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홍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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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미래산업본부, 경남무역, 경남로봇랜드재단, 가온소프트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의 수행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동료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미래산업본부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만림 미래산업본부장님께서 나오셔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만림 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정광식위원장

그러면 최만림 본부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미래산업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명현 국가산단추진단장입니다. 박일동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조현준 기계융합산업과장입니다. 노영식 연구개발지원과장입니다. 제해식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윤주각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미래산업본부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위원님들, 양해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6년도 미래산업본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본부 소관 총괄 부분 업무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은 각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류명현 국가산단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입니다. 국가산단추진단 3개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 외 6개 과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일동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일동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박일동입니다. 2016년도 투자유치과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준 기계융합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입니다. 25페이지 기계융합산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계융합산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영식 연구개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노영식연구개발지원과장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입니다. 연구개발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해식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식

제해식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 제해식입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주각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각

윤주각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윤주각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위원

국내 에어쇼 개최도시와 시기와 예산, 국내 에어쇼가 몇 군데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최 시기, 에어쇼에 들어가는 예산, 그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박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국 위원님, 해 주십시오.

강민국위원

해외통상자문관이 서른다섯 분 정도 계시죠. 통상자문관님들 프로필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창조경제와 혁신센터의 TP는 누가 담당하시죠?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시죠?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과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러면 경남창조혁신센터는 연구개발지원과이고, 또 TP는?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기계융합산업과에서 하고,

강민국위원

가온소프트는 누가 담당해요?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기계융합산업과에서,

강민국위원

그렇네요. 그것은 찾아내면 나중에 하고, 거기에 관한 해외통상자문관 프로필 좀.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강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위원

여영국입니다. 조선업희망센터 구성·운영현황, 사업내용, 아마 사업내용에 따라 위탁하고 있는 것도,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그것은 우리 담당이 아니고 고용정책단 담당입니다.

여영국위원

그렇습니까? 본부장님이 그 쪽에 좀 달라고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사업 분야별 실적, 상담이라든지 재취업이라든지 자료 주시고, 항공우주산업 관련해서 사내·외협력업체 현황,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KAI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영국위원

예, KAI. 그 다음에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협력업체 기본근로실태현황, 나중에 질의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료 좀 구할 수 있는 만큼 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해외투자 또는 수출 관련해서 MOU체결한 것 있죠. MOU 체결한 현황, 실제로 성공 실적으로 연결된 현황 및 내용 주시고요. 네 번째는 공단현황 중에 조성된 공단 중 미분양현황.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그것은 도시국에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도시국입니까? 거기에도 달라고 해 주세요. 조성 중인 공단현황과 향후 계획 중인 공단현황, 그리고 국장님, 전에 창원산단 구조고도화사업 제가 7월에 자료 요청한 것 다 못 받았는데 그것 오늘 좀 주시죠. 별도로 준다고 해놓고 안 준 게 있습니다.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그것은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연구개발지원과 소속에 관련된 R&D투자, 거기에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지원한 부분에 10개사가 있는데 10개사에 관련된 사항과, 산학연협력 기업 부설연구소 설치 8개사에 관련된 상세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제통상과 소속 45페이지 2016년 해외마케팅 지원한 부분에 무역사절단이 1회 8개사 있고, 그 다음에 전시박람회 4회 26개사 등등 있는데, 그 밑에 또 2016년 한·아시아 지방정부 경제협력 컨퍼런스 개최 7개국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주시고, 무역사절단은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업체명단 또 참여 관이나 의회나 도청 참석자 명단을 같이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는 회의 중에도 수시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부장님,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거든요. 최대한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먼저 국가산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위원

먼저 정책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산업본부장님, 정책 질의 좀 드릴게요. 오늘 미래산업본부 한분 한분을 뵈니까 우리 도에서 가장 유능하신 분들이 다 모이신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정말 인맥이 화려합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감사가 정말 기대되고 많은 도정의 발전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지난 5분 자유발언에서 ‘위기의 대한민국, 위기의 경남’해서 가장 중요하게 포인트를 가졌던 얘기가 결국은 경남의 4차 산업혁명, 기억이 나시죠?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경남이 4차 산업혁명의 선봉이 되어서 위기의 대한민국을 나아가 세계로 나아가는 경남이 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미래산업본부가 앞으로 우리 350만 경남도민을 먹여 살려야할 선봉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본부장님의 정의는 어떻게 가지고 있죠?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현상이 독일에서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제조업 분야의 제조업 혁신계획으로써 이렇게 추진하는 것을 아마 4차 산업혁명으로, 그동안에 있던 제조업에 ICT를 접목시키는 내용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본부장님 잘 이해하고 있는데, 미래산업본부의 전 직원들만 아니라 우리 도민을 위해 종사하시는 경남도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본부장님도 설명하셨지만 제조업과 정보기술통신 즉, ICT를 융합해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게 생산과 작업 경쟁력에 있어서 융합을 시켜서 발전시켜나가겠다는 것이 주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유럽에서는 그것을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기도 하고 미국에서는 advanced manufacturing initiative해서 AMP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정의적인 부분을 하면 잘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 있는 어느 가정에 18살짜리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존에서 임신 관련 팸플릿과 안내서가 왔는데 자기 아빠가 화를 엄청 냈습니다. 내 고등학생 딸한테 어떻게 이런 것을 보내느냐고 항의를 했죠. 2주 뒤에 딸이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보다 아마존이 먼저 알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빅데이터죠. 그러니까 딸이 평소에 스마트폰을 통해 임신 관련 정보를 계속 검색하고 또 찾고 하니까 그게 아마존 빅데이터에 저장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아예 생산공정에 있어서, 그게 내나 ICT와 융합을 해서 그 18살 소녀한테 임신 용품에 관련한 것을 보낸 거죠. 이게 빅데이터고 하나의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인데 지금 경남에서는 이것을 전체적인 면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지금 정책질의니까.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지금 우리나라에서 4차 산업과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요, 9개 주축 산업이라는 용어로써 이렇게 미래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난 8월 말쯤으로 기억됩니다. 9개 혁신산업이라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가상현실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재 부분, 로봇 부분 이런 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도 관련부서들을 거쳐서, 사실은 그게 전체적으로 시·도에 어떤 공문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언론에 났기 때문에,

강민국위원

그러니까 정부도 정부지만 정부에서 하는 것보다 도에서, 지금 우리가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불요불급한 우리 도 예산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소재 제조가 아니라 방금 이야기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념을 갖고 접근하는 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울산, 부산 분들에게 물 준다고 댐 만들고 이런 정치를 할 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이런 것을 만들면서 경남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래서 어떤 부분을 준비하시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지금 4차 산업과 관련되는 게 우리 도가 하는 5대 신성장 동력산업 중에 나노융합도 4차 산업과 연관이 되고요, 항노화산업도 사실은 4차 산업과 연관이 됩니다. 그것을 중점적으로 항공우주산업, 중국 같은 경우는 아마 제조업 부분에 항공우주산업이 10대 성장동력산업으로 되어서 4차 산업으로써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항공우주산업도 우리 도가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가상현실과 관련해서 제조업이 가상현실을,

강민국위원

VR?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예, VR·AR을 중심으로 한 리얼리티센터를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국회의원님과 통해서 반영을 시키고 있고요. 가장 중심적인 것은 우리 도내에 있는 제조업에 ICT를 입히는 것이기 때문에 스마트혁신공장 시스템을 도입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기초적인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강민국위원

본 위원이 정책질의를 드린 이유가 이번에 우리가 현장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테크노파크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없더라고.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좀 더 역량을 강화시켜야 되고, 예를 들면 빅테이터도 이야기 했지만 앞으로는 지폐가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핀테크로 가는 방향이고 하니까 이런 것은 경남도가 선제적으로 정책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은 이미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래서 ILO 국제노동기구에서 하는 말이 앞으로 20년간 생산 공정에 있어서 4차 산업혁명으로 해서 인력을 쓰는 수작업 대신에 로봇이 대신하면 대한민국을 포함하는 아시아 근로자 1억4,000만명의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죠. 제 옆에 노동운동의 대가이신 여영국 위원님도 계시지만 한국의 노동운동도 이제는 변화가 불가피한 부분이고,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미래산업본부에서 노동시장의 경직성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서, 방금 본 위원의 정책질의이기 때문에 하여튼 전반적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장·단,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비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모습이 되면 좋겠다. 이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지금 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아직 그게 완성이 안 되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ICT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ICT클러스터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업의 내용 안에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대부분 포함시켜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ICT산업을 육성해서 클러스터를 만드는 부분을 하나의 축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의 축은 우리 도내에 있는 창원의 제조업에 ICT를 입히는 2가지 축으로 지금 사업계획서를 사실 만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게 완성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게 완성되면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위원

아까도 말했지만 미래산업본부 한분 한분 쭉 쳐다 보니까 역량이 다 뛰어나신 분들이 직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350만 도민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니까 꼭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예, 관심을 많이 가져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번지수를 잘 못 찾아서 조선업 희망센터 자료 요청을 했는데 업무보고 16쪽 그간 추진사항에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이고, 혹시나 나중에 제가 질의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오면 아는 만큼이라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조선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 사실 조선업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고용특구를 지정하니, 그 다음에 밀려나오는 실업자들에 대해서 실업급여 지급기준을 완화해서 그 대상자를 확대하니 어쩌니 해서 온갖 이야기들이 다 나왔는데 지금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해서 엄청난 지원이 될 것처럼 하다가도 변죽은 많이 울렸는데 실제로 손에 잡히는 지원정책은 그렇게 많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이렇게 가도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고요. 최근에 2020년부터 조선선박 환경규제 때문에 조선업이 좀 활성화될 것이라고 언론에서 기대치 전망들을 많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죠?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여영국위원

그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친환경 규제와 관련해서는 작년에 정부에서 LNG연료 추진시스템사업과 LNG벙커링사업 계획을 작년에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봐도 시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 올해 LNG연료추진시스템 기자재 시험인증센터를 하나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또 준비하고 있는 게 LNG벙커링 클러스터 구축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단계라는 것이고, 향후에 벙커링 같은 경우에는 벙커링 셔틀이라든지 그 다음에 LNG 주유를 하기 위한 터미널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 분야의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LNG선박 쪽으로 굉장히 많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여영국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벙커식으로 주된 연료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여영국위원

거기에서 배출되는 황이 함유된 물질 기준치가 3.5인가에서 0.5로 되려면 엔진 자체를 바꿔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래서 그것을 수리하려면 수리조선이 활성화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신규 수주나 또 노후된 배를 수리하는 것보다 오히려 새로 만드는 배들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수주가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기존 배들도 어쨌든 다 그 규제 기준치를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여영국위원

그런 것 때문에 2018년부터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플랜트 협동조합에서는 성동조선의 땅을 빌려서 거기에 수리조선소를 만들겠다는 발표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희망적인 기지개를 펴는 이런 조건인데 고급인력들은 계속 떠나가고 있거든요. 그것은 조선소에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뿐만 아니고 실제로 많은 고급인력들은 또 하청노동자들입니다. 이분들도 아무런 대책 없이 속수무책으로 지금 방치되어 있고 대책을 못 갖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점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저희들이,

여영국위원

없죠?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정부 차원에서 올해 추경에 확보돼서 추진되는 그런 사업들은 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기본적으로 고용 관련해서 조선업퇴직인력 교육 및 재취업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여영국위원

아까 그것은 보고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설계인력에 대해서는 동일업종의 재취업 그 다음에 이종업종의 재취업 그런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5개 시·도로 2016년 정부 추경에 200억원 정도 확보되어서 추진되고 있고, 내년도 사업도 170억원 정도 확보되어서 추진될 예정입니다.

여영국위원

그래서 좀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 고용정책단 사무감사 때도 경상남도만의 독자적인 사업과 예산이 있느냐고 했을 때 그것은 없고 국가사업을 받아서 하거나 또는 노동부사업에 공모를 해서 하는 이 정도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하청노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예를 들면 대공장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을 내기 때문에 필요하면 고용유지 기금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휴업을 하면 70%를 받고 또 사용자가 부족분을 부담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청업체에는 전혀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충 실태를 파악해보니까 하청업체라는 게 그냥 물량 받아서 일 분배해 주는 한 사람, 그 다음 월급 계산해 줄 경리 한 사람, 이 정도만 있으면 공장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용유지기금 신청을 하려면, 예를 들면 휴업을 한다든지 하려면 작년 대비 매출이 어떻고 또 지난달 대비 매출이 어떻고 하는 것을 누군가 서류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런 자료도 제대로 축적이 안 되어 있고 그런 것을 작성할 만한 실무 인력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해서 못하는 경우가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예를 들면 노동부에서 고용유지기금으로 한 70%를 받는다 치더라도 나머지 부족분 30%를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사장님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냥 지금 문 닫아버리고 다음에 활성화되면 다시 또 사업하면 된다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사용자들이 고용을 유지해서 함께 살고자 하는 이런 인식의 부족도 한몫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사용자들만 탓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우리 경상남도가 100%는 주지 못하더라도 그 하청의 원청과 행정, 도와 시 이렇게 해서 고용기금이라도 활용해서 그런 사람들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을 세우는 게 맞지 않겠는가? 얼마 전에 도에서 5년간 1,000억원을 적립하겠다고 발표도 했던데, 그런 돈이 있으면 차라리 몇 년 뒤에 활성화 기미가 보이는 조선산업에 우수 인력을 유지하기 위한 뭔가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저희가 조선위기 극복에는 크게 세 가지 대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용부분이 있고 기업의 자금지원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근본적인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 차원에서 이미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동반성장사업과 해양플랜트 벤더 등록사업을 올해 추경에 5억5,000만원 증액해 주셨고, 그 다음에 저희가 내년도에 또 여기에 관련한 새로운 사업들을, 해양플랜트 분야의 공정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해양플랜트 모듈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을 예산에 일단 올려놓은 상태고, 그리고 LNG친환경 분야에서 앞으로 나갈 방향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LNG벙커링 클러스터 구축사업도 대한민국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자 해서 그런 용역계획도 지금 수립되어 있고, 또 짧게는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기업들에게 조그마한 인증비용을 300만원이라든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도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해양플랜트 기자재 인증비용 지원사업이라든지 작지만 2억원 정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세 가지 꼭지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는데, 저희들에게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고용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사실 우리 본부가 담당하고 있진 않습니다만 전체적인 입장에서, 내년도 애버딘대학교가 개교되면 그런 부분과 연계를 시켜서 고용정책단과 업무적인 협의를 해서 우수한 인력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여영국위원

국장님,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사실상 우리 경남 기업·산업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미래본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예.

여영국위원

그러면 이게 기업문제뿐만 아니고, 공장에 가면 기계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이 계획을 함께 세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산업동향이나 향후전망이나 이런 게 대체로 앞이 보이는데, 그러면 힘든 시기를 우리 도 행정에서 좀 보탬을 해서 이것을 지켜내면 결국은 그 이익이 어디로 오겠어요? 결국은 다시 도로 회복되지 않겠어요?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예.

여영국위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자꾸 국가사업 또 관련된 노동부사업 이런 데만 의존하는 게 아니고,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상남도에 3분의 2가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고용문제가 내년되면 더 심각해 질 건데,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전체적인 부분을 고용정책단과 의논해서 우리 나름대로 고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런 대책을 특별하게 좀 세워 주십사 하고, 제발 정부도 마찬가지고 도도 마찬가지고 좀 실효성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조선업 희망센터의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대충 들어보니까 지금 상담실적도 떨어지고, 여러 사업들이 있답니다.

정광식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마무리를 좀 해 주십시오.

여영국위원

재취업 사업도 하고 있는데 농촌에 귀농하는 것도 안 내주고, 지금 이게 이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전혀 불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실효성 있는 사업을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본부장님 내년에도 그 자리에 계실 겁니까? 왜냐하면 또 말만 해놓고 부도 내버리면 안 되니까. 좀 책임 있게, 올라 갈 건데 제가 서운한 말씀했습니까?

웃음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아닙니다.

여영국위원

또 있는데 항공 분야는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열위원

단장님, 제가 보니까 단장님은 가장 바쁘게 뛰어다니시는 분 같아요, 밀양, 사천, 거제. 아무쪼록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단장님한테 여쭤보고 또 미래본부장님에게 우리 대한민국 항공산업이 정말 이게 미래전략산업인가에 대해서 좀 정책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장님, MRO가 지금 정확히 어떻게 되어 가는지 간략하게 현 진행상황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저희가 MRO는 보완지시를 받아서 12월 15일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기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저희가 보완하고 있는 가장 큰 쟁점 두 가지 중 첫 번째는 KAI의 투자의지, 두 번째는 물량수요확보 측면에서 LCC 저비용 항공사의 지분투자 그 두 가지가 되는데, KAI의 증액투자는 이미 하겠다는 이야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에 반영 중에 있고, LCC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저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저희가 이미 LCC를 두 번 만났습니다. KAI가 또 최근에 만났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본 위원은 물론 민간투자입니다만 너무 실망이 큽니다. 저는 우리 KAI 이학기 본부장님한테도 제 마음을 무조건 전달했었고, 이게 2년 전부터 계속 나름대로 충청도와 우리 경남도가 국토부, 청와대에 대정부 건의안도 전달하고 했지만 지금 현 정부가 이러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도장이 빨리 찍히리라고 생각하는데, 국토부에서는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져갔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지금 저희가 보완자료를 제출하면 국토부의 입장도 현재까지는 연말 내에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아무쪼록 우리 도에서 국토부에 가서 나름대로 허가신청에 대해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기를 부탁드리고,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이런 것은 정부에서 대통령이 보고, 이런 것은 국가적인 사업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전략사업인데, 제가 항공우주센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왔어요. 나중에 그 부분을 미래본부장님에게 더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공국가산단 인허가, 물론 나노는 좀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역민들의 민원도 발생하고 있고 또 일부는 나름대로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허가 상황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은 부처 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항공국가산단 같은 것은 가장 큰 게 LH에서 지금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안을 작성하고 있는 중이고, 본안 작성은 15일 정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정된 것보다 조금 더 늦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노융합산단 같은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이 75% 정도 되는데 그 해제를 위해서 농림부와 협의를 했고, 특별히 농림부에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예정된 일정대로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제 해양플랜트 산단까지 포함하면 조금 늦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아무쪼록 우리 지역의 민원사항을 저번에 현지 의정활동 할 때 말씀 들으셨죠?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예.

박정열위원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이장단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시의 국장, 과장을 만난다니까, 오늘 아마 부시장을 만날 겁니다. 물론 진주 국가산단은 거기에 민가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천 국가산단은 민가가 많고 어자원 시설이 많아요. 지금 제가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제가 볼 때 어자원 시설 쪽은 아무 말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민가들이 많고 민가 이전문제, 보상문제 그리고 침수문제 이런 문제를, LH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업 아닙니까, 그렇죠?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예.

박정열위원

그래서 단장님께서 도에서 정말 우리 도민을 위한 민원부분을 꼭 챙기고, LH는 당연히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은 손해 가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 지역주민들에 의하면 거기가 귀무덤 조명군총, 아주 뼈아픈 역사의 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200~300m 옆에 이순신 장군이 첫 승리를 거둔 사천해전, 거북선 처음 띄워서 첫 승리를 거둔 아주 역사적인 장소예요. 그래서 거기 역사를 아는 분들은 지금 나름대로 거기에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대 산업기지와 역사의 장소가 잘 어울릴 수 있는, 중간의 녹지공간 그런 부분을 잘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도에서 큰 칭찬을 받을 것이고, 저도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 지금 종포산단에 대형 표면처리가 들어서고 있죠?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예.

박정열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표면처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페인트공장인데, 여기에 단장님 현지 한번 가보셨습니까?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제가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래서 이 부분 일반 항공부품업체가 들어오는 것은 지역민들이 반대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표면처리에 대해서 3~4년 전에 알았어요. 페인트공장인데, 거기의 지역민들이 지금도 계속 플래카드를 걸고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샌딩을 하는 과정, 고압공기를 갖고 샌딩을 하면 거기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인접 주민들에게 그 시설을 갖춘다는 것을 꼭 알릴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규모를 줄이더라고 쾌적한 녹지공간, 그 표면처리공장이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인데 녹지공간을 들여서 현장에 갔을 때 우리 도민들이 환경 공해 먼지에 대해서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 수 있게끔 우리 도에서 선제적으로 여기에 나서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시설을 갖춰버리면 안 되잖아요.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열위원

단장님, 제가 정말 동분서주하고 있는 모습을 너무나 잘 압니다. 지역에서도 아주 인터뷰도 잘 하셔서 어떤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단장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 항공산업이 지금 현재 세계점유율이 얼마나 됩니까?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전 세계적으로 저희 시장규모가 560조원 정도 될 겁니다. 조선산업에 비하면 딱 2배 정도 됩니다. 저희가 세계에서 15위, 퍼센티지로 따지면 매출액 기준으로 0. 8% 정도 됩니다.

박정열위원

0.8%?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예.

박정열위원

본부장님께 제가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심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며칠 전에 생각하다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우리 항공우주센터 알죠?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예.

박정열위원

우리 도의 미래본부장님은 물론 조선도 챙겨야 되고 나노도 챙겨야 되고 나름대로 챙길 것이 많겠지만 항공산업이야말로 바로 국가전략사업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도의 5 플러스 1 신성장동력사업의 첫 번째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고 나서 우리 대한민국 항공산업이 뻥치는 것 아닌가? 지금 15위에서 2020년 7위, 2030년에는 얼마까지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까?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G7 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렇죠. 우리 경남도가 선제적으로 항공우주센터부터 시작해서 항공전략사업을 저는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MRO도 질질 끌고 국토부, 청와대에서 그냥 만지작하고 있고, 이 부분은 뭔가 한번 들이쳐야죠. 우리 지사님은 중앙에 힘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에서 소리 지를 게 아니고 저기에 가서 소리 한번 질러야죠.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봐도 우리 대한민국 항공우주센터가 물론 국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가지만 직원 14명에 전체 예산 12억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나름대로 사천 출신이다 보니까 조사를 해 봤어요. 다른 선진국에서는 우주항공센터 위주로 R&D기관, 교육기관, 그리고 특화지역을 만들어서 거기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체예산 12억원, 인원 14명, 부지가 3,400평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복합체 그 나름대로 250억원 들어오면 거기 들어가면 부지 없을 겁니다. 본부장님!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예.

박정열위원

제가 잠시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미국은 미국항공우주센터가 1만8,000명, 1만9,000명 됩니다. 이 자료가 2010년 기준인데, 물론 미국이야 최대의 큰 항공 그거다 보니까 예산 한 60조원, 일본이 우리하고 경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본의 조후 항공우주센터 예산이 1조7,000억원입니다. 물론 우리는 시스템이 카이에서 연구시설하고 대덕에도 있고 하지만,

정광식위원장

박정열 위원, 마무리 해 주십시오.

박정열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 우리 도에서 항공산업 미래 발전을 위해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 독일이 어떠냐 하면, 독일도 항공선진국입니다만 여기도 1조8,000억원 정도 돼요, 종업원이 8,000명. 물론 연구인력, 시설이 대덕에 많이 유치돼 있겠지만, 그게 왜 대덕에 있습니까, 우리 사천으로 와야지! 우리 사천으로 오게 되면 진주가 항공산업으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고성 역시 인접하기 때문에 지금 드론 무인비행기로 같이 가고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미래본부장님의 뜻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조금 전에 우리 단장님이 질의에 답했다시피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항공 분야 예산에 첫걸음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위는 세계적으로 15위 정도 되지만 대부분 미국과 유럽이 거의 다 점유하고 있고, 나머지 나라들은 거의 그 부분이 사실은 너무 퍼센티지를 적게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도 같은 경우 항공산업 육성이 4년 정도 항공우주센터를 만들고 시작한 단계에 있고 정부에서도 앞으로 항공산업을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문가들과 모여서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에 있는 연구원 같은 경우도 우리 나름대로는 몇 년 전부터 분원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우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주위의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같이 맞물려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서 전체적인 종합적인 계획을, 마스터플랜을 한 번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본부장님, 내가 항상 느끼는 것이, 일관적인 답변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면 도에서는 몇 번째 가는 간부입니다. 대덕에 있는 것, 다른 데 있는 것 당겨 와야죠. 저는 그렇습니다. 저에 비유해서가 아니라, 우리 본부장님은 도에 몇 분 안 되는 간부시고 여기서 최고 총책임자입니다. 여러 가지 연구시설이 흩어져 있는 데, 비효율적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 하냐면,

정광식위원장

마무리해 주십시오.

박정열위원

항공센터 부지가 3,400평밖에 안 됩니다. 이참에 우리 국가산단 50만평 조성하고 있어요. 50만평에 한 2만평 정도 항공우주센터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나한테 정보 준 것 아닙니다. 지금 내가 부지를 알아보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지금 항공우주센터가 복합체 안전센터로 가면 포화상태입니다. 한 2만평 정도,

정광식위원장

박정열 위원님, 다른 분들 하고 나면 다시 질의하십시오, 조금 있다가. 지금 15분 정도 경과합니다.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박정열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국가산단 50만평 안에 한 2만평이라도 항공우주센터 받을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저렴한 부지비용 대고 우리가 다른 연구시설 유치해 올 필요가 있습니다. 깊이 고민 좀 해 주시고, 결과물이 정확히 나올 수 있도록 본부장님과 단장님이 노력해 주십시오.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열위원

내가 다른 위원들 질의하면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호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진단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 다른 데는 하나도 없는데 3개가 되다 보니까 더더욱 바쁠 것이고, 지금 항공우주산업단지는 사천에서 또 진주에서 잘 될 것이다 생각이 들고, 또 나노융합도 밀양 부북에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런데, 해양플랜트는 지금 거제 사등에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거제 해양플랜트산단은 실수요자 조합이 올해 3월 30일자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선 위기가 굉장히 많이 부각되었고, 과연 이 시점에 해양플랜트산단을 조성해야 되느냐 그런 부정적인 의견이 솔직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산단의 필요성, 그리고 앞으로 전망 등 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의 마지막 단계로, 그러한 논리들을 우리가 하면 안 믿어줍니다. 그래서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에서 최종적으로 산업전망이라든지 실수요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 최종보고서를 11월 말까지 제출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게 되면 거의 절차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만호위원

이달 말이네요?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위원

지금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는 벌써 착공해서 내년에 완공할 것 아닙니까?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만호위원

그렇게 되면 순조롭게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금 갈사만에 애버딘대학이 승인 났다 아닙니까?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이만호위원

그래서 해양플랜드연구센터가 들어서야 되죠?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이만호위원

애당초 유치를 할 때 그 투자를 어디서 한다 했습니까?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거기 산단 자체에는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170만평인데 대우조선이 한 20만평 정도 예정돼 있었고, 그게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산단 조성 자체에 조금 애로점을 겪고 있습니다.

이만호위원

1조6,000억원 정도 투자해서 한다 했는데 지금 현재 대우조선에서 투자할 여력이 됩니까?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지금 현재로써는 아닙니다.

이만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경제정책과에서 소관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산단에 대해서는 조선해양플랜트가 워낙 수요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에너지단지라든지 별도의 용역을 통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호위원

그런데 지금 가보면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공사한 업체가 유치권을 확보한다고 플래카드, 경고문 붙여놓은 것 봤죠?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이만호위원

사실상 그게 우리 경남도의 현실입니다. 단지라든지 이 모든 조성을 할 때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면 그렇게 보기 꼴사납게 돼 있는 현장이 여러 군데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대우조선이 지금 안 되면 여기도 다른 방향을 잡아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이만호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호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저희들이 사실 10분씩 시간 배정해서 로테이션으로 돌거든요. 그러니까 답변하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핵심만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할 수 있는데, 너무 서론이 길면 질의가 안 되거든요, 다음 김홍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진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국가산단 단지 조성을 항공이나 해양플랜트 같은 경우보다 밀양에 있는 산단은 어차피 농업진흥청이나 농림부에서 허가해야만 땅값이 고시가 될 것 아닙니까?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김홍진위원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 주위 땅값이 예를 들어 상승했을 경우에 우리 사업이 지연이 안 되겠습니까? 땅값이 상승되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김홍진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 토지를 소유하신 분이 옛날 가격으로는 어림도 없다고 그런 말이 들리는데, 우리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지금 LH쪽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조성원가는 100만원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 절차를, 그러니까 국가산단 승인 고시를 빨리 받아야 되는 이유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농지전용문제도 거의 해결했습니다. 농림부에 몇 번씩 올라가고, 지역 국회의원도 도와주시고, 직접 가시고 해서 어느 정도 해결됐기 때문에 최대한 시기를 당기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쪽에 있는 땅값이 지금 100만원 조금 넘는다고 했잖아요.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김홍진위원

사실 우리가 고시하기 전에는 100만원까지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올라버렸다고. 이 사업시기가 늦으면 늦을수록 땅값이 상승될 우려가 있다고. 그렇게 되면 우리 경상남도에서 국가산단을 지정해 놓고 사업이 지연돼버리면 그만큼 우리 경상남도가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빨리 농림부와 협약을 해서 빨리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LH에서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보상해 주고 해야만 우리가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된다고요.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김홍진위원

너무 아쉬워서 제가 우리 단장님한테 이런 것은 빨리 진행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 점을 좀 착안하셔서 LH하고 빠른 시간 내에 협약을 해서 농림부와 같이 삼위일체 되어서 빨리 고시하고 빨리 보상을 줘야만 우리 사업이, 진행하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자꾸 늦으면 늦을수록 옛날의 그 땅값이 60만원, 70만원밖에 안 했는데 지금 100만원 넘어버렸잖아요.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진위원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김홍진위원

그리고 해양플랜트산업에 존경하는 이만호 위원님이 질의한 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내년에 1단계 완공되죠?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지원센터 말씀이십니까?

김홍진위원

지원센터 말이죠.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김홍진위원

지원센터하고 총 사업기간이 30년까지입니까?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지금 현재 1단계이고, 2단계, 3단계는 구체화 돼 있지 않습니다. 해양플랜트지원센터에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계획입니다, 2단계, 3단계로 한다는.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센터는 구축해 놓고, 어제 TV 보니까 우리 경상남도의 3사가 배 잔량 수주가 최저라고 하더라고요.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김홍진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지원센터만 구축해 놓고 다른 부대시설이 따라주지 않으면 이것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 행정에서도 사업을 너무 지연하지 말고, 지금 해양산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사업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피해가 올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우리 도에서 빨리 진행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도 타당성이 있지 않습니까?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1단계로 2017년까지 건물하고 지어집니다. 그래서 해양플랜트지원센터는 현장에서 기업들의, 특히 중소기자재 업체들 애로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공정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에 실질적으로 이런 기관이 필요합니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진위원

장기적인 계획은 다른 부대시설 연구동이라든지 시험동 이런 것 지을 것 아닙니까?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지금 현재 내년 9월까지 연구동, 평가시험동, 교육훈련동 이 3개 동이 완성되기로 돼있고,

김홍진위원

그게 1단계로 들어가고,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예, 1단계로.

김홍진위원

차후에는 어떤 단계에서 사업부서가 들어섭니까?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장기적으로는 설계, 엔지니어링 쪽으로 좀 더 특화가 될 것 같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해양플랜트 같은 사업을 구축하더라도 국산화 기술은 한 20% 됩니까?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기자재의 국산화율이 정부 발표에 의하면 25% 정도 됩니다.

김홍진위원

실제는 그 정도 안 되죠?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오히려 저희들 보기에는 20% 이하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래서 모든 중요한 핵심기계는 대부분 외부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단장님이 보실 때 이런 것도 이왕이면 좀 빠른 시간에 정부가 움직여서 해야만 되지 않습니까?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정부가 이번에 조선해양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 해양플랜트 분야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계, 엔지니어링 기술, 그리고 기자재의 국산화율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사업계획에 분명히 담고 있습니다. 특히 애버딘 같은 경우 우려를 좀 하지만 정부에서 그만큼 의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저희들도 조선 경쟁력 강화 방안에 우리 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수차례 방문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모듈산업 생태계 구축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전부 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LNG 관련된 벙커링 사업도 정부계획에 반영돼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건의만 하고 실제적인 효과가 없으면 그것도 건의 하나마나 아닙니까?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정책적인 사업은 우리 도가 그냥 관망만 하고 있지 말고 참여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단시간에 한 사업은 이뤄지기 바라고, 지금 경남도와 거제시가 해양플랜트지원센터 토지비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저희 기준에 의하면 원래 부지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부지매입비하고 부지조성비가 있는데 각각 100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지원해 주기로 돼 있는 것은 부지조성비에 30%, 30억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도비 20억원 지원했죠?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김홍진위원

나머지는?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그 전에 10억원...

김홍진위원

그러면 도비는 다 됐다 그죠?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김홍진위원

이런 것도 우리 경남의 기업들이 너무나 어려워하는 시점에 정부와 관이 서로 협력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으면,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밀양의 나노문제도 이렇고, 해양플랜트도 이렇고, 사실은 빨리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착안하셔서 진행이 빨리빨리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진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김홍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정책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사실 우리 경남에 산업이 어렵다 그러는데, 특히 대우조선 관련해서 힘든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좀 오래 전에 들은 이야기를 하나 기억해 내면, 한 20수년 전에 우리 국내의 한 지도자가 그 당시 우리 조선산업을 보고, 우리가 하루빨리 설계를 비롯한 기술개발을 해서 조선산업을 우뚝 세워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게 기억이 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대우조선이 독자생존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정부에서 매킨지 보고서 용역을 보고 최종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강도 높은 자구계획안 추진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지금 대우가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LNG선 쪽으로의 특화만 가능하다면 대우 같은 경우세계적인 빅 회사이기 때문에 기술력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춘위원

특히 해양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건조를 해도 적자다, 수주를 받아서 건조해서 납품을 해도 적자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그동안에는 사실 우리나라가 조선업 위주로 해 왔습니다. 해양플랜트하고 조선업의 다른 점은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선박을 주조하는, 배를 만드는 기술이고, 해양플랜트는 배보다는 들어가는 기자재가 중요한, 모듈 형태로 들어가는 기자재가 중요합니다. 조선 분야에는 우리나라가 90 이상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해양플랜트 부분은 정부에서는 20%라 하지만 어떤 기관에서는 기술력을 18%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의 한계로 인해서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 기술자들이라든지 해양플랜트 설계, 엔진 부분에서 그 가격이 얼마정도 되는지 계산하기도 사실은 쉽지 않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정도로 기술력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기술력이 향상되면 해양플랜트 부분도 저가의 수주가 되지 않고 정당한 수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춘위원

그래서 20수년 전에 들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현재까지 대우조선 같은 조선산업의 문제, 다른 산업 부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경영과 정책과 기술개발의 총체적인 문제가 아니었나, 어느 특정한 부분 보다는. 그래서 그게 하루빨리 정리가 잘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 중에서 우리가 정책을 바꿔도 실질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독자생존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특히 매킨지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독자생존을 하려고 하면 더 많은 투자금액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그런 보고서의 내용도 들어 있으니까 정책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저희들 입장에서 매킨지 보고서가 언론에도 많이 났습니다만, 또 하나는 사실 모든 해양 부분을 하는 영국의 클락슨에서 주기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조금 전에 여영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IMO가 시작되면, 유럽에서는 지금 IMO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되면 다른 해역도 환경영향의 부분이 규제가 되기 때문에 2018년부터 수주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정부가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태춘위원

여하튼 이런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과거에 경제개발 단계에서 보면 경제개발 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던 합판 같은 산업이나 신발산업들, 그런 산업들이 초기에 일자리 창출은 굉장히 많이 했지만, 결국 경쟁력 부족으로 사양산업이 되고 외국으로 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바뀌었거든요. 또 우리나라의 국내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한계가 있어서 외국에 가서 공장을 지어서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산업과 일자리의 문제와도 상치되는 문제가 생긴다고요. 국내의 산업이 제대로 존치가 되고 또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는데, 기업들은 대부분 그런 형태의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 계속 외국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경남 미래 50년 기치를 걸고 행정을 하고 있는데, 거창하게 슬로건만 잡아놓지 말고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10년 후, 20년 후, 50년 후를 어떻게 우리 경남이 살아가야 될 것인가 신경을 바짝 써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미에서 정책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이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판용

정판용위원

시간이 좀 됐네요. 정판용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역시 본 위원도 국가산단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핵심적으로 떠오르는 국가산단 중에 항공산업하고 나노융합, 해양플랜트 관련해서, 정말 항공산업은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육지에서 바다로, 바다에서 하늘로 변화되는 중의 하나가 항공산업이 아니겠나 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항공산업에 카이가 참여해서 큰 변화를 가져오는 가운데 또 MRO도 사천으로 유치가 되는 걸로 해서 우리 경남도가 큰 자랑으로 돼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공군과 함께하는 사천에어쇼를 방문해 보고, 또 거기 진열된 비행기들을 한번 둘러봤을 때 정말 항공산업이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 하면서 거기에 상품화돼 있는, 제품화 돼 있는 완성된 비행기들을 쳐다보면 TPT, 수리온, 또 LAH나 LCH 헬리콥터라든지 이런 등등, T50은 공군 파일럿들이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 연습하는 부분인데, 전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헬리콥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파는 것도 중요하다.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가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해외에서 본 위원이 카이의 관련자하고 대화 속에서, 사실 국내에서 구입하지 않다 보니까 신뢰도 면에서 떨어져서 사실 해외에서 구매 충동을 느끼는 게 좀 약하다는 부분도 있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우리 경상남도가 사실 카이가 경상남도 자랑스러운 항공기 제조업체라 그런다면, 소방헬기를 임대해서 쓰고 지금 1대가 있지만 이제 많이 낡았고, 임대하는 임대비만 해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변화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소방헬기를 구입해야 된다고 몇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만 경상남도는 채무제로에 대해서만 큰 자랑을 많이 하고 언론플레이를 많이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비싸다, 돈이 없다 이런 것으로 지금 구매를 하지 않고 있는데, 본부장님, 이 문제를 집행부 홍 지사님하고 관계공무원들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건의는 해 봤나요?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예, 말씀은 드렸고, 소방헬기 부분은 우리가 알기로는 수요가 없는데 도가 구입은 할 수 없고요, 수요가 발생하면 소방헬기를 구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지사님께서도 소방본부에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카이에서 만든 수리온의 소방헬기를 구입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

판용

정판용위원

표현 중에 “수요가 있으면” 하는데, 수요가 없나요?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기존 있던 것을 교체한다든지 하는 수요가 있어야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은 아마 그 수요가 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시를 다투는 그런 게 소방헬기입니다. 화재가 났을 때 조기소화를 시켜버려야 되지, 어느 시점이 지나버려서 큰불이 나면 진화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방헬기 1대가 있는데 급할 때는 임대를 하잖아요.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예, 다른 것은 임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 임대비 자료를 받아보면 엄청나게 임대료를 비싸게, 많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시점이라면 다른 지역도 아닌 경상남도가 항공우주산업을 핵심사업으로 미래 먹거리 50년을 내다보는 그런 사업이라면 그게 필요하다. 홍준표 지사님의 마인드는 남과 같이 해서는 남 이상 될 수 없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고, 항상 앞서가는 모양을 갖춰 주는 것이 홍준표 도정이 살펴나가는 부분인데, 이 문제를 본부장이 직접 하기가 어려우면 우리 경제환경위와 같이 힘을 모아서,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공무원 검토는 맨날 ‘안 된다’입니다.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그것과 차원이 다른 카이에서 하는 수리온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경제환경위원회 5년째 있는데, 5년 동안 검토했어요.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다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제 적극 검토하시렵니까?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아닙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 꼭 우리 경상남도로 봐서는 필요한 것이다.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역시 항공산업과 조선산업, 우리 조선산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선산업이 어렵다 보니까 실업자가 생기고 또 실직하는 사람이 생겨서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그 지역의 경기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16페이지의 조선업 밀집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는 지역을 거제와 통영과 고성 세 곳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조선산업이라면 한때 조선업계에서 세계 5대 조선소로 성장했던 STX조선이 어디 있습니까?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진해에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STX조선이 그렇게 어렵게 되다 보니까 진해의 경기 전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통합창원시 경기까지도 영향을 주는 것이 STX조선해양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는 주형환 산자부 장관한테까지 진해를 포함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고, 정말 진해 전체가 이걸 요청하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 조선산업에서 의존도가 높은 진해지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당초 그 부분을 진행할 때 저희들도 진해구의 조선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상당히 많이 강조했습니다만 산업부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정기준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진해구라는 것은 자치구가 아니고 행정구이기 때문에 전체의 시 단위, 군 단위의 자치단체 단위로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단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 산업의 10% 이상, 제조업의 50% 이상이 되어야 지정한다는 가이드라인이 섰기 때문에 사실은 창원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김해도 어떻게 보면 조선기자재 업체가 상당히 비중이 높습니다. 창원보다 기자재 업체가 많아도 다른 산업이 있기 때문에 빠졌는데, 지금 지구를 지정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점은 조금 있습니다. 조선업 근로자라든지 아니면 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방법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지구로 지정되나 안 되나. 차이가 있는 것은 그 조선업 산업이 밀집된 지역의 사업다각화 부분에서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진해구의 조선업 관련되는 근로자라든지 세제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차이가 없습니다만, 진해의 그런 상황을 저희들도 행정구를 나누든지 하는 방법으로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진해가 통합창원시가 되어서 ‘창원’ 이러는데, 진해라는 자치단체로 있을 때 생각을 하면 진해는 STX조선해양이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 조선소에 관련된 정규직이 2,000여명이나 되고, 또한 사내 협력업체가 4,000여명, 236개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2만여명이 종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의 STX조선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산자부 장관도 지정을 하기 위해서 적극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정도 여기에 적극 동참하셔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그 부분 저희들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중앙부처의 기준에 있어서 진해구만 해당이 되는지 전남이라든지 다른 시·도도 해당되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본부장님, 지금 전남 이야기는 여기서 하지 마세요. 경남에 관련된 이야기, 경남에 대한 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그 부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12시인데, 또 질의하실, (“중식하고...”하는 위원 있음) 이 산단에는 마무리하고 점심 먹도록 그렇게 합시다. 한 번씩 다 돌았으니 또 질의하실 부분 하시면 됩니다.

강민국위원

결론적으로, 요즘 자료가 왜 이렇게 늦죠? 미래산업본부 아까 요청한 자료 왜 안 오죠?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오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만호 위원님, 김홍진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애버딘대학 한국캠퍼스 내년 3월 개교죠?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강민국위원

제대로 되겠습니까?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지금 저희들이 사무국 구성을 해서 직원 채용도 하고, 그리고 학생 모집을 지난 9월부터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됩니까? 164명 뽑나? 185명이네, 그죠? 석사 100명, 박사 60명, MBA 25명.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강민국위원

현재 몇 명 정도 됐어요?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내년도에는 모집 정원을 전체 다 모집하는 게 아니고 MBA과정과 석유공학과정, 박사과정 70여명 정도를 모집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아직 확정된 인원은 없습니다.

강민국위원

우려가 많습니다. 물론 영국 애버딘대학이라는 자체가 해양플랜트 설계와 엔지니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인데 그러한 우수한 인재들이 본교로 가서, 그 정도 능력되면 한국캠퍼스까지 와서 과연 공부가 제대로 가능한 건인지 굉장히 의구심이 가거든요. 지금 학생 모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학생 모집은 저희가 브로슈어를 만들어서 최근에 부산에서 했던 해양플랜트 전시회에서 1,000부 정도를 뿌렸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유관된 공공기관, 공사라든지 한전이라든지 동남발전 등등 그런 쪽으로 유인물을 계속 뿌리고 있고, 직접 대면적으로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마감이 언제까지예요?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저희가 1차적으로 12월 말까지 노력할 예정입니다. 1차적으로 하고 거기서 부족하면 2월까지 더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우리가 164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죠?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강민국위원

기숙사비 해서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적은 돈이 아니죠.

기숙사비 해서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적은 돈이 아니죠, 164억원이. 그런데 대학은 학생 모집을 위해서 인프라가 구축은 되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석·박사 과정, MBA과정, 말 그대로 학문 고위과정이기 때문에 곧바로 취업과 연계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강민국위원

그것 하려고 만든 것 아니에요?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강민국위원

그러면 취업까지 연계하려면 해양플랜트라는 것이, 지금 해양플랜트 사업 자체가 굉장히 불투명한데, 이것을 우리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설계 엔지니어링은 거의 해외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FEED설계부터 상세설계.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애버딘이 들어와 가지고 그런 부분에 된다면, 우리가 못 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오히려 취업의 기회는 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사업을 당초에 시작할 때 대기업 3사, 4사까지 해양플랜트 분야에서 취업 관련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채용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협약도,

강민국위원

지금 기존 대학에 조선해양과 같은 과들은 있는 것도 구조조정 한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 만들어서 되겠나요, 도 예산 이렇게 많이 들어가 가지고? 굉장히 저는 불투명하게 봅니다. 그리고 해양플랜트산업이 앞에 존경하는 이태춘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맥킨지 보고서라고 했는데, 맥킨지 보고서 보면 2020년까지 마이너스 10% 성장해서 3조3,000억원 자금이 부족한데, 이미 그게 2020년이 아니라 지금 바로 현실화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조선산업, 또 해양플랜트산업, 굉장히 불투명하게 보고 있는데, 돈만 이렇게 해 가지고, 한번 재검토해야 될 부분은 없나요?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가 목표를 내년 3월에 했기 때문에 지금 조선 경기가 어렵지만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 국내에서는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12월까지 최선의 학생 모집을 노력하고, 그 이후에 학생 모집이 어렵다면 새로운 대안이라든지, 방법을 모색해야,

강민국위원

기존에 도비를 투입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애버딘대학원대학교와 우리나라에 있는 조선학과 대학하고는 조금 차별이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그것은 알죠, 조선학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조선산업을 포함해서 해양플랜트가 결국 애버딘대학원대학교 자체가 전문가 과정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럼 취업하고 연계가 직접 되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불투명한 현실에서,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실질적으로 조선산업이 현재 해양플랜트산업하고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힘든 사항이라는 것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다만 설계 엔지니어링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약 20%의 기술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해양플랜트산업이 육성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60% 정도로 해양플랜트 설계 엔지니어링 기술을 높여야 되는 의무라, 어떤 그런 필요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의 학생들에 대한 설계, 엔지니어링 기술을 교육 시켜서 배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현재 3사에 근무하는 설계 엔지니어링 분야의 인력을 재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적인 기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위원

저는 뭐냐 하면 우리가 거시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세계가 물결이 신재생에너지에 모든 포커스가 가 있는데, 해양플랜트라는 게 뭡니까, 결국? 바다에서 천연가스하고 석유 빼내는 것 아닙니까?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예.

강민국위원

이것은 사양산업이거든, 에너지산업에서. 그리고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1조8,350억원, 맞죠, 총 사업비가?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해양플랜트 산단 말씀?

강민국위원

그러니까 산단,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SPC를 구성해서 진행하는데, 민자 출자는 얼마 들어왔어요, 지금? SPC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민자 출자는 되어 있나요?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아직 금액이 들어오고 이런 상태는 아닙니다. SPC에서 기본적으로 30억원 정도의 출자자금, 그것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강민국위원

어디에서 들어왔어요, 민자에서?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SPC 구성 퍼센티지에 따라서 30% 들어온 상태입니다.

강민국위원

아니 그래 어디서 들어왔냐고, 민자가?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강서산단이 있고, 그리고 SK건설 컨소시엄이 있고, 그리고 거제시도 20%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제시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정말 이것 애버딘대학과 연계해서 해양플랜트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조선산업은 국가적으로 키워 놓으면, 나중에 세계경제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해양플랜트산업이 미래에 비전이 더 없어요. 앞으로 에너지는 땅을 파내는 기름이 아니라 진짜 신재생에너지 형태로 많이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괜찮겠지, 앞으로 수요가 미래의 50년, 30년까지는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국가산단인가 미래산업본부에 아주 유능한 계장님, 김태희 계장님 계시죠, 있나?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예.

강민국위원

한 번 스웨덴에 가장 부유했던, 거제나 창원, 진해처럼 부유했던 도시가 말뫼라는 데가 있습니다, 말뫼. 말뫼가 스웨덴에서 조선해양플랜트의 최고의 부유한 도시로써 이름을 날렸는데, 거기가 아시아의 신흥 조선업으로 큰 나라가 하나 있어요. 그 나라 때문에 말뫼라는 조선산업이 망해 버렸다고. 그 나라가 어디냐 하면 대한민국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조선 강자가 되면서 모든 수주를 빼앗기는 바람에, 스웨덴의 말뫼라는 부유한 도시가 완전 파탄지경에 왔다고. 그래서 말뫼를 경제를 이끌었던 조선소에 코쿰스라고 있어요, 코쿰스. 코쿰스의 조선소가 부도남으로써, 그래서 단돈, 코쿰스, 골리앗크레인 있지 않습니까? 배를 하는 골리앗크레인. 그것을 한국의 정주영 회장이 단 돈 1달러에 사들입니다. 거대 코쿰스가 한국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에 있는 그 크레인이에요. 말뫼에서 보내오면서 스웨덴 국영방송에서 생방송을 합니다. 하면서, 그 음악을 무엇을 깔았는지 아세요? 장송곡을 깔아요. 그 코쿰스가 배를 타고 한국이라는 동양의 작은 나라로 가면서 국영방송에서 국민들이 장송곡을 들으면서 다 운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말뫼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안 되라는 과정이 없다는 거지. 지금 계속 그 업무에 최선을 다 하시고 매몰 되는 것은 괜찮은데, 좀 더 거시적으로 보고, 미시적으로는 워낙 일을 다 열심히 하시니까 괜찮은데, 내가 굉장히 보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애버딘대학, 특히 해양플랜트 중심으로 하는 데인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조선산업보다는 해양플랜트산업이 앞으로는 더 비전이 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했지만, 우리 도비가 안 들어가면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필요도 없겠지만, 우리 세금 164억원이라는 돈으로 지어놓고 학생 모집이 안 되어 가지고 허허벌판에 그런 건물로 있지를 않길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가거나 하면 정말 덩그러니 건물만 남아 가지고 “학생 수급이 안 되어서 이렇습니다. 해양플랜트산업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런 답변을 안 듣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속기가 되겠지만 앞으로 2년 뒤, 1년 뒤에 한 번 꼭 좀 지켜보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부장님. 저도 아침 회의하기 전에 내 방에서 잠시 이야기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든 이런 말씀하실 때 정말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듣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부 다 우리 국민의 세금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깊이 있게 다 보고 있단 말입니다. 반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업을 하는데. 다들 걱정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더 되새기면서 추진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진행발언 좀 합시다.

정광식위원장

예.

여영국위원

일단 과별로 진행하니까 여기에서 마무리는 하는데요, 요청한 자료도 아직 못 받은 것 있고,

정광식위원장

그것 나중에 본부장님한테,

여영국위원

나중에 과별로 돌고나서 말미에 못 한 것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지를 좀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국가산단추진단에 대해서는 감사를 종료하고, 지금 시간이 벌써 12시 15분 다 되어 가는데,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위원

없으면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정광식위원장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진위원

과장님, 올해 외국인 직접 투자 실적이 45건이다, 그지요?

일동

박일동투자유치과장

올해 외국인 투자 그것은 FDI 신고된 내역입니다.

김홍진위원

신고된 내역에서 실제로 된 건수는 몇 건이며,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일동

박일동투자유치과장

FDI라는 것은 저희 도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부 시스템에 실질적으로 신고 된 금액, 도착된 금액의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돈이 도착된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김홍진위원

실제로 뭐요?

일동

박일동투자유치과장

실제로 돈이 한국에 신고 되거나 도착된 실적이 되겠습니다.

김홍진위원

여기 45건이요?

일동

박일동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위원

전년에 비해서 볼 때는 어떻다고 봅니까? 2015년하고 비교를 해서.

일동

박일동투자유치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들 투자유치 목표를 정해서 하고 있는데, 전년도 비해서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해외투자 부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홍진위원

그렇죠?

일동

박일동투자유치과장

예.

김홍진위원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에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일동

박일동투자유치과장

해외투자유치 쪽은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는데, 저희들 많이 노력하고 있고 올해 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올해는 항공, 나노, 로봇산업을 집중적으로 투자유치하기로 결정을 하고, 코트라 쪽으로 해 가지고 1,000개 가까운 기업들 리스트를 발굴해서 저희들이 500개 기업에 대해서 경남도 투자환경을 설명하고 방문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라는 부분이 경기도 타고 또 투자 결정하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당장 올해는 어려운 상황으로 진행은 안 되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더 될 수 있도록, 유망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내년에는 더 어렵지 않겠어요, 과장님 보실 때는?

일동

박일동투자유치과장

경기적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고, 최근에 유럽 쪽으로 제가 직접 투자유치 활동을 갔었는데, 그렇지만 방위산업이나 항공산업 쪽으로도 관심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진위원

아무래도 외국 기업이 우리 경상남도에 들어오면 인력도 많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죠?

일동

박일동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위원

또 우리 경남에 있는 기업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른 자재를 납품할 수 있는 그런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이 어려운 시기에 1개라도 더 투자를 유치하는 기업이 발생되었으면 더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동

박일동투자유치과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리고 요구자료 31페이지 토지 매입비 8억원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다, 그지요?

일동

박일동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위원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일동

박일동투자유치과장

남문지구 외투지역에 토지 매입비인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것은 기존에 들어오기로 한 외투기업이 있었는데 홍콩 기업인데, 그 기업이 투자를 올 상반기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어 있고, 지금 대체로 6월에 한 기업과 MOU를 체결했고, 지금 싱가포르 기업과 구체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투자유치 과정에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이것이 그러면 홍콩 기업이 안 들어왔을 경우에 우리 경상남도에서 페널티를 줄만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체결했을 경우에는 그 기업이 들어온다고 우리가 8억원이라는 돈을,

일동

박일동투자유치과장

MOU는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으로,

김홍진위원

없죠, 없는 것은 아는데, 그 외에 다른 페널티라도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어요? 아예 그러면 MOU를 체결해 놓고 못 들어온다 하면 끝나는 겁니까?

일동

박일동투자유치과장

MOU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MOU 체결하는 목적은 기업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 기업을 구속감을 주기 위해서 하고는 있는데, 안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직접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김홍진위원

구체적으로 이런 기업이 오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돈을 토지 매입비나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일동

박일동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만약 MOU를 했을 경우에 우리는 그만큼 상대방한테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내가 안 맞아서 못 하겠다, 이렇게 캔슬을 했을 경우에 경상남도가 허탈하잖아, 솔직히 말해서.

일동

박일동투자유치과장

저희가 비용이 들어갔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특별하게 투자유치 과정에서 8억원은 편성해 두고 기업이 들어올 때,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안 쓰는 금액인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모든 것을 체결하잖아요?

일동

박일동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위원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는 모든 것을 거기에 대한 기업의 편의를 다 제공해 주는데, 그쪽에서는 한다고 해 놓고 갑자기 일방적으로 안 들어온다, 못 하겠다 이랬을 경우에는 다른 그런 것이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일동

박일동투자유치과장

제도적으로는 없고, 저희 투자유치 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많은 기업들을 시도하는데 많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를 직접 주지는 않고, 그래도 다른 기업들을 더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유치하는 게 목적이 되다 보니까 다른 기업한테도 페널티를 줬을 경우에 다른 기업에 영향이 갈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지요?

일동

박일동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이것은 국외 기업이나 국내 기업이나 MOU 체결하는 것은 우리가 유치하기 위한 우리의,

김홍진위원

맞아요.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실질적으로 페널티를 주기에는,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많은 정성을 기울여 가면서 그 사람 유치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사람 혜택을 주고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는 그만큼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데, 일방적으로 저쪽에서 못 가겠다 했을 경우에는 우리 도가 그만큼, 첫째는 시간적 낭비이고, 둘째는 공무원들이 머리 써가면서 유치하려는 그 자체가 많은 시간과 공이 들어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김홍진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이만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호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일동

박일동투자유치과장

예.

이만호위원

경남에 저가 항공사를 설립한다고 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일동

박일동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위원

현재 국내에 저가 항공사가 여러 개 있다 아닙니까?

일동

박일동투자유치과장

예.

이만호위원

항공사 경영상황이나 이런 게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일동

박일동투자유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만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일동

박일동투자유치과장

지금 현재 국내에 LCC는 7월에 오픈한 에어서울까지해서 6개가 있습니다. 6개 업체 같은 경우는 저가 항공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2015년 현재 영업이익을 전부 다 막대하게 내고 있고, 성장률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만호위원

지금 우리 경남도에서 10%를 출자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영남권에 하겠다는 기업이 있습니까?

일동

박일동투자유치과장

지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계획으로 그렇게 구상을 했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당초계획에 1,000억원으로 하고 있는데, 용역을 통해서 수요와 시기, 그리고 정확한 출자금액 이런 부분에 대해 더 구체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고, 저희 투자유치과는 지금 현재 기업들과 구체적인 금액보다는 큰 틀에서 협조하고 나중에 수요와 절차에 대해서 같이 협조하기로 기업들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호위원

전체적으로 저가 항공사 수요는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지요?

일동

박일동투자유치과장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긴 하지만, 지금이 피크이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까지 추세로 볼 때는 충분히 시장성이 있다 그런 상태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만호위원

도에서 출자를 안 하면 문제가 다른데, 도에서 출자를 해야 되고 또 지금 용역을 하고 있지만 선뜻 나서는 기업이 정해져 있지도 않은데, 어차피 계획이지만 그래도 발표가 먼저 나와 가지고 기대를 많이 할 것이란 말입니다.

일동

박일동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위원

밀양에 본사를 두겠다는 말씀이 있었다 아닙니까?

일동

박일동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위원

그래서 지역에 LCC 하나 더 생기는 것은 그렇게 나쁘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역이나 모든 부분을 정말 철저를 기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판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31페이지 보면 창원 국제외국인학교 설립 지원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업무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가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외국인학교를 사실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 왔던 내용이거든요.

일동

박일동투자유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사실 국비를 확보했다가 국비를 반납까지 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경제자유구역 사업에서 이 외국인학교가 경상남도에 꼭 필요한 부분이고,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설립해야 한다고 해서 지역을 그렇게 헤매다가 위치를 확보 못 해 가지고 지금도 떠돌고 있어요.

일동

박일동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이 틈을 노려서, 경상남도는 이렇게 허덕이고 돌아다니고 있을 때 부산시는 아주 급하게 명지 지구에 초·중·고에 대학교까지를 시장이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명지 지구에 대학까지 이것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이 사업을 하면서 경남이 하고자 하는 것을 부산이 한다고 굉장히 그 사항이 어려운 지경까지 갈 정도로 서로 논란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렇게 부산과 경남이 연결해서 국제공항이나 신항으로 다투었는데 이 학교까지도 그런 사항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외국인학교를 오래전부터 하려면 빨리 준비를 해서 학교를 설립했으면 그런 사항이 안 생긴다는 거죠. 경남은 꼭 하는 게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위치를 선정 못 해 가지고.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일동

박일동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잘 아시고 관심 가져 주신 사항으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위치를 계속 저희 도하고 구역청에서 찾다가 결국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 현재 웅동 지구 사업자하고 그쪽으로 다시 가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서 그쪽으로, 세부적으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림을 잘 봐야 됩니다. 거기에 웅천 지구, 남산 지구가 있는데, 웅천 지구, 남산 지구에 뭐 하는지 압니까? 산업물류단지 한다는 거예요. 산업물류단지를 하겠다는 그 지역 밑에 외국인학교가 위치적으로 맞습니까? 산업물류단지를 용도를 바꾸든지, 그렇다면 거기가 오히려 학교 부지가 가능성이 있는데, 경상남도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산업물류단지로 하겠다고, 산업물류단지가 어떤 겁니까? 큰 대형차량이 들어갔다 왔다 하는 그런 물류단지에, 외국인학교를 하면 소음공해, 분진 이것을 누가 감당을 할 겁니까? 위치 선정을 잘하셔야 되는데, 경상남도는 돈 버는 데만 급급하니까 그런 거예요. 남문 지구에 하면 돼요, 남문 지구에. 남문 지구에 해 가지고 만드세요. 만들면 되는데, 경상남도는 경남개발공사에 남문 지구 땅 팔아 가지고 솔직한 이야기로 속기 남깁니다. ‘먹튀’ 했어요, 먹고 튀어 버렸어요. 그 돈이 어디 갔느냐, 경남학숙, 서울 올라가버렸다고. 지역을 위해서 그 땅을, 거기는 투자유치도 안 되어 있고, 외투 기업도 유치가 안 되고 땅은 팔아먹고. 지금 외투 기업 유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외투 기업도 거기 유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쯔바키 회사 하나 제2공장 준공식 했고, 쏠덱스 덴마크 회사 하나 있고, 두 개 밖에 없어요, 거기. 그래서 이런 외투 기업도 지구 지정을 해서 땅을 해서 만들어 놓았으면 진행을 빨리빨리 하고, 그 중에 외국인학교도 학교 부지도 다 있었어요. 있었는데, 외투 기업을 위해서 학교 부지를 없앨 정도로 주민들을 설득 시켜서 없앴는데, 외투 기업 유치가 안 되고 있어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외국인학교가 너무 떠돌아다니다가, 결국 이러다가 무산되지 않을까 염려되고, 명지는 오히려 대학교까지 유치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단체장이 오히려, 진행이 너무나 빨리 진행이 되고 있어요. 경상남도는 소용돌이에서 떠돌아다니고 있고. 이런 문제를 잘 감안을 해서, 여기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답변보다도 확실히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위원

지금 투자유치과 맞죠?

일동

박일동투자유치과장

예,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여영국위원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가 오긴 왔는데, MOU 체결 현황 전체 다 주고, 그 중에 성공 건수를 달라 했는데, 성공한 건수만,

일동

박일동투자유치과장

전체입니다.

여영국위원

이게 전체에요?

일동

박일동투자유치과장

위원님께서 2013년 이후 외투 기업과 맺은 MOU 현황에 대해 자료를 달라 하셨고, 2013년도부터 저희들이 12건을 맺었습니다. 경남도에서 맺은 MOU 현황이 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투자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제가 받은 자료 보면 12개인데,

일동

박일동투자유치과장

도에서 MOU 체결한 건입니다.

여영국위원

실제로 입주한 것은 사천 두 군데 외에는 전부 진행 중이네요?

일동

박일동투자유치과장

2013년도에 사천이 1건 되었고, 통영 건 같은 경우는 짓고 있습니다. 관광업으로 하는 공사를 하고 있고, 2014년도는 좀 문제가 있고, 2015년도에 함양 건도 공장을 설립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잠깐만요, 함양?

일동

박일동투자유치과장

예, 2015년 두 번째 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있는 일본 기업에서 온 것도 웅동 외부 단지에 공장을 설립 했습니다. 올봄에 준공식이 있어서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포기 건이 2건 있었고, 그 외 밑에 있는 것은, 맨 밑에 사천 건 하나 진행되었고 나머지 3건이 현재 구체적으로 저희가 파악할 절차는 안 되고 내부적으로 투자 계획하고 이런 것을 회사 내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아까 2건 포기,

일동

박일동투자유치과장

3건이 포기 되었습니다.

여영국위원

투자 보류 되어 있는 게 포기입니까?

일동

박일동투자유치과장

사업 포기라고 되어 있는 3건입니다.

여영국위원

2015년 맨 위에 것, 그것도,

일동

박일동투자유치과장

포기입니다.

여영국위원

그럼 4건이네요?

일동

박일동투자유치과장

예, 4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이게 우리 도에서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출장도 가고 많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일동

박일동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투자 대비 너무 실적이 저조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를 들면 경남에 올 기업이 지자체 간 투자유치하려고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경남보다 더 나은 조건을 찾아갔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경남에 올 듯 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갔다든지,

일동

박일동투자유치과장

그 전년도의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올해 맡고 나서부터 외투 기업들이 들어오려고 할 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기업들도 인근 지역하고 여러 가지, 항상 저희 한 곳만 보고 오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를 다 보고 오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 쪽으로 오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제가 오고 나서 저희가 관리하던 기업에서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간 적은 없습니다.

여영국위원

혜택이 상당하네요. 개별형 외투 지역하고 단지형 외투 지역, 구분은 어떻게 하죠?

일동

박일동투자유치과장

개별형은 1개 기업이 들어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단지형은 여러 개 기업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아, 그렇습니까?

일동

박일동투자유치과장

예.

여영국위원

여러 개 기업이 어울려서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일동

박일동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여기는 전부 개별형이죠?

일동

박일동투자유치과장

지금 외국인 투자 MOU 체결하고 외투 지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외투 MOU 체결하는 것 중에서 외투 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2013년도 통영 건은 외투 지역 지정 요건하고, MOU는 체결 요건은 없는 부분이고요. 외투 지역은 지정을 하려면 제조업 3,000만불 이상 이런 기본적인 투자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 갖춘 것 중에서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 저희가 타당하다고 하는 경우 신청해서 산업부, 국가에서 외투 지역은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해당된 게 하나도 없네요, 그러니까요?

일동

박일동투자유치과장

거기 1개 있습니다. 두 번째 것, 통영에 관광업 하려는 업체가 최근에,

여영국위원

2,000만불이네요?

일동

박일동투자유치과장

관광업은 규모가 적습니다.

여영국위원

5년간 법인세가 100% 면제되고,

일동

박일동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소득세, 법인세 100% 면제되고, 2년간은,

일동

박일동투자유치과장

50% 면제됩니다.

여영국위원

너무 큰 혜택 아닙니까?

일동

박일동투자유치과장

혜택이 제도적인 문제 부분인데, 외투 기업이 그 간에 미치는 지역 파급효과를 판단해서 그런 제도가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이게 중앙정부에서 만든 거죠?

일동

박일동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지자체 가면 다른, 지자체별로 지원 조건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게 없습니까?

일동

박일동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외국인 투자 지역은 산업부에서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국내 투자 기업에 땅값 저리로 임대해 주고, 그것하고는 별개죠?

일동

박일동투자유치과장

국내 투자 기업에 되는 인센티브와는 별개이긴 한데, 별개의 제도이지만 그 부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겹치지 않으면, 외투 지역으로 지정 안 받고 그쪽으로 신청하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국내 투자 지구 인센티브도 가능합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면 이게 국내 기업 투자유치하는 지원 제도하고 똑같네요?

일동

박일동투자유치과장

똑같다는 말씀은,

여영국위원

투자유치진흥기금 지원,

일동

박일동투자유치과장

외국인 투자 기업 외투 지역 지정으로 안 받고 저희들 국내 투자 인센티브를 요청하면 그쪽으로 지원합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니까 제조업은 3,000만불, 관광업은 2,000만불,

일동

박일동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외국인 투자 지역을 신청할 때,

여영국위원

그 외에 미달되는,

일동

박일동투자유치과장

미달되는 업체들이 국내 기업과 똑같은 지원 요건,

여영국위원

혜택을 주고, 소득세, 법인세도 요건만큼 할인해 주고 그런 겁니까?

일동

박일동투자유치과장

국내 기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할인 제도는 없습니다.

여영국위원

아니요, 외국인 투자 기업.

일동

박일동투자유치과장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여영국위원

그렇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되는 게 없네요?

일동

박일동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들어오지,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을 해 주지 않는 이상은 그것은 없습니다. 조세 감면 제도는 없습니다.

여영국위원

이것이 개별형 외투 지역은 기준이 보니까, 제조업 3,000만불, 관광업 2,000만불인데, 단지형 외투 지역은 제조업 1,000만불, 관광업 1,000만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여러 개 어울려서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것이 기준이 낮습니까?

일동

박일동투자유치과장

1,000만불이라는 게 기업 하나의 규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기업 1개당?

일동

박일동투자유치과장

예.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단지형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컨소시엄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단지가 외투 지역으로 지정된 단지 안에는 개별 기업들이 들어오면 조금 전에 말씀한 기준에 적합해서 들어오면 외투 업체로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영국위원

외국인 투자 단지로 지정된 데 들어오는 것,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개별 기업은 개별 기업이 들어가면서 외투 지역이 지정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규모가 적은 데는 외투 지역 안에 개별 기업들이,

여영국위원

경남에 단지형이 어디 있죠?

일동

박일동투자유치과장

단지형이 2개 있습니다. 사천일반산업단지하고 창원 남문 지구, 2개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사천일반산단,

일동

박일동투자유치과장

창원 남문 지구,

여영국위원

남문 지구. 2013년도 사천에 들어온 것은 외투 단지에 입주했네요, 그렇죠?

일동

박일동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여영국위원

이런 기업은 이 혜택을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3년간 100% 소득세, 법인세 면제 받고,

일동

박일동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에 14배 정도 매출이 성장했습니다. 저희들 우수 사례로 뽑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여영국위원

제가 질의한 핵심은 투자 대비 너무 실적이 부족한 것 아니냐, 아까 투자 유치를 위해서 출장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너무 실적이 저조한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일동

박일동투자유치과장

위원님 더 잘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저희들 많이 노력했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실적이 부족하다는 평을 해 주시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전체적인 세계 경기하고도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일동

박일동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도 올해 같은 경우에 전년도 대비 60%, 70% 수준밖에 안 되고, 전체적인 경향을 많이 타고 있고, 우리 도의 어려운 점의 하나가 현재 외투 기업의 흐름이 과거에는 제조업 위주로 외투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다가 지금은 금융 서비스업 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수도권에 많이 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외투 유치 정책이 전체 경기 흐름을 봤을 때 하나를 유치하더라도 실효성 있게, 환경 분석도 많이 하고, 경남에 여러 가지 산업이나 봤을 때 어느 외국인 투자 기업이 들어오면, 물론 고용 창출의 효과가 있겠지만 경남 전체 산업 발전에 그런 기업들이 들어와서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점에 기여하는데 좀 더 나은 기업, 이런 분석들을 잘하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일동

박일동투자유치과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심 보이는 기업은 하나라도 더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담당자별로 기업들을 계속 관리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과장님 얼마 안 되었죠?

일동

박일동투자유치과장

올해 1월에 왔습니다.

여영국위원

이제 1년 남짓 되었네요?

일동

박일동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이런 것도 하려면 본부장님, 계속 노하우가 축적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 되면 과장 바뀌고,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유치에 대한 전문적인 게 있으면 열심히,

여영국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과장님이 설령 바뀌더라도 그 밑에 전문성을 갖춘 5급이나 6급이나, 이런 분들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임기제 부분들을, 기존 공무원이 아닌 임기제 부분으로 채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우리가 워낙 투자유치에 목을 매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혜택도 많이 주고 또 지자체별 경쟁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내기업도 마찬가지이고 50%에 한해서 그냥 주는 것은 아니고 저리로 장기 융자를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동

박일동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이런 문제도 경남만이 가진 장점이 있다면 굳이 고개 숙이면서 인센티브 주고 이렇게 안 해도 투자해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일동

박일동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여영국위원

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일동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국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의 모든 과가 다들 열심히 하시지만 가장 힘든 부서가 투자유치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자체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유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참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자유치를 하시면서 애로점이 많으시죠?

일동

박일동투자유치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항상 공무원이 갑인데 투자유치는 결정이 기업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운 입장에서 투자유치를 부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성과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강민국위원

존경하는 여영국 위원님도 투자유치과가 고생하고 있고 열심히 하라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MB정부 초기에, 지금 4대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원래 한반도 대운하 계획이었거든요. 그러면서 MB정부 초기에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로 MB가 직접 사우디에 투자유치를 받으려고 당시에 인수위에서, 그렇게 해서 언론에 대서특필된 적이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그것이 유치가 안 됐어요. 즉 무슨 말이냐, 국가 차원에서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도 투자유치를 받으려고 하는데 하물며 경남도 투자유치과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애로점이 있다, 국가 차원에서도 어려운데 이런 생각이 들고, 방금 질의·답변 사이에 해외투자만 하는데 해외투자에 목매달기보다는 국내 대기업이나, 제 지역구 지수 같은 데도 우리나라 대기업 회장님들의 생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경남 출신 기업가들이 많거든요. 국내 대기업에 투자를 유치 받을 그런 방향으로 전환한다든지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일동

박일동투자유치과장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원래는 투자유치계 하나 있었는데 국내투자유치계, 해외투자유치계 나누어서 두 가지 다 역점적으로 하고 있고, 주요 실적은 국내투자유치가 더 많습니다. 수도권에서 이전해 오면 더 좋겠지만 수도권 이전이 안 되는 경우에도 저희 도내에 있는 기업들이라도 더 많은 투자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지역경제에 공헌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많은 도의 공무원들이 다 고생하시지만 투자유치과만큼, 행정이라는 것이 뭔가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정확하게 나오고 한데 이것은 정말 인풋만 있지 아웃풋은, 결론을 낼 수 없는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 차원에서 해도 잘 안 되는 건데, 지사님이 해도 잘 안 되거든요. 박일동 과장님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해외투자도 해외투자지만 앞으로 국내 대기업에 투자유치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일동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기계융합산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춘 위원님.

이태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태양광에너지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전반적인 이야기를 드린다면 신재생에너지가 최근 유가하락이라든지 특히 셰일가스 보급에 의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이야기는 그렇다는 것이고, 태양광 부분에서는 우리 도가 보급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증가율이 높다는 겁니다. 우리 도가 전국에서 6위 정도 되는데 증가율상으로 보면 전국 평균에 비해서 좀 높기 때문에 2030년 도에서 15%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전반 부분에서. 국가 목표가 2035년까지 11%인데 저희들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태춘위원

우리 도의 계획 대비 추진, 우리 도에서 보급계획이나 기술개발 계획이나 이런 계획에 비해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좋은 편입니까?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산업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산업 부분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보급 부분에서는 우리 도에서 목표대로 어느 정도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춘위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특히 원자력이라든지 화력발전에 대한 환경관련 문제 이런 부분들까지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어서, 기술개발과 동시에 많은 보급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볼 때는 특히 태양광 보급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주거형태의 차이가 보급에 많은 걸림돌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많은 선진국들에 비해서 우리 주거형태가 아파트 문화가 돼서 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공간이라든지 공동생활을 함으로 해서 보급을 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설치공간도 한정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정말 우리가 목표로 하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중에 하나가 아파트나 이런 공동생활을 하는 그런 단체에 협의해서 집중적으로 보급하는 것,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농림 쪽하고 협의만 만약에 되는 것 같으면, 농가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요즘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소득도 그렇고 실제 농촌환경도 어렵고, 이런 형태가 있으니까 농촌의 유휴농지라든지 자투리 농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소규모 발전시설을 늘려나가면 농가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되고 태양광 발전 에너지 공급에도 많은 도움이 되니까 그런 형태가 안 되겠느냐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공동아파트에 대한 보급은 점차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신청이 올해 1,800가구 정도가, 1,800가구 되는 아파트단지 3개동 옥상에 설치해서 혜택은 1,800가구가 보는데 방식은 공동전기 이런 쪽에 사용하는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런 형식으로 아파트단지가 조금씩 늘어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그런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촌 유휴농지 활용에 대해서, 이게 개별적으로 상업발전인가 아니면 자가발전인가, 개인 주택에 쓰기 위한 발전인가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을 하는 부분은 상업 용도에는 저희들이 지원하기가 어려운 여건이 되어 있고요. 이것을 개별가구에 자가 소요에 대한 형식으로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농지에 따라서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융자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 이외 다른 시·도라든지에서는 융자조차도, 상업용 발전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태춘위원

주로 지원하는 게 일반주택을 중점으로 해서 3kw 내외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죠?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공공시설하고.

이태춘위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제한을 하는, 한계가 있는 쪽이 되어 있으니까 이 자체를 전체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적어도 100kw 이내 정도. 본부장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정책적 방향으로 저희들이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조금 전 담당과장님 이야기했듯이 개별 주택에 대한 지원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유휴부지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발굴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예를 든다면 고속도로의 폐활용부지라든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라든지 합천댐 위의 수상이라든지 그리고 도내에 있는 대형주차장 위의 태양광시설 건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쭉 해 왔습니다만 유휴농지에 대한 것은 사실은, 태양광시설이라는 것이 규모화가 되어야 채산성이 나옵니다. 너무 조그마하게 설치하다 보면 설치비용과 생산하는 산출 수익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규모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유휴농지까지는 저희들이 검토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단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하면, 태양광시설을 규모 있게 하면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사업 쪽으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퇴직금으로 모아서 인근 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데, 마을 부근에 이런 것을 설치하다 보니까 도리어 민원이 발생하는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유휴부지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로 확보해서 했을 경우에 민원문제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내용을 시·군을 통해서 시·군에 유휴부지가 있는지 농지라든지 사용되지 않는 산 지역의 유휴부지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의 민원 부분을 보니까 태양광 허가 민원이 취하되겠다, 반대를 하는 이유로... 67페이지에 보니까 민원이 있어서 취하를 한 부분이 있던데, 주로 민원 자체가 어떤 내용입니까?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일단 전기시설이 들어섬으로 인한 전자파 이런 민원도 있고요, 마을 미관을... 인근을 지나가다 보시면 산악지역에 태양광을 쭉 하면 미관상 마을 인근에 있으니까 보기가 좋지 않다는 그런 민원도 있고 합니다. 전자파의 문제도 상당히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태춘위원

방금 민원에 관련된 사항을 보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대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가 허가신청을 했는데 그 마을이나 인근에서 반대를 하는 그런 게 아닌가요? 반대를 하는 민원이 아주 소규모 100kw 이내의 사업자들이 신청한 것을 반대하는 건가요, 대규모...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대규모 태양광시설 같은 경우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태춘위원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규모로 발전시설을 하는 부분들이 민원도 발생되고, 민원의 이유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런 형태가 되니까 오히려 방향을 좀 전환해서 100kw 이하의 발전시설 이렇게 방향 턴을 해 보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농가소득 증대하고 같이 합쳐져서 시너지효과를 얻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농가가 수익을 올리려고 하면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야 수익이 나지 규모가 작아지면, 태양광시설 투입비용이 아직까지는, 기술발전으로 인해서 가격대가 많이 낮춰졌습니다만 비용이 많이 낮춰졌습니다만 그래도 일정규모 이상 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춘위원

본 위원이 태양열도 굉장히 일찍 집에 설치해서, 한 30년 넘었나, 그때부터 설치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고 내 집에 태양광발전도 3kw 짜리를, 물론 일부 보조를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 편의성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사업자로 하려고 하면 보조금보다는 융자로 간다든지 이런 형태가 돼서 사업에 대한 채산성은 떨어지지만 이런 부분들도 한편 연구를 해 보면 그런 방법은 분명히 나오고, 하려고 하면 희망자들도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춘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이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위원

같은 주제니까 이어서 하겠습니다. 보고서 보면 사업내용이 주로 인력양성, 보급사업, 기술개발 지원인데, 다른 분야에 비해서 국비지원이 보급하는 데는 공동기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한다든지 또는 2개 이상 태양열을 설치할 경우에 그런 것을 지원한다든지 보급에는 일정한 지원이 있는데, 기술개발이나 기술개발 지원에는 국비가 0원이에요. 이거 보면서 과연 우리나라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관심이 있는가 그런 의문이 한편 들기도 하고요. 우리 도도 마찬가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2030년까지 15% 말씀하셨죠?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예.

여영국위원

지금 현재는 몇 %죠,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3.8% 정도,

여영국위원

전국 평균은 어떻지요?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4.2% 정도 됩니다.

여영국위원

전국 평균이 4.2%요?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예.

여영국위원

지금 더 떨어진 거 아니에요, 더 올라간 겁니까?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제가 9대 때 보니까 4 점 몇 %였는데, 전국이 7 점 몇 %였고.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2014년 기준으로 보면 전국이 4.08%이고 도가 3.8%입니다.

여영국위원

이게 2014년 기준입니까?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예.

여영국위원

굉장히 낮네요. 어쨌든 비율적으로 보면 전국 평균을 못 따라가고 있고. 증가율은 조금 높다,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었는데, 보급도 보급이지만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여기에 치중을 해야 이후에 보급도 효율성 높은 그런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혹시 경남에서 풍력이라든지 수력이라든지, 예를 들면 풍력 같으면 바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지역에는 풍력단지를 하기가 참 좋은 지역이다 타당성 분석이나 이런 게 된 것이 있습니까?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많이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영국위원

풍력 같은 경우에는 별로 없죠?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예, 할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게 문제이고, 풍력에 대한 민원은 태양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기 때문에,

여영국위원

맞습니다.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상당히 보급하기가... 풍력이 효율성으로 따지면 태양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높은데 거기에 따른 민원의 강도도 상당히 높고 해서 저희들이 장승포라든지 욕지라든지 이런 곳에 해서 풍력에 대한 가능성을 조사는 다 해 놨습니다만 현실화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영국위원

제가 작년에 의령 한우산에, 지금 풍력 조성 중이죠?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거기는 완료됐습니다.

여영국위원

가동 중에 있나요?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가동 중입니다.

여영국위원

거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때는 기둥 세우기 전에 구덩이 파 놓은 거까지 다 봤는데, 환경을 너무 황폐화시켜요, 산에 설치하는 것은. 환경도 환경이지만 소음 문제 또 저주파 문제 이런 거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그때 상당했거든요. 이런 저런 것을 볼 때 이런 것을 잘 모를 때는 “풍력 풍력” 이야기했는데, 설치장소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 선택을 해서, 해상풍력 기술을 개발해서, 해상풍력하면 비용이 많이 들죠, 설치비용이?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여영국위원

그것 때문에 부지는 있어도 쉽게 접근을 못 하는 거죠?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해상풍력도 비용뿐만 아니라 민원이 가장 큰 문제로,

여영국위원

해상풍력은 어떤 민원입니까, 어업?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어업하시는 분들이 수로 확보라든지 해상로 확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라든지 어업보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민원을 내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설치할 데가 없는데요!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상당히 제일 추진이 어려운 게, 해상풍력도 대안으로 보고 있는데 제일 어렵게 보고 있고 거기에 따르는 유력한, 지금 현재에도 신안인가 거기에 해상풍력단지를 2012년도부터인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어쨌든 우리가 산업의 측면에서 보면 보급보다는 기술개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신재생에너지 상용기술개발 지원 현황 쭉 되어 있는데 테크노파크에서 하는데 풍력이죠? 보니까 조선해양에너지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죠?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우리 도내에 풍력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풍력 쪽으로,

여영국위원

신재생에너지 중에 기술개발을 한다든지 기술개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풍력 외에는 사실 없네요?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다른 곳에 하고 있습니다.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다른 것도 하기는 합니다만 주가 풍력 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풍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태양광 중심으로 소규모 주택이나 공공시설이나 유휴부지나 주차장이나 이런 데서 계속 꾸준하게 확대, 이것도 문제가 개인사업자이지 않습니까? 개인사업자가 자기 땅이나 땅을 임대해서 거기에서 돈벌이 수단으로 하는 이게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이 방식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어쩌면 공공에서 대규모 태양광에너지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예를 들면 도청 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 꽤 넓지 않습니까, 그죠? 사과나무 심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런... 태양광에너지단지라도 조성하면 그런 것도 하나의 명물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도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기술개발을 실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엊그제, 창조혁신경제센터입니까, 경제혁신센터입니까? 이름 참...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창조경제혁신센터입니다.

여영국위원

거기에 나와 있는 센터장, 두산중공업에서 나와 계신 분과 현장을 도는데 3D 안내를 하면서, 터빈을 돌리기 위해서는 날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3D로 가공한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굉장히 가볍고, 만약에 풍력 날개를 이렇게 가벼운 걸로 개발하면 설치문제, 소음문제, 효율문제 상당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희들이야 언뜻 언뜻 보고 드는 생각이지만, 기술 전담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속이 타고 머리를 많이 쓰겠습니까! 어쨌든 산업적 측면에서의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고 축적하는 데, 보급하는 데 중점을 둘 거냐, 기술개발하는 데 중점을 둘 거냐, 이런 점으로 봤을 때 보급은 사실 지자체 중심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예.

여영국위원

도가 집중해야 될 지점이 어디인지 이런 것을 잘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기술개발 이쪽에 도는 집중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테크노파크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도가 나름대로 풍력 부분의 기술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레코드를 쌓아야 되는데 레코드를 쌓을 곳이 없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실증단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마련하지 못하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내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기술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국위원

조현준 과장님! 요즘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동분서주하시고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시는 것은 고생하시는 거니까.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고맙습니다.

강민국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가온소프트 관련해서... 담당부서가 맞죠?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강민국위원

도에서 출자를 9억원을 하고 그 이후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죠? 정확하게 팩트를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도 감사관실에서도 2014년에도 감사를 했고, 저희 행정에서는 1명이 나가서 행정지도라든지 사업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사무관이 1명 파견되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만 사실 면밀하게 주주회의라든지 이사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씩 가서 하고 파견된 사무관이 상시적으로 행정지도라든지 사업지도라든지 하고 있는데, 부족한 면은 저희들이 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다음 달에 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을 위해서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료를 모으고 있는 중인데, 다른 여타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만 도비 9억원을 출자하는데 이것을 유지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배구조를 아시나요? 주주의 지배구조를 알고 계시나요?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예, 퍼센티지 알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도의 출자기관이라기보다는, 대표님이 남창현 대표님이시죠?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예.

강민국위원

남창현 대표님의 회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지배구조를 보고 계시나요? 주식회사 KNIC 남창현 대표이사 30%, 또 남창현 대표 개인으로 15.7% 45.7%이고, 신성델타까지 치면 50 몇 %가 과점주주입니다.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알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왜 이런... 도비를 출자해야 될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KNIC가 가온소프트하고 업무영역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번에 재감하는 거 아시죠?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가온소프트나 KNIC, KNIC는 남창현 대표님 개인회사입니다. 4월에 한 등반대회나 족구대회를 보면 가온소프트하고 항상 같이 하고 있고, 또 회사 위치가 봉암동 나래관에 가온소프트는 나래관 3층, 남창현 대표의 개인회사인 KNIC는 나래관 2층에 위치해 있고, 외주용역이 이번에 집행된 것만 해도 3억 9,000 얼마인데, KNIC에 거래가 있었고.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초기에 출발할 때 하고는 좀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초기에 2000년경인가 출발할 때는 이런 구조로 가지 않았고, 또 경남의 소프트웨어 산업이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기업을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도에서 출연을 해서 기업을 설립하다시피 주도를 해서 했는데, 지금은 시간이 지나고 15년, 16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상당히 경쟁기업들도 많이 생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저희들이 문제점으로는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9억원을 투자했는데 지금 주식을 판매하는 것도 쉽지는 않고 또 판매해서 수익이 반토막이 날 가능성도 있고 해서 판매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민간영역이라서 공공영영의 범위를 현재로써는 벗어났는데 거기에 따른 손해가 있다 보니까 쉽게, 결국은 손해를 봐야 되니까,

강민국위원

제가 아는 법의 상식으로는, 저도 법을 전문했지만 이거 문제가 많아요. 가온소프트하고 KNIC하고 외주용역과 내부거래를 다 들여다보겠지만 예를 들면 내부자거래, 공정거래법 위반. 형법상 또는 법만 해도 여러 가지 됩니다. 이분들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게 아니고 도에서 이런 지배구조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가온소프트 부분은 12월에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있으니까 따로 하기로 하고, 이것까지만 질의하고, 지금 테크노파크도 담당하고 계시죠?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예.

강민국위원

테크노파크에 현지감사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노영식 과장님 담당이시죠? 서로 영역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의 중복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이것은 조금 이따가 노영식 과장님 파트를 하더라도 이거 두 개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은 같이 해도 되니까. 조현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테크노파크 업무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업무가 많이 중복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복성 일부 있습니다. 있는 부분은 명확하고, 그런데 또 특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경남TP는 창업에서부터 기업지원까지 전반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창업에서는 소홀하다고 볼 수 있고, 전반이지만 특화가 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업에 모든 시스템을 가지고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약간의 특화성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특화되어 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강민국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언론에서 워낙 떠드는 차은택이라는 사람이 창조경제의 추진단장을 하고 계신 것은 알고 계시죠?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창조경제센터의 초안이 최순실이라는 사람의 태블릿 PC에 시안이 있는 것도 언론상에서 들어서 알고 계시죠?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야당에서도 올해 국가예산에서 이것을 삭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려하는 게 테크노파크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의 업무 기능이 비슷합니다. 즉 뭐냐하면, 지역 내 기업이나 개인의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원스톱서비스를 해외진출 마케팅까지 책임지겠다, 똑같아요. 창업도 말씀하셨는데, 벤처라는 이름하고 창업이라는 이름하고 다릅니까, 같습니까? 비슷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

강민국위원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계융합산업과장님은 열심히 하고 잘하고 계시는데, 도비가 계속 들어가야 된다고 하니까 이것도 문제예요. 나중에 노영식 과장님 나오시면 제가 질의하겠지만, 테크노파크 업무가 거의 중복되어 있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기업지원단에서 하고 있는 벤처투자 조합이 3개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TP에서?

강민국위원

아니, 기업지원단에서... 벤처나 창업이나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름만 정권에 따라서 바뀌는 건데, 실제로 운영 펀드를 3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창조경제혁신 펀드에다가 또 60억원 더 넣어야 된다고 하고, 테크노파크에서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테크노파크에서 앞으로... 과장님! 답변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테크노파크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업무 중복성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해 놓고... 과장님! 밑에 보고 계실 필요없어요. 미리 테크노파크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업무의 중복성에 대해서 파악을 해 놓고, 앞으로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들로 갈지 논으로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테크노파크에서 업무를 흡수해서 도비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강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생에너지 인력양성사업이 올해 마지막이죠?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위원

여태까지 어느 분야로 수강생을 모집했어요?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다양하게 했습니다. 풍력 쪽에 하고, 올해에는 지열하고,

김홍진위원

수열이죠?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예, 수열도 그쪽으로 했습니다.

김홍진위원

올해 마지막으로 이 사업이 끝나고, 여태까지 우리가, 이것은 도비가 40억원 정도 들었다, 그렇죠?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예.

김홍진위원

그런데 40억원 든 것에 비해서 수료 인원이 506명이고, 자료에 나타난 것을 보면, 그렇죠?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예.

김홍진위원

취업 인원은 393명, 맞습니까?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예, 수치에 나타나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수치 현황이 맞습니까?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예.

김홍진위원

그런데 도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취업 인원은 여태까지 393명이다, 그렇죠?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예.

김홍진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 정도 돈이 들어갔겠어요? 돈 1,010만원 정도 1인당 교육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예.

김홍진위원

이렇게 했을 때 도에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3년간 퇴직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김홍진위원

3년 뒤에 관리를 한다, 그러면 재직률이 몇 % 됩니까?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진위원

아시는 분, 자료 좀 해 주세요. 한 몇 % 정도 됩니까?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3년으로 봤을 때 이직률이 50% 가까이 됩니다.

김홍진위원

반은 재직을 하고 반은 퇴사한다는 걸로 봐도 되겠죠?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예.

김홍진위원

그래서 그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단은 4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수료 인원은 506명, 취업 인원 393명 중에, 1인당 돈 1,000만원 정도는 이런 사람들한테 나갔어요. 교통비로 나가든지 나갈 거잖아요. 그중에서 또 50% 정도가 이직률이 있다, 이것은 도에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과장님.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저희들이 신재생 에너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이것을 보급을 활성화하고 인력을 양성해서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적극적인 취지로 했던 사업인데, 요즘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직률도 많이 생기고, 요즘은 교육 인원도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홍진위원

교육 인원이 줄어들면 더 내실을 다져야지 여기 보면 취업률도 70% 정도를 상회합니다. 우리 도민들 세금으로 이런 많은 돈이 나갔는데 이직률이 높고, 진짜 고려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것 말고도 도비로 도내에 있는 교육생들 양성시켜서 현장에 많이 나가는 사업도 있죠? 이 사업 말고도요.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예, 인력양성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그것도 대부분 이직률이 한 50% 이상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런 사람들을 모집을 할 적에는 진짜 자기 일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모집을 해야지, 우리가 지원은 많이 해 주잖아요. 수료 인원한테는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 주죠?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교육생들한테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혜택이 많잖아요. 그렇게 지원해 주면서도 계속 8년 동안 했다는 것은 직원들이 사실 뚜렷하게 안 쳐다봐서 그래요.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지금 계획대로 해서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김홍진위원

종료하기 전에, 그 전에 한 번 더 살펴봐야죠. 40억원이라는 돈을 다 낭비하고 난 뒤에 올해 사업이 끝나버리는데, 내년에 또 무슨 이런 사업을 하겠어요, 안 하지. 어느 누가 수강생 한 사람에 1,000만원 돈 들여가면서 이렇게 해서 이직률 50% 나온다는 것은 진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예, 그래서 의도와 다르게 상당히 저희들은 신재생 에너지가 좀 더 시간이 갈수록 강화될 것이라고 봤는데, 저희들도 장기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가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현재로는 상당히 어렵다는 측면에서 정확한 예측이 어려웠습니다.

김홍진위원

대부분 의원들이 다 알고는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요지는 이런 많은 도비로 해서 직업훈련생을 양성을 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40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잘 이해를 하겠고요. 전체적으로 대체적으로 인력 양성 사업을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취업 인원이라든지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그 사업들이 80%, 90% 달성을 했으면 사업 목적이라든지 예산이 투입된 효율성이 좋겠습니다만 인력 양성 사업이 저희들이 알기로도 취직률 60%, 재직률 50% 이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퇴직한다는 것이 꼭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이 다른 분야도 갈 수 있겠지만 이 분야의 사업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취직률을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지속적인 사업을 했을 경우에 그래도 우리 관이, 어차피 도비로 해서 하잖아요. 도비로 하는 사업은 중점적으로 세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사업을, 도내에 있는 사람들을 교육이나 자기가 모르는 기술 터득하는 그것은 좋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기술을 터득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도비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에도, 예를 들어서 자기가 풍력 기술을 배웠다가 다른 기술로 이전할 때는 무엇 때문에 하는지 그 정도는 세밀하게 물어 본 적도 없잖아요. 그렇게 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홍진위원

제가 이것을 돈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를 떠나서 이렇게 많은 돈이, 40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8년 동안 40억원이라는 돈이 도비로 나간 것은요. 과장님에게 그러는 것이 아니고 모든 직원들이 세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참조를 좀 해 주시고요. 태양열 있죠?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물어봤는데 태양열하고 태양광하고 지열하고 저는 잘 몰라서 그런데 어떻게 다릅니까?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태양광은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고, 태양열은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열을 생산하는 겁니다.

김홍진위원

보통 가구마다 하는 것은 태양광이죠?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예.

김홍진위원

태양광인데 이것을 설비하는 업체가 있잖아요.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예.

김홍진위원

이것이 등록된 업체만 할 수 있습니까?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공공 발주하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에서는 등록된 업체만 할 수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런데 등록된 업체만 하는데 가격이 좀 다르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자기 인건비가 낮더라도 낮게 책정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A라는 업체하고 B라는 업체하고 견적서를 받아보니까 금액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런 것은 과장님,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는 겁니까?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가격 차이는 아마 기업의 영업 전략이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들 공공 부문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기업의 영업 전략에서 차이가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홍진위원

제가 아는 집에 이것을 설치를 하려고 견적을 받아보니까 창원에 있는 업체인데 금액이 다르고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우리가 관에서 돈을 지불하잖아요. 그런 금액이나 이런 금액, 제가 생각할 때 유사할 줄 알았는데 이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불량 제품을 쓰지 않느냐,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태양광 같은 경우는 태양광 판넬이라든지 셀 같은 경우에 중국산을 쓸 수는 있을 것입니다. 효율성의 차이가 날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효율성에 차이가 나면 자재값도 다르겠죠, 그렇죠? 장기적으로 5년 동안 쓸 수 있는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10년 동안 쓸 수 있는 부품이라든지 다른데, 그래도 그런 업체들이 견적을 가져와서 비교를 했을 경우에는 부품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런 것을 한번 챙겨봐 달라고,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도민들은 어느 부속이 좋고 나쁜지 모르잖아요. 저희들도 모르잖아요, 전문 지식이 없으면. 그런데 가격이 차이가 날 때는 그래도 어차피 도에서 시·군에 돈을 내려보내주잖아요. 내려보내 줄 때는 한 번 더 중점적으로 각 시·군에 체크를 해 보라든지 그렇게 협조 요청을 해 주는 것만이 우리 도민들이 그래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진위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김홍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호위원

엊그제 테크노파크에 현장 감사를 갔을 때, 전체적으로 테크노파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업무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테크노파크 하면 사실상 기업이나 대학이나 연구소, 그런 데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해서 기업에 이전을 하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기업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기업을 지원하는 쪽으로밖에 역할을 못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테크노파크가 전문 인력이 더 확보가 돼야 되겠다. 다른 연구소에서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것을 해야지 자기들은 해야 될 능력이 부족한 것같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창조경제혁신센터나 여러 가지 컨설팅 업체에서 하는 기업 지원, 창업 지원하고는 별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특색 있는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테크노파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계융합산업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저희들이 감사를 2시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80여 분 했습니다. 3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감사중지

15시 4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준비할 동안에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잠시 휴식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창조경제 사업 있죠?

영식

노영식연구개발지원과장

예.

정광식위원장

이 사업을 연속성 있게 할 것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대통령이 바뀌면 이 사업도 중단된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영식

노영식연구개발지원과장

정권이 바뀌고 다른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구의 구성 명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저희들이 말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지금 창조센터가 하고 있는 창업 활성화라든지 그런 일들은 계속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광식위원장

김대중 대통령부터 역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박근혜 정부는 끝이 안 났으니까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까지 했을 때 야심차게 하던 역대 사업들이 전부 다 그 대통령대에서 끝이 났거든요. 이것이 연속성이 없다 보면, 예산은 계속해서 투입되었는데 뒤에 마무리가 안 되고 그 사업을 이어가야 되는데 이어가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본래 취지로 쭉 해 왔으면 다른 대통령이 가더라도 사업이 연결해서 이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결국 예산만 낭비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에 가서도 그 이야기이고, 조금 전에 저희들이 휴식을 취할 때도 사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도 그 부분을 빨리 예측을 하셔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식

노영식연구개발지원과장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호위원

오래 기다리셨죠? 고부가가치 양방 항노화산업을 육성을 시켜야 된다고 도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업을 양산에 산학융복합센터를 짓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추진을 해야 되지만 경상대병원이 창원에 새로 이번에 분원을 개원을 하나 했죠?

영식

노영식연구개발지원과장

예.

이만호위원

했는데, 경남권역이면 원래 부산광역시도 경남권역이고 울산광역시도 경남권역 아닙니까? 이 지역의 인구가 약 800만 명 가까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큰 질병이나, 큰 질병이라고 하면 암을 지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거의 다 서울로 가야 됩니다. 메이저 병원으로요. 그래서 우리 경남권역에 메이저 병원을 하나 유치를 하는 것이 도민과 부산시민, 울산시민한테 꼭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울대병원이나 아산병원이나 가려고 하면 전부 서로 네트워크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부탁, 부탁을 해서 접수하고 수술하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드는 비용도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에 메이저 병원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아쉬운 것이 우리 진주의료원을 폐쇄를 했을 때 거기에 그냥 병원을 사실상 크게 확장을 해서 도민들의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을 만들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사실상 앞으로 대구에서도 충분히 환자들이 많이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메이저 병원을 유치를 해서, 여기에서 거의 원스톱으로 큰 병을 다 치료할 수 있도록 그런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사님한테 건의도 하고 해서, 위원도 하겠지만 그런 쪽으로 양방 항노화산업하고 같이 투트랙으로 발전시켜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진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학연 협력 기업 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 있죠?

영식

노영식연구개발지원과장

예.

김홍진위원

이것이 2007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죠? 도내에는 대학교가 많은데 올해 지원사업에는 과학기술대, 경남대, 경상대, 한국국제대학, 4개 대학만 선정되었다, 그렇죠?

영식

노영식연구개발지원과장

예.

김홍진위원

주로 푸드회사가 많은데 많은 이유가 무엇이며, 다른 대학교에서는 참여를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자료요구서 175페이지입니다.

영식

노영식연구개발지원과장

이것은 기업의 수요에 따라서 기업이 원하는 대학을,

김홍진위원

기업이 선정합니까?

영식

노영식연구개발지원과장

예, 자기들 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에 부합하는 대학들을 선정합니다.

김홍진위원

그렇게 되면 보통 연구 기간을 한 몇 년 정도 하죠?

영식

노영식연구개발지원과장

저희들은 일단 최대 2년간 합니다.

김홍진위원

이렇게 했을 때는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되었어요?

영식

노영식연구개발지원과장

제가 7월에 왔으니까 한 4개월 됐는데요. 여기에 연구소를 만들어서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해서 크게 성공을 했다는 이야기는 아직 듣지 못했는데요. 어쨌든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제가 김해시의원을 할 적에도 김해 인제대학이나 가야대학이나 그런 산학 협력 관계를 유지해서 하던데, 사실은 어차피 도비나 국비가 내려오니까 매칭 사업인데, 어느 정도 이런 쪽에서 관이 그냥 국비가 내려오니까 도비를 준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 관도 참여해서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8억2,000만원 정도는 드는 사업인데도 아직까지 성공적인 사례가 없다고 하면 이것도 모순이죠.

영식

노영식연구개발지원과장

아뇨, 성공적인 사례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해서 매출이 몇 배 올랐다거나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경우에는 그것이 성공적인 사례가 되는데, 제가 인제대학에 있을 때 인제대학에서도 라면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자동차에 대한 산학 협력이 있었는데, 지원을 해 주더라도 성공적인 사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도 아마 관이 참여해서 하면 좀 낫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식

노영식연구개발지원과장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진위원

관심을 가진다고 하는 것 같으면,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하고 비슷한 말 아닙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김홍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춘위원

궁금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에 산학연 협력 기업 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하고 176페이지에 산학 공동 기술개발 지원사업하고, 이것이 관리기관이나 주관기관이나 다 똑같이 돼 있고, 산학 공동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1993년부터 계속 해 오는 사업이고 산학연 협력 기업 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은 2007년부터 계속 해온 사업인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관리기관하고 주관기관이 다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사업은 오래되었고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이런 사업을 함으로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영식

노영식연구개발지원과장

기업 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독자적으로 연구소를 설치를 못 하니까 중기청하고 져희 도가 함께 지원을 해서 각 대학에 있는 연구 인력이라든지 장비가 있는 각 대학에 기업 부설연구소를 설치하는 것이고요. 공동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애로를 느끼고 있는 R&D 과제를 개발하는 데 같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하나는 연구소를 설치해 주는 사업이고, 뒤에 공동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기술 한 가지를 개발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태춘위원

기술을 개발해 주는 사업이고,

영식

노영식연구개발지원과장

예, R&D 사업이고 기업 부설연구소는 연구소 자체를 설치해 주는 겁니다.

이태춘위원

연구소를 설치해 주는 것이고.

영식

노영식연구개발지원과장

그러니까 더대성 주식회사가 만약에 과학기술대학의 한 공간을 빌려서 더대성 주식회사의 연구소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태춘위원

그런데 오랫동안 사업을 추진을 해 오고 있는데, 사업을 해 온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이때까지 계속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결과가, 이것이 오래되었으니까,

영식

노영식연구개발지원과장

저희들은 기업 부설연구소를 설치해서 그 기업에 어느 정도 매출이 늘고 했다는 그것까지는 분석이 안 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할 때마다 각 기업들이 참여를 계속 희망을 하는 것을 볼 때는 기업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춘위원

기술개발을 한 효과도 자료로 나타난 부분이 있습니까?

영식

노영식연구개발지원과장

그 부분까지는 없습니다.

이태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이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위원

과장님, 우선 간단한 것 하나 물어봅시다. 요구자료 174쪽에 신사업 발굴·기획 추진현황 및 실적 보면 피니싱테크 기반 한계 초월형 미래혁신 소재부품 개발, 참 말이 힘든데요. 피니싱테크라는 게 정확하게 풀이하면 어떤 거죠?

영식

노영식연구개발지원과장

저도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설명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여영국위원

연구과장께서 이걸 설명을 못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식

노영식연구개발지원과장

TP에서 신사업으로 발굴하고 있는 사업들인데요. 어떤 기계 부품을 하나 했을 때 마무리 공정, 예를 들면 표면 처리라든지 가공을 통해서 고온에 견디는 역할을 만들어 준다든지 한계 성능을 초월하는,

여영국위원

한계 초월형, 이 말은 알겠는데 피니싱테크라는 게,

영식

노영식연구개발지원과장

그러니까 마무리, 끝,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마무리 기술입니다.

여영국위원

마무리 기술.

영식

노영식연구개발지원과장

예.

여영국위원

마무리 기술,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까?

영식

노영식연구개발지원과장

예.

여영국위원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이것은 제가 용어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본 것이고, 그다음에 혹시, 워낙 미래산업본부에 들어오면 전문용어들이 참 많이 나와요. 기업, 기계 관련해서요. 그런 것은 당구장 표시를 해서 해설을 달아 주세요.

영식

노영식연구개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래야 이해도가 높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73쪽에 부산연구개발특구 지정 추진현황, 특화 분야가 조선해양플랜트산업으로 돼 있는데 부산, 경남 다 합쳐서 그렇다는 겁니까, 아니면 경남만 그렇다는 겁니까?

영식

노영식연구개발지원과장

현재 부산은 부산연구개발특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부산연구개발특구의 특화 분야가 조선해양플랜트산업으로 돼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경남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영식

노영식연구개발지원과장

저희들은 부산에 돼 있는 부분을 경남까지 확대하자 그 부분입니다. 특화 분야는 같고요.

여영국위원

내용은 똑같고요?

영식

노영식연구개발지원과장

예.

여영국위원

플랜트산업단지는 거제에 조성이 되고,

영식

노영식연구개발지원과장

예.

여영국위원

그렇죠?

영식

노영식연구개발지원과장

예.

여영국위원

하동에 플랜트 연구소인가요? 뭐죠, 센터?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종합시험연구원입니다.

여영국위원

센터. 뭐가 자꾸 커지는 느낌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하단에 보면 국내 특구제도 개편 검토계획 발표, 어떤 내용이죠?

영식

노영식연구개발지원과장

사실 국내 특구제도가 연구특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유무역지역이라든지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구가 많지 않습니까? 특구가 너무 많다, 난립한다는 국내 여론들이 있으니까 국내 특구제도를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자 하는 의미에서 기재부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면 경남은 확정된 게 아니죠?

영식

노영식연구개발지원과장

예.

여영국위원

개편 검토계획이 여기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영식

노영식연구개발지원과장

미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예를 들면 처음에는 연구특구 같은 경우도 대덕에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여영국위원

예.

영식

노영식연구개발지원과장

대덕에 있다가 광주로 확대가 되고 다섯 군데가 되었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연구특구가 너무 보편화되어서 연구특구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있지 못하다, 기존에 있는 특구에 주력하라 이렇게 나온다면 저희들이 확대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영국위원

경남까지 확대하는 데 지장이 생길 수 있다,

영식

노영식연구개발지원과장

예.

여영국위원

상당히 애로사항이네요.

영식

노영식연구개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바로 이어서 3차 연구특구 육성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영식

노영식연구개발지원과장

이것은 기재부에서는 12월 14일에 앞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전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이고요. 미래부에서 해마다 연구특구 육성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할 때 저희들만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각 시·도에서 이런 요구가 많거든요. 그래서 확대를 할 때는 그 면적을, 거리는 기존에 있는 데서부터 60㎞ 이내로 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만든 겁니다.

여영국위원

경남에 하게 되면,

영식

노영식연구개발지원과장

가이드라인은 저희들이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지역은 어디죠?

영식

노영식연구개발지원과장

지역은 창원하고 김해인데요. 주로 각 대학 공과대학 쪽하고 기계연구원이라든지 이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연구특구가 만약에 경남까지 확대가 되면,

영식

노영식연구개발지원과장

그 연구특구라는 게 한 군데에 확대되는 것이 아니고,

여영국위원

어떤 공간적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영식

노영식연구개발지원과장

공간적인데 점으로 되는 겁니다.

여영국위원

기존에 있는 대학이나 연구기관,

영식

노영식연구개발지원과장

결국 연구특구의 의미가 각 지역에 있는 연구자원을 이용해서 그 연구 성과가 기업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확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각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는 경남까지 확대되는 것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다.

영식

노영식연구개발지원과장

만약에, 아까 제가 예를 든 건데 그런 식으로 결과가 나게 되면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거죠.

여영국위원

결과라는 것은 뭐,

영식

노영식연구개발지원과장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발표를 아직, 원래는 2016년 6월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올해 안으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여영국위원

올해 안으로 한다는 것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식

노영식연구개발지원과장

그러니까 국내 특구제도를,

여영국위원

검토계획을,

영식

노영식연구개발지원과장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여영국위원

그 방향을,

영식

노영식연구개발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현재 국내 특구제도의 성과와 반성과 전망을 같이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기재부에서 국내 특구 전반에 대해서 이 특구제도의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사업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특구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다. 연구개발특구 같은 경우는 한 지역에 100억원 정도의 R&D 비용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문제를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검토에 따라서 현재 미래부에서 검토의 결과를 보고 우리 도가 신청한 확대를 자기들이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영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소 관련해서, 기업 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 이것은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테크노파크의 기능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이 R&D 센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식

노영식연구개발지원과장

기업 부설연구소가요?

여영국위원

테크노파크가요.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실제적으로 테크노파크의 설립 취지는 R&D의 비중을 1에서 9까지를 봤을 때 일반적으로 기업연구소라든지 국책연구기관을 4단계까지 기본적인 원천기술을 연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TP 같은 경우에는 4단계에서 5단계, 6단계, 7단계 정도로 해서 사업화하는 역할을, 역할이 조금 중복은 있지만 나누어져 있습니다. TP를 보시면, TP는 기본적으로 산업부에서 하고 있고, 원천기술 R&D 개발은 미래부의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TP의 기능은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될 것은 기존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R&D의 사업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면 도 행정에서 관여하는 원천기술 개발과 관련된 이 기능과 역할은 어디에서 수행하는 거죠? 지금 없죠?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그 부분은 우리 도가 직접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원천기술을 해야 될 곳은 대학과 대학부설연구소와 국책연구기관이 1단계에서 4단계 정도의 원천기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영국위원

지금 기업 부설연구소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이것도 어떻게 보면 1단계에서 4단계의 기술을 지원하는 겁니다.

여영국위원

우리 경남에 굉장히 산업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기계산업, 조선산업, 항공산업, 플랜트산업부터 해서 다양한데, 사실은 주요 부품을 많이 수입을 하지 않습니까?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데, 향후 경남산업 발전의 핵심 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확보 못 하면 여전히 세계시장의 하청구조 속에서 경기 변동에 따라서 춤을 출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엊그제 창조혁신센터를 갔을 때 성공사례로 이야기했던 성산툴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기술이 오래 전에 개발이 돼 있었습니다. 제가 참 잘 알거든요. 애로사항을 참 많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대기업 진입장벽이 너무 높은 거예요. 여러 가지 사람 관계라든지 기존에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관행화된, 예를 들면 수입 같으면 그런 것을 그냥 뭐하려고 새로운 것을 할 거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 개발된 기술들이 상용화되지 못하는 게 참 많이 있거든요. 적어도 우리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벽이라도, 장애물이라도 뚫어주는 역할,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이것이 제가 TP도 가보고, 쭉 보고를 들으면서 계속 뭐가 잘 안 모아지는 것이 특히 기술 분야, R&D 분야에서 뭔가 총화되는 지점이 없다 이 부분하고, 또 하나 이런 게 기술 개발이 되면 필요한 기업하고 연결을 시켜서 이게 제대로 접목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이 기능도 좀 취약한 것 같아요. 이런 것이 계속 드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남의 R&D 사업, 그다음에 기술 지원 사업에 대한 구조개편 같은 것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도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이라는 것은 여러 단계가 있고, 우리가 9단계, 10단계로 봤을 때 4단계까지는 대학이라든지 국책 연구기관이 수행하고, 그 중간을 메울 수 있는 것으로 어떤 TP의 기능을 5, 6, 7, 정도 하고, 마지막에 중요한 것이 그 중소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이 사업화가 되고, 그 기술이 결국은 대기업에 납품이 되고, 대기업에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연구개발지원과를 만든 이유도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단계별 지원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올해 들어서 1년 동안 추진한 것이 우리 도내에 있는 대기업만이라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입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이 생산한 기술을 납품할 수 있는 부분에 연결 고리를 갖기 위해서 지금은 한화테크윈입니다만 한화테크윈, 그다음에 위아, 두산, 카이, 로템 등 도내에 있는 대기업에 기술니즈설명회를 했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는 한 번 했지만, 다른 데는 아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기업들이 수입하는 기술을 도내 중소기업이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실은 행정에서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이 지금 한화테크윈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금 수입되는 기술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시에 몇억원을 투입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100억원, 1,000억원을, 5년, 6년 개발을 해야 되는 물품이기 때문에 그걸 중소기업에 요구를 한다면 그 중소기업이 5년, 10년간 과연 그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기술을 개발했을 때 그 수요가 일반적으로 방산 같은 경우는 몇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개발하는 비용보다는 수입하는 비용이 싸게 치인다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들은 나름대로 대기업과 도내 중소기업 간의 기술 부분, 부품에 대한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니즈설명회를 개최했고,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좀 강화를 시켜 나가도록, 이런 쪽으로 TP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영국위원

그래서 분산되어 있고 집중 안 되는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구조 개편을 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방법을 연구를 한 번 해 봤으면 싶어요.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우리 연구개발지원과에서 한번 체계화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어디 전문기관에 용역을 한 번 주든지 해서라도 한번 해 봤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국위원

우리 노영식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중복성에 대해서는 이미 누차 말씀을 드려서 말씀을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사할 때 한 번 더 다루기로 하고, 양방 항노화 산업도 담당을 하시는데, 우리 지방비가 11년간 약 487억원이 들어간다 그죠?

영식

노영식연구개발지원과장

예.

강민국위원

국비를 포함해서 총 1,335억원인데, 맞죠?

영식

노영식연구개발지원과장

예.

강민국위원

답변을 빨리빨리 해 주십시오. 지금 항노화 산업, 특히 양방 항노화 산업, 저번에 김해 의생명센터도 갔다 왔지만 앞으로 구체적으로 양방 항노화 산업에 경남에서 대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구체적 계획이라든지. 양방 항노화 산업에 대해서 딱 이거라 할, 우리 경남의 양방 항노화 산업에서 뭐라는 제품이 이번에 성과로 나타난 겁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육성할만한 또는 그런 비전이 있는 부분이, 어떤 업체가 있나요?

영식

노영식연구개발지원과장

지금 개인 기업체가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양산은 부산대학교와 힘을 합쳐서 항노화부터 항노화체험센터까지 이렇게 일관된 체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김해 같은 경우는 덴탈 산업의 메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덴탈? 치과,

영식

노영식연구개발지원과장

치의료,

강민국위원

김해 의생명센터는 덴탈에 관해 중점적인,

영식

노영식연구개발지원과장

덴탈하고 의료기기하고.

강민국위원

덴탈 같은 경우는 시장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나요? 좀 아시나, 그거는. 잘 모르시죠?

영식

노영식연구개발지원과장

예.

강민국위원

양산은 부산대학교하고 어떤 부분을 하는 거죠? 김해 의생명센터는 직접 현장에 갔다 와서도 알고, 덴탈이라고 하면 우리가 다 아니까, 양산 R&D는.

영식

노영식연구개발지원과장

양산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시작 단계인데, 양산 의생명R&D센터가 지난해 산업부 공모에 선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인체 이식용 의료기기 연구, 카텐터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부터 양산시에 체험센터,

강민국위원

체험센터요?

영식

노영식연구개발지원과장

예. 항노화체험센터, 수도권에 힐리언스 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1박2일이든 2박3일이든 가서 치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설들,

강민국위원

체험센터는 R&D하고 콘셉트가 좀 다르지.

영식

노영식연구개발지원과장

그거는 R&D부터 해서 체험까지 일관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강민국위원

양산에는 예산이 얼마 계획이 잡혀 있죠?

영식

노영식연구개발지원과장

양산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의생명R&D센터 구축하는 데 93억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40억원 포함해서. 그리고 양방 항노화 힐링서비스체험관 구축하는 데 90억원,

강민국위원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크죠. 체험관은 R&D의 기능하고는 좀 다른 것이잖아요.

영식

노영식연구개발지원과장

R&D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강민국위원

앞으로 경남 미래 50년의 5대 거점 사업으로 두고 있는 것이니까 가시적으로 보이는 체험관 이런 것보다는 정말 R&D에, 예를 들어서 김해 의생명센터 같은 것은 덴탈에 관한, 치과라 해야 되나, 그에 대한 전체적인 면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콘셉트가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양산 R&D도 뭐가 특화될 것인지, 어떤 양방 항노화 산업의 전체적인 시장을 보고, 세계적인 시장을 보고 어떤 부분이 좋을 것인지 잘 연구를 대서 그렇게 뭔가 하나의 특화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영식

노영식연구개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김해 의생명센터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10년 정도 노력해 온 것들이고, 양산은 좀 역사가 짧으니까 위원님 지적 유의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위원

김해 의생명센터 같은 경우 저번에 현장 방문을 하니까 지반 침하가 심하다고 하던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그거는 여기 소관이 아닌가?

영식

노영식연구개발지원과장

저희들은 의생명센터와 사업을 같이 하는 것이지 사실은 의생명센터를 관리하는 그런 기관은 아니지만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년에...

강민국위원

천천히 하세요.

영식

노영식연구개발지원과장

보강을 계속 하고 있다고, 지난 8월에 일부 보수 보강을 실시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도 부등 침하 구간 복구를 위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지반 침하가 심하면 안 도 안 되죠. 요즘은 지진이나 모든 것에 안전지대가 아니니까 잘 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적극 지원을 해 주십시오.

영식

노영식연구개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국제통상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국위원

해외사무소를 운영하는데 지금 2015년도 2016년도 예산을 보니까 일본 동경사무소 같은 데는 물가가 엄청 비싸거든요, 사실.

해식

제해식국제통상과장

좀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예산의 차별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지원해 줄 데는 더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해식

제해식국제통상과장

일단은 월 임대료가 지역별로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임대료도 차이가 날뿐더러 해외사무소에 일본이나 미국 LA 같은 데는 물가 자체가 되게 비싸지 않습니까? 특히 일본 동경 같은 데는 물가가 비싸기로 소문 난 데거든요, 세계적으로.

해식

제해식국제통상과장

맞습니다.

강민국위원

하는 업무는 비슷하고, 그리고 일본 동경사무소 같은 데는 일도 많더라고, 재일동포 관리도 하고, 농수산물 상담도 하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던데.

해식

제해식국제통상과장

그래서 조금 차등을 뒀습니다. 차등을 두고 저희들이 매년 연간 얼마 정도가 소요될지 예산을 파악해 가지고 산정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해 주고 있고, 일본하고 미국 쪽이 예산이 조금 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중국 등은 사실 그런 것이 잘 되어 있잖아요. 환율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임대료는 빼고. 임대료는 당연하게,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어차피 고정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니까.

해식

제해식국제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에 있어서, 우리가 어만데 불요불급한 예산도 많이 쓰는데, 실제로 재일동포, 민단이라고 하나요? 경남도민회도 있고 그렇죠?

해식

제해식국제통상과장

도민회도 있고, 민단이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움직이는 게 일본에는 다 돈이고, 유류비, 우리나라보다 10배가 비싼 데인데 그런 것은, 인건비나 운영비 같은 것 있나요?

해식

제해식국제통상과장

예,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런 부분을 이런 데는 좀 차등을 둬서, 물론 일에 대한 성과도 우리가 분명하게 받아내야 되겠지만, 그거는 당연하게 도에서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검증하는 일이라든지, 그죠?

해식

제해식국제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어요?

해식

제해식국제통상과장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분석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위원

이번 예산할 때 봅시다.

해식

제해식국제통상과장

예.

강민국위원

예산 심사할 때 보고, 그리고 제가 아침에 자료 요청했던 해외 통상 자문관, 이분들이 보니까 상당히 많네요?

해식

제해식국제통상과장

맞습니다.

강민국위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하는 일이 있으신가요?

해식

제해식국제통상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비나 등등의 지원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해식

제해식국제통상과장

원칙은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강민국위원

실비는 줘야지,

해식

제해식국제통상과장

다만 일부 실비 조금, 예산의 범위에서 조금 지원되는 것이 있는데, 원래 기준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자기들이 굉장히 시간을 쪼개서 저희 경남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LA에 통상 자문관님들이 많으시네요?

해식

제해식국제통상과장

LA에 많은 것은 경남 출신이나 한국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위촉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위촉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해식

제해식국제통상과장

위촉 과정은 해외 공관장 또는 거주하는 소속의 한인회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사 명의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이 부분도 제가 질책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사실 활용에, ‘활용’이라고 하면 제가 죄송스러운 이야기인데,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쌓아온 노하우라든지 인맥을 충분히,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해식

제해식국제통상과장

맞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5명이 될 게 아니고, 우리가 인건비 나가고 돈 나가는 것이 아니면 충분히 많이 활용하고, 좀 더 강화 시킬 필요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해식

제해식국제통상과장

맞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바쁘시기 때문에 꼭 자기들이 하고 싶다고 추천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능한 한 위촉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기들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신청이 많지가 않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도 위촉을 많이 해서 우리 경남 도정을 위해서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민국위원

해외 사무소 같은 경우도 좀 더 확대할 계획이 없나요?

해식

제해식국제통상과장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5개국에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앞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혹시 수요가 있으면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강민국위원

수요가 아니라 어제 고용촉진단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일자리 창출, 취업 부분, 또 우리 경남 도내의 경제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는 해외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제 언론 3사의 지방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서 경남이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다고 공동 3사, 공중파에서 다 나오더라고, 경남 뉴스에. 보셨나, 안 보셨나, 보지는 못 했어요?

해식

제해식국제통상과장

보지는 못 했지만 알고는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러니까 경남이 수출을 하는 데가 워낙 많고, 또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해외 사무소 늘리는 이런 것은 인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해식

제해식국제통상과장

예.

강민국위원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을 한번 세워 볼 의향은 없는지,

해식

제해식국제통상과장

현재 저희들이 5개국에 6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커버하는 지역이 다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늘릴 계획은 없습니다. 혹시 수요가 생긴다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강민국위원

수요를 찾아 가야지, 수요가 생기는 것이 어디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수요가 생깁니까? 과장님, 본부장님하고 의논하셔서,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해외 사무소를 설치한 지역은 우리 도와 교류라든지 그다음에 수출, 어떤 기업 간의 교류가 많은 곳에 설치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 통상과에서 지역에 있는 코트라에 협조를 구해서 기업체하고 연관 관계를 연결 시켜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일 앞으로 우리 도내의 기업들이 이 5개국 외에 다른 지역에 충분한, 코드라에서 협조를 구할 수준을 넘어서면,

강민국위원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잘못한 부분을 찾아서 질타하는 것도 있고, 개선을 시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있다고. 그게 서로 의회와 집행부의 상생 관계인데, 제가 드리는 본질의 뜻은 지금 어렵다는 것은 모두의 공통된 인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이걸로 아니고 앞으로는 해외로 나가서 먹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 말은. 그리고 코트라 말씀을 하셨는데, 코트라는 우리 경남도의 일만 해 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 일이 더, 코가 석자입니다. 제가 잘 알아요, 코트라도. 제가 중앙당에서 일을 할 때도 보면. 그러니까 우리 경남도의 일을 자기들이 전담할 수 없는 것이고, 저는 우리 경남 도민, 경남의 기업, 중소기업 등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뒤에 하겠지만 경남무역이 LA에 사무소를 하나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관할합니까?

해식

제해식국제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강민국위원

같이 관할하나요?

해식

제해식국제통상과장

경남무역을 저희들이 관장하기 때문에,

강민국위원

여기에는 그러면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해외사무소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해식

제해식국제통상과장

그 부분은 경남무역의 LA사무소기 때문에 우리 경상남도에서 운영하는 사무소하고는 좀 다릅니다.

강민국위원

이중으로 운영이 되는가요?

해식

제해식국제통상과장

이중은 아니고, 경남무역에서 농수산물 전담 수출을 위해서 LA에 별도로,

강민국위원

우리 해외사무소가 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다 농수산물 수출, 바이어, 그런 역할도 다 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판로 개척해 주는 거잖아요.

해식

제해식국제통상과장

그렇지만 LA 지역에는 워낙에 한국인들이 많이 살고 하기 때문에,

강민국위원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번 찾아보십시오. 본부장님하고 과장님 두 분이,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우리 도내 기업들의 수요가 있는 곳을 위원님 말씀대로,

강민국위원

그렇죠. 나는 드리는 말씀이 선제적으로 파악을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것이 지적이 되었다, 그래서 지사님께 보고를 하십시오. “한 두어 개 더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홍 지사님도 그런 데 전혀 닫혀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해외 개척이고, 이거는 우리 도민들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인데. 내 말은 그런 것을 좀 선제적으로 가시라고, 내 말은 이 말이라. 지금 “수요가 있으면” 제가 그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 질의의 요지를 두 분 다 아시겠죠?

해식

제해식국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민국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해외사무소를 좀 더 늘려서 판로 개척, 우리 도내 중소기업, 도민들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해식

제해식국제통상과장

혹시 그런 부분은, 그래서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해외 통상 자문관을 위촉도 하고 많이 확보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현재 20개국에 35명의 해외 통상 자문관을 충분히 저희들이 일단은 활용해 보고 더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민국위원

자꾸 말이 길어지잖아요. 해외 통상 자문관을 활용하고,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해외사무소가 중요하다는 거죠. 통상 자문관은 상근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 그죠?

해식

제해식국제통상과장

예.

강민국위원

우리 제해식 과장님. 동분서주 고생하시는 거 잘 압니다. 아시겠죠?

해식

제해식국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강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위원

이어서 유사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요구 자료 204쪽, 해외 시장 마케팅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 찾으셨나요?

해식

제해식국제통상과장

예.

여영국위원

총괄해서 계약 추진되어 있는 것은 하단에 성격별로, 무역사절단, 해외 박람회 등등해서 기대 계약액이 성사된 것을 해 놓은 것이죠?

해식

제해식국제통상과장

앞으로 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보고,

여영국위원

아니오. 계약 추진, 총괄 맨 오른쪽에 계약 추진해서 3억5,900만 불. 이거 성사된 겁니까?

해식

제해식국제통상과장

성사가 된 것이 아니고 계약을 이렇게 해 나가겠다,

여영국위원

아, 해 나가겠다.

해식

제해식국제통상과장

예.

여영국위원

성사된 현황은 지금 자료가 없나요?

해식

제해식국제통상과장

그 자료는 저희들이 해당 주관하는 무역협회나 경남무역이나 등등을 파악해야 되는데, 사실상은 기업 비밀이라 해서 조금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파악하는 데.

여영국위원

무역사절단 같으면 우리 경남 무역사절단 아닌가요?

해식

제해식국제통상과장

경남 무역사절단은 맞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렇죠. 해외 박람회는 우리 경남에서 한 박람회 아닌가요?

해식

제해식국제통상과장

경남에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기업체가 외국의 박람회에 판매하러 나가는 겁니다.

여영국위원

나가는데 우리 행정에서 지원한 것입니까?

해식

제해식국제통상과장

행정 지원도 하고, 기업체를 우리가 모시고 나가는 겁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니까요. 행정에서 관여한 것을 다 수록해 놓았을 것 아닙니까?

해식

제해식국제통상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모집해서 기업체를 모시고 나서 박람회에 참가하고,

여영국위원

제가 이렇게 했는데 실적이 얼마냐 이걸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수출이 한번 일어났으면 그게 지속적으로 되는 건지, 예를 들면 어느 A기업이 기계 부품을 수출했는데 이게 그쪽에서 해 보니까 괜찮다, 재구매가 일어나는 건지, 이런 게 좀 되어야, 예를 들어 그런 것을 꼬리로 해서 계속 뭘 확대해 나간다든지 이런 전략들이, 예를 들면 조금 전에 강민국 위원이 지적한 해외의 경남과 관련된 사무소, 또 통상 자문관, 이런 분들이 그런 것도 좀 체크하고, 역할을 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해식

제해식국제통상과장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도와주고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기업체를 통해서 한 4~5개월이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파악을 하고는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이 되기가 어렵지만 일부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래도 대략 파악도 좀 하시고, 사후 관리도 좀 해 나가셔야죠.

해식

제해식국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한번 기업체를 모아서 나가고 나면 뭔가 계속 이어지는 후속 사업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식

제해식국제통상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한 6개월 단위로 해서 파악도 일부는 하고 있고, 그 사후 관리도 각 전문 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전문 업체요?

해식

제해식국제통상과장

수출을 전담하는 전문 업체가 별도로, 경남무역이나 코트라나 무역협회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이게 주로 농산물입니까?

해식

제해식국제통상과장

기계류도 있고, 농수산물도 있고, 다양합니다.

여영국위원

금방 경남무역을 말씀하셨는데, 경남무역은 농수산물 중심이고,

해식

제해식국제통상과장

예, 중심이고. 무역협회라든지 중진공이라든지 그런 데는 기계류도 있고, 조선 기자재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물론 우리 경남도가 인력의 한계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을 후속 관리해 나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그러나 이런 마케팅 사업을 진행했으면 실제로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후속적으로 경남 기업에서 수출한 제품이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도 모니터링하고, 그런 것을 고리로 더 확대할 수 있는 전략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하셔야 우리 경남의 기업이나 농산물이나 이런 것의 수출이 지속적, 안정적으로 될 것 아닙니까?

해식

제해식국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해서 분석도 해 보고, 피드백 해 가지고 경남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우선 2015, 2016년도 계약 추진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계약이 성사된 것, 이것 현황 파악이 조금 힘드시겠지만 파악 좀 해서 자료를 공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식

제해식국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파악되는 대로 저희들이 자료를 내겠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다음에 요구 자료 191쪽에 마산자유무역지역입니다. 사실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드릴 문제는 아닙니다, 성격상. 이게 우리 도에서 관할하는 자유무역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식

제해식국제통상과장

맞습니다.

여영국위원

필요한 것만 지원하고 하는데, 저게 국가 재산이지 않습니까?

해식

제해식국제통상과장

맞습니다.

여영국위원

최근에 정리해고 문제되고 있는 한국산켄, 산연, 들어는 보셨죠?

해식

제해식국제통상과장

예, 들어는 봤습니다. 언론도 들어 봤습니다.

여영국위원

그 기업이 작년 7월 28일 여름 휴가철에 공장에 불이 나서 7월 29일 하루 뒤에 지금 2공구 한국KTT라는 회사 공간을 임대를 하거든요. 그때부터 거기서 생산을 쭉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불이 난 공장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1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자기들이 제조업으로 들어왔는데 향후에는 업 종 변경을 영업 이렇게 할 것으로 대충 듣고 있는데, 사실 이 정도 되면 불 난 공장 계약은 취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규정도 미비하고, 쭉 정리해고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보니까 휴가철을 틈타서 의도적으로 불을 낸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의심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증거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하지를 못 하는데. 이런 기업들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장을 임대해서 불을 내서, 불을 낸 게 아니라 불이 나서 1년 반 동안 방치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런 문제, 이게 정말 국가산업단지라면 산업단지인데 관리에 상당한 허점이 있다, 그래서 좀 이런 문제는 방지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를 좀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상황 파악을 해 보셔서,

해식

제해식국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마산자유무역지역과 협의를 해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여영국위원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원과 같이 검토를 해서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파악을 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제도적 보완 사항이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건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창원컨벤션센터를 우리 도와 창원시가 공동 출자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해식

제해식국제통상과장

맞습니다.

정광식위원장

공동 출자할 때 우리 출자 금액이 얼마죠? 770억원이죠?

해식

제해식국제통상과장

예.

정광식위원장

제가 묻는 핵심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컨벤션센터 운영권을 임대를 주고 있죠?

해식

제해식국제통상과장

맞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위탁 경영하고 있죠?

해식

제해식국제통상과장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지난 2015년부터 2016년도까지 운영했을 때 수입과 지출 부분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해식

제해식국제통상과장

2015년을 기준으로 하면 수익이 한 3,900만원 정도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한 3,500만원 정도 수익이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광식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된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2015년도에는 수입이 58억6,7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지출이 58억6,600만원인데 100만원 흑자 난 것으로 지금 자료에 나오거든요.

해식

제해식국제통상과장

그 부분은 수치가 잘못 나가서, 신문이 좀 잘못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식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해식

제해식국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제출해 주시고, 지금 위탁했을 때와 직영했을 때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해식

제해식국제통상과장

2015년도에 기간이 만료되어서 재 위탁을 할 것인지, 별도 법인을 설립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공기업에 위탁 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를 가지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코 증축 관련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이번에는, 최종 결론은 3년 뒤에 세코 증축이 완료되고 나면, 이번에는 재 위탁을 3년을 해서 하고, 다음에 세코 증축이 완료되어서 공간이 더 넓어지면 그때 가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세코 증축은 2017년 9월경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운영해 보고, 2018년 상반기부터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번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도와 창원시가 운영비도 똑같이 부담을 합니까?

해식

제해식국제통상과장

아닙니다. 도가 70%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고, 창원시가 3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출자는 똑같이 했죠, 그죠?

해식

제해식국제통상과장

예.

정광식위원장

공동 출자를 했는데 운영비는 7 대 3이다 그죠?

해식

제해식국제통상과장

대신에 수입 부분은 도가 70%를 받고, 창원시가 30%를 가져가고 그렇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물으려고 한 부분이 그 부분이었는데, 운영비는 70%를 도가 지원하는데 수입 부분도 70%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이었습니다.

해식

제해식국제통상과장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70%를 하고, 수입도 70% 가져오고 그렇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도가 전통시장 같은 데 행사비 지원해 주는 것 있죠?

주각

윤주각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지원해 주고 나면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주각

윤주각경제정책과장

정산은 행사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다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광식위원장

그 부분을 좀 철두철미하게, 지원해 주고 나면 정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못하면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사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분명히. 제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나면 정산서를 철두철미하게 챙기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십니까?

주각

윤주각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그리고 최근 한 2년 동안에 경제정책과에서 행사비 지원한 부분의 정산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그냥 주시면 됩니다.

주각

윤주각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위원

과장님한테는 질의 안 드리려고 했는데, 손을 안 들어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는데, 여러 분야에 지원을 하고 있죠? 주차장, 캐노피, LED 전등, 여러 가지 하죠?

주각

윤주각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특히 수익이 발생하는 주차장 같은 경우에, 제가 최근에 창원에 한 군데 민원을 받아놓고, 창원 시의원을 통해서 지금 자료를 모으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을 조성을 해 주지 않습니까?

주각

윤주각경제정책과장

예.

여영국위원

그거는 대체로 상인회에 위탁을 하죠?

주각

윤주각경제정책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위탁을 하면 상인회가 직접 하는지 또 상인회가 재 위탁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직접 하지 싶은데, 그런 수익이 발생하니까 늘 돈이 있는 곳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혹시 도에 민원 접수된 것은 없습니까?

주각

윤주각경제정책과장

최근에 주차장 관련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민원접수 받은 것은 없습니다.

여영국위원

최근에는 없고 전에는 있었습니까?

주각

윤주각경제정책과장

전에도 특별히 기억은 없고요.

여영국위원

과장님이 계실 때는 없었다는 이야기죠?

주각

윤주각경제정책과장

예.

여영국위원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제도 정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예를 들면 조례상 위탁을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시에서 직접 운영한다든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각

윤주각경제정책과장

좋으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주차장 관련해서 저희가 도비는 직접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중기청 예산으로 하지 않습니까?

주각

윤주각경제정책과장

예, 중기청 예산과 시·군비 예산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신청할 때도 저희 도를 통해서 신청하는 게 아니고 시·군에서 바로 중기청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도에서 심사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주각

윤주각경제정책과장

중기청이 주관이 되어서 심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와서 같이 심사해달라고 해서 심사는 하는데, 관리 자체를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중기청과 시·군이 하다 보니까 저희 도의 역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어쨌든 주차장 이런 것은 제도보완을 해서 분쟁의 소지, 국비 세금이 투입된 사업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 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시설 현대화사업의 열매를 누가 먹고 있는가 이 점입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국제시장 영화에 꽃분이 가게가 뜨고 나서 세가 상당히 올라갔거든요. 똑같은 현상이, 사실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한 번씩 저도 시장투어를 하다 보면 세입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쓸데없이 지붕 뚜껑 씌워서 세만 올려놨다는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점포를 가진 사람들은 환경이 좋아지니까 당연히 점포가격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올라가는 만큼 임대료를 또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시설 현대화사업이 되고 난 지역은 임대료를 올리는 것에 연수나 상한제를 정하든지 뭔가 제도보완을 해서 시설 현대화사업이 오히려 역으로 서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조례를 하든지 지침으로 만들든지 한번 제도 보완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요.

주각

윤주각경제정책과장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여영국위원

또 하나는, 이게 경상남도 전체 심사를 하다 보니까, 골고루 하지 않습니까. 사실 도시지역은 인구가 참 많거든요. 또 전통시장을 활용하는 인구도 훨씬 많고 그래서 시장을 선정할 때 지역에 골고루 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 것도 하나의 기준으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도민의 다수가 이용하는 전통시장이 좀 더 쾌적하고 편의성이 높은 시장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각

윤주각경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본부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오늘 동료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질의한 부분 중의 하나가 하동 갈사만입니다. 하동 갈사만 쪽에는 사업이 4개가 있잖아요. 갈사공단, 그 다음에 대송산단, 두우레저, 그 다음에 덕진 에코시티 이 4개 사업이 있는데, 저희 동료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염려하는 부분이 지금 조선 경기가 앞으로 상당히 불투명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어느 것이라도 하나 정도만 해야지 4개 다 하면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저희들이 점심식사 때도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우리 경상남도가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 거꾸로 가는 것 같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전기를 생각한다면 화력 아니면 원자력 아니면 풍력, 태양열 이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력은 미세먼지 때문에, 원자력도 상당히 민원인들이 못하도록 하고, 이렇다면 할 수 있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경남도가 조직개편하고 할 때 좀 야심차게 이런 부분을 건의해서 계에서 과로 승격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갈사만 같은 경우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조선보다는 오히려 플랜트사업이 더 힘들 것이라는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데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유가가 계속 올라가는 것 같으면 해양플랜트사업이 뜰 수 있는데 유가가 내려간다면 결국 플랜트사업이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들을 귀동냥 하시진 않겠지만 정말 한 번 더 되새겨봐야 된다. 많은 위원님들이 조언하는 부분들을 잘 챙겨서 꼭 반영을 해 주십사 마지막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시고요.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저희들이 돌아가면 검토해서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여영국위원

예, 아까 총괄적으로. 본부장님, 제가 항공 관련된 이야기를 드릴텐데요, 굳이 항공과 관련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사람 이야기입니다. 우리 경남이 워낙 산업기반조성 쪽에만 쭉 치중을 하고 사실 사람 문제에 대한 정책이나 인식은 많이 비어있습니다. 제가 항공 사내하청, 사외하청 관련해서 지금 민원을 받아놓고 있는데, 심지어 노동부 관계자조차도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큰일 난다는 이야기를 공무원 스스로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청업체들 노무비 비중이 40%에요. 너무 단가가 약하다는 거죠. 이게 비단 항공 문제뿐만은 아니지만 좀 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기본시급 수준의, 물론 하청기업이 이윤을 많이 남기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현장 노동자들의 하소연보다도 업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문제는 좀 개선해야 됩니다. 결국은 산업 경쟁력이라는 게 출발은 사람입니다. 기술개발의 출발도 사람입니다. 항공 원청과 하청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와 잇몸 관계 아닙니까. 한쪽이 상하면 다 같이 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산업발전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노력하시는 것은 제가 부정하진 않는데 사람 문제를 절반으로 생각하고 인식의 전환이나 정책 방향의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비단 제가 오늘 미래산업본부 하면서 모두에 조선산업 노동자들 이야기를 했지만 전 산업에 걸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이상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본부장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사업 중에 석동-소사 간 도로 개설사업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한 50% 공정률이 진행됐다고 하는데 여기에 민원이 발생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지 못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도로공사라는 것은 공사가 끝이 나고 지방자치단체로 관리권이 이관되고 나면 다시 손을 볼 수 없는 상황이고,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없다고 안 하는 상황이니까 공사 중에 어쨌든 설계변경을 하든지 간에 이것을 해내야 되는 석동-소사 간 도로 등산로 문제가 있어요. 있던 등산로를 석동-소사 간 도로를 만들면서 폐쇄시켜서 주민들이, 요즘 친환경에다가 치유의 숲이라든가 산행을 많이 다니는 세상인데 그 도로를 폐쇄시키다 보니까 지금 민원이 굉장히 발생해서 집회도 하고 계속 찾아다니고 하는 겁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게 여의치 않는 상태까지 왔는데, 이제는 도청에서 이 사항을 해결해줘야 된다. 아마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주민들이 도청까지 지사님한테 강력한 항의를 하러 온다고 하는데 제가 굉장히 많이 말리고 있어요. 예산을 확보해서 아마 될 거라고 하고 있는데, 석동-소사 간 도로 개설사업에 등산로 관련해서 민원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예, 민원이 있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그동안 몇 차례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이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찾아가도 해결이 잘 안 되고 하니까 주민의 손톱밑의 가시를 뽑아주는 역할을 도청에서 해야 된다, 도가 예산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도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설계변경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해결되지 않으면, 신설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있는 등산로를 없애고 폐쇄를 시킨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당연히 그것은 복원해달라고 할 수 있는 문제이고,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다른 등산로를 내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누가 그런 대답을 합니까?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그 등산로는 없애지만 다른 밑으로 갈 수 있는 박스를 해서 통행로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본 위원도 기존에 있는 박스 하나 낸 것으로 안 되니까, 가서 보니까 그 위에 5만평 정도 되는 땅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남미래50년 상황에서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는 아주 좋은 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일방통행을 하더라도 박스를 하나 더 내서, 박스는 옆에다 등산로를 하면 별도로 등산로를 안 내도 되거든요.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제가 보고 받기로는 지역 주민들 간 의견이 조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1차적으로는 마을주민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니는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의견이 되면 경제자유구역청과 의논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것은 이미 합의가 됐습니다.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그러면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고, 한 군데를 해 주려고 하면, 굳이 등산로와 박스 이렇게 2중이 안 된다면 박스를 해 줘서 박스 옆에다가 인도를 좀 내서 거기에 등산로를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박스를 내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자기들 선에서 결론을 못 받아주고 있어요. 결정권은 도청에서 해 주게 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또 상위직이고, 아니면 본부장님 선에서 안 되면 지사님 실에 가는 길 밖에 없어요.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일단 경제자유구역청에 한번 사항을 파악해 보고 주민들과 어떻게 의논됐는지 보고를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게 오래도록 민원이 발생해서 해결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꼭 본부장님이 책임지고, 조합위원이죠? 해결하는데 앞장서 주십시오.

만림

최만림미래산업본부장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산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본부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본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주)경남무역 소관

17시 07분 감사중지

17시 18분 감사계속

17시 1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무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태훈 경남무역 대표이사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태훈 대표이사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태훈 총무부장 노현기 농산부장 김영도 수산부장 박건대 유통기업지원부장 이병영

정광식위원장

다음은 박태훈 대표이사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반갑습니다. 경남무역 대표이사 박태훈입니다.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정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박정열 부위원장님, 강민국 위원님, 김홍진 위원님, 여영국 위원님, 이만호 위원님, 이태춘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제정훈 위원님께 먼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또한 저희 경남무역의 발전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셔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오늘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현기 총무부장입니다. 김영도 농산부장입니다. 박건대 수산부장입니다. 이병영 유통기업지원부장입니다. (간부인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남무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호위원

경남무역이 우리 지역의 농수산물 판매를 위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해 오신 데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립이 된 지가 얼추 한 20년이 넘게 됐죠?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예, 22년차입니다.

이만호위원

그런데 전체 자본금이 62억원밖에 안 되네.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예, 그것도 재작년에 30억원을 더 늘려서 62억원 됐습니다.

이만호위원

2014년도에 유·무상 출자를 더 해서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조금 더 사업을 확장하고 하려면 자본금도 더 늘리고 해야 되는데 무슨 복안이 있습니까?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지금 2배로 늘린 지가 얼마 안 되지만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매우 고무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만호위원

지금 여러 가지 보면 수산물을 하니까 수산물 실적이 상당히 좋다는 말이죠. 국내 판매도 해보니까 요령도 생기고 어느 정도 가격도 제대로 받아서 농민들한테 그만큼 득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자본금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이만호위원

올해 외부에서 듣기로 파프리카 때문에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고 수출 물량이 팍팍 안 늘어서 가격이 제대로 안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전년동기 대비해서는 실적은 그런대로 괜찮네요.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예, 전년동기 대비해서는 약간 증가 했습니다.

이만호위원

이것은 동기 대비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우리 경남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전량 경남무역으로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들어오는 물량을 다 제값 받고 소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농협 조합장 할 때는 해외 판촉할 때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제가 같이 가서 참석해 봤어요. 이 부분에 우리 도의원들도, 특히나 경제환경 위원들도 참여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담당국과 협의를 해서, 도의원들도 해외시장 개척할 때 같이 참여해서 어떤 루트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주무부처와 협의를 해보도록,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예, 주무부처와 상의하겠습니다.

이만호위원

모든 게 선제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경영을 하면, 농산물 갖고 투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농민들이 또 어민들이 조금이라도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명심하겠습니다.

이만호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정판용입니다. 기구표를 보니까 조직에 부장님도 바뀐 것 같은데요. 바뀌지 않았나요?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그대로입니다. 도에서 파견된 총무부장만 바뀌었고 나머지 세 사람은,

판용

정판용위원

수산부장은 전부터 있었나요?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수산부장은 전에 뭐하다가 왔습니까, 전직이? (

건대

박건대수산부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전에도 무역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랬었나요. 특히 올해는 사업실적이 전례와 같이 수산물이 수입 증대를 굉장히 많이 올렸네요. 그 중에 어디든지 올해는 오징어를 좀 비싸다 싶을 때 많이 산 수산파트의 수협이나 냉동공장들은 다 수익을 많이 봤었어요. 때와 맞춰서 우리 경남무역도 오징어를 타이밍을 잘 맞춰서 샀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매를 할 때는 타이밍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어떤 시기를 보면 타이밍이 중요하다. 일례로 진해수협에도 오징어를 살 때 직원들은 비싸다고 사지 말자고 하는데 오너는 책임지고 강하게 사라고 해서 샀던 것이 엄청난 흑자 경영을 일으켰는데, 오징어가 큰 역할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무역도 올해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이익창출에 큰 역할을 한 것은 냉동오징어가 아닌가 하는데, 내년에도 농산물이든 수산물이든 한 부분에 타이밍을 잘 맞춰서 경남무역에서 무역을 하는 데 역할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이번에 수산물의 오징어 실적이 좋았던 것은 가격의 상승이 첫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투기를 할 수가 없어서 사서 재어놓지는 못하고, 다만 타이밍을 잘 맞춰서 수출하는 노력만 저희들한테 주어진 권한이지, 쌀 때 사서 냉동창고에 넣어놨다가 조금 오르면 팔고 이런 구조는 갖고 있지 않고요. 저희들은 사자마자, 바이어한테 우리 물량 공급가격이 예를 들면 1,500원인데 너희가 1,500원에 사겠느냐고 물어봐서 사겠다고 하면 그때 물건을 받아서 그대로 넘겨주고, 우리는 마진 1%를 남기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사서 재어놓고 이렇게 하기가,

판용

정판용위원

올해는 냉동오징어가 싹쓸이를 했거든요. 중국에서 있는 대로 수입을 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국내에서 오징어가 없어서 못 먹는 판이 될 정도로 오징어 판도가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경남무역의 효자노릇을 했다고 보이고요. 또 하나는 e경남몰에 있어서 네이버 스토어팜 입점 및 카카오스토리 홍보라고 했는데, 물론 SNS로 카카오스토리도 하는데 지금은 카카오스토리 보다는 페이스북을 더 많이 활용합니다. 저도 카카오스토리를 하다가 반응이 아주 미묘해서 페이스북을 하는데 페이스북에는 즉각적으로 대응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카카오스토리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페이스북 활용도 굉장히 용이하다. 페이스북에 보면 쇼핑몰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같이 병행해 볼 필요가 있다. 사장님, 한번 해 볼랍니까?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예, 검토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검토해서 내년부터 한번 해보세요.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경남무역의 애초 설립목적이 농산물을 수·출입하기 위해서 설립한 것 아닙니까?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이태춘위원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는 출발이 되었기 때문에 참 경쟁력을 갖추는 데 어려울 것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러나 일단은 회사도 살아야 되고 또 농가도 살아야 되고 다 살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결국 더 큰 것은 우리 국내에서 남아도는 또 해외 경쟁력이 있는 농산물들을 많이 발굴하고 수출을 해서 국내 농가를 돕자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이태춘위원

기본적으로 설립목적에 반하는 부분이나 혹시 경영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여기서 애로사항을 다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우선 아까 정판용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은 농민들을 돕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설사 수익이 눈에 보인다 하더라도 그걸 쫓아갈 수는 없고, 왜냐하면 수익이라는 것은 곧 리스크도 같이 테이킹(Taking)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을 쫓아갈 수는 없고, 오로지 우리한테 위탁이 들어온 농산물 또는 우리가 수출하고 싶은 것, 또는 바이어가 요청하는 물건들을 저희들은 1%에서 3% 정도의 마진만 보고 수출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저희들이 주로 담당하고 있는 농산물, 특히 신선농산물 쪽은 다 연합조합법인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하나의 단체가 되어서 저희들이 아주 최고 ‘을’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걸 수출해 주면서 끌려 다녀야 되고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팔아줄 수 없고, 저희들은 공기업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객이 원하는 것, 생산농가나 수출농가가 원하는 모든 요청을 다 들어주다 보면 저희들 일을 제대로 못할 경우가 있는 반면에 민간사업자들은 돈 되는 일만 하고, 가격도 바이어가 낮게 요청해 오면 그걸 낮춰서 판매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저희들은 공기업으로서의 입장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아주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만큼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태춘위원

수출물량 중에서 공산품 들어있는 이게 농수산가공식품 위주죠?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아닙니다. 공산품은 주로 농사에 관련된 접목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력을 이루고 있고, 나머지는 농식품에 관련된 비닐장갑, 호일 이런 종류들로 구성돼 있어서 순수한 기계류라든지 전자제품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태춘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가공식품 쪽, 통조림이라든지 기타 1차 가공한 식품들은 수출 안 합니까?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그것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공식품은 농식품으로 분류됩니다.

이태춘위원

가공을 해도 농산물이나 수산물 쪽으로 이렇게 분류,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딸기나 밤 이런 걸 가공하면 농산물로 분류되고, 김이나 참치 이런 걸 가공하면 수산물이 되는 겁니다.

이태춘위원

지금 다른 부분은 몇 가지 품목이 중점적으로 돼 있는데 품목다변화는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수출을 하는 품목들이.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메인 아이템들만 적혀 있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수출하는 품목은 약 100개가 넘습니다.

이태춘위원

농수산물 두 개 다 포함해서 100여 가지가 넘는다?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예.

이태춘위원

혹시 이 속에서 화훼 쪽 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포함이 돼 있나요, 어떻습니까?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화훼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국화는 과거에 수출한 경험이 있는데, 지금은 화훼 종류는 수출을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이태춘위원

전에 취급은 해 본 적 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못 하고 있습니다.

이태춘위원

왜요?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첫째로는 가격 경쟁력이 안 되고, 둘째는 화훼종류 물건도 없습니다.

이태춘위원

국내에서는 지금 사실 화훼 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소비가 안 되어서 완전히 어려워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거든요. 절화류도 마찬가지지만 난 종류들 이런 부분 생산하는 농가들이 지금 판로가 없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제가 말씀드리는 재원이 없다는 것은 화훼가 전혀 없다는 게 아니고 중국에서 나오는 화훼하고 경쟁할 수 있는 가격 경쟁력이 있는 화훼를 저희들이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태춘위원

이렇든 저렇든 경남무역의 애초 설립목적을 생각한다면 어렵겠지만 국내에서 생산농가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도 일단 신경을 쓰시고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는데, 혹시 견해가 어떻습니까?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좀 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보다는 우리 담당부서장이 답변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태춘위원

예, 답변하세요. (

영도

김영도농산부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화훼산업은 세계경기가 어려워지고 중국과의 경쟁력 때문에 많이 농가가 축소되어 있습니다. 농가들이 지금 일부 토마토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전환된 토마토가 아까도 신규품목으로 나와 있지만, 경남무역에서 전환된 토마토 수출이 늘어나는 이유가 화훼농가들이 토마토로 전환해서 수출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화훼에서 그런 쪽으로 전환한 부분은 그렇고, 현재 남아있는 화훼농가들 그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바이어를 통해서 외국으로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취급상의 문제나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예, 취급상의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가격 경쟁력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이태춘위원

외국에서의 수출가격 경쟁력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이태춘위원

개인이 수출하든 경남무역에서 위탁을 받아서 수출하든 어떤 형태든지 생산이 되니까 소비는 해야 되는데, 혹시 그런 부분 위탁이 들어오면 취급할 용의는 있습니까? (

영도

김영도농산부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 부분은 지금 인근 마산지역에 국화가 있어서 몇 번 의뢰가 들어와서 시도는 했었는데요, 수출업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경남무역이 또 들어가려다 보니까, 원래 수출물량이라는 게 규모화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분산되다 보니까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개인업자들이 일부 하기는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상시적으로 무역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꽃의 수요에 따라서 생산되어 서 수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 현상으로 스팟 형식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절화류 같이 매일이나 격일제로 수출을 하는 게 아니고 난 종류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인 수출물량 아닙니까? 절화류 같은 경우에는 매일 수출하는 게 많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하지만 난 종류 같은 경우는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시기에 집중적으로 나가는 품목이란 말이에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혹시 위탁이 들어오거나 의뢰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농가의 입장 이런 것을 봐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이태춘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이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정훈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제정훈입니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많이 신장을 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고맙습니다.

제정훈위원

수출 쪽에 보면 작년도 15개 국에서 금년에 16개 국으로 1개국이 늘었죠?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제정훈위원

품목도 118개에서 120개로 늘었고요.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제정훈위원

그런데 미주지역 쪽으로 보면 금년도에 목표계획이 몇 불 돼 있었습니까?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미주지역에 금년도 200만불로 돼 있습니다.

제정훈위원

금년도 200만불요?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예.

제정훈위원

미주지역에만?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예.

제정훈위원

그런데 93만3,000불이 9월 말부로 돼 있죠?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제정훈위원

그러면 몇 % 정도 되나?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약 50% 가까이, 한 47% 정도 됩니다.

제정훈위원

미주지역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미주지역에 나가는 품목이 어떤 겁니까?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미주지역에 나가고 있는 것은 일부 공산품하고 알로에 음료, 가바쌀, 고등어, 위생비닐, 딸기, 다슬기 이런 가공식품들이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정훈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지금 보니까 인원이 2명이네요.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저희들이 1명 파견하고 현지에서 1명 채용해서 2명입니다.

제정훈위원

세일(sale)할 수 있는 인원이 적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미주지역은 첫째, 금년 실적이 작년에 대비해서 100만불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미주지사를 작년 9월에 만들어서 지금 1년 2개월 가까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할 만큼 저희들이 첫째 볼륨이 안 늘고 있고, 그다음에 미주지사장이 열심히 뛰어다녀서 지금 약 10몇개의 바이어를 확보했는데, 이 바이어들한테 쉽게 얘기하면 맛보기 시험샘플 수출을 계속 들고 와서 컨텍하는 그런 상태에 있고, 이게 제 생각에는 1년쯤 더 지나서 내년 이맘때쯤 되면 점점 더 우리 제품이 알려지게 되어서 그때는 직원을 1명 정도 더 채용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수출실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직원을 많이 채용해서 바쁘게 일해야 될 만큼의 업무량이 아직 안 됩니다.

제정훈위원

설립한 지 1년 정도 됐죠?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1년 2개월 됐습니다.

제정훈위원

그래도 1년 정도 되어서 200만불 목표로 잡았는데 9월말 기준으로 93만불이라면, 그래서 47% 다. 좀 저조하네요.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예, 좀 저조합니다.

제정훈위원

다른 나라의 실적에 비해서 미주지역이 많이 저조하네요, 그죠?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예.

제정훈위원

신설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아직까지 시장개척이 좀 덜 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이유가 좀 있겠죠?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예,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해서 시장개척이 덜 된 것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처음에 바이어를 모셔서 수출을 해 주면 초기단계에는 저희들을 중간에 끼워서 수출을 합니다. 그런데 일정기간이 지나면 커미션 주기 싫어서 농가가 우리는 빼버리고 바이어하고 다이렉트로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주지역이 작년에 고등어가 한 30만불, 장생도라지 16만불, 또 다른 이유로 미수금 부분이 있어서 수출 못한 것, 가바쌀 한 27만불, 약 74만불 정도가 기존 거래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93만불이 적게 보이는데, 이게 만약 들어가 있었으면 170만불 가까이 현재 실적이 되는 겁니다, 원래는. 73만불은 이미 떨어져 나가버렸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정훈위원

지금 수산물 빼고 농산물만 할 때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금년 9월 말 현재 몇 % 정도 업 됐습니까? 오징어라든지 이건 다 빠지는 겁니다. 수산물은 빼고요, 농산물만.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죄송합니다만 제가 자료를 보고, 저는 12% 정도 증가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9월 말 현재 농산물 부분만 107.3%, 그러니까 7.3% 늘어 있습니다.

제정훈위원

농산물에서 7.3%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지금 실적이 좋은 것은 수산물, 다시 말해서 오징어에서 많이 올랐네, 그죠.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제정훈위원

아까 우리 정판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금년에 오징어가 안 잡혔기 때문에 단가가 많이 높잖아요.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제정훈위원

오징어 재고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아마 이익을 많이 챙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일면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유럽 쪽이라든지 미주 쪽에 관심을 가지고 시장을 많이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제정훈위원

전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명심하겠습니다.

제정훈위원

금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열심히 하셔서 목표달성은 안 되더라도 근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제정훈위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고맙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보니까 올해 딸기 같은 경우는 지난해보다 어려운 반면 키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수출하셨네요.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키위는 입고되는 게 거의 우리 경남지역의 것이 들어옵니까?

예, 대부분 경남지역입니다.

정광식위원장

그러면 경남지역 중에서 위치로 따지면 어디 정도 됩니까?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여러 지역이 있는데요, 사천, 하동, 고성, 창원도 있습니다.

정광식위원장

그러면 키위농사를 짓는 부분에 그분들의 수입은 몇 %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100을 기준했을 때 자기 들이 만족할 만큼 저희들이 판매를 해 줍니까, 아니면 우리는 많이 했지만 그분들의 바람에는 많이 못 미치느냐 이 얘기입니다.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키위는 작년 연말에 최초로 스타트를 해서 사실 제대로 된 수출은 금년 1월부터 하고 있는 셈인데요, 경남무역이 키위를 엄청나게 수출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농가에서 가격을 올려 받으려고 사실 키위를 잘 안 내놓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키위를 750톤 정도 팔아볼 테니까 저희들한테 물건을 먼저 주십사하고 이번 7, 8월부터 계속 농가를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으니까 역으로, 저희들은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을 바이어한테 전달해야만 바이어들이 우리한테 750톤을 먼저 사고 나머지 모자라는 물량을 다른 국가나 이런 데 가서 조달해 올 텐데, 그래서 저희들은 바이어한테 750톤 주겠다 약속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고 7, 8월부터 농가를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데 농가에서는 오히려 얘네들이 엄청나게 수입해 가는가보다 하고 또 거꾸로 물량을 안 주려고 하고 있어서 사실 애로사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들은 생산한 물량을 거의 다 팔아줄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바이어는 만원에 사 가려고 하는데 우리 수출농가에서는 1만5,000원 내놔라 하면 중간에서 저희들이,

정광식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요. 그러면 수출단가와 국내단가 차이가 대충 얼마 정도 있습니까, 상품을 했을 때?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지금 현재는, 김 부장이 말씀드리십시오. (

영도

김영도농산부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전년도 수출 물건 계약만 2,000원 정도 수출가격이 높았었고요, 거기다 수출하게 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보조금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까지 계산하면 최소한 못해도 15% 정도 가격을 업해서 받았습니다.)

정광식위원장

15% 정도,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남무역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처리·건의·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남무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재)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17시 55분 감사중지

17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로봇랜드재단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백상원 경남로봇랜드원장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럼 백상원 원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재)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백상원 랜드기획팀장 정창선 랜드조성팀장 정봉규 콘텐츠개발팀장 이상필

정광식위원장

다음은 백상원 원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반갑습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백상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창선 본부장 겸 랜드기획팀장입니다. 정봉규 랜드조성팀장입니다. 이상필 콘텐츠개발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경남로봇랜드재단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경남로봇랜드재단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백상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부동산 임대 있죠?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정광식위원장

그것은 오늘 아니더라도 되니까 정확하게 회사명, 월 얼마 해서 주시고, 혹시 미납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써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그 자료는 전 위원에게 같이 다 주셔야 됩니다.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정광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호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울트라에서 대우건설로 다시 넘어와서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죠?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덕분에 지금 현재 공정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만호위원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그동안 존경하는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 덕분으로 당초 부도났을 때 12.6%였는데 지금 현재는 토목공사가 잘 진행되어서 올 연말까지는 31%, 또 진입로는 2%였는데 올 연말인 다음 달까지 20% 완료가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고, 건축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순경에 계약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만호위원

사실상 도민들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특히 이 지역이 침체가 되어 있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관광객이라도 빨리 불러들이고, 또 로봇랜드가 우리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잘 조성할 수 있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감사합니다.

정광식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정훈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작년도에는 관람객이 얼마나 됐죠?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해양공원 말입니까?

제정훈위원

전체.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작년도 관광객요?

제정훈위원

예.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저희들 조성이 완료되면 1차 연도에 약 200만명 정도 관광객이 올 거라는, 용역을 준 연구결과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정훈위원

금년 9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관람객이 들어와 있습니까?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해양공원에는 금년 10월까지 9만3,000명, 약 10만명 가까이인데, 매월 1만명 정도 해양공원을 관람하고 있습니다.

제정훈위원

저것은 나옵니까? 거기에 9만명, 10만명이 들어왔는데 1인당 소비하고 가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나옵니까?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진해해양공원에 저희들이 설치한 것은 현재 우리가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마산로봇랜드 조성을 위한 전 단계로써 홍보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로봇에 대한 문화 창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창원시로부터 장소를 제공받아서 시가 매년 5,000만원을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는데, 관리하는 업체에 용역계약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월수입은 현재 200~300만원 정도,

제정훈위원

월수입은 200~300만원 정도, 1인당요?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아니고,

제정훈위원

전체요?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제정훈위원

이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월 200~300만원 같으면,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이게 조금 전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이 와서 진해나 창원에서 쓰고 가는 돈은 저희가 계산을 할 수 없습니다.

제정훈위원

이게 조성되고 나면 관광객 수가 어느 정도 되리라고 봅니까?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로봇랜드가 완공이 되고 첫해부터 한 200만명 정도 오게 되면 약 8,500에서 1조원 가까이 연간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1만명 정도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1차 연도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이태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춘위원

출연금 현황에 현물 출연이 28억2,500만원 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출연한 겁니까?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좋은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현물 출연은 로봇랜드 전신 구 미래산업재단에서 출연한 현물로써, 건물하고 부동산은 약 20억원 정도 되고요, 장비, 비품이 7억3,300만원 정도 되고, 임대보증금이 9,200만원입니다. 이것을 28억2,500만원 현물로 구 미래산업재단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이태춘위원

그러면 이게 최초 설립이 아니고 앞의 재단에서,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저희들이 마산벨리가 최초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경남로봇랜드재단으로 바뀌기 전에는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으로 돼 있었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에는. 제가 부임한 시점이 3월이니까 1월 1일부터 경남재단법인 로봇랜드재단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태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입주업체들은 주로 어떤,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산벨리가 출범할 때는 한국의 실리콘벨리라는 미래의 청사진을 가지고 IT나 벤처기업들을 많이 창출해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또 미래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는 뜻이 있었는데, 당초 목적대로 진행이 잘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초창기에는 어려움 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도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기업들이 있어서 문을 대폭 완화시켰습니다. 완화시켜서 지금은 유해업소나 빠징코나 노래연습장이나 이런 유해업소 외에는 심사를 절차에 의해 밟아서 신청을 하게 되면 일반 업종들도 지금 허용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150실에, 1실 놔두고 149실이 다 입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태춘위원

그러면 지금 입주업체들이 로봇 관련 입주업체가 아니고, 일반 업체들이,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그렇습니다. 로봇업체도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경남에 로봇업체가 40여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과 같이 벤처기업 이런 쪽 하면 5,700개 정도의 크고 작은 로봇 제조업체가 우리 경남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것은 수도권 다음에 우리 경남이 제일 앞서고 있습니다. 한 해 470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것은 수도권 다음으로 우리 경남이 제일 앞서고 있는데, 로봇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는 창원에 소재하고 있는 중견기업으로서 미래에 뭔가 자동차 기계공업에서 로봇산업으로 전향하려는 큰 업체들이 참여해 가지고 협회가 구성되어 있고, 저희 재단에는 지금 현재 로봇업체는 20% 정도, 또 IT가 20% 정도, 벤처가 30%, 나머지는 일반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태춘위원

20% 정도 같으면 30개 업체 정도가 됩니까?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아직은 소규모입니다.

이태춘위원

생각보다 의외가 되어서요.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로봇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공간 제공과 기술 개발 이런 형태로 생각했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그냥 부동산 임대하는 이런 형태 개념이 되어서, 랜드를 조성하기 전까지는 이런 형태로 계속 가겠다, 그죠?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맞습니다. 지금 현재 창원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큰 기업들이 협회를 구성해 가지고 로봇랜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로봇산업에 양대 축으로써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입주한 것은 소규모, 자그마합니다. 한 호실이 50평이거든요, 실평수가 35평에서 36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임대료는 평당 7,000원 정도해서 도내 공공기관에서 제일 저렴하고 경남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매출 창출과 고용 창출, 애로점을 해소해 주고 지원해 주는 그런 입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춘위원

그래서 설립 목적에는 로봇랜드 조성 관리 및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단의 설립 목적은 로봇산업을 진흥시킨다는 게 더 큰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형태로?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로봇랜드 조성지에 공공시설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는 본부도 들어가겠고, R&D 시설도 들어가고, 그다음 전시시설도 들어가고, 또 세코처럼 컨벤션센터도 들어가서, 거기 안에 대학하고 산학연이 혼합되어서 로봇협회, 기업들이 거기에 와서 같이 연구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로봇랜드재단은 이 로봇랜드재단으로 된 지가 2015년 1월 1일부터 출범했고, 10년 전부터 준공이 되어서 그때는 로봇보다는 IT, BT가 50% 차지하네요, 벤처기업하고. 이분들이 주를 이루어 왔기 때문에, 최근에 로봇기업이 20% 정도 시작되고 나서 늘었기 때문에 차츰차츰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태춘위원

여하튼 많이 늦었지만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로봇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연구가 굉장히 심화되어 있고 많이 진척이 되어 있는데,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이런 우리나라, 특히 경남의 로봇산업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식위원장

이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장님, 정말 로봇랜드 조성을 위해서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같이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로봇랜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도 언급한 바가 있는데, 로봇산업과 그다음 놀이, 이것을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충청도 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머물고 돈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요트정박장 그 지역이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요트정박장으로 거기보다 더 좋은 곳이 없습니다. 창원시가 해양신도시에 800척 요트정박장을 하겠다는데, 사실 여기는 문제가 있는 게 가포신항이 있지 않습니까? 가포신항이 있기 때문에 요트가 다니면 큰 배가 있기 때문에 파도치고 하면 요트를 움직였을 때 사고 날 확률이 억수로 많습니다. 지금 우리 로봇랜드 하는 거기에서는 조금만 나가면 거제 쪽이 나옵니다. 또한 인근에 진해에서도 요트를 많이 띄우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서울, 경기 이쪽에서 관광객이 와서 여기에서 머물고 하루 쉴 수 있는 그런 게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창원시와 충분히 논의를 해서 거기에 마리나를 저는 분명히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로봇랜드만 가지고는 성공할 확률이 저는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거기 안에 들어가는 콘셉트가 계속 바뀌어야 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따라갈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지요.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찬물 끼얹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 저희들이 염려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좋은 지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창원시와 충분히 논의를 해서 창원시가 해양신도시에 800척 정도 요트정박장을 하는 거기보다는 창원시와 충분히 논의해 가지고 현 로봇랜드 밑에 바닷가에 요트정박장을 하는 것이, 마리나를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쉴 수 있고, 그분들이 요트도 체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저는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원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너무나 위원장님께서 구체적이고 앞으로 우리 로봇랜드가 완공되고 나면 성공할 수 있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님과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염려와 성원으로 저희들이 지난 7월 7일 청와대에서 제10차 무역진흥회 현장 프로젝트에서 전국 5개 권역으로, 강원도는 산악열차, 경남, 영남권에는 로봇랜드를 성공적으로 해라, 그때 장관과 차관님, 그리고 청와대 수석과 전국 경제인연합회하고 해서 결정이 난 이후에 지금 현재 저희 마산에서 진입로가 25분에서 30분 걸리는 것을 10분만에 갈 수 있는 4차선 도로가 올해 2,000억원으로 40% 완공 단계에 있고, 2018년 되면 13.1㎞에 대한 국도 3,700억원이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고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제 장목에서 가칭 이순신대교, 지금은 거마대교라 하는데, 거기에도 7,000억원이 들어가고 교량이 놓아지면 거가대교로 해서 올 수 있는 관광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제일 걱정해 주는 요트장, 그것으로 인해서 청와대에서 80만평의 그 바다가 어장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굴이나 홍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수자원보호구역이 되어서 아무 것도 할 수 없어서 그것을 청와대에서 결정해 주셔서 해지가 됩니다. 그게 보상비가 500억원 들어갑니다. 그것을 창원시하고 저희들이 계속 접선을 하고 있고, 또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지적해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한 말씀인데, 뱃길을 잘 열기 위해서 크루즈화 할 수 있도록 마산, 진해, 속천, 거제, 장승포 이렇게 해서 거제 두 군데, 통영하고 다섯 군데를 그 당시 지사님께서 뱃길도 빨리 열어라 해서 그렇게 하고,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요트장,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는데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80만평 수자원보호구역이 풀리면 용호마을 지역에 해양레저타운, 지난번에 위원장께서 관심 가져 주신 경남대하고 그런 부분도 하나의 해양레저타운도 연계가 되는 요트장이 되는데, 말씀대로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창원시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시장님과 관계부처에 협의를 해서 우리 그쪽에 어느 지역이 더 좋을지, 요트장이 좀 더 활성화 되어서 관광객이 많이 와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이것을 명품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로봇산업 비즈니스벨트를 정부로부터 1,283억원에 대한 예산을 매년 연차적으로 내려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 지적하셨듯이 프로그램을 로봇랜드가 식상하지 않도록 매년 바꾸어 주어야 된다, 그래야 성공이 된다, 이렇게 했고, 그리고 지금 거제시장은 만나고 왔고요. 통영시장, 뱃길을 여는 자치단체하고도 MOU를 체결해 가지고 패키지로, 거제 인근하고 같이 고성 공룡엑스포하고 이렇게 해서 어우러져서 우리 경남 관광, 또 작게는 창원, 통영, 거제의 관광이 살아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차곡차곡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어쨌든 관광객들이 와서 머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머물러야 거기에서 돈을 쓸 것 아닙니까? 왔다가 거쳐 가버리는 데가 되면 전혀 우리가 투자를 한 필요성을 못 느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창원시와 충분히 논의를 해서, 창원시가 또 해양신도시에 정박장을 만들기 이전에 창원시와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챙겨 주십시오.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정광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남로봇재단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라. 가온소프트(주) 소관(계속)

18시 29분 감사중지

18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9일에 이어 가온소프트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먼저 다 설명은 했으니까 질의 답변만, 잠시만요, 그렇게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십시오. 질의 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없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호위원

대표이사님.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이만호위원

9일 감사를 하면서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KNIC와 가온소프트가 대표이사가 동일인이기 때문에 명확한 사업 영역이 안 정해져 있는 것 같은, 양 사가 그렇게 느낌을 받았습니다. 의구심을 가졌는데, 양 사의 업무 영역을 파악해 보니까 명확하게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또 확실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양 사의 하도급 계약에 있어서는 실행 계약을 할 때에는 명확하게 서로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재무제표 상에 보통예탁금 13억2,670여만원은 재무관리를 절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러한 재무관리를 해서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철저히, 금리가 약하더라도 관리를 잘해서 조금이라도 경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 주시기를,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잘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춘위원

대신 하셔 가지고,

정광식위원장

남창현 사장님, 이만호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바와 같이 가온소프트하고 남창현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개인 회사하고, 회사가 또 건물도 2층, 3층, 또 가온소프트에서 오더 받은 것을 개인이 소유한 회사에 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한 번 더 심도 있게 관찰하기 위해서 재차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제가 판단할 때는 앞으로 만약에 남창현 사장님이 두 개 다 대표를 하는 것보다는 어느 하나는 다른 명의를 하는 것이 의혹이 없을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위원장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를 세우게 되면 대표에 대한 인건비와 관리비, 경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회사가 어느 정도, 지금은 손실이 나고 있어서 어느 정도 회사가 안정 기반에 들어가면 그렇지 않아도 후임자에게 물려주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제가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가 속기를 남긴 이유도 혹시 재차 감사를 하는데 아무 그것도 없이 다시 감사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첫날부터 남창현 사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차분하게 설명을 했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했을 텐데, 우리 남창현 사장님은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의회에서 나를 의심을 하느냐” 그렇게 오해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대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실 때는, 만약에 남창현 사장님이 우리 도의원이라면 도에서 출자를 했는데 적자가 나고 계속 그렇게 한다면 안 물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정광식위원장

그런 부분은 시인하시죠?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정광식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출자를 하고, 창원시에서도 출자를 하고 또 지분도 보면 남창현 사장님 쪽에서 우호지분까지 포함하면 51%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로서는 당연히 그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잘 알겠습니다.

이태춘위원

위원장님.

정광식위원장

예.

이태춘위원

그날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회사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그런 상태여서 어떤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노력들, 또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도 불구하고 재무 상태를 보면 현금이 9억6,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정기예금으로 5억5,000만원을 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단기에 넘어와서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보통예금으로 13억원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도가 보통예금으로 확보를 안 하면 안 될 그런 뚜렷한 이유가 있다면, 그렇지만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대로 보통예금으로 해 놓은 이런 것은 다소 경영상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존경하는 이만호 위원님하고 사전에 의견을 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참고를 해서 앞으로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잘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이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정판용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부분 있습니까?

판용

정판용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가온소프트는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님은 “잘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하시는 말씀만 계속 해 오셨지 그렇게 큰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동료위원들도 지적이 있은 가운데, 정말 내년에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이러한 사항이 생긴다면 정말 큰 혁신을 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내년 경영에는 사업 계획을 잘 짜셔서 정말 진일보한, 변화된 가온소프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정훈 위원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제정훈위원

되었습니다.

정광식위원장

마지막으로 남창현 사장님 하실 말씀 계시면 하십시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저는 기존에 민간 ERP 구축사업을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서 신뢰를 가지고 탄탄하게 운영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지역에서 가온소프트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공공사업의 IT 부분에 사업 단위도 크고, 시장 규모도 수백억원 정도 되는데 거의 수도권이나 이런 데에서 수주를 해 가는 모습을 보고 무척 안타까워서, 그래서 제가 IT 분야의 공기업인 가온소프트를 맡아서 반듯한 기업을 만들면 지역 IT 부분에서 시장을 선점해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또 지역의 기술 인력도 육성해서 고용창출에 기여하고자 이렇게 인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두 번째로는 새로운 사업 분야를 맡아서 또 도전해서 성공하고 해서 가온소프트 공기업의 공공 성격에 맞도록 키워보려고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조언해 주신 귀중한 말씀들을 귀담아서 경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움이 예상은 됩니다. 그렇지만 공기업의 목표로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가 갖고 있는 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짐과.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온소프트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온소프트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본부, 경남무역, 경남로봇랜드재단, 가온소프트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경상남도의회 제341회 정례회 중 2016년도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8시 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