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17년도 업무구상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문화예술센터소장 최승자입니다. 문화예술센터 소관 2017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신규시책은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 7건입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생활문화센터 조성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문화원이 신축하여 이전하면 문화원을 리모델링하여 지역민들에게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생활문화센터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후 지역민들에게 동아리활동이나 창작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가 중요지정문화재 지정승격 추진입니다. 도 지정문화재인 안흥성은 보존적 가치가 크고 문화재 전문가 자문결과 국가지정 문화재 승격 타당성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 안흥성 국가지정 문화재 승격에 따른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하고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신청서를 제출하여 문화적 가치를 확대하고 군비절감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재 야행사업입니다. 지역문화재를 활용한 머무르는 여행을 위한 야행프로그램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두리해안사구와 연계한 별빛축제와 문화재 달빛축제 등 야행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모사업 신청으로 8, 9월에 야행축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문화공연 보부상 운영입니다. 문화소외지역 읍면에 찾아가는 공연으로 문화소외감을 해소하고자 평양예술단, 동춘서커스 등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편성 공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1월에 찾아가는 문화공연 소외지역에 대한 장소협의 및 사업계획을 수립 후 3월부터 읍면소외지역 공연신청접수 및 심사검토 후 사업을 시행하여 지역주민의 문화향유기회를 확대코자 합니다. 다섯 번째 문화소외지역에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영화를 보기 어려운 계층과 지역을 찾아 무료영화 상영으로 문화소외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문화예술 소외지역에 대한 영화관람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도에는 영화상영 장소 협의 등 사업계획수립과 한국영상자료원에 무료영화 상영을 신청하여 우수한국영화 위주의 찾아가는 영화관사업시행으로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군민문화정서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청소년 도서관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16년도부터 중학교교육과정 중 자유학기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청소년대상 진로탐색 프로그램 모색이 필요하면서 관내 중학교 1학년학생을 대상으로 인문학과 연계한 청소년들의 관심 직업군 강사초청 특강실시 등 진로탐색프로그램과 사서직업체험 등 동아리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진로탐색 및 다양한 문화활동 공간으로서의 도서관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범국민 도서자료 기증운동입니다. 태안군 관내 도서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장서확충을 위한 도서자료기증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은 향토자료 및 희귀도서는 출판연도에 관계없이 총 망라적으로 수집하고 중복도서나 소장가치가 미흡한 도서는 관내 작은 도서관으로 기증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연중 범군민 도서자료기증 홍보 및 접수등록을 받고 4월에는 범군민 도서기증의 날을 운영해서 나눔 문화를 확산하여 도서관 홍보 및 독서의 생활화와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완발전시책은 문화기반 인프라 확충 등 7개 분야에 13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문화기반 인프라 확충 사업 중 첫 번째로 새뜰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근흥면 정죽4리 안흥성마을주택 정비 또 생활·위생·안전 인프라 구축 등 2018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새뜰마을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부터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실시로 사업성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작은 영화관 건립은 관람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좌석, 스크린, 음향 등 최적화된 영화관 신축으로 주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충청유교문화권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개 년간으로 충청 유교문화의 체계적인 발전과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문체부에 충청유교문화권사업계획 최종 확정에 따른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사업은 한중교류체험전시관, 객관재현, 게스트하우스, 중국으로 가는 문, 바다순례길 전망대, 기반시설 등입니다. 기본계획수립 시 타 실과사업과 중복사업 등은 배제하는 등 타당성조사를 철저히 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생활 속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첫 번째로 문화가 있는 날 확산입니다. 지역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 및 지역간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서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군민에게 다양한 문화혜택 제공으로 지역간 문화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예술인들의 역량 강화입니다. 태안예총 등 21개 단체의 문화예술인들에게 50개 사업을 지원하여 역량강화를 통한 문화향유의 질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13회 태안문화제 개최입니다. 2017년 10월경에 태안문화제를 개최하여 태안의 고유문화 발굴 및 시연을 통한 문화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문화누리카드 이용 활성화입니다.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누리카드발급 확산으로 문화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고 대상자 참여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농촌지역에 맞는 가맹점과 사용품목 발굴 등 사용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유·무형 문화재 보존관리 정비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문화재 보수정비는 안흥성 성곽 복원 등 6개사업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과 기술지도 하에 원형복원 및 보수정비를 적기에 추진하도록 지정문화재의 철저한 보존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입니다.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황도붕기풍어제와 설위설경의 보존을 위하여 전승활동지원금 지원 등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수준 높은 문화예술공연 추진입니다. 다채로운 기획공연과 영화상영 등 문화예술공연 추진을 위하여 한문연에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연작품을 유치하고 예술감상교육 등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의 관람수준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재능나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재능을 가진 군민들의 사회공헌활동 참가기회를 제공하여 재능기부자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동화구연이나 영어동화 들려주기 등 재능기부자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사기를 진작하고 재능기부자 상시모집과 평생학습센터 자격증과정 수료자 등을 재능나눔으로 연계하여 프로그램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스마트도서관 활성화입니다. 스마트기기를 통한 편리한 도서관 접근향상을 제공하고 스마트도서관 활용에 따른 사용법 교육 및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스마트도서관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타운 주차장조성 사업입니다. 군립도서관과 문화원 등 문화예술센터 주변에 주차공간 부족으로 이에 대한 해결이 시급하므로 수요에 맞는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7년도 본예산에 1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50대 정도의 주차장을 조성하되 향후 군민광장 주차장 조성을 감안해서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올바른 가치관을 위하여 정론필집을 하고 있는 먼저 태안군의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도형 기자님께서 오늘 저희 의회에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 문화예술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예, 김기두 의원님.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문화유산을 위한 문화재 야행사업이 있어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다만 문화재 달빛축제에 보면 향교, 경이정, 목애당을 연계하시겠다고 했는데 목애당 주변에 주택이라고 해야 되나요? 옛날에 쓰던 데가 있지요, 아주 훼손돼 가지고. 목애당 앞에, 거기에 보면 관리가 명확하지 않은 건지 태안읍인건지 문화예술센터인지.

목애당 앞에요, 경이정 앞에요?

목애당 앞에. 주변에 있잖아요, 지금 창고로 쓰고 있는 것 있잖아요.

숙직실 뒤쪽.

예전에 그런 걸 했는데 그걸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실현될려면, 아시지요?

예.

그런 정리를 명확히 했으면 좋겠고요. 그와 연동해서 뒤에도 있지만 경이정도 보면 주변시설이 열악합니다. 보면 잡풀들이 많아서 과연 이게 문화재로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건지 의구심이 좀 듭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잘 좀 했으면 좋겠고요. 353쪽에 보면 범군민 도서자료기증 운동이 있어요. 도서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장서확충 아주 좋은 글귀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었는데, 장서보유율이 얼마인가요, 지금 중앙도서관이?

중앙도서관이 5만840권 정도 됩니다.

그럼 50% 좀 넘는 건가요?

예.

지금 안면도도서관이 한 80%정도 되지요?

안면도도서관은 5만8천 권 정도.

아니 장서보유율로 따져야 되는 거에요. 장서를 우리 중앙도서관은 10만권 정도가 보유를 할 수 있는가 보네요. 그래야 되는데 지금 5만4천권이니까 54%가 있는 건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은 많은 분들이 가면 별로 책이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물론 기증 받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태안군에서도 예산을 적절히 배정해서 일정수준을 올려놔야 돼요. 그렇지 않고 1년에 몇천 권씩 산다고 하면 향후 십년동안 해야 10만권이 될 것 아닙니까? 그건 도서관의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서요. 여러 번 했는데 조금 나아지는 것 같은데 그렇게 썩 군민들의 욕구를 충족 못 시키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주차장 조성사업인데요. 150대면 지금 1층은 토지 그대로 해서 쓴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2층은 지금 어떻게 만드나요? 2층을 지붕을 씌우나요 아니면 노출용으로 하나요?

노출용으로 해서 문화원 들어가는 도로랑 평행하게 해서 같이 쓸 수 있게.

그러면 여기 몇 제곱미터정도 되나요?

글쎄, 그 면적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나고 문화원 시작하는 거기가 구거거든요. 구거지역 빼고 도서관 앞에까지.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면적은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가요?

그게 당초에 우리 문화예술센터에서 원래 주차장을 할려고 토지를 매입했는데 군민광장 조성하면서 도시건축과에서 다시 그쪽을 주차장으로 하는 걸로 다시 방침을 맡았어요. 그래서 군민광장 조성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선 문화원하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차를 주차할 데가 없어서 우선 150대 정도만 우리가 먼저 하고 수영장쪽도 많이 주차공간이 없어서 일단 150대로 하고 나머지는 도시건축과에서 군민광장 조성할 때 같이.

그런데 첫째요. 수영장을 한다고 문화원 바로 옆에 땅에 데크를 놨어요, 천만 원 주고. 그런데 수영장에 가시는 분이 거기다 주차를 하시고 데크로 올라가서 수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문화원에 주차타워가 있다고 한들 거기다 주차하고 수영장 갈지는 많은 의구심이 드는 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면 군민광장이 어제 위원회에서 결론이 났나 봐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주차장계획은 그쪽에서 그렇게 맡았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차장이 미리 건물과 연동돼서 최소한 군은 개인적인 건 비용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군에서 건물 지을 때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요. 지금 보면 건물은 다 완공이 됐는데 주차장은 부족한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좀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 혁 의원 거수 ) 예, 조 혁 의원님.

그때 처음에 공모할 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부안전진단은 안 했지만 건축사의 의견을 들어서 공모사업을 신청했고요. 사업 시작할 때는 안전진단을 제대로 해서.

( 최영신 의원 거수 ) 예, 최영신 의원님.

예, 지역적인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한번 해야 되겠네요. 272쪽 도로변경 결정에 대해서 신규시책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이 사업이 한번 시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3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협하고 맞은쪽에 있는 LG에서 그때 당시 지은 건물을 거리를 띄우도록 보상비를 다 줬었어요. 그런데 결과로 충청남도 도시건설위원회심의회에서 불허방침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일부 토지가 그때 당시 불부합지로 되어 있어서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십자로가 정십자로가 되지 않아요. 고등학교 쪽으로 가는 길이 건물이 나와 있을 거에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지금은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데가 주택도 들어서고 그랬어요. 검토를 해보셨지만 곽병기 과장께서는 하신다면 하셔서 충분히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충분한 검토는 있었는지.

예,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현장 확인도 하고 안쪽에 있는 주택 두 동은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직선으로 가지 않습니까?

지금 수협 앞에서 도로공사가 끝난 시점에서 내려가면서 오른쪽 말고 좌측으로 길이 넓게 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존 도로가. 그 도로를 계속 타고 내려가서 논 내려가기 직전에 거기에서 좌측으로 고남쪽으로 붙여주고 그 위에서 통로박스가 있어요, 외곽도로. 그 통로에다 갖다 연결시켜서.

아 그렇게 하겠다. 나는 아주 일직선으로 사거리가 되는 줄 알았어요.

일직선 사거리는 교통협의가 어려워서.

안 될 겁니다. 하여튼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그때 당시 계속해서 했더라면 상당히 그동안에 불편해소차원에서도 도움이 됐을 텐데 또 지금은 인건비나 물가상승이 좀 됐습니까? 일테면 10억에 할 걸 지금 30억 가지고도 힘들 겁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하고 모쪼록 이런 계획을 세웠으니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0쪽에 존경하는 조혁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과 중복되지 않은 부분에서 교차로를 두 개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사거리체계와 삼거리체계. 그러면 회전로터리 체계를 교차로로 하겠다. 그럼 로터리 이 부분은 아예 없어지는 거에요? 로터리를 두 개를 하신다는 거에요?

로터리가 별도로 여기 하나 생기고 여기 하나 생기는 게 아니고 한 로터리를 가지고 사거리와 삼거리를 통합해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도면을 가지고 별도로.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로터리중앙 있잖아요. 로터리 안에는 지금 그대로 놓으시는 거에요?

그건 조금 개선을 해야 되겠고 군수님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셨는데 현장확인을 하고 설계가 다 마무리될 당시에 그건 존치시킬지 아니면 더 높여야 될지 낮춰야 될지 그리고 수종을 다른 걸로 넣어야 될지 그런 게 있는데 의원님도 이번에 유럽 갔다 오시면서 봤지만 로터리회전교차로가 없는 데가 없고 흐름이 잘 되어 있는데 회전교차로 내에는 나무가 심어져 있는 게 하나도 못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관계는 우리군 입장에서도 신중히 검토하고 또 오늘 두시에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오면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수대 이런 것도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많이 활용하는 곳이잖아요. 운행을 하면서 잠깐이지만 스쳐서 지나가는 곳이지만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것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280쪽에 보면 군민광장 조성이 있어요. 군민광장 조성하는 목적이 뭐에요?

이건 공원개념하고 조금 틀리고 우리군을 상징할 수 있는 광장으로 조성해서 특징 있게 만들어서 군민 모두가 불특정 다수인이 거기서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청소년들이 음악을 하든지 하여튼 넓은 공간으로 조성해 놓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공사비가 40억이고 보상비가 102억인데 공사비는 토목공사비를 포함한 시설비용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예.

그러면 거기에 시설은 뭐를 넣으실 계획이에요?

그건 확정으로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단은 타당성하고 기본계획을 한번 뽑아봐야 됩니다. 그 타당성하고 기본계획할 때 주민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이걸 만들어내야만이 광장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에다 벤치를 놓고 나무를 어떤 수종을 심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산출기준에 의해서 뽑아놓은 금액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문화예술센터에서 업무구상 보고를 하면서 주차장 이런 부분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군민광장과 연계한 주차장을 말씀하시는데 본의원이 볼 때는 군민광장이 위치의 적정성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하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보셨지만 광장이 있으면 광장이 덩그러니 광장만 놓여져 있는 게 아니고 그 광장주변에 여러 가지 공공건물이나 시장 이런 부분이 형성이 된 곳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할려고 하는 위치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곳이 최근에 여러 가지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곳에 광장을 덩그러니 지어놓으면 과연 그게 외국사례에 나와 있는 광장의 개념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지금 공연장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해서 종합운동장 주변에도 많은 유휴지가 있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곳은 동문공원이 만들어지고 있는 곳하고 불과 한 2, 300미터밖에 안 되는 곳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지금 동문공원 같은 경우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한참 조성중인데 그곳에 군민광장을 조성하면 과연 군민광장에 뭐를 담을 것이냐. 공원에서 하는 역할과 비슷한 개념이라면 이게 중복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군민광장을 정말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조성해야 된다고 하면 위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그런 경우는 우리가 잘 좀 챙겨서 하고 그리고 위치가 대부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실내체육관, 문화예술센터, 도서관, 평생학습관, 문화원 이게 행정타운이 거의 다 조성됩니다. 그리고 그 앞쪽으로 코아루아파트나 밑에 보면 주공, 그리고 한전사옥 그리고 먼저 지은 주공아파트 대단위단지들이 많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광장의 개념이 시장도 형성되어 있어야 되고 물론 시장광장도 있고 교통광장도 있고 시민광장도 있고 광장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원님이 말씀하신 걸 참작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조성을 하면 접근성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거든요, 접근성. 그렇다면 그곳은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그 주변에 분들은 이용하실 수 있어요. 지금 말씀 하신 곳, 예를 들어서 주변에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이요. 그렇지만 그 외에 군민들이 접근성에서 과연 어떻겠는가. 결국에는 본의원이 볼 때는 그곳은 차량을 가진 사람만이 접근이 가능한 곳이다. 그러면 이게 말 그대로 군민광장이라는 게 우리 군민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수요를 창출하고 활용하자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나 관공서건물 그런 부분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를 위한 거다 그런 부분에 저는 동의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 분들이 이용한다는 거 보다는 그 정도로 행정타운이나 주거공간이 있다는 얘기지요. 물론 그 분들만 해서 광장을 조성한다고 보면 그건 안 맞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우리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말로 우리 군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군민광장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71쪽에 존경하는 조혁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박스가 소형차 밖에 진출입이 용이하지 않지 않습니까?

소형차하고 타이탄.

2.5톤 정도까지는 만만친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얼마만큼 이용할거냐 조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점에서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요. 다만 지금 서산으로 나가는 방향을 태안으로 들어오는 분들도 그런 요구도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외곽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한번 잘 고려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두 번째는 273쪽에 보면 건축직들이 다 군청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면사무소 방문을 하는데 월 1회 2일간이라고 했는데 지금 8개 읍면 전체를 다 한 날에 나가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따로 나가야 됩니다. 태안읍하고 안면읍은 빼고요.

나머지는 다 1월회 나간다는 거지요?

예.

그러면 불러들이는 효과가 뭘 보고 그렇게 했는진 모르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인허가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민원이 상당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민원을 최대한으로 먼저도 개발위원회 심의절차를 아주 파격적으로 개선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봐요. 물론 찾아가는 것도 동의합니다만 인허가과정이 사실 너무 많이 걸린다는 제가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또한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를 병행해서 잘 좀 해 주시도록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274쪽에 건축신고 효력 상실 사전예고제 있는데 지금 인평축사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그건 지역여론도 여론이지만 주변여건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처리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효력은 상실이 안 됐나요?

안 됐습니다.

그러면 계속 보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취소하기 전까지는 그냥.

그 기간이 몇 년이에요?

그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했었으니까 그런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튼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군민광장 조성이 제가 동문공원할 때도 관공서가 많이 들어서서 주변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이고 그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군민광장 조성 142억이 순수 군비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여건에서 과연 142억의 군비 예산을 편성하는 이게 맞는 사업인지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두 번째는 여기 보면 국유지가 8천 평이고 사유지가 9,500평 정도 되겠네요.

예.

그럼 보상비가 100억이 들어가는데 주차장이 꽤 넓게 되어 있어요, 8,812㎡인데 얼마 전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하셨지요?

예.

1차적으로는 어렵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지요?

예.

그런데 왜 2차에 통과가 된 건가요?

1차에 조건이 제가 가서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심의자료만 놓고 심의할 때는 궁금한 사항이 해소가 안 됐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점이요?

예를 들어서 필요성이나 그리고 거기에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라든지 그리고 주차장관계로 지금 문화예술센터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데 이 부분에 주차장이 들어가 있는 부분 이런 게 상충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는 지역분들 그리고 외부교수들께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첫 번째 그분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거의 다 내셨다고 알고 있어요, 회의록을 요구하겠지만. 두 번째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니까 그럼 부정적인 의견을 낸 걸로 끝내야 되는데 그걸 다시 회의를 개최해서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설득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된 지 모르지만 현장에 가봤나요, 그분들? 그렇지 않지요?

안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과장님이 와서 설명하니까 동의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참 의구심이 많고요. 또 하나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타당성 기본계획 뽑아봐야 안다 이런 여러 가지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당성 기본계획도 뽑아보지 않은데서 보니까 지금 내년도 본예산하고 추경에 그냥 일괄적으로 처리할려는 것 같네요.

그건 아니고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1억을 요구했습니다. 타당성하고 기본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내년도에 본예산에는 지금 이 금액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럼 여기에서는 왜 이렇게.

이게 지금 먼저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어찌됐던 많은 군민들이 우려하고 있어요. 지금 먼저도 기감실장께서 한 600억에서 한 800억 정도 예산이 만만치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순수 군비로 지금 굵직 굵직한 사업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북부순환도로나 관문가꾸기사업이었던 거 그리고 동문공원 이것도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떤 방향이 정말 군민을 위해서 쓰여질 건지 사업의 우선순위는 어떤 건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걸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5쪽 불법옥외광고물 정비가 있는데요. 아까도 조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지금 보면 불법광고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동안 태안군의 행정은 군에 좀 안 좋은 얘기를 쓴다든가 이런 현수막은 아주 금방 금방 철거를 하는데 나머지는 일을 놓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유류오염사고 문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내일모레 있을 군정질문에서 지적을 하고 또 확인도 하고 촉구도 해서 빨리 진행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 피해민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답변을 다 들은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먼저 확인을 할게요. 293페이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계속 추진하고 기록을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사고발생부터 현재까지 사고와 관련된 모든 것을 망라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목록표대로 보관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저희 유류과에서 가지고 있는 건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각 읍면이나 부서에 있는 사항들이 자꾸 훼손될 우려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냐면 보존기간이 지나면 바로 거기에서는 폐기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서 미리 저희들은 공문으로 협조공문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민들이 보상을 받기 위한 준비서류 그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그때 당시 현금하고 물품이 답지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단체별로 개인별로 작성이 돼서 보관이 되고 있느냐.

단체별로 개인별로 제가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하세요. 295쪽에 유류피해 배·보상 지원과 관련해서 보고 서류하고 지금 보고하신 과장님의 말씀은 조금 상이한 것 같아서, 그동안 진행이 됐겠지요. 돼서 과장님이 그렇게 보고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럼 25,735건 중에 나머지가 자료에는 2,167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지금 해소가 돼서 최근에 거로 해서.

25건만 남았다?

예.

그러면 이게 맨손어업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규모가 큰 부분에 대해서 그걸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보상이라는 것은 만족하게 합니다만 따라서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가 되고 그래서 적다 많다하는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하여튼 같이 해소하는데 노력해야지요. 집행부와 의회가 따로 있을 수 없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상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지원은 12월 5일날 결정된다고 했습니까?

그건 용역기간이 12월 5일이거든요.

이건 문제가 대책위원회가 위원장이 국무총리지 않습니까? 국무총리가 그 금액을 정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시국이 하도 어수선하니까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전망은 어때요, 지금?

사실상 지금 용역은 12월 5일날 끝난다 하더라도 이게 좀 지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기각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할려고 하는데 해수부 입장이나 연구원측에서는 법에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기가 참 어렵지 않느냐 이런 입장인데 여지까지는 계속적으로 우리 집중피해지역인만큼 저희들은 반영해달라고 건의 중에 있습니다.

또 296쪽에 대부금상환 관리인데 보완계획에 보면 제일 위험스러운 게 미상환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강제집행절차 이행을 검토 중에 있다고 했거든요. 이게 사실은 보상받기 전에 미리 정부에서 우리 피해민들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 이 정도의 금액을 우선 쓰고 계십시오하는 배려차원에서 드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일 모레 벌써 10년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돌아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산 사람도 내기 힘든데 돌아가신 분 거 내주기도 힘들고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행정부에서 책임질 수 없는가요? 다 받았잖아요. 또 형평의 문제는 있겠지만 그래도 오죽 어려우면 아직까지 못갚았겠는가 하는 것도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 진언을 드려서 강제집행까지는 가지 않도록 잘 좀 준비를 해 보세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역발전기금 배분 및 중재지원은 우리 군에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특히 건의문이나 중앙정부에 도와 달라는 호소문도 드린 적도 있고 한데 효과가 많이 있는 것 같지요?

현재 중재원에서 입장도 어제 3차심리가 있었습니다만 증거를 가져와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에 저희들이 증빙서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어차피 집중지역인 만큼. 그런데 타시군에서 조금 피해정도나 이런 부분에 못 미치는 그런 자료를 갖고 상당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혹시라도 정치적인 입장에서 뭔가 조정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사항들이 긍정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최종 결정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소한도 생계비 배분률은 지켜줘야 된다, 그게 마지노선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현재까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항상 얘기합니다만 하여튼 11시군이 배분이 돼서 또 우리군에 내려올 것 아닙니까? 배분율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 8개 읍면이 이런 상황이 될 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도 차근히 준비해서 다른 민원이 발생 확대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아직까지 기록으로 보고를 한 적도 없고 의회에서도 제시한 적이 아직 없는데 내가 얘기하는 삼성중공업에서 배상책임으로 받은 56억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류피해지원과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를 근거로 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게 재판부가 선장이 한 행위를 무모한 행동으로 판단하지 않아서 무한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50억 밖에 못 주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피해민들이 수차 중앙부처 쫓아 올라가서 항의하고 여러 번 했습니다. 저 역시도 거기 참석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늘어난 게 6억 원 밖에 늘어나지 않았어요. 결론적으로 56억이 그래서 된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삼성중공업의 배상책임은 56억 밖에 안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활용계획이 따로 있겠습니다만 그 계획에 의해서 피해민과 또 계획을 세우는 분들간에 갈등의 소지가 없도록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310쪽에 보면 병동환자 관찰시스템 구축인데요. 어떤 식인가요?

그건 쉽게 얘기해서 환자의 몸에 심장박동 상태를 칩으로 해서 간호사가 모니터를 보고 계속 24시간.

그러면 이건 중환자들에 해당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인실 거기에는 간병인이 없는 방에 우선 시범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요. 아주 좋은 것 같네요. 두 번째는 가칭 어르신건강센터 신축사업이 토지보상비 때문에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건 지금 응급실에 공보의들이 응급실에 근무하기가 그리 녹록치 않지 않습니까? 엊그제 저희가 갔더니 마취통증의학과 선생님이 진료를 하시는데 청진기도 대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응급실시스템이 어르신들이 지금 100세시대에서 열린 병원도 있지만 응급실시스템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최소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나 내과, 외과전문의들이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내과 페이닥터 있잖아요. 그 분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좀 더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고 그런 방법은 없나요? 당직 근무로 일정 부분.

원장님께서 진료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이 커버가.

왜냐하면 낮에 근무는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응급실시스템이 낮보다는 나머지 진료 않는 시기 그 공백기간에 사실 더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그분들 당직 이런 개념으로 계속 돌리긴 어렵지만 협의를 해서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순 없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응급구조사가 먼저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다 여자만 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 분들이 2년 계약으로 하고 있지요?

예.

그러다보니까 고용이 불안해서 그런지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2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된다는 그런 법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이걸 잘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보면 근무하시는 분 있지요? 청원경찰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도 있나요?

예, 한분 있습니다.

그날은 안 보이셔서, 그래서 잘 좀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선진 장례제도 도입 맞춤형 서비스인데 지금 두 달 정도를 정지할려나 보네요.

지금 전체적으로 왜 그러냐면 주방이 10년 이상 넘었기 때문에 주방바닥 타일을 교체할려면 주방운영이 불가능해서 불가피하게 이 정도 공사기간이 걸리지 않을까.

주방타일이라면 야간작업을 해서 최소화 시켰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날짜선정이 중요하겠다.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보시면 어떤 날을 해야 되는지 아마 나올 겁니다.

월별로 통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잘 선정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과장님 땀 닦고 계신데 땀을 좀 제가 닦어 드릴게요. 313쪽에 찾아가는 맞춤형 방역소독 추진,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유충서식지 분포도 작성 등 환기구 망 씌우기, 활동상황을 보더라도 엄청난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더군다나 한 팀 두 명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해 봐도 해내지 못할 것 같은 엄청난 일을 해서 제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일은 어려운 데 다른 부서 다른 일을 하지 왜 이런 걸 하느냐고 했더니 제가 이건 사명감을 가지고 꼭 해내겠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계제에 얘기를 해서 우리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귀감사례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좀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유니폼이라도 해서 드려요. 여름철에 땀을 뻘뻘 흘리는데 물 한금 먹자고 해도 그냥 너무 흘리고 하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하고 도망을 가더만 그런 걸 보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연막소독에서 연무소독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불평불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잘 하겠지요. 그런데 연막소독으로 우리 군민들은 익숙해져 있어요. 소리가 나오고 연기가 뿜어져야 아 연막을 하는구나. 그래서 모기가 무는 것도 마음이 치유가 되는데 이게 소리가 나질 않다 보니까 해도 했다고 않고 안해도 한 걸로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다 잘 하지요. 그런데 간혹 한 두 사람이 잘못하는 경우를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조심스럽게. 그래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따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지난 여름에 방송시스템을 차량에 부착했었어요.

안 해요.

태안시내만 시범으로 했는데 저희가 방역소독중이라는 것을 멘트를 해서 녹음해서 계속 방송을 했는데 그 부분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산이 적은 것은 많이 도와주면 되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 그거보다 슬픈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군정이나 의정이 욕을 얻어먹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잘 하고 계시지만 내년에 특히 더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직원들 고생 많이 했는데 격려까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 확대보급 이제는 경쟁력이 친환경인 것 같아요. 고부가가치의 농산물이 경쟁력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량생산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또 하나는 농업인학습단체 국제농업연수에서 중국농산물 수입에 따른 대응책으로 해서 연수국을 중국으로 정하신 건가요?

예.

중국이 배울 것이 더 많은 건가요?

그게 아니라 지금 고추, 마을, 생강이 중국 쪽에서 수입하다보니까 그쪽에서 어떻게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지 동향도 파악해서 한 몇 년전에 생강연구회에서 자비 들여서 담당자하고 중국을 다녀왔어요. 중국 수입상을 통해서 중국 현지농가와 생산재배현장도 다녀와서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해서 그쪽에 한번.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농산물종합가공시설 지원이 있는데 내년도 신축을 할려나 보네요. 위치가 농산물유통센터 그쪽인가요?

예.

그러면 전문 인력 양성을 받으신 분들이 여기에서 실습하고 하겠네요?

지금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센터에 가지고 와서 기계를 이용해서 가공해 가는 한마디로 공동작업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진흥청사업 44개소가 추진되고 저희보다 2, 3년 먼저 한 데도 있는데요. 그저께도 담당과장하고 강화를 다녀왔는데 당초에 진흥청 방침은 그런 가공공장시설로 하도록 기재부에서 예산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일선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가공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가공인력이 많이 육성이 됐으면 그걸 많이 활용이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활용이 안돼서 지금 일선 시군 저희들 입장은 창업교육센터로 한마디로 가공교육을 시키는 교육장으로 포인트를 맞춰서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공인력을 육성한 다음에 나중에.

지금 거기에 장 담그기 여러 가지 기존에 인력을 교육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창업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게 많이 있나요?

현재까지는 발효쪽에 일부 직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태안군 같은 경우는 아직 인력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 소규모 창업아카데미라고 실질적으로 단순가공이 아니라 전문적인 가공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육성하고자 올해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기초과정, 심화과정을 단계별로 교육을 해서 2018년도까지는 전문적으로 교육에 의해서 그런 농업인력을 육성해.

저는 주문하고 싶은 건 1차적인 게 교육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분들이 구성이 되면 나중에 창업해서 판매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걸 길게 우리 기술센터에서 짰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우수한 농산물이나 꽃차 같은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것이 상품으로 출시돼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걸 우리 기술센터가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337쪽에 보면 땅콩 일괄수확기 개발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진동땅콩 굴취기가 트랙터에 장착해서 하는 건가요?

경운기 부착용인데요. 그래서 올해 관내 태창공업사하고 해서 일단 무진동 굴취기를 개발해서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게 공무원이 한 거에요 아니면 거기에서 한 거에요?

거기 공업사하고 우리 농기계팀하고 같이 협력해서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걸 수확 및 탈곡까지 같이 겸용 되는 걸로 개발할려고 하는데요.

저번에 SNS에 이 분이 올린 건 트랙터로 해서 수확을 하는 그런 걸동영상을 올렸더라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땅콩에 평당 소득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시는 분이 재배하는 것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안정적이지 않나. 콩작물은 지력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연작피해도 막아주고 그래서 이런 것이 잘 되는 건데 땅콩 같은 경우 수확해서 따는 그 비용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되면 우리 농민들한테 소득이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조 혁 의원 거수 ) 예, 조 혁 의원님.

예.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37쪽 존경하는 김기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땅콩일괄 수확기 개발사업이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개발비로 연간 편성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순수하게 연구 개발하는 건 작년에 2천만 원 가지고 이거 하나 했고요. 특별히 우리가 연구직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청이나 기술원하고 해서 실증 시험하는 거지 큰 예산은 투입된 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미생물제나 그런 거 실증시험, 클로렐라농법이라든지 클로렐라 같은 경우는 비용이 많이 안 들어서 별도 예산을 세우지 않고 재료비 가지고 시험 연구하는 거 있습니다만 개발하기 위해서 별도로 많은 예산 투입해서 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벼농사는 기계화율이 97%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밭농업 같은 경우는 기계화율이 60%가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농업에서 주 수입원은 밭작물 위주에서 수입이 발생하거든요. 밭작물의 문제점은 뭐냐면 일단 일손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거의 자동화일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기술개발이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예산 편성을 많이 해서 앞으로 농업대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런 부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 밭작물 가서 하루 일하는 품값이 식대까지 하면 한 1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생강이 한 20만 원 정도 나오는데 10만 원 주고 사람을 사면 안 맞는다. 그래서 그냥 힘들어도 경작자들이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농업의 방법은 지금 고령농, 부녀농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존방법은 기계화율을 높이는 방법인데 그게 현재 기계화율이라는 게 농업기계를 만드는 회사에서 하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큰 건 할 수 있지만 정말로 조그만 변동이 돼도 우리 농업인들한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은 현장에서 충분히 개발이 가능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밭작물 기계화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죠?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병덕입니다. 건설교통과 17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첫 번째 군정여건 및 추진방향, 두 번째 신규시책, 세 번째 보완 및 발전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9쪽 군정여건 및 추진방향은 서면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40쪽 신규시책 6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1쪽 도로분야 6대과제 추진을 위한 전략수립용역 추진입니다. 지방도 603호선의 국지도 96호 승격과 보령·태안간 연육교 건설공사, 국도 77호 남면선과 국도 32호 소원선의 사업추진이 마무리 단계로 도로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우리군의 미래발전을 위한 간선도로망 교통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으로 용역내용은 원청사거리 입체교차로 설치를 위한 교통현황 및 수요분석, 국지도 96호 장산리에서 신진도구간 4차로 확포장을 위한 교통수요 예측분석, 국도 38호 이원에서 대산간 노선연장 및 해상교량 건설을 위한 교통수요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보령·태안 연육교 건설에 따른 교통수요 예측 및 시뮬레이션, 우리군 미래발전을 위한 간선도로망 네트워크 구성 및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사항으로 추진계획은 일상감사, 계약심사, 계약자 선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며 앞으로 용역 착수보고, 분기별 중간보고, 최종보고 및 용역을 준공코자 하며 기대효과로는 우리군 미래발전을 위한 간선도로망 구축 및 신규사업 발굴하는데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다음은 240쪽 동해지구 저수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30억 원의 사업비로 소원면 소근리 421-43번지 23,258평을 매입하여 저수지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양수장, 여수도재설치, 송수관로 설치, 토지매입, 준설 등이며 사업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마무리 진행중이며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임대계약 체결 후 공사를 진행코자하며 향후 평가결과에 따라 매입추진하고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사업 착수 예정이며 내년도 2월 중 1년차 사업착수 및 주민설명회 개최, 저수지 준설 및 여수토정비 등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43쪽 배수개선사업 대상지 선정 및 기본계획수립 추진입니다. 관내 50㏊ 이상의 상습 침수지역인 안면읍 승언리 밧개지구, 소원면 영전지구, 안면읍 정당리 솔섬지구 등 3개 지구 중 1지구를 농식품부의 배수개선사업 기본계획수립 대상지로 선정코자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은 대상지역 침수피해 모니터링 및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12월 중 세 개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17년 1월 중 배수개선 기본계획 수립대상지로 농식품부에 제출하여 기본계획 수립대상지로 선정하여 국비확보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4쪽 근흥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근흥면 소재지 일원에 약60억 원의 사업비로 고유테마를 가진 복합문화 공간조성, 중심지거리 정비 등 기반시설 및 역량강화사업을 발굴하여 중심지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은 공모사업 준비를 위하여 주민설명회 및 기초교육을 10월까지 완료하였고 12월까지 예비계획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또한 17년 1월 중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 충남도와 농식품부의 심의를 받아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추진하겠으며 기대효과로는 소재지 거점기능 강화 및 기초서비스 기능 향상이 기대됩니다. 245쪽 마을회관 운영지원입니다. 6억 원의 사업비로 회관 재건축 2동, 증축 3동, 개보수 9동 등 총14동에 대한 지원계획사업으로 앞으로 마을회관 신축 및 재건축 시 무분별한 용도배치로 잦은 증축 및 리모델링 등 단기간 내에 보수 요청되는 실정임에 예산의 중복투자 예방목적이며 앞으로 추진사항은 마을회관 30평 기준 표준안을 작성, 읍면에 배포 실효성을 제고하고 관내 건축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설계부터 시공까지 품질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6쪽 태안군 농어촌버스 도색 추진입니다. 2006년 추진한 농어촌버스가 10년이 경과되어 도색이 퇴색되어 새로운 감각의 외부도색이 필요하고 우리군 대표 농축수산물의 홍보와 현대적 감각을 가미한 디자인으로 버스 40대를 대상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우수사례 조사 및 자료 수집을 위한 벤치마킹, 농어촌버스 도색안 컨설팅, 도색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확정하고 17년 6월까지 도색 추진 완료하여 우리군 홍보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보완·발전시책 첫 번째 사통팔달 교통 인프라 구축 등 1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48쪽 사통팔달 교통 인프라 구축 추진입니다. 국도 77호 및 32호 확·포장사업인 만리포~태안 등 4차로 확장 등 5개 사업 35.5km와 지방도 603호, 634호 국도승격 추진 및 위험구간 개선을 위한 오르막차로 신설, 고개 낮추기 등 위험구간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상황은 지방도 603호 장산~신진도리 구간 16.7km에 대해서는 국지도 96호로 승격된 바 있으며 지방도 603호 삭선~반계리 구간 5.8km는 지방재정 타당성용역이 착수되었으며 17년 실시설계비 약 3억 원이 충남도에서 현재 예산안에 반영된 사항이 있습니다. 국도 77호 원청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 건의, 지방도 603호, 634호 위험구간 개량을 위한 국토교통부 및 충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도로분야 6대과제 추진입니다. 원청사거리 교차로 개선 등 6대 과제로 추진상황은 원청사거리 입체교차로 개선 등 6대 과제 추진을 위하여 충남도 및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추진 중에 있으며, 지방도 603호 삭선~반계리 구간 타당성 용역이 착수되었으며 지방도 603호 장산~신진도리 구간은 국지도 96호로 승격된 바 있습니다. 도출된 문제점은 국가계획 반영은 많은 시일이 걸리는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완계획은 도로분야 6대과제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당위성과 논리개발로 지속적인 건의 및 긴밀한 대처로 조기에 사업이 가시화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도 힘이 되어주시길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50쪽 군도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27억 원의 사업비로 군도3호 승언~정당구간 등 4개 노선 6km를 대상으로 군도3호 승언~정당구간은 확·포장을 추진하고 군도5호 장대리~대기구간 등 3개 노선은 토지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6년에는 군도1호 등 5개 노선 4.5km가 완료하여 68%이던 군도 포장율을 70%로 개선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지방양여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국도비 의존재원 없이 순군비 부담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사업비 확보에 또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분산투자 보다는 노선별 집중투자를 통한 사업효과를 제고토록 보완 추진하겠습니다. 251쪽 농어촌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78억 원의 사업비로 안면 212호인 붓뚝이선 등 10개 노선 8km를 대상으로 남면 209호 신올선 등 7개 노선은 확·포장 추진하고 안면 212호 붓뚝이선 등 3개 노선은 토지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6년에는 소원 205호 통아선 등 4개 노선 2km를 완료하여 46%이던 포장율을 47%까지 개선하였습니다. 도출된 문제점은 국도비 등 의존재원 없이 군비 부담에 따른 어려움과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이월사업 발생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분산투자 보다는 노선별 집중투자 통한 사업 효과를 제고하고, 우선 시행 후 보상이 완료된 구간에 대하여 사업비를 확보 추진하여 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2쪽 위험방조제 개보수사업 추진입니다. 37억 원의 사업비로 남면 개천방조제 등 4개 지구 3,588m의 석축개보수 및 제방을 숭상하여 재해를 예방코자 하는 사업으로 16년 4월 농식품부의 개보수 신규지구를 지정받아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 하였으며 내년 초 발주 추진하겠습니다. 도출된 문제점은 최근 몇년간 강우량 감소에 따른 대부분의 배수갑문 자동문비 앞에 갯벌이 퇴적되어 문비개폐 불가 상태가 발생하고 있어 갯벌유입억제 및 제거를 쉽게 하기 위하여 문비 앞 좌우측에 사석 시공 등을 앞으로 보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배수갑문 및 제수문 전동화사업 추진입니다. 8억 원의 사업비로 배수갑문 20년 및 제수문 10개소를 전동화 추진계획으로 그동안 시설관리자의 고령화로 배수갑문 및 제수문에 설치된 수동식 권양기는 작동의 어려움이 있어 작동을 손쉽게 개선하여 주는 사업이 되겠으며, 앞으로 11월 중 노후 시설물 교체 전동화 설치대상지 조사를 완료하고 내년 2월 중 신속히 발주하여 교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3쪽 태남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태안읍 송암리와 남면 진산리 일원에 30억 원의 사업비로 양수장, 송수관로, 소류지 준설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4년 10월 착공하여 17년 준공지구입니다. 금년 7월에는 진산양수장 설치 및 송수관로를 매설하여 개천지구에 용수 공급을 개시하였고, 8월 2년차 사업을 준공한 바 있습니다. 당초 계획된 소류지 준설은 가뭄이 지속되면서 경작민들의 반대로 담수된 용수 배제가 어려워 준설추진은 불가한 실정으로 지구 내 상류까지 송수관로를 매설하여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변경 보완하고 향후 고갈 시 준설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54쪽 정주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지역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20억 원의 사업비로 마을안길 포장, 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16년 예산 및 2회 추경에 19억8,500만 원의 사업비로 41건 중 16건이 완료되고 현재 25건은 추진 중입니다. 대부분 시설물 정비로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야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사전 추진 가능성 검토가 불충분하여 토지사용 승낙이 지연되어 대상지 변경 등 수반되는 사항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상지 선정 시 충남도 및 마을주민과 충분한 사전협의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보완 추진하겠습니다. 255쪽 태안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구축입니다. 3억2천만 원의 사업비로 농어촌정보화 및 역량강화사업을 위한 민간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농어촌마을 발전기여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마을계획 수립 후 지속적인 역량강화 및 사업실행, 지원센터 중심 민간네트워크 강화, 농촌마을가꾸기 연구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민간이 중심으로 민·관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민간부문 역량강화 및 다양한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6쪽 태안군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 추진입니다. 22억5천만 원의 사업비로 안면읍 중장4리 등 5개 마을에 경관환경, 문화복지, 체험소득분야 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15년과 16년도부터 창조적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으로 선정 추진되는 2차 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출된 문제점은 주민주도형 마을사업으로 합의되어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음에도 실제 사업추진 시 이장이 바뀔 경우 주민합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협의회 및 총회를 통한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7쪽 하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통수단면을 확보하여 유수 흐름을 개선하고 집중호우 시 피해예방을 위하여 64억 원의 사업비로 태안읍 오룡천 및 원북면 구례포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은 관내 125개 소하천에 대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이 추진 중이며, 금년 말까지 냉천골 및 대소천을 완료하고 거노천은 내년 5월까지 정비완료 추진 예정이며, 신규 2개 지구는 17년 1월 착공추진 하겠습니다. 국비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연차적으로 더 지구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8쪽 소하천 기성제 정비 및 준설 추진입니다. 7억 원의 사업비로 관내 125개 소하천의 잡목제거 등 기성제 정비 및 준설을 실시하여, 집중호우 시 자연재난 예방목적이 있으며 각 읍·면을 통해 전수조사하여 꼭 필요한 소하천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정비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7억 원의 사업비로 관리가 미흡한 관내 마을안길, 배수로 등의 시설물을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분기별 읍·면 대상지를 전수 조사하여 시설물 유지보수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다수건의 사업요구가 있으나 모든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으로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시급한 지역이 우선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59쪽 장기 미개설 마을안길 정비 추진입니다. 11억 원의 사업비로 환경관리센터 진입로 등 8개소에 대하여 확·포장 및 보상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토지사용승낙 협의 불가로 확·포장이 되지 않은 구간에 대하여 준용도로 고시 및 토지주와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0쪽 남문리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설공사입니다. 총사업비 30억 원의 사업비로 남문리 160번지 우체국 뒤에 2층 주차타워를 설치하여 주차면수를 300대에서 500대로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완료, 주차타워 실시설계비 국비 4,5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군비포함 9천만 원의 사업비로 17년 1월 중 주차타워 인허가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으며 중앙부처 및 충남도 협의결과 지특회계상 기 추진되는 계속사업의 추진으로 17년 주차타워 전체 사업비 반영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18년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충남도 및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1쪽 주요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건설교통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 혁 의원 거수 ) 예, 조 혁 의원님.

예, 보상해서.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많은 사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네요. 242쪽에 동해지구 저수지개발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게 개발사업을 하면 지금 현재 있는 곳에 저수량에 비해서 더 용량이 늘어나나요, 어떻게 되나요, 저수량이?

저수량은 하단부를 준설을 하면 양은.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 줬으면 하는 게 그것을 전체적으로 그쪽 동해, 신두, 소근쪽까지 하기에는 용량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충분한 양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지난번에도 주민과 설명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들 말씀도 한번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46쪽에 보니까 태안군 농어촌버스 도색사업이 있더라고요. 잘 하시는데 저는 대신에 하나 더 주문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 농어촌버스라는 게 시내버스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시내버스입니다.

저는 되도록 우리 시내버스에는 농특산물광고보다는 관광지나 태안8경을 하고 시외버스에다 농특산물 광고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봐 주시고요. 그리고 260쪽에 남문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설공사가 있어요. 이게 1, 2층으로 해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럼 1, 2층이라는 게 어떤 형태로 1, 2층을 하신다는 거지요?

저희가 서울 삼성병원 가면 주차장 만든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아직 실시설계는 안 한 거지요?

예, 내년 초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가 한 가지 주문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 그곳이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주차타워가 건설이 되면 그곳은 주차장으로만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쪽 공간이 우리 태안읍 시가지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요충지에 있는 공간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걸 1, 2층 주차타워로만 해서 앞으로 다른 행위를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지하를 굴착을 해서 지하주차장, 2층 주차장을 활용하고 1층은 일반 편의시설, 공원형태로 해서 조경도 해놓고 벤치 등을 해서 주민들 쉼터공간으로 또 시장을 활용하시는 분들의 공간으로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지금 보니까 이게 13,456㎡ 중에서 8천㎡라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부는 아닌데 제가 볼 때에는 거의 4,300평 정도가 되는데 거의 하는데 그곳을 주차장으로만 계속 쓰게끔 하는 건 공간의 활용적 측면에서 조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하굴착이 안 된다고 하면 1층을 남겨놓고 2층 3층을 해서 2층 3층에 주차타워를 하고 1층의 공간은 우리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이건 본의원이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번에 보니까 업무구상 자료에는 없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가뭄이 심했거든요. 지난해에는 논작물의 가뭄이 심했고 올해는 밭작물의 가뭄이 심했는데 앞으로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한해, 가뭄 이런 부분이 더 많이 일어날 소지가 있지 않겠는가 보는데요. 이런 한해대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런 쪽에 관정개발이든 준설이든 이런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런 부분에 국비나 도비를 확보를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좀 더 마음 놓고 농업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예, 김기두 의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41쪽에 보면 6대 과제 전략수립용역 구상하셨는데요. 원청 사거리 입체교차로 150억 정도 소요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같대요. 맞나요?

예.

그러면 교통량이 이 정도 되나요, 입체교차로가 필요할 정도로.

지금 교통량은 충분한 거로.

사실은 지금 여고로터리가 필요한 것 같은데. 예산이 국비가 많이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감당하기 조금 힘든 건 사실인 것 같네요. 그리고 244쪽에 보면 근흥면 농어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내년도 공모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예.

잘 선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른 지역도 이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5쪽에 보면 태안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구축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다 하는 건가요?

그것은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없고 지금 시행계획 중입니다.

사업연도 1차가 올해고 2차가 내년인데 어디에다 만들 건가는 지금 결정됐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뒤에 보면 태안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주민합의로 인해서 이 사업을 신청하 잖아요.

예, 합의로 신청했는데 사업공모에서 선정해 놓고 중간에 이장님들이 바뀌다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주민들이 하는데 그럼 떨어진 이장님이 흔드시는 건가요?

그게 당초에는 합의에 의해서 사업계획으로 확정해 놓고.

그러면 이렇게 하셔요.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군에서는 예산반영 하지 마세요. 그렇지요? 주민합의가 돼서 사업을 했는데 주민들이 불협화음해서 사업하면 예산반영 안되지요. 그래서 처음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그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도출됐다면 이후에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이 중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정비가 지금 내년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가뭄으로 인해서 내년에도 예산을 계속 세우는 거잖아요.

예.

좀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아까도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남문 공영주차장 주차타워건설 여러 번 우려의 목소리를 냈어요. 왜냐하면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면 선제조건이 돼야 된다. 1차적으로 주차면수가 도대체 부족한 면이 몇 면인 건지. 지금 중앙로부터 해서 30분 정도 무료주차를 하지 않습니까? 점심시간에는 최대 한시간 반을 무료 주차하는데. 그리고 앞으로 주차장을 유료화로 하다보면 일정부분 이런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인근에 동문주차장도 있고요. 한곳에 과연 500대의 주차장을 하면 시장이 활성화될 건지 이건 사실 고민스러운 겁니다. 2, 300미터 걸어가서 하라면 저부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1차적인 선결은 과연 몇 대정도가 정말 필요한 건지 그렇게 해야 여기에 봤을 때는 충남도나 이런 데도 동의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자료가 있어야. 그래야 저희 의회에서도 동의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동문주차장 아침에 민원이 있었는데 왜 사각형으로 주차장을 만들지 왜 거기에다 모양을 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그것은 주차면수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현장에서 보고요. 보도블록 같은 경우도 너무 급경사가 지다보니까 과연 사람이 다닐 수 있겠나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건 이따 끝나고 현장에 같이 가 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254쪽 정주환경개선사업 이게 일컬어 도의원사업비요,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세 분이니까 세분이서 10억을 가지고 온 건데 그러니까 16년도하고 내년도도 똑같아요?

내년도 계획은 아직 10억으로.

도에서 갖고 오는 건 도의원사업비고 군에서 매칭해 주는 건 뭐라고 해요? 그것도 도 의원사업비인가.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실 때 문제점이나 보완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하셨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을 넣어줬어야 되는데 우리도 그런 일들을 가끔 저지르곤 합니다만 그래도 해도 너무 해서 지금 26건이 아직까지 남았다고 하는데 금년 말 다 완성할 것 같습니까?

금년에 준공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노고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동네 가면 엉뚱한 소리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나 말씀하신 보완계획에 대해서 우리 도 의원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예.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러 이러한 어려움이 뒤따라서 앞으로는 이런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네요. 그냥 예산만 일루 내려 보내고 사업장 같은 거 선정하는 건 우리 군 의원님들한테 맡겨달라고 해요. 굳이 그것까지 다 만들어서 적어서 할려고 욕 보고 우리 공무원들 피곤하게 만들고. 박남규 의원이 그러더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좀 진취적인 일들을 해야지. 어느 마을에 누가 어떤 사업 했다고 해서 크게 무슨 표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해 볼 것은 256쪽입니까? 창조적 마을 만들기 또 태안군 마을 만들기 이거 어떻게 구분하는 건가요? 많이 틀려요?

창조적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는 이게 행복마을 만드는 마을 리더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창조적 마을 만들기를 건설도시과에서 우리 군 같으면 해양수산과로 업무이관을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잠깐 있었지요?

예, 금년에 해양수산과로 넘어가는 것으로.

그런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답은 안 내려졌나요?

아니요. 지금 완전히 넘어가는 걸로.

내년도에 신청을 하는 거니까 해수과에서 받겠네요. 업무구상 보고는 건설과에서 했더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넘어가는 걸로.

그래요. 우리 최병덕 과장님을 비롯한 건설과 역군들 아닙니까?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모쪼록 2016년도 열심히 해 왔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2017년도 사업 활발히 하셔서 우리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저만 잘 한다고 얘기했더니 의원님들 다 똑 같이 이구동성으로 참 잘 하신다는 소리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내 군도13호선 그 구간이 몇 년도부터 시작하면서 여태까지 왔는지 그걸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이 끝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기획감사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맞지요?

예.

13호선은 꼭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끝맺음을 맺는 선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보고도 잘 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센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센터 관리팀장 김장호입니다. 상하수도센터 소관 2017년 업무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 여건 및 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신규시책 태안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등 4건 보완발전시책으로 남면 지방상수도사업 등 세 건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태안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에서 금년 8월에 전국 67개 군을 대상으로 1차 서류평가와 현지실사를 거쳐 최종 22개 군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국비지원을 받아 블록시스템 구축 및 관망정비, 누수탐사 및 복구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258억5,200만 원 사업비로 33.4㎞의 상수도 노후관 교체, 블록시스템 24개소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유수율 68%에서 85%로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어 연간 15억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하수재이용을 통한 물의 자원화사업입니다. 태안 하수처리시설에서 1일평균 9천 톤을 처리하여 기업도시조경용수 4,500톤, 하천유지 및 농업용수 2,500톤, 방류 2천 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저류조는 1일 420톤 밖에 저장할 수 없어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처리수의 원활한 활용을 위하여 3천 톤 규모의 저류조를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실시설계 용역추진 및 국비를 신청하겠습니다. 본사업의 기대효과로는 물의 재활용을 통한 자원화로 인근 수요처 기업도시골프장, 종합운동장 조경 용수로 공급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의항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소원면 의항2리 일원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53억7,200만 원의 사업비로 1일 100톤 규모의 처리장과 4.9㎞의 하수관을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 중인 기본 및 실시설계를 연내에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을 발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시책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백사장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 백사장처리구역에서 숙박시설 신축 등으로 유입하수량이 증가하여 2019년까지 30억2,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당초 500톤 규모의 처리시설을 8천 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 중인 기본 및 실시설계를 연내에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보완발전시책으로 첫 번째 남면 지방상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까지 241억 원의 사업비로 남면 원청리에서 태안읍 남문리 국도 77호 4차선 확장공사구간에 상수관 이설과 4천 톤 규모의 배수지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국도4차선 확장공사의 상수도 이설은 마무리하였습니다만 2017년 환경부 국비재원 조달계획이 변경되어 부득이 2019년까지 사업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기한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잔여사업비는 130억 원이 되겠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태안읍 처리구역 내 악취저감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태안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로는 지역여건상 합류식과 분류식으로 혼합 운영되고 있어 합류식지역에서 악취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 3월에 노후 하수관로 정밀점검용역을 완료하고 환경부에 사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한 결과 내년에 악취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비 지원을 검토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검토한 결과 총 12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 상반기부터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공하수처리시설 홍보역량 강화사업은 홍보물과 영상물을 제작하여 센터를 방문하는 내방객들에게 물의 소중함과 수질환경 보존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 상하수도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리팀장님 보고를 너무 잘 해주셨어요.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예, 김기두 의원님.

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370페이지 보면 하수 재이용을 통한 물의 자원화 있는데 300톤 처리할 용량의 저류조를 만드는 비용이 얼마 정도 예상해요?

30억 정도. 3천 톤입니다.

3천 톤에 30억, 그래서 용역비가 3억 편성 추진하나 보네요?

예.

만만치 않은 돈이네요.

예.

그러면 하수 재이용을 통한 물을 가지고 기업도시골프장에는 그냥 무료로 공급하겠네요?

중수도는 톤당 60원을 받고요.

그러면 3천 톤에 60원이면 얼마.

저희가 작년에 물을 부족하게 줬는데요. 작년에 4,500만 원어치.

그러면 위에 지붕만 씌우는 거지요? 밑에 파서?

예.

지금은 420톤 처리하는 저류조 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죠?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센터 보고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16]

경제진흥과장 조진관입니다. 196페이지 2017년도 신규시책으로 전통시장 개선을 통한 사회적 약자 상인 육성 등 10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쪽 전통시장 개선을 통한 사회적 약자 상인 육성입니다. 19억3,200만 원의 사업비로 특산물전통시장 내 슬럼화된 지역의 점포7개소를 매입하여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몰과 다문화가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점포 제공으로 상인을 육성코자 하는 것으로 2017년 3월까지 토지 및 점포를 매입 및 영업보상 등 조치하고 9월까지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추진, 10월에는 입점희망 청년 및 다문화가족을 모집하여 임대를 실시코자 하며 동 구간에는 먹거리중심의 상가를 형성토록 하여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합니다. 198쪽 안면도수산시장 특화먹거리 야시장 활성화지원입니다. 1억2천만 원의 사업비로 안면도를 찾는 약300만 명의 관광객들에게 야간에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하고 안면도수산시장의 이용을 유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7년 3월까지 입점자를 모집하여 교육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매주 금·토 13시부터 23시까지 야시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99쪽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매년 1억을 출연하여 금융권에 접근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3천만 원의 한도로 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특례보증을 받아 서민생활 안정에 도움코자 하는 것으로 2010년 7월에 제정한 조례를 근거로 10월에 출연금에 대한 의회 승인을 받았고 2017년 3월에 출연금을 교부하여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1억 원을 출연하여 40개 업체가 대출 시 5년간 6,700만 원의 비용절감과 2억6천만 원의 대위변제가 가능합니다. 200쪽 특산물전통시장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전통시장의 28개동 136개 점포에 대하여 금년에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으나 장옥 사용허가대장과 실제 점유면적이 상이하여 사용료 부과징수 및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개인별 점용상황을 현실과 부합되게 정비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시장의 사용료와 전통시장의 관리 등 현실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공설시장의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구축코자 합니다. 201쪽 선박수리소 등 정비업체 특성화단지 추진입니다. 선박수리와 정비업체가 우리군 관내 42개소 중 37개소가 태안읍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미관 저해와 소음으로 민원이 내재되어 이전코자 총9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 12월 중에 태안반도공업협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법을 근거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태안군 조례를 제정하고 특성화단지를 위한 도로포장, 상수도, 우수관로 등 기반을 조성, 선박수리소와 정비업체가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2쪽 LPG 소형저장탱크 농어촌마을보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오지지역에 산자부공모사업으로 고남7리 49가구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승인코자 하며 연료비가 30% 이상 절감되고 안정성 및 편리성이 제고되는 사업으로 기대효과를 보면서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코자 합니다. 203쪽 숨은 일자리 발굴을 위한 구인업체 발군단 운영입니다. 숨은 일자리를 통해 구인업체 발굴단을 추진하여 구인신청 및 구인자를 전산명에 등록하여 신속한 취업연계로 업체 구인난 해소 및 군민 취업기회를 확대토록 하는 등 숨겨진 일자리를 확보하여 조기 취업으로 고용창출을 극대화하겠습니다. 204쪽 보완발전시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경제진흥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기 바랍니다. ( 조 혁 의원 거수 ) 예, 조 혁 의원님.

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예, 김기두 의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안면도수산시장 특화거리 야시장 활성화 방안이 있는데요. 전통시장 개선방안과 연동해서요. 야간에 먹거리를 하다보면 여기도 보면 즐길거리도 있고 볼거리도 있어야 하잖아요.

예.

어제 당진에서 기지시로 가다보니까 왼쪽에 쇼핑몰이 있더라고요. 거길 보니까 조명으로 인해서 쇼핑몰을 활성화할 수 있겠구나, 볼거리를 제공해서. 그래서 한번 그때 전통시장 197쪽도 아마 조명시설을 하겠다고 했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 당진을 한번 가 보셔요. 그러면 남면 꽃축제장 식으로 해놔서 아주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205쪽에 문화관광형시장 지금 태안 특산물전통시장의 비가림시설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협의가 잘 됐나요?

예, 됐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이쪽 중간에 비가림시설이 안 된 곳이 있잖아요?

서부시장, 그건 내년도 이 사업으로 해서 일부 해서 새롭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합의가 원활하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적극적으로 하시고 만약에 행정에서 어렵다면 의원님들이 한번 가서도 노력할 수 있게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진권 의원 거수 ) 예, 김진권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데 지금 서부상가 바로 끝부분에 비가림시설한 끝에 보면 아쉬운 것이 도로 때문에 전통시장하고 끊겼잖아요. 그런 부분에 아마 과장님도 아실 건 제가 저번에 몇 분하고 거길 가 봤어요. 칼국수집에서 도로 건너까지 비가림시설을 좀 높게 해서 딱 막아놔 주면 서부시장에서 하나로 연결고리가 되고 또 거기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거기다 버스정류장을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정말 생각지 못했던, 그 분들하고 제가 대화를 많이 나눠봤어요. 아무리 누가 생각하더라도 그렇게만 연계를 시켜준다고 보면 시장 활성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양쪽을.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하면 그게 또 볼거리제공도 될 거 같더라고요. 거기에다 조명만 잘 해주면 길 가운데 높이 비가림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 어떤 조명이나 이런 것만 연계하면 지나다니다 볼거리를 제공시켜주고 얼마든지 좋을 텐데. 왜 이런 것을 우선순위로 안 할까라는 것을 제가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칼국수집이 보상을 많이 달라고 하나요?

제가 가서 그걸 보상 때문에 알아봤더니 1억5천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영업보상까지 다 해서. 그런데 저희들은 관에서 유도하는 건 서부시장에서 주민들의 요구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동의에 의해서 하면 우리가 추진할려고, 제가 먼저 섣불리 나섰다가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협의해서 들어오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도로 건너가는 건 현재 도로교통법상 불법이더라고요. 불법이라 그걸 하더라도 가설물로 임시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가 됐던 간에 어느 다른 지역도 가면 충분하게 다 그런 것이 되고 세종시가 길게 옥상에 화단을 만들어서 세계기네스북에 오르듯 그러한 것을 만들어만 놓으면 야간에도 정말 멋있는 것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 시장사람들이 그걸 원하더라고요.

절실합니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그걸 그렇게 좋겠고 지금 대창상회 뒤쪽으로 여인숙 폐허가 되어 있는 그 부분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먼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었는데.

슬럼화된 건 내년에 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왕서방 그분 마냥 점포를 세 개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 7, 8분정도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수산시장 내에 횟집하는 집들은 다 세 개 네 개씩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전통시장 내에 숙소로 쓰고 있다든지 창고로 쓰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걸 조례로 제정해서 그런 걸 없애도록 하고 또 임대료가 너무 싸기 때문에 점포 같은 걸 않고 창고 같은 걸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상인들하고 제가 저번에 협의도 했지만 사용료를 지금보다 좀 올려서 사용료를 좀 강구하는 방법으로 해서 주민들이 점포를 내 것 같이 여기고 하는 방안을.

장옥이 처음에 군하고 계약의 목적 그대로 사용이 안 되면 과감하게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거기에 신경을 쓰셔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 먼저부터 얘기했던 대창상회 뒤꼍에 여인숙자리 그런 것은 벌써부터 뭐가 돼야지. 그 자리를 매입을 해서 볼거리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너무 안일한 생각으로 신경을 안 쓰시고 그냥 겉으로 계실 때만 왔다갔다 하시다가 말고 말고 그런 부분이 되다보니까 아직 우리 상인들한테 집행부하고 신뢰가 덜 생겼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의원이 당선돼서 장옥이 읍에서 관여하다가 그렇게 되어있지 않은 부분에서 행정사무감사때 군으로 넘어 왔습니다만 군에서 넘어온 이상 뭔가 관심도를 가지고 거기 가면 장사가 되네 안 되네. 상인들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은 분명히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서부상가와 전통시장과의 연계성 그런 것을 정말 우리군에서 꼭 해줘야 돼요. 또 1억5천이 아니라 2억5천이 되더라도 매입을 해서 분명히 양쪽 상인들이 원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원하지 않더라도 우리 군에서 봤을 때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서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 보세요.

예, 저번에도 가재엽 회장이랑 군수님실에서 면담할 때도 군수님이 그걸 더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중소기업과 해서 제가 전통시장 가보면 건물이 20년이 다 되다 보니까 건물이 다 헐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보면 위에 비가 새고 있습니다, 곳곳마다. 그래서 다 헐어서 우리가 비가림시설만 1년에 십 몇 억씩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28개동을 한 개동이라도 해서 현대화로 해서 다시 건립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될 부분 것 같습니다. 김기두 의원님도 그런 말씀 사견으로 하셨는데 사실은 전통시장도 활성화될려면 10년 동안 매각을 추진한다든지 10년 동안 기한을 줘서 개인들이 연납으로 납품해가면서 개인별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건 시장상인들과 접촉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TV를 봤나 누구한테 들었나. 당진에 현대화시설을 가진 백화점이나 들어오고 전통부분에는 입점을 안 시키고 사람이 많이 오게 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게 당진이지요? TV에 나오대. 시장에 백화점을 유치해서 상인들하고 같이 해서 백화점에서 필요한 것은 하지만 재래시장에 필요한 것은 백화점에 입점을 안 시키고 그 사람들이 사러 와서 재래시장 거기를 돌므로써 거기에서 사서 구입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더라. 그래서 그런 데도 우리 군에서 한번 가보시고 해서 조금 늘 지금까지 수 십 년동안 문제가 뭐였냐면 장, 태안에 5일장 이후로는 계속 시장 때문에 문제점이 계속 의원님들도 계속 그런 때문에 군수님은 군수님들대로 계속 문제점이 되어 있던 부분이니까 적극적인 열의를 가지고 신경을 쓰셔서 과장님 선에서 과장님이 거기 계시는 동안에 뭔가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아 조진관 과장님이 최고다. 그때 조진관 과장 있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만들 수 있도록 내가 볼 때는 충분하게 가능할 것 같아요. 예산도 조금씩 하지 말고 큰 것을 아우트라인 만들어서 거기다 1년에 조금 하더라도 아우트라인 만큼은 크게 세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이 도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움이야 얼마든지 시장 활성화시킨다는데 도움 안 줄 군수님이 계시겠습니까? 의원님들이 다 찬성하시는 그런 부분이지.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과장님 거기 순대집에서 건너 세탁소까지 보상을 줘서 헐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연계가 되게 할 수 있고 대창상회 뒤에 그건 언제 예산이 들어가요?

예.

본예산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내년에 19억 들여서.

그럼 개인사유지가 몇 개나 되요?

4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군유지지요?

아니, 국유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19억 가지면 다 해결됩니까?

예.

깔끔하게 헐어서, 과장님 실력으로는 진짜 가보면 기가 막힐거여. 혐오시설을 우리가 태안군에서 시장 안에다 제공해 준 거에요, 사실. 빈집이 다 혐오시설이지.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실력이라면 다 해줄 수 있다 우리 존경하는 김진권 의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조진관 과장님 잘 하실 거에요.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도시지원센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지원센터 지원팀장 가재임입니다. 2017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완발전 시책입니다. 395쪽 기업도시 조성사업 추진은 천수만 B지구에 468만 평 규모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거 민간기업에 투자유치를 통한 자족도시 건설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2008년 착공 이후 3천억 투자규모의 한국타이어첨단연구시설 유치와 드론관련 연구시설 유치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골프장 72호를 조성완료 운영 중이며 골프텔 1차분은 63실 마무리공사 중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장기적인 국내외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경기 둔화와 기업투자 위축, 시행사그룹차원의 직접투자 미흡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에는 콘도178실 신축과 골프텔 2차분 신축, 테마주택 152세대와 공동주택 600세대 수 분양모집 및 신축토록 하겠으며 4번 진입도로 1.4㎞ 4차로 개설과 자동차부품관련 시설 유치 등 기업도시 조성추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 기업도시 내 첨단복합산업연구단지 조성입니다. 기업도시 내 5, 6번 골프장 예정지에 자동차관련 연구시설 등 첨단복합산업연구단지를 조성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첨단복합단지로 개발계획변경 승인신청 협의보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에 개발계획변경 승인을 받은 후 기존 구역 부지조성 공사를 착공하고 내년도에는 실시계획변경신청 승인을 얻은 후 상반기 중 첨단연구시설 부지조성 공사를 착공토록 추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사와 협조를 통한 투자유치를 지속 추진하면서 5번 골프장 예정지에 현대그룹계열사 연구시설 등을 유치토록 하는 등 산업연구단지 조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재임 지원팀장님 수고했습니다. 보고도 잘해 주셨습니다. 자리에 대기해 주시고 기업도시지원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 혁 의원 거수 ) 예, 조 혁 의원님.

예.

( 김기두 의원 거수 ) 예, 김기두 의원님.

팀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한국타이어 첨단연구시설 유치를 했다고 했잖아요. 착공은 언제 정도에 하나요?

착공은 올 7월에 저희가 문체부에 신청한 구역변경 승인이 되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변경이 되고 그런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로 지금.

내년도 상반기면 착공을 할 수 있겠다. 거기랑 지금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나요?

지금 아직까지는 한국타이어와도 협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현대도시개발하고 사전적인 절차이행 때문에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기업도시지원센터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가재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업무구상 보고 청취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제2항 휴회의 건)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