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의원 발언

이의가 있습니다.

의결 과정에서 제가 건의할 사항은 수정안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코자 합니다.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기하기에 앞서 승달장학금 100억을 위한 출연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찬성합니다. 여유가 된다면 더 많은 장학금을 확보하는 것도 또한 찬성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저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결위 의결안을 한 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먼저 승달장학금 출연은 기존 계획대로 2018년도까지 매년 10억원씩을 출연하여 조성하도록 계획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본예산에서 1회 추경에 7억원을 확보하였고 3억만 확보하면 됩니다. 그러면 2016년도 목표액은 확보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과 같이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서 2016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실 때 삭감하여 결정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23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된 것은 무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는 추경의 성격으로 볼 때 추경은 본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요인이 발생하여 예산을 증액하거나 감액하거나 삭제, 추가하기 위해서하는 것이며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밝혔듯이 이번 추경은 위에서 언급한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정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 만큼 추경재원 89억4,000만원, 일반회계 25%에 해당되는 23억은 무리한 예산 편성이라고 봅니다. 또한 23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승달장학금 지급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거라면 승인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보유 중인 85억으로도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대안으로 이 중 일정액을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편성하는 수정예산을 제안했지만 집행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부득이 수정 예산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지원과 승달장학운영지원 출연금 23억원 중에 13억을 편성하고 10억을 삭감하는 안을 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시어 결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