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목 의원 발언

행정운영위원회 최연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28일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 되어 제24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옥천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무실과 물품공간의 등의 공간협소로 다양한 활동에 제약이 있는 적십자사봉사회의 회관건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제3조 제목 및 지원사업명을 일부수정하고 지원내용에 봉사관 건립 및 개보수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봉사관 건립 및 개보수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들 간 다양한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해서 표결로써 의결하자는 협의를 하여 표결을 실시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원안에 대한 찬성 측 의원이 많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의원들과 사전에 심도 논의를 통해 협의된 사항을 재차 집행부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 시행중인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중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대한 기준 보조율에 대하여 사회단체 등의 건물매입, 신축 등에 관련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여 향후 예산요구 시 규정된 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공정성과 형평성에 근거한 예산편성을 하기 바라며, 또한 규정된 보조금 관리기준을 의회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승인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 위원회 유재숙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10월28일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제24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통한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역 주차난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자 제안한 내용으로 안 제3조의2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의3에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주차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등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자격요건을 명시하고자 제안한 내용으로 안 제2조 2항에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및 단체를 전문성 있는 기관 및 단체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4항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