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김정헌 의원 발언

제237회 제차 산업경제위원회2016-11-11

회의 전체 보기 1451턴

정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오늘 추가증인으로 출석하신 이영근 경제자유구역청장님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인천광역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이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영근 경제자유구역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정헌

김정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추가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병만

박병만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2페이지에 IFEZ만의 차별화된 문화행사 추진실적 8가지가 있는데 8가지 행사가 언제부터 추진이 됐고 또 그런데 이게 예산이 안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질의 중에 경제자유구역청 조성원가 산정 문제를 왜 하지 않았냐라고 그랬었는데 작년도에 한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자료 좀 하나…….

정헌

김정헌위원장

유제홍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신세계 복합몰 관련해서 2015년 9월에 투자협정 체결한 것하고요. 그 다음에 2016년 4월에 토지매매계약 체결한 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청장님, 어제 계시지 않아서 자세히 모르시겠지만 재중 인천관 관련 지출내역을 어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어요. 개관을 위해서 사용한 비용이 약 한 20억 정도 되는데 20억 중에 그 내용을 좀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도 있고 꼭 필요한 예산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약 20억을 들여서 개관은 했지만 앞으로 운영이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그래서 이런 자료도 실질적으로 어제 좀 늦게라도 이렇게 줬으면 저희들이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텐데 아침에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좀 보니까 운영비가 인건비 포함해서 연 한 7억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연 7억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인천관을 개관해서 운영을 하면서 연 7억씩을 들여서 과연 인천관에서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를 충분히 창출해 내면 더 말할 것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는 연 7억씩이라는 예산을 까먹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일단 저희는 한ㆍ중 FTA 시범도시로 지정되어 있어서 저희 경제청은 여기 니트타워에 위해관이, 인천관이 설치가 됐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위해시에다가 인천관을 만드는 것이 올해 사업계획에 있었고 작년에 우리 예산도 그렇게 해서 반영이 된 건데 저희는 일단 올해 위해 인천관을 만든다는 것을 목표로 우선 위해관을 신설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과연 이 운영비, 올해 이번에는 7억이지만 내년도는 우리 시 국제협력관실에서 5억 1,300이 편성돼 있습니다, 운영비가. 그래서 운영은 인천시에서 이제 할 건데 저희가 잘 협조를 해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이마만큼 했는데 좀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같이 좀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픈을 했으니까.

금용

김금용위원

청장님, 어쨌든 재중 인천관이 개관된 만큼 운영을 좀 잘하셔서 인천관이 용두사미 사업이 되지 않도록 어쨌든 철저하게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 다행히 인천시에서 운영을 한다고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은 드렸지만 경제청에서 운영하는 게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인천시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용두사미 운영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좀 서로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다음 질문은 주요업무보고 64쪽 송도지구 U-City 기반시설 구축공사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U-City는 뭔 뜻입니까, 청장님?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유비쿼터스라는 것이 어디서나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뜻이 됩니다, 유비쿼터스라는 것이.

금용

김금용위원

하여튼 정확하지는 않지만 U-City라는 용어 자체를 좀 알고 계시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U-City 주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송도 1~4공구 U-City 관로공사 및 감리용역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송도 1~4공구 기반시설 구축 대행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송도 5ㆍ7공구 U-City 기반시설 구축사업이 있고 또 송도 6ㆍ8공구 U-City 통신관로 구축사업이 있어요. 향후계획을 보니까 금년 12월에 송도 5ㆍ7공구 U-City 기반시설 구축사업을 조달발주하게끔 되어 있네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런데 송도 1~4공구는 어떤 식으로 발주를 하셨나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1~4공구는 저희가 대행사업으로 해서 유시티주식회사에 발주를 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수의계약을 한 거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죠, 대행을 시킨 거죠.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수의를 준 것 아닙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런데 송도 1~4공구는 대행사업으로 쉽게 얘기해서 수의계약을 해 주고 5ㆍ7공구는 왜 대행사업, 수의계약으로 안 준 이유가 뭡니까. 이거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어서 그렇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송도본부장 좀…….

상신

박상신기획조정본부장

기획조정본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죄송합니다. 기획조정…….

상신

박상신기획조정본부장

일단은 시 내부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수의계약 준 것이 문제가 있다.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입찰을 해 가지고 줘야 된다 이런 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1~4공구는 이미 다 그렇게 집행이 거의 되는 상태기 때문에 안 하고 향후에 대해서는 일단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달청이든 아니면 입찰을 해서 하는…….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데 사실 조례를 제정해서 제6조에 의거해서 수의계약을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이것은 시정을 해라, 처분요구. 시정을 해라 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조달 발주를 하시는 거죠?

상신

박상신기획조정본부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이것을 사전에 몰랐나요, 사전에 알았을 것 아니에요?

상신

박상신기획조정본부장

일단은 지금 유시티주식회사는 시가 출자한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 보면 산하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지금.

금용

김금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출자해서 U-City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상위법에는 이거 수의계약을 못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해 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상신

박상신기획조정본부장

일단 그때 당시에는 그게 가능한 걸로 판단을 했는데 사후에 감사를 받아서 지적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1~4공구 사업비가 675억 맞나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맞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남은 송도 6ㆍ8공구 기반시설 구축사업도 조달발주할 건가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이 문제는 유시티주식회사를 설립한 목적, 왜 설립을 했느냐 이런 것을 좀 같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감사에서 지적이 됐는데 제가 보건대 조금 대응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에게 맡겨주시면 저희가 우리 자체 감사관실이랑 의논을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좀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출자해서 U-City를 만들어서 사실 U-City를 어떻게 보면 키운 입장에서 대행사업으로 주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당연한 거지만 이게 상위법으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법을 위법해 가면서, 어겨가면서까지 굳이 그럴 필요성이 뭐 있겠느냐 이거죠, 지금. 또 더구나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건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앞으로 어쨌든 청장님, U-City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어쨌든 주변에서든지 내부에서든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앰배서더호텔 경원루하고 경원재 객실료라든가 이용료하고 예산 투입현황 그것도 자료로 좀 주십시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투자이민제도가 7억에서 5억으로 이제 하향조정이 된 게 맞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맞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런데 현재 투자이민제로 인해서 투자가 좀 더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의외로 좀 효과가 별로 안 나타나고 있어요, 보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런데 지금 투자이민제가 원래 일몰돼 있어서 연장이 된 거죠, 우리 경제청의 요구에 의해서?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연장이 됐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언제까지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2023년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2023년까지.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경제청에서 필요했던 거는 당시 법령상으로는 펜션이라든가 관광호텔 이런 것에 좀 제한되어 있었고 아니면 미분양 아파트 그 이상은 없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지금 그 대상을 확대하는 문제는 좀 많이 주무부처에서 신중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대상도 좀 확대를 하자 하는데 아직 그것은 조율이 안 됐고 일단 기간만 좀 연장해서 한번 보자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토지 같은 경우도 가능했을 텐데요, 그것은 반영이 안 된 거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안 된 거죠.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 다음에 한상드림아일랜드가 지금 실시계획에 보니까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런데 지금 경향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2018년도인가 2019년에 골프장을 공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러 가지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부대시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런 것은 2021년도에나 할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접근하는 공항철도역이라든가 공항고속도로IC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해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골프장 하나 만드는 데 그러한 시설들을 하고 정작 우리 인천시에서 요구한, 우리 최정규 본부장님이 많이 고생을 하셨지만 최초에 있었던 계획된 도로 이런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여기 한상드림랜드 이 사업을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추진하는 이유는 경제자유구역이니까 27개 의제에 대해서 인ㆍ허가사항이 사실상 의제 처리된 것 아니에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장

차라리 이럴 바에야 경제자유구역을 해제해 버려야지 골프장 만들려고 100만평의 가치가 훼손된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은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해양수산부도 일체 얘기가, 해수부라든가 정부의 얘기가 없고 우리 경제청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어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점을 실시계획 승인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을 잘 보셔 가지고 대응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것은 수차 우리 위원장님도 애를 쓰시고 저희도 뭐 애를 쓰고 있는데 일단 아마 해수부의 입장은 이게 사업이 굉장히 질질질질 끌다 보니까 빨리해야 되겠는데 마치 저희 인천시가, 저희 경제자유구역청이 발목 잡는 식의 인상을 줘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사업은 가되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계획 승인, 어차피 저희랑 협의는 해야 되는데 강제, 우리가 뭐 이렇게 하라고 할 권한은 없지만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저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런데 경제자유구역 내에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제대로 원래 콘셉트대로 활성화되지 않으면 경제자유구역청이 나중에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외국인들이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호텔, 아쿠아리움 또 조그만 마리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외국인을 위한 유치시설인데 그것은 2021년 이후에나 하겠다 그러는 거고 골프장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청이 당연히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먼저 자료 좀 하나 더 요청할게요. 청장님, 우리 경제청 관내에 삼성바이오가 지금 무상임대를 하고 있죠, 50년 동안?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맞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삼성 말고 타 투자기업도 무상임대한 기업이 있나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있는 걸로 제가 그건…….

병만

박병만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업무보고 18쪽에 보면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관리ㆍ감독 철저, 요즘 글로벌캠퍼스에 대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얘기가 많이 오고 가는 것 아시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중간에 보면 우리가 경자법 및 인천시 경제청 설치 조례에 따라서 경제청장님이 운영재단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을 가지고 있음을 명확히 한다 이것은 글로벌캠퍼스의 관리ㆍ운영을 직접 담당하고 계시는 거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지도ㆍ감독하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인천시로부터 저희가 위임을 받아 가지고 직접 하고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조금 결과를 봐야 되겠고 지금 여기 18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작년 전 대표…….

병만

박병만위원

아니, 작년 거 아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이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수사를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겹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관리ㆍ감독하고 계십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 11월에 우리 투자본부장을 감사로 아예 거기다 당연직 감사로 임명해서 재단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좀 더 강화하려고 조치를 했고요. 최근에 얘기가 들리는 문제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좀 내부적인 어떤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너무 이렇게 일방적으로만 얘기를 들을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좀 이렇게 조사한 후에 결론을 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하여튼 어렵게 설치한 글로벌캠퍼스가 또 제2글로벌캠퍼스 지금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돼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 부분 좀 잘 해 주시고 마찬가지 20페이지 한옥마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한옥마을 식당 대표가 법정구속이 돼 있는 상황이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러니까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 않고 사실 우리가 이 한옥마을에 대해서 누차 걸었던 얘기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 경제청이 어떤 주관을 가지고 해 왔는지, 지금 뭐 그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그런 사고로, 그런 인식을 가지고 해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업무 처리에 대한 잘잘못을 어느 시점에 가서는 분명히 가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야 이것을 바라보는 많은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사실은 법정구속까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최종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된다 해서 일단 5%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우선 징수를 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겠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해지하느냐 변경하느냐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법정소송이 예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봐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어쨌든 그 문제 지금 진행 중이니까 그건 하여튼 종결이 되면 종결되는 대로 또 나름대로의 과오를 따지겠지만 어쨌든 경제청에서 하고 있는 중요한 일이 외자유치라는 전문성이 있는 그런 조직이 아니겠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자유치를 핑계로 해서, 빙자해서 일종의 사기를 친 건데 우리 경제청이 사기를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사기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사에 의해서, 결과에 의해서만 일을 처리하고 있다라는 그런 당위성을 주장하시면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앞으로 없으리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저희가 그래서…….

병만

박병만위원

그래서 이렇게 일종의 사기를 당한 과정도 명확히 다시 되짚어봐야 되고 중간에 담당업무를 보고 있는 분들이 그냥 이렇게 엄중 경고로 해서 끝날 상황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그렇지 않겠어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여러 가지 재판의 판결문을 보더라도 사실 이 한옥마을의 대표자를 합법적으로 선택을 하게 된 그 과정도 보면 심의위원이, 심사위원이 여러 가지 찬반투표, 찬반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가 반대하고 어느 누가 찬성을 했는지 그런 부분도 좀 명확하게 밝혀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한번 되풀이될 수 있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반대의견이 있었던 것은 사업계획 전체가 문제라고 했던 것은 아니고 사업자 재무제표 작성방법이 오류가 돼 있다 이런 좀 지엽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위원이 문제제기했는데 그냥 통과되지 않았냐 하는 것은 무슨 큰 대세에 좌우가 돼 가지고 그렇게 된 건 아니라고 보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이렇게 투자유치 심사하는 과정에서 좀 더 잘 봐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그렇게 무늬만 외투기업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좀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병만

박병만위원

최근에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외자유치의 기준을 좀 더 강화하자는 의미의 정부 방침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이게 비단 저희가 몰라서 지나가는 일도 많겠지만 이런 일이 우리 인천경제청뿐만이 아니더라도 타 지역에서도 간혹 가다 일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차제에 이런 한옥마을의 경우가 여러 가지 모범답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중요성을 좀 인식하셔서 두 번 다시, 그런데 어차피 이 문제는 지금 예를 들어서 수사를 받고 법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었지 그렇지 않았으면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죠.

병만

박병만위원

그것도 사실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이의제기를 해서 상황이 그 정도까지 됐다라고 생각하니까 많은 경험으로 받아들여서 유사한 일이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한 부분인데, 62페이지요. IFEZ, 경제청만의 차별화된 문화행사인데 이것을 보면 왜 예산에 대한 기록이 안 돼 있죠? 8가지 사업을 추진하겠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자료 지금 바로 되겠습니까? 아니, 그럼 그건 나중에 주시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지금 8개 사업 중에 보면 한 5개, 6개 사업이 거의 송도에 치중이 돼 있어요. 그렇죠, 청장님?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송도가 많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우리 경제청 산하 뭐 영종, 청라 다 있는데 상대적으로 영종이나 청라 쪽에 주민들의 원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똑같은 경제청 산하 지역인데 왜 송도에만 많은 비중을 둬서 그렇게 이런 행사를 치르냐.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저도 와 보니까 송도 위주로 돼 있어서 같은 경제자유구역인데 영종이라든지 청라는 왜 없느냐 해서 사실은 지난 6월달에 영종Green문화축제를 처음 우리 위원장님도 모시고 했고요. 그 다음에 미래도시그리기대회도 송도에 하다가 지금 그것을 청라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찾아가는 음악회도 청라에서. 그래서 문화행사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여러 다른 타 지역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속 할 겁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원래 문화행사라는 것은 그 지역의 나름대로 특성을 살려서 말 그대로 차별화된 문화행사인데 이게 어떤 경제청만의 특성을 살려서 하는 그런 행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심도 있게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서 계획을 세운 건 아니잖아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것도 있고 좀 이렇게 언론이랑 같이 협조해서 한 것도 있고 좀 종류가 다양하죠, 다양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병만

박병만위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 지역의 문화행사를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면 나름대로 그 지역의 특수성도 살리고 전통적인 것도 찾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능하면 그런 부분에 맞게끔 이런 행사를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런 것은 계속 저희가 발굴을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행사가 되도록 가급적이면 문화행사가 그냥 나열식의 행사가 아니고 지역 특성에 맞는 행사가 되도록 그렇게 좀…….

병만

박병만위원

그리고 금년도 12월달, 다음 달에 G타워 활성화사업으로 송년음악회를 추진하겠다 했는데 그거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것은 G타워에 지금 외국 국제기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랑, 원래 외국사람들은 크리스마스파티 이런 것을 굉장히 아주 큰 이벤트로 생각하기 때문에 주로 G타워 내에 있는 입주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매년 해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작년에도 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나는 G타워의 활성화를 증대한다는 그런 뜻을 잘 모르겠어요, 활성화사업을. 지금 G타워에는 공실률이 거의 없잖아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다 찼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거의 100% 다 차 있는데 특별하게 활성화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거기 UN ESCAP이라든지 GCF라든지 외국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랑 같은 건물에 있는데 이렇게 기관장을 포함해서 직원들이 같이 한번 상호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기회가 유일하게 그 송년음악회입니다. 송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또 그 사람들은 그런 것을 상당히 원하고 같은 건물 안에 있는데 엘리베이터에서만 만나고 그러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번 어떤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통해서 상호 의견교환도 하고 제가 작년에 참석을 했는데 아주 굉장히, 심지어는 그분들이 거의 다 송도에 사는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도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바람이라고 할까 어떻게 정주여건을 좀 더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굉장히 건설적인 건의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나아가서는 해외투자자들에 대한 정주여건까지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행사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누구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사업을 추진해야 같은 사업이라도 좀 효율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많이 감안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요새 지진이라든가 안전 이런 문제에 상당히 민감하고 또 우리나라도 과거처럼 뭐 이렇게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것이 다 눈앞에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면 지금 어떤 건축물도 안전을 이렇게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특히 우리 경제청 지역구에는 요즘에, 최근에 아주 고층건물도 많이 들어서고 이런데…….

창일

정창일위원

15분 다 됐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잠깐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런 데 대비해서 건물을 짓고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진에 대해서 좀 위험한 건물들은 주로 조적조 건물들, 구도심 쪽 그러니까 지금 저희 송도에서 짓는 것은 전부 콘크리트 구조라든지 철골 구조입니다. 그리고 내진설계가 이미 ’88년도인가 도입된 이후에 전부 저희들은 설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내진설계가 거의 100%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일본에서 설계한 그런 건물들도 있는데 그것은 뭐 일본은 아주 더 잘 돼 있고요. 그래서 송도에 있는 건물은 내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아니, 경제청 산하 송도뿐만이 아니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경제청 내 마찬가지…….

병만

박병만위원

내진에 대한 관리ㆍ감독은 경제청이 따로 합니까, 아니면 인천시 기준에 맞게 하는 겁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허가를 낼 때 구조계산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구조계산서에 내진설계가 돼 있는지 여부가 거기 다 돼 있기 때문에 허가를 저희가 해 주기 때문에 다 봅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내진설계의 기준도 요즘에, 최근에 보면 과거에는 3층 이상, 요즘에는 그것도 한 층 더 낮춰서 2층 이상 이렇게 해서 강화시키고 있는데…….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우리 경제청 산하 건물들은 다 돼 있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2층 이하가 거의 없고 저희는 전부 고층이기 때문에 다 해당이 됩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거 청장님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공직자분들이 많이 애를 쓰고 계시는데 첨예하게 달라지는 게 이제 송도 주민들의 고객 니즈가 얼마나 경제청이 잘 활성화시켜주느냐에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에 사시는 분들이 또 외부에서 사시는 분들이 국내ㆍ외분들이 송도로 또 경제자유구역으로 많이 이렇게 이사를 오시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한 정주환경에 걸맞은, 19쪽에 보시면 6ㆍ8공구 쓰레기 집하시설의 개선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1공구에서 7공구까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시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주로 어떤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제대로 수거가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막 혼합해서 나오다 보니까 당초 설치했던 목적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그게 저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이 10년 이상 지속이 됐는데 그게 경제자유구역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중간에 환경부 지침이 나왔고 처음에는 환경부 지침이 없을 때 저희가 한 것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의 특성 자체가 저희 쓰레기는 너무 국물이 많은 음식물 쓰레기다 보니까 조금 소위 말해서 쓰레기의 형상이 좀 다르다고 할까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아직 현재의 기술로 설치돼 있는 그런 장비들이 못 따라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만의 특성을 반영한 그런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일부 이게 기술이 발전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아무튼 어찌 됐든 간에 개선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지금 환경부는 가연성하고 음식물은 사료화하겠다는 취지로 시작을 했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면 인천시에는 지금 사료화하고 퇴비화가 추가로 더 들어갔나요, 아니면 내용에 없나요?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일부 말씀들이 계시거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우리 송도본부장님이 답변토록…….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정창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가 아니고 사료화하는 게 지침입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퇴비화를 추가로 조례 개정을 해서 넣든지 방안을 검토하는 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2016년 10월까지 보면 토론회 2회를 거치고 정책토론회 하나 하고 주민간담회를 하셔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이 환경부 지침에 맞지 않기 때문에 또 환경부의 잘못으로 인해서 막대한 2,000억이라는 그 큰 재산이 땅속에 들어가서 무용지물화되는 그러한 현상도 있고 또 6ㆍ8공구 같은 경우에는 490억이라는 돈으로 앞으로 또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 대충 다른 데 방안이 검토가 되신 게 있으신가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아직 뭐 일단 정답이 없고 문제가 다 있다는 것을 지금 안 이상 예산이 수립돼 있기 때문에 하자라고 하기가 참 어려운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에 대한 이용자들 그 다음에 공급해야 되는 저희 경제청 또 관심 있는 우리 위원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더 전문가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은 더 중지를 모아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잘 안 되는 것을 알면서 그냥 현재대로 하자 이것도 무책임한 행동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다. 그렇다고 마냥 늘어질 수만도 없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관계되는 주민들 또 전문가들 해 가지고 한번 다시 미팅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지금 청장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의 시급성, 조속한 시일 또 아파트는 공사가 계속 시공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이거 정말 음식물쓰레기는 문전수거를 하고 가연성쓰레기는 배관, 기존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예 다 안 하는 게 좋은 건지 이런 시급성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거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알고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면 그 대책은 언제까지 좀 마련하실 계획이세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이거 지금 의회일정, 아무튼 조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올해 안에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여건이 되는 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하여간 조속한 시일 내에 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33쪽에 보시면 송도 워터프런트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청장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왜 해야 되는지?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지방재정투자심사라는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게 잘된 건가요, 아니면 잘못된 건가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새로 규정 바뀐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방사업도 타당성조사를 제대로 해서 해라. 그것은 지방사업이나 국가사업이나 타당성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검증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지당하다고 봅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면 타당성은 차후에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에 대해서는 전문가시니까 묻지 않겠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러면 기본설계라는 것은 세부기준, 국토교통부의 권장사항을 보니까 24개월 안에 하게 돼 있어요, 실시설계는 기본설계가 끝나면 12개월 안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36개월이 걸립니다, 맞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제가 규정을 좀 보지 않아서 확실히 모르겠는데 대충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차장님은 맞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실시설계가 왜 짧아야 되는지는 제가, 비슷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기본설계가 실시설계보다 배가 많은 것으로 돼 있는…….

창일

정창일위원

본 위원이 관계규정을 보고 한 거니까 거의 맞을 것으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기본설계 진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 여부에 따라서 기본설계가 50% 이상 진행됐을 때는 실시설계도 병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기본설계가 과다하게 불필요한 사항이 너무 많으면 이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 불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이 국민과 약속한 기본사항이 있습니다.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사항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지금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병행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저는 원칙적으로 하면 기본설계가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 나중에 설계변경 가능성도 별로 없고 그래서 좋다고 보는데 사업에 따라서, 사업의 시급성에 따라서 기본설계 중에 실시설계 발주도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2014년 8월달에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공사에 대해서 건설진흥법 또 동시행령 69조1항 또 개발계획총괄과에서 국민을 상대로 기본계획 고시를 한 게 있어요.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제가 잘…….

창일

정창일위원

이 고시로 인해서 전 국민, 전 세계인들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이사를 와야 된다라는 계획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보면 언제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냐면 2016년도부터 1단계 사업을 하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혹시 그 서류를 갖고 계시나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가지고 있진 않은데 대충 2016년부터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기 때문에 당초의 계획대로 했으면 올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송도국제도시에 사시는 분들이나 또 경제자유구역으로 이사를 오실 분들이 관망하는 자세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이렇게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측수로의 설계, 학익저수지를 설계에서 제외한 사실이 있나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북측수로를 설계, 송도본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송도본부장입니다. 감사관실뿐만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 계속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지역이 수십년 동안 해결이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워터프런트사업에 그 부분을 좀 반영했으면 하는 강력한 의견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첫째는 쉽게 말씀드리면 부지를 옆으로 이동시키는 정도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새로운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따라서 예산 투입되는 주체가 정해져야 되는 거고 수질관리가 안 되면 워터프런트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의견 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더 검토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고요. 그렇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북측수로가 용현동하고 남구 쪽에서 각종 생활폐수나 산업폐수물이 유입돼서 내려오는데 이것이 바다로 바로 들어가서 희석이 돼야 되는데 이거 북측수로는 이미 13년 동안에 물이 저장이 돼서 각종 이물질이 폐층에 두껍게 쌓여 있기 때문에 거기서 썩는 문제도 있고 승기하수처리장에서 하수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비가 온다든지 이럴 때 일부 방류도 있고 또 역류성으로 기계고장이 나서 역류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모두 지금 북측수로에 들어가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그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북측수로의 기본설계를 분리해서 투융자심사에서도 분리해야 된다라고 명문화하게 확실히 박았나요, 이번에 하실 때?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 실무진들도 염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몇 차례 관계기관 회의 때도 이 수질 문제가 대책이 서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조건 받아들이기에는 좀 곤란한 상황 아니냐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면 1단계 사업 여기 보면 북측수로, 6ㆍ8공구 수로에 대해서는 2017년 3월 투자심사를 우선적으로 조기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그 말씀하시는 자료가 투융자심사 회의결과입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아니, 앞으로 할 거죠. 여기 지금 보고서에 보면 ’17년 3월에 투자심사를 우선적으로 조기 추진을 하겠다라고 할 때 이 북측수로에 관련된 현안사항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안고 가면 또 기본설계가 늦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실시설계가 늦어지니까 이것을 다 털고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여기 지금 33페이지에 있는 1단계 사업에 대하여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1단계 사업을 말씀드리는 건데 저쪽 지금 학익에서 오는 얘기는 여기 포함돼 있는 얘기가 아닌 것으로 제가 아는데요.

창일

정창일위원

시간이 벌써 다 돼 가지고 그러면 추후에, 오후에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른 분 먼저 하세요.

정헌

김정헌위원장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청장님,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에요, 행정사무감사 시간이에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행정사무감사…….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우리 존경하는 정창일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기본적인 말씀을 우리 정창일 위원님께서 다 하셨는데 기본설계용역 과정에서 기본계획을 재검토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제 상식으로는 이런 무책임한 계획은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고 사실 여기에 투입된 비용이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1억원이 투입됐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15억원 그리고 전체 용역비만 해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48억 4,700만원이 투입이 됐죠. 그래서 전체 용역비만 64억 4,700여만원이 투입됐어요, 맞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용역비로 투입해 놓고 기본계획을 재검토해서 사업계획을 확정하겠다는 그 발상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난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문제는 인천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송도 워터프런트사업에 대해서 무려 네 차례나 심의를 했죠, 알고 계시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거기서 어떤 결론이 나왔습니까. 심의를 해서 어떤 결론이 나왔어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기본계획 재검토 후 투자심사를 받고 기본설계를 진행하라는 식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것도 나왔지만 재정 곤란으로 해서 이후로 이행 곤란한 조건을 부여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막대한 용역비를 투입해서 용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제대로 좀 검토를 해서 이것을 용역을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이 많은 용역비를 투입해 놓고 이것을 다시 재검토 용역을,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겠다 이런 얘기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재검토를 하겠다는 결정 자체가 인천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겁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사업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재검토를 하겠다라고 하셨으면 타당성조사 용역비 그 외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들어가는 것은 사업을 위해서, 사전조사를 위해서 좋단 얘기예요. 그러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48억 4,700만원을 투입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좀 우습지 않냐는 얘기예요, 지금.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기본설계를 하면서 과거에 타당하고, 과거에 했던 기본계획을 재검토하라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액수가 큰 사업이고 또 일부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금용

김금용위원

청장님, 그러니까 심사숙고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1차, 2차 용역해서 사업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이유가 있음으로써 이 사업은 좀 재고를 해야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진행을 해야 된다든지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셔야죠. 아니, 또 이거 48억 4,700만원 용역비 투입시켜서 용역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 용역을 거쳐서 사업계획을 확정하겠다 이런 얘기가 어떻게 나오냐는 얘기예요, 지금 어떻게. 제 생각은 그렇고요. 어쨌든 1단계 사업도 시키기 어려움이 있는데 2단계, 3단계 사업이야 더 말할 것 없죠,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니까. 어쨌든 이런 사업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것은 많은 고민과 좀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6ㆍ8공구 쓰레기집하시설 관련해서 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5ㆍ7공구 관련해서 쓰레기 회수율이 지금 몇 %나 됩니까, 그것 알고 계신가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쓰레기 회수……. (관계관을 향해) “송도본부장이 좀 답변하시죠.”

금용

김금용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도 5ㆍ7공구, 2015년도 5ㆍ7공구 쓰레기 집하시설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죠, 시정요구를 받았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런데 지금 5ㆍ7공구 관련해서 쓰레기 회수율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쓰레기 회수율이 100%에서 최소한 85%는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회수율이 몇 %나 되고 있어요?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지금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보고받은 바로는 수차의 개선을 거쳐서 90% 이상 되는 보고를 받았는데 정확한…….

금용

김금용위원

몇 %요?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90%.

금용

김금용위원

90%요?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네,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정확한 자료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어제 정창일 위원님 말씀 못 들으셨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현재 회수율이 35% 정도 된답니다, 35%. 50% 이하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한 35% 정도 될 겁니다라고 얘기…….

정헌

김정헌위원장

지금 다르면 빨리 자료를 준비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좀 제가…….

정헌

김정헌위원장

차이가 너무 크면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야 될 사항 같은데.

금용

김금용위원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관로에 흡입이 되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가 일반쓰레기에 많이 붙어서 나오고 그게 또 일반관로에, 흡입관로에도 많이 붙어서 사실 회수가 잘 안 되고 또 일반쓰레기도 나름대로 재활용을 하려고 해도 거기에 대한 악취 등등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분리해서 수거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고민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금용

김금용위원

지금 타 지역에, 타시ㆍ도에서는 이거 해결을 한 시ㆍ도도 있더라고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문제는 저희 담당과에서 직접 여러 군데를 지금 다녀왔습니다. 그랬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음식물의 형태가 국물이 많다 보니까 지금 완벽하게 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요. 청장님, 지금 음식물쓰레기의 수분 함수량이 80%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관로에 이렇게 붙거나 회수가, 회수율이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해결방안을 강구하셔야지. 노력하겠다, 알겠다라고 하면 행정사무감사가 지나면 또 그냥 지나가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지금 우리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려고 해서 사실은 연초부터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 가지고 관계 전문가들이랑도 얘기를 해 보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에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만 나왔지.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급하는 사람 또 주민들, 전문가 해 가지고 회의를 해서 금년 내에는 어떻게 하든지 결정을 해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이렇게…….

금용

김금용위원

청장님, 5ㆍ7공구 쓰레기집하시설 준공시점이 언제입니까. 언제인데 지금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문전수거 방식하고 이거 집하시설하고 지금 처리비용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알고 계세요?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송도본부장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말씀하세요.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대체적으로 집하장마다 좀 틀리기는 하지만 3배 이상 비용이 추가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렇죠?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 우리 주민들 호주머니 터는 일 아닙니까, 이거. 우리 시에서, 청에서 이런 것을, 이거 주민들 숙원사업이에요. 지금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이런 것을 빨리 발 빠르게 해결방법을 내놓아야지 이렇게 차일피일 시간만 계속 질질 끌고 이거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제가 잠깐 좀 보충질의…….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질타는 저희들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의 지침도 계속 바뀌고 있는 추세고 최근에 우리 청 내에서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은 어찌 됐건 절대로 별도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 관에 들어가는 순간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렇게 돼 있고요. 또 극단적인 의견도 나온 게 뭐였냐면 자동집하시설 자체가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고 초기 투자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아예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도 나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의견 중에 저희들이 사실 결정을 못 하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만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5ㆍ7공구 관련해서 어떻게 이런 자동집하시설 생각이 나왔으며 대안도 없이 어떻게 이런 사업을 했는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청장님, 이거 고민 좀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금용 위원님께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지금 문제가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관로를 통해서 오다 보면 믹스가 돼 가지고 한마디로 음식물쓰레기에 수분이 많아서 떡이 져 가지고 흡수를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굴곡이라든지 경사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좀 생각을 해 보니까 음식물쓰레기는 결국은 수분을 제거해야 되는 거잖아요. 음식물쓰레기를 투하시키는 그 밑에 짤순이 같은 것을 짜 가지고 넘어가게 만드는 그러니까 반건조를 시켜서 투입되게끔 그런 시스템을, 기술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될 부분 아닐까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송도본부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지금 처리할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합법적인 것은. 그게 뭐냐면 사료 아니면 퇴비화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외국 같은 사례를 보게 되면 태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우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김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분을 다 제거하고 관으로 넣어도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우리 관련규정에 의하면 퇴비화 아니면 사료화해야 되는데 사실 관에 들어가는 순간 이것은 관리가 되지를 않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동집하시설이 음식물과 일반쓰레기가 떡이 되어서 믹스가 돼 가지고 흡입이 안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용용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술적으로 지금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수가 안 되고.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회수를 시키려면 수분을 제거해서 즉 다시 얘기해서 짤순이 같은 것으로 짜 가지고 자동으로 짜는 시스템을 갖추어서 관로에 넘어가게 만들어서 흡수할 때 원활하게 이동관로를 통해서 빨려오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하단 얘기예요.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그 부분 같은 경우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태울 수 있게 법적규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짤순이…….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수분만 짜라니까요? 태우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자동집하시설에 지금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수분 때문에 믹스가 되는 부분을 해결하자는 차원이죠.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검토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현행, 여러 LH에서 하는 것도 우리가 조사해 봤고 다 했는데 현재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제작ㆍ납품하는 그런 기술 가지고는 아직 그런 식으로는 안 돼 있고요. 가장 좋은 것은 음식물쓰레기 버릴 때 좀 그것을 건조시켜서 버리는 그게 제일 효과적인 방법…….

진규

김진규위원

가정마다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되겠죠. 일부 지금 쓰레기봉투 종량제 되기 직전에 중소기업들이 그런 건조시스템, 음식물 같은 것을 건조시켜서 세탁기 짤순이마냥 짜 가지고 일부 건조를 시켜 가지고 압축시키는 그런 기계도 만들어낸 회사들도, 중소기업들 많아요. 기술력을 우리가 연구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런 쪽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연구하면 지금 자동집하하는 그런 장치가 원활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안을 제가 대안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난번에 중국의 위해에 IFEZ 개관식, 인천 개관식을 했어요. 그때 본 위원도 같이 참여를 했는데 그때 IFEZ 운영비나 이런 것은 전부 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하죠, 운영비나 이런 것은? 중소기업들의 제품들도 전시를 많이 했고 했던데 그러면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 제품을 전시하는 데에서는 일정한 돈을 거기에 내고 전시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인천의 기업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해 주는 건가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지난번에 설치, 그것은 전략담당관이 좀 잘 알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박유진전략사업지원담당관

전략사업담당관 박유진입니다. 전시하는 데 있어서 기업체 비용은 들어가는 않고요. 저희들이 통관이나 그런 것들은 저희들 비용을 통해서 다 이렇게 옮겼습니다. 옮기고 또…….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거기 전시하는 데 전시비용을 우리가 기업들로부터…….

유진

박유진전략사업지원담당관

받지는 않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받지는 않고 우리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유진

박유진전략사업지원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중국에 홍보하기 위해서 전시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시한 거네요?

유진

박유진전략사업지원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 가서 깜짝 놀란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인천시에서 특히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어울이라는 화장품에 예산을 지원해서 제품 개발과 뷰티산업 육성지원금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전시가 돼 있더라고요.

유진

박유진전략사업지원담당관

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공교롭게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전시관이 있다 하면 전시관 중에 저 끄트머리 보면 또 불쑥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창고마냥 이렇게 불쑥 들어가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다 전시를 해 놨어요. 그러면 어떤 상품이든 백화점이든 어디든 매장을 가면 가장 홍보가 제일 잘되는 데가 어디일까요, 들어가는 입구, 중앙, 통로 이런 데겠죠?

유진

박유진전략사업지원담당관

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인천시에서 막대한, 그것도 지금 내년 예산이 11억 잡혀 있고 작년에 보면 한 8억 5,000 정도 우리 시가 지원을 해서 육성하는 그런 화장품이에요, 어울이라는 화장품이. 그런데 저 끄트머리 구석 쪽에 처박아놔 가지고 그거 홍보가 되겠어요?

유진

박유진전략사업지원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전시하기 전에 관계업체하고 관련부서하고 다 협의를 했습니다. 어울 업체에서도 참가를 했고 다 같이 협의한 상황에서 어울이 조금 이렇게 많은 면적을 요구하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장 거기가 최적이다 하고 상호 협의 하에 그렇게 전시되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글쎄, 제가 이제 인천시민으로서 또 인천시의원으로서 또 더군다나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어울이라는 그런 예산 투입을 해서 1년에 11억이라는 돈을 지원을 하면서까지 육성하고자 하는 화장품을 코너, 그것도 네모진 코너가 아니라 쑥 들어가 있어요, 또 더군다나 그 지역이. 쑥 들어가 있어서 자칫하면 그냥 지나치기 딱 쉬운 그런 위치에 전시를 해 놨더라고요. 제가 제품을 쭉 둘러보니까 우리 산업단지에서 생산하는 설렁탕 이런 제품들도 쭉 전시가 돼 있어서 반갑기도 했지만 그런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유진

박유진전략사업지원담당관

네, 그것은 고정식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게 이동 가능한지, 새로 배치가 가능한지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그 부분이 다른 어떤 중소기업청도 아니고 우리 인천시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렇게 제품 개발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좀 더 중국인들이 우리 한국제품, 화장품을 상당히 좋아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유진

박유진전략사업지원담당관

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홍보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자리 배정도 좀 다시 재배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유진

박유진전략사업지원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IFEZ 전시관을 운영하는 데 운영비는 그럼 우리 경제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다 진행하는 건가요?

유진

박유진전략사업지원담당관

내년부터는 중국협력담당관실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거기서 하고 처음에 개관할 때만 우리가 예산 투입을 한 거고요?

유진

박유진전략사업지원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많은 기대효과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병만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문화행사 이런 것도 보면 우리 경제자유구역에서 주관해서 하지만 그게 특정한, 우리 정창일 위원님이 옆에 계셔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송도에만 국한되지 말고 그런 것이 우리 청라나 영종도나 이렇게 돌아가면서 서로 간에 자유경제구역에 있는 주민들이 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도 좀 필요하다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좀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제가 이번에 미래도시그리기대회는 송도에서도 하고 저쪽 청라에서도 했는데 저는 일부러 청라를 가서 제가 그것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제가 청라를 갔다는 말씀드립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위원님 질문받은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정창일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시간이 지나서 하던 얘기를 계속 해야 되고 우리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님께서 네 번에 대한 재정심사를 한 내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돈을 들였는데 왜 이렇게 이중투자가 되면서까지 시간은 시간대로 삼사년씩 늦어지면서 결과는 없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37조2항에 의해서 이렇게 문제의 발단이 된 것에 대해서는 아시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압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제가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쪽 타당성조사에 관한 경과조치는 제37조2항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타당성조사가 완료됐거나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가 의뢰된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에 따르지 않는다. 송도 워터프런트사업은 2014년 11월 4일에 기본계획이 다 설계가 이미 끝났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지방재정법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 건데 이것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체되고 지연됐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은 송도국제도시의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의 기본계획 고시를 2014년 8월달에 했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료 위원들하고의 관계는 제가 정회를 해서든지 서로 관계를 또 본질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되니까 저는 저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그리고 이와 관련된 네 번의 투자심사위원들도 제가 면담을 했고 직원들도 면담을 했고 이랬기 때문에 이 복잡한 관계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는데 다시 또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것도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덮어두고 제가 동료 위원하고만 합의를 하는 걸로 끝을 내겠습니다. 결국은 북측수로의 기본설계를 분리하는 안을 투융자심사 2017년 3월달에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일단 현재로써는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식으로 기본계획 재검토 후에 투자심사를 받고 기본설계를 진행하라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내년 2월, 3월경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현행 정해져 있는 그것에 의하면.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미 이것은 2014년 8월에 고시가 돼 있고 사실은 이게 지금 진행이 빨리 됐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저도 여기 부임해 가지고 왜 이렇게 진행이 늦느냐에 대해서 직원들을 많이 질타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업이 저희 청에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시의 절차를 밟는 게 있습니다. 절차를 밟다 보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설계 중에 실시설계도 할 수 있다, 웬만큼 되면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음번 투심할 때에 1단계 구간에 대해서는 이미 이것은 할 수 있는 거다 해 가지고 거기서 되면 예타를 또 하게끔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면 6개월 이상 또 시간이 딜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좀 간소화하거나 없애 가지고 조속히 1단계 공사를 착공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인천시에서도 행자부나 감사 관련해서 의견을 물어봤는데 결과가 온 거는 인천시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맞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면 이 37조2항에 의해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소신 있게 하시면 됩니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리고 또 본 사업 실무자들이 빈번하게 교체되는 바람에 이 사업의 진행속도라든가 연속성이 좀 급격히 떨어진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저는 꼭 사람이 바뀌어서 안 되는 것보다 저희가 밟아야 되는 그 절차가 문제인 것이지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늦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본 위원은 이제 전문성이 좀 떨어지면 이해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와 관계에서도 좀 소신 있게 이것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아까 말한 2014년도 8월에 고시한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고시라는 것은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일반 그냥 뭐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일반적인 대화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겠다고 공고를 해서 만천하에 알린 일인데 이것을 안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그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송도국제도시 내 광역버스 신설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현재 지금 6405랑 6724버스만 있는데 그 버스를 좀 더 늘리고 또 지역버스를 좀 더 증차를 하고 그 다음에 일부 버스를 신설해 달라는 그런 요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는 도시가 50% 이상 기반시설이 끝났고 인구가 이제 11만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25만 7,000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짜셨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대통령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GTX나 KTX를 반드시 인천에서 출발을 하겠다 그래서 GTX 비노선이나 KTX가 이제 송도구역에서 출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도 정부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비노선의 경우는 B/C값이 안 나오기 때문에 청장님으로서는 선택을 했다가 다시 흐지부지되고 이러한 상황으로 봤을 때 앞으로 8년, 10년은 송도국제도시가 어느 정도 다 개발이 돼서 25만명이 될 것으로 봅니다, 매년 2만명씩 늘어나니까요. 그러면 7, 8년 뒤면 어느 정도 인구가 거의 다 들어차는 그런 청라와 비슷한 여건이 되는데 서울이나 타 지역에서 이사 오신 분들이, 물론 승용차도 있어요. 승용차도 있지만 대중교통의 필요성은 아주 필요하거든요. 이분들이 출ㆍ퇴근을 다 월급 타시고 이러시는 분들이 꼭 자가용으로만 출ㆍ퇴근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무슨 복안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글쎄, 이것은 사실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 그렇게 제 의지를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저도 송도에 살면서 이게 M버스가 그런 데로 이게 유인하는 굉장히 좋은 교통수단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것에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M버스가 더 추가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고 저도 위원님 생각이랑 아주 동감합니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현재는 잠실과 여의도 두 개 노선이 처음에 아홉 대 노선을 신청했다가 응찰자가 없기 때문에 네 대로 줄여서 지금 잠실에는 몇 개 업체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의도는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아서 아직 업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교통 복지 또 교통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 다음에 39쪽에 보면 경관위원회 기능 활성화로 돼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일부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은 경제자유구역이 인천의 꿈이고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이제 인천이 얼마큼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국가에 큰 복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돼 있는데 도시경관이 어느 특정인이 바라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 국민, 전 세계인이 창조도시 1,615만평에 25만 7,000명의 도시가 바다로 창조도시를 만든 그런 도시 아니겠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런 도시의 도시경관이라는 것은 결국은 로마나 영국이나, 불란서, 프랑스 이런 나라들처럼 몇 천년을 두고 와서 보고 갑니다. 그 나라는 생산성이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전부 다 관광입니다. 이것이 아주 굉장히 큰 특색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경관이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 저도 공감을 하는…….

창일

정창일위원

그런데 여기 심의위원님께서 전부 외지에 계신 분들만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천에 계신 분들이 오셨으면 저도 좋겠다는 말씀을 좀, 맥락을 같이 하고요. 또 경관심의가 아파트 저쪽 잘 보이지도 않는 곳 또 관광코스가 되지 않는 곳까지 그것을 경관심의를 해서 업체에다가 불이익을 준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센트럴파크공원이라든가 6ㆍ8공구에 앞으로 코스의 기능을 관리하기 위한 워터프런트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외국인이, 내국인이 직접 와서 볼 수 있는 주변만큼은 경관심의를 더 강화해야 되는 게 맞다. 물론 의견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저도 동감합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백년지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큰 밑그림이 되도록 그렇게 좀 구상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 다음은 40쪽입니다. 40쪽에는 송도국제도시 대형병원 유치인데 이 사업이 계속 지지부진되는 이유가 주로 어디에 있으신 건가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가장 중요한 주된 이유는 병원이 지금 사업성이 별로 안 나다 보니까 대학병원들이 이렇게 새로 투자를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몇몇 접촉한 대학을 보니까 지금 기 벌려놓은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새로운 사업을 하기가 조금 의사결정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면 이제 그룹에 관계되시는 임원 분들이나 정보 교류에 의해서 사업은 계속 추진할 의사는 있지만 지금 벌여놓은 사업이라든가 또 앞으로 그룹 내에 나름대로의 사업계획성을 검토해 봤을 때 시기적으로 조정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이지 아예 안 한다는 내용은 아니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송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구도 늘고 있고 물론 10만 가지고는 못 들어오죠. 그것은 못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 얘기는 송도에 병원이 들어오면 앞으로 이제 늘어나는 인구도 커버할 수 있고 좋다 해서 다 공감을 하는데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투자하기가 조금, 벌여놓은 것을 정리를 좀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지원을 좀 어느 정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도 있고 이런 게 좀, 그러다 보니까 많이 지금 얘기가 되고는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따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정창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료복합단지 내 전문병원 조성 건에 대해서 보완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외국인투자유치 추진에도 나와 있어요, 금년도 MOU 체결을 1개 기업하고 했다. 송도전문병원 복합단지 조성에 관한 얘기요. 그러고 나서 74페이지 보시면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복합단지 조성 이렇게 했는데 의료복합단지도 굳이 외자유치를 해야 가능합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외자유치를 해야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우리 IFEZ 내에는 외자를 많이 도입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또 경제자유구역의 목적도 되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이면 외자를 같이 유치해서 들어오라고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아, 그런 이유라?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아니, 아까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국내의 큰 병원들하고 접촉도 많이 해 보고 하셨다고 했는데 이제 송도지역의 인구가 11만명이고 앞으로 맥시멈 25만명이 된다고 가능하면 지금 현재 의료산업 관계로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대형병원이 들어오려고 하는 걸로 상식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할 텐데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될까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병원이라는 게 우리나라가 의료보험이 잘 돼 있어 가지고 의료수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또 병원이 있으려면 거기 수요자들도 있어야 되지만 의사들 공급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게 굉장히 규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 하나 만들면 거기 레지던트, 인턴도 보내야 되고 하는데 그런 규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좀 선뜻 투자를 하기에 조금 걸림돌이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자꾸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설득을 시켜서 저희가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지원을 해서라도 병원이 들어와야 국제도시가 국제도시다워지는 거지. 그래서 그런 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조금 시간이 걸려 그렇지만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된다라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래서 우선 전문병원이라도 먼저, 왜냐하면 송도에 보면 그런 병원이 없다 보니까 전문병원이라도, 전문병원이라는 게 다 국내에서는 단위로써는 굉장히 아주 훌륭한 병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라도 먼저 집어넣고 그리고 또 대학병원 급들도 들어오게 하면 명실상부하게 국제도시로써의 그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청장님의 이론적인 논리에 그렇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참 좋겠는데 어쨌든 금년도 9월달에 MOU 체결을 했어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물론 MOU 체결을 했다고 그래서 다 성사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팔구십%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MOU 체결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이것은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것을 액면 그대로 믿고 계획도 내년도 3월달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는데 여하튼 우리 현대인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것이 의료산업, 병원, 특히 병원이라고 생각돼서 첨단시대를 달려가는 특히 경제청 구역 내에 이런 대형병원이 빨리 들어설 수 있도록 힘을 많이 쏟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69페이지에 외국인 투자유치 추진인데 이 자료가 9월 30일 기준으로 하신 거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현재 우리가 2016년도에 FDI 신고가 13개 기업에 15억 4,200만불이 신고가 완료된 겁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신고액수입니다, 신고할…….

승희

박승희위원

아니, 신고가 됐는데 통장에 다 입금이 된 겁니까, 그러면?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도착을 말씀하시는 거고 이것은 신고…….

승희

박승희위원

도착을 말씀한 거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아직 도착은 아닙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신고만 한 거 아니에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나열한 대로 유진로봇, 오스템글로벌, 대동도어주식회사, 셀트리온헬스케어, 스태츠칩팩코리아 그리고 디엠비 등 13개 기업인데 그러면 여기 2016년도 FDI 목표가 우리가 9억 3,000만불이었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러면 목표는 9억, 그런데 165%를 달성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거 자료가 맞는지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맞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러면 여기 디엠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독일 그쪽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디엠비가.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일본입니다, 일본.

승희

박승희위원

일본이에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일본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디엠비가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여기도 FDI 목표 대비해서 160억 달성인데 이거 신고금액이죠, 그러면?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신고금액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러면 현재 오늘 날짜로 해서 신고금액과 도착금액이 또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도착금액은……. (관계관을 향해) “나왔습니까?” 3억 8,500만불이랍니다.

「3억 8,500만불입니다」하는 이 있음

승희

박승희위원

전체?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올해 도착된 것이.

승희

박승희위원

올해 도착이?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3억 8,500만불이 도착됐는데 그러면 금년 12월달 가봐야 되겠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신고랑 도착은 시간 갭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네, 갭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 현재 6개 기업이 MOU 체결을 했는데 총사업비가 2,700억원이라고 했어요. 6개 기업은 어떻게 우리가 지난번에 첫 단계가 MOU 체결인데 이거 진행상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우리 투자유치본부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죠, 본부장님이.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박병근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현재 계약이나 MOU는 다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고 성공적으로 안착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성공적으로?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전에 홍콩자본 기억하시죠, 주대복이라고?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거기 거창하게 정말 1조원을 투자한다고 해 가지고서 언론에도 그냥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고 그래서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무산이 됐잖아요, 그렇죠?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여기 6개 기업이 진행 중인 것은 과거 홍콩의 주대복그룹 같은 그런 실패가 되지 않을까 해서…….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런 건 없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없어요?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 당시에 주대복은 왜 직접 본사에서 MOU 체결하고 그랬는데, 여기 인천도 방문하고 그랬는데 왜 실패를 했나요, 그건?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짐작만 할뿐이지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 당시 영종도에 복합리조트를 추진할 때 32개가 들어왔었고요. 1차에서 16개 업체로 솎아냈고요. 마지막에 1개를 선정하느냐 두 개를 선정하느냐 하는 상태에서 자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우리가 투자유치했을 때 인센티브도 운영하고 있죠?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우리 경제청에서 투자유치 인센티브 운영은 그동안 성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변주영, 투자유치전략사업본부에서 하고요. 저희가 직접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쪽에서 세워서?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경제청에도 투자유치가 성공되면 이게 다 적용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저쪽에다가 신청을…….

승희

박승희위원

그렇지. 그래서 어제 또 그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투자유치 성과에 기여한 공무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시행인데 거기에 이제 기여도라든가 등급별로 이렇게 우리가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투자유치를 할 때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본인도 직접 뛰어 보시니까 아실 것 아니에요, 본부장님도. 그래서 물론 그쪽에서 이것을 저거하지만 우리 경제청에서도 한번 투자유치에 대한 성과라든가 이런 것이 생각보다는 기여도가 높은데도 나중에 받는 그런 보상이 충분히 좀 어느 정도는 적정한 수준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주시면 달게, 고맙게 받고요. 없더라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 본부장님, 우리 공직자들은 당연히 그런 자세로 해야 되지만 민간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투자유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민간인들도 항공료라든가 체재비라든가 이런 투자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다는 말이죠. 또 현재 외국에 주재하고 있는 우리 인천을 투자로 해서 노력한 우리 자문관도 있을 것이고 시에서 위촉한 자문교수도 있겠고 또 자문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게끔 성사시켰을 때 그만한 보상을 좀 해 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우리 인천 지역경제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투자유치본부장은 평소에, 당연히 우리 공직자들이야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하겠지만 민간 부분에 대해서 또 그것을 좀 제가 보니까 예산이 5,000만원이에요. 여기 지금 5,000만원 가지고 규모에 비해서 예산이 적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다른 기관 업무기 때문에 공식적인 답변은 아니라고 가정을 하고요. 민간인들이 좋은 제안을 해서 투자유치를 하면 당연히 그분들도 보상을 받기는 해야 되는데 그 검증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기여를 했는지…….

승희

박승희위원

아니, 검증은 나중에 FDI에다 신고가 됐을 때 우리가 지급되는 거니까.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MOU 체결해서 MOU 하면 우리 인천시도 가령 주대복이니 이런 데 1조 투자하는 데 MOU 다 해 놓고 보도자료 나가고 그래 가지고서, 그렇지만 결국 실패했잖아요. 문제는 최종 단계가 직접 여기 FDI가 도착하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거기서 그전에 한 것은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현재 우리 투자유치가 6개 기업이 MOU가 진행 중이고 그래서 신고율이 9억 3,000만불, 2016년도에 당초 목표보다는 165% 달성하셨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우리 송도에는 여러 가지, 청라도 그렇고 또 영종은 가시면 청장님도 잘 실감하지 않습니까? 잡풀만 우거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영종에 레일을 깔아놓은 데 가보면 그 근처가 그냥 완전히 황무지로 변해 있고 말이죠. 그래서 투자유치가 정말 우리 경제청의 최대 관건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투자유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제가 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규모의 투자는 유치하기가 좀 쉽고 대규모의 투자는 사실은 서로 상호 간에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이행보증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이 좀 견해차가 있다 보니까 자꾸 시간이 걸리는 거라서 조금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투자유치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 경제청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시간이 걸리지만 영종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조건은 제3연륙교가 빨리 개통이 되어서 또 청라에는 청라 시티타워가 지금 입찰이 됐습니다만 이런 가시적인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동력의 힘을 받아야 투자유치가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해요. 또 지하철 7호선이 청라까지 들어서야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이것도 우리 경제청에서, 물론 여기 소관은 아닙니다만 줄기차게 경제청에서 이런 큰 목소리를 같이 내줘야 된다는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맞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계획에 의해서 조성이 되고 또 된 지역이 있고 다 되어 있는데 막상 주민들이 거주하다 보니까 계획과 다르게 불편한 부분들이 좀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하늘도시 같은 경우도 하늘초등학교 앞에 상당히 좁아서 좀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영종개발과 김일암 과장님하고 우리 관리과 민병훈 과장님께서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셔 가지고 학부형들이나 주민들이 상당히 고마운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앞으로도 그러한 부분들을 잘 살펴보셔 가지고 경제자유구역청의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그러면?

창일

정창일위원

먼저 하세요.

정헌

김정헌위원장

제가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경제자유구역이 송도와 청라, 영종의 공통점을 보면 일단 바다가 접하고 있다는 것하고 또 영종이 공항과 가까운 곳에 있다라는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있어서 경제자유구역이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바다, 예를 들어 바다의 가치를 좀 더 높이 이용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지금 청라의 경우에는 군부대 문제와 또 송도역사도 해안도로의 군부대 문제 때문에 접근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영종 같은 경우도 공항이 있기 때문에 주변지역에 철책선이 있고 또 최근에 철책선이 많이 없어지는 추세에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청이 또 군부대와 협의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장

특히 중국이나 이러한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도 해안도로라든가 해안광장이 상당히 잘 활성화되어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 청라나 송도인 경우에는 그러한 해안을 접근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막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마련한 워터프런트의 가치라는 게 바다를 접할 수 있고 바다를 활용하는 게 그런 계획 아니겠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런 부분을 좀 잘 살펴보셔 가지고 궁극적으로 경제자유규격의 지정목적에 맞고 경제자유구역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당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인천투자펀드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인천투자펀드가 지금 800억 가지고 시작을 한 거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300억이랑 500억…….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런데 투자펀드가 어디어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나요, 그 펀드를 활용해서?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트리플스트리트, 지금 공사 중인 트리플스트리트 그 다음에 송도아메리칸타운 조성사업 그 다음에 송도 24호 공원 내 캠핑장 운영사업 세 가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면 이 펀드를 투입해서 여기서 이 구조가 나오는 겁니까, 투자를 해서?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면 재미동포타운이 2015년 5월달에 이 사업 착공할 때 이 펀드가 여기에 활용된 거예요, 5억?

「5억…….」하는 이 있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5억.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리고 나면 이것을 회수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공사 중이니까 이익이 발생하면 회수를 해야죠.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면 배당을 받는 거예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장

다른 3개 사업도 마찬가지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각각 펀드가 투입된 금액들이 얼마 되는 거예요, 스트리트몰 같은 경우는 얼마 들어갔죠?

기영

황기영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차장이 대신, 차장입니다. 일단 송도아메리칸타운 사업의 경우에는 자본금을 인천투자펀드에서 전액 출자를 하였습니다. 5억으로 전액 출자를 한 100% 인천투자펀드 자원으로 이루어진 회사가 송도아메리칸타운입니다. 송도아메리칸타운에 대해서 사업이 지금 현재 1단계 사업이 종료,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2단계 사업이 완성되게 되면 1단계 사업 수익금은 2단계로 다 전이가 되게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다시 2단계로…….

기영

황기영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2단계로 투자가 됩니다. 그러면 2단계에서 수익이 나는 구조는, 수익이 나는 것은 전액 경자청으로 이익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금을 지급하는 구조는 아니고요.

정헌

김정헌위원장

네.

기영

황기영경제자유구역청차장

발생하는, 송도아메리칸타운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익은 전액 경자청으로 귀속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이익은 귀속되고 원금은 다시 펀드에 남아 있고요?

기영

황기영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청산을 해야 될 겁니다. SPC기 때문에 송도아메리칸타운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자본금에 대한 처리는 청산과정에서 논의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회수가 바로 되는 것은 아니네요, 상당부분. 그러면 이러한 사업에 의한 투자펀드 용처가 또 어디가 있습니까?

기영

황기영경제자유구역청차장

청장님께서 사전에 답변하셨듯이 에스디프런티어가 추진 중인 트리플스트리트 지금 현재 공사 중이고 사업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전의 호빗랜드입니다. 이름을 바꾸어서 인천토지개발주식회사에서 운영했던 캠핑장 운영사업이 있었는데 캠핑장 운영사업은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면 투자펀드를 여기 말고 다른, 예를 들면 일자리나 특허 이런 쪽에 투자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런 사업에는?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투자유치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300억 가지고 투자펀드가 시작된 거고요. 1단계로 아까 말씀드린 3개 사업 이외에 지금 저희가 여유자금이 한 40억 정도가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40억이요?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예비비 성격입니다. 아직 재미동포타운이 수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또 비용이 더 추가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하는 거고요. 다만 이것이 재미동포타운은 성공이 거의 확실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간 과정에서 비용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저희가 이 돈을 주식에 투자한다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공익목적하고 수익사업하고 이게 같이 맞물려서 들어갈 수 있는 사업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디에 투자를 한다 이런 식의 펀드는 아니고요. 공익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공익적인 측면으로 다른 투자를 할 수 없다 그러면 질문의 취지는 이것인데 그것도 안 되는 건가요?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런데 지금 사실 그런 목적을 떠나서 40억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좀 예비비로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면 300억 중에서 260억은 이미 투입이 된 거잖아요?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면 민간자본 500억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민간자본은 스트리트몰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300억을 포함한 750억을 투자펀드에서 집어넣은 거고요.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1,150억을 증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트리트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거기에 배당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송도아메리칸타운에서는 배당이 아닙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면 트리플스트리트몰 사업이 완공되어야만 다시 다른 투자처를 찾을 수 있는 거고 묶여있는 상태네요?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산업위원회 요구자료에서 26쪽에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면 민사소송 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집행액이 1억 8,500만원이 집행되고 판결주문은 원고와 피고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그랬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무슨 일 때문에 이러한 소송 건이 발생된 거예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보니까 교통사고인데요. 송도동 아트센터 방향에서 동막, 서초 방향으로 주행하다가 도로가 끝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 끝점에 이르러 그대로 20m 구간을 비행하여 언덕 및 소나무를 충격한 사고로 운전자가 사망을 해서 그 엄마가, 운전자의 어머니가 도로관리청인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최종판결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금의 신속한 지급, 그런데 원고, 피고, 상고를 모두 기각해서 소송이 종결됐으나 판결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해서 판결금을 지급한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면 판결금을 이것 판결에 따라서 예비비를 지급했다는 것은 관리청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어서 70%입니까, 그러니까 집행을 한 것? 그러면…….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피고가 40%고…….

정헌

김정헌위원장

피고가 경제청이잖아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황기영경제자유구역청차장

저희가 40% 책임입니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40% 책임을 집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면 이게 대부분 판결에 따라 확정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다시 일부 회수 가능한 겁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확정된 겁니다. 7월달에 대법원 판결에서…….

정헌

김정헌위원장

기각을 했으니까 이 금액이 우리 경제청에서도 상고를 같이 했겠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런 안전사고로 인해서 경제청도 관리청으로써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라고 판결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장

이러한 일들이 가끔 사실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수로 같은 데 맨홀뚜껑에서 미끄러져 사망인데도 책임을 해당 관리청에 묻듯이 이러한 일을 기하로 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시설물을 좀 점검해 주시고 특히 겨울철에는 더 이런 일이 발생될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장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2쪽에 각종 수익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센트럴파크 카페테리아 사용허가가 지금 이게 1층은 3년, 2층은 7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내용 아십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1층은 3년, 2층은 17년.

정헌

김정헌위원장

17년인가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나오죠? 이게 업자가 같은 한 사람입니까, 운영자가?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운영자는…….

정헌

김정헌위원장

이것은 담당 어느 부서에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해가 얼른 안 가서 그러는데.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팀장님은 본부장님께 자세히 보고를 하셔서 이따가 본부장님이 다시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보통 이러한 시설을 임대하는 기간을, 위탁기간이 보통 3년에서 5년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기준이 좀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경원재 앰배서더호텔 관련된 자료는 아직 안 왔어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제출했습니다. 두 번째 자료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거 송도 24호 근린공원 캠핑장 사용허가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체납금액이 얼마입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체납금액이 2억…….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정헌

김정헌위원장

지금 여기가 2차에 걸쳐서 호빗랜드가 운영했던 곳인가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호빗랜드.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니까 2014년 8월 12일 전에도 호빗랜드가 했었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인천토지개발이요. 송도 그러니까 호빗랜드는 국제캠핑장의 이름이고요. 운영자가 인천토지개발인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을 하고 연 사용료가 4억 2,000이었는데 2차년도분 4억 2,000만원이 지금 장기간 체납된 상태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면 2014년 8월 12일 계약 이후에 한 번도 낸 적이 없나요? 총액이 얼마예요? 3년 동안…….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첫해만 내고 작년 그러니까 2014년부터 2015년까지는 내고 2015년부터 2016년 8월까지가 4억 2,000을 못 낸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1년 치를 못 낸 거예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래서 우리 경제청에서 이것을 원래 연납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분납으로 해서 어느 정도 편의를 봐주고 이러한 부분을 좀 이행을 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지 않은 이유는 임대료가 비싸서 그런 건지 이분들이 운영을 잘못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의 낭비, 수입이 감소를 한 것 아니에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향후에 이거에 대한 징수방안은 뭡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우선 저희가 이것을 먼저 중단을 시켰고요. 운영 중단을 시켰고 빨리 신규운영자를 선정해서 정상화를 추진하고 그 다음에 지금 각종 캠핑장에 행정소송이 걸려 있는 것들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현재 환불을 10월 현재 환불 예정자가 한 402건이 되는데 396건은 환불했고 6건을 아직 한 70만원 이상 그 정도 환불을 못 했습니다, 캠핑장 이용하는 사람한테 돈 받은 것이. 그것을 하고 그 다음에…….

정헌

김정헌위원장

이 부분은 자세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지난번에 골프장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피해자가 발생된 게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이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됨으로써 캠핑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기회를 박탈당한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한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고 운영이 잘못돼서 이용하지 못했냐는 것은 또 다른 어떤 경제적인 손실 이외에도 또 다른 손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조치를 취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선을 빨리 해 주십시오, 이거.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저희가 캠핑장 텐트 사용은 지금 못 하지만 그 공원은 이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를 하고 있어서 철저히 관리를 하면서 일반 산책로라든지 휴식공간 같은 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는 불편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시설관리공단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일반인이 이용하는 것하고 또 캠핑장도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근본적으로.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 부분도 좀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라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임대기간이 5년이에요. 그런데 5년인데 이 규모가 호수공원이나, 호수공원에도 있잖아요, 송도에? 송도호수공원, 송도 센트럴파크에 카약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 데 있지 않나요, 배타고 그러는 것?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거기는 몇 년이죠, 사용 계약이?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센트럴공원 수상 및 육상 체험시설 사용허가는 보트하우스, 이것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2년?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런데 청라는 5년으로 돼 있어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처음에 했기 때문에 좀 더 영업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해 주는 건가요, 홍보도 하고?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장

이런 부분도 기준을 좀 명확히 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하지 않게끔 또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없도록 잘 좀 살펴봐주십시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 다음에 76쪽에 경제청 특례사무가 지자체 환원이 됐는데 서구하고 연수구는 경제청과의 특례사무 협약을 체결했는데 중구는 안 한 거죠. 협약 체결한 것하고 하지 않은 것하고의 어떤 행정적인 차이점이나 이런 것은 뭐가 있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우리 기획본부장이 좀 답변토록…….

상신

박상신기획조정본부장

일단 차이점은 크게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그냥 우리가 사인 간에 아니면 자치단체 간에 계약하는 게 아니라 사실 법령상의 사무 이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법령에 의해서 이미 사무는 다 넘어갔는데 요구사항이 좀 예를 들어서 과하게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업무 인계인수 절차는 실무적으로 이미 다 넘어가서 해당 구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런데 이게 나중에 분란의 여지는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공원 같은 경우 공원 관리비가 중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생각하는 게 10억인데 우리 경제청에서는 지금 그것 한 2년인가 3년 동안 50%씩 해 주기로 협약을 맺었잖아요?

상신

박상신기획조정본부장

돈이 넘어가는 것은 협약에 관계없이 자기들이 다 받아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런데 이제 협약을 한다는 것은 서로 간에 약속을 다시 한번 공고히 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상신

박상신기획조정본부장

그렇죠. 그 정도 차원이지 법률에 이미 돼 있는 사항을 공무원이 집행을 안 한다? 이거는 사실상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구나 이쪽에서 다 이미 인지하고 있는데 청장님께서 과하게 하시니까 아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이런 부분은 좀 서로, 업무가 이제 5개 사무가 넘어간 거잖아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장

경제청이 또 행정적인 사무가 인허가라든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애매하게 경계선에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사업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협약에 근거해서 해야 나중에 추후에 갈등의 근거가 없고 중구청에서 만약에 공원 운영비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못한다 그랬을 때는 경제청에서 돈을 안 줘서 그랬다든가 여러 가지 핑곗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우리 김정헌 위원장님께서 먼저 질의하신 인천투자펀드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인천투자펀드 설립은 2013년도에 됐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설립 형태는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해서 상법상 민ㆍ관합동법인이고 자본금은 801억원.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현재 자본금을 만들기 위한 투자 지분율을 보면 우리 경제청에서 300억으로써 37.5%고 에스디시티원에서 500억원으로 62.4%, 부국증권이 1억원으로 0.1%예요. 그런데 사업목적 그러니까 사업 대상지를 송도동 7공구 일대로 이렇게 잡은 이유가 뭔가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 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7공구…….

금용

김금용위원

인천투자펀드 출자협약서에 주주 간 협약서 자료를 보면 사업 대상지가 연수구 송도동 7공구 일대 송도 테크노파크 확대조성 단지 등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굳이 사업 대상지를 송도 7공구 일대로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투자유치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투자펀드를 만들 때는 혹시나 자금이 부족하든가 아니면 경제청이 직접 사업을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시작이 됐었고요. 그 당시에 7공구 근처에 도시공사가 했든 누가 했든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취소되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좀 약간 사회적인 문제도 있었던 거요. 그래서 그 당시에 최초에 이 아이디어가 생겼을 때는 그러면 7공구 개발사업에 만약 우리가 투자할 수 있다면 이른바 국가에서 투자공사나 싱가포르 투자청처럼 경제청도 이런 투자펀드를 만들어서 개발사업을 한다면 수익을 얻지 않을까, 시민의 세금 가지고 하는 것만 아니라. 그런 취지에서 사실은 시작을 7공구 근처에서만 하자 이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례로 그러니까 네 군데 대우푸르지오 지금 들어와 있는 그런 개발사업도 안 됐을 뿐더러 결정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송도 테크노파크였죠. 지금은 인천TP입니다만 송도 TP의 개발사업 사이언스 빌리지 그 근처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청이 구원투수로 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뭐가 있느냐. 그런 방법으로 해서 투자펀드를 만들자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초의 협약은 7공구…….

금용

김금용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출자기관이 있죠, 출자기관이? 예를 들어서 에스디프런티어 75억과 그 다음에 송도아메리칸타운 5억 그 다음에 인천토지개발 9,000만원 정도 이렇게 출자했잖아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이게 7공구 일대 안에 들어가는 사업장인가요?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7공구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TP…….

금용

김금용위원

맞아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맞습니다. TP, 아메리카타운 다 7공구 맞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다 7공구 맞아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맞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아니라고 하면 이게 또 협약서가 이렇게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출자할 때 어떤 방법으로 심사를 하든지 심의를 하든지 해서 출자를 하게 됩니까, 이게 무턱대고 그냥 주는 건 아니잖아요?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당연히 저희 의회에 출자동의 거쳐서 진행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면 세 군데 전부 다 의회의 동의받아서 출자한 겁니까?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300억을 출자하겠다 해서 산업위의 동의를 받아서 출자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아니, 자본금 801억원을 다른 기관에 출자를 할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출자를 하냐는 얘기지, 지금.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상법상 해서…….

금용

김금용위원

아니, 지금 에스디프런티어에 750억 출자했잖아요?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그리고 송도아메리칸타운에 5억 출자했고 그 다음에 토지개발에 9,000만원 출자했고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출자를 하냐는 얘기예요, 지금.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이사회 같이 그러니까 민간자본, 아까 말씀드린 에스디프런티어나 부국증권 숫자만큼 해서 회의를 해서…….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면 이사회 구성이 지금 이사 3명과 감사 1명이죠?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면 이사 3명이 이것을 심의하게 되나요?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이사 3명이 심의해서 이 많은 금액을 출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가요?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네, 그 회의 거쳐서 이게 타당하다 하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게? 이 많은 금액을 출자할 때 세 분이서 협의를 해서 출자를 한다. 그것도 문제고 또 회수방법은 어떠한 안전장치가 있나요?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회수방법이라 하면 현재는 지금 스트리트몰을 개발하게 되면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출자지분만큼 이득이 나면 배당을 당연히 받고요.

금용

김금용위원

아니, 물론 그것은 당연한 거고 자본금에서 801억원 해서 출자가 되잖아요?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면 사업이 종료됐다든지 지금 여기 같이 인천토지개발에 9,000만원 이것은 취소처분으로 해서 사업 종결이 됐잖아요?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면 이거 출자금은 회수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지금 못 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못 한 거죠?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면 이에 대한 안전장치도 전혀 안 된 것 아니에요.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네, 이게 총 9억 9,000만원짜리 회사 자본금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한 14억 정도가 손해를 봐 가지고 더 이상 출자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스디프런티어에 750억 출자했죠?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물론 사업이 잘 돼서 거기에 대한 이익이 우리 청으로 귀속되면 더 바랄 것 없이 좋겠지만 만약 사업이 잘못돼서 손실이 됐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자본금 회수라는 게 어려운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네,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세 분이서 이런 출자를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어떠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출자를 해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지금.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위원님의 고견을 한번 듣고요. 그 안전장치를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방향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것은 저한테 물을 게 아니고 우리 청에서 이거 만들어야, 이것 저기 인천투자펀드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출자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벌써 9,000만원 이거 자본금에서 손실이 나는 것 아닙니까?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과연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84쪽에 아트센터 인천 건립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도 국제업무단지 내 아트센터 건립사업은 NSIC 그러니까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에서 송도 도시 마스터뷰 등 주거단지 개발이익금으로 건립 후 시로 기부채납하는 사업이죠. 착공이 언제 됐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아트센터 착공은 2009년에 됐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2009년에 됐죠. 그런데 지금 착공한 지 7년이 지났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아직까지 준공은 안 되고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물론 언론을 통해서 또 우리 업무보고 때 얘기는 많이 들었겠지만 적절한 사유가 뭔가요, 이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우선 지금 회계실사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미술 장식품이요. 장식품을 일정 규모의 건물을 할 때는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물건을 설치하느냐 물건을 만들어 놓느냐 아니면 뭐 기금으로 내느냐 이런 것에 대한 협의 그런 것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물론 질문하기 곤란한 상황도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하고 어떤 갈등 문제가 있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좀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있어 가지고…….

금용

김금용위원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일단 저희는 내부의 문제는 내부의 문제고 당초 저희랑 하기로 했던 것, 1단계를 포함해서 2단계까지 재원을 마련해서 건립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 경제청의 임무입니다. 역할이기 때문에 빨리 내부적인 문제가 조율이 돼 가지고 계속해서 2단계 후속조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용

김금용위원

준공되면 이제 이관을 받아야 되겠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준공되면 저희가 받고 운영은 시의 운영단에서 하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이관이 되면 연간 관리비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가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한 60억 얘기도 하고 하는데 일단 운영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것은…….

금용

김금용위원

시에서 하는 거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운영단. 운영준비단이 있습니다, 지금.

금용

김금용위원

항간에 언론에 보니까 뭐 60억이다, 80억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준공이 돼서 이관이 된다 하더라도 아트센터가 잘 운영이 되면 좋은데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을 때는 이런 운영비에 대한 지원도 이게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참.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홍

유제홍위원

유제홍 위원입니다. 중복된 것은 좀 빼고 중복되지 않은 것들만 할게요. 일단 17페이지에 보면요. 올해 들어올 돈, 2016년도에 들어올 사용비는 다 들어온 건가요, 11억이?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두 번 들어왔고 지금 11월, 2016년 3월달에 1회분을 완납했고요. 7월달에 2회분을 완납했고 11월 30일에 3, 4회분을 납부 예정입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3, 4회분이 얼마예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3, 4회분이 2016년도 사용료가 12억이니까 3, 4회분이 8억 7,000입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이게 짜질 때 어쨌든 간에 분기, 처음에 계약서에는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연납하게 돼 있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연납하게 돼 있었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분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면 이게 나눠줄 때 뒤에 지금 11월 30일날 3, 4회분 8억 7,000이 다 몰려있는 거잖아요, 전체 비용에서? 이게 가능하겠냐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청장님. 운영상황 파악하셨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하여튼 지금가능하다고 저한테는 서류가 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11월 30일날 보고해 주세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다음에 관련해서 일전에 그 지적을 하면서 시설물에 대한 것들도 부적정하다라고 해 가지고 감사했던 적이 있어요, 시설물에 대해서.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시설물…….

제홍

유제홍위원

시설물이요, 시설물.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어떤…….

제홍

유제홍위원

감사자료 안 갖고 계세요, 거기 뒤에? 시 감사실에서 시설물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부적절한 게 있다라고 해서 향후대책을 세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제목은 알겠는데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는데 무슨 시설물이 부적정하다고 했는지…….

제홍

유제홍위원

주차장, 유수지에 대한 주차장 문제라든가 한 서너 가지 정도 돼요, 제가 알기로는요. 조치가 됐나요? 된 것은 어떤 거고 안 된 것은 어떤 건지 말씀해 보세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우리 송도본부장이 답변하시겠습니다.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확인이 안 됐습니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확인이, 그거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안 된 거죠. 안 된 거고 그런 것 빠뜨리지 마시고 관리를 해 주시는 게 맞죠. 여태까지 이대로 냅뒀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감사 지적받은 지가 언제인데.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는 작년에도 이것 가지고 많이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채무액 95억 중에서 26억, 빨리 채무액을 상환하고 아니면 2금융권에서 빨리 1금융권으로 리파이낸싱을 하고 이게 지금 제일, 그리고 이게 그때 작년 말에 남기면서 2017년 말까지 이것을 못 하면 다시 우리가 검토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홍

유제홍위원

그 협약서는 저도 봤어요. 다만 제가 운영비 지금 회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 안 드리잖아요, 그렇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시설물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도 챙기겠습니다, 제가.

제홍

유제홍위원

그것도 보고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20페이지 보면 일식당 ‘어담’을 해산물 한식당 ‘마당’으로 변경한다고 했어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이것은 본인들이 자청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바꾸라고 지시를 해 준 거예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저희가 일단 왜 한옥마을에 일식당이 있냐 그렇게 해 가지고 계속 종용, 이것을 우리가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바꾼 겁니다. 저희가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언제 지시하신 거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것을, 이게 작년에…….

제홍

유제홍위원

재판 전에 지시하신 거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죠. 맞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재판 후에는 종용하거나 이런 적은 없으시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재판 후에도 이게 바로 안 바꾸고 한참 걸렸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언제 바꾼 거예요, 그럼?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재판이 시작됐을…….

제홍

유제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엊그저께 1심 판결 전에 이루어졌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럼요, 그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정창일 위원님이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좀 했었는데 지금 현재 건축면적으로 계산, 면적이 앉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임대료를 적용 한 거잖아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거기에다 주차장이요.

제홍

유제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하는 법적근거가 뭐예요, 청장님?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공원녹지 그러니까 공원 일대의 시설물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법이 공원녹지법에 있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거기는 현재 공원이었다가 상업지역으로 바뀌면서 그것을 준용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답변하신 게 틀린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글쎄,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임대면적 자체를 넓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도 그동안에 사실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재판에 넘어가다 보니까…….

제홍

유제홍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고 어쨌든 법률적인 근거는 없다라고, 지금 잘못돼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28페이지 말씀드릴게요. 5ㆍ7공구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JGC기술에 대한 적정 검사는 우리 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송도사업본부장님? 28페이지요. (송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정헌

김정헌위원장

감사 중에 질문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본부장님과 과장님들이나 팀장들이 적극적으로 빨리빨리 대응을 하셔야지 지금 답변 못 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이거? 계속 질문하세요.

제홍

유제홍위원

아직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하고 확인하기 좀 곤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대한민국의 그래도 경제청인데요. 확인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재차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무부처 감사에 2015년 1월 26일날 감사받았던 것에 보면 5ㆍ7공구 관련해 가지고 분리수거를 하겠다라고 방안을 제시했어요. 현재 지금 분리수거를 하고 있나요, 5ㆍ7공구?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기존 시스템은 동일하게 진행은 되고 있고요. 음식물하고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는 90% 이상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분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아니, 지금 5ㆍ7공구 내에 현재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하고 같이 당기고 있는 것은 맞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분리수거는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분리가 제대로 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그러냐면 여기 감사현황에 보면 완결이라고 나왔는데 5ㆍ7공구 음식물 분리수집 추진방안 강구 등 조치완결 이렇게 나와 있길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것은?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규정에는 저희들이 맞추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규정과 관계없이 오전에도 잠깐 얘기가 나왔다시피 우리는 음식물쓰레기 자체가 사료화로 돼 있습니다. 사실 90% 분리수거가 돼 가지고는 사료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면 송도 2단계 자원순환시설 사업계획, 지금 사업이 되고 있나요?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2단계…….

제홍

유제홍위원

송도 2단계 자원순환시설 사업계획 제가 자료로도 한번 요청했는데.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6ㆍ8공구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제홍

유제홍위원

민 차관님.

헌기

민헌기전문위원실지방행정주사

아까 드렸죠, 1단계. 1단계 드리고 2단계는 관련자료가 없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래요?

헌기

민헌기전문위원실지방행정주사

네, 2단계는 아직 사업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제홍

유제홍위원

사업계획은 있을 것 아니에요. 사업계획을 제가 달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헌기

민헌기전문위원실지방행정주사

계획도 없다고…….

제홍

유제홍위원

계획이 원래 있었는데 그러면 그게 아예 없어진 건가요? (송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송구스럽습니다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동집하시설에 관련된 건지 아니면…….

제홍

유제홍위원

순환시설.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지금 LNG기지에 있는 자원순환시설?

제홍

유제홍위원

네.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그것 같은 경우에는 내년 10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내년 10월이요?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이것도 감사 지적을 한 번 받았었죠?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네, 몇 가지 지적당한 것 조치를 하고 있고요.

제홍

유제홍위원

내용이 뭐죠, 주 내용이 뭐예요?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크게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집하시설의 경우는 분리수집을 못 해 가지고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하라. 자원순환시설의 경우는 불필요한 전처리 그리고 고형연료화시설 추가 설치하거나 하수슬러지를 고형연료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아니, 그래서 사업계획을 재검토 추진하겠다라고 지금 한 거잖아요?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네, 그래 가지고 상당 부분 저희들이 감사지적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했고요,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 내용을, 지금 당초 내용하고 사업 변경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그것을 자료로 좀 주세요.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29페이지에 보면 앰배서더호텔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릴게요. 현재 지금 올해 2016년도 투입비가 얼마나 됐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수입, 제가 그것은 잘, 아무튼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투입비가 얼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시에서 투입을…….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투입비가 44억입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44억?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예산이 그렇습니다. 예산이 그렇고 10월까지 지금 돈을 줬고 10월까지 준, 여기는 9월까지 통계로 나와 있는데 아, 이것은 매출실적이고 10월까지 돈을 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얼마 줬는지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10월까지는 어쨌든 41억, 여기 자료가 있네요. 41억이 투입이 된 거네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흑자는 얼마나 나고 있는 거예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매출액이요?

제홍

유제홍위원

네, 매출.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매출액이 지금 9월 말까지가 30억으로 돼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9월 말까지 30억이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9월 말까지 우리가 투입된 게 33억 5,000이고 그러면 적자난 거예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10월이고요.

제홍

유제홍위원

아니, 9월까지 예산 투입현황이, 자료에 보면 9월까지 예산 투입현황이 33억 5,000이고 9월까지 수익현황이 얼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30억이라면서요?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송도본부장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관계관을 향해) “지금 이게 10월이죠?” 10월 현재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35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액, 그쪽에서 지출한 금액은 약 33억이 되겠습니다, 32억 6,000입니다.

「네,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홍

유제홍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지금 자료에 있는 예산 투입현황 월별로 했을 때 41억 7,000은 뭘 얘기하는 거죠?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지금 2016년도 예산은 우리가 예산서상에 지원하기로 돼 있는 잡아놓은 금액이 44억입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아니, 지금 여기 자료 만들어주신 것 있잖아요,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장이 요청을 해서 자료 주신 예산 투입현황에 월별로 보면 10월달에 투입한 게 41억 7,000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안 갖고 계세요? 이거 자료 좀 드려보세요. 이거 지금 가져다 드려 보세요, 자료 없으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아, 여기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있으세요? 그러면 보세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총액이 예산 투입한 게 10월까지 35억이고요.

제홍

유제홍위원

제가 숫자를 잘못 읽었네요. 이게 41억이 아니라 4억 1,700인 거네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4억 1,700입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현재 그러면 2억이 수익이 난 건가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협약서에 보면 지금 현재 5년간으로 돼 있고 이게 2020년에 만료가 되잖아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1회 연장을 해 줄 수 있는 거고 안 해 줘도 되는 거예요? 우리 경제청에서 주관할 수 있는 건지?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1회 5년 연장이 가능한데 그때까지 이 사람들이 영업하는 것을 봐 가지고…….

제홍

유제홍위원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우리가 결정, 경제청이 연장을 결정하는 거니까요. 할 수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면 줄여서 질의드릴게요.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러면 한번 더 연장해야 된다고 청장님께서는 생각을 하고 계세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저는 사실은 작년에 맨 처음에 왔을 때 이게 적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흑자로 돌려야 된다 그게 1차 목표였는데 일단 흑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 이후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좀 검토를 해서 흑자로 돌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선 저는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3년 정도 더 해 보면 이게 그래도 그랜드앰배서더가 와서 지금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운영하는 건 맞는 것 같고 과연 이 사람들이 최적 운영자냐 하는 문제는 그것은 이제 앞으로 3년 동안의 운영추이를 봐서 검토를 해야…….

제홍

유제홍위원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때 돼서 공개모집해야 하는 거예요. 공개모집을 통해서 이런 조건 말고, 이 조건에 안 들어올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물론 브랜드 가치는 있다고 저도 봐요. 브랜드 가치는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운영을 함에 있어서 본인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인력 말고 없잖아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인력도 있고 네임 밸류가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인력이라는 것은 아웃소싱하는 인력들이 많은 거고 이게 누가 운영하느냐, 어느 호텔에서 운영하느냐 하는 그 네임 밸류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많은 돈을 투입해서 명품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지금 운영이, 이것을 남기는 생각도 했거든요. 그런데 적자나는 것을 받을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지금은 우선 경영을 합리화, 정상화시켜 가지고 흑자 구조로 빨리 전환을 시킨 다음에 서비스를 좀 개선하고 해서, 그런데 벌써 내년도에도 여러 가지 국제행사 주관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것을 보고서는 여기를 다 쓰겠다고 하는, 굉장히 많이 지금 알려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후에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는 좀 더 운영하는 것을 봐 가지고 그때 가서 결정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질의시간이 끝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송도에 있고 송도 주민들도 있고 우리 인천시민들도 이게 누구나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쪽에 좀 방점을 두자라는 데 저는 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옥마을을 짓겠다라고 해서 500억 가지고 지었는데 실제로 이용하는 쪽은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 물론 필요하죠, 국제행사나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우리 컨벤션도 있고 여러 군데 있어요, 호텔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는 폭넓게 청장님이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냐.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저는 이 호텔을 바라보는 눈은 우리 주민들,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비용이 일반호텔에 비해서 좀 셉니다. 그래서 무슨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서 결혼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냥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조금 이게 좀 품격이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다른 주위의 호텔에 비해 가지고 가격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수준이, 시민들의 수준이 높아지면 이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 그것은 막을 생각은 없지만 국제행사 같은 것 할 때 우리 송도를 알리고 하려면 그런 분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좀 이용을 해 주는 것이 좀 더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서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수익구조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경제청이 수익구조 때문에 있고 없고 그런 쪽의 부분은 아니니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쪽의 폭을 넗게 넓혀서 공개모집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예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도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아니, 저희 어머님이 그 앞에 가서 서 있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게 여기 임금님 사는 데냐고 물어볼 것 아니에요. 식당이라고 보겠어요? 그게 시민들을 위한 한옥마을이라고 보겠냐고요. 대중적인 눈높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송도의 격도 있고 경제청의 격도 있죠. 저는 질의 끝났으니까 이따 질의드릴게요.

정헌

김정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제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이미 서민들이나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넘어선 시설이에요. 그러나 기 운영되고 잘 지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맞는데 지금 수익구조를 정확히 알고 또 수익구조가 잘 운영됨으로써 수익이 나오면 그 수입이 우리 경제청 수입이 되고 경제청 수입이 나오면 한옥마을, 체험마을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마련할 수 있잖아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맞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시설비라든가 감가상각비를 생각하면 지금은 적자라고 봐야죠. 이것은 매년 감가상각이 많이 되는 겁니다, 한옥은.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자를 찾는 것도 방편은 방편인 거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진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152쪽을 보면 청라호수공원을 관리에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이 이것을 쭉 보면 수상ㆍ육상 레저시설 운영에 있어서 수상택시, 카누, 카약, 다인승자전거 등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강에서도 수상택시를 운영하다가 중단했다가 다시 최근에 또 재개를 했어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수상택시를 청라호수공원에 운행을 하면 한강은 출퇴근도 이렇게 겸한다 그랬는데 여기는 그냥 레저용으로 두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수상택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송도에 있는 것 같이 거기서 도는 것이지 그렇게…….

진규

김진규위원

모터보트…….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얼마씩 요금을 받고 그렇게 영업하겠다 그러면 그런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운영하는 데 운영자를 공고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선정을 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그래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반응이 좀 어때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반응이 좋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그래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청라 레이크하우스를 신축하겠다는 얘기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레이크하우스라는 게 주로 어떤 것을 뜻하는 거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조그마한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 위원님들 지적하셨듯이 왜 송도만 하느냐, 다른 지역은 왜 안 하느냐 그런 지적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영종도 그렇고 청라도 그렇고 좀 제대로 된 시설들을 해서 시민들에게 다 경제자유구역에 사시는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레이크하우스를 한 20억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여기 보면 카페테리아, 보트하우스 뭐 이런 것들 좀 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개념의 레이크하우스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문화공간이라고 보면 되나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청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런 것 운영은 또 어떻게 해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저희가 건설하면서 내년 예산에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하면서 사업자는 모집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주로 그러면 거기가 들어서야 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품목이 어떤 거라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카페테리아라면 아무래도…….

진규

김진규위원

카페테리아?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카페테리아라면 간단한 음식, 식음료 이런 것들이 안 되겠나 싶고요. 보트하우스에, 또 일반 여기 송도에도 보면, 보트하우스에 보면 거기 식음료도 팔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연륙교 건설 지난번에도 한번 본 위원이 질문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용역비가 80억 예산을 이렇게 잡아서 놨어요. 그 용역비라는 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기본설계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기본설계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팀에서 잡아놓은 예산서 책자에 이미 우리 예산결산위원님들하고 상임위원님들하고 의장실에서 보고한 책자를 보면 40억으로 기본설계가 잡혀 있어요. 그 차이는 왜 두 배로 차이가 나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거 우리 영청본부장이 좀 설명해 주시죠.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계속비사업으로 40억씩, 40억씩 해서 총 80억 이렇게…….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여기 예산서에는 2016년에서 ’17년까지 총 80억을 표현한 거고 여기 예산서는 2017년 내년 예산 것만 표현하다 보니까 40억이다?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차이가 생긴 거다?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용역하는 거죠? 이게 지금 언제 그러면, 2019년에 착공 예정을 이렇게 잡은 건데, ’19년도에 잡았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영종도에 있는 영종대교나 민자 유치를 한 것하고의 국토부하고 또 이렇게 잘 협상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정리가 잘 돼 가고 있나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변한 사항이 뭐냐 하면 처음에는 설계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왔는데…….

진규

김진규위원

설계조차도 못 하게 했는데…….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설계조차 못 하게 했는데 일단 저희가 지금 10년을 끌어왔는데 하나도 진전된 게 없다. 그래서 일단 설계를 해서 그 설계라고 하면 기본계획이 되겠죠. 예를 들어 과연 전환손실액이 어느 정도나 나올 것이냐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대안을 놓고서 얘기를 해야지 그것도 없이 계속 하지 말아라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렇게 해 가지고 시작했는데도 처음에는 협상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같이 테이블에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러면 한번 하는 것을 좀 보자 해서 협상테이블에 나와서 의견교환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진전이 되었다고 보고 저희로서는 빨리 전환되는 손실액이 이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가지고서 구체적으로 국토부랑 협의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국토부에서 확답은 안 주지만 용역을 통해서 과연 민자유치로 한 다리의 손실이 어느 정도 될 거냐라는 것을 타당성을 좀 조사해 보자?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좀 해 보자…….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다음 일을 또 계획을 잡아서 진행을 하자 이런 말씀이네요? 그런데 여기 착공은 ’19년 이렇게 잡아놓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거 청라 주민들은 사실상 5,000억원 돈을 가져다가 청라의 주민들은 자기네들이 입주하면서 돈만 부담을 했지 혜택을 지금 못 누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고 그것에 대한 주장이 좀 있을 것 아니에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우리 인천시도 계속 그냥 국토부에 끌려가기보다는 좀 뭔가 돌파구를 찾아서 우리 청라나 영종도의 주민들이 좀 원활하고 또 청라 발전하는 데 또 영종도에 다리를 놔서 좀 더 지역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그런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한적으로 방치시켜야 될 그런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 줘야지 청라의 모든 일들이 보면 계속 계획만 잡혀 있지 하나금융타운이나 뭐나 이게 지금 진척이 계속 이렇게 안 돼 가고 있으니까 좀 청라 주민들의 목소리들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빨리빨리 챙겨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청장님, 주요업무보고 92쪽 아암로 확장공사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34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와 금회 업무보고 내용을 좀 비교해 보니까 사업기간이 8월에서 12월로 변경이 됐더라고요. 변경된 사유가 뭡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아마 저희가 일상감사받고 계약심사하는 기간이 좀 필요한데 아마 그런 행정적인 것 때문에 좀 늦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행정적인 것 때문에 늦어졌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종건 보상협의 관련해서 좀 지연이 된 건가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보상도 일부, 그거 송도본부장이 좀…….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송도본부장이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제청에서는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문가 집단인 종합건설본부에 의뢰를 했고요. 다소 지연됐던 사유는 크나큰 사유가 뭐였냐면 시 건설국에 저희들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이견들이 좀 있어 가지고 지연이 됐습니다. 가장 큰 사유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런데 보상업무는 종건하고 금년 7월달에 위ㆍ수탁 협의를 하셨죠?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면 경제청에서 보상협의를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은 예산을 집행하고 실무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기로 이렇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한 건가요?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아니, 원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청에서 직접 보상을 해야 그게 맞는데 그렇게 협의를 하셔서 종건에서 한다고 그러면 드릴 말씀이 없는 거고 총 보상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송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보상작업은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대략 한 4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거기 아암로가 저희들 물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확장을 하는 게.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면 보상 관련해서는 큰 문제될 게 없겠네요?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네, 물건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특별히 지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리고 추진실적을 보니까 금년도 6월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셨더라고요.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설계도서를 이렇게 작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면 설계도서는 누가 작성을 합니까? 종건에서 합니까, 청에서 합니까?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우리 경제청 송도기반과에서 설계 발주해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렇죠? 그러면 설계도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먼저 발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이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금용

김금용위원

용역 진행 중에 있는가요?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용역비용은 얼마입니까?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용역비용은,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 해 가지고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대략 얼마나 됩니까, 용역비가? (송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용역비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 자료가 되는 대로 위원님께 쪽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비가 442억이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국ㆍ시비로 50대50 매칭이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제가 이게 볼 때는 이 사업비에 용역비가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 사업비에 용역비가 포함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용역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략 한 9억 4,000만원 정도가 되고요.

금용

김금용위원

9억 4,000이요?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네, 총사업비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440억이 이것은 이번 의회까지는 아마 440억이고 다음에는 한 100몇십억이 줄어들 겁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줄어든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실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시 도로과하고 협의를 한 결과 좀 많은 금액이 일부 공사내용이 변경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440억으로 돼 있지만 아마 다음 회기 때는 정확한 금액이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이게 자료내용을 보게 되면 업무보고상 자료내용을 보면 여기에 대한 용역비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용역비를 별도로 우리 청에서 지출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거고 왜 그러냐면 용역비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로 받을 수 있잖아요, 지금 사업비에 포함시키면?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이 건 같은 경우는 사실 중앙정부에서는 국비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봐 가지고 몇 년을 끌어왔습니다. 물론 제가 한 것은 아니고 제 전임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해 가지고 사실 기적적으로 국비를 따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2012년도에도 수차례 시도를 했었는데 국비확보는 못 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전임자들이 상당히 고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어쨌든 사업비에 용역비가 포함이 됐다고 그러니까 다행스럽고 또 보상 관련해서는 보상금액이 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보상에도 큰 문제는 없잖아요, 지금?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될 수 있도록 우리 청장님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간략하게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08쪽에 용유ㆍ무의지역 선도사업 추진을 보게 되면 용유ㆍ무의지역에서 지금 경제자유구역이 해제가 돼, 유예된 지역이 있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정헌

김정헌위원장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본부장이…….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노을빛타운하고 을왕 파크52 그리고 무의LK, 용유오션뷰 이런 지역들이 현재 유예가 된 지역들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유예기간은 2년 연장입니까?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유예된 이유가 정확하게 어떤 이유인가요?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당초에 용유ㆍ무의 전체를 개발하겠다는 LCT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기본협약이 해지된 이후에 용유도ㆍ무의도에 부분개발로 이렇게 나갔었는데 그때 부분개발을 인정해 주면서 일정기간 안에 예를 들어서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한다거나 이러이러한 조건이 부여가 됐었어요, 과거에.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여러 가지 투자여건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때까지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안 돼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산자부를 통해서 유예를 받은 것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노을빛타운은 인천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 후 개발을 추진하는 거고 을왕산 파크52는 인천시가 사업시행자로 지정 후 공모자와 협약 체결을 하는 겁니까?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을왕 파크52는 경제청이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사업자 선정하는, 추진하고 있고 노을빛타운은 도시공사가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 선정을 추진하는 그런 유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요. 내용이 그거라는 얘기죠?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그리고 유예기간이 연장 2년이고?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면 노을빛타운에 대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방식이 뭐예요?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거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수의견들이 좀 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수용방식을 원했어요, 수용방식.

금용

김금용위원

수용방식을 원하는 거예요?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네, 그런데 그게 도시공사의 어떤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도시공사는 환지방식을 원했던 거고요.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는 환지방식으로 개발을 하겠다 하고…….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주민들은 수용방식…….

금용

김금용위원

수용방식으로 해 달라고 하는 건가요?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네, 그래서 도시공사는 본인들이 직접 이렇게 재원을 투자해서 보상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민간사업자를 통해서 전체를 수용하는 개념이죠.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진행되어 왔었던 사항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물론 우리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환지방식으로 하면 기초자금이, 기초비용이 덜 드니까 환지방식으로 하려고 할 것이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좀 보상을 더 받기 위해서 수용방식으로 해 달라고 할 것이고 그런 건데 그렇다면 앞으로 사업 추진계획은 어떤가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현재 물론 그렇게 여건이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용유ㆍ무의도 이런 데가. 아직은 그렇게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나름대로 저희나 도시공사는 최선을 다해서 민간사업자 공모를 이렇게 해 왔는데 아직은 뭐 뚜렷하게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거의 마지막 개념으로 도시공사가 공모를 할 예정에 있고요. 저희 을왕 파크52는 다른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약간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사업방식 가지고 지난 12월달에 주민설명회 한 번 개최하셨죠?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그때 주민 의견이 어떤 의견이 나왔어요? 그때 의견이 수용방식으로 해 달라고 의견이 나온 겁니까?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네, 그런 의견이 다수였어요.

금용

김금용위원

그런 의견이 다수였다?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어쨌든 이 두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가 되지 않고 유예된 만큼 어쨌든 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특히 우리 주민들이 개발해도, 쉽게 얘기해서 원주민을 위한 개발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감안하셔서 많은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인천지역업체 참여율 제고라고 해 가지고 2016년 8월 기준으로 해서 원도급 38%, 하도급이 66.6%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경제청에서 발주해 가지고 하는 공사, 대규모 공사들이 몇 군데나 있죠? 대략적인 것만, 지금 컨벤션도 있을 거고 SAT에서 재미동포도 있을 거고. 그렇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발주한 것은 주로 매립 기반시설하는 것이 저희가 발주한 거고요. 그 다음에 무슨 그런 민간 건축물 같은 것은 민간들이 주로 하는 겁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렇죠. 거기에 지금 이거 원도급 비율하고 하도급 비율 현황 있죠? 자료로 좀 주세요., 청장님.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그 다음에 46페이지에 보면 아트센터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드릴게요. 이거 예전에 주거단지하고 아트센터하고 실사 좀 해야 되지 않냐, 실사를 좀 하자 해서 진행을 좀 시켜 달라고 했었는데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청장님?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진행이 지금 실사대상을 주거단지만 할 것이냐 이런 것 가지고 내부적으로 조금 그게 있는데 저희는 계속 전체를 다 해야 된다고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이런 게 끝나야 개관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이 끝나야, 그것 끝나는 것도 끝나는 거지만 저는 2단계 사업에 대한 계획 없이 1단계를 오픈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같이 엮어서 하려고 그러고 마침 또 지금 1단계를 준공시키지 못할 그런 사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엮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이게 실사를 안 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청장님? 못 하는 이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내부적인 어떤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저는 그러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게일하고 관계 발생 때문에 그런가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면 얘네들 끝까지 대화가 안 되면 실사를 못 하는 건가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게 연말까지 안 하면 채권 넘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 골프장은 이미 포스코가 대납을 했고요, 대위변제를 했고요. 그래서 이게 연말까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갑니다. NSIC 거 다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어찌할 수 없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네들 내부적으로도.

제홍

유제홍위원

게일도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게일도 분위기가 안 좋고 지금 포스코도 이번에 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또 조금 지연되는 것이 있는데 그래도 시한은 연말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대위변제를 안 하면 NSIC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홍

유제홍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지금 58페이지에 우리 재미동포타운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것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제가 요구자료,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 보면 이게 공동주택을 늘리려면 학교가 있어야 돼서 지금 학교를 짓기 위해서 협약을 한 거잖아요, SAT하고 교육청하고 연세대학교하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2016년 10월에?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주 내용이 뭐예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우리 차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영

황기영경제자유구역청차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수 증감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학교 증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학교를 수직증축하려고 하였으나 구조물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학교 수직증축이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해서 저희가 인근부지에, 인접한 부지에 수평증축을 하는 것으로 대안을 마련하였고요. 수평증축을 하는 부지가 현재 연세대학교 부지입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부지를 저희가 수평증축하는 부지로 SAT에서 구입하는 조건으로 지금 학교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입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면 우리 연세대학교도 이것을 동의해 줬을 것 아니에요?

기영

황기영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지금 협약을 해서 사실상 동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 협약에 토지비는 얼마로 산정했어요?

기영

황기영경제자유구역청차장

토지비가 정확하게는 안 됐지만 감정평가 가격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 감평가가 얼마나 나와요, 대략?

기영

황기영경제자유구역청차장

아직 확정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대략적인 거는요?

기영

황기영경제자유구역청차장

평당 500에서 600 사이가 될 거라고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만 감평 결과가 정확히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것은 잘못된 거죠. 왜 그러냐면 연세대학교한테 우리가 땅 팔 때는 50만원에 팔았는데. 100만원에 팔았나요, 50만원에 팔았나요?

기영

황기영경제자유구역청차장

교육용지 부분들에 대해서 감정평가 가격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교육청의 의견과 같이 협의를 해서 되었던 부분이라서…….

제홍

유제홍위원

아니, 그것은 연세대학교도 아마 이해를 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본인들도 지금 송도국제화복합단지 할 때도 이거 부지를 줄 때 할인해서 줬잖아요, 그렇죠? 감정가의 20%로 줬나 그랬을 거예요.

기영

황기영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아주 싸게 공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아니, 줄 때는 50만원에 주고 우리가 다시 이거 사서 줘야할 때는 500만원, 600만원에 주고 사야 된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되겠냐는 거지.

기영

황기영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게 교육청과 경제자유구역청과 SAT와 연세대학교가 같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단 땅값 기준에 대해 교육청에서 감정평가 가격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협약을 추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아니, 물론 저는 연세대학교에 그렇게 좋은 감정은 안 갖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어쨌든 간에 연세대학교를 지어줘 가지고 연세대학교가 우리 시한테 지금 역할 하는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원래 특위 때도 사실은 그것을 붙잡아 들이려고 했는데 그 얘기를 아직 다 못 끝내서.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결국은 땅 장사 하는 것밖에 더 되나요, 연세대학교에서?

기영

황기영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아니, 다른 어떤 위원회라든가 각종 스터디하는 데 가면 인천대도 와 있고 인하대도 와 있고 뭐 재능대도 와 있고 폴리텍대학도 와 있고 다 와 있는데 연세대만 안 와 있어요. 거기는 다른 동네예요. 사실 이것의 심각성은 우리 경제청에서 좀 인지를 하고 연세대학교하고의 어떤 부분들을 좀 풀어내야 될 방법들도 있지 않냐. 또 기존에 저희가 어쨌든 간에 허허벌판에 들어 와서 3조 2,000억 투입해서 연세대학교 지어주긴 했지만 협약에 의해서 본인들이 해야 될 역할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얘기를 해 줘야 송도 발전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64페이지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U-City 기반시설 구축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유시티주식회사라고 있죠, 저희가 출자한 주식회사?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현재 지분율이 얼마나 돼 있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20…….

기영

황기영경제자유구역청차장

차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8.75%로 돼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지금 현재 28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뭐 7%인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주식회사로 보면 이게 30%가 넘지 않으면 의결권도 없는 거죠?

기영

황기영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제가 알기로는 의결권이 없어요. 또 지금 현재 우리 경제청하고 유시티주식회사하고 상호 간에 통제센터라고 그러나요, 관제센터라고 그러나요?

기영

황기영경제자유구역청차장

통합관제센터.

제홍

유제홍위원

통합관제센터. 잠시만요. 통합관제센터 이것 관련해서 협의는 좀 하고 있죠?

기영

황기영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구축 준비 중입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유시티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협의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공공지분이 좀 약하지 않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어요.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영

황기영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어떤 지분을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관실의 일상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입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통합관제센터라는 게 어쨌든 그 안에 개인정보라든가 여러 가지의 사안들을 갖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잘못 악용되면 안 되기 때문에 공공성을 갖고 있는 쪽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현재 지분율 26% 갖고는 어렵지 않냐, 공공성에 대한 부분을 인정받기가. 그러니 공공성을 인정받는 부분을 생각 좀 해 보시라는 거죠.

기영

황기영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위원님 지적사항에 공감을 하고요. 단지 지분을 늘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출자심의위원회의 의결이라든지 시의회 출자 동의안 제출이라든지 주주 간 협약변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시티 운영 지원 조례 변경이라든지 하는 어떤 행정적인 절차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본청과 협의해서 어떤 부분들이 가장 신속하고 합리적인 방안이 될는지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하여간 제 생각에는 U-City가 그동안은 여러 가지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했지만 지금은 어쨌든 자리를 잡고 있고 또 그동안에 문제들이 일어났던 부분은 우리가 주주비율이, 주식비율이 51%가 넘어야 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성이나 투명성을 확보하자 이참에. 그래서 유시티가 주식회사 가야 될 방향을 잡아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차장님.

기영

황기영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공감합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71페이지 보면 인천글로벌캠퍼스 2단계 조성은 이제 좀 탄력을 받겠네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지금 현재 학교들 유치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제가 제도개선 정부부처 간 건의사항에 보면 세계 우수외국기관 유치대상 확대라고 해서 뒤에 자료를 보니까 현재는 지금 100대 대학에서만 유치를 하고 있는 건가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우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지금 이게 운영요령이 바뀌면, 운영요령이 개정이 되면 200위 대학에서 선정해서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청장님?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게……. (관계관을 향해) “현재도 200위지?” 아, 현재도 200위입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현재도 200위예요?

종환

김종환기반서비스산업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아니, 그러면 중앙부처 건의할 때 뭘 건의한 거예요? 외국교육기관 유치대상 확대라고 해서, 그거 정확한 거예요?

종환

김종환기반서비스산업유치과장

네, 정확합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제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세계 우수외국기관 유치대상 범위 확대라고 해 가지고 산자부에 반영을 했다 그래 가지고 2016년도부터 개정을 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주 내용이 뭐예요?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투자유치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위, 100위 관련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외국교육기관이라는 게 산학연구기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국비지원 요령에 좀 포함해 달라 이런 얘기지 200위, 100위 차원은 아닙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면 글로벌캠퍼스에서 대학 유치하는 것하고는 큰 관계는 없겠네요, 그렇죠?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게 건의사항은 별개로 저희가 지금 4개 대학교가 들어와 있습니다만 조금 몇 개가 진행되는 게 있고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이게 지금 넉넉한 공간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제도개선과 별개로 선별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 정도는 무르익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73페이지에 보면 청라 하나금융타운 조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통합데이터센터는 다 들어온 건가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내년에…….

제홍

유제홍위원

내년에 들어오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내년에 오픈합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글로벌인재개발원은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내년에 착공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이것은 착공이고 본사는 언제 들어오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본사는 3단계입니다. 202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2020년이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면 본사가 들어와야 세적지도 이전이 되는 건가요? 세적지, 우리 세금 내는 곳이 우리 인천으로 되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본사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통합데이터센터 지금 여기 우리 인천시…….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본사가 들어와야 전체 그 회사에 대한, 회사의 세금은 하는 건 맞고 본사가 아니고 들어오면 개인이 여기 와서 살 때 내는 그런 세금들은…….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니까요. 현재 그러면 본사 이전계획은 2020년이 돼야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2020년에 본사를 착공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닙니다. 현재는 3단계가 2018에서 2020인데요. 2018년에 착공해서 2020년에 준공해서…….

제홍

유제홍위원

들어오겠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면 하나금융타운이 들어오면, 하나금융타운에 하나은행도 있고 다 같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인천은행으로 들어오는 거겠네요? 인천은행이 세적지가 오면 예전에는 경기은행이 우리 인천은행이었지만, 그렇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이름은 하나라도 인천에 있는 은행이 되는 거죠.

제홍

유제홍위원

어쨌든 인천은행이 어렵사리 들어오는 거니까 우리 경제청이 이런 데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통합데이터센터만 내년에 들어와도 임직원이 한 2,000명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오가면서 건물을 짓는 걸 보는데 아주 굉장히 웅장하게 지금 짓고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렇겠죠, 전체가 다 들어오는 거니까. 하여간 우리가 필요한 행정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복합단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이 부지는 원래 뭘로 돼 있던 부지예요, 계획이?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청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홍

유제홍위원

송도 전문병원복합단지, 이거 74페이지요. 저 끝났나요?

진규

김진규위원

네.

제홍

유제홍위원

이따 질의할게요, 이따가. 죄송해요.

정헌

김정헌위원장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지식정보산업단지 내 R&D 연구ㆍ개발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일부 공장용도로 허용하라는 인천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우리 행정부시장이시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런데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맞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맞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런데 이러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짐으로 인해서 이것이 상당히 파장을 일으켰단 말이죠. 거기 기업활동은 물론이거니와 또 우리 인천시에, 어떻게 보면 인천시 틀 안에 우리 경제청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인천시의 행정 신뢰도도 떨어지고 참 기업이 피해도 봤다 그러는데 왜 R&D 부지 입주에 등록제한 완화를 수용하지 않았는지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안 한 이유가 그동안에 이와 유사한 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에 R&D 부지와 또 제조용 부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제조, 소위 공장부지가 아직도 남아 있고 또 과거에 그렇게 허용 안 한 것을 지금 이것 가지고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한 4개 기업 정도가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했고 위원님께서 지금 인천시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인데 그렇게 하면 좀 문제가 있다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했었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나중에 그것을 허용해 주라고 권고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익이 생기는 부분, 지가 상승 이런 것에 대해서 이익이…….

승희

박승희위원

환수를 해야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환수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안 됩니다, 이미 그 사람들이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로 해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우리 경제청에서는 이러한 사례들을 접하면서 또 우리 경제구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청라 경제자유구역도 IHP 첨단산업단지 1공구 기반시설이 내년 2월달이면 거의 완료되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지금 현재 107페이지예요. 여기도 산업단지 1공구 기반시설 완료했는데 물론 청라에 현재 하나금융타운이라든가 또 이번에 청라시티타워가 착공이 되면 상당히 시너지 효과를 얻겠습니다만 송도랑 비교가 된다 이거예요. 같은 경제자유구역인데 청라는, 청장님도 동감하시죠? 아파트만 지금 있다는 말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경제자유구역의 본 기능이, 청라국제금융도시라고 이렇게 명칭은 했는데 지금 거기 이렇다 할 쇼핑몰도 신세계라든가 이런 것도 지지부진하고 말이죠. 여러 가지 또 로봇랜드도 그렇고요, 그렇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로봇랜드도 지금 우리가 계획 사업을 착수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단 말이죠. 10년 동안 허송세월 보내면서 그러니까 송도랑 상당히 비교가 되는 거야. 거기다가 이제 물론 우리 경제청에서도 많은 힘을 싣고 있지만 지하철 7호선 연장 문제라든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제3연륙교도 그렇고 그러니까 청라랑 같은 경제자유구역이면서 영종은 그런 대로 이제 파라다이스카지노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지금 들어서고 있는데 청라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딱 아파트만 성냥갑처럼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밑그림이 지금 현재. 안 그렇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아파트가, 거기가 주거여건이 좋으니까 출ㆍ퇴근도 좋고 하니까 아파트가 많이 먼저 들어간 거지 전체계획에 거기 아파트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승희

박승희위원

아니, 그런데 우선 같이 이러한 공공지역 앵커시설이, 물론 이번에 IHP 첨단산업단지 1공구 여기에 주로 들어오는 업종은 어느 업종이 되겠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IHP에 들어가는 업종이 우리 청라…….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말 그대로 첨단이에요, 첨단. 자동차 이런 첨단산업이 여기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여기 지금 분양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현재 그게 1공구, 2공구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일단 1공구는 금년 말에 이렇게 토지분양을 현재 LH에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전망은 어떻게 보입니까?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거기는 인기가 좋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평당 분양가는 LH에서 아직 산정을, 현재 그 옆에 북항배후단지 아시죠? 거기는 상당히 준공업지역은 지금 많은 업체들이 입주를 하고 있어요, 속속. 그래서 거기 첨단산업단지에도 이러한, 물론 LH가 주도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경제구역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청장님, 우리가 이번에 어제도 장시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참 두바이 스마트시티도 실패한 이유 중의 하나가 사전절차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됐으면 상당히 힘을 받지 않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으로써 금년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우리가 이행절차를 지금 밟고 있지 않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아직 우리가 지정을 받으려면 지정에 필요한 구비서류가 있는데 사업계획도 있어야 되지만 전략평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이런 게 다 구비가 되어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렇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안 나간 겁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진도가 안 나갔지만 지난번에 제가 부동산투자박람회를 갔더니 앞으로 강화 또 수도권매립지 일부, 검단 이번에 두바이 스마트시티 이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해서 추가 지정을, 그런 계획서가 지금 나돌고 있다는 말이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특히 외투법인들이 상당히 관심을 보였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것이 물론 산자부로 올라가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우리 의지가 경제, 이 담당은 어디에서 하시죠, 송도개발과에서 하시나?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총괄적으로는 송도에서 하고요, 송도본부에서 하고. 스마트시티 코리아, 스마트시티 검단 문제는 제가 오자마자 계속 이것은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개발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사전협상단계가 지금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진도가 안 나간 건데 저희는 거기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미 많이 정진을 해 놨는데 그런 어떤 사전조건들이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것이지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는 많이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하는 분위기로 해 왔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지난번 총선에서도 거기 검단뿐만 아니라 강화까지 총선 이슈로써, 공약으로써 이것이 상당히 지역개발을 견인할 수 있는 지역민에 대한 기대가 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서도 경제개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물론 중앙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우리 시에서 좀 경제청이 적극적인 행정력을 동원해서 본인은 추가 지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같은 생각이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협상이 잘 돼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가도 높아지고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해야만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힘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우리 24페이지 부동산 투자이민제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종전에 부동산 투자이민제에 대해서 당초는 7억에서 하향 조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5억으로.

승희

박승희위원

지금 5억 이상이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금년에 이렇게 보니까 시행기간을 연장 건의했는데 금년 4월까지 했다가 또 개정 시행을 2016년 5월까지 했어요.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2023년 4월까지로.

승희

박승희위원

2023년 4월까지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이것은 연장 건의를 그때 하셨군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잘하셨고요. 그러면 현재 실적을 봤더니 송도에 아파트 6채, 영종에 2채, 그렇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거의 다 중국 투자이민이에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어떻게 청라는 한 군데도 없네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미분양 아파트 그러니까 투자대상이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청라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가격도 그렇고요.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지금 꼭 뭐 미분양 아파트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투자대상이 골프빌라라든가 관광펜션도 다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꼭 미분양 아파트는 아니죠, 콘도미니엄도 그렇고 호텔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런 투자정책을 내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냐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중국의 투자자들도 이 내용은 물론 우리가 부동산박람회라든가 여러 가지 부동산이민포럼이라든가 홍보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포괄적인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위해관도 만들, 위해에 인천관도 만들어지고 했으니까 좀 더 많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지금 이왕에 우리가 한 13억 5,000의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위해시 인천관에도 이런 홍보, 투자에 대한 유인물이, 거기 지금 유인물이 하나도 비치가 안 돼 있거든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좀 거길 찾는 중국인들이 이러한, 우리 또 홍보동영상 자료도 많지 않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추가로 더 제작을 하셔 가지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문을 하는 바입니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아마 중복되는 질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69페이지 외국인 투자유치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맨 위에 보면 FDI 신고액이 총 95억 1,600만불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이게 언제 기준입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9월 말 기준입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9월 말 기준인데 이게 몇 년간이에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2003년 누계입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누계?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전체 신고액이 95억 1,600만불이라는 거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리고 계약 체결현황이 77개 기업, 총사업비가 66조 7,257억원 맞나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맞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보면 우리 경제청에서 발표한 FDI 신고액이라든가 현재 실제 계약체결액 이런 것하고 현격한 차이가 나서 그게 어느 것이 사실 진실인지를 모르겠어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그러니까 FDI 실적 신고한 것이 있고요.

병만

박병만위원

그러니까 신고 지금 여기도 보면…….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도착한 게 있고요.

병만

박병만위원

목표액이 9억 3,000만불인데 아니, 그렇죠. 금년도 목표액이 9억 3,000만불인데 15억 4,200만불을 신고했기 때문에 목표 대비 165% 달성했다고 그랬잖아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신고한 대로 그대로, 이거 사실 결과가 신고한 대로 다 도착이 되어야 이런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홍보도 하고 발표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런데 지금 우선 통계로 저희가 잡는 것은 FDI 신고한 그것을 가지고서 모든 경제청에서 통계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잡고 있는 겁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사실 우리나라 전체 지방자치 다 뭐 IFEZ 구역이라든가 아니, 경제청 구역이 아니더라도 지방자치에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하려고 다 노력하고 있잖아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또 중점적으로 우리 인천은 외국자본 투자유치를 많이 하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해가 갈수록 이게 좀 늘어나야 되는데 해가 갈수록 줄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인천을 보면 2013년도에 14억 3,300만불, ’14년도에는 14억 1,900만불, 작년에는 절반도 못 미치는 7억 7,900만불 이렇게 유치를 했잖아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랑 조금 위원님 자료가 다른 것 같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달라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다릅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러면 신문에 난 이 부분은…….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도착을 아마…….

병만

박병만위원

도착 건만 홍보가 되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좀…….

병만

박병만위원

그러면 아니, ’13년, ’14년도 다 그냥 도착 분이에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착분 같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13년에 9억 4,000만불을 했고요.

병만

박병만위원

2014년도에?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2013년에요.

병만

박병만위원

’13년도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2014년에는 17억불을 했고요. 2015년 작년에는 12억불 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현재…….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신고실적이…….

병만

박병만위원

그러면 그런 신고실적이라든가 도착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시민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역홍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서로 이게 혼란스럽잖아요. 어느 쪽에서는 목표를 초과해서 달성했다고 그러고 어디서는 상당히 미흡, 부족했다라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 경제청을 인커리지(Encourage) 시키려고 하면 이게 맞는 건데 아니, 겉으로 신고는 했다지만 실제로 도착은 안 하지 않느냐, 그것은 좀 부정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설혹 언론에서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게 맞지 않은 사실이면 다음에 바로 반박해서 홍보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전혀 그런 액션을 취하지 않잖아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것은 통계는 그대로 통계로 나오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보도가 됐다고 해서 저희가 바로 뭐 이것이 어떻다 그럴 필요 없이 어차피 이것은 우리 시 통계로 나오기 때문에…….

병만

박병만위원

글쎄, 통계 나오든 뭐하든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그냥 액면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불신이 하나하나 쌓이면 실제 경제청이 죽기야 노력했어도 단편만 보고 단면만 보고 오해를 할 것 아니에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런 게 좀 오해가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바로바로 시정이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청장님.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신문사마다 다 다르게 이렇게 공표되고 하잖아요, 어떤 신문은 뭐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홍보가 되고. 이런 것은 참 빨리 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중요한 것은 경제청 본연의 임무가 외국계 외자유치를 많이 해야 되는 본연의 임무인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오전에 무상임대 건의 자료를 보면 이게 사실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포함해서 총 5개 업체가 무상임대를 경제청에서 하고 있는데 면적이 총합계 38만 9,459㎡ 이거 예를 들어서 평당, 약 13만평 정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현재 공시지가로 하면 얼마죠, 평당 이게 얼마에 지금 하고 있어요?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조성원가가 얼마예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250만원입니다, 평당.

병만

박병만위원

250만원이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약 13만평이면 얼마예요, 그거 계산해도? 엄청난 금액인데, 그렇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나는 아직 제대로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50년 동안 무상임대를 할 정도로 그렇게 외자유치 그런 성과를 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데에 의문점이 들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한 푼이라도 아쉬운 판에, 그리고 기 정상적으로 땅을 분양받아서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타 사업체들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그게 외자, 외투기업이 들어오는 방법이 무상임대로 오느냐 땅을 사서 오느냐. 그런데 이게 무상임대라고 해서 저는 반드시 나쁘다고 안 봅니다. 왜 그러냐면 오히려 땅을 그렇게 사놓으면 그게 자기 땅이면 훨씬 그게 나중에 이익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의 선택 여지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데도 무상으로도 줄 수 있고 유상으로 조성원가를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병만

박병만위원

물론 다 지방자치 특성에 맞게끔 할 수 있겠죠. 그것을 탓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경제청에서 참 아주 요지의 땅을 이렇게 무상임대까지 해 가면서 유치하는 데 얼마만한 그런 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지스 같은 경우는 그때 사실 여기 오려고 생각을 안 하던 것을 끌어온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무상임대로 줘서 삼성의 네임 밸류를 통해서 우리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좀 레벨업시키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무상임대 줘 가지고 송도의 값어치가 굉장히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상이라고 그래서 너무 우리가 불리한 것 아니냐는 것은 저는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고 보고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하나니까…….

병만

박병만위원

아니, 그런 취지는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취지로 해서 무형의 효과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반대로 그러지 못하고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들어온 기업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 삼성바이오로직스 물론 그 당시 처음에 할 때만 보더라도 상당히 큰일을 했다라고 너무나 이렇게 다 홍보하고 했는데 실제 보면 삼성바이오도 처음의 취지와는 다르게 지금은 거의 삼성에서 다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이제…….

병만

박병만위원

결국은 삼성이 외투를 빙자해서, 나쁘게 표현하면 그렇게 해서 삼성의 이득만 챙기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는 의도에 우리 경제청이 기여를 한 것 아니냐. 반대로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지금 땅 사는 데에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 땅을 무상임대받아 가지고 공장을 자꾸 지어서 확충을 해서 지금 2018년이면 송도가 바이오의 CMO 용량이 세계 1위가 되는데 그게 더 훨씬 낫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땅 사는 데 초기투자비를 많이 들여서 공장을 늦게 짓는 것보다 오히려 공장을 빨리빨리 확충을 하는 것이 그게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더 지나가보면 평가가 되겠지만 저는 여기 삼성만 들어온 게 아니라 1만평, 8,000평짜리도 무상임대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병만

박병만위원

그렇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다른 거랑 비교해 보면 저는 무상임대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한테 득이 안 됐다 그렇게는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것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옳은 건지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옳은 건지 그것은 나중에 결과를 봐야 될 상황이고 여하튼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모든 부분이 기 들어와 있는 타 기업들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고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많이 좀 감안을, 무조건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런 소위 말하는 작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얘기를 지금 피력하는 거예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많이 감안해 주세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그러면 규델사는 총 50년 동안에 계약조건이 무상이에요. 그런데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부터 만도-브로제까지는 조건이 붙었어요, 최초 10년, 이후 10년 단위. 그러면 최초 10년 이후에 어떠한 조건이 부여된 게 있나요, 세부조건이?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총 50년까지는 할 수 있는데 중간에…….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니까 10년이라는 조건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냥 50년이나 아니면 10년 단위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초 20년, 이후 10년 단위 그랬으면 20년은 무조건 조건 없이 무상이에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면 그 이후에 30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0년 단위로 어떤 조건이 부여된 게 있느냐 이거죠, 자동연장이냐.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10년 단위로 계약 연장하는 거니까 자동으로 연장하는 게 아니라 10년 단위로…….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니까 자동이 아니겠죠. 무슨 조건이 붙어야, 무슨 이행해야 될 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쌍방합의하에 자동연장이다, 그것은 제가 좀 더 한번 보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뭔가 조건이 붙어야 되는 거라는 얘기죠, 또 다른 10년 후에는. 지금 스태츠칩팩코리아 같은 경우는 최초에 7년 동안은 무상으로 하고 이후에는 공항공사에서 임대를 받아요. 최초에는 초기에 투자비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우리 지역사회에 예를 들어서 공헌을 하거나 지역에 있는 업체라든가 주민들을 고용하거나 이러한 게 좀 지속적으로 사회기여도 해야지 삼성만 뭐 그냥 이렇게 너무 다른 이러한 기업들이 좋은 조건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병만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로 인해서 우리 송도가 진짜 인천, 한국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바이오산업단지로 성장하는 것에 기여하는 것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우리 인천을 위해서 이분들도 기여하는 방안을 이제는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저도 사실은 무상으로 임대를 받았으니 기여를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아직 여기가 이익을 내는 단계가 아니라 이제 막 공장을 만들고 지금 제품에 대해서 각 나라의 인증을 받고 그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생산에서 수익이 나는 그런 어떤 시점에 이르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송도에 와서 기여를 해야죠, 인천에 기여를 해야죠. 그런 것을 저희가 주문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을 그 사람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헌

김정헌위원장

여기에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해당 분야에서는 최고의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인천에 유치함으로써 얻는 기대이익은 상당히 크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이 새삼스럽게 조건을 자꾸 부여하면 오라고 그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런 말하냐라는 배신감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같이 서로 상생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서로의 입장, 우리 시민의 입장을 좀 보살펴봐야 되고 이렇게 5개 업체에 들어가지 않은 또 다른 성실한 업체들도 박탈감이 생길 수 있는 것은 맞죠. 그러한 면에서 서로 상생방안을 찾자라는 취지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얘기 나왔으니까 저도 무상임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3조1항이 뭐죠, 이게? 32조1항 공유재산 조례의 어떤 내용인 거예요, 줄 수 있는 조건이?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32조1항이요?

제홍

유제홍위원

네,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말씀하시는 거죠?

제홍

유제홍위원

네, 32조 내용이…….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기재부장관이 정하는 고도기술 수반사업으로 FDI 미화 100만달러 이상 그게 1번이고요.

제홍

유제홍위원

이 기준에 맞으면 무상으로 줄 수 있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임대료 전액 감면이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제홍

유제홍위원

이게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조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우리 안상수 시장님 때 2만 1,000평 정도 준 거고 우리 송영길 시장님 때 9만 6,000평을 줬어요, 자료에 보면. 그렇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면 두 시장님이 이런 정책을 쓴 것을 보면 상당히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옳다라고 판단했으니까 이런 정책을 썼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면 유 시장님 체제에 들어와 가지고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는 그래서 좀 더 확장에 대비해서 11공구에 바이오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그것을 좀 추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김정헌 위원장님이 말씀드렸지만 그런 지역사회에 공헌, 물론 인력들이 들어와 가지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도 있죠. 또 그만큼 또 인천경제가 살아나기는 하지만 또 어떤 지역적인 현안도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동참하는 조건이 붙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어쨌든 간에 2만 1,000평에서 9만 6,000평으로 늘어나는 것 보면 기본적으로는, 정책적으로는 상당히 우리 송도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확대할 필요도 좀 있지 않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청장님.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앞으로 확대는 무상임대보다 좀 땅을 사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어쨌든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 보시는데 최고 좋은 것은 사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최고 좋은 것은.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땅 사는 돈 때문에 돈이 모자라서 투자를 못 하게 되면 그게 안 되니까 제4의 공장, 제5의 공장을 짓는 돈이 지금은 아직까지 돈 쓰는 구조거든요, 돈 버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시점이 잘 맞아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이게 파는 구조가 되면 땅을 사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아니,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이런 조건에 들어오려는 기업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또. 우리 경제청 문을 안 두드려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두드리는 업체들은 있는데 이렇게 큰 규모는 현재는 없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선별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그러니까 적은 규모의 업체들이 지금 노크하는 기업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삼성과 같이 큰 규모로 요구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는 2014년도부터 여태까지는 준 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이런 부분들도 확대해서 좀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료복합단지 제가 질의드릴게요. 여기 지금 74페이지인가요, 이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보면 또 연세대학교 얘기가 나와요.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내에 있는 7공구 거기 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 지금 송도 국제병원을 설립하겠다라고 한 것 아닌가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연세대학교 28만평 받은 내에 국제병원, 병원 부지가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원래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이 들어오기로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그게 인천시하고 연세대학교가 맺을 때 기간이 안 정해져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연세대학교가 유치를 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런데 이 부지에다가 지금 송도 국제병원 설립이 가능한 거예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국제병원이 아니고 국제병원은 영리병원을 얘기하는 거고…….

제홍

유제홍위원

의료복합단지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74페이지는 그게 아니고요. 뒤에…….

제홍

유제홍위원

제가 요구자료하고 이것하고 겹쳐봐서 그런가 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지금 의료복합단지는 어디다 조성하는 거예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것은 테크노파크역에 있는 아, 지식정보단지역 있는 데입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지식정보?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토지가 상당히 큰데 이게 지금 MOU 체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돼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 부지비용은 얼마나 책정이 돼 있는 거예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부지비용이 지금 850억, 900억 정도.

제홍

유제홍위원

부지비용이 850억이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평당 얼마나 되는 거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감정을…….

제홍

유제홍위원

감정가로 주기로 한 거예요? 아니, 이게 MOU 체결을 맺었잖아요, 그렇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이게 주용도가 있고 부용도가 지식정보산업단지이기 때문에요. 병원은 약국도 필요하고 떡집도 필요합니다. 그게 부용도 값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MOU만 맺어놨을 뿐이고 정확한 가격은 감정하자 이렇게 부용도에 따라서 그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정치만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아니, 그러면 주용도는 얼마에 하자, 부용도는 얼마에 하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러니까 면적으로 하면 주용도는 80, 부용도가 20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래서 병원용으로 쓰는 게 80%고 그 다음에 지원시설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나요?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네, 근린생활시설이 20% 들어가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근생이 20%?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부지를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얘기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네, 감정하고서 그 계약대로 진행할 겁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면 부용도 부지가 더 비싸겠네요?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부용도 더 비싸죠.

제홍

유제홍위원

감정가 나오면 의회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감정할 때는 그러면 우리 경제청에서 감정사를 결정해서 하는 건가요?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네, 2개 해서…….

제홍

유제홍위원

2개?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이거 정할 때 기준은 어떻게 돼요?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일단 감정평가할 때 시청 토지정보과에…….

제홍

유제홍위원

의뢰를 해서?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83페이지에 보면 신세계쇼핑몰 개발ㆍ실시계획 변경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당초에서 변경된 것은 기존에 상업지역이니까 변경할 수 있어서 변경을 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부지들도 들어와 있는 것들을 합쳐 가지고 상업부지로 만들어줘 가지고 한 건가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게 당초에 거기 도로도 있고 근생시설도 있고 공원도 있고 해서 그것을 변경하는 겁니다, 상업으로.

제홍

유제홍위원

당초에 그러면 상업 비율하고 기타 도로, 근생, 공원 주차장 비율은 어떻게 돼 있었어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을 향해) “그것은 우리 개발계획총괄과장이 얘기하시죠.”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공원 그러니까 상업시설이 2만 5,000이었는데 5만 9,000으로 변경을 하고요. 공원이 1만 3,000이었는데 1만 1,000 감하고요. 주차장은 그대로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이 일부 바뀌고요.

제홍

유제홍위원

그렇죠. 면적이 증감되면서 원래 기존의 상업시설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얼마였어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원래 50 내지 60이었는데 그게 70으로 건폐율이 줄었고요. 용적률은 300에서 500인데 500으로요.

제홍

유제홍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에 파는 거죠, 이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평당 960으로 해서…….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는 1,365억이고 브릿지호텔이 이게 도시공사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900억 합해서 2,265억입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면 변경을 해 주는 조건으로 땅을 판매한 건가요, 아니면 변경을 한 후에 판 거예요, 이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변경을 하는 조건으로…….

제홍

유제홍위원

조건으로?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하는 것입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래서 투자협약 체결을 해 놓고 그 다음에 개발계획 인가 실시를 변경한 건가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이거 변경할 때 특약이나 특수조건 같은 것은 없었나요? 내가 아까 자료로 요청했는데.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없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자료가 다른 데하고 같이 좀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내용은 없고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6ㆍ8공구 우리 골프장으로 돼 있던 부지 어저께 설명하실 때 보니까 88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개발사업을 공고하시겠다라고, 이게 도로로 해 가지고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건가 요, 아니면 한 개로 합쳐진 필지인가요, 이게? 두 개로 쪼개져 있는 거죠, 골프장 부지?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45만평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홍

유제홍위원

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이쪽 인천대교 밑에…….

기영

황기영경제자유구역청차장

차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부지는 세 필지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단 제일 인천대교 북단에 있는 필지는 학교용지 일부가 잠식되어 들어간 상태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을 개발사업 공모를 통해서 해 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경제청에서 일정 부분의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어저께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는 저희가 세부적인 공모 지침서를 준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수와 기타 용적률에 대한 어떤 도시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부회의를 통해서 세부적인 조건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면 현재 이게 지금 용역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지금 경제청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거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인천발전연구원에…….

기영

황기영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일단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은 기본적인 지금 현행 도시계획 기준 하에서 공모를 하되 민간의 다양한 발전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제안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제일 핵심이 되는 부지가 골프장 부지인 세 필지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좀 다양한 콘텐츠가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을 민간으로부터 제안받는 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방향이 좀 잡히시면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공모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의안도 청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한번 들어보게.

기영

황기영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지침서가 마련되게 되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시간됐어요?

창일

정창일위원

마지막 마무리하세요.

제홍

유제홍위원

안 하실 거예요? 잠깐만요, 찾아봐야 돼서. 그리고 2016년도 제가 정부합동감사 자료를 보니까 인천자유구역 사업법 특별회계 세출목적에 맞게 추진 바람 해 가지고 우리 전략사업지원팀이 지적을 받았어요. 어떤 조치가 일어났죠, 이렇게 해서?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몇 페이지 지금…….

제홍

유제홍위원

아니, 제가 받은 요구자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인천시 및 중앙부처 감사 수감현황 해 가지고 주신 것 중에서 2016년도 2월 17일날 감사받은 게, 합동감사에서 지적당한 게 있어요, 1번. 여기는 페이지가 없어 가지고요.

기영

황기영경제자유구역청차장

저희 경제자유규역청에서 자체적으로 지역별로 원도심을 지원하는 소액사업들이 있었는데 사업예산 편성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 하에 전액 삭감된 사업입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아니, 그러면 사업예산이 적절하게, 여기 보면 세출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원도심을 포함한 사회공헌사업은 어떤 것을 해야지 맞다는 거예요?

기영

황기영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게 재정성평가위원회에서 저희 경자청의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부합된, 특별회계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요. 그 지적에 따라서 소액 원도심 지원사업들이 다 삭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니까 부합된 사업은 뭐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원도심 관련해서 경제청 특별회계로 해서 부합되는 사업은 그러면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아니, 기존에 했던 지금 사회공헌사업 관련해서 쭉 우리가 그동안 했었는데 그것은 부합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특별회계하고 맞지 않아 가지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보건대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로 원도심 지원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적사항은. 그것 뭐 송도 때문에 무슨 원도심에, 송도가 원도심에다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하지 말아라라는 게 기본취지고요. 저희는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원도심이랑 상생발전해야 된다는 뜻으로 저희는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좀 지원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데 아무튼 감사에서는 그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이런 지적이 그러면 이번만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그전에도 있었는데 계속했던 거예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명확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서로 나온 것은 없었고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됨으로 인하여 작년에 원도심을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이 이것 때문에 전부 다 삭감이 됐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향후대책이 뭐가 있어요, 청장님? 어쨌든 간에 원도심에 계신 분들하고의 어떤 상생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차장…….

기영

황기영경제자유구역청차장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도심과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하는 소액사업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부터는 원도심과 상생발전하는 사업을 재단이나 아니면 테크노파크와 같은 기관과 연계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들의 시제품 제작을 위한 사업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글로벌캠퍼스에서 어떤 인천지역 초ㆍ중ㆍ고생들을 위한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사업을 다각화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아니, 중소기업 지원하는 거는 기업 지원하는 거고 글로벌에 있는 초ㆍ중ㆍ고 지원하는 것은 송도에 있는 쪽 사람들 지원하는…….

기영

황기영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러니까 인천 소재 초ㆍ중ㆍ고생을 다 전체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한번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필요하다라고 저희 경제청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런 사업들이 본청의 지적사항과는 달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많이도 아니고 예산 2억, 3억 가지고 하는 것 그것을 가져다 놓고서 지금 원도심 지원을 한다 만다 얘기하는 것 자체도 좀 창피하긴 한데.

기영

황기영경제자유구역청차장

가능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검토해서 이것은 의회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하면 찾아보자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공항공사가 정관에 없는 일을 해서 사회공헌사업을 왜 하냐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간접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대상을 좀 더 폭넓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글로벌캠퍼스재단이나 우리 경제산업테크노파크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인하대 부지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인하대 부지 향후계획은 어떻게 돼요, 그럼 매입하지 못 하면?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매입하지 못 하면 지금 저희가 지번이 변경돼서 이것에 대한 재계약을 하자 이렇게 문서가 갔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6개월마다 나머지 잔여금액을 내야 되는데 만약에 못 내게 되면 위약금 물려서 해약하는 겁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다시 학교 부지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이것을 그러면 도시계획으로 변경하나요, 아니면 다른 학교가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건가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아직 지금 인하대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도 없고 한 상태에서 미리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잘해서 당초 하겠다는 대로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캠핑장은 어떻게 돼 가는 거예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캠핑장은 토지개발이 그것은 지금…….

제홍

유제홍위원

향후계획이 어떻게 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저희가 다시 새로운 사업자를 지금 구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이것 하실 때 제가 봐서는 최고가 입찰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제가 봐서는 어렵고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보완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곳이 들어와야지 지금 있는 시설을 가지고서 땜질식으로 운영하면서 들어온다는 건 제가 봐서는 좀 합당하지 못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어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입찰 아닙니까.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제안서를 받아서 한다든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저희도 제대로 된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그 절차는 또 절차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홍

유제홍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은 공모 말고는 할 수 없는, 공모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공모를 해야죠. 공모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공모를 하는데 기존에 제안공모도 있을 거고 내지는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그냥 돈만 많이 내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다 시설투자를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3년 있다가 나가야 되니까, 3년 계약인가요? 몇 년 계약이에요?

기영

황기영경제자유구역청차장

3년 계약이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니까 3년 계약할 것 같으면 거기다 돈 투자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실질적으로 거기가 도심지에 있는 캠핑장이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심지에 있는 캠핑장에 무엇이 필요한지는 저는 대충 알 것 같아요, 청장님은 안 다니시겠지만 저는 캠핑을 다녀서. 예를 들어서 도심지에 있는 데는 뭐 글램핑하는 게 필요할 거고 뭐가 필요할 거고, 뭐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시민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것에 충족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설 자체가. 아니, 그냥 노지에다가 자리 펴라고 하는 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의 방향을 열어놓고서 공모를 해서 받으셔야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좀 효과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 다음에 자유구역 내에 외투기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이게 진짜 외투가 긴지 아닌지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전수조사를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청에서.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우선 급한 대로 저희가 외투인지 그런 거를 했는데 제가 보고받기는 엔타스 같은 게 없습니다. 그게 없고 그리고 또 말씀하셨듯이 무늬만 외투, 이 문제는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좀 조건을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엔타스와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것은 저희도 신경을 써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이거 지금 전수조사를 해 보셨다는 건가요, 그러면? 해서 보신 거예요, 청장님?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전수 그러니까 조금 의심이 되는 데를 조사를 해 보라고 그랬는데 현재까지는 전수조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무늬만 뭐 이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조사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제가 봐서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게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 걸러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지시를 하셔 가지고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리고 조사를 했으면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들이. 그런 것들을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해 주셔서 정말 투명성을 확보한 건지 아닌지를 저는 봐야 되겠다는 거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유제홍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끝을 내라는 거죠?

정헌

김정헌위원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아니, 하세요, 다. 계획대로 다 하세요.

정헌

김정헌위원장

잠시 저기하시고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창일

정창일위원

롯데 토지매각을 2010년도에 하셨거든요, 롯데?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송도?

창일

정창일위원

네, ’10년에 하셨는데 ’13년도에는 롯데마트가 개장이 됐고 ’16년도에는 오피스텔을 분양했는데 지금 롯데쇼핑몰은 아마 지하만 파고 옥상에서 더샵에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내려다보면 전혀 개발을 안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나요?

유찬

김유찬도시건축과장

허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허가 준비하고 있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허가 준비요?

유찬

김유찬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사업자에서 허가 준비를, 사업자 측에서요.

창일

정창일위원

사업자 측에서 허가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유찬

김유찬도시건축과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매매계약은 6년 전에 이루어진 것 아니에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나가서 도시건축과장…….

정헌

김정헌위원장

과장님께서 발언대에서 좀 발언해 주십시오.

유찬

김유찬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김유찬입니다. 지금 롯데가 먼저 호텔하고 오피스텔을 짓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 쇼핑타운이 들어가는데 먼저 전에도 하려고 그랬었는데 롯데가 회장단 해 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잠시 중단했다가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럼 본 위원이 여쭤보겠는데요. 토지매매계약을 할 때 무슨 원칙이나 기준이 없나요, 아무 때나 해도 됩니까?

유찬

김유찬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됐습니다, 그 기간은.

창일

정창일위원

토지를 사놓고 5년 이따 해도 되고 10년 이따 해도 되고 사업을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유찬

김유찬도시건축과장

기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됐는데 아마 기간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면 원칙도 없는 토지매각을 해서 그분이 10년 뒤에든 20년 후에 개발하든 그런 식으로 한다면…….

유찬

김유찬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착공, 준공기한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문제가 생겨 가지고 계속 땅만 포클레인 해 가지고…….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니까 포클레인 가지고 시늉만 내고 속도가 없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준이 없으면 20년 뒤에 개발해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기본적으로 5년 내에 개발을 안 하면 다시 환매를 할 수 있다 그런 식의 조항이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다는 안 하고 일부만 하는 것도 개발한다고 볼 수는 있는데…….

유찬

김유찬도시건축과장

아마 착공에 대한 그런 제한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단 착공은 해 놓고 아마 준공에 대한 기한은 없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아니, 참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쇼핑몰을 자기네가 본인들이 몇 평을 언제까지 짓겠다든지 건축허가를 할 때 그게 들어와 있을 것 아니냐고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참고로 지금 그 롯데 부지는 NSIC에서 매각을 한 거거든요. 민간 그러니까 우리가 매각을 한 게 아니고 NSIC가 전부 가지고 있던 중에서 매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5년 안에 개발을 안 하면 환매할 수 있다는 거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좀 봐야 됩니다, NSIC.

창일

정창일위원

내용을 보시는데 본 위원입장에서는 매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포클레인을 한다고 가져다 놓고 맨날 그렇게만 해서 6년을 견뎌왔는데 또 그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그러면 나중에 그분들이 필요해서 주변환경에 맞지 않으니까 이랜드도 들어오고 뭣도 들어오고 계속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을 다른 데로 용도변경해서 또 다른 것 지으려고 꼼수부리는 것 아니에요?

유찬

김유찬도시건축과장

아마 조만간에 허가절차를 받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호텔하고 오피스텔하고 본격적으로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쇼핑타운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곧 시작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서류화해서 보고해 주세요.

유찬

김유찬도시건축과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그리고 국제업무지구에 보면 C1하고 C2, B1 이렇게 세 필지가 있어요. C1, C2 업무용 용지가 도시공사로 이관됐습니다. 도시공사로 이관되면서 문제가 없었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송도본부장이 답변…….

창일

정창일위원

네, 본부장님이 말씀하세요.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요. 일부 도시계획 관련된 사항 협의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가 국제업무지구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적인 개발지구 특히 C1블록의 경우는 오피스텔을 짓기로 돼 있던 것 아닌가요?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네, 지금 C1, C2는 국제업무용지로 분류가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하고 협의되고 있는 내용 중의 일부를 말씀드리면 높이제한을 일부 완화해 달라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는 허용용도에 숙박 부분을 좀 추가를 해 달라, 크게 보면 이 두 종류가 되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혹시 아파트 부지를 변경할 계획은 없습니까?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그 부분, 도시계획 변경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이 처리를 합니다만 제한된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내용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혀 다른 용도로 함부로 지정하기에는 좀 곤란한 걸로 보여집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본 위원이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송도뿐이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에는 원칙적으로 처음의 기본 콘셉트가 있잖아요. 그것이 자꾸 변질돼 가면 거기 살고 계신 분들 식상하지만 당초의 계획하고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면 자꾸 용도를 바꿔주면서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같은 생각이세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성공을 위해서 특별한 부서가 전부 다 기능이, 370여명이 아주 나름대로 잘하고 계시는 건데 독자적인 기능이나 결정권을 갖고 있지 못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에서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마는 식의 어떤 행정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시에서 하라면 하고 말라 그게 아니고요. 저희 경제청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거나 또 무슨 공사 같으면 계약을 하거나 설계용역을 하거나 이런 것을 할 때 시에서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다 거치게 돼 있습니다. 저희 경제청이 우리 산업위에다가 직접 뭘 낼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랑 협조를 해서 하는 것이지 시에서 우리한테 이래라저래라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금 뉘앙스가 다른 얘기입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하여간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1급에 청장님이 계시고 2급에 차장님이 계시고 이런데 너무 휘둘려 가지고 고유의 기능을 발휘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안타까운 심정이 있고 그렇게 하지 않는, 그렇지 않다, 확실하게 한번 뭐 보여주실 것 없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시정질의 때도 저희 시장님한테 경제청에다 권한을 줘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을 때 시장님도 다 줍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런 게 있습니다. 어차피 인천경제자유구역청도 인천시에서 공무원들이 파견 나와서 다 근무하는 건데 경제청의 발전이 시의 발전이랑 바로 연관이 된다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상호 잘 협의해서 하겠다 그런 생각이지 저희가 아까 R&D 부지 공장제조 부지로 바꾸자는 것, 그것은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리젝트(Reject)했지 않습니까. 그것 보시면, 그러니까 협의해서 이것은 시에서 얘기하는 대로 하는 게 좋겠다 하면 그것은 저희가 같이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창일

정창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지방재정투자사업에 심의 감사관실에서 갯골유수지-송도 북측수로 연결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그동안 경제청에서 현안 상황 해결을 위해서 다섯 차례 협의는 물론 기술적인 검토를 통해서 감사관실을 비롯한 관련부서를 설득하고 최종 북측수로 수문을 설치하여 차단하는 것으로 확정했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실입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맞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본 위원도 갯골유수지 유출수와 학익처리장 방류수가 송도국제도시 북측수로 유입될 경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수질이 지금보다 더 악화되면 악화되지 개선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또 친수기능이나 수상관광레저기능을 위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의 추진이 유명무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을 좀 유념해 주시고요. 국제도시의 주민대표로서, 시의원으로서 갯골유수지와 북측수로의 연결차단은 당연하게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정말 힘주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지난번에 소신 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좀 잘하셨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식정보산업단지 내의 R&D 용지 입주기업에 공장등록 제한을 완화하라는 인천시의 심의가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해 보는데 당초에 산업용지 수요조사에 의한 적정비율로 R&D 용지를 배치한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매각된 토지를 용도변경 해 준다는 것은 형평성의, 특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해서 그런 결정을 하신 거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물론 행정개혁위원회는 공장등록 허용 권고안에도 불구하고 부담이 큰 사항을 그동안 각종 법적인 검토와 여론 수렴 등을 거쳐 공장등록 불수용 결정하기까지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이나 관련 공직자분들이 의사결정을 하실 때 참 중요한 결정을 해 주셨다,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감사합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8분 감사중지

17시 1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일전에 인천투자펀드가 이게 1호고, 2호도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떤 현황이죠, 투자펀드 관련해서?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투자유치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호 투자펀드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이유는 첫 번째는 지금 자금이 40억 정도가 남았는데 그것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스트리트몰 사업하고 송도아메리칸타운 하는 것에 혹시 예비비로 해 놨고요. 2호 사업을 6ㆍ8공구 북단이나 이런 데 개발사업을 하려고 했으나 이제 시로 토지가 이관된 상태로 그게 무산됐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기존에는 2호 사업 1,000억 펀드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고 저희가 업무보고 시간에 받은 기억은 나는데요.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네, 그런데 이게 사정변경으로 지금으로써는 향후에 2호 사업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어쨌든 여담인데 자본금에 인천시 300억, 민간자본 501억 이렇게 표시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옳지 않다고 봐요. 공용 자본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서 더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리고 워터프런트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것도 타당성조사 1단계, 타당성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진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타당성조사를 하는, 지금 우선 기본계획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재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하게 될 때에 다시 한번 타당성 검토를 해서 하라는 그런 것이 지난번 심의 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어쨌든 우리 청이나 우리 의회,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이 워터프런트는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계속적으로 주문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집행부하고 우리 경제청하고 한 목소리가 안 나고 있는 거잖아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경제청은 생각이 같은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설계를 계속하거나 이것을 우리가 밟아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시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시의 여러 부서에서 이것에 대해서 좀 이의를 제기하는 부서가 있다 보니까 늦어지는 겁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제가 경제부시장님하고 얘기를 할 때도 정책조정회의를 좀 열어보겠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전에도 정책조정회의를 통해서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이 원포인트로 이루어져서 그 자리에서 결정이 나고 그 다음날 진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제부시장한테 요청을 하세요, 정책조정회의를 열어달라고. 그것을 통해서 아니, 상의를 하세요. 상의를 하셔 가지고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가지고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집행부는 집행부의 입장이 있는 거고, 우리 본청이요. 경제청이나 의회에서는 하자는 거고 그쪽은 어떤 그런 절차들을 다 이행해 보자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을 다 검토를 해 보자는 건데 이렇게 하면 못 가는 거죠. 그러니 제가 봐서는 조정회의를 열어야 되겠다. 열어 가지고 정리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일단 현재까지는 지난번에 그런 비슷한 회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1단계에는 하자,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전에 지금 현재 서류상으로 남아있는 것이 지난달에, 지난 5월인가 했을 때 기본계획이 재검토가 되면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한번 해서 하자는 그런 흔적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게 내년 2월이나 3월쯤 나오면 그때 가서 타당성검토를 1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안 해도 되도록 그렇게 되면 저희가 공기를 좀 당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유도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면 내년 2월, 3월에는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건가요, 청장님?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그때 그런 타당성조사를 다시 하라는 것만 그러니까 안 해도 이것을 진행하자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때 그러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이 얘기도 했을 것 아니에요. 이 타당성조사에 대한 얘기는 없었어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고 일단 1단계부터는 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행정절차상 한번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짚고 넘어갈 때 이것은 타당성조사를 안 해도 1단계 사업은 해도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그냥 가는 겁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참 가기 어렵네요. 원래는 …….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송도본부장입니다. 조금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본계획도 재검토를 해야 되고 타당성 재검토도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제 판단해 본 결과 크게 1, 2, 3단계로 나누어 봤을 때 1단계는 우려스러운 내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변경사항도 없고. 따라서 지난번 시장님 주재 회의도 했었고요. 1단계는 경제청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돼 있고 조금 당기기 위해서는 내년 초 심의 시에 1단계 부분은 큰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밖에 없기 때문에 타재를 하지 않는다, 그렇게 협조를 해 주면 조속히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도 시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또 드리겠지만 1단계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경제청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리고 타재 같은 경우를 하지 않을 경우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단계는. 그렇기 때문에 좀 당길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심의가 그러면 2월, 3월달에 열린다는 건가요?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지금 심의가 2월, 3월달에 열린다는 거고요?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하여튼 알겠어요. 의회 차원에서도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어제는 청장님이 부재중이어 가지고 어제 우리 영종청라사업본부장에게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제가 며칠 전에 부산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가본 부산의 모습이 상당히 참 역동적이고 부산 신항을 비롯해서 부산항만사업이 상당히 국제도시로써 특히 해운대를 비롯해서 상당히 위상을 갖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심에 봤더니 마리나들이 이렇게 항에 있고 참 우리 경제자유구역도 송도는 물론이고 청라 또 영종 다 이렇게 해변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2014년도 아시아경기대회 때 요트경기를 급히 치르다 보니까 우리 인천시에서 국비 50억, 시비 여기 자료요구 온 것 118페이지입니다, 청장님. 118페이지예요. 그래서 당시에 우리가 사업기간이 2012년부터 2016년인데 이게 사업이 아마 조금 진행이 몇 개월 늦어졌죠? 그래서 문제는 우리 인천시도 서울, 부산300만을 넘었고 그래서 상당히 마리나에 대한 인구도 늘어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왕산마리나 조성사업 실시계획이 8월 29일날 준공이 됐고 지난번에 우리 본부장님 답변은 마리나 사용허가를 신청했는데 그때 임시허가를 해 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문제는 여기 대한 항공에서, 주사업자가 대한항공 아니겠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상당히 턱없이 높은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관장하고 있는 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인천시민한테 특혜가 아니라 당연히 인천시민한테 혜택을 주고 있단 말이죠. 인근에 있는 롯데골프장과 비교해서 국제와 비교해서 상당한 가격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골프 운동의 기회를 주고 있는데 여기 우리 바로 인천에서 가장 가까운 데가 안산의 탄도항이라고 있어요. 탄도항의 1년 계류비는 30만원이에요, 1년에 안산시민에 한해서. 그리고 여수시는 여수시에 주소를 둔 시민에 한해서 여기는 한 달 계류비가 16만 5,000원이죠. 그런데 또한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 김포 경인항과 마리나가 있어요. 여기도 30만원인데 왕산마리나 사업, 왕산의 1년 계류비가 600만원이에요. 600만원이요. 그러면 이게 민간투자자들이 자기들이 100% 투자를 했다 하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 가격 요금에 대해서 발언권이 좀 저기하겠습니다만 여기 우리 인천시가 국ㆍ시비 포함해서 167억을 투입했거든요, 청장님?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여기도 본 위원은 수자원공사의 수준인 경인항 수준의 30만원 정도의, 한 달에 30만원 정도가 적정하지 않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관할 영종청라사업본부장님, 확실하게 여기서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이번에 10월달에 사용료 징수를 위한 임시허가가 나갔고 정식허가가 나갈 것 아닙니까, 이게?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언제 나갑니까, 그러면? 이게 소유권이전이 12월달에 소유권이전하게 돼 있죠? 여기 계획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네, 일단은 금년 말까지 그런 절차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승희

박승희위원

그러면 우리 인천시민도 여기에 여수시나 안산시나 부산이나 또 비교해서 이런 형평의 수혜혜택을 본인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지금 안산이나 여수시가 어떤 식으로 마리나를 조성했는지는 제가 한번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승희

박승희위원

제가 이거 방금 조사한 결과입니다.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어떤 식으로 마리나를 조성했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런데 왕산마리나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는 민간이 투자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167억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것에 상응한 그러니까 주민들을 위한 기반시설을 투자하게끔 했고요. 해서 아마 거기 안산이나 여수처럼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제가 어쨌든 그 부분은…….

승희

박승희위원

아니, 안산 같은 경우에는 1년 계류비가 30만원이에요.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그러니까요.

승희

박승희위원

그렇지만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안산시에서…….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직접 다 100% 투자했을 거예요, 아마.

승희

박승희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아마 그것은 상황이 굉장히 다를 거예요.

승희

박승희위원

그렇죠.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그런 식으로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어떤 주민들을 위하여 그런 인센티브나 그것을 제공할 수 있는지는 한번 사업자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금년 12월달에 소유권 이전에 대한 협상을 한단 말이죠. 그때 이것을 반드시 옵션으로 해서 사실 우리 인천이 어떻게 보면 또 해양도시란 말이죠. 더군다나 우리 본부장님이 관할하고 있는 영종ㆍ청라 같은 경우에는 더 바다와 참 정말 어떻게 보면 친수 해양도시인데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좀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의도를 충분히 제가 알았으니까 협의하면서 인천시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지금은 600만원이에요, 600만원, 1년 계류비가.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아무튼 지금 영청본부장이 얘기했듯이 167억을 저희가 지원을 했지만 이만큼 이상의 하수종말처리장을 또 받아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사람들이 다 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상대방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위원님의 입장을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 해서 저희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인하대학교 11공구 문제는 의견이 다양, 그것 때문에 약간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연세대학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많은 혜택을 주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이 인하대학하고 인천대학하고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대학들도 그 정도의 수준을 바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대학이라는 게 어떤 기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게 아니고 미래지도자를 양성하고 진짜 학업의 전당 아닙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니까 대학이 어떤 수익을 추구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특혜를 줄 수는 없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에 대한 어떤 배려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하대학이 지나치게 많은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우리 관내 지역에 있는 대학에 대한 배려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우리 경제청이 불편하게끔 특혜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데 좀 살펴보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가 경제청장님이나 차장님, 투자유치본부장님이 우리 조직은, 경제청은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인적구성을 다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장

또 많은 투자유치처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지금 투자유치본부와 관련해 가지고서 우리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유치 업무가 지금 달리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유보지역이라든가 경제자유구역 다른 지역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투자유치본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질문을 몇 가지 드릴게요. 지금 경제자유규역 내의 주차장부지를 매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각을 하고 나면 매수자가 바로 주차장을 운영하면 괜찮은데 매수만 하고 매입만 하고 주차장을 개방하지 않으니까 그 주변 일대가 교통이 혼잡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부지를 매각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부여한 다음에 매각을 해야지 상당히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센트럴파크 카페테리아 2층이 BTO방식으로 한다고 그랬었는데 이게 양도ㆍ양수가 가능합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오퍼레이션 기간까지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니까 17년 동안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뀔 수 없는 건가요? 그 내용까지 담아있어요, 계약에?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그 계약내용은 확인해 가지고 저희가 추후에 별도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임대료는 매년 어떤 공시지가 변화에 따른 산정을 달리하고 있는 거죠?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BTO방식 같은 경우는 계약된 내용대로 가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권리에 대한 양도ㆍ양수 부분 같은 경우는 계약내용이 어떻게 돼 있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는 양도ㆍ양수를 제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런 부분은 그 대신에 최초의 계약내용을 이용하는 조건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사실 관내에 있는 공공적 성격을 띠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수익시설로 전락이 되어 가지고 어떤 많은 프리미엄을 주고 매매가 되고 이런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부자연스러운 것은 맞죠?

기용

한기용송도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런 부분은 잘 고려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자와의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송도 아메리칸타운 1단계에서 코암인터내셔널이 기 투입한 비용을 다 보전받고 거기에 따른 금융비용을 다 보전을 해 주고 그 다음에 4%에 대해서 분양에 따른 그것도 줬죠, 차장님?

기영

황기영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면 지금 2단계도 코암인터내셔널이 참여합니까?

기영

황기영경제자유구역청차장

코암하고의 계약은 1단계 사업까지만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을 가지고 분양업체를 코암으로 준다라고 하는 부분은 전혀 지금 현재로써는 정해진 바가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1단계와 2단계는 달리한다는 말씀이시죠?

기영

황기영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사업을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면 코암인터내셔녈이 분양에 따른 인센티브는 지금 다 정산이 됐나요?

기영

황기영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애당초 협약에 의해서 사업비 정산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분양에 따른 수수료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다 끝난 거고요?

기영

황기영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급이 또 1단계 중에서 오피스텔이 일부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곧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 부분도 발생이 되면 지급을 해야 되는 거고요?

기영

황기영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공모방식으로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모를 해서 업자가 선정됐는데 정작 그 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무산시킨 예가 있어요. 이거 사실은 중대하게 우리 경제청에 피해를 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여기에 대한 어떤 강제조항이 없잖아요, 페널티조항이.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좀 하고 한번 공모사업을 무산시키거나 포기한 자들에 대해서는 제재방안을 분명히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 다음에 하늘도시 내 준공업지역에 보잉운항센터하고 항공기엔진정비센터가 지금 운영 중에 있잖아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런데 이쪽 양쪽 2개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성원가 3분의1 수준으로 토지를 매각해서 운영이 됐고 이것으로 인해서 주변의 관련산업이 좀 많이 올 수 있다고 기대를 했었는데 여기 지금 하나도 없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별로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지금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 면적이 20만평이 넘는데 지금 투자유치라든가 기업이 전혀 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어떤 지역이 가지고 있는 좀 불리한 여건 때문에 그런 건지 토지가가 비싸서 그런 건지?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보건대 기본적으로 MRO단지 같은 것에 대해 정부에서 원래 지정을 청주라든지 다른 지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게 잘 안 되니까 이번에는 인천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많이 지금 변화가 있는데 그런 게 더 영향이 좀 크다고 보고 앞으로는 좀 투자자들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런데 가만히 있어서 되겠어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그것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중앙정부랑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좀 영종지역이 원래 그런 것으로 하기로, 해야만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헌

김정헌위원장

해당 지역이 최초에 MRO센터를 목표로 해서 사실 준공업체로 지정이 됐는데 지금 2개 외에는 안 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고 궁극적으로 해당 지역은 도시개발공사, 인천시가 2조 3,000억을 투입한 지역 아닙니까, 하늘도시가?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런데 이게 매각이 자꾸 이루어져야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지만 궁극적으로 도시개발공사 부채 2조를 갚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는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준공업지역에 기업들을 담을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당부드릴게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 다음에 송도 워터프런트 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금, 다른 데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빨리 해야 된다고 의견이 모아진 것 아니겠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런데 기본설계 나오고 다시 타당성, 다시 실시설계, 설계만 하고 타당성조사만 하다가 일을 끝낼 거냐고요, 진행을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차 확인시켜 드리고 그 다음에 끝으로 청라 신세계쇼핑몰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청라 신세계쇼핑센터 기반시설비는 지금 150억, 200억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것 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본부장님?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거기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 중에서 도로도 안 나와 있고 그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지상으로 올라가서 공사 중이었는데 쇼핑센터만 먼저 들어오는 게 좀 문제였다고 기업에서는 그렇게 판단한 거고요. 저희는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곧 의사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남에 아시다시피 큰 게 하나 되면서 그 다음에 신세계 측에서는 그 다음 단계로 청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비공식적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니까 도시가 도시의 기능을 하려면 여기 콘셉트가 국제업무, 금융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쇼핑몰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져야 도시의 면모가 갖추어지는 것 아니에요? 말로는 청라국제도시인데 또 그러한 계획된 시설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지역의 정주여건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잘 빨리 협의를 통해서 건축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세요.

병근

박병근투자유치사업본부장

네, 독려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 관련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열의를 가지고 경제자유구역청 업무 전반에 걸쳐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영근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여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감사일 정은 11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