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은 의원 발언

날이 많이 풀렸죠? 오늘은 전형적인 가을 날씨인 거 같아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등 5개 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교육ㆍ학예 사무전반에 관한 업무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감사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5개 교육지원청을 대표하여 남부교육지원청 이승삼 교육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그 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승삼 남부교육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승삼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정환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기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동현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전태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남부교육지원청, 북부교육지원청, 동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강화교육지원청 순으로 먼저 일괄하여 청취한 후 5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질의ㆍ답변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삼 남부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요약해서 중요한 사항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승삼입니다.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남부교육발전을 위하여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우리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더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석형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권상안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윤주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이번 9월 1일자로 온 한상봉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이훈영 평생교육건강과장입니다. 공애순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김맹기 복지재정과장입니다. 끝으로 이성용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4건, 건의 3건이었으며 이 중 7건은 완료되었고 1건은 정상추진 중입니다. 이 중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운영위원 전문성 함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를 본청 및 교육지원청 주관 하에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학교에서도 자체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운영위원의 역할과 운영에 관한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학교운영위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Wee센터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단위학교 상담인력의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서 학교자체의 사례관리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 및 지역 내 재능기부, 교육기부 등을 통해 다양한 상담자원을 확보하여 Wee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9개의 역점사업 중 2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안전한 학교생활입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 모두가 믿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학교환경을 위해 학교 관리자, 생활지도부장교사 및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 역량 강화 연수를 지원하고 단위 학교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현장학습 상시 컨설팅 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안전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학교안전관리위원회, 지역아동안전협의회를 개최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수립,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천과 체험으로 바른 인성 함양입니다. 도서지역 6개 학교에 이웃사랑체험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행복한 밥상대화 활성화를 위하여 행복한 밥상대화 수첩을 3, 4, 5학년 전체 초등학생에게 개발ㆍ보급하였으며 교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남부교육의 특색사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남부 하늘ㆍ땅ㆍ바다 어울림스케치입니다. 보고서 46쪽입니다. 지역 특성을 살린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고장의 자연, 문화, 역사를 바르게 알고 학생들의 체험학습 참여를 통한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주력하고자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행복 남부 하늘ㆍ땅ㆍ바다 어울림스케치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고 행복 남부 하늘ㆍ땅ㆍ바다 어울림스케치 창의적 체험활동을 권장하여 학생용 워크북 2종 및 교사용 지도서를 보급하였으며 또한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남부 학교 중심의 학교시설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고서 48쪽입니다. 학교시설지원센터는 남부 관내 75개교를 대상으로 500만원 이하 보수공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축, 기계, 전기, 토목 등 총 243건의 학교시설지원 서비스 신청을 받아 223건 진행으로 91.8%가 진행되었습니다. 향후 학교시설지원센터 확대 추진계획에 의해 구 만월초 급식소 부지로 이전하여 2017년 2월부터 동부 관내 116개교를 포함하여 학교시설지원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입니다. 보고서 60쪽입니다. 학교급식 관계자 교육을 통한 위생ㆍ안전 인식제고로 학교단위 위생관리 체계 확립 및 위생적으로 안전한 학교급식을 운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학교급식 운영평가, 위생ㆍ안전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식중독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건강한 학교급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당부하신 사항은 적극 시정하여 개선하여 모두가 행복한 남부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남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남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승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정환 북부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정환입니다. 북부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순근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김상건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이혜경 초등교육과장입니다. 황경주 중등교육과장입니다. 노옥희 평생교육건강과장입니다. 양부석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신현웅 복지재정과장입니다. 허광무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북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6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3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8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중 5건은 완료되고 3건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고서 76쪽 특수학급 신ㆍ증설 관련입니다. 구산초등학교 외 2교에 3학급을 신ㆍ증설하였으며 청천중학교 1학급을 중도ㆍ중복장애 특수학급으로 유형 변경하는 등 특수교육 기회확대와 교육력 제고에 힘썼습니다. 아울러 2017학년도에는 부흥초등학교 외 4교에 5학급이 추가 신ㆍ증설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5쪽입니다. 문화예술로 공감ㆍ감성을 키우는 인성교육, 문화예술체험 확대를 통한 바른 인성 함양, 교육공동체와의 소통을 통한 실천중심의 인성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부 지정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시범교육지원청으로 단위학교 및 지역과 연계한 학교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인성ㆍ효 프로그램 발굴, 배움중심수업지원단을 활용한 인성교육수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색사업으로 보고서 103쪽 희망 북부 더 플러스 행복 토론 고리잇기입니다.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정책, 학교의 현안과제, 교육공동체의 교육적 관심사항 등에 대하여 북부 교육공동체 모두가 참여하는 연석토론회입니다. 교장, 교감이 중심이 된 교육 나눔 토론회, 새내기 교사 배움 나눔 토론회, 씨과일 학생 희망토론회, 학부모 혁신 공감 토크 콘서트, 일반직 공무원의 생생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중심의 소통행정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1쪽입니다. 폭력 없는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학생, 학부모, 교원 대상의 폭력 예방 연수, 유관기관과의 연합교외생활지도를 통하여 학교 맞춤형 예방활동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심리치료와 학교적응력 향상에 힘쓰는 등 교육활동에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지 못한 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부교육청은 모두가 행복한 희망북부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모든 직원이 교육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통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고 당부하신 사항은 적극 개선, 보완하여 모두가 행복한 희망북부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북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강정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성기 동부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기입니다. 동부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승우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김영일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영진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지호경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영진 평생교육건강과장입니다. 유만상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강성일 복지재정과장입니다. 이철희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16년도 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이에 따른 처리결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동부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4건, 건의사항3건 등 총 8건으로 4건은 완료되었고 4건은 정상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 1건에 대해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고서 134쪽입니다. 건의사항인 특별교부금 신청 및 공모사업 선정 노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특별교부금 신청 안내를 통해 정기 및 수시로 사업을 접수하고 신청함으로써 만수고 알바트로스 남동천문대 설치 등 6건의 사업비 39억 6,900만원을 교육부 재원으로 유치하였습니다.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노력으로 교육부 지역연계 예술교육 시범교육지원청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응모하여 선정된 결과 2015년 1,500만원과 ’16년 8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지역연계의 예술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사회적 배려계층의 예술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역사회 문화예술 단체와 협업을 통해 찾아가는 등굣길 음악회와 소리모아 하나로 연주단을 운영하고 문화예술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 학생, 교사, 지역사회 문화예술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의 인성교육 지역단위 네트워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5, ’16년 각 4,000만원씩 총 8,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인성교육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인성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성교육 지도, 찾아가는 연수, 학부모 연수, 인성교육중심수업 컨설팅, 가족사랑 효행실천 사례, 문화예술동아리 발표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관리자, 교사, 학부모의 역량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6년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10개 역점사업 중 1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2쪽입니다. 다양성 존중의 다문화 교육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학생 및 탈북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교육을 위해 다문화가정 학생교육 중심학교 및 거점학교에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담임교사 멘토링 등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지원을 실시하였으며 다문화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고 학부모 자원봉사단을 구성, 운영하여 다문화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문화 학생 교육격차 해소 및 다문화 이해 학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11월 한 달간 매주 토요일 다문화가정 학부모 및 일반 학부모를 대상으로 플라워디자인과 원예 동아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정을 위한 학부모 동아리를 운영하여 다문화가정 학생 및 학부모의 사회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년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1쪽입니다. 동부푸른 교사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발적 연구문화 지원을 통한 교사의 전문성 신장 및 학교문화 개선을 통한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영역별 공모를 통해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구성, 운영하였으며 공동체 구성원간의 정기적인 협의회를 개최하여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역량 강화 연수 및 인성교육 중심수업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사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에 대한 공동체별 연구결과물을 산출하여 우수 사례 일반화에 노력하여 학교문화개선 및 교육신뢰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7년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총 10가지 사업 중 1가지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3쪽입니다.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학생 평가 내실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 중등교과연구회 활성화를 통해 성취기준 기반 과정 중심의 평가 내실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평가 연수를 실시하고 과목별 성취기준을 반영한 연간지도 및 평가계획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평가방법개선 연수와 컨설팅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과정의 본질에 부합하는 평가방법 적용으로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학생의 잠재력과 문제해결력을 제고하여 공교육의 신뢰도를 증진하고 학교와 교원의 평가 전문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교육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당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 개선하여 배움과 감동 있는 으뜸 동부교육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성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동현 서부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양동현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교육위원회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흥규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강창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응균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정의정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이재규 평생교육건강과장입니다. 김옥제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김규현 복지재정과장입니다. 이만복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16년도 서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이에 따른 처리결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이에 따른 처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9쪽입니다. 2015년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4건, 건의사항 3건 등 총 8건 중에서 7건은 처리 완료되었고 1건은 정상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 1건에 대해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처리요구되어 완료된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대비 철저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0쪽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하여 학생의 미래역량을 신장하도록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의 꿈, 끼를 발휘할 수 있는 자유학기활동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2학기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의 내실 있는 운영에 대하여 2016년 1학기 동안 운영계획서 및 컨설팅을 학교별 3회 실시하였으며 둘째, 자유학기제 확대 지원을 위해 학부모지원단 427명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318명의 학부모에게 운영에 대한 연수 및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셋째, 교실수업 개선 지원을 위한 교원 맞춤형 연수를 총 10회 실시하였습니다.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을 목표로 교사수업 역량 강화와 다양한 자유학기 활동을 전개하여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한 수시 컨설팅 등으로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정책별로 역점 추진하고 있는 총 10가지 사업 중 1가지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고서 203쪽 소통ㆍ공감을 통한 효행실천과 바른 인성 함양 교육입니다. 학생의 인성 역량 신장을 위하여 인성교육 중심 수업지원단 129명을 선정하여 학교별 인성교육 컨설팅과 수업 컨설팅 355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교육지원청만의 특색사업인 서부 효ㆍ예절교육관과 인성체험교육관에서는 부모와 함께 하는 인성프로그램을 상설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로 찾아가는 인성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교 1효 체험 프로그램을 브랜드화하고 1교 1노인정 자매결연과 효 공연을 활성화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봉사활동 등 학교 특성에 맞는 효행 실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 특색사업 한 가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고서 222쪽 셈 인성육성을 위한 지역네트워크 운영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교육부 인성교육지역네트워크 사업에 연간 4,00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 인성교육을 적극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사회성, 감성, 도덕성 지수를 신장시키기 위하여 학생인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서구관내 유관기관과의 인성교육 지역협의체를 구축하여 학교 밖 시설을 활용한 인성체험을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 인성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및 아버지 교육기부단 운영, 학부모 인성교육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심리적 감성역량 신장을 위하여 학생오케스트라 사랑의 음악회를 비롯한 각종 문화예술교육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정책별로 역점 추진할 총 10가지 사업중 1가지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7쪽 더불어 함께 하는 안전한 학교생활지원입니다. 학교별 안전사고 예방대책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과정과 연계 통합한 안전교육을 7대 영역 표준안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학교와 학생들이 안전을 생활화 하도록 안내하고, 수학여행컨설팅단을 운영하여 단위학교가 안전한 수학여행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관리자 및 담당부장연수 시 안전사고예방 관련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보호인력 확충이나 학교내 CCTV설치, 고화질 카메라 교체, 교문 출입통제실 구축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교육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당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 개선하여 위대한 역동 서부교육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서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양동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태일 강화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전태일입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강화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과 미래교육지원센터장을 겸임하고 있는 이하용 과장입니다. 홍광주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우리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61쪽입니다. 우리 강화교육지원청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4건, 건의사항 3건 총 8건을 지적받았으며 이중 6건은 완료되었고, 2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중 시정요구 1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 방과후 강사 자격위조 및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시정요구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후 학교 강사의 자격위조 및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학교의 방과후 학교 외부강사 관련 서류를 점검하였습니다. 주요점검사항은 경력사항, 자격증, 범죄 전력조회여부 등이었고, 점검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강사채용 시 자격위조여부, 명의도용 등의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각급학교에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겨울방학중 방과후 학교 운영 현장점검 및 사례전파를 하였고, 강사채용 시 경력, 자격 등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강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방과후 강사 새용 시 자격 및 명의를 철저하게 확인하여 투명한 방과후 학교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 좀 더 발전적인 강화교육지원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예술로 여는 효ㆍ인성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73쪽입니다. 문화예술교육의 기회 확대를 통해 감성 및 효ㆍ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청소년들의 소질개발 및 특기신장과 예술적 잠재력을 실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단위학교의 특색을 살리는 예술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여 꿈과 끼를 키우는 1교 1예술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오케스트라 운영 및 1학생 1악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연계 학교문화 예술교육을 위한 교원역량연수를 실시하였고, 여름방학중 오케스트라 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자유학기제의 미래마을 프로젝트와 연계한 찾아가는 농산어촌 국악연주회를 운영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지원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강화로 인성교육 신장을 위해 지역 자원의 지속적인 발굴, 군청 등 지자체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도 계속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강화교육지원청의 특색사업인 행복강화교육를 위한 갑비고차 두레교육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90녹입니다. 강화지역 작은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강화의 역사 및 문화ㆍ생태 환경적 특성을 활용하는 폭넓은 교육활동과 도시체험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습경험을 기반으로 배움의 장을 확대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 작은 학교간 공동교육과정인 갑비고차 두레교육과정을 통해 소규모 학교간 공동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도시학교 등과 1대1 MOU 결연 활동을 통해 전통문화 및 체험활동 등을 교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사회 인성두레를 운영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축제문화와 봉사활동 실천 등 나눔과 배려의 교육공동체를 구축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농어촌 작은 학교의 장점을 바탕으로 강화의 역사 및 문화생태의 환경적 특성을 살리는 특색 있는 강화두레 자유학기제를 운영하여 작은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소규모 학교에서도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지원청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꿈과 끼를 키우는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301쪽입니다. 2017년 강화두레 자유학기제 프로젝트는 우리가 만드는 미래마을을 기반으로 교육주체별로 컨설팅, 미래강연, 미래체험, 미래토론 등을 중심으로 교과활동을 자유학기 활동시간을 활용하여 체험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사에게는 자발적 수업개선을, 학생에게는 자기 주도적 체험중심의 수업을 통하여 협업, 의사소통, 창의성 등 미래가 요구하는 역량을 마음껏 신장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강화 미래마을 프로젝트는 소규모학교를 두레로 묶어 학생의 진로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며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반드시 시정하고 개선하여 더욱 발전된 강화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강화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전태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님.

교육지원청별 그러니까 각 10개 군ㆍ구별이겠죠.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전ㆍ출입 현황을 제출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 교육지원청별 학교정화위원회 결정사항 그러니까 교육청별 금지라든가 해제사항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현황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또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박종우 위원님.

박종우 위원입니다. 각 지원청별로 Wee센터가 있는데요. Wee센터 예산 최근 3년 치 연도별로 예산편성현황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준비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인데요.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우리 이승삼, 이름 한 번씩 불러볼게요. 강정환, 김성기, 양동현, 전태일 우리 교육장님을 비롯한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죠. 두 달도 채 못 남았는데 금년이 마지막까지 위민행정이라든가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달에 교육감님께 자유학기제와 관련해서 도입목적에 맞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시정질문을, 교육행정질문을 했어요. 그와 관련해서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들 당해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가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되고 있어요. 몇 년 전부터 정부가 치밀한 준비과정을 통해서 실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동부교육장님, 이게 지금 동부교육청에는 자유학기 시행과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돼요?

자유학기 예산은 우리 지원청에서는 설정을 못 하고요. 본청에서 학교별로 내려줍니다, 내려주는데 2,000만원에서 많게는 2,500만원까지 학교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2,000만원에서 2,500만원.

네.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 자유학기제라고 하면 학생들이 입시부담을 덜고 자신의 어떤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말고 또 우리 교육장님이 생각하시는 자유학기제는 무엇인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게 시대의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이제까지는 시험에 찌들려 살았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는 그 아이들이 미래시대를 살아가는데 자기의 아까 말씀드렸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또는 그러한 자기진로를 개척해 갈 수 있는 그 시기를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는 시험이 없습니다, 사실은. 거기서 진로인식을 해 가면서 중학교 들어와서 자기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고, 또 진로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의 어떤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방향을 잡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더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 초기에 혁신학교 관련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혁신학교하고 자유학기제하고 뭐가 틀려요, 차이점이 뭐예요?

혁신학교는 지금 우리 행복배움학교라고 하는데 행복배움학교는 사실 4가지의 큰 축에서 움직입니다. 민주적인 학교운영체제라든지 또는 창의적 교육과정하고…….

창의적 교육과정이 자유학기제하고 일맥상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큰 축에서 움직입니다. 그러한 4가지 축에서 움직이는데 자유학기제하고 어떻게 보면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움직이는 틀이. 그런데 자유학기제는 1학년에 한해서 한정되어 있고, 행복배움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확장되면서 아이들이 좀 더 또는 학교구성원들이 민주적인 방법으로 또는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지금까지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이 위주였지만 지금은 교실에서 학생들이 먼저 배워가면서 선생님들에게 질의하고 또 토론하는 그러한 것을 끌어가는 것이 행복배움학교의 어떤 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학기제도 어떤 토론과 실습을 통한 참여형태의 어떤 교육형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흥미를 주고, 그런 거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이잖아요. 그렇다면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복배움학교도 그런 형태의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다면 예산문제에 있어서 나중에 본청에 내가 질문을 하겠지만 예산문제에 있어서 중복되는 예산이 있을 것이다. 우리 동부교육청에 행복배움학교 몇 군데 선정됐어요?

3군데하고 지금 준비학교가 4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관련해 예산이 중복되는 부분도 중학교니까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러면 자유학기제의 어떤 장점은 지금까지 말씀은 드렸으니까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유학기제의 문제점.

문제점은 체험처가 한 군데 1학년 2학기가 저희 동부 같으면 38군데의 학교가 다 1학년 2학기에 실시하거든요. 그런데 체험처가 한정되어 있고, 저희들이 개발한 체험처는 84군데인데 그런 곳이 한 군데에 몰릴 수 있고, 또 자유학기제지만 아이들이 외부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틀이 있잖아요, 뭐 추울 때 못 하고 뭐하고. 이런 교육과정을 미리 짜지만 그러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부모들은 시험을 안 보니까 아이들의 학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러한 우려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뭐 시험을 안 본다고 뭐 일제고사라고 그러죠. 모든 학생들을 같이, 같은 문항을 가지고 평가를 안 하지만 지금은 자유학기제가 되면서 교사가 아이들을 다 수업시간에 평가하고 다합니다. 충분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는데 단점이라기보다는 앞으로 그런 것들을 보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현실이 지금 입시제도가 있기 때문에 국, 영, 수 문화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국, 영, 수 문화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닌데 뭐 평가가 없다 그래 가지고 아이들 실력이 저절로 향상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되 아이들의 어떤 학습에 리듬이 깨지지 않도록 잘 지도를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유학기제의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게 또 다른 어떤 사교육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평가가 없다고 그래서 아이들의 어떤 실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학습의 리듬이 깨지지 않도록 잘 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남부교육장님.

네.

우리 남부 관내에 자유학기제 시행으로 어떤 변화가 일고 있어요?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면서 우선 아까 동부교육장이 이야기하셨지만 자유학기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현안은 같이 되어 있는데 4개 영역 분야를 적극 시행하면서 우선 문제점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의 시험성적에 대해서 그런 쪽에서 한 줄 세우기식 그런 평가관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요즘에 학생들이 선호하는 특목고라든가 이런 쪽에서 자유학기기간 동안에 성적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교교육활동을 반영하면서 대학입학 전형방식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학부모 설명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사들의 평가 관련해서는 요즘에 수평기하나로시스템이라는 것을 지금 도입하고 있습니다. 수업, 평가, 기록을 하나의 선생님들에게 업무과중 부담을 덜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도 지금 시교육청 단위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교사들도 평가라고 하는 업무에서 벗어나고 학부형들이 평가라는 것보다 그것은 단지 그냥 그 과정을 평가하는 것이 그것이 결과평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쪽에서 홍보를 하고 있고 학교자체에서는…….

아니,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냐고 그걸 물었는데, 물론 언론에서 보면 이렇게 인천시교육청 중학교 자유학기제 평가시스템 개발해서 이건 내가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나중에 내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런 식으로 나열하는데 좋습니다, 좋고요. 그럼 우리 서부교육장님, 서부 관내 중학교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가장 큰 변화는 아이들이 행복해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한마디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시험도 그렇고 또 아이들이 체험위주의 활동을 하고 또 그런 속에서 꿈과 끼를 찾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변화는 그런 쪽에서 아이들이 행복해 학교생활을 한다, 행복하게. 이런 쪽으로 한마디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도 어려서 학교 다녀봤지만 기말고사 안 보고 중간고사 안 보면 다 행복하죠, 그렇잖아요.

그게 미래교육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그런 방향을 잡고 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해 하고 있다.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유학기제와 관련해서 학부모님들이 걱정하는 소리도 제가 듣고 있어요, 제가 또 학교운영위원이고 하기 때문에 듣고 있는데 자유학기제 문제점은 우리 동부교육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 서부교육장님이 생각하시는 자유학기제의 문제점은 뭐가 있다고 봐요?

글쎄 동부교육장님이 지금 여러 가지 언급을 했지만 그중의 하나는 또 빠진 부분이 있다면 선생님들이 업무과중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업무과중, 선생님들의 과중..

아, 업무과중. 업무과중을 경감하기 위해서 이런 평가시스템 개발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개발했지만 그래서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자유학기제를 하면서 고유의 교과를 지도하던 선생님들이 다양하게 연계해서 지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거의 1인 1학생 1동아리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이 동아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선생님들은 자기 교과 위주의 그동안의 수업을 위주로 해왔던 선생님들이 동아리를 또 맡아서 지도해야 되고. 다양한 체험활동과 관련해서 계획서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다. 아까 언급한 것 그 이외의 그런 점이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우리 강화교육장님, 강화는 농어촌 지역이란 말이에요.

네.

다른 지역보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자유학기제 말씀하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에 대해서…….

우선 공통된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요. 먼저 좋은 점은 아이들이 새로운 저희는 테마가 인천시 전체테마가 미래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20년 뒤의 강화마을 프로젝트라고 해서 아이들이 20년 뒤에 미래 소양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해서 역사 지역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기술을 접목 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드론이라든가 가상현실, 사물인터넷, 3D프린터 이런 것들의 기술을 가르쳐주는데 그전에 돈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자유학기제 테마를 그런 쪽으로 맞춰 가지고 아이들이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어서 좋고요. 학교가 작다 보니까 강사를 따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레라는 걸 이용해서 공동교육과정을 이용해서 묶었습니다. 그래서 강사를 한 번 초빙할 때 한 번에 강화중이나 강화여중 같은 데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괜찮은데 나중에 밑에 있는 소규모 학교는 묶었습니다. 이번 12월 6일 날 결과발표회를 고인돌체육관에서 하고 있고요. 강화가 이번에 선도 교육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돈을 조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표학교에는 2,500 정도 2,000만원 정도 줬고요. 작은 학교에는 800만원 정도 줘서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 저희가 이거를 계속해서 아이들한테 새로운 체험을 시키고 싶은데 1학년이 올라가면 또 다른 1학년이 와야 되는데 예산확보가 어렵지 않나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학교가 지금 134개교더라고요, 134개교인데 133개교는 1학년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를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북부 관내에 유독 하나 동암중학교는 지금 2학년 1학기 때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북부교육장님, 자유학기제 시행방침이 1학년 1학기서부터 2학년 1학기 중에서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선택하게끔 되어 있는데 2학년 1학기 때 하고 있는데 왜 특별한 뭐 이유가 있나요, 2학년 1학기 때. 다른 학교는 전체 다 133개교는 1학년 때 실시를 하는데 여기는 2학년 1학기 때 한단 말이에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북부교육장 강정환입니다. 손철운 위원님의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다른 내용은 타 지원청과 모든 게 동일한데 북부 관내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개년 간 중학교 전체가 모두 실시했다는 것이 다른 교육청과 차별화가 있고요. 그중 동암중 한 학교만 2학년 1학기에 실시를 2015년에 해 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게 자율적으로 실시하다보니까 학년을 선택했는데 그것을 앞으로 자유학기제가 지속해야 되다 보니까 이것을 1학년으로 다시 바꾸면 받지 못하는 학년에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도 다각도로 이것을 정상화 시키도록 모색을 하는데 국가에서도 지금 현재는 한 학기, 어느 학년이든 1, 2학년의 한 학기를 이렇게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자체의 교육과정 편성권에 의해서 그렇게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염려가 되는 거는 물론 1학년이나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한 학기 중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그건 아는데 2학년 정도 되면 상급학교에 진학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거의 1학년 2학기로 자유학기제가 끝나요, 그렇죠? 1학년 2학기로 자유학기제가 다 끝나는데 그러면 자유학기제 이후의 어떤 교육과정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자유학기제 이후에는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자유학기제 끝났잖아,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우리 남부교육장님부터 해서 각 교육청별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남부교육장 이승삼입니다. 손철운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유학기제가 1학년 2학기지만 끝난 2, 3학년에는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꿈과 끼를 찾도록 하기 위해서 포스트 자유학기제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후니까 포스트죠.

그래서 꿈, 끼 탐색을 지속하고, 학생참여 활동중심의 수업을 지속적으로 운영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진로탐색이라든가 이것이 계속 연장하면서 그중에서 과정 중심의 평가에 수행평가라는 것을 50% 이상 지금 확대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운영이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우리 북부교육장님.

자유학기제가 지금 교육부 정책으로 한 학기 간 실시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교육견해로는 자유학기제가 좀 더 확대 실시돼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요. 지금 학생들이 아까 서부교육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행복해 합니다, 물론 학부모님들이 우려하는 사항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학생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가 좀 더 확대 발전 실시되어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정책에 살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동부교육장님은.

동부교육장 김성기입니다. 제 생각은 일단 1학년 2학기 때 실시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조금 나태해 질 수는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평가도 안 하지, 일제평가도 안 하지 또는 체험, 자기 진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학교에서는 일단 2학년 1학기 되면 학기 초에 아이들한테 정신적인 교육이라든지 또는 프로그램을 돌려서 학생들이 바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교육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서부교육장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에도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에 아이들이 익숙해져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선생님들이 수업하고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행복해 하고 수업의 다양성을 가져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질문과 토론이 있는 그런 교실풍경이 변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화교육장님은요.

아이들의 창체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에서 저희가 미래기술을 익히기 때문에 이것을 관련 교과시간에 계속 적용될 수 있도록 아이들 UCC라든가 아이들이 컴퓨터 활용하는 수행을 일반교과 시간에 적용시키도록 하고요. 이 동아리나 체험활동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자체하고 협조를 한번 받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강화 체험활동을 많이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 군수님을 뵙고 앞으로 애들 체험활동이 지원해 주기 위해서 협조해 주시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다된 관계로 정리를 하자면 자유학기제 도입취지와 목적에 맞게 제도가 잘 정착되기를 바라고요. 다만 학부형들이나 외부에서 우려하는 그런 부정적인 것 어떤 그런 효과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잘 제도가 정착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늘 고생하시는 교육장님들, 오늘 행정감사 기간에 답변해 주시는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노고가 많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제도 직속기관 행정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직원들의 청렴도 그리고 요즘 음주와 성폭력, 성범죄에 대한 부분적인 걸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열거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삼 남부교육장님, 지금 교직원 분들의 청렴도나 음주형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2016년에 들어서서.

남부교육장 이승삼입니다. 김종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직원의 성범죄라든가 음주운전 등 최근에 사고예방을 위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 4차에 걸쳐서 본청과 그 때를 통해서 관리자 및 교사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교육을 실시해 왔고, 지금 지역에 따라서 연 8회 그런 교육을 계속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감사원에서 3년간 감사한 사실들이 통보돼서 여러 도로교통법이라든가 음주라든가 이런 것이 사고가 있었는데 하여튼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회의 시에 예방연수를 실시하고 음주운전 안 하게 홍보의 날을 운영해서 매월 첫 주 목요일 본청도 우리 지역청도 그렇지만 학교내부의 메신저를 통해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또 직장 내 이런 교육과 특히 성교육 이런 거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규정에 의해서 엄격히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 관내의 교직원들한테 많은 전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화두가 됐던 내용이 국내외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부분적인 게 상당히 크고, 또한 음주운전 비율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여타 어느 해보다도 많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교직원님들의 청렴도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이런 음주형태라든지 아니면 성범죄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경각심을 일으켜서 각별하게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남부교육청은 ’15년보다도 올해가 조금 늘었습니다, 2016년도에. 이런 부분적인 거는 물론 자체 내에서 연수도 하고 교육도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아닐까요? 어떻게 이렇게 전년도보다 늘은 부분 있는데 물론 다른 지원청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금년도에 늘은 내용을 보면 감사원에서 지난 3년간 자료를 해서 그 내용이 금년도 발생한 것이 아니라 지난 3년간의 누적 발생된 것이 이번에 감사원에서 통보가 되는 바람에 금년도에 그런 적발 건수가 많은 것처럼 보여 집니다.

그럼 3년간에 집계된 게 아직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적인 게 누적들이 돼서 남아 있는 결과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금년에 저희 자체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정해서 그런 거에 엄격히 적용해서 처리하였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아직까지도 옛날 속담에도 선생님들의 그림자도 밟지 말아야 된다는 어떤 속담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의 한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권침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저도 염려하고 있는 부분인데 혹여나 음주라든지 대외적으로 사회인들이 알 수 있는 형태의 어떤 사건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꼭 유념해서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인데 서부교육청 양동현 교육장님, 지금 여기 보면 서부교육지원청도 조금 늘었어요. 이것도 누적이 된 사실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음주운전 최근 3년간 현황은 33% 정도 감소를 하고 있는데 올해 13명 정도 음주운전으로 데이터 나와 있는데 아까 남부교육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공무원 신분을 속이고 음주적발이 됐던 건입니다. 그게 감사원에서 신분확인을 하다보니까 공무원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게 일괄해서 최근 3년 것이 알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도 10명의 숫자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분들 징계를 올해 다 했습니다, 한꺼번에. 그러다보니까 징계숫자가 늘었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더는 이런 내용으로서 여기에 감사지적사항으로 올라오지 않도록 교육장님들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고, 또한 계속해서 도서벽지에 있는 성 범죄도 올 초에도 상당히 화두가 됐던 내용이었는데 이런 부분적인 것도 각별하게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학교를 내방해서라도 교장선생님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교육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른 교육장님도 있지만 얘기 안 한 거는 각별하게 유념해서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육상임위에서도 상당히 화두가 되고 있는 내용이 학교의 이전 재배치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원도심은 원도심대로 아니면 신도시는 신도시대로의 신설학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다루어야 될 내용이었고,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특위가 발의가 돼서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상황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상당히 저도 마음이 아픈 상태인데 동부교육지원청의 김성기 교육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도 상당히 관내에 있는 학교 쉽게 말하면 송도라든지 서창동 신설학교가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있죠?

네, 지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주시지요.

송도는 능허대중학교가 이전 재배치로 하나가 옮겨가고요. 나머지 송도에서 2개 학교가 계속 설립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부에 학생들이 주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서창지구도 저희들도 설립을 해야 되는데 아직 시의회에서 허락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지금 송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현재 과밀학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고, 상당히 심도 있게 사실은 다음 주 17∼18일 양일에 걸쳐서 교문위 방문예정에 있고요. 또한 18일은 세종시에 있는 교육부 방문예정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교육부의 지침상태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정정을 하고, 또한 신설은 신설대로 가고, 쉽게 말하면 원도심에 있는 학교는 존치돼야 되는 부분은 존치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꼭 한 군데를 폐교를 해야만 이전 재배치를 할 수 있다는 지침 때문에 상당히 지역주민들과 신도시 간에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상황인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올 초에 타결이 돼서 움직였던 부분이 능허대중학교가 송도로 가는 부분이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해소돼서 잘 해결이 됐는데 이러한 부분적인 것도 각 교육장님들도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지금의 형태가 저희도 맞는다고 보고 있는데 원도심에 있는 학부모님들의 마음도 저희가 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과해 주시고, 또한 서부교육청 양동현 교육장님, 우리 서부에도 폐교 직전에 있는 학교와 신설이 필요한 지역이 있죠, 청라지역에.

네, 그렇습니다.

아마 잘 알고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글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다 하셨는데요. 이 문제는 교육부에서 학교 총량제에 의해서 학교신설이 꼭 필요한데 교육부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저희 교육청에서도 다각도로 국회의원님들 접촉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여 지고 있습니다. 인천의 이러한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인천의 특수성을 감안한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송도라든가 이쪽에 동양지구도 소요가 있고 그러기는 합니다마는 시급한 것은 청라지역입니다. 청라지역에 학교가 신설이 필요한데 교육부의 승인이 나지 않아서 신설을 못하고 있고, 부지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득이하게 봉화초 건 얘기가 나오게 됐습니다마는 아마 현명하게 잘 처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서도 교육장님 물론 다른 지역에 계신 교육장님들도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교육장님도 계실 거예요. 지금 영종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되어 있죠, 남부교육장님. 영종도에도 지금 하늘초가 과밀이고 또 아이들의 통학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쇄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승삼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앞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저희 지구에 용정초등학교 이전 재배치 문제도 대두됐고, 송도ㆍ청라지역에 이어서 영종지구도 굉장히 과밀학급으로 있어서 현재는 지금 학생들이 통학하는 거리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학생수가 늘어나고 있는 입장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데 교육부에서도 그러한 문제 때문에 인천의 특수성을 생각할 때 분명히 이것이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 본청과도 협의해서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용학지구에 신설학교가 최근에 생기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단지 아파트가 새로 생길 때는 신설이 되지만 구도심지에는 학생들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조사해 본 바로는 남구청 관내에는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이 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그런데 중구라든가 동구 이런 쪽에는 학생수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학교가 굉장히 지금 작은 규모로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학교 전체 통ㆍ폐합 문제 이런 거는 학생수 이전에 대한 그런 문제 때문에 항상 우리가 걱정이 앞서는 그런 문제이기는 합니다.

본위원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전반기 때도 이 내용 가지고 우리 상임위에서 다루었던 내용인데 어쨌든 우리 교육장님들이 민원인들이 많이 쇄도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올 거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도 교육청과 잘 협의해서 쉽게 말하면 여타 어떤 시민들의 마음을 사려고 그냥 사탕발림의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정확한 얘기를 해 주시고, 또한 우리 상임위에서도 또한 조사특위에서도 교육부의 잘못된 지침을 조사특위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17개 군ㆍ구 의장단과 함께 이걸 갖다가 풀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 돼야 될 텐데 그게 받아들여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성원해주시고 이 부분이 원도심과 신도시의 갈등이 이런 부분에서도 일어나지 않고 잘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상임위에서도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올 한 해도 며칠 안 남았는데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는 더욱 더 건승 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최만용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조금 암울한 질의를 드릴 것 같아 가지고 이해하십시오. 제일 가까이 계시는 남부교육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청렴도 조사한 거 있죠?

네.

그게 몇 위입니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관과 검토 중) 우리가 전국 시ㆍ도교육청 종합청렴도조사가 13위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게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교육위원회 5개월째인가 되죠. 그런데 5개월 동안 직원들 자세하게 제가 확인은 못 해봤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 걸 저는 보고 느꼈는데 이 결과를 보니까 정말로 암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계단씩, 한 계단씩 올라왔는데 뭐 개인 의견은 아니겠지만 인천시교육청 직원 전부가 17개 시교육청 중에 13등을 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측정결과는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뭐 답변 안 해 주셔도 돼요. 17개 중에 13등을 한다고 보면 이거는 물론 개인적으로 순위가 매겨진 거는 아니고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13등을 한다. 그러면 우리 인천시교육청 직원들은 13등이라고 보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13등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안타깝다. 그런데 이걸 밖에서 볼 때는 열심히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받은 것은 13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동부교육장 김성기입니다.

아까 김종인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으셨는데 청소년비행 발생현황 이게 2015년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감소는 되고 있습니다, 감소는 되고 있는데 그래도 동부교육청은 감소율이 다른 교육청보다는 저조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네.

혹시 다른 학교폭력이나 비행청소년에 대한 감소는 되고 있지만 감소율이 다른 청보다는 적다. 반성이라기보다 어떤 대책이나 계획이 혹시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원인부터 보면 과거하고 다르게 학교폭력 심의가 조금한 거 가지고도 학부모들이 많이 개입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장학사들 통해서 또 학교를 통해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최대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인도 13위에 혹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우리 교육장님들 공통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살학생 수는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죠?

3년간 줄다가 최근 2016년도에 올해 늘은 것 같습니다.

늘어났죠?

조금 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줄어야 되는데 그게 올해는 관리가 제대로 덜하신 것 같아, 그런데 11월 3일 날 연합뉴스에 보도된 것을 보면 국정감사 자료를 가지고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관심군으로 분류되는 학생 중 30%는 학부모들이 거부를 해요, 어떤 상담이나 뭐 대화과정을. 이것도 문제가 있고,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하는 학생도 있고, 그래서 각 교육지원청별로 학생정서나 행동, 특성검사, 자살결과 고위험군 이거를 분류해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5개 교육장님들한테 다 말씀을 공통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어떻든 또 기회도 있거든 그 학생들 그 순간, 사춘기 그 시점을 놓치게 되면 그냥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든 학생들의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그런 징후가 나타날 때는 그때그때 놓치지 말고 상담 내지는 학생들을 꼭 잡아줄 필요가 있다. 이것을 교장선생님들을 위시해서 학교에서 일선학교의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장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으로 신문에 난 게 많이 있어요. 신문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것까지 시간이 없으니까 다 말씀을 못 드리고,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양동현입니다.

부평초등학교 축구부 있죠?

네, 축구부 있습니다.

신문에 난 거 보셨죠?

네, 봤습니다.

이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은 안 드리고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고요. 그 내용은 교장, 교감 선생님 주의를 줬고요. 관리 선생님하고 담당부장 또 행정실장 이렇게 해서 그분들은 경고를 받고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 조치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치가 미흡해서 이런 일들이, 사실 이런 건이 신문에 나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조치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상식적인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강했으면 한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네.

사실 아까 청렴도 관련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인천 청렴도가 상, 중, 하면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청렴도는 다 1, 2위권 상위권에 있는데 급식납품 업체와 관련된 비리 민원 관련, 또 가장 많았던 게 17개 시ㆍ도에서 17위를 했던 운동부 관련입니다. 그래서 이 근절대책을 위해서 작년에 본청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년 동안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올리고요. 일벌백계의 원칙으로 해서 이것과 연관되는 코치들은 바로 한 번만 어떤 이런 문제를 야기했을 때 해임을 시키는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지금 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계도를 하고 있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미스럽게도 저희 지원청에서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반성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어떻든 이런 일들이 다시 신문에 보도되지 않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얼마 전에 학교급식시설 청소를 1주일에 이틀만 한다고 하는 것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이게 어느 지역입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관내입니다.

뭐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신문 보셨죠?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죠?

네.

이런 상식이 없는 일들이 일어나 가지고…….

그래서 담당직원이 지금도 학교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사정과 또 학교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보도되는 신문을 보면 교육청 사건으로 보도되는 내용들이 전부 상식 이하의 일들이 터져 가지고 보도가 되는데 이게 안타깝더라고요. 그게 세세하게 담당자들이 관심을 갖질 못한 거고, 그래도 조금씩 소홀하게 한 이유가 이런 보도가 되는 빌미를 주지 않고 있는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이거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떻든 이것도 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다 관련되는 공통 이야기인데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 교육지원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 위원회들 있죠, 위원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한 교육청 위원회 자료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물론 교육청 내부직원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위원회도 있겠죠. 그런데 거의가 보면 이것을 규정이나 조례를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 그것을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 가지고 총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제 이야기가 맞는다면 이것은 꼭 시정을 해 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부 직원이 필요해서 운영되는 위원회가 있으면 그건 당연히 내부 직원으로 만들어져야 되겠고, 그게 아니라면 외부 전문가를 초빙을 해 가지고 위원으로 모셔다가 위원회를 구성을 해 주십시오. 이 내용을 보면 외부 인사보다는 내부 직원들끼리 만들어져서 운영되는 위원회가 많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부 직원이 할 수 있는 거는 내부 직원이 하는 거 이해해요. 외부 인사가 참여해야 될 때도 내부 직원이 많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다음 회기 때 제가 조례하고 규정하고 어디에 근거를 두었는가 확인도 해볼 겸 이거 정리된 위원회 이것을 1부씩 만들어 가지고 보내주십시오. 이거 꼭 제가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1개 빠졌네, 지금 사립유치원 건들 알고 계시죠?

네.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그냥 제가 뭐 답변 받고 하지는 않고 제가 질의로 끝내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을 제가 회의할 때 가서 만나 보니까 교육청에서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그분들이 느끼고 있는 내용하고는 전혀 달라요. 왜 다르냐, 지금 사립유치원의 원장님들 말씀은 회계나 이런 거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1페이지에 정리할 것을 5페이지에 정리를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횡령도 되고 이상하게 착복도 되고 이게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 경찰서에서 오고 가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거를 제가 보는 것은 본청이고 지원청이고 그분들하고 교감이 적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감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 그분들이 이해를 못 하고 있는 회계에 대해서 그것을 이해를 못 시켜 준 겁니다, 지원청이고 교육청에서. 그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그렇게 정리해서 걸려 가지고 감사에 지적이 돼 가지고 경찰서 갈 이유가 없어요. 이것을 한 달에 2번을 하든 10번을 하든 그 담당자들 불러 가지고 지원청에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들도.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피해보는 것만 피해를 보는 유치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사립유치원 제가 알기로는 엄청 더 열악해 지고 자꾸 병설이다, 단설이다 해 가지고 그쪽으로 다 빼앗기고 가는 과정인데 이런 것까지 그분들한테 겹쳐지니까 정말로 안타깝다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교육장님들 다섯 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사립유치원 관계직원들을 불러 가지고 교육 내지는 교감을 자주하시고 제재보다는 안내나 예방차원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교육장님들, 관계 교육자님들 뵙고 반갑습니다. 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는 교육장님은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에게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부교육장님, 행정감사 때 주요업무 책자를 제가 32쪽을 보니까요. 남구온마을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그랬어요. 32쪽이요. 그 남구온마을학교 프로그램이 어떤 교육인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부교육장 이승삼입니다. 이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시교육청에서 시범사업으로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에 교육혁신지구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10개 지자체 중에서 저희 남구청이 혁신지구로 지금 운영을 해서 혁신지구 운영내용 중에서 뭐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남부교육,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남구청과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이 함께 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정책을 펴는 내용 중에서 남구온마을교육이라는 것을 남구청이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언제 하는 거죠, 언제?

이게 작년도부터 5년간의 교육혁신지구 계약을 맺어서 올해 2년차인데 우리 남구온마을교육은 남구의 교육주체인 민ㆍ관ㆍ학이 모두가 민주교육공동체를 형성해서 학교 밖에서의 교육활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프로그램인가요, 오전에도 하나요, 오후 프로그램.

온마을학교 프로그램이 당초 66개의 팀이 공모해서 이 중에서 21개의 팀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을에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21개 팀인데 그 팀들이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참가를 하는데 이번에 21개 프로그램 대부분이 초등학생이 즐겨하는 그런 프로그램 쪽이 많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운영이 지금 되고 있는데 말씀을 드린다면 남구온마을교육 프로그램 중에 우리 남구청 지역의 시설, 인적자원 즉,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주안노인문화센터에서 얼씨구절씨구 민요한마당이라는 프로그램 또 은율탈춤보존회가 있는데 거기서 은율탈춤, 소망하나교회에서 골프교실 등등 이러한 성당, 협동조합, 여성영화제, 인성교육센터 등 지역의 그러한 단체에서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지금 학생들이 학교 밖에 방과 후에 참여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는 오후에 하고 방학 중에는 오전, 오후도 프로그램을…….

오전, 오후로 하고.

네, 그렇게 방학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을 하니까 아이들이나 교사나 너무 좋다 이런 말이 나오나요?

네,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남구관내 34개 초ㆍ중학교가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인근 지자체에 있는 학교, 학생, 학부모, 교원들이 남구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우리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런 쪽으로 요구가 많이 들어올 정도로 주변에서 그렇게 아주…….

그러면 남부교육청에서도 많이 돕고 지역교육청에서도 돕고 이러나요, 같이 함께.

3개 지표와 세부사업 9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6개는 저희가 혁신지구 운영을 하고, 3개 사업은 남구청에서 하는데 그 중에서 남구청에서 하는 것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온마을학교 운영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존경하는 교육장님이라고 그랬냐 하면 이 교육이 분명히 좋아서 이렇게 계속하시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남부교육지원청만 하실 것이 아니라 교육장님들끼리 만나시면 이런 것이 너무 좋다면 옆에 옆에 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존경하는 교육장입니다. 우리 남부만 하겠다, 그러면 아니죠. 우리 애들은 다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교육을 하시고 있다는 거 칭찬해 드리면서 우리만 하지 말고 옆에도 같이 해 주자 그 의논을 해 보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많은 학생들이 하는 것도 좋지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칭찬을 드리면서 옆에 교육장님들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존경하는 교육장님이 계세요, 동부교육장님.

동부교육장 김성기입니다.

동부교육청의 주요업무 내용을 보니까 남부, 북부, 서부, 강화교육청은 전부 인성교육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동부만 인성교육이 내가 잘못 봤나,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10대 역점사업이 없고요. 인성교육은 기본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학교의 효 교육이고 다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는 인성교육 네트워크 사업도 2년 동안 가져와 가지고 실시하고 다하고 있습니다. 절대 인성교육을 등한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 역점교육을 해서 좋은 사업이라는 걸, 어떤 것이 좋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1교 인성브랜드 선정을 모든 학교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성교육을 학교마다 우리 학교에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인성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각 학교브랜드가 다 있습니다, 그것을 실천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하고 함께 하는 인성프로그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술과 접목시켜서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인성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나 중학교도 음악발표회도 하고 또 오케스트라도 발표하고 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문에서 아침 등교맞이도 하면서 오케스트라 연주도 프로그램 돌리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들도 같이 움직이는 것도 프로그램을 하면서 학부모들도 아이들한테 가정에서 또는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역점사업에 안 넣은 거지 저희들이 인성교육을 등한시하고 그러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시겠죠. 그래서 인성교육을 잘해 주시라고 믿고 역점사업에서 이런 거 특별하다 하는 거 1가지만 말씀해 주셔보세요, 역점사업에서.

저희 역점사업이 10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저희들은 현재 움직이는 역점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내놓을 만한 거는 저희들은 평가에 대해서 다하고 있지만 지금은 평가가 전에는 아이들 석차를 매겨서 평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90점, 4% 이내는 1등급, 11%까지는 2등급 이랬는데 지금은 평가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물론 평가가 없으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바뀌는데 저희들은 그 평가방법을 개선하려고 성취기준, 아이들한테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또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를 먼저 설정을 해 놓고, 그 다음에 그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평가가 예를 들어서 90점 이상이면 중학교 A, 80점 B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것이 A가 많이 나와도 안 되고 또 상대적으로 D나 E가 많이 나와도 안 되고, 그러한 평가 성취 기준을 설정하는데 많은 노력을 지금 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위주로 나가면 고립되는 아이들이 있을 거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지금 자유학기제도 시행을 하고 중학교이니까 아이들 평가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평가가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수업을 하고, 수업도 개선해 가면서 또 교사들은 교사 나름대로 아이들한테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해야 되니까 그러한 연수를 하고, 기준을 잡고 하는 것이 저희 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업이 좋으면서도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점수화 하면 고립되는 아이들이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니까 너무 좋은 사업인 거 같아요. 그래서 존경하는 동부교육장님도 옆에 옆에 해서 역점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같이 의논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존경하는 서부교육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청 교육장 양동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 하단에 보니까 효ㆍ인성교육 그걸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효 교육, 인성교육 다하겠지만 어떻게 효 교육을 하는지 알고 싶은데요?

저희 서부교육지원청에는 저희 관내가 인천에서 유일하게 이런 장소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올리는데 예절교육관이 있습니다, 서부에는. 그래서 예절교육관을 상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효와 인성교육을 예절교육과 곁들여서 시행을 하고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곳에서 연중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저희 지원청의 자랑거리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서부교육청의 예절교육관 같은 게 다른 교육청에는 없어요, 그냥 해요. 인성교육이든 뭐든 그냥 하는 거지 서부 같이 예절교육관이 따로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학교에 설치한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서 운영하는…….

아, 지역에서 하는 데도 있고…….

교육청에서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아마 다른 지원청은 대부분 학교단위에서 예절관이 있거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서부관내 학교가 학급수가 감소된 학교가 있어서 그곳에 교실 5칸을 운영해서 예절관을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방과후라든가 방학 동안에 토요일 오후, 토요일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그러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저희 서부관내는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푸른인성체험관은 또 뭐하는 겁니까, 거기는. 그런 관이 또 있어요?

아니요. 그곳에서 같이 프로그램명만 다를 뿐인데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요.

그래서 요새는 지적인 교육보다는 효ㆍ인성교육을 중요시 하는 세월이 온 거 같아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그 전에는 우대하고 좋아 했는데 이제는 그런 아이들이 더 말썽을 부려서 효ㆍ인성교육을 하고 있는 서부교육청을 칭찬을 하면서 다른 데도 하겠지만 정말 효ㆍ인성교육에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교육장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서부교육장님 칭찬해 드리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육장님들을 비롯해서 열심히 해주었고, 또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주신 부분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남부교육장님.

남부교육장 이승삼입니다.

보고서 첫 페이지 첫 시작인데 23페이지에 보면 다른 거는 일단 접어두고 돈이 절반 정도 남았네요, 집행액이. 지금 연말이 다 돼 가는데 돈을 남겨서 어디에 쓰시려고 합니까?

지금 현재 보고서가 들어간 이후로 아직은 불용액이 있는데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사업이 11월과 12월에 집중되어 있고, 결과를 주로 하고 난 다음에 집행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학교 안전에 관한 학교생활인데 그게 방학 때 해야 될 일도 아닌 거 같고, 그런 내용이 아닌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관리에서 학교경계측량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12월에 완료되면서 유동적이라 집행액이 남아 있는데 그런 것도 12월까지 증축공사라든가 이런 거를 완료할 때 다 사용할 것이고요. 학부모교육이나 주민교육참여도 이것이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11월, 12월 중에 나머지 다 전액 집행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쪽에서는 만월초등학교로 자리 이전을 하면서 거기서 리모델링 작업을 해서 2월에 개소하는데 12월말까지 집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이야 다 하시겠지만 어쨌든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지금 11월 달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 기준이야 다르겠지만 절반 가까이 남았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지금 교육함에 있어서 어쨌든 열심히 공부 잘하고 원만한 가정 속에서 합리적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일 거고요. 이 대부분의 이런 아이들은 사실 잘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학교에 문제가 있고, 개인의 문제가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문제가 여러 가지이겠지만 학교에 부적응하고 또 학업을 중단하고 또 학생간에 다툼이 벌어지고, 저는 사실 학교폭력이라는 용어가 초등학생, 중학생한테 과연 이것이 필요한 용어인지, 다툼이라고 쓰면 안 되는지 참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제가 중학교 이상 넘어가서 몇몇 아이들은 보니까 폭력에 가까울 정도로 여러 아이들의 다툼인데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 학교폭력이라는 단어를 잘 안 씁니다, 아이들 다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어쨌든 우리 아이들 다시 한 번 정화시키고 다시 한 번 보듬어주고 하는 것이 Wee센터이지 않겠습니까, 교육장님. 이번에 남부교육장님 말씀하셨으니까 북부교육장님, Wee센터가 지금 주로 어떤 역할들을 크게 하나요?

북부교육장 강정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Wee센터에서는 학생, 학부모 또 유관기관 협조를 얻어서 연수라든지 또 교육을 상당히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교사들에게 위기학생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셨던 학교폭력에 대한 가해, 피해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도록 교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전문기관을 활용한 학생들 지원에도 앞장서고 있고요. 또 상담 관련 그런 유관기관과도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심리치료라든지 이런 면에 지원을 적극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말씀 들으면 Wee센터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지금 현재 Wee센터의 예산편성현황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과연 우리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과연 다 소화해낼 수 있는지? 지금 여기 보면 프로그램 운영비가 월 100만원도 안 됩니다, 나누어 보면. 그나마 서부교육청만 지금 현재 300만원에서 1,700만원 정도 늘었고, 나머지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가. 일반운영비가 주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 한 달에 100만원도 안 되는 프로그램 운영비를 가지고 우리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커리큘럼들을 다 해낼 수 있을까? 본위원도 어쨌든 Wee센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학생들에게 학교 다툼에 대해서 교육하고 이렇게 할 때는 전체 학생들을 불러놓고 경찰이 오든지 전문선생님이 이야기 하시든지 이렇게 이렇게 이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시 비슷하게 이야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당하는 학생이든 그것을 가해하는 학생이든 타깃을 정확히 해서 할 수 있는 교육이 Wee센터에서 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지금 이런 예산편성으로는 사실 제가 봤을 때 상담 외에는 할 수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불러놓고 부모와 함께 정말 요즘 제가 이청연 교육감님 들어와서 사실 토론공화국 아니겠습니까? 토론, 체험, 토론ㆍ체험공화국 아니겠습니까? 정말 거기서 타깃으로 토론하고 나가서 같이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해야 이게 이루어지지 전반적으로 학교폭력에 관련돼서 예산편성해서 학교에서 교육 쭉 해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필요한데 정말 이번에 남부에서도 또 한 아이가 자살사건이 벌어졌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육감님이나 교육하시는 모든 분들이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겠다는 게 우리 생각이고, 또 이렇게 잘못된 학생이 사회에 나갔을 때 그 이후에 사회가 드는 비용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학교가 걸러주고 우리 학교가 다시 한 번 사회로 나갔을 때 민주시민육성이 가장 큰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타깃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제가 봤을 때는 힘이 없어서 그런지 우리 교육장님들도 돈이야 많이 주고 싶겠습니다마는 정말 필요하지만 목소리 낼 수 없는 곳에서 예산이 다 잘려 나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인건비가 제로라는 거는 본청에서 배정하기 때문에 제로라는 거죠?

네.

그래서 본위원은 Wee센터의 프로그램 운영비가 많아야 된다. 그래서 상담도 중요하지만 정말 타깃을 드리고 집중적으로 가해, 피해학생들 모아놓고 서로 학부모 다 모아놓고 토론도 하고 또 다른 프로그램의 체험학습도 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사실 아까 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유관기관하고 어떤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유관기관하고 서로 협조할 수 있으면 그게 다 돈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항간에 돈 100만원 가지고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시는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다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다른 데도 다들 그렇게 하시겠지만 Wee센터의 프로그램 운영비는 늘려주시고, 서부교육청처럼 대폭적으로 인상해서 지원을 해주십시오.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동부교육장님.

동부교육장 김성기입니다.

근래에 실용음악대회가 있었죠, 동부교육청 관할 실용음악대회라는 게 없었습니까?

아, 실용음악이요.

그게 폐지됐죠?

폐지됐는데 다른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죠.

이번에…….

네, 평생학습관.

그게 다른 방향으로 나간 겁니까, 이게 상당히 효과가 좋았다고 이야기 하던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효과도 효과지만 힘들어 하는 면이 있어요, 학교에서. 왜냐하면 대회라고 하면 학교에서 굉장히 교과수업 외에 활동을 하니까 담당교사라든지 힘들어해서 그것을 조금 변화시켜서 이번에 운영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보니까 옛날에는 공부 잘하면 됐지만 지금은 우리 아이들 꿈과 끼를 다양하게 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실용음악,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자꾸 만들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

이번에 평생학습관에서 한 거는 상당히 호응도 좋았다고 하고, 여러 사람들이 칭찬이 자자하더라고요. 특히 본위원이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학부모들 교육인데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학교만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어쨌든 학부모가 학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드려야 된다. 지금 평생학습관도 그렇고 이거는 단위학교에서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지원청에서도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정말 학부모가 원하는 걸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만수고등학교 전 교장선생님이 계십니다마는 우리 학부모가 진학이라든지 정말 원하는 타깃의 교육이나 참여운동을 해야 학부모들이 오지 그렇지 않고서는 학부모교육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모이라고 하면 또 운영위원회 몇 명 그리고 또 체육진흥회 몇 명 이렇게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학부모교육 중요하다. 그래서 정말 제가 오늘 너무 띄우는데 만수고등학교 교장선생님처럼 전문적인 게 있으신 분들을 자주 단위학교 동부교육청에서만 부르지 마시고 다른 데도 불러서 전문적으로 유치원부터 초등, 중등 정말 우리 학부모가 원하는 교사들, 학부모가 원하는 강사들을 불러서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학부모 동참교육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급식문제에 있어서 올해도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한두 건의 급식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지금 본위원이 전체 학교 자료를 받아서 다 봤는데 각 교육청별로 절반 정도가 살수시설이라고 합니까? 그 기능이 되어 있고, 절반 정도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소독기능이죠. 소독할 수 있는 기능이 안 되어 있던데 그 기능도 좀 더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급식을 또 내년부터는 중학교 무상급식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공짜로 줄 때는 확실히 맛있고 깨끗하게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적인 돈을 써가면서 학부모들한테 이상한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공통적인 질문을 하니까 서부교육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지금 앞에도 문제가 많이 됐는데 학교운동장 우레탄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어쨌든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심각하지 않는데 사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불을 태워보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냥 입고 있을 때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게 문제가 생겨서 지금 전면교체 시행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번 2회 추경 때도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내년 학기초에 바로 전원 다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하는데 돈을 들이고 해서 교체를 하는데 교체를 하면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사토로 일괄 교체한다는 말씀을 들으셨죠?

네, 마사토 일괄 교체로 원칙을 그렇게 세워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단위학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단위학교들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요구사항도 있고, 사실 마사토도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옛날에 테니스장 이럴 때 마사토 깔아봤지만 롤러로 몇 바퀴 돌려야 되고 비오면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단위학교별로는 다양하게 목소리가 있는데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마사토하라고 해서 그걸 해서 되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본청에서 일괄이라기보다도 교육부 방침도 있지 않나 싶고요. 또 타 시ㆍ도도 우레탄이 환경물질과 관련해서 안전하다는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마사토가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했을지 않았을까? 그런데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학교사회에서. 그런데 꼭 우레탄을 깔아야 될 필요가 있는 학교는 우레탄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인조잔디 문제도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트랙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접근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장님 하고 저하고 사실 저는 우레탄 못지않게 마사토도 문제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거는 환경적인 문제도 그렇고 사후 관리 문제도 그렇고 그거는 제가 나중에 본청하고 이야기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교육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단위학교에서 교육청을 상대로 이야기하기 힘드니까 우리 지원청에서 학교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사실 육상부가 있거나 축구부가 있거나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목소리들을 취합해서 본청하고 협상할 필요가 있다.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위학교별로의 문제점들을 우리 지원청에서 잘 컨트롤해서 단위학교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부교육장님, 학교안전관리 관련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교육청 다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공분을 일으켰던 섬마을 선생님 사건이 일어나서 우리 남부교육청 관내에도 섬마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잠깐 잠깐 물을게요. 지금 거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저도 섬마을 지역을 다 돌아보면서 관사라든가 이런 쪽의 시설을 많이 보았는데 하여튼 CCTV라든가 그 밖의 비상벨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보완이 돼 있고, 현재 섬지역의 어느 학교에서는 곧 착수한다는 그런 얘기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설치는 돼 있지만 스마트워치라든가 이런 것은 관사에 거주하는 여선생님들이 희망에 의해서 보급은 돼 있지만 대부분이 어떤 위급상황에 대비하는 거보다 본인들이 그런 거를 차고 다니는 불편을 호소해서 지금 덕적고등학교 하나 설치 돼 있고 그 나머지 여러 가지 시설 이런 것들은 지금 충분히 다 완료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더 있는데 이따 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 같은데 사실 섬마을 같으면 몇 가구 안삽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서로 다 그 집 숟가락이 몇 개고 밥그릇이 몇 개인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교육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교육장님이 한 번씩 가셔서 동네사람들하고 술 한 잔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지 거기에 CCTV 달고 서로 반목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사람 몇 사람 된다고.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교육장님이 자주 가시고 해서 선생님도 위로해 드리고 동네 분들하고 또 교육장이 오시면 얼마나 큰 손님이 오시는 겁니까, 오셔서 둘러보고 막걸리 한 잔 하고 이러면 그게 안보이고 보안입니다.

최근에 방문한 학교 중에서 덕적초ㆍ중ㆍ고를 방문하면서 이웃 섬 소야도까지 넘어가서 그 지역주민들하고 일하신 분들하고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작분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오후 시간되니까 나른하시죠? 우리의 임무가 있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공통 질문을 했지만 공통 질문 하나만 드리고 나머지는 교육지원청별로 한두 가지씩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시정질문 때도 교육행정질문 때 드린 말씀인데 학교나 교육청은 학생이나 학부모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이라든가 지역사회와 함께 갈등 없이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잖아요. 그게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행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 지역구 가지고 계신데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에도 참여를 하고 학부모들도 많이 만나고 지역주민들도 많이 만나고 민원인들도 많이 만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관한 현황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또 학교현황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학교정화위원회 자료를 받아봤는데 학교정화위원회 민원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 질문을 드릴게요. 많은 민원인들이 어떤 생계나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육청에 해제신청 예를 들어서 게임장이라든가 노래방이라든가 PC방이라든가 유흥주점이라든가 해제신청 요구를 해요. 그래서 여건에 따라서 학교정화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잖아요, 결정을 했는데 본위원도 물론 학생들의 교육환경 보호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생업을 위한 생계를 위한 민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 시행이 2016년 9월 3일인데 2016년 9월 1일로 개정이 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 등 해 가지고 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화구역안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서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교육장한테 제출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그동안에는 학교정화구역이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절대정화구역 내에서는 거의 안 된다고 보면 되고, 이 부분은 상대정화구역 때문에 법 개정의 취지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게 지금 2008년 4월 28일 일부개정이 됐고, 2008년 8월 4일 날 또 일부개정이 됐고. 2013년 12월 31일 날 일부개정이 돼서 2016년 9월 1일 또 일부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교육청 인천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정화구역점검 등에 관한 규칙에 보면 상위법에 맞춰서 개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10년 10월 18일 날 개정한 게 전부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이나 본청도 마찬가지겠지만 상위법에 맞게 상위법 법 취지에 맞게 이런 관련법은 항상 숙지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려요. 그래서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 등 여기 제5조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안 된다는 것보다는 여건에 맞게 시대흐름에 맞게 해 줄 수 있으면 해 줘라. 물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겠지만 그런 취지의, 이게 완화규정이거든요. 지금도 중앙정부에서는 규제완화 쪽으로 강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취지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남부교육장님, 금년에 정화위원회 몇 번 개최를 했어요?

심의건수는 47건을 심의를 하고…….

여기 자료에는 42건으로 나와 있는데.

수정된 자료는 14회에 걸쳐서 42건으로 지금 자료를 드렸는데 그중에서…….

금년 한해만 14회 개최를 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당연직 소속 공무원들이 있고, 위촉직으로는 남구청, 남부경찰서 외부 직원과 학교의 학부모 운영위원 이런 분들이 여덟 분해서 외부 위원들이 열 분이고 저희 자체 공무원이 다섯 해서 15명이 구성돼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4회에 걸쳐 42건을 했는데 해제한 것이 32건, 금지가 10건입니다.

보니까 해제도 유흥주점도 5건을 심의를 했는데 5건 해제를 다해 줬어요. 보통 유흥주점은 약간 금기시하는데 유흥주점도 5건 심의건수에 5건을 해제를 해 줬어요. 이게 다 학교정화구역내에 있는 것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정이기에 이걸 다 해제를 해 줬습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도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화위원님들이 학교의견을 수렴하여서 반영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학교가 정문에서 50m 이내에는 절대정화구역이고, 정문에서 200m 이내는 상대정화구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통 보면 정문에서 유흥주점이나 이런 데는 직선거리로 할 경우에는 보통 빌라들이 있고 주택들이 있고 해 가지고 다 차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회해서 돌아가야 되거든. 우회해서 돌아가야 되고, 각 학생들이 등ㆍ하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어떤 데는 해제가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금지가 되어 있는 곳이고 그래요, 형평성에 안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부교육청에서는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어떤 지역여건에 맞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보니까 42건 중에 32건 76.2%를 갖다가 해제를 했네요. 그래서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보고요. 북부교육청도 보면 단란주점이 두 군데인데 두 군데 다 해제를 시켰어요?

그렇습니다.

유흥주점도 두 군데인데 두 군데 다 해제를 시켰고, 이것도 정화구역 내죠?

그렇습니다.

이거 보니까 심의기준인 학생들의 학습권과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지 여부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절대적인 게 보면 해당 학교장의 의견이에요. 학습권 보호, 생활지도, 보건위생, 이게 절대적인 거거든요, 이게. 학교장의 의견이 절대적인 거거든요. 학교장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육장님들께서 지금 남부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그런 지도라든가 그런 부분을 학교장들한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북부교육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공통사항이지만 외부 위원들이 대부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부모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심의해 가지고 부결이면 부결이야. 그분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문성이 없어요, 사실은. 전문성이 없다고. 그래서 외부 위원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구 위원은 1명 정도는 꼭 들어가야 되는데 지역구 위원이 들어가도 무조건 해제시켜 달라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 지역에 맞는 역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위원회 임기가 끝나면 지역구 시의원 여기 최만용 위원님 계신데 그 지역의 기반인 부평구니까 최만용 위원님을 해 주시든 저를 해 주시든 신은호 위원장을 해 주시든 차준택, 유재홍 시의원님을 해 주시든 뭐 1명 정도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겠다, 지역사정을 잘 아는 사람으로. 그래서 5개 교육장님들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를 해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규제를 완화시켜서 어떤 한이라 그럴까요, 어떤 서글픔 생기잖아요. 그런 것을 해소를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부교육장님, 인천시내 원도심이라고 하면 어디를 원도심이라고 해요?

지금 새로 개발되는 지역 이외의 과거의 도심을 구성해서 지은 그런 지역이라고…….

아니, 구별로 말씀을 해 보세요.

구마다 지역이 있는데 특히 중구, 동구 이런 지역, 남구도 일부 요즘 뉴타운이 형성된 지역 이외에는 다 원도심 학교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군데만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제가 보면 원도심이라고 하면 중구, 동구, 남구만을 생각을 해요.

저희 남부교육청 관내만 말씀드렸습니다.

부평구도 원도심이고…….

네, 맞습니다.

서구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부교육지원청에 학교시설지원센터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예산이 얼마였죠?

예산이 6억 정도 해서 금년 1년 동안에…….

그런데 본위원이 저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별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노후도가 심한 학교를 갖다가 원도심 학교를 이용해서 노후도가 심한 학교를 파악을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교육청에서 시범사업으로 남부교육청에 우선 시범사업으로 1년을 시행을 해 왔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데 그래서 좀 더 확산을 위해서 동부교육청 관내까지 내년에 확대를 하고. 앞으로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만 타 시ㆍ도에 비교할 때 점차 확대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관련되는 공무원 그 다음에 거기에 기능인력들이 필요한데 금년도도 저희가 추가로 뽑았는데 사실상 분야에 따라서는 지원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은 인원으로 물론 한 명이지만 한 명이 부족한 인원으로 지금 운영을 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더 앞으로 확대하려면 북부, 서부 뭐 강화는 빼더라도 북부, 서부까지 하려면 44명 거의 50명 가까이 인원이 필요한데 이런 인력이라든가 어떤 시설, 센터 위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생각되는데 점차 확대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조금 안 가는 부분이 이런 좋은 사업을 갖다가 만족도도 높은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죽만 먹고 사는 가정이 있어 그리고 보리밥 먹고 쌀밥 먹고 하는 가정이 있고, 그러면 쌀밥 먹는 집이나 보리밥 먹는 집에 지원을 해 주고 죽 먹는 데는 지원을 안 해주는 현상이라는 거거든, 이게 차별이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물론 본청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한다 그러면 그냥 강하게 주장을 할 텐데 이게 지원청도 해 가지고 남부하고 동부만 이렇게 했다는 게 형평성에 안 맞다. 이런 거를 지금이라도 파악을 해서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가족공원 넘어가면 10분이면 부평구 가는데, 10분에서 15분이면. 저번에 거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간 얘기를 하고. 그때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넘어갔지만 그게 아니거든, 이게. 그러니까 운영의 어떤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을 고려를 해야 되겠다. 파악을 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 주셔야지…….

하여튼 내년도 1차 확대되고요. 좀 더 추진하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 시행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제가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남부만 할 거예요?

아니, 남부하고 동부까지.

왜 남부, 동부만 하냐 이거에요. 이걸 파악을 해서 예를 들어서 남부, 동부를 하되 부평이라든가 서구에 죽 먹는 데, 죽 먹는 학교 있잖아요. 그런 데도 해 주세요.

그것 관련해서는 저희 서부나 북부 쪽에서도 본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을 많이 줘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얼마죠, 6억?

금년에는 6억…….

그럼 12억을 드릴게요, 12억, 12억을 드릴 테니까 남부교육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다 운영을 하세요. 그거 안 해주면 교육청 예산심사 안 한다고 하면 되지, 우리가.

이것은 본청에서 전체를 파악한다면 본청에서 생각을 한번 해야 되니까 저희는…….

여기 교육장님들 협의를 해서 본청에 건의를 하세요. 5개 교육지원청을 갖다가 해당되기 위해서는 예산 늘려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총괄책임을 센터가 일단 거기 있으니까 총괄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시면 되잖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군ㆍ구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현황이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제출 자료 76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동구와 옹진군 있죠. 그거 안 봐도 다 아실 거예요. 동구하고 옹진군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액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는 이유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죠?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옹진군과 동구 교육경비 예산편성이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세입규모 변동 이런 것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에도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일반회계 예산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합계가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 했을 때 보조금 제한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남부교육장님, 동구하고 옹진군이 남부교육청 소속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떤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자체 학교에다 지원하는 금액은 사실 예산편성도 저희 자체도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옹진군이나 이런 데서 학교에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러니까 남부교육청 소속이잖아요. 동구하고 옹진군 같은 경우 본청에 그런 어떤 대책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해 줘야죠?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은 있는데 법적으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교육경비에 대한 것을 법령개정을 요청하고 있는 걸로…….

법령개정이 아니더라도 어떤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떤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꼭 교육경비 몫을 그렇게만 따지지 말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하면 되잖아요. 건의를 하세요.

네, 실질적으로 제가 그쪽 관내의 학교에 있을 때 많이 지원을 받았는데 법령에 의해서 지금 지원이 중단된 상태인데 간접적으로 그런 것을 많이 구청에서도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사업 몫으로만 받으면 안 되죠,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 이거에요. 제가 가르쳐드려요? 가르쳐달라면 내가 가르쳐드릴 게 나중에. 그리고 남부교육지원청하고 서부교육지원청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집행 현황이 있어요,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13쪽하고 15쪽을 보면 남부교육지원청은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비로 2억 8,038만 7,000원 편성했어요, 그런데 집행률이 제로이고, 그리고 서부교육지원청도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에 1억 5,304만 7,000원 편성했는데 724만 3,000원만 집행하여 집행률이 4.7%, 그런데 동부교육지원청은 모두 다 집행했어요. 그런데 남부와 서부교육지원청은 집행률이 저조한데 남부교육지원청은 제로인 이유가 뭐예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지금 10월까지 공사가 조금 학교에 따라서 지연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공사가 완료되면 다 집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설지원센터도 지금 예산편성된 것이 만월초에 이전 배치하는 그런 사업으로 하는 것도…….

이 자료 언제 유인된 거예요?

저희가 10월 20일자 현황 보고하고 있습니다.

집행시기가 미도래돼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에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12월 말까지 저희가 집행계획이…….

현재 10월 달에 통계가 나와도 12월말까지 저희가 보상할 불용액입니다.

서부 관내 사항을 말씀드리면 검단중학교의 절도사면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완료시점이 12월 28일자로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완공되고 나면 나머지 전액지출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는 다 집행이 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집행시기 미도래에 의한 원인이다. 알았습니다. 학생자살 건수는 아까 박종우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하고. 다만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박종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학교 운동장 우레탄 있잖아요. 우레탄을 갖다가 마사토로 교체를 한다고 그랬는데 우레탄의 납성분이 얼마 이상 돼야…….

제가 알기로는 90 이상인 걸로…….

90, 단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90이란 숫자만 머릿속에 있습니다.

단위를 알아야 그냥 90이라고 하면…….

90mg/kg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마사토를 갖다가 어떤 거를 보고 마사토라고 그래요. 대충 모래 사자 아닙니까, 토는 흙토 자이니까 그거는 알겠는데 모래와 흙이라는 거는 알겠는데 어떤 거를 갖다가 마사토라고 그러는가요. 개념을 확실히 알자고요. 아시는 교육장님.

시설과장님 중에서 마사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레탄을 교ㅔ하려는 이유가 납 성분이 90mg/kg이네, 카드뮴이 50, 수은이 2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KS기준이에요. 그러면 마사토는 KS기준 나왔습니까, 마사토 KS기준 나왔느냐고요. 아까 박종우 위원님께서 마사토가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을까 하고 한번 보는 거예요. 마사토도 KS기준이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마사토 다 깔아놓고 KS기준에 못 미치니 뭐니 해서 다시 다 걷어내고 하면 또 예산낭비잖아요. 마사토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거 확실히 파악을 해서 마사토로 교체를 하되 어떤 기준에 맞는 마사토를 쓰라는 거죠. 나중에 예산낭비 하지 마시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거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드릴 부분 있으면 보고 올리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