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의장님께서 전남 시ㆍ군 의회 의장회 회의 참석으로 인해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군수께서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시상식 참석으로 인해 회의에 불참하시게 되었음을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병선입니다. 오늘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마지막 날로서 농정과장,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ㆍ답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영종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고른 소득 증대를 위한 중소농 지원입니다. 중소농의 소외감 해소와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른 소득 증대를 위해서 재촌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대상자를 9월 22일 확정하고, 영농경영비 2억 5,900만 원을 11월 말까지 지급하겠습니다. 무이자인 주민소득지원기금은 상ㆍ하반기 32건에 21억 8,000만 원을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 현재 융자 실행 중에 있습니다. 농업인 월급제 이자는 19농가에 1억 7,600만 원이 신청돼서 현재 농협에서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이자는 행정에서 12월 10일까지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소농 육성책으로 2회 추경에 확보한 다목적 시설하우스 35동은 조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지원입니다. 농번기에 여성 농업인의 농작업 참여확대와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서 68개 마을에 마을공동급식 대상을 선정, 마을 당 200만 원씩 54개소에 1억 800만 원을 기 지원하였습니다. 미지급된 14개소 2,800만 원은 12월 중순까지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범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은 농업인의 호응이 아주 좋아서 2018년까지 100개소로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부산물자원화센터 운영입니다. 공장동과 후숙동 보강 및 바닥 블로워 공사, 포장동 칸막이 설치공사는 기 완료하였습니다. 부산물 퇴비는 10월 말까지 작년보다 포당 20원이 적은 3,180원에 49만 7,477포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 공급할 퇴비 신청은 읍ㆍ면을 통해서 11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부자센터 퇴비가 많이 공급되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벼 친환경농업 단지는 유기농이 475ha, 무농약이 795ha, 총 1,270ha를 확정하고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1월부터 9월까지 재배요령과 건조방법 등 27회에 걸쳐서 2,278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수도용 상토는 70% 보조로, 우렁이는 친환경 단지는 100%, 일반단지는 90%로 전 면적에 대해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서 벼 친환경 농업 단지 전 면적에 대해 잔류농약검사를 마쳤습니다. 기 완료된 친환경 농업단지 병해충 공동방제비와 단지 장려금 14억 3,100만 원은 12월 중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추진입니다. 친환경 농업은 우리 농업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유기인증 면적 확대와 품목 다양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10월 말 현재 유기농 571ha, 무농약 955ha, 총 1,526ha입니다. 인증비는 1,498농가에 5억 2,700만 원을 지급하고, 지력증진을 위한 녹비종자 198ha 파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 직불금과 인증비는 12월 중순까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경관작물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지역별로 특색있는 경관작물 재배로 아름다운 농촌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작물을 파종한 944농가에 9억 7,600만 원을 지급하고, 2017년도 경관작물 재배단지로 42개 지구에 737ha 파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도 마을 경관 보전 활동비 9,400만 원은 12월 중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매실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입니다. 우리 군과 순천시가 공동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5개년 사업으로서 지난 5월 농식품부로부터 최종 사업비가 66억 9,000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하드웨어로 순천시가 가공공장을, 우리 군은 선별장을 건립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소프트웨어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선별장 건립을 위해서 지난 8월 부지를 매입하고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 선별장이 완공되면 생매실은 선별하여 출하하고, 하품은 수매하여 순천공장에서 가공품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소프트웨어 사업비는 순천시와 협의하여 우리 군 매실농가 역량 강화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다만, 선별장 설치에 따른 자부담금 1억 원은 곡성매실주식회사에서 지속적인 자본금 증자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친환경 뿌리채소 재배 단지 조성입니다. 쌀 소비감소와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맞은 농업인들의 새로운 소득작물 발굴을 위해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선진지 견학, 친환경 인증 설명회와 간담회를 실시, 토란 등 4개 품목을 대상으로 108농가가 참여하여 40ha의 친환경 뿌리채소 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영 도매시장 및 친환경 농산물 유통업체와 간담회를 통해서 시장동향, 판로확보 등 차별화를 통한 가격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시설원예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로 원예농가의 일정적인 생산기반 구축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설 개선와 상품성 향상을 위해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외 6개 사업에 18억 7,200만 원을 교부 결정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하우스와 필름 지원사업이 도 지침에 의거, 융자 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다소 추진 실적이 부진함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미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완료토록 하고, 미착수 농가에 대해서는 포기서를 징구하여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과수ㆍ특작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FTA 대응 품목과 기타과수 및 특용작물에 대해 고품질 과실생산과 재해예방 등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외 8개 사업에 10억 9,800만 원을 교부 결정하여 현재 공정률은 75%입니다. 본 사업도 작물 수확의 추진으로 부진하지만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ㆍ축산물의 출하시기 조절과 유통환경을 개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전문 시공 업체를 공모하여 사업 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사업이 완료된 91농가에 2억 7,724만 9,000원은 기 지급하였습니다. 아직 미완료된 21농가에 대해선 12월 초순까지 완료하고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향토 자원 산업화 추진입니다. 전국 최대 재배 면적을 점유하고 있는 곡성 토란은 가공산업으로 육성하여 고소득을 창출하고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억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지난 5월 공모를 통해서 민자보 사업 대상자 4개소를 선정,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생산 조직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대표농가 회의, 작목반 벤치마킹, 곡성토란대학 운영, 홍보 동영상 제작 및 컨설팅 등의 용역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토란 홍보마케팅을 통해 세계장미축제와 심청축제는 물론 KBS, MBN 등 각종 방송매체를 통한 토란 음식 홍보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주국제식품박람회에 참가하여 토란 시제품을 홍보하고, 토란작목반 선진지 견학과 합동 세미나를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업체를 대상으로 토란 음식을 개발, 토란 인지도 향상과 토란 음식 보급화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부가가치 창출에 최대 노력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입니다. 우리 지역농산물 출하량을 조절하고, 가공ㆍ판매함으로써 농가소득 창출과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서 상시 종사자 10명 이하, 연 매출 2억 원 미만의 사업자 중 4개 업체를 선정하여 현재 2개 업체는 사업이 완료되어 1억 6,254만 원을 지급하고, 2개 업체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식품의 판로 확보를 위해 내년에는 공동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정부 양곡 안정적 보관 관리입니다. 우리 군 정부 양곡 보관 창고는 총 65개소로서 보관 가능량은 3만 4,000톤이며, 도정시설은 1개소에 일일도정량 40톤입니다. 보관창고 65개소에 대해서는 보관계약을 완료하고, 정부 양곡의 안정적 보관을 위해서 정기 재고조사, 안전보관 관리 교육, 창고 훈증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톤백 수매확대를 위해서 창고문 7동 1억 1,200만 원과 톤백저울 11기에 2,200만 원을 지원하고, 공공비축 미곡 매입용 포장재 11만 7,023매를 농가에 기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수매분량은 작년보다 1만 4,082가마가 많은 20만 7,712가마를 11월 8일 목사동을 시작으로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7년도 공공비축 미곡 매입 품종으로는 금년도와 같이 신동진 벼와 새일미 벼로 확정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한우 특화사업 육성입니다. 한우 사육 규모 확대와 개량으로 우수 혈통을 보존하고, 기능성 단백질 공급 및 사료 효율 증진을 통해 품질의 개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최우수 한우 3,075두의 정액을 주입하고 인공수정을 실시, 한우 개량을 위해 등록사업에 3,746두를 지원하였습니다. 연말까지 한우 인공수정 지원, 정액지원 및 한우 등록사업을 완료하고, 11월 말 도축 판정 결과에 의해서 1등급 이상 182두의 품질 고급화 장려금 5,0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 결과로 지난 11월 3일 제19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 고달 박희애 농가가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16페이지 동물복지형 녹색 축산 농가 육성입니다. 가축 사육 환경개선으로 소비자 신뢰도를 높여 축산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2개소,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90농가, HACCP 컨설팅 지원 2개소, 항생대체제 20톤을 공급 완료하고, 고달 돈사 악취저감시스템 설치 공사는 지난 6월 28일 완공하고 사후 관리를 통하여 악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현재 14개소의 조사료 경영체를 육성, 1,211ha의 조사료를 재배ㆍ생산하여 사료자급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조사료 제조 2만 160톤과 5개소 경영체에 기계장비 3조, 운반 집게 장비 5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사료 작물 수취가 보전비와 옥수수 생산단지 조성비 4억 7,500만 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가축방역입니다. 구제역 및 AI 등 국가 재난형 가축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코자 지난 1월 13일부터 4월 27일까지 3개 방역초소 운영과 구제역 예방 접종을 실시하였고, 1월과 7월 2회에 걸쳐서 구제역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농장에 곡성축협 2개 공동방제단을 운영, 일제 소독을 실시함과 동시에 가축 전염병 예방약품을 사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달 11월 1일부터 내년도 5월 30일까지 농정과에 상황실을 운영, 구제역 및 AI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전염병 없는 청정곡성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농정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조언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영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예!

올해는 유난히도 농정 부분, 농업ㆍ농촌이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

예.

항상 위기 뒤에는 기회가 온다는데 우리 농업ㆍ농촌을 위해서 좀 더 분발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정부양곡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공공비축미 부분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비축미곡 수매 계획물량과 가격 정보, 여러 가지 공유 차원에서 아는 데까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매입하지 못 하고 있는 잔량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농정업무를 담당하는 한 사람으로서, 금년도 가을철의 잦은 가뭄으로 인해서 과일 가격 및 쌀 값 하락으로 농업인들의 시름이 큽니다. 저도 농업인들과 마음을 함께 하면서 윤영규 의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 잔량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공비축 매입물량은 작년보다 1만 4,812매가 늘어난 20만 7,212가마입니다. 산물벼는 9월 13일부터 11월 4일까지 기 수매를 완료하였습니다. 건조벼는 11월 8일부터 목사동을 시작으로 12월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가격을 말씀드리자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 우선지급금으로 4만 5,000원을 지급합니다. 작년 우선지급금이 5만 2,000원이었습니다만 7,000원이 적은 4만 5,000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비축미 수매 후 잔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읍ㆍ면을 통해서 조사한 결과, 6만 6,000가마 정도 남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추곡수매를 하면 잔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으로는 6만 6,000가마이기 때문에 6만 6,000가마에 대한 대책은 농협 자체수매와 애프터 수매가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한다면 100% 수매할 것으로 판매됩니다. 수매는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가격차이가 작년보다 7,000원이 낮기 때문에 현재 최대 화두이고, 저희도 고민입니다. 11월 7일 행정과, 농협, 의회, 농업경영인, 한농연, 전업농가가 쌀값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농협에서 답변하시기를 자체 수매, 미수매된 전량에 대해서 수매해 주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족한 가격이 문제지, 수매에는 별 문제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래요. 농협에서는 일반 상인들과 가격 비율을 맞춰서 수매를 하는데 농가가 큰 손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애프터 물량의 경우는 가격이 어느 정도 정해져서 내려오니까 농가가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매입하지 못 하고 있는, 적체돼 있는 물량도 조사를 해서 애프터 물량으로 보낼 수 있는 기회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

확정된 것은 아닌데 예시된 것을 보면 애프터 수매물량이 문제되는 것이 작년도는 1,500톤이었습니다. 금년을 보면 한 300톤은 줄어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40kg 가마에 3만 7,245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가격과 농협가격이 서로 안 나오기 때문에 그때 대책회의 할 때도 공공비축미곡 가격이 되면 농협에서 일정 수매를 가게 해 주면 일반 시장으로 덜 나가는데 농협도 경영을 하기 때문에 서로 눈치를 보고 있어서 농민듦의 시름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7일 날 대책회의를 해서 빨리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직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대처하겠습니다.

대처해서 농가에 조금이나마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예.

마지막이니까 질의합니다. ○

예.

10페이지 지역 특화작목 경쟁력 향상, 그리고 실적보고서를 보면 브랜드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예.

브랜드는 부연설명 안 해도 정말 중요한 가치고요. 제가 전에 농특산물 브랜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했거든요? 브랜드 명칭 앞에 곡성이라는 지역명칭이 상수가 돼야 한다는 말을 했단 말이죠. ○

예.

순창의 고추장, 횡성의 한우, 이천 쌀, 의성 마늘, 성주 참외, 그리고 가까운 담양의 딸기. 저는 의성이나 성주, 이천은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농특산물 때문에 이 지역을 알더란 얘기죠.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지리적표시제 등록된 특산물이에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곡성은 지리적표시제로 등록된 것이 하나도 없고,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그래요. 아마 토란이 이 요건에 충족될 겁니다. 지리적표시제 여건에 충족이 되고, 아마 멜론도 요건에 충족이 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산림과에서 접근해야겠지만 능이버섯도 지리적표시제 등록요건이 될 수 있다고 예상하는데 아마 이것도 실무적으로 검토가 돼야 할 것 같아요. ○

예.

우리가 과거에 골짝나라, 그리나리, 황후마마 수많은 브랜드 창출을 위해서 용역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

예.

그런데 결국은 포커스가 잘못됐다. 곡성이라는 지역명칭이 가장 상수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다른 브랜드를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전국에 100여 개 정도가 지리적표시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멜론이나 토란, 능이버섯. 딸기는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이미 담양이 등록을 해 버렸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

예.

우리가 경쟁력 있는 농특산물을 표시제로 등록해 놓고 브랜드 가치를 홍보해 나간다면 의외로 의미가 있지 않겠냐. 우리 곡성을 몰라도 토란 때문에 곡성을 아는 국민이 있을 수도 있다, 거꾸로. ○

예.

제가 정책제안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예. 현재 멜론의 브랜드가 ‘기차타고 멜론마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케이멜론’이 있습니다. ‘기차타고 멜론마을’의 경우는 작년에 시상도 받았고, 올해 브랜드 상을 받았거든요. 지리적표시제 등록은 저희도 관련 부서에 적극 협조해서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고요. 토란은 현재 ‘곡성토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토란음식으로 명품관에서 토란탕을 하고 있습니다. 객지에서 오신 분들이 토란을 찾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앞으로 브랜드 상표표시를 함에 있어서 곡성이라는 말이 꼭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설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토란을 지리적표시제 등록해 버린다면 우리는 또 뺏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 부분은 선점을 해서 등록하고 난 다음에 대외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

지리적표시제에 도전해서,

우리 과장님만 고민하지 말고, ○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산림과나 관련 부서와, ○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농특산물 경쟁력 있는 곳인데, 딸기가 대표적인 케이스 아닌가요? 담양딸기……. 우리가 먼저 하자는 말입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