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강필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경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이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전 철회 신청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여 5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3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여 4건 원안가결, 1건 수정가결, 1건 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주 의원입니다. 신상발언에 앞서 신상발언 순서를 갖다가 차후로 미루는 것으로 하고 회의여부에 따라, 회의결과에 따라서 제가 신상발언을 다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서정효 의원입니다.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41회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물품의 매입사항을 분임물품출납원이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물품의 불용결정 사항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따르도록 수정하고,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 산정은 영 [제78조제2항]을 따르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하며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하는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고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일부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이나 개정 절차에 있어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 질서 확립과 구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누구나 살기 좋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조례 [제8조제2항]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요청받은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의무부과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현행 [제8조제2항]은 상위법에서 위임을 하지 않고 있는 조항으로 삭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제3항]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맞게 특정한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그 밖에 조례 전반에 걸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조항의 정비와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조문을 수정하고 조례 전반에 걸쳐 명칭 변경이 되지 않은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따라 달서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제2조제3호] 법 [제37조제6호]를 위반한 자에 대한 조치는 「주민등록법」[제30조제5항] 즉, 전산자료를 이용·활용하는 자의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규정으로, 벌칙은 구청장의 권한 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삭제하며, 그 밖에 조례 전반에 걸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조항의 정비와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구청사 별관 보건소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달서구의회 제221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하여 현 보건소 자리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 사업비 99억 원을 투입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1992년 청사 건립이후 인구증가 및 행정수요 급증에 따른 사무공간 부족, 구 의회 의원 집무공간 부족으로 의정활동의 어려움 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이를 해결코자 현 보건소를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증축계획 하였으나 4층으로의 증축은 이와 같은 공간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미흡하고, 향후 발생하는 추가 이전비용 절감과 근무환경 개선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당초 지하1층, 지상4층으로 되어 있는 시설을 지하1층, 지상6층 규모로 변경하고 지상 5∼6층에는 사무실, 통신실, 공용면적 등으로 활용하고 증축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141억1,900만 원은 지속적으로 특별교부세 및 구비를 확보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활발한 논의를 거쳐 사무공간의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향후 발생하는 추가 이전비용 절감과 근무환경 개선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향후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 대책과 원활한 사업추진 등을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은 「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1항]의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출연금의 분담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에 따라 각 지자체의 전전년도(2015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법정 적립금액으로 2017년도에 우리 구에서 반영할 금액은 보통세 세입결산액인 1,027억6,782만5,000원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1,541만5,000원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제145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세정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교육 등의 목적으로 2011년에 설립하여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 연구기관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출연금을 분담하며 우리 구에서도 매년 출연을 해오고 있는 바 앞으로 연구원의 수행성과에 대한 정보의 공유, 성과물의 활용과 더불어 연구 성과에 대한 분석을 집행부에 요구하는 등 활발한 논의를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인2·도원동 출신, 경제도시위원장 황순자 의원입니다. 김해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41회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나라 안팎으로 정치, 경제,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어려운 실정에 있는 이때 우리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이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길 기대하면서,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관련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다섯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관련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8조의4]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인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과태료 부과·징수 시에도 해당 법령을 이용하고 있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조례안의 개정이나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 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심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량배출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 이행 조항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하여 과태료를 부과 한 경우 2개월의 개선기간을 주는 것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에 근거가 없어 삭제하고, 조례 [제2조]（정의）에「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을 추가하여 다량배출 사업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영업 허용장소 이외에 추가로 영업 가능한 장소를 확대·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으며, 검토결과 정부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음식판매자동차영업 허용장소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번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음식판매자동차 사업 희망자들의 창업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고 다만, [제3조]의 시행규칙 제정 시에는 장소별 허가대수, 자격요건, 교통여건 등 여러 민원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상위법 위반 및 제반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을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방범활동과 조직의 활성화를 기여하고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및 [제7조], [제18조]에 의거 취약지역 순찰 및 범죄 예방 활동, 청소년 선도 및 보호, 경찰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등 지역 사회의 치안 유지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실비를 지원함으로써 자율방범대 조직을 활성화 시켜 안전하고 행복한 달서구 건설과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위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이나 별다른 이견은 없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제6조](지원 등) 수정의견에 대하여 제안자와 의견을 같이 하여 수정의견을 반영하였고, 장시간 동안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구 임대주택법에 의거 「대구광역시달서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제정 추진하였으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5조제2항]에 의거 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다섯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이니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천옥 의원님이 윤리위원회에 아마 회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회의에 상정하라고 한 것은 알고 있는데 오늘 의사일정에, 부의안건에 상정 안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에 대해서 부의안건에 상정 안 된 이유를 의장님이 설명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은 안 하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신상발언을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신상발언이 나와야 되는데 신상발언도 안 하고 산회를 선포하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그게…, 협의를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또 약속 파기하는 겁니까? 안 하면 안 한다든지 어떻게 해 주셔야 되지 끝나고 조금 전에 서두에 이기주 위원장께서 나가셔서 마지막에 신상발언 하겠다고…….

공개합시다! 공개해! 시시비비 가리자니까! 신문에도 언론에 났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신상발언 안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