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박춘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복지위원회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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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수도사업본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편성과 심의, 그리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자료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간부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며 본부장이 직위·성명을 밝힌 후 모든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날인하고 본부장은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평호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5분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정평호

진숙

전진숙위원장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선서하실 때 본부장님과 같이 자기 직위·성명을 말씀하셔야 하는데 제가 묵언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가급적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정평호입니다.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힘쓰시고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호 기술부장입니다. (인사) 임종성 용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인사) 박 산 시설관리소장입니다. (인사) 강영주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인사) 경영부장은 현재 공석임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6년도 업무현황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록파일 참조

진숙

전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는 박춘수 위원님, 서미정 위원님, 조세철 위원님, 조오섭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5분에 한해서 하시고 한 번 또 돌아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박춘수 위원입니다. 20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 저수조 수질검사, 또 안전검사를 1년에 1회씩 실시합니까?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노후아파트가 광주에 70개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20년 이상 된 아파트. 아파트 저수조가 지하에 있는 것도 있고 옥상에 있는 것, 두 종류 있죠?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지하에 있는 것도 문제지만 옥상에 있는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이물질이 부패되는 상황도 발생될 수 있고. 물론 아파트별로 옥상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개방할 때, 주민들이 활용하는 기간에 상당 부분 오염이 많이 된다고 봅니다. 또 노후아파트들은 배수관, 급수관이 부식되어가지고 자체적인 수질오염도 많이 됩니다. 또 저수조 내에 있는 이물질 때문에 상수도 오염이 많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지금 하고 있는가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 70여개 중에서 지금 직수로, 관리상태가 불량해서 직수로 상당히 바꿨고 42개소 정도가 남아있는데요. 저희들이 저수조 청소를 연 1회 이상 할 수 있도록 계속 계획을 세워서 안내도 하고 이행여부를 계속 점검하고 있고 수질검사도 연 1회 이상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적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갖고 먹는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은 특별하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관심을 갖는, 계속 청소라든가 수질검사를 하는 쪽으로 하고, 만약에 급수관에 노후가 발생하거나 우리가 해야 할 관의 청소문제,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최우선적으로 조치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노후아파트 옥내 급수관 정비실적 및 향후 계획에서, 올해는 실적이 없습니다만, 내년에는 어떤 일을 하겠다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현재 지원대상이 165㎡ 이하 단독주택하고 세대당 전용면적이 60㎡로 되어있는데 거기는 공동주택, 다가구주택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아파트는 해당이 안 됩니까? 안 돼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단독주택은 165㎡ 이하 단독주택, 그리고 공동주택은 60㎡ 이하 공동주택이나 다가구주택만 해당된다는 얘기입니까? 부장님이 답변하세요.

성호

김성호기술부장

기술부장 김성호입니다.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요? 노후아파트는 대부분 노인들이 많이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수조의 수질도 중요하지만 가정으로 들어오는, 급수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질도 한 번씩 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원수를 공급할 때 정말 좋은 물을 공급하는데 가정에서 먹을 때는 수질이 떨어집니다. 우리 수돗물에 대한 믿음이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1년에 한 번씩 검사하시는 것도 좋은데 70개 노후아파트는 특별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리사무소라든가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해서, 자기들이 먹는 물이니까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홍보를 통해서 원수의 100%는 아니더라도 90% 이상 원수가 가지고 있는 수질을 그대로 시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상수도사업본부의 큰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노후아파트, 더구나 20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에 대한 수질검사는 수도꼭지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세관작업하시죠? 그런데 80㎜ 이상만 하고 이하는 안 합니까?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오래된 노후관 80㎜ 이하……. (담당 부장에게) 세관작업을 지금 하고 있나요?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수원지에서 나올 때 몇 ㎜관으로 해서 송수관이 나옵니까?

성호

김성호기술부장

기술부장 김성호입니다. 보통 송수관은 1,500㎜에서 나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1,500㎜에서 나와 가지고 그다음에 정수장에서 배수라인 타고 급수까지 가는데…….

성호

김성호기술부장

배수지까지 보통 1,000㎜부터 1,500㎜ 사이로 가서, 거기에서 배수관으로 해서 보통 400㎜ 정도 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배수관이 400㎜?

성호

김성호기술부장

예. 평균 잡아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400㎜?

성호

김성호기술부장

예. 그리고 200부터 400 정도가 배수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200부터 400까지?

성호

김성호기술부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다음에 급수관입니까?

성호

김성호기술부장

급수관은 거기에서 분기해서 50㎜ 이하를, 보통 그렇게 사용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50㎜이하? 그러면 80㎜는 뭡니까?

성호

김성호기술부장

80㎜도 급수관인데요. 급수관의 정의는 50㎜ 이하를 보통 급수관이라고 하고 그 이상은 배수관…….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죠? 가정용으로 들어가는 것은 20㎜ 되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기술부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80㎜도 있는데 50㎜ 이하를 급수관으로 한다? 정의할 때요.

성호

김성호기술부장

예.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보통 배수관은 400㎜ 이하를 배수관으로 하고요.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개념정리를 하고 싶어서.

성호

김성호기술부장

도수관, 송수관, 그것을 다시 설명드리면, 도수관은 댐에서 정수장까지 오는 것을 도수관이라 하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예. 도수관은 댐에서. 그게 1,500에서 1,000㎜ 정도?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우리는…….

성호

김성호기술부장

우리는 2,100㎜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 2,100㎜예요? 그다음에 정수장에서 왔을 때는요?

성호

김성호기술부장

정수장에서 배수지로 가는 것을 송수관이라고 하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정수장에서 배수지로?

성호

김성호기술부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송수관. 이것은 몇 ㎜입니까?

성호

김성호기술부장

보통 평균 1,000㎜ 정도 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1,000㎜?

성호

김성호기술부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다음에요.

성호

김성호기술부장

그다음에 배수지에서 간선도로까지 나가는 것을 배수관이라고 합니다. 배수관에서 가정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춘수

박춘수위원

배수관은 몇 ㎜입니까? 배수관은 한 400㎜입니까?

성호

김성호기술부장

배수관은 보통 80부터 1,000㎜까지를 배수관이라고 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80㎜부터?

성호

김성호기술부장

1,000㎜까지. 50㎜ 이하를 급수관이라고 하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1,000㎜까지?

성호

김성호기술부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니까…….

성호

김성호기술부장

도로에 전체 있는 것을 배수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게 1,000㎜부터 400㎜, 300㎜, 모든 게 다 있다는 얘기죠, 구간별로 다?

성호

김성호기술부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급수관은 50㎜ 이하를 급수관이라 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정의하면 되겠네요?

성호

김성호기술부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80㎜ 이하는 왜 세관을 안 합니까?

성호

김성호기술부장

보통 50㎜ 이하 노후화된 급수관은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80㎜ 이상만 세관하고 80㎜ 이하 급수관은 교체한다?

성호

김성호기술부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쓰면 교체하기 전까지 세관은 한 번씩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세관하는데 어렵습니까?

성호

김성호기술부장

사실상 세관하기가 조금 힘들죠.

춘수

박춘수위원

올해 예산 얼마 잡혀 있습니까, 세관비용으로?

성호

김성호기술부장

세관작업이 보통 10억 정도 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10억 잡혀있어요?

성호

김성호기술부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것은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세관 ㎜수하고 그다음에 구간하고.

성호

김성호기술부장

예. 했던 실적하고…….

춘수

박춘수위원

아니, 올해 계획, 내년 계획.

성호

김성호기술부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내년 계획만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술부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상수도요금 고지서 때문에 방송에 나온 적 있죠?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개인정보유출 때문에.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밀봉고지서냐 아니냐 해가지고.

춘수

박춘수위원

지금 고지서를 변경하고 있습니까?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지금 시뮬레이션 작업 중이고, 물론 서울, 부산은 수도요금고지서를 밀봉하고 있고 나머지 시·도는 현재 작업 중인데요. 저희는 작업이 거의 끝나서 OCR, 광주은행 시금고 쪽하고 우리 전산실, 지역사업소 해서 마무리 단계에 와있고 내년 1월부터는 밀봉고지서를…….

춘수

박춘수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TF 3차 회의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차질 없죠?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차질 없게 합니다. 좀 더 당겨보려고도 했는데 그것은 좀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아서…….

춘수

박춘수위원

다른 고지서는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고지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요금 지로만 오픈되어있다 보니까 누구든지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개인정보라든가 체납한 내용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단독주택도 볼 수 있지만. 그래서 개인정보유출이 되지 않도록 고지서를 밀봉해서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3차 회의 때 대충 다 결과가 나와 가지고 2017년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차질 없죠?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차질 없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게) 시간 있어요? 시간 됐어요?

오섭

조오섭위원

마무리하세요.

춘수

박춘수위원

경영평가를 계속하고 있죠?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 결과가 8개 직영기업 중에서 순위로는 한 단계 올랐습니다. 그런데 광주는 점수가 좀, 전체 평균은 상승했는데 광주는 평균점수가 좀 하락됐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상수도 전문교육과정을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이수를 하셔가지고 퍼센티지를 높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상수도사업본부의 직원님들이 전부 다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만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물론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전문교육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상수도사업본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식수공급이 주된 업무인데, 저희들의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물 아니겠습니까. 물이라는 것은 주위의 환경을 통해서 오염될 소지가 가장 많습니다. 많은 구간을 통과해서 오다보면 원수는 정말 깨끗한 물인데 가정에서 급수할 때는 오염이 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통해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또 그런 교육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다보면 그 지식을 가지고 원수를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몇 가지 사항이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역량교육도 시키고 전문교육도 많이 시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기술사 자격을 딸 수 있고 또 역량을 위해서 금년에도 교육을 의욕적으로 많이 보냈는데요. 엊그제도 전국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들 회의가 있어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교육은 많이 가는데 시험 자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자격증 따기가 조금 힘듭니다. 실제로 교육을 받아서 역량은 충분하다고 하는데, 하여튼 내년에도 더 많은 교육을 해서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서미정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역할이 유수율을 높이는 것과 누수율을 낮추는 거죠?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그렇게…….

미정

서미정위원

그 부분에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저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도 보면 최근 3년간 특·광역시 유수율 현황에서 우리 광주가 꼴찌예요. 그렇죠?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매년 업무보고 때나 본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고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유수율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높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여전히 꼴찌를 못 면하고 있습니다. 업무현황보고 2016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을 보면 시민들한테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유수율제고사업에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2015년도 말 유수율 85.9%로 전년도 대비 0.8% 증가했습니다. 특·광역시 평균 90.9%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하셨고 향후 2020년까지 유수율 90% 달성을 목표로 사업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까지 유수율 개선 90% 달성목표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는데 그 유수율을 높이는 것을 좀 더 앞당겨서 2020년까지 목표를 가지고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부터 2014년, 2015년 유수율 현황을 보면 매우 미미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까지 90% 평균치에 올라갈 수 있는지 저는 걱정이 조금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관망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노후관 정비사업 등에 집중투자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유수율을 1% 올리는 데는 정말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1%라는 것이 숫자는 1%지만 정말 많은 작업이 필요해요. 여러 가지 사업이 필요한데…….

미정

서미정위원

반대로 누수율 1%을 낮추면…….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비슷하죠?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거의 비슷한데, 물론 그것에 대해서 보고도 많이 받으시고 관심도 많이 갖고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사실 노후관 문제, 그것을 빨리, 이물질도 많이 나오지만 누수가 되는 부분들을 빨리 잡아야 되고, 그다음에 체계적으로 관망을 관리해야 되거든요, 블록시스템하고. 사실 이유 같습니다만, 우리가 기반시설 확충 때문에 그런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집중투자가 불가능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몇 년 간은 그런 기반시설의 계속사업비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가능한 한 모든, 기반예산보다는 유수율제고사업 예산에 집중투자 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

미정

서미정위원

본부장님, 제가 2014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3년차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본부장님들마다 똑같은 답변을 하십니다.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내년도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 예산도 내년에는 58억, 남은 재산 다 투입해서 하는 것이고요. 블록시스템도 마찬가지로 40억 정도 해서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거든요. 우리 직원들의 의지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관을 신규로 교체했을 때 기존 관에 흐르는 물이 혹시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잖아요, 그게 다 누수로 되니까. 그런데 이번에 한 건, 송정리 쪽에 그런 것을 한 번 해가지고 누수를 많이 잡은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블록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누수를 잡고 관망 정비해 나가면서 잡고 해가지고 충분히, 2025년까지 90%라고 당초 계획에는 되어있었습니다만, 2020년까지 유수율 90%를 계획했는데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미정

서미정위원

충분히 목표달성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미정

서미정위원

본부장님이 언제까지 그 자리에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믿어주십시오.

미정

서미정위원

그 약속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기록에 남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올해연도 유수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나왔어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아직은 확정을 지을 수 없는데요. 거의 1% 정도 이상은 오르지 않을까. 조금씩 더 오르면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미정

서미정위원

올해 2016년도 유수율.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상반기만 해서 86.5%로 나왔으니까…….

미정

서미정위원

86.5%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랬으니까 1% 이상 유수율이 오를 것 같고요. 이렇게 오르다 보면 점진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더구나 희망이 있는 것이 우리 직원들이 그런 노하우가 상당히 있어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유수율을 높이는 것은 상수도본부의 가장 시급한 현안과제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집중해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광주가 꼴찌는 모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에는 우리 광주가 꼴찌를 모면할 수 있을는지 실은 저도…….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다른 데는 다 90%를 넘어있어서 저희들이…….

미정

서미정위원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91% 정도는 되어야 간신히 꼴찌 수준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미정

서미정위원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꼴찌를 모면했으면 좋겠습니다.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 과오납금 반환내역,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이게 15년도, 16년도 반환내역이네요. 과오납금이 발생되는 원인이 세 가지 있습니다. 이중수납, 누수감면, 착오조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서 있는데 15년에 대비해서 올해 연도는 조금씩, 8월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12월말까지 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물론 저희가 다시 한 번 봐야 되겠지만 8월 기준까지 봤을 때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세금이나 요금은 공정과세, 참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예견하지 못한 것 외에는 완벽하게 부과가 되어야 하고 징수도 되어야 되는데…….

미정

서미정위원

그렇죠.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이게 움직이는 물체, 즉 수돗물이 그렇지 않습니까. 계량기에서 사고가 있을 수 있고 누수가 있을 수 있고 또 감액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미정

서미정위원

누수감면 같은 경우는 누수가 확인이 안 되어가지고 수도요금 납부 후에 감면규정에 따라서 감면하여 반환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중수납 같은 경우는 수용가의 착오로 이중수납된 수도요금을 반환하고 있다고, 수용가의 착오들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 OCR카드로 납부를 해 놓고 또 스스로 은행에 카드납부라든가 그런 것들이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럴 수도 있어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납세자 스스로, 저희들도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세금이 나올 때 “이건 안 냈을까?” 해가지고 인터넷…….

미정

서미정위원

지로납부용지하고는 다를 것 아니에요. 자동으로 본인들이 신청해 놓은 경우들하고는 다를 것 아니에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요. 그렇기도 하고 또 인터넷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니까, 납부종료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신속하게 이중납부가 되어있으면 연락을 해서…….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어떻게 전화 유선 상으로 연락을 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연락을 하죠.

미정

서미정위원

요금명세서에다 해서 하십니까?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연락을 하고 희망에 따라서 다음 부과에 대해서 납부 처리해 달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계좌번호 알아서 반환조치하고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상식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발생원인들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잘 홍보하시고 시민들이 잘 알고 대처하실 수 있도록 상수도본부에서 대처방식들에 대해서도 시민들에게 적절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착오조정과 관련해서는 업종착오나 착오검침 등으로 인한 행정기관의 과실이에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행정기관의 과실은 시민들한테 불편·불이익을 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이것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공평과세가 원칙이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가면 문을 안 열어주거나 또는 상시부재,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인정과세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나왔다. 우리는 이렇게 썼는데 왜 이러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니까, 유수율 제고도 어떻게 보면 정확한 검침하고도 맞물려있고 부과하고도 맞물려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이런 발생원인들을 꼼꼼히 잘 살펴서 앞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상반기 때도 빛여울수와 관련해가지고 몇 번 이야기를 드린 것 같아요. 타 지역을 가서 보면 그 지역의 수돗물을 용기에 넣어가지고 저희들한테 대접하고 있는데, 제공하고 있는데, 보면 용기 상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눈에 띄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사진도 찍어서 “아, 이게 우리 광주시의 수돗물로 제공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용기에 대한 크기, 사이즈, 디자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개선을 요구했는데 아직도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을 찍어내는 틀이 있잖아요. 틀 문제인데 이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드나 봐요.

미정

서미정위원

1병당 생산단가가 어느 정도 돼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물은 0.1원 정도인가밖에 안 드는데 병값만 해서 120원, 130~140원. 그래서 이 전체 단가, 라벨단가, 마개단가 해서 166원이 되거든요. 물값은 1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틀을 다시 짜는데, 주물 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그때…….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향후 몇 년 간은 이대로 써야 합니까?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고민을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광주시의 수돗물이 안전하고 깨끗하다는 것을 우리가 늘 홍보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용기를 가지고 본다면 그런 디자인들이 좀 더 개선이 되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세련되게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이상입니다.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정평호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여름 가뭄도 문제지만 겨울 가뭄에도 수원지가 마르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절약캠페인이나 홍보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수원확보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가뭄이 들었을 때 용수확보에 차질이 생길 경우, 비상시에 우리시에서 쓸 수 있는 수원확보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전국적으로 광주처럼 먹는 물 환경이 좋은 곳이 없다고 늘 자랑하고 다닙니다. 동복댐, 동복수원지의 경우 오늘 현재도 거의 100%에 육박하는 안정적인 수원확보 상태고 또 주암댐의 경우는 다목적댐이긴 합니다만, 4억t 가까이 저장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물 사정은 좋다, 전국적으로 가장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나 기후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런 환경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워낙 거대한 주암댐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이상의 수원지 확보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2수원지와 제4수원지가 극히 미량입니다만,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수질관리 문제, 계속 존치여부 등 고민해서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현재 광주시민이 몇 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급수공급량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동복수원지, 우리 자체 수원의 경우는 오늘 현재로 보면 10개월입니다. 우리 수원지에 아무런 물 유입이 없더라도 300일입니다. 그리고 상태도 굉장히 좋고요. 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조류도 발생 하지 않고 특별한 병원균도 생기지 않고 그런 상황이고. 동복댐의 경우는 4억t이 넘는 물확보가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옛날 우리 어릴 때 광주의 모습이 아니고 그런 문제는 거의, 만약에 우리 광주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완전히 고갈되고 난 다음이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최악의 가뭄지역은 충남지역이지만 광주·전남도 안심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수도본부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원지의 저수량 및 급수수요를 예측해서 필요 시에는 언론, KT 메신저 콜, 전단지, 가두방송 등 홍보 및 절수운동, 급수 다량 사용 업태 관리 등 단계별 제한급수대책이 마련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현재 실제 가동횟수는 몇 번이나, 어떻게 됩니까? 제한급수. 주암댐도 옛날에 굉장히 급수가 부족할 때도 있었는데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71년도에 동복댐을 소규모로 막았을 때 2수원지·4수원지·황룡강 해가지고 그때 물 사정은 정말 안 좋았죠. 3일제급수, 시간제급수도 있었는데 94년 7월 이후에는 제한급수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85년도에 동복댐을 막고 91년도인가 주암댐을 막고, 이후로는 정말 안정적으로 확보됐다. 물론 도수관에 사고가 생겨가지고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우리는 도수터널이 뚫려가지고 안정적으로 물을,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도수터널이 평균 지하 120m 암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환상관로를 이번에 봉선배수지 건설하면서 할 계획인데 덕남정수장에서는 주암댐 물을 가져오고 동복에서는 용연으로 오는데 만약에 수질문제라든가 사고가 생겼을 때는 서로 교체해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관로까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천재지변이 아주 심각하지 않는 한 그렇게 큰 제한급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그럴까요? 동복·주암 수원지 댐 보면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녹록치가 않다고 보는데요. 아주 가물었을 때는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에 굉장히 가물었다고 그랬는데요.

세철

조세철위원

옛날에 제한급수도 하고 그랬잖습니까.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도 처음에 와서 굉장히 고민했었거든요. 굉장히 가물고 그래가지고 어디 돌아보면 거의 저수지 바닥에 차고 그랬는데 동복댐의 경우는 거의 60%선 이하로, 58%선 이하로는, 매일 제가 보고를 받거든요. 저수량 보고를 받는데 58%선까지, 그 이하로는 거의 안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상수원의 상태가 굉장히 괜찮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주암댐도 오히려 동복댐보다 더 청정한 유입원이 많기 때문이 지금 상태로는 크게 걱정은 않지만 우리 조 위원님 말씀처럼 항상 유비무환이라고 준비는 잘하고 있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동복수원지 주변은 정비가 잘되어 가나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정비하고 있고 또 수계기금을 통해서도 계속 정비해 나가고 있고 1년에 9억, 10억 투입해서 도랑도 다시 내고 차단막도 설치하고 인공섬도 만들고 해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거기 물고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용역결과를 보니까 물고기는 빙어가 99%고 배스가 조금 있고, 그게 붕어를 다 잡아먹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번에 동복댐을 뚫어놓고 보니까, 도수터널을 뚫어놓고 보니까 조그만 빙어가 넘어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다른 물고기들은 잡히는 것이 없어서, 가끔 농담 삼아 동북댐 붕어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의문이 듭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외래종이 보이게 되면 굉장히 급속도로 개체수가 많이 높아질 텐데요. 배스?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배스. 개체수가 그렇죠. 전 호수, 댐에 배스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심각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에 대한 대책은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에서는 상수도수질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시민과 함께 하는 수질검사 참여 공고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죠?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세철

조세철위원

그런데 선착순 2명으로 제한되어 있던데요. 그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수질오염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많은 인원이 다니기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서는 시민 두 분을 모시고 또 시민단체하고 상수도 자원봉사자 같이 해서 5명 정도가 현장을 돌아보고 채취도 하고 그렇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시민들이 돌아가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죠?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세철

조세철위원

그러면 해년마다 모집해가지고 같이 수질검사 합니까?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를 원한다면 더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본 위원은 이러한 홍보를 더 활용해서 광주시민들이 상수도사업본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얼마나 수고하시는지도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2년 전에 뵙고 다시 뵈어서 반갑습니다.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반갑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까 서미정 위원님도 말씀 주셨고 그러는데, 유수율 관련해서, 이것은 해마다 지적되는 문제고 해마다 개선하겠다고 하는 문제고 그렇습니다. 약간 궁금해서, 누수율이 1%가 되면 생산원가가 얼마나 됩니까? 총 100%로 했을 때, 유수율 100%로 했을 때 흐르는 양이 얼마죠? 몇 t이나 되죠?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1년에 1억 7,000만t 정도를 생산하거든요.

오섭

조오섭위원

1억 7,000만t 생산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한 1억 4,300, 1억 5,000…….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이 뭐냐면, 갑자기 궁금해서, 아까 설명하시다가……. 1%의 생산원가와 1%의 공사비, 1% 누수율을 잡기 위한, 유수율을 1% 올리기 위한 공사비, 혹시 비교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 공사비, 그것은 좀…….

오섭

조오섭위원

아까 서미정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답변이 나와서.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1%를 향상시키는데 소요예산은 작년 기준으로 153억으로 나와 있고요. 우리가 향상시키는데 153억원으로 나와 있고, 1% 향상 시 절감액은 12억 6,200만원 정도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1% 향상 시.

오섭

조오섭위원

12억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1% 향상 시 생산량이…….

오섭

조오섭위원

1% 누수가 됐을 때 1% 양 × t당 생산원가 하면 12억밖에 안 됩니까?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12억 6,200만원 정도 나오네요.

오섭

조오섭위원

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보면 차라리 공사하지 않는 것이 훨씬 이익이네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당해 1년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무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연히 유수율을 올려야 되고 누수를 잡아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책무고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것이 책무기 때문에…….

오섭

조오섭위원

유수율을 높이는 것이 마치 미션처럼 되어버려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수공사를 하시잖아요. 노후관 중심으로 하시잖아요. 블록시스템 만들어서 하고 계시는 거고. 답변까지는 아닌데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 공사를 위한 공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야죠.

오섭

조오섭위원

노후관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력제로, 지금 이력제 실시하고 계시죠?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이력제 실시합니다. 꼭 그것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관망용역을 5년마다 하거든요. 그것하고, 또 이물질이 많이 나온다는 신고하고 누수가 많이 된다는 신고하고 현재의 관망상태하고 종합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노후관 교체도 하고 블록시스템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것은 아까 서미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어서 그런 거니까. 뭐냐면, 공사비 153억을 들이면 공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찾아달라는 이야기예요, 블록시스템도 한 방법이 되겠지만. 저는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1%를 줄이는데 153억 들어간다. 그런데 좀 효율적으로 공사를 하면 1% 줄이는데 100억 가지고 공사할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시스템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드린 거고. 제가 준비한 질의는 검침원 관련한 질의인데요. 아, 검침원 하기 전에, 2016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용연정수장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가 홈페이지에 있더라고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봤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경징계 1건, 훈계 3건, 주의 5건, 기관경고 3건 해서 신분 상 조치가 취해져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물론 기관 숫자도 많고 공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에 대한 부분들이 타 기관에 비해서 많은데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안, 줄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정말 열심히 잘해야 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시죠. 검침원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현재 검침원이 몇 분 계시죠?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54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54명이 존재하십니다. 이 분들의 신분이 전에는 뭐였습니까?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때 IMF가 터져가지고 2000년 12월에 정리해고를 했습니다. 그 당시의 해고 조건이, 잘못해서 해고한 것이 아니고 아웃소싱 식으로 한 거죠. 즉 우리가 인원을 줄여야 되니까 검침업무를 밖에 나가서 회사를 차려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랬죠.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때 나갔던 인력이 각 구마다 유관회사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현재 남은 인력이 31명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침을 하려면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 채용인력을 합쳤을 때 54명이 되거든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소요되는 예산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얼마가 소요된다 해서 주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현재 54명의 검침원이 계시고 자동퇴직 빼고 현재 31명이 남아서, 전에 공무원 신분이었던 거예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죠. 고용원 신분이죠, 기능직.

오섭

조오섭위원

기능직 공무원,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신분인데 2000년도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희생을 당하신 분들이죠?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쪽으로도 볼 수 있고.

오섭

조오섭위원

어찌되었든 공무원 신분을 버린 거니까. 징계를 받은 것도 아니고 구조조정 속에서 본인들이 희생해서 나간 것으로 정리가 된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계약직이 23명 있어서 총 54명의 검침원들이 존재를 하십니다,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여기하고 사회통합추진단하고 협상하고 있는 것.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사회통합추진단하고 지금 계속, 우리 요금과장이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사회통합추진단에서는 이 분들을 정규직화, 그러니까 공무직이죠.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공무직이죠.

오섭

조오섭위원

공무직으로 정규직화 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것은 저희들도 이의 없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 목적이 고용불안의 해소와 낮은 임금수준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사회통합추진단에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의 검침원들, 용역하고 있는 분들을 정규직화하려고 한다는 부분 알고 계시죠?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고용불안 부분들은 먼저 시가 자초했던 부분들이고요. 그렇죠?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왜냐하면 정리해고를 시켰던 부분은 시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시가 자초했던 부분이고. 공무직으로 정규직화 시켜서 낮은 임금수준을 극복시킨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 현재 협상테이블에서는 낮은 임금수준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임금수준의 약 50%에서 60% 정도의 수준으로.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때 나가셨던 분들 기준으로 그러는 것이죠.

오섭

조오섭위원

예. 아무튼. 그런데 따로따로 할 수는 없는 거잖습니까.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따로따로 할 수 없는데 현재 그 상태로 되어있는 것이고 2017년 1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에.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1년간 우선 직업고용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계획에는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협상은 협상대로 되지 않는 것 같고. 제가 요구 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그렇다면, 정규직화 시키고 싶다면 첫 번째, 31명에 대해서는 복직시키세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그렇게 간다면 복직을 시켜줘야죠. 정말 정규직화 시키고 싶으면, 이게 상수도사업본부에 요구할 사항은 아니고 사회통합추진단에 요구할 사항인데 그 부서에는 없고 검침원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용역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분들을 이런 것들 때문에 공무직으로 정규직화 시키겠다고 하신다면 차라리 2000년도에 정리해고 했던 부분들을 무효화시키고 정규직화 시키는 것이 맞다.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거든요. 법적으로만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이 분들이 정리해고가 아니고 의원면직이 됐거든요. 본인이 원해서 됐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오섭

조오섭위원

잠깐만요. 두 번째는 따로 말씀하시고,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본인들이 스스로 의원면직을 시킨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본인이 “나 그만두겠습니다.” 했을까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씀을 왜 하십니까.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그랬잖아요. 전제를 법적으로, 그러다보니까 그런 게 있고. 다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형평성의 원칙도 있다 보니까, 어차피 공무직도 정규직은 아니거든요. 공무직이라 하면 민간인 신분으로 관공서에 근무하는 건데 과연 이 분들을, 사회통합추진단에서 어떤 결론을 내고 우리하고 협의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두 번째 문제로 형평성에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런 상황은 충분히 저도 이해해요. 그때 계속 공무원 신분을 유지했더라면 지금도 공무원이었을 것이고 그러기는 한데…….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죠.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때 의원면직해 가지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따져버리면 왜 그 사람은 그렇게 많이 주는데 우리는 안 주냐, 또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고, 경력인정문제, 지금 협상에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고 대응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러한 문제가 지적됐다는 것을 사회통합추진단에 말씀을 주시고요. 저는 본부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 질의를 꺼낸 건데, 본부장님도 같은 식구였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식구였어요. 물론 본부장님은 그때 본부장님이 아니셨겠지만 그래도 같은 식구 개념이잖아요. 보호해야 될 같은 식구 개념이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상수도사업본부의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보호해 드려야죠, 상수도사업본부의 다른 직원들을 위해서 스스로 의원면직을 했든 어쨌든 간에 나가신 분들인데. 그러면 본부 내에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입장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들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그 정도는 해 줘야 예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수의계약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하나 있는데, 2016년도 수의계약 관련해서요. 송하11소블록 블록시스템 구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수의계약을 2016년 6월 28일날 하십니다. 그런데 송하9·13소블록 블록시스템 건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6월 28일날 같은 날 하세요. 아마 위치가 다른 것 같아요. 11소블록과 9·13소블록이 위치가 다른 것 같은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는 1,149만원, 하나는 1,112만 3,000원에 수의계약을 해서 각각 다른 환경산업으로 수의계약을 하십니다.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날 9·13, 11, 멀리 떨어져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같은 날 2,000만원이 넘는 계약건수를 다른 두 곳에 쪼개서 1,100만원씩 한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2,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시면 안 되고 입찰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은 그냥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수돗물평가위원회인데요. 아니요. 그냥 그만하겠습니다. 제안 하나만 할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전국 회의가 있나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전국 있는지 몰랐습니다.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본부장들이, 특·광역시 제주까지 해서.

오섭

조오섭위원

예전에 우리시가 물이 부족했을 때, 한참 물 부족할 때 용변기에 벽돌 넣기, 기억나시죠?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기억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벽돌 한 장 넣으면 물을 절약할 수 있다는 사업을 했어요. 운동도 하고 그랬거든요. 벽돌 한 장을 넣어도 용변기를 사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는, 그때 실제로 없었거든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죠. 지금도 그런 데가 꽤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 전국 회의 때 물 아끼기 차원에서 용변기 회사하고 만나가지고 용변기 물 용량을 줄이는 방안들도 건의해 보고 그러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저는 그런 것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그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예.

진숙

전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빛여울수와 관련해서 서미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만 하나 하겠습니다. 빛여울수의 디자인이라든가 용기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됐던 것 같고요. 주물단가 때문에 병의 모양을 바꿀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주물단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가격이? 단가가 비싸서 못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 직원에게) 1억, 2억 정도 되나요? 아니, 주물단가. 1억 정도로 나오네요.

진숙

전진숙위원장

1억요? 저희가 해년마다 병 제작 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데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 직원에게) 지금 한 번에 제작하고 있죠?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러면 이 병 모양은 몇 년도에 처음 시작하셨습니까?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문제는…….

진숙

전진숙위원장

안 되면 서면답변하시고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빛여울수라고 하는 이름을 홍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안전한 수돗물인 것을 강조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라벨용지를 교체해 달라고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현재 라벨용지를 어느 정도 쓰셨고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문제는 제가 좀 더 검토해 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본부장님,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데 답변준비를 안 해가지고 온 겁니까? 서면답변하십시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불법어로 단속을, 주신 자료에 보면 14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불법어로가 전체 5건이라고, 2016년 9월 현재 5건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자료가?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업무보고서 13페이지에 보면 불법어로 단속 301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실제로 「수돗물법」에 의해서 처벌한 건수가 5건이라는 말씀이십니까?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불법어로 단속을 쪽배나, 아니, 보트나 순찰선을 이용해서 단속한 횟수를 301회로 표기해 놓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5건이 적발된 거죠.

진숙

전진숙위원장

단속은 301회를 하셨는데 한 번도 걸리지,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인 건가요? 그 중에 5건만 실제…….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5건만 위법사항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각망을 설치해 두고, 그물 쳐놓기 해가지고 그것을 걷어내고, 그런 단속실적이 5건이다.

춘수

박춘수위원

감시단이 301번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숙

전진숙위원장

예. 맞습니다.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감시를 한 것입니다.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6년 국정감사 때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관련되어서 가장 심각하게 이야기됐던 부분이 광주가 지난 5년 동안 84개의 싱크홀이 발생해서 전국 최다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원인으로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율을 말했고요. 전국 평균이 1.08%임에도 불구하고 광주가 2015년 기준 0.2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국 싱크홀 최다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예산심의를 할 때마다 지적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해에 싱크홀 문제를 제가 질의를 했는데 걱정이 없다고 하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전국적으로 싱크홀에 의해서 국민들 생명의 안전, 안전한 도로, 위험을 항상 느끼고 도로를 달릴 수밖에 없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조오섭 위원님도, 서미정 위원님도, 박춘수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셨던 광주의 누수율이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매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매년 블록시스템을 교체하고 노후관을 교체하고 이런 부분에 수많은 예산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저의 유수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물론 지난해까지는 도수터널을 건설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정말로 누수율을 잡기 위해서 예산편성이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의문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절실하게 느꼈던 것이, 1,28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는 1,200억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계속사업비 예산을 넣다보면, 또 필요한 시설을 넣다보면 유수율 제고라든가 그런 사업에는 투자할 돈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와서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물론 가용재원을 몽땅 노후 수도관 교체라든가 블록시스템에 넣지만 그래도 욕심만큼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후관이 ― 내년에 또 용역을 들어갑니다만 ― 현재까지 그 용역결과하고 현장에서 누수가 심하거나 이물질이 나오고 문제가 있는 관이 350㎞가 남거든요. 그런데 이 350㎞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년에 정확히 146억 정도 드니까 150억 정도의 예산이 상수도관, 수도관 교체만으로도 그 예산이 최소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85억을 세웠거든요, 모든 가능한 기반사업은 빼고 해가지고. 그 정도로 저희들 재정상태가 상당히 취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금현실화가 되고 해서 앞으로는 좀 더 그런 예산을 많이 세워서, 물론 저희들도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수율이 가장 낮다는 것은 우리 광주의 자존심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진숙

전진숙위원장

재정의 열악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오히려 예산 배치를 어디다 하느냐의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전반적으로 예산의 규모나 배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받아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깊은 고민에 이르게 됩니다. 제가 싱크홀 이야기하다가 말씀을 같이 드렸는데요. 싱크홀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상수도관이든 하수도관이든 이것 자체로 문제가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한 복구공사는 그대로 진행하셨을 거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하셨을 거니까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으나 블록시스템 구축 문제하고 싱크홀이 발생하는 지역과의 관계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계십니까?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사실 수압에 따라서 물이 흐른다 그러면 우리 상수도관에는 싱크홀이 발생될 여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푹 꺼짐 현상이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하긴 한데, 물론 싱크홀이 발생했는데 우리가 모른 체 하고 안 가지는 않습니다만, 푹 꺼짐 현상이라면 우리 수도관이 누수가 되어서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지만 싱크홀은 수압 때문에 푹 꺼지지는, 그런 현상은 별로…….

진숙

전진숙위원장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실제로 노후화된 관이 있고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있고요. 그게 점차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으로 스며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죠.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부족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요즘에 환경생태국에서 하수관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블록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하수관거공사를 하는 것은 새로운 시설을 해서, 이를 테면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싱크홀을 줄이고 또 한편에서는 땅 안에 흐르는 물의 흐름을 잡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진행하면서 같이 협의를 하거나 진행속도를 맞춰가거나 이런 것들은 되고 있습니까? 협의를 하지 않으십니까, 전혀? 좋습니다. 거기까지 답변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질의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마치고요.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본부장님, 누수율 중에서 도수관하고 송수관, 배수관, 크게 구분하면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급수관이 있고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급수관 사고도 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누수율이 가장 많은 구간은 어디입니까? 도수관, 정수장에서 배수를 하는 송수관, 배수지에서 도로로 나가는 배수관, 그다음에 급수관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누수율이 많은 구간은 어디냐는 얘기예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급수관으로 파악되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급수관.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만약이 배수관이 터졌다고 하면 엄청난 일이 되거든요.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겠죠. 급수관. 노후 급수관은 지금 광주시에 몇 %나 됩니까? 퍼센티지는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 어차피 급수관에서 가장 누수율이 많다고 하니까. 지금 도수관이나 송수관은 거의 정비가 다 됐죠? 거의 정비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도수관은 거의 완벽하다시피 하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니까 도수관은 도수터널도 만들고 완벽하지 않습니까.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송수관도 지금 관들이 하도 좋아가지고 세관작업을 많이…….

춘수

박춘수위원

본부장님, 제가 판단할 때는 송수관도 교체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누수율이 적다고 보고, 그다음에 배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수관도 개·보수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졌다고 보고, 급수관이 가장 문제인데 급수관이 노후화된 퍼센티지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급수관에 대한 예산을 많이 편성하세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급수관…….

춘수

박춘수위원

제가 예산심의할 때, 제가 말씀을 적었어요. 적었는데, 계속사업 빼고 나면 수도관교체사업에 85억, 이번에 예산편성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85억 가지고 몇 %나 하겠습니까?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사업소하고 시설, 또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춘수

박춘수위원

저는 누수율을 줄이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본부장님은 그런 예산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계속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시설에 투자하다보니까 누수관교체사업은 금액이 너무 적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예산심의할 때 그 문제를 제가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러십시오. 감사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서면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춘수

박춘수위원

예.

진숙

전진숙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서면질의 있습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은 속기록에 기록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께서 제시한 당면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답변에 대한 보충답변,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11월 16일까지 답변서를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기한을 준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정사무감사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많은 답변과 많은 고민들을 하시느라 여러 날 고생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해 오신 내용만큼 질의가 안 된 부분도 있고 질의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하지 못해서 아쉬움도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준비하시는 과정 속에서 하셨던 노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오늘 현장에서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11시 3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보건환경연구원

13시 37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편성과 심의, 그리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자료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간부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며 원장이 직위·성명을 밝힌 후 모든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날인하고 원장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7분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진숙

전진숙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 및 청취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가급적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은선입니다.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 건강과 도시환경 유해요인에 대한 과학적인 진단으로 깨끗한 광주, 그리고 건강한 시민을 구현하고자 하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동룡 식품의약품연구부장입니다. 조영관 환경연구부장입니다. 김용환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안병욱 총무과장입니다. 지난 11월 1일자로 신설된 감염병연구부장은 아직 공석 중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파일 참조

진숙

전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는 서미정 위원님, 조오섭 위원님, 박춘수 위원님, 조세철 위원님…….

세철

조세철위원

제가…….

진숙

전진숙위원장

먼저 하신다고요? 죄송합니다. 순서를 바꿔서 조세철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세철

조세철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연구원 공무직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공무직이 21명, 청경까지 해서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그래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세철

조세철위원

보건환경연구원 공무직 채용공고를 보면 올해만 6월과 9월 두 번 공개모집했던데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두 번 나누어서 한 경위가 있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근무하고 있던 직원이 사퇴를 하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어서, 그때그때 결원이 발생할 때마다 공모를 한 것입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퇴직자 현황을 보면 비교적 잦습니다. 그 사유가?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젊은 친구들이 근무하다보니까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보다는 더 나은 일자리를,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좀 더 안정된 직장으로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복지문제가 안 좋아서 그런 모양이죠? 서류전형 심사와 면접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서류전형은 저희들이 공개 채용할 때, 공고할 때 냈던 그 자격이 맞는지 일단 검토를 하고요. 면접은 저희 연구원에서 부장들이, 대체적으로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부장들 3명이 면접위원회를 구성해서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지금 공무직 공고에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이라든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서 면접으로 모든 것을 정하는데요. 면접으로만 결정하기에는 시험의 객관성이 조금 훼손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서류전형 심사할 때 가급적 외부인사들로 해서, 외부위원을 참여시켜서 심사를 공정성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격기준, 경력에 추가로 서류전형, 시험을 할 것을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미정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미정

서미정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늘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 업무현황보고에서 보면 주요성과와 반성에 아쉬운 점이 나와 있는데요. “현재 법정감염병 80종 중 우리 원에서는 35종에 대한 실험실 진단이 가능하여 향후 감염병 진단 전문인력의 보강시기에 맞추어 신변종 해외유입 감염병이 포함된 제4군 및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진단체계를 점차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법정감염병이 지금 80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제1군에서 6군, 실은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6군이 없는데 6군하고 지정감염병 포함해서, 이 지정감염병이 6군에 포함됩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데 우리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35종만 현재 진단이 가능한 거죠?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실험실 진단이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확진, 마지막 최종확인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받은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실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확진기능을 갖는 것은 아니고 질병관리본부에서 모든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고 또 검사 인력도 검사능력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닿아있고 또 자기들이 우리한테 키트를 공급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을 때 지방에 이양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에서 35종에 대한 확진기능밖에 없기 때문에 더 많이 지방으로 내려줘야 되는데, 사실 확진기능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지방에서 어떠한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확진기능을 갖고 있으면 거의 8시간 안에 결과가 나올 수가 있지만 확진기능이 없으면 또 중앙으로 올려 보내야 되고 며칠 소요가 되거든요.

미정

서미정위원

질병관리본부로 가는 과정들도 있고 해서 즉각적인 조치들이 어렵다는 거잖아요. 좀 늦게 조치들이 취해지는 상황이어서, 법정감염병이 80종인데 우리는 35종만 되어 있어서, 시민의 건강보호와 안전에 우선해서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런 시스템 상의 문제, 우리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조사나 확진기능까지 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나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국가정책을 지방으로 이런 확진기능을 내려주는 쪽으로 추진해 왔는데 지방의 검사 인력이 너무 열악하다보니까 못 내려주고 있다가 이번에 감염병연구부가 생겼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확진·진단기능을 지방으로 내려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중앙의 시스템이 정비되는 대로 빨리빨리 확진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우리시 자체적으로 예산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아닙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아니고, 중앙 자체에서 그것을…….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질병관리본부하고…….

미정

서미정위원

관계에 의해서 그것이 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신종 감염병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기후변화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래서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또 단기적인 계획들을 세우시고, 우리가 늦게 조치를 취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시민들이 여러 가지 사고들이나 이런 것들도 당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최적의 검사조건을 만들어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타 시·도의 경우는 어떤가요? 우리 같은 광역권, 이런 보건환경연구원이…….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다른 시·도 연구원보다는 훨씬 많이 하고 있는…….

미정

서미정위원

35종이라는 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와 관련해서 타 시·도와 비교를 할 수 있는 것,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해서 환경측정분석기관은 대기 및 수질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 보유자를 2020년 7월부터 의무 고용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데 현재 자격증 보유자가 없어요. 그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 연구원 차원에서 직원들한테 이런 것을 공부하는 데 예산을 지원해 준다거나 그런 것은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인력들이 자격증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스터디그룹을 시작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 정도면 계속해서…….

미정

서미정위원

현재 1명이 필요한 거죠? 어떤가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전체 직원이 다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분야별로 1명 이상씩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미정

서미정위원

분야별로?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우리 시의 경우 여성재단에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여성정책에 있어서 시민단체 활동가들한테 대학원 진학할 때 일부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 제안들을 제가 드려봅니다. 2020년에 이런 전문가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현 직원 중에서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고 계시니까 일부 지원하는 방식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방안도 고려해 보시고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주 보건환경연구원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하루에 방문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체크가 가능하십니까? 제가 보니까 어느 정도 방문하는지 수가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전 홈페이지에서는 누적 수만 확인이 됐었는데 지금 새로 생긴 홈페이지는……. (관계 직원, 원장에게 설명) 전체적으로 홈페이지를 방문한 숫자는 기재가 안 되고 자료실 같은 데, 자료를 몇 명이 열어봤는지 그것만 확인이 된다고 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부분적으로?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부분적으로 그게 확인이 된다 그랬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시민생활에 밀접한 검사·조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서 생산되는 모든 데이터는 바로 실시간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저희들이 검사하는 건수, 또 부적합 식품이 나왔으면 뭐에서 부적합이 나왔고 어떤 식품이 부적합이 나왔고 그런 것이 전부 다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검사 결과, 조사 결과, 연구 결과, 하여튼 모든 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작년에, 아니, 저번 의회 때 위원님께서 우리 홈페이지가 접근성이 안 좋다, 그 부분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번 홈페이지 개편할 때는 필요한 정보를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제일 신경을 써서 만들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홈페이지에 가서 검사·조사 정보공개를 보니까 올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이 예를 들어서 4개, 이렇게 올라와 있고 농산물 같은 경우는 한 40개 정도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 부적합 판정이 된 것들이 우리 시민들의 밥상까지는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부적합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내용들을 함께 정보 공유를 한다고 했을 때 홈페이지를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조금 더 시민의 접근이 편리하게 하려면 요즘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방법들도 생각해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저희 시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모바일 있잖아요. 모바일 앱.

미정

서미정위원

다가치그린이나 에코, 그런 것들을 활용해 보는 것도…….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거기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어떠한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부분적인 앱을 하나 추가를 해보면 어떨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신가요? 다행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앱을 추가적으로 포함시켜서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그런 정보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오늘 마지막 행감, 오전에 오셔서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제안을 드릴게요. 통계연보 나오잖아요. 하시잖아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농산물 검사 등 다른 검사했던 실적에 관련해서 통계를 내서 책자를 발간하시잖아요? 그 책자도 하고, 보건환경연구원보라고 해서…….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매년 연구실적, 연구논문 게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 읽지는 못 하고 가끔 필요할 때마다 찾아서 목차 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이게 각 기관이라든가 여타의 기관에 배부가 될 것 아닙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전국의 160개 기관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160부 정도 제작하나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300부 정도 해서 시청에 관련되는 부서나 의원님들한테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전에 여성재단 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혹시 하시는지? 피드백까지는 안 되죠? 그냥 배부만 하고 마는 거죠?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여성재단 때도 말씀드렸지만 가능하면 이런 자료들이 실무부서에서 활용되었으면 좋겠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를 하고 연구를 하는 공간이고 여기에서 만들어진 검사와 연구실적들이 각 기관에서 활용되어야 되는 부분, 그래서 대책수립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2015년도 농산물 검사 통계연보 보면 농산물의 농약 검출 문제, 농약 검출의 빈도라든가 그 자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포스트잇을 떼버렸는데, 부적합 품목도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나오더라고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이게 시의 생명농업과나 식품안전과나 그런 기관에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자료만 발간하지 마시고 그에 대한 피드백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 말씀 끝에 제가 조금 첨언하자면, 사실 그런 인쇄물들이 이런 부서에서 활용이 잘 안 되고, 또 정말 그쪽 부서에서 알아야 되는데 보내기만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거기와 공유해야 될 내용들은 저희들이 공문으로 해서, “우리 조사 결과 이런 게 있었으니까 내년도 감시에 활용을 해 달라.” 그런 것은 공문으로 해서 보내고 있고, 또 시민들께 알려야 될 사항은 기고문으로 작성을 해서 핵심만 해서 알려드리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보도 자료로 하는 방법도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민들 전체가 알아야 될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택해서, 저는 기자는 아니지만 기사화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민들께서 알아야 할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관련해서 2014, 2015, 2016년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4년도에 수의계약 건수가 13건입니다. 금액은 1억 500만원입니다. 2015년도에는 30건입니다. 즉, 13건에서 30건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금액도 1억에서 2억 3,000만원으로 껑충 뜁니다. 2016년도 9월 현재 보면 수의계약 건수가 36건입니다. 2015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30건에 비해서 훨씬 많아진 거죠. 금액도 2015년도 2억 3,000만원에서 9월 말 현재 3억으로 뛰었습니다. 지금 건수도 증가하고 금액도 증가한 것, 물론 각자의 사유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유 없는 부분은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사유는 있겠지만 그래도 총체적으로 관리를 했을 경우에 수의계약 건수가 늘어나고 금액도 증가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제가 지금 자세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3D 애니메이션 홍보 영상물 같은 것이 있고 또 저희들 청사에 관련된 작은 용역들이 몇 개가 있다 보니까 수의계약이나 금액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어떤 취지로 말씀하셨는지 제가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수의계약하는 데 있어서는 신경을 좀 더 쓰고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특히나 2016년도 1월 8일에 계약한 것 보면, 자료 없으시죠?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금액이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작지만 한 회사와 2개를 똑같이 계약을 합니다. 550만원 계약인데요. 한 회사와 550만원, 또 한 회사와 550만원 계약을 하는데, 물론 종류는 다르지만, 물품은 다르지만 한 회사와 같은 날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들도 주의를 요할 것 같습니다.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보에 나와 있는 것 참고해서 보는 것인데, 유전자변형식품 GMO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우리 시에서는 검출이 별로 안 되었네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검출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대개 5건 나온 해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1건 나왔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타 시·도의 경우 보면 조금 많거든요. 두부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 내에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다른 지역에서 한 회사에서 제작을 해서 전국으로 유통이 될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GMO가 나왔다면 우리 지역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조금 상이해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이 GMO는 사실 유해하다 무해하다 결론이 나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오섭

조오섭위원

예. 그것은 놔두고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대개 두부는 구청에서 식품위생감시요원들이 수거를 해오는데 이런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도시 쪽은 아무래도 대형마트 같은 데서 수거를 많이 해오기 때문에 브랜드가 있는 두부들이 저희들한테 많이 들어오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도 단위나 시골 같은 데는 가검물의 성격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그래서 그게 조금 이상했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GMO, 유전자변형식품이 인체에 유해하다 무해하다는 부분들은 아직은 검증된 것이 없고, 그렇잖아요? 하지만 먹고 있는 시민들은 이게 유전자변형식품인지 아닌지는 알아야 될 권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0.3% 이상만 표시하게 되어 있고 그런가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3%요.

오섭

조오섭위원

0.3% 아닌가? 아, 3%. 3% 이상만 표시를 하게 되어 있고 그 이하는 표시를 안 하는데, 엊그제 보니까 전남도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되어서 중앙정부에 완전표시제를 하도록 요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제안을 했더라고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전국회의 있거나 그러면 이게 유해하든 무해하든 상관없이 알권리 차원에서, 식품을 이용하는 사람의 알권리 차원에서 완전표시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나라 GMO 제도의 목적은 GMO를 먹을 것인지 먹지 않을 것인지는 소비자가 직접 판단하되 대신 GMO를 쓴 경우에는 반드시 포장지에 GMO를 썼다고 표시를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검사하는 부분은 GMO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혹시 GMO가 들어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검사하는 게 저희들의 검사의 본질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3% 말씀하셨는데, 잠깐 GMO 검사하는 절차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GMO 유전자가 있는지를 정성검사를 해서 거기서 유전자가 나오면 그 두부를 의뢰한 행정기관에 유전자가 나왔다, 그것을 일단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구청이나 군청이 되겠죠. 그런 데서 그 공장에 나가서 서류를 쭉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구분유통증명서라 해서, 농산물을 생산에서부터 공급할 때까지 GMO하고 구분해서 유통을 시켰다는 구분유통증명서가 있으면 설사 유전자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절차가 끝나는 거고요. 그 증명서가 없으면 다시 원료를 수거해서 정량검사를 저희 같은 검사기관에 의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량검사를 했는데 3% 미만으로 나오면 합격으로 되는 것이고 3% 이상이 나오면 행정조치를 받게 되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저도 전라남도에서 나온 기사를 봤습니다. 특히 학교급식 농산물에 있어서는 뭔가 검사를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청에서 협조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충분히 협조를 하겠고요. 그런데 GMO 검사가 보통 1건에 재료비도 굉장히 많이 들고, 또 1건 들어오면 이틀 동안 한 사람이 꼬박 붙어서 검사를 해야 되는 고난이도의 검사이기 때문에 많은 건수를 소화할 수는 없지만 교육청에서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들어오면?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들어오게 만들 수는 없나요? 학교급식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한번쯤 교육청에 표본검사를 해보겠다, 요구를 해달라고 할 수는 없을까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좀 해주세요.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는 단체급식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원장님이 먼저 말씀을 해주셔서. 두 번째는 중앙정부의 완전표시제에 대해서 건의를 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GMO 검사와 더불어서, 어제 우리가 식품안전과 행정사무감사를 했거든요. 혹시 보셨어요? 안 보셨죠?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내용은 대강 봤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보셨어요? 학교급식과 식당에서 식중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습니까?” 했더니 식품안전과에서의 이야기는 “미검출되었습니다.”라는 거예요. “미검출된 이유가,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랬더니 답변 못 하시더라고요. 이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 몫이잖아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식중독이 발생이 되었는데, 어제 식품안전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식적으로 집단식중독이 발생이 되었어요. 그러면 뭔가 원인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원인을 못 찾았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못했다는 것은 원인을 못 찾은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이유를 못 찾으셨을까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집단식중독에서 그 원인균을 규명한다, 그것은 환자에서 나온 병원체와 그 환자들이 먹은 식품에서 나온 병원체가 완전히 일치했을 때 “원인체를 규명했다.” 저희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규명이 안 되느냐, 대개 2개 정도로 이유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환자 검출을 하면 대개 나옵니다. 설사 환자이기 때문에 환자에게서는 병원체가 나오는데 그 환자들이 먹었던 식품을 확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개 학교에서 급식하면서 먹은 것은 일주일 동안 늘 보존식,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는데, 애들이 학교에서 먹은 게 아니고 학교 주변에서 치킨을 먹었네, 햄버거를 먹었네, 그래서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 애들이 먹은 햄버거를 찾을 수 없고 며칠이 지난 뒤의 햄버거를 가져다 검사해봐야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시성 있게 딱 애들이 먹었던 그것을 샘플링을 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원인균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학교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바로 그날 신고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대개 2∼3일 있다가 들어온다거나 거의 상황이 그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섭

조오섭위원

원장님 말씀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집단급식소의 식중독은 바로 보도가 되니까, 시기적으로 바로 보도가 되기 때문에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학교급식에서의 식중독은 ― 한 학교는 54명이었고 한 학교는 47명이었던가? ― 그 아이들이 먹었던 음식들은 동일의 음식을 먹었을 거라는 이야기죠. 전제가 깔리는 거죠.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주변에서 햄버거를 먹었거나 이 아이들이 동시에 햄버거 집을 가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이 아이들이 공동적으로 먹거리로 할 수 있었던 것은 학교에서의 단체급식이거나, 아니면 물이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원인을 찾게 되면 학교급식일 가능성이 제일 많은 거죠. 그런데 원장님 말씀은 일주일 동안 보관했던 그 가검물에서 균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올해 공식적으로 집단식중독으로 신고된 게 지금 4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2건이 학교에서 발생을 한 거거든요. 서강고등학교에서는 28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대동고등학교는 24명이 발생했는데, 서강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밖에서 간식을 먹고, 공통적으로 그것을 먹은 아이들이 설사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간식을 샘플링해 올 때 며칠 뒤의 것이…….

오섭

조오섭위원

며칠 뒤의 것이 됐는가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샘플링이 되었기 때문에 애들한테서는 장독소형대장균이 나왔는데 식품에서는 못 찾았기 때문에…….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원인이 없는 거네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꼭 거기서 음식을 먹고 애들에게 설사가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는 거죠.

오섭

조오섭위원

대동고는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대동고 같은 경우도 햄버거를 먹고 그런 것으로 저희들은 역학조사 결과 추측을 했는데 애들이 먹었던 것은 햄버거는 아예 확보를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자료를 놓아두었는데 자료를 치워버렸어요. 대동고에서 걸렸던 아이들 대부분이, 전체가 다 햄버거를 먹었어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24명.

오섭

조오섭위원

24명이 전부 햄버거를 먹은 거예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거의 공통된 게 햄버거였다는 역학조사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학교급식일 수도 있잖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학교급식의 경우에는 더 많은 환자가, 왜 그러냐면 보통 몇 백명이 동시에 집단급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수가 발생을 해야 맞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을 어떻게, 방법을 좀 찾아야겠네요. 식중독은 발생이 되었지만 원인이 없는, 책임자가 없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저희들도 일하고도 답답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대안들은 혹시 있는가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감염병연구부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도, 환자 수가 많고 그런 경우에는, 지금은 저희들이 가지고 온 가검물만 검사를 하다보니까 너무 답답해서 저희들이 현장에도 나가보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대안을 찾아서 원인을 규명을 해야 그 원인으로부터, 원인 규명을 하게 되면 다음에 또 발생되지 않을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대안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끝으로, 이 앞에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승진문제입니다. 연구직 관련되어서 연구관과 연구사가 있고, 자료를 갖다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20년 이상 연구사로 계신 분들이 46.5%데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분들은 정말 어떤 혜택….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91년도에 개원을 했는데 92년도에 동시에 비슷한 연령대의 연구사들이 몇 십명이 채용이 된 거죠. 그런데 연구관 자리는 몇 자리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밴드가 문제지 그 연령만 나가면 그다음부터는 단계적으로 되는데…….

오섭

조오섭위원

10년 미만도 34.8%던데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무튼 20년 이상 계속 그 직급으로 계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분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안을 하십시오. 하나는 무보수 연구관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십시오. 이게 그때 말씀하셨던 거예요, 대안으로. 그랬는데 오늘 행감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보수 연구관을 늘릴 수 있는 대안을 찾으시고, 두 번째로는 자치행정국에 순환교육 관련되어서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십시오, 행감에서 지적받았다고 그러시면서. 어찌되었든 이에 대한 인사적체 문제라든가, 사기 문제이고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들이 내년에는 조금이라도 해결의 기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미정 위원님!

오섭

조오섭위원

아까 하셨어요.

진숙

전진숙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춘수

박춘수위원

박춘수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은 연구원장으로 몇 년째 계십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82년도부터 근무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82년도부터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원장으로.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아, 원장으로요? 12년부터 근무했습니다. 2012년 1월부터 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답변을 잘하시기에 몇 년을 근무하셨는데 이렇게 협조도 안 받고 답변을 잘하시는가 싶어서 여쭤보고요. 기본현황에 보면, 연구직이세요, 연구직. 연구관하고 연구사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관은 보직이 있어야 연구관입니다, 현재 제도에서는. 그래서 과장 이상이 연구관입니다, 과장, 부장, 원장.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 이상이 연구관이고. 연구사는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밑의 직원들은 연구직 중에서, 저희들은 오로지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연구관 아니면 연구사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분들은 다 전문직이죠?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다 전문직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일정 부분 라이선스가 다 있으신 분들인가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다 학위가, 박사가 거의 30명 되고 그 외에는 거의 다 석사학위자들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보건연구부하고 환경연구, 동물위생시험소, 분야별로 연구전문직이라는 말씀이시죠?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럼 여기서 직접 연구하고 개발하시겠네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의뢰하지 않고? 용역 안 주고?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이 다, 저희들은 용역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하죠? 2015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비교해보니까 2016년도가 2015년도보다 부적합률이 더 많네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유가 뭘까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이유를 2개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경매 전에 사전에 검사를 해서 경매가 되기 전까지 부적합 농산물을 색출해서 아예 부적합 농산물은 경매가 되지 못하도록 가서 압류폐기를 하는 검사, 사전검사를 야간, 그러니까 새벽 5시 경매에 대해서만 사전검사를 했었는데, 주간에도 경매가 몇 차례 있거든요. 그래서 채소류가 주로 경매되는 낮 1시 경매 전에도 저희들이 사전검사를 올해부터 본격화해서, 거기서도 부적합이 좀 나오는 것 같고…….

춘수

박춘수위원

건수가 많은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런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농약을 살포하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우리 보건환경연구소에서 그 계몽은 못 하겠지만 관계 부서에 이야기해서 농민들을 설득하고, 수확량이 떨어지더라도 정말로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농약 살포를 자제해라 하고 홍보를 해야만 농약 검출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굉장히 더워서 농약 사용량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거든요. 저희들이 부적합 나오면 그것으로 행정조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그 정보를 바로 실시간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현장에 나가서 현장지도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중간도매상들을 통해서 농약,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이렇게 농약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약을 많이 쓰면 무조건 걸린다, 그러니까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잘 지켜서 하시라 하는 팸플릿도 돌리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는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춘수

박춘수위원

보니까 농산물 중에서도 부적합 된 부분이 채소류예요, 채소류. 물론 채소류가 농약 살포를 가장 많이 하는 작물은 작물이에요. 그런데 또 우리가 채소류를 가장 많이 가까이에서 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그 농가에 대한 홍보라든가 적정한 제재를 가해야만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꾸준하게 검사하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검사해서, 검사 안 하는 것은 …….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2011년도 7월에 농수산물검사소를 개소했는데 저희들이 막 들어갔던 첫해에 부적률이 7%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1%대로…….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요. 많이 줄었어요.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것을 잘하고 잘못하고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먹는 음식인데 농산물에 농약을 기준치 이상으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농업인들도 좀 반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농촌에 계시는 농업인들은 일정부분 수확량이라든가 상품을, 제품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보다는 제품이 안 좋더라도 적정가격을 쳐줄 테니까 농약 살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관계 부서에 이야기해서 지도감독해야 된다, 저도 이야기하겠지만. 농약검출 부적합률이 계속 더 떨어지고, 영점몇%, 아니면 제로로 가야만 우리가 농산물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검출 안 한 것도 많이 들어와요. 그러잖아요? 일반시장에 들어온 것 검출 안 한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는 곳이 도매시장하고 유통농산물하고 두 군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유통에서는 훨씬 낮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나머지 재래시장은 농약 검출 안 합니다. 그런 데는 우리가 전부 다 농약을 먹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꼭 부적합률을 낮추고 높이고를 떠나서 그런 일을 하도록, 우리가 해보니까 정말 심각하다, 농약 검출이 이렇게 되는데……. 농약 검출 상황을 보면 심각한 부분도 많이 있죠? 채소류에.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농도의 차이는 많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광주시민이 먹을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막대한 어떠한 영향을 초래한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하시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농가에 대한 계몽이나 홍보 쪽에도 저희들이 조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춘수

박춘수위원

예. 방사능 정밀검사하죠?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는 방사능 검출하는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 장비가 몇 대나 있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은 1대 있고 내년에 1대 더 들어올 계획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 대수가 많이 필요하죠?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대개 1만초 정도, 1건당 1만초 정도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검사할 수 있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또 그것 하는 동안에는 1명이 거기에 완전히 매달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만큼 검사를 많이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학교급식이나 또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빠지지 않게 손을 넣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방사능은 주로 어느 품목을 합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크게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농·수·축산물, 그다음에 수산물도매시장에 들어오는, 특히 수입산 수산물을 포함한 수산물, 수산물 쪽에 제일 불안감이 높으시거든요, 시민들께서. 수산물, 그리고 농산물, 또 영광한빛원전하고 제일 가까이 위치해 있는 광산구 삼거동에서 재배되는 농산물, 토양, 나무의 잎,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전반적으로 다 모니터링하고 있군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토양오염 말씀하셨는데, 토양오염조사를 하더구먼요, 주로 공장지대라든가 어린이놀이터, 그다음에 산업단지 부근. 그런데 택지개발, 토지개발을 하는 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지점은 저희 연구원에서 정하는 것은 아니고 환경과학원하고 시청, 구청, 이런 데서 지점을 정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점을 선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약간의 의견만 낼 뿐 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왜 농업지역은 안 합니까? 농업지역도 토양검사해가지고 토양에 대한 분석표를 제공할 수는 없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도시텃밭, 거기에 40군데 토양 채취해서 유해한 성분도 보고 또 좋은 성분도 보고 해서 마을텃밭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다 보내드렸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공동연구해서.

춘수

박춘수위원

했어요? 텃밭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도시텃밭만요. 그리고 농업지역의 토지는 농림부에서 실시하고 있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거의 안 해요. 사실 토지가 산성화되고 있잖아요. 산성화되니까 농작물이 잘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유기비료, 기타 퇴비를 넣어서 산성화된 부분을 토양 개발하고 있는데, 저는 택지개발지역도 토양검사를 하기에 왜 거기는 하나 의구심이 들었고요. 거기도 하는데 왜 농촌지역은 안 하나, 농촌지역도 해서 토질에 대한 성분이라든가 현상에 대해 파악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면, 예를 들어서 산성이 많은 지역은 잘되는 농작물이 무엇이다, 알칼리성이 많은 지역은 어떤 것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홍보하면, 그렇게 해서 농어촌공사하고…….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어서…….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별로 안 해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그쪽은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협조를 받아서 검사를 했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어촌기술센터하고 제가 또…….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농업기술센터.

춘수

박춘수위원

제가 농업기술센터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도 실시하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토양에 따라서 어떤 농작물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확량이 달라지고 제품도 다릅니다.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런 게 다 나오더라고요, 토양검사하니까.

춘수

박춘수위원

농약도 안 해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농약 살포를 안 해도 농민들이 원하는 수확량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제품도 상품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기초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미정 위원님!

미정

서미정위원

간단하게, 보는 중에 제가 궁금해서. 행감자료 34페이지에 최근 3년간 지하수 수질검사실적 보면 음용수에 대한 부분이 부적합 건수가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와 있는데, 2014년도부터 2015년도, 2016년도, 2016년도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비해서 검사건수 중에 부적합 건수가 24% 정도, 검사건수가 169건. 음용수가 설치된 곳이…….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정수기 통과 수를 말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정수기예요, 그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민들이 약수터, 이것을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음용수는 대개 정수기 통과 수를…….

미정

서미정위원

아, 정수기 통과수로 이 건이 나온 거예요? 정수기 통과 수인데 이렇게 부적합 건수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소독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샘플링한 시기가 소독한 날하고 멀어지거나 하면 부적합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부적합 통보해주면 바로 소독해서 처리하고, 학교 쪽에서 많이 들어와요, 정수기 통과 수가.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근린공원이나 이런 데 있는 약수터들, 거기의 음용수는 어떻게 검사,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신가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있는데…….

미정

서미정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진숙

전진숙위원장

답변주시기 전에, 방금 서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위의 제목을 보세요. 지하수 수질검사 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니까 최근 3년간 지하수 수질검사실적. (관계 직원, 원장에게 설명)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제 답변이 잘못됐습니다. 지하수 음용수 수질검사는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사람들이나 지하수를 새로 팠을 때 그 물이 음용에 적합한지를 검사했던 검사건수랍니다. 거기에서 부적합이 많은 게 대개 미생물 쪽, 위생세균 쪽에 검출이 많이 되어서 부적합 비율이 높다고, 높은 것 같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대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하수를 팔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하수를 팠을 때.

미정

서미정위원

지하수를 팠을 때 이것이 음용수로 가능한지 어떤지 이런 검사들을 하시는 거예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것을 드실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미리 판단한다는 거죠. 그것은 의뢰가 들어와서 하는 것입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지요. 의뢰가 들어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일반 시민들이 의뢰를 하시는 거예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169건이라는 것은 한 가정, 아니면 한 사람들한테, 한 사람들이 169건…….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물을 가지고 올 때도 있고. 의외로 지하수를 파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미정

서미정위원

지하수를 판다. 그러면 지하수를 파는 곳이 우리 광주 지역 어디에 있을까요? 대부분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잖아요. 자연마을이나 이런 데가 지하수를 파고 있는데…….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자세한 부분은, 물 부분은 환경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관

조영관환경연구부장

환경연구부장 조영관입니다. 지하수의 경우에는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거나 또는 수돗물이 공급되더라도 본인들이 특별히 이용 용도가 있어서 파는 곳이 있고요. 169건 중에 꼭 우리 광주시 관할만 있는 게 아니고 전라남도라든지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저희 광주 치만 접수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인근 화순이나 장성이나 담양시도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부적합이 주로 미생물에 관련된 대장균이나 세균이나 이런 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쪽은 민원인이 원해서 한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성적서를 해주고 필요하면 상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민원인이 의뢰해서 조사를 해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도 받고 계신가요?

영관

조영관환경연구부장

예. 일정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일정비용을 받고 계세요? 우리 광주시민도 받고 있고 전라남도의 도민들도 받고 있어요?

영관

조영관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조건으로 받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동일조건으로요? 전라남도민도 동일조건이에요?

영관

조영관환경연구부장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우리 광주시의 세금을 가지고…….

영관

조영관환경연구부장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우리 시민들이 혹시라도 의뢰를 하면 똑같은 조건으로, 이게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애초에 전라남도하고 그런 관계를 맺고 계신가요?

영관

조영관환경연구부장

이것은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광주시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의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거리상 어려워서 그렇지.

미정

서미정위원

자기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니까 어디든지 그것은 가능하다는 거죠?

영관

조영관환경연구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주시민들은 거의 다 저희한테 오는 편이고요. 전라남도는 한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 쪽에 많이 의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관

조영관환경연구부장

약수터에 대해서는, 약수터 총괄은 생태수질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구청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현재 8개소 약수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저희들은 검사를 하고 있고…….

미정

서미정위원

정기적이라면 어느 정도나 하고 계십니까?

영관

조영관환경연구부장

대개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하절기가 되면 한 달에 두 번씩 하고 있고, 약수터를 그동안에 구청에만 맡겨놓으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차원에서는 매년 구청직원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있고 생태수질과하고는 1년에 두 차례, 상반기·하반기에 직접 저희 직원들이 동행해서 나가서 현장조사도 하고 채수도 하고, 이런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정

서미정위원

결과물들은 어떠신가요, 검사를 해보니까?

영관

조영관환경연구부장

그동안에 무등산 중머리재 같은 데서 계속해서 부적합이 나와서 금년도에 폐쇄조치를 했고요. 너덜겅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대장균이 검출되어서 지난 10월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소독시설을 수선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번 달에 조사를 하게 되면 그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 약수터를 폐쇄하게 되면 시민들이 이용 못하게 차단을 시키는 거죠? 어떤 형태로…….

영관

조영관환경연구부장

완벽한 차단은 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손을 씻는다든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고판을 붙여놓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경고문을 거기에 붙여놓고, 그 내용들을 붙여놓고, 실은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 안에 있는 약수터들은 상시적으로 관리도 필요하고 이런 문제 발생시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안내문을 통해서, 경고문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도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적절하게 조치들을, 앱 안에서 일상적으로 홍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관

조영관환경연구부장

예. 알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조오섭 위원님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과 관련해서 우리 광주시의 실적사항들을 보고하셨고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광주시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원장님? 잘 모르시죠? 2015년도에 0.54%예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1% 이상 달성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도 각각의 부서마다 어느 정도 구매를 하고 있는지 쭉 봤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봤습니다. 그런데 “미흡”이라고 나왔더라고요.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저도 어제 자료제출하면서 쭉 봤더니 사무관리비 총액으로 보면 1.5% 정도 되더라고요.

미정

서미정위원

총액으로 보면?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총액으로 보면. 그런데 그 사무관리비에 당직수당이나 폐기물위탁처리비 같은 그런 수수료 경비가 있고.

미정

서미정위원

해당이 안 되는 것들도 있겠네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다음에 용역이, 저희들이 이번에 애니메이션 홍보영상 제작하는 것 4,000만원, 그런 것을 빼면 소모성 물품을 구입하는 예산은 4,300만원 정도, 그래서 거기 비율로 하면 13%는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꼭 어떤 기준이 있어서라기보다 더불어 행복한 도시가 광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건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물론 올해 연도 들어서 관리부서하고 계속적으로 업무협의도 같이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에 올리려고 저도 애는 쓰고 있습니다. 지금 17개 시·도에서 15위예요. 꾸준하게 15위를 못 면하고 있어서 장애인생산품, 단순히 장애인들이 만든 거니까 사줘야지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공공기관들이 좀 앞장서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이 경제적 자립을 하는 데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당부드립니다.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서면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께서 제시한 당면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답변에 대한 보충답변,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11월 16일까지 6부를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기한을 준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사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54분

14시 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