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박안나 의원 발언
만진
석만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정옥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최정옥간사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최정옥간사
간사 최정옥위원입니다. 제21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청취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조례안, 합천군 삼가브랜드육타운 민간위탁관리동의안, 웰니스 및 원외 탕전원 추진전담법인 설립운영출자동의안,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11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최정옥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해당 과 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안나의원 외 2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안나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나
박안나의원
수고 많습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 박안나의원입니다.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참조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나
박안나의원
감사합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5분 기록중지
10시 06분 기록개시
예.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개선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선입니다. 함께 배석한 담당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담당 박창열계장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393호 합천군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시 09분 의장입실
10시 10분 의장퇴실
조례안 부록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참조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균
이용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고 할 때 그 양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를 삭제하면 좀 전에 설명하실 때 사인간에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러면 그 민간위탁받은 사람은, 그 사람은 어차피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 사람은 폐기물 처리할 때 그 양에 따라서 돈을 내지 않습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량배출사업장에서는 개인이 즉 말해서 허가받은 업체에 위탁처리를 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가격설정은 당사자 간에, 사인간에 계약으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배출량에 대한 그 수수료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안맞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개정하라고 그렇게 지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그게 있어야 되지 없으면 지금 어차피 위탁받은 자가 폐기물 처리하려면 폐기물 처리 양에 따라서 돈을 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경쟁에 됐을 때,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 경쟁이 됐을 때 싼 가격에 그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리 될 수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버리는 비용은 분명히 딱 정해져 있는데 더 싼 가격에 만약에 계약이 됐을 경우는 어떠한 그 사람이 다른 데 버릴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안 있겠습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데가 합천에는 현재 청덕에 되어 있는데, 개인이 다른 배출장 같으면 그분하고 저하고 바로 계약을 해 가지고.
용균
이용균위원
그게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위탁업자와 계약을 하는데, 위탁업자가 한 군데 같으면 뭐 어느 정도 선에서 될는지 모르겠지만 경쟁이 되어 가지고 2군데, 3군데 들어왔을 경우는 그 업체들 중에는 낮은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러면 그 받을 욕심에 턱없이 낮게 받아간 사람이, 뭐 위탁자의 책임이겠지만, 그 사람이 다시 처리를 할 때 불법으로 처리를 할 가능성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염려되는 부분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즉말해서 지금 현재 그 처리업체에서, 그러면 지금 질의요지가 불법을 자행할 수 있는 것 아니 냐?
용균
이용균위원
그렇죠.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뭐 행정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량 배출자가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진주업체에 맡길 수도 있고 대구업체에도 맡길 수도 있고 거기서 사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조례로 그걸 명시를 금액을 어떻게 정한다는 그런 내용은 불필요한 내용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사인간의 거래를 행정에서 제재한다는 것은 어찌보면 맞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공익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제재가 있어야 되지 그런 것까지 다 풀어줘서 되는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그죠? 그리고 개선에 따른 과태료 부과할 때 개선사항을 고려해서 뭐 이리 범위를 2개월 안에 안정해주면, 뭐 이리 차일피일 미루면 한정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규정이 없다면.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것은 우리 행정 감독공무원이 기간을 그러니까 그 사항에 따라 한 달 줄 수도 있고 15일 줄 수도 있고. 이것은 지금 2개월로 딱 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짧게 끝날 수 있는 것도 2개월 줘야 되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러면 개선명령을 내릴 때 기한을 정해서 내린다 이 말이 다 그죠?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지금 청덕에 거기 재활용으로 가져갑니까? 지금 이거 어디서 가져갑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지금 청덕에는 우리군 것도 들어가고 있고요. 다른 데서도 좀 들어오고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다가 연중계약을 합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톤당 계약을 해 가지고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그러면 톤당 계근은 어디서 합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계근은 그 업체에 계근대가 있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그러면 그 계근대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정도검사라든지 요즘 계근대 속이는 것에 대한 벌칙도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매년 또 계량기 검사를 득하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오해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요즘은 컴퓨터도 손을 대는 마당인데 그 계근대에 대한 믿음을, 물량을 우리가 믿고 하지만 일단 우리가 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계근대하고 나오는 물량을 어느 정도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월 얼마 나온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100프로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 우리 축폐장에 우리 자체 계근대가 있기 때문에 표본으로 한번씩 계근해서 저쪽에 들어가는 양하고 차이가 있는지 표본적으로 한번씩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그러면 거기서는 재활용해 가지고 퇴비화하네요?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전량 우리만 들어갑니까? 다른 데서도 들어옵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다른 데서도 좀들어 오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이 합천군 전체가 그리 다 들어갑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그 시설은 좀 잘 되어 있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퇴실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합천군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9분 기록중지
10시 23분 기록개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합천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군수제출) 4. 경남서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영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합천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참조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술
조삼술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분쟁지역이 가끔 있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우리는 대규모점포는 없고 준대규모점포 한 개가 있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합천군에 있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만진
석만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내소란) 과장님 그러면 경남서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경남서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참조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과 경남서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안 2건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균
이용균위원
순서는 관계없이 해도 됩니까?
만진
석만진위원장
유통분쟁조정위원회부터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균
이용균위원
우리 지역에는 대규모점포라 하면 롯데마트?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대규모점포는 우리 군에는 없습니다. 준대규모에 해당됩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러면 이것과는 상관없네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아니. 여기 준대규모도 해당이 됩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인근의 지역주민들 사이에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없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준대규모가 하나 있습니다만 거기서 영업하는데 어떤 가격이 비싸다든지 또는 주민간의 어떤 분쟁, 도소매업자간의 분쟁 일어난 것은 아직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전에도 한번 문제가 있어 가지고 롯데마트에서 합천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얼마를 쓰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이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실제 우리 관내에서 제품은 잘 이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농산물도 안 되고 그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농산물은 주로 우리 유통하고 거래를 많이 하고 실제 마트 쪽에서는 잘 거래를 안하고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자기들이 처음 할 때 그 부분을 자기들이 수용을 했던 것 같은데?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수용을 해도 우리 실제 생산자가 직접 거기하고 거래처를 뚫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
최정옥위원
대규모점포가 롯데마트라든가 저런 경우에 우리 합천 농산물을 안가지고 간다 그러는데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가격때문입니까? 무엇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아니. 실제 우리 농촌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우리는 유통회사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유통회사에서 다 안고 넘어가기 때문에 실제 대형마트하고는 농민들하고는 직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지. 자기들 농민이 내가 마트에 넣겠다 하면 자기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격이 비싸서 못넣겠다든지 이런 사항이 아직까지 없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거래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경남서부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균
이용균위원
과장님 이게 이번에 그 특수목적법인 출자 의회 동의사항인 모양이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런데 뭐 이미 예산은 통과했는데 뭐.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예산은 통과해도 예산은 쓰기, 이 동의를 받아야만이 예산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용균
이용균위원
순서가.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처음에 조례를 제정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확보하고 나서 출자동의를, 이 돈을 써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동의를 받는 겁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거기에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출자동의안을 먼저 받고 그래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야 되지.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원래는 이제, 처음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바로 출자동의도 같이 받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조금 뭐 같이 동시에 반영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실제는 그렇게 순서대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도 어차피 그 동의를 못 받으면 못쓰기 때문에 조금 순서를 뒤바꿨는데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어쨌든 뭐 예산심의해 준 자체가 동의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심의를 해 준 것은 맞는데 그죠. 동의를 의회에서 받아야 될 사항이면 동의를 먼저 받고 난 뒤에 예산을 다뤄야 되는데 이미 예산 다 통과하고 나서 동의 안해 주면 우리가 심의해준 예산 우리가 깎는 꼴인데 우습지 않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다음부터는 절차를 좀 지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
최정옥위원
과장님 유치업종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유치업종은 지금 과거처럼 그런 업종은 아니고 우리가 주로 첨단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첨단산업쪽은 실제 농촌지역에 잘 안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첨단산업 하면 조금 환경이 조금 있는 그런 자동차부품이라든지 금속제조 이런 걸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오염물질이 나온다든지 인체에 유해한 환경업소라든지 이런 건 아니고. 첨단은 실제 IT라든지 반도체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 유치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쌍백쪽에 반대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쌍백 쪽에서는 지금 반대가 없고 실제 양전지구에 양전주민들이 조금 반대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반대하는 근본원인도 보면 아직까지 유치업종이 확정이 안 되어 있고 또는 어떤 환경오염 피해가 있을지 이런 게 자기들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우리가 좀 해소를 해 줘야 되는데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이러, 이러한 것을 유치할 것이다” 하는 것만 나와 있지 정확하게 이 업종이 확정이 되었다 하는 것은 지금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고 또는 주민들이 그 기업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기존 농토, 자기들이 농사짓던 그런 걸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실제 갈 데가 없다!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 걸 좀 마련해 달라 하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일부 해소를 해 나가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이게 단지 보상협의가 내년 12월까지네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12월부터 시작하려고.
만진
석만진위원장
그러면 그때 가서도 아마 또 보상금에 대한 트러블이 좀 나오겠습니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것은 물론, 가격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받아서 하겠습니다만 실제 또 가격부분에서 조금 그런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덧붙여서 율곡 임북의 산업단지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율곡 임북산단은 아시다시피 지금 잠정적으로 중단을 해 놓고 주민들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합의를 하고 제3자 물색을 위해서 우리가 다각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식회사 ‘서한’이라는 대구 업체가 여기 농공단지 개발을 위해서, 산단 조성을 위해서 상당히 자기들이 계획 검토까지는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우리가 처음 생각할 때 약 40만원 미만대의 분양가가 나오면 자기들도 여기는 성공을 할 수 있다 했는데 자기들이 추정치는 평당 분양가가 약 62만원 정도 나오면 자기들이 분양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개발을 좀 미루고 있는 그런 상태고 물론 그 업체가 된다 해도 주민들과 합의가 안 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설득을 좀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이 성숙됐을 때 그 산단 조성에 박차를 가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지금 다리 공사가 마무리되면 저쪽에 땅값이, 제가 알기로는 배로 올랐거든요. 벌써 그렇게 올랐습니다. 그러면 보상가 때문에 답이 나오겠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 안합니까? 지금 개발해도, 예를 들어서 초창기에 2012년도부터 아마 저 사업을 계획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40만원 미만 정도의 분양가를 예측을 했고 지금은 여건이 성숙해졌기 때문에 또는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반적으로 다 상승이 되어 가지고 62만원정도 나왔을 때에는 도시에서 여기에 들어 올 기업이 없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다 그래서 그 개발업체에서 지금 “나는 못하겠다” 하는 쪽으로 지금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실제 주민들이 원해도 지금 그 분양가가 높으면 실제 분양이 어렵기 때문에 하기가 좀 힘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아직까지 확실한 답변이 안나오네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 이용균위원님!
용균
이용균위원
양전 저기에 만약 보상협의가 안 되면 강제로 할 그런 것도 있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양전에는 보상협의가, 물론 이것은 우리가 절차에 따라서 다 계획고시하고 하기 때문에 이 절차에 따라서 나중에 보상협의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은 보상을 하고 안 되면 강제수용까지도 들어가는 절차를 다 밟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결국 강제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과 경남서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경남서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2분 기록중지
10시 55분 기록개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남서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남서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합천군 삼가브랜드육타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군수제출)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삼가브랜드육타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반갑습니다. 축산과장 박중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의안번호 396호 합천군 삼가브랜드육타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참조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균
이용균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은 형태가 합천군에서 위탁을 하고 축협에서 수탁을 받아가지고 수탁자가 다시 재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죠?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좀 그렇습니다만 저 부분을 1, 2층을 분리해서 직접 위탁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1층은 1층대로 위탁하고 2층은 2층대로 위탁을 하고.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그런데 그 안에 지금 구조를 보면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전기라든지 물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구분하기가 사실 현재 상태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1층에 보면 우리 축협에서 하는 게 1년에, 매년 한 2억에서 3억 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축협에서 2층하고 같이 할 때는 직원이 5명 나가가지고 아르바이트를 썼는데 지금은 직원 3명만 1층에 근무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히 한번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래서 수탁자가 재위탁을 하는 것보다는, 거기 관리비도 내야 되거든요. 군에서! 그래서 분리를 해가지고 따로 따로 위탁을 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은 데 그 부분도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매년 저기에 시설유지보수비가 1억5천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건물이 지금 지은 지가 한 5년 되니까 누수라든가, 하자보수를 하기는 했는데 원인을 못 찾아가지고, 지금 건물에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2층에는 보면 그게 불판이 한 50개가 돌아가는데 환풍기가, 그 위에 에어컨이 몇 개 없어 가지고 더워서 지금 밥도 먹기가 힘들고 전부 다 지금 뜯어가지고 수리를 해야 될 상황인데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거기가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홍
허종홍위원
과장님 이 브랜드육타운은 처음에 지을 때부터 이게 우리 합천군의 고민거리였는데 지금도 이게 고민거리는 맞는데, 지금 현재 옥상에 있는 태양광 그것 7,000만원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거죠?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태양광발전을 하면 저희들한테 연간 약 3천5백에서 4,000만원 정도 군세입으로 잡고 거기에 사용하는 전기세를 거기에.
종홍
허종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4,000만원에서 나오는 것하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 약 3,000만원 더 보태가지고 7,000만원 지원해 주고 있는 거네?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전기세 전부 다를 그쪽에 지원해 주고 나머지 그 차액을 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잖아?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러면 7,400만원 계약해 가지고 결국 하면 400만원 우리가 효과를 보는 건데, 거기다가 2층 임대를 다시 재계약해서 다른 사람에게 2차적으로 넘겨주는 건데 이게 상법상 2차적으로 계약해서 넘겨주는 게 타당한 건가?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우리 군조례에 그것은 재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해 주게 되어 있어요?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예. 해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러면 지금 놀고 있는 이쪽에, 지금 거의 2분의 1은 쓰고 2분의 1은 놀고 있거든요.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예.
종홍
허종홍위원
놀고 있는 그것은 같이 그러면 저기 축협에 같이 임차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네 그죠?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예. 건물 전체적으로 임차가 되어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러면 그 사용을 하고 안하고는 우리 군에서 관여할 일은 아니고 축협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다 그죠?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래서 자기 손해보고 하는 건데, 그러면 축협에서는 결국 이 2,400만원을 재임대해 가지고 수입 들어오는 걸 또 자기들의 전기료로 또 다시 우리가 주는 거다 그죠?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그 2,4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7,000만원 해 주는 것 중에서 감하고 저희들이 그러면 약 4,40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종홍
허종홍위원
그렇게 합니까?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예. 그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7,000만원 주고 2,400만원 따로 주는 게 아니고?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예. 그걸 포함해 가지고 전기세.
종홍
허종홍위원
그러면 2,400만원 포함해 가지고 차액을 지원한다 이런 말이죠?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예.
종홍
허종홍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결국 우리가 1년에 저기에 보수하고 이런 거 하는데 거의 1억5천쯤 들어간다면서요?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합천군에서도 거의 2억에서 2억5천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는 거다 그죠? 전기료하고 합하면.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예.
종홍
허종홍위원
그러면 이렇게 우리 군에서 7,000만원 지원해 주고 모든 시설을 다시 해 주고 다시 모든 걸 이리 해 줘도 이리 되는데 그러면 이게 축협은 어쩔 수 없이 우리군하고 어떤 긴밀한 관계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걸 임대해 가지고 하는 거지만 이제 3년 뒤에 다음에 하려면 축협도 여기에 3년 이상 재계약 못하고 경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 브랜드육타운 맡을 사람이 있겠나요?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도 농림사업으로 한 부분은 5년간만 사용하면 용도를 바꾸든가 매각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있으니까 그 활용할 부분에 대해서는 꼭 안 되면, 식당이 안 되면 다른 무슨 복지회관으로 쓰든가 매각을 하든가 그런 부분에 풀려있는 부분에, 2010년도부터 하는 농림사업은 10년간 용도를 못 바꾸는데 2009년도 한 사업은 그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조금의 여지가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세간에는 축협한테 이거 억지로 물고 가서 3년 동안 계약해 가지고 물고 가서 결국 농림사업부분 되면 이걸 뭐 삼가복지회관으로 쓴다는데 삼가복지회관으로 쓰기에는 이건 너무 규모가 크고, 결국 그래도 우리 합천군의 경상경비가 1년에 2억 내지 3억은 들어가야 될 건데 결국은 합천군의 경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바꾼다 그래도!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예.
종홍
허종홍위원
그러면 브랜드타운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합천군의 대대적인 합천황토한우의 메이커로 자리잡았는데 이걸 다시 삼가복지회관으로, 다른 뭐 예식장으로 쓴다는 게 그걸 하려면 또 고치고 닳고 리모델링비 들어가고 또 경상경비 들어가고. 참, 생각하는 자체가 이게 맞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브랜드육타운으로 생명을 걸었으면 이게 우리 합천의 브랜드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이용하는 게 낫겠어, 이걸 농림사업이 끝났다고 ‘다른 용도로 바꿔 보면 되겠지’, 막연하게! 그게 맞는 건가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어떻게 하면 좋은 건데요? 그리고 해 가지고 농림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매각, 또 매각하려면 우리가 들어간 돈이 있는데 손해보고 팔아야 되는데. 저게 또 너무 규모가 커서 살 사람도 없어요.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예.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많이 해 봐야 되지 싶습니다. 어떤 뭐 단방에 답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럼 이거 다시 재계약을 3년까지 생각을 좀 열심히 해 봐야 된다 그죠?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이 또 많이 변할 수가 있으니까 그때.
종홍
허종홍위원
과장님이 하신 것도 아니고 앞에 있는 군수님하고 이게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아, 이것 하면 참 합천이 커지겠다 해가지고 한 건데 결국은 이게. 우리가 지원받는 돈은 우리 합천군에서 보면,어느 군이든지 매칭사업이 내려오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고 덥석 물어서 하는데, 합천군에 지금 매칭사업해가지고 망한 것 억수로 많아요. 진짜 그걸 다 뽑아보면 합천군의 위상에 관련되어서 진짜 군의원이라서 안할 뿐이지 매칭사업해 가지고 돈 가져와서 지금 망한 것 무지하게 많거든요. 과장님도 대충은 기억하고 있을 거라. 그래서 매칭사업, 국가에서 주는 돈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선례가 바로 이건데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도 이런 것은 좀 유의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술
조삼술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방금 허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맥락이 같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6대 때부터, 이거 시작할 때부터 저희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짓는 걸. 결국 지금 애물단지로 남았다고 보는데 이 지원되는 금액을 우리군에서 전부 끊어버리지. 5년 경과 되면 용도변경이 되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지원끊고 매년 경상비 2억이나 2억 몇 천씩 들어간다면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사업 안 되는 걸 자꾸 그렇게 돈만 투자해 가지고 질질 끌고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일단은 5년간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삼술
조삼술위원
지금 5년 안됐나요?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안됐습니다. 3년6개월 정도 됐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사업 시작한 뒤에 5년?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예.
삼술
조삼술위원
아무튼 과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
최정옥위원
이 계약을 민간업체하고 하면 3년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3년 이내로 할 수 있다고 그리 되어 있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그러면 지금 3년을 했으니까 다음 계약할 때는 2년으로 한다든가 그리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5년이 되면 매각을 하든 다른 용도로 돌리든 이런 문제 때문에,3년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조례에 그냥 3년 정도, 또 1회에 한해서 3회 연장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그런 문제점도 한번 생각을 고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5년이 되면 다음에 다른 용도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예.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삼가브랜드육타운 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삼가브랜드육타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1분 기록중지
11시 27분 기록개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삼가브랜드육타운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삼가브랜드육타운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웰니스 및 원외 탕전원 추진 전담법인 설립·운영 출자동의안 (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웰니스 및 원외 탕전원 추진전담법인 설립운영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김범상입니다. 오늘 담당업무로 배석한 김병쌍 부농육성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평소 농촌활력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에 대해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397호 웰니스 및 원외 탕전원 추진전담법인 설립운영 출자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참조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술
조삼술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 지역도 아니고 타지역에 우리가 출자를 해 가지고 어떤 득이 있겠습니까?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현재 지금 도의 방침을 웰니스관광하고 탕전원 같이 출자를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다시 우리 4개 시군에 분배를 한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도의 계획으로는 내년도에 약 14억원 규모의 아마 수익을 예상하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그 수익부분은 그러면 4개 시군에 똑같이 배분을 합니까?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예. 똑같이. 탕전원부분은 산청군에서 출자를 하니까 거기는 산청군만 50프로 배분을 하고, 그 50프로, 그 다음에 나머지 50프로 4개 시군에 똑같이 배분을 하는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산청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50프로 먹고 또 나머지 부분 더 먹는다 이 말씀입니까?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예. 산청은 거기에 출자를 또 8억을 탕전원부분에 별도로 더 하고 있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예. 질의하십시오.
종홍
허종홍위원
과장님 이것은 보면 도지사가 방향을 이리 잡아준 거죠?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예. 도지사가 방향을 그리 잡은 겁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도지사가 방향을 잡아준 거고 4개 시군, 거창군, 함양군, 우리 합천군에서는 어쩔 수 없이 동의해 가는 거잖아요? 이게 뭐 수익이 창출될지 모르지만. 이게 경남 산청군 금서면에 있고 이것들이 소위 산청군에 하는데 우리가 힘모아가지고 산청군을 도와주는 거지 여기에 무슨 매출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뭐 소득분배를 받는다는 거는 별 없을 것 같은 데요?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선도적으로 우리 과에서 그렇게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웰니스관광분야에서 저희들한테 많이 배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노력한다는 것은, 그것은 과장님이 노력한다고 될 일은 아니고, 4개 군이 되어 있고 벌써 도에서 정해진 방침도 있을 건데 이건 노력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고. 여기에 노력한다면 산청군 자기들이 노력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과장님이 여기서 노력을 뭐 어떤 노력을 할 건데요? 노력할 수 있는 방향이 뭐, 과장님이 할 수 있는 방향이 뭐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봐요?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그 프로그램안에 우리 합천을 좀 많이 배분할 수 있도록, 주가 웰니스관광이거든요. 관광인데 그 관광 안에 치유, 어떤 건강 이런 부분을 포함하는 건데 그 프로그램 안에 우리 합천군이 숙박이라 든가 좀, 지금 용역중인데, 많이 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 군민한테 수익이 많이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 한 노력하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것은 과장님 함양, 거창 다 마찬가지인데, 자기의 특색이 있는 건데 우리 합천만 과장님이 노력한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따지고 보면 이 4개 군에 거의 과장님이 하는 것 내나 거창 할 거고, 거창 하는 것 내나 함양 할 거고! 그러다보면 어떤 배분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이게 하게 되어 있는 거지 과장님이 노력한다고 더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면. 안 그렇겠어요? 똑같이 1억 투자하는데 합천 너희 많이 해라 이것은 어려울 거거든요. 거의 보면 거창, 합천, 산청 무게추를 달아가지고 하라 그러지 우리 합천이 노력한다고 더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것은 과장님이 하시고 안하시고를 과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이것은 벌써 도지사 방침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한다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것 같은데 제가 보면 뭐 이게 꼭 우리, 조삼술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산청군에 있으면 산청군의 사업이지 우리 합천의 사업이라고 못 보는 거지요. 못 보는 건데 4개 군이 협의해 가지고 같이 하는 거라 하니까 하지 말라 소리는 못하겠지만 여하튼 우리 합천으로 봐서는 크게 도움이 되는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웰니스 및 원외 탕전원 추진전담법인 설립운영 출자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 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웰니스 및 원외 탕전원 추진전담법인 설립운영 출자동의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5분 기록중지
11시 38분 기록개시
토론하실 위원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웰니스 및 원외 탕전원 추진전담법인 설립운영 출자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웰니스 및 원외 탕전원 추진전담법인 설립운영 출자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