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요.

그러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5페이지로 요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산군 조례 정비 과제 목록해서 횡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정비과제 목록을 미리 준 것이 있는데 준비를 해줘요. 다시 한 번.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조례를 가지고서 설명하면 60가지인데 설명하기가 곤란할 것 같아서 정비과제 목록이라고 해서 횡으로 해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크게 유형을

갖고 있죠?

그러시죠.

목록이 첫 번째 목록부터 중요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자구수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60가지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실장님이 설명부터 하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 같이 다 합니다.

박병진 위원님 잠깐만요. 이번 여기서 하는 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같이 진행하기로 사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정비 과제 목록에 의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금산군 보증채무 관리조례와 관련된 부분은 문제점이 뭐였냐면 지방재정법 제13조 4항에 의하면 군수는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조례에서는 법률에 근거 없이 채권자에게 채무 증감 등을 4분기 별로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은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 불권리나 의무를 갖다가 신설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 부분도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관련해서 문제점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3항에 의해서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상위법령에 대해서 위임범위를 일탈하고 불일치 소지가 있어서 이 부분을 개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8조 제1항 중 제2호와 제6호를 삭제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너무 많아서.

요점만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만 하세요. 일일이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핵심적인 내용만 설명을 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할까요?

예.

2페이지에 지방보조금 조례 관련해서도 이 부분도 아까 말씀 드린 거고요. 주민복지지원실의 장사시설 설치와 관련된 조례 이 부분은 공설봉안당을 봉설봉안시설로 이렇게 수정을 하는 거고요. 다음 쪽에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이 부분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항 제2항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정을 한 겁니다. 하단부에 종합민원실 것이요.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작성 후 시점과 협의할 정책적 필요가 있으면 이를 의무화하기 보다는 권고하는 쪽으로 개정을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쪽인데요.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와 관련되어서는 상위법에 맞게 조례 제2조의 5호와 6호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 역시 금산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설치 조례와 관련된 사항인데 이 부분은 상위법령에 맞게끔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위원을 구성하는 이 부분을 수정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도시건축과의 금산군 지명위원회 조례와 관련된 것 이 부분은 소관이 변경되었습니다. 종합민원실로 새주소로 갖다가 해당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고요. 4쪽입니다. 금산군 자원봉사지원에 관련한 조례가 있는데 이것은 중요한 것이 센터의 위탁 계약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위탁 계획안에 대한 부분을 수정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2년으로 한정했다는 이런 문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을 5년 이내로 하고 실제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든 3년으로 하든 이 부분은 무방하다. 그런 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상의 문구는 5년 이내이기 때문에 그대로 수행하여야 된다는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부분인데. 자원봉사활동센터의 등록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근거 없이 새로운 부담을 주는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고요.

편한 대로 하세요. 그러시다 보면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시죠. 저희들이 크게 세 가지 유형을 나눠서 60가지를 조례를 일괄 상정했지 않습니까? 그러시면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의심나는 부분 이렇게 딱딱 체크해서 질문하는 표현이 나을 것 같아요.

일단은 설명을 다 한 뒤에 질의하는 것으로 합시다.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계속 설명하세요.

계속이요?

예.

4쪽 하단부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있습니다. 이 부부은 개정내용을 반영하게 된 게 제23조 2항을 삭제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5쪽입니다. 중요한 것만 이야기 할게요. 그러면. 문화공보관광과 두 번째 11조에 있는 거요. 금산군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와 관련해서 이 부분도 3년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이 부분은 뭐가 문제냐 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한 위탁기간과 갱신기간을 3년으로 규정해서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많다. 그래서 수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두 번째 재무과의 금산군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로 9가지 공사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게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 수혜복구 공사로써 하천이라든지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이런 공사를 추가적으로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쪽에 환경자원과의 금산군 16조 있죠? 금산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5조 5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공공처리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수탁자가 제3항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특별한 설비를 한 경우에 5항에서는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군수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며 수탁자는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탁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해당 규정을 삭제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쪽도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가 있는데 가산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하수도법 73조에서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이 법 또는 이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체납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 것으로 보아야지 지방세 기본법의 실질적인 사항을 준용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이것은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9쪽도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정책과의 금산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조례와 관련된 부분인데 위원회 위원 중 산림정책과장, 안전총괄과장은 당연직으로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당연직 관련 규정을 삭제하거나 위원회 위원은 군 소속 공무원이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시장, 군수가 위촉한다고 것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쪽도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마지막과 관련된 거요. 24조 있는데 금산군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와 관련된 것인데 이것은 규정에 없는 사항을 기계식 주차장 철거를 위한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완화 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법에 의해서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에 1/2에 해당하는 주차 대수를 완화할 수 있다는 이런 규정을 신설해서 했습니다. 11쪽 하나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역시 금산군 건축조례와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건축법 시행령에 사실상 규정이 없는 부분을 신설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 건축조례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12쪽도 한 꼭지만 말씀 드릴게요.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맨 밑에 있는 것. 규정에 없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자연녹지지역 내에 학교의 건폐율을 완화해서 30%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도 이런 부분을 규제를 완화해서 했다는 부분.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13쪽 역시 금산군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조례 맨 밑에 있는 데요. 이 부분도 규제를 완화해서 넣은 건데요.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해서 지주 이용과 관련된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준을 조례로 완화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넣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14쪽에 맨 마지막에 안전총괄과 관련된 건데요.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기금의 운용계획이라든지 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변경사항, 기금의 결산, 그 밖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규정을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금법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반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5쪽인데요. 15쪽인데 역시 안전총괄과인데 금산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당초에 규정에 없는 사항을 완화해서 통합방위협의회 시행령 개정에 대한 사항을 미반영을 한 부분인데 협의회 위원 중 대전지방보훈청 관계관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사항은 금년하고 내년하고 전체적으로 자치법규에 대한 일제정비를 저희 군하고 법제처하고 합동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다.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법제처에서 서로 협의가 마무리되고 실과하고 전부 다 협의가 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설명에 대해 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실무팀장이 위원님들 찾아서 아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항이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 일방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실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상위법령하고 맞게 한다든지 일탈해서 이 부분을 정비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는 부담이 한꺼번에 많은 부분을 갖다가 심의를 하게 해서 죄송스럽기는 한데 전체적인 부분은 함께 같이 가줘야 되는 부분이 맞다 생각을 해서 일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탁기간. 위탁계약기간.

운영할 수 있는. 그렇죠. 그렇게 넓게 포괄적으로 보면 그렇게 봐야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 내용은 29쪽에 보시면 현행 센터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3항을 보시면 군수는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 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상위법령에는 5년 이내로 되어 있어서 센터 조직 및 운영에 대한 기간을 2년에서 5년 이내로 정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완화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규제를.

센터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양현환 센터장님이 센터장을 맡고 계시고 위탁을 해서 센터에서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센터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하면 관내에 있는 사회기관 사회단체들의 모든 사회단체를 총 집합해서 자원봉사센터로 명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마을 지도자 단체다 라고 하는 그 단체의 장이 그 센터의 위원으로 이렇게 다 등록이 되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센터입니다. 그 자원봉사를 통합하는 컨트롤타워가 자원봉사센터입니다.

아, 사회단체협의회는 우리가 하는 정식적인 공식적인 기구가 아닙니다. 본인들에 의해서 단체장님들이 자발적으로 사회단체협의회라고 본인들이 구성해서 그런 사회단체가 집합된 것이고 이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은 우리가 군에서 관에서 필요한 자원봉사센터 컨트롤 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지금 해외출장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대시해서 주무팀장이 와 있는데. 이 부분도 내용이 위탁기관을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갱신기간을 역시 행정재산의 권리 위탁기관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기간을 정해서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이런 부분은 법 취지에 어긋나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바꾸는 겁니다.

잠깐만요. 마이크를 갖다 주시고

어차피 실무진들하고 다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체제 이런 쪽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있는 그대로 법의 목적대로 챙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옆의 개선방안을 보시면 그 옆에 이 부분을 갖다가 정해놓았는데 어긋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연접된 마을 공동체에 위탁할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을 정해서 두 번 이상을 위탁 갱신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런 부분. 다만 연접된 마을 공동체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의계약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삭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연접된 부분에 대한 마을공동체에 대해서는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단순한 게 해석한 것이 아니라 전문기관인 법제처가 함께 참여를 해서 이런 사항을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담당 과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11쪽에 몇 번째 몇 줄?

도시계획조례는 기본적으로 상위법령이고 전체 상위법령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도로 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위임 범위 안에서도 우리 지역에 가장 유리하게 규제를 완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요. 계획관리지역에서 50%이하,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30%이하 이러한 것은 최대한도로 완화해서 규정을 한 거예요. 50% 미만으로 할 수 있지만 이것을 40% 미만으로 한다고 하면 규제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법령에서 규정한 위임범위 안에서 최대한도로 완화해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 말이에요. 저도 어떻게 되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정비과제 목록에 보면 기획감사실 보증채무 관리 조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내용에 보면 지금 규제한 내용을 삭제한다고 되어있는데. 개선방안에 보면 1년에 한번 보고할 수 있도록 가능하다고 있잖아요?

예. 당초에 채권자가 채무액 이자에 대한 이런 면책의 증감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매년 분기별로 이렇게 해야 하는데. 보고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삭제하는 이런 쪽으로 가야하는데 채권자도 1년에 한 번씩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개선을 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겁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해당 규정을 삭제를 해도 무방하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군수가 1년에 한 번 의회에 보고 하듯이 채권자도 1년에 한 번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 부분을 삭제, 너무 법령에 근거 없이 규제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어차피 보증채무에 관련해서는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보고는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분기별로 하는 것은 네 번이 많으니까 규제라고 하는데. 1년에 한 번까지는 가능하다는 개선 방안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고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줘야 하잖아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보호가 되어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건 없이 삭제한다는 것은 좀.

이제 타 시군에 이미 개정된 조례를 보게 되면 채권자에게 너무 의무를 부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바꿔보자. 그래서 삭제하는 것도 많고 통제하는 수단은 자체 사항을 가지고서 지도 점검을 한다든지 이렇게 통해서 챙겨보는 것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가야된다는 말이죠.

지금 분기별로 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자주 한다는 의미는 이해가 가는데. 이 부분은 보고할 수 있는 의무규정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보고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너무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는 것이 맞는 추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삭제 쪽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정비과제를 보면 편리한 대로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사항인데도 설명에 따라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이런 것을 규제를 없애고 뭔가 바꿔보자고 하는 취지에서 이런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정비가 되는 부분이 많고. 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한 부분이야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법령에 근거도 없는데 왜 이것을 제약하느냐 이런 이야기죠.

오늘처럼 토론하면 굉장히 길어질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군수로써의 당연히 해야 할 권리다. 채무를 가진 사람은 보고할 의무가 있다는 규정에서 보면 개선방안에도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로는 가능하게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규정이었다면 거기에 준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은 저희도 두 가지 방안 중에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 부분은 그 권리 의무를 갖다가 너무 과감하게 과도하게 규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서는 안된다는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해서 삭제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토론을 더 해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종합민원실 같은 경우에요. 지금 3쪽에 내용에 보면 지금 우리 개정한지가 3개월 되었습니다. 평가위원 조례를 개정한지가. 2016년 7월 15일 날 조례 개정한 것을 지금 3개월 만에 개정을 다시 하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은 아마 일단 조례를 제정했다고 하더라도 상위법령의 여건이 변화되고 변화되는 추세에 맞다 보면 부득이 이 사항을 갖다가 손을 안 댈 수 없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하튼간 조례 제정한지 3개월 만에 개정한 부분을 삭제한다고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조례 개정에 심사숙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항은 상위법이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그 때 당시 제정부분이 소홀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부득이 삭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또 그렇고요.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4쪽에 보면 자치행정과 위탁기관 공사 센터 위탁기간 말씀드렸는데. 법에서는 5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년을 5년으로 바꾼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상위법에 맞도록 그렇게 한다는 그런 부분이고. 다만 표현이 상위법에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년으로 가는 것은 맞아요. 다만 운영상에 조례는 5년으로 해놓고 운영상에 2년, 3년 이 부분은 내적으로 해도 무방하다는 것으로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지원 조례가 우리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법에서는 5년 이내로 하라고 했다면 5년 이내에서 우리 군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법에 상위법에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년 이내로 한다고 하고서 운영상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든 3년으로 하든 그 부분은 상관없다는 이야기 인데. 상위법에는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담는 것은 5년으로 가야 된다.

이게 지금 타시군을 보면 거의 다 3년이에요.

타시군 같은 경우도 지금 아마 법제처하고 일제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금년에 시범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지정이 운영하는 것이 저희들 군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충남 시군 전국적으로 살펴봐도 우리 금산군이 제일 먼저 갑니다. 아직 바뀐 데가 없어요.

맞습니다. 우리 군이 먼저 법제처하고 손잡고서 일을 하니까 그런 부분은 봐야죠.

바뀐 부분이 없는데 거의 최근에 개정이 된 부분도 거의 다 3년 정도로 되어 있다. 5년 이내로 가는 것 보다는 이런 부분도 우리 군 특성에 맞게 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법에 5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5년 이내로 가고 운영할 때에 2년이나 3년이나 위탁기간을 정하는 이런 것이지. 법 취지를 일탈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도 지금 실장님 해석이 법 해석대로 말씀하시고 하는데. 우리 군 특성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할 부분은 그렇게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원봉사 등록하는 부분도 등록하는 인원이 파악이 되든지 단체가 형성되었을 때 센터장의 역할이 있는 것이지 등록단체가 없는데 센터장만 있으면 뭐하겠어요? 이거를? 등록하는 단체명도 필요한 것 아니냐. 두 번째. 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봉사자단체는 자원봉사활동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단체가 없으면 센터장은 누가 할 거예요?

이것은요. 센터에 등록하도록 규정된 부분, 이것이 요구하는 것이 새로운 부담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자원봉사자들을 등록하는 부분이지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한 번 해줘보세요.

지금 자원봉사자 단체라고 하면 적십자사 단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새마을, 바르게, 한 30여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자원봉사자가 다 회원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 단체장이 자원봉사센터에 가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그 명부를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지원봉사센터에다가 등록 신청을 한다는 것은 이중으로 등록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벌써 적십자 하면 적십자 회원 봉사자 다 등록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걸 두 번 등록하는 것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면 그 명단만 제출하면 되는데 그래서 삭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단체는 등록이 되어 있는데 센터장의 역할은 어느 역할이에요? 종합적인 센터가 묶여져 있을 때 대표자 역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센터장은 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원봉사단체가 다 등록이 되어 있는 거죠. 센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적십자사 단체에 제가 신규로 들어가면 적십자사에 제가 자원봉사자 명단에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센터에 가서 또 등록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현행 조례는? 그걸 없애고 적십자사만 등록이 되면 센터에는 그대로 그 명부가 올라가니까 등록이 된다는 말씀이죠. 이중으로 등록신청을 하는 것을 하나는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체별로 총괄적으로 센터에 자동 등록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등록이 필요치 않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해석이 가는데. 자원봉사센터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른 단체가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센터장이 의미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맞는데 이중등록을 배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완화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설명은 이해 가는 부분이고요. 알았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체육센터 위탁기간이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5년 이내이면서 우리 군 자체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5년이라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이 기본이 되는 것이 공유재산하고 물품관리법 시행령입니다. 여기에 위탁기간이 5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군 나름대로 3년만 갖다가 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위탁기간과 관련되어서 상위법령하고 맞게끔 해줘야 된다.

거의 이것 역시 우리 충남 시군 전부 다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위법이 5년이기 때문에 상위법을 갖다가 맞춰 주고 나름대로 조례에서 5년 이내로 한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기간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범위 내에서 운영의 묘만 살리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5년은 기본 틀로 물품관리법이라든지 모든 것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법 부분을 존중해주자. 나머지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 3년도 하고 5년도 하고 그렇게 간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5년 이내에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 금산군 같은 경우에는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5년 이내에서 규정하는 것 하고는 큰 변동사항이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는 상위법을 존중하자는 의미입니다. 상위법에 존중되기 때문에 5년 이내라고 하면 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죠. 부서장들이 아 이것은 3년만 위탁해서 계약할 수 있다고 하면 3년만 계약하면 그 조례 범위 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전혀 하자가 없어요.

일단 설명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10쪽에 보면 지역경제과에 보면 기계식 주차장 철거를 위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이 내용을 보면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결국은 완화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 지역경제과장님 오셨습니까?

그 동안에 규정에 없었던 것을 규제를 완화해서 넣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규제 내용이 뭐냐하면 기계식 주차장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될 때는 철거해서 기존의 주차대수를 절반으로 완화해주겠다 이 이야기거든요?

예.

그럼 애시 당초 설치를 하지 않게 하든지. 설치는 하게 해놓고 사용을 못 할 경우에는 그것을 완화해준다 이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기계식 주차장이 없잖아요. 만약에 설치를 했을 경우에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이런 취지로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금산군도 있어요. 기계식 주차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가보면 다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호텔이라든지 이런데 주차장이 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제대로 작동이 안 될 경우에는 헐어 버리고 다시 하자는 이런 쪽에다가 완화를 해주는 거예요. 완화.

그러면 주차시설이 필요해서 설치해놓고 고장이 나니까 안 해도 된다? 이거하고 운영하고 운영을 못하면 운영하게 해야 한다.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운영이 안 되는 것을 철거하고 나서 일반주차장으로 활용하라는 그런 취지로 봐야지요. 왜냐하면 건물이 들어서면 기본적인 주차 대수라든지 몇 대를 확보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으니까 대수를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쓰지도 못하는 부분 이왕이면 헐어내고 다시 주차장으로 활용하라는 그런 뜻으로 완화를 해주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기존 주차장 기계시설이 절반은 쓰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활용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저희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방치하기 보다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완화를 해주는 측면으로. 당초에는 이런 규정이 없이 했기 때문에 규정을 완화 쪽으로 가는 것이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단은 장소의 지정에 있어서는 어떤 필요한 장소 이를 테면 금산군 같은 경우는 스포츠센터 앞의 부분이라든가 앞으로 박물관이 지어지는 박물관 앞의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유원지 같은 쪽을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를 테면 이러한 사업을 함으로써 주변 인근 상가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민원이 있다거나 하는 데는 제한을 하고 어찌되었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공공시설이라든가 그런 곳을 중심으로 계획을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전반적인 도로에서 할 경우에는 교통상황이라든가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서 그런 것을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 부분에 지정하는 것은 세부 시행규칙에다가 별도로 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 하는 것은 이동이 가능한 자동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몇 군데에 영업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1회 2년의 범위 내에서 허가를 해주고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는.

영업신고를 조건부로 2년간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판단을 해서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2의 장소, 한 군데에만 해놓으면 한 군데에다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푸드트럭은 지정된 장소에서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자동차, 푸드트럭의 경우에 이를테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런 이동이 불가능한, 건축물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안 되고. 자동차, 음식을 판매할 수 있는 자동차. 거기에는 차량 등록에 푸드트럭이라고 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일반 건물 형태로써는 운영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이를 테면

이렇게 보시면 되요. 이런 푸드트럭을 운영하려고 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일정한 장소를 고시 해놓고 그 지역에 와서 할 사람을 희망자를 모집하면 거기에서 선정된 사람이 1년 동안 임대료를 내고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요. 어느 전체 지역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하다고 교통의 흐름에 지장이 없다든지 이런 쪽에 저희들은 금년에 한 군데를 푸드트럭을 하는데. 청산회관 하고 스포츠센터 주변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해서 해보자. 지금 공고를 해놨는데. 지금 한 사람 정도가 희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4조에 보시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에서 취업애로 청년이라든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급여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 수급자라든가 이런 사람을 우선으로 해서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제적 약자들을 우선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허가를 내주려고 하고 있고,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라든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4조에 보면 영업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최대 사용기간이 4년이라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4년 후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지역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들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 사람들은 탈수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4년 정도면 수급자를 면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거다. 하는 이런 취지에서 아마 만들은 거예요.

조금 전에 조례 할 때는 규제라고 해서 다 풀어 놓았는데. 이거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하는 건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1회로 하는 것 보다는 연장할 수 있다고 만들어 놓는 것이 낫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못하면 그만 두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한 군데에서 계속 잘 되게 되면 이것을 계속 그 자리에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특혜 의혹의 소지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장이 한 4년 정도 하면 어느 정도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탈수급을 할 수가 있고, 청장년층에 대한 어려운 사람들도 그런 것을 통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4년 정도면 적정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이 반대로 생각하면 영업이 안 될 때는 더 일찍 그만 둘 수도 있고, 잘 되면 더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잘 되면 잘 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도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4년으로 딱 묶어 놓는다는 것은 영업하는 사람은 이것하려면 점용허가 득해야 되고 모든 것을 득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안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 나온 기본 안이고요. 이를 테면 하다가 더 잘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식약처에서도 의견을 기간을 늘린다거나 하는 계획이 있다고

이 장소를 득하기 위해서는 도로점용허가 다 득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점용허가 기간을 몇 년을 득해요?

이거에 맞춰서 사업계획서를 이것에 맞춰서

그러면 점용허가를 받으면 2년을 받아서 2년 후에 또 받아서 또 연장해야 되고 이렇게 되겠네요?

기본적으로 국공유 재산의 경우에는 행정재산이나 일반 재산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5년 범위 내에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이내에 한 4년 정도 받아놓고 해도 무방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문구는 수정 안 할 수가 없네요. 점용 허가 기간 내에만 영업할 수 있게 해줘야지. 그 사람이 점용 허가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못 할 것 아니에요?

제가 좀 말씀 드릴게요. 푸드트럭이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지금 대도시에서는 상당히 많은 인기를 얻어서 청장년 실업대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기획감사실에서 주민복지지원실로 패스를 한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장소 같은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장소 부분은 저희 군에서 1차적으로 앞서서 말씀 드렸는데. 1차적으로 사람이 끌만한 이런 장소, 장사가 될 만한 부지를 찾다 보니까 한 군데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 실에서 일단 모집공고를 했어요. 모집공고를 해서 일단 희망자를 찾아 보자. 만약에 희망자가 여럿이면 거기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선정을 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게 평가의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안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식약처라든지 푸드트럭 다른 시군에 하는 준칙을 받아서 급기야 만들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같은 데는 도로사용과 관련되어서는 지금 불법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단속대상이고 공식적으로 법이 허용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하는 곳은 한 군데 밖에 공모해 놓은 데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처음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보완을 할 사항이겠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서류상하고 운영하는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운영을 해보고 문제를 보완하시겠다?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수제출) 5. 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이중영입니다. 먼저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역단위에서 감염병 조기발견, 초동대처, 후속관리 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신속・효율적인 감염병 대응팀 신설로 정원 증가에 따른 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리 인원 1명을 증가해서 정원 현재 622명을 623명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공무원 여비규정 대통령령 개정에 따른 국내 숙박비 지급 기준 현실화 및 국내여비 실비 지급제 도입 등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여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번에 국내 출장 시 숙박비 지급기준 현실화했습니다. 안 별표1이 되겠습니다. 현행실비가 상한액이 특별시 및 광역시가 50,000원, 그 밖의 지역은 40,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을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를 70,000만원, 광역시를 60,000원, 그 밖의 지역을 50,000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나번에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 시 실비지급 명문화을 안 제6조 제4호의 2에 담았습니다. 현재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인사처예규에 따른 실비지급 규정을 미반영된 것을 반영하는 내용으로써 현재 여비규정이 근무지 내 출장 시 별도 여비의 구분 없이 출장시간이 4시간 이상은 2만원, 4시간 미만인 경우는 1만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명문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명문화를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역시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중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용 사무과장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금용입니다.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 결과입니다. 동 조례는 지역단위에서 감염병 조기발견, 초동대처, 후속관리 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신속・효율적인 감염병 대응팀 신설로 정원 증가에 따른 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인바, 관련법령에 적합하며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감염병 대응조직 개편방안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 결과입니다. 동 조례는 공무원 여비규정 대통령령 개정에 따른 국내 숙박비 지급 기준 현실화 및 국내여비 실비 지급제 도입 등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여비제도의 합리적으로 개선코자 조례 개정을 요청 하였는바, 관련법령에 적합하며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공무원이 출장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여비의 현실화 차원에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금용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호직 내지는 보건직이 되는데 간호직이 되겠습니다. 주로.

행정직은 자세한 현황은 가지고 있지만 행정직은 1~2명 정도 배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간호직, 보건직, 의료기술직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저희 감염병 때문에 SARS 라든지 메르스라든지 브라질에 있는 모기 지카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대두가 되어서 중앙에서는 이런 감염병 대응조직 개편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큰 곳에 대해서는 팀을 구성하고, 작은 곳에 대해서는 인원을 한 명씩 보충해서 즉각 대응해서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보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감염병관리를 예방의약팀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보건소에서 조직을 자체로 개편했습니다. 감염관리팀이라고 해서 네 명이서 근무를 하고 1명이 이쪽에 배치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이것을 개정했어요. 8개 팀에서 당초에 보건행정팀, 건강증진팀, 예방의약팀, 방문보건팀, 정신보건팀, 건강도시팀, 한방보건팀, 저출산대책팀 이렇게 8개 팀으로 되어 있는 곳을 똑같이 8개 팀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행정팀, 건강증진팀, 감염병관리팀이라고 해서 감염병관리팀을 만들었어요. 그 의약관리팀을 만들고 정신건강팀, 보건의료팀, 한방보건팀, 출산장려팀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관리팀에 4명을 둬서 예방의약팀에서 하던 업무를 다른 곳으로 업무분장을 해서 감염병 관리팀 4명이서 감염병에 대해서만 순수하게 관장하게 됩니다.

개인 사견입니다만, 지난 94년도, 95년도 그때 까지만 해도 금산군 공무원 정원이 64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근무를 해오다가 98년도에 IMF를 맞은 후 공무원 조직을 대폭 축소를 해서 약 100여명 가까이를 정원을 감축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동안에 98년 이후에 계속적으로 행정수요가 변화가 되고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그때 최고 644명까지 정원이 도달하지는 않았어도 거기에 필요한 감염병관리라든지 안전처 같은 데를 신설하면서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자꾸 정부에서 증원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증원이 되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아직 좀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8년 전에 정원이 644명에는 이르지를 않고 지금 저희들도 중장기 계획에 623명으로 계속해서 정원운영을 한다는 중장기 계획도 제출했습니다만, 정부에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증원이 될 경우에는 정부 정책에 수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데는 얼어 죽고 어떤 부서는 더워 죽는 다는 말씀 같은데 파견이라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도나 이런 데에서 기구를 만들어서 별도의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정부에서 승인해 주는 것이거든요? 파견기구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관장을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 해주시고. 그 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공직자로써 같은 봉급을 받으면서 어디는 한가하고 어디는 힘들고 그러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개인적으로는 내년 5~6월까지는 이런 것들을 진단해서 7월 정기 인사 때 반영을 해볼까 하는 저의 개인 인사과장으로써의 사견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팀 수도 옛날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 팀원 하나, 팀장 하나 이런 팀들도 많이 있고, 불필요하게 없어졌던 쇠퇴하는 기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불필요하게 많이 배치된 부서의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1팀, 1명인 팀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통폐합 내지는 폐지를 시킨다거나 해서 일할 수 있는 인원을 더 확보하고 업무를 관장업무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업무가 골고루 분장되고 그 업무에 맞게 인원이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중에 때가 되면 보고를 드릴 테지만 이런 부분이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민간 위탁을 하고 하여튼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지금 해보고 싶다는 그런 사견을 말씀드립니다. 일부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이런 말씀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고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은 이것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증원되는 부분이 총액인건비 비율하고 어떻게 되요?

중앙정부에서 증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총액인건비가 따라옵니다. 자체를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되고.

지금 설명에는 자체재원을 조달한다고 설명하셨는데.

아 이건 총액인건비가 오니까 자체적으로 같이 따라 옵니다.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까?

정부의 방침이고 또 이런 전염병으로부터 우리 군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5항 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규정이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박병진 위원님께서 직원들 생각하는 마음 달게 받겠습니다.

이것도 정부에서 이 정도 금액이면 실비가 될 것 같다는 판단아래 여비규정이 개정이 된 겁니다. 이것에 따라서 맞추면 되겠습니다.

14쪽에 보시면 철도 운임이라든지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이런 가는 것에 대해서는 실비로 계산을 해주고 예를 들어서 버스로 간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버스로 간다고 하면 버스 요금 실비로 계산해줍니다. 대전까지 얼마, 대전에서 서울까지 얼마. 그 다음에 숙박비는 아까 말씀드린 7만원 플러스 일비가 있습니다. 일비라든지 해서 계산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출장하는 것에 대해서 거리제한을 두지 않아서 명문화 하신 다는 거잖아요?

나번 말씀하시는 거죠?

예.

현재의 당구장 표시 참고표시에 근무지 내 그러니까 관내 출장이 되겠습니다. 금산군 관내. 관내 출장에 대해서는 4시간 이상을 출장을 달면 2만원을 지급했고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우리 조례에 명문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문화를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비용이 발생이 거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추가 되나요?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금년도에 출장은 상반기에 출장한 것으로 따져보면 여비를 가져 갈 수도 있고 안 가져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정에 따라서. 그런데 출장자로 뽑아서 했을 경우에는 상반기에 5,417만원 정도가 계산하면 나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따졌을 경우에는 6,180만원이 소요되어서 약 763만원이 6개월이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약 1,500여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로 따지면 한 1억 800 정도가 되거든요?

올해는?

금년도로 따지면 내년도에는 6,180만원을 두배로 하니까 1억 2,300정도. 금년도하고 따진다고 하면 1,500여만원 정도가 증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규정이면 공무원들이 출장하는데 큰 불편이 없어요?

이렇게만 가져가도 불편이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가면서 이렇게 까지 다 가져가는 예는 드뭅니다. 실과마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개정이 되면 시행은 언제부터 하실 예정이에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중영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6.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금산역사문화박물관 건립을 위한 건물 취득)(금산군수제출) 7.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효문화 홍보관 건립을 위한 건물 취득)(금산군수제출)

문화예술팀장 이기순입니다. 저희 과장님의 해외 출장으로 인해서 제가 대신 보고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7년도 문화예술팀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역사문화박물관 건립을 위한 건물의 취득과 처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저희가 기존에 청산회관 2층과 3층에서 운영 중이던 지구촌 생활민속박물관과 별도로 운영되어 오던 향토관을 통합해서 거기에 역사관을 새로이 추가하여 보다 업그레이드된 역사문화박물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주요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박물관은 현재의 향토관 자리인 중도리 203-28번지에 건립이 됩니다. 따라서 향토관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박물관을 신축하게 됩니다. 철거되는 면적은 향토관 건물 연면적 2,046.64㎡이고 철거비는 1억 3,7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신축되는 면적은 신축되는 역사문화박물관은 2,200㎡이고 건립비용은 88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효문화 홍보관 건립으로 인한 건물취득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효문화 건립사업은 2017년도 지특계획에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진산역사문화 관광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프란치스코교황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였을 때 이 진산사건의 윤지충과 권상연을 한국 최초의 순교자임을 증명하는 시복식을 거행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진산성지를 방문하는 방문객이 증가를 하였고, 또 진산 같은 경우는 대둔산으로 가는 경유차량이 많은 데도 이들이 경유만 할 뿐이지 즐기며 머물 공간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연계를 해서 주민소득창출과 연계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효문화 건립 사업비는 지특 5억과 군비 5억으로 총 10억입니다. 신축위치는 구지방분교인 진산면 지방리 353-1번지 내 이며 건물규모는 1층에 330㎡입니다. 구성내용은 윤지충, 권상연에 대한 소개와 윤지충 모친인 안동권씨를 포함한 한국의 장한 어머니와 그의 장한 아들 10선 이상을 선정해서 재미있고 감동 있게 엮어서 사라져가는 효를 되새기며 올바른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을 심어주는 내용으로 할 계획입니다. 왜 효문화관이냐고 하면 윤지충은 기록에 보면 효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지충의 모친인 안동권씨는 윤지충을 한국 최초의 첫 순교자로 만들어낸 장본인인기 때문에 저희가 종교적인 접근 보다는 효 문화를 풀어서 일반 사람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예, 이기순 문화예술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용 사무과장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금용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금산역사문화박물관 건립을 위한 건물 취득 처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 결과입니다. 동 건은 미등록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금산향토관과 지구촌생활민속박물관을 하나로 통합코자 기존 금산향토관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장소에 금산역사문화박물관을 신축하여 전문박물관으로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금산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요청 하였는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2항 각호의 사항과, 신축 될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주변 환경이 농지조성 지역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효문화 홍보관 건립을 위한 건물 취득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 결과입니다. 동 건은 진산면 지방리 구진산초등학교 지방분교 인접지역에 효문화 홍보관 건립계획 사업으로, 현재 지방리 효마을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한 주변 대안학교, 책 읽는 마을, 이치대첩지등과 함께 관광투어코스 개발 및 성현들의 효의 중요성을 후대들에게 인식시키고자 산 교육장으로 만들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금산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요청한 사안으로써,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준수함과 함께, 건물 신축은 관계 법령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금용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금산역사문화박물관 건립을 위한 건물 취득 처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건물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공유재산관리계획이기 때문에요. 신축과 철거에 관한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신축하는데 주변 경관 같은 것은 문제없어요?

그건 개인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농지개량사업으로 신청이 되어서 민원 처리가 되어서 그렇게 개발하고 있는데 저희 역사문화박물관 건립이 박물관이 반드시 조경이 좋은 자연 속에 있어야 된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들은 개인대로 이렇게 개발하고 저희는 저희대로 건축을 하고 있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박물관들이 전부 다 도심 속에 상가와 주택들과 다 어우러져 있거든요.

도심과 금산군의 특성이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 특성을 살려야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과장님이 언제 오시죠?

15일부터 출근이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효문화 홍보관 건립을 위한 건물 취득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확보되어 있는 거죠?

예. 국비 지특이 5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목적은 저희가 진산면 지방리 쪽에 지방성지 성역화 사업에 관심이 있었고 그 쪽으로 문화마을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하려고 거기를 많이 탐방을 갔었는데 그러다가 윤지충, 권상연에 대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안 사유에도 나와 있듯이 2014년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문하면서부터 진산 사건이 많이 부각이 되었고 그 진산사건 때문에 우리 한국 최초의 천주교 박해 첫 순교자가 윤지충이라는 것을 교황님께서도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산 성지를 찾는 관외 방문객들이 엄청 많아졌기 때문에 그 관광객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대둔산으로 경유하는 차량들은 엄청 많은데 그 차량들이 진산에서 경유만 해 갈 뿐 거기 머물거나 돈을 쓰는 일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주민소득과 연계를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다가 머물 공간을 만들고는 싶은데 진산 성지 성역화 사업과 연계를 해서 거기다 문화공간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을 하다가 지특사업으로 올리게 되었는데 공모에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어때요?

추진계획은 내년도 1월에서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내용 구성은 사업 발주를 해서 공모절차를 거쳐서 12월 말까지는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운영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거기가 현재 지방분교가 위탁운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분교 내에 새로이 건립되는 건물은 지금 현재 위탁 운영하는 것을 변경계획을 해서 포함을 시키든지 아니면 새로이 공모절차를 거쳐서 위탁운영 업체를 선정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위탁운영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분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무상임대는 아니고 저희가 그것을 엑스포 내년도 엑스포 홍보관으로 사용을 하고 주민소득과 연계해서 어떤 농산물 판매장터로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농산물 판매장터로 활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업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아서 지금 거기에다가는 위탁 운영비 없이 일단은 운영을 하게하고 내년도 효문화홍보관까지 건립이 되었을 때 정상적으로 완료가 됩니다. 지금은 운영사업비를 별도로 주지 않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순 문화예술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금산역사문화박물관 건립을 위한 건물 취득·처분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효문화 홍보관 건립을 위한 건물 취득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8.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작은영화관 및 문화다방 건립)(금산군수제출)

다락원장 김평기입니다. 2017년도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작은영화관 및 문화다방 건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2012년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 국민들이 가장 관람하고 싶은 예술행사로 영화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선호도는 41.4%로 영화관람 소외지역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역민들에게 동시개봉작 관람기회를 제공하여 문화 복지향상과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금산읍 하옥리 구시장 뒤편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토지취득이 658㎡, 건물 철거 및 신축이 1,497.4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5억원으로써 다락원 예산이 10억원, 건설과 예산이 2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영화관 2개관 연면적 934.35㎡로 지하1층, 지하2층이 되겠습니다. 지상1층은 영화관 2개관으로써 100석, 50석 2개관 예정이고 2층은 건강체크실, 회의실 등이 되겠습니다. 취득 및 처분사항 총괄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11필지에 658㎡, 건물은 563㎡, 한 170여평이 되고요. 저희들이 건물 신축할 면적은 934.35㎡가 되겠습니다. 취득, 처분 및 토지건물 뒤쪽 자세한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요. 법적근거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 위치 및 현황과 2017년도 금산군 공유재산취득 처분 대상 목록을 참고해주시고요. 제안 부서 의견입니다. 군민들이 가장 관람하고 싶은 예술행사로 영화를 선호하는 바, 영화관람 소외 지역에 대하여 동시개봉작 관람기회를 지역민들에게 제공하여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작은영화관 및 문화다방 건립 공유재산 심의 재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평기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용 사무과장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금용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작은영화관 및 문화다방 건립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 결과입니다. 동 건은 금산읍 하옥리 재래시장 인근에 작은 영화관 및 문화다방을 건립 계획 사업으로 소규모 도․농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최신 개봉작 등 영화관람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복지 향상과 삶의 질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금산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요청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2항 각호의 사항과, 신축될 작은영화관 관람객 접근성 및 주차공간 확보 대책 적정 판단 등을 감안하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금용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이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토지 취득도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다 하거든요? 거기 예산으로요? 저희들은 토지 취득까지 거기서 다 마쳐주면 그 때부터 지금 설계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저희들이 짓고 운영하고 위탁자 선정하고 그렇게 하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목을 보면 사실 이 제목은 작은 영화관이거든요. 그런데 건설과에서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식품부한테 승인을 얻기 위해서 제목을 조금 약간 예쁘게 비틀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것은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요, 저희들은 구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너무 그쪽에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필지수만 11필지이지 실제로 2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대장가격 보면 전체적으로 11필지에 2억 3,500이고요. 예정가격은 4억 6,800으로써 한 두 배 정도에요. 위원님께서 조금. 건물 신축하는 것까지 해서 그런 거죠. 사실 땅 값은 두 배 정도 밖에 안됩니다. 적정한 가격으로 산정을 했거든요?

앞쪽에 한번 총괄 앞쪽. 그것은 뒤에 저희들이 신축하는 것 27억 7,000 그것까지 포함돼서 그러는 거죠. 실제로 토지가격이 그렇죠.

제일 아래쪽에 보면 신축면적 있잖아요. 27억 7,400있잖아요. 그게 금액이 들어가서 그렇게 보이죠. 건물가격에.

건물 새로 진 건물 27억 7,400이 들어가서 그렇게 보이죠.

실질적으로 땅 값은 두 배 정도. 적정한 가격입니다.

그래서요. 저희들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건설과에서 하옥 구시장을 새로 리모델링해서 5.5㎡ 규모로 해서 30개 점포를 창업하는 청년 일자리 해서 먹거리 위주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같이 맞물려서 가는 것으로 보시면 그렇게 크게 우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요. 건물을 지으려면 가장 지금 문제가 뭐냐면 아시다시피 누수가 가장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수 예방을 위해서 30일간 설계 중지를 요청해서 덮개 씌우는 것을 구별해 둔다든가 해서 그 부분 보완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과정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자세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진되면 진행 과정을 중간 중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이 잘 되어서 기왕 설립이 되면 우리 군민들한테 유익한 영화관이 되어야 하잖아요?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 줘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평기 다락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작은영화관 및 문화다방 건립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11월 14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제23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