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여러 번 가봤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여러 번 가보셨는데 왜 그냥 갔다만 오시고 전혀 손을 안 대셨어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이렇게 교실에서 쥐가 나오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리차원에서 뭔가 조금 부족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요. 혹시 위원님 가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학교의 위치가 산속에 있다 보니까 자연히 쥐뿐만 아니라 다른 벌레나 이런 것들한테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어찌 보면 그 학교의 좋은 점이면서 늘 염려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도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쥐가 나타난 것은 좋은 부분은 아니죠.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영규
최영규위원
방금 좋은 부분도 있다고 해서 그것은 수정을 좀 할게요. 좋은 부분은 아니죠?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쥐가 나온 것이 좋은 부분이라는 건 아니고요. 주변 환경이 너무 자연과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좀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건물 언제 건축됐죠? 예술중학교.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예술중학교 건축연도는 지금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건축 언제 했고 리모델링 한 번이라도 했는지.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내년도 교육환경개선 대상사업 예술중학교에서 요구한 것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그랬는데 여기에 보니까 저희한테 6가지를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달라고…….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언제 건축이 됐고, 일단 질문한 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개교일이 1997년으로 되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중간에 리모델링이라든가 기능보강이라든가 이런 것은 몇 번이나 했습니까?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온 후에라고 볼 수는 없고요. 2010년도에 전라북도교육청에서 30억을 지원해서 공연장, 실기실 이런 것들을 신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공연장, 실기실.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소공연장, 공연장, 실기실 증축 30억.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교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손은 안 대신 거죠?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영규
최영규위원
창문도 보니까 현재 창문들을 보면 필름 붙어 가지고 필름지로 해서 안 깨지잖아요. 그렇죠?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예술중학교 창문은 옛날 창문이라 그냥 부서지는 게 아니고 팍 깨지면서 파편이 다 날라가는 그런 옛날 창문이에요. 굉장히 위험하고 비위생적이고 이런 상황에 아이들이 그런 처지에 놓여있는데 여러 번 가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안 됐다는 게 너무 참 안타깝네요. 그리고 관리도 문제인 게 뭐냐면 지금 예술고하고 같이 붙어있다 보니까 상급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좋은 부분을 배우면 참 다행인데 보면 안 좋은 것부터 가르치는 그런 습성들이 있잖아요, 고학년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만나면 담배도 피라고 강압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학생들은 참 나가기가 싫을 정도로 부딪치면 그런 정도의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도 전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필이 안 되니까 시설도 그렇고 지도감독도 그렇고 총체적인 부실이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한 말씀 해보세요, 교육장님.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게요. 저희도 사실은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일종의 특수한 상황의 학교잖아요. 예술중·고등학교로 처음부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중·고등학교가 같이 개교를 한 상태이고 또 특성상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아닌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기숙학교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나름대로 학교폭력이나 이런 시설문제에 대해서 늘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역부족입니다. 시설환경개선사업 같은 것들 앞으로 위원님들이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들이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하기 전에 하셔야죠. 이런 것들은 진짜 학교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이건 직무유기예요. 이 정도까지 될 때까지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만약에 교육장님 자녀가 그 학교 다닌다고 했을 때 그냥 그거 보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답답합니다, 진짜.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완주교육청부터 순서대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서 구매를 하고 있죠?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1년에 구매비율이 몇 %나 됩니까?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지금 목표를 1%로 잡고 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못 미치는 그런 기관들도 많이 있고 전체적인 평균은 약 0.59%까지는 도달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물품들이 너무 제한이 되어 있어서 퍼센티지를 올리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청은 2.23%를 구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유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나요? 본청에서는 어떻게 2.23%를 구매를 할까요, 그럼?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위원님이 엊그제 그 말씀 하시는 거 보고 제가 한번 싹 품목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지역교육지원청은 구내식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영규
최영규위원
구내식당이 없다는 게 어떤…….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식당을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교육청 안에?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한테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이 휴지 이런 정도밖에 품목이 없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김제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제교육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역시 굉장히 저조한데요.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죄송합니다. 0.18%이고요. 대신에 장애인기업에서 하는 구매품이 0.25%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앞으로 남은 기간이라도 그리고 내년에도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그래서 1% 이상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조한 것 같아요, 김제는요. 좀 분발하셨으면 좋겠어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교육지원청 장성열입니다. 1% 이상 구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역시 저희 교육지원청도 이유는 김제나 정읍·완주하고 비슷한 이유 때문에 현재 0.4% 정도 구매하고 있습니다. 물품가격이 낮고 품목이 제한적이어서 현재는 0.4% 정도 구매하고 있는데 최대한 관심을 갖고 구매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지원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교육지원청도 0.61%에 그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중증장애인이 생산하고 있는 복사용지라든가 행정봉투, 화장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라장터의 종합쇼핑몰에서 장애인기업이나 장애인 표준사업장 녹색물품 등을 적극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꿔나가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보면 너무 단순하게 아까도 완주교육장님 말씀하셨는데 화장지 이런 것밖에 구입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찾아보시면 꼭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과별로 자체적으로 발굴을 해서 지역에도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하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완주 같은 경우는 많이 있을 텐데요, 찾아보시면.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들이랑은 학교급식을 조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증장애인들이 하고 있는 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다 거기에서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급식에는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여튼 저희…….
영규
최영규위원
급식에 얼만큼 쓰시고 있는지 자료 있으면 하나 제출해 주세요, 그럼.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대되면서 도교육청에도 컨트롤타워 지원단이 꾸려지고 그래서 안전교육에 대해서 이수를 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전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조하네요. 교직원 수가 올해 114명으로 돼있는데 안전교육이수자 수가 20명입니다. 이수비율이 17.5%. 맞습니까?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정읍 같은 경우는 지금 74.5%, 김제는 34.8%, 완주는 65.2% 맞나요?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학교교직원 포함해서 교사는 72%이고 행정직원은 31%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김제교육지원청 46명 중에 16명 이수했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교육청 내 있는 교직원이고요. 교육청 내에 교직원들은 전부 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교육청 직원들의 안전교육이수 비율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확인하는 겁니다. 34.8% 맞습니까?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도교육청이 66.6% 안전교육을 이수를 했어요. 전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특히 이렇게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청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17.5%이라는 데이터가 나이스에 상시학습실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수치입니다. 114명 중에 20명이 했던 것이 맞습니다. 이 나이스 등록일자가 10월 19일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11월 25일에 행정실 일반직들에 대한 구체적으로 전북119안전체험센터에 약 110명을 교육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안전교육은 3년 이내에 15시간 이상 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9일 이후에 11월 8일날 저희 교육청에 4시간 동안 공직자 성교육 등 예방교육을 83명이 이수를 해서 그것이 사실은 10월 19일 이후에 등록이 되지 않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11월 말까지만 한다면 아마 목표했던 그런 안전교육이 이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현재 데이터는 맞는 것이고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10월 19일까지 해서 맞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11월 말까지 하면 100% 이수를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좀 일찍 하시지, 자료를 제가 받았을 때는 17.5%로 지금 받은 상태에서 물어보는 거니까요. 11월 30일 이후에 했으면 100% 이수를 했을 텐데 참 안타깝네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남원교육청 같은 경우는 100%예요. 남원교육청 딱 한 군데만 100% 교육이수를 했습니다. 다 조건은 똑같잖아요. 근무하시고 바쁘신 거 알죠. 왜 모릅니까. 업무에 다들 고생들 하시고. 그런데 문제는 세월호 사고 터진 이후로 안전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컨트롤타워까지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데 일선 시·군교육청에서 이런 거 협조 안 해주시면 일선 학교에서는 더더군다나 더 늦어지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것은 진짜 지금이면 완전하게 다 교육을 이수해야지 않나 싶어요. 학생들도 계속 안전교육 이수하고 있잖아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먼저 안전교육을 이수를 완전히 하시고 그다음에 일선학교에도 독려들을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일찍 조기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처음에 질의를 하실 때는 15분, 그다음에 보충질의를 쭉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전주교육장이신 손주현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 대하여 우리 학부모들께서 가장 관심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나 유치원, 각 학교기관에 대한 운영방법이나 혹은 관계된 부분들이 주로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학군에 대한 관계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일단 학군에 대한 문제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최근 3년간 교육감께 긴급현안질문으로 했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첫째로 원거리통학생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난 후에도 대안제시가 전혀 되지 않는데 올해 초에 대안제시가 되어서 전주교육청에서 이렇게 한번 실시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한 것을 봤어요. 굉장히 고무적이고 괜찮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어떻게 지금 시행이 된다라고 하셨죠?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전주시의 경우에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학구가 자꾸만 저쪽 만성지구로 불리는 온빛지구 그리고 또 앞으로 에코시티가 생기는 송천지구, 또 남쪽에 효천지구가 자꾸 확산되면서 원도심 지역의 학교들이 공동화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해서 사실은 도교육청과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선 원도심 학교에 학교를 특화시켜서 학생 수가 늘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도 인구가 유입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차제에 원도심 지역의 학생들이, 혁신특구라든가 이런 새로운 도시들에 학생들이 늘어나는 문제를 대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등학생의 경우에 구역을 가급적이면 학생들이 1.5㎞ 이내에서 다닐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학구조정을 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사실은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래에는 대안으로서 학교가 늘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원도심 지역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에서 통학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제가 칭찬드리고 싶어갖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답변이 영 칭찬드릴 답변이 아닌데. 그게 아니라 1지망, 2지망, 3지망까지를 거리제한으로 하고…….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를 말씀하시는가요?
인정
최인정위원
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얘기했잖아요. 그거 말씀해 보시라고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중학교 통학구 문제가 사실은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학교, 근거리 학교, 집에서 가까운 학교를 못 다니는 문제가 그동안 있어 왔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선호도 때문에 그렇죠?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는 1근거리,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 집에서 제일 가까운 학교 하나를 3지망 이내에다가 반드시 배정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기대하는 효과는 아마도 첫째로는 많은 학생들이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다닐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학교에 1지망으로 가게 되는 비율이 지난해에 비해서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 말하자면, 원서를 받는 단계가 시작했습니다, 11월 8일부터. 그래서 아마도 저희가 기대했던 대로 학부모들 요구를 충분히 수용할 있는 좋은 제도가 아닐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원거리통학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3지망까지를 근거리 배치를 하기 위해서 정책을 바꿔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또 학부모들끼리는 선호도에 대한 충족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2 대 8 정도의 비율을 둬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이죠?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1지망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만약에 과원이 될 때 한 학교에 학생 수가 예를 들어서 10명을 모집을 하는데 10명이 넘어서 이렇게 학생이 지망을 했을 때 그중에 8명은 80%는 1지망 학생들로 세우고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추첨을 통해서 채우도록 함으로써 가급적이면 어떻게든지 학부모님들의 민원의 소지를 해소하고 그리고 또 민원이라는 그런 수동적인 차원보다는 적극적으로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할 계획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 좋습니다. 하여튼 현재 나온 원거리통학생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또 다른 교육민원이 발생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네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사실은 학생을 모집하고 있는 원서를 쓰고 있는 단계거든요.
인정
최인정위원
일단 이렇게 우리 전주시는 운영하겠다라고 공표를 하셨어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공표를 하면 고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민원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민원의 종류는 무엇이냐는 거죠.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첫째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난해에 비해서 민원이 감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부 학부모님들 중에서 제일 1근거리에 있는 학교가 정말 비선호인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극소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 나는 거기를 죽어도 가기 싫다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부모님 민원은 사실은 그 학교에 꼭 떨어진다는 보장이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 계획대로 하면.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3지망에 될 확률이 좀더 줄어드니까. 1지망, 2지망 다른 데 요청하면 되니까.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3지망 이내에다 반드시 그 학교를 써야 하니까 그런 부담을 갖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 3지망 이내의 학교가 100% 그 학교로 간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아직은 결정된 바가…….
인정
최인정위원
1지망, 2지망이 있으니까. 그런 교육민원들에 대해서 해결을 적극적으로 하셨어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답변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런 교육민원에 대해서 설문조사는 해보셨어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설문조사도 했고 실태조사 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현재 나온 정책 중에서는 가장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잘 하셨는데, 제가 두 번째 질문도 드릴게요. 이게 바로 정책과 민원의 관계성 때문에 그래요. 정책과 민원이,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과 정책의 방향이 틀릴 경우에는 합치점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합치점에 대해서 우리 교육지원청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게 교육지원청의 기능이고 역할이고 책무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전주 봉곡초등학교의 학군문제입니다. 전주 봉곡초등학교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왜 그렇죠?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봉곡초등학교 학구조정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 자료를 위원님들 책상에 올려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명식
장명식위원장
예, 좋습니다.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봉곡초등학교는 우림초등학교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새로 지어진 학교이고 2017년 3월 1일날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봉곡초등학교는 24학급으로 개교된 학교인데요. 이 학교에 대해서 24학급을 유지하고 그리고 향후 2021년도까지의 학생 수를 예측해 본 바에 의하면 저희가 학구를 휴먼시아 7단지와 8단지 그리고 뒤쪽에 있는 효자4지구 원룸, 일명 원룸지대라고 하는데 그 부분까지를 수용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안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게 되면 24학급의 규모가 2021년까지는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편으로 또 그 인근에 있는 우림초등학교도 학생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21년까지 적정규모의 학급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 중에 1안으로 7단지와 8단지를 포함하는, 바로 봉곡초등학교 양쪽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양아파트입니다. 7단지와 8단지를 포함하는 그런 학구를 만들어서 학부모님들께 설명회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10월 27일 학부모님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학부모님들께서 휴먼시아 5단지 아파트가 임대아파트거든요. 그러니까 세븐팰리스 7단지 바로 옆에 있는 휴먼시아 5단지 아파트가 임대아파트인데 이 임대아파트의 주민들이 ‘우리도 왜 가까운 봉곡초등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느냐’ 이런 민원이 사실은 빗발치고 있고 언론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교육장님! 증인! 15분이 다 돼가고 있어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서 제가 짤막하게 정리를 할게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휴먼시아 5단지 아파트를 봉곡초등학교에 포함하는 4안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의 민원을 적극 받들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11월 21일까지 행정예고기간이기 때문에요, 그 끝난 다음에는 저희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아직은 확정을 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열흘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증인, 그렇죠?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교육행정의 혼란을 가중시키지 말고 지금 빨리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인데요. 제가 사실은 이 사무행정감사장 전에 우리 증인을 출석토록 하여서 의견을 나누었었는데 민원도 해결을 하고 이제까지 우리가 교육민원을 채워가는 교육지원청이 되자라고 말씀을 나눴잖아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서 우리 전주교육장이신 증인과 상의를 한 끝에 7단지, 8단지, 5단지를 넣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이 모든 문제점은 사실은 교육부에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예상하고 최초에 30개 학급을 요청을 했는데 교육부에서 24학급만 해라라고 나왔어요. 6개 학급이 줄어들었죠. 그러나 보니까 6개 학급의 학생 수 정도가 되는 5단지 임대아파트의 주민들이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판단할 때는 거리상으로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배제를 시켰던 것이고요. 그런데 최초의 계획안하고 틀려졌다고 해서 임대아파트 측은 이것이 생활적 지위나 생활적인 소득기준의 차이에서 무시를 받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셨던 것이죠. 그래서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우리 교육장과 또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은 양용모 위원님하고 저하고 상의를 한 끝에 우림초의 통학구에서 5단지를 빼서 7단지, 8단지, 5단지를 봉곡초로 하고 그리고 우림초 통학구는 기존대로 하고 이렇게 결정을 보려다 문제점이 뭐였냐, 결국은 우림초 부분이 나중에 과소학급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문제였잖아요. 사실은 봉곡초를 증축하는 것보다 우림초가 과소학급되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재정적인 낭비가 되거든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마침 대안으로 우리 교육장님께서 제시를 하신 내용인데 뒤에 아파트단지가 또 4단지 생기잖아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이 부분에 학생들을 현재 교육부의 실태로 보면 학교의 신설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그때 동안에 이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가 분명히 있어야 되므로 우림초를 그런 쪽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훨씬 효과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죠?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서 오늘 사무행정감사에서 이 부분을 다루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안들을 빨리 고시하셔서 우리 교육민원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하나 더 있는데 15분, 딱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몇 분 남았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불안해 가지고. 세 번째는요, 또 학교문제인데요. 유치원문제입니다. 제가 이것도 역시 3년간 주창했던 거예요. 누리과정이에요, 이것도. 이것도 저기 위에 꼭대기에 있는 어떤, 분이라는 말은 제대로 안 나오겠는데 어떤 사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리과정의 모든 예산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바람에 무슨 현상이 일어났냐면 때도 아니게 우리 공립유치원들, 병설유치원 포함 유치원들이 호황을 맞고 있어요. 어린이집에 가게 되면 누리과정비에 대한 예산액을 만약에 지원하지 않을 경우에 학부모 부담으로 전가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둘, 셋 있는 학부형들은 어린이집을 보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으로 옮기다 보니까 유치원의 경쟁력이 굉장히 세졌죠, 부쩍 최근 3년간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사회적 배려자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배려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우선순위로 잡아라라고 계속 주창을 해서 현재까지는 저소득층은 100% 가지만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나 배려자들은 최소 50%까지 확충할 수 있도록 먼저 선 입학을 시킬 수 있도록 합의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랬을 경우에 일반시민들은 또 상대적으로 갈 수 있는 공간들이 없겠죠. 그렇게 다 배려를 해 버리니까 경쟁률이 굉장히 심한 곳에 가면 30∼40% 인원수에서 일반시민들은 맞춰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 하지만 우리 지혜로운 도민들께서 그것이 맞는 정책이다라고 인정을 해주셨는데 요즘에 무슨 문제가 톡 튀어나왔냐면 혁신도시에 주거하는 원아들은 100% 수용을 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어요, 전주교육청에서.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건이냐라는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에 숲꿈유치원이 새로 생기게 되는데요, 유치원 원아모집공고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혁신도시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특별법에서 보면 혁신도시에 입주를 하는 그런 주민의 자녀에 대해서는 100% 수용을 하도록…….
인정
최인정위원
공립유치원이?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사람들을 다 수용을 하다 보면 정말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이라든가 꼭 그 근방에 살면서 가야 할 학생들이 자리를 빼앗기는 결과가 되고 또 그 법을 안 지킬 수도 없는 입장이고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그러나 혁신도시에 있는 유치원에서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공무원들이 실태조사를 해본 바로는 나름의 유아교육기관을 설립해서 운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장담을 드릴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그래서 숲꿈유치원의 경쟁률이 다소 그것으로 인해서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말씀 지적해 주신 대로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이 유치원에 가야 하는데 그분들이 차지해 가지고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이 유치원에 못 가게 되는 사태가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 방안, 12월이면 원아모집공고를 하게 되죠?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공고가 나갔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나갔어요, 지금 현재?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어떻게 나갔습니까?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00%로 나갔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혁신도시 100%.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입주하는 지역주민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공무원들 자녀들.
인정
최인정위원
이러면 어떨까요? 사회적 배려자를 50%로 놓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100%를 수용을 하는 건 어떨까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법이 그렇게 안 돼 있어서…….
인정
최인정위원
사회적 배려자를 배제하라는 문구가 특별법에 있던가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배제하라는 말은 없는데요. 거기에…….
인정
최인정위원
무슨 얘기냐면 정원이 50명이에요. 그런데 특별법에는 전체를 다 수용하라고 했잖아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특별법에 의거하면 혁신도시에 100명인데 어차피 50명 수용을 다 못하잖아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사람들 중에 희망하는 학생의 수가 정원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되는 일이잖아요. 어차피 특별법을 소화를 못 시키는 경우잖아요, 이 부분은.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거꾸로 거기에 다 소화를 시키고도 남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아, 숲꿈유치원의 크기가?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들어온 새로 온 공무원의 자녀들을 숲꿈유치원에 전부 희망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인정
최인정위원
그거 조사해 보셨어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사해 봤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숲꿈유치원에 정원이 240명인데요, 입주기관의 자녀가 20명 정도로 극소수일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정말 다행인 일이네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 그러면 자격제한은 여기는 100%고 나머지에 대한 정원은 사회적 배려자를 우선 배정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기대해도 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공고도 그렇게 나갔습니까?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전주교육청 일 잘하네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이기에 질문을 드려 봤고 그때그때 잘 처신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마 저 말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혼날 수도 있으니까 긴장하시고요. 이상으로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맞추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모위원
감사장이 상당히 화기애애한 것 같아요. 긴장을 좀 시키겠습니다. 지금 여기 오늘 오신 교육지원청에 혁신특구로 지정된 데가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남원을 제외해서 세 지역의 교육장님이 오셨어요. 맞죠?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완주에 혁신특구 예산이 얼마죠?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 10억입니다.
양용모위원
지자체가 얼마죠?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자체가 7억5천이고요, 도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받은 저희 자체예산 3억입니다.
양용모위원
15억5천이네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우리 정읍은요?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지자체에서 1억1천 그리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1억, 그래서 2억1천입니다.
양용모위원
매칭 대충 50 대 50으로 맞춰서 주는데 완주는 힘차게 하셔가지고 그런데 박성일 군수님이 많이 줘서 그러는데, 어쨌든 맞고. 전주는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는 도교육청에서 2억, 우리 예산입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2억, 우리 교육지원청 자체예산 5천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4억5천만원입니다.
양용모위원
교육지원청에서 자체예산으로 5천만원을 편성했어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어떤 돈으로요? 교육청에 풀비가 안 나가는데.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예산으로.
양용모위원
교육지원청이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혁신특구예산으로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상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에서 마음대로 편성을 하라고 풀비형식으로 예산이 안 내려가요. 그런데 어떻게 교육지원청에서 5천을 했다고 그래요? 이건 교육청 본청 예산에서 교육특구로 2억5천이 되겠죠. 그 구분이 뭡니까?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상 도비가 2억5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교육지원청 예산이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그렇다면. 그렇죠?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 예산 잘 아시는, 이러다가 우리 손주현 교육장님 불려오시니까 말씀 못하셔 가지고 제가 피해가겠습니다. 버티시는 데는 제가 손을 들었어요.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잘 아시는 국장님, 행정국장님 나오세요.
태환
김태환전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태환입니다.
양용모위원
답변해 보세요. 5천이 교육지원청에는 예산편성권이 없을 뿐더러 모든 예산이 목적사업비로 내려가요. 그래서 풀비형식으로 교육장님 편성할 내용이 없습니다, 전혀. 우리 다른 교육장님도 맞죠? 어떻게 해서 교육지원청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태환
김태환전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혁신특구 예산은 교육국 소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저희 자율적으로 융통성 있게 저희 의견이 반영된 그런 항목을 만든 예산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용모위원
국장님, 말도 안 되는 소리, 들어가세요. 들어가. 차라리 우리 교육장님 얘기가 더 낫겠다. 그렇다고 치고 그거 안 맞습니다. 전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예산편성에서.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바르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예산 2억하고 지자체 예산 2억 그리고 교육지원청 예산 5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혁신특구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다움교육이라든가 여러 교육활동들이 계획이 돼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 중에 이것은 혁신특구사업과 겹치는 예산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4억5천 속에 그 5천은 말하자면 우리가 편성된 예산 중에 혁신특구사업과 겹치는 예산으로 그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양용모위원
편성을 하셨어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제가 편성됐다는 것은…….
양용모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생각하고.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혁신특구사업을 하는데 쓰는 예산으로, 보통은 다른 예산인데도 그렇게 쓰는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길래 그것은 혁신특구와 말하자면 맥이 같이 되는 그런 예산이라고 해서 제가 4억5천을 말씀드린 겁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요, 5천만원을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지 편성을 하거나 특구사업으로서 돌려서 결산을 하거나 이러지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렇죠?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렇게 생각하신 것을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이건 또 궁극적으로 목적이 있는 것 같아. 교육장님이 이건 ‘내가 혁신특구사업을 5천을 돌려서 해놨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혁신특구사업이 너무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예산하고 예를 들어서 전주 학교마을공동체 운영 이런 예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들이 사실은 혁신특구가 아니라도 편성이 되어 있는 예산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혁신특구사업 내에서 하는 교육부 사업이기 때문에 혁신특구예산으로 보아도 무방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5천만원을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편성했다고 그렇게 말씀올린 겁니다.
양용모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장님 말씀은 전혀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하고 전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혁신과에서 교육혁신특구사업이라는 목적으로 지자체하고 5 대 5로 해서 이 사업의 특성, 그러니까 바로 혁신을 위한 혁신학교에 특구, 그러니까 확대시키려고 하는 사업의 목적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개념을 전혀 우리 손주현 교육장님께서는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혁신특구 개념을. 완주교육장님!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혁신특구사업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지금 혁신학교가 각 지역의 협의의 개념으로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그것을 특구사업을 통해서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업이죠? 맞죠, 제 정의가?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그래서 완주는 지금 굉장히 지역에서 혁신특구사업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애정을 가지고, 저도 들었어요.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야 학교가 굉장히 융성되니까. 지자체에서 완주나 되니까 7억5천 내놓지 다른 데 절대 못 내놓습니다. 5 대 5, 전주도 2억 내놓으면서 엄청 힘들었어요, 안 주려고 해서. 저도 여러 번 접선하고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을 크게 4개 분야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직접 학교 교육과정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한 분야를 했고요. 또 한 분야는 선생님들의 수업이나 학생들 생활의 전문성 신장 쪽으로, 그리고 또 한 분야는 학교가 즐겁게 갈 수 있도록 학생들 동아리, 학부모 지원,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을이 함께 가야 된다는 취지 아래 지역사회 교육거버넌스하고 학부모 참여를 통한 마을교육공동체 쪽으로 해서 4개의 분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해야 되니까 거기까지 얘기하고, 지금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자세한 내용은 저 한 부 주시고, 자료. 전주교육장님!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완주는 학교가 전주보다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죠? 우리 정읍도 마찬가지고. 정읍의 2억하고 전주의 4억이다 그러면 어느 게 작다고 보겠어요? 전주가 작죠?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무래도 전주가 작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지자체에 설득을 더 하시고 그렇게 하려면 이 혁신특구사업이 그렇게 개념이 불명확하고, 2억 중에 1억만 전주시의회에서 세워놓고 1억을 삭감을 해 갖고 이걸 살리는데 전주시 행자위원장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그 전에 실적을 보니까 전혀 혁신특구사업하고 맞지 않는 걸로 다 써버렸더라, 결산을 보니까 전에 전주시에다, 그래서 오해가 있다고 그랬어요. 혁신특구사업은 사업시행한 지가 그때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전에 전주시에서 전주교육지원청에 지원해 준 비슷한 사업이 있었는데 이걸 전혀 목적에 맞지 않게 써버렸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깎아버렸다고 그렇게 얘기하길래 그건 아니라고 내가 설득을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혁신특구, 그러니까 적지만 학교를 이 4억5천 가지고 많이 벌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목적을 가지고 로드맵을 만들어서, 아까 목적을 얘기했잖아요. 혁신학교가 전부 할 수가 없으니까 혁신특구만 우선 혁신학교에 좋은 성공사례를 확산시키자는 개념이니까 여기에 아까 윤덕임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회와 거버넌스 이건 전주시에서 지원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전주시에서 지역사회하고 거버넌스 해가지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통학로를 혁신학교 개념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지역사회하고 혁신학교에 세미나 한다, 여러 가지 사업 있잖아요. 이런 것을 굉장히 충실하게 하셔야 전주시에서의 추가예산을 끌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죠?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우리 교육장님께서 혁신학교예산 5천을 이쪽으로 끌고 이거 아니라니까요. 혁신학교 예산 4억 가지고 더 끌어와 많이 했다고 해서 이거 좋게 성과 내고 그게 아니고 혁신학교가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혁신학교의 장점이 되겠죠. 지금 많이 시행착오를 겪었으니까. 그 장점을 다른 학교로 빨리 확산시키는데 이 예산이 제대로 쓰이게끔 하시라는 얘기예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리고 혁신학교 금년 예산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4억5천이.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2016년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양용모위원
내년에는 지금 얼마 잡혀있어요? 아직 의회로 예산서가 안 올라왔는데.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거 알고 오셔야죠, 여기. 슬슬 또 가열됩니다.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하고 같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불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고 금년에 혁신학교 혁신특구에 어떻게 사업을 했는가 자료로 주십시오.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심의 때 참고하려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미리 내가 이거 질의한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내년 혁신학교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손주현 교육장님 앉아계시면 감사 대화가 안 됩니다. 손주현 교육장님, 전주시가 특이하게 MOU를 많이 맺어요. 보도에 많이 봤는데 전라북도 전 지사 재임시절에 MOU를 80건을 맺었는데 실제로 이룬 MOU가 실제로 투자가 된 게 5건입니다, 5건. 그중에 삼성 새만금 투자가 지금 대도민사기극으로 진행되는데, 중앙이 사기극이 많죠. 중앙이 사기꾼들이 많아요. MOU가 130건이에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제가 쭉 자료 보니까 대개 자유학기제를 대비해서 체험할 수 있는 데하고 많이 맺었어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굳이 MOU를 맺지 않아도 가서 한다면 특별히 오지 마라 이런 건 아니죠?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MOU를 맺고 하는 것하고 맺지 않고 하는 것하고.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진로체험하고 자유학기제와 관련해서 MOU을 많이 맺었는데요. 그런데 MOU을 맺게 되면 지금 학교에서 진로체험을 하는데 저희가 그 기관에 진로체험을 요청하면 바로 받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MOU를 맺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런데 MOU를 맺으시는 건 좋은데 특정업체나 이익을 추구하는 업체하고 MOU를 맺다 보니까 그것을 그쪽에서 이용해요, 상업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를 지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예를 들어서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교육지원청에서 상대성으로. 이해갑니까?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해는 가는데 사실은 그런 사례를 아직 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용모위원
파악은 못하죠. 나타나는 거 아니고 그런 데 이용을 당하면 안 되겠죠, 교육지원청이 교육적 목적에서 하니까.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것이 있다는 걸 내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2016년에 교육장님 언제 여기 부임하셨죠? 9월 1일부터 부임하셨죠?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교육장님이 직접 맺은 건 아닌데 9월 8일날 교육장님도 하나 맺었어요, 수빈아카데미라고.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겠죠?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이건 뭐하는 데죠?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이들의 진로체험과 관련된 곳인데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영리성이나 이런 부분들…….
양용모위원
그게 아니고 수빈아카데미가 거기서 뭘 하냐 이거죠.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자료 갖다 드리세요. 본인이 체결하시고도…….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빈아카데미는 네일아트하고 미용을 담당하는 업체였는데요, 그 업체하고 아이들의 희망이 네일아트나 미용을 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양용모위원
네일 뭐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일아트라고 해서 손톱에다가…….
양용모위원
손톱, 발톱 예쁘게 만드는 거?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그 업체대표하고 저하고 MOU를 맺은 적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이런 경우도 그래요, 바로. 이분들이 무료로 다 세상 사람들한테 해주는 거 아니죠? 영업하죠?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겠습니다.
양용모위원
당연히 영업하죠. 영업하는데 전주교육지원청하고 MOU를 맺었다, 관에서 품질을 보증해 주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점 유의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유의하는 게 아니고 이거 참고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업체, 이건 그런 경쟁업체가 많은지 적을지는 몰라도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경쟁이 많은데 여기 제가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런 데. 그런 데 많은 데는 그 업체 들어가 보면 MOU체결 딱 해가지고 코팅해 가지고 앞에다 딱 놓고 영업하는데,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물론 그 품질이 좋고 업체가 건실하고 정말 학생들한테 체험이 훌륭하게 잘 된다면야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그게 검증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할 때는 미리 검증을 한다고 하지만 그런 거고, 유의하시고. 그다음에 전에 교육장님께서 하셨지만 학교급식 지원 사업 친환경쌀 지원 공급에 전주시청하고 북전주농협하고 전주교육지원청하고 MOU를 맺었어요, 2016년 2월 15일에. 이 자료 좀 갖다 드리고 답변하시라고 하세요, 모를 테니까. 이 자료 봐야 소용없어요. 그거 내가 다 읽었어요. 그거 물어보려면 제가 왜 질문합니까. 추가 자료 뒤에 갖고 오시라고요. 실제로 맺은 MOU 문서를 갖고 오고 어떤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 이거 여쭤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지원을 받았다는데 뭘 지원 받고. 말씀드린 김에 두 가지만 내가 확인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그 밑에 MOU 맺은 거. 부식비 지원 및 공급. 그렇죠?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전주시청에 5개 급식업체하고. 이 내용도 지금 빨리 갖다 주시고 뒤에 자료 좀 챙겨주시고. 제가 하나만 더 질문드리는 사이에 갖다 주세요. 거기까지만 제가 1차로 질의하고 할 테니까요. 교육장님! 전주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중학교 학교배정문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논란이 많죠? 잘 알고 계시죠?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개선방향을 내놨어요. 그렇죠?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내년부터 그거 시행합니까?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2017년 신입생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2017년, 그러니까 내년이잖아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제가 ‘내년부터 적용합니까?’ 그러면 그냥 ‘예’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요’ 그러든지. 그런데 그동안의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자료 갖고 계신가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사실은 금년도에 이 제도를 시행하기 전부터 한 학군 내에 모든 학교들을 1지망부터 끝지망까지 희망을 하도록 해서 거기에서 희망되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하자면 미달되는 학교의 경우에는 1지망을 희망한 학생들이 전부 들어가고요. 그리고 만약에 넘치는 학교의 경우에는…….
양용모위원
다른 학교로 가고. 그건 기본적인데 그 지역에, 그러니까 가장 논란의 문제점이 핵심이 뭐였냐면 거리 그다음에 아파트군.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렇죠? 그 문제가 중학교하고 어떻게 군으로,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A초등학교 있는 A아파트군이 B중학교로 가야 되는데 옆에 있는 C중학교로 가는 경우에 있어서 그 아파트 주민 학부형들의 반발이라든지 말하자면 남을 경우에 나누는데 있어서 문제점 이거였죠?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하게끔 내년 계획을 세웠냐 이것만 설명을 해주세요, 이해가 가게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희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어떤 특정 아파트는 많은 학부모들이 원하는 학교에 가게 하고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못 가게 하는 이런 방법이 어느 누구에게도 다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집에서 제일 가까운 학교를 가급적이면 많이 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용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원칙이고. 그러면 남은 사람들은요? 그건 어떻게 추첨을 해요? 추첨을 합니까?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추첨을 합니다. 추첨을 하는데 그 학생을 일렬로 전부 세우고요. 그중에서 몇 번째를 뽑을 것인가에 대해서 숫자를 추첨을 해서 뽑습니다. 예를 들어서 3번째를 뽑는다면 1, 4, 7 이렇게 있는 학생들 순서대로 가도록 그렇게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추첨방법이 그렇고요. 그렇게 하면 내년에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줄어듭니까?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예상을 그렇게 한다 이거죠?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내년 금방 옵니다. 제가 계속 주시하고 있어요. 왜냐면요, 그 문제가 생기니까 꼭 저희 지역구에서 계속 생겨가지고 전부 저를 쫓아오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 추가로 드린 거고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양용모위원
죄송할 건 전혀 없습니다, 교육장님 탓이 절대 아니니까.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고.
명식
장명식위원장
예, 조금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예. 급식비가 전주가 지원이 과거에 잘 안 됐었어요. 200원을 치사하게 예산편성을 안 해가지고 떼먹었다고 내가 전주시의원들한테 그랬는데, 그거 받으셨어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급식비는 초등·중등의 경우에는 전부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50%를 하고 있는 것으로…….
양용모위원
누가 초등·중등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급식비 지원하는 데가 어디예요? 무슨 학교예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는 전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양용모위원
전주시에서 각 기초지자체에서 급식비 지원 예산이 있어요. 알고 계세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전주시는 얼마예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과목별로 무료급식비 저소득층, 장학생 중식 지원비, 친환경쌀 이렇게 해서 다 다른데요. 그 합계를 따지면 43억5,609만3천원입니다.
양용모위원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일부죠?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의 경우에 다 못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고등학교예요, 고등학교. 중·고등학교는 아니고. 고등학교에 전주시 급식비 지원 비율이 얼마입니까?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50%입니다.
양용모위원
50%면 얼마죠? 1인당. 1인당 급식비가 얼마입니까? 거기 써 있을 건데요.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2,900원입니다.
양용모위원
2,900원이면 얼마예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450원입니다.
양용모위원
1,450원 정확하니 다 배정됐어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배정됐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래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나머지는 지금…….
양용모위원
아닙니다. 다시 보세요. 200원인가 400원을 적게 줘가지고…….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고등학생 전체에 대해서 그것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소득층 자녀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사실은 지자체가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상당히 짭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963명에 대해서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전주시장님하고 만나서 얘기해 봤어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부임한 지 2개월밖에 안 돼서 아직 말씀 못 드렸습니다.
양용모위원
내년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시·군하고 전주시가 굉장히 짜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고등학교가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예산이 많아서. 그래서 그거 다시 말씀하시고 지원을 더할 수 있도록 그거 지역에서 협의하십시오.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번에 사실은 시의원님들과 시청에 교육복지담당자 모여서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요구를 하기는 했습니다.
양용모위원
아까 제가 자료 갖다달라고 한 거 갖다드렸어요? 그거 답변 빨리 하세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조금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예, 정리합니다.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급식 지원 사업하고 학교 친환경쌀하고 부식비 지원에 협력 MOU관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MOU를 맺었습니다. 맺었는데 MOU 내용을 상당히 복잡한데 제가 어떻게 말씀을…….
양용모위원
말씀하세요. 참나, MOU 맺은 건 나도 알아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Buy전주 업체가 있어서 Buy전주 업체가 전주콩나물영농조합하고…….
양용모위원
그럼, 가만히 있어 봐요.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서 부식비를 지원해 준다고 돼있어요. 얼마를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지원해 주기로 MOU 맺었어요. 구체적으로.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Buy전주상품의 경우에 30원씩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190일 해서 전체 학생 수로 해서 3억8,259만5천원을 지원받기로 하였습니다.
양용모위원
그게 어디 예산이에요? 급식업체 예산이에요, 전주시의 예산이에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시의 예산입니다.
양용모위원
전주시의 예산이죠? 급식업체한테 받으면 안 되죠. 맞죠?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건 시비 100%입니다.
양용모위원
그다음에 학교급식 지원 사업 친환경쌀은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친환경쌀 급식 지원은 급별 단가를 적용해서 여기 190일 지원을 받기로 했는데 이것은 도비 40%, 시비 50%, 교육비특별회계 10% 그렇게 돼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런데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에 있어서 전주시 교육지원청하고 MOU를 맺어 가지고 할 수가 있나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전부를 아니고 시비 50%에 대한 MOU입니다.
양용모위원
그럼 시비 50%는 얼마입니까? 토털금액으로 치면.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17억2,928만8천원인데요, 그중에서 그거의 50%가 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나머지 50%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나머지 50%는 도비 40%하고 교육비특별회계 1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교육비 예산은 10%고. 그러면 북전주농협에서 친환경쌀로 전부 오죠? 실물로 오죠? 돈으로 오는 게 아니고?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그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단가가 얼마인지. 아마 쌀로 올 거예요, 쌀로. 그렇죠?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친환경쌀이 모자라 가지고, 친환경쌀이 유기농 쌀하고 무농약 쌀하고 나눠지는데요. 유기농 쌀이 모자라 가지고 무농약 쌀로 나중에 대체를 하면서 급식비의 잔액이 조금 발생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잔액 물어보지 않았어요. 저 잔액 몰랐는데 잔액 남은 걸 알게 됐네. 어쨌든 그 자료 좀 주세요. 말하자면 그 쌀 단가가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들어오고 구체적으로 쭉 있어요. 그렇죠? 17억의 50% 그러니까 8억 안 되죠? 그렇죠?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그게 쌀로 들어올 거예요. 단가 해가지고, 그렇죠?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그 단가가 어떻게 얼마나 들어오는지 주시고요. 아까 부식비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세부내용 자료 주세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마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추가 보충질의를 통해서 충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진
강병진위원
오늘 행감을 하면서 4개 교육지원청에서 오셨는데 우리 전주교육장님만 되게 혼나는 것 같네. 그래서 내가 마음이 좀 짠하네요. 제가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명식
장명식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조금 가깝게 대주세요.
병진
강병진위원
돌봄교사들에 대해서 인건비 차이가 있다 하는 부분에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학교장 재량으로 계약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위탁계약을 하더라고요. 우석대학교 이런 데가 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고니 앞으로 위탁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위탁하는 것이 맞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학교 자체적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맞겠는가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지금 질문을 드려요. 우리 전주교육장님부터 한번.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방과 후 돌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의 기능이 방과 후가 학교에 들어옴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기능이 늘어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선생님들이 방과 후로 인해서 굉장한 업무 부담을 느끼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육이라는 것이 학교 단독만으로 할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와 함께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방과 후 돌봄은 지금 현재 대학주도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또는 마을학교공동체와 같은 그런 제도를 통해서 학교 외적으로 위탁을 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고 그 추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우리 정읍교육장님.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교육장 장성열입니다. 저도 전주 손주현 교육장님 의견에 100% 공감합니다. 학교는 방과 전만 신경써서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방과 후는 행정에서 맡아야 됩니다. 다만 행정에서는 방과 후 학교 운영이나 돌봄을 할 만한 시설이 부족하다면 학교시설은 얼마든지 빌려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방과 후 교육활동이나 돌봄은 방과 전 교과활동이랄지 수업의 질이 높아집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위탁을 해야 맞다는 거죠?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사회적기업이나 또는 마을공동체, 또 지역의 충분한 인적·물적자원을 동원해서 그 지역 내의 교육협동조합에 맡겨서 하면 충분히 되고 정읍 같은 경우는 실험적으로 내년에 1개 면을 한번 지역공동체에다 맡겨볼 생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우리 김제교육장님.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제교육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 앞에서 말씀하신 두 분 의견과 같습니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상 프로그램의 질을 따져볼 때 위탁의 경우에 교육청에서 세심하게 질 관리, 질 관리라 함은 프로그램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위탁강사의 시스템, 강사 연봉을 포함한 수당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질 관리를 통해서 프로그램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발전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우리 완주교육장님.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교육청 윤덕임입니다. 앞에 세 분 교육장님이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개인적인 의견은 모두 말씀을 드렸고요. 교육부가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학생들이,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집에 가서 나 홀로 집에 여러 가지 열악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은 방과 후 학교를 일선현장에서 직접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 모두의 개인적인 의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여러 가지가 기반 조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어려운 가운데 했는데요. 이제는 지역으로 돌려보내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마을들하고 교육공동체가 많이 이제는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도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하고 학교가 직접 위탁을 하는 데도 있고요.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직접 마을에 있는 그런 돌봄을 할 수 있는 기관들에게 7개 기관에 저희가 직접 위탁을 하고도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위탁을 했을 때, 돌봄교사라고 하나요? 돌봄교사가 받을 수당이나 월급이 적어지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안 하세요? 그 사람들 지금 시간당 1만7천원인가 8천원 주잖아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
그런데 그 수당이 그 사람들한테 위탁했을 때 그 수당 지급이 적어지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내가 의견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위탁하면 학교 내에서는 훨씬 부드럽고 이런 일 처리하는데 좋겠지. 그런데 돌봄교사들의 인건비가 적어질 것이다. 그런데서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학교급식센터가 각 교육지원청마다 있죠? 학급급식센터가. 지금 학교급식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완주교육장님.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급식센터라고 하시는 것이 무얼 말씀하시는지 잘 파악이 안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완주군청에 급식지원센터가 있고요. 거기에 저희가 지역에 있는 급식담당교사들하고 위원회가 구성이 돼있어서 늘 거기서 같이 협의하고 이렇게 가고 있고요. 학교에는 교사들이 하고 있고요, 영양교사들. 그리고 학교 나름대로 소급식위원회가 있고요.
병진
강병진위원
그러니까 급식센터 운영을 하는데 어느 데는 직접 시·군과 자치단체와 같이 협의해서 하는 그런 지원청이 있죠?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 완주는 완주군청에 급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전주는 그거 않고 있죠?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전주는 급식지원센터는 없고요, 아직 없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정읍도 없죠?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도 작년, 재작년 2년에 걸쳐서 행정과 학교가 같이 연합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구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단체들의 이견들이 있어서 아직 그 구성은 못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연합회에서 결성돼 가지고 학교급식 식품 납품을 지금 전담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러면 급식재료는 어디서 구입해요?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급식재료는 친환경농산물생산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고 또 원예농업협동조합 이런 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급식센터를 구성을 해야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이 있죠? 학부모 교육을 지원청마다 다 실시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전주지원청은 다문화가정 세대가 몇 세대나 돼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다문화가 학생으로 따져서 961명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가 668명,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조금 적어지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러면 교육을 지금 몇 %나 시키고 있어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실적을 몇 %라고 말씀드리기보다도 저희가 학교에 대해서 다문화교육을 다꿈이해교육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다문화 학생이 얼마나 참여했느냐 이런 쪽으로 통계를 잡고 있는데 저희는 429명 정도가 금년도에 다문화와 관련된 각종 행사에 참여한 학생 수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961명 중에 429명이니까 절반 정도가 다문화와 관련된 우리 교육청 행사에 참여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아까 50% 정도 됐는데요, 더 늘려 교육시킬 의향 없으신지.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문화교육은 다문화 학생들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늘리고 아이들이 한국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도 연수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2015년도하고 2016년도에 다문화 학생이 늘어난 숫자가 몇 명이나 돼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통계를 못 잡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우리 정읍교육장님은?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에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494명입니다. 퍼센티지로 보면 고등학교는 1.2% 그리고 중학교는 2.7%, 초등학교는 6.4%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연령화될수록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유치원은 통계를 잡고 않고 있습니다만 유치원까지 살펴본다면 8% 이상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문화가정 아이들과 그 부모들을 상대로 교육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염려해야 될 부분은 차별입니다. 어떤 다문화가정에서는 아무리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장이 나와 달라고 해도 나오기를 꺼려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특히 중국 연변 쪽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한국 사람과 똑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불러내 가지고 교육시키는 자체가 차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별은 지나치게 많이 주는 것도 차별이고 결핍하게 주는 것도 차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동등하게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문화교육은 본인 참여 자율에 맡겨서 내실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읍 같은 경우는 학교와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을 실시한 것을 보면 금년 같은 경우에 38회에 걸쳐서 218명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총학생이 몇 명인데요?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초·중·고 다 합치면 1만5,100명 정도 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렇게 많은데 교육생은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494명이거든요. 초·중·고 다 합쳐서 494명 그 정도 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왜 그러냐면…….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세대수로 보면 300여 세대 정도 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김제는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제교육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총 학생 수 9,100명 가량에서 다문화 학생은 한 352명 정도가 됩니다. 대략 23∼24%가 되고요. 저희도 역시 다양한 사업을 다른 교육청과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다문화교육에서 중요한 점을 특히 부모교육, 그중에서도 아버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우리말 해득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1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고자 하고 집단으로 하지 않고 소규모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제교육청에서 이번 4월에 저희가 위(Wee)센터의 찾아가는 상담 과정 중에 위기에 노출된 다문화가정을 발견을 했어요. 물론 기초생활수급자이고요. 그래서 위기에 처한 그 다문화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위센터에 있는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전문인력과 김제교육청 교직원 그리고 세이프더칠드런이나 초록우산 같은 사회복지재단과 건설회사 등, 시청 등 27개 기관이 힘을 합쳐서 5천만원 상당에 해당되는 25평짜리 건축을 신축을 해서 저희가 기증한 바가 있습니다. 노동으로 재능기부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건축 짓는데 기술적으로 기술기부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다문화가정에 쾌적한 생활공간과 학습환경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좋은 사례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저희가 다문화가정들 특히 다문화 어머니들, 아이들의 우리말 해득하는데 굉장히 중점을 두고 학부모 대상의 동화구연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반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학부모 27명이 주 1번씩 3시간씩 한 10차례에 걸쳐서 우리말 바른 교정이나 학술, 화술, 또 동화구연기법을 배운 뒤에 배운 그 실력으로 유치원에 찾아가서 동화구연을 해봄으로써 자신감을 갖게 하면서 또한 다문화가정과 비 다문화가정의 소통의 창으로 카톡 방을 개설을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2가지 사업에 중점적으로 김제교육청에서는 해봤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우리 완주.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관내 학생이 약 1만2,500명쯤 되는데요. 올해 현재 다문화가정 학생은 369명입니다. 지난해 320명이었는데 49명이 더 늘어난 셈입니다.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아까 정읍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이 아이들한테만 뭔가 따로 지원을 하는 것은 또 다른 역차별이 될 것 같아서 저희는 학생들 행사는 이중 언어 말하기 대회 외에는 별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다꿈사랑방유치원이 2개 원에서 그리고 다꿈사랑방학교가 4개 교에서, 다꿈준비학교 1개와 다꿈키움학교 1개 이런 학교들에서 자연스럽게 통합교육 속에서 녹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동안에는 아버지 교육과 학부모 교육들을 많이 가족 단위의 교육을 병행을 했는데 지금은 학부모님들끼리 동아리활동을 통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제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질문한 이유가요, 지금 시골에 가면 다문화가정 애들 아니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상태까지 와있는데 이 다문화가정 학생들, 부모가 건전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애들한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모들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다문화가정만큼은 우리 교육지원청, 학교 이런 데서 많은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또 다문화가정 애라고 해서 따돌림을 받는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정말 다문화가정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머릿속에 남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 우리가 학교지원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저는 엊그저께 교육청 행감을 하면서 교육청이 너무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원청 교육장들은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해서 제 마음속으로 교육장님들한테 정말로 자기가 무엇인가 개발하고 지역 지역마다 특성에 맞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지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교육청의 눈치를 보고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소신 있게 일을 했으면 쓰겠다. 지금 누차 얘기를 하지만요, 아이들 체력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심각합니다. 엊그저께 이야기를 했지만 비만이라든지 체력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이들이 체격도 크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너무 약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어서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학교급식에서 개구리가 나온 일 있죠? 우리 교육장님! 발령받은 지 얼마나…….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일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어떻게 처리했어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청에서 급식실을 바로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가서 점검을 했고요. 아마 시청에서 또 경고를 받았고요. 여러 가지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잡곡에서 개구리가 들어갔던 것이 그대로 제대로 씻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잡곡도 다 씻을 거 아니에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씻기는 씻는데 그렇게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우리가 식중독문제라든지 애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개구리가 나왔다고 하니까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이 없죠, 누가 생각해도 그러잖아요. 잡곡에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잡곡도 다 씻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건성으로 했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그 사람들은 벌을 줬나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경고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경고로 끝나서는 안 되고 좀 엄하게 벌을 줘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전주가 전체적으로 보면 전라북도 학생의 반절도 더 되죠?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4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40%, 그러면 반절은 못 되네.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시골에 있는 우리 교육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학교에 방문을 할 때 시설보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못 해주니까 좀 마음이 안타깝죠.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보면 전주시에 집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제가 조금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저는 김제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교육청이나 우리 교육장님들이 소신 있게 일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이 행감에서 지적받았던 부분들 내년에 분명히 또 행감을 받아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처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손주현 교육장님 아까 존경하는 강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제가 연장선상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 학교 과정은 행정에서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신다고 그러셨죠?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방과후 과정은 교육과정 외의 과정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예를 들어 대학 주도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쪽이나 아니면 마을학교 공동체에 위탁하는 것이 대체적인 추세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짧게 대답해 주세요. 왜냐면 저는 진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짧게 해야 되니까. 장성열 교육장님, 방과후 과정은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 아니면 다른 데다 위탁해야 된다?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 자체가 행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사회적기업화 하든지…….
명식
장명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김효순 교육장님.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위탁하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윤덕임 교육장님은?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실질적으로는 전부 방과후 교육과정은 우리 학교 교과과정이 아니니까 학교에서 말고 사회적기업이나 다른 곳에서 위탁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한결같이. 이게 무엇이냐면 법과 규정, 맞죠? 우리가 학부형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분들을 가장 원하시겠습니까? 교육의 전문가들을 원하시겠죠? 그런데 교육의 전문가들을 원하지 않고 학부모들이라고 하면, 내가 학부모라면 사회적기업이나 다른 방과후 선생님들이 맡아가지고 하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손주현 교육장님 한번 양심껏 얘기해 보십시오. 소신에 따라서. 내가 부모라면.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후 교육과정은 정규교육과정하고 성격이 달라서 아이들의 특기를 신장하거나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명식
장명식위원장
교육장님, 제가 그렇게 안 물어봤어요. 내가 부모라면 나는 어떻게 선택하냐 그것만 물어봤어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부모라면 전문성을 가진 사회적기업에서 맡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우리 교육장님은? 내가 부모라면.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의 인식을 바꿔놔야 됩니다. 방과후 교육과정을 뭔가를 교과공부를 다시 가르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명식
장명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제교육장님은?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은 교육전문가뿐만 아니라 한 아이를 기르는데는 온 마을이 다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기관에서 다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내가 아이 부모라면, 내가 교육자가 아니고 내가 내 아이를 학교로 보냈는데 사회적기업이나 아니면 방과후 선생님들이 책임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교육의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책임지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방과후 과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식
장명식위원장
거기까지만요. 윤덕임 교육장님?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정규교육과정은 교육전문가가 가르쳐야 되고요, 방과후 학교 과정은 많은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재능을 기부받기 때문에…….
명식
장명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본 것이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순수한 마음으로 궤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갖다 전문가들이 하지 않고 비전문가들한테 맡겨가지고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웃었어요. 남아프리카공화국을 가면 경찰서나 파출소를 경찰서 직원, 파출소 직원이 퇴근하고 나면 누가 지키냐면 다른 용역업체에서 파출소, 경찰서를 지킵니다. 그러면 용역업체가 전문가겠어요, 아니면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경찰들이 전문가겠습니까? 윤덕임 교육장님부터 얘기해 보시죠.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하고는 조금 본질이 다른 것 같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그래서 계속 제가 궤변이라고 그래요. 왜냐면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인데 전문가를 빼고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분들은 하는 일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경찰서 직원들이, 파출소 직원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분들은 데모하는 데만 나가면 돼요. 거짓말 같죠? 제가 33일 동안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교육장님들이 학교에서 학교선생님들이 방과후 과정이나 이런 것을 책임지지 않으면 그렇게 문제되는 일이 없죠. 직장으로서는 완빵이죠. 우리 선생님들 맨 처음에 현장에 투입될 때 사회적으로 공무원들 어느 정도 수준으로 투입되시는지는 잘 아십니까? 교육장님 어느 정도 되십니까? 거의 7호봉, 8호봉으로 출발하죠? 첫 출발이. 9호봉요? 그러면 행정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거의 7급 수준입니다. 맞습니까? 제 얘기는 이게 원래는 질문항목에 안 들어있었습니다. 하는데 이런 의식이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전부 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잠깐 쉬운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한결같이 우리 선생님들은 하지 않는 거 그것을 최고로 친다는 그런 기본인식이 깔려있다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이거는 약간의 인지는 했지만 이 정도까진지는 몰랐습니다. 직장으로서는 하지 않는 것이 최고죠. 빨리 끝나는 것이 최고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맡기고 있는 학부형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질적으로 아니면 신뢰할 만한 집단이 어디입니까? 선생님들이에요. 방과후 선생님들을 더 신뢰합니까? 손주현 교육장님, 방과후 선생님을 더 신뢰하겠습니까, 우리 선생님을 신뢰하겠습니까?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우리 정읍교육장님.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락밴드를 가르친다 그러면 락밴드 전문가가 와야 됩니다. 음악을 가르친다 하면 음대 나온 선생님들이 와서 가르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전래놀이를 가지고 논다 하면 전래놀이 전문가가 와서 놀아주는 것이 애들은 훨씬 즐겁습니다.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을 회피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원한다고 해서 바로 이루어지는 문제도 아닐 겁니다. 한동안은 학교가 맡아야 될 겁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장성열 교육장님은 얘기가 그건 전문가에다 맡겨야 된다. 방과후 교육에서 락이나 이것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직원 선생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전문가가 없겠습니까? 전문가 수준에 이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면 행정에서 그 전문가 선생님들을 계약하면 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모든 일을 행정은 생각하지 마세요. 행정은 보조수단이고 행정은 돈만 서브를 받으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누가 해야 되냐면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교육장님들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하셔야지.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장님들이 정부의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지원을 않는다고 하십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공모사업을 가져오면 머리가 아프니까. 내가 서류작성을 더 해야 되니까. 그런데 민간사업으로 간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 차이예요. 우리 교육장님들 생각을 다시 한 번 고쳐먹기 바랍니다. 정말 교육은 교육을 잘 아시는 우리 교육장님들이 책임감을 갖고 이건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교육청에서 해결해야 되겠다는 이런 해결의지가 있으셔야지 이걸 갖다 다른 곳에다 위탁하신다면 이건 제가 생각했을 때 궤변이에요.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그다음 질문이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 얼마나 지원하느냐였는데, 일단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은 다른 뜻이 아니라 이거예요. 방과후 활동은 아이의 특기적성을 중심으로 하고 있잖아요. 정규교육과정 외의 거. 그렇게 인원들을 뽑을 때 수익자부담으로 하고 또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의 특기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과목을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의 꿈을 위해서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수업을 받게끔 하는데 그분들의 기능은 전문직이지만 교육을 시키는 과정편성이나 교육을 전달하는 방법들은 비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줘라는 말씀이세요. 큰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런 부분이고 또 그러한 전문직들의 강사가 없을 때에는 실제적으로 선생님들이 직접 하고 있죠? 지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게을리하시면 안 되고 없다고 해서 손을 놓지 말고 우리 선생님들 중에 전문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그러한 기능들을 전달하고 특기를 특성화시키는데 게을리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세요. 현 체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뜻이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들 아셨죠?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전라북도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가 있어요.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는 사회적기업들을 많이 활성화시켜서 활성화시킨 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익에 대한 70% 정도를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체제를 이뤄보자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을 면밀히 따져보면 사실 사회적기업이 기업의 중심으로 맞추고 사회적 실현을 해야 하는데 사회적에 맞춘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기업의 어떤 경쟁력 부분에서 좀 떨어지고 또 바꿔 얘기하면 기업의 경쟁력이 좋은 기업 중에 사회적 실현을 하려고 하는 기업은 거의 없죠? 그런데 이것들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상적으로 잡아놓은 사회적기업이 그래도 활성화가 된다면 아마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가 곧 실현되겠다는 꿈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장단점 때문에 사실은 일반 시민, 도민, 일반 소비자들로부터 조금 격리돼 있는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관이 도와주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를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매년 조사를 해 보면요, 아까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 중증에 대한 또 여성기업에 대한 또 전라북도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조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현하시는 곳은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비율이 상당히 적습니다. 내내 그 폭을 보면 청소나 소독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전방위 분야로 많이 넓혀져 있거든요, 항목들이요. 그래서 각 학교에 공문들을 보내셔 가지고, 여기 있어요. 교육감의 책무에 전라북도교육감 이하 교육감이라고 한다. 전라북도교육감은 2년마다 전라북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에서 사회적기업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에 포함된 지원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나왔습니다. 1.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지침 마련. 2. 그 밖의 사업적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이거 지원시책 수립해 본 교육장님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있으세요? 없죠? 그럼 교육감은? 교육감은 교육감의 책무를 못하고 있어요. 직무유기예요. 그러죠? 감사담당관! 이거 해당사항에 대해서 감사하신 적 있으세요?
없죠? 감사담당관도 역시 직무유기예요. 이런 건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거에 관계된 학생안전관리에 대한 지원 조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한번 여쭤볼게요.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조례에 근거해서 각 일선학교 현장에서 사회적기업들을 많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사회적기업뿐만이 아니라 협동조합, 여성기업, 전라북도의 중소기업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문을 다들 보내세요. 아셨습니까? 손주현 교육장님, 정읍교육장님, 김제교육장님, 완주교육장님 다 아시겠어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아실 때는 대답을 확실히 하세요. 안 그러면 진짜 고발조치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이동접근에 상당히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각 교육청에는 이동수단의 장비를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있습니까? 전주교육장 손주현 증인.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는 이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엘이베이터를 설치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엘이베이터 말고요. 택시에서 내려서 엘리베이터까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관 출입구를 다닐 수 있도록 편리하게…….
인정
최인정위원
거기까지 어떻게 할 건데요? 이동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휠체어 있습니까?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항상 그 앞에 장애인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장성열 증인께서는 있습니까?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내려서 교육청 입구까지는 안내 편의시설을 설치했고 들어오시면 휠체어를 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다음에 김제교육장은?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제교육청에도 휠체어가 있고요, 면에 점자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다음에 완주교육청?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설치되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 배치 돼 있습니까? 있는 데 손들어 보세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특수교육지도사가 있고요, 또 정문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이 들어오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항상 사람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정읍도 있죠?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뒤쪽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기록관리물실이 가장 현관문하고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벨만 누르면 바로…….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만약에 정읍교육청에서 장애인이 이런 보조인력들을 요청할 경우에 어떻게 소통이 되나요?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벨을 누르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벨은 어디에 있죠? 위치가.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들어오는 출입문 옆에 벽면에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눌러보신 적 있어요?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못 눌러봤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눌러보세요, 꼭.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김제교육장이신 김효순 증인.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제도 역시 호출기 있고요, 행정지원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완주교육청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도 설치되어 있고요, 저희는 바로 현관 입구 민원실에 공익요원이 2명 항상 상주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좋습니다. 그분들이 장애인들께서 이동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교육을 해 주셔야 돼요. 그냥 가끔씩 책무를 잊어버리시고 혹은 그런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을 매번 점검을 해서 사회적 배려자를 위한 법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해야 된다. 전주교육장 되신 손주현 증인.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해야 된다. 장애인들의 평가방법을 따로 두고 있습니까?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장애인학생들을 위한 평가방법과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뭐가 있습니까? 평가방법에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과별로 여러 가지 다르겠습니다. 그 장애인들이 받고 있는 교과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인정
최인정위원
도교육청은 없다고 했는데 전주교육청은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고 있다는 얘기죠?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은 주로 장애인을 접하는 곳이 특수교육지원센터거든요. 그래서 평가에 있어서도 학업성적 관리규정을 적용해 가지고 아이들 배운 거에 대한 평가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 제출해 주세요. 만약에 아닐 경우에는 허위발언으로 고발조치하겠습니다. 정읍교육청.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학교현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교육지원청은 한 329명의 특수장애아들이 있는데 진단해서 장애유형별로 교육과정과 평가방법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33개 학급에 157명의 아이들이 특수반 입급이 되어 있고 또 다솜학교라고 하는 특수학교에 113명이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그 장애특수학교에 입급되지 못한 25개 학교 59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 교사들이 순회하면서 계속 멘토링하고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과 평가는 장애유형별로 별도로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할 말이 없게 만드시네요. 그걸 다 암기를 하고 계세요?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도서관 다녔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아까부터 느끼는 거지만 참 열심히 공부를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평가방법에 제공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고 그 교육일선에서 물론 교육지원청이 그러한 컨트롤타워의 역할들을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 미약하잖아요. 전라북도교육청이 임해야 될 모습이고 그것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들이 평가, 방금 하신 말씀을 도교육청에 가서 하셔야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정책화해서 그런 평가진단 방법들이 일반인하고는 조금 틀리고 더 배려되는 진단방법들이 있어야 자꾸 교육과정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을 꼭 하세요.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지원청이 현장과는 가깝기 때문에.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요.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건 법이에요. 하지 않으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특히 이런 부분은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꼭 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교육장이신 김효순 증인께서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제는 교육과정에 있어서 학습진단 여부를 판별하는 도구는 아직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 조기발견을 위해서 선발과정에서 판별도구를 활용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건 구분을 짓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 아이들을 구분했으면 그 아이들에 맞는 학습진단방법이 있어야 교육과정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일선학교에 있냐 이거죠.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없다라고 교육청에서는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토스를 잘 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학교 일선에 계시는 우리 지역교육지원청의 교육장들께서는 토스를 잘 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그 학생들이 자라서 우리 사회에서 구성원으로서 아, 사회적인 배려를 받고 있었고 더 큰 배려를 위해서 나도 실현을 시켜야겠다라는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교육장께서도 그렇게 해 주세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모위원
다음부터는 전주, 정읍, 김제, 완주 감사할 때는 정읍에 가서 자리를 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위원장님.
명식
장명식위원장
예.
양용모위원
저쪽도 다 알 거예요. 지금 감사받으신 분들 무슨 뜻인지. 학교운영비 지휘감독권, 그러니까 편성권은 교육감에게 있지만, 교육자치법에 의해서. 대개 운영비는 학교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학교로 풀비 형식으로 가요. 그렇죠? 인건비 빼고 학교운영비 자체에서는 교장선생님보고 교장선생님 권한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심의 의결은 아닙니다. 의결권은 없어요. 심의를 거쳐서 집행하게 되는데 해외연수 부분에 있어서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별도로 해외연수를 선생님이라든지 학생들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 학교에서 임의적으로, 자율이 아니에요, 이건. 임의적으로 운영비를 편성해서 해외연수를 보내는데 이게 평등의 원칙과 차별이다, 학생인권조례에 준한 차별이다 이렇게 민원도 들어오고 실제로 해 보니까 그런 소지가 있어서 지적을 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교육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휘감독권이 교육혁신과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도 해외연수라고 하니까 자료 취합하는 것은 있지만 교육지원청에서 이걸 지휘감독해야 한다는 결론이에요. 학교운영비에 대한 지휘, 말하자면 편성지침이라든가 여러 가지 점검은 정읍교육장님, 교육지원청에서 하나요?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초·중학교는 저희들이 다 관할하는 거 맞고요, 고등학교는 생활지도 부분까지 관할하고 해외현장학습 같은 것은 저희들 관할 밖으로 알고 있는데 정읍 같은 경우는 1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가 해외결연을 맺고 상호 방문하는 형식의 해외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업무분장에 있어서 학교운영비 편성에 대한 보고는 받나요? 교육지원청에서.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로부터 받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양용모위원
고등학교는 안 받고 직접 교육청으로 가고. 그다음에 중학교까지는 받나요?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받고 있습니다. 중학교까지는.
양용모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물론 교육청 차원에서 개선이 이루어지지만 사실은 심각한 문제예요.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돌려가면서 6,200만원, 모 사립학교에서. 전주입니다. 제가 손주현 교육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아예 질문을 안 해요. 6,200만원을 학교운영비로 편성해 가지고 매년 15～16명이 캐나다로 연수를 계속 돌아가면서 다녀오는 거예요. 학생들의 운영비에 대해서 그렇게 가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니까 확인해 봤고요. 저는 질의를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심의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릴게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선 제가 도의원으로서 임기까지 주어진 주민으로부터 책무를 정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많이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통령이 있지만 이미 식물대통령이 돼 버린지도 오래됐고 순실병을 전 국민이 앓고 있다고 그래요, 순실증. 서울대학교에 정신분석학과 교수가 나와서 이런 일이 터지면 뭔가 한쪽 다리를 잃어버린 것같이 한쪽 귀를 잃어버린 것같이 병원에 가서 수술해야 되는데 기능을 잃어버린 것 같은 허전함, 그렇죠? 이런 게 전 국민 사이에 딱 자리잡고 있어가지고 이거 치유하는데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치유가 각종 병으로 유발시켜서 집단 히스테리로 나타나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능력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에 앉아있기 때문에 가장 큰 거예요. 대통령이라는 책무에 대해서 중차대하고 엄중함을 못 느끼고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바로 앞에 앉아계신 우리 교육장님들, 적어도 행정사무감사라고 할 것 같으면 아까 장성열 정읍교육장님 모범적으로 잘 하셔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도서관 가야 됩니다. 이걸 달달달 외워가지고 오셔야 돼요. 자기 업무잖아요. 이거 외워놓으면 자기가 써먹지 우리가 가져가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현대자동차에 근무하면서 자기 업무에 대해서 통달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기르라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야 이 글로벌시대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교육이 죽으면 우리나라 전체가 죽습니다. 정말로 밤잠을 새우고, 여러분들 머리 좋잖아요. 지금 다 교육자 출신이잖아요.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저희들이 물어보면 줄줄줄 나와야죠, 대책도 나오고. 저희들이 무슨 제보를 받거나 어떤 특정한 사안이 잘못돼 가지고 그걸 딱 꼬집어서 들이대고 이거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업무에 뭐가 문제인가.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은 보기 드물어요, 특별한 경우 외에. 우리 여기 위원님들 감사 내내 기간에 한두 건 가지고 했어요, 그런 거. 나머지 다 여기서 여러분들 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앞으로 잘해 봅시다 이 얘기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같이 토론하고 이겁니다. 그런데 그걸 답변을 못해 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이런다면 정말 청와대에 있는 사람하고 뭐가 틀린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추가로 관련 질문 하나 할게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다음에 업무보고도 이런 식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각 기관의 과장급과 장학관급만 오세요. 이거 다 교육손실입니다. 여기 다 오신 분들. 저 끝에 앉아계신 분까지 하는 질문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사회적기업 몇 % 실행하고 있습니까? 업체가 어떻게 됩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면 저 끝에 있는 자료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렇게 않잖아요. 거기까지 가면 교육장들께서 여기서 허위증언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정책을 가지고 일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부정부패가 있다면 그건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거 외에는 대부분 정책을 가지고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들이 그만큼 공부를 하셔야 되고 장학관님들 그만큼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그걸 대표하는 교육장들께서도 숙지를 하고 나오셔야 돼요, 그 정도 이슈되는 문제들은. 그렇게 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감사장 효율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님 괜찮으시죠? 우리 다음주부터는 그렇게 하시게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감사합니다. 질의시간인데 마무리를 해 가지고 질의하기가 참……. 김제교육장님! 업무보고 책자 12페이지요. 거기 보면 교직원 안전체험연수 해 가지고 집행률이 100%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100% 맞죠?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집행 다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전교육 이수율은 34.8%밖에 안 돼서 이게 왜 그런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안전 관련 전문교육은 15시간 이상이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안전체험연수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119체험센터에 관한…….
영규
최영규위원
그 평가항목에는 안 들어가는 거고? 이것은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체험연수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 그 줄 맨 밑에 보시면 집행률이 46%인데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정화위원회가 있는데요, 올해 우리가 두 차례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설해제를 요청할 때만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11페이지를 보고. 거기 보면 두 번 해 가지고 이렇게 집행이 됐다는 거잖아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은 올해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또 심의요청이 들어오면 열리게 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심의요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돈은 이월되는 거죠?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불용처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1페이지 보시면 합동교외생활지도 이게 수능 이후의 예산인 것 같아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잔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보통 생활지도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지 않아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어제 17일날 수능을 앞두고 수능날 당일 수능 끝나는 시간과 야간에 생활지도를 하기 위해서 생활지도협의회 지도단을 구성했고요. 아이들이 수능 이후에 몰려다닐 수 있는 시내의 어떤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소 그런 곳에 집중 배치를 해서 순회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게 보니까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작년에 36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10만원 정도.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바로 그 밑에 보면 여름방학 합동생활지도란도 있잖아요. 이렇게 항목은 다르지만 큰 범주 내에서 보면 합동생활지도의 내용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 예산도 줄었잖아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여름방학 합동생활지도는 도에서 재배정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영규
최영규위원
알았고요. 4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 과학체험마당 운영이 지금 현재 집행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자료를 작성할 때는 10월 중순경이었고요, 저희가 과학체험마당을 지난주에 12월 5일날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왜 이걸 여쭤보냐면 곧 있으면 예산심의를 하는데요, 현재 이렇게 예산집행이 저조한 거에 대해서 보니까 사유가 적혀있지 않아요. 앞으로는 예산집행이 저조한 거에 있어서는 사유를 밑에다 기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예산집행이 저조한 것은 능동적이지도 않고 적극적이지 않다 그렇게 간주해서 예산심의 때 그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완주교육장님! 업무보고 자료 39페이지요. 거기 보면 단 1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 했는데 집행률이 30%예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단 1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은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부진학생을 구제해 보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어깨동무라고 해서 또래끼리 학습을 도와주는 학교 7개 있고요, 8개 학교에는 맞춤형으로 해서 지원하는 또 마을선생님을 아이들에게 직접 투입하고 하는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인건비나 이런 것들로 해서 또 그리고 발표 그래서 지금 지출이 안 된 것들이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지출이 돼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는 방학 때까지도 계속 지원을 하거나 주말에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거나 하기 때문에 거의 100% 다 소요될 예정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다음 페이지 보면 저조사유를 적었어요. 기재를 잘 하셨는데. 거기 보시면 기초학습 관련 강사비로 쓸 계획이라고. 그래서 이번 달, 다음 달 두 달 동안…….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또 방학까지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게 한 7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래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강사 숫자가 상당히 되겠는데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숫자가 상당히 됩니다. 지금 대학생으로 구성돼 있는 전북대 사범대하고 MOU 맺어가지고요, 그 학생들이 약 15명이고요. 마을선생님으로 66명이 있는데 실제 활동하시는 선생님은 약 32분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 평소에는 정규수업에 아이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자주 진행을 못하고 있고 주말 그리고 방학 때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여름방학 때 하고 겨울방학 때 하고 이렇게?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62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여기 보면 방과후 학교 위탁강사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방과후 마을학교, 지역사회 돌봄운영 이것도 한 50%, 60% 정도 해서 저조한데요. 이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방과후 학교 위탁강사는요, 학교에서 강사를 구하기 어려운 그런 분야의 강사를 저희들이 순회할 수 있는 또는 우리가 강사를 직접 구해서 보내주는 사업인데요. 학교에서 원하는 것과 강사가 맞지 않아서 지금 실질적으로 공백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조금 집행률이 저조하고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방과후 마을학교, 지역사회 돌봄운영도 사업을 3월부터 바로 시작하지 못하고 학교들의 교육과정이 3월에 일제히 시작되면서 방과후 수요조사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업이 실질적으로 5월부터 운영이 되면서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런 부분은 일선학교하고 어떻게 보면 소통이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방적인 어떤 지원청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다보면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소통을 충분히 하고 이런 것은 운영이 되어야지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것은 연말까지 가도 집행이 완전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예산심의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하겠습니다. 38페이지인데요, 혁신학교 운영지원하고 그게 상당히 집행률이 저조한데 정읍혁신교육특구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운영하는 그 사업도 보면 70%가 채 안 되고 있고요.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12월 2일, 3일 금, 토 이틀간에 거쳐서 학생, 혁신학교 학부모, 시의원 한 70여명이 참여하는 정읍도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교육 관련해서 의제를 생성해 가지고 이틀 동안 집중 토론회를 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아껴놓은 것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습니까? 특구운영은 지금 보니까 6,400만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틀 동안 이 돈이 다 소진된다는 말씀이세요?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에 313만원 그 부분이고요. 혁신특구사업은 학생과 학부모가 추수지도 차원에서 예산을 남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자기주도학습 신장을 위해서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캠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학력 인재육성사업이 있는데 5박 6일 동안 그 예산입니다. 아이들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신장시키고 자기 진로탐색을 위해서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 100명을 뽑아가지고 5박 6일 동안 집중적으로 캠프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 예산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혁신특구운영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게 하면 이 예산은 다 소진이 되는 겁니까?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요, 동학농민혁명계승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존경하는 이해숙 부위원장께서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그 지역에 있는 장학수 의원도 조례안을 발의한 걸로 알고 계신가요?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어떤 스토리를 만들자 그런 내용의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 도의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돼서는 정읍교육지원청에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자체적으로도 도출하시고 공모를 한다든가 해서 사업을 제대로 살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는 4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임원들하고 수시로 담당 장학사님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정말 도의회에서도 관심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돼서 좋은 프로그램들 연구 개발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주교육청, 25페이지요. 학교교육시설개선에 있어서 집행률이 83%인데요, 여기 사유를 보게 되면 낙찰률 적용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사유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하고 있는 교육시설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모든 시설사업을 할 적에 낙찰률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보험료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매년 오는, 아마 이 문제는 다만 전주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교육청의 문제가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시설사업에 있어서 낙찰률과 집행잔액 이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저는 그래요. 작년 예산보다는 늘었잖아요. 그럼에도 현재 48억 정도가 잔액이 남아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낙찰률 적용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그러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여기에서 사실은 불가피하게 이월을 해야 할 사업들이 있습니다. 낙찰률 집행잔액과 이월해야 할 사업이 얼마나 구분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해야 할 사업 중에 예를 들어서 신흥중학교 석면해체작업이라든가 시설보수사업 하는데 6억 정도가 이렇게 이월사업으로 남아있거든요. 왜냐면 이것이 기간이 방학 동안 기간 내에 할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년으로 이월해서 집행해야 하고요. 또 중학교 담장사업도 5,300 정도 남고. 그래서 불가피 이월하는 사업들이 있고. 사실은 시설사업 같은 경우 98% 정도 집행이 저희는 됐거든요. 집행률은 높은데 낙찰차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용률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작년에도 그 문제 때문에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교육장님 짧게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몇 억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48～50억에 달하는 금액인데.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36억 정도가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36억이면 다른 데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 아니에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런 부분은 시정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짧게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전주교육청 위더스 있죠?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더스클럽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몇 명이서 하나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8명의 학생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8명요? 10명 아니고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오케스트라인데요, 장애학생들 오케스트라. 2명은 지도하고 보조하는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8명이 직접 한다라는 거죠?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이게 전주시뿐만 아니라 도내죠?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죠. 모집은 했는데요, 전주 아이들만 응모를 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다른 타 지역 내에도 요청을 했었는데…….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제에 1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왜 답변이 자꾸 바뀌어요? 고발조치합니다. 한번에 답변하세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제여고 학생이 1명 왔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저도 장애인예술제라는 걸 치러봤는데요, 상당히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든데 이 과정을 맡고 계시는 장학사님이나 선생님 계시면 충분히 저기를 올리라고 하세요. 뭐라 그러죠? 상…….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좀 올리라고 하시고, 이 아이들이 장애인으로 구성돼 있는데 도내로 확산을 시켜보세요. 왜냐면 이런 재능을 가진 아이들이 타 시‧군에는 많지가 않기 때문에 같이 어우러지면 좀더 괜찮은 교육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하시고요. 자유학기제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진로직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센터가 생겼죠?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무슨 진로직업체험을 합니까? 이 센터에서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진로직업 관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는 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하고요, 아이들에게 체험처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체험처를 안내하기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직원이 몇 명이죠?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장학사님 한 분하고 3명이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직원 셋, 장학사님 하나 그래가지고 넷입니까?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장학사님 한 분 있고요, 주무관이 있고 그래서 합이 3명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세 분이서 그 업무를 다 치운다 이 말씀이죠? 위탁하지 않고 직영하고 있다고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많이 벅찹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직영하고 있죠?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이걸 한번 물어볼게요.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진로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장이 많은 것도 아니고 소개만을 중점적으로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일단 집중적으로 아이들이 무슨 진로직업체험을 하는지 선호도에 대한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이들이 희망하는 진로직업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학교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많은 체험처를 발굴해 줘야겠고요, 그중에서 아이들이 희망하는 곳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인정
최인정위원
감사장에서 우리 교육장이신 손주현 증인의 생각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현재까지 어떻게 하셨냐고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진로체험처를 안내하도록 저희들은…….
인정
최인정위원
센터는 무슨 역할을 하고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센터는 진로체험처와 학교와를 연계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연계시켜 주는 역할을 하려고 센터를 만들었다고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외에도 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 독립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도 있습니다. 연결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고등학교 진로캠프 같은 것들도 운영하고 있고요. 학생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진로직업센터가 교육청 안에 있죠?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직업센터에 장학사 한 분과 네 분이 근무하신다고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세 분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세 분이 근무하시는데 그 세 분께서 얼마나 업무량이 많이 있으시겠어요. 그런데 요새 가장 큰 민원은 뭐냐면 직업체험할 수 있는 곳이 없다, 그리고 직업체험하는 곳을 학부형에게 부탁을 한다. 학부형이 동네병원부터 시작해서 이쪽저쪽 알아보고 다닌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접수가 돼요. 그런데 사실 지금 접수된 민원들의 역할을 우리 진로직업체험센터가 해야 될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세 분이서 소화해 내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정말 체험하고 싶어 하는 직업이 무엇인지 선호도조사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어떻게 나오냐면 아이들의 꿈에 대한 조사를 일률적으로 학교에서 다 하고 있어요. 홈페이지만 들어가면 다 있거든요. 그 학생들의 꿈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면 꿈을 연관시켜서 직업을 갖잖아요. 그리고 그 직업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안내를 하면 훨씬 빠른 속도가 나고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외의 다른 꿈들이나 직장들은 기존에 있던 데이터와 마을공동체용으로 해서 데이터를 수집해 나가면서 연결해 주는 것은 기본업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집중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실제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하고 있다고요? 꿈에 기준을 둬서 선호도조사를 한 곳이 있다고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그 부분은 학교에서…….
인정
최인정위원
고발해 버립니다, 진짜로. 왜 말을 왔다 갔다 하세요? 딱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내가 센터에서 하느냐라고 물어봤잖아요. 센터에서 못하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혹은 하고 있으면 하고 있는데 필요하신 자료를 요구해 주시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센터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그러면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노력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것이 주된 역할이고 아마 효율적으로도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직원만 놓지 마시고 충분한 예산확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소화가 돼서 일선학교에서 느닷없는 자유학기제 진로직업체험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소명감을 크게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마지막으로 안전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시급한 안전이 재난하고 그다음에, 재난 중에서는 지진 그리고 각급 학교의 석면 실태예요. 이 두 가지인데요, 제가 주로 담당하는 것은 그건데 일단 재난에서 지진부분인데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지진부분에서는.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에 초기대응을 어떻게 하는지 일선학교에서는 교육을 하고 있나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진대응 매뉴얼이 있어가지고 매뉴얼에 따라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서 교육을 실지로 실시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은 하셨나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보고 받았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전체 다 한 걸로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기사를 보니까 전라중학교와 산학 협력으로 해서 내진보강 무상기부 협약사업을 했다라고 들었어요. 완공이 됐습니까?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공이 됐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요. 7천만원이라는 돈을 무상으로 기부를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공법이 그 학교의 내진설계에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어디서 하셨습니까?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판단에 대해서 아마 공사를 했던 동국대학교에서 박사님, 제가 성함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주관을 해서 그거에 대한 검증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동국대학교 박사님을 어떻게 믿어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쪽에서 그 내진공법에 대해서 개발을 했고요.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개발은 하죠. 특허공법을 가진 학교가 내진만 한 50개 업체가 되는데 그 공법이 전라중학교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어떻게…….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사님이 운영하는 팀에서 구조기술사를 고용해서 구조기술사가 안전진단까지 마쳤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안전진단을 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특허공법이 옳습니다라고 서류로 만들어왔다라는 거죠? 그 자료 제출하세요. 요청할 테니까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전주교육지원청에 특허공법선정위원회 있죠?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특허공법과 관련해서 도에 설치가 돼 있고 특허종류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분야별로…….
인정
최인정위원
공법선정위원회가 있고요, 공법선정위원회가 각 일선학교에서 열릴 때는 도에서 각 지원청에서 열게끔 하고 있어요, 매뉴얼에. 특허공법선정위원회를 전주교육지원청에서 한 번도 연 적이 없나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는 연 적이 없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건 도교육청에 따지기로 하고요. 특허공법선정위원회가 있고 그건 우리 조례로도 잡혀있어요. 이거 특허공법이잖아요. 기구가 중요합니까, 특허공법이 중요합니까? 잘하신 일이에요. 한데 특허공법선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특허공법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7천만원 무상기부를 했어요. 좋은 일 했어요. 박수 받았어요. 이 업체가 가만 있을까요? 기부한 만큼 수익성이 있어야겠죠. 그럼 전주시 관내 학교를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이러한 기부를 해서 실적도 있고 그리고 전주교육장님도 대단히 환영하셨던 것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특혜로 가는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이 기획은 잘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등 특혜선정에 있어서 우리는 위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특허공법선정위원회에 올려서 이것이 선택되는 것이 가능하도록 요청을 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셨지만 그 후에 일어나는 걱정거리 근심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공감하십니까?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공감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것까지 처리하셨다면 정말 완벽하게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회사는 이후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제가 주시할 겁니다.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석면안전관리예요. 전주교육장님만 계속하시니까 이상하네요. 이번엔 정읍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각급 학교 석면점검 및 조사, 조례에 있는 내용이에요. 각급 학교의 장은 해당학교의 건축물이 석면건축물인 경우 정기적 또는 수시적으로 석면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해당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했어요. 의무사항이에요. 공개합니까?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공개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정읍초등학교. 석면 제거됐나요?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신설된 학교라서 아직 안 했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정읍초등학교 신설됐으면 석면을 안 깔았을 것 아니에요. 전주! 풍산초등학교. 전주고. 완주가 봉동이 들어가나요? 봉동초. 하고 있어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봉동이요? 예, 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하고 있기는요. 내용 없어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본관은 완료했고요, 후관은 조금 남았어요.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석면에 대해서 정보공개 홈페이지에 지금 돼 있냐고. 올리게끔 돼 있어요. 의무사항인데. 자, 정리할게요. 확인해 본 결과 거의 안 돼 있어요. 창만 있는 학교도 있어요, 그나마도. 창에 들어가면 내용 없어요. 부탁말씀 드릴게요. 이거 다 직무유기예요. 조례를 못 지키고 있잖아요, 전부 다. 행정사무감사 끝나면요, 전라북도교육청 관내 조례가 전부 합치면 몇 개인지 아세요?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감사담당관 아세요? 모르시죠? 100개예요, 100개. 100개가 많은 것이 한 20～30페이지 짧은 것들은 서너 장밖에 안 돼요. 100개 해 봐요, 제가 출여봤자 이만큼밖에 안 돼요. 그놈 행정국 소관, 교육국 소관 나누셔 가지고 교육청에서 나누셔 가지고 뭘 보시냐면 책무부분만 보세요. 교육감이 수장이니까 교육감은 그걸 수립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교육장님들이 그런 걸 안 주면 수립할 수가 없지. 그럼 내 수장 지킨다고 생각하고 그런 책무, 교육감의 책무. 두 번째, 뭐뭐 하여야 한다. 그건 뭐냐, 일선학교들 점검. 이 두 가지 해 주시면 돼요, 우리 교육청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특별히 잘못한 일 없으면 깨질 일이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씩 준비하는데 30개 찾아놨어요. 30개 다 얘기해 봐야 어떻게 되겠어요? 죄만 늘어나요. 직무유기. 조례 다 확인합니다. 네 분 교육장님 약속하셨어요. 조례 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미비된 부분들이 있으면 연말까지 다 작성하셔 가지고 일선학교 지도점검하시고 도교육청에 올리세요. 약속하셨어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어떻게 지적사항으로 해 가지고 직무유기까지 한번 가볼까요? 목소리들이……. 하시겠죠?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셔 가지고 연말까지 기회를 드릴 테니까 봅시다. 그렇게 하고 그것은 하신 곳, 안 하신 곳 제가 분명히 확인해 가지고 관련 예산 반영에도 제가 분명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주교육지원청 등 4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과 교육수요자인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이러한 사항들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주, 정읍, 김제, 완주교육지원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당부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는 관계로 다른 교육지원청에서 오늘 교육지원청의 행정사무감사를 보러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우리 각 교육지원청의 과장님 그다음에 장학관급 이상만 나오셔서 해 주셔서 우리 행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잠깐 기다려 주세요. 다 끝났는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을 하나 채택할 건이 있어서 여기에서 끝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주, 정읍, 김제, 완주교육지원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7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