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우 의원 발언
홍복
박홍복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심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임시회 제3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일정과 회의 진행요령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는 기이 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부서 직제순 및 추경 심사 예산안의 페이지 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완료해야 하므로 바쁜 일정을 감안하여 예산 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삼가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건소장이 2016년도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보건소장 필수교육 참석으로 인해 본 위원회 참석이 불가하므로 보건행정과장이 대신하여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공원과장이 공석이므로 산림공원과 예산안 심사 시 안전도시국장 직무대행인 안전총괄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청렴실장으로부터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전체 부서에 대한 종합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 진행을 하겠습니다. 세출 총괄표 22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총괄적인 사항을 참고하면서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자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5페이지부터 197페이지 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과장님, 이현만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96페이지 고용 촉진 및 안정에 국비가 3억 7…. 국비가 3억 7천이 아니구나. 민간경상사업보조 밑에 사회적기업 육성에 국비가 2억 6천정도가 지금 줄었잖아요. 거의 전액 삭감처럼 돼 있는데. 이게 이렇게 준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최대의 복지는 요 근래는, 옛날에는 뭐 여러 가지 다른 사회적약자 뭐 몸이 좀 불편하다거나 아니면 고령자라든지 이런 데 했는데. 요즈음은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라고 이야기하는 추세인데. 특히 이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래 국비가 2억 6천이나 줄었습니다. 줄었던 이유가 뭐죠?
광호
김광호일자리과장
그게 줄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국비로 지원될라 했는데 바뀌어가지고, 항목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항목이 바뀐 거예요?
광호
김광호일자리과장
지특회계로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거기에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이건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인데 좀 바뀌면 조금 더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똑같은 항목으로 쓰는 거예요?
광호
김광호일자리과장
똑같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똑같습니까?
광호
김광호일자리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
요 예산하고 무관하게 하나만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좀 있으면 우리 취업박람회 하실 거죠?
광호
김광호일자리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그 하시기 전에 지금 각 대학교에서 취업박람회를 참 잘하고 있습니다. 몇 학교 집어가지고 한번 방문을 해보시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할 수 있을까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지금 굉장히 지금 각 학교에, 대학교에서 잘 하고 있어요.
광호
김광호일자리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그거 하고 지금 우리 취업박람회하고 어떻게 좀 다른지 방문해 보시고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호
김광호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백영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가도 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1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05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과장님, 권상섭 위원입니다. 202페이지에 청소차량 안전장비 구입인데, 차고지 폐수시설 처리하고 이거는 어떤 뜻입니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청소차량 저희들 이제 기동반 차량이 있습니다. 거기에 뒤에 안전장치가 없다보니까 중간에 도로가에 대고 이러면 이제 뒤에서 차량이 박고 이런 문제가 생겨갖고. 요번에도 요번에 사고가 한번 났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장치를 지금, 방향 표시하는 거 있다 아닙니까.
상섭
권상섭위원
예.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그거를 설치하려고 그래 하는 겁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게 24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그게 전체 이제 2대를 다 같이 이렇게 하려고 그거 하는 겁니다. 안전 그 경광등 같이 그 있다 아닙니까, 그 표시하는 거.
상섭
권상섭위원
예, 있습니다.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그거.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렇다 치고라도 그럼 이때까지 그러면 1대도 안 하고 있었습니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그게 1대는 돼가 있었습니다. 1대 돼가 있었는데 요번에 사고가 나가지고 그게 이제 폐차가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그렇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1대 1200만원씩 들어갑니까, 그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120만원.
상섭
권상섭위원
아, 120만원씩 들어갑니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지예.
상섭
권상섭위원
그다음에 차고지 폐수처리시설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저거는 저희들 청소차량이 요번에 2대가 늘었거든예. 늘었는데 기존은 우리 재활용센터에 청소차량을 거기서 청소를 하고 거기 이제 세차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차가 2대 늘다보니까 이제 거기서 세차시설을 같이 갖춰가지고 거기서 같이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만드는 겁니다. 그 시설은,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롤온 박스에 바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물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것도 많이 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이제 일단 재활용센터 거기에 공간에 그거를 이제 일부 좀 건조를 시켜가지고 같이 가는 그런 식으로 지금 하려고 개조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이때까지 안 하고 있다가.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그 이제 차가 청소차량이 2대가 올해 늘었거든요. 지금 지난….
상섭
권상섭위원
그럼 청소 차량이 지금 우리 기장군에 뭐.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4대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4대, 전부 전체 4대입니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저거는 바닥 쓰는 거 그거까지 다 해가?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그거까지 해가 4대입니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근데 기장군에는 차량 이거는 뭐 저거하고 관계는 좀 없습니다마는 차량이 지금 우리가 제법 많은데 차량관리시스템이 확실하게 돼 있지 않아가, 하여튼 뭐 니차 내차가 아니니까 공중 차가 되다 보니까 관리가 좀 안 되고 뭐 10년, 우리가 10년을 탑니까? 차량을 예를 들어보면.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7년 타는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가정집 차 같으면 7년 타가 차가 뭐 저거 되겠습니까. 근데 뭐 차 관리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비싼 차 사도 별 뭐 쓰는 거는 그래 썼지마는, 관리가 안 되어서 잘 빨리 폐차하든지, 빨리 차를 바꾸든지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기장군에도 뭐 자동차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동차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걸 한번,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이거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청소차가 4대가 되니까. 거기도 누가 다부지게 달려 들어가 한 사람이라도 뭐 좀 차량에 대해 알고 해야, 정비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니까 차량이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래 하여튼 이거는 뭐, 폐수처리시설 이런 거는 꼭 있어야 되는 일이라서 뭐 방법이 없고. 그다음에 보면 203페이지 보면 월내 물양장 화장실 태풍에 떠내려갔지요?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요번에 태풍 차바 그거 때문에 떠내려 가가지고 그 다시 요번에 해가지고.
상섭
권상섭위원
근데 바닷물이 짠지는 아직까지 아무도 모르지요. 근데 앞 벽은 저거해도 되는데. 뒷벽은, 뒷벽은 옹벽을 하세요. 그걸 하게 되면. 뒷벽만. 앞 벽은, 앞은 플라스틱해도 관계없고 뭐 나무로 해도 관계없는데. 그리고 슬라브를 치뿌리고, 슬라브 치뿌면 파도가 덮어씌워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폼 좋다고 그런 식으로 지어가는 또 내년에도 날아가뿌고 또 날아갑니다. 없으면 몰라도.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전체 그 화장실 지을 때 마을에 우리 저희들이 전부 다 그 설명을 해가지고 마을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 좋은데. 태풍 만나고 보니까 뭐 어디가 흔적도 없이 뒤통수 다 날아가 버리고 아무 것도 없더라아닙니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맞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서 바닷가는 안전지대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시작하면 예산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슬라브를 쳐야 되지, 그냥 그런 식으로 해가 100년 지어봐야 한 해 하나씩 날아갑니다.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요번에 이제 저희들이 다시 지을 때는 그런 식으로 하려고 지금 그거를 의논하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작은 파도라도 파도가 넘으면서, 파도의 힘은 한번 받으면 더 힘이 세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거는 좀 그래 건의를 해주기를.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백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제가 일전에 그 도로가에 청소하는 사람들 굉장히 위험하다고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그 이후에 또 사고가 났다, 그지요?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차를 그거 하다가 좀 그랬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근데 지금 있잖아요. 안전장치 한다 해도 저는 못 믿겠습니다. 도로가에 보면 2차선 거기 차를 막아놓으면 또 운전자들이 가면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가 자연재해는 최소화할 수 있지만 인재는 막아야지요. 막고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정관에 그 NC부산 하고 의료폐기물 거기 초소 만들어 놨지요? 두 군데.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그거 부서 간에 업무협조를 받은 공문이 있지요?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협조….
영희
백영희위원
그 군수님 결재 득한 공문 없어요?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아, 예. 계획 세워놓은 거 그거 말씀.
영희
백영희위원
예. 그 공문을 지금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하세요.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지금 요청할게요.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그 지금 다른 과에는 제가 이야기를 할 건데 여기서는 협조공문만 보낸 겁니까? 협조공문을, 공문을 생산해가지고 군수 득해가지고 다른 부서에 협조만 받은 겁니까? 그거는?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아닙니다. 우리 관리 초소는 저희들 부서에서 했고예. 저희들이 운영하는 겁니다. 협의해 가지고 그래서 그 한 사항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그래 협의공문을.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별도로 공문이, 협조공문이 나갔는지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부서 간에 이제 협조를 받아야 만이 예산도 전용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그때 국장실에서 한번 협의 회의를 해가지고예, 거기서 이제 결정된 사항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러면 협조공문이 아니고 그 공문, 생산한 공문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백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우
김정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2페이지에 보면 차고지 폐수처리장 시설이 있는데 우리 차고지 그 노면차량 차가 4대 다 들어갑니까? 차고지 옆에. 주차가 가능합니까, 다?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아니예. 거기에 일단 저희들이 지금 2대는 체육관에 지금 주차를 하고 있거든예. 거기서 왜 그런가 하면 거기 가서 청소를 이제 노면 청소를 하고 나면 그 안에 거를 전부다 비우고 청소를 해야 됩니다. 거기 안을 이제 물로 씻어내고 이렇게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을 하고 다시 이제 그 안에서 댈 수는 있습니다. 댈 수는 있어도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체육관에 거기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쪽으로 그거 하려고 그래 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면 차 저것도 물을 사용하지예?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물을 사용하는데, 요 보면 요 좁은데 요 항상 보면 좁은데 빠꾸쳐가지고 들어오고 이래하는 거 보면 위험하더라고요. 다른 데 뭐 없어요? 꼭 뭐 물 이 저 뭐야, 방역하는 사람도 요 큰 차 대가 들어와 가지고 진짜 위험하거든요. 다른 데 이래 물 있는 데 없습니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그래도 이제 소방서하고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봤는데 그게 잘 안맞더라고예, 보니까. 그래 갖고 지금 다시 이제 저희들이 그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에 정관에 하고, 지금 새로 나온 차가 정관에 하고 기장에 하고 이제 관리전환이 됐기 때문에 저쪽으로 이제 아마, 정관엔 정관소방서하고 협조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왜 그렇냐 하면 그것도 호스도 좀 바로 딱 하면 되는데 그 물이 옆으로 해가지고 세차 깨끗해 해놔 놘 사람들 다 버리고 이래가, 그냥 불만이 있으니까 그 유의하시고.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리고 차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대를 지금 보면 철마는 안 갈 거고?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일광은 신시가지 할 거고. 그다음에 장안은 가도 큰 데만, 4차선 아니면 안 하지요? 노면차가.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저기 4차선 아니고, 옆에 이제 말하면 이제 경계석이 있는 데는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2차선 도로에는 이제 차가 밀리고 이러기 때문에 거의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지금 기사는 구해가 합니까? 안 그러면 뭐 기본 미화원이 합니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저희들 이제 기존 두 사람은 기존 이제 그 기사가 하고예. 정관하고 기장하고 이제 댄 데는 우리 그 미화원이 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고 이거 보면 203페이지에 보면 아까 우리 권 위원님 이야기 하신 그 차바 와가지고 화장실 파손된 거 안 있습니까. 월내에, 길천.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근데 보니까 그 잘못하면 화장실 그 보다가 저리되면 골치 아픈데, 그리 위험한 거기를 만들어 놨습니까? 옆에 조금만 더 가면 더 땅도 좋고 멋진 데 있더만은.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거기서 마을에서 지금 회의해 갖고 한 거고. 또 거기가 왜 그렇나 하면 다른 데는 우리 땅이 아닙니다. 자산관리공사 그 땅이고, 그 군유지 땅은 거기 밖에 없어요.
정우
김정우위원
그럼 위험표지도 잘해 놓으십시오. 왜냐하면 뭐 태풍이 온다든지 이러면 사용금지라고. 그지예?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도로 그래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청소차가 지금 기장하고 지금 정관으로 1대씩 배정이 됐다, 그지요?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노면 청소차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 관리는 앞으로 그러면 읍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읍에서 관리 할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전체가. 그러면 따로 따로네예? 그러면 우리 청소자원과 1대?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우리 여 2대.
승우
이승우위원
2대.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읍 2대 요래 가지고.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4대가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역할분담이 그래 돼 있네요, 그지요?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 확인하고 싶고. 그다음 지금 방치폐기물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가 있어요?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어디 지금 모전에 있는.
승우
이승우위원
정관.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거의 지금 다 됐고예. 거기에 이제 지금 공장 지으려고 건축허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지금 마무리 다 될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밑에 이쪽에, 이쪽 부분 밑에 있는 부분 치워졌습니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그 이제 그때 공장 그거를 하면서 같이 그 이제 전체적으로 할라하면 이제 토목공사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같이 하는 걸로 지금.
승우
이승우위원
한꺼번에 치운다 그겁니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그래 돼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환경감시원 지금 두 군데서 하고 있는데 이달 말, 12월 말까지만 운영할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도 그거 합니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12월 말까지만 운영하고예. 그다음에는 이제 환경위생과에서 별도로 그게 운영이 될는지 그거는 저희들이 확실히 아직까지 뭐 결론 난 게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운영하면서 어떤 개선점이라든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지금까지 뭐 뚜렷하게 이렇게 그거 된 거는 없는데, 그게 이제 냄새나는 거 신고 들어오고 이래 하는 거는.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그런 실적이 좀 있어요?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그거는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아니고 환경위생과에서.
승우
이승우위원
환경위생과.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거기서 나가가지고.
승우
이승우위원
부서에서.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그렇게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확인하면 되는데. 올해 예산이 좀 들어갔지요? 지금 하면 12월까지 하면 돈 좀 들어가지요?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그거는 뭐 인건비밖에 지금.
승우
이승우위원
인건비라도.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1인당 약 한 200만원씩은 되니까 6명씩 하면 얼맙니까? 1200만원에, 지금 몇 개월입니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3개월 정도.
승우
이승우위원
3600만원. 그 돈은 저쪽이죠? 산림공원과?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좀 잘, 일자리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제대로 악취냄새 그거 하려면 제대로 좀 뭡니까,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아니거든요. 뭐 전시행정이랑 비슷합니다.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내년에 환경위생과에서 악취모니터링 그게 시행되면 아무래도 그런 문제가 좀 많이 해소 안 되겠나 그래 싶습니다. 저희들 생각할 때는.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되면 감시원 안돌려도 가능할 겁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환경위생과 쪽하고 조치를 한번, 의견을 한번 들어볼 건데. 일단은 마지막까지 이래 시행을 하니까 좀 확실하게 근무도 시키고 악취방지에 좀 노력을 좀 많이 기울여주십시오.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7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20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예산 보다는 지금 진행되는 사항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2억 5천을 처음에는 모니터링시스템 내년에 부산시 예산으로 한다 했다가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어느 정도 진행 돼가 있습니까?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업체를 지금 선정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업체 선정.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기종이라든지 그런 거 다 결정됐습니까?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제가 아니고 저희 팀장님이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과 성명을 밝힌 후 간략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주
이연주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계장 이연주입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악취모니터링은 지금 2억 5천을 가지고 예산 심사하고 그다음에 경리계에 입찰공고 중이고. 악취모니터링 센서 하고는 기종이라든지 종류는 정관 특성에 맞는 이런 것을 선정해 가지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내년에 부산시에서도 예산이 우리 기장군으로 넘어올 거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
연주
이연주환경지도팀장
-그거는 추가로 설치를 검토를 하거나 아니면 장안 구기마을 쪽에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으로.) 구기도 그런 악취가 좀 납니까? (
-예, 거기도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설치해도 좋겠네요? (
-예.) 그 좀 잘해가지고 그거 하면 그러면 환경감시단 그 지금 6명 운영하는 거 그거는 지금 안 해도 되겠지요, 그러면? (
-그것보다…) 예산 들어가는데, 양쪽을 돈을 들여가 그래 할 필요가 있습니까? (
-저희 생각은 이제악취모니터링은 이제 어느 지점에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지점에 대한 것만 나타날 수 있고, 설치가 안 돼 있는 넓은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하천이라든지 구석구석에 살펴 볼 필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그러면 감시단 계속 운영할 겁니까? (
-예, 그게 지금.) 그러면 위에는? 의료폐기물 그쪽에도 세 분 있는데 거기도 운영할 겁니까? (
-그거는 이제 지금 기존에 거기 초소가 설치된 장소는 그대로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을 이동을 해가지고 설치할 것인지는 좀 더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 예산에 어떤 식으로 지금 계획 잡고 있어요? 그 부분을? (
-지금 이제 저희 생각으로는 6명을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예, 해가지고 이제 악취모니터링 설치돼 있지 않은 지역을 순찰을 계속 시키고. 특히 하천이라든지 이런 데 하천 순찰도 좀 시키고 이래 가지고 다양하게 활용할 그런 생각을.) 좀 감시단 운영하면서 실적이 좀 있습니까? 뭐 단속, 적발하고 조치한 그런 결과가 좀 있어요? (
-감시단 운영은 지금 청소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과에서는 또 우리 이쪽에 이야기 하던데. (
-지금 현재 올해까지는 청소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예.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시스템 그 잘 파악을 해가지고 제대로 효과 볼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
-예.) 그다음에 좌광천이 지금 2018년도 예산에 제척지 오폐수관리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내년 한해는 또 난리가 또 날거거든예. 그러니까 각 뭡니까, 지류에서 들어오는 좌광천 그거에 번호 잘 맡겨놓으셨지요? (
-예.) 그거 부분을 민원이 들어오면 제대로 대응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11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25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213페이지. 과장님, 오염농산물 매입 및 폐기 거기가 일광 원리 광산 밑 그 벼농사 쪽 맞습니까?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맞지요?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걸 방법을 찾는 방법 없습니까? 매년 벼농사 해가지고 해가 또 폐기를 하고 하는데, 실제 농가에 어떤 부분을 혜택을 주면서 다른 쪽으로 좀 하는 방법 없습니까?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지금 그 부분을 저희들도 생각은 해봤습니다마는 이제 중금속이 또 일괄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도 저게 아니고요. 일부가 좀 나타났다가 좀 어느 때는 또 좀 나아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농사를 갖다가 짓지 마라고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보상금하고 폐기비용이 계속 나갈 거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매년 나가지 않습니까?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걸 근본적으로 좀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좀 강구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저기 지금 우려부지 중심지에는 그거는 아예 저게 보상을 해가지고 재배를 못하도록 하고요. 밑에 쪽에 조금 위험성이 좀 덜한 쪽에 그쪽에는 저희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중금속 검출을 해가지고 그게 나오면 그렇게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나오는 샘플링 방법이 그 논, 논 있더라도 일부분을 해가 어떻게 판단을 전체 괜찮다, 안 괜찮다 제대로 그게 돼야 되는데.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이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전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지금 이게 매년 들어간다는데, 2천만 원씩 들어가는 돈을 어떤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그쪽을 보상을 해준다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가지고 이런 폐기비용하고 매입비용이 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 없겠습니까?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요 부분은 하여튼 해마다 저희들이 계속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다시 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검토를 좀 해가지고.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한번 내용을 좀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지금 퇴비하고 비료가 지금 우리 군에서 주는 돈이 좀 많다, 그지예?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들리는 이야기가 이때까지 해묵은 이야기인데 올해는 그런 다른 방법을, 이제 제가 지금 자료도 좀 받아놓고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그거 내년에, 지금 11월말까지 전부다 우리 군으로 취합하고 있지요?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내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받고 있지요?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 받으면 그걸 가지고 농협 쪽으로 해가지고 그거 하는데, 지금 일반 농약사 몇 군데도 개인 농약사 쪽으로도 해가지고 받아가고 하는 자료가 다 있더라고예. 그러니까 그거 하기 전에 우리 기장군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성분에 퇴비하고 비료 특히 퇴비, 성분검사를 제대로 한번 할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하고. 성분검사에 통과된 퇴비만 쓸 수 있도록 계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나중에 저하고 상세한 거는 자료 펴 놓고 저하고 이야기를 하입시다. 저도 자료를 이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마을별 그다음에 농약사 별, 농협 싹, 자료 작년 그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약 60만포 되더라고. 근데 일정 업체만 그걸 쓰고 있는 그런 부분도 많고. 그 돈이 어떻게 되느냐. 옆으로 새는 돈이거든요.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승우
이승우위원
아니 들어보십시오. 앞에 이동성 과장은 좀 제대로 잡으려고 하다가 지금 다른 데 발령 가셨는데, 우리 과장님 이번에 정확하게 좀 해야 됩니다.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의논 좀 합시다.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백영희 위원 질의해주세요.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혹시 방금 오염농산물폐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게요. 광해공단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거기에서 오염지역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럼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저는 현장에 가봤는데.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저는 거기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제가 차가 돌릴 데가 없나 싶어서 안 올라갔는데. 그쪽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시고, 어느 정도 그 광산마을을 오염 있죠. 그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시설을 해가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도시기반조성과에 보면 박성준 팀장이라고 있어요. 그분하고 또 광해공단에 담당자가 있어요. 하고 한번 사업팀에 그 분이 박성준 팀장이 그 사업팀에 담당자를 알고 있습니다. 한번 접촉을 해보십시오. 어느 정도까지 지금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설을 해놨는데 그게 좀 효과가 있는지. 지금 다른 기관이라서 제가 말은 못 하고 있는데, 저는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우리 서로 부서 간에 협조를 해가지고 한번 알아보고 연락을 한번 주세요.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감사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백영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상섭 위원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반갑습니다. 권상섭 위원입니다. 214페이지 제일 밑에 국고보조 반환금이 나오는데 들어와가 있는 돈을 어떻게 해서 반환합니까? 반환이유는?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이게 2014년도에 저희들이 농촌자원복합화사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아직까지 반납을 안 해가지고 올해 반납하는 국고고예. 시비는 이것도 같습니다.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건데 시비 국비를 갖다가 사업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2014년도 돈을 저희들이 올해 올려서 반납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이 반납하는 거 하고 남는 돈은 사실 국고가 내려오고 시비가 내려오는 거는 우리 기장군의 예산에 큰 반영이 되는 건데, 우리 농림과에서 사용자를 못 찾아서 반납하는 거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집행을 하고 난 잔액.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 일단 돈은 얼마 안 되더라도 될 수 있으면 국고에서 내려오거나 시비에서 내려온 거는 반환 안 하는 쪽으로 우리 군에서 소화시키는 걸로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이승우 위원이 말했던 퇴비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한 번 더 상세하게 아시고 이승우 발언에 대해서 자료를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17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34분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수산과장님, 권상섭 위원입니다. 요번에 다른 거는 특별하게 저거 할 거 없는데 요번에 태풍 바람에 바닷가 특별한 피해는 많이 없었습니까?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예. 이번 태풍 차바로 인해서 저희 수산시설 피해는 어항시설에 약 10개 어항에 약 4억 5천만 원. 크게 피해는 없었고 다 경미한 거 2천, 3천만 원 정도로 그래 한 4억 5천만 원 정도 피해를 입었고요. 그리고 해안변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약 6200만원 약 565톤 25톤 85대 분량을 처리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어민들이 불편하게 지적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결산추경에도 있지만 1억 5천 올렸지만 시급하게 해야 될 건 한 1억 5천 정도는 지금 여기 결산추경에 반영하고 조금 가도 될 거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아무쪼록 이미 자연재해는, 자연재해 아닙니까. 제일 피해를 많이 입는 게 수산과가 피해를 많이 입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민들이 불편 없이 빨리 대처해주시고 좀 잘 해 주는 걸로 그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정우 위원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차바로 해가지고 보면 피해를 전수조사죠?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했는데 혹시 보상해준 데가 있습니까?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보상해준 건 없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주민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피해 올리라 해놔 놓고 전부 피해 올렸어요. 보상 있습니까, 하면 우리는 의원이 돼 가지고 보상은 없을 건데요, 하면, 뭐 하러 조사하는데, 이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감안해서 무슨 법에 있던지. 실제로 죽성 거기는 삼발이를 치워가지고 오히려 피해를 많이 입어가지고 많이 파손됐더라고요.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죽성 어떤 시설?
정우
김정우위원
죽성 두호마을 옆에 월전 가는 중간에. 삼발이를 치워 가지고 그런 피해를 입었다고 저보고 아주 불만을 내포하더라고예.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그리고 쓰레기청소 해가지고 특별교부세 받습니까?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수고 많았고예.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연화리 신암마을 안 있습니까. 신암마을에 배 대는 데 보면 쓰레기 한번 담당계장님한테 얘기했는데 거기 CCTV 하나 꼭 설치해줄라고 제가 부탁을 했는데, 왜냐 하면 거기 뻐뜩하면 고통 같은 거 깨가지고 바다에 침전을 시켜뿌니까 거기 몇 년째 청소를 하러 가 봐도 너무 악취가 심하니까, 거기 CCTV가 꼭 필요합니다. 내년에 좀 부탁합니다.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예. 일단 그거는 한번 검토해보고 관련부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정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3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39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권상섭 위원입니다. 225페이지에 도로보수용 자재구입 해가지고 대포아이콘 이거는 어떤 저걸 합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포대아스콘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이거는 어떤 장빕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포대아스콘 이라는 거는 시멘트를 농축을 해가지고 바로 즉석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스콘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럼 세멘, 말해서 믹서깁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믹서기 아니고 일반적으로 시멘트를 모래하고 시멘트 하고 같이 섞어 가지고 바로 현장에서 바로 포설할 수 있도록 그런 재룝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 믹서기식으로 해야 바로….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믹서기는 필요 없습니다. 믹서기는 필요 없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아스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대로 어떻게 사용하노. 뭐 포대에 넣어가….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포대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포대 안에 넣어가 울럭울럭 해가 그렇게 놓는다 이 말입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그런 게 기계가 아니고 그래 비쌉니까, 포대 같으면.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기계가 아니고 재룝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재료비를 산다 이 말입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 자재구입 하고 뭐 이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영희 위원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
그 224쪽에 보니까 물놀이 사망사고 발생지역 이게 있네요. 이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모양인데.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물놀이.
영희
백영희위원
우리 기장군 전체에 한번 돌아봤습니까? 표지판이 아직까지 다 안 바뀌었던데. 제가 한 군데 말씀해드릴까예? 일광 용천에 가면 그 안쪽에 깊숙이 가면 연못이 하나 있어요. 거기가 표지판을 한번 보세요. 저는 이게 경찰서에서 하는가 싶어서 경찰서 관계자들 만나면 이야기를 할랬더니 기장군에서 하네예. 그 골짜기 엄청 들어갑니다. 용천저순진가.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용천저수지가 아니고 용소골이라 해가지고.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용소골 말고 용천, 일광 용천.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물놀이 안전시설 관리소는 3개솝니다. 용소골 하고 장안사계곡 하고 홍류동폭포 그 세 곳이거든요.
영희
백영희위원
그럼 이 표지판은 예전 건데 어디서 해야 되나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그거는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놀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장소는 세 개솝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세 개손데 그 내용은 한번 확인을 해서 (청취불능)가 되면 정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백영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9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 산림공원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43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
이번에 초소 두 군데 있지예. 정관에. 정관에 NC부산하고.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산림용 초소 말이죠?
영희
백영희위원
요번에 새로 생긴 거.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그 관계는 산림과….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세요. (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산림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운영하고 있는데, 초소 만드는 거는 풀경비를 하는 게 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우리 예산부서에서 지금 모든 살림을 다 도맡아서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가 있는데, 그게 또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그 초소 말고 인원이 지금 몇 명 근무하고 있어요? (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24시간 풀로 근무를 합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예산이 어디서 나왔어요? (
-저희들 좌광천 사후관리비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맞는지. 굳이 제가 볼 때는 얼마나 급해서 그래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몇 개월만 있으면 본예산이 도래가 되는데 왜 예산을 전용하면서까지 그렇게 했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게 전용하는 데 그 목이 맞나 모르겠네예. 맞습니까? (
-같은 인건비고 그렇게 해서….) 근데 좌광천에 그 인원을 빼버리면 지금 이번에 정관읍에서 청소한다고 또 기간제가 올라왔는데. 그래서 저는 아쉬운 게 뭐 급하면 급한 대로 사업을 해야 되겠죠. 하는데, 우리가 인정해준 예산을 가지고 전용을 할 때는 최소한 의회에 와가지고 얘기하는 게 예의가 아니냐. 그래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을 엉뚱하게 다른 예산을 전용했노라 이래 가지고 말이 나고 이래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뭐 KTX타고 서울까지도 가는데, 잠시 걸어오면 몇 분 하면 우리 의회에 오는데 이런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 부서에서 서로 업무협조만 할 게 아니고 우리 의회도 하다못해 그 분과 위원장한테라도 이야기하는 게 저는 예의가 아니냐 싶은데, 앞으로 그런 걸 집행부에서 감안을 해주십시오. (
-예. 송구하게 됐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우리 좌광천에 태풍 차바로 인해가지고 복구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예. 저희들 지금 야생초화는 부산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에서 만본 정도 분양을 받아가 식재를 했고예. 그다음 저희들 자체 생육상태가 좋은 야생초화를 분주를 해가지고 그래 심고 있습니다. 저희들 총 계획본수는 4만 6천본 정도 그렇게 식재, 요번 주에 다 마칩니다.) 이번 주에 다 마쳐집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어느 정도 들었어요? (
-저희들 분주나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분양분에는 별도 예산이 소요되지 않고 인건비만 저희들 사후관리 인부를 활용해서 직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추가되는 부분은 없고예. 저희들이 이제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최종이 안 됐던 야생초화는 만9천본 정도 그런 정도 물량은 저희들 예산을 투입해서 되는데, 저희들 천 오륙백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번 추경 때 우리 좌광천 달음교에서 임랑 앞바다까지 하는데 관리인건비를 많이 해줬는데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 밑에는. (
-저희들이 10월 달로 해가지고 관리이관을 완전히 받았습니다. 사후관리는 저희들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으로 생태학습팀 소관 사항으로 되는데예. 현재 중점관리하고 있는 것은 산책로를 중점 관리하고 있고, 거기 관리하는 데 따른 신규인원 보충은 저희들이 받았는데 예산은 저희들 추가로 받지는 못했고요.) 인건비는 좀 해줬지 않습니까? (
-그때 추경에 한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 구간에 대해서 받은 건 아니고요, 기존 구간에.) 그럼 내년에는 앞으로 거기 관리 측면에서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거기도 좀 많이 뿌려가지고 조치를 해야지요? (
-저희들 임랑 쪽에 한 2킬로 구간 정도는 꽃양귀비를 파종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유지관리를 해나갈 생각인데, 2017년 본예산에 그 추가되는 부분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계 우리 군 재정 여건상 그런 것들이 당장에 반영은 어려울 것 같아서 추경에 좀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계하고 협의는 됐습니다.) 법면 이런 데 뭘 야생초나 아니면 일반 그걸 뿌려서라도 전부 다 경관 하는 측면에서 해야 안 됩니까? (
-저희들도 생각하는 거는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투입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 (청취불능)에서 나오는 종자를 채취해가지고 그 종자를 활용해서 살포하고 이럴 계획은 있고예. 산책로변은 저희들이 꽃양귀비 하고 코스모스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휴게시설이라든지 나무도 심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계획은, 화장실도 포함되지만도, 그런 계획은 어떻게 가져갈 계획입니까? (
-저희들 내년에 군수님 업무보고를 드릴 때 시범사업으로 한번 추진하겠다고 보고 드린 사항 중에 하나가 좌광천변 메타세쿼이아길 조성해가지고 원래 하천법상에 수목식재는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협의 없이 그렇게 여러 군데 조성해 놘 사례도 있습니다.) 조성 좀 하십시오. (
-예. 그래서 저희들도 시범구간으로 수해피해가 조금 덜 날 수 있다고 보는 상류 측에서부터 해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직경 8센티 정도 되는 규격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나무만 구입해서 우리가 식재하는 걸로 해가 추진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 뭐냐 하면 좌광천에 자전거길 하고 산책로를 만들어놨는데 밑에 내려가면 아무 것도 없단 말입니다. 밋밋하게. 그런 걸 좀 보기도 좋게 시야에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예, 저희들 하여튼 명품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태풍 복구는 길 산책로 옆으로 법면이라든지 그런 데는 복구는 완전히 다 됐습니까? (
-그건 도시기반조성과에서 복구를 하고 있는데 이달 다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나는 걸로? (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현만 위원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팀장님! 이현만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듣다가 보니까 묘한 말씀 들리는데. 하천 법면입니까? 법면이 아니고 뭐지. 거기에 식재를 할 수 없다고 현행법상으로 이야기하는데 뭘 해보겠다고 얘기하는 거 그거 뭐예요? (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하천 둔치 말씀인데, 옛날 쓰던 말로 고수부지.) 둔치에 현행법상 할 수 없다고. (
-예. 그걸 유속을 좀 그걸 할 수, 홍수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식재는 법상은 안 되는데 저희들 실제 하고 있는 거는 낙동강이라든지 수영강 이런 데는 다 심어놨습니다.) 말씀 잘 나왔네. 낙동강의 유속하고 수영강의 유속하고 좌광천의 유속이 같아요, 달라요? (
-그거는 다 다르겠지예.) 얼마큼 다를 거 같아요? (
-그거는 제가 수치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낙동강의 유속은요, 저도 수치상으로 이야기하겠는데, 거의 흐름이 없어요. 그래서 홍수가 나도 만수가 됐다가 빠져나가면요 쓰레기만 남아요. 수영강도 거의 그래요. 근데 좌광천은요 유속이 엄청 빨라가지고 사람 들어가면 다 실려가버려요. 거기에 무슨 식재를 한다고…. (
-그 중에 그래도 조금 견딜 수 있다고 보는 게 상류 쪽에 현진에버빌 구간에서부터 저희들 계룡리슈빌 구간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수영강 쪽….) 거기 한번 서 가, 홍수 날 때 한번 서 있어 볼래요? (
-수영강 쪽에도 식재는 돼 있습니다. 저희들 조금 일부 구간 시범적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강은 유속이 느리다니까요. 근데 좌광천은 거기 서가 있을 수 있어요? 팀장님 거기 서 있을 수 있으면 식재 허락할게요. (
-그 정도 되는 구간 쪽에 한번….) 거기 해마다 (청취불능) 뻔히 알면서 왜 심어요. (
-일단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시범적으로 해가 떠내려가면 어떡할래요. 책임 누가 질래요? 팀장님 지십니까? (
-그래서 저희들 그 규격은 조금 작은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발상할 걸 해야죠.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식재를 한다? 그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명품을 만드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지. 안 되는 걸 현행법상 안…. (
-의원님께서는 현행법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유속 때문에….) 둘 다요. 둘 다. 현행법상으로도 안 되고 유속이 빨라서도 안 되고. (
-현행법상 안 된다는 건 인정합니다. 근데 유속 때문에 안 된다는 거는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현행법상으로 안 되는 걸 아예 논의의 여지가 없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
-죄송합니다.) 암만 의원이 물었다 해도 대답을 해야 되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지. (
-법상 안 된다고는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다른 데도 그렇게 한 사례가 있다라고 먼저 사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 사례가 있어도 거기는 현행법상 안 되는 걸 한 거니까 따라하면 안 되죠. 암만 의원이 물어도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해야지. 어디서 그렇게 대충 할라고 그래요? (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지금 현재 예산서만 합시다. 나머지는 담당과장 자기 방에 불러와서 말씀하세요. 예산서만 하세요! 더 이상 질의 안 받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산서만 이야기해주세요. 나머지는 충분히 담당과장님 자기 방에 불러와서 다 이야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섭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해주세요.
정우
김정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1페이지 보면 국고반환금 해가지고 2015년 숲가꾸기사업부터 해가지고 160얼마 남았네요. 우리 기장 산성산이고 보면 항상 보면 돈을 안 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비를 좀 하고 있습니까? 이야기를 안 해도. (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지금 저희들 등산로 정비나 이런 예산으로 전 구간에 대해서 정비대상이 있는 거는 수시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왔으면 그래 하시고. 요걸로 해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좌광천은 안 떠내려가는 식재를 좀 심어주십시오. 부탁합니다. (
-예. 그거는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거까지만.
홍복
박홍복위원장
마쳤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및 산림공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전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1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 원전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56분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233페이지.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현재 특별한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과거에 이월된 돈들이 예비비에 있습니다. 지금 예비비 이 부분을 이월된 게 이제 2년 이상 이월을 못 하게 지금 중앙에서 지침 같은 게 내려와서 일단 마을에서도 다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빨리 이월금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다 못 썼을 때는 이월금을 돈이 어디로 갑니까? 다시 어디로 갑니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이월금 다시 저희들 예비비로 다시 들어오는데 이제 2년 이상 되는 경우에는 전력기반센터로 자기들이 회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럼 동네에서 다 못써가 회수해가 가뿌고 나면 그건 각 부락 돈 원전지원금이 아니네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그 돈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만약에 정확한 계획이 세워진다든지 하면 그때 다시 저희들이 사업신청해서 그 돈은 다시 받습니다. 받는데, 지금 이제 법에 없는 한 10%를 자기들 감액해서 주겠다 해서 그 부분 갖고 저희들이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거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근데 사실 이 원전지원금 이게 각 부락별 반경 5킬로 내의 이야긴데 각 부락별로 지금 하다가하다가 이제 할 게 없을 정도까지 안 왔습니까. 동네마다. 와서 이게 법을 다시 어떻게 정해서 각 읍면별로 뭉치든지 이렇게 하면, 지금 그게 장안읍 일광읍밖에 더 있습니까. 그 뭉쳐서 공공사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봉수
박봉수원전원전과장
위원님, 지금 그것도 가능합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예.
봉수
박봉수원전원전과장
가능하고요. 지금 뭐 마을지원금으로 이렇게, 기본지원금을 마을에 주다보니까 마을에서 이제 사업하는 데도 어려움도 있고 또 사업계획서 만드는 데도 또 서툰 부분도 있고. 또 마을에서 하다보니까 또 상호 간에 또 어떤 뭐 이래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이 되면 지금 경주하고 우리 외에 영광, 울진, 울주 같은 경우는 군에서 시설사업 해갖고 계가 한 개가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군에서 맡아서 조금 더 마을에 투명하게.
상섭
권상섭위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봉수
박봉수원전원전과장
예, 그렇게 지금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하여튼 보니까 옛날 70년도 이때는 산업도 발전 안 되고 뭐 국가의 지원도 많이 없을 때는 그 돈이 아주 동네마다 포장하고 해서 있고 마을회관도 짓고 해서 유리한데. 지금은 뭐 거의 군비, 시비, 국비 다 줘서 잘 하고 있는데. 이 돈은 꼭 어떤 동네마다 우리 돈이라고 딱, 그 이장들한테 물어보면 즈그 돈 같이 하는, 즈그는 쓸 데도 없으면서 즈그 돈이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부락마다, 각 면마다 하든지 뭐 군에서 우찌 해가지고 공동사업으로 하면 그 돈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던데. 그래 쓰지는 못하면서, 자기네들은 아이디어 없어 쓰지는 못하면서 자기 돈이라고 딱 거머쥐고 2년 넘겨도 뭐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넘어가는 그런 정도는 군에서도 좀 아이디어를 좀 내서 설득 한번 시켜보세요.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전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원전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창조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5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 창조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창조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9페이지부터 254페이지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백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01분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0쪽에 2017년 건설공사 실시설계 용역하고 지역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 이게 뭡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본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당해 연도 예산 설계를 했을 경우에 최소한도로 1개월 내지 한 2개월 정도 더디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항을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차년도 사업에 대해서 올해 추경에 이 예산 설계를 해가지고 내년 사업에 발주를 빨리 함으로 인해서 조기집행에도 기여하고자 우리가 추경에 넣어놨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요. 도시기반조성과에 보상비도 없고 지금 그 사업할 비용도 없는데 실시설계 용역을 이래, 이것도 1억 4천만 원 이 돈이 아깝네. 내가 가만히 보니.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누차 이야기 드리지마는 이 과는요, 천억이 넘어야 되는 예산입니다. 본예산에. 근데 무슨 돈이 어디 있는데 조기집행을 하고, 지금 이월이 얼마나 돼가 있습니까, 직원도 부족해서. 참 여 왜 이런 식으로 살림을 사는지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내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이고,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한마디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우
김정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은데예. 일을 좀 찾아주십시오. 왜냐하면 중장기계획 하고 도시계획 일반적으로 해놓은 거하고 이런 거를 좀 너무 뭡니까, 전부다 놀았는지 일을 이 보면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 좀 예산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기장군에 좀 도움이 되도록 좀 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2017년도 우리 기장군 도시기반의 예산서 많이 확보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작년 대비 한 20억에서 한 220억이고예. 지금 현재 시비, 군비 하고 합쳐, 지방하천 관련해서 약 150억. 요런 전체 예산은 그런 사항이 되고. 시비 확보사항은 제일 이슈가 된 대변∼죽성 간 도로 개설공사 관련해서 우리가 50억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시에서는 지금 이 계획도로 부분에 있어서 보태가 20미터를 갖다가 확장할 필요가 있느냐. 15미터로 검토를 해가지고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예산을 내려주겠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있어 우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지금 현재 세출총괄표 보시면요, 도시기반조성과가 예산이 너무 비참합니다. 예? 지금 현재 여기 예산계장도 계시지만 세출총괄표 한번 보세요. 도시기반조성과, 예산이 너무 비참해요. 하나 지적 한번 해볼까요? 어쨌든 2017년도는 기장건설을 위해서 예산의 전반에 지금 현재 관심을 가지고 신경 좀 쓰세요. 다른 데 예산서 많이 잡아가지고 예산 삭감하지 말고. 사람 사는 곳도 사람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일단 2017년도에 물론 지금 현재 결산추경 이 예산서를 내 지금 봤지마는, 세출총괄표 봤지마는 거듭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기반조성과 예산 확보 많이 하세요. 예?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내년 예산에 혹시 철마～장전에서 두구동까지 도로 예산 어떻게 지금 계획 잡고 있어요?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현재 아직 예산 자체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승우
이승우위원
올리긴 올려놨습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올려놨습니다. 확정이 안 돼….
승우
이승우위원
전체 한 어느 정도 예산이 듭니까? 지금 마무리하려고 하면?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철마∼장전 간은 전체적으로 보면 한 팔십 한 삼억 정도.
승우
이승우위원
빠른 시일 내에 본예산에 좀 확보하면서 추경을 해가지고 뭐 1, 2년 안에 다 완료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 지금 기간이 한 8, 9년 넘었지요?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됐고. 그다음에 개인적인 소송 그 뭡니까, 민사는 별개로 이거는 도로하면 되지요?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현재 민사, 요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승소를 갖다가 했는데 또 다시 영포토건에서 물가상승분 ES(Escalation 물가상승을 반영한 공사금액 증액)분에 대해서 또 소를 제기를 해가지고 지금거기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와는 별개로는 공사는 가능하냐, 제가 물었습니다.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 부분에 있어 지금 현재 우리 변호사 자문하는데 자문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크게 뭐 ES 부분이니까 문제는 없다 하는데. 실질적인 문제는 이 부분에 지금 우리가 공사를 시작하게 돼 버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자기가 그전에 공사한 양에 대해서 조금 불분명한 그런 상황이 또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을 갖다가 좀 우리가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하여튼 빨리 진행해가지고 완공시킬 수 있도록. 거기가 교통, 길이 좀 꼬불꼬불하고 사고위험이 상당히 많은 데거든요.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빨리 진행 좀 시켰으면 합니다.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7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1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10분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다름 아니고 264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 밑줄에 보면 01에 보면 금연물품 일산화탄소 측정기 구입인데 뭐 어떤 작용을 하는 겁니까?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우리 흡연하는 사람들 이래 이제 이 뭡니까, 니코틴 테스트 하면 이래 후 부는 거 있습니다, 이게.
상섭
권상섭위원
음주측정기 모양으로.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예. 일산화탄소 측정기처럼 요래 불면 요게 짝 하는데, 그 기계가 6개 중에 4개가 노후해 가지고 그거 지금 바꾸는.
상섭
권상섭위원
그걸 담배 금연에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이제 측정을 이제 금연을 시도했는데, 그 처음에 오면 이 등록할 때 이 불어가지고 뭐 측정량이 얼만데 그다음에 향후는 진행해 나가면서 이제 금연 이래 과정에서 줄어나가는 거 아닙니까. 일산화탄소가 줄어나가 가지고 마침내는 다 끊기는.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면 금연교실에서 금연을 하기 위한 이 기계입니까?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금연 이래 등록하면예, 각종 우리가 뭐 이래 니코틴 패드 이런 거 막 지원하지 않습니까.
상섭
권상섭위원
예.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등록하면 처음에 와가지고 이제 테스트할 때 이 사람이 헤비스모거 인지, 조금 피는 사람인지, 많이 피는 사람인지 요렇게, 그런 측정도 하고예. 기초 측정 조사 작업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 하면 뭐 금연이 좀 됩디까? 금연 효과가 있습디까?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일단은 금연을 이제하기 위해서 이제 기초조사 자료를 꾸미는데 이 사람이 진짜 금연 성공한 게 거짓말하는 건지 요런 것도 다 나오고예.
상섭
권상섭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266페이지에 보면 암환자 지원 이래가지고 국․시․군비인데. 우리 군에서는 어떤 암환자에게, 어디에게 지원하는 겁니까? 266페이지.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지금 암의 종류는 뭐 폐암, 국가암 5대암 그러니까 위암, 국가 5대암 하고 그다음 폐암하고 소아암하고. 전체 이 성인 같은 경우는 전체 암종이고예, 소아암 환자도 전체 암종으로 하고, 성인은 5대 암종에 대해서. 특히 폐암 같은 경우는 특별히 또 지원액이 좀 크고 그렇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근데 지금 국가에서 뭐 전부다 하고 5%만 우리 그 암환자가 내는 거 아닙니까? 제가 경험이 있으니까. 암 그 치료비는 내가 5%만 내는 걸로 돼가 있던데. 거기에 지금 국․시․군비가 다 들어갑니까?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그게 들어가서 개인한테 5%입니까?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서 나는 국가에서만 무조건 다 주는가 싶어서 내가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
우리 보건소에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자팀장들이 많네요. 금연, 금연 단속 나와 가지고 주민들하고 특별하게 부딪히는 일은 없습니까?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예,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뭐 단속 때문에.
영희
백영희위원
근데 그 단속 나갈 때 보통 여직원하고 뭐 같이 가지요? 그 담당부서에?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예, 단속원들 애로사항이라 그러면.
영희
백영희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이야기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추세가 보면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환경위생과도 마찬가지고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민간인들하고 단속을 나갈 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셔야 됩니다.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리고 또 공중보건의, 앞으로 계속 나라에서 보내주는 가요? 지금 뭐 공중보건의를 안 보내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안 보내겠다는 말이 올해도 있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렇죠?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예, 이게 여자의사들이 많이, 남자의사가 줄어들고.
영희
백영희위원
예.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게다가 또 이 대학원이, 전문대학원이 이래 또 만들어지고 이런 바람에 수급이 어려워서 사실 올해부터 사실 힘들었는데, 요번에는 보건복지부 찾아가서 우리 응급병원 지정돼 있는데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지역사정도 있고 이래서 올해는 꼭 지원해 달라 해서 올해는 지원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향후는 이제 조금 걱정은 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 부분도 나중에 과장님 한번 의논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군에 뭐 보건소뿐만 아니고 여러 부서에 단속하는 부서에서는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서장이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백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3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17분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권상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4페이지에 보면 쌀 소득직불제 관련해서 있는데. 우리 요번에 기장군에 쌀이 좀 어떻게 그걸 좀 알고 있습니까? 쌀 수매라든지 쌀 그 미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까?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쌀 수매는 이제 정부 수매가 지금 품종은 두 가지로 새일미 하고 새누리 두 품종으로 지금 수매를 하고 있고, 11월 하순경에 지금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미질 부분은 올해 수매를 해봐야 좀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올해 이제 가을에 비가 좀 많이, 수확기에 비가 좀 내려서 조금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전부 특등이 나올지, 좀 등급이 떨어질 염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 지금 이 하고 관계되는 거는 아닌데. 지금 기장군 농협이 수매 받은 게 350톤인데, 쌀 수매가 350톤인데 지금 판매량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지금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소에서도 좀 거들어서 농민한테 시름을 안 끼치고, 농협에도 좀 시름을 안 끼치는, 판매문제에 대해서 어린이집하고 뭐 학교급식 문제라든지 이런 데 좀 신경을 써주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협하고 농업인단체들 하고 더불어서 좀 함께 소비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협력을 하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하여튼 기장군에 뭐 나는 우리 토산물은 기장군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백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
요 우리 의제하고 다르게 요번에 기장군 군보에 나온 걸 제가 하나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무화과 뭐 성공했다고 신문에 낸 적 있지요?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매년 식목일 날 묘목을 다른 외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구입할 게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어느 장소에 필요한 나무 묘목을 만들어가지고, 생산해가지고 식목일 날 식재하면 어떻나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이렇게 보면 뭐 구지뽕이라든지 이런 나무를 거기서 잘 길러가지고 보급을 하데요.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저는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부, 저희가 면적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일부는 우리가 과실나무라 하더라도 그리고 식목의 부분에는 또 일부는 활용은 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래서 백만 그루,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그 나무가 백만 그루가 어디 갔는지 모를 정도이니까 그걸 좀 감안해 주면 좋겠습니다.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274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청사위탁관리용역이 왜 2500만원이 이렇게 남았습니까?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입찰 잔액 부분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입찰입니까? 이것도?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입찰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금액이 1억 8천의 2500이면 사전에 그러면 예산을 이런 식으로 많이 올려가지고 그러면 입찰을 했는데.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입찰 100%가 아니기 때문에.
승우
이승우위원
100%라도.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89%라서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85.75 정도 되지요?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15%인데 그래도 많이 뭡니까, 예산을 편성 많이 해가지고 한 거네, 보니까. 그래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매년 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매년 합니까?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예산 올릴 때 좀 적게 올려가지고 많이 안 남기도록 합시다.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요건 산출을, 근거를 잡아가지고.
승우
이승우위원
산출근거를 좀 잡아가지고.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다 잡아가서 하는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산출 잡아가지고 좀 낮춥시다. 내년에도 이렇게 되는지 한 번 더 확인할 겁니다.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는 저희가 조금 뭐 전체 용역 부분이 조금 현실적으론 좀 늘어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어떤 게 늘어납니까?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용역하는 분야가 실증시험포도 좀 더 잡았고, 미생물 배양실이 이번에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금액이 늘어나게 올해 좀.
승우
이승우위원
그 관리를 전체 다 청사관리.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청사관리에.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청사관리 쪽에.
승우
이승우위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좀 위원님께서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277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24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연구센터가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현재 공정률은 95%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95%. 그러면 올해 완공됩니까? 내년으로 넘어갑니까?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올해 11월 말에, 이달 말에 완공하고. 12월 10일 정도 이사예정이고, 12월 21일 날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과 같이 개장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개원식을 한다 이거네요.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올해 안으로 다 마무리 지을 생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마무리 짓는다?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저번에 가스 LNG 도시가스 묻는 거는 완료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이동마을 차집시설 거기 도시가스 저희들 1회 추경 때 4천만 원을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셔가지고 그거는 지금 포장 마무리단계에 있고 거의 이제 완료 다 돼 갑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우리 거기에 들어갈 우리 식구들이 인원은 다 확보 돼 있지요?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지금 7명 확보 돼 있는데 조금 인원이 좀 더 보충이 필요해가지고 2명 충원을 지금 조직계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2명은 어떤 업무를?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한 명은 공업직 특히 그중에서 전기직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저희들 용역을 합니다. 총괄 용역을 하는데 그 관리 전체를 할 그 인원이 한 명 필요해가지고 공업직 한 명하고. 그다음에 수산직 한 명 해가지고 연구인력 더 보강해가 하기 위해서 두 명을 충원 해놨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한 번 더 묻겠는데 육종융합연구센터가 주된 우리 임무가, 뭘 주로 할 계획입니까? 지금?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저희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는 올해부터 유명한 기장군의 미역과 다시마 그 두 종을 주축으로 특히 기장의 자연산 미역인 쫄쫄이미역이라는 그 미역을 보존하고, 그다음에 보존해 가지고 개발하기 전에 주목적은 어민들에게 보급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수면 수온도 바다에서 1℃ 올라가는 것은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미역과 다시마가 완도에서 다 종자를 가져와서 그렇게 양식을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늦기 전에 연구소를 완성해서 여기서 연구소에서 종자를 어민들에게 보급하고. 또 고수온에 견딜 수 있는 새로운 종자를 또 개발도 하고. 또 미역․다시마 외에 어민에게 더 기장군에 적합한 또 해조류가 있으면 뭐 청각 등 다른 해조류도 개발할 그런 목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자원관리공단과 협업내지 연계를 잘해가지고 우리 기장군에 많은 플러스될 수 있도록. 땅도 주고 우리 다 해놨지 않습니까? 그지요.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부분을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 좀 많이 해주십시오.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백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
센터장님 278쪽에 130억이 삭감이 됐다, 그지요?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13억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아, 13억. 이거 이유가 뭡니까? 설명 한번 해주이소.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저희 장안권역 바다목장사업을 고리원전 지자체 이관비를 해가지고 100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13억 원이 그 일광해수욕장 앞에, 그 해수욕장에 모래가 많이 유실돼 가지고. 아, 임랑해수욕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임랑해수욕장 앞에 모래가 많이 유실 돼가지고 임랑항에 모래가 들어가고. 지금 저희가 100억 사업 중에 추진해 놓은 바다 밑에 인공어초라든지 그 해조장이 월내 쪽에 많이 형성돼 있는데 거기까지 모래가 가고 해가지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조장 보호시설, 임랑해수욕장 앞에 해조장 보호시설 설치 공사비로 13억을 책정해 놨습니다. 해놨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 실시했는데 올해 9월에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완료 결과 총사업비가 175억 원이 그렇게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임랑해수욕장 앞에 그 방파제 형식으로 120미터씩 3개, 가운데 50미터를 띄우고 3개를 놓는데 그 가운데 부분만 1차적으로 한다고 해도 63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저희 예산으로는 곤란해서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임랑지구 연안정비사업을 똑같이 해수욕장 앞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용역도, 저희 용역을 완료된 걸 거기에 주고 해양수산과와 힘을 합쳐서 연안정비사업 예산이 지금 17, 18년도에 확보될 예정이고 17년도에 지금 설계를 거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업과 같이 하기 위해서 저희들 13억 세입을 잡고 다시 세출 삭감을 해가지고 18년도에 공사를 같이 할 계획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센터장님, 그러면 13억을 삭감을 해가지고 다른 데 보냈다, 다른 과로 넣었다 이 말입니까?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13억은 고리원전 지자체 이관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돈을 세입을 받아가지고 세출을 하면 18년도에 간 게 아니고 그대로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그대로 쓰면 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하니 아니 뭐 삭감을 했는데, 그럼 이거 어디에 넣어놨습니까, 그러면? 13억을 이 책자 안에 어디에 넣어놨어요?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그러니까 세입을 잡아 가지고 세출을 동시에.
영희
백영희위원
어디 세입을 잡았습니까?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동시에 하는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어느 과에 세입을 잡았어요? 지금 다른 데서 이 앞에 세입에도 삭감이 돼가 있고 세출에도 삭감이 돼, 세입 세출.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원전지원과 통해서 하는데, 저희 그….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제 말은 삭감을 하거나 하면 어느 부서에 13억이 들어가야 될 테고,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이 예산확보가 안돼서 지금 이래 하는 거 아닙니까?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아니고. 이 돈….
영희
백영희위원
예산이 한꺼번에 다 확보가 돼야 되는데. 한수원에서 얼마나 나와야 돼요?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이 돈은 고리원전에서 직접 주는 돈인데.
영희
백영희위원
그게 다 확보됐어요?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그 위원회하고 고리원전하고 저희하고 이 100억 중에 돈을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고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탭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마이너스를 시켰으면 어느 부서에 들어갔어요?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고리원전에서 직접 주는데 고리원전에서 직접 주는 돈을 세입을 잡아가지고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올해에 세출을 다시 또 삭감을 하면 18년도에 이 돈은 그대로 다시….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센터장님, 플러스마이너스가 맞아야죠, 내 말은. 나중에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하세요. 여기 A라는 데서 13억을 자르면 B라는 데 보냈을 테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그게 아니고 이 돈은 고리원전에 그대로 있고 저희들이 돈을 요구할 때 세입조치를 하고 또 세출을 하는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돈은 고리원전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올해 세입을 받아 가지고 원전에서 그대로 세입을 받아가지고 다시 세입을 삭감하는 그런 경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세입 어디 받았어요?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세입을 지금 요구를 해가지고 다시 세출을 삭감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근데 여기 앞에 세입에 있네요. 세입에 기정액 해가지고 다시 삭감을 하고 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와가 다시 한 번 설명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센터장님께서는 이 13억에 대한 부분은 백영희 의원님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 예산은 고리1호기 수명연장 예산비 10년 전의 예산입니다. 아시죠?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지켜봅니다. 답변 종료하겠습니다.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비계수조정을 위한 제4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는 11월 14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