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정옥 의원 5분자유발언
몽희
배몽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중무간사로부터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중무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무
박중무간사
간사 박중무위원입니다. 제21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복지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은 합천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안, 합천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합천군 공설봉안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11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안(최정옥의원 외 2인)
몽희
배몽희위원장
박중무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최정옥의원 오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10시 03분 기록중지
10시 05분 기록개시
최정옥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최정옥의원
본 안건 발의자 최정옥의원입니다.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몽희
배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의원님 내용은 대략적으로 설명을 안하셔도 되겠습니까?
정옥
최정옥의원
조례안은 안나와 있습니까!
몽희
배몽희위원장
나와있습니다.
정옥
최정옥의원
조례안은 참고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몽희
배몽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제위원님.
홍제
박홍제위원
고생 많습니다. 지금 폐약은 주로 어떤 게 문제가 됩니까?
정옥
최정옥의원
폐약품은 기간이 오래된 거, 먹어서는 안되는 약품을 폐약품이라 합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기간이 되었는데 병원이나 약국에서 안버리고 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옥
최정옥의원
그게 아니고 가정에 병원이나 약국에서 약을 처방했을 경우에 그 약이 오래되고 약을 집에 처방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약을 쓰레기통에 넣거나 이리 버려지는 것 같으면 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걸 폐약품이라고 합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그러면 병원이나 약국에서 폐기시키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 약을 조제 받아가지고.
창념
강창념전문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몸이 아파서 병원이나 약국에 가서 처방을 받아서 약을 받아옵니다. 보통 3일정도 받는데 그 약을 하루정도 먹고 나면 이틀분 정도 남습니다. 이 남는 걸 집에 그대로 놔두었다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약을 병원이나 보건소, 약국에 통을 마련해서 보관해서 보건소에서 일괄 수거해서 폐기하자는 의미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본인이 보건소나 버리라는 말인가? 집에 아무데나 버리지 말고.
창념
강창념전문위원
예.
홍제
박홍제위원
보건소 가서 반납하라 이 말이네?
창념
강창념전문위원
보건소나 병원이나 약국에 가면 항상 수거하는 통이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버려달라는 내용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홍보를 많이 해야 돼. 조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옥
최정옥의원
보통 가정에 보면 지금은 약을 일주일 분밖에 잘 안지어주지만 옛날에는 한달분씩 이렇게 처방을 내려서 해 줬는데 그 약들이 집에 가면 이리저리 굴러다니기 때문에 그게 쓰레기통에 들어가서 쓰레기나 아무데나 버리면 엄청 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지정된데 버려주면 좋겠다는 참고로 해 주십시오.
창념
강창념전문위원
관내 병원이나 약국 파악을 해보니까 보건소가 보건지소, 진료소 포함해서 32곳, 병원이 22개소, 약국이 19개소, 한의원이 14개소, 치과 10개소, 97개소 정도 됩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현재는 수거용기가 설치된 병원이나 약국은 있습니까?
창념
강창념전문위원
이 관계를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한 줄 정도, 수거한다는 이 말밖에 없어가지고 앞으로 환경과는 개정을 하고 우리가 새로 제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이 조례는 보건소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가?
창념
강창념전문위원
보건소에서.
아닌
아닌위원
의원 최정옥 :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5조에 보면 군수는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하고 홍보를 해야 된다 되어 있는데 군수는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창념
강창념전문위원
방금 말씀드린대로 97개소 병원이나,
몽희
배몽희위원장
군수가 병원에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정옥
최정옥의원
모든 지자체 단체장이 하기 때문에 군수라고 되어 안있습니까?
몽희
배몽희위원장
군수는 폐의약품 수거용기를 설치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되어 있거든요.
창념
강창념전문위원
병원이나 약국에 설치해서 일정 기간 되면 폐기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97개소에 다 전문수거함을 설치하겠다는 이야기...?
정옥
최정옥의원
예.
몽희
배몽희위원장
지금은 병원에 가면 그냥 통 놔두어서 하고 있기는 한데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정옥
최정옥의원
약국에 가면 수거함은 있어요. 수거함은 있는데 우리도 집에서 굴러다니는 약 이걸 먹어야 될지 안먹어야 될지 모르는 거는 약국을 가서 약국에서 문의해서 먹을 수 있는 약은 먹지만 그냥 폐기가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을 약통함 그쪽에다가 폐기하는 게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수거함을 어디에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정옥
최정옥의원
병원, 약국 다.
홍제
박홍제위원
병원에 설치해 가지고 수거가 되겠어요? 면사무소에 설치하든지.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런 방법도 일리가
홍제
박홍제위원
약 한 봉지 들고 병원까지 넣어간다는 말이가? 장소를 바꿔야지.
창념
강창념전문위원
앞으로 홍보를 계속해야 되고.
홍제
박홍제위원
이거는 홍보를 아무리 해도 안됩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각 보건소나 면사무소에 비치하는 게 제일.
홍제
박홍제위원
약먹다 남은 걸 병원 가서 내고.
몽희
배몽희위원장
지금 보건소는 하고 있는데 면사무소도 필요하네.
홍제
박홍제위원
면사무소나 이런데 가까이 내놔야 되지.
정옥
최정옥의원
일반주민들이 약을 사러가면서 남은 약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문의도 할겸 가는 거지 읍사무소나 읍면 사무실에는 업무 보러 갈 때 약봉지를 들고 가는 것은 잘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어디에 설치 장소는 명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면사무소에 하든...
중무
박중무위원
그것은 방치되었던 것을.
몽희
배몽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정옥의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의원 퇴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5분 기록중지
10시 18분 기록개시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입니다. 합천군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몽희
배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제위원.
홍제
박홍제위원
어려운 용어를 쓰지 말고 풀어놓으면 될 건데 우리나라 법령이나 시행령이 용어가 어려워서 유권해석이 따라서 왔다갔다 하는데 앞으로 이거는 기획실장님한테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법을 만들 때 피성년후견인 하지 말고 풀어놓으면 편할 건데 구태여 이런 용어를 써가지고 유권해석이 틀려서 엉뚱한 사람이 벌을 받고 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참고로 대법원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법률용어 순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들이 주로 일본법을 베껴온 게 많아가지고 한자가 일본식 조어가 있다든가 일반인들은 도저히 무슨 말인지 사전찾아보기 전에는 모르는 말들을 일상 속에 쓰는 용어로 순화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조례 심의할 때도 알기 쉬운 법률용어 개정 지침에 따라서 바꾼 게 있습니다. 더러 나오는데 워낙 법률용어이다 보니까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용어이다 보니까 연구를 무지하고 있는데 한꺼번에는 안되고 계속해서 박홍제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일상 속에서 쓰는 알기 쉬운 말로 바꾸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작업은 계속 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래서 이 나온 실제로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 이 실장님 보시기에는 무슨 말로 보이십니까?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여기 계시는 의원님을 포함해서 관계자 다 같이 생각할 텐데 학교 다니면서 금치산, 한정치산 워낙 우리 귀에 익어있습니다. 심신의 상실로 인해서 권리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을 법원에 청구해서 심할 때는 금치산이 되는 거고 아무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법률후견인이 알아서 하도록 하는 거하고 금치산이고 일부 법률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청구하는 게 한정치산인데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이 용어보다는 쉽다고 내놓은 안입니다. 이게 일본식 한자에서 탈피해 가지고 푼다고 풀었는데 한계가 있는 새로운 용어이다 보니까 오히려 익숙하지 않고 금치산, 한정치산이 귀에 익을 수는 있는데 민법차원에서는 이거 하나만 바꾸는 것은 아닐텐데 어쨌든한발짝 이 용어보다는 나아갔다고 판단하고 민법을 개정한 거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몽희
배몽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퇴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5분 기록중지
10시 26분 기록개시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합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박상곤행정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같이 참석한 행정계장 정순재계장, 서무계장 인사드립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몽희
배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제위원.
홍제
박홍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게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죠?
상곤
박상곤행정과장
어느 게...?
몽희
배몽희위원장
3항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제위원.
홍제
박홍제위원
정부에서 복지센터로 하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곤
박상곤행정과장
지금 복지센터로 하게 되면 맞춤형복지로서 지난번에 세모녀 하면서 실제로 생활보호대상자로서 혜택을 못받으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잡아서 사례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내를 중심으로 우리 군부에도 많은 데는 면에 하나 설치되는데 우리 군같은 데는 몇 개 지역을 묶어가지고 지금 권역으로 해서 합천군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당초에 읍면동을 합치는 걸 이걸 하면서 그것도 중단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이 시책에 따라서 권역별로 하는데 2016년에 북부권역해서 가야, 야로, 봉산, 묘산을 했습니다. 실제로 일을 해보니까 업무량이 안많아가지고 합천읍까지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2018년도까지 우리 군내는 권역별 복지센터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2018년까지 다 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야로면 북부권역 야로면복지센터로 명칭 변경하고 각종 안내간판 같은 것을 정비하라고 특별교부세를 500만원 내려보내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앞으로 야로면사무소가 야로면복지센터 이렇게 해야 되네?
상곤
박상곤행정과장
그렇지요.
홍제
박홍제위원
면장이 아니고 센터장이네.
상곤
박상곤행정과장
읍면장 명칭은 그대로 갑니다. 면장으로.
홍제
박홍제위원
이게 바꾼다고 해서 군민들이 알까?
상곤
박상곤행정과장
그래도 지금 안내간판을 야로면 행정복지센터 해 놨습니다만 사람들은 야로면사무소로 알고 있는데 혼돈이 오지 않을까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을 교체하더라도 야로면사무소하고 어떤 식으로 주민 혼돈을 없애느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17개 읍면을 다 바꾸더라도 내 생각에 5년에서 10년까지 되지 싶은데 17개 읍면 중에서 한 개면만 야로면복지센터 해 가지고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을 건데?
상곤
박상곤행정과장
그러니까요! 야로하고 앞으로 권역별로 남부, 동부 권역별로 바꾸면 중심소재지는 앞으로 행정복지센터로 그리 안되겠나 싶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름이 석자, 두자기 때문에 명칭이 세자가 머리에 잘 들어가요. 행정 종합복지센터 영어인데 영어하고 한글을 섞어 놨는데 외우지도 못할뿐더러 군에 과장님들 과는 다 외울지 몰라도 계 다 외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 싶습니다.
상곤
박상곤행정과장
지금 중앙정부 방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또 시행과정에서, 또 시행이 되고 나서 다른 대안이 중앙정부에서 정권이 바뀌면 바뀔는지 아직 그렇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이상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
중무
박중무위원
과장님 답변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름 자주 바꾸는 놈 치고 내용물은 그대로인데 이름만 자꾸 바꾸는데 예를 들어서 혼돈만 일어나지 며칠까지 바꾸라는 명시된 게 있습니까?
상곤
박상곤행정과장
지금 저희 군은 올해 안에 한 개 권역 바꾸게 되어있고 나머지는 2018년도까지 전체 군의 권역별로 시행하는 걸로 계획이 그렇게 중앙정부의 방침이 전체 2018년까지 다 하는 걸로 행정복지센터를 권역이나 아니면 기본형 해서 다 추진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이름을 바꾸면 사무소 고유 업무가 상당히 변화된 모습이 있습니까?
상곤
박상곤행정과장
다른 고유업무에 대한 변화는 없습니다. 권역별로 북부 행정복지센터 안에는 한 개 팀이 되어있습니다. 사회복지직 6급 1명, 7급 이하 2명, 3명이 한 개팀으로 해서 각종 찾아가는 상담, 사례관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권역 안에 그 사람들을 찾아가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한 가지 야로면사무소 안에 그 팀이 있지만 그 사람의 업무 영역은 북부 다 되다보니까 야로면장의 권한을 벗어난 지역까지 가는 문제도 있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야로면 그대로 쓰고도 복지계가 있으면 역할만 하면 되는데 굳이 이름까지 바꿔서 혼돈스럽게 한다는 것은 일괄 명칭을 바꾸면 그것은 이해가 갈는지 모르지만 17개 읍면 5만 군민이라고 하는데 인사말 할 적에 1읍, 1복지센터, 15개 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네. 참 어렵네요.
몽희
배몽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나
박안나위원
같은 말입니다. 용어가 어렵습니다. 정부지침이라지만 참 어려운 말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과장님 권역별로 바꾸면 합천 4군데만 이름을 바꾸게 됩니까?
상곤
박상곤행정과장
중심 권역.
몽희
배몽희위원장
예를 들어서 삼가, 초계, 합천읍, 야로?
상곤
박상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중심이 되는 그 읍면사무소만 복지센터로 됩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4군데만 복지센터로 바뀌고 나머지 13군데는 그대로 존치하고?
상곤
박상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대로 존치합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박중무위원 말씀하셨듯이 용어에 혼란이 있겠네요.
중무
박중무위원
혹시 통폐합의 시발점이 되어서 의미가 있다고 하면.
홍제
박홍제위원
통폐합의 기초단계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그런 의미가 담겨있다면.
홍제
박홍제위원
북부종합행정복지센터하면 봉산, 묘산, 가야, 야로 이게 통폐합의 기초단계라.
중무
박중무위원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렇게 되려면 동의를 받지만 한 개 두 개 면만.
홍제
박홍제위원
사람들이 면을 가지고 수백년 동안 내려왔기 때문에 면을 없앤다면 거부감이 일어나거든요. 이름 바꿔놓고 지금 동에는 주민들의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거 동사무소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렇지요. 의미가 별로 없어.
홍제
박홍제위원
뿌리가 없기 때문에.
몽희
배몽희위원장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퇴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1분 기록중지
10시 41분 기록개시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합천군 공설 봉안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공설 봉안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조례안 설명에 앞서 주민복지과 담당 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주보 노인복지담당주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몽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몽희
배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
안나
박안나위원
소장님 봉안당 건축을 그 자리에서 합니까? 저는 몰랐거든요.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그 자리에 합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그 자리에서 합니까?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그것을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유골이 들어있기 때문에 일부 반만 설치를 하고 반은 유족들의 동의를 받아서 옮겼습니다. 옮기고 기존 봉안묘는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사진이 있습니다. 봉안담하고 봉안묘에 대한 사진이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지금 현재 신축건물은 옛날 기존 있는 거하고 완전 틀리다 그죠?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14페이지 사진을 한번 보시면 묘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봉안담 형태로 바꿉니다. 기존의 봉안담이 안에 습기도 차고 관리도 어렵고 한사람이 와도 들어가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안에 유골함을 유족들이 자기 마음대로 위치를 바꾸는 경향도 있고 합니다. 새로 봉안담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소장님 그러면 한구 한구 들어간다 그죠?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왜냐하면 제가 자주 들어가봐서 알거든요. 소장님 말마따나 선반에 죽 얹어놓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참 찾아야 되고 습기가 많이 차고 참 안좋았거든요.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한구 한구 하면 참 좋은 거 같은데 예산은 많이 들었겠지만 이리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
중무
박중무위원
나무 한포기 싶어놓은 이게 한 사람의 담이라는 겁니까?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현재는 봉안묘가 2개가 있습니다. 300기가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됩니다. 사진으로 보는 이게 담이 칸칸이 있지 않습니까?
중무
박중무위원
담 이게,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그렇죠! 담안에 외부에서 자기 꺼 어느 것이다 볼 수 있도록 안에 비슷비슷하게 칸칸이 되어 있습니다. 봉안묘에도. 봉안묘는 한 사람이 오면 열어주고 들어가서 보고, 자기들이 유리한 위치로 유족들이 위치를 옮겨요. 좋은 데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담에다가 개인 이름을 붙여서 저희들이 관리할 계획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이렇게 해 놓은 데가 전국에 많습니까?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산청에 견학을 갔다 왔는데 산청 호국공원에도 그렇게 해 놨고 대전 현충원에도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대세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제위원.
홍제
박홍제위원
과장님 봉안담이라는 용어가 새로 생긴 용어입니까, 사전에 나오는 용어입니까?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봉안묘는 묘처럼 생겼다고 해서 봉안묘이고 봉안담은 담처럼 생겼다고 담으로 정확하게 규정에 나와 있고 그런 것은 아니고 임의로 이름을 지은 겁니다. 다른 현충원도 담으로 표현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한 벽면에 몇 개 들어갑니까?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한쪽 담에 80˜90기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양쪽으로 다 들어갑니까, 한쪽으로만?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양쪽으로 다 들어갑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이쪽에도 들어가고 저쪽에도 들어가고.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두께가 두꺼워야 되겠네.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사진을 보시면 맨 왼쪽은 한 군데만 설치하고 가운데부터는 양쪽으로 설치해서 담을 설치해서 600기 정도 나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600기를 하네요?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
내나 율곡이죠?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봉안묘는 없애고 철거하고 이리 만든다는 말이죠?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예. 추석 이후에 봉안묘에 있던 유골을 다 철거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 유족의 동의를 얻어서 유골을 전부다 50% 설치했거든요. 그쪽으로 다 옮겨놨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밖에 이름은 다 쓰여 있고?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예. 밖에 이름 다 쓰여있습니다. 봉안담에 습기도 차고 하지만 안에 들어가면 음침한 부분도 있지만 노출이 되면 습기부분도 없어지고 모든 부분이 환경적으로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비가림은 없는데 우수나 이런데 대해서는 전혀 안전합니까, 안에 스며들 가능성도 있습니까?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비가림 부분은,
몽희
배몽희위원장
어차피 서랍형태로 빼내는 거죠?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비가림 부분을 저희도 걱정을 했습니다만 비가림을 하게 되면 습 이런 부분도, 이걸 함마다 각각 고무판을 대어서 밀착시켜서 방수처리가 되기 때문에 비가림하고는 비가 쳐도 안으로 스며들고 하는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다른데 미리 하고 있으니까 검증이 된 거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만 아무리 잘해놔도 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서. 합천에 300기, 기존은 300기입니까?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예. 기존에 300기가 봉안묘 안에.
몽희
배몽희위원장
봉안묘 안에 모셔져있는 게 300기이고?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300기인데 지금 현재 297기 정도.
몽희
배몽희위원장
지금 규모는 600기 배 정도 늘려서.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봉안묘를 하다보니까 환경시설도 별로 좋지 않고 해서 유족들이 들어오는 걸 꺼려합니다. 항상 300기 미만으로 했는데 이렇게 담으로 하면 안치율이 높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이 안에 항아리가 들어갑니까?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
서랍 안에 항아리 넣어가지고 항아리가 있기 때문에 비가 들어와도 관계없기는 없겠네.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전혀 함속에 비가 전혀 안샙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좀 있어봐야지.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중무
박중무위원
600기 이상은 여건을 더 확정을 못하는 상황입니까?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사업비를 국비를 좀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300기 정도 선에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시설이 좀 개선되면 안치율이 높아질 걸로 보고 있고 하지만 600기 정도면 충분할 거로 보고 차후에 소요량을 따져서 필요하면 국비를 확보해서 설치를 추가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그쪽에 장소는 됩니까?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장소는 저희 군유지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정비를 조금 해야 됩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300기 상당히 다른 시설이라서 선호도가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300기 정도는 당장.
몽희
배몽희위원장
사설 봉안당도 있고 해서.
홍제
박홍제위원
이 공설봉안당은 행여사망자가 많이 들어가 있어. 일반인들은 좀 산다는 사람은.
몽희
배몽희위원장
박안나위원님.
안나
박안나위원
과장님 현재 들어가는 길 입구 봉안당까지 가는 길 전에 보니까 안좋은데 조금 어떻게 했습니까?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길 문제는.
안나
박안나위원
굉장히 안좋고 위험하고 꼬불꼬불해서 안좋은데.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길 문제가 인부를 상시 고용해서 잡초 제거를 하고 보완할 부분은 점차적으로 보완할 계획으로 있고 사유지가 일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임도사업을 해서 동의를 받아서 개설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불식하고 정비는 관리 인부를 고용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예산을 들여서 이만큼 잘 지어놨는데 들어가는 길이 너무 안좋기 때문에 가는 사람이 놀랍니다. 너무 안좋기 때문에. 한번더 검토해서 길을 할 수 있으면 조금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그런데 박위원님 가보셔서 말씀하시는데.
안나
박안나위원
자주 들어가봤는데.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통 그렇게 못다닐 정도는 아니구요.
안나
박안나위원
차가 다니기 위험해요.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통행이 많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투자해서 이렇게 정비하는 것보다 부분적으로.
안나
박안나위원
조금 조정을 하든지 자가용 같은 것은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상주가 타고 한번씩 들어갈 때는 큰 차가 들어가니까 안좋더라구요. 그것을 길 좁은 데만 하시든지 작은 차만 기준을 하지 말고 영구차도 큰 거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다 타고 들어갈 때. 그것을 한번.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혹시 유족이 있습니까?
안나
박안나위원
제가 불쌍한 사람이 있어서 몇 기를 갖다 넣어 놓은 게 있어요. 들어가 보면 아무도 안들어가려고 해요. 들어가보면 깜깜하지 습기 꽉차있지 선반이 줄 늘어놨지 솔직히 몇 번 들어가봤지만 정말로, 안들어가려고 해요.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과장님 근본적으로 합천도 군립공원묘지 이런 것의 필요성은 없습니까?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을 산청에 한번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산청은 공설공안묘지가 있습니다. 갔다 왔는데 저희도 지난번에 강만수장관 중심으로 해서 합천고향발전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외지에서 묘를 고향에 쓰려고 하면 들어올 토지도 그렇고 장소가 마땅치 않다 검토해 봐라 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화장문화로 바뀌어 나가고 있고 정부도 화장문화로 권장하고 묘지형태를 지양시키고 있기 때문에 국비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고향발전위원회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방법이 자기들도 일부 예산을 부담하겠다 회원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 같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임시적으로 봉안담을 만드는 것은 좋지만 근본적으로 매장문화가 줄어든다 해도 봉안담이 되든 납골당이 되든 근본적으로 관리가 체계적으로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공설봉안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퇴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공설봉안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2분 기록중지
11시 02분 기록개시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공설 봉안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공설 봉안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인도입니다. 담당계장 이덕구계장 같이 참석했습니다. (동의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몽희
배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제위원.
홍제
박홍제위원
지방세연구원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치 사단입니까?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인데 자치단체에서 공공출연해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지방세연구협의회가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사단법인입니까?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정부에서 보조를 타오지만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운영한다는 말이죠?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전국 243개 자치단체면 예산이 상당하겠네요?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예. 많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 종사하는 연구원들 조사원들 인건비 운영비로 지출합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과장님 하는 일은 뭐하는지 각 시군마다 득을 보는 게 있습니까?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국가경제를 운용함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율조정이라든가 지방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국세의 지방세 이전이라든가 큰 틀에서 그런 사항들을 조사연구해서 국회에 제출한다든가 의회에 발의한다든가 자료를 제공한다든가 하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옛날부터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은 얼마 안되지만 뭐하는지 이런 데가 붕어빵에 붕어 없다고 이런데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냥 동의만 얻지 말고 지방재정 책자만 받아놓고, 여기서 만든 거죠?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 지도 감독을 받고 감사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어디 감사를 받고 있습니까?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행자부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우리 군에서 특별한 일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뭐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퇴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0분 기록중지
11시 10분 기록개시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11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