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2016년도 도시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중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과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와 지적을 해 주시고 올바르게 시정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은 물론 수감태도 등에 유의하시어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도시계획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여타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선서문에 각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도시재생정책관 정상철 도시계획과장 김근수 주거환경정책과장 김기문 지역개발과장 정동석 개발계획과장 이종원 건축계획과장 강춘석 도시경관과장 안병희 시설계획과장 이효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의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종호입니다. 행복한 시민, 희망찬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계획국의 올해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저희 도시계획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철 도시재생정책관입니다. 김근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기문 주거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동석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이종원 개발계획과장입니다. 강춘석 건축계획과장입니다. 안병희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이효순 시설계획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는 일반현황부터 2017년 업무계획 순으로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1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총 15건인데 처리요구가 10건, 건의가 5건입니다. 4건은 종결됐고 11건은 진행 중입니다. 13쪽입니다. 개발취지에 맞게 표준디자인을 활용하라고 하셨습니다. 개발된 표준디자인 매뉴얼을 공개했고 시범설치도 했습니다. 군ㆍ구 행정평가 때 표준디자인 활용실적을 확대해서 반영하고 군ㆍ구 순회교육을 통해 표준디자인 활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을 우선해제시설 등으로 분류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라고 하셨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을 우선해제시설 등으로 분류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12월 14일 상임위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인천역 복합개발사업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올 7월에 인천역이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건축용도 제한기준이 완화되는 등 민간 투자여건이 개선됐습니다. 한국철도공사에서 내년도 상반기에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를 부담하는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하라고 하셨습니다. 작년 11월에 협의를 마쳤습니다. 총사업비 5,550억원 중 사업시행자가 5,000억원을, 우리 시가 550억원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18쪽입니다. 빈집정비사업 지원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2014년에는 세대당 일률적으로 100만원을 지급했고 2015년에는 192만원까지 차등 지급했습니다. 올해는 동당 150만원을 지급하고 도서지역은 해상운반비를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19쪽입니다. 불법 유동 광고물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대규모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군ㆍ구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했고 단속기준과 유관기관의 협조를 강화했습니다. 지역주민과 공무원 모니터단을 활용해서 시민참여형 정비활동을 유도했습니다. 20쪽입니다.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지역 안에 있는 석탄부두를 이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안과 인천항 종합발전계획에 석탄부두를 조기에 이전해 달라는 우리 시 의견을 건의했습니다. 2020년까지 이전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해수부하고 IPA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동인천역 주변 4구역 개발방안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업성을 분석해 보니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안사업으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타당성 여부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예산을 확보하라고 하셨습니다. 해제된 정비구역은 21개 구역입니다. 올해 말까지 시비는 25억 2,700만원을 지원합니다. 국비는 45억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국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연희동 일원 지구단위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하라고 하셨습니다. 올 연말까지 주민의견 청취 등 절차를 이행해서 연희동 일원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접수창구를 일원화하라고 하셨습니다. 신청 접수 및 지급에 관한 사무를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번 11월에 조례를 공포할 예정입니다. 26쪽입니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주변 역세권 강화를 위해 주민의견을 반영하라고 하셨습니다. 지역활성화를 위해 주요지역에 용도지역 종상향을 계획했고 12월 중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후에 결정ㆍ고시할 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 검단 2지구 내 원당대로 차량 진ㆍ출입 불허 구간 때문에 발생한 민원을 해소하라고 하셨습니다. 법제처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했습니다. 회신결과에 따라 처리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정비사업 조합 운영 실태를 상시 점검하라고 하셨습니다. 건의해 주신 대로 조합 운영 실태점검을 상설화했습니다. 작년에 10개 구역 올해는 5개 구역을 점검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조합 운영 부조리를 개선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해산된 조합에도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매몰비용을 지원하라고 하셨습니다. 매몰비용으로 올해 14억 6,300만원을 확보했고 현재 7개 구역에서 117억원을 신청했습니다. 각 구청에서 검증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검증이 완료되면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에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올해 두 차례에 걸쳐 국토부 관문심사를 받았고 상상플랫폼 등 선도사업에 대한 사업화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착실히 진행해서 중ㆍ동구 지역의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35쪽 2025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입니다. 지난해 3월 용역을 착수해서 올 8월에 완료했습니다. 12개의 활성화지역 대상지를 선정했고 내년 상반기에 대상지별로 활성화계획을 확정합니다. 37쪽 인천역 복합역사 개발입니다. 지난 7월에 인천역이 전국 최초로 도시재생구역 내의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한국철도공사에서 민간사업자 공모를 위한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내년에 공모할 예정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1ㆍ4구역에 대한 사업성 분석 용역을 올 8월에 준공했습니다. 용역결과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돼서 대안사업으로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고자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안사업이 확정이 될 경우 행정지원을 최대한 아끼지 않겠습니다. 41쪽 주안 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주안초교 이전을 위한 대체부지 보상을 완료했고 현재 지하층 골조공사 중입니다. 올 6월에 도시개발 1구역의 주진입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현재 감정평가 중입니다. 미추 8구역은 뉴스테이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주안 1구역은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사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44쪽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안전과 위생환경이 한계에 이른 지역을 개선해서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새뜰마을사업입니다. 지난 9월에 마스터플랜 수립을 끝냈고 2018년까지 단계별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47쪽 해양친수도시 조성 기본구상 수립 용역입니다. 지난 4월에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해양친수도시 조성 기본구상은 현황 및 법제도 검토를 완료했고 내년 2월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함께 추진하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기본구상은 시민 아이디어 및 설계 공모를 완료했습니다. 내년 3월에 개발구상안을 발표하겠습니다. 49쪽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정비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위해 5년마다 추진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올해 4월에 착수했고 2018년 9월에 준공합니다. 올해는 우선정비대상 10개소를 선정해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50쪽 수요자 중심의 거점별 지구단위계획 마련입니다. 굴포천역부터 부평구청역 주변의 역세권 활성화와 월미도 관광활성화를 위해 2건의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52쪽 202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3개 시ㆍ도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5년 단위 법정계획입니다. 2021년까지의 5개년 계획은 우리 시 주관으로 올 8월에 용역을 착수했고 2018년 1월에 준공합니다. 53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정비사업 구역은 123군데입니다. 지속적으로 구조개선을 진행하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정비사업을 위해 총 64회에 걸쳐서 주민설명회 등 소통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뉴스테이 등 다양한 사업방법을 강구해서 정비사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쪽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활성화입니다. 2015년부터 뉴스테이를 정비사업에 연계해서 청천 2구역과 십정 2구역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토부 공모에 송림초교 주변구역 외 7개소가 후보구역으로 선정돼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56쪽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입니다. 지난 3월에 56개 마을공동체를 선정하고 사업비 3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센터를 통해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소단위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입니다. 소단위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은 국ㆍ공유지 활용과 국비지원으로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1단계로 인현동, 만석동에 영구임대주택 2개소를 지난 6월에 착공했고 내년 4월에 준공예정입니다. 59쪽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입니다.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중심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9월 농원마을과 회화마을에 국비를 지원했습니다. 12월에는 수봉영산마을 등 3개소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66쪽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공동사업시행자인 LH와 지난해 3월 루원시티 정상화 합의 후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 중입니다. 다음 달에 염곡로를 조기 개통하고 단지조성공사도 착공합니다. 2018년 단지조성공사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9쪽 검단새빛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해서 토공작업 중입니다. 국유지를 제외한 토지보상은 완료했으며 1단계 철거는 87%가 진행됐고 올해 완료하겠습니다. 2020년 1단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71쪽 창조적인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 완화 등 제도를 개선해서 사업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체비지 매각 활성화로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겠습니다. 72쪽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006년에 인천대 이전부지를 활용한 사업을 시작했고 현재 단지조성공사 공정률은 80%입니다. 그간 1호 뉴스테이, 인천정부지방합동청사 등의 앵커시설을 유치했습니다. 올 초에 핵심 상업용지를 매각했고 잔여부지인 유통시설용지는 올 6월에 매각을 완료했습니다. 2017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73쪽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참여 산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 2016년부터는 민간이 산업단지를 개발하면 적정 이윤율을 10%까지 상향해 주는 등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74쪽 인천건축문화 가치 재창조입니다. 제10회 대한민국 건축사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인천 건축문화를 진흥시키고 사람 중심의 인천 가치를 재창조하겠습니다. 이 행사는 2016년 인천 건축 문화제와 함께 열리며 우리 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76쪽 수요자 중심 주택정책 및 공동주택관리 활성화입니다.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를 위한 곳으로 13개소에 7,304호를 건립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실시간 방송장비를 20개소에 지원했습니다.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 운영으로 3개의 민간 아파트를 점검해서 시정 조치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일환으로 작은 음악회는 여섯 번, 민원상담실은 열두 번 운영했습니다. 우수한 공동주택단지는 3개소를 선정해서 인증패를 수여했고 다수 민원이나 분쟁이 발생한 4개 단지는 실태 점검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조치했습니다. 85쪽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입니다. 노후된 영구임대아파트 400가구의 욕실 개선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올 말까지 전세임대는 900호, 매입임대는 100호를 공급합니다. 또한 주거급여를 지난 10월 현재 522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취약계층의 주거 실태를 조사 중이며 12월 초에는 주거복지 포럼을 개최하겠습니다. 88쪽 시민과 함께하는 불법 옥외광고물 지속 정비입니다. 불법 상습지역을 선정하고 주말 단속반을 편성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개학기 또는 국제행사기간 동안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해서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90쪽 2030년 인천광역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경관기본계획은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재정비합니다. 지난 10월에 관계기관 협의를 마쳤고 경관법에 따라 2017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92쪽 도시경관 변천기록 및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 시의 역동적인 경관 변화 모습을 5년 주기로 시각 자료화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까지 완료해서 도시 홍보와 정책수립 등의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93쪽 인천광역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정책의 종합 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 지난해 9월에 착수했고 내년 1월에 준공합니다. 95쪽 사렴도 개발 공공기여 사업입니다. 사렴도 유원지 개발 이익을 재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잠진도 길에 보행데크를 금년 말까지 설치하겠습니다. 96쪽 장기미집행시설 해소 및 관리방안 수립입니다. 2020년 7월 1일부로 장기미집행시설 자동실효제가 적용됩니다. 이를 대비해 장기미집행시설을 우선해제시설 등으로 분류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했고 12월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쪽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착수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확정 짓고 상상플랫폼, 우회고가 정비 설계를 착수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실질적인 성과를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1쪽 주안 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주안초교를 대체할 신축학교가 내년 10월에 이전 준공되면 본격적으로 의료복합타운 부지조성을 착수하겠습니다. 도시개발 1구역의 주진입로는 내년 상반기에 보상을 끝내고 2017년 안에는 개설하겠습니다. 미추 8구역과 주안 1구역은 내년 하반기까지 이주를 완료하겠습니다. 103쪽 왕의 길을 중심으로 한 강화문화 가꾸기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에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올 9월에 2차 관문심사까지 통과했고 사업화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침체된 강화읍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105쪽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입니다. 2015년 사업 2건은 실시설계 진행 중이며 2018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2017년 신규사업인 도란도란 송현마을 조성사업은 내년 3월 설계용역을 시작하고 2019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110쪽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2015년 사업 2건은 마스터플랜 수립을 마쳤고 2018년까지 단계별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16년 사업 1건은 지난 2월 공모에 선정돼서 이번 달에 마스터플랜 수립을 시작합니다. 114쪽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 광역도시계획 재정비 사전조사 용역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 3개 시ㆍ도가 예산을 공동 분담하고 국토교통부가 자문 형태로 참여합니다. 이 용역을 착실히 진행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을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115쪽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주변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내년 3월 수립되는 개발 기본구상의 구체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내년 10월 용역을 착수하고 2019년에 완료하겠습니다. 117쪽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정비입니다. 5년마다 추진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일반주거지역 세분, 공업지역 재배치 등 용도지역과 경관지구 등 용도지구를 정비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118쪽 도시 재해에 대비한 방재도시체계 구축입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수립ㆍ변경 시에는 기초조사를 실시해서 의무적으로 재해취약성을 분석해야 합니다. 이에 도시계획 차원의 포괄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해서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자 자체사업으로 시행하겠습니다. 120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해제된 구역은 지역특성에 맞게 관리하고 정체가 장기화된 구역은 해제 여부를 검토하거나 사업을 정상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2쪽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포럼 및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시민이 함께하는 활기찬 공동체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123쪽 소단위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입니다. 주거취약계층이 원도심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건별 50세대 이내의 소규모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까지 공공임대주택 5개소 185세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125쪽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올 12월에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단지조성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26쪽 검단새빛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내년에는 1단계 단지조성공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광역도로 7개 노선은 실시설계를 시작하겠습니다.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으로 서북부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28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중ㆍ소형 주택건설 등 수요자 중심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상업ㆍ주거ㆍ문화 등 복합개발을 통한 도심공동화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9쪽 특색 있고 차별화된 산업단지조성 사업입니다. 강화일반산업단지와 서운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브랜드화로 차별화를 갖춘 식품산업단지인 I-FOOD PARK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30쪽 부평미군기지 조기 반환 추진입니다. 금년 말까지 환경부에서 오염평가 및 위해성 용역을 완료하면 내년부터는 SOFA 환경분과위원회에서 환경오염 치유주체 협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국방부와 협의해서 장고개길 도로가 우선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1쪽 시민이 행복한 건축문화 창조입니다. 제19회를 맞이하는 인천건축문화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고품격 건축문화 조성과 건축자산 패러다임 변화를 추구하겠습니다. 132쪽 수요자 중심 주택정책 및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활성화입니다. 확정된 행복주택 13개소는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 품질검수 서비스는 내년에 준공 예정인 15개 단지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공동체 활성화 및 행복한 정주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아파트 관리 분쟁 해결을 위해서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등 비리 사전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135쪽 인천형 주거복지 정책 실현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주거급여와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해서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주거복지기본계획을 마무리해서 취약계층을 위한 인천형 주거복지 정책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137쪽 불법 현수막과 전단 없는 깨끗한 도시 조성입니다.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불법을 근절하고자 군ㆍ구에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138쪽 도서경관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이 용역은 매력 있는 애인 섬 만들기의 일환으로 섬 지역의 특화된 경관이미지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경관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시민과 전문가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39쪽 야간경관 조성사업입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구도심에서 불빛축제 등을 개최해서 침체된 사회 분위기와 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141쪽 사유재산권 보호 장기미집행시설 정비입니다. 해제대상 42건에 대해 내년 7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입안하고 11월에 고시하겠습니다. 142쪽 미집행시설 디지털 정보 구축사업입니다. 내년 2월에 데이터를 생성하고 6월부터 지도 서비스를 시작해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처리결과와 2016년 추진실적, 2017년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서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증인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냥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이야기는 다 파악됐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그 주상복합부지가 방송통신시설을 하기 위해서 결국 그 목적의 개발이익 차익으로 그것을 짓기 위해서 결국은 금아에다가 아파트 지을 수 있도록 용적률을 올려서 상향조정하고 이렇게 했던 사항인데 지금 당초에 녹지가 편입되기 전의 면적은 얼마였어요?

9,589㎡였습니다.

그런데 편입이 그게 녹지가 이쪽 아파트 부지로 아까 여기 주상복합부지로 편입돼서 바뀌었는데 그때 당시에 방송통신에 관련된 총면적이 얼마였어요, 바뀌기 전 녹지 전. 약 1만 4,000 얼마였죠, 그게?

1만 4,000은 녹지가 추가되면서 1만 4,862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추가되기 전하고 전후하고 얼마 정도 변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빨리 시간 줄이기 위해서 추가된 녹지가 이쪽으로, 복합시설 부지로 편입된 이유가 뭐 때문에 된 거예요?

인천시, 시설녹지를 그쪽으로 준 것은 조금 더 지을 수 있게끔 해 주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개발이익 가지고…….

개발이익 더 해 가지고 방송시설 더 늘리기 위해서 한 거죠?

네.

요청은 어디서 들어온 겁니까?

요청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된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원인이. 그렇게 증가된 원인 당초보다 나중에 변경된 것.

OBS하고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OBS 본사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그러니까 OBS가 결국 요청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방송 그러니까 당초의 면적보다는 많이 늘어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많이 늘어났고 금아에서도 그것을 또 인정을 해서 늘려줬고 금아는 그만큼 개발이익 차익이 있다고 생각해서 해 준 거잖아요.

네.

개발이익 분석은 아직까지 완전하게 잘 안 해 봤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본 위원하고 좀 한번 다시 상의하면 되고 그것은 대충 나오거든요, 그것은. 그러면 OBS에서 그렇게 올려줬다고 한다면 아까 조금 전에 이한구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했을 때 그것은 임대고 단기성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OBS 빼고 다른 데 들어올 수 있나요. 일반 독점적 성격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방송국에서 들어올 수 있나요?

지금 OBS와의 일단 협약관계를 전제하지 않는다면요.

않는다면 그 건물을 뭘로 쓴다는 거예요.

그대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대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다른 곳 방송국도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다른 방송국도 들어올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러면 다른 방송국도 거기에 의향이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까 지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전제는 아직 안 해 봤죠?

의향이 있다고 한 곳은 없었고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거기 OBS가 상법상 법인이죠? ○OBS경인TV미디어전략국장 김학균 네, 그렇습니다.

1%로 했습니다.

1%, 상법상의 법인에게 1%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1%를 해 주게끔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러면 상법상 법인에게 1%를 준 경우가 인천시에 또 다른 법인들 있어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거기까지는.

일반적으로 보면 이게 5%에 해당되거든요, 5%.

네, 5%인데…….

5%에 해당되고 왜 5%가 되냐면 그게 땅이 아니고 전부 다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물을 50년을 봤을 때 그 비용에 해당된 것을 연간 감가상각비 1%로 봤을 때 50년이면 감가상각비에 해당되는 정도 임대료지 임대료는 사실 무상이거든요, 이런 경우가. 무상인 경우예요, 이게.

네.

1%가 무상입니다, 1%는. 왜 감가상각비 연간 1%로 봤을 때 50년 기준 그렇게 됐을 때 1%로 보면 무상으로 해 준다 그러면 상당히 OBS에게 굉장한 아까 구조물 변경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1% 또 이렇게 되면 어쨌든 물론 OBS에 대한 공공성은 있지만 상법상 법인에게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시민적 합의가 될 만한 다른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시민적. 그냥 OBS 본사가 인천으로 온다는 것 그것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런 특혜 시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물론 필요성은 다 알고 있어요, 여기 OBS 오는 것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300만 시민이 합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합의를 어떻게 도출할 거냐는 얘기죠.

저희 지금 뭐 일단 OBS 측에서 현재는 이쪽으로 오기가 좀 어렵다는 의사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우리 인천시에서는 방송국 유치를 위해서 그것을 지금 짓고 있는데 다른 시설이 들어오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방송국을 유치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게 사실 들어오면 영구적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어느 방송국 들어온다 하더라도 다음에 바뀌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OBS가 들어오든 다른 방송이 들어오든 한번 들어오면 끝이잖아요. 1%를 준다는 얘기는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1%를 준 거고 특정화된 거고 그런 거거든요, 이게. 그렇다면 한 방송이 들어와서 다른 방송은 나중에 임대료 또 변경해서 기간 변경해서 갈 수는 없잖아요. 거의 우리가 봐서 상식적으로 봐 가지고 들어온 것이 영구히 쓴다고 봐야 되겠죠.

그것은 나중에 들어오는 조건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한 번 들어오면 영구성이 있다고 일단 다 속으로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거기 들어왔는데 다른 데 어떻게 바꿔요.

일반적인 생각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현재 보통 집주인이 상가를 임대할 경우에 내부상가에 맞는 상업에 맞는 것을 전부 다 시설을 해 줘 가지고 임대를 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아니고 들어온 입주자가 그러니까 입주하는 사람이 자기 영업목적에 맞게끔 임대 내부시설 인테리어를 하거든요, 보통 통상적인 게. 그렇지만 여기는 지금 현재 아까 OBS에서 봤을 때는 임대료 1%에 해당되고 또 거기에 따른 그것은 골조에 해당된 50년 감가상각에 대한 그것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임대료는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거기 내부적으로 인테리어를 요청을 하고 있는데 방송시설에 맞게끔. 그랬을 때 그게 과연 맞느냐는 얘기예요, 일반적 상황으로는.

저희는 그게 좀 과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인천시 생각은.

그게 지금 왜냐면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또 어떤 문제에 휘말리냐면 무리한 입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인천시민에게 아까 이한구 존경하는 위원께서 말씀하지만 OBS에서 정말 인천을 위한 자리에 있다고 하지만 인천을 위한 어떤 방송 프로그램 속에 배려라든가 이런 것이 이렇게 가는 도중에 적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공공성이 희박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그럴 경우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1%하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인천시 입장에서는 우리 인천 시비로는 해 줄 수, 해 주려면 우리가 해 줘야 되는데 인천 시비로써 할 수 있는 예산은 잡을 수 없겠죠?

네.

그렇다면 금아에서 요청하는데 금아에서는 안 되겠다고 지금 나자빠져있고.

금아에서는 못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금아에서 배려가 안 되면 인천시의 자금으로 할 수는 없는 성격이죠, 그렇죠?

어렵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러면 인천시에서 최대한으로 금아에게 개발이익 산정을 최대한 해 가지고 논리를 잘 확보해서 그 다음에 또 거기 OBS에서도 나름대로 전문가가 있을 것이니까 금아에게 합리적인 개발이익이 얼마 정도 정말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해서 여기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한번 해 보도록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상 이것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셔도 되는데 저는 질문 다 했습니다, 거기 질의. ○OBS경인TV미디어전략국장 김학균 네.

노력하겠습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어제 건설교통위원님들하고 우리 도시국 또 항만국 이렇게 해서 현장을 나갔다 왔습니다. 항동의 라이프아파트를 나갔다 왔는데 거기의 지역주민들은 지금 항만 3차 기본계획에 의해서 석탄부두가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부 다. 그런데 여기 오늘 이것 20쪽을 이렇게 보니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아무것도 없고 물론 인천시가 주관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해수부하고 IPA하고는 계속 지속적으로 합의를 한다고 협의한다고 돼 있는데 그것을 지금 추진과정을 설명 좀 해 주실 수가 있나 누구 과장님이 나오셔서 누가 하든가.

아니, 이것은 지금 저희가 요청을 했고요.

요청?

네, 요청밖에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요청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여기 돼 있네요, 보니까. 확정된 게 지금 주민들은 또 본 위원도 3차 항만기본계획에 2020년도에 완전 폐쇄하고 완전 이전하는 것으로 다 알고 있어요, 이것을. 그래서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인천시가 거기에 도시계획을 할 때 주거와 물류를 혼재시켜놨기 때문에 지금 주거단지로써의 계속 민원이 들끓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주민들이 기대감 속에서 항만 3차 기본계획에 석탄부두가 2020년도에 완전히 폐쇄하고 이전하는 걸로 돼,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환경 문제를 어느 정도 정리 좀 해서 그 지역을 쾌적한 주거지역으로 만들어 볼까 그런 노력도 하고 있고 거기에 SK하고 S-OIL의 유류저장탱크가 53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지금 SK하고 S-OIL하고도 주민들하고 계속 협상을 하고 있어요. 이전해 달라, 해 달라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는 석탄부두가 나가는 전제하에서 SK, S-OIL도 나가달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석탄부두가 전혀 계획은 이렇게만 잡혀있지 실질적으로 이게 되는 것 하나도 없네요, 보니까. 그렇죠?

네, 여기 저희가 보고서에도 올렸습니다마는 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보면 2020년까지 석탄 항만물동량을 이전한다 이렇게는 적시가 돼 있습니다.

적시가 돼 있는데 전혀 진도가 없다는 얘기지, 내 얘기는. 그런데 주민들은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이 결론적으로는 인천시가 좀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닌가. 해수부나 IPA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도 하고 계속 공격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즈음해서 233회 임시회에서 우리 의회가 9월 5일날 항동 라이프아파트 주변에 주거와 물류가 혼재된 지역에 인천시의 책임이 많은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분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다. 하루에 대형트럭이 8,000대가 다니는 곳입니다, 거기가.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주를 해 달라라고 우리 인천광역시의회에다가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2,008세대 주민 한 5,000명이 되는데 83%의 주민동의를 받아서 청원을 접수를 했는데 9월 5일날 우리 건설교통위에서 심의를 해서 그것은 타당성이 있다 해 가지고 가결을 시켜서 집행부에다 넘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 지금 9월 5일, 10월 5일, 11월 5일 두 달이 지금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액션 하나 취한 게 없어요, 지금 전혀. 그리고 이렇게 보면 국과 국끼리 서로 핑퐁 치는 것 같아. 항만국에서는 내 소관이 아니다 도시국에서도 내 소관이 아니다 환경국에서도 내 소관이 아니다 서로 서로 이렇게 핑퐁을 치면 어떻게 넓게 생각을 해 보면 이게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닌가. 의회가 어떤 곳입니까. 300만 인천시민의 대의기관이에요. 그러면 그게 청원이 이유가 있다 그래서 집행부에다 넘겨줬으면 집행부에서는 적극성을 띠고 긍정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과 국끼리 서로 핑퐁 친단 말이야. TF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이것을 같이 논의하고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액션도 안 취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2017년도 며칠 있으면 예산 다루겠지만 예산에라도 우선 용역비라도 집어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용역비라도. 그래서 과연 아, 이것 라이프아파트가 진짜 이렇게 어려운 곳인가 이렇게 힘든가라는 우리 공무원들의 힘 가지고는 그 깊이를 못 따라갑니다,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러면 전문기관인 용역에다가 이것을 의뢰할 수 있도록 용역비라도 계상해 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이 업무가 항만국, 환경국, 도시계획국 이렇게 3개 국에 걸쳐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는 이게 항만국에서부터 십수년 전부터 업무를 다뤄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옆에서 보조역할을 해 왔었는데 만약에 지금 이 청원 1건을 3개 국이 같이 협의를 해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그 답변은 제가 여기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만약에 기조실이나 이런 쪽에서 업무를 분배를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가 주가 돼서 TF팀을 구성한다든지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연안이나 항운 아파트가 송도의 물류단지로 이주를 가기 때문에 그 지역이 항만지구이기 때문에 그것은 항만물류국에서 하는 거예요, 이어져서. 그런데 이 항운 라이프아파트는 지금 그분들이 가고자 하는 게 영종입니다. 거기는 항만지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종으로 가겠다고 믿은, 실질적으로 가겠다고 지금 그분들이 희망을 하고 그쪽도 현지답사를 하고 다 그랬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도시공사에다가 자료 요청을 해서 미단시티에 1만평 이상이 되는 토지 현황을 요구를 해 가지고 그것을 받아 가지고 주민들한테 드렸더니 그분들이 다 찾아서 현장답사해 보시고 아, 적합하다라고 이런 말씀에서 그리로 가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도시국에서 주관이 돼야 되냐. 보조역할이 아니고 주관이 돼야 되냐 하면 거기로 영종으로 가겠다고 하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용적률, 건폐율은 물론이고 또 아파트 총량제로 해 가지고 거기에 아파트 총량제 아파트 늘려야 되고 거기가 2,008세대니까 최소한도 4,000세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파트 총량제로 해서 한 700몇세대밖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거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조역할이 아니고 도시국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때요. 본 말이 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어떻게 느낌을 한번 얘기해 보시죠.

항만시설 안에 있는…….

그래도 보조역할입니까?

항만시설 안에 있는 아파트를 옮기는 것을 도시계획국에서 영종까지 계산을 해 가면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죠. 지금 라이프아파트가 항만시설, 주변이 항만시설 내의 저기죠 라이프아파트는 상업지역이에요, 라이프아파트는.

용도지역은 상업지역으로 돼 있죠.

그럼요.

저희가 그것도 용도지역도 도시계획국에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드리고요. 이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는 물론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죠, 그렇죠?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보다는 이게 이전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수립할 때는 용역을 줘서 그것을 하잖아요, 그렇죠? 지구단위계획을 갖다가.

일반적인 지구단위계획도 그렇게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로 넘어가고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부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할 때는 용역을 안 줘도 되는 건가요?

마찬가지로 용역합니다.

부분적으로 하더라도?

네, 그 부분적이라는 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게 어느 정도인지는 뭐…….

범위입니까, 범위?

정해진 것은 없지만 여러 가지 복잡하게 또 변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용역을 주죠, 저희가. 기술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좀 부족하니까.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해도?

네.

신설할 때는 용역을 주는데 이게 지구단위계획을 낸 상태에서 변경을 하는 것도 용역을 준다?

가급적 용역을 합니다.

합니까?

네.

좀 범위가 넓고 크면 한다 이렇게?

범위의, 범위보다도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이 뭔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잖아요. 용적률, 건폐율 뭐 등등 세대수의 총량제 증가 등등 그런 것.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기본 2030이라든지 아니면 2020 기본계획에 맞춰서 해야 되고 다른 국과의 형평은 어떤지 이런 것을 다 검토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이 하기에는 업무가 좀 어렵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용역을 준다?

네, 용역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참고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결론적으로 들어가서 하여튼 우리 도시국에서 물론 업무도 많으시겠지만 지금 이전하겠다고 하는 장소가 영종지구이기 때문에 도시국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역민들이 힘들어하는 또 인천시가 도시계획을 잘못해서 오는 현상입니다, 이게. 그래서 인천시가 해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무 국장님께서 이것을 아주 공격적으로 적극성을 띠시고 좀 이렇게 검토하시면서 주민의 힘든 부분을 풀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말씀드렸는데 어떠세요?

지금 3개 국에서 다시 협업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보조역할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도시국에서는. 주무부서가 해야 된다.

아파트 이전하는 것을 저희 도시국에서 주무부서가 된다는 것, 아파트가 왜 이전하는가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게 왜 이전을 해야 되는지 그걸 따져보면 아, 이것은 항만국이 해야 되는구나 이런 답이 나오거든요.

물론 항만국, 환경국, 도시국 연결이 다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협업을 해서…….

이 포지션이 도시국의 업무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많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그게 또…….

그러니까 메인이 도시국이 돼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영종으로 가게 되면 거기 또 경제자유구역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경제자유구역으로 가게 되면 경제청도 또 거기 연관이 되거든요.

그렇지.

그걸 저희가 이게 꼭 주관이 돼 가지고 하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용 자체가. 왜냐면 경제청은 저희가 몽땅 다 권한을 위임을 해 줬기 때문에 거기는 또 그런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3개 국이 협업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뭐 이렇습니다라고 답변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 다 애 많이 쓰시면서 금년이 이렇게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여기 우리 시청 앞에 주상복합건물 짓는 부분 있잖아요.

네.

그게 건축위원회가 도시건축위원회 다 통과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건부로 그걸 하셨네요? 원안 수용을 하시면서 조건을 좀 다셨어요.

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10월에 저희가 건축위원회를 개최를 했었는데요. 거기서 네 가지 건을 저희가 부여를 했습니다. 그걸 간략하게 좀 말씀드릴까요?

네.

소방차가 진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5m 이상, 다리 부분이 있습니다. 연결 다리가 있는데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는 다리.

건물과 건물 사이?

그걸 5m 이상 올려라 그것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103동과 오피스텔의 구조 시스템을 변경해라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봐라. 그 다음에 아파트 101동 102동 구조 시스템도 재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현행 보도보다는 그러니까 현재 보도보다 축소되는 구간은 사업지 내측으로 보행 공간을 확보해라라는 네 가지 조건이었습니다.

지난 5월 25일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하시면서 위원회 권고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위원회 권고사항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요?

네.

거기서는 원안 수용했습니다.

원안 수용했죠?

네.

그 부분 중에서 공공기여방안을 좀 마련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공기여는 말씀 그대로 지금 구월업무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 제안서에 공공기여를 제시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그래서 이것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공공기여를 하는 건데요. 이것 했다 그래 가지고 뭐 저희가 법적으로 인센티브를 적용한 것은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부담률을 따져 보면 약 9점, 9점한5% 정도 되거든요. 이미 결정된 기반시설이 뭐냐면 사업부지 전면에 도로를 확보해라 하는 게 9.5% 정도 그 다음에 복합문화시설 등 공공기여 비율 17% 정도 그래서 총부담률은 하여간 9.5%입니다.

이 부분이 혹시나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시에서 길병원에서 운영하는 닥터헬기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도서지방에.

네, 그렇습니다.

그게 위에 고도 부분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뭐 그 부분은 다 해결이 잘 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 해결됐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났습니까?

헬리콥터의 이ㆍ착륙에 지장이 없도록 건축물의 높이를 다 낮췄습니다.

닥터헬기도 인천에서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건축물을 지어도 다 지장이 없어야 되는데 지장이 없다 하니까 아무튼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에 볼 것 같으면 우리 업무보고도 쭉 나오셨는데 공공디자인사업 현황을 쭉 보면 남동구, 강화군, 남구 이렇게 세 군데를 하셨어요. 그렇죠?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쪽.

공공디자인사업 174쪽이요.

네.

금년 연말에 이 사업들을 마무리하신다고 그랬는데요. 대체적으로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습니까?

남동인더스파크 색채디자인사하고 지금 계약을 했고요. 9월 20일자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25일날 준공이 예정돼 있고요. 강화 대룡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년 10월에 계약해서 착공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양지께마을 같은 경우는 10월달에 실시설계 발주가 됐습니다.

10월달에 발주가 됐으면 이게 연말까지 완공하기는 너무 기간이 촉박한 것 같지 않습니까?

조금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시에서 예산을 좀 들여서 또한 주변 환경을 전부 다 좋게 만드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가산업단지인 남동산업단지에 지금 이 사업을 일차적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주요 성과 부분이 이 정도입니다, 국장님. (사진을 들어보이며) 이 정도 이렇게 예쁘게 됐어요.

인더스파크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인더스파크가.

네.

우리가 산업단지 하면 회색빛으로 있다시피 하는 이런 관계인데 이렇게 멋지게 만들었어요. 참 애들 많이 쓰셨는데 이런 부분은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인더스파크 들어가는 입구 쪽만 저희가 한번 시범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해 보고 나서 성과가 있으면 단계별로 좀 더 확장하는 방안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야지 금년에 이것을 1차 부분을 마무리를 하시면 나머지 2차 부분을 연결을 해서 하셔야 할 텐데 내년에도 여기에 대한 예산과 계획은 충분히 가지고 계시는 거죠?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남동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님의 의지도 그러시고 이게 당신이 하고 나서 계속 2차, 3차 사업을 하실지 아니면 진입로, 지금 주진입로만 하고 있는데 그것만 하고 마실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동구청에서 이것을 계속 하겠다 시에다 요청을 하면 국장님은 이 부분 계속하실 의향은 가지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반대할 이유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 사업에도 남동구청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틀림없이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산업단지가 너무 퇴색이 되거나 이러지 않고 정말 밝은 이런 상태 모양으로 밝은 상태에서 좀 이루어져서 그 지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지역의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뉴스테이사업에서 지난 업무보고에도 제가 본인이 언급을 했었는데 뉴스테이사업은 참 좋은 사업입니다, 국장님 이것. 서민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인데 본 위원이 거론하는 부분은 경기장 부분을 많이 샀던 부분을 어느 부서에서는 자꾸 유휴부지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유휴부지가 아니고 사실은 경기장 부지로 샀는데 그냥 남으니까 유휴부지라고 그런 표현을 쓰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양ㆍ선학ㆍ남동경기장에 대해서 뉴스테이를 하시겠다라고 도시개발공사가 계속 국토부하고 추진을 하고 있던 상태에서 현재 답보 상태인데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절대 앞으로는 짓지 않습니다, 안 합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확실히 맞는 거죠?

변함없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보류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근거 없는 이야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5쪽을 보시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뭐 5억여원을 가지고 여러 군데 소소하게 지원을 많이 했는데 조금 이르기는 하겠습니다만 국장님, 각 군ㆍ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이것이 현재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릅니다만 국장님이 보시기에 여기에 대한 이 사업들이 평을 하자면 어떠한 평을 좀 하실 것 같습니까?

이 사업이 예전 같으면 관 주도로 획일적으로 이루어지던 사업들이었는데 가장 큰 다른 점이라는 게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역의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뭔가 주민들이 내가 우리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는 내가 참여하는 게 참 도움이 되는구나라고 상당히 순기능이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관 주도의 획일적인 사업보다는 그런 기능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 저희가 추진을 해 나갈 것이고요. 이런 게 사실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람직하죠, 당연히. 그런데 점검을 꼭 하셔야 됩니다. 업무가 많아지겠지만 점검을 해야 그분들이 활동을 하는지 지역 커뮤니티로써 일이 제대로 되는지 점검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점검은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그분들 센터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활동가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같이 미팅도 자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것은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예산이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 둘 수는 없거든요.

우려되는 부분이 본인들이 이런 예산을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것을 조금씩 왜곡되는, 가는 방향이 좀 틀리는 부분들이 더러더러 눈에 띕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여튼 꼭 좀 점검을 해 주십사.

네, 알겠습니다.

당부의 말씀 좀 드리면서 우선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촉 현황을 한 5년치, 5년분 자료를 좀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구자료에 보면 6쪽에 있어요, 6쪽. 요구자료 6쪽에 금리 문제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재원확보를 위해서 지방채를 차입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 금리가 보면 고정금리로 지금 돼 있어요. 신한은행에서는 3.55%, 교보증권에서는 3.93% 금리 차이도 나지만 고정금리로 지금 해 놨기 때문에 현재 금리하고는 안 맞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을 지금 그대로 둔 것 아니에요?

당시에 고정금리로 하겠다고 해서 이걸 상환을 받아, 기채를 받아온 거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줘야죠, 이것은.

지금 이런 부분을 중도상환 이렇게 해 가지고 바꾸는 방법이 있을 텐데 왜 아직까지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중도상환을 해서 우리가 수수료 문제가 조금 붙기는 하죠? 이걸 그랬을 때하고…….

일반적인 비용을 중도상환하면…….

그랬을 때하고 이대로 놔둘 때하고 우리가 갚아야 될 차액이 얼마나 돼 있냐 그겁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차액까지는 저희가 계산을 미처 못 해 봤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을 많이 중도상환하고 변경을 하는데 여기만 지금 그대로 놔둔 거예요.

그런데 지방채가 채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네.

이게 채권이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채권이라 바꿀 수 없다?

네, 거래소에도 지금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이걸로. 그래서 상환하는 것은 좀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 재정관리담당관실에서 채권보유자들을 추적을 해 가지고 상환을 하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이 부분도?

네.

그런데 검토를 진작 했어야지 지금까지 그냥 놔둔다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자만 해도 얼만데. 빨리 확인하셔서 할 수 있으면 하루속히 해 주시기를 바래요.

네, 알겠습니다.

차액이 많이 날 텐데. 그리고 자료 46쪽에 보면 제물포 역세권 활성화사업 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없어요, 구체적인 방법이. 이것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관계관을 향해) “몇 쪽이야? 36쪽?” 지금 위원님 보고 계신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2014년도부터 도시활력 증진사업으로 선정이 된 이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착수를 했고 2015년, 작년 12월에 용역착수보고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달에 주민 간담회를 갖고 이어서 다음 달에, 한 달 건너 주민 간담회도 2차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것은 추진실적이고 여기 보면 상권 활성화, 공공공간 개선사업 뭐 문화콘텐츠 활성화 등 이런 내용이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평화시장까지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평화시장, 목공예마을, 제물포역 이 주변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어디를 어떻게 하고 어디를 어떻게 하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으로써는 뭐 구역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A구역은 어떤 걸 B구역은 어떻게 이것은 지금 아직 나온 단계는 아니고요. 나오려면 조금 더…….

그러면 뭉트려서,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그렇게 뭉트려서 세부계획도 없이?

용역을 하고 주민 간담회를 갖고 뭐 중간보고회를 갖고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요. 아직은 어느 지역에 뭘 하겠다라고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올 수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이러 이러한 계획, 이러 이러한 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게 나와야지 이것은 무조건 그냥 상권 활성화, 공공공간 개선사업, 문화콘텐츠 활성화 이런 식으로만 지금 돼 있어요. 지금…….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원하시는 사업도 좀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이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뭔데요?

가로등 같은 것도 비상벨이 설치돼 있는 가로등을 좀 해 달라 이런 것도 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벽화를 좀 그렸으면 좋겠다.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정녕 지금 진행되는 것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고 계획만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중간보고회까지 끝났기 때문에 내년 3월 정도부터는 공사가 아마 본격적으로 착공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기다 확실히…….

내년 3월부터 공사가 착공된다고요?

예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내년 3월부터 공사가 착공되는데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지금 중간보고까지 끝났기 때문에 12월 정도 돼야 구체적인 계획이 완전히 결정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담지 못한 이유가…….

회기 중이어도 12월 정도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 보고자료, 업무보고자료 59쪽에 보면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수봉영산, 염전골, 남동구 만부 이렇게 세 군데에 대한 사업이죠, 여기는?

네, 끝난 사업입니다.

지금 수봉영산 완전히 끝났어요?

아니, 12월에 완전히 끝납니다. 올 12월.

올 12월에?

네.

예산 다 지급됐습니까?

네.

얼마나 지급됐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72억으로 알고 있는데 72억이 다 갔습니까?

자료 좀 보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뒤에……. 시비 64억 8,000?

네, 위원님 예산은 전부 다 내려갔습니다.

여기 뒤에 있네. 거기는 그렇고 그러면 지금 시행이 안 된 곳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아직 안 된 것들은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천상 뭐 내년에도 신청을 해서 교부금 받아서 일을 해…….

안 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인천시에?

지금 일단 6개 구에 전체 저희가 21개 유형으로 돼 있는 사업이 9개만 끝났고 나머지……. 2개가 끝났고요. 나머지 19개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개는 착공을 했고 9개는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9군데를…….

착공되거나 용역 진행 중이거나.

계속 진행하실 건가요?

네, 계속 진행할 겁니다.

지금 석정로도 들어가 있어요, 석정?

석정마을…….

석정마을 들어가 있어요?

네, 마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30억이었는데 29억으로 줄었죠?

네, 29억…….

33억에서 29억으로 줄었죠?

네, 29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진행하겠다. 그것 지난번에 3억인가 예산 내가 만들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3억.

저기 국장님.

네.

여기 김기문 과장님이 담당이시죠?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됐어요. 거의 다 했어요. 3억 그것 나가고 나머지 26억만 남았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3억 4,000 나가고 22억 남았습니다.

그러면 진행 계속하겠다?

네, 진행을 계속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쪽에 매몰 문제예요, 매몰비용. 우리 지금 인천시 전체 매몰비용이 얼마인지 파악된 것 있어요?

14억…….

김기문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억?

주거환경정책과장 김기문입니다.

시 전체 매몰비용이…….

지금 저희가…….

얼마 파악됐느냐는 거죠.

시 전체 매몰비용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가 당초에 212개소가 있을 때 약 3,400억 정도로다 이렇게 파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조개선을 하면서 현재 123개소가 있고 123개소 중에서 우리가 해제를 해야 되겠다 해제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한 42개 정도로 저희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개 정도가 된다면 매몰비용이 한 300억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줄 금액은 한 100억 정도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00억?

네.

전체 해제를 한다면 전체를 보고서 해제를 한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요?

1개 구역당 조합까지 간 데는 한 25억 정도로 평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검증비용의 70%죠?

네, 그렇습니다.

검증비용의 70%인데 검증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없어. 무슨 검증비용을 어떻게 파악하시는 거예요, 검증이라는 것을.

저희가 검증을 하도록 기준을 마련해서 다 구청으로 내려 보내 줬습니다.

기준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다 만들어서 서울이나 경기도 사례를 보고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검증기준을 달라 그래도 없다 안 주는 거야 검증기준을 주라 그래도.

그것은 위원님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 검증비용이라는 게 사실 실지 매몰비용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네,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해제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해제하고 싶어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번에 조례 올리셨잖아.

네.

이 조례 때문에 위원들이 지금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루에 사오십명씩 찾아와요, 사오십명씩. 이 조례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조례가 조례의 내용을 담기 전에도 저희 인천시는 2012년도부터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매년마다 해제를 해 왔습니다, 직권해제를. 그래서 우리 법에도 직권해제라는 게 할 수 있다라고 해 놓고 할 경우에는 조례로 필요한 기준 등을 정해라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사실은 해제해 주는 쪽이 좋다고 생각은 해요, 본 위원도. 계속 이렇게 진행도 안 되는 것마냥 계속 끌고만 간다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보는데 그 해제기준을 똑바로 정해 놓고서 하자 이거예요. 지금 보면 조합 측, 비대위 측 서로 싸우고 있어, 그 비율 가지고.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조례 다룰 때 다시 해야 될 부분이니까 더 깊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76쪽에 보시면요. 여기 수요자 중심 주택정책 및 공동주택관리 활성화라고 해 가지고 사회초년생이라든가 대학생, 신혼부부 등을 위해서 임대주택 그 사업이잖아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아주 상당히 정말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불만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학교 주변에서 임대사업하는 사람들 그것 알고 계시죠?

네.

그런 민원을 조금 잠재울 수 있는 방안까지도 좀 구상을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아마 민원이 많이 제기된 걸로 아는데 시청이나 구청으로.

물론 뭐 그분들 민원까지 저희가 잠재우면서 그런 좋은 사업을 펼치면 좋겠지만.

이런 임대주택을 학교 주변에다 가까이 이렇게 해 놓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학교, 주택에다.

이게 당초에 행복주택을 저희가 건립을 하고자 했던 목적이 바로 그거였었거든요. 집 걱정하지 않고…….

대학생 목적은 아니었잖아요?

아니…….

신혼부부 목적이었지 대학생은 목적이 아니었잖아?

사회초년생, 대학생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네,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 신혼부부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역상권 문제가 또 되더라고 해당이 되더라고요.

네, 뭐 이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엊그제 행복, 도시공사에서 한 임대주택 그것을 우리 숭의동에 입주를 하고 개통식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은 원도심에 꼭 많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 봐요. 이것.

매입임대, 그런 임대사업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좀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5쪽에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이 부분인데 이게 지금 철거하고 기본계획만 세워져 있는 거죠, 여기는?

기본 구상까지입니다.

구상까지?

네.

그런데 이런 게 또 왔어요. 추후 무슨 설계가 다시 온 게 있는데 이것 알고 계세요, 지중화사업? 모르세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하는 것 이 사업 모르시나요?

지하화도 일부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부가 아닌데 이것은 어디까지, 이것은 그러면 누가 보낸 거야? 아, 도로과에서 왔나? (자료를 들어보이며)

도로과에서 온 것…….

임정빈 위원님 그 부분은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다시.

공개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방송국 때문에 잠깐 질의하고 본 질의를 안 해서 간단간단하게 그냥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저층 주거 관리사업에 대해서 조금 보완적으로 요청을 할게요. 지금 저층 주거 관리사업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말하면 분칠하고 끝난 것 같아요, 꼭. 본질적으로 하지 않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거리는 도로 정비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두운 곳에는 그림도 그리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음에 거기다 주차장도 집어넣죠, 거기도?

일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일부 이게 우선 그러니까 단기적인 저층 주거 관리사업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재생사업을 하거나 재생사업 중에서 재개발을 하든가 아니면 주거환경 관리사업으로 이게 전면 해야 될 지역을 일부 그걸 해제하고 저층 주거 관리사업으로 우리가 바꿔서 기존을 그대로 살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냥 내가 당부드리는 겁니다. 뭔 얘기냐면 본질적으로 주차장 확보는 반드시 저층 주거 관리사업 할 때는 꼭 집어넣어야 되고, 주차장사업은. 그 다음에 하수도 정비 있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파트로 우리가 바꿨을 때는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분리해서 나가서 오ㆍ폐수가 잘 정리가 되고 있는데 우수나 이렇게 오ㆍ폐수를 분리형으로 해 가지고 역할별로 성질별로 분리해 나가고 있는데 기존 도시 제일 문제가 하수도예요, 하수도. 하수도가 뭐냐면 위에만 보면 안 돼요. 밑에를 본질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된다고. 그래서 저층 주거 관리사업할 때 첫 번째 문제가 하수도 문제 건드려줘야 돼요. 그 지역에 정화조 집별로 다 묻혀 있는지 아니면 그냥 그걸 오버되는 건지. 오버되면 그게 전부다 다 어디로 가냐면 일반 우리 우수관으로 가버리거든요. 거기서 우리 도시가 지저분해지거든요. 그게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면 밑으로 내려오면 밑에서 여름에 냄새 엄청나거든요. 전부 다 그게 오버돼서 그래요. 그러면 저층 주거관리사업을 한다면 앞으로 이걸로 계속 우리가 개발을 하지 않고 현재를 보강하겠다면 제일 기초단위인 하수도 정리부터 하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것 하나 마나예요. 위에다 맨날 분칠해 가지고 필요 없어요. 하수도를 뭐냐면 각 정화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하수도 정리가 어떻게 됐는지 우수관이 어떻게 됐는지 이것 정비를 꼭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상에 뭐가 되든 간에 밑에 잘 빠지면 깨끗해지거든요. 사람 몸도 하체에서 안 빠지면 몸 다 망가지잖아요. 이것 우리 도시 기존을 유지하려면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수도 정비를 꼭 하시라는 걸 당부드린 겁니다, 그냥. 이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면 앞으로 개발 안 할 거니까 여기는 개발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하수도 정비가 제일 먼저 돼야 된다 이거지.

네.

그리고 주차장은 우리가 우선 당장 불편하니까 주차장은 있어야죠. 저층 주거 쪽이 주로 부족한 게 주차장이 없는 것은 단독주택지역으로 돼 있으니까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것 2개가 제일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도로 정비하고 분칠하고 옆에 뭐 밝게 한다고 하고는 있는데 그것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개발하잖아요, 재개발. 재개발할 때 내가 제일 보면 인재 부족이에요, 인재 부족. 지금 재개발하면서 보면 비용이 왜 이렇게 매몰비용이 많이 가중된지 아세요? 이걸 쭉 보면 원래 정비업체가, 정비업체하고 조합에서 지식이 있으면 용역이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지식이 있으면. 그래서 원래 정비업체에서 대부분 용역에 그것까지 자기 업무까지 포함되는데 처음에 용역 계약을 하고 나서 거기서 자꾸 분화시키면서 또 용역을, 세부적으로 만들어 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몰비용이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그것 원인은 어디서 오냐면 조합장이나 그쪽의 주민으로 뽑은 그 사람들이 업무를 너무 몰라서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필요 없는 용역료가 너무 많이 나간 거예요. 그게 오늘날에 전부 다 매몰비용으로 올라가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몰비용으로 안 쌓일 게 쌓여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디서 시작됐느냐 조합장 및 총무 관계 이사들이 너무 몰라. 즉 자기 건물을 지으면서 자기 지역에 해당된 것은 완전히 해박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몰라.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남을 의존하다 보니까 남을 의존하는 것은 뭐예요. 각 전문가 집단에 의존하다 보니까 여기도 필요해서 해야 되고 여기도 필요해야 되고 필요를 자꾸 만들어내. 그러면 비용만 가중한 거예요. 그래서 다 어떻게 보면 뺏겨 먹는 거라고. 그게 지금 우리가 재개발의 본질이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웠는데 행위자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장 및 총무이사의 교육을 갖다가 완벽하게 좀 실시해 가지고 그걸 통과 못 하면 계속 통과할 때까지 시에서 자격증 같은 것 비슷한 것 줘서라도 시험 패스해 가지고 가게 만들어 놔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매몰비용 안 들어가고 나중에 정상적인 건물이 서게 돼요. 아니, 건물 지은 집주인이 자기 집에 대해서 모르면 어떻게 해요. 정통해야지 왜 몰라요. 그게 그래서 교육 실시를 해 가지고 인천시에서 실시하든 해 가지고 그것 통과 못 하면 조합장 업무정지를 시키든가 하세요. 그게 굉장히 우선 급선무입니다. 몰라, 모르세요. 그리고 나이 많은 어르신들 너무 많고 그로 인한 침체현상이 그래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매몰비용은 이것 할 이야기는 많지만 아까 우리 전 위원님이 또 말씀하셔 가지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리는 게 개항창조도시 하면서 우리 1ㆍ8부두 개발하잖아요?

네.

이런 것 할 때 내가 제일, 우리가 중요 간과한 게 뭐냐면 개발 실컷 하면 나중에 땅값만 올라가거든요, 이게 항만공사 땅인데 값만 올라가고 있다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소유권을 이것을 취득하고 하는 게 좋아요. 지금은 값이 싸요. 공시가 기준에서 거의 유사하고 그런데 여기다 앞으로 보세요. 여기다 뭐 각종 용도지역 바꾸고 상상플랫폼 조성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거기로 인구 집산하고 그렇게 되면 값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용도지역 바꿔줄 거고. 그러면 그때 가서 소유권 취득하려면 힘들다니까요. 그리고 자유롭지도 못하고. 지금 꼭 확보를 하시라고요. 시작할 때 이것부터 확보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기초가 안 되는 거예요, 기초. 기초는 뭐냐면 일단 여기 상상플랫폼 한 5,000평인가 되죠?

네.

그것 구입을 하세요. 구입하는 것 해 봐야 내가 보기에는 많아 봐야 200억 범위 내예요. 이것은 우리 땅으로 남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 해 놓고 다시 개발하고 나서 우리가 팔아도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것 장사를 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항만공사 땅에다가 우리 아무리 그것 국비 끌어다가 개발하고 뭐 개발해 보죠. 결국은 나중에 거기 땅만 좋아졌어요. 요즘은 주머니 다르잖아요, 옛날 같으면 같을지 몰라도. 반드시 그것은 사들여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

네.

자꾸 간과하시는데 이것은 내가 전문가로서 하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우리 평가할 때 그런 게 다 감안이 되거든요. 전부 다 가격으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동인천 주변 재정비 촉진지역 있잖아요.

네.

그것 아이디어 좀 제공해 달라고 여러 가지 채널로 내가 이야기했는데 잘 되고 있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보니까 인천역에서는 입체구역 최소화구역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동인천역도 지금 뉴스테이 들어오지만 뉴스테이는 또 약간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인천 우리 시에서 뭐냐면 인구 집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꼭 머리 좋은 여기 우리 국장님이 꼭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이 엄청 힘드시겠어요. 내가 이것 오늘 기구표를 봤더니 과장님이 여덟 분이나 되시더라고 다른 데 보면 네 분, 과장 네 분에 한 분인데 언제 300만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기구 좀 쪼개져요, 안 쪼개져요?

쪼개질 건데 위원님이 힘 좀 써주십시오.

왜냐면 혼자서 이걸 다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버거운 것은 사실입니다.

정말 버겁겠어요. 이게 왜냐면 8개 과하고 인원이 뭐냐면 166명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쪽에 이게 과중하지 않느냐 업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반드시 잘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아이디어를 어떻게 잘 좀 만들고 있습니까?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완성돼 가지고 솥뚜껑 열어서 먹을 만한 상태 됐어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가고 풀무질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머리 좀 잘 좀 쓰세요.

알겠습니다.

또 다시 나중에 제가 얼굴 볼 때마다 물어볼 테니까.

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 있잖아요.

네.

거기가 일반화 구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방채도 발행하고 했잖아요?

아, 그것은 직선화.

아, 직선화.

네, 청라지구.

일반화 구역 있죠. 일반화 구역을 내가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내가 개인적으로도 이야기했지만 도로하고 이면도로하고 같이 활용해 가지고 거기 상가 있잖아요, 상가. 도로는 약간 많이 정체되거나 그런 곳은 좀 뭐냐면 약간 줄여서라도, 늘리거나 그런 데는 피해서라도 도로 주변으로부터 주변지역에 대한 용역은 내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 자체 위에 도로하고 바로 붙어서 상가가 들어설 수 있는 그것을 꼭 좀 개발을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주변에다 하면 안 돼요. 바로 고속도로가 일반화도로 되는데 그 도로가 우리가 몇 차선이었죠?

왕복 6차선입니다.

6차선이죠?

네.

그러면 6차선에 딱 붙여서 뒤에 후면도로가 또 있잖아요, 또 2차선 도로들.

네.

그 위에를 덮개를 씌워서 덮개를 씌운다든가, 내가 덮개를 좋아하네. 어쨌든 덮개를 씌워서 거기 상가를 짓는다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를 쭉 그렇게 하면 휑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서 뒤로 또 다시 연결하면서 이렇게 개발해 보는 방법. 그 도로는 전부 다 시유지잖아요. 시유지 위에다가 덮개를 씌워 가지고 그 위에다 상가를 짓는 방법 그렇게 해 가지고 분양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회수율이 좋을 거예요, 그것. 왜냐면 덮개 씌우는데 거기는 공사비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평당 한 내가 보면 500이면 될 것 같고 그 500이면 땅이 도로변 옆에는 사거든요. 그런데 보통 도로변 옆에는 1,000만원 이상 가거든 거기도 500만원 이상 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상가가 되죠. 그러면 여기 회수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투입 비용에 대한 회수가 된다니까 공사비. 어쨌든 그렇게 해야 도로가 살아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 꼭 좀 기억하세요.

네, 다 메모했습니다.

그것 할 때, 그것 무슨 이야기인지 알죠?

네.

알고 있을 거라고 믿고 그래야 우리가 돈 좀 다시 회수가 되죠. 이것은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 추정분담금 있잖아요?

네.

산출 공식하고 요소 좀 자료를 갖다 주세요. 추정분담금에 대해서 유야무야된 것에 대해서 내가 조금 설명드릴게요. 비례율을 산정할 때 허와 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비례율이 지금 여기서 전부 다 마치 이게 무슨 B/C 완전히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정책 결정을 해 버린단 말이에요. 원래 처음에는 추정분담금 들어올 때 그런 개념은 아니었는데 이게 너무 지금 판단 기준에 중요한 자료로 들어오고 있어요, 점점 밀고 들어오고 있다고.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비례율 산정에 있어서 상당히 주관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수익과 비용에 있어서 수익은 우리가 분양가잖아요, 분양가.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그것은 손익계산서상 대변이고 차변에는 매출원가가 되는데 매출원가가 뭐냐면 여기는 뭘로 구성돼 있냐면 토지 우리 소위 말해서 구입비하고 건축비거든요, 그게. 그걸 뺀 나머지가 일반 관리비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걸 빼고 나면 영업이익이 돼요. 그런데 거기서 B/C, 우리 추정분담금을 거기서 계산하는데 거기서 분양가 금액을 조금 올리고 그 다음에 건축비를 조금 낮추면 땅값에 해당된 이익률이거든요, 결국은. 추정분담금에 대한, 추정분담금 우리 산정하는 비례율이라는 게 땅값에 따른 이익률이거든요. 그러면 이익률을 계산할 때 땅값 조금 낮추고 건축비 조금 낮추고 수익가격 조금만 올리면 이익이 생겨요. 거꾸로 땅값 올라가고 건축비 많이 올리고 그 다음에 수익 낮추면 비례율이 떨어져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조정계수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지. 그중에 토짓값에 비례해서 이익률을 계산하다 보니까 토짓값 대비 건축비하고 비교하면 토짓값이 건축비에 비해서 3분지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모든 이익 귀속처는 토짓값 비례한 이익률로 가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비례율이라는 것이 굉장히 조금만 변수가 있어도 바로 변화수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례율에 너무 목숨 걸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비례율 누가 산정하는 줄 알아요? 보통 보면 시공업자들이 산정을 해요, 그쪽에서. 왜냐면 건축비를 물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추정분담금을 계산할 때 비례율 여기에 너무 변화무쌍한 것에 너무 행정의 거기다가 판단 기준으로 주지 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것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왜냐면 맹목적으로 비례율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걸 위험을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뉴스테이 관련해서 우리 보면 언제든지 김기문 과장님이 밤늦게까지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그냥 열불날 때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도 참고 잘 설명하고 인내를 갖는 것에 대해서 아무튼 개인적으로 잘한 것은 잘한 거니까 밤 한 8시, 9시, 10시까지 주민들한테 그 소리 들어가면서 그냥 갖은소리 다 들어가면서 현장에서 그렇게 싸워가는 그것 보고 참 열심히 한다 이 자리를 빌려서 내가 감사드리면서 더욱더 또 열심히 하시라고. 그런데 욕도 많이 먹을 것 같아요. 그냥 물어내라고 그러는데 인천시 잘못한 것 다 물어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나 못 물어냅니다. 아주 어떨 때 보면 나 뭐 몰라요 하고 모르쇠로도 잘하더라고요, 나 여기 딱 자르고. 그런데 아무튼 잘하셨어요, 그것은. 잘하셨고 잘한 부분은 또 잘한 걸로 해야죠. 루원시티 있잖아요.

네.

우리가 권리 의무, 권리로써만 50% 했지 의무는 50% 박아 놓은 계약서는 없죠?

권리나 의무나 다 그냥 50% 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아무튼 그것은 박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의무에 대해서.

네.

권리만 있는 걸로 해 놨죠?

의무도 있습니다.

네?

의무도 있습니다.

의무도 있는 것으로 하는데 계약서에는 의무 부분은 없더라고 보니까.

그냥 50대50 이렇게만 해 놨지 뭐 이렇게…….

했지 나눈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걸 앞으로 의무까지 다 포함되면 여기에 따른 손실도 다 앞으로 공동 책임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손실 어떻게 많이 나요?

저희 아직은 사업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얼마 손실이 난다고는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고요.

그래도 검단새빛도시하고 여기 새빛도시는 그래도 용도지역이 전부 다 뭐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농림지역 이걸 헐어 가지고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득이 날 것으로 보는데 그 이득 된 것을 이쪽으로 가져올 수는 없어요? 루원시티에 보충할 수는 없어요?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서 난 이익은 그 지역으로 환원시켜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루원시티는 언제나 손실이죠, 그러면. 그렇게 안 되죠, 연계가 돼야 되는데.

루원시티는 처음에 손실 구도라고 그래 가지고 LH에서 그걸 사업에 참여를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와서는 입체화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다 빼고 그러니까 거품이죠. 거품을 좀 빼고 현실적으로 돌아와서 다시 계산을 하고 저희들끼리 머리 맞대고 생각을 해 보니 글쎄 뭐 반드시 손실 쪽으로만 가는 것은 아니구나 이 구도도 있다 싶어서 지금…….

녹지 비율을 조금 줄이면 되잖아요?

뭐 여러 가지로 해서 가용, 우리가 처분할 수 있는 용지를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공공 부분을 조금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다소 줄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적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도지역을 아무튼 어쩔 수 없는 구도예요. 왜냐면 녹지 비율이나 공공 비율을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공사업을 했는데 결국은 또 이게 일반주거지역이고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용도지역 변화로 인한 이득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지상에 건축물 헐은 것만큼 엎어 쓰다 보니까 이게 그런 구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기 검단새빛도시는 인천도시공사하고 인천시하고 이게 50%면 어떤 관계예요? LH는 물론 50% 띠고 도시공사 50% 댔는데 인천시는 여기서 어떤 역할합니까?

인천시는 뭐 행정절차 이행해 주는 정도입니다.

그것만 하는 거죠?

네.

다른 어떤 50대50 속에 끼워져 있는 것은 아니죠?

네, 없습니다.

행정 지원만 하는 겁니까? 그로 인한 다른 어떤 인천시 행정 지원의 효과로 얻어진 것은 뭘로 받죠?

글쎄요. 뭐 행정 지원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잘되면 뭐 그걸로 그만이죠, 시에서는. 왜냐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대규모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뭐 거기서 어떤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기여,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것 많이 기여함으로 인해 가지고 땅 어느 정도 기부채납 같은 것 받는 것은 없고요?

그런 것들은 도로나 이런 공공시설 외에는 없습니다, 따로.

지금 건축과에서 잘하고 있던데 어린이집, 아파트 관리 주체인 입주자대표하고 어린이집하고 어린이집은 또 우리가 지금 어린아이들 키우는 거기 때문에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장소의 안정성이 필요한데 안정성이라는 것은 두 가지잖아요. 임대료하고 임대기간이잖아요. 임대기간은 법적으로 뭐 5년 이렇게 돼 있으니까, 3년부터 5년 돼 있으니까 상관없지만 제일 중요한 게 실질적으로 임대료잖아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뭐냐면 이렇게 사인 간의 계약에 해당된 것을 인천시나 행정 주체가 그걸 관여하기는 조금 어려운 한계는 있지만 그에 따라서 계속 지도ㆍ점검 또는 각종 관리로 인해 가지고 또 임대료 상승이나 적정 임대료 산정 그 다음에 어떤 안정적인 임대 관계 이런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요지요. 5% 이내로 딱 잘라서 뭐냐면 5% 이상을 올라가지 않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정책이나 비전 같은 거요.

현재로써는 우리 인천시에서는 그렇게까지 5% 이상을 뭐 아니, 5% 이상 임대료 같은 게 인상되지 못하게 한다라든지 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관계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잘하고 계시다고 내가 파악하기로는, 설명 좀 해 주시죠.

건축과장 강춘석입니다.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요. 저희가 준칙 개정을 이번 8월에 했습니다. 해 가지고 각 군ㆍ구에 해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쪽에다가 다 송고가 갔는데요. 전에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계자, 구청의 관계자 팀장들을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어린이집의 임대료 5% 이내로 행정지도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했고요. 준칙 개정안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또 파악을 하겠습니다, 각 군ㆍ구에. 각 아파트별로 임대료가 준칙안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만약에 반영이 됐는데 5%가 상회한 구역이 있다면 저희가 행정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주민대표회의에서 주민 전체 동의는 너무 불편해서 소위 어린이집 관계자의 수요를 줄여 가지고 그쪽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죠, 준칙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한 가지 핵심이 있어요. 어린이집 원장이 관계자에게 확인서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아파트입주자대표에서 받을 것이냐 이 문제인데 그것은 어디로 해야 되겠어요?

글쎄요. 그것도 자치법규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규칙이니까 어차피 강제할 수는 있는 제도는 안 되니까.

네, 그래서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학부모가 외부에서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분들도 좀 참여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준칙이 각 다 현재 개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확정되게 되면 그 부분에서 특별히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원활하게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파트 입주자회의에서 하기에는 너무 커 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관계자, 학부모 쪽으로 축소시켜 주고 그 다음에 여론 수렴 그러니까 여론 수렴 확인서 받는 사람의 행위 주체자를 아파트 주체로 할 것이냐 아니면 관계 뭐냐면…….

어린이집…….

어린이집 원장으로 할 것이냐 이 2개인데 이것을 조금…….

맞습니다. 그래서 유 위원님께서 매번 회의 때마다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검토를 해 봤는데 전체 한번 파악은 해 봤습니다, 5% 이상의. 그런데 송도 지역의 한 군데하고 청라 지역 그리고 또 구도심 지역에 한 두 군데 정도가 한 7%, 한 군데는 한 12%, 15% 간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다 5% 이내로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내 아파트는. 그런데 혹시라도 또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시 준칙이 개정 완료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교육에 해당된 것은 미래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그야말로 공공으로서의 어떤 사고로 가야지 개인적 사고로 갈 수는 없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하셨고요. 한 가지 이것 여기 우리 국장님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서 머리를 조금 달리해서 다른 걸로 각도로 좀 돌려볼게요. 편안하게요. 백제 있잖아요, 백제. 백제가 BC 18년서부터 AD 660년 얘기 그러니까 678년에 해당된 백제고 그 후에 후백제가 또 한 170, 180쯤 돼서 약 1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백제가 처음에 시작한 게 어디라고 생각해요? 미추홀이죠, 그렇죠? 미추홀이라고 알고 있죠, 지금 우리가. 그래서 미추홀도서관도 있잖아요. 그런데 역사는 하나의 기록이기 때문에 기록은 쓰는 사람이 임자거든요. 사실하고 기록하고 꼭 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백제 끝나고, 삼국시대가 끝나고 나서 고려시대에 우리 삼국사기라는 그때 당시 기록될 때 김부겸 그분이 그때 저서에 삼국사기에 기록된 게 다인데 기록이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참 기록은 부족하다고 그러면 여기 이 시대에 와 가지고 우리 백제 원 처음에 백제를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죠? 비류하고 또 누구죠? 온조죠, 온조. 비류, 온조. 그리고 어머니하고, 그렇죠? 세 사람에 의해서 됐다고 보는데 온조로 봤을 때는 인천이 아니고 비류로 봤을 때는 인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2000년 전에 뭐 BC 18년 때 당시 우리 그때 태어난 사람 여기 아무도 없고 아는 바도 없잖아요. 우리는 서로 주장할 뿐인데 다 지역마다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천이 개항 100년 이것만 주장하고 있지 1000년의 역사 백제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가치재창조 이렇게 하는데 삼국이 바로 우리의 어떻게 보면 문화의 시작인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찾는다면 우리 인천으로 찾는다면 백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것 없잖아요. 백제는 우리의 하루를 우리가 동고했다, 하루를 우리가 지나갔다 하더라도 백제의 시작은 인천이다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을 좀 살려 가지고 살려서 백제에 대한 출발지를 살려서 그쪽의 도시계획으로 묶어서 거기에 백제 온조가 바로 여기 인천이다 그리고 또 비류는 일본 천황 시조라고 이야기 들었거든. 그러면 일본이 우리한테 와 가지고 예를 올려야 되는 상황도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다 설이니까 그렇지만 확인된 설은 없어요. 그래서 비류 쪽으로 해 가지고 좀 이것을 우리 진짜 그야말로 1000년을 품고 그래서 거기에 도시계획을 거기다 입안해서 단지를 구성해서 그때 최초의 출발된 기점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거기다가 많이 영화 촬영도 하고 거기다 각종 또 음악제가 열리고 300만 인구가 사용하고 하다 보면 유명해질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인천은 바로 백제의 출발지다 원천지다 이렇게 한번 도시계획으로 먼저 선을 긋고 한번 개발해 봄이 어떤지 잠깐만 이야기 해 주시고 끝내겠습니다.

그것은 역사학자들의 고증을 좀 들어봐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거기서 맞는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겠습니다.

역사학자는 어차피 그분도 그때 당시에 태어난 사람들 아니에요. 다 주장에 불과하거든. 그런데 전혀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아무튼 장기적인 과제로 한번 우리 국장님 제대하고 나서 그후에 또 한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후배들이 하겠죠.

재임기간 동안에. 자,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딱 한 가지, 중간 소음 갈등분쟁 해소 경영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내가 입주자대표 회장을 할 때 뒤꿈치 들고 걷기운동을 한번 해 봤거든요. 그게 왜 좋냐면 굉장히 건강에 좋아요, 앞꿈치로 다니는 게. 그것을 평소에 습관화시키니까 밑에든 위든 어린아이들의 교육 홍보활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층 소음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예방 순회교육 할 때 한번 사례로 그것을 좀 운동을 한번 뒤꿈치 들고 걷기운동 그것을 아파트나 이런 데 전부 다 이렇게 써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애들한테도 아, 뒤꿈치 들고 걷기운동이 몸에 좋다더라 한번 실행해 봐라 이렇게 하면 중간층 소음이 없어지거든요. 그것 한번 슬로건을 걸고 홍보활동을 해 보는 것도 좋은 효과를 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