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한규태 의원 발언

제273회 제6차 본회의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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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홍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7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 시책보고 가. 기획조정실 소관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7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부서 보고가 끝난 후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한국희입니다 2017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1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한국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숙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19쪽에 주민참여 예산제에서 4가지 분야가 2과가 있어요. 17년도에 반영된 예산액이 있어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청취불능).. 서면으로 해서..

희숙

이희숙의원

22쪽에 지금 마을 고문변호사도 두 분이 계세요? 월20만원씩 나가고 있고 그런데 소송대리인 우리 마을변호사나 고문변호사나..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보통 소송이 걸리면 기본이 300만원인데 별도 선임을 해요. 이 분들도 별도 선임이 되면 300만원 기본으로 330만원.. 사소한 것 저희들이 법률..(청취불능)

희숙

이희숙의원

자문을 받는데 굳이 여덟 분이 없어도 되지 않나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마을변호사가 아니고 고문변호사..

희숙

이희숙의원

마을변호사는 지금 이용이 많아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마을변호사는 ..(청취불능)..

희숙

이희숙의원

주민들이 행정에서는 고문변호사하고. 그러면 마을세무사도 있다고 하던데 장수군에는 없어요? 마을세무사..(청취불능).. 재무과에서 해서 아직 장수군에는 없고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예.

희숙

이희숙의원

그리고 특수시책에 있어서 장수군에 겨울에 논두렁 레이스장 이것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데 있어요. 마을 자체로 하는데도 있고.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지금 보면 강원도에 송어.

희숙

이희숙의원

송어 말고도 겨울에만 레이스장이 하는 데가 있어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현재로는 우리 전라북도 내에는 없는 것으로.

희숙

이희숙의원

전라북도 말고 다른데 저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는데요. 동네 자체적으로 하는데도 있어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여건이 비교적 날씨가 추운동네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겠느냐? 특이나 투어버스 활용을 해서.

희숙

이희숙의원

지금 한옥에서 오는 것요? 토요일 일요일. 잘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시각장애인 약손 봉사활동 이것도 시각장애인 어르신들 다른데서 봉사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수군에서는 처음으로.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안마나 지압 기술을 배워야 되는데 전문가를 모셔다가.

희숙

이희숙의원

전문가라면 지금 시각장애인 그 분들이 하시는 분이 장수에는 안 계셔요? 지금 교육이 있는데 학교도 있고. 시각장애인들만 하는데..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그분들을 모셔다가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 보다는 희망자를 모집을 해서 그렇게 해보자는 생각을 한데요. 협회하고도 얘기를 해 봐야 되겠는데, 과연 희망자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희숙

이희숙의원

이것 자격증 주고 하는 학교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광주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어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자격증도 따도록 해야지요.

희숙

이희숙의원

자격증 나와요. 그런데 이런데 와서 강의하고 하는 것 자격증을 줄지 그런 것은 모르겠네요. 그런 것은 행정에서 알아서 하시고, 그런데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기숙사도 있고 하니까 광주로 가면 좋은데..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던 방법은 우리가 그 분들이 숙박비라든가 교통비를 지원을 해야 될 텐데..모셔야 할지 아니면 그쪽으로 모셔가서 해야 될지,

희숙

이희숙의원

지금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시각장애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오시면 불편하시잖아요. 학생이 여기 장수군에서 수요조사를 해봐서 얼마나 배우겠다는 사람들이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단지 봉사정도로만 하시겠다. 라고 하면은 굳이 자격증은 필요 없잖아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자격증을 반듯이 따야 된다는 것이 향후에 이 자격증을 이용을 본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희숙

이희숙의원

그런데 과연 자격증 공부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무튼 많은 회원들이 호응하고 잘 됐으면 합니다. 생각은 좋은 신 것 같아요. 물빛 벚꽃축제 며칠이나 해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적어도 보름정도는 하는데, 순수하니 행정이 개입을 하지 않는 민간단체를 위주로 동화리가 비교적 상수원 보호지역이라고 해서 야콘 이랄지, 두급이랄지 이런 것들 판매해서 소득을 올리는 연계를 시켜서 하자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보여주기 식이 이런 축제보다는..

희숙

이희숙의원

보여주기 식은 안하면 좋겠고, 정말로 실질적으로 지역민들이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장수군에 재정 자립도가 몇%에요? 제가 알기로는 6%정도였는데..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추경까지 하면은 현재로는 자립도가 16.73인데 순세계를 빼면 6.7%이고.

희숙

이희숙의원

아니 저는 6%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어디에서 봤는데 재정자립도가 남원이 11%로 전라북도에서 최하위더라고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의존재원은 많아지면, 자립도가 떨어지고, 국가사업을 많이 가지고 오면 떨어집니다, 오히려 자립도가 떨어지는 것이 우리 같은 시골 분은 재정으로는 잘하는 것이에요.

희숙

이희숙의원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최하위가 남원이더라고요 11%로.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결국은 국가예산을 많이 가져온다는 것이에요.

희숙

이희숙의원

장수군이 최하위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라서 지금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변수가 생겼나 하고..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장. 단점이 있는데요.

희숙

이희숙의원

이상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준비되신 의원님! 정영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의원

정영모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은 주요업무가 지금 여기에 보고한 바와 같이 군정 주요업무 종합관리입니다. 그런데 종합관리를 하는데 종합관리를 하면서 소통도 되고 열린 행정도 되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측면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4쪽에, 민선6기 공약사업 있지요? 지금 59개 사업인데 군수 공약사업이 돼놓고 지금 6대 들어오고 우리 7개 의회가 되고 나서 공약사업에 대해서 한 번인가 딱 설명이 있고 나머지는 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가요. 여기에 보면 완료 5, 추진중 50, 추진불가 4, 이렇게 나왔으면 아예 내부적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의회는 아예 재겨 놓고 하겠다는 것인, 뭔가 얘기들이 있고 나서 의회에 협조를 받으면서 군수 공약사업이 제대로 가게끔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런데 추진불가 4건은 무엇 무엇이에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조사료 재배 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일반 벼와 조사료 재배소득을 비교해서 당..(청취불능)차이가 나가지고 이것은 안 되겠다 해가지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고, 그 다음에 산지생태축산육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토지를 신규조성에 따른 산지전용이랄지, 사전 환경성 검토 이런 것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가 되고 해서 특이나 수요자 선정이 많질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외를 시켰고, 그다음에 사회경제조직 권역별 결성을 한다고 했는데 별도 정부의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지원 및 마을기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회를 하는 것으로 시켰고, 작은 목욕탕 건립사업은 쿠폰제를 해야 될 상황이 되어서 읍면에 공약에 했던 것을 ..(청취불능)..

정영모의원

그것은 서로가 논의가 됐었고, 그래서 여기에서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가지고 추진불가가 되었으면 조정을 해서 딱59개에서 55개로 이렇게 조정이 됐다고 그런 것도 오면서 서로 얘기가 되어 줘야지, 가지고 가기는 59개를 1년 반 남았는데, 계속 가지고 가봤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되는 것은 되고, 확실하게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줘서 이렇게 임기네 공약사업을 추진해 나가면 우리 군민들도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공약사업에 추진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14쪽, 공무원 글로벌 시책연수 있지요? 여기에 갔다 올 것 같으면 우리 귀국결과보고서 받잖아요. 받는데 지금 그것을 받아가지고 혹시 우리 군에서 반영한 사례 같은 것 있습니까?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시아확대도 좋고 하지만 시아확대를 너무 헤 넣으면 눈만 높아져가지고 여기..(청취불능).그래서 팀별로 갈 때, 주제를 한 가지씩 잘 보던 안 보던 부여를 해 줬으면 좋겠다. 가령 쓰레기 문제라든지, 가로수 관리를 어떻게 한다든지 거기 가니까 가로등이 특색이 있다든지 그 나라별로 지역별로 또 복지문제 우리 군 같은 경우 노인복지가 30% 가까이 되니까 그런 문제 그다음에 주거환경, 정화하는 어떻게 한다든지, 거기에 또 일본 같은데 가면 공사장 관리를 잘해요. 24시간 관리를 해요. 거기는 조그마한 마을주변에 가령 배수로를 하나 만들 적에도 꼭 지켜 서서 안전에 신경을 쓰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글로벌 시책연수를 가면서 얻는 것이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다음 15쪽, 우리 교류도시인데 이것도 전에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국내가 창원, 안양, 합천이 있어요. 이중에 창원이 정리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판단이 되는데, 개막식 외에는 일절 강남에 협약사업 일절 없어요. 개막식 한 번 왔다 가면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당초에 창원시가 되기 전에 진해시가 있어가지고 우리 군내 읍면에서 거기하고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상당히 활발 됐어요. 그런데 면에서는 자매결연해서 활발 하는데 군 단위 것은 상당히.. 그래서 이런 문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고충설명을 드리면 제가 창원에 기획관리 국장하고 정리를 먼저 제안을 해 보려고 했는데 받아드릴 때 어떻게 생각 할란가 해가지고 일단은 교류를 점차, 점차 줄이면서 그냥 서로 교류를 끊는 식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실무자도 그러고 실무팀장도 같은 생각이고 그러더라고요. 굳이 서로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나는 잘라버리고 싶었는데 먼저 제가 내놓기가 어렵더라고요.

정영모의원

우리 의회도 보면 지금 여기에 들어온데 보면 서초구 의회하고, 자매결연 맺었다고 하는데 그것 히지 부지 되어버렸잖아요. 실제로 좀 뭔가가 시래기 있는 교류가 되어야지 그냥 이렇게 초대만 하고 우리가 낮만 내는 교류는 아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지금 안양이나 서로 오고가면서 농산물도 서로 판매장도 만들면서 하는데 아무튼 우리 군민들이 득이 되는 자매결연이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다음 27쪽, 특수시책으로 해놓았는데 아까 이것도 우리 실장님 보고 잘 들었는데 본 의원도 마찬가지인데 겨울에 논두렁 내에 레이스장의 경우는 지금 전국 자치단체 강원도 1~2군데가 하고 지금 남쪽에는 없어요. 이것은 가능성이 있지 않냐 본의원은 이렇게 판단하는데 벚꽃축제 있지요? 이것은 동화호 벗꽃이 수령이 차가지고 필적에는 저도 올 봄에도 봤어요. 한 번쯤은 가볼만한 정도까지는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문제가 있어요. 그 구관이 작은데.. 그련데 의회에서도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물빛공원에서 그것 순환도로로 만들자 해가지고 지금 도로를 확장을 해서.. 해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여기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자치단체별로 하면 벚꽃들이 사방 천지입니다. 지금 우리 인근에 하면은 바로 넘어서 남원 지나서 구례만 가면 전군도 국도가 벚꽃으로 댐식으로 해 놓았어요. 그리고 인근에는 진안 있지요... 함양 서상만 넘어가도 가로변이 그렇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자체가 준비도 반짝 3~4일을 내서 준비 안 된 축제를 하기는 어렵다. 왜냐 이것을 지금 얘기 말따나 가로경관 프로그램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주차문제이고, 화장실 문제나와야지고 거기에다가 쉼터 공간 나와야지요, 그런데 그쪽 가면 2차선도 제대로 안되어 있어요, 산 밑으로 해가지고, 동화 지나서 그러면 쭈욱 내려와야 되거든요. 거기가 팔각정 서있고 그것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런 환경은 숨어있는 비경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 주지, 직긍적인 계획으로 하면 이것 한 번 해 놓으면 주민들은 계속하자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투자가 계속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실지로 3~4일이에요. 만약의 경우 날씨가 안 좋아서 한 번 왔다 갈 것 같으면 전부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축제가 전국단위로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도 중앙부처에서도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것을 그냥 밖으로 품어낼 것이냐 아닐 것 같으면 우리 비경으로 관리하면서 정말 여기에서 정말..(청취불능).. 찾아오면서 실익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들 것이냐?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처음에 이것을 아이디어 차원으로 했던 것은 벚꽃이 4월 중순에 피는데 5월 초순에 개화가 돼요. 철쭉이 봉화산하고 연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현재도 상동지역에서 권역단위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조금 알파를 해서 거기에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생산되는 취나물이랄지 야콘이랄지, 이런 것을 마을에 소득이 주민들한테 될 수 있도록 프라스 알파를 해줘보자 그래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아무래도 가족단위 오니까 그때는 딱 시간대에 프로그램 하나를 넣어서 공연을 하나씩을 넣어 주는 것이지, 하루 종일하는 것이 아니고,

정영모의원

예, 알았어요. 무슨 말씀인가 아는데 우리 봉화산에 우리 장수군에서 북쪽에다가 억지 돈 갔다가 북쪽에다 심었잖아요. 우리가 봉화산 철쭉을.. 실지로 지금 봉화산에 원칙으로 있는데 봉수대 온 것도 우리가 해줬지 실지 남원 땅이에요. 그런데 아영에서 마을단위로 원래 봉화산 축제를 했어요. 걸어가도 5분도 안 걸려요. 저도 그쪽에 근무할 적에 축제 때도 가고 했는데 그래서 1개는 좋다 이거요. 마을단위에서 하거나 권역권 사업으로 해서 좋은데 여기를 너무 크게 벌리면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시설만 들어가지 실지로 남는 것은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남은 장사 좀 하는 쪽으로 만들자는 얘기지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프라스 알파를 해서 소득을 연계해 보자는 차원입니다.

정영모의원

그것 끝나고 나면 봉화산 지금 철쭉제 연결되면. 보통 20일 차이 날 것 같으면 조금 알리는데도 있고 그런 효과는 있지만은 투자 쪽에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김종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의원

김용문 의원입니다. 4페이지, 공약사업 중에 장수 몰 있지요? 그것이 처음에는 10%, 5%, 지금은 2%에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예.

김용문의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것이 난맥상에 빠져있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면은 정책과에 다 질의를 했더니 5,000만원 판매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농산물 판매를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이익을 주기로 했는데 5,000만원 판매해가지고 이것이 이익이 되겠습니까?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가를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가 덜 됐는가 아니면 여기에 따른 대책이 없는 것인가 공약사업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 만들어 놓았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고 어쨌든 지간에 적든 많든 간에 군비를 들여 가지고 한 사업인데 5,000만원 판매해서 되겠습니까? 이것 지금 거창이 수수료를 5% 받잖아요. 처음에 잘못 기입을 했더라고요. 왜 잘못 기입을 했냐면 수수료 자체를 10%로 만들어 놓으니까 실질적으로 처음에 장수 몰에 대한 기대를 갔고 들어왔었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지니까 많이 장수 몰에서 많이 나와 버렸고, 그 다음에 5%해서 안 된다고 해서 2%로 까지 내려놓기는 했는데 여기에 지금 몇 점이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한 어떤 것이 없어요. 그래서 기왕에 만들어서 군수님의 어떤 공약사업이다 고 하면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해 줘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오직이야 정책과에 보고할 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하면 지금 거창 같은 경우는 몇 억을 판매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견학이라도 가보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사업부서하고 분석을 해서 정책간담회를 해서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문의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농산물 판매한 것이.. 말씀하실 것 있으면 얘기 해 보세요?

승모

정승모대외협력팀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을 진작부터 알고 있으면서 김경용 팀장하고 계속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그런데 처음에 이것인 시작이 됐는데 지금도 이렇게 된다는 것은...

승모

정승모대외협력팀장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중에 새로 지출 내역에 보시면 쇼핑몰에 입점자들에 박스를 지원한다든지 택배비를 지원한다든지 하면 부분이 상당한 예산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인력운영비 같은 부분은 그렇지 많지 안 하고 상당한 어려운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주민복지실에 장수사랑 가족화 사업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회원을 2,000여 명 정도 확보하게 되면 그 확보된 회원을 장수 몰에 구매 고객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유도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추진했었던 것이라서 아직 링크를 못 시켰습니다.

김용문의원

아무튼 이 관계는요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창이나 이런데 견학을 한 번 가보시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지 보셔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좋은 성과가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모

정승모대외협력팀장

알겠습니다.

김용문의원

6페이지, 주요성과 반성에서 SBS에서 우리가 전국 살기 좋은 곳 4위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예.

김용문의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있어요. ..(청취불능)..왜 그렇게 보이면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10%가 넘습니다. 우리 장수군에.. 그런데 전국 평균을 보면 3.22%요. 그런데 우리 장수군은 10%가 넘어요. 전라북도도 5.48%인데 우리는 6.32%에요. 그러면 물론 살기좋은 어떤 천혜의 환경이 있다고 해서 좋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도 되겠지만 빈 부의차를 조금 줄여줄 필요성이 있다. 최소한도로 전라북도 정도까지는 빈 부의차를 줄여줘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국가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정부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배도 넘게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다. 이것은 잘사는 양반들은 잘살고 못 살은 입장이거든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여기에서 얘기하면 살기 좋은 곳은 소득의 높고 낮음을..

김용문의원

알아요. 뭔 얘기인가 아는데 물론 우리 환경이나 자연적인 환경 때문에 그런 줄은 알지만, 실질적으로 삶의 질이 높아지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 많은 분들은 많고 적은 분들은 적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소한도 여기도 기준치를 한다면 어떤 전국 평균이 안 간다고 하더라도 도 평균은 가야 된다. 그 차이가 1%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 정도 줄여져가지고 빈 부의차를 줄여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11페이지, 군정 발전을 위한 시책 발굴 및 관리 이것이 정부에서만..(청취불능)..대응 활동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우리 군에서 중앙부처하고 많은 얘기도 하고 또 중앙예산을 끌여 들이고 우리도 압니다만, 지난 번 전반기 때, 당정회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후반기 때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군수님이 기왕에 당에 계시는 분이고, 또 아무래도 후반기 국회의원 때 되면 아무래도 나태해 줄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반기 때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을 해서 우리 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개인 대 개인하고 얘기한 것 보다는 아는 사람들이 공유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보고라든지 답변하는 것은 부인을 못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 안호영 의원 사무실 보좌진하고 구체적인 일정협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입성을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국회활동이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국회에 입문하시고, 그래서 하반기는 비단 우리 장수뿐만 아니라 무주, 진안, 완주가 제대로 하반기에 못했는데 일단 상반기에 협의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문의원

이것 선정을 해야 돼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우리 군에서 조금 미흡했더라고 박민수 의원 있을 때 하는 얘기에요. 그래가지고 진안 같은 경우는 많은 예산을 더 끌어왔는데 우리는 못했잖아요. 그래서 선정을 해가지고 꼭 무슨 진안이나 무주, 완주를 생각하시지 말고 선정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우리 군에 관심을 갖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냐.. 그리고 동부권 지역 상생. 협력 이것이 우리 기획실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리산 권에서 7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무의미해요. 왜냐면은 남원의 같은 화장장을..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지리산권 말씀드리는 거지요?

김용문의원

지리산권 말씀드리는 거요. 그래서 화장장을 시설이 되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매 7개 시. 군 지리산권이다고 하면 어느 단체장들 회의 때라도 화장장..(청취불능). 맞춰줘라. 그런 의도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행복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5개 읍면은 혜택을 보고 있어요 천원씩 해가지고 특히 산서나 번암 같은 경우는 그대로 요금이 적용이 된단 말여. 지금 그 얘기를 계속 민원과에다 얘기를 했더니 남원사람들이.. 남원시에서..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동부권 회의를 가가지고도 먼저 남원시에서 그 얘기를 꺼냈어요. 화장장 문제는 그래서 조금 시간적 여유가 필요 하는가 봐요. 아직은 남원시민들한테 우리 장수까지 개방하기에는 조금..

김용문의원

그래서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50%는 지원이 되기는 되는데 지금 우리 장수군민들이 가면 50만원을 받고요. 화장장 이용하는데.. 남원시민들은 13만 원 정도 받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10만원을 할인 해 주던 자매 어떤 시. 군이다 고 생각하고 그런 입장에서 이것을 할인해서 남원 시민같이 똑같이 대우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이고, 할인해서 해달라고 하는 마찬가지로..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무슨 말씀이신가 알겠습니다.

김용문의원

그것도 하시고 금방 말씀드렸던 행복버스 지금 5개 읍면은 어떻게 됐던 지간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서나 번암 같은 경우 요금 3천원, 4천원 다주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시에서만 응해서 우리 장수 쪽이라도 행복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장 회의에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예.

김용문의원

15페이지, 지난번에 창원시에서 한우랑 사과축제 때, 여기 참여를 했던가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진해 구청장을 보내요. 저희들도 금년에 저하고 부군수님 하고 둘이 다녀왔는데 자꾸 아까같이 말씀을 했는데 창원하고는 정리를 하려고 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진해 구청장하고 두 명오고 우리도 두 명 갔다고 했습니다.

김용문의원

그런데 무의미해요. 지금 계남이 진해 어떤 동하고 자매결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만 창원, 안양, 합천이다고 하지만, 우리가 결의도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농산물 서로 판매나 이런 것들도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진해, 창원, 마산 합쳐지고 난 다음에는 별로 차라리 정리를 하시고 다른 데를 선정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용문의원

그리고 밑에 보면 일본 히카시카와정 되는데 우리는 몇 명 정도 문화관광시찰 연수를?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금년에 7명이 와서 지금 진안하고 전주 한옥마을까지 해가지고 이번에는 축제만 참여한 것이 아니고 이 분들이 문화관광,.

김용문의원

그 분들 오신 것 말고, 우리가 가는 것 있잖아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우리도 꾸려서 가야 하는데..

김용문의원

작년에는 몇 명 정도 가고, 올해는 몇 정도?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그 전에는 한 16명 갔는데, 이번에는 그쪽에 주요하니 보고 와야 될 관광개발 쪽으로 보고 오고자 해요. 그래서 우리 시찰단을 꾸리기는 해야 하는데 저희들도 10명 이내 정도로 해 볼까 아직은 계획은 없어요?

김용문의원

그리고 22페이지, 법률서비스 제공에서 지금 우리 군하고 진행 인 소송이 6건이다 고 되어 있어요. 무엇, 무엇인가 자세히 말씀 전해 좀 해주세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여기에서 그렇고 별도로 자료를 드릴게요.

김용문의원

그런데 우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우선 말씀을 드리면 행정소송은 지난번에 있었던 차주연 과장하고 양승범 건이 있고, 그다음에 초과근무를 한 만큼 지급을 해 달라. 한 것이 2013년도에 있었던 직원이 하나.

김용문의원

알았습니다, 그것까지 말씀 안하셔도 되고, 지금 우리 사업관계 되어가지고 우리군 관내에 있는 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유리한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이 어차피 기반공사도 국가보조금을 받는데 고 해서 그쪽에도 직원이 안 다치고 우리도 안 다치고 하면 그쪽하고 우리하고 공동으로 해서 어떤 비용부담이라든가 해서 절충안을 마련해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 농어촌 공사 지사장하고는 그런 뜻을 같이는 했는데, 그쪽에서 이긴들.. 시력이 있고 우리가 이긴들 무슨 시력이 있겠느냐 국가에 봤을 때는...

김용문의원

그러겠지요. 실제 그쪽에서 먼저 우리 군을 상대를 해가지고 소송했던 것 아닌가요. 그랬잖아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그랬어요.

김용문의원

그런데 지금 공사가 됐던 우리 지자체가 됐던지 간에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우리가 많은 사업들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서 우리 군을 상대로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페널티이라도 줘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왜냐면은 아니 큰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군을 상대해가지고 소송을 했다고 하는 것은 참 우스운 얘기에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간에는 농촌공사에다 지원했던 각종 권역단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입찰로 많이 내 보낸답니다.

김용문의원

그래서 이것이 웃긴 얘기요. 어떻게 해가지고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큰 것도 아닌데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군 에다 내고 소송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있는 얘기인가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현재는 우리가 유리한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유리하게 간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동화호 물빛공원 벚꽃축제 이것이 처음에 여기에서 이것을 아이디어를 준 곳이 어디에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이것이 3가지 다 정책으로 결정이 되면 사업부서로 넘겨줘야 되는데..

김용문의원

아니 다른 얘기가 아니고 물빛가득 벚꽃축제 추진한 아이디어를 준 곳이 어디냐고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아니고, 우리 기획실에서 3건 다.

김용문의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동화 지지 쪽에 5개 마을에서 동화초등학교에서 1년에 한 번씩 어르신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 전에 장성렬 교장선생님이 계실 적에 우리 장수군 관내에 벚꽃길 걷기대회를 했었어요. 각 초등학교에 와가지고, 그런데 지금 문제가 지금 밑에 죽임정사 있는 쪽에는 우리 10억 정도 들여서 길 잘 내나잖아요. 그런데 저쪽에는 길이 엉망이에요. 지난번에 건설과에도 포장을 한다기 보다는 자갈이라도 깔아가지고 제대로 해 주시고, 그리고 나무가 우거져 가지고 진짜 돼지 나오게 생겼어 한 번 가보면.. 그래서 벚꽃피면 참 좋습니다마는, 이것을 하신다고 할 적에는 먼저 이것 꼭 한다고 했을 적에는 먼저 그쪽에 길에 대한 어떤 것이 관심있게 남원기반공사 것이잖아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군도 노선이라서 저희 길이에요.

김용문의원

건너편이 군도에요? 그러면 군에서 관리를 해야지요. 그런데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거기 아까 얘기했던 화장실이랑 있어요. 건너에 가면 정자 실질적으로 거기가 상. 하평 양반들 때문에 만들어 진 것이에요. 그것도 잘못 됐어요. 군 예산 집행할 적에 왜 동화 쪽에 이주한 사람들은 안 되고..예나..(청취불능),.. 어떻게 해가지고 죽림 상. 하평 쪽에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만 이름만 있어요. 내가 그때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나가시는 양반이 서울에서..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공원조성을 수자원공사에서 했는가? 농어촌 공사에서..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김용문의원

군 예산가지고 했어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군 예산으로.

김용문의원

군 예산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상,하평 주민들 위주만 되어 있고 가보면 지금도 상. 하평에 사는 양반들만 이름이 있어, 그런데 동화댐 자체가 상. 하평, 주로 하동 있지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예.

김용문의원

하동이 절반이상 한 140호 됐던 데가 절반이상 3분의 1로 줄어버렸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가면 화장실도 되어 있고 잘 되어 있어요.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런게 이런 것을 하시려고 생각하신 다면 아마 길 정비부터 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해가지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하면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금 농수산물 판매를 어디에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아직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냈는데 이것이 정책으로 군수님이 그러면 한 번 해봐라 하면은 이것이 사업부서 문화체육관광사업소로 이 업무가 가야할지, 3건이 다 그래요.

김용문의원

그래서요. 지금 지리산권 사업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상동에 사무실에 만들어져요. 지리산권이 아니고 지지권역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신다고 하면은 아마 다른 쪽보다는 권역별 사업하는 책임자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협의하고 같이 논의를 해 보시는데, 지금 이것이 올해도 시행 될련가 몰라도 여름 되면 참 좋기는 좋습니다. 이것이 좋기는 좋은데 이것은 연구를 하시고 그쪽에 이쪽에도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가. 몰라도 첫째는 지금 권역별 사업하는 6개 마을 협의체가 있어요. 그 협의체하고 논의를 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하시던가 해 보세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 계속 예산 삭감시키면 올라오고, 올라오고 하는 예산인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예산 삭감시키면 올라오고, 올라오고 이런 예산이 있어요. 예산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성과가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의회에서 왜 삭감시키고 했는가를 가령 소라도 많이 팔았다든지 아니면 세금이라도 단 천만원이 됐던 이천만원이 됐다든지 이런 성과도 없이 무조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신가 모르지만 의회를 완전히 조롱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의회에서 삭감을 계속했단 말여요. 그것을 3번, 이번이면 4번째가 될거요. 지금 올라온 것이.. 그러는데 아무 계획도 없이 얘기도 없이 그냥 예산 올려놓고 하던지, 말던지 해라. 그러면 이것이 군에서 할 일 아니에요. 군 실과에서 할 일이지 우리 의회에서 그러면 예산 삭감만 해라.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반영이 전혀 안 됐습니다. 하나라도 그런 것들을 성과물을 가지고 오시라고. 성과물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셔야지, 지금같이 예산 올려가지고 안되면 말고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실장님!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예.

김용문의원

그래서 그 예산이 꼭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의원님들 설득시켜 주십시오. 설득시키고 또 그다음에 이런 데에 대한 의원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한 가지라도 거기에 적합한 것을 가지고 오시라고요. 지금 2014년도부터 그랬지만 어떤 성과물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축산과에서 그것을 협약서가 좋은 것이라고 해서 가지고 왔던데 협약서 제대로 됐습니까? 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도 그다음에 답변하나가 없어요. 협약서 말여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협약서는 지금 협약체결을 해가지고 협약..

김용문의원

협약체결을 하고 난 다음에 가지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상당히.. 군으로서는 손해가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 진 것이 보여요. 보이는데 무엇이고 간에 그런 것들을 우리 군에서 예산만 올려가지고 자꾸 싸움시킬 일이 있어요. 우리 군에도 책임이 있어요. 왜 그것을 의회만 책임 전가를 합니까? 잘못된 것 있고 우리 의회에서 원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한 가지라도 시정을 시켜가지고 우리 의회에 갔다 예산을 올려야지 너희 예산 올려놓고 거기에 대한 잘 묀 것이나 잘못 된 것 판단도 않고 예산을 올립니까? 그것이 계속 삭감됐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시설관리 면에서 최소화의 예산을 계상을 한 것인데도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용문의원

그런게 그것을 우리 의원님을 설득을 시켜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설득을 시켜 주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성과물 가져오시라니까? 성과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그 뜻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문의원

이상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준비되신 의원님! 오재만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