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김양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25일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2016년 10월 31일 의장으로부터 2017 소상공인 특례보증 기금 출연계획안, 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원리 하수처리장 시설 신축의 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자원과장 길성용입니다. 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 4 제2호의 개정으로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폐기물 재활용 시설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제외업종을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대상범위를 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대상범위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 4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면적이 200㎡ 이상인 휴게음식점은 마땅히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에 해당되나 휴게음식점 중 주로 커피, 빵, 떡, 과자, 아이스크림류를 제조 판매하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등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계 법령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 4이고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 해당 없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 받았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23일에서 10월 14일까지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대규모 양돈시설관련 건축신고 불가통보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현행 조례가 상위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과도한 규제가 담긴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상위법 취지에 부합하고 우리 군의 지형적 특성 기상여건 등을 고려한 조례 개정으로 신규 축산업에 대한 행정 신뢰성을 높이고 악취 오폐수 등 유해요인으로부터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는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주거 밀집지역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완화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소는 타 시군 평균이 370m이고 현행 조례는 200m인데 200m를 그대로 적용했고, 말, 사슴, 양은 300m에서 200m로 100m를 감했습니다. 젖소는 전국평균이 430m 현재 조례는 400m인데 100m를 감해서 300m로 하였고, 개, 닭, 오리, 메추리는 전국평균이 1,080m, 금산군은 1,200m인데 400m를 감해서 800m로 했습니다. 돼지는 전국평균이 1,490m, 현재조례가 1,200m이고 300m를 감해서 900m로 개정안을 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계법령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이고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 해당 없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 받았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3일에서 10월 24일까지 하였고, 의견 접수가 있었습니다. 강축사육 거리제한을 강화해 달라는 강성례 외 주민 866명이 강화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고, 가축사육 거리제한 완화는 금산군축종별협회, 전국한우협회금산군지부에서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원리 하수처리장 이설 신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봉황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지구 내에 기존 제원리 하수처리장이 편입됨에 따라 이설이 불가피하며 또한 기존 노후 하수처리장 개선으로 금강 수계 수질개선 및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위치는 제원면 제원리 8-1외 2필이고, 내용은 토지 취득 1,736㎡ 건물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등 347㎡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7억 3,500만원이고 그 중에 군비가 2억 3,700만원, 국도비가 44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일 300톤 규모이고 하수관 1㎞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 및 처분 사항으로 토지매입 및 처리장 신축이 됩니다. 토지는 총 3필지에 1,736㎡ 약 525평 정도이고 매입가는 예상이 평당 15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건물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347㎡ 약 105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법적근거는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양수입니다. 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면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의 4 제2호의 개정으로「식품위생법」제3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제외 업종을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대상 범위를 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면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규모 양돈시설 관련 건축신고불가통보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현행 조례가 상위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과도한 규제가 담긴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상위법 취지에 부합하고 우리군의 지형적 특성, 기상여건 등을 고려한 조례 개정으로 신규 축산업에 대한 행정 신뢰성을 높이고 악취, 오․폐수 등 유해 요인으로부터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원리 하수처리장 이설 신축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면서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토지취득 1,736㎡, 건물신축 및 시설물 설치 등 347㎡ 사업비 47억 3,500만원이 소요 되는 것으로써,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이 관계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 노후 하수처리장 개선으로 금강 수계 수질개선 및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4쪽 개정안에 보면 커피나 빵, 떡, 과자, 아이스크림 이 부분에 이 업주를 가게에서 나오는 부분은 우리 음식물에 제외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그 업주한테 뭔가 여론 수렴을 해 보셨나요. 지금까지는 지금 하고 있었지요?

이 휴게음식점은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는 200㎡ 이상은 본인들이 다 처리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거기에 다량배출 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제약에 벗어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분들 것은 음식물 처리를 안 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아! 빵, 아이스크림, 과자, 떡 이런 등등 여러 가지를?

예!

그 동안은 거꾸로 안 했다고요?

200㎡ 이상은 본인이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은 양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외한다고요?

예!

이 조례 개정은 큰 저기는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우리 가축조례안이 제정된 지가 얼마 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올라온 것을 참 걱정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를 보니까 일반인들이 866명이고 또 그 단체에서 이렇게 법으로 이렇게 해서 법에 따라서 이렇게 다시 제정하자고 이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이번 개정안을 내게 된 경위는 어쨌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서 내게 되었고요. 저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현행 조례가 타당하다고 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사후 판단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을 조사해 본 결과 현행 개정 전에 조례 현재 조례가 그래도 중간적인 입장 가운데 적인 입장에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후 판단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법부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완화하는 조례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때에도 이것을 제정을 할 때 주변에 있는 인근 군들, 시들을 전부다 해서 대략 공통적으로 맞는다고 해서 그때 서로를 합의를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하고 다른 곳이 몇 군데 있잖아요? 법에서 존중하고 있는 거리제한 보다?

지금 첨부된 제일 뒷장에 보면 충남, 충북, 전북, 경기도까지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해서 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전국 평균 보다 우리가 더 완화한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완화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그래도 법에서 지금 완화해 준 것이 제일 작은 것 같아요. 나머지 전부다 1,000m가 넘었고 어쨌든 간에 이것을 지방자치 조례안에 하라고 해서 다수적인 우리 금산 군민들이나 주변 축사하시는 분들하고 그때도 전부 통해서 이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서로가 의견이 맞아서 우리도 이렇게 해 준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법으로 가서 완화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행정에서도 잘 이런 것도 판단을 하시고 저희들도 이것을 그때 하면서 주민들하고 심사숙고 여기 단체들하고도 많이 의견이 왔다 갔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그때 당시 서로가 뭔가 잘못 판단이 되었나. 아니면 잘못 계산을 했나 모르겠지만 이것이 다시 소송으로 가서 이렇게 다시 올라왔다는 것이, 그럼. 이렇게 해 주면 상방에 다 이의가 없다는 것인가요?

의견 접수된 내용에 보면 일반 주민들은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 축산인들은 완화해서 더 축산업에 활로를 내줬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어서 서로 만족하지 양쪽 다 만족하는 그런 뜻은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정도 하면 적정하기 않냐 해서 완화한 개정을 냈습니다.

그래도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완강히 제의를 하고 축산업종별협회에서도 완강히 제의를 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양쪽에 의견을 도출해서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그분들하고 같이 논의 해본 거시기는 아니지요?

논의는 안 하고 의견만 접수 받았는데요. 양쪽 의견이 더 늘려 달라, 아니면 더 줄여달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모였다면 서로가 교류가 되어야 되는데 막무가내로 위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기 현지에 있는 이런 농민들 축산인들 또 일반인들 이 사람들 무시해서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 본 위원 개인 생각은 이것이 법대로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있는 주민들 축산인들 의견이 중요하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여기에서 단정적으로 찬성이다 이런 얘기는 못하고 좀 더 이분들이 이 정도면 되겠다. 서로가 되었을 때 뭔가 다시 정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조금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개정안이 바로 되지 않으면 현재 계류 중에 있는 그런 사항들을 행정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전 조례가 현재 개정이 안 되면 그 전에 1,200m를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그것은 소송에서 패소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잣대를 대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점이 없어지기 때문에 좀 심사숙고하셔서 이번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제소를 했잖아요. 제소를 해서 자기들이 판결이 이겼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 행정에 뭐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 경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경비는 우리한테 요구하면 우리가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졌기 때문에,

그럼 우리 과장님은 여기에 그냥 법원에 한 대로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법원이나 법원보다는 법제처에 한번 질의를 해 보았어요.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환경부라든지 농식품부에서 정확하게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한번 거리제한을 내려주는 것이 어떻겠냐. 그랬더니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왜냐면 주변 환경도 틀리고 지형도 틀리고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자치단체장이 알아서 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처음에 이번 조례가 개정 전 조례가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했는데 사후 판단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좋아요. 다 좋은데 그 위에서 판단한 것은 기준이 있겠지만 서두에 말씀대로 지역이나 현실적으로 볼 때 지방이나 축사하시는 분들 또 주변 군민들 이런 사람들이 각각 틀리잖아요. 군마다. 틀린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맡겼으면 그것으로 가야되는데 어느 기준을 둬서 얘기 한다고 하면 자기들이 이 기준에 하십시오. 해서 내려 보내면 되는 것을 뭐 하러 이것을 몇 번씩이나 축산인이나 일반인들에게 말 트집이 되고 또 서로가 불씨를 남길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에서 내려온 대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갈 수 있고 또 고려해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축산인들한테는 다소 불만이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완화 했다는 것에서 만족감을 찾았으면 좋겠고 일반 주민들이 피해 보는 것은 그래도 한 이 정도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피해를 예방하지 않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례 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양단간이 있으니까 요새도 보다시피 우리 금산 군정에 여러 가지 불안점이 많이 있고 어제만 해도 군민들이 몰려와서 보지 못할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도 제 생각은 어느 정도 양단이 상대가 있으니까 잘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제 얘기는, 한 번 더 노력을 해 보시고 거기에 맞게끔 해 주세요.

참 어려운 일인데요. 한쪽은 늘려 달라, 한쪽은 줄여 달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양자 합의는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전국 사례도 조사를 했고 인근 시군이라든지 농식품부에서 하고 환경부에 같이 한 용역 그런 것을 다 참고해서 이 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행정에서 행정처리 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거든요. 심사숙고 하셔서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우리 집행부가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는 감시 역할을 하고 또 가교역할을 해 주는 하나의 위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우리 과장님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상대가 있으니까 한번 얘기를 나누어 보고 정이나 우리 과장님 생각이 안 된다고 하면 기준에 따라서 그냥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세요.

지금 계속되는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지금 기준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처리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새로운 기준에 따라서 행정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딜레이 되면 행정처리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럼.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어요. 이게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집행부에서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 하여튼 간 본 위원은 적합하다고 할지라도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아니면 뭐 또 딜레이가 돼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나요?

민원 신청이 들어오면 축산 신규로 신청이 들어오면 현재 조례 1,200m로 해야 되는데 그럼 또 소송이 들어갑니다. 그럼 소송에서 우리가 또 지게 되고요. 똑같은 저번에 1심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조례로 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적용을,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그럼 또 사법부 가면 또 행정소송에서 또 지는 결과가 초래되고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아니. 다른 곳은 닭 같은 것도 1,000m로 다 되어 있는데 우리는 800m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이게 다른 곳하고 균형이 맞지 않는가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다른 곳은 닭 같은 것은 다 1,000m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800m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아무튼 이거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업무에 지장이 있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될 소지도 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앞으로 축산 쪽에 악취라든지 폐수를 철저히 단속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더 정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주변에 또 축사하는 분들 보다 축사 안하는 분이 더 많아요. 금산에, 그분들을 생각해서 뭔가 철저하게 이렇게 감독하셔서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축종별 가축하시는 분하고 주민들하고 공청회 아니면 나름대로 의견을 수렴을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입법고시해서 주민들이나 축산인들 이의 제기한 것은 없나요?

의견을 냈는데요. 축산인들은 이번에 완화하는 내용인데도 더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주민들은 왜 완화를 하느냐 더 강화로 해야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한우협회는 지금 현재 우리가 금산군에 200m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100m로 해 달라고 제안을 했네요. 양돈이나 양계는 이의 제기가 없었나요?

다른 축종은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거의 900명 되는 분들은 더 강화를 시켜서 좁히지 마라 그대로 하든지 더 넓히든지 해라 그런 안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부리면에 양돈장 때문에 행정소송이 이루어져서 우리 지자체로 권고안이 내려와서 이렇게 개정을 새로 하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권고안은 시군에 평균 이적거리로 하면 권고안에 해당이 되나요. 안 되나요?

몇 m는 그런 권고안은 없었고요. 사법부의 판단이 과도한 규제이다. 너무 과도한 것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거리제한을 했다. 점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사유로 해서했기 때문에 이번에 사법부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조금 완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축산업계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과도한 제약적인 부분에 너무 한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원성은 어때요?

주민들은 당연히 반대지요. 일반 주민들은 왜 완화하려고 하느냐 옆에 와서 살아봐라.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요.

전연석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물론 축산인도 생각해야 되고 주민도 생각해야 되고 참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위원장님한테 제가 이따 정회를 건의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저희 위원들로 하여금 어느 정도 조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고 또 행정에서 들어온 부분하고 접목해서 할 수 있는 범위 최대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5쪽에 보시면 지금 나번에 개정안에 양하고 염소, 사슴 등록된 10마리 이하로 한다는 부분은 그 동안 두수가 줄었지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양, 염소, 사슴 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가한 내용입니다.

다시 수정을 해서 넣었네요. 그럼 지금 양이나 염소, 사슴을 방목하는 부분도 10마리 이상이면 이 조례에 해당해서 일정한 정화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악취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되는 부분 악취제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예!

그럼. 염소 같은 경우에는 10마리 이상을 사육을 하면 정화조 같은 것을 해야 하나요? 방사하면?

정화조를 할 수도 있고 그것을 위탁처리 할 수도 있습니다.

일정한 방사를 하더라도 정화조는 있어야 한다는 얘기네요?

예. 그런 배출시설을 갖추어야지요.

양도 마찬가지고요?

예!

닭하고 오리, 메추리도 20마리 이상하면 또 접촉을 받고요?

예!

닭이나 오리 같은 경우는 가정에 조그마하게 키우시는 분들도 적용 되겠네요?

20마리 이내는 가능한데요. 이상하면 우리 조례에 다 적용되지요.

물론 환경을 위해서 어떤 법 절차를 만드는 것도 가장 좋다고는 보는데요. 그리고 우리 축사거리 제한에 권고안에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 지자체한테 페널티 부분이 있나요?

그런 부분은 없고요. 만약에 축산인이 우리 조례로 해서 못하게 될 경우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또 저희들이 패소하고 하는 것이 연속되면 행정의 신뢰성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법 집행을 하는데 맞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법원 판단을 존중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로가 위원님들하고 환경자원과에서 안을 낸 부분하고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10분이든 15분이든 한번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서로 상의해서 거리 제한을 의논하는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회를 제안 합니다.

과장님! 우리 거리 제한을 개정을 하게 되면 2013년도에 이 법을 우리가 도입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리제한 지적정리를 하는 부분에서 약 1억 이상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수정안이 결정이 되면 비용추계서에 이 부분은 예산 반영은 안 돼도 되나요?

우리가 별도로 지형도면 고시해야 되는데요. 1억은 아니고 당초 처음에 할 때에는 그게 최초로 하기 때문에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면 2,000만원 정도 용역비가 들어갑니다.

그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럼. 내년도 2017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셔야 되겠네요?

현재 예산 용역비 집행 잔액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예산이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럼 그것으로 하겠다.

예!

그럼. 전년도에 잔액이 남은 것입니까?

올해 실과에서 용역한 중에서,

아! 용역비 잔액으로, 용역비 잔액이 있는 부분으로 이번에 개정안이 결정이 되면 그 부분을 수정 지적 정리하는데 쓰겠다. 그럼 비용이 약 2,000만원 들어간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새로운 예산은 계상할 필요가 없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어쨌든 간에 굉장히 서로가 합의에 의해서 도출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 제원에서 오신 목사님께서도 만족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고맙다는 말씀을 대신 드리고 과장님도 이것을 잘 정해 줬으면 이것을 시행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금산군 축종협의회에 전번에 거시기한 분들 법적으로 하신 분들 이 양반들 우리한테 무슨 뭐 판결로 이렇게 변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하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잘 설득을 해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것이 시행이 되면 첫째 관리감독이 중요해요.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째 관리감독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역할이 많으실 것 같아요. 하여튼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공유재산 취득에 보면 2쪽에 전체 소요되는 예산이 매입금액만 47억 3,500만원이라는 것이지요?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입하는 것은 제원리 8-1번지 외 2필지 347㎡ 이것은 건물이 들어 있다는 것이지요?

현재 논인데요. 예정은 한 8,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4필지네요?

3필지입니다.

밑에는 아니고요?

밑에는 건물 신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3필지에 지금 탁상감정을 했는데 약 15만원 정도 나온다?

전에 하천을 넓히면서 인근 토지의 보상가가 있습니다.

지장물 같은 것은 없고요?

지장물은 없고 그분이 객토를 했는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보상하려고 합니다.

다 경지정리지역이고요?

예!

그럼. 부동산 취득 공유재산은 금액은 얼마 안 되겠네요?

한 8,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요?

예!

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원활한 오폐수 처리장이 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말․사슴․양은 200m에서 300m로 젖소는 300m에서 400m로 돼지는 900m에서 1100m로 개․닭․오리․메추리는 800m에서 900m로 수정동의 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길진섭입니다. 2017 소상공인 특례보증 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금산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연 목적은 담보력이 미약한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채무를 보증하고 자금유통에 도움을 줘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연 예정 금액은 출연근거입니다. 금산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제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출연 금액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출연 계획은 금년도에 1억원을 출연하였고 내년도 2017년도에 1억원을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요구서와 뒷장에 붙어 있는 출연기관 현황, 출연사업계획서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양수입니다. 2017 소상공인 특례보증 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면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담보력이 미약한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채무를 보증하고 자금 유통에 도움을 주어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출연 계획안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 신용보증재단에서 지금 작년부터 하는 건가요? 이게요?

금년부터 시작.

금년부터 시작하는 거 에요?

예. 금년에 1억원 출연했습니다.

이런 올해 출연 했고 해마다 5년간을 출연하는?

5년간.

그러면 혜택 받는 것이 우리가 출연금 12배를 받는 다는 건가요? 그럼 60억 이라는 얘기죠?

예예. 5년간 추계해서.

계속 나갔을 경우에?

예예.

그러고 3천만원 이내에 신청하는 건 지금 올해부터 되는 가요? 이게?

예예.

올부터 돼요?

기준을 3천만원 이내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1억을 넣고 내년에 1억을 넣는데 올해 1억 넣었으면 이 3천만원 소상공인들이 뭐 여기에 관계없이 많이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억 투자했는데 한 2억 정도도 출연할 수가 있냐고.

출연은 가능합니다.

얼마까지 되는 가요?

이게 출연한 금액의 12억원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연 금액을 좀 높여서 출연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3천만원 이내에 예를 들어서 한정이 있을 거 아녜요?

예. 지금 타 시군 사례를 보면요. 당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억원을 출연했고, 아산시는 2억원 그리고 천안시는 5억원을 출연했고 나머지 시군은 똑같이 1억씩 출연하고 있습니다.

글쎄. 출연을 했을 때 올부터 해당사항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올해는 얼마나 나갔어요?

예. 12억 500만원이.

올해 12억 500만원 나갔어요?

예.

이게 담보 없이 나가는 거죠?

그렇죠. 신용보증재단에서 담보를.

그러니까 3천만원 이하 아주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가게 집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데 다 해당 되나요?

이게 도소매 서비스 업체인데요. 4인 이상 종업원.

아!

종업원 4인 이하.

이하? 식당 같은데도 마찬가지죠?

예. 해당됩니다. 도소매 서비스 업체이기 때문에.

금산 같은 데는 많이 있죠?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이?

예. 금산 지역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은 전부다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아직 12월 달에 많을 것 같은데?

금년도 지원해줘야 되는 대상자요?

예예.

금년도는 지금 49개 업체를 지원해 가지고요 12억 500만원을 지원으로 마무리 되겠습니다.

아! 그럼 그 분들이 혜택이 많이 돌아가서 운영이 지금 웬만하게 돌아가겠네요?

예.

뭐 그 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도와줘 가지고 지금 뭐 장사가 잘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분들에 대한 반응이 어때요?

지금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경제적 파급효과가요. 1억원을 출연했을 때 12억원의 특례보증 지원으로서 지역 내에서 생산유발 한 15억 정도, 부가가치 유발 한 7억 5천만원 경제적 창출과 한 34명의 취업 유발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지금 성과를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억씩 해마다 신용보증에 넣고 5년 넣으면 5억 아니에요?

예.

나중에는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에요? 소멸 되는 거 에요? 아니면?

이것은 출연금이기 때문에 소멸되는 겁니다.

아! 출연되는 것이기. 그러면 이게 지금 이자는 몇 %에요?

이자는 현재 1.5%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5%요? 아니 %는 굉장히 적은데 5억을 들여 가지고 이게 지금 그분들 12억 정도 이상 나갔다고 치더라도 이게 5억을 그냥 거시기 된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이게 영세 소상공인들은 담보력이 없기 때문에 일반 시중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어떤 사업 자금으로 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출연기관에 출연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자 보전을 적은 금액으로 해주고 대출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분들한테 이런 제도가 없다고 하면 그 시중 은행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특례보증으로 1.5% 이자를 해 주고 있고, 시중 은행 같은 경우는 5.4% 이제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24.2%까지 이자를 대신 내주고 대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영세 상인들이 실제로 이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니요. 취지도 좋고 실적으로 잘 운영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만, 5억이면 5년에 5억이면 이게 소멸된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5억을 출연한 대신 소상공인들은 60억원에 해당 되는 자금을 지원받아 가지고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원하는 금액에 비해서 그 경제적 파급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60억이라는 것은 지금 예상이잖아요?

출연금의 12배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올해 뭐 49개 가구라지만 20가구라든지 15가구라든지 뭐 그건 내년에는 모르잖아요?

아니요. 1억원을 출연하면 저희들이.

아니. 쓸 분들 얘기하는 거 에요. 쓰는 분들.

쓰는 분들이요?

글쎄.

1억원을 출연하면 그 신용보증재단에서 12배를 해주기 때문에 5년간 5억을 지원하면 60억을 지원해주게 돼있습니다.

아니 그건 맞는데. 쓸 분 돈을 소상공인들이 지금 10명이 가치가 있다면 5명 정도만 신청하면 우리가 손해지 않느냐 얘기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가구 이상이 된다고 하면 괜찮지만 밑으로 또 안 쓸 수도 있잖아요. 돈을.

아! 이런 경우에는 쓰고자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수요를.

많이 있어요?

네.

글쎄. 이제 저희들이 대부분 보면 12억을 썼다고 가정을 하고 60억에 1.5%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1.5%라고 해야 얼마입니까? 이자를 우리가 그럼 변상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예. 이자를 보전해주는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그런 성격 정도 되네요? 계산으로 보면? 그죠?

예.

60억 정도 갖다 쓸 수 있으면 5년간 이자가 소멸되는 거니까?

예.

글쎄요. 이제 어쨌든 정책에 의해서 소상공인들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하시는 사업 같은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 여러 가지로 우리 금산에 어려운 분들이네요? 보니까 소상공이면. 이분들 위해서 또 열심히 잘 관리하시고 또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골고루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소상공인 그 지원 제도가 우리 군에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올해부터 5년간 5억을 출연을 해야 하는데 그 이에 대한 그 돈에 대한 관리는 100% 소멸성이라고는 하지만 관리는 어디서 해요?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증재단에서 5억을 출연하면 여기서 모든 부분을 다 관리는 하는데 지금 우리 금산에 소상공인 몇 개나 되죠?

지금 금산에 소상공인 사업체 수가 5,376개 업체로 나와 있습니다.

아이고! 엄청 많네요. 조그마한 구멍가게도 소상공인으로 보면 되고?

예.

그럼.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는 뭐 일단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 상환이라든지 거기서 다 알아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예.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 위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서 돈을 이쪽으로 충남신용재단으로 매칭을 해 주면 거의 금액에 대한 돈에 대한 신용에 대한 그 소상공인들한테는 모든 지원되는 부분 대출에 부분 저기서 다 알아서 한다?

예. 그쪽에서 다.

그럼. 우리는 관리할게 없다?

이제 저희들은 이제 출연금만.

출연금만 내주고?

출연금만 내주면 그쪽 그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이쪽으로.

그러면 그 현황에 대한 출연에 금액에 대한 부분을 현황에 대한 보고는 누가 받아요? 군수가?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그 1년 동안 사업성과에 대한.

보고는 누가 받아요?

별도 성과 분석을 해 가지고 공문을 저희들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아! 보내줘요?

예예.

아! 그러면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에 대한 부분도 거기서 다 알아서 하고 혹시나 상황이 안 되는 부분은 그건 우리 하고는 상관없나요? 3천만원을 예를 들어서 A라는 소상공인이 대출을 해갔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대출한 원금을 못 갚으면? 우리하고 상관없나?

예. 저희들하고 상관은 없고요. 이게 보증재단에서 그 이자율에 대해서 지급을 해 주기 때문에 대출금 미상환 시에는 은행 자체 약관과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그러면 충남 과장님!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충청남도 산하에 있나요?

예예.

충청남도 산하요?

충청남도청과 그 충청남도 산하.

그럼. 도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거 에요? 그건 아니죠?

공무원은 아니고 별도로 직원.

그럼. 충청남도 15개 시군에서 우리 소상공인 출연하는 군은 몇 군데나 돼요?

금년도에는 태안군이 아직 안 들어가 있고요.

예.

나머지 시군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고?

예. 현재 22억이 금년도에 출연하고.

그러면 우리 금산군에 5,300개라고 했죠?

업체가요.

업체가.

예예.

그러면 우리 저기 5억이라는 돈을 5년간 출연을 하게 되면 5,300개 되는 업체 소상공인 업체가 수혜를 받는 부분은 뭐 %가 나오나요?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어떠한 데이터로 지원해 주는 거 에요? 이 출연한 금액이 100%로 소멸성이기 때문에 제가 더 질의를 더 드리는 거 에요. 소멸성 아니 살아 있는 돈 같으면 상관없는데 100% 소멸이라며 이게?

예예.

이게 어쨌든 소상공인을 자구책을 세워서 지원해서 조그마한 소상공인에서 좀 더 어드바이스 되게 조그마한 업체를 이끌어 가라는 그런 내용에서 우리 군비를 출연해 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그 우리 5억이라는 충남신용보증에 출연을 하면 5,300개 되는 우리 군에 소상공인들도 혜택을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지분이 어떻게 내려 오냐고요. 지분이.

지분이요?

예.

이 지분이 아니고 일단은 그 저희들이 이 금산군 관련 소상공인들이 출연이 아니고 이 자금을 이용하고자 신청을 하면 그 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별도로 개인별로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아! 개인별로?

우리가 어떤 지분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소상공인 5,300업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기구는 돼있어요? 협회는 돼있어요? 안 돼 있죠?

협회는 안 돼 있고.

안 돼 있죠?

개인 사업체 등록을 내 있다든가 그런 형태로서 가게를 유지하는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5,300개에 대한 업체가 어느 정도 수요를 받으려고 치면 이자도 싸고 또 우리 출연하는 이자 우리 5억이라는 출연도 거기다 예치하는 것도 아니고 소멸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수혜를 봐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5,300개해서 관리하는 아직 협회는 없고,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및 우리 박희주 팀장님께서 소상공인 해당되는 분들한테 어떤 연락을 취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 소상공인 조례를 만들어서 5억을 출연을 하니까 어려우면 이 돈을 최대한 이용을 해라. 이런 홍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의지는 지금 어떠세요?

예. 이 점에 대해서는 계속 그 많은 소상공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요.

홍보를 하고 있고?

예예.

5,300개에 대한 명단은 갖고 계시고?

아니. 명단은 저희들한테 안 가지고 있고요. 이제 관내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홍보 차원이고요. 이게 계속적으로 금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은행에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지금 대출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서로 자기 자금을 대출하려고 이렇게 이용하는 사업체한테.

과장님! 우리 소상공인 업체에 대한 지원 누구누구 해줄 건가는 업체에 5,300개에 데이터는 갖고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데이터도 없이 소상공인 조례 만들어서 1년에 1억씩 출연한다? 5억을 출연한다? 이게 맞지 않는 거지. 5,300명이면 회원의 협회든 뭔가 구성체가 있어서 출연을 해 줘야지. 지금 어떤 소상공인 5,300개가 있을 것이다 만 예상 치로 하고 그걸 1억씩 출연한다? 그건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저희들이 알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사업체 수는 실질적으로 지금 은행권을 이용하는 그런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5,300에 대한 소상공인이 있으면 5,300개에 대한 우리 데이터는 갖고 있어야지. 금산읍에 몇 개, 추부에 몇 개, 진산에 몇 개, 복수에 몇 개해서 이게 우리가 지원 금액이 저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조례 만들어서 5억을 출연할 테니까 그 내용을 뿌려야지요. 그분들한테. 그래야 금산군도 소상공인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에 출연을 하고 있구나. 아! 우리도 수혜를 받겠구나. 이런 게 딱 분명히 나와야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좀 더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과장님! 그 데이터를 위원들한테 주세요.

예예.

어쨌든 2017년도 소상공인 출연 금액이 1억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예예.

그래야 우리가 심의할 때 심의해서 잘 계상을 해주죠.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예.

예예.

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재단 측하고 협의해 가지고 관내 소상공인들이 많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예.

예. 잘 알겠습니다.