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기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이 되었고 성원이 되었음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이른 시간에, 시간을 배려해줘서 행사를 잘 할 수 있게 되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해서 위탁 기관장님들, 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진안 장애인 복지관 배인재 관장입니다. 진안 자활센터 김완술 센터장님이십니다. 진안군 복합 노인복지타운 노인복지관의 경규봉 관장님이십니다. 복지타운의 노인요양원에 유정순 원장님이십니다. 진안군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허은하 센터장님이십니다. 진안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박주철 센터장이십니다. 진안군 청소년 수련관 한효림 관장님이십니다. 진안군 여성 일자리 지원센터 이한옥 센터장이십니다. 진안군 장애인 보호 작업장 정소양. 이상입니다. 이 분들 여기 계셔야 되나요? 계속?

아니요. 밖에 나가셔서

밖으로 나가셔도 되죠?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수현 희망복지 담당입니다. 김요섭 생활보장 담당입니다. 이옥순 통합조사 담당입니다. 유공임 노인복지 담당입니다. 김도영 여성청소년 담당입니다. 맹경미 드림스타트 담당입니다. 국은희 장애인복지 담당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7개 담당, 35명이 군민을 어버이와 가족과 같이 소중히 생각하며 맡은 바 분야에서 즐겁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요 성과로 수상 및 수범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입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박주철 센터장이 장관 표창, 마이산 청소년 야영장 대표 하상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전라북도 지사 표창으로 유선옥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국장님,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허은하 센터장님, 그리고 진안군 장애인 종합 복지관 배인재 관장님이 아동·청소년 심리 지원 서비스에서 최우수 기관상으로 복지부에서 수상하기로 하였고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어제 자료가 나왔는데요. 2016년 국정시책 합동 평가에서 진안 기초 생활 보장 우수 지자체로 진안군이 되었음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나누고 더하는 자원봉사입니다. 자발적 자원봉사를 통해서 함께 사는 희망 진안을 추진하게 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진안군 자원봉사 센터는 5명이 근하고 있고 우수 자원 봉사 프로그램 공모 사업에 2015년도 사랑의 집 지어주기를 실시해서 백 만 원의 시상금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랑의 백미 나눔을 마이산 탑사와 쌍봉사가 함께하고 있고 이동 빨래 서비스, 행복 차량 및 목욕 봉사를 66회를 하였습니다. 몽골 해외 봉사단 운영을 하였으며 자원봉사 활동은 9월말 현재 2,165명이 연인원 7,316명으로 전년대비 13%증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김장 대 축제 및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가 오는 11월 23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 취약 계층 위기 가정 발굴 지원입니다. 현장으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실시로 그물망 복지 체계 구축을 위하여 공공 서비스 54건, 민간 서비스 146건, 사회복지협의회 좋은 이웃들 사업으로 67가구 140명을 통합 사례 관리 대상자로 발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관합동 집수리 공사를 6회, 6가구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사회 취약 계층 심리적 안정 서비스 사업으로 사례관리사 두 명이 사회 취약 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안부 전화를 하는 희망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 복지 지원 및 예후 강화입니다. 국가 유공자의 지원 강화로 명예로운 보훈 복지 환경 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9개 보훈 관련 단체, 참전 유공자 428명, 유가족 444명이 되겠습니다. 기 추진사항으로써는 보훈 명예 수당 수혜 누락자 15명을 파악해서 지원하도록 했으며 정천면 충혼탑 준공, 현충 시설 20개소를 쾌적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정천명 충혼탑 준공식이 11월 15일 오후 3시에 있겠습니다. 저소득층 최저 생활 보장 급여 관리입니다. 절대 빈곤층에 대하여 생활 안정 지원 및 각종 급여 적정 지급 관리입니다. 우리 군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는 1,797가구 2,470명입니다. 생계 급여 851가구, 의료 급여 946가구가 되겠습니다. 선정 기준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진 상황으로써는 생계 급여 해산 할 때 60만원, 장제 급여라고 해서 장제했을 때 75만원을 지급하였고 건강 보험료와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을 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기초 수급자 생계 급여 등 적정 지급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의 질을 높이는 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의료 서비스 적정 이용하는 도모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 의료급여 대상자는 1,033가구 1,466명이 있습니다. 추진 상황으로써는 의료 급여 일수 연장 승인 상해 요인 조사 306건, 의료 급여 초과자를 52명에 대해서 해결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의료급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홍보 및 방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을 통한 복지 및 빈곤탈출 지원입니다. 자활기업 활성화 등 지속가능한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1,047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근로유지형 사업 외 7개 사업에 대해서 114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 위탁 사업, 보장기관 자활근로, 지역 자활센터 운영을 김완술 센터장이 하고 있으며 희망 키움 통장 지원 대상자를 발굴을 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자활사업 참여자 및 다산영상 지원 사업으로 희망 키움 통장 대상자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인, 가족, 공동체 지원 서비스로 대상인원은 저소득층 470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가사·간병 서비스 외 12개 사업입니다. 앞으로는 가사·간병 서비스 및 지역 사회 서비스 제공 기관을 지도·점검 방문을 실시, 이용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미비한 점을 보완·발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따뜻한 사회 안전망 통합 조사입니다. 사회 보장급여 신청 가구에 대한 정확하고 공정한 소득, 재산 조사입니다. 기초 수급자 8개 부문 계층사업으로 가구별 소득, 재산, 부양 의무자 등 공적자료 확인 등을 가정을 방문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대상은 1,040가구 유지한 결과, 조사 결과는 유지가 843명, 중지가 187명으로 187명에 대해서는 재중지 가구에 대해서 서면통지도 하고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한 기초수급자 권리 구제 54가구를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생활보장 위원회를 수시로 실시하여 위기 가구에 적극적인 보호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공동 생활 가정, 사랑 나눔방 운영입니다. 1 경로당에 독거노인 5명 이상인 곳이 경로당 328개 중에 170개소가 대상입니다. 3단계로 구분, 지급하고 있는데 5~6명이 있는데 7명~9명, 10명 이상으로 3단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후 계획으로는 보조금 적정 지급 및 각종 서류 정비 요령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여가 복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경로당에 328개소에 경로당 운영비를 운영비와 냉난방비, 간식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작년에 4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기적인 지도·점검으로 노인 복지 시설 운영의 적정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 동의를 통해서 10월 1일부터 해서 2년 3개월로 2018년 12월말까지 진안 YMCA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수리를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써는 요리 체험실이 있고 카페, 블록 마당, UCC 제작실이 새로 추가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수련관 프로그램은 18개 프로그램,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은 2개 반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써는 청소년 수련관 위탁, 운영 개시를 10월 1일 날로 하였으며 앞으로 다양한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진안군 청소년 시설은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와 청소년 야영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 및 위기 청소년 지원 14개 프로그램, 청소년 야영장 운영 2,628명, 청소년 교류로 서울시와 70명씩 교류를 해서 2회를 실시하였고 아야정을 23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청소년 전라북도 도지사는 허은하 센터장이 수상하였고 문화체육부 장관을 야영장에서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시설 및 활동 프로그램을 안전을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지원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에게 사회, 경제 활동 참여 기회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행기관은 진안군 여성일자리 지원센터 이한옥 센터장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4개 사업으로 여성 역량 강화, 여성 아카데미, 직업 훈련 커뮤니티,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설계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취업·창업 교육으로 10개 과정 140명, 여성 역량강화로 제과·제빵, 바리스타, 엑셀 등 5개 과정, 여성 아카데미는 텃밭 만들기, 텃밭 만들기는 농업기술센터 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귀농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북 아트 옷 만들기를 실시하고 직업 훈련 커뮤니티, 한식조리, 전래놀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 일자리 연계는 구인은 245명을 사람을 구하려고 했는데 구직은 327명이었습니다. 327명에 대해서 취업자 수는 290명이 됐습니다. 제조업분야, 사무직분야, 식당 등 290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앞으로 재직자 교육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을 누리는 다문화가정 만들기입니다. 진안군 다문화가족 수는 245세대 907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옹알이 학습 지원, 아버지학교, 다문화가족 아버지 자녀와 88명과 아버지 교육을 1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결혼 이민자 모국 방문 지원은 37세대 실시하였고 앞으로 추가로 6세대를 추가로 방문할 계획입니다. 다문화나라 엄마나라 나들이 중국을 하였고 브런치, 샌드위치 마스터 자격 취득을 10명이 하십니다. 커피 바리스타 심화 과정 수련은 7명, 다문화 가정 일손 돕기 전주 보호 관찰소와 협약을 9가정이 실시하였습니다. 찐짜오 스쿨이라고 해서 진안 교육 지원청과 연계해서 베트남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총 2회로 센터에 상담실적은 총 1,675건입니다. 다음은 아동, 영·유아 보육 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어린이집 8개소, 지역 아동센터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 1개소 지역 아동센터 기능 보강 사업으로 주천이 하였고 아동, 영·유아 보육 시설 시설장들을 간담회를 2회 실시하여 어려운 점이나 새로운 미비한 점을 내년도 예산에 전부 보완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보호 시설 지역 아동 센터 모니터링 강화로 투명한 운영 관리를 지도하고 도 특별 조정 교부금 1,800만원, 초록 우산에서 1,350만원, 기능 보강 예산 지원해서 5개소에 3,150만원을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초록 우산에서는 9,400만원을 주거 지원 신축 한 동, 개보수 3가구, 정기 후원금 5만원씩 30명, 10만원씩 20명을 정기 후원자 했고 장난감 또한 250만원어치를 기부 받았습니다. 정기 후원자는 300명 목표였지만 305명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미래 희망 아동, 영·유아 복지입니다. 영·유아 보육과 아동들의 자립 기반 및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아동 306명, 보육 350명, 가정 양육 290명해서 총 946명입니다. 그룹홈 3개소와 지역 아동 센터 12개소 운영 지원을 하였고 앞으로도 보육 종사자의 채용, 복무관리, 보육 시설을 꼼꼼하게 수시로 챙기겠습니다. 꿈과 희망이 자라는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빈곤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 저소득층 아동은 211명으로 신체 건강 프로그램에 15개 프로그램, 정서 행동 16개 프로그램, 인지·언어 15개 프로그램, 위기도에 따른 사례를 매주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월 80명을 사례회의를 해서 같이 상의하고 있습니다. 주거 지원 연계는 주거 신축 개·보수 4가구 5,200만원, 생활 안정 자금, 이건 융자가 아니고 보조입니다. 63명에 2,800만원, 물품 156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실 확장 이전을 10월 22일 날 완료하였습니다. 전에 군민 자치센터에서 군 청사, 후청사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자원 현황 파악 및 신규 자원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난감 도서관 운영입니다. 장난감, 문화재 체험이 부족한 지역 아동에 장난감 대여로 아동 복지를 실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관 예정일은 11월 15일 날입니다. 운영 시간은 화요일부터 금요일은 아침 9시부터 21시까지가 되겠습니다. 프린터는 18시로 되어있나요? 21시까지 하고, 토요일에는 9시부터 6시까지 연장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일요일은 공휴일 휴관입니다. 장소는 청소년 수련관 1층 들어갈 때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이용 대상은 12세 이하 아동이고 장난감, 육아용품은 300여종 약 600점이 되겠습니다. 대여 방식은 회원제로 해서 월 1만원을 내면 회원이 되겠습니다. 1회에 2점씩 14일 대여 후에 반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장난감 도서관 조례를 제정해주셨고 장난감 도서관의 선진지 견학을 익산, 전주, 진도, 완주 등 5회를 했습니다. 도서관 종사자 채용을 2명을 하였으며 앞으로 도서관 개관을 9시에 개관을 11월 15일날 9시에 하고 다과회는 오후 3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과회에 위원님들께서 참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장애인 복지 서비스입니다. 우리 군 등록 장애인은 2,715명으로 장애인 단체 4개 단체 신체, 지체, 농아, 시각 장애인 시설 7개소, 지역 재활 5개소, 거주 흰마실,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써는 사회 참여 확대 지원으로 118명에 대해서 일자리를 지원하였고 장애인 리모델링 4개 단체 입주는 12월 중순 경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입니다. 위치는 장애인 복지관 앞에 있고 운영은 사회 복지 법인 반월 복지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35명으로 시설장 종사 인력이 5명, 근로 장애인이 3천명이 되겠습니다. 홍삼 애플파이를 9월에 개발하였고 진안 홍삼 초코파이 제품 및 생산 판매는 7,82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HACCP 시설 인증 컨설팅 설비와 중증 장애인 판매 시설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과·제빵 자동 포장기 2천만 원, 금속 검출기 1천만 원에서 2017년 예산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장애인 작업장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복합 노인 복지타운 운영입니다. 복지 시설의 전문성 강화와 행복한 노후의 삶 도모하기 위해서 사회 복지 법인 전주 카톨릭 복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 복지 회관에 회원 등록은 2,835명으로 취미나 교양 224개 프로그램 운동 및 영양, 건강 생활프로그램 12,50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봉사단을 운영하기도 하였고 주·야간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를 현재 83명 중에 79명이 차있습니다. 특히 특별한 점은 2017년도 노인 요양원 기능 보강 사업을 20억을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20억 사업을 확보하였습니다. 노인 요양원 앞으로 기능 보강 사업을 2017년도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자료와 업무 추진 상황 자료를 보시고 과장님께 궁금하신 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기 위원입니다. 저는 사회단체 보조금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보면요. 2015년과 2016년을 비교했을 때 상이군경회, 자원봉사센터, 진안군 사회복지협의회, 이쪽 3개 업체는 상이군경회는 2,000만원, 자원봉사센터는 3,000만원, 사회복지협의회는 5,000만원. 이게 1년 사이에 많이 올리게 된 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31쪽이죠?

네.

31쪽을 보시면 진안군 주민생활과 지원 소관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나름대로 상이군경회나 자원봉사센터나 협의회나 그 안에 상이군경회는 부족했던 부분을 좀 보완을 하셨고 자원봉사센터는 전라북도 어느 시군에 비해서도 뒤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는 나름 새로운 사업을 자꾸 더 해서 조금씩 더 늘어나는데 여기는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한 가족과 같은 가족봉사단 이런 등등 봉사단, 그런 봉사 늘어나서 더 지원되고 일을 열심히 하고자하는 자원봉사센터와 사회복지협의회는 일을 활발히 하는 사업이 더 늘어났으면 그래서 지원이 되고 그 안에 부족했던 사업에 좀 돈을 부족했던 것을 지원하는 것이고 상이군경회는 그 동안에 적었던 것을 보완하는 것에서 좀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시면은요. 우리 지역에 보조금을 받지 않고 봉사하는 단체들 많이 있죠?

네.

BBS나 라이온스 이런 데는 보조금을 받지 않고도 이 분들은 사회 구석구석에 많이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는 법정단체라 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액수를 올려서 주면 밖에서 듣는 이런 단체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을 받지 않고 민간인 스스로 회원제로 관리를 해서 그런 것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BBS나 와이즈맨이나 이런 데는 여러 가지로 단체 등이 있는데 그런 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와 자원봉사센터하고는 성격이 약간 좀

자원봉사센터도 보면 사회단체에서 기부를 해서 같이 하는 것이 있고 또 사회복지협의회도 관내 기업체들이 많이 후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요. 그렇죠? 우리 기업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에서도 후원 받고 보조금 받고 불만들이 많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 보면, 자료에 보면 태평양전쟁유족회는 이분들은 참 나이 드신 분들인데 예산을 많이 주다가 삭감하고 시민단체는 보조금을 많이 주고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과장님

태평양전쟁 전부다 올려주고 전부다 똑같이 그럴 수는 없습니다. 태평양전쟁 희생자 전우회는 인원이 줄어들 수도 있고 사업이 줄어들 수도 있는데 천만 원 하다가 최근 3백만 원이 줄었는데요. 그런 것들은 일괄해서 전부 다 맞추기는 여러 개 단체라 속속들이 이것을 전부다 똑같이 일괄해서 올려준다거나 일괄해서 내린다거나 그것이 조금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 단체에 대표자 되시는 분들은 무늬만 진안분이에요. 주소만 여기 있는 분들.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성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경로당 지원 현황에 대해서 여쭐게요. 지금 이게 여기 자료는 2016년도 지원 현황인데 2017년도 예산에는 좀 변화가 있는지.

특별히 늘어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 때 저희가 주문하기는 여기 보면 인원수가 열 명 단위로 잘라서 난방비, 간식비, 운영비가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회원 10명 단위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자료 보면. 감사자료 52페이지.

열 명 단위로 하다가 31인에서 50인까지 사이를 30에서 50에서 똑같이 30만원을 하니까 30이나 50이나 똑같다 해서 열 명 단위로 해서 한 단계를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열 명단위로 했습니다.

근데 많은 경로당에서, 지금 곧 경로당 문들도 다 열 때가 됐는데요. 다섯 명이 먹는 것하고 열 명이 먹는 것하고 차이가 많단 얘기죠. 그 부분을 그 때 많이 주문을 한 것 같은데 17년도에 전혀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아니 이제 4단계에서 5단계로 늘렸죠. 그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그리고 지금 양곡이 20명 있는데나 50명 있는데나 다 7포인데, 이거는 전혀 조정이 안 되는 건지

네. 그것은 지적 사항에서도 나와 있는데 전국적으로 위에 중앙에서 마을별로 딱 5포대를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건 알고 있지만 저희 지자체로써는 불가항력으로

양곡은 정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전혀 변동이 없다.

네.

그러면 지금 여기는 인원수를 4단계, 5단계로 줬다고 그랬나요, 아까

4단계에서 한 단계를 더 늘렸습니다. 5단계로

그거를 그때 다섯 명 단위로 하셨으면 어떻겠냐고 주문을 한 것 같은데

그때는 다섯 명까지는 아니고 더 세분화시켜달라고 해서 더 했는데 다섯명 단위로 하면 노인들 인구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행정하기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겨울 지나고 나면 동네 작은 데는 남아서 솔직히 쌀도 많이 남아서 떡을 빼서 갈라먹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큰 데는 다섯 명, 열 명 차이가 크다는 얘기죠.

지금 진안군은 타 시군에 비하면 좀 넉넉한 편이고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큰 동네에서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작은 동네보다.

저번에 30명에서 50명 나눌 때에도 기존에 30명 있는 데가 더 적지 않고 40명에서 50명 거기만 늘려주고 더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쭐게요.

몇 페이지죠?

44페이지. 여기 보면. 감사 자료 44페이지요. 애기들 나이가 거의 3살에서 10살까지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진안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어떤 제안을 한 번 받았냐면요. 재혼에서 온 가정 있죠. 재혼에서 거기 있는 애기를 데려오는 가정. 그 애기들이 말이 안 통해서 학교에 와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 말은 거기 한국어학습반을 하나 신설해줄 수 없냐는 그런 제안을 받았는데 그것은 제가 봐도 어려울 것 같고 혹시 여기 와서 태어난 애들이 입학과정에 언어 문제는 문제가 없는지 한 번 그 부분 좀

지금 언어 교육을 전부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에서도 5개 시설,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영어도 5개 시설을 더 했고 수요를 읍면에서 전부 조사해서 프로그램에 우리 뿐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도 협조를 해서 지원을 같이 하고 있고 이런 것은 수요를 조사해보겠습니다. 그때 한 번 조사를 했는데

애기들 때부터 여기서 큰 애들은 별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도 보는데 재혼해서 거기 있는 애들을 데려오는 애들은 절벽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특급 반을 하나 신설해 줄 수 없냐고 그런 말씀을 교장선생님이 하시는데 혹시 그런 아동이 얼마나 되는지

그 가정이 딱 한 세대있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실시는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더 있는지 아까 수요조사를 제가 한다고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태어난 애들은 전혀 문제가 없나 봐요. 언어 문제는.

언어 문제는 약간 좀 부족한데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어 교육도.

아니, 애들이 학교 가서 그 알아 듣는게 전혀 문제가 없냐는 얘기죠. 초등학교 입학해서

지금 어느 정도 거의 다 언어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10쪽에 있는 것과 관련된 내용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독거노인이 2,656명이 있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독거노인 돌보미가 각 읍면에 몇 명씩 있죠?

진안군에 25명 있습니다.

아, 30명 안 되네요. 근데 25명이 2,656명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번에 관련이 없는 것이지만 보건소에서 치매 환자 파트너와 관련해서 조례 제정을 해야겠다고 해서 상정된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자료에 보면 독거노인이 독거가 383명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2,656명중에 치매와 관련된 독거인이 383명이라는 얘기인지. 그런가? 우리 과장님께서 그 내용은 잘 모르시겠죠?

치매 환자 파트너 내용은 우리가 한 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보건소에서

근데 독거노인들은

잠깐, 보건소에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담당하고 해서 협의를 해보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독거노인이라 함은 주민등록이나 모든 게 진안에 있는 사람들이 진안이고 거기에서는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내내 이분들도 진안군 거주지요.

네. 그래서 거기는 예를 들어서 주소가 아들이 서울에 있다면 같이 있을 수도 있으면 저희들은 뺍니다. 주소가 여기 있는 사람만

그래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파악한 독거노인 수는 2,656명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건지. 과장님께서는 잘

네.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제 왜냐면 관련 우리 진안군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보건소에서는 진안군 치매환자에 대한 파트너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겠다. 해서 제정, 조례 제정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보건소에서 하고자 하는, 추구하고자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거의 일치하지 않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보건소에서 업무 타진이 오면 서로 협조해서 군비가 아무렇게나 쓰여 지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억제가 될 수 있도록 전략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좋은 지적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출산 여성 도우미, 농가도우미도 실행하고 있습니까?

어디 몇 페이지죠?

출산 여성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 여기 관련 자료는 없던데. 이것은 친환경농업과에서 해요? 그러시고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서비스, 주민들 생활안정과 자활자립자금 지원해주는 것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 보면 4% 융자를 해드린다고 했는데 3년 거치 5년 상환, 지금도 이 금리입니까?

지금은 1%입니다.

그러면 이것 수정을 해서

어디 몇 페이지죠?

아뇨. 페이지 수는 아닌데 행정정보공개지에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2천만 원인데 3년 거치 5년 상환해서 연 4%로 융자 해드리는 걸로 수정이 안 되어. 1.5%입니까?

네. 1%입니다.

수정이 안 되었네요? 수정해서 우리 군민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제가 2015년도 10월 달에 건강복지 활성화 대책에 대한 군정 질문을 한 바가 있어요. 감사자료 1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주요 내용이 노인 일자리 확대 부분하고 마을별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 했었는데 지금 보면 관내 노인인구가 8천명이 넘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농사철 이외에 경로당에서 지내고 있고 더군다나 겨울철이면 동절기 3개월 동안은 사랑 나눔방으로 해서 모여서 생활하다시피 하는데 그 경로당, 사랑 나눔방 운영하면서 그 쪽에 계속 지내고 있으니까 제가 그때 얘기 할 때 경로당에서 건강관리라든가 식이요법이라든가 뭐 운동이라든가 그 코치를 안내를, 지도해줄 수 있는 경로당 코디네이터를 운영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얘기했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앞으로 할 계획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 자료에 보였듯이 2015년도에는 558명인데 금년도에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73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 이유로는 노년케어라든가 그런 것들이 더 늘어났고 경로당 건강 체조 교실 운영도 그렇고 경로당 동아리 운영도 있고 … 근력 강화 프로그램 등이 있어서 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특히 진안군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건설과에서 추진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건강 프로그램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복지관을 진안군, 현재 복지관에다가 더 넓혀서 그렇게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관, 복지관이 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복지관이 진안읍은 가깝지만 멀리 있는 면단위에 있는 그런 분들이 참여하기가 어려워서 여러 가지 버스 지원도 있지만 스타렉스도 더 해서 셔틀버스라든가 운행 횟수를 더 증가해서 그런 건강 프로그램에 많은 주민들이 더 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경로당 코디네이터 관계 전체적으로 10명, 10명, 면 별 몇 명씩이라도 일자리 차원에서 뽑아서 경로당을 상설 순회하면서 건강 프로그램이라든가 식이요법이라든가 운동방법이든가 상식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런 코디네이터 운용을 방안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서 말씀해주시라고요.

지금은 면에 면단위에 말씀하시고 읍면에 코디네이터가 한 명씩 있습니다.

코디네이터가 하는 일은 보통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건강에 대해서 상담도 해주고 전부 다해서 면에 근무 상주하고 우리가 데리고 있지를 못하고 면단위에 있습니다.

그러시면 그 분들 근무를 어디서 하나요?

노인회. 노인회에서 합니다.

노인회에서 해요?

네.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추진합니다.

그럼 읍면은 노인회가 상설 운영하는 부분도 아니고 문 열어 놓고 있는 부분도 아닌데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 사람들 건강, 안부도 묻고 건강, 아프면 안내도 해주고 그런 사업으로

코디네이터 분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경로당을 활용해서 경로당에 모이신 분들, 모이신 분들에 대한 지도해주고 알려주고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것은 건강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보다는 그 프로그램이 작년에도 했습니다. 선생님, 코디 선생님해서 경로당을 찾아가면서 체조도 가르치고 그러는데 경로, 노인이긴 하지만 건강에 대해서는 또 보건소에서 그 프로그램이 지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직원들이 다니고 있는데

아니, 전문 강사. 전문 강사를 채용을 해서 돌았습니다.

강사를 몇 명이나 채용했데요?

한 명, 한 명에서 들어왔어요. 작년에 보건소에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일자리 차원에서도 강사란 부분이 보건소 운영하는 부분은 외부에서 온 사람이거든요? 전주권에서 온다든지

그렇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코디네이터를 모아서 교육시키고 그 분들이 다니면서 경로당이 겨울철에서 그런 공지해주고 알려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달라는 부분이죠?

저희들이 건강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하고 다른 사항은 저희가

건강 관리 뿐만 아니라 경로당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지금 그 전에 내가 질문할 때도 얘기 했지만 완주군 같은 데는 그쪽 부서에서 뽑아서 교육시켜서 상설 겨울철 다니면서 교육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할 수 있도록 얘기 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한 번 다시 한 번 검토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우리 관내 노인 인구가 8천명이 넘는데 지금 마을별로 경로당에서 생활하다시피 하고 있지만 우리 복지시설, 복지타운에 이용하는 회원수가 2,800명 정도거든요? 그러면 4분의 1 좀 넘는다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복지관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다양화해야 되겠지만 원거리 사람들 주천이나 용담, 안천, 동향 이런 분들까지 올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내년부터는 우리가 70세 이상에 대한 노인에 대해서는 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도 만들어서 시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겸해서 홍보해서 복지관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해 주셨으면 고맙겠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도 되지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주천이나 동향이나 여기는 정말 여기가 한 번 와서 이렇게 하기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서 복지관에서는 찾아가는, 일부러 여기 강사가 직접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찾아가는 복지관으로 많이 전향이 됐습니다. 금년부터 작년까지는 좀 그것이 못 했는데 거의 찾아가는 복지관이 여기 있는 수와 동등을 이루고 있는데 더 이렇게 찾아가는 홍보도 많이 하겠지만 찾아가는 복지관. 그것을 더 활발히 활성화 시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복지관 시설이 여기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복지관 시설이 지금 한도에 차 있어요. 거의 2,500명이 오다 보니깐. 그래서 우리 진안군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늘리도록 하고 홍보도 같이 하고 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아까도 얘기 했지만 버스를 70세 이상은 무료로 탑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시간과 주천에서 오는데 한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고 30분이면 충분히 올 수 있는 부분이고 용담도 마찬가지고 관내가 뭐 다 30분 이내 거리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볼 수 없어요. 몰라서 못 온 부분도 있고 또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알 방법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찾아다니면서 하는 부분하고 병행해서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있으니까 시설을 좀 활용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시고 지금 장난감 도서관 관계, 지금 11월 달에 개관한다고 그랬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2명을 뽑았습니다. 2명을 뽑아서 그 분들이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12시간을 하는데 두 사람이 똑같이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시차를 적용을 해서 두 사람이 이렇게 하고 한 사람은 그래서 반납 받을 때도 세균이라든가 흙이라든가 그런 감염이 될 수 있는 것은 씻어서 다시 관리하고 그러기 때문에 월요일하고 일요일은 쉬고 아까 그런 때로 해서 그 분들이 회원제를 해서 만원을 한 번 내면 회원제로 해서 1년 동안 할 수 있고 아까같이 두 점 이상은 안 되고 두 점에서 14일간 하고 한번 다시 또 가져갈 수, 한 번에 대해서 28일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 분들 소속은 어디로 되어있어요?

기간제, 드림스타트에서 하는데 기간제로

그럼 드림스타트팀에서 장난감 도서관을 관리 운영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맹계장님이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쪽이 지금 청소년 수련관 내에 있으니까

1층 우측에

청소년 수련관 내에 있으니까 청소년 수련관에서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괜찮을 방법이기도 한데

운영하다가 나중에는 저도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그쪽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탁 할 때는 고려, 점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박명석 의장 거수) 박명석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하고 실장님하고 포함해서 주민생활과중에 사회단체 보조금 타는 회장에타 시군에 살면서 하시는 분이 하시나요?

제가 그것은 모릅니다.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타 시군에 사시면서 회장을 하는 게 맞아요? 있다고 하면. 그것만 대답하시라니까.

그게 맞다, 틀리다보다는 여러 가지 일정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것은 가급적 진안에 있는 분이 단체장을 해야 되지만 그러지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진안에 거주하고 주민이 회장을 해야만 하는 거지 사람이 없어서 타 시군에 그냥 사람 구해서 회장을 해? 그게 맞아요?

이사 오도록 종용하겠습니다. 이따가.

실장님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려는데 전체적으로 진안군에 보조금을 타는 회장 중에 한 70%가 넘죠? 이런 사업 단체가? 그 중에 몇 분이나 타 시군에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한 후에 자료를 제출해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주소만은 거주지는… 주소만은 진안으로 되어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단체 회장이나 단체, 어떤 장들은 단체에서 선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왜 어려움이 있어요? 진안에 사는, 거주하는 사람이 당연히 회장을 하고 저기를 해야 맞는 거지. 주소만 여기에 두고 서울에서 추천해도 되겠네?

저희 공무직 공무원들은

아니, 그리고 군수나 의원들도 서울에 살면서 주소만 여기에 두고 해도 되겠네?

관외 규정이라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된다. 군수도 전주에서 살면서 여기와서 군수도 하고, 그것은 내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맞아요. 소위 적어도 사회보조, 단체 보조, 군의 보조를 타는 회장들은 적어도 진안 사는 사람에 한해서 회장을 뽑아주셔야지.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 주신 말씀은 저희

만약에, 만약에요. 그게 …한다고 하면 내년 보조금 그 단체 끊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충분히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석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갑수 위원님) 네. 우리 신갑수 위원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네.

신갑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1쪽과 관련된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 관계에 대해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지금 35명이 근무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다른 사업 내용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것 같고 그 안에서 매직을 제조하고 있는 것 있더라고요? 매직

매직은. 말씀하시죠.

그 한쪽에서 만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냄새가 굉장히 나서 다른 제품이나 이런거는 가공하고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이 매직, 그 제작하는데 있어서 같은 사무실에 있으니까 냄새적으로 건강적으로 좋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만큼이라도 별도로 한 쪽에 칸막이를 하든가해서 환기통이라도 좀 설치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HACCP 그것도 받으려면 그런 냄새가 되어서는 HACCP이 하지도 않고 거기 총 다섯 명의 종사원, 나머지 30명 대 10명 정도는 우리 홍삼 초코파이 새로운 초코파이를 만들고 있고 좀 그 작업 능력이 조금 떨어진 20명은 볼펜 조립이라든가 매직도 직접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조립만 해서 단순 조립

근데 우리 갔을 때 그때 직접 거기서

근데 조립만 하는 것인데 HACCP 시설에 12월 말에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나면 HACCP은 못하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그 분들 다른 분들 피해 없도록 칸막이라든가 환기시설 좀 더 잘해서 작업하는데 지장 없도록

감사합니다.

또한 이 분들 건강 진단은 계속 받고 있죠? 1년 입니까, 2년 입니까?

2년에 한 번씩

철저히 하셔서 건강에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기 위원 거수) 네. 우리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쓰고 남은 것 있잖아요. 국도비 반환 상황을 보니까 2016년은 아직 진행형이니까 아직 연말이 안됐으니까 빼고 2015년에 보면, 1억 2,300만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남아서 도로 반납을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경우가 저도 의아했습니다. 자료를 보고. 그 내용을 알아본즉슨, 우리 군비만 있으면 정리추경 예산에 예산을 삭감해버리면 불용이 안 생기고 다시 활용이 이월이 되어버리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했더니 국도비는 여기서 이렇게 예산을 삭감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월이 되어서 1회나 2회 추경 때 그 사업이 끝나고 나서 그때서야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보육 교사가 국비, 도비, 군비가 있으면 그래서 인원수가 아동수가 적어졌을 때 인건비가 늘어나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 노인 일자리 지원 이런 것들 까지도 그러니까 그런 것은 국도비를 쓰지도 못하고 다 반납을 하는 이런 처세가 되고요. 또 자활사업 같은 경우도 검토를 해보니까 많아요. 1억 2,300만원이나 이렇게 많은 돈이. 그러면 군비까지 합치면 겁나게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쓰고 남은 집행액이니까.

군비를 포함해서 그 금액입니다.

총 금액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반납액이 국비, 도비만 지정이 되어있는데 군비는 없어요.

같이 붙어있다는 이야긴데 그런 사업을 인원이 부득이하게 국도비가 있었을 경우 그러면 삭감을 못 해서 그런

아니 그럼 예산을 세울 때 이런 것은 잘못 세운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위에서 내려와요. 보조 내시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요?

네.

써라. 이것 가지고?

전년도 대비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전춘성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하기 앞서 저희 행정지원과 담당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숙 행정담당입니다. 이기호 총무담당입니다. 최미연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소일섭 정보통계담당입니다. 원현주 통신담당입니다. 장석진 장학숙담당입니다. 이렇게 저희 행정지원과는 6개 담당에 44명의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주요 성과, 분야별 성과입니다. 수상 및 수범사례로는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CCTV 통합 관제 센터 구축 사업으로 국비 5억 3천만 원을 확보하였고요. 진안 인삼 홍삼 ICT 무인 방제 및 생산 이력 관리 시스템 공모에서 3억 4백만 원을 국비를 확보하기도 하였습니다. 군민은 물론 공직자의 소통을 다양화하였고요. 투명 인사 운영과 전국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진안고원 힐링 아카데미 운영으로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자녀 교육 지원을 통한 행복한 교육 복지 실현과 정보화 마을 주말 농장 분양 및 전자 상거래로 농가 소득도 증대도 기여하였습니다. 한편 장학숙 심화 학습 운영으로 학력 신장 및 면학 분위기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군민과 공감하는 소통행정입니다. 군민과의 소통 강화와 공직자 소통 채널 다양화로 군민 및 공직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는 자치 군정을 실현하였습니다. 3쪽, 투명하고 활력이 넘치는 인사 운영입니다. 기구로는 1실 10과 2직속 2사업소 1의회 1읍 10면에 117담당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과 인사고충 해소를 위한 인사고충 상담대 운영,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보수 체계 마련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으로 직무 능력 향상이라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4쪽, 활기찬 조직을 위한 후생 복지 추진입니다. 선택적 복지 포인트 등 직원 사기 진작 및 만족도 제고로 행정 능률 증진 및 행정 서비스를 향상하였습니다. 5페이지, 직원 능력 개발 및 역량 강호 교육입니다. 독도 아카데미 등 공직자의 선진 견문 확대 및 공직자간 친목과 화합을 통한 일하는 맛 나는 즐거운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안고원 힐링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대상은 중앙부처 및 전국 지자체 공무원으로 총 2기를 금년도에 실시하였는데 76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참가한 공직자들에게는 진안의 청정 자연과 문화를 체험하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였고요. 힐링 진안 이미지도 제공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4기에 네 번에 걸쳐서 160명을 대상으로 아카데미를 추진 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진안군 자녀교육 지원입니다. 우리 군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단계별 맞춤형 교육 지원을 통하여 학부모 교육 경비 부담 및 인재 양성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안사랑장학재단 운영입니다. 현재 기금이 2016년 10월 현재 55억 8,800만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장학금을 77명에게 1억 2,5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복지수 올리는 평생학습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5억 1,300만원의 사업비로 평생학습센터와 11개 읍면 주민자치센터에서 101개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에게 행복과 희망을 심어주는 자기 주도적 평생학습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10페이지, 다양하고 정확한 통계 업무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경제 총 조사 실시와 전북 사회조사 등 명확하고 객관적인 통계 자료 관리로 신뢰성 있는 통계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11쪽, 행정 정보 시스템 안정화 운영입니다. 3대 분야 40개 중점 업무인 행정 정보화 분야와 전자 군정 분야, 보안 분야 등 정보 시스템 사용 증가에 따른 시스템의 안정화가 필요하여 장비 교체 및 시스템 도입을 하였습니다. 12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저희 군에는 천만산 … 고을 마을과 마이산골 마을에서는 정보 이용 환경을 이용한 주민 소득 증대에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13페이지 군 대표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대표 홈페이지와 군수 홈페이지 실과소에서 관리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 우리 군 홈페이지 방문객에게 신속·정확한 정보 제공과 다양한 콘텐츠 구축으로 군정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14페이지 CCTV 통합 관제 센터 운영입니다. 13억 2,500만원 사업비로 한방 약초 센터 2층에 통합 관제실, 회의실 등 CCTV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10월 중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농어촌 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입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8개년 사업으로 50가구 미만 마을에 인터넷 광대역망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0개 마을 1,425세대에 사업을 실시하였고 미 구축 대상마을 33개 마을은 내년도에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 정보통신 격차 해소를 위한 기반 시설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밝은 미래를 꿈꾸는 장학숙 운영입니다. 82명의 우리군 출신 고등학교, 대학생에게 역량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한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자료와 업무 추진 상황 자료를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진안군 자녀교육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홍삼 축제 때 진안 알리기 스피치 대회를 했어요. 그런데 관내 초중고 학생들이 출전을 해서 진안 알리기 이런 대회를 하면서 보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진안군 학생들이 너무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유치부나 초등부, 중등부 이렇게 해서 역사 탐방도 좋고 여러 가지 학습 지원비도 책을 사주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초등생, 유치원생 해서 구분을 해서 각 학교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또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면 가을에 군수배 그런 대회라든가 아니면 교육장 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자기 발표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지원을 좀 저는 해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번 행사 때 보니까요, 너무너무 못하더라고. 책을 읽는 수준이에요. 와서요. 우리 선수들은. 진안군 선수들은. 이 대회가요, 전주에서도 이런 대회가 진안군뿐만이 아니고 많은 대회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데 출전도 시키고 진안을 알릴 수 있는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저희들도 아마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반공 웅변대회도 있고 많이 활성화가 됐는데 몇 십 년 동안 그런 웅변대회가 전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한 번 그 대회를 시도를 해봤는데 해보니까 우리 지역에도 학생들한테는 필요하겠구나,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알아서 내년에 기회가 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요, 20쪽에 보면 다른 과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보조금 내역이 이게 특정 단체에 민주평통은 1,300만원에서 2,030만원, 애향운동부분에서는 1,800만원에서 3,800만원 이런 특정 단체들에게 보조금을 갑작스럽게 많이 주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애향운동 본부에서는 진안사랑 노래비 제작하고 여러 각종 사업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사업비가 보조금이 좀 늘어난 경우고요. 민주평통 여기도 어떻게 보면 여러 사업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다른 부서도 다 사업하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 사업하니까 보조금 많이 준다고 그것은 말이 안 되고요. 좀 다른 단체에 비해서 조금씩 1~2백만 원씩 내가 올려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아니면 자부담해서 해야죠. 보조금 받아서, 보조금 받아서 하려고 하면 안 되죠.

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는 보조금을 올해는 많이 지원한 것 같아요. 내년에는 아마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게끔 하고 그런 것도 철저하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보조금을 줘야지. 다른 단체들은 액수들만 보고요. 우리는 동결하고 줄이고 그러는데 관변단체들은 후하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그런 일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작년에도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진안군은 어떻게 보면 농업과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주나 장수 쪽의 타 군의 실례를 들어서 농업과 관련된 연구직을 좀 배치를 해야 되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2018년도에나 가서 배치가 가능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그럼 2018년도에 확실히 약속하시는 겁니까?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신규자들을 미리 뽑아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또 신규자들이 금년도에 59명을 신규로 시험을 봐서 대기한 상태인데 21명을 채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까지는 결원상태가 안 생길 것 같아서 거기 지금 현재 대기하고 있는 인력을 소화하고 난 후에 그렇게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채용할 때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바로 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대책을 세우셔서 신규 채용을 하셨어야지 이런 전혀 생각지도 않았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어차피 이제 우리

아니, 지금 보건소, 지도 기술센터에는 현재 결원이 없거든요. 결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러면 2018년도에는 꼭 배치가 되도록 해주시고

예. 발생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하고 관련된 내용인데 전체적인 진안군청 내 실과소별 홈페이지 관련은 각 실과소별로 하죠?

군에서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대표로 관리하는 홈페이지가 있고요. 실과소에서 하는 페이지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각 실과소별로 계속 행감 때 말씀을 드린 내용이지만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군민들이 알아야 될 행정정보공개라든가 읍면은 뭐 면사무소는 전혀, 별로 당장 시급한 것만

단순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를 찾도록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2014년도 10월 22일 날 군정 질의 한 내용입니다. 도시군간 인사교류 간부직원들 그렇게 했는데 전번에 군정 질의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질의, 군정질의 할 때는 개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군민을 대표한 위원으로써 대표자가 군에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군수님께서도 답변하실 때는 우리 군민들한테 답변하는 걸로 약속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군정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하시지만 거기에 대해서 실천에 옮기지 아니하고 정리가 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해결이 안 되고 있다 하는 질타를 받으신 걸로 지난번에 들으셨죠.

예.

그러면 이 내용도 지금 14년도 10월 달에 질의한 내용인데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군수의 방침만 잘 서면 가능하거든요, 정리가. 근데 지금도 이 자원이 5명인가로 되어있죠, 도 자원이. 지금도 그대로 있잖아요. 한 명도 결원이 없잖아요. 그것은 왜냐면 어떻게 보면 진안군에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즉 승진 기회를 주자하는 뜻에서 이런 것을 질의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정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타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한 내용도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군정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전담부서, 전담 담당자가 있어요? 정리 담당자?

아마 기획실에서 총괄로 관리를 할 것이고요. 각 실과소마다, 실과소마다 위원님들

그러니까 총괄은 기획실에서 하고 각 실과소, 아니 과소에서는 정리하는 담당부서가 따로 있죠?

예.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어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번에 답변을 잘 하셨기 때문에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리, 기록부라든가 추진내용이라든가 하는 것은 수시로 보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되고 이 인사교류 관계도 금년도에는 그렇지만 언제까지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럼 영구히 안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 도하고 시장군수들하고 도하고 그게 협의가 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냐면 타시군은 되는데 왜 진안군만 많냐 이거죠.

저희들은 타 시군은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타시군 저번에 그때도 분석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진안군이 제일 많다니까요. 타 인근에는 2명, 3명 그런 정도밖에 안 돼요. 진안군만 특이하게 5명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그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인사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에서도 교류는 당연히 해야 해요.

네. 그렇습니다.

해야 하지만 어느 정도 형평성, 즉 타시군과도 맞추고 꼭 우리 진안군만 왜 도자원을 군으로 끌어 들이냐 이거예요. 군 자원도 많이 있는데. 신경써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기 위원 거수) 네. 우리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치단체 소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니셨어요. 도내에서도 14개 시군 중 10개가 인구 감소로 소멸될 우려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2014년도 12월달에 진안 인구 지키기란 늘리는 것보다 현재 있는 인구를 지켜가자. 그런 방안으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인구 유입에 의한 인구 유입 시책에 대한 지원 조례하고 지역에 여러 가지 전원마을 조성하고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방안, 관광 활성화로 이동 인구라도 많이 진안에 올 수 있도록 해서 상권을 활성화시키자, 그 다음에 기숙형 장학숙이라도 진안에 건립해서 학생들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한 바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난 상이라는 것은 출산장려금만 셋째아 낳으면 천만 원, 450만원에서 천만 원 늘리고 첫째, 둘째는 12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늘리고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 전원마을이 지금 진안하고 마령 2개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구체적으로 인구를 지키기 위한 실체적인 방안을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는가. 지금 보면은 지금 교부세가 자치단체를 꾸려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인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관심 갖고 추진해나갈 수밖에 없고 어려운 부분이지만 어느 부서엔가는 관심을 가져야한다. 그래서 총괄 부서인 행정지원과장님께서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각 실과에서 나름대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챙겨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야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어디 챙기는 부분이 없거든요. 저쪽 보면은 거주지, 거주 이전의 자유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진안으로 옮길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율적으로 옮길 수 있도록 뭔가 인센티브를 부여해나가자, 그런 취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라면 일정 부분 복지 포인트라도 관내에 있을 경우엔 더 대폭 상향 시켜준다든지 또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근무자들도 진안에 와서 살든지 주민등록이라도 옮겨두면 뭐가 인센티브라도 준다든지 군부대도 군인들 와서 살면 인센티브를 둔다든지, 그래서 자꾸 뭐 인센티브를 주면서 자연적으로 올 수 있는 분위기를 꾸려가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문화시설 같은 것은 목욕탕도 생기고 영화관도 생기고 수영장도 생기고 그런 부분이 자꾸 늘려가는 부분에서는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되지만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 그래서 현재 있는 인구라도 지켜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예. 그 전까지는 진안군이 인구 감소하는 것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인구 감소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디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그것을 관리하는 실질적으로 부서가 없었고 인구 감소하는 것을 좀 등한시 했다기보다도 큰 비중을 안 뒀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행정지원과장 와서 도에서도 전라북도 인구가 한 달에 평균 4백명씩이 감소가 된다고 오늘 또 신문이 나왔고 저도 계속 도에 몇 차례 회의도 다녀오기도 하였거든요? 최근에 저번에도 군수님께서 위원님들 답변에 이것 총괄할 수 있는 담당부서를 두겠다. 해서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행정지원과에 담당을 두려고 합니다. 각 인구 감소에 대한 각 담당별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담당 직원들은 있겠고요. 그것을 총괄할 수 있는 담당을 지금 행정계에 두려고 내부적으로는 말씀들이 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다행히도 그 전에는 인구가 저희들이 그 동안 쭉 인구 감소 안 되게,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실과소, 읍면에 저희들이 계속 노력은 했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보고는 안 드렸지만 전에 보면 2014년도 대비 2015년도에는 2백여명이 감소가 됐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작년대비 아직 140몇명밖에 감소가 안 됐더라고요? 현재, 다행히. 그런데 현재 두 달이 남았는데 얼마가 감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희들 나름대로 어느 정도 그런 감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그래도 아직까지는 백사십 몇 명 밖에 감소가 안 됐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인구가 감소, 감소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원인을 분석해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지역의, 농촌지역 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원인이 있겠지만 출생보다 사망자가 많고 전입보다 전출자가 많은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구가 자연감소가 많이 있는데 그 외에도 지역 여건이 안 좋아서, 문화 시설이 안 좋아서 여러 조건도 있겠지만 아무튼 저희들이 그런 체제를 전담 직원도 자리를 해서 인구가 감소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보면 물론 과장님에서 소관은 아니지만 전원 마을 조성한다 하더라도, 부귀도 전원 마을 조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와서 상주해서 살고 있는 부분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그런데 또 별도 마을로 분리해서 조성해주고 했는데 어쨌든 와서 전원마을 조성와서 살고

거석리 말씀하시죠? 면사무소 뒤에?

네.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분양만 받아놓고 와서 살지도 않고 그런 부분들이 왜 안들어오는가 부분도 세밀히 살피기도 하고 은행권에서는 각 기업에서 은퇴자들을 파악해서 은퇴자들이 받는 퇴직급여라든가 이런 것을 은행에 유치하기도 하고 다니기도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참고해서

네. 적극적으로

은퇴자들이 진안에 와서 거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은퇴자들이 보통 선호하는 부분이 무엇을 선호하는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역에 여건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다만 담당자만 한 명 지정했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군수님 의지라든가 그런 것도 확고하게 서야

지금 확고하신 것 같습니다. 확고하시고요, 저희들도 더 이상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그대로 넘길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 진안군이 존립에 달려 있는 문제기 때문에 아마 적극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것까지야 그렇겠지만 최소한 감소가 안 되도록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시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기 위원 거수) 네. 이한기 위원님

네. 신갑수 위원입니다. 혹시 우리 진안군에 읍면장들께서 관내 순찰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정해놓은거 있습니까? 없죠?

관내 거주요?

아뇨. 순찰

순찰이요?

예. 순찰, 순찰

읍면장님들이요?

읍면동장, 읍면장이요.

그 지역 자기

네.

순찰이라는 용어가

지역을 돌아보는거죠.

그것은 읍면장님들께서

면 지침으로든 정해진 건 없냐고요.

그런 지침같은 것은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아마 전국적으로 대구쪽에 아마 떠들어보니까 대구쪽에 지금 한 개가 되어있더라고요? 관내 순찰 규정해서 지금 이제 순찰도 목적이야 다 아시겠지만 장소같은 경우는 위험지구라든가 또한 화재 발생 우려지역이라든가 도로가 또 안좋다라든가

취약지가 같은데 순찰 말씀하시나요?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순찰 횟수도 평일에는 꼭 1일 1회이상 한번이상 관내를 순찰 돌도록. 왜냐면 읍면장들이 바쁘시기도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사무실에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 그러신 것은 아니지만 가끔 나가보면 나가보는데 그래도 이 관내 어떤 무슨 일이 발생되는가라든가 또 여러 가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내를 자주 돌아보셔야 되거든요.

아, 당연하죠.

그래서 아마 순찰 규정을 정해놓은 것 같은데 여기보면 1일에 한 번 이상, 월 1회 이상, 야간에도 주 1회 이상 순찰도는 것으로 되어있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구수는 뭐, 월 1회이상 읍면장들의 순찰에 대한 종합평가를 해서 심사를 평가를 하고 평점도 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이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도 우리 진안군도 필요치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혹시라도 이 규정을 한번 보셔서 우리 진안군에도 필요하면 규정이라든가 뭐를 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주시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는데요. 아마 읍면장님들이, 읍면장님들 뿐만 아니고 그 저희들이 계절별로 시기적으로 겨울같으면 동절기, 여름같으면 폭우나 그런 때는 아마 위험시설, 안전시설 여름 같은때는 경로당 같은데 그런데는 안 가라고 해도 다들 가십니다. 전 직원이.

근데 이제 가긴 가는데 그런 경우는 당연히 가는데

가지말라고 해도

때로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취약 지역, 또 왜냐면 읍민이나 면민들하고 읍면장들은 소통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군발전 방향도 모색 할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잘 하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규정을 정해놓으면

규정을 정해서 하시라는 말씀이시죠.

야간에는 읍면 돌아보시는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읍면장님들이

아까 그런 비가 많이 온다라든가 그러면 당연히 가야지 가지마라고 해도 그렇지만 야간순찰 순찰이 아닌 면민이나 읍민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돌아다녀본다든가 그런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관계를 검토를 하셔가지고 필요할 것도 같은데 꼭 필요할 것 같으면 제정을 해가지고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기 위원 거수) 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