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숙 의원 발언

유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년을 하시다가 중도에 그만두시면 바로 다음 분이 하실 수도 있고 만약에 일반인이 하시게 되면 그걸 또 5년 기간 동안에 상위법령에 5년 되어 있으니까 5년 동안은 위탁을 해야 되고 그 5년이 지나고 나면 다음 계약할 때는 그간의 성과나 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앞에 말씀하신 다른 데는 2년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도 저희들도 2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상위법령이 공유재산관리법이 바뀜으로 해서 이것은 법제처에서 바꾸라고 권고사항이 내려 와서 바꾸는 그런 사정입니다. 아마 거기에도 이렇게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창녕군내에 공공시설하고 매점이 4군데 있고 자동판매기가 25개 해서 29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서 2개소는 법에 맞게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또 개인적으로 하나 있는 것은 이게 또 큰 수입이 없으니까 큰 수익이 안 나니까 이걸 하려고 하는 분들이 실제로 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으면 앞으로도 그런 분들한테 어떤 기회 제공하는 데는 좋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민복지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민복지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민복지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김용구입니다. 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225호부터 제228호까지 4건의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29호 2017년도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1건 등 5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5호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26호 창녕군청 및 읍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27호 창녕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28호 창녕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29호 2017년도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10월 4일 의원간담회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명흠입니다. 보고서 7페이지,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 10월 31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225호로 회부된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9페이지, 창녕군청 및 읍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 10월 31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226호로 회부된 창녕군청 및 읍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1페이지, 창녕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 10월 31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227호로 회부된 창녕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3페이지, 창녕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 10월 31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228호로 회부된 창녕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5페이지, 2017년도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2016년 10월 31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229호로 회부된 2017년도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청 및 읍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읍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건 상위법령에 의해서 행정허브화(예, 그렇습니다.) 창녕읍, 남지읍 두 가지만 하는 부분입니까?(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선도지자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 보다는 좀 빨리 시작하는 편입니까?

빨리 하는 편입니다.

이게 올해 말까지 800개 읍ㆍ면ㆍ동에 하는데 우리 창녕군은 2개 포함된다. 그렇지요?(그렇습니다.) 관련법규 행정자치법 명칭변경 추진지침에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까?

예, 그대로 맞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말까지는 전 읍ㆍ면ㆍ동이 다 행정복지센터로 가는 거지요?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의 추진방침은 그렇게 2018년도까지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얼마만큼의 수준을 해야 될지는 아직까지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연초 되면 새롭게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2017년도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변경되면 또 이 조례는 변경해야 된다 그럼 그렇지요?(예) 사무소 소재지

소재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권역별이 있고 그다음에 큰 읍ㆍ면 한 군데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권역별로 하되 예를 들어서 영산면 같으면 영산을 인근 작은 읍면을 같이 관할하는 센터로 하는 것으로 갈 것인지 저희들 지금 현재 그렇게 원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내년도에 또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서 또 조정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침에 의하면 2018년도까지는 우리 창녕군

다 변경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변경하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청 및 읍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청 및 읍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자립도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그것은 교육경비, 지방재정법에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군 수입금이 인건비를 그 지자체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 못하는 그런 군에 대해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그 법령에 따라서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2015년도부터는 못하게 된 거지요.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페이지 현행은 다만 교육여건개선사업비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개정안과 같이 하는데 10% 범위에서 하는 부분은 참고법령 관련법규에 보면 그렇지요? 9페이지 관련법규에 보면 3항이 되겠네. 그렇지요?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중에 서울특별시는 특별시의 총액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는 광역시세 또는 도세총액의 100분의 5,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는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의 1,000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창녕군은 경남도에 포함되기 때문에 100분의 10 보다는 적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 지자체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나름대로 얼마만큼의 다른 지자체에서는 적용을 하고 있는가를 저희들 데이터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제일 지금 많이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 10% 이내라고 이렇게 지금 다 나왔습니다. 별도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물론 10% 이하도 더러 있습니다. 몇 군데는 더러 있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내보면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10%대, 10% 이내로 하는 데가 지금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는 부분이 거의 우리 예산의 1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10%가 제일 적합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실제 10%가 맥시멈입니까? 최고 한도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조금 전에 관련법규를 보셨는데 그것은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2조3항에 대해서는 도 단위이고 다음 페이지 6항에 보면 지자체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수요에 따라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율은 일정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까?(아니지요, 그것은) 10%라든지 5%라든지 이것은 우리 지자체 단체에서 임의로 지정할 수 있다는(임의로 정할 수 있지요.) 정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그렇지요.) 10% 이상도 되고

그런데 여태까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명확하게 하라 이런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상위 10%를 넘을 수 없겠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지금 저희들 10% 넘게

개정하기 전에 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이게 지금 10% 하는 이 수준 정도 된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속해서 10% 범위 내에서 해 왔기 때문에 그게 적정하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여건 개선사업비에 한하지 않다 그러면 개정된 부분은 그렇지요?(그렇습니다.) 개정 전에는 교육여건 개선사업비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규정은 포괄적으로 좀 더 넓게 해서 의미는 쓸 수 있다 그렇지요?(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제일 오른쪽에 임기의 ‘남은기간’ 되어 있는데 이게 알기 쉬운 법령정비에 띄어쓰기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그렇습니다.) ‘남은기간’은 띄어쓰기가 틀린 거거든요.(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심의할 창녕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남은 기간’ 띄어서 잘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건 미스프린트입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프린트가 아니지요. 정확하게 안을 제출했는데 이것은 바로 잘못된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후에는 별도 달성되고 나면 이사회에서 물론 결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제가 여기서 달성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기로는 재단의 의견을 이야기하기는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논의를 아마 이게 다음 이사회 때 그 사항이 아마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간담회 때도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100억 원이 조성될 경우에 그 차후도 재단에서 지금부터 논의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안 맞느냐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과장님이 이사회에 참석이 되든지 아니면 행정의 대표가 가게 되면 100억 원 이후에 운용계획을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또 거기 나온 결과를 우리 의원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4차 총무위원회는 11월 14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