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섭 의원 발언

의사계장 신인수입니다. 제2차 정례회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순창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20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2016년 11월 3일 순창군수로부터 순창군 군립 오토캠핑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이 제출되어 각각 상임위원회로 회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 11일 신정이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박근혜 대통령 사퇴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종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종석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middot개선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확대 시행토록 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군정이 운영되도록 하겠으며, 2017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감사 실시기간입니다. 2016년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구성입니다. 감사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위원장에 본 의원, 간사에 신정이 의원, 위원에 정봉주 부의장, 정성균 운영행정위원장, 전계수 의원, 이기자 의원, 조순주 의원, 신정이 의원 이렇게 일곱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사무보조는 김철욱 전문위원 외 8명입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부서별 감사일정은 유인물과 같으며, 감사장소는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및 읍&middot면 현지가 되겠으며, 특히 감사대상 부서별 일정변경은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협의하여 위원장이 변경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두어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중점사항으로 실과원소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2016년도 현재까지 예산집행 사항, 2017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방법은 실과원소별로 업무추진 전반에 관한 보고청취, 질의&middot답변, 자료제출 요구, 현지확인 및 문서검증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겠으며, 필요할 때에는 현지 확인과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증언 및 진술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본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읍면과 관련된 사무에 대해서는 해당 읍&middot면 감사를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의 제출요구와 감사 진행순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및 자료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 기간은 2016년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이며, 출석장소는 순창군의회 위원회실과 읍&middot면 현지가 되겠습니다. 출석요구 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실과원소장, 읍면장이며 명단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자료요구는 사정상 사전에 별도로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순창군민 여러분! 순창군의회 신정이 의원입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 사퇴 촉구 결의문&”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김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이 가고 가을걷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나락값의 폭락으로 추운날씨만큼 농민들의 가슴은 춥고, 시름만 더욱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일명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지난 주말에는 전국적으로 30만 개의 촛불이 불타 올랐습니다. 최근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현 정권하에서 국가권력이 개인의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해 악용되고, 국정을 농단하였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절망감을 넘어 허탈감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 공화국의 이념을 무너 뜨렸으며, 더욱이 인사&middot외교&middot안보까지 국정 전 방위에 걸쳐 최순실이라는 비선실세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그에 대한 죄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우리 헌법 제119조 제2항에 천명한&‘경제의 민주화&’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헌법질서 파괴행위라고 생각하며, 기업과 전경련은 권력의 요구에 순응하여 거액의 돈을 출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자신들이 원하던 각종 특혜를 받았다면 이는 엄연한&‘정경유착&’입니다 특히,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번 사태의 정점에 대통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대내외 최고권력으로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상징으로&‘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을 가진 대통령이 국가권력을 사유화하여, 거액의 돈을 출연 받으면서 특혜조치를 제공했다면 이는 헌법 파괴 행위이며, 헌정질서를 무너트린 행위로 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국가를 대표하는 원수로서 민주공화국의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으며, 헌정질서를 무너트린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박근혜 대통령 사퇴 촉구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결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퇴 촉구 결의문&”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이 가고, 입동이 지나 겨울을 바라보는 길목에 나락값의 폭락으로 추운 날씨만큼 농민들의 가슴은 춥고, 시름만 더욱 깊어만 가고 있다. 이러한 때, 일명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지난 주말에는 전국적으로 30만개의 촛불이 불타 올랐다.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현 정권하에서 국가권력이 개인의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해 악용되고, 국정을 농단하였다는 언론의 보도에 국민들은 절망감을 넘어 허탈감과 분노는 이루 말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는 헌법 제1조&‘민주공화국&’의 이념을 무너뜨렸으며, 더욱이 인사&middot외교&middot안보까지 국정 전 방위에 걸쳐 최순실이라는 비선실세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국정혼란은 물론 국가 대외 신뢰도는 날개 없이 추락하였다. 또한, 기업에 거액의 출연을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기업들이 원하던 각종 규제완화와 특혜조치&middot특별사면 등 대가를 받았다면, 우리 헌법 제119조제2항이 천명한&‘경제의 민주화&’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헌법질서 파괴 행위이며, 이는 엄연한&‘정경유착&’의 전형적인 모습이며&“포괄적 뇌물&”수수 행위이다. 특히, 이번 사태의 정점에 대통령이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대내외 최고 권력으로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상징으로&‘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헌법 제66조에 의거 있다. 이러한 책임을 가진 대통령이 국가권력을 사유화하고, 기업에 거액을 출연 받으면서 특혜조치를 제공했다면 이는 헌법 파괴 행위이며, 헌정 질서를 무너트린 행위로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 등 관계자를 성역 없이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하여 국민의 이름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에, 헌정질서를 파괴한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국가를 대표하는 원수로서 민주공화국의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순창군의회는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유린 사태를 유발한 박근혜 정권과 비선실세의 국정 농단을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국정을 농단한 관련자의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법에 따라 엄벌하라! 하나, 경제 민주화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헌법질서 파괴 행위를 중단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라! 하나,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정 농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하라! 2016년 11월 11일 순창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