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영남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문화위원회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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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주광역시체육회 2.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광주광역시체육회 및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업무 연관성이 높은 시체육회와 시장애인체육회를 통합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시체육회 및 시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고, 또한 위원들의 자료요구 시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한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시체육회 상임부회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시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과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체육회 상임부회장 대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4분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광주광역시체육회상임부회장 유재신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이명자 광주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김성규 광주광역시체육회체육시설본부장 피길연 광주광역시장애인체회사무처장 이경배

옥자

김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고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시체육회 상임부회장,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체육회상임부회장 유재신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자 교육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발전에 헌신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체육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체육회는 전문체육·생활체육 진흥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체육시설물 관리를 통해 150만 광주 시민과 함께 더불어 건강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이 있거나 잘못 되어 있거나 개선되어야 할 상황을 지적해 주시면 즉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광주광역시체육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규 사무처장입니다. 피길연 체육시설본부장입니다. 문부홍 경영지원부장입니다. 강필호 체육진흥부장입니다. 이민재 시설관리부장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하신다고 해서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준비하셨는데 서면으로 업무보고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유재신 상임부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간부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이명자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장애인체육회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 김옥자 교육문화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업무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저희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및 담당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배 사무처장입니다. 박장군 총무팀장입니다. 최기돈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김영배 전문체육팀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후 질의에 대해서 이경배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이명자 상임부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문상필 위원님부터 하실까요? 문태환 위원님부터 하실까요? 문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환

문태환위원

워낙 잘하시니까 할 게 없는데, 그래도 간단히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충남 아산에서 열린 전국체전에서 광주가 12위를 해서 메달수로는 2009년 이후로 7년만에 최고의 성과라고 자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광주시는 2015년도에 11위, 2014년도 15위, 2013년도에 12위 등 17개 시·도 가운데 늘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올해 메달수가 좀 많으니까 자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시·도별 메달 획득 포상금 지급 기준을 살펴봤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단체전에서 2,0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금, 은, 동입니다. ― 개인종목별로도 50만원, 30만원, 20만원. 우리 광주가 전체에서 가장 낮습니다. 포상금을 많이 준다고 실적이 꼭 좋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제가 볼 때는 많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전체에서 우리보다 낮은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개인종목, 단체종목 해서 너무 낮습니다. 단체종목을 하나 보면 금메달 20만원, 은메달 10만원, 동메달 7만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선수들 끝나고 회식 한 번 할 수 있는 돈이 아니라고 봅니다. 너무 낮습니다. 부회장님, 포상 치고는 너무 초라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체육회는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체육회 결과물은 예산에 비례한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다른 17개 시·도와 비교하면 예산투여가 15위입니다. 12위, 11위 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포상금 부분은 올해 전국체전에 오셔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보니까 아주 열악했습니다. 이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열정을 가지고 훈련하고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사기진작도 필요하고 동기부여도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예산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할 겁니다.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예. 고맙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최근에 감독·코치진이 가끔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중·고등학교에서도 배구팀 코치가 선수들의 몸을 만지거나 또는 성희롱을 했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망신을 사고 그에 대한 징계조치가 이루어지고 했습니다만, 감독이나 코치들이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해서 폭행을 하거나 또는 성추행을 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여 집니다. 더 많은 폭행사건이나 성희롱,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보여 지는데, 어떻습니까? 지난번 전국체전 대표선발전에서 복싱연맹 간부들의 폭행사건이 있었는데 수사결과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제가 어제 그 자료를 봤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체육회에서는 스포츠인권교육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1년에 몇 차례씩 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우리 인력풀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인권위원회나 또 그런 교육을 하는 중앙정부에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강의도 하고 되도록이면 실질적인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엊그제 보니까 권투 부회장이 밑에 사람을 폭행해서 문제된 것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어떻게 결과조치를 하라고, 중징계를 하라고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회가 거기에 상응하는 징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우연인지는 몰라도 전국체전에서 항상 1~2위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노메달이었지요?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예.

태환

문태환위원

그런 게 다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불미스러운 일에 연관이 되고 쉬쉬했다가도, 사실 감독·코치분들은 거기를 떠나면 또 다른 곳에서 취업을 하고 또 이와 유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 보건대 원스트라이크아웃제나 또는 옴부즈맨제도 같이 해서 감사고발제도 또는 감독·코치진에 대한 자질검증평가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어떻습니까, 부회장님?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법들도 우리가,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100% 타당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이 제시해주신 두세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하고 내년부터는 그게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또한 최근에 광주시통합체육회가,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통합이 완료됐다고 하고 있네요. 정말 어려운 일을 해 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물리적인 통합은 됐다고 하지만 화학적인 통합이, 더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남아있다고 보여 집니다. 내부 갈등으로 인한 소지가 많다고 보여 지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물리적 결합은 돼 있습니다. 화학적 결합까지 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너그럽게 봐주시면 우리가 노력을 열심히 해서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화학적 결합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체육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무엇보다도 소통과 화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우리 부회장님께서는 그 분야에 있어서 거의 전문가나 다름이 없으시니까 잘해 내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일단 이걸로 마치고 끝나고 한 번 더 할게요.

옥자

김옥자위원장

문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지난 전국체전에서 우리 광주선수단이 167개의 메달을 땄습니다. 원정 27년만에 최다 메달을 획득했는데 축하합니다.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한테도 격려를 보내고 물심양면 뒷바라지 해준 체육회 임원·가족 여러분한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체전 때 갔었는데 우리 체육회 임원들, 또 체육지도자 여러분들께서 동분서주 하시면서 출전 선수들 격려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가슴 뿌듯했고 감사하다는 느낌이 절로 났습니다. 오늘 감사하는데 두 분의 선배 의원이 계셔서 사실은 저희들도 떨립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통합체육회가 출범되고 금년 4월부터 해서 9월까지 종목별 회장이 선출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진통이 있었지요?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체육회장 선출도 자연스럽게, 용이하게 된 것은 아니었지요? 어쩌십니까? 유재신 부회장님.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각 종목별 회장님요?

영남

김영남위원

말고, 구.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구 회장들은 규칙에 맞게 각 구청장님들께서 맡은 경우도 있고요. 북구 같은 경우는 한 분이 양보를 해서 잘 마무리됐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종목별 회장들도 아직 인선이 덜된 곳, 두 개 종목이 안 됐지요?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지금 11개 종목인데 2개 종목까지 10월 31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볼링하고 배드민턴까지 마무리를 해서 지금은 100% 다 됐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 시간이 없는 관계로……. 물론 통합 완성됐다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우려가 남아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드릴 내용은 지자체의 장이 꼭 구의 회장을 맡아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행 우리 법은 선출직 지방의원들의 체육회 이사직조차 금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겸직 금지에 해당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원을, 지방의회 의원은 이 해당 직을 겸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기업법」에도 나와 있고요. 저는 이번에 각 구의 회장선출 내용을 보면서 의아스러워서 제가 정관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정관을 봤더니, 동·서·남·북·광산 할 것 없이 전부가 다 이상한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회장의 선출 “본회의 회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하거나 첫 번째 회장은 구청장을 초대할 수 있다. 단, 첫 번째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게 동구 거고요. 서구는 한술 더 뜹니다. 서구 “본회의 회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하되 처음으로 선임되는 회장에 한해 구청장으로 한다.” 남구 “본회의 회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하되 첫 번째 회장은 구청장이 당연직 회장이 된다.” 광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산구 “본회의 회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하되 첫 번째 회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방금 김영남 위원께서 지적하신 이 사항은 우리만 문제점을 인식한 게 아니라 국회에서 이 문제점을 인식해서 지금 이것을 방지하는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 안에 그게 국회에 통과돼서, 지금 우리한테 의견서까지 와 있거든요.

영남

김영남위원

이런 개정이 있을 때는 시체육회에서 어쨌든 관여를 했어야 옳다고 봅니다. 북구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의심이 드는 것은 마치 무엇에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첫 번째는 구청장이 해야 된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더구나 생활체육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종목별 줄 세우기가 안 되겠습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구청장이 회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구청장은 분단위로 쪼개서 스케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구만 보더라도 종목별 50개가 있는데 50개 종목을 어떻게 그분들하고 일거수일투족, 또 운동도 같이 해야 되고 매일 만나서 그분들 애로사항도 들어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될 체육회장을 구청장이 맡는다?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 말씀이 백번 타당하고 맞는데요.

영남

김영남위원

백번 타당하면…….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그런데 통합을 하면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제 말이 백번 타당하면, 어쨌든 간에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국회에 올라가 있는 거 언제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제가 오늘 분명히 문제제기를 합니다. 본인들이 당장 결심하고 그만둬야 됩니다. 그만둬야 되고, 그것을 권고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가 계속 문제 삼겠습니다. 그리고 시체육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대한체육회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시체육회장도 저는 가급적이면 민간에서 맡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영역에서. 유재신 부회장 같은 분이 맡으신 것이 뭐가 부족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빨리 시정되고, 이 잘못을 구청장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지금 말은 못하지만 그 많은 생활체육회에 계신 분들이 또는 통합체육회에서 나도 회장 한번 해 봐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뭡니까. 나서가지고 구청장이 해야 된다? 첫 번째에 한해서 구청장이 되면 두 번째는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이것을 개정할 겁니까? 이런 규약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알고 계셨지요?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이 부분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체육회에서도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 장애인체육회 이명자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지난번에 리우올림픽 나가서 우리 장애인체육회에서 금 7개, 은 11개, 동 17개, 대한민국 전체 메달의 23%의 놀라운 성적을 거둔 점에 대해서 정말 격려하고 축하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일자리 창출 관련해가지고 현재 장애인체육인재육성프로그램 운영현황과 실업팀과 그 외에 우수선수들이 타 시·도로 유출되거나 또 될 것에 대한 염려가 있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배

이경배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애인체육도 어느 정도의 기량이 올라오면 시·도 경쟁이 돼가지고 소위 돈으로 당겨가는 현상들이 너무 심화되고 있습니다. 광주는 현재 실업팀이 3개 운영되고 있어서 그 종목은 그나마 안전장치가 돼 있지만 그렇지 못한 종목은 여러 가지로 선수들의 갈등, 어제도 제가 선수들하고 그런 문제로 상담을 몇 명하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들에 대한 방지책을 분명히 만들어야 한다 싶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게 장애인체육인재육성이라고 하는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려놨으니까 그 내용은 위원님이 한번 살펴봐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우리 선수들이 실업팀이 아닌 것에 대한 또 다른 불만도 있습니다. 오히려 역으로 실업팀이 미워지는 현상도 제가 느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에 대한 뭔가 대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차원에서, 또 선수들이 나이가 먹어서 은퇴할 시기가 됐는데도 마땅히 은퇴하고 나서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올해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그 용역까지 했습니다만, 저희가 T/F팀으로 들어가서 같이 했는데, 은퇴선수 일자리 창출을 하자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요즘 문체부가 워낙 곤경에 처해 있어가지고 지금 그걸 꺼내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삭감된 예산안에 실은 살짝 던져 넣어놨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오히려 기회일 수 있으니까 예산확보 활동을 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경배

이경배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은퇴선수들도 국내에서, 우리 광주에서 다 수용 못하면 외국에 지도자로 나가신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경배

이경배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그 일환으로 개발도상국과의 MOU를 통해서 체육교류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 우리나라 장애인선수 출신이 코치로 나가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장애인 쪽도 이미 시행이 되고 있어서, 저희는 얼마 전 체전 때 캄보디아에서 10명의 선수가 와서 저희들하고 MOU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방문해서, 우리 실업팀 선수 위주로 가서 지도도 하고 그런 교류를 지속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장애인체육분야는 사실은 선진국 수준이지요?

경배

이경배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선진국에 들어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래서 개도국과도 그렇게 교류를 잘하고 계신다니까 든든합니다. 또 하나는, 혹시 남북교류대회나 이런 계획이 있나요?

경배

이경배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사실은 2~3년 전에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하고 그런 교류가, 뭔가 이야기가 안 되면 저희들이 도저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사실 저희 실업팀이 있기 때문에 실업팀 위주로 해서 지방하고, 요즘은 민간 쪽으로 넘어가면 가능하다고 저희가 들어서 그것도 준비는 했는데 현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멈춰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제가 알기로 정부에서는 막으려고 할 것이고, 그러나 쌀 또는 돈 지원 아니면 크게 막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시에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습니다. 꼭 체육기금으로 하려다 보면 힘들 수도 있으니까, 이 교류기금을 아예 못쓰고 있거든요. 그 금액도 있으니까 한번 연구하셔가지고, 이명자 부회장님이 계시니까 남북교류, 탁구랄지 종목별로 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추진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배

이경배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산대비해서 우리 장애인체육회가 우리시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세운 공이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족한 예산, 우리 의회에서도 도울 수 있으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경배

이경배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제가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운영 관련 해가지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월드컵경기장을 비롯해서 23개 체육시설을 관리 중이지요?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진월국제테니스코트장 같은 경우는 독립채산으로 잡혀 있어서 자체수익을 내고 있기는 하나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될 만큼 아주 미미합니다.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반면에 염주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대형 행사를 유치하기도 해서 나름대로 대관 수익 창출이 가능하나 진월테니스코트장은 그나마 임시로 사무실 임대료 받고 있는 것이 남부 상수도사업본부, 그렇지요? 그것도 금년에 나간다고 그러고, “임을 위한 행진곡” 영화 연출부가 거기에 임시로 들어와 있고 이런 상황이고, 또 수익을 낼만한 구조가 제가 보기에는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지금 각 코트에서 클럽에서 우리한테 내는 돈이 좀 있고요. 그런데 진월테니스장 구조는 거의 공공기관, 그러니까 재능기부센터나 방금 말씀하셨듯이 푸드센터입니까, 남구청에서 하는, 거의 3분의 2 이상이 이런 곳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독립채산제로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도 내 그런 속사정을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위탁관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이를 테면 시 테니스협회 쪽에도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 방법도 한번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처음에 시 테니스연합회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 우리가 통합이 돼서 그 사람들이 공공요금 못 냈던 거 3,000만원 정도를 우리가 대신 지출해 줬습니다. 그래서 진월테니스장 구조는 위탁으로 해결될 수가 없는 구조더라고요, 제가 정확하니 파헤쳐 봤는데. 좀 안타까운 점은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안정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부회장님께서 수익구조개선이나 그런 면에 있어서 연구를 좀 하십시오.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예. 그 장소를 공공기관이 사용하면 제가 보기에는 독립채산제, 이 부분으로는 구조도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체육과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이 구조를 바꿔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올해 그게 안 됐거든요. 올해 3분의 1 정도가 해결됐는데 내년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청년체육인재, 일자리 창출 관련해가지고. 예전 광산 FC 축구단 알고 계시지요.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광산구에 관심이 많으셨으니까…….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K3 했던 팀 말이지요?

영남

김영남위원

예. 그때 구청에서 2,000만원을 지원 받아가지고 1,000만원은 2부 리그 가입비에 넣고 1,000만원 가지고 타 지역에, 그분들이 사실 말이 3부 리그지 열심히 하셔가지고 프로도 가고 안 그럽니까. 그래서 자기들 비용 대가지고, 자비로 프로선수의 꿈을 키우고 또 각 시·도 돌아다니면서 시합도 하고 이랬는데, 결국에는 광산구청에서 예산부족으로 지원이 끊기니까 이분들이 어디로 갑니까. 강원도에서 불렀습니다. 어쨌든 현역에서 약간 밀려나 있지만 좋은 인재들입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이리 오쇼, 우리가 돈 지원해 줄 테니까.” 해서 강원도로 짐 싸가지고 다 가버렸습니다. 우리 지역의 좋은 체육인재들이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참 아픈 일입니다. 아까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돈이 곧 순위를 정해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좋은 선수들 스카우트해야 할 입장인데 오히려 거꾸로 좋은 선수들을 빼앗기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청년체육인재육성사업에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것은 또 예산의 문제가 되는데, 체육진흥과장 계시던데 나가셨습니까? 예산 많이 이 부분에 대한 신경을 써주시라고 말씀드리려고요.

정호

박정호체육진흥과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우리시에 실업팀도 있고 직장팀도 있고 또 우리 시교육청, 시체육회, 우리 시교육청에서도 아직 실업팀 못 키우고 있습니다. 한번 상의하셔가지고 교육청에서도 한 개 종목, 돈 얼마 안 들면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도 신경쓰셔가지고, 장애인체육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쪽에도 교육청이나 시청에서 조금 더 신경 쓰시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여기 현역으로는 아니더라도 다른,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배

이경배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청년체육일자리 예산은 비인기 종목, 특히 자기 몸을 혹사해 가면서 하는 종목들, 레슬링, 역도, 권투, 전혀 인기 없는 소프트볼, 솔직히 그런 것에는 우리가 예산투자를 전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 선수들은 ― 죄송합니다만 ― 연봉 2,000~3,000만원이면 아주 감사해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30~40명 정도 고용해서 고용창출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더 되면, 축구나 야구, 배구, 이런 종목들은 각 종목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되는데 K3 부분까지, 예산이 조금 더 되면 그 부분도 우리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지금 장애인체육회 배드민턴 선수가 약하지요? 배드민턴.

경배

이경배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수선수를 광주로 모셔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테니스 기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니까 그 부분도 시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예산도 좀 확보하십시오.

경배

이경배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김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오늘 분위기가 감사장인데 위로회 같은 분위기가 많이 나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다 지원하신다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감사장이기 때문에 혹시 귀에 거슬리더라도 거슬리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행정자치위원회에 계셔가지고 우리 문화관광체육실하고 감사를 한꺼번에 받으셨던가요, 체육회만 따로 감사를 안 받으시고?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따로 따로 받았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따로 따로 받았습니까?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그럼 큰 부담은 없으시겠습니다. 조직 통합이 잘됐어요. 대체적으로 잘됐는데, 원래 조직도에 상임고문 자리가 있었습니까?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상임고문은 조직도에는 없는 자리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래서 제가 특·광역시 전체적인 조직도를 봤는데 상임고문을 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광주시체육회는 상임고문 제도를 하고 계시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인지.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제가 보기에는 통합을 하면서 생활체육도 존중하고 엘리트체육을 존중하다 보니까 조직도에는 없는, 그렇게 존중하고 가는 것이 통합에 문제가 없고 그래서…….

용집

김용집위원

통합에 그것이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뇌관을 그대로 덮고 가는 것인지 그것은 한번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통합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뇌관이 되든가 아니면 그게 우리 체육발전에 협조사항이 될 수 있다고…….

용집

김용집위원

상임고문이 지금 몇 분 계신가요?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한 분 계십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한 분 계십니까? 그분의 역할은?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셔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카운슬링(counseling)해 주시고.

용집

김용집위원

보고를 받으신가요?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보고,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카운슬링도 해 주시고.

용집

김용집위원

보고를 안 받는데 어떻게 카운슬링(counseling)을 하십니까? 내용을 모르실 건데.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전체적으로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흘러가는 부분을 시중에서 듣고 카운슬링(counseling)을 해 주십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예. 고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규칙을 봤어요. 우리 규약을 봤는데 28조에 “상임고문을 둘 수 있다.”고 돼 있고 “이사회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을 할 수 있다.”, 이사회 총회도 아닌데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자문을 하시는가요? 규정에는 이사회 총회에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자문하시는 것은 상시적인 업무에 대한 자문 아닙니까?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일주일이라는 것은 제가 말한 건 정형화 된 날짜일 뿐이고 일주일 한 번 오실 수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오실 수도 있고…….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여기 규정, 규약에는 이사회와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이 저도 좀 걸려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이사회하고 총회에서 자문할 수 있다는 말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자문해 주신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용집

김용집위원

이사회, 총회를 떠나서 평상시에도 자문이 되면 갈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드리는 질의였습니다.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갈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사회 동의를 거쳐서 회장이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추전은 누가 합니까? 이사회 동의를 거쳐서 회장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 이사회에 누군가 추천을 해야 이사회에서 동의를 할 것 아닙니까?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그때는 추천이 아니라 우리가 통합을 하면서…….

용집

김용집위원

좌천하신 겁니까?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좌천은 아니고 통합을 하면서, 솔직히 생활체육회장님께서 우리 생활체육에 엄청난 기여를 오랫동안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노하우를 가지고…….

용집

김용집위원

저도 그건 인정을 하는데.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을 우리 조직에서 어쩔 수 없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발의해서 했던 내용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민감한 이야기 조금만, 1%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뒷이야기가 들려서 그럽니다, 관여하신다고.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그러지 않으신데요.

용집

김용집위원

개입하신다던데?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그렇지 않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입장 난처하시지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전혀 입장 난처하지 않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럼 제가 더 깊이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되겠지요?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뒷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제도가 광주시 체육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그분의 공적도 있고 역할도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잘 녹아들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염주체육관, 빛고을체육관 대관 현황을 제가 봤습니다. 기준이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어떤 기준으로 대관료를 책정하시는 건지 좀 설명을, 부회장님이 불편하시면 처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아니, 그것은 시설본부장님이…….

용집

김용집위원

시설본부장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길연

피길연체육시설본부장

염체육관이나 빛고을체육관 같은 경우는 시 조례에 근거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태권도협회 관련해서 임대료가 차등이 있다고 하는 내용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조례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원, 날짜, 시간 해가지고. 2015년 것은 제외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종합체육관, 한국뷰티산업개발협의회 이틀간 450명이 썼는데 261만원이에요. 광주광역시 바둑협회 3일간 800명이 썼는데 금액이 더 적습니다, 208만원. 한 오십 얼마인데, 날짜도 더 많고 인원도, 이런 경우가 더 많아요. 기독교 교단협의회 3일간 1만명이 썼어요, 550만원. 월광교회 4일간 5,000명이 썼습니다. 550만원 똑같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부득이합니다.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바둑협회는 우리 종목단체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우리 종목단체는 적게 돼 있고요. 특히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는 더 적게 돼 있고요. 학생들이 할 때는 더, 그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조례를…….

용집

김용집위원

방금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기독교 교단협의회나 월광교회는 똑같은 종교단체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차등이.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550만원, 550만원 같지 않습니까?

용집

김용집위원

한 단체는 3일, 한 단체는 4일인데 금액이 똑같지 않습니까.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조금 차이가 났던 것은 여름에 했냐, 날짜에 따라서 전기료나 이런 것들에 차이가 좀 있을 것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빛고을체육관입니다. 염주주공 하루에 300명 왔는데 118만원이에요. 화정주공 하루에 1,300명이 와서 인원이 4배 정도 더 많은데 90만원입니다.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준이 정해져서 거기는 어떤 민원이 와도 방법이 없습니다. 정확한 그 기준에 의해서, 시간차이, 그러니까 네 시간…….

용집

김용집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게 고무줄 같이…….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확실합니까?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부탁을 해도 우리 직원들, 염주 팀장님께서 정확하게 이런 조건, 조건 해서 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너무 고무줄 같은데, 결과가 나와 있는데.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우리가 자료를 일일이 보고 설명하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시간, 인원…….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또 날짜가 여름이면 에어컨을 틀어야 되지 않습니까.

용집

김용집위원

같은 날짜입니다. 아니, 같은 계절입니다.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그런 것이 좀 있을 겁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데, 원칙이 무너지거나 기준이 없으면 나중에 비난이 되거든요. 이게 정실이 될 수 있고. 정말 부회장님이 부탁을 해도 안 통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저는 우리 직원들이 특히 시설사용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원칙, 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런 변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변수에 의한 가격차이지, 제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한 번 더 검토해주시고 좀 더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김영남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청년체육인재 일자리창출. 물론 비인기 종목 선수들을 육성하고 지원하고 안정적인 상태에서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다는 취지에는 공감하고, 올해 예산이 10억이지요? 여기 예산이.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올해 10억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올해 처음 실시하셨고요.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데 너무 성적이 저조한 것 같아서, 1회전, 2회전 탈락 단체나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과연 이분들이 어떤…….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이번에 점수를 1,400 정도, 체육청년일자리 선수들이 1,400 정도 받았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저도 봤습니다.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그 선수들을 뽑을 때 우리가 두 개의 구조가 있습니다. 우수선수, 그러니까 1, 2, 3, 4, 5등까지 선수들은 우수선수 예산으로 뽑고요. 5등 이하인데, 전국체전에서 5등 이하인데 그래도 2~3년 투자를 하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선수들을 체육청년일자리로 뽑습니다. 솔직히 표현하면 운동을 그만두면, 20대에 운동을 그만두면 사회에 나와서 할 일이 없어집니다. 2~3년 동안 기회를 주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럼 이분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우리가 3년 기간을 줍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한 번 선정이 되면요?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보통…….

용집

김용집위원

3년간 해서 성적이 좀 올라갔거나 기량이 향상됐거나 그러면 다시 재연장 하는 건가요?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우수선수로 올리고요. 솔직히 열심히 해서 다른 시·도로 1억 7,000만원에, 아까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돈에 끌려 다닙니다. 프로화가 다 돼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7,000~8,000에 가면 좋고 아니면 3년간 기회를 줘서, 지금 그런 구조를…….

용집

김용집위원

부회장님이 목소리가 커서 마이크가 꺼진지도 몰랐습니다.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죄송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래도 너무 성적이 저조해서, 1회전 탈락이 이렇게 많아 가지고, 전혀 기여를 못한 팀이나 개인이 하나, 둘, 상당히 많은데요.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그렇게 보면….

용집

김용집위원

제 생각에는 자칫 잘못해서 예산 나눠먹기가 안 됐으면 좋겠다,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정말 선수들의 기량향상에 이 예산이 요긴하게 쓰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심정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국체전 1회전 탈락 팀이 이렇게 많은데, 개인으로 하면 절반이 넘어요, 단체선수까지 해서.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우수선수 5,000만원 이상 받은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 선수들도 1회전 탈락이 50%가 넘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단체팀의 금액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주전선수하고 후보선수 차이입니까? 소프트볼 같은 경우에는 많은 받는 선수는 3,000만원, 2,800만원, 2,700만원 받는 선수도 있고, 600만원, 500만원, 400만원 받는 선수도 있고 그런데.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600만원, 500만원 받는 선수는 주말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이 있고, 주간에는 직장이 있고, 우리가 소프트볼 한 팀을 운영하려면 적어도 6억~7억이 필요한데 솔직히 2억 5,000만원, 3억으로 소프트볼팀을, 우리시 체육회 팀을 운영해야 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럼 복싱의 라이트급 박서윤 선수도 주말 팀인가요?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얼마입니까?

용집

김용집위원

840만원.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주말 선수가 아니라 직장이 있는 선수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직장 선수요?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이 선수는 840만원인데 2회전까지 올라갔어요. 1,200만원 받는 선수는 1회전에서 탈락해 버렸습니다.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그렇게 되면 우수선수, 우리가 2개 구조가 있습니다. 체육청년일자리는 35명뿐이고 우수선수는 몇 백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 몇 백명…….

용집

김용집위원

우수선수들도 이런 비슷한 지원을 해줍니까?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그렇지요. 우수선수는 1억 받는 선수도 있고 5,000만원, 4,000만원 받고 그러지요. 우리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우수선수들이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용집

김용집위원

이런 선수들을 육성해가지고 우수선수로 만들어 내겠다, 키워 내겠다, 그런 취지라 이 말씀이시지요?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예. 그런 예산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는가요?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선정은 전무이사나 이렇게 의견을 들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심사를 해가지고요?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다른 종목으로도 내년에, 내년에도 이 예산은 그대로 지급이 될 거 아닙니까?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 계상된 것은 1억 증해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11억으로요?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내년에 더 추가되는 겁니까?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권두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역도나 레슬링, 이런 비인기 종목, 이쪽에 집중해서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렇게 3년간 해서 이 선수들은 우수선수로 올리든지 아니면 거기서 끝내든지 하고 또 새로 하고요?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이 혈세지 않습니까?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저는 일자리가 공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렇지요. 저도 동의는 하는데.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문화에도 있고 체육에도 있는데, 결과는 체육에서 제일 빨리 나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예산을 꼭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지출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뒤에서 많이 기다리고 있어서 몇 가지 적어왔는데 한 가지만 더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선수권대회 출전팀 육성 해가지고 올해 5억 책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육성비로 1억 7,300만원, 이것저것 다 쓰시고 우수선수 영입비 2억 3,400만원 해가지고 외부 선수 스카우트비로 쓰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것 있지요?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우리가 몇 억씩 들여서 선수 스카우트하는 것이 맞습니까? 다이빙팀. 다이빙팀 하는 거지요.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이 다이빙팀은 그 전부터 계획을 세웠던 것인데요.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광주가 선수 한 명도 없이 다른 국가나 다른 도시만 잔치하는 것 아니냐 해서 제일 가능성 있는 종목이 뭐냐 해서 배영, 접영, 이런 거 말고…….

용집

김용집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지요.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다이빙이다 해서 다이빙으로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부회장님, 저는 늘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이 광주가 왜 수영선수권대회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광주가 수영도시인가요? 수영하고 뭔 상관이 있는가, 광주가 해양도시도 아닌데 왜 수영을……. 아니, 유치를 했습니다만, 그때 유치할 때 사기 당했다는 소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한테 삼백몇십억이면 된다고 했는데 현재 금액으로 2,000억, 2019년도에는 3,000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시민들이 사기당해 버린 거지요. 삼백몇십억이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면 하자 했는데 이게 커지고 커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돼 버렸는데,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시장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광주를 수영도시로 만들자, 한 번 유치했으니까. 아깝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대회, 우리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큰 대회를 어차피 그 많은 예산, 3,000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치러야 된다면 광주를 수영도시로 만들자. 시장님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 뒤로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선수가 와서 메달을 딸지, 지금 메달권에 근접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산에 있는 고등학생 말하지요, 졸업하는. 차라리 이 예산을 갖다가 광주를 수영도시로 만드는데, 수영인구저변화, 수영시민활성화하는데 쓰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시민들은 수영대회에 전혀 무관심합니다. 그게 더 광주시에 남지 않겠는가, 시민들한테. 대회 한 번 치르고 나면…….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저는 수영선수권대회 2019년 이후에…….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임시풀도 없어야….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이후에 광주는 수영이라는 종목의 엄청난 도시가 될 것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지금 그런 투자를 안 하고 있는데요.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왜냐하면 2019년 수영선수권대회를 마침으로써 기반시설이 각 구에 한두 개 정도는…….

용집

김용집위원

제가 그것도 제안을 했습니다. 연습풀도 해야 된다는데 각 구에 하나씩 해서 지금부터 각 지역에서 수영이 활성화, 수영이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런 쪽에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시민들 관심이 없습니다, 수영대회에 대해서.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저는 위원님 말에 100% 동의를 하고요. 기반시설을 하는데 예산이 몇 백억이 들어가는데, 몇 천억이 들어가는데 5억이니까, 연 5억이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정도 투자를 해서 광주시민한테 그래도 우리 광주시 선수 하나가…….

용집

김용집위원

광주의 간판으로 한번 키워보자 이건가요?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이번에 유니버시아드대회, 우리 선수들 몇 명이 메달을 따니까…….

용집

김용집위원

그렇지요. 다른 선수가 딴 것보다 기보배 선수가 따면 괜히 기분이 좋은 것이고 그런 심정이지요.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그럴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영저변확대나 수영홍보나 그런 쪽에도 같이, 엘리트 쪽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것 한쪽에만 치우쳐져 있지 않습니까.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제가 보기에는 향후 내년이나 올해부터 분명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갑자기 선수를 키울 수가 없어서 5년 전부터, 내가 알기로는 5년 전부터 하자고 해서…….

용집

김용집위원

내년 예산은 더 많은 비용이 있지요, 스카우트 비용이, 그 선수 말고.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예산은 비슷한 예산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또 다른 선수를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내년에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누구지요? 우아람 선수 말고. 내년에는 없습니까?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우아람 선수 한 명 내년에 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럼 2억 3,400만원 남은 것으로 그 선수 한 명 스카우트 비용으로 쓰겠다는 말씀인가요?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이번 예산 남은 거는 반납……. (관계 직원, 상임부회장에게 설명) 계약금 1억 5,000만원, 연봉 7,000만원 해서 2억 2,000만원이고요. 나머지는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2억 3,400만원 중에서 계약금, 연봉하고 나머지는, 저는 이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과연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지 싶기도 하고. 물론 부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수백억 들여서 임시풀도 만들었다 부수기도 합니다, 수영대회 치르려고. 그런 것에 비하면 조족지혈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광주시민이 치르는 수영선수권대회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들 전체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 그런 분위기 조성, 그런 것이 저는 우수선수 스카우트보다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딱 20분 사용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김용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상필

문상필위원

그냥 해요.

옥자

김옥자위원장

그러면 2시간을 계속하신다는 거예요, 12시까지?

상필

문상필위원

금방 끝낼 거예요.

철의

심철의위원

정회 하시지요.

용집

김용집위원

쉬었다 하십시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여기에 계시는 감사준비하시는 분들도 화장실도 가야 되고 해서…….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예. 고맙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필 위원님부터 하실까요?

11시 16분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예. 심철의 위원님!

철의

심철의위원

말씀드릴 것은 몇 가지 되는데 우리 카메라 기자님 편의상 일단 한 꼭지만 하고 문상필 위원님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엊그제 도시공사 핸드볼 팀을 시체육회에서 받아서 운영한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공사 핸드볼 팀이 5년이 됐습니다. 5년에 승수가 5승인가, 전부 합해도 5승인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그런 내용들은 신문지상에서 다 봤었고 그 말들이 사실, 지금 추진 중인지 아닌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추진 중이 아니라 이미 우리한테 11월 1일부로 넘어와서 핸드볼운영위원회를 우리 체육회 내에서 구성해서 모든 결정사항을 거기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어차피 예산 몫이 체육회하고 도시공사하고 다를 텐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우리 상임위원님들, 의회하고 사전에 교감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제가 신문지상에서 갑자기 보니까 어리둥절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미흡한 것이 있었습니다.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그 부분은 우리가 운영에 미스가 있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에서 체육회로 이관하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심의에서 의회하고 마찰이 있어서 만약에 예산이 통과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사전에 진행되기에 앞서서 이런 중차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전체 의원님들하고는 다 교감을 못하더라도 우리 위원장님하고 교감을 해서 우리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논의도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갑자기 신문지상에서 보게 되면, 저희 교문위원들 어디 가서 신문 나오기 전에 물어보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도 알 수 있게끔 미리 사전에 교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문상필 위원에게 넘기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심철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상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문상필 위원입니다. 혹시 광주체육진흥 5개년 계획 보셨습니까? 이거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예. 그것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이것 한번 다 읽어보셔야 되는데. 이것은 2012년을 근거해서 2013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경배 처장, 또 문부홍 부장, 강필옥 부장, 몇 분하고 그때 시 체육지원과의 김병복 주임 중심으로 같이 해서 만들었던 거거든요. 이게 5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도 됐고 시대 흐름들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민체력실이나 스포츠과학센터나 운동처방실, 또 체육회관이 생겨가지고 양 체육회가 새로운 건물로 들어갔고, 또 장애인체육회는 3기 상임부회장님이 맡고 계시고 통합체육회 유재신 부회장님이 또 맡고 계시고. 이걸 쭉 보시면 변화가 좀 많아야겠다. 이걸 볼 필요가, 안 보는 것은 이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것을 시에서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박정호 과장님에게도 부탁드리는 것이, 광주체육진흥을 위한 5개년 계획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체육진흥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체육을 포함한 엘리트체육, 팀으로 이야기하자면 시의 체육지원과, 그리고 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학교체육, 그다음 직장운동경기부까지 포함한 팀들이 꾸려져서 5개년 체육진흥계획이 다시 만들어져야 됩니다. 여기 내용 보면 U대회 직전이어서 U대회 관련된 고민들도 많고 또한 2019년 수영대회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민들이 다시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이 이 고민을 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시청, 교육청, 양 기관, 그리고 직장부경기부까지 포함한 고민이 되어야 된다. 덧붙여서 광주시에는 체육진흥위원회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체육회는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체육진흥위원회는 활용을 잘 않습니다. 장애인체육회도 이사회가 있지요. 그런데 현재 구조는 양 체육회 처장, 그러니까 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처장이 활발하게 논의를 하고 있는 수준이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말씀드린 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시청, 교육청이 유기적인 협력체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만든다고 하는 것은 자꾸 만나서 막걸리를 먹어도 좋고 커피를 마셔도 좋고 그렇게 가다 보면 체육이야기를 자주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어른들 만나서 밥 먹으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 체계를 만들어주시고, 상임부회장님끼리의 모임, 또는 부교육감이나 문화관광체육실장이나 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국장 해서 자꾸 어른들이 만나면 실무적인 논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구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을 구조화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그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고요. 우리 체육회 이사회 내에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분들이 다 들어와 있고요. 또 이사회 내에 상임이사회가 있습니다. 그 상임이사회 내에 방금 말씀하셨던 분들이 전부 들어와 있고 각 대학의 체육학장님들까지 들어와 계십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부회장님, 지금 구조는 체육회의 업무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제 이야기는 학교체육활성화와 생활체육, 그리고 장애인체육, 직장운동경기부, 이것을 포괄한 시스템에 대해서 유기적인 고민과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논의를 하게 되는데 사실 지금은 엘리트체육을 중심으로 한 기존에 있던 방식이어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그런 협력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광주체육진흥의 발전을 위한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청에서 요즘 중요시 되고 있는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스포츠산업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스포츠산업은 방금 말씀드린 청년 일자리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일자리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광주시는 스포츠산업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지원부서에 스포츠산업과 같은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체육학계에서 스포츠산업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한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요. 네 번째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저는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에는 9개 기관에 16개의 직장운동경기부가 있습니다. 장애인팀에 3팀이 있고 각 구청에 있고 광주시청에 4개 있고 도시공사와, 몇 개 있습니다. 어떻게 유기적인을 협력을 갖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유기적인 관계와 협력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장애인 사격, 양궁, 이렇게 있는데, 탁구랑 있잖아요. 직장운동경기부와 연계를 가지면 실력향상을 포함한 엘리트체육 선수도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선수들은 실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엘리트 선수 직장운동경기부는 아, 이런 분들, 무슨 말인 줄 알겠지요? 교육적으로 이야기하면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하는데요. 교육에 나타나지 않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트 선수들이 장애인선수들을 지도하거나 도와주면서 심리적 안정감과 정서들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운동경기부 16개 종목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또는 운영협의회 또는 상생협력을 위한 어떤 조직, 저는 이런 것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지금은 시는 시대로, 시체육회는 시체육회대로, 도시공사는 도시공사대로 따로 따로만 되지 협력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과장님께서 구까지 포괄한, 그리고 직장인운동경기부까지 포괄한 것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직장운동경기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서로 다른 종목을 하기 때문에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심철의 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광주은행에 있었던 역도팀이 시체육회로 가서 여러 가지 조건이 불리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불평등하지 않도록 그런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아까 문태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광주시의 엘리트체육의 체전 포상금이 전국에서 9위, 10권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의 체전 포상금은 30, 20, 10, 우리 시체육회도 그럽니다. 30, 20, 10만원씩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메달 30, 은메달 20, 동메달 10, 이렇게 하고 있지요. 장애인체전의 포상금은 전국에서 제일 꼴찌고 엘리트체육은 10위권인데, 저는 이 포상금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태환 위원님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멈추겠는데요. 그 고민은 운영규정을 바꾸거나 하면 가능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두 분의 상임부회장님과 처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체전예산 비교해 보면 전국적으로 시체육회 체전예산이 15위, 14위권인 거 아시지요. 그런데 수준은 11위, 12위를 하셨는데, 아까 중요한 이야기하셨는데 체전은 예산에 비례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동의되는 이야기입니다. 성적은 11위를 하는데 예산은 15, 16위면 그건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건 원인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는 그렇긴 하지만 그 원인이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체전예산이 다른 지역보다, 최소한 특·광역시, 우리 수준하고 비슷한 지역하고는 맞춰야 된다.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포상금과 훈련비입니다. 그리고 선수격려금이 있는데 거기에 부상격려금 같은 것이 포함되겠지요. 그런 경우에는 광주시가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걸 올리면 체전 관련도 올라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에 대한 고민은 장기적인 계획뿐만 아니라 우리 박정호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것 이야기 드릴게요. 보통 시에서 6급이나 5급으로 승진하는데 기간이 대략 4~5년, 5~6년, 6~7년 될 겁니다. 장애인체육회가 생긴 지 2007년도에 생겼으니까 지금 10년 됐는데요. 직제가 제가 알기로 2명의 변화 말고는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처장과 8급, 9급 승진한 것 빼고 나머지 전 직원들이 그때 당시 만들어졌던 직제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불평등하다고 봅니다. 수차에 걸쳐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정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호 과장님과 체육회에서는 그 고민 좀 해주시고. 6급을 8년, 10년 하고 있으면 다른 기관과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까. 그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시체육회에서 체육 하는 선수들이 가장 시급하게 요구하는 시설은 어떤 게 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가 있습니까?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

상필

문상필위원

생각이 안 나시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기지요. 장애인체육 쪽에서 긴급하게 장애인선수들이 요구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파크 골프장입니다. 이 파크 골프장에 대한 문제는, 예전에 체전 할 때 염주체육관에 9홀을 만들었는데 전국적으로 그때는 굉장히 좋았던 것이 지금은 가장 나쁜 경기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게임을 치를 수가 없어서 파크 골프선수들이 전국게임을 광주로 오지 않습니다. 지금 구조에서는 영산강 천변 쪽에 충분히 고민할 수 있다. 그리고 저기 론볼장 부근에 첨단 공원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거기 부근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선수들은 거기에 18홀 이상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애인체육 관련시설은 체전 끝나고 지금까지 10년간 딱 하나 론볼장 6,000만원 투입해서 시설 변경한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체육회관 옮기는 것 말고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U대회를 거치면서 엘리트체육에 대한 고민, 시설활용에 대한 고민들이 추후에는 체육진흥계획에 잘 활용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구조로는 장애인체육시설에 대한 더 적극적인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그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자면, 아까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통합돼서 우려를 많이 해 주셨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저에게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어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조직의 구성이 새로 통합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밖으로 크게 모양 빠지게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통합되는 과정에서 갈등조정을 잘 하셔서 그런 말을 안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제가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출신이어서 두 기관은 제 친정 같은 데여서 내용을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기도 해서 그냥 당부만 드리는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예. 감사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문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방금 전에 문상필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우리시 선수단들하고 장애인도 실업팀이 있고 한데,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선수들이 아파트를 임대해서 월세를 내고 있고 목욕탕이 없어서 따로 목욕탕을 가고 있고, FC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과감하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라보면 선수단이 함께 지낼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식사도 어떻게 보면 운동선수들은 일반인과 좀 달리 식사가 돼야 되고 그런 것도 좀 배려할 수 있고, 여러 명의 선수들을 하다보면 같은 금액이지만 더 질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의원 생활하면서부터 이 부분을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 물론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힘들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숙소라든지, 저녁에 웨이트 트레이닝도 같이 할 수 있고 이런 기능적인, 복합적인 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엘리트 선수들이 꼭 필요한, 방금 문상필 위원님 질의 중에 답변입니다. 합숙소하고 체력…….

철의

심철의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면 작은 연습 장소에서 서로 교류도 할 수 있고, 만약에 탁구다 그러면 같이 할 수도 있고 또 이런 것을 보면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취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획을 잡아서 단기적인 안목 말고 장기적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장애인체육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체육 실업팀이 탁구, 양궁, 이번에 사격이 됐지요. 시 직장인체육은 시청팀을 보면 나름 숙소도 있고 차량도 지원이 되고 이러거든요. 현재 장애인체육선수단들은 어떤 식으로 출·퇴근을 하고 어떤 식으로 훈련을 하고 있나요?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경배

이경배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애인선수들은 개별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비장애인 쪽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은, 비장애인들은 어리지 않습니까? 20대 초반 이러는데 우리 쪽은 나이가 40대, 30~40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있고 해서 사실 기숙사나 이런 곳을 해 주는 것이 지금보다 더 불편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대회를 나갔을 때 개인차량이 너무 많이 간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굉장히 염려스러워서 당부를 하는데, 차라리 장애인특장봉고든 이런 것을 하나 구입해서 단체로 이동할 수 있는 제도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량 같은 부분은, 가정에서 생활하니까 출·퇴근은 본인의 차로 한다고 하지만 시합을 간다거나, 그리고 양궁, 탁구, 사격 시합 날이 어떻게 보면 겹칠 수도 있겠지만 안 겹치는 게 대부분이니까 그 정도의, 또 특수차량은 제작의 필요를 요하고 그런 부분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선수단들이 같이 이동하면서 그날 시합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차안에서 정신력 강화도 하고, 어떻게 보면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양궁, 사격, 이런 것들은 좀 그럽니다. 본인이 운전하고 시합장에 가면 얼마나 정신이 산만하겠어요. 그런 부분은 아주 작은 세심한 배려지만 그런 세심한 배려들이 그분들이 시합에 나가서 정말 0.1점이라도 더 쏠 수 있는 성적이 고취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제가 봤을 때는 다 같은 생각일 거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우리가 너무 호화롭게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실업팀을 운영하면서 최소한의 장비, 그리고 훈련시설, 이런 것들을 갖춰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그런 게 없었다는 게 좀 안타깝고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념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경배

이경배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번에 전국체전에서 광주시체육회 자매결연 맺으셨지요. 호주하고 맺었지요. 물론 이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또 광주체육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 우리 광주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교류전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됐나요? 혹시 신청하셨나요?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내년에 신청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신청하셨어요?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호주하고 했으면 호주에서 잘할 수 있는 운동종목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광주가 대표적으로 잘하는 운동종목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교류경기를 가지면서 우리의 기술을 교류 도시에 전술을 해 주고 또 그쪽에서 잘하는 것을 전수를 받고, 그래서 서로가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게, 우리 도시를 알리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체육교류는 그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젊은 선수들한테 실력향상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서 예산을 세워서, 이게 그냥 자매결연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체육회 이사회를 1년에 몇 번 개최하나요?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3회에서 4회 정도 개최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저번에 무슨 민원이 있어서 알아봤더니 경기단체에 등록을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밖에 개최 안 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사회 말고 다른 게 있나요? 이사회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관계 직원, 상임부회장에게 설명) 대의원 총회에서만 하는가요?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종목별 대의원총회.

철의

심철의위원

그거는 1년에 한 번 하는가요?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다. 특별한 경우에 또 한 번 더 하는, 임시총회를 하는 것이지요.

철의

심철의위원

종목별 대의원 총회를 1년에 한 번 하는 것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요?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상반기·하반기 해서 두 번 하시든지. 왜냐하면 체육회 통합되고 종목별 회장님들 많이 바뀌셨을 텐데 1년에 한 번 하면 서로 얼굴도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그래서 9월에 대의원 총회를 한 번 했습니다, 임시총회를.

철의

심철의위원

체육회가 통합돼서 물리적인 화합은 됐지만 화학적 통합이 안됐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자주 만나서 얼굴 보고 이런 것들이 화학적 통합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검토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1년에 한 번 대의원 총회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 와서 얼굴도장 찍고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왔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참여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체육인재 우수선수 운영, 저는 이 제도가 참 잘됐다고 봅니다. 가장 필요한 거고. 뭐라 할까, 미국 메이저리그 같은 데 보면 팜시스템이라고 해서 메이저리그 밑에 선수들을 육성하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실력이 향상 돼서 좋은 데 가서 잘할 수 있는 이런 기본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부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한 번 계약을 하면 3년을 한다, 계약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본래는 1년 단위인데 기회는 3년을 줄까 하는 우리의 계획입니다. 올해도 1년만에 교체할 선수가, 열심히 하는 선수들은 교체해야 되니까 10%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저는 그 비율을 좀 높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운동선수가 청년체육인재로 혜택을 받고 있을 때 정말 열심히 해야 하는데 열심히 하지 않는 선수들도 있고 중도에 포기하는 선수들도 있고, 1년마다 평가가 냉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허송세월 보낼 수 있는 선수들도 많거든요. 아까 김용집 위원님이 성적이 안 좋다고 했는데 저는 성적으로 비유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대진운이 나빠서 전국 1등하고 붙어가지고 바로 1회전에서 탈락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성적을 가지고 열심히 했다, 열심히 하지 않았다, 물론 객관적인 판단기준은 되겠지만. 그래서 이 선수들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이 선수들이 어떻게 운동하고 있는지 담당자가 수시로 보고 또 훈련일지도 보고 또 시합장도 찾아가서 보고, 예전엔 이런 기량을 가진 선수가 이번에는 기량이 실질적으로는 향상했는데 너무 센 선수를 만나서 성적을 못 냈다는, 저희들이 아까 김용집 위원처럼 성적만 가지고 판단하면 무조건 잘못 판단할 개연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들이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왜냐하면 우리 체육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체육 쪽으로 감각이 있으시고 또 체육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위원님,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이 있어서 어느 정도 상승했는가, 자기 성적이 상승하면 꼭 체육인재만 있는 게 아니라 우수선수로 가서 자기 보수가 높아집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보니까 성적이 나와 있어요, 우수선수들. 보면 역도팀이 좀 잘했더라고요, 청년인재에서. 문상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광주은행에서 체육회로 가면서 역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특히 저는 아쉬운 게 외부 선수 영입, 필요하겠지요, 성적을 위해서. 다이빙 선수 같은 경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외부에서 데리고 오는데, 물론 그 방법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선수들을 더 육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체육인재 예산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역도팀 때문에 그랬습니다. 광주은행에서 맡다가 작년에 그만둬버렸지 않습니까? 그 선수들이 운동을 못한다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체육회 직원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살려낼 것인가. 그 방법이 청년체육인재 예산이었습니다. 일자리 창출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혜택을 받은 데가 역도팀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문화관광체육실에 정식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역도팀의 개선을 위해서 우리 시 체육팀 창단을 고려해 달라, 어차피 체육회에 가는 예산 자체를 따로 빼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건의를 드렸고요. 거기에서 확실한 대답을 안 받았지만……. (체육진흥과장에게) 과장님, 검토해 보실 거지요?

정호

박정호체육진흥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검토해서 이분들이, 특히 역도 같은 경우는 광주에 젊은 선수들이, 어린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어린 선수들이 성장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체육회하고 문화관광체육실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좋은 선수들 기량향상과 복지향상에 기여를 해 주시라고 부탁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체육회에서 많은 대회를 개최하고 광주에서도 이루어지고 시장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자선경기 같은 것도 한번 개최를 했으면 좋겠어요. 시장배고 뭐고 하는데 동호인들의 자선경기를 이끌어내는 부분은 굉장히 적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급 스포츠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지만 골프라든지 아니면 동호인들이 많은 배드민턴, 축구, 이런 경기들은 굉장히 많은 수가 참여해서, 그런 참여인원들이 십시일반하면 꽤 많은 돈이 모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부를 하고 싶어도, 어떤 체육단체에 기부하고 이런 것보다는 목적을 정확히 해서 아니면 우리 체육발전을 위해서 저소득층 아이들 중에 운동에 굉장히 소질이 있고 이런 애들을, 현실적으로 체육회에서 예산을 세우지만 지원금액은 굉장히 미약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선경기를 통해서 모금이 되는 돈들은 소질이 있고 재능이 있는 저소득층의 아이들에게 지원을 해 준다든지, 뭐라 할까, 운동하면서 기쁨도 느끼고 재미도 느끼고 할 수 있는, 또 정이 오가는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우리 체육회에서 자선경기를 많이 유치를 해서 모금된 돈들이 우리 광주체육발전에 쓰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예. 내년에 그럴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같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문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태환

문태환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체육회 종목별 기부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여러 업체에서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많게는 300만원, 500만원, 이런 업체들이 1년에 한두 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13종목에 22개 업체 2,500만원, 2013년도에 12개 종목에 23개 업체에서 2,980만원, 2014년도에는 굉장히 상승을 합니다. 5,518만원입니다. 다른 해와 다름이 없는데 삼성전자에서 3,100만원의 기부를 하셨네요. 그다음에 2015년도에 21개 업체에서 3,600만원, 올해는 19개 업체에서 2,200만원입니다. 여기를 쭉 보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대기업들은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십시일반 50만원, 100만원, 이런 식으로 모여져서 2,000~3,000만원 되는데, 사실 우리 지역에서 대표되는 기업체라면 금호그룹, 기아자동차, 호반건설, 광주은행, 또 기아타이거즈도 해당이 되겠지요. 신세계백화점이나 롯데백화점, 이런 대기업들은 거의 빠져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자료가 100% 맞고요. 10년간 자료를 보면 더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의 대기업들이 자기 종목을 키웁니다. 기아타이거즈 야구를 한다든가 축구를 한다든가 자기 종목에 투자하다 보니까, 솔직히 광주는 기업이 적다 보니까 모아지는 것은 우리가 자료 보는 대로 많을 수가 없습니다. 또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 준조세 같은 의미가 있어서 많이 강제, 강제적인 것은 아닌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못 나서는 입장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삼성전자에서 한 번에 3,100만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부회장님께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기부마케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대기업들이 조금만 도와줘도, 다른 업체들 50만원, 100만원도 좋습니다만, 한 해에 대기업들에 가서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마케팅해서 몇 천만원씩 받는다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여 집니다. 부회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노력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문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내년에 리틀야구 전국대회를 우리 광주에 유치해서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부모들까지 많이 오셔가지고 광주 경제에도 활성화가 되기도 하고…….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야구 구장이 문제일 텐데요.

영남

김영남위원

야구 구장은 제가 알아볼게요. 기아챔피언스필드라고 운암동에 있는 경기장 가보셨지요?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거기 괜찮습니다. 그래서 유치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우리 광주를 방문하게 되고 또 우리 광주가 체육으로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런 유치를 해 볼 필요도 있다.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우리 경제에도 좋을 것 같고 우리 체육회에 파급되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큰 예산이 안 들어가도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적은 예산으로 그렇게 많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면 위원님께서…….

영남

김영남위원

답변하십시오.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회에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노력을 하셔가지고 꼭 성사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선수들의 성추행, 이런 안 좋은 일이 발생하잖습니까. 감독·코치, 이런 분들에 대한, 스포츠 지도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심각한 내용이거든요. 우리 시민들의 염려가 큽니다. 아이들을 맡겨 놓고 있는데 지도자들이 그런 일을 저지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체육회 쪽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분들에 대한 인권교육이, 좀 강력한 교육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몇 명, 많지 않잖습니까.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런 교육을 전문가를 부르시든, 우리 이명자 부회장님이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좋은 분 모셔가지고 그런 교육을 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사건이 발생되면 이걸 쉬쉬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내가 이렇게 했소 하고 자수는 못하겠습니다만, 이미 밝혀진 내용을 가지고 숨기려고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확실한 보고체계를 가지고 대책을 빨리 만들어주는 것이 사건해결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유념하셔가지고 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예. 다음에는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꼭 없도록 하고, 교육계획을 세우시라 그 말입니다.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우리 교육계획,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세우시면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십시오.

재신

유재신체육회상임부회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집 위원님, 한 말씀하시겠습니까? 추가질의?

용집

김용집위원

별로 인기가 없을 것 같아서…….

상필

문상필위원

제가 간단히…….

옥자

김옥자위원장

문상필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상필

문상필위원

아까 하나 잊어버려가지고, 이명자 부회장님에게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아까 깜빡 해버렸습니다. 개운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명자

이명자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구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만드는 것 지금 답보상태입니다. 내년 2월까지는 계획을 세워주시지요. 북구만 되고 4개 구는 안 돼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건데.

명자

이명자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저도 늘 관심 속에 있으면서 걱정을 하는데 제가 직접 청장님들을 뵙고 하여튼 2월까지 한번 해 보도록 노력하고 최선을…….

상필

문상필위원

이경배 사무처장 휠체어 타고 한 10명씩 가셔가지고 계속 계시면 돼요.

명자

이명자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예. 열심히 해서 한번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과장님, 아까 제가 일곱 가지 정도 크게 이야기했는데, 방금 포함해서요. 제가 약속을 받아야 되는데 잊어버려가지고 다시 마이크 잡았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체육계획, 그리고 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시청, 교육청 협력체계 구축 또는 논의, 그다음에 직장운동경기부 16개 종목의 협의체, 그리고 장애인체육회의 직원 불평등한 문제 해소, 승진 문제입니다. 그리고 포상금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데 그에 대한 대책, 그리고 스포츠산업과, 계의 신설, 이런 고민, 또 방금 말한 각 구의 장애인체육회, 일곱 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말만 하면 잊어버리니까 내년 2월 업무보고 전까지 저한테 진행사항을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일이 안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진행사항에 대한 계획이라도 내년 2월 업무보고 전까지 주시면, 같이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심철의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차량 문제 있잖아요. 그것은 올 본예산에는 힘들더라도 추경에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저희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운동을 편안하게 가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문제는 바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예. 심철의 위원이 안 되면 택시라도 하나 줄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경배

이경배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말씀 드릴게요. 실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이동에, 우리 장애인들 특송 문제 때문에 차량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5 대 5 매칭으로, 지방비와 국비 매칭으로 해서, 저희들 버스 있는 것도 그 일환의 하나이고, 금년에 저희들이 백석세무사 쪽에서 봉고차도 한 대 후원을 받았습니다. 저도 계속 그런 고민을 하면서, 물론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해 주시면 굉장히 좋지요. 하지만 매년 저희들도 시하고 이야기해 보면 예산이 없는, 여러 가지 고충 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들도 참고하면서, 내년도에 그런 사업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측에서. 그때는 큰 버스는 사실 어렵고 자그마한 봉고 정도, 12명에서 15명 탈 수 있는 차량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문제는 상황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요즘에 스타렉스보다 더 큰 차량이 나왔어요.

경배

이경배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거기에 특수장비 부착하면 버스보다는 저렴하고 봉고, 스타렉스보다는 조금 더 하위 퀄리티고, 천장도 굉장히 높아서 장애인들 이동하기가 좋은 차량이 있어요.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엊그저께 김민종 의원이, 예전에 정병문 의원이 계셔서 특장차가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못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자, 그렇게 이야기도 했는데 그런 논의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배

이경배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마지막, 오늘 감사하면서 전임 두 분의 선배 의원님도 계시고 또 장애인체육회 있고 체육회에서 상당히 편하게 사무감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무처장 출신이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쪽 출신으로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낫낫하게 편하게 웃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 중에는 김용집 위원 포함해서 여러 분들이 뼈 있는 이야기를 웃으면서 하시기도 하고 조용히 넘어가고 있는 케이스도 여러 건이 제가 봤을 때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이런 분위기가 안 생길 것 같아요. 굉장히 심하게 사무감사가 되는데 그건 어쨌든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편하게 이야기 드리는 것들도 유의미하게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픈 부분들은 아프게 받아주셔서 오늘 이런 분위기처럼 이후로도 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드려야 될 멘트를 우리 문상필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드린 것 같고요. 최저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냈었다는 점에서도 감사드리고 앞으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다섯 분 위원님들께서 예산지원을 충분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만큼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개년 계획도 잘 세우셔서 다음번에 5개년 계획 세울 때는 비장애인과 장애인들이 함께 소통하면서 체육을 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들께서 시정에 당면한 현안문제들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서 시체육회 및 시장애인체육회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체육회 및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2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재)광주문화재단

계속해서 「지방자치법」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광주문화재단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 위원들의 질의에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고, 또한 위원들의 자료요구 시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5분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서영진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 김종률

옥자

김옥자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고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재단 대표이사,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서영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광주문화재단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우리 재단 모든 직원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제안들은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광주문화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률 사무처장입니다. 선재규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선재규 실장은 현재 미디어아트창의도시사업단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박광배 빛고을시민문화관장입니다. 박태명 전통문화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서영진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이러저러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도 주셨고 또 우리 위원들이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해서 계획하시는 일들이 차질 없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년 예산확보와 관련해서 굵직굵직한 예산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존경하는 위원님들 덕분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실천하고자 했던 그러한 예산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특히 유네스코 미디어아트창의도시사업과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데 9억 2,000만원 신청해서 5억 600만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문화메세나운동, 이건 광주에서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시민주도형의 메세나운동인데 5,000만원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디어아트 콘텐츠 개발 및 운영, 4억원 요청을 드렸습니다만, 2억원 확보해 주셨습니다. 열심히 꼼꼼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미디어아트창의도시정책포럼을 위해서, 이 사업은 세계 8개국 9개 도시가 유네스코에서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 지정을 받았는데 유네스코 미디어아트창의도시사업을 주도적으로 광주가 이끌어 가자는 취지에서 그런 포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억원을 요청 드렸는데 1억원 확보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125억원 말씀을 드렸는데 98억 5,800만원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이렇게 깊은 애정으로 저희들을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 예산을 꼼꼼하게, 시민의 혈세이므로 내 집안 살림하듯이 확보해 가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125억원 요구해서 98억원 반영 받으셨으면 예산은 기대에 다 차지 않겠지만, 양에 차지 않겠지만 그런대로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미디어아트창의도시정책포럼 관련해 가지고는 50%가 깎인 거고, 9억원 했는데 5억원 반영된 거고, 또 메세나는 5,000만원 했다는데 얼마 신청…….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7,000만원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건의했는데 5,000만원….

영남

김영남위원

미디어아트 콘텐츠도 4억원 했는데 2억원밖에…….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영남

김영남위원

사업 차질은 없습니까?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현재로써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들이 실행예산을 짤 때 효율적으로 계산을 해서 완벽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관련해서 21페이지 보면 생활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총사업비 시비 1억 4,000만원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누가 설명 좀 해 주시지 그러십니까? 사무처장께서 말씀…….

종률

김종률광주문화재단사무처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제 주변에 마을동아리도 많고 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나 이 사업에 참여해서 예산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을 한 실적이 있거나 문화예술분야의 활동단체 중에서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사업효과는 어떻습니까?

종률

김종률광주문화재단사무처장

사실은 이게 우리 광주시의 민선 6기 시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활동단체나 이런 동아리를 하는 것인데요.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신청건수를 보더라도, 작년하고 올해만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수가 늘었고요.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 부응하는 예산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지만 작년에 특별히 예산을 좀 더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었고, 이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단지 선정이 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은 아픔과 불만이 있는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동아리나 활동단체는 저희들이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많이 활성화 되고, 제가 살고 있는 동네만 보더라도 연극동아리가 활성화 돼 가지고 이번에 주민자치박람회 전국대회에서도 상당히 각광을 받고 그랬었는데, 많습니다, 이런 예술동아리가. 제가 보기에 안타까운 면이 많습니다. 자기들 돈 모아 가지고, 물론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얼마의 예산을 갖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데에 예산을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억 4,000만원이 아니라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시하고도 연계를 잘하셔 가지고 사업 자체를 확대하고 예산도 거기에 걸맞게 증액해서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률

김종률광주문화재단사무처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도 더욱 노력해서 추경 때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 알겠고요. 또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봤습니다. 문화재단 최근 3년간 직원 해외연수현황에 대해서 제가 받아 봤는데요. 여기에 큰돈이 들어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해외연수를 가는 것은 뭔가를 배우러 갈 건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런 데 갔구먼요. 그런데 거기에 다녀오셔 가지고 어떤 성과분석이나 또 문화재단의 향후 발전계획에 대해, 방향에 대해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다녀오면 리포트를 쓰고 있습니까?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광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전당 만든 후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아시아 각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직접 가서 보기도 하고, 적은 액수지만 그렇게 보내서 그것에 대한 자료를, 사전준비를 충분히 시켜 가지고 돌아와서 직원 전체 워크숍을 통해서 얘기를 하거나 전달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전체보고서는 월례조회 때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또 문화예술가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넓혀야 된다고 생각해서 올해부터는 직원 해외연수와 함께 문화예술기획자라든지, 밖에서 그분들의 역량도 강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돌아오면 그것을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서로 교류가 되기 시작을 하고 상호교류하면서, 지난 번 무등울림축제 때 일본 북해도에서 전통공연팀들이 와서 축하공연을 해 주고 해서 문화축제의 국제화를 이루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예산확보를 할 수 있다면 시민사회의 예술가들도 함께, 그래서 문화예술을 모두가 공유하면서 광주문화의 문제를 예술가와 행정을 하고 있는 저희들이 같이 고민하면서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제가 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기부금 모금 실적을 제가 받았습니다. 현금하고 현물로 받고 있습니다. 현금이야 알아서 잘 쓰시겠고, 1억원이지요? 현금이 1억 2,000만원입니까?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영남

김영남위원

14, 15, 16…….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14, 15, 16에 4억 4,800만원.

영남

김영남위원

합쳐 가지고?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영남

김영남위원

현물이 좀 많습니다. 그렇지요?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현물은 9억원 됩니다. 이 9억원은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와 함께 시설을 하는데 문화보둠10000운동, 그 센터를 만들었는데 그게 미디어아트가 응용된 그런 시설입니다. 그것을…….

영남

김영남위원

전시합니까? 예를 들면…….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거기에 들어가는 미디어작품을 이이남 작가가 재능기부 형태로 기부를 해 줬습니다. 그게 평가 받은 게 9억 200만원…….

영남

김영남위원

이 전체가 다 이이남 작가가 기부해 주신 겁니까?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콘텐츠는 이이남 작가가 기부를 해 주고 시설은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영남

김영남위원

이 콘텐츠를.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콘텐츠는 이이남 작가가 기부를 해 줬습니다. 자기가 광주 덕분에 세계적인 작가가 된 데 대해 시민들에게 보은의 뜻으로 기부하고 싶다고 해서 받아 왔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김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집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재단이 광주가 문화로 밥을 먹고 사는 데, 또 미래 3대 먹거리 중에 문화산업이 들어 있는데 문화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 그런 기능이 있다고 봐도 되겠지요?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는 컨트롤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하모니타워라고 저희들이…….

용집

김용집위원

하모니타워?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문화를 조정·조율하는…….

용집

김용집위원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문화재단의 기능이 또 역할이 굉장히 중대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를 봤어요. 문화재단의 목적이 시민의 창조적 문화 활동과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진흥정책을 개발하고, 문화예술창조도시를 구현하는, 이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재단이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와서 그러한 부분을 보고 현재 21세기는, 옛날에는 문화를 창조하는 예술가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수요자들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문화를 창조하고 향유하는 것은 모두가 하는 것으로, 이런 개념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대표님 오신 뒤에 문화재단이 굉장히 활발하게, 또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오신 뒤에 많이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데 이런 목적을 어느 정도나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부에서 문화재단 조직이 관료화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권위주의 관료화가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정책을 만들어 내고 정책을 수립하고 또 그런 것을 일반 민간에다 전파하고 이끌어가는 역할보다도 어떤 시설이나 어떤 행사나 이런 것을 맡아서 추진하고 운영하고 관리하고 하는 데 치중하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되고 있다, 너무 경직화 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어서, 저도 거기에 일부 동감하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게 보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일정 부분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문화재단에 전문가들이 있고 하니까 정책을 만들어라 하는데 정책 제안을 합니다. 저희들이 시행…….

용집

김용집위원

정책을 수립하기는 어렵겠지요.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수립은, 결정권이 저희들이 없기 때문에…….

용집

김용집위원

수립하기는 어려운데 거기에서 연구기능은 수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광주문화발전 중장기 기본방향 2030 수립 및 실행계획을 마련해서 2030년까지의 큰 프로그램들은 광주에 있는 지역문화예술계의 전문가, 교수, 이런 분들과 함께 해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지역문화현상과 특성을 반영한 65개의 문화지표를 개발해서 추진 중이고, 또 지역의 문화 하모니타워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용집

김용집위원

대표님,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담당업무가 어떤 것이냐, 임직원별로. 전체적으로 59명이고 내년에 미디어아트사업과가 신설되면 70명으로 늘어날 걸로 되어 있다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시에서 나온 책자 있거든요, 각 직원별 담당업무 해 가지고 다 쓰여져 있는 것.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업무분장,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두 개가 어찌 이렇게 유사한지. 저는 문화재단의 담당업무분장표인지 시청의 담당업무분장표인지를 모를 정도로 거의 유사한 거예요. 이렇게 유사하고 이렇게 경직되어 있다면 굳이 재단으로 만들 필요 있냐, 공무원 조직으로 해도 가능한 일을. 우리가 외부 재단으로 했을 때는 이런 것 외에 추가적인,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책 연구하고 교류하고 그런 기능을 기대하고 했을 건데 현재 담당업무분장표로 봐서는 이런 걸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드리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료화 되고 경직화 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고,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부 동의하는 것이고.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관료화를 깨는 것은 제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모든 직원들의 소통문제는 고치고 있고요. 그리고…….

용집

김용집위원

부서 간의 협업체제, 광주시도 협업하면서, 사회통합추진단에서 몇 개 부서의 업무를 모아서 그걸 가지고 공통과제로 해서 풀어나가는 그런 체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직문화가 문화재단 내에는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드리는 제안입니다.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말씀 깊이 새겨서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좀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겠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에 이런 기능이 있다면 임직원들의 전문성이 상당히 중요하겠다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동의하실 것 같아요.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직원들 해외연수도 시키면서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자발적 교육과 의무교육을 저희들이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저도 그런 것 같아서 봤어요. 제가 환복위에 있을 때, 환경복지 쪽에 있을 때 빛고을건강타운을 봤거든요. 빛고을건강타운이 맨 처음에 생길 때 전문성보다는 임명권자의 어떤 친분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초창기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이 왔고. 그래서 외부 사회복지종사자들이나 전문가들이 무시해요, 머리에 뭐만 들어 있다고. 그 뒤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전문성을 올릴 수 있는 노력을 해라.” 했거든요. 대단히 죄송스러운데, 우리 문화재단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문화재단 임직원 자격증현황을 한번 봤어요. 문화관련 자격증입니다. 전체적으로 업무관련 자격증을 보유하신 분들이 열두 분이 계시데요. 그중에서는 무대예술, 기술 쪽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 통신이나 이런 쪽을 가지고 계신 여덟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문화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이 여덟 분을 빼고 나면, 아까 59명이었지요. 51명 중에서 4명밖에 없습니다. 물론 자격증이 실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증이 없더라도 그동안의 사회경력이나 활동해 오셨던, 학교에서 전공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일차적으로 우리가 스펙은 아니지만 자격증은 보지 않습니까, 문화관련 자격증은. 그런데 왜 네 분밖에 없어요?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재단 직원들 중에 박사과정을 밟는다거나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나가서 교육을 받는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부분은 ― 이제 6년째 되어 갑니다만 ― 초기에 복지재단과 비슷한 현상이 있었던 것은 인정을 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문화재단, 복지재단, 김대중컨벤션센터가 전문성보다는 어떤 정실에 의해서 임명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초창기 출범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채용된 직원들은 변화가 있겠지 하고 그 뒤에 채용된 직원들의 학력, 경력을 확인해 봤습니다. 제가 몇 분만 예를 들게요.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러더라도 그 뒤에 오신 분들은 뭔가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분들의 학력, 경력입니다. 어떤 업무를 하셨는지, 또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으니까 빼고요. 생태관광 쪽에 계신 분도 계시고 보험회사 설계사로 계신 분도 계시고 세무회계사무소에 계신 분, 그다음에 정보센터에 계신 분, 육군에서 과장님으로 계시다 오신 분, 또 무슨 화재보험회사에 계시다 오신 분도 계시고요. 한이 없습니다. 이분들이 전공을 문화 쪽으로 했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국가인권위에 계신 분, 방송국에 계시다 오신 분, 육군 대위로 계시다 오신 분, 여기는 무슨 콘텍CNI인데 어떤 회사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계시다 오신 분도 계시고 건설회사에 계시다 오신 분, 오피스텔에 근무하시다 오신 분, 무슨 건업회사에 계시다 오신 분, 건설회사도 계셨고, 전자회사에 계시다 오신 분, 하수종말처리장에 계시다 오신 분, 또 이상하게 남양건설이 많아요. 남양건설에 계시다 오신 분도 있고, 시청 공무원으로 계시다 오신 분, 그다음에 북구청 별정직으로 계시다 오신 분, 노인복지회관에 계시다 오신 분, 면세점에 계시다 오신 분, 또 남양건설이네. 엔지니어링 회사에 계시다 오신 분, 태반이 그렇습니다. 태반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에요. 경력이 그래요. 이분들한테 어떤 전문성을 기대할 수가 있나요?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말씀하신 직원들 중에는 제가 오기 전에 이미 됐던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육군과장 출신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보훈대상자가 있고, 그리고 방송국 말씀하셨는데 방송국은 문화전문성 인정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런데요. 이 빨간 색깔로 체크, 제가 아주 우호적으로 본 겁니다. 빨간색으로 체크하신 분이 태반인데 이분들이 전부 경력에 문화정책이나 문화기획이나 문화관련 경력은 없고, 그러면 학력이 있냐 하면 학력에도 없어서 제가 의구심이 생겨서, 이분들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문화재단에 오신 건지, 또 이분들이 오신 뒤에 이분들이 자기계발을 위해서,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 직원이 채용된 부분들은 제가 와서 보니까 전문성,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 걱정이 돼서 전체적인 교육은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여러 가지 교육시스템들이 밖에 있습니다, 내부에서 저희들도 교육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의 노력을 하고 있고요. 건축, 전기 등 기술직은 빛고을시민문화관 시설 운영하는데…….

용집

김용집위원

아까 여덟 분 확인했는데 그분들은 자격증이 그쪽이 맞지요, 문화 쪽보다는 그 전문자격증이. 나머지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네 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종률

김종률광주문화재단사무처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용집

김용집위원

예. 처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종률

김종률광주문화재단사무처장

사실 문화라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생활 전반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은, 위원님 지적이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전공이라는 것이 그렇게 100% 기술직처럼 적용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저도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처장님, 문화재단이 아까 문화 하모니, 문화 컨트롤로 표현 안 하겠습니다. 문화 하모니라면 전반적인 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내용을 시민들이나 외부 문화전문가들이 봤을 때, 신뢰성의 문제 아니습니까, 조직의.

종률

김종률광주문화재단사무처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여기 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재단 직원들이 의외로 석사학위자들, 그리고 박사과정 밟고 있는 사람들이 ― 전부 문화에 관계된 일입니다. ―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제가 한 번 물어보려고 메모해 왔는데 개인별, 그러면 현재 연구하거나 공부하거나 자격증을 이수하고 있는 현황을 하나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률

김종률광주문화재단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 전문성은, 정말 어디다 내놔도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 부분을 각별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필요하다면 해외연수도 할 수 있고 국내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러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김용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아니면 문상필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문상필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상필

문상필위원

고생하십니다. 어제 문화관광체육실 하면서 끝까지 이야기 드렸습니다. 28페이지 보면 문화기관협의회 운영하는 것 500만원 나와 있는데요. 11개 기관이 어디어디인가요?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11개 기관은 광주시립미술관, 시청자미디어종합센터, 아시아문화개발원, 컨벤션뷰로, 광주전남연구원, 광주디자인센터, 광주시립미술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아시아문화원, 국립광주박물관, 광주문화예술회관, 김대중컨벤션센터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7개 기관에서 열었는데 각각 기관들이 참여의사를 자발적으로 밝혀와서 현재는 11개 문화기관이 협약을 하고 있고요. 공동협력사업은 광주 문화의 융성을 위해서 분야별 연계발전전략을 세우고 문화정책개발을 위해서 공동협력사업을 하고 또 정책포럼도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광주시립미술관과는 레지던스 운영 및 교육실무워크숍을 했고 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는 광주문화기관협의회 선진지 답사를 하고 또 무지개다리사업, 이런 정책포럼을 같이 하고 무지개다리사업 문화다양성교육도 함께 하고, 광주전남연구원에서는 광주·전남지역 문화자원의 창조적 활용방안정책포럼을 하는데 문화기관협의회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비엔날레에서도 광주비엔날레 지역문화탐방 실무자 연수를 담당해서 전체 관련 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문화기관협의회에서, 아까 김용집 위원도 이야기했는데 제가 어제 시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주의 문화를 컨트롤할 타워가 없다.” 아까 하모니, 뭐라고 하시던데. 어제 했던 이야기는 저는 광주의 문화가 여전히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장현표 문화도 없고 또 문화로 지금 밥 먹고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화기관협의회가 그런 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문화기관협의회가 각각 가지고 있던 역량들을 종합, 모여서 회의를 해서 각자의 역량 등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발표하면서 종합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광주에 아시아문화전당이 생기고 7대 문화권이나 5대 문화전략산업이 진행되면서 광주광역시만의 계획은 짜기는 하지만 아시아문화전당을 만들고 이후에 법정계획을 하는데 그 계획을 전혀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를 가지고 먹거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데, 저는 어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광주 문화관광체육실에 그걸 할 수 있을 만한 사람도 없고 시스템도 없다, 그래서 시스템을 좀 만들어 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문화기관협의회를 포함해서, 지금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문화컨트롤타워가 그렇게 해서, 문화기관과 협의하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소프트한 부분이고, 2023년도에 특별법이 한시적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화관련 사업이 6년 늦게 시작 됐고 근본적으로 7대 문화권사업도 전혀 되질 않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는 5조 얼마 중에서 23%, 그리고 7대 문화권은 13%. 문화재단에게는 큰 옷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문화기관협의회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포럼 같은 것이 엮어져서 광주시가 주관하고 문화재단 같이 해 가지고 광주의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현재 대선과 법을 2018년까지 다시 만드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겠다, 저는 이런 고민이 있어요. 만들어야 된다는 고민이 좀 있어요. 그래서 문화기관협의회에서 같이 그런 고민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확대해야 되는데, 확대할 기관으로 광주에 있는 기관하고만 하지 마시고, 아까 아시아문화개발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콘텐츠진흥원이나 이런 쪽하고 더 연계한……. 현재 계획은 광주의 계획이 법정계획화 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시지요.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상필

문상필위원

그래서 자꾸 중앙정부에서 예산 세워주지 않고 있다고만 이야기를 하지 광주에 이걸 하기 위해 적극적인 고민을 하는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문화재단이 생기기 전에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 주면서 예산지원까지 하자는 이야기를 2013년도에 했었는데, 이렇게 문화기관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고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털어가지고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과 함께 2023년 법이 한시적으로 끝난 이후에까지 법을 연기하든 투쟁을 하든 아니면 내년 대선과정에서 후보들에게 광주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적 고민의 계획을 내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함께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건 제가 시에 그런 고민을 내년 2월까지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문화기관협의회 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포럼, 거기와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이번 11월 정도에 문화다양성 조례가 발의되어서 진행 중입니다. 올해 이 관련해서 예산확보가 얼마나 돼 있습니까?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예산은…….

상필

문상필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안 되어 있어서 조례 제정하는 과정에서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증액요구라도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내년 추경 때라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도 그에 대한 고민을 적극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문화다양성 조례는 우리 문화재단의 김지원 팀장님이랑 같이 문화다양성위원회에서 저도 결합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예산 때 아니면 올해, 올해 예산은 넘어와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제가 시에서 다시 논의를 하면서 고민을 할 건데요. 정 안되면 2단계로 내년 추경 때 그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리고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 하면서 했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의 성패요인은 시민들과 문화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사실은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문화재단에서만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를 똘똘 싸고 있는 형국인 것 같아요, 제 느낌상. 그래서 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결합을 해야 할 것 같고, 지역사회에 있는 문화전문가들과 시민들도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에 대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제안을 드리고요. 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에 대한 문제를 고민을 더 했으면 좋겠는데, 잠시 후에 정보문화산업진흥원 할 겁니다만, 저도 그 이야기를 세게 할 겁니다. 광주에 5대 문화전략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최하위 수준입니다. 음악, 영상, 게임, 에듀테인먼트, 그다음에 공예·디자인, 이렇게 나누는데 집중화 되지 못하고 있고, 이것을 가지고 산업이나 매출액이나 종사자 수가 전국의 최하위권, 그러니까 매출액은 0.9%, 종사자는 2.1%, 또 사업체 수도 3.5%, 이 정도밖에 안 되어 가지고 전국에서 하위권 수준입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광주가 문화로 먹고 산다고 하는데 문화산업은 꼴등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문화가 봉이 되고 있습니다. 말만 밥이지 봉이 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고민들을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와 연계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중심 카운터 파트너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문화재단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여러 가지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공모사업도 적극적으로 따온 것을 활용을 하시든, 아니면 여러 가지 고민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서로 자기 기관 이기주의에 너무 빠져 있는 건 아닌가. 물론 문화재단보다는 정보산업진흥원이 더 그럴 것 같아요. 자기들이 돈이 더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에 대한 고민 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어떠신가요?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존경하는 문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문화가 밥이 된다는 생각을, 또 밥그릇을 만들자고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15일에 현장조사를 나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우선 실시를 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말씀, 직접 현장에서 한번 봐주시고요. 시에 제출된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육성 조례안」 8조에도 협력체계 구축을 포함해서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및 단체협력체계를 구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도 되어 있는데, 작년 1년 동안, 금년 현재까지 저희들이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 유네스코 지정받아 가지고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시작을 한 게, 처음으로 하드웨어를 만드는 게 홀로그램극장이라든가 이런 것인데, 그것을 준비하면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포함해서 CT연구소라든지 광주의 문화 관련, 미디어아트 관련된 곳은 저희들이 전부 다녀봤습니다. 산업을 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회사라든지 이런 데까지 찾아가서 현황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엮어나가는 작업들을 앞으로 계속하고, 내년부터 어느 정도 안정화 되면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 미디어아트 관련뿐만 아니라 요새는 컬래버레이션 해서 융복합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도 노력해서 다른 장르의 문화까지도 특화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때 제안했던 것이, 동구하고 남구 정도는 그래도 창의도시의 몇 가지 일이 좀 되고 있다. 그런데 서구, 광산구, 북구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미디어 창의벨트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서구의 풍암저수지나 광산구의, 어디지요? 거기하고. (방청석에서 “쌍암”하는 직원 있음) 쌍암공원요. 그리고 우리 북구의 우치 패밀리랜드, 거기가 우치 패밀리랜드 맞지요?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상필

문상필위원

그거에 대한 고민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는 거기가 우리들의 꿈과 희망의 공원이었는데 지금은 고향이니까 잘 안 갑니다, 호랑이 소리가 들려서. 농담이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아트 창의벨트에 대한 고민들을 지역별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시에 시정질문 할 때는 이것이 7대 문화권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7대 문화권사업도 2018년도에 다시 구성되는데 광주에 특화된 것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시각미디어권이 중외공원 근방으로 7대 문화권이 있는데 잘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고 해서 그에 대한 것들이 적극적으로 고민이 되면 그것이 법정계획화 되어서 국비사업이 될 수 있고,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와 연계해서 상당한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제안을 드리면서, 말씀 있으시면 하시지요.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말씀주신 대로 미디어아트를 통한 유네스코 창의벨트 조성을 저희들이 중장기구상사업으로 해서 이미 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약 200억원 들여서 하는데 거기에 따른 것하고, 아까 말씀주신 사직공원, 양림동, 광주천, 전통문화관, 우치공원, 풍암공원, 쌍암공원 등 계획들은 세워져 있고요. 현재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연차별계획에 반영을 추진 중이어서 문화관광부에다 저희들이 이 계획을 시와 함께 올렸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파악한 것은 타당성 있는 좋은 계획이다 해서 기재부로 넘길 것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어서 그게 추진이 되면 이 사업은 어느 정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더욱 더 세밀하게,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내년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주신 대로 문화 관련 정책, 광주 전체의 그런 예산들을 한 번 짜보는데 저희들이 지금 시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도 1000년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계획서를 저희들이 일단 초안을 만들어서 시에 드리고 같이 논의해 가면서 예산확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마지막 간단히 하겠습니다. 문화지표개발 3,600만원인가요, 4,600만원인가요? 이게 자료가 달라 가지고. 우리 시에 「문화중심도시조례」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반드시 문화지표나 문화지수를 개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래 전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제야 문화지수는 다른 데서 하고 있고 문화지표는 또 여기서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광주전남연구원에서는 문화지수 개발하고 있고.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어찌되고 있습니까?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지표는 아시다시피 사물의 가치와 목표에 비추어서 현재의 상태와 변화의 흐름을 판별할 수 있는 통계, 그게 형태증거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문화지표를 지수화 시켜서 그것을 지역별로, 앞서 말씀주신 남구라든지 동구라든지 이런 데는 미디어아트 관계가 좀 있다든지, 다른 데가 좀 약하다고 그러셨는데 그러한 것들을, 지수 개발을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이 3,6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2016년도, 금년도에 개발 추진 중인 문화지표가 문화기반시설, 인력시장참여정책지표 등 65개 항목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늦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자료하고 같이 맞춰서 문화지표개발자문위원을 외부전문가들로 위촉을 했고요. 또 문화지표개발도 올 7월까지 해서 대체적으로 기반시설, 인력시장참여 등 65개 항목을 개발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언제나 결과가 나오는가요.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12월 연말 안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원래 문화도시계획을 이거에 근거해서 짜고 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이게 안 돼서 잘 안 되니까 어쨌든 잘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감사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문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이런 질의를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요. 사실 문화에 대해서 뭔가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대안제시를 하는 게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문화는 다양성도 있고 독창성도 있고 창의성도 있고 전통성도 있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문화를 평가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워서, 그래서 고민을 좀 했었는데, 그래도 의견제시라 생각하시고 한 번 들어주십시오. 우리 광주문화재단에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획공모, 그다음에 일반공모 해서 단체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2016년도 자료를 보니까 기획공모가 4개 있었고 일반공모가 15개, 그래서 1차 선정 지원에 기획공모 5개, 일반공모 19개. 이걸 보니까 총 37개의 사업계획서가 제출됐더라고요. 물론 문화자체가 연속선상에 있고 전통성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했다가 내년에 없어지고 이런 것도 문제가 될 것은 같은데, 2015년도 기획공모를 보면 내용은 얼추 비슷한데 총 70개의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되거든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공모는 별반 차이가 없는데 거의 절반정도가 줄었어요, 사업계획서 제출한 것이.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들리는 말에 의하면 “항상 되는 업체가 된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제출해 봐야 안 될 거니까 굳이 고생스럽게 사업계획서 제출하냐” 이러한 기류가 있어요. 우리 문화재단에서도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작년에 좋은 결과를 내서 연속선상에 내고 있는 업체들, 이런 공모자들한테 기회를 더 줘야 하나, 아니면 새로운 부분에 새로운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 하나. 저는 물론 연속선상에 있는 것도 좋지만 문화는 소위 말해서 어느 구름에서 비 올지 모르거든요. 어디에서 대박이 날지도 모르고. 정말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하다 보면 거기에서 획기적인 문화가 기획이 되고 새로운 문화가 생겨나기도 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이 줄고 또 분위기 자체가 제출해 봐야 안 될 거라는 기류의 분위기를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지, 해결책이 있으면 이야기를 좀 해 줘 보십시오.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가장 큰 난제가 이겁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문화재단에 상당한 비난이 들어올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부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동아리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토요문화학교, 이런 데 예산을 확보하려고 여기저기 공모사업에 뛰어들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래도 역시 전문 집단은 계속해야 된다는 것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에게도 특혜를 줘야 되는데,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문화휴식년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상주단체라든가 이런 큰 단체는 4년에 한 번 쉬고 그다음에 일반 동아리는 2년에 한 번, 그리고 개인은 1년 격년제, 이런 시도를 해서 문화탕평을 이루어 보자.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해서 15개 단체가 이번에 큰 단체로서는 안 됐는데 내년에는 좀 줄어들 겁니다. 그랬는데 그게…….

철의

심철의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좋은데, 전통을 가지고 잘되고 있는 곳을 4년에 한 번 강제적으로 쉬게 하는 것도, 문화라는 게 1년 쉬어버리면 다시 또 그 경지에 올라오기까지는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해 보면, 일정부분에 있어서는 신규를 선택하고 또 기존에 했던 곳들은 평가위원회를 선정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좋고 훌륭한 결과물을 냈다 그러면 이어가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다음 해에는 아주 탈락이 아닌 감점을 준다든지. 왜냐하면 내가 올해 1년 동안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재응모의 기회를 주되, 아예 탈락을 시켜버리면 또 억울하지 않습니까, 올해 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공모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예 탈락은 시키지 않고 감점제도를 준다든지 ― 평가하는 평가위원회에서 ― 신규업체는 약간의 가산점을 준다든지 아니면 신규업체는 몇 개 업체를 한다고 딱 규정을 하든지. 그래서 기존에 잘해 오던 곳과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려는 곳들의 조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획일적으로 그런 기준이 없이 돌아가다 보니까 어떤 업체는 3개, 4개 하고 어떤 업체는 매번 해 봐야 되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게 정답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문화의 다양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고려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대안도 한 번 정도는 생각하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사람들의 불만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도 한 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년제는 전남하고 대전에서도 광주의 사례가 아주 좋은 사례 같다고 해서 내년부터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잘하고 있는데 강제적으로 1년 쉬게 한다는 것도…….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도 상당 부분 저희들이 고민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휴식년제가 저는 뭐가 염려가 되냐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곳을 강제적으로 쉬게 하면 그 잘하는 경지까지 다시 처음부터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종률

김종률광주문화재단사무처장

심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일 염려스러운 것은 전체적으로 공평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을 했는데, 문제는 한참 꽃을 피워야 될 때 중지가 되는 그런 업체가 생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요.

종률

김종률광주문화재단사무처장

그래서 위원님, 이것은 올해 처음 시행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방금 지적하신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더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주워진 재원은 워낙 적고 수는 많다 보니까 이것을 어떤 기준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지적하신 부분들, 조금이라도 더 클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 것인가, 이 점을 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올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새롭게 진입하는 단체들은 아주 적은 지원도 큰 힘이 될 수 있거든요.

종률

김종률광주문화재단사무처장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 부분은 잘 고려하셔 가지고 하시고. 이거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우리 문화재단 관련해서 해외 교류공연이라든지 이런 것 많이 진행하지요? 작년에 몇 건이나 했나요? 몇 사례 정도 했나요?

종률

김종률광주문화재단사무처장

위원님, 저희들이 교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정율성으로 해서 중국에 가는 행사가 있었고, 올해 한 번 취소가 됐습니다만, 중국에서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런 것은 하고 있고, 일본과 홍콩하고는 구체적인 문화예술사절단을 교류하는 것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직원들 간에 서로 교류 맺고, MOU 맺고 하는 단계는 지금 와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드리냐면, 제가 2년 정도 의원 생활을 하면서 문화재단 활동하는 걸 보면 우리 좋은 문화를 해외에 알리고 하는데 나라가 지금까지는 ― 제 시각에 ― 중국에 국한되어 있지 않냐, 또 중국에 너무 의존하지 않냐라는 제 개인적인 판단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문화의 다양성, 교류의 다양성도 같이 고민하고 항상 중국만, 물론 중국하고 계속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맺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문화를 새로운 곳에 알리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고민하실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광주문화재단사무처장

예.

옥자

김옥자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학교 예술강사 고용 관련해 가지고 문체부에서 예산을 안 내리고 지자체, 문화재단에다 책임전가를 해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순실이 작품입니까?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게는 보지는 않습니다만…….

영남

김영남위원

그렇게 될 수도 있었어요.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분석들을 했는데, 작년부터서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그것을 반대하고, 전국문화재단이 반대하고, 어제 저녁엔가 성명을 보내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문체부에서 저희들에게 하는 얘기가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정부기관이 계약해서 노조하고 싸울 문제는, 좀 복잡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돈은 지원해 줄 테니까 당신들이 하라는 것입니다, 계약을. 그러면 노조가 구성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협상당사자가 되는데 저희들은 아무런 권한이 없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안 된다는 얘기를 했고 현재의 상황은 문체부에서도,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거기서도 답답하니까,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만…….

영남

김영남위원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그 피해는 누가 보게 되는 겁니까?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일차적인 피해는 예술강사들이지요.

영남

김영남위원

그리고는요.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그리고 문체부에서 지역의 문화관련 예산을 깎겠다고 하는 식으로 얘기가 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전 문화재단이, 전국이 대체적으로 같은 의견인데 전국의 문화관련 예산들이 다 깎아지겠냐, 그러면 국가예산으로 해서 정부가 직접 모든 예산을…….

영남

김영남위원

학교 예술강사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학생들에게 문화적인 소양을 키워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 최고의 피해자는 학생들이 되는 거예요.

종률

김종률광주문화재단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물론 예술강사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전국의 문화재단 관련자들이 힘을 모으고 있기는 하나 그대로 평행선 달리면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은 깊이 명심하고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용집

김용집위원

7건 중에 2건밖에 안 했습니다. 3건은 생략하고 2건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김용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제가 문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부당지급금, 연봉책정하고 호봉책정 부적정 때문에 부당지급금 문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문제가 됐었지요?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용집

김용집위원

재직자들은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신다 그러고 퇴직자들이 10명인데 2명은 완납을 했는데 여덟 분이 여의치가 않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대책이 있으신가요, 환수대책이?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현재로써는 이 부분에 물의를 일으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도록 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그동안에 요구를 했더니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 등을 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퇴직자 중에. 그런데 그것이 전부 각하되거나 원고에서 소취하를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생활이 있기 때문에 분납을 2018년까지…….

용집

김용집위원

2018년까지 분납을…….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나머지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 낼 경우, 2018년까지 효력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그게 안 되면 소송을 제기하거나 해서 저희들이 반환소송을 할 계획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분들 중에 불만이 “내가 주라고 했냐. 당신들이, 급여산정위원회에서 ― 본인 의견 안 물었다는데 ― 본인 의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책정해서 줘놓고 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다시 돌려주라고 하면, 이게 왜 우리 책임만 있냐. 재단이나 급여산정위원회에 책임은 없는 것이냐” 그런 불만제기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것을 했던 대표이사와 사무처장, 두 분은 반납을 다 했습니다, 완납을.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아직 않고 있고 또 일부 그러는데 그 속에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들은, 도리어 피해를 본 사람들은 하위급 직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용집

김용집위원

그렇지요.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러한 부분은 완전히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농담 같은 얘깁니다만, 처음부터 안 주면 모를까 줬다가 뺏어버리면 굉장히 얄밉고 짜증나지 않습니까.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 외에도 솔직히 저희들이 책정 잘못으로, 시로부터 잘못됐다는 부분을 지적받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환수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조정을 해서 관리책임이 있는 대표이사와 사무처장까지도 월급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고 정리를 잘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여덟 분에 대한 대책을 잘 세우셔서, 이게 또 시효가 있는가요?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내년 안에 저희들은 해야 된다고, 2018년까지 이것은 완납을 받아야 되고요. 만약에 완납을 안 한 분들은 소송으로 가거나 하는 법적조치로 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 형평성의 문제니까 그런 이의제기가 없도록 깔끔하게 마무리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용집

김용집위원

다들 시간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을 아까 봤는데, 올해 기금조성현황이 환급금 외에는 전혀 없거든요. 그것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용집

김용집위원

자세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국세환급금만 있고 없지 않습니까, 올해 기금조성현황이요. 그다음에 한국예술위원회에서 문화재단에 대한 평가를 하는가요?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자체적으로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한국예술위원회에서요?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나주에 있는 한국예술위원회.

용집

김용집위원

거기에 우리 평가했던 결과가 있습니까?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지원사업에 한해서 평가를 받는데요. 그 평가결과는, 저희들에게는 큰 지적사항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최우수평가를 받는다거나 특별한 것이 없으십니까?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 평가는…….

용집

김용집위원

1개 부문에서 최우수평가를 받았다고…….

재규

선재규정책기획실장

매년 최우수 받은 적도 있고 중간 정도 한 적도 있고…….

용집

김용집위원

부문별로 최우수평가를 하는 겁니까?

재규

선재규정책기획실장

사업별로 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사업별로?

재규

선재규정책기획실장

평이하기는 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보통 몇 개 부문이나 최우수평가를 받으시는가요?

재규

선재규정책기획실장

다 합치면 5개, 6개 항목은 받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격려해 드리려고 하는 소리예요. 잘되고 있다고 그래서 홍보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고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평가가 좋다고 그러고, 우리 시 자체평가에서도 문화재단이 높은 평가를 받고 계셔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고맙습니다. 열심히…….

용집

김용집위원

우리 대표님, 처장님 오셔서 획기적으로, 역동적으로 되고 있는데 좋은 결과 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김용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문태환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태환

문태환위원

예.

옥자

김옥자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태환

문태환위원

문태환 위원입니다. 업무현황보고 47페이지에 보면 한중전통문화교류사업이 있네요. 추진상황에 광저우가무극원공연단 광주 방문공연이 나옵니다, 10월 26일. 어떻게 진행이 잘 됐습니까?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그쪽에서……. (“질의응답 있었어요.” 하는 위원 있음)

태환

문태환위원

그랬어요? 아까 질의응답이 있었습니까?

옥자

김옥자위원장

위원님 안 계실 때 했던 내용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 한 건 하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네요.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문 위원님, 좀 보충하면, 그 이야기가 맞습니다. 오시려고 했는데 취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를 대 가지고 취소를 했는데 저희들도 깊은 뜻은 모르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어제 제가 문화관광체육실에 질의를 했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먼저 신뢰를 추락 시켰기 때문에 거기서도 그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어제 드렸었습니다. 동구청에서 취안저우 공연을 갑자기 취소해서 일주일 전에 급조해서 했던 그런 사항들을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야심차게 우리 광주문화재단에서 브랜드공연이라 해 가지고 십 수억을 들여서 제작을 했다가 공연이 폐지된 게 있지요?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아리랑.

태환

문태환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고.

종률

김종률광주문화재단사무처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리랑사업은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2억원짜리 사업 하나만 올해 남아 있었고 전체 10억원 가까운 예산에서 다 삭감이 됐습니다. 올해는 아리랑 브랜드공연이라 해서 2억원으로 집행했던 것을 했고, 다른 것들은 다 사라져 있는 상황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결국은 십 수억을 완전히 다, 예산만 낭비가 된 꼴이네요.

종률

김종률광주문화재단사무처장

예산을 낭비했다고까지는 아닙니다만, 하여튼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시정이 바뀌는 과정에서 뭔가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삭감돼서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작년이 아니네요. 올해인데요. 우리 문화재단의 한 간부께서 부인의 영업실적을 올리려고 카드 발급을 하고, 이런 문제가 한 번 지적이 됐었지요?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태환

문태환위원

우리 조직문화에서는 없어야 될 그런 게 지금 발생이 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먼저 염려를 드려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파악을 해 봤더니 평소에 본인이 소통이 잘됐던 그런 직원들에게 부탁을 했던 것이 나오고 또 부인은 남편의 직장에 많은 도움을 주면서 같이 해 왔는데, 그러나 적절치 않다고 해서 엄중경고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했던 것은 전부 취소를 시키고 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다시는 조직문화에서 이런, 사실 상급자의 눈치를 보고 어쩔 수 없이 가입을 하고, 결국 연회비는 그대로 다 내줬지 않습니까? 아무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김영남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기금조성에 대해서. 문화보둠10000운동, 시민 참여가 미흡하다고 해서, 그때 상황이 370명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실적이 지금도 그 정도라고 하는데.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현재는 약 8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제는 795명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문화예술은 기부를 너무 강요하는 건 아니라 해서 기업에 전혀 손을, 저희들이 말씀을 전혀 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해 주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미디어아트가 잘되고 그러면, 문화를 살려내야 되겠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시작해서 차분하게 서두르지 않고 인식시키면서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도 금융계에서 직접 같이 해 줘서 그런 부분들에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런데 10000운동이라고 하면 1만명을 목표로 하신 것 아닙니까?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광주시민 1만명이 1만원씩만 매월 지원을 해 주시면 1억원이 돼서 12억원이면 이걸로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어려운 문화예술인을 지원해 줄 수 있겠다. 기금이 적은데다 이자도 1.2%대밖에 안 되니까 전에는 한 6억원 정도 쓰던 기금이자가 지금은 2억원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없어서 그런 부분에서 기금운동을 확보해 나가려고 했던 것이고, 현재까지는 그런 시스템이 너무 좋다고 해서 대구하고 울산하고 몇 군데에서 벤치마킹 하겠다고 왔다가고 그랬습니다만, 그것은 그것이고, 자체적으로는 시민 문화의식을 확산시켜 나가는 그러한 효과를 거기서 부수적으로 가져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1만명을 목표로 했는데 몇 년이 지나도록 700여명이면 너무 저조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12월 1일인데요. 매년 목표를 5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작년에 370명, 그리고 올해 현재까지 425명 해서 795명이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고마움의 표시로 저희들 소식지라든지 여러 문화행사의 안내도 해 드리고 그러니까 도리어 그분들이 좋아하고 주변사람들하고 같이 와서 확인도 해 보고, 그러고 나서 “나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애 이름으로 해야 되겠다” 이러한 얘기들도 나오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굉장히 좋으신 발상인 것 같아요. 앞으로 꼭 수년 내에 1만명을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서영진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저는 이만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방금 말씀하신 1만원기부운동, 1만명이면 1년에 벌써, 매월 1억원씩 되는 건데 그것을 목표로 해서 주변 분들에게 많은 홍보를 한다면 굉장히 좋은 기부운동이 되지 않을까, 광주의 문화를 살리는데. 지난번에 한 번 방문했을 때도 제가 했던 게 그거지요. 1만원씩 기부하는 거죠. 거기를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잘해 주시면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1만명이 되지 않을까, 제가 그때 느꼈거든요. 그리고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시정에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서 문화재단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광주문화재단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3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9분

15시 2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위원들의 자료요구시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0분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정현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유담

옥자

김옥자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고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존경하는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김옥자 위원장님, 문태환 부위원장님, 김영남 위원, 김용집 위원, 문상필 위원, 심철의 위원님! 평상시 광주문화산업 발전 및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 보여드린 점 감사드립니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정현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요 간부에 대해 인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유담 경영지원실장입니다. 노희옥 ICT산업본부장입니다. 임정호 콘텐츠산업본부장입니다. 백창기 창의사업본부장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이정현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조금 어렵고도 난해했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데 좀 의구심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 정리가, 두서없이 질의를 할 수도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대신 오늘 내용을 듣고 제가 확실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정말로 많은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6월 24일날 융합클러스트 및 3D프린팅 광주센터 외 2개 센터 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을 발주공고 하셨지요?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사업예산은 7억 4,500만원이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셨고, 과업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쭉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업지시서에 “기타”로 해서 뭔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융합클러스터 공간 중 스마트미디어센터는 공모를 위한 공간 구성을 할 것이며 추후에 공모사업을 선정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분리발주를 염두에 두고 과업지시서에 넣으신 건가요?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과업지시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했으니까 정확할 겁니다.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발주 배경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예.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금년에 저희가 한…….

철의

심철의위원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실제 사업비로 하면 150억원 이상의 신규 국비·시비 사업비를 단기간에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국비확보사업을 보면 ICT분야 4개 사업에 3D프린팅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융합클러스터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KICT, 미디어센터가 있고, 콘텐츠분야에는 글로벌게임 허브센터, 투자진흥지구 활성화, 이렇게 해서 여러 사업들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 확보된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그 공간을 지금 CGI센터 1층부에 전체적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예산이, 그걸 쪼개서, 분리해서 발주를 일이억 단위로 하게 되면 전체적인 공간 자체의 연계성이라든가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서, 또 발주하려면 업체를 여러 군데 선임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전체 팀들을 효율적으로 통합해서 발주를 추진하기로 각 본부하고 팀들이 협의를 해서 했는데, 저희가 원래 목표하는 사업의 공간은 총 5개의 공간이 필요했는데 한 개는 통합발주 시점에 재원확보가 안 됐습니다. 재원확보가 안 돼 가지고 그 한 개 사업에 대한 재원확보까지 기다리다 보면 결국 올해 연내가 넘어가서 국비 집행에 너무 치명적인 게 생기기 때문에 일단…….

철의

심철의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그렇게 해서 사업추진을 했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실마리가 좀 풀리는데, 재원확보가 안 됐다는 말은 제가 납득하기 힘들거든요. 창조융합지원센터, 광주글로벌게임센터 테스트베드, 그다음에 3D프린팅융합클러스터, 이렇게 해서 지금 7억 5,000만원 세운 것 아닌가요?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3D프린팅…….

철의

심철의위원

스마트미디어센터는 따로 했지요? 이것까지…….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처음에 스마트미디어센터까지 4개를…….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다 포함해 가지고…….

철의

심철의위원

4개를 포함해서…….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아니요. 5개.

철의

심철의위원

7억 5,000만원이지요?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그것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전체 예산하게 되면 9억원 가까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8억 5,000만원에서 9억원 정도, 그 정도 재원을 확보해서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KICT, 스마트미디어센터와 관련된 예산이 국비지원기관이 협약도 늦어지고 그래 가지고…….

철의

심철의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공모 때는 제가 알기로 전체를 턴키로 발주를 했어요. 그런데 스마트미디어센터만 빠졌지 않습니까.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못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자, 그러면 이 사업 예산은 7억 4,500만원입니다. 그런데 2억 4,000만원 따로 발주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은 따로 별도로…….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초기 금액이 7억 4,000만원까지는 아니고요. 한 6억…….

철의

심철의위원

처음에 예산이 그랬습니다.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예산은.

철의

심철의위원

낙찰금액은 6억 1,900만원인데요. 그래서 예산이 7억 4,500만원이었단 말입니다. 이 예산하고 2억 4,000만원 예산은 별도이지요?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그렇지요. 별도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따로 와서 이것만 따로 빼서 한 거지요?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2억 4,000만원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2억 4,000만원을 추후에 예산이 올 줄 알고 빼놓으신 거예요? 왜 빼놓으신 거예요?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어느 정도 사업예산은 확정이 되어 있는데 국비가 통보가 되고 시비매칭에 대한 확정이 돼야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다 되어 있었는데…….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7억 4,500만원으로 이 5개 공간을 다 할 수가 없어서 이걸 빼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으니까요, 하나는.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평당 인테리어비를 산정해 봤어요, 이번 CGI 공사. 평당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평당 금액은 정확하게는 제가…….

철의

심철의위원

스마트미디어센터 빼고 나머지 6억 1,900만원에 대한 평당 가격이 165만원 나옵니다.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그 정도가 아마 추산금액…….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이 금액으로 할 수 없었다고 그러시잖아요. 제가 그와 관련된 유사한 공사 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을 뽑아봤거든요. 광주영상복합문화관 인테리어 공사도 하셨지요?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건 평당 얼마 들었어요?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그것도 아마 그 정도 아닐까 싶은데요.

철의

심철의위원

계산해 보니까 평당 50만원 들었습니다.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인테리어 공사라는 게 천차만별이어서 어떻게 계산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것만 다른가 해서 제가 전남 ICT지원센터 융합클러스터조성사업 인테리어 시공 설계들도 뽑아 봤어요. 여기는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아세요?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모르죠, 제가.

철의

심철의위원

모르시지요. 여기는 평당 21만원 나왔어요.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위원님께서 문제제기한 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금 CGI 1층에 조성하고 있는 사업들은 전부 체험형·전시형 인테리어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오신다고 그러니까, 복합영상관의 인테리어 환경하고 저희가 CGI센터에서 하고 있는 인테리어 환경을 제가 다 발주하고 기획했기 때문에 내용들을 다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의구심을 갖는 것은, 이것이 7억 4,500만원인데, 7억 4,500만원이면 다른 케이스를 보면 더 훌륭하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방금 금액이 적어서 하나는, 스마트미디어센터는 뺐다면서요. 분리발주했다면서요.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적은 게 아니고 금액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철의

심철의위원

7억 4,500만원이 있는데 왜 금액이 확보가 안 돼요.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공사 환경에서 금액을 뽑고 사전에 여러 건축이나 인테리어…….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원장님은 이 금액이 타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왜냐하면 발주형식을 사전에 저희가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다 완료하고 원가계산 의뢰해 가지고 사업추진을 해서 금액을 확정했으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방어가 될 수 있는데…….

철의

심철의위원

원장님, 저도…….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제가 조금 더 보완설명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내에 그것을 다 완성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결국 설계하고 시공은 턴키발주를 했거든요. 저희가 그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감사실에도 여러 번 자문을 구하면서 추진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공사금액에 대한 원가추정부분이 확실치가 않으니까, 계약에도 원가감리기관을 별도로 선정해서 그 기관이 해당 공사에 대한 원가를 감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돼서 나온 그 금액에 준해 가지고…….

철의

심철의위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원장님.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분리발주하는 것은 설계변경을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면 총금액이 7억 4,500만원에서 8억 4,900만원으로 뜁니다. 그런데 2억 4,000만원을 수의계약을 합니다, 똑같은 N3, NT하고. 수의계약 사유는 시설물 하자에 대한 명확한 책임 부분이 없는 경우와 동일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계셔요. 저는 왜 이걸 의문을 삼냐면, 처음에 이것을 공고한 날짜가 6월 24일입니다. 계약을 한 날짜가, 계약기간이 10월 15일이에요. 거의 4개월 동안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충분히 이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뭘 조정한다는 얘기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왜 분리발주를 합니까. 턴키를 하면…….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6월달에 저희가 발주를 낼 때는 스마트미디어센터 예산은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발주를 낼 수 없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발주 내면 그건 규정위반이지요.

철의

심철의위원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요?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저희가 물론 예산은 다 편성이 되어 있고 그 사업이 그쪽에서 선정이 됐다고 통보는 받았지만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시점은 국비·시비가 저희한테 교부된다고 하는 것이 확정이 돼서 와야 그때부터 예산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할 수가 없었지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원장님은 이것을 빼고 수의계약을 한 이유는 공사상 동일업자가 하기 불편하고 그러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는 건가요? 시설물 하자에 대한 책임부분이…….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 공간이 와서 보시면 소프트융합클러스터하고 KICT, 스마트미디어센터가 동일공간입니다. 200평 정도의 공간에 국비사업마다 다 공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공간에, 저희가 소프트융합클러스터 사업하고 스마트미디어센터 사업을 하나의 공간에서 하겠다고 중앙정부에다 제안을 한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인데 하나는 사업비가 확정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발주를 낼 수 없었던 상황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별도의 감리기관까지 선임을 해서 원가를 다시 뽑아 가지고 금액부분에 있어서는, 금액에 차질이 있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변상해야 되는 사태도 발생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아주 철저히 해서 지금 지적하신 문제는 하자가…….

철의

심철의위원

원장님 말씀을 들으면 나름 이해도 갑니다. 그런데 일련의 사태를 보면 의심의 소지가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동일현장의 단일공사입니다. 같이 이루어지는 공사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걸 분리발주하는 것부터서 의심스럽고 결과적으로 분리발주를 해서 총금액이 애당초 6억 1,900만원보다 30% 이상 뜁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분리발주를 뛸 수도 있고. 그런데 원장님은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그랬다는 거고.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너무 명백한 사실이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이것을 수의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저희도 그래서 법리검토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저희가 내부 법리검토도 하고 그다음에 시의 여러 관계 기관에도 물어보고 했을 때 하자가…….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것 한 번 여쭤볼게요. 3D프린팅이 원래 예산가가 2억 2,500만원이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계약가는 9,900만원입니다.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그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서 인테리어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대폭 줄어…….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1억 1,900만원이 남아요. 그렇죠?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저희가…….

철의

심철의위원

원장님,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1억 1,900만원이 남잖아요, 여기서 차액이. 그러면 왜 감액하지 않으셨어요? 왜 반납 안 하셨어요?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3D프린팅에서 예산이 줄어든 부분은 3D프린팅사업에서 정산하는 그런 걸로…….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왜 감액 안 하셨냐고요. 반납 안 하셨냐고, 남은 돈. 7억 4,500만원에서 6억 1,900만원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 남은 돈은 왜 반납 안 하셨냐고요. 왜 합치셨냐고요.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뭘 합치셨다고, 지금 저희가 계약한 게…….

철의

심철의위원

결과적으로는 2억 4,000만원 보탰잖아요.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아, 그 항목…….

철의

심철의위원

2억 4,000만원은 별도의 돈이잖아요.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2억 4,000만원은 별도로 받아 오신 거잖아요. 7억 4,500만원 말고 2억 4,000만원은 따로…….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스마트미디어센터 하기 위해서 따로 2억 4,000만원 받으셨잖아요.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그 국고예산항목이 다 다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따로 받아오셨잖아요. 그러면 1억 1,980만원은 왜 반납 안 하셨냐고요.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그건 3D프린팅 쪽에서 정산해서 연말에 쓰고 남으면 일부 사업변경을 해서 장별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공사비가 남으면 그 남은 만큼만 3D프린팅사업을 담당하는 파트에 반납하는 거지요.

철의

심철의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조금 의심점이 있어서 차후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화요일에 현장방문 하시니까 와서 한 번 보시고 제가 현장에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차후에 제가 더 질의하고 궁금한 점은 좀 해소해 주세요. 여기서 이 모든 의혹을 다 밝혀내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기다리고 계시고.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제가 공사 패널이라도 가져와서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하여튼 상식적으로는 동일장소에 단일공사인데 이걸 분리발주했다는 자체가 첫째로 이해고 안 가고요.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그 업체와 똑같이 수의계약을 했다는 부분에서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설명을 나중에 차분히 해 주십시오.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기 이전에, 잠깐만요. 원장님께서는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그다음에 답변을 하는 식으로, 말씀 중에 막 답변하시고 그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옥자

김옥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누구신가요.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저희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이 기관이 우리 소관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기관이었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희들도 물론 소홀히 한 측면이 있지만 우리 진흥원 측에서도 미리 와서 설명도 해 주시고 역할 좀 해 주셨으면 서로 간에 소통도 되고 좋았을 뻔 했겠다. 언뜻 이름만 들어 가지고는 산업건설위 소관 부서가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인데 아마 “문화”가 있어서 저희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관심 갖고 자주 관계를 돈독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우리 원장님이 6대 원장님이신데 아직 1년이 채 못 됐어요, 임명되신 지. 그동안에 5대 원장님까지 오셔서 한 3년 기간 동안에 그렇게 많은 유치운영실적이 별로 없는데 1년도 안 됐는데 6건의 유치실적을 올리셔서 참 짧은 기간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거기에 감사드리겠고요.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감사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데 정원을 보면 정원이 31명에 현원이 28명인데 계약직이 50명이나 되거든요. 물론 특성이 있어서 그러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사업 자체가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또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근무환경이 굉장히 필요하겠다 싶은데 계약직이 50명이나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기대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계약직을 줄여서 정직으로 전환하거나 근무여건을 개선하려고 하는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제가 작년 12월 부임 시점 때는 일반직 30명하고 계약직 20명 해서 5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제가 와서 뽑은 계약직 인원만 30명을 추가로 뽑아서…….

용집

김용집위원

계약직은 몇 년 단위로 계약합니까?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되는가요?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30명이 추가로 신규 채용한 인원이 돼서 계약직하고 정규직의 비율 자체가 완전히 역전이 되어 버린 그런 상황인데요. 금년에 급격하게 사업비가, 작년에 제가 와서 보니까 사업비가 다 해 봐야 경상비하고 수탁시설관리비를 빼고 나머지 사업비를 해 보면 한 70억원 내외의 사업비였는데 금년에는 사업비가 그것 포함해 가지고 220억원 정도로 급증을 하는 상황이어서 일단…….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곧 계약만료기간이 다가오겠습니다? 오셔서 뽑았다면.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내년에 만료고요. 금년에 저희가 확보한 주요사업들은 사업기간이 5년 정도 되는 장기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용집

김용집위원

계속 계약을 갱신해서, 1년 단위로?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5년 확보된 사업은 그 해당 분야에서 5년씩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용집

김용집위원

요즘에 고용안정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우리 문화산업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계약직이 급격하게 늘어난 부분은 일부는 무기계약직이나 일반직 전환을 통해서 비율도 맞추고 사업도 중장기적으로 안정화해서 추진할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답변에 그치시면 안 되고요. 이런 부분은 사회적인 추세가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김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입니다. 59페이지 한 번 봐주시렵니까? 일자리 창출 관련해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요새 일자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우리 진흥원에서 청년, 중장년, 여성, 미취업자, 졸업예정자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국비 4억원, 시비 1억원 해서 콘텐츠융합인력양성교육을 하고 또 그 교육이 끝나면, 4개월 교육을 하는데 이중에서 35명이 취업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디에 취업을 하게 됩니까? 주로.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주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들입니다. 애니메이션 회사라든가 영상, 특수효과 제작이나 게임회사, 스마트어플리케이션, 휴대폰에 들어가는 각종 콘텐츠를 개발하는 그런 회사들에 취업이 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나머지는 교육 중에 탈락했거나 취업 노력을 했어도 안 되는 15명입니까?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교육과정에서, 왜냐하면 이게 교양교육이 아니고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실기전문교육이기 때문에 하는 과정에서 난이도를 뛰어넘지 못하고 그러면 중간탈락자도 나오기 때문에 당초 교육자하고 수료자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나는 걸로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국비지원이 돼 가지고 한다면 할 만한 사업이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저희가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좀 더 늘려서 취업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분들이 취업하고 나면 언제 그만뒀는지 어쨌는지 그것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사후관리까지도.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요. CGI센터나 KDB생명, 여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에 주로 많이 취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까지도 저희가…….

영남

김영남위원

보니까 10개 층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한 100여개 기업이 입주해서…….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면 그 건물 내에서 다 소화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대체로.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상당수는 건물 내에서 소화가 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더 늘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금년에 저희가, 작년까지는 이게 없었고요. 금년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들어가서 받아온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실적을 잘 내서 내년에도 고용노동부에 또 공모를 해서 돈을 더, 재원확보를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예정이고요.

영남

김영남위원

공모사업에 4억원 받았으면 잘한 거네요. 뭘 하신 겁니까?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호남권으로 해서 13개 기관이 선정됐는데 저희가 압도적으로 받아낸 거거든요. 한 15억원 정도 되는데 3분의 1을 저희가 받아냈습니다. 나머지는 5,000만원에서 6,000만원씩 했는데.

영남

김영남위원

총금액이 15억원밖에 안 돼요?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시비는 어떻게 따로 매칭을 한 겁니까?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시비는 우리 문화산업과에서 매칭을, 처음에 저희가 어플라이(apply)를 할 때, 기획서를 낼 때 시비가 얼마가 매칭이 된다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정도면 상당한 것인데, CGI센터 내에서도 따로 교육생 교육도 시키고 또 거기서도 취업 나가고…….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거의 완벽하게 교육환경을 할 수 있는 모든 시설환경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CGI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취업을 시키고 할 수 있게.

영남

김영남위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도 이 사업을 하지만 CGI센터에 맡겨서 하는 건가요, 이 교육을?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위원님, CGI센터 안에 저희 진흥원이 있어서…….

영남

김영남위원

3층에 있잖아요. 예. 알아요.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CGI센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교육시설을 이용해서…….

영남

김영남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공실이 없다시피 꽉 찼네요. 그렇죠?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손바닥 하나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주차장은 어쩝니까?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주차장은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교육생도 많고, 또 입주해 있는 업체들만 해도 상당한데 지하 1층에 주차장 하나 있고 정비실 있고. 지금 몇 면입니까? 주차장이.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주차면수는 저희가 법정면수는 채우고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 법정면수 가지고는 도저히…….

영남

김영남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 왔어요. 이 CGI센터 때문에 주변사람들이 주차를 못하겠대요.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그래서 저희가 남구 소방서…….

영남

김영남위원

직원들은 어디다 주차를 합니까?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직원들은 일부는 지하에도 하고 일부는 그 옆에 있는…….

영남

김영남위원

도로까지 나오죠?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동사무소……. (방청석에서 “교통과, 송암동사무소” 하는 직원 있음) 예. 교통과 거기에다도 하고 있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좀 말씀드리면 그 옆에 교통과에 문화기술원, 이런 게 이전해 오고 그 뒤로 또 클러스터가 쭉 돼서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것을 소화할 수 있는 계획들이 있는데 단기적으로, 금년에 급격하게 많이 늘어난 상황이어서 복합영상관이라든가 다른 시설들이 공사가 다 끝나고 그러게 되면 조금씩 안배해서 재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주차가 되게 헐렁해 가지고 주차관리를 거의 안 했는데 워낙 대수가 많아지니까 이제는 CGI센터에 내방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좀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따로 주차시설 확보를 위한 예산확보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거기에 주차를 위해서 어떤 예산을 하기에는 조금…….

영남

김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김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환

문태환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애니메이션에 대한 프로젝트 제작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네요. 전체사업비 8억 3,000만원에 지원금 3억원, 또 12억원에 지원금 2.5억원, 또 25억에 3억원, 2억 3,000만원에 지원금 1억 4,000만원, 보면 지원 비율이 다 달라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으면서도 지원비율은 천차만별이고. 지원금 규모는 어떻게 정해집니까?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 제작단계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기획단계가 있고, 기획한 거를 컴퓨터로 제작해서 결과물을 내고 방송에서 틀어지는 마케팅단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기획단계는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를 가지고 기획을 하고 캐릭터를 개발하는 그런 비용으로 사용하게 되고요. 본 제작은 2억원에서 많게는 5억원 정도를 지원금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제작에 보통 투여되는 비용은 국산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 편당 한 20분 기준으로 1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총제작비가 40억원에서 50억원 정도의 소요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10% 정도 해서 5억원 정도를, 최대로는. 그렇게 해서 지원금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지원금에 대해서 성과나 실효성은 어떻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제가 광주에 와서 1년 채 안 된 상태에서의 판단으로는 2015년까지, 진흥원은 2002년에 생겨서 한 15년 됐지만 본격적인 것은 아특법이 생긴 다음부터 지원재원들이 조금 마련이 되어서 투자가 되어 왔는데 그걸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래도 재원이 많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끊임없이 일관성을 유지해 왔던 게 애니메이션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정도 투자한 데서 가장 성과가 있는 것은 애니메이션 분야로 보고 있고요.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공중파에서 방영되고 있는 광주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이 세 편이나 됩니다. EBS에서 한 편 방송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KBS1 방송국에서 두 편이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EBS에서 방송되고 있는 것은 “출동파이어로보”라는 작품이고요. 그다음에 KBS에서는 “갤럭시 키즈”, 그리고 “매직어드벤처”, 이렇게 애니메이션 세 편이 공중파에서 방송이 되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미래전망이 중요한데, 제가 3년에서 5년 정도를 앞으로 전망을 해 봐도 계속 공중파에서 방영될 수 있는, 이미 투자가 되어 있는, 제작되고 있는 애니메이션이 꾸준히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광주시민들도 앞으로 5년, 10년 동안 꾸준히 광주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방송을 통해서 계속 볼 수 있을 만큼의 제작역량, 인프라, 그런 실적들이 누적돼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앞으로도 이 부분은 계속 투자를 해 가지고 더 확대를 좀 시킬 계획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어떻습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면 결국은 그게 투자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무상지원입니까?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제작지원비를 하고 그중에 일부는 저희가 회수를 합니다. 회수를 해서 기금으로 해서 다시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애니메이션 회사들이 광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서울과 수도권에 많이 몰려 있는데 그 회사들을 유인할 수 있는 일종의 인센티브로써의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현재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지원규모는 어떻습니까?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애니메이션 지원은 압도적입니다, 광주가. 다른 데는 이 모델이 없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모델이 있는 데는 서울이 있습니다. 서울하고 저희 광주만 애니메이션을 위해서 기획단계에서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를 투자해 주고 그다음에 본편에서 2억원에서 5억원 정도를 투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러면 국내외적으로 그 위상이나 경쟁력은 어떻습니까?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태환

문태환위원

그만큼 지원을 많이 해 주기 때문의 효과입니까?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광주 애니메이션은 이미, 제가 올해 출장을 한 일곱 번 갔는데 독일하고 일본 빼고 다섯 번은 중국을 갔거든요. 중국에서는 광주 애니메이션이 압도적이지요. 그리고 광저우가 있는 광동이, 중국에서 완구를 제작하는 세계적인 회사들이 광동에 지금 다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광동에 있는 완구회사가 광주에 있는 애니메이션 회사에 투자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예. 잘하고 계시군요. 저는 일단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필

문상필위원

문상필 위원입니다. 경영지원실장 언제 가셨지요?

유담

김유담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김유담입니다. 작년 7월 31일자로 해서…….

상필

문상필위원

1년 3개월 되셨네요.

유담

김유담경영기획실장

2년 파견근무 갔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2년 파견요?

유담

김유담경영기획실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원장님이 언제 오셨다고 했지요?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작년 11월 30일.

상필

문상필위원

11월요?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1년이 채 안 되셨네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불법, 탈법, 편법으로 인력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이사회나 시청, 의회의 동의 없이 성립 전 예산으로 방만하게 쓰여 지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 시 부서에서 누가 와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이런 문제에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이고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정원은 30명, 계약직 50명인데 30명을 새로 뽑으셨고 현재 2년이 넘은 직원 21명 중에서 무기계약으로 6명이 전환했고 나머지 15명은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2년을 초과해서 무기계약직으로 된 경우가 있는데 15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것은 법 위반이지요.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그 15명 중에서 직접대상인원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1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필

문상필위원

대상인원 10명은 왜 안 하고 있지요?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연말 이사회 마쳐가지고 시의 문화산업과하고 무기직 인원들의 전환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걸 이제 하시는 거예요? 기관에서 문제도 많이 있었는데.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기관에도 오랫동안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제 그걸 하시는 거냐고 …….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아니, 그 이전에 무기직으로 전환한 대상인원이 아마 6명인가, 일부는 지금 전환이 되어 있고요. 2014년부터 시작해서 금년에 해당자들이 10명 정도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인원은 연말까지 해서, 상시에 정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말 정도해서 무기직 전환부분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21명 중에서…….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아, 나머지 인원은…….

상필

문상필위원

물어본 것만 하시고요.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물어본 말만 하시고, 잘 안 들리시는가요?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아, 죄송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물어본 말만 하시고, “예. 예.” 하지 마시고 물어본 말만 하세요, 짧게. 21명 중에서 15명이 제가 알기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안 하고 있는데 그간에 전환을 안 한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법을 위반하는 거지요. 그리고 정직이 되지 않았는데 승진이나 전보를 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으로.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

상필

문상필위원

말씀 잘하시던데 왜 말 안 하세요? 물어보지 않습니까, 지금.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정직이라고…….

상필

문상필위원

정직이 되지 않았는데, 정원이 되지 않았는데 승진이나 전보를 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승진은 아마…….

상필

문상필위원

계약직이.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계약직에서 승진은 아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상필

문상필위원

전보는요.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전보는 유사업무에 따라서는 원장의 판단에 의해서 일부 했습니다, 금년에.

상필

문상필위원

승진, 그러면 이런 경우는 뭡니까?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승진은 아니고 부서장 임명이나 팀장 임명은 계약직이어도 상관없이 제가 했고요. 기본적으로…….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니까 법으로 전보나 승진은 정원이 아닌데 계약직을 할 수 없지요?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전보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필

문상필위원

전보 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다시 해야지요. 계약을 할 때 공고하면 공고 이유가 있지요. 그렇지요?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그런데 그 업무가 끝난 경우가 아니면 5년 할 수도 있고 10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업무가 끝났거나 아니면 1년 계약, 2년 계약에 대해서 그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승진이나 전보를 할 수는 없습니다, 법으로. 그런데 있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하시는가요. 「근로기준법」, 「비정규직법」이나 어디에도 전보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한 번 물어볼게요. 본부장을 하고 있는 KICT 본부장이……. ICT산업진흥본부장이 누구시지요?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노희옥 본부장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분을 뽑을 때는 2년 2개월 전에 뭘로 뽑았지요.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아마 ICT업무 관련으로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뭐요? 정확히 뭐? 프로젝트 뭘로 뽑으셨지요?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프로젝트직으로 뽑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계약직이지요.

상필

문상필위원

위원장님, 계속 저렇게 답변하고 하는 것 동의하실 건가요? 굉장히 저는 불편하고 어려운데.

옥자

김옥자위원장

잘못된 건데요, 제가 봤을 때는.

상필

문상필위원

원래 말투가 저러신 건지 어쩐 건지. 자, 좋아요. 여쭤볼게요. 원래 공고 모집할 때 모집하는 프로젝트명이 뭐였습니까?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프로젝트명이라는 게 제가…….

상필

문상필위원

아니, 공고로 계약직을 뽑을 때는 정확히 어떤 분야에 무엇으로 뽑겠다고 하는 것이 명시되어야 됩니다, 계약직을 뽑을 때는. 그렇지요?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ICT분야 지역특화산업, 하던 업무거든요. 그 업무로 뽑았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뭘 했다고요?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ICT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상필

문상필위원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뽑았다는 건데, 그 업무로 해서 뽑았습니까, 아니면 직위를 본부장으로 하면서 뽑았습니까?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그 업무를 위해서 뽑은 거지요.

상필

문상필위원

그런데 갑자기 직위를……. 그러면 그때는 몇 급으로 뽑았습니까?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프로젝트 4급으로…….

상필

문상필위원

4급으로 뽑았습니까?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본부장은 몇 급, 몇 급이 됩니까?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본부장은 수석 이상은…….

상필

문상필위원

아무나 상관없이 본부장이 될 수 있습니까?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면 4급 본부장 밑에 2급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게 다 되는 건가요, 직제상?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건 상관이 없습니까?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좋습니다. ICT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4급으로 뽑아도 본부장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그건 법으로 문제없다 이 말인가요?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계약직이어도 업무능력이 뛰어나면 제가 본부장을 시킬 수도 있지요.

상필

문상필위원

그건 원장님 마음대로 고무줄 같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니까요. 법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를 봐야죠. 또 물어볼게요. 투자진흥팀의 차석인 분은 세계광엑스포의 주제관으로 뽑았어요. 그런데 인사발령을 e스포츠대회의 사직국제음악제로 갔다가 또 IDC센터,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네요. 여기로 옮겼단 말입니다. 이렇게 전보가 가능합니까?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제가 와서도 일부 계약직들의 유사업무에 대해서는 업무의 신속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일부 전보발령을 했고요. 이미…….

상필

문상필위원

그게 법으로 잘됐다고 생각하고 하신 거예요, 모르고 하신 거예요?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법률적인 판단은 안 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왜 안 하셨어요? 행정하시는 분인데.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제가 인사 판단에 대해서는 경영지원팀에 요청을 했었는데 법률적인 쟁점이 있었던 거는 없고요.

상필

문상필위원

자, 원장님, 행정이 뭐예요? 법을 집행하는 거지요?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행정은 무조건 법을 따라야 됩니다. 법 안에서만 하고 조례 안에서만 해야 되는데 비정규직 관련법이나 어디에도 계약직을 전보시킬 수 없어요. 그리고 승진시킬 수도 없습니다. 원장님이 왔다 해서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A라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 업무가 끝났으면 계약이 종료되는 겁니다. 그러면 B프로젝트를 하려면 B프로젝트에 맞는 공모를 다시 해서 직원을 뽑아야 되는 거지요. 이것을 슈퍼마켓 장난하는 것처럼 하면 됩니까, 준국가기관이 되어 가지고. 그런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법과 원칙을 먼저 하고 나서 해야지 법 위에 있는 원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 물어볼까요? 처음에는 정책기획으로 뽑았어요, 정책기획으로. 그런데 게임제작 및 품질테스트 지원, 전략과제 및 CG활용 제작 지원으로 옮겼다가, 감사 대응하는 팀으로 갔다가, 경영평가팀으로 가고, 이런 게 세상에 어디가 있답니까. 제가 이걸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공인노무사나 관련법을 다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사를 방만하게 하고 2년 됐으면 정규직화 무기계약직을 하든가 다 해야 되는데 이걸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어디가 있답니까. 이런 부담을 전부 시에다, 나중에 경영 방만으로 해서 인사문제에 고스란히 나올 건데 이걸 잘하셨다고, 법적인 판단도 안 하셨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무기직 계약 연한이 차 있는 10명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요.

상필

문상필위원

15명이라니까요.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그 15명 중에서…….

상필

문상필위원

제가 15명 명단 불러볼까요?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아니요. 저도 가지고 있거든요.

상필

문상필위원

거기서 준 자료를 저한테 이야기하신 거예요. 거기서 주셨어요, 자료를.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분들 재계약했습니까? 재계약이 아니고, 아니, 재계약을 했는데 재공모를 했습니까? 계약직이 끝났어요. 어쨌든 업무가 그 업무면, 프로젝트1, 2로 뽑은 거니까 그 업무가 끝났으면, 보통 5년이 될지 3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1년마다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기간이 끝났으면 계약기간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재공모를 하든가, 재공모를 해서 직원을 다시 뽑아서 다른 업무를 줘야지요. 그런데 이렇게 비정규직과 기간제근무자를 엄청 양산해 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또 볼게요. 이름을 말하기가 그래서 그러는데, 저한테 주신 2년 이상 근무자 현황, 이것 가지고 계신가요.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6번 분은 계속해서 그 프로젝트를 하고 계십니까, 처음에 뽑았을 때 그 기간대로?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말씀하시지요.

상필

문상필위원

제가 물어봤는데요. 처음에 뽑았을 때대로 지금까지 그 업무를 하고 계시냐고요.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누구….

상필

문상필위원

6번이에요. 그 업무가 뭐였는데, 몇 년이었지요?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CGI센터 색보정실…….

상필

문상필위원

예.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그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필

문상필위원

그 업무로 뽑았습니까?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그 업무로 뽑았는데.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2014년에 뽑히신 분 얘기하시는 거지요?

상필

문상필위원

예. 3월 3일에요. 그런데 그 업무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그 기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몇 년 기한으로 뽑으신 겁니까? 그 사업명이 뭔데…….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CGI센터 운영입니다. CGI센터 운영인력이고요.

상필

문상필위원

그런데 그 업무를 처음부터 1년 계약으로 뽑았지요?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2년 또 하고 있지요? 그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요. 그러면 그분은 무기계약직을 했어야지요. 전환하셨어야지요.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현재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이고요. 연말에…….

상필

문상필위원

연말에 하신다 이거예요?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10명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상필

문상필위원

몇 번부터 몇 번까지가 10명입니까?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1번부터 10번까지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1번부터 10번까지가 그 대상이에요? 아니, 이번에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대상이 돼 가지고, 거기 근무자들이 자그마치 11년 동안 근무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2년이 갓 넘은 사람까지가 21명이에요. 거기에서 5명이 전환이 됐고, 5명 전환된 건 어떻게 됐고 나머지 16명은 왜 안 됐지요? 형평성이……. 이유가 뭐예요? 5명은 됐고 나머지 16명은 안 됐는데, 0개월 된 사람 빼고 2개월 된 사람 빼더라도 그 10명은 왜 이제 하는 거지요? 그 전 5명은 왜 했고.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금년에 이분들이 돼서 된 거죠.

상필

문상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5명은 하고 10명은 안 하냐고요.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5명은 아마 무기대상으로 된 연한이…….

상필

문상필위원

아니, 그때 5명 된 사람 몇 년, 몇 년이었는데요?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2011년도에 6명은, 이미 5년 전에 무기직 전환이 됐고요. 현재 대상이 되신 분들은 갓 2년이 되신 분들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상필

문상필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갓 2년 된 사람은 해봐야 2년 10개월 된 사람 해서 14명이고 나머지 3년 넘은 사람, 2년 8개월에서 3년 넘은 사람이, 11년 된 사람까지 있다니까요. 11년 된 사람은 왜 무기계약직으로 안 돌린 거예요? 11년, 10년, 8년, 7년, 7년, 6년, 3년 다 넘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왜 안 됐냐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옥자

김옥자위원장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담당자께서 설명하시라고 하면 되잖아요.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11년, 10년, 8년, 7년, 7년, 6년 되신 여섯 분은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 기 전환된 분들입니다, 위원님께서 보신 내용 중에.

상필

문상필위원

11년, 7년 된 분들이 말이에요?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다섯 분 된 분이…….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여섯 분, 총.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됐으니까 이름 불러볼게요. 김태완, 이지애, 배정란, 이지훈, 홍인미, 박현정 씨는 됐다 이 말입니까?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이 분들은 이미…….

상필

문상필위원

이미 됐어요?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2011년도에 이미, 제가 오기 한참 전에.

상필

문상필위원

2011년도에요?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면 박현정 씨도 됐어요?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되어 있는 걸로…….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3년 3개월부터 2년 6개월 된…….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올해 대상자들입니다. 올해 2년이…….

상필

문상필위원

3년 3개월 넘은 사람도 있잖아요.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3년 3개월은 딱 한 분이…….

상필

문상필위원

아니, 2년 2개월 정도는, 이런 것은 이해가 돼요.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딱 한 분, 2013년 7월 15일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상필

문상필위원

예. 7월 15일.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김성훈.

상필

문상필위원

아니, 이분은, 그분뿐만 아니라…….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그분 한 사람만 조금 기한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다 2014년 입사자들이기 때문에 금년에 2년 되신 분들이거든요, 10명은.

상필

문상필위원

아니, 2년 1개월, 그러니까 2년 0개월, 2개월, 3개월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3년이 넘은 경우, 2년 7개월, 8개월, 10개월 된 경우도 있잖아요.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그러니까 연초에 그분들은…….

상필

문상필위원

이번에서야 한다 이 말이죠?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연초에 되시는 분들이어서 이분들은 하고, 그다음에 2년이 안 된 인원들 중에 계약직들이 직무연속선에 의해서 수평이동하신 분들이 몇 분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무기계약 전환 이전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계약직 운영의 취지에 맞게 다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필

문상필위원

원장님, 물어본 말만 하세요. 지금은 무원칙하게 하는 거잖아요.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무원칙하게 한 건 아니고요.

상필

문상필위원

아니, 무슨 소리예요. 계약기간에 기 업무가 아니면 승진·전보는 못하는데 승진·전보 시킨 것이 무원칙한 거지 뭐예요, 탈법, 불법이지. 법대로 안 하는 것이 탈법이지. 이게 무원칙 아니고 뭡니까? 그러면 원칙이에요?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2년, 아직 무기직 전환되지 않은 부분에서는 제가 판단을 다시…….

상필

문상필위원

계약은 아니더라도 오랫동안, 지금까지는 불법, 탈법, 편법을 했다니까요, 원칙을 원칙대로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와서 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승진·전보가 안 되는 것을 승진·전보시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니까요. 그 업무로 계약이 끝나면 다시 재공고를 해서 다른 업무를 뽑으셔야 한다니까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예산 생기니까, 무조건 공모해서 예산 생기니까 직원 하나 뽑자는 식으로 뽑아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 기관도 많이 따셔 가지고. 공모를, 몇 년만에 700억원 돈이 쏟아지니까 마음대로 뽑은 거 아니에요?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와서 작년 12월 한 달 동안 직원들을 데리고 금년 사업을 준비할 때 보니까, 워크숍 과정에서 보니까 직원들이 계약직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수한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사업을 해서 대규모로 예산을 가져와야 되는 절박한 상황인데 그 우수한 직원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동기부여도 돼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직 자원들 중에서 충분히 국가사업이나 이런 데서 역할을 할 수 있으신 분들은 원장으로서 주요한 사업들에 전진배치해서 활용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한 거고요.

상필

문상필위원

원장님!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아니,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일반직하고 계약직이 무슨 갑을의 노예적 관계같이 형성이 돼 가지고는 내부에서 그런 시너지를 내기가 굉장히 어렵겠다고 생각해서 50명 인원 전체의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는 판단을 한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든 것을 다 어기고 위반해 가면서 그런 것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라는 취지로 말씀…….

상필

문상필위원

됐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원장님이 생각하는 우수한 직원이라는 근거는 무조건 법적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법적근거 없이, 물론 직원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할 수 있으나 그것의 근본은 법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광주광역시는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숙제로 되어 있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생활임금을 만들어서 직원들을 보장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요. 법에 근거해서 프로젝트가 끝났으면 정확히 끝내야 되는 것이고, 또 새로운 사람이 필요하면 우수한 직원으로 생각할 때, 원장님께서 필요하신 직원들은 공모를 통해서 그 사람을 다시 뽑던가 해야지 원장 마음대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원장님 와가지고 마음대로 법 위에 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법대로, 원칙대로 해야지 우수한 직원이니까 뽑고, 그러면 우수하지 않은 직원은 떨어지니까 빼고 그러는 겁니까? 그런 것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법으로 다 우수하지 못한 직원들도 인정하게 되어 있고 또 필요하면 고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1년 하고 2년 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원칙적인 이야기를 안 하고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그만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원장님은 누가 서포터하고 케어도 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할게요. 예산 290억원이라고 하셨지요? 오셔 가지고 150억원 늘었다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지요? 시 예산이 추경에서 교부되지 않았는데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집행한 경우도 있어요. 시 예산이, 국비·시비가 와 가지고 46개 사업 중에서 15건 145억원 정도를 성립 전 예산으로 써버리고 있어요, 이사회 동의나 집행부와 논의도 하지 않고 의회의 동의도 거치지도 않고. 이 돈이 원장님 쌈짓돈입니까? 여러분들 주머니에 있는 돈입니까? 국비와 시비로 쓰여 진 145억원을 아무런 동의 없이, 법적절차 없이 이사회 동의나 집행부와 논의도 하지 않고, 또 추경에 성립하기도 전에, 이번 12월에 정리추경 올라올 것을 될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돈 써버리고. 이런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게 법인가요? 자그마치 145억원에 대해서.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성립 전 예산에 대해서는 시의 주무과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추진한 사안이고요.

상필

문상필위원

주무과에 물어볼게요. 이게 법으로 가능합니까? 실장님. 사전 동의 없이 돈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담

김유담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김유담입니다. 연말에 시비를, 정리추경 때 시비를 확보하기까지 가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성립 전 예산을 미리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우리 시의회,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을 수정하고 있는 시교육청은 모든 사업 건에 대해서 성립 전 동의를 다 받습니다, 저희 의회에. 이게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돈입니까? 공깃돌입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150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회계처리규칙을 보니까 가지급금이라고 쓸 수는 있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그렇다 할지라도 시의회에서는 5월 추경도 있었고, 또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 건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집행부와 논의를 했다 하더라도, 집행부와 논의를 했는데도 이렇게 했다면 집행부가 뒈지게 맞을 일이지요. 그리고 시청, 교육청 같은 경우는 1조 8,000억원 예산을 써도 그렇게 쓰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이것은 자체적인 내부 이사회도 거치지 않고 돈을 마음대로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가는 국가 비용과 시 비용이 그렇게 만만하게 쓰는 돈입니까? 원장님.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저도 여기 진흥원에 와서 처음 알았는데요. 원래 국비는 당해연도 집행이거든요.

상필

문상필위원

그런 걸 몰라서, 저희를 가르치려고 하십니까?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아니, 국비는 당해연도 집행인데 시비가 매칭이 되는 게 5월, 6월인데…….

상필

문상필위원

그런데요.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12월이면 6개월만에 집행을…….

상필

문상필위원

제가 6개월 동안 쓰지 말라고 했습니까?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6개월 동안에 쓰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런 돈이 생기면 미리 계획을 세워야지 무슨 말씀을 하세요. 6월에 돈이 내려오면 6월에 이사회를 하고 그리고 집행부의 동의를 거치고, 사전동의라도, 성립 전 예산은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지요. 다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거기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르면 모르고 했다고 하시지. 우리가 국비 내려오면 당해연도에 쓰는 것을 몰라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첫 대면이…….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성립 전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돼서 쓰는 건 솔직히 몰랐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니까 배우세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것만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의회 감사를 받는지도 모르고 오셨잖아요.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직접 감사기관인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을 모르고 하시니까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에 145억원을 그런 동의도 없이, 그리고 다른 직원들도 다 계셨을 텐데 그렇게 한다는 것이 불법인지 몰랐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5,000원, 1,000원 쓰는 것도 다른 기관은 성립 전 예산은 다 동의를 받아요.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제 불찰이기도 한데요. 성립 전 예산에 대한 결재가 올라오기에, 사전에 국비가 확보된 상태에서 시비가 추경에 안 되어 있어서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고 보고가 왔기 때문에 저는 제가 결재를 하게 되면 추후 그런 프로세스는 다 진행이 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니까 의회의 성립 전 예산부분도 제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모든 예산이 긴급하게 된 것은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없는 경우에 부득이하게 성립 전을 쓸 경우도 있는데 단 돈 1원을 쓰더라도 모든 예산은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이 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예산을 그렇게 마음대로 써버리고 이사회도 거치지 않은 것은 굉장히 큰 문제이고, 더구나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생겨 가지고 지금까지 횡행하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런 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공무원들 파견되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뭡니까? 원장님, 모든 예산에 대해서 긴급하게 쓸 수 있습니다. 단 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거치는데 의회의 전체 의원들에게는, 위원회 위원들에게 성립 전 예산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저한테 온 쪽지들인데요. 마음대로 인사해 버리고 예산 마음대로 써 버리고, 정작 진흥원 원장은 의회에서 그런 것을 동의 받는 지도 모르고 있고 공무원들은 거기에서 그런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고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총체적으로, 이런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갬코 위원장해서 진흥원하고의 관계들이 많은데 이렇게 방만하고 무원칙하고 편법, 탈법이 난무하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각성해야 됩니다. 저는 감사위원회에 이런 문제를 다 제기할 것이고, 인사문제와 예산문제만 봤는데요. 제가 구매내역이나 자세히 들여다 볼 겁니다. 공사내역 들여다 볼 겁니다. 이 정도의 수준에서 하는 사업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미안하지만. 그리고 아까 심철의 위원이 이야기하던데, 예산이 책정돼 가지고 선 예산을 다른 데다 쓰는 그런 경우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해진 것은 다시 전용처리하더라도 동의를 받거나, 이사회 동의를 받아야지 여기서 남으니까 무조건 써버리고,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저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 국비와 시비가 이렇게 형평 없이 개판으로 쓰여 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용납되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식적으로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필요하다면 감사원까지 방금 말한 인력, 예산, 공사내역 또는 물품구입내역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를 부탁할 거니까 우리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감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그 공문을 제출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문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정현 원장님이 6대에 취임하셔서 11개월 동안 근무하시면서 글로벌게임센터 유치하고 3D프린팅 광주센터 유치, 광주콘텐츠코리아랩 유치, 광주전남SW융합클러스터 유치, 광주스마트벤처창업학교 유치, 광주스마트미디어 유치 등 6개를 하셨는데, 굉장히 많은 실적을 올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인 판단 하에서 해야 되는 직원 발령이라든가 채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으므로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들께서 시정에 당면한 현안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많은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47분

16시 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