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우리위원회에서는 2020년 창녕군 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열 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 창녕군관리계획 재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제239호)

경제도시과장 김양득입니다. 2020년 창녕군관리계획 재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0년 창녕군관리계획 재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2020년 창녕군관리계획 재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0년 창녕군 관리계획 재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철입니다. 2020년 창녕군 관리계획 재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31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39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2페이지 주요내용, 7페이지 추진상황, 향후 추진계획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상재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의견제시한 것은 몇 프로 반영했습니까?

1차, 2차에 걸쳐서 1차에 17건 중에서 9건을 반영하고, 부분 반영 2건, 미반영 6건, 2차에 16건 중에서 5건을 반영하고 미반영 11건입니다. 반영기준은 도시계획 해제 부분에서 해제하지 말고 그대로 존치하라는 것은 대부분 반영을 했고, 개인 토지에 대해서 용도변경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30페이지 보면 영산지역인데 폐지 2번 소로 2-10의 구간중 시점 중로 2-2에서 종점 소로 2-1까지 이것 주민들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 것인지 주민들 의견제시를 안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조금전에 설명한 이 길은 존치가 되어야 영산시장 활성화, 차량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존치했으면 해서 의견을 내봅니다.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군 예산을 감안하고 그렇게 해서 해제가 많습니다만, 의회에서 존치 의견으로 제시해 주시면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상재 위원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영산도시지역 폐지 2번 소로 2-10의 구간중 시점 중로 2-2에서 종점 소로 2-1까지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시장통 주변 발전을 위하여존치가 필요하므로 이 구간은 존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더 의견제시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창녕군관리계획 재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박상재 위원이 일부 변경하자는 일부변경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일부변경 의견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일부변경 동의안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창녕군관리계획 재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박상재 위원이 발의한 일부변경 의견 동의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다는 위원이 계시므로 박상재 위원이 발의한 일부일경 동의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성장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43호 창녕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44호 창녕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철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6년 10월 31일 창녕군수로부터 재출되어 의안번호 243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창녕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6년 10월 31일 창녕군수로부터 재출되어 의안번호 제244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채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245호 창녕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건설교통과 소관 7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5호 창녕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6호 창녕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7호 창녕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8호 창녕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9호 창녕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0호 창녕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1호 창녕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철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7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6년 10월 31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45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창녕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6년 10월 31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46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창녕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6년 10월 31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47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창녕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6년 10월 31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48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창녕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6년 10월 31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49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창녕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6년 10월 31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50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창녕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6년 10월 31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51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 일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녕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7페이지 단서 신설에 보면 다만 마을회관이 없는 경우에는 마을 정자 또는 마을 중심건물을 기준으로 한다는 자체가 묘한데 이것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마을회관이 없는 동네가 있습니까?

자연부락에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연부락에는 한담씩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이동에도 그렇게 동네가 몇 동네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정자 마을 중심이라고 하면 마을 중심건물이라 함은 어디를 마을 중심건물이라 합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마을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주로 하는데 경로당이라든지 노모당이 자연부락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마을회관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마을회관이 있는 경우에

이 단서조항은 마을회관이 없는 경우에 달아놓은 경우이기 때문에 마을회관이 있으면 당연히 마을회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특별히 이 사항은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명확히 어느 건물 어느 건물을 생각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너무 운영하기가 그렇고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