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박준희입니다. 기획실 소관 2017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6년 주요 성과와 2017년 중점 추진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2016년 주요 성과입니다. 역동적이고 실효성 있는 군정 수행을 위해 민선 6기 공약사항ㆍ지시사항의 효율적인 관리와 3대 군정 혁신운동을 역점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과 연계한 군정 운영으로 지역행복생활권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전년 대비 258억 원이 증가한 2719억 원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하였고, 2017년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유인물에는 10월로 돼 있습니다마는 11월 현재는 182건에 1335억 원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읍면 종합감사 실시와 공직감찰 및 취약분야 감찰활동, 특정감사를 실시하였고 군정혁신운동을 통해 18억 원의 경상경비를 절감하였습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홍보행정 구현을 위해 뉴미디어인 SNS를 활용한 실시간 소통과 보도자료 및 홍보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 제공을 비롯해 방송매체를 통한 캠페인 광고 실시, 군정소식지 등을 발행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 반영을 위한 규제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획실 소관 2017년도 중점 추진시책 1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참여 예산제 내실 있는 운영부터 군민 눈높이에 맞춘 행정규제 개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주민참여 예산제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통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주민참여 예산제는 2016년 예산에 200건 51억 원의 예산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은 지난 8월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1개월간 총 1826명의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민참여 예산제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현재 제안사업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대상지 현장확인을 했고, 또 지금 현재 타당성 분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월로 돼 있습니다마는 곧 저희들이 다음 주 중이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사업 선정ㆍ심의를 개최해서 주민제안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고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에는 금년에 51억 원입니다마는 대폭 확대해서 한도액을 95억 원으로 책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민제안사업이 들어온 건수는 379건에 195억 800만 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타당성을 검토해서 최대한 주민참여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언론홍보 우수부서 평가 및 시상입니다. 민선 6기 3년차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추진한 사업들의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군민에게 적기에 홍보함은 물론 각 부서의 군정홍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상ㆍ하반기 연 2회에 걸쳐 보도자료 제공 등 각 부서별 홍보실적을 평가하고, 우수 부서에는 상장 및 부상 등을 제공하여 조직 전체의 홍보마인드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160만 원입니다. 홍보가 우리가 좀 많이 미흡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도 홍보가 우리 지역에 브랜드화라고 보고 내년부터는 더 알차게 고흥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추진입니다. 법제처 주요 정책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계획에 의거 법령 개정 시 어려운 한자나 일본식 용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나 아직도 지방자치 조례에는 한자어, 일본식 용어가 산재하고 있어서 우리 군에서는 어려운 전문용어나 한자어를 우리말로 표기 정비하는 등 군민의 눈높이에 맞게 자치법규를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입니다. 2011년부터 군민의식 함양을 위해 전개하고 있는 범국민 의식개혁운동인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을 추진 주체인 읍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민ㆍ관 협력체계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 하기 위하여 읍면 특수시책 지속 전개, 특수시책 중간평가 및 추진실적보고회 등을 추진하여 보다 더 우리 군이 깨끗하고 효행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군정 실현입니다. 2017년은 민선 6기 출범 3년이 되는 해로 공약사항 등 주요 정책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 관리가 더욱 필요한 시기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라는 민선 6기 핵심 목표 달성을 위해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주 1회 보고 점검, 공약사항과 지시사항에 대한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 각종 사업의 구체화 및 현실화로 군정발전을 견인하는 시의적절한 군정자료 작성 등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군정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어서 12페이지, 정부3.0 평가 대응 및 성과 확산 부분입니다. 먼저 현 정부 주요 시책인 정부3.0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월별 실행계획 및 평가항목별 대응계획의 수립과 기존 시책의 구체화 및 신규시책을 발굴하여 내년도 정부3.0 추진실적 평가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정부3.0의 의미는 행정기관과 국민의 쌍방 간 정보의 소통과 공유로 행정정보를 주민이 실시간으로 접하거나 정책 시행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행정 내부를 그동안 3.0은 공개하고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했는데 이런 것이 정착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런 제안하는 것들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 쌍방향으로 국민과 행정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책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정부합동평가 목표관리제 시행입니다. 중앙정부와 합동으로 국가위임사무 등에 실시하는 정부합동평가에 대한 체계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총괄 부서인 기획실에서 각 실과소 지표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지표별 실적 목표를 수립하고 부진 분야는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전남도 상위권 도약을 해서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도 매년 실시합니다마는 제가 기획실에 와서 보니까 정부 주요 분야 190개 지표로 해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정량평가도 있고 정성평가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했을 때 정부 시책도 하지만 주민복지나 다방면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금년부터는 추진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한 200개 되는 지표를 통하다 보면 사각지대가 없는 그런 행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참신한 군정 구상을 위한 해외문화체험입니다. 급변하는 글로벌시대에 국제적 안목을 넓혀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군정발전에 접목할 다양한 정보 및 시책을 벤치마킹하여 선진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군정 주요 시책과 연계한 팀별 연수 과제를 부여하고 군정 유공공무원 우선 선발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팀별 보고회 개최로 우수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정보 공유를 통해 행정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안정적ㆍ체계적인 국비 예산 확보입니다. 방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11월 기준 현재 내년도 정부 예산 반영 현황은 182건에 1335억 원입니다. 2017년에도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 예산 편성 순기에 맞춘 체계적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도와 국회, 중앙부처 등 일정에 맞춘 전략적 전방위적 우리 군 현안사업의 해결을 위한 예산확보로 열악한 우리 군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저희 군 기본방침은 예방ㆍ지도, 제도개선 위주의 감사를 전개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청탁금지법 조기정착을 위해 신고처리 요령 등 사례전파 및 교육을 실시하고 이것을 3대 군정혁신운동과 연결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읍면 종합감사와 시기별 공직감찰 및 테마 기획 감사를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7페이지, 부서 간 업무 연찬을 통한 협업 행정 추진입니다. 급증하는 인ㆍ허가 업무로 소송이나 행정심판 등 민원도 다수 발생하고 있어 소송수행 시 우려되는 문제점 등을 주무 부서, 소송 부서 관련 민원업체 등과 다양한 업무 연찬ㆍ협의를 통해 추후 발생될 집단민원 등을 사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소송이 우려되는 업무를 사전 파악하여 조정하는 협업 행정을 추진함으로써 소송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군민 눈높이에 맞춘 행정규제 개혁입니다. 활기찬 군민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자치법규를 현장의 눈높이에 맞춰 정비하여 지역사회의 편익 증진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불합리한 등록규제 10% 이상 정비, 관내 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인 제도개선, 아울러 공무원 직무교육과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에 힘써서 군민편익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17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의 업무계획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016년이 지금 마무리 돼 가는 과정에 2017년 예산, 또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제가 질문하나 드릴게요. 7페이지에 주민참여 예산제 내실 있는 운영이 있습니다. 아까 보고하신 대로 주민참여 예산이 2016년에는 51억 원이죠?

예, 51억 원입니다.

군 사업 40건, 면 사업 160건,

예.

우리 군에서는 20개 과 단일체제로 그 사업을 배정하죠? 또 읍면은 16개 읍면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5억 5000만 원씩 똑같이 가능하는가? 왜 면은 16개 읍면인데 그 사업비가 적고 군에서 하는 사업은 사업비가 많으냐는 뜻입니다.

주로 면에서 하는 것은 2000만 원 이하 소액 사업이고 또 군에서 하는 것은 주로 2000만 원 이상 대형 사업이고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흥군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상당히 여론이 있습니다. 왜 있느냐면 군민의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지역 소규모 사업입니다. 지역 소규모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그 지역 주민과의 화합과 대화가 잘 통하는데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로 인해서 지금 우리 각 지역 읍면장들이 소외받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면장이 면장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을 많이 들어 봤죠? 각 읍면에 가시면 마을 이장들이 계십니다. 이장들이 면장님한테 가서 보고드릴 일이 없어요. 전부 군에 와서 보고드리죠. 그런 것 많이 들어 봤죠?

일부는 그래도 읍면장들이 또 많이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문제 삼아서 왜 군에서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각 마을 이장들이 면장하고 상의를 않고 군으로 올라온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업무체계가 잘 못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2017년 주민참여 예산제는 군 보다도 면에 많이 배정해 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아무튼 주민참여 예산은 지난해 보다도 대폭 늘리도록 하고, 실과에서 주민참여 예산은 공익 부합성이나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대폭 늘렸는데 지금 주민참여 예산 각 읍면에서 실시한 것은 적은 면은 1억 원, 좀 큰 면은 1억 8000, 2억 그렇게밖에 배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 95억을 배정한다면 20 몇억, 70억을 군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면하고 우리 지역주민과는 완전히 담을 쌓고 군하고 행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면장이 할 일이 없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그렇게 반영을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타당성이나 이렇게 해서 우리 행정 시스템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읍면장들 의견도 좀 들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감사 때 해도 되는데 제가 기획실 감사 때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꼭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것을 명심하시고 각 읍면에 예산을 많이 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짰으면 어떤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민심의회 완료되고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언론홍보 우수부서 평가 및 시상입니다. 지금 우리 고흥군을 알리는 언론매체가 몇 개나 됩니까?

고흥군을 알리는 것이 아니고 언론사들이 등록된 것이 꽤 많습니다. 저도 하도 많으니까 한 20～30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30개 되는 이렇게 많은 언론사가 있는데 지금 여론을 들어보면 한 두세 개밖에 우리 고흥 홍보를 안 한다는데 그 말이 맞는가요?

저희들이 두세 개가 아니고 언론사가 연합뉴스부터 해서 이렇게 하면 다양하게 언론보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언론보도를 한 것은 주민들이 알아야 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언론에 내야 되기 때문에……

전라남도에 있는 신문을 제가 주로 많이 봅니다. 그런데 고흥 언론매체는 하나도 없어요. 홍보가 없어요.

고흥 홍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디가 있느냐? 꼭 몇 개 회사만 나와요. 그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오늘 신문을 가져와야 되는데 안 가져 왔구먼. 그래서 이런 것도 불합리하고, 여기에 보면 시상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분야를 시상할 거예요?

우리가 각종 시책들이 보건행정이나 또 복지행정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담당자들이 언론보도를 한번 쓰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실과별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처음이죠?

예, 업무 끝나고 홍보한다는 것이 시간이 꽤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노고도 좀 격려할 겸……

우리 군청 홈페이지는 없어요? 홈페이지면 되지 왜 실과에 업무를 맡기려고 그래요?

실과에서 올라와야 홍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원님, 이 부분은 별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무슨 별도로 나한테 이야기 할 거예요?

서로 이렇게 하다보면……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해야지 별도로 할 것 뭣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서에 어떤 매체를 줘서 어느 매체에 많이 한 거기는 상을 주고, 그 매체에 홍보를 안 준 업체는 상을 안 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내가 보기에 그렇게 생겼어.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서 모모 업체에 홍보를 많이 주면 그 기획실은 최고 1등이여. 그 평가를 누가 해요?

의원님, 우리 행정 시스템이 언론 홍보를 하면 각종 기획기사만이 아니라……

지금은 2016년입니다. 민선 4기, 5기, 6기 후반기입니다. 이제는 이러면 안 됩니다. 하여튼 그것을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고흥군에 매체가 30개 정도 된다는데 그래도 골고루 우리 고흥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야만 지금 우리 고흥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제나 홍보 많이 있잖습니까? 홍보 미달로 아마 축제가 성공적이지 않은 것도 있을 거예요?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생활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더 깊이 있게 홍보도 하고, 또 다양하게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매년 실시하는 우주항공축제가 매년 장소가 바뀌죠. 공설운동장에서 하다가 고흥만 수변공원에서 하다가 또 올해는 저기 우주발사대에서 하다가 그랬죠?

예.

왜 그게 자꾸 바뀝니까?

올해부터는 우주센터에서 하기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심의위원이 있죠?

관광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획실에서는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물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은 담당 과장한테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담당 과장한테 묻겠습니다. 16쪽,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김영란법과 연계된 일이죠?

김영란법만이 아니라……

기본 방침의 세 번째 보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조기 정착” 그랬습니다. 지금 이것은 당연히 조기 정착 돼야죠?

예.

홍보를 열심히 해서 우리 군민과 또 우리 공직자 모든 분들과 홍보를 열심히 해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금 작년부터인가요. 선물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는 그런 홍보 캠페인을 많이 했죠?

예.

거기에 부합된 것인데 지금 우리 고흥군 시장, 또 중소상인 이 모든 분들이 지금 선물을 얼마나 주고받는 것이 큰 효과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고흥시장이나 녹동시장, 과역시장을 들려보면 선물이 안 팔리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들어본 적이 있지요?

이제……

아니 그러니까 있어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그 소리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일부는 선물이 아니고 명절 때 예년보다 장사가 잘 안 된다 그런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청탁금지법도 지켜야하지만 이런 것도 감안해서 2만 원 3만 원 5만 원 미만짜리 선물은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면 어떤지 그런 생각을 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예, 지역경제도 활성화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2만 원 3만 원 선물하고 주고받자 그런 것도 좀 요즘은, 지금 현재 청탁금지법은 정착을 정부에서도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사례를 보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하지만 지역경제를 위해서……

의원님, 그러니까 2만 원 3만 원짜리 선물을 하라고 우리가 행정에서 하다보면 걸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는 못 하니까, 오늘도 언론에 과태료 물고 부정청탁법은 바로 걸리면 그냥 징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줄 수 있도록 홍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지역경제도 정착이 되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실장님도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이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지금 여기는 업무보고이니까 간단하게 의심난 부분만 묻고요, 지금 우리 정동우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거의 감사 수준의 그런 발언을 해서 자꾸 길어지고 하니까 의장께서는 그런 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간단히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지 한 사람이 계속하면 안 되니까. 기획실장, 정부3.0 시책 주무 계장이 누구예요?

기획계장입니다.

나와 보세요. 여기에 대한 정의 3.0에 대한 시책을 모르니까 그 정의를 말로 하시지 말고 글로 써서 주어 봐요. 3.0의 국가시책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접목을 하고 있는가? (

박정현 답변 보조석에서 - 정리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말로 해서는 못 알아먹어. (

다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순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 2017년도 예산을 기획실에서 편성할 것이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주민참여 예산 문제점에 대해서 동료 의원께서 몇 가지 질의를 했던 걸로 아는데 지금 지역개발사업 예산 편성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봤을 때 의원들한테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죠? 포괄사업비나 의원 재량사업비라고 해서.

예,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또 의원님들이 지역 현안을 많이 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한테 편성할 수 있는 재량권을 준다고 하는 그런 어떤 법적 근거는 없죠?

광의로 보면 주민참여 예산제도 그렇습니다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어떻든 간에 의원들한테 재량사업비를 준다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죠?

예.

자,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역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이 행정보다도 더 깊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행정에서 예산 편성하는 데 누락됐다거나 아니면 형평에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불편해 하는 그런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좀 알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줘라 하는 데 그 뜻이 있다고도 생각이 되는데 그런 취지하고도 맞물려 가죠?

예,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지역개발예산 편성하는 데 읍면에 재량할 수 있는 재량권 사업과 군수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의원님께서 이렇게 비율을 이야기하시면 저희들이 읍면장……

읍면에서 보편적으로 지역개발사업 취합해서 군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군의원들한테 혹시 누락되는 데가 있다면 의원들이 좀 챙겨서 올릴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배정해 주고 있죠?

예.

그런 어떤 사업들하고 비교해 봤었을 때 그 차이, 그리고 또 군에서 직접적으로 지역개발사업 챙기고 있죠?

예.

그것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어느 정도 비율이 됩니까?

제가 여기 와서 보면 읍면장들도 읍면의 현황을 많이 알지만 실과들도 다, 요즘은 한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들이 구두로도 실과에 건의도 하고 또 군에서도 보고, 국가하고 이렇게 루트 보고 타 지역 사례를 보고 이렇게 하고, 또 의원님들한테도 이렇게 해서 저는 읍면장님들이 이야기하고, 때로는 의원님들께서 실과에 현안사항이나 문제점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수레바퀴같이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각 마을에서 이런 사업들을 좀 해 주십시오 하고 했었을 때 보편적으로 군에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면 면에 이야기합니까?

제가 봐서는 면에도 이야기를 하고 군에도 이야기하고 의원님들한테도 이야기하고……

그것이 이원화가 돼 있습니까? 의원들한테 부탁한다 하더라도 의원들은 보편적으로 관할 읍면장들한테 어느 마을에 이런 사업들이 지금 말하자면 이야기하는데 그것 좀 챙겨볼 수 있도록 해라, 좀 검토해 봐라 하는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도덕면에 마을에서 말하자면 1년에 각 마을의 숙원사업들을 전부 면사무소에 제출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면사무소에서는 그것을 전반적으로 집계를 내요. A마을 B마을 C마을 이렇게 집계를 내서 1개 마을에 우선 1개 사업장씩이라도 할 수 있도록 순번을 매긴단 말입니다. 매기는데 보편적으로 각 읍면에서 올라오는 마을에서 있었던 사업들은 읍면에서 전부 취합을 해요. 그래 가지고 군에 올리거든요. 그렇죠?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장들이 다이렉트로 가서 군에 실과소장들한테 이야기했던 경우는 극소수일 겁니다. 자, 그런다고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오느냐? 이 앞전에 주민참여 예산 도덕면의 경우를 보니까 지역개발사업을 해서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서 올라갔던 게 1억 5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1억 5000만 원 가지고 이 지역개발사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못하고 있었을 때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읍면에서 올라가고 있는 이 사업장 외에 각 마을 사업 현황을 보면 읍면장도 몰라요. 그 마을 이장도 잘 몰라요. 그런데 업자들이 와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군에서 지금 하라고 해서 합니다.” 현장 소장 답변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감독이 누구냐고 물어 봤더니 군청 건설과입니다. 군청 건설과 감독을 내가 와 보라고 했어요. 현장을 나와 봐라. 이 현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모르지만 정상적으로 잘 안 돌아가.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민원사항을 지적을 해서 감독을 불러보니까 감독이 나와서 그 현장을 처음부터 시작했던 것을 봤냐? 못 봤어요. 몇 개 현장을 감독하고 있느냐? 200개 이상을 혼자서 감독을 하고 있어 전 군청이. 이게 원활한 감독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면에 사업을 해. 우리 면장도 몰라. 그리고 그 마을 이장도 올렸던 사업이 아니야. 그런데 느닷없이 이장을 찾아와서 이 사업 하십시오 하고 어떤 업자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가 그것을 이다음에 실증적으로 보여줄게. 그러면 거기 일을 하러 갔던 업자가 이것 누가 시켜서 일을 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전혀 행정과는 무관한 사람, 공무원도 아니고 그 사람이 와서 일을 하라고 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부분은 다시 예산 편성할 때 읍면에 충분하게 알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일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일단 오늘 여기에서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옛날 기존에는 저희 기획실에 한 30억 원에서 50억 원 공통지역개발 예산을 두리뭉실해서 어떻게 보면 했는데 요즘은 기획실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일부는 건설과에서 또 업무를 좀 관장하기는 합니다마는 방금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확인을 좀 해 보고, 또 현재 저희들이 방금 보고드린 것 같이 주민참여 예산, 주민들이 제안한 예산들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업무보고 수준이니까 이 정도 선에서만, 일단 예산 편성할 때 우리 면장이나 우리 지역민들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편성할 때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업들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전념해 주시고요.

최대한으로 노력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요즘은 우리가 거의 직접 민주제가 됐습니다. 인터넷으로. 그래서 옛날 관념에서 같이 어울려서 바퀴같이 한다고 하고, 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이다음에 감사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12페이지, 아까 3.0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개방, 공개, 투명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대충 아까 기획실장 보고 때는 정부 정책과 우리 국민들과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우리 군민들하고 가장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소통하고 있죠?

방금 이야기한 3.0에 하나의……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3.0 이 정책 시책이 국가 정책과 주민과의 어떤 소통할 수 있는……

보고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까지는 정부 정책도 우리가 지금 예산을 매 시스템대로 그때그때 실시간 공개하는 것이 3.0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에 해 왔지만 주민참여 예산제나 이런 것들이 바로 3.0입니다. 주민들이 제안한 것들을 이렇게 하자 해서 우리가 정부에서도 지역 주민이나 우리가 이렇게 제안을 하면 별도로 해서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것을 주민들이 예산만이 아니라 이렇게 정책으로 제안을 하면 그것을 정부에서 가능성이 있는가 조사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시책에도 반영하고 좋은 우수 시책은 포상도 하고 그런 겁니다.

도지사가 우리 군민과의 대화, 우리 군수가 읍면에 가서 주민들과의 대화 이것도 일종의 3.0 연계된 시책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것은 기존부터 해 왔던 것이고, 우리가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행정의 모든 업무들이나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의원님들도 계시고 우리 행정공무원들도 계시지만 직접 개인들이 이렇게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제안했을 때 이런 것들을 받아 들여서 타당하면 하자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나 이런 것도 앞으로는 거의 직접민주제같이, 옛날에는 간접민주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언론 매체를 통하든 인터넷을 활용해서 군정에 바란다, 아니면 자유게시판 이런 부분도 일종의 3.0 시책에 속하는 범주로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예.

이게 좀 더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지금 종합감사를 읍면에 다니면서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읍면에 구체적으로 종합감사에 지적됐던 사항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에 한 8개 읍면 해서……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행정소송 관련해서 나오네요?

예.

지금 현재 소송하고 있는 것이 추진현황 보니까 건축허가 문제로 5건, 또 점사용허가 4건인데 이것은 주로 주민들이 말하자면 불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행정에서 소를 제기한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행정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까?

주로 민원인들이 우리 행정을 소송하는 것이 거의 다입니다.

거의 다 민원인들이 행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란 말이죠?

예, 요즘은 다변화되다 보니까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나 이런 것이 많습니다.

행정에서는 주민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다거나 아니면 진정을 요구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십시오 했었던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행정에서는 지금 현재 소송한 것은 없습니다.

소송은 아니고 검찰에 진정했었던 사건 있죠?

그것은……

부군수 이하 19명의 실과소장 이름으로 진정해서 이 내용을 밝혀 달라고 하는 것이 있죠?

예, 그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내용이죠?

그것은……

실장님,

여기에서 공개할 수 없다면 그것은 참고로 알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임선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 업무보고를 누가 만듭니까? 총괄하는 부서가 어디에요?

업무계획 총괄부서는 우리 기획실입니다.

자, 업무보고에 들어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우리 의원들이 심의를 안 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실장님 답변은? 주요 업무보고에 보고를 안 한 상태에서 예산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보면 너무나 다방면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현재 5000억씩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예산서에서 일일이 모든 것을 보고하기는 어렵고요, 주요 업무는 다 들어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들어와야 맞겠죠?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이 2017년 업무보고를 하면서 집행부에 보고한 것과 우리 의회에 보고한 것이 다른가요?

거의 맞습니다. 더 증가된 것도 있고 또 일부는……

저희들이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비교해 보니까 업무보고가 많이 누락돼 있어요. 단편한 예로 기획실 것 한번 봅시다. 작년에 기획실에서 군정 성과 베스트 5 선정 보고를 했는데 금년은 보고가 안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내용을 보면 실과별로 우수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10건을 선정해서 여론 조사를 해서 5건을 선정하여 군정에 반영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내가 질문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 군에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근거 자료가 여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베스트 5 선정 업무가 빠져 있거든요. 그것을 참고로 한번 해 주세요. 예를 들자면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제 생각은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우리 군 특수적으로 시책을 발굴해서 접목을 해 주어야 돼요. 그때는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빠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혹시 추진 실적이 있습니까?

올해 선정합니다마는 의원님, 저희들도 실은 의회 보고하려니까 30건이 넘습니다. 또 비슷비슷하기도 하고 또 올해 추진하는 것은 레귤러(Regular)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는 아마 베스트 5 그 부분은 신규시책이니까 이렇게 했고……

이것은 지금 내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에 업무보고를 할 때 실과소장들이 이렇게 하는데 추진이 안 돼요. 그러면 의회 보고는 어떻게 보면 의회에 보고하기 위한 보고이지 일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전 실과가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기획실장님이 간부회의 때 전달해 주셔야 돼요.

예, 전달하고요. 저희들도 30건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좀 많이 줄였습니다마는 의회에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많고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예산도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뺀 것은 별도로 이렇게 질문을 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실과장들한테는 가급적이면 중요한 것들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작년에 상반기 실적을 받았는데 당초 업무계획의 절반만 보고한 실과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위원을 시켜서 발췌를 하라고 해서 추가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고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기획실장님이 총괄을 해 주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쪽에 보면 정부합동평가 목표관리제 시행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실적 보고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 추진 시행을 위해서 국민 디자인단 구성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 우수 사례를 발굴해서 대표로 관철시킨다고 했는데 혹시 그 사례 있습니까? 보고를 그렇게 했으니까 사례가 나와야 돼요.

지난해에는 정부합동평가에 디자인단이 들어간 것이 3.0입니다. 방금 보고드린 것이 200 지표인데 국민 디자인단이 그겁니다. 디자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에는 일방적으로 공개는 완료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정책들을 제안한 것들을 디자인한다는 의미에서 디자인단인데 금년도에 이렇게 시행하면서 정부합동평가에 굉장히 높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넣은 것 같고요. 우수사례 보다는 정부목표관리제는 정부 시책들을 한 192개 지표로 해서 성적을 매깁니다. 그래서 그중에 우수 시군에 인센티브를 주는데 지난해에는 우리가 못 받았습니다. 이게 꼭 상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기획실장 와서 보니까 좀 체계화가 덜 됐습니다마는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 사각지대 없이 복지나 문화예술이나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시스템화 해서 올해에는 더 잘하고 내년에는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의회에 보고해서 이럴 때 사례도 발표해 주고,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중간에 이렇게 하차를 해 버리면 당초 계획에 어떤 차질이 생겨서 말씀드린 것이고……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 눈높이에 맞춘 행정규제 개혁인데 여기에는 그때 당시 보고내용을 보면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9페이지에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로 독립을 시켜놓았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랬는데 우리 조례 개정은 제가 2015년부터 기획실에 공문 생산을 해서까지 우리 군민들한테 불리한 조례는 관계 법을 토대로 해서 개정을 하도록 공문 생산을 여러 번 해 놓았어요. 그 실적을 내가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규제개혁위원이랄지 해 가지고 정부합동 지침으로 해서 상위법 개정된 것은 개정하고 있는데 이 자치법규 만큼은 우리 군민들한테 위해나 수혜가 될 수 있는 것은 계속 개정을 해서 조례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야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지 어떤 규제에 묶여서 자꾸 하는 행위를 못하고 하면 오히려 이 법이 우리 군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 이게 행동 제약을 시켜놓은 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좀 신경 써서 지금이라도 좋으니까 실과의 자치법규 담당 공무원들 교육을 통해서 일제 정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정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정민 의원입니다. 5페이지 2016년도 주요 성과에 보면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서 예산절감이 특정감사 시 7억 800만 원, 3대 군정혁신운동에 18억 원이 경상비 절감이 돼 있는데 그러면 2015년도에 이 경비가 어디로 들어가는 상황이었는데 2016년도에는 이 경비가 절감된 것인지 비교해서 담당계장이 한번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제가 와서 보니까 준공 이후에 공사 5000만 원 이상은 특정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은 일부는 신분상 조치까지 하면서 회수를 하고, 또 일부는 설계변경 단계부터 좀 감액을 하고 그런 건수입니다. 이 실적은 별도로 보고드리고, 저희들이 혁신운동 차원에서 18억 원을 감했습니다마는 저희 기획실 같은 데도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주요 업무계획도 우리가 초안 같은 것은 안 했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같은 경우는 유인물로 했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예산절감 방안, 또 행사비 이런 것들을 좀 줄여서 저희들이 실과별로 하니까 예산절감이 됐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그전에는 얼마나 청렴하지 않고 공직사회를 구현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도 가정 살림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이고 카드 쓰고 이렇게 하는데 좀 절약하려면 되고 그래서 이런 행사비나 이런 것들도 좀 줄이고 그러니까 좀 절약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불용할 것들을 미리 예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답변이 미소합니다마는, 14페이지 참신한 군정 구상을 위한 해외문화체험인데 우리 군에서 공무원들 해외탐방을 보낸 것도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탐방을 보내는 목적이 해외에 가셔서 눈을 넓혀서 우리 군정에 좋은 행정이나 시책이나 이런 것을 접목시켜서 발전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궁극적인 목적이 거기에 있죠?

예.

그러면 탐방을 갔다 와서 보고서 발간하고 보고회도 개최를 하네요?

예, 보고회도 개최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개최해서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했던 한 가지만, 정말 해외탐방을 갔다 와서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공부하고 오고 또 보고 느끼고 해서 우리 군정에 접목시켜서 우리 군에 발전을 시켰던 크게 한 가지 예를 한번……

의원님, 그 질문이 나올지 알고 어제 직원들한테 물어보다 제가 바빠서 못 챙겼습니다. 참고로 해외문화체험이 우리가 아마 십몇 년 전부터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부분 동반을 이렇게 했습니다. 50%는 자부담이고 부부는 전액인데 그래서 지난해부터인가 저희들이 공무원들만 가게 했고 또 분야별로 벤치마킹을 하는데 저도 해외 출장을 6년 전에 가 봤습니다마는 다른 데 가다 보니까 눈으로 본 것도 많이 되고 또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보고, 일부는 하면서 도입이 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실은 체계적인 관리는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정순열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많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고 궁금한 사항도 시원하게 답변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아까 언론홍보 우수부서 평가 시상도 했었고, 또 참신한 군정 구상을 위해서 해외문화체험도 공무원들이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해 주었다고 했는데 군수님도 우리 고흥 군정의 홍보와 우수농산물을 외국에 많은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해외도 많이 다니셨죠?

예.

우리 군수님께서 금년도에 해외에 몇 번이나 다녀오셨죠?

제가 거기까지는 숫자를 셀 수가 없었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언론매체에서 우리 군수가 해외 다녀왔던 성과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홍보를 많이 하거든요. 최근에 또 언제 다녀오셨죠?

지난주에 중국 박람회……

그때 다녀오셔서 우리 군정에 대해서 접목시킬만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언론매체에서 우리 군정홍보지에도 실리지도 않았는데 그 성과 같은 것 없습니까?

갔다 오셔서 실과별로 지시를 합니다. 이번에 갔다 오셔서 녹동 음식점 거리도 직접 그 다음날 가셔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해외문화체험하는 것은 다른 세계를 가기 때문에 보고서는 다 들어옵니다마는 거기에서 견문을 넓히고……

이번에 다녀오셔서 우리 군정에 접목시킬만한 그런 어떤 것들이 있었다면 성과에 대해서……

지금 녹동 음식거리를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 군수가 해외에 가서 우리 고흥을 홍보하고 우리 고흥의 특산품을 판로를 개척하고 했었던 내용에 대해서 주요한 성과에 대해서 좀 요약해서……

우리가 민선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이나 이런 여건이 된다면 해외를 많이 나가고 또 지자체에 가야 된다고 봅니다.

실과소에는 다녀왔었던 성과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했었지만 우리 군민들한테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거든요.

의원님,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정부야 이렇게 시스템화 되어서 그렇지만 벤치마킹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된다는 것을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하나씩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 해외 순방했었던 어디어디 했었든가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좀 주십시오.

많이 다니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좀 외국 나가서 견문 넓히고 오는 것이 좋겠죠. 그것 좀 참고로 해 주세요.

예.

기획실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총괄 부서장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각 실과에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그러한 사업들은 그 지역 해당 주민들한테 사업 설명회도 사전에 하시죠?

소요되는 것들은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주민설명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게 주민설명회 때 그 지역 출신 의원님들만큼이라도 꼭 같이 참여해서 관심 있게 들을 수 있도록 사전에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이 한 번 더 공문도 내고 주지시키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주민참여 예산에 우리 의원님들의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접 그 현지에서 민원을 담당하다 보니까. 그런데 아까 실장님이 2017년도 보고에 95억 정도 확대를 많이 했다고 했는데……

예, 한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작년 2016년도 업무보고 할 때 75억 했어요. 그런데 올해 시행했던 것은 51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24억 차이가 내년도 예산에 편입된 것밖에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계산상 보면 작년도에 2016년도 업무보고 할 때 75억 주민참여 예산을 하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51억만 했어요. 그런데 24억 차이를 내년도에 다시 얹은 것밖에 안 되니까 실질적인 확대가 되도록, 읍면 제안사업이 확대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이런 건이 올라왔느냐고 저희들한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들을 실과와 협의해서 하려는데 또 장기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급적이면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영을 하고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좀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해외문화체험이 좋은 시책이고 긍정적인 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대상이 9급 이상 실과소ㆍ읍면 전 직원인데 우리 군에 기간제랄지 무기계약직 숫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100여 명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우리 정규 공무원 못지않은 능력과 또 시간은 똑같이 일 하시죠?

예.

그래서 우리 기간제나 무기계약직도 이렇게 해외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좀 확대를 했으면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실은 해외문화체험이 처음에는 호응도가 좋았습니다마는 지금은 좀 우리가 목표로 미달되게 많이 안 가고, 또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기간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왜냐하면 9급 이상이니까……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서 법률적으로 가능하다면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순열 의원님 다시 한번 질의하십시오.

방금 우리 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그 지역에 어떤 기업을 유치하려고 해요. 하여튼 사업을 하나 유치하려고 해요. 가끔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선진지 먼저 했었던 데 견학을 가자 그렇게 했는데 견학 다녀왔다고 하는 곳이 준공처리가 되지도 않았고 가동되지도 않은 그런 현지를 선진지 견학한다고 해서 주민들을 모셔서 가요. 이것 완전히 거짓말 아니에요?

준공된 데도 가고 또 과정도 가고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해서 여기는 먼저 이런 유사한 시설을 설치해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보고 비교해 보십시오 하는 데를 모시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아직 공장 가동이 안 돼 있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그런 어떤 잘못된 설명회나 잘못된 현장 방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잘못됐다고 본 것보다는……

아니, 주민들이 와 가지고 거짓말로 우리들 시간 내서 데리고 가더니 돌아가지도 않는 그 공장에 데려다 놓고 돌아가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는 어떤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과정도 있고 준공 이후도 있고, 또 처음에 갈등을 조정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단정해서 거짓말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표현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다시 감사 때 이야기 할게요.

예.

권영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7페이지 주민참여 예산제는 동료 의원들이 많이 질문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증액됐다니까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매번 이것을 제가 거론했던 부분인데 읍면 비율을 아까 동료 의원도 말씀했는데 군 제안도 중요하겠지만 읍면 제안도 조금 비율을 높여야 되겠다. 그 이유는 민원인이나 주민들 제일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는 것이 읍면이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접근하기도 쉽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바로 가서 애로를 이야기 할 수도 있는 곳이 읍면이니까 읍면을 조금 더 고려해서 읍면에 조금 더 많은 비율을 주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17페이지 여기 보면 인허가 관련 민원 관련 쪽만 여기에 보고가 돼 있는데 매번 이것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부서 간 업무 조율 총괄을 기획실에서 하니까 농업 관련 복지 관련 보면 부서 간에 유사한 사업들이 많아요. 이런 것도 가닥을 잡아서 주무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유사한 사업을 보건소에서 하면 주민복지과에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것을 조율해서 좀 유사한 것은 없애고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기획실에서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업무보고 중에 아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게 작성해서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형근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2016년 주요 성과입니다. 2016년 신규시책으로 원클릭 복지정보 알림이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요자별 복지서비스의 계산, 통계, 정보검색이 가능해졌으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해피고흥 이동봉사단, 이동빨래방, 이동목욕봉사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간부공무원만 하였던 공무원 자원봉사를 전 직원으로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맞춤형 재능나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4개 마을을 찾아가 재능기부와 보행보조차 리폼 140건을 해결하였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군민을 위해서는 맞춤형급여를 통해 총 3840명에게 9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립이 가능한 취약계층에겐 자활 및 취업지원을 통해 자립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3400여 명에게 45억여 원의 복지급여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장애인단체 활동지원과 수화통역센터 운영 및 일자리 확대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과 재활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3페이지,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편안한 노후를 위하여 노인들에겐 일자리 제공으로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공중목욕장 노인복지관 운영 경로당 지원을 통해 활기찬 노후생활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는 돌봄서비스, 안부살피기, 식사배달사업 등을 추진하여 취약계층 노인의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정착을 위해 다문화센터 운영과 친정나들이 지원 및 가족사랑ㆍ부부사랑 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지원을 위해서는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과 창업교육으로 여성단체 활성화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여성아카데미 운영 등 양성평등문화 정착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중점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현충공원 조성입니다. 봉황산에 있는 현충탑은 50년이 경과되어 장소가 협소하고 시설물이 노후 되어 새로운 현충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은영화관 뒤편에 1만 6083㎡의 면적에 56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무궁화 조형물 및 탑 4기 등 부대시설을 갖추어 2017년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충혼탑 위패자 명단 용역조사와 함께 검색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26페이지, 장애인 자활 자립기반 강화입니다. 우리 군 장애인은 7685명으로 우리 군 인구의 11.3%에 해당됩니다.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수당, 장애연금, 장애인 의료비 등으로 47억 원을 지원하고, 자립기반 지원을 위해 장애인복지관 기능강화와 일자리 발굴 및 장애인 활동지원을 위해 26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7페이지, 어르신 공동생활관 확충입니다 주거개념의 공동생활관 50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2016년에 17개소를 완료하고, 현재 4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에는 16개소의 경로당을 리모델링 또는 개보수하여, 어르신들의 고독사 예방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여성이 행복한 고흥만들기 지원입니다.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취업과 창업교육,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과 이동취미교실 운영으로 건전가정 육성 및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로 여성이 행복한 고흥 만들기에 기여하겠습니다. 29페이지,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정착 지원입니다. 우리 군 다문화가정은 총 495가구이며 주요 추진사업은 가족간의 소통과 건전한 가정분위기 조성을 위해 가족ㆍ부부캠프 운영과 우리 문화 조기습득을 위한 한국문화체험, 국적취득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통ㆍ번역 서비스와 한국어교육 및 친정나들이 지원사업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30페이지, 독거노인 등 1인 가구 고독사 지킴이단 운영입니다. 독거노인 비율이 높은 우리 군은 독거노인 등 1인 가구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읍면 부녀회, 이장, 자원봉사자 등으로 149명의 고독사 지킴이단을 구성 운영하여 고독사 위험군과의 1:1연계로 말벗, 안부살피기 등의 고독사 예방활동을 추진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읍면 복지허브화 추진입니다. 가족이 해체되고 경제기능 상실 등으로 인한 복합적 위기가정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읍면에 맞춤형 복지전담팀을 신설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2014년 생활고로 인한 세 모녀 자살사건을 계기로 시책이 추진된 것입니다. 지난 7월 고흥읍에 시범 설치하고 10월에는 동강면에 과역ㆍ남양ㆍ대서면을 관할하는 권역형 복지팀을 신설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도양읍에 금산ㆍ도덕면을, 포두면에 도화ㆍ봉래ㆍ동일면을 관할하는 복지팀을 신설하여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해피고흥 이동봉사단 운영입니다. 해피고흥 이동봉사단은 지난 2007년 5월 최초로 발족된 민ㆍ관 협력봉사단으로서 현재 23개 분야에 90명의 봉사자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협력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17년에도 민ㆍ관 합동으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혹한기와 혹서기 및 농번기를 제외하고 매월 2～3회 실시하여 군민들의 시간 절감과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여 행정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강화입니다. 2015년 7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지원 방식이 포괄급여에서 급여종류별로 선정기준을 달리하는 맞춤형복지급여로 전환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4천여 명에게 102억 원의 생계ㆍ해산ㆍ장제급여를 개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활근로 참여자 90명에게 9억 7400만 원을 지원하고 일하는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의지 증진과 자립기반 조성을 하겠습니다. 34페이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와 경제적 안정,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기초연금은 매월 평균 2만 2000여 명에게 총 527억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일자리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는 18개 분야 20개 강좌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인 여가 활동의 거점 장소로 육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농어촌 건강증진센터인 공중목욕장 10개소는 각 목욕장 별로 주 2회에서 6회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개인위생과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경로당 635개소의 운영비와 경로당 현대화시설 지원 및 안마의자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홀로 사는 노인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추진하여 독거노인 안전 확인, 생활교육 등을 지원하겠으며,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로 270명의 거동불편 어르신들에게 가사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서비스를 통해 1500명의 어르신들의 응급상황을 신속히 대처하고, 요구르트 배달로 홀로 사는 어르신 안부살피기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결식우려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무료급식 사업과 90세 이상의 장수노인 생신 지원, 거동불편 어르신들에게 주 1회 반찬 배달,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강화도 해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보육시설 이용 아동과 가정양육 아동에게 보육료 지원을 통해 안정적 보육기회 제공을 도모하겠습니다. 관내 22개 어린이집 운영비, 교사 인건비 수당 등에 32억여 원을 지원하여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으로 취업부모들의 양육지원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육시설 운영과 안정적인 가정양육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페이지,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전개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군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생활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동목욕봉사 차량은 주 2～3회 연중 65회를 운영할 계획이며, 이동빨래방 차량은 매일 운행하여 연중 200여 개 마을을 순회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ㆍ관ㆍ군이 참여하는 취약계층 사랑 나눔 봉사활동과 함께 올해부터 매월 전 직원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 자원봉사 활동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체감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기가정 지원 맞춤형 통합서비스 운영입니다. 위기에 처한 가정을 적극 발굴하여 대상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여 위기상황을 해소하고자 위기상황 발생가구에 의료비,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대상자에 맞는 사례별 맞춤지원을 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추가 복지자원 발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업무계획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장애인 자활 자립기반 강화 여기에서 지금 지원이 되는 장애등급에 따라서 틀립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애 몇 급부터 지원이 돼요?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이고, 장애인수당은 18세 이상 등록한 3급～6급까지입니다. 그리고 또 장애아동수당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여러 가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등급은 건강관리공단인가 거기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전혀 거기와는 별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일단 등급을 받아야 여기 지원도 받을 수 있네요?

예.

그것이 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에서 만 65세 이상이면 소득에 관계없이 연금이 지급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있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안 나가고?

예, 프로그램 속에 저희들이 정해 놓았던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내년이면 내가 65세예요. 저는 해당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연세로는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서 소득기준이라든가 생활기준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야 내가 어디 가서 설명도 하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교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소득이 발생된 사람은 연금도 안 되구먼.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해당이 되고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산이 많아도 안 되고?

예, 그렇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라 이럴 때 한번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송영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의원입니다. 31페이지, 읍면 복지 허브화 추진이라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금년에도 했던 사항인가요?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 고흥읍에 시범 실시해서 저희 군에서는 기존에 사례관리팀을 운영했었습니다.

읍면복지허브화 추진단도 구성이 돼 있고 협의체 위촉장도 수여했고 발대식도 했고 다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하나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 매스컴에서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세 모녀 사건이 어떤 내용이냐면 생활고로 인해 70만 원인가 90만 원인가를 봉투에 넣고 이것은 집주인한테 자기 공공요금과 집세로 쓰시오 하고 세 모녀가 자살을 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대책을 쉽게 제도권에 들어와 있지 않는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처음에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대상자를 발굴해서 사례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지원이 있느냐면 병원에 긴급하게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비가 없거나 정말 돈이 없어서 어려운 가정, 그리고 자식은 있어도 보살핌을 안 주어서 정말 어려운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정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유용한 실생활에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활성화해서 주민들한테 복지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흥읍을 1차 금년에 하시고 계시는데 인력지원을 보니까 기존 4명에서 5명으로 늘렸네요? 이분들은 공무원인가요, 아니면 민간인인가요?

공무원입니다.

고흥읍사무소에요?

고흥읍에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의 담당 계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생활행정계 말고요?

그렇습니다.

복지허브만 전담하는 직원 5명이 근무한다 그 말씀인가요?

3명으로 팀을 신설했습니다.

3명이 고흥읍을 전담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여기는 고흥읍만 해당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지금 나와 있는데 동강도 지금 현재 팀이 설치되어서 운영 중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고흥읍은 1개 읍을 담당하는 팀을 신설했고 동강에는 권역형으로 신설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한 군데냐고……

권역형 1개소는 동강 팀이고, 도양읍과 포두가 내년에 할 것이고, 여기에 빠져 있는 읍면은 어떤가요?

계속 할 겁니다. 이것은 한꺼번에 못하는 이유가 쉽게 말하면 인력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면서 총액 인건비와 정원하고 관련이 있어서 국가사무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현재 있는 인력을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지금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빠져 있는 읍면이 많은데 돌아가신 뒤에 만들어지면 의미가 퇴색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빠진 읍면은 현재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군에 사례팀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최성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의원입니다. 현재는 과장님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지난해에 과장님이 보고하셨을 때 조손가정에 아이들이나 차상위에 들어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요새 소녀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18세입니까?

예.

조손가정 아이들 명단을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다시 안 챙겨서 그러는지, 제가 그것을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시면 우리 고흥 관내에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 중에 10세부터 18세 이하를 조사를 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이 여성이 행복한 고흥을 만든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생활안정지원이나 사회활동지원이나 다양하게 복지사업이 빠지지 않게 촘촘하게 그물이 쳐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것을 과장님은 못 들으셨을까요? 어른도 이렇게 부끄러워서 여기서 말을 못하는데 저는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생리대 지원입니다. 제가 신문을 보고 얼마나 놀랐느냐면 1주일 내내 병에 걸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없으니까 수건을 깔고 1주일 동안 누워있던 아이나, 생리대가 없어서 구두 깔창을 사용했다는 것이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우리나라에서 11만 명이나 된답니다. 그런데 실지로 지금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앞둔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회자되고 있는 흙수저 금수저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정말로 보호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리대 지원은 여성의 기본권 차원에서 어떻게든 이제 지원이 됐으면 합니다. 사회단체에서 봉사를 하든 우리 군이 지원을 하든지 간에 우리 군만이라도 해결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실태조사를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의 일이 되기 때문에 제가 서둘지를 못 했는데 이 신문을 보고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의원사업비로라도 당장 생리대 지원을 해 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 이게 끊어지지 않고 기본권 차원에서 꼭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성들이 우리 고흥에서도 아이를 낳는 숫자가 너무 낮아서 지원까지 안 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출산과 양육을 강조하면서까지도 정작 그 바탕이 되는 기본의 저소득 청소년들의 삶을 더 이상은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과장님이 꼭 조사를 해 주시고, 안 되면 저도 싸움을 해서라도 이 부분의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1000만 원 가지면 지원이 된답니다. 그렇게 비싸지도 않는데 시골에서는 가격이 비쌉니다. 옛날에는 그게 소모품이 아니었는데 요즘에는 사서 쓰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어서 이것을 꼭 짚어서 귀찮으시더라도 16개 읍면에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참고로 청소년 업무는 평생학습사업소에서 생리대 업무와 같이 연관해서 올해 추진하는 것으로, 그걸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 유야무야 지나갔는데 신문을 보고 나니까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상의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동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의원입니다. 23쪽에 보면, 제일 위에 일반노인 활기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지원 사업비가 있는데 지금 우리 고흥군이 515개 마을이죠?

그렇습니다.

그 마을 중에 지금 경로당이나 회관이나 복지관이나 연료비 지원 회관이 총 몇 개나 됩니까?

등록 경로당 635개는 다 됩니다.

그 나머지 회관은 총 몇 개로 알고 있습니까?

마을마다 회관은 다 하나씩 있습니다.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등록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515개 마을은 기본적으로 마을회관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515개 마을인데 635개 경로당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지원 안 되는 회관도 있죠? 같은 마을에 2개 3개 있는데 안 되는 마을이 있죠?

아, 그것은 경로당을 우리가 등록하는 기준이 미달된 부분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자면 우리 점암면 어느 마을인데 그 마을에 경로당이 회관, 경로당, 복지관 3개가 있는데 듣기로는 2014년까지 지원을 받았는데 2015년부터 지원이 끊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끊긴 이유가 뭐냐고 작년에도 얘기했을 것인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서 질의를 해 본 거예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 현충공원 조성이 있는데 지금 그 사업이 준공일자가 언제입니까?

내년 3월입니다.

저 밑에 보면 탑 설치 4기 현충탑, 임정 양난 충혼위령탑, 항일애국지사 추모탑, 6.25 참전기념탑이 있는데 지금 그 탑이 계약해서 제조 중입니까?

계약을 다시 의뢰했습니다.

지금 심의 중이죠?

예,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감사 때 해야 될 질문인데 대략만 한번 물어볼게요. 먼저 계약한 사람과 계약 폐지했죠?

예, 재무과에서 해서 저희들이 통보 받았습니다.

통보 받고 다시 계약했죠?

지금 저희들이 계약 의뢰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이 앞전에 정순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제가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러면 아직까지 업체 선정도 안 돼 있어요?

지금 재무과에 새로 계약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면 뭣 하나 물어봅시다. 계약을 모 회사와 했는데 그것을 파기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잘못했든가 그 회사에서 잘못했든가 파기를 했습니다. 파기가 된 문제는 없습니까?

예, 파기가 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이의 제기나 그런 것도 없고요?

계약부서에서 저희들한테 계약 통보만 왔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사항들은 없습니다.

재무과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내년 3월 준공 예정인데 그 탑 4기가 계약이 안 돼 있다, 아직 시작 안 했다 그런 관점이라면 지난번 수의계약을 3월에 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3월 25일 했는데 왜 그렇게 그때는 급하게 하고 아직까지 안 했다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때는 한꺼번에 계약을 해 놓고 일을 하기 위한 어떤……

편백 치유의 숲 조성과 같이……

그것은 제가……

알았습니다. 준공될 때까지 원만하게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임선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고흥만들기에 지금 여성이동취미교실을 종전처럼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프로그램은 서너 개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주로 노래방교실과 또?

노래방교실도 있고 요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또 뜨개 같은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농한기 때 참 좋은 제도인데 그것을 좀 활성화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혹시 여성단체에서 여성회관 신축 문제 때문에 건의 들어온 것 있습니까?

제가 있을 때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건의 안 들어왔어요?

예.

작년 말인가 리모델링 공사비로 7000만 원 정도 해 주었죠. 보수공사비로 7000만 원 예산 세워서 해 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현재 여성회관은 보수를 해 봐야 어떤 색다른 리모델링을 만들 수 없는 한계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게 여성 상위시대이고 또 여성 우대정책으로 정부에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장기 안목을 보시고 한번 여성회관도 현재 장소도 비좁고 하니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잠깐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 상반기하고 가족수가 한 4가족 정도 불어났네요. 많이 불어난 추세는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 상반기 때 자료를 491명으로 가지고 있는데 지금 495명이니까. 여기에서 지금 국적취득 지원이 나왔는데 2017년도 계획이 16명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체류기간이 시기가 미도래해서 16명인지 그렇지 않으면 대상 숫자는 많은데 예산형편상 16명으로 한정으로 해 놓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신청자가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한테 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청을 받는 것보다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 한국에 나와서 2년이 경과되면 취득자격이 생긴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국 체류기간이 2년이 지나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거예요. 그런데 16명으로 한다고 500만 원 예산은 제경비인데 숫자가 왜 16명밖에 안 되느냐는 이야기예요.

숫자는 더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 봤는데 신청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필요하면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친정나들이 사업이 2016년도에도 당초에 24가구 책정했다가 추가로 6가구를 했어요. 그러면 2017년도에 30가구로 채워지는데 지금 여기는 왕복항공권만 제공해 주죠? (

예, 안정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를 들으면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진짜 이 인원수로 시책들을 다 소화해 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참 일이 많네요! 28페이지, 여성이 행복한 고흥만들기 지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고흥군은 노인 인구가 1위인만큼 노인 복지에는 참 신경도 많이 쓰고 잘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성이 행복한 고흥만들기 지원에서 과연 여성들이 지금 행복하다고 만족도를 느끼고 있는지, 우리 여성들한테 지원이 충분하는지 그것에 대한 만족도는 조사해 보셨습니까?

조사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고흥만들기에서 집중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읍면 단위가 주로 어디입니까?

16개 읍면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고흥읍에 사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대략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흥에 주둔해 있는 여성들이 대략 90%입니다. 그러니까 고흥군에 고흥읍을 제외한 타 읍면의 여성들이 뭐라 하냐면 노인들 복지만큼 해 주라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한 10%만이라도 우리한테 어떤 혜택이 아니라 문화나 뭔가 여성들한테 이런 프로그램은 너무 좋다, 저런 것에 참여할 수 있어서 좋다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여성분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이게 홍보도 미비할뿐더러 여성들의 만족도가 고흥지역 이외에는 솔직히 말해서 꽝일 거예요.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노인복지도 중요하지만 여성이 행복한 고흥만들기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 월 30시간 근무하면 최대 20만 원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이런 활동 근무도 소득이 좀 적은 분들한테 이게 혜택이 가야 되는데 어떤 노인당을 몇 군데 제가 들려 보았을 때 저분은 20만 원씩 월급을 받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아무 것도 안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가스점검 이런 것만 하는데 그런 혜택이 돌아오고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 그랬더니 어떤 한 특정인이 자기 친한 사람들로 해서 군에서 20만 원씩 주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군 행정에서는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문제가 뭐냐면 그런 것도 좀 더 조사를 해서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보수를 주되 좀 더 지금 받고 계시는 분들보다 더 저소득층인 노인 어르신들한테 그 혜택이 가면 좋지 않냐 싶은 생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좀 발견돼서 이 질문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지?

노인일자리는 위탁해서 용역해서 하는 데가 있고 면에서 시행한 곳이 있습니다. 면에서는 보통 노인일자리를 대상자 선정해서 도로변 정비를 하고 이런 부분에 많이 되고……

가스검침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 일자리사업이 정말 어떻게 필요로 하고 대상자가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가 전체적인 것을 제가 다시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어떤 일부 특혜성이 있는 그런 사업이나 대상자가 있으면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금방 듣는 이야기는 아마 알았더라면 바로 즉시 중단했을 것인데 하여튼 감안해서 제가 한번 점검해서 내년에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등록된 노인회관에만 가스비나 난방비나 이런 것이 지원이 되는데 제가 이것에 대해 문제점을 전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아주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카드를 주셔서 직접 지불하게 하니까 아주 많이 투명해졌어요. 완전 투명해 진 것은 아니고. 이것도 좀 심사숙고해서 좀 더 투명하게 해야 되지 않는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지도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는 질문하고 몇 가지는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여성이 행복한 고흥만들기 지원에서 지금 현재 고흥 여성 인구가 50%가 넘어요. 그렇죠?

예.

지금 여기 사업이 상당히 많을뿐더러 앞으로도 할 사업이 많습니다. 타 시군에도 보면 여성 위상이 고흥보다 훨씬 더 높아요. 타 시군을 한번 가 보세요. 단적으로 봤을 때 여성회관 이것 하나 보면 알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자리도 협소한데다가 그 위치가 원래 남휘루가 있던 자리예요. 고흥의 문화유산입니다. 남휘루를 봉황산에 갖다 놓고 그 자리에 여성회관을 지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여성회관을 다른 곳에 제대로 건설하고 여성회관 자리는 다시 남휘루를 다시 복원시켜야 됩니다. 그것을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타 시군에 비해서 여성회관이 당초 협소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군청이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위치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검토 한번 해 보시고, 29페이지 다문화 가정을 지금 저쪽에서 하고 있는 데에서 상담 운영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손가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 운영해요?

예.

전문상담사가 합니까?

예, 직원이 있어서 합니다.

전문상담사인지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예.

상담도 전문상담사가 있어요.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전문상담사 정도가 해야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고, 34페이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제가 이것은 하나 제안 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면 주민복지과에서 어르신 공동생활관, 독거노인,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홀로사는 노인 등 어르신들에 대해서 상당히 복지정책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나 전체가 지원만 하는 거예요. 자립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 함평 쪽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어요. 함평에서 동함평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와 해서 꽃게ㆍ 낚지망 통발 엮기 이것을 전수를 해서 그 사업으로 소득창출을 해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은 상당히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고 그야말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 쪽도 바닷가 쪽으로는 가능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안 되지만 바닷가 쪽에 사시는 경로당의 어르신들을 교육시켜서 소득사업을 추진하면 좋을 것 같고,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일정 교육을 시킨답니다. 그래서 수료를 하고 졸업하면 수당을 20만 원씩 줘요. 그리고 일을 시키겠죠. 이 일이 잘 되다 보니까 다른 경로당까지 전수를 해 줘요. 그래서 그분이 다른 경로당에 가서 기술 전수를 하면 또 20만 원씩 수당을 받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일도 하고 돈도 벌고. 노후 생활을 그야말로 활기차게 보낼 수 있죠. 그리고 군에서나 이런 데에서는 그 경로당의 난방비를 보조를 해서 겨울철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책임자도 선정해서 관리수당도 주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벤치마킹하겠습니다.

고흥 같은 경우는 특히 바닷가를 끼고 있으니까 연계해 보면 꽃게ㆍ낙지망 통발 엮기 사업이 가능할 것 같고, 이것은 함평군에 문의해 보면 알아요.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자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의원입니다. 방금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여성회관에 관한 문제거든요. 이 앞전에 8000만 원에 대한 예산 개보수비를 세웠어요. 그런데 저희 의원님들 네 명이 거기를 둘러보기도 했고 장소도 지금 있는 작은영화관 자리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작은영화관이 들어오기 전부터, 왜냐하면 22개 시군에 여성회관을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다 했습니다. 우리 이은영 계장님 계실 때 하셨죠? (

아까 말씀하신 남휘루 복원 문제와 또 자심당 존치 문제하고, 여성회관 이관 문제는 상당히 상충되고 복합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의석에서 - 여성회관 자리는 원래 남휘루 자리라니까요. 문화유적지 자리예요. 봉황산으로 옮기고 여성회관을 지었으니까 다시 복원을 시키고 여성회관을 다른 데에 다시 지어주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답변드리고 그럴 사항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여성들을 행복하게 해 준다고 하면서 여성들이 살 수 있는 것은 자꾸 도태시키고 없애고 축소하고, 지금 여성회관은 교육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고 차도 한 대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많은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게이트볼이랄지 서예실, 또 장기 같은 강사들 노인일자리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민원이 많아서 일자리 폐지시켰죠?

그렇습니다.

아까 안정민 의원의 가스검침이랄지 그런 일자리와 비슷할 것 같은데 우리 주민복지과장이 모르고 계신다고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이 부분은 알고 계시죠?

예.

그것도 제일 문제 되는 게 노인회장님과 측근들이 그런 그늘에 있으면서 어떻게 같은 일자리 혜택을 받을 수 있냐? 그래서 같은 면 단위에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없이 촘촘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예, 정순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쪽 경로당 지원 현황을 보면 635개소가 지금 등록돼 있어요. 경로당 에어컨 설치 현황을 보니까 338개소를 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점진적으로 해 나갑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존에 에어컨 설치가 돼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없는 데는 금년에 상당히 더워서 노인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도지사님이 에어컨 설치비를 정부 측에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도비로도 확보해서 군과 매칭사업으로 해서 에어컨 없는 데는 설치를 해 주겠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도에서 예산이 확보가 될 줄 알고 저희들이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도에서 아마 이번에 안 되고 추경에 다시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맞춰서 추경에 도에서 예산이 같이 편성돼서 내시되면 그때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현충공원 조성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적이 됐어요.

하여튼 제가 그 부분은 촘촘하게 하겠습니다.

당초 사업비를 보면 56억 9000만 원인데 추가로 더 증액될 수 있는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나요?

위패자 명단 조사 용역조사를 하면 키오스크를 설치해야 됩니다. 현충공원에 가서 버튼을 누르면 거기에 쭉 역사가 나오고 문화, 관광지 이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당초에는 그것이 설계에 반영이 안 됐습니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거기까지 저희들이 한번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추가해서 더 증액될 부분들이……

그 부분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있으면 의원님들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더욱 의원님은 추진위원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9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현황을 보면 세계인의 날 기념식 및 한마음 대회 지원이 있는데 여기는 어느 단체입니까?

다문화가정에 해당되는 분들이 참석하시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이 대회를 자유총연맹에서 지구촌 다문화가족 한마음대회라고 해서 한 10여 년 이상 행사를 해 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주최를 다른 단체로 옮겨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 이 다문화가정이 있었는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총연맹에서 이 행사를 할 때 처음에 할 때는 두 군데에서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다문화센터에서도 하고 자유총연맹에서도 하고.

다문화가정이라고 하는 말 용어가 나오기도 이전에 지구촌 가족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 있었던 다문화 가족들, 소위 말해서 외국인 여성들하고 결혼했던 이분들을 우리 이웃으로 같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최초로 이 행사를 주관했었던 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행사 주최가 다른 단체로 이관이 돼 버렸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또 의원님이 자유총연맹 그 부분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느 날 보니까 작년에 1회 대회로 바뀌어졌더라고요.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한테 물어보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내용을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박광창입니다. 행정과 소관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금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소통과 공감으로 즐겁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있어 찾아가는 인사상담 실시와 담당 직위 신설, 조직 간 유사기능 통폐합으로 조직관리를 하였으며, 출산 육아 휴직자 대체인력을 100%로 충원하였습니다. 활기차고 신명나는 근무환경 조성으로는 지급된 복지포인트의 46%가 관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집계 되었으며, 약 5억 원의 소비 유발 효과가 있었으며 휴가 사용률 31% 증가, 유연근무제 42명 실시, 초과근무시간 3.9% 감소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시책개발 부문에서는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11월 현재, 지금 유인물에 나온 것과 약간 다릅니다. 오늘까지 현재 53건이 선정되어 425억 원이 확보되었으며, 정책모니터단과 학습동아리 14팀이 18건의 시책을 발굴하였습니다. 전산통신장비 고도화 및 군민 정보화인프라 구축분야에는 정보통신장비 300대 보급, 52개 마을에 광대역 가입자망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내년도 시책 11건에 대해 차례차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쪽, 베스트 공직자 특별 승급제입니다. 실근무 경력 3년 이상, 최근 2년간 탁월한 업무성과를 거양한 직원을 대상으로 정원의 1% 범위인 3명 이내에서 연 1회 심의하여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출산ㆍ육아휴직자 대체인력뱅크 운영입니다. 출산육아 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체인력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연 2회에 걸쳐 전년도 휴직자의 1.5배를 선발하여 출산휴가나 휴직이 발생하면 즉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찾아가는 인사상담 운영입니다. 금년 상반기부터 실시했습니다. 직급별 상담책임관을 지정하여 정기인사 2개월 전에 5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인사고충을 현장에서 파악하고 해결하여 신뢰받는 조직문화를 정착하고 외부 인사청탁을 근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이장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 입니다. 주민과 행정기관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하는 이장에 대한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수당 지급, 단체상해보험 가입 등으로 안정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역량강화 리더십 교육, 5년 이상 장기근속 후 퇴직하는 이장에 대한 공로패 수여 등 이장 사기를 진작시키고 업무역량을 강화하여 주민 복지를 담당하는 이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공직문화 정착입니다. 장시간 근무관행과 비효율적인 업무행태를 개선하고자 초과근무시간 총량제, 유연근무제 활성화와 야간근무 지양, 월별휴가제 적극 시행 등을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고흥의 역사를 수집ㆍ보존ㆍ재생하는 기록관입니다. 기록관 건립 취지에 부응하고자 지금까지 행정문서 보존에 머무르던 기능을 행정기록물뿐만 아니라 고흥의 모든 역사를 담을 수 있도록 기관ㆍ사회단체와 민간기록물까지 수집ㆍ보존하겠습니다. 종이문서 외에도 사진, 영상, 박물 등을 수집ㆍ발굴하여 영구히 보존하고,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전시관과 개인가족 문중의 사진기록 등을 보존하고 재생시키는 온라인 추억의 뱅크를 운영하여 명실상부한 고흥의 역사기록관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 활력 충전 직원복지 확대입니다. 직원들에게 복지포인트 지급, 건강검진비 지원, 단체보험 가입, 휴양시설 이용료 할인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공모사업 유치, 선순환 관리 체계 확립입니다. 앞서 성과에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및 도 단위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ㆍ도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도전ㆍ창조ㆍ기회를 창출하는 정책개발입니다. 다양하고 새로운 정책수요에 빨리 대응하고 군정 발전과 군민 행복에 부응하는 정책개발 능력을 더욱 키워 가겠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와 타 지자체 우수시책 발굴 및 접목, 각종 정책동향 모니터링 강화, 지역 당면 현안의 문제 인지 및 대응방안 수립 등에 더욱더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학습동아리, 창의와 협력의 공직문화 선도입니다. 2008년부터 9년간 지속 운영 중인 학습동아리는 올해 연구과제 14건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61건의 시책을 발굴하는 등 타 지자체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를 확산하고, 연구결과물은 완성도를 높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쪽,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50가구 미만 마을에 통신망ㆍ방송망ㆍ인터넷망을 하나로 통합하여 IT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295개 대상마을 중 149개 마을은 완료하였고, 내년에도 구축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7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의 업무계획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유인물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군수 감사패나 표창 같은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행정과에서 안 합니까?

군수님 감사패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공사를 한다든가 하는 그 해당 실과소에서 하고, 군수 표창은 행정과에서 합니다.

감사패와 표창이 틀린가요?

군수 표창은 정식으로 직인 찍어서 나가는 것이고 감사패는……

아, 그냥 패만 만들어서……

예, 그렇습니다.

군수도 감사패를 줄 때가 있는 것 같던데?

제가 확실히 기억은 못하는데 간혹 가다 어떤 시설물들이 완공될 때 그 공사를 했던 유공자들한테 그 실과소에서 추진해서 감사패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방 말한 표창 같은 것은 행정과에서 한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공로에 따라서 틀린가요?

그것은 각 실과소라든가 아니면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추천이 왔을 때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통과가 되면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임선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좀 묻고 싶은 내용은 보고서를 보면 2016년도에 의회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게 보고한 타이틀과 2017년도에 추진하는 타이틀이 이렇게 완전히 신규 시책으로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2016년도에 중점으로 추진한 사항들이 거의 완료가 돼서 새로운 시책으로 업무보고를 하시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업무 시책을 보고를 할 때는 저희들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다 일일이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와서는 이렇게 신규 시책이라든지 중점 시책 위주로 보고를 하기 위해서 작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신규 시책을 발굴해서 우리 행정에 접목시키는 것은 좋습니다. 완성이 안 된 이런 시책은 지속적으로 2017년도로 물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무리를 지어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행정과 업무를 보면 2016년도 업무계획과 2017년도 업무계획이 거의 신규 시책으로 채워졌어요. 나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2016년도에 추진한 업무 중에 아직 성과 분석이 안 되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있으면 좀 더 간추려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촉구하고 싶고, 그다음 45쪽에 찾아가는 인사상담 운영입니다.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가 시행한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아마 인사 고충 및 복무관리에 대해서 인사부서 팀들이 이렇게 읍면을 찾아가서 상담을 듣고 그 고충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제도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인사의 깊이는 우리가 관여할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그 전에 군에 계장 보직을 받다가 지금 읍면에서 계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정상적으로 보직을 받고 변경된 사람?

군에서 보직을 받고 있다가 읍면으로 가신 분 말입니까?

본청 계장을 하고 있다가 읍면으로 가서 지금 계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

정확한 숫자를 제가……

이 제도를 보면 이 사람들의 고충이 제일 심할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상담을 잘 하셔서 어차피 이 사람들도 마음의 어떤 감정이 있더라도 말을 못할 사연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사 상담을 할 때 좀 고충을 충분히 헤아려서 그 사람들도 일선에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제도가 되면 반영을 해 주십사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드린 겁니다.

예, 상반기에 충분히……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없고 이것은 보편적인 사항이니까?

상반기에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다음에 본청에 자리가 나야지 이게 되니까……

인사 부서 담당 과장이나 계장이 그 고충사항을 인사권자한테 자꾸 진언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자리에 와서 근무할 수 있는 사기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세요? 예, 안정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입니다. 52페이지, 학습동아리 창의와 협력의 공직문화 선도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선진지 벤치마킹이 있는데 기획실 14페이지 보면 참신한 군정 구상을 위한 해외문화체험이 있어요. 9급 이상 실과소나 읍면 전 직원에게 해외문화체험을 실시하는데 거기와 이것이 중복된 내용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따로?

이것은 별개입니다. 기획실은 학습동아리와 관계없이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해외문화체험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 학습동아리는 자기 팀별로 주제를 연구하면서 그것을 벤치마킹이 필요하다면 선진지라는 것이 꼭 타 자치단체뿐만 아니고 민간기업까지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서 벤치마킹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명목이 틀리다?

예.

그런데 이 페이지를 보면 학습동아리에 저도 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아는데 아이템은 좋은데 내용적으로 우리가 받아 봤을 때는 너무 미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유자막걸리?

유자맥주!

유자 생산품에 대해서 했을 때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만들 것이며, 또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며, 어떤 축제에 어떻게 접목시켜서 할 것이며, 우리가 이런 아이템을 구상하는 이유가 그런 데에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발전시키고 또 홍보하고 우리 군정에 도움이 되게끔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전혀 돼 있지 않더라고요. 아이템은 아주 좋아요.

학습동아리는 사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좋은 아이템도 나오지만 또 학습동아리를 오래한 사람도 있고 자꾸 처음으로 진입을 시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해야 할 때는 이렇게 기대한 만큼 성과물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학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이야기하면 1년차는 버전 1.0이고 2년차는 버전 2.0이고, 그래서 유자맥주 같은 것도 올해 안정민 의원님께서도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셨는데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그런 것들을 자꾸 내년에도 또 계속 하는 겁니다. 그 한 과제를 가지고 단년에 끝낼 것이 아니고, 그리고 충분히 조언을 주셨던 것을 가지고 반영해 가면서 하다 보면 한 3년차 정도 가면 좋은 결과물이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이템이 좋으니까 빨리 접목을 시켜서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축제 때마다 유자맥주 만들기 대회를 연다든가 그런 페스티벌을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아니고 그냥 유자맥주 아이템만 나오고 내용물이 없으니까 동아리가 좀 더 그런 쪽으로 기울여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50페이지, 공모사업 유치 선순환 관리 체계 확립이라고 했는데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국비사업을 따기 위한 것 아닙니까?

공모사업은 예전에는 초창기에는 많이 딴 것을 제일 좋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 부담률이 적고 군비 부담률이 많고 반드시 꼭 이 사업을 해야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따져보고 공모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다행인데 우리 군은 꼭 예산서를 심의하고 그럴 때 보면 꼭 국비가 동반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국비 때문에 항상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니까……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거나 그러면 질의 질문할 때 국비가 동반돼서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의원들 간에도 충돌이 많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의원연찬회 가서도 국비에 대한 공부를 좀 해 와서 질문을 드린 건데 정말 이런 공모사업 유치할 때도 국비가 동반돼도 그 국비가 우리 군정에 정말 필요하게 군비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국비만 전액이라고 해서 50%라고 하고 20%라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우리 군정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진짜 심사숙고해서 유치하고 그 사업을 가져와야지 앞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진짜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이야기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욱더 의원님 말씀에 맞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의원입니다. 44쪽, 출산ㆍ육아휴직자 대체인력뱅크 운영입니다. 우리 고흥군에 전년도 휴가ㆍ휴직자의 150%에 해당하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연 20명가량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평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계마다 틀리니까 해당 실과소에 널리 분포되어 있죠?

예, 읍면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대체 인력으로 뽑아 놓은 사람들이 업무 숙달이나 행정 업무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로 만약에 대체를 하게 되면 와서 한 두 달이나 세 달에 업무 파악이 막 되려고 하니까 그 부서에도 받기가 어렵고 또 뽑아놓은 사람들도 자기들도 이제 숙달이 되려고 하면 그만 두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요즘에는 육아 휴직을 6개월이나 2년 정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3개월만 쉬는 사람은 없고요?

출산휴가를 가면 육아휴직까지 거의 80%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무계장님도 서무부서에 가고 했으니까, 처음으로 이런 분들이 여자들도 주요 부서에 배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육아휴직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여성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인사에도 적절하게 국가적인 문제점을 앉고 있는 여성들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공직자들이 10명이면 7명은 아기를 안 낳고 3명만 낳는다는 공직자들의 평균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서별로 구분하지 말고 여자들도 좋은 부서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안전하게 육아도 할 수 있고 자기 지위도 올릴 수 있게끔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 많은 배려를 해서 인사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적극 건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꼭 건의해서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들도 해 봤지만 서로 안 받으려고 그러더구먼요.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희석되고 요즘에는 오히려 군청은 좀 그렇기는 한데 읍면 같은 경우는 남자 직원이 없어서 품귀현상이 일어나서 저희들이 인사를 못할 정도입니다. 이번에 신규자가 24명인가 왔는데 남자가 2명입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서로 주라고 해서 안 주면 읍면장님들이 저희들한테 항의를 하고 남자 직원이 없으니까 주라는 그런 애로사항에 봉착할 정도입니다.

그것 보고 애로사항이라고 그럴 정도이니까 여자들한테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해소될 수 있는 행정을 좀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의원입니다. 45페이지, 아까 임선신 의원님께서 세부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죠?

예, 예산은 수반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읍면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중에 사기가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직원들이 있습니까?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주변에서 봤을 때 저 사람은 본청에서 근무를 하다가 읍면으로 내려왔다 하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에 대해서 의혹을 많이 갖고 바라보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본청에서 의욕적으로 근무를 잘 하시다가 읍면에 내려오면 한직으로 밀려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인지는 몰라도 상당히 의기소침해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 원칙이 있겠지만 객관적인 인사 원칙이 일반인에게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아까 우회적으로 우리 임선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물론 지금 5급 상담은 부군수, 6급 상담은 과장으로 분류를 해서 지금 상담을 하게 돼 있네요. 그렇게 되면 인사위원회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인사위원회가 있죠?

인사위원회는 최종 인사안을 가지고 심의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서 종합적인 안을 가지고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면 거기에서 심의해서 최종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공정성 있는 인사시스템은 참 좋은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기가 참 어려운 것이 지방자치의 어떤 현 시점에서 하나의 맹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는 일반 군민에게도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서 인사상의 억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능동적 조직관리로 일하는 조직 및 효율적 인력운영 도모라고 했는데 3담당 직위 신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 앞전에 조례 개정을 했을 때 2개 계가 없어지고 3개 계를 신설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개 계가 새로 신설된다는 얘기였어요.

그 숫자는 똑같습니다.

1개 계가 더 신설되는 것으로 얘기를 안 했습니까?

제가 그때 그 보고를 드리고 갔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분명히 우리한테 설명할 때는 1개 계가 더 신설된다고 해서 문제를…… (

김차민 답변 보조석에서 - 증감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그때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1개 계가 늘어난다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는 그렇게 보고를 받은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한번 제가 지적을 했었던 사항인데 아마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10년 전을 대비했을 때 인구 감소 비례에 의해서 지금 직원들은 그렇게 크게 변동이 없어요.

그것도 조직 과 수라든가 그다음에 정원이라든가 전부 인구와 관계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는 감소되는데 인구 비례에 의해서 공무원 숫자는 그렇게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죠?

담당 계장이 앞으로 나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답변하기 전에, 지금은 그때 당시에 수작업으로 했다면 지금은 모든 것이 전산시스템으로 되기 때문에 인력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축소되고 있어요. 그런 어떤 현대식의 모든 여건을 본다고 했었을 때는 직원들이 감소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일반적 상식으로는 맞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고흥군만이 아니라 아마 전국적인 현상으로 그것을 얼른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점을 조금 더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 가지 업무가 전산으로 되면 전산화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줄어듭니다. 그렇지만 현대에 들어서는 새로운 업무들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업무가 새로이 신설돼 나온다 하더라도 시스템 자체가 전산화되기 때문에 그 전에 10명이 필요했던 인력이라면 지금은 그 반으로 줄어들어도 전산시스템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간편화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자료를 입력한다든가 하는 것은 엄청나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처리 같은 경우는 반드시 현장을 나가서 해야 되고, 요즘은 또 그 현장에 나가면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이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고 직원이 부족한 현상이 벌어지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전국적으로 지적을 할 겁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도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얼른 쉽게 어떤 구조조정을 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우리 고흥에서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직원들의 유동적인 어떤 부분도 계획을 한 번쯤 세워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하는 것이 뭐냐면 1년에 총정원의 2% 정도를 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쇠퇴 기능 부서에서 새롭게 신설되는 그쪽으로 정원을 2% 정도 옮겨라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반증하냐면, 자꾸 옛날 업무보다도 새로운 업무들이 자꾸 나오니까 여기에 대비를 해라, 그리고 그것을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새로운 업무가 계속 나오는데 정원은 절대 늘려주지를 않습니다.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아까 조직과 정원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인구에 의해서 그것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인구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니까 지금 행자부에서 개정을 하고 있는데 아마 금년 말쯤에 지침이 확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구뿐만 아니고 노인 인구, 해안선, 복지 수요 등 열 가지 정도를 평가해서 다시 조정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그런 어떤 행정 개편 조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냐는 얘기예요?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발표가 안 됐는데 벌써 저희들이 알고 있다는 것은 항시 동향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유사기능 통폐합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어떤 한 개 현장에 비근한 예로 고흥 용동지구 관광단지조성 사업하는데 제가 처음부터 그것을 누차 지적을 했었던 사항인데 거기에 해양수산과, 관광과, 건설과 3개 과가 좁은 지역에서 각각 업무를 분장해서 보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하다못해 야외무대 하나만 보더라도 문화관광과, 해양수산과가 똑같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계획이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통폐합되어서 일관성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웠더라면 번거롭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텐데 굳이 그렇게 아직까지 통폐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였죠?

그것은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 제가 알고 있는 것에 의해서 아는 대로 보고를 드리면 처음에는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말 못할 사연이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예, 왜냐하면 그 예산 자체가 중앙부처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폐합해서 한꺼번에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 전체가 안 되어 버립니다.

아니죠. 어차피 고흥군 관할 아닙니까? 한다면 1개 과에서 전담 계를 만들어서 하면 될 건데……

그것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충분히 그런 것을 먼저……

자, 그렇다면 일단 업무라도 좀 일관성 있게 계획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가 컨트롤타워이고, 3개 부서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물어보더라도 1개 과가 대표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역사기록관, 지금 현재는 기록물 보존을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우리 문서는 전부 기록관에 하고 있습니다.

기록관이 어디에 있죠?

2청사 옆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록관을 새로 건립한다는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설명하는 이유가 뭐예요?

건립이 돼 있는데 현재는 우리 행정에서 생산하는 공문서만 보존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를 보니까 옛날 일을 다시 추억을 하고 되살려 보려고 하면 기록이 없습니다. 민간부분 기록도 없고 사진도 없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 100년 200년 고흥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기관사회단체의 어떤 자료라든가, 공문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민간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도 갖다 놓고 우리 기록관에 보존을 하면 나중에 엄청난 자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수집하고 보유하는 폭을 넓히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 있는 기록관에 추가로 발생되는 기록물을 보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전자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민간 사진도 지금 시골 부모님 집에 가면 사진이 액자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없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걸 받아서 전자로 보관한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관행에서 추가로 더 보존할 수 있는 이런 기록물을 보존 보관하기 위해서는 기록관이 더 넓어져야 된다는 혹시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로 봐서는 추가하는 것은 어떤 개인들이 사진을 주지는 않을 것이니까 전자로 보관했다가 나중에 자손들이 와서……

그러니까 지금 있는 기록관으로도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현재는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물어 볼게요. 베스트 공직자 특별 승급제입니다. 공무원 사기 진작이랄지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은 아주 좋은 시책 같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시책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처음입니다.

여기 심사 기준에 보면 전문가 검토 및 의견 반영, 또 특별승급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돼 있는데 심사위원회가 아직 조례로 안 정해졌죠?

예, 조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방공무원법에 이런 부분이 언급이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조례는 필요가 없네요?

이것은 현재로서는 조례를 안 해도 별도……

그러면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위원회 위원들은 공무원들입니까?

공무원들도 있고 외부인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것 자체가 구성하라고 지방공무원법에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객관적 평가 기준이 중요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불복이랄지 불평불만을 없애기 위해서 조례나 규칙으로 평가 기준을 명문화하는 게 어떨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좀 더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것을 지방공무원법상에 있는데 지금까지 시행을 안 한 이유는 불공정 시비가 있기 때문에 귀찮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과감하게 한번 해 보고 싶다 이겁니다.

그래서 심사기준을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면 다 승복하겠죠? 그렇게 검토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윤종수입니다. 2017년 재무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금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고흥군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고흥읍 남계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건축 연면적 1만 5483㎡ 총사업비 474억 원입니다, 지난 10월 31일 착공식을 하였으며, 2017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 정책 실현을 위한 자주세원 확충입니다. 2016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315억 원으로 10월 말 현재 목표 대비 92.3%인 291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내 목표액을 초과 달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완벽한 과세자료 정비로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과세 대상 물건 11개 세목 7만 9346건을 정비, 조세 행정 신뢰를 높이고자 노력하였으며 아울러 국세ㆍ지방세 과세 기초자료 및 건물시장가격 정보 제공을 위한 개별주택 2만 7369호에 대한 가격 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활용 극대화를 위해서 취득 14건에 148억 9800만 원, 처분 10건에 19억 9500만 원, 용도폐지 4건에 1600만 원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으며, 실태조사를 통해 1246건에 9300만 원의 대부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투명한 계약행정 역량강화 교육 및 예산절감입니다. 회계실무 역량을 강화코자 실과소 읍면 회계담당자 264명에 대하여 상하반기 직무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공사 용역 물품 3770건에 1714억 7200만 원, 계약 정보공개와 원가심사 349건에 15억 38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기도 하였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중점 추진시책입니다. 고흥군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 등 1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 고흥군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주요 현황은 앞서 주요 성과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2017년 12월 준공하여 2018년도에는 신청사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민원 편의 증대 지방세 민원서류 전산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민원인의 편의 증대와 불필요한 행정력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2017년 1월 중에 민원서류 전산화 시연 절차를 거쳐 2월 중 시스템 구축하여 시행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민원인 서류 열람 및 정보공개 청구 시 현행 30분 이상 소요되었던 시간이 본 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인 요구 즉시 제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61페이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 운용입니다. 현행 지방세 위주의 번호판 영치 활동 범위를 세외수입 체납차량까지 확대 지방세 세외수입 일괄 합동 영치 시스템을 구축 운용하여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해 나가고자 합니다. 62페이지,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로 세입 확대입니다. 우리 군은 타 시군에 비해 면적이 넓습니다. 따라서 세원은 적지만 관리하여야 할 과세자료는 많은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부과 목표액 349억 원 달성을 위해 과세 자료를 정밀히 분석 정비를 통한 누락세원 예방 등 숨은 세원 발굴로 세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4페이지,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 은닉세원 발굴과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우리 군 소재 재산을 취득한 법인 중 지난 5년간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을 제외한 20개 법인에 1억 2500만 원의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 관내 법인 수는 1254개이며, 지난 5년간 세무조사 대상 조건인 과세물건 취득 법인 수는 128개 법인으로 108개법인은 세무조사를 기 실시하였으며, 잔여 20개 법인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65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완벽조사 과세지원입니다.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과 주택가격시장 정보 제공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조사대상 주택 2만 7369호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소유자 등의 열람과 부동산평가위원 심의를 통해 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지방소득세 자진신고 부과 관리 철저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 독립세 과세 체계 개편에 따른 법인신고 의무자의 혼란을 최소화 하고, 신고 납부의 편의 도모와 자진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법인마다 안내문 발송 등 홍보를 통해 납세자가 자진신고 미이행에 따른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20%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부과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공직자 회계실무 역량강화 교육 입니다. 회계개념의 이해를 통해 명확하고 엄정한 회계질서를 확립하고자 회계분야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상반기에는 경상적 경비 등 지출 분야에 중점을 둔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공사 물품 용역 계약체결 집행 등 분야별 역량강화 직무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의 직무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조세정의 실현입니다. 현장 중심, 징수 독려와 고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코자 2017 지방세 체납정리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종합대책으로는 상반기에는 이월체납액 줄이기, 하반기에는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를 통해 체납액 최소화는 물론 성실납세자 외의 조세 형평성을 위해 적극적 징수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세외수입 징수 관리강화 및 신규재원 발굴입니다. 세외수입 징수 강화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체납액 일소를 위해 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축, 예금압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및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자주재원 확충 의지를 갖고 강력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공정ㆍ투명ㆍ책임 있는 계약업무 추진 추진입니다. 공공복리 추구 및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계원칙과 기본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계약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개경쟁 입찰을 통한 공정성 확보 및 발주ㆍ계약 프로세스 디지털화, 모든 계약정보 온라인 공개로 계약업무의 청렴도 및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1페이지, 공유재산 현장중심 체계적 관리입니다. 무단점유, 목적 외 사용, 전대행위 등을 방지하고 공유재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수 실태조사를 2017년 2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고 관리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맞는 공유재산 관리로 재산의 가치상승을 위해 현장 중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엄정한 계약원가 심사제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 물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원가계산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는 계약심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심사대상으로는 추정액 5000만 원 이상의 공사ㆍ용역과 500만 원 이상의 물품구입, 계약금액 1억 원 이상 공사 중 설계변경 누적액이 10% 이상 증가하는 사업 등이며, 조달발주 구매사업과 시급하게 추진되는 재해복구사업은 심사 제외 되겠습니다. 73페이지, 201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재정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다음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운영 환류를 위해 201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4월 1일부터 20일간 실시하여 내년 5월 중 고흥군의회 승인을 받아 6월 중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2016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입니다. 지방재정 건전한 운영을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우리 군 재정 전반의 현황과 흐름을 알기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군민과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회계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대상회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로 총괄설명, 재무제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등으로 구성되겠습니다. 이상 2017년 재무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의 업무계획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의원입니다. 업무보고하면서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59쪽, 고흥군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공사 입찰부터 설계용역 완료, 착공식까지 다 됐죠?

예.

착공식을 2016년 10월 31일 했어요.

예.

그 밑에 보면 지하 골조공사와 지상 골조공사, 또 내부 마감공사가 쭉 있습니다. 이것이 거의 470억 원 공사죠?

예, 472억 원입니다.

그리고 1만 5483㎡로 엄청난 큰 건물인데 그것이 1년이면 365일인데 365일 안에 이 건물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그것이 터파기 공사가 다 끝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정계획은 우리가 그렇게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설계에는 언제까지 준공이 된 것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당초에 2018년 2월까지로 잡았는데 앞당겨서 12월로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거대한 공사의 공정률이 설계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최소한도 3년 이상 10년, 15년, 20년 이하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1년에 이런 거대한 공사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저희들이 이 공사를 방금 말씀대로 당초에 2018년 2월인데 2개월 정도만 더 앞당겨서 해라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2월로 돼 있어요?

예, 당초에는.

그 서류가 있어요? 그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건축법에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이런 공사는 제가 알기로는 정상적으로 계산한다면 2018년 6월 중순경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내가 잘 모르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봐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주시고, 이렇게 커다란 건물을 지으면서 성급하게 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다시 물었어요. 어디가 있어요?

제가 청사를 관리해 보니까 배관이나 전기가, 비가 오면 전기가 가 버립니다.

과장님, 담당 계장님이 설명하면 좋을 것 같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이 공정을 무시하고 완공을 지으려는 목적이 어디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주로 법인이 어느 기준으로 돼 있습니까?

법인은 이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영리법인이라 하면 어느 기준입니까?

영리법인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영리법인입니다.

비영리법인은?

비영리법인에서는 주로 보면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업도 이 법인에 포함돼죠?

건설업은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 법인은 회장님, 사장, 직원을 포함해서 상시근무자 4인 이상 5인 이상으로 그 업체만 법인으로 등록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건설업도 4인, 5인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이사 및 기사 감독. 그런데 여기를 보면 5년 이내 법인의 조사를 많이 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미법인도 20개 법인 125개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걸로 돼 있죠? 이제 올해 목표이죠?

올해 목표는 20개 법인입니다.

20개 법인 1억 2500만 원 징수하는 목표로 한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 건설업 다 세무조사 했습니까?

다 마치고 일단 20개 법인만 올해 목표로 합니다.

그 담당 직원 나와 보세요. (

김여현 답변 보조석에서 - 세정담당 김여현입니다.) 지금 우리 건설업 법인의 수가 163개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주로 우리 지역 소규모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는 한 113～114개, 그리고 건설과나 안전총괄과나 또 재무과에서 이런 것을 계약을 해 주는 부서가 한 백십몇 개가 돼 있어요. 지금 공사를 한 건도 못하는 회사도 법인 세무조사를 받아야 되죠? (

예.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지금 우리 고흥군 행정 재무과에서 계약심사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밖에서 보는 눈은 항상 그렇게 좋게 안 보지 않습니까?

그래요. 아까 말씀했어요. 우리 전문건설업체가 163～164개이고 주로 재무과에서 계약할 수 있는 업체 수가 110개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로 90% 가까이 재무과에서 한 계약 업무가 76～77개 돼요. 그런데 2015년도에 680여 개를 조기발주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도 530～540개를 발주했어요. 그중에 76～77개 되는 회사 중에 17개 회사만이 280개를 했어요. 지금 이 자료가 다 나와 있어요.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재무과에서 저한테 자료 준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기에 공정ㆍ투명ㆍ책임이 있기에 한번 물어본 거예요. 저 밑에 두 번째, 발주ㆍ계약 프로세스의 디지털화 정착이 있어요. 도내 입찰은 100% G2B로 입찰 가능하죠? 입찰해야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군내 계약도 가급적 전자계약을 유도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한다고 됐어요. 그 전자계약을 유도한다는 이 말 뜻을 설명해 보세요.

저희들이 1000만 원 이상은 전체 앞으로 전자입찰을 하려고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전자계약 100%인데 군내 것도 전자계약을 유도한다 이렇게 돼서 내가 작년 군정질문 때 그것을 했어요. 1000만 원 이상은 입찰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했었는데 그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72쪽에 엄정한 계약원가 심사제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전문업체는 설계변경이 별로 없지만 종합건설은 설계변경이 많죠?

우리가 1억 이상 공사 중 변경률 10% 이상인 경우는 우리가 심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심사가아직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건설업법을 보면 계약 금액의 10% 이상은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계약담당 나오셔서 답해 주세요. (

정혜경 답변 보조석에서 - 계약심사담당 정혜경입니다. 10% 이상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어도 무슨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정혜경 답변 보조석에서 -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설계현장에서 예기치 못했던 문제점이 발견이 됐다거나 아니면 공사 물량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증감이 됐을 때는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맞는데 공사계약금 10% 이상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현장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설계해서 2차 공사로 들어가야 된다고 나는 알고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계약담당 직원도 말씀했는데 10% 이상이 넘고 엉뚱하게 차이가 많이 나면 그것은 다시 설계해서 다시 계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아직 모르신가요? 그것을 한번 떠들어 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고흥도 엄정하게 잘 하시겠지만 이런 것을 잘 검토해 주시고, 또 그 밑에 공사 용역에서 특수분야의 경우, 원가계산 및 검토기관 용역 의뢰라고 했는데 용력 의뢰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여기에서 심사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아까 심사가 아니고 공사에 대한 용역! (

정혜경 답변 보조석에서 - 공사, 용역, 물품 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그런 특수공법은 기술심의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사업부서에서 하는 일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의원입니다. 방금 의원님들께서 계약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참고로 입찰을 하게 되면 1000만 원 이상이 됐든 5000만 원 이상이 됐든 입찰에 응할 수 있는 참가자격이 있는 업체로 하여금 입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참고하시고, 설계변경을 할 때 계약금액에 대한 몇 % 이상은…… (

정혜경 답변 보조석에서 - 10% 이상입니다.) 10% 이상 그것이 총괄 공사금액입니까, 아니면 계약금액입니까? (

10%입니다. 누적금액 10%. (

정혜경 답변 보조석에서 - 1회 누적금액 10% 이상.)

10% 이상 증액이 됐든 감액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 심사를 다시 받게 돼 있죠? (

정혜경 답변 보조석에서 - 예.) 그러면 군에서 다시 10% 미만 아니면 10% 이상 증감의 요인이 발생됐을 때 이것은 군에서…… (

기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20% 이상 증감이 발생됐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죠? (

정혜경 답변 보조석에서 - 도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몇 % 이상이 됐을 때? (

우리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 적용을 정확하게 해서 20% 이상이 발생됐을 때는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가? (

정혜경 답변 보조석에서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올해 설계변경 내역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작년 것과 금년 것의 군에서 설계변경 20% 이상 증감했었던 현장이 어디 있는가 확인해서 제출하세요. (

알았습니다.

만약에 그런 어떤 책임은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갖다 주세요. (

정혜경 답변 보조석에서 -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유재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장세선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단순히 공유수면에 관계된 부분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죠?

공유수면은 해양수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 그래도 일단은 재산으로 하고 있잖습니까?

공유수면은 해양수산과에서 처리하죠.

그것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한 50년 전에 이미 공유수면을 매립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오래 전부터 주택을 짓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주택을 다시 새로 신축을 하려고 그래요. 보니까 이 땅이 번지가 없어요. 그때 당시 50년 전만 하더라도 공유수면 매립법이 이렇게까지 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들은 그냥 내가 노력을 해서 매립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내 재산인 걸로만 선조 때부터 그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살고 있는 집에 자식들이 이것을 다시 헐어 버리고 새로운 주택으로 신축을 해야 되겠다 하고 봐 보니까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기에 번지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의 그 법을 알고 이것을 변경을 했더라면 괜찮은데 지금 와서 하려고 하니까 새로운 공유수면 매립법에 대해 적용을 받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

해양수산과와 협의해서 한번 구제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정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입니다. 저는 질문은 하지 않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먼저 용역을 하게 법에 명시돼 있죠?

그렇습니다.

2015년도, 2016년도 용역 계약업체, 금액, 사업명 일괄 전체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69페이지, 세외수입 관계는 이번에 보니까 우리 고흥이 세외수입 징수 관련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까?

이번에 발표하러 가서 1억 5000만 원 시상금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세외수입 징수에 관련해서 더욱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당부합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신청사 관련은 이미 군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했고 문제는 신청사로 가게 되면 구도심 활성화가 문제인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러나 이 업무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2017년도 말이면 신청사가 거의 다 준공되고 2018년도 초에 우리가 이사를 갈 거죠?

예.

그러면 내년 중으로 공사가 다 완비가 되는데 구도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그 전에 우리가 이미 용역을 마쳤지 않습니까. 그 용역도 참고도 하고 우리 계획과 해서 지금 금년 말에는 하여튼 확정을 하고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도시기반 정비사업 46억 원은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구도심 활성화가 하루 이틀에 될 것이 아니라 이 계획을 잡으려면 여러 달이 소요가 됩니다. 이유는 재무과가 주무 부서이지만 건설과, 문화관광과, 종합민원과가 다 연관돼 있는 부서들이고 이것을 잘 조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두 달 가지고는 계획이 나올 일이 아니에요. 제가 다시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제가 군정질문 때도 대안을 제시하고, 또 용역 의뢰해서 저와 중복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가 그때 제안했던 것은 잘 알다시피 구청사를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하고 존심당 아문을 복원하는 것, 그다음에 흥양읍성 올라가면 곰솔나무를 매입을 하라고 그랬죠? 저게 도 문화재인데 개인사유지 안에 있어서 관리가 안 되요. 그래서 저걸 차제에 우리가 매입을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내가 요청을 했고, 다음에 흥양읍성을 돌아가면서 천경자 화백 생가 복원 그 관계도 우리가 이미 매입할 수 있도록 다 여건을 조성해 주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탐방로를 개설하고 정비하라는 그런 안을 제안했고, 그다음에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읍사무소가 군청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전제된 것은 구청사를 철거하라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요구를 했고 거기에 용역에도 철거를 하는 것과 보존하고 보수하는 것이 둘 다 나왔는데 방금 과장께서도 말씀했지만 이것을 보존하게 되면 노후도 됐고 관리비나 기타 돈이 엄청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차제에 깨끗이 철거를 하고 이쪽에 읍사무소도 넣고 그렇게 해서 도심을 좀 활성화시켜 줘야 되고, 그다음에 음식문화거리 조성하고, 제가 또 구도심과 신도심을 잇는 도로망 확장도 분명히 요구했고, 다음에 구도심 쪽에 도시계획 일부 조정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쪽에 상가가 들어오려면 도시계획이 조정이 되어야만 가능하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주문을 했었어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대책이 나와야 될 때에요. 내년에 바로 공사가 끝나면 이것이 착수가 되어야 되는데 계획이 없이 착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세워야 한다고 몇 번 누차에 걸쳐서 말했지만 용역결과도 그렇고 본 의원이 제안한 것도 그렇고, 또 주민들도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걱정을 많이 해요. 곧 이사를 갈 것 같기는 한데 대책이 없으니까 주민들도 불안해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빨리 조기에 대책을 수립해서 홍보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다음에는 보고에 그것이 올라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선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68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체납액을 징수하려는데 목표 설정을 정확히 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71쪽에 공유재산의 현장중심 체계적 관리를 할 때 금년에 재무과장님이 상반기 업무보고를 할 때 어떻게 보고를 하셨냐면 1144건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8531만 4000원 부과했다고 보고를 했어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책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해서 조사대상 필지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조사가 돼 있습니까?

예, 조사는 됐습니다.

금년 계획을 보면 똑같은 소리로 2017년 2월부터 10월까지 한다고 돼 있어요. 여기에 조사대상이 상당히 까다롭고 절차상 복잡할 건데 이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재무과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전체 우리 군 건설과나 이런 관계 부서와 협조를 해서 합동조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벌교-녹동 4차선 가는 도로 편입부지 자투리땅이 엄청 많이 남았어요. 그런 것은 개인소유화시켜 주든가 조사를 해서 지금 군으로 등기가 돼 있어요. 개인이 팔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정리를 해서 일원화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정동우 의원님께서 건설업체는 법인으로 볼 수 있냐 없냐 이것을 물었더니 과장님 답변이 건설업은 아닌 것으로 보고하셨죠?

정정하겠습니다. 법인이 맞습니다. 제가 오류를 했습니다.

아까 계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인세무조사 이 대상업체 법인은 우리가 취득물건을 위해서 한 것이고, 단종이나 일반건설업체가 고흥으로 들어오면 사업소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부과 대상이에요. 그러면 우리 군에 주소를 둔 영업소나 본점이 들어왔을 때 실질적으로 사업소세 부과를 추상적으로 해 보면 1년에 아마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낼 거예요.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예, 맞습니다.

확실한 근거가 있어요. 그런 것을 확실히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설계금액 10/100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자, 방금 설계금액 10/100이라는 변경 물량이 발생했을 때 계약 체결을 다시 할 수 있냐고 그랬어요. 가능합니까? 우리 경리계장이 답변해 주세요. 설계금액의 10/100을 초과했을 때 다시 설계를 해서 계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

김동현 답변 보조석에서 - 경리담당 김동현입니다. 말씀하신 10% 증액에 대한 설계변경 별도 계약은 당초 사업의 성격과 연관성을 따져서 별도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0/100을 초과해서 변경 계약으로 계약심사 의뢰를 했던 건수는 대충 몇 건이나 됩니까? 많이 있어요? (

계약심사계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

정혜경 답변 보조석에서 - 올해 지금 저희들 설계변경 건수는 40건입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지금 계약심사를 해서 그 증액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줍니까? (

김동현 답변 보조석에서 - 그 증액에 계약심사한 것은 어떤 말씀하신 승인이 아니라 설계변경에 10%가 맞느냐 안 맞느냐, 그 단가라든가 이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변경단가가 이상이 없으면 저희들은 변경 계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10/100을 초과 못 하게 명시돼 있잖아요? (

아니, 변경 계약은 가능합니다. (장내 소란)

이것은 별도 보고를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상관이 없지만 내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10/100을 초과 못 하도록 돼 있어요.

법령을 복사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장세선 의장이 말씀하신 농협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 체결하는데 우리는 1억 미만 이렇게 체결하고 있잖아요. 지역 농협협동조합법에 보면 거기는 2억 이상이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요. 그런데 2억 미만은 수의계약을 줄 수가 있어요. 지역 농협법에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자꾸 우리 계약 부서에서는 잘 이해를 하고 소화를 시켜주어야 돼요. 의원님들이 물어보면 답변을 소상하게 해 주셔야지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면 계속 중복 질문이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우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이 하신 말씀을 반박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임선신 의원님도 말씀하셨어요. 제가 오늘 질문드리는 것은 공정ㆍ투명ㆍ책임이라는 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를 수의계약을 하면 980만 원에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입찰을 보면 87.745% 적용해서 기초금액으로 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1000만 원짜리가 870여만 원에 수의계약 가능하죠. 그러면 갭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까 농협법에서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고흥 행정이 그렇게 가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공정ㆍ투명! 정말 공정하게 수의계약하고 있는가? 또 투명하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수의계약을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았습니다.

당연히 이 수의계약을 1억 2억 하면 우리 군민의 혜택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짜리 넣으면 타 지역 업체에서 많이 들어오죠. 그것은 손해를 보고 또 타지 업체가 낙찰되면 그분들이 와서 일을 안 해요. 하도급 줍니다. 그래서 손해지만 그것과 이것은 좀 별개가 되지 않느냐 그것을 내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는 참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업무에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갈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오래돼서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의원님들 가슴속에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지금 수의계약 건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원색적인 말은 다 하나도 안 하시구먼. 지금 지역개발사업비 의원들 앞으로 해 준 것도 원칙은 아까 따지고 보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 지금 계약을 보면 각 읍면에 아까 정동우 의원이 그런 말을 했는데 내가 수치를 잘 모르겠는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건설업체가 백몇 개인데 실제 계약을 한 업체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얼마 안 되더구먼. 앞으로 이게 원칙은 아니지만 최소한 의원들이 어느 업자를 선정해 준다는 것도 좀 현재 법리에는 안 맞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각 읍면에 있는 사업은 그 읍면에 속해있는 회사가 좀 할 수 있게끔 그런 배려를 앞으로 한번 강구해 보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예.

예를 들어서 포두면에 일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도덕면 사업자가 와서 한단 말이에요.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 것도 고려하시고, 톡 까놓고 이야기해서 의원들 몇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좀 들어주시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알았습니다.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더 하면 좀 곤란할 것 같아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과 공적인 부분은 좀 가려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을 1000만 원 이상 한다고 그랬는데 공사 전체 금액입니까, 계약금액입니까?

공사금액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사실 시뮬레이션을 해서 어느 시점에 가서 할지 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전자입찰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들 말씀은 노상 그 말일 거예요. 지금 보편적으로 2000만 원씩 쭉쭉 나누어서 무분별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2000만 원 전체 공사금액 해 보아야 계약금액은 전부 1000만 원 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자입찰 가나마나 명칭만 그렇게 한 것이지 무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려면 계약금액 500만 원이랄지 하는 식으로 뭔가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확실히 좀 부탁드릴게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동우 의원님이나 임선신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사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10% 이상일 때 다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우리 계약담당이나 심사담당은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확실히 법리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사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께서는 업무보고 중에 의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