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행 의원 5분자유발언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앵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2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8건으로써 이 중 2건은 의원발의이고 6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각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5호 함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 그분들의 명예 선양을 위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월 4만 원에서 월 5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호 함평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수호를 위해 희생하시거나 공헌하신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을 예우하고 그분들의 명예선양을 위해 호국보훈수당을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1인당 월 4만 원에서 월 5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호 함평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신체의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로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호 함평군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 조례인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협력 체제 구축 및 운영방안 마련 등 공동체 활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8호 함평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본어투나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군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호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어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전국의 군 간의 연대와 농어촌 지역 발전을 위한 연계 협력을 통하여 관련된 현안 사항 및 사무를 보다 발전적으로 처리하도록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호 함평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월 19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적기에 정비하여 위원회를 운영코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84호 함평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3일 20일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통해 취약 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이용의 편의증진 안전한 먹거리 문화 조성 등의 취지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으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푸드트럭 영업 허용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8건의 안건은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고 원안의결한 내용으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2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1호 함평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문화관광체육부 표준 조례안에 의거 우리군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향상을 위해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호 함평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우리 군을 영업 구역으로 하는 사업자에게 함평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를 조정하여 등록기준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조례로써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93호 함평군 토양분석의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이 개원됨에 따라 농약잔류량 분석 업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분석수수료 납부 규정을 두어 군민에게 면제 및 감면하여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3건의 안건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으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