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민소통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봉성범 시민소통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지적ㆍ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봉성범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봉성범 시민소통담당관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시민소통담당관 봉성범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 시간이지만 업무보고를 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으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ㆍ시민소통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서 질의에 앞서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보면 소통아카데미 운영을 하잖아요.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교육인원 중에서 좀 틀려요. 시, 군ㆍ구 공무원 상반기 때는 공사ㆍ공단 임직원하고 하반기 때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과 봉사단체, 일반시민 등 이렇게 나눠졌는데 특별히 구분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가 대상을 시민에서 공무원, 공사ㆍ공단 임직원 이렇게 범위를 너무 포괄적으로 잡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이렇게 처리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공무원들이나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본인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원을 몇 명씩 해서 올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관계관과 검토 중) 신청을 받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는 것으로?

네.

교육이수자들은 제3회 애인토론회에 퍼실리테이터로 활용을 했잖아요. 효과는 어땠습니까?

퍼실리테이터가 어차피 그 테이블 내에서 토론회를 끌어가는, 그 테이블에서 리더의 역할을 해 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기 교육을 받으셨던 분들은 거기에서 중재자 그리고 또 회의를 경청해 나가면서 회의 결과를 취합하는 이런 역할을 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소통아카데미 운영을 계속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몇 명이나 애인토론회 때 활동을 했어요?

제가 그 인원까지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관계관과 검토 중) 총 51명이 참석을 해서 퍼실리테이터 활동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인토론회 때 시민들이 제안하고 건의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조치결과를 제시했는데 시민이 제안한 거는 개인분들에게 이메일로도 통보를 해 주고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개인별로 문자메시지 그리고 이메일 발송 그 다음에 시 홈페이지 이렇게 저희가 나름대로는 최대한 전방위적으로 피드백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장 직소민원실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1월 1일날 저희들도, 원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많이 참석을 하려고 했는데 날짜가 안 맞아서 다 못 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좀 더 계획을 잡으실 때 기획행정위원회나 우리 위원님들의 일정이 어떤지 확인을 해서 같이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나가서 같이 하자고 전반기 때 얘기했는데 하반기 때 이렇게 날짜가 안 맞으니까 저희들이 못 가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좀 더 미리 저희 위원회 일정이나 위원님들 일정을 미리 파악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향후 일정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소민원실 갈 때 홍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홍보 없이 그냥 가는 겁니까?

저희가 사전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11월 1일 경우에는 언론에서도 굉장히 관심 있게 많이 비중 있게 다뤄져서 홍보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잘 되고 있는 편이다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어느 홍보를 보고 오셨는지도 거기서 체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방법들도 저희가 좀 더 고민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1월 1일날은 시민들이 얼마나 오셨어요, 대충?

총 건수는 14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그날 날씨가 좋지 못해서 생각보다는 건수가 적았습니다마는 장기화되고 고질화되어 있는 민원이라든지 그리고 다중적인 민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실의 조직도를 보면 소통정책팀이 있고 현장소통팀이 있고 직소민원팀 이렇게 3개의 팀으로써 공무원이 13명이 근무하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3개 팀 13명입니다.

2015년도 예산이 8,400만원, 2016년도는 7,100만원 그런데 업무에 비하면 예산이 너무 적은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이게?

위원님들께서 많이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점점 사실 업무영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조금 전에 말씀 주셨었던 직소민원실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현장직소민원실 2회 운영을 했지만 저희가 그 횟수를 4회 정도로 내년에 늘려갈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동네방네 소통 같은 경우에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과 면담 및 현장방문 현황 보면 올해 현재까지 총 338건 중에서 1분기에 84건, 2분기에 103건, 3분기에는 139건, 4분기에는 12건인데 이유가 뭐죠, 4분기가 적은 이유가?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적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마는 좀 더 저희가 관리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에 비해서 너무 1억도 안 되는 예산 가지고 현장방문을 해서 시민들, 민원인들하고 대화하고 또 우리 시정에 각 군ㆍ구의 시정업무를 반영해서 시민들의 민원갈등, 동네방네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 된 민원 같아요, 보니까. 과거에는 이런 부서, 조직이 없었는데 지난 전임시장 송영길 시장님 때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고 지역별로 많이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나 국장님, 담당 국ㆍ과장님들 다니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그래요. 한 예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이렇게 공무원들이 현장에 부시장님 나오시는 거 상상도 못 했는데 부시장님이, 담당 국장님이 이렇게 나와서 크고 작은 민원을 다 들어주고 관리카드까지 만들어서 3개월에 한 번씩 그걸 또 민원인들한테 알려주고 이런 부분은 참 좋은 부분 같다, 우리 인천시가 달라지는 모습을 자기들이 느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현장 동네방네 방문을 많이 해서 시민들의 어려운 크고 작은 민원들이 우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또 각 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확대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너무 적은 편이고 직원들도 적은 편인데요. 관계되는 부서하고 잘 협의하셔서 진행하시기를 바라고 또 필요하다면 저희 동료 위원들한테도 어려운 점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계양구에 조동암 부시장님하고 담당 국장님 관계자들 나오셨는데 하여튼 감사드리고 너무 만족을 느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보니까 굉장히 많이 동네방네 다녔네요.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도 필요하다면 의견을 조율해서 지역의 갈등민원 같은 거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계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시장 면담 직소민원 내역하고 현장방문 직소민원 내역을 보면 자료를 이렇게 내시면 이게 서곶로 확장 공사 조기추진 및 도시철도 2호선 소음ㆍ진동피해 관련 시장 면담 처리결과는 불가, 뭐가 불가예요? 소음ㆍ진동피해를 안 해 주겠다는 거예요, 시장님 면담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처리를 봤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과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마는 진행상황 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의 요구사항이 그대로 수용이 불가한 경우는 불가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다른 것들도 다 보면 면담요청인데 불가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걸 누가 보더라도 이게 어떻게 처리됐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게끔 표기를 해 주는 거를 우리가 바라는 거지 완료, 불가 이거로 해서 딱 잘라서 이렇게 뭐가 불가하다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 실무협의회 개최 현황이나 이런 걸 보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시장 면담이나 직소민원들을 신청했을 때는 더군다나 문서나 이런 방문해서 할 때는 굉장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서 하는 부분인데 달랑 몇 건 되지도 않잖아요. 겨우 네 건 이렇게 많은 데 비해서 한다는 것은 반영이 많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내용상으로 안 해도 될 것들도 있겠지만 지금 이게 내역을 살펴보면 우리가 더 세밀하게 따져봐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실무담당 부서들하고 협의를 더 많이 통해서 받아줄 것들은 최대한도로 받아줘야 되겠고 안 되는 것들은 또 안 되는 거에 대한 사유를 분명하게 해서 이분들한테 알려줘야 불만이 없겠죠?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민원이 받아져서 논의가 될 수 있게끔 그런 과정을 더 많이 거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봉성범 시민소통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결과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의결하여 본회의를 거쳐 통보할 예정으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권고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 정인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금일 14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