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최광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국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하고 아울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의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2015년 및 2016년도 예산의 집행사항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사항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같은 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11월14일 자치행정국장 전재경
최광교위원장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참석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전재경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최광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최광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 덕분에 금년도 현안업무를 잘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시청별관 입주, 근무환경 개선 및 본청 사무 공간 재배치,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인사행정 혁신, 대구사랑운동 20주년 기념사업 추진, 국공유재산 2단계 교환사업을 완료하여 공유재산의 효용가치 증대를 위해 무척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모든 업무가 연내에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각종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이 소통하는 자세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일 오른쪽부터 김헌식 총무과장입니다. 임영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태성 인사과장입니다. 양병춘 회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주요 업무보고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앞부분의 일반현황은 일단 유인물로 대신하고 2016년도 주요성과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현안사항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광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혜정위원
회계과 계약 건 중 최근 5년간 5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인쇄물 계약 현황을 자료 요구합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광교위원장
조성제 위원 자료 요구하십시오.
조성제위원
2015년, 2016년 공무원 직무발명 건수, 보상 사례를 주시고 그리고 공유재산 유상사용 156개 업체 중에 체납관련 단체 금액 부탁하겠습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교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도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장님이 직접 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받은 후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속 및 직급·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희
이동희위원
이동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구시청 청사 문제가 한두 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도청이전지에 지금 거의 반이 옮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지속한다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뿐만 아니고 우리 시 전체의 여러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발생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어떻습니까? 언제까지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이 되겠습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의장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신청사는 신청사 건립 기금을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현재 85억원의 기금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 내년에 100억원 내지 200억원 정도 하면 1,000억원 정도의 수준으로 기금이 완성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까지 해서 저희들이 추계하기는 2,500억원 정도나 3,000억원 정도의 건립 기금이 든다고 보고 반 정도, 1,250억원 정도가 기금이 완료되었을 때 정상적인 시청 청사 건립에 따른 추진위원회라든지 국민적, 시민적 공감을 얻어서 정상적인 법 절차에 의해서 2018년도 이후에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2018년도 이후에 검토하고. 그러면 건립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어차피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신청사 건립은 재정과 입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재정이 어느 정도 있어야 기타사항 추진, 앞으로 향후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의장님 질의하신 그 부분은 2018년도 이후쯤 되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지금 현재 기금을 모으는 추세로 봤을 때 750억원이 달성되려면 내년 예산에서도 최소한도 250억원 정도는 조성을 해야지 목표액에 근접하지 않겠습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당초 계획대로 하면 내년에 200억원을 확보함으로써 1,050억원이 내년에 확보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850억원은 정상적으로 왔습니다. 내년에는 위원님이 좀 도와주시면 계획대로 1,050억원 정도까지는.
동희
이동희위원
지금 현재 100억원 예산이 되어 있지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반이 되어 있는데 이렇다 보면 차일피일, 매년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비용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고 이런 식으로 건립비용에 대한 자금은 예상보다 적게 적립이 되고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계획대로 신청사를 건립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고 또 현재 도청후적지에 가 있는 900명에 가까운 직원들을 임시로 5년간 청사 건물을 쓰는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것 같은데 도청후적지 개발이 어떤 형태로 될지 구체적인 로드맵도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때 갑자기 후적지 개발이 되었을 때 여기에 가 있는 직원들은 또 어떻게 옮길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다 중첩이 되기 때문에 신청사 건립 계획과 지금 도청후적지에 가 있는 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다 종합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하셔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도 늦다고 보는데 2018년도 이후에 검토를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자꾸 늦추다 보면 한도 없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청사부지 문제라든지 시민공감대 형성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지 계획대로 신청사를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의장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관련법 통과라든가 이런 법적절차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의장님 조금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런 부분들을 대구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서 신청사 건립 문제가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부지선정부터 시작해서 청사를 어떻게 짓겠다는 계획까지가 좀 조속하게 이루어져서 빠른 시일 내에 대구시의 위상과도 걸맞지 않는 현재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남일보에도 그 부분이 언급되었는데 한번 보시면 참고를.
동희
이동희위원
그리고 현재 일부 직원들이 가 있는 후적지에 있는 별관이냐, 별청이냐, 산격동청사냐, 또 지금 경북도청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지명이라든지 명칭 이런 것들이 90여 개가 그대로 혼재가 되어 있고 해서 정비가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조속히 챙기셔서 혼란이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어쨌든 시청별관으로 옮겨가 있는 직원들이 다음에 옮길 때는 반드시 신청사를 건립해서 같이 통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가능하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의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타 위원님들 때문에 설명을 좀 올리면 여기 관련 법규가 통과되어 있지 않더라도 추가로 5년 단위로 경상북도하고 MOU 맺은 상태에서 사용을, 법이 만약에 문제가 되더라도 계속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된다고 보입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혜정위원
국장님, 공무원 징계 상황을 제가 2012년부터 금년 9월 30일까지 받아봤는데요. 징계 건수는 늘고 있지만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2012년도에는 총 징계 건수 26건 중에 21건이 음주운전이고 이것이 2013년도에는 53.8%에서 작년까지 해서 조금씩 줄어들어서 금년에는 9월 30일까지 해서 41% 정도가 음주운전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를 보면 거의 견책이나 감봉 1개월, 2개월이 전부입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김혜정위원
공무원 사회에서는 음주운전만큼은, 술을 드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권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나 술을 드시고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만큼은 공무원 사회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동의합니다.
김혜정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마다 가장 징계사유 중에서 많은 것이 음주운전으로 나타나는 사유가 무엇일까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인사위원회 징계 부분을 해 보면 가장 많은 부분이 음주운전이 맞습니다. 자료에도 나왔다시피.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개인적인 인격의 문제, 그렇게 결부시킬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부분은 양정규정이 엄격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사위원회에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1회 적발, 2회 적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음주운전에 관해 엄격하게 조치를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1항에 관련해서 보면 최초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콜농도 0.1% 미만인 경우에는 감봉, 견책이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6건, 2013년도에 7건, 2014년도에 7건, 2015년도에 3건, 총 23건은 그러면 견책 처분에 대해서는 이게 알콜농도가 0.1% 미만이라고 봐야 됩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이것은 위원님 2015년 12월 24일날 세부처리기준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김혜정위원
어떤 기준으로 개정되었습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1회 음주운전 때는 감봉 1월로 상향 조정시켰고.
김혜정위원
그러면 알콜농도에 상관없이.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1회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김혜정위원
예.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다음에 알콜농도가 0.1에서 0.13일 때는 감봉 2월, 0.13에서 0.15일 때 감봉 3월, 그다음에 알콜농도 0.15 이상일 때는 정직 1월로 바뀌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앞에 하고 이것하고 다른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내부적인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해서 정말 이렇게 되었을 때는 감봉 1개월이 아니고 감봉 1년이라든지 강하게 한다면, 어떤 다른 시·도는 보면 굉장히 강하게 내부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이런 부분이 거의 없어지지 않을까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는 위원님하고 생각을 달리 합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하게 한다고 해서 직원들이 술을, 절대적인 술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너무 강하게 했을 때 직원들이 오는, 다소 너무 과한 징계를 받았을 때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징계를 받았을 때 소청심사가 가능합니다.
김혜정위원
예.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런 것하고 전국적인 평균이나 이런 것을 볼 때 무조건 강화한다고 해서 음주운전 처벌이 가장 합목적적이라고 보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앞으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음주운전에 관한한은 경감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상을 받았다고 해서 경감시키는 이런 것에서도 제외되고 가장 강력하면서도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안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술을 드시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술을 드시고 그 의식 자체가 운전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안일한 사고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술을 드셨으면 기분 좋게 드시고 대리운전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대리운전이 편리하게 되어 있는 제도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이것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징계내용이 약하기 때문에 안이한 생각에 빠져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의식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는 정말 이러한, 인사 부분에 있어서도 몇 년 동안 인사에 반영을 안 한다든지 이렇게 좀 강력한 조치가 수반이 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잡히리라고 생각합니다. 술은 얼마든지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술을 드시고 운전을 해서 가서 적발이 되더라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조치라든지 상급자일 때는. 아니면 내가 이 상태로도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안이한 생각이 저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개인 한 사람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피해가 일반시민에게도 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근절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강한 것을 조금 더 강하게 하셔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는 정말 나타나지 않도록, 이게 의식이 조금만 바뀌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직무유기 및 태만이 이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시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준다는 게 이게 정당한 일입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제대로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혜정위원
정말로 같은 급여를 받고 열심히 일하는 다른 공무원들이 피해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똑같은 급여를 주고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을 공무원직에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이런 부분은 정말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직 1년이라든가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 일이 없어서 자기 자신이 소외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일을 하지 않고도 월급을 받아갈 수 있다는 안일한 사고를 가진 공무원이 있다는 것은 정말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공무원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우가 월등하게 그 사람들보다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무유기라든가 태만 이런 부분들도 강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보시면 성 관련 징계인데요. 지금 성희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카메라까지 촬영을 해서 성희롱을 한다거나 이러한 부분이 우리 공무원사회에 있는 징계내용에 대해 있거든요. 그러면 성폭력특례법에 보면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그 의사에 반해서 촬영을 했을 때에는 이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견책이고 감봉 1개월이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카메라까지 촬영을 해서 성희롱을 했다고 봤을 때는 이게 견책으로 그칠 수 있는 일입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에 나왔는 2012년도부터해서 2016년도까지 성희롱·성추행의 건수가 다 있습니다. 4건, 2건 쭉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위원님 생각은 우리가 일반적인 성희롱이나 그 정도 수준은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은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 정도 수준은 아닐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들끼리 야유회를 갔다가 옆에 앉아서 손을 만졌다든지 이런 가벼운, 라이트한, 어떤 가벼운 부분들에 의한 징계처분이지 않느냐 제가 사안별로 위원님 말씀한 걸 다 못 훑어봐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정도 부분이 아니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혜정위원
공공장소에서의 추행까지도 있습니다. 카메라로 촬영을 했다고 봤을 때는 대상은 거의 다 여성들인데요. 여성들이 사실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발설하지 못하는 부분도 저는 많다고 봅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있을 수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는 직급을 이용해서 내가 성범죄를 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저는 엄격히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고를 받기에도 개인적으로 와서 저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한 공무원도 있습니다. 진상을 조사해 달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감사실에서까지도 이걸 덮으려 한다고. 그렇다면 말 못 하고 근무를 하는 사람은 저는 수없이 많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성희롱에 대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감사실 부분은 사실은 지금 시스템상은 충분히 오픈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 직원들이 언제든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덮으려고 한다는 그런 거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현재 시스템은. 여성 직원이 어떤 이의를 제기했을 때 감사가 바로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조치는 바로 지금 이 시스템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분이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위원님 생각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여직원이 충분히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오픈된 조직 내의 분위기다, 이렇게 봅니다.
김혜정위원
우리가 같이 근무한 사무실 내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곽에 있는 그러한 근무처에서는 저는 이게 일들이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또 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방면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 번 주지를 시켜서 근무환경을 이게 분위기를 위축시키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됐을 때 일에 대한 능률도 오르는 것이고 서로 그러한 문화가 형성이 됐을 때만이 우리 공무원들의 자존감도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내가 근무하기가 힘들 정도의 어떠한 그러한 자기 자신의 수치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러한 부분이 단 한 건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성희롱이나 성추행 부분은 앞으로 인사위원회 때 더욱더 징계를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해나가고 또 거기에 대한 교육도 적극적으로 좀 확대를 하고 또 여성 직원이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언제든지 감사 의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0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201페이지에 보시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부분인데요. 이게 하나센터에서 하는 것은 초기지원이라든가 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주민 지원센터하고 대구YWCA에서 하는 이러한 생활상담,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예산이 사실은 49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YWCA에 줘서 생활상담이나 체험활동을 하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은 이주민지원센터에서도 심리상담을 하는 상황이라면 심리상담하면서 생활과도 밀접한 관계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하나로 통일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거를 굳이 나누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역할은 주가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 하나센터에서 합니다. 주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그거는 맞는 말씀이고 기타 예를 들어서 한 7개 정도 단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시비가 지원하는 부분은 세 곳 정도가 됩니다.
김혜정위원
예.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특히 YWCA에서 하는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도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특이한 사항들이 예를 들어서 치과 YWCA에서 하는 거 보면 착한치과 운영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하나센터에서 하기가 좀 부담스럽고 저희들 시에서 볼 때는 돈 한 500만원 정도 지원해서 이런 어떤 중요한 것이 이탈주민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거주와 건강의 문제거든요.
김혜정위원
예.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예를 들어 착한치과 운영이라든지 멘토·멘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약간 차별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500만원 정도 지원해줘도 충분한 효과하고 저희들 시에서 볼 때는 500만원 이상의 효과가 난다고 보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저는 이 지원을 이주센터에서 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없느냐는 이야기지요. 여기 추진단체를 계속 나누시지 말고. 지원센터가 있으면 지원센터에서도 충분히 그러한 치과라든가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나누어서 해야지만이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각 단체별로 자기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민주평통이다, 민주평통에서 시에서 지원을 하지는 않지만 민주평통 같으면 민주평통 고유업무 중에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해서 자기들이 소위 말해서 특화됐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서 보면 통일체육대회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평통에. 그런 특화된 부분들을 본다면 하나센터에서 다 하는 거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질적으로 좀 높일 수 있는 부분도, 긍정적인 부분도 있음을 위원님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혜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효과가 더 높다면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광역시·도 해서 우리 대구시에 있는 이탈주민들의 정착률이 가장 좀 낮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일자리 부족과 맞물려 있다고 보는데요. 이걸 계속해서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거론이 되어온 부분이거든요. 지금 우리 대구시에서는 그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에 대한 것을 어떻게 지금 현재 해나가고 있습니까? 지원을.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아시다시피 북한이탈주민들은 경기도, 서울이 가장 많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의 북한이탈주민이 있는데 결국은 일자리와 주거 때문에 지역을 이탈한 그런 게 주원인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도 취업박람회를 몇 년 정도부터는 한 5~6회 정도 해왔었습니다. 해왔었는데 취업을 하고 난 뒤에 지속률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우리 자체통계에서도 한 1% 정도밖에 없고 취업박람회의 효율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크지 않더라, 그래서 통일부에서도 저희들한테 이야기하기는 각 지자체별로 지방에서, 자기들 요구는 지방에서 실시하는 취업박람회 효과가 중앙 경기도나 서울 사람보다 효과가 좀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지양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박람회를 여섯 번인가 추진을 하다가 사실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 점도 있는데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좀 실제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상공회의소와 연관된 시스템이라든지 실제적으로 적기적소에 취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고 특히 위원님 아시다시피 북한이탈주민 중에 대부분이 많은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0세에서 19세 노동을 할 수 없는 나이, 그리고 여성분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취업률을 잡아보면 취업률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노동이 가능한 남자, 예를 들어 20세에서 한 40대, 50대 사이 사람들은 또 거주가 대부분 우리 시에 있지 않고 경기도나 이런 데 많이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급격하게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남아 있는 분들, 거의 부녀자이지만 아니면 청소년 어차피 학업을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고 부녀자이고 그다음에 20세에서 40세 중후반까지 남성이 핵심적으로 별도로 뽑아내어가지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고.
김혜정위원
예.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분들도 우리 사회에 와서 같이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걸 해야 되니까 하나센터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 계속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주로 이탈주민들이 한 80%가 여성이기 때문에.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혜정위원
취업에 대해서 그러한 문제들이 방금 이야기하신 것과 같이 그러한 결과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그분들하고의 이렇게 간담회라든가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주면 우리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런 자리를 저는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담당부서하고 그분들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직종의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것은 어떤 지원을 우리가 좀 해줄 수 있는 것인지, 이러한 것을 분기적으로든 아니면 반기적으로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데 도움을 좀 줄 수는 없겠습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거는 보고서에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만큼은 못 했지만 이때까지 최선을 다해 왔는 거는 맞고 그거는 12월달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지금 북한센터 주민과 함께하는 간담회가 12월 중에 개최하려고 지금 계획을 해서 세워놓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김혜정위원
알겠습니다. 정말 이분들이 넘어올 때는 목숨을 걸고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여기에서 본인들이 정착하기 위해서 그 애를 쓰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역사회의 진짜 주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그렇게 힘들게 넘어와서 여기서 보람을 좀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바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저도 현장에 그분들 만날 때 두 번 정도 가봤는데 굉장히 인간적이고 아직까지 아름다운 모습들을 많이 보고 그날도 제가 한 두 번 정도 감동을 받은 바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인쇄물 자료는 아직 안 왔지요? 제가 오면 다음에 또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제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유재산 임대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성서 홈플러스, 삼성 홈플러스 지금 계약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지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어느 부분을 말씀.
조성제위원
대구시 성서 홈플러스 맞지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용산역에 있는.
조성제위원
예. 용산동에 있는 거. 계약 아직 새로 안 했지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제가 모르는 이유는 그거는 아직까지 도시재창조국에서 사업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조성제위원
이거 뭐 감정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시에서 임대하는 거는 조금 이래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위에 성서 농협 하나로마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인근에 조금 올라오면.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뒤에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뒤에 있지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조성제위원
거기 임대료가 거기하고는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거기는 제가 조사를 여기도 자료가 나왔는데 평당에 32만3,000원을 받고 있어요. 거기는 1%를 받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공시지가도 어느 게 높은지는 모르지만 그게 결국 소비자들의 물품가격하고 연결이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공유재산사용허가 이래 보면 농산유통과에서 하는 동구 검사동에는 헤배당 1만1,484원인데 여기는 헤배당 9만7,807원이라. 물론 공유재산 임대하는 거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검사동이 싸다고 인정이 가는데 그 옆에 있는 하나로 삼성 홈플러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인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거기다 감정을 해서 새로 임대료를 정한다고 하는데 감정을 지금 현재 아마 그게 한 지가 상당히 몇 개월 전일 겁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실제 제가 보지 않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왜냐하면 여기 불만이 많은 게 그때 접수가 되더라고요. 되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여기도 보니까 2015년 7월 10일부터 3년간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아마 최고요율을 받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옆에 삼성 홈플러스는 1%일 겁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는 7%인가 이럴 겁니다, 아마. 어떤 형평성이 안 맞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농협도 요새는 개별채산제를 하면 결국 그게 소비자들한테 가격이 증가된다 이 말입니다. 저기는 민간기업이고 여기는 농협이라고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공공성을 띄는 공기업 아닙니까? 이런 쪽의 이익은 결국 우리 농민들이나 지역주민들한테 가는데도 여기는 비싸게 받고 이런 왜곡된 일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공유재산 체납징수율 했는데 이게 유상사용을 하도록 지금 공유재산 156건을 우리가 사용허가를 했는데 이 부분은 사용하면 돈 안 줘도 되는 것 같아요. 각 전국적으로 좀 그런 현상이 있고 많이 받는 데는 많이 받는데 대구가 지금 현재 본청에는 15.7%밖에 징수를 안 하고 못 했어요.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일단 먼저 체납징수율이 서울 다음으로 대구가 제일 낮은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먼저 체납을 다 제대로 징수 못한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대신 저희들이 다소 변명이 아닌 이유를 좀 설명을 한두 가지 설명을 좀 올리면 57% 중에 체납됐는 누적체납세가 8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15%, 1억2,800만원을 징수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큰 게 어딘가 하면 북구 복현동에 피난민촌에 지금 도시계획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체납했는 부분들이 거의 5억원 정도해갖고 전체 남았는 금액이 63%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체납 부분은 사실 우리 시가 다른 시보다 낮은 건 아닌데 복현동 피난민촌 안에 주민들이 대부를 내지 못하고 있는 그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서.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서 좀 개선지구를 전체적으로 재개발하면 거기에 따른 징수를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데 그게 지금 꽉 막혀져 있어서 추진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63%입니다. 그게 아마 한 5억원 정도 됩니다. 그게 가장.
조성제위원
한 건에서 전체적인 그거를 많이 점령한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게 가장 주원인입니다.
조성제위원
또 수의계약 때문에 그런.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의계약은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대부료의 부분들은 바로 예를 들어 늘 징수가 가능한 부분들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실제 재개발이 추진되지 않는 한 이게 가구당 거의 평균으로 따지면 한 1,500만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수의계약이 한 68%가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런데 임대의 경우는 156건 중에 102건이나 수의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임대의 경우 65%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래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체납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게 이제 매각의 경우에는 수의계약해도 체납이 없습니다. 매각을 하면서 수의계약을 하면서 매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바로 매각, 체납이 되면 등기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임대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사실은 체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자기들 점유해서 있다든지 이런 상태기 때문에 그거는 체납을 많이 징수를 못 하는 그런 케이스는 별로 없고 거의 징수율은 70~80% 넘습니다, 이 부분은. 단지 말씀 올렸던 그 부분이 5억원 전체 63%를 차지하는 게 가장 주원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리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을 한번 보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지역회의가 2015년도에는 시비가 9,500만원 이래 되고 자부담 6,555만원 됐는데 반납을 760만원 작년에 2015년도에 했는데 2016년도에는 시비가 1억4,850만원이 지원되고 자부담이 6,550만원 되는데 2015년도에 돈을 어떻게 다 못 쓰고 760만원을 반납했는데도 올해 이렇게 지원금액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민주평통 부분을 말씀하시는.
조성제위원
예.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이거는 지금 제가 사업별로 보면 보증금이 반납이 760만원이지요?
조성제위원
예. 2015년도에.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이거는 예를 들어서 사업별로 보면 구체적으로 설명 올리면 전체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원을 9,500만원 해주면 자부담이 얼마 부담하고 어떤 사업에는 자부담 얼마 부담하고 총 금액 얼마에서 어떤 사업을 쭉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사업마다 나와 있는 잔액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구지역 대학생 통일문제 대토론회를 하는데 예산액이 600만원이고 자부담이 600만원으로 책정을 해서 사업계획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사용을 600만원 중에 275만원하고 자부담을 345만원 하는 것 때문에 325만원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별로 추진하다 보니까 행사비용에 절약을 했다든지 또 이런 부분들 자기 자부담에 부담을 느끼니까 비율상 행사비용 같은 데 아끼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서 예를 들어 이 부분에 얼마라는 게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걸 빼가지고 시비부담분을 자기가 다른 데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할 수 없이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올렸던 대로 정산을 하다 보니까 총 금액이 760만원이 남았는 겁니다.
조성제위원
예.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시비 지원금이 작년에 9,500만원에서 올해는 1억4,850만원으로 대폭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성제위원
예. 괜찮습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리고 2016년도에 영·호남 통일한마음대회를 별도로 개최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2,500만원이, 추경으로 2,500만원을 위원님들이 주셨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 파악을 못 해서.
조성제위원
그리고 북한이탈주민도 아까 김혜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북한이탈주민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구에는 북한이탈주민이 지금 현재 여기에 지역별로 조금 이렇게 되는데 대구에는 줄고 있습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김혜정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 오는 사람은 40명 정도 내외가 하나원에서 교육을 마치고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리고 또 오면 특히 조 위원님도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오면 대부분이 국민임대주택관계 때문에 옥포로 옵니다. 그분들이 하나원에서 배정을 옥포 쪽으로 합니다. 그런데 나가는 숫자가 한 50명에서 60명이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10명에서 한 20명 내외가 사실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조성제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묻는 거는 그 지원금도 인원은 많이 늘어났는데 2015년도는 3,480만원이 지원되다가 2016년도는 1,820만원의 예산 편성이 지금 현재 되어 있더라고.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조성제위원
이게 북한이탈주민이 늘어났는데 1인당 금액이 똑같다 하더라고 대폭 주는 이유를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인원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옥포에 위원님 지역구이시지만 옥포에 정주권이 덜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그분들이 서울이나 경기도로 이주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앞으로 옥포지역에 정주권이 윤곽이 갖추어지고 형성되어지면 달성공단하고 국가산업단지하고 연계해서 그분들의 정주권을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지금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조성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1페이지 역량평가제 시행과 관련해서 하나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해가지고 지금 타 시·도에도 잡음이 많이 있지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잡음이라기보다는 직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성제위원
도입하는 취지, 배경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어떤 정예화된 공무원,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진급을 시켜주는 그런 취지는 좋은데 지금 타 시·도와는 달리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평가한다고 하셨는데 6급 공무원으로 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먼저 6급 공무원, 그거부터 답변을 바로 올리면 구·군을 포함해서 시 전체의 5급 공무원 숫자가 한 760명쯤 됩니다. 그런데 조직 전체 9,200명 중에 한 760명이 5급 공무원인데 8.2%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핵심 간부로 올라갔는 바로 밑이 6급 공무원입니다. 6급 공무원의 수가 구·군을 포함해서 현재 지금 비율로 보면 전체의 2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7급 공무원은 3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7급에서 6급은 일단 직원으로서의 승진의 의미가 있고 6급에서 5급은 간부공무원으로서의 승진 의미가 있기 때문에 6급에서 5급 올라가는 게 가장 핵심요원이다, 광역이나 기초에서나 같은 핵심요원이고 광역에 가면 과장급이고 우리 시에서는 팀장급이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사람의 역량을 강화해 주는 게 시 전체의 인력 역량의 강화에 가장 핵심적이지 않겠냐 라고 보고 있고 더 추가로 말씀 올리면 5급에서 4급도 장기적으로 2018년도쯤 되면 역량평가대상이어야 된다 라는 공감대는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성제위원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면 위에 지침이나 위에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의 의지를 파악해서 밑에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 과장님이나 국장님들한테 역량평가를 한번 실시하는 것도 어떤지? 저는. 왜냐하면 밑에 직원이 6급이나 7급이나 예를 들어서 5급이 이렇게 해서 우리 시정방향이 움직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런 분들이 대구시를 움직이는 브레인인데 그분들의 역량심사를 한번 받아보고 어떤 아이템을 줘서 문제 해결능력을 한번 도출해 봐라, 각자가. 이렇게 해서 역량평가를 한번 해보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5급에서 4급도 역량평가대상에 넣어서 추진을 하고 또 부산과 같이 4급에서 3급도 지금 패스제, 그거는 역량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기준에서 패스를 하면 그게 된 걸로 보는 패스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장기적으로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검토를 점차적으로 2018년도부터 4급, 그다음에 그 이후에 4급에서 3급 올라가는 패스제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왜냐하면 옛날에 조선시대나 그전에 이렇게 보면 과거시험을 칠 때 정책에 대해서 문제 해결능력을 많이 물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어떤 핵심될 사람들한테. 예를 들자면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꾸릴 수 있는지 각자가 설명해봐라, 이렇게 했는 그런 것도 보고 했는데 그건 사실 정책을 끌고 가는 사람들한테 어떤 아이템을 줘서 문제 해결능력을 물어보고 그 사람이 국장이 된다든지 사실 우리 대구시에서는 국장 위주로 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과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도 계시고 한데 그런 방법이 저는 판단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데 결국 경기도는 작년에 이 제도를 폐지했지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조성제위원
폐지했을 때는 경기도에서도 많은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게 위원님 보시기에는 시 전체가 국장이나 과장 중심으로 보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은 늘 이렇게 국·과장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의정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오랜 공직의 어떤 경험상 살펴보면 사실은 시정이 운영되는 부분들은 6급에서 5급, 5급에서 4급 올라가는 그 부류가 정책결정이나 아이디어에 가장 결정적인 직급입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해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역량강화를 물론 역량평가제를 한다고 해서 역량강화가 되는 건 아닌데 역량평가제의 방법은 위원님 혹시나 또 참고하시라고 간단하게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서류함기법과 소위 말해서 역할연기 두 개로 나누어서 역량평가를 합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역할연기 부분인데 어떤 안을 줘서 이런 이런 예를 들면 어떤 동대구역활성복합센터가 건립되는데 거기에 따른 주위에 상가가 문제가 있다, 장사가 안 된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주면 거기서 앉아서 그 문제를 받아서 바로 앞에 있는 평가자에게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라고 답변을 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조성제위원
예.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들이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6급에서 5급 올라가고 5급에서 4급 올라가는 그 부류들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저희들은 6급에서 5급을 먼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책 결정에 큰 대란은 아니었다, 개인적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급에서 4급도 조속히.
조성제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대구시에 저는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진급 안 한 사람한테 대구 지금 반복민원, 고질적인 민원,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해결 못 하는 그런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취수원 이전에서 당시에 또 어떻게 하면 그걸 할 수 있겠느냐 한번 내봐라, 이런 걸 해서 역량평가를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시뮬레이션을 한번 보고 아, 이게 가장 적합할 것 같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다 하면 이런 쪽으로 해야 되지. 이것 때문에 학원도 생기고 한다고 하는데 계량화, 이렇게 된다면 이게 결국 또 다른 어떤 하나의 부작용이 또 생기겠더라고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학원은 서류함기법을 위해서 학원이 생기고, 물론 역할연기를 위해서 학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위원님들이니까 저희들 지금 정책 기조방향을 결론적으로 말씀 올리면 직원들한테 너무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과거처럼 사무관 시험에 응시하는 그런.
조성제위원
승진시험에도 또 다른 승진시험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제가 제안하는 거는 이렇습니다. 대구가 안고 있는 반복민원, 고질민원, 장기 어떤 대구시의 시 정책을 수용하지 못하는 안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물원 이전이라든지 취수원 이전이라든지 지금 도매시장 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우리가 예를 들어 저쪽 편에 두류수영장 옛날에 정수장 이전 활용방안 이런 아이템을 줘서 이 사람들한테 능력을 봐야 되지. 이게 계량화된 어떤 숫자적인 걸 가지고 하면 또 다른 승진시험의 폐단이 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점을 참고해서 시정을 하시는데 또 참고해 주시고 방금 말했듯이 5급에서 4급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이 역량평가를 그분들이 사실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6급이라고 해봤자 6급이 밑에 뭐라고 한다고 해서 위에 방침이 정해졌는데 6급의 의견을 듣겠습니까? 안 듣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실현가능한 제도 이런 걸 운용하자 이 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고하지 않고 정책 방향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전국 운영위원장이 연석회의에서 의안으로 채택된 부분인데 의회의 인사권을 독립해 달라고 하는 이런 게 지금 방금 어제의 이야기가 아니고 많은 요구사항 중의 하나인데 국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하게 한번.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정치적 판단에서 관련 법령이 개정되고 하면 그렇게 따라야 된다고 보고 또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독립되었을 때 직원들의 어떤 승진의 한계라 할까 이런 부분들도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명확하게 답변하시기 곤란하시겠지만 인사권 독립은 못 시키더라도 의회의 전문성은 살리기 위해서 의회 관련된 인사할 때는 위원들이나 의장님 관련 의원들하고 사전상의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 점은 100% 하고 있는 걸로 보고드립니다. 분명히 100%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원치 않으면 저희들은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조성제 위원님이나 김혜정 위원님이 다소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우수공무원에 관련된 포상제도가 있지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김재관위원
포상 심사할 때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합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당연히 합니다.
김재관위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그쪽에 우리가 포상에 관련된 예산이.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특별하게 포상에 관련된 예산 드는 게 없는 걸로.
김재관위원
예산이 별도로 책정된 게 없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김재관위원
그러면 포상은 뭘로 합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상장밖에 안 줍니다.
김재관위원
상장만 주고.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부상은 선거법 위반 때문에.
김재관위원
인사 시 인센티브를 좀 준다든지 이런 것도 없고?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당연히 인사 인센티브 줍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문제는 잘하는 사람은 상 주고 인센티브 주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못 하는 사람들한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김혜정 위원께서 음주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사의 어떤 정책의 방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아, 그 부분도 감점 대상에 넣어서 추진하고 있고 승진 시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하여튼 공정한 심사기준을 만드는 그 자체, 위원회를 만드는 자체도 힘들겠지만 예를 들어서 심사대상에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다면, 처벌규정에 내가 심사규정에 올라갈 수 있다는 이런 제도가 있다면 해당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고 업무에 좀 더 성실히 임할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위원의 생각인데.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동감합니다.
김재관위원
참고를 해주시고.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2.28민주화운동에 관련해서는 입법이 됐고 지금 국가지정일로 공휴일 지정.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국가기념일 지정을.
김재관위원
지정을 위해서 100만인 서명도 지금 다 됐지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김재관위원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국가지정일 부분은 지난주에 시장님이 국회에 올라가서, 11월달이지요?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나지 않는데 올라가서 대토론회도 하고 그래서 지금 분위기.
김재관위원
결정되지는 않았지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분위기 조성을, 국회에서 정하기 때문에 분위기 조성을 지금 지난주에 시장님 올라가서 전체적인 거기에 따른 워크샵이랄까 그걸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대구가 민주화운동이나 시민운동의 메카로서 여러 가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많이 있는데 광주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런 운동에 비해서 손색이 없는, 과거에 우리 운동이었지만 대접받는 이런 것을 봐서는 격이 많이 떨어진다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충분히 저도 그런 시각에서 보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국가기념일 공휴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시청 앞에 광장에서 얼마 전에 시장님이 집회시위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청정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했지요?
이게 시민단체 저항이나 여러 가지, 시청 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운동, 시민의 의사표현 여러 가지 방법에 적절히 활용되어야 될 그런 공간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떤 발상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시민단체나 시민들한테 아주 강한 저항을 받으면서 이게 지금 어떻게 제대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게 일반적으로 대외적으로 볼 때 청정구역 지정이라는 용어를 외부에서 썼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내부에서는 청정지역 운영입니다. 정확한 개념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김재관위원
일단은 집회금지구역으로는 제한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게 엄격하게 보시면 일반 자치단체는 울타리가 있는 경우에는 울타리 안에서는 집회시위를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도청별관 같으면 도청별관 입구에서 1인 시위를 하지 그 안에 들어가서 현관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못 합니다.
김재관위원
광장은 그러면 울타리 안으로 봅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우리 시는 사실 울타리가 없어서 그렇지 독수리 상, 도면 좀. 제가 도면을 좀 준비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엄격하게 볼 때는 여기는 청정구역 지정과 청정지역 운영하고 차이입니다. 엄격하게 보면 이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이 앞까지는 담장이 없을 뿐이지 사실은 영내입니다. 우리 시청 영내입니다. 광장은 앞쪽입니다. 소위 말해서 주차장 있는 쪽에. 그러니까 늘 앞쪽에 공간이 있다 보니까 1인 시위나 이런 분들이 늘 와서 입구 정문, 회전문 들어오는 양쪽에서 했습니다, 양쪽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로부터도 민원도 있고 일반민원인들이 볼 때 들어오는 입구에 바로 문 앞에 1인 시위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 그다음에 직원들 입장에서 볼 때도 매일 출근하는데 앞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나무 있는 이쪽, 그다음에 양쪽에 입구 들어오는 이쪽에 유도를 해서 운영을 해서 나가서 입구에 바로 회전문 앞에 있지 말고.
김재관위원
그러면 국장님 판단은 그게 울타리 안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금지할 수 있다는 얘기란 말이지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이게 이때까지 관례로.
김재관위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역으로 선정한 이후에 그대로 금지구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금지구역으로 이때까지 관례가 계속 여기에서 해 왔기 때문에 집회시위를 보장해 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강력하게 이쪽 바깥쪽으로 가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광장도 이런 정도 크기도 있기 때문에 단지 저희들이 이 앞쪽에 가서 좀 하라, 그래서 청정지역 운영입니다, 저희들은. 지정이 아니고. 청정구역 지정이 아니고 청정지역으로.
김재관위원
언론에 보도된 것은 지정으로.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김재관위원
지정으로.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철회라는 문제도 연관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1인 시위는 여기에 하지 않습니다. 이것 이후에. 전부다 1인 시위는 이쪽에서 우리가 유도를 해서, 청경이 유도하고 직원이 유도해서 이쪽 입구 나무 독수리 상 있는 쪽 나무 밑에서 1인 시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충분히 타협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정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지역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
김재관위원
대구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렇게 금지가 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관례도 무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재관위원
그러면 시장께서 그런 선포를 안 해야 되지요. 선포를 했다가 철회를.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별도로 시장님이 선포를 한 것이 아니고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이 부분을 유도를 하는 차원에서, 너무 입구에 딱, 아침에 출근하는데 문 앞에 서 있으니까 좀 옆으로 아니면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용어를 청정지역으로 운영하고자 한다, 협조를 부탁한다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김재관위원
좋습니다. 작은 규정이나, 되었습니다. 업무지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본 위원은 질의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4쪽에 제안제도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매년 접수되는 건수는 1,000여건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채택 건수가 금년은 38건, 채택률이 4.1%밖에 안 되고 관련예산이 1억6,300만원이나 예산 책정이 되어 있는데 채택부상금은 1,700만원 정도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 제도 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제안제도는 우리 시가 어떤 측면에서는 특별하게 추진하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 채택률은 낮습니다. 4.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제출되어 있는 제안은 대부분은 보면 단순 민원, 예를 들어 중복된 제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러이런 것은 참고하라고 하는 제안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택률이 우리 시가 보았던 눈높이하고 제안하신 분들의 눈높이는 중복제안이고 간단한 부분, 민원까지도 포함시켜서 자꾸 제안을 하시다 보니까 채택률이 좀 떨어진.
김재관위원
제안제도를 발상하고 채택하고 시인하는 동기는 좋은 제도입니다. 시민도 참여하고 공무원도 참여하고. 그런데 문제는 시행과정에 있어서 담당부서 내지는 국에서 그렇게 적극성을 띄지 못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잘 활용하면 이것만큼 좋은 제도가 있습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보시는.
김재관위원
포상금까지 1억6,000만원씩이나 만들어 놓고. 채택률이 떨어진다고 해서 포상자체가 흐지부지하게 되니까 제도는 잘 만들어 놓고 적극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먼저 위원장님 지적이 맞습니다.
김재관위원
내년도 예산도 잡혀 있습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금년도 예산.
김재관위원
2017년도 예산도 잡혀 있습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김재관위원
있으면.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조금 줄여서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김재관위원
2017년도에는 사업성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잘 운영하시기 부탁드리고.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관위원
행정사무감사 222쪽에 보면 비영리 시민단체 지원 사업이 있는데 잘못 인식되다 보면 시장님 선심사업으로도 인식될 우려가 있는 사업예산들인데 이게 운영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등록은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사업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예산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을 하는데 사업을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은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시겠지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김재관위원
이게 효율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관계법령에 의해서 등록을 하다 보니까 법령 규정에 맞으면 등록해 주지 않을 수 없어서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433개 민간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 전에 직권말소 부분이 비영리단체로 민간단체로 등록했을 때 우리가 조사를 해서 직권말소할 수 있는 규정이 8월 29일날 사실 그 조항이 삭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게. 비영리단체에 대한 현지조사를 해서 비영리단체를 직권말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삭제가 되다 보니까 정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제도를 과감하게 개편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433개 비영리 민간단체가 등록되어 있으면서 87억원이라는 예산을 1년에 씁니다. 87억원이라는 예산을 쓰면서 사업성과에 대해서 지원을 했으니까 대한 성과가 반드시 피드백이 되어야 되겠지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 통제를 할 수 있는 총괄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사업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부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등록받는 데 따로 있고 사업하는 데 따로 있고 예산 주는 데 따로 있으니까 누가 책임지고. 그리고 등록을 한 번 하고 나면 단체는 계속 등록이 되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매년 보조금 지급하고 정산하는 절차를 제가 보고를 좀 올리면 사업이 종료가 되면 사업계획서하고 정산서하고 실적보고서를 해서 서류자체를 해당부서에서 1차적으로 자체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자체평가하는데 등급이 어떻나 하면 A등급, B등급 해서 D등급까지 4개 단계로 자체평가를 합니다. 그 자체평가를 해서 보조금 사업 평가위원회를 2차로 열어서 보조금사업성과평가위원회에서 1차에서 평가한 등급, A등급에서 D등급 점수하고 그다음에 2차에 지방보조사업성과평가위원회에서 한 점수하고 합산을 해서 나눈 상태에서 최종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최종결과를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느냐 마느냐를 결정하고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지원단체 중에 D등급 받은 4개 단체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바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 그래서 이 절차 부분은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정산이나 성과관리 이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 내부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걸러지고 있다고 보이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8월 29일날 비영리법인단체에 대한 직권말소 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원에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단체를 소위 직권말소하는 숫자는 사실 현재로서는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좀 더 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이런 1차, 2차 절차를 거쳐서 보조금 지급에서 D등급 나온 단체는 제외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김재관위원
지금 사업 결정이 순서가 이렇지요. 자치행정국에서 등록받아서 사업부서에서.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사업부서에서 등록을 받고 자치행정국에서는 번호를 따줍니다. 등록번호를 몇 호, 몇 호, 몇 호, 이렇게 받아서 심사한 것을 넘어보면 등급번호를 따줍니다.
김재관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사업부서에서 등록 받아서 심사를 해서 사업결정을 해서 예산부서에 가서 예산이 결정되면 그때 자치행정국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그 이후에 예산 집행에 대해서 지원받은 단체든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결과치까지 자치행정국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되었으면 과연 그 단체에 대해서 차기연도에 지원할 수 있나 없나, 하면 얼마나 할 수 있나, 이게 총괄적으로 관리가 될 것 같은데.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러면 굉장히 효율적이지요. 단,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다음에 어떤 맹점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 그 단체의 특성에 따라서 관계부서가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예술단체 같으면 예술.
김재관위원
관계부서에서 심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전문성 부분은 관계부서에서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 부분이 관계부서에 있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선정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전체 번호관리나 서류관리는 소위 말해서 연번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예산파트는 지원해 주는 부분을 분석하다 보니까 사문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재관위원
지원 금액이 단체별로 얼마씩 주라는 상한선이.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회에서 평가를 합니다.
김재관위원
적지 않은 돈을 집행하면서 사후의 평가기준이나 이런 것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자치행정국에서 관심을 좀 가지고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해당부서에 강력하게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김재관위원
관행적인 비영리단체 지원 사업을 해서는 안 되고.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김재관위원
줌으로 해서 그 단체가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협조나 지시할 수 있으면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인환위원
전재경 국장님 이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저는 우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대구시에서 한 해에 몇 차례 공유재산 관리를 시의회로 제출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평균 2회에서 6회 정도 사이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것이 정상입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관계법령에 의하면 너무 자주 요청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인환위원
원래 기본이 회계연도 시작되기 50일 전에.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임인환위원
전체를 해서 제출하고 다음에는 부득이하게 갑자기 생긴 일이나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때 해야 되는데 우리 대구시는 보니까 이게 하여튼 수시로 제출하는 것 같아요. 1년에 다섯 번, 여섯 번씩 하면 2015년도에 다섯 번 했어요. 결국은 여섯 번 한 것이거든. 그렇지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임인환위원
그다음에 2016년도에도 다섯 번 했어요,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것은 계획성이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때그때 봐서 제출하려고 아예 마음을 먹는 것인지. 이것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먼저 위원님 지적에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제출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어려움을, 답변을 좀 올리면, 이게 아주 쉽게 위원님들한테 말씀 올리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회계연도 시작하기 50일 전에 의회에서 넘겨야 됩니다. 그런데 50일 전에 회계연도에 맞추어서 사업이 딱 예를 들어 용역이랄지 아니면 특히 공모사업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자주 가셔서 보셨지만 혁신도시 다 보셨지만 이런 공모사업 부분들이 연중에 결정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사업 추진을 다음 회계에 넘겨서 추진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중간중간에 제출하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으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먼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사업 추진을 좀 더 잘 하기 위해서 수시로 올렸던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임인환위원
그것을 실제로 그런 조정 용역 나오는 것이 언제까지 나오는 이런 것도 사전에, 이게 50일 전에 제출해야 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안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안 한다니까. 그때 제출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하여튼 그런 기간도 제대로 안 정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충분히 50일 전에 제출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맞출 수 있다니까. 맞출 수 있는 부분도 안 맞추고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실제로.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또 어떤 경우는 예산에.
임인환위원
물론 지금 국장님 얘기하는 그런 부득이 한 것이 충분히 있지요. 어느 정도는 있지. 그러나 너무 많다, 1년에 여섯 번씩 하면 어떡합니까? 안 그래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2015는 일을 많이 한 것으로 이해를.
임인환위원
일을 원래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체계적으로 딱딱 정해서 잘 한다니까. 중구난방으로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국에서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됩니다. 왜? 다른 국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하여튼 50일 전이 아니면 안 된다, 중간중간에 올리면 우리만 자꾸 질책을 당하고 이러니까 미리미리 올리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이 핵심을 찔러버리니까 제가 더 이상 답변드릴 것이 없습니다.
임인환위원
올리는 대로 해 줄게, 이러니까 맨날 그냥 올리는 것입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따나 그게 사업을 하는 사람은 늘 50일 전에 해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간과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치행정국에서 추후에 계속적으로 실·국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큰 문제점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실제로 자치행정국에서는 업무를 대행해서 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보면 되지. 그렇다고 보면 되는데 해당부서에서 정말로 꼭 필요하다, 그런 확실한 상임위원회도 결정이 나야 되는데 그런 결정 없이 집행부에서만 대략 해서 올리는 예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해당 상임위원회상에서는 공유재산 관리에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 부분 위원님 말씀 좀 드리면 이게 우리가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연초에 사실 업무보고할 때 위원님들이 해당 국장이 보고를 하면서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이라는 말은 안 했을 뿐더러 또 위원님들께서도 그것을 어떤 측면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들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들이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보고서 안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12월 말에 해야 될 내용들이 사실은 거기에 언급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러이런 사업은 공모사업에 의해서 땅은 얼마 주고 사고. 이렇게 내용은 나온다는 것이지요.
임인환위원
보세요. 이게 정상적인 계획에 내년도 것 전체가 다 들어가면 지금 국장님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수시로 하는데 어떻게 연도 말에 업무보고하는데 들어간단 말입니까? 안 들어가지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이 현상은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총괄재산관리부서 입장에서 볼 때는 지적하신 대로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한 결과 관리계획서를 앞으로 첨부시켜서 저희들한테 올리라고 할 계획입니다.
임인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상임위원회에 있을 때를 경험해 보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와서 이러이런 것을 합니다, 라고 개별적으로 방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얘기를 하면 그것은 “아, 그래요?”하고 거의 끝을 냅니다, 대체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위원들이 전체 다 모인 데서 간담회라도 한다면 아마 이것은 서로가 이야기를 이것은 이렇게 했다, 그렇게 했다, 이것 해서 되겠느냐, 이게 하고 나면 부작용이 더 많다, 그다음에 뒷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검토 이후에 자치행정국으로 올라와야 되거든. 그래서 본 위원이 하여튼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상임위원회에서 방망이까지 쳐서 올라오면 우리가 입장이 곤란합니다. 그것은 안 되고. 그러니까 간담회 형식은 갖추어서 간담회를 꼭 했다는 증명을 뒤에 첨부를 해서 받으십시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렇게 받아야 우리한테 자치행정국에서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이게 제도가 옳게 될 것 같습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이것은 바꾸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돈을 100억원이나 주고 사는 것을 상임위원회가 모르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실제로 보고도 안 했어요. 보고 안 했다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 사업이 보고가 안 되었다면 해당국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임인환위원
진짜입니다. 그것은 정확한 것입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만약에 그렇다면 질책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안 된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되겠다는 것을 꼭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시스템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다음에 시에 전입시험제도가 있지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이것은 원래 9급 공채가 되면 9급은 일체 시에는 근무를 못 합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근무를 안 하고 구·군을 먼저.
임인환위원
구·군에만 근무해야 된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임인환위원
그것은 다른 광역시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대부분입니까? 아니면.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대부분입니다. 바로 9급을 시·도에 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있어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임인환위원
그런데 그것은 공무원들이 초창기에 구·군에서 배워서 오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2016년에 보면 올해 전체 36명이 전입시험을, 이것은 정원을 미리 정해 놓고 합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본청에 결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결원을 정해 놓고.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본청 결원 예상.
임인환위원
이번에는 36명을 뽑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정해 놓고.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면 시험을 치면 어느 구든 관계없이 성적순으로 합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합니다.
임인환위원
성적순으로.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임인환위원
이것도 제도 개선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33%를 한 구에서 뽑고, 2016년 경우에. 한 구에서 7, 8급 12명을 빼오면 그것은 실제로 일 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급이 이제 2년쯤 된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지요? 한 3년?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2년에서 4년.
임인환위원
정말로 일을 최고로 열심히 잘 할 때입니다, 이때가. 이때가 최고 열심히 잘 할 때라. 이제 진짜로 탄력이 붙어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시에서 한꺼번에 12명씩 빼가면 그것은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을 프로수로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에 오려고 전입시험 치는 사람들이 기본 벌써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기본은 갖추어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에서 차이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동의합니다.
임인환위원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니까 어느 구는 특별하게, 20%를 어느 구든 한 구는 넘을 수 없다든지 이런 것을 정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아니겠느냐, 한꺼번에 만약에 12명이 오든, 지난번에는 16명 왔어요. 16명, 15명 이렇게 한꺼번에 나와 버리면 그것은 진짜 일 하기 힘듭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맞다고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20% 정도를 넘지 않는 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너무 프로수만 정해버리면, 딱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공부하는 사람이 재미가 없잖아요? 공부를 잘 하면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20%를 안 넘는 쪽으로.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저희들 기준은 20% 정도.
임인환위원
예. 그 정도하면 제가 봐도 좋은 안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지금 2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이것 하여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2016년도에 중구가 12명이 올라왔고 굉장히 죄송합니다.
임인환위원
굉장히 난감합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똑똑한 사람이 중구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임인환위원
이게 실제 거의 다 비슷한데 여건이 빨리 시로 가야 되겠다는 분위기가, 이게 구마다 분위기가 있습니다. 분위기가 시험공부를 열심히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똑똑해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하고 여러 가지로 이것은 제도적으로 고칠 필요가 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그것도 20% 정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다음에 공유재산 사용허가 현황에 419쪽에 보면 소방서 구내식당이 중부, 동부, 서부, 북부해서 죽 강서까지 있는데 여기가 보면 수의계약하는데 값이 300만원대부터 1,100만원까지 다 다른데 수의계약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합니까?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이런데.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공유재산 기준에 의한 면적 대비.
임인환위원
면적하고도 안 맞아요. 당장 서부하고 북부하고 두 군데 보면 서부가 189㎡인데 북구가 178㎡인데 하나는 390만원이고 하나는 770만원입니다. 더 적은 데가 770만원이라. 그리고 같은 지하 1층이고. 다른 것 같으면 대조도 못 하는데 똑같잖아요? 소방서 지하식당이하고 하는 것이 똑같은데 면적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다 지하 1층이라. 그런데 값은 다 다릅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이게 공시지가나 이런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너무 실무적인 것이라서 제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임인환위원
물론 정하는 기준이 있기는 있겠습니다마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아마 기준으로 할 것입니다.
임인환위원
이것은 실제로 어떻게 보면 공시지가하고도 별 관계가 없어. 안 그렇습니까? 공시지가하고 구내식당 1층에 하는데.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오히려 구내식당 식수하고 관련.
임인환위원
오히려 장사가 얼마나 되느냐, 그다음에 식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계약을 하는데. 이게 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기준은 제가 방금 쪽지를 좀 받았습니다. 기준은 면적하고 건물의 어떤 오래되고, 신규냐 오래 되었느냐에 따른 건물감정평가가 포함된답니다.
임인환위원
예.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건물이 얼마 안 된 것하고 오래 된 것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임인환위원
그것은 진짜 현실성이 없는 거잖아요? 장사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하지. 식당으로 어차피 임대를 하는 것인데 식당에 장사가 잘 되면 많이 주고 해야 되고 장사가 안 되면 적게 주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건물이 오래된 것 이것 따져서 세를 적게 받고 더 받고 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습니다. 현실에 맞도록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이게 입찰하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임인환위원
이게 전부 수의계약이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뒤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사업소 청사 있잖아요? 이것도 다 다릅니다. 면적하고 이것하고도 안 맞고 다 다른데 이것은 어차피 시 산하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소방서 이것은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일단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마 면적이나 건물 감정평가에 의한 정규공식에 의해서 나온 것은 맞을 것입니다. 혹시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실질적인 식수랄지 이런 것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용을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검토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최광교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7쪽에서 189쪽에 있는 대구사랑운동 20주년 성과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구사랑운동은 1996년 3월에 학계, 시민단체 등 82명이 모여 민간협력이 절실하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출발하였습니다. 1998년에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국에 처음으로 제2의 국채보상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사랑 금모으기 운동을 추진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2016년 이제 20돌을 맞이해서 성년이 된 대구사랑운동에 그간의 추진경과와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그동안 성과는 대구사랑 2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한바 있고 그리고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담장 허물기 사업입니다. 위원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담장 허물기 사업은 전국적인 특화사업으로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심지어 외국 부분도 남아공화국 세계 환경 정상회의 우수사례도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장 허물기 사업이 총 804개소에 31.2㎞ 정도의 담장 허물기 성과를 거두었고 거기에 따라 녹지공간이 31만 5,000㎡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정말로 대구시가 추진한 대구사랑 20주년 중에 가장 큰 성과로 보이고 지금도 계속 아낌없이 지원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희망과 사랑운동 전개 부분으로써 이웃사랑 창구를 운영해서 3,254명의 창구를 대화를 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구사랑 나눔 장터, 그러니까 사랑의 카부치 벼룩시장과 비행기 벼룩시장 운영, 그리고 특히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1998년도 장롱 금모으기 추진 부분은 제2의 국채보상운동으로 평가받을 만큼 우리 대구시가 대구사랑운동에 큰 사업으로 추진해서 굉장히 세계에너지총회의 참석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공모대상에 수상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성과로 말씀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광교위원장
대구사랑운동의 성과도 말씀하신 대로 담장 허물기 사업이라든지 대구 바로 알기 운동, 이웃사랑창구 운영, 사랑나눔장터운영, 시민이 행복한 도시, 대구의 주축을 이루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말씀하신 담장 허물기 사업은 대구의 대표 브랜드사업으로 자리를 잡았고 대구를 벗어나서 전국적으로 아까 세계적으로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계속 바뀌면서 최근에 들어와서는 사실 평가절하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시장님이 바뀌어서 그렇다기보다는 대구사랑운동 추진 과정에 올해 한 20년쯤 되니까 약간의 동력이, 동기부여나 이런 측면에서 동력이 떨어진 부분이 있음을 위원장님 말씀에 정말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주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제2의 대구사랑운동의 재도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발굴이라고 할지 그런 점에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대구사랑 운동이 영원히 대구의 큰 어떤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운동 전개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광교위원장
대구사랑운동기금은 1999년 일반기탁금과 대구사랑카드 적립 등으로 조성되었지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최광교위원장
20년 세월동안 많은 사업을 수행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저금리 상태에서 연 200에도 못 미치는 이자수입만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대구사랑운동의 그간 성과를 정확히 분석 평가하고 향후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구시에서 여타 기금처럼 대구시에서 기금을 출연하고 조례로 제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 점은 아주 깊이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민간에서 기탁한 금액이 위원장 잘 아시다시피 18억원 정도 규모가 있습니다. 그 18억원 규모가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겹쳐서 우리 시가 조례를 정해서 기금 확보에 같이 합친다면 기존 민간이 형성했던 기금과 대구시 조례가 지원했던 기금과의 약간의 어떤 충돌 문제, 그리고 기존에 있는 문제, 그런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구사랑운동이라는 것이 정말 협치 거버넌스의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조례로 정해서 지원을 하는 쪽으로 가면 또 관치에 의한 대구사랑운동 쪽으로 갈 수 있는 걱정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좀 약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조례를 정해서 지원을 했을 때에 오는 문제점과 그다음에 장점과 단점을 별도 분석을 하고, 그리고 또 과연 우리 전체 전국적으로 이름이 나 있는 협치 거버넌스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과연 시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느냐에 대한 장·단점도 분석을 해서 약간 시간을 주시면 검토를 깊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광교위원장
이게 이자로만 운영하다 보니까 자금도 부족하고.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최광교위원장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최광교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최광교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입니까? 김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혜정위원
국장님, 대구시에는 인쇄업소가 2,000여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김혜정위원
그런데 사실 보면 선거 시기를 제외하고 가장 물량은 대구시나 대구시교육청이 평상시에 가장 많은 물량을 인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업체들 중에서 사실 몇몇 특정업체에 거의 인쇄가 집중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사실은 수의계약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특정업체에 많이 가고 있는 게 현실이 맞습니다, 통계에 본 바와 같이. 그런데 이거는 소규모 일상경비라고 해서 회계과에서 지출하는 부분은 1,000만원 이상 부분들은 다 공개입찰로 추진하고 있는데 각 실·과에 있는 일상경비 지출에서 작은 규모들이 있습니다. 500만원, 300만원 이런 것들은 수의계약 대상에 다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특정업체에 계속 가게 되는데 가게 되는 원인은 바로 말씀을 올리면 예를 들어서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늘 해왔던 사람들이 딱 시키면 공무원의 어떤 패턴에 맞도록 신속하게 가져오는, 사실 그게 현실입니다. 바로 말씀을 올리면. 그런 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업체를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치우친 점이 있음을.
김혜정위원
수의계약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둔 것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인쇄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업종 중의 하나 아닙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김혜정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는 교육청 같은 데는 500만원 이상은 전량 전자입찰로 이걸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는 수의계약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우리가 더 낮춰야 될 입장인데 수의계약 범위를 더 높이는 이유는 뭡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이게 그 이후에 바로 간단하게 보면 2016년 1월 1일 날짜로 수의계약 1,000만원 낮췄습니다.
김혜정위원
다시 1,000만원 이하입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낮췄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교육청이 500만원이면 300만원 이상 이렇게 해서라도 전자입찰을 해야 되고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충분히, 다른 시·도도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유독 이렇게 조금 수의계약하는 금액이 높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 지역의 인쇄업체들을 위해서라도 여러 업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형평성의 부분에서도 고려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인쇄기계도 없는 상황에서 명함만 가져가서 사실은 하청을 받아가지고 또 하청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부서에 와가지고 주문을 받아서 하청을 주고. 저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고려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인쇄기계도 없는 데서 그걸 특정부서에 아는 사람을 통해가지고 그걸 주문을 받고 또 인쇄기계가 있는데 하청을 주고. 이러한 것은 인쇄업체를 어떻게 보면 보호하는 측면에서라도 이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마땅히 개선되어야지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일상경비를 지출하는 과에서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사업자 등록자하고 다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본인은 사업자등록증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사업자 등록해놓고 제가 알기로는 인쇄기계를 갖다 놓고 하기에는 너무 소규모니까 밑에 하청 줘서 중간에 마진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를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나올 수 있는데 혹시나 그런 부분들이 더 나타나지 않도록 더 조사를 하고 그전에 말씀하셨던 500만원, 300만원 이 부분은 위원님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사실 실·과에서 300만원, 200만원, 500만원을 공개입찰로 다 하면 이게 업무가, 실제 공개입찰이라는 방법은 시스템은 똑같거든요. 어차피 거쳐야 될 프로세스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이 과단위에서 입찰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도 행정 효율 부분도 사실 충분히 있을 수 있음을 위원님 이해를 좀 촉구를 드리고 단, 직원들이 이걸 예를 들어 300만원, 200만원, 500만원 입찰을 안 하더라도 여러 업체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업체를 나누어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낮게까지 하나하나 다 하는 거는 너무 행정요인에 사실 떨어집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좀 이해를.
김혜정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사업자 등록증 있는지 없는지, 사업자 등록증만 보고 하신다 했는데 사실은 그 업체가 인쇄기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함만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인쇄업체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라도 그거는 좀 근절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고 방금 말씀하신 거처럼 업무의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시는 부분은 있는데 충분히 조금 더 많은 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지금 성과연봉제가 확대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대구시에서는 성과측정을 하는 부분들이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성과연봉제가 대상은 1급에서 4급까지가 총괄적으로, 구체적으로 구분 안 하고 포괄적으로 말씀 올리면 1급에서 4급 일반직, 별정직이 다 해당이 되고 그다음 공항단이 저희들이 2명이 있습니다. 공항단 두 사람하고 5급 상당 별정직으로 정책보좌관이나 이런 분들 4명, 임기제 공무원해서 총 237명이 현재 성과연봉제 대상이 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1급인 경우에는 시장님이 평가를 하고 2급에서 4급 같은 경우에는 성과관리 최종 평가담당관실에서 평가를 해서 저희들한테 평가결과를 주면 저희들도 성과연봉제를 지급하는, 우리 자치행정국에는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등급으로는 S등급부터 시작해서 C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S등급은 전체 인원 비율의 20%, 그다음 A등급은 30%, B등급은 40%, 그다음에 C등급은 10~100%이고 지급률은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 기준에 의해서 S등급인 경우에는 8%, A등급은 6%, B등급은 4%, 그다음 C등급은 주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평가담당관실에서 충분한 지표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고 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지금 성과연봉제가 안착단계에 있기 때문에 성과연봉제는 바로 말씀드리면 역량평가제보다는 훨씬 더 안착되어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안착되어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크게 간부공무원들이 그거 가지고 이렇게 불만을 노출적으로, 표현을 극단적으로 한 사례는 저희가 들은 바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로 성과연봉제가 안착되어 가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내부반발이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이제는 성과연봉제 부분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를 들어 교육을 가면 성과연봉제를 주지 않고 이런 형태로 해서 합목적적으로 잘 운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혜정위원
성실하고 묵묵하게 일하는 공무원들이 이런 평가부분에 있어서 피해가 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시스템은 거의 다 짜여져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보고서 45쪽에 보시면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 방안이 있습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업무보고서요?
김혜정위원
예. 지금 연간으로 미반납되는 책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빌려가서 반납조치를 하지 않은 책이.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제가 실무적인 아직 숫자를 파악을 잠깐.
최광교위원장
국장님, 자료 파악이 안 되면 서면으로 추후에 제출하시고.
김혜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0권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회수할 수 있는 조치가 그 사람이 가져오도록 문자를 보낸다거나 이것이 전부거든요. 아니면 안내장을 발송을 한다든가.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든가 이래서 반납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타 관에서라도 반납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시스템도 구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도서관 전체가 연계해서, 이게 꼭 그 도서관에서 빌려가서 그 도서관에만 반납하는 그런 것으로 확인이 되지 않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통합도서서비스 추진해서 표준도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되어 있네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김혜정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빨리 구축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책을 사는데 비용을 매년 지출을 하면서도 반납되지 않은 책이 2,000여 권이 매년 넘는다고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러한 것들도 좀 시스템 구축을 하셔가지고 어디서든 손쉽게 빌리고 손쉽게 반납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이거는 통합시스템을 하기 전에 실무자가 책을 빌려갔을 때 구체적인 주소와 번호를 알아서 개개인별로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무적인 측면에서 업무를 강화시켜서 아예 외부로 가기 전에 도서를 반납받을 수 있도록 그거는 강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미반납하는 사람에게는 도서관 이용을 조금 제재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조금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여러 사람이 같이 볼 수 있는 책에 대한 인식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해주시기 바라고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김혜정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 44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공용차량 현황 및 유지비 내역입니다. 이게 보시면 작은 것이긴 합니다마는 시장님 전용차가 지금 작년에 총 주행거리가 10만 5,000km 정도를 타셨는데 수선비가 430만원 정도 들었단 말이에요. 유지비하고 비교해 보시면 그 밑에 경제부시장이나 행정부시장이 탄 차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한 배의 주행거리를 했는데 수선비는 한 5배 정도가 들었습니다. 유류비도 한 4배 정도가 들고요. 그러면 시장님 차가 1년 더 쓴 것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고장이 자주 나는 겁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이거는 지금 시장님이 그래서 고장이 자주 나서 지금 현재는 아시고 계시지만 시장님은 5385를 안 씁니다. 소형 전기차를 쓰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지금 바꾸셨습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차를 바꾸어야 됩니다. 2011년도 차기 때문에 바꾸어야 되는데 그걸 바꾸는 대신 지금 별도의 차를 사는 것은 일단 보류해 놓고 전기차를 샀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하얀 전기차를 지금 소형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수선비는 아무래도 에쿠스 차량이기 때문에 수선비가 좀 많이 듭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혜정위원
예. 작년하고 올해하고 보면 수선비가 다른 차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나갑니다. 이러면 효율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바꾸는 것이 낫지 않겠나.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기차로서 완벽하게 해결해 버렸습니다. 시장님 소형차 타고 다닙니다.
김혜정위원
예.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신청사 건립과 도청 이전터 개발 추진, 집회청정구역 지역 지정 관련 행정 신뢰도 저하, 북한이탈주민 지원 확대, 대구사랑운동 20주년 성과와 활성화 방안, 성과연봉제 추진 문제, 역량평가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 예방, 인쇄물 계약 시 투명성 확보 방안, 공유재산 체납징수율 확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제도 개선,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징계처분 강화, 제안채택률 제고 방안 마련, 전입시험제도 운영 개선, 공용차량 현황 및 유지비 효율성 등은 지역주민의 뜻임을 헤아려 시정 추진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예정된 소방안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현지 감사로 진행되므로 위원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2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