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17년도 업무구상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문화예술센터소장 최승자입니다. 문화예술센터 소관 2017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신규시책은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 7건입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생활문화센터 조성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문화원이 신축하여 이전하면 문화원을 리모델링하여 지역민들에게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생활문화센터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후 지역민들에게 동아리활동이나 창작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가 중요지정문화재 지정승격 추진입니다. 도 지정문화재인 안흥성은 보존적 가치가 크고 문화재 전문가 자문결과 국가지정 문화재 승격 타당성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 안흥성 국가지정 문화재 승격에 따른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하고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신청서를 제출하여 문화적 가치를 확대하고 군비절감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재 야행사업입니다. 지역문화재를 활용한 머무르는 여행을 위한 야행프로그램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두리해안사구와 연계한 별빛축제와 문화재 달빛축제 등 야행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모사업 신청으로 8, 9월에 야행축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문화공연 보부상 운영입니다. 문화소외지역 읍면에 찾아가는 공연으로 문화소외감을 해소하고자 평양예술단, 동춘서커스 등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편성 공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1월에 찾아가는 문화공연 소외지역에 대한 장소협의 및 사업계획을 수립 후 3월부터 읍면소외지역 공연신청접수 및 심사검토 후 사업을 시행하여 지역주민의 문화향유기회를 확대코자 합니다. 다섯 번째 문화소외지역에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영화를 보기 어려운 계층과 지역을 찾아 무료영화 상영으로 문화소외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문화예술 소외지역에 대한 영화관람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도에는 영화상영 장소 협의 등 사업계획수립과 한국영상자료원에 무료영화 상영을 신청하여 우수한국영화 위주의 찾아가는 영화관사업시행으로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군민문화정서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청소년 도서관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16년도부터 중학교교육과정 중 자유학기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청소년대상 진로탐색 프로그램 모색이 필요하면서 관내 중학교 1학년학생을 대상으로 인문학과 연계한 청소년들의 관심 직업군 강사초청 특강실시 등 진로탐색프로그램과 사서직업체험 등 동아리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진로탐색 및 다양한 문화활동 공간으로서의 도서관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범국민 도서자료 기증운동입니다. 태안군 관내 도서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장서확충을 위한 도서자료기증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은 향토자료 및 희귀도서는 출판연도에 관계없이 총 망라적으로 수집하고 중복도서나 소장가치가 미흡한 도서는 관내 작은 도서관으로 기증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연중 범군민 도서자료기증 홍보 및 접수등록을 받고 4월에는 범군민 도서기증의 날을 운영해서 나눔 문화를 확산하여 도서관 홍보 및 독서의 생활화와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완발전시책은 문화기반 인프라 확충 등 7개 분야에 13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문화기반 인프라 확충 사업 중 첫 번째로 새뜰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근흥면 정죽4리 안흥성마을주택 정비 또 생활·위생·안전 인프라 구축 등 2018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새뜰마을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부터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실시로 사업성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작은 영화관 건립은 관람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좌석, 스크린, 음향 등 최적화된 영화관 신축으로 주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충청유교문화권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개 년간으로 충청 유교문화의 체계적인 발전과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문체부에 충청유교문화권사업계획 최종 확정에 따른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사업은 한중교류체험전시관, 객관재현, 게스트하우스, 중국으로 가는 문, 바다순례길 전망대, 기반시설 등입니다. 기본계획수립 시 타 실과사업과 중복사업 등은 배제하는 등 타당성조사를 철저히 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생활 속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첫 번째로 문화가 있는 날 확산입니다. 지역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 및 지역간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서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군민에게 다양한 문화혜택 제공으로 지역간 문화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예술인들의 역량 강화입니다. 태안예총 등 21개 단체의 문화예술인들에게 50개 사업을 지원하여 역량강화를 통한 문화향유의 질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13회 태안문화제 개최입니다. 2017년 10월경에 태안문화제를 개최하여 태안의 고유문화 발굴 및 시연을 통한 문화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문화누리카드 이용 활성화입니다.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누리카드발급 확산으로 문화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고 대상자 참여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농촌지역에 맞는 가맹점과 사용품목 발굴 등 사용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유·무형 문화재 보존관리 정비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문화재 보수정비는 안흥성 성곽 복원 등 6개사업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과 기술지도 하에 원형복원 및 보수정비를 적기에 추진하도록 지정문화재의 철저한 보존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입니다.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황도붕기풍어제와 설위설경의 보존을 위하여 전승활동지원금 지원 등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수준 높은 문화예술공연 추진입니다. 다채로운 기획공연과 영화상영 등 문화예술공연 추진을 위하여 한문연에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연작품을 유치하고 예술감상교육 등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의 관람수준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재능나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재능을 가진 군민들의 사회공헌활동 참가기회를 제공하여 재능기부자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동화구연이나 영어동화 들려주기 등 재능기부자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사기를 진작하고 재능기부자 상시모집과 평생학습센터 자격증과정 수료자 등을 재능나눔으로 연계하여 프로그램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스마트도서관 활성화입니다. 스마트기기를 통한 편리한 도서관 접근향상을 제공하고 스마트도서관 활용에 따른 사용법 교육 및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스마트도서관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타운 주차장조성 사업입니다. 군립도서관과 문화원 등 문화예술센터 주변에 주차공간 부족으로 이에 대한 해결이 시급하므로 수요에 맞는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7년도 본예산에 1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50대 정도의 주차장을 조성하되 향후 군민광장 주차장 조성을 감안해서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올바른 가치관을 위하여 정론필집을 하고 있는 먼저 태안군의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도형 기자님께서 오늘 저희 의회에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 문화예술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예, 김기두 의원님.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문화유산을 위한 문화재 야행사업이 있어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다만 문화재 달빛축제에 보면 향교, 경이정, 목애당을 연계하시겠다고 했는데 목애당 주변에 주택이라고 해야 되나요? 옛날에 쓰던 데가 있지요, 아주 훼손돼 가지고. 목애당 앞에, 거기에 보면 관리가 명확하지 않은 건지 태안읍인건지 문화예술센터인지.

목애당 앞에요, 경이정 앞에요?

목애당 앞에. 주변에 있잖아요, 지금 창고로 쓰고 있는 것 있잖아요.

숙직실 뒤쪽.

예전에 그런 걸 했는데 그걸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실현될려면, 아시지요?

예.

그런 정리를 명확히 했으면 좋겠고요. 그와 연동해서 뒤에도 있지만 경이정도 보면 주변시설이 열악합니다. 보면 잡풀들이 많아서 과연 이게 문화재로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건지 의구심이 좀 듭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잘 좀 했으면 좋겠고요. 353쪽에 보면 범군민 도서자료기증 운동이 있어요. 도서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장서확충 아주 좋은 글귀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었는데, 장서보유율이 얼마인가요, 지금 중앙도서관이?

중앙도서관이 5만840권 정도 됩니다.

그럼 50% 좀 넘는 건가요?

예.

지금 안면도도서관이 한 80%정도 되지요?

안면도도서관은 5만8천 권 정도.

아니 장서보유율로 따져야 되는 거에요. 장서를 우리 중앙도서관은 10만권 정도가 보유를 할 수 있는가 보네요. 그래야 되는데 지금 5만4천권이니까 54%가 있는 건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은 많은 분들이 가면 별로 책이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물론 기증 받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태안군에서도 예산을 적절히 배정해서 일정수준을 올려놔야 돼요. 그렇지 않고 1년에 몇천 권씩 산다고 하면 향후 십년동안 해야 10만권이 될 것 아닙니까? 그건 도서관의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서요. 여러 번 했는데 조금 나아지는 것 같은데 그렇게 썩 군민들의 욕구를 충족 못 시키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주차장 조성사업인데요. 150대면 지금 1층은 토지 그대로 해서 쓴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2층은 지금 어떻게 만드나요? 2층을 지붕을 씌우나요 아니면 노출용으로 하나요?

노출용으로 해서 문화원 들어가는 도로랑 평행하게 해서 같이 쓸 수 있게.

그러면 여기 몇 제곱미터정도 되나요?

글쎄, 그 면적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나고 문화원 시작하는 거기가 구거거든요. 구거지역 빼고 도서관 앞에까지.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면적은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가요?

그게 당초에 우리 문화예술센터에서 원래 주차장을 할려고 토지를 매입했는데 군민광장 조성하면서 도시건축과에서 다시 그쪽을 주차장으로 하는 걸로 다시 방침을 맡았어요. 그래서 군민광장 조성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선 문화원하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차를 주차할 데가 없어서 우선 150대 정도만 우리가 먼저 하고 수영장쪽도 많이 주차공간이 없어서 일단 150대로 하고 나머지는 도시건축과에서 군민광장 조성할 때 같이.

그런데 첫째요. 수영장을 한다고 문화원 바로 옆에 땅에 데크를 놨어요, 천만 원 주고. 그런데 수영장에 가시는 분이 거기다 주차를 하시고 데크로 올라가서 수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문화원에 주차타워가 있다고 한들 거기다 주차하고 수영장 갈지는 많은 의구심이 드는 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면 군민광장이 어제 위원회에서 결론이 났나 봐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주차장계획은 그쪽에서 그렇게 맡았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차장이 미리 건물과 연동돼서 최소한 군은 개인적인 건 비용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군에서 건물 지을 때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요. 지금 보면 건물은 다 완공이 됐는데 주차장은 부족한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좀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 혁 의원 거수 ) 예, 조 혁 의원님.

그때 처음에 공모할 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부안전진단은 안 했지만 건축사의 의견을 들어서 공모사업을 신청했고요. 사업 시작할 때는 안전진단을 제대로 해서.

( 최영신 의원 거수 ) 예, 최영신 의원님.

350쪽에 보면 문화공연보부상 운영하는 것 있지요. 지금 이것이 읍면에 보면 읍면사회단체나 이런 데에서 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공연을. 예를 들면 아까 조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환경센터 주변마을 그런 것도 있었고 고남에 보면 7080콘서트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몇 년째 계속 하다보니까 사실상 안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문제는 예산인데 그래서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부족하고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도 어렵고 이런 애로가 있는데 이게 혹시 그런 거와 관련이 있나요, 그거 해소차원에서?

아니 그건 민간단체보조금, 환경센터 주변은 저희가 직접 시행한 거고 7080 같은 경우는 민간단체보조금으로 해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태안읍에 집중이 되어 있다보니까 다른 읍면에서 거기까지 오면 우리가 공연을 보러갈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의견이 많이 저희한테 들어와서 우리가 찾아가서.

이걸 하면 그동안에 하던 고남7080가을콘서트 같은 것이 이걸로 대체가 되는 건지.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던 걸 좀 나눠서 나가서 하겠다는.

거기 현지 찾아가서.

예.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걸 할려고 보니까 몇 년째 전통적으로 계속 해오는데 비용문제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그쪽하고 협의가 된다고 하면 이런 걸로 대체하고 말면 우리가 민간단체보조금을 줄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분들은 또 할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걸로 하는 걸로 협의가 됐으면 서로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 드렸습니다.

한번 그 단체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51쪽 찾아가는 영화관도 있는데 이것은 1년에 몇 번 상영한다는 게 있습니까?

이게 찾아가는 영화관 이건 영상자료원에 옛날 한국영화부터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서 그걸 갖고 와서 틀어주겠다는 얘기인데 한국영상자료원에서 가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는데 어떤 시설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상영할려면? 그런 건 괜찮은 가요?

그건 저희가 일부 예산은 확보를 할려고 하고요. 그쪽에서 장비는 갖고 오고 자료는 갖고 오니까.

장비는 갖고 오지만 상영할 수 있는 실내시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음향이나 이런 게.

그런 거가 필요해서 저희가 예산을 조금 세워야지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읍면에 가면 쉽게 얘기하면 고남이나 이원, 안면 같은 데 태안읍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들은 지금 태안에 작은 영화관이 지어지지만 그런 지역들은 여기까지 보러오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농촌에서 일하고 나와서 저녁에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태안도 없을 때는 서산으로 나갔었거든요.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기왕이면 그런 소외지역 그런 데도 조그맣게라도 자치센터 회의실 같은 걸 이용해서 해 주면 소외지역주민들도 영화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늘지 않는가 생각에서 했던 건데 하여튼 이렇게 해 주신다니 고맙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문화예술센터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시부터 군민체육관에서 제15회 농업의 날 화합한마당 행사에 표창과 축사가 있어서 우리 최영신 부의장님께 회의 진행을 맡기고 다녀오려고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최영신 부의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계속해서 도시건축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축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곽병기입니다. 도시건축과 2017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7쪽 군정여건 및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68쪽 신규시책 군 계획위원회 심의 추진 절차 개선 외 8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계획위원회 심의 추진 절차 개선입니다. 개발행위 신청 건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원활하고 신속한 허가처리에 대한 민원욕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군 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개발행위허가 처리 시 위원회 처리절차와 개발행위 처리절차를 각각 추진하고 있어 시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 및 보완사항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처리절차기간을 단축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53건을 심의했고 금년 8월까지 현재 30건을 심의했습니다. 그간 개발행위 추진과정을 보고 드리면 먼저 1단계로 개발행위신청서가 접수되고 2단계로 현장 확인 및 관련법 협의 그리고 위원회 심의안건이 상정되면 3단계로 현장 확인을 별도 실시하고 보완사항을 추가 제시가 보통 5내지 7일이 소요됐습니다. 또한 최종 보완완료 후 심의회 개최 및 결과통보까지는 34일에서 50일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검토 2단계와 검토 3단계를 동시에 추진하여 기간을 약 10일정도 단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광장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태안여고 앞 교통광장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3억 원의 예산사업비로 현재 오거리로터리체계를 사거리체계로와 삼거리체계교차로 분리 후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금년 10월 중에 회전교차로 도로교통공단 대전충남지부와 협의를 완료했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는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도 32호 접속도로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위치는 태안읍 군청후문 통로박스에서 서산방향 국도 32호선과 접속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원의 사업비로 접속도로 개설은 150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8월 중에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했고 내년도사업을 착공하여 6월까지는 마무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면읍 장터로 군 계획시설 변경결정 용역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안면읍 수협앞에서부터 고남 방향으로 총 3억 원의 용역비로 군 계획시설 결정용역은 1.4㎞가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안면읍 시가지에서 고남 방향으로 군 계획시설을 결정하여 교통의 편리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본사업의 추진배경은 안면읍 수협에서 고남방향 회전교차로 및 방포초등학교 방향으로 군 계획시설 변경결정 용역을 시행하여 시가지내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 1월 중에 용역을 착공하여 6월까지는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건축행정 서비스의 날 운영입니다. 주민생활 및 재산권과 밀접한 건축행정 수요증가에 따른 면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역건축사와 합동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건축행정 서비스날 운영 및 건축행정 편의제공 및 주민 신뢰를 구축코자 하는 사업으로 그 추진배경은 면 건축업무 본청 이관 2015년도 11월에 따라 면지역주민의 소소한 건축업무 상담 및 신청 시 군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간단한 건축행정 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행정조치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1회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건축행정 업무 및 민원상담을 추진하고 즉시 해결 및 상담민원 위주로 적극 건축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축행정 업무편람을 제작·배포하여 주민들이 알기 쉽게 추진하고 방문 전에는 충분한 사전안내를 실시하여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신고 효력 상실 사전예고 실시입니다. 건축신고 효력 상실로 인한 민원인의 재산상 불이익 방지와 착공기일도래 2개월 전 사전예고를 통하여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코자 하는 사업으로 본사업의 추진배경은 건축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미착수 시 건축물 신고 효력 상실과 건축주의 경제적 여건 등 개인적인 사정뿐 아니라 단순한 무관심으로 발생되는 효력 상실을 사전에 방지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건축신고수리 시에 건축행정 안내를 통한 홍보를 추진하고 매월 말 착수기간 도래 건축물 현황을 파악하여 건축주 및 설계자에게 기간만료도래 안내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소규모 공동주택 150세대 미만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하여 주택관리사가 배치되어 않아 안전 및 관리사각지대인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 시설물 안전점검을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사업 또한 추진배경은 주택관리사 미배치 및 관리주체가 미구성된 소규모 주택단지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적절히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통한 안전점검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민관합동 안전점검반을 구성·운영하고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 및 관리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년에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정밀진단이 요구되는 단지에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과 우선 반영하여 보수 및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관광지 연결도로 경관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 위치는 관내 주요 관광지 연결도로에 꽃지, 만리포, 근흥지선 중에 1곳을 선정하여 우선 추진하고 추후 연차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은 도로에 설치된 미관이 나쁜 옹벽 및 구조물 벽면 벽화작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주변의 옹벽이 노후되어 환경개선이 필요하고 국도 77호선, 32호선 확장으로 신설되는 옹벽 등 구조물 벽면을 활용한 벽화시공으로 군정홍보 및 관광태안 이미지 구축에 그 배경이 있습니다. 선결과제로는 도로주변 벽화시공에 따른 안전성 여부 등 도로관리부서와 협의가 필요하고 내년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대상지를 선정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디자인공모사업을 실시하여 우리군을 잘 알릴 수 있도록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78쪽 보완·발전시책은 군 기본계획 수립 외 9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분야별 즉 도시계획, 산업경제, 관광, 건축, 교통 등 기본계획을 수립 우리군의 공간구조와 장기적 미래발전방향을 설정하는 용역으로 그동안 2015년도 10월 중에 군 기본계획을 착수하여 그동안 3차에 걸친 자문단 현장브리핑과 자문단통합 워크숍 그리고 종합토론회를 거쳐 9월 중에는 선진도시 벤치마킹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11월 초에는 선진결과에 대해서 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군 기본계획 초안보고하고 2017년 3월 중에는 군 기본계획안 입안과 5월 중에 주민공청회를 거쳐 충청남도 승인 요청하여 2017년 10월까지는 군 기본계획을 승인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완계획으로는 공청회 전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군민이 공감하는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0쪽 군민광장 조성입니다. 본 사업 위치는 태안읍 동문·평천리 산 10-1번지 일원에 17,564평에 대하여 142억 원을 투자하여 우리군을 대표하고 상징성 있는 광장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금년 3월 중에 군민광장 구역확정 및 조성계획 검토보고 후 국방부 토지와 군유지와 교환 및 보상협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4월 중에는 군 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하고 5월 중에는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지정 추진한 바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청 국유지와 교환협의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출된 문제점으로는 우리군의 재정형편 상 일시에 예산확보가 어려워 연차별로 투자할 계획이며 단계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고 국유지와 군유지의 교환을 통하여 순수 군비투자율을 절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태안북부순환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공덕사에서 한주아파트 간 도로 658미터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2015년도 11월에 도시계획선 일부 변경검토보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현재는 문화재시굴조사와 한주아파트 문 통로박스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7년도에 잔여공사비 23억 원을 확보하여 공기 내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공원 및 도로 확충사업입니다. 태안읍과 안면읍 도시계획구역 내 20개소 즉 공원 1개소, 도로개설 17개소, 도로정비 2개소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으로 시행하는 홍보용 도장공사 시 태안군 경관가이드라인 등을 활용하여 우리군의 특색 및 도시미관과 어울리는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건설되어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군 홍보용 도장공사, 어린이놀이터시설 보수 공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문제점 및 보완대책으로는 군 이미지개선사업을 위한 홍보도장 공사 시 도시미관과 부조화되는 단순 획일화된 디자인 시공과 태안군 경관가이드라인 및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센터 자문을 통하여 도시미관과 조화되는 디자인 구현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 개량을 촉진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향상 및 주거복지 실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택개량 사업 80동, 빈집 정비사업 60동, 슬레이트처리사업 70동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문제점 및 보완대책으로는 빈집 정비사업은 자부담금 발생으로 포기자가 다수 발생, 사업추진 지연 및 도로변에 위치한 빈집은 철거가 되지 않아 미관 저해는 물론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2017년 예산편성 시 동당 지원금 상향 지원하고 도로변 빈집 소유자에 대하여 다각적인 방향으로 동의서를 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공사입니다. 불법광고물 게첩 및 난립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가로미관 조성과 관광태안 이미지 제고에 사업개요는 사업예산 8,1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량 9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사업 문제점 및 보완대책으로는 고정식 지정게시대 현수막 게첩 시 안전사고 및 태풍발생 시 전도위험이 상존해 있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중에 주변 환경 변동으로 설치장소가 부적정, 광고홍보효과 미비 등으로 연차적으로 교체 및 이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연립간판 설치공사입니다. 주요도로변 관광지 입구에 설치된 불법안내판 정비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및 차별화된 광고물 정비사업으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본 사업 예산 5천만 원으로 10개소에 연립간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 문제점 보완대책으로는 노후화로 간판이 부식되어 도시미관 저해 및 정보전달이 저하되고 모바일 정보통신 활용으로 연립광고 효과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노후 간판은 연차적으로 철거 및 교체·유지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주요도로변에 가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 및 도로교통안전을 저해하는 불법옥외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가로환경 제공에 그 배경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주요 도로변, 해수욕장, 항포구, 관광지 주변, 시가지 등이 되겠습니다. 본사업 문제점 및 보완대책으로는 불법게릴라성 광고물성행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불법옥외광고물 단속 철거 아닌 근본적인 차단을 위해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각종 회의 및 교육 시 불법광고물 방지를 위한 협조 및 홍보토록 하고 계절별 성수기별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캠페인활동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으로 적기정비추진으로 분기별로 정기적인 불법옥외광고물 일제정비와 신학기 및 개학기에는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정비 그리고 성수기 전후에서 주요 도로변 및 항포구 입구에 관광지 등 정비, 명절을 전후해서 주변 도로변 및 마을입구 등 집중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법 현수막을 지속 반복적으로 게첩 시 행정조치를 확행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추가 설치로 무단 게첩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도시건축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 혁 의원 거수 ) 예, 조 혁 의원님.

이게 소원방향, 이원방향 그리고 시내에서 읍사무소쪽에서 오는 방향 그리고 아래에서 올라가는 방향이 있는데 위쪽을 사거리체계로 만들고 시내에서 올라가는 쪽을 삼거리체계로 만들 계획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거리체계에서 어떻게 사거리, 삼거리체계가 분리가 되느냐 이해가 안 갈 텐데 이건 도면을 놓고 내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0쪽에 존경하는 조혁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과 중복되지 않은 부분에서 교차로를 두 개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사거리체계와 삼거리체계. 그러면 회전로터리 체계를 교차로로 하겠다. 그럼 로터리 이 부분은 아예 없어지는 거에요? 로터리를 두 개를 하신다는 거에요?

로터리가 별도로 여기 하나 생기고 여기 하나 생기는 게 아니고 한 로터리를 가지고 사거리와 삼거리를 통합해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도면을 가지고 별도로.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로터리중앙 있잖아요. 로터리 안에는 지금 그대로 놓으시는 거에요?

그건 조금 개선을 해야 되겠고 군수님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셨는데 현장확인을 하고 설계가 다 마무리될 당시에 그건 존치시킬지 아니면 더 높여야 될지 낮춰야 될지 그리고 수종을 다른 걸로 넣어야 될지 그런 게 있는데 의원님도 이번에 유럽 갔다 오시면서 봤지만 로터리회전교차로가 없는 데가 없고 흐름이 잘 되어 있는데 회전교차로 내에는 나무가 심어져 있는 게 하나도 못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관계는 우리군 입장에서도 신중히 검토하고 또 오늘 두시에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오면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수대 이런 것도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많이 활용하는 곳이잖아요. 운행을 하면서 잠깐이지만 스쳐서 지나가는 곳이지만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것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280쪽에 보면 군민광장 조성이 있어요. 군민광장 조성하는 목적이 뭐에요?

이건 공원개념하고 조금 틀리고 우리군을 상징할 수 있는 광장으로 조성해서 특징 있게 만들어서 군민 모두가 불특정 다수인이 거기서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청소년들이 음악을 하든지 하여튼 넓은 공간으로 조성해 놓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공사비가 40억이고 보상비가 102억인데 공사비는 토목공사비를 포함한 시설비용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예.

그러면 거기에 시설은 뭐를 넣으실 계획이에요?

그건 확정으로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단은 타당성하고 기본계획을 한번 뽑아봐야 됩니다. 그 타당성하고 기본계획할 때 주민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이걸 만들어내야만이 광장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에다 벤치를 놓고 나무를 어떤 수종을 심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산출기준에 의해서 뽑아놓은 금액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문화예술센터에서 업무구상 보고를 하면서 주차장 이런 부분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군민광장과 연계한 주차장을 말씀하시는데 본의원이 볼 때는 군민광장이 위치의 적정성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하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보셨지만 광장이 있으면 광장이 덩그러니 광장만 놓여져 있는 게 아니고 그 광장주변에 여러 가지 공공건물이나 시장 이런 부분이 형성이 된 곳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할려고 하는 위치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곳이 최근에 여러 가지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곳에 광장을 덩그러니 지어놓으면 과연 그게 외국사례에 나와 있는 광장의 개념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지금 공연장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해서 종합운동장 주변에도 많은 유휴지가 있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곳은 동문공원이 만들어지고 있는 곳하고 불과 한 2, 300미터밖에 안 되는 곳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지금 동문공원 같은 경우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한참 조성중인데 그곳에 군민광장을 조성하면 과연 군민광장에 뭐를 담을 것이냐. 공원에서 하는 역할과 비슷한 개념이라면 이게 중복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군민광장을 정말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조성해야 된다고 하면 위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그런 경우는 우리가 잘 좀 챙겨서 하고 그리고 위치가 대부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실내체육관, 문화예술센터, 도서관, 평생학습관, 문화원 이게 행정타운이 거의 다 조성됩니다. 그리고 그 앞쪽으로 코아루아파트나 밑에 보면 주공, 그리고 한전사옥 그리고 먼저 지은 주공아파트 대단위단지들이 많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광장의 개념이 시장도 형성되어 있어야 되고 물론 시장광장도 있고 교통광장도 있고 시민광장도 있고 광장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원님이 말씀하신 걸 참작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조성을 하면 접근성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거든요, 접근성. 그렇다면 그곳은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그 주변에 분들은 이용하실 수 있어요. 지금 말씀 하신 곳, 예를 들어서 주변에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이요. 그렇지만 그 외에 군민들이 접근성에서 과연 어떻겠는가. 결국에는 본의원이 볼 때는 그곳은 차량을 가진 사람만이 접근이 가능한 곳이다. 그러면 이게 말 그대로 군민광장이라는 게 우리 군민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수요를 창출하고 활용하자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나 관공서건물 그런 부분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를 위한 거다 그런 부분에 저는 동의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 분들이 이용한다는 거 보다는 그 정도로 행정타운이나 주거공간이 있다는 얘기지요. 물론 그 분들만 해서 광장을 조성한다고 보면 그건 안 맞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우리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말로 우리 군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군민광장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예, 김기두 의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71쪽에 존경하는 조혁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박스가 소형차 밖에 진출입이 용이하지 않지 않습니까?

소형차하고 타이탄.

2.5톤 정도까지는 만만친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얼마만큼 이용할거냐 조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점에서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요. 다만 지금 서산으로 나가는 방향을 태안으로 들어오는 분들도 그런 요구도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외곽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한번 잘 고려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두 번째는 273쪽에 보면 건축직들이 다 군청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면사무소 방문을 하는데 월 1회 2일간이라고 했는데 지금 8개 읍면 전체를 다 한 날에 나가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따로 나가야 됩니다. 태안읍하고 안면읍은 빼고요.

나머지는 다 1월회 나간다는 거지요?

예.

그러면 불러들이는 효과가 뭘 보고 그렇게 했는진 모르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인허가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민원이 상당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민원을 최대한으로 먼저도 개발위원회 심의절차를 아주 파격적으로 개선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봐요. 물론 찾아가는 것도 동의합니다만 인허가과정이 사실 너무 많이 걸린다는 제가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또한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를 병행해서 잘 좀 해 주시도록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274쪽에 건축신고 효력 상실 사전예고제 있는데 지금 인평축사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그건 지역여론도 여론이지만 주변여건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처리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효력은 상실이 안 됐나요?

안 됐습니다.

그러면 계속 보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취소하기 전까지는 그냥.

그 기간이 몇 년이에요?

그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했었으니까 그런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튼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군민광장 조성이 제가 동문공원할 때도 관공서가 많이 들어서서 주변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이고 그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군민광장 조성 142억이 순수 군비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여건에서 과연 142억의 군비 예산을 편성하는 이게 맞는 사업인지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두 번째는 여기 보면 국유지가 8천 평이고 사유지가 9,500평 정도 되겠네요.

예.

그럼 보상비가 100억이 들어가는데 주차장이 꽤 넓게 되어 있어요, 8,812㎡인데 얼마 전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하셨지요?

예.

1차적으로는 어렵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지요?

예.

그런데 왜 2차에 통과가 된 건가요?

1차에 조건이 제가 가서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심의자료만 놓고 심의할 때는 궁금한 사항이 해소가 안 됐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점이요?

예를 들어서 필요성이나 그리고 거기에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라든지 그리고 주차장관계로 지금 문화예술센터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데 이 부분에 주차장이 들어가 있는 부분 이런 게 상충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는 지역분들 그리고 외부교수들께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첫 번째 그분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거의 다 내셨다고 알고 있어요, 회의록을 요구하겠지만. 두 번째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니까 그럼 부정적인 의견을 낸 걸로 끝내야 되는데 그걸 다시 회의를 개최해서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설득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된 지 모르지만 현장에 가봤나요, 그분들? 그렇지 않지요?

안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과장님이 와서 설명하니까 동의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참 의구심이 많고요. 또 하나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타당성 기본계획 뽑아봐야 안다 이런 여러 가지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당성 기본계획도 뽑아보지 않은데서 보니까 지금 내년도 본예산하고 추경에 그냥 일괄적으로 처리할려는 것 같네요.

그건 아니고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1억을 요구했습니다. 타당성하고 기본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내년도에 본예산에는 지금 이 금액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럼 여기에서는 왜 이렇게.

이게 지금 먼저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어찌됐던 많은 군민들이 우려하고 있어요. 지금 먼저도 기감실장께서 한 600억에서 한 800억 정도 예산이 만만치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순수 군비로 지금 굵직 굵직한 사업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북부순환도로나 관문가꾸기사업이었던 거 그리고 동문공원 이것도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떤 방향이 정말 군민을 위해서 쓰여질 건지 사업의 우선순위는 어떤 건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걸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5쪽 불법옥외광고물 정비가 있는데요. 아까도 조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지금 보면 불법광고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동안 태안군의 행정은 군에 좀 안 좋은 얘기를 쓴다든가 이런 현수막은 아주 금방 금방 철거를 하는데 나머지는 일을 놓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걱정스러운 것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군민들도 그렇고 270쪽에 있는 여고앞 1호 광장 한 장소에 사거리, 삼거리 나오니까 이해가 안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건 도면을 가지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280쪽 군민광장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의원님들이나 군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142억 원이라면 정말로 큰돈인데 아까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님, 김기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142억 원 들여서 그 말썽 많던 동문공원을 조성한 근거리에 또 이거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게 지난 봄에 부산 견학 갔을 때 그거 보고서 구상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이 광장이 아니라도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종합운동장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꼭 필요한 것인지 한번 과장님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하셔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류피해대책지원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맹천호입니다. 저희 과 2017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9쪽 군정여건과 추진방향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91쪽 첫 번째 유류오염사고 10주년맞이 전국자원봉사자 희망나눔마당 행사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9월 중 만리포 일원에서 유류사고극복기념관 개관과 더불어 자원봉사자 위로의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꿔낸 희망의 성지 선포 등 다양한 행사를 구상해서 국민대통합의 성지로 상징성을 부여하고 이를 자원화하여 태안의 대표관광자원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준비를 위해서 행정자치부와 한국자원봉사센터 등으로부터 적극적인 공감대 형성과 특히 평창올림픽조직위, 한국교회봉사단 등 7개 관련기관과 협의한 바 적극 참여의사를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전국규모의 국민참여형행사가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단체의 실질적 협력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292쪽 유류오염사고 10년의 발자취를 제작해서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유류오염사고 10주년을 계기로 배·보상이 마무리되면서 결과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 우려와 함께 걱정을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유류오염사고 극복과정과 배·보상과정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자료를 제작해서 피해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유류오염사고 대처기록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사고 이후부터 현재까지 정부와 충남도는 무엇을 해왔고 우리군은 피해민들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지원했는지 피해대책위는 삼성은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를 주요 주체와 분야별로 총정리해서 군민께 상세히 안내하고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93쪽 세 번째 유류오염사고기록물 DB구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고발생 10년이 되는 현시점에서 피해 당사자간 또는 배·보상과 출연금 배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자료를 요청하는 등 유류오염사고와 관련된 모든 자료의 안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부서에서는 조직개편과 문서기간만료 등으로 소중한 기록물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부서에서 관리되고 있는 유류피해 관련 모든 기록물을 관리부서와 협력해서 기록물보존기간 재분류와 마이크로필름 수록보관방안을 찾아 문서훼손과 분실방지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보완발전시책 7개 사업은 특별법 또는 법적규정에 따라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95쪽 첫 번째 유류피해 배·보상 지원입니다. 유류피해 배·보상은 10월말 기준으로 현재 99.9%가 종결되었고 1심에서 25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항소중인 것은 현재 2,210건을 항소해서 209건이 완료했고 현재 201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은 기각자에 대한 분위기가 1심과 같은 분위기여서 기각자 사례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입니다. 그동안 해수부에서 3차 용역에 이어 4차 보완용역이 진행 중이고 9월 20일 용역 중간보고회와 10월 7일 용역기관이 우리군을 방문해서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오는 12월 5일 최종 마무리가 될 계획에 있습니다만 기각자에 대한 지원방안이 제한적이어서 앞으로 불만표출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4차 용역에서 명백한 산출산식에 따라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296쪽 세 번째 정부대부금 상환관리입니다. 정부대부금은 97.8%의 상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의 상환기피 등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상환기간 내 394건은 국가채권으로 등재관리하고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 등에 대상이 결정되면 상계 처리될 수 있도록 대부금 상환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삼성지역발전기금 배분 및 중재 지원입니다. 지난 6월 30일 1차 심리와 9월 29일 2차 심리가 진행된 이후에 당사자별로 배분율 기준확정을 위한 증거자료 제출과 타지역 피해민 단체주장에 대한 검토를 위해 어제 11월 10일 3차 심리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4차에 걸쳐 41건의 증거자료를 발굴하여 제공했습니다. 앞으로 연합회와 변호인단과 적극 협력해서 우리 지역이 합리적 기준으로 최대한 배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297쪽 다섯 번째 유류피해지역 이미지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3개 사업인 제5회 모항항 수산물축제와 제2회 솔향기복불복축제 등 모두가 완료되었습니다. 2017년 이미지개선사업은 현재 전국자원봉사자 희망나눔마당 등 총 5개사업이 접수되어 지난 10월 초에 충남도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유류오염사고 10주년 행사에 맞추어 집중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건립개관 지원입니다. 금년도 4월부터 공사가 시작된 극복기념관 건립은 건축분야가 48%, 전시설계분야가 한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건축공사와 병행해서 기념관에 전시할 전시물 수집과 보존처리, 영상물 제작 등 유류피해극복 10주년 행사와 함께 같이 개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8쪽 마지막으로 유류피해 10주년행사 지원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11개 시군을 대표해서 충남도가 주관하는 유류피해극복 10주년 행사를 개최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본 행사 준비를 위해 예산확보 활동이나 아이디어 구상, 관련 기관단체 등의 참여협조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10주년 행사를 계기로 만리포가 국민적 관심과 123만 자원봉사자들이 하나가 되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낸 산 현장으로 또 대한민국 감동의 역사, 국민대화합의 장이 태안이라는 상징성을 갖도록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류피해대책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유류피해대책지원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 조 혁 의원 거수 ) 예, 조 혁 의원님.

예.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유류피해대책지원과 보고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유재환입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 허종일 원장님께서 보고를 드려야 하오나 보건복지부 주관 보건소장 회의에 참석해서 제가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04쪽 신규시책입니다. 보고 순서는 1번 정죽리 보건진료소 신축부터 6번 병동환자 관찰시스템 구축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5쪽 정죽리 보건진료소 신축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근흥면 정죽리 1300-4번지에 3억600만 원을 투자하여 2층 149㎡를 2017년도에 준공하여 주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건축부지는 353㎡ 금년 9월 29일 충청지방우정청으로부터 협의취득,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11월 19일 보건복지부의 심의결과 17년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국비 2억300만 원을 지원 받게 됐습니다. 내년도에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06쪽 유류오염 건강영향평가 보고서 발간입니다. 먼저 추진배경으로 태안환경보건센터의 업무종료로 각종 자료의 중앙이관 시 우리군과 관련된 연구자료, 기록보존이 필요하여 2008년부터 16년 말까지 국내외 각종 연구논문, 학술대회 발표자료집을 제작·발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활용은 내용을 분석하여 우리 군민건강증진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대군민 홍보자료로 활용 보존할 계획입니다. 다음 307쪽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감염병 제로화 추진입니다. 해외 유입 감염병이 재출현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신속한 예방과 대응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역학조사반 및 질병모니터 요원을 지정하고 감염병 발생 상시 모니터링 발생 시 24시간 감시활동과 군민들에게 신속한 예방정보 제공 등 추진체계를 확립하여 국내외 감염병 발생을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자살사망자 발생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생명존중 의식고취 및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자살예방사업은 자살 시도자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상담하여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으로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환자 237명에 대해 멘토링 실시와 독거노인 우울 선별검사, 치료기관 간담회, 농약 안전한 관리, 자살예방협의체 운영을 통하여 자살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치아홈메우기 사업 추진입니다. 구강질환에 노출된 아동 343명을 대상으로 비예산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추진하여 영구치를 평생 보존 100세 시대에 건강한 치아를 갖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관내 19개 초등학교와 협의 대상자를 선정 진료예약 후 치아홈메우기 시술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10쪽 병동 환자 관찰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우리 원은 중환자실이 없어 고령, 말기 암환자의 의료처치 및 환자의 증상을 상시 관찰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15년 입원환자를 분석한 결과 입원기간 사망자가 65명으로 전년대비 260% 증가했습니다. 병동환자 관찰시스템은 간호사실에서 환자의 증상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간병인이 없는 1인실 5개, 평화의 방 한 개를 17년 6월까지 설치 완료하여 군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완발전시책사업으로 1번 가칭 어르신건강신터신축사업부터 7번 원스톱건강서비스 실시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2쪽 가칭 어르신 건강센터 신축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의료원 부지 내에 4층 1,200㎡규모로 25억9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 증축하여 관내 어르신들의 재활치료와 체계적인 통합건강증진사업, 금연, 영양, 운동, 절주, 만성질환 등 프로그램을 운영 열악한 복지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7월에 사업을 신청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 9월 2일 서면심사를 마치고 11월 9일 사업대상지를 최종 발표하였으나 우리군은 16년 시설개선사업비로 4억7,200만 원을 지원받아 17년 사업대상지 평가에서 후순위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연말 정부예산 확정시까지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사업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완계획으로 의료원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인근 토지 매수를 협의하고 있으나 토지가격을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주변여건 등을 이해시키면서 설득 협의하여 주차장부지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찾아가는 맞춤형 방역소독 추진입니다. 최근 기후와 환경변화로 곤충매개 감염병이 증가하는 추세로 잔류분무 중심의 방역을 추진하여 유충때부터 박멸하여 성충발생을 예방하겠습니다. 보완계획으로 정화조 망씌우기, 모기 퇴치기 설치, 유충서식지 관리팀 및 자율방역단을 확대 운영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17년 방역특장차 한 대 구입예산 2,500만 원이 확보되어 유충구제방역사업 추진에 성과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치매환자 등록 관리추진입니다. 추진배경은 치매를 조기에 발견 치료 관리하여 증상을 호전시키고 병세의 악화를 늦추어 노후에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60세 이상 주민에 대해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인지저하자는 진료를 의뢰하고 치매환자는 등록한 뒤 방문상담 및 치료비 지원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치매검진 인력을 현재 4명에서 23명으로 확충하여 보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담배연기 없는 금연환경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비흡연자 간접흡연피해 예방을 위한 금연환경 조성사업으로 15년 4월 금연지도원 운영조례가 제정되었으며 관내 음식점 2,017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지도원 네 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인1조 주5일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연크리닉 운영체계는 금연자를 등록하고 상담, 중독판정, 처치 및 치료, 사후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기간은 6개월 코스로 운영합니다. 내년도도 금연크리닉 이용자 확대와 어린이집 등 예방적 교육과 캠페인 및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여 금연운동 전개 분위기를 확산하고 흡연율을 감소시키겠습니다. 316쪽 선진 장례제도 도입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새로운 장례 서비스 도입과 군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깨끗한 상례원 시설을 제공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군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 제공을 위해 철저한 식자재 검수와 도시지역의 장례시설을 벤치마킹하여 우수사례를 도입해 나가고 냉난방시설 등 노후 시설물은 지속적으로 보수하여 상주와 문상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17쪽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최근 연예인, 의료인, 일반인 등 마약류 오남용사례가 지속 발생하여 마약류 의약품관리체계에 필요성이 대두되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5년 7월 마약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과 금년 8월 식약청으로부터 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대상지로 우리군이 선정되어 내년 3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수작업처리해서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로 마약관리업무에 효율성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8쪽입니다. 원스톱 건강검진서비스 추진입니다. 건강검진센터에서는 일반검진, 혈액, 흉부, 구강, 영유아 검진 등과 위·대장내시경 검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건강검진 건수가 증가추세로 16년 8월 말 기준 전년대비 7%가 증가했으며 10월 말 기준으로 12,948명이 검진하여 6%가 증가하였습니다. 인력은 총 8명으로 의사 3명, 간호사 3명, 조무사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약인원 검사에는 차질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년에는 봉직의 1명 채용을 검토하여 충원토록 하고 원스톱 내시경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17년 업무구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보건의료원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예, 김기두 의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310쪽에 보면 병동환자 관찰시스템 구축인데요. 어떤 식인가요?

그건 쉽게 얘기해서 환자의 몸에 심장박동 상태를 칩으로 해서 간호사가 모니터를 보고 계속 24시간.

그러면 이건 중환자들에 해당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인실 거기에는 간병인이 없는 방에 우선 시범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요. 아주 좋은 것 같네요. 두 번째는 가칭 어르신건강센터 신축사업이 토지보상비 때문에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건 지금 응급실에 공보의들이 응급실에 근무하기가 그리 녹록치 않지 않습니까? 엊그제 저희가 갔더니 마취통증의학과 선생님이 진료를 하시는데 청진기도 대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응급실시스템이 어르신들이 지금 100세시대에서 열린 병원도 있지만 응급실시스템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최소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나 내과, 외과전문의들이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내과 페이닥터 있잖아요. 그 분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좀 더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고 그런 방법은 없나요? 당직 근무로 일정 부분.

원장님께서 진료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이 커버가.

왜냐하면 낮에 근무는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응급실시스템이 낮보다는 나머지 진료 않는 시기 그 공백기간에 사실 더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그분들 당직 이런 개념으로 계속 돌리긴 어렵지만 협의를 해서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순 없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응급구조사가 먼저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다 여자만 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 분들이 2년 계약으로 하고 있지요?

예.

그러다보니까 고용이 불안해서 그런지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2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된다는 그런 법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이걸 잘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보면 근무하시는 분 있지요? 청원경찰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도 있나요?

예, 한분 있습니다.

그날은 안 보이셔서, 그래서 잘 좀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선진 장례제도 도입 맞춤형 서비스인데 지금 두 달 정도를 정지할려나 보네요.

지금 전체적으로 왜 그러냐면 주방이 10년 이상 넘었기 때문에 주방바닥 타일을 교체할려면 주방운영이 불가능해서 불가피하게 이 정도 공사기간이 걸리지 않을까.

주방타일이라면 야간작업을 해서 최소화 시켰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날짜선정이 중요하겠다.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보시면 어떤 날을 해야 되는지 아마 나올 겁니다.

월별로 통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잘 선정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 조 혁 의원 거수 ) 예, 조 혁 의원님.

예.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의원님들 더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3]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3쪽 군정여건 및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24쪽 신규시책으로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한 논토양 종합관리 등 1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5쪽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한 논토양 종합관리입니다. 쌀 재고량 증가로 쌀 가격이 날로 하락함에 따라 다수확보다는 최고 품질의 적정생산이 요구되는 실정으로 내년도에는 농토배양과 벼 대체작목으로 사료작목을 연계한 푸른들 가꾸기 시범사업과 간척지 내염성 사료용 벼 및 보리재배 또 벼 수확 후에 사료 작물을 재배하는 작부체계 개선 연구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력증진을 통한 최고 품질 쌀 생산과 벼 대체작목 재배로 농가소득 안정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맥류 채종단지 자동건조저장 시스템 도입입니다. 저희 지역 태안과 원북지역 4개단지 86.6㏊에 보리 채종단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동건조기를 설치하여 우량종자의 안정공급과 들녘별 쌀경영체를 연결하는 국산 보리·밀 생산단지시범사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326쪽 국내 육성 호박고구마 신품종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건강식품으로의 소비증가 추세에 맞춘 신육성 품종의 확대보급을 위하여 내년도에는 국내에서는 신품종인 풍원미의 확대 보급을 위한 자율교환 생산포와 조직배양묘 공급 육묘장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새 소득원 개발입니다. 아열대 채소와 과수의 시장점유 확대와 소비자 기호변화에 따른 대응력 향상을 위하여 올해에는 무화과, 오디, 천년초, 아열대채소 등 새로운 대체작목 재배기반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얌빈이나 오크라, 동충하초 등 새로운 작목의 발굴과 잎들깨 종자생산단지와 딸기재배단지 육성사업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327쪽 1지역 1특산품 육성입니다. 농촌진흥청의 1지역 1특산품 육성 시책과 연계하여 우리 지역의 주산작목인 마늘, 고추, 생강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수입산 마늘과 생강종구를 태안산으로 대체하여 전국 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우량종구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서 금년도 20㏊에서 50㏊로 면적을 확대 추진하면서 양념채소연구소와 연계해서 본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꽃 수출 촉진 기반조성 신기술 보급입니다. 수출을 통하여 침체된 태안화훼산업의 새로운 활력을 찾아보고자 안개분무, 차광도포제 등 시설종합환경개선 신기술사업과 수출국화 기반조성사업 또한 화훼 병해충 친환경방제 기술시범사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328쪽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 확대 보급입니다. 우렁이, 미생물제 등 친환경 신농기자재를 투입하는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육성사업과 클로렐라 등 기능성 농업미생물을 활용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정란 이식 고품질 한우생산시스템 구축입니다. 한우의 개량촉진으로 고급육 생산을 통한 한우사육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고능력 한우 수정란 생산 이식시범사업과 한우 번식우 사육시범농가 육성을 축산과학원과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329쪽 농업인 학습단체 국제농업연수입니다. 한중FTA 체결로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지역 주산작목인 고추와 마늘, 생강에 수입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농촌지도자회, 품목농업인연구회 등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 25명을 계획으로 중국연수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젊은 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컨설팅입니다. 영농4-H회원을 비롯한 젊은 농업인을 발굴하여 영농조기정착을 통한 미래 태안농업의 핵심인력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젊은 농업인의 희망조사와 1:1 전문컨설팅 및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영농4-H회 드론현장 활용 시범사업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330쪽 농산물 판매 안정화를 위해 비즈니스 활성화입니다. 모바일 비즈니스 활성화 교육과 농산물 직거래홍보 마케팅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공동체사업 육성입니다. 여성농업인의 농업농촌의 변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네트워크 구축으로 자립형 농촌공동체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여성농과 소농 등의 네트워크 구축 및 자립형 공동체 육성을 위한 조직화와 커뮤니티활동 및 교육연찬, 전문가 컨설팅, 도농교류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31쪽 농산물 종합가공기술 지원입니다. 농업의 6차산업화로 생산위주 농업소득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고자 농산물 가공시설을 하려는 사업으로 그동안 농산물가공 전문인력 양성교육과 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신축과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농산물 가공창업아카데미, 농식품가공 기술이전시범, 농산물가공 품질향상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2018년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준공을 계기로 농산물가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332쪽 보완발전 시책입니다. 실시간 병해충 관찰 기술개발 등 총 16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33쪽 실시간 병해충 관찰 기술개발 연구입니다. 비래충 및 도열병 포자채집기 영상촬영 및 전송시스템 설치로 휴대폰으로 실시간 비래충을 파악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해 본 결과 스마트포자채집기 및 채집포자 실시간분석시스템의 호환성 문제와 전자현미경과 컴퓨터의 분석자료 전송에 일부 문제가 발생하여 금년도에는 분석 시스템을 보완해서 활용이 가능한 매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ICT 활용 간척지 제염방법 연구입니다. 간척지의 벼에 염분피해 예방을 위한 염분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 제공함으로써 벼 재배농가의 염분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이원간척지 내 1개소 2개 지점에 스마트염도계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1일 염농도 실시간 분석결과를 농업인에게 자동통보 및 홈페이지에 연결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에 시스템을 보완해서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4쪽 과수·특작 재배농가 육성입니다. 기상재해에 대비한 과실 안정생산과 경영 절감을 위한 생력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방상팬 및 미세살수관수 등 기상재해 피해방지를 위한 시설지원과 돌발해충 예찰로 적기방제에 관련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주산작목 소득 안정화입니다. 고추, 마늘, 생강 관련 윤작재배 실천과 채소류 안정생산 재배기술 보급사업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재배환경개선이나 연작장애개선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5쪽 과채류 고설식 수경재배단지 육성입니다. 시설화훼 연작지에 대체작물인 딸기농가에 재배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고설식 수경재배시스템을 5농가에 사업을 지원하고 또 한 농가에 6차산업 시범사업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딸기주산 시군에 비해 아직 농가 기술수준이 낮은 편이서 주산단지 시군과 연계하여 집중교육 및 단계별 현지견학 등을 추진하고 수확체험이나 딸기쨈 가공판매 등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시설화훼 연작 장애개선입니다. 토양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유기물이나 팽연왕겨, 미생물제 등을 활용해서 연작 장애개선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앞으로 연작장애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시설보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336쪽 화훼류 신소득 작목 개발보급입니다. 화훼농가에 소득안정을 위해서 한 작목 대량출하 시 판매가격 폭락현상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신소득 작목의 재배작형을 개발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식용곤충 자원소득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식용곤충 소득화 시범사업을 두 개소에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미래식량자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 식용곤충 사육표준화 모델을 구축해서 안정적 사육기술을 전파하고 미래 식량자원이 가능한 곤충류 확보 및 가공 개발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337쪽 고품질 사료작물 안정생산기술입니다. 유휴농지 활용 사료작물재배 시범 및 신품종 사료용 옥수수생산시범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연중 생산할 수 있는 사료작물 작부체계 구축과 간척지 적응 사료작물 선발 및 재배기술 시험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땅콩 일괄 수확기 개발입니다. 기존 수확기에 땅콩작물수확기를 개조해서 우리 지역 토양특성에 맞는 땅콩수확용 무진동 땅콩 굴취기를 개발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건을 기술특허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농작물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기존 기계를 보완해서 앞으로 땅콩수확과 탈곡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기계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8쪽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확대입니다. 그동안 1개조 연간 80개 마을을 순회교육을 추진하면서 마을별 격년제로 순회교육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팀을 더 확대해서 2개조를 운영해서 연간 180회를 추진함으로써 매년 마을별 1회씩 순회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농기계 순회수리에 불편을 최소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작업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금년 5월부터 시범으로 추진해서 11월 10일 현재 88농가에 12.9㏊ 농작업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경우 내년에도 한 개팀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39쪽 품목농업인 우수연구회 활력화 사업입니다. 품목별 농가간 정보교환 연찬 등 실질적인 연구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연구회간 연간 활동평가를 실시해서 우수 연구회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연구회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에 우수연구회 2개 사업을 내년도에는 5개로 늘려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가경영진단 처방지원입니다. 농가의 경영능력 향상을 목표로 AMIS프로그램에 의한 품목별 표준진단처방과 영농기록장 및 경영개선실천노트 배포에 의한 체계적인 경영개선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가의 현장중심 진단에 의한 현장코칭과 경영개선 실천노트 작성과 실천을 통해서 농가경영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0쪽 성공적인 귀농귀촌 안정정착 지원입니다. 도시민 유치지원사업으로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3개년간 매년 2억 원씩 지원되는 사업은 내년도에도 금년도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더 알차게 보완해서 최대한 우리 태안지역에 도시민이 유치될 수 있도록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341쪽 농작업 안전관리 기술보급입니다. 농작업 위험요소 분석 및 개선으로 농작업 재해예방 및 농업인 안전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그동안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사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또 근골격계 질환예방 프로그램 시범 사업 등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농작업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농약 중독 예방 기술 확대와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예, 김기두 의원님.

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 확대보급 이제는 경쟁력이 친환경인 것 같아요. 고부가가치의 농산물이 경쟁력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량생산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또 하나는 농업인학습단체 국제농업연수에서 중국농산물 수입에 따른 대응책으로 해서 연수국을 중국으로 정하신 건가요?

예.

중국이 배울 것이 더 많은 건가요?

그게 아니라 지금 고추, 마을, 생강이 중국 쪽에서 수입하다보니까 그쪽에서 어떻게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지 동향도 파악해서 한 몇 년전에 생강연구회에서 자비 들여서 담당자하고 중국을 다녀왔어요. 중국 수입상을 통해서 중국 현지농가와 생산재배현장도 다녀와서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해서 그쪽에 한번.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농산물종합가공시설 지원이 있는데 내년도 신축을 할려나 보네요. 위치가 농산물유통센터 그쪽인가요?

예.

그러면 전문 인력 양성을 받으신 분들이 여기에서 실습하고 하겠네요?

지금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센터에 가지고 와서 기계를 이용해서 가공해 가는 한마디로 공동작업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진흥청사업 44개소가 추진되고 저희보다 2, 3년 먼저 한 데도 있는데요. 그저께도 담당과장하고 강화를 다녀왔는데 당초에 진흥청 방침은 그런 가공공장시설로 하도록 기재부에서 예산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일선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가공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가공인력이 많이 육성이 됐으면 그걸 많이 활용이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활용이 안돼서 지금 일선 시군 저희들 입장은 창업교육센터로 한마디로 가공교육을 시키는 교육장으로 포인트를 맞춰서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공인력을 육성한 다음에 나중에.

지금 거기에 장 담그기 여러 가지 기존에 인력을 교육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창업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게 많이 있나요?

현재까지는 발효쪽에 일부 직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태안군 같은 경우는 아직 인력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 소규모 창업아카데미라고 실질적으로 단순가공이 아니라 전문적인 가공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육성하고자 올해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기초과정, 심화과정을 단계별로 교육을 해서 2018년도까지는 전문적으로 교육에 의해서 그런 농업인력을 육성해.

저는 주문하고 싶은 건 1차적인 게 교육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분들이 구성이 되면 나중에 창업해서 판매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걸 길게 우리 기술센터에서 짰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우수한 농산물이나 꽃차 같은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것이 상품으로 출시돼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걸 우리 기술센터가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337쪽에 보면 땅콩 일괄수확기 개발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진동땅콩 굴취기가 트랙터에 장착해서 하는 건가요?

경운기 부착용인데요. 그래서 올해 관내 태창공업사하고 해서 일단 무진동 굴취기를 개발해서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게 공무원이 한 거에요 아니면 거기에서 한 거에요?

거기 공업사하고 우리 농기계팀하고 같이 협력해서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걸 수확 및 탈곡까지 같이 겸용 되는 걸로 개발할려고 하는데요.

저번에 SNS에 이 분이 올린 건 트랙터로 해서 수확을 하는 그런 걸동영상을 올렸더라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땅콩에 평당 소득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시는 분이 재배하는 것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안정적이지 않나. 콩작물은 지력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연작피해도 막아주고 그래서 이런 것이 잘 되는 건데 땅콩 같은 경우 수확해서 따는 그 비용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되면 우리 농민들한테 소득이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조 혁 의원 거수 ) 예, 조 혁 의원님.

예.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37쪽 존경하는 김기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땅콩일괄 수확기 개발사업이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개발비로 연간 편성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순수하게 연구 개발하는 건 작년에 2천만 원 가지고 이거 하나 했고요. 특별히 우리가 연구직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청이나 기술원하고 해서 실증 시험하는 거지 큰 예산은 투입된 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미생물제나 그런 거 실증시험, 클로렐라농법이라든지 클로렐라 같은 경우는 비용이 많이 안 들어서 별도 예산을 세우지 않고 재료비 가지고 시험 연구하는 거 있습니다만 개발하기 위해서 별도로 많은 예산 투입해서 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벼농사는 기계화율이 97%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밭농업 같은 경우는 기계화율이 60%가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농업에서 주 수입원은 밭작물 위주에서 수입이 발생하거든요. 밭작물의 문제점은 뭐냐면 일단 일손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거의 자동화일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기술개발이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예산 편성을 많이 해서 앞으로 농업대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런 부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 밭작물 가서 하루 일하는 품값이 식대까지 하면 한 1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생강이 한 20만 원 정도 나오는데 10만 원 주고 사람을 사면 안 맞는다. 그래서 그냥 힘들어도 경작자들이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농업의 방법은 지금 고령농, 부녀농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존방법은 기계화율을 높이는 방법인데 그게 현재 기계화율이라는 게 농업기계를 만드는 회사에서 하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큰 건 할 수 있지만 정말로 조그만 변동이 돼도 우리 농업인들한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은 현장에서 충분히 개발이 가능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밭작물 기계화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죠?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병덕입니다. 건설교통과 17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첫 번째 군정여건 및 추진방향, 두 번째 신규시책, 세 번째 보완 및 발전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9쪽 군정여건 및 추진방향은 서면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40쪽 신규시책 6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1쪽 도로분야 6대과제 추진을 위한 전략수립용역 추진입니다. 지방도 603호선의 국지도 96호 승격과 보령·태안간 연육교 건설공사, 국도 77호 남면선과 국도 32호 소원선의 사업추진이 마무리 단계로 도로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우리군의 미래발전을 위한 간선도로망 교통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으로 용역내용은 원청사거리 입체교차로 설치를 위한 교통현황 및 수요분석, 국지도 96호 장산리에서 신진도구간 4차로 확포장을 위한 교통수요 예측분석, 국도 38호 이원에서 대산간 노선연장 및 해상교량 건설을 위한 교통수요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보령·태안 연육교 건설에 따른 교통수요 예측 및 시뮬레이션, 우리군 미래발전을 위한 간선도로망 네트워크 구성 및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사항으로 추진계획은 일상감사, 계약심사, 계약자 선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며 앞으로 용역 착수보고, 분기별 중간보고, 최종보고 및 용역을 준공코자 하며 기대효과로는 우리군 미래발전을 위한 간선도로망 구축 및 신규사업 발굴하는데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다음은 240쪽 동해지구 저수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30억 원의 사업비로 소원면 소근리 421-43번지 23,258평을 매입하여 저수지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양수장, 여수도재설치, 송수관로 설치, 토지매입, 준설 등이며 사업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마무리 진행중이며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임대계약 체결 후 공사를 진행코자하며 향후 평가결과에 따라 매입추진하고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사업 착수 예정이며 내년도 2월 중 1년차 사업착수 및 주민설명회 개최, 저수지 준설 및 여수토정비 등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43쪽 배수개선사업 대상지 선정 및 기본계획수립 추진입니다. 관내 50㏊ 이상의 상습 침수지역인 안면읍 승언리 밧개지구, 소원면 영전지구, 안면읍 정당리 솔섬지구 등 3개 지구 중 1지구를 농식품부의 배수개선사업 기본계획수립 대상지로 선정코자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은 대상지역 침수피해 모니터링 및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12월 중 세 개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17년 1월 중 배수개선 기본계획 수립대상지로 농식품부에 제출하여 기본계획 수립대상지로 선정하여 국비확보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4쪽 근흥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근흥면 소재지 일원에 약60억 원의 사업비로 고유테마를 가진 복합문화 공간조성, 중심지거리 정비 등 기반시설 및 역량강화사업을 발굴하여 중심지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은 공모사업 준비를 위하여 주민설명회 및 기초교육을 10월까지 완료하였고 12월까지 예비계획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또한 17년 1월 중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 충남도와 농식품부의 심의를 받아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추진하겠으며 기대효과로는 소재지 거점기능 강화 및 기초서비스 기능 향상이 기대됩니다. 245쪽 마을회관 운영지원입니다. 6억 원의 사업비로 회관 재건축 2동, 증축 3동, 개보수 9동 등 총14동에 대한 지원계획사업으로 앞으로 마을회관 신축 및 재건축 시 무분별한 용도배치로 잦은 증축 및 리모델링 등 단기간 내에 보수 요청되는 실정임에 예산의 중복투자 예방목적이며 앞으로 추진사항은 마을회관 30평 기준 표준안을 작성, 읍면에 배포 실효성을 제고하고 관내 건축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설계부터 시공까지 품질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6쪽 태안군 농어촌버스 도색 추진입니다. 2006년 추진한 농어촌버스가 10년이 경과되어 도색이 퇴색되어 새로운 감각의 외부도색이 필요하고 우리군 대표 농축수산물의 홍보와 현대적 감각을 가미한 디자인으로 버스 40대를 대상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우수사례 조사 및 자료 수집을 위한 벤치마킹, 농어촌버스 도색안 컨설팅, 도색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확정하고 17년 6월까지 도색 추진 완료하여 우리군 홍보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보완·발전시책 첫 번째 사통팔달 교통 인프라 구축 등 1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48쪽 사통팔달 교통 인프라 구축 추진입니다. 국도 77호 및 32호 확·포장사업인 만리포~태안 등 4차로 확장 등 5개 사업 35.5km와 지방도 603호, 634호 국도승격 추진 및 위험구간 개선을 위한 오르막차로 신설, 고개 낮추기 등 위험구간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상황은 지방도 603호 장산~신진도리 구간 16.7km에 대해서는 국지도 96호로 승격된 바 있으며 지방도 603호 삭선~반계리 구간 5.8km는 지방재정 타당성용역이 착수되었으며 17년 실시설계비 약 3억 원이 충남도에서 현재 예산안에 반영된 사항이 있습니다. 국도 77호 원청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 건의, 지방도 603호, 634호 위험구간 개량을 위한 국토교통부 및 충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도로분야 6대과제 추진입니다. 원청사거리 교차로 개선 등 6대 과제로 추진상황은 원청사거리 입체교차로 개선 등 6대 과제 추진을 위하여 충남도 및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추진 중에 있으며, 지방도 603호 삭선~반계리 구간 타당성 용역이 착수되었으며 지방도 603호 장산~신진도리 구간은 국지도 96호로 승격된 바 있습니다. 도출된 문제점은 국가계획 반영은 많은 시일이 걸리는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완계획은 도로분야 6대과제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당위성과 논리개발로 지속적인 건의 및 긴밀한 대처로 조기에 사업이 가시화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도 힘이 되어주시길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50쪽 군도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27억 원의 사업비로 군도3호 승언~정당구간 등 4개 노선 6km를 대상으로 군도3호 승언~정당구간은 확·포장을 추진하고 군도5호 장대리~대기구간 등 3개 노선은 토지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6년에는 군도1호 등 5개 노선 4.5km가 완료하여 68%이던 군도 포장율을 70%로 개선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지방양여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국도비 의존재원 없이 순군비 부담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사업비 확보에 또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분산투자 보다는 노선별 집중투자를 통한 사업효과를 제고토록 보완 추진하겠습니다. 251쪽 농어촌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78억 원의 사업비로 안면 212호인 붓뚝이선 등 10개 노선 8km를 대상으로 남면 209호 신올선 등 7개 노선은 확·포장 추진하고 안면 212호 붓뚝이선 등 3개 노선은 토지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6년에는 소원 205호 통아선 등 4개 노선 2km를 완료하여 46%이던 포장율을 47%까지 개선하였습니다. 도출된 문제점은 국도비 등 의존재원 없이 군비 부담에 따른 어려움과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이월사업 발생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분산투자 보다는 노선별 집중투자 통한 사업 효과를 제고하고, 우선 시행 후 보상이 완료된 구간에 대하여 사업비를 확보 추진하여 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2쪽 위험방조제 개보수사업 추진입니다. 37억 원의 사업비로 남면 개천방조제 등 4개 지구 3,588m의 석축개보수 및 제방을 숭상하여 재해를 예방코자 하는 사업으로 16년 4월 농식품부의 개보수 신규지구를 지정받아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 하였으며 내년 초 발주 추진하겠습니다. 도출된 문제점은 최근 몇년간 강우량 감소에 따른 대부분의 배수갑문 자동문비 앞에 갯벌이 퇴적되어 문비개폐 불가 상태가 발생하고 있어 갯벌유입억제 및 제거를 쉽게 하기 위하여 문비 앞 좌우측에 사석 시공 등을 앞으로 보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배수갑문 및 제수문 전동화사업 추진입니다. 8억 원의 사업비로 배수갑문 20년 및 제수문 10개소를 전동화 추진계획으로 그동안 시설관리자의 고령화로 배수갑문 및 제수문에 설치된 수동식 권양기는 작동의 어려움이 있어 작동을 손쉽게 개선하여 주는 사업이 되겠으며, 앞으로 11월 중 노후 시설물 교체 전동화 설치대상지 조사를 완료하고 내년 2월 중 신속히 발주하여 교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3쪽 태남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태안읍 송암리와 남면 진산리 일원에 30억 원의 사업비로 양수장, 송수관로, 소류지 준설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4년 10월 착공하여 17년 준공지구입니다. 금년 7월에는 진산양수장 설치 및 송수관로를 매설하여 개천지구에 용수 공급을 개시하였고, 8월 2년차 사업을 준공한 바 있습니다. 당초 계획된 소류지 준설은 가뭄이 지속되면서 경작민들의 반대로 담수된 용수 배제가 어려워 준설추진은 불가한 실정으로 지구 내 상류까지 송수관로를 매설하여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변경 보완하고 향후 고갈 시 준설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54쪽 정주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지역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20억 원의 사업비로 마을안길 포장, 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16년 예산 및 2회 추경에 19억8,500만 원의 사업비로 41건 중 16건이 완료되고 현재 25건은 추진 중입니다. 대부분 시설물 정비로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야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사전 추진 가능성 검토가 불충분하여 토지사용 승낙이 지연되어 대상지 변경 등 수반되는 사항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상지 선정 시 충남도 및 마을주민과 충분한 사전협의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보완 추진하겠습니다. 255쪽 태안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구축입니다. 3억2천만 원의 사업비로 농어촌정보화 및 역량강화사업을 위한 민간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농어촌마을 발전기여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마을계획 수립 후 지속적인 역량강화 및 사업실행, 지원센터 중심 민간네트워크 강화, 농촌마을가꾸기 연구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민간이 중심으로 민·관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민간부문 역량강화 및 다양한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6쪽 태안군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 추진입니다. 22억5천만 원의 사업비로 안면읍 중장4리 등 5개 마을에 경관환경, 문화복지, 체험소득분야 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15년과 16년도부터 창조적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으로 선정 추진되는 2차 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출된 문제점은 주민주도형 마을사업으로 합의되어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음에도 실제 사업추진 시 이장이 바뀔 경우 주민합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협의회 및 총회를 통한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7쪽 하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통수단면을 확보하여 유수 흐름을 개선하고 집중호우 시 피해예방을 위하여 64억 원의 사업비로 태안읍 오룡천 및 원북면 구례포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은 관내 125개 소하천에 대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이 추진 중이며, 금년 말까지 냉천골 및 대소천을 완료하고 거노천은 내년 5월까지 정비완료 추진 예정이며, 신규 2개 지구는 17년 1월 착공추진 하겠습니다. 국비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연차적으로 더 지구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8쪽 소하천 기성제 정비 및 준설 추진입니다. 7억 원의 사업비로 관내 125개 소하천의 잡목제거 등 기성제 정비 및 준설을 실시하여, 집중호우 시 자연재난 예방목적이 있으며 각 읍·면을 통해 전수조사하여 꼭 필요한 소하천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정비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7억 원의 사업비로 관리가 미흡한 관내 마을안길, 배수로 등의 시설물을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분기별 읍·면 대상지를 전수 조사하여 시설물 유지보수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다수건의 사업요구가 있으나 모든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으로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시급한 지역이 우선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59쪽 장기 미개설 마을안길 정비 추진입니다. 11억 원의 사업비로 환경관리센터 진입로 등 8개소에 대하여 확·포장 및 보상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토지사용승낙 협의 불가로 확·포장이 되지 않은 구간에 대하여 준용도로 고시 및 토지주와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0쪽 남문리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설공사입니다. 총사업비 30억 원의 사업비로 남문리 160번지 우체국 뒤에 2층 주차타워를 설치하여 주차면수를 300대에서 500대로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완료, 주차타워 실시설계비 국비 4,5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군비포함 9천만 원의 사업비로 17년 1월 중 주차타워 인허가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으며 중앙부처 및 충남도 협의결과 지특회계상 기 추진되는 계속사업의 추진으로 17년 주차타워 전체 사업비 반영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18년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충남도 및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1쪽 주요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건설교통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 혁 의원 거수 ) 예, 조 혁 의원님.

예, 보상해서.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많은 사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네요. 242쪽에 동해지구 저수지개발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게 개발사업을 하면 지금 현재 있는 곳에 저수량에 비해서 더 용량이 늘어나나요, 어떻게 되나요, 저수량이?

저수량은 하단부를 준설을 하면 양은.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 줬으면 하는 게 그것을 전체적으로 그쪽 동해, 신두, 소근쪽까지 하기에는 용량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충분한 양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지난번에도 주민과 설명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들 말씀도 한번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46쪽에 보니까 태안군 농어촌버스 도색사업이 있더라고요. 잘 하시는데 저는 대신에 하나 더 주문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 농어촌버스라는 게 시내버스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시내버스입니다.

저는 되도록 우리 시내버스에는 농특산물광고보다는 관광지나 태안8경을 하고 시외버스에다 농특산물 광고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봐 주시고요. 그리고 260쪽에 남문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설공사가 있어요. 이게 1, 2층으로 해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럼 1, 2층이라는 게 어떤 형태로 1, 2층을 하신다는 거지요?

저희가 서울 삼성병원 가면 주차장 만든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아직 실시설계는 안 한 거지요?

예, 내년 초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가 한 가지 주문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 그곳이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주차타워가 건설이 되면 그곳은 주차장으로만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쪽 공간이 우리 태안읍 시가지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요충지에 있는 공간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걸 1, 2층 주차타워로만 해서 앞으로 다른 행위를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지하를 굴착을 해서 지하주차장, 2층 주차장을 활용하고 1층은 일반 편의시설, 공원형태로 해서 조경도 해놓고 벤치 등을 해서 주민들 쉼터공간으로 또 시장을 활용하시는 분들의 공간으로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지금 보니까 이게 13,456㎡ 중에서 8천㎡라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부는 아닌데 제가 볼 때에는 거의 4,300평 정도가 되는데 거의 하는데 그곳을 주차장으로만 계속 쓰게끔 하는 건 공간의 활용적 측면에서 조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하굴착이 안 된다고 하면 1층을 남겨놓고 2층 3층을 해서 2층 3층에 주차타워를 하고 1층의 공간은 우리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이건 본의원이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번에 보니까 업무구상 자료에는 없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가뭄이 심했거든요. 지난해에는 논작물의 가뭄이 심했고 올해는 밭작물의 가뭄이 심했는데 앞으로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한해, 가뭄 이런 부분이 더 많이 일어날 소지가 있지 않겠는가 보는데요. 이런 한해대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런 쪽에 관정개발이든 준설이든 이런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런 부분에 국비나 도비를 확보를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좀 더 마음 놓고 농업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예, 김기두 의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41쪽에 보면 6대 과제 전략수립용역 구상하셨는데요. 원청 사거리 입체교차로 150억 정도 소요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같대요. 맞나요?

예.

그러면 교통량이 이 정도 되나요, 입체교차로가 필요할 정도로.

지금 교통량은 충분한 거로.

사실은 지금 여고로터리가 필요한 것 같은데. 예산이 국비가 많이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감당하기 조금 힘든 건 사실인 것 같네요. 그리고 244쪽에 보면 근흥면 농어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내년도 공모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예.

잘 선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른 지역도 이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5쪽에 보면 태안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구축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다 하는 건가요?

그것은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없고 지금 시행계획 중입니다.

사업연도 1차가 올해고 2차가 내년인데 어디에다 만들 건가는 지금 결정됐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뒤에 보면 태안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주민합의로 인해서 이 사업을 신청하 잖아요.

예, 합의로 신청했는데 사업공모에서 선정해 놓고 중간에 이장님들이 바뀌다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주민들이 하는데 그럼 떨어진 이장님이 흔드시는 건가요?

그게 당초에는 합의에 의해서 사업계획으로 확정해 놓고.

그러면 이렇게 하셔요.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군에서는 예산반영 하지 마세요. 그렇지요? 주민합의가 돼서 사업을 했는데 주민들이 불협화음해서 사업하면 예산반영 안되지요. 그래서 처음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그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도출됐다면 이후에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이 중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정비가 지금 내년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가뭄으로 인해서 내년에도 예산을 계속 세우는 거잖아요.

예.

좀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아까도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남문 공영주차장 주차타워건설 여러 번 우려의 목소리를 냈어요. 왜냐하면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면 선제조건이 돼야 된다. 1차적으로 주차면수가 도대체 부족한 면이 몇 면인 건지. 지금 중앙로부터 해서 30분 정도 무료주차를 하지 않습니까? 점심시간에는 최대 한시간 반을 무료 주차하는데. 그리고 앞으로 주차장을 유료화로 하다보면 일정부분 이런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인근에 동문주차장도 있고요. 한곳에 과연 500대의 주차장을 하면 시장이 활성화될 건지 이건 사실 고민스러운 겁니다. 2, 300미터 걸어가서 하라면 저부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1차적인 선결은 과연 몇 대정도가 정말 필요한 건지 그렇게 해야 여기에 봤을 때는 충남도나 이런 데도 동의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자료가 있어야. 그래야 저희 의회에서도 동의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동문주차장 아침에 민원이 있었는데 왜 사각형으로 주차장을 만들지 왜 거기에다 모양을 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그것은 주차면수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현장에서 보고요. 보도블록 같은 경우도 너무 급경사가 지다보니까 과연 사람이 다닐 수 있겠나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건 이따 끝나고 현장에 같이 가 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370페이지 보면 하수 재이용을 통한 물의 자원화 있는데 300톤 처리할 용량의 저류조를 만드는 비용이 얼마 정도 예상해요?

30억 정도. 3천 톤입니다.

3천 톤에 30억, 그래서 용역비가 3억 편성 추진하나 보네요?

예.

만만치 않은 돈이네요.

예.

그러면 하수 재이용을 통한 물을 가지고 기업도시골프장에는 그냥 무료로 공급하겠네요?

중수도는 톤당 60원을 받고요.

그러면 3천 톤에 60원이면 얼마.

저희가 작년에 물을 부족하게 줬는데요. 작년에 4,500만 원어치.

그러면 위에 지붕만 씌우는 거지요? 밑에 파서?

예.

지금은 420톤 처리하는 저류조 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죠?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센터 보고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16]

경제진흥과장 조진관입니다. 196페이지 2017년도 신규시책으로 전통시장 개선을 통한 사회적 약자 상인 육성 등 10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쪽 전통시장 개선을 통한 사회적 약자 상인 육성입니다. 19억3,200만 원의 사업비로 특산물전통시장 내 슬럼화된 지역의 점포7개소를 매입하여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몰과 다문화가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점포 제공으로 상인을 육성코자 하는 것으로 2017년 3월까지 토지 및 점포를 매입 및 영업보상 등 조치하고 9월까지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추진, 10월에는 입점희망 청년 및 다문화가족을 모집하여 임대를 실시코자 하며 동 구간에는 먹거리중심의 상가를 형성토록 하여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합니다. 198쪽 안면도수산시장 특화먹거리 야시장 활성화지원입니다. 1억2천만 원의 사업비로 안면도를 찾는 약300만 명의 관광객들에게 야간에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하고 안면도수산시장의 이용을 유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7년 3월까지 입점자를 모집하여 교육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매주 금·토 13시부터 23시까지 야시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99쪽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매년 1억을 출연하여 금융권에 접근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3천만 원의 한도로 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특례보증을 받아 서민생활 안정에 도움코자 하는 것으로 2010년 7월에 제정한 조례를 근거로 10월에 출연금에 대한 의회 승인을 받았고 2017년 3월에 출연금을 교부하여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1억 원을 출연하여 40개 업체가 대출 시 5년간 6,700만 원의 비용절감과 2억6천만 원의 대위변제가 가능합니다. 200쪽 특산물전통시장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전통시장의 28개동 136개 점포에 대하여 금년에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으나 장옥 사용허가대장과 실제 점유면적이 상이하여 사용료 부과징수 및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개인별 점용상황을 현실과 부합되게 정비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시장의 사용료와 전통시장의 관리 등 현실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공설시장의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구축코자 합니다. 201쪽 선박수리소 등 정비업체 특성화단지 추진입니다. 선박수리와 정비업체가 우리군 관내 42개소 중 37개소가 태안읍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미관 저해와 소음으로 민원이 내재되어 이전코자 총9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 12월 중에 태안반도공업협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법을 근거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태안군 조례를 제정하고 특성화단지를 위한 도로포장, 상수도, 우수관로 등 기반을 조성, 선박수리소와 정비업체가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2쪽 LPG 소형저장탱크 농어촌마을보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오지지역에 산자부공모사업으로 고남7리 49가구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승인코자 하며 연료비가 30% 이상 절감되고 안정성 및 편리성이 제고되는 사업으로 기대효과를 보면서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코자 합니다. 203쪽 숨은 일자리 발굴을 위한 구인업체 발군단 운영입니다. 숨은 일자리를 통해 구인업체 발굴단을 추진하여 구인신청 및 구인자를 전산명에 등록하여 신속한 취업연계로 업체 구인난 해소 및 군민 취업기회를 확대토록 하는 등 숨겨진 일자리를 확보하여 조기 취업으로 고용창출을 극대화하겠습니다. 204쪽 보완발전시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경제진흥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기 바랍니다. ( 조 혁 의원 거수 ) 예, 조 혁 의원님.

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예, 김기두 의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안면도수산시장 특화거리 야시장 활성화 방안이 있는데요. 전통시장 개선방안과 연동해서요. 야간에 먹거리를 하다보면 여기도 보면 즐길거리도 있고 볼거리도 있어야 하잖아요.

예.

어제 당진에서 기지시로 가다보니까 왼쪽에 쇼핑몰이 있더라고요. 거길 보니까 조명으로 인해서 쇼핑몰을 활성화할 수 있겠구나, 볼거리를 제공해서. 그래서 한번 그때 전통시장 197쪽도 아마 조명시설을 하겠다고 했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 당진을 한번 가 보셔요. 그러면 남면 꽃축제장 식으로 해놔서 아주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205쪽에 문화관광형시장 지금 태안 특산물전통시장의 비가림시설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협의가 잘 됐나요?

예, 됐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이쪽 중간에 비가림시설이 안 된 곳이 있잖아요?

서부시장, 그건 내년도 이 사업으로 해서 일부 해서 새롭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합의가 원활하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적극적으로 하시고 만약에 행정에서 어렵다면 의원님들이 한번 가서도 노력할 수 있게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진권 의원 거수 ) 예, 김진권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데 지금 서부상가 바로 끝부분에 비가림시설한 끝에 보면 아쉬운 것이 도로 때문에 전통시장하고 끊겼잖아요. 그런 부분에 아마 과장님도 아실 건 제가 저번에 몇 분하고 거길 가 봤어요. 칼국수집에서 도로 건너까지 비가림시설을 좀 높게 해서 딱 막아놔 주면 서부시장에서 하나로 연결고리가 되고 또 거기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거기다 버스정류장을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정말 생각지 못했던, 그 분들하고 제가 대화를 많이 나눠봤어요. 아무리 누가 생각하더라도 그렇게만 연계를 시켜준다고 보면 시장 활성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양쪽을.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하면 그게 또 볼거리제공도 될 거 같더라고요. 거기에다 조명만 잘 해주면 길 가운데 높이 비가림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 어떤 조명이나 이런 것만 연계하면 지나다니다 볼거리를 제공시켜주고 얼마든지 좋을 텐데. 왜 이런 것을 우선순위로 안 할까라는 것을 제가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칼국수집이 보상을 많이 달라고 하나요?

제가 가서 그걸 보상 때문에 알아봤더니 1억5천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영업보상까지 다 해서. 그런데 저희들은 관에서 유도하는 건 서부시장에서 주민들의 요구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동의에 의해서 하면 우리가 추진할려고, 제가 먼저 섣불리 나섰다가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협의해서 들어오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도로 건너가는 건 현재 도로교통법상 불법이더라고요. 불법이라 그걸 하더라도 가설물로 임시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가 됐던 간에 어느 다른 지역도 가면 충분하게 다 그런 것이 되고 세종시가 길게 옥상에 화단을 만들어서 세계기네스북에 오르듯 그러한 것을 만들어만 놓으면 야간에도 정말 멋있는 것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 시장사람들이 그걸 원하더라고요.

절실합니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그걸 그렇게 좋겠고 지금 대창상회 뒤쪽으로 여인숙 폐허가 되어 있는 그 부분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먼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었는데.

슬럼화된 건 내년에 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왕서방 그분 마냥 점포를 세 개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 7, 8분정도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수산시장 내에 횟집하는 집들은 다 세 개 네 개씩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전통시장 내에 숙소로 쓰고 있다든지 창고로 쓰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걸 조례로 제정해서 그런 걸 없애도록 하고 또 임대료가 너무 싸기 때문에 점포 같은 걸 않고 창고 같은 걸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상인들하고 제가 저번에 협의도 했지만 사용료를 지금보다 좀 올려서 사용료를 좀 강구하는 방법으로 해서 주민들이 점포를 내 것 같이 여기고 하는 방안을.

장옥이 처음에 군하고 계약의 목적 그대로 사용이 안 되면 과감하게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거기에 신경을 쓰셔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 먼저부터 얘기했던 대창상회 뒤꼍에 여인숙자리 그런 것은 벌써부터 뭐가 돼야지. 그 자리를 매입을 해서 볼거리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너무 안일한 생각으로 신경을 안 쓰시고 그냥 겉으로 계실 때만 왔다갔다 하시다가 말고 말고 그런 부분이 되다보니까 아직 우리 상인들한테 집행부하고 신뢰가 덜 생겼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의원이 당선돼서 장옥이 읍에서 관여하다가 그렇게 되어있지 않은 부분에서 행정사무감사때 군으로 넘어 왔습니다만 군에서 넘어온 이상 뭔가 관심도를 가지고 거기 가면 장사가 되네 안 되네. 상인들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은 분명히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서부상가와 전통시장과의 연계성 그런 것을 정말 우리군에서 꼭 해줘야 돼요. 또 1억5천이 아니라 2억5천이 되더라도 매입을 해서 분명히 양쪽 상인들이 원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원하지 않더라도 우리 군에서 봤을 때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서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 보세요.

예, 저번에도 가재엽 회장이랑 군수님실에서 면담할 때도 군수님이 그걸 더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중소기업과 해서 제가 전통시장 가보면 건물이 20년이 다 되다 보니까 건물이 다 헐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보면 위에 비가 새고 있습니다, 곳곳마다. 그래서 다 헐어서 우리가 비가림시설만 1년에 십 몇 억씩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28개동을 한 개동이라도 해서 현대화로 해서 다시 건립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될 부분 것 같습니다. 김기두 의원님도 그런 말씀 사견으로 하셨는데 사실은 전통시장도 활성화될려면 10년 동안 매각을 추진한다든지 10년 동안 기한을 줘서 개인들이 연납으로 납품해가면서 개인별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건 시장상인들과 접촉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TV를 봤나 누구한테 들었나. 당진에 현대화시설을 가진 백화점이나 들어오고 전통부분에는 입점을 안 시키고 사람이 많이 오게 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게 당진이지요? TV에 나오대. 시장에 백화점을 유치해서 상인들하고 같이 해서 백화점에서 필요한 것은 하지만 재래시장에 필요한 것은 백화점에 입점을 안 시키고 그 사람들이 사러 와서 재래시장 거기를 돌므로써 거기에서 사서 구입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더라. 그래서 그런 데도 우리 군에서 한번 가보시고 해서 조금 늘 지금까지 수 십 년동안 문제가 뭐였냐면 장, 태안에 5일장 이후로는 계속 시장 때문에 문제점이 계속 의원님들도 계속 그런 때문에 군수님은 군수님들대로 계속 문제점이 되어 있던 부분이니까 적극적인 열의를 가지고 신경을 쓰셔서 과장님 선에서 과장님이 거기 계시는 동안에 뭔가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아 조진관 과장님이 최고다. 그때 조진관 과장 있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만들 수 있도록 내가 볼 때는 충분하게 가능할 것 같아요. 예산도 조금씩 하지 말고 큰 것을 아우트라인 만들어서 거기다 1년에 조금 하더라도 아우트라인 만큼은 크게 세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이 도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움이야 얼마든지 시장 활성화시킨다는데 도움 안 줄 군수님이 계시겠습니까? 의원님들이 다 찬성하시는 그런 부분이지.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과장님 거기 순대집에서 건너 세탁소까지 보상을 줘서 헐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연계가 되게 할 수 있고 대창상회 뒤에 그건 언제 예산이 들어가요?

예.

본예산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내년에 19억 들여서.

그럼 개인사유지가 몇 개나 되요?

4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군유지지요?

아니, 국유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19억 가지면 다 해결됩니까?

예.

깔끔하게 헐어서, 과장님 실력으로는 진짜 가보면 기가 막힐거여. 혐오시설을 우리가 태안군에서 시장 안에다 제공해 준 거에요, 사실. 빈집이 다 혐오시설이지.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실력이라면 다 해줄 수 있다 우리 존경하는 김진권 의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조진관 과장님 잘 하실 거에요.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도시지원센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지원센터 지원팀장 가재임입니다. 2017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완발전 시책입니다. 395쪽 기업도시 조성사업 추진은 천수만 B지구에 468만 평 규모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거 민간기업에 투자유치를 통한 자족도시 건설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2008년 착공 이후 3천억 투자규모의 한국타이어첨단연구시설 유치와 드론관련 연구시설 유치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골프장 72호를 조성완료 운영 중이며 골프텔 1차분은 63실 마무리공사 중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장기적인 국내외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경기 둔화와 기업투자 위축, 시행사그룹차원의 직접투자 미흡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에는 콘도178실 신축과 골프텔 2차분 신축, 테마주택 152세대와 공동주택 600세대 수 분양모집 및 신축토록 하겠으며 4번 진입도로 1.4㎞ 4차로 개설과 자동차부품관련 시설 유치 등 기업도시 조성추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 기업도시 내 첨단복합산업연구단지 조성입니다. 기업도시 내 5, 6번 골프장 예정지에 자동차관련 연구시설 등 첨단복합산업연구단지를 조성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첨단복합단지로 개발계획변경 승인신청 협의보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에 개발계획변경 승인을 받은 후 기존 구역 부지조성 공사를 착공하고 내년도에는 실시계획변경신청 승인을 얻은 후 상반기 중 첨단연구시설 부지조성 공사를 착공토록 추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사와 협조를 통한 투자유치를 지속 추진하면서 5번 골프장 예정지에 현대그룹계열사 연구시설 등을 유치토록 하는 등 산업연구단지 조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재임 지원팀장님 수고했습니다. 보고도 잘해 주셨습니다. 자리에 대기해 주시고 기업도시지원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 혁 의원 거수 ) 예, 조 혁 의원님.

예.

( 김기두 의원 거수 ) 예, 김기두 의원님.

팀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한국타이어 첨단연구시설 유치를 했다고 했잖아요. 착공은 언제 정도에 하나요?

착공은 올 7월에 저희가 문체부에 신청한 구역변경 승인이 되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변경이 되고 그런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로 지금.

내년도 상반기면 착공을 할 수 있겠다. 거기랑 지금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나요?

지금 아직까지는 한국타이어와도 협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현대도시개발하고 사전적인 절차이행 때문에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기업도시지원센터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가재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업무구상 보고 청취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제2항 휴회의 건)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