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정수 의원 발언
정수
김정수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한동연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동연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김정수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또한 31만 익산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고 계시는 정헌율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장차 익산을 이끌고 나라를 짊어질 청소년에 대한 저의 소견을 전하고자 합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청소년의 비행 및 폭력과 관련해서 이를 선도하고 예방하기 위한 청소년 복지예산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격히 변화된 사회 환경과 청소년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핵가족화로 인한 가정의 불안전성 등으로 집단 따돌림·학교폭력·음주·흡연 등 청소년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성인 범죄자의 발생비는 감소했지만, 18세 이하 소년 범죄자의 발생비는 10년 전보다 54.3%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예전보다 상대적 빈곤이 상승하고 가족간의 대화부족, 경제적 어려움 등의 문제로 이어진 비정상적인 가정환경에서 가장 큰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래에는 경력단절여성들의 사회진출을 적극 장려하고 있어 맞벌이 부부 증가로 인한 가정의 교육적 기능약화로 청소년 사회문제는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처럼 가정과 학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청소년 인성 교육 및 다양한 욕구 해소를 맡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청소년 문제를 불우한 가정환경 및 공교육의 한계로 돌릴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으로서 인식전환과 지자체의 관심 및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관련 예산을 추가 확보해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 및 취미생활 등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지원을 마련하고 청소년 문화공간 마련과 양질의 문화서비스 제공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시 예산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예산 3,200억 원 중 청소년 복지 예산은 18억 원으로 0.57%에 지나지 않고 있으며 사회복지 예산이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청소년 복지 예산은 줄어들거나 답보상태이고 청소년 시설은 노후화 되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10년이 넘은 노후된 시설과 장비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가장 적은 자치단체보조금을 지원 받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익산시 청소년수련관은 전국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고 익산시 청소년 문화의집은 익산시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인 한사람으로써 미래에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 주역인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부족하지 않았나 반성해 봅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부의장님과 선배, 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우리시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과 개개인의 취미와 적성에 맞는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소년 복지 예산을 확대 편성 할 것을 제안합니다. 최근 젊은 부모들의 살기 좋은 도시 요건 중 가장 큰 부분이 자녀 교육 환경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청소년 활동 지원으로 미래사회 원동력인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재능을 나누고 시민과 더불어 사는 인성을 겸비한 청소년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우리시가 당면한 심각한 문제인 인구 외부 유출에 따른 인구 감소를 해소 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가족친화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시가 청소년 복지에도 선도적으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 복지 예산확대 편성을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저의 의견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정수
김정수부의장
한동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형택
임형택의원
안녕하십니까? 영등2동, 삼성동, 부송동을 지역구로 하는 임형택 의원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소병홍 의장님과 김정수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0월 31일 제1차 본회의에 이어 익산시의 문화관광 경쟁력 제고와 시민들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3가지 아이디어를 추가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리역 폭발사고 4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합시다. 39년 전 오늘 9시 15분에 이리역 폭발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같은 날 익산시에는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행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잠시 익산신문에 실렸던 사설을 소개해봅니다. “참상속에서도 약탈 및 강도 행위가 전혀 없었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동분서주했다. 위대했던 익산시민정신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음이 안타깝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각종 자료와 증언 등을 수집하고 부합되는 장소를 찾아 전시관을 마련해 많은 탐방객들이 익산을 찾게 하고 산 교육장으로 활용케 함이 마땅하다.” 이리역 폭발사고는 비록 아픈 역사이지만 지역발전의 동인으로 삼을 수 있는 충분한 자산인 게 분명합니다. 안산에는 건축가 60명의 자원봉사로 세월호 기억저장소를 조성했고, 팽목항 인근에는 오드리햅번 가족의 제안으로 전국민 모금운동을 통해 세월호 기억의 숲과 기억의 벽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익산도 문화재단을 옮기고 그곳에 익산역사박물관을 만들거나, 익산역 4층이나 또는 광장에 열차 몇 량을 설치해 기억의 공간 및 철도문화관을 조성해보는 것도 고려해 봄직합니다. 두 번째, 부서별로 나눠진 예산을 집중시켜 익산대표 기념품을 제작해야 합니다. 익산시 기념품 예산은 문화관광과 2,000만 원, 역사문화재과 1,200만 원, 보석박물관 1,000만 원으로 매년 4,000여만 원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 문화관광과는 개당 7,000원에서 1만 2,000원의 명함집, 한지양말, 한지손수건, 팔찌, 비누, 손거울을 역사문화재과는 2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의 익산의 향기 향초, 휴대폰충전기, 기념주화, 사리장엄구를 그리고 보석박물관은 1만 원에서 5만 원 상당의 USB, 러브스토리 커플목걸이를 제작하였습니다. 문화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하는 익산에도 이제 대표 기념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2017년에는 3개 부서와 여타부서 기념품 제작 예산을 반드시 통합 편성하여 보급형, 고급형 등 익산 대표기념품을 제작하여 도시브랜드를 높여가기를 촉구합니다. 세 번째, 부서별 산재되어 있는 원도심 활성화사업 통합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합니다. 우리시가 최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은 5개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는 2014년 2억 5,000만 원, 15년 1억 4,000만 원을 들여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원도심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고, 200억 원의 국가사업 공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66억 원이 확정되어 익산역 주변 새뜰마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는 문화예술의거리 조성사업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6억 원을 투입하였고,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 역사문화재과는 국비 2억여 원을 확보해 근대건물 2채를 이전, 정비하게 되고 6,000여만 원을 들여 신규계획 수립과 근대문화재 조사용역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과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8억 원을 지원하여 중앙, 서동, 매일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과는 2016년 6,000만 원을 들여 문화예술의거리 주변 30개 식당과 음식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각의 사업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인 주민협의체와 전문가조직이 여러 단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5개 부서와 3개 전문가조직, 8개 주민협의체 및 관련기관들의 상시적인 소통과 협력을 총괄할 민관행정협의체 운영으로 각각의 성과와 어려움을 공유하고 융복합을 이뤄야 합니다. 특히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는 익산시 조직개편에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는 전주시는 사회적경제지원단 내에, 순천시는 경제관광국 내에 도시재생과가 있고, 군산시도 도시재생과 신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3개 도시 모두 중간지원조직인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신속한 검토를 통해 민관행정협의체를 운영하여 원도심 활성화 통합마스터플랜이 수립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수
김정수부의장
임형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2.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3. 익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4.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5.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맨위로
10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강경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경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제안 설명하게 된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은 2016년 10월 31일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한 결과 위원회 안으로 발의하기로 의결되어 제안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현행 익산시의회 회의규칙이 우리시의회 구성 당시 제정된 이후 총 10회의 일부개정을 거치며 변화되는 기준과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그간 익산시의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 규칙상에 남아 있는 어려운 용어, 어색한 문구 등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1장 총칙, 제2장 의장과 부의장, 제3장 본회의, 제4장 위원회 등을 포함하여 총10개의 장으로 기술하여 구성을 체계화 하고, 내용이 애매한 조항들을 알기 쉽게 기술하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통한 회의규칙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일치시키고 규칙 제명띄어쓰기를 위하여 조례 제17조 중 익산시의회회의규칙 제88조제1항이를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96조가로 개정하고 조례 제18조의 조례 규칙 제명 띄어쓰기를 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익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익산시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사항으로 이해관계 직무 회피,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인사 청탁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부터 제18조까지는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및 건전한 의회풍토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이권 개입금지, 금품 등의 수수금지, 영리행위 신고, 금전거래 제한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9조부터 제33조까지는 행동강령 위반 시 조치 및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4조의 제목 겸직신고를 겸직금지로 하고, 제1항에 겸직금지에 관한 조항을 신설 하며, 제정되는 익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에 의원의 외부강의 회의 등의 신고 사항이 구체적으로 제시됨에 따라 중복되는 조례 제6조를 삭제하고, 조례 제8조 업무추진비 공개를 연 1회에서 월별로 정리하여 분기별로로, 조례 제10조 중 제88조, 제89조를 제96조, 제97조로 하며, 별표의 징계기준의 단서를 삭제하고 일부 항목을 추가하는 것으로 투명하고 청렴한 의회 상 구현을 위해 일부 조항의 신설 및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규칙 제2조의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구성을 부의장, 상임위원회위원장, 운영위원회부위원장, 최연장의원 등 7명으로 명문화하여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부의장
강경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숙의원발의,5인찬성) 7. 익산시 지방채 조기상환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윤영숙,박철원의원발의,5인찬성) 8. 익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 익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1. 익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12.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3.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4.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15. 익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임형택의원발의,찬성5인) 16.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남석의원발의,찬성6인) 17.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8. 안전행정국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19.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20. 2017년 문화산업국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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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4분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지방채 조기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 안전행정국 출연 심의안,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2017년 문화산업국 출연 심의안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임형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임형택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임형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소병홍 의장님, 김정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주요업무 결산보고 및 조례안, 일반안건 등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1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인 본 의원과 조남석 의원님 그리고 시장을 대리하여 관계 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익산시 대학생들이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익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수정가결 하였고, 익산시와 향우회간 교류활성화를 위한 익산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가 심도 있는 검토보완을 거쳐 재상정토록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부의장
임형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지방채 조기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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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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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서
김민서의원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부의장
김민서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서
김민서의원
우선 저에게 발언권을 주신 김정수 부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44페이지를 보십시오. 심사보고 44페이지를 보시면 ‘익산시 언론 관련 예산운용에 있어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2016년 1월 11일 조례 제1539호로 제정되어 운영되어 있으나’라고 써있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 익산시가 지난 1월 11일 날 이 조례제정을 했을 때 왜 했겠습니까? 우리가 5년을 5년으로 만든다고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언론사께서 투명한, 진짜투명하고 깨끗하고 정의로운 기사를 쓰지 못합니까? 저의 열한 명 초선 의원님들이 왜 이 조례제정을 하셨다고, 기억에서 잊어버리셨습니까? 그리고 기획행정위원장님 이 조례안을 제정할 때 분명히 11명 초선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공부하고 기획하고 만든 조례제정입니다. 우리 11명 의원님들에게 여쭈어 봤냐고 조남석 의원님께 한 번이라도 여쭈어 보셨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의원님. 물어보셨습니까?
용균
김용균의원
조남석 의원에게 개정을 하신 김민서 의원하고 협의해서 발의를 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민서
김민서의원
하셨습니까? 조남석 의원님 대답하십시오.
정수
김정수부의장
김민서 의원님.
남석
조남석의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민서
김민서의원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
정수
김정수부의장
김민서 의원님.
민서
김민서의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꿀 때는 할 때도…….
남석
조남석의원
본인이 잘못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사인은 못 하니…….
민서
김민서의원
제가 잘못됐다고 안 했습니다. 저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정수
김정수부의장
김민서 의원님.
민서
김민서의원
저는 사인을 못 하니 조남석 의원님 마음대로 하시라고 했습니다.
정수
김정수부의장
김민서 의원님.
민서
김민서의원
잠깐만요, 이제 하겠습니다. 결론은 5년에서 3년이 중요하고 언론사가 투명한, 투명한 진짜 언론을 우리 익산시에게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석
조남석의원
가면 쓰고 얘기하지 마세요.
민서
김민서의원
우리 익산시가 인구비례에서 가장 많은 언론사가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대한민국에서 인구비례 해가지고 30개가 넘는 언론사가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익산시 부채도 많으니 조금 절충해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 한 번이라도 진중하게 생각하시고 이 조례제정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의원님들 심도 있게 생각해주셔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씩이나 우리가 표결에 부친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표결에 이 조례제정을 통과할 수 있게끔 표결에 부친다는 것을 제가 한 번 제안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부의장
김민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발언하신 내용이 조례안에 대해 반대의견 말씀하신 것입니까?
민서
김민서의원
예.
정수
김정수부의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과 상충되는 것입니까?
남석
조남석의원
저는 찬성합니다.
정수
김정수부의장
그러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의원
사실 초선의원써 이 언론조례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깊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우리나라 언론이 너무 많다 그래서 상위법을 제정한다고 해서 그때 초선의원 우리 씨티투어할 때 성당포구에서 그때도 저는 흔쾌히 허락은 못 했는데 10명의 초선의원들께서 그때에도 크게 이 부분들에서 5년, 3년, 10년을 만들자 그런 상황에서 했는데 그 이야기를 꺼낸 상황에서 그때 초선의원님들께서 조례제정을 하자 그때 저도 반대는 했지만 그때 저는 따라갔습니다. 그 대신 시간이 흘러서 자료를 한 번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한 결과 우리 언론인들 익산시가 많이 힘들고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언론비와 홍보비가, 홍보비는 엄청나게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홍보비 비용들이 한, 우리 소통신문 같은 경우는 언론비용이 1,600만 원에 홍보비는 각 부서에 있는 홍보비용 같은 경우는 2,800만 원 이상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합의 한 4,500만 원, 전북일보……. 여기에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도 집행부에서 제발 이것을 흔쾌히 외부에 유출 시키지 마시고 의원님들 보여주시지 마십시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언론인들 자체부터 지금 뭔가 각성을 하고 허리띠를 매고 어떻게 그렇게 이런 예산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광고를 했는데 우리 만약에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를 했습니다.
정수
김정수부의장
조남석 의원님 짧게 말씀 좀 해주시죠.
남석
조남석의원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 만약에 홍보가 잘 됐으면 전 세계적으로, 또 지금 우리 분양률이 거의 80%, 90%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까지 완공이 되어야 된다는데 분양률도 지금 낮습니다. 그런 홍보자체가 그런 비용들이 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먼저 각성을 해주십시오.
정수
김정수부의장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하고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투명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소 설비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참석의원수를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참석하신 의원님은 스물네 분입니다. 그러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으므로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김수연 의원님, 임형택 의원님, 박철원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담당의 설명을 듣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시 말씀드리자면 찬성란에 기표하시면 조남석 의원님으로 부터 발의된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용, 즉 가결이 되고, 반대란에 기표하시면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용하지 않은 즉 부결이 되는 점 유의하기시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선포합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 패 함 개 함 )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 표 함 개 함 )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24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표결 참석의원 24명 중 본안에 찬성 의원 아홉 분, 반대 열세 분, 기권 두 분 익산시 언론 관련 예산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신 김수연 의원님, 임형택 의원님, 박철원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 안전행정국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7년 문화산업국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익산시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소병홍의원발의,8인찬성) 22. 익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23. 익산시 노인 단체 및 시설 등의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24. 익산시 장수어르신 우대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25. 익산시 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6. 익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7.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8. 익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 및 징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29. 익산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 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30. 익산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1. 익산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2. 익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33. 송백정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34. 웅포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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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4분
의사일정 제21항 익산시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익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익산시 노인 단체 및 시설 등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익산시 장수어르신 우대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익산시 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익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익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 및 징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익산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익산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익산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익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송백정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웅포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윤영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보건복지위원회부위원장
존경하는 김정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숙 부위원장입니다.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노후경유차와 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의 적기추진 및 필요한 재정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익산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은 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송백정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은 행정업무 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부서의 질의답변을 듣고 심도 있는 토의결과 부결하였으며, 보호대상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마련된 익산시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법령에 부합하게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부의장
윤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익산시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익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익산시 노인 단체 및 시설 등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익산시 장수어르신 우대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익산시 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익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익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 및 징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익산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익산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익산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익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송백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웅포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6.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7. 익산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임병술의원발의,6인찬성) 38.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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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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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5항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익산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조남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산업건설위원회부위원장
존경하는 김정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조남석 부위원장입니다.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정비 등 규제개혁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다음과 조례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한 내용을 원안 가결하였고,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안에 다른 관련 조항의 정비 및 조례 위임사항에 대한 신설 내용이나 상위법 근거조항 일부가 맞지 않아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익산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신고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과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대한 사항 중 일부 내용을 추가 및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고,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전자투표 도입 시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 내용의 수정과 지원비용을 규정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부의장
조남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익산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40.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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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8분
의사일정 제39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0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철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박철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철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어느덧 2016년도 두 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혹시 연초에 세웠던 계획보다 미진한 점이 있으시다면 남은 기간 동안 모두 성취하시는 한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전체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송학동 한전지중화사업, 평화동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편익증대를 위하고,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미륵사지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추진 등 사업의 적시성과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편성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사업의 타당성과 계속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열띤 논의를 통해 시의 계속사업은 물론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생안정사업, 세계문화유산사업 등에 차질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8회 익산시의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본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관계 국소단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아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종합적인 의견으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조 32억 6,012만 1,000원으로 편성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은 2016년도 제1회 추경보다 1.9% 증액된 8,826억 3,027만 9,000원으로 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 또한 타당성, 계속적 사업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은 1,084억 8,664만 1,000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증감이 없고 하수도 특별회계예산만 483억 6,677만 7,000원으로 제출되어 세입 세출 예산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부의장
박철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헌법유린, 국정농단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결의안(송호진의원발의,24인찬성)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5분
의사일정 제41항 헌법유린, 국정농단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송호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송호진 의원입니다. 본의원외 스물네 분의 의원님이 서명하여 제출한 헌법유린, 국정농단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의 국정농단과 헌법유린으로 온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중대함과 본질을 외면한 채 내부 싸움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집권여당의 무능력하고 태만함을 단죄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여 헌정질서와 국정운영체계를 무너트려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져 리더십이 상실되었음에도 임기까지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발상으로 국면 전환용 담화와 변명 그리고 소통 없이 결코 동의할 수 없는 개각 꼼수로 국민의 분노를 더 자극하고 있어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으로서 자격과 능력이 없는 박근혜의 즉각적인 사퇴와 특검을 통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관련자들을 전원 구속수사 하는 것만이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민심을 받들어 우리의 의지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사퇴하라. 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성역 없는 수사를 받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진상을 밝혀라. 하나.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사태의 무한책임을 지고 석고대죄하라. 하나. 특검을 통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관련자들을 전원 구속, 처벌하라. 아무쪼록 본의원외 스물 네 분의 의원님께서 서명하여 제출한 헌법유린, 국정농단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결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부의장
송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헌법유린, 국정농단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은 청와대, 국회의장, 국무총리, 검찰총장, 새누리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당 대표, 정의당 대표, 이춘석 국회의원, 조배숙 국회의원에게 송부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 중 주요업무 결산보고, 주요사업장 방문, 추경예산안 심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