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익 의원 발언

지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주처리에 대한 예산은 회의를 진행한 다음에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고재익 의원님!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존경하는 이영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제24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7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한해 동안의 구정 운영성과와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017년은 우리 강서구가 영등포구에서 분구되어 개청한지 4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해를 기념하는 내년 한해도 우리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열정과 관심으로 주민이 더욱 행복해지는 강서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2016년 1년여 기간을 되돌아보면 지속되는 세계적인 경기침체, 북한의 안보위협 등 대내외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협력과 구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에 힘입어 명품도시 강서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에서 하나둘씩 의미 있는 결실을 맺으면서 숨 가쁘게 달려왔던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올 한해 동안의 주요 구정성과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항 고도제한 완화사업은 개정된 항공법령이 지난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바 있으며 항공학적 검토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 등 구체적인 활동들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어 내년도에는 구민들의 염원이 어느 정도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료특구를 통한 의료관광 활성화사업도 네 개 분야의 특화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심천, 대련 등 중국 핵심도시에서 열린 설명회를 통해 우리 구의 특화된 의료기술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의료관광 허브도시의 입지를 탄탄히 다진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노선 반영이 확정된 서부지역 광역철도사업도 신정차량기지 활용을 위한 타당성용역 실시 등 사전준비가 차근차근 진행됨으로서 늦어도 2017년도 상반기 중에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첨단자족도시 조성을 목표로 개발이 한창인 마곡지구도 내년도까지는 90%에 이르는 입주기업의 연구시설이 착공될 예정에 있는 등 서울경제를 견인할 새로운 도약의 터전으로서의 면모를 빠르게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CCTV의 지속적 확충과 보안등 개선 등을 통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올해 7월부터 관내의 모든 동에서 시행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을 통해서는 실천적 복지공동체 조성에 전력을 다하는 등 주민 여러분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안전, 복지,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중한 성과들을 거두어왔습니다. 특히 이러한 성과들을 대외적으로도 인정받아 5년 연속 공약이행 최우수 자치단체 선정, 미라클메디특구 국가 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2016년 정부합동평가 서울시 1위 달성, 지방자치단체 경쟁력지수 상승률 전국 8위 등 여러 평가에서 좋은 성적들을 거둠으로서 우리 구의 우수한 행정역량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모두가 꿈꾸던 행복한 명품도시가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열정과 관심으로 하나둘씩 실현되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품도시 구현을 위한 다양한 성과들을 거두어온 것도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정부의 보편적복지 확대기조에 따라 법정 세출수요가 매년 크게 증가되고 있어 자율적 재정운영에는 상당한 제약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정례회에 제출하는 2017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대내외의 여건 속에서 진지한 고민과 내부조율을 거쳐 편성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이지만 견실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의 배경과 취지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를 당부드리면서 2017년도 예산안과 구정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보다 10.3%가 증가한 6885억 3000만원으로 일반회계 6721억 9000만원과 특별회계 163억 4000만원입니다. 이중 경상적경비 6156억 8000만원을 제외한 가용재원은 565억 1000만원 규모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은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증가, 재산세 등 자체세입의 소폭 증가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극복할 수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기초수급 생계급여, 기초연금과 같은 사회복지분야의 법정경비 증가분 충당에 세입예산의 대부분이 반영되었으며 외형상 재정규모는 지난해보다 10%나 더 커졌음에도 전체예산 대비 가용재원의 비중은 전년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세입은 안정적으로 추계하고 세출은 강도 높게 조정함으로서 원점에서 예산안을 편성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구민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구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했으며 개청 40주년 기념사업은 일부 신규사업 이외에 기존사업을 당초 취지에 맞게 특화하는 방법으로 적정수준의 예산을 반영하였고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연차별 투자시기를 조정하여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한 각종 현안에 대한 사업비는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협조를 통해 조달해나가면서 어려운 지방재정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재정분권에 대한 노력도 지속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과 분야별 투자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도시 강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반복되는 안전사고와 지난 9월의 경주지진으로 구민 여러분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내년도에는 재난관리의 컨트롤타워인 재난안전과를 신설하고 유관기관간 협력체제를 강화함으로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대비태세를 확립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구민 여러분의 생활과 직결된 방범용CCTV 확충, 보안등 개선, 도로시설물 정비 등 도로·치수·교통안전관련 인프라를 위해 317억원을 편성하고 신월빗물저류시설, 하수암거 정비 등 항구적 수해예방사업도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구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거버넌스 주체들과 협치를 활성화함으로서 저출산, 청년실업, 환경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모두의 지혜를 모아나가겠습니다. 둘째, 누구나 꿈을 펼치는 교육도시 강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미래를 위한 교육투자에는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학습과 스펙의 굴레에서 벗어나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손잡고 혁신교육도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을 위해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에 53억원을 지원하고 방과후학교 활성화 등에도 26억원을 지원하여 교육에 대한 공적책임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어린이집의 운영개선비로 68억원을,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에 17억을 편성하여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평생학습관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구민 욕구에 맞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배움을 통해 주민들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학습도시의 면모도 견고히 갖추겠습니다. 셋째, 소외와 차별이 없는 복지도시 강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복지는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아닌 서로 나누는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모든 구민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고 다각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내년도 사회복지 부문에는 금년보다 5.8% 증가한 4004억원을 편성하여 전체 세출예산에서 58.2%의 비중으로 배분했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통해서는 현장중심의 실천적 복지서비스를 펼쳐나감으로서 따뜻한 돌봄이 함께하는 생활복지가 뿌리내리도록 하겠으며 민관 협력을 통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사례관리로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복지수요에 대응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를 위한 전담조직의 운영을 통해 생애주기에 맞는 맞춤형복지를 제공함으로서 장애인들도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단독주택지역이 밀집한 구도심지역에 소통의 열린 공간을 마련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저출산문제의 대응을 위해 출산양육에 대한 공적지원을 더욱 강화해가면서 어린이와 어른이 더불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의 여건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다시 찾고 싶은 문화도시 강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문화도시 구현을 위해서는 충분한 인프라뿐만 아니라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가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문화·관광분야에 211억원을 투자하여 구민 여러분의 문화체험도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건강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한 허준축제를 신개념의 특화된 축제로 더욱 발전시키고 겸재문화예술제와 어린이동화축제를 지역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육성해나감으로서 구민 여러분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양하고 지역의 문화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해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문화·역사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의료관광 활성화사업과 접목하고 이야기가 있는 문화콘텐츠를 개발해가면서 품격 있는 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유치하여 구민 여러분이 문화와 예술을 가까이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강서문화센터 이전건립, 방화동 복합문화복지센터 건립 등 인프라 구축사업들의 실행력도 더욱 강화함으로서 문화도시의 저변도 차분하게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활력이 넘치는 미래도시 강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요즘 우리 구는 다양한 숙원사업들의 결실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활력과 생동감이 넘치고 있습니다. 우선 속도가 붙고 있는 마곡지구 개발사업은 LG사이언스파크 1차 준공, 보타닉파크의 부분개장이 내년으로 예정되어있는 등 구체적 성과물들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마곡지구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구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도제한 완화 국제세미나 등을 통해 항공학적 검토 세부기준안이 마련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정부 건의 등 고도제한 완화 현실화를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희망의 골목경제, 가슴 벅찬 서민경제를 일구어가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고객편의시설 확충 등 전통시장의 현대화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지원에 27억원을 배분하여 체계적인 전략으로 자생력을 키우면서 민간부분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기반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강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근교산 둘레길, 유아숲체험장, 에코스쿨 확충 등에 55억원을 투자하여 삶의 주변에서 즐길 수 있는 생활속 녹지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면서 상자텃밭 보급, 힐링체험농원의 내실있는 운영 등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강화해가겠습니다. 한편, 파리협정과 최근 있었던 유엔기후회의는 기후변화에의 적극적 대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임을 환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신재생에너지의 지속적 보급, 자원재활용을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을 전개하는 등 신기후체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책임 있는 자치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화대교 남단 일대의 환경개선은 폐기물처리업체들에 대한 더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여러분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면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의 마련을 위해 유관기관 협의 등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40년 동안 우리 강서구는 서울의 변두리에서 서울의 미래를 선도하는 인구 60만의 핵심도시로 빠르게 발전해 왔습니다. 이제는 지난 40년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다가올 미래를 차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경기침체, 고령화, 청년실업, 인구절벽, 북핵문제 등 이전에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수많은 어려움이 한꺼번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안주하거나 멈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너무나 과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열린 가슴과 뜨거운 열정으로 의원님 여러분과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면서 명품도시 강서구현을 위해 1500여 공직자와 함께 힘차게 뛰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2017년도 예산안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모두가 행복한 명품도시 강서를 앞당길 수 있는 주요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 심의의결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발전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그 어느 때보다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효율적 집행을 위해 저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이영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쌀쌀한 초겨울 날씨 속 얼마 남지 않은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의원님 여러분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노현송

노현송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장상기 의원 대표발의)(장상기, 김동협, 이의걸, 강미영, 심근수, 김병진, 정정희, 김성진, 곽판구, 박상구, 탁수명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

존경하는 이영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중단 없는 도약 명품도시 강서를 만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1동, 공항동, 방화1동 출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동협 의원입니다. 제24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로는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원수는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24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으로 하며,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제6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16년 11월 4일 개회하여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2항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신창욱 의원님, 박상구 의원님, 김병진 의원님, 경기문 의원님, 황동현 의원님, 공병선 의원님, 심근수 의원님, 김성진 의원님, 정정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제24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